박우식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미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관련사항입니다. 이번 제26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8월 4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접수 안건은 의원발의 4건, 집행부에서 13건, 총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29일 맹승자 의원 외 8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022년 8월 8일 황운철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같은 날 맹승자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엔씨메디, 신규 대규모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문안이, 같은 날 박홍복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일광신도시 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가칭)일광고등학교 건립 촉구 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28일 기장군수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2건이, 8월 1일 기장군수로부터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및 접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반갑습니다. 기획청렴실장 권영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우식 의장님과 맹승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05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국·시비 보조사업 증가분과 추가 세수 등을 신속하게 세입으로 편성하여 코로나19 적기대응,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 인프라 확충, 민선 8기 핵심사업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용역비와 지역현안 필수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 규모는 8562억 7700만 원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7644억 3300만 원 대비 12.01%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액은 900억 3900만 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43억 3600만 원 증가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393억 6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363억 9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에 824억 7800만 원, 재무활동비에 74억 5400만 원, 행정운영비에 1억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꿈의 행복타운 조성사업 등에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이천항 방파제 설치공사, 기장군 일자리창출지원센터 건립공사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총 9개 특별회계의 총예산액은 809억 8800만 원으로 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 각 회계별 증감분을 반영하여 18억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지역현안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염두에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엔씨메디, 신규 대규모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문안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맹승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09호 엔씨메디, 신규 대규모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씨메디는 정관읍 예림리 203-17 일원 만 1396㎡ 약 3400평에 일처리능력 48톤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최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용수리에 운영하는 소각장 5배 규모 시설로 확장하여 이전하는 신규 소각장으로 소각장 설치 허가 시 기존의 소각장을 폐쇄하고 신규 소각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도 의료폐기물 소각에 따른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확장 이전할 경우 군민들이 받게 될 고통은 불 보듯 뻔합니다. 기장군의회는 엔씨메디의 의료폐기물 신규 소각장 설치는 절대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엄중히 밝히면서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문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엔씨메디, 신규 대규모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문. 의료폐기물 소각장 이전 증설은 절대 불가하다. 정관신도시는 병산저수지와 신도시 중심부를 흐르는 좌광천을 비롯하여 명산인 달음산이 있으며 수십 개의 아파트와 상업시설, 초·중·고교가 위치하여 8만 1천 명가량의 군민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친환경도시이다. 하지만 신도시와 직선거리로 200m에 위치한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성장기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 및 취약지역에 살고 있는 정관읍 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세먼지, 악취, 분진, 유해가스 등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어 그동안 엔씨메디 관련 민원이 수없이 많이 발생하였고, 기장군악취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어 현장순찰과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 농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였으며, 최근 악취 문제 법적 공방 끝에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우리 군이 최종 승소한 사례도 있다. 이는 그동안 군민들이 얼마나 악취, 분진, 미세먼지 등으로 고통을 받아 왔는가를 단편이나마 보여준다 할 것이다. 이러한 엔씨메디가 이전하려는 신규사업 부지는 인근 주거지역까지 약 700m밖에 안 떨어져 있으며, 현재 쓰레기 매립과 음식물 처리 등 각종 폐기물처리시설들이 난립하여 있는 곳으로 바람이 불면 폐기물처리시설들에서 발생하는 각종 악취와 분진 등으로 주민들이 극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이고, 또한 기존 소각용량보다 약 5배를 증가하여 신규로 소각장을 신설하려는 엔씨메디의 행태는 우리 군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그리고 과거 소각시설 용량 증가 확대 변경 신청하여 군민의 반대에 부딪혀 있는 엔씨메디가 다시 예림리로 이전 확장하려는 계획은 정관읍 주민을 우롱하고 주민의 삶을 볼모로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하려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해로운 유독물질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고 쾌적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은 군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하나. 엔씨메디는 기장군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신규 대규모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시는 기장군 지역정서 및 특수성을 깊게 인식하고 의료폐기물처리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신규 대규모 의료폐기물 소각장 허가를 불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부산시와 기장군은 인구 8만 1천 명 정관읍민이 신규 대규모 의료폐기물 소각장으로 인해 생존권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각인하여 신규 대규모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 위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기장군의회는 기장군민과 함께 단합된 힘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2년 8월 9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광신도시 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가칭)일광고등학교 건립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요즘 같은 가마솥더위에도 군민 복지와 군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광읍·철마면지역구 박홍복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10호 일광신도시 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가칭)일광고등학교 건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군과 일광신도시 주변에는 향후 급격한 인구증가 등 여건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에도 교육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일광신도시 내 고등학교 건립에 미온적인 현재의 안타까운 상황에서 교육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가칭)일광고등학교의 조속한 건립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칭)일광신도시 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일광고등학교 건립 촉구 결의문. 2020년 1월부터 일광신도시 주민이 입주하기 시작한 이래, 특히 2022년 4월 1일 자로 일광면이 일광읍으로 승격되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일광신도시 내 고등학교 건립 요청사항이 수용되지 않고 장기 표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통과와 수영구·해운대구·기장군―철마면은 제외대상입니다―동일 학교군 운운하며 고등학교 부지는 확보해 두고서 일광신도시 내 고등학교 건립 추진에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광읍은 1만 1800여 세대와 2만 8천여 명의 인구로 그중 일광신도시는 7500여 세대(일광읍의 63.6%) 2만 200여 명(일광읍의 72.2%)이다. 일광신도시 내 오피스텔 등이 계속 들어서고 있으며, 인근 일광 삼덕지구 총 500여 세대, 일광 옛 한국유리 부지 대규모 아파트 추진, 일광 하리마을 아파트 건설 보상 협의 중, 장안택지개발지구 2천여 세대, 기장 청강리 주택지구 천여 세대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100여 세대 등 그 외에도 오시리아관광단지 등 많은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향후 몇 년 내 기장군 관내 학생 수의 폭발적인 증가로 과밀학급이 예상돼 있고 더 많은 학생들이 동일 학교군으로 멀리 수영구와 해운대구까지 원거리 통학을 해야만 하는 교통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미리 대비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해당 지역의 학생들이, 학부모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은 자명하다. 또한 현재 기장군의 고등학교 수는 총 5개소로써 기장읍 1개소, 장안읍 2개소, 정관읍 2개소이고, 현재 학생 수는 전체 3290명이며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7.9명이다. 해운대구와 수영구의 고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각각 22.7명과 21.4명이다. 향후 기장군에 예정된 공동주택의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입주가 시작되면 해당 지역의 과밀화는 한층 심각해질 것이다. 누구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학교가 가까운 곳으로 보내고 싶어 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조건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학부모로서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기장군과 일광신도시 주변의 예상되는 급격한 여건 변화를 감안하면 교육부와 교육청이 한시라도 빨리 일광신도시 학생들의 교통 불편 등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해당 지역 고등학생들이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가칭)일광고등학교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적극적인 협의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기장군의회 의원들은 일광신도시 내 (가칭)일광고등학교의 건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교육부는 일광신도시 내 고등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가칭)일광고등학교 건립을 위한 TF팀을 즉각 구성하여 추진하라. 하나.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조속히 (가칭)일광고등학교를 건립하라. 2022년 8월 9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신규 대규모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문(안) 표결참여의원(9명) 찬성의원(9명) 박기조 허준섭 박홍복 황운철 구본영 김원일 맹승자 박우식 구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