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저희가 내년에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에 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올 가을에 공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에 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용역비 예산입니다.

예.

사전 협의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조서 27페이지 보시면 취약지구 생활여건개조 예비 수립용역이 있어요. 이 사업 자체가 용역비인데. 이 사업 자체가 종합민원실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기동처리반이 있어요. 그 사업이 올해도 하고 있고. 또 이번 추겅에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사업하고 약간 중복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 사업은 일종의 공모사업인데요. 이게 용역을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가구 수가 30호 이상이 되어야 하고, 슬레이트 지붕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민원실에서 하는 것과 조금 다른 것이 저희들은 이걸 하면 지붕개량 같은 것도 있지만 동네 시설물, 마을시설물 개선해주는 것들이 사실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공모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더라도 생태환경과에 슬레이트 빈집정비라든지 슬레이트 정비 사업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업무분담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시면 도시 시가지 가로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5억인가요?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성두 이쪽에서 군청까지 오나요?

예. 성두삼거리에서 군청 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가로환경을 개선할 정도로 상당히 시급한 사안인가요?

저희가 고창 진입부라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보도도 오래됐고. 화단 같은 것. 또 교통시설물을 정비해서 깔끔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만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팀장 정국진 팀장입니다. 수산진흥팀장 심정현 팀장입니다. 수산자원팀장 김상봉 팀장입니다. 수산물개발팀장 강용호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178억 3,241만 8천 원이며 이번 추경에 35억 445만 6천 원이 증가하여 213억 3,687만 4천 원입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기타 세입으로 한빛원전 해양생태 활성화 사업입니다. 한빛원전에서 추진하던 기본사업비를 추가 교부 받아 기존 예산액 대비 7억 6,400만 원을 증가하여 10억 8천만 원입니다. 하단 국비보조금입니다. 2022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구시포항 오션 뉴딜사업비 9억 8천만 원을 포함하여 8개 사업에 22억 344만 1천 원이 증가하였고, 유생물 구제사업 2천만 원을 포함하여 2개 사업에 100만 원 감소하여 국고보조금 세입 111억 4,625만 3천 원입니다. 하단에서 상단까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2022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하전 권역 어촌유휴시설 맞춤형 귀어스테이션 조성사업 3억 1,500만 원을 포함하여 8개 사업에 5억 7,859만 3천 원이 증가하였고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 1,440만 원을 포함하여 3개 사업에 2,057만 8천 원을 감소하여 시도비 보조금 세입 67억 1,495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구시포어항 수산물 특화장터 시범사업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수산물 특화사업 시범 운영 시 인근 토사유입 등으로 민원발생이 우려되어 진입로 포장과 화단정비를 위해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세계프리미엄 갯벌 생태지구 운영관리입니다. 만돌갯벌 전망대 주변정비공사를 위해 천만 원을 펀성하였습니다. 하단 천일염 생산시설 자동화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변경되어 기존 예산액보다 520만 원 증액된 2억 1,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만돌, 하전, 장호 어촌체험마을에 기존 예산액보다 1,093만 5천 원이 증액된 6,5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항시설 관리입니다. 하반기 4개월 분 구시포항 화장실 청소를 위해 임부임 329만 8천 원을 증액하여 769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구시포항 공중화장실 자동문 보수 및 가드레일 난간 추가설치 등 어항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2,900만 원을 증액하여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CLEAN국가어항 시범공모사업 수립용역으로 어촌지역 발전과 미항을 조성하기 위한 공모신청 용역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서 까지 죽도항, 광승항, 고리포 어촌뉴딜300사업에 어항현대화 및 마을특화 개발 사업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2년 사업비 매칭 금액인 군비 4억 원을 펀성하였습니다. 상포권역 어촌뉴딜300사업으로 2022 어촌뉴딜 신규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노후포구 정비와 어촌마을 재생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2년 국도비 매칭사업비 10억 5,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구시포항 오션뉴딜사업 2050기후 환경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구시포항 일원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해 기본인프라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2년도 국도비 매칭사업비 1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하전권역 어촌유휴시설 맞춤형 귀어 스테이션 조성사업으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심원면 하전권역에 귀어, 귀촌 및 청년창업자들이 정착할 수 있는 주거문제 해결과 작업공간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2년도 도 기금 매칭 사업비 4억 5천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으로 2023년 해양수산부 국책사업인 어촌신활력 증진 2개 사업에 신규 공모 신청을 위해 연구용역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년 11월에 있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단 패류양식 어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관내 패류양식 어촌계에 경영부담 완화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패류망 및 패류종자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북도 확정내시 변경으로 기존 예산액보다 1,999만 2천 원이 감액된 1억 7,99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청년어촌 정착 지원사업은 청년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해 매달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고창군 사업자 1명이 배정되었으나 본예산 펀성이후 3명이 추가배정되어 기존예산액보다 3,325만 5천 원이 증액된 사업비 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은 사고, 질병 등으로 어업 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의 어업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인력비용 지원사업으로 전북도 예산 확정내시 변경으로 사업비 1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은 관내 양식장에 소독제를 지원하여 질병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북도 예산 변경 확정내시 변경으로 사업비 4,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2022 친환경 수산물 유기인증 직불제는 친환경 어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 어업, 양식어가에 수산공익 직불제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김 양식어가 42개소가 확정되어 국비 1억 6,59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2022년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는 양식어업이 필요한 배합사료 사용을 지원하여 생사료 사용절감에 따른 수산자원 보호 및 해양환경 오염방지 등 친환경 어업에 생산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식어가 4개소가 확정되어 국비 1억 6,53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파리 구제사업입니다. 2022 해파리 구제 사업은 전북도 실적 저조로 국비 미송금되어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단 해양생태계 유지보수사업은 구시포 해안침식 등으로 인해 재해예방 및 완충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해역 공간 적합성 협의 용역을 완료하였고 사업비 부족으로 1억 2천 만원 증액된 2억 2,600만 원을 펀성하였습니다. 중간 청년어업인 사무실 지원사업은 4차까지 사업자 모집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자부담 부분의 비율이 높아 사업신청자가 없어 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어업용 면세가격 안정지원사업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사태 등으로 유가 급등으로 인한 어업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관내 어선 및 양식장에 어업용 면세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5,22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 환경개선사업은 구시포항 확대 개발과 복합수산 문화센터 건립, 수산물 특화장터 운영 등을 위해 어업인들의 회의공간 부족과 어업지도 및 홍보시설 신개축을 위한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고창갯벌 식생복원 사전 기초조사용역은 해수부 공모사업인 고창갯벌 식생복원사업 공모신청을 위하여 염생식물 식생이 가능한 사업대상지 적지 및 사전 기초조사 용역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은 한빛원전에서 기본사업비로 추진하는 어촌계 지원 방류사업이었으나 원전에서 사업 추진 시 낙찰차액 불용처리 등 많은 민원 발생 문제로 원전사업비를 추가 교부 받아 사업비 6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예.

예.

지금 위원님들의 배려까지 합쳐서 3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추가현장방문까지 해서 환경개선사업까지 전부 해드렸는데요. 운영을 하면서,

건조하는 부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수출하는 업체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못넣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 용역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해양수산부에서 시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고창이 주목받고 있는 내용만 이번 용역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번에는 꼭 사업은,

용역비는 꼭 이번에 해수부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요.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전부터 요구가 들어왔었는데요.

예.

예. 잘 하겠습니다.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태미술 프로젝트 이 사업이 어떠한 사업입니까?

생태미술 프로젝트 사업은 저희가 문체부 타당성 평가를 할 때 고창에 어떤 생태미술관을 주제로 해서 미술관 신규 건립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창에 있는 생태자원과 연계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곡에 대한 부분을 시각으로 풀어낸 것이 생태미술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이 생태미술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집된 미술품을 나중에 미술관이 건립됐을 때 활용하려는 전체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게 군립미술관 신규사업에 포함이 됐어요. 3억인데. 예산이 3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갈 정도로 예산이 필요성이 있는가, 추상적 예산입니까? 전체적으로 추상적으로 봐야죠? 1더하기 1 예산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만 질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43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 나철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팀장 박병섭입니다. 관광진흥팀장 김경희입니다. 관광개발팀장 윤석주입니다. 고인돌유적팀장 이순주입니다. 세계자연유산 T/F팀장 유창형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적이는 213페이지 위에서 아래로 일곱 번째 줄 고창반암리 청자요지 사적승격을 위한 학술대회비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반암리에 우리나라 최초 벽돌가마 2기가 발굴되는 등 사적승격을 앞당기기 위해서 학술대회비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점에 무장현 관아와 읍성 폐건물지 주변정비사업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무장읍성 안에 미철거된 건축물이 최근에 건물주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14페이지 아래에서 여덟 번째 군기고와 훈련청 복원사업입니다. 당초 군기고와 훈련청 사업을 같이 추진하였으나 문화재청에서 훈련청은 조금 더 근거자료를 파악한 후 복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훈련청 사업비 7억 7,4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2023년도 문화재청에다 다시 사업 신청을 해놨습니다. 215페이지 위쪽에서 일곱 번째 줄 반암리 청자요지 벽돌가마 발굴조사비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발굴조사 중 우리나라 최초 벽돌가마가 확인되어 문화재 위원님 등 전문가 의견에 따라 사적승격을 위해서 가마터 시점부하고 상단부 종점부 추가확인발굴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1,800만 원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16페이지 중간 지점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고창군 지역축제평가용역비 1,952만 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그동안 축제를 못해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유료 관광상품권 지원비는 1억 원을 증액한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1억 원은 이미 소진되었습니다. 바로 아래에 네 번째 줄 외국어 통역 안내원 운영은 중간지점 13번째 줄 관광지 수용태세 개선사업 국비로 추진할 수 있어 군비절감을 위해서 군비 4,758만 6천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아홉 번째 줄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실비 보상금 도비지원금액이 미편성되어 군비 1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열두 번째 줄 지역관광 추진 조직운영, 조직육성 지원사업은 2억 원 공모사업으로 국비 1억 원은 문화관광부에서 고창 문화관광재단으로 직접 교부하였고 군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열세 번째 줄 관광지 방역 및 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 국비 1억 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쪽에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지역관광자원 연계프로그램 운영비 1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문광부 정책사업으로 전국 서해랑길 공모사업으로 걷기 여행객들의 이용과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문화관광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상하에서 구시포까지, 상하 구시포에서 흥덕 사포리까지 총52.4km입니다. 218페이지 맨 아래에서 위로 세 번째 줄 국민여가캠핑장 운영관리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국민여가캠핑장을 직접 운영해 장단점을 파악한 후에 위탁여부 등을 추후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1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무장 교통광장 운영 관리비 372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실 등 잡초제거 등 관리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219페이지 아래에서 위로 네 번째 줄 세계유산 보전관리 55억 2,637만 8천 원은 금액변동 없이 문화재청 예산 과목에 따라 편성 과목을 재편성하여 상정하였습니다. 220페이지 당초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유적 다큐멘터리 제작 및 미디어 홍보 1억 6,200만 원, 대외홍보사업 4,400만 원, 그다음에 국외 여행비 1,300만 원, 고창, 강화, 화순 고인돌 아카이브 미디어 콘텐츠 사업 2억 7,100만 원, 통합홈페이지 1억 1천만 원입니다. 223페이지, 중간지점에 국도비 반환금은 3억 2,24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후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문화유산관광과 페이지 87페이지로 나와 있는데요. 중간지점에 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540만 2천 원을 편성 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관광추진 조직협력은 일명 DMO라고 해서 저희가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총사업비는 2억 원짜리입니다. 1억 원은 문화관광부에서 문화관광재단으로 직접 교부를 하고 우리 군비 부담금 1억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던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관광재단에서 추진하는데 어린이 인권 프로그램 여행이라든가, 지속가능한 100대 관광지 활성화사업,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광홍보, 고창형 플리마켓 이런,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입니다.

금년 3, 4월 경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본예산 편성이 다 끝나고 뒤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어서.

그것은 우리 군에 국비를 해서 우리가 지원해주게끔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문화관광재단에 직접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비 1억 원이 만약 편성이 안 된다면 애로사항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장 조정호입니다. 평소 군민 모두의 행복한 삶과 지역사회 활력 넘치는 복지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차남준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 김동원 팀장입니다. 희망나눔팀 조민주 팀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 정현영 팀장입니다. 경로복지팀 오수목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김상욱 팀장입니다. 여성친화팀 김애숙 팀장입니다. 아동보육팀 김영선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유정순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만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이며 사업조서와 민선8기 공약에 따른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세입 총계는 기정액 1,320억 4,800만 원 대비 6.3%, 83억 5,100만 원이 증가한 총 1,404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특별교부세는 2천만 원이고 국고보조금 등은 859억 4,400만 원이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3억 8,100만 원이고 시도보조금 등은 149억 7,300만 원이며 기금재원은 10억 7,600만 원이고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는 11억 1,300만 원입니다. 외부재원은 1,035억 700만 원이며 내부재원은 368억 9,300만 원입니다. 먼저, 중단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재원 특별교부세 2천만 원은 무인나눔카페 조성을 위해서 신청한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하단부터 상단까지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822억 6천만 원 대비 기초연금 등 14개 사업 17억 2,300만 원을 삭감하고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 지원 19억 8,600만 원 등 41개 사업 36억 8,3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859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먼저, 상단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1,100만 원이 증액되어 3억 8,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기금부분에서는 하단부터 상단까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1,400만 원이 증액되어 10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하단 부분 시도비 보조금 등은 기정액 139억 7,200만 원 대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국공립 법인단체 등 15개 사업에 1억 7,300만 원을 삭감하고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긴급생활 지원, 9억 6,600만 원 등 33개 사업에 10억 1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49억 7,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상단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비 36억 8,300만 원, 도비 10억 100만 원, 군비 36억 2,200만 원 등을 포함한 기정보다 6.3% 83억 5,100만 원이 증액된 총 1,404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호국정신 함양, 선양사업인 보훈회관 및 재향군인회 지붕공사에 대한 시설 및 부대비 4천만 원은 아래 민간 자본으로 이전하여 목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단에 보훈수당 지급대상자 사망자 위로금은 대상자 사망에 따른 부족분 4천만 원을 계상하었습니다. 사업조서 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중간입니다. 예산 성립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국도비 매칭비로 29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조서 이 되겠습니다. 중하단입니다. 예산성립전 감염 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 키트 한시지원은 국도비 매칭비로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조서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상단에 사무관리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비 2천만 원은 일반보전금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목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중단입니다.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비는 국도비 매칭비로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조서 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주민소통을 위한 무인나눔카페 설치는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에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에 선정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조서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부터 상단까지입니다. 상단,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사업에 공모선정 된 총 1억 원의 사업비에서 프로그램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예산 성립전 햇살좋은 빨래터 세탁기 및 건조기 구입에 국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조서 이 되겠습니다. 중하단 예산 성립전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도비 매칭비로 5,700만 원을 계상하었습니다. 사업조서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상단에 예산 성립전 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지원금은 국비로 19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조서 이 되겠습니다. 중하단에 자활근로사업 위탁비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하단부터 중하단 기초연금 지원 등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매칭비 삭감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중단에 경로 이·미용비 지원사업은 대상자 인원 조정에 따른 예산을 4,6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찾아가는 어르신 끼자랑 대회는 코로나19 변이 재확산 여파에 따라서 행사 취소로 인해서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대한노인회 고창군 지회장배 게이트볼 대회 지원비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조서 이 되겠습니다. 하단부터 중간까지입니다. 상단에서 중단까지 추모의 집과 두 곳의 자연장 위탁 운영 부족분 및 공동묘지 정비 등 부족한 임부임에 대한 예산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입니다. 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인 새고창장례식장에 시설기능 보강 및 안치냉장고 설치비, 국비매칭비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조서 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는 국비지원금으로 5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상단에 예산 성립전 고창군 노인요양원 치매전담실 증축공사비는 국도비 매칭비에 따라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에 정거장 개보수비에 따른 개보수비 3억 원, 기능보강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조서 과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터 중단까지입니다. 하단에서 중단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과 발달장애 주간활동 서비스 및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및 장애인재활 사회참여 사업은 국도비 매칭비 삭감 및 증가에 따라서 군비매칭비가 조정되었습니다. 하상단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은 국도비 매칭비로 7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상하단에 장애인활동지원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에 국도비 매칭비에 따라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인건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조서 과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중단에 다함께 돌봄사업 인건비 운영비에서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분리방침에 따라서 운영비에서 인건비로 부기명을 나눠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중단에 입양대상 아동보호비 600만 원과 바로 아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비 1,900만 원, 하단에 전문아동보호비 1,200만 원 등은 국도비 매칭비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사업조서 , ,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상하단에 여성회관 관리에 따른 전기안전 관리비용 300만 원과 여성회관 교육강사 수당 부족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조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하단입니다. 아이돌봄 참여자 인건비 부족분은 국도비 매칭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하단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시범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에 따라서 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조서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상단에 결혼이민자 안정적 정착지원사업에 따른 부족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조서 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예산 성립전 2022년도 예식장 5개소에 따른 방역지원에 따라서 국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건전한 보육시설 운영비 등 지원은 국도비 매칭감소로 5억 3,7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부터 까지입니다. 상단에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지원은 도비 매칭비에 따라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조서 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장애인활동급여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3억 4,1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75건에 19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하단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1년도 사회복무제도 지원 집행잔액 6,8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14건에 7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중단에 2021년 의료급여 국비보조금 잔액 4,800만 원 등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 세입예산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여 1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올해 추진하는 계속사업과 민선8기 공약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증액 요구대상을 심의 통과해주시기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올리오며,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