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염경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진호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송관수 토목팀장입니다. 김경진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안순홍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나종완 도시디자인 팀장입니다. 유성빈 현안사업 T/F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입예산은 당초 204억 2,500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서 31억 2,500만 원 증액하여 23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 특별교부세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에 1억 원을, 다음 상단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성송면 하고리 수로관 공사 등 19건에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등 4건에 20억 6,800만 원을 증액하여 7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5억 9,700만 원 증액하여 60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당초 516억 9,500만 원에서 113억 800만 원 증액한 630억 300만 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로사리부설 쇄석골재 구입비로 1억 원을 증액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제설용 소금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1억 원을 증액하여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톤 덤프 제설용 장비 구입을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를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사업에 9천만 원, 차선도색사업에 5천만 원, 가드레일 등 유지관리사업에 5천만 원, 과속방지턱 및 반사경 설치사업에 1억 원 등 도로유지관리사업에 총 2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성송 괴치선 설계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12억 3,600만 원을 증액하여 4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단입니다. 대장지구 배수개선사업에 7억 원을 증액한 1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상하용정 가뭄재해 위험개선 지구 정비사업에 13억 9,600만 원 증액하여 44억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남지구 배수개선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관내 농로 및 배수로 경지정리 유지관리사업비로 79개소에 11억 9,800만 원을 증액하여 63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한발대비 가뭄대책사업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단에 성내면 구형제 배수로 정비공사 등 6건에 도 소규모사업을 위하여 1억 원을 증액하여 2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신림면 덕화가압장 설치공사를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원을 증액하여 1억 1천만 원을, 다음으로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사업을 위하여 5천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 도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하여 1억 2천만 원 증액하여 5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농로 및 배수로정비 마을회관 및 모종정비 등 260건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25억 2,200만 원을 증액하여 13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성송면 하고리 수로관 공사 등 13건에 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2억 6천만 원을 증액하여 8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단에 고창읍 터미널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양성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4억 3,800만 원을 증액하여 49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모양성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년도 대비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자재값, 레미콘 등 철근 모든 자재값이 올라갔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작년도에 계약한 것, 물론, 법적인 한도 내에서 법정 비용으로 물가상승율에 대한 비용도 반영하지만, 큰 공사는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은 소규모 공사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전에 수익이 났던 것들이 적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사실 안타까운 말씀인데요. 이미 계약이 사급으로 설계된 것은 별도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그냥 당초 설계한 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추경예산부터는 또 하반기 단가를 적용해서 변경된 단가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표준품샘, 물가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전보다 많이 반영된 것은 아니죠?

예. 그런데 그 농업이나 이런 인건비는 품샘표에 나온 데로 하지만 자재비는 오른 데로 시장조사가 된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반영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실물가격으로 해서 해준다?

예.

그리고 성두 입구에 있는 전광판을 수리하는데 천만 원이 든다는 이야기인가요? 옥외광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 성두입구 그거 아닌가요? 신규로 옥외전광판 유지관리 해서,

성두에 있는 것하고, 터미널까지 해서 2군데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지 않나요? 고장났어요?

일부 보완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요.

처음에 했을 때, 갑자기 유지관리로 본다는 것, 처음에 이를 테면 설치를 해서 고장이 났거나 이랬을 때 하는 것 아닌가요? 유지관리라는 것, 아니면 기존에 했을 때 뭐를 한다든지, 이런 것 아닌가요?

저희가 설치한지가 3년이 지나서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유지관리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전광판이 되고는 있어도 시간이 할 수 있는, 지금 당장 안 해도 광고나 이런 부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봐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입니다. 저는 예결위원회인데 조금 거리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하나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질의를 해봅니다. 지금 골재가 관급으로 이렇게 계약이 안 되나요?

보조계층 말씀하시나요? 지금 관내에 있는 석산에서 보조계층 수급이 사실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석산들이 허가기간 재연장이 필요한 것들도 있고. 사실 보조계층이 수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사리부설 하는 것도 우리가 원하는 데로 다 수급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군에서 관급으로 계약이 안 되면 사급 처리해야 하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떤 하도급이나 계약함에 있어서 너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군에서도 관급계약이 안 돼서, 사급으로 갖다 쓸라면 그 돈을 더 주고 갖다 써야 하기 때문에, 공사금액보다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한발대비 장비지원 이런 것들이 많이 현장에서 이뤄졌어요?

예. 저희가 올 가뭄 들어서 대산하고 성송하고 일부 면은 원하는 만큼 줬습니다.

예산이 남았다는, 7천인가,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예.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서 하다 보면 또 민원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한발대비도 있지만 또 다행히 아직까지는 폭우로부터 큰 피해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로부터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나요? 예비비 말고.

재난과에서 사실 많이 주고 있고요. 읍면 자체예산도 세우는데요. 저희들도 용배수로 준설비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급히 요구하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최근 현장에서 민원이 현실적으로 표현이 그러는데 귀농인들이 오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되는 것들이 땅의 소유권 분쟁이 많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사용승낙을 해서 정식적으로 고창군에서 시설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라고 행위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요. 이런 것들이 고창군에서는 계획적으로, 점차적으로 미불용지 보상금을 주고 매수를 하겠다. 이런 것이 고창군에 방향이고요.

예. 전체적으로 사실 미불용지 예산을 많이 세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위원님 말씀대로 새마을 사업 때나 그 이후에 쭉 하면서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많이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3억, 추경에 1억 2천 그런가요? 우리가 전수조사는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도로를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도시계획도로는 고창읍을 비롯해서 8개 읍면이 있거든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더라도, 도시계획도로 구간 내에 지금 이 예산은 그 외에 국한 된 것이다?

예.

일반적인 마을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숙원사업 했던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 안 세워요?

사실 많이 못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창군의회에서 몇 년전부터 이런 것들을 사회문제로 확산될 수밖에 없고.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요구도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도로, 현장에서 생활민원 속에서 하는, 생활 속에서 있는 곳도 공공기물 파괴까지 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아산 같은 곳이 대표적으로 그래요.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이 피해를 입은 주민은 내 땅도 많이 기부를 했다. 나도 이거 파헤치겠다.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처음 반응은 속도가 느리고 점차적으로, 이것이 확산되다보면 권리주장이 사회문제로 심각해질 수 있다는 판단을 본 의원은 조심스럽게 해요. 그래서 이 부분 전체에 얼마나 정확하게 할 수 있는가는 본 위원도 의심이 갑니다만 문제가 예기됐던 부분들, 바로 확인한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라도 조사를 철저히 해서 대비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오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사실 예상치 못한 것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럴 때 예비비를 세워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여유가 얼마나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빠듯한 것 같아요. 고창군 2차 추경 예산의 범위를 보면, 또 어떤 사업들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 여유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예산담당, 기획관도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수정에라도 반영했으면 하는 조심스러운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잘 들었고요. 에 보면 고창읍 터미널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해서 신규로 1억 5천이 올라왔어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내년에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에 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올 가을에 공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에 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용역비 예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때마다 계속 주문을 해요.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의회와 협의를 해달라고. 요구사항들이 참 많았어요. 이거 했어요?

예.

의회하고 협의를 했냐고요. 공모사업. 앞으로 따올 거라면서요. 그래서 용역비 세운 거라면서요. 의회하고 협의를 했냐고요.

사전 협의는 못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사안들인데. 적어도 우리 의회의 모든 의원님들께서 몇 번을 이야기를 해도 관철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것 같아.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규로 1억 5천 정도, 용역을 세울 때는 적어도 의회와 협의를 거쳐달라고 수없이 여기계시는 위원님들이 했어요. 더군다나 지금 예산편성을 쭉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지만 우리 고창군도 예외는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민생들이. 민초들이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고. 그런데 그런 쪽에 예산을 물론, 재난지원금 그런 것도 있지만, 적어도 사업에 어떤 방항을 그런 쪽으로 잡아줘야 하는데, 그런게 안 보여요. 준비하는데 용역, 지금 용역비가 얼마나 이 예산 속에 많은지 알아요? 공모사업 따오려고. 지금 용역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적어도 우리 건설과장정도 되면 이렇게 시급하지 않은 사안들은 우리 군민의 생활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 요구를 해달라는 이야기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종의 공모사업인데요. 이게 용역을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가구 수가 30호 이상이 되어야 하고, 슬레이트 지붕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민원실에서 하는 것과 조금 다른 것이 저희들은 이걸 하면 지붕개량 같은 것도 있지만 동네 시설물, 마을시설물 개선해주는 것들이 사실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성두삼거리에서 군청 쪽입니다.

저희가 고창 진입부라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보도도 오래됐고. 화단 같은 것. 또 교통시설물을 정비해서 깔끔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만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팀장 정국진 팀장입니다. 수산진흥팀장 심정현 팀장입니다. 수산자원팀장 김상봉 팀장입니다. 수산물개발팀장 강용호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178억 3,241만 8천 원이며 이번 추경에 35억 445만 6천 원이 증가하여 213억 3,687만 4천 원입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기타 세입으로 한빛원전 해양생태 활성화 사업입니다. 한빛원전에서 추진하던 기본사업비를 추가 교부 받아 기존 예산액 대비 7억 6,400만 원을 증가하여 10억 8천만 원입니다. 하단 국비보조금입니다. 2022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구시포항 오션 뉴딜사업비 9억 8천만 원을 포함하여 8개 사업에 22억 344만 1천 원이 증가하였고, 유생물 구제사업 2천만 원을 포함하여 2개 사업에 100만 원 감소하여 국고보조금 세입 111억 4,625만 3천 원입니다. 하단에서 상단까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2022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하전 권역 어촌유휴시설 맞춤형 귀어스테이션 조성사업 3억 1,500만 원을 포함하여 8개 사업에 5억 7,859만 3천 원이 증가하였고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 1,440만 원을 포함하여 3개 사업에 2,057만 8천 원을 감소하여 시도비 보조금 세입 67억 1,495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구시포어항 수산물 특화장터 시범사업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수산물 특화사업 시범 운영 시 인근 토사유입 등으로 민원발생이 우려되어 진입로 포장과 화단정비를 위해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세계프리미엄 갯벌 생태지구 운영관리입니다. 만돌갯벌 전망대 주변정비공사를 위해 천만 원을 펀성하였습니다. 하단 천일염 생산시설 자동화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변경되어 기존 예산액보다 520만 원 증액된 2억 1,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만돌, 하전, 장호 어촌체험마을에 기존 예산액보다 1,093만 5천 원이 증액된 6,5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항시설 관리입니다. 하반기 4개월 분 구시포항 화장실 청소를 위해 임부임 329만 8천 원을 증액하여 769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구시포항 공중화장실 자동문 보수 및 가드레일 난간 추가설치 등 어항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2,900만 원을 증액하여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CLEAN국가어항 시범공모사업 수립용역으로 어촌지역 발전과 미항을 조성하기 위한 공모신청 용역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서 까지 죽도항, 광승항, 고리포 어촌뉴딜300사업에 어항현대화 및 마을특화 개발 사업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2년 사업비 매칭 금액인 군비 4억 원을 펀성하였습니다. 상포권역 어촌뉴딜300사업으로 2022 어촌뉴딜 신규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노후포구 정비와 어촌마을 재생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2년 국도비 매칭사업비 10억 5,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구시포항 오션뉴딜사업 2050기후 환경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구시포항 일원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해 기본인프라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2년도 국도비 매칭사업비 1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하전권역 어촌유휴시설 맞춤형 귀어 스테이션 조성사업으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심원면 하전권역에 귀어, 귀촌 및 청년창업자들이 정착할 수 있는 주거문제 해결과 작업공간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2년도 도 기금 매칭 사업비 4억 5천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으로 2023년 해양수산부 국책사업인 어촌신활력 증진 2개 사업에 신규 공모 신청을 위해 연구용역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년 11월에 있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단 패류양식 어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관내 패류양식 어촌계에 경영부담 완화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패류망 및 패류종자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북도 확정내시 변경으로 기존 예산액보다 1,999만 2천 원이 감액된 1억 7,99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청년어촌 정착 지원사업은 청년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해 매달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고창군 사업자 1명이 배정되었으나 본예산 펀성이후 3명이 추가배정되어 기존예산액보다 3,325만 5천 원이 증액된 사업비 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은 사고, 질병 등으로 어업 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의 어업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인력비용 지원사업으로 전북도 예산 확정내시 변경으로 사업비 1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은 관내 양식장에 소독제를 지원하여 질병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북도 예산 변경 확정내시 변경으로 사업비 4,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2022 친환경 수산물 유기인증 직불제는 친환경 어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 어업, 양식어가에 수산공익 직불제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김 양식어가 42개소가 확정되어 국비 1억 6,59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2022년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는 양식어업이 필요한 배합사료 사용을 지원하여 생사료 사용절감에 따른 수산자원 보호 및 해양환경 오염방지 등 친환경 어업에 생산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식어가 4개소가 확정되어 국비 1억 6,53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파리 구제사업입니다. 2022 해파리 구제 사업은 전북도 실적 저조로 국비 미송금되어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단 해양생태계 유지보수사업은 구시포 해안침식 등으로 인해 재해예방 및 완충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해역 공간 적합성 협의 용역을 완료하였고 사업비 부족으로 1억 2천 만원 증액된 2억 2,600만 원을 펀성하였습니다. 중간 청년어업인 사무실 지원사업은 4차까지 사업자 모집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자부담 부분의 비율이 높아 사업신청자가 없어 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어업용 면세가격 안정지원사업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사태 등으로 유가 급등으로 인한 어업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관내 어선 및 양식장에 어업용 면세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5,22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 환경개선사업은 구시포항 확대 개발과 복합수산 문화센터 건립, 수산물 특화장터 운영 등을 위해 어업인들의 회의공간 부족과 어업지도 및 홍보시설 신개축을 위한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고창갯벌 식생복원 사전 기초조사용역은 해수부 공모사업인 고창갯벌 식생복원사업 공모신청을 위하여 염생식물 식생이 가능한 사업대상지 적지 및 사전 기초조사 용역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은 한빛원전에서 기본사업비로 추진하는 어촌계 지원 방류사업이었으나 원전에서 사업 추진 시 낙찰차액 불용처리 등 많은 민원 발생 문제로 원전사업비를 추가 교부 받아 사업비 6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은 해양쪽에 전문가에요.

예.

능력이 출중하시고 다 잘 하시는지 아는데, 제가 다섯 번째 군의원을 하거든요. 제가. 국비를 가장 많이 가져다 가장 많이 지방비를 손실시키는 과가 해양수산과에요. 어느 정도 인정하죠? 다 필요한 사업이었죠?

예.

광승리회센터 다 필요 없는 것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런데 여기도 보면 또 용역비야. 국가어항시범사업, 또 연구용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이것도 용역이고. 또 고창갯벌 식생복원 이것도 용역, 전부 그래요. 그런데 물론, 해야죠. 그런데 그 예산이라는 것은 시급성이 있는 거예요.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만돌 김공장 있죠?

예.

거기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지금 위원님들의 배려까지 합쳐서 3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거 저도 일조를 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그런데 어차피 김 공장을 건립을 해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잖아요. 어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제대로 운영을 해줘야 돼. 지금 김 공장 운영하는데 가장 시급한 예산 지원 사항이 뭐예요? 과장께서 생각할 때.

지금 추가현장방문까지 해서 환경개선사업까지 전부 해드렸는데요. 운영을 하면서,

지금 뭐가 필요하냐고요. 설명은 하지 말고, 묻는 것만. 나는 들은 것이 있으니까.

건조하는 부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거 요구하죠? 예산 반영됐어요?

저희가 수출하는 업체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게 국비가 아니고, 왜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해요. 아까 예산의 시급성을 이야기 했잖아요. 공장을 만들어놨으면 운영을 하게 해줘야 하는데 기계시설 설비로 인한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어요. 주민들한테. 그 역할을 하는게 우리 의원들이란 말이에요. 예산 반영됐냐고요.

이번 추경에 못넣었습니다.

안 했으면 이번, 예산계장.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얼마만큼 필요한가 봐서 예산과장과 의논을 해봐요. 그리고 필요없는 용역비 좀 그만 세우세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 우리 위원님들 말도 경청해봐요.

지금 저희가 이번 용역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해양수산부에서 시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고창이 주목받고 있는 내용만 이번 용역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꼭 사업은,

알았으니까, 그만하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한 요구사항을,

용역비는 꼭 이번에 해수부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요.

그건 해수부하고 약속이지, 알았으니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와 공유도 하고,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고창군의회가 행정에다가 부대조건을 거는 것은 이해관계 속에서 안 지켜도 상관없어요. 다만 신용하고 신뢰의 문제이지. 바보처럼 고창군의회에서 부대조건을 내거는 자체가 어쩌면 우스운 일인데. 최소한도로 고창군의회 의견은 의회의 기구도 중요하지만 고창군 군민들의 대변자로서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부대조전 무시하면 안 돼요. 차라리 공모사업이나 여타 일들을 할 때 최소한도로 고창군의회와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협의가 될 수 있고. 보고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전혀 알지도 못한 것들이 사업이 결정되고 추진 과정 속에서 어떠한 보고도 없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사업 이후에 여러 가지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함축해서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다. 설명했으면 좋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어떤 사업이든 기초 용역을 하고 용역까지 의뢰해서 준비하고 보다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반드시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고창군에 결과물로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속속들이 들어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존경하는 최인규 위원님 말씀에 일부분 동의하는 것이 국가사업 가장 많이 하는 부서중에 하나가 해수과에요. 해수과의 시설사업이나 보조 해주고 한 번도 안 쓰고 폐기처분 한 적 있죠? 없으면 본 위원이 감사의뢰를 할게요. 있어요. 다만, 이해 관계 속에서 위원들도 적당한 선까지만 표현을 해요. 충분히 공무원들이 알아 듣고 이후에는 이러지 않겠다는 기대감 속에서 지적의 소리로 끝나버려요. 어떤 건물은 개관식 한다고 개관식 때 하는 탁자, 이번에 그대로 있어요. 적어도 10년 동안은 방치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보조사업 지원하면 매년 관리하게 되어있죠? 평가하게 되어있죠?

예.

이런 평가의 기준으로 3년마다 다음연도 예산을 세울 것인가, 반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가장 중요한 기본자료가 현장실사 판단이에요. 누구도,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공무원들 가장 쉽게 표현하면 직무유기했다고, 듣기 거북할지 몰라도, 그런 것이 현장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수과뿐만 아니라 고창군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소통했으면 좋겠다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야 이해하는 정도, 공모사업하고 나서 예산심의할 때에도 반영도 한단 말이에요. 이정도 하고. 구시포. 복합수산물 회센터, 문화센터, 이거 수협에 민간보조를 준 거예요?

예. 자담 10억을 포함해서.

아니요. 그냥 간단히 하게요. 돈 주고 수협이 알아서 공사하는 거예요?

예. 민간보조는 그렇게 진행합니다.

민간보조로 했냐는 거죠. 민간보조사업. 상생자금 40억을 민간보조로 수협에다가 줬다. 생생자금은 고창군 전체에 대해서 지역보상의 개념으로 상생자금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수협에 줬다? 참고적으로 확인하고,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공유를 해야 해요. 지금 변경신청에 대해서 이해당사자끼리 협의하는 과정이지 완전한 결정은 안 됐죠?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고 결정한 것은,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당초에는 공공사업으로 50억 총액사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말은 필요없고, 결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 협의과정 속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판단을 했거나 예산을 센터 건립 사업으로 방향을 결정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럴리야 없겠지만 만에하나 협의가 안 되면 이 사업은 못하는 거네요.

지금 원전 본사하고도 충분히 그 내용은 협의가 되고 동의한바가 있습니다.

협의과정 각서변경으로는 안 했죠?

예. 문제가 되는 것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지간에 상생자금의 협의는 3자 협의에요. 행정기관, 한수원, 고창군의회. 이것이 협의과정을 변경이 되려면 고창군의회 반드시 동의가 협의절차과정에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승리회센터 뉴딜사업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 같아요.

예. 재원이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 같아요. 뼈대만 놔두고 많이 바뀌어버리죠. 이것이 언제부터 하나요? 보조사업 내구연한이 지남과 동시에 하죠?

예. 기간은 지났습니다.

이 전에는 억지로 회센터를 운영을 한 것은 사실 팩트에요. 누가해도 몸부림 치고 광승리 어촌계에서 참여하는 걸로 하고, 운영도 사실 다른 쪽에서 하다시피 했고.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데로 할 수 없는 것은 그 기한이 남았기 때문에 못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리모델링 내지는 환경개선사업을 고창군 예산으로 했죠?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예산지원을 하자마자 또 전면적으로 다 부수고 파헤친단 말이에요. 뉴딜 300으로 사업을 한단 이유로. 만약에 고창군이 광승리회센터가 굉장히 심각한, 계속해서 반복되는 심각성에 대해서는 의회와 행정에서 같이 진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완전개방하고 개선하기에는 보조사업 받은 기간이, 내구연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못했다. 그러면 이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면 적어도 그 안에 고창군의회한테 예산심의할 때에 왜 이런 것을 하느냐, 실갱이 하면서 예산을 세워줬어요. 예산 세워놓고 개선하고 몰라요. 시멘트는 다 굳었는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전부 또 다 파헤쳐. 또 구체적으로 이런 것 들을 본 위원이 설명을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절차 과정에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고창군의 사업은 국장님도 계시고 예산담당관님도 계시는데, 미래계획적인 사업을 해야 해요. 땜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중복사업을 해놓고 바로 시설을 해놓고 또 다른 사업이 겹치니까 시설 해서 하는 것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정도로 하고 그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안가 시설물 복구 및 정비사업에서 2천만 원 삭감했어요. 지금 고창군 2022년도 예산이 상반기 막 지났어. 제일 처음에 세웠을 때는 139페이지요.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예산을 요구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해안가 시설 복구 및 정비사업이 지금 해수욕장 폐장 안 했죠?

예.

이후에 많은 관광객들 방문객들이 있어서 시설물 이상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안 생기면 좋겠지만, 제일 처음 예산을 요구했을 때 2천만 원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예산 요구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굳이 이번 2회 추경 때 100%삭감해야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가서. 해파리 구제사업은 국비사업인데 매년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하는데, 그 피해의 정도는 모르지만 참여를 않는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자체예산으로 2천만 원을 요구했을 때가 엊그제인데 이러고 이제 상반기 막 지났는데 100%를 다 삭감하는 이유,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지도선 관리사무소 환경개선사업이단 말이에요. 2억 5천.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있었는가요?

종전에 구시포항 확대개발할 때도 해수부에서 수없이 많은 현장조사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수산물 특화단지 조성도 지금 8월에 개장을 앞두고 있고. 또 그다음에 복합문화센터 건립도 하반기에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어업지도선이 있는데. 사실 지도선 사무실에 회의할만한 공간도, 면적이 협소해서 사람 몇 명 들어가먼 회의할 수도 없습니다.

기존에 건물에 증축이 아니라, 개선이단 말이에요.

증개축입니다. 연결해서 회의장을 따로 조그맣게 만들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부분에서 7억 6,400, 이것도 상생자금과 똑같은 성격을 띠는 예산이죠?

예.

한수원 5, 6호기 가동으로 인해서 온배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협의 한 것이 상생자금, 상생자금과 별개로 바다가 온수로 인해서 파괴됐기 때문에 해양생태를 하는데 주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이거예요. 영광군과 고창군 6대4인가요?

예.

이것은 목이 정해진 사업이죠? 해양생태활성화 사업 외에는 써서는 안 되는 사업이죠?

예.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려도,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시설유지, 시설관리, 새로운 시설 설치,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이 시설유지나 새로운 시설을 하는데 필요하면 100해야 한다는 것은, 해야 한다는 것은 100%동의해요. 필요하다면 자체예산으로 시설비로 세워줘야한다는 것이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하고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또 해양생태활성화 한다고 해서 인공어초도 만들고 주꾸미도 하고 이런 것을 하죠?

예.

그러면 둘중에 하나를 사실 안 해야 해요. 모양만, 시늉만 이러고 할 것 같으면, 상징적으로 할 것 같으면 안 해야 된다. 그래서 가급적으로 목이 정해진 사업은 목적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그 목적에 맞게 필요에 의해서 목에 맞는 예산을 준 것이고. 다시 말해서 고창군에 앞바다가, 해안 연안이, 생태환경이 온배수로부터 파괴됐다. 이런 것들이 일부분은 지역적인 합의로 상생자금이란 이름으로 보상을 해주고, 보상은 보상대로, 원인자 부담으로 생태환경을 다시 복원시키겠다. 하는 차원에서 생태환경 활성화 사업, 사업의 이름으로 30억 중에 6대4 12억인가요? 이것을 여기에 쓰라고 정해진 것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아는 고창군 행정 공무원이 적어도 우리 과장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정도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직접 한수원하고도 합의하시고, 고창군을 대표하셔서 하시고, 저희도 보조하고 그랬는데요. 온배수에 그치지 않고 온배수 저감방안을 설치하는 방류제와 돌제가 해수순환 왜곡으로 인해서 연안 인근 지역에 특히 구시포 연안 방조제나 인근지역에 침식과 퇴적을 유발시키는 생태환경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한빛원전에서도 그걸 동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맥락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순수군비를 안 들이더라도 원인제공하는 원상복구 개념으로 접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문제에요. 예를 들어서 고창군 해안에 문제가 있어서 이걸 누가 해야할 것이냐는 간단해요. 원인자 부담원칙이에요. 그건 그것대로 접근하면 되고. 그러한 일환으로 원인자 부담의 차원에서 생태활성화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이에요. 더 하면 괜히 예산하면서 이정도 되면, 과장님 어떤 메시지를 담은지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믿고 이정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약 4억정도 책정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길게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뉴딜 사업 있잖아요. 고리포, 광승항, 상포권역 해서 전체적으로 4억씩 군비 매칭사업 중에 부족분을 채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독 해양수산과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은 기획예산팀에 자료를 요구할게요. 무슨 자료냐면 전체사업비가 있는데 국비 도비는 내려와 있어요. 그렇죠?

예. 매년 나눠서 내려옵니다.

지금 나눠서 매칭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자료에 국비, 도비가 얼마 내려왔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군비만 해놓으면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총금액이 이를 테면, 도비 빼고, 5대5다. 그랬어요. 10억이면 5억씩 매칭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5억이 국가에서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나 내려와 있거나. 그렇죠?

예.

그러면 5억도 같이 해야 되는데, 예산의 운영 효율성에 의해서 5억을 안 하고, 2억만 놓고 7억 가지고 사업 출발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자체로 봐서. 그렇죠? 아닌가요?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가 아니에요.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그 생각을 안 해봤는데. 위원장님. 기획담당관한테 자료 요구를 할게요. 왜 그런가면 이게 심각할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내려와서 매칭사업을 해야 하는데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군비를 일부만 반영하고 일부를 안 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유독 해양수산과의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곳도 이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 그리고 군비 매칭사업에 있어서 비용이, 쉽게 말하면 전체금액이 안 된 것들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된 것들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는 겁니다. 기획담당관님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요.

(마이크 미사용)

그러니까 여하튼 해양수산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전부 2020년도에 한 거나 2021년도에 시작한거나 똑같이 60%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문이 되고, 그건 관계없이 4억씩을 일괄적으로 요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보다는 해양수산과 전체 총사업비가 이를 테면 예를 하나 들어주면 상포권역 뉴딜300사업에 있어서 총사업비가 82억이에요. 그런데 기정예산은 1억 7,200만 원, 군비만. 순수하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럴려고 하는데 확인은 해야 해서, 해양수산과도 이렇게 해서, 원칙이 없어서 예를 들어 해놓고 나중에 조금 반영을 해놓고 추경 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승인해주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여하튼 자료 요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오태종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동료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팀에 황민안 팀장입니다. 예술진흥팀에 박희정 팀장입니다. 동학인문팀에 김지연 팀장입니다. 도서관팀에 김선미 팀장입니다. 문화시설팀에 김연섭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예산부터 설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3억 1천여만 원으로 400여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을 보면 기금은 5억 6,700여만 원 으로 2억 2,300여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 시도비 보조금 등은 2억 9,600여만 원으로 8,100여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창시니어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입니다. 60대 이상 고창 시니어 여성들의 문화예술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군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고창 세대공감 예술인입니다. 고창 원로작가와 청년작가가 세대공감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고창 미술작가들의 창작동기 부여 등을 위해 군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품격 있는 고창군 역사문화 민속풍경 촬영대회입니다. 고창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널리 알리고 고창의 사진문화 발전과 기록을 위해 군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정월대보름 민속놀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행사가 취소 되어서 150만 원을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옥자원 야간상설공연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금 예산을 조정 요청한 사항입니다. 상단입니다.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문화도시 지정 최종평가를 위해 필수 서류인 문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작은 영화관 휠체어 리프트 설치공사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작은 영화관 이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본예산에 경사용 리프트 3,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사고위험 등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어서 수직형으로 변경하려고 2,500만 원을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바로 밑에 고창군민 합창교실 운영입니다. 합창을 통한 군민들의 문화예술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정기연주회 참여를 통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군비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거리극축제 노상놀이 지원사업입니다. 고창 관내 주요관광지 및 축제행사장에서 고창의 대표적 무형문화유산인 고창농악과 전통연희를 활용한 퍼레이드를 진행하는 공모사업으로 올초 2월에 공모가 선정되어서 도비 전액 교부로 성립 전 승인을 받았고 추경예산안에 도비 2,400만 원, 군비 2,400만 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하단부와 상단부입니다. 군립미술관 건립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문체부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평가보완 사항으로 공립미술관 전시연구 교육과 작품 수집 등을 위한 생태미술 프로젝트 추진과 미술관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고창미술사 연구용역 및 군립미술관 건립 준비위원회 운영 등을 위해 사업비 3억 5,1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질마재 시인마을 운영입니다. 질마재 시인마을에 지역특성을 반영한 인문 문학 프로그램을 계획 운영 등에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군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문화의 전당 운영관리 기획전시입니다. 고창출신의 서화인들과 고창 서화예술인들이 공동으로 서울과 고창에서 품격 높은 작품전시회를 위해 제6회 고창한묵회전이 격년제로 개최되는 데요. 올해가 개최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비 500만 원을 증액요청한 사항입니다. 하단과 상단입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문화공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전체 금액을 문화재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극 골든타임 등 6개 공연이 개최될 예정이며 기금 1억 25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꿈다락 토요문화 예술감상 교육 운영 사업입니다. 2022년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 교육 운영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기금 2,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문화가 있는 날 공연산책 프로그램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공연산책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지역맞춤형 공연을 기획하여 지역문화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기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도서관 운영관리에 문화강좌 운영입니다. 고창군립도서관에서 고전강독(주역반), 도덕경 등 3개 강좌가 운영 중에 있으나 진행 중인 과정이 미완료된 상태로 종강예정에 있습니다. 참여율 등을 감안 시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890만 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 기능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중인 황윤석 실학도서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군비 14억 7,300만 원을 증액, 지방비 의무부담분 확보로 차질없이 사업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단부에 있는 무장기포 기념제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기념식만 진행되어서 4천만 원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전봉준 장군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을 이끌었던 주요인물인 손화중 대접주 유적지에 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해 1천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 관련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제128주년 기념행사 등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행사가 축소 운영되어서 집행잔액 2,050만 원을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토지매입입니다. 무장기포지와 전봉준 생가터를 동학농민혁명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역사문화 관광의 거점으로 개발하고자 사업부지 매입을 위해 군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건축계획 용역입니다. 실시설계 전 필수 사전절차로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에 효율성 제고 및 내실있는 건축계획 수립을 위해 군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 문화재 표본 조사입니다. 문화재 유실 방지 및 향후 개발사업에 조화로운 추진을 위해 표본조사 시행을 위한 군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 스토리 공모전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콘텐츠 활용기반 마련을 위해 고창군를 포함한 3개 지자체가 연계해서 동학농민혁명 우수스토리를 발굴하기 위한 도비매칭사업입니다. 도비 5천만 원과 군비 5천만 원,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에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지원 금액에 맞춰 군비 매칭비율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도비를 포함한 1천만 원을 삭감요청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서 국비 1,850만 원을 확보하고 군비 매칭비를 포함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본 위원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나 불가피하게 추경에 달 수밖에 없는 사항들에 대해서 2회 추경 예산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심야합창단 정기연주회, 세대공감 예술인전, 품격있는 고창 역사문화민속풍경 촬영대회 등 여러 가지가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시급성이에요? 아니면 필요성이에요?

필요성에 의해서 이번에 추경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긴급을 요할만클 필요하다. 필요라는 것은 긴급, 추경이기 때문에 긴급이단 말이에요. 긴급은 이것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전제로 하고 본 위원은 긴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만큼 시급한 일인가요? 필요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예.

그다음에 204페이지에 보면 작은 영화관 휠체어 리프트 설치, 조서에 보면 충분히 추가요구에 대해서 내용을 썼어요. 총사업비가. 이게 왜 이러는 거예요?

당초에 본예산에 계단형 리프트를,

아니요.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는 사각형이고 뭐고 계단형이 무엇인지, 이것은 휠체어라는 것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을 요하는 것이죠. 이동수완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고, 최초 예산요구할 때 내용을 보니까 경사형, 계단형은 이동하는데 불편하고 사고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꾼다고 했어요. 최초에 위험이 있고 사고위험이 있는 것을 어떻게 조서에 넣어서 예산요구를 하고, 그때에는 어떤 이유로 이 예산을 요구했고, 왜 지금에 와서는 사고위험과 이용에 불편하다고 했는가, 그때에는 어떤 근거로, 어떤 조서 내용으로 경사형으로 했는가,

당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작은 영화관 휠체어 리프트 부분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영화관이 설치된 곳이 지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방안을 고민을 할 때 엘리베이터나 그런 부분이 필수적인데 거기가 건물의 구조상태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엘리베이터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이 됐고요.

아니요.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보는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동이 불편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수단 개선은 100% 동의를 한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주민예산제이기 때문에 이렇다는 건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들려요. 앞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모든 것은 문제를 안고 가도 되는 시스템이 고창군 예산 편성 시스템이다. 그렇게 들려요.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는 할 수 있어요. 다만, 이런 것들이 예산으로 요구하기까지는, 성립되기 까지는 관계공무원들이 편의시설로 이용하는데 무엇이 적합한지, 주민예산제에서 계단형으로 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주민 예산제라고 말해버리면 주민참여예산제 자체가 부정적으로 들리니까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고.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살피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성립의 기본적인 원칙이 있죠?

예.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고. 참고적으로 반영하는 원칙적인 규칙같은 것이 있어요. 그중에 위원들은 얼마나 필요한가, 얼마나 시급한가, 얼마나 효율적인가,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맞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됐었다고 하면 위원들까지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버려요. 적어도 예산을 요구하기까지는 철저하게 파악하고 이런 것들의 예산요구까지는 사전준비, 우리가 조서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이 어떻게 보면 성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경의 필요성은 방금 이야기를 했고, 이 예산을 개인 사적 자산같이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선거운동하는 예산이에요? 아까 조규철 위원께서 지적하더만. 연주회, 촬영대회, 선거한 사람들 도와주는 예산이에요?

그전부터 요구가 들어왔었는데요.

요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적어도 이 예산의 필요성을 충분히 우리 과장께서 인지하고 이걸 요구해야 한다니까. 그렇죠?

예.

길게 이야기 안 할게요. 말고도 보면 정말 참 입에 담지 못할 예산들이 들어 있어. 이렇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그리고 다시 부탁드리지만 우리 오태종 과장하고 우리 김지연 팀장님은 고창에 사명감을 가지고 동학농민운동 성지화 사업을 완성시키세요.

예. 잘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생태미술 프로젝트 사업은 저희가 문체부 타당성 평가를 할 때 고창에 어떤 생태미술관을 주제로 해서 미술관 신규 건립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창에 있는 생태자원과 연계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곡에 대한 부분을 시각으로 풀어낸 것이 생태미술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이 생태미술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집된 미술품을 나중에 미술관이 건립됐을 때 활용하려는 전체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예.

문화유산관광과장 나철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팀장 박병섭입니다. 관광진흥팀장 김경희입니다. 관광개발팀장 윤석주입니다. 고인돌유적팀장 이순주입니다. 세계자연유산 T/F팀장 유창형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적이는 213페이지 위에서 아래로 일곱 번째 줄 고창반암리 청자요지 사적승격을 위한 학술대회비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반암리에 우리나라 최초 벽돌가마 2기가 발굴되는 등 사적승격을 앞당기기 위해서 학술대회비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점에 무장현 관아와 읍성 폐건물지 주변정비사업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무장읍성 안에 미철거된 건축물이 최근에 건물주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14페이지 아래에서 여덟 번째 군기고와 훈련청 복원사업입니다. 당초 군기고와 훈련청 사업을 같이 추진하였으나 문화재청에서 훈련청은 조금 더 근거자료를 파악한 후 복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훈련청 사업비 7억 7,4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2023년도 문화재청에다 다시 사업 신청을 해놨습니다. 215페이지 위쪽에서 일곱 번째 줄 반암리 청자요지 벽돌가마 발굴조사비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발굴조사 중 우리나라 최초 벽돌가마가 확인되어 문화재 위원님 등 전문가 의견에 따라 사적승격을 위해서 가마터 시점부하고 상단부 종점부 추가확인발굴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1,800만 원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16페이지 중간 지점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고창군 지역축제평가용역비 1,952만 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그동안 축제를 못해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유료 관광상품권 지원비는 1억 원을 증액한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1억 원은 이미 소진되었습니다. 바로 아래에 네 번째 줄 외국어 통역 안내원 운영은 중간지점 13번째 줄 관광지 수용태세 개선사업 국비로 추진할 수 있어 군비절감을 위해서 군비 4,758만 6천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아홉 번째 줄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실비 보상금 도비지원금액이 미편성되어 군비 1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열두 번째 줄 지역관광 추진 조직운영, 조직육성 지원사업은 2억 원 공모사업으로 국비 1억 원은 문화관광부에서 고창 문화관광재단으로 직접 교부하였고 군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열세 번째 줄 관광지 방역 및 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 국비 1억 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쪽에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지역관광자원 연계프로그램 운영비 1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문광부 정책사업으로 전국 서해랑길 공모사업으로 걷기 여행객들의 이용과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문화관광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상하에서 구시포까지, 상하 구시포에서 흥덕 사포리까지 총52.4km입니다. 218페이지 맨 아래에서 위로 세 번째 줄 국민여가캠핑장 운영관리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국민여가캠핑장을 직접 운영해 장단점을 파악한 후에 위탁여부 등을 추후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1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무장 교통광장 운영 관리비 372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실 등 잡초제거 등 관리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219페이지 아래에서 위로 네 번째 줄 세계유산 보전관리 55억 2,637만 8천 원은 금액변동 없이 문화재청 예산 과목에 따라 편성 과목을 재편성하여 상정하였습니다. 220페이지 당초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유적 다큐멘터리 제작 및 미디어 홍보 1억 6,200만 원, 대외홍보사업 4,400만 원, 그다음에 국외 여행비 1,300만 원, 고창, 강화, 화순 고인돌 아카이브 미디어 콘텐츠 사업 2억 7,100만 원, 통합홈페이지 1억 1천만 원입니다. 223페이지, 중간지점에 국도비 반환금은 3억 2,24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후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문화유산관광과 페이지 87페이지로 나와 있는데요. 중간지점에 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540만 2천 원을 편성 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있어서 도비가 3,100만 원이 미계상되어서 했는데 왜 천만 원만 올린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를 각 시군에 천만 원씩 보조지원을 해줬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각 천만 원을 해줬던 것을 도에서 미편성이 되어서 부족분 불가피하게 군비 천만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3,100만 원을 미계상했다고 되어 있어서. 에.

잔여기간 감안해서 정산을 한 금액입니다.

잔여기간을 감안해서, 인건비가 변하나요? 근무를 안 해서 그런가요?

인건비는 크게 변하는 것은 없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며칠 근무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작은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큰 금액 차이는 없고요.

여기 해설사는 전부 예약제인가요?

30명의 해설사가 되어있는데 각 관광지마다 5명에서 적게는 3명, 많게는 5, 6명 이상 배치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13일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 해설사가 있고 군에서 직접 하는 사람도 있고.

군 해설사가 30명이고요. 일부 동행이라고 해서 어떤 버스가 오면 동행해서 해설해주는 그분을 내부적으로 해설사분들끼리 협의해서 세 분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지금은 국도비 지원해주는 것 하나도 없나요? 그전에는 국도비를 지원해서 해설사를 양성하고 했었잖아요.

지금 작년에 지방이양되어서 도에서 천만 원씩 해서,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해줬는데.

도에서는 천만 원, 그런데 도비보전금은 3,100만 원 미계상. 그러면 그전에 3,100만 원씩 해준 것 아니에요?

작년에 도비보전금을 전체 1년 합해서 3,100만 원 계상을 해줬고 금년에는 군비 천만 원 정도만 계상이 되면 30명이 1년 동안 금액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오는 기간이 딱 정해질텐데, 한 달에 예를 들어 13일 정도면, 그런데 그분들이 아까 많고 적음에 대한 부분은 본인들이 안 나오면 그냥 결석으로 쳐서 지불을 않나요? 13일이 평균인데 10일 나오는 사람, 9일 나오는 사람 이렇게도 있다는 거네요.

만약에 13일인데 하루 안 나오고 12일만 나오면 12일치만 거기에 맞춰서 줍니다.

근무시간은 똑같이 하고요?

예.

얼마정도 지급하나요?

1일 6만 원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교통비, 거리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 있고. 중간에 해설사, 상하반기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것 할 때,

1일 6만 원씩 주는데, 큰 돈은 아니어도, 고인돌공원에 보면 모로모로열차 운영하잖아요. 거기는 안전요원보다 관광객들이 오면 그 고인돌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실내에만 근무를 하게 되어 있나요?

열차는 갈 때 1코스부터 5코스까지 운행을 하는데 열차가면서 해설을 할 수 있게끔 녹음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열차 운행하면서 버튼을 누르면 해설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현장감 있게 할 수 있잖아요. 해설사들이 거기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직접 설명을 해주고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민원이 있어서, 관련된 부분이 같이 있어서 질의를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무리 되고 일부 블록 하는 것에 대해서만 추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시설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다보니까 사실 행정에서 국민여가캠핑장을 직접 운영을 해본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정도는 금년도에 12월까지 어쨌든간에 3, 4개월간 직접 운영을 해서 어느 장단점도 파악을 해보고 시설보수라든가 충분한 이 시설이면 내년도에 위탁을 해도 운영이 잘 되겠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좋겠는지 그 장단점을 의회에 보고 해서 좋은 방안을 찾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기간제 2명 예산을 올렸고요. 추가로 일부 기간제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을 한두 명 더 해서, 채용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캠핑장 규모는 얼마나 돼요?

입니다.

일반적으로 캠핑장이나 이런 것들이 위탁이 경쟁입찰을 해서 위탁자를 정하죠?

예.

그러면 위탁을 준다는 것이 수입발생이 되나요?

이면 요일별로 다르겠지만 보통 2만 원에서 3만 5천 원정도 사용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위탁을 주면 수입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직영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어떤 상대 경험을 쌓아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위탁을 하든 검토를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보면 전수활동 지원,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금 6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문화재 윤도장 김종대씨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되어 있어서 국비 150만 원을 받았는데 김종대씨가 명예보유자로 되고 아들 김희수씨가 윤도장 보유자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 월 50만 원씩 해줬던 것이 명예보유자와 보유자로 두 분다 승격이 되면서 100%국비로 지원해주는 사항으로 변경이 되어서 군비 6천만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비로 주는 것입니다.

국비로 주는 것이어서, 시기가 언제부터에요?

1월부터입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를 요구를 안 했었어도 됐겠고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황이 국비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되겠고. 216페이지 보시면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축제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축제 평가용역에 대해서 전액을 삭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축제는, 이후에 축제는 없어요?

이 축제평가는 전년도 축제했던 것을 평가해서 하는 내용이어서.

한 번도 없었어요?

예. 작년에는 없어서,

그러면 전년도 축제가 없었는데 평가용역비는 왜 세웠어요?

일단, 코로나19 상황에서 축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서.

전년도 것이라면서요. 평가를 왜 안 했냐고 하니까 전년도, 올해 축제에는 이제까지 2년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를 못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세웠으니까 올해 평가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남은 기간이 있는데 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니까 2021년도 축제를 했던 것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1년도에는 축제가 없었는데 예산요구를 했다? 그리고 왜 삭감하냐고 하니까 축제가 없었다. 이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예산편성 요구할 때에는 필요하니까 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말대로 2021년도 축제평가라고 하면 방금 답을 하셨듯이 2021년도에 축제가 없었다. 답을 했어요. 그러면 2021년도 축제가 없었는데 왜 예산요구를 했느냐 하는 의문점이 들고, 2022년도 평가라고 하면 여지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잔녀 21년도 기간 동안에 축제를 할 수도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2가지 다 이해를 하려면 이해가 안 가서 재차 물어봅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전년도 축제가 없었다면 굳이 이 예산을 본예산에 펀성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평가라는 것이 2021년도 것을 평가를 한다고 예산을 요구했으면, 축제를 하지도 않았는데 예산 요구한 자체가 문제가 있었고, 22년도 평가라고 하면 2022년도 잔여기간이 있기 때문에, 축제 가능성도 있는데 라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본 위원은 이 2가지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놓고 이해를 해도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이건 다음에라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혹시 2021년도 예산이, 고창군의 예산질서가 사실 엉망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타나버리면, 이런 것 정도는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217페이지, 유료관광객 상품권 지원, 1억 증액인가요?

예.

이거 50%지원은, 관광자원 체계적 분리 홍보 했단 말이에요. 본예산 대비 추경에 50%까지, 상황이 변해서 50%했는가, 아니면 본예산 달 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처음에 적게 했는가,

저희가 본예산 때 2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반기 어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우선 1억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1억 본예산에 반영해서,

21년도 예산은 얼마나 집행이 됐죠?

21년도 2억입니다. 매년 2억씩.

매년 2억씩 했는데 올해는 본예산 편성할 때에 그때에,

1억 원만 편성되었습니다.

그때 고창군의 가용재원이 부족했던 모양이네요. 그래서 필요하면 추경에 세울테니까 이렇게 했다? 그래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밑에 민간경상적 보조에요. 지역관광추진 조직육성 지원사업.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거 한번 설명해보세요.

지역관광추진 조직협력은 일명 DMO라고 해서 저희가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총사업비는 2억 원짜리입니다. 1억 원은 문화관광부에서 문화관광재단으로 직접 교부를 하고 우리 군비 부담금 1억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던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관광재단에서 추진하는데 어린이 인권 프로그램 여행이라든가, 지속가능한 100대 관광지 활성화사업,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광홍보, 고창형 플리마켓 이런,

문화관광부에서 이게 언제 책정 됐어요?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입니다.

언제? 추겅에 올라왔으니까. 언제 한 거예요?

금년 3, 4월 경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쨌든 공모사업, 이것도 공모사업이고만요. 문화관광부로부터 2억인데. 그러면 그걸 왜 표기를 안 해줬어요?

본예산 편성이 다 끝나고 뒤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어서.

아니, 여기 문화관광부에서 1억, 군비 1억이,

그것은 우리 군에 국비를 해서 우리가 지원해주게끔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문화관광재단에 직접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해주면?

군비 1억 원이 만약 편성이 안 된다면 애로사항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장 조정호입니다. 평소 군민 모두의 행복한 삶과 지역사회 활력 넘치는 복지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차남준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 김동원 팀장입니다. 희망나눔팀 조민주 팀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 정현영 팀장입니다. 경로복지팀 오수목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김상욱 팀장입니다. 여성친화팀 김애숙 팀장입니다. 아동보육팀 김영선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유정순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만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이며 사업조서와 민선8기 공약에 따른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세입 총계는 기정액 1,320억 4,800만 원 대비 6.3%, 83억 5,100만 원이 증가한 총 1,404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특별교부세는 2천만 원이고 국고보조금 등은 859억 4,400만 원이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3억 8,100만 원이고 시도보조금 등은 149억 7,300만 원이며 기금재원은 10억 7,600만 원이고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는 11억 1,300만 원입니다. 외부재원은 1,035억 700만 원이며 내부재원은 368억 9,300만 원입니다. 먼저, 중단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재원 특별교부세 2천만 원은 무인나눔카페 조성을 위해서 신청한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하단부터 상단까지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822억 6천만 원 대비 기초연금 등 14개 사업 17억 2,300만 원을 삭감하고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 지원 19억 8,600만 원 등 41개 사업 36억 8,3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859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먼저, 상단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1,100만 원이 증액되어 3억 8,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기금부분에서는 하단부터 상단까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1,400만 원이 증액되어 10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하단 부분 시도비 보조금 등은 기정액 139억 7,200만 원 대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국공립 법인단체 등 15개 사업에 1억 7,300만 원을 삭감하고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긴급생활 지원, 9억 6,600만 원 등 33개 사업에 10억 1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49억 7,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상단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비 36억 8,300만 원, 도비 10억 100만 원, 군비 36억 2,200만 원 등을 포함한 기정보다 6.3% 83억 5,100만 원이 증액된 총 1,404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호국정신 함양, 선양사업인 보훈회관 및 재향군인회 지붕공사에 대한 시설 및 부대비 4천만 원은 아래 민간 자본으로 이전하여 목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단에 보훈수당 지급대상자 사망자 위로금은 대상자 사망에 따른 부족분 4천만 원을 계상하었습니다. 사업조서 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중간입니다. 예산 성립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국도비 매칭비로 29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조서 이 되겠습니다. 중하단입니다. 예산성립전 감염 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 키트 한시지원은 국도비 매칭비로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조서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상단에 사무관리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비 2천만 원은 일반보전금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목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중단입니다.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비는 국도비 매칭비로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조서 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주민소통을 위한 무인나눔카페 설치는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에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에 선정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조서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부터 상단까지입니다. 상단,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사업에 공모선정 된 총 1억 원의 사업비에서 프로그램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예산 성립전 햇살좋은 빨래터 세탁기 및 건조기 구입에 국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조서 이 되겠습니다. 중하단 예산 성립전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도비 매칭비로 5,700만 원을 계상하었습니다. 사업조서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상단에 예산 성립전 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지원금은 국비로 19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조서 이 되겠습니다. 중하단에 자활근로사업 위탁비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하단부터 중하단 기초연금 지원 등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매칭비 삭감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중단에 경로 이·미용비 지원사업은 대상자 인원 조정에 따른 예산을 4,6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찾아가는 어르신 끼자랑 대회는 코로나19 변이 재확산 여파에 따라서 행사 취소로 인해서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대한노인회 고창군 지회장배 게이트볼 대회 지원비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조서 이 되겠습니다. 하단부터 중간까지입니다. 상단에서 중단까지 추모의 집과 두 곳의 자연장 위탁 운영 부족분 및 공동묘지 정비 등 부족한 임부임에 대한 예산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입니다. 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인 새고창장례식장에 시설기능 보강 및 안치냉장고 설치비, 국비매칭비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조서 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는 국비지원금으로 5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상단에 예산 성립전 고창군 노인요양원 치매전담실 증축공사비는 국도비 매칭비에 따라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에 정거장 개보수비에 따른 개보수비 3억 원, 기능보강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조서 과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터 중단까지입니다. 하단에서 중단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과 발달장애 주간활동 서비스 및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및 장애인재활 사회참여 사업은 국도비 매칭비 삭감 및 증가에 따라서 군비매칭비가 조정되었습니다. 하상단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은 국도비 매칭비로 7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상하단에 장애인활동지원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에 국도비 매칭비에 따라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인건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조서 과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중단에 다함께 돌봄사업 인건비 운영비에서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분리방침에 따라서 운영비에서 인건비로 부기명을 나눠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중단에 입양대상 아동보호비 600만 원과 바로 아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비 1,900만 원, 하단에 전문아동보호비 1,200만 원 등은 국도비 매칭비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사업조서 , ,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상하단에 여성회관 관리에 따른 전기안전 관리비용 300만 원과 여성회관 교육강사 수당 부족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조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하단입니다. 아이돌봄 참여자 인건비 부족분은 국도비 매칭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하단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시범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에 따라서 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조서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상단에 결혼이민자 안정적 정착지원사업에 따른 부족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조서 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예산 성립전 2022년도 예식장 5개소에 따른 방역지원에 따라서 국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건전한 보육시설 운영비 등 지원은 국도비 매칭감소로 5억 3,7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부터 까지입니다. 상단에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지원은 도비 매칭비에 따라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조서 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장애인활동급여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3억 4,1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75건에 19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하단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1년도 사회복무제도 지원 집행잔액 6,8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14건에 7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중단에 2021년 의료급여 국비보조금 잔액 4,800만 원 등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 세입예산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여 1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올해 추진하는 계속사업과 민선8기 공약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증액 요구대상을 심의 통과해주시기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올리오며,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훈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복지고창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여주신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햇살 좋은 빨래터 세탁기 및 건조기 구입예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국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비와 군비가 합쳐져 있습니다. 군비는 8천만 원 계상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른 부족분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 3천만 원을 예산 성립전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군비를 더 세워서 그때 본 위원이 질의하였던 세탁기가, 빨래터가 지정되지 않는 면에 조금 더 빠르게 신속하게 그런 민원들을 해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산이 안 세워진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안 세워진 것이 아니고요. 먼저, 면에 상황에 따라서 먼저, 우선적으로 가동상태가 되는 곳은 먼저 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비가 그러면 비율대로 예산이 세워지나요?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사업으로 공모를 받은 것이거든요. 이 속에는 소히 말하면 치매안심센터라든지 도시락 반찬이라든지, 중장년 프로그램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비인데요. 이 속에서 우선 3천만 원을 세탁기나 건조기 쪽으로 돌려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국비나 군비를 조금 더 편성을 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린 거고요. 신속한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도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일단 면에서 준비만 되면 바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과장님. 시설이 없어서 안 된다는 말이 뭐예요?

장소 같은 곳이 부족하고,

아산면도 시설이 없는데 돈 주니까 다 했어요. 성립전 승인이라고 했는데, 이제 네 곳이라고 하면 장소가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이유가 될 수가 있지만 어쩌면 핑계로 들릴 수도 있다고 봐요. 예산 편성해 놓고 반납을 하더라도 수정예산에 세워보세요.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한 곳 지정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나요?

3천에서 5천만 원 들어갑니다.

일괄적으로 2개정도 하나요? 일반세탁기하고 건조기하고.

예. 보통 3대씩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고수랑 대산이랑 얼마씩 했었죠? 일반세탁기가, 건조기하고 세탁기하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보통 3천에서 5천 들어가는데요. 면 지역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소용을 하면 조금 비싸고, 어쨌든지 간에 3천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1억 정도면 되겠네요. 수정에 한번 세워보고 이거 불용액 했다고는 뭐라고 안 할게요. 의회에서. 이거 못해서 불용액 해도 뭐라고 안 할테니 세워보시고. 많이 남은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그래요. 내가 못받아서, 내가 어떤 공모사업이나 보조지원을 안 받아서 약간은 서운한 것도 있겠지만 상대적 열등감이 더 들거든요. 사실 본 위원도 처음에 이게 시범사업으로 갔었어요. 어떻게 선정했느냐, 선정하는 기준을 나름대로 행정에서 이런 기준으로 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아산면이 제일 먼저 해야한다. 라는 표현 기억 나시죠?

예.

지사협에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잘된 면부터 한다고, 행정에서 딱 그런 것만은 아니었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진짜 장소가 없어서 못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검토를 해주시고, 필요하면 수정에 없으면 우리가 돈 만들어드릴테니 올려보세요. 그리고 233페이지 대한노인회 게이트볼대회. 이것이 참가하는 선수 제한은 어르신들만 하는 대회인가요?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에 소히 말해, 지회를 포함해서 분회가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고창군 대한노인회 지회장배. 타이틀이 노인회장배. 그러면 이 대회를 참가하는 것은 게이트볼협회에서 면 지회마다 협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게이트볼을 하는, 고창군민이면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참여대상이 어르신들만 제한해서 대회를 하는 것.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른들 노인복지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 까지는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하게 어르신들의 건강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르신들만의 대회라고 하기에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2회 추경 때도 괜찮다는, 아이템, 생각자체가 괜찮다. 어르신들만으로 제한되는 대회라고 하면, 노인회장배 게이트볼대회를 하나 유치한다면 2회 추경에 꼭 올라와야 할 것인가, 라운드에서 이해하는데 솔직히 어르신들의 예산을 깎는 것 같은 죄책감도 솔직히 들고, 어르신들만의 리그라면 이건 노인복지차원에서 백번 이해가는 부분이 많아져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굳이 고창군의 여러 대회가, 게이트볼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 넣는 것은, 이런 것이 왜 추경에 들어오느냐 하는 시각으로 보면 어르신들만의 대회라고 하면 굉장히 이해의 폭이 넓어져요.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기능보강사업, 이거 할 때마다 담당 공무원한테 매일 야단 맞는데, 생각하는 척하고 맨날 지적한다고, 아무튼 현장에서 의원들이 생활하다보면 시간이 나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이 경로당이에요. 경로당에 여론이나 분위기나 모든 것은 어쩌면 위원들이 가장 잘 알 것이다. 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배가 곰팡이 생겨서, 바닥이 헐어서, 냉장고가 고장나서,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런데, 우리가 선정할 때는 한 경로당에다 복합적으로 여러 개는 또 안 주죠?

그렇습니다.

진짜 필요하면 또 줘야 맞겠죠?

한정된 재원으로는,

한 곳이 아니라, 환경개선이에요. 조금 없어도 불편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건강에 치명적인 연결고리가, 환경개선이라는 것은 건강에 미치는, 곰팡이가 생기고, 물이 새는 것, 이런 것은 한 경로당에 똑같은 곳에 2번 지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는 어떤 셈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조금 참아도 불편한 것은 그런 우선순위, 어떤 형평성의 원리 이런 건 백번 이해가 가요. 그런데 물이 새니까 물을 했어. 이미 곰팡이가 생겨서 다 난리가 났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오. 하는 것이 행정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대답 듣지 않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추경 때 올라오는 것이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반영하는 예산은 아니죠?

지금 조금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죠. 나한테 해달라는 것도 수없이 많은데, 말하면 째려봐요.

위원님들 말씀 데로 수정예산에,

아무튼 이런 부분은 수정예산에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위원들이 삭감조서에서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인가는 모르겠지만 꼭 필요한 것은 여기 기획관님도 계시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가장 일선에서 우리가 이제는 노인복지는 보다 세밀화되고 세분화 되어야 해요. 35% 가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보면 어떤 마을은 60세가 막내에요. 모든 사람들이 노인으로 봐도, 노인들이 그나마 외롭고 고독하지 않은 것이 그나마 고창군 행정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 놀이터마냥 노인회관이 운영되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더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 과장께서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보고 혹시 기획관도 수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증액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금만 덧 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빨래터에서 보면 보통 2개 있나요? 예를 들어 신림 같은 경우에.

세탁기, 건조기가 3대씩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처음부터 놓을 때부터 민원을 받았는데, 소형이죠? 중형이라고 하나요? 크기가.

가정용이라고 합니다.

어르신들 생활사 분들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만 더 큰 것이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주문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수정예산 말씀하시는데 반영할 것 같으면 큰거로 교체를, 새로운 데로 하나 옮기고 거기는 큰 것으로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업용으로 한다고 하면 현재 가정용은 일반 전선으로 괜찮은데 영업용은 선을 전부 예산을 들여서 다시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운영을 전반적으로 해보고,

신림 운영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게 필요하데요. 여론이 그러니까 반영을 해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산이 영업용을 놨어요. 가정용도 놨고. 이것은 자부담 비율을 우리는 추가로 해서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4개 면에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저도 이경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어느 정도 물량이 있는 것을 세탁하기 위해서는 홀로사시는 어르신들, 위생관리에 취약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끄집어내서 세탁하고 위생관리 철저하게 하는 큰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그럴라면 일반세탁기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유분에 대해서 자기비용을 추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든지 필요하면 전수조사할 때 반영하면 좋겠다.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아무튼 우리 고창군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창에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7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을 보니까 운영비를 지금 삭감을 하고 있죠? 추경예산서에. 오늘 보고에. ,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600만 원, 240만원 삭감. 삭감 아닌가요?

삭감되는 부분이 있고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 보면 600만 원 삭감이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원 조정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40명이 평균인데요. 29명으로 줄어서, 정원 변경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전반적인 자체예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를 왜 설립을 하는가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학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방과후라든지 학교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학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다닐 수 없는 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 소재지에 있는 학교들이 방과후에 아이들이 어디 갈 때가 없다. 전에는 우리 대산면 같은 경우에도 학원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학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방과후 갈 때가 없어요. 물론, 학교에서 방과후에 돌봄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해당되는 학생이 있고, 해당이 되지 않는 학생도 있고 더군다나 신청하는 애들도 있고, 신청 않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를 설립을 해서 그 아이들을, 학생들을 그 센터에서 보듬어 주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역아동센터가 우리가 군에서하는 것이 있고 사회복지재단에서 후원해서 하는 시설이 있고 건립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산면에 혹시 지역아동센터 건립을 희망하는 그런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직 저한테는 그런 사항이 전달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타 면에서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아까 임종훈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심원면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데요. 사전에, 물론, 면의 어떤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하기 전에 서로 협의를 했으면 그러한 구체성을 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후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조치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해결을 해달라고 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분간은 해결하기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사유입니다.

추가로 향후에 지역아동센터를,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기회가 되면 대산면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정재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원팀장 최선임입니다. 건축팀장 이충호입니다. 주거복지팀장 권태순입니다. 지적팀장 윤석만입니다. 토지관리팀장 정애숙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김남중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중간에 특별교부세로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 지적재조사 사업에 추가 국고보조금 91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에 공동주택경비 근로자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도비지원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안은 60억 5,356만 원으로 당초예산 53억 9,344만 8천 원에서 6억 6,011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긴급한 생활불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재료비 1,5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차량구입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입니다. 공동주택 경비 근로자의 휴게공간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도로명판 확충사업을 위해 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검토용역 수수료 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하단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조정금 지급으로 3억 8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상단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사 및 측량 수수료로 국비 2억 9,88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시설비로 국비 3억 534만 원이 감액된 1,45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 밑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기반시설공사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21년 주거급연 지원 국비 5,050만 원은 예산 과다배정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으로 반환하는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단에 2020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도비 2,800만 원은 정산 잔액으로 반환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했는데 아무도 안 하면 서운하다고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생활기동처리반 운영,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실질적으로 도움도 많이 되고요. 여기 재료비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것은 물가상승 때문에 오른 거예요? 아니면 수요자가 늘어서 그런 거예요?

물가상승도 고려했고요. 수요자가 재작년에는 900건 정도 됐는데, 작년에는 천 건이었고요. 천 건에서 1,100건으로 해마다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를 더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3,500은 2021년도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2021년도에 3,500인가 됐었어요. 4천에서 500인가 삭감해서 3,500인가 됐었어요. 물가상승이나 수요자가 늘었다고 하면, 작년 수요가 많이 늘었다면 올해도 똑같이 본다고 해도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수요자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염려스러움이 드는데, 혹시 그렇다면 이것 가지고 충분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들이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600건을 처리를 했거든요. 작년 추경에도 천만 원을 세워서 더 건수를 많이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4,500으로 작년에 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회 추경이면 몰라도 잘해야 작년 수준으로 봐야겠네요. 물가 상승률로 따졌을 때.

현재로서는 그럴 수 있는데요. 조금 지나봐야 판단이 서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후에 추경이 혹시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는 없어요. 수요에 대해서, 그래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회적 취약지구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반영되어야 하는 생각이, 의회에도 상의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직무대리인 환경정책팀장 강필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물권보전팀장 김미리씨인데요. 오늘 점심 때 코로나 이상증상이 있어서 검사하러 들어가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생태지질팀장 성석임입니다. 대기환경팀장 유정현입니다. 수질보전팀장 최영자입니다. 위생팀장 유연임입니다. 이어서 생태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세입입니다. 운곡습지 탐방객이 증가, 탐방열차 이용료 2천만 원을 증액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12월까지 34,507명이 탐방하였는데요. 지금 6월까지 23,005명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 국고보조금 6,904만 6천 원과 89페이지 도비보조금 699만 6천 윤 증액에 대한 세부내용은 뒤에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으로 포인트 지급액이 상업시설의 경우 4배 상향되어 2,3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으로 포인트지급 대상 대수가 10대에서 45대로 변경되어 1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고창읍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사유지 매입 및 분묘 이장비 1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유지는 70필지중 60필지를 매입하였으며 묘지는 140기 중 65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시설부대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대상 지원금이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감되고, 사업물량이 감소 4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설치사업 증가에 따라 3억 3,696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설치사업은 환경부에서 사업이 취소되어 1,1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은 사업물량이 감소 2,583만 3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지방비부담의 감소, 기존에는 900만 원에서 개당 800만 원으로 감소되었기에 4,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지방비 부담액이 대당 9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감소되어 6,6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 사업은 사업물량이 10대에서 2대로 감소 5,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공공부문 전기화물차 구입 사업은 당초 읍면사무소에 전기 화물차를 보급하려 하였으나 산불진화 등 용도와 맞지 않아 2억 8천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수도차 복원사업은 사업물량이 한 대 증가되어 국도비, 군비 등 포함해서 3,650만 원을 증 요구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2022년 신규 전기차 구입에 따라 공공운영비에 차량유지비 300만 원을 증 요구하였고 배출업소 환경감시 운영요원이 4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2명만 여비가 편성되어 있어 2명분에 대하여 224만 원을 증 요구하였습니다. 감정평가서, 해리면 소재지 축사 매입검토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악취시료장치 3대를 추가설치하기 위하여 4,500만 원을 증 요구하였습니다. 3개소는 고창, 아산 축산과, 태흥축산, 외토 퇴비공장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노후슬레이트 개량사업 차상위계층 사업물량이 증가, 이에 따른 국비 추가 확보가 필요해서 1,758만 4천 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 운영비는 부족하고 같은 국도비 보조사업 중 기타보상금 등 볏짚존치사업 지원비는 남아 국도비를 반납하는 것 보다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부기를 변경하여서 21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생물자원시설 자연생태원 건립사업은 2천년에 계약 현재까지는 착공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어 자재비 및 물가변동률을 반영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 홍보물품 제작비용 54만 원을 증액하였고 대형홍보탑 전기료는 5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운곡습지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사업 국비 지원금액 증액에 따라 군비를 추가편성, 국비와 군비 포함 1,9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운곡람사르습지 도시 홍보비는 운공람사르습지도시로 2022년 5월 상임위에서 인증, 2022년 11월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인증서를 받게 되어 있어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자 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운곡습지 복원을 위하여 논둑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국비지원이 없어 군비 198만 원을 편성, 코이어롤 30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천강 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은 국비 증액에 따라 국비 4억 7,827만 8천을 이에 따른 시설비 172만 2천 원을 증 요구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위생업소의 안내문 발생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80만 원과 전기자동차 차량유지비 50만 원 등 13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의 시설개선을 위하여 편성된 당초 사업비 9,900만 원이 소진되어 추가지원을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물량 물품구입 국비가 감액되어 205만 7천 원을 감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비반환금입니다. 2021년 전기 굴삭기 보급지원사업 8,042만 4천 원 등 21개 사업에 1억 6,550만 원을, 도비반환금으로 28개 사업에 4,650만 원 등 총 2억 1,200만 원을 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입니다. 268페이지 배출업소 환경감시 요원 운영 여비, 4명 중에 2멍이 여비 최초 반영이 안 되어서 추가분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왜 최초에,

기존에는 2명만 운영을 하다가 추가로 2명 사용키로 해서 지금 4명 운영하고 있는데, 2명분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추가로 2명은 근무했고, 그 기간이 8개월인가요?

예.

이해 됐고, 악취시료자동채취 장치 설치, 배출업소 농작물 말하는 거예요?

축사 2개소하고 외일, 외토 마을에 퇴비공장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거기까지 3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설농장에 시설을 해준다?

저희가 측정기를 설치하면, 악취가 많이 확산되는 곳에 설치를 하면 그 기계에서 나오는 수치가 저희 사무실에서 다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소각장 때문에 기능은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업체에 대해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것이 최후의 수단까지 다 했는데, 안 되면 이런 것들 자동센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거 탈취탑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치는 다 하나요?

탈취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출업소는 지원이 되는데요. 축산과에서 악취저감사업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축사에 대한 사업은 축산과에서 도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설에다 계속해서 환경단속의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을 때에 환경개선, 축산과나, 여기 환경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민원발생이 돼요. 그랬을 때 행정에서 거기에 맞는 적합한 행정조치를 해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시설보완으로 행정의 어떤 단속이 됐을 때 탈취탑을 설치를 해라. 이런 것들을, 강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협의과정에서, 최소한 개선책의 노력을 하는 방법으로 설취탑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계속되면 이런 것도 군에서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자동채취장치까지 너희들이 나중에 설치를 해라. 하고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왕이면 사업주와 협의해서 추진하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 필요한 것도 충분히 알고, 어던 것인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소각장 관련해서 충분히 무슨 시스템인지 알아요. 다만, 이런 것들을 단속하는 수단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한 모습인 것은 맞아요. 악취사업장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는 행정조치하는 것은 맞아요. 행정조치에 준하지 않는 것도 민원에서 발생하면 민원하고 갈등관계가 돼. 그랬을 때 행정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환경개선사업으로 축산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개선책을 위해서 노력을 해라. 지도감독 차원에서 이건 협의과정이겠죠. 그런 것들의 일환으로 예를 들어 탈취탑이든지 기타 여러 가지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은 관계 속에서 신뢰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돈사 같은 곳에 가면, 지도단속에 가면 일시적으로 냄새가 안 나게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있죠?

예.

그러면 정상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하는데 문제점을 갖고 행정에서 단속나갔는데 냄새 안 나더라. 라는 방법의 수단일 수 있을지 몰라도, 지역주민들은 언제 나고 언제 안 나고 이런 것을 알아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자율적으로 관리감독을 함께 하겠다는 차원에서, 업자들도 이렇게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시스템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주민들간의 갈등도 조금은 해소되지 않겠는가,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되도록이면 많이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것을 꼭 군비로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 배출업소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런 것이 생기면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이니까 예산할 때에 업무보고 같이 해서 죄송합니다만 참고해주시면 좋겠다는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운곡습지 복원을 위한 코이어롤 구입했는데. 이게 다 국내산 아니죠? 다 수입산인가요?

아무래도 저희가 옛날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런 제품 생산 자체가 안 되어서 저희가 코코넛 열매 같은 것, 야자매트 그런 비슷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30롤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몇km나 깔 수 있어요?

미터가 4미터 짜리거든요. 그래서 120미터 논둑복원씩이기 때문에, 전체 둘러싸는 식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 보니까 전부 생태 쪽만 있어요. 다른 과도 관리하고 계시는데 다른 과 예산도 신경써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해서 지원된 사업이라 저희가 이미 이월사업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추가 국비 지원 자체는 어렵습니다.

총 110억이고요. 시설비가 70억이고, 군비추가부담이 사유지 토지매입비하고 묘지이장비 40억 해서 총 110억입니다.

사업비 70억에 대한 70%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49억은 국비이고요. 21억은 사업비 내역입니다. 군비, 아까 토지매입비라든지 그런 것은 군비 추가부담금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