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심상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연
조주연사무과장
사무과장 조주연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8월 3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 후 오늘 제27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3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8월 5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연천군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을 포함한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금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미경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김미경 의원 맨위로

김미경의원
마스크 잠깐 벗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신뢰받고 존중하는 의회를 실천하는 심상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700여 공직자와 함께 ‘YES, 연천!’ 실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지시는 김덕현 군수님!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김미경 부의장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심상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민선8기 제1회 주민과의 대화에서 김덕현 군수님께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내일이 있는 연천’을 건설하고자 열어주신 군정방침을 청취하고, 본의원은 설렘과 가슴이 요동치는 희망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4대 군정방침의 사통발달, 평생복지, 산업융합, 보존관광 등은 너무도 중요하고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군정방침이라고 본의원도 판단을 내렸습니다. 연천이 소멸되는 도시가 아닌 나아가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업인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민선7기에도 연천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과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난 지금 나타난 성과가 무엇이냐고 연천군민께 반문한다면 과연 어떤 답변이 나올지 의문입니다. 본의원은 잠시 연천군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살펴본 내용 중 대내외 환경변화의 전망은 생산가능 인구에 따른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일 중심에서 여가 중심으로 가치관이 변화하고, 웰빙 및 여가 수요의 증가는 건강을 지향하는 생활패턴으로 보편화됨은 물론이며, 지역발전의 대상을 지역보다 거주하는 사람으로 전환의 중요성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업, 교통 등 거시적 개발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에 직결된 미시적인 소프트 사업에 치중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체감도 제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연천군 2030 중장기 종합계획 추진방향 내용 중 기본방향을 보면 주체의 정책 의지를 언급하였는데 정책 의지는 사업목표의 부합성과 투자재원의 확보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두 번째, 계획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의 파급효과 측면에는 정책의 시급성과 사업의 연계성, 그리고 지역의 경제효과 파급성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셋째, 참여 주체 간 협력 가능성을 등을 검토하여 결정함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을 3단계로 구분하고, 투자재원의 확보방안을 강구함을 제시하였는데 투자의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지역의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업에 우선적인 투자가 필요함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시대 환경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천군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의원이 지난 4년의 시간으로 되돌아가 보았습니다. ‘HI러브 연천’을 슬로건으로 내세울 만큼 한탄강과 임진강을 강조하였는데 과연 두 강의 자원으로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행정을 집중하였는가? 제3국립연천현충원 건립으로 지역경제 파급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가? 전철이 개통되면 연천군민에게 전철 이용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버스노선 전략은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는가? 산재되어 있는 문화관광 자원을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은 물론, 지역경제 파급을 위한 시장형성 및 먹거리 배치에 대한 고민과 그에 맞는 방안은 어떤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가? 현재 인구 유출 예방, 특히 가임가능 연령층의 인구 유출과 점점 비어가는 노후 된 주택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일자리 확보를 위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제공의 정책은 현실에 부합하는가? 등등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연천군민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지 본의원은 물론 집행부 관계자들께 되묻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각오로 미래를 향한 탄탄한 청사진을 펼쳐놓고 매진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어물어물하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연천군민의 민심도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관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흡족한 성과를 보여주기에 4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바탕으로 집행부와 의회는 결과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 본의원은 감히 민선8기 집행부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인구 증가를 위한 바탕은 일자리가 최고의 방안인 점은 맞으나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여 인구를 유입, 증가시키기에는 현재 연천의 현실로서는 장시간을 요한다고 여겨집니다. 지역경제 침체로 지친 군민은 더 이상 기다려줄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선제적으로 우리군이 준비되어 있는 자원으로 바닥 경제부터 살리는 방안이 관광자원이라고 판단하는데 여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원이 산재되어 있다는 점으로 그 주변에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접근의 편리성조차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접근성의 용이를 마련하고, 관광자원 주변에 민간투자 방안을 모색하든, 행정적인 방안을 강구하든 상가조성이 시급합니다. 방문객으로부터 돈을 뿌리고 갈 수 있는 환경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원이 아무리 좋다고 하여도 재주는 곰이 부리는 선에서 만족하는 안타까움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둘째, 전국 체육인을 위한 연천군이 자랑할 수 있는 전국 체육대회 개최방안 마련입니다. 우리군의 체육시설은 생활체육인의 대상자로 한정되어있는 시설에 불과합니다. 최근 축구와 파크골프장은 전국규모로 조성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우리군의 넓은 땅을 활용하여 축구가 되든, 파크골프가 되든, 어떤 종목이 되든 간에 연천군만이 내세울 수 있는 종목을 선택·조성하여서 전국 대회를 유치하는 정책 방안을 제안합니다. 전국 대회를 개최하면 경기장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원정경기를 오게 되고, 원정경기는 물론, 전국 대회는 숙박을 요하는 경기이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셋째, 한탄강과 임진강 자원을 자산화하는 방안 강구입니다. 급격한 기후의 변화는 앞으로 우리를 한해의 재해와 홍수의 재해. 두 가지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겨울 가뭄과 봄 가뭄이 겹쳐지면 물 부족 현상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반면, 국지성 호우로 인한 침수는 우리에게 생활 터전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강을 자원에서 자산으로 만들어가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또, 물이 출렁이는 강은 자원이 되지만, 바닥에 드러나는 강은 흉물이 됩니다. 넷째, 연천군 랜드마크화와 함께 연천군의 대표 먹거리 선정입니다. 우리의 관광 정서는 볼거리, 즐길거리도 중요하지만, 먹거리 만족이 최우선입니다. 먹거리가 해결되어야 관광의 정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군이 내세울 먹거리가 무엇인지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있다면 있는 대로, 없다면 발굴하여서 대대적으로 장려하고 홍보하여 연천 하면 ‘아, 그거!’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춘천하면 닭갈비와 막국수, 횡성의 한우, 전라의 홍어 등등처럼 연천에 한 번 방문한 유동인구가 연천의 대표적 먹거리가 생각나 다시 찾게 만드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연천군 주민의 발이 되어 주는 대중교통의 편리에 대한 정책 방안입니다. 시장이 활성화되고 지역의 활기를 찾는 것은 대중교통 이용의 용이입니다. 현재 우리군 대중교통 이용의 대상자는 노약자와 학생, 청년입니다. 이들은 대중교통 외의 교통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대상자입니다. 대중교통의 불편함은 정주인구 요건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대중교통의 편리가 제공되지 않는 한 인구 유입 정책은 실현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23년도에 전철이 개통되면 누구나 지역에 관계없이, 불편함 없이 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해야 하는데 과연 현재의 버스 운영으로 만족을 자아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연천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어 우리에게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4년이 긴 것 같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의 성과를 거두기에는 짧은 시간입니다.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강조드립니다. 순위에 따라 정책과 예산이 우선 반영되고, 그에 맞는 행정이 집중되어 우선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는 군정 방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주민과의 대화 시 김덕현 군수님께서 재차 강조한 부분은 바로 “힘은 들지만, 넘어야 할 언덕이고, 군민이 예스 할 때까지 우리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유지경선. 즉, 뜻이 있으면 길이 있음을 새기고,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였습니다. 이 모든 각오와 유지경선은 지도자 혼자만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재능을 발휘하고 힘과 지혜를 합쳐서 연천군 2030 종합발전역에 성공적으로 도착해야만 합니다. 본의원 역시 유지경선의 각오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히 부탁드립니다. 힘은 들지만 넘어야 할 언덕이고, 군민이 예스 할 때까지 모두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유지경선의 믿음으로 각오를 다지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2회 연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8월 9일~8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272회 연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제27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미경 의원, 박운서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연천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4.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근입니다. 건설과 소관 조례안인 연천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 전에는 본 법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였으나, 새로 개정된 같은 법률 제13조 제1항에서 점용료·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안 제2조에서는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에 대한 사항으로 별표1의 산정방식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청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제출된 1건의 의견이 있었으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점용료·사용료 산정방식에 의거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은 조문을 삭제하고 2019년 3월 4일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이관된 부서장명으로 당연직 위원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수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을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의무화하였기에 안 제7조 지역건설산업의 보호를 삭제하였고, 당연직 위원 중 회계과장을 추가하고 일자리경제과장을 투자유치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연천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안과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5. 연천군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21분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통일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통일평생교육원장
통일평생교육원장 최재범입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조례안 연천군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군 도서관의 현 상황에 부합되도록 현행 조례의 용어 정의 및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에 대하여 띄어쓰기를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자료 열람의 정의를 ‘각 해당 자료실에서 열람하는’ 내용을 ‘도서관 안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책이음서비스의 정의를 신설하여 ‘도서관 이용자가 하나의 이용증으로 전국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19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보완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제23조, 제24조에서는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 실시한 5월 12일~5월 31일까지 입법예고 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조례안 연천군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6. 연천군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23분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정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연천군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연천군 장난감도서관은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된 아동복지시설로 위탁기간이 2022넌 9월 24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추진배경은 위탁기간의 만료 예정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위탁관리 시설은 전곡읍 종합복지관 내의 연천군 장난감도서관입니다. 위탁관리 계획은 비영리법인이나 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위탁기간은 202년 9월 25일~2023년 3월 31일까지이며, 위탁운영 관리비는 1억 88만 1천 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8월 중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심사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9월에는 위수탁 협약체결로 민간위탁을 통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장난감도서관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7.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26분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승원입니다.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중요사항이 있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대상은 신규 취득 1건으로 노인회관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건입니다. 연천군 노인회관 부지 매입 및 신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천군 노인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약 27%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복지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활동공간이 부족하여 교육, 건강증진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부지 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여 노인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연천읍 옥산리 807-17번지 외 4필지로 매입면적은 3,111㎡로 매입비는 18억 원이며, 건물은 연 면적 700㎡로 지상 2층 규모로 신축 예정이고, 공사비는 23억 5,400만 원으로 총 예상 사업비는 41억 5,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29분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9분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미경 의원, 박영철 의원, 박양희 의원, 박운서 의원, 윤재구 의원, 배두영 의원. 이상 6명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 심의를 위하여 8월 10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