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식 의원 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의 건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문화관광과 (인제문화재단),체육청소년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종합민원 과장 한상문입니다. 종합민원과 2022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2쪽입니다. 주민 맞춤형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사업 개요는 주민 중심의 민원 처리 종합 관리 및 민원 제도의 합리적 개선입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첫 번째 민원 접수 및 처리 상황으로 인허가에 따른 법정 민원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고충민원, 질의, 건의, 기타 8,3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민원서비스 기기인 무인 통합 발급기 구입 설치 및 2022년 민원 사무 편람 제작 배부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및 민원 처리 상황에 대해 확인 점검 관리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안전한 민원실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안전요원 배치 및 CCTV 설치, 투명 가림막 설치, 비상 상황 대비 경찰 합동 모의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8월 중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를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민원 접수, 처리 상황 관리 및 모니터링을 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 개요는 주민등록, 인감증명,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제 운영, 여권 발급, 어디서나 민원 처리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운영, 무인 민원 발급기, 정부 24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제증명 등 발급 현황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증명, 건축물 대장 등 총 7,527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관련 읍면 민원 담당 공무원 직무 교육 및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 실태 점검을 하겠습니다. 또한 모바일 신분증 확인 단말기 구입 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민원 서비스 활성화 집중 홍보 및 모니터링을 하여 민원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을 위한 개발 행위 농지 관리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개발 행위 및 산지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업 개요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물건적치, 산지 전용 및 일시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인허가 처리로 개발행위 445건 산지전용 79건 등 총 524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태양광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 및 산지 전용 인허가 사업장 지도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지역개발, 환경보전, 사유재산 이용을 적법하게 인허가 처리하고 인허가 사업장을 수시 점검으로 불법 개발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토의 난개발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입니다. 사업 개요는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및 불법 농지 전용 단속과 농지 전용 허가 협의 및 농지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협의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2021년 농지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21명 40필지 10.4ha에 대하여 농지 처분 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1년 농막 전수 조사에 따라 77명 80필지를 적발하였습니다. 그 중 복구 명령으로 원상회복 8명 9필지 269㎡가 정리되었으며 진행 중 71필지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원상회복 명령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년 인허가 실적은 농지 전용 117건에 25.6ha로 농지용도 일시 사용에 10건에 1ha를 처리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농지 보전 부담금 940만 원을 부과 징수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농지 전용 타 용도 일시 사용 인허가 처리 및 사업장을 점검하고 불법 전용 농지 단속,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및 농지 관리 등 신속 정확한 농지 민원 처리로 농지민원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만족 건축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군민만족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는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 대장 관리, 인허가 사업장 점검, 위법 건축물 지도 점검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첫 번째 건축 인허가 업무 처리에 허가 승인, 건축물 대장 정리, 용도 변경 등 총 2,21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 해체 공사 처리로 해체 신고 및 허가, 해체 완료 등 최 총 6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위반 건축물 지도 점검으로 적발 37건 중 21건에 대하여는 원상복구하였으며 15건에 대하여는 이행 강제금 부과 등 위반 건축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속 정확한 건축 처리로 건축 인허가 사업장 점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 생성을 처리하고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군민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건축 민원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군민 만족 지적측량 성과 제공 및 지적 정리입니다. 사업 개요는 측량 성과 검사, 지적 정리, 기준점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분할, 등록 전환, 사업 등록 사항 정정 등 지적 측량 성과 검사에 대하여 총 1,440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록 사항 정정 등 토지 이동 정리에 총 1,61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각종 사업 준공 후 지적 정리가 누락된 필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통제하여 정리하고 기초 측량 실시 및 법정 처리 기한 단축으로 민원인들에게 보다 나은 지적 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적도면 오류 자료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인제군 전역 31,784필지 중 연도별 추진 계획에 따라 지적도면을 겹침, 이격 필지 나뉨, 면적 공차 초과 등 지적 오류 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북면 5191 필지 중 726 필지에 대한 등록 사항 정정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오류 자료 잔여 4,465필지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비 법정 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인제군 전역 1,536개 노선 7,409필지에 대한 비 법 정도로내 사유지에 대하여 보상 및 비 법정 도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신청 접수 746필지 중 보상 완료 359필지를 처리하였으며 비 법정 도로 노선 매입 신청서 안내문 개별 발송을 하였습니다. 향후 신문 광고, 현수막 및 홍보 물품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는 한편 비 법정 도로내 사유지보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갈등 및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337개 지구에 대한 지적 불 부합지 정리 및 새로운 지적 공부 작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2020년 사업 지구인 현리 8개 지구외 9개 지구 1,241필지 전체 사업 완료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1년 사업지구인 한계 1지구, 하남 2지구는 사업 완료를 하였으며 상동 8, 12지구는 경계 재조정 측량 완료, 진동 지구는 경계 결정 통지 후 이의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2022년 사업지구인 남북 10, 12, 13지구 및 상동 9개 지구에 대하여는 임시 경계 협의 완료 및 1,336 필지 현황측량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2021년 사업지구 마무리 및 2022년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경계 재설정을 위한 협의진행 및 2023년 신규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지적 재조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만족 부동산 서비스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입니다. 사업 개요는 토지거래 계약 허가제, 부동산 거래신고제,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과 부동산 등기 해태 단속,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국가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으로 실거래 신고 560건, 검인 225건, 과태료 부과 5건 2,128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으로 16필지에 대한 토지 거래 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등기 해태 과태료 1건에 대하여 부과 징수 처리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가 상승분 일정 부분에 대한 개발이 익환수제 운영으로 개발 부담금 산정 대상 2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관내 등록된 23개소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지거래 계약 허가제 운영 및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에 대한 거짓신고 의심 건에 정밀 조사하는 한편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관리 등으로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안정적인 부동산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부동산 관련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대상 민원 업무는 부동산 관련 시스템운영 관리와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을 통한 전산자료 제공, 지적 공부 정리, 부동산 관련 각종 공부 열람 발급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지적 전산 자료 제공에 21건,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주요 발급에 112건, 토지 소유권 정리에 2,517건,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촉탁에 1,572건, 부동산 공부 발급에 3,921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부동산 관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동산 소유권 정리, 등기 촉탁, 부동산 종합 공부 발급, 조상 땅 찾기, 안심 상속 서비스 조회 및 발급으로 대민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지적 전산 자료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주소정비의 안정화 및 사용 촉진입니다. 사업 개요는 주소정보 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도로명 주소 및 도로명 주소 상세 주소, 사물 주소 등의 부여 변경 폐지 등 민원 처리 등 주소 정보 시설, 신규 설치 일제 조사 및 유지 관리, 다양한 주소 정보 구축 및 국가 기초구역 운영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내용연수 경과 도로 명판 교체에 191개, 도로명 주소 부여에 137건, 건물 번호판 일제 조사에 11,502개를 조사했습니다. 향후 주소 정보 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DB정비, 도로명 주소 및 상세 지역 부여 변경 폐지,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 신규 설치 및 내용연수 경과된 도로명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소정보 시설 일제 조사 및 유지 관리, 도로명 주소 국민 불편 개선 사항 정비 추진, 국가 기초구역 설정관리, 공적장부 미전환 주소 정비 등으로 주소 사용자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수현입니다. 일단은 군청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민원 업무를 담당하시면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무인 발급기에 대해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 발급기를 사용하다 보면 저희가 뗄수 없는 문서들이 있는데 어떤 문서들이 뗄 수 없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뗄 수 없는 거는 생각이 잘 안나는데 등기 관련은 다 떼고요. 그 다음에 주민 등록이라든가 가족관계증명은 따 떼고......

인감같은 건 무인 발급기에서 뗄 수 없는 걸로......

인감은 이제 인감 중에서도 본인서명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인감만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저희가 무인 발급기를 사용하다 보면 카테고리가 워낙 단순하고 그 안에 다양한 자료들이 있는데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카테고리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확하게 떼고 싶은 문서를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떼야 되는지 알 수 없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향이 있어요. 과거에 저희가 코로나 지원 사업할 때 워낙 많은 서류를 떼야 되다 보니까 대부분 민원인들이 그 앞에서 찾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민원 발급 업무를 도와주는 서비스 요원이 있다 보니까 그나마 좀 빨리 진행이 됐는데 지금 은 코로나 지원 이런 게 사라지다 보니까 그걸 관리하는 요원도 배치가 안 돼 있는 곳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원 발급하시는 분들이 시간적 여유라든가 또는 카테고리를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요원이 배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카테고리로 좀 정리를 해서 옆에 다 붙여주시면 민원인이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셨습니까? 이수현 의원님 질문 마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현희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모바일 신분증 관련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제가 행정안전부에서 홍보를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저희 행정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 인제군은 아직 시행을 안 하고요. 지금 현재 세종시하고 서울시에서는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243개 지자체는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가 추경에도 15대를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신분증을 대신하기 때문에 리더기 하고 그 확인할 수 있는......

그러면 여기 보면 단말기 구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단말기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죠?

핸드폰에 모바일 신분증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을 갖다대면 리더기로 갖다대서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내년 1월 1일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 홈페이지나 합강소식지 등에 많은 홍보 부탁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존경하는 황현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입니다. 11쪽 보면 비 법정 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수막 각 6개 읍면에 현수막 걸어 놓고 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예전에 도로했던데 이런 부분?

예.

매입을 해서 정비를 한다는 거잖아요. 골목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홍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현수막만 붙여놨지 그 분들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 분들하고 개별적으로 상의 해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저희가 홍보는 신문에다가도 게재 했고요. 지금도 배너 보시면 인터넷상에 배너보시면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합강소식지에도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드렸듯이 홍보 현수막도 게재하고 있는데 저희가 필지가 노선이 거의 1,400필지 정도 되니까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못 보내고 지금 민원인들한테는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께서 어떤 지역에 민원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현지에 가서 그부분 처리를 좀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제가 다시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예전에는 가던 길을 좀 더 보수를 하려고 그걸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건 뭐 포장을 못하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땅 주인이 나타나서 하지 마라 뭐 이런 경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게 뭐냐 하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 이런 상황이 있구나 라는 걸 알지만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은 “이게 왜이래 동네가” 이런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 찾아가셔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야기하셔서 땅 그 지주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좀 적극적으로 탄력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민원조정위에는 열두 분에 위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집단 민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심 사항 집단 민원같이 그런 민원을 다뤄서 조정을 해서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는 내년 8월 중으로 하나요?

수시로 또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그때는 열지 않고 이렇게 몰아서 한꺼번에 민원조정위원회를 하시나보죠?

그런 건 몇 건이 안 돼서요. 있으면 바로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일정을 정해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열두 분은 전부 다 공무원이 되시는건가요?

공무원 당연직도 있고요. 외부분들도 계시고요. 의원분들도 계시고요.

그건 뭐 미리......

예 저희들이 그거는 하기 전에 통보를 드립니다.

네 잘 알겠고요. 그리고 6페이지 보시면 아까 농지 보전 부담금 부과 징수에서 이게 9억 4,000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94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금액이 맞는 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400만원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9억 4,000만원이요.

아까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요.

예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사 사무소에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건축할 때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했는데 이제는 건축사가 현장 조사하고 검사하고 서류만 저희가 제출하면 저희가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준공 검사 같은 거 말씀 하시나요?

그래서 그 건축사에게 대행수수료를 주게 돼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는 신규 관련 돼 있는 업무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표지말 노후된 거에 대한 거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런 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느 과인지 나누지 마시고 지금 상동리만 하더라도 주차장이라든지 노후된 표지말이 많은데 아직도 방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도로명 주소를 조사하시다가 어느 과인지 나누지 마시고 노후 된 그런 표지말이 있거나 이정표가 있으면 서로 과랑 협의를 해서 신속하게 조치내릴 수 있게 그것도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명 주소를 관리할 적에는 구석구석 다 다니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 좀 당부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장이 질의를 많이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서 간단하게 3건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주민 맞춤형 민원행정 구현 구호는 명분이 있고 호화찬란하고 요란스러운데 과연 인제군에 민원행정이 주민 맞춤형 또는 주민혜택을 주기 위한 또는 열린 민원행정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든다면 인허가를 신청할 때 동일 필지 내에 위에다 시설을 한다고 하고 좌로 변경을 시키면 변경입니까? 신규입니까?

변경이 되겠습니다.

변경입니까?

네.

그런데 지금 신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맞춤형 민원 행정이 아니고 열린 행정도 아니고 군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공무원 자신만을 위한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인지요. 제가......

부서 내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구관이 명관이다 하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상당히 불편부당하다고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그 부분이 해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면 당초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배수 시설이 설계에 있는데 그 배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니 설계 변경이 어렵다. 그런데 하수 슬러지가 나오는 곳이 이곳도 저곳도 물이 흐르지 않는 건조 상태예요. 다만 지금과 같이 우기에 우량이 많으면 흐를 수 있는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조건에서 우는 되는데 좌는 안 된다. 하는 논리가 과연 합리적인지 질문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민원 행정이 공무원을 위한 행정이 아닌 인제군민을 위한 맞춤형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전에 우기도 아닌 때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민가에 주택 침수가 됐습니다. 신고를 하고 면에서 접수하고 군으로 보고 했는데도 접수 처리가 안돼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했느냐 아니면 이것 1건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따라서 신속 정확한 민원 서비스라는 것은 말로만이 아닌 구호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인제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신속 정확한 민원 서비스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군민 만족 지적측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 유공자 자녀 측량비 감면이 되죠?

네 됩니다.

네 그러면 합강소식지나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홍보가 됐나요?

홍보는 아직 안 됐습니다.

이 홍보가 안 되다 보니 측량비를 다 납부하고 차후에 환급 받는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지적공사 접수처나 아니면 종합민원실에 안내 표지판이라도 안내문이라도 작성해서 비치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당이 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그 감면 비용이 각 지자체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50% 감면이라고 알고 있고 인제군은 30%인데 맞습니까?

확실히 제가 기억을......

그러면 서면으로 대도시와 중소 도시, 군 단위에 측량비 감면 혜택이 몇 퍼센트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여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미정입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총 5개 분야 2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통합적 서비스의 기능 강화로 복지 및 보훈 사업 효율성 제고 4개 사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인제군 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회복지관은 저소득 주민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써 2026년까지 사회복지법인 작은공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법정 사업인 사례 관리 12개 사업 실 인원 309명 서비스 제공 11개 사업 실 인원 179명 또 지역 조직화 13개 사업 1,74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 공모사업 14개 분야 23개 사업에 실 인원 1,124명에게 포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본 사업 및 위탁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특히 신규 사업에 적극 발굴로 복지 서비스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및 보훈 대상자 관리입니다. 7개 보훈 단체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훈 영예 수당 등 각종 수당 및 위로금을 지원하는 보훈 대상자는 국가 유공자 194명, 참전 유공자 351명입니다. 다음페이지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제67회 현충일 기념행사를 개최하였고 또 72주년 6․25기념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또 현충시설 12개소에 환경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훈단체 운영 및 각종 수당을 적기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종합장묘센터 운영 및 장사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크게 네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먼저 장례식장 및 묘역관리는 남전 1리 주민협의회에서 2025년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화장 시설인 승화원 운영 및 장묘 센터 시설 관리는 군 직영으로 직원 2명과 공무직 1명 기간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연장지 확충 사업입니다. 부지 55,400㎡에 수목장 등 총 21,018기를 2024년까지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장묘센터 내 편의시설 1동 신축 공사입니다. 상반기 운영 현황입니다. 승화원 741건 장례식장 95건 또 봉안시설 118건 등입니다. 다음페이지 장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사업장 부지내 사유지 2필지에 대한 손실 보상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진입로 일부 노선 변경에 따른 군 관리 계획을 9월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 장묘센터 편의시설은 10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그 외에 저온 안치실 추가 확보 등 시설 개보수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회 안전망 확충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7개 사업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복지 대상자 통합 조사 관리입니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계 급여 등 12개 분야 7,042가구 9,007명으로 이는 중복 숫자입니다. 상반기 중에 사회보장 급여 신청 1,051 건 중에 899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급여 대상자 확인 조사는 매월 실시해서 처리 건수는 315건입니다. 이 중 급여 변동과 중지 발생 시에는 소명 기간을 부여하고 또 충분한 사전 안내로 그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급여 적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관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1,058가구 1,314명에게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을 지원하였고 저소득 주민 5,223가구에 건강 보험료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급여의 적기 지원 등 수급자 보호 및 주민 최저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인제군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장 등 5명이 근무하고 있고 현재 등록 자원 봉사자 수는 123개 단체 6,759명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5월부터 자원봉사 릴레이에 28개 단체가 참여해서 농가 일손돕기 또 반찬 만들기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강원랜드와 함께 하는 노후 보일러 교체 사업 1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원봉사 수요에 대한 적기 매칭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역사회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발굴 지원을 목적으로 사회보장협의체 7개 실무 분과가 상반기 중 13회 정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 실무분과 사업 및 읍면 협의체 사업을 지원하였고 외부 지원 연계는 22건에 47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운영으로 읍면과 군청 통합 사례 관리는 총 92가구입니다. 또 희망 내린 인제 나눔 운동 배분 사업으로 반찬 나누기 420가구 주거 개선 사업 1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위기 가구 및 취약 계층 긴급 지원입니다. 상반기 중에 긴급 지원 138건에 9,500만원 또 공동 모금회 연계 의료비 지원 15건에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저소득 주민 자녀 15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긴급지원 대상 가구 발생시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저소득층 자활 지원입니다. 현재 자활 근로사업단 9개 사업단에 5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본인 저축액 대비 정액 매칭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은 현재 2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로 참여자를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된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현재 인제군에는 안마 서비스, 아동 청소년 함양 지원 서비스,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3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상반기 참여 인원이 257명입니다. 그 외 가사간병 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청년 마음 건강 지원사업은 현재 대상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노후생활 보장을 통한 노인 복지 증진 6개 사업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 지원입니다. 시설 장기요양 등급외자 7명을 지원하였고 장기요양 보험 예탁금 4개소에 9억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중 시설 예탁금 1개소는 노인 요양 시설인 실버홈이고 재가 예탁금 3개 소는 장기 요양시설로 등록된 가가호호케어 내린천 노인복지센터 인제 행복재가 복지 센터입니다. 19페이지 노인 여가활동 지원을 통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대한 노인회 인제군 지회에 인건비 등 자체 사업비 4억 5,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관내 88개 경로당에 운영비 및 냉난방비 등 5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영비는 경로당 회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고 냉난방비 등은 일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 실태 및 방역 지도 점검을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노인 소득보장을 통한 안정적 생활 지원입니다.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익형, 시장형 등 18개사업단에 상반기 1,38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기초 연금은 5,230명에게 86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한 노인 일자리 운영 및 기초연금 수급률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독거노인 및 저소득 노인 돌봄 강화입니다. 사업 내용 및 추진 실적입니다.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921명 댁내에 ICT 장비를 설치해서 응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고 또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798명에게 월 16시간에서 40시간 방문해서 가사 지원 및 정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결식 우려 노인 230명에게 주 2회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위 세 사업은 인제군 사회복지관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외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1개 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경로당 소규모 시설 보수 공사는 21개 경로당에 32건 3억 4,000만 원입니다. 경로당 물품 지원은 신축 경로당을 제외한 81개 경로당 12개 품목 85개에 물품을 지급하였습니다. 상동 1리와 정자리 경로당 실시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고 귀둔 1리 경로당 식당 리모델링 공사는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경로당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어르신 복합 문화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먼저 남면 복합 문화 센터는 현재 종합복지회관 1,2층 리모델링과 화재 안전시설 공사가 진행 중 이며 연내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또 하반기 내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3월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운영 계획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제읍 복합 문화센터는 남북리 구 봉산식품 부지에 조성할 예정이고 현재 건축계획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에 선진시설 벤치마킹을 다녀왔고 설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함께하는 장애인 희망복지 구현 6개 사업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의료 접근성 보장입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해서 장애인연금 및 수당을 각각 324명 294명에게 지급했고 장애인 의료비 6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 장애인 일자리는 현재 2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장애인 환경개선 사업 5개소 또 장애인, 시각 장애인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당이 적기 지급 및 장애인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장애아동 가족지원 및 재활 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활동 지원 26명 장애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 56명 또 발달 장애인 주간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24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바우처 제공 기관인 5개 시설에 대해서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장애인 맞춤형 자립 자활 서비스 지원입니다. 인제군에는 4개 장애인 단체가 있고 각 단체별로 장애인 자립 자활을 위해서 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 협회는 장애인 생활 이동 지원센터와 시각 장애인 자립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농아인 협회는 수화통역센터를 또 지적 발달 장애인 복지협회는 지적 장애인 자립지원센터와 주간활동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지체장애인 협회에서는 장애인 종합 상담실, 장애인 편익증진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별 역할 및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장애인 정보문화 복지증진 활성화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신문 구독 지원과 장애 단체별 행사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각종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장애인 거주 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기능 강화입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거주 시설로는 지적 장애인이 거주하는 애향원과 중증 장애인이 거주하는 임마누엘 집이 있고요. 직업 재활시설은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임마누엘 직업 재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 운영비 지원과 시설 기능보강 공사 등입니다. 31페이지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 사업입니다. 기존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 사업으로 지상 2층 연면적 2,770㎡입니다. 현재 공정률 90%로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지적장애인 협회와 농아인 협회가 입주 예정이고 총 사업비 39억입니다. 지난 7월 8일 착공하였고 내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여성 가족 나눔 복지 실현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성 평등 및 여성 권익증진 도모입니다. 상반기 중에 사회복지기금 중 양성평등 개정사업 7개 시설단체에 1,9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원도 양성 평등대회와 인제군 양성 평등대회가 각각 9월 2일 10월 22일 개최 예정입니다. 다음페이지 맞춤형 가족 지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족 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 그 법정 사업인 가족지원 및 특성화 사업 9개 사업과 다문화 가족 역량강화 지원 7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 한부모 가족 59 세대에 아동 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다문화 가족의 고향 방문 등 어울림 축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좀 많아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여기 보면 어려우신 분들한테 가구당 반찬이라든지 김치 등 여러 가지 나눔 행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몇 개 단체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게 되면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일단 읍면 협의체 사업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읍면 협의체 사업에서 반찬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희망내린 인제 나눔 운동에 배분 사업 중에 반찬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적십자사 대한 적십자사에서 봉사활동으로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또요? 다른 단체도 있죠. 새마을도 있고?

새마을지회는 저희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아닌데 최소한도 주민복지과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가구에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 등을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최소한도 어떠한 단체에서 어디서 어떤 분들한테 해주는지 저희 단체하고 겹치는 건 없는지 새로운 사람이 발굴이 있을 때 그 단체한테 협조 요청을 한다든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서로 소통하면서 하셔야지 단순하게 이렇게 업무라고 해서만 하게 되면 결국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소한도 어려우신 분들한테 그런 거를 보급을 함에 있어서 그걸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중복 지원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골고루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어려우셔서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니까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할 적에는 재료비만 들어가다 보니까 큰 사업이 명분이 없이 거의 원가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20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의 관심사가 제일 많은 것이 정권이 바뀌거나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일자리가 소멸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럴 리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익형은 공적 자금으로 투입 돼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시장형에 지금 7개 사업단인데 7개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시장형 7개 사업은 먼저 베이커리 인제당하고 카페 실버메이드 그 다음에 할매밥상, 할매국시, 황태사업단은 시니어 클럽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또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으로 콩나물 사업단과 미래식량 수경재배 7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시니어 클럽하고 복지관에서 같이 해서 7개인건가요?

예 수행기관이 2개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시장형이라 하게 되면 사업 규모가 늘어나서 좀 뭔가 대부분 서비스 업종에 국한 돼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 일자리가 늘어나질 않아요. 시장 진입형이요?

사업갯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서비스업 품목 종목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제조업이라든지 규모를 늘릴 수 있는 업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맨날 시장하고 중복이 되는 서비스업 하고만 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늘어나는 거 같지가 않아요. 쳇바퀴 돌아가듯이 사람만 바뀔 뿐이지 사업 성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 발굴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어르신들이 더 많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것 같습니다. 취업알선형이 1개가 있는데요. 취업 알선형 30명은 어떤 대상입니까?

취업알선은 지금 수자원 공사에 말하자면 취업을 연계를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자원 공사에서 하는 소양댐주변 쓰레기 수거 사업 여기 지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뭐 취업알선형이라고 볼 수 없네요. 이것도 공적 자금에 공익형으로 봐야 되네요. 맞죠? 따지고 나면 수자원보에서 주는 것도 세금 아닙니까?

수자원 공사에서......

그런데 이거를 왜 취업 알선형으로 분류를 했죠?

제가 확인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건 급여를 수자원에서 제가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수자원공사 명분이 그거예요.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알선해 줄 수 있는 지원금을 줘가지고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것이냐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확인해 보고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형에 176명 있어요. 이 분은 어떤 주로 업무를 하시죠?

사회서비스형은 노인 일자리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경로당 복지 서비스랑 복지 서비스라고 급식 지원 경로당 급식 지원하는 분들하고 또 우정어린서포트지라고 우체국에서 업무 안내하고 또 주변 환경 정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 공익형이네요. 맞죠?

이게 차이가 좀 있는 게 급여가 좀 차이가 있고요.

급여는 당연히 시간이 늘어나니까 급여가 늘어 날 것이고......

근무 시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뭐 근무하신 만큼 받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급여를 많이 받는 건 시간배정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시장형은 지금 7개 밖에 없는 거네요. 나머지는 취업 알선형이나 사회 서비스 정도 그럴싸하게 포장만 했을 뿐이지 공익형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예 일단 급여를 국도비로 지원이 되니까 공익형은 맞는데 이거는 그 유형에 차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복지부 지침에 일자리 사업을 할 수 있는 유형 중에 하나고 유형별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고서상으로는 아주 말뜻은 그럴싸해요.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복건복지부 지침에......

말뜻은 그럴싸한데 내막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냥 뭐 같은 내용이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시장형에 여러 가지 방향을 해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23페이지 보면 인제읍 문화복합센터 문화센터 결국에는 남북리 그때 주례 회동 때 보고하셨던 그 자리에다 확정을 하신 거예요?

네 부지는 예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추후 보고는 안 하셨습니까? 여기다 확정을 하겠다 하는?

그 때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에서 확정이 된 부분이라 가지고......

제가 그래서 타 부지를 한번 다시 알아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다른 부지가 저희도 검토를 여러 후보지를 사실 검토를 상당히 오랜 기간했던 부분입니다. 1년 넘게 검토를 했었는데 어쨌든 뭐 주변에 복지시설도 좀 산재해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그쪽 부지가 이 시설 설치에 좀 타당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일단은 이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할 사업부지잖아요. 맞죠?

네.

그런데 대부분에 어르신들의 불만 사항은 뭐냐 하면 가장 불만 사항은 보건소가 멀리 있다예요. 그 뜻은 도보로 가거나 택시로 가거나 지인의 차를 이용해야 되거나 아니면 자식들이 차를 태워줘야 될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합 문화센터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있게 되면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할 때 셔틀 버스 운영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얼마나 운영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시로 이용하시기에는 차가 없으신 분들은 좀 불편하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한테 그런 거 많이 권장하잖아요. 운전 면허증 반납 그러면 결국 도보로 다니거나 대중교통 이용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적에는 좀 여러 가지 면을 생각했으면 좋겠고 일단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이 부지는 원래는 주거 밀집 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원래 설정됐던 부지입니다. 맞죠?

네.

그랬는데 갑자기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이 시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 대란에 대한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먼저......

뭐 아니면 타워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뭔가 부서 간에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달성을 했다면 그 전에 있었던 건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건지에 대한 답을 내려주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그러면 1층만큼은 주차장을 다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2층부터 올라가는 방식을 채택을 한다든지 처음부터 목적이 뭐였는지를 그걸 가지고 가자는 거죠. 지금은 군에서 필요로 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갑자기 용도에 맞지 않게 건물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어르신들 멀리 가려면 가서 불편해 주차시설 뺏겨 결국에는 토지를 반으로 나눈 것 밖에 안되는데 대책은 마련하고 하시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르신 복합문화센터에 주 이용 대상을 65세에서 75세 그런데 사실 60세까지 낮춰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하기에 그 분들은 어느 정도 이동 수단이 확보가 돼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또 저희 생각이고 또 아니면 뭐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을 이용을 하시고 셔틀은 차후에 6개 읍면에 복합센터가 설치가 되면 그 6개 읍면을 다 아우룰 수 있는 셔틀을 협의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분은 지금 먼저 말씀하셔서 저도 도시건축과 담당 부서하고 얘기를 계속해서 그 인근에 부지를 좀 추가 확보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좀 여의치 않았던 부분이 있고 또 그때 당시에도 전체 거기 워낙 주차 면수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몰라서 사실 건물이 차지하는 면수가 전체 면수에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판단했고 사실 저희 시설내에도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추가 확보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 담당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좀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몇 번에 걸쳐서 추가 협의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

안하셨잖아요.

아니 했습니다.

몇 번이나 하셨어요?

그때 그옆에 도시계획도로......

추가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회의를 하셨습니까? 하셨다 하게 되면 뭐 부군수님하고 국장님이 모르실 리 없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식으로 회의를 한 건 아니고 협의를 부서 간 협의를 했다는......

솔직 담백하게 말씀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뭐 어디 적합한 토지가 나왔습니까?

아니 사실 그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이제 그쪽으로 잡혀 있습니다. 계획에 대해서 그쪽에 일부 있는 집이 편입이 일부가 될 예정이라 가지고 그 집을 좀 판다고 하시면 그 집을 이제 도시개발 부서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 집을 매각해서 그쪽으로 주차장 확대할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상 협의 쪽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그 가족들도 뭐 굳이 자기는 팔지 않겠다. 해서 사실 집에 일부만 들어가는 부분이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실 적에요. 어차피 지금 뭐 세금 들여 하는 업무인데 이용하시는 분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드리고 주위에도 불편함을 주지 않게 좀 여러 가지 방면을 생각할 수 있는 행정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자리 취소하실 거예요?

이 자리요?

네.

지금 취소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인제읍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반듯한 군 유지입니다. 여기가 아무리 찾을래 이런 반듯한 땅을 찾을 수 없습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세워두고 나면 내구연한 끝날 때까지 사실 철거하기 힘들잖아요. 하지만 공터는 계획만 세워있으면 언제든지 저희가 활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뭐 그 뜻은 과장님보다 군수님의 의중이 강했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생각에는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어르신한테도 불편함을 초래하고 인근에 있으신 분들한테도 좀 불편을 초래한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주차장을 추가 확보할 것인지 보고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입니다. 저도 23페이지 남면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부 내용을 나중에 말씀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제가 궁금한 건 따로 듣겠지만 제가 우리 과장님을 뵙고 한번 듣겠지만 지금 남면복합문화센터하고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감리교회 앞쪽에 또 하나 뭐 짓고 있죠?

네 문화관광과에서......

예 거기하나 또 짓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계성이 어떤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지금 리모델링함에 있어서 그걸 어떤 용도로 사용할 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 주실건가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금하셔도 좋고요.

문화관광과 저희는 사실 노인 어르신 복합문화 센터에 성격이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복합문화센터는 목욕탕하고 뭐 사무실 등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면복합문화센터는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어서 1층에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고 뭐 체력 단련실 또 2층에는 프로그램실, 강당, 강의실 등이 지금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작년에 저희가 여가문화 종합설립 연구 용역을 실시해서 실제로 남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과 가족 또 지역 단체장들에게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호하시는 프로그램 위주로 일단은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로당마다 지금 오후 1시나 2시쯤에 요가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을 잠깐씩 하시던데 그러면 그런 것도 이제 다 이쪽으로 옮기시는 거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일단은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연령층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경로당 프로그램하고 중복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게 주민들한테도 분명히 이야기 또 나올 것이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좀 디테일하게 설문도 하시고 하셔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조금이라도 재밌는 프로그램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설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 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해서 주례 회동 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사업 내용에 여성 구직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여성이 육아나 결혼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할 때 지원을 해주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직 활동은 내가 회사에 면접을 보거나 서류 접수를 하거나 이런 데 대한 경비를 실비로 지원을 하되 생애 한번만 지급을 해줍니다.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동성입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2022년도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 지원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왜 한시로 돼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부분은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저희가 일반 주민들에게도 생활 지원금을 군비나 국비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그 중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번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소득층에게 한번 생활 지원금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300 가구에 올해 한해에 한번만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예 한번만 지원이 되고요. 인제 지역화폐 카드로 해당되는 금액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가구별로 그 다음에 보장 서비스 보장 대상별로 가구별로 지원 금액을 지역화폐 통장에 넣어서 배부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1차분은 지금 100프로 완료됐습니다. 이게 7월 말까지가 배부였고 그리고 또 사용을 12월 말까지 하면 됩니다. 1차분은 지금 배포가 됐고요 2차분이 이제 1차분 기준일자 이후에 수급자로 지급된 사람 25명에 대해서 2차분 사업비도 8월 16일까지 지금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뭐 이런 예산이 없고요?

네 그건 국가 정책에 따라서 또 추가로 지급이 되면 그때도 지원을 하는 거고 이거는 지방비 부담이 없는 100% 국비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의 질의 몫까지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의장님이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27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장애인 맞춤 자립자활 서비스에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도비가 매칭사업으로 돼 있는데 수어통역센터하고 지적 발달 장애인은 100프로 군비예요. 이게 지금 도비 확보가 안 되는 건가요?

네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고 또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그런 경우에 도비가 내려오는 거에 대한 도비 매칭을 하게 되고 도비 지원 사업이 아닌 경우에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인지는.

지금 두 단체만 빠져있어서 예산 확보가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도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당연히 도비사업을 편성하는데......

같은 장애인 단체인데 왜 도비를 안내려 줄까요?

이게 장애인 단체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농아인협회에서 위탁을 하긴 하지만 통역센터라든지 아니면 이런 종합 상담실 이런 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법적으로 법정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단체에 법정 시설이 있고 또 종류가 좀 있는데 법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국도비가 내려오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군비로 지금 운영......

지금보면 장애인 이동센터지원이 1억 800군비고요. 시각 장애인이 4,800 수어통역센터가 1억 6,900 지적이 1억 8,600 장애인 종합 상담이 1억 9,900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7,400이에요. 그러면 규모로 봤을 적에는 1억 6,900하고 1억 8,600이면 작지는 않다. 그런데 이 규모 안에 도비가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규모에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비지정 시설과 법정시설에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법정시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비 법정 시설이 있고 좀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도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도비 확보를 부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한 번 확인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299페이지 같이 좀 볼게요. 지금 보게 되면 지체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장애 인분들이 그런 자활 개념에서 취업 같은 그런 사업단이 있잖아요.

장애인 취업 말씀하신 거죠?

작업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수입을 벌고 계시는데 나머지 단체는 프로그램만 운영을 했지 이런 자활에 관련 돼서는 아직 보고를 받은 바가 없거든요.

지적장애인 협회는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바우처 사업이죠?

장애인 지적발달 주간과 방과후 서비스 주간과하고 방과 후 서비스 앞서 말씀 드린 장애인 발달 서비스 중에서 주간 방과 후 서비스를 직접 협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협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지적에서 케어를 받고 있는 그런 장애인분들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장애인이 이제 등급을 받으면 거기에 합당한 바우처로 지급을 받습니다. 활동 지원 바우처 그거를 그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 인제군에 지적발달장애 5개 기관이 있고 그 중에서 발달 방과후하고 주간 활동은 그 지적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 하는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지적 장애인이 있어요. 만약에 그리고 장애인들이 그러면 방과 후 사업을 이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선생님 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 활동 지원사가 있습니다.

네?

활동지원사.

지원사 말씀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왜 안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애인 취업에 대해서만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관에서 하는 거는 당연히 장애인 일자리 사업 아까 말씀 드린 게 있고 또 이제 보호 작업장 거기서 장애인 취업이 됩니다. 저희가 소관 사항이고 또 일반 사업자 중에서 장애인을 고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게 있고요. 또 장애인 단체에서 이제 취업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장애 단체서 취업 지원을 하는 거는 지적장애인 자립 지원 센터......

과장님! 지금 그 관련 돼 있는 프로그램을 말씀해 주지 마시고 저희는 어디 단체에서 어떻게 취업을 나가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분들이 자활이 가능한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지체 빼놓고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으니 활성화시켜서 그 분들도 좀 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안에 뭐 작업단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원하는 거예요. 특히 젊은 장애인들이 많은 곳 같은 경우에그분들 돈 안 벌고 싶겠습니까? 그 분들도 좀 케어 해 줘야 되지 않나 그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건 검토를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잠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간단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 사회복지관미 운영되는지 자체가 있나요. 없나요?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지자체나 하고 있죠. 시 단위 군 단위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장이 전수 조사한 바에 의하면 5개 시군이 사회복지관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13개 시 군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인제군에 사회복지관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제대로 하는가 즉 복지관에 사전적 정의, 목적, 의의가 뭔지 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회복지관은 관련법에 의해서 사회복지관을 운영을 하게 되고......

복지관 운영을 하는데 복지관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목적과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말씀드리게습니다.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사례 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 기능 사업입니다. 사례 관리는 지역 내에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후원 등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고 그 분들이 어려움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신 건가요?

지금 이제 제가 먼저 보고......

주어지는 일 만이 아닌 공모사업만이 아닌 사회복지관 자체 시책이든 정책이든 자체 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있는 그대로 또는 손쉬운 공모사업만 하는데 신규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특히나 사회복지관에 전체 예산을 보면 운영비 및 인건비가 90% 그 다음에 사업비는 1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대략 그렇다면 사회복지관에 목적과 정의와 취지가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인제 군민에 사회복지를 위해서있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를 든다면 신규 사업으로 어르신 독거 어르신 이불 세탁 사업 같은 것도 추진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배제하고 손쉬운 사업만 한다 그러면 사회복지관에 존재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선한 식당 그 이용 내역을 보면 목적에 선한 식당입니다. 선한 식당 목적에 복지관 이용자 및 프로그램 참여 이 분들이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즉 사회복지관 직원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 받고자 하는 교육을 받는 그런 분들이에요. 복지관 이용자 및 프로그램 참여가 사회복지관 직원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취약 계층에 대한 중식 제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론 경제적으로 취약한 어르신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 무료급식입니다. 그 다음에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끼니당 3,500원에 유급 식사예요 그러면 직원 식당 아닌 직원 식당에서 직원이 식사하는 건 매상 즉 끼니당 얼마씩이에요?

직원들도 3,500원에 급식을 했습니다만......

그럼 3,500원이라 하면 직원들이 전부 65세 이상 근로자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65세 이상인 분들이 식권을 구입할 땐 매 끼니 당 3,500원인데 직원도 3,500원에 식권을 구입해서 식사를 했다 그러면 이 직원들이 만65세 이상인지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당 운영......

간단하게 답변 주십시오. 직원은 만65세 이상 입니까?

65세 아닙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이용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관에서는 선한 식당을 운영했으니 국장님 부군수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로, 직원복리 후생을 위해서 인제군청도 본청에 선한 식당이 아닌 후한 식당 착한 식당 넉넉한 식당으로 직원 복리 후생을 위해서 직원 식당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관에 사례에 비춰서 국장님부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 복지국장 전만호입니다. 의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사회복지관이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은 그런 뜻은 없습니다.

그러면 직원 식당은 불가합니까? 후한 식당 착한 식당 직원 식당은 불가능해요. 사회복지관 운영을 하는데?

여러 차례 걱정을 해주신 것처럼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개선돼서 본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해서.

네.

우기면 무조건 2층에 우수가 누수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빠른 시간 내 보수해서 이용하시는 관내 관외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22쪽 상동 1리 경로당 정자리 경로당 신축인데 준공일이 몇 년도예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시설은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공일이요, 당초에 준공일?

시설 준공 말씀하시는 거죠? 준공은 지금 아직......

신축을 하겠다고 하니까 신축을 하기 이전에 경로당이 없어요? 정자리도 경로당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동 1리는 원래 2019년도부터 사실은 지금 노인지회 1층에 있는데 별도로 건물을 지어서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그게 그 뒷장에 노인복합센터 계획과 맞물리다 보니까 지연된 사항이고 정자리 경로당은 지금 한 24년 정도 됐는데 좀 협소한 건 맞고 협소하고 증축이나 개보수가 좀 어려운 상황은 맞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정자리 마을회관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정 자리가 어떤 대규모 시설사업에 대한기대감이 좀 있어도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두 가지 수요를 좀 다 충족할 수 있도록 지금 경로당을 게다가 또 여기는 마을에서 부지를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 신축을 하는 걸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다.

부군수님! 인제군에 공사에 우선순위는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면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우선순위입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군수께서 먼저 답변 주십시오.

관대리 경로당은 지금 저희가 검토 대상에 들어와 있는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부지 문제인데 하여간 최대한 빨리 좀 해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최대한 빨리 한다 그러면 경로당 회장님이라도 면담을 해서 의견을 듣고 그러고도 방법이 없고 기부채납 못하겠다 했을 때에 적용되는 것이지 노인 회장님이 기부채납까지 하겠다. 2,000만원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이한 자세로 행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과연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무엇을 해왔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각 경로당에서 지금 중식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운영비가 너무 적어서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운영비를 증액해서라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식사 수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한 적 있습니까?

네 운영비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일부 인상 반영할 계획입니다.

필히 인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그 동안 코로나19로 경로당이 몇 년간 사용을 안 했습니까? 2년입니까?

3년 정도.

근 3년이죠. 3년 후에 경로당을 활용하다 보니 내부 집기가 손 망실 또는 고장으로 인해서 여기 저기 경로당에서 TV서부터 집기를 구입해 달라고 수많은 민원이 의회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전혀 이런 민원을 받은 적이 없어요?

아닙니다 저희도 지금 이런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 또 특히 수도 관계라든지 이런 게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어쨌든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밥솥 이런 게도 사용 안 하다 보니까 많이 망가져서 하여튼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는 신축이야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해도 시설 개보수나 물품 지원은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정리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성립시켜서라도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 활용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27쪽 장애인 맞춤형 자립자활 서비스 지원 인제군 장애인 협회에서 제1회 인제군 장애인 체육대회를 하시고 싶어서 건의했는데 배려가 안 되고 배제가 됐습니다. 원인이 뭐죠. 말로만 장애인들의 문화 복지를 증진하고 활성화시키겠다. 선전 선동만 합니까? 인제군 행정은 과장님?

지체장애인협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체 장애인협회 장애인의 날 행사 말씀하십니다 겁니까?

네.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하는 게 어떠냐고 사실 회장님하고는 이제 협의는 됐는데 지금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몇 개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지금 각 단체별로 행사 사업이 배정이 돼 있는데 그 중에 몇 개 사업이 취소가 돼서 하반기에 좀 상황과 여건을 봐서 검토를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지체장애인 협회장님하고 그렇게까지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인제군에 1년 총 예산이 지금 7,000억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 2회 추경에 7,000억 넘었습니다.

그러면 인제군수 재량에 의한 사업비가 7~800억은 된다고 보는데 인정하시나요?

네, 한 600억이상은 될 걸로 예상됩니다.

600억 중에 장애인체육대회 2,000만원도 안되는 예산이 어렵다 그러면 예산 편성에 문제에서부터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의장님 지난번에 말씀도 주셨고 그러나 8월에 들어와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행사와 중복 여부 또 이런 것들을 좀 종합 검토해서 내년 당초에 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000만원 정도 드는 장애인체육대회 조차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발굴도 어렵고 또 장애인 또는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 과연 인제군에 행정이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할까 하는데 상당히 의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향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인제군 지체 장애인 사무실 작업장 신축하고 있죠?

네.

대개 황태 작업하죠?

네.

몇 분이 하시죠? 지금 작업 인원이?

지금 한 열분 정도......

그래서 말씀 드리는데 양양군 같은 경우에는 지체 장애인 협회 장애인작업장에서 카이파라라는 수경 재배를 해서 상당히 고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 열세 분 정도가 작업을 하시는데 이와 같이 뭐 평수도 많지 않습니다. 즉 63㎡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다양화해 볼 필요도 있고 발상의 전환을 해서 꼭 기존에 하던 것만이 아닌 새로운 것을 접하고 새로운 사업을 해서 장애인의 일자리도 늘리고 또 소득 창출, 소득 증대에도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동료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무회계과 업무보고를 듣고 오찬을 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과장 용석수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지방세 환급 신청 카카오 톡 서비스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지방세 환급금을 카톡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환급금 신청은 전화, 인터넷, 우편, 팩스 등이 방법에서 인제군 지방세 환급 신청이라는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여 전화 신청 시 발생되는 정보의 오류 등으로 인한 불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올 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여 전체 환급 금액의 10%인 315건에 1,600만원에 환급을 신청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합강소식지 및 청사 전광판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로 환급금 지급에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군 금고 지정입니다. 현재 지정 운영 중인 금고의 약정 기간이 올 12월 31일 만료 됨에 따라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금고 약정 기간은 2026년까지 4년간으로 하고 지정 개설 요건은 지방회계법 및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은행이 해당이 됩니다. 현재 군 금고는 NH농협은행과 12월 31일까지 체결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8월부터 금고 지정 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금고지정심의 위원회 개최, 금고 지정 공고를 8월까지 완료하고 9월까지는 약정 체결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4페이지 세외수입 내실화 운영입니다. 이월 체납액 정리 목표는 32억 3,000만원으로 이 중 40%인 12억 9,000만원을 금년도 징수 목표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6월까지 5억 7,300만원에 체납액을 징수하였고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독촉 고지서 등 체납 안내문 발송 5회 세외수입 사용자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과 고액 체납자 재산공매, 체납자 물건 압류 등 수시로 채권 확보를 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효율적 징수입니다. 6월 체납액 정리 목표는 전년도 체납액 15억 1,900만원에 60%인 9억 1,000만원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6월 말까지 4억 9,000만원에 체납액을 징수하였고 체납 처분자 명단 공개 7명 출국금지 3명, 자동차 공매, 번호판 영치,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번호판 영치, 고질 체납자 관허 사업 제한,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체납액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적극적인 세원 관리로 지방세 부과 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세입 목표는 도세 129억 군세 195억 등 324억 7,000만 원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과세로 성실 납부 분위기 조성과 지방세 탈루 누락 등 세원의 적극적인 발굴로 상반기에 174억 원을 부과하여 97%로인 169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과세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확한 부과로 세수 결손 극복에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공평 과세 구현을 위한 세무 조사 운영입니다. 법인에 대한 탈루 세원 방지를 위하여 522개 법인 중 금년에는 21개 법인에 대하여 비과세 감면 대상 요건 점검 등 자체 세무 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합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지난 5월 인제군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세무 조사 대상으로 21개 법인을 확정하였고 지난 6월에 1차 서면 조사 및 강원도와 합동 세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차 자체 세무 조사 및 강원도와 합동 세무 조사를 실시하는 등 탈루 세원 방지 및 성실 납세 의무를 다 하도록 적극 계도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 소득세 신고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지방 소득세의 독립적 신고 정착을 위해 신고 납부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로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방 소득세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방 소득세 신고 도움창구를 5월 30일까지 홍천 세무서와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홍천세무서와 지속적인 업무 협조로 지방 소득세 부과 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운영입니다. 개별 주택 가격 및 개별 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으로 합리적인 조세 부과 기준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조사 대상은 개별 주택 8,287호, 개별 토지 116,390필지입니다. 상반기에는 개별 주택 가격 및 개별 토지 특성 조사, 부동산 가격 산정에 따른 열람 및 이의 신청을 거쳐 4월 29일 공시지가인 부동산 가격 결정 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6월 1일 기준 개별 주택과 7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가격에 대한 결정 공시 등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계약 정보 공개를 통한 계약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관내 업체 우선 발주 및 구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까지 계약 현황은 공사 455건 용역 426건 물품구매 1,259건 등 2,140건에 902억 4,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장비 하도급 등 관내 업체 우선 계약 권고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건설 근로자의 체불 임금 방지 및 공사 대금 지급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약업무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확립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건전한 재산 관리 및 재산의 효용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업무로 상반기에는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통한 변상금 부과 2건,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 5필지, 행정 비축 재산 매입 추진 2건, 고려병원 등 공유재산 유지보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인제, 서화 고령자 복지 주택 지구 편입 토지 매각 등 공유재산관리에 누수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5페이지 국방부 유휴 부지 확보입니다. 군부대 해체 및 재개편으로 발생하는 군유휴지를 지역에 거점 유휴지로 활용하고자 15개소를 매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유휴지 조기 활용을 위한 실무 협의를 4월 완료하였고 같은 내용을 강원도 접경지역 상생발전 협의회에 안건으로 5월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군부대 유휴지 매입시 쟁점이 되는 오염된 토양의 정화 책임 등의 문제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완료하여 현재 강원시설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동성입니다. 점심 식사하셨죠. 과장님?

네.

2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 환급금은 이게 징수를 과다하게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확한 뭐가 안 돼서 이렇게 환급금이 생기는 이유인가요?

쉽게 말씀 드리면 저희가 자동차세 1년에 연납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중간에 폐차를 한다든가 이전을 한다든가 하면 그 세금을 저희가 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요. 금액이 너무 커서요. 환급 금액들이 보니까 5년 동안 24억 4,500정도 이렇게 환급이 되는 거 보니까.

그런데 유형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각종 세금들을 선납했다가 어떤 건물도 매도에 의해서 아니면 소유권이 바뀐다든가 이럴 경우에 미리 납부한 금액들을 환급을 해주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지금 유휴 환급금이 한 1,7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지금 환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지?

저희가 지속적으로다가 안내도하고 있고요. 환급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카카오톡은 그럼 지금 환급 받으실 분들한테 지금 전화번호를......

저희가 이제 보통 환급할 때는 전화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면 계좌번호가 틀린다든가 금액이 틀린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카카오톡으로 하면 정확히 문제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많이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빨리 환급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중간에 또 질의가 끊겨 가지고 업무가 좀 연장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적인 경제 불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2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12페이지요.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계약 업무 추진 지금 저희가 거의 입찰제다 보니까 관내에 하도급을 주는 게 거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예전에 10건이라면 지금 절반 이하에 미치는 수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적극 권장을 했으면 하는데 또 문제는 이게 조금 업체 간에 또 서로 계약된 업체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잡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가 지금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들이한테 일단 수의계약 저희가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외 업체가 계약이 되더라도 관내업체하고 연계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하셔가지고요. 이건 어차피 저희가 무슨 권력을 이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도급이라든지 이런 게 분명 이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해준다 그러면 관리 기준을 엄격하게 해가지고 FM대로 해달라는 얘기에요. 제가 실례로 농업기술센터 현장 같은 세륜기를 벌써 없애가지고 지금 거기가 도로가 흙탕물이에요. 완전히 그런데 관리 감독하는 주체는 없어요. 그런 식으로 어떤 현장을 가든 간에 사실 인제업체한테 하도급을 주고 인제 자재를 쓴다든지 이러면 조금 융통성 있게 할 수 있겠지만 안 그러면 FM대로 행정을 좀 해달라는 협조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공사 같은 경우에는 관련 실과 의견 저희가 좀 대부분 많이 수용하고 있고요. 방금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업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독 저희가 업체가 부도가 나는 곳이 곳곳에 속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업보다는 사실 소규모 철물점이라든지 자재 납품하는 곳이 사실 타격을 입은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적으로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 안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 이지만 그러한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완충시켜 주기 위해서 다음 현장을 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해 복구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꼭 기억해 두셨다고요. 조금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가능할까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업무를 보실 때 관내 업체에 하도급 주라는 건 불법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업체 B 업체 C업체 중에 어디 업체라고 지정만 안하게 되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그런 부분을 적극 권장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업체가 골고루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현상이 있냐면 건물 하나를 입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도급을 이 업체한테 줬어요. 그 업체가 또 나머지도 또 소방, 전기 이런 건 또 하도급을 줘요 받는 업체만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가끔 들어오라 그래서 하도급 업체가 어디랑 계약이 돼 있는지 체크를 하셔가지고 경제가 힘들 적에는 다 같이 살아남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적에는 어차피 일감이 남아돌 때는 너도나도 다 같이 할 수 있지만 어려운 시절에는 1년에 1~2건만 하게 되면 그 업체가 살아남아 가지고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을 약간 꼼수로 부려서 약간 피해 가는 그런 거죠. 이거는 사실 뭐 그렇게 법상 위배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사례들이 지금 바깥에서 많이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좀 기억해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계약을 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하도급을 받고 아니면 또 원청과 부분 발주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챙겨주셔 가지고 조금 힘든 경제를 같이 나갈 수 있게 꼭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NH농협이 계속 군 금고가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공개경쟁해서 지금 공고를 띄워 놨고요 접수한 결과 아직 지금 NH농협 은행만 지금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경에 심의해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계약을 하든가 그렇게......

현재까지는 NH농협 한군데만 접수한 거죠?

네 한군데만 접수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까? 지방세요?

전체적인 체납액들이 최 근래 것들은 별로 없는데요. 과년도부터 이어 누적 돼서 넘어 오던 체납액들이 좀 있습니다. 전체 이월 체납액이 한 1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 유휴 부지 좀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16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금 활용 계획이 다 결정이 100% 난 겁니까?

확정된 상태는 아직 아닙니다. 향후 이렇게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내부적인 계획이고 어떤 문서화 돼 있는 계획은 아닙니다.

이렇게 추진하고자 함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 데......

1번 2번은 확정돼서 추진 중에 있는......

여기 보시게 되면 연번 6,7번 DMZ 문화예술 창작촌이라 하게 되면 한계리 예술인촌처럼 그렇게 조성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이게 그런 건가요?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서 요.

일단은 뭐 계획안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칭이 붙었을 거 아니에요. 내용을 아시는 분이 없으시나요.

의원님 양해해주신다면 여기 별지에 돼 있는 사업 계획서들은 저희가 별도 보고 드리는 걸로 그렇게 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약속큐브도 지금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된 건지 그것도 좀 같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강리 연번 9번이요. 정착촌 조성 사업 이 내용도 확인해봐야 되는 사항인가요?

예 이것도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방부 유휴 부지가 국방부랑은 지금 어떻게 대안을 잘 돼가고 있습니까?

이제 큰 틀에서는 저희가 국방부에서도 교환을 원하는 추세이고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군유지가 교환을 할 만한 정도에 땅은 사실 없는 상태거든요. 저희가 지금 저희 계획이지만 부지가 아닌 시설물을 건축을 한다든가 건축물하고 교환하는 방법들 그런 쪽으로 다방면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대 토지가 아니라......

토지대 토지는 사실 저희 군유지가 그만한 토지가 사실 없는 상태거든요.

일단 군부대가 사실 좋은 자리를 많이 있는 건 사실 이지만 냉정하게 판단을 내리셔가지고 이 부분도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 잘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수현입니다. 저도 국방부의 유휴지 건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방부 유휴지로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설물 철거하고 환경 정화 비용을 저희가 군에서 일부 부담해야 되는 걸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 건지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보시면 일부 부대들 중에서는 화생방이라든가 포병 부대라든가 또는 사격장 같은 유해 폐기물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 문제는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토양 정화 문제가 사실 대두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군 유휴지를 사실 국방부보다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매입을 하려는 추세이다 보니까 정화 비용 일부분들은 저희가 부담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법률 자문도 받았고 그런 내용을 강원 시설단하고 통보해서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들이 보면 지금 우리가 활용계획안에서 보면 사람들이 좀 많이 활용해야 되는 그런쪽으로 계획을 많이 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정화 사업이라든가 환경 문제를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유휴지 부지 활용 계획에 보니까 8번란에 서화면 심적리에 지금 유기물 폐자원 바이오가스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는데 유기물 폐자원은 대부분 음식물쓰레기 가지고 바이오산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봐서 한 3개 정도 시 군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치상으로 봤을 때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까 그 이동하는 과정이 많아지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 과정에서 낙하하는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걸로 보인 보이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유심히 좀 생각을 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도 좀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국방부에서 인제군 군유지 불법 점유한 면적이 상당하죠?

대략 한 28,000평 정도......

그러면 불법 점유한 것은 무상사용 허가, 무상 대여 허가를 받아야 되고 득 해야 되는데 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대해서는 특단에 조치를 행해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요. 인제군에서?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 유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는 자체가 일단 잘못된 상태 맞고요 저희가 아까 도 말씀 드렸다시피 국방부가 저희 인제군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면적이 한 28,000평 정도 됩니다. 그 면적과 저희가 필요로 하는 방금 보고 드렸던 그 15개 지구 중에서 저희가 우선순위로 필요로 하는 지구를 선정해서 맞교환하는 형태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하면 국방부 부지가 그렇게 유휴 부지가 많아요?

지금 국방부 부지가 전체 한 260만㎡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필요에 의해서 활용하고 활용하지 않는 자원이라야지 교환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한 260만㎡가 일단 기존에 군부대가 있다가 이전이 됐다든가 현재 유휴지로 남아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지중에서 저희가 필요한 부지하고 저희 군유지하고......

무상 대여가 됐든 유상 대여가 됐든 조속히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보면 인제군수께서는 코로나 19극복을 해서 생활지원금 식으로 주민세 감면을 해드리고 있는데 개별 주민세는 만원에서 11,000원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1,000원에 재난 지원금에 준하는 감면 혜택을 주고 이제와서 할 도리를 다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나요. 예를 든다면 속초시 물론 인제군수께서는 공약은 안 했습니다. 아직 공약 백서가 확보가 안 돼서 알 수는 없지만 속초시장 같은 경우에는 1호 공약으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하고 있고 추석 전에 그런데 인제군수께서는 공약은 아니했지만 일상생활 지원금에 준하는 예산을 주민 소득세 개별 1만 1,000원에 해당되는 주민세나 감면하겠다. 그러면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코끼리 비스킷이란 옛날 속담이 있죠. 아이들때 비유했던 비유법 코끼리 비스킷 또는 뭐 속된 표현 코딱지만큼 준다. 이렇게 비아냥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일상 회복 지원금을 주민세 감면이나 하고자 하는 그렇게 얄팍한 행정을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희 세무파트에서는 ......

그럼 부군수께서 답변 주십시오. 향후 일상 회복 재난 지원금이 인제 군민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금년 내에?

네.

본 의장은 이전서부터 군 금고는 단수 금고가 아니라 복수 금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인제군에는 KB은행과 농협군지부 2개 금융기관이 군 금고 지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금 정도는 나누어서 KB은행에 군 금고로 하고 나머지 일반 및 특별회계는 인제군 지부 농협금고를 활용해도 되는데 굳이 단수 금고만 주장하고 단수로만 가고자 하는 명분이 좀 빈약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방금 의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한 두군데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단수로 운영하는 거는 복수로 운영했을 때는 복수 운영에 따른 어떤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그래서 일반 및 특별회계가 아닌 기금 정도는 KB은행에다가 군 금고를 지정해서 이원화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대도시 지역에서는 시 금고가 1개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2개소 3개소하는데 인제군도 개선하려면 단수 금고가 아니라 복수 금고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서 질문 드렸습니다. 한번 복수 금고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보고서에서 말씀드렸지만 금고 지정을 위한 공고가 저희가 다 끝났고 일단 제안한 업체가 NH농협 은행 한 곳이라서 일단 이번에는 단수로다가 계약을 하고......

군 금고가 5년인가 요 4년인가요? 계약기간이?

지금 4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군 금고 지정할 때도 복수냐 단순화를 놓고 했을 때 물론 KB은행에서도 노력은 했으나 단수 금고가 되다 보니까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인제군에 있는 군 금고로 지정할 수 있는 금융 기관이 5개소 6개 7개소도 아니고 단 2개소 면 일정 금액에 기금 정도는 제2금융권에 즉 제2금융 금고를 둘 수 있다. 하는 부분이 대두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천 모 담당께서 이 부분을 단수 군 금고로 지정하고 곧 사무관 승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단수 금고로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곧 서기관 승진하십니까?

의장님 주신 말씀 저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요 다음......

왜 간단명료하고 과거에만 치우쳐서 과거에 답습해서 하느냐 변화도 있고 변경도 있고 개선도 있고 발전도 있고 도약도 있고 비약도 있습니다. 단어라는 것이 그런데 인제군에 행정을 보면 수십년 전부터 이어오던 관행, 답습에 준해서 하다 보니 발전이 없다는 뜻입니다. 좀 더 발상의 전환을 하는 그런 세무 행정이 되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인제군 문화재단 소관 업무 보고를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 과장 박상수입니다. 2022년 문화관광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2페이지 지역문화 예술 육성 사업 추진은 보고를 생략하고 3페이지 인제 기적의 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 입니다. 위치는 상동리 413-1번지 일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이 2,996㎡ 규모에 자료 이용실, 다목적실, 전시실 등을 총사업비 146억 원을 투자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7월 착공 후 지난년도 7월 시공사 부도로 인해 공정이 일시 중지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3월 시공사 재선정 후 현재 75%에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준공토록하겠습니다. 자재 값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증액 사업비 10억 원 제2추경에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인제기적의 도서관 개관 준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지식 정보 문화관광에 허브 역할을 하는 도서관으로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 동안 미디어 아트 전시공간 조성, 홈페이지 구축, 인제군만의 특화 콘텐츠 제작 작업을 마무리하였고 앞으로 11월까지 디자인 가구 제작, 장서 구입, 싸인몰 제작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관 준비에 18억 원이 필요 합니다. 현재까지 13억 원이 확보되었고 부족 예산 5억 원은 제2추경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 5페이지 남면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528㎡로 목욕탕,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국비 29억 원을 포함 총 84억 7,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으로 실시 설계 및 실시 계획인가 고시를 지난년도 12월에 완료하였고 지난 4월 공사를 착공 현재 20%에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준공은 2023년 6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상남면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669㎡로 공공도서관, 생활 문화 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국비 26억 원을 포함 총 5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으로 2021년 12월 실시 설계와 금년 5월 공사 업체 선정 및 6월 실시 계획인가 변경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미협의 토지 1 필지에 대한 수용 재결 신청을 강원도에 접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8월 19일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백담사 사랑문학관 건립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로 설악산과 백담사를 중심으로 활동한 김시습, 김창읍, 한용운, 조오연 인물들의 문학적 업적과 사상을 보존 널리 알림과 동시에 관광자원화도 염두에 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담사 내 만해교육관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2023년까지 백담사 자부담 2억 원을 포함 총 37억 원을 투자 상설 전시실과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 9월 백담사로부터 우리 군으로 예산 지원 건의를 하였고 아울러 10월 문체부에도 요청한 바 있습니다. 12월 아카이브 구축 예산으로 국비 4억 원 확보와 투자심사 및 계속비 사업의결이 결정된 후 특히 21년도 최종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설계비 등으로 5억을 반영해 주셔서 현재 문화진흥법에 문화관 타당성 승인을 위해 전문 기관에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실시 설계 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 중 문학관 설립 기본 계획을 강원도에 접수하고 23년도 도 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 설계는 금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방동리 전통 가옥 이전 복원 공사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 입니다. 기린면 방동리 1244번지에 위치한 강원도 영서 지역에 대표적 겹집구조 전통 가옥 2동을 산촌민속박물관 부지로 군비 8억 5 000을 들여 이전 복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까지 3D실측 및 현황 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실시 설계용역을 지난달 착수 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문화유산 및 전통 사찰 보수 정비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관광 거점화 구축을 위한 전략개발 사업 중 12페이지 백담계곡 탐방로 개설 및 친환경 교통 시스템 구축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총 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전선 지중화, 도로 포장은 인제군에서 50억 원 투자가 필요하고 탐방로 개설은 국립공원 공단에서 1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을 말씀 드리면서 21년도 1차 분 19억 원을 투자 1.6킬로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6월에 2차분 2.1㎞ 탐방로 개설을 위한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2차분 공사를 완료하고 아울러 3차분 공사 소요 예산인 51억원 확보를 위해 국립공원 공단 및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환경부에서는 친환경 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국 2개 국립공원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용대 향토기업 버스가 전기차로 교체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선 지중화와 도로 포장이 같이 병행되어야 국립공원 및 환경부 설득 명분이 높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15페이지 한계권역 역사 문화관광 자원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 내용입니다. 대몽항전 유적지 조성 2개 사업에 100억 원, 사적 보존정비 2개 사업 4억 6,000만원 투자 계획으로 먼저 유적지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해 강원도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아울러 탐방 센터 공공건축계에 협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한계산성 탐방로 조성 실시설계 완료와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 1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환경부와 산림청에 갈등으로 3차 타당성 공원계획 변경 고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소양호 빙어체험 마을 조성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빙어홍보관, 광장, 빙어거리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7억 원입니다. 국도비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된 중요 사항으로 지난 2010년 8월 토목과 조경 공사를 착공하였고 21년 12월 기본 홍보관 건립 또 착공하였습니다. 특히 빙어 거리 450m에 왕벚나무 120주를 5월에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수국 등 초화류 식재는 9월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토목 및 조경, 홍보관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빙어거리 1.8km구간 가로수 식재는 23년도 5월안 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소양호 명품 생태화원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5억 원으로 도비는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된 중요 사항만 보고 드리면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21년도 3월 발주하였으며 명품화원 제방 축조를 위한 성재 인공 습지 준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난 7월 5일 원주환경청으로부터 승인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소양댐과 원주환경청에 하천점용 허가를 득하고 빙어호 물이 빠지는 대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진동 폐터널 관광상품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3년까지 3개년으로 총 사업비 55억 원을 투자 폐터널 관광상품화와 외부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 21년 6월 강원도 지역균형발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15억 원을 확보하였고 그간 배수 시설 공사와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를 발주한 상태입니다. 공사는 23년도 3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정자리 대규모 관광 단지 조성 지원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남면 정자리 산 101번지 일원이며 3,593㎡ 규모에 18홀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숙박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500억 원으로 100% 민간 자본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주식회사 JJ 네트웍스로 21년 4월 강원도와 인제군, 사업 시행자간에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21년도에는 정자리 주민 대상 주민 설명회 개최, 설해원 인제사무소 개설,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며 금년 4월에는 관광단지 지정 신청서를 강원도에 제출하였고 특히 문체부로부터 5년마다 수립되는 강원권 관광개발계획에 신규 관광단지로 반영을 확정 관광 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데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7월 20일 군수께서 강원도지사에게 사업 설명과 지원을 건의하는 자리도 가진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설해원에서는 5월부터 생태 자연도 및 임상도 조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 중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아울러 강원도 산림소득과와 도유림 교환에 대한 협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하남 국민치유의 숲 힐링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상남면 하남리 610-58번지 일원으로 총 사업비는 2개 사업으로 180억 원입니다. 행안부 지원 네이처스테이 힐링센터 100억원, 한강 유역청 지원 백두대간 자연학교 80억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설계비로 9억 6,6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기본 구상 수립 용역을 지난 11월에 발주하였으며 아울러 금년 3월 행안부로부터 사업 계획 변경 승인과 5월 경희대 광동 한방병원 관계자 등과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외협력관, 군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5명 내외 자문위원회를 8월 중에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9월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업체를 선정 본격적인 준비 작업을 시작하여 23년도 8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자작나무 숲 주변 지역 기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원대리 792-1번지 일원으로 182면에 주차장과 관리 사무소,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8월 중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10월까지 주차장 시험 가동 이후 11월부터는 주차 요금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형은 5,000원 대형은 1만원을 징수한 후 인제사랑 상품권으로 전액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인제IC 주변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1년부터 22년 2개년으로 총 사업비 25억 원을 투자 야영장, 수상 레저 체험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 2020년 10월 행안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2억 원을 확보하였고 금년 6월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3년부터 마을 위탁을 통해 운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DMZ평화의 길 조성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3년 4개년으로 총 사업비 41억 원을 투자 거점센터 정비, 방문자 센터 평화의 길 노선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 거점 센터 숙박 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21년도 8월에 준공하였고 아울러 방문자 센터도 현재 95%에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방문자 센터를 준공하고 마을에서 요구하는 캠핑 시설 조성을 위한 설계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인제스피디움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매년 인제레이싱팀 운영지원과 군민을 대상으로 오피셜 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21년도에 기린면 시내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주식회사 CJ슈퍼 베이스회사와 함께 야간 스피드 축제를 개최 1만여명이 방문 상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8월 1차 오피셜 교육을 실시하고 자동차 극장 착공과 2만 명 방문이 예정된 강원 국제 모터 Festa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아미산 군립 공원을 이용한 관광시설 조성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인제읍 남북리 산 45번지 일원으로 2023년부터 25년까지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 야영장과 체험형 관광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으로 지난 4월 강원도 지방이양 전환 사업 신규 사업 신청 완료하였고 아울러 아미산 군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을 고시하여 개발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현재는 사업부지 내 묘지 29기에 대한 보상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강원도 관광개발과 심사 결과 신규 사업으로 1차 선정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향후 23년 9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인제마케팅 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센터 위치는 원통농공단지 농산물 유통센터 2층으로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사단법인 MD협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을 대상으로 마케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자생력을 키우고 확대하는데 우선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농산물 판매도 병행하였습니다. 3년차인 금년에는 관광 마케팅 비중을 늘려 관광객 유치와 상품 판매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기회를 주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자리를 마련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와 31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32페이지입니다. 지역 경제에 도움되는 민간 주관 축제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7,000만 원입니다. 2022년도에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민간 축제는 8개 축제 지원 금액은 2억 5,04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7월에 남면 민속 한마당 행사가 개최된 바 있으며 앞으로 7개 축제를 최근 코로나 19 재유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3년도 지역축제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를 8월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인제군 문화재단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 제23회 인제빙어축제 개최입니다. 기간은 23년 1월과 2월 기간 중 10일 내외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참고로 제22회 빙어축제 취소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으로 어업계 인제 빙어 영농조합법인과 1월에 간담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빙어 요리 신 메뉴 개발과 빙어 가공식품 간식류 애견 사료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기본계획 및 종합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하천점용 허가 등 축제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토록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제4회 인제 가을 꽃 축제 개최입니다. 제3회 행사는 21년 10월 8일부터 24일까지 17일간 용대 관광지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총 17일간 5만여명이 방문 전년보다 4배 방문객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음식점과 농산물 판매 코너 등을 운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회 행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17일간 6억 원을 투자하여 야생화 단지, 꽃밭 행사장, 수변둘레길, 소나무 숲 놀이 시설 등을 조성 관광객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문화 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군비가 2,000만 원과 재단 예산 1억 2,600만원 총 1억 6,600만원으로 관내 전문 예술인 및 단체, 생활예술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월 중 공모 절차 심사를 거쳐 총 31개 개인 및 단체에 1억 2,000만원을 교부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문학, 무용, 음악 등 전문예술 지원 분야는 개인 최대 500만원 단체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고 생활예술 동호회 지원 분야는 1개 단체 1회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10월 중 생활문화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박인환 선양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박인환상 박인환 문화 축제 등 3억 2,400만원을 투자 박인환 시인을 선양하고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사업으로 금년 3월 망우리 공원묘에서 추모 제례 등 박인환 시인 작고66주기 추모 행사와 8월 15일 예정인 문학, 영화평론, 시 분야에 박인환상 시상식을 진행하고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박인환 문화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지역문화 기반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문화 공능장 기획자 및 축제 기획자 양성 프로그램과 군내 소규모 공간을 모임에 장소로 활용하는 사업 지역민과 소통하는 인제 톡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공능장 기획자 15명과 주민 축제 기획자 25명 양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간 기반 커뮤니티사업으로 6개소에 각 300만원씩 지원 문화기반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박물관 운영입니다. 총 운영 대상은 여초 서예관, 한국 시집 박물관, 박인환 문학관, 인제 산촌 민속 박물관 4개 시설입니다. 금년도에는 11억 7,500만원 예산을 투자 박물관의 수집 연구, 전시 등 고유 기능 수행과 평생 교육 장소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기획공연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11페이지 문화예술 교육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오케스트라 교육과 연극 학교 운영 시민 예술가 발굴에 1억 5,9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오케스트라 교육 사업은 국비 지원 종료에 따라 재단 자체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단원은 학생 및 일반인 67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민 예술가 발굴 사업은 단원 15명으로 구성 지원 중입니다. 앞으로 시민 예술가 발표회를 8월 중에 연극학교 공연 발표를 11월 중에 희망에 심포니 인제 정기연주회를 12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영화관 운영입니다. CJ CGV와 위탁대리점 협약을 통해 인제군 문화재단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영화관으로 CGV인제는 43석과 56석 2개관 CGV원통은 92억 1개관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군민들이 영화 관람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시설유지 관리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이 혼동이 있으실까 봐 말씀 드리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 받으시고 끝난 후에 문화재단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현입니다. 군수님 공약 중에 1,000만 관객 유치를 위해서 최전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문화관광과 과장 및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드리면서 몇가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에 문화관광과에 주요 업무가 관광지를 개발하고 또 발굴하는 사업 쪽에 영향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관광지라는 것은 개발하고 발굴한다 그래서 관광지가 이용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홍보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대부분 과거에 생각을 해보면 저희 인제군이 관광지로써 중요한 어떤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대표 관광지가 사실 없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도 보면 저희가 한 90년대 초반으로 기억을 하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왔다간 이후부터 사실 인제군이 관광지로써 각광을 받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때 사실 TV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여기를 왜 왔다 갔는지를 몰랐다가 여기가 워낙 깨끗하고 좋다. 라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관광지로 활성화가 됐다고 생각 됩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은 우리 인제군 자체 홍보가 너무 없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실 계획인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도 관광과장으로 와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뭐 숫자에 의한 관광객보다는 저희가 실용적으로 어떻게 오신 관광객들에 주머니를 열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금 트렌드들이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할 수 있는 매체도 다양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최근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저희가 마케팅에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주문주신대로 앞으로 다양한 매체 또 다양한 인물들 뭐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 동원을 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펼쳐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광과에 주요 내용을 보면 대부분 고속도로에서 유입되는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좀 많이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거의 끝나가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 외국인 관광객 또한 인제군으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과에 주요 정책 내용을 보면 특히 강원도에 있는 양양 국제공항을 활용하는 관광객 유치 차원이 좀 부족하다 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 향후 계획 중에 양양 국제공항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아마도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는 외국인을 유치하는 인프라는 좀 약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올해는 취소가 됐습니다만 F1 같은 WTCR이라는 국제대회를 스피디움과 같이 또 CJ그룹사와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저희가 스피디움이 작년도에 코로나 정국이지만 10만 이상이 방문을 했고 그 중에도 외국인이 이제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지역 관광과 연계해서 진행을 한다면 우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거기보다 집중을 해서 외국 관광객을 모시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초도 보니까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대만하고도 MOU체결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제군도 좀 더 빨리 움직여서 다양한 국가와 체결을 통해서 그리고 좀 다양한 패키지 개발도 문화관광과에서 좀 준비하셔서 이런 관광객 유치에 최대 일선으로서 많은 활동하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성입니다. 과장님 18페이지요. 소양호 명품 생태 자원 조성 있잖아요.

네.

이거 저도 잘 봤는데 지금 이게 진입로까지 이렇게 다 확보가 되신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진입로를 그대로 활용을 하실 건가요?

일단은 기존에 그 지역 자체가 의원님 아시지만 하천 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진입로를 내고 하는 것은 허가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 기존에 있던 진입로를 이용을 하는데 이 명품화원을 시내권에 접촉을 할 때는 기존에 시내 주변으로 탐방로가 기존에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연계시키는 부분들 또 신남 휴게소 주차장을 이용해서 데크로 내려오는 문제 또 동갈보대에서 들어오는 문제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군데 길은 있는데 한군데 길들이 제가 현장에서도 가서 봤지만 이게 좀 불편한 사항들이 좀 많더라고요.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추후에 이게 또 계획이 돼 있는건지 아니면 그대로 그냥 그 길들을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일단은 저희가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 제약 조건도 많고 하지만 저희가 빙어거리라는 왕벚나무 가로수길이 2.3킬로가 조성이 되면 그 길에는 차를 다니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일부 조성된 주차장과 동갈보 대 뒤쪽에 크게 지금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도보로만이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시내권과 연결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시내권에 국제여관이라든가 일부 주차장 있는 곳을 이용해서 마을 법인이 됐던 뭐 어떤 회사가 됐던 그쪽하고 셔틀을 움직이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 말씀 드리고요 아마도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원주 환경청과 소양댐 뭐 인허가에 문제들이 여러가지 산재 돼 있는 문제들이 많아서 또 비가 오면 담수가 돼서 또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1차는 올라왔다고 보고 있는데 2차에 이제 진행이 되려면 저는 앞으로 2년 정도 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차츰차츰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들 같이 준비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 다음에 19페이지요. 진동 폐터널관광상품권 개발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잘 봤습니다. 하여튼 잘 되어 있었는데 전국에 보면 사실 이런 동굴들이 좀 많잖아요. 많은데 저희가 이렇게 폐터널을 지금 리모델링하는 입장에서 저희 인제군도 동굴에 대한 테마가 별도로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그냥 관광상품 리모델링처럼이나 편의시설쪽으로만 쭉 그냥 진행을 해서 볼 수 있게끔만 하셨더라고요. 혹시나 뭐 다른 쪽으로 갖고 계신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 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의원님 말씀 주시는 건 맞습니다. 전국에 폐 터널 이런 폐 터널 조성된 곳이 많이 있고 또 저희하고 똑같은 경우가 무주 쪽에 저희 똑같은 발전소 폐 터널을 이용해서 개발을 했었는데요. 아마도 저희는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곰배령에 1년에 한 10만 정도 탐방객들이 오시고 아침가리와 또 진동 캠핑장하면 아마 그 지역이 20에서 25만명 1년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이제 곰취라든가 산나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가내 수공업 개념으로 이 장아찌류 판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이 곰배령에 탐방을 오시고 아침가리에 트레킹을 오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동굴에 와서 휴식도하고 우리나라에서 여기를 가야 자연산 장아찌를 먹을 수 있고 또 살 수 있다라는 컨셉을 좀 부각을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터널 길이가 총 2.5킬로잖아요. 그러면 개발을 어느 정도까지 개발을 하실 건지?

저희가 물을 배수 작업을 하는 것은 1킬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1킬로를 다 들어가기에는 사업비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안전들에 또 문제가 있고 내려가면서 경사도가 있어서 1킬로까지는 할 수가 없고요 저희는 한 600m정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요. 하남 국민치유 숲 힐링센터 조성 건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보니까 저희가 네이처 스테이 힐링 센터하고 백두대간 자연학교하고 이게 따로따로 건축이 되는 거잖아요.

일단 군에 계획은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재원이 좀 틀립니다. 하나는 100억 원은 행안부에 재원이고 나머지 80억은 한강유역청에 수계기금이기 때문에 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좀 별개 사업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는 개발할 때는 하나의 사업으로 설계도하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곤충 바이오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에 스테이 힐링센터가 들어서고 밑에 쪽에 자연 학교가 들어서는 것 아닌가요?

곤충 바이오가 있으면 전면 이쪽 왼쪽으로 저희가 보는 왼쪽으로가 네이처스가 들어서는 부지가 되겠고요 저수지 위쪽으로 위쪽이 자연학교 이렇게 들어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네이처스테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방건강 체험관도 또 들어오잖아요. 명상치유센터도 들어오고 그리고 친환경 목재 놀이터하고 온수 풀 같은 것도 최종 목적형으로 해서 관광지를 개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백두대간 자연학교같은 경우는 생태 환경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가 준공이 되면 이 사업 주체는 어떻게 하실 거죠?

일단 원론적으로는 군에서 직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 안에서 수익 시설이 있다면 그 수익 시설은 마을에 위탁을 준다든가 뭐 그런 개념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한방건강 체험관이 지금 들어서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사실 전문가들 입장에서 또 다루어야 되지 않는 부분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여기서 뭐 치료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을 넣게 되면 한방 병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비는 턱도 없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병원 자체 전문 인력들 의사나 이런 분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강동 한방 병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병원은 한방 병원에서 치료를 하시고 그 치료하신 분들이 힐링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투자 대비 효율성도 높아 질 것이고 또 사계절 많은 분들이 병원하고 제휴가 된다면 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기존에 곤충 박물관도 추가 활용이 가능하고 또 기존부터 구상됐던 환경부에 1,000억짜리 생물자원관도 그 옆으로 들어선다면 뭐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또 한 가지 25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DMZ평화의 길 조성 건이 있잖아요?

네.

지금 이게 다 된 건 아니잖아요?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 이게 저희 민간이 군하고 같이 협조가 돼서 하는 사업이죠. DMZ 안쪽에서 평화의 길 조성을 하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게 1일 기준에 몇 명씩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지 지금 뭐 그런 것까지 다 준비가 돼 있는 건지 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차는 주도적인 협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 과에서는 이제 기반을 만들고 거기에 갈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 것인데 1차적으로는 협의된 것은 1,054고지 대곡리 쪽으로 들어가는 그쪽에 하루에 뭐 20명 뭐 예를 들면 그 정도까지는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 관계가 이제 유연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유연성이 좀 풀리면 그 다음에는 좀 시범적으로 아마 국가에서도 문광부나 행안부에서도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아마 가을쯤부터는 일부 시범 운영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저희가 상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상시...... 남북 관계가 좀 어려울 때는 좀 제약 조건이 있다고 보고요 또 뭐 UN사가 또 관리하는 구간들이 있어서 UN사하고에 또 협의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일단 뭐 되도록이면 12사단도 협조가 잘되고 계셔서 지역에 소득이 되고 또 지역에 방문할 수 있는 꺼리들을 좀 만들려고 하고 다행히도 평화 생명동산이라는 교육센터들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기본 교육 프로그램으로 또 같이 그 안에 매치를 시키게 되면 그래서 아마도 지금 행정안전부가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DMZ라인에서 이 최고 모범적인 곳이 있다 라고 이렇게 사례들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좀 활발히 앞으로 노력을 하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하여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입니다. 5페이지 보면 거기 남면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서 생활문화센터 여기 보면 그 안에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공영주차장, 목욕탕이 돼 있는데 생활문화센터를 좀더 디테일하게......

생활문화 센터는 말 그대로 동호회들이나 어떤 회의나 어떤 모임에 장소를 만들어 드리고 또 저희 문화원 같은 공연 개념 식으로 그런 공간들을 좀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주민들이 편안히 모여서 어떤 활동들을 생활에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만들어 드리고 또 그런 걸 발표할 수 있는 공간도 또 행사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만들어 드리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혹시 거기에 칸막이 같은 게 혹시 돼 있나요? 설계가?

뭐 일부는 고정 칸막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가변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일부 가변형으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은 이제 가변형으로 하려고는 생각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각자 동호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무슨 사무실을 이용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서로 간에 갈등이 좀 없게 좀 그 전에 많이 상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지역분들과 같이.

네 하여튼 상의 드리고요 갈등의 요인을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서 공공 건물에 어떤 임대를 주고 뭐 하는 부분들이 어려움들이 있어서 주민들 편히 할 수 있도록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또 옆에 보면 복지회관이 또 하나 있잖아요. 바로 옆에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복지관을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중복되지 않게 좀 디테일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당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 됐고요 여기 보면 17페이지 좀 볼게요. 소양호 빙어체험 마을 조성에 있어서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어떤 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보면 여기 사업 준공이 내년 6월이네요?

빙어체험 마을은 아마도 올 연말까지 하는 것이 있고요. 가로수 식재 같은 것은 내년 6월 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주민들과 꼭 상의해 주시고 먼저 뚝딱 해 놓고 또 풀밭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같이 하자면 여기 뒤편을 보면 18페이지 소양호 명품 생태화원 조성이게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말 그대로 관광사업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좋은 건물 만들고 습지 만들고 해놓고 결과론적으론 풀밭을 만든다는 거죠. 지금 이게 우리 인제군에서 모르겠어요. 다른 타 시 군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따로 계획을 갖고 계신 건 있나요?

일단 뭐 개인적으로 생각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뭐 공론화 과정도 좀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하고 그래서 조금 더 연구해서서 연말이나 내년쯤에 한번 같이 주민들과 논의 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인근에 있는 주민들로 해서 일거리 창출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건 그 정도면 됐고요 제가 여기 어 20페이지요. 정자리 관광단지 조성 좀 말씀드릴게요. 이 설해원에서 민간투자 유치를 해서 저희한테 이득되는 게 뭐가 있죠?

이득 되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인제군에 자존심에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이나 매번 듣는 얘기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주변에 생산 유발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관광에 퀄리티들이 많이 좀 일어날 거 다 뭐냐 하면 하나에 관광지 가지고 연계 상품을 만들긴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면 스피디움 같은데 자동차 대회를 하러 오신 분들이 꼭 돈이 있으시는데 어딘가는 골프를 치고 이제 1박을 다 하고 가세요. 그러면 속초나 홍천을 가서 치고 1박을 하고 가시는데 저희 지역에 있다면 아마도 연계 상품이 같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소비도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경제가 어차피 뭐 내부에 돈 갖고 돈다고 경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부 돈들이 들어와서 선 순환적으로 돌아야 경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관광객 수도 좀 많이 늘거 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인제군에 관광 좀 업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거는 이게 남면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땅이 남면이고 그쪽에 하남 쪽 하고 같이 조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물이 남면 쪽으로 흐르잖아요. 그렇죠. 도수암 쪽으로 흐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접근성을 봤을 때 고속도로를 타고 많이 보게 되죠. 거기 내비를 치면 아마 고속도로 쪽으로 가르켜줄 것 같은데요.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냐 하면 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남면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좀 같이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방안 뭐 당연히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요. 또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빙어호가 아마 인제군에 목적 관광지를 만드는 그 뜻은 뭐냐 하면 고속도로를 가지 않고 동홍천IC에서 빠질 수 있는 그런 목적 관광지 역할들을 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빙어호 자체에 중요성도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나중에 과장님에게 자료를 좀 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따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광지를 만들고 어떤 건물을 짓고 여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진짜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첫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또 막대한 세금으로 모든 관광단지를 만드는데 그냥 만들고 말 것이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관광상품으로 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남면이면 남면만이 아니고 남면과 뭐 상남, 인제, 원통 뭐 이런 식으로 같이 관광단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읍면별로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패키지 적으로 만들어서 홍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만드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요.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지금 저희가 기적의 도서관, 남면 복합 문화센터 그 다음에 상남면 복합 문화센터 앞으로 저희가 이제 공사가 준공 시점이 얼마 안 남았고 두 지역은 이제 신규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야 뭐 항상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역 경제를 좀 살리려면 문화관광과하고 세무회계과가 좀 이렇게 협의를 잘 해서 지역 업체가 좀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꼭 당부드릴게요.

네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꼭 특정 업체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맨날 특혜만 받은 업체가 아니라 골고루 특혜를 받아서 힘든 시기 좀 잘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요.

네.

기적의 도서관을 보니까 어떤 현장보다도 가장 공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 같은 경우는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꼭 좀 기억해 두셨다가 단 하나 벽지를 하나 팔던 플라스틱 배관을 팔던 간에 꼭 지역 경제 살 수 있게 그거는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신규 업체 두 군데는 꼭 가서 제가 깨알같이 정산서 꼭 확인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백담사 설악 문화권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잘 준비하고 계시는데 다름이 아니라 백담사에 버스 타고 종착되는데 있잖아요. 백담사안에요. 이 시설을 좀 하시기 전에 그 안에가 지금 도로라든지 시설이 지금 콘크리트가 다 부식이 돼서 이 업도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업이 진행되기 전까지 보수 좀 해주세요.

일단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탐방로 개설하는 부분을 관광과가 맡았고요 그 도로는 농어촌 도로로 지정이 돼 있어서 지금 지중화와 포장은 건설과 쪽에서 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의 개념이 아니고 승강장 인근이니까요 현장 답사를 좀 하셔서 어느 과가 맞는지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제가 그러면 다시 한 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친환경 교통시스템 구축이라고 돼 있습니다. 전기차가 대략 몇 대 정도 도입할 계획이죠?

지금 국가에서 전국에 국립공원이 뭐 한 23개 해상 국립공원까지 그래서 그 중에 2개소를 이제 친환경 교통 시스템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용대리 같은 경우는 지금 1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대를 일시에 다 바꿀 수는 없고 지금 이제 급하게 바꿔야 되는 차량이 4대 정도 되는데 전기차가 23인승짜리가 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시범 지역을 컨택을 하고 이제 보조금 국비를 얼마 줄 건지 이런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단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10대를 다 향후에는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담 계곡 탐방로 개설요. 어려운 사업을 잘 따오셨는데 2023년도면 전 구간 완공이 맞습니까?

일단 올해까지 하면 50억을 투자해서 현재 3.9나 4킬로를 완료를 하고요. 나머지 제 일 난이도가 높은 1.7킬로가 남는 곳인데 하천을 횡단할 것이냐 어떤 기술적인 방법들을 쓸 것이냐 나머지 51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국립공원이나 환경부와 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국립공원으로는 전체 예산의 실링해서 백담사 쪽으로 51억을 이제 받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23년도에는 끝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면 예산상에 문제가 생기면 23년도 이후에도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아마도 내년도에 51억 확보가 안 된다면 24년까지 가야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년도에 51억을 뭐 저희 쪽으로 떨어지는 예산이 아니고 환경부가 국립공원으로 직접 주는 예산이다 보니까 조금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총력을 다 해서 이거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19페이지요. 신동성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사실 이게 지금 도비 일부 내려와서 군비 40억 투자되는 건데 이 사업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지금도 의문입니다. 이게 사실 하는 게 맞는 건지 과연 55억 들여서 시설해 놓고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시설을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심도 있게 고민 좀 다시 한 번 부탁 드릴게요.

네 이 부분 저희도 뭐 의원님처럼 우려는 있습니다만 노력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10월 중에 의원님들 모시고 다시 한 번 논의하는 자리 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자리 리조트요?

네.

그러면 단계가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전체 틀을 좀 말씀 드리면 거기가 도유림이 한 73만평 정도 되고요. 또 군유림이 한 30만평 정도 돼서 한 100만 평이 임야로 돼 있고 나머지 사유지를 한 10만에서 15만평 사업 시행자가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10만 평으로 진행을 하는데 우선은 첫 번째로 땅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도유림과 군유림을 교환하는 작업을 지금 어느 정도 성사가 돼서 이번 달에 감정 평가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도에서 연말에 도의회 승인도 받고 저희도 인제군도 인제군의회 절차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땅을 확보하는 것이 최고 중요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도유림 70만 평은 저희가 올해 안에 정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0만평이 군유림으로 넘어 온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군유림과 같이 교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일부 진척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마케팅센터 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요. 진행하시는 거는 좋으신데요. 29페이지 보면 라이프 위드 도그?

네.

지금 있는데 이게 지금 원대리 주민하고 갈등이 아직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업체를 지금 블랜딩 지원 업체로 지원해 주는 게 맞는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아직도 가보니까 유료 주차 요금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의회 차원에서 이 업체는 배제시켜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기회를 한번 주시면 다시 한 번 의원님께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고 그 다음에 주문을 주셔도 좀 어떠신가 이렇게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 주민들 간에 관계를 모든 것을 해결한 후에 공적 자금이 투입이 돼서 같이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건 모르겠지만 지금 이 업체와 마을 간에 아주 대립이 상당한데 이런 상황에서 준다는 것은 조금 안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원 대리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초등학교를 그때 국민학교를 만들 당시 교육청에 거기 있는 주민들이 무상으로 땅을 기여한 곳이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법상으로는 지금 인제군에 땅이 돼 있을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원대리 주민들이 그 땅을 거기다가 희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위탁이 들어올 업체로 인해 가지 피해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뭐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좀 정리 작업을 해보고요 이 사업이 태생부터 좀 삐그덕 거렸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주문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좀 해보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죠.

네 조속한 시간 안에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우리 관광 안내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코로나 시국도 있고 관광 센터를 가보게 되면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거기를 대대적인 수선을 거쳐서 무인 시스템으로 하도록 한다든지 좀 뭔가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검토는 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관광 안내소가 2005년도에 건립이 됐는데 지금 17년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관광의 트렌드는 관광객들이 관광 안내소를 찾아와서 문의도 하고 홍보물도 갖고 가는 시기였지만 지금은 다양한 매체에서 이제 관광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관광 안내소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이 연락 체계나 이런 매체 정보만 확실히 전달할 수 있다면 꼭 그 자리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건물도 17년이 지난 상태고 또 너무 시설들도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근본적인 인프라에 대한 문제도 새로 판단을 해야 되고 두 번째 관광 안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요새는 터치 스크린 같은 걸로 프로그램만 개발이 되면 이 기계만 갖다 놓으면 그래서 저희가 스피디움이나 백담사나 여러 가지 주요 관광지에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요즘 AI가 유행이라는데요. 저희도 한번 해서 AI최상기 AI이춘만 대표 하시는 분들이 관광 상품도 있고 설명 좀 드리는 것도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광센터 외 3층에 2층 꼭대기에 있는 전광판 LED전광판은 왜 고장 났는데도 불구하고 철거 안하시는 거죠?

그건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해서 같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고장 난 지가 지금 수년이 돼가는데 그 때 어느 분이 김춘미 과장님이 그때 계장님으로 계실때 설치한 거 아닌가요? 관광홍보 센터 전광판이요. 그거는 좀 조속한 시간 안에 철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동료 의원님들이 의장이 질의가 많다고 문책하실까 봐 간단하게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케팅센터 금년 말 계약 기간이 종료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마케팅 센터를 운영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신지요?

일단은 단언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고요 저희가 평가라든가 시스템에 의한 절차들을 좀 진행을 해서 여러 의원님들도 좀 상의 드리고 전체적으로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마케팅 속된 말로 시장관리 시장거래거든요. 그러면 마케팅 센터에서 시장거래나 시장관리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진취적으로 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보면 있으나 없으나 대동소이 하다 이렇게 판단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해야 될 당위성이 상당히 미흡하다 이래서 질문드립니다.

네 뭐 좀 지켜봐주시고 별도로 의원님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장은 박군 또는 지 편한 세상 같은 프로그램을 TV를 통해서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과연 인제군에 어떤 홍보가 됐는지 하는 부분도 상당히 문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스포츠대회와 마케팅 스포츠대회를 체육 청소년과에서 마케팅을 하며 마케팅팀이 있으니 그러면 그 체육대회 연관 돼서 인제군에 농특산물을 뭐 마케팅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뜻인지 이 내용으로 봐서는 답이 안옵니다. 어떤 뜻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하신다는 건지?

이 부분은 뭐 그냥 제안 정도 연결 고리 정도라고 봐 주시고요.

그러니까 마케팅 센터에서 스포츠 대회를 마케팅해서 대회 유치를 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어떤 뜻인지 의문시 돼서 질의 드립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유치를 도와 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인제군 체육 청소년과에 스포츠 마케팅팀 존재 이유가 없네요. 해체해야 되겠네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10개라면 뭐 하나 정도 더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케팅 센터에서 홍보나 유통 쪽으로 좀 관심을 두었으면 지속적으로 마케팅 센터에 운영이 필요 하다 느껴지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전무 하다시피 하니 질문 드려봤고 다음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도 질문하셨지만 관광 안내 인프라 구축 글쎄 관광 안내소에 지금도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나 하는 부분이 첫째고 두 번째는 관광 마케팅을 하시려면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라도 체류형 또는 경쟁력이 있고 특색 있는 그렇게 좀 축제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인제군 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가을 꽃 축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지금 부지 활용 면에서는 현재 용대리도 좋고 그 다음에 남면 빙어 축제장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남면 어디입니까 시내 인제가면 언제 오나 휴게소 밑에 거기 조성하는데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나중에라도 꽃 축제를 한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 다발적으로 꽃 축제의 메카를 좀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남면에 지금 저희가 산불이 나가지고 식재한 곳 있지 않습니까 꽃나무 심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그쪽도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의원님 좋은 말씀주셨고요. 아마 지금 꽃축제하는 곳이 용대 관광지 호텔 분양 대상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쪽 KTX 백담역이 생기고 하면 아마 그쪽 부지들은 분양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는 합니다만 앞으로 백담사 입구 쪽에 그 넓은 뜰 쪽으로 경관 작물을 심는다든가 해서 마을 전체를 아마 꽃으로 덮은 부분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남면 빙어호 명품화원을 중심으로 일본에 후쿠오카나 이런데 가시면 사계절 꽃들을 이제 종류별로 심고 아침 고요수목원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별빛 경관등이라든가 이런 걸로 대체해서 상품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이 하면 할수록 가꾸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앞으로 나갈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주문을 한다면 또 우리 살구미 방송국자리요. 그 자리가 장기적으로 계획이 안 생긴다면 그 때 인제읍 종합개발계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걸 병행을 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한번 여러 다방면에서 검토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좀 병행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린체육센터 건립을 하게 되면 작은 영화관 99석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아까 집 보시게 되면 영화관 현재 운영비용이 9억 2,500이에요. 그러면 원통하고 기린면게 규모가 똑같이 5억 7,200 같겠죠.

네.

그러면 여기 플러스 6억을 하게 되면 연간 유지비용이 15억이거든요. 15억을 들여서 지금 현재 매출로 환산을 한다는 건 무리는 있겠지만 15억 대비 지금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 10억이 아니라 9억 2,500 중이요?

아마도 코로나 전에는 한 60% 70%는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70% 나오게 되면 40에서 30%는 이제 세금으로 메우는 거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순수하게 투자비용 빼고 뭐 하고 나면 연간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10억여원 이상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인제군에 어느 지자체보다도 많은 영화관을 보유하게 생겼습니다. 좋은 시설이 생겼지만 아직까지도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아주 호화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금액이 다른 영화관보다 저렴하게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좀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편당 5,000원인가요?

6,0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기획공연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어르신들이 성화가 많아요. 왜 전부 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본인들 어르신들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왜 하나도 안 해 주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가 오더라도 트로트 가수가 좀 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이 합리적이에요. 뭐라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신세대와 중년층과 노년층이 갈 수 있는 가수를 함께 불러달라는 거예요. 다같이 즐길 수 있게 그런데 듣고 나니까 틀린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이왕이면 인제군민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 관련되신 분들 꼭 기억해 두셨다가요 꼭 기억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입니다. 빙어축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는 빙어축제 이렇게 보면 해가 가면 갈수록 온난화로 인해서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축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대체 축제같은 거를 뭐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아니면 지금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심도 있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후 변화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날씨를 믿고 어떤 축제를 기획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빙어 축제라는 것이 전 국민에 뭐 수도권에 60% 70% 빙어 축제를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인제 브랜드일 수도 있고 또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없앤다라는 표현보다는 그 가치를 어떻게 더 좋게 만들거냐 라는 고민이 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빙어호에 담수들이 되기 때문에 여름 축제를 물을 이용한 여름 행사들을 좀 구상할 필요 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범이라도 빙어 담수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올해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들이 촉박해서 저희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구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부가적으로 빙어 거리가 되면 이제 벚나무 길이 봄철에는 상품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명품화원이라는 곳이 아마 사계절로 상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꼭 축제라는 명칭을 붙이기보다는 어떤 이제 관광지 뭐 이런 개념으로 사계절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지금 여기 보면 명품 생태화원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진짜로 아름답고 그런 경관을 만들어 주는데 우리 좀 전에 김도형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인제 가을 꽃 축제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또 말씀 드리지만 꼭 이렇게 잘해놓고 우리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축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관광상품 뭐 이런 식으로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빙어 축제라는 게 우리 인제군 대표 축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약하지 않습니까? 지금 축제도 얼음도 안 얼지 거기다가 이 상품도 너무 작다보니까 이게 큰 메리트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요. 다른 축제 대체 축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여기에 관련되신 분들도 함께 고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문화재단 상임 이사 개방형 공모직으로 이전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후 상임 이사 개방형 공모직에 상임 이사를 공모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답변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군수께서 답변주시겠습니까? 문화재단상임 이사 직전에 개방형 공모직으로 상임 이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퇴직했는데 다시 개방형 공모직을 두실 건지 아니면 현행대로 가실 건지?

4년째로 알고 있어요.

4년째 접어들죠. 그러면 이제 자리매김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는 자리매김 됐고 투자 대비 효과를 보더라도 인제 군민은 무료 또는 유료 일정금액 할인해서 또는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에게는 인제사랑 상품권 3,000 원 또는 5,000원 권으로 입장료를 받고 그 입장료를 이 분들이 인제군 특산물이나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일단 검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무상 무료만 바라보지 말고 유상으로 해야 오히려 더 관광객이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무료 그러면해놓은 것이 별 볼일 없겠다고 오지 않는 그런 안일한 생각이 본 의장서부터 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료화를 해야 관광객이 더 집중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드린 말씀이고 또 하나는 지금 댑싸리도 상당히 재배하지 않습니까?

네.

댑싸리는 효능이 있습니다. 한약재에 준하는 즉 체력 증진이라든지 위장에 건강이나 신장에도 효과가 있고 이뇨 작용을 해서 인체 노폐물을 배출하고 따라서 이런 댑싸리를 야경 식물 또는 특용 식물로 확장해서 그런 부가가치 효과도 노려 볼 수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인환 선양 사업 6쪽입니다. 박인환 선생께서 시인인지 독립군인지 독립투사인지 모르지만 왜 휴일인 8월 15일 날 시상식을 해야 되는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태어나신 걸로 그 날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복절과 겸 해서 하다 보면 빛바랜 박인환 선양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그러는 데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15일 날 하는 걸로 검토를 했고요. 내년부터는 박인환 문학제하는 그 때 시상을 하는 게 어떤가 이런 부분도 지금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은 좀 더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드린 말씀입니다. 끝으로 하늘내린센터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이 하늘내린센터는 다양합니다 문화관광과 관련 또 주민복지과 관련 사회복지관 그러면 이 전체에 제 경비 즉 운영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시설 보수라든지 동력비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지금 본 의장이 파악한 바로는 문화재단에서 전체 다 일괄 지출하는 걸로 아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층수도 3개 층을 쓰니 이 부분을 분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본인이 지출하지 않다 보면 낭비성 요인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이 부분은 분리를 시키십시오.

네 그 부부분은 재단하고 협의해서......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및 인제군 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 과장 김춘미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 군정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다양한 체육 인프라 조성 및 확충입니다. 다양한 공공 체육시설 확충 및 개선으로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41억 7,500만원으로 6개소에 대하여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제고등학교 트랙 보수, 원통 고등학교 체육시설 시설 보수, 인제 테니스장 개보수, 인제야구장 개보수, 남면 부평리 게이트볼장 신축 체육시설이 우리 군이 많습니다. 46개소에 대하여 개보수나 유지보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쪽 인제 종합운동장 조성 사업입니다. 인제읍 남북리 517-2번지 일원에 부지 면적 110,551㎡의 부지로 저희가 2026년까지 추진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경기장과 사무실 주차장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45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강원도 개발 공사 대행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9년에 체결하였고 부대는 다 이전 철거되었습니다. 125공병대가 이전해 나갔고 토양 오염에 대한 정화에 대한 지금 사전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21년 3월에는 공공건축 계획 심의를 완료하였고 기본 및 실시 설계가 2021년 9월에 착공되었습니다. 군부대 내에 현황측량 및 문화재 지표 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125공병대 일원은 7 월에 완료하였고 지금은 나무 은행이 나무가 심어져 있는 그 나무 은행쪽에 문화재에 대한 시굴조사 용역 예정 중에 있습니다. 2023년 9월까지 군 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군부대 철거 완료되었지만 토양 오염 정화에 대해서도 당초보다 공기를 좀 앞당겨서 12월 연내까지 추진하는 걸로 부대와 조율 중에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 설계를 2024년 2월까지 하겠습니다. 각종 실시 계획인가가 많은데 그 인허가 서류를 2024년 3월까지 하고 토지 매입에 대해서 2023년 1월부터 토지 매입 추진하겠습니다. 착공 목표 연도는 2024년 6월이 되겠습니다. 공사준공 목표 연도는 26년 6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 서화 평화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서화면 천도리 493-1번지 일원에 신축하는 서화 평화체육관이 되겠습니다. 2024년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체육관 1동에 대해서 98억 원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토지 매입 추진을 해왔습니다. 2020년 1월부터 토지 매입 추진 노력을 해왔는데 10명이 총 16필지가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14필지에 대해서는 매입 완료하였고 2필지에 대해서는 수용 재결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전지훈련 복합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남면 신남리 290번지 일원에 추진합니다. 지상 2층 건물을 지금 신축 중에 있으며 전지훈련 시설과 숙박 시설 등을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 90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 68%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외부 벽체 공사를 완료하였고 내부 공사를 진행해서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기린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기린면 서리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하 1층과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수영장과 생활문화센터, 작은 영화관 등을 신축하게 됩니다. 총사업비 102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7월 공정률이 80%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에 있으며 공사 완료를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상남 테니스장 및 풋살장 조성 사업입니다. 상남면 미산리 823번지 일원에 추진하게 됩니다. 내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테니스장 2면과 풋살장 1면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현재 토지 보상이 일부는 되었고 일부는 토지 보상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먼저 테니스장을 신축하고 그 다음에 토지 보상을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인제 궁도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북면 체육공원 내에 궁도장이 있습니다. 기금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건데 궁도 건축물이 되게 낡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신축하고 궁도장에 4대가 지금 확장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한 3대가 있는데 4대로 확장을 하고 총 사업비가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한 실시 설계 중에 있고요. 궁도장 대해서 4대 확장하기 위해서 경계 복원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타 시군 궁도시설을 견학을 했고요. 저희가 인허가 된 행정 절차를 진행해서 공사 착공을 11월에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인제군 체육회 운영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4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체육회 사무국 및 스포츠 센터 인건비 운영비 지원에 29억 4,600만원 청소년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으로 3억 4,000만원 각종 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에 6억 4,600만원,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에 2억 8,3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제40회 합강 문화제 군민 체육대회를 10월 16일 날 추진하겠습니다. 연말에 추진하는 체육 유공자 시상 대회를 가질 것이고 빙어축제 때 전국 얼음축구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청소년 스키 교실을 동절기에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직장 운동 경기 부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 검도부가 있습니다. 10명이 있는데 감독 1명과 선수 9명이 있습니다. 사업비 7억 900만원 투입해서 각종 대회 참가를 통한 지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은 추진 계획은 저희가 인제군 직장운동 경기 운영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평가 시스템에 대한 조항이 없어서 그 부분을 개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 추진입니다. 도 단위 이상 대회 유치를 52개 대회를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현재까지 26개 대회를 개최 완료하였고 앞으로 26개 대회를 더 추가로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지 훈련팀 유치는 12팀에 대해서는 유치 완료 이미 추진했고 앞으로 9개 팀을 더 유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관내에 어린이집이 22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이용 아동수는 859명입니다. 사업비 50억 2,4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교직원 및 보조 교사 인건비 처우 개선비 등 수당 지원에 15억 5,600만원 어린이집 냉난방 및 차량 운행비 지원에 2억 500만원 어린이집 프로그램 특별 활동비 및 특성화 비용 지원에 1억 1,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수시로하고 있고요. 부모모니터링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립 어린이집 소방 시설 안전 관리에 400만 원을 지출을 했고 어린이집 노후 된 놀이터를 교체했습니다. 6개소를 교체했습니다. 우수 보육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 지원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보육 교직원 워크숍 개최를 10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아동에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양육 지원입니다. 보육료 및 양육 수당, 아동 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128억 6,700만 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육료는 만0 세부터 5세까지 월 26만 원에서 48만 4,000원에 대해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7억 4,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아수당은 23개월까지 월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 양육 수당은 24개월부터 84개월 미만에 아이에게 월 10만원에서 2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 기본수당은 48개월 미만에 강원도 아동에게 월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만 7세까지 한국 나이로 7세까지 살펴보면 어린이집을 이용 안 하는 아이는 월 90만원 정도 수당을 받고 있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는 한 110만원씩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인제군 장난감 도서관 운영입니다. 우리가 인제군 보건소 2층에 우리 군에 다목적 강당에 장난감 도서관이 있습니다. 1억 100만원에 사업비를 투입해서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26일에 개소하였고요. 장난감 도서관 회원 등록을 하고 있는데 245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지금 대여한 건수를 살펴보면 총 942명이 1,500회 정도 대여를 해갔습니다. 장난감은 한 545점 정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육아용품 72점을 같이 대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앞으로는 보니까 인제, 북면, 남면은 그래도 거리가 좀 접근성이 좋아서 이용률이 조금 더 좋은데 서화, 상남, 기린은 접근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추경에 좀 확보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배송 예약 프로그램으로 클릭해서 장바구니에 담아 놓으면 그것을 저희가 배달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장난감 도서관 운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마을 중심에 다함께 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주로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요. 방과 후에 돌봐줄 수 없는 아이들에게 쉬기도 하고 학습도 하고 취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러한 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8개소를 지금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억 4,500만 원이고요. 지금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곳이 기린, 용대, 남면이 되겠고 현재 직영은 귀둔, 서화, 인제, 북면 , 상남이 되겠는데 저희가 올해 말까지는 서화점도 위탁 운영해 하고자 하고 나머지 인제, 북면, 상남은 내년에 위탁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방과 후 돌 봄 공백이 큰 초등학생들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수련 시설 운영입니다. 우리는 6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 청소년 문화의 집 4개소와 청소년 수련원은 만해 마을에 있는 수련원과 미리내 캠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원은 지도 감독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청소년 업무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면 청소년 증을 제작 지원하고 있고요.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과 풋살 대회 등 청소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을 정상 운영을 6월부터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 3과 고 3 대상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바리스타 자격증, 제과 제빵 자격증, 댄스 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청소년 문화의 집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도 지원하였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은 2개 동아리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 활동을 위한 장소 및 프로그램을 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1쪽입니다 드림 스타트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입니다. 임산부부터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에게 사전 예방적 밀착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우리 군은 73가구에 대해서 12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76명 차상위 17명 한부모 가정 3가정 일반가정은 대부분 다문화 가정이나 조손가정이 되겠습니다. 24명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가정을 방문해서 상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동 개개인별로 사례 중심으로 현장에 가서 아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 발달 단계 적합한 분야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분야에 18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인지 언어 프로그램, 신체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 정서 행동에 대한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구들을 보면 위기가족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극복 프로그램을 또 가족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가구 20명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언어 심리 치료 센터와 연계 방문 상담을 해서 가족 관계를 개선하고자 또 지원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또 이 취약 계층 아이들에게 찾아가는 키즈 월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드림 봉사단 4명이 장난감을 배달해 주고 서비스를 받게 해주는 그런 업무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방학 중 특강을 2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드림 스타트 슈퍼비전 및 아동 복지기관 협의체를 운영하겠습니다. 소외받는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행정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지역 아동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지역 아동센터는 돌봄 센터와는 다르게 취약계층에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2개소가 있습니다. 인제지역 아동 센터와 설악산 배움터 2개가 있고요. 총 사업비는 4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종사자 인건비, 시설 운영비 지원이 1억 5,1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 47명에 대하여 5,400만 원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설악산 배움터 같은 경우 이번에 리모델링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아동 복지 교사 파견 배치를 2명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시설 현장 지도 점검을 6회 매달 1회씩 해서 6번 진행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 계층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촘촘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현입니다. 오늘 자료 준비하시냐고 일단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5페이지 서화 평화체육관 건립 건에서 대해서 일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일부 평화체육관 건립 부지가 거의 다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네 대부분 다 매입이 되었고 입구 쪽에 한분이 계시는 그것만 매입을 못해서 그분은 매매할 의사가 없어서 수용 재결 갈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는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이 남는 땅 자투리땅이 남다 보니까 앞으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는 질문 드렸고요. 페이지 6쪽에 지금 현재 페이지 6쪽이 아니라 페이지 10페이지 보시면 우리 체육회 운영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체육회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중에 사무국장은 계속해서 외부에서 인선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내부 인선 계획이 있는지?

차후에요?

네네.

내부 인상 계획이요. 현재는 그런 게......

앞으로도 계속 그냥 외부에서 채용하는 걸로 가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 진급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충분히 생겼을 시기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내부 안에 계시는 팀장급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충분히 사무국장 급으로 진급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경력이 단절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팀장에서 더 이상 진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자진 명예퇴직을 하거나 또는 퇴직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사무국장급 역시 내부 승진이 되면 지금 경력이 계속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근무 기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페이지 13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포츠 마케팅 분야에서는 대부분 대회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또는 이번 연도에 대회를 대부분 보면 대회 구성 특성상 단일 하루 경기거나 아니면 길게 되면 1박 2일 정도에 단기간에 체육대회가 많은데 대부분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장기간에 오랫동안 연결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저희가 가능하면 일주일 내내 배구 대회 같은 경우 저희 일주일 기간에 숙박하면서 인제군에서 머물게 하는 경기를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들이 오는 경기라든가 숙박을 길게 할 수 있는 경기를 유치하려고 각 시군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거기에 주안점을 둬서 경기 대회를 유치해 나갈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장기 유치하시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변에 있는 숙박 시설이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인제군 자체가 숙박 시설이 많이 부족한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타 지역에서 인제군으로 올 때 이런 숙박 시설 문제 때문에 장기간에 체육대회 유치가 힘들다는 얘기가 일부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해결책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5쪽입니다.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보육 환경을 개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을 위해서 개선을 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어린이집 교직원 및 보조 교사 인건비에 대한 수당 지원이 실질적으로 국공립 학원에만 치우쳐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설 교육 기관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교육 기관에 대한 지원 차는 없는지?

지금 국공립이라든가 법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하는데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처우 개선비 그런 명목으로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아이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공립하고 또 민간 업체하고 차이가 생기면 주목적상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례인데 거기 차별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 가는 어떤 혜택이 적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국공립 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 어린이집도 지원을 좀 더 넉넉히 해주셔서 이런 혜택들이 아이들한테 갈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는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장난감 어린이집 운영 매우 좋습니다. 학부모들한테 반응도 매우 좋고 어머님들한테 아주 좋은 반응이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물품이 대여되고 나면 다시 반품이 되지 않습니까? 반환되는 장난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반품에 대한?

네 반환하는 장난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반품을 받으면 다시 다른 사람이 대여해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이들이 빌려갔다가 반품을 하면 대부분 고장 나서 오는 경우도 일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수리를 하고 해서 다시 또 희망자가 대여해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 대여가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소독에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17페이지 인제군 장난감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난감 도서관이 보건소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혹시 당초 장소 확보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되는 이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운영은 저희가 하고요. 의원님 건물만 보건소 건물을 쓰고 있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보건소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난감은 대여 장소로만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이들이 직접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건가요?

놀 수 있는 공간은 확보가 안 되었고 대여하는 공간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여 장소로만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기적의 도서관을 금년 12월에 준공한다고 하는데 도서관 등 각종 시설이 완비된 도서관으로 이전할 의 향은 있으신가요?

현재는 그런 계획을 갖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 여유 공간이 있는지 등등은 협의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운영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검토를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지훈련 복합단지 조성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거기 보면 숙박 시설에 70명 정도가 숙박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꼭 전지훈련장 오신 분들만 하는 건가요?

네 전지 훈련하러 온 그 선수들만 숙박하게 됩니다.

그럼 전지훈련이 없으면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게 될 겁니다. 전지훈련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계속 비어있고 전지훈련 오신 분들만 사용을 한다고요?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 열심히 대회를 유치하는 건 괜찮은데 지금 가장 말이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숙박시설이잖아요. 그렇죠?

네.

인제군에 가장 문제가 뭐냐 물어 봤는데 대회 유치하는 거에 비해서 숙박 시설이 없다 이게 여러 분들한테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개선은?

아마 남면 같은 경우에도 숙박시설이 없어서 저희가 유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숙박 시설을 운영의 묘를 기해서 저희가 아직까지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검토는 못하고 공사 신축하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숙박시설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풀어가는 부분을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또 물어보자면 여기 지금 70명 수용하는 걸로 잡았는데......

이건 최대 잡은 거고요. 의원님 실제로는......

더 증축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현재는 없습니다.

왜 이걸 묻느냐면 전지훈련이라는 게 소규모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냐 하면 제가 축구팀이라고 봤을 때 저만 오는 게 아니라 저희 팀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상대팀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훈련을 받는 팀이기 때문에 그 팀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연습 게임 안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스포츠 마케팅을 하면서 대회를 유치하면서 숙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머무를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면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거리로 취약한 상남이라든지 기린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숙박 시설이 부족한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따로따로 보지 마시고 같이 할 수 있으며 꼭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라 부탁이 있어서 두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일부 시설물을 교체하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울러 일부 예를 들면 북면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지어진 지가 좀 오래된 건물이고 또 시설을 사용한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 기존에 있는 건물 시설물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기자재 또한 좀 오래되고 낡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디테일하게 챙기셔서 좀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내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 여건도 좀 같이 고려해서 좀 신경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우리 청소년아동 그리고 아동들을 위한 복지 혜택을 많이 발굴하시고 계획하시고 지금 하고 있는 건 되게 좋은데 일부에서는 지금 인제군에 아동 복지를 뷔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많은 양이 있고 많은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받는 수혜자 아동들이 일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 아동들이 이걸 뷔페 집에 가서 고르듯이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한번 짧게 느껴보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다음으로 갈아타고 또 짧은 기간 자기가 맛만 보고 또 갈아타고 이런 경향들이 좀 많아서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아이들을 좀 적극 관리하시고 또 이런 식으로 뷔페식으로 그냥 체험해 보는 학생들은 일부 좀 페널티를 줘서 정말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이런 학습을 운영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잘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 올릴게요. 2페이지가 표기가 원으로 잘못 기재됐네요. 4,175원은 아니죠?

아 네 잘못됐습니다.

이건 그냥 말씀드리고 인제종합운동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조성은 좋으신데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서 종합운동장으로 연결로가 전혀 확보가 돼 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운동장을 만드는 건 좋지만 향후 도보라든지 뭐 자전거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나요?

그건 의원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업무 파악한 것은 안 돼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안 돼 있으면 몇 백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불구하고 그런 기본적인 안전 인프라 시설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쪽에서 또 살구미 자전거 도로 쪽에 인프라도 지금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개설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꼭 하셔야 됩니다. 그건.

네 그거 파악해보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기본 품목이니까 꼭 잊지 마시고 이것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게 주문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5페이지 평화 체육관 건립입니다. 지금 착공 시기는 언제쯤 잡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토지수용재결 끝나면 목표는 내년 3월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강원도 토지 수용재결 심의를 거쳐야 되는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3월로 잡았습니다만 최대한 앞당겨 볼 계획입니다. 지금 남은 건 토지수용 재결위원회 열어서 열람 공고 끝나는 한달이상 소요 되는 기간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착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설계는 다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늦어도 3월 내년도 3월 이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8대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다리에 분명히 인도교 사람이 건너다닐 수 있는 인도교 확보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누구 하나도 예산서에도 거론하는 사람이 없어요.

인도교요?

다리를 뭐로 건널 겁니까? 사람이 인도가 없어요.

소방서 있는 데서 진입하고 있잖아요.

인도 있어요? 없잖아요.

인도는 없지만 차량이 진입이......

아니죠. 과장님 이 말씀을 드리는 게요 그쪽에 지금 보면 둘레길도 만들고 있죠? 서리 쪽으로 둘레길 만들고 있잖아요.

저희 체육관 부지 말고 다른 쪽에요?

그쪽에서 지금 서리 제방 쪽으로 둘레길 만들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체육시설 그쪽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차 있는 사람들만 안전하게 오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근에 도보로 건너갈 때 안전이 지금 보장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벌써 4년 전에 얘기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 인도교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인제군 행정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뭔가가 주어진 시설에 사업에 대해서만 열심히 하려고 하지 주민에 대한 안전은 건의 기피사항이에요. 하질 않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발령 받아 오신지 2개월 되셨나요?

한달 지났습니다.

2개월 되신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건물을 짓는 것도 좋죠. 건물은 저희가 그때 사전 답사 가보니까 사업장점검 가보니까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해놨어요. 여기도 아주 꼼꼼하게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할 거는 믿어 의심치 않게 잘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는 들어가는 거기 입구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거기도 다리부터 연결되는 인도가 없어요.

그거는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보세요.

행정복지 국장 전만호입니다.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교량으로 건너오는 인도교가 없습니다. 관광과에서 지금 수변 산책로도 만들고 있고 앞으로 많은 이용객들이 늘어 날 걸로 예상이 돼서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가 아니라 이게 필수 조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운동시설을 이용하시러 오는 분들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크게 중상이나 사망 사고가 이루어진다면 그 시설이 의미가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당장 착수를 하셔서 그 다음에 다리는 건넌 다음에도 문제입니다. 다리 건넌 후에도 그 시설까지 연결되는 인도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진입하는데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강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센터에 이 시설이 되기 전까지는 준공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 라고 봐요. 안전한 접근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좀 챙기셔가지고 모든 주민들이 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꼭 주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궁도 협회에서 9페이지입니다. 궁도협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지 않았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따르지 않고 그부분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협의가 되신 거죠?

그래서 제가 협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협회 쪽에서는 원통체육공원 내에 있는 궁도장 외에 다른 곳에 신축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저희는 이게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을 때 노후 시설 개보수로 그 위치에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 시설을 최대한 신축을 해주고 4대로 확장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 신축하는 사업비는 이 부처에서 안 된다 라는 답변이 있었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소통을 하신 거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더 가서 찾아 봬야 되는 입장입니다.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거기 답변 받은 공문서를 가지고 들어가서 정확하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다는 걸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짚고 가겠습니다 .

거기서는 좀 대단 오해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10페이지 체육회 운영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10페이지 13페이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체육회에 업무가 과부하 걸린 상태인데 또 스포츠 마케팅까지 또 업무를 맡아서 이게 지금 업무 소화가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도 뭐 인력 보충이라든지 아니면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간단하게만 좀 해주세요.

현재는 지금 저희 스포츠 마케팅이 이제 팀장 포함 3명이 이제 같이 체육회 직원 사업팀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말도 없이 매주 일을 하고 또 체육회에서 과부하 걸린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만 당분간은 저희가 그동안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경기를 거의 못했었고 올해부터 7월부터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운영을 좀 더 해보고 저희가 말씀하시는 의미를 알기 때문에 추후 차차 판단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어떤 의견이냐면 체육회서 하되 같이 체육청소년과랑 병행을 해서 같이 업무를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번 질의 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까지는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저도 가끔 점검을 나가요 왜냐하면 사립까지 나가는 것은 저희가 사실 의원으로서 직권으로 이용해서 가는 것 같아 조금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고 국공립을 가게 되면 교구 교재가 사실 좀 낡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한번 전면적으로 교체해 주는 시점이 된 것 같으면 부분적으로 계속 지원만 해주지 마시고 한번 대대적으로 손을 볼 수 있는 걸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교구 교재비를 좀 더 확보하는 걸로 추경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많이 보전한다고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폭적으로 한번 해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도 계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교구 교재가 아마 지금 개원한 이후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 지금 한번도 전면 교체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도 차 2년도 차 3년도 차 4년도 차 계속 연수가 지나게 되면 심지어는 10년 된 것도 있어요. 멀쩡한 거 같으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인제군청 같은 경우 어떻게 돼있습니까? 내구연한 지나면 과감하게 버리고 다시 사잖아요. 그런 식으로 더군다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규칙을 세우셔가지고 5년에 한번은 전면 교체 아니면 10년에 한번은 전면 교체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규칙을 좀 세워서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당부해 볼게요.

맞습니다. 저희가 연간 1,000만원 밖에 예산을 편성을 못했었는데 차차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었고 지역아동 학생들이 먹는 그런 부식에 대해서 인스턴트식품을 너무 많이 정산서에 보이다 보니까 점검을 좀 자주 나가라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점검을 했을 때 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양질의 급식이 나오던가요?

안 그래도 급식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나갔습니다. 식단에 대해서 식단을 제대로 챙기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매월 1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런데 그때 지적 주셔서 저희 과에서 매월 한달에 한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점검을 자주 하셔가지고 식중독이라든지 되도록이면 지금 발암 물질 많은 인스턴트식품이라든지 그런 건 좀 자제시켜 주시고 건전한 식단을 만들 수 있게 수시로 점검을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릴테니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업무보고 대한민국은 월남전 참전한 용사들의 고엽제로 인해서 건강악화 그 다음에 박정희 전 대통령에 초가집 개선한다고 석면이 다량 방출되는 슬레이트 사업 이제 와서 인조 잔디에 위험 물질 검출로 천연 잔디로 또는 마사토로 교체 따라서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인제 야구장 개보수에 천연 인조잔디를 교체한다는 건 천연잔디입니까?

인조잔디 교체......

인조잔디로 교체해요 현재 토사를? 담당 누구시죠? 담당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인조잔디를 입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토사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천연잔디로 교체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학교 측에서 시행하는 건데요. 인조 잔디 교체로 지금 그렇게 잡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조 잔디를 교체하면 천연 잔디로 하든지 아니면 마사토로 오염 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방향으로 선행을 해야 되는데 왜 계속 인조 잔디를 고집하는지?

일단 학교 교육청측에서는 그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의장님 말씀하시는 거 염두에 둬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제고등학교, 원통 고등학교......

2개 다 그렇게 요청이 왔는데......

인조 잔디를 교체한다는 것도 인조 잔디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인조 잔디로 알고 있습니다.

인조 잔디를 인조 잔디로 교체해요?

그건 의장님 제가 업무 파악이 안 돼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조 잔디를 인조 잔디로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도 내용을 보면 “인조 잔디 운동장 사라진다. 도교육청 올해부터 신설 시 천연잔디 또는 마사토로 운동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되든 안 되든 계속 인조 잔디로 가겠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시대를 역행하는 데요.

그 부분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어떻게 해서 체육공원 내 축구장서부터 인조 잔디를 계속 유해 물질을 검출해서 유해 물질을 최소화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마사토로 가는 건지 아니면 천연 잔디로 갈지를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상남 테니스장 위치를 보면 상남 체육공원 인근입니다.

맞습니다. 단어 선택은 신중해야 되는데 인접도 있고 옆도 있고 부근도 있습니다. 인근은 반경 몇 킬로 이내를 인근이라고 합니까? 실질적으로는 생활체육공원 인근이 아니라 라이딩 센터 바로 옆 맞죠?

그러면 라이딩 센터 옆이 맞지 상당히 이격거리가 있는 상남 체육공원 인근이라는 단어 선택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단어 선택에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0쪽입니다. 합강 문화제 향후 합강 문화제 또 군민 체육대회 할 시기에 확진자가 20만 25만 명으로 증폭 돼도 합강제 체육대회 합니까?

지금은 계획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25만 30만을 치고 올라와도 하겠다. 확정적입니까?

저번에 합강제 문화 추진위원회에서 체육대회를 하는 걸로......

그럼 위원회 위원들이 혹여 보건소장이라든지 아니면 의료계통에 전문인이라도 있습니까?

그런 분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배제되고 합강추진위원회에서 읍면 체육회장 등 의료계통과는 전혀 연관없는 분들이 합강 체육대회를 한다 그러면 그냥 밀어붙입니까? 확진자가 50만이 나와도?

군민들이 너무 지쳐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위중증으로 가는 확률도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는......

지친 인제군민에게 코로나 확진을 증가시키겠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인제군수께서는?

추이를 보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가 20만 이상 또 인제군에서도 수백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합강제, 군민 체육대회는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규정 개정에 9월 경 하신다는데 요지가 뭐예요?

평가 시스템을 검증하는 그게 우리 조항에는 없습니다. 우리 군에는 다른 데는 이제 1년 성과를 평가해서 연봉 책정하고 이런 거를 달리가고 이러한 게 다른 지자체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체육회에 직장 운동 경기부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건 아닙니다만 평가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서 그 부분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의정활동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귀둔에 인조잔디 구장 및 외부 비가림 시설이 있습니다. 약 1,500㎡.

인조 잔디구장이요?

귀둔, 마을 관리 체육시설로 풋살장을 조성한 게 있어요.

다목적 구장......

네 그 시설에 귀둔리 주민 다수가 배드민턴장으로 시설 보완해서 개선해달라고 해서 자료 요구했더니 자료 요구상에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831정비 중대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마을 주민이 그럭저럭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시설 개선을 배드민턴장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답변은 거 같은데 이 부분에서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개념 없는 답변이고 불성실한 무성의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다시 판단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부서 발령 받고 나서 들어 온 얘기는 벽면을 막아 달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만 나머지 의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배드민턴에 대한 언급된 부분을 마을에 가서 다시 한 번 판단하고 저희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자료 제출한 담당 마이크 잡으세요.

아마 그 전에 지금 담당자도 바뀌어서 그런 내용이라서 지금 우리 담당 계장도 파악을 못하고 있고 저도 그랬었는데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진짜 귀둔리 주민 그렇게 원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해 보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청취불능)

그래서 저희는 듣기는 동네 이장님......

비가림 시설한 공간에 풋살장 있는 공간에 배드민턴장 화해서 여유 시간에 운동 삼아 배드민턴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네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2개 작목반에 수십여 명께서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 그것은 귀둔리 공론화 돼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질의 드렸는데 이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기에 다시 질의 드립니다.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휴식을 하시겠습니까?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이어서 하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부군수님 요즘에 남면 가 보셨나요?

김재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성입니다. 21페이지 보면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 사업이 있습니다. 위탁 보면 네 번째 보면 인제읍 조림 리 정수시설 설치 공사건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조림리 지역에서도 지금 덕산에서 나가는 통합 상수도 쪽이 이쪽으로 지금 경로정 쪽으로 해서 경유해서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림리 쪽에 지금 경로정에서 조림리까지 도로 확 포장 공사가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역에 사업 설명회 할 때 하고 주민들을 좀 만나봤는데 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수시설 말고 정수 시설이 때로는 물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에 말씀을 많이 하셔 갖고 이왕 도로 확 포장 공사가 예정 돼 있으니까 경로정 쪽에 지금 통합 상수도가 지나가니까 거기서부터 연결을 해서 이 조림리 지역도 통합 상수도를 좀 사용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입니다. 상수관련해서 문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수관리를 하다 보면 상하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상하수도 요금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평상시 만원 나오던 사람이 원내 갑자기 100만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상하수도 안에서 문제가 있거나 또는 주민이 물을 틀어 놓는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텐데 제가 과거에 한 번 이런 경험을 겪었던 경험이 있어서 문의를 드리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안에 계량기가 망가지게 되면 계량기 작동 오류 로 인해서 측정량이 많이 측정이 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요금 과납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입증 책임이 지금 보면 사실은 우리가 입증 책임 할 때 형법에서도 사실은 이제 검찰 쪽에서 입증 책임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민원인이 그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국과수에다가 저희가 직접 보내서 확인을 하게 되고 기계 오류가 없으면 그에 대한 국과수 비용을 민원인이 지금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제책이 따로 없는 지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계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또는 내부 안에서 수도관이 터졌거나 하면 이제 물량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계량기 측정량이 많아지면서 비용이 과하게 부담이 될 텐데 사실 이거는 그 민원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시 포장에 대해서 계장님 거기 보면 임시 포장 넓이가 한1m정도 되나요?

김재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린면 방동 1리 배수관 상수도 관로 공사인데 공기를 최대한 단축시켜서 조기에 식수를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고 또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이제 희망 고문 그만하고 빠른 시간 내에 상수도 급수가 이루어져서 생활용수 식수 공급이 원활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당계에서는 금년 성립된 예산 중 7월 말까지 집행 잔액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관리사업소장 김재문입니다. 2022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현재 시설운영 중인 사항은 원통체육문화센터와 어린이 야외 물놀이장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원통체육문화센터 관리 운영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은 물론 다양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정주 여건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2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치는 인제군 북면 원통리 459-4일원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수영장, 헬스장 등의 체육시설과 어린이 물놀이장, 실내 놀이터 등 문화 시설 및 행복쉼터, 야외 공원, 산책로, 분수대, 휴게 시설이 있으며 작은 영화관, 설악산 배움터 돌봄 센터를 대여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현황은 약 10억원에 예산으로 체육시설은 월요일, 공휴일을 휴관일로 작은 영화관과 행복 쉼터는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제군 체육회, 문화 재단과 협조하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총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인원은 총 22명입니다. 현재 인력 현황은 기간제 8명 체육회 파견 6명 타임 강사 1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 물놀이장은 7~8월 일용직 6명을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로는 일반직 공무원 5명은 일요일, 월요일, 공휴일을 당직 근무로 임기제 공무원 2명은 보일러 등 시설 관리를 위한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내 및 청소 8명 및 수영 헬스, 체육 지도자 6명은 2교대에서 3 교대로 순환 배치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인제읍, 북면 순환 노선 하늘내린 마을버스가 원통체육문화센터를 경유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이용 실적입니다. 7월 20일 기준 37,000여명이 시설을 이용하였으며 시설별로 보면 수영장이 1만 2,00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VR체험장이 270여 명으로 저조한 실적입니다. 6월 말까지 이용 수입은 5,300만 원입니다. 7월 말까지는 물놀이장 및 수영장 초급반 운영 등으로 38,378명 이용객과 사용 수입은 7,9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기간제 인건비 8명에 9,800만원 공공요금 등 유지 관리비 1억 6,000만원 홍보비 5,800만원 안전마루 설치 등 시설 보강 사업에 1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설별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8월 10월 조경 유지 관리 용역을 추가로 시행하고 10월까지 수영장 수질 계측기 원격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물놀이장과 작은 영화관 각종 공연에 따른 주차장 부족이 예상되어 인근 공영 주차장을 정비하였으며 타 부서와 협조하여 도시계획 도로 개설, 자투리땅 주차장과 공영 주차장 조성 등 주차 공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플라잉장은 체육회가 협조하여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이빙 풀장, 스킨 스쿠버는 체육회 주관으로 7월에 3주간 강습 및 동호회 활동을 시행하였습니다. 파크 골프장은 잔디 활착 기간이 1년이 필요하므로 내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철저한 유지 관리와 안전한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사항입니다. 어린이 물놀이장은 7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화요일에서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안전요원 6명을 채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물놀이장 운영을 위해 안전 요원 대기실 및 물놀이장 주변 정비, 안전휀스 200미터 및 출입문 설치 그늘막 조성 등 부대 공사를 추진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관리 운영사항으로는 2주 1회 수질 검사 및 매주 월요일 청소 업체를 통한 청소 용역시행, 놀이기구 등 위험 요소를 매일 점검하였으며 7월 20일 기준 1,168명이 물놀이장을 이용하였습니다. 7월 말 기준으로는 2,79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향후 기상 여건 및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연장 운영을 검토하겠으며 물놀이장 운영 종료 후 놀이 시설을 상시 개방할 계획입니다. 운영 결과 미흡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홍천군의 물놀이장 수질사고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용용수의 수질을 매일 수질 검사 실시와 교체를 통하여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시설 관리 현황에 대한 6페이지 인제라이딩센터 시설 관리 사항입니다. 상남면 내린천로 2541에 위치한 라이딩 센터는 연수원, 두바퀴 공원, 오토캠핑장, 카페 등의 주요 시설로 내린천 라이딩 협동조합에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2월 18일 시설물을 인수받아 주 1회 시설물 점검 및 매월 전기, 소방 정기 점검을 실시했고 카페, 농산물 판매장 등 전기증설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설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한 조경 유지관리 용역과 CCTV 추가설치, 미끄럼틀 교체 공사로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도, 냉난방기 설치, 캠핑장 개수대 설치 등 7건에 7,700만원에 시설 정비 보강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소회의실 방송 장비 구입, 행사용 텐트 구입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한 7건에 2.100만원에 운영 물품을 지원하겠습니다. 7페이지 원활한 시설물 인수를 위한 8페이지 기린 국민체육 센터 관리 운영 방안입니다. 2022년도에 신규로 준공 예정인 기린 국민체육센터를 효율적이고 안전시설로 관리 운영하여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기린면 서리 3-1 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헬스장, 영화관 생활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운영 방안으로는 2022년 11월에 개관 예정이며 운영 시간은 인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의거 원통 체육문화센터와 동일하게 운영 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상주 공무원 2명을 인사 부서에 증원 요청하였고 시설물 관리 및 필요한 임기제 공무원 2 명의 충원 요청과 안내원, 청소 기간제 근로자 7명을 채용하겠습니다. 수영, 헬스장 운영을 위한 체육회 지도자 6명을 파견 받아 관리하며 연중 무휴 영화관 상영을 위하여 인제문화재단으로 하여금 대행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는 제2회 추경 예산 심의를 통하여 4억 7,400만 원에 운영 예산을 확보하여 9월부터는 시설물 시범 과정을 통해 인수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중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11월 개관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린 국민체육센터는 인제군민의 밀접한 생활에 복지 센터로 예산 및 인력 확보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중대 재해처벌법 등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설물 유지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수현 의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 또 호응도도 높고 또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조카 데리고 몇번 이용을 해봤는데 아이들이 좀 많이 좋아하고 앞으로도 활용 계획이라든가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운영상 약간에 좀 미숙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초기에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초기에 보니까 입장권을 끊어야 되는데 들어가는 입구하고 또 입장권을 끊어야 되는 위치가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대부분에 고객들이 먼저 물놀이장 이용하러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이용권을 끊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좀 초기에 있었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체육문화센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게 체육문화센터에 대해서 여론 조사를 해본 결과 가장 불편한 점은 사실 주차장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하실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공영 주차장 정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30명 정도를 추가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센터 옆에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조성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이 개설이 되고 그 옆에 자투리땅이 좀 발생합니다. 거기하고 그 주변을 도시개발과 협조해서 공영 주차장 조성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가 가장 시급할 것 같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은 공원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느냐 오히려 주차장 확보가 더 필요하지 않았냐 일부 민원인들이 지금 요구하는 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제가 체육관 체육문화센터 들어가 보니까 빗물이 새서 바닥면이 많이 오염된 지역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거는 지금 하자 기간이라서 시공업체하자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지금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면 시공이 될 겁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미관상 너무 보기 좋지 않기 않기 때문에 좀 빠른 시일 내에 복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2층에 보시면 엑스지룸이 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활용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사용하고 계신지?

헬스장 옆에 있는 부분들은 별도에 강습하는 분들을 같이 헬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다른 쪽은 라임댄스나 요가, 필라테스 이런 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엑스지룸 하나가 헬스장에서 활용하고 있으면 굳이 엑스지룸을 2개를 둘 필요 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는 헬스장 사용하시는 인원이 좀 많은데 지금 대부분 헬스장 이용하면서 불편하신 점이 좁다 라는 것을 가지고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다른 헬스장에서 기구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구를 늘리지 않는 방안에서 엑스지룸 쪽을 좀 활용하셔서 공간 확보를 하시는 방향으로 좀 구상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또 하나 더 건의드릴 건 지금 헬스장 안으로 들어가시면 신발장을 헬스장 안에서 지금 고쳐 신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헬스장 안으로 들어갈 때는 외부에서 신고 들어온 신발을 신고 들어갈 수 없다 보니까 맨발로 들어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까 바깥에서 좀 신발을 갈아신었으면 하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차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실지?

그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신발장이 지금 안쪽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밖으로 당초에도 밖으로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BF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안으로 실내를 두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일부 앞쪽에 공간이 좀 있더라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공간을 나눠야 된다 그러면 파티션으로 좀 나누는 한이 있더라도 공간 확보를 통해서......

그건 추가로 저희가 검토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야외무대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죠. 초기에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걸로 보여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잘 못 들었습니다.

야외무대?

야외무대는 저희가 당초에는 조감도상 저희가 계획이 없었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 추가적으로 공연장을 추가적으로 조성한 이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야간에는 아예 활용도를 생각을 하지 않으셨던 것 것같아요. 이번에 야외음악회하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조명이 없다 보니까 음악회를 하시는데 좀 불편함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재고 하셔서 조명설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성입니다. 과장님 지금 원통체육문화센터에 수영장 내에 5미터 풀이 있죠?

네, 있습니다.

스킨스쿠버 올해도 라이센스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다이빙스쿨에서 교육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5미터 풀이 지금 교육용으로만 쓰시고 지금 거의 안 쓰고 있어서 여기 지역에 있으신 저희 수영협회나 특수구조대, 수중구조대 이렇게 물에 관련 돼서 계셨던 분들이 이 풀을 좀 사용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풀을 사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 안전요원도 배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스킨 스쿠버 장비들은 어차피 이 분들이 다 갖고 있으신데 꼭 거기 장비를 써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다이빙 풀 5미터 풀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에 대한 방안을 좀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요번에 7월 중에 체육회를 통해서 강습도하고 동호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를 운영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장비든지 안전요원이라든지 배치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배치가 안 돼 있는 이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저희가 개방을 합니다. 그런데 안전요원이 없다 보니까 장비도 없는 상황에서 개방할 수 없는 이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이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요원이 언제쯤 이게 배치가 가능할까요?

저희도 그 부분이 거기만이 아니고 클라잉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클라잉장도 똑같은 동일한 사안인데 그런 안전요원이 없이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이용 못하는 부분이 스킨스쿠버하고, 암벽등반반 클라이밍장이 2개소인데 그 부분은 활용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이런 사안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요원이 배치가 돼야만 사용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전요원들을 좀 빨리 배치 해주시고 배치해 주시면 어차피 나머지 지금 이 단체들에대해서는 장비들이 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사실 어디 바다 풀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야외 풀 다이빙 풀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여기 영서지역에서도 춘천 정도 소양강 쪽에 하나 있고 거의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게 생기니까 주변에서도 상당히 좋아들 하시는데 막상 지금 오픈을 해놓고 사용을 하려니까 이 분들이 훈련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요원을 빨리 좀 배치해 주시고 많이 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