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과장 김영천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맑은물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미숙 수도행정팀장입니다. 박정순 상수도팀장입니다. 하헌준 하수시설팀장은 병원 진료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박인종 하수관리팀장입니다. 315페이지, 논산시 지방상수도 관리혁신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 상수도의 원활한 운영 관리 및 시설개선을 위해 수탁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2003년 위ㆍ수탁 협약체결을 통해 지방상수도 시설물을 위탁 운영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4년 체결된 1차 변경 실시협약의 개선을 위해 위탁대가 회계검증을 토대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실무 협의 중에 있으며 위탁기간 조정, 위탁대가 재산정 등 합리적인 실시협약 2차 변경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상수도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배수지 증설공사입니다. 상수도 보급의 지속적 증대로 물 사용이 급증하는 시간대 저류용량 부족으로 기존 논산 등 4개 배수지는 단수 피해 발생 우려로 배수지 증설이 필요한 실정이기에 상수도 설계기준을 충족하는 체류시간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소 배수지 증설 소요 총사업비는 182억 9000만 원이며 수도사업 설치 인가, 편입토지 취득 등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22년 논산ㆍ강경배수지 공사 착공 및 2023년 노성ㆍ마산배수지 공사 착공을 통해 2024년 하반기 4개 배수지 증설사업이 모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 기설치된 상수도 관망에 IT 기술을 접목하여 수질 저하와 누수 발생 등 각종 수도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시 관측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06억 4000만 원이며 2020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022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이며 본사업은 광범위한 상수관망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수도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18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개발 확충사업입니다. 일부 상수도 미보급 지역인 벌곡, 양촌면 일원과 가야곡, 은진, 연산면, 연무읍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벌곡2, 가야곡2 2개 지구 총사업비는 368억 6100만 원이며 2018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하수 부족, 수질오염 등에 취약 한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19페이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가 미보급된 성동 개척, 병촌리 일원, 연무 안심, 황화정리, 죽평, 고내리 일원에 하수관 설치를 통한 발생 하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동 개척지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연무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2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373억 4900만 원이며 환경부 재원협의, 충남도 설치인가 등 제반 행정절차 완료 후 2020년 하반기 공사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20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하수도 보급 확대로 인한 오수발생량 증가로 기존처리장 증설이 필요한 실정이기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연무공공하수처리 등 2개소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벌곡 한삼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2건의 증설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322억 5100만 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 착공으로 공공수역 수질보전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수도 미보급 지역의 노성면 일원의 하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5억 3600만 원으로 현재 한국환경공단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22년 1월 착공하여 ’24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322페이지, 논산시 공공하수시설 운영관리 대행용역입니다. 하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기구축된 각종 공공하수도 시설물을 민간전문업체에 운영 관리를 대행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운영관리 시설은 논산, 연무, 양촌, 연산 등 4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21개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펌프장, 관로 등으로 원활한 하수도 시설물 운영관리로 시민들 생활환경에 불편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맑은물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맑은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의 위원 거수) 예, 홍태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상수도 공급이 논산은 몇 %나 돼 있지요?

지금 상수도보급률은 ’21년말 기준으로 해서 94%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귀농인 또 귀촌 또는 그 다시 그 주택을 증축해서 상수도 그 수돗물을 원하는 농가가 거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직 미보급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단위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기본계획을 틀로 해서 저희가 그 환경부나 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관로 보급사업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한테도 이거 같은 민원사항으로 해서 좀 거리가 멀다해서 상수도 공급을 못 하는 그 농가가 있거든요.

예.

그건 그 못하는 이유가 또 하여튼 경비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런가 묻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면은 그 기본, 수립된 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환경부에 승인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어떤 경제성이 결여되거나 좀 가옥들이 좀 나홀로 단독가구나 이런 데들,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환경부에서 그 급수구역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안해준거 그 급수지역이 멀다 해도 그분들도 논산시민의 한 분이고 하여튼 그 지금 지하수가 오염된 상태에서 당연히 하면 시비가 들어가도 당연히 놔드려야, 그게 시설을 해 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참작해서 하여튼 그……

예,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맑은물 먹는데 소외되는 주민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해서 꼭 놔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구 의원 거수) 예, 이상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 의원입니다. 우리 맑은물과장 보고에 수고가 많이 으십니다. 그 지방상수도하고 생활용수하고 이제 그 2가지를 같이 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우리가 2003년도에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위탁체결을 1차 했지요?

예, 최초 협약을 2003년도에 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이 1차 그 협약을 할 때 그 당사자인데 지금 그 위탁을 했을 당시하고 지금 2014년도 또 2차 지금 협약을 또 체결을 한 거지요, 2014년도에 나오나요?

예, 2014년도에 1차 협약을 하고 5년 단위로 하는데 지금 2차 협약을 수공하고 위탁대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호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수자원공사하고 위탁을 해서 이제 우리 논산시민들이 안정적인 물을 지금 공급을 받고 있는데 이 지금 그 관로 확장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그때 위탁협상 당시에 그 노후관로를 좀 그 이득금에서 이렇게 교체해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관로?

예, 최초 그때……

그 관로 상태는 많이 지금 그 호전이 돼가고 있는 상태지요?

예, 그 당시에는 누수율이 관로가 노후돼서 누수율이 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한 50%, 60%가 누수율이 발생했었지요.

예. 지금, 예. 지금 현재는 뭐 유수율이 85% 이상 되고 많은 그 누수율을 잡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로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늘어나는 물량만큼 수공에서 또 관리하는 물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보다도.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지방상수도 확장을 해 주는데 이걸 또 그 일반 면단위에서는 수도요금이 지금 비싸다 해 가지고 이 거부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한다는데……

수도요금보다는 저희가 이제 공공관로를 깔면은 가정집에 끌고 가는 급수공사를 합니다. 그 급수공사에 대한 그거 공사비가 평균적으로 한 100만 원 내외로 나오는데 그건 현장 여건에 따라서 그 산출금액이 틀립니다. 그냥 맨땅으로 된 데에는 좀 단가가 싸고 포장된 부분의 그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가 포장된 부분으로 마당을 절개해서 들어간다 그러면은 공사비가 좀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원인들의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 공사비 문제 관계에서.

그래 그것을 설득하실 때 일단 그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지역하고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하고의 지가상승 차이가 분명히 있지요? 상수도를 보급한 지역의 그 대지 땅값하고 상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의 그 부지하고는 이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재산으로 그게 봐야 되거든요. 이 관로공사비 100만 원, 150만 원 들어가는 걸 개인재산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자꾸 부담으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수용가에서는. 이 개인재산이잖아, 그거 자체는?

예, 옥내 배관지의 계량기부터 건물쪽으로 끌고 가는 부분은 개인재산입니다.

그렇지.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재산권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잘 설득을 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이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을 하는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지금 그 물탱크 있잖아요, 물탱크. 물탱크 관리는 철저하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지요, 물탱크?

배수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배수지.

예, 배수지를 저희가 이제 기존에 오래 된 배수지 같은 경우는 이제 콘크리트에 방수처리 해서 했는데 저희가 그 어떤 수질 안전관리를 위해서 스테인레스 친환경적인 소재로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질관리를 지금 이번에 본 의원이 받아보니까 지금 논산시 전체가 그 대형관정에서 지금 그 발암물질 성분인 우라늄이나 이런 것이 지금 검출되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건 상수도하고 별개로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그 마을상수도 간이상수도……

그렇지 마을, 마을 안 쓰는……

관정을 쓰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준치를 오버하는 뭐 어떤 우라늄 이런 거 나오면 저희가 그 한 번 더 수질검사를 하고 계속 기준치를 오버한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저감 시설을 또 설치를 합니다, 예산을 들여서.

글쎄요. 예산을 세워서 이제 제반시설을 하는데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은 그것도 이제 한계점에 오잖아요, 이게 양이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오버되는 양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지역주민들을 잘 설득을 해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어차피 수자원공사하고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하더라도 그 농촌지역에도 그 지방상수도를 넣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저 그 지하자, 지하수 자체를 이 믿을 수가 없는 상태가 와있어요, 지금 현재 계속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우리 맑은물과에서는 좀 잘 그 거시기 조정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이거 빠른 시일 내에, 그 지금 연산면 표정리가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 우라늄이 지금 오버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역주민들이 우라늄이면 그 발암성분인데 그걸 빨리 얼른 정지시키고 이제 지방상수도를 보급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이 생명권 어쨌든 건강권을 대해서는 잘 좀 챙길 수 있게끔 그 맑은물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민병춘 의원 거수) 예, 민병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켜짐) 민병춘 의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상수도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하지요. 저는 이제 하수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 뉴스보니까 강남에 집중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시간당 350mm가 쏟아져서 도로가 잠겨서 어떤 분은 수영을 하고 가더라고요. 집중호우가, 폭우가 왔을 때 많은 인명피해, 재산피해는 말할 것도 없는데 우리 논산은 가장 취약, 취약지역이 어디입니까?

……

집중폭우가 왔을 때 잠길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어디입니까?

좀 배수 배제, 우수배수의 문제인데요, 그건 좀 지대가 그 좀 낮고 이런 데가 저기 취암문화마을 그쪽이거든요, 물이 좀 잘 안 빠지는 데가. 그쪽은 이제 어떤 우수관의 구배가 좀 역구배인데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저희가 3단계때 그 우수배제 원활한 우수배제를 위해서 국비예산을 들여서 어느 정도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만 오면은 주민들이 전화가 오고 했었거든요.

문화마을 그 장소요?

예, 취암 문화마을쪽에.

그래서 다 보수가 됐습니까?

예, 그 이후로는 그 뭐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 비에 대해서는 전화, 민원전화는 오지 않습니다.

그 이외지역 위험지역은 없어요?

그 이외의 위험지역은 특별히 주거 및 집쪽에서……

오거리의 지하도?

아, 그거는 도로부서에서 우수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부서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도로에 관련된 우수배제는요.

도로도 그렇고 하수관 역류 했을때 문제가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다행히 우리 논산은 그래도 조금 안전 아직까지는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잖아요. 논산 곳곳에 침수되거나 또 집중폭우가 왔을 때 위험한 지역은 좀 미리미리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우기전에도 저희가 준설 예산을 세워 갖고 그 관로의 통수단면을 잡고 있는 퇴적토 이런 것들을 준설을 하고 최대한 우기때 그 피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과거에 비해서 그냥 괜찮았어!’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기후위기와 함께 예상치 못한 폭우가 지금 250년 만에 오는 폭우라서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논산은 대비를 좀 해서 필요하다면 우수관도 좀 크, 사이즈 그 크기를 확대하거나……

예, 관정 큰걸로……

예, 예. 그렇게 미리 대비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예,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시 상수도요금 산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상수도요금은 저희가 수도급수 조례에 4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욕탕용 해서 그 전기요금과 같이 사용량이 많으면은 그 각 구간별로 누진세 달리 적용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그 일반적인 평균치를 쓰면 가정용에 대해서는 거의 뭐 전국의 여기 충남이나 전국의 중간 정도 요금 정도는 됩니다, 저희가.

그 수, 상수도요금 산정을 할 때 얼마, 몇 년에 한 번씩, 이 수자원공사하고 지금 수탁하고 하는, 하는 거지요?

예, 저희가 원수를 수자원공사에서 사옵니다, 톤당 얼마 단가로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각 가정용 요금을 그 조례에 담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상수도요금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를 그 용역을 통해서 그 조사한 적 있다고 그러는데 그 맞습니까?

그거…… (직원과 대화) 아, ’14년도에 한번 용역을 통해서 원가분석을 요금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경과된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최근 상황을 반영해서 그 요금산정 적정성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적정한 요금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14년도에 그때 용역을 해서 결정을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예.

그럼 8년 동안은 지금까지 한 번도 조사해 본 적은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4년도에 용역발주한 거라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허명숙, 허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셔요?

예.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73쪽에 공공형 행복버스 운영사업이 있잖아요?

예.

논산의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지금 6대 행복버스를 운행한다는 거지요.?

예.

이거는 일반 버스노선과 별도의 노선이에요?

예.

지금 논산의 벽지, 오지를 말씀하셨고 11개 읍ㆍ면ㆍ동에 34개 마을을 지금 이 버스가 운행하는데 여기 부창동에 대림아파트 있잖아요?

예.

대림아파트 주민들이 너무너무 간절하게 하시는 말씀이 버스노선이 없다. 지금 고령화로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어르신들 운전도 못 하고 어디 시내 한번 갈려고 어디 가려고 해도 버스가 서지 않아서 버스 타려면 이쪽 세무사거리에서 대림아파트까지는 버스노선이 아예 안 서고 그러면 저쪽에 이제 동사무소 그 통로로까지 나가야 되는데 너무 멀어서 불편해서 살 수가 없다. 버스노선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대림아파트 버스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거기도 이제 도시 속에 섬이라고 그런 것 같으네요.

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위원님들도 보시면 그 지금 차량의 그 시내버스가 어떨 때는 기사 한 분만 운전하고 당기고, 다니고 그런 그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노선조정이나 그걸 이번에 추경에 그 용역을 갖다가 그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해서 덕성여객이 이제 그 노선지정 거기에 관련해 갖고 용역비를 좀 세워서 그리고 시내 쪽은 이제 순환버스나 전기버스나 좀 큰 것 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우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아유! 정말 제가 그대로 전달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과장님이 적극 추진하시겠다고.

그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용역 그거 보고 지금 뭐야 그 이제 오지노선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가 저기 효도택시도 운행도 하고 이 대중교통 그것도 하고 우리가 5대, 6대를 사가지고 줘서 3대는 이제 미니버스하고 카니발 2대하고 1대는 예비버스로 갖다가 하나 그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주간에만 하고 또 일요일 날은 또 운행을 않더라고요, 그건. 그래서 전체 우리가 용역에다 담아서 최대한 그 차량 갖고서 적은 예산으로 전체 그 시민들 발이 되는 그런 운송행정에 앞장서겠습니다.

아, 예. 아무튼 대림아파트 주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저도 기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허명숙 위원 거수) 허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허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민병춘 의원님의 273페이지 거기에 보충으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여기 제가 행복버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예.

그 행복버스가 연무대 같은 경우도 주차장이 항상 주둔해서 있으면서 시간당 몇, 여기 2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오시잖아요. 그분들이 거의 오시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시간대로 그냥 뭐 자, 주무시고 계신다든가 아니면 걷는 운동을 왔다 갔다 하신다든가 그런 시간을 그냥 보내시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타시는 그 버스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없거든요, 거의. 거의 없다시피 하시기도 하고 그 차를 못 타시는 분들 이제 어머님들이 걸어가시다가 시내버스가 오면은 이제, 아니지 행복버스가 가면 손드시는 분들이 계신가봐요. 이제 지역 이제 구간별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서지 않고 태우지 않고 가시는 그런 확률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마들이 ‘그 버스들이 왜 운행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요. 이 시내버스 하여튼 보면 저희 뭐 지역은 시골이니까 여기하고 또 논산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타시는 분들이 불편한 점이 좀 많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게 행복버스가 그, 행복버스나 그 효도택시나 그 또 오지지역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교통약자를 위해서. 근데 지금 그 연무 같은 경우도 뭐 2시간씩 하니까 그 병원에 갔다 한번 놓치면 뭐 또 4시간을 기다려야한다 그런 그 있어 가지고 예전에는 전화콜로 우리가 몇 명 있으니까 뭐야 그 버스를 좀 와달라 했으면 됐는데 또 이용도가 또 노인분들이 전화를 잘 못 해 가지고 이용도가 떨어져가지고 그 정기코스로 돌렸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이렇게 해봤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용역할 때 담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 그 뭐야 시내버스하고 효도행복버스, 효도택시 전부 다를 묶어서 어차피 똑같은 예산이니까 그걸로 한번 전체 용역에 담아서 우리가 저기 시민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고 편리하게 활성화 있는 방법으로 용역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더 질의…… (홍태의 위원 거수) 홍태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태의 위원입니다. 이제 그 시골 버스노선이 지금 승강장, 승강장이 그래도 이제 그 마을마다 돼 있고 어떤 그 아직도 미설치가 돼 있는 곳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 한, 어떤 기사님은 참 그 노인분들 그 버스승강장이 아니어도 손들으면 또 태워주시는가 하면 그 승강장이 아닌 부분에서 이 서계실 그 손들으면 여기는 승강장이 아니다 하고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해서 그 마을주변 아직도 승강장 미설치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그쪽에 연락이 되면 그 설치해주실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그것은 이제 그 지금 그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불편해가지고 이번 조직진단에 같은 그 시민교통과에서 버스타고 내림을 우리가 결정을 못 했었고, 교통시설계에서 아, 도로, 안전도로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운행만 했었고. 그런데 같이 이번에 조직진단될 때 그 시민교통과로 오면 그 시민이 뭐야 편안한 위치에서 탑승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저기는 나중에 용역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조사해가지고 추후에 그 설치 가능하면 검토해가지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협력해서 시민이 안전하게 할 수 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뭐 설치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시민교통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산림공원과 소관

산림공원과장 김종진입니다. 평소 산림공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남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욱 산림녹지팀장입니다. 박순영 보호팀장입니다. 김영선 공원팀장입니다. 강대영 휴양시설관리팀장입니다. 168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업무여건으로 기후 온난화로 인한 산림의 탄소 흡수 기능 유지ㆍ증진 및 탄소 중립 실현의 요구와 산림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필요성 증대 등 이상기후로 인한 산사태, 산불 등 산림재해 발생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부분 추진전략을 수립실천 및 산사태, 산불예방 등 산림재해예방 체계 구축으로 시민 안전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산림 자원ㆍ육성 관리 및 생활권 주변의 공원, 녹지, 산림 휴양시설 조성 확대로 숲으로 푸르고 행복한 논산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169쪽, 주요사업입니다. 산림 탄소흡수원 조성 관리사업입니다. 지속적인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실시로 탄소 흡수원 조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논산시 관내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11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50억 9400만 원으로 사업량은 1915ha로 조림사업 195ha, 숲가꾸기 사업 1720ha입니다. 추진경과로 2022년 봄철 조림사업 186ha, 잔나무 외 10종 39만 2400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향후 11월까지 가을철 조림사업 9ha 완료 및 숲가꾸기사업 1720ha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친환경 사방시설 조성 관리사업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의 효율적인 사방사업 추진으로 재해예방 및 시민의 안전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논산시 가야곡면 양촌리 외 7개소로 사업기간은 금년 10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0억 3900만 원으로 사업량으로 사방댐 3개소, 계류보전 1km, 산지사방 1ha, 사방댐 유지관리 2개소입니다. 향후 추진경과로 금년 산지사방 3개소 완료 및 사방댐 3개소, 계료보전 1km를 7월 말 현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산림 소득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시설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임업인 소득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임산물 상품화 지원화 사업의 31일 임가에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임산물 상품화 및 곶감박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임산물 지원사업으로 22농가에 8900만 원을 지원하여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 비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격화 사업으로 6농가에 78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림복합경영 및 관정, 관리사 등을 지원하겠으며 산림 작물기반 조성사업으로 64임가에 표고재배시설, 표고자목, 톱밥배지, 작업로 등을 지원하겠으며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으로 47임가에 임산물 가공장비, 임산물저장ㆍ건조시설 유통기자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출용 임산물 출하 지원사업에 1개 임가로 수출용 소포장 자동기계를 지원하겠으며 임업인 산림경영 지원사업에 1개 농가에 소형화물차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봄ㆍ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산림보호 및 시민생활 안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산불방지 기간은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4억 6700만 원입니다. 추진경과로 봄ㆍ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운영, 운영을 시 및 읍⋅면⋅동사무소에 하고 있습니다. 봄철 산불방지 취약지를, 취약지에 읍⋅면⋅동에 산불감시원 40명, 시 본청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5명을 고정 배치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림헬기를 부적면 왕덕리 시직영 양묘장에 전진 배치하여 진화용량 극대화 등 출동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73쪽입니다. 임도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산림재해에 신속대응하고 임도시설 확충을 통한 산림기반 구축의 목적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양촌면 신기리에서 임화리까지로 사업기간은 11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3억 5200만 원으로 사업량은 임도신설 5km, 임도구조개량 5km, 보수 15km, 권역별 유지관리 3개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11월까지 임도신설 5km 및 권역별 유지관리사업 보수 15km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생활권 위험목 정비사업입니다. 산림과 인접한 가옥 주변의 위험 수목을 사전 제거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논산시 관내 일원으로 사업비는 2억 5400만 원입니다. 추진경과로 산림현장민원처리단을 이용하여 91개 생활권 내 위험목 약 230주를 제거하였으며 1차 설계 발주하여 13필지 내에 위험목 49본을 제거 완료하였고 성동면 개척리 산7-1번지 특수위험목 31주를 제거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2차 설계 및 발주하여 11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쪽, 도시숲ㆍ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녹색 쉼터 공간을 제공하고 시설물 보완을 통한 안전한 공원문화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연무행복마을 쉼터 조성은 17억 6600만 원을 투입하여 6월 29일 준공 완료하였으며 연산문화마을 소공원 조성사업은 5월 23일, 강경죽림서원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6월 27일, 채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은 6월 17일, 스마트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제일아파트 내 어린이공원은 6월 17일 날 각각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상월공원 조성사업은 29억을 투입하여 내년 4월 22일까지 준공 예정이며 강경 소공원 조성사업도 18억을 투입하여 내년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로 아름다운 도시이미지 제고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명품가로수 조성관리사업에 1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342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시가지 가로수 전정작업 3200만 원을 투입하여 210본의 가로수를 전정작업 완료하였습니다. 도시숲 가로수 조성사업은 시가지 가로수 보식설계 중이며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 및 가로수 식재지 및 가로화단 제초작업은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양촌 자연휴양림 2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산림 휴양 욕구에 부합하고, 부합한 안락하고 쾌적한 휴양시설 확충과 질 높은 산림휴양 서비스를 통해 휴양림 활성화 도모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논산시 양촌면 남산리 산 12-1번지 양촌 자연휴양림 지구내 시설이며 사업기간은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51억 8900만 원을 투입하여 숲속의 집 4동을 신축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2월까지 양촌휴양림 2지구 조성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탑정호 명품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탑정호의 수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명품둘레길 조성을 통한 관광인프라를 구축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논산시 탑정호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10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4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탑정호 소풍길 5, 6코스 약 9km에 대하여 편의시설물 및 안전시설을 확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까지 소풍길, 소풍길을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의원 거수) 민병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춘 의원입니다. 176쪽, 가로수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추진경과를 보니까 명품가로수 조성관리사업 4개소가 있어요.

예, 예.

그 4개 지역이 어디 어디예요?

연무 봉동리에 72본 왕벗나무 72본 식재했고요 상월 주곡리에 벚나무 132주, 연산면 고정리에 베롱나무 138주를 식재 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 도로가 아무리 넓고 좋아도 그냥 도로만 있으면 도로입니다. 거기 양쪽에 가로수 나무를 심어야 명품도로가 되잖아요. 우리 논산에도 명품도로가 여러 곳 있는 것 같습니다. 대건학교 가는 길도 아주 좋고요, 베롱나무가 있고. 또 세무사거리에서 대림아파트쪽 가는 은행나무 길도 굉장히 좋고 뭐 벚꽃길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 관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질문해 드리고 싶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보호수, 노거수 그 관리는, 관리도 이 과에서 합니까?

예,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논산의 보호수가 잘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

그 보호수가 어디 있는지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읍⋅면별로 해서 백, 194본인가의 나무를 읍⋅면별로 300년 이상 된 나무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나무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개인이 논산을 다니면서 이 보호수만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나무를. 그런데 한번 저랑 같이 가봤는데 체육고등학교에서 수자원공사 가는 길에 거기 반야식당이라고 있어요.

예, 예, 예.

거기에 보호수가 하나 있어요.

예, 거기 양버들 보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예, 예. 계시죠, 아시죠? 근데 거기 540년 됐는데 지금 20년 지났, 써있는 것이 560년 된 보호수가 하나 있는데 그 보호수가 아주 방치되고, 방치되고, 방치됐어요. 그래서 그 보호수 비석이 이렇게 있는데 옆에 에어컨 실외기가 같이 막 방치돼있고 또 도로, 도로 옆에 보호수가 굉장히 아름드리 큰 보호수가 있는데 어떤 구조물 건물이 하나 이 딱 막았어, 바람길을. 그래서 바람길도 막고 보호수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해 보이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 반야식당 옆에 보호수 좀 주변정리 좀 꼭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보호수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경로당으로 지어달라고 해서 그 건물을 지어줘 드렸던 거거든요, 동사무소에서.

예.

하여튼 지금 약간 방치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점검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내가, 제가 볼 때 그거는 방치를 떠나서 그냥 보호수가 자랄 수 없도록 막아놨어요. 그래서 바람길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건 보호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죽이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540년, 560년 된 보호수는 우리가 잘 가꾸고, 그죠? 그 나무에도 다 역사가 있고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 물론 다른 데도 많이 그런 데가 있는데 반야식당 옆에 있는 보호수 주변정리를 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김종욱 의원 거수) 예, 예, 김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욱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도로공사 같은 거나 인도 공사할 때 그 가로수의 관리 주체는 어디과입니까?

도로공사나 뭐 저희 지방도나 국도 다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거기 같이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본 의원이 볼 때 보면 인도공사나 뭐 도로공사할 때 보면 나무들이 쉽게 잘라지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거는 협의를 해서 그건 자르는 겁니까, 아닙니까?

예, 가로수 이제 뭐 전지나 심고 할 때 식재하고 할 때 다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르겠습니다. 그 시민의 한 사람의 시민의 입장으로서 뭐 예를 들면 저쪽 지금 장례식장 그 황산장례식장 앞에께 그 인도공사 지금 하다가 이제 중단이 됐는데 그 고가다리 가는데께 거기가 벚꽃나무가 쭉 심어져 있었거든요. 그게 무참히 다 잘려 나갔잖아요. 이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잘라, 그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게 과연 좀 더 생각을 했더라면 ‘저거 그냥 살리고 하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혹시 이번 뭐 제가 질문한 이후라도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 뭐 그 백시장님한테 전해지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관촉사 그쪽에 뭐 어디는 뭐 해, 복개를 해서 뭘 해달라, 해달라 뭐 이런 사업들 쭉 있는데 그 주변에는 항상 그 저희들이 항상 봐왔던 뭐 나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나무들이 공사를 할 때 이제 그 뭐 도로공사를 하는 뭐 도로공사 하는, 인도공사하는 분들도 있고 다 있을텐데 좀 협의를 좀 하셔서 가급적이면 그 자연 그대로 조금 공사비가 더 들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여태까지 가꿔왔다니까 가로수 조성하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현재까지 있는 가로수 괜찮은 가로수들이 무참히 뽑혀 나가고 잘려 나가는 부분을 보호하는 것도 저는 한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충분히 협의를 좀 해 주셔서 아니면 지역주민들하고도 공청회를 통해서든지 뭐 이렇게 하시셔서 진짜 한 분의 어떠한 생각과 그 공무원분들의 어떤 생각과 어떤 판단으로 여태까지 뭐 35년, 뭐 40년 막 했던 그런 나무들이 무참히 잘려 나가지 않게끔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타 과에서 많이 공사 관련돼서 협의가 들어오면은 대부분 전지를 예쁘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협의를 하는데 이제 본의 아니게 공사를 너무 막 바쁘게 하다 보니까 막 잘려 나가는 흉하게 잘려 나가는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걸 협의해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는 허명숙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가로수, 가로수 병충해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신가요?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아니 제가 많이 차 갖고 이렇게 다녀보면요, 지금 뽕나무가 가장 병충해가 가장 많아요. 근데 그 뽕나무로, 그 병충해로 인해서 벌레가 진짜 굉장히 많이 붙어있거든요. 그 나무 하나로 다른 나무도 그렇고 지금 현재 뭐, 뭐 벼있는 그 근방의 뭐 뽕나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벌레가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뽕나무벌레가 있으면 그 차에다 항상 저기 홈키파를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보이는 데에서는 그걸 뿌려, 뿌리면 금방 떨어져서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떨어지거든요.

예.

근데 제가 보면 가로수, 이제 지역으로 다 차 갖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진짜 병충해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보니까 병충해 방제로 이게 같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건 너무 신경도 안 쓰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로수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가로수뿐이 아니고도 조성돼 있는 꽃밭 같은 게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 제초작업이 너무 안 돼 있어서 풀인지 아니면 꽃인지 이런 걸 구분을 못 할 정도의 그런 데가 많거든요. 이게 산림공원과에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예,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걸 각 지역별로 읍이 읍장님이 계시고 면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전달을 하셔서 그런 제초작업 같은 것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가로수 병해충이나 뭐 저기 소공원 같은 데 제초작업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손이 모자란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예,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서승필 위원입니다. 허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거랑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요, 우리 탑정호 소풍길 조성을 해놓으셨는데 거기에 보면 뭐 제초작업이 제때 안 돼서 마을주민들이나 그런 분들이 불만사항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 이런 우리 소공원이나 둘레길을 조성해 놨을 때 그 다른 데에다가 좀 위탁해서 좀 하시는 거지요, 관리하시는 거죠?

예, 업체에 위탁해서도 하고 저희가 직접 이제 인부사역을 해서도 하고 있는데 국토공원화 사업이라고 저희가 인부가 있거든요.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공원관리를 그 마을주민들한테 맡겨보면 어떤가 좀 생각합니다.

저희가 15개 시ㆍ군에 한 80여개 소공원 및 그 뭐, 더군다나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들이 많거든요. 하여튼 읍⋅면장하고 협의해서 주민자치나 이런 쪽에 위탁할 수 있으면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 마을주민들한테 위탁을 해서 한번을 해보니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너무 잘 되는 거여. 제초작업이라든가, 쓰레기 청소라든가 그런 것들이 너무 잘돼서 거기를 찾는 뭐 시민들의 만족도가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좀 검토해보셔서 올해라도 뭐 한두 군데라도 그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ㆍ관리해 보시면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주민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주민들도 계시니까 하여튼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간단하게. 여기 은진서 가야곡 가는 길 예전에 그 전지할 때……

예, 은행나무……

은행나무 한번, 한번 지금 한번 가보셔요. 누가 가든. 이게 도로 옆에다 가로수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도로과에서는 풀을 안 깎아. 그냥 바깥에 나온 것만 깎아. 그럼 나무 밑에는 안 깎으면 칡넝쿨이 끄트머리까지 다 올라갔어요. 그거 어떻게 할 거요? 누가 관리하냐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로수 타고 올라가는 저기 칡덩굴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제거토록……

아니 그리고 도로과에 내가 가서 얘기, 안전도로과에 얘기했는데 깎는 김에 조금만 나무옆에까지 깎아주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안 깎는다는 거요. 그러면 산림공원과에서 별도로 또 와야잖아. 한번 구경 가보셔요, 어떻게 생겼나?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꼭 가보셔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 상황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하천지하수과 소관

하천지하수과장 조정구입니다. 하천지하수과 업무에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중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서형식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박홍식 지하수팀장입니다. 저희 하천지하수과는 3팀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하천유지관리사업, 하천점ㆍ사용 인허가,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 및 허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해예방 및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2022년도 하천지하수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8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99쪽, 대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천정비를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하천 및 복원, 시민들에게 친숙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강경읍 산양리 강경천 합류부에서 대흥리 대흥교까지이고 사업량은 생태하천 복원 1.04km입니다. 2021년 12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사업비는 30억 원이고 현재 공정률은 40%입니다. 2023년 6월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200쪽, 중교소하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도심을 관통하는 소하천에 대한 정비를 추진 주거환경 및 재해위험지역을 개선하여 친환경적 하천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대교동 대교 배수펌프장에서 화지동 꽃가지천 합류부까지이고 사업량은 하천정비 0.66km입니다. 2021년 12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사업비는 16억 원이고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2022년 10월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201쪽 사월소하천ㆍ거정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해 위험이 높은 미개수 하천에 대한 친환경적 정비로 재해 사전 예방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석면 신당리ㆍ사월리와 연산면 한전리 일원이고 사업량은 하천정비 2.35km입니다. 2022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3년 1월 실시설계를 용역을 완료하고 ’23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024년 12월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202쪽, 꽃가지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꽃가지천 내 시설물 디자인 강화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 인근 화지중앙시장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와 원도심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논산시 화지동, 부창동 꽃가지천 내입니다. 2022년 6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사업비는 11억 원이고 현재 공정률은 20%입니다. 2022년 12월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203쪽,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204쪽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지하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하천지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의원 거수) 민병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춘 의원입니다. 과장님 202쪽, 꽃가지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지금 꽃가지천이 다 완공되고 11억을 들여서 정비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예.

가끔 그곳에 가보면 아무튼 일반 하천이 도심 하천이 돼서 뭐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이나 왠지 썰렁하고 또 좀 어느 곳은 어둡기도 하고 더 좀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정비사업을 지금 하시게 돼서 많은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꽃가지천 이름이 예쁜 것 같아요. “화지” 꽃화자, 가지 해서 꽃가지천인 거죠?

예, 예.

예, 이름이 참 예뻐요. 여기 지금 탁도를 보면 아무튼 물이 흐르고 있는데 탁한 것 같거든요. 그 물이 어디서 이렇게 유입이 돼요?

지금 평소에는 그 논산천에서 이렇게 펌핑해서 물 흘리고 있고요, 그 4월에서 4월 정도 되면 그 저수지 물 농업용 물을 이제 저수물 타, 터놓거든요. 그러면은 그 관촉동, 지산동 그 물이 그 다 유입되기 때문에 그 물을 좀 정화시키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 부분 지금 도심 하천이기 때문에 물의 탁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물을 이 여러 곳에서 유입할 때 뭐 정화시설을 하든지 걸름을 하든지 해서 도심하천인데 물이 좀 맑은물이 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지금 펌핑하는 물을, 펌핑하는 물하고 그 지산동, 관촉동 통의 물하고 물은 같은 물인데요, 탑정저수지물 똑같은 물인데요, 그 논산천을 그 흐르는 물은 그냥 그 타지역을 안 거치고 직접 오다보니까 그 물이 깨끗하고 또 농업용수로 흐르는 물은 그 관촉동, 지산동 여러 마을을 거치다보니까 물이 탁하게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그 물을 사실상 조금 깨끗하게 하게 정화시설을 갖추기에는 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이 시설비가 많이 들면 특히 조금 그런 오, 찌꺼기 쓰레기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 부분이라도 부분적으로 좀 정화할 수 있는 걸름망이라도 해서……

아무튼, 아무튼 좀 검토는 해보고 한번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가봤더니 물이 이렇게 굉장히 탁해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일단 탁도 문제가 좀 잘 관리를 하셔야될 것 같고요.

예, 예.

지금 디자인도 하고 화단박스도 식재하고 조형물 부착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저는 아무튼 서울에 청계천이 있듯이 논산에는 꽃가지천 이렇게 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잘 11억을 들여서 지금 하는데 이 지금 담당하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마인드와 노력에 따라서 이 모양이 바뀌거든요. 정말 잘 준비하고 노력하고 고심해서 지금 뭐 그림 같은 걸 그린다고 하는데 왜 우리 서울 지하철을 타려고 이렇게 서있으면 예쁜글귀들이 있잖아요. 뭐 한마디 그냥 “나는 네가 좋아” 이런 말 얼마나 좋, 그 누군가 마음이 무너지다가도 그 글귀 하나를 보고 마음을 살릴 수 있는 말, 글 있잖아요. 이렇게 좀 좋은 글귀도 동판에 세운, 새긴다던가 군데군데 좀 벤치도 예쁘게 놔서 산책하는 사람들이 좀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좋은 글귀를 보고 마음의 정화도 느끼고 이러한 도심 속의 하천이 많은 사람들의 힐링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물만 흐르고 뭐 걷는 것 그런 것 플러스 마음의 안심을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정말 예쁜 꽃가지천이 될 수 있도록 지금 11억 들여서 경관을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가고 싶고 있으면 머물고 싶은 그런 꽃가지천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아름답게 한번 꾸며, 꾸며 보겠습니다.

(웃으며) 예, 아름답게. 일단 수질관리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좋은 글귀도 넣고 또 벤치 같은 거를 조성해서 아무튼 우리 꽃가지천이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 보고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 의원입니다. 우리 하천지하수과장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거정소하천, 이 거정소하천이 연산면 고정리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이 맞지요?

예, 예.

그러면은 그 소하천에 자세한 그 사업개요하고 추진경과 이것 좀 그 자세하게 좀 보고 좀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 하류부, 하류보. 연산천하고 그 합류된 하류보에 세월교가 있어요, 세월교, 이렇게 주민들 건너는. 그죠?

그쪽 아래쪽 말, 아래쪽 말씀하시는……

그쪽, 제일 이제 하류보.

문화마을쪽 말씀……

연산천쪽, 연산천.

예, 예.

연산천하고 이제 거정소하천이 마주치니까.

예.

그거 이번에도 이제 그 시장 그 순방때도 그게 나왔는데 그 부분을 좀 잘 내, 본 의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 좀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예, 예.

지금 우리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방 연산천 제방을 본 의원이 어제 그쪽으로 좀 이렇게 이제 빠른 길 택해서 가다보니까 제방을 지금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 연산천 제방에는 특히 이제 주민자치, 참여예산실에서 우리가 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가보니까 이제 태양광 전기를 달아놔서 밤에 야경이 상당히 좋은데 이게 제초작업이 이게 안 돼가지고 그 풀이 우거져가지고 양쪽 차에 그 기스가 날 정도여. 그러니까 그 연산천 제방의 그 위치가 이제 그 송정리 쪽이 심한데 이왕 하는 김에 이제 그 밑에 이제 고양리, 장전리 쪽 그 제방까지 전부 다 지금 한 번도 안 깎은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데 3번을 깎는다고 그러는데 그 연산천 제방에 몇 번 제초를 하셨나?

저희……

올해 들어와서?

그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하천이 한, 한, 한 250개 정도 되는데요……

그렇죠. 내 본 의원도 그걸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걸 다 전부 그 하천을 제초작업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년에 제가 볼 때는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2번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정도는 그래도 그거 좀 깎아줘야 어차피 도로를 제방 위에다 포장을 해서 차량이 지금 통행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 그래 그것 좀 신경을 써서 한번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한번 다녀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욱 의원 거수) 김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욱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팀장님이나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민병춘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보언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하천 그 꽃가지천 같은 경우에 혹시 냄새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처음에 좀 들어왔다가요, 그 지금 저희들이 청소를 자주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민원, 냄새에 대해서는 그 민원 없고 저번 때 한번 그 펌프가 작동이 고장 나가지고 좀 들어왔었거든요. 그 이후 저희 청소 자주 해가지고 아직까지 그 민원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제가 이제 꽃가지천을 가보니까 이제 제일 불편했던 게 이제 냄새가 좀 그래서 불편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가장 기본이 그 꽃가지천을 만드는 경우는 그 물이 흐르면서 그런 어떠한 그런 힐링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뭐 시설도 마련하고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아까 민병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탁, 물의 탁도라든가 뭐 냄새라든가 이런 게 나면 시민들이 한번 가서 두 번 가서 자꾸 이제 멀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한국산업사 그쪽 그 관촉동하고 지산동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오ㆍ폐수 그 물이 유입이 같이 된다면서요, 거기가? 비가 오고 하면 더 심하고?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이 뭐 좀 아까 과장님이 어렵다고 하시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셨는데 하천지하수과에서 업무를 그걸 하기가 어렵다는 것인지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제가 거기 관련된 과를 보니까 뭐 탄소중립과도 있고 뭐 농축수산과도 있고 맑은물과도 있는데 그런 팀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으로 해서 그걸 좀 이렇게 안 들어오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거, 제가 그 하천 물길 돌리는 건 고민해본, 해본 적 없고요, 거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냄새 때문에 그 정화시키는 이제 그런 것을 고민해봤는데 물길돌리는 건 아직 고민해본 적 없고 이 정화를 시키려면 뭐 예산도 그렇지만 거기 뭐 일부 그 뭐 토지라든지 거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그 부지 면적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것만 생각하고 좀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렇게 물길 돌리는 건 제가 고민해본 적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하여간 뭐 잘 만들어 놓으신 어떤 그런 공간들이 잘 관리되지가 않으면 또 그 뭐 예산낭비라고 할 수 있듯이 사람들이 안 찾으면 그게 이제 예산낭비잖아요?

예.

그래서 어떠한 조금 우리 수고스럽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뭐 그런 것 살리려고 노력하시는 건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맑은, 지하수과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협업이 될 수 있는 과들하고 좀 이렇게 협치를 해서 논의를 하셔서 좀 그런 쪽을 좀 어떻게 살, 기본적인 부분을 살릴 수 있는 게 어떤 건가를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해서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태의 위원 거수) 예, 홍태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홍태의 위원입니다. 혹시 그 하천에 뭐 잡목 이것도 해당이 되는 과입니까?

예, 예.

제가 그 노성천 이렇게 보면 어떤 그 어떤 노성천 하면 그래도 논산의 최고 큰 천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쪽에 이제 그 잡목이 우거지다보니까 그 홍수 뭐 하여튼 그 장마가 질때에 큰물이 흐를 때 아주 그 쓰레기라든가 그 나무에 붙어서 아주 그 볼썽사납습니다. 하여튼 그 또, 그때는 뭐 환경도 안 좋고 아이고 또 이제 물흐름도 또 방해가 되고 해서 이 노성천 주변을 보시면 그 잡목이 많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잡목제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하천지하수과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정책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동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정책과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책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유현근 도시계획팀장은 국토교통부 업무협의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우리 홍형선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현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과 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총 6개의 중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이, 마스크 벗고 하셔도 돼요, 하실 동안.

(마스크 탈거)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로 새로운 추진에 따른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수립이 필요하고 부족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교통, 문화, 주거가 어우러지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가 새로워지고 편리해지는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논산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논산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은 「스마트 도시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도시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차별화된 스마트도시의 전략사업 발굴을 통해 국가 스마트도시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과업입니다. 2022년 1월 용역에 착수하여 5월까지 실⋅과별 마인드교육, 시민리빙랩 3회를 운영하였으며 11월 공청회 및 자문회의 등을 거쳐 올해 말 국토교통부 승인신청 예정입니다. 본 과업의 수행을 통해 계획수립 및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도심 가로망 구축으로 교통란 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공사 및 보상중인 사업 13개 지구로 기투자 279억 1000만 원, 2022년도 72억 5000만 원 및 2022년 이후계획 4억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355억 6000만 원입니다. 213쪽입니다. 13개 노선중 1개는 준공이 되었고 9개 착공, 3개소는 보상 중에 있으며 착공사업 연산면 천동리 등 4개 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업현황은 212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사업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관촉건널목 지하차도 개설공사입니다. 관촉건널목 지하차도 개설을 통한 철도건널목 안전사고 요인을 제거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원도심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업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300원으로, 300억 원으로 철도시설공단 75%, 시비 25%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215쪽, 빈집재생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으로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건축물 중 빈집 소유자가 빈집정비후 해당 대지를 3년 이상 공공용지 제공에 동의한 빈집에 대하여 철거 및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자 선정과 용역발주를 완료하였고 철거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6쪽,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입니다. 노후된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피해가 우려되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에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슬레이트 철거 278동, 지붕개량 10동으로 사업비는 10억 3800만 원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자 선정 및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철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에 가로등,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공동시설물의 관리비용을 지원하여 입주자 부담 경과 및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자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심의 및 보조금 교부결정 완료후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의원 거수) 이상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도시계획도로가 그 개설돼 있는데 장기미집행 시설로 고지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도시계획도로를 20년이 넘은 도시계획도로를 보상을 안 주게 되면은 그걸 이제 해제해야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와 있는 지역이 여러 지역으로 이제 지금 본 의원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민원이 논산시내에 그 화지동에 그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어서 그 도시계획도로 기준을 해가지고 그 주변에 그 소규모 빌라단지가 이제 구성이 돼가지고 허가가 나가지고 이제 지역주민들이 평온하게 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장기미집행시설이 되다보니까 도시계획도로를 해놓은 것을 해제시키는 상황이 왔어요, 이제 20년이 넘었으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개인땅 소유가 도시계획도로 속에 들어있었는데 그 도로 자체가 이제 개인 사유재산이 돼있어. 돼 있으면은 우리 논산시에서 그것을 보상을 줘야 이제 본 의원은 맞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그 보상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게 미비한 겁니다, 이제 중앙하고, 중앙에서 장기미집행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을 풀을 때는 이걸 보상을 어떻게 주라던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법에 그게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파악을 하니까. 그게 많더라고 보니까. 뭐 연무대도 있고 지금 논산도 있고 이제 연산도 일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이제 유능한 우리 그 과장께서 어쨌든 법의 미비 때문에 논산시민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 그걸 그 타 그 지역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 빌라에 도로 진출입하는 사람들 위해서도 도로를 결국적으로는 다시 일부라도 우리시에서 보상을 줘가지고 그 도로를 다니게끔 해야지 사유재산 있는 사람은 그럼 도시계획 도로를 옛날에는 지정이 돼 있으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허가를 냈어. 근데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을 푸니까 일반 지금 개인 소요가 돼 있는 땅을 이분은 개, 내 땅이니까 울타리치고서 지금 빌라를 그 출입을 못 하게끔 막다 보니까 이 교통에서는 이게 신고가 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민원의 그 이제 말하자면은 사각지대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좀 오늘 그 안 왔고만요. 유현근, 유현근 그 담당 팀장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잘 협의를 해서 논산시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입니다. 이 슬레이트 철거 폐기물 있지요? 처리하실 때 지원해 주고 계시죠?

폐기물요?

예, 예. 슬레이트 지붕에 있을 때.

예, 예.

근데 이제 지붕에 있을 때만 그걸 처리를 해 주고 그 농가에서 거둬놨을 때는 처리 안 해주죠?

그 슬레이트 일단은 연초에, 연초에 슬레이트도 마찬가지로 그 쉽게 말하면 신청자보다 논산에서 선정해주는 것이 좀 신청자 한 70% 한 정도고 나머지 한 30% 정도는 선정에서 탈락되면 이제 그분들은 다음 내년도나 이렇게 미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아,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붕에 슬레이트가 얹어져있을 때는 지원이 돼요. 그런데 그 시민이 그 지붕에 있는 것을 밑으로 이제 철거를 해서 다 쌓아놨어요. 그건 지원 안 되죠?

그 철거해놓은 거 얘기하는 거죠?

예.

철거해 논 것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 지금 처리 가능해요?

예, 예.

철거해놓으신 부분에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 예, 철거한 상태에서.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철거를 지붕에 있을 때에는 지원사업이 되는데 철거를 해서 쌓아놨을 때는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아니요. 그 사항이 쉽게 말하면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한 2, 3년 전에 안 됐어요. 근데 그러한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그 업체하고 협약해서 철거 안 한 상태에도 철거해주는데 철거까지 해놨는데 안 해주는 건 안 맞다 해서 보완해서 지금 철거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불편하고 있으니까 그거 좀 과장님이 좀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태의 위원 거수) 예, 홍태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서승필 위원님 얘기에 연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면적과 관계없이 자부담 없이 다 해 주는 겁니까?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너무 크면은 이제 일부 자부담을 하는데 우리가 해 줄 때는 30평 기준으로다가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골 같은 경우 농가주택이 30평 옛날에는 넘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의뢰하시는 부분이 넘는 것도 조금 있긴 한데 그거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옛날 뭐 축사 같은 경우가 이제 슬레이트로 돼 있는데 그 면적이 크다보니까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엄두도 못 내는 농가가 있거든요. 이왕 여기에는 뭐 지금 국비, 도비, 시비 해 갖고 자부담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 면적에 대한 그 나오지 않으니까 어떤 그 면사무소다 신청을 하다보면 뭐 얼마의 자부담이 있다 해서 그 농가가 부담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그 좀 시에서 좀 얼마되지, 그 몇 집이 안 된다고 하면 다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도시정책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안전도로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도로과장 김용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2년 안전도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시도개설 및 보상 구개설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박종철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교량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노상적치물 단속, 도로점용허가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최제용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버스승강장 정비, 스마트시티 솔루모션 사업,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안전한 교통행정 조성사업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박재옥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우리 논산시 도로 1175km에 대한 도로 제초작업, 제설작업, 도로측구 및 농어촌 도로보수, 반사경 설치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박민우 도로보수팀장입니다. 24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주요사업 9건, 주요사업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안전도로과는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관리, 주차장 조성, 교통편의시설 등 쾌적한 도로교통 기반시설 제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5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개설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을 통하여 시민의 교통 편익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도 2호 신교리에서 외성리간 확ㆍ포장공사 등 17개의 사업으로 총길이 1만 3736m, 폭 6.5~18m의 도로를 개설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545억 9000만 원 중 현재 204억 2500만 원을 확보하여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52쪽입니다. 논산시 보행자길 정비사업입니다. 인도 개설 및 노후된 인도를 보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채운면 시도 12호, 보행자길 정비사업 등 9개소, 총길이 7063m, 폭 1.2~2.2m 구간에 대하여 총사업비 24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임도 보수 및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화지시장 일원의 보행자길을 확보하고 교통통행체계를 개선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한 사업으로 도로 6개소 총길이 2km의 보행자 길을 보도, 고원식 교차로, 교통안전시설 등을 총사업비 20억 4000만 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10월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 2월부터 행정절차를 이행후 2021년 9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2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으로 2022년 6월 조적식 승강장 교체 및 신설 17개소 완료하였으며 2022년 9월 버스승강장 발열의자 설치 및 LED등을 보수하겠으며 2022년 11월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차 4개소, 교체 4개소, 바람막이 설치 등을 완료하여 대중교통 이용시 시민들의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빈는 6000만 원으로 논산시에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의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시민에게 일인당 지역화폐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 최소화로 안전한 논산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 7500만 원입니다. 논산 오거리 등 8개 지점 19개소 횡단보도에 대하여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폴을 설치하여 교통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 6월 사업착수 9월에 준공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한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교통안전 체감도 증진 및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로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3억 9600만 원입니다. 연중 교통안전시설물 및 교통신호기를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노후교통 신호제어기 10개소 교체, 무인교통 단속장비 및 3개소를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사업입니다. 횡단보도에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설치하여 추가적인 신호등 보호 제공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2022년 5월 논산시 관내 5개 교차로에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논산시 관내 교차로 6개소 추가설치 계획이며 시기적절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백오십육, 265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추진입니다. 도심지 인근 공영주차장 및 사유지를 임대하여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 불법주정차 근절 및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노후화된 시설물 등 정비로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29억 2400만 원입니다. 취암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10개소에 주차면수 785면의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67쪽, 주요사업비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개설 등 9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847억 3000만 원으로 재원은 국비 42억 8100만 원, 도비 204억 2800원, 시비 600억 2100만 원입니다. 미확보예산 440억 원은 연차별 추진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안전도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안전도로과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 의원입니다. 우리 김용신 과장님 그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신데 이렇게 마스크 벗고 대답하셔요. 이게 잘 울려서 안 들리네요.

(마스크 탈거)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김용신 과장님께서는 뭐 우리 그 자타가 공인하는 논산의 아주 토목직의 대표신데 본 의원이 이번에 이제 그 8년 만에 다시 논산시에 복직하다보니까 그 벌곡면에 황룡재 터널, 터널을 지금 공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뭐 우리 논산 시민 전체가 뭐 다 거기에 여러 가지 좀 이 불편한 부분을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 최근에는 교통난 조사도 좀 실시를 하고 여러 가지 좀 진행을 하고 계신데 그 본 의원이 8년 뒤에 와보니까, 원래 그게 지방도로 돼 있었는데 지금 지방도가 아닌 시도로 돼 있지요, 황룡재?

예, 맞습니다.

그거 왜 그렇게 지방도로 돼 있는 것을 왜 시도로 그 바꾸는 데도 가만 있었나 그걸?

그게 도에서 이제 지방도에 대해서 관리하기 어려움을 문제로 그 시도로 이관시킨 겁니다. 그 이관시킨 지는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결국적으로는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은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뭐 한 1000억 정도의 돈이 좀 소요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 시민 그 돈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적게 잡아도 어쨌든 500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도로 그 도로를 승격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진행돼있는 내용이 서류상으로는만 왔다 갔다 했지 진행돼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본 의원이 파악해보니까, 도에도 가보니까 그렇고. 시도 뭐 그냥 가시적인 그냥 서로 이 행정만 왔다 갔다 한 상태지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게 없는데 맞지요, 그건 과장님이 볼 때도?

그 황룡재에 대해서 그 많은 민원이 발생했고 수년 전부터 우리 논산시에서도 그 도청 그 도로철도항공과 부지사님, 지사님 만나서 건의를 했고요. 매년 그 건의를 했는데 작년에 그 도에서 이행이 완료됐는데 지방도 승격에 누락이 됐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도 승격을 시켜서 국ㆍ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실력이 있으니까 그 기술센터 있는 데가 지방도 697도로 시점입니다, 시점, 그죠?

예, 맞습니다.

그게 지방도 시점에서 그 국도를 준용 해가지고 그 황룡재 시ㆍ도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은 그 방법이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볼 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준용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방도 승격이 돼야 거기에 이제 지방비, 국비를 우리가 이제 해올 수가 있으니까, 지방도가 돼야.

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여러 가지 노력 좀 해 주시고 본 의원도 이제 도에 가가지고 관련과니 그 뭐 만날 사람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가시적인 성과는 이룩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적극성을 갖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받은 상태니까 우리 그 논산시에서 이 황룡재 터널을 조기에 어쨌든 시작할 수 있게, 이 지방도 승격이 우선 그 사활을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여기 과장님도……

예, 맞습니다.

사활을 걸어서 빠른 시일 내에 승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논산시에서도 그 지방 또 승격하고 도로확장 문제를 타당성 용역으로 완료했고요, 우리 시에서 용역한 결과로는 가능하다는 걸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도에 자주 방문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지방도 승격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 의원 거수) 민병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의원입니다.

예.

265쪽에 우리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266쪽에 보면 취암동 공영주차장 820번지 여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가 당초에는 이제 취암동 그 주차타워 2층 3단을 그 사업을 하려고요, 2019년도 사업지 대상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계룡리슈빌 앞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제일 처음에 그 설계 들어갈 때 들어, 설계를 할 때까지는 토지소유주들이 전부 다 찬성을 해서 설계를 하고 토지 보상협의회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가격이 평가하는데 70만 원 나왔습니다, 평당. 이 150만 원을 안 받으면 안 되겠다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활어회센터로 다시 그 위치변경을 했는데요 활어회센터도 토지보상협의가 안 돼서 현재는 그 논산공고하고 그 부영아파트 사이에 있는 혁이네 백숙 앞에 현재 그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 평지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다보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거기에 2층 3단으로 조성해서 그 지역상가나 경제활성화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뭐 어디 공간이나 다 필요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공고 앞에, 옆에 거기도 적절한 장소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거고, 취암동 617번지는 어디예요?

(직원과 대화) 저기입니다. 그 관촉사거리에서 한국산업사 그 철도건널목에 지하차도 공사하는데 좌측으로 그 토지의 그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냥 지상에 주차장을 하시는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럼 아까 공고 앞에는 주차타워를 만드실 거예요?

그건 이제 국비지원사업으로 주차타워 2층 3단 현재 시청 정문 옆에 조성해 놓은 식으로 주차타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 예, 예, 예. 그다음에 그거 대교동 205번지는 어디께예요?

(직원과 대화) 중교천 옆에입니다.

중교천 옆에?

그 위치도는 따로 그 의원님께 그 주차장별 그 도면해서 제출토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시내권 의원이 3명 있으니까 저희 3명에게 전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5쪽에 그 중간에 보면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조성한다. 여기를 어디를 지금 선정하고 있어요?

노상주차장은 우리가 현재 선정되는 곳은 없고요, 주민들 그 의견을 받아서 노상주차장은 그 상가들이나 그 인근 사시는 분들의 그 민원 때문에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의견 청취후 그 가능한 곳에 설치를 하려고 예정입니다.

지금 논산에 아무튼 주차 문제가 심각한데 제가 생각하는 노상 여기 주차장은 유정콩나물에서 내동초등학교까지 그 도로가 충분히 주차공간을 하나씩 해도 차, 교통 흐름이 원활해요. 그리고 그 상가들이 다 서명을 했어요, 만들어 달라고. 거기가 적절한 공간의 한 곳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어린이보호권 아닌가요, 그쪽에? 초등학교 주변에는 현재 그 노상주차장도 지금 현재 철거, 없애라고 해서 사고위험 때문에 다 없애고 있습니다.

여기 유정콩나물 거기에서 그쪽 방향으로? 그쪽에 양쪽 상가들이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다 서명까지 끝내놓은 상황인데 그게 관철이 안 돼서 이 민원을 제기한적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장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서 주차장을 만들면 상당수 그 주차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논산에 또 거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도로변에 주차할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면 좀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좋은 생각 같아요.

저희가 그 부창동 무림아파트에서 옛날 구 한전까지도 현재에 그 도로에 불법정차가 많이 있어서 그 노면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그 주민들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전체 그 반대를 해서 설치를 못 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주민들 의견 청취후 그 추진계획 경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의 합의와 함께 시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화물자동차가 문제인데 논산에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 성동 원북리 현재 그 성동 IC에서 나가서 그 산업단지 인근에 붙은 토지입니다.

근데 시내권에 대형화물차들이 아무 데나 막 자고 있어요. 근데 시내권에는 없어요?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그 13군데 논산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13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내에 하려고요, 계속 그 도시계획 결정 및 설계가 들어가고 했는데 주민들 그 집단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석 천동리, 낙원마을, 등화동 계속 옮기다가 현재는 그 성동IC 그 인근 산업단지에 결국 그쪽에 그 설치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화물차들이 주택가 안에 들어와서 자요. 그래 가지고 그 코너가 보이질 않아서 그런 불편함도 있고 이제 여기 문화, 문화원 앞에 주차장 넓잖아요?

예.

거기까지, 그런 데서 이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 넓으니까, 밤에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아무튼 뭐 허용범위를 잘 아셔서 하시겠지만 화물자동……

문화원 앞에는 현재 그 화물차가 못 들어가도록 그 높이 제한 해놨는데도 거기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매년 나오는 말씀인데 그 또 반대의견이 있어서 못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좀 공간을 마련해줘야 주택가에 침입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금숙 의원 거수) 예, 윤금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금숙 의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 부탁드리려고 저는 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그때 황시장님 계실 때 직접 황시장 오셔가지고 같이 거기를 다녔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금방 해 준신다고 했고 왜 그걸 금방 해 준신다고 했냐면 거기 주민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주민 그 주차장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이 집 앞에다가 차를 못 세우게 해서 집앞, 그 앞에다가 보도블록 같은 걸 세워놔서 자기네 집 앞에다가 차를 못 세우는 그런 형편이에요.

예, 예.

그래 갖고 주민갈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저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예산이 세워졌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자꾸 얘기를 이제 우리들한테 얘기해도 그 말씀을 안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자꾸 보니까 딜레이가 자꾸 되는 것 보니까 언제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연무 어디 위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조용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육교 거기 있지요, 육교 옆에?

아, 강경?

예, 강경.

예, 예.

제가, 그래서 조용훈 위원님 말씀하셨던데 거기는 가능하면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벌써 제가 볼 때는 1년이 넘든가 아니면 지나가든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물론 지나간 시장님이지만 황시장님이 저한테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같이 다니면서, 거기를 보고. 그런데 뭐 예산확보도 안 된 상태라면 좀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각 읍ㆍ면ㆍ동에 주차장설치 요청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산이 한정돼 있다보니까 현재 운영하는 주차장 운영 형태가 어떻게 되고있냐면은 그 사유지를 임대해서 1%, 지가의 1%를 지급하고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장 가서 확인하고 우선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사실상 우리 시비만 갖고 주차장 조성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도비 확보, 확보 등 여러 방향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자체도 뭐 넓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는 약속을 그 해 주셨는데 뭐 그리고 직원한테까지 지시를 하셨는데 지금 뭐 아무런 저기가 없고 이런 것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과장님이 좀 신경 좀 쓰셔가지고 가능하면 빨리, 지금 거기 지금 주민 갈등 많아요. 그것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진짜!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방도68호선하고 시도12호선 교차하는 그 산노리 고속도로 굴다리 밑에 그 지역이 뭐 빈번하게 교통사고가 그 개통이 되면서 하루 한 번씩 교통사고 났었는데 그 발 빠르게 좀 움직여주셔서 교통안전시설을 해 주셔서 지금은 뭐 거의 사고가 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가야곡 면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질의하나 하겠는데요, 우리 그 마을안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마을안길은 특히 이제 가야곡 지역 같은 경우는 최고령 도시입니다. 65세 이상이 44% 이상 정도로 최고령 도시인데 그쪽에 보면은 좀 차들이 과속하는 차량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보행하는데 위험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 마을안길을 어떻게 노인 보호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 방향은 없을지?

예, 그 사고예방하기 위해서 매우 그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법정도로 외에는 저희 그 안전도로과에서는 그 시도 농어촌도로 등 그 법정도로에 관해서만 관리하고 있고요, 마을안길은 이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 비법정 관리도로다보니까 그 보호구역 선정은 사실상 어려울 걸로 같습니다. 그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계를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가야곡 쪽에 보면 조정서원하고 등리보건소 사이의 그 도로가 지금 포장이 지금 확정이 됐는데 지금 탑정리를 방문하시는 그 관광객들이 그쪽이 좀 빠르다보니까 거기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리하면서 그 과속하는 차량이 많이 있거든요. 빈번해서 그 가야곡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논산시내의 그 다른 지역들도 보면은 마을안길에 그런 사고위험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건설과랑 좀 협의를 해 주셔서 좀 어르신들이 보행자 우선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건설과하고 협의해서요, 그 사고위험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의원입니다. 업무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한 가지 뭐 의문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의정연수 때문에 속초를 갔어요. 속초를 갔는데 횡단보도가 가로지르는 횡단보도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파악이나 또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이제 X자형 대각선 교차로를 그 전국 지자체 우선 시범적으로 도시 시범지역에 그 시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논산에도 그 지금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세요?

예, 예. 우선 설치대상지는 우선 그 백제주유사거리 그 우선적으로 그 설치 계획으로 도로교통단,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서에 협의해서 그 오케이 떨어지면 그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제 그 속초에 가서 보니까 시스템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고 통행량이나 이런 그곳 이제 횡단하는 어떤 편의를 위해서는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에 이렇게 협조 한번 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차량 교통량하고 우선 그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 인구하고 비교를 해서 교통통행에 지장이 주지 않을 때 그 전체 차량이 멈추고 그 인도를 그 시간대에 그 횡단하는 그 횡단보도인데요, 그 추진계획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버스승강장 신설이 어떤 조건이 까다롭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대로변에 있는 버스승강장은 대체적으로 많이 구비가 돼있고 이제 잘 돼있더라고요. 근데 마을행복버스나 이제 마을쪽에 들어가 있는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는 조금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 신설조건이나 아니면 신청접수 건수들이 상당히 많습니까?

그 설치요청 건수는 많이 있고요, 저희 시에서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 그 버스회사하고 협의해서 그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회사하고 뭐 협의를 한다는 것은 이게 어차피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는 시비로 다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시 관내는 이제 110개 노선이 있는데요 그 이제 저희가 그 버스관련 업체관련은 시민교통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이제 시민교통과에서 요청이 들어오면은 그 위치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해주고 있고 또 주민들의 민원요청에 의해서 현장 확인 후 시민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상황이 한 2건 정도가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뭐 개인적으로 이제 과장님과 상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시면 그 민병춘 의원님이 위치도 부탁드린 것 좀 해 주고요, 조용훈, 조용훈 위원님께서도 좀 자료요청 했으니까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안전도로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원스톱허가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원스톱허가과장 김용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원스톱허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일 건축인허가팀장입니다. 김준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박현주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정대일 개발허가팀장입니다. 임한용 농지산림허가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원스톱허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신속한 민원처리 요구와 불법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스톱허가과에서는 적극적인 원스톱 민원업무처리로 명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인허가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5건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5쪽, 대형 건설현장 건축행정건실화 추진입니다. 대형건설현장의 위법 건축행위를 지도ㆍ점검하고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 및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토록 하고자 합니다. 지난 상반기에 설명절과 우기대비 건축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분기별 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건축현장 안전점검, 불법시공 지도ㆍ단속,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실시하겠으며 점검결과 확인된 문제점은 현장 지도 또는 시정조치하여 안전한 건축현장을 조성하겠습니다. 286쪽,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서비스입니다.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시 민원인을 대신하여 등기업무를 처리해 민원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비용부담을 경감하는 고객감동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및 말소, 용도변경 등을 대상으로 지난 상반기에는 총 55건의 등기촉탁을 대행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논산시 홈페이지에 홍보자료 게시 등 시민홍보 강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7쪽,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기존 기관별, 법령별 분산 관리하였던 건축물 유지관리 정보를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부터 해체될 때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논산시 건축물 관리 조례」 제정 후 6월에는 건축물 해체업무 시스템을 기존 건축행정시스템에서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였으며 연말까지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동안 신축 건물 중심이었던 건축물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 화재, 붕괴 등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88쪽,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경계 사면 유실 및 붕괴 등 주변 지역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2020년 이전 신설된 태양광 발전시설 1005개소에 대하여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2017년 이전 신설된 태양광발전시설 중 총 1만㎡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배수로 및 경계사면 유실 등 점검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신설 태양광발전시설 중 재해영향평가 협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권보호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시민과 소통하는 농지ㆍ산지 민원서비스 강화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농지ㆍ산지 민원서비스 강화와 관련 농지원부 제도 개편에 따른 농지대장 전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어민별 농어민 주소지에서 관할했던 농지원부를 2022년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전환 농지 필지별 농지 소재지로 관할기관이 변경되어 전국 발급시행 중입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농어민별 농지원부를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5만 8019건 전환하였고 하반기에도 농지대장 일제정비 농지위원회 설치 운영으로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사전에 차단하겠으며 「농지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스톱허가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원스톱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의원 거수) 이상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 의원입니다. 우리 김용정 원스톱민원과장 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연산면 천호리에 그 경원 알루미늄 창호 공장을 허가를 우리 논산시에서 내서 이제 운영을 하다가 지금 그 천호리 주민들도 모르게 그 공장이 이제 매각절차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매각절차가 이루어져서, 그 매각내용은 뭐냐? 창호 공장에서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이제 그 인허가 변경 용도변경을 신청한 것 같던데 우리 이제 그 논산시청에서 이게 주의해야 될 게 지역주민들하고 이 밀접한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지역구 의원이라든가 그 지역주민들에 신속하게 알릴 의무가 있는데 그 절차가 지금 뭐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마는 이게 그 지역구 의원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모르게 인허가가 이제 거의 다 된 상황에서 이제 8월 2일 날 나가려고 그랬던 걸 결국적으로 지역주민들중에서 이제 일부가 그걸 감지하고 이제 그 본 의원한테 민원제기를 해가지고 일단은 그 보류를 시켰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허가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 아주 교묘하게 이제 법망을 이용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본 의원이 지금까지 현재 파악한 걸로 봐서는 그 1급 정비 자동차 공장 허가조건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거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뭐냐? 2급 자동차 정비공장 정도의 규모의 건물로 돼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 건물을 또 이제 추가로 주변 그 땅을 지금 매입한 것 같아요, 저 일반농지를. 그럼 매입을 한 농지를 결국적으로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더 득해가지고 이제 추가로 더 이걸 인허가 절차를 또 진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일단 시작을 해놓고. 그래 그때는 지역주민들이 또 이게 또 시달려서 결국적으로 이제 지역주민들하고 이제 갈등이 수반되는데 그런 그, 과장께서는 그런 민원이나 이런 관계를 좀 그 지역주민들한테 뭔가 좀 같이 이 상담도 좀 하고 이런 그 청취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그 자리를 의무화시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게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마는 그 지역주민들한테 그 한번 그 이 자리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 좀 어떻게 자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오늘……

사업……

그 주민 3분이 오셔가지고요, 그거에 대한 도시계획 그 도시정책과 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이렇게 상세히 설명 드려서 내용을 이해하셨고 돌아가셔서 주민분들하고도 그 내용을 이렇게 잘 이해 시켜드린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더 저희가 주관이 돼서 주민들 찾아뵙고 상세히 그런 내용 설명드리고 또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원스톱민원과장께서는 주민편에 서서 업무를 보셔야 돼요, 주민?

예, 예.

주민이 첫째 불편하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그 개발허가 그게 본의원이 지금 개발허가담당한테 그 연산면 그 백석리하고 덕암리에 그 공장 인허가 관계 그 도면하고 절차를 두 번이나 요구를 해서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묵묵부답이고 오덜 않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잘못되는 건데, 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가, 이번에 그래도 다행히 지금 논산에 지금 비가 좀 그래도 여기가 좀 적게 오는 편인데 서울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비가 와서 일시에. 그럼 기존 공장에 있는 배수로는 300짜리 배수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을 뺄 수 있는 양이 한계가 돼 있어. 그런데 지금 물은 한 600㎜를 묻어야 돼야 될 그 관로를 그 무시하고 300짜리 관로에다가 그 온 공장 한 2000평을 허가를 내주면서 거기다 연결했는데 지금 허가가 났나 안 났나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것 좀 갖고 오라고 해도 그거 안 갖고 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행정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이 지역 의원이나 이 의회에서 이 자료를 요구를 하면은 바로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 알고 계셔?

아니요. 그 내용은 지금 인지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갖다 드리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갖다 드리고 또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갖고 오셔!

예.

이게 아주, 지금은 이번 비에 큰비가 안 왔는데도 그 배수로가 작아가지고 물이 넘쳐 가지고 지금 도로가 다 침하 돼가지고 그 결국적으로 우리 논산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여. 도로 위로 물이 흐르다보니까 도로가 침하된다는 얘기요. 현장 한번 나가보라고 지금! 그래 지금 허가가 됐으면은 이게 더 큰 문제여. 그것 이 허가가 미비된 조건이 본 의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허가를 내줬다 그러면은 누가 이 문제를 삼아도 문제를 삼게 돼 있으니까 그런 그 관련 자료 내일까지 뭐 지금까지 시간을 충분히 줬으니까 내일까지 도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건설 인허가 관계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 이렇게 그 해서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