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준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영록입니다. 제259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집회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따라 집회하게 되었으며 집회 기간은 8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안건 이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58회 청송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을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1일 청송군수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호영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앞서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의 아낌없는 지지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권태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만히 심의‧의결하여 하반기에 한층 도약된 군정 추진과 효율적이며 성과 지향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8기의 안정적 출범을 위한 주요 공약사항에 중점을 두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건의사항 및 민원사항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재원으로는 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증가분 및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4,988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4,403억원보다 13.29% 증가된 58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4,629억6,6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4,076억7,500만원보다 13.56% 증가된 552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총 358억3,4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326억2,500만원보다 9.84% 증가된 32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에 있어서 지방세수입은 지방세가 18억315만5,000원을 증액한 185억7,301만7,000원이며 세외수입은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 등 7억558만6,000원을 증액한 115억646만9,000원을 편성하여 자체수입 총규모는 300억7,948만6,000원입니다. 또한 의존수입에 있어서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내국세 증가로 인하여 보통교부세 280억원을 증액하였고 특별교부세는 주왕산면 라리 용강천 정비사업 5억원 등 총 5건 13억5,400만원을 추가 반영하여 지방교부세 총액은 2,641억6,7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산소카페 청송정원 제2주차장 설치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반영하여 조정교부금 총액은 66억2,1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51억185만3,000원 증액하고 도비보조금은 30억2,176만원 증액하여 보조금 총액은 1,189억9,237만5,000원으로 의존수입의 총규모는 3,897억8,037만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30억3,755만6,000원, 국도비 사용잔액 111억9,044만4,000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5억7,660만6,000원을 증액하여 총규모는 431억613만9,000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9억5,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청송군지방상수도 수도요금 현실화 용역 5,000만원, 부남상수도 새벌지구 지방상수도 개량공사 3억원, 청송군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2억원, 부일2리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2억원, 청송군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및 급수구역 확장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 유지관리 특별회계는 3억8,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사업은 노후 관정 및 부대시설 보수공사 3억4,959만4,000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8억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사업은 청송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7억원, 진보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6억5,400만원, 청송읍 배데스타 하수관로 인입공사 2억5,0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800만원, 댐 주변 지역 정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0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7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의료보험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예산의 증감 없이 세입 일부를 조정하였으며 전체적으로 32억900만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358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조직 및 성질별은 설명서로 갈음드리며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10억994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6,462만2,000원 증액, 지방행정‧재정 지원 부문에 3,000만원 증액, 재정‧금융 부문에 5,071만8,000원 감액, 일반행정 부문에 9억6,604만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청송사과축제 개막공연 유치 1억2,000만원,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여비 1억3,500만원, 현동면사무소 외부 사인몰‧경관조명 설치 및 주변 정비사업 1억2,000만원, 군청사 주차장 주차블럭 교체 및 배수로 정비 실시 1억5,000만원, 군청사 3층 세미나실 및 소회의실 설치 1억2,000만원, 군청사 1층 후면 에너지 절약형 창호 교체공사 1억6,500만원, 군청사 사인몰 설치 및 경관조명 설치 1억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4억7,192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1,474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163억7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문화예술 부문에 22억789만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사업 15억원입니다. 관광 부문에는 126억9,222만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꽃선비열애사 제작 지원 관광자원 홍보 3억원, 청송주산지관광지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25억원, 국도비반납금 95억3,822만9,000원입니다. 체육 부문에는 14억763만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청송아웃도어골프연습장 부지매입비 12억원입니다. 그리고 환경 분야에는 30억6,288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상하수도‧수질에 25억8,487만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산소카페 청송정원 저류지 조성사업 2억2,000만원, 산소카페 청송정원 제2주차장 조성공사 5억원, 상수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12억8,200만원입니다. 폐기물 부문에 1억3,75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대기 부문은 3억4,044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54억1,899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17억1,032만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6억4,369만4,000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7억6,883만원입니다.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은 3억5,352만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진보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 3억8,326만4,000원입니다. 노인‧청소년 부문은 32억1,493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경로당 개보수사업 5억원, 기초연금 지원 23억3,775만7,000원입니다. 노동 부문에 1억6,98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훈 부문에 2억1,300만원, 주택 부문에 9,7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10억8,819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보건의료 부문에 10억9,339만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내룡 및 성재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사업 3억6,606만원,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1억4,940만원, 코로나19 격리 치료비 1억7,799만6,000원입니다.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520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농림 분야에는 146억9,388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농업‧농촌 부문에 120억46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42억3,181만8,000원,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 11억9,000만원, 출하농가 선별비 등 지원 3억5,000만원, 청송사과유통센터 유통장비 구입 5억원, 농업기반시설 개보수사업 3억7,000만원, 수리불안전농지 생산기반시설 설치공사 3억3,300만원, 가뭄 대비 용수 개발사업 3억4,750만원, 읍소재지 전선지중화사업 20억8,001만원, 농촌개발사업 지원 5억6,000만원, 가로등 유지보수 3억1,000만원입니다. 임업‧산촌 부문은 26억8,925만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소나무 명품화사업 추진 인건비 2억5,000만원, 도시림 등 생활림 조성사업 4억원, 산사태 위험지 등 피해 예방 및 복구사업 2억5,00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및 보험료 3억2,975만2,000원, 자연휴양림 입구 조형물 설치공사 1억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5억8,000만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15억4,38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청송사랑화폐 발행 7억605만3,000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5억3,000만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2억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25억2,94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도로 부문에 7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교량 정비사업 3억원,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4억5,000만원입니다.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17억7,945만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결손지원금 3억원, 월막2리 마을주차장 설치 2억400만원, 주왕산 주차장 조성사업 10억3,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99억1,383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8억1,600만원, 청송군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 4억원, 진보면 전선지중화사업 15억5,000만원, 국도비 반납금 6억3,289만7,000원입니다. 기타 분야로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2억287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601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61억4,624만1,000원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증가분 및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 변경분 등의 세입 반영을 통한 추가 재원으로 군민과의 소통을 통한 건의사업 및 민원대책사업에 비중을 두었으며 민선 8기가 안정적으로 출범될 수 있도록 각 분야‧부문별로 부득이한 조정과 더불어 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세부설명서로 상세하게 설명드려서 이해를 돕겠사오니 원만히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부의장 사회 교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미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예산편성 방향 및 재원 요인,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403억원보다 585억원이 증액된 4,988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076억7,500만원 보다 552억9,100만원 13.56% 증액된 4,629억6,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26억2,500만원 보다 32억900만원 9.84% 증액된 358억3,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재원별 세부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167억6,982만2,000원 보다 18억319만5,000원이 증액된 185억7,301만7,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46억9,748만5000원 보다 7억437만4,000원이 증액된 154억185만9,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2,348억1,300만원 보다 293억5,400만원이 증액된 2,641억6,7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61억2,100만원 보다 5억원이 증액된 66억2,1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1,272억7,109만6,000원 보다 93억153만5,000원 증액된 1,365억7,263만1,000원입니다.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574억6,449만3,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9억2,881만1,000원, 전년도이월금 111억9,947만9,000원, 국‧도비보조금반환금 5억7,660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기능별 증감내역입니다. 총 13개 분야 중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을 제외한 11개의 분야에서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30% 이상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억7,194만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조직별 증감내역입니다. 10% 이상 증액된 부서를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예산은 193억8,072만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2,392만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49억2,523만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8,978만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214억5,253만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2억1,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관광정책과 예산은 212억9,813만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7억222만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농정과 예산은 598억1,467만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1억6,722만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산림자원과 예산은 169억3,296만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4,645만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예산은 549억9,82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7억1,286만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새마을도시과 예산은 501억2,321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6억5,538만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감액된 부서는 총무과 예산이 570억68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8,755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부내역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228억6,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 유지관리 특별회계는 13억3,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8,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97억2,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억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억7,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댐 주변 지역정비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7억3,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예산의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감 사업 및 신규 편성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 편성 사업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외 144개 사업에 201억4,3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감 편성사업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외 164개 사업에 53억6,512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신규 편성사업은 청송아웃도어골프연습장 조성 부지매입비 외 443개 사업에 263억5,881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추경 성립 전 경비 사용내역은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외 17개 사업에 19억8,818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통교부세를 포함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조정교부금 증가분,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여, 민선 8기의 안정적 출범을 위한 주요 공약사항과 주민들의 다양한 건의사항 및 민원사항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중점을 두면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및 저소득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주민숙원사업 추진 등 당면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되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및 군민의 삶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금번 추경 예산에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들은 계획기간 내에 신속하게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열악한 우리군 재정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이지만 효율적인 운영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 사업의 규모와 계속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긴요한 현안사업들이 잘 마무리되어 추경예산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황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호영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본청‧직속기관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부설명서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4,988억원으로 일반회계 4,629억6,600만원, 특별회계 358억3,400만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 일반회계 138억8,898만원, 특별회계 10억7,502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61억4,62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및 13, 19페이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전체 세입‧세출 총괄은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8억319만5,000원 증액된 185억7,301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7억558만6,000원 증액된 115억646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93억5,400만원 증액된 2,641억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억원이 증액된 66억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81억2,361만3,000원 증액된 1,189억9,237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 일반회계 전체 세출총괄표 및 4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세부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청송사과축제 개막공연 유치 1억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7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여비 1억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8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청송항일의병기념공원 기능 보강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10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경로당 개보수사업 5억원 증액된 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기초연금 지원 23억3,775만7,000원 증액된 268억9,989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138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국공유재산 관리 2억1,000만원 증액된 7억4,1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청사 유지관리 6억3,400만원 증액된 33억5,281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14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사업 1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결손지원금 3억원 증액된 15억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월막2리 마을주차장 설치 2억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주왕산 주차장 조성사업 10억3,600만1,000원 증액된 15억3,600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청송아웃도어골프연습장 조성 부지매입비 1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15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꽃선비열애사 제작 지원 관광 자원 홍보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제16회 청송사과축제 개최 1억원 증액된 7억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청송주산지관광지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25억원 증액된 3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168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상단부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42억3,181만8,000원 증액된 148억2,780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중하단부에 5월 28일 농작물 우박 피해 복구 지원 1억6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2021년 벼재배 농가 특별지원 1억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 11억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출하농가 선별비 등 지원 3억5,000만원 증액된 6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 밑에 청송사과유통센터 유통장비 구입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186페이지입니다. 맨 상단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 7,000만원 증액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19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소나무 명품화사업 추진 인건비 2억5,000만원 증액된 5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시림 등 생활림 조성사업 4억 증액된 5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산사태 위험지 등 피해 예방 및 복구 사업 2억5,000만원 증액된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산불감시원 인건비 3억4,838만2,000원 증액된 11억1,4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맨 상단부에 자연휴양림 입구 조형물 설치공사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 5억8,000만원 증액된 10억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축산과 20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사업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복구비 1억원 증액된 3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 밑에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개선시설 설치 1억원 증액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송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상수도 인입공사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산소카페 청송정원 저류지 조성공사 2억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파천농협 주변 배수로 정비공사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에 산소카페 청송정원 제2주차장 조성공사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 23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2022년 교통안전시설 확충 지원사업 2억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17억7,500만원 증액된 40억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재해취약지 하천 정비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맨 상단부에 교량 정비사업 3억원 증액된 29억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4억5,000만원 증액된 25억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3억7,000만원 증액된 22억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수리불안전농지 생산기반시설 설치 3억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 3억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맨 상단부에 읍소재지 전선지중화사업 20억8,001만원 증액된 35억3,00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청송읍사무소 임시사무실 설치공사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송읍사무소 철거공사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송읍 소재지 가로등 사과조형물 설치공사 3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억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도시과 24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8억1,600만원 증액된 207억3,138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청송군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5080 청춘삶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 밑에 진보면 전선지중화사업 15억5,000만원 증액된 41억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청송사랑화폐 발행 7억605만3,000원 증액된 71억8,692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추가) 5억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28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내룡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사업 1억7,333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 밑에 성재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사업 1억9,272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중간부분에 부남상수도 새벌지구 지방상수도 개량공사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송군정수장 기술진단용역 2억원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부일2리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2억원 증액된 7억9,6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상단부에 청송읍 배데스타 하수관로 인입공사 2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송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7억원 증액된 10억9,1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진보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6억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세입예산 등은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세출예산은 부서별,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원소장이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5~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65~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저희들이 작년부터 보면 ‘재정적 건전성이 높다’ 그리고 ‘빚 없는 청송군이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습니까?

예, 군수님 의중이 ‘빚이 없는 지자체가 되자’ 취임하실 때부터 그런 기조로 해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에 군수님 들어오실 때 빚이 한 80억 정도 되었는데 그거를 군수님 7기 때 다 상환하고 지금은 기채가 전혀 없습니다. 건전 재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명 중에 보면 예비비가 총 61억4,624만원 돼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 건전한 건지 또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에서 건전한 예비비로 본다면 보유액이 얼마 정도 되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에는 일반예비비와 재난예비비 2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예산의 1% 이내로 항상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그런 기조에 맞춰서 항상 1% 이내로 해서 맞추고 있고 그다음에 재난예비비 같은 경우는 사실 예측하지 못하는 기상이변이라든지 이런 게 생겼을 때 예산에 편성된 것 외에 재정적으로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난예비비 같은 경우는 항시적으로 적정 수준에 맞게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정도 유지되어야 됩니까? 1% 같으면 50억 정도고 그러면...

일반예비비만.

일반예비비만...

예, 예비비에는 일반예비비와 재난예비비가 있는데 일반예비비만 1% 이내...

알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71~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79~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87페이지 봐주시면 제일 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코로나19 입원 및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해서 그 밑에 보면 미지급이 287가구 3,658만3,000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지급으로 봐야 되는데 증액이 6억4,369만4,000원이면 내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번 추경에 6억4,300만원 증액이 되기 전에 미지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한 돈이 3,600만원인데 6억4,300만원 증액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게 6월 말 기준 정도 됩니다. 그래서 7, 8월, 앞으로 연말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감염되시는 분이 있고 격리되시는 분이 좀 나올 거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89페이지 봐주시면 3번째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2,3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월 290명 증가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저희가 4월에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한 이유는 조례에 보면 월 10,000원 미만의 저소득 취약가구에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최저보험료로 상위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최저보험료 이하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10,000원이라고 규정을 짓지 않고 최저보험료 이하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개정을 했는데 이 최저보험료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440원입니다. 이렇게 지원해주는 보험료가 올라가다 보니 대상 가구도 증가했습니다.

월 290명 증가라는 내용을 제가 몰라서, 그럼 월별로 290명 증가되는 건지...

월 가구수가 290가구 증가했습니다.

월별로요? 월별로 290명이 증가된 건지...

예, 월입니다. 당초에 월 890여 가구 되었었는데 지금 290가구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290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290 되었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93페이지 봐주시면 금액은 적은데 보시면 희망저축계좌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유지자가 없는데 금액이 증액된 거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초에도 보면 유지자가 없고, 2명 있고, 유지자가 없다 되어 있는데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번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체계가 좀 바뀝니다. 기존에 있던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이런 것들은 현재 유지자가 있는데 이거를 올 연말까지는 가입되신 분은 계속 유지를 하고, 체계가 좀 바뀌어서 청년내일저축계좌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들어져서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계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가입하시는 분이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증액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99~1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윤영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설비인데요, 경로당 개보수사업 기정액이 3억인데 100% 집행이 되었습니까?

예, 당초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 또 예산을...

기존 3억 예산이 서 있는 거는 사업이 완료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추가 신청받아서 하는 거지요?

예, 전반적으로 일부는 받았고요.

안 그러면 예비비로 좀 두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가 5억이요?

예.

1식인데 현재 신청받은 개보수 경로당 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들어온 게?

전체적으로 예상해보니까 한 5억 정도...

지금 신청 들어온 게 5억입니까? 5억 정도 되면 개보수 완료된다, 그렇죠? 내가 현동에도 하나 있는 게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

심상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0페이지 보시면 어르신 목욕비 지원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보장적수혜금 3,000만원 증액인데 지금 70세 이상 어르신들 목욕 예산이 부족합니까?

예, 좀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욕탕 쪽으로 보면 천원목욕권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읍면하고 전체적으로 부족분을 조사해 본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70세 이상을 전체 인원으로 해서 지금 안 찾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청송읍 같은 데도 보면 초고령자라든지 아니면 병원에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이런 분들이 안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재고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70세 이상의 목욕 인원이 가는 사람은 분기 6장을 주니까 매수가 적고 안 가는 사람 6장 그대로 사장이 되고 해서 이거는 좀 바꾸는 게 안 필요하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하다, 3,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이상해서...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

정미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2페이지 3분의 2지점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국도군비에서 도비와 군비의 지원 비율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죠? 당초에는 도비 50%에서 추경으로 가면서 도비가 35%로 줄어들고 군비 15% 증가가 되어졌습니다. 군비 부담이 생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원님들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도비보조가 유지되어야지 군비부담률이 계속 증가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거는 복지와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기존에 내려오던 건데 이렇게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항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경로당행복도우미 지원사업에 1억7,218만7,000원이 추경에 계상되어있는데 당초에 군에서 운영을 하다가 수행기관을 대한노인회청송군지회로 변경을 하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군에서 수행을 했을 때와 대한노인회청송군지회로 수행기관을 변경했을 때 차이점이 뭔지 잠깐 말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렇게 수행기관이 변경되면 대한노인회청송군지회에서 추가 고용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부분도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예, 예산이 증액된 것은 현재 행복도우미가 8명인데 9명으로 한 명 더 증원될 예정이고요. 대한노인회청송군지회에서도 경로당프로그램관리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원화되어있어서 대한노인회하고 저희들이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으로는 행복도우미 한 분이 더 추가가 되는 부분이니까 사업량이 확대가 되는 거죠. 이거를 관리하기 위한 추가 고용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현재 관리하는 인원은 별도로 있고 행복도우미를 지금 8명 운영하고 있는데 1명 추가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정미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담 부분을 좀 줄였으면 하는 거 저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105페이지 봐주시면 질의하신 것 중에 행복도우미 수행기관이 바뀌면서 내용을 보면 퇴직적립금이 예산으로 잡혀있다가 0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처우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굳이 이 재원을 이렇게 넘겨야 되는지에 대한 게 확실하지 않아서... 그러면 퇴직적립금이 없다는 거는 처우가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됩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군에서도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 노인회지회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중복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증산한 것 같습니다.

퇴직적립금이 잡혔다가 없다는 것에 대한 처우가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7월 25일 주민행복과 업무보고 시에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청송군인재양성원 운영 방향에 대해서 찬반여론들이 많아서 운영진단 및 여론조사, 장기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전문가 용역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상황이 어려운 군민들에 대한 물품 지원 시에 편향된 물품 지원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민간 공동이 사용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았는데요. 아직 제가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두 사안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검토의견을 조속한 시일 내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133~1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141~1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

박신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월막2리마을주차장 설치 관련해서 위치가 어딘지 궁금합니다.

예, 문화체육과장 박동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47쪽.

예, 위치는 교육청 앞에서 학교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왼쪽 편에 보면 농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김00 씨 집 앞쪽으로, 교육청 벽 쪽으로 밑에 그쪽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145페이지 봐주시면 남관생활문화센터활성화 소프트웨어 사업 해서 현재 추경이 끝나고 나면 8월 포함해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하드웨어 구축과 별도로 10억3,800만원 예산 집행이 되어 있는데 집행계획이나 예산이 많이 잡힌 건 아닌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중에 우리가 공모해서 딴 사업입니다. 사업이 확정되기까지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연락을 했지만 당초에 예산이 확정 안 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려주길 5월에 사업이 최종 확정되어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성립 전 사전 사용을 해서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은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릴 때 강사료라든지 여러 가지 악기 공연이라든지 세부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사업 차질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체부하고 지금도 긴밀히 연락해서 금년 내에 집행이 가능한지 서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

정미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2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경북합창제 지원 4,000만원 있는데요. 옆에 설명을 보면 ‘경상북도 합창연합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연합회장이 소속된 시‧군에서 4년간 행사 개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 연합회장이 군소속이라는 말입니까?

예, 합창단을 지휘하고 있는 김유환 지휘자가 경상북도회장입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향후 4년 동안 행사를 개최한다는 뜻인가요?

회장 맡으면서 조건이 4년 동안 합창제를 한다는 조건에서 회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단에 국악과 시의 만남 개최 지원이 본예산에서 군비를 삭감한 부분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때 삭감했을 때 어떠한 이유로 해서 의원님들이 삭감하자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하고 했습니다만 다시 올려서 죄송합니다만 이 사업이 보조사업이기도 하고 군에서 또 주왕산에 많이 오는 관광객들도 있고 사찰하고 해서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해보기 위해서 다시 올린 겁니다.

과장님, 이런 걸 보면서 의원님들이 다 같이 의논을 해서 본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을 일말의 설명이라든지 어떠한 노력을 했는데 중간에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설명 없이 이렇게 다시 추경에 올리는 거는 정말 아니라고 누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건 의회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때 분명히 필요성이 그만큼 필요하다고 과장님께서 판단하셨으면 과정에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최소한 저희들이 얘기할 때 분명히 대전사 측에서도 자부담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노력이 좀 보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 없이 그냥 이렇게 은근슬쩍 추경에 다시 올리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행사되면 자부담 기타 포함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의회에서 삭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어떤 설명이라든지 진행 과정 없이 이렇게 추경에 그대로 올리는 거는 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의원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

조찬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보면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 노선버스기사분, 전세버스기사분, 택시기사분은 지원금이 있는데 혹시 개인택시는 빠져있는데 이거는 따로...

개인택시는 자영업이어서 소상공인지원금에서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여기 3가지는 다 증액된 거는 아직 안 준 겁니까?

법인이라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택시고 개인택시는 별도의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의해서 국가에서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155~1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정과 소관 163~1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69페이지 봐주시면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중에 국비 지원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국비 지원은 별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별도 농협에 바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서상 잡히질 않습니다.

그러면 농작물재해보험료 대충이라도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하면 얼마 정도로 추산하고 계십니까?

이번 추경이 통과된다면 한 44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40억 중에 보통 농민들 환수받는 금액 추산해 주시겠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40억을 보험료로 납입했고 농업인들이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한 260억 정도 됩니다. 그 전해에는 역시 한 430억 정도 내고 680억 정도 받았고 그 전해에도 한 1.5배 정도 더 받았는데 작년도부터는 재해양상이 달라지면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사실은 저도 내용을 보고 전체 보험료 중에 자료에 보면 148억2,700만원 중에 군비 부담이 전체 보면 110억9,900만원 정도 되는데 청송군 전체 예산을 한 5,000억이라고 감안하더라도 한 50분의 1 정도를 고스란히 농협에 가져다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산정 관련해서 계속 내용이 해마다 증액되는 부분도 좀 있고 요율 때문에 있는데, 이걸 심각하게 안 받아드리면 우리가 돈을 많이 갖고 와도 고스란히 주는 부분이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해 농정과에서 고민을 좀 해서 요율 부분에도 좀 강력하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군비 부담에 본예산이 79억3,180만원에서 추경으로 31억6,780만원이면 한 40% 정도가 증액되었다고 봅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본예산에서 부담 부분 산정을 처음에 예산할 때 잘못한 건지 이게 40%까지 증액될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산정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해마다 100억~110억 사이에서 군비 부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다음 연도 1월에 정산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본예산에 그것을 다 확보한다 하는 것도 예산 운용상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매년 추경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해서 110억 정도를 맞춰가는 형식으로 지금까지 유지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178페이지 봐주시면 2021년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납이 9,330만원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반납금액이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규모가 큰 농가 말고 직불금 중에서 소규모 농가 직불금이라고 있습니다. 군에 대상자는 한 2,25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예산이 내려왔는데 실제로 수령하신 분들은 그보다 적습니다. 예산은 미리 저희들한테 수요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시스템으로 소규모 농가 대상자를 색출해서 그냥 그 예산만큼을 농림부에서 내려줬고, 지급 과정에서 다른 지원금하고 중복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관련 무슨 사업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거는 50만원이고 이거는 30만원이라서 중복 지원이 안 되는데, 농업인들 중에는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으로 택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또 상당 부분 100여 명 가까이가 중복 수령이 되어서 그분들 거를 다시 환수를 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 2,200여 농가가 다 30만원씩 바우처를 받았는데 30만원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 확인을 해보니까 2만원씩, 3만원씩 다 잔액이 남아서 시스템 확인 결과 전부 다 정산 반납 처리돼야 해서 저희들이 그걸 다 모으니까 총 이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영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지방소멸기금이 있는데 5억이 유통장비 구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비가 확정되어 내려온 겁니까?

예, 도비는 미리 교부가 되어 왔습니다.

아, 내려와 있는 거고 100% 도비네, 그렇죠?

예.

그런데 23년도 예산에 48억이 서 있는데 기금하고 광역, 군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계획입니까? 아니면...

계획입니다.

계획이지요?

예.

계획을 올려놨다, 그렇죠?

예.

어차피 행정안전부 소관 같은데 이걸 신청해서 최종 확정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신청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신청은 됐습니다.

됐는데, 확정이 안 됐다, 그렇죠?

예, 8월 말쯤 확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183~1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

심상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6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비 7,000만원 계상해서 7,000만원 증액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신청한 거는 100% 다 되는 겁니까?

예, 신청받은 5개소 다 해드립니다.

5개소 다 하면 1억으로 된다, 그렇죠?

기존 3,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그거 포함해서 전체 1억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 안 해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189~1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

조찬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보면 청송읍 청운삼거리 외 4개소 되어 있는데 명품소나무 장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운삼거리하고 청송정원 그리고 신설된 소방서 내부하고 경찰서 그리고 주왕산면 체육공원하고 나머지는 고사목 보식하는 곳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환경축산과 소관 199~2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25~2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새마을도시과 소관 247~2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285~3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319~3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소관 331~3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서 군립청송야송미술관 화장실 보수공사에 3,000만원을 요청하셨는데 우연히 본예산을 보다 보니까 본예산에 697페이지 보면 똑같은 제목으로 2,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안인지 같은 사안인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본예산에 잡혀있는 거는 화장실 내에 냄새가 나서 배관하고 이런 것들을 수리하는 거고요. 추경에 3,000만원 서 있는 거는 화장실 안에 큐비클이라든가 천장이 설치된 지 오래되어서 나무 목재로 되어 있었습니다. 천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서 군수님이 “거기는 외부인들이 많이 참석하고 하시니까 잘 좀 꾸며봐라”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안이 좀 다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337~3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347~4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분한 검토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