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 발언
손성익 의원 발언
박은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9시5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도시발전국, 공공건축건립추진단TF 소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발전국, 공공건축건립추진단TF, 도시기반관리본부, 안전건설교통국, 평화기반국, 파주도시관광공사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국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은 도시발전국과 공공건축건립추진단TF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이종칠도시발전국장
도시발전국장 이종칠입니다. 먼저, 민선8기 파주시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발전국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임상범 과장입니다. (인사) 지역발전과 한경준 과장입니다. (인사) 산림농지과 윤명섭 과장입니다. (인사) 토지정보과 김나나 과장입니다. (인사) 참고로 도시재생과 최연경 과장과 공공건축건립추진단 박기정 단장은 현재 5급 승진리더과정교육 중에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도시발전국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은주위원장
도시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 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대성 위원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공공건축물 19개 지금 진행 중인데 금촌 다목적실내체육관도 그렇고 조리읍 행정복지센터도 그렇고 당초 예정보다 많이 준공이 지연되는 것 같은데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광탄 이등병마을 편지길 조성사업 올해 예산이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추가로 할 어떤 사항들이 있나요? 3년 사업으로 해서 올해 예산 투입이 다 마무리되거든요.
종칠
이종칠도시발전국장
지금 1차적으로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40억 7300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정비가 완료돼 있고 추가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게 있고 주변환경 개선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1차적인 사업은 현재 마무리됐고, 또한 광탄시장이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해서 올해부터 내년도까지 10억 원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서 기 조성한 이등병마을 편지길과 광탄시장이 연계성이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사업 예산은 올해 종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신산리에서 말씀하신 게 어떤 부분이냐면 아직도 할 게 있다. 하천 옆으로 정화사업, 인도 보수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또 만장산 뒤에 낮은 산인데 그쪽과 연계해서 정자도 좀 만들어서 관광객들의 폭넓은 관광과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올해 예산이 종료되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제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 어떻든 간에 이 사업이 거의 다 돼 가는데 지금까지 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지 않은 것 같아요. 홍보 부족이라든가 방금 말씀드렸던 관광 콘텐츠 개발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칠
이종칠도시발전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드웨어 쪽에 사업을 치중하고 있고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면 저희가 관광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이 왔을 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등병마을 편지길도 있고 연풍리 EBS길도 있고 해서 테마를 형성해서 유입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써 활용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쪽에 조금 더 집중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적극적인 홍보와 관광 콘텐츠 개발해서 조성사업의 어떤 취지에 맞게끔 관광객들을 많이 확보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이종칠도시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그다음에 파주형 행복마을관리소 확대운영 관련해서, 올해 11개소가 돼 있죠?
종칠
이종칠도시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칠
이종칠도시발전국장
금년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게 총 11개소입니다. 참고로 11개소 읍면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산읍 선유4리가 있고 파주읍 파주5리, 운정3동, 금촌1동, 조리읍 뇌조2리, 탄현면 문화복지센터, 적성면 문화복지센터, 파평면 행정복지센터, 교하동 행정복지센터, 금촌3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금년도에 광탄면 신산1·2리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총 1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사업의 효과를 분석해서…… 아마 본 사업이 단순하게 행복마을관리소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킴이를 한 60명 정도 고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의 효과도 있고 행복마을지킴이가 주민의 생활 불편사항을 처리도 하고 생활 편의도 제공합니다. 또한 야간순찰을 통해서 안전 쪽에서도 일정 부분의 역할을 좀 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도와 협의해서 본 사업은 필요한 곳에, 적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최초로 한 3년 전에 문산 선유4리에서 행복마을관리소가 시작됐거든요. 가 본 결과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꾸준하게 경기도와 매칭해서 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야간순찰을 말씀하셨는데 주야로 병행하는 데는 지금 선유4리밖에 없죠?
종칠
이종칠도시발전국장
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선유4리 정도만 주야간을 하고 아마 다른 곳은 주간만 운영하고 있고 약간의 조를 짜서 10시까지는 야간순찰 부분에 있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솔직하게 제가 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문산 선유4리 보니까 야간에 할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긴박한 상황에서 취약계층이라든가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해서 야간에 할 일이 상당히 많은데 처음에 했던 선유4리만 주야로 하고 다른 데는 주간만 하는데 그 부분을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을 확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외곽지역에 계시는 취약계층, 어르신이라든가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확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칠
이종칠도시발전국장
네, 앞으로 11개소보다 2023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공공건축물의 준공 예정일이 한 2주에서 45일 정도 다소 준공이 늦춰진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관련해서 사실 수급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워낙 자잿값이 높게 오르다 보니 당초 저희가 설계했던 거하고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한 금년도가 유일하게 비가, 국지성 호우가 아니라 기간 동안에 비가 조금씩 지속적으로 오는 바람에 다소 우기가 있어서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하다 보면 5월에 준공한다고 그랬는데 6월로 늘렸다가 8월로 늘렸다가 11월에 준공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종칠
이종칠도시발전국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도시재생과 금촌 도시재생 뉴딜사업 34페이지에 보면 4년간 150억 원 정도의 사업으로 ‘평화누리 첫동네, 함께 만드는 새금촌’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도시재생이라는 게 지난 정부에서 굉장히 역점사업으로 했던 건데 이게 내년부터 어떻게 잘 진행이 될지 우려스럽고 금촌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과 방향을 세우실지……
종칠
이종칠도시발전국장
전 정부하고 현 정부에 어떤 정책적인 기류 변화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중앙부처도 보면 기존에 사용했던 뉴딜이나 도시 재정비라는 용어를 사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비라는 단어로 변경해서 사용했고 지난번 정부가 대통령께 보고할 때도 아마 이 부분이 반영돼서 보고됐습니다. 또한 정부 부처가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로드맵이 아직까지 제시가 안 된 상태고요. 저희는 현 정책 기류로 봤을 땐 도시재생이나 뉴딜사업의 변화가 다소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파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지금 배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 정부도 기존에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손질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나, 만약을 대비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본 사업이 당초에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은 하고요. 차후에 2023년도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 부분의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중앙부처의 로드맵이 제시되면 거기에 맞춰서 나름 정리하고 결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나중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현장 캐치를 해 보고 실질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현장 점검을 통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다음,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예비사업 추진에 문산과 법원이 지금 준비 중인데, 마중물사업이 보통 지자체별 한 군데밖에 선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산이나 법원 둘 중에 하나만 선정이 된다고 하면 준비한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계획을 하실 건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칠
이종칠도시발전국장
일단 예비사업으로 진행한 다음에 본사업을 진행합니다. 지금 예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산하고 법원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국에 온 지는 1개월 됐습니다마는 전 국장님이나 전 부서장님께서 상당한 노력을 해서 두 곳이 예비사업으로 선정돼서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도 2023년도에 본사업이 전체적으로는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 단지 사업 규모에 있어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근거는 감지하고 있고요.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2023년도 본사업에 2개소가 확정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래도 만약에 정부 정책 기류에 의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도시재생예비사업, 마중물사업이라는 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도비를 확보하는 건데 문산이나 법원 한 군데밖에 선정이 안 된 이후에 나머지 한 군데는 국비·도비 예산분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그거를 질의드린 건데…… 그래서 공모사업에 한 군데가 떨어진다고 하면 그 이후의 운영방안이나 이런 거를 여쭌 겁니다.
종칠
이종칠도시발전국장
저희가 2023년도 용역을 통해서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할 겁니다. 그거에 의해서 지금 예비사업으로 지정돼 있는 2개소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서 2024년도, 2025년도에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도시재생과 2번 금정22길 광장조성 사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추진사업이 2022년 6월로 끝이 났는데 보상금 지급을 일부 못 받으신 분들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거는 전체 부지의 약 80%를 하셨고 나머지 20%가 남아있는데 일부 그분들에 대한 게 사업비 내에서 남아있는 건지, 20에.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의 향후 계획에도 보시면 도시시설이라든가 계획시설 등의 결정을 검토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사업 변경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전체 변경인지 아니면 일부 어느 한 곳에 대한 변경인지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칠
이종칠도시발전국장
금정22길 광장조성 사업은 저희가 202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계획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할 때 토지주들이 협의 매수에 응하겠다고 저희한테 의견을 개진해 줬었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협의 매수 쪽으로 해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통해서 토지 매수를 진행하다 보니 다수의 토지주들께서 아마 보상가에 대한, 토지수용가에 대한 금액을 좀 더 높게 받기 위해서 일부 몇 분이서 토지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약 80% 정도, 데이터에는 72%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80% 정도는 토지 협의 매수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나 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0%까지도 토지를 확보해야만 광장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 매수라는 한계점은 있습니다. 토지주가 동의를 안 하면 저희가 매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는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토지수용권을 발동해서 나머지 20%를 확보해서 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도 공공건축물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당초 계획했던 2022년도에 본 사업이 완료되기에는 어려움이 좀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절대적인,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서 그 기간까지 합치면 아마 2023년도 후반 정도에 본 사업이 완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시행하면 2022년도 6월에 끝이 났어야 되는 거잖아요?
종칠
이종칠도시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오창식위원
일부 몇 분들이, 20% 협의 매수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핵심적으로 여쭤보는 건 80%를 했는데 지금 20%를 요구하시는 분들의 금액이 과연 얼마인지, 그러면 우리가 100%를 잡았던 건데 20%가 남은 거를 그 돈 가지고 매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종칠
이종칠도시발전국장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 90억 원 중에 저희가 토지보상 쪽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67억 원이고 사업비로 갖고 있는 게 23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당초 확보했던 예산 범위 내에서 기존에 남아있는 20%에 대해서 토지를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그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넘어가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3번 파주시 내 재개발 건축사업에 대해서 말씀 여쭙겠는데, 아마 팜스프링 앞에 협신주택 그게 지금 2013년도 때부터 해서 9-10년 가까이 흉물로 계속 남아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의아해하는 부분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우선, 첫째가 조합 측에서 당사자들이 못하는 부분이 서로 유치권 행사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고 언제쯤 끝날 것이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칠
이종칠도시발전국장
위원님께서 제가 오늘 답변하기 가장 어려운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본 사업이 관이 주도하는 사업이라면 얼마든지 관이 주도해서 사업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협신주택은 조합의 구성에 대해서 민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고 관은 그 건에 대한 행정절차를 수반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공사대금에 대한 소송으로 인한 패소, 지금 4차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 1차 경매 때 대지가 151억 원이었는데 지금 4차 경매로 인해서 51억 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4차가 아마 8월 중에 경매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채무 추정액이 한 7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공사대금 미지급이 한 42억 원 정도 규모가 되고 압류, 기타 일반채권 변제액이 27억 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낙찰자가 결정되더라도 이거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낙찰자는 토지에 대한 부분은 확보합니다. 그러나 조합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토지와 건물의 불합치에 의한 지속적인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관이 이걸 주도적으로 나서서 사업할 수는 없고 단,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조합 측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신탁 방식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모든 물권이나 처분권에 대해서 신탁 개설을 통해서 조합 측에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낙찰자는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결정이 되면 사업 변경이나 인가 난 거에 대한 취소 같은 것을 저희한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합 측과 낙찰자 간의 중개적 역할을 해서 이런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겠으나 행정기관의 한계는 반드시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 기간 방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적인 문제가 있고 불법의 온상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하고 낙찰이 되면 조합 측과 협의를 통해서 3자 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본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 궤도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여기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저도 이게 우리 관에서 직접 나설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조금 보니까 4차 그렇게 되고, 조금 보이더라고요. 이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의체를 구성하든 해서 꼭 중재보다도 그분들의 말씀을 좀 수용해 주셔서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면 협의체 구성해서 빠르게 그분들의 흉오가 없어지게 좀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종칠
이종칠도시발전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본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오창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48페이지인데 체계적이고 신속한 인허가 행정 관련해서, 현재도 인허가 시 준공 전 도로 확보 동결은 조건부 허가를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지요?
종칠
이종칠도시발전국장
예를 들어서 면적에 따라서 4m 도로 확보, 6m 도로 확보 등등이 있습니다. 만약에 신청인이 사업지역 내까지 법정도로에서 비법정도로가 4m 확보가 안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을 보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창호위원
그전에는 보면 준공 전까지 도로 4m를 확보해라 이런 조건부 인허가가 나가서 나중에 준공 때 이게 확보가 안 돼서 분쟁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거든요.
종칠
이종칠도시발전국장
그 부분은 사실 조건부보다는 개발행위허가 나갈 때 저희가 보완을 통해서 도로 지분에 대한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만약에 개발행위허가가 나갈 때 4m 도로가 확보 안 돼 있을 때 이것을 준공식까지 4m 도로를 확보하라는 조건부를 냈을 때 결국은 신청 시에 도로에 대한 토지 사용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준공 후에 토지 사용을 할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해결 안 되면 결국은 준공 처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최창호위원
그런데 개발업자들이 조건부 허가를 맡고서 이걸 또 매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는 사람은 조건부 허가를 인지하지 못하고 나중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가 있어서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되도록이면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종칠
이종칠도시발전국장
위원님의 우려 제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도로 부분이 확보되지 아니하면 그 내용으로 이행한 조건부 허가는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산남동 338-2번지 일대 지금 몇 년째 지속되는 민원인데, 시장님도 한 번 나와 보셨고요. 도로 폭 때문에 여기는 계속 주민들하고 갈등하고 그러는데 이거 관련해서 개발업자한테 공신력 있는 지적공사 이런 데서 도로 폭을 확실하게 측량을 해서 이해를 시키든지 해서 분쟁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칠
이종칠도시발전국장
지난번에 의원님들 아마 제가 현장에서 한 번 뵀었죠, 시장님 나갔을 때. 거기가 지금 도로에 대한 부분만 민원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시장님도 현장을 나가셨었고 또 의원님들 현장에서 뵀을 때 당일 그 민원에 대한 답은 사실 못 드렸습니다. 이게 2016년도부터 허가가 나기 시작해서 2019년도에 허가가 나갔고 앞으로도 아마 그 위쪽에 다수의 허가가 신청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내부 정리 중에 있습니다. 내부 정리가 정리되는 대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다시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과 현지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모든 걸 다 오픈해서 이 내용을 정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살고 있는 분들하고 개발업자들하고 소송전이 수없이 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편하게 살게 해 줘야 되는데, 사실 개발업자들은 주택단지 개발해서 팔고 나가면 그만이거든요. 차후에 누가 들어오든지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런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많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칠
이종칠도시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다음에 농지 성토 관련해서, 성토 높이를 저희가 조례를 2m에서 1m로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특히 탄현면 쪽, 자유로에서 가까운 쪽은 농지 성토 관련해서 아직도 민원이 많은데 혹시 0.5m로 낮추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종칠
이종칠도시발전국장
조례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인접 시군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검토하고, 1m부터는 저희가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성토가 되도록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도 매우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접 시군은 0.5m 이후부터 허가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m이다 보니까 파주시에서 나오는 흙뿐만 아니라 인접인 고양, 김포, 서울에 있는 흙까지 지금 파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금 더 강력한 제도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위원님들한테 아마 조례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최창호위원
0.5m로 좀 낮춰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인허가부서는 우리 도시발전국인데 폐기물이나 오니 이런 거를 갖다가 매립하는 건 또 환경부서에서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원화돼 있어서 제때제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단일화를 하든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칠
이종칠도시발전국장
성토나 개발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지만 사실 지금 말씀하신 폐기물 매립, 기타 환경과 관련된 부서는 환경관리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치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리읍장 할 때도 뇌조리에 이와 유사한 건으로 한 번 민원이 발생된 적도 있었고요. 저희가 직접 나가서 토지에 대한 시료 채취를 통해서 검사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양질의 흙이 들어와서 우량의 농지를 만드는 거는 저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외의 토질이 들어와서 농지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주 부서와 환경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서 폐기물이 매립되지 않도록 단속·예방·예찰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아무튼 이것도 성토 높이를 좀 낮춰야 예방이 될 것 같고요. 시민들이 볼 때는 어쨌든 환경부서인지 인허가부서인지 이런 거 안 따지거든요. 일단 신고가 될 때 빨리빨리 대응이 됐으면 좋겠고요.
종칠
이종칠도시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또 하나는 진흥지역 우량농지를 농번기철에 성토행위 제한한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제한하실 건지요?
종칠
이종칠도시발전국장
대부분의 우량농지는 농사를 짓습니다. 대부분의 성토는 사실 전이 아니라 답에 대한 성토가 많이 들어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농번기철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토지주가 성토를 하겠다고 들어오면 사실 저희가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최창호위원
보니까 대부분 실제 농사짓는 분들은 성토를 별로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도 양수기로 퍼내야 되고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농사 조건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토지주들이 이쪽에 살지 않는 분들이, 사실 제가 7월 18일에 낙하리 들판에 갔을 때 벼가 심어져 있는 논을 그대로 성토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돈 받고서 그냥 성토 이렇게 하라고 이러는 건지는 몰라도 아무튼 그런 제안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종칠
이종칠도시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탄현 낙하리는 현황을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위원회가 끝나면 현장 확인을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창호위원
농어촌공사 펌프장 인근이더라고요.
종칠
이종칠도시발전국장
제가 한번 현장을 나가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성익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2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운정3동에 야당동과 상지석동을 끼고 있는 데 여기에 일산동구 성석동 이렇게 3개 동이 황룡산 아래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어제 비 피해가 많이 나서 현장을 또 한 번 가 봤는데, 22페이지에 보시면 산지전용·훼손 그다음에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이런 문구들이 있는데 제가 5월에도 이 현장을 나갔을 때도 무분별하게 산지가 훼손돼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야당동, 상지석동은 난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동네기 때문에 일단 공사 차량이 워낙 많고 인부의 이동도 잦기 때문에 차량을 주차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도로 폭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공사 인부들이 산지를 무단으로 벌목하고 훼손하고 거기에 주차하기 때문에 점점 이 공간 영역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좀 해 봤을 때 이 부분은 산지관리법 위반일 수도 있고 불법 공사로 인한 산림 훼손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엄청 커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걸로 인해서 어제 호우 피해도 큰 연관이 있다고 주민들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기에 우리가 민원을 처음 넣었을 때 산지 관리가 제대로 되었더라면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9시 뉴스에 물에 잠긴 파주시 주택가 그 영상이, 우리 동네가 노출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이 동네에서 어떻게 살겠냐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22페이지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 상시단속이라고 하셨는데 이 단속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몇 개월 된 것도 계속 방치해서 이런 사태가 됐는데 다른 대책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종칠
이종칠도시발전국장
먼저 저희 관련 업무로 인해서 불편을 초래해 드리게 된 거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은 제가 사실 정확하게 인지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현장을 보고 그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저희가…… 개발과 보존이라는 것은 늘 같이 가는 존재입니다. 동전의 양면성이 있듯이 밤이 있으면 낮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개발의 압력도 있고 또한 보전의 압력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과연 이 하모니를 어떻게 갖추고 행위 허가를 내줄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안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어떤 행위로 인해서 주민이 불편을 감수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단속을 좀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에 따른 처벌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 부분인데 여기 헤드라인을 보시면 체계적이고 신속한 인허가 행정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운정3동, 야당동은 너무 신속한 허가 추진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원도 집중적으로 몇십 건, 몇백 건씩 들어가고 있는 동네로 제가 파악을 하고 주민들과의 간담회도 주기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자고 일어나면 공사하고 있고 자고 일어나면 건물이 들어서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도로 폭 6m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로 폭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도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은 현장에 직접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인허가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보이스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민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종칠
이종칠도시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개발행위허가가 보통, 2021년도에 한 42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2022년도 상반기로만 봤을 때 1738건이 개발행위허가 접수됐습니다. 허가 비율로는 저희가 78% 정도가 허가 나가고 있고 기타 반려·취하·불가가 나머지 22% 정도 됩니다.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조금 연결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 읍면동별 처리현황을 잠깐 제가 설명드리면 전체적으로 4200건 중에서 교하·운정이 10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한 28% 정도가 운정·교하 지역에 몰려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개발과 보전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있는 동안 소신을 갖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책임행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가 나갈 시에는 반드시 저희 담당 부서에서 현장 체크를 합니다. 물론 현장 체크해서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다소 발생은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이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책임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손성익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국장님께 제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초선 의원님들이 더 많으시고 재선 의원님도 최창호 의원님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지금 변경이 돼서…… 얼마 전에 다시 2022년 파주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하고 관련해서 착수보고회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거하고 3차 성장관리계획 지금 진행 중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별도의 상세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파주시 경의중앙선 축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은 완료됐나요?
종칠
이종칠도시발전국장
8월 중에 완료입니다. 아직 본안에 대한 내부 정리는 정리가 돼 있고 저희가 지금 추가적인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준공은 되겠고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2040 도시기본계획, 제3차 성장관리계획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역세권에 대한 공간계획하고 있는 거를 본 위원회에서 한번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을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은주위원장
파주시 전체 도시계획하고 굉장히 중요한 용역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상세한 보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시간을 잡아서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종칠
이종칠도시발전국장
기회만 주시면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장
그리고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거는 별도로 보고시간을 가질 건 아니고 자료하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칠
이종칠도시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발전국 및 공공건축건립추진단TF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2. 도시기반관리본부 소관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님은 도시기반관리본부 소관 2022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장문규도시기반관리본부장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입니다. 2022년 도시기반관리본부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은주위원장
도시기반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 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이혜정입니다. 공원관리과 146페이지 주요 사업 중에 시니어놀이터라고 있는데 이게 기존 놀이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문규
장문규도시기반관리본부장
중앙공원 시설개선 사업에 포함된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혜정
이혜정위원
네, 맞습니다.
문규
장문규도시기반관리본부장
그게 종전에는 없던 사업인데요, 종전에는 거의 어린이 위주의 놀이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전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건데 아직 구체적인 세부 설계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원시설을 개선하면서 전 세대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종전의 시설을 개선해서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시니어놀이터는 지금 유럽이나 이런 곳에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놀이터기 때문에 해외 선진지나 이런 데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점점 고령화가 되니까 우리 파주시 모든 공원에 시니어놀이터 개념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
장문규도시기반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선진 사례도 탐구해 보고 우리 관내에 있는 공원에 어떤 적합한 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성익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8월 17일에 정식 가동 예정인 운정호수공원이 정상적으로 8월 17일에 가동이 가능한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문규
장문규도시기반관리본부장
호수공원은 지금 운영 중에 있고 17일부터 말씀하시는 거는 음악분수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손성익위원
네, 맞습니다. 음악분수 가동 가능한지.
문규
장문규도시기반관리본부장
친수하천과에서 시설 준공은 거의 마무리됐고요. 저희가 인수받아서 17일경이면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네, 그럼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로 된 거 144페이지 여기 하단에 보시면 깨끗한 수질 및 생태관리로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한다고 돼 있는데 운정호수공원과 소리천이 매년 장마철에 많은 비가 내리면 우수관을 통해서 흙탕물이 운정호수공원과 소리천의 저류지로 유입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마철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호수공원과 소리천의 수질이 굉장히 좋지 않아지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다른 대책이 있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노후화된 UF막 필터를 주문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랑 좀 연관이 있는 것인지.
문규
장문규도시기반관리본부장
일단 거기 물 자체가 순환시스템이기 때문에 장마철에 들어오는 물을 다 소화 못 하고 일단 방류를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둬진 물은 순환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필터를 통해 여과해서 돌리고 있는 방법이고요. 노후된 필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국내산이 없어서 외국산을 써야 돼서 그거를 주문해 놓고 있는데 조금 난항에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여기 책자에 4월부터 10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운정호수공원과 소리천에서는 2급수 이상의 물을 순환해서 공원을 운영하겠다고 한 걸 봤어요. 혹시 2급수에 대한 물을 시민들이 직접 볼 수 있으려면 언제쯤 예상하십니까?
문규
장문규도시기반관리본부장
지금 저희가 가동 중인 필터시스템 자체도 아직 그렇게 수질이 나쁜 사항은 아닌데 수질 검사를 통해서 그게 2급수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해 보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필터 장비가 구입돼서 추가로 교체가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충분히 2급수 이상을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손성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항상 도로 파손이나 이런 민원 응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어젯밤에 비 많이 왔지 않습니까, 지하차도나 도로 침수로 민원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까?
문규
장문규도시기반관리본부장
도로 부분은 워낙 배수시설 용량보다, 국지적인 게릴라성 호우가 집중되다 보니까 소화 못 해서 순간적으로 침수가 됐던 부분들이 있고요. 지하차도 중에는 한빛지하차도가 물이 많이 차기 시작해서 차량 통제를 한 1시간 정도 했더라고요. 그 외는 배수가 다 돼서 개통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침수돼 있는 도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게 되면 도로상의 포트홀이나 싱크홀, 사면에서의 토사 유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난밤에는 한 40여 군데 포트홀이 생겼고 토사 유출도 그와 비슷한 정도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인력도 있지만 지역별로 유지관리 업체를 가지고 있어서 연간 계약을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대응은 했는데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오게 되면 일시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한빛지하차도는 배수펌프 용량이 모자라는 건 아니죠?
문규
장문규도시기반관리본부장
그런데 어제 보니까 저쪽 고양시 광성교회 쪽에 공사현장이 있어요. 그쪽에서 아마 배수시설이나 물 가두는 그런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는지 그쪽에서 급박히 밀려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용량보다 좀 부족하게 된 거 같아요.
최창호위원
그쪽의 하수시설 공사하고 연계돼서 그런 건가요, 고양시에?
문규
장문규도시기반관리본부장
공사현장에서 보통 배수지, 유수지 같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판단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제 같은 비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창호위원
포트홀 같은 거는 비 그치면 바로 정비 가능하신 거죠? 교통사고 문제가 있어서……
문규
장문규도시기반관리본부장
어젯밤에도 우선순위를 둬서 광범위하게 도로가 훼손되고 포트홀이 좀 위험하다 싶은 데는 어젯밤부터 했었습니다.
최창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책자 143페이지 국지도 56호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신 거잖아요?
문규
장문규도시기반관리본부장
네.
최창호위원
지금 한쪽 차선을, 운정1동 쪽 차선을 하나 늘리는 것 같아요, 공사가?
문규
장문규도시기반관리본부장
거의 우회전하는 데서 정체현상들이 많이 발생하니까요.
최창호위원
운정 홈플러스 쪽으로요?
문규
장문규도시기반관리본부장
네.
최창호위원
그래서 그 차선 하나 늘리는 겁니까?
문규
장문규도시기반관리본부장
네, 지금 교통체증 개선 공사하는 데가 거의 우회전 차량, 우회전 구간이 보통 올라오다가 줄어들게 되면서 병목현상이 생기고 정체현상이 오래 걸리니까 녹지 공간을 좀 이렇게 먹어 들어가면서 우회전 차선을 하나 더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거기도 문제가 있고 심학산교차로 운정3동하고 1동 사이, 푸르지오하고 아이파크 사이 퇴근시간 때 보면 이쪽 산내교차로에서 터널 나와서 운정 시내로 좌회전하려고 그러는데 그 차도 상당히 막혀서 남북로가 막히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개선 대책이 없을까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태규
강태규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강태규입니다. 거기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부 우회전 차선은 개선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시스템은 교통신호하고 이걸 연계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 일시적으로 많이 올 때 정체가 되더라고요. 그거는 대중교통 쪽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신호 체계하고 이런 걸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지금 이제 푸르지오 앞으로 양쪽으로 차선을 넓혔잖아요. 그런데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책향기교차로에서 터널을 나와서 다시 운정 시내 쪽으로 좌회전하는 차들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드립니다.
태규
강태규도로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차선계획하고 상습정체구간하고 계속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구간도 내년도에 적용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거기도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강태규도로관리과장
네.
최창호위원
아까 손성익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운정호수공원 수처리 관련해서, 실개천 물이 돌아서 운정호수공원으로 다시 들어가는가요?
문규
장문규도시기반관리본부장
실개천 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최창호위원
아니, 실개천을 돈 물이.
문규
장문규도시기반관리본부장
그 공원로를 계속 연결해서 돌게 하는 거거든요.
최창호위원
그러면 실개천을 돌아서 그 물이 최종적으로 운정호수공원 들어갔다가 정화해서 다시 나가는 게 아닌가요?
문규
장문규도시기반관리본부장
과장이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현
성동현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지금 호수공원에 고인 물은 우수를 받아서 저류지 역할을 하면서 그 물이 모이게 된 거고요. 우리 공원관리과 사무실 지하에 보면 수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아직은 막이 구입 중이라, 지금은 바이패스라고 해서 물을 바로 보내는 건데 바이패스로 해서 물을 바로 보내면 그게 압송관로를 통해서 실개천으로 올라가면 고지폰드라는 분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흘러서 실개천으로 흘러내려 오면서 이게 다시 호수공원에 모이고, 또 그 물을 다시 수처리 시설 이용해서 압송관로를 통해서 계속 물을 순환시키는 겁니다.
최창호위원
실개천을 돈 물이 운정호수공원으로 들어오는 거죠?
동현
성동현공원관리과장
네, 다시 모이는 겁니다.
최창호위원
운정호수공원 물을 다시 정화해서 실개천으로 돌리는……
동현
성동현공원관리과장
네.
최창호위원
이걸 왜 질의하냐면 실개천을 돌아 나오는 물들이 쓰레기나 이런 걸 다 몰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운정호수공원으로. 그렇게 돼서 사실 수질이 3급수 가까이 내려갔다고 할 정도로, 물론 공릉천에서 하상여과수를 이제 펌핑한다고 하는데……
문규
장문규도시기반관리본부장
물이 순환하면서 쓰레기를 가지고 오더라도 물을 여과하기 전에 쓰레기 제거나 이런 것들을 다 통행하든지……
최창호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쓰레기들을 좀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을까 해서요.
동현
성동현공원관리과장
우리 수처리 시스템에 임기제하고 기간제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유물 뜨는 걸 수시로 걷어내고 있고요. 또 호수공원에 녹조 생기는 거 이런 거 같이 우려를 하시는데, 사무실 옆에 양수장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양수장에서 푸는 물은 임진강 물이에요. 그래서 임진강 물을 일부 받아서 호수공원의 물을 일부는 내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순환도 시키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임진강 물이 상부 저수지로 들어가는 거죠? 놀이구름 있는 데요.
동현
성동현공원관리과장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최창호위원
임진강 물을 펌핑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거는 농어촌공사……
동현
성동현공원관리과장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양수장이고요. 저희가 필요로 할 때 그 물을 받아서 운정호수공원의 물을 받은 만큼 또 내보내면서 희석을 시키는 겁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그거 비용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현
성동현공원관리과장
물값을 줘야 되는데 t당 한 143원 정도 해서 물값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친수공간조성 공사가 끝나면 그 물을 안 받아도 되는 거죠?
동현
성동현공원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 지금 우수로만 하기는 물이 부족한 편이고 그래서 일단은 소리천 끝단에 가동보가 있어서 어느 정도 가동보 수위 조절하면서 비가 올 때는 낮춰서 내보내고 비가 안 올 때는 가동보를 올려서 물을 가둬놓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수질이 나빠질 경우도 있어서 때로는 양수장을 통해서 물 정화작업도 하고, 나름 호수공원을 둘러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중간에 폭기라고 해서 분수마냥 관을 통해서 물을 뿜어서 계속 뿌리는 게 있습니다. 녹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폭기시설을 해 놓은 거고 호수공원 자체에 수초시설을 많이 해 놓은 게 있어요. 물을 정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수초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운정3지구 심학산 밑으로 공원 조성을 해 놨잖아요. 거기 파크골프장이나 이런 체육시설들, 그거는 다 인수인계 후에 개방하게 되는 거죠?
문규
장문규도시기반관리본부장
지금도 시설이 갖춰져 있고요. 체육시설에 대해서 그 주변 공원 관리는 저희가 하고 체육시설은 시설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최창호위원
아니, 제 얘기는 개방하는 거를 인수 후에나 개방이 되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문규
장문규도시기반관리본부장
지금은 아직 개방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수 후에나 정상적으로 개방이 될 거고 조성한 2년 동안 하자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LH에서 책임을 지고 하자 관리를 해야 됩니다.
최창호위원
공원시설 내에 그런 체육시설들이 다 완공이 됐는데 주변에서 주민들은 왜 이거 개방 안 하냐는 민원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인수가 와야 개방된다는 거죠?
문규
장문규도시기반관리본부장
네.
최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위원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책자 143페이지고 공사 진행 중인 2번 항목입니다. 심학산교차로 앞 상습정체 개선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기존에도 굉장히 많이 막혔었는데 차선을 푸르지오 앞 아이파크로 늘리면서 원활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항목 중에 한울마을 1단지 앞이죠, 우회전 차선을 한 차로 더 넓혔는데 최근 주말에 바닥에 페인팅된 걸 보시면 우회전 전용차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시민들이 헷갈려 하는 것이 우회전 표시 차선이 직진 신호에서는 주행 가능한데 정지 신호에서는 신호 대기할 수 없는 도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직진 신호에서는 달릴 수 있는 데 신호 대기는 안 된다는 것들을 사실상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얘기했을 때 거기에 직진 금지 신호를 페인팅하면 좀 더 혼선이 없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보는데 혹시 도로관리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이 부분을 잘 몰랐어요, 우회전 전용차선일 때 직진은 되는데 신호 대기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시민이 아마 대다수라고 보는데 여기 해답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규
장문규도시기반관리본부장
최근에 와서 우회전 차량에 대한 단속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경찰에서 명확히 제시했는데 사실상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일 때는 일단 정지 신호를 지켜야 되는 게 기존 법령사항에도 명확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통상 교통흐름에 영향을 안 주기 위해서 단속 경찰들이 그걸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했던 부분인데 지금부터는 집중적으로 계도해서 보행자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경찰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명확히 우회전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걸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끔 사전에 필요하다고 하면 전방 몇 m에서부터 우회전 차량,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글자로 표식화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보행자랑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차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쉽게 설명드리면 5차로가 있는데 5차로가 한울마을 1단지 1번 게이트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차들이 적색 신호에서는 거기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회전 전용차선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거기에 직진이 되지 않게끔 페인팅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직진 신호에서는 우회전 차선에서 달릴 수 있는데 신호 대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강구해서 혼선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규
장문규도시기반관리본부장
직진 차량이 우회전 차선에 서지 않도록,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손성익위원
네.
문규
장문규도시기반관리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혼선이 없도록 바닥에 표시할 수 있으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문산·법원·적성·파평·장단 지역구를 둔 손형배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습니다. 매번 느끼는 건데 문산 당동IC와 내포IC가 항상 비만 오면 상습적인 부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들이 있으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문산 시내 지중화 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파손됐는데 근래에 도로 보수 공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포장 공사를.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지만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이 언제 공사가 끝나는지 그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해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문산 지역,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애견들을 가지고 계신 가정이 많이 계십니다. 문산 애견공원 조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향후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꺼번에 말씀드려서.
문규
장문규도시기반관리본부장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답변 준비하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지금 시간이 좀 걸리시면 차후에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규
장문규도시기반관리본부장
준비되는 대로 답변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당동하고 내포IC 관리는 국도 주변시설이 돼서 국토관리청에서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해도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고요. 일부 당동IC는 저희가 펌프장까지 설치했는데 매년 그렇게 현상이 나온 거에 대해서 사실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추후 국토관리사무소하고 의견을 좀 더 개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산 지중화 사업은 추후에는 저희가 도로를 인수받아서 관리는 하지만 지금 전반적인 사업은 기업지원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시내를 다니다 보니까 임시포장한 도로 상태도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기업지원과에 자료 협조를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완동물에 대한 공원 조성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문산 지역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반관리본부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평화기반국,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안전건설교통국장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국 소관 중에서 건설과장하고 대중교통과장이 현재 교육 중이라서 주무 팀장 두 분이 참석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입니다. 2022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은주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 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건설과 64페이지하고 65페이지 연달아서 질의하겠습니다. 64페이지는 질의라기보다도 국지도, 저번에 당정협의회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저희 지역구 광탄의 최대 현안사업인데 국지도78호선 용미-신산 구간, 98호선 장곡-용미 구간의 사업 추진계획이 없어서…… 이게 민선8기 김경일 시장의 공약사항 중 중점 공약사항에 포함시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국토부에서 꼭 설계용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사 먼저 말씀드리고요.
병준
이병준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78호선 용미하고 고양 간, 그다음에 장곡리 구간 98호선 시급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셨듯이 국토부 계획에 우리 파주시 두 건의 사업이 우선 집행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면서, 지난번에 광탄면의 주민들이 국토부장관을 만나서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병행해서 저희도 계속 국가계획에 조기 반영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내년에 꼭 실시설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65페이지 캠프하우즈 진입도로 285억 원 들여서 지금 공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민선7기 최종환 시장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병준
이병준안전건설교통국장
현재 캠프하우즈 진입도로 설계는 거의 다 마쳤고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인가를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거기가 농업진흥구역인 관계로 농림부에 농지전용 진흥구역 제외하는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림부 협의하는 데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라서 농림부의 협의만 잘 되면 설계는 다 끝나서 도로구역 결정이 되고 보상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그러면 현재 아직 보상이 들어가지는 않고 보상 대상 구역은 다 정해진 거죠?
병준
이병준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다 정해져 있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이미 다 통지가 돼 있고?
병준
이병준안전건설교통국장
통지는 아직 안 돼 있고……
대성
박대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주들이 자기 땅이 어느 부분까지 포함됐는지는 이미 다 결정이 된 거잖아요.
병준
이병준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보상은 아직 안 됐다는 거죠?
병준
이병준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80페이지 운정호수공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해솔 7단지 앞에 거기 공터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추진될 계획인가요?
병준
이병준안전건설교통국장
사실 현재 운정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예산만 세워서 공사만 하면 될 정도로 돼 있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와동동 와이즈병원 옆에 농어촌공사 부지 있는 거 아시죠?
병준
이병준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한 2000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주차장으로 시에 무상 임대를 해 주겠다는 공문을 본 적 있어요. 거기에 따른 주차장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병준
이병준안전건설교통국장
전에 그 말씀을 주신 분들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만 되면……
대성
박대성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이미 작년 가을인가 시에 공문을 보냈잖아요, 무상 임대를 해 주겠다.
병준
이병준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구체적으로 계약을 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될 거고 그거만 되면, 여기는 정식 주차장이 아니라 임시 주차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협의만 되면 예산 일부 확보하고 그러면 공사하는 데는 한 달 이내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성
박대성위원
간단히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병준
이병준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자갈 깔고 이렇게 정비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없어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농어촌공사 부지에 대해서 와이즈병원 측에서도 자기들 용도로 매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준
이병준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하지석동이 얼마 전 호우 때 동네가 침수됐었고 어제도 또 침수가 됐다고 그러는데 하수관로 때문에 하수도과에서 관로를 묻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재난 관련해서 예비비나 이런 거로 긴급 공사는 안 되는가요?
병준
이병준안전건설교통국장
재난과 관련된 거는 재난기금이나 예비비로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쓸 수는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런데 그게 자꾸 비 올 때마다 그러는데 하수도과에서는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을 받겠다고 하는데 그건 확정이 돼도 10월에 나온다는데 이미 우기 다 지난 다음이라 태풍이 오고 그럴 거 같아서요.
병준
이병준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난 7월 말에 비가 많이 와서 그때 당시에도 한 44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됐고요. 비가 지금 오는 중인데 이번 비에도 피해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비가 그치고 나면 피해 조사를 통해서 피해 복구 금액을 또 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비가 왔을 때 금방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예비비나 재난기금으로 일단 응급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렇지 못하고 여유가 있는 사업들은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창호위원
하지석동 같은 경우는 그 주변이 개발되면서 물이 급격히 마을 중심으로 흘러들거든요. 그래서 주택하고 공장 이런 게 침수가 되는데 어제 또 침수가 됐다고 저한테 동영상까지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또 하나는 탄현면 축현1리인데 하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소하천인데 웅지로 97 인근 교량이 범람해서, 그래도 보니까 그전에 박스로다가 이렇게 교량을 놨더라고요. 축현1리 마을회관을 건너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지난번 7월 말 호우 때 넘어서 농지로 물이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순서가 안 된다, 뒤로 밀려있다 이러는데 이런 긴급한 사항은 먼저 순위를 당겨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준
이병준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아무튼 그런 주민이 건의 주신 부분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나름대로 피해 조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시민한테 피해가 없는 게 우선 목표니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낙하리IC 인근 해장국집까지 다 침수가 됐다고 하는데 낙하리 이장님 말씀은 자유로 지나서 낙하리 들판 가운데에 있는 배수펌프장을 가동하는 관리자 연락처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거를 비상 조치할 수 있게 이장님한테 권한을 어느 정도 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도…… 군인하고 또 이게 연계가 안 되나 봐요. 군인들이 침투 때문에 수문을 자주 닫는 것 같아요. 자동 조정되는 수문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병준
이병준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판단을 해서, 아마 군부대하고 협의도 하고 농어촌공사에서도 관리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창호위원
농어촌공사에는 따로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배수펌프장이 따로 있고 농어촌공사 따로 있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한번 현장을 가보니까 자동화가 돼 있을 거 같은데 비상발전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관리가 미흡한 건지 확인 좀 해주세요.
병준
이병준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건 확인해서 편의성이 있으면 그렇게 조치해도 좋을 거 같습니다.
최창호위원
긴급 상황에는 이장님이 나가서 조치를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 주택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전에 운정3지구 물향기마을 금강펜테리움 아파트라고 그러는데 어제 비로 1층이 침수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건설회사하고 해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게 파주시에서 어떤 조치를 해 달라고 이러는데 그거 한번 좀 검토해 주십시오.
병준
이병준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거는 1층 일곱 세대 중에서 한 세대가 아마 피해를 좀 입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공사에서 피해 보상을 하는 것으로 가닥은 잡아가고 있고요, 아마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최창호위원
아무튼 우리 파주시에서 어떤 조치를 해 줄 수 있었으면 하는 얘기도 자주 하고요.
병준
이병준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저희도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최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현에 갈현-축현 간 359번 방촌로 이거 왜 이렇게 더뎌지는지, 물론 지방도긴 한데.
병준
이병준안전건설교통국장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경기도 계획은 12월 말에는 설계를 끝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설계라는 것이 도로구역 결정이라든지 농지 협의, 환경 협의, 각종 재해 협의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교량 있는 부분에서는 교량 공법 선정 등 현재 이런 절차 중에 있는 겁니다. 경기도의 계획은 12월까지는 설계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되면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보상이라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아무튼 경기도 일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라. 또 하나는 이것도 국가하천 사업이긴 한데 공릉천 정비사업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지금 항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준
이병준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 국토관리청에서 제방 포장하고 제방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는 관리하는 데 최상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에서는 하지석동과 아래 지역이 여러 환경 쪽으로 보전해야 되는 지역이라고 해서 배수로 만든 자체도 동물들이 이동하기 어렵고 제방 포장하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아마 여러 가지로 단체 활동도 하고 환경청장한테 건의도 해서 현재는 공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지만 우리 파주시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건의문을 받아서 환경청장에게 제출했습니다. 공사를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해야 되니까 빨리 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고 저희는 그렇게 관철되도록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또 하나는 요즘 일부 언론에 보도됐는데 공릉천변 하지석동에 불법매립 관련해서 계속 보도가 나오는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조치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까?
병준
이병준안전건설교통국장
제 나름대로는 불법매립이라고 일부 기자가 자꾸 쓰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불법매립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일부 하지석리에서 거기다가 꽃밭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일부 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꽃도 심었고 저희가 나름대로 사후에 하천 점용 허가를 내줘서 절차는 다 이행한 걸로 현재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취수상 물이 흐르는 데 큰 지장이 없고……
최창호위원
바깥쪽에 있는 거죠?
병준
이병준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지장이 없고 또 그게 나름대로 꽃길 가꾸기 식으로 한 거기 때문에 큰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특별히 이권 개입이나 이런 거 돼 있는 건 아닙니까?
병준
이병준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책자 63페이지 생활밀착형 안전정책 추진 중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여기에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라고 했는데 가입 기준이 전입신고하고는 전혀 상관없나요? 어제 이사 왔어도 다음날부터 바로 상해를 당하거나 하면 가능한 건가요?
병준
이병준안전건설교통국장
파주시니까, 파주시민이면 그냥 되는 거기 때문에.
혜정
이혜정위원
그리고 안전보험 여기 보장항목 보면 이번과 같이 이재민까지는 아니어도 피해를 입으신 가구에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특약 같은 것도 넣으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어제랑 그제 비가 많이 와서 잠깐 해 봤고요. 그리고 79페이지 금촌로터리 주변 공영주차장 이게 2022년도 7월 공사 착공이 들어갔나요?
병준
이병준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아까 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을 저희가 운영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항목으로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만 여기 담은 겁니다. 지원이 되는 부분은,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항은 별도의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일부 피해보상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해당이 안 되고요. 순수하게 그렇게 없는 것들만 우리가 항목을 조정해서 보험을 들어놓은 겁니다. 실례로 국가에서 여러 가지 또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촌로터리 공영주차장 현재 착공은 다 돼 있습니다. 사업 착공 발주가 돼 있고 바로 공사하면 될 수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7월 공사 착공 중인데……
병준
이병준안전건설교통국장
실착공은 안 됐고 서류상 착공만 돼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성익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성익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고 저도 이혜정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63페이지 안전총괄과 담당인 2022년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확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8월 기준 보도자료를 봤을 때 재난피해 보장 11개 항목 중에 폭발·화재·붕괴 그다음에 산사태 항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과 상해·후유 장해가 빠졌어요. 그리고 강도에 의한 상해사망과 강도에 인한 상해·후유 장해가 빠졌습니다. 이게 혹시 빠진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병준
이병준안전건설교통국장
빠진 게 맞습니다. 강도 상해 이런 거는 별도로 그거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는 부분이 있고 중복되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신규항목 5개를 정비해서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추가적으로 다른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파주가 월등히 제일 많은 거 같아요, 보험 항목이. 서울만 해도 한 5-6개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 하나 추가하고자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직무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 신체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해 주다가 의사상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천 화재 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의사상자에 대한 상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항목을 이렇게 신규항목처럼 올릴 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병준
이병준안전건설교통국장
의사상자도 저희가 이제 검토는 계속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의사상자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별도로 의사상자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시민안전보험에는 포함이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별도의 국가 지원이 있어서 제외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그거와 번외로 주차장 관련해서 여기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책자에 없는 내용이에요. 작년에 야당역 환승주차장 준공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잘 하고 있는데 거기 실제로 한번 가보면 불법주차가 엄청나게 난무하고 있어요. 1·2·3·4·5층까지 있지만 위에까지 올라가기 너무 힘드니 그냥 차를 대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공영주차장 단속이 도시경관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 혹시 질서라든지 규칙을 고칠 수 있는 것을 좀……
병준
이병준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경관과는 주차장 건립을 하고 있고요. 건립이 되고 나면 우리 도시관광공사에다가 관리 위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관리는 도시관광공사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의 주신 부분은 저도 가끔 저희 담당이 주차장이라서 다녀보는데 3·4층이 아마 로열층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타기 편하고 이래서. 그래서 그 주변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자투리 공간에 막 주차를 이렇게 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시관광공사를 통해서 정비가 되고 주차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이혜정위원
추가질의 잠깐 드릴게요. 좀 전에 손성익 위원님이 다시 여쭤보신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이게 2022년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인데 실제로 상반기 중에 보장을 받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병준
이병준안전건설교통국장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현재 2022년도에 저희가 92건 정도 집행이 됐고요. 개물림 사고 1건, 대중교통 이용 1건, 폭발·화재·붕괴 2건,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88건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배
손형배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산·법원·적성·파평·장단 지역구를 둔 손형배 의원입니다. 지난주에 법원읍 이장단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의 일성같이, 법원리 대중교통에 대한 소외가 크고 상실감이 크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들과 함께 국장님 이하 담당 직원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간담회 자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고맙습니다.
박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운정호수공원 공영주차장 2023년 1월부터 공사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병준
이병준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임시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박은주위원장
그러면 그곳에 건설하게 되면 건설하는 기간이 지금 한 7개월 정도 됐는데 그동안에는 어디에다가 주차하게 되나요? 대처방안이 있나요?
병준
이병준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거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조치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아까처럼 농어촌공사 부지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수밖에 없고 대체시설을 만들어 주면서까지 주차장을 지을 수는 없는 거 같아서 그거는……
박은주위원장
대처방안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이용객들이 지금도 꽉 차 있기 때문에 없이 하면 거기……
병준
이병준안전건설교통국장
그 주변에 여유부지, 공공시설 주차장이라든지 농어촌공사 땅이라든지 이런 시설들 이용하게끔 그렇게 해서, 공사를 빨리 끝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은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시민불편이 좀 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급박한 상황인데 안전건설교통국 고생 많으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2-4. 평화기반국, 도시관광공사 소관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님은 평화기반국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이수호평화기반국장
평화기반국장 이수호입니다. 2022년도 평화기반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은주위원장
평화기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은 파주도시관광공사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조
정학조도시관광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광공사 사장 정학조입니다. 위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희 공사의 변화와 성장을 보여드리고 민선8기 파주 발전을 이끌 시의회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파주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공사의 업무 추진방향과 주요 역점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은주위원장
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 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평화기반국 통일기반조성과에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이 현재 난항을 좀 겪고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향후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이수호평화기반국장
그동안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군 공여지 법 시행령이 지난해 5월에 개정이 되면서 현재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기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미군 공여지 법이 오히려 미군 공여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풀어줘야 되는데 더 강화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다시피 대장동 이후에 이게 더 강화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시장님께 지금 막 직전에 보고를 드리고 왔습니다. 투 트랙으로 가려고 합니다. 원 트랙은 도시개발사업을 교보 컨소시엄이 진행될 수 있게끔 저희가 핸들링을 해 나가는 부분인 거고 이거는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시행령을 개정하든가 아니면 어떤 지분율을 높여가면서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간에 풀어가야 될 숙제고요. 또 하나의 트랙은 일단 캠프하우즈를 도시숲으로, 조리읍 주민들에게 먼저 돌려주자는 계획을 가지고 올 가을부터 먼저 돌려줄 겁니다. 이 부분 현재 돼지풀이라든가 칡덩굴 제거 사업을 조만간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8월에 꽃씨를 뿌릴 곳 있으면 뿌리고 시민들 산책로 만들 거 좀 만들고 해 가면서 도시숲으로 일단 오픈을 좀 하고, 그다음에 미군 막사 20여 동은 저희가 하나하나 어떤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리모델링해 나가는 모습을 시민들과 함께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내년 4-6월이면 임시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더불어 내년에 우리가 세계평화 정전 70주년입니다. 그래서 정전 70주년을 파주시가 주체가 돼서 캠프하우즈를 본대회장으로 저희가 쓰면서 이 부분을 세계평화, 세계대축전을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조리읍 주민들하고 하나하나 풀어서 해 나가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는 캠프하우즈 내 공원화 사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수호
이수호평화기반국장
네, 18만 평입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공원화 사업은 차치하더라도 봉일천 사시는 주민들이 한 12-13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한 도시개발사업이거든요. 그게 지금 미군 공여지 법 개정으로 인해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잠재운다든가 설득한다든가 그런 대안이 있냐는 거죠.
수호
이수호평화기반국장
일단 조리읍 청사가 올 8월에 입주가 됩니다. 됐을 때 입주하고 첫 주민설명회를 본 건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오픈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현재 걸림돌이 뭔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오픈하고 교보 컨소시엄이 갈 수 있는 방향은 저희가 핸들링을 하고요. 그다음에 행안부 시행령을 개정하는 문제는 지역주민들과 시장님이 직접 행안부를 방문하거나 어떤 퍼포먼스를 해서라도 풀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어떻든 간에 이게 상위법이 바뀌어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봉일천 사시는 주민들은 수년 동안을 기다렸던 사항이거든요. 느닷없이 이런 악재가 나타나서 참…… 시에서도 어떤 할 수 있는 부분에 제약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수호
이수호평화기반국장
그래서 이걸 좀 뒤집어서 18만 평의 근린공원을 도시숲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먼저 돌려주자는 부분,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돼서 명품공원이 먼저 만들어지고 도시개발사업이 나중에 따라오는 이런 부분들 된다면 어떻게 보면 시너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도시개발사업을 먼저 하고 그 안에 공원을 기부채납하는 어떤 형식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만 이걸 뒤집어서 공원을 먼저 만들고 공원 옆에 도시개발사업이 들어서는, 이렇게 되면 18만 평의 명품숲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교보 컨소시엄도 지분율을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마지막으로 궁금한데 그러면 거기 평평한마을에서 100억 원 따 왔고 105억 원 합쳐서 205억으로 지금 1차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거잖아요. 그 이외에 2차로 300억 원을 더 투자해서 500억 원가량 해서 공원화 사업을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300억 원 정도를 바로 투입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이신 거죠?
수호
이수호평화기반국장
네, 그 부분을 연차적으로 투입해 나갈 겁니다. 지역주민하고 한 땀 한 땀 만들어 나가는 도시숲으로 방향을 전환할 겁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어떻든 간에 봉일천 사시는 주민들이 빨리 주거의 안정을 취했으면 하는 생각이니까 그 부분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이수호평화기반국장
네, 알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주위원장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위원
이수호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20페이지 남북철도교통과 2번이죠,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한 지자체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에 대해서 인공지능 솔루션을 도입했어요. 차에다가 인공지능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이걸로 어떤 활동을 하냐면 AI 영상인식 시스템을 가지고 차량이 급가속하는지 급정지하는지 무단으로 차선 이탈을 하는지 또한 앞 차와 안전거리 유지를 하는지 등등 운전원별로 맞춤형으로 교육 데이터를 쭉 뽑아 놔요. 그 운전원에 대해서 운전 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든지 또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 고객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그런 솔루션이 있는데 이걸 제가 봤을 때 우리 파주시에서, 여기 자료 서두에도 맞춤형 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전원이든 다른 사람들 또한 이런 이론과 주입식 교육 가지고는 사실상 잘못된 점을 바로 잡기가 힘들다고 보거든요. 뭔가 데이터적으로 분석이 될 수 있으려고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것들을 파주시에서 벤치마킹해서 솔루션 도입해서 교통약자도, 운전원도 서로가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아까도 말씀하신 ESG에 대한 것들을 저희도 같이 한번 실천해 보자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이수호평화기반국장
좋은 말씀 깊이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파주시가 지능형 교통체계는 전국 지자체의 모범적인 선도 도시입니다. 현재 그 부분을 저희가 놓쳤다고 한다면 그 부분 적극 벤치마킹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책자 16페이지인데 남북교류협력기금 공모사업 관련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돼 있는지요?
수호
이수호평화기반국장
지금 잔액은 38억 7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조성할 출연금은 41억 원이고 이자수입 4억 9300만 원 해서 45억 9300만 원인데 현재 집행 7억 8500만 원 하면 38억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주로 이 사업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사용된 대표적인 게 있습니까?
수호
이수호평화기반국장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남북농업협력, 남북교류에 대비해서 식량, 서로 농작물 교환 이런 쪽에 해서 농업협력사업 시범포, 적성 한우 이런 부분 그다음에 지금 크게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이라 인도적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화도시 조성을 어떤 교육이라든가 시스템, 이런 부분만 하고 있지 사실상 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후에 개선을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정전 70주년 맞이해서 파주가 주관이 돼서-여태까지 파주가 주관이 돼서 한 게 없습니다-대대적인 행사를 해서 파주가 어떤 평화의 성지, 이 부분을 좀 부각시킬까 합니다. 아픈 기억이지만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건 누구나 공히 아는 사실이지만 그 중심에 파주가 있다는 거를 부각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새롭게 부각시킬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력기금도 이렇게 방향을 전환해서 경색돼 있는 부분에 어떤 인도적 지원 부분을 묶어놓느니 이 부분을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방향 전환을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이것 관련해서 7대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기금을 계속 쌓아 놓을 것이냐고 생각해서…… 우리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4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장이 회의에 부쳐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파주시 관내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더 폭넓게 넓혀갔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수호
이수호평화기반국장
일단 1차 기획안이 다 됐습니다. 현재 시장님한테 브리핑하고 올라왔는데 기회 주시면 기획안 제가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그 기획안에 남북협력기금을 적극적으로 주문해 주시면 저희가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철 3호선 관련해서 현재 국토부에서 용역을 8월 중에 마무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화-가좌-교하 노선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호
이수호평화기반국장
네.
최창호위원
관련해서 우리 시에 뭐 통보받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수호
이수호평화기반국장
일단 지하철 3호선은 BC를 통과하는 게, 예타를 통과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타를 통과하는 노선이 검토된다면 다 할 겁니다. 지금 숙제는 지하철 3호선이 어떻든 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현재 국토부에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 국토부하고 현대하고, 이 부분을 오픈해 드리자면 지금 예타가 충족하기 어려운 문제에 있기 때문에 일단 빼서 충족을 맞춰서 재상정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타 나오기 위한 노선이 추가된다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노선이 된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예타가 필요한 노선이면 다 강구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제가 그건 따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을 주셔 가지고, 제가 질의드린 거는 대화-가좌-교하 지선 노선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용역을 8월 중에 완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우리 파주시에서 어떤 통보를 받거나 조치를 한 게 있는지요?
수호
이수호평화기반국장
그 부분은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남북철도교통과장
남북철도교통과장입니다. 별도로 아직까지 받은 건 없고 저희가 그거 용역 나오는 대로, 지금 단기·중장기 철도망 비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이 매칭을 시켜서 접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용역이 끝나면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것도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다음에 22페이지에 운정3지구 인수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말고 운정1·2지구 현재 정산과 관련해서 용역 끝냈나요?
수호
이수호평화기반국장
이 부분도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과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최정석통일기반조성과장
통일기반조성과장 최정석입니다. 정산 용역은 저희가 의뢰를 해서 중단 상태에 있고 금년 중에 마무리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얼마 정도 물어야 된다, 아니면 뭐……
정석
최정석통일기반조성과장
그거는 저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최초 통보받은 건 8800억 원 정도 손실이 났다고 받았던 내용입니다.
수호
이수호평화기반국장
이 부분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거는 한 8000억 원 정도로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저희가 최대한 세이브해서 한 5000억 원 정도, 아니면 4500억 원 정도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계속해서 저희가 50% 이내까지 끌어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리츠에서 그 정도 보상을 자기네가 받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수호
이수호평화기반국장
저희가 같은 개발주체기 때문에 저희가 내야 될 부분을 그만큼 덜 내는 겁니다.
최창호위원
둘이서 N분의 1 하는 겁니까?
수호
이수호평화기반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떤 정산의 기법을 동원하든 어떤 개발이익에 저희가 공공기여를 했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산하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정산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3지구 인수인계 전에 그 부분을 클리어하게 정립을 해 놓은 상황에서 3지구를 받게끔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아무튼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최대한 적게 들어가게……
수호
이수호평화기반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23페이지에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산업단지가 미군 공여지도 있고 이렇게 많이 개발을 하는데, 기업들한테 분양하는데 미분양이나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수호
이수호평화기반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산업단지가 파주 요소요소에 상당히 많습니다만 지금 일부 산업단지가 좀 어렵다는 상황이 파악이 됐고 사실상 파평산업단지 같은 경우 기존에 어떤 개발주체들이 해 놨던 거를 새로운 시행자가 인수하면서 그런 거를 했을 때 현재 금리가 인상되고 경기가 조금 둔화되면서 분양률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가 핸들링을 해서라도 분양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월롱2산단이나 법원1산단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월롱2산단도 기존 제조업에서 영상특화단지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산업단지가 활성화돼서 근로자들이 들고 나야 지역경제가 사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가 미분양으로 방치되는 거는 사실상 파주시로 봐서는 큰 손해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분양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기업을 유치하고 그러는데 매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홍보나 기업 유치 관련된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좀 올렸으면 하는데요.
수호
이수호평화기반국장
이거는 저희가 홍보하는 방안도 있지만 일단 이게 원인자거든요. 사실상 분양률이 높아야 시행자가 먹고 사는 거여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합니다. 우리가 필요하다면 저희도 추가적으로 그런 마케팅 예산을 좀 더 세우겠습니다.
최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 관련해서 162페이지인데 반려동물 종합테마파크 관련해서 도시관광공사에서 수익을 올릴 수는 없는 구조죠?
학조
정학조도시관광공사사장
저희가 반려동물 종합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시유지를 포함해서 다섯 군데 정도 용역을 실시했는데 용역을 하고 보니까 무슨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데 조성비만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수익 창출이 안 됩니다, 다른 여러 곳을 저희가 벤치마킹해 봤는데. 이거는 저희 공사의 자본금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 한정된 자본금을 투자해서 건립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기왕에 반려동물 종합테마파크를 조성한다면 시에서 시 재정을 투입해서 조성하고 운영은 저희가 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에 따른 비용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이익이 창출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기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호
이수호평화기반국장
도시관광공사 사장님 답변에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관광공사 사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맞고요, 저희가 조리 캠프하우즈 도시숲에 반려견놀이터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올 12월 안에 오픈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은 도시관광공사가 하든가 아니면 제3자가 도시숲을 관리하면서 그런 메리트로 반려견놀이터를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주든가 아니면 현재 우리 막사가 20여 동입니다. 지금 1차 협의된 거는 거기를 스터디카페로 운영권을 주면서 반려견놀이터까지 같이 포함해서, 그 대신에 반대급부로 18만 평의 캠프하우즈를 관리해 주는 걸로 1차 트라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반려견놀이터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저희 7대 도시산업 위원들이 포항하고 울산 벤치마킹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반려동물 테마파크 가지고는 전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서 시에서 조성해서 시민들 서비스 차원 이 정도 해야 되고 도시관광공사에서는 위탁운영 정도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도시관광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도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보고서를 우리 도시산업 위원들한테 자료로 1부씩 주실 수 있는지요?
학조
정학조도시관광공사사장
네, 드리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깜빡한 게 있는데 캠프하우즈 관련해서 엄마품동산 있지 않습니까?
수호
이수호평화기반국장
네,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거기에 해외 입양인들이 찾아와서 사연을 쏟아내는 거 보면 참 가슴이 뭉클한데 그분들하고 연계되는 연결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인근에다가 기록관이나 자료관 같은 거를 하나 설립할 생각은 없으신지?
수호
이수호평화기반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캠프하우즈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군 막사가 20여 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그분들의 어떤 역사관 이런 거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다양한 콘텐츠로 채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게 그냥 보여주는 어떤 수장고 형식으로는 안 됩니다. 사실상 그게 사람들을 끌 수 있는, 왜냐하면 도시숲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운영 관리하는 데 1000만 원쯤의 돈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수익모델을 좀 더 연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나의 콘텐츠로 우리 분단국가, 미군 자녀들의 아픔 이런 거를 승화할 수 있는 콘텐츠를 넣겠습니다.
최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창식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이수호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 저는 길지는 않습니다. 아까 최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16페이지에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언제 조성했으며 지금도 조성에 대한 거는 하는 건지,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을 때 38억 원 정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아까 얘기가 정확하지 않아서 기금 조성한 거에서 대표적인 사업이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수호
이수호평화기반국장
정확하게 제가 숙지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가 2005년도에 만들어진 거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협력기금이 적립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출연금이 41억 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 사업들이 금년 예산에……
오창식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조례가 돼서 기금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2005년을 지나서 현재 2022년인데 그러면 그 중간에 기금이 얼마가 조성이 됐었냐는 얘기죠. 처음에 조성이 된 금액이 얼마고 그중에서 쓴 게 얼마인가라는 얘기죠.
수호
이수호평화기반국장
이 부분 제가 토스 받아서 하기보다는 과장이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병권
서병권평화협력과장
평화협력과장입니다. 기금은 당초 2005년도에 처음 설치가 돼서 그때부터 기금을 조성했는데요. 처음에 조성할 때가 한 1-2억 원밖에 조성이 안 되고 있다가 한동안 또 조성을 안 했습니다. 민선7기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가 좋아지는 걸 좀, 앞날을 내다보기 위해서 한 50억 원 정도 조성을 목표로 삼아서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존치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창식위원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기로 10억 원 정도, 그때 제가 민주평통 있을 때도 해 봤었고 그랬는데 지금 한 38억 원이 됐다고 그러는데요. 기금이 얼마 정도인가 문제도 되겠지만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그동안 사업이 38-41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건 하지를 않았는가, 만약에 안 했다면 왜 안 했을까.
병권
서병권평화협력과장
그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남북관계가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어떤 창구가 있어야 되는데 창구를 사실 찾지 못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았고 현재 기금으로 주로 많이 사용했던 게 기금 공모사업, 그러니까 민간단체들을 활용해서 평화통일에 대한 공존 분위기를 확산하는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오창식위원
앞으로 캠프하우즈 같은 경우도 그쪽에다 테마 조성이 되면 통일 관련 이런 쪽에 대해서 협력기금에서도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쓰시고 하는 데 조례나 어떤 게 필요하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기금 맨 처음에 조성했을 때는 그냥 갖고 있는 그런 쪽으로만 많았었거든요. 그렇다면 기금이라는 게 무슨 목적이 있으면 거기에 타당한 게 있으면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 저희 시의원이나 이런 게 필요하시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것이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기금은 있지만 현재 우리 탈북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임진강예술단이라든가 이런 단체가 있는데 현재 탈북민들이 파주시에 오셔 가지고 그런 관련 단체들이 몇 개가 있으며 우리 파주시가 지원하는 어떤 내용에 대한 걸 알아볼 수 있을까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병권
서병권평화협력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북한이탈주민단체는 저희 임진강예술단 단체 하나가 있고 자원봉사단체 여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 단체로 되어 있고요, 임진강예술단에는 일부 공연비라든지 운영비 정도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그러면 여원 봉사단이라고 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는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병권
서병권평화협력과장
그쪽에는 사실 현재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오창식위원
이거는 단체 구성이나 이런 게 안 돼서 그럽니까, 아니면 임진강예술단도 그런 쪽하고 문제가 있을까요? 성격이나……
병권
서병권평화협력과장
여원 쪽은 자원봉사 위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오창식위원
거의 자원봉사가 돈에 대한 거랑 관련이 안 되는 건데 같은 단체가 있는데 한쪽은 나오고 한쪽은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성격의 차이인가, 어떤 차이점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책자 24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중에 주요 시설 아주대학교병원이라고 하고 2020년 8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데 이게 들어오는 겁니까?
수호
이수호평화기반국장
이 부분 어떻든 간에 아주대학이 들어오는 걸로 저희가 업무협약을 맺었던 거고요. 지금 중토위 심의과정에서 아주대학으로 못 박지 마라, 그런 어떤 특혜성 위주로. 그래서 오픈을 할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착공을 하면서 사실상 아주대학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된 거고요. 이 부분 저희가 오픈해서 종합병원을 가진 다른 대학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지금 아주대병원 같은 경우 평택으로 2027년 개원 예정이라고 올해 3월 30일 자로 신문에 나왔고 지금 경기도에는 대학병원 들어올 지역이 그렇게 마땅한 곳이 없는데 우리 파주가 50만을 돌파하였고 해서…… 광명에는 중앙대, 시흥에는 서울대, 송도신도시 같은 경우 50만이 안 되는데 연세의료원이 들어가고 청라지구 같은 경우 아산병원이 들어가고 하는데 저희도 충분히 인구 50만을 돌파했고 GTX 들어오고 하니까 유수의 대학병원과 지금부터라도 물밑 작업을 좀 해서 유치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이수호평화기반국장
좋은 말씀인데 일단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많은 미군 공여지에 대학병원을 유치한다고도 계획을 냈었고 메디컬클러스터는 아주대하고 직접적으로 트라이한 겁니다. 아주대가 파주에 오는 이유는 파주에 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산신도시에 많은 종합병원이 있는데 아주대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파주에 종합병원이 없는지를 위원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산 종합병원들이 파주 50만 인구를 다 끌어안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다른 병원이 들어왔을 때 수익구조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대는 어쨌든 간에 일산에 있는 종합병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 파주에 오겠다고 하는 거고 그거랑 인적 네트워크, 의사들도 공유하고 일산주민들을 끌어안겠다고 하는 겁니다, 파주시민 50만 플러스해서. 그래서 아주대가 오는 겁니다. 평택 우선권입니다, 파주가 먼저 하면 파주에 오는 겁니다. 기회 부분인 거고 어쨌든 간에 대학들이 신도시마다 대학병원 하겠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메디컬클러스터 하면서 암센터 연구기관이 들어가면서 그 인프라를 아주대는 최대로 이용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렇다면 지금 평택 같은 경우 MOA까지 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도 저희는 MOU까지밖에 못한 상태인데 충분히 유치가 가능한 건지요?
수호
이수호평화기반국장
네, 가능합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국장님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신데요,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문산·법원·적성·파평·장단 지역구를 둔 손형배 의원입니다. 저희 지역의 아주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항상 들어보면 조리읍의 하우즈, 월롱의 에드워즈 얘기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문산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자이언트, 게리오웬, 또 많은 부지들이 있는데 그 부지들의 개발계획들과 향후계획은 어떤 게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이수호평화기반국장
저희가 캠프하우즈 포함해서 많은 미군 공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산 지역에도 2개의 공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평화기반국장으로 와서 현안 보고를 받으면서 마음 아픈 사연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같이 공감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 사항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미군이 떠난 자리면 목적을 상실한 겁니다. 그러면 미군 공여지 법에 의해서 반환해 줘야 됩니다, 징발 재산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든 간에 제3자 매각을 우리가 유도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자책을 파주시 공무원으로서 합니다. 다만, 이게 난개발이나 어떤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미군 공여지 발전계획을 수립함으로 인해서 생명이 연장됐습니다. 그랬는데 15년 동안 저희가 문산 같은 경우 서강대를 유치하겠다, 광탄 같은 경우 국민대를 유치하겠다, 그다음에 캠프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이대를 유치하겠다고 어떻게 보면 그림을 그렸습니다만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현재 반성하고 지금부터 그 공여지, 아까 말씀드린 공여지 특별법 시행령까지 또 다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이 이후에 접경지역 시군들, 아니면 의정부, 동두천처럼 미군이 있는 시군들이 연대해서 시행령 개정해 나가는 퍼포먼스를 하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국가시책을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께 질의를 안 드려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인데 10년 이상 이어져 왔던 포크페스티벌이 2019년을 끝으로 야외에서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어요. 2020년은 야외를 계획했다가 코로나로 인해 취소를 했고 2021년도는 온라인으로 송출했습니다. 2022년도는 9월 17일에 임진각 평화누리 광장에서 계획을 잡으셨는데 혹시 이때 온라인도 같이 병행하시는 건지요?
학조
정학조도시관광공사사장
온라인도 병행할 작정입니다.
손성익위원
예상 관객을 2019년 기준으로 2만 명을 잡으셨던데 혹시 이번에 포크페스티벌 예상 관객을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학조
정학조도시관광공사사장
올해도 한 2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지금 코로나가 복병으로 다시 성행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 코로나 처음 왔을 때 2019년 대비 15% 수준으로 티켓을 판매하셨어요. 그러면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티켓 판매 제한을 두실 건지?
학조
정학조도시관광공사사장
그때 2019년도는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CBS 위탁을 했었습니다. 위탁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티켓을 판매했고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기획하고 직접 감독해서 티켓을 판매하지 않고 무료로 모든 시민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했습니다.
손성익위원
포크페스티벌이 수익 공연은 아닌데 3억 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조
정학조도시관광공사사장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감사합니다.
박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도시관광공사에 자료 요청, 반려동물 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 용역 결과보고서는 아까 최창호 위원님이 요청하셨고 오산·울산·포항·의성 벤치마킹 하셨던 곳의 조성사업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 그다음에 거기서 창출되는 수익구조,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163쪽에 파주 문화관광 활성화 견인이라고 해서 문화관광 ESG 마케팅 추진이라고 2개 사업이 있어요. 파주 8경(파주 8주 로드) 구축, 파주 문화관광 어플 개발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과 예산계획도 자료를 주시고요. 문화관광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하고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설명을 추가로 이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하고 관련해서 다양한 걸림돌 때문에 사실 개발사업들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공원을 우선적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작업을 먼저 하신다는 부분을 환영하고요. 이 시행령이 개정된 후에 재개정이라는 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렇게 할 것 같지 않고 작업은 하고 있으나 개발사업하고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들을 시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알릴 것인지에 대한 부서의 섬세한 안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우리가 행안부나 국회에 요청하기 전에 우리 파주시가 맞닥뜨려야 되는 시민들의 민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잘 진행하셔서 좋은 방식으로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화기반국에 어려운 난제들이 많습니다. 잘 진행하고 잘 풀어주시리라고 믿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이수호평화기반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기반국 및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