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열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성호입니다. 이번 제24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7월 26일 김해시장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8월 4일 집회공고 절차를 거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는 제24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시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정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본회의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신 후 끝으로 김주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비음산터널 개통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7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회사무국장 김성호입니다. 제24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선출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조종현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박은희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호입니다. 제24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오늘 오후 본회의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끝으로 김주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비음산터널 개통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들과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조팔도입니다. 제24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2년 7월 2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22년 8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AM하이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송현리와 산본리의 경계에 조성되고 있는 송현리 22필지를 진례면 산본리에 편입하고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어방동과 삼정동 경계에 조성되고 있어 사업지구 내 삼정동 7필지를 어방동으로 편입, 조만강 생태환경 조성사업 대상지 중 풍유동 5필지를 주촌면 농소리에 편입하고 관동 덕정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결과 대청동 1필지를 관동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발사업 및 지적재조사사업에 구역 간 경계가 불분명한 구역정비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구역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현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가 8월 10일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시차입한도액은 664억 5000만 원으로 총예산의 3%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총 2조 2150억 300만 원으로 1118억 3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118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조 8781억 14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84.7%이며 특별회계는 추가편성 없이 3368억 8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5.21%입니다. 다음 4페이지에서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093억 3800만 원 및 조정교부금 25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볼 때 일반공공행정 544억 8200만 원, 예비비로 573억 5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ㆍ성질별 주요 세출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재원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발생한 변동사항을 반영하였고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시민의 일상으로의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김해시민 코로나19 희망지원금 지급목적의 일반공공행정 기능예산과 재난ㆍ재해목적의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비음산터널 개통 촉구 결의안. 제9대 김해시의회 의원들은 동남권 자치단체의 상생발전과 김해시민과 경남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광역교통망 확보를 위해 김해와 창원을 연결하는 비음산터널 사업 추진을 촉구한다. 창원과 김해는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동일생활권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두 지역을 연결하는 관문로인 창원터널과 불모산터널은 상습적인 교통 지ㆍ정체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겨울철 폭설 등 자연재해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정체구간이 더욱 길어져 두 지자체를 잇는 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교통량 분산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08년에 민간투자사업자가 나서 김해시 진례면과 창원시 토월동을 연결하는 비음산터널 사업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창원시가 인구유출을 우려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지난 15년간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되었으며 2021년 10월에 최종적으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취소되면서 사업 추진에 희망과 기대를 가졌던 지역주민들은 큰 실망감을 안게 되었다. 다행히 최근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김해~밀양간 고속도로계획이 포함되면서 경남도, 김해시, 창원시, 밀양시는 올해 2월 김해~밀양고속도로 노선연장 반영 건의를 위한 공동대응 MOU를 체결하고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비음산터널 개통에 대한 희망의 불씨가 재점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 김해시의회는 56만 김해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비음산터널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비대칭적 발전에 대응하고 동남권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촘촘한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라. 가장 기본이 되는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은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고 초광역 동남권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함께 이끌어 가는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 정부는 김해~밀양고속도로 노선을 창원 토월IC까지 연장하는 노선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및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수정 반영하라. 급변하는 물류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진해신항, 가덕도신공항, 창원국가산업단지 등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교통물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김해~밀양고속도로 노선을 창원 토월IC까지 연장하도록 국가계획을 수정 반영해야 할 것이다. 하나, 지역이기주의를 넘어 동남권 지역의 1시간 이내 생활ㆍ경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비음산터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 인구유출에 대한 우려를 넘어 김해~창원간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고 1시간 이내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이루어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음산터널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하나, 우리시와 경상남도, 창원시와 밀양시 등 4개의 자치단체는 김해~밀양간 고속도로 노선 연장이 정부계획에 수정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동대응하자. 2022년 8월 10일 김해시의회 의원 일동.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