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처리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숙입니다. 이번 제24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흔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개발사업 및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M하이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진례면 송현리와 산본리 경계에 조성되어 있어 진례면 송현리 22필지를 진례면 산본리로 변경하고자 하며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어방동과 삼정동 경계에 조성되고 있어 삼정동 7필지를 어방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만강 생태환경조성사업 대상지 중 주촌면 농소리와 풍유동 간 경계가 불분명하여 풍유동 5필지를 주촌면 농소리로 변경하고 마지막으로 관동 덕정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결과 대청동~관동동 간 경계가 불분명하여 대청동 1필지를 관동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어방지구 도시개발하는 지역 삼정동에서도 주민들 불편이 별로 없을 것이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놔둬도 되는데 굳이 변경하는 사유가 뭡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개발사업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살고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행정구역이 정리가 되지 않고서는 소유권 이전등기, 환지등기 이런 행정절차를 진행 못하면 지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들로부터 많은 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 바꾸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게 나중에 도시개발공사가 끝나고 나면 당연히 소유권은 자기 걸로 하는 것이고 그게 삼정동에서 어방동이 되어야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것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 하여튼 그 지역의 형태를 제가 볼 때는 어방동 지역 형태가 맞아요. 맞는데 살다가 거기에 거주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유도 있다고 여겨지는데 아직까지 거주도 안 하고 있고 도시개발공사가 마무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은 공감이 되어서 이렇게 조례안을 올린 걸로 보이는데 좀 시기상조인데요? 그분들이 살아보고 뭔가 불편을 느끼면, 동 변경의 필요성을 제기할 때 변경 조례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경계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만 그 구역 내에 있는 지주들께서 재산권 행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든 개발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됐는데 경계구역 안에 지주들께서 행정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다 보니 아직까지 자기들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저희들이 의회를 통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지적공부를 정리해야만 지주들께서 재산권 행사를 하실 수가 있어서 사실 많은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늦은 감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전에는 농사를 지은 분들이 그쪽에 농사를 지었고 거주하는 집은 그때 한 채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분들하고 동 변경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어쨌든 간에 도시개발을 하게 되고 하고 난 후에 지적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면 소유권 행사에 도움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정내역에 보면 진례 송현리하고 산본리는 어떻게 보면 같은 진례면에서 마을이름, 명칭을 바꾸고 안 바꾸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풍유동이나 주촌면 농소리로 편입되면 이건 풍유동에서 왜 그리로 가느냐고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대청동에서 관동동으로 가는 이걸 마을사람들이 참 예민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보니까 삼정동, 어방동 편입하는 건 내나 똑같은데 그건 혹시 등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지금 모든 행정구역경계 변경절차가 사업시행자나 읍면동 또 저희 해당부서에서 신청이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해당 읍면동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조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그 서류를 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의회에 상정을 해서 공포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AM하이테크 일반산업단지와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내나 앞에 사업시행자가 직접 신청을 하게 됩니다. 직접 신청은 물론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보면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되시겠지만 개발사업을 해놓고 보면 지역민들의 오랜 정서와 거기에 경계나 이런 걸 보면 그렇게 하는 게 저희들 행정편의나 모든 면에서 낫지 않나 이렇게 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촌면 농소와 풍유동도 하천가나 주촌면에서 옛날 정서와 모든 현재 정서가, 그 습지가 전부 다 주촌면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계는 풍유로 가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풍유동, 주촌면 이렇게 이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와 면에서 신청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관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도 토지정보과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게 됩니다. 평수는 불과 얼마 되지 않지만, 한 80평 정도 됩니다. 얼마 되지는 않는데 불부합하다고 그렇게 토지정보과에서 조사결과 이건 도저히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제가 보니까 관동동하고 대청동 이건 1필지라고 해봐야 270㎡, 80평 정도

맞습니다. 정확하게 82평입니다.

그렇게 밖에 안 되는데 이건 우리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편리하려고, 민원이 들어온 건 많이 없죠?

예. 이건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민원이 없으면 편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해서 명칭을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풍유동을 주촌으로 넣는 것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될 건데? 옛날에 촌에 있을 때 여기에 무슨 살이라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따먹고 동네사람들이 여기서 물장구치고 놀았던 곳인데 이걸 덜렁 주촌으로 주는 건 풍유동 주민들이 상당히 싫어할 건데? 이것 풍유동 주변에 사는 분들 의견을 한번 들어봤어요?

예. 해당 읍면동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아닐 건데? 나도 옛날에 한번 가서 놀았는데, 여름이 되면 따먹는 게 있는데 물장구 해가지고 놀았던 장소인데 이게 왜 주촌으로, 혹시 과장님 주촌 출신이라서 남의 땅을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닙니다.

칠산 출신 조종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남의 땅을 가져가는데?

위원님 여기 현황도에서도 보셨다시피 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는데 대부분의 천들이 주촌면에 경계가 되어 있는데 일부분만 이렇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동에 내천이 있다는 건 힐링의 공간으로 사용도 될 수가 있고 또 천이 흐름으로 해서 각박한 이 세상에서 거기 가서 힐링도 하고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는데, 아마 이 지역을 개발해서 하천으로 활용하면 주민들이 이용하기 상당히 용이한데요. 풍유동이 적혀있는 이 땅을 주촌으로 줘버리면 다음에 재정비를 할 때 풍유동 사람들은 기분이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러고 남의 동네에 가서 운동하는 것도 여의치 않고 이 부분 상당히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사전설명도 없으면서 남의 동네 것을 가지고, 같은 지역을 변경하는 거야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여겨지지만 남의 동네 땅을 넘겨주는 문제는 동과 서로 협의나 주민들의 의견조율, 간담회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내용인데? 저는 상당히 반대하고 싶은 입장인데요.

현재 이 부분 시유지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국유지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오른쪽으로 보시면 전부 제방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방이 손상되어서 상당히 높은 상태이고 좌측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제방이 많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경계까지는 전부 현재 주촌의 경계인데 조만강 생태환경조성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계가 다르고 행정구역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고 또 거기에 주촌과 다른 읍면동을 통해서 의견수렴 절차도 거쳤습니다.

이 앞에 아파트가 단지가 들어섰기 때문이죠? 현재 LH하고 우리 김해시에서 지분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분들이 이쪽에 하천을 재정비하게 되면, 이것 정비는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도 느끼시죠? 정비를 하게 되면 여기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편리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고요. 주촌은 여기까지 오려면 상당히 먼 거리이고 지금 현장 그림으로는 배타고 와야 되겠는데? 반을 자른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전체 이쪽에 풍유동까지 가져가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안 그렇습니까? 중간을 경계선으로 해가지고 주촌에서 여기 땅 재정비해서 그쪽에 산책로나 운동공간으로 활용하면 되고 우리 여기서는 풍유동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재개발해서 개선해서 자기들 동네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정비가 필요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서로 자기 동네에 가서 운동하는 자부심과 긍지, 자기 땅이라는 관리의식이 있다고요. 주촌에서 여기까지 넘어와서 자기 땅이라고 해서 관리할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중앙선으로 경계를 해줘야 안 맞겠습니까? 그래야 책임소재도 정확하고 관리 부분에 주체성도 정확해지고 주촌사람들이 남의 땅 붙은 이쪽으로 와서 어떻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는 고속도로 인근이고 현재 늪지대이고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만강 생태환경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기간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고 나면 현재 이 부지 대부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90% 넘게 국도유지입니다. 그렇게 개발하게 되면 인근에 풍유동 주민들께서 그 활용도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만강 생태조성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도 분명히 하게 될 곳이고 또 해야 될 당위성이 있는 곳이고 그걸 이렇게 정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경계를 조정하면 논란이 될 건데? 정비하기 전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고 해서 이때 바꾸는 것은 아니죠? 이 부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간 정도로 경계선이 지어지면 이해는 되는데 풍유동 사람들이, 자기들 옆에 땅 아닙니까? 주촌사람들이 여기로 넘어올 일이 없다고요. 그럼 책임 부분이나 관리 부분에서도 선명성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선으로 경계를 친다면 이해가 되는데 풍유동 땅 전체를 주촌 쪽으로 넘겨버리는 것은 내가 볼 때 이건 안 맞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도 이게 시유지이고 사유지 같으면, 사유지면 이렇게 하지도 못하겠지만 시유지면 당연히 어느 정도 중간 경계를 해서 주촌, 풍유동 이렇게 하시는 것도 맞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전부 다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인데 관리주체가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시가 됩니다. 시가 관리하고 개발도 하게 되는데 그런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풍유동 주민들이나 주촌주민들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건 조금만 그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선으로 경계는 안 돼요?

과장님 이 부분은 여기서 오늘 결정이 되는 것보다도 조종현 위원님께 아까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는 자료하고 별도로 설명을 잘 드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경계하는 게 원래 땅이 1평이라도 같은 이웃동네에 갈등이 생기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장님이 조종현 위원님께 한번 더 설명을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부분까지 해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통과가 돼버리는 건데? 결정이 돼버리잖아요. 이것 하나만 보류를 못하는가? 한 건으로 올렸네요?

예. 바쁘다 보니까 기일이,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러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조종현 위원님은 또 활천동하고 지역구가 이쪽이고 거기는 지역구 위원이 있기 때문에 잘 의논해서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동네 입장에서는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일 건데 그런 게 없었다? 남의 땅을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됩니다. 일단 간담회도 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하자 없이 조례안으로 올라왔다고 하면 저는 나중에 그 내용을 한번 보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생각는 이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닌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시고요. 혹시 누가 물어보면 제가 그걸 답변하기가, 우리 동네 친구들도 살고 있는 곳이라서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걸 설명할 수 있을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통과에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정안 자체가 좀 늦게 올라온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종현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한테 늦게 올라왔는데 설명된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설명이 부족했다고

그래서 회의진행도 좀 그렇고 지금 과장님 급하신데 저희 위원들이 내용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고 이 부분은 과장님이 늦게 올리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셔서 처리를 매끄럽게 하셔야 되는데 급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내용을 이해는 했지만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담당과장님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급하지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좀 천천히 하더라도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이해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궁금한 부분은 다음에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기획조정실장 조재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4549억 4400만 원보다 1118억 3900만 원을 증액하여 566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보통교부세 1006억 3500만 원, 부동산교부세 87억 400만 원, 시ㆍ군일반조정교부금 25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총 1118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96억 7200만 원보다 573억 5600만 원 증액한 1270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기정예산액 599억 4700만 원보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73억 5600만 원을 증액한 총 117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지금 원포인트 추경예산을 올렸는데 근로자 인건비나 홍보물, 기관운영비 이런 것들이 여기에 올릴 정도로 급박한 예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는 운영비나 그 내용은 없고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만 574억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뒤에 보면 총무과 예산에, 시민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줄 때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이 답변해야 되는데 원포인트 희망지원금이 없었으면 올린 예산들은 어째 되는데? 미뤄지는 겁니까? 이건 나중에 총무과장이 설명하겠지만 희망지원금 이 예산만 원포인트 추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부예산도 같이 올라와 있어서 이게 올라올 사항이 맞나, 또 9월에 추경이 있는데 그때 올려도 되는데 왜 이렇냐는 측면에서

기간제근로자 부분은 희망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임시채용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꼭 올려야 되느냐, 그렇게 급박하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추석 전에 희망지원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8월 29일부터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좀 필요합니다. 직원들이 다 하기에는 업무량이 방대하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빨리 지급하려고 준비하기 위해서 채용하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입니다. 일단 세입이 많이 늘었다 그죠?

그렇습니다.

1118억이 늘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보통교부세라 해서 작년 보통교부세 정산분이 292억 정도 있고요. 올해 보통교부세 증가분이 있습니다. 증가분이 714억 정도 되고 그래서 보통교부세 부분만 1006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교부세도 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도 올해 증액분하고 작년 정산분 해가지고 한 87억이 증액되어서 통보가 왔고요. 그리고 도에서 주는 일반조정교부금 그게 25억 정도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118억 정도가 정부 추경이라든지 도에서 증액되어서 저희들이 세입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교부세가 많이 늘었는데요. 이것 연락은 언제 받으셨어요?

보통교부세 정산분 같은 경우는 4월 중에 받았고 올해 증액된 부분은 6월에 받았습니다. 통보공문을 그때 받았습니다.

사실 재원이라는 게 적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2022년도 예산에 제대로 반영됐더라면 실질적으로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데 실제 1년을 먹고 가는 거거든요. 아무리 추경에 잡는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보통교부세나 이런 것은 예측을 잘 못하기 때문에 보통 해마다 받는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2022년도 교부세가 사상 최고액을 받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삼천몇 억이었는데 실제 그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1118억 이 정도 되면 비중으로도 거의 30% 가까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을 어디 기관에, 교부세니까 사실 우리시의 잘못보다 안 그러면 본래 총금액이 있었는데 %로 받는 거니까 우리시가 잘못했는지 기재부가 잘못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수라는 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해 연도에 활용해야 되는데 9월 추경 잡아서 실제 집행까지 제대로 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디다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세수에 대해서 제대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일단 이 돈의 절반 정도는 코로나 희망지원금으로 나가고 절반 정도는 예비비로 비축하시는 거죠?

예. 일단 예비비로 편성해 놓고 9월 정례회 때 3회 추경할 때

추경자원으로 사용하시겠다?

그때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려고

이것 비용으로 보면 573억인데 이것 말고 추경재원 규모를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서,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그 금액까지 포함하면 한 70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수가 총 700억이다 그죠?

예. 세입을 7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추경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 3회 추경을 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예산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가용재원을 가지고, 현재 국도비를 해가지고 시비 매칭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3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다음에 경전철이라든지 산하기관의 전출금이나 이런 게 삭감되고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하면 사백몇 억 정도가 필수경비 내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경비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백몇 억 정도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은 한 250억 정도 보신다 그죠?

예.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당해연도에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여러 사업들을 보면 왜 가을까지 쥐고 있을까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예산부서에서 추경을 잡을 때 어떠한 기준으로 부서별로 어떠한 사업을 집행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지금처럼 9월에 예기치 않게 큰 금액의 가용예산이 생겼다고 한다면 집행의 시기와 시급성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서에서 원하는 바가 워낙 많으니까 나중에 복잡해질 수도 있는, 그러한 기준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시급하게 빨리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있는가도 예의주시해서 그러한 데이터들이 모여서 9월에 제대로, 늦게 편성된 만큼 빠른 집행이 전제되는 것들이 예산에 쓰여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서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잡으시고 그래서 올해 내로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을 추경에 잡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추경을 9월에 하면 10월에 가야 집행할 수 있는데 최대한 연말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받고 있습니다. 내년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것은 자제하고 부서에도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고 뭐가 불편하고 지금 시급하게 뭘 해야 될지, 사업이 단시간에 완료될 수 있는 것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시비 매칭 300억을 안 한 것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런 것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매칭비율을 잡을 때는 국도비에 맞춰서 시비를 같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이번 기회에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산으로 쓰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린 빚 갚는 느낌으로 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을 항상 잡을 때 국도비 비율대로 잡아야 되는데 시비는 항상 미뤄놓고 국도비 먼저 당겨쓰고 그리고 이런 자원이 생기면 본래 써야 되는 시비에 충당을 해버렸을 때 저는 사실 효능감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예산을 잡을 때 제가 본 모습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예산을 잡다 보니까 항상 미루고 그랬던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항상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오히려 그것이 더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예산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해 연도에 잡아야 되는 예산은 정상적으로 잡으면 좋겠다. 그래야 다른 변수나 어떤 게 생겼을 때도 그 예산의 목적에 맞도록 안 그러면 그 상황에 맞도록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념하셔서 계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재해재난예비비를 갑자기 75억, 573억 5600만 원이 증액된 데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3년 전에 돈이 없다면서 예비비를 한 500억 책정해서 의원들이 예비비로 500억 가까이 예산을 책정했냐, 현실화시켜서 재해ㆍ재난예산하고 예비비 부분은 되도록 예산을 적게 짜라 이래가지고 재작년부터 100억 정도 이하의 예산을 짰다고. 아마 그것 지적한 걸 알고 있을 건데 갑자기 재난지원금이 500억 가까이 나온 걸 일반 의원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그리고 이걸 재난지원금으로 했다가 3차 추경에 쓰려고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재난지원금으로 지정한 것을 어째 다시 쓸 수 있어요? 못 씁니다. 전용이 안 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정부 추경을 통해서 세입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다 편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하는 8월 10일 추경은 원포인트 추경으로 재난지원금만 주기 위한 추경입니다. 1118억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545억이라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일단 예비비로 편성하는 걸로 예산회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을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일단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3회 추경에 가서 예비비를 삭감하고 일반회계 각종 사업으로 다시 녹아내려 들어갑니다.

그게 3차 추경에 가능할지 모르겠고 그러면 지난해부터 예산이 들어올 때 돈이 없다, 없다 했는데 갑자기 1200억이 늘어난 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이소. 뭐, 뭐 해서 1200억이 되었는지

정부에서 국세를 많이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통보받은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를 받은 게 1006억 정도 됩니다. 보통교부세를 4월에 받은 것도 있고 6월에 통보 온 게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왜 편성하지 못했냐는 부분은 1회 추경이 한 3월 말쯤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통교부세나 세입 부분을 2회 추경에, 지금 다가오는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가 한 1006억 정도 되고 부동산교부세가 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도 87억 정도 4월하고 6월에 통보 온 게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 주는 일반조정교부금이 한 25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일찍 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한 2월 말경에 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가오는 추경에 세입으로 어쩔 수 없이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난해에는 교부금 내려온 금액이 총 얼마였어요?

지난해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 2500억대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올해는 상당히 많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내려온 이유는 뭡니까?

정부에서 국세를 많이 받아서 추경에 많이 증액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국세에 의해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많이 내려오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남았다 말이야. 지난해하고 그 지난해에 시민들이 다른 시군에는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왜 우리 김해시는 안 주냐고 불만을 많이 성토했고 요구도 많이 했는데 그랬잖아요. 돈이 없어서 줄 수 없다고 했는데 500억 정도 내려오면 이해가 되는데 예비비 해가지고 갑자기 1000억 넘게 생겨버리니까 우리 위원들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국세가 많이 내려온다 해도 내려온 이유를 설명할, 국세가 많이 내려왔다고 단순설명만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예산에 뭔가 숨긴 게 없나 이런 의문을 갖는 거라. 질의한 포커스는 그래요. 해마다 많이 내려올 건데 그때는 돈이 없다 해놓고 지금 와서 1000억 가까이 생겨버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기분이 그렇죠. 내가 추론해 보면 허성곤 시장 때도 한 500억 정도는 충분히 마련해서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500억이면 이해가 되는데 1000억 가까이 내려오니까, 그때는 돈이 없다 해놓고 지금 와서 1000억이 생겨버리니까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 이거지. 허성곤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욕을 얼마나 한 줄 알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위원님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는 재원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에 대형사업들이 많습니다.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도비사업을 통한 대형사업들이 많아서 여기에 사업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 재원을 마련하기 힘들었습니다.

돈이 많이 생긴 건 반갑고 좋은 일인데 그전에도 그렇게 생길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시민의 뜻을 존중하고 행하려는 모습이 안 보인 것 같아서 아쉬움도 있고 갑자기 돈이 생긴 게 이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돈이 생긴 부분은 거듭 이야기하지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산결산에서 질의하는 분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세가 내려온 이유를 명확하게 비교해서 설명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행안부 쪽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단순하게 국세만 늘어서 그런 부분인지, 저희들이 물어봐도 국세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정도만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과장님 처음 주는 거다 그죠?

예.

코로나 이후에 빗발치는 요구들이 있었고 다른 지자체는 5만 원도 주고 10만 원 주고 20만 원도 주는데 김해시는 왜 1원 한 푼 안 주냐. 엄청난 비명에 가까운, 그걸 몇 년 동안 겪고 처음 나가는 겁니다. 굉장히 감흥이 커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내일 기자회견 준비하고 계시죠?

예.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김해시민이 감흥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는 희망지원금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정이 이렇게 되어서 의회도 우습고 시장님도 우습고 어떻게 이렇게 일을 처리하실 수 있냐가 첫째이고 이건 정말 반성하시고 유출을 알아보겠다를 떠나서 행자위에 과정을 보고해 주십시오.

예.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급을 하는 것은 중요한데 누구에게 지급할 거냐,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게 행정의 혼선을 막는 부분이고 그랬을 때 홍보물에 오늘밤 12시입니다. 지금 어떤 소문들이 돌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소 옮기자. 김해시 잠시만 갔다 오면 1인당 10만 원 준대.”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밤 12시라는 부분도 같이 논의됐어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희망지원금, 코로나를 이겨내고 너무 힘들었던 김해시민분들에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제아래 오신 분이 코로나19로 힘들었던 김해사람일까?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우리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김해시민들에게 무엇이 가장 합당한가. 어제아래 이사 간 사람은 못 받는데 어제아래 이사 온 사람은 받아요. 그런데 일주일 있다가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같이 지혜를 모으고 최대한 감흥도 높이고 지급을 하더라도 효과성과 효능감을 높여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에서 아주 큰 실수를 하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엄마, 아버지, 오만 가족들 잠시 딸 집으로 옮기자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 숫자가 54만 명이 되다 보니까 기준시점을 끊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김해시민을 구체적으로 기준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일단 날짜를 8월 10일로 했는데 실제로 24시라고 했지만 주민등록 전입이 오후 6시에 마감되기 때문에 오늘 업무시간 안으로 전입하시는 분들은 다 해당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웃긴다는 거죠. 이미 유출이 2~3일 됐다 치면 그 디데이를 맞추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 지원뿐만 아니라 노래방 폐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국가지원사업이 있을 때 이 기준 때문에 억울하게 못 받는 분들 예를 들어 나는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두 달 전에 폐업했다고 안 주고 갈등이 엄청 심했단 말이에요. 이의신청을 아무리 해도 10원 한 장도 못 받았어요.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어제아래 주민등록을 잠시 옮겼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었거나 이런 기준들이 하루이틀 사이에, 어쨌든 여지를 주고 변경의 시간을 줬다는 자체가, 저는 이 부분도 논의를 해서 이 날이 맞나. 행정에 6시까지 등록되어야 되니까 오늘 12시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오늘로 자르는 게 맞느냐, 7월 말로 자르는 게 맞느냐 아니면 정말 심했던 코로나19를 생각하면 올해보다 정말 힘들었던, 우리가 강제로 꽁꽁 묶였던 그 시기를 집중으로 하는 게 맞느냐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혼란이 더 가중될 텐데

시기를 앞당긴다든지 늦추게 되면 혼란이 더 심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저는 최소한 오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왔다면 이미 다 아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기관은 왜 두 달 전, 석 달 전으로 정리했겠습니까?

만약에 오늘이 아니고 어제 날짜로 하게 되면 오늘 전입 오는 시민 중에 위장전입이 아닌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위여부를 가리는 게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상대가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간 사람이 있으면 온 사람이 있는 거고 그만큼 우리는 조심해서 일을 했어야 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작업을 했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근거 없이 덜렁 집행부 혼자서, 총무과 혼자서 계획한 대로 밀고 나가버린 형태인 거예요. 54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 일이 의회도 우습고 굉장히 우스워져 있는 상황을 발생시켜놓고 저는 그걸 정말 질타하고 싶고 사실 여기에서 바꾸자는 말을 못하겠어요. 지금은 너무 많이 퍼져서 토씨 하나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더 난리 납니다. 그걸 못하기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고 경위를 보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석 위원님.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보면 코로나 희망지원금 외에 4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받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예산서도 있지만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주정영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상임위에서 사전에 검토도 하고 의논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사실 저도 벙벙합니다. 언제 주냐고 날짜 묻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하게 잘 의논해서 위원들이 오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할 게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안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