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팔도 의원 발언

제24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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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처리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숙입니다. 이번 제24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시03분

팔도

조팔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흔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개발사업 및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M하이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진례면 송현리와 산본리 경계에 조성되어 있어 진례면 송현리 22필지를 진례면 산본리로 변경하고자 하며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어방동과 삼정동 경계에 조성되고 있어 삼정동 7필지를 어방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만강 생태환경조성사업 대상지 중 주촌면 농소리와 풍유동 간 경계가 불분명하여 풍유동 5필지를 주촌면 농소리로 변경하고 마지막으로 관동 덕정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결과 대청동~관동동 간 경계가 불분명하여 대청동 1필지를 관동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어방지구 도시개발하는 지역 삼정동에서도 주민들 불편이 별로 없을 것이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놔둬도 되는데 굳이 변경하는 사유가 뭡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개발사업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살고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행정구역이 정리가 되지 않고서는 소유권 이전등기, 환지등기 이런 행정절차를 진행 못하면 지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들로부터 많은 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동 바꾸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게 나중에 도시개발공사가 끝나고 나면 당연히 소유권은 자기 걸로 하는 것이고 그게 삼정동에서 어방동이 되어야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것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 하여튼 그 지역의 형태를 제가 볼 때는 어방동 지역 형태가 맞아요. 맞는데 살다가 거기에 거주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유도 있다고 여겨지는데 아직까지 거주도 안 하고 있고 도시개발공사가 마무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은 공감이 되어서 이렇게 조례안을 올린 걸로 보이는데 좀 시기상조인데요? 그분들이 살아보고 뭔가 불편을 느끼면, 동 변경의 필요성을 제기할 때 변경 조례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경계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만 그 구역 내에 있는 지주들께서 재산권 행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든 개발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됐는데 경계구역 안에 지주들께서 행정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다 보니 아직까지 자기들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저희들이 의회를 통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지적공부를 정리해야만 지주들께서 재산권 행사를 하실 수가 있어서 사실 많은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늦은 감도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래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전에는 농사를 지은 분들이 그쪽에 농사를 지었고 거주하는 집은 그때 한 채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분들하고 동 변경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어쨌든 간에 도시개발을 하게 되고 하고 난 후에 지적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면 소유권 행사에 도움이 된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정내역에 보면 진례 송현리하고 산본리는 어떻게 보면 같은 진례면에서 마을이름, 명칭을 바꾸고 안 바꾸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풍유동이나 주촌면 농소리로 편입되면 이건 풍유동에서 왜 그리로 가느냐고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대청동에서 관동동으로 가는 이걸 마을사람들이 참 예민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보니까 삼정동, 어방동 편입하는 건 내나 똑같은데 그건 혹시 등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지금 모든 행정구역경계 변경절차가 사업시행자나 읍면동 또 저희 해당부서에서 신청이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해당 읍면동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조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그 서류를 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의회에 상정을 해서 공포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AM하이테크 일반산업단지와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내나 앞에 사업시행자가 직접 신청을 하게 됩니다. 직접 신청은 물론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보면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되시겠지만 개발사업을 해놓고 보면 지역민들의 오랜 정서와 거기에 경계나 이런 걸 보면 그렇게 하는 게 저희들 행정편의나 모든 면에서 낫지 않나 이렇게 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촌면 농소와 풍유동도 하천가나 주촌면에서 옛날 정서와 모든 현재 정서가, 그 습지가 전부 다 주촌면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계는 풍유로 가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풍유동, 주촌면 이렇게 이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와 면에서 신청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관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도 토지정보과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게 됩니다. 평수는 불과 얼마 되지 않지만, 한 80평 정도 됩니다. 얼마 되지는 않는데 불부합하다고 그렇게 토지정보과에서 조사결과 이건 도저히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제가 보니까 관동동하고 대청동 이건 1필지라고 해봐야 270㎡, 80평 정도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정확하게 82평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렇게 밖에 안 되는데 이건 우리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편리하려고, 민원이 들어온 건 많이 없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이건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민원이 없으면 편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해서 명칭을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풍유동을 주촌으로 넣는 것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될 건데? 옛날에 촌에 있을 때 여기에 무슨 살이라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따먹고 동네사람들이 여기서 물장구치고 놀았던 곳인데 이걸 덜렁 주촌으로 주는 건 풍유동 주민들이 상당히 싫어할 건데? 이것 풍유동 주변에 사는 분들 의견을 한번 들어봤어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해당 읍면동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닐 건데? 나도 옛날에 한번 가서 놀았는데, 여름이 되면 따먹는 게 있는데 물장구 해가지고 놀았던 장소인데 이게 왜 주촌으로, 혹시 과장님 주촌 출신이라서 남의 땅을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칠산 출신 조종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남의 땅을 가져가는데?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여기 현황도에서도 보셨다시피 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는데 대부분의 천들이 주촌면에 경계가 되어 있는데 일부분만 이렇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동에 내천이 있다는 건 힐링의 공간으로 사용도 될 수가 있고 또 천이 흐름으로 해서 각박한 이 세상에서 거기 가서 힐링도 하고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는데, 아마 이 지역을 개발해서 하천으로 활용하면 주민들이 이용하기 상당히 용이한데요. 풍유동이 적혀있는 이 땅을 주촌으로 줘버리면 다음에 재정비를 할 때 풍유동 사람들은 기분이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러고 남의 동네에 가서 운동하는 것도 여의치 않고 이 부분 상당히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사전설명도 없으면서 남의 동네 것을 가지고, 같은 지역을 변경하는 거야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여겨지지만 남의 동네 땅을 넘겨주는 문제는 동과 서로 협의나 주민들의 의견조율, 간담회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내용인데? 저는 상당히 반대하고 싶은 입장인데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현재 이 부분 시유지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국유지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오른쪽으로 보시면 전부 제방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방이 손상되어서 상당히 높은 상태이고 좌측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제방이 많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경계까지는 전부 현재 주촌의 경계인데 조만강 생태환경조성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계가 다르고 행정구역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고 또 거기에 주촌과 다른 읍면동을 통해서 의견수렴 절차도 거쳤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앞에 아파트가 단지가 들어섰기 때문이죠? 현재 LH하고 우리 김해시에서 지분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분들이 이쪽에 하천을 재정비하게 되면, 이것 정비는 해야 됩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도 느끼시죠? 정비를 하게 되면 여기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편리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고요. 주촌은 여기까지 오려면 상당히 먼 거리이고 지금 현장 그림으로는 배타고 와야 되겠는데? 반을 자른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전체 이쪽에 풍유동까지 가져가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안 그렇습니까? 중간을 경계선으로 해가지고 주촌에서 여기 땅 재정비해서 그쪽에 산책로나 운동공간으로 활용하면 되고 우리 여기서는 풍유동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재개발해서 개선해서 자기들 동네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정비가 필요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서로 자기 동네에 가서 운동하는 자부심과 긍지, 자기 땅이라는 관리의식이 있다고요. 주촌에서 여기까지 넘어와서 자기 땅이라고 해서 관리할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중앙선으로 경계를 해줘야 안 맞겠습니까? 그래야 책임소재도 정확하고 관리 부분에 주체성도 정확해지고 주촌사람들이 남의 땅 붙은 이쪽으로 와서 어떻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는 고속도로 인근이고 현재 늪지대이고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만강 생태환경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기간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고 나면 현재 이 부지 대부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90% 넘게 국도유지입니다. 그렇게 개발하게 되면 인근에 풍유동 주민들께서 그 활용도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만강 생태조성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도 분명히 하게 될 곳이고 또 해야 될 당위성이 있는 곳이고 그걸 이렇게 정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경계를 조정하면 논란이 될 건데? 정비하기 전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고 해서 이때 바꾸는 것은 아니죠? 이 부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간 정도로 경계선이 지어지면 이해는 되는데 풍유동 사람들이, 자기들 옆에 땅 아닙니까? 주촌사람들이 여기로 넘어올 일이 없다고요. 그럼 책임 부분이나 관리 부분에서도 선명성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선으로 경계를 친다면 이해가 되는데 풍유동 땅 전체를 주촌 쪽으로 넘겨버리는 것은 내가 볼 때 이건 안 맞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제 생각에도 이게 시유지이고 사유지 같으면, 사유지면 이렇게 하지도 못하겠지만 시유지면 당연히 어느 정도 중간 경계를 해서 주촌, 풍유동 이렇게 하시는 것도 맞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전부 다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인데 관리주체가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시가 됩니다. 시가 관리하고 개발도 하게 되는데 그런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풍유동 주민들이나 주촌주민들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건 조금만 그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중앙선으로 경계는 안 돼요?

팔도

조팔도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여기서 오늘 결정이 되는 것보다도 조종현 위원님께 아까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는 자료하고 별도로 설명을 잘 드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경계하는 게 원래 땅이 1평이라도 같은 이웃동네에 갈등이 생기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장님이 조종현 위원님께 한번 더 설명을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부분까지 해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오늘 통과가 돼버리는 건데? 결정이 돼버리잖아요. 이것 하나만 보류를 못하는가? 한 건으로 올렸네요?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바쁘다 보니까 기일이,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러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조종현 위원님은 또 활천동하고 지역구가 이쪽이고 거기는 지역구 위원이 있기 때문에 잘 의논해서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동네 입장에서는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일 건데 그런 게 없었다? 남의 땅을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됩니다. 일단 간담회도 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하자 없이 조례안으로 올라왔다고 하면 저는 나중에 그 내용을 한번 보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생각는 이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닌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시고요. 혹시 누가 물어보면 제가 그걸 답변하기가, 우리 동네 친구들도 살고 있는 곳이라서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걸 설명할 수 있을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통과에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조종현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보통 보면 이렇게 경계가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전라도, 경상도 같이 되어있는 하동하고 구례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지역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정비사업을 하실 때 다리를 놓는다든지 수면이 좀 낮으면 징검다리를 놓는다든지 해서 어느 한 지역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잘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제가 어방지구 건은 들어보니까 어방동, 삼정동이 어차피 활천동으로 해서 같이 묶여있긴 한데 이게 어방지구 도시개발이다 보니까 여기에 재산권을 하시는 분들이 어방지구다 보니까 어방동으로 좀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요청도 있었고요.

김유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게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재산권 형성을 못해서 보통 땅을 마지막에 만기를 쳐야 되면 대출도 받아야 되는데 대출도 안 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잘 돼서 통과가 되고 나면 주민분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조속히 처리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정안 자체가 좀 늦게 올라온 것 맞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조종현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한테 늦게 올라왔는데 설명된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설명이 부족했다고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회의진행도 좀 그렇고 지금 과장님 급하신데 저희 위원들이 내용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고 이 부분은 과장님이 늦게 올리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셔서 처리를 매끄럽게 하셔야 되는데 급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내용을 이해는 했지만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담당과장님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급하지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좀 천천히 하더라도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이해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동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궁금한 부분은 다음에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실ㆍ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관 및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조재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4549억 4400만 원보다 1118억 3900만 원을 증액하여 566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보통교부세 1006억 3500만 원, 부동산교부세 87억 400만 원, 시ㆍ군일반조정교부금 25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총 1118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96억 7200만 원보다 573억 5600만 원 증액한 1270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기정예산액 599억 4700만 원보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73억 5600만 원을 증액한 총 117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원포인트 추경예산을 올렸는데 근로자 인건비나 홍보물, 기관운영비 이런 것들이 여기에 올릴 정도로 급박한 예산입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는 운영비나 그 내용은 없고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만 574억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뒤에 보면 총무과 예산에, 시민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줄 때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총무과장이 답변해야 되는데 원포인트 희망지원금이 없었으면 올린 예산들은 어째 되는데? 미뤄지는 겁니까? 이건 나중에 총무과장이 설명하겠지만 희망지원금 이 예산만 원포인트 추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부예산도 같이 올라와 있어서 이게 올라올 사항이 맞나, 또 9월에 추경이 있는데 그때 올려도 되는데 왜 이렇냐는 측면에서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기간제근로자 부분은 희망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임시채용하는 인건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꼭 올려야 되느냐, 그렇게 급박하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추석 전에 희망지원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8월 29일부터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좀 필요합니다. 직원들이 다 하기에는 업무량이 방대하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빨리 지급하려고 준비하기 위해서 채용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