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종합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은형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1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서가 회부되어 오늘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시고 산회 후 본회의에서 위원장님께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대한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예산만 해당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송재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2년 7월 29일 의안번호 제87호에 의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2년 8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함에 있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시민들에게 일상으로의 회복을 준비할 수 있도록 김해시민 코로나19 희망지원금 지급목적의 일반 공공행정과 재해재난목적을 예비비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5657억 94만 1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6664억 9569만 90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6359억 2232만 7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소관 실ㆍ국ㆍ소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관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기획조정실장 조재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4549억 4400만 원보다 1118억 3900만 원을 증액하여 566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보통교부세 1006억 3500만 원, 부동산교부세 87억 400만 원, 시ㆍ군일반조정교부금 25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총 1118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96억 7200만 원보다 573억 5600만 원 증액한 1270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기정예산액 599억 4700만 원보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73억 5600만 원을 증액한 총 117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정부 2차 추경을 하다 보니까, 2차 추경이 5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추경에서 재원이 좀 빨리 내려왔으면 빨리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었다는 내용을 가지고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아마 시민 코로나19 희망지원금 같은 경우는 우리 집행부나 위원님들 전부 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 관련해서는 아마 지적내용은 없었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측을 제대로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있었죠? 현재 세입예산에 1100억 정도 맞습니까?

전체 1118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건 납부를 할 때도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도 교부세 같은 경우도 우리가 미리 좀, 물론 결정이야 5월에 났지만 그전에 이미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까?

해마다 보통교부세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 예산을 편성, 아마 9월 중에 예산편성 작업을 할 때 보통 저희들이 예측은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내국세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 그에 따라서 초과세수가 발생하느냐 그에 대해 예측을 정부 국세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지방세나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통 국세, 교부세가 내려오는 그 기준에 준해서 편성을 했다가 추가로 증액이 되어서 초과돼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증액 편성하고 그런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부세의 종류가 크게 4가지 그죠? 보통교부세가 있고 소방안전교부세도 있고 부동산교부세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가 특별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도 있습니다.

각각들이 어떻게 계산되어질 때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는 종소세 기준으로 해서 십몇 퍼센트 이런 것처럼 보통교부세도 어디를 기준해서 몇 퍼센트인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의 19.24% 중에

그중에서 97%를 그죠?

예. 보통교부세로 편성합니다.

그러면 국세의 19%를 예측 못하는 겁니까?

코로나가 처음에는 많이 확산이 되었다가 또 약간 주춤하는 게 있어서 지역 내수가, 경기가 좀 활성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1100억이라는 게 더 생겼기 때문에 다행인데 반대로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죠?

예.

그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혼란이 오는 건데 지금이야 돈이 남으니 물론 이 정도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예상했기 때문에 또 공약사항으로도 내걸었고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시민들에게 이 돈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러고도 어느 정도 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 남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래 미리 예측을 했다고 하면 처음부터 당초예산까지는 아니라도 1차 추경 때 어느 정도 예산 반영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했더라면 더 좋을 텐데, 그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지방채 발행규모를 줄일 겁니까?

예. 3회 추경도 9월 정례회 때 있다 보니까 그 재원도 예비비로 나머지 돈은 여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을 3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건데 아마 그건 저희들이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행자위를 할 때 영상을 봤는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얘기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지방채 발행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함으로써 그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할 때는 틀림없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약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모델을 고민해 놓으면 그 폭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보통교부세가 한 2500억 정도 저희들이 해가지고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정부에서 또 이렇게 추경에 의해서 돈이 내려온 부분이 육백몇 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1회 추경에서 625억 정도 증액해서 지금 1회 추경 기준으로 하면 보통교부세가 한 3200억 정도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예측은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나머지 재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방채를 발행 안 하는 그런 것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겠죠. 예측을 하고 못하고 일단 예측은 안 된다고 하니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보다 많이 내려오면 지방채 발행을 줄이면 될 것이고 그죠?

예.

또 부족하면 지방채를 늘림으로써 조절은 가능한데 앞으로도 그냥 그 방법을 써야 되겠네요? 그죠?

일단 많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지방채를 최대한 발행 안 하는 쪽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처음에 예측할 때는 우리가 항상 보수적으로 예측은 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행정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거론이 된 것 같은데 1인당 지급하는 이 전단지를 SNS에서 많이 받았고 이게 정말 확정이 됐냐는 여러 시민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재원이 되어서 전 시민들에게 주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의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 편성에 결정을 해주시면 시민들한테 지급될 수 있도록 바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준비는 당연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오늘 의회에 추경예산 심의를 한 이후에, 아직 결정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SNS에 많이 떠돌아다니고 또 시민들이 정말인지 아닌지 확정이 났는지 아닌지 의견도 분분하고 이게 진짜 전단지가 맞냐는 말씀들도 많이 주셔서요. 오늘 본회의 마치고 나서, 물론 사전준비를 미리 해놓은 부분들 이해는 갑니다만 사전에 유포가 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서 결정이 돼야 대대적으로 공식적인 입장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미처 저희들도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시에서 배포한 게 맞습니까?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나간 건 없습니다.

그럼 이건 어디서 나왔죠?

예산서 인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예산서가 제작되고 나면 위원님들한테 좀 미리 드린다 아닙니까? 제가 유출경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절차와 과정이 있는데 이게 먼저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그 때문에 오늘 회의가 있고 추경예산 심의가 있다고 설명은 드렸지만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하게 잘 챙겨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73억 5600만 원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세입을 1118억 증액 편성했으면 여기에 세출 부분에도 같이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545억은 재난지원금으로 집행되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3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예비비로는 적은 예산이 아니라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일단 명목상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3회 추경 재원 때 예비비 부분을 이 정도는 삭감하고 다른 일반사업비로 다시 또 편성을 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 시의회에서도 희망지원금에 대해서 다들 필요성도 느끼고 있고 갈급한 시민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이런 절차와 행정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지금 모든 예산들은 의회에서 통과한 후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홍보를 하게 되어있고 그것이 시민들에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의회에 상정된 지도 모르고 통과도 안 된 상태에서 3일 전 언론에 홍보가 됐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잘못됐다, 의회를 가볍게 본 처사가 아니냐 이런 의원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내밀하게 질의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그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획예산과든 총무과든 그쪽에서 유출을 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것이지 자료가 유출이 안 됐는데 보도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경위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행자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획예산과도 일정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결과를 우리 의회에 보고해 줘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예산이 사전에 유출되거나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상식적이고 줄곧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 그런 일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실국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초선의원들은 절차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재선의원들이 들을 때 정말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우리 의회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런 생각을 대부분 했다는 말을 듣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실국에서는 당연히 줄 것이고 이미 주려고 공약에도 제시된 내용인데 뭐 그러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절차라는 게 있고 결과물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시기가 있는데 그걸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은 상당히, 집행부에서는 한번 더 생각을 하고 고민해야 되고 또 의회와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내밀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주셔야 된다. 상생의 기본적 바탕은 서로 공감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규정을 지켜주는 것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 박은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답변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의원들이 답변을 명확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기회가 있을 때 의원들에게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게 우리 의회의 입장이라는 걸, 특히 예산결산위원회의 입장이라는 걸 명확하게 제가 전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증감내역 중에 기간운영 업무추진비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사유는 뭡니까?

전체 사업비 중에 기간 업무추진비는 본청하고 읍면동에 시민홍보라든지 업무추진을 하는 데 따라서 일종의 식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비가 소요될 것 같아서 일단 그 정도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전체가 545억인데 실제 시민들에게 나가는 돈은 540억 원입니다. 나머지 4억 6500만 원 정도는 인건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간 업무추진비도 있고 특히 전산개발비도 5000만 원이 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도 2억 6300만 원 증액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 인건비죠?

전 읍면동에 50여 명 정도를 배치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온라인 신청을 못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실제로 읍면동에 와서 신청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일이 응대를 다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간제근로자를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몇 명 더 배치하고 생림 같은 데는 1명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19개 읍면동에 다 분배를 합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이 부분 45억 자체가 당초예산에는 다 없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전혀 반영이 안 된 예산을 편성했고 그러면 나중에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비 사업자료라든지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및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