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대영 의원 발언

제30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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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제302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화하여 구성된 이후 이번 회기가 위원회 활동의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금번 민선8기의 첫 추경이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안정과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의 소진 계획과 타당성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박찬영전문위원

의회 운영 전문위원 박찬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보고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생략하고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직제순에 따라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박찬영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찬영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는 8월 1일, 행정위원회 8월 5일부터 9일까지, 산업위원회는 8월 5일부터 8일까지 각각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2억 360만 원이며,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2억 360만 원으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삭감된 내역이 없으며, 행정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시립도서관 스마트 무인도서관 전기공사 등 3개 세부사업에 5,36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인정사업 수립용역 1억 5,0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심사하기 전에 시립도서관 스마트 무인도서관 예산안 관련해서 먼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해당 예산의 집행과 편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행정국장님 해당 예산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이번에 시립도서관 스마트 무인도서관 관련 예산 편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다만 예산의 집행과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적극 행정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잘 살펴주셔서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데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 스마트 무인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 국장님들이 다 배석한 가운데, 저희가 짚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스마트 도서관 구축비가 2021년 정리추경에 자산취득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셨고 그 이후에 아마 시설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모양인지,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한 걸 보니까 내부결재로 해서 그 시설비를 사용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청사유지관리비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스마트 도서관 조성에 대한 부분들은 본인들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전기공사 어디다 할 거냐?”,“교동 택지 하나로마트에 합니다” “그러면 통신공사는 어떻게 할 거냐?”,“통신 공사도 5개 합니다” 다음에, “간판 달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루도서관에 전기공사는 모루도서관에 전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끌어다 쓰면 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삭감조서를 내면서 위원님들이 마지막에 또 다시,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지만 그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스마트 도서관 전원 공급 공사 시행이 4월 8일에 하나로마트 성덕점하고 홈플러스, 이마트에 됐습니다. 자, 말씀하셨던 예산이 올라왔던 하나로마트 교동점이 시설비로 해서 4월 8일에 됐어요, 그렇죠?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윤희주위원

자, 통신 다 했습니다. 외부 부스 전기공사, 모루도서관에 6월 6일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1,650만 원이 들어갔어요. 저희한테 예산 필요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이미 그 돈을 다 썼어요. 그래서 이 돈을 어디서 썼냐 했더니 내부결재를 받았다는 거예요, 시설비를 쓰겠다고. 이렇게 하실 거면 저희한테 예산 뭐 하러 가지고 오십니까? 그리고 이 예산 저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이런 거를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배정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걸 올리십니까? 위원들이 이 예산을 어떻게, 이제는 믿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는 예산 편성을 믿으면서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겠냐고요? 위원들 기만하십니까? 이런 부분 하나 검토하지 않고 가지고 와서 끝까지 눈 하나 깜박 안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원들을 기만하는데 저희가 이 예산, 해야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시간을 계속 드렸어요. 해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의 요구에 의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한 바와 같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시립도서관 스마트 무인도서관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집행과 편성에 대하여 부시장의 책임 있는 설명을 듣고자 부시장의 출석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이 출석하는 대로 부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홍보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홍보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시민소통홍보관 장동수입니다. (공무원 인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홍보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시민소통홍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브랜드 영상 제작하잖아요?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거 거점도시 예산이에요?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지금 거점도시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홍보와 관련된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실·과들 하고 업무연찬을 좀 합니까?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

거점도시는 매년 단위사업에 대해서 사업보고를 하고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회의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아니, 그거 매년 해서 업무연찬이 되겠어요? 제가 물은 건 그게 아닌데? 자, 지금 이게 여기 말고도 홍보가 많잖아요, 예산이?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자, 그러면 이것도 영상도 어떻게 보면 거점도시잖아요?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거점도시가 각 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업무연찬을 자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물론 영상 제작 한 편으로 끝난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왜, 이게 거점도시가 연차사업이잖아요?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다고 하면 1년에 한 번씩 업무연찬해서 뭘 하겠어요? 의미가 있어요? 본 위원은 그건 의미가 없고, 또 이런 업무연찬을 통해서 거점도시 예산이 홍보 부분에 어디 어디, 시민소통홍보관이 뭐예요, 강릉시 홍보잖아요? 아니에요?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장

맞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그렇게 1년에 한번 업무연찬한다고 하면 됩니까? 수시로 만나서 업무연찬을 좀 해서 홍보 이거 영상 말고도 다른 홍보가 많단 말이에요. 그거를, 거점도시 홍보 컨트롤타워는 시민소통관이에요. 강릉시 홍보를 다 책임지고 있는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거점도시 업무연찬을 자주 해서 이분들로부터 받을 건 받고 우리가 여기서 할 건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브랜드 영상제작을 하잖아요? 자, 5,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영상제작은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다 틀리다고 봅니다, 그렇죠?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장

맞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적을 수도 있어요. 또 많다고 생각하면 아주 많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영상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거점도시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자체예산을 좀 투입하면 되고 또 이게 많다고 하면 남기면 되잖아요. 하지만 기왕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라. 또 강릉시 전역을 골고루 다 어필할 수 있는 걸 영상에 다 담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보면 다른 지자체보다 강릉시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영상 제작 면에서. 그리고 이게 지금 위탁 주나요, 제작을?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장

예, 전문가들 외주를 줘서 사업을 발주를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외주가 확정 났습니까?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장

안 났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안 났잖아요. 외주 주는 것도 또 뭐 언론사들하고 연계가 되어서 하다 보면 이거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콘텐츠 제작, 우리나라에 유능한, 제작하는 데를 콘택트를 해서, 또 콘택트를 받을 거잖아요, 여러 회사를. 좀 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해서 한번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라, 본 위원은.

동수

장동수시민소통홍보관장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민소통홍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추진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김동은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개선추진단장 김동은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거환경개선추진단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정발전과 살기 좋은, 아름다운 강릉 만들기에 도움을 주시는 조대영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주거환경개선추진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주거환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거환경개선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유제춘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유제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시는 조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국 과장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211쪽에 보면 강릉사랑상품권 있죠? 발행 및 운영하고 그다음에 발행지원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인센티브 주는 부분하고 일반 운영하는 부분하고 나눠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국비 받아서 매칭하는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거죠?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조금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예산이 있고, 기정액이 있는데, 기정액이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당초예산에 일반 보조금 해서 시비로 48억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보조금 내려와서 국비 매칭해서 24억 해서 72억이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당초에 6%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거였고 그게 매월 6억 원씩 들어서 72억 이렇게 소진되는데, 국비가 그 이후에 35억 내려왔고 두 번째 추경에 8억4,000 내려와서 총,

윤희주위원

이게 균특으로 내려온 건가요?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43억이 내려와서, 국비 내려온 조건이 인센티브를 10%로,

윤희주위원

올려라.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지급하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거기에 4%가 붙어서 10%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삭감된 부분은 균특이 내려오면서,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매칭으로 돌려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윤희주위원

국비가 다시 반환된 사항이죠? 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이런 지원 조건 다 좋습니다. 좋은 데 우리 여기 보면 캐시백이 10%로 변경했을 때 사용이 좀 더 증가한다고 보시는 거죠?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우리가 6%만 지급하는 것보다,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월 1억 4,000 정도가 증가합니다.

윤희주위원

1억 4,000 정도가 증가한다. 그러면 강릉시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럼 6%를 우리는 지원하잖아요? 1억 4,000의 6%를 지급하는 거죠?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요 예산을 세웁니다, 그렇죠? 예산을 세우시는데 국비에 대한 부분이 지원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에서 이렇게 해서 매칭을 하니까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소요예산을 세웠어요. 했는데 본 위원이 추가로 좀 알아보려고 하니 여기 향후 계획에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22년도 2회 추경 시비 추가 요구를 해서 17억을 하는데 국비 소진 시에는 홈페이지 및 강릉페이 할인율을 변경하겠다, 10%에서 6%로’ 그리고‘예산 소진 시 캐시백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해서 답이 왔어요. 자, 이럴 거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추계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10%로 했을 때는 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다시 6%로 했으면 또 조금 돌아가겠죠? 그것까지도 다 추계해서 들어가야지, 이거를 하시다가 연말에 예산 소진 되면 캐시백을 중단하겠다 이런 식의 집행은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거의 다 맞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윤희주위원

그럼 조금 여유 있게 잡으셔야죠, 그렇죠? 왜냐면 주부들은 이 단 돈 몇 천 원에 사실은 캐시백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답이 없어요, 문자가 오지 않아요. 그럼 시에다가 물어보겠죠? “저희 돈 없어서 못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나중에 저게 불용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조금 여유 있게 잡으셔서 시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사실 저희가 받는 거는, 일반 시민들은 몇 천 원 받는 거예요. 30만 원이면 3만 원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윤희주위원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쓰지 않고 단위를 나눠서 쓰기 때문에 그냥 그 몇 천 원씩 꼽히는 거에서 또 다른 행복감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답변은 좀 적절치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당초예산 잡으실 때도, 그다음에 추경을 잡으실 때도, 추경은 하반기를 잡으시는 거잖아요? 하반기 그 정도 예상하실 수 있잖아요?

금문

엄금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동근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환경과장 조성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짧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의계약,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있고, 공개경쟁 있잖아요?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그렇다면 이거 우리 환경과 말고 전 실·과에서 다 들어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 강릉시에도 수의계약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은데 왜 굳이 강릉시에 안 하고 타지역 회사에 수의계약 했는지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2022년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지원 용역, 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강원도 타 시, 공간에 가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본 위원장이 확인해 봤더니 우리 강릉시에도 여기에 해당되는 회사가 몇 개 있더라. 그렇다면 강릉시하고 수의계약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 말에 동의하시죠?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행여 다음에라도 혹시 이런 기회가 생기면 우리 시에서 시 공무원들이, 아니면 시의회에서 지역 업체를 살려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성각

조성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과장님, 주문진 쓰레기매립장 전체적인 설명을 잠깐 해 주십시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주문진 쓰레기매립장은 태영동부에서 사업추진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분들이 작년 5월경에 한 10만 평 정도의 땅을 매입을 했고, 현재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 아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영식

김영식위원

환경청에,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그다음에 이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폄에 따라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서너 차례 접촉을 가졌고, 그다음에 시의 입장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 시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표명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기업에서 강행 추진을 할 것 같이 보이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다음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가야 되는 사항이 벌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시가 갖고 있는 특별한 대책은 있는가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시에서는 인허가권은 원주지방환경청에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폐기물 처리업체들 행정절차를 보면 사업계획이 접수가 되면 이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해서 적합통보를 만약에 내주면, 시에서는 도시계획심의라든가 개발행위 이런 부분은 시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시가 아마 대처를 하면, 사업자가 들어 와도 큰 허가 받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 해당 업체가 전국 단위로 대형 쓰레기매립장을 신설을 하고, 추진하고 이렇게 진행한다고 보여지는 내용인데 이 업체가 강성하게 나왔을 때 우리 시가 대항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영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조대영위원장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 조근형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정무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원 조건이 보면 도비 15%, 시비 35%, 도시가스 50%로 되어 있는데요. 강릉 시내도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된 지역이 많잖아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러면 일단은 도시가스사업인가요, 약자가? 도시가스사가 50%잖아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사업자가 50%,

서정무위원

사업자가 사업비용을 매칭을 하지 않으며 강릉시에서는 시설 자체가 확정이 어려운 건가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이게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매칭을 하지 않거나 이렇게 하진 않고요. 저희가 대상지를 모집을 해서 실제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부분은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선정할 때도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사업자가 저희가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하지 않겠다, 매칭하지 않겠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서정무위원

사업자 선정을 심의위원회에서,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사업대상지는 심의위원회에서,

서정무위원

선정을 해서 진행되는 거고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워낙 그쪽 민원이 많아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서정무위원

고맙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끝나셨어요?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에너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서민들이 도시가스에 대한 욕구가 많아요, 그렇죠?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많은데 작은 아파트들 돈을 걷어서 회사에 줬더니, 도시가스굴착,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굴착 관계에 대해서 시청 허가가 나야 되는데 허가가 굉장히 좀 길다, 어렵다고 하는데 그게 어려운가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아마 새로 신규로 해서 공급관이 들어 가게 되면 굴착심의위원회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거 하나만 할 수 없어서 다른 거 할 때 함께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조금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단축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렇죠?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어느 동, 면하고 다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동에 들어갔는데, 어느 골목은 되고, 어느 골목은 안 되고 이러니까 안 들어간 골목에서 굉장히 섭섭해하고 이러는데, 하면은 거기서 일을 몽땅 마치고, 또 다른 데로 가고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래,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수소전기자동차 구입 및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의무 구매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90%로, 새로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 친환경차량으로 90%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래서 1대 구입이?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그 1대는 의무구매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부서가 수소차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 수소차에 대한 공급을 위해서는 저희 차가 운영도 해야 되기 때문에 1대 구매하려고 예산을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홍정완위원

예산 4,000이 보조금을 뺀 비용인가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3,500만 원에 등록비용 포함해서 4,000입니다.

홍정완위원

포함해 가지고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정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륜차 관리, 검사도 에너지과에서 합니까?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이륜차 교통과에서 합니다.

조대영위원장

교통과에서 합니까? 그다음에 전기 오토바이 이런 거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교통기구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다 전반적으로, 검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부재중으로 자원조성담당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정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 여쭐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산림이 개간이나 이런 걸로 해서 변경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누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배수나 농수로 쪽으로? 그러므로 인해서 침수 피해도 발생하고 이러는데, 이런 산림과에서 그런 부분까지 좀, 뭐 사유지 같은 경우는 제재는 할 수 없지만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확인을 하거나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관리·감독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집중호우 시, 최근 들어서 며칠 전에도 인천, 수도권 집중호우 때문에 침수피해가 많았잖아요? 거긴 뭐 도심 지역이니까 산림하고는 상관없지만, 강릉에는 농어촌, 산촌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 산림지역 때문에 예전에 시간당 한 20mm, 30mm 내려도 침수가 안 됐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그 비가 와도 침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님께 제가 한 마디만, 어제그저께 우리나라가 비 때문에 지금 난리를, 곤욕을 치르는데 산림재난방지 예산을 보니까 산림재해우려 수목제거사업 5,000만 원하고, 산림재난방지 응급복구사업 5,0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했네요, 그렇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향후에 당초예산에 또 올라오겠지만 잘 좀 이렇게 예찰을 하셔서 우리 강릉시가 전부다 산이 많잖아요, 그렇죠? 행여나 산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이런 예산을 잘 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부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시립도서관 소관 스마트 무인도서관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집행과 편성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과 재발방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부시장

부시장 김종욱입니다. 본 저희 강릉시의 2022년 제2회 추경안과 관련해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 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스마트 무인도서관 관련해서 이미 시설비에서 선집행이 된 부분이 다시 행정적인 미스로 인해서 추경에 같은 내용으로 부기가 된 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착오가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관련된 동 사업은 이미 선집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동과목과 동사업 내용으로 다시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 계상 부분이 착오가 있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대영위원장

부시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시장님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부시장님,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셔서 답변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 7기를 좀 돌아보면 사실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몇 건이 또 발생을 했었고, 당시에 테마여행 10선이라고 해서 여행자 플랫폼 같은 경우에 미리 예산 집행이 다 된 후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었고, 또 조례에 담기지 않은 센터에 대한 부분,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도 해서 의회에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민선8기를 맞이해서 또 다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편성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지만 그 예산 의결에 대한 부분들, 심사에 대한 부분들이 의회하고의 어떤 절차상의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어야지 저희도 믿고 또 심사에 충실히 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들의 책임감 있는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권고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종욱

김종욱부시장

예, 지금 좋은 의견을 주신 윤희주 위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을 편성을 해서 또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시급한 사항이나 시기를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선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선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 전용적인 부분 그다음에 해당 목에 대한 부기 변경이나 행정절차를 거쳐서 집행을 하고 또 선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연말까지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선집행 했다는, 하고자 했던 사업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스마트 무인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시설비가 한 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시급을 요하는 조기 개장이라든가 저희가 시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내부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선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선집행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부족한 예산 부분에는 당초에 하반기에 일어나는 수요나 예산을 감안해서 요청을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절차가 지켜지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적인 부분이나 편성적인 부분 또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이 부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선8기 들어서 시민들이 납부해 주는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저희가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이게 정말 착오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욱

김종욱부시장

제가 그 이전사항이긴 하지만 예산에 대한 시급한 사항이나 시기,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집행은 절차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저희가 추경에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전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지만 승인권은 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욱

김종욱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자, 2월에 승인을 했고 지금이 8월입니다, 그렇죠?

종욱

김종욱부시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 예산을 집행을 하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의회 와서 얼마든지 협의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착오가 아닙니다. 관행입니다, 관행, 지금까지. 과연 이것만 있을까요? 다른 것도 얘기해 볼까요? 이거는 착오가 아닙니다, 부시장님. 저는 부시장님의 착오라는 말에 좀 서운함을 느끼고요. 이건 착오가 아니고 지금까지 집행부가 누구에 의해서 그냥 지시를 하면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유독 이 한 건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의원님들 아시는 분들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있는 거예요, 저부터도. 그렇지만 새로운 민선8기 시작되면서 부시장님 새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거 재발 방지 차원에서 저희가 부시장님을 오시라고 한 거지, 부시장님의 착오라는 얘기를 들으려고 모신 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착오가 아니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일부 착오라는 용어를 쓴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린 건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 할 수 있지만 이번 스마트 무인도서관 건은 잘못된 부분이 맞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신대로 그 부분은 제가 봐도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그런 행정적인 미스나 착오가 없도록 바로 잡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우리가 이게 지금 7기에 들어서 한 건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건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의회하고 맨날 소통은 한다고, 말로는 소통한다면서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의회에도 의장님이 계시고 의장단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얼마든지 와서 사전에 얘기를 해서 집행을 하게 됐는데, 필수불가결에 의해서 이걸 좀 하면 어떻겠느냐 협의를 보면 이런 문제가 안 납니다. 과연 이거 이번 예결위 하면서 동료 위원들이 몰랐다면 또 이것도 묻히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재발방지를 해달라는 겁니다.

종욱

김종욱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문을 주신대로 제가 예산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리·감독 차원에서 짚어보고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그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래 위원입니다. 저도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행정위 소속 위원님들과 잠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조금은 실망스러운 게 우선적으로는 관장님께서 알맹이는 쏙 빼놓고 저한테 보고를 했었다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저희는 산업위기 때문에 행정위에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이런 부분이 아마 지속적으로 계속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초선이라서 아마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과장님이든 아니면 누가 되든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을 때는 꼭 오셔 가지고, 좀 정확하게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어서 일이 발생이 됐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저희들도 어떻게 시정이 돌아가고 그리고 또 새로운 민선8기가 시작됐는데 거기에 걸맞게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시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어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3선 의원이지만 부시장님을 이렇게 모셨던 게 서너 번 정도 기억이 나는데 이번 예결위에서의 부시장님의 답변이 어느 분의 답변보다 더 솔직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사실. 과연 부시장님을 이렇게 모셔 가지고 답변을 들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아까 고민 많이 하다가 사실 단위사업으로서의 큰 예산의 금액은 아니지만 민선8기가 되는 이 시점에 한 번쯤 우리가 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향후에도 이런 일이 조금 생기지 않도록 전체 부서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웬만하면 의회에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이 의회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한 길이라면 같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항상 좀 과장님, 국장님들 올라오셔서 의원님들하고 소통 좀 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종욱

김종욱부시장

지금 위원님들을 뵙고 한편으로는 직접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어서 기쁜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조금 부담스러운 사항으로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항상 시민을 위한 거고 수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항상 투명하고 솔직하고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 민선8기 강릉 시정은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집행부와 또 감독기관인 의회와 항상 소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소통해서 합의점을 찾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대영위원장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한승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국 과·소장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정발전과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대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을 부재중으로 문화정책담당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 253쪽에 강릉예총 60년사 편찬 1식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7,0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제가 어제 보고를 받기로는 400부 정도로 받았는데,

그러면 연말까지면 3개월 반 정도?

이게 되겠습니까?

우선은 어차피 60년사 편찬이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야 되지만 제가 봤을 때 예산이 너무 많이 집행되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기간이 4개월이 좀 안 돼요. 안 되는 그 기간 동안 기본적으로 예총에 자료가 있다고 해도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부분, 이것저것 계산해보면 제가 봤을 때는 최소 반년 이상이 걸릴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선정을 해서 업체에다가 주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게 본 위원도 이것저것 해 봤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자료는 있더라도 그 자료에 따른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인 부분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만약에 집행을 하신다 그러면 기간을 굳이 12월까지 두지 마시고 넉넉하게 기간을 두시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는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예산책정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끝났습니까?

이용래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준비 하잖아요?

준비가 어떻게 되어 가나요?

자, 미식도시와의 교류. 미식은 전주 하나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 보면 7개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부다 코드를 미식에 맞췄어요. 그런데 강릉에 사실 미식에 대한 뭐가 있나요? 없어요. 항상 얘기하는 거 초당순두부, 감자 뭐 없어요. 결론은 이 네트워크 가입이 된다고 하면 엄청난 부가 오는 거죠, 강릉시에, 그렇죠?

그런데 따옴에 있어서 전부 미식을 넣었어요. 그런데 강릉시는 미식에 대해서 어떠한 연구도,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치 미식으로 인해서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가입하려고 하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여기에 많잖아요, 문화, 예술,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미식에 대한 어떤 연구나 발전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 가입이 되어서 강릉에 정말 크나큰 또 하나의 도시가 형성되면 좋겠지만 이렇게 여기에 타이틀을 미식을 넣으면 미식에 대한 어떤 분야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넣는다는 건 어폐가 있다는 거예요. 무늬만 갖고 가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사업 내용하고 언밸런스라는 거죠. 이건 좀 개선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월화거리 문화예술축제 있죠?

축제 예산이 3,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월화거리 축제가 대표할 만한 축제가 있습니까?

없죠, 이것도 반짝 축제에요. 정기적으로 예산의 배정과 예산의 순서를 따진다면 축제 다운 축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동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반짝 축제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또 이거 이렇게 반짝 했다가 내년에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게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가 붙은 것도 알고 있어요. 이러기 이전에 강릉시가 월화거리를 만들어 놨으면 여기에 맞는 축제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산 하나도 반영 안 됐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월화거리에 대해서 문화예술축제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를 좀 마련하세요. 이렇게 반짝 예산, 자, 강릉시 예산이 아니고 도비가 매칭사업이 되니까 축제를 한다, 색소폰? 저는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 월화거리를 우리가 하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렸고, 열정도 많이 쏟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맞는 문화예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축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 같은 데는 이런 도심지에 1년에 마츠리를 10번씩 해요. 그런데 우리 강릉은 그러지는 못할망정 하나의 축제를 하더라도 공을 좀 들여서, 시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월화거리는 버스킹이라든가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산발적인, 한시적인 축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연례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60년사 편찬 얘기를 했는데 이거 왜 하는 거예요? 100년도 아니고…….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지금 예총은 사실은 40년사를 발간을, 20년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예총이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 간에 기록을 남긴다는 거는 역사적 기록을 남긴다는 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60년사를 편찬하느냐 50년사를 편찬하느냐 그거는 다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위원님들 지적사항 대로 사실 시기가 촉박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작년에 당초예산 할 때는 코로나19 등으로 신규사업을 많이 억제하는 그런 시기여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좀 촉박하지만 알차게 편찬될 수 있도록 예총하고 관련 단체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시간이 좀 부족하면 내년에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알차게 책이 편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이런 예산도 그래요, 이건 달래는 예산이잖아요? 이분들이 요구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건 도비 매칭을 해요. 이렇게 앞에 문화예술 조그만 것도 매칭을 하는데 이런 예총이 60년사 하는데, 이거 왜 도비 매칭 안 됩니까?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맞지도 않아요, 이게. 본 위원은 이거 사실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조그만 것도 도비 매칭이 되는데 왜 이거 도비 매칭이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립교향악단, 시립예술단 연주회 하죠?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시립예술단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수준을 객관적 수치로 표현하기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한번 고용되면 정년이 보장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다수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앞으로는 만약에 인력이 필요해서 더 뽑을 때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해서 뽑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고는 얘기들 해요, 시민들이. 그거는 뭐 우리가 평을 하는 것보다 시민의 귀가 더 정확하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준이 많이 올라왔지만 여기 예술단도 세대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아까 국장님 얘기했던 그거란 말이에요, 정년제. 정년제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보완을 해서, 또 요즘에는 세대교체를 해도 수준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본 위원이 살펴봐도 조금은 세대교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다음에 문화재가 산재해 있잖아요. 문화재에 대한 지원을 엄청 많이 해요. 그런데 이거 전수조사 한번 해봤습니까?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문화재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매년 보면 예산이 조금 조금씩 다 투입이 되어요. 이 문화재와 관련해서, 그렇죠? 그러면 일괄로 한번 기본 로드맵을 만들어 보세요. 이게 지방문화재와 국가문화재가 있고 명승지가 있고 그렇잖아요?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럼 이걸 일목요연하게 뽑아보세요. 뽑아보시고 한번 투입이 될 때 제대로 투입을 해야지. 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올해 대문만 고쳐줘요. 들어가는 입구, 그다음에 그 위에 가면 정각을 고쳐요. 그리고 나면 그다음에 마당. 매년 예산이 투입되는데 눈에 티가 안 나요. 그럼 이거는 로드맵을 만들어서 어떠한 체계적으로 문화재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거 시비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시비만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국·도비 다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로드맵을 만들어서 올해는 어디서 어디까지, 그럼 남이 보면 맨날 수리하다가 끝나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보면 서원들이 있잖아요, 오봉서원이라든가 이런 데. 여기도 보면 이분들이 관리 주체로 해달라는 게 엄청 많아요. 많은 데 해 주냐, 안 해 주잖아요? 해 줘요? 매년 2,000만 원, 3,000만 원 달라는 그 정도 해 주지, 제가 볼 때는 원천적으로 해 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문화재 부분은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지정문화재가 있고,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 이렇게 갈라져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리하고 싶어도 도지정문화재기 때문에 일단은 도에서 허가가 나야지, 그리고 도비가 매칭이 되어야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매년 작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문화재 유지관리를 쭉 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요청하는 문화재는 굉장히 많고 예산은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문화재를 맨날 개·보수하고 이런 걸 몰라서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화재 투입 예산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조금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드맵을 만들어서 정말로 한번 일목요연하게 이건 언제 투입하고, 이건 언제 투입하고 이런 게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매년 이게 똑같은 연례반복적인 사업이 됐어요, 이제.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건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선교장에 보니까 불나방인가 그게 있더라고요? 선교장 방충제 도포사업, 259페이지.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이건 문화재 보호기금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요. 말 그대로 벌레 같은 게 나무 목조 같은 데 썩고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쉽게 말하면 방충제를 도포해서 그런 걸 예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우리가 선교장에 지원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요구를 하면. 왜? 이분들이 문을 닫을 까봐, 끌려가는 거죠. 그런데 왜 제가 이걸 질의를 하는가 하면,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도포 사용하면 좋죠. 자, 선교장 앞에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본인들이 키를 갖고 본인들이 채워버려요. 관광객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일몰이 딱 끝나고 나면. 그거 누가 지어줬어요, 강릉시가 지어줬어요. 자, 그 옆에 커피숍 있죠? 커피숍은 뭐예요, 기사쉼터예요. 그런데 가 보셨어요? 거기서 커피장사를 해요. 쉼터인지 커피가게인지……. 자, 화장실도 사용 못하는데, 이런 데도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투입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게 관행적으로 이렇게 국가에서,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면 부수적으로 시민들에게 할애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돈을 벌 영리목적으로만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화장실도 좀 개방을 해서 늦은 시간까지 거기 가 보면, 문화재가 있는 뒤에 가 봐요, 냄새가 어떤지. 그런 거……. 그리고 기사식당이라고 해서 그때 불법으로 만들었잖아요? 시가 불법을 자행해 줬어요, 그때도.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다 지어놓고, 허가 내 주려고 동분서주하고, 기사쉼터. 지금 가 보세요, 기사쉼터 아니에요, 커피 다 팔아요. 이거 다 누가 했느냐? 강릉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좀 관련된 데, 화장실도 늦게까지 사용할 수 있게, 관광객이 사용하고, 시민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런 커피를 팔고 이런 데는 누가 지적하기 이전에 그 목적사업이 뭔지 확인해 보시고 국장님께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부재중으로 관광지도담당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없는 관계로, 우리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국장님, 연곡해수욕장 관광지 지장물 철거하잖아요?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주민들하고 합의가 잘 이루어졌습니까?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일부는 됐지만 일부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일부가 안 되는 부분은 뭐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금전적인 게 아닌가요?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그게 가장 큽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가장 크죠? 그런데 철거라는 건 살다가 철거를 당하고 나가잖아요? 나가면 사실은 평생을 거기서 살다가 나가면 갈 데가 없어요, 주변 땅값도 여의치 않고……. 결론은 보상관계란 말이에요,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은……. 그러면 이분들이 서운하지 않게끔, 보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많이 줘도 많이 받았다 소리는 안 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시세와 주변에 땅을 살 이런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살펴봐서 이분들이 그래도 이전해 갈 수 있는 주변에라도, 왜? 삶의 터전을 버리고 멀리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가라면 가겠어요? 안 가잖아요? 내가 사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주변에 이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보상이 되어서 이분들이 서운함이 있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도 계장님, 여름철에 아마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상 인명구조요원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직영만 관리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름 해변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마을 단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인명구조원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초에 잘 해서 구해지면 되는데, 사실은 인명구조원이 부족하면 이거 폐쇄해야 돼요. 그런데 폐쇄는 안 하잖아요? 없는 대로 끌고 가요. 그런데 여기서 인명사고 하나 났어? 그럼 누가 책임져요, 관이 책임져줘야 돼요. 또 이게 만약에 6명 있었는데 4명만 갖고 있으면, 이분들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임무 과중으로 내가 과로사 했다, 쓰러졌다, 이것도 관이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인명구조를 넉넉하게 뽑아서 이런 거, 마을 단위가 필요로 할 때 마을 단위에서도 구하긴 구해요. 하지만 나이들이 많은 사람, 옛날 사람 뭐 이런 분도 있고, 또 요즘 젊은 세대들도 있어요. 이런 걸 살펴서 내년부터는 마을 단위에 인명구조 요원들이 부족한 부분을 메꿔 줄 수 있는 이런 컨트롤타워를 했으면 좋겠다, 관광과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272페이지에 보면 음식관광 및 음식문화 활성화 사업 관광거점도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릉이 문화 예향의 도시에요. 전통사찰이 많고, 문화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음식을 보면 똑같아요. 순두부, 감자, 이 매뉴얼이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강릉에는 전통사찰 음식하는 명장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먹거리의 부재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미식을 갖고 다 하지만 이런 내용에 들어가 보면 미식에 관련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다 심포지엄, 이런 걸로 다 끝나요. 그러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국장님.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강릉에 맞는, 자, 전주가 음식이잖아요? 거기 문화재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맞게끔 간 거예요. 그런데 강릉은 이런 문화재와 문화와 예향, 다 어우러지지만 이런 게 어떻게 누구 하나 콘셉트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떡해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안 그래요? 이렇게 우리 지역에 이런 인재가 있는데 평창, 영월 이런 군에서 모셔갑니다. 그쪽에 가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말로만 3부재 중에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3부재 중에 한 거리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다 이런 걸로 해 갖고……. 이거는 한번, 우리 시가 놓치지 마시고 한 번쯤 살펴봐요. 살펴보고 이런 부분이 더 빠지지 않았나 하고 확인을 좀 해보세요. 해 보시고, 그다음에 전통뱃놀이 사업하죠, 관광거점도시? 273페이지.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뱃놀이? 그냥 용역만 주고 끝나나요?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이건 오죽헌 앞에 전통뱃놀이 행사를 시연하는 건데, 건설과에서 배를 제작해서 체험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배가 제작되어 있어요? 지금 들어갔어요?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안 들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데 계획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서가. 그냥 무늬만 갖고 가나요?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니까 예산 세워주면 우리가 알아서 세부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긴가요? 아니면 다 해놓고 나서 계획에 맞게끔 가는 건가요, 뭐예요, 골자가?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이건 저희가 개략적인 사업의 목적이나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갖고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하게 됩니다. 입찰공고를 해서 거기에 입찰공고가 들어오는 내용을 갖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상세한 내역을 다시 세부 실시계획용역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초단계에서부터 완벽한 내용을 갖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그 내용까지 파악해서 예산을 올리기에는 시기적으로……. 그래서 대략적인 내용을 갖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눈 가리고 아웅 하지 않나……. 예산이 서고 사업계획이 수반된다는 건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실·과나 국장님께서는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거점도시에 넣어서 정말 또 하나의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할 거라면 세부사업계획서가 수반이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수정해야 될 수도 있고 변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업계획서 같이 나와서 누구나 봐도 정말 잘됐다, 그 밑그림에 의원님들 조언이 합쳐지면 더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겠어요?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해결 했으면 좋겠다.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274페이지 보면…….

조대영위원장

정리를 좀…….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도 좀 해야지……. 아니, 예산에 대한 것만 하는 거지 제가,

조대영위원장

시간이 그러니까, 정리 좀…….

병관

허병관위원

그다음에 274페이지 보면 자전거 여행패스 운영이 있어요.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거 자전거대회를 하잖아요?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예, 자전거 투어 라이딩…….

병관

허병관위원

라이딩하잖아요? 그런데 강릉에 라이딩 코스가 있어요?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따로 지정된 데는 없는데 저희가 해안가 위주로 해서, 이게 이제 동해안 자전거 여행패스기 때문에 강릉시뿐 아니라 정동진에서 주문진까지, 또 주문진에서 양양까지 이렇게 구간을 나누어서 그렇게 운행할 예정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에 산악동호인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산을 하나, 라이딩 코스를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왜? 다른 지자체는 산 하나 개발해서 전국에서 자전거를 갖고 다 들어옵니다. 오는데 강릉은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걸 발굴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 이거를 한번, 산악자전거 산이 크지 않아도 돼요. 작은 산도 오밀조밀하게 만들어 놓으면 산악자전거 초보서부터 중급, 상급 있는데, 상급들은 뭐 이렇게 스키장 같은 데 이런 데 타지만, 초급, 중급은 다 오거든요? 동호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것 또한 강릉의 경기 유발 효과는 엄청 크게 이루어 질 거다. 그런 면에서 어디 산 같은 데 하나, 라이딩을 개발해 놓으면 동호인들 엄청 오지 않겠나, 또 다른 지자체도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혹시 271페이지에 강릉 관광 빅데이터 분석 및 실태조사 사업은 어떤 내용이고 또 추후에 뭐 용역 이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사실 관광뿐만 아니고 사회 각 모든 분야에서 사실 빅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또 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사업계획이라든가 정책도 결정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관광에 대해서 어떤 빅데이터를 저희가 따로 어떤 플랫폼을 갖고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구축이 되면 방문객 수라든가 우리 관광지를 방문하는 연령대라든가 시간대, 또 어디에 많이 가는지 주 방문지라든가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다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빅데이터 실태조사를 잘 하셔 가지고 과업 지시를 조금 세부적으로 하셔서 데이터들이 실질적으로 관광정책에 맞춤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수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지금 관광거점도시사업의 어떤 예산이 방대하잖아요? 종합관리부서가 관광과인 건가요?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가 앞서서 다른 부서 예산 설명을 들을 때도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관광거점도시사업이 여러 부서로 나눠져서 기금이 지원돼서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행계획은 관광과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집행관리도 좀 잘 되고 있는지 성과관리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금에 대한 중복지원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음식관광 및 음식문화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동계올림픽 때도 농업기술센터 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했지만 결국은 뭐 성과 없이, 아까 허병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계속 반복되는 고정 대표 먹거리만 나오고 마는데 이런 부분들이 타부서에서 하고 있는, 자체사업으로 하든, 아니면 다른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든 이런 부분들이 중복 부분이 없는지, 그래서 지금 관광거점도시에 대해서 컨트롤타워가 관광과가 되든 아니면 T/F팀이 따로, 저희가 미래성장과를 통해서 기금은 유치해 왔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관리, 성과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사업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되고 난 다음에 1,000억 정도 수혜를 본다고 현수막 내걸리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강릉에 무엇을 남길 것인지, 관광거점도시 관련해서 불편한 민원들이 많잖아요? 해안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고 그래도 뭔가 강릉에 남을 수 있도록 집행관리, 성과관리 이 부분을 해 주셔 가지고 기금이 잘 쓰였다는 평가를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거점도시사업은 관광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요. 13개 부서에 71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2일에 관광거점사업을 하는 전 부서 추진상황 보고회를 따로 또 개최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잘 챙겨주십시오.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병관 위원님.

병관

허병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데 산업위원회는 행정이 들어오면 질의를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때입니다. 우리가 행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 심의를 하는데, 행감이냐고 얘기를 하시면 그건 잘못된 이야기고, 되도록이면 시간 할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좀 늦더라도. 왜? 이걸 개인이 산업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행정에 궁금한 것도 있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은 여기 269페이지에 보면 바다부채길 탐방객 안전시설 보강 부분이 1억 5,0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시설 보강 작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부채길 작업하시는데 한번 가보셨죠?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예, 가봤습니다.

이용래위원

담당 계장님도 가보셨죠?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은 아니, 이거를 하기 전에, 우선은 가보시면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자연훼손이 많이 됐다 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이제 군부대 철책선을, 바다부채길 구간은 저희가 다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관을 받았습니다만 철책 같은 경우에는 철거하기도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낙석방지효과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현지에 나가보고 필요 없는 부분은 철거하고 필요한 부분은 존치하고……. 그 부분이 사실상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 제가 보는 제일 큰 부분은 어촌계 사무실 바로 앞에 지금 추가로 설치하는 바다부채길 선로 아시죠?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연장구간.

이용래위원

거기에 보시면 기존에 있던 바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국장님 확인하셨어요?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연장구간은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안전시설 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시설 보강을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자연경관 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손을 안 대고 우리가 안전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국장님께 어촌계 바로 앞에 진짜 좋은 바위였는데 바위가 사라졌더라고요, 연장선 설치하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몰라요.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진짜 아까운 자연경관을 훼손했다는 것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공사 때문에, 단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연장선 하나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파괴해서까지 만들어야 되냐 라는 이런 부분인데, 우선적으로 안전시설은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통일공원 일원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두 가지 해서 8억이 들어가잖아요?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예.

이용래위원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월요일부터 계속 받으면서 강릉시가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게 없어졌을 때 기본적으로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기본계획안이 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계획안이 있었을 건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추가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지 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도비를 받기 위해서 도 관광산업기금을 갖고 오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추가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추가 됐습니다.

이용래위원

추후에 우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업무보고 받으면서 용역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추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는 게 국하고 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김기래체육과장

체육과장 김기래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은 부재중으로 녹지관리담당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이 없으니까 계장님께 한 가지만 할게요, 국장님 계시니까……. 지금 해안변 녹지축 공원화사업하죠? 용역비가 서고, 녹지축 해안가, 그렇죠?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그 녹지축 형성 되는 데가 저희 지역구에요. 그런데 벌써 보상협의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 마을에 찾아가서, 이건 무슨 경우에요?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그거는 우리가 사전에 어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 조사하러 다니는 거고요.

병관

허병관위원

아니, 이봐요. 데이터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지역구 의원들이 있잖아요?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사업이 있어요? 국장님 얘기해봐요, 모르는 사업 있어요, 의원들이?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있으면 와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율을 봐야지, 자, 녹지축이라는 게 뭐에요,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물량이 없으니까 찍어버리는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몇 가구에요? 이분들은 왔다 감으로 해서 그다음에 철거라는 화두가 되어서 사람들이 벌써부터 움직이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있으면 와서 협의를 보고 이 녹지축 사업이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의원들의 자문도 좀 받고……. 그래야지 의원들도 주민이 물어보면 뭐 답변할 거 아니에요? 가만 앉아있다 뻥 뒤통수 맞는 모양으로 해서, 실무자들이 가서 만나고, 이게 뭐 하는 경우냐는 거예요, 이게. 원래 녹지과 이런 식으로 행정 합니까?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이건 제가 의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따로 보고 드리는 건 좋고요,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우리 의원님들에게 지역구에 이런 큰, 엄청 큰 거잖아요, 사업이?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런 거를 의원도 모르게 몰래 가서 만나서 사바사바 해서 일파만파 번지기 시작하는데 그럼 지역구 의원은 감당이 안 되잖아요. 바보된 것 같고,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 얘기할까요? 이전 7기 행정이 뭐라 그랬느냐? 이 사업 안 한다 그랬어요, 철거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한다 그랬어요. 언론에는 계속 나왔어요, 그럼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전 시장님이 철거 안 한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와서 공무원들은 가서 철거한다, 녹지축이 됐다, 이게 앞뒤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행정이. 하여튼 국장님이 자세히 보고 한다니까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이거와 유사한 게 있으면 국장님, 의원님께 먼저 보고해 주세요. 협의를 보고 왜 이렇게 합니까, 행정을. 나중에 와서 보고 한다니까 그때 또 얘기하죠.

승률

한승률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파리 구제사업을 하잖아요?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수협에 위탁을 해서 해파리 잡아 오는 거에 대해서 kg당 매입을 하고요, 또 그거를 분쇄기에 갈아서 치우게 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자, 그러면 수협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어떻게 운영하나요?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조합원에 투자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결론은 수협이 조합원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민들이 기름값이 비싸서 안 움직이는 배들이 많이 있어요. 어업인들에게 소득증대도 되고, 또 그분들이 놀지 않게, 이렇게 한번 선순환 구조로 바꾸면 어떻겠냐? 수협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지금 연안해변 노후 방치 해수공급시설이 있어요. 철거예산이 잡혔네요?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금진서부터 주문진까지 해수라인이 만약에 태풍이 온다거나 파도가 많이 치면 많이 올라온 게 있어요.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게 지금 로드맵 자체가 어디어디 올라온 게, 파악된 게 있나요?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지금 사천하고 경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아직 안 했잖아요, 그렇죠?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거 한번 점검해보세요. 전 구역이 다 심각합니다. 또 해안침식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무분별하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 드리는 건 지역마다 국·도비를, 도비를 받더라도 라인을 원스톱으로 해야 돼요. 이거 다 라인을 끌어줘야 되겠다, 예산이 좀 들더라도……. 지금 해안가에 가 보면 태풍이 한번 오면 정말 보기 싫어요. 또 이게 백사장이 6월, 7월 돼야지 9, 10, 11, 12월에 나갔던 모래가 다시 들어온다 말이에요.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럼 이미 겨울철에 다 빠져나가면 다 드러나요. 그럼 이게 8월, 9월까지 들어올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모래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이건 일괄로 조사를 한번 해서 해수 라인을 한군데로 끌어서, 그 지역마다 하면 아마 이런 미관이 보기 싫고 이런 게 없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선외기 대체지원해서 예산 있죠?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거 지금 엔진보조사업인가요?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예, 선외기 엔진보조사업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다음에 냉장고도 있던데요, 보니까? 아닌가 이게? 선외기 대체가 있고, 이거 지금 엔진인가요?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게 몇 대인가요?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11척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요구하는 건 35대 요구한 것 같아요.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굉장히 노후 되고 아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한꺼번에 해결이 되진 않겠지만 도비를 좀 더 확보해서 이분들의 어려운, 선외기 하시는 분들에게 엔진이 다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다음에 문어 연승 냉장고, 냉각기를 해 주더라고요.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게 10대면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다 배정이 되나요?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순차적으로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 갖고 이것도 한번 이분들이 요구가 다 100%는 안 되잖아요? 이것도 어떤 조건이 있을 거고, 줄 때는 그렇죠? 막연하게 주진 않을 거라고 보고 되도록이면 어업인들이 요즘 유류비도 비싸고, 고기도 안 잡히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한번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해양쓰레기 우리 지금 어떻게 처리하나요, 여기 보면? 집하장 설치 올라왔어요, 해양관리해서, 293페이지 하단에 보면 있습니다.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게 집하장 설치 어디에다 할 건가요?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이거 집하장 설치는 3개소에 했고요. 편성목이, 국비 편성목이 바뀌어서 편성목만 바꾸는 겁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매년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여기에 쓰레기 집하장도 만들어주고, 모든 걸 다 해 줘요. 그다음에 그물 치우는 집도 지어주고, 그런데 한 곳마다 가보면 지원을 하면 할수록 더 지저분해져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급하는데도, 이 해안가에 가면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이 없나요?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원칙상으로는 어업인들이 사용한 폐 어구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처분을 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저희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물을, 어구를 하려고 집을 지어주잖아요? 그럼 거기서 뭘 합니까? 그물 추리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이 또 틀린 거예요. 시설 할 때는 어구보관용으로 해서 지어주는데 나중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그물 추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 문제가 있다. 해서 이걸 한번, 과장님이 하루아침에 정리가 안 되겠지만 최대한 정리를 해 주세요. 그래서 관광객이 오면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 또 항구에 오면 항구다운 맛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290쪽에 강릉항 외국인어선원 복지회관 건립 부분입니다.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예.

이용래위원

이거는 우선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죠?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현재 주문진에 선원 숙소가 한 군데 있는데 도비지원 받아서, 5,000만 원 정도를 운영비를 받아서 관리인을 두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자체적으로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예, 채낚기 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러면 강릉항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아직, 지금 이번에 시설을 해야 되고요. 시설을 하고 나면 어촌계하고 협의해서 또 이쪽 같은 경우는 통발어업에 주로 외국인 선원들이 있는데 저희 지금 현재 추진계획은 도비지원 받아서, 운영비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받아서 관리인을 두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드릴게요. 우선 어촌계에서 어촌계 자체적으로 관리한다 라고 제가 얘길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우려되는 부분이 발생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들어와서 어촌이라든가 농촌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없으면 일도 안 되고, 그런데 추후에 농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나타나는 현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관리 차원이 어촌계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다시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관리인을 둔다 라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부에서 어선원에서 대한 복지시설, 어선원 숙소에 대해서 사업을 먼저 추진을 했고요.

이용래위원

해양수산부에 있는 거를 한번 봤긴 봤습니다.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그리고 농림부에서도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올해 철원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부분도 어촌계라든지 협회라든지 그런 부분과 협의해서 우려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적으로는 자발적으로 어촌계에서 이거를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시에서는 관리·감독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거를 시에서 관리원을 두고 모든 걸 진행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 더 많은 부분이 예산이라든가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시에서 바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어촌계를 통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어촌계에 드리고 어촌계에서 관리인을 고용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용래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제가 그쪽에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어촌계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는 게 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아트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강릉아트센터 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트센터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용주

배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복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국 6개 과장 동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시 복지행정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조연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연정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301쪽에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떤 형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연정

조연정복지정책과장

다자녀가정에 대한 특별지원은 저희가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 아 이상 대학생 중에서 만 24세 이하인 학생들에게 1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대학등록금 지원입니다.

이용래위원

올해 추경에는 다자녀, 고향 보내주기 이런 일환으로 하는 사업은 없죠?

연정

조연정복지정책과장

고향 보내주기 사업은 저희가…….

이용래위원

그전에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정

조연정복지정책과장

아, 다문화가정 그 내용은 올해는 없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러면 추후에는 생길 부분이 있습니까?

연정

조연정복지정책과장

다문화가정 고향 보내주기 사업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복희

김복희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고향 보내주기 사업은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강릉시에 장애인시설이 몇 군데나 되죠, 주간보호가?

연정

조연정복지정책과장

전체 27개소가 있고요. 그중에서 주간보호시설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지금 장애자가 남녀 합쳐서 몇 명 정도 되죠?

연정

조연정복지정책과장

1만 3,500명 정도 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강릉시가 주간보호시설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연정

조연정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강릉시는 참 인색합니다. 원주 같은 데는 강릉보다 훨씬 잘 되어 있죠? 그런데도 강릉시는 벤치마킹도 안 해요, 의지도 없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뇌병변, 특히 심한 경우 이 가정은 현실적으로 가정생활이 어려워요. 한 가정이 다 무너져갑니다. 그런데도 주간보호시설에는 인색하기 그지없어요, 이 대안을 세워야 하지 않아요? 국장님, 왜 강릉시는 이 정책을 안 쓰고 이런 예산을, 여기에 보면 순 장애자 뭐 하고 뭐 해 준다고, 그냥 지지하게 해 준다는 것은 많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해 주면 좋겠죠. 근본적인 해결책 자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계획도 없고 할 생각도 없고, 또 다른 지자체 벤치마케팅 할 의지도 없어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장애자 가정 1만 3,500이에요. 그중에서도 자폐가 119명, 뇌병변이 1,176명이에요. 이 가정들은 부모가 어떻게 움직일 수 없어요. 따로 있지 않으면 생활이 안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복희

김복희복지국장

지난 회기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타지역을 비교하는 것은 좀 아니지만 춘천, 원주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건 검토가 아니에요. 주간보호시설 한번 한다고 하다가 퇴짜 맞았죠?

복희

김복희복지국장

그런 건 들은 적 없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2년 전에 한 번 있었어요. 주간보호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위원들이 원주 벤치마킹을 하라고 했고, 제대로 된 시설을 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항상 집행부는 무늬만 가져가려고 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지자체가 앞장서서 장애자들에 대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중에서도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주간보호시설이 따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생각 마인드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제가 아마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당초에는 대안을 세워서 와주시기 바라고요.

복희

김복희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다음에 보장협의체가 있죠?

연정

조연정복지정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보장협의체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정

조연정복지정책과장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주춤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 상반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올해부터 해서 내년도에는 활발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보장협의체 활성화 해서 예산이 섰잖아요?

연정

조연정복지정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일천 몇 개 해 가지고 집행부가 다 바람을 넣은 거예요. 선도적으로 부추겨서 어느 날 갑자기 보장협의체가 엄청난 활동을 하는 것처럼 엄청 큰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라고 해서 주춤한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 부추기지 말아요. 보장협의체라는 게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거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말고는 거의 없어요. 어쩌다 한두 명 있는 거지. 그렇다면 집행부가 앞장서서 너무 선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마치 경쟁을 붙여서 순위를 먹이고 보장협의체의 사례를 발표하고, 맞잖아요? 왜 이렇게 합니까? 보장협의체가 자율적으로 톱니바퀴가 맞아서 돌아가게끔 시 집행부에서는 뒷받침만 해 주면 돼요. 그런데 마치 일촌 맺기 해라, 뭐 해라, 어디가 1등이다, 어디가 2등이다, 경쟁을 붙여놔서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보장협의체가 본연의 임무를, 이 자체가 잘 돌아가게끔 뒤에서 잘 관리해주고 조언만 주면 돼요. 마치 동 간의, 면 간의 싸움을 붙여서 네가 잘 하니, 내가 잘 하니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 이렇게 선 만큼 이제는 자율적으로, 복지사각지대도 각 동이나 면에 가면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해요. 복지사각 발굴해 달라고, 이제는 주민들도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 있어요. 다음에 생활보장과에 가보면 지원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민들이 깨어서 그런 데 많은 지원이 안 되면 전화를 해서 지원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을 넘어 선도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앞장서지 말고 이제는 이렇게 불을 붙여놓았으면 한 발짝 뒤에서 자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돈을 주면 그걸 갖다 뭘 사줘야 하고, 다 기초생활수급자예요. 안 사주면 꼭 이게 잘못되는 것 같아요. 또 스폰 받죠? 왜 이렇게 과열을 시키느냐? 일촌 맺기 하지……. 이걸 전반적으로 잘 살펴보고, 이렇게 과열이 됐다 그러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주춤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맨 처음부터 집행부가 과열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보장협의체가 잘 굴러가게끔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알아서 본인들이 계획을 갖고 오면 거기 가서 해야지 집행부가 선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희

김복희복지국장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을, 일반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의욕은 있는데 방법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마을복지 계획으로 해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해서 그 문제를 모여서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같이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경쟁을 부추기지 않았나 반성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협의체 위원님들, 동 협의체 위원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것은 몰라서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니까요? 숙제를 주면 우리가 뭐를 해요? 밥하고 숟가락 갖다 주면 본인들이 다 먹어요. 이런 걸 넘어서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제하고,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한 명을 발굴하더라도 제대로 발굴하고, 마치 예산이 나오면 나누어주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진 찍고 뭐하고, 과대포장이 더 심하고. 일촌 맺기 안 하면 어때요? 일촌 맺기 해서 변화가 온 게 있어요? 순위를 매겨서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동 간의 싸움이 되고 면 간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것을 자제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세요.

복희

김복희복지국장

예,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정순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마 업무가 굉장히 가중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많이 어려운 약자들을 위해서 하는 부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생계급여도 있고 다음에 저소득 긴급생활안정자금도 있고 그래요.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힘들잖아요?

정순

이정순생활보장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이게 신속집행이 됩니까?

정순

이정순생활보장과장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게…….

병관

허병관위원

정기적으로 지급하죠? 그런데 만약에 사각지대에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이런 분들이 되면 긴급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정순

이정순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것은 어떻게 지급을 하나요?

정순

이정순생활보장과장

저희 과에서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생계비를 조사가 끝나기 전에 선 집행할 수 있고요. 저희가 상담을 해서 더 급할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긴급지원, 의료, 주거, 생계 이렇게 급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시 사각지대가 발생되면 신속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적은 인원 갖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이게 잘 관리가 되고 있나요? 쉽지 않은 숙제지만…….

정순

이정순생활보장과장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칙은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여기 보면 자활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센터 운영비가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어가나요?

정순

이정순생활보장과장

자활센터 운영, 평소대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 이것을 예산이 많이 섰잖아요?

정순

이정순생활보장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안주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여기서 내가 생계만 받아서 한 달 살고 하다가 달이 차면 퇴소하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또 바깥에서 어려운 분들을 자활로 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진짜로 이 중에서도 자활에 의지가 있는 분들은 자활교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니면 좀 세우더라도 자활할 수 있는 교육을 이 안에서도 따로 하는 게 어떻겠는가? 자활 자체가 만날 통상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변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잘못됐다고는 얘기 안 해요. 그나마 이거라도 해야지 이 양반들이 먹고 살아요. 하지만 이 중에서도 자기 의지가 있는 분들은 자활의 본 취지를 살려서 보내주면 어떻겠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순

이정순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노숙인들,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되어가요? 노숙자 운영이 몇 명이나 있어요?

정순

이정순생활보장과장

노숙인, 오늘 현재 60명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굉장히 많네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전보다는 많이 는 것 같네요?

정순

이정순생활보장과장

한 5명 정도 왔다 갔다 변수가 있고요.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분들은 보통 한번 입소를 하면 얼마 동안 계시나요?

정순

이정순생활보장과장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있는 것으로, 거의 주거문제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무조건 1년, 2년, 3년 이렇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정순

이정순생활보장과장

그렇게 짧게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대부분 거기서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오죽했으면 노숙자가 되겠나요, 그렇죠?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요즘 코로나로 굉장히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더 많이 올 수도 있어요.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어려운 분들이니까 서운하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고, 또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세심하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이정순생활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과장님,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해서 아마 예금 지원해 주는 사업 같은데, 이게 통장별로 이름들이 약간 달라요. 이걸 합산하면 상당히 증가, 금액이 큰 것 같은데 이 통장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상품마다 대상이 다른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순

이정순생활보장과장

현재 당초예산서에는 9개 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5개 사업이 너무 복잡하게 이 사업이 짜여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 통장을 폐지했고요. 금년도에 4개 사업을, 비슷합니다만 조금 더 단순하게 4개 사업을 다시 편성해서 예산서가 복잡해진 거거든요?

박경난위원

가입조건이 그러면 완화된 건가요?

정순

이정순생활보장과장

가입조건이 과거에는 차상위 계층에 머물러 있었는데 차상위 이상이어도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는 통장을 가입할 수 있게 조금 더 확대시켜놓은 그런 사업입니다.

박경난위원

잘 알았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규자

최규자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최규자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경로당 보강사업들이 있잖아요?

규자

최규자어르신복지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경로당 시설보강, 시설수리, 그런데 이게 올라온 예산이 다 민원이 들어온 것 다 해결된 건가요?

규자

최규자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들어온 것은 일단 해 주려고 올렸습니다. 거의 대부분 반영되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여기 아파트도 있더라고요.

규자

최규자어르신복지과장

아파트 경로당이요?

병관

허병관위원

예, 아파트도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323페이지 하단에 보면 아파트 경로당 리모델링이 나와 있거든요? 남문경로당 테라스 증축이 있고 밑에 보면 아파트 경로당 리모델링이 또 있어요. 그다음 밑에 바로 보면 경로당 장비보강(음식물처리기)이 있고 쭉 내려오고 있잖아요?

규자

최규자어르신복지과장

아파트 경로당 몇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오래 되고 여건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잘못 예산이 선 게 아니고, 아파트도 보면 노후된 아파트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아파트는 경로당에 지원을 잘 안 합니다.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규자

최규자어르신복지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지원을 하자는 거예요. 고급아파트는 지은 지 얼마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후된 아파트는 지원을 안 해 주면, 사실 영세한 분들이 많이 살아요.

규자

최규자어르신복지과장

예, 열악한 아파트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과장님께 잘못됐다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확대 좀 하자는 거예요. 아파트라고 해서 순번에서 빼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리해 줄 분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 시설 갖고 그대로 살아야 해요. 특히 아파트 구조가 300명, 400명 이하, 인원이 총, 그런 소규모 아파트들은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보통 도 이런 경우에는 30년, 40년씩 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세대가 700세대, 800세대 이런 건 안 해 줘도 돼요. 그런데 200세대, 30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들은 해 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조금 지원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다음에 노인일자리 있잖아요? 이것은 하고 나면 항상 소리가 많이 나요.

규자

최규자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저도 의아한 게 하나 있어요. 되는 분들은 계속 돼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다고 봐요. 다음에 시니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규자

최규자어르신복지과장

예, 시니어…….

병관

허병관위원

이게 아마 시니어하고 우리 일자리하고 보면 거의 유사해요. 단지 시니어는 읍·면·동 관계없이 사방에 배치할 수 있고 또 시에서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그 지역에다 일자리를 주는 거예요. 차이는 딱 그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어르신들이 마치 일자리를 안 하면 그 동네에서 왕따가 되는 느낌, 그리고 또 부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누구는 부부가 되고, 저 사람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검증할 수 없어요. 저희들이 하는 말이 있죠? “원칙이 있고 모든 걸 데이터를 갖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안 맞는 순위가 있어요. 저도 확인해 보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해서 이분들이, 이 민원이 다 지역구 의원들에게로 와요.

규자

최규자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자리 전산망을 통해서 이분들이 공적 자료가 다 조사된 부분이거든요? 노령연금이나 이런 공적,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든가 금융자산 이런 걸 다 합해서 소득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가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다음에 이거 관리하는 읍·면·동에 배치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규자

최규자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분들 지원해 주시는 분…….

병관

허병관위원

이분들 명단 좀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자료 요구 좀 할 게요.

규자

최규자어르신복지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이분들의 명단, 자료요구 좀 할 게요. 다음에 한 가지 더 할 게요. 청솔공원에 화장장 이 화장로가 있어요, 그렇죠? 이 화장로가 적어요, 이제는. 우리가 할 때는 이게 충분하다고 얘기 했거든요? 코로나 터지고 외지에서 들어오려니까 이게 3일장 하던 것이 5일장, 7일장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강릉만 하라고 얘기를 해서 강릉만 하면서부터 이게 좀 줄어들었어요, 탄력적으로. 그런데 화장장을 하면서, 우리 강릉시민들도 외지에 나가서 합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우리에게 온다고 하면 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저는 안 맞다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화장로를 늘려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당장은 못 늘리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규자

최규자어르신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정필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이 아까 내용입니까?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건 아닙니다. 고향 보내주기는 몇 년 전에 강릉시에서 다문화가족센터를 통해서 하던 사업인데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래위원

지금은 안 하고 있다?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그 사유를 알아보니까 지원자가 별로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업을 없앴다고…….

이용래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보면, 제 지역구 쪽에 다니다 보니까 다문화가정의 대표자들께서 얘기하시는 게 그런 사업내용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없어진 것 같다! 그런데 그전에 지원을 했었는데 그게 뭔가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 때문에 자기들은 가지 못했다! 그랬던 분들이 10년 동안 고향에 못 갔던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이 만약에 없어졌다 그러면 내년에 조금이나마 예산을 책정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도 해 놔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 수요가 좀 있다면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과장님,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소소하게 감액된 사업들이 많아요. 혹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의 여가부 폐지와 관련된 여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업 수의 대상이 소규모씩 줄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필

김정필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 사업들이 주로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하던 사업들로 많이 줄었는데, 세계의 날 행사는 5월 20일인데 도 대회인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건 삭감을 했고 다음 세계요리대회라든가 밑에 또 다른 한 가지 사업은 도 지원 사업이, 요즘 다 공모로 합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다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사업입니다.

박경난위원

잘 알았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과장님은 부재중으로 최정여 아동정책담당님이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다함께돌봄사업 운영비가 많이 줄었는데, 이 사업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여가부 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지역아동센터랑 내용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산과 직접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돌봄사업, 사실 지역아동센터도 주로 초등학생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소득의 격차 없이 다 함께 통합해서 운영하는 타지역 사례들을 보시고 강릉도 한번 그렇게 통합해서 운영해 보시는 게 오히려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는 마치 주홍글씨를 새겨서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또 사회적으로 차별을 야기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초등돌봄사업으로 다함께돌봄사업을 하고 있으면 이 부분을 지역아동센터랑 기능이 통합되게끔, 대상도 통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타 시·군에서는 시도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례를 보시고 강릉에도 적용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강릉에도 사업을 통합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옥계에 아동보호센터 없죠?

그래서 조금 전에 박경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다함께돌봄센터, 이것을 왜냐하면 같은 강릉지역인데 보호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발생되고 또 보호를 맡기고 거기에 활동해야 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그런 센터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를 활용하는 부분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녀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증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합니다. 민원증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춘랑

강춘랑민원증명과장

민원증명과장 강춘랑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알아보셨나요?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춘랑

강춘랑민원증명과장

기억이 납니다. 부위원장님, 그것은 농정과 사무고요. 농정과장님이 오셔서 설명 드리기로 했는데…….

영식

김영식위원

아, 그렇게, 예,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영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국에서 민원증명과가 답변을 해서 조금 이상하기는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증명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심호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년 코로나19가 모든 부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 뉴노멀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는 시대에 시정발전과 주민불편 해소, 그리고 산적한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도시과장 김흥열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잠깐 얘기를 했죠?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예.

이용래위원

우선 보상은 95% 진행됐다고 말씀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예.

이용래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드렸던 말씀 중에서 원주업체가 입찰을 받았다는 부분이 발생했겠지만 향후 지역업체에서 공사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차후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결위인데 산업위에서 나왔던 얘기, 이용래 위원님 질의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어떤 얘기 했었는지…….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특히 도내입찰이나 전국입찰이나 저희가 그러한 사항입니다. 지역에 건설업체가 상당한데 도내입찰로 외지업체가 됐을 경우에 지역의 업체가 적극적으로 하도를 담당할 수 있게끔, 물론, 장비나 물품은 계속해서 유도를 합니다, 지역에 있는 인력이나. 그런데 하도급 관계도 저희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지역업체에 우선적으로 배정이 될 수 있게끔 그러한 사항을 말씀드렸고 그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추경에 30억이네요, 그렇죠?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읍면시도 3호선 오동교에서 학산교차로까지 보상하는 거네요, 그렇죠?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19년도부터 내년까지 사업계획인데, 올해 당초예산에 14억 9,000만 원밖에 안 섰는데 추경에다 30억 원을 요구했어요, 그렇죠?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보통 요구 들어온 게 추경예산에 대한 목적과 논리에 맞지 않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그렇다면, 추경이라 하면 당초예산에 30억을 세웠는데 좀 부족해서 14억이면 마치겠다 하면 14억 세우면 되는데, 14억 9,000만 원 세워놓고 30억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준공목표를 보니까 4년차 사업인데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 사업 하반기에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까?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한 후에 추경예산에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이 미진하게 세워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공사 공정률이나 보상 이런 것들을 빨리 진척시키기 위해서 당초예산 규모보다 많이 요구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시과가 이거 딱 하나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 도시과가 우리 강릉시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가장 중요한, 국에서 선임 과인데 하나의 과목에다 하나의 사업 30억 딱 해 놓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세우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흥열

김흥열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함태식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정무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심의 때도 말씀 많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 수립 용역 편성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인정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거죠? 행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몇 개 여쭙고 진행하겠습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인정사업비라 하면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듭니다. 거기에 쇠퇴도를 기준으로 해서 활성화구역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전략계획에다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활성화구역에 들어가 있는 구역하고 활성화구역 외 지역에 대한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고요. 인정사업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구역 외나 내나 다 같이 용역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정무위원

다시 한번 여쭈어볼게요. 인정사업이 도시활성화지역 내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서정무위원

내외 맞습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내외 맞습니다.

서정무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말씀이 많다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사전적 의미를 확인해 봤어요. 인정사업이라 함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외의 지역에서 점 단위 사업에 대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재정·기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사전적 의미하고 우리 강릉시에서 해석하는 게 약간 틀린 겁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인정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범위적인 부분은 맞고요. 저희가 세운 인정사업에 대한 부분 사실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또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같은 것을 망라해서 활성화구역이나 활성화구역 외 전반적으로 다 저희들이 용역수립을 해서 진행하기 위한 사업비를 세우다 보니까 부기항목에 있었고, 저희들이 인정사업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사실 인정사업으로 되어 있는 용역 자체는 활성화구역 내에 있는 전략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사업을 위한 용역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러면 전략계획 내에 있는 활성화지역…….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내에 있는.

서정무위원

그런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표기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정 쓸 단어가 없다면 쓰더라도 거기에 별도 표시를 하면 오해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서정무위원

그러면 수립용역하는 곳은 어느 지역…….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홍제동 골말지역하고 교2동 사당터는 사전에 주민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요. 또 거기는 활성화계획, 저희들 우선순위 상에 상위 목록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여기부터 먼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러면 활성화지역 내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두 개 지역 계획수립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제가 상임위 업무보고에서부터 계속해서 도시재생 인정사업 용역 수립에 대한 도시재생과의 입장을, 계획을 계속 여쭈어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서정무 위원님이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활성화지역 이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예외지역에, 이를테면 공공유휴지라든가 노후화된 건축물이 있다거나 이런 공간들을 리모델링하면서 주변의 생활 SOC를 확충하는 사업이 도시재생 인정사업이에요, 그렇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러면 1억 5,000에 대한 용역비가 저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위한 용역비라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2동, 홍제동 주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예비사업을 준비했던 활성화 지역에 포함되는 곳을 대상으로 특화재생용역을 하시겠다 하시면 적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두 지역을 동시에 하신다고 그러면 조금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리고 이를테면 홍제동 같은 경우는 우리 동네 살리기로 유형을 정하신 거잖아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우리 동네 살리기입니다.

박경난위원

그랬을 경우에도 사실 그 지역만 한다면 용역비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여쭈어봤던 부분이 대상지역을 어디로 할 것이며 어떤 유형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용역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보시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여쭈어보지는 않았었는데, 이를테면 362페이지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종합계획수립 용역이 있어요. 이것은 새뜰사업을 추가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으면 아마 인정사업 수립 용역이라는 부분도 쉽게 이해가 됐을 텐데, 인정사업이라고 하시니까 전략계획에 따라서 활성화지역, 그리고 활성화계획 수립 대상지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대상지를 찾는 것처럼 보여져서 이 부분은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부기명, 제목, 사업명 선정할 때 조금 더 주의를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잘 알았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내가 보기에도 박경난 위원님 질의한 대로 똑같은 1억 5,000짜리 계획 용역을 뒤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는 인정사업으로 표기를 했고 하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으로 표시를 했고, 그렇죠? 이 사업이 중복되는 용역이 아닌가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완전히 별개의 사업입니다. 나중에 취약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업 예산으로 해서 읍·면·동 취약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문진 새뜰사업을 소위 얘기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처음 얘기했던 인정사업은 저희들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도비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서웅석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송정동 동명초등학교 뒤편 도로개선사업, 당초예산 2억에서 증액 6억 나온 거, 토지매입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가?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토지매입 면적은 KT하고 교육청 땅이 있습니다, 바로 뒤쪽에 있는 거기가 한 300평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이 들어간 거, 다음에 보상비가 지금 현재 KT하고, 2억 있던 것은 보상비로 드리고, 8억에서 공사비 2억하고 보상비 6억을 더 책정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추경은 보상비 때문에 6억 들어온 거죠?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그 2억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KT에다 보상금으로 주고요. 다음 시설비 2억하고 보상비 4억 이렇게 해서 확보했습니다. 감정 결과가 6억이 나왔기 때문에, 보상비가.

영식

김영식위원

사업기간이 올해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던데…….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예, 보상이 거의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 확보되는 대로 바로 설계해서 발주하면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366쪽에 남대천 수문 설치, 저번에 산업위 때 설명했잖습니까?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4억 7,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잖습니까?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예.

이용래위원

그런데 이 예산 갖다 과연 집행이 될까 하는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그래서 산업위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걸 가설계를 한 상태에서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구조물 공사가 한 2억 1,000이고요. 다음에 기계 정비는 한 2억 2,000만 원 나오고, 지장물 이설 해서 한 4,000만 원 해서 4억 7,000만 원 해서 설계에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식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용래위원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폭은 좁죠?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보다는 폭은 3.5이고 높이는 2.5 길이는 10m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래서 우선은 업무보고를 받을 때 현장에 두 번 갔다 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금액하고, 아마 여기는 전문가들이 했으니까 맞을 것이라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추후에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조금이나마 예산을 더 넉넉하게 책정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나중에 예산이 모자라다 해서 발생이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사업은 저희가 일전에 충분하게 옥천동 주민들하고 얘기했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공사금액은 증액되는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 확보할 때도 충분히 정확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건설과는 건설행정하고 지역개발하고 하천관리가 주 업무예요, 그렇죠?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하천시설하고 공사도…….

조대영위원장

시설하고 관리하고, 그래서 예산서의 장관항을 본다고 하면 장이라면 도로시설관리, 교통망 확충이라든가 하천재해예방 하천관리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단위 사업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모산로, 두산동, 장현 저수지 등등, 그렇죠?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단위 사업명에 보면 3억, 1억 해서 신규로 많이 들어오는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읍·면·동 공히 비슷하게 예산을 줘야 되겠다! 국장님도 한번 판단해 보시면, 예산이 특정지역에 편중될 소지가 많다! 제가 잠깐 봐도, 그래서 향후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라도 예산을 균형 있게 봐달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번 세우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최소한 저희가 소규모시설, 도로 유지·보수하고 다음에 소규모시설로 안 되고 주민들의 숙원으로 요구한 사항들, 그리고 저희가 1차적으로는 큰 공사가, 억 단위 이상 되는 것들은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잡혀있던 부분도, 다음에 일부 조그마한 몇 천만 원이라도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은 소규모시설에다 일부 읍·면에서 자료를 받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정리하고 이랬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물론,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세세하게 봐서 예산의 편중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웅석

서웅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도로과장 최백순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교2동 가작로 소로 도로 개설하는 거요.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게 3-158하고, 한번 보세요. 다음에 3-386호선 두 군데잖습니까?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산이 4억 6,000 추경에 올라온 거고,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당초예산에 없다가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이잖아요?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터널 관계 때문에 단절되는 구간들이 생기고 이용하는 쪽에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어서 두 개 노선으로 해서 나름대로 도로의 숨통을 트이기 위해서 새로 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민원관계가 심해지니까 갑작스럽게 진행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보여질 수 있는…….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산 4억 6,000으로 토지보상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일단은 보상보다 노선상의, 보상비도 약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계획선으로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공사도 병행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이, 예산을 서면서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야지 최대한 디테일한 금액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 사업 공사기간이 12월 31일 올해 말로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준공날짜를 왜 자꾸 물어보는가 하면 코오롱건설 터널공사 사업으로 인해서 메밀능이촌 뒤쪽으로 돌아가는 도로가 막혀 있는 상태고, 그 동네의 민원을 과장님이 가보셔서 알고 계시잖습니까?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수시로 이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도로를 빨리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어서 자꾸 물어본다고 보시면 되고, 예산 6,000 가지고 보상하고 도로공사까지 다 마치기에는 나름대로 보기에 부족해 보여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지역에서 건의서까지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의 비율이 낮고, 공사를 하여간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과장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 혹시나 설계가 나오고 뭐가 나왔을 이후에 예산 관계상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요령상 3-386호선 이쪽을 먼저 시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 부분이 그쪽 뒤쪽이, 왜냐하면 도로가 코오롱 터널공사로 인해서 막혀 있는 부분이, 거기에 민원이 더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인 적용을 해 달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신경을 쓰셔서 민원이 안 되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두 가지만, 행정위원회 소속이라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69쪽을 봐주세요. 가운데 보면 대로 1-5호선 도로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용역비가 3억 섰네요, 그렇죠?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여기가 어디죠?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대로 1-5호선이 국도 확장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청에서부터 당초 옥계까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2차로 되어 있어서 공약사항의 한 꼭지로 해서 4차로로 확장하는 전체노선이 되겠습니다. 동지역에 대해서는 시청에서부터 상시동리 경계, 동지역까지는 강릉시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관계가 있고 면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지금 현재 ITS와 관련해서 같이 작업 중에는 있지만 크게 혹시나 병행해서 시작을,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3억으로 시작해서 그거와 별개로 수순을 밟으려는 사항의 3억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371페이지 가운데인데, 읍면시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 2억이 계상되었잖아요?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예, 미지급 용지가 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이거 어느 부분이죠? 정해져 있나요?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미지급 용지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예산이 거의 다 소멸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접수가 되면 접수순에 의거해서 감정을 내서 돈이 나가는 그런 사항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2억 너무 적지 않아요? 괜찮아요? 큰 강릉시가 예산을 세우는데 미지급 용지, 나머지 2억 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고 해요? 좋습니다.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기존에 4억이었고 이번 추경에 2억을 세워서 한 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구가 들어오면 보통 기간이 좀 걸리지만 저희들이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은 지금 당장은 추경이고 당초예산이나 이런 데서는 좀 더 많은 예산으로 미지급 용지가 빨리 취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업위에서 추경심사 마지막에 도로과 소관 경포 해안로 우회도로(대로2-9호선) 사업은 전 구간 기본실시설계용역으로 한다는 조건부로 해서 통과한 게 하나 있네요, 그렇죠?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안현대로에서부터 기존에 옛날 고속화 도로 노선이 있습니다. 거기서 연곡천까지 가는 대로가 2개 노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7번국도와 해안로로 해서 중간이, 너무 도로 노선이 어떤 동맥의 역할을 해야 해서 균형발전이 좀 되어야 하고, 게다가 지금 시내 일부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지만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어떤 개발방향을 위해서 대로가 개설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일부 노선도 반영을 처음에는 시작을 했지만 전체노선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도 잡고 거기에 따른 균형발전을 위해서 대로를 개설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도로계획이 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전 구간 기본설계용역을 한다!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전체 구간이 한 9km가 넘습니다. 그래서 안현대로에서부터, 과학단지에서부터 경포로 내려가는 데, 거기서부터 시점으로 올라가던 것을, 당초 시점 부위가 법원 뒤에서부터 기존 고속화 도로에 따른, 거의 국가 땅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거의 국가 땅이고 그 노선에 대해서 전체를 기본계획을 잡아서 어느 쪽부터 필요한지에 대한 순위를 잡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전체노선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전체노선이라면 법원에서부터…….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연곡천 바로 아래까지…….

조대영위원장

영진까지, 그렇죠?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거기까지가 총 해서 9km잖아요, 그렇죠?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런데 1.7km는 당초에 어디였어요?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1.7km는 안현대로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한 1.7km를 가지고 처음에 계획했던 구간이 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다가 삭감, 편성했다가 삭감 이렇게 되는데 이거 의회에 네 번인가 세 번 이게 된 사업 아니에요? 맞죠?

백순

최백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올려놓으면 의회에서 내리고 올려놓으면 의회에서 내리고, 의회에서 삭감하는 것도 그렇고 또 삭감하는 걸 알면서 올리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예산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 구간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지역구예요.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세웠어요?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하고 이렇게 네다섯 번 계속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병관

허병관위원

나중에 비공개로 물어보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비공개로 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이거 비공개로 해야 되는 내용입니까?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 내용이 좀 있어요.

조대영위원장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행정위원회에서 일했기 때문에 산업위의 일을 잘 몰라서, 의회가 열릴 때마다 이걸 가지고 계속 이래서, 기왕에 제가 예결위에 있기 때문에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비공개로 하던 거,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373쪽에 보면 강릉역 육거리 교차로 보행육교설치 사업이 감액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예.

윤희주위원

당초예산 때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던 사항이고, 그렇죠?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예.

윤희주위원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잘 해 보겠다 해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예.

윤희주위원

그런데 추경에 깎여서 왔어요. 무슨 이유입니까?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구상했던 모양대로 하면 KTX에서 홈플러스로 올라가는 그런 목적 때문에, 건널목으로 건너는 것보다는 육교로 해서 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구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당초예산 심의 때 전체 회전교차로 위에 원형육교를 전체적으로 다 만들면 이쪽저쪽에서 편리하고 그런 건 이해하지만 일방향으로 가는 육교는 모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이 많이 간다! 그리고 사업의 효용성도 떨어지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반영할 때 의견들을 받아서 좀 더 세밀하게 짚어봤을 때 외나무형식의 육교가 되다 보니까 도시 미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효용성보다는 미관을 해치고, 다음에 어차피 육교라는 것을 하게 된다면 원형육교로 해서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맞겠다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 사업비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윤희주위원

국장님, 당시에 육교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여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다음에 요즘에는 육교가 추세는 아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라든가 보행 약자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합니다. 물론, 거기에 엘리베이터 시설도 두고 하지만 그것 자체가 이용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도 말씀하셨고, 또 도시 미관에 대한 말씀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극구 그 예산을 여기에 다 담으셨어요. 그것도 용역비를 해서 한 5,000만 원, 1억을 담은 게 아니라 18억을 다 여기에 담아놓고 상반기에 집행도 하지 않고, 그 18억을 그냥 손에 움켜쥐고 있다가 지금 “전에 못 씁니다.” 하고 손을 벌리면, 예산집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 필요에 의해서 다 담는단 말이에요. 어느 부서는 이 18억 때문에 정말 해야 할 일을 상반기에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데 있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는 게, 이 예산을 편성하시는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고, 한 번 더 돌다리도 두들겨보시고,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도 수렴하시고,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추경에 꼭 세워달라는 약속과 함께 용역을 한번 담아보시든지 그렇게 하셨어야지 이 많은 예산을 여기에다 뭉뚱그려서 넣어놨다가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토해내시면, 추경에 이런 식의 감액으로 해서 올라오는 예산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실 때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예, 더욱 더 고민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교통과장 박상욱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상반기에 집행률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예.

윤희주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건설국에서는 업무가 토지보상 업무도 있고 다음에 인허가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 다음에 현장확인 과정 이런 것들이 생각만큼 빨리빨리 진행되지 못해서 조기집행률이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집행률이 좀, 올해는 그나마 좀 나았습니다.

윤희주위원

여기 보겠습니다. 우리가 집행률이라고 하면 각 과에서 목표를 잡습니다, 그렇죠? 상반기에 여기 예산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 동안 몇 %를 하겠습니다.”라고 목표를 잡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얼마만큼을 했느냐가 집행률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100% 다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상반기에 예산 집행했으니까 그거 다 써서 제로로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공정률이나 이런 부분들, 인허가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사업기반을 하는 건설교통국이 상반기에 집행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사실 건설교통국이 가장 많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속집행을 얘기하고 조기집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발맞추지 못하셨어요. 특히 우리 건설국에 있는 각 과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 집행률을 다 맞추지 못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인지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은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일단 당부 드리겠습니다.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과가 여러 가지 교통편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죠?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마실버스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거기에 택시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번에 감차가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예, 감차가 올해 두 대 있었습니다. 더 많이 해야 하는데 코로나가 끝나감에 따라 경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법인택시 같은 데서 이런 부분은 소극적으로 되는 상태입니다.

윤희주위원

그렇죠. 그리고 설렘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설렘콜은 90% 정도가 가입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런데도 여전히 설렘콜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가입된 택시 대수는 많지만 이용자는 많지 않은 편이죠?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대기업 브랜드 택시들하고 경쟁도 있고 또 운수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부재 관계, 아마 여러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설렘콜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줘도 그게 잘 활성화가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용자들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식을 한단 말이에요. 회식을 하면 단체 안에서 다 똑같이 불러요, 그렇죠?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다 똑같이 부르는데 결국은 차가 1대 오면 다른 건 또 다 취소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목적지를 정했을 때 이게 짧으면, 택시가 긴 거리를 가서 그 짧은 거리를 태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이유도 있죠, 그렇죠?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앱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하기에는 앱도 아직까지 정착이 덜 됐다 보이는데 이 부분에 지원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그 부분이 대기업 앱하고 설렘콜 앱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결제 앱이라든가 여러 경로라든가 옵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소기업이다 보니까 차차 하나씩 갖다가 짚으면서 개발하고 업그레이드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예, 다시 돌아가서 감차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감차를 하면 대당 얼마 정도를…….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4,400입니다.

윤희주위원

개인과 개인이 거래할 때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한 6,000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시에다 감차를 신청할까요? 과장님이라면 하시겠어요? 이거 현실화시키셔야 합니다.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리고 법인택시에 무조건 강릉시가 감차만을 요구해서도 안 되고 개인택시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담아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렇지만 개인택시를 만들기 위해서 법인택시를 감차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강릉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조금 풀리면서 택시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다 잘 정리하셔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예.

윤희주위원

마실버스, 적자운영이죠? 마실버스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마실버스는 전면적으로 재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다 받고, 지금까지는 결국은 주52시간제 때문에 마실버스가 도입됐고, 강원도에서는 17개 시·군이 이제 운행하고 있습니다. 마실버스를 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은 환승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의료원 같은 데 승하차 이런 부분이 주로 요구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운수회사하고 서로 의견 나누면서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황금구간은 버스회사에서 다 갖고 있고, 그렇죠?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갖지 않는 부분만 우리 강릉시가 뒤치다꺼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다시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을 보면 100원 택시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을 잘 찾으셔서 우리 강릉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통수단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예.

윤희주위원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유천지구에 공공청사용지 매입해서, 원래 회계과에서 2019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2018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했고 2019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매입을 하고 이거 교통과로 넘어갔죠?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교통과에서 지금 이거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교통과에서 주변 자체가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임시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고, 또 그 부분에도 다른 청사가 조금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오픈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희주위원

자, 그 뒤에 개인 땅이 있죠?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예, 개인 땅이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 개인 땅을 강릉시가 매각했습니다, 그렇죠?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매각할 때 용도가 뭐였죠?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주차장입니다.

윤희주위원

그렇죠. 주차장 용도로 개인 땅을 매각해 놓고 바로 옆에다 시가 주차장 부지로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한다고 하면 어느 시민이 좋아할까요? 그런 행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공공청사 매입할 때, 토지취득을 할 때 필요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강릉유천지구 및 솔올지구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노인·청소년·여성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 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부분을 승인했는데 바로 뒤에다 주차장 부지를 매각해 놓고 그 옆에다 시가 주차장 부지로 용역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면, 정말 심한 말로 뒤통수치시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그 부분도 토지 소유주하고 얘기를 나누었고요. 지금 주차단속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있고, 어쨌든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더 검토를 해서…….

윤희주위원

더군다나 거기에다 CCTV도 다셨죠?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예.

윤희주위원

CCTV 달아서,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주차장은 지금 막아놨어요. 그러면 차가 다 어디로 가죠? CCTV에 찍히면 불법주차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에서는 시민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하셨어야지요.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그 옆에 사유지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윤희주위원

그런데 그 사유지 주차장을 해 놓고 똑같이 공공시설을 해 놓고 했으면, 우리가 주차비에 대한 부분을 사유지하고 똑같이 받을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하신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교통과업무가 참 힘들어, 그렇죠?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도 막 나무라고 하셨는데, 대중교통, 버스, 택시라든가 교통시설도 해야 하고 또 과태료도 부과해야 하고,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부서가 교통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그거고 또 일은 해야 되고, 그렇죠?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처음부터 뭐였냐면 주문진 향호리부터 안목, 강릉 끝까지 해안도로 쪽에는 차가 없다! 시내버스가 없다 해서 시내버스를 운행하자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한 6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대형버스가.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그런데 버스가 크다 보니까 잘 안 됐고, 또 영업이 안 되니까 회사에서 난색을 표했고, 그래서 하다 말았는데 이번에 관광거점도시 예산으로 시티버스라 해서 언론에 다 홍보를 하고, 열여섯 번도 다니데요?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저 역시 사람 세 명을 데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타봤어요. 그런데 작은 버스니까 경포고 사천이고 좁은 데 다 돌아봐서 참 좋았는데, 한 20명 정도가 탔어요. 제가 보기에 그중에서 일반시민들은 한 대여섯 명 되고 나머지는 관광객, 다 젊은 친구들이 왔는데, 아마 거점도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끝나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렇죠?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예, 25년까지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래서 그거 말고 교통수단 일환으로 자주, 열여섯 번이 아니더라도 1시간에 한 번씩이라도 돌리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현재는 시티버스를 운행을 하니까 여기서 많은 불편사항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개선하는 방향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까지 해안 쪽에 시티버스, 시내버스가 참 필요하다 해서 작은 차로, 큰 차는 좁아서 안 돼요, 불편하니까……. 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무리 제가 봐도 추경예산에 차선 도색에 관한 얘기는 없어요.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차선 도색은…….

조대영위원장

당초예산에 다룰 때가 있죠?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지금 얼마나 섰어요? 그건 차치하고, 관광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강릉시의 차선이 제대로 운영이 안 돼요, 그렇죠?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그래서 조금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직원들 독려해서, 시내의 길이 깨끗해야 하잖아요?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그것을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박상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상섭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에 전문직, 어려운 직이라서 질의가 안 되는데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앞으로 공부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지적과장 정영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전 필지 지적조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시민들이 공문을 받아보고 이게 뭐하는 거냐고 깜짝 놀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서를 받아보고 놀라서 저에게 전화가 오고 하는데, 시민들이 안 놀라게끔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그것도 읍·면·동에다 홍보를 해서, 이·통장대회라든가 반장대회를 할 때 안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땅을 잰다고 하니까 내 땅을 누가 재느냐 싶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고요. 저희가 문서를 내보내기 이전에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요. 다음에 사전에 토지 소유주로부터 동의서도 징구하고, 또 사업지구를 도에 저희가 신청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도 갖고 그 절차대로 나름대로 토지 소유주들과 소통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마도 세부적인 문서를 받고 나면 조금 궁금해 하시거나 이런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추진하면서 조금 더 사업에 대한 홍보도 하고 주민들에게 충분한 자료도 제공해 드리고, 놀라지 않도록 저희가 하여튼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성장준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미래성장준비단장

인사올리겠습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 이원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성장준비단 세 개 부서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미래성장준비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미래성장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미래성장과장

미래성장과장 김동율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성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특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특구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특구개발과장 김철기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특구개발과가 7공원하고 2공원 개발사업 하는데 전체적으로 틀을 갖고 계시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구개발과, 얼마 전에 비가 좀 왔죠? 며칠 동안 계속 비가 오고 있는데 7공원에서 토사 유출된 부분 알고 계시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지난 주 레미콘 타설하는 롯데건설아파트 현장에 관련 과에서 나가서 지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거 한참 지나서 나오셨습니다, 다들. 본 위원이 가서 1시간을 기다렸는데 1시간 동안 한 과는 아예 보이지도 않았었습니다. 특구개발과, 나오셨었습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그게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윤희주위원

그래서 주택과하고 환경과에서 나오신다는 말씀이시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7공원에 세륜장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지 아시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현장에만 국한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윤희주위원

7공원 전체, 미술관 다 포함해서…….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정확한 개수니까 기억나지 않지만 꽤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것을 관리하셔야죠. 전체 틀을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파악하고 계셔야 하지 않습니까? 세륜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차량이 드나들면서 거기서 진흙이 발생했고, 진흙이 묻은 트럭이 그대로 도로를 질주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도로에 토사가 흘러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물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남대천으로 흘러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살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공정률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이런 피해저감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하루 진출입 차량은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세륜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아니면 고압세척기를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이 강릉시에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부분들을 관련 부서에서는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합니다. 거기 현장에 주택과하고 환경과가 나간다고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본 위원이 협약서에 대한 부분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과에서 답변이 왔어요. 협약 당사자가 아직까지 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약서를 보내줄 수 없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협약서에는 49조에 비밀유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개할 수 있는 것은 본 사업과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관계기관이에요. 그래서 의회는 관계기관이기 때문에 달라고 했더니 또 다른 답변이 왔습니다. 2항의 공개는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이나 본 협약에 따른 기타 계약을 이행·준수하고 본 협약사항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집행하는데 필요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줄 수가 없다! 왜 줄 수가 없습니까? 계약을 이행하고 준수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 강릉시가 거기하고 계약하지 않습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미술관에 대한 협약서는 없고요. 미술관에 대한 협약서 말고 특례사업을 위한 전체 협약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체와 조율하고 있어서 그건 저희들이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윤희주위원

본 위원이 미술관에 대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미술관 건립을 하죠?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죠?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심의 받았습니다.

윤희주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8월 2일하고 7월 18일에 자료 두 개를 받았습니다. 지금 미술관이 건립되고 있죠? 지난해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는 22년도 8월에 준공이 다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미뤄지고 있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윤희주위원

언제까지로…….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아시겠지만 설계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있어서 늦어졌고요. 최근에는 물가파동이라든가 자재파동이 일어나서, 원래는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금년 안에 어떻게든 끝내려고 하고 있고요. 자재 수급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수급하라고 저희가 계속 지시를 하고 있고, 조금 늦어진다면 내년 상반기 안에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6개월 이상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짧게 잡아서, 그렇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누가 받습니까? 공사차량이 드나들면서 비산먼지가 왔다 갔다 하고, 그 먼지에 대한 부분들, 차량이 드나들면서 소음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피해를 누가 받습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당연히 피해를 보고 있고요.

윤희주위원

그렇죠.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잖아요? 아마 과장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을 것이라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기부채납관리법에 의해서 왜 여기에 대해서 계약에 대한 이행이나 준수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18개월간 위탁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고 나서.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시행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윤희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된 전문재단에다 맡기겠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저희가 계약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현재 교동파크홀딩스라는 데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들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시가 한번 보고 판단해 봐라, 그런 의도로 저희가 하고 있고, 그게 판단을 해서 만일 저희가 기부채납 시에 관리운영이 필요하면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세울 것입니다.

윤희주위원

계획서를 세우는데, 과장님, 자, 보세요. ‘업무이관 계획에 대해서 2023년 6월 준공 예정으로 민간공원 사업자와 계약된 전문재단에 의해서 18개월 위탁·운영하며’ 해서 처음 답변이 왔습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그게 지금 파킹스에서 자체적인…….

윤희주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어요.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고 거기에서 공유재산을 행정재산 상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지만 그쪽에서 위탁운영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는 없으며’ 이러고 답을 하셨어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7공원 주식회사에서 본인들 자체적으로 자체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운영하는 방법을 잘 만들어서 시가 판단해 봐라 그런 의도로 자체적으로…….

윤희주위원

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고 시에서 공유재산을 갖고 시행을 하지만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탁운영을 계속해서 우리가 20년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저희가 기부채납 전까지니까요. 24년까지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방법을 공부할 수 있죠.

윤희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부분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민간사업자에게, 여기 답변을 저에게 그렇게 갖고 오셨잖아요. 제가 이 답변서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개월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종료 이후 운영방안은 인계부서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이거 특구개발과에서 저한테 보내주신 것입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저희 예산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희주위원

알고 있어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지는 않잖아요, 위탁비용을 주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니까 18개월을 하겠다는 거지만 강릉시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윤이 발생하겠죠? 그쪽에서 시행을 한다고 하면? 본인들이 위탁을 주든지 어쨌든지, 우리는 보조금은 안 주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1년 6개월 동안 본인들이 운영을 하면서 적자가 날 수도 있고 어쩌면 이윤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미술관에 대해서?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그건 어떤 게, 적자가 날 지는 흑자가 날지는…….

윤희주위원

그러니까 둘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흑자가 날지 적자가 날지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그런 사항으로 보입니다.

윤희주위원

아르떼뮤지엄 같은 경우에 강릉시가 기부채납을 해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거기에 위탁을 주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윤희주위원

거의 같은 구도입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저희가 이 업체를 위탁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윤희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위탁을 줬다고 말씀드리지 않잖아요. 이 업체가 18개월 동안 운영을 하겠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저희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SPC 자체에서 본인들하고의 운영계획을 마련해서 저희에게 제안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18개월 동안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그 18개월 동안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우리는 안 들어가지만, 우리가 위탁비용을 주지는 않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안 줍니다.

윤희주위원

아르떼뮤지엄도 위탁비용을 안 주잖아요, 그렇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같은 사항인데, 아르떼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강릉시가 예를 들면 시 땅을 주고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5년 동안 우리가 계약을 해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추후에 더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또 다른 얘기가 있겠지만 이 미술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18개월 후에는 강릉시가 업무와 건물을 다 이관을 받는 것입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건물에 대한 것은 이미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것이고요.

윤희주위원

예, 그렇죠, 기부채납을 받았고, 업무에 대한 부분은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업무에 대한 것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 관련 부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SPC에서 운영하는 어떤 여러 가지 형태들을 보고 시가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판단을 할 것입니다.

윤희주위원

이 미술관에 대한 부분들이, 미술관 그쪽이 강릉시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술관 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미술관 부지하고 사유지하고 산을 중심으로 딱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시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지금 진입로 우측 편이 사유지입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사유지에 도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현재 그것은 업체가 임시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관동중학교 뒤에 소공원 뒤에 그것은 다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그게 본 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개설을 하기 위한 임시용 가도가 그 사유지 뒤쪽에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회사가 현 토지 소유자한테 다시 되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특구개발과에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관동중학교하고 그 사이에 산이 있잖아요? 뒷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현재 관동중학교 뒤엣것은 다 교육청 부지고요. 교육청에서 일부 저희 공사 관련해서 도움을 달라고 해서 저희가 도움을 좀 줬고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경계 뒤에는 저희가 다 공원으로 해서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고요.

윤희주위원

그런데 그것을 깎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가파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산사태 위험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그런 부분들은 완료시점에 녹지라든가 이런 것을 잘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윤희주위원

예, 학교 측하고도 협의를 하시고, 다음에 7공원 롯데 홀딩스에다가도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리고 이 미술관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과장님하고 얘기 중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따로 만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 저희들 역시 네 분이 행정위원회 소속이라서 잘 몰라서, 특구개발과의 주 업무가 뭐라고 하면 됩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저희 과가 굉장히 복잡한 민간투자자 업무를 하고 있고요. 투자도 유치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강릉이 준비해야 될 신규산업단지도 저희가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철도 관련 업무도 국가와 같이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업무 중에 민간사업자들하고의 관계가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렇습니다. 보면 예산서를 보더라도 지역의 균형발전 역량강화하고 강릉역 일원 도시정비 두 꼭지가 예산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그래서 지역의 균형발전 역량에 대해서 과연 특구개발과가 어느 역할을 하고 있느냐가 궁금하기도 하고 조금 잘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강릉~제진 간 기차가 뚫린다고 해서 다들 기대하는데 여기에 특구개발과에서는, 물론 주도적인 게 아니고 철도시설공단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거기서 시민을 대변해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요구하고 방향을 제시하기를 바랍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구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최종백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만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취약지구하고 범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하는 지역, 장소 보내주십시오.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예, 확정은 아직 안 되었는데 16개를 하려고 하는데 10개는 확정이 됐고 6개는 확정이 안 됐는데…….

윤희주위원

확정된 부분 해 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나머지 6개를 몇 군데를 선정하려고 해 놓으신 데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종백

최종백스마트도시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미래성장준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유통지원과장이 코로나19로 인해 김재웅 지도행정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농정과장 심진섭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정무 위원입니다. 농정과 예산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당초예산에는 안 잡혀 있었는데 추경에 100% 잡혀 있는 부서별 사업들이 많이 보여요. 특수성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그것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2회 추경에 도비 배정이라든가 국비 배정에 따른 추가재원 확보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국비 혹은 도비가 매칭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서정무위원

그러면 반대로, 강릉시에서 소관할 일은 아니지만 도비가 증액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사업 양의 증가라든가 가장 많이 증가했던 게 우리가 보면, 잠시만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당초에 예산이 내시되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조금 늦게 편성된다거나 아니면 도에서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온 걸 지금 추경에 같이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러면 강릉시에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인가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부분이 노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온다고 해도 사전에 도비 내시가 안 내려오면 저희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정무위원

상당히 유동적인 예산들이 될 수 있는, 다음 해에는 도비 매칭이 안 되면 예산이 안 설 수 있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또 필요한 사업들이 있잖습니까?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꼭 필요한 사업은 자체 예산으로, 시비만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래서 여쭙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들이라면 당초예산에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도 내시 변경에 따라서 예산이 줄기도 했었죠, 추경 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러면 예산에도 진짜 중요한 사업이라면 당초예산에 세워서 잡아놓고 이후에 도 내시가 변경된다면 추경을 해서 감액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생분해성 비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시비만 예산을 세웠다가 도비가 추가로 내려오는 것으로 인해서 시비 감액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렇죠? 면 단위, 농촌지역에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당초예산에 안 세워졌던 예산이 도비가 내려와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전까지는 농촌지역에서는 계속 요구를 할 테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살펴서 진짜 필요한 것이라면 당초예산을 세워서 이후에 감액할 수 있는 게, 농민들도 그런 부분에서 덜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민원사항이긴 한데, 농정과에서 발행하는 농지전용부담금 영수증이 있잖습니까? 민원인이 이 영수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비용을 내면 나중에 돈을 냈던 영수증을 받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에 가서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구조죠?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물론, 같은 유관기관에서, 농정과에서 금액이 얼마라고 발행한 영수증이고, 이게 농어촌공사와 유관 협조를 하셔서 영수증이, 사업자가 다음 사업에 이 영수증이 반드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고 계시잖습니까?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분이 다시 사천에 있는 농어촌공사에 가서 영수증을 받아 가지고 그다음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리도 멀고, 이것이 물론 돈을 받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그쪽 기관하고 체제가 다르니까 그렇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러면 협조를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민원증명과 쪽으로 영수증을 넘겨주면, 컴퓨터로 하시겠지만 넘겨주시면 민원인이 시청 민원과에 와서 발급받아서 그다음 사업을 진행하면, 제가 이걸 지적하지 않는다면 민원인이 아무도 지적할 사항이 못 되고, 민원인이 반드시 농어촌공사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농어촌공사와 협조를 해 보셔서 강릉시 민원과로 영수증을 넘겨주시면 여기서 바로 받아서 시청에 다시 제출하면 되거든요.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농지전용부담금 납입 확인 절차 간소화 건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인허가 부서, 건축이라든가 도시과가 있는데요. 담당자의 농지정보시스템에 농지전용부담금 권한 신청하고 승인 절차를 거쳐서 담당자가 납부 여부를 직접 확인을 해서 민원인의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협의 사항을 구두상으로 거쳤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요.

영식

김영식위원

이제 그것을 곧 시행하시려고 합니까?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다면 그것 좀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민원인들이 저기까지 가서 영수증 발급 받아 다시 시청에 와서 제출하는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농정과 업무는 민간이전이 많네요, 그렇죠?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예, 많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도시민과 함께 하는 김치담그기 체험 지원 자부담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인데,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강릉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농협에서 1,000만 원, 우리가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 대고…….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예, 2017년부터 19년까지 추진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3년을 못했습니다. 올해 새로 코로나가 풀리면서 다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능보강 지원 7,000만 원 있는 거, 그렇죠? 신규인데 도비가 5,000만 원이에요, 거꾸로. 시비가 2,000만 원이고.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농촌융복합산업 해서 사천에 선미한과라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생산기반시설인데요. 자동화시설하고 기능보강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조대영위원장

도비가 더 많아요.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예, 도비 50%, 시비 20%, 자부담 30% 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 이건 주로 어디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이 목적은 자연분해 멀칭비닐을 지원해서 폐비닐 수거에 따른 노동력 비용 절감하고 농가 경영의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요. 대상자는 10아르, 300평 이상 밭작물 재배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농정과가 엄청나게 중요한 과예요, 그렇죠? 우리 시도 많은 농업인들이 계시는데 농정과 업무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심진섭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동물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동물정책과장 최두순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승마체험하고 승마시설 신규사업으로 하나 올라온 게 있네요? 이 두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학생 승마체험은 저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승마를 체험시킬 수 있는, 기존 있는 승마장에 가서 승마를 체험하는 시설이고요.

윤희주위원

위치는 어디에다 하시는지요?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기존 승마장은 강동면 산성우리에 주마강산 승마클럽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그 승마클럽에 가서 자율적으로 타는데 1인당 10회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승마를 기초적으로 탈 수 있는 정도까지의 교육을 하는 겁니다.

윤희주위원

사업 규모를 보면 400명 정도 해서 일반승마하고 공익승마로 나누어지는데, 일반학생 같은 경우 자부담이 있고요. 공익대상 같은 경우에는 전액 무료로 하는데, 혹시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당초는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승마장에 장애인들을 위한 자격소지자가 없어서 시행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윤희주위원

이런 학습을 할 때는 시에서 그 부분을 배려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승마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승마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그 승마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마장에는 재활승마에 관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 부분이 지금…….

윤희주위원

지도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체험하는 학생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학생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 강습할 수 있는…….

윤희주위원

그렇죠? 강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사를 그렇게 할 때는 강릉시가 조금만 더 배려를 한다면 거기에 장애인을 위한 자격요건을 갖춘 강사도 배치를 해야 한다는 거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승마체험이라는 것은 본래 장애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훈련입니다. 근육도 키우고, 다음 전신운동이 되기 때문에 근력이 달린다거나 내지는, 소위 관내 오성학교랑 있잖아요? 예전에는 오성학교와 협업해서 그런 수업들을 했거든요? 체험을 했고, 부모님들에게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끌어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강릉시가 거기에 손을 놨어요.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그때 당시는 자격증을 가지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요.

윤희주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수업을 이어가야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하는 관점을 거기다 두고 보셔야지 “그때는 자격증 없는 사람이 했는데 지금은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해야 하기 때문에 자격증 있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승마장에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희주위원

예, 계속 요구를 하시고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승마시설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말 산업 육성을 위해서, 그전에 강릉승마장이 철거돼서 없어지고 대체로 승마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공공 승마장을 조성하기로 농림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됐던 겁니다.

윤희주위원

여기는 사천면에 있네요?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예.

윤희주위원

부지가 그 정도가 나옵니까? 실내 마장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예, 저희가 기존 강릉 승마장하고 차별이 있는 것은 관광업 쪽의 승마체험, 그런 육성을 하기 때문에 시설 규정은 충분히 충족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고급스포츠 체험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일반 관광승마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체험하고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 승마시설을 하려고 농림부 공모사업을 신청했다가 도의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는데 거기에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추진에 어려워서 시비는 안 세우고 국·도비만 세워서 내년도에 예산편성 했다 반납할 계획입니다.

윤희주위원

그렇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맥락이 맞지 않아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 과장님 축산직이잖아요, 그렇죠?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강동면 축산 ICT,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담겨 있습니다. 본안이 제출되어서 저희가 1차, 2차 보완서류 제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2차까지 보완요구를 했고요. 문서를 지금 결재 중에 있는데요. 아직 보완이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시행이 어렵네요, 그렇죠?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예, 시행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래서 언젠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 부결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난리 치다 승인을 해 줬는데, 제가 봐도 승인을 하기 어려운 사항 같아요, 그 사업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의원들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사람 중의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다 선출직 공무원들인데, 저희 쪽에 있는 사람들이 선출을 받고 싶으면, 지지를 받으려면 공약이 필요한데 지역구 후보자들 전부 다 일반 공약이 뭔지 압니까? 삶의 질 향상! 이게 뭐냐? 악취 저감, 악취 제거, 전 후보자들 첫 번째 공약이 악취 저감이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받아봤더니 우리 시에서는 2만 두의 대형 양돈단지에다 하는 대처가,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언론에 맞으면 적극적으로 하다가 그러고 마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근본적으로, 요즘 폭우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여름에 더운데, 특히 더울 때,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올 때 가장 냄새가 많이 납니다. 겨울 같은 때, 추울 때는 문을 안 여니까 별로 못 느끼는데 이 사람들이, 연곡·영진·주문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아파트들 많이 짓잖아요? 자기들 살러 왔는데 다 가겠다고 합니다. 못 살겠대요, 여기에 왜 사냐고, 내가 와서, 이 나이에. 이러는데 우리 시의 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두순

최두순동물정책과장

저희도 축산산업이 전환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축산 육성에 앞서 축산환경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그래야지만 향후에 축산이 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너무 추상적인, 소장님,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그래서 단속을 좀 더 강화하고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서 양돈농가들이 스스로 시설개선을 하든지 시설개선이 안 되면 폐업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하여튼 강력하게 추진을…….

조대영위원장

이제는 그들의 마인드가 변해야 해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냥 왔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안 바뀌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점점 변해 가는 세상에. 그래서 저 역시 그냥 갔는데 앞으로 이러면 일정 부분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해요. 누가 해당될지 몰라도 공무원들이 책임질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 책임전가 하기 전에 가장 필수적인 게 삶의 질 향상이니까 잘 좀, 과태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윈윈(win-win)해야 하니까 예산을 많이 들이더라도, 아니면 해외 가서 벤치마킹을 해 보더라도, 아니면 통째로 씌우더라도 뭔가 연구를 하셔야지요. 그냥 둥글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잘 부탁드리기도 말하기가, 부탁도 못하고 말이죠.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동물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은 부재중으로 지도행정담당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로컬푸드 무인판매설비 구축사업 있죠?

이게 사업기간이 올해부터 내년 연말까지 해서 2년 정도로 하시는데, 지금 여기 설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한 군데다 하실 예정입니까?

이 사업을 하셔서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하고 계십니까?

물론, 농가 소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과연 이동식, 이게 이동이 가능합니까? 혹시 여기에 구축을 하고 나면 다른 데로, 예를 들어서 장소를 변경한다고 했을 때 이동이 가능합니까?

염려스러운 부분은 사실 있어서, 한번 계획을 하셨으니까 설치를 해 보시고 이게 말 그대로 푸드잖아요? 그리고 농산물이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보관이 용이할 것인가? 나왔을 때 상품의 질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우리가 사실 신선한 재료들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잘 정리해서 소비자에게 가야 되는데 이게 기계 안에서 움직이다 보면 상처가 날 수도 있고, 그런 과정들도 다 거르시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그런 질들이 떨어졌을 때 소비자들이 받는 반감이 오히려 농촌지역에 더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하셔서, 그러면 올해 안에는 설치하실 것입니까?

설치를 하셔서 빨리 실적을 한번 보세요. 그 효과를 한번 빨리 보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사업을 2년씩 끄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에서, 417쪽 보면 야외 보관장소 산지전용 측량용역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관장소에 세척장소도 있는 건가요?

추가로 다시 할 예정인가요? 지금 있는 농기계 대여센터, 3개소가 있는데 이 3개소에도 세척장소가 따로 없는 것입니까?

처음에 지을 때부터 세척장소의 필요성이 없었던 거예요?

임대사업소에 이게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척장소인 것 같습니다.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보관장소 측량용역비는 그 공간도 포함되어서 측량용역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장소만 그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병학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미생물연구관 운영하는 사업이 있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미생물이, 축사 악취 저감효과를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농가들이 지금 현재 농작물 쪽 생육사항하고도 축산농가들 악취저감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축산농가들의 호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기정액보다 예산이 좀 더 늘어서 올라왔는데 강릉시가 그 농가로부터 어떻게,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강릉시가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청하는 것을 강릉시가 받습니까, 아니면 이 연구소에서 바로 받아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무상으로 농가에 공급을 하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배지라든가, 배양을 하는 것을 배지라고 하거든요? 그 배지를 배양해서 농가에다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농가에서는 강릉시에다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구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받아서 본인들이…….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입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안에 연구원이 있다는 것입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미생물…….

윤희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가나 축사 내지는 주문진이나 이쪽으로 굉장히 악취에 대한 부분들이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미생물이 악취저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잡고 있다고 해서 그 효과를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미생물 종류를 다양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악취를, 예를 들어서 10으로 본다고 할 때 어느 정도 저감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시험성적으로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에서 사용을 해 보시고 냄새 부분은 많이 잡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을…….

윤희주위원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심사는 현재 보건소 내에 다수 환자 발생으로 인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는 생략하고 제출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장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찬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최철순경영지원과장

경영지원과장 최철순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영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문기옥수도과장

수도과장 문기옥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하수과장 강순원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 하고자 합니다.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일단은 우수분리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대영위원장

오·폐수 전부 다 같이…….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우수분리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우리가 오수를 안정적으로 유입시켜서 정화처리를 하면서 방류할 수 있고요. 합류식 관거에서는 정화조에서 일단은 1차 처리 후에 방류하게 되니까, 합류식 관거는 우기 때는 같이 묶여서 같은 관으로 하천으로 방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약간의 오염도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수분리사업이 좋은 점도 있고 약간의 단점도 있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우수분리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화조 처리비용, 정화조가 과장님 개인용은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용량 이상이 되는 것은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소관이 아니라 정확하게 답변은…….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어느 과 소관이에요?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하수관거사업 있잖아요?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그건 하수과가 맞잖아요, 그렇죠?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하면,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포남2동을 했다 하면 포남2동을 몽땅 다 하고 나와야 하는데 포남2동에 이만큼만 하면 이만큼 안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왜 여기는 하고 여기는 안 하느냐고 아우성을 쳐요, 그렇죠?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제가 포남동에 전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나름 처리분구라고 있거든요? 하수정비기본계획상에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리분구 위주로 사업을 집행하는데 포남2동 같은 경우는 사실 진행이 초당동은 했기 때문에 한전에서 이편한세상, 마당갈비 앞쪽까지도 진행을 해서 지금에 택지개발 했던 청송·일송아파트 건너편 거기까지도 다 바운더리가 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래서 저쪽에 행정하기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포남2동을 예를 들었고, 시내구역에, 뭐 포남동, 여러 시내 있는 동네 쭉쭉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떨어진 읍·면·동 있잖아요? 주문진읍 같은 데, 거기는 달랑 읍 안에만 있는데, 똑같아요. 한 반만 하고 반은 안 했어요. 반의반 분들은 하수도 사용료? 뭡니까? 정화조 수거비도 안 들어가고, 또 한 군데는 돈을 다 내야 하고 불편하고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민자를 차입해서 하는 예산을 해 놓고도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좋은 소리 못 듣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향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장점보다 단점이 뭐냐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민원이 없습니다. 좋은 것만 가지고 얘기는 하면 안 되거든요. 나쁜 게 더 많다 봤을 때는 그런 사업은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와 관련해서, 사실 구도심 쪽이 분리사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예.

윤희주위원

본 위원도 알아보니까 예전에는 국비사업으로 해서 전액 국비로 하다가 사실 시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비를 할 때는 몇 년 동안 이 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가져와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데도 몇 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서로가 내가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쪽은 다 사업이 됐기 때문에 그냥 내보낼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정화조 하는 거 비용도 따로 내면서 시에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왜 우리는 혜택을 못 받느냐 하는 민원들이 그래서 또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향후 민선8기도 들어왔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적어도 구도심까지도 예산확보가 되어서 전체 강릉시를 한번 싹 재정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물론, 전반적으로 구도심지역을 관거사업을 좀 개량을 하면 저도 조금 좋을 것 같은데, 사실상 구도심지만 한 100km 구간이 돼요. 그런데 100km 구간에 실제적으로 관거사업 기준으로 한다면 한 1,00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도심지는 정형화되지 않은 도심지다 보니까 토지이용 측면이라든가 예전에 정화조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상 어떤 경제성 효과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판단을 중앙부처에서도 하고, 저희들이 하수정비기본계획상에 이 지역 일부를 분류식 하러 반영을 진행을 하면 환경부에서는 이 지역을 합류식 존치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반영하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윤희주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밑을 딱 열었을 때 여러 가지 선들이 얽혀있고, 사실 파내서 그것을 정리하면서 하는 데는 시간이라든가 비용적인 면에서 불합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시 입장에서.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는 오랜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정화조에 대한 비용을 절감해 준다거나 아니면 시에서 대체비용을 해 준다거나 이런 시도할 수 있는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수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의 장단점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과에, 환경과에라도 같이 협조를 하셔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 불합리한 사항이 있지만 비용 대비 효과성이 떨어지니 환경과에서 이런 예산은 조금 더 세워서…….” 그게 저는 업무의 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 들으셨으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타 과하고도 해서, 그래서 적어도 민원을 잠재울 수 있는 노력은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현재 혜택은 요금을 분리식 관거 지역이라든가 합류식 관거 지역에는 요금 차등화가 이루어져 있고요. 다음에 합류식 관거에서의 정화조 설치비용이 원인자부담금에서 저희가 제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화조 비용을 1인당 얼마로 계산돼서 신축이나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비용으로 10t 이상 발생했을 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차등도 되어 있고, 다음에 하수요금도 차등화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어느 정도는 균등화가 되어 있지 않나?

윤희주위원

자,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기가 되면 차를 불러서 사람이 지키고 서서, 일반주택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시간이라든가 그런 노력들도 계산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 하나를 보지 마시고 여타의 것들을 같이 봐주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게 민원의 최소화입니다. 소장님?

찬영

장찬영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글로벌시민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글로벌시민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이민호글로벌시민교육원장

글로벌시민교육원장 이민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글로벌시민교육원 3개 부서 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글로벌시민교육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글로벌시민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심상복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비 1,750만 원 감액이 되었어요. 이게 혹시 교육수혜자가 줄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부분인가요?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1,760만 원은 감액이 된 게 아니고요. 국비가 올 2월에 확정이 되면서 국비하고 지방비가 5 대 5 매칭하게 되어 있는데요. 당초예산에 세워졌던 1,750만 원 전액 삭감을 하고 매칭비율에 따라서 국비·시비를 부담해서 1,635만 원, 1,635만 원 새로 세운 것입니다.

박경난위원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관장님,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10개소 14개 반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반납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사업한 것 중에 제일 잘 한 사업이 한글반이라고 생각해요. 또 갔을 때 글을 모르는 어머니들의 환한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이런 사업도 하는 구나!’ 해서 제가 눈시울이 약간 시린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감액이 되어서 올라갈 정도라면 어느 순간 우리가 조금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 홍보를 조금 더 해서, 아직까지도 글 모르는 어머니들이 많아요. 그러면 좀 더 홍보를 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게, 좀 느슨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그건 아니고요. 반납금액이 있는 것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수업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반납이 생겼고요. 절대 저희가 소홀한 게 없이 어머니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제가 평생학습관 사업 중에 최고로 꼽는 사업이 한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시고 해서 옛날에 어렵고 힘들었던 부모 세대가 와서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고 홍보도 좀 더 해서 더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흥술

김흥술오죽헌시립박물관장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흥술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문화예술과에 아마 사업이 들어가 있던 화폐전시관,

흥술

김흥술오죽헌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들어가 있는데, 제가 거기 한번 가니까, 그때가 관장님 아마 비 왔을 때 같아요. 그런데 시립박물관도 누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화폐전시관만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시립박물관도 같이 해야 하지 않나요?

흥술

김흥술오죽헌시립박물관장

화폐전시관 리모델링 공사의 일환으로 향토민속관 지붕개량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립박물관 건물도 일부 침수되는 부분들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증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흥술

김흥술오죽헌시립박물관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하고 있는데, 할 거라면, 시립박물관에 보면 역사유물이라든가 민속유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붕에 만일 균열이 가서 누수가 간다면 방수를 하거나 원천적으로 막아야 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오죽헌 관내에 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7월, 8월, 9월, 10월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흥술

김흥술오죽헌시립박물관장

지금 현재 작년도보다는 많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오죽헌에 가면 사실 오죽헌 경내 말고는 볼 것이 없어요, 그렇죠?

흥술

김흥술오죽헌시립박물관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한시적으로 우리가 인형극을 했었어요, 그 안에서.

흥술

김흥술오죽헌시립박물관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그 인형극 같은 것도 오죽헌에 왔던 분들의 발길을 멈추게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관노가면극이라든가, 아마 그 안에 놀이마당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음료수라든가 식사 대접, 자기네들 차량 이동할 수 있는 이 정도만 해 주면 이분들이 와서 공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 역시도 내가 할 줄 알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마당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서로가 윈윈(win-win)될 수 있다! 우리는 자리를 제공해 주고 또 이분들에게 공연할 수 있는 위치와 또 음료와 식사, 그러면 사실 또 안에 볼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흥술

김흥술오죽헌시립박물관장

예, 위원님 오죽헌박물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연들을 금년 5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악 같은 경우는 6월 말까지 원래 예정되어 있어서 금년 공연 일정을 마쳤고, 관노가면극은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인형극 공연도 야외에서 하다가 8월부터는 실내로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은 이 동절기만, 없을 때만 좀 빼고 나머지는 거의 운영을 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됩니다.

흥술

김흥술오죽헌시립박물관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관장님, 향토조사사업이 잡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하시는지요?

흥술

김흥술오죽헌시립박물관장

지금 현재 삼척, 태백, 영월, 정선 같은 석탄산업의 유산이 남아 있는 지역에 대해서 산업유산 유네스코 등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자치단체들은 하이원 강원랜드 건립 당시에 출자한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한 미입금 배분도 받고 있고, 사실 우리는 그렇지 못한데 1980년대 한 때는 전국의 석탄생산량 약 10% 가까이 육박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출자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익 배분을 못 받고 있고, 그런 유산 등재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각 시·군별로 진폐연대라는 단체가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강릉에 재적회원이 600명 정도 되는 규폐연대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다 70, 80 이상 된 고령자고, 계속 생을 마감하는 단계에 있는데 그분들의 산악활동 관련 기록이 시급하겠다는 생각에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박경난위원

저희가 지역의 관광이라든가 문화활성화 차원에서 콘텐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에 앞서서 저는 오죽헌시립박물관에서 향토조사사업들, 지역의 기록사업들을 시리즈화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년 벅차시더라도 이런 기록작업들을 다양하게 세밀하게 해 주시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술

김흥술오죽헌시립박물관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는데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한이정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어제 관장님 저 보고 가셨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이용래위원

아까도 제가 부시장님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오셨을 때 알맹이는 딱 빼놓고 얘기만 하고 가셨던 그 부분이, 그래서 제가 추후에 위원님들한테 물어보고 결정을 짓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삭감조서가 올라온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시설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자체 예산으로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경에 요구를 한 상황이라서 이게 순서적으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조서가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용래위원

그렇죠, 순서적으로 맞지 않았었죠?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명시도 해 놓았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이번 사례는 사실 저희가 잘못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죠, 사실은.

이용래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떠나서 맨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스마트 무인도서관 차량구입이 3,430만 원이 또 있어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이번에 삭감조서에 들어가면 무의미한 예산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차피 여기를 활용하기 위한 차량을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이 차량 구입비는 도서 대출이나 반납이 스마트도서관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도서관에서 반납도 할 수 있고 다른 도서관 책을 스마트도서관에서 대출할 수도 있는 순환관계에 있거든요, 이 도서관 전체가. 그래서 스마트도서관에 매일 2회 정도 순회를 하면서 부족한 책은 다시 꼽아주고 또 반납된 것은 회수하고 회수된 책을 소관 도서관으로 배부하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차량이 필요합니다.

이용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스마트 무인도서관에 책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필요해서 차를 구매한 부분인데, 그렇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구매를 아직 한 것은 아니고 추경이 서면…….

이용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같이 삭감조서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삭감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용래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삭감이 되고 안 되고 결정을 과장님이 하십니까?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집행부가 예산편성권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의결권을 의원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삭감하면 하는 거예요. 그런 그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삭감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한…….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위원이 그러잖아요. 삭감대상이 된다면 삭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못하는 이유가 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 위원님들에게. 안 그래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여기 스마트 무인도서관 했는데 이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쓸 때는 그냥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가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과장님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니까 부득이하게 이걸 좀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또 집행부가 우리에게 와서 보고한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알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산삭감을 하고, 지금 이거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개인 돈 물어넣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반영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솔직하게 와서 “사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만저만 이렇게 됐는데 이건 면목이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끝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론은 발뺌을 하다가 목덜미가 잡힌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하고 똑같잖아요.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삭감을 한다고 하면 하는 거지 누구 맘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예결위원들이 안 된다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삭감하면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집행부의 권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다음 여기 보면 집기구입비가 있어요. 추경예산에 집기구입 이렇게, 필수불가결 대상이 되나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왜? 집기구입은 당초에 다 편성하는 것입니다. 추경은 필수불가결에 의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담겨야 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예산은 필수불가결은 아니라고 나는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시립도서관 예산을 다 보면, 매년 보면 예산이 없어요, 조금밖에 안 돼요. 솔직히 위원님들한테 와서 소통 좀 하고 한 바퀴 돌면서 설명하시면 아무 문제도 안 되는 예산이에요. 한번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다 건드는 거예요. 집기류가 당초에 딱 세웠으면 그만이지, 추경은 필수불가결에 의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필수불가결 하느냐고요. 아니잖아요. 이거 당초에 세워도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이게 지금 돋보기를 끼고 보니까 다 지적을 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와서 용서를 구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만저만 해서 이실직고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알기 전에. 그렇게 위원님들이 그거 갖고도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관장님이, 동료 위원님이 이거 삭감을 한다고 하니까 삭감대상이 안 된다고요? 여기 있는 예결위원님들이 다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누구 맘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관장님 ‘아’와 ‘어’가 다르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나중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협의를 보겠죠. 차량 부분도 한번 볼 것이고, 다음 집기구입비도 저는 필수불가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글로벌시민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님들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제12대 강릉시의회 출범과 함께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결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목이 많이 안 좋으세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좀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목이 잠겨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이상하시면 나가셔도 좋습니다. 몸의 컨디션 안 좋으면 나가도 좋습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PCR 검사했는데 음성으로 나와서 참석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우리 단체로 가는 수가 나오니까, 지금. 그러면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강근선예산정책과장

예산정책과장 강근선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교육경비를 매년 지급하잖아요?

근선

강근선예산정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거기는 시설비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구를 갖고 있는 위원님들 아마 다 같을 것 같아요. 지역구마다 학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학교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교육청에다 이걸 요구를 하잖아요? 안 받아줘요. 우리 강릉시에서 주는 예산이 엄청 많은 데도 불구하고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는 만큼 시설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 요구도 받아줘야 한다고 저는 봐요. 왜? 우리가 교육경비를 주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안 받아줘요. 실질적으로 지역구 의원님들 다니면 학교에 뭐 해 달라는 얘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뭐 받아줘야죠. 안 받아주잖아요. 이것을 아마 과장님 교육청하고, 우리가 교육경비를 줄 때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 달라는 전제조건을 하는 것도 나는 좋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총 결산금액 10% 주잖아요? 그러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시설비를 할 경우에……. 교육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보다 더 전문가니까. 하지만 시설을 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학교에서 오는 민원도 같이 포함해서 해소시켜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선

강근선예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허동욱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허동욱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황선금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을 하시잖아요?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저희가 있는 지역하고 좀 겹치는데, 강릉 일원 상습 침수지역도 있고, 보면 강릉대 일원도 있고, 이게 아마 건설과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예산이 강릉대 일원 같은 데 섰잖아요?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용역비가, 그렇죠?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삼교리 막국수 일대가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왜? 실질적으로 여기를 들여다보면 엄청 큰 예산이 들어가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유천지구 일대는 물수계가 남대천으로 가야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포천으로 수계가 들어오고, 교동택지도 전부 경포천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교동택지에 있는 위가 전부 옛날 저류지 역할을 하던 곳이 시멘트나 아스팔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삼교리 막국수 쪽으로 들어오고 그쪽에 수해가 나는 거죠, 물이 고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경포천으로 유입되잖아요, 그렇죠?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여기 부분에 보면 강릉대 후문서부터 삼교리 막국수 사이가 적체가 되어 있어요. 물론 건설과에도 예산이 잡혀 있고 재난안전과도 아마 잡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 혼자 해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아마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재난안전과에서 일정 부분 한다고 하면 건설과에서도 일정 부분을 해야 해요. 그래야지 이 예산의 쓰임새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만약에 재난안전과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만 한다면 이쪽 상류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중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삼교리 막국수 옆에는 상수관로가 워낙 큰 게 지나가고 있어요. 이 부분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부터 세밀하게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어요. 각 부처가 이 사업을 하면서 재난안전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지역에 재난 E등급 받은 건물이 있잖아요? 아마 과장님이 퇴출하라고 발 빠르게 공문을 띄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잘 했고, 또 그러다 보면 그 지역에 잡음이 좀 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협의해서 최대한 잡음을 없애는 것이 재난안전과에서 할 역할이 아니겠는가? 또 여름이 8월 30일이면 끝나잖아요? 여름 성수기가 다 끝나고 한 10일 있으면 추석이거든요? 추석 지나고 나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서 자연스럽게, 어차피 그분들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안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지역이 너무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주민들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 또 발 빠르게 집행부가 공문을 띄워준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193페이지 옥계산불 특별교부세 용도변경 항구복구 건이 있죠?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예.

이용래위원

네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2019년 옥계산불 항구복구비를 총 44억 받아서 37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7,698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잔액에 대해서 행안부에 반납하지 않고 저희들이 행안부로부터 용도를 변경해서 강릉시 옥계지역에 다시 재투자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용래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

선금

황선금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지금 예산이 섰기 때문에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설계해서 금년부터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용래위원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산성립 안 하고 예산 쓰면 큰일 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이채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채희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회계과장 최근숙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강릉시에 1년 동안 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회계과에서 다 관리·감독하시죠?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직제기관에 의해서 지출원이 있는 부서가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인 상하수도사업소는 별도로 나가고요. 본청하고 사업소는 저희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고요. 읍·면·동은 또 읍·면·동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러면 본청하고 사업소에서 진행하는 용역비를 우선 2020년부터 22년 6월까지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래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거 속히 답변 부탁드리고,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염현찬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염현찬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그 폭우에 우리 서울사무소는 괜찮은가요?

현찬

염현찬서울사무소장

예, 한강 중심으로 북쪽은 남쪽에 비해 덜 와서 괜찮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우리 사무소가 어느 쪽에 있죠?

현찬

염현찬서울사무소장

마포구, 한강 북쪽에 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거기는 해당이 별로 없네요, 괜찮네요?

현찬

염현찬서울사무소장

예, 평소보다 비는 많이 왔지만 언론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의회에서는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하여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위원장이 대표로,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이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조대영위원장

또 때에 따라서 재배정 요구도 해서 재배정을 많이 해 주는데, 우리 위원님들 중론이 뭐냐면 읍·면·동에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까, 소규모 숙원사업들이 많으니까 혹시라도 재배정 요구를 하면 너무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내려주시면 읍·면·동의 주민들이 편안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 좀 하실래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잘 좀 해 달라는 취지로 앞으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국장님 목이 워낙 아파서 저희가 걱정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읍·면·동 예산안을 끝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심사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삭감조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내일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11시부터는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