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김행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지기단님께서도 같이 자세를 바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심사에 앞서 사전에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등 20개 부서와 의회사무국을 심사해야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과 관련된 사항 위주로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발언을 하실 때는 반드시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에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회의가 실내에서 진행되는 만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기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문인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장을 직재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김문환 과장입니다. 건설과 심근하 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최영철 과장입니다. 도로과 오정환 과장입니다. 교통과 서채훈 과장입니다. 허가민원과 김동호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위환춘 소장입니다. 먼저 시민 권익향상과 여수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행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서민경제 3중고 시대를 맞아 건설교통국 소속 직원 모두는 시민의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고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행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최정필 의원입니다. 돌산 마린엑스포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과 손해배상금 우리 해당 해양도시건설 상임위에서 135억 삭감을 했어요. 전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또 설명이 있었고, 상임위에서 또 논의 결과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1차 지금 석명권 제출기한이 8월 24일이고, 9월 7일 날 변론기일이 잡혀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최종 판결은 10월이나 11월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상황보고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고법에서 9월 7일 날 또 재판이 있지요?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재판 결과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국장님께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여수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중추적인 부서이고 많은 고생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국장님의 책무는 대단히 무겁고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많은 민원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 국장님이 간부회의나 또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각 부서별로 좀 챙겨주시고, 또 점검도 하시고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민원이 잘 해결되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국장님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김문환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43쪽, 15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73쪽부터 3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페이지 373페이지인데요, 토지적성평가 용역 2억2천만 원 이거 계획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토지적성평가 말씀하시지요?
채경
김채경위원
예-예, 2억2천만 원에 대한 것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토지적성평가는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요, 관련 지침은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5년마다 각 행정구역에 있는 토지별의 특성을 조사해서 토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참고 자료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토지정책이라 하면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의 개발여건에 대한 분석 이런 걸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상 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 그다음에 비도시지역, 도서지역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해당필지는 한 23만 필지를 조사해서 각 토지의 특성을 다 담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중요성은 인정을 하겠는데요, 이게 5년마다 지금 토지적성검사를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장기계획에 의해서 이 예산이 잡힐 걸 예측이 되는 상황인데 추경에 올린 이유가, 본예산에서 안 잡으시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2017년에도 한 번 했습니다. 6월 달에 한 번 했기 때문에 5년 시기가 도래하는 시점을 두고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5년 기간 날짜에 정해서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아니 갑자기 2억2천이라는 돈이 여기 보니까 5년마다 하는 장기계획에 매년 5년마다 갱신하면서 이렇게 장기계획에 들어가는 계획인데 추경에 올라와서 조금 알고 싶어서 문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채경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주요한 사업들은 계획이 미리 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페이지 143페이지에 보면 남산동 범죄예방 디자인 안심거리 그래가지고 오른쪽 설명에 보면 비상벨이 있는데 비상벨 작동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비상벨은 자동으로 위험 사항이 생겼을 때 그 당사자들이 비상벨을 누를 수 있도록 그걸 설치하게 되면 그 비상벨이 울리게 되니까 그 마을주민들이 그걸 소리를 듣고 도움을
구민호위원
아, 단순하게 거기서 비상벨소리만, 저는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시 교통관제센터나 신호를 받아서 CCTV가 있으면 CCTV로도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 경찰출동을 시키든지 이런 좀, 단순하게 그냥 소리만 울리게 하는 시스템입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말씀하신 그 연계가 같이 됩니다. 이게 지금 디자인을 통한 범죄를 예방하는 게 구역을 선정할 때부터 우리 여수경찰서하고 상의를 해서 선정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의 관리부분 그다음에 순찰예방 그 부분도 경찰서와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단순하게 비상벨 누르면 경찰이 됐건 어떻게 신호가 가는 겁니까? 아니면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바로 인근에 있는 남산파출소 그쪽으로
구민호위원
예, 그게 궁금해서, 예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여수가 지금 벽화조성을 해서 많은 지역의 벽화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유지보수를 하기 까지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유지보수는 평균적으로 한 짧게는 2년 반, 좀 길면 4년 이 주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게 유지관리가 되어야 되겠네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벽화가 한 40여 개소가 되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27개 읍·면·동 전체 벽화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3, 400개소 정도 됩니다. 저희 시가 관리하지 않는 마을 자체적으로 한다든가 주민자치센터에서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시경관 계획을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무분별하게 벽화가 난립되다보니까 지역의 특성에 맞는 벽화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이번 계획에 담을려고 합니다.
정신출위원
다행입니다. 인제 벽화가 너무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벽화가 꼭 벽화라야 되냐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벽화를 인제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셔서 무분별한 그런 퇴색돼서 미처 관리 못하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검토를 하시고 하시겠다라는데 저는 좀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제가 여서동 부영 7차 법면에다 지역작가 거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지역작가들의 그림을 다 생각보다 좀 적게 걸어서 인제 동에 다시 자치위원장께서 도의원께 말씀드려서 좀 보완을 하는 지금 예산이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는 좀 적극적으로 좀 마을의 주민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 거리를 도로변이다 보니까 녹화사업을 할려고 했었어요. 근데 부영아파트에서 협조를 안 해서 결국에는 못 했는데 담쟁이나 이런 걸 심을 때는 상당히 오랜 시간들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 문수주공아파트 양 법면을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렸는데 이제서야 조금씩 형성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길게 저희들이 녹화도 좀 법면에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는 그런 형태였는데 그런 좀 전문가들의 어떤 말씀은 어떤 지방에도 지자체에도 마을마다의 어떤 특색을 만들어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강의에 가보면 많이 권하거든요. 근데 우리 시도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또 아니면 시범적으로 한 곳을 좀 해서 우리 주민들이 함께 좀 자기만의 어떤 마을 가꾸기라든지 또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도 부영7차 쪽에 갤러리 형태로 액자 형태로 걸려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런 시스템이 낭도에서 시작이 됐고요, 도심지로까지 확산되는 좋고 바람직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벽화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은 하겠습니다마는 벽화의 그 유지관리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갤러리 형태로서 또 마을 작가라든지 지역의 작가들을 활용한 그런 것을 또 시스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인제 미협이라든지 이런 좀 작가들하고 같이 함께 논의도 하시고 물론 그러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많이 들어와서 좀 함께 관심 갖고 참여하는 그런 어떤 시를 좀 구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심근하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8, 129, 133, 143, 157쪽이고 세출예산은 379쪽부터 3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385쪽 관련해서 지금 정자 관련해 가지고 정자들이 지금 많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정신출위원
지역에서 정자를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아요. 근데 우선적으로 정자를 보면 문이 달려 있는 정자가 있고 문이 달려 있지 않는 정자가 있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법적으로는, 이게 예전에는 초창기 때는 지금 부지는 시유지 아니면 마을부지에다가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겨울에는 춥고 또 비가 오고 그러면은 그래서 가림막 새시로 가림막을 해주라고 해서 지금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지금 정자를 신축할 때 건축법 그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림막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만약에 그 가림막을 포함해서 정자를 지어달라고 하면 그거는 수용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근데 안 되는 지역은 왜 안 되는 걸까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가림막이요? 아니면 정자가요?
정신출위원
정자에 새시가 안 되는 경우는 천막 같은 걸로 이렇게 가림막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되냐, 안 되냐의 논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어떤 부분은 안 된다라고 하고 어떤 부분은 된다라고 하는데 그 정확한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그 부분은 정자가 내부의 의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자 밖으로 기둥 밖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새시 설치를 구조적으로 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천막형태로 가림막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주민들이 만약에 정자의 새시를 달아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지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가능은 합니다.
정신출위원
가능은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그게 처음부터 신축할 때 그런 가림막을 포함해서 신축을 요청하면은 새시로 해 가지고 견고하게 가능한데 기존 있던 정자들이 그런 가림막을 해주라고 하니까 구조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천막으로 해주고 있고 지금 신청 받아서 예산 반영해서 지금 계속 가림막만 추가로 해주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혹시 전기시설은 가능한가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전기시설은 지원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쪽 마을 자체적으로 선풍기라든지 그런 난방시설이 필요하면은 본인들이 마을 자체적으로 전기시설을 해서 선을 끌어다가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혹시 관리의 안전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어떤, 전기
정신출위원
예를 들어서 전기는 끌어다가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주민들이, 그리고 또 새시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노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쪽에서 거의 점거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그리고 파손의 염려라든지 이런 안전상의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용하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인데 전기라든지 그다음에 또 관리를 계속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출위원
지금 관리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사용하기 때문에
정신출위원
설치는 지금 이쪽 부서에서 하고 관리는 지금 다른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아니요
정신출위원
자체적으로?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사용하시는 분들이 유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파손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보수를 해주고 있는데
정신출위원
예, 저희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게 되니, 안 되니의 그런 논쟁이 좀 많이 있었고요, 또 시에서도 그런 답변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안 된다라는 답변을 좀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된다라고 하면 행정의 일관성이 좀 없다보니까 지역에서 민원을 대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확하게 된다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자와 관련해서 각 동에서 정자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 사실은 가림막 설치를 해달라는 요구를. 그런데 그게 정자가 많다보니까 하나 해주면은 다 해줘야 된다 그런 점에서 예산 확보도 상당히 어렵고 또 아까 안전성 문제도 많이 거론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는 그런 것이 시의 아마 입장인 것 같고 또 그 정자를 설치하는 부서도 시가 건설과도 하지만 또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입장이 일관되게 정해지지 않는 것 같고 부서에 따라서 판단을 좀 달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과장님은 적극적으로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해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여기 바로 의회 옆에 경남 2단지 앞에 거기 가림막 설치를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심근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줬다는 걸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주민의 요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제 상임위라서 제가 좀 안 할려고 했는데 하나 정확하게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팩트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질문을 같은 상임위에서 했는데 말씀하신 건설과에서는 신축 건만 관리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정자요?
용진
고용진위원
예.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기존에 예전에 건립된 정자들은 가림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가림막을 해주라는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걸 지금 공원에 있는 건 공원과가 관리를 하는 거고,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그렇잖아요. 동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현재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정자에 대해서는
용진
고용진위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정자는 어디 기준으로 몇 개를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제가 봤을 때는 신축하고 개보수에 대해서 건설과에 예산이 올라올 뿐이고 관리는 안 되지 않습니까? 관리주체는 아니지 않나요? 건설과가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게 관리시설이라든가 관리는 예를 들어서 공원에 있는 정자는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지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그 외에 우리
용진
고용진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공동주택에 있는 것은, 아니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을 가지고 업무 협조를 좀 구할려고 하니까 굉장히 그 기준이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건설과장님께서는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가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새시를 하는 것도 사실 이게 법에 좀 어긋난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일부. 근데 지금 여기서 된다고 하셔버리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예전에 공기가 좋을 때는 정자가 여름에만 쉬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사계절 정자에서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요즘은 미세먼지나 꽃가루 등으로 인해서 기관지염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다 필요로 해요. 과장님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버리면 차라리 이럴 바에는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 발언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재차 확인을 한번 할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나가고 나면 다른 의원님들도 건설과에 문의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건설과에 해야 되는 것들, 공원과에 해야 되는 것들, 노인장애인과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장소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좀 정확하게 기준을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과에서 건축하고 관리하는 것은 공원과에서 계속 유지도 계속 하고요, 우리 건설과에서 신축한 것은 계속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 신축하고도 관리가 되나요? 신축하고는 그 거기 위치를 관리도 해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요 요청이 있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새시가 가능한가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개씩 지금 일단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일제히 할 수는 없고, 필요로 한 곳에서 요청을 하면은 1년에 몇 개씩 그렇게 예산 반영을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번에는 전수조사 좀 해서 전반적으로 요구사항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민원들을 계속 일괄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한 번 고민을 해보시는 건 어떤가요? 과장님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근데 또 정자신축 민원도
용진
고용진위원
신축도 많은데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신축해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는 게 아니고 그런 예산형편이 있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르신들이 기관지염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좀 해서 일괄적으로 예산 세우는 것이 제가 봤을 때 행정을 보시는 공무원들도 이 민원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업무의 양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본예산 하기 전에 전수조사가 돼 있다면 읍·면·동에 연락만 하시면 돼요. 읍·면·동에 연락을 하셔서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해라고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가서 올해는 10개 읍·면·동, 내후년에는 나머지 읍·면·동 이렇게 하더라도 한 번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제가 보충이라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건설과가 하천정비, 그다음에 농업기반시설, 지역개발 건설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건설과가 굉장히 일이 많아요. 방금 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어르신들이 우리가 경로당을 이용 안 하시는 어르신들이 그 경로당에서 300미터 정도 떨어져 있으면 미지원 경로당이 생겼어요. 그러듯이 어르신들 민원도 유행을 타요. 그러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정자를 처음에 만들었어요. 그늘막만 있으면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새시문까지 원하셔요. 인제. 저희 지역은 정말 버스가 다니는 길목에 어르신들이 천막을 쳐가지고 너무 보기가 안 좋고 그래서 의견 수렴을 해서 가림막을 했더니 그다음 단계가 전기시설을 요구를 하세요. 그때는 시원하고 그랬는데 겨울에는 추우니까 문을 닫으니까 참 좋은데 여름에는 더우니까 선풍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서 저는 걱정이 현장에 가서 보면 우리 집행부가 발주를 해야 되는 것들이 밀려지는 게 일이 너무 많으니까 위치선정을 하고 여기에다가 할라고 그러다보면 또 민원이 나와서 또 현장 가서 또 확인하고 또 계획서를 바꿔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기존에 있는 정자에 대한 파악들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있던 정자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요 그거 또 전부 나무로 된 거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정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축도 좋고, 각 지역의 민원들이 많아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안전점검에 대한 진단도 하셔가지고 그 위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없앨 것은 좀 없애고 정비가 되지 않으면 이따가 지역구의 좀 이따가 의원님들 보면 똑같은 민원들이 계속 반복해서 들어올 거로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방금 고용진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저희가 집중할 것은 집중해야 되고 안전해야 될 것은 안전하고 그리고 지금 새시가 돼 있는 곳에도 혹시 전기나 이런 걸 사용하는 곳이 있으면은 확실하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돼야 될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저도 보충질의인데요, 이 주민이 요구하는 건 다해줘야 된다, 맞습니다. 하지만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자가 이렇게 생겨서 좋습니다. 하지만 새시를 만들어서 했을 때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 이 어르신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게 동네에 어떤 장소로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발전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도 노인 분들이 싸우시니까 한 쪽에다가 정자를 만들어놨어요. 정자를 만들었는데 그 정자를 오픈해서 만들었는데 왜 우리는 새시를 안 만들어 주냐, 우리도 집처럼 만들어 달라 해 가지고 만들어 드렸어요. 근데 그것을 만들었으면 누군가가 닫고 열어야 되는 그런 누군가 관리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그 생각까지는 미처 못 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청소년들한테 아주 위험한 장소로 제공이 됐습니다. 이런 걸 누가 감당하지요. 그래서 시가 정자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쉬시고 또 국한된 어르신들만 쉬는 게 아니라 여수 시민이면 다 쉴 수 있는 곳으로 제공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를 생각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공원에 놀이터라든지 이렇게 날씨가 추우면 어딘가 좀 춥지 않는 곳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원에도 불을 많이 밝히고 이렇게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정자가 그런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께서 말씀 다 맞으신데 그 새시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까지 정자의 새시를 요구하는데 저는 안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례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가 마을에서 이 정자를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제 과장님께서 다 가능하다라고 하시니까 조금 걱정은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지나치게 선풍기가 아니라 다음에는 에어컨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내버스 정류장에도 에어컨이 들어가는 시대인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주민들이 다 요구하시고 그랬을 때 우리가 다 해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뭔가 조금 제한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가림막도 없는 상태에서 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비가 오고 또 추운 날씨에 이렇게 가림막이 필요하고 또 선풍기 또 난방시설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근데 대다수 민원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림막은 주로 다 위원님들께서 민원을 요청 받아 가지고 저희 시에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고 있고, 인자 저희들이 지역개발 사업만 해도 1년에 500건 이상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업무도 이렇게 마을회관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걸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관리주체부터 파악을 하는 것도 너무 일이 많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필요로 하는 곳에서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1년에 몇 건씩 해 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립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인제 보완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인제 지금 정자를 건설과뿐만 아니라 공원과 이 정자를 만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그 기간은 반드시 좀 연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샷시를 불가피하게 이렇게 해드렸을 때는 관리책임을 질 수 있는 동네에 누군가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함께 하셔서 그런 보완 작업이 돼야 만이 그 우리가 사전에 위험을 막을 수 있고 이게 좋은 기능인데 또 한편으로 볼 때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니까 저는 그래서 이 읍이나 면 단위 같은 경우는 그 마을회관이 있긴 하지만 면 단위부터 10년 전에 면 단위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그런데 도심은 될 수 있으면 그런 칸막이가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과장님 말씀은 다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또 가능한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책임이 부여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자 부분은 주로 이용계층이 노인들입니다. 노인들이고, 1년 내내 이용을 합니다. 여름에는 또 비를 맞아야 되고 또 겨울에는 칼바람과 또 눈이 오면 눈을 맞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유일한 쉼터가 정자인데 이것을 1년 내내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하는 것이 정자를 이용하는 그 노인계층 그분들의 주장이고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안전성 문제가 굉장히 우려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상 여러 부서가 정자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지만은 그런 부분 때문에 꺼리고 그렇지만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자라면 마땅히 설치해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의 의견도 좀 들어서 선별적으로 안전성이 좀 확보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되는 데는 그렇게 해 주시고 관리문제가 어렵겠다, 안전성의 이게 위험이 노출 되겠다, 하는 데는 또 그런 데는 안 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과장님이 잘 판단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위원님들이 의견 게재를 했기 때문에 더 논의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79쪽에 연등천 재해예방사업 27억 3천만 원인데 이게 전액도비입니다. 총사업비는 240억 원인데 지금 앞으로 할 사업내용이 어떤 것들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총사업비가 한 24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상비가 150억대고요. 둔덕동 용수부락 그 전남대후문하고 용수부락 사이에 있는 논을 매입을 해서 저류조를 만듭니다. 저류조 용량 크기는 미평수원지 2배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류조 역할은 지금처럼 홍수가 많이 오면은 인자 그쪽에서 하천이 범람하고 연등천 하류에서도 예전에 태풍 때 범람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올 때는 저류조를 막아서 하천으로 물 홍수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평시에는 물을 가둬뒀다가 하천의 유지용수로 조금씩 흘려서 유지용수로 사용하고 또 평시에는 저류조 주변에 산책로라든지 그런 시민들이 휴식 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러면은 연등천에 맑은 물을 흘러내리는 그런 기능이 우선 목적이네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제일 큰 목적은 침수, 하천범람 그런…….
김행기위원장
범람을 막고 예방하고 맑은 물을 1년 내내 흘러보내는 그런 계획을 한다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 연등천 사업이 하수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건설과 소관인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사업을 하다가 그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지금 저기 남산동에서 쭉 올라와 가지고 시민회관 위로 그쪽까지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완전히 끝난 겁니까?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지금 둔덕에서 문수 삼거리까지 하천은 지금 산책로라든지 하상바닥이라든지 정비가 되어 있고요. 문수 삼거리에서 남산교까지는 정비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 계획해서 지금 80억으로 해서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문수 삼거리에서 어디까지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남산교요.
김행기위원장
남산교까지?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업이 80억으로 내년도에 할 계획인데 이거 예산은 도비가 반영이 됩니까, 우리 시비로 하는 겁니까?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전액 시비입니까?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김행기위원장
여기 연등천이 사실은 지방하천으로 해서 도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그렇기는 한데…….
김행기위원장
맞죠?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예.
김행기위원장
그런데 전액 시비로 한다라는 것은 우리 시가 너무 가중한 부담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재원확보도 도에 좀 건의를 해서 도비도 좀 받으시고 우리 도의원님들도 협조를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은 80억 들여서 하는 사업내용이 문수 삼거리에서 둔덕동까지 했던 산책로 뭐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예. 그런 주로 사업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주로 산책로?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하상정비하고…….
김행기위원장
하상정비하고 산책로. 그런데 거기 보이는 상당히 높습니다. 하상하고 이 말하자면 지반높이가 위에보다는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가능한지 이런 판단은 충분히 해 보셨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일단 하게 되면은 가능한 부분은 하고 용역을 해서 인자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 부분을 친환경적으로 그런 부분도 좀 보강을 해서 연등천이 살아 숨 쉬는 여수의 최고의 하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제 질의를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입니다. 최영철 재난안전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44, 151, 157쪽이고 세출예산은 389쪽부터 3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0페이지에 보면 일상회복지원금 관리자형 홈페이지 제작이 있어요. 이번에 저희가 재난지원금이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이 처음이 아닌데 관리자페이지를 기존에 썼던 관리자페이지가 없었던 건가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올해 1월에 줄 때도 제작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하고 조금 달라진 게 이 앞에 1월에 줄 때는, 올해 1월에 줄 때는 선불카드 제작하는 곳이 농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광주은행도 시스템을 갖췄다고 해서요. 그 부분도 들어오고 그래서 카드를 또 구분해서 번호를 넣고 그런 것도 있고 대신 이제 조금 기존의 것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말씀 들어보면 기능이 약간 수정되고 보강된 거 같은데 홈페이지 제작으로 올라왔길래 이 부분이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원래는 그걸 한번 하면 그 시스템은 탑재된 내용이라 그런 것을 사용을 원래 안 하는 건데 이번에 우리가 하반기에 추석 전에 줄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걸 좀 활용하면서 대신 개선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만들 때 다음번도 생각을 하셔서 다음부터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그거 검토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품권은 사용기간이 5년이고 카드는 1, 2차 해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2차분이 7월 말까지. 그래서 1, 2차 해서 카드사용률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아시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2차는 한 98.5% 정도 됐고요. 1차가 98.3 정도,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최종적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아마도 이제 3차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사용률이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 봅니다, 그만큼 홍보도 많이 됐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상품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분실 우려도 많고 사용실적이 카드보다 조금 낮을 거 같다는 예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카드하고 상품권하고 비율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그 비율을 정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이제 저희가 2차에 걸쳐서 줬던 거 하고요, 그런 것을 읍면동별로 선호도를 사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 있는 원도심권은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이 좀 높았고요, 비율이. 그다음에 이제 쌍봉이나 시전 쪽은 선불카드 쪽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읍면동으로 배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그렇게 세심한 업무파악 진행에, 수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릴라고 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행기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일상회복지원금이 이게 추석 안에 전부 지급이 가능합니까?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지금 위원님들과 또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추석 전에 8월 29일부터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작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지급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기왕에 우리 시민들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그 취지는 대단히 좋은 것이고 가능하면은 이 일상회복지원금을 받아서 시민들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다들 추석명절에 이것이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었다, 그런 효과를 높이기를 위해서는 꼭 추석 전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오종환 도로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44쪽이고 세출예산은 397쪽부터 3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양지 고가철거 관련도 도로과 소관 맞으시죠?
종환
오종환도로과장
도로시설관리과.
구민호위원
도로시설로 해야 됩니까? 도로시설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문수동 영재유치원 앞 도로확장 이 부분 좀 다시 상세히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종환
오종환도로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높낮이가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쪽 웅천 쪽에서 오면 너무 높게 보여서 그걸 낮추는 그런 작업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아, 확장은 아니고 그냥 높낮이입니까?
종환
오종환도로과장
예, 높이만 낮출 겁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높이만요?
종환
오종환도로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여기가 상습 정체구간은 맞죠?
종환
오종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요 부분 정체가 심해서 요 부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웅천 미평간 도로개설 기본구상 용역이 지금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종환
오종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죠, 추진현황이나 계획을 보니까 도로개설사업 추진이 27년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여수시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인 겁니다. 인구감소 부분도 이 직결되는 부분이라 요것 좀 사업시기를 좀 앞당길 수는 없나요? 좀 너무 27년도까지 가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환
오종환도로과장
그 3천만 원 세워있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문수에서 시전으로 도로 내는 노선을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미평 쪽으로 좀 내면 어쩌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은 용역을 해서 어느 게 더 경제성이 좋은지 좋은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 보는 겁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시전, 문수, 시전에 플러스 미평이 아니라 그런…….
종환
오종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이석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아까 그 문수동 영재유치원 앞 도로 거기 그 높이를 깎아내는 거죠?
종환
오종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게 지금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거기가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정체가 일어납니다, 교통량이 많고. 그러면서 또 확장도 합니까?
종환
오종환도로과장
예?
김행기위원장
확장도 해요?
종환
오종환도로과장
그거 이제 목욕탕 쪽, 금수강산 목욕탕 영재유치원 반대 쪽에서는 한 차선을 더 낼 그런 계획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아, 한 차선?
종환
오종환도로과장
예.
김행기위원장
매입해 가지고요?
종환
오종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반대 쪽 매입해서 확장하면서 도로는 낮추고 하여튼 이번에 계획은 잘한 것 같습니다. 공사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환
오종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서채훈 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3, 134, 135, 136, 144, 151, 157, 158쪽이고 세출예산은 403쪽부터 409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551쪽부터 5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령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기 보면 페이지 144페이지를 보면 기정이 720만 원인데 1,44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령이 70세 이상으로 적용합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지금…….
구민호위원
지금 지역마다 65세 하는데 있고 70세, 여수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여수는 현재 7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럼 이게 지금 기존에 10만 원 교통비카드 지원해서 20만 원으로 올라서 지금 올리신 건가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구민호위원
그게 올해 올라 가지고 지금 사업비를 올리셨다는 말씀이세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올해 그렇습니다. 도비가 추가확보가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단순하게 144페이지만 보니까 좀 사업이 이해가 안 돼서 뒤쪽에 보니까, 국도비 보니까는 이해가 가는데 아무래도 이게 고령자들 특히나 주간보다 야간에 운전의 위험성이 있고 사고율도 많다 보니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할 때 초보운전을 위한 사고율을 방지하기 위한 좀 제안을 제가 하나 드리고 싶어서 예전부터 좀 생각했던 건데 공감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도로주행 연수까지 해 가지고 다하는데 아무래도 초보운전 때는 많이 미숙해서 접촉사고부터 대형사고까지 많이 나는 편이고 특히나 20대가 사고율이 높다 보니까 렌트회사에서도 아마 단가부터 좀 중년층하고 20대 초반하고 차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상 진행이 될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폐차를 시키는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폐차도, 운행이 가능한 차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폐차를 시키는데 폐차하기 전에 체험을 할 수 있는 운전면허장을 만들어서 초보운전자들이 접촉사고가 됐건, 입체형으로 만들어서 사고율이 높은 입체형으로 지형을 만들어서 좀 해 보는 것도 이게 지금 비용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주민의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된 거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클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려운 사항인 거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이게 가능한지, 한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 될지 사업비는 어느 정도 소요될지 이런 부분이 분석이 되고 나서 다시 한번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
좀 검토해서 초보운전자를 위한 안전을 위해서 폐차하기 전에 차량을 이용한 그래서 비용은 시설비만 좀 들면 폐차하기 전에 차 쓰는 거라 그 부분은 비용이 안 들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지 고가철거 하고 나서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신호를 받고 너무 과속으로 달리다 보니까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아마도 이제 정상적으로 다 작업이 끝나면 CCTV도 과속 달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좀 예산 세워서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경찰서하고 회의를 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준공이 확실히 다 마무리되고 나서 되면은 저희들 경찰서와 협의해서 안전한 교통도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준공되고 나서 위원회 해서 하면 시일이 많이 가니까요. 어차피 지금 제가 봐서는 시간이 9월 달, 7월이 끝나기로 했는데 9월 달로 연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채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로는 404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도입 이거 한 대가 1억 84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이 특별 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는 지금 장애인 콜택시가 지금 저희들이 22대가 있습니다, 현재.
채경
김채경위원
여수시에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현재 22대를 교통약자 이용 지원센터에서 위탁관리, 저희들이 시에서 구입해 가지고 위탁관리를 쭉 2009년부터 해 오고 있는 사안…….
채경
김채경위원
민간이 하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차량이 오래 되어 가지고 좀 기능이 부족하고 폐차가 대상이 이 차들이 밑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들을 교체를 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체·구입 하는 사업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새로운 지금 차를 하나 또 도입하는 거 1억 8천400이라는 돈이 한 대의 차량가격입니까, 아니면…….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4대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아, 네 대 가격이 1억인가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리프트 장착 장애인차량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지금 현재 여수시에서는 22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분들이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지금 장애인들이 사용한 것은 현재 잠시만요, 올해 상반기에 6만 6천 건 정도 이용한 것 같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22대에 6만 6천 건이면 이용률이 좋은 건가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지금 현재 이용률이 우리가 법정 대수가, 법에가 150명당 1대씩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장애인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는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확대를 더 지속적으로 더 구입을 해서 장애인들이 좀 이용하는데 대기콜을 해서 대기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 긴급하게 병원도 가야 되는데 그런 이동이 많이 있다 보니까, 수요가 많다 보니까 앞으로 더 추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맞는 말씀이네요. 제가 이제 알기로도 장애인분들이 콜택시를 이용하려 그러면 미리 예약을 해야 되고 또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적약자 보호차원에서 진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빠른 시간에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차량을 보유할 수 있도록 좀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명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이순신광장로가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관광객들 불편도 물론 있지만 주민들의 불편이 너무 많습니다. 업종별로 주변상가가 문 닫는 곳도 많거든요. 그런데 중앙동주민센터 옆에 웅벽 그 대나무숲에 주차장개설 문제가 주민들은 지금 당장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어떤지 아주 시급한 문제니까 여쭤봅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저희들이 2019년도에 공용주차장 거기 중장기 확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올해 9월 달에 또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하고 있는데 9월 중에 그 중장기 공용주차장 수급계획에 대한 용역이 끝나면은 거기에 반영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잠시만요, 현재 중앙동 공용주차장사업은 2019년도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했고요. 그다음에 22년 올해 2월 달에 248억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여기에 보상비가 그쪽 지역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4월부터 보상을 실시 하고 2024년 중에 조성해서 25년 초까지 조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그게 진남관 주차장 있지 않나요, 거기에?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진남관 주차장 말고 중앙동.
진명숙위원
중앙동 주민센터 앞이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소, 그 구간을 말씀하는 겁니다.
진명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교통과에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거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요. 알고 봤더니 정말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까 김채경 위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가 지금 뭐 교체만이 아니라 지금 더 확대가 돼야 되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기는 해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정신출위원
이거 장애인의 어떤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뒤쪽에 보면 저상버스 구입비가 들어왔습니다. 저상버스가 지금 10대가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국비, 도비, 시비는 조금 포함이 돼서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분류가 좀 돼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차적으로는 중증장애인과 경도장애인. 그런데 이 교통요금이 일부 편차가 있는 게 아니라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콜택시를 불러서 사용을 하다 보니 결론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나는 거 같고요. 그 이용조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구분을 지어준다라고 하면 다소 분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저상버스가 들어오게 되면 이런 분들은 경도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분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기준안이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거기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는 중증장애인이고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임산부 등이 대상이 되고요.
정신출위원
콜택시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정신출위원
잠깐만요. 장애인 콜…….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장애인, 잠깐만,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별도 사업이고요. 장애인은 중증장애인 말 그대로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하고 저상버스는 그렇게 경증들 그렇게 거기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잠깐만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65세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이게 65세 이상 대상자 중에서 대중교통이 어려운 자들 그다음에 장애 정도가 심한 분들 그다음에 대중교통이 어려운 임산부나 휠체어 이용자, 그다음에 가족이 동반했을 경우에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자 콜을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도 부르던데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젊으신 분들이 장애인 콜을 불렀을 경우, 경증장애인들은 저희들이 지금 이용콜로, 저희들은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정신출위원
중증장애인은 연령대와 관계없이 장콜을 부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저상버스가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지금 국비가 들어와서 이게 마이너스가 된 건가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저상버스 관계 말입니까?
정신출위원
예, 예.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작년도 11월 달에, 올해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추정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가 이게 확정되면서 그 비율에 저희 시의 부담률을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감액조정금…….
정신출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좀 무거운 질문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주민 우선주차제라는 제도가 여수시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지금 일부지역, 학동지역에 일부지역이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학동 일부…….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지금 새로 생긴 아파트 주변, 옛날 구 여천역, 지금 신동아 건너편 지역에 주택단지 제일 뒤쪽에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거기만 가능하고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조례라든지 그쪽 지역에만 해야 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여수 전역에 가능한데 시행을 일부 그쪽에서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겠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현재 가능하다기보다는 그쪽에 저희 그 부분도 논란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그쪽 지역주민들 중에서도 주차구역을 자기 주차 할 경우에 그 부지가 자기의 보유 주차장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일부 반대를 해서 일부 반은 또 해소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했을 경우에는 문제는 회전율이, 만약에 자기 주차장 없다가, 그니까 자기 차가 밖으로 출장 갔다가 다른 분이 댔는데 본인이 들어왔을 때 자기 구역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 주차구역을 지정 했을 경우에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분은.
정신출위원
요금부과 같은 거는 따로 하지 않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요금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지금 전일제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월. 그다음에 주간제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야간제 같은 경우는 만 원 이런 식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동사업자 같은 경우에, 해양공원이 아까 그 부분이고요, 학동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은 5만 원, 3만 원, 2만 원 이렇게 부과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지역에 따라서 편차적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예.
정신출위원
주민주차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특별한 기준이 있을 겁니다. 주민동의서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 워낙 질문을 많이 해서 과장님께 많이 물어봤는데 주민 우선주차제 더불어 우리 도심권이나 주택가에 자기 토지를 갖고 있는 분이 토지를 제공을 하면 주차장을 제공한 현황들이 좀 몇 군데나 좀 있어요, 여수에?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 부분은 잠시만 파악을 해야 될 건데요.
최정필위원
그 인근 도시에도 이렇게 본인 토지를 제공을 해서 주차장을 또 제공을 하면 세금혜택을 많이 주더라고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렇죠. 그 부분들이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도심권이나 이게 주택가에 워낙 주차난 때문에 지금 여수 전체가 지금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파격적인 혜택을 주든가 그렇게 해서 인근 도시하고 같이 맞춰서 그런 것들이 좀 현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좀 필요한 부분들은, 특히 교회나 이런 부분들은 주차장 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공을 했을 때 이런 혜택들이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 하시겠어요? 예, 질의하십시오.
구민호위원
방금 정신출 위원님,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시는 부분하고 연계되는데요. 그게 거주자 주차장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죠? 주민…….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아, 그거는 별개 말씀하신 거고요. 우리 최정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나대지 건축물이 없는 공유지가 개인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시주차장하고 개방주차장을 계속적으로 확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들하고도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200제곱미터 이상의 같은 경우에는 3년간 사용허가를 하고 거기에 재산세 감면을 해 드리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아까 정신출 위원님 주민 그거하고 저는 고소동 쪽에 거주자 주차장 지역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커피숍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가지고 차량운행이 안 돼서 지금 주민동의 하에 지금 일방통행을 하면서 주차장을 좀 일부 확보를 한 후에 거주자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 뭐 자기자리 해 가지고 얼마씩 몇 만 원씩 내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자리가 비었을 때 커피숍하고는 관광객이 주차를 하면 관리인이 와서 빼라고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하는데 지금 이게 악용을 해 가지고 관리인이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번호가 없으면 전화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견인차량을 불러서 견인차가 와서 견인을 하면 시간이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되니까 커피숍 사장들이 자기 손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화번호 그냥 숨기고 대놓고 오라고, 그럼 커피 한 잔 하고 가요, 20분, 30분을. 더 있으면 견인을 하겠지만 보통 그걸 악용을 하고 있고. 지금 견인 자체를 시비를 들여서 하죠, 부과를 합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부과를 합니다. 개인이 할 경우에는 개인 비용을 부과합니다.
구민호위원
최근 안 합니다. 견인비 부과를, 견인비를 시비를…….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아, 제가 착각한 것은 불법주차하고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구민호위원
그니까 지금 그니까 이게 거주자 주차지역을 해도 무용지물이란 것이, 돈은 시에서 또 내고 있고 또 이동거리가 그 밑에 중앙초등학교엔가 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거리도 아니고 그 밑에 걸어서 가면 자기 차를 찾을 수가 있어요. 글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쪽 주민들이 불만이 엄청 많은 거죠. 일방통행 지금은 커피숍이 많이 들어와서 주차난이 생겨서 일방통행을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주정차하고 똑같이 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견인비나 이거를 해야지 이게 되는 거지 지금 세금은 우리 시비만, 세비만 소요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판단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조례로 개정이 필요하면 검토해 가지고 좀 불법주정차하고 똑같은 걸로 해서 조금 사유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이 돼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거주자 주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논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지역 거기 주택소유자가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 그렇게 해서 정책을 펴왔습니다마는 아까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거주자 주차제도를 계속 운영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계속 운영한다면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분들이 별도로 아까 견인비용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가 없는가 별도로 한번 더 검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니까 하고 말고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여건, 합의를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구민호위원
타 지자체도 보니까 부과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좀 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해야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검토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상버스를 10대를 지금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목표가 몇 대를 해야 됩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지금 저희 여수시에 3개 업체에서 2021년까지 32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32대 현재?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현재 3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김행기위원장
목표는 몇 대예요, 올해?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올해 저희들이 지금 한 것은 여수역에 2대를 계획하고 있고요.
김행기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 시가 저상버스 목표가 총 몇 대인데 현재 32대고 그러면은 올해 10대를 하면은 42대되는 겁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렇죠, 그럼 앞으로 몇 대를 더 해야 됩니까, 목표가 총 몇 대입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지금 버스가 188대가 저희 여수시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30%니까 60대.
김행기위원장
60대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60대까지 연차적으로…….
김행기위원장
이게 인제 빨리 해야 되는데 결국 여기에 따른 도로도 맞춰져야 되고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도 그 기반시설이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국비나 도비 배정이 이게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 속도가 늦는 거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같이 병행해서 챙겨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리고 제가 우리 교통과는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과거에 교통과에 제가 한 2년 근무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교통과 근무하시는 분들이 모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는 저도 잘 알아요, 민원도 많고. 또 현실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즉각 즉각 해결 못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특히 교통시설 확충문제, 버스승강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교통시설. 그런 부분도 적극 좀 실태파악을 해서 필요한 곳에 바로바로 그런 것들이 시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주차장 관련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주차장 관련해서도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 주차와 관련해서 생계가 바로 직결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상가에.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단속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바로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장사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될 수 있도록 조화를 좀 법과 제도와 현실의 문제가 많이 괴리되고 있는데 행정은 결국은 과학이면서 예술입니다. 어떻게 그런 문제를 잘 풀어갈 것인가 이런 것이 우리 과장님이 많이 고민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여서로터리를 공영주차장을 만들도록 그렇게 2019년도에 용역을 해서 계획에 들어 있는데 인수위 때 보고 해서 거기에 상수도관인가 하수도관인가 모르겠지만 큰 관이 두 개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 대안을 좀 잘 좀 검토를 하셔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입니다. 김동호 허가민원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413쪽부터 4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413페이지 보시면서 돌산 마린엑스포 주택건설사업 135억,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대강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또 어떻게 되는지.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7월 20일 날 성명제출 요구가 있어서 성명준비 명령이 내려져서 8월 24일까지 제출을 하라 그랬습니다. 성명준비 내용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원고의 회사규모와 관련된 거 하고 사업부지 관련, 산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70억 대출 관련 사용내역, 승인처분에 대한 3자 투자의향서 제출 관련해 갖고 성명자료를 8월 20일까지 내주고 9월 7일 날 변론기일이 있습니다. 변론기일 다음에 정식 한 번 더 변론기일을 할련지 그리 안 하믄 바로 판견이 될련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요. 저희 시에서는 일단 현재 파기환송 된 사항이라 이 자체를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최대한의 손해액을 강경하는 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삼고 있으면서 가장 큰 것은 지금 이게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을 안 내줘서 손해를 본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이 아닌 자기들의 어떤 사업실패로 사업 능력부족이나 자기자본, 대출 능력부족 이런 쪽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업 손해를 많이 봤다, 저희들이 사업계 승인을 안 내줬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소송에서 지고 나서 사업계 승인을 내줬습니다. 사업 당초계획부터 1년 한 2년 이후에 내줬는데 그 이후에 착공도 못하고 부영주택으로 땅이 소유권이 넘어간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분하고 대출금 지연이자 관계되는 거는 손해액을 저희들이 강경을 하려고 하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손해배상액 청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하고 긴밀히 이야기하시면서 하고 8월 24일 날 일단 준비자료 서면이 제출되면 저희 변호사하고 같이 상의해서 저희들도 어떤 준비자료를 반박자료나 준비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서 최소한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금 걱정도 많으시고 일도 많으시고 복잡하실 건데 이제 아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얼른 이해가 가는데 이걸 다수의 시민들은 모르시거든요, 하나만 보시거든요. 우리가 왜 이 많은 돈을 배상을 해야 되냐, 이것만 갖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도 이게 너무 어이없는, 여태까지 집행부에서 해 갖고 왔던 일들이 잘못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1심, 2심은 이겼고 그렇기는 한데 앞으로의 어차피 일어난 일, 앞으로의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최대한 시민들의 혈세가 나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진짜 소송에 대해서 T/F팀이라도 꾸려서 최대한의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대법원 파기환송 되고 지금 광주고법에 되어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예.
김행기위원장
광주고법이죠?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예.
김행기위원장
8월 24일 날까지 우리가 뭐 준비, 서면제출 한다고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그 성명준비 서면은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라는 게 아니고 원고 측에다가 제출해라 그겁니다.
김행기위원장
아, 원고한테?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예. 여양 건설회사한테 그쪽에다 제출하라 그겁니다.
김행기위원장
8월 24일까지?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예.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법원에 대응해야 될 그런 것은 뭐가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인자 고등법원에서 성명준비를 내라고 하는 거 자체는 손해액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와라, 쉽게 말씀해서 내가 손해를 얼마 5억을 봤는데 그냥 말로 5억이 아니고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5억을 손해 봤다는 거를 제시를 하라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고 측에서 8월 24일까지 제출된 서면을 저희들도 소송 수행하고 있는 태평양 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도 있으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자체는 좀 여러 가지로 법률적인 사항이 돼나서 저희들이 좀 하기는 어려움 점도 없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최대한 그거를…….
김행기위원장
지금 변호사하고 상의하고 있죠?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충분히 상의해서 우리 시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어 있기 때문에 패소한 것은 분명한데 최소한의 배상이 될 수 있도록 그 노력은 어떠한 뭐가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순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순
박춘순보건소장 직무대리
보건소장 직무대리 박춘순입니다.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재봉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윤석호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서현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배미정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행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소장님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다른 것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소장님 최근에 저희가 동부권에 닥터헬기에 대한 얘기가 조금 수면위로 많이 떠오르고 있어서 소관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춘순
박춘순보건소장 직무대리
저번에 우리 당정협의회 때 박성미 위원님께서 언급하시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우리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금번 3시 행정협의회 안건으로 해가지고 3시에서 공통으로 건의하는 형식으로 해서 하반기에 추진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하반기에 적극적으로요?
춘순
박춘순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3시가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또 닥터헬기가 생겼는데 우리 지역에 헬기 착륙하는 병원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도 안 맞을 것 같어요. 응급시스템은 어디가 잘되어 있는지 알고 있지만 우리도 굉장히 많은 좋은 곳들이 나타나고 종합병원 형태의 그런 구성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헬기계류장이 두 곳이 올라왔어요. 제가 2019년도에 정례회 때 이 발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도서지역에 특히 이런 곳에 그러면 이번 두 곳을 빼고 도서지역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나요? 아니면 더 필요한 곳이 몇 곳으로 파악하고 있나요?
춘순
박춘순보건소장 직무대리
현재 금오도하고 손죽도는 이번에 이전을 하고요. 연도하고 초도하고 거문도하고 세 군데는 지금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저희 여수에 지금 헬기장이 있는 곳이 산악이 15곳 도서지역이 12곳이고 3곳 정도가 학교운동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30곳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19년이니까 벌써 3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이거 두 개 외에는 다른 곳은
춘순
박춘순보건소장 직무대리
학교도 우리가 검토를 했었는데 작년도에 뭐 박성미 위원님께서 몇 번 언급하시고 그래서 학교도 검토도 했는데 학교에서는 폐교가 되더라도 이것을 개인한테 나중에 또 팔아야 되는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헬기장으로 사용하는 곳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의견이 부정적으로 왔어요, 교육청에서. 그래서 그쪽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외 지금 현재 세 곳 외에 착륙장이라기보다는 등화관제시스템 그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현재까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보수해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고맙습니다. 소장님 계시면서 동부권에 닥터헬기가 온다는 것은 우리 여수시에서도 굉장히 반가운 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반기에 더 좋은 소식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순
박춘순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석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금 최근에 코로나19 감염자가 600명에서 4개월 만에 12백 명으로 갑작스럽게 늘었습니다. 최근에 공연도 있었고 휴가철도 겹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 우리 방역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신지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춘순
박춘순보건소장 직무대리
저희들 우리 시 자체만의 특별한 현상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재유행이 시작됐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 최근에 싸이공연이 있었는데 거기도 좀 분석을 해보니까 확진자 중에서 한 40여명 정도 공연을 관람했던 사람들 중에 확진자가 한 40여명 정도 발생해서 물론 우리 지역사람들이 40명 발생했으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고 인제 지금 현재 시스템 자체가 일반 병원으로 전환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특별하게 자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우리 그동안에 전담 병상을 확보를 했다가 다 다시 폐지를 했는데 그것을 다시 복귀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좀 증상이 심하거나 나이가 드신 위중증 아니면 고위험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고 또 의사의 의견이 있으면 병원으로 입원을 시켜서 치료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문제의 원인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춘순
박춘순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조재봉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3, 127, 133, 136, 144, 151, 158쪽이고 세출예산은 421쪽부터 4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2페이지 도서지역에 헬기착륙장 시설 개선 지금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추진기간이 2월부터 12월까지 내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지금 남면하고 지금 손죽인데요, 지금 남면 같은 경우는 지금 헬기장이 선착장에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손죽 같은 경우는 민가하고 떨어졌는데 거기가 아마 실질적으로 헬기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착륙장 면적이 가로 곱하기 40인데 40, 40이거든요. 그런데 손죽 같은 경우는 18m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세워지면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추진하려고 그러는데요. 남면은 지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죽이 조금 힘들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자체 내에서도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마을 간에 주민들 간에 너무 다툼이 심해가지고 저희들 몇 차례 출장을 해가지고 좀 땅을 구매를 하려고 해도 내놓지를 않는 상황입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그러면 금오도의 선착장에 임시 설치했던 부분들을 이전한다는 거잖아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기존에 선착장에 임시 설치했을 때 여수시에서 이거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했나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그때도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시하고 같이 매칭으로 했죠?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임시 설치지역이 보면 이게 선착장 뭔 원인 때문에 지금 규모나 40, 40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했던 부분이라면 여기가 임시 설치했던 부분들을 이전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뭔 민원사항 때문에 그런 겁니까? 뭣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당초에 2016년도부터 헬기 도서지역에 헬기착륙장을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지만 작년에 해경 항공대에서 착륙장을 관리하다보니까 직접 항공대에서 현지에 가가지고 점검을 한 결과 아까침에 위원님 말씀대로 남면은 선착장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전신주가 있어서 불합리하고요. 그다음에 손죽도 같은 경우는
최정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항공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전신주나 야간운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기존에는 이 선착장을 이용을 안 했습니까? 선착장 헬기 닥터헬기 헬기착륙장을 이용을 했을 것 아니에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런데 그 야간운행이 지금까지 계속 이용을 하다가 금오도 인근에다가 설치를 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선착장 같은 경우가 항공대에서 부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다고 점검결과가 나와 가지고
최정필위원
그 점검결과가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점검결과 야간운행을 계속해서 헬기착륙장으로 썼죠? 헬기착륙장으로 몇 번이나 운행이 됐습니까? 이거 지금 헬기착륙장이 도서지역에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체계로 많이 쓰죠? 그렇죠?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용하는 분들이 몇 번이나 응급환자를 이송을 했어요? 착륙장 이용객이나 사용했던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가서 확인해봐야 할 것 같고요.
최정필위원
이용객들이나 이런 것들이 실태파악이 안 되고 해양경찰청 항공과에서 민원사항으로 야간운행 제한이 있으니 이전해달라는 게 이게 올라온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일단 운영을 항공대에서 그렇게 부적정하다 하니까 저희 쪽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을 안 하고 신설을 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계속 사용을 하다가 갑자기 그런 민원 때문에 이전해가지고 2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도서 헬기착륙장을 이전을 한다는 게 지금 우리가 금오도에 다른 지역에다가 부지를 봐둔 데가 있습니까? 거기는 이상이 없어요. 야간운행 제한이나 전신주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 이상이 없는 거예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항공대하고 같이 현장 가가지고 위치를 선점해가지고 구입하려고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그 선점이 안 된 상태에서 전반적인 준비가 안 됐는데 이전을 해가지고 이것을 4억이라는 돈을 올렸는데 이게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히 이게 운영을 하고 있다가 신설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민원사항 때문에 다시 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금오도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다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금오도에서 그쪽 부분은 야간운행 다 안 될 것 아니에요? 인근에, 그러면 이전한 데도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된답니까? 금오도 인근에는 어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그 주변에 적정한 부지를 선택하면 야간운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정필위원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이게 국비매칭사업이잖아요. 방금 보충질문입니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예.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저희가 닥터헬기 같은 경우에는 목포에서 출발하지만 이 헬기장의 의미는 소방헬기가 많이 더 이착륙을 해요. 왜냐하면 근거리에 있는 헬기가 오는 거잖아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현실적으로 운영 횟수를 보면
성미
박성미위원
설명을 하실 때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우리 지역민들이 이게 가깝고 시끄럽고 이런 민원이 아니고 합동점검 결과에 선착장이 맞지 않아서 임시 설치장이었으니까 이것을 이전 설치 의견이 있어서 국비가 내려온 매칭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하실 때 위원님들한테 이게 우리가 지역민들의 민원이 아니고 국비에서 내려온 것들이 합동점검을 통해서 문제제기가 되고 그리고 더 원활한 곳을 찾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 합의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기본적인 주민들에 대한 안전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 이 예산을 통해서 이것보다 훨씬 나은 장소를 찾아야 될 것이고 근접하기 좋은 곳을 찾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 이게 왜 이 예산이 내려와서 어떤 의미로 이것은 해야 되는 사업인데 기존에 했던 것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냥 그대로 하지 그러냐라고 하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비사업에서 내려온 것을 매칭하는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좀 설명이 더 낫지 않았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재봉 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입니다. 윤석호 식품위생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3, 126, 133, 144, 145, 161, 163, 164쪽이고 세출예산은 431쪽부터 434쪽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613쪽부터 6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2017년도에 저희 농어촌 민박 조례에 의해서 식품위생과에서 계속 지도 단속을 했었어요. 5년 만에 다시 농어촌 쪽으로 가는 거죠?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식품위생과의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관광객들의 편의라든가 가장 안전에 대해서 우선순위였던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무단히 노력을 해서 그래도 여수시가 전국에서 그런 민박에 대해서 문제가 났었을 때는 우리 부서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민박에 대한 그런 많은 민원으로 인해서 원래 자리로 갔는데 과장님 그 과정 중에서 서로 공유할 것은 하고 서로 그런 것은 충분히 다 정리가 된 거죠?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부서가 했던 그 역할을 농어촌 있다가 소장님한테도 간단하게 제가 여쭤볼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애쓰셨고 꼭 해야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는 농어촌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조금 공유를 했으면 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서현숙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3, 136, 145, 161쪽이고 세출예산은 437쪽부터 4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437쪽에 아동 비만 예방에 보면 기존에 예산보다는 못 미쳤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들 비만 예방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는
인숙
백인숙위원
예.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 건강증진팀에서 비만사업을 비만탈출 사업이다 해서 이것은 건강한 돌봄놀이터라고 해서 학교에 돌봄, 학교 방과후에 돌봄 이용하는 어린이들 대상으로 영양교육하고 신체활동하는 교육이거든요.
인숙
백인숙위원
거기 지원을 했는데 지금 당초에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게 10개 교실에서 했는데 이게 2개 교실로 신청을 매년 받거든요. 그런데 사업량이 감소해서
인숙
백인숙위원
신청을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동안에 한 곳은 스스로 하고 있고 계속 새로운 학교들을 발굴하다보니까 지금은 6개 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요즘에 아동들의 비만이 굉장히 심각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생각보다 이렇게 당초의 지원을 했든지 그랬는데 지금 줄어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관심 좀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 물론 부모들도 신경을 많이 쓰지만 지자체에서도 우리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아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두 번째 마을 안심버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정신건강에 대한 게 많이 코로나 이후로 많이 대두되어서 전라남도에서는 함평이 갖고 있고 올해 저희가 안심버스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지금 이번에는 못하고 다음에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인제 같은 맥락인데 마을 안심버스가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도에서 예산을 받게 되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이제 정신건강센터로 와가지고 상담을 받아야 되잖아요. 정신건강센터가 우리가 가까이 가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안심버스를 필요한 곳 복지관이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나 어디든지 가가지고 그곳에서 바로 상담을 할 수 있게 하는 안심버스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그렇를 계획을 하고 계신다 그 말이시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
내년부터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올해
인숙
백인숙위원
저는 어떤 좀 촘촘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냐면 지금 그 밑에도 자살예방의 날 행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미치는 영향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특히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을 시에서 한다라고 하지만 아직 많은 손이 못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마을 안심버스는 또 복지관이나 이런 곳도 중요하지만 읍면동에도 조금 홍보를 해서 개인적으로 읍면동으로 가서도 조금 오실 수 있으면 오시고 또 그런 것들이 불편하다 그러면 버스니까 또 그 동네에 가서 오셔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촘촘히 기획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밑에 자살예방에 행사 300만원 있어요. 이 부분 과장님 아시겠지만 요즘에 자살이 어떤 만약에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나눈다면 어디가 가장 큰 줄 아세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청년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죠. 그거 우리 정말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거의 그걸로 해서 전대나 청춘 마인드 업이라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정말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대나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어제도 어떤 부서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도시가 건강하려면 청년이 중간에서 딱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여수시는 청년정책의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있지만 정말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우리 청년들의 자살예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동의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예산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지금 등록된 현황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중독으로 해서 알콜중독자가 제일 많고요. 지금 현재 157명 정도 있고요. 그리고 약품중독으로 해서 한 9명 있거든요. 4명 있네요, 지금 현재는 중독은.
정신출위원
정신건강 관련해서 지금 뭐 우울증이라든가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되나요? 그 분들은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 관련해서는 저희가 거의 추정한다면 정신질환자가 62천 명 정도 된다고 여수시에는 추정할 수 있고요. 저희가 등록은 등록수는 지금 한 474명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렇다면 예상하고 있는 인원이 사실상 인구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정신출위원
그런데 이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많은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예산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도 자살 관련해가지고 언론에도 나오고 언론에 나왔는가 확인은 저는 안했습니다만 보고는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좀 더 적극 대응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신 그쪽의 돈이 더 많고요, 예산이. 더 집중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우리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입니다. 배미정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64쪽이고 세출예산은 455쪽부터 4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호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호입니다. 김행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당선과 새롭게 구성된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농업인들의 복지향상과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훈기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범인숙 농촌진흥과장입니다. 최윤정 미래농업과장입니다. 윤희순 특산품육성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행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소장님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식품위생과에서 이야기했던 농촌 민박이 이관이 됐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셔서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최저 쌀값 파동은 괜찮습니까? 저희 여수시는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크게 타 지역에 비해서 큰 문제는 없는데 이번에 친환경 쌀에 대해서 전라남도에서 경로당에 일부 차액 지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인 노인장애인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같이 공유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우리 여수시에서 최저 농산물 관련된 것 중에서 품목을 만약에 따진다면 격차가 굉장히 심한 것은 어떤 품목으로 몇 가지 정도를 보고 있습니까?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시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소규모 다량 품목이기 때문에 대규모로 생산되어가지고 채소 저가가격을 받는 경우는 우리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돌산갓이 한꺼번에 출하될 때 그런 경우가 있고 가끔 마늘이랄지 양파 이런 정도고 나머지 채소나 이런 종류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급이 딸려서 문제가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공급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이훈기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3, 127, 133, 134, 136, 145, 146, 148, 151, 152, 158, 159쪽이고 세출은 461쪽부터 4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입니다. 범인숙 농촌진행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4, 134, 152, 159, 160쪽이고 세출예산은 483쪽부터 4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입니다. 최윤정 미래농업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4, 136, 152, 153, 160, 161, 162쪽이고 세출예산은 489, 49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산품육성과입니다. 윤희순 특산품육성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7, 134, 135, 147, 153, 160쪽이고 세출예산은 493쪽부터 4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짧게
김행기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번에 147쪽에 보면 이런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이런 예산 설비지원 사업들이 나왔어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죠?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런 경우에 우리가 특산과에서 가장 준비되어야 되는 것들이 김치에 관련된 거지만 우리가 늘 말하는 삼채, 돌산갓, 남면 방풍, 거문도 해풍쑥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박람회를 앞두고 우리 여수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특산품에 관련된 것만큼은 지금 재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 예산 말고 내년 본예산에 올라올 때 특별히 신경쓰고 있는 게 있을까요?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미리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옥수수 이런 것 말고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지금 현재 갓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현재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새로운 특산품으로 옥수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작년도부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융복합지원사업으로 해서 당분간은 지금 옥수수 지원 사업들은 정착단계에 이를 때까지는 좀 집중해서 지원하고 기반을 조성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돌산갓은 현재 24년도까지 지구조성 사업을 30억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뒷받침이라든가 기반조성 이 관련되어서 사업을 추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지금 징수과에서 하는 내년부터 있을 지역사랑 기부금 관련된 내용에서 보면 우리 특산품육성과에서 다양한 상품을 여수 것을 알릴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고들빼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경기도나 서울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고 특히 무슨 큰 행사가 있는 곳들 중에서 고들빼기를 여수로 많이 문의가 오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 놓치지 말고 좀 새로운 경쟁력이 있는 특산품이 좀 나와서 여수에 식품 특히 특산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같이 고민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에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로컬푸드에 들어가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잔류농약이 많이 나오면 안 좋은 거죠?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적발건수가 월 5, 60건 정도 이렇게 적발이 되고 있고 이거 연 추산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검사량이 뭐 340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근본적으로 이 로컬푸드에 들어가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잔류농약이 좀 안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당연히 잔류농약 검사에서 친환경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잔류농약 검사에서 안 나와야 되고요. 로컬푸드에는 친환경뿐만이 아니라 일반 농산물도 현재 같이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잔류농약 검사 기준에만 적합하면 일반 농산물인 경우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로컬푸드도 현재 지역에 생산되는 어떤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일반 농산물에 대해서는 소비자 어떤 신뢰의 확보를 위해서 더욱 더 잔류농약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더 강화를 하고 농업인들 교육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더 강화하고 교육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적발건수가 연도에 따라서 좀 연차적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게 좀 강화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시설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도시시설사업단장 정재호입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계속되는 임시회 회기 중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행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도시시설사업단 소속 부서별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수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박성식 공영개발과장입니다. 김인옥 도로시설관리과장입니다. 김종원 공원과장입니다.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행기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단장님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단장님이 의회사무국장을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질의를 생략하는 것 같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시설사업단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정신출 위원 손듦)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정신출 위원님이 오전에 특산품육성과장과 질의 답변과정에서 질의와 답변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바로 잡기 위해서 정신출 위원님이 발언을 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특산품육성과 관련해서 농산물 잔류농약 검출 건수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그 답변을 적발건수로 오해를 하셨고 저도 적발건수로 잘못 전달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발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점검건수로 바꿔주시면 좋겠다는 의사를 말씀드립니다.
김행기위원장
우리 정신출 위원님이 오전에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 중에 질의했던 내용이 오해가 있어서 이걸 바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발을 점검으로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시시설사업단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입니다. 정수환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47쪽이고 세출예산은 501쪽부터 504쪽까지입니다.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625, 62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504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과 관련해서 불법광고물 플랜카드 한 장에 지금 얼마정도 지급하십니까?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가로형은 두 장에 5,000원이고요 갖고 오면, 세로형은 4장에 5,000원에 주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지금 이걸 시행하고나서 수량이 늘고 있습니까?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산이 1억이 다 소진돼서 지금 일부 그것만 집중적으로 떼러 다니시는 분이 있는가봅니다. 예산이 다 소진돼서 5,000만 원을 추경에 올렸는데요, 2,000만 원만 일단 반영이 됐고요.
구민호위원
예, 그런데 제가 지켜보니까 지금 폐지나 이런 것 줍는 것보다 플랜카드 철거해서 버는 수입이 훨씬 많아서 말씀하신대로 전문적으로 지금 오토바이 뒤에다가 설치를 해서, 수거함을 설치해서 하는 것도 보고, 많이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구민호위원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수거를 해서 재활용해서 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마대, 폐현수막을 공공용 마대로 만들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업체선정은 다 끝났고요, 관련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한3차례 해서요, 이번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시설지원 예산이 올라올 겁니다. 한5,400만 원정도 되는데요, 그 돈을 좀 세워주시면 시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10월 중에 도시미화과에서 업무헙약을 통해서 11월쯤이나 마대제작을 해서 공공용 마대로 사용할까 합니다. 저희과에서는 수거한 마대를 갖다주고요.
구민호위원
수고 많으시고, 앞으로 내년엔 좋은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행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구민호위원
고맙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정신출위원
502페이지 관련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동지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봉산시장에 철거기간이 있을텐데요, 그 철거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지금 용역은 저희가 중지를 해놨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 분들이 나가주셔야 되는데 협의보상이 지금 3군데만 협의보상을 했고요, 나머지 한 열 몇 분들이 지금 아직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위원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지금 시장 면담을 좀 요청을 했나봐요, 그런데 이제 시장님이 현장 나가실 때 저희가 지금 국동지구를 한번 모시고 갈까 하거든요, 그 현장에서 한번 같이 미팅을 가지고, 좀 그런 것들이 해결되면, 보상이 다 끝나면 바로 철거가 들어갈 겁니다.
정신출위원
보상하는 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이게, 저희들이 보상 이것은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요 협의보상입니다, 본인이 협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분들은 저희들이 원래 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 나가니까 이사비를 책정해준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적다고 또 이렇게 시장님 한번 만나서 뭐 이야기를 할련가봅니다.
정신출위원
나중에 추가 이사비를 지원할, 이사비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이사비로 책정을 해놨어요.
정신출위원
지원을 해 준걸로 알고 있는데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그걸로 해놨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제 요구사항이 좀 시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과다한 겁니까?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자세한 내막은 저도 못 들었습니다마는 아마 내부적으로 그쪽에 전기세나 수도세나 이런 부분이 해결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신다하고 또 일부분은 이사비가 적다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최대한 많이 해준거거든요.
정신출위원
근데 이게 안 나가게 되면 유지비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고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정신출위원
빨리 뉴딜사업에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던데, 이제 빠른 해결이 좀 있으면 좋겠고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시장님 모시고 현장나가서 그 대표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에서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자료가 정상적으로 오지가 않아서 부득이 과장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구조가 지금 다른 총괄코디가 있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개요를 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국동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에 사무국장이 하나 있고요, 총괄코디가 여수대학교 교수님 한 분 계시고 마을활동가가 두 분이 있습니다, 활동가가. 그래가지고 국동지구가 좀 크다보니까 그분들로 구성돼서 하고요, 그다음에 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센터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아직은 국동지구는 조합이 안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올해에 조합교육을 하고 있고요, 12월 달 정도 되면 조합원 모집이 끝나고 내년에 조합 출범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협의체가 그 사업을 하기 전에 협의체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주관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모든 회의나 의견제시 이런 것들은 협의체가 저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협의체가 그쪽을 대표하는 그런 기구니까요.
정신출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보조를 하고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정신출위원
협의체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하고 요구를 하고 협의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협동조합 교육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협동조합 교육 끝나고 나면 조합원을 더 모집하셔서, 이제 그때 조합장이 되는 거죠, 조합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시면서 그 마을 거점공간들을 운영을 할 겁니다.
정신출위원
플렉스센터나 이음센터에 들어가는 그 내용에 관한 사항들이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던데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정신출위원
그것도 협의체에서 하는거가 맞나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결정은 안 되는게 아니고요, 이제 활성화 계획으로 결정을 다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운영하면서 조금씩 바꿔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계속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결정이 확 이렇게 안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또 변경을 해야 될 수 있으면 또 변경을 해야 되고 이런 상태입니다.
정신출위원
실질적으로 교육을 제가 받아보니까 관계없는 교육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제가
정신출위원
관리감독을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아니, 이제 관계없는 교육은 아니고요.
정신출위원
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제가 이번에 와서, 저도 1월 달에 왔습니다 왔는데, 예를 들어서 카페를 운영한다 뭐 식당을 운영한다 이러면 그런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런 교육을, 분과를 만들고 운영할 사람들을 뽑아놓고 그 사람들을 교육을 한 2년 정도 시켜줘야지 뭐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게 해주고 한식조리사 자격증도 따게 해주고 지금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교육들이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학술적인 교육들이 많아서
정신출위원
관광해설사 교육을 했습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것들이 좀 많아서 조금 저도 교육을 할 때 지금 용역사 선정하고 할 때, 주문을 할 때, 실질적인 교육을 하자
제가 마을가꾸기 분과를 하나 만들었어요 각 지구별로,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떠나고 났을 때도 골목길을 꾸미고 마을을 가꾸고 꽃도 가꾸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교육도 해주고요 그렇게 좀 바꿔놨습니다.
정신출위원
네, 다행입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보니 주민들을 동원한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이유없는, 그 해당되지 않는 교육에 관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총괄코디 이분께서는 대학교 교수면 이중 취업이 가능하신 건가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저분들은 일주일에 2번 나옵니다.
정신출위원
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이제 서포터 해주는 거죠, 그런데 아마 어제 시장님 결재를 받았거든요, 제가 센터 방안을 좀 개편을 시켜놨습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을 전부 센터 내로 다 넣을 겁니다, 넣고 비상근이 아닌 상근체제로 갈려고 현장에 있는 총코디들도, 그렇게 내년에는 좀 짜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503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전금 관련해서 총괄코디네이터 수당이 4,400만 원, 예산요구에 4,400만 원이 올라와있어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국립대 교수가 이중 취업이 가능한 거냐라고 여쭤보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가능하니까
아 가능한 겁니까?
예, 예.
정신출위원
아 그래요? 예,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보충해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디네이터가 보니까 뉴딜사업별로 다 있네요? 문수지구도 있고 또 한려지구도 있고 또 보면은 국동지구도 있고 주삼지구도 있고 뭐 각기 이렇게 총괄코디네이터가 있는데 이것은 한 사람이 합니까, 지구별로 다 다릅니까?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다 다릅니다.
김행기위원장
다 다릅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걸 서포터를 해줍니까?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요, 이제 주민들이 나아가고자하는 방향, 이제 활성화 계획이 수립돼서 뭐가 있지만 어떤 식으로 하자, 뭐를 하자 이런 결정들을 조율해주는 거죠 총코디들이.
김행기위원장
사업의 방향을 이렇게
정해주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방향하고 내부적인 소프트웨어까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근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일주일에 2번정도 합니다.
김행기위원장
2번 나와서 주민협의체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자문하는 게 예 그러죠.
김행기위원장
주민협의체에 나와서 협의체의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협의체 분들하고 예
김행기위원장
협의하고 방향 설정해주고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결정하고.
김행기위원장
그런데 일주에 2번 나오는데 이렇게 수당이 4,000만 원정도 되는 것은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단가가
김행기위원장
적은 수당이 아닌 것 같은데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적은 수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오자마자 제가 내년에 센터 내로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상근을 시킬 겁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하여튼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비상근으로 안 하고, 일주일 다 나와야지, 이제 급여식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관리가 중요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휴가가 있는 그런 체계로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말로만 하는 식이 돼서 조금 곤란하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현장에서 애로가 많아서 상근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02쪽에 우리 문수동 도시재생사업 중에 어울림센터 물품 구입하고 운영지원에 2,000만 원이 세워졌네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이제 뉴딜사업이 마무리되고 사업 주체가 이제 민간으로 넘어오는 마지막 단계죠?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이 어울림센터에 물품을 구입해서 다 정리가 되면 준공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에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어울림센터는. (집행부석에-준공났죠?) 준공이 났고요, 거기는 이제 식당을 하신다는데요, 처음에는 죽집을 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컨설팅을 좀 하나 시켜놨거든요 상권분석 컨설팅을 같이 좀 넣어놨습니다, 거기에 뭘 하면 좋겠냐
인숙
백인숙위원
아 죽집에서 지금 그러면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죽집에서 약간 좀 바뀌었어요, 뭐냐면 식당을 할 건지, 식당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컨설팅을 지금 하나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주민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 주민들이 결정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결정이 되면 제가 역량강화 사업을, 교육을 좀 시켜주려고 하거든요, 한식이면 한식조리사, 이런 걸 좀 시켜주려고 하는데 결정을 아직도 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뭐가 됐든 간에 집기를, 식당을 하면 뭘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가스시설 해주고 이래버리면 안 되고 좀 인테리어도 가미해서 넣어줄려고 일단은 넣어놓은 겁니다 이것은.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이제 그 마을에서 요구하면 거기에 맞춰서 다 이제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인숙
백인숙위원
예산을 세워서 또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이거는 일부 시설비에서 구입을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사무관리비, 시설비를 깎고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좀 세워놨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하여간 어려워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어렵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여기 가서 보면 과장님께서도 오셔가지고 민원도 엄청 받으셨을 것이고, 저도 좀 거기가면 무서워서 조심스러워요, 이제 워낙 민원이 많다보니까, 그런다고 해서 뭐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주 약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 어울림센터가, 지금 어제도 민원인이 전화 와가지고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엇을 해도 쉽지 않다 이런 좀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도 도시재생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은 마을이,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어려운 부분이고, 이제 제가 과장님께 이것은 뭐 주민들이 또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맡겨두고, 집수리가 지금 제대로 안 돼서 팀장님께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그 업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지금,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인숙
백인숙위원
아 그러실랍니까?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예, 저도 좀 질문하기는 좀 조심스러웠습니다만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좀 공개된 거라서 별도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정신출 위원님이 국동지구 뉴딜사업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자료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자료를 챙겨서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그러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그러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당 현수막이 정책 현수막이라 국민이 알 권리를 홍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구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거해서 보상금을 주다보니까 무분별하게 수거를 해 가버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아침에 봤는데 오후에 없어지는 경우도 많았었고, 그것도 지역적으로 좀 낮은 곳은 바로 바로 수거해 가버리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보면 신설로 3기를 신설을 해주시는데요, 앞으로 이런 게시대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수거하시는 분들한테 주의사항을 정책 현수막은 철거하지 말라는 주의사항을 주시든지 아니면은 보상금을 안 주는 방법으로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제가 아까 답변을 좀 잘못 드렸는데요, 12월 11일부터 법이 개정돼서요 정치인들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이 아니랍니다. 아무데다 붙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제 꼭 거기에다가 안 붙여도 안 띄어갈 겁니다.
진명숙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수거 보상금을 주다보니까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진명숙위원
네, 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진명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잘 그것이 관리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01쪽에 광림지구 순환형임대주택 정비사업, 순환형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말은 순환형임대주택이라고 해 놨는데요, 게스트하우스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지어놓고 나중에 이분들이 협동조합이나 이런 분들이 게스트하우스로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서, 저희들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지원이 일체 없습니다, 그럼 거점공간은 운영비를 본인들이 벌어서 본인들이 다 대야됩니다, 그래서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임대를, 임대기간이 일정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2년이면 2년 주고, 또 연장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래서 이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협동조합이 주면 협동조합에서 이제 수익사업으로
김행기위원장
협동조합에서?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김행기위원장
광림동 순환형임대주택에 대해서 도시가스설치 2개소 있는데 이게 빨리 그동안에 설치가 안 돼서 많은 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 이번에 예산되면 최대한 빨리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그러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설치를 해주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다음은 공영개발과입니다. 박성식 공영개발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539쪽, 540쪽이고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547쪽, 5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시설관리과입니다. 김인옥 도시시설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9쪽이고 세출예산은 507쪽부터 5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미평동에 양지 고가철거가 원래 애시당초 7월 9일날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연돼서, 한전 협력업체의 파업으로 인해서 전주이설로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업이 끝났습니까, 아니면 아직 진행 중입니까?
인옥
김인옥도시시설관리과장
한전에서 그저께 공문이 왔습니다. 이달까지 마무리하기로 그렇게 저희가 공문이 왔고요, 저희는 사전에 전지작업이나 또 정비작업을 하기 위해서 내일 저희가 공사중지 해제를 시켜가지고 다음 달에, 그 다음 달 정도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구민호위원
그런데 애시당초 좀 7월 9일까지 하는 것도 좀 시일이 너무 길어가지고, 저도 미평동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으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원래 4월 말 정도면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고 내부적으로는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좀 한전 협력업체 파업 관계로 인해서 전주이설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7월 9일 이후에 몇 일 지나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민원을 봤고, 왜 안 되냐 제가 좀 건의를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플랜카드를 좀 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었고요, 됐는데 해 주셨는데, 담당부서에서 위치를 선정 해줍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알아서 부착을 합니까?
인옥
김인옥도시시설관리과장
업체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부착을 하는 거죠.
구민호위원
그런데 플랜카드는, 홍보 플랜카드라는 것은홍보를 하기 위해서 부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옥
김인옥도시시설관리과장
예.
구민호위원
지금 부착된 데가 어디인지는 과장님은 모르죠.
인옥
김인옥도시시설관리과장
네, 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구민호위원
그렇죠.
인옥
김인옥도시시설관리과장
예, 2개 중 설치를
구민호위원
예, 2개 했는데, 수고 많으신데 확인하시고 다시 좀 부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옥
김인옥도시시설관리과장
예,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하여간 9월 중에는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인옥
김인옥도시시설관리과장
예.
구민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508쪽에 문수3길 보도블록 공사다 그랬거든요, 1,500만 원, 지금 이게 바로 한려초등학교 아래의 그 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보도블록 정비를 해야 된가요?
인옥
김인옥도시시설관리과장
예, 2군데가 있는데요, 2군데가 현장을 보시면은 많이 좀 노후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민께서 도비를 가져오셔가지고 정비를 해달라는 사항이거든요.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그니까 그 길이 일방통행인데, 저는 이제 보도블록 하면서 그 도로도 조금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도로도 조금 정비를 해주면 어쩔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옥
김인옥도시시설관리과장
필요하면 저희가 저희 시비 들여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좀 그 부분들이,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냐면 거기를 주민들이 일방통행을 계속 요구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7대 때 거기 일방통행을 했었는데 보니까 너무 도로가 울퉁불퉁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도블록이라 그래서 물론 그 구간이 분명히 있을겁니다만 좀 같이 겸비해서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인옥
김인옥도시시설관리과장
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볼려고 합니다.
인옥
김인옥도시시설관리과장
예.
정신출위원
제가 많은 질문을 받아서 그러는데요, 도로포장공사나 확장공사 할 때 보도블록 포함해서, 대부분 보면 공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인옥
김인옥도시시설관리과장
예, 예.
정신출위원
그럼 체감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11월, 12월, 뭐 연초 아니면 거의 대부분 겨울에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꼭 그 시기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인옥
김인옥도시시설관리과장
아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올해 사업 같은 경우도 다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신속집행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4월, 5월 거의 다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연말공사가 이어진다면은, 또 남은 예산이 낙찰차액이 있으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 하면은 그때 투입을 하는 거죠, 제가 되도록이면은 연말공사는 많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아 그래요.
인옥
김인옥도시시설관리과장
예, 연초에 기왕이면은 마무리를 많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인옥
김인옥도시시설관리과장
예, 예.
정신출위원
예.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9페이지에 보면 여수문 보수공사 3,0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여수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5년 걸려서 공사한 건데 완공한지 이제 3년밖에 되지 않지 않았나요? 보수가 필요한 이유가,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인옥
김인옥도시시설관리과장
지금 그게 19년도에 준공된 문이거든요 여수문이, 그런데 보면은 목재부분이 많이 탈락이 돼있어요, 탈색이 돼있고. 또 여수문 같은 경우는 여수에 들어오는 입구 아닙니까 바로, 그런데 그쪽이 좀 노후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좀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예산 이번에 요구를 한 겁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마는 보통 이런 시설물 같은 경우는 뭐 하자·보수계약이라든지 뭐 그런 건 없습니까? 꼭 손상이 발생될 때마다 자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인옥
김인옥도시시설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색공사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기간이 아마 1년에서 2년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석주
이석주위원
아 그럼 하자·보수기간이 이미 지나버린 겁니까.
인옥
김인옥도시시설관리과장
그러죠, 주요 구조 같은 경우는, 뭐 콘크리트 이런 부분들은 한10년정도 되는데 내부마감이나 외부마감 이런 경우는 1년에서 2년정도 그렇게 된 걸로 알고있어요.
석주
이석주위원
이게 이제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그 목재가 훼손됐다라는 거는 다음에 또
인옥
김인옥도시시설관리과장
그니까 칠이 훼손됐다는 거죠
석주
이석주위원
칠이요?
인옥
김인옥도시시설관리과장
목재가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석주
이석주위원
페인트가 이상이 있는 건가요?
인옥
김인옥도시시설관리과장
그렇죠, 페인트. 그러니까 오일스테인으로 갈 겁니다 그쪽에.
석주
이석주위원
예, 꼼꼼히 정비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에선 예산이 다시 불필요하게 쓰이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옥
김인옥도시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입니다. 김종원 공원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47, 148쪽이고 세출예산은 513쪽부터 5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분들의 민원처리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고맙습니다.
구민호위원
혹시 자전거전용 도로도 관리하시죠?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아니 자전거전용 도로는 저희들 안 합니다.
구민호위원
아 어디 부서에서.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아 도로과입니까?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구민호위원
초선이라 많이 헷갈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빨리, 짧게 여쭤볼게요. 예산에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장애와 비장애 해가지고 통합적인 놀이터를 이야기할 때 혹시 내년에 대한 계획이 좀 있습니까 시범사업으로?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아직,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이 앞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참고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번에 새로 뭐 제3, 제2 아이들 놀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예산세울 때 시범적으로 그런 아이들에게도 좀 놀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해서 여쭤봤습니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4쪽에 여문공원 종합정비사업에서 지금 아이나래 놀이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이 예산이 세워졌네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아이나래 놀이터의 진척상황을 좀 잠깐 설명해주십시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지금 아이나래 착공해서요 지금 수목이식 하고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인숙
백인숙위원
아 수목이식 하고 있어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그리고 바닥 지금 철거작업 하고 있고.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주변에 상가에서는 특별히 민원은 없습니까?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아직은 뭐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없어요? 예. 좀 상가에 영향 안 미치도록 좀 해주시고 어차피 이제 우리 여문공원에 좋은 아이나래 놀이터가 생겨서 우리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들과 함께 설계부터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문공원 아이나래 놀이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착공을 하셨다 했습니까?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이건 관련된 주민이나, 그 대표분들하고 충분히 사전에 의견수렴 이런 과정을 다 거쳤나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지난 달에 한번 또, 주민들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럼 뭐 의견들이 있었죠?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 몇 가지 의견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다 답변을 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수렴을, 제가 그 결과를 잘 모르고 현재 사업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는 515페이지인데요, (청취불능) 하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토지 매입 180억이 책정이 됐는데, 보니까 지금 4개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이제 우리 도시공원 장기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의원님들께도 다 설명드렸는데 지금 김채경 의원님한테만 지금 설명 못 드렸단 말입니다 그때 안 계셔가지고
채경
김채경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그러니까 이 내용은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아 예, 그건 별도로 해주십시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김행기위원장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이렇게 일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매입 하는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고 그렇게 해서 공원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은 잘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네.
김행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시설사업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민 단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한광민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행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상하수도사업단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계윤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주영근 상수도과장입니다. 이영호 하수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사업단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행기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단장님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필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광민
한광민상하수도사업단장
네,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
업무보고가 다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화정면에 보면 여자도 잘 아시죠.
광민
한광민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아시겠죠.
광민
한광민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최정필위원
여자도에 지금 상수도가 연결이 안 돼있죠?
광민
한광민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지금 여수시가 어떻게 대책이 좀 있습니까?
광민
한광민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여자도는 아시다시피 도서지역인데, 도서지역은 지금 상수도가 들어간 도서가 극히 일부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자도란 섬도 주민들이 거주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200억을 투자해서 2026년까지 상수도를 설치를 해줄려고 지금 용역 반영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정필위원
용역 아직 반영 안 됐죠?
광민
한광민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용역비를 곧, 예산을 편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용역을 준비를 좀 해 주시고, 그럼 200억이 지금 섬달천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광역수도가 들어가는 겁니까?
광민
한광민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이 상수도 기본정비계획에 이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을 해봐야지 알겠지만은 달천쪽에서, 섬달천쪽에서 들어가야 맞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사실 섬달천에서 들어가는 키로수가 좀 더 길어요, 저기 보성, 벌교장도 있죠, 거기가 한 1키로 정도 짧은 구간인데, 두 군데를 용역을, 좀 필요하시다면, 그러니까 광역수도가 들어왔을 때 그쪽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갔어요, 그니까 도비나 국비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광민
한광민상하수도사업단장
네, 그래서
최정필위원
우리가 보성 쪽으로, 하여간 그 부분도 국비 확보가 된다면 도비나, 광역수도를 연결하는 것도 지자체하고 협의가 좀 돼야될 것 같고, 그리고 여수시가 기본계획 200억을 투자해서 기본계획을 좀 잡는 부분에 섬달천 연계해서 같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광민
한광민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자 근처 장도는 상수도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튼 국비도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정필위원
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이번에 급수문제로 인해서 도서지역에 어르신들이 물 먹기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평도마을에 급하게 보내주셔가지고 해소시켜주셔서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우리 해수담수화시설이,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게 한15개정도.
광민
한광민상하수도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럼 전반적으로 우리가 마을 상수도뿐만이 아니고 한다면 한42개정도죠?
광민
한광민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마을
성미
박성미위원
까지하면.
광민
한광민상하수도사업단장
소규모까지 하면, 예, 42개 정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좀 단장님이 더 파악을 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했었을 때와, 우리 특히 고령이 많으신 그런 도서지역의 어르신들이 물을 먹을 때 수질검사라든가 물탱크청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그거는 검토 가능한 일이죠?
광민
한광민상하수도사업단장
제가 처음 와서 민원이 1건이 왔습니다. 이쪽에 두라 분인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지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적극 또 반영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지금 어른들이 직접 물탱크청소를 하거나 이것은 안 맞는 것같고요, 우리 부서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특히 물 문제만큼은 잘 검토해줘서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광민
한광민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래서 청소비도 지금 마을자체 기금으로 하고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지금 도서지역이 노령화가 돼있기 때문에 내년에 본예산에 청소비도 좀 15군데 예산을 요구하면은, 의회에서 좀 세워주시면은 저희들이 시에서 바로 물탱크도 청소하고 이렇도록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렇게 해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현장에 가서 보면 물높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는 도저히 어른들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은 아니라고
광민
한광민상하수도사업단장
예, 한계가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한광민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께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입니다. 주영근 상수도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53쪽이고 세출예산은 519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57쪽부터 5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 요금체계가 어떻게 되죠?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요금은 우리 수도행정과에서
최정필위원
가정용 있고, 영업용 있고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영업용 있고 예.
최정필위원
가정, 영업용, 혼합용이 있나요, 3가지로 분류된가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그건 수도행정과.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조계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종별로 6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가정용이 있고 업무용이 있고 영업용이 있고 대중탕용이 있고 산업용, 공업용이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우리 상수도요금 지금 엊그저께 매스컴에서 제가 접하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예.
최정필위원
요금체계가 지금 펜션하고 커피숍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그 영업용
최정필위원
뭘로 분류가 돼있어요, 가정용이 아니고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영업용으로 나갑니다.
최정필위원
영업용이죠?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예, 영업용으로 나가는데 이제 거기에 세입자라든지 일반가구가 닿으면은 영업혼합용으로 이렇게를 분류를
최정필위원
펜션이 주거가 가능한가요? 안 되죠?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펜션은 안 됩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영업용이죠?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영업용하고 가정용하고 요금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혼합용하고.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이제 상당히 요금 차이가 납니다. 일단 가정용에 1부터 10톤까지가 590원, 이렇게 여러 단계가 구성이 되는데요, 영업용은 1부터 30톤이 1,400원 한 3분의1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펜션하고 커피숍하고 해서 가정용, 영업용, 혼합용으로 분류를 영업용으로 하지 않고 혼합용으로 분류를 해서, 세수를 받아내야, 요금을 받아내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나요 없나요?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혼합용으로 분류한다고 해서 이것이 다 감면되는 것이 아니고요, 월 35톤까지만 가정용으로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그러면 그 일대의 언론에서 보도된 대로 펜션과 커피숍이 가정용으로 부과 받았어요 요금을, 가정용 혼합용으로 받았습니까, 영업용으로 받았어요, 영업용으로 받은 데도 있겠죠 당연히.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영업, 혼합용으로 적용을 했는데 그것이 월 15톤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 이상은 전부 영업용으로 받습니다.
최정필위원
몇 년 동안 이렇게 가정, 혼합용으로 받았죠?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그 언론 나온 데가 2014년도부터니까 7~8년 됐습니다.
최정필위원
7~8년 동안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됐고 이랬으면 세수가 걷어지지 않았다고 생각 안 해요? 조과장님?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그렇지만은 지금 세수도
최정필위원
아니 세수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게 가정용이, 영업용이 펜션이 아니잖아요 영업용이라고 했죠?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아니요 그거는 이제 펜션
최정필위원
그런데 이게 요금이 체계가 보니까 거의 3분의1, 3분의2 차이가 나네요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3분의1입니다, 월 15톤밖에 적용을 못 받습니다.
최정필위원
15톤이 넘으면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15톤 넘으면은 다 영업용으로 받습니다.
최정필위원
15톤이 넘으면, 그런데 가정용 15톤이 영업,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펜션에서 어느 정도 소모해요.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뭐 수십 톤, 수백 톤 나오겠죠.
최정필위원
그렇죠?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정용, 혼합용으로 요금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여기서 말하는 것은 펜션이 아니고 저기 카페인데요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커피숍이 됐든, 펜션이 됐든, 이게 우리 관광시설에 당연히 영업용으로 요금을 받아야죠, 그렇죠, 15톤 이상이 되면 영업용이 되기 때문에 영업용 요금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이제 오래 된 일이라 자료가 없어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최정필위원
아니 오래된 게 몇 년 도까지 지금 된 거예요, 14년부터.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14년도부터 이천, 작년까지죠.
최정필위원
작년이 오래 된 일입니까 이게?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이제 2014년도기 때문에 사실 5년 지나면 보관서류가
최정필위원
그럼 5년 전부터 지금 이렇게 해왔던 겁니까?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7년 이상 됐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얼마나 지금 우리가 세수를 못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1년에 우리가 세수를 받아야 되는데, 세입이 얼마 정도 돼요 상수도.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꼭, 이제 세수도 중요합니다마는 일반 시민들한테 또 할인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청취불능)되지 않게끔
최정필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정용으로 받은 것을, 평균을 내가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일반 시민들을 묻는 게 아니고, 영업용으로 당연히 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가정용, 혼합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요금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최정필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파악을 안 해가지고 오셨어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면 이 부분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수사 지켜보고 그냥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이거 부과를 어떻게 할 거예요.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이제 수사를 지켜보고 수사결과에 따라서 해야지요
최정필위원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예.
최정필위원
지금 이것 파악, 현재 파악하고 있냐고.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자료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파악 돼있습니까?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공개석상에서 발언하기가 좀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최정필위원
전반적으로 여수 전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안 그러겠습니까?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이제 그런 것은
최정필위원
그 의향이 있으세요, 전수조사 할 의향?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수사결과 나오고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당연히 전수조사를 해 야죠.
최정필위원
이것 관련돼가지고 당연히 여기 뭐 행정감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수사방향이나 또 감사원 결과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해서 책임자는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을 져야죠.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월초에, 연초에 자체감사도 다했습니다 감사실에서, 그리 큰 문제가 없이 결론이 났는데 이분이 또 경찰에다가 제보를 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자체감사 1월 달에 다했습니다.
최정필위원
이게 덮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요 부분이 수사 중에 있지만 이것 시민의 세수를 우리가 세금을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봐서는 이게 금액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1, 2억도 아니고 수천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됐고 거기에 대한 영업용으로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하여튼 이제
최정필위원
혼합용으로 받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안 그러겠습니까?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수사결과에 따라서 이제 환수를 하고 다 그렇게 해야죠.
최정필위원
이게 우리가, 제가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얘기했던 건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간단히 얘기를 하는데 이런 자료들 저한테 다 지금까지, 14년부터 21년도까지 요금표량 혼합용 이 자료들 상세히 해가지고 좀 전달해주십시오.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하수도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523쪽이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75쪽부터 5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문수동 뉴딜사업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587쪽 세입이 49억8,100만 원이 들어 왔습니다. 국고보조사업내역 결과 반영해서, 그러면 이 사업비가 올해에 사업비로 또 세출에서도 반영이 됐죠?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됐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사업을 올해에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어쩝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올해 마무리는 힘들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뉴딜사업이 상반기에 다 끝날 수 있는 그런 예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원도심권에서 예산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져와서 충분히 뉴딜에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한 사업입니다, 현황입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니까 이게 당초 계획이 2024년까지 돼있지 않습니까, 3년간?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예.
김행기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이 사업비 확보가 다 된거죠?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22년도 예산은 다 소진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다 소진되고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부족하기 때문에, 원도심 예산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원도심을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원도심 예산을 이렇게 대체를 해서 올해에 소진된 예산을 증액을 해서 사업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마무리할려고 하는데 조금 딜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나 그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아무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하여튼 도시가스하고 좀 긴밀한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올해에 이 사업비가 확보됐으니까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그러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규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은규입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행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행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417, 41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우리 의회사무국이라고 해서 너무나 그냥 다 후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 공무국외연수 이번에 9,900. 약 1억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을 어떤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예,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렇습니까?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예.
김행기위원장
백번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의원 역량강화도 하고 정책도 많이, 선진정책을 도입해서 여수시 발전에 기여하는 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대단히 바람직하고 좋은 건데, 다만 현재 코로나가 재확산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추이를 잘 봐서 운영하는 데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국장님, 국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은규
박은규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장
국장님께서 전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예정된 일정대로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20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은 회의 특성상 속기를 생략하고 방송도 중단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속기, 방송 중단해 주십시오. 【계 수 조 정】 【속기 방송 중단】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5건에 150억98백79만5천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총무과 소관 여순 10·19 평화·인권 문학작품 공모전의 건은 예산과다 편성으로 8천만 원 중 3천만 원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지원 이자차액보전금의 건은 관련 조례 개정 후 추진을 위해서 14억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섬자원개발과 소관 국동항 내 수변공원 불법행위 단속 용역의 건은 용역기간 과다 설정으로 6천만 원 중 3천만 원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413페이지 허가민원과 소관 돌산 마린엑스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불가 손해배상금의 건은 소송 진행 중인 사항으로 135억58백79만5천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98페이지 도로과 소관 화양면 나진에서 분재마을 농어촌 도로개설의 건은 기존 예산사용 검토를 위해서 8천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 예산안 정오표 정정 내용은 시정부에 위임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부터 오늘까지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처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