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삼척시장 제출)

민원과장 채희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계희 민원담당입니다. 정옥경 가족관계등록담당입니다. 권오희 토지관리계담당입니다. 이만수 지적담당입니다. 강충은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유재현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1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6개 담당으로 정원은 26명, 현원 26명입니다. 분장 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액은 27억 7,2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8억 5,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66.87%입니다. 3페이지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토요여권창구 및 목요야간민원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무인민원발급 365창구 10개소와 사회배려대상자를 위한 전용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토요여권창구 운영 4회, 목요야간민원실 운영을 13회 운영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 10개소에 1만 7,30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민원실 운영과 민원편의 시책의 지속적인 발굴과 친절 교육 등을 통해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정부24｣ 온라인 민원서비스 운영, 복합민원 원스톱 추진을 위한 허가전담창구, 실무종합심의회, 민원처리단축제 등을 운영 중이며 추진실적으로 주요 민원서비스 운영은 유기민원 등 12만 9,826건을 처리하였으며 시 홈페이지 민원 편람을 2회 2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유기민원은 처리기간을 단축한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게 연 2회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민 편의를 위한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가족관계등록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27개 법정동에 5만 3,487명, 제적부는 8만 2,506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접수 처리 740건, 사망자 및 피후견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36건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사망 신고 접수 처리 시 신속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일괄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산정입니다. 사업개용입니다. 조사·산정 대상은 15만 366필지로 표준지 2,338필지, 개별지 14만 8,028필지가 되겠습니다. 결정공시는 1월 1일 기준 전체 필지, 7월 1일 기준으로는 토지이동 필지 연 1회 결정공시하며 사업비는 1억 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4만 8,028필지를 4월 29일 결정 공시하였으며,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15필지로 상향요구 1필지, 하향요구 14필지가 신청되어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향조정 10필지, 기각 5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054필지에 대하여 8월 25일까지 조사 및 검증을 완료하고 의견 제출을 받아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신규 표준지를 조사하여 내년도 표준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시민 공감 신뢰받는 지적행정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적공부정리 1,231필지, 등기촉탁 883필지, 측량성과검사 1,137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2021년도 생산된 종이문서를 전산화하여 DB갱신을 완료하였고 측량기준점 국가기준점 339점과 지적기준점 159점에 대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정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등기결과를 민원인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및 DB갱신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항공사진, 연속지적, 도로, 항상·하수도 등 11종에 대해서 공간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및 DB갱신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매월 정기점검을 통해 연속지적도 및 토지지번별 조서 등 전산자료를 36건을 제공하였으며 미로 상·하수도 등 DB 자료를 4건에 20㎞를 갱신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공간정보의 변동 상황을 주기적으로 반영하여 정확한 공간정보 자료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도로명주소 부여 사업입니다. 주소정보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노후건물 번호판 1,858개소를 무료로 교체하였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2만 4,929건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도로명판 신규설치를 154건, 유지보수를 6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등 사물주소판 654개소의 대해서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도로명주소 정보시설에 대한 상시 유지보수와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따른 위치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무인항공기 공동 활용 협업 추진입니다. 운영 장비는 드론 3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22년도 업무지원은 어울림플라자 사업부지 등 5개 지구에 항공영상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사업부서와 지속적인 업무협업을 통해서 영상자료를 제공하여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도 사업대상은 남양지구 등 19개 지구 4,951필지가 사업대상이며 사업비는 14억 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1년 23개 사업지구 중 14개 사업지구 2,014필지를 완료하였으며 진행중인 9개 사업지구 중 4개 지구는 심의하여 이의신청 기간 중에 있으며 5개 지구는 연말 완료를 목표로 의견제출 및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19개 사업지구는 코로나19로 2021년 11월 비대면 주민설명회 자료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대면 설명회를 9개 권역으로 나눠 6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19개 사업지구 중 3분의 2 이상 동의된 15개 지구는 사업지구 지정고시가 되어 조사측량이 진행 중에 있으며, 4개 사업지구는 6월 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완료되어 하반기 강원도의 지구지정 심의를 요청하여 지정 고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주민설명회를 11월경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적공부 위치체계 표준화사업입니다. 기존 지역측지계로 등록된 지적도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여 등록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우리시 15만 필지 중 경지 정리 택지개발사업으로 경계점 좌표등록 지역 18개 지구 1,583필지의 대해서 1,583필은 아직 좌표 변환이 안 되어 있고, 세계 좌표계로 전환된 지역을 제외한 18개 지구는 금년도에 세계 좌표계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13개 지구는 세계 좌표계로 현장 실측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나머지 5개 사업지구는 4,000만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현지 실측 및 세계 실측의 성과를 결정하여 금년 말 18개 지구를 세계측지계로 변환 등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신규사업 첫 번째입니다. 장애인 도움벨 설치 운영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민원실 방문이 불편한 민원을 위해 청사 내 장애인 주차장 인근에 도움벨을 설치하여 호출 시 담당직원이 나가서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청 등 5개소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사회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지적행정 ONE-STOP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목 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ONE-STOP 시스템을 통해 1회의 방문으로 처리하는 사업으로, 작년 말 시스템을 구축하여 6월 말까지 45건의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며 1회 방문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시계열 항공영상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시 지역의 1947년부터 2008년 기간 중 16개년의 항공영상 약 1,679매를 정위치 사진 영상 편집과정을 거쳐 공간정보시스템 DB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1,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4월에 착수하여 영상 제작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정위치 영상사진을 제작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 성과심사를 받아 10월 말까지 DB를 구축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소규모 개별불부합지 정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적재조사 사업대상 4만 4,000여 필지를 제외한 10만여 필지 중 면적 위치 오류 등 10필지 미만의 개별불부합지를 정리하는 신규사업으로 2023년도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예상 업무량은 약 3만 필지를 추정하고 있으며 국토부 시범 사업지구 조사를 빈도 30%를 절감하는 업무량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국비 5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말까지 업무량을 확장하고 지적재조사의 특별법을 개정 이후 연간 3,800필지를 추진하므로 인력확충 및 부서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김원학 의원님.

예, 과장님. 우리 시민의 민원을 첫 맞이하는 곳이고요. 각 읍면동의 행정센터도 마찬가지이고요.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에 내부시설 교체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체공사를 한 게 상당히 오래전에 했다가 지금 리모델링을 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환해진 것 같은데?

분위기가 밝아지고 민원인들이 공간이 넓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민원인들은 시청에 간다든가 동사무소에 간다고 했을 때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기관에 들어간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가보니까 공간도 넓어지고 환해지고 밝아졌어요. 너무 잘 해놓은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공간이 넓어졌다고 그러면 어딘가 또 줄어들었을 거예요.

네, 줄어든 공간은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네, 우리 직원분들의 근무환경개선도 좀 생각해 주시고, 주변에 자투리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직원을 위한 배려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삼척시민을 위해서 공간을 내어주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으니까요. 직원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 사회적 약자…… 사회배려 대상자들을 위해서 민원용품하고 배려 창구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원용품이라고 하는 건 어떤 용품을 말씀하시는 거죠?

돋보기하고 점자책자 그리고 창구는 임산부, 휠체어 이용자 그리고 노령인구 등은 4번 창구에 배려창구를 따로 마련해서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더 세심하게 우리 민원실을 방문하는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고 장애인분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이 우리 삼척시청을 방문했을 때 불편함이 없게끔 필요한 용품이라든가 이런 게 전반적으로 구비가 되어서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4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를 우리 의원님들도 원스톱 행정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이 와서 한번 와서 업무를 보고 내려가는데 또 뭔가 부족해서 다시 올라가면 또 뭐가 필요하다. 또 다시 와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반복적으로 움직이다보니까 주민 민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원스톱 행정을 펼친다고 했는데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허가 전담창구나 실무종합심의 이런 건 민원인들이 사전에 설계사 이런 걸 미리 갖고 와서 사전 검토를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각 실과를 방문해서 먼저 의견을 들어서 가부결정을 받아서 설계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됩니다. 실제 창구는 운영하지만 실제 운영이 되는 건 거의 1년에 한두 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민원인이 방문하셨을 때 최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범위 내에서라도 꼼꼼하게 살펴서 필요한 서류라든가 업무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드려서 이분들이 관내 청 내에서 실무부서를 다니겠지만 그래도 방문을 해야 되는 곳이라든가 이런데서 정확하게 체크를 해드려서 여러 번 수고스럽지 않게끔 만들어드려야 되는 게 민원실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에서 출생과 사망을 여기서 관리를 하시게 됐는데 우리 삼척시에서 출생은 어느 정도…… 2021년도에는 몇 명 정도가 출생이 됐죠?

2021년도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네.

2022년도 출생률이 7월 말 현재 22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22명이요? 7월 말?

네.

사망신고에서 자연사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사고로 인해서도 있는데 사망은 어떻게 되죠?

사망은 58명이 사망했습니다.

2022년도가? 55명이에요?

네.

이게 참…… 기획감사실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인구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출생아가 22명이 등록되어 있다니 참 심각하네요. 어쨌든 12월까지…… 보통 300명 전후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2022년 말에 가면 출생아가 좀 늘어날까요? 데이터가 정확한 거예요? 너무 적은데?

주민등록인구와 가족등록관계등록인구가 좀 차이가 납니다. 주민등록인구는 주민등록이 등록된 사람. 이런 걸 처리하는 거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주민등록인구 현황을 대비를 한 겁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건…….

네.

가족관계등록 사망처리는 2022년도 215건, 출생은 143건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데이터가…… 차후에 3년 정도 자료로 해서 삼척의 출생신고…… 그러니까 삼척시에 출생신고를 등록했다는 건 정확하게 출생신고의 숫자가 나오는 거고, 사망 수도 신고가 돼야지 정확하게 나오는 데이터가…… 그래서 이 데이터가 기획감사실로 넘어가든가 모든 게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자료를 따로 준비해서 보고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9페이지 도로명주소 부여 사업에서 노후건물 번호판 교체 1,858건 무료로 해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전에는 이게 아마 4,000원인가 5,000원을 받고 해드렸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6,900원으로 했는데 고시단가로 징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이 낮춰져서 6,000원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건물 번호판 무료교체라고 말씀하셨던 건 어떤거죠?

지금 각 가정 대문 앞에 건물 번호판이 붙여있는 게 2012년도에 붙여져서 그게 노후가 돼서 거의 색이 바래지고 거의 글자가 안 보이는 그런 건물 번호판을 시 자체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무료로 설치를 해드린 겁니다.

네, 이게 도로명 주소 번호판의 문제점이 주민들이 보면 교체사유가 도색이 색이 바랜다든가 이런 게 대부분인가요? 파손도 있을 거고?

색이 바래서 자연적으로 훼손이 되는 게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글자 표시가 너무 오래돼서 페인트가 벗겨지고 해서……

그게 주민들 보면 몇 년도 안돼서 제품의 불량이라든가 이런 건 없을까요? 도색이 좀 빨리 바래져서 주민들이 불편하다. 이런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삼척시에서 책임을 지고 무상 교체를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도로명 주소법이 개정이 돼서 그게 품질 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에게 부담을 안 주고 무료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있어요?

네.

품질 보증기간이 몇 년 정도이죠?

4년 정도입니다.

어쨌든 이 제품자체에 초기 제품의 완성도가 높아서 주민들의 어떤 작은 일에 좀 감정이 상하시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품품질을 좀 높일 수 있게끔 하고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6,000원에 대한 부분이 얼마 아니지만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첫 제품이 제대로 하지도 못 했는데 돈을 받고 교체를 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2022년도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죠?

2022년도 사업은 지금 동의된 15개 지구는 현황측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3분의 2 이상 동의되지 않은 4개 지구는 금년도 하반기에 도에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요청해서 사업지구와가 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개 정도가 현재 측량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좋은 일을 하는 거지만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게 쉽지 않죠?

네.

네, 서로 땅의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주고받고 매매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동의 받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책자에는 남양2지구 외 18개 지구로 되어있는데 처음부터 18개 지구였나요?

금년도 사업지구는 19개 지구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한 군데가 빠졌네요? 아, 외 18개 지구.

네.

지금 4군데가 안 되고 있는 지역은 어디죠? 아, 그래요. 이거 지적재조사 인력이 부족해서 여러 군데 타 시군에 보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 국토정부공사에 위탁 업무를 준거죠?

네, 측량은 위탁입니다.

네, 위탁을 주고 각 지역의 지적조사단에서 실제 측량을 하고 거의 100% 국비 사업인데 우리 시비 400만 원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쓰시는 거죠?

시비 4억 원 정도는 조정금…… 나중에 면적 증감사항이 발생이 되면 면적 증감사항에 대해서 조정금을 징수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조정금하고 일반 운영계를 편성을 했습니다.

네, 우리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 같아요. 지금 현재 계시는 어르신들이…… 시골에 계셨을 때 조사가 완료가 돼야지 후손들이 어떤 분쟁이라든지 이런 소지가 없어질 것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주시고요. 제가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인데…… 제가 알기로는 2030년도까지 한시사업 아니었던가요?

법령에는 2030년까지 하는데 사업지구별로 보통 보면 2년 내지 3년 소효가 됩니다.

네, 그래요. 제가 1년 책자를 살펴보고 현재 진행사항 살펴보다보니까 연도 표기가 달라져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내용을 보기 쉽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3페이지 장애인 도움벨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인데 이거 원래 삼척시청 청사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나요?

금년도에 처음 설치를 했습니다.

네, 도계읍, 남양동, 성내동, 정라동으로 약 5개소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쨌든 사회적 약자분들이라든가 장애인분들의 편의를 제공해서 우리가 벨을 누르게 되면 시청에 지정되어 있는 공무원분들께서 밖으로 나가셔서 모시고 들어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각 5개소라고 하는 담당공무원들을 매일 정해놓나요? 아니면 상시적으로 한 분이 맡아서 하는 건가요?

담당 공무원은 상시 지정을 해놓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민원실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작은 것 까지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고요. 우리 민원실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페이지 3페이지에 제가 지나가는 말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추진실적에 보면 토요여권창구 및 목요야간 민원실 운영에 토요여권창구 운영이 4회 8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배치되는 직원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3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토요여권창구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4회 8건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네.

4회 8건으로 좀 미비하다고 보는데 배치되는 직원이 있습니까?

야간 민원실은…… 토요여권창구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목요야간민원실은 매주 목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직원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미비할 때는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비한 실적이 나올 때는 당직실에서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사용자 권한 관계로 해서 사용자 권한을 부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직실에서는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도 토요여권창구 운영이 미비할 때는 직원들을 일일이 배치를 해서 직원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짚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한 번 다른 방법이 있나 연구해 보시고요. 민원인들이 많이 오면 지속적으로 가야겠지만 좀 미비하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안금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심근종 체육기획담당은 오늘까지 병가입니다. 김남윤 체육지원담당입니다. 김충용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이어서 체육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대상 사업은 총 19건이고 주요사업 15건, 신규사업 4건입니다. 1쪽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에서 기구인력과 분장 사무는 생략하고 예산액은 총 232억 1,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91억 3,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39%입니다. 3쪽 여자 핸드볼팀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9억 4,600만 원이고 팀 구성은 20명입니다. 2021년∼2022년 SK핸드볼코리아리그에 출전해서 통합우승을 달성하였고 향후 제103회 전국대회 출전과 2023년 핸드볼 신인선수 드래프트 및 FA 추진과 2022년∼2023년 핸드볼코리아리그 정규리그 출전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4쪽 육상팀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6,700만 원이고 팀 구성은 4명입니다. 1월 25일 육상팀을 창단하였고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와 강원도민체육대회 전국육상선수권대회에 출전하였습니다. 향후 우수선수 1∼2명을 영입하고 하계현지 훈련으로 구미에서 전지훈련 중이며 전국실업단대항육상경기대회와 제103회 전국대회에 출전토록 하겠습니다. 5쪽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출전입니다. 이 사업은 체육회 가맹단체 등의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참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3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회개최 및 출전지원 실적으로 여왕기전국축구대회 등 43건 12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황영조 마라톤대회 등 42건 11억 2,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쪽 근덕 축구 전지훈련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근덕면 대진리 일원 원전 해제부지로 전지훈련장 조성 축구장 2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7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였고 2023년 균특 지방이양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신청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에너지과의 원전 해제부지 사업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 패러글라이딩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근덕면 용화리 산 140번지 일원으로 사업내용은 패러글라이딩장 조성 약 9,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 8,4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향후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고요. 사업계획 인가 및 부지 매입 등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 도민체전 및 도민생활체전 출전입니다. 고성에서 열린 제 57회 강원도민 체육대회에 31개 종목 502명이 출전하여 1부에서 5위를 달성하였고 향후 삼척에서 열리는 제30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9쪽 국민체력100 삼척체력인증센터 운영입니다. 위치는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학생회관 4층에서 운영 중이고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산학협력단 위탁 운영 중입니다. 사업비는 2억 2,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체력측정 및 체력인증 3,821명, 단체측정 29건의 2,784명, 체력증진교실 운영에 340명, 향후 저 체력자 중심의 체력증진교실을 운영 지원하고 전지훈련팀 체력측정 및 의무지원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월에 국민체력100 삼척체력인증센터 성과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입니다. 연간 유치목표는 30팀, 연 인원 4,600명으로 사업비는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전지훈련 방문 현황은 28개 팀 344명, 연인원 6,347명이고 축구 스토브리그 개최 2개 대회, 19개팀 492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향후 하절기 전지 훈련팀 5개 팀 8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대전체고와 천안공고, 위덕대, 충남도청이 현재 방문 중이거나 이번주 중에 전지훈련 계획입니다. 70여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12월 스포츠전지훈련유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 결과 분석 및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삼척 생활문화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377억 원으로 체육공원과 축구장, 파크골프장, 국민체육문화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 중이고 신청이 되는대로 강원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다음 달 중으로 완료토록하겠습니다. 공사발주 및 착공은 2022년 10월 중에 실시토록하겠습니다. 현재 토지매입 필지는 전체 34필지에 9만 1,811㎡중 27필지 9만 226㎡를 확보했습니다. 현재 7필지 1,585㎡는 미확보 중입니다. 12쪽 삼척 어울림플라자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73억 8,000만 원으로 남양동 55-6번지 일원의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가 있는 어울림플라자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 약 7% 되겠습니다. 2023년 9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삼척, 도계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1억 4,900만 원으로 도계읍 도계리 200-1번지 일원에 복합문화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5월에 설계공모를 조달청에 의뢰해서 공모안을 8월 5일날 제출받았는데 6개 업체가 신청하였습니다. 편입 토지 매입을 석공 부지를 2022년 7월에 완료하였고 현재 지장물 보상 및 이주비 지급 13가구 중 3가구가 계약하였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8월에 착수하고 2023년 4월에 공사 발주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는 123억 3,000만 원으로 교동 산 207번지 일원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현장실사를 6월에 실시하였고 8월에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복합체육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시설 이용현황으로 2022년도에 8,566명이 현재까지 이용하였고 시설사용료 징수현황은 4,2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풋살장 조명 1개소를 7월 공사 설치를 완료하였고 현재 관람석 등 편의시설 확충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는 4억 3,100만 원으로 종합운동장 조형물 제작설치, 도계공설운동장 CCTV 설치 등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조형물 제작설치 준공을 9월에 완료하고 육상경기장 2종 공인을 12월 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3,000만 원으로 게이트볼장 개보수, 시민테니스장 바닥 정비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관내 게이트볼장 5개소를 개보수를 완료하였고 향후 야외 운동기구를 8월∼12월까지 설치하고 원당 자전거교육장 신축공사와 시민테니스장 바닥 정비공사를 9월까지 준공하고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제30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는 9월 23일∼25일 3일간 삼척시 일원에서 개최되며 총 26개 종목 중 삼척시에서 24개, 타 시군에서 2개의 대회가 개최됩니다. 도내 18개 시·군에서 8,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비는 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함께하는 강원도 삼척에서 하나되어라고 대회슬로건을 7월에 확정하였고 경기장 사용점검 및 장소를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개막행사 대행사 선정을 8월에 ㈜ 아일랜드브릿지 커뮤니케이션즈로 확정하여 협상이 진행 중이며 식전행사로 김나희, 식후생사로 김다연, 브레이브걸스, 나상도 등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세부계획 및 실행을 2022년 8월 중에 완료하고, 각종시설 및 주변 환경을 최종 점검 9월까지 완료하여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 4,500만 원으로 임원게이트볼장 이전과 늑구테니스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임원게이트볼장은 4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예정이고 늑구테니스장은 지붕은 막구조물 설치 도비 신청 중으로 도비가 확정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사직동 풋살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실내 풋살장 막구조 설치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입니다. 사업비는 9억 7,000만 원으로 근덕풋살장 개보수와 흥전야구장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 복합체육공원 운영관리에서 체육시설들이 우리 시민들 또 자영업자들하고 겹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대충 뭔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시에서 여러 가지 좋은 조건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번 자영업자하고 시가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한번 마련해 보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분들하고 면담을 해서…… 이미 상당히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걸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헬스장 같은 경우가 많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책자에 안 나왔더라고요. 해상케이블카 바둑 팀이 작년에 통합리그에서 통합 우승하는 등 1억 원 미만의 적은 예산으로 삼척의 홍보와 위상을 아주 높이 세우고 있습니다. 바둑TV도 계속 삼척을 노출시키는 등 위상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 위상에 걸맞게 내년 예산 편성이나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힐링센터 유치 관련 건이 있습니다. 전 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작년 6월에 방문해서 공단 관계자와 삼척의 약 500억 원 규모로 힐링센터 유치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단지 중요한 건 설계용역비가 국비로 몇 억 원이라도 반영이 돼야 한다. 이런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과장님이 우리 지역 정치인도 만나고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작년에는 예산 반영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비 설계비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주도적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체육공단에도 방문하고 관내 정치권에도 협조를 구하고 해서 국비 설계비 문체부 예산이 2억 원 이상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몇 가지 시민들 요구사항 두 가지만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도회에서 매트 지원해 달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근데 그게 대학교에다가 직접 주기가 어려우면 삼척시장이 구매를 해서 시 체육회로 관리 전환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그런 방식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강원대에서 여자 유도부를 창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창단을 하게 되면 도 체육회나 삼척시 쪽에서 창단 지원금을 지원하고 그러는데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삼일고 태권도부에 교육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식이 있는지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물어 볼게요. 4쪽입니다. 육상팀이 창단해서 대회 출전을 했다고 하는데 성적들이 좀 있어요?

아직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국내 육상팀 있는 시청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창단하면 바로 성적이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을 데리고 와야지…… 그렇잖아요? 각별히 선수 유치하는데 신경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5쪽입니다. 여왕기 전국 여자 축구대회가 연기가 됐었잖아요?

네.

앞으로는 체육회하고 시하고 정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정산이 되게끔 해서 연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해요.

네. 보조금 정산이 너무 늦게 받은 것 같은데 정산이 안 되면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런 걸 지도를 잘 해서 체육회가 민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가 보조하는 예산은 시에서 관리가 돼야 해요. 대회 날짜를 다 잡아놨다가 묵을 숙소도 다 예약해 놨다가 갑자기 예약이 취소돼 버리면 삼척시 체육회도 공신력이 떨어지고, 삼척시도 공신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망신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세요.

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쪽입니다. 시민들 요구사항들을 전달하는 겁니다. 파크골프장을 18홀로 제발 좀 만들어달라고…… 다른 곳은 파크골프장 18홀짜리 가지고 사람들이 유치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하천이나 이런데…… 그런 얘기들 들으셨죠?

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얘기만 들으면 뭐하냐고요. 다른데서 먼저 선점해서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마평 쪽으로 지금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18홀짜리가 나올 수 있나요?

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13쪽에 보면 도계에 짓는 복합문화센터를 꼭 이름을 삼척으로 해야 하나요? 그냥 도계복합문화센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이거는 제목 표기가…… 아까 제가 삼척 도계라고 했는데 제목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사고를 공급자 위주로 하지 말고 수요자 위주로 사고를 하셔야 해요. 수요자들은 도계 주민들인데 삼척복합문화센터 이러면 잘 어울리지 않죠?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김재구 의원님.

네, 김재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요. 조금 전에 이광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파크골프장 관련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파크골프장을 추진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파크골프장이 만들어 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가급적 최단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삼척에 파크 골프장을 즐기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 분들이에요. 삼척에 노인 인구가 22%를 넘어서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초고령화 사회인데요. 지금 어르신분들이 즐길 수 있는 또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파크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이 삼척에 대략 몇 분 정도 계시는지요?

대략 300명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파크골프장 이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변변한 파크골프장이 없잖아요?

네.

지금 운동장에서 그냥 즐기고 계시는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파크골프장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거는 민원사항이 있어서 제안을 드릴까 하는데 파크골프 인원도 많은데 한 곳에 추진 중에 있잖아요?

파크골프장이 지금 9홀짜리를 10월경에 착공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마평 쪽에 18홀짜리를 빨리 하려고 합니다.

제가 도계지역으로 갔더니 도계지역에서 파크골프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혹시 도계지역에 파크골프장을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지금 현재는 없고 우리가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골프장 특성상 매립지 이런 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보고 매립지 위주로…… 너무 넓은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현지를 다니면서…… 제가 온지 얼마 안 됐으니까 현장 다니면서 다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검토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도계지역에 계신 분들이 삼척까지 내려와서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전반적으로 체육과 업무사항을 살펴보게 되면 체육관련 시설을 많이 짓고 있고 또 지을 계획이잖아요?

네.

근데 이러한 것들을 많이 지으면 당연히 시민들의 건강권과 행복권이 보장되는 건 사실인데, 중요한 건 제가 다니다보니까 다 지어놓은 시설에서 어떤 요구사항들이 많더라고요. 조명을 설치를 해 달라, 비가림막을 해 달라…… 이런 것은 사전에, 공사 전에 충분한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공감하고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복합체육공원 시설 같은 것도 지금 관련 축구협회, 야구협회, 풋살협회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설계 나오고 나서도 제가 그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추가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또 예산이 들어가고 또 시민들이 불편해하시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꼭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정연철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 의원입니다. 다른 협회 대비해서 배드민턴 협회 같은 경우에는 동호인들이 가장 많아요. 한 600명가량 되는데 18개 시군 대비해서 전용구장이 없어요. 항상 전전긍긍 쫓겨나고 그런 식으로 운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용구장 건립을 추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검토를 안 해봤는데 그전에는 홍천보다 인구가 많았지만 원덕에 복합문화센터를 짓는데 목욕탕이 들어가게 돼서 패널티를 먹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 이런 걸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해서 한 곳을 활용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전용구장이 18개 시군 중에 삼척시에만 거의 유일하게 없다. 따라서 건립을 좀 강력하게 추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김원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근덕 축구 전지훈련장 주요사업 네 번째로 6페이지인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있죠?

지금 용역 발주해서 용역 일시 중지 중입니다.

일시 중지 이유는요?

지금 우리가 사업개요는 대진리 일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에너지과에서 원전 해제부지 사업 추진하면서 지금 덕산 쪽으로 이전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스톱이 됐고요. 에너지과에서 어느 정도 사업을 추진하면 거기에 이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축구 전지훈련장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계속 바뀌거든요?

네.

이게 진짜 의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주민들한테는 한다, 한다 벌써 몇 년이 흘러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공모사업이 됐나요?

공모사업 신청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책자에 주요사업이라고 하는 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하반기 보고를 하는 거고 추진 진행사업은 뒤쪽으로 빼야하지 않을까요? 이걸 꼭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네. 이거는 상반기 추진실적이라서 그러는데 다음부터는 뒤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근덕 전지훈련장 조성도…… 저도 축구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에너지과에서 부지 과정에서 1차 사업에서 제외됐어요. 덕산에 있는 데는 제외가 됐어요.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근데 여기는 2024년 6월 달에 공사착공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이번에 공모사업이 진행돼서 사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지가 없잖아요? 사업이 되겠습니까?

아까 에너지과 사업하고 맞물려서……

네, 그러니까 에너지과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더 파악을 해보십시오.

네.

이거 지금 계속 주민들한테 저희들 욕먹고 있어요.

아까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용역 중지된 사업을…… 용역을 계속할 수가 없으니까 파크골프장 용역하는 거로 변경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축구 전지훈련장은 해야 해요. 해야 하는데 주민들한테 우리가 거짓말 하면 안 돼요. 2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해왔어요. 저도 뻔히 아는데 공모사업이 안 됐는데도 또 추진하고…… 공모사업이 안 되면 다음연도에 또 해보겠습니다. 이게 벌써 몇 년째 넘어 왔어요. 이번에 공모사업을 했는데 아직 땅도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공모 사업이 되겠습니까? 받더라도 지금 땅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준비 과정을 철저히 지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뿐만 아니라 수영장을 볼게요. 수영장이 몇 페이지에 있죠? 14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립 제가 8대 의원 처음 됐을 때 처음부터 수영장의 필요성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주요사업 열두 번째로 올라왔는데 이것도 공모사업에 국비 30억 원으로 적혀있는데 됐습니까?

아직까지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8월에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이런 사업들이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사업방향이라든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또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 패러글라이딩 조성사업에…… 페이지 7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었는데…… 패러글라이딩 조성사업 이번에 사업을 한 번 했고요. 우리가 그쪽에서 원해서 진입로를 개설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 그 사업은 하자마자 다시 해야 한다는 건가요?

그 전에 진입로는 사업을 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임시로 있던 도로입니다.

그거 우리가 시비 들여서 해드렸잖아요. 패러글라이딩 만들 거면 제대로 만들어 주시고요. 사업을 해서 전국대회 유치라든가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보이기에는 크게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할 수 있는 사업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지부진하게…… 수영장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근덕 축구장 전지훈련장 구성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예측 가능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거 에너지과하고 또 그쪽 사업부지가 제 2사업으로 빠져있어요.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 되면 정확하게 부지를 확보해서 근덕은 농업 진흥구역으로 대부분 묶여있어요. 부지가요. 그래서 부지 외 부분을 체육과에서 해야 된다고 마음먹고 덤벼든다면 부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계획을 어디에다가 잡았어요? 근덕 시내에 잡았어요. 처음 근덕 시내에 잡을 때 부지매입을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냐. 고민하고 의견을 줬어요. 70명이 넘는 지주가 있는데 그걸 협의를 어떻게 볼 생각으로 처음부터 지정해서 시작을 했는지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동막으로 간 거예요. 동막 갔다가 또 안 되니까 덕산 쪽 위에 남는 부지를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지도를 보니까 거기 산을 깎든가 뭔가를 해야 해요. 우리 감당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정확하게 살펴서 근덕에 축구 구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의지를 가지고 진짜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생활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이거 지금 2019년도부터 했어요. 이번 연도 국비 사업이죠?

네.

사업 착공도 못 했는데 이번 연도에 착공 못 하면 도비 반환기간 되지 않았나요?

네, 올해 반드시 착공해야 합니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부시장님 챙겨 보셔야 해요. 2019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돼서 국비 반환시점인 당해 연도 12월이 지금 4개월 남았는데도 아직까지도 준비가 안 돼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안금수 과장님 온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우리 과장님도 그 전에 체육과에서 실무를 엄청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과장님들이였으면 아직 숙지할 시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네, 올해 꼭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꼭 착공하셔야 합니다. 부시장님 관리 들어가야 해요. 생활문화체육공원이 조성 과정에서 이상이 없도록 만들어 주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척 복합문화센터…… 13페이지 삼척복합문화센터 이것도 국비가 확보가 된 건가요?

네, 지금 국비 21억 원 나와 있습니다. 확인은 안 해봤는데 확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확보가 됐어요?

네.

저기 부시장님도 그렇고 관련 국장님 들으세요. 지금 체육과 총체적 예산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비가 약 700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체육과에서 삼척시에서 시비 700억 원 정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의장님 부시장님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부시장 최종훈입니다.

네, 어쨌든 우리 체육과에서…… 저도 체육인입니다. 체육에 대한 관련된 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데 어떤 계획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 전에 체육과에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체육과에서 나와 있는 사업을 전체 시비를 살펴보시면 한 700억 원 정도가 편성이 돼야 해요. 한 1년∼2년 동안에 다 추진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비가 체육과에 700억 원 정도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되나요?

시 전체 예산규모로 봐서는 상당히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편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정확한 계획을 잡고 한 개의 목표를 잡아서 추진이 될 수 있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해서 완성을 하고 또 완성을 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갈 수 있게끔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전 체육과에 대한 부분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 체육인들을 위해서 삼척시의 어떤 문화, 체육, 주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추진하는 과가 체육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제공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파크골프하고 그라운드골프가 4년∼5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죠?

네.

파크골프 18홀은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18홀로 세웠으면 좋았는데 복합체육공원 옆에 9홀로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게 지금 이번에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되기도 전에 18홀 용역이 나와서 준비 용역 한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장님도 저랑 생각이 일치되는 부분인데 만들 거면 제대로 하나 만들자. 제대로 못 만들다보니까, 체육과에서 전체 체육시설에 대한 어떤 운영계획이 구상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구장을 여기 만들고, 저기 만들고 거리에 어떤 행사 이런 것도 계획적이지 못하다보니까 삼척시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존재가 많이 있는데 결국은 시합이라든가 대회유치라든가 행사를 진행할 때 되면 다 분산이 되어 있다든가 효율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거 아시죠?

네.

이제 모든 게 새롭게 편성이 되고 만들어질 때는 미래를 보고 계획을 잡으셔서 어디에 어떤 구장이 들어가야 하고 어디에 어떤 구장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 까지 잡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그라운드 골프장, 파크골프장 원덕하고 근덕 하고 검토해 주십시오.

네, 공약사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라운드골프장, 파크골프장 12개 읍면동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검토해 주세요.

네.

그리고 과장님. 책자에는 없는데 청소년 문화체험활동 바우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70%고 도비, 시비 15%씩 해서 올해 당초 예산에 9,900만 원을 편성된 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혜택을 주는 게 90명 정도인데 월에 8만 5,000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90명 중에서 매월 이용하는 게 아니고 6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 홍보도 강화하고 그리고 지금 단체로 승마, 스키 강좌를 개설해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전체 90명 중에서 60명이 사업을 하는데 1인당 금액을 봤을 때 100만 원 정도 진행이 되죠?

네.

이렇게 좋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저소득층 청소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소득 청소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읍면동 사회복지사들하고 협조를 해서 저소득 가구하고 결연을 해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좋은 사업이에요. 사업의 다각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원하는…… 이게 나이가 5세∼18세 정도까지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서 이거는 1인당 거의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어떻게 하든 이 친구들한테 생활의 활력을 가질 수 있게끔…… 저소득층이 활력을 가질 수 있을 게 체육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걸 풀어내고 함께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게 이렇게 좋은 사업이 없어요. 이거는 체육과에서 90명이면 90명 다 발굴해서 그들이 원하는 게 어떤 사업인지 어떤 체육사업일 수도 있고 다른 사업일수도 있고…… 법제 안에서 사업의 다각화를 추진하셔서 이 학생들이 100%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하여튼 체육과는 제가 여러 가지로 할 얘기도 많지만 체육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과장님 체육과에 오셔서 과장을 맡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 저도 열렬히 환영합니다. 체육을 조금은 아시는 분이 오셔서 상당히 반갑고요, 체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파크골프장 마평지구에 하려고 계획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부 시민들이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상수원 보호 지역입니다. 그래서 혹시 농약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나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오폐수는 상수원 수원지 밑으로 관로를 반드시 설계 때 개설을 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양잔디를 심으면 농약을 사용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조선잔디를 심으면 농약사용을 안 해도 되거든요. 여기다가 파크골프장을 하지만 농약 사용은 안 하겠다. 이런 홍보도 필요하다고 보니까 설계 때부터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의원님.

네, 과장님 추가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체육과 사업 중에서 원덕에 이슈가 있는 거 아시죠? 원덕 체육센터에 목욕탕을 리모델링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폐쇄가 되어 있죠? 여러 가지 운영이 어렵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데 지금 어쨌든 원덕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목욕탕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전체 5,000명 이상의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민원을 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상에 했지만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조금 무리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건물 내부 지하에 보일러실이 존재하고 있죠?

그거는 존재라기보다는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철거를 하는데 1억 원이 드는데 사업을 하다가 부족해서 철거를 못 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로 복지정책과에도 요구를 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그 옆에 공간에 족구장 부지에 대한 활용 방법…… 체육과 부지라서 협의 보고 있죠?

네, 지금 저희들은 이전해 주는 거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목욕탕 건물을 다시 목욕탕으로 시공을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되고 있고요. 지역주민들은 옆에 건물로 했을 때 지방재정투자 심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2024년 이후에나 건립 준공이 되는 거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시간적 소요가 엄청나게 많이 걸려요. 그래서 복지정책과하고도 체육과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서 지역주민의 피해 아니면 불편함이 지금 최고치에 올라가있는 사안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다 같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하고 협조가 필요하다면 협조를 잘 하셔서 이게 빠른 시간 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고 부시장님께서는 두 개 과가 연관되어 있는 과이니까 조정하셔서 이 사업을 최대한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해결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우종원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 김순향담 당입니다. 방재담당 이한구 담당입니다. 안전도시담당 임경덕 담당입니다. 비상대기담당 이영숙 담당입니다. 영상정보담당 채보병 담당입니다. 중대산업안전TF팀 이상호 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수도권 충청도 중부권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 상황이고 현재 강원도는 평창하고 횡성 쪽에 피해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강우량이 대이동굴이 많아서 이틀간 110㎜ 정도 하장면이 91㎜입니다. 그리고 본청 시내 쪽은 78㎜, 그래서 시간당 평균 3㎜ 내지 5㎜ 정도가 와서 큰 피해상황은 없는 상황입니다. 내일 새벽쯤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새벽에도 3㎜ 내지 5㎜ 정도 해서 오전 6시까지 계속 비가 오는 거로 예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기예보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응체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17건이고 신규 사업은 6건입니다. 기구 및 인력 일반현황입니다. 6담당 정원 20명에 TF팀 포함해서 현원 23명입니다. 예산액은 107억 원으로 현재 7월 20일 집행률 54.8%로 58억 7,9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 재난대응 역량강화 재난대비훈련입니다. 사업내용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그리고 소방서 긴급구조 종합훈련, 재난상황실 훈련, 재난 피해복구 계획수립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7월 7일 14개 기관에 259명이 삼척시민체육관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한국안전훈련을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예정되어있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두 번째입니다. 재난 상황관리 및 대비 태세 강화입니다. 현재 사업내용으로 보시면 재난 안전상황실 운영관리를 24시간 상시 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예·경보시설 개보수 추진과 그리고 경보시설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마을방송 댁내 무선 수신기 설치를 하였고 재해문자전광판 정비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기상관측장비를 양여할 계획으로 있고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대응입니다.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조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비상근무자를 지정해서 상시 운영반 유지하고 단계별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 공고를 홈페이지, 마을방송, 재해문자전광판을 통해서 안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건소와 협의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속 운영하고 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조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네 번째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활동을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8월에서 10월경에 정기교육을 1박 2일로해서 40명 정도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응급복구 및 활동단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내진성능평가 용역입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관내 일원으로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입니다. 내진설계 대상이 95개소로써 현재 내진반영은 53개소가 반영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를 10개소를 시행했습니다. 일반 건축물 7개소 그리고 도로시설물 교량 3개소입니다. 향후에는 어항시설의 노곡항 북방파제 성능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남양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일단 1차분으로 교동굴다리에서 소방서 구간입니다. 우수저류조 8,000톤의 사업비는 48억 600만 원입니다. 2차분으로 2023년도 공모사업이 확정되어서 소방서에서 보건소 구간으로 총 사업비는 297억 7,400만 원입니다. 1차분, 2차분을 합해서 339억 8,000만 원으로 시행 중에 있고 현재 1차분은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행안부와 사전설계 검토가 협의되었습니다. 일단 1차분은 9월 준공하고 인허가 협의를 거쳐서 발주하고 2차분은 설계별 추가 발주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4,400만 원을 4개소로 4월 중 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의 규정의 의거 최초 수립 법정유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재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이고 10년간의 재해사업 및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4일 용역착수를 하였고 향후에는 재해위험지구 후보지 선정 및 현장조사 실시 그리고 사업비 산정 및 투자 우선순위 결정, 단계별·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해서 2023년 7월에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안전도시 만들기 및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입니다. 사업내용을 보시면 도시안전시설 그리고 스마트 안심부스 및 스마트 안전 유도블록 운영과 시기별·테마별 안전문화운동 추진 그리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 및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스마트 안심부스 10개소를 설치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어린이 안전용품을 지급하였고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 3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시설 추가 설치 7종의 102점과 안전관리요원 20명이 현재 배치된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배치요원을 지도·순찰 강화를 통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시설 및 시민 안전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그리고 소방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지원, 시민안전보험 운영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물놀이 시설 안전점검을 1차 81개소에 하였고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재해사망 등 15개 항목으로 보장 최대 2,000만 원으로 가입한 상태입니다. 향후에도 추석 대비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과 그리고 1차 점검 지적 시설, 어린이시설 안전점검을 추가로 하고 소방 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사업내용은 충무실시계획 수립 그리고 을지연습 실시 그리고 을지연습에 따른 인력동원 자원조사 및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 충무실시계획 발간 및 배부하였고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를 한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을지연습이 8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3박 4일 주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 및 전자통지입니다. 민방위 편성인원은 210개대 3,283명입니다. 교육대상은 민방위 대원 및 대장으로 2,693명이고 교육방법은 사이버교육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 교육이수율은 86.4%로 2,693명중 2,327명이 이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미이수자 보충교육을 실시해서 11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경보발령태세 확립 및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관리 42개, 비상급수시설 운영관리 8개소, 주민대피시설 관리 26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보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용역관리를 2개 업체에서 8,100만 원으로 용역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후 경보시설 교체를 7개소 하였고 비상급수시설 정비 및 수질검사를 4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경보시설 및 민방위장비 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 내실화입니다. 사업내용은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 및 방사능방재요원 교육실시 그리고 방사능 운영 장비 운영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 그리고 향후계획으로는 방사능방재교육을 8월에서 12월 실시예정으로 있고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을 10월 중 계획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실시간 관제 및 방범용 CCTV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범죄예방 및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구현을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CCTV 현황으로 992대입니다. 방범·재난이 945대이고 그리고 산불감시기가 47대입니다. 근무인력을 관제인력 12명으로, 관제사 8명 그리고 청원경찰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4시간 4교대 교대근무로 24시간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 한 명이 주간에 파견근무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시로 통합관제센터 영상제공을 경찰서에 요구를 하면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100채널을 추가로 보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통합관제시스템 및 방범용 CCTV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 및 관리입니다. 보고된 바와 같이 CCTV는 992대입니다. 현재 추가적으로 5억 8,000만 원으로 추가설치 계획으로 있고 추진실적으로 상반기에 25개소 63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1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삼척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장조사 중에 있고 8월이나 9월 발주해서 11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예방 업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서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발생시 경영책임자 그리고 기관에 대한 벌금 그리고 형량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대산업량재해 전담 조직 신설이 TF팀이 신설되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 공식적인 담당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안전관리 컨설팅 업무협약을 한국안전원과 협약이 되어서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시 그리고 중대 시민재해 대상 사업장 점검을 59개 사업에 대해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업장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첫 번째입니다. 정라의용소방대 신축입니다. 기존 정라의용대 시설이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함에 따라서 이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의용소방대가 1965년도에 신축된 건물로써 이전 위치는 현재 방재시범단지에서 제척된 부지가 있습니다. 정상동 16번지 일원으로 지상 2층 연면적 219㎡로 건물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도비 1억 원을 포함해서 7억 3,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와 건축 협의가 완료되었고 업체가 선정되어서 계약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두 번째입니다. 후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후진 침수지역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항구적인 해소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잡았고 사업내용을 보시면 소하천 정비 1.43㎞, 암거개량 70m, 배수펌프증설 2개소, 유입관거정비가 540m입니다. 총사업비는 364억 4,8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182억 원, 도비가 36억 원, 시비가 145억 원입니다. 현재 2022년도 사업은 15억 9,800만 원입니다. 2022년 5월 29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23년 11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주민설명회 개최와 의견수렴 그리고 행정절차 이행 등을 해서 2023년도 12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세 번째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당저동, 조비동, 신기면 고무릉리입니다. 급경사지 3개소로서 사업비는 48억 6,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보시면 월계지구, 고무릉지구, 여삼지구 3개 지구가 있고 추진실적으로 월계지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삼지구와 고무릉리지구는 현재 사업이 완료된 상태로 준공검사 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 네 번째입니다. 붕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붕괴위험지역의 상시계측관리가 가능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위치는 정하2통, 정하4통, 나릿골, 도계절골 4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사업 착수를 2022년 6월 27일 착수하였고 조기경보시스템 적정성 검수 및 시운전 그리고 준공은 12월 말까지 예정으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다섯 번째입니다. 재해취약지 개선 및 옥상녹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군별 의무 수요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보시면 사업비는 2억 원이고 재난취약지 개선 사업은 노경3리,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은 별관 옥상을 녹화예정으로 각 사업비는 1억 원씩입니다. 현재 옥상녹화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었고 재난취약지 개선사업은 토지사용협의 불가로 사업변경 중에 있습니다. 2건 다 12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신규 사업 여섯 번째입니다. 도시안전시설 정비 및 신규설치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으로 스마트 안심부스 신규설치, 스마트 안전 유도블록 교체설치 3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읍·면 위주 그리고 학교 위주로 해서 6개소 사업을 추진하고 시가지 내 노후 및 파손 스마트 안전 유도블록 교체를 30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유도블록 교체설치는 완료가 되었고 스마트 안심부스는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8페이지 남양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과 또 21페이지 후진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동 쪽에 아파트 추가공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근처에 또 추가 체육시설, 공동주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이 다 되고 난 다음에 물이 교동굴다리 사거리에서 보건소 쪽에 싹 집중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마 수량이 현재 수량의 거의 배에 육박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그리고 후진지구는 저번에 국방과학연구소하고 복합체육시설 그쪽 수량이 또 후진 쪽으로 들이닥쳐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쪽도 대규모 주택단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에 산 정상으로 해서 양쪽의 수량을 분산을 일단 잘 시켜야 되겠고요. 이번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에서 늘어나는 수량을 감안해서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니까 설계부터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지구 우수저류시설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남양일대가 침수가 됩니다. 이 원인을 파악을 해보니까 버스터미널하고 배수펌프장 있는 쪽이 지대가 조금 낮습니다. 낮아서 근본적으로 집중호우가 오면 물이 여기로 모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현재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1차 사업은 8,000톤 그리고 2차 사업은 1만 5,500톤으로 해서 2만 3,500톤을…… 현재 주차장 있잖습니까? 보건소하고 지금 굴다리 주차장 부지 아래쪽에 저류조를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물을 그쪽으로 보내서 가두고 이따가 나중에 집중호우가 없어지면 보내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정도 수량으로 하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고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신규 아파트 허가를 내면서 일시적으로 물을 가둘 수 있는 허가 조건으로 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단계를 거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후진 쪽은 갈천동 우지천부터 해서 소하천을 확장을 하고 그리고 교량도 신설하고 교체를 하면서 하류 쪽에 내려오는 물 폭을 넓혀서 바다 쪽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최인규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2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원조성 권건주 담당입니다. 보호 박태민 담당입니다. 산림휴양 안효철 담당입니다. 산림경영 전찬왕 담당입니다. 녹지 이선우 담당은 연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산불방지 임병덕 담당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주요사업 21건과 신규사업 6건입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으로 1명 결원입니다. 분장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황은 총 311억 700만 원이며 집행률은 68%입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 첫 번째 조림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입목벌채지, 생활권 주변 공한지이며 사업내용은 총 4개 분야 134㏊ 낙엽송 외 3종 31만 8,000본이며 사업비는 8억 8,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봄철 경제림 127㏊ 23만 9,0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봄철 조림지 활착상황 조사를 실시하고 가을조림 24㏊를 10월 말까지 식재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임도현황은 39개 노선 146㎞입니다. 사업내용은 5개 분야 24㎞이며 사업비는 15억 6,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간선임도 3개소 5㎞ 현재 공정률 65%, 작업임도 1개소 1.5㎞는 공정률 40%를 추진 중에 있으며 임도구조개량사업과 임도보조사업은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10월 말까지 잔여공정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임도관리 및 임도관리원 배치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산림병충 방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총 5개 분야 313㏊ 18개소 1개단이며 사업비는 3억 5,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5개 분야 235㏊ 12개소를 지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맹방해변 우량곰솔림 안내판 및 보호 휀스 370m을 설치할 예정이며 10월 말까지 일반병해충 발생 시 지속적인 방제 및 예찰·방제단 배치 운영을 철저히 하여 산림병해충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총 2개 분야 19개소이며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인 저온저장고 등 15개소,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인 산채 재배하우스 등 4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억 3,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개 분야 13개소를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임산물 저장 및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시설 6개소에 대하여 11월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목적사업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숲길 등산로 조성관리입니다. 숲길 현황은 104개소 203㎞입니다. 사업내용은 번천리 자작나무 힐링 숲길 오십천 둘레길 등 신규조성 8㎞와 기타 숲길 유지 및 사후관리 5개소입니다. 사업비는 4억 6,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봉황산 산림욕장, 삿갓봉, 천은사 등 숲길 3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번천리 자작나무 숲길 실시설계 용역, 덕풍계곡 생태탐방로 정밀안전점검 용역, 숲길 화장실 4개소, 숲길 등산 지도사 및 숲생태관리인 4명을 배치하는 등 숲길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번천리 자작나무 숲길, 오십천 둘레길 조성을 10월 말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이며 기타 유지관리 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산촌 매니저 배치 1명, 컨설팅 및 역량강화, 시설보수입니다. 사업비는 8,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풍곡마을 야영장 보수 및 식재기반 조성과 덕풍계곡 생태 탐방로 안전요원 1명을 배치하였으며 고천 마을 녹색체험관 데크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덕풍계곡 생태탐방로 안전요원 및 산촌 운영매니저를 배치하고 기타 마을별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산림교육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숲 해설사 2명, 유아숲 지도사 2명으로 산림교육 전문 업체 공모를 통한 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유아, 소외계층, 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초·중·고등학생과 일반시민들께서도 숲 해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7월 말 현재 총 117회 2,464명에게 산림교육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11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각종 기관과의 MOU체결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산림욕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산림욕장은 봉황산과 맹방 숲 2개소로 약 37㏊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봉황산 산림욕장의 야생화 동산 1개소로 데크로드 100m, 기타시설물 정비와 관리원 배치 1명입니다. 사업비는 2억 5,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봉황산 숲길 데크로드 100m 이끼폭포 화장실 보수, 기타 숲길 및 노후시설물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봉황산 야생화 동산 조성 및 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고 각종 노후 시설 교체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미로면 활기마을입니다. 사업내용은 체험관광, 소득기반 조성, 마을환경정비사업 등입니다. 사업비는 7억 3,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구 활기분교 부지에 지상 1층 60평 규모의 커뮤니티센터 1동을 신축 중으로 현재 인테리어 등 마무리 공사 중에 있으며 마을안길에 꽃묘 식재 및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 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커뮤니티센터 주변 부대시설 조성 및 마을환경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운영프로그램 등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여 활기치유의 숲 자연휴양과 연계하여 방문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생명 치유의 숲 운영입니다. 대상시설은 활기 치유의 숲입니다. 주요시설은 치유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근무인력은 총 17명으로 공무원 등 관리인력 8명, 프로그램 운영 등 위탁 용역 9명입니다. 사업비는 5억 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7월 말 현재 치유의 숲 방문객수는 1만 7,000명이며 산림치유 실내·실외 프로그램은 6,478명이 체험하였습니다. 현재 치유의 숲에는 산림치유지도사 3명, 족욕·온열테라피 체험 지원 4명, 청소운영 2명 등 내년 11월말 까지 위탁 용역하여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시설 보완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로 방문객들이 자주 찾는 힐링숲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타산사계절 휴양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번천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 말까지 5년간입니다. 사업내용은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지구 외 5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30억 원의 2022년 사업비는 44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댓재 전망데크 조성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자작나무 힐링 숲길 조성사업은 2022년 11월 말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 조성사업과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은 2023년 2월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타사업은 2024년 말까지 일정에 맞춰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선도산림경영단지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이며 추진방법은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조림 외 6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0억 원, 산림청 공모사업이며 2022년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2022년 추진실적은 조림 14㏊는 완료하였으며 숲가꾸기 임도신설, 복합경영 사업은 현재 공정률 60%로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11월 말까지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지도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추진방법은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조합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며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시 직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5개 사업 2,255㏊이며,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3개 사업 14명입니다. 총 사업비는 46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정책숲가꾸기 802㏊를 실행완료 하였으며 공공산림가꾸기 작업단 1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12월 말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이며 공공산림가꾸기 작업단은 12월 말까지 땔감지원사업 등 각종 민원해결을 위하여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산림소득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임업인 입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임산물재배, 임산물 생산단지규모화 등 5개 분야, 7개 사업, 18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억 9,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3개 분야, 4개 사업, 7개소를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미실행분 2개 분야, 3개 사업, 11개소에 대하여 12월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지도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지원현황은 2021년까지 총 283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산촌 주민,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입니다. 사업내용은 개인 7대, 사회복지시설 2대 총 9대이며 사업비는 3,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9대를 설치 완료하였고 이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가로수 및 가로녹지 관리입니다. 관내 가로수 현황은 1만 3,252그루입니다. 사업내용은 가로수 전정, 병해충 방제, 행육환경개선 등입니다. 사업비는 6억 8,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띠 녹지 및 도로변 수목 식재, 가로수 병해충방제, 생육환경개선, 가로수 전지·전정 등 수목 2만 6,660본을 식재 및 관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가로수 전지·전정 및 병해충 방제와 가로수 보식 및 이식, 동절기 수목보 작업 등 유지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시가지 도로변 및 소공원 관경정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시가지 도로변 16개소 대상으로 풀베기, 조경수 전지·전정 등 각종 민원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3,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3개 세부사업으로 환경작업단 16명을 운영하여 각종 수목관리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7번 국도변 드라이브 명소길 조성, 미로둔치 수목식재 사업 등을 적기에 실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환경정비 작업단 16명을 11월 말까지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시가지 화분 1만 1,370개, 시설화단, 가로화단 34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시 직영 꽃묘장에서 생산된 꽃묘 70만 본을 계절별로 식재 관리하는 사업으로 꽃묘시설은 하우스 7동, 꽃묘식재단 1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봄·여름 꽃 45만 본을 생산, 식재 완료하였으며 현재 가을꽃묘 메리골드 외 23만 본을 하우스 내 파종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9월 중 노지식재를 목표로 가을꽃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관수 등 유지관리 및 식재지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나릿골 감성마을 명품화 조경 사업입니다. 위치는 나릿골 마을 일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바람의 화원 조성, 마을 향기원 조성, 부대시설 조경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바람의화원과 마을향기원은 지난 5월에 공사 발주하였으나 현재 폭염으로 인하여 공사 중지 중으로 수목 식재 및 전망대 설치 등을 9월 말까지 조성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대시설 조경은 10월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산불방지 및 예방대책입니다. 산불방지 기간인 봄철, 가을철 총 150일 5개월간입니다. 사업내용은 산불진화 및 예방인력 관리, 진화장비 및 통신장비 운영 등이며 사업비는 77억 1,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올해는 밀양시 대형 산불로 인한 대통령 특별지시로 6월 19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기상 및 시기별 특별대책은 총 7건을 추진하였으며 가로깃발 설치 등 예방 홍보활동 강화, 유급감시원 배치 등 감시활동 강화, 임차헬기 배치, 전문진화대 운영 등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운영하였습니다. 2022년 봄철 산불발생 건수는 울진·삼척 대형산불 1건 2,162㏊, 일반 2건 피해면적은 3㏊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을 대비하여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5개 분야로 사방댐 신설 10개소, 사후 관리 127개소, 산지사방 2㏊등으로 사업비는 35억 5,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사방댐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현재 공정률 75%로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 29억 1,2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사업비 잔액을 활용하여 계류정비 및 기타 민원 발생지에 대하여 소규모 사방사업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예방단 운영으로 재해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신규 사업 첫 번째 스마트가든 설치입니다. 공공건물 등의 식물자동화 관리기술을 도입해 치유, 휴식, 관상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정원인 스마트가든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장소는 시청별관 민원실과 도계나무라 중앙현관 2개소이며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조성 완료하였으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삼척향교와 삼척복합체육공원이며 사업기간은 12월 말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2억 원 공모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건, 사업비 14억 원에 대하여 발주 완료하였으나 현재 폭염에 따른 공사 중지 중으로 기상여건이 좋아지는 즉시 재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추경 시 시비 부담금 확보, 삼척복합체육공원에 대한 조경 공사 2차분을 추가 발주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입니다. 서부초등학교∼명보 1차아파트 1㎞구간의 띠녹지 및 수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홍가시 외 12종 1만 8,619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향후 하자보수 및 수목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명품 가로숲 조성사업입니다. 세영리첼∼시청별관까지 0.5㎞구간의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배롱나무 외 12종 4,870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향후 하자보수 및 수목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대형 산불 피해지 복구사업입니다. 복구비 총계는 135억 9,500만 원으로 긴급벌채 및 응급사방 등 응급 복구에 39억 300만 원, 복구조림 및 항구사방 가로수 등 항구복구에 109억 5,900만 원, 소규모 산림작물 복구피해 생계지원금 등 공공 및 사유시설 복구에 5억 3,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응급복구를 위한 긴급벌채사업 93㏊는 현재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며 고포, 산양마을에 대한 응급사방 2.5㏊는 8월 10일까지 준공예정입니다. 산림작물 피해생계 지원금은 12가구에 1,9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긴급벌채는 8월 중 주민설명회를 거쳐 진행 완료할 계획이며 항구복구는 산불피해지 정밀 재조사 중에 있으며 이후 9월 말까지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복구계획 수립 후 2023년 봄철부터 연차적으로 복구조림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가로수와 소공원 복구는 12월 말까지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송이 생산 피해 지원대책 추진입니다. 송이생산 피해 신고접수 및 증빙 완료 현황입니다. 신고접수는 총 43명 1개 마을이며 증빙 완료 상황은 27명 1개 마을 물량은 4,115㎞, 금액은 9억 4,6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증빙자료 미제출자는 16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입니다. 7월 6일 기부금협의회 8차 회의 결과 송이피해액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송이 피해지원금은 지급대상자 확정된 21명 1개 마을에 대하여 지원금 3억 5,700만 원을 8월 2일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송이피해 생계지원금 3,300만 원을 빠른 시일 내 추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이 대체작물 조성사업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23가구 사업비 6억 7,000만 원에 대하여 저온·저장고 등 신청 사업이 12월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의원님.

네, 김재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우리가 지금 등산로 이용객들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관내 등산로가…… 저희들 지정 등산로가 104개소가 있습니다. 비지정 등산로는 말할 수 없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정 등산로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재작년보다 굉장히 사람이 많이 줄고 뭐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많이 몰리는 곳은 모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안전사고는 없었습니까?

안전사고는 없는데 지금 덕풍계곡이 생태탐방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데 과거부터 매년 인사사고가…… 사망사고 또는 중상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도 1명이 사망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소방하고 산림과하고 또 재난부서하고 가곡면하고 입체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등산로 관리가 잘 안되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입니다. 가로수 및 가로녹지관리 사업에서 농협중앙회에서 삼척시지부 앞에서 우체국 구간까지가 벚나무로 되어 있죠?

네.

그 벚나무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벚나무가 30년 이상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네네.

고목이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버찌라든가 벌레 이런 게 많이 끼고 특히나 차를 주차를 해놓으면…… 거기가 주차장이잖아요?

네네.

차에 버찌가 떨어져서 차가 망가지거든요?

네네.

그거 알고 계시죠?

네네.

그거 뭐 대책이 없을까요? 대체 목을 심는다든가…….

저희들 관내 가로수가 1만 3,252구를 관리하고 있는데 특히 시가지에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가로수추진지원회를 통해서 거리마다 특색 있게 가로수를 심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심어놓으면 이제 그런 부작용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일부 소나무를 심어놓은 지역에는 송진이 떨어진다고 간혹 몇 분께서 전화가 오시는 부분도 있고 특히 벚나무 심어놓은 부분에도 버찌가 떨어진다고 그런 분들도 일부 있는데 전체 이용객들을 판단해서 볼 때는 그 정도 리스크는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대신 저희들이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또 가지치기나 약제방제 등을 통해서 최소한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로수를 심게 되면 최대 몇 년까지 나무를……?

그거는 수종에 따라 틀립니다. 요즘은 가로수 관리 기술이 발달해서 나무가 경급은 굵어져도 가지를 제한적으로 작업을 해서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도 있고 전지기술이 발달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생육에 지장이 없는 한 또 기타 인명사고나 이런 걸 유발하지 않는 한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매년 전문 나무병원으로 하여금 가로수 안전진단과 수목 건강 진단을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쪽으로는 민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또 상공회의소에서 의료원 앞까지는 가문비나무입니까?

히말라야 시다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쪽 보게 되면 간판을 가린다든가, 나무도 굉장히 오래됐죠?

그것도 30년 이상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것을 교체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 시내 보면 벽돌화단이 조성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화단 관련해서 민원을 접한 적이 있으세요?

가로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조성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꽃을 심은 부분은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관목들을 심은 부분은 건설과에서 식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부서간의 협업을 통해서 산림과도 제초작업 같은 것들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거 관련해서 또 산림과 뿐만 아니라 건설과 쪽도 두루두루 있더라고요. 교통과 쪽도 해당이 되어있고.

네네.

화단도 있고 교통 편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화단으로 인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화단이 있다 보니까 차 문을 열기가 굉장히 힘들고 부딪치니까…… 그래서 차를 화단 가까이 못 붙이고 차선을 침범해서 잠시 정차를 하다보니까 차량통행에도 문제가 되고 인명 피해의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건 지정 주차장에 주차를 할 때 화단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화단을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제거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다니다가 시민들이 의견을 낸 걸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호산에 나갔더니 이천에 사시는 분들이 말씀이에요. 이천폭포를 어디서 관리해요?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천폭포를 아직 가보지는 못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쁘게 다리를 놓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건너야 할 때가 있는가 봐요. 거기에 놔주면 조금만 더 들어가면 조망하기가 그림이 제일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마을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장 확인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처음 들은 얘기인데요. 임원 3리에 가면 천년송이라고있는데, 동네사람들은 천년송이라고 부른대요, 소나무를. 상당히 오래됐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은 천년송이라고 부르는데 오늘인가 그 앞에 시멘트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동네에서 다 깬다고 하는 거예요. 보호수 지정을 할 가치가 있느냐하고 물으니까 그건 산림과에서 나와서 직접 보면 가능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모양도 좋고……. 이따가 회의 끝나고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저한테 여쭤보면 누굴 찾아가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원덕 송이보상, 계장님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더 이상 마을에서 나는 빠졌는데 저 집이 들어갔느냐 그런 집들은 없죠?

그분들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 한 분들이 열여섯 분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제출하게 되면 어떻게 소급해서라도 검토해 보겠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증빙자료를 마련해 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공판장에 안 가고 거의 산회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방법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증빙서를 못 내는 사람은 줄 수는 없을 거고 그래도 최대한 조금이라도 지급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해서 애를 좀 더 써주십시오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네.

27쪽에 명품 가로숲 조성사업 있는데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세영리첼에서 별관까지 넘어오는 건 뭘 심어도 짧아서, 구간이 짧아서 별로 효과가 안나요. 그래서 과장님이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 가로수길이라고 하는 건 1㎞이상을 특성 있는 나무를 심어서 꽃피는 시절에 개화기에 맞는 가로수가 있을 수 있고 사계절 내내 푸르게 있는 사철나무들을 심어서 가을에는 가을대로 겨울에는 겨울대로 눈이 왔을 때 그런 길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이런 가로수 길이라는 게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체로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업들이 많잖아요?

네.

나무가 자라는데 최소한 20년 내지 30년이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장기적으로 보고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이건 제 의견입니다. 그 전에도 제가 7대 의회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계속했는데 최소한 구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내평에서부터 시작해서 상마읍까지 거긴 가로수가 거의 없는 도로에요. 그 정도 길이면 충분히 상품화시킬 수 있는 나무를 심을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 다음세대 20년 뒤에는 가로수길이 생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메타세콰이어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아예 벚나무를 심는다든가 이팝나무를 심는다든가……. 소방서 앞에 이팝나무가 심어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팝나무 간격이 너무 멀어요. 간격을 좀 더 좁혀도 되지 않느냐. 가지와 가지가 부딪혀도 이팝나무가 그렇게 아주 딱딱한 가지들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조금 더 밀도를 높여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메타세콰이어를 심든 이팝을심든 벚나무를 심든 어느 한 구간 최소한 4㎞정도의 길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배롱나무는 보니까 이천 올라가면서부터 쭉 배롱나무가 심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배롱나무가 잎사귀하고 꽃 색깔하고 구분이 확연이 안 되니까 좋긴 좋은데 사람들에게 감성이 빨리 닿지를 않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거의 뭐 벚꽃처럼 흰색을 좋아하는데 꽃나무가 아니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20년 뒤에 그 나무를 심어놨더니 멋지더라. 담양가면 메타세콰이어 길이 있는 그런 거처럼 그런 걸 조성을 하자.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십천 둘레길 조성사업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뭡니까?

숲길은 일단 부지확보가 중요합니다. 노선확보가 중요합니다. 산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율이 좀 낮은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담당하시는 분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지금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구간이 운탄고도 길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 구간이 산지사용 허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여튼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목재펠릿은 어디서 가지고 오나요?

펠릿은 관내 생산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삼척·동해·태백 산림조합에다가 그거를 받아서 판매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시스템을 마련해 놨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삼척에 산지가 아주 많습니다. 산지가 많고 또 목재 부산물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톱밥 제조와 또 펠릿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검토해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산림조합과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다니면서 보니까 목재가 상당히 사용가치가 있는 폐기물들이 많은데 그냥 폐기되니까 상당히 자원손실이라고 생각도 되니까, 삼척에서 그런 시설물을 해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님.

한 가지 추가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치유의 숲에 가면 제가 느낀 걸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배수구를 철재로 해놨잖아요, 그렇죠?

네네.

치유의 숲에서 쇠를 보는 꼴이에요. 그래서 나무 목재로 하는 배수구가 있으니까 나무 목재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갓길 너머에 흙이 빠져나가지 말라고 돌로 해놨더라고요. 월정사 전나무 숲길을 가면 굵은 통나무로 둥글게 깎은 나무로 박아놨어요. 숲길에서 나무를 볼 수 있게끔 쇠를 안 보고, 돌을 안보고.

네.

인공적인 돌을 보는 거 하고는 다른 거니까…… 제가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는데 그거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진달래 필 때 가면 아주 넓은 첫 번째 계곡을 지나서 두 번째 돌다리를 건너면서 왼쪽 편으로 보면 진달래 숲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넓게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진으로 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치유의 숲의 진달래 밭 그런 선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정연철 의원님.

네, 수고 많습니다. 매년 산불 때문에 너무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연철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번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상천길이 임도 때문에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 그동안 임도를 잘 만들어 놓고 진입하는데 마을길로 진입을 하다보니까 조그마한 차들은 올라 갈 수 있는데 불이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소방차라든지 기타 그런 차들이 진입하기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보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신설도로를 좀 개설이 가능한지 제가 여쭈어 봤지 않습니까?

네네.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주셔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제가 안 그래도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의원님들 만나 뵈려고 몇 번 찾아뵙고 했는데 회의가 늦게 끝나고 해서 제가 보고를 다 만들어 놨는데,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현장에 가서 이장님 두 분을 만나 뵙고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당초 인도가 마을을 경유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길이 포장이 되어 있지만 인도의 목적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그 목적 중의 하나가 목재를 운반하는 것입니다. 목재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지붕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요청하신대로 저희들이 다른 노선을 살펴봤는데 나중에 엔지니어를 데리고 가서 노선을 파악을 하고 내부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장님께서 산림과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을 드렸더니 다른 또 저희들이 정한 노선 말고 다른 대체 노선을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안하신 노선이 저희 타당성에 맞지 않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안내를 해드렸고 다시 한 번 그분들하고 만나서 충분히…… 저희들이 오케이 하더라도 임도를 닦으려면 전문가들 강원 도청 공무원들도 있고 교수님들 그 다음 환경단체 이런 분들하고 타당성 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혹시 양쪽 노선이 틀리지만 또 일치하는 부분 노선이 있지 않을까하고 다시 한번 만나볼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진입로뿐만 아니라 여삼 쪽 출구 쪽도 상당히 소잡해요. 하여튼 혹시라도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임도를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없다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과장님께서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기회에 임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과장님 저는 민원 받은 거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네.

우리 삼척시에 유아체험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봉황산입니다.

봉황산에 어떻게 되어있죠?

봉황산 정산에 유아숲 체험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갔다 오신 학부모들이라든가 유아숲 해설사들이 일부러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봉황산 유아숲 체험장은 팻말만 있지 안에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그늘막이라든가 놀이 시설 기구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좀 창피한 얘기지만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9페이지 산림교육 운영이 이거는 교육대상이잖아요?

네.

교육하는 건 좋은데 방과 후 어린이들이 가서 유아숲을 체험하고 싶어서 갔는데 그늘막도 없고 잔디도 없고 그냥 팻말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장실에 직접 찾아와서 유아숲 체험장을 제대로 하나 만들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어른들을 위한 힐링 숲 이런 것도 해주면 좋지만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도 이런 녹지공간을 보여주면서 정서적으로 함양시켜 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거든요.

네네.

과장님 우리가 보면 봉황산 산림욕장 숲길 데크로드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유아숲 체험장 아이들이 방과 후에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래서 봉황산이 유아숲 체험원으로 지정이 또 됐고 여러 가지 시설이 체육시설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시설물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관련 공모사업을 파악해 보니까 경관 숲 정비 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30억 원 규모인데 그게 올해 저희들이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요청해놨습니다. 용역을 세워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용역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려고 그걸 인지를 하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늦었지만…… 늦어도 가장 빠르다는 옛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공모가 돼서 봉황산에 대해서 유아숲 체험원과 기타 모든 시설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유아숲 체험장 형식적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학부모들이 말씀하신 게 나무로 된 놀이기구 같은 거 그 다음에 다른 시에 가면 유아숲 밧줄학교라든가 이런 게 다양하게 되어 있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봉황산 유아숲 체험장이 제가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다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나요?

사실 공간이 기준에 의하면 1㏊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유아숲 체험원으로 지정을 했냐하면 유아숲 체험 지도사를 받으려면 체험원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에는 인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니까 그러면 봉황산에 가보니까 거기 일부를 면적을 할애해서 유아숲 체험원을 만든 다음에 유아숲 체험 지도사를 확보를 하고 숲 교육기회를 확대한 다음에 별도 사업 계획기획에 의해서 유아숲 체험원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봉황산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계획 속에 반드시 유아숲 체험 확정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광우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나무로 된 부분 있잖아요? 아이들 정서에 좋은 나무로 된 기구라든가 그런 다른 시에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세요. 처음부터 우리가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그래도 봉황산에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관리를 해서 시내권의 아이들이라든가 방과 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빠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아숲 시설로 인해서 자라나는 꿈나무들한테 심신안정이라든가 정서 함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재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용조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진석 토목담당입니다. 김운재 도로관리담당입니다. 백승호 하천담당입니다. 김은영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보고 순서는 생략하고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5담당, 인력은 정원 21명, 현원 20명입니다. 예산액은 529억 6,400만 원이며 집행률이 작성 누락되어 구두로 보고드리면 집행액은 213억 2,600만 원, 집행률은 40.26%입니다. 향후 보고서 작성에 착오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4쪽 도원동 청원건널목 관리입니다. 도계읍 도계리 소재 철도건널목을 유지관리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억 9,700만 원입니다. 매년 입찰로 경비용역 업체를 선정, 근무자를 상주배치 연중관리 운영 중이며 노후시설 교체는 연말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5쪽 과적차량 단속반 운영입니다. 대형차량 과적운행으로 인한 도로 교량시설물 파손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매월 3회∼4회 경찰서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 및 자체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차량 4건을 과태료 부과 처리했습니다. 과적운행 근절을 위해 단속 및 홍보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갈천∼증산 도로개설입니다. 갈천동 삼척해수욕장 입구에서 증산동을 연결하는 도로 880m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50억 원입니다. 2019년 1월 착공 후 1차로 토공, 구조물 연약지반 보강 등 올해 완료 계획으로 공정 66% 추진 중이며, 연약지반 안정화 후 2차 공사는 별도 추진하여 2024년 말 개통 예정입니다. 7쪽 성남∼사직 도로개설입니다. 성남동에서 사직동 진주초교 앞을 연결하는 도로 700m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76억 원입니다. 2018년 7월 설계용역을 착수, 지난해 강원도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3월 한국 농어촌공사와 보상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 토지분할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8월 중 감정평가 후 보상협의 착수 계획입니다. 8쪽 자원∼우지 도로개설입니다. 자원동 고속도로 삼척IC 앞에서 우지동 갈천삼거리를 연결하는 도로 3.77㎞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27억 원입니다. 2021년 말까지 설계 및 관련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와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 토지 34필지 보상협의 완료하였으며 보상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쪽 청아중 앞 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학교 앞 교통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확포장 및 학교 진입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7억 6,000만 원입니다. 학교 진입로는 2020년 3월 완료하였으며 도로 확포장은 미보상 토지 및 건물보상 후 금년 말 완료 계획입니다. 10쪽 농어촌도로 정비입니다. 판문리 등 8개소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32억 4,000만 원입니다. 공사완료 2건, 추진 중 3건이며 판문리 도로 선형개선, 활기리 교량설치는 입찰 및 발주 준비 중이며 2023년 완료 계획입니다. 11쪽 시·군도 정비입니다. 산양리 등 5개소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21억 6,000만 원입니다. 준공 1건, 착공 3건이며 설계 중인 고천 진입로 개선은 강원도 인·허가 협의 중이며 2023년 완료 계획입니다. 12쪽 도계읍 전두교 개축입니다. 도계 농협 뒤 교량 폭 협소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위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량 39m을 개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5억 원입니다. 지난 5월 여름 장마철 기간 중 공시 일시정지 중이며 10월부터 공사추진, 내년 완료 계획입니다. 13쪽 국도 7호선 삼척IC 교차로 개선입니다. 강원대 삼척캠퍼스 앞 국도 교차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74억 원입니다. 그동안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전문기관 자문, 주민의견 수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을 추가 검토 확정 후 도 건설기술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사업 시행 계획입니다. 14쪽 봉황촌 철도굴다리 확장입니다. 기존 협소한 철도굴다리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며 사업비 50억 원입니다. 2020년 4월 설계용역을 착수, 지난해 7월 철도 기관과 공법 심의 등 업무협의 중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삼척∼강릉 간 철도계획이 현 노선과 간섭 우려가 있다는 국가철도공단 의견에 따라 철도계획 사전타당성 용역 이후로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 도로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안전시설, 포장, 보도유지관리, 교량점검보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8억 3,2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도로안전시설, 포장, 보도정비 65건을 완료하였으며 교량 안전점검 진단 및 보수보강 1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교량 보수·보강 설계 추진 중인 사업은 12월 완료 계획이며 시설 유지·관리는 연중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6쪽 국도변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국도 7호선 도로변 2개소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8억 원입니다. 삼척교∼정라삼거리 구간은 토지 24필지, 건물 14동을 보상 완료 후 보상 건물 13동은 철거하였습니다. 정비공사는 연말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정상동 영진아파트 앞 구간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보상 협의 후 내년도에 공사 시행 계획입니다. 17쪽 위험도로 개선입니다. 국도 38호선 등봉동 추모공원 앞 등 4개소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5억 원입니다. 등봉동 추모공원 앞 등 2개소는 준공하였으며 공사 중인 2개소는 금년 말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18쪽 제설 등 재해복구 관리입니다. 도로 제설대책 재해응급복구 등 7개 분야 사업으로 사업비 10억 원입니다. 10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겨울철 제설대책을 시행하고 자재비축 관리 및 장비 확충 등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하천시설 정비입니다. 관내 12개 지방하천의 보수·보강, 준설, 기성제 준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0억 9,900만 원입니다. 하천 준설, 기성제 준비, 개방도로, 유지보수 등 36건을 완료하였으며 하천유지보수 준설 등 연중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소하천 시설 정비입니다. 관내 소하천 준설 보수·보강 및 소하천 5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억 8,800만 원입니다. 소하천 준설 유지보수 등 4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공사 중인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21쪽 교곡천 지방하천 재해예방입니다. 근덕면 교곡리∼교가리 지역 교곡천 일원에 하천정비 2.8㎞, 교량 6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27억 원입니다. 2019년 3월 설계용역을 착수, 주민설명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도 건설 기술심의 등을 완료하였으며 8월 중 공사발주 계획입니다. 22쪽 마읍천 지방하천 재해예방입니다. 근덕면 덕산리∼노곡면 상마읍리 마읍천 일원에 하천정비 22㎞, 교량 2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79억 5,3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에서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삼척시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에서 9월 중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가 완료가 되면 삼척시에서 10월에 공사발주 계획입니다. 23쪽 조비천 소하천 재해예방입니다. 오분동 조비천 하류지역에 호안정비 460m, 소교량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5억 원입니다. 현재 공사입찰 진행 중이며 내년 말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24쪽 마읍천 수변공원 조성입니다. 근덕면 덕산리∼재동유원지 일원 마읍천 하류 2.6㎞구간의 둘레길, 탐방로, 보도교, 피크닉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40억 원입니다. 2019년 7월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수변공원 조성 설계용역을 착수, 주민설명회, 도 수자원심의를 완료하였으며 8월 중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9월에 공사 발주 계획입니다. 25쪽 농업용수 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관정·양수장 수리수선, 지하수 영향조사, 용소이용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9억 5,500만 원입니다. 관정·양수장 점검, 정비 및 지하수 영향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수리시설 유지관리는 연중 추진하고 전기요금은 12월에 지급하겠습니다. 26쪽 가뭄대비 용수개발입니다. 원덕읍 옥원리 등 21개소의 관정, 양수시설 등 농업용수를 개발하고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6억 7,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준공 12건, 공사 중 3건입니다. 설계 중인 6건은 8월 중 발주하여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7쪽 농로·배수로 설치입니다. 읍면동 건의 49건, 주민참여예산 27건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9억 3,100만 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등 51건은 해당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건설과 추진 25건 중 준공 6건이며, 공사 중인 19건은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8쪽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입니다. 주민생활 불편 해소 등을 위한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으로 읍면동 건의 69건, 주민참여예산 26건이며 사업비 54억 7,600만 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등 85건은 해당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건설과 추진 10건 중 준공 5건, 공사 중 3건, 설계 중 2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입니다. 하장면 추동리 등 세천 2개소, 위험소교량 3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6,5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3건 완료하였으며 설계 중인 2건은 내년도에 완료 계획입니다. 30쪽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7,670개소에 대한 현장조사, 안전점검, 위험도 평가 등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5억 원입니다. 2021년 11월 용역 착수하여 지역별, 시설별, 현장 조사 등 용역 시행 중이며 2023년 10월 완료 계획입니다. 31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입니다. 취입보 11개소, 농로, 배수로, 소교량정비 등 총 22개소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7억 5,000만 원입니다. 소규모 사업 5건은 읍면 재배정 추진하고 건설과 추진 17건 중 3건은 완료하였으며 공사 중인 14건은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2쪽 밭기반 정비입니다. 하장면 3개 지구의 373.4㏊의 관정개발, 농로, 배수로 등 밭기반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7억 3,900만 원입니다. 대전·용연 지구는 2021년 착공, 내년 3월 완료계획으로 공정률 78% 추진 중입니다. 토산·한소 지구는 금년 11월까지 실시설계 후 내년부터 2024년까지 공사 시행 계획이며 숙암·번천 지구는 사전절차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며 9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후 강원도와 협의, 내년부터 실시설계 추진하여 2025년까지 사업 완료 계획입니다. 33쪽 신규 사업 첫 번째입니다. 마달혜진아파트∼국도 7호선 도로확장입니다. 최근 아파트 건축 등 지역개발로 인한 교통 수요 증가에 따라 도로 1㎞구간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며 사업비 150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8월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 의견수렴 후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보상협의 공사 추진 계획입니다. 34쪽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입니다. 강원도 주관으로 동해안 6개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원도에서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해당 시군에서 실시설계 및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원덕읍 임원리 수로부인헌화공원 일원 노선이 선정되어 도로 3.33㎞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10억 원입니다.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기본설계 완료 후 8월 중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35쪽 산불피해 도로복구입니다. 지난 3월 원덕읍 월천리 지역 산불피해 도로 2개 노선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0억 4,300만 원입니다. 지난 4월 복구계획 확정 후 7월까지 도로 피해수목을 제거 완료 하였으며 8월 중 설계완료 후 복구공사를 발주, 연말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36쪽 도계장터 소공연장 정비입니다. 도계읍 행정복지센터 앞 도계장터 일원에 소공연장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억 3,000만 원입니다. 관련 단체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무대시설은 8월 완료 계획이며 무대 앞 공간정비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님.

네, 김재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국도 7호선 삼척IC 교차로 개선사업 사업비가 순수 시비로 무려 174억 원이 들고 사업기간은 8년 정도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교통의 원활함과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없는 안전한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국도 7호선 삼척IC 교차로 개선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지금 10년 동안 검토할 정도로 상당히 교차로 구조가 복잡하고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안이 이 안이라고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어떤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기본계획을 할 때는 최적안을 평면 신호 교차로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게 평면 신호 교차로에서 하는 것에 대한 세부 실시설계를 하면서 각종 기준을 검토하니까 좀 평면 교차하는 기준에 조금 위험성이 있어서 검토를 하게 됐는데 지금 실시설계 진행한 것 자체가 주변에 교차로를 이용하는 통행하는 주민들의 이용성이 거의 배제된 상태에서 일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추가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왕에 교차로를 개선하는 거, 또 시의 관문적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위험성을 많이 저감시키고 주변의 주민들도 통행이 원활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추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건 시민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이나 지역주민들 다양한 각도로 좀 충분히 그 사람들 의견을 반영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에서 도로포장 기준이 있으신지요?

도로포장은 도로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국토부의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형 화물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도로가 있는데 그런 걸 고려해서 하시나요?

네, 유지관리 측면도 고려를 해서 파손되는 어떤 현장이나 도로의 상태를 감안해서 포장공법이나 재료의 선정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축하중이 13톤인 트럭 한 대가 승용차 21만대 통행량과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하중이 15톤인 트럭 한 대가 승용차 39만대 통행량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삼척 같은 경우는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도로 포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도로 포장이라는 것은 어떤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때 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교통사고의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제때 좀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거 주의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입니다. 마달 혜진아파트 국도 7호선 도로확장 공사가 있는데요. 공사 시 7번 국도와 접촉 도로를 보면 현재 우회전을 하긴 할 수는 있는데 우회전하기가 힘들고……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공사 시에 그걸 고려해서 해달라는 얘기죠. 지금 농협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유턴을 하려고 하면 그쪽이 유턴이 안 됩니다. 공사하실 때 이걸 충분히 고려해서 공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 드리는 겁니다.

네, 일성트루엘 쪽에 아파트가 생기면서 교차로가 형성이 됐는데 기존 국도가 확장이 안 됐습니다. 차로가 3차로가 돼야 유턴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은 좀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을 하면서 대기차로, 우회전차로 이런 걸 다 같이 정비하려고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주문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건설과 쪽에서 워낙 많은 일들을 하시고 수고도 많으시고 일도 잘 추진해 주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가장 많은 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민원 중에서 건설과 쪽에서 좀 주의를 해서 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각종 건설 사업이 끝난다든가 또 건설추진 시 공사 감독관이 수시 현장을 방문해서 준공 이후에 뒷자리 정리라든가 마무리 정리가 덜 돼서 민원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잘 진행도 하고 계시는데 어쩌다 한번 빠졌는지는 몰라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추가로 뒷정리를 시에서 하다가보면 예산이 더 추가로 들고 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줬으면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사업 건수가 많고 민원도 많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계장님들이나 저나 현장도 철저히 확인하고 해야 하는데 일부 조금 미흡한 면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사업을 하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님.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8쪽에 자원∼우지 도로개설이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면 1년에 200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네.

3년으로 나눠서 보면.

네, 그렇습니다.

삼척시 시비가 들어가는데 아까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재원이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한가요?

지금도 보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보상비가 약 30억 원 정도 집행이 됐고 지금 편성된 예산이 다 소진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3회 추경에 저희들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사용될 보상비를 추가 확보하고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공사는 예산만 확보가 되면…….

예산만 확보가 되면 3년 안에는 끝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어차피 하기로 한 도로는 너무 질질 끌지 말고 다른 데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진행될 수 있게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주시고요.

네, 집중해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청아중 앞 도시계획 도로 개설하는 건…… 이 정도 투입만 되면 어느 정도 해소는 됩니까?

청아중학교 앞에만 건설과에서 합니다. 지금 건물 네 동을 철거를 했고 지금 세 동이 남아있는데…….

계문사 그쪽입니까?

네.

그럼 계문사하고 밑에 옛날 마당갈비 있던 데 거기까지인가요?

그 줄은 아닙니다. 학교 바로 앞줄만입니다.

앞에 집…… 계문사 뒷집?

네.

그리고 성북 삼거리에서 넘어오는 건 도시과가 하고?

네.

애들 등하교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잘 좀 봐주시고요.

알겠습니다.

13쪽에 국도 7호선 삼척IC 교차로 개선하는데 이게 국도를 우리가 삼척시민들이 불편해 한다고 해서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나요?

네.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래도…… 국토부에서 아예 받아주지도 않나요?

도로법상에 아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지역을 관통하는 건 관리책임자가 삼척시장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뭔가 불합리하네요, 그렇죠? 24쪽에 마읍천 수변공원 조성 너무 오래 걸렸어요. 너무 늦어졌지만 빠르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34쪽에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그건 지난번에 루지공원 도시계획 할 때 과장님 말씀하시던 그 도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정연철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에 보면 성남∼사직 도로개설에 대한 남양동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고가도로를 15m∼17m 정도가 되죠? 고가도로 개설이 되면 높이가?

네, 경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높은 곳은 좀 높고…….

17m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진주초등학교 근접해서는 학교 지붕 정도의 높이가 됩니다.

설계도를 슬쩍 봤는데 한 17m 정도 되는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주변 마을이 지가 하락이라든지 기타 소음이라든지 먼지 이런 부분들의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고 학교가 주변에 4개나 있어요.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되면 한 4년∼5년 정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정도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공사하는 소리에 학교가 시달려야 하고 또 그쪽 동네분들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백두대간의 마지막 허리다. 그런 쪽을 또 잘라서 하게 되면 마을이 또 그런 쪽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번에 주민설명회하다가도 중간에 제대로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됐었는데 주민설명회 다시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진행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도로는 상당히 중요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 지역의 주민들이 약간 찬반이 엇갈리고 있기도 하고 일부는 찬성하는 사람들도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얘기도 못 하고 이렇게 있는 지역의 여론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일시에, 동시에 전체를 추진을 하면서 장기간 동안 주민불편사항도 우려가 되고 보상도 좀 기간이 걸리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남산 지역 일대도 개발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성남 지역 공사는 성남 지역을 먼저 1차로 발주를 하고 보상은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철물에서부터 남산도로까지 높이가 고도가 어느 정도예요?

정확하게는…… 20m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얘기하는 거 보니까 현대철물점 주변에…… 학교 주변이다 보니까 속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로터리를 만들어서 고가도로를 올라가면 좀 위험성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주변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참고하셔서 최대한 민원을 주민들에게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게 저희들 학교 다닐 때부터 35년 전 숙원사업입니다.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인명피해도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전문가들하고 협의도 사실 많이 해봤는데 대형 로터리 있잖아요? 대형 로터리를, 지하를 다 매립하고 대형 로터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대학교 쪽 후진방향, 시내방향, 7번 도로방향…… 대형 로터리를 만들어서 자기가 가고자하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 가장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렇게 제안된 설계도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그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교통연구원 전문가들하고 자문도 받고 했는데 아직 결과는 도출하지 못 했습니다. 추가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시간이 되면 5분 자유발언에 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제가 한 35년 동안 지켜보면서 저도 그것 때문에 인터뷰를 사실 많이 했고 박상수 시장님도 총학생회장 시절에 인터뷰를 몇 번했어요. 사고가 워낙 많이 나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대형 로터리가 좋지 않겠나…… 저도 전문가하고 협의한 결과가 그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나오지는 않는데 영진 아파트 옆에 보면 봉황산 가든하고 신덕슈퍼 주변 있지 않습니까?

네.

영진아파트 주변하고 정라진 구 온천 쪽으로 올라가다보면 다시 밑에 정라동사무소 쪽으로 내려가서 턴해서 내려와야 하잖아요? 그쪽 주변 신덕슈퍼나 봉황산가든 그쪽 부지를 매입해서 서로 진입하는데 좀 원활하게끔 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움이 있는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그리고 조각공원 소공연장에 보면 공연이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루어지는데 거기가 차량 진입이 안 돼요. 스피커 설치라든지 그래서…… 안 그래도 공보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 옆쪽으로 차량이 들어갈 수 있게끔 좀 연구를 해서 조각공원 소공연장 있죠?

공연장 쪽으로 차가 출입을 할 수 있게…….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스피커를 설치하기도 어렵고 엄청나게 불편사항이 많더라고요. 조각공원 소공연장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서 차량이 진입할 수 있게끔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직 샘터 있잖아요? 원조 아파트 밑에 쪽에 샘터 있잖아요?

네.

50년 넘게 옛날 그대로 샘터가 방치되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쪽에 갔다 왔는데 물의 맑기라든지 물의 온도는 똑같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호연지기를 길렀던 곳인데 그쪽을 제가 보면은 완전히 옛날 영화 촬영을 해도 될 만큼 전혀 손을 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옛날에 가시고기도 잡고 제가 어릴 때 아주 정겨운 곳인데 아무튼 그쪽을 좀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삼표시멘트 관련해서 화물차 때문에 우회도로를 삼표에서 고민을 해봐라 이렇게 제가 5분 발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건 후문에서 정라진 쪽으로 교량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정라진 쪽으로 들어가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우회도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적노리 쪽에서 도경 쪽으로 진입하는 새로운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 까지도 지금 병목현상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화물차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삼표에서 본인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행복권까지 박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표 쪽에서도 함께 고민을 해서 우회도로 개설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치열한 고민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장님 공략사항도 있는데 7번 국도가 동해시까지 전 구간이 시가지 도로화되어 있어서 교통량이나 화물차나 문제가 있어서 적노리 쪽으로 해서 동해고속도로까지 국도를 우회시키는 우회도로를 검토를 하는데 도로가 국도 대체 우회도로거든요? 국가도로계획에 반영이 돼야 하는데 그거를 저희들 사전검토 용역을 3회추경에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계획에 건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제가 주문을 했는데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봉황천 철도 굴다리 확장에서 철도 노선이 삼척, 강릉 노선이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지금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전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말에 완료계획인데 추이를 조금 봐야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검토하는 건 공개를 못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간에 현재 교동 쪽으로 관통하는 철도는 폐도가 될 것 같습니다. 폐도 철도부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검토돼야겠습니다.

네, 철도계획 결과에 따라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삼척간 고속도로 노선도 결정이 아직 안 났죠?

네.

이건 언제쯤 예상하십니까?

지금 국가계획인데 아직 추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주위에서 듣기로 노선이 아마 태백하고 하장 그 중간지점을 관통하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이쪽으로 연결되면 하장으로 연결되는 길이 생기면 굳이 댓재 터널이나 댓재 확장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국토부에 선제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고속도로 계획 관련해서는 강원도하고 관련 시군이 공동으로 사전 기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도에 어떤 노선 계획이나 도로 구상을 한 걸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려고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국도 7호선 삼척IC 교차로 개선에서 동료의원님이 대형로터리 안을 제안을 했는데 저는 대형로터리 플러스 초창기에 회전 교차로를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시에서 계획하는 안이 다 보니까 단점이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거의 200억 원 육박하는데 지금 삼척에서 동해 나가는 건 신호도 안 받고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동해 쪽에서 삼척 들어오고 또 정라진 쪽으로 가는 것도 별 문제가 없는데, 단 몇 개가 진출입이 상당히 애로점인데 대형 로터리 플러스 회전교차로 이런 안도 상당히 괜찮으니까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비용이 얼마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삼척에서 동해 나가는 지하차도는 다 살리면서 회전교차로 안, 대형 로터리 안…… 과거에는 국도에 회전교차로가 설치가 제한되어 있는데 그게 다 풀렸으니까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서 비용이 적게 들면서 최적의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번국도 현재 교차로 지점 같은 경우에는 7번국도 교통량도 상당하고 도로에 경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교차로로서도 조금 기준이 안 맞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의 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갈천∼증산 도로개설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도로가 4차선이 꼭 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당초 계획이 몇 차선이었습니까?

6차선입니다.

근데 왜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되었습니까?

2차선으로 된 건 아니고 최종 4차선으로 합니다.

아니 그런데 2차선으로 한 다음에 4차선으로 한다면서요?

지금 2차선으로 조성하고 있는 건 연약지반 보강을 하면서 장기간 동안 침하를 시켜서 지반 안정화를 위해서하는 공정 중의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지질 시추조사를 했었습니까?

했는데 실제 시공을 하니까 조금 지반 자체가 당초 예상하고 다르게 그쪽 지역이 샘도 나오고 그래서 좀 문제가 있어서 했습니다.

지질 시추조사가 도로개설 880m 폭 안에서 몇 개 했습니까?

시행한 공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4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으로 계획을 잡으면서 폭이8.5m, 25m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8.5m가 2차선이고 25m가 4차선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동해시에서는 6차선이고 우리 시에서는 4차선으로 가다가 중간에 2차선으로…… 제가 현장에 가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2차선으로 간다면 병목현상을 일으켜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굉장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시 도로는 국도였지만 또 시 도로로서는 처음 연결되는 도로인데 개설할 때 4차로를 해야지 나중에 다시 4차로를 한다는 것은 추후 공사비가 과도 투입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제가 이거를 질의를 해봐야겠다 해서 하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맞고. 2차선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2차선으로 하고 있는 건 지반 안정화 때문에 4차선으로 하면 다시 공사를 해야 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토공까지만 해서 2차선으로 조성해서 지반의 침하 안정화를 시켜서 추후에 금년 말이나 내년도 상반기 중에 안정화가 되면 그때 시기에 맞춰서 대명리조트 주차장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해서 마무리 공사를 발주해서 2024년 말까지 개통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에서 교량 1개소가 그 얘기입니까?

네.

지금 제가 단면도를 보니까 표준 단면으로 보면 보강토 옹벽 높이로 도로를 개설하면 4차로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고 보는데 옹벽 높이보다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보면 2차로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앞으로 4차로를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게 사실은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은 2차선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잡지 않았습니까? 제가 단면도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서 이거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시공 중에 있는 거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되면 다시 보강토도 조금 더 보강하고 도로폭도 4차선으로 맞추고 인도하고 다 해서 헌병대 앞에 군부대로 연결하는 교량 건설까지 지금 이 공사에서 하면 갈천∼증산에서 동해시 가는 구간에서 헌병대 쪽으로 해서 대명리조트 주차장 쪽으로 4차선 도로가 개설되면 같이 해서 진출입이 같이 되도록 갈천∼증산간 도로에서 대명리조트 방향으로 부가도로로 해서 이용이 진출입이 전부다 되도록 그렇게 입체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4차선으로 합니다.

그거 4차선으로 꼭 가야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소문이 너무 많이 나서 저한테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제가 현장에 2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갔다 왔어요. 그래서 보더니 이거는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교량 진출입시도 보면 가감속 차로가 필요할 텐데 이게 단면도로 보면 2차로로 가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지금 과장님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점에서 사업비가 더 들더라도 다시 추후공사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4차선으로 확보를 해서 추후공사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에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당초 예산비가 얼마였죠?

150억 원입니다.

처음부터 150억 원이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주민들과 직결되고 시와 시도로 연결이 처음이기 때문에 거기서 6차선을 왔으면 우리도 6차선은 못 해줄망정 4차선을 꼭 돼야 하는데 지금 추후 설계도를 보면 지금 2차선으로 갈 방향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바꾸셨으니까 꼭 4차로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용역을 몇 번 했습니까? 제가 6대, 7대 했을 때도 용역을 2번 정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시공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250억 원, 200 몇 억 원 나와서 추후 용역 몇 번 했습니까?

처음에 2008년도에 용역 발주를 해서 설계를 했는데 그때는 동부아파트하고 협의가 안 돼서 사업이 보류가 됐고요. 지금 하는 건 2017년도에 기본설계 용역을 해서 그 이후에 실시설계 용역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용역은 세 차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번 실시설계 용역이 2020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인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지금 중지를 해놓고 추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이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1차 나왔습니다.

이게 몇 차까지 나와야 하는데요?

지금 최종안은 아니고 검토 중인 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제가 6대, 7대 할 때도 계속 나왔던 얘기거든요. 저도 교차로 개선에 대해서 예전 의원이었을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외지 오신 분들이 도로 이용을 잘 몰라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나 삼척 시민들 특히 동부아파트 쪽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트에 갔을 때 말입니다 어르신들이 저한테 몇 번을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인도 있지 않습니까? 긴 인도가 있는 경우.

네.

한양아파트 가는 길이라든가 정라진 굴다리 쪽으로 빠져가는 길이라든가 이럴 때 예전에는 벤치를 설치해서 쉬어갈 수 있다고 하시는데 요즘은 중간 중간 쉴 벤치가 많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인도가 긴 쪽은 어르신들이 중간 중간에 걸어서 다니실 때 쉬어 갈 수 있도록 좀 벤치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따가 도시과나 경제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삼척 중앙시장 주차타워 진입로 부분, 외갓집보리밥 골목 부분에 주차타워가 있는데 안에 시설은 잘 해놓고 진출입이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진입로를 전매소 쪽으로 빼주든가 아니면 외갓집보리밥 골목길 도시계획 선이 2차로로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되어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차가 교행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한번 도시과하고 경제과하고 건설과에서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면 건설과에 도로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렸고 이따가 경제과에도 말씀 드리겠지만 그게 만약에 한참 후에 된다고 하면 진출입을 전매소 쪽으로 돌려주시든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2차로 하는 부분 한번 업무 협조를 통해서 언제 할 수 있는지 그거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황대주입니다. 도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만봉 도시행정 담당입니다. 전인표 도시계획 담당입니다. 박기수 도시계발 담당입니다. 심연숙 도시디자인 담당입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3건으로 주요사업 9건, 신규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2쪽에 일반현황에서 기구인력은 4담당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분장 사무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은 85억 3,700만 원으로 국비 5억 9,000만 원, 도비 15억 4,800만 원, 시비가 62억 9,900만 원 기타 기금 2억 원으로 집행액은 50억 9,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59.62%가 되겠습니다. 3쪽 주요사업으로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보안등 시설개설 및 신규설치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9,9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고효율 저소비형 LED등 설치 및 유지관리이며 추진실적으로 1분기 40개소, 2분기 43개소와 별도의 보안등 설치 및 28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이후 3분기, 4분기에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가로보안등 생활 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 생활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수시점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두 번째입니다. IOT 신기술을 활용한 가로등 관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사물 인터넷 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원격감시제 시스템을 도입, 가로등 관리의 효율성, 신속성, 경제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우선 가곡면을 대상으로 하였고 또한 삼척IC에서 시내 쪽 양방향 가로등을 개선코자 계획하였으며 소요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구축사업을 7월 22일 준공하여 시스템 테스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관제시스템에서 점소등 여부 및 시간조절, 고장여부 등 확인이 가능하여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점차 시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5쪽에 초곡 용굴 촛대바위길 연장사업입니다. 초곡 용굴 전망대∼용화해수욕장 방향으로 연장 29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데크교 127m, 잔도교 43m, 보도현수교 120m이며, 총 사업비는 85억 원으로 도비 32억 5,000만 원, 시비 52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일반해역 이용협의와 군부대 토지사용 및 군 통제지역 행위제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8월 중 완료하여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6쪽에 2030 삼척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35년 삼척 도시기본계획의’ 으로 용역기간은 24년 3월까지이며 총 용역비는 4억 5,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1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변경결정이 시급한 도로 9개소는 도시 관리 계획을 결정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획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4년 3월까지 관계기관 부서 협의, 주민 및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4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5월에 강원에 결정 신청을 하게 되면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도시 관리계획을 고시하게 되고 고시결과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범위를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7쪽에서 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오사동 외 13개소의 읍면동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19년∼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02억 5,200만 원으로 금년도 계획은 36억 9,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손실보상협의 6개소, 공사완료 1개소, 공사추진 6개소입니다. 보상협의 및 지적불부합 지역이 다소 있어 공사 추진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은 손실보상협의 지속 추진과 노선별 보상협의 상황에 따라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9쪽에 오분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오분동 산12번지 일원에 결정된 근린공원으로 시설면적은 4,919㎡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42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문화재 정밀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손실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보상협의 지속 추진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고 23년 3월부터 공사를 착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일곱 번째 도계4리 구공탄마을 달전지구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21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도계 4리 7반부터 9반까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4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40억 8,300만 원으로 국비 28억 5,800만 원, 도비 3억 6,750만 원입니다. 나머지 시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1년 3월에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우선사업으로 배수로 및 4면 정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마스터플랜 용역은 국토부 심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국토부로부터 마스터플랜 승인이 나면 실시설계를 거쳐 사업을 착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여덟 번째 옥외광고물 등 관리 업무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함과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지정게시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련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용역비를 포함한 사업비 등 1억 3,700만 원입니다. 관리대상 시설은 총 225개소로 게시대 166개소, 게시판이 59개소이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불법광고물 정비, 옥외광고물 업체 종사자 교육 등 강원도 옥외광고물 협회 및 삼척시 지부와 위탁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정게시대 설치 및 이전 등 31개소, 대학로 정비시범구역내 불법간판 정비 5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주인 없는 방치간판 철거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아홉 번째 도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시가지 내 공공시설물 및 관광지 주변의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8,000만 원으로 도비 1억 4,000만 원, 시비 2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도로별 옹벽 그래픽 조성에 8개소, 9,767만 1,000원을 들여 정비하였으며 덕산마을이 강원도 경관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본계획 및 디자인개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관내 그래픽일제점검 추진과 이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은 물론 신규 사업 대상지를 발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신규 사업 첫 번째입니다. 흥전4리 삭도마을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22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흥전4리 3반부터 10반까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4억 6,400만 원으로 국비 24억 2,500만 원, 도비 3억 1,100만 원, 나머지 시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2년 3월에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고 우선사업에 대한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예산안 확보 우선승인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와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우선승인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두 번째입니다. 14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장사업입니다. 성북삼거리에서 청아중학교 앞 확장사업 외 5건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선 및 확장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6년까지이며, 7개소의 총 사업비는 375억 원으로 금년도에는 9억 1,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오분동 조비교는 설계를 완료하여 소하천 정비와 병행 추진할 계획이며 기타사업은 실시설계 중 또는 실시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실시설계, 보상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계획된 기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어린이공원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당저1공원과 임원2공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으로 흔들놀이대, 시소, 그네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임원2공원의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당저1공원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착수, 시공 중에 있으며 놀이시설 설비공사를 통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마지막입니다. 2022년 옥외광고사업입니다. 위치는 동지역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2억 2,800만 원으로 도비 3,200만 원, 시비 1억 4,000만 원, 기금 5,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완료하였고 대학로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디자인 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전수조사를 통한 불법광고물 정비를 추진하겠으며 아름다운 간판가 꾸기 사업도 연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의원님.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우선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게 도시과에서 해야 하는지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말씀을 드려볼게요. 안전건설국에서 판단해서 해당 과에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라초등학교 부근에 사시는 분들하고 경림아파트 쪽에서 얘기하는 게 경림아파트 쪽에서 보건소 앞에 굴다리로 내려오는 데크길 조그맣게라도 만들어주면 정라초등학교 개인주택에 사시는 어르신네들은 거의 걸어서 시장 쪽으로 내려오시는 분들이야 그러니까 지름길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경림아파트에서 그쪽으로 내려오는…….

네, 안 그래도 지금 일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사업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경관녹지 조성하는 걸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어떻게 해소를 시켜보려고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경림아파트 쪽에서 아파트 단지를 통과를 해서 이동을 해야 하니까 그게 좀 불편한지 아파트에서 사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민 좀 해보시고 의견들을 들어 보십시오.

네.

5쪽입니다. 초곡 용굴촛대바위길 용화, 장호 쪽에 있는 민박협회에서 오신 분들이 의장님도 찾아뵙고 그랬는데 이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초곡 쪽에 입구를 차단하고 공사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용화 쪽에서 시작해서 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모든 공정은 해상으로 해서 하는 거로…….

해상에서 운송하고?

네, 빠지선으로 해서 작업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막고 하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상관은 없네요? 계속 개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네요?

네네.

6쪽에 도시 관리계획 수립하는 건 전 부터 계속 나오던 이야기인데 정라동 13통 지역 회 센터가 처음에 옮겨가고 했던 그 부분이 준 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

지금은 그게 냉동 공장이라든가 어묵공장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안 돌아가고 없으니까 준주거지역으로 반영을 해달라고 그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던데 저가 판단해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걸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데 포함을 시켜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오랫동안 그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니까. 9쪽입니다. 오분공원 조성하는 게 오분동 산12번지가 고성산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고성산 밑에서부터 한재 펜션촌 그 밑에 데크길을 만들면 그런대로 그림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고민 좀 같이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김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입니다. 초곡 용굴 촛대바위길 290m 연장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추후 용화까지 연장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 전체 플랜은 기본계획에는 용화까지 연결이 되는 거로 플랜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간이 660m로 운영되는 건 용굴 촛대바위길까지로 하고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를 해서 하는 건…… 이거는 1단계 개념입니다. 단계별로 보면 1단계 개념이고 아마도 향후에는 완료되는 시점으로 봐서 2단계가 같이 연결해서…… 아무래도 그때 시점에 가서 판단을 해봐야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네, 검토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성북삼거리에서 청하중 앞 삼거리 도로확장사업이 실시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청아중학교 앞 삼거리에서 가고파 방향 도로에 인도가 없어서 인명사고의 위험도 있고 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쪽을 어떻게 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지금 저희들 계획은 성북삼거리에서 청아중학교 앞까지입니다.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게 거기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아중학교 앞에서 가고파있는 그 방향의 시내 쪽으로 가다보면 오른쪽 주거지를 말씀하시는 거 같거든요?

네네.

거기는 사실 결정도로로 계획성이 다 되어있는데 지금 다만 집들이 보도하고 접해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집 높이가 도로보다는 또 높습니다. 그래서 출입하는데 계단을 설치하지 않으면 사실은 진출입이 안 되는 이런 집들이 세 집이 있습니다. 그 세 집이 보도에다가 계단을 2단, 3단으로 설치하다보니까 보도가 좁아짐으로 인해서 보행자의 불편함을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워낙 집들이 도로에 접해서 있다 보니까 사실 그거를 해소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다 들어내고 그러면 집에 진입하는 게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세 집에 대한 보도 폭을 확보하는 건 상당히 불가능하다…… 일단은 거기에 지금 일곱 집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거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지 주공하고 건지 코아루 주변으로 데크산책로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야간에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쪽이 좀 어둡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작은 걸 해서 적당한 거리로 난간대에다가 설치하면 비용도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시 심의 관련 문제인데 도시과뿐만 아니라 여러 개 부서가 겹치는 내용이라…… 의장님, 부시장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네.

네, 부시장님 도시계획심의를 받을 때 예를 들면 축사 같은 것도 다 심의를 받습니다.

네.

장마도 지고 빨리 인허가를 내서 축사를 준공을 해서 배설물 부숙도도 시켜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심의 과정에서 심의 건수가 많지 않고 이러면 기간이 지연이 됩니다. 한 달도 더 지날 수 있고 막상 민원인은 인허가를 빨리 해서 이걸 해야 하는데 축사 심의 한 건 가지고 심의위원들을 불러들이기가 쉽지도 않고 또 심의위원들…… 과 담당도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은데 심의위원한테 일일이 다 전화해서 시간이 언제 되느냐, 또 시간도 맞춰야하고 이런 과정에서 인허가는 점점 늦어지고 그래서 인허가를 빨리하라고 하는데 이런 제도적 모순 때문에 인허가가 늦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시과나 건축과 각종 심의에서 타 지자체도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아주 중요한 건이 찬반이 대립되는 건은 몰라도 평상시 인허가 심의는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건이 모이거나 그런 거 기다리지 않고 대면심의가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서면심의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대도시 대형공사도 서면심의로 이렇게 대체를 바로바로해서 인허가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니까 삼척시도 그렇게 발 빠르게 대처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먼저 삼척역 역세권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이 지역 주민들하고 원만한 합의가 되었나요?

네, 계획수립은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집행하는 단계에 와있는데 사실 현재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 주민들은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의 좀 해 나가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과장님께서 물론 우리 역세권 사업 그런 부분이 아마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몇 번이고 협의해서 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 2030 도시관리계획 수립하는 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왜 이렇게 기간이 길어지나요?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서 기간이 길어지는 게 아니고 원래 통상 절차의 기간들이 소요되는……

이 계획이 수립되는데 5년 주기로 재수립하고 그렇죠? 지금?

네,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죽서루 주변지역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우리가 국보급으로 승격을 한다고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거기 성남리, 성북리, 원당리 쪽 서부초등학교 뒤편으로 고도 제한 해제 못 시키나요? 거기까지 고도 제한 못 짓게 하면 되겠나요?

근데 그것도 지금 해제 부분은 19년도에 도시관리계획할 때 저희들이 사실 전체적으로 삼척시의 고도지구를 다 해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원당 빼고 죽서루 일대 문화예술회관 있는 그쪽에는 다 해제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해제가 되고. 지금 원당 있고 하는 그 부분…….

성북리…….

네네. 그냥 존치를 하는 거로…… 그거는 왜 그러냐하면 지금 환경부에서 그거는 오십천하고 두타산…… 뭐 이런 사유로 인해서 존치를 시켜야한다. 그래서 그거는 해제를 못 했습니다.

서부쪽 그쪽까지도 고도 제한을 뒀어요.

문화재 보호구역 있는 이 부분은 지구가 중첩이 되다보니까…….

과장님 이렇게 여쭈어 볼게요. 거기가 왜 고도 제한이 되어야 해요? 두타산이 안 보인다는 이유로 고도 제한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지정을 할 때 지정 사유가 그렇습니다.

지정 사유가 그거예요?

네네.

그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지역발전을…… 재개발도 그렇고 어떻게 하나요?

저희들 국토부 용도지역 변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농지법에서 바로…….

강원도 올라가면 농지위원회에서……. 강원도에서 절대 농지 풀어주고 하나요?

그거는 농지법에서 1차 해소가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농정과에다가 한번 여쭈어 보고……. 우리 행정구역내 장기 미집행 가장 오래된 게 몇 년 정도 되나요?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을 지정을 해놓고 사업을 못 하는 게 최대가 몇 년인가요?

최대 미집행의 기준은 20년입니다. 20년이 도래가 되면 그 다음날로 해서 자동 해제가 되는데 그거는 이미 20년 7월 1일자로 6월 30일로 완료가 돼서 7월 1일자로 20년 넘는 건 해제가 됐습니다.

국가정책으로 문제가 걸려서 우리가 먼저 폐지하거나 변경했죠?

네네. 그게 7월 1일자로 해서 다 정비가 됐습니다. 정비가 되고 그 이후에 20년이 도래되는 시설은 그 다음날로 해서 자동 해제가 되는 거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 여쭈어 봤냐하면 우리 도시계획을 반영하고 지정을 하실 때 지역 주민들에게 꼭 설명회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5년, 10년이 지나더라도 기억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5년이나 10년 정도 돼서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됐다든가 개인 토지를 수용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문제가 해결될 때 공원이나 도로를 사업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럴 때 되면 지역주민들이 반발이 너무 심해요. 그런 게 있죠? 그렇죠? 원당리 같은 경우에는 집 한 채 매입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첫 입구 단독주택?

네, 그게 보상 문제가 조금 있어서…….

아직까지 수용을 응하지 않으시면 도시계획도로는 못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거는 마지막으로 수용 절차를…….

수용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수용 절차를 안 하기 위해서 최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 절차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서라도 토지주하고 원만한 협의를 어떻게 해서라도 잘 좀 보세요.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들어가는 거 보다는…….

네.

끝으로 불합리한 도시계획이 혹시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네.

면밀히 잘 검토해서 도시계획관리 수립하는 데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의원님.

저는 아주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갈천동 배수펌프장 뒤쪽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그쪽은 도로하는데 몇 평정도 됩니까?

거기에는 개설이 되어 있는데 미 개설구간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평수를…….

도로니까 120m에 폭이 8m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몇 평정도 되나요? 제가 간단한 걸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평당 얼마정도에 샀습니까? 시에서?

그 보상은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가 땅값이 무지 비쌉니다.

네, 많이 상승했습니다.

550만 원 주고 산 데도 있고 430만 원 주고 산 데도 있고 안쪽으로는 230만 원 주고 막 이렇게 삼척단체에서는 그렇게 사서 하는데……. 땅 매입한 금액은 잘 모르네요?

네, 그거는…….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싸게 부지매입을 잘 했다고……. 좀 싸게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고 수고하셨다고 그 말씀 드리려고 질의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페이지 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요.

네.

제가 다녀보고 시민들께서 말씀하신 거 그대로 전할게요. 삼척시 가로등이 너무 어둡다. 제가 삼척시내 7시 이후에 8시 사이에 나가면 진짜 도시가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 물론 에너지 절감 차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번 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삼척은 안전도시, 여성친화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특히 성북동 삼거리에서부터 한양아파트 쭉 올라가는 길이 너무 어둡다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올라가서 걸어가시는 분들이 특히 여성들이 너무 무섭다고 하니까 한번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세요. 또 시내권에 가로등이 있다고 해도 너무 조도가 낮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도시가 전체적으로 죽어 보인다. 그래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가로등에 대한 부분을 분위기를 밝게 해서 좀 활기찬 도시 이미지가 좀 연상될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신경을 써 주세요. 한번 전체를 점검해 보시고 원룸촌이라든가 골목길 같은 데 너무 어두워서……. 제가 한번 걸어가다가 보니까, 원룸촌을 지나가다 보니까 조명이 바닥에 깔리는데 여성친화도시 안심지역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가로등 밝기가 거기랑 맞지 않더라고요. 그거 한번 고민해 주시고 특히 시내권을 좀 도시를 밝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거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4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항과 맞습니다. 아까 제가 건설과에도 말씀 드렸지만 중앙시장 주차타워 진입로 구간 있잖아요? 골목길?

네네.

거기 지금 2차 도로로 할 계획이 예전에도 있었는지 아니면 현재도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거는 안 그래도 지금 들어가는 도로가 6m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어서 개설이 되어 있는데…….

결정은 되어있어요?

네, 실제로 도로 폭은 4.8m 정도로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결국은 2차선이 나올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전매소 있는 그쪽으로 해서 1.5m정도만 더 확보를 한다고 하면 2차선 정도는 충분히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제과하고 업무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주관을 해서 개설하는 부분은 도시과에서 개설하는 거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협의를 하는 거로…….

네, 도시과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건설과랑 그 다음에 경제과랑 업무협조를 통해서……. 저는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거기가 교행이 안 됩니다. 특히 뭐 장날이나 명절 때 얼마나 심한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기간이 몇 년이 걸린다고 한다면 옛날 전매소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는 방안……. 제가 이따가 경제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부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차타워를 하고 잘 해놨지만 진입로 부분에서 지금 이게 굉장히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관광객들한테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고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앞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통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잡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동택지에 아파트 단지가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 체증이라든가 녹지지대 부족, 우기 시에 우수량으로 인한 지역의 침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교동 운동장 뒤쪽으로도 스포츠복합타운 이렇게 해서 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교동에는 지금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삼척이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택지 개발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10년 전만 해도 아파트 단지가 준비가 안 돼서 도계에 있는 분들이 아파트를 구입할 수가 없어서 동해 대동아파트로 대거 이주한 적이 있어요. 인구 유출을 막지 못한 거죠. 앞으로도 우리가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또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택지개발 계획이 절실하다. 우리 도시과에서 택지개발계획에 대한 어떤 계획된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택지개발 관련해서 18년도에 후보지 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후보지를 거의 택지개발 사업지 일곱 개소를 후보지로 선정을 했는데, 선정을 해서 거기 1순위, 2순위를 했던 게 마달하고 삼척 중학교 건너편하고 그 주변에 있는 자원지구하고 해서 지금 현재 택지개발 LH에서 협업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 당시의 LH가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LH하고 협업을 해서 그러면 이 면적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는 나왔지만 LH에서 별도의 타당성 조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LH에서는 사실상 면적 자체가 마달 같은 경우에는 8만평 정도의 면적이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다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결과가 나와서 결국에는 대상지를 어디로 할 거냐 해서 일성트루엘 앞에 있는 3만평 정도의 그 면적을 가지고 현재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성트루엘도 교동 아닙니까?

그거는 마달…….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마달동 8만 평이 너무 좁아서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넓어서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넓어서요.

그럼 그런 부분이 일단은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어떤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너무 교동이 집중 되는 게 아닌가 좀 다른 택지개발을 우리가 연구를 좀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이런 문제에 부딪치게 됩니다. 과장님도 열심히 해오시고 직원들도 고생하시고 하는 건 알지만 택지개발계획에 대한 부분 우리 삼척시의 어떤 문제점으로 보시고 이거를 계획을 잡아서 이게 이제 계속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텐데 이걸 놓치면 인구 유출을 못 막습니다. 또 인근 동해시 같은 경우는 평수도 싸고 여러 가지 아파트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우리 삼척시는 왜 이렇게 손 놓고 있는지. 8만 평이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차선책을 갖고 있어야죠. 이 부분 도시과에서는 택지개발계획에 대한 심각한 부분 이 부분 명심하시고 택지개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설명은 핵심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병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봉택 교통행정 담당입니다. 김기범 교통지도 담당입니다. 황보현 차량등록 담당입니다. 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11건, 신규사업 6건입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3담당, 정원 17명, 현원 16명입니다. 예산액은 총액 125억 원에 60억 1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48%입니다. 3쪽 시내버스 운영 재정지원입니다. 지원 대상 4개 업체 36대 77개 노선입니다. 상반기에 벽지 노선, 비수익 노선 손실액 12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통카드할인 무료 환승 지원에 2,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원도에서 일괄 수행하는 벽지노선,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액 산정 용역결과에 우리 시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 지원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 및 운영체계 개선입니다. 현재 국가경제연구원을 통해 노선 개편과 운영체계 검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최적의 노선을 올 8월까지 선정한 후 권역별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내년 1월부터 개편안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공공형 버스 오랍드리버스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호산, 미로, 시내 외곽 권역을 대상으로 공공형 오랍드리버스 4대를 강원여객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1일 평균 46명 총 8,317명의 주민이 이용하였습니다. 현재 도계 신리에서 점리 구간 노선시설을 강원도에 변경승인 요청한 상태로 향후에도 노선시설 검토 등 수요와 맞추어 주민불편사항을 지속 보완 운영하겠습니다. 6쪽 공공형 택시인 희망택시, 마실 택시 운영입니다. 현재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도계, 원덕, 근덕, 노곡, 미로의 22개 마을 602명 정도가 희망택시를 이용하고 있고, 신기면 8개 마을 141명이 마실 택시를 이용하여 6월까지 9,721건의 이용실적이 있습니다 향후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도 연계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신규마을을 지속발굴 지원하겠습니다. 7쪽 택시 자율감차 사업 지원입니다. 2025년까지 감차대상 51대 중 지난해 10대를 감차하였고 올해 1월 연도별 감차 계획을 변경하여 5월에 천일운수 택시 33대를 감차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2025년까지 8대를 감차하여 5개년 계획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8쪽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교통수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삼척시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로 등록된 인원이 현재 653명으로 6월까지 5,215건의 이용실정이 있습니다. 교통특별수단 6대가 현재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나 아침시간대 이용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11월에 2대를 증차하고 내년 상반기 중 2대를 증차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9쪽 대중교통 및 보행로 이용자 편의시설 확대입니다. 보행자 및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교통편의 시설물을 설치, 보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버스승강장 11개소, 그늘막 등 편의시설 37개소를 설치하였고 시설물 보수 정비에 1억 1,3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편의 시설 확대 및 정비를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교동택지 주차타워 건립입니다. 위치는 교동 평생학습관 주차장이며 지상 3층 4단 주차타워로 주차면수 164면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7억 8,900만 원으로 작년 8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52%로 기초공사, 철골조, 각층 바닥 기초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11월까지 주차타워를 준공하여 12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교동택지 일원 주차 환경개선 방안도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공영주차장 확충 및 운영 관리입니다. 주차난 과증에 따른 공용주차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주거지 주변, 소규모 공용주차장 및 임시주차장 신규조성은 후보지 중 시급성과 부지확보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교동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주차 2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용주차장을 확충할 예정이며 위탁운영 중인 중앙시장 및 시내권 공용주차장 수탁관리자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입니다. 원활한 차량 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상반기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설치에 2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앞으로도 교통신호등, 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차량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입니다. 7월 20일 기준 관내 차량등록 현황은 자동차 3만 4,141대, 건설기계 1,641대입니다. 연례적인 법정업무로 차량등록, 정기검사, 의무보험 등 의무사항 안내 및 촉구,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누수 없이 추진하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불법주차 단속도 수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지능형 교통체계인 ITS 구축입니다. 첨단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안전하고 편리한 지능형 교통환경인 온라인 신호체계, 주차정보, 버스정보, 스마트 교차로,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등 국비를 지원받아 우리 시 관내에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ITS 코리아를 통해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12일까지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2023년 ITS 국비 공모 사업에 사업비 50억 원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10월까지 기본계획 승인 및 공모사업 선정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도에 설계 및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 대형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지난해 위치 선정한 등봉동 추모공원 인근에 사업비 40억 원을 들여 대형차량 156대, 소형차량 7대를 합하여 총 163대를 수용하기 위해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 29일 강원도에 2023년 주차환경 개선사업 예산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재해영향성검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하반기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토지매입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3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24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6쪽 삼척 관광택시 운영입니다. 코로나 이후 가족, 연인 등 소규모 단위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택시를 이용한 관광 상품입니다. 관광택시 이용 시 이용요금의 50%를 시에서 지원하고 관광객은 요금의 50%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1회 최대 8시간 8만 원을 지원합니다. 5월, 6월 두 달 동안 관광택시 6대를 시범 운행한 결과 84건의 이용실적이 있어 7월부터 12대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택시 종사자의 역량강화와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운영상 부족한 점을 살펴 수시로 보완하면서 관광택시 사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17쪽 택시 운수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시민과 관광객 등 택시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택시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3월, 5월, 7월에 고객 응대법, 삼척 문화 관광지에 대한 이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기본소양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택시 운수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18쪽 남양동 통배기 중앙시장 제2주차장 주차타워 건립입니다. 현 중앙시장 제2주차장에 국비 50%, 시비 50%로 총 15억 원을 투자하여 현 부지 46면인 주차장을 1층 2단 90면으로 확대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의견 수렴을 2회 실시하였으나 과거 해당 부지에 주차타워 건립 추진이 주민 반대로 무산된 사실이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실정입니다.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설계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내년 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9쪽 캠핑용 자동차 불법주차 단속반 운영입니다. 현재 시 관내에는 카라반 10대, 캠핑트레일러 159대 등 총 169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 2020년 3월 이전 등록차량 128대는 차고지 확보 의무가 없어 도로변 및 공용주차장에 불법주차가 흥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 관광지를 찾는 타 지역 등록 캠핑용 자동차도 급증하고 있어 이를 단속하고자 1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월부터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스티커 부착, 현수막 게첨 등 계도조치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캠핑용 자동차 주차장 조성 방안을 검토하고 단속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개정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님.

네, 이광우 의원입니다. 정라동에 부설주차장 면제 조례를 제정을 해달라고 지역주민들이 건의하고 이랬던 움직임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나요?

잘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정라동에 내려가면서 파출소 앞 쪽에 있는 상가들 있죠?

네.

그게 만약에 건물을 다시 지으려고 하면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주차장을 확보를 못 해요. 땅이 구조상 건폐율 때문에. 그래서 면제 시켜달라고 하는데 방식을 이행강제금인가요? 자기가 돈을 내면 그 앞에 주차장을 공동 이행한다든가 그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면? 그렇죠?

네, 그런 거로…….

네, 그런 방식이 있기도 한데 아예 특별히 조례로 가능한 건지 그걸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1쪽에 주차장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호산 시내 장터 부분에 사시는 분들의 오랫동안 요구사항인데 원덕농협 뒤편에 주차장 조성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는 거예요. 원덕 농협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원덕 농협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세요. 그 다음 호산 시장이 5일장이 열리면 기존에 있던 주차 면수가 장터가 되어 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대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조성을 해야 하는데 어디가 있냐하면 지금 광미당 앞에 보면 개인 부지에다가 주차를 하고……. 승차장 뒤에 어딘지 위치를 알겠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개인 땅이에요. 개인 사유지인데도 땅 주인이 건물을 헐어 놓고는 제지를 안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뭐를 할 계획인지 땅 주인하고 확인을 해야 하고, 언젠가는 뭘 하겠다고 하면 당분간 그 땅을 임대라도 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해서 쓰다가 나중에 그 사람한테 돌려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매입을 해서라도 주차장을 만들어야 해요. 그게 주차면수가 20면 이상 나올 땅 이에요.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8월 말 임시회 할 때 확인 할 테니까……. 아무래도 땅값이 삼척 시내보다는 적잖아요. 땅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협의가 안 되면 대체 부지를 모색을 해야 해요. 호산 장날에…….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김재구 의원님.

네, 김재구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를 보십시오. 지금 곳곳 도로나 주차장 등을 보게 되면 안전봉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청이나 의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안전봉으로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근데 안전봉으로 인해서 교통 흐름에 지장을 준다든가 또 주차를 하는데 방해를 준다든가 뭐 이렇게 돼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봉으로 인해서 폭설이 오게 되면 재설작업에 상당히 방해를 준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네.

이러한 부분에서 민원을 접했다든가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도로 안전봉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지금 불법주차가 심하고 그래서 서로 싸움을 일으키고 교통 흐름에 방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봉을 하는 경우가 있고 중앙차선을 넘지 말라고 회전하지 말라고 안전봉을 심은 게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안전봉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차를 운전을 하다가 안전봉으로 인해서 차에 굉장히 많이 부딪쳤거든요.

네.

꼭 필요한 곳에는 안전봉이 당연히 설치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기존에 있는 안전봉에서 쓸모가 없는 안전봉……. 쓸모가 없다는 건 안전봉으로써의 역할을 하지 않은 안전봉을 뽑아서 진짜 필요한 쪽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그리고 삼척 우체국 앞 택시 승강장 말인데요. 택시 승강장이 굉장히 노후화돼서 표지판이 많이 낡아서 육안으로 보기 힘들고……. 제가 표현을 미쳐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보기가 안 좋습니다.

네.

또한 대형 벽돌 화단이 있습니다. 대형 벽돌 화단이 자리 잡고 있어서 택시 승강장보다 화단이 앞 쪽에 있습니다. 더 앞쪽에 있다 보니까 택시 승강장에서 기다리는 정상적인 순번대기자가 택시가 대기하는 게 승강장보다 앞쪽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화단으로 인해서. 그래서 대기하는 사람보다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싸우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형 벽돌 화단으로 인해서 택시를 정상적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주차 선에다가……. 굉장히 빗겨서 주차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점령해서 주차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해서 주차를 하냐고 여쭈어 봤더니 그 화단으로 인해서 승객이 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명사고의 주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승강장도 제 생각으로는 화단을 철거를 하든지 옮기든지 해서 승강장을 앞으로 빼고 정상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택시를 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건설과와 협의 중에 있고 조만간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네, 꼭 조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보장 사거리에서 가야유치원 사이 가야유치원 사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건널목이 세 군데는 건널목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한 군데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임의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와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바로 전에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바로 전 시간에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중앙시장 주차타워 거기서 나오는 골목길……. 저도 민원을 접해서 관계 부서에 대안도 제시한 상태인데 당장 급한 게 그 골목길에 양쪽으로 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봉이 주차타워 생기기 전부터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보리밥 집 골목길인데 양쪽에 봉이 있는데 차량 교행이 엄청나게 많이 다니는데 그 봉을 빨리 빼야겠더라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봉을 빨리 철거를 해야지 그나마 앞으로 확장이 되기 전까지는 그 봉을 빨리 철거해야 될 것 같으니까 빨리 봐보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의원님.

네, 과장님 얼마 안 되셨는데 두 계장님은 교통과에 있었는데 그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업무 보고 안 하셨어요?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신 거 다 진행이 됐던가 아니면 했던 사업들인데 과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원덕 주차장 부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 삼척시에서 세제 혜택을 주고 사용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근데 왜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세요? 거기는 벌써 우리 삼척시에서 땅 주인하고 협의해서 땅 주인이 팔지 않는다고 해서 삼척시에서 세제혜택을 주고 삼척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고요. 거기 조금 더 보완 시설 할 수 있는지 찾아보시고 하시고요. 그리고 가야유치원 앞에 세 군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곳은 경찰서하고 심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도 과장님 모르고 계시네요? 그래요. 과장님 빨리 업무 파악하시고 의원님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캠핑용 자동차 불법주차 단속반 운영 이거 삼척시 관내 관광지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캠핑카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올라와요. 제가 얼마 전에 조각공원에 소망의 탑 앞에 화장실 설치되어 있는 곳에 제가 커피 한잔 마시려고 쉬고 있는데 캠핑카가 아주 쏜살같이 딱 두 대가 진입을 하더니 화장실 앞에 주차를 딱 해요. 그 다음에 호스를 딱 꺼내서 화장실 들어가서 호수를 탁 연결하더니 바로 물을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분들은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호스를 꺼내서 연결해서 그냥 캠핑카에 물 받고 뒷 차도 물 받고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시골이나 이런 데 갔을 때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거기에 따른 관리비라든가 수도 사용료는 지역 주민들이 내는 곳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 가서 캠핑카가 주차를 하고 여러 가지 거기서 전기를 사용하고 물도 쓰고……. 저희들도 무상제공을 했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될 수 없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캠핑용 자동차 불법주차 단속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내용이 없지만 임원에 회 센터 인근에 주차장이 있는데서 관리를 지금 관리부서가 해양수산과도 아니고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네.

얼마 전에 관리사무소 옛날 관광안내소를 쓰던 곳에 주차장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거기 얼마 전에 우리가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해서 에어컨도 설치를 하고 약간의 랩핑이라든가 설치를 했는데 그 설치한 이유를 일부러 찾아봤어요. 동료 의원님하고 같이 지나가다가 또 봤는데 너무나 보기 안 좋아요. 하긴 했는데 너무 보기 안 좋더라고요. 거기가 관광객들이 와서 문도 열어볼 수 있는 곳이고 이런데 너무 안 좋아요. 내년도에 예산 잡아서 깨끗하게 다시 해야될 것 같아요. 다시 설치하고 조금 더 면적을 크게 해서 관리자들하고 혹시나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첫 인상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재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몇 가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 과장님 업무 숙지가 된 이후에 질문하는 거로 하고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의원님.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4페이지 볼게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버스 노선이라든가 승강장 이렇게 잘 해주셨어요. 본래 이렇게 잘 해주시면 또 더 해주고 싶은 이러한 욕심이 있어요. 뭐냐하면 우리 시골에 농어촌 이런 지역에 버스 푯말이 있잖아요, 승강장 말고.

네. 그런 자리에 공간을 어떻게 조금 확보를 하셔서 우리 어르신네들이 200m∼300m 걸어 나오셔서 버스를 타려고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20분∼30분 기다리셔야 해요. 그럴 때 비가 오나 땡볕에나 이렇게 서 계시고 하는데 벤치를 좀 놓고 아니면 점차적으로 한 번에 다 못하지만 점차적으로 소규모 버스승강장 작게라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확보를 해서 어렵더라도 해소를 좀 시켜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릴게요.

바로 옆에 5페이지 오랍드리버스 볼게요.

네.

오랍드리버스 세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지역 주민들 아주 잘 타고 계세요. 그러나 예비 차량을 꼭 한 대를 둬야하나요?

세 대 운영하다가 한 대가 고장이 나면 운행을 못 하기 때문에 너무 불편해 집니다. 그래서 예비 차량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해요?

네.

그러면 오랍드리버스가 주문한 건 언제에요? 추가주문이요.

올 11월 달에 승인을 받아야지 주문이 됩니다.

아쉽네요. 하장면이 좀 급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기 같은 경우에는 버스 노선도 있고 또 이렇게 희망 택시가 있어요. 신기리만 빼고 나머지 리는 1인당 5만 원씩 해서 희망택시를 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나마 어느 정도 숨통이 좀 트였어요. 다른 지역 괜찮아요. 어느 정도. 물론 지역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합니다만 하장 같은 경우에는 삼척에서 버스가 올라가는 게 광동 행정복지센터 바로 앞에까지 밖에 안 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에서 내리시잖아요. 내리시면 저 밑으로 내려가면서 장전리라든가 갈전리라든가 어떻게 가시나요? 못 가시잖아요? 나중에 거기서 기다리셨다가 정선에서 오는 버스를 오랍드리버스를 타고 가신단 말이에요. 한참 기다리셨다가…….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장면이 조금 급하긴 해요.

하장면 같은 경우에는 농정과에서 국비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내년도에 버스를 저희들이 먼저 구입해서 먼저 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 좋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하면 예비차량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하고 본 의원이 한번 여쭈어 본 거예요. 만약에 지금 신차로 다 왔기 때문에 고장 염려가 없다면 네 대를 계산하면 한 대당 연 9,000만 원씩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비를 꼭 안 둬도 된다면 차량을 하나를 오랍드리 버스를 올리면 안 되겠나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고 6페이지 볼게요. 희망택시, 마실택시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통합콜 운영하잖아요. 원덕이나 근덕이나 통합콜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통합콜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통합콜을 우리 시민들에게 절차를 간단하게 하고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콜 예산을 많이 드리고 그 다음에 통합콜에 여직원들 8명도 우리 시가 인건비를 다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덕, 원덕 쪽에는 통합콜이 안 되는데 개별 콜 불러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통합콜이 안 되나요? 다음에 확인 하세요.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택시 자율감차 한번 볼게요. 저희 시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발 빠르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일단 저희들이 적정 대수가 몇 대라고 그랬어요? 우리 시가?

우리 시가 2025년까지 적정 댓수가 총 307대중 51대 감안해서 256대로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개인택시가 157대고 법인택시가 150대였는데 법인택시 중에서도 천일택시를 10대 33대 이렇게 감축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네.

발 빠르게 해주셔서 감사 드려요. 예산 확보 하느냐고 상당히 고생하셨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2023년도, 2024년도는 왜 한 대도 없어요?

올 초에 변경해서 원래 10대씩 있었던 걸 당겨서 저희들이 33대를 감차하고 마지막 연도수에 8대를 놨습니다.

매년 10대씩, 10대씩 5년 동안 감축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먼저 땡기다 보니까 2023년도, 2024년도는 없다 이거죠?

네.

미리 당겨주셨으니까 고마운 거네요. 11페이지 보면 우리 공영주차장은 어느 정도 봐서는 주차타워가 거리별로 지역별로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다고 봐요. 물론 복잡한 곳도 있겠지만.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요. 아파트 단지 내에는 잘 아시다시피……. 다음이 건축과인가요? 건축과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법에 의하면 이게 사업할 수 있는 법이 있기는 있어요. 아파트 내 단지 내에는. 울타리 내에는 그게 개인시설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교통과에서 어떻게 하면 공동주택……. 옛날에 아파트를 지었는데 아파트 주차장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우리 교통과에서는 생각해 보신 게 없어요?

교통과에서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면 다음에는 단독주택까지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을 저희들은 공용하고 부설주차장을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단속 자체를 못 할 수가…….

단속이 아니고…….

아니 부설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운영이 돼야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반대로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있기는…….

네.

이게 국토부로 가면 울타리 안에는 개인 시설로 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정확해요. 정확하기는 한데 거기도 다 우리 시민들이 살고 계시는데 너무 주차장이 복잡해서 정말 한번 들어가면 돌릴 수도 없고 후진을 해서 끝까지 나와야하는 이러한 불편이 엄청나요. 우리 시가 지역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개선한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부터 개선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건축과라든가 아니면 건설과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연계 협업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관광택시가 사실상 너무 활성화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이나 양양이나 뭐 평창이나 이런 부분도 잘 되고 있어요. 우리 시도 관광객이 한번 오시면 관광객 50%, 우리 시가 50% 지원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요 관광시설에 택시를 타고 이렇게 다니시고 관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바로 옆에 보면 택시 운수종사자 역량강화 사업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이게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순수한 시민의 세금으로 3,600만 원인가요? 사업비가 들어가면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서비스 교육이랑 친절 교육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법인택시 회사라든가 개인택시 삼척시지부에다가 꼭 말씀을 드려서 반드시 친절 교육이나 역량강화 교육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친절하게 응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향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받을 수 있도록 꼭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