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39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2년간 집행부와는 견제와 균형을, 의회 내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경제노동위원회가 모범적인 위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오늘 선출되신 부위원장님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만히 운영되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의석 배정의 건, 제3항 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첫 회의이므로 위원님들의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을 호명해 드리면 앉은 자리에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편의상 제가 앉은 좌석 오른쪽부터 인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병길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남양주시 제7선거구 이병길 위원입니다. 오늘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잘 소통하면서 잘 모실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경제노동위원회가 상임위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올려주세요. (박 수) 이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도훈 위원님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도훈입니다. 제가 청년위원장을 거의 도당에서 2년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청년지회장 한 10년 정도 활동하면서 청년 몫으로 비례대표 8번을 받고 도의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경제노동위원회에 중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위원회 여러분들과 함께 위원장님 잘 모시고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남경순 위원님 인사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 우리 다같이 경제위 위원님들이랑 집행부랑 함께해서 경기도의 삶의 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남경순 위원님께서는 또 국민의힘 부의장님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 지역 도의원 이성호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경제노동위원회에 오게 돼서 영광이고 또 현직 변호사로서 조례 제ㆍ개정 등에 있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어려운 경기도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노총 노동자 출신이고요. 노동자 몫으로 비례대표 2번을 받은 이용호라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350만 노동자를 대표해서 경제노동위 상임위를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노동이 발전하고 또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원길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포 1선거구 홍원길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께서 인사말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함께 11대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 10대 전반기에 이어서 또 같이 만날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1,390만 경기도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 그리고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 중심 민생 중심 의회다운 의회가 되는 데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영 위원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4번으로 경기도의회 의원이 된 김선영입니다. 저는 30년 넘게를 노동운동만 해 왔습니다. 성남, 광주, 하남 지역 그다음에 경기도 지역에서. 어떻든 일하는 사람들이 대우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경기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 김완규 위원장님과 우리 동료ㆍ선배 위원님들을 잘 모시면서 또 집행부와 소통하면서 경기도민들이 행복한 그런 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미력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산 지역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김완규 위원장님과 열여섯 분의 위원님과 함께하게 되고요. 또 오늘 김동연 지사의 도정업무 제안도 보면 민생 부분 그리고 노동자 상호 존중의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각 위원님들도, 저희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소상공인, 전통시장 그리고 중소기업 그리고 노동자분들과 함께하는 가장 첨예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행부보다 현재 경제실이나 노동국 분들이 더 바쁘실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의회와 함께할 수 있다면 저희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반갑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경노위에는 굉장히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함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노동위원회는, 저는 전반기에는 안행위에서 계속 있었는데요. 경노위는 처음이어서 많은 걸 잘 모르지만 함께 배워가면서 노력하고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행복을 위해서 또 함께 소통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미숙 위원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주 출신 이용욱입니다.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도 이렇게 함께 일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천 중동ㆍ상동 출신의 이재영입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원구성이 이루어진 만큼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대 전반기에서 이렇게 함께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요.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조속히 그리고 적기에 우리가 민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협업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발전하는 경기도의회 그다음에 선도하는 경제노동위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전석훈 위원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저는 기자 생활을 좀 오래 했고요. 11대 위원회에서는 경제노동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석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마치고 안건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올해 경제노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위원 소개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제노동위원회가 상임위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김완규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님들 잘 모시고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잘 소통하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서 국회의원 한 분을 15년간 모셨습니다. 보좌관도 역임했고요. 제가 사람 모시는 데는 정말 일가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모시고 우리 경제노동위원회가 매일 웃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고은정 부위원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대 경제노동위원회 전반기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대와 달리 11대는 양당 구조입니다. 김완규 위원장님 또 그리고 이병길 부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경제노동위원회가 민생 중심의 의정을 펼치는 그런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 소통하고 협치하는 멋진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은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병길ㆍ고은정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제11대 의회 전반기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비상경제 상황 속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의 조언과 정책 제안은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며 저희 경제실에서도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앉아 있는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영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규식 미래성장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상수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영상 지역금융과장입니다. (인 사)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현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김은미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근균 외교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송은실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최혜민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전승현 데이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경제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경제실 일반현황입니다. 경제실은 경제기획관 소관 7개 과, 미래성장정책관 소관 4개 과 등 총 47개 팀, 정원은 224명입니다. 경제실 예산규모는 2022년 본예산 기준 6,683억 원으로 경기도 총예산의 1.98%에 해당합니다. 경제실 내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기본금융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총 7,205억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2쪽 경제정책 추진 여건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쪽 경제정책 목표 및 추진방향입니다. 경제실에서는 경제 분야의 민선8기 주요비전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하여 혁신성장과 상생으로 기업과 사람이 모이는 경기도를 목표로 조직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생회복, 지속성장, 미래발전, 동반상생 등 크게 네 가지의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14쪽부터 17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회복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및 일자리 취약계층 등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제조업의 스마트화, 소ㆍ부ㆍ장 산업의 육성,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및 전략적 투자유치, 기업친화 환경 조성 등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경기도의 미래발전을 위해 첨단산업 육성, 미래먹거리 발굴, 산업전환 대응, 스타트업 혁신 등의 과제 수행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고 차근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고 금융 불평등을 완화하는 한편 지역균형 및 상생협력 산업기반을 구축하여 함께 잘사는 동반상생의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 경기도 민생대책 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입니다. 민선8기 경기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민간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담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민생대책을 발굴ㆍ논의하고자 민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로 현재 5개 대책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연직ㆍ위촉직 포함 40여 명 내외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도의원님들도 추가 위촉하여 도의회와 소통하며 민생경제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진기반 강화입니다. 산업전환 등 고용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좋은 일자리 발굴을 위한 일자리 정책조정 기능과 구인ㆍ구직자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 일자리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일자리 사업점검 및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일자리재단 등과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일자리 사업의 환류ㆍ평가기능 제고로 대도민 일자리 사업 서비스를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잡아바 고도화라든가 일자리센터에 대한 인력 지원,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서 일자리 연계 및 취업역량 강화를 통한 인프라 확충으로 구인ㆍ구직자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지역 미래산업 수요 대응 인력양성 사업입니다. 산업 전환에 대비한 미래기술 교육훈련 및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과 경기북부에 특화된 섬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교육훈련 등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T 분야와 반도체 분야의 선도기업인 KT, 삼성SDS, 네이버클라우드, 삼성전자가 참여하는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미래기술 및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등 경기북부 섬유 활성화와 신성장산업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 교육훈련 등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수요자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중장년 재취업과 우수 중소기업 연계, 퇴직자를 활용한 청년 창업자 컨설팅 지원 등 청년과 중장년 등 각계각층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사업과 지역의 인적자원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밀착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중장년, 취약계층 등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일 경험, 경력 형성 기회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ㆍ시군 등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역과 연계한 일자리들이 보다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대기업-중소ㆍ중견기업 동반성장 지원입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기조 속에서 대기업의 우수한 경험과 역량을 중소ㆍ중견기업과 공유, 상생협력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술지원이 아니라 멘토 파견이라든가 공정 개선 지도 등을 통해 대기업의 혁신 노하우 등을 중소ㆍ중견기업이 효율적으로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사업을 말씀 보고드리면 대ㆍ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대기업 보유 특허 개방, 기술협력 사업,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 등을 통해서 대기업의 우수한 경영과 역량이 중소ㆍ중견기업과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지역금융과 소관 금융 불평등 완화를 위한 청년기본금융 추진입니다. 경기도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500억 원의 기금예산을 편성하여 1조 원 규모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도대출거래 방식으로 1인당 500만 원을 최대 10년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의 선정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청년에 대한 금융 이용기회 제공으로 경기도형 청년 금융지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회복금융, 특별금융과 영세 소상공인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의 성장지원 등을 위해 2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4조 5,000억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7월 1일 현재 중소기업은 2,468건 1조 원 규모, 소상공인은 9,435건 3,10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 소상공인의 회복 특별금융정책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마이너스 특례보증 2,000억 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보증 면제라든가 원금상환 유예 추가 연장 등을 통해 코로나19 회복 지원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영세 소상공인 및 금융취약계층의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를 위해 취약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 창업실패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특히 겪고 있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고금리 대환대출, 소상공인 대환자금 신규지원,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확대 등을 통해 적기에 정책자금이 이뤄짐으로써 민생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8쪽 경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민생경제 회복 발판 마련을 위해 4조 9,928억 원을 금년도에 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군별 가맹점 등록기준은 경기도 경기지역화폐의 경우 지역제한, 매출제한, 업종제한 등 세 가지 가맹점 등록기준을 갖고 시군과 협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지역화폐 발행액은 2조 9,202억 원이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내년도 10% 상시 할인을 위한 국비 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국회에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건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유망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경기 G-펀드 조성ㆍ운영입니다. 경기도는 선제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지원을 통해 도내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펀드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8개 펀드 약 3,000억 원 규모로 운영 중이며 올해에도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소재ㆍ부품ㆍ장비펀드를 조성해 경기도형 녹색금융을 실천하고 도내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정책펀드의 경우 도가 모험자본 역할을 수행하여 도정 반영 및 민간 참여 기피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목적의 펀드이며 모펀드는 기존의 펀드에서 나온 수익금을 토대로 한 안정적 재원을 바탕으로 미래 기반산업 등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지원하는 펀드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특화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31쪽 공공배달앱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입니다. 배달특급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이용료를 인상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주는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소상공인들의 경제회복을 위해 개발된 공공배달앱입니다. 2022년 5월 현재 도내 31개 전 시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가입 회원은 75만여 명, 가맹점은 5만여 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배달앱의 여건은 운영수익의 유일한 수익인 중개수수료가 1%로 지속적인 적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인해 배달앱의 이용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향후 수익구조 개선과 자립화를 위해 의회에서 1%를 조건으로 해서 예산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개수수료를 인상해야 될지 여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소비자 패턴에 맞는 프로모션과 마케팅을 지역 밀착형으로 추진하는 수익구조 개선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중소기업 ESG 역량 강화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입니다.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ESG 경영 도입이 필수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도에서는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인식교육, ESG 경영 도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공공기관이 모범적으로 선도적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의 ESG 도입을 견인하고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영역에서는 ESG 공공표준 매뉴얼을 9월 중에 보급을 시작할 계획이고 금년 말까지 경과원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기관에 전파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영역은 현재 1억 원 예산을 통해서 인식개선 및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향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ESG를 민간에 본격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도입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제조 기반산업 구조혁신을 통한 성장 견인입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ㆍ부ㆍ장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뿌리기업을 위한 업종전환 컨설팅, R&D 집중 지원 및 고도화를 통해 뿌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품 혁신과 첨단 고부가 전환 지원 등 섬유ㆍ가구산업 활성화를 통해 기존에 사양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던 섬유ㆍ가구산업이 고도화를 이끌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34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와 협업을 통해 기업 애로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장 기반시설 정비와 노동자 작업환경 최적화를 위해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재되어 있는 분야별 정책ㆍ지원시책 및 자금, 수출ㆍ판로 등의 원스톱 정보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매출채권 보험료 등 지원을 통해 기업의 연쇄 도산을 방지하고 거래 안정화 및 성장을 촉진하여 기업의 경영 안정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이 좋은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소관입니다. 36쪽 지역 맞춤형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구도심 상권의 쇠퇴로 소상공인의 생업기반이 악화되고 도심공동화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권을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상권으로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상권법이 개정되었지만 현재 각 시군에서는 이에 대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면이 많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지정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운 지역상권법 활성화, 구역 지정요건 완화를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경기도형 지역상권구역 지정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할 수 있는 환경 개선과 활성화 사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37쪽 경기도형 골목상권 육성 및 지원입니다.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는 체계적 성장 로드맵 실행으로 상권 발전의 주체로 도약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특화상권 육성을 위해 희망상권프로젝트, 노후상가거리, 청정계곡상권 지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경기도형 대표 골목상권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상인회 협동조합 설립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창출 구조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동체 사업 내실화 및 현장지원 강화를 위한 전담 매니저의 역량강화, 비활성화 골목상권 상인회 전수조사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통시장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골목상권이 중심상권으로 진입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코로나19 위기극복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입니다. 소상공인의 위기대응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창업-영업-폐업ㆍ재기 등 주기별 체계적 지원과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노란우산공제 등 영세 소상공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역량을 갖춘 소공인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전통시장 활력 증진으로 서민경제 안정입니다. 전통시장 및 주변 상권의 회생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고객편의시설ㆍ공동판매시설 및 안전망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 상인회ㆍ소상공인연합회 등 민생공동체 역량 및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특성화 추진을 위해 상권진흥구역, 공유마켓, 혁신시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의 인력 지원을 하는 매니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통시장에 주차장 건립, 시설 현대화, 화재 등 안전망 구축, 전통시장의 시설 인프라 개선 등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 구축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전담 매니저의 확대를 위한 하반기 시군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상인회의 자부담을 경감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와 논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 특성화 사업을 시군 자체에서 자생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군 자체의 특성 맞춤형 사업들을 향후에 사업을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 새로운 변화와 경험을 주는 찾고 싶은 전통시장 구현을 위해 주차시설 확충, 화재안전망 추가 구축, 배송센터 구축 등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41쪽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경기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최대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반도체분야 대ㆍ중소기업 제조, R&D 등 집적ㆍ연계를 통한 첨단산업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경우 단지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 중이며 용수공급시설 공사와 관련한 주민 민원 등으로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 시, 지역주민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삼성고덕산단은 공장라인을 증설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스공급시설 구축 및 관련 기업의 입주를 위한 배후산단의 조속한 조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반도체 소ㆍ부ㆍ장 요소기술 실증기반 테스트 구축 및 국가 핵심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 경기도 산업단지 탄소중립화 추진입니다. 기후 위기로 촉발된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의 최대 집적지인 산업단지에 대하여 신규 산단 1곳과 기존 산단 1곳을 탄소중립 시범산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3월 28일 이천 대월, 화성 향남, 시, 민간과 함께 협약을 체결하여 시범산단 조성을 현재 구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부 반월ㆍ시화 국가산단 스마트산단 지정이 2019년 2월 20일 이뤄진 이후에 혁신데이터 구축 등의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4쪽 지역균형 및 상생 협력의 산업기반 조성입니다. 지역 상생의 일자리 친화형 산단 발전 모델 구축을 위한 산단대개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중앙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었으며 반월ㆍ시화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화성 발안, 성남 산단, 판교TV와 연계하여 제조ㆍICT융합 혁신지원 산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부산단의 개발이익을 북부에 재투자하여 실질적으로 산단 조성이 어려운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균형개발산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소ㆍ영세기업이 산업단지의 입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평택포승ㆍ연천BIX에 임대료를 인하한 공공임대산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균형개발산단의 경우에 현재 파주 법원1, 평택 진위산단 외에 추가로 물량공급 등을 통해서 남부산단과 북부산단이 조화롭게 산단이 균형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공공임대산단 같은 경우는 조기에,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변경 등 그리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교통상과 소관입니다. 46쪽 국제교류 협력을 통한 지방외교 강화입니다. 경기도는 현재 27개국 41개 지역과 자매결연 및 우호결연을 맺어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을 비롯, 미국, 유럽 등은 교류 정례화 등을 통해서 기존의 협력관계를 심화해 나가는 한편 외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제이슈에 공동 대응하는 등 글로벌 위상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도 자매ㆍ우호 지역 및 새로운 교류 거점 지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해외 도정 홍보 및 국제기구 참가를 통한 도 차원의 글로벌 네트워킹을 활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글로벌 통상변화 대응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입니다.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 코로나19 등 통상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수출 다변화와 온라인 마케팅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은 B2B, SNS 등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전시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GBC를 통해 라이브커머스 마케팅 및 온라인 입점 등 해외마케팅 지원사업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RCEP 발효에 맞춰 FTA 활용 지원 등 컨설팅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도의 해외 GBC G-Fair 오프라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상경제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물류 지원비를 긴급 편성하여 기업이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향후에도 GBC 등을 통해 디지털 GBC 신설 등 수출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온ㆍ오프라인의 마케팅을 통해 기업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수출을 확대하는 데 온ㆍ오프라인 양 측면에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전시산업 육성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전시산업 지원은 주최자 및 참가기업 지원, 전시회를 통한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을 추진하여 대한민국 전시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50쪽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제휴ㆍ부품 국산화로 중소기업 상생기반 마련입니다. 외국기업과 연계한 도내 중소ㆍ중견기업들의 부품 국산화를 지원하였고 러시아의 혁신기술과 도내 기업의 매칭 및 기술협력을 지원하여 도내 기업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과 도내 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부품 국산화 사업은 반도체, 바이오 등 각 분야의 14개 사와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CIS 지역 혁신기업과 기술 제어 및 상용화 사업추진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 공동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1쪽 탄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반도체ㆍ미래차ㆍ바이오 등 전략산업의 중점 투자유치로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 기업의 도내 복귀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향후 미래성장동력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경기도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지역 특화 전략에 맞춘 전략산업 투자유치 및 시군 협력 강화입니다. 지역별ㆍ권역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산업을 투자유치하고 있으며 특히 남부지역은 관광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레저관광시설을, 북부지역은 영상ㆍ문화 관련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ㆍ미래 기술 등에 기존의 K-반도체 벨트 사업과 연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을 유치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군 및 기업 요청에 따라 찾아가는 시군 투자유치 컨설팅을 운영하는 등 도-시군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53쪽 전략적 투자환경 조성을 통한 장기적 투자 발판 마련입니다. 외투기업 전용 산단의 환경개선과 외투단지 출퇴근 버스 운행을 통해 외투기업들이 경기도에 정착하는 데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 고충상담 및 민관 간의 긴밀한 스킨십을 통해 외국인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세미나ㆍ간담회 등 도-기업 간 투자상담을 연결하고 신규는 물론 증액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55쪽 경기 디지털 대전환 선제적ㆍ전략적 추진계획입니다. 시대적 담론인 디지털 대전환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디지털 대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조례 개정, 민간전문가 중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스마트 제조 혁신, 스마트 모빌리티, 메타버스, 데이터ㆍAI, 디지털 바이오ㆍ헬스 등 분야별 전문가 중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현재 스마트 제조혁신 등 각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약 157개 과제를 발굴하였고 이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도가 추진할 전략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 디지털 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경기도형 인재양성캠퍼스 운영, 경기도형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선도산업 육성 및 기업 성장지원, 도민이 행복한 디지털 서비스 구현, 디지털 전환 산학연관 협력 구축 및 규제혁신 지원 등을 목표로 해서 디지털 대전환으로 산업 간 동반 성장 및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비뿐 아니라 기재부, 과기정통부 등에 정책 세일즈를 통해 국비 확보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58쪽 중소기업 제조혁신으로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입니다. 스마트 제조혁신 인프라를 구축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4개 사업 532억 원을 국비를 포함해서 확보한 상황입니다. 스마트제조혁신허브를 구축하고 경기도형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한편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산업 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를 통해 중소ㆍ중견기업들이 대기업과 연계하여 밸류체인상 디지털 전환을 하고 관련 기업들이 교육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전환 인프라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 모빌리티 혁신 등을 통한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고 있으며 스마트모빌리티실증허브 구축, 자율주행 실증단지 인프라 구축 및 확장,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빌리티 혁신 경우에는 자율협력주행버스 시범 운행을 금년 7월 이후에 실시하고 있으며 수요응답형 로보셔틀 실증 사업도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운영 지원 조례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기반 마련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프라 구축 확장 및 데이터 개방 그리고 스타트업 간담회 등을 진행하여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경기 메타버스의 새로운 성장과 도민의 삶 획기적 개선입니다. 미래 가상융합경제를 선도할 메타버스 추진 체계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메타버스 핵심기술인 VR, AR, XR 등의 기술개발과 유망기업 발굴 및 성장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예산은 국비 107억 7,000만 원을 포함해 금년도에 217억 2,000만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핵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메타버스가 구현되는 경기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62쪽 바이오산업을 글로벌 첨단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바이오ㆍ헬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국내 바이오 전국 역량 1위로 대한민국 미래 바이오ㆍ헬스 산업의 혁신성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산ㆍ학ㆍ연ㆍ병ㆍ관 연계 AIㆍ빅데이터 기반의 바이오ㆍ헬스 전략거점을 조성하고 첨단 바이오ㆍ헬스 R&D 및 상용화 지원을 통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인허가 등 규제과학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시군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시군 바이오 클러스터와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 과학기술 기반 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공급 안정망 확보를 위해 공공연구 인프라 및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부장자립 연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약 37개의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0개 센터에서 지역협력연구센터를 운영하여 대학과 연구기관과 기업이 함께 R&D와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실제로 겪는 애로 기술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닥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4쪽 신산업 혁신기술 안정적 확보입니다. 바이오ㆍ헬스, 나노, 재난안전 등 새로운 신기술과 현장의 기술을 융합적으로 접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연구자 중심의 R&D를 통해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담보되는 연구 환경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광기술산업에 대해서는 도내 한국광기술원 분원을 지원하고 있어 도내 광산업체의 협업을 통한 지역기반 거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5쪽 지식재산 기반의 공정경제 실현입니다. 예비 또는 초기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기술보호데스크를 운영하여 변리사 등의 무료상담을 지원하고 기술 탈취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심층 컨설팅 및 심판ㆍ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도내 지식재산 현황 및 분석 조사를 금년 6월부터 9월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식재산을 통한 도의 산업별 강ㆍ약점을 분석하고 도 지식재산 동향, 향후 지식산업 육성 및 교육 현황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데이터정책과입니다. 67쪽 마이데이터 서비스 경기똑D 운영입니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도민에게 맞춤형 복지 정보와 서류 발급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전자증명서 발급 기능, 도민카드를 활용한 공공시설 할인, 편의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경기똑D 앱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마이데이터 시대를 선도하는 경기도를 실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맞춤정보의 경우는 정부의 보조금24, 시군 등과 연계하여 1,300여 종의 복지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8개의 공공시설인데 8월 말까지 53개 공공시설에 공공 입장할인 등을 통한 간편 자격증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행안부의 정부24와 연계하여 66종의 증명서를 간편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미래차 제조데이터센터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도내 내연차 제조기업의 업종 전환과 미래차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제조데이터센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공정별 인공지능 기술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제조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활용 컨설팅 등을 통해 도내 미래차 제조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 데이터 활용으로 디지털 전환 촉진입니다. 도민에게 유용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도내 기업의 데이터 활용 기반을 제공하고자 산업적 가치가 높은 인공지능학습 데이터와 사회현안 데이터를 발굴하여 제공ㆍ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소기업의 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율주행ㆍ탄소중립 데이터를 추가 개방하고 데이터 산업 인력양성을 위해 취업 준비과정을 추진하는 한편 재직자 대상 최신 기술 세미나 제공 등 도내 데이터 인력양성 수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창업지원과 소관입니다. 72쪽 창업자원 통합 온ㆍ오프라인 제공으로 창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창업허브, 창업보육센터 등 창업혁신공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랩, 스테이션-G, 경기스타트업 플랫폼 등도 운영하고 있어 성장단계별 창업교육, 컨설팅, 투자유치, 사업화 지원 등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소유 형태의 창업 인프라 조성ㆍ운영을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창업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72쪽 창업단계별 지원을 통한 선순환 창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예비ㆍ초기 단계의 창업기업 및 대학생들의 우수한 아이템을 발굴ㆍ지원하고 우수 창업기업이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글로벌 역량 교육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력 있는 재기 창업자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멘토링, 사업화 자금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재창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과 기업 간의 공정한 M&A를 지원하여 선순환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한 기술기반 창업 지원입니다.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 미활용 기술 등을 활용한 기술창업 지원으로 창업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제고하고 우수 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시장성 평가 및 투자유치 기회 제공 등을 통해 효과적인 시장 진입과 민간주도형 창업 생태계 활성화 유도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 연계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간의 자금, 보육 전문성과 공공의 정책자금 지원으로 미래 유망기술 분야 우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간투자 연계형 기술지원 창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스타트업플랫폼 회원 간 투자매칭을 통한 창업기업 투자재원 확보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연계형 기술창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우수 미활용 기술을 창업자에게 이전하여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 이전 창업사업도 강화하여 창업 생존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경기도가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실)

류광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노동국, 소통협치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보고는 10분간 정회 이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국장 강현도입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신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안심하고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노동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아낌없는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노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은 자리에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김정일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진기 노동권익과장입니다. (인 사) 연종희 외국인정책과장은 병원 입원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 올립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성과,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5쪽 조직과 정원입니다. 노동국 정원은 3과 11팀 52명이며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직을 포함하여 모두 61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7쪽 2022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비 8,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14억 600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보다 64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노동복지기금은 18개 사업에 38억 3,7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연말 예정잔고는 54억 1,700만 원입니다. 9쪽부터 12쪽까지 2021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 노동자가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산업현장의 안전 계도를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31개 전 시군으로 확대하였고 찾아가는 산업안전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선정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차별받지 않는 노동존중 정책을 강화하였습니다. 2021년 노동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였고 전국 최초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과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임금 지급, 내실 있는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등 차별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동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공공부문 342개 노동자 휴게시설 그리고 아파트와 산업단지 등 277개 민간 분야 청소ㆍ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취약노동자에게 휴가비와 코로나19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등 노동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맞춤형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185개소 개선 지원하였으며 도 노동권익센터와 노동상담소를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과 안전교육 실시,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및 취약노동자 단체 지원, 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2021년 성과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노동국의 비전 및 추진전략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노동국은 일하는 사람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노동권익 증대와 노동법 사각지대 최소화를 목표로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쪽 노동정책과 소관입니다. 21쪽 도-시군 노동정책 추진기반 구축입니다. 경기도 중장기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경기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노동정책 추진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 공유협력모델을 개발하여 협력사업 확대와 법 개정 건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중앙-지방정부 간 협업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군과 노동정책 전달체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노동협업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신뢰와 화합의 노사협력 파트너십 제고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및 도와 노동단체 간 정책협의 등 활발한 소통으로 노동현안과 이슈에 대한 노사협력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노사화합 프로그램, 장학금 지원 등 노동자 복지 증진과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컨설팅과 자문ㆍ상담을 통해 화합ㆍ상생의 노사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노동자 생활안정 도모 및 휴식권 보장 강화입니다. 2021년 경기도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 보상 차원에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법률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생활임금 기준액 산정을 위한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토론회와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9월에 2023년 생활임금을 결정ㆍ고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등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72개소를 지원하여 민간부문 현장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으며 휴가 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식권과 문화향유 기회를 조성하기 위한 휴가 지원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공무직원 체계적인 인사관리 및 노사교섭 추진입니다. 경기도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이후 공무직 양적 확대에 따른 인사, 보수, 교육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교섭대표 노조와 성실한 교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노동권익과 소관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경비ㆍ청소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 확대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아파트 경비ㆍ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을 개선하여 휴게권을 보장하고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 운영 및 근무제 개편 컨설팅 사업을 통해 아파트 경비ㆍ청소ㆍ관리직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도내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축 및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안전한 노동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을 적극 실시하여 노동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도 이수하지 못하는 열악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실시 등 현장 실정에 맞는 안전보건의식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산업재해 예방 동기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9쪽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추진입니다. 산업현장의 유해물질로 오염된 작업복을 영세 사업장의 경우 별도 세탁시설을 갖추지 못해 가정에서 세탁하여 노동자 가족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도내 중소 영세기업 노동자 건강권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과 함께 경기도 1호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해서 노동자의 건강권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쪽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기능 확대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동권익센터는 시군 소재 노동상담소, 비정규직지원센터와 연계해서 노동권익 보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노동법률 상담, 마을노무사를 통한 권리구제, 노동권 교육 및 비대면 상담 플랫폼 구축 등 도내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1쪽 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등 노동환경 변화에 따라 플랫폼 노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취약한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자 및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하고 특화된 안전교육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 대기시간과 심야, 혹한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이동노동자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양한 권익 증진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노동자 권익 신장과 노동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권리보호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배달노동자를 비롯한 취약노동자를 위한 단체 지원을 하고 있으며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의 단시간 청년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더불어 노동법 준수 계도를 실시해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고용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3쪽 외국인정책과 소관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외국인 정책 추진 기반 추진입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2022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고용노동 실태조사를 추진해서 향후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외국인노동자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언어 다양성 조사를 통해서 체계적인 통ㆍ번역 서비스 지원으로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외국인 SNS 기자단을 운영해서 외국인주민의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주요 도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외국인주민 인권 및 권익 증진입니다.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서 점차 다양해지고 세분화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대상 법률ㆍ노무 상담을 적극 지원하고 인권교육, 통ㆍ번역사 양성, 종사자 역량 강화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및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을 통해서 내ㆍ외국인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주민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주민 및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인 적응 지원입니다. 시군 외국인복지센터 지원 등 도-시군 협업으로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편익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모를 통해서 외국인주민 친화적인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함으로써 민간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서 의료, 관공서 등 일상생활 속 소통이 필요한 현장에 신속하고 원활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 및 자립 커뮤니티 지원을 통해서 한국어 습득과 한국 사회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려인 동포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외국인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갑작스러운 질병, 재해, 사고 등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 복지로 생계비나 의료비, 해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노동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노동국)

강현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협치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영철 소통협치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국장 김영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완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제11대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선8기 경기도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저희 소통협치국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호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한현희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통협치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2년 비전과 전략목표, 상반기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입니다. 1쪽서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22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소통협치국에서는 사회가치 확산 및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경제, 현장중심의 특색 있고 지속가능한 마을자치의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혁신기반 구축 및 연대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마을자치공동체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 6개의 정책목표를 세우고 사회적경제 허브 구축,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동기반 구축 등 16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202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을 위해서 31개 시군에 교육ㆍ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업 오디션을 통해서 30개 팀을 선발하여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금융기반 구축을 위해서 사회가치벤처펀드를 통해 28억 3,200만 원을, 신한은행과 협업을 통해 1억 5,000만 원을 각각 융자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584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인건비와 15억 8,400만 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쪽입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공유ㆍ협업모델 분야에 17개소, 공공수탁ㆍ이용지원 분야에 10개소를 선정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였으며 프랜차이즈협동조합 사업비 지원,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공유경제와 공정무역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공유기업 13개소 및 산업단지 공유경제활성화 사업 5개소에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공정무역 UCC 공모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공공부문의 확대 및 민간의 판로 지원을 위해서 지난 6월 공공구매 상담회를 개최하였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135개 사 입점 지원 및 사회적경제 단기기획전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원역량 강화를 위해서 시군 중간지원조직 15개소에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7쪽입니다. 마을공동체 633개소를 선정 공동체 활동공간 시설개선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여 마을공동체 활동기반 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광역지원센터를 통하여 마을공동체를 위한 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군 공동체 역량 강화와 생태계 촉진을 위해 파주와 하남에 마을공동체 센터 설립과 29개 시군에 113명의 활동비, 인건비를 지원했습니다. 마을공동체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오는 10월 경기마을공동체 한마당을 개최 준비 중에 있으며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자 마을공동체 활동사례를 콘텐츠로 제작하여 TV 및 라디오 방송을 통해 15회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0쪽 사회적경제 허브 구축입니다. 사회적경제의 중장기적 발전을 도모코자 안정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공기관 형태인 사회적경제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원은 총 45명이며 지난 3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지난 6월 의회에서 출연동의를 받은 상태로 금년 중 추경예산 확보와 재단법인 설립 및 임직원 채용 후 내년 1월 업무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 프로세스 공간인 경기도 사회적경제혁신파크는 현재 설계용역을 마친 상태로 민선8기 구 도청 청사를 활용한 사회혁신복합단지 조성 방향에 맞춰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협동조합 간 상호 협업을 위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 분야에 17개소, 공공수탁ㆍ이용 지원사업 분야에 10개소를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협동조합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가맹본부 전문인력 채용, 맞춤형 전문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상담서비스 제공, 주제별ㆍ이슈별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특화 분야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 공유경제 및 공정무역 생태계 구축입니다. 도내 공유경제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공유기업 13개 사를 선발, 사업화 지원금 및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관리업체 5개소를 선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정무역 인식 확산 및 판로 확대를 위해서 UCC 공모전 개최, 공정무역 제품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17개 시군에 공정무역 특화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10월에는 경기도 공정무역 2주간 축제를 광명시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14쪽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내 31개 모든 시군에서 사회적경제 교육ㆍ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을 위해서 오디션을 통해 30개의 우수 창업팀을 선발,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임직원 경영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4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초 및 전문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5쪽 사회적금융 지원서비스를 통한 자생력 강화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을 위해 사회적가치벤처펀드를 통해 신협 자금을 활용, 업체당 최대 5억 원을 융자하고 있으며 금년 5월 말 기준 약 28억을 융자하였습니다. 신용보증기금 보증 및 신한은행 자금을 통해서 업체당 최대 3억 원을 융자하고 있으며 금년 3월 말 기준 1억 5,000을 융자하였습니다. 신용보증기금 보증 및 농협은행 자금을 통해 행안부의 지역자산화 지역사업에 선정된 도내 기업에 2%의 이자를 4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및 농협, 우리은행 등 5개 은행 자금을 통해 개소당 최대 2억 원을 융자하고 있으며 금년 5월 말 기준으로 54억을 보증 및 융자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민간자조기금 육성을 위해 개소당 최대 3억 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금년 상반기 중 3차 공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6쪽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지역 친화적인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을 위해서 경기 예비사회적기업 47개 사를 지정하였으며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385개 사에 일자리 창출 인건비와 141개 사에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100개 사에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이익 증진을 위해서 21개 예비마을기업, 27개의 마을기업 등 총 48개 마을기업에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마을기업 설립 전후의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시군별로 지역특색이 반영된 사회적기업 발굴ㆍ지원을 위해서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으로 29개 시군에 12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쪽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확대입니다. 공공구매를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해서 지난 6월 공공구매 상담회를 개최, 공공기관과 참여기업의 제품을 매칭하였습니다. 공공구매 역량 강화 및 인식 제고를 위해 도-시군 공공기관 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 업체들의 공공조달에 진입이 용이하도록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선구매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기여자들에 대해서는 금년 말 도지사 표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 사회적경제 민간시장 판로 지원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판로 지원을 위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안에 경기도사회적경제 쇼핑몰, 경기행복샵 등 2개의 쇼핑몰을 운영하는 등 온라인 입점ㆍ판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통합 품평회 개최 및 제품 홍보를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판로 지원을 위해서 생협, 로컬푸드 매장 등 협약 매장 65개소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입점 및 판매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부천 상동 홈플러스에서, 지난 7월에는 한국마사회에서 단기 기획전을 개최하였고 9월과 10월 중에는 의정부역사와 스타필드 하남에서 추가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성 향상을 지원코자 통합 품평회를 통해 발굴된 기업에 대해서 브랜드 개선, 포장디자인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체계 내실화입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운영을 통해 정책 개발,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ㆍ육성 및 성장 지원 등 광역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군 중간조직 인력 25명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여 현장의 지원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실태조사를 추진 중으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현황, 문제점 등을 파악한 후 중장기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정책 홍보를 위해 TV, 라디오, 온라인 배너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으며 청소년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등을 통해 기본교육, 현장탐방, 기업가와의 만남 등을 실시하는 등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동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마을자치공동체 지원 공모사업은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8개 시군에 14개소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공동체를 대상으로 회계교육, 실시계획 수립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시설개선비와 프로그램 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26개 공동체에는 시설개선비를, 552개 공동체에는 프로그램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은 청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며 청년활동가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20개 청년공동체를 선정하여 임차료, 홍보비 등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공동체사업 참여로 일자리, 복지,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뜻있는 결실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돌봄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은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돌봄공간의 조성과 돌봄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26개 시군에서 62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그간의 돌봄공동체로 선정돼 운영돼 온 69개소를 대상으로 자립에 필요한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아동돌봄공동체 역량 강화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돌봄문화 조성을 위해서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의 조성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공동체 중심의 지속 가능한 청정계곡ㆍ하천 유지 관리입니다. 불법시설물 철거 등으로 새롭게 탄생된 경기도 내 청정계곡을 역량 있는 마을공동체에 위탁하여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청정계곡ㆍ하천 생활SOC 사업 추진 11개 시군 중 5개 시군 7개 계곡ㆍ하천에서 5개의 마을공동체가 생활SOC 시설관리, 환경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서 생활SOC 시설관리와 환경정비, 수익프로그램 개발 등 자립기반 체계를 만들어 주민주도의 효율적 관리와 일자리 창출로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제고입니다. 2022년 기존 수탁법인과 재계약함으로써 4기로 출범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공동체 네트워크 지원, 시군 실무자ㆍ활동가 교육 등 마을공동체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마을종합지원사업,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청정계곡 마을디자인학교 운영 등 마을공동체의 자발적 활동을 지원하여 다양한 지역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성과지표 개발, 활동가 경력인정방안 연구 등 현장 중심의 마을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고 안정적 운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시군 공동체 생태계 조성입니다. 시군 여건에 맞는 마을공동체 지원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공익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군별로 최소한 1개의 마을공동체 설립 추진을 목표로 2022년 6월 말 현재 31개 시군 중 27개 시군에 센터가 설립되도록 지원하였고 29개 시군에서 공동체 활동가 113명을 채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현장 중심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군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시군 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경기마을공동체 한마당 운영입니다. 마을공동체 우수활동 사례를 발굴ㆍ전파하고 소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자 오는 10월 21일 공동체 활동가 및 도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하는 경기마을공동체 한마당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동체조직과 활동가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31쪽 마을공동체 인식 확산입니다. 다양한 마을공동체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하는 사업으로 TV 6회, 라디오 9회 등 홍보방송을 송출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의 주요시책과 행사를 현장의 생생한 모습과 관계자 인터뷰로 담아 공동체의 정책 가치를 도민이 알기 쉽게 제작ㆍ홍보하였습니다. 도민들의 공동체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인식 확산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2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입니다. 지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처리요구와 건의사항은 총 11건으로 처리결과 등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사회적경제와 공동체 분야에 대해서 애정 어린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소통협치국 내 모든 직원은 사회적경제 및 공동체의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공동체지원과))

김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신낭현 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입니다. 먼저 제11대 경기도의회 개원과 함께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선임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위원님들과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삼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은선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국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박규철 기획행정과장은 코로나로 지금 현재 재택치료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나중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일반현황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1본부 3과 7팀으로 정원은 36명에 현재 36명입니다. 2022년 예산은 국비 5억, 도비 14억으로 전년 대비 4억 원이 증가한 총 19억 원입니다. 2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은 서해안 중심 신산업 혁신성장 거점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평택시 포승읍ㆍ현덕면 일원과 2020년 6월에 추가 지정된 시흥시 배곧지구를 포함한 159만 평이며 총사업비는 3조 6,700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주요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2008년도에 경기도 2개 지구와 충청남도 3개 지구로 2개 광역단체가 조합 형태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했습니다. 2014년도에 충남지역의 개발이 어려워지면서 해제됨에 따라 2015년도에 경기도 단독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출범하였으며 2020년 기관 명칭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각 지구별 추진 경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6쪽 상반기 추진성과 및 7쪽 비전 및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경기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으로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경제 위상에 걸맞는 경제구역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청은 경기도의 경제 위상에 걸맞는 경자구역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도에 4개 지구를 추가 지정 신청하였으나 시흥 배곧지구 1곳만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산업부에서는 추가 지정 시 경제자유구역별 4차산업 확대, 기업의 입주수요, 인근 혁신자원과 연계한 혁신생태계 조성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5~6년 주기 지정방식에서 지자체 및 기업의 수요에 맞추어 수시 지정방식으로 변경하고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이에 맞추어 수도권 미래산업의 혁신거점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금년 3월부터 발전전략TF팀 운영,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시군에 대한 잠정 수요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수요조사와 함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연구용역 심의 및 예산편성, 개발계획 변경 연구용역 실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3년 12월 추가 지정 신청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평택 포승지구 친환경 자동차 및 소ㆍ부ㆍ장 산업 육성입니다. 평택 포승지구는 평택시 포승읍 일원 62만 평 부지에 총사업비 7,702억 원을 투입하여 자동차 부품, 반도체, 소ㆍ부ㆍ장 우수 기술기업의 유치ㆍ육성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2008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2020년 말 개발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현재는 외투 전용 예정부지에 대한 분양 전환, 유치업종 복수 배치 등 반영을 위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포승지구 혁신생태계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입주기업 중심으로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입주기업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입주기업의 교통 편의를 위해 진입도로 개설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택포승지구 항공사진 및 토지이용계획은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평택현덕지구 현안 대응 및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덕지구는 평택시 현덕면 일원 70만 평에 총사업비 1조 2,317억 원을 투입하여 개발할 계획입니다. 민관 공동개발방식 추진을 위해 2020년 12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021년 2월 공공과 민간사업자 간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지난 1월 민간사업자의 협약 미이행을 사유로 공공 측에서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사업협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이 진행되어 지난 5월 1심이 기각되었으며 현재 항고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장기간 추진 중인 지역 현안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사업 추진방향과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 세부 추진현황은 12쪽, 위치도 및 항공사진은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시흥 배곧지구 무인이동체ㆍ뇌인지바이오 혁신생태계 조성입니다. 배곧지구는 시흥시 배곧동 일원 약 27만 평 부지에 총사업비 1조 6,681억 원을 투입하여 육해공 무인이동체, 뇌인지바이오 헬스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6월에 경제자유구역 신규로 지정되어 지난해 4월에는 서울대학교병원 건립을 위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을 통과하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육해공 무인이동체 클러스터 조성방안 연구용역과 산업부 공모사업인 경기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육해공 무인이동체, 뇌인지의료ㆍ바이오ㆍ헬스 연구ㆍ실증단지 조성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품생태계 조성 협력단지 구축, 시화산단기업 업종 전환 및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서울대병원 착공 및 건축 인허가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흥 배곧지구의 항공사진 및 토지이용계획은 1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국내외 투자유치활동 추진입니다. 투자유치현황으로 포승지구에 미래자동차, 화학, 기계, 전자 등 소ㆍ부ㆍ장 관련기업 39개 업체가 입주했으며 배곧지구에 자율주행, 드론, 신약개발 등 28개 업체가 입주하였습니다. 6월 말 현재 73.8%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추진현황입니다.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12회 개최하여 외투기업 대상으로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주요 산업박람회에 참여하여 홍보관 등을 운영했습니다. 국내외 주요 매체를 활용하여 지구별 투자환경과 특장점 등을 적극 홍보하고 산업부와 공동으로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해외전시회와 연계하여 IR 등을 적극 추진한 바 있습니다. 코트라에서 주관하는 인베스트 코리아 외국인 투자유치 마켓플레이스 사업 수행을 통해 2년간 배곧지구를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경제자유구역청)

신낭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각 실국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도 오늘 첫 업무보고다 보니까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보다는 좀 궁금한 부분이나 아니면 자료요청을 통해서 각 실국에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4~5개 정도 되는데요. 우선은 실국장님이 아니셔도 해당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료요청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민생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당시에 민간인분들 중심으로 참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촉직으로 도의원분들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도 해당이 됩니까? 저희가 제척사유가 혹시 됩니까?

위원회의 제척사유는 되지 않고요, 이게 자문기구 성격입니다. 그래서 심의ㆍ의결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민간의 전문가라든가 현장에 있는 분들 또 도의회 의원님들의 좋은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성격에 맞춰서 하실 것 같습니다만 오히려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준비하시는 게 집행부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의회하고 또 정책이나 예산 부분하고 접촉되는 것만큼 의회 부분하고, 특히 저희 위원회하고도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라는 개인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책안을 만들 때 사실 양당 대표님하고 의원님들 추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원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충분히 협의가 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임위하고도 충분히 협의해서 그 부분에 의원님들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은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자료일 수 있는데요. 2020년서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되죠? 3년 기간 동안에 31개 시군의 할인현황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10% 상시할인 부분이 있지만 각 시군별로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디는 6%, 7%, 10% 이런 부분이 상이하죠, 조례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할인현황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각 31개 시군의 발행액이 있지 않습니까, 액. 그 부분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비, 도비, 시비를 3년간 저희가 지원했던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1인 구매가 서로 다 다르잖아요. 어디는 30만 원, 40만 원, 그것도 조례에 따라 시군 단위에서 다르긴 한데 그와 관련해서도 같이 현황을, 31개 시군의 3년간 그 부분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 부정유통 방지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31개 시군에서 그런 행위들이 적발된 사례들이 있죠, 그렇죠?

네,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금액 부분하고 현황을 같이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있고요. 다음은 노동국 쪽이요. 이건 자료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셨던 내용 중에 아파트 경비ㆍ청소노동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상반기에 집행이 됐습니까?

아직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신청 중에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1년에 한 번입니까, 아니면 상ㆍ하반기 나뉘어져서 합니까?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합니까?

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지금 대상에 보니까 24개 시군에 390여 개 곳인데 누적된 거 말씀하신 거죠, 이 부분은요? 390여 개…….

네, 그렇습니다.

그 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아파트도 자체 자부담이 있습니까?

네, 10% 정도.

아파트는 10%고요. 시군에서는요?

시군에서는 5 대 5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50, 시군이 50이 되겠습니다.

관에서는 5 대 5라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단지 내에서 홍보나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현재, 공모라고 하나요? 그걸 하고 있다고 하니까 같이 좀 제출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 고려인 동포 쪽 관련해서 고려인 동포에 대한 부분 민간단체에 사업 지원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올해도 지원된 단체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신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사업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단체인지 그 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로 마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1페이지 경제실이요. 배달특급 관련해서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31개 시군에 가맹점이나 누적 거래는 증가했는데 문제는 지금 배달특급 이용자의 70%가 지역화폐 할인을 받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국비 신청도, 상시 지원에 대한 걸 국비 신청을 또 생각하고 있는데 배달특급이 물론 처음에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결하고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 한 사업 취지와 목적은 좋은데 문제는 지역화폐 정책 변화가 발생했을 시에 지원이 안 될 경우에, 사실 제가 전통시장이나 다른 데도 보면 소비자 유인책이 감소하면 결국 이 사업이 더 적자가 누적되고 실제적인 사업 추진배경에 부합하지 않게 목적 달성을 못 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1%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향후 소비자 유인책이 감소함에 따라서, 결국 지역화폐하고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정책적 고민을 하신 게 있나요?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화폐가 70%가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화폐 인센티브가 지금 사실 국비가 어떻게 매칭이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지역화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희가 시군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소상공인들, 저희가 10억 미만의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지원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대규모 마트라든가 이런 데 많이 가고 있는데 비율로 보면 저희가 지역화폐 사용하시는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비율이 35.2%고요.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16%여서 2배 이상의 영세 소상공인한테 지역화폐가 이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국비가 만약에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소상공인 정책의 일환으로 일단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여러 가지, 현재 10%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비율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인센티브 요인이 줄다 보니까 이게 배달특급에도 영향은 분명히 미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적자 폭이 증가하는 요인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현재 수수료를 1%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대비해서 6% 이상 적은 상황인데 그런 경우에 그러면 적자 요인이 현재도 발생하고 있는데 과연 계속 도비로 이를 지원해서 메꿔줘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어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가 있기는 한데 수수료를 인상해서 재정 적자 요인을 감소시켜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쿠폰 인센티브라든가 가맹점이 많아서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높아지면 소상공인 부담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한 67% 정도의 소상공인들은 일정 수준의 규모라면 감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민간 앱이 지금 적자 요인이 발생하다 보니까 수수료 인상을 통해서 이를 보전하는 정책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점유율 정책이었거든요. 요기요와 쿠팡이, 특히 쿠팡이 진출하면서 점유율 정책에서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되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수수료를 인상시키는 정책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비, 저희 공공앱 대비해서도 민간앱의 수준이 높은데 어느 정도 선까지는 소상공인들도 민간앱에 비해서 공공앱이 소상공인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적자 요인이 좀 감소를 하고요.

그러니까 실장님, 그러면 그 적정한 감내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수수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첫 번째고요.

어느 적정선에서 할 것인지.

그거는 저희가 조사한 게 있고요.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32페이지요.

또 추가로 좀 더 말씀…….

그건 조금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다각화를 저희가 해서 수익구조를 강구해 나가는 방안을 주식회사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32쪽에 중소기업 ESG 역량 강화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관련해서 ESG 공공매뉴얼 보급을 9월에 하겠다고 하는데 이 매뉴얼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산업부에서 발표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산업부 매뉴얼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산업부 매뉴얼이 발표된 게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어려워서요.

경기도 실정에 맞게 변화시키시겠다는 거죠?

저희가 경과원을 ESG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시범기관으로 저희가 협의해서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ESG에 대해서 지금 경과원에서 우선적으로 표준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경과원에서 도입해서 적용을 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보완ㆍ수정해서 공공기관에 확대하는 것을 경과원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거는 12월에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억 원을 금년도 예산에 세워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경과원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ESG는 결국은 기업의 부담이 아니라 생존의 요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ESG를 민간 영역까지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필요할 거고 조직도 그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조직과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민간에 ESG를 확대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쪽 킨텍스 제3전시장 관련해서 올해 195억 원 출자 완료했고 기본설계 수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정부가 제3전시장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추경에서, 2025년 건립 국비예산 145억 전액 삭감됐다가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용호 국회의원ㆍ홍정민 의원님 예결위에 계셔 가지고 다시 살려냈는데 정부가 이때 건립을 삭감할 때 건설비 상승에 따라서 공사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일단 국비는 다시 예산이 수립됐습니다. 그러면 제3전시장 건립계획 준공이 지금 202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했던 부분에 있어서 건설비 상승에 대한 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철강을 비롯해서 시멘트, 건설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반영한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기재부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원가 조정이 이뤄진다면 전체적으로 국비 그리고 도비, 고양시의 시비가 조금 조정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통협치국이요.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다행히 우리 경기도 사회적경제원은 심의 마무리 돼서 내년 초에 출범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혹시 다른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로는 행정적 절차는 잘 마무리하고 있는 거고요. 2회 추경 때 3억 8,500만 원, 준비단 성격의 원장과 인건비 이렇게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별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쪽에 투자진흥과 경기도 해외진출기업 복귀 지원 조례하고 외투기업 지원 조례가 10대 때 제정됐는데요. 이거는 유통기업에 대한 복귀 지원 조례 제정 이후에 복귀기업이 어떻게 더 늘어났나요?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금년도에도 4개의 복귀기업이 있어서요. 그에 대해서 저희가 기업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셔서 스마트화라든가 각종 지원책을 저희가 기업들의 니즈에 맞게 현재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복귀 조례에 따라서 복귀기업 지원대책을 5년마다 기본계획, 추진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수립은 됐습니까?

기본계획은 저희가 아직 수립을 못 했습니다.

아직도 조례가 제정되고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됐어요?

기본계획은 수립을 못 해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빨리 수립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통협치국장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업무보고자료 6쪽에 있는 공정무역 생태계 구축 관련해서 매해, 경기도가 세계 최대 공정무역도시이면서 매주, 10월 되면 공정무역 2주간의 축제 포트나잇 하는데요. 이게 올해는 경기도가 개막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공정무역 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공정무역 부분에 있어서 로컬-페어트레이드 공정무역 제품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포트나잇 행사나 페어트레이드, 포트나잇 행사는 이건 어떤 축제성ㆍ행사성, 2주간의 저기인 거고요. 저는 중요한 것은 이 공정무역 생태계 구축에 있어서 우리가 공정무역 제품을 경기도가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공정무역도시라고 표방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제품 개발사업에 예산 투자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지금 더군다나 세 곳이네요? 올해 세 곳을 선정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세 곳을 했다는 건가요?

세 곳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품들인 거죠?

일단 예를 들면 생리대 이런 게 있습니다. 생리대나 물티슈인데 물티슈가 사실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걸 유기농 제품으로 만드는, 이런 물건들을 갖다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는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에서 가져오고 우리가 기술력으로 해서 환경적으로도 아주 유용한 그런 제품들, 유아를 위한 물티슈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로컬-페어트레이드 공정무역 제품으로 경기도가 개발한 게 몇 개나 있어요? 혹시 잘 모르시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거 예산 그리고 올해 지금 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건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페어트레이드 공정무역 제품 개발사업 그다음에 경기도 공정무역 주간 포트나잇 행사 예산 자료로 갈음해 주십시오.

네, 자료로 상세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미숙 위원 거수) 잠깐만요, 서현옥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신미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천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요구 몇 가지만 좀 하고 하겠습니다. 경제실장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위원님께서 지역화폐 관련 현황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저도 좀 같이 자료요구를 같은 내용으로…….

자료요구를 하신 거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공통으로 다 드립니다.

공통으로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에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이게 현재 추진배경에 보면 독과점 문제 해소하고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게 중개수수료 인상이 필요한 관계잖아요?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중개수수료를 인상을 하면 물론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워낙 민간배달앱의, 기존의 수수료는 6%다 7%다 하지만 광고료나 이런 게 붙으면 15%, 20%까지도 사실 갑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수료 인상 동향은 25%까지도 상품에 따라서 있는데 저희는 1%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공앱이 활성화가 돼야지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독과점 문제라든가 수수료 인상에 대한 어떤 견제장치가 되고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여기 저희도 현안사항으로 넣었지만 민간과의 경쟁에서 저희가 일정 부분 시장의 점유율하고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1% 수수료를 유지하는 게 소상공인한테는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정국이 사실상 끝날 줄 알았는데 워낙 장기화되고 있고 또 지금 고물가, 3고 현상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1%를, 저희가 그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일단은 소상공인이 어렵기 때문에 1%를 유지하려면 일정 부분 도비 지원이 지속될 필요성도 있다라는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금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취지에…….

그래서 그런 취지로 가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하면 최소한의 수수료 인상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이 정도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럼 민간배달업체가 대략 몇 개 정도로 파악이 되시죠?

지금 시장점유율로 보면 3개 보시면 됩니다. “배민”하고 “요기요”하고 “쿠팡”의 시장점유율이 97% 정도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공공배달앱으로…….

네, 공공배달앱을 경기도를 포함해서 14개 광역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 비중이 나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정책이 그러면 여러 가지 로드맵을 마련을 해서 이거를 도비 확보를 좀 더 하시든지 아니면 국비까지도 필요하면 여러 가지 그런 방안들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로드맵에 대해서 준비된 게 있으시면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식회사에서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수수료 문제 그다음에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식회사하고 협의해서 자료로 필요한 부분을 요약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자구노력에 대해서는 요약본이 아니고요, 자세하게 주셔도 됩니다.

네,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 골목상권 육성 지원 관련해서요. 추진사항에 성장지원 현황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73개소 육성…….

네, 373개소.

역량강화 그다음에 고객센터 설치 운영 이거 개소별로 현황이나 간단한 개요 같은 걸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에 경기도 디지털 대전환 위원회 분과위 구성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6개 분야 30인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분과를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냥 오로지 30명이 다 민간전문가로만 구성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당연직으로는 위원장이 원래 행정2부지사셨는데 지금 경제부지사가 위원장이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미래성장정책관이 당연직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대부분은 민간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분과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과,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 결과가 11개 사업의 국비가 확보됐다고 말씀하신 거죠?

저희가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157개 과제가 나왔었고요. 157개 과제 중에 핵심전략산업으로 실행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라든가 그다음에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약 한 58개 과제 정도를 핵심전략과제로 저희가 갖고 있고 어쨌든 157개 과제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도 있고 조금 더 시장이 형성돼야 될 사업도 있지만 157개 과제는 필요하다는 게 위원회에서 나왔던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도 일부 들어가 있지만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하고 또 민간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1회 추경에도 반영되는 게 있고 2회 추경에도 반영되는 게 있고 내년도에 본예산에도 할 거고요. 이게 저희가 국비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비사업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사업이 국비를 한 100억을 더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5 대 5인 경우도 있고 8 대 2인 경우도 있고 9 대 1 사업도 있기는 한데 사업규모 자체가 실증사업이라든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실증사업이라든가 기술개발사업이라든가 또 필요한 플랫폼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규모가 많이 확대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나왔던 의제 중에 국비사업하고 연계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유관기관이나 기업하고 협업을 해서 11개 과제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을 따냈습니다.

그러시면 위원회에 결과보고서가 있으시죠?

지금 책으로 한 여섯 권인데요.

여섯 권이나 되나요?

한 수천 페이지 됩니다. 그거를…….

그래서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157개 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요만 좀 한번 자료요청…….

요약본하고요. 그다음에 전체 과제에 나왔던 용역물을 전 위원님들께 다 드리겠는데 책자 두께가 한 이 정도 돼서요. 그런데 다만 앞으로 저희가 경제실이, 경기도가 잘한 게 미래성장 견인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위원님들께서 또 저희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경제실장님은 다 요구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노동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구를 간단하게 좀 할게요. 27페이지에 아파트 노동자와 관련된 컨설팅 결과 보고자료 좀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 다 끝나신 건가요?

네,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실,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업무보고 책자 37쪽을 보면 경기도형 골목상권 육성 지원이 있는데요. 광역지자체 최초로 골목상권을 조직화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시설환경이나, 전통시장을 가보면 시설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지원이 잘 되고 있는 거라고 요즘에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골목상권 조직화라든가 또 운영 지원에서 상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매니저들이 지금 60분이 배치가 돼 있다고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거든요. 전통시장에만 지금 매니저들이 배치가 돼 있는 거죠?

지금 매니저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 시장상권진흥원의 20명은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저희가 시장상권진흥원에 5개 현장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별로 규모에 따라서 배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관내에 있는, 권역별에 있는 매니저 사업 조직화하는 걸 지원하는 사업들을 관리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게 20명이 배치가 돼 있고요. 40명은 이 매니저 사업 중의 일환으로 우리 소상공인 골목상권이라든가 소상공인연합회 쪽에 직접 가서 행정적인 업무라든가 또 공모사업이라든가 조직화 사업 관리하는 부분을 현장에서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하고 저희가 협업을 해서 전통시장 매니저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매니저를 시군하고 저희가 매칭을 해서 배치된 게 지금 113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형태로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시장상권센터에서 관리하는 인원 20명 그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나 골목상권 연합회에 배치된 분들 40명 그다음에 전통시장이 저희가 175개가 있거든요. 그중에 113개소에서 시군하고 수요가 있어서 배치를 해서 현장 매니저들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역할이 어떤 건지, 그러면 20명, 40명, 173명에 대한 이런 역할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실적이 되고 있는 거 혹시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나요?

그거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게 현장의 반응이 우리 전통시장 상인연합회라든가 소상공인연합회 또 골목상권에서 실제로 이분들이 무슨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도 사업이라든가 시군에서 어떤 걸 필요로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워딩 자체가 아예 안 되고요. 그런 건 안 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도 많이 도와주고 있고 또 조직화라는 게 보면 기존에 저희 골목상권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많이 그래도 돼 있는데, 상인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골목상권 단위로 가면 실제로 어려운 분들은 골목상권들이 지원을 못 받는 게 사각지대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조직화, 내부적으로 오거나이즈(organize)하고 계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끌어나가는 역할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통시장에 가보면 매니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전통시장에서는 매니저들이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계신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곳도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매니저들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회계ㆍ마케팅 교육 같은 걸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지속적으로다가 이거를 교육을 하면서 그분들이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골목상권 지원사업이라든가 매니저 사업을 한 지가 한 3년, 4년 정도 됐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3년 정도 됐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해당 현장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사업을 계속 의견을 들어가면서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하시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대한 예를 들면 어떤 결과물을 좀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조금 시장 상인분들과 함께 그분들이 소통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나와 있는 거는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좀 더 교육도 하고 또 실제로 잘하시는 분들의 성공 사례라든가 이런 걸 공유하고 논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해서 그런 사업들도 저희가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9쪽에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이라든가 안전시설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게 있나 봐요?

네.

지금 전통시장에 보면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골목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큰 화재로다가 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에 보면 화재경보기 같은 것도 있지만 제가 안행위 소속으로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역할이. 소화기, 소화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보이는 소화기 시군 수요 받아 가지고요. 이게 이제 소화기를 잘 배치하고 또 잘 사용할 수 있고 잘 보이는 데 일단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소화기 형태로 해서 저희가 보급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여기 경제실에서도 그걸 하고 계신 건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수요 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파악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도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화재를 예방하는 알림시설 그다음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이는 시설이라든가 화재예방에 대한 보험, 이번에 풍수해 보험 같은 경우도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경기도 시군에서 풍수해를 입은 시장이 있는데 풍수해 보험 같은 경우는 이게 10년, 20년 단위로 한 번 일어나다 보니까 시장 상인분들이 이 필요성을 많이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저희가 좀 더 강화해서 행안부 사업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이는 소화기 같은 경우는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실시하고 있으니까 소통을 하셔 가지고 중복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좀 소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 사업은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말씀하신 대로 소방본부하고도 잘 협의해서 최대한 수요를 많이 파악해서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동국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3쪽에 보면 노동자 생활안정 도모, 휴식권 보장 강화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휴게시설 개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현장의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72개소가 설치돼 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맞죠?

그거는 아파트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요, 산업단지라든지…….

산업단지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72개소가 돼 있고 앞으로 신설ㆍ개보수가 19개 시군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72개소 설치돼 있는 장소 그리고 앞으로 신설 19개 시군에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보면 외국인주민 인권ㆍ권익 증진에 따라서 문화소통 프로그램,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문화소통 프로그램의 종류라든가 19개 시군에 지금 하고 있는 거 이 자료도 주시고요.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외국인들만을 대상으로 이 교육을 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주민에 대해서 서로, 시군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거는 주민들도 이해되는 면이 포함돼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되겠지만 그 안에 사시는 분들도 또 이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주민들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네.

혹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해 갖고 이런 이해교육이 된다면 일반 주민들하고 같이 교육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면밀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2,157명에게 산재보험을 지원해 주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까지는 이렇게 좀 접수가 돼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배달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특히 코로나에 배달음식을 많이 시켜 먹고 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산재보험료를 전체적으로, 경기도 전체로 보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거 다 수요는, 인원수라든가 이런 건 파악은 안 됐지만 2,157명에 산재보험료를 지원해 준다, 이 부분은 좀 지원이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주하고 기본적으로 같이 이렇게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이 수를 더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평택만 해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를 보면 많을 텐데 이것만 지원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소통협치국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 23쪽에 보면 돌봄문화 조성이 있어요.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운영이 있는데 지금 현재 7곳은 지원이 종료됐죠?

네, 맞습니다.

그 돌봄이 지원 종료된 곳에 대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 건지, 아니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을 해 보셨나요?

3년 한시적으로 지원된 사업이었기 때문에요, 이런 지원이 종료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5,000 정도, 작년 본예산에 역량 강화,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역량 강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해 가면서 같이 대안들을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잘 지원될 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사업입니다, 사실.

네,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지원도 해 주시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더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관련해서, 노동국이요.

네.

자료 29페이지를 봤는데요. 이게 해당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올해 1월 달인가 그때 조례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의원 조례로 해서. 그 관련해서 이제 경기도에는 아직 시범적으로, 아직 운영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호 부분을, 1호를요.

네.

관련해서 제가 리서치를 해 보니까 전에 경상도 지역이나 공단이 있는 지역, 거제도나 창원, 마산 이런 지역들에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황을 보면 작업복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수거죠, 수거. 수거가 잘, 많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가동률이, 세탁소의 가동률 부분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또 운영방식에 있어서 이게 자료에 따르면 시군 보조사업이나 지역자활센터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의 첫 1호에 해당이 된다면 해당 지역의 특성을 많이 고려해야 할 것 같고 이 사업이 노사 간의 협력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경영진분들과 노동자분들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보면 그간 추진현황하고 향후 계획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희망 지역도 있고요. 이 관련해서 타 지역의 그런 부분, 운영의 실태나 그런 문제점이나 개선점들을 잘 리서치를 좀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적절히 반영이 돼서 이왕이면 제대로 된 세탁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산에서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다른 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사업주가 기본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기업을 저희가 잘 이렇게 모아야겠고요. 그리고 이게 운영하는 방식에서 또 비용이 저렴해야 되기 때문에 자활센터로 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그분한테 드리는 방안으로 참여를 높이겠고요. 아무튼 이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자체에서 한 걸 저희가 연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밀히 보고 잘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한번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반월ㆍ시화공단이 국가산단이다 보니까요, 다른 지방산단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규모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위탁기관의 추진방식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노사 간에 그런 협력의 모델들을 만들어내시는 게 사측에서도 이런 부담도 좀 있고 또 노동자분들도 개인도 있지만 회사나 그 단체가 또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업복에 대한 수요, 수거하고 세탁하고 그걸 또 배송 이런 절차를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매뉴얼을 좀 만들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의, 물론 지역의 특성이 좀 다르지만 그 부분을 잘 매뉴얼화를 해서 경기도 1호점을 만들어 주십사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도 관심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경제실인데요. 경제실하고 직접적인 업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상권 활성화라는 재단과 관련해서요. 경제실이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시장진흥원이나 이쪽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 경기도에는 도 자체 시장상권진흥원이 있고요.

기초단체에서는…….

기초자치단체는 14개 지자체인가에 시장활성화재단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도에서 좀 이렇게 업무적으로 관여가 돼 있습니까?

업무적으로는 관여가 안 돼 있고요. 다만 아까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도 자체사업들이 보면 이제 특성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현대화 사업도 그렇고 공모 방식으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시 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협의해서 도가 지원하고 이런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방, 지역의 니즈에 맞게 조금 활성화시키자 해서 2억 6,000 연구용역도 그런 차원에서 지역 단위의 그런 시장이라든가 상권을 활성화하자라는 정책 취지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아까 말씀하신 14개의 시장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도가 그럼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까? 인건비나.

지원을 못…….

그런 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게 도 자체에서 지역상권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6개 사업 한다, 정책마켓 사업 한다 해 가지고 공모를 합니다. 그런 형태도 물론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 단위에서 봤을 때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인데 지역에서 이런 사업들은 꼭 했으면 좋겠다는 거는 공모사업을 하는 게 맞는데 실제 시 단위에서 가면 아마 시장상권활성화재단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쪽의 상인회나 이런 분들께서 이 사업은 지역 단위 특성에 맞게 해야 되는데 도의 공모사업에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발굴하고 시장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거를 우리가 연계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것 지원하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하자라는 취지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2억 6,000 용역도 세운 겁니다.

실장님, 지금 특정 지역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안산 같은 경우는 현재 코로나로 어렵다 보니까 안산의 상인회, 전통상가라든가 이런 분들 한 15개가 모여서 연합회를 구성했고 이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장별로 어떻게 보면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타 지역에 그런 재단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재단 설립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약화도 하시고 또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지역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타당성 조사를 제가 알기로는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의뢰까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물론 사업비나 인건비, 인력이 한 20~30명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시 자체적으로 특화를 시키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연합회에서 조금 고민하는 문제의식들은 막상 이런 게 생기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100여 명이 되는 매니저 말씀하셨죠? 매니저.

네.

그 매니저 인건비가 도에서 나갑니까?

네, 도하고 시군하고 협업을 합니다.

도에서 같이 대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재단이 이렇게 형성이 됐을 때 기존에 매니저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중복의 문제나 이런 부분까지도 상인들은 이야기를 하셔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경기도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14개에 대한 현황을 먼저 주시고요. 14개에 대한 기본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원이라든가 그리고 경기도가 지원하는 게 아까는 없다고는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재단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기초단체의 고유의 또 예산이 전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도가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기존에 하는 사업도 아까 매니저가 단적인 예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재단이 흡수를 해 버리는 건지, 아니면 개별로 따로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지자체는.

그래서 저희도 같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31개 시군이 있다 보니까 또 지역의 여건이 조금씩 다르고 지역의 니즈가 또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아마 저희가 모델을 만들어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경우는 사안별로 보면 법적 근거가 없으면 또 지원이 안 되는,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인 범위에서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형태도 강구를 해야 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상권재단을 만드는 데도 있을 거고 기존에 상권재단이 있는 데도 있을 거고 이런 데가 자율적으로 그런 지원기관을 좀 더 확충하고 도가 거기에 협업해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도가 표준 모델을 정한 것, 자율적으로 할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체계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연구를 해서 단편적으로만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역 사례도, 지역의 의견도 다 수렴하는 그런 용역을 한번 저희가 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장님, 그 용역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이게 또 옥상옥이 아니냐, 될 수 있지 않냐라는 우려가 또 한편에서 있고요. 인건비나 소요되는 비용들이나 또 그런 체계상 그런 부분을 같이 좀 고려를 한번 해 주시고요. 일단은 재단 이런 거 설립하는 데 있어서 도에서 승인이나 허가에 대한 이런 인허가는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건 지자체의 고유권한이라는 거죠?

네, 그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재단 설립에 관한 관련 법 규정에 따라서 설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요청드렸던 자료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은 우리 고은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추가 질문할게요, 아까 다 못 해서요. 노동국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기금 관련해서요, 설치목적이 도내 노동자와 노동단체 복지 증진하고 미래지향적 노동정책 개발 지원인데요. 지금 22년 18개 사업에 38억 3,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 18개 중에서 최근에 신규사업이, 17번에 있는 3년 내 최근 신규사업은 노사상생 중대재해 대응역량 강화지원 사업만 있는 건가요?

위원님,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10대 전반기에 있으면서 노동복지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계속 드렸었는데 여전히, 조금 그나마 바뀐, 제가 눈에 띄는 게 지금 17번 사업만 당초예산액이 없고 경정에 예산이 산정된 게 있어서. 혹시 그러면 그거 좀 최근 3년 내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한 거, 제가 지금 파악한 건 17번 사업만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 관련해서 최근 3년 사업이 계속 지속사업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그나마 이제 자구책을 조금 바꾸고 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 사업들에 있어서 조금 새롭게 신규로 내년에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좀 통폐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계획하고 있으신 게?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어차피 23년도 예산이 반영돼야 되고 하니까요. 이거는…….

지금 따로 준비하고 계신 건 없으시다는 거죠? 이 사업 외에 노동복지기금 사업에 있어서 새롭게 신규사업 생각해, 고민하신 거는, 집행부가.

네, 그렇습니다.

제안되거나, 노동단체에서나 노동자들을 통해서 제안된 사업도 없다는 거죠?

네, 아직은 없습니다.

저는 이 노동복지기금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고 정말로 경기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좀 행복한 경기도를, 경기도의 노동자들이 될 수 있도록 노동복지기금이 시대적 그리고 실제적인 이런 기금 사업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커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설치목적에 맞는 사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소통협치국, 우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건 일자리재단에서 하고 사회적경제혁신센터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원까지 이렇게 어쨌든 경기도가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센터와 경제원의 역할과 기능이나 사업에 있어서 혹시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민간위탁 조직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원이 공공기관으로 내년에 설치가 되면 올해 말로 소멸이 된…….

통합하는 거죠?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게 되는 거고요. 경기도 사회적경제혁신파크는 공간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간개념으로 1차 지금 구 도청의 의회, 의회 2층을 갖다, 거기가 한 1,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다양한 사회적경제에 필요한 공간들을 집어넣는 그러한, 예를 들면 공간으로서의 개념, 사회적경제인들이 활용도 하고 업무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통합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따복공동체 지원사업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하고 분리되면서 염려됐던 게 광역센터로서의 기능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만들어지면서 시군에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사경센터하고는 좀 다른 사업과 기능을 하면서 광역으로서의 기능을…….

정책적 기능을 훨씬 더 많이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잘 고민하고 계실 거라 믿는데 그렇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께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관련해서 지금 사업주와 분담한다고 했는데 이 분담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노동국이군요, 죄송합니다.

현재로서는 50 대 50.

5 대 5인가요, 사업주하고?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90%가 국비에서 보조되고 있습니다.

아, 국비보조예요?

네, 저희 경기도에서는 10%만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서현옥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배달노동자의 안전과 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른 부분의 안전 문제와 같이 되는데 국비사업이 이게 90% 지원되고 국비사업 중단되면 산재보험료 지원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내년까지는 한시적으로…….

대부분 국비사업이 한시적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지자체 업무로 이관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업들이요.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보조가 내년까지는 나오고요. 그래서 그 뒤에 저희들도 특고에 대한, 특고 부문에 대한 산재는 23년 7월부터 더 확대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더 확대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23년 7월부터면 국비사업하고의 갭이 생기잖아요.

내년까지는 한시적으로 더 유예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 내년까지요?

네.

그러면 문제는 없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거 늘리려면 이게 국비사업인 것 같은데 아까 5 대 5 얘기하신 것도 그렇고 이게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특고 관련해서도 같이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분만 모실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 경제실장님, 류광열 경제실장님. 59페이지 자율협력주행버스 운영에 관해서 지금 신문 기사를 보면 판교에서 6월 달에 시범운행을 하고 9월 달부터 자율주행을 경기도에 하겠다 이렇게 신문 보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례 제정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지원 관련된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지금 국토교통부로부터 저희가 시범운행지구 승인을 받았고 또 한정면허 운수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운영하려면 2,000㎞ 정도를 시험 운영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고요. 2,000㎞ 정도 시험 운영이 끝난 다음에 또 구간에 시범적으로 한번 안전성이라든가 검토한 다음에 저희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저희가, 이게 법적 근거가 물론 국토부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저희가 시범운행지구가 노선형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확대해서 권역별로도 해서, 저희가 MaaS 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필요하면 수요 응답형으로 부르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자율주행도 점점 발전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인프라 구축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체계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 시범운행지구의 사업과 병행하면서 저희가 조례도 한번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제정을 해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도 차원에서 확실히 하자는 의미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행에 관련한 부분은 9월 달에 이상 없이 진행되고 그거에 대한…….

그 부분 목표를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지 운행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례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 체계화시키고 좀 더 발전적으로 가는 의미에서 이를 조례화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가 의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조례 아직 만들지는 않았죠? 가안이라도 떠놓은 거 있어요? 해 놓은 게 있어요?

지금 초안을 만들고……. 초안은 만들어서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그러니까 초안이 만들어졌으면 이거를 제출을 한번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한번 볼 수 있도록.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안 돼서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가 끝나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장님, 5페이지에 경기경제자유구역 혁신 생태계 조성이라는 주요성과 부분을 걸었는데 우리 고양시가 특례시로 되면서 민선8기 이동환 시장이 당선됐어요. 그런데 이동환 시장의 역점사업이 뭐냐 하면 고양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 추진의 방향성이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하고의 관계 부분이 맞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지 마시고 자료를 통하거나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실, 노동국, 소통협치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보고 질의에 대한 부분을 모두 종결 선포합니다. 공직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또 당부의 말씀 그리고 자료요청한 부분들 잘 챙기셔서 열여섯 분의 위원님 각 개인에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경제실, 노동국, 소통협치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보고의 건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요, 잠시. 위원님 여러분,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제2차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10개 공공기관의 업무보고 및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받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