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양 제7선거구의 이상원 위원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안녕하세요? 김포 김시용 위원입니다. 지난 9대 때도 4년간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열심히 임했고 막판에 제가 안전행정위원장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뵙게 돼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경기도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 수)

안녕하세요?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양평 제1선거구 양평읍이랑 양서ㆍ서종입니다. 이렇게 오늘 또 도의원이 돼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정말 좋고요. 또 우리 가장 국민의 생명서부터 다루는 우리 부서의 공무원 여러분들을 봬서 정말 반갑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안녕하십니까? 연천군 지역구 출신 윤종영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하고 우리 열두 분의 같은 동료 위원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안전행정위원회에 편성돼서 함께 일하게 돼서 너무 고맙고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2년 동안 저희들이 추구하는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하고 우리 소관 부서 직원분들하고 정말 도 발전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안녕하십니까? 성남 6선거구 서현ㆍ판교 지역구를 둔 이기인 위원이라고 합니다. 전반기에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집행부 공무원분들과 우리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하게 됐습니다. 아주 거센 폭우와 또 수많은 홍수 피해 속에서 이루어진 상임위의 결정이고 또 저희 안전행정위원회에 맡겨진 책임과 의무가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의 안전에는 여야가 없고 집행부와 의회가 없듯이 함께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좋은 도정을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비례대표 이서영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위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안녕하세요? 비산1ㆍ2ㆍ3동, 부흥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문형근 위원입니다. 이렇게 또 같은 위원님들끼리 상임위를 활동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먼저 또 안계일 위원장님을 모시고 정당을 떠나서 우리 도민의 안전과 삶과 행복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같이 의정활동, 멋진 활동이 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반갑습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열네 분의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정당을 떠나서 1,370만, 80만 우리 도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안녕하세요? 남양주 5선거구 김창식 위원입니다. 안전행정, 참 중요한 자리에 왔습니다. 재난안전을 위해서, 우리 1,390만 경기도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안녕하십니까? 부천 7선거구 유경현입니다. 그토록 만나뵙고 싶었던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을 이곳 상임위에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회 개회는 늦었지만 지역을 위해 뛰겠다는 뜨거운 마음으로 도의 행정 전반과 안전, 도민 여러분께 경기도를 체감하는 이곳 상임위에서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님의 경기도정이 귀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민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성실히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반갑습니다. 안산 제6선거구에 지역구를 둔 이기환 위원입니다. 제가 안행위 위원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안계일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1,390만 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박 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제4선거구 전자영 위원입니다. 우리 도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소리 나게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제3선거구 화정1ㆍ2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경기도의원 정동혁입니다. 안전행정,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상임위들이 있지만 안전행정에 들어온 만큼 많은 집행부 공무원분들과 함께 경기도, 경기도민이 안전한 안전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한 경기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부위원장을 맡은 이상원 위원입니다. 앞으로 안계일 위원장님 잘 모시고 저희 안전행정위원회가 잘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은 문형근 위원입니다. 정당을 떠나서 안계일 위원장을 잘 모시고 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같이 잘 소통해서 우리 위원회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입니다. 경기도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2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출범과 함께 저를 비롯한 균형발전기획실 직원 모두는 주인의식을 갖고 책임감 있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열정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구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송용욱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태희 회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원진희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인치권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T/F단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성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 현황 중 기구 및 인력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의 전체 조직과 정원은 1관 7담당관 161명이며 이 중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은 1관 4담당관 113명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체계적 실행기반 구축을 위하여 T/F단을 22년 6월 24일 자로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주요 기능 및 2022년 주요사업 예산과 5쪽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행복한 일터 조성으로 업무능률 향상입니다. 직장어린이집과 직원 건강관리, 가족체험 등 각종 후생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청사 안전 강화를 위해 청사 방호인력 순찰과 CCTV 운영을 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복무점검을 통해 직원 근무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광장시설 공유ㆍ개방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와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북부청사 광장시설의 공유와 개방을 통해 도민 문화활동과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평화광장, 광장북카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군 및 관계기관과 협력 강화, 자원봉사센터 지원 등으로 지방자치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종합민원실 운영을 통해 도민 민원업무 처리기간 단축 등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업무 처리로 도민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운영과 일자리 상담 등으로 서민생활의 고충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북부 현안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경기사랑 도민참여단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담당관 소관입니다. 23쪽 정확한 회계운영과 효율적인 차량 지원입니다. 일상경비 운영실태 검사와 회계담당자 직무교육으로 회계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용차량 이용 및 차량지원 인프라 개선, 정기점검 실시로 체계적 관리와 안전한 운행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출퇴근 통근버스의 합리적인 노선 운영으로 활기찬 근무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투명한 계약 및 체계적 물품관리입니다. 경쟁입찰 중심의 계약 체결과 사회적약자 기업의 입찰 참여 확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 입찰을 실시하고 신속한 대가 지급으로 고객 중심의 합리적인 계약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조직개편 등 업무여건 변화에 따라 사무용 물품을 신속히 지원하고 물품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체계적 물품관리를 하겠습니다. 25쪽 안전한 청사 관리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방역, 경기평화광장 수목 생육환경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본관 중앙홀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및 안전난간 보강 등 청사 시설물을 개선하겠습니다. 원거리 거주 직원을 위해 생활관을 운영하여 직원의 업무능률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29쪽 지역방위능력 향상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안보환경의 선제적 대응 및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접경지역 비상대비협의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 장비 지원과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지역방위 능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복무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 병역명문가 초청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전ㆍ평시 동시 대비 가능한 대비태세 구축입니다. 을지연습과 비상대비 직무훈련을 실시하여 비상대비체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앙 및 도, 시군 간 연계된 충무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원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31쪽 도민 생활안정을 위한 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경기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기도 민방위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민방위 전자고지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 증진 및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방독면 선제 확보, 비상급수시설 수질 향상과 기능개선 등으로 도민 안전 강화 및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정기검열과 민방위 시설ㆍ장비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민방위대 자원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도민 보호를 위한 민방위 경보 발령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경보 상시 상황반 편성과 장비 운용 등으로 24시간 빈틈없는 민방위 경보 상황관리를 유지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 난청지역의 가청권 확보를 위한 경보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노후 민방위 경보단말을 교체하고 경보시설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민방위 경보 발령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시군 민방위 경보 담당자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경보 전달 대응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35쪽 관ㆍ군 협력 증진을 통한 민ㆍ관ㆍ군 상생발전 구축입니다. 군사규제 개선, 군소음피해 및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뢰 등 군 장애물 개선으로 군사시설 주둔으로 인한 주민피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군장병 사기진작을 위해 군장병 격려와 위문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군 관련 지역 민원해결을 위하여 경기도-지상작전사령부 간 정책협의회를 하반기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한미 협력체계 강화 및 주한미군 주둔지역 주민지원입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하여 경기도-미8군 한미협력협의회 본회의를 하반기에 개최하겠습니다. 주한미군 한국어ㆍ역사ㆍ문화 강좌와 주한미군 안보ㆍ문화체험을 실시하여 주한미군의 지역사회 이해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주한미군 간 상생협력을 위해 한미친선 교류협력사업과 주한미군 굿네이버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37쪽 미군 반환공여구역 국가주도 개발 및 주변지역 지원입니다. 미반환 공여구역의 신속 반환과 국가주도 개발을 위해 전담기구 신설과 제도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반환기지 개발에 185억 원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704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생활 밀착형 도시기반 및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개발 지연, 민간투자유치 곤란 등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발전종합계획을 보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T/F단 소관입니다. 41쪽 신성장엔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입니다. 특별자치도 설치의 체계적 실행기반 구축을 위하여 6월 24일 전담 추진 T/F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 및 비전ㆍ발전전략 등 실행방안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연구자문, 발전전략 수립 지원을 위하여 경기연구원 산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연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론화위원회 구성, 주민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 민주적 숙의과정 운영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2022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직원 모두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균형발전기획실)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조병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강현석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춘기 열린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최원삼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형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기이도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장동현 경기푸른미래관장은 이번 주 폭우로 인해 내진보강공사 누수 발생에 따라 현장 지휘 후 현재 안행위로 오고 있는 중임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은 6과 1실 37개 팀으로 정원 328명에 현원 322명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의 예산규모입니다. 2022년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조 2,196억 원이며 이 중 지방세가 95.9%인 17조 1,446억 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 일반회계의 3.1%인 1조 279억 원입니다. 5쪽부터 7쪽까지 각 부서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 2022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행복하고 활기찬 건강한 직장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초과근무 축소, 유연근무제, 자유로운 연가 사용 등을 통해 가족 중심의 근무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친절교육ㆍ평가를 통해 친절마인드를 확산시키는 한편 직원자율우수정책 탐방, 장기재직공무원 국내외 시찰, 직장동호회 등을 지원하여 직원이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휴양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모범공무원 선진지 시찰, 가족현장체험,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직원 장례서비스 등을 통한 후생복지의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업무에 지친 직원들을 위해 단체보장보험을 운영하고 부속의원, 건강관리실 운영 및 예방접종, 마음건강관리 지원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도ㆍ시군 광역단위 단체교섭을 추진하고 도청 내 3개 노조와 체결한 제6차 단체협약을 이행하며 노사연수 및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건전 노사문화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를 확대하고 도민 관심 정보를 발굴하여 사전 공개 정보를 확대하는 등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기록원 설립을 추진하고 중요 기록물의 보존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 도민 화합과 행복을 위한 실질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시군과의 협치와 상생을 위한 정책협력위원회, 시군 부단체장회의, 중앙ㆍ지방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중앙ㆍ도ㆍ시군 협치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관련자 등 지원으로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족 화합과 치유를 위한 6ㆍ25 민간인 희생자 및 대일항쟁기 피해 근로자 지원으로 민족 화합과 치유를 도모하겠습니다. 도민 체감형 분권정책을 발굴하고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지원 확대 등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수평적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준비하여 기부문화 확산 및 도민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수요 기반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민 생활 및 안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일상적 자원봉사 문화를 정착하고 다양한 재난의 지속 발생에 따른 재난 대응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인사과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한 공명정대한 인사 운영입니다. 전문직위제도,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추진 및 인사청문 대상 이행 등을 통해 전문성 및 성과 중심의 공평 인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른 기회 제공과 소통을 통한 조화로운 인사를 구현해 나가고자 다각적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사회적 약자 채용 확대하는 한편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민선8기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직문화 혁신분야 교육 확대, 부서장 교육 및 체계적 장기교육 등을 통해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위드 코로나 시기에 맞게 교육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각종 임용시험을 통한 맞춤형 인재를 선발하고 역량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 선발을 위해 채용방식에 맞는 면접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열린민원실 소관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열린 민원행정 실현입니다. 도민 고충민원 창구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민원행정을 위해 민원조정관, 민원만족도 정기조사, 경기사랑 도민참여단 등을 운영하여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조정위원회, 청원심의위원회를 통해 도민의 민원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민원 해결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민원창구 일원화로 민원 편의를 강화하겠습니다. 120콜센터를 운영하고 카카오톡, 트위터 등 상담창구를 다양화하여 24시간 함께하는 도민 고충민원 상담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지속 보강하며 특이민원에 대한 비상대응체계를 확립하여 위법행위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세정과 소관 자주재원 확충 및 공정세정 구현입니다. 6월 말 기준 도세 징수실적은 7조 6,725억 원으로 금년도 도세 징수목표액 17조 1,446억 원 대비 44.8% 수준입니다. 경제여건 변동에 따라 세입예산을 조정ㆍ대응하여 안정적 재정운영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ㆍ감면부동산의 사후관리를 통해 적법 사용 여부 등을 엄정히 관리하겠습니다. 고액 환급금 사전컨설팅 및 과오납 관리 점검을 통해 지방세 환급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소송 전문성을 강화하여 자주재원을 보호하는 한편 정확한 세입 관리와 안정적인 금고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적정 부동산 공시가격 관리와 시가표준액 시세 반영을 추진하고 보유세 개편 관련 업무지원을 강화하여 공정한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추진하겠으며 미술품 및 드론 등에 대한 취득세 과세를 추진하는 등 신세원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지원 혜택을 확대하여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세 선정 대리인 및 마을세무사 활성화 등 편의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회계과 소관으로 회계의 공정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회계담당공무원 교육 등을 통해 회계 책임성과 전문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효율적인 재정자금 운용으로 신속 집행을 지원하여 엄정하고 효율적인 회계를 운영하겠습니다. 계약 운영 전문성 향상을 위해 계약 매뉴얼을 제작하고 전문교육을 실시하며 효율적인 계약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소모성자재몰을 개선하고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시 개선의견을 반영 요구하여 공정한 조달시장 마련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정 운영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통합결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결산담당자 직무능력을 향상하여 알기 쉽고 유용한 결산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자산관리과 소관으로 청사관리 안전성 및 공유재산관리 공정성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주차장 유료화와 융합타운주차장 통합관리를 준비하고 공용공간의 유기적 운영으로 청사 운영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구 청사를 사회적경제, 스타트업, 문화예술 등이 함께하는 따뜻한 혁신파크로 조성하겠습니다. 미관리 도유지를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도유재산을 관리하고 가치를 증대하며 행정활용을 유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도유재산을 행정목적으로 적극 활용하고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 대부신청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도유재산 활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무단점유 해소를 위해 시군의 재산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구 보건환경연구원은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을 통해 사무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청사 안전관리, 점검 및 설비 유지로 안전한 청사관리 및 최적의 청사 설비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공용차량 스마트 배차 시스템 도입과 안전하고 편리한 통근버스 운영으로 직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겠습니다. 도민 생활과 밀접한 공유서비스를 확대하고 도민이 편리하고 쉽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9쪽부터 49쪽까지는 경기푸른미래관과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로 각각의 기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경기푸른미래관은 공사현장 지휘 후 복귀하고 있는 중으로 도착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안계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과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코로나 재확산과 경기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데에 안전행정위원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

안녕하세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입니다. 경기도 자원봉사문화 가치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센터 간부직원 이소영 사무처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일반현황입니다. 사단법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6개 팀으로 코디네이터 포함해서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기준으로 자원봉사자 등록 숫자는 394만 1,900명입니다. 다음 47쪽부터 49쪽까지 2022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47쪽 자원봉사 참여영역 확대 및 도민 관심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민의 자원봉사 참여 촉진과 지역 중심 자원봉사 연계를 위해 지역주민, 봉사단체, 시군 자원봉사센터 및 유관기관 등의 연대를 통한 공동체 네트워크 형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 정책토론회 및 연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프로그램 발굴과 개발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청년층의 사회문제 해결능력 함양 및 젊은층 트렌드에 맞는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청년봉사단 1,571명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공공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 전개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48쪽 도민 중심의 일상적 자원봉사 문화 확산 노력입니다. 지역 풀뿌리 자원봉사단체 지원 강화를 통한 자원봉사 기반 구축을 위하여 상반기에 229개 단체 사업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 179개, 즉 180여 개 단체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별 재난대응력 향상과 신속한 자원봉사 지원체계 확립을 통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운영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우수자원봉사자의 사회적 인증체계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인증제도 추진과 모범사례 확산 등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감동사례 영상 및 콘텐츠 활용을 통해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자원봉사 진흥 주도 허브기능 강화입니다. 자원봉사 관리자ㆍ활동가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신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을 통해 상반기에 20과목, 2,452명의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 환경 및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비대면ㆍ온라인 자원봉사 활동인증제 시범 운영과 온라인 플랫폼 활용 등 자원봉사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군 자원봉사센터 권역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과 다양한 정책연구를 통한 경기도 자원봉사 방향 제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오늘 늦어지게 된 사유는 어제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요, 저희 건물 쪽에 누수하고 그다음에 주변 나대지 쪽에 피해가 좀 있어서 그걸 마무리 짓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페이지 39쪽이 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그다음에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선 저희 푸른미래관 기본현황을 보시면 1990년 11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가 8,031㎡, 연건평 7,751㎡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현재 370명이 되고 있습니다. 기구 및 인력 및 예산액입니다. 정원 20명에 현원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명에 대한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공모를 진행할 예정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뽑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예산액을 보시면 전체 총예산이 32억 5,500만 원입니다. 그중 도비 지원액이 27억 7,100만 원 그리고 미래관 자체재원이 4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입사생 현황입니다. 현재 건물 미래관의 수용 가능한 인원은 370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265명이 입사해 있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입사생 선발ㆍ관리 및 학업 편의 제공입니다. 저희 미래관에서는 선발계획을 짜기 전에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이 입사기회의 균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각종 언론 홈페이지라든지 동영상 그다음에 포털 사이트나 대학교 홈페이지 등에 협조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홍보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선 미래관 자체가 또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 우선 배려 차원의 기회 제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생 중에서도 취약계층을 위주로 저희들이 선발을 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사에 따른 선발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평가검증을 1ㆍ2차, 1회ㆍ2회 시행을 하고 선발심의위도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선발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능력개발 및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학업편의 제공입니다. 미래관에서는 취업지원 아카데미 운영 그다음에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토익특강 지원 그다음에 총동문회를 연계한 멘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업성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과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그다음에 신간 교양ㆍ전문도서, 희망도서를 구입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내실 있고 투명한 미래관 운영입니다. 입사생 선발을 위해서 위원회 심의 승인 등을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책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23명이 구성되어 있고 입사생 선발위원회도 8명, 인사위원회 7명이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 등 재사생 의견수렴을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를 해서 만족도조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편을 해소하는 내용들을 담아서 불편이 없도록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합전산시스템 활용으로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수기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입사생 선발이라든지 퇴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증명서 발급 이런 부분들을 투명성 있게 전산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생활지도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의식 및 경기인의 자긍심ㆍ애향심 함양입니다. 사생자율회 주관 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작은 나눔 실천운동 그다음에 경기도바로알기와 연관된 유적지 탐방 및 DMZ 안보체험 등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사생, 졸업예정자, 총동문회가 참석하는 한마음 나누기 행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생활 환경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가 300명이 넘는 다양한 인원들이 모여서 급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안심급식 보건위생 관리를 위해서 신선하고 균형 있는 영양식 공급을 1일 3식을 준비하고 있으며 노후 조리기구 교체라든지 조리기기 청결 유지 등을 매일 매 식사 끝나고 나서 바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배식시간 조정과 배식 거리두기 그다음에 테이블 칸막이를 설치해서 코로나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항상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서, 올해에 저희도 한 10명 정도 발생이 됐는데 별문제 없이 위급한 환자가 나타나지는 않았고 내부적으로 격리해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소방 안전교육 및 시설 안전점검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시설 개보수 및 노후 물품 교체 등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공사 중에 있는 내진성능 보강 및 사생실 바닥공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생실 가구 교체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노후 시설 보수ㆍ보강 및 노후 기구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저희 푸른미래관에서는 사생들에 대한 안전과 그다음에 건강과 그다음에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라든지 후생관리 쪽에 역점을 둬서 앞으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푸른미래관)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엊그제 많은 비로 인해서 지역마다 수해를 입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늦게 오셔서 업무보고하신 부서도 있고요. 그런데 업무보고 중에 민방위부서 있죠? 비상기획담당관인가요?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입니다.

보면 어떤 수해를 입거나 그럴 때, 엊그제 어제만 해도 지역마다 서울 인근 그다음에 경기도 여러 지자체에서 굉장히 물바다가 돼서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전체 국민들 그리고 경기도, 특히 수도권 인근에서 많은 재해를 당한 것 같은데 민방위대원들이 동원되는 경우는 별로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자원봉사자라든지 또 조금 심한 곳은 군인들이 동원돼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안산이다 또 용인이다 이렇게 했을 때 지역별로 민방위대원들이 동원돼서 그런 자원봉사를 하는 걸 별로 보지를 못했는데 민방위대원들이 동원되는 경우는 어떤 단계까지 돼야만 민방위대원들이 동원되는 겁니까?

민방위대가 경기도에는 명부상으로 94만 명 정도고요. 실제 군인, 경찰이나 소방관 같은 경우나 몸이 아프신 이런 분들을 이렇게 심사에서 제외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인원은 이제 92만 명이 동원 가능한 자원으로 돼 있습니다. 20세에서 40세까지 남성으로 이렇게 편성돼 있고요. 94만 명이 명부에 등재돼 있습니다. 사실 비상상황 시뿐 아니라 이런 심각한 재난상황 시에 예전에는 민방위대원이 많은 역할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교육시간도 많이 축소되고 또 생활에 어떤 불편을 덜 주는 측면에서 사실상 동원 요구를 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졌습니다. 일선 시군에서도 자원봉사 조직이 좀 더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한 조직이 무슨 조직이죠? 아니……. 민방위 말고도 그런 어떤 오히려 다른 신속한 조직들이 생기다 보니까 더 많이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방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에서의 동원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술민방위대라고 이렇게 편성해서 한 50여 명에서 200명까지 시군별로 편성을 해서 그쪽의 동원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 어떤 현재 상황이 됐을 때 동원하기에는 행정에서도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게 현실입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별로 그런 재난을 당했을 때 그런 민방위를 운영함으로써, 물론 예를 들어서 봉사 작업량은 많지 않다 하더라도 긴급 재난 시 더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빨리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이런 재난상황에 민방위도 발동을 해 보고 그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실질적으로 동원 가능하고 활용 가능한 민방위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교육시간도 이렇게 1년에 1시간으로 줄고 그것도 사이버교육으로 하고 이런 등 전체적으로 민방위대원들한테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교육이나 훈련 이런 부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러다 보면 실지 어떤 비상 상황이나 재난 상황 시에 동원하고 활용하는 부분이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그래서 기술민방위대 부분이 편성되고 있고 그 부분에 역할을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최근의 폭우 같은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평상시 훈련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원했을 때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게 현장 시군에서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도 문제의식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랑 똑같이 갖고서 민방위대가 이렇게 기능할 수 있는 조직이 돼야 되겠다는 제도개편 건의도 올리고 있고 저희 경기도가 이 부분을 제일 열심히 개선하려고 하고 중앙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더 큰 재난 시라든지 이럴 때를 대비해서 충분한 그런 준비과정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니까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세정과.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자료 28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경기 위축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세수 관리에 있어서, 물론 6월 말 현재 기준을 두었습니다. 6월 말 기준인데 7조 6,725억 원이 지금 징수실적이고 퍼센티지는 44.8%로 돼 있고 전년 동기 대비 2,890억 원, 퍼센티지는 3.6%예요. 그렇지만 액수는 2,890억입니다. 이렇게 1년을 절반으로 나눴을 때 12월 말로 본다면, 6월 말이면 89.6%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 보면. 징수 관계, 물론 징수가 저조한 사유는 밑에 써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100%는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최고로 징수율을 높이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은 사실 우리의 자체적인 노력 여하보다는 국가 전체적인 경제상황과 이렇게 연계되는 측면이 강합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세수의 대부분이, 한 60% 가까이가 취득세에 기반한 지방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특히 아파트 거래실적에 따라서 지방세 징수실적이 큰 폭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현재까지 지금 아파트, 토지 그다음에 건물 거래실적이 고금리 상황하고 경제상황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맞물려져 들어가서 취득세가 대폭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희망컨대는 하반기에 그런 부동산거래 상황이 호전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보조적으로 세원이 누락되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시군의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도에서는 물론 31개 시군에 조금 더 징수에 대한 독려를 하셔서 도에서 만족할 수 있는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연천 지역구 출신 윤종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상세하게 보고자료 만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와서 업무보고까지 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균형발전기획실장님한테 질의라기보다는요, 당부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입니다, 위원님.

일단은 우리 균형발전기획실이 행정부서가 다 북부청에 있습니까?

네, 균형발전기획실은 다 북부청에 있습니다, 7개 부서가.

기획재정위 소관 부서도 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경기도 연천군이 북단, 최북단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연천을 포함해서 북부지역은 개발행위에 있어서 군사규제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연천군만 따져도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게 약 94.5% 이상이 돼서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서 군부대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사규제를 푼다는 게 통제보호구역을 제한구역으로 완화를 시키거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시키거나 또 그러한 군 협의를 행정위탁, 위탁이라는 용어죠. 그렇게 한다는 게 군사규제를 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군관협력담당관 거기서 하는 것 같은데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북부지역에서 연천, 동두천 특히 연천지역은 진짜 군사통제보호구역하고 제한보호구역, 행정위임 그런 것들이 진짜 규제를 하기 때문에 기초단체 연천군 자체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군부대 협조를 작전부대 사단급에서 필요한 것도 있지만 여기 도 차원에서, 여기는 보니까 지작사하고 많이 이렇게 업무 소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천군에서 또 기초단체에서 제한되는 부분을 도 차원에서 즉 지작사나 육본이나 국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민통선이라고 들어봤죠, 민통선, 민간인 통제선. 민통 초소가 있어서 연하는 그 선 그것에 따라서 거기에 영농 출입을, 민통선 안에는 자유 출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민통선을 좀 북상시키는, 그거를 군사 남방한계선이 있는 그런 접경지역에서는 그런 것도 상당히 현안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요. 제가 상당히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되는 사항을 저한테도 많이 자료도 좀 주시고 사전에 정보 공유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김동연 도지사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제 기억으로는 3개의 중점, 13개의 과제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업무를 상당히 무게감 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고자료 보니까 TF를 구성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북부지역 위원으로서 상당히 관심이 많죠. 그래서 관련된 제반적인 진행되는 사항이라든지 관련 법규라든지 진행되는 것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보니까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그 일을 추진하니까 사전에 다 정해놓고 주는 식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단계부터 저희 행정위 위원분들하고 많이 소통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고 그다음에 의견조율을 해서 그렇게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경기북부지역에 있는 위원들은 상당히 관심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고했던 부서에서는 이번에 추경 관련해서 혹시 저희 위원님들께 말씀해 줄 거 없습니까?

추경은 저희 균형발전기획실은 없습니다. 이번 추경은 국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 매칭되는 부분하고 민생에서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 코로나 이 부분만 아주 한정적으로 제약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줄 건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업무보고 주신 자료 제가 꼼꼼히 잘 보고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수시로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소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좋은 방향성과 당부말씀 주셨는데요. 군 보호구역 관련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지작사가 그래도 이렇게 가장 효과가 있는 어떤 채널입니다. 시군 단위에서 직접 일선 부대 사단하고 하는 방식보다는 지작사를 통해서 했을 때 좀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식이고 또 지작사에서 요청하는 경우를 도에서도 충분치 못한 예산이지만 협력할 건 협력하면서 일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자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통선 북상은 연천군에서 굉장히 몇 년 동안 노력을 해서 지금 상당히 차질 없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 현장확인을 했고요. 소통,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부분. 그리고 북부특별자치도 부분 관련해서 도민들과도 소통을 하지만 특히 이렇게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도 꾸준히 소통하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남양주 의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국장님이십니까? 안전관리국장님께 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습니다. 책자 36페이지에 보면요.

네, 위원님.

여기 보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해서 재난관리 연계시스템, 자동수위계측기 이렇게 해서 기타 등등 쓰여 있는데 이게 지금 무인에 거의 보면 사람이 없는 곳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경기도에는 대략, 지금 당장 아실 수는 없겠지만 대략 어느 정도가 설치돼 있고 어떻게 관리가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민방위 조기경보인가요, 아니면 일반 재난인가요?

일반 재난으로 돼 있는데요, 36페이지에요. 재난재해 지역에.

그러면 저희는 아니, 안전관리실.

아, 그쪽은 또 안전관리실입니까?

네, 재난…….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편하게,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앉았다 일어섰다 불편하실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경기도의원으로서 경기북부 발전에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자면 기획재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가 이렇게 소관 업무가 분할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균형발전기획실은 3개 과는 기획재정위원회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소관을 갖고 있고요. 4개 과, 4개 담당관이 안전행정에 이렇게 보고드리…….

사업 예산의 지출이라든지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인사 조치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해서…….

네, 행정관리담당관에서.

사실상 관련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생활SOC사업 예산 확보 1차 계획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끝났고 그리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차 계획 SOC사업 한 4,000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경기 북부와 남부에 고루 이렇게 지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주관을 갖고 사업이 기능 단위로, 부처 단위로 따로따로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효율도 떨어지고 예산 낭비적인 요소도 있다는 관점에서 복합화를 해서 좀 예산도 줄이고 주민 편의도, 주민 서비스도 복합적으로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된 경우인데 이 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그래 갖고 3년 정도를 기한으로 두고, 지금까지는 국무총리실에서는 이 사업을 추가적으로 연장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건 좋은 사업이고 현장에서도 좋다는 반응이 있어서 이 사업을 좀 계속해 줬으면 하는 쪽으로 저희 의견을 계속 표시하고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그랬으면 좋겠고…….

2019년까지 이어졌던 1차 사업 계획 그리고 2024년까지 예정된 2차 사업 계획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비를 더 확보하거나 이럴 의지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국무총리실은 생활SOC사업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은 없습니다.

일단 그 부분들은 계속해서 의지를 가지셨으면 좋겠고 지난 10대 의회 때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시에 도의원들께서 어떻게 주문을 했냐면 이 사업들에 대한 북부ㆍ남부가 균형적으로 지출이 됐는지 외부사업의 평가가 필요하다, 객관적인 지표의 형성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을 했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답변했냐면 당장의 인력 충원은 불가능하니 외부기관과의 협업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국무총리실에서 의지를 갖고 한 사업인데 한시적으로 하고 연장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서 저희들은 중앙정부에 이 사업이 필요하고 계속 연장해 줬으면 하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고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제 1ㆍ2차 한 6~7,000억 정도 들여지는 이 생활SOC사업이나 문화ㆍ관광사업들, 균형발전에 대한 지출사업 예산이 어떻게 잘 고루 지출되는지에 대한 외부사업 평가 그리고 객관적인 지표가 형성돼야 된다라는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냐는 질문입니다.

이 생활SOC뿐 아니라 균형발전사업 자체가 아무래도 지역 균형발전, 도 균형발전사업이 있고요. 또 중앙 균형발전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적어도 도 균형발전사업에 있어서 지수를 만들어서 취약한 여섯 시군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골고루 혜택이 못 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물론 계속 고정되는 건 아니고요. 5년 단위로 다시, 주로 경기연구원에서 이렇게 지표를 판단해서 해당 시군을 선정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균형발전사업이 좁은 의미의 균형발전사업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균형발전 사업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경기도 발전계획 그 부분 관련해서도 이렇게 좀 골고루 지역 특성에 맞고 지역에 어떤 필요로 하는 예산들은 지원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원론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객관적인 지표가 이제 형성됐느냐고 여쭤봤는데 아직은 마련도 안 된 것 같아요. 관련 조례에 따르면 지출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차후 연도 지출에 어떻게 적용할지 그리고 어떻게 더 고루 지출을 할지를 적용해야 되는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주문했으니까 자료로 제가 질의드린 것들에 대해서 문서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출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 사업 지표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외부기관과의 협업도 한번 회의록 찾아보셔서 어떻게 검토되는지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거기 협의회의 의장이 누구입니까?

지사, 그러니까 도지사가 의장이십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지난 3년 동안 우리 도지사님께서 직접 협의회에 참석하셔 가지고 31개 시군의 안보태세나 경기 북ㆍ남부의 어떤 통합방위협의회를 이끌어가셨습니까?

매번 참석한다고는 하실 수 없지만 대부분 참석하시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2년 넘게 되다 보니까 실지 대면회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운영을 하고 올해도 이렇게 3분기는 을지연습하고 같이 통합한다든가 2분기는 기껏 날짜 잡아놨더니 군부대에서 좀 긴급한 훈련이 있다고 참석이 곤란하다 취소되는 이런 우여곡절을 지금 겪고 있어서 최근에는 사실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가 사실 기초자치단체도 그렇고 광역자치단체도 그렇고 형식적으로 개최되는 상황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상 북부와 남부가 고루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될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사님이 참석하시거나 직접 협의회를 이끄시면서 안보태세를 점검하거나 또 심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 전투 취약지역을 해제하거나 설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심의기관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지사님이 직접 참석하셔 가지고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고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개최됐는지 지난 심의사항은 무엇인지도 자료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 국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우리 인사 관련해서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산하기관의 채용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좀 관여를 하십니까?

관여하진 않고 저희 자치행정국이 관여하는 건 15개 기관장을 의회랑 협약 방식으로 해서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약정을 했는데요.

그러면 기관장의 인사청문회만 사실상…….

네, 기관장 인사청문회에 관련해서만 저희가 행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도 많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지만 일자리재단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공기관, 산하기관에서 채용 비리다, 채용에 문제가 있다는 고발 사항이나 제보 사항 같은 것들이 다수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채용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참고를 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조금 따끔한 소리일 수 있겠는데 지금 항간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사항인지 아실 겁니다.

네.

모 공직자가 우리 자치행정국 모 과의 업무추진비를 개인카드로 선결제한 다음에 그다음에 후결제로 우리 공용카드를 써서 바꿔치기 결제를 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제가 7월 25일 자로 인사 발령받아서 왔고 언론상으로만 지금 들은 사항이라서 정확히…….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도 감사실에서 감사까지 있었던 사항이고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언론에 따르면 그리고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올라간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자치행정국의 총무과나 균형발전기획실의 기획담당관의 업무추진비를 유용해서 누군가의 잇속을 불렸다는 겁니다.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사적으로 유용했다라는 것도 첫 번째 문제겠지만 두 번째는 정말 필요한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를 못 썼다는 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들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각 현업부서에서, 정말 필요한 부서에서 잘 쓰일 수 있게 스스로 잘 경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관련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좀 각별하게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발언 중에 우리 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좀 수정해야 될 게 있어서, 있는 것 같아서요.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우리 인사청문회가 지금 협의된 게 없잖아요, 이번 의회에서는 아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이 꼭 협의된 것처럼 말씀을 하셔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거는 이번 의회는 아직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협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죠?

네, 과거 기준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좀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건 아직 양당 협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수정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한 가지 더, 자원봉사센터도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대략적인 내용은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뉴스를 봤는데 어디 아파트에 새벽 2시에 어디가 좀 무너졌나 봐요. 그런데 경비실에서 방송을 해 가지고 주민 한 30~40명이 나와서 재난을 막았다 이런 뉴스를 좀 봤어요. 새벽에 주민들이 나와서 그거 무너진 걸 치우고 뭐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걸 보고 우리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서 좀 이렇게 긴급 재난 시에, 저희 지역이 다 아파트 지역이지만 아파트 지역은 이런 시설이 잘돼 있잖아요, 방송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활용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재난 때 솔선수범해서 하면 이거에 대해서 좀 권장을 하고 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번 기회에 만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전역의 자원봉사 활동을 사실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있고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사항들이 어떤 형태로든 자원봉사 실적으로 관리되고 적정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푸른미래관 장동현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취업지원 아카데미가 2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운영 시간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취업은 수료하고 나면 목표 달성이 몇 %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푸른미래관장 장동현입니다. 취업지원은 올해 2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는데 그게 꼭 취업까지 가능한 것을 저희가 추적 조사까지는 안 하고요. 선배들이나 일반 사회의 취업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강의형태하고 앞으로의 취업 구조라든지 취업 형태라든지 앞으로 필요한 인력 구조가 어떻게 변화해 갈 건지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교육 측면을 강화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졸업생 중에서 그 강의를 듣고 취업을 몇 명 했느냐는 아직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시스템이 운영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