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먼저 저를 농정해양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오늘과 내일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제362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 업무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부위원장 선임, 의석 배정, 농정해양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내일은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상임위에 참석하셔서 감사드리며 경기도 농업 발전에 좋은 정책과 의견을 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이은주 위원님께서 더불어민주당 장대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또 부위원장님 추천하실 분 추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성 2선거구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방성환 후보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박명원 위원님께서 우리 국민의힘 방성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해 주실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은 방성환 위원님을, 더불어민주당은 장대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국민의힘은 방성환 위원님, 더불어민주당은 장대석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더불어민주당 시흥 2선거구의 장대석 도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성남 위원장님과 또 방성환 부위원장님과 함께 농민들을 위한, 농어민들을 위한 농정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2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박 수) 다음 우리 방성환 부위원장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도의원입니다. 4년 동안 쉬었다 다시 들어와서 부위원장을 맡게 돼서 영광이고요. 또 김성남 위원장님하고 장대석 부위원장님과 합심해서 우리 농정위가 가장 재미있고 또 위원 간에 화기애애한 그런 가운데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도 제대로 잘 하는 그런 농정위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두 분 위원장님 이렇게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우리 농정위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부위원장님들에게 아주 특별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거 마치고요.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킬까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농정해양위원장 포천 출신 김성남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농정해양위원장으로 맡겨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경기농정 발전을 위해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농정해양위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보니까 기쁨보다는 사실은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우리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 그리고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상황 및 또한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 우리 농업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어렵습니다. 도내 농어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농어업 예산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일은 저를 포함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부여되고 있는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은 농정해양 분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탁월한 경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농업 현안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모든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감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보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우리 농정해양위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 중에서도 상위 클래스의 의원님들이 다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이 됐는데 너무 무겁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남종섭 대표님, 이하 위원장 하셨던 분들, 아주 굉장한 분들이 들어왔어요. 소위 상원위원회라고 이렇게 남들이 얘기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제가 어제 인사말씀도 드렸지만 우리 경기도 1,390만 명의 먹거리를 생산해내고 있는 경기농어민들 어려움을 잘 이해를 해 주셔서 농어업 공무원들과 함께 우리 경기농업을 잘 2년 동안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한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1대 전반기 원구성 후 처음 열리는 위원회 회의인 만큼 안건 상정에 앞서서 먼저 우리 농정위 위원님들 간의 인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저쪽에서는 인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계시니까 제가 호명을 하면 간단하게 인사말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인사드렸는데 우리 장대석 부위원장님 다시 한번 인사, 앉아서 그냥 하시죠.

농정해양위 부위원장 시흥 출신 장대석 도의원입니다. 2년간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과 또 농정해양국 공무원들과 농어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을 함께 만들고,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가면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우리 방성환 부위원장님.

방성환입니다. 성남이고요. 지역은 분당이에요. 그런데 분당 생각하시면 농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하겠지만 저도 타고난 농민입니다. 지금 10몇 년째 농사짓고 있고요. 생각보다 농사 잘 짓고 있고 그다음에 해양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6차 산업이라는 말 잘 아시잖아요? 제가 뭔가 그랬더니 1ㆍ2ㆍ3차를 곱하면 6차 산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농업에 관련되는 거니까 6차 산업 완성할 수 있게끔 2년 동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우리 분당에도 농정해양이 활성화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 수)

우리 강태형 위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저는 안산의 선부동ㆍ와동이라고 해서 2개의 선거구역을 두고 있고요. 저 또한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의정활동하면서, 기재위라든지 안행위라든지 교육위라든지 경노위라든지 이런 상임위에서 입법활동 하면서 방문은 했지만 농정위는 사실 해당 상임위로 처음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마부작침(磨斧作針)이라고 있습니다.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그 말이 있는데요. 끊임없이 부단히 성실히 노력한다는 그 말입니다. 2년 동안 농정해양위에서 마부작침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156명 중에 최고 맏형이시죠. 우리 박명원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성 2선거구의 국민의힘 소속 박명원 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을 위시로 해서 모시고 여러분과 동고동락을 함께하겠습니다. 뼛속까지 농민입니다. 73세인데 어촌도 잘 알고요, 해양에 대해서. 농민, 1차 산업부터 4차 산업, 6차 산업, 먹거리는 바로 저희가 직거래장터를 통해서도 그냥 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배설시키는 건데, 생존을 위해서. 하여간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걸 꼭 잊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돌아가시는 1차 산업 그 역사적인 분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당부드리지만 정말 분투하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 수)

뼛속까지 농업을 하신 분이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 나오는 거 있으면 많이 주세요. 다음은 우리 김판수 부위원장님 차례인데 다른 일정으로 오늘 불참을 하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서광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주 제1선거구 서광범입니다. 저도 태어난 곳이 여주에서 태어났고 또 제가 직장을 농협을 다녔어요. 그러다가 퇴직을 해서 화훼, 양란ㆍ호접란을 한 17년 재배하다가 시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의원 하면서 부의장까지 했고요. 특히 농업인 관련 몇 가지 조례도 제정했고 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실익을 위해서 도의원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일반회계 중에 우리 농정해양위 예산이 2.5%밖에 안 된다는 거 보고, 제가 3.8%라고 지난번 자료에는 봤었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농업에 대한 예산을 앞으로 좀 더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도의원으로서 농업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에 이렇게 해 주신 존경하는 남종섭 대표님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남종섭 위원입니다. 하여간 저는 두 번째 지금 농정위 오게 됐는데요. 여기 오면서 농정위가 저는 사실 편합니다. 일하기 좋고 그다음에 제가 해양쓰레기 전문가이기도 하고 해양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까요.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김성남 위원장님 잘 모시고 두 분 부위원장님들 모시고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윤성근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평택 출신 윤성근입니다. 열심히 하는 건 필요 없고요. 그냥 저는 농정해양위원회가 재미있게 일하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이은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이오수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융합타운이 있는 광교1ㆍ2동 지역구 이오수 위원입니다. 지금 광교동에서는 농업에 관련된 이게 생소한 부분입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30년 동안 부모님이 지금도 농사를 짓고 계시기 때문에, 고향에서. 30년을 농사를 지어봤습니다. 사과농사를 30년 짓고 인삼농사를 한 30년 지어봤습니다. 보기보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실질적으로 지금은 짓지 않지만 예전에 했던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는 분들한테 많은 또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것 같고 제가 많이는 모르지만 앞으로 많이 배워가고 앞으로 경기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 수)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최만식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성남 출신, 우리 방성환 위원님하고 지역구는 틀린데요. 저는 기존 시가지 수정구의 도의원입니다. 오늘 처음 뵀는데 농정해양위원회가 되게 오랫동안 만나왔던 사람들을 만난 것 같이 푸근하고 화기애애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2년 동안 상임위가 잘 지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성남시에서 3선 시의원하고 도의원은 두 번째, 그러니까 선 수로는 5선째입니다. 나이는 젊은데 어린 시절에 시작해서요. 하여튼 여기 계신 집행부들과 함께 경기도민을 위해서 우리 농민들, 어민들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좀 더 발전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임상오 위원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두천의 임상오입니다. 동네가 작은 데 사니까 인사도 꼭 늦게 하고 재정자립도가 제일 경기도에서 얕다 보니까 인사도 늦게 하고 돈도 좀 많이 필요해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별로 돈들이, 예산이 필요 없는 것 같아, 다른 시가. 그러니까 우리 농정국에서 동두천에 많은 배려를 좀 해 주시고. 원래 어려운 집의 새끼한테 많이 줘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첫 인사말을 없는 것 좀 달라고 하는 거니까, 또 필요 없다고 많이 얘기하니까. 하여튼 우리 김성남 위원장님 잘 모시고 예산을 동두천에 조금만 더 준다고 그러면 그냥 조용히 의원생활 한 2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수)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깊이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3. 업무보고의 건 - 농정해양국 - 경기평택항만공사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위원님들의 농정에 대한 각오와 격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 함께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경기도 농업이 무척 작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경기도 안에서는 좀 작은 편이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 농가 인구가 전국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40만 명 정도로 제일 많고 전라남도와 저희 경기도가 30만 명으로 2~3위를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충청남도, 전라북도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인구규모는 결코 작지 않고 또 우리 경기도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그린벨트 이런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농업을 해야 되는 곳이 꼭 있습니다. 대도시를 빼놓고 대부분의 지역은 농업지역이고 개발이 어려운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수는 앞으로도 농업을 많이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런데도 농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득이 어렵다든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농촌지역은 좀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라 전체를 봐서라도 저희 경기도의 농업ㆍ농촌 그리고 어촌이 계속해서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 수행할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농업ㆍ농촌이 코로나19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겪으면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로 인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트랙터 하나를 몰아도 어떤 경유 원가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렇다고 농사를 포기할 수는 없고 비룟값이 올라도 농사는 계속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이런 농업과 어업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잘 이끌어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인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진학훈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한태성 친환경농업과장은 코로나19 확진이 되어 가지고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김성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천광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봉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송태성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현황과 업무추진 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순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농정해양국은 5개 과, 2개 사업소, 35개 팀 191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쪽 재정규모 및 주요 통계입니다. 농정해양국 금년도 일반회계 규모는 7,400억 원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29조 9,700억 원의 2.5% 수준이며 전년 대비 약 11.8%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첫째는 소멸 위기 농어촌 살리기입니다.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기본소득을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광역단위 공공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여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 식량안보 강화 및 지속가능한 그린탄소 농업 확대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순환형 농업을 추진하고 경기도형 식량안보 전략을 수립하여 식량안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친환경ㆍ유기농업 생산과 소비 인프라를 구축하고 토종유전자원을 적극 육성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도민 누구나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먹거리 보장을 추진하고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G마크 인증제도를 활성화하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풍요로운 활력 넘치는 경기바다 만들기입니다. 도민이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경기바다를 조성하고 해양ㆍ수상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어항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양식기술 등 미래 해양수산과 갯벌환경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 6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농정해양국 주요 현안사업 10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비상경제 대응 농수산분야 민생안정 대책 추진입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한 고물가와 고금리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충격 극복을 위한 즉시 시행 가능한 긴급 대책으로 도내 농어업인을 위해 농어업용 면세유 및 물류비 일부를 예비비로 지원하고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생안정 대책으로는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긴급끼니 돌봄 제도 도입, 농어업 인력수급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확대 추진입니다.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작년 6개 시군에서 추진한 농민기본소득을 금년에는 17개 시군 24만 명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주기간 미충족 및 농외소득 산정일과 사업신청기간의 불일치로 일부 탈락자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향후 지침을 변경할 때 시군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을 어민까지 확대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지침에 대해서는 농어업인과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12쪽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년부터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연천군 청산면이 선정되어 실거주 주민에게 1인당 매월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5년 동안 지급할 계획입니다. 향후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현재 1개 면에서 3개 면까지 확대하고 어촌지역까지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화폐의 지급방식과 사용처 확대 등 지급방법의 개선, 사업대상자의 민원과 건의에 따른 일부 지침 변경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으로 사업내용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농업인력 수급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촌인력 수급난이 심화되고 있어 영농철 농업인력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안사항으로 광역단위 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여 도내 농업인력 수급관리를 입체적으로 지원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활성화를 위해 법무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에 농촌인력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경기도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농촌인력지원 TF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 14쪽 청년ㆍ귀농인 등 영농정착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영농기반이 취약한 청년농업인에게 정책자금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정착지원금과 융자를 지원하고 시군과 연계하여 스마트팜 실습농장을 조성하여 영농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활용도가 높은 청년ㆍ귀농인에게 기반 구축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과 귀농인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실습농지와 스마트팜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유휴농지를 활용한 청년임대농장을 계속해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제철과일의 공급을 통해 도내 어린이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도내 모든 어린이가 건강과일을 지원받도록 취약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급횟수를 현행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내에서 생산된 과일 비율을 계속해서 확대하여 도내 과수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로컬푸드 활성화입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신선하고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로컬푸드 생산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로컬푸드 농가에 생산시설 지원과 안전성 검사를 지원하고 로컬푸드 판로 확대를 위한 직매장 설치, 전용 포장재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는 중소 영세농이 많고 귀농한 아마추어 농업인이 많아서 생산품목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농가 맞춤형 컨설팅 및 기술교육을 확대해 나가면서 연중 생산시설도 지원하겠습니다. 17쪽 기후변화 대응 식량안보 강화, 친환경 농업 확대입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해,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식량안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취약한 국내 식량안보 상황에 대한 경기도의 차별화된 위기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식량안보 정책 논의기구를 출범하고 기후위기대응 식량안보 TF를 운영하여 경기도형 식량시책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의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유기농업 활성화와 판로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확대입니다. 학교급식에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 축산물과 일반 농축산물 간 구매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말 기준으로 우수 농산물 지원사업의 참여학교 비율은 90%로서 높은 편이나 쌀을 제외하면 52% 수준으로서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합니다. 축산물의 경우 사룟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축산물 공급단가가 전년 대비 14% 인상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들이 경영비 증가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비용증가분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학교급식을 안정화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참여학교 확대를 위해 학부모와 교육청 등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해양ㆍ수상레저산업 육성입니다.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해양ㆍ수상레저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선박정비 교육기관 및 정비인력과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해난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ㆍ수상레저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선박정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경기해양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낚시대회 도입 등 해양레저 스포츠 및 수상관광 거점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6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귀농ㆍ귀촌 활성화입니다. 귀농교육부터 영농정착까지 단계별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귀농ㆍ귀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귀농ㆍ귀촌 정보를 제공하고 경기창업준비농장, 귀농귀촌대학을 운영하여 현장중심의 영농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농업ㆍ농촌 정착과 주민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행복멘토,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입니다. 살기 좋은 농촌 조성을 위해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함께 살기 좋은 농촌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하여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을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영농폐기물의 수거와 처리, 마을 꽃밭의 조성, 농업 부산물의 잔가지 파쇄작업 및 농촌 소각 감시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농촌 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도민 먹거리 보장 지원입니다.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해 2019년도에 먹거리 전략을 수립한 이후 다양한 먹거리 보장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지역에서 생산한 제철 농산물을 활용하여 농산물 꾸러미, 도시락 나눔 등 양질의 먹거리를 지원하고 경기상상캠퍼스 내에 방치된 시설물을 활용하여 도민 소통과 먹거리 정책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먹거리 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 내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산업 고도화, 농업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의 기반 확대를 위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향토산업 등을 육성하고 경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6차산업 인증 경영체 육성과 판로 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경기도 평화경작지 운영입니다. 농업분야의 남북교류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민간단체에 의한 유휴농지를 활용한 경기도 평화경작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연천군 군남 홍수조절지 저수구역이며 농장 운영 사업대상자로 연천군 농민회와 이장협의회가 선정되어 지난 5월 모내기 행사를 하였고 하반기에 생산된 수확물에 대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효율적인 농지관리입니다. 농지가 농지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불법 전용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법농지 전용 단속을 위한 감시원 운영, 시도 및 시군 간 교차단속 등 농지투기와 훼손을 사전에 차단하여 농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부터는 농식품유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5개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28쪽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및 보완입니다.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매시장, 산지유통시설 등 농산물 유통시설을 확충하고 보완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한 노후화된 수원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올해 9월 말 준공 예정이며 주산지 전용 산지유통시설을 신축하고 자동화설비 및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농산물 품질 유지와 판매 향상을 위한 공동선별과 저온저장고 개보수 등 저온 유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9쪽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제도 활성화 및 고도화입니다. 경기도에서 생산하는 우수식품에 대해 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는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G마크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문기관으로 농수산진흥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이 생산지 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G마크 전산화를 통한 인증제도 고도화, 인증 확대, 홍보, 사후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 부가가치 높은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경기도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기 위해 지역농산물을 원료로 쓰는 식품 가공업체에 대한 생산기반 확충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 강화 사업, 농식품 가공 산업기반 조성,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베이킹 콘테스트 개최와 경기미를 활용한 전통주 생산업체 지원 등 식품산업과 연계한 경기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지속가능한 수출농업을 육성하고 안정적 수출기반 조성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와 농식품 해외시장 다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수출단지 시설개선, 수출 포장재 및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고 농식품 수출 전문기관과 위수탁 협약을 통해 다양한 해외 현지 마케팅을 추진하면서 경기인삼에 대한 수출 확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도민에게 안심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생산ㆍ유통 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G마크 등 우수 농수산물에 대한 인증 및 부적합 농수산물 유통 사전차단을 위한 잔류농약과 방사능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고 민간 감시원을 적극 활용한 원산지 표시 단속도 추진하겠습니다.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품목과 성분에 대해서는 집중관리하여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33쪽부터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입니다. 34쪽 경축순환농업단지 조성입니다. 경기도형 경축순환농업 추진을 위해 시범단지 조성과 개도국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적합 농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축분퇴비의 운반ㆍ살포ㆍ경운을 지원하고 생산비 일부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개도국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선정되어 라오스에 축분퇴비 공급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 지속가능한 환경친화형 농업 확산입니다.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업 기반 및 소비 인프라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조성,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환경친화형 농업 모델을 확산하고 광역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과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36쪽 농촌인력난 해소 지원입니다.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농작업의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농기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와 농기계 구입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작목반과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작업 기계화율이 저조한 중소 규모의 밭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적합한 농기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농업재해 대책 추진입니다. 가뭄 상습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수해 사전예방을 위해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으로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료 지원 등 재해로 인한 농업 경영 불안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8쪽은 경기밀 생산입니다. 경기도에서 생산된 밀의 생산ㆍ유통ㆍ소비 기반 구축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경기밀산업 육성을 위해 밀재배 농가에 대한 생산 및 수매자금 지원과 밀 재배면적의 규모화ㆍ단지화를 추진하기 위해 전용 농기계를 지원하고 경기밀맥주 제품 개발 등 부가가치를 높이는 작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9쪽부터는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입니다. 40쪽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입니다.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해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와 처리 및 불법행위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다환경지킴이를 배치하여 신규 일자리도 만들면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경기청정호를 운영하여 해양 침적폐기물과 섬 지역의 쓰레기까지 수거ㆍ처리하고 있습니다. 시군과 합동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특히 여름철 성수기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1쪽 풍요로운 어장환경 조성입니다. 어린 물고기를 방류하고 인공 어초 설치를 추진하여 환경오염 등으로 고갈되어가는 어족자원을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강과 하천에 넙치, 뱀장어 등 우량 수산종자와 새꼬막 등 패류종자를 방류ㆍ살포하여 어장환경을 개선하고 주꾸미 산란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 어촌활력 제고입니다. 낙후된 어촌ㆍ어항 재생을 통하여 어촌 소멸에 대응하고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백미항 어촌뉴딜 사업을 준공하였고 현재 7개소에 대한 사업이 진행 중이면서 지방어항 유지준설 설계와 탄도 준설토 투기장 유지공사 발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생산ㆍ유통기반 구축입니다. 경기도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생산 및 유통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산식품 가공설비와 천일염 포장재의 지원, 부산 국제수산 엑스포 등 박람회에 참가하여 경기도관 부스를 운영하고 G마크 인증업체에 대한 물류비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4쪽 해양레저 안전교육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체험자 중심의 해양안전 체험교육과 해양레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레저선박 정비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운영하고 안산시 등 3개 시군에서 요트ㆍ서핑 등 레저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양안전 체험교육을 위해 작년에 개관한 해양안전체험관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면서 월평균 2,000여 명이 교육을 수료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부터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주요사업입니다. 46쪽 경기도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건립입니다. 유기농산업 관련 가공ㆍ판매ㆍ체험까지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경기도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기본계획 승인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와 금년 6월 중 설계를 완료하였고 본격적으로 건축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2024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쪽 경기도 접경지역산 우수농산물 군부대 공급 확대입니다. 군 급식의 질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접경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우수 농산물의 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 차액을 농가에 지원하고 군 수요에 맞는 주요 품목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하면서 연중 공급을 위한 군납 유통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 급식의 경쟁입찰 도입제도와 관련 농식품부ㆍ강원도와 공동으로 대응하여 접경지역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8쪽 건전한 식생활 확산입니다. 영유아, 학생, 고령자 등 도민들을 대상으로 농업ㆍ농촌이 갖는 공익적 가치와 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이론과 체험을 연계한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생활 교육에 대한 민관 거버넌스 협력을 강화하고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9쪽 친환경학교급식 농산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친환경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 및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학교급식 농산물의 잔류농약과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 부적합 품목이 발생할 시에는 신속한 회수와 폐기 및 생산 농가에 대한 반입 제한 조치를 하고 있고 특히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도교육청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급식비 지원입니다. 학교 급식의 질 개선 및 의무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도교육청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원대상에 유치원이 추가되었으며 급식경비 중 식품비의 20.4%를 정률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학교급식비 확보를 위해 교육청과 업무협의 및 예산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1쪽부터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입니다. 52쪽 건강하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해 질병관리 및 안전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생물 질병검사와 이동진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생산단계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을 위해 해수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3쪽 미래 해양수산연구, 풍요로운 경기바다 조성입니다. 패류, 새우류 등 양식기술을 개발하고 바다와 갯벌 주요 어장에 대한 생태환경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풍요로운 경기바다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해면 양식기술 연구와 수산자원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기후변화 대응 관련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양식기술을 개발하고 내수면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내수면 어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어족자원 증대를 위해 토산어종 치어를 방류하고 도내 주요 하천에 대한 생태환경과 서식어종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아쿠아포닉스 창업컨설팅 교육을 지원하여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화어종에 대한 집중 연구를 통해 치어 생산 및 방류를 추진ㆍ확대하겠습니다. 다음 55쪽 해양수산 역량 강화입니다. 해양수산 전문인력 양성, 신 소득 품종에 대한 개발 및 기술 보급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업인의 역량 강화, 귀어학교 운영으로 신규 어업인의 발굴, 어선 이동수리소 운영, 어업도우미 지원 등 어업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56쪽부터는 종자관리소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57쪽 경기도에서 잘 자라는 토종유전자원 육성입니다. 기후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토종유전자원의 생산과 보존 및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토종종자은행 운영, 토종텃밭 보존 사업, 토종농산물 생산ㆍ가공시설 지원과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홍보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8쪽 보급종의 생산ㆍ공급입니다. 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소득 증대를 위해 고품질의 종자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벼 종자 중 참드림과 알찬미 등 국내 및 도에서 육성한 품종의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기농 벼 종자를 생산하여 도내 유기농 농업인에게 안정적으로 종자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과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도민이 만족하는 실질적인 안전한 먹거리 생산ㆍ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정해양 현안 사업은 물론 경기도 농어촌과 농어업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농정해양국)

우리 김충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지금 방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우리 박명원 위원님.

박명원 위원입니다. 감명 깊게 잘 들었고요. 저희 지역 얘기를 잠깐…….

아니, 아니,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라 그 질의에 앞서서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면 요구를 하실 수 있거든요. 질의 시간은 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네, 질의 시간에…….

질의 시간에 하시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자료 요청은?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박명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민소득에 관한 사항…….

아니, 잠깐 제가 할게요. 우리 질의 시간을 10분 내로 이렇게 해 드리……. 위원님들이 많으시니까 10분으로 하시고…….

1분 동안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이제 순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법을. 그다음에 또 질의하실 거면 보충질의 시간 또 5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민소득 관계입니다. 17개 시군으로 나와 있거든요. 면적이 서울의 1.4배고요. 우리 화성시민이 96만 5,000입니다. 내년도에 특례시로 갑니다. 300만, 500만 광역도시화될 겁니다, 수도권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삼면에 수자원이 아주 풍부합니다. 서쪽은 바다, 북쪽, 정북 쪽은 시화지구가 있고요. 정남 쪽에는 화성호가 있습니다. 호반의 도시입니다. 자립도가 63% 1위입니다, 경기도에서. 그런데 기본소득 농민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때 시의회에 질문했더니 조례까지도 의결됐는데 단지 전임 집행장 시장께서, 호명은 안 하겠습니다. 집행을 안 하고 가셨어요. 잘렸는지 일단 뭐……. 컷오프에 걸려서 가셨는데 이걸 반드시 부활시켜주시고 우선 괄호 열고 괄호 닫은 데 화성시를 첨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이상 마치겠어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화성시의 농업규모는 농업인 인구가 경기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2차로 확대된 시군에, 아직 17개 시군에 포함은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집행할 예산은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 화성시가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성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화성시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행정지시가 안 됩니까? 집행을 안 해도, 자치단체장은 경기도지사 아니에요?

위원님…….

그런데 어떻게 시장 임의대로 하부 조직인데 자기가 주고 안 주고입니까? 자기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세 걷어서 집행해야 되는데 농민은 자꾸 죽어가고 있어요. 오늘도 돌아가셨고 내일도 돌아갈 예정이에요, 지금. 인구수는 8만 5,000에서 3만으로 축소됐습니다. 경영체 등록, 자격증 있는 자 그야말로 한 달에 5만 원씩 지불받는 거 속히 행정명령을 해서라도 지급하도록 하십시오.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화성에도 농민기본소득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ㆍ후반기 45억씩 90억을 반납했다 이 말씀이에요, 도에. 도비 아끼는 것도 좋지만 불쌍한 농민 걸 떼어먹었다 이거예요. 사기꾼 아니야, 이거? 착취범? 구상권 청구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최근래 장마로 인해서 경기도에도 사람들이 죽고 더구나 농촌이나 어촌에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피해에 대한 파악들은 잘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ㆍ농촌이나 어업 관련해서 인명피해는 없고 일부 재산피해는 좀 있습니다.

재산피해가 얼마나 파악이 됐습니까?

벼 지역이 일부 침수가 된 지역이 좀 있고 그리고 포천 등 북부지역에 시설하우스 피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 쪽에 양식장이라든가 내수면 어선피해가 좀 일부 있습니다. 계속 파악 중에 있습니다.

어촌은 내수면피해 조금 있는 정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대책들, 파악을 잘해서 대책들을 강구하고 또 사후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좀 처음에 이 말은 물어야 할 것 같아요. 민선8기 김동연 지사가 오늘 경기도의회, 1,390만 경기도민을 대신한 경기도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했잖아요. 농어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어떤 이야기를 한지, 도정의 책임자인 김동연 지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네, 크게 이제 두 가지 분야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안정, 복지 문제하고 그러면서 후반부에는 어떤 혁신을 통해서 농업인도 잘살고 미래의 어떤 성장동력원이 되게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결론 삼아 얘기하면 농어촌 혁신 선도를, 농촌과 어촌의 혁신 선도를 경기도가 하겠다고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크게 두 가지, 두 꼭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더 고른 기회를 실현하기 위한, 노동자도 얘기했지만 농어민이 행복한 경기도. 그러니까 더 고른 기회를 실현하기 위한 농어촌이 행복한 경기도라는 첫 번째 어젠다를 얘기했고요. 거기에 첫 번째가 친환경농산물 학교 공공급식 공급 확대, 급식 확대, 친환경농산물 공공급식 확대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친환경 유기농 재배 면적 확대, 세 번째가 농어민 지원 강화. 조금 이따가 제가 비상경제 대응 농수산 분야 민생안정 대책에 대해서 묻고 기본소득도 묻겠는데 이러한 것들을 세 가지로, 더 고른 기회를 위한 농어민이 행복한 경기도에서 첫 번째로 얘기하셨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몇 가지 물을 게 있는데 더 나은 기회, 세 번째 비전으로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경기도 조성.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기 업무보고에도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탄소중립 순환농업지구 G-RE100 마을조성사업 그리고 청년 농식품 육성 플랫폼 운영, 네 번째가 농어업 혁신인재 육성 등으로 보다 젊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조성. 여기도 보면 첫 번째, 제가 자료요구도 나중에 추후에는 하겠지만 탄소중립 순환농업지구가 지금 지정이 돼 있나요, 몇 개 사업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아까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니까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25개소 또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이렇게 했는데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2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지원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예산 부분은 조금, 숫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요, 그거는 추후에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고요.

네,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프로그램 1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농식품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건데 저희가 한 군데 공모에 참여를 해서 선정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의 농업에 관한 비전을 얘기하는데 대략 훑어보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대략적인 거를 개괄적인 거를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G-RE100 마을조성, 우리가 RE100은 많이 들어봤는데 농정해양위에서 G-RE100,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농촌마을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서 기존의 석탄ㆍ석유에너지 사용을 줄여서 탄소중립시스템을 앞당기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존의 RE100을 농촌에 적용했다고 했던 내용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도 좀 많이 있겠네요, 사업 내용들이?

네, 지금 지사님의 공약사항으로 인수위부터 해서 발굴이 되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농식품 육성 플랫폼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분명히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 많이들.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시스템이 있습니다. 교육하고 직접 창농까지는 아니지만 창농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단계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더 확대를 해서 체계적으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겠다는 게 지사님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농어업 혁신인재 육성을 통해서 젊고 유능한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탄소중립 순환농업지구, G-RE100 마을조성, 청년 농식품 육성 플랫폼 운영 또 농어업의 혁신인재 육성 이런 거, 위에서 얘기했던 몇 가지 친환경 급식 확대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농어촌의 혁신을 선도하자. 그 선도하는 주체가 경기도가 되겠다. 오늘 아침에 1,390만을 대신한 경기도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왔는데요. 이런 도지사의 중점사항들을 잘 기억하고 염두에 두고 행정이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이게 다 농어민을 위한 행정이니까요, 그렇다라고 생각하고요.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비상경제 대응 농수산 분야 민생안정 대책 추진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유가 비싸잖아요?

네.

지금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면세유하고 수산물 가공업체 물류비 지원, 비료가격 지원.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국비까지 합쳐서 대략 500억 정도 됩니다.

500억?

네.

국비, 도비 비율을 따지면, 시비까지 따지면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이게? 국비의 비중이 높은가요?

도비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가장 높은 건 도비일 텐데.

비료사업을 하면서 국비 30% 지원을 받고 있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100%를 한다든지 아니면 면세유 같은 경우에는 도비 30% 그다음 시군비 70%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이게 엄청 농어민으로 봐서는 상당히 필요하고 긴급한 필요 부분일 것 같아요. 긴급대책으로 농어민 면세유 또 비료가격 이런 것도 있고 민생안정 대책에서 할인쿠폰 지급도 있지만 끼니 돌봄 이거는 대상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이거는 경제상황 때문에 긴급하게 어떤 끼니 확보에…….

대상 인원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이거는…….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 정도는 대략 자료로 파악하고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 이거는 복지국하고 협조를 해서 그 숫자를 받아야 될 텐데 대략 4만 명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4만 명 정도 된다 이거죠?

네.

그 대상이 주로 어떤 대상들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차상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대략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게?

대략 한 60억 정도 저희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 도비가 주로 중심이 돼서 운영이 되는, 예산이 확보되는 겁니까?

네, 이거는 참여하는 시군하고도 협의를 진행해 봐야 될 부분인데 일단 저희들 생각에는 도비 각각 50 대 5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긴급 지원하고 민생안전 지원들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더 신경을 쓰고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예산이 반영되고 투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본인이 농정해양위에 와서 제일 묻고 싶었던 것 중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이 여쭸지만 기본소득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농민기본소득이 실시된 지가 언제부터 실시된 거죠?

지금 2020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지금은 전체 31개 시군에 확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범운영하고 있죠?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네, 지금 전면적으로 아니고…….

몇 개소, 몇 개 지역에…….

지금 17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7개 시군이죠? 대상 인원이 24만 명 정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17개 시군에 적용되는데 지원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농민 1인당 매월 5만 원씩 해서 1년…….

분기 15만 원씩 해서 1년에 60만 원 지급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보고서에 보면 지금 예를 들어 연천군 청산면 같은 경우는 추진실적 쭉 이렇게 보면서 주민 4,163명 대비 89% 신청하지 않은, 신청완료가 4월 15일 기준인데요, 이게. 그때 당시에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마이너스 11%예요. 이런 경우는 왜 발생하는 겁니까?

당초 저희들이 농촌기본소득 할 때는 실거주자인데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마을위원회라든지 공동작업을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주소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신청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네.

그리고 시범대상지역 추가 어촌지역까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촌지역이 실시가 안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은 농촌기본소득으로 해서 돼 있는데…….

그러면 어촌도 사실은 똑같이 적용이 돼야죠.

네, 그렇습니다.

향후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어촌을 포함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진행하는데 이 부분은 조례 개정사항이고 복지부와 사회복지 협의를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기본소득에 관해서 몇 가지 더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한꺼번에 묻고 대답을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이견들이 있고 아직까지도 좀 갈등이 있습니까?

네, 주로 지역화폐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곳을 늘려달라…….

지금 기존에 지역화폐로만 되고 있는데 이거를 현금으로 지역화폐 대신에 주는 것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는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대신 지역화폐를 쓰려면 연간 매출액이 10억 이하여야 됩니다. 그 지역의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낮은 매출을 올리는 곳에 가서 쓰도록 하고 있는데 또 막상 지역화폐를 갖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여기저기서 막 자유롭게 좀 쓰고 싶은 그런 희망들이 있어서…….

논의는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계획을 하십니까?

위원님, 저희 생각에는 농민들이 특히 자재 구입하고 그럴 때 농협을 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 전체가 매출 10억이 넘다 보니까 지금 일부 시군을 제하고는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농민만큼은 쓸 수 있게 하자고 지금 해당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급제외자 세부기준 완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지급방법을 변경하겠다 하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 부분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 이렇게 농촌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수급액이 올라가서 수급제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복지부서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걸 현금성 있는 지역화폐로 주면 안 되고 이걸 현물로 주자, 현물로 주면 괜찮다 해서. 그런데 현물을 매달 5만 원씩 주고, 현물을 15만 원씩 하다 보니까 또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품목이 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상 되시는 분들이 이걸 자유롭게 한계를 좀 늘려달라 그래서 이 부분을 늘리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방법을 좀 고려하고 있나요?

네.

하여튼 도민들과 잘 소통해서 원활하게 농민기본소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본소득위원회에 저희들이 이걸 계속 안건을 상정해서 농촌 분야에서는 이렇게 농협에서 자재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현장의 건의사항이 있다고 계속 그렇게 건의를 올리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들 부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넘기느라고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정확하게 좀…….

위원님, 이 부분은 이제 시군에서 신청한 데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개소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지원을 좀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위원님, 저희들이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정기적으로 민간과 함께 해안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줍기라든지 해안가나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지나간 쓰레기라든가 어떤 부유물, 폐그물이라든지 어업 잔재물들을 계속해서 수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들었는데 이제…….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농업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시네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 장소가 아닌 것 같고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막 하시는데 제가 김동연 지사님이 경기도 농업경영인 임원 대회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좀 인상이 깊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분이 보니까 전국 일주를 하셨어요, 부부 동반해서. 그러면서 농업인을 찾아가서 하룻밤 묵으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를 일일이 들으시면서 전국 일주를 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정말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그런 원칙이 있어요. 저희 시에서 저도 시의원 하면서 도하고 업무협의나 이런 거 보면서 정말 현장은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농민들하고 접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 해결에는 정말 현장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경기도 농업 관련 시군 방문할 때 이런 애로사항을 잘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제가 인사말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농업 예산이 2.5%로 돼 있잖아요. 도 일반회계 29조 9,000억인데 7,389억인데 이런 예산을 좀 더, 김동연 도지사님도 농업에 되게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더 늘리려면 기존에 있는 사업을 더 늘리든지 아니면 새로운 정책적인 사업을 도입해서 예산 확보를 하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은 이런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금년에 농업 분야 예산이 1조 원이 넘었습니다. 처음 이런 일이 있었고 그간 계속해서 전 의회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역할을 하신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2.5%는 저희 농정해양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농정위원회 소관인 축산산림국이나 농업기술원까지 다 합치면 대략 지금 한 3.5% 정도…….

3.8%라고 지난번에 보고자료에는 그렇게 봤어요.

네.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4%가 못 돼서 저희들 목표는 4%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4%. 네, 알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보면 올해 쌀값 폭락이라서 올해도 아직까지는 지금 흉년의 어떤 그런 건 없고 풍년의 소지가 높아서 올해 쌀값이 더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많이 농민들이 우려를 해요. 그런데 이런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에 대한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은 따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경기도 농촌의 제일 현안사항은 쌀값 하락인 것 같습니다. 쌀에 관련된 농업인이 절반에 육박하다 보니까 거의 49% 농업인이 쌀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쌀값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또 쌀 소비가 계속 줄어들면서 재고가 증가하는 바람에 조만간 9월 달, 10월 달 쌀 수확이 되면 수확된 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지면서 또 어떤 기존 쌀하고 가격 하락 문제, 공간 차지하는 문제 이런 게 또 내부적으로 크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금 추경에도 올려서 검토를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농수산물 할인쿠폰 제도를 건의해서 그걸 활용을 해서 대형 유통매장 같은 데 경기미가 들어가게 해서 거기에서 판촉 활동을 해서 저렴하게 소비자들이 구입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걸 저희들이 추진을 당장 하고자 합니다. 추석 때도 저희들이 많이 하겠습니다.

아까 지역화폐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여주가 최초로 농민수당 제도를 도입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시의원 할 때인데 전남 화순 조례를 비교해서 만들 당시에 지역화폐를 소상공인을 위해서 보호정책으로 해서 지역화폐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걸 도입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합장님들은 농민조합원들이 농협에 마트도 이용 못 하고 자재도 못 산다. 그런데 예외조항을 달아달라고 그랬어요. 농자재 구입만큼이라도 농민기본소득에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이게 농민기본소득이 조례가 경기도 조례에 관련된 거잖아요. 매칭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시하고. 시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실시하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차라리 현금으로 주는 게 정책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소상공인을 위한 그거는 농민수당이었을 때는 그걸 배려해서 만들었지만 농민기본소득으로 가면, 제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아마 현금화해서 지급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보니까 인력난 해소가 지금 되게 문제예요, 시골에서. 여주 같은 경우에는 일개 고구마 농가가 한 20만 평 이상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인력수급 문제가 되게 심각한 상황에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 없어요, 불법 노동자 위주로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단위로 아마 동남아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계절 근로자 이런 문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더욱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아까도 호접란을 재배하다가 여기 의원이 됐다고 그랬는데 화훼 쪽에 대한 내용이 많이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연천에 평화경작지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대북 지원용 벼 생산하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대북 제재하는 상황에서 이게 사업이 그게 과연 유효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2년 차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군남댐 홍수, 북한에서 갑자기 내려보내는 물 저희들이 대응한다고 해서 군남댐을 만들었는데 군남댐 일부 지역이 계속 휴경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보니까 그걸 연천 농민들이라든지 인근의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이거 활용을 하자 하면서 저희들이 그럼 생산된 걸 가지고 북한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걸 연계를 해 보자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원할 수가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농민들 생산한 부분이 전년도에 생산한 것은 기금으로 적립이 일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같이 협의들을 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이 연천의 청산면에 선정이 되는 과정 중에서 지난번에 간단히 업무보고하는 걸 들었을 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청산면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이, 그렇죠? 명시이월된 거죠? 사업을 추진 못 해서, 그해 연도에. 그런 경우가 발생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조례 제정할 때 이런 걸 신중하게 추진했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상하네요.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가 치밀하게 돼야 되는데 예상했던, 정부하고 어떤 기본 협의들 하면서 시간이 지연되고 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추진 보니까 도내산 공급 비율이 60.2%로 올해 7월에 늘리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또 따로 있으신지.

지금 주 1회 아이들한테 과일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 2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이 허락되면 늘려나가면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내산이라는 건 도에서 생산한 과일을 공급한다는 비율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60.2%로 하셨는데 이걸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이 정착되면 과일 분야에 계약재배들을 늘려서 안정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먼저 비상경제 대응 체계에 대응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또 최근 수해로 인해서 농민들 피해들도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현황 파악하셔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 주실 거라고 믿고 하여튼 우리 농어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잠깐 업무보고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어서 물어볼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31개 시군 전체적으로 농민 현황들 자료는 다 있죠?

네, 있습니다.

성남이라고 해도 농민들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주로 화훼농가나 채소 작목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농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농민기본소득을 17개 시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자체에다가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의향을 물어보고 그 지자체에서 의향이 있는 데와 같이 경기도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련의 경기도 31개 시군의 농민들의 기본 현황,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며 어떤 업들을 주로 하시는지, 화훼 하는지 채소 작물 하는지 그런 부분들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민기본소득 추진할 때 31개 시군에 공히 협의 공문을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 31개 시군 중에서 17개 시군이 하고 있고 나머지 14개 시군이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네.

14개 시군에 대해서 기초단체의 답변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파악을 해 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서광범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도 화훼농가가 성남에 좀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화훼직판장, 우리 지역농산물 판매장, 그러니까 로컬푸드 판매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은 있는데 화훼직판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별도로 지원사업이나 정책적인 사업이 없나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또 국비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고양이라든가 큰 화훼단지는 기존에 지원이 돼 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를 통해서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면 같이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성남도 주로 화훼농가가 있다가 고등동 보금자리가 없어지면서 일부 용인 백암 쪽으로 이전을 했고 그다음에 시흥동에 있었던 화훼농가들도 판교 3밸리가 들어서면서 그분들도 대부분 용인 쪽, 백암, 양지 쪽으로 많이 이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없는데 그래도 경기도 내에서 고양이 가장 크게 화훼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용인이나 그쪽 지역에서 또 주로 많은 분들이 이전을 하셔서 거기서도 화훼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경기도에서,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양재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나 이런 형성되는 부분들이 고양만큼 케파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직판장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저희 성남 같은 경우 보니까 농산물 유통시장 내에다가 5월 달부터 한 10월까지, 그러니까 특별매장이죠. 특별매장을 만들어서 농산물 지원센터에서 성남에 있는 화훼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운영을 해 줘요. 그런데 그게 사실 그분들한테는 되게 큰 거지 않습니까. 판로가 없었는데 그런 장소를 주고 그 장소에 이제 아무래도 농산물 유통센터이기 때문에 거기 찾아오시는 우리 주민들, 도민들이 오셔 가지고 같이 거기 있는 꽃도 사 가시고 이런 부분이 되게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작지만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신다면 화훼농가한테는 숨통이 트이는 사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0대 도의회에서 문체위에 있어서 문체위 관련돼서 말씀드리지만 사실 공공기관에서 외래어를 많이 써요. 로컬푸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외래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역농산물이라는 좋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시의원 때 조례도 그래서 로컬푸드 지원 조례가 아니라 지역농산물 생산ㆍ유통 지원 조례 이렇게 우리말로 바꿔서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공공기관에서 우리말을 썼으면 좋겠다. 보면 안테나숍이라고 또 있어요, 안테나숍. 안테나숍이 우리말로 따지면 탐색매장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탐색매장으로 쓸 수도 있는 표현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정해양국에 제가 왔기 때문에 좀 각별하게 우리말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바꿔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나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하고 부서들과 협업 사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교육청하고도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아이들 건강과일 급식도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같이 협업들을 하는데 농촌 살리자라는 부분들도 사실 우리 농정해양국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체육위원회 관광과 같은 데 보면 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광 상품화를 만들고는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협업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특히 관광 분야가 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어촌체험마을 이런 부분이 관광자원이 되기 때문에 관광과하고 관광공사하고 이런 부분은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양평 이런 데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양평 말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내에?

네.

그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농정해양국, 관광과에서 나름 하고는 있지만 농정해양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협업을 해 주셔서 그런 또 하나의 분야로서 농어촌 마을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우리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농업인력 수급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이 사업이 있는데요. 법무부하고도 하는 것들은 외국인노동자들을 겨울철이나 농번기에 이렇게 이용하는 건가요?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지금 외국인력이 들어올 때는 법무부 통해서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려는 부분은 5개월 정도 일정기간 동안 외국인력들을 확보해서 그걸 희망하는 시군하고 같이 인력들을 확보해서 그 지역 내에서 일손돕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개월이 끝나면…….

다시 귀국하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사회봉사명령 내지는 대학생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농협 임직원. 이 부분은 자원봉사의 개념인가요? 아니면 사회봉사의 개념인가요? 하면서 급여를 받는, 임금을 받는 활동인가요, 이건?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히 두 가지 면이 돼 있는데 봉사 개념으로 해서 농촌을 알아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향후에 귀농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미리 겪어보려는 사람들 이런 걸 저희들이 조직적으로 유도를 해서 사전에 교육도 시켜서 농촌에 연결이 되게끔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유료로 어떤 노동을 하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농촌하고 연계를 시켜서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해 보는 방향입니다.

아까 쌀을 경작하는 농민들이 한 40여 %가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쌀의 재고량이 계속 남는 상황에서 또 올해 농사가 끝나고 나면은 쌀을 보관하는 창고마저도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는 그렇다면 상황이 계속 이렇게 간다라면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위원님, 이 부분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쌀 문제가 다 갖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쌀 소비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한 1980년대쯤 해서는 1인당 쌀 소비가 한 130㎏ 정도 됐는데 지금은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쌀이 계속해서 생산이 주는 반면에 기존에 저희들의 쌀 생산 시스템이라든지 종자라든지 이런 건 계속 개선이 되고 있다 보니까 생산량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첫 번째 고민하는 문제는 쌀 소비를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쌀뿐만 아니라 쌀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가공식품들이라든지 전통주라든지 이런 분야를 좀 하고 그리고 쌀 생산 자체를 줄여야 되겠다. 소비뿐만 아니라 생산도 줄여서 논에다가 꼭 쌀만 심는 게 아니라 밀이라든지 콩 같은 이모작을 하면서 쌀 소득만큼 낼 수 있는 그런 작목들을 묶어 가지고 다른 작목들을 심도록 그렇게 체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26쪽을 보면 농지투기 근절 해서 농지관리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요. 사실 쌀 작물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작물로 전환하고 이런 것들은 농지에 대한 어떤 전환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불법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충돌 부분들 이런 것들을 완화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쌀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농지 문제도 들어가 있는데 특히 농지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도나 시군에 어떤 권한이 없어서 지역의 애로사항을 법률을 다루고 있는 농식품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쌀 생산 대신 어떤 다른 방안으로 농지를 활용하더라도 이 부분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4시 15분까지 쉬었다 하겠습니다.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업무 관련 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완열 안전체험관장입니다. (인 사) 황두건 항만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주 해양레저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사업은 항만사업팀, 해양레저팀, 안전체험관팀에서 담당하고 있고 주요사업은 제부마리나 운영, 경기바다 관광 활성화, 해양안전체험관 운영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22년 예산은 366억 원이며 이 중 농정해양국 위탁사업 수입은 50억 원입니다. 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쪽의 제부마리나 관리ㆍ운영입니다. 공사는 2020년부터 화성시에 위치한 300선석 규모의 제부마리나를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홍보활동 및 안전관리를 통해 마리나 수익을 증대시키고 고객만족 제고로 제부마리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제부마리나 상부 기능시설 건립입니다. 제부마리나의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클럽하우스, 선박수리소, 급유시설을 2024년까지 건립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44억 원으로 금년 상반기 중 설계공모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쪽 해양레저관광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수도권 배후 인구와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경기바다에 대하여 해양레저관광 브랜딩과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경기해양레저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누구나 저렴하게 해양레저스포츠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해양레저 안전체험,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관리ㆍ운영입니다.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2021년 7월에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안전한 바다 이용을 위해 해양사고 예방 및 대처방법 교육을 통해 안전한 해양문화를 전파하는 등 해양안전 특성화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입지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항만공사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

수고하셨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자료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지역에 해당되는 내용이 두 건 있어서 그 내용을 한 번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제부마리나 관리ㆍ운영, 지금 상부 기능시설 건립 이거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개괄적인 내용을 한번.

위원님, 자세한 사항은 평택항만공사의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해양레저팀장 이현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능시설 건립사업에 대한 추진일정은 저희가 올해 설계공모 당선이 됐고요. 설계공모 당선 후에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4년도 12월 달에 준공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144억입니다.

144억이죠?

네.

매칭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매칭비율.

100% 도비입니다.

국비가 지원이…….

도비입니다.

아, 도비로. 저도 사실은 안산에 있기 때문에 이걸 개략적인 건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안전체험관 조완열 관장님.

안전체험관 관장 조완열입니다.

해양안전체험관이 지금 개관 일자가 언제지요?

저희들이 작년 7월 7일 날 개관을 해서 1년 조금 지났습니다.

딱 1년 지났잖아요?

네.

1년 지나고 나서 지금 어떻게 자리는 잡았습니까?

지금 계획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해양안전체험 교육뿐만 아니라 특성화 교육 관련돼서 추진하고 있고 특히 또 경기도 초등학교 3ㆍ4학년 생존수영 교육을, 저희 3ㆍ4학년이 24만 명인데 12월 말까지 8,000명이 예약돼서 생존수영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체 해양안전체험관 체험을 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올 1만 8,000명 정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루 110여 명 정도 되고요.

본 위원이 간접적으로 전해 듣기로는 사실은 대부도를 가기 위해서는 거리가 있잖아요? 교통체증도 있고, 출퇴근 시간에. 인력수급이나 이런 게 사실은 어렵다고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력수급이나 1년이 지난 현재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1년 지나면서 운영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그리고 안전 관련돼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 개선이라든지 인력운영 방안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 중에 있고 어쨌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리적으로 안산에서 출근을 해도 1시간 이상 걸리는 곳에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를 했다가 퇴직하는 직원들이 좀 없지 않아 있고요.

이직률이 좀 높죠?

네. 그런 부분을 도하고 협의해서 복지 쪽으로 좀 보강을 해서 이직률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간제 직원들이 많은 거죠?

네, 교육직원 다 100% 기간제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도에서 잘 살펴보고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경기도 안산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사정을 잘 아는데 안산시라고 해도 대부도로 출근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출근길이 서울의 중심가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처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실제는 한 30분에 갈 거리를 2배, 1.5배씩 걸려서 1시간, 1시간 반씩 가야 되니까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다 어렵지만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어려운 점은 다음에 위원님들 한번 초대를 해서 전체적으로 체험관 소개도 드리고 또 그런 부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는 인력수급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우리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화성 제2선거구 박명원 위원입니다. 국민의힘이고요. 제 지역입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12월 1일 넘으면 위원회에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히 초대해 올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영광이네요, 이렇게 뵙게 돼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타 부서와의 관계인데 지금 안산 우리 강태형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라다 보는 사람이잖아요? 거기 전곡항, 제부도마리나, 제가 장외리 출신이에요. 그 케이블카 선이 정착해서 출발할 지점이 저희 장외리 산 40번지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지난주에 영흥을 갔다 왔어요, 선재도를 통해서. 교통난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요. 1시간 걸렸습니다. 가는 데만 오는 데만 왕복 2시간 걸렸습니다, 마침 토요일 반공일 날 가서. 그래서 교통체증이 무지해서 구봉터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상안리하고 전곡 관계. 거기로 해서 자동차전용도로가 필요로 하거든요. 외곽도로입니다. 거기는 어디다 대느냐면 화성시청 너머 GTX, 전철 종점이 있는 데까지 마지막 구간을 왕복 6차선 전용도로를 연결해 주시면 교통체증이 많이 완화될 걸로 보고요. 제 개인 소망이랄까 의견인데요. 레일바이크 같은 거를 해안인접지 대방에다가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출렁다리가 곧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서 추진할 걸로 보는데 케이블카가 또 왕래가 되고 있고요. 전곡항 뱃놀이 또 아니면 제부도마리나 시설을 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우리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흥의 장대석 도의원입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인데 하시는 일 자체가 항만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해양레저 이런 사업들까지 쭉 확장이 되고 있는 느낌들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흥에도 웨이브파크도 있고 또 화성의 제부마리나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혹시 해양사업 관련돼서 항만공사의 이름에 대한 고민들이, 변경에 대한 고민들이 혹시나 있는지 하는 질의 하나랑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돼서 혹시나 어려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만공사 명칭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0대 의회에서도 일부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도 하신 게 있습니다. “평택항만공사 하니까 평택항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 주시고 또 조례상으로는 지금 해양안전이라든지 어촌체험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넓혀져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해양스포츠를 활성화하고 이런 목표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혹시나 어떤 규제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좀 해 보거든요. 혹시 그런 어려움들이 경기도의회가 같이 해소해야 될 어떤 사항들이 좀 있나요?

위원님, 일단 지금 시흥시가 확실히 웨이브파크라든지 해양스포츠 관련해서는 많이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자본액이 많고 하다 보니까 민간투자도 있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어쨌든 투자 대비 어떤 성과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민간투자가 조금 정체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의 지금 상당수 인구가 경기바다 쪽으로 해서 많이 어떤 역할을 할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님.

오늘 왔으니까 그냥 가면 안 되니까요. 국장님!

네.

1페이지에 보면 일반현황에 인원현황이 있어요. 보면 정원 127명에 현원 93명인데 거기, 제 직업이 공인노무사니까 좀 심도 있게 답변을 해 주세요. 정원이 127이고 현원이 93이잖아요. 그런데 현원 중에 보면 정관상 정원이 지금 40명이고 그 외가 53명이에요, 공무직하고 기간제를 합해서. 그렇죠?

네.

그러면 공무직이 지금 정원은 28인데 22명이고 그다음에 기간제는 56인데 31인데 이렇게 역전현상이 발생했죠, 정관상하고 그 외하고 지금. 93명인데 정관상은 40이고 그 외가 53명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 외의 공무직하고 기간제 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왜 이렇게, 공무직은 우선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현원 6명에 고령 친화직종 6명 괄호 열고는 있는데 그 22명은 왜 공무직으로 이렇게, 우선 공무직의 개념이 뭡니까? 우선 공무직이 뭐예요?

위원님, 지금 경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만사업팀장 황두건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무직이라 함은 기존에 배후단지를 관리하면서 경비인원이나 그다음에 마린센터라고 저희가 관리하는 몇몇 시설의 청소를 하거나 이런 쪽의 인원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번에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그분들을 공무직이라 일컫고 있고요. 나머지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안전체험관에서 기간제로 오신 분들이…….

그러면 여기는 계약직이 따로 있고 공무직이 따로 있고 기간제가 따로 있고 이런 거예요?

한 10년 전…….

아니, 여기 서류에는 그렇잖아.

네, 10년 전에 입사한 계약직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분도 그거 하는데 정원 내로 그분은 포함돼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기, 그게 아니고 자료로 주시면, 자료를 주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너무 비율이, 정원상 정원 40명하고 그 외 정원 53명하고 조직의 비율이 좀 안 맞잖아요. 이것만 듣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할게요. 왜 그래요? 말 그대로 정원상 정원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정원상 정원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늘릴 수는 없어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사장님이 오셨을 때 공무직을 정원으로 포함시키는, 지금 20명을 정원으로 포함시키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능하냐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아니, 이거 잘 대답하셔야 돼요. 정관상 정원을 늘리는 게 가능합니까? 아니면 지금 이 불균형 상태로 계속 가야 되잖아요.

저희가 정관상 정원을 늘리는 데 제한은 없습니다.

아, 제한 없고.

제한은 없고 다만 저희가 공무직 인원이 전체 공공기관 인원의 110% 이내로 한정돼 있다 보니까 경기도 공공기관담당실에서 기간제에 대해서…….

TO가 안 나오는구나.

TO가 안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아들었으니까요. 이 구체적인 그 외 공무직하고 기간제 자료로 주시고요. 직종하고 해서 자료로 주시고 나머지는 그거 보고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김충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경기평택항만공사 관계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정되어 있던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업무보고는 내일 2차 회의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해 애써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62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