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서승열 의원 발언
김권한위원장
의석도 다 정리된 것 같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o 보고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 부탁드립니다.
연자
김연자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연자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8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권한위원장
예,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에게)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시에서 조례 제정 요구받은 것은 검토를 했고, 사실은 아마도 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은 시에서는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검토를 안 한 거지요?
용규
박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시 그 관련 부서 의견은 들었습니다. 특별한 그 부서 의견은 없었고요.
김권한위원장
아마 저희들이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는 없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상표 의원이…… 아마 각 의원실로 그 지원 조례안이 가서 한 번 다 읽어보셨을 걸로 믿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공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서승열ㆍ이범수ㆍ구본길 의원 발의)
14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전문위원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공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권한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뭐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인데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안을 이상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공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0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공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전문위원
공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권한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예, 서승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승열
서승열위원
이게 당초안하고 수정안하고…… 21조하고. 이게 원래 2항이 여기에 안 쓰여 있던 거예요? 그리고…… 당초안.
경규
전경규경제과장
당초안……
승열
서승열위원
1항ㆍ2항이 있었던 거라고요?
경규
전경규경제과장
21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열
서승열위원
예.
경규
전경규경제과장
1항이……
승열
서승열위원
원래 1항이 뭐냐고요. 이거냐고요, 당초안이.
경규
전경규경제과장
예, 개정안이에요. 이것은 의견을 반영해서……
승열
서승열위원
아니, 여기 보면……
김권한위원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열
서승열위원
3페이지. 3페이지 봐 봐요.
용규
박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서승열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열
서승열위원
예.
용규
박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당초에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입법예고를 한 상태에서 시민 의견이 제출이 되어서 시민 의견을 반영을 해서 수정을 해서 그 상태로 우리한테 제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승열
서승열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뭐냐 이거지요, 원래.
주영
오주영전문위원
(공무원석에서)원래는 없어요.
승열
서승열위원
원래는 21조가 없다고요?
주영
오주영전문위원
(공무원석에서)아니, 원래 처음 만드는 거예요, 조례를.
용규
박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원래는 21조에 1ㆍ2항이 있었고, 집행부에서 당초안이. 1ㆍ2항이 있는 상태로 집행부에서 시민 대상으로 입법예고를 했고, 입법예고를 했는데 1항의 내용이 법적인 문제가 있고,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그것을 삭제하고……
경규
전경규경제과장
삭제하는 겁니다.
용규
박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2항만 살려서, 2항이…… 그러니까 항이 2개 있다가 하나가 되니까 항을 표기할 필요가 없지요.
승열
서승열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이게 안에 21조에 쓰여 있는 것, 1항ㆍ2항이 없는 “사업장을 양도ㆍ상속ㆍ합병ㆍ임대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승계 이전에 그 사실을 반드시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함.” 이걸로 바뀌는 것 아니에요.
용규
박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예, 그렇지요.
승열
서승열위원
이게 바뀌는 게 아니고 이걸 낸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규
박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당초에……
경규
전경규경제과장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가 시민 의견을 공청으로 받았잖아요?
승열
서승열위원
예.
경규
전경규경제과장
그 의견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맞지요?
경규
전경규경제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러니까 원래 이 공공폐수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없던 거고, 아예.
경규
전경규경제과장
예, 신규 제정하는 겁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없던 건데 시민 의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가니까 이것을 바꿔서 해라, 그 얘기지요?
경규
전경규경제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런데 이게 아래 것도 없고, 위에 것도 없고 그래서 그래요. 기존 것도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이 모든 의무를 승계한다를 삭제해버리면 시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거기에 빚이 남아있으면. 그냥 까먹고 말려고요?
김권한위원장
제가 본 거로는 경매 절차를 통해서는 그 모든 빚이 탕감이 되므로 여기에 불필요한 조례다, 이렇게 아마 설명이 돼 있었지요?
경규
전경규경제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아니, 그런데 모든 빚이 탕감이 된다는 말은 오해입니다. 그렇지요? 관리주체가 있을 때는 오해라고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나왔었나요, 그 이야기가?
경규
전경규경제과장
아니,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아파트에 들어가서, 경매했다고 들어가 보니까 관리비 밀렸다고 내라고 하면 내야 돼요. 그렇지요?
경규
전경규경제과장
그런 관계는 사전에 법원에서 정리가 다 되지 않나요?
승열
서승열위원
안 됩니다, 관리비는.
경규
전경규경제과장
관리비는요?
승열
서승열위원
그럼요. 아니, 우리 시에서 그 산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를 해 주는 거지요?
경규
전경규경제과장
아니지요, 관리를 해 주는 게 아니라 다 그 폐수처리장이 공주시장 소유예요.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요, 소유잖아요.
경규
전경규경제과장
예, 소유인데……
승열
서승열위원
소유가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공장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나가버렸어. 그러면 이게 경매가 된다는 것 아니에요.
경규
전경규경제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런데 시한테 빚이 남아있잖아, 폐수처리 비용이. 추징 못 한.
경규
전경규경제과장
지금 그런 사례는 없고요. 거의……
승열
서승열위원
아니,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규
전경규경제과장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승열
서승열위원
승계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땅을 살 때에는…… 그 땅을 누가 경매로 사기 전에는 시에 와서 여기 관리비, 폐수처리 비용이 얼마 밀려있으니까……
경규
전경규경제과장
통지를 우리한테 이제…… 우리가……
승열
서승열위원
하고 나서 그 비용에 대한 계산을 하고, 그 경매 산정가를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내가 1억에 따려고 했는데 여기에 2억이 밀려있다, 폐수처리 비용이. 그러면 이게 물건이 3억짜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경규
전경규경제과장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요.
웃음
승열
서승열위원
이게 100만 원, 200만 원 밀려있으면 옜다, 하고 주면 되지만 1억씩, 2억씩 밀려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경규
전경규경제과장
지금 그런 문제점도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각 산단 그 입주기업체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그런 게 운영하는데 조금……
승열
서승열위원
발생하면 지금 시에서는 그냥 인정하고 두고 퉁 치고 넘어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폐수처리 비용이 몇백이든 몇천이든 남아있더라도 그냥 경매로 딴 놈이 가져가게 하고, 거기는 공장 허가를 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경규
전경규경제과장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승열
서승열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장을 양도ㆍ상속ㆍ합병ㆍ임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승계 이전에 그 사실을 반드시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된다.”…… 승인받아야 된다, 허가받아야 된다, 이런 게 없잖아요. 승인, 통지. 통지잖아요, 통지.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운영할 테니까 당신들 알려면 아시오.” 이게 통지. 신고, 통지. 그렇잖아요? 통지하여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21조에 통지라고 돼 있어요, 통지.
경규
전경규경제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통지는 서면으로 그냥 보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염려 없이 그냥 이 조례를 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뭔가 매듭을 짓고 나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얼마가 됐든. 5만 원이 됐든 10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경규
전경규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요, 운영하면서 충분히 저희가 하면……
승열
서승열위원
이것을 여기다 써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 얘기에 대해서 말이 나온 적이 없어요?
경규
전경규경제과장
그렇게까지는 깊이 저기를 안 했습니다, 토의를.
승열
서승열위원
그냥 읽어보고 통과시켰네. 그렇지요? 뭔가 이것 매듭을 짚고 넘어가야지 이것 얼렁뚱땅하게 이렇게 해 놔버리면 이것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조례 만들어놓고? 나중에.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요. 거기가 밀린 돈이 얼마인지 그것을 미리 알아놔야지. 경매 이전에 그 사실을 경매에서 취득하고 난 후인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경규
전경규경제과장
그런 절차가 그렇게까지 체납되고 하기 전에…… 그 밑에 22조에 강제징수 조항도 있잖아요, 위원님.
승열
서승열위원
강제조항은 망해서 나가면 무슨 강제조항을 해요?
경규
전경규경제과장
사전에 그 정도는 저희들이 차단할 수 있게……
승열
서승열위원
이게 국비로 돼가지고 경매 절차에다 집어넣어서 돈을 청구를 하면 1순위로 받아내요. 그렇지요? 그것은 아시지요?
경규
전경규경제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경매 절차에다 청구를 하면, 경매금액에다가 내가 1000만 원이 밀려있어. 그렇지요? 폐수처리 비용이, 공주 시비가. 밀려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경매 절차 속에다 집어넣으면 청구를 하면 그 1000만 원을 먼저 삭제한 후 취득자, 무슨 농협이든지 수협이든지 우리은행이든지 거기서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건데, 그냥 여기서 이 사람들은 그냥…… 이 통지라고 하면 시에다 얘기할 필요 없이 일단 따고 본다는 거지요, 경매를. 통지만 본다는데 내가 들어간다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무언가 장치를 해놓고 해야지요.
경규
전경규경제과장
이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각 농공단지의 입주업체들이 협의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실례로 탄천산단 와이제이메탈리우스 같은 경우도 너무 단가가 높다고 해서 안 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협의회 자체에서도 그 재산을 압류하고 막 이렇게 해서 지금 거의 다 받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거기는 돈 안 낸다며.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 딱 떼먹고 나가버리면 그 돈이 밑져버리는 것 아니에요, 안 낸 것. 그렇잖아요?
김권한위원장
우리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정리하고자 하는 차원인데요.
경규
전경규경제과장
예.
김권한위원장
저희가 간담회에서 이 권리 의무 승계를 삭제한 이유가 원래 이 조항을 넣었었는데 그 공단 직원 한 분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볼 때에는 그 낙찰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는 조항입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다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요. 그런데 오늘 지금 서승열 위원님 말씀은 다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중에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소멸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소멸이 안 된다면 충분히 서승열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소멸이 안 된다면.
승열
서승열위원
아파트 경매해서 들어가 보면 대번에 알아요. 관리비 밀린 것은 그 사람들이 청구를 안 해요. 그렇게 하고 가만히 있다가 따서 들어오면 아파트 열쇠 달라고 할 때 “이것 밀렸는데요.” 그러고. 내야 돼요, 그것. 내야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도 똑같아요. 그런 시스템이라고요.
김권한위원장
그런데 그 관리비는 공주시에서 걷는 것 아닙니까?
승열
서승열위원
폐수처리 비용?
김권한위원장
예, 그러니까 공주시에서 청구 안 할 리는…… 만약에 그거라면, 그것 외에 다른 게 있다면…… 어차피 공주시에서 청구하는 거니까 청구 안 할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것 말고 또 혹시 다른 것도 있나요?
경규
전경규경제과장
시에서 직영한다고 하면 시장이 청구하는데 거의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기업 협의회에서 운영을 다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승열
서승열위원
그게 위탁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경규
전경규경제과장
지금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 있거든요. 협약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협약?
경규
전경규경제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위탁도 아니고?
경규
전경규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이런 조례를 이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너무 이게…… 뭐랄까, 조금 막연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관내에도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데는 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로 이제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투명하게 그 폐수처리장 사용료를, 부담금을 징수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위원장
관내에 세 군데라면 충청남도 내에 세 군데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규
전경규경제과장
예, 당진하고 서산하고 부여군이 현재 조례를 작년하고 올해 제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당진하고 서산하고 이게 거의 같아요?
경규
전경규경제과장
예, 부여.
승열
서승열위원
똑같은 거냐고요.
경규
전경규경제과장
조례에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이.
승열
서승열위원
그러면 틀린 게 뭐예요?
경규
전경규경제과장
거의 아마 비슷할 겁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이것 틀린 게 있으니까 틀리다고 할 것 아니에요. 이게 틀린 게 뭐냐 이거지요. 검토하실 때 안 봤어요?
경규
전경규경제과장
저 전임자가 이것은 조례를 다 제정하고 저희는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승열
서승열위원
(전문위원에게)다른 데 시군 거하고 이게 틀린 게 뭔지 혹시 아냐고요. 검토할 때는 그것을 비교표로 해봐야지. 의원님들이 이것 일일이 찾아가지고…… 갑자기 올라오는 이것을 그동안에 찾을 수가 있나? 못 찾지. 이게 통지라는 말이 되게 마음에 안 드네요.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승인받든지 허가받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이것 아무 업체나 들어올 수 있대요, 경매 따면. 또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허가를 또 다시 내야 되는 것 아니야?
김권한위원장
자, 서승열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자, 의석도 다 정돈되셨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서승열 위원님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말씀은 충분히 다 들으셨을 걸로 알고 혹시 보류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서승열 위원님의 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에 대한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승열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안 공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정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