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기호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정팀 박진상 팀장입니다. 경리팀 염숙희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 신동화 팀장입니다. 세입징수팀 정은순 팀장입니다. 과표팀 정재택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 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입니다. 총 세입액은 일반회계 8,024억 원, 특별회계 195억 원으로 기정액 7,306억 원에 913억 원을 증액하여 8,2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을 총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 기정액 대비 41억 원을 감액하여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53억 원, 조정교부금은 9억 8천만 원, 보조금은 18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해당 부서에서 사업별로 설명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단입니다. 보통교부세 572억 원 부동산교부세로 166억 원, 총 73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국고보조금 1,200만 원을 증액 하였고 하단 아동 보호전담 요원 인건비 도비보조금 150만 원, 지방세 실적 우수시상금 도비보조금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757억 6,140만 7천 원으로 기정액 736억 4,721만 8천 원에 21억 1,428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등은 생략하고 주요사업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공간 조정을 위해 청사 개보수비 5천만 원 군정홍보판 제작설치에 5억 원, 업무용 물품구입으로 8천만 원, 총 6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읍면 행정복지센터 청사 개보수비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조달차량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흥덕면, 상하면 청소차량 구입비로 1,700만 원, 지방세 담당자 징수역할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등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군 상사업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임금협약서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13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우리 재무과장은 고창군 예산을 총 관리하는 부서에요. 돈이 많고만. 지금 보니까. 에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본청 및 14개 읍면 군정홍보판 제작이 5억이에요?

예.

무엇을 얼마나 홍보하려고 여기에 5억을.

읍면 현관에 들어가보면 현황판이나 홍보판이 너무 오래되어서 현실에 맞게 전체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추경은 어떤 때 추경을 세우는지 알죠?

예.

지금 추경에 이런 예산을 세워야 할 때인가요? 사실대로 이야기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고, 그래야 나는 넘어가.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서, 그것도 이렇게 5억씩이나. 의원님들 가로등 하나만 달아달라고 해도 돈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로고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뀌어야겠죠. 이런 것들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예.

그럼 세부적으로 사업조서가 나와주면 편안했을 텐데 없어버리니까. 이거에 대해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첨부자료로 신속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로고나 이런 것은 이미 다 바뀌었던데.

아닙니다. 현관만 현재,

알았어요.

울력행정과장 김성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울력행정팀장 최순필입니다. 인사팀장 나윤옥입니다. 사람키우기팀장 이남례입니다. 정보통신팀장 박종연입니다. 영상정보팀장 양미옥입니다. 지금부터 울럭행정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지자체 진실규명 공동수행 구술채록 사업 국고보조금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입니다. 울력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301억 8,475만 5천 원에서 2억 1,241만 7천 원을 증액하여 303억 9,71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국비 2천만 원과 군비 1억 9,241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기반행정 강화사업에 현안업무추진비 1천만 원,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등 부담금 100만 원, 명예군민증 기념품 제작비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시책업무 추진비는 3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각종 위원회 수당은 하반기 예산 부족분으로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운영사업으로 공무원 보호조례 제정에 따른 의료비 등 지원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는 직원 정원 수 증가로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모범공무원 포상연수는 모범공무원 10명 이내 팀을 구성하여 국내 선진지자체를 자율적으로 연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단 주민자치센터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완화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 교육 강사 수당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프로그램은 52개 프로그램에 38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래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입니다. 2023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시스템 구축 분담금 2,89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진실규명 공동수행 사업입니다. 6·25전쟁 전후에 고창지역 민간희생 사건에 대한 관련자 구술채록을 기록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운영 관리입니다.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부족급여는 예상신청자 증가로 1,829만 8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직 핵심 역량 강화 위탁교육비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집합교육이 증가하여 6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천만 원은 신규자 교육, 공로연수 대상자 교육, 간부공무원 교육 등 군 자체 교육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글로벌마인드 함양과 자기개발을 위한 선진도시 벤치마킹 사업비는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금지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대면결재 예약관리시스템 구축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기숙사 급식비 지원사업은 코로나 방역지침 완화와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완료에 따른 기숙사생이 당초 68명에서 104명으로 36명이 증가하여 8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북대 고창캠퍼스 농생명 과학과 출연금은 등록금 정원 120명 대비 현원 74명에 대한 46명분 3,5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기숙형 고교지원사업 등 5개 사업으로 1,09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맨 하단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 완료에 따른 잔액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울력행정과 행사의전용 차량 구입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의전용 차량은 고창 특산품 수송배달, 각 행사 진행 물품 수송 등 현재는 직원 자가용을 활용하고 있으나 직원님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이 반영 되어서 행사 의전용 차량이 구입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울력행정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모범 공무원 포상 연수가 신규로 와 있거든요. 그 전에도 안 했나요?

그 전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되었다가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금년 5월경부터 코로나 완화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 창궐하고 있잖아요.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건가요? 협상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초창기에는 1급 전염병으로 했었는데 2급으로 지금은 단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군민들도 의식이 조금은 독감 수준이다. 이렇게 해서 조금은 완화된 실정입니다.

모범공무원 선정은 어떻게 해요?

각 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있어도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겠네요.

조금은 각 과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더라도 작넌에 갔던 사람이 올해 또 가거나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는 일 열심히 하고 올해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될 수 있는 데로 조금 돌아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이건 모범공무원에 대한 연수보다는 차라리 포상을 해주는게 어때요? 연수개념으로 해서 명분상 달았지만 계속 돌아가면서 주는 돈이잖아요.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1년동안 열심히 한 직원에 대해서 국내연수라도 돈 100만 원정도 되는데 여행경비로 해서 심신의 피로감을 해소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울럭행정과장은 지금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방금 조민규 위원님께서 모범공무원 포상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노조하고 협의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답변하시더만.

예. 노조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혹시 이번 6.1지방선거에서 노조에서 입장문 발표한 것 봤어요?

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슬며시 스쳐지나가면서 읽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보면 고창군의 공무원 수준이 나와요. 그 입장문을 보면 모범공무원이 한 명도 없어. 해야 할 말인지, 안 해야 할 말인지, 해야 될 때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해. 다음에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조민규 위원님께서 다른 어떠한 방법도 생각해 봐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어떤 형식적인 거에 그치지 않고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고창의 미래를 위해서 큰 고창을 만들고 우리가 바라는 고창을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을 추천해서 이런 연수도 가야 해요. 그렇죠?

예.

그점 알아두시고, 지금 의전용 차량이 6천만 원 올라왔어요.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고창군에 이와 비슷하게 쓸 수 있는 차량이 많이 있죠? 과마다 한 대씩, 울력행정과는 한 대도 없나요?

한 대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군에 관용차량이 몇 대인지 아십니까?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아요. 여기 안 사도 그러한 행사에 함께 쓸 수 있는 차량은 얼마든지 있어. 개인 직원 차량 아니라도. 그렇게 아시고.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하나만 뭐라고 해야 할까, 고창군 행사를 우리 울력행정과 행정계에서 보죠?

예.

고창군 행사에서 축사 서열이 어떻게 되요?

통상적으로는 대회를 주관하는,

설명하지 말고, 1번이 누구에요?

주관자가 먼저하시고요. 그다음에 군수님께서 하시고 의장님 하시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님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의장하고 국회의원하고 바뀌었어? 요즘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희들은 시나리오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짚어주라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예산 심의과정이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298페이지 고창 사랑기부제 종합시스템 구축, 분담금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것은 고창군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시스템을 도 단위면 도 단위, 한꺼번에 구축합니다.

매번 여기에 따라서,

한꺼번에 구축하는 전산시스템, 이런 것을 구축하는 것을 각 시군에서 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전라북도에서 통합 발주합니다. 저희 군에 해당되는 금액만큼만 분담합니다.

매년 발생하겠네요.

아니요. 초창기 처음,

시스템구축할 때만?

예. 그 다음부터는 운영비 수준으로 부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별도 운영비는?

시스템구축 분담금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구축하는 것만,

시스템 구축은 초기이기 때문에 구축을 총괄적으로 광역으로 한다. 운영할 때 운영비는요?

운영비는 추가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가 내시가 올겁니다.

밑에 줄에 정보통신 관리, 이게 아이템이 좋다는 생각과 동시에 이게 차별화 하는데,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대면보고를 하는데, 대면보고 대기자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걸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시스템을 구축하면 면담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전산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겠다는 말이죠? 예약제로.

예.

그러면 대면에서 면담을 하는 것이 한시적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매번 5분단위로 한다든지,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10분 단위로 한다든지, 예약체계 시스템이 어쨌든지간에 물리적인 시간을 한정지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보다 심각하고 무게감 있는 내용으로 면담했었을 때에 한정된 시간에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겠는가, 조심스러운 염려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시간이 효율적으로 길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수단으로만 했었을 때에는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는 100% 이해가 가요. 한정된 시간에 마쳐야 한다는, 물리적 시간 내에서 해야 한다는 것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운영관리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염려스러움도 있다는 정도로 할테니까 충분히 계수조정 하기 전에, 심의하기 전에 혹시라도 뭔가 참고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면 주로 부군수님실하고 군수님실에서 결재를 받기 위해서,

내용은 알아요. 지금도 부속실에는 부속실에서, 군수 부속실에는 실장도 있고 비서도 있고 나름대로 이것을 조정하는 사람이 배치되어있죠? 부군수도 면담을 아무나 줄서서 하는 것 아니죠? 나름대로 예약제 같이 해서 나름대로 해요. 다만 이런 것들이 전산으로 가느냐, 현장에서 예약을 구두상으로 받느냐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별반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부정적으로 받아드리지 말고, 개선책을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효율적인 면담을 위해서, 효울적인 면담을 위해서 100% 이해가 간다는 전제 하에 물리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예약을 했는데, 중차대한 면담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랬을 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시면 좋겠다는 것하고, 각종 행사에 전담차량은 각종 행사의 실질적인 행사는 주무부에서 실행을 하죠?

예.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많은 차량이 있어요.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과는 차량이 한 대도 없습니다.

그건 알아요. 이제까지 각종 실과소에서 차량을 요구할 때에 차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이래이래 필요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매번 요구를 하면 의회에서는 해줬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나름대로는 아주 필요성에 대해서 그나마 덜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는 아직까지 차량을 요구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각 행사는 실질적으로 크고 작은 행사가 있습니다마는 물량을 이동한다든지 행사에 참여하는데 많은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든지 하는 부서는 거의 있는 것 같아요. 울력행정과가 업무 특성상 차량이 꼭 필요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았겠는가, 그렇다면 1년에 1, 2번 쓸 것 같으면 꼭 차량구입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도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필요하면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재외군민 교류협력 예산 섰죠?

예.

이것이 여타 환경적 여건에 따라서 예산을 조금 줄였어요. 혹시 사용하는 금액이 얼마나 됐어요?

몇 백만 원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큰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개연성도 있죠?

군민의 날 기념식 이런 때 많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중 행사를 갖고 3천만 원을 잡았는데 거의 소모를 안 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단체행사를 못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아뇨, 어쨌든지 간에 1년 전체 예산을, 이것은 더욱 재경에서는 모든 차량이나 기타 경비를 자체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됐어요. 지원 안 해주죠?

지금 회장님 오시고 나서는 지원신청을 안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재경회의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원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모두 포함해서 예산편성을 했었고. 이 부분도 조금은 예산이 2회 추경을 하는데, 예산부족한 상황들이 여러 가지 목에서도 보인단 말이에요. 고창군이 자주재원을 활용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을, 실질적으로 많이 보여요. 국비 실링도 본예산에 못세우고 상반기 때 필요한 예산 세우고 이번에 또 요구하고 연차사업비를 국비마저도 끊어가지고 예산을 쓰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의 부족한 현상으로 불가피하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모습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런 곳에서 2회 추경 때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분석해서 삭감조서 올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유병수입니다. 차남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전기홍입니다. 감염병 관리팀장 김은주입니다. 감영병 대응팀장 유춘입니다. 진료의약팀장 이소영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정미장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최정실입니다. 정신건강팀장 이은애입니다. 건강관리팀장 오연영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본 예산 대비 5억 283만 8천 원이 증액된 58억 6,42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코로나19의 신속항원 검사 라인 설치 사업과 재택치료 배송비 사업으로 4,7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등 10개 사업으로 8억 5,336만 9천 원이 증액된 22억 3,511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이 도비보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상단 부분 기금은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관리 등 13개 사업에 5억 4,168만 9천 원이 감액된 22억 9,39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시도비 보조금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16개 사업에 2억 3,915만 8천 원 증액된 12억 8,81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10억 4,305만 9천 원 증액된 132억 9,88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일환으로 보건사업 노후차량 한 대의 대체구입을 위해 전기차 구입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공공건축물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금 매칭조정액으로 1억 1,917만 4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상단 부분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급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8,522만 5천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중간부터 하단까지 감염병 관리사업은 코로나 19의 안정적 대응을 위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와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여 4억 3,41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서 중간부분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조금을 감액하여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비와 인건비로 편성목을 변경하고자 2,269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에서 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부분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응시자가 없어 인건비를 사업운영비로 목 변경과 치매관리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8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코로나19 한시인력 지원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전액 국비인 4,28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재무활동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 3,611만 6천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646만 4천 원으로 총 3억 5,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행정운영경비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물품구입과 노후복사기 교체를 위하여 4,687만 8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 전문인력 관리보험료 기관부담금 증액분과 공무직 호봉 재산정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2,737만 8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행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성동 농촌개발과장입니다. 이영호 기술지원과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희수 지도행정팀장입니다. 김형학 높을고창T/F팀, 농업경영팀장입니다. 김혁민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이영진 식초산업팀장입니다. 김미란 귀농귀촌 팀장입니다. 오효순 체류형 창업팀장입니다. 김광수 환경농업팀장입니다. 정서경 경제작물팀장은 코로나확진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박균성 특화작물팀장입니다. 박성기 농기계지원팀장도 코로나 확진으로 이현택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박필재 새기술 연구팀장입니다. 고옥규 농산물분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서 상단에 국고보조금으로 공익형 직불제 이행점검 1,204만 원, 추가내시된 청년농업이 경쟁력 제고사업 2,250만 원,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발효식초산업 플랫폼 구축 5억 5천만 원 등 기정액 대비 5억 8,588만 원이 증액된 26억 4,18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25만 6천 원이 증액된 10억 3,89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4억 9,703만 원이 증가한 152억 8,4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농촌자원 개발입니다. 고창식초문화 대전 시 해외식초 도시와 자매결연 및 해외수출 홍보 행사 등이 축소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식초시음 파우치 포장구입 자산취득비는 발효식초산업 플랫폼 구축 시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미생물 배양시설입니다. 연료비 상승, 장비노후, 유지보수 비용 증가에 따른 공공운영비 3천만 원, 수박, 멜론, 축산, 수산 등 미생물 수요량 증가로 부족한 재료비 1억 4만 원, 배양기, 배양관리 공급 시스템 등 설치를 위한 시설비 2억 1천만 원 등 3억 4,0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강소농 육성 지원입니다. 재배기술 및 가공관련 컨설팅 수요증가에 따라서 행사실비지원금 350만 원을 감액하여 교육컨설팅 비용 등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입니다. 불가사리 자원화 사업으로 부족한 불가사리 액비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재료비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국비사업양이 당초 2개소에서 3개소로 추가내시됨에 따라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중단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체류형센터 정수기 추가 설치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만 원,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120만 원, 창업교육 추가에 따른 행사실비 지원금 150만 원, 강사비 200만 원 등 총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단기농촌 체험시설 운영입니다.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입니다. 민간자본 사업으로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 4,800만 원 사업은 농촌진흥청 예산구조에 맞게 세부사업명만 변경하는 내용으로, 상단에 있는 농업신기술 시범에서 삭제하여 세부사업명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전통발효식품 육성 플랫폼 구축입니다. 지난 2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발효식초산업 플랫폼 구축사업비 설계비 1억, 신축비 8억 8천, 감리비 2천 등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에 전통발효식초 식품 육성 플랫품 구축 군비입니다. 농림부 지침에 의해 설계비 1억 원으로 한정되다보니 부족한 설계비 6천만 원과 부대시설비 938만 9천 원을 군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하단 토양검정 직불제 이행검정입니다. 4월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 1,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재배관리입니다. 나무 딸기를 복분자 조직배양묘 실증시범 포장 조성 시설비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동결건조 시설 개보수 완료에 따라 시설비 천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도기획 관리입니다. 농업인 창업가공센터 교육 신축에 관련 토지 및 건물 등 매입 완료하고 구)토양검정실 이전 리모델링 완료에 따른 시설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134만 5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맨 하단입니다. 농업인 상담소 관리입니다. 상담소 개보수 방수공사 완료와 난방기, 복사기 등 구입완료에 따른 시설,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29만 4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고창통합쇼핑물 구축운영입니다. 고창몰 이용확대 및 매출증대를 위해 행사실비 지원금 600만 원 감액과 홍보마케팅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은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중단에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지원입니다. 마을환영회 예산이 상반기에 소진됨에 따라 기타 보상금 500만 원을 감액하여 마을환영회 지원사업으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부터 상단까지입니다.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 교육지원입니다. 새내기 농업학교 교육 횟수 증가에 따른 재료비 12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80만 원을 감액하여 강사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 귀농귀촌 유치 지원입니다. 기 운영중인 귀농인의집 4개소가 6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 부족한 귀농인의집 추가확보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1,399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하부부터 중상단까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입니다.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120만 원과 추진여비 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추수감사제입니다. 행사축소로 민간경상사업보조 3천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가을꽃 테마경관 조성사업 전년대비 인건비 상승에 따라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 행사사업보조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터 까지 국도비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먼저, 상단에 국도보조금 반환금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집행잔액 170만 원, 농촌진흥분야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6,260만 4천 원 등 총 8,05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촌진흥분야 균특이양 보조금 집행잔액 1,055만 4천 원, 진흥분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47만 5천 원 등 총 4,05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입니다. 복분자 재배관리 실증포 조성, 이게 추경에 특별하게 올린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 올린 이유는 복분자가 고사됨에 따라서 복분자를 양액재배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지금 무증종묘, 나름대로 이것을 여러 가지 시범포를 통해서 지금 시범재배하고 있죠?

예.

이런 것들이 고사내지는 여러 가지 복분자가 가지고 있는 원인, 분석, 개선, 이런 것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기존에 있는 결과에 대해서는, 거기 결과에 대한 또 다른 처방인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같은 장미과 계통이고 해서 양액재배도 토양오염이 크다고 생각하고 실증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토양분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년간 해왔어요. 또 농민들이 원하면 또 부분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분석도 해주시고 처방도 해줘요. 복분자의 문제는 고사뿐만 아니라 수년간을 거쳐서 가장 특화품목에 대한 기존에 대표적인 특화품목이 복분자였어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켜내기 위한 노력들을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해왔어요. 지금 시범포에서 시범, 무종균 종묘도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이 그 결과로 계속 해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것인가, 어떤 답을 못찾으면 계속해서 시범이라는 이유로 계속 사업을 계속 확대 해야 하는 것인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본 위원도 헷갈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본 위원이 여기까지만 표현 하는데 예산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혹시 필요하다면 설명해주시기 바라고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치유농장 이건 뭐예요?

이것은 진흥청 시범사업으로,

그것은 알고요. 신규인가요?

예.

이게 어디다 하려고 해요?

아산면에 있는 치유농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목을 진흥청에서 맞춤형농장 대표모델로 육성하자고 이번에 목이 바뀌어서 당초에는 농업신기술로 되어 있었는데, 세목만 변경해서,

이게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치유농장 대표적으로 5군데 정도는 기존부터 운영하고 활성화는 일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치유결과는?

대부분이 현장 교육이라던가,

그러니까요. 치유농장이라는, 치유라는 이름표를 가지고 각자 사업들을 따올 수는 있어요. 그러면 운영되는 결과가 있어야 계속해서 보조지원사업은 매년 성과 분석을 하게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 치를 목적대로 우리들이 계획했던 데로, 운영이 제대로 되면 계속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여기에서 해준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인데, 퍼센트가 매칭비율 우리가 짧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보조지원사업은 민간자본 이전사업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매년 경영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런 것들 결과에 대해서 또 다른 계속적인 지원에 대한 결과물로 나와 줘야 되는데, 이 부분도 혹시 필요하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미생물, 미생물 배양시설, 유지배양기 혼합, 여기 내용을 보면 미생물 불가사리 액비 공급을 통한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바다에 있는 불가사리를 수거해서 그걸 퇴비 원료로 자원화하는 사업으로서요. 부안군과 저희가 협력모델사업으로 해서 부안군에서 발효된 원액을 갖다가 저희가 배양해서 농가한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미생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농가수요에 따라서 증축도 하고 확대해서 보급을 해요. 이런 것들도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대, 이것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고 경영비 절감, 이 목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기존에 미생물에 대해서 한계가 있어서 불가사리 액을 더불어서 공급한다고 이해하면 돼요?

당초에는 일반 단일균하고 복합균하고 했었는데요. 불가사리 사업을, …을 하다보니까 불가사리까지 추가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의정생활을 10여년 동안 하면서 가장 고민스럽고 헷갈리는 부분이 농업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 표현하기가 참 부담스러워요. 이제까지 이런 이유로 미생물 보급에 대해서 약간의 고민도 염려스러움과 더불어서 계속 해줬어요. 증액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생물이 정상적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확대 운영이 또 축산은 축산농가들이 원한다고 해서 축산쪽에다 지원해줬죠?

그렇습니다.

그전에 권역별 사업으로 흥덕 쪽에 해줬죠? 이런 것들 지도관리는 안 하죠?

관련부서에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배양을 하다보면 농업하시는 부분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수산농가나 축산농가도,

최초에 증설하고 인원보강하고 할 때는 고창에 농축수산인 모든 것을 포함해서 미생물 확대보급으로 갔었어요. 해놓으니까 축종별로 또 필요하다고 해서 해주고, 수산인들도 필요한 것은 맞아요. 이것이 저는 필요하다는 봐요. 필요하다는 것, 적정성 운영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이지, 사실 축산인이 축협에서 하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축협에는 왜 지원을 해줬어요? 축산인들을 분리해서 농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목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흥덕 쪽에 권역별 사업에서도 미생물 사업이 있었어요. 거기에도 실질적으로 여기다 활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100%공감합니다. 더욱 어려운 농민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효율적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현장에서 농민들 한테 고맙다는 사업 중에 하나가 사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줄 수 있는 여유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도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예산요구하기까지는 기존에 했던 것도 지도감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정도 하면서, 예산을 하는데 행감이나 업무보고 같이 가서 미안하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에는 철저하게 그쪽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직불제 이행점검을 위한 시료채취, 이것이 토양검정사업 아닌가요?

토양검정에 시료를 구입하는데 국비가 매년 4월 달에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만 1,200만 원 가져다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매칭은 없고요?

예. 국비로만입니다.

이것은 더 해주고 싶어서 물어본 말인데. 아무튼, 내시가 늦게내려왔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덕 위원입니다. 혹시 고창에 강소농 농사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강소농이라는 것은요. 작은 소규모 농업인들이 교육을 통해 전문화 되는 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특별히 강소농은 제품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정말 많이 육성하시면 좋겠네요. 소농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연초에 모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인돌 공동체에서 10월경에 3일정도 해서 농산물 홍보도 되고 판매도 하는 예산입니다.

현재 3, 4월에 교부결정을 7천만 원 했거든요. 그제도 위원장님이랑 만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설명해서 반납을 요구했습니다.

이사회 협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양치영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완 체력진흥팀장입니다. 정춘근 스포츠마케팅 팀장, 전미옥 청소년팀장, 유성룡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총세입액은 기정예산 17억 6,300만 원보다 3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0억 8,700만 원으로 펀성 요구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상하 장사정 공간 신축공사 사업비로 2억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 국고보조금으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위생용품 지원사업비로 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 사업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등 5건에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학생승마체험, 생활체육 남녀궁도대회, 모양성배 야구대회, 전국유소년 야구대회, 중고연맹 전국학생 배드민턴 대회 등 14건에 1억 7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액은 기정액 110억 4,100만 원에서 3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42억 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각종 체육행사 및 생활체육 육성 보급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1억 7,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고인돌마라톤 대회 도비 1,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전라북도지사배 태권도대회 1,800만 원, 군민체육대회 읍면 출전보조로 2,800만 원을 증액편성요구하였으며 고창군 한마음 수영대회부터 고창군 당구연합회 당구대회까지는 민선7기 구호로 부기가 편성되어 그걸 다 부기만 변경한 내용입니다. 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 제7회 전북여성 생활체육대회 출전보조비 1,200만 원, 중간 부분 지방체육회장 선거관리 위탁비 3천만 원이 증액되어 있으며 하단 학생승마체험 보조비는 내시변경으로 2,200만 원이 감액하였고 하단, 고창군 생활체육 골프 동호인 대회, 남녀 궁도대회, 모양성배 야구대회 등은 추경 성립전 도비보조금으로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는 도비 5천만 원이 증액되어 하단에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4천만 원, 전지훈련비 500만 원, 클라이밍 교실운영 500만 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체육시설 운영은 기정보다 3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7억 6,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과 스포츠타운에 필요한 잔디깎기 기계구입 5천만 원, 실내체육관 바닥 보호매트 구입 1,800만 원, 게이트볼장 시설 장비 유지비 5천만 원,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시 옥상 방수 벽체 보수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성송체육관 보수공사 2천만 원, 야외운동기구 설치 1억 원, 아산면 게이트볼장 자연채광 공사 2천만 원, 월산 테니스장 민원이 많아서 탑승식 바닥청소기 1천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전지훈련 트레이닝 운동기구 구입과 신림면 다목적 체육관 운동기구 구입은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하였으며 하단 공음면 군유리 게이트볼장 자연채광공사 2천만 원은 거기에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창문이 많아 사업이 필요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상하면 게이트볼장 자연채광 공사로 변경 추진하고 고수면 게이트볼장 편의시설 개선 2천만 원은 추경 성립전 도비로 도비 보조금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은 기정예산보다 24억 4,700만 원이 증액된 69억 4,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고창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중 주차장 부지인 주택토지매입비로 8억 원, 탁구,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에 전년도 불용액으로 11억 4,700만 원, 고창 테니스장 및 성송풋살장 시설 개선공사 3억 원, 하단 상하 장사정 공방 신축공사 특교세 2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청소년건전육성 및 보호는 기정예산보다 1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4억 3,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노후된 청소년문화의 집 외벽보수 등 8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운영비 5천만 원과 청소년수련관 기숙사 전자제품 및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노후교체 구입 등 3,100만 원, 내시변경에 따라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물품지원 1,40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국도비 등 8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021년도 국도비 반환금으로 학생승마체험 등에 집행잔액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물품취득비 사무실 복사기 교체 구입으로 1,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만 위원입니다. 지금 고수 조산 저수지 밑에 파크골프장 지었죠?

예.

그러면 시설을 했으면 활용을 같이 할 수 있게끔 군민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어떤 보여주기식 파크골프장만 설치를 해놓고, 지금 보니까 화장실도 하나 없어 가지고, 여성분들은, 남자분들은 그렇다고 해도, 여성분들은 어떤 화장실도 없어서 애로사항이, 주민들 애로사항이 많던데 추경에 안 세우나요?

저희가 추경 재원이 어느 정도 예산계에 있는지, 그걸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그쪽에 민원이 많다는 것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팀하고 상의를 해서 수정예산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아무래도 시급하고 급하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세운다는 건데 그런 급한 부분부터 신경을 써주셔야지. 일단, 다른 것도 추경에 올라오는 것도 좋지만 주민 편리시설에서 부터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계와 협의해서 수정예산에 검토하겠습니다.

꼭 신경써주십시오.

거기가 현재 전기나 상하수도가 다 증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면시설하고 화장실하고 만약에 짓게 된다면 예산이 1억 5천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인공암벽장은 짓기를 한다는 것은 바로 운영 가능하다고, 운영하는데 모든 집기가 이번에 들어가는 것 같네요. 바로 운영을 하겠네요. 그러면 계획은 언제쯤이라고 했죠?

다음 정기회 때 운영방안을 결정해서. 의회 정례회 때.

그러면 10월 이후단 말이에요.

정례회가 9월 12일부터로 알고 있어서요.

그거 끝나면 바로 10월이라는 거죠.

10월부터는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운영을 어디에서 할 것인가, 그때 최종결정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여기에 따라서 고창 클라이밍 교실 운영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연계해서 이해하면 되겠네요. 테니스장. 바닥청소기 구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현장도 가보기도 했고요. 거기에 운동하고 운동 샤워시설도 없죠? 일반화장실 같은데 수도꼭지 하나 있더만요.

샤워시설은 없습니다.

적어도 샤워시설은 추후에 시설을 한다 치더라도 양쪽에 다 사무실겸 하는 건물들이 사실 보기에나 운영하는데 적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시설비는 별도로 기회가 된다면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하고, 예산이기 때문에, 청소기뿐만 아니라 이제는 계절이 추워진단 말이에요. 물론, 운동선수가 운동하고 찬물로 할 수 있겠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검토해서 필요하면 화장실 쪽에서 샤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간온수기라도 검토해줬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의견을 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잔디깎기가 5천만 원이, 기존 우리 공설운동장 관리하는데 잔디깎이가 없어요?

기존에 하나 있는데, 노후화 되어서 교체시점이고, 또 스포츠타운에 잔디구장이 또 하나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있는데 연식도 됐고, 고장 빈도도 늘어나고 해서 한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사업해서 승마체험에 관련해서 270, 아, 227만 원인가요? 감한 것이 내시변경으로 감했다는 것은 뭐예요?

보조금이 감액이 되어서,

보조금이 감액한 만큼만 삭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많은 돈도 아니고 승마활성화 사업 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보조금의 실링까지 전체 예산요구를 본예산에 했단 말이에요. 내시변경이 되면 체험관 운영의, 기본적인 세팅하는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내시변경이 되어 있으면, 군비라도 확보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수요가 많이 있으면 군비라도 대체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수요가, 우리 예산이 요구될 만큼 그런 수요가 없었습니다.

딱 내시변경한 만큼만 수요가 줄어들었어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아니면 우리 예산도 그만큼 삭감을 하던지, 본 위원은 내시변경 내용이 변했다는 것은 그만큼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부족했는데 사업계획에 맞게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면 위에서 내려오는 돈이 적으면 우리 돈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정상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굳이 그 돈이 없어도 프로그램 운영이 된다. 그래요. 그다음에 군민체육대회 이번에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했는데, 추경에 2,800이 올라왔어요. 읍면에 얼마정도 배정하나요?

200만 원씩 증액 될 것입니다.

기존에 얼마씩 있는데 200씩을 더 주는 거예요?

기존에 1,300만 원씩 배분을 했는데 1,500으로 증합니다.

지금 체육대회 내용의 결정은 어떤 식으로 체육대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이 났어요?

지금 그게 체육대회가 사실 우리 농촌하고 계속 해왔던 방식이 예를 들면 축구, 배구, 여러 가지 종목을 지금 하고 있다보니 고령화 시대가 되어서 조금 변경할 필요는 있겠다는, 그래서 읍면 체육회장들하고 종목별 체육회장 의견을 수렴을 해봤는데, 지금 조금 갈등은 있습니다. 종목별로 회장들은 기존대로 얼마든지 체육을 참여할 수 있으니 기존대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고. 읍면 체육회장들은 민속경기 위주로 과격한 운동이나 이런 것은 그쪽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지금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각 단체 종목별 회장이라든지, 읍면 단위 회장님들 통해서 의견들 정도를 참고로 듣고 있는 정도인가요?

예.

이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회의는 안 했고?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저는 앞으로, 올해 말씀인가요?

예.

저는 올해까지는 일단 저는 기존에 한번 더 해보고 다시 정밀분석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고, 과장님의 의지는 행정의 생각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본 위원도 민속경기 위주로 하겠다는 준비과정을 들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민속경기가 체육경기가 아니라고는 안 해요. 구기종목 내지는 많은 사람들이 체육을 통해서 몸으로 부딪치고 화합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군민이 화합되고 그런 것이 고창군 발전을 위한 화합잔치란 말이에요. 민속경기로 했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전, 동원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화합의 장으로 펼쳐질 것인가 하는 생각이 하나는 있고. 만약에 민속경기로 방향을 전환한다면 기존에 예산에는 선수, 종목별로 연습비, 체육대회 준비비, 기타 최소한 필요로 하는 선수들의 런닝셔츠 하나라도 할 수 있는 정도, 이런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전면 재검토가 예산으로부터 가줘야 해요. 증액을 한다는 것은 다행히 과장께서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민속경기로 가는데, 예산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고민의 흔적이 없이 예산만 올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고창군 행정을 이해하려고 보면 아쉬운점이, 근본적인 틀이 변하는데 고창군의회는 몰라요. 고창군민 체육대회가 군민화합을 위한 잔치의 장인데, 민속경기로 한다고 이미 소문은 어느 정도 났어. 의회한테 물어보면 나는 몰라요. 적어도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에는 의회와 충분히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결정의 권한은 어디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의정활동하는데 가끔은 현장에서 어쩔 때는 창피할 때가 있어요. 고창군의 행정의 모습이 변했는데 이미 결정된 듯이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데 의회만 몰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물론, 의장님뿐만 아니라 의원님들한테 함께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3억이었습니다. 6억이었는데.

작년에 본예산에 올릴 때 고창테니스장하고 야구장 조명을 교체하는 사업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고창 테니스장 조명교체는 해야 될 사업이고 야구장 조명은 야간에 그렇게 많이 이용도가 아직은 없고, 또 불이 완전히 나가지 않고, 조금씩 활용을 하니까 급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그때 당시에 예산이 조정이 되어서 된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사업을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고 했어야 되지만 개인적으로 몇 분하고 의원님들하고 통화를 해서 성송면 풋살장이 상당히 인조잔디가 노후화 되었고 조명도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 사업으로 똑같은 내용을, 사업 내용을 교체한 내용입니다.

총사업비가 6억인데 테니스장이 3억, 풋살장 3억 이렇게 대략적으로,

야구장은 의회에서 안 하는 쪽으로 그때 당시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6억 삭감을, 그때에 사업조서에 보면 테니스장, 야구장 조명 등 기타 해서 1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양쪽의 사업장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니까 여기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본 위원이 제가 삭감조서할 때에 질의를 해서 명확히 알아요. 야구장은 시설한지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고 야간경기도 많이 안 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니까 구체성이 없었어. 그렇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테니스장은 저녁에 세 번 정도 가봤어요. 라이트가 많이 나갔고, 노후됐고 이런 것을 보니까 꼭 필요하다면 야구장은 그만두더라도 테니스장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협의라고 하면 그렇지만 조정안이 3억 삭감하고 3억 세웠죠? 세워놓고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예산 세워놓고 왜 일을 안 하느냐, 균특 성격상 예산을 반절 삭감해서는 안 되고 통으로 까든지, 삭감하든지 야구장을 하든지, 내역변경을 해서 6억을 써야 됩니다. 이게 맞죠?

예.

저도 가끔 풋살도 하고 족구도 하고 공도 차고 했었는데 하는 친구들이 성송에서 지금 풋살경기장이 새마을공원, 지금은 거기에서 많이 하고, 동호인이 많다보니까 직장이나 군청 동호인들도 성송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바닥이 안 좋기 때문에 시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평소에 받았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저런 과정 속에서 시설관리팀장께서 이 예산을 사용하려면 다시 목 변경을 해서 써야지 아니면 전체 반납을 해야지, 이래야 한다고 사전,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설명과 협의를 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삭감을 했고. 예산을 삭감으로 해서 세웠는데, 테니스장이 안 되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체 삭감을 하든지 이 예산을 살릴라면 야구장이 말했듯이 이렇기 때문이라고 절충하고 50%를 깠는데 50%는 반절만 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해야합니다. 해서 나온 것이 성송으로 나왔죠?

예.

정확히 설계는 안 해봤는데 그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 예산이 필요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원 몇몇 분하고 협의해서 올렸다. 이게 대답입니까?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요. 의회 예산결산하고 있는 자리에요. 집행부는 별로 필요 없는데 의회가 필요해서 예산 올렸다. 이렇게 들립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필요해서 성송면에 풋살장에 조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그러면 의원 몇 사람 계속 이야기하면 계속 다 해줄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의원들이 필요하니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요구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주민 의사를 반영해서 민원이 있으면 충분히 여러 이야기를 해요. 들어줄 수 있는 사안도 있고 못들어줄 수 있는 사안도 있는데 위원님이 올려서 했다면 나머지도 다 해줘야죠. 그래서 답변을 공식적인 자리니까 정확히 해주시고. 한 가지는 예산에 관련되지만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야외운동기구 설치 있죠. 요구가 많아요. 해도 해도 부족하고 어찌보면 우리동네, 웃동네 있으면 아랫동네도 해달라는 워낙 요구가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못해주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에요. 또 한편으로 보면 거의 철 구조물이라고 봐야되죠. 녹슬거나 이런 곳은 페인트 칠하면 괜찮아요. 다니다 보면 현장에 거의 안 하는 곳도 많아요. 설치는 해달라고 요구는 많이 해. 그런데 사용을 않는 곳도 많거든요. 그걸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것은 이동만, 예산이 운영비라고 해야 하나요? 시설운영하는데 이동이라도 해서 꼭 필요한 곳에 더 넣어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예산절감도 하고 이것을 과다하다. 이게 아니고 요구는 많으니까 예산이 적으면 그런 방법도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이 14개 읍면에 있는 체육관들이 유지비용이 공공유지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심원체육관이 폐쇄됐기 때문에 공공운영비가 아예 나가지 않고 있는 것도 맞습니까?

지금 계속 공공운영비가 나가다가 최근에 전기요금 같은 것은 중단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심원체육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유지되고, 어디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는지,

제가 알기로는 하전 쪽에 그쪽에,

하전마을 해수부 관련되어서 사업비를 받아서 신축이 된 부분이고. 심원체육회는 현재 대부분들 체육회들이 체육관에 안에 사무실을 두고 관련된 회의도 하고 운영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심원에 체육관에 공공유지비가 안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솔직히 심원체육회 면민들의 체육회는 많이 서럽죠. 상황이. 그런데 옛날 보건소 자리를, 임대비를 내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내가면서 거기를 사용하고 있다. 본 위원이 회의 때 갔는데 방 하나, 사무실 하나 있는데 방에서 30멍이 앉아서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사업조서에도 시급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많은 체육관 시설보수, 청소년시설 보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 유지비가 안 나간다고 하면 최소한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공공유지비나 임대비 자체는 안 받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그걸 받아야 한다면 사업비를 세워서라도 그걸 저희들이 집행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보건지소로,

예. 예전에 보건지소로 사용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체육청소년 관련해서 체육관 소관이시고, 최소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한다. 체육회가 어떻게 유지하고 돌아가고 있는지 신경을 써야 하고, 시급한 상황에 대해서도 예산도 세워줘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태를 파악해서, 보건지소로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군 건물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지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라도 혜택이 간다면 최대한 그쪽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고, 하나 더,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우리장어 옆에 있는 트레이닝센터 공식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전지훈련트레이닝센터입니다.

훈련과 트레이닝은 같은 말 아닌가요? 그래서 지역에서 오시는 많은 분들께서, 트레이닝이면 트레이닝센터고 훈련이면 훈련센터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훈련과 트레이닝은 같은 말이기 때문에 공식명칭이 달라져야 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관리팀장 전민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수도팀 박수열 팀장입니다. 하수도팀 김성근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 중단 국고보조금은 기정 119억 2,500만 원에서 금회 134억 천만 원으로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등 환경청 국고보조금 증액 교부에 따라 23억 8,5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단 도비보조금은 기정 8천만 원에서 금회 1억 9,544만 8천 원으로 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1억 1,544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은 465억 2,175만 2천 원으로 기정 377억 5,007만 원 대비 87억 7,168만 2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7억 5,500만 원을 증하였으며 시설비에서 공공운영비로 1,250만 원을 편성목 변경하였습니다. 성내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 3억 6,8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 상단 부안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1억 3,700만 원을 증하였으며 시설비에서 공공운영비로 900만 원을 편성목 변경하였습니다. 율촌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 11억 2,500만 원과 군비 4억 8,100만 원을 더하여 총 16억 600만 원을 증하였으며 시설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천만 원을 편성목 변경하였습니다. 해리 하수관로정비사업은 국비 사업간 내역 조정 반영을 위해 국비 3억 원과 군비 1억 2,900만 원을 더하여 총 4억 2,9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 상단 공공하수처리시설 정기안전점검 사업비 중 군비 1,18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무장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국비 사업간 내역 조정 반영을 위해 국비 3억 원을 감하였으며 대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1억 7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관리비 원가산정 위해 용역비 1,900만 원을 증하였으며 하수도 원가산정 용역비 천만 원을 증하였고 수질원격감시제어 프로세스 제어설비 계량을 위한 사업비 3억 5,58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과 동호 공공하수처리시설 협작물 종합처리기 교체를 위해 각각 7,500만 원과 3,074만 4천 원을 증하였으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시설물 개량비 5억 7,8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13억 4,139만 원을 증하였고 TMS유지관리비 7,113만 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이송처리비 4억 8,225만 6천 원을 증하였고 하수처리시설 전력비 2억 1,702만 3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안전점검비 7,483만 6천 원을 증하였고 하수찌꺼기 외부처리비 1억 5,064만 8천 원을 증하였으며 하수도시설물 복구 및 정비를 위해 1억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추진을 위해 도비 844만 8천 원과 군비 1,971만 2천 원을 더하여 총 2,816만 원을 증하였고 상수도 관로매설 노후도로 덧씌우기 추진을 위해 5억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 노후 옥내 급수관 개선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군비 1억 500만원을 증하였고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6억 7,910만 5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7,910만 5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4,916만 4천 원을 감하였고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74만 8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액은 175억 3,641만 6천 원으로 기정 159억 272만 7천 원 대비 16억 3,368만 9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수지 운영관리입니다. 읍면 소화전 유지관리 추진을 위해 1,500만 원을 증하였으며 긴급누수지 보수공사를 위해 5억 원을 증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입니다. 상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을 증하였으며 원격검침단말기 등 구입설치 추진을 위해 7,1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공기업일반관리입니다. 특정업무 수행경비 예산부족에 따라 192만원을 증하였습니다. 부서인력 운영비입니다. 특정업무 수행경비와 직책급 업무 추진비 중복지급 불가에 따라 1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구축물 시설사업입니다. 읍면 소화전 설치공사 추진을 위해 2천만 원을 증하였으며 상수도 지선관로 매설공사 추진을 위해 3억 원을 증하였고 해리 심원간 국도 22호선 상수도 이설공사 추진을 위해 7억 원을 증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1년 배수지시설물 안전점검 잔액반납을 위해 374만 8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이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 안재성입니다. 자원순환팀장은 7월 1일 인사에 따라 현재 공석입니다. 소각운영팀장 강희정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중간 부분 기타수수료입니다. 세입징수팀 요청에 따라 분뇨 처리시설 사용수수료 500만 원, 대형 다량 폐기물 처리수수료 3,080만 원을 기타 수수료에서 폐기물 처리 수수료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75페이지 중간 부분, 재활용품 판매수입입니다. 6월까지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6,4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4천만 원 대비 5천만 원 증액된 9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액 900만 원으로 국비가 150만 원 감액되어 7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재활용품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입니다. 도 사업 폐지로 인건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본예산 115억 5,900만 원 대비 3억 100만 원 증액된 118억 6,1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쓰레기 매립장 사무관리비입니다. 상반기 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 수수료 인상으로 400만 원 증액된 3,9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중간 부분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올해 사업소는 석면 건축물 검사 대상으로 농도 측정 검사 수수료와 인상된 정기검사 수수료를 반영하고 본예산에 삭감된 공무직 근무자 근무복 등 추가지급을 위하여 1,400만 원 증액된 9,3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상단, 폐기물 매립시설 자산취득비입니다. 현재 보유한 굴삭기는 2005년 구입으로 내구연한이 7년 초과되었으며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으로 선별된 가연성 매립폐기물 상하차 등을 위하여 굴착기 구입비로 2억 증액된 2억 4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상단 부분 음식물 자원화 시설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인상된 정기검사 수수료와 음식물 악취측정 검사를 위한 수수료를 계산하여 200만 원 증액된 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음식물 자원화 시설 운영 재료비입니다. 전년도까지 매년 7천만 원 예산을 세웠으나 신속집행을 위하여 본예산에 4,500만 원만 요구하였고 이후 금액은 추경에 반영하여 2,500만 원 증액된 7천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입니다. 2002년도에 설치한 재활용품 선별시설이 노후되어 압축기 등 시설유지보수를 위하여 1,300만 원 증액된 3억 1,8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분뇨 반입량 증가 및 악취기술 진단,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3천만 원 증액된 1억 4,3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상단 음식물 쓰레기 수거 자산취득비입니다. 우기 및 겨울 적설 시 밀림 현상이 발생하는 0.4톤 라보트럭 2대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1톤 전기트럭 2대로 교체하고자 차량구입비 1억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검사 수수료 및 전기요금 등을 현실화 하였으며 소각로 내 부품 화격자 교체 등을 위하여 3,900만 원 증액된 13억 8,4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소행정 추진 재료비입니다. 연말까지 부족한 쓰레기봉투 추가제작을 위하여 2,900만 원 증액된 1억 2,6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상단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입니다. 국비사업으로 5개소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물가상승으로 한 개소당 800만 원의 설치비가 소요되어 천만 원 증액된 4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입니다. 분리배출 취약지역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1개소 설치비 2천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재활용품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입니다. 도 사업 폐지로 인건비를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국고보조금 반환금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8,400만 원 중 잔액 4억 4,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도 코로나 장기화로 환경부에서 긴급하게 세운 예산으로 석달 넘게 재모집 공고하였으나 배출된 재활용품 선별 등 힘든 업무로 인한 잦은 퇴사와 근로자 미응시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면 단위입니다.

예. 그런데 긴급예산이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고 그러다보니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국비 받은 것을 전액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현재 1년에 2번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 한 번 해서 지급을 했고요. 안전화와 옷하고 해서 지급을 했고요. 하반기 때 또 한번 지급하기 위해서,

2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쓰레기 재활용 소각용 쓰레기 봉투죠? 이것도 보통 저희가 사서 쓰는 봉투하고 가격이 비슷합니까? 이정도 금액이면 장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10리터 정도가 보면 잔고가, 제작 9만 6천정도 했는데 현재 8만 3천정도 남았습니다.

10리터는 안 쓰지 않아요?

만 정도 쓰고, 50리터 같은 경우에도 현재, 잔고가 2만 1천정도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재 물량으로 본다면 부족한 현상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요.

알고 싶은 것은 일반 저희들이 사서 쓰는 쓰레기 봉투가격이나 소각용 봉투나 가격이 비슷한지 여쭤봤습니다.

똑같습니다. 저희가 제작의뢰해서 하는 것과 그것 받아서 그대로 하거든요. 10리터, 20리터, 50리터, 75리터 제작하고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 봉투는 75는 안 만들죠?

지금 100리터로 만들고 있습니다.

75짜리 만들어요? 50이 끝 아닌가요?

75리터짜리는 기존에 제작된 것이 있고요. 지금은 100리터 짜리 만들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다고 100짜리 안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마지막 보고네요. 과도 없어졌네요. 위생환경과로 전부 넘어가네요. 아무튼 환경과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물어보기, 어쨌든지 과가 어디로 가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 자체예산을 보면 텃밭같은 것을 조기집행 때문에 이렇게 했다.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 여기는 재활용품 선별시설 이런 것들도 대부분 그랬다고 이해를 하면서, 본예산에서 요구했던 내용들, 조기집행이나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나눠가지고 상하반기로 나눠서 했다고 이해하고, 여기에 2회 추경 예산안에 상승요인으로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죠? 최초 본예산에 10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했는데 100을 본예산에 60을 하고 이번에 40을 세우는 것은 전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2회 추경 예산안에 40플러스 알파가 물가상승으로 이런 것도 반영이 됐어요?

예.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다행이고. 환경시설사업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책임의 소재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분뇨처리시설 운영에서 보면 기계수리교체 1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아까 일반시설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기별로 분기별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해도 운영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겠다고 생각하는데 교체 1식, 이런 것은 탈수기, 밸트 이런 것은 1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반기 2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인가 해서,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올해가 분뇨처리 악취기술진단을 받는 해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진단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탈수여과기 및 롤러 교체 이런 것이 문제가 있으니 교체를 해야한다. 또 등등 교체를 해야 한다. 오래됐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운영하는 가운데에서 외부로부터 점검차원에서 지시명령을 내렸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