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67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호입니다. 늘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구혜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9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상반기 공무원 노사협의회 시 “직원 장례용품 지원”을 “장례비 지원”으로 변경 요청한 사항을 수용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으로써 1회용품 사용 절감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9호에 “장례용품 및 근조 화환 지원”에서 장례용품 지원을 삭제하고, 제6조10호에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자녀 및 부모·조부모 사망 시 장례비 지급, 제6조11호 재직 중 사망한 소속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조항을 신설하여 후생복지 조례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9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6월 20일 체결된 기장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기장군지부와의 단체협약서 제57조 장례 지원 등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장례용품 지원을 장례비 지원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2022년까지는 기존 장례용품 지원을 유지하고 2023년 본예산 반영 후 장례금 및 유가족 격려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장례용품은 1회용품으로 환경부의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의 목적에 맞게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 절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22년 상반기 기장군 공무원 단체협약서와 장례용품 및 장례비 예상 지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과장님, 의안번호 2296호가 사업장폐기물과 장안읍행정복지센터 이거 같이 묶은 겁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한 건으로 돼 있습니다.

한 건으로 돼 있죠?

예.

왜 분리가, 분리는 안 됩니까?

공유재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안에 심의하시는 거는 별 건으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의안번호는 분리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장안읍행정복지센터와 이 산업폐기물하고는 같이 의안번호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의안번호를 다시 폐기하고 새롭게 의안번호를 분리해서 다시 재심사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그 가능한지 절차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한꺼번에, 부서가 여러 개더라도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장안읍행정복지센터는 하자 없습니다. 전혀 하자 없기 때문에 이 말씀드리고. 산업폐기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의안번호를 폐기하고 다음 회기 때에 분리를 해서 다시 재접수를 하는 게 안 맞느냐. 그러면 이거 2개 중에 1개는 통과시켜도 됩니까?

분리 가능합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리 가능합니까?

예.

좋습니다. 분리가 가능하다면 장안읍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건에 대해서는 동남권 의·과학 산단이라든지 중입자가속기, 수출용신형연구로 여러 가지 장안산단 쪽에 많은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장안읍행정복지타운은 최대한 건축용적률과 건폐율을 따져서 신축하는 김에 최대한 크게 신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전달해가지고.

예.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부지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2030팀들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 맞습니까?

예.

맞죠? 과연 우리 의원님들이 사업장폐기물가지고 여기서 지금 토론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재무과장한테 내용도 옳게 모르는 분한테 질문한다는 거는 명분에 안 맞는 거고.

답변은 해당 관련 국장님, 오늘 2030단장님이 교육이어서 국장님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부지 조성에 대해서 왜 이제 공유재산취득을 할라 합니까? 전임 집행기관 때 처리 다 하죠. 우리 전문위원한테도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원활한 사업 준공을 위하여 향후 폐기물매립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명례산단에 장안산단이라든지 폐기물사업장을 허가 받기 위한 1차 절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래도 됩니까? 자, 사업개요에 보면 소요예산이 170억이 돼야 됩니다. 부지매입비가 지금 80억입니다. 그럼 공사비가 90억이에요. 좋습니다. 부지매입은 80억을 저희들이 감정평가해서 매입을 기장군 공유재산으로 처리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10년 후에 되면 그 폐기물매립장을 용도변경을 하다 보면 저희들 공유재산은 가격이 상승되겠죠. 그 점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공사비를 90억을 투자한다? 이게 맞는 겁니까? 예? 지금 기장군 전체에 장안산단, 명례산단, 오리산단, 정관에 농공단지 여기에 기업하시는 분들 순수하게 기장군비 170억을 투자해서 우리 명례산단과 기장, 아 저 기장군에 있는 쓰레기를 매립 안 하고 산업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해서 이 절차를 밟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말씀드린 그 기업들 기장군에 무슨 기여도가 있습니까? 순수하게 170억을 들여서 기장군민들에 대한 쓰레기매립장 한다면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장군에 거주하는 기업인들 또한 준공받기 위해서 이 절차 밟는 것은 저는 기장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당하다. 그래서 사업장 부지 매립 조성 건은 제 개인적으로는 부결하는 게 맞다. 왜냐면 명례산단 쪽에서도 사실 쓰레기매립장이 7천 평이 있지마는 명례산단 조합의 이사진들께서도 쓰레기매립장은 조성이 돼가 있지만 반대의견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쓰레기 산업폐기물 건은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까?

국가 실증사업과 병합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국가 방금 이야길 했는데.

정확하게 국가 실증사업입니다.

맞죠? 시범사업 맞죠?

산폐장하고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닌데, 국가 실증사업은 소각장 파트가 국가 실증사업이 되고….

그래서 시범사업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전국적으로, 우리 기장군이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전국적으로 방금 국장님 하신 말씀대로 우리 기장군이 뭣 때문에 이 시범사업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안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릴까 했는데, 본건은 부결하기 위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조금이라도 아시라고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장안읍 사회단체협의회에도 본건에 대해서 협의 안 했죠?

올해 1월 달에 장안 길천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군의원 그때 두 분도 참석하셨고, 설명회는 가졌었습니다.

그래 장안읍의 발전위원회나 자치위원회 이장단협의회에서 안건이 뭡니까?

그때는 선거기간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기장군 설명회는 하지 못하고, 장안발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요 명례산단 또는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단 내 산폐장 설치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가서 개략적인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설명은 드렸지만 반대의견이 있었죠?

예.

근데 장안읍발전위원회에서도 반대의견이 있는데 왜 우리 지금 집행기관에서 이 공유재산 취득안 이 절차를 밟습니까? 예? 안 맞잖아요?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계속 언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몰라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박홍복 의원님께서 핵심적인 거 특히 주민수용성 부분에 대해서 잘 거치지 않고 왔는데 의회에 이걸 상정하면 되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고요. 다만, 이 폐기물처리 업무 자체가 주민들이 동의할 리가 없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상정시켰던 주요 근간이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단 2012년도에 승인 조건으로, 다만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단 1개만이 아니고 기장에서 이미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인 13개 산단이 있는데 그 산단 안에 개별적으로 산폐장이 없으니 하나의 산단으로 보고 기장군 전체의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산폐장을 설치하는 것을 협의 조건으로, 승인 조건으로 달았었습니다. 그 하면서 약간 부차적으로 적었던 게 지금 이미 승인되는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단 안에나 또는 부산도시공사에서 당시 조성하고 있었던 오리산단 안에나 그중에 선택을 해서 산폐장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것을 저희한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부산도시공사에 공문도 보냈습니다만 오리산단 안에 우리 기장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산폐장 설치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불가 답변을 받았고, 이후에 저희가 낙동강유역청과 수많은 협의를 했었습니다. 하면서 이게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산단이 연간 2만 톤이 안 되면 그 산단 안에 산폐장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런 조건을 달았느냐고 수 없이 많은, 치열한 협의를 했었었고. 또 저희 자체 용역을 통해서도 상당한 기간을 하고 또 설치하지 않을 논리를 많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에 그래도 혹시나 저희가 용역에 의하면 동남권 산단이 연간 산폐물 발생총량이 약 한 만 9천 톤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2만 톤 이상이 설치 의무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혹시 2만 톤이 넘게 되면 그 법률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니 동남권 산단 안에 유보지 5020평을 두어서 이게 산단을 운용하는 가운데 이 기준이 초과하게 되면 이 안에, 이거는 법상 요건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동남권 산단 안에 유보지를 두었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다만 이렇게 가는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기장 특히 산폐장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동의할 리가 없고. 다만 이 동남권 산단이 국내에서 좀 특화된 유일한 방사선 의·과학 산단인데 이게 좀 준공조건으로 걸려있어서 어떻든 해결을 해야 되는 상태에서, 다만 주민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좀 더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하고 모색하는 와중에 사업장폐기물,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마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장폐기물의 한 40% 정도가 유기성폐기물입니다. 유기성폐기물은 썩는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도 포함돼 있지만. 유기성폐기물이 산폐장을 가장 우려하는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게 침출수로 인한 지하토양오염문제, 메탄가스발생문제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게 유기성폐기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폐기물에서는 유기성폐기물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사업장폐기물에서도 한 40%를 차지하니 이거를 그 당시에 마침 국가 실증사업으로 소각시설, 지하소각시설을 복합플랜트를 하겠다고 하니 저희가, 만약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친환경 부분이라서 이 40%에 해당하는 유기성폐기물을 소각시설을 통해서 슬러지 정도 다 태워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 고형화시켜서 매립을 하면 주민들이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가가지 않겠느냐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국가 실증사업에 저희가 공모하게 됐던 이유는 이 사업은 민간폐기물업자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에서 직접 하거나 또는 국가 실증사업하고 같이 하는 폐기물처리기관에 같이 하면 주민들에서 나중에 어떤 이윤이 돌아갈 수 있는 공공성이 좀 담보된다고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서 작년 9월 달에 공모를 하고 저희 기장군이 응모가 돼서 당선이 되었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의회에도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었고.

자, 자, 국장님, 그만 설명되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이 공공성 이 부분이 팩트거든요. 그러면 충분하게 장안읍발전위원회나 장안읍의 사회단체협의회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는 그런 수용성을 가지고 본건에 대해서 사실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장안읍 사회단체하고는 전혀 협의가 없었잖아요? 올 초에 길천마을에서 잠깐 한 번 설명한 거 그거밖에 없잖습니까? 그러면 민간을 하든 시범사업을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또 쓰레기매립장하면 어떻게 저희들이 이 예산을 투입해서 할 것이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도 충분하게 장안읍사무소에서도 장안읍 사회단체에서도―사실 T/F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거기서 사실 비디오라도 촬영해가면서 이런 시스템으로 할라고 한다, 참고적으로 알고나 있어라, 하면 친환경적으로 하면 장안읍협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동의를 얻을 거 아닙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공공성 이런 부분 충분하게 서로가 협의하고 난 이후에 해도 안 늦은 줄 알고 있는데, 왜 일찍이 지금 현재 반칙으로, 저는 반칙 보거든요. 반칙으로 속도위반을 해가지고 오늘 이 본건 안을 올리느냐, 이 부분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아직까지 주민들 의견도 없고, 주민들에 대한 동의도 없고 또 산단 쪽에서도 제 개인적으로 정보 듣기로는 반대의견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전부 다 아직까지 전혀 접촉도 안 하고 의회만 딱 올라오면 저희 의회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소낙비는 기장군의회보고 맞으랍니까? 안 맞잖습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집행기관에서 할 건 전혀 안 해 놓고,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통과시켜 달라. 이 부분도 안 맞고. 조금 전에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지매입비 80억, 공사비 90억, 친환경공법으로 시설한다 치지만 저희들 이 투자 가치 90억 나옵니까? 90억 안 나오잖아요. 10년 해가지고. 10년 사실 쓰레기매립을 해서 90억에 대한 투자가치가 나오면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90억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장군의 소규모기업들 기장군민에게 기여한 거 뭐 있습니까? 자기들이 좀 해 달라고 의회에 찾아오고 해 달라고 자기들도 공문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도 우리가 해 줄까 말까하는데, 왜 저희들이 170억 들여가 그걸 조성해야 됩니까? 또 그러기 위해서 또 공유재산취득안도 의회에 상정해 달라고 본건을 올리고. 이거는 집행부에서 절차는 제대로 밟지 않고 올라온 이 자체는 본 의원으로서는 유감입니다, 저는요. 저는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더 추가질문 할 분은 질문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맹승자 위원님.

우선은 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설명을 뒤로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지금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준공을 내야 되는데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준공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기장군으로서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그러면 그 낙동강환경청하고 애시당초에 5천 평에 대해서 협의 조건을 그냥 이행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행 안 하고 주민들도 모르게 2030단에서는 다시 또 이 폐기물처리를 위해서 다시 그걸 받아가지고 다른 곳에 전혀 딴 곳에 지금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습니까. 공공의 이익을. 공공의 이익은 주민들한테 돌려주신다고 하면서 주민들하고는 전혀 모르는 방향으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지금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회에서는. 왜 일을 이렇게 진행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우리가 승인을 안 하면 준공이 나지 않아서 또 그 사업체에서 또 저희 기장군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이 뻔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너무 긴박하게, 뒤늦게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2030이 도대체 언제까지 실망을 하게끔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실망, 실망에 좌절까지 오고 있습니다. 2030 제일 스마트하신 분들이 계신 곳 아니에요? 근데 일처리가 지금 연말에도 그랬지만 68억 부분도 그랬지만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승인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준공이 안 났을 때는 그럼 어떡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차후 대책이 있습니까?

차후 대책이라기보다 올 1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잠시 형식을 가져서 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전에 작년 12월 달에 저희가 말씀드린 아까 국가 실증사업과 공모한 부분 또 앞으로 현재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단이 실증사업과 공모할려고 하니 동남권 산단 안에 5020평의 규모가지고는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또 그리고 그 주위 임랑해수욕장이라든가 주거밀집지역과 직선거리가 너무 가까운 부분이 있어서 면적이 약간 증가된 부분과 인적이 조금 더 드물다고 판단되는 명례산단 안에 또 동남권 방서선 의·과학 산단은 유보지지만 명례산단 안은 이미 폐기물처리시설로 시설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갔었으면 하고, 이 모든 사항을 주민들에게 설명드리기 이전에 작년 12월 달에 의회에 먼저 설명을 드릴라고 저희가 왔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공식적으로 의회 회기 중에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거부하셨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안 들으시고 다 껄끄러워하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점으로 좀 느려지고 그런 진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또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좀 더디게 조심스럽게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고. 다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1단계 승인조건에 걸려 있는 상태라 저희가 공유재산처분 취득이 된다 해서 바로 사업이 시행되거나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아마 앞으로 수년 이내에 여러 가지 실행단계를 거쳐 설계부터 해야 되고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죄송스럽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긴 하지만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구요. 의회에서도 이걸 거부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부산에서 들어오는 산폐장 때문에 장안에서는 몇 달에 걸쳐서 부산시에 가서 항의하고 데모하면서 그걸 지켜냈어요. 못 들어오게, 지금까진 지켜냈어요. 그 중에 2030단에서는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라에 그걸 뭐죠, 뭘 하셨죠?

공모사업.

예.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너무너무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장안주민들은 지금 산폐장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 뙤약볕에 가가지고 항의하고 데모를 하는 중에 기장군에서는 앞에서는 산폐장 안 된다라고 해 놓고 뒤에 가서는 우리가 산폐장을 따로 하려고 지금 공모사업을 했다는 거 이 부분부터에서 배신감을 느끼고, 어떻게 기장군을 믿고 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준공 때까지 시간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예측하실 수 있었던 거잖아요, 국장님. 계속 2030에 계셨으니까. 그럼 그 전에 사전에 계속 설명을 하셨으면 주민분들께서도 그래 부산시에서 오는 전체보다는 우리 기장군 거를 한번 고민을 해 보자,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았었겠습니까. 그 많은 시간 그냥 다 보내버리고, 긴박하게 지금 이렇게 하려니까 장안주민분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의회에서도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는 기장군에서 공공시설로 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얘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또 공유재산으로 들어오니 의회로 떠넘기게 되니, 아직 주민분들하고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올라오니 우리 의회에서는 당연하게 이 부분에서 주민분들과 더 협조를 하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이. 이 부분을 좀, 좀 더 열심히 주민분들하고 좀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죄송스럽습니다. 좀 부연말씀드리면 지금 부산시에서 작년 6월 달에 부산시 전체 산폐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명례리 산71-1번지 일원에 6만 천 평 규모의 산폐장 설치 문서를 접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를 포함해서 우리 군 주민들께서 극렬하게 반대하셔가지고 작년 10월 달에 자진 철회를 했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곧, 명례리 산71-1번지가 바로 명례산단 바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약 한 6만 천 평 정도가 되고 매립 용량이 한 320만㎥입니다. 저희가 지금 상정해서 들고 온 매립 규모 16만㎡인데 한 20배 정도가 넘는 규모가 되겠고. 지하 35미터, 지상 25미터 정도의 한 60미터 구조물이 들어서는 아주 부산시에서 가장 큰 거대 산폐장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주민들이 반대하실 수밖에 없고 또 저희들도 우리 기장군청 입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 이제 그 산71-1번지 일원에 현재 기장군은 3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유의 숲입니다, 울산 바로 경계 아래에 있는. 치유의 숲, 거긴 군유지입니다. 지금 작년에 이제 용역 발주를 해서 이제 용역이 끝나서 지금 이제 곧, 빠르면 아마 이번 달 안에 공사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산폐장에 명례리 일원에 공원화 녹지화사업 용역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장안주민들께서 요청하시는 게 오토캠핑장이라든가 반려견 놀이터라든가 그런 것을 좀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치유의 숲이 좀 힐링공간이었다면 밑에 그 녹지 일원은 좀 관광자원화 시키는 그런 곳으로 요청을 하셨었고요. 그 또 일원에 세 번째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이 기장군 자체 폐기물 처리를 하기 위해 설치하고자 하는 이 산폐장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부산시에서 이게 그 산폐장 거대 규모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 세 개 사업이 동시에 그냥 함몰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밀어붙여가지고 한다면, 만약 인허가가 되어 버린다면 산폐장 바로 위에 치유의 숲이 있을 수 없고 공원이 있을 수 없고 또 부산시 산폐장이 있는데 우리가 기장군 자체로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세 개의 매몰비용이 있기 때문에, 매몰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기장군 입장에서 반대하는 거 이전에 주민들께서 워낙 반대하시기 때문에 그 사업은 안 된다고 판단되는 거 중에 하나가 이 세 개 사업이, 그래도 산폐장 자체는 반대하지만 그래도 기장군에 이 거대 산단을 이렇게 13개나 유치했으면 기장군 거는 기장군이 처리하지,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다 하면 기장군 거는 기장군에서 처리하니 부산시 전체, 즉 거대 산폐장을 받을 이유와 명분이 없어지니 찬성을 하시는, 찬성하시는 것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 정도 해야 된다라는 주민들이 상당수 계셨습니다. 요런 말 공식적인 거는 아니지만 그런 말씀도 저희는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면, 저도 이제 주민분들을 만나 뵀을 때 후자 아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면 부산시에서 안 넣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지금 여론이 조금 바뀌는 중에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거까지 다 받아들였는데 부산시에서 또 치고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우리는 폐기물장이 2개가 지금 되는 거 아니냐.

아니죠. 우리 거를 파기를 해야죠. 2개 뭐 2개 할 수….

예, 그래서 그 말씀은 드렸습니다. 근데 우선은 지금 여론이 우리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것을 받아들이자라는 분위기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충분하게 좀 설득을 해 주셔서, 침출수 같은 이런 부분들이 제일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설명이 되면 아무래도 그분들의 여론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선은 주민분들의 의견이 들어온 다음에 저는 이 건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복 위원님.

국장님, 본건에 대해서 국장님 많이 알고는 있습니까? 제가 2030담당자와 내가 질의 좀 하고 싶은데.

예, 말씀하시지예. 뒤에, 제가 안 그러면 자문받겠습니다.

2021년 8월 낙동강유역환경청 협의내용 이행을 위해 지하 공간 활용 도시기반 복합플랜트 실증사업 공모신청서 우리 기장군에서 제출했죠?

맞습니다.

지하 공간 활용 이거 복합플랜트를 아이디어는 어느 분이 아이디어 낸 겁니까?

아닙니다. 국토부 실증, 공모 실증사업입니다.

공모 신청사업이죠?

실증사업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이 시범사업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인정하세요. 왜 인정을 안 합니까. 여기 공모 신청한 자료가 다 있는데. 왜 제가,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이라는 거, 인정을 왜 계속 안 하고 있어요.

인정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장군이 전국적으로 이 실증사업에 공모 신청을 한 게 모델입니까, 기장군이? 전국적으로? 예?

기장군에서 그때, 말 그대로 공모기 때문에 여러 개 지자체에서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복합플랜트에 대한 이 지식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 복합플랜트 지금 현재 이 공사를 시행을 합니다. 이 플랜트사업은 상당히 기술을 요합니다, 이 부분은요. 예? 우리 기장군에 플랜트 있는 곳은 고리원자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현재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복합플랜트 지하 공간 활용해서 공사를 한다? 여기에 대한 지식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예? 지식 가지고 있는 사람 있냐고요?

현재 한국고등기술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용역을 받아가지고 다 이래 하다 보니까 그게 답답한 겁니다. 예? 제가 지금 제일 싫은 거는 “용역이 이렇는데요, 설계가 이렇는데요.” 그 용역이 우리 기장군의 공무원입니까? 예? 여러분들은 용역에 의해서 지금 답만 가지고 저희들한테 답변을 합니까? 예? 그러면 이걸 지금 하기 전에 신기술로 지금 현재 지하 공간 활용해서 이거 복합플랜트로 신공법으로 저희들이 우리 산업폐기물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공법이 어떤 건지 저희들한테 사실 파워포인트로 해서 사실 저희들한테 한번 설명해 주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예?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예? 그래 향후 계획에 토지 매입비 80억 반영, 매립장 조성비 90억 반영, 대충 이게 추정가 이렇게 잡지 마세요. 예? 전혀 지금 하나도 지금 현재 기초적인 지식 하나도 없고 무조건 공유재산 통과시켜 달라. 국장님, 뒤로 빠지세요. 담당 2030…. 자, 잠깐만. 2030 어제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에 참석한 분 계십니까? 국장님, 참석했어요?

예.

어제 참석했습니까?

예.

어제 참석해가지고 우리 부산시 의원도 두 분 계셨고 미래에너지산업과장도 계셨고 산업입지과장도 계셨고 저희 기장군수도 계셨고 2030기획단과 장안주민들 일부 참석했죠?

예.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건에 대해서 현황을 청취하기로 했는데 제대로 했습니까?

못 했습니다.

못 했죠?

예.

그것도 못 했는데 이거 과연 하겠다고 지금 제출했습니까?

어제 거는 우리 기장군하고 거의 상관없는….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그죠?

예,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 일이지만 국장님이 그 현장에서 목격한 것 같으면 이걸 해가 되겠습니까? 어제 국장님 봤잖아요, 장안읍민들. 장안읍민들을 위해서 어제 지금 현재 의견청취 못 했지 않습니까. 군수까지 다 참석해가지고. 그런데 어제 국장님이 그 현장을 봤으면 이 건은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라도 삭제해야 됩니다. 예? 조례 올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예? 어제 그 자리에서 현장 목격한 것 같으면 의견 청취도, 장안읍민들을 위해서 어제 의견청취도 못 하고 지금 현재 엉망됐는데, 좋습니다. 산업과장하고 산업입지까지 다 와가지고 군수까지 참석해서.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 같이 과연 지하 공간 활용을 위해서 복합플랜트를 어떤 지금 시설로 저희들이 신공법으로 쓰레기매립장을 지금 하는지,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우리 기장군의회에도 피력하고 장안읍에 사회단체협의회에 피력해서 충분하게 홍보하고 난 이후에 좀 장안읍민들이라도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되는 것 같으면 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집행기관을 안 도와주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집행기관에 질타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역주민들에게 좀 다가가가지고 좀 공감대가 형성되거든 그때 본 건을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도 안 늦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구본영 의원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1단계 준공을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 제가 지금 이해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맞으시죠?

예.

지금 어쨌든 기장군에 많은 산단이 있고 폐기물이 많이 지금 저희들이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을 하고 있다고 표현을 쓰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폐기물처리장을 설치를 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저희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먼 미래에 우리 기장군이 지금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거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상황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 공유재산을 수용하는 데가 어떤, 산단에 똑같은 의·과학 산단에 같은 산단으로써 거기에 또 산업폐기물 허가가 나 있는 상태죠? 그 부지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기장군이 산업폐기물, 많은 산단으로 인해서 처리할 수 있는 자체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사업을 시행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재산을 취득을 하고 의·과학 산단 1단계 준공을 내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 부지가 지금 옮긴다는 부지가 명례산단에 산업폐기물을 할 수 있는 부지다 보니 거기를 우리 군에서 취득을 해서 관리를 할 수만 있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1인 시위도 했죠. 6만 평에 대한 그거를 반대하는 명분, 치유의 숲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취지로 아마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군에서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공유재산을 가지는 거에서는 저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의·과학 산단에 이렇게 회의가 있었고 또, 일부 주민들이라고 저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일부 주민의 반대가 있었지만 대한민국 어디에 산업폐기물장 들어온다고 다 100% 찬성하는 데 없습니다. 반대하는 거는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길게 멀리 우리 기장군을 위해서 이렇게 바라봐 줬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는 주민 수용성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맹승자 위원님.

지금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는 올라와 있질 않아가지고 이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통과가 됐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 7월 25일 날 이게 심의가 원안 가결됐더라고요. 거기에선 그냥 다른 의견들이 없었습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일단 취지는 공감하시고 특별한 의견 없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이 지금 원안 가결을 했단 말이에요?

예.

심의위원회 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봐야겠네요. 이런 커다란 사안을 그냥 원안 가결하셨단 말이에요? 아무 의견 없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운철 위원님.

아, 말이 안 맞죠. 이게 공유재산 취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 공유재산이면 기장군 건데 그게 왜 또 갑자기 주민으로 갑니까?

지금 복합플랜트를….

네,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설계공모가 2021년.

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또 재공고해서 지금 11월에 당선작이 발표가 됐어요.

예.

공모에 대해서 시설계획이 지금 여기엔 안 올라와 있어서. 지금 시설계획을 올린 거는 이렇게 바꾸겠다고 올린, 바꾸겠다는 계획만 올라왔어요. 기존에 어떤 시설을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 보고된 그 내용은 안 올라왔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저는 어제 과장님하고 만나서 면담을 하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체크를 했구요. 그래서 그 시설계획 변경이 요번에 원래 지상 4층이었는데 5층하고 옥상층이 새로 들어왔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별동이 또 새로 들어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부터가 지금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한 거 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또 지금 보건지소, 도서관, 도시가스 정압기실이 또 새롭게 들어와 있어요. 그 기존 거 하고 전혀 다르게.

기존에도 보건지소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장안 인구가 얼마가 더 늘지 그런, 잠시만요. 마스크를 좀 착용해야겠습니다. 그 인구 대비로 책정된 것이 아니라 그냥 보건지소가 옮겨진 상황이잖아요? 향후 지금 장안이 인구 대비가 어느 정도가 늘어날지를 전혀 안 들어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고. 또 도시가스 정압기실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전혀 저희한테 보고가 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물어보니까 도시가스시설이 들어오면서 정압기실이 필요해서 이것을 따로 별동으로 설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자치 행정복지센터에 도시가스 정압기실이 설치된 곳이 단 한 군데라도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있습니까?

파악해 본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압기실은 말 그대로 도시가스 정압기실이에요. 정말 많으신 분들이 이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시설이 여기에 별동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에 있어서 점검이 다시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다음에 도서관 우리는 제일 처음에 의회에서 심의를 하기를 행정복지센터로 저희는 공유재산 승인을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기능은 아까 설명에도 얘기하셨지만 복합센터 기능으로 다시 변환이 된 겁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복합센터 기능을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사전에 저희가 설명 받은 게 없어요. 그다음요, 지금 건축비라든지 면적이 30% 이상 올랐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투자심사도 그전에 진행이 됐습니다. 30% 이상 사업이 증액이 됐어요. 또 이때 19년 3월 달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았더라구요. 그런데 3년 이상 지금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입니다. 그럼 재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재심사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예. 제반행정절차를 모두 다 다시 이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재심사를 받는 중에 지금 이걸 공유재산심의를 다시 올린 거예요, 저희한테?

예.

아직 승인이 되지 않았잖아요, 재심사에서.

저희가 이게 사업이 많이 지연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행정절차를 좀 빨리 진행하고자 여러 가지….

저는 기장군 지금 이 행정스타일이 계속 지적을 하는데 맞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이 부분도 왜 중단이 됐습니까? 주민분들의 반대로 지금 중단이 된 거잖아요. 설계공모 다 해서 당선작까지 다 발표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중지가 들어간 겁니다. 왜? 주민분들이 다 반대를 해서요. 그니까 지금 행정, 그것도 재무과에서 일을 이런 식으로 절차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전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의원님 말씀에 다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주민의견을 먼저 듣고 설계공모에 들어갔으면 아마 이런 사태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주민여러분하고 의회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걸 좀 만회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주민설명회를 세 차례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금 빨리 진행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근데 과장님 그 말씀을 제가 참 “아 예 타당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연면적이요 2800에서 이게 지금 얼마까지, 4만 천입니까? 4180. 1300이 늘었어요.

예.

이것은 그냥 여기 조금에서 요만큼 조금 늘어난 게 아니에요. 지금 몇 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치 않습니까? 그다음에 기준가격도 94억에서 지금 18억이나 늘었어요. 거의 100배 가까이 늘은 거예요. 배 이상 는 거라구요. 이게 어떻게 그냥 공유재산취득안으로, 변경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새로 취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변경안이에요? 100억 가까이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취득안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변경안이 타당치 않아 보인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재정투자심사는 언제 결정이 납니까?

8월 말에 결정이 납니다.

8월 말에 결정이 나면 그 결정을 듣고 나서 그다음에 이행을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또 임시회가 열릴 예정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할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게 제반행정절차를 저희가 한 번 다 받았다가 다시 한번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에서는 향후에 재원조달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100억 가까이가 늘었는데, 재원조달방법 변경이 있을 거잖아요?

예.

이건 어떻게 조달할 생각이십니까?

지금 총사업비 220억 중에 저희가 보상비 등 해가지고 기투자 된 게 28억이고 올해 50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니까 당연히 지방세나 이런 것이 들어오니까, 재무과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재원조달방법 다른 방법 없이 그냥 “내년에 편성하겠습니다.” 이 말씀밖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예. 전액 군비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 재정투자심사 조건부로 받으셨는데 그 조건부는 어떤 내용이었죠?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건부 승인의 조건부 내용을 모르고 지금 재정투자심사를 받고 있으며 재정투자심사 그 조건도 모르고, 파악을 모르고 계신 거네요?

(담당에게 설명들음) 아, 그때 조건부 승인이 “사유지 보상절차를 이행하라” 그런 거였습니다.

사유지보상이 지금 28억 보상이 나갔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보상이 추후 얼마 남았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28억 보상이 나갔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추후 보상이 어느 정도.

아, 보상은 완료된 상탭니다.

보상이 완료됐는데 100억 가까이가 느는 거예요? 건축으로만?

건축으로 저희가 계산해 보니 실제 처음에 받았을 때보다 제곱미터당 110만 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거에 있어서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어쨌거나 지금 재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니까 8월 말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 결과에 이어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공정조세과장 김형표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교육복지행정위원회 구혜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297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세징수법 등의 법 개정 사항 반영 및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해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징수법 등의 개정으로 예술품 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 관련 인용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안 제4조·안 제9조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 안 제5조 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중 기장군 지방세심의위원회 관련 인용 조문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기본조례 제7조에서 제10조로 변경하고, 안 제10조의 전문매각기관 매각대금의 배분 인용 규정을 본 조례 제11조에서 제9조로 변경하여 잘못 적용된 인용 조문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9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인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 각각 2022년 1월 28일과 2022년 3월 18일 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덧대어가지고, 황운철 위원님 말씀한 데 덧대어, 비슷한데, 5조1항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기본조례 제7조 뒤에 보시면 위원회 명칭이 부산광역시 하고 띄어쓰기 하고 기장군지방세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본조례에 보시면 명확하게 위원회 명칭은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세심의위원회라고 띄어쓰기 없이 딱 돼 있거든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좀 통일시켜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이것까지 발견 못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꼭 기억해 놨다가.

일광행복주택 어린이집이 정원이 99명이나 되나요?

예.

이게 예상 그게….

예, 예상되는.

세대수를 얼마나 파악을 했기에 이렇게?

이게 사실은 저희들 면적에 뭐 3.3에 1명 이런 면적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정원을 그걸로 하면 이 정도인데, 실제적으로 정원을 어떻게 할는지는 보육정책심의회에서 심의회 과정에서 정원을 99명으로 돼 있지만 수요가 이 정도 없을 거니까 60명으로 하자 하면 그 부분도 보육정책위원회에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보고안에 보면 재계약 관련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위원회를 통해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 결과 80점 이상이면 재계약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위원회의 어떤 평가기준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작년이나 재작년쯤에 대해서, 이게 80점 이하 받으신 분이 계세요?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거의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게 왜 평가기준은 어디에서 매뉴얼대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그 매뉴얼이 나와 있어요? 평가한다는 그 기준이?

예. 평가기준은 전국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만약에 운영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재계약까지 올라가는 거는 크게, 이제 문제 있는 어린이집은 그렇게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운영하면서 원장의 해지사유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해지를 하기 때문에.

해지사유는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예.

그런 사유가 생겼을 때는 즉각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맞습니다.

이 심사기준 80점은 그냥 법률에,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는 매뉴얼대로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원회는 저희들 법상 이제 구성비가 있어서 다 기존에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방자치단체 의원까지 2명이 포함돼 있었는데 그게 한, 아마 그게 없어진 지도 꽤, 한 10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 의원은 위원회에 포함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전문적인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런가요?

예. 전문적으로 보육하는 사람이라든지 교수,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 그러니까 보육하고 전문가, 보육 학부모, 보육교사 그다음에 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뭐 이런 식으로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좀 물을게요. 보육정책위 심사 결과 80점 이상일 경우 재계약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공개모집도 해도 되는 거예요?

법상 80점 이상 되면 재계약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강제규정은 아니죠?

근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법상으로는 어찌 돼, 조문이 어찌 돼 있기에 그게….

조금 전처럼 심의한 결과 80점 이상이면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는,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를 갖다가 이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게 된다면 그렇게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만한 사유가 없는데 저희들이 계약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조례상에라도 봐도 재위탁기간 만료 후에 다시 원하는 경우 해갖고 신규 위탁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을 참가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80점을 넘었다고, 평가기준이 2년이고 3년이고 지금 재계약을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심사기준 80점을 넘어버리면, 넘고 거기에서 그러면 대부분 다 지금 재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게. 그래 그 전에도 2, 3년 전에 없었다면서요?

예.

그러면 계속 기존에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한 분이 그러면 15년 동안 우리 기장군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15년이라는 기간에, 전문 이렇게 자격을 갖춘 원장선생님이 15년 동안에 한 어린이집에 한다는 거는 연속성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좀 또 다른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더 기존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갖추는 게,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강제규정이 80점 이상일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강제규정 없이 재계약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면 공개모집도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부 다 모든 사람한테는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다, 기존에 위탁자가 선정돼 있는 경우에는 요 재계약 절차에 따라서 이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분을 안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순 있습니다.

아니, 이제 앞으로 80점을 받아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재계약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해야 된다”가 아니잖아요?

예.

법조문상으로는.

예.

그러면 “할 수 있다”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시고 그다음에 신규로 하고 싶은, 그다음에 더 나은 분 원장님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분이 그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에 그게 최상이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80점, 90점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100점을 받으신 분이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아이들을 위해서 그거를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통해서, 왜 자꾸 한 분에 대해서 다른 분의 기회를 또.

아, 예. 위원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재계약의 심사기준과 신규의 심사기준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재계약할 수 있는 거는 기존에 어떤 권리 같은 걸 좀 보호해 주는 입장이라 그 사람들을 신규와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그만두게, 그렇게 크게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저희들은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결과 80점의 매뉴얼은 평가하는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들이, 평가에도 기존에 학부모들이 참여를 하세요?

예, 학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원래 운영이 되니까 그중에 한, 대표분이 한두 분이 참석하겠죠?

예.

예, 그죠?

예, 그러…. 우리는 다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라서 운영위원회 학부모님인지는 저희들이.

대부분 다가….

그냥 학부모로 들어옵니다.

예. 학부모지만 대부분 다가 운영위원회를 학부모가 하니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한두 분의, 원장님하고 이제 이렇게.

원장님은 한 사람, 어린이집 원장님은 한 사람,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만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계약을 80점 너무 무조건 일괄적으로 넘었다고 해서 재계약하지 말고, 공개모집 할 생각은 없으세요? 앞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 누구누구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데.

그러니까 15년….

그런, 엄청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직장이거든요. 직장인데, 큰 결격한 사유가 있으면 저희들이 기존에도 해지한 사례도 있습니다. 결격한 사유가 있으면 해지를 하는데 결격한 사유가 없으면 그냥 재계약….

아이들을 위해서 결격한 사유가 그 아이들이, 지금 정원, 세 분이 오늘 지금 보고안에 올라온 세 분이 있잖아요. 이 세 분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또 열심히 하시고 또 전문가시고 또 아이들의 연속성을 위해서 이렇게 재계약을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새로운 사람들의 진입장벽을 아예, 15년이라는 건 너무 과도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탁을 받았을 때와 그 15년이라는,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인데 15년을 운영을 한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다니다가 다시 또 새로운 사람들한테 기회가 전혀 없는, 한 번 위탁 받으면 15년, 저 개인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15년은 특혜라고 보거든요. 그래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또 직장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법에서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그러니까 보호를 해가지고.

보호해 주는 게.

그 보육정책위원회에서도 선정도 할 거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위탁을 할 때 계약할 때 공개모집해서 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또 결정할 거 아닙니까?

이게 재계약 이 부분은 일단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전부 다 배점표에 따라서 점수가 80점 이상일 때는 이제 재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아니, 구본영 의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15년, 연임으로 2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의원님이 그러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기간을 좀 조절이 필요하시다 하면 개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구엔 뭐 1회로 한다가 있고 또 어떤 타구는 2회를 한다고, 저희들은 2회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그 부분을 의원님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조례에도 봤는데 그 조례에서 그 영유아법 시행규칙에서 보면 공개모집을 하기로 원래 돼 있잖아요?

예.

공개모집을 하게, 재계약도.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아닌가요?

아니, 재계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점표가 있어서 그 80점 이상.

예. 계약을 할 수.

그런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있다, “할 수 있다”예요?

예.

그러고 나서 그 공개모집을, 원래 원계약을 할 때는 공개모집을 하는 게 맞는데.

예.

재계약할 때도 그러면 공개모집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나요, 그렇게?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되기 때문에, 이제 재계약의 점수가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예. 그거 말고, 그거는.

새롭게 이제 공개모집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러면 조례는 제가 개정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뭐 여러 지금 있는 원장님들한테 여쭤보고….

예.

다들 안 하시겠지만, 그래 하지만.

예.

혹시 부서에서 너무, 제 생각이 좀 틀리나요? 근데 1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과도하지 않나?

이게 원래 1회에 한해서 재계약하던 것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한 10년 전에 2회를 연임할 수 있는 걸로 여기 조례가 개정이 됐을 겁니다.

아, 예.

이것도 그때 이제 하도 민원이 있고 해서 개정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그래 맞는데,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 5년은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거지, 우리가 3년을 할 수 있지 않나요?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5년으로 돼 있습니다.

5년으로 돼 있다고요?

예. 상위법령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 2회만은 우리 조례안을 지금 따라서 그냥 재계약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 부분도 저희들 다시 검토해 봐야 됩니다. 저번에 개정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2회 그걸 개정을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발언권 좀 주십시오.

허준섭 위원님.

여기 동의안 제출할 때 보면 위탁시설 개요에 보면 소재,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까지 좀 상세하게 올리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다 치고 다음 올리실 때는 좀 상세하게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위탁업체 선정관리 기준에 보면, 이게 영유아법 시행규칙 별표 제8호2항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공개입찰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는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하여야 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올라온 거 보면 이지더원 3차 어린이집 있잖아요, 개원 시기가 2013년 1월이에요. 그러면 이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이게 늦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이번에 의회가 조금 늦게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앞에 추경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추경은 그게 약간, 그때 우리가 업무적인 거는 거의 안 하다 보니까 그때는 그래 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금 늦은 거는 의회의 개원, 폐원 그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일정을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이야기하실 때 제가 보니까 여기에 똑같은 시행규칙 별표 8의2입니다. 여기에 보면 배점기준이나 이런 게 보면 아까 신규위탁이나 재위탁했을 때 기준점이 70점으로 돼 있는데 우리 기장군은 왜 80점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요 보시면 상위법에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게 규정에. 요 어떻게 되냐 하면 심사 결정 기준에 보면 개별위원 점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 최다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한다.

그거는….

70점 배정 기준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80점 높게 적용하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어요.

그거는 신규인 것 같은데.

신규하고 여기 재위탁도 있어요, 밑에.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운영체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하고 위탁체를 결정한다” 이게 있거든요.

그게 어디에서 그래 돼 있는지 몰라도 저희들 보육, 법상 상위법상 안내에 보면.

이게 어디냐 하면 영유아법 시행규칙요.

저기 혹시나….

24조2항에 별표2.

저는 재계약은 거기 부분이 아닌 걸로 제가 알게,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여기 보면.

재계약은 따로 돼 있습니다.

심사기준에 보면 재위탁이라든지 신규위탁이 아까 말씀대로 배점기준이 틀리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신규위탁할 때는 운영계획 40점 35점 10점 10점 이렇게 배정돼 있고 재위탁할 때는 이 배점기준을 또 달리해 놨어요.

근데 저희들….

저도 보다 보니까 왜 기장군만 특별히 80점을 적용하고 있는지.

아닙니다. 기장군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어린이집 운영은 다 똑같이 하는데 보건복지부 사업 운영 책자에 따르면 여기에 80점 미만은 부적격 처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제가 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지금 저희들은 사업 책자가, 모든 업무는 이 사업 책자 안내에 의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신규인 것 같은데, 신규만 지금 70점으로 돼 있거든예.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지예.

그건 나중에 제가 보고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홍복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외 별건으로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장군 어린이집 국공립, 민간, 개인, 가정, 법인, 총 몇 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148개소…. 146개입니다.

146개소가 우리 기장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네요.

예.

해마다 한 10개소 정도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7대 의원 생활하면서도 집행기관에 기장읍이 가정어린이집은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인가를 내지마라, 정관도 인가를 내주지마라. 상당히 그 집행기관에 요구를 했지만 수요자 조사도 안 하고 무조건 500세대 이상 되면 가정어린이집을 인가 내주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피해가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1년에 10개 정도 가정어린이집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 이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기장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허가를 남발한 겁니다. 그 아파트 500세대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하든 용역을 의뢰하든 과연 그 아파트에 어린이가 몇 명 거주하는지 수요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인가를 내야 되는데 그런 조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인가를 내다보니까 어린이집이 1년에 10개씩 폐업한단 말입니다. 지금 정관에도 그런 상태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린이집 가정이든 민간이든 허가 낼 경우에는 상당히 집행부에서는 고민해 볼 사항입니다.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1년에 10개씩 지금 현재 줄어들다보니까.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수요자 조사도 없이 무책임하게 어린이집 허가를 남발하다 보니까 이렇게 피해가 속출하게 된단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린이집 국공립 운영 건에 대해서 이 공개모집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그 참가대상이 누구예요?

저희들이 보면 보육교사 10년 이상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의원님, 근데 요거에 500세대 이거에 대해서 답변 먼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하세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법상 의무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해 주고, 해 주고의 차원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저번에 정관에 인구가 많아서 국공립어린이집 인가를 내주는 기준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마다 정원충족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가 고시하는 정원충족률 그때 당시 78점 몇 프로였는데 전체 어린이집 칠십, 그니까 한 80%가 넘으면 누군가가 인가를 신청하면 인가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정원충족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인가를 내 줄 때도 보육정책위원회에 위원들의 승인을 받고 거기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우리가 인가를 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개모집에 대해서는 저희들 타구하고 다 공통되게 제한을 다 풀었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구하고 좀 달리 제한하고 있는 한 부분이 기존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은 새롭게 하는 어린이집에 공모할 수 없다라고 제한을 해 놓은 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좀 과도한 제한으로 보고 이 부분 조차도 다 이번부터는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약 40개소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도 지금 현재 폐업을 했기 때문에 사실 기장군 관내에 적을 둔 자는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다. 국공립 원장을 하든 가정어린이집 원장을 하든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된다, 개방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조금 전에 사실 국공립 원장도 앞으로 참여 대상 된다.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국공립 원장들도 방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듯이 여기 이 원에 있다가 다른 원도 사실 거기서 자기도 지망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모집 공고할 때도 국공립 원장님들은 어느 분이 지금 현재 일광행복주택어린이집에 참여하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걸 문을 열어야 되고. 단 하나는 “기장군 관내에 적을 둔 자” 그렇게 지금 입찰공고에 시방서에 적용 못 합니까?

예. 그렇게는 못 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게 원래 관내 어린이집 원장을 다 배제를 시켰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한 2, 3년 전에 풀은 이유가 하도 어린이집 폐원을 관내에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그래도, 이 사람들이 어디 갈 데가 먼저 정해지고 폐원을 하면 더 안정적이지 않나. 그래도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원장은 저희들이 해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만 자격 제한하는 건 또 과도한 제한이라고 저희가 봐지더라고요. 사실 국공립 원장들도 좀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면 쇄신할 수도 있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싶어서 저희들도 그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 그래 되면 애들도 혼란스럽고 약간 부작용도 있겠다 싶어서, 일단은 원하는 원장들은 새롭게 개원하는 데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자격은 제한을 해지하는 걸로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기장군 관내에 적을 둔 자”는 하면 안 됩니까?

그 부분은 바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과도한 특혜라고 봐 집니다. 그니까 모든 사람은 공정 공평하게, 기장군 사람이든 바깥사람이든 특혜도 없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영유아보호법만 특혜를 없앨라 그러네. 고리원자력이든 기장군청이든 거주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 기장군청에도 지역에 대한 그런 매년 거주자가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고리원자력에도 실거주자가 몇 년 거주를 하면 입찰 볼 때는 적격심사기준에서 상당히 참고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산시 전체 다 문을 여는 겁니까? 전국입니까?

지역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지역 제한 안 하면 누구라도 다 참여할 수 있지. 똑 부산시 국공립 원장이라 해서 여기 참가도 못하고 그런 제한을 하는 건 맞지 않네요, 보니깐요. 누구나 참여하도록 만들어야지.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규제 부분을 이번에 해제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럼 왜 다른 민간 개인 가정은 다 문을 열어놨는데 왜 국공립만 딱 잠갔어요, 부산시 전체하고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공개모집하면서. 그것도 우리 집행기관에서 잘못하고 있었네, 여태까지. 이번에 시방서도 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공개입찰 할 때 시방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공개모집 하는 것 같으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시방서를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국공립 원장을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에서 국공립 원장을 하든 부산시에서 하든 서울에서 하든 간에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된다 하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그렇게 할려고 방침을 바꾸….

아니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스냐 노우냐 한번 해 보이소.

이게 제가 결정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서. 보고라인을 밟고 결재를 득하고 제가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만 의지만 있는 것 같으면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여기서 답을 못 해요?

제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제 의지는 확고합니다.

이거 과장님 전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아닙니다. 공고안이 모집공고안은 군수님까지 결재를 득합니다, 저희들이.

군수님 결재는 과장님 전결 같으면 군수님 결재되는 거죠. 어쨌든 실과장님 의견이 중요한 거지, 군수님 의견이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올해부터 방침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위탁을 심의하는 과정이 보육정책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위탁에 보육정책위원이 참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위탁체에 보육정책위원이 참여를 하면요?

예.

그런 경우는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해관계인은 원래 위원으로 참석하지 못하는데. 거기에도 만약에 그중에 어떤 이해관계인을 따져보고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제척을 시키고 그 사람들도 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을 하다가 이번에 참여를 하겠다면 이번에만 참여를 안 하는 것이고, 그러면 계속 활동이나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니까 자기가 위탁체로 선정받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예. 위탁을 넣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당사자기 때문에 자기는 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번 한 번의 위원만 안 되는.

그렇죠.

심의를 안 한다는 말씀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위탁체로 선정이 되면 그 사람이 원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원장은 연합회 회장만이 위원으로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운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황운철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해 주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황운철 위원을 교육복지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황운철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는 8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교육복지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