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운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장군민의 숙원사업이자 기장군 발전의 초석이 될 기장선·정관선 도시철도사업을 반드시 유치하기 위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30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기장군은 오시리아관광단지 및 임랑·일광해수욕장을 비롯한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기장군 전역이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단지를 포함한 14개의 산업단지 개발, 부산종합촬영소, 한국야구명예의전당 건립 등으로 미래의 산업, 의료, 문화가 창출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정관·일광신도시로 인해 17만 군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안택지지구와 한국유리 부지의 사업이 시행되어 완공되면 더 많은 인구가 기장군으로 유입될 것이며, 이와 더불어 관광 유동인구의 증가로 최악의 교통 정체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체계적인 대중교통망 부재로 군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기장선은 부산도시철도 4호선을 철마 안평역에서 기장읍과 일광신도시까지 연장하여 동해선과의 환승으로 부산·울산 광역교통망을 연계하는 노선이며, 도시철도 정관선은 동해선 장안읍 좌천역에서 정관신도시를 지나 정관 월평과 양산시·금정구 입구까지 노면전차 트램으로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우리 군은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을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원전 안전사고 비상사태 대피 대중교통수단으로써 조속 유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고, 현재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2차 변경안이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된 상황이나 앞으로의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큰 과제가 남아 있어 기장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광역도시권 교통 연계 인프라 형성을 통해 지역의 균형 발전 및 교통 복지 향상과 경제성 회복을 도모하고 기장군 최대 숙원사업으로 랜드마크가 될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유치 활동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구성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위원 수는 8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여기 지금 검토의견에도 있다시피 입법예고를 지금 해당사항 없으시다고 지금 하셨는데 “해당사항 없음” 해 놓고 밑에 설명을 행정절차법 41조1항1호에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게 지금 이게 긴급을 요하는 경웁니까?

그러니까 밑에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도 우리가 어떤 해석하기 따라서 이게 7급이 6급 되고 하는 이런 것들도 어찌됐든 간에 세비가 좀 더 들어간다든지 모든 이런 상황들은 다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세비가 한 개 더 들어가고 한 푼이라도 더 들어가고 하는 이런 것들은 주민들의 어떤 권리 또는 일상생활 이런 것도 연관이 있다면 해석을 할 적에 또 있을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입법예고 사항을 갖다가 이렇게 긴급하고 하셨으면, 미리 생각을 못 하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우리 9대 의회가 지금 되고 나서 8월 달에도 지금 이렇게 또 추경을 하면서 이렇게 열지마는 9월 달에도 바로 또 추석 끝나면서 바로 또 예정이 돼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거 정도는 전부 다 지금 기획실에서 아시고 계시고 할 건데, 그 한 달 정도의 어떤 이런 기간인데 그걸 갖다가 못 참을 정도로 이렇게 긴급한 사안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고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거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