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강희 의원 발언

제27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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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욱

박제욱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8월 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담당관, 추진단, 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사항이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복지위원께서는 문화도시, 경제산업 소관 예산에 대해서, 문화도시위원께서는 행정복지 및 경제산업소관 예산에 대해서, 경제산업위원께서는 행정복지 및 문화도시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공보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공보관님, 앉으시기 전에 우리 담당팀장들, 우리 위원들한테 인사 좀.

상희

백상희공보관

알겠습니다. (직원소개)

광호

박광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01쪽부터 10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위원님들 지금 예산안 기일이 3일입니다. 3일인데,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또 우리 회의 진행하시다가, 상임위 하시다가 상임위에서 질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나 답변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소관부서에도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하셔도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첫 예결심사위원회니까 위원님들 전반적으로 질문해 주셔도 무관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1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기 전에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지금 공보관실에서 예산안 세외수입을 잡았는데 강동, 안강지구 6․25승전기념행사 집행잔액이 638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희

백상희공보관

코로나 때문에 원래 12월 중순경에 하려다가 정리추경 때 정리를 못 했습니다. 행사 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과년도 정리추경 때.

상희

백상희공보관

정리추경 때 우리가 정리추경 예산서를 제출하고 난 후에 제대로 이게 잡혀가지고 12월 중순에 원래 하기로 되었는데, 그래 가지고 우리가 정리추경 때 정리를 못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올해 그러면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상희

백상희공보관

올해도 지금 아직은 우리 예산은 되어 있어도 지금 아직 코로나가 지금 이러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그게 문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공보관님 여기 보면 무인 드론기를 공보관실에서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게 맞습니까?

상희

백상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운용은 주체가 누구입니까?

상희

백상희공보관

우리 영상기사하고 사진기사가 드론 자격증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자격증이 있습니까?

상희

백상희공보관

예, 다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소통관님, 진행하기 전에 팀장님들 먼저 위원님들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광호

박광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04쪽부터 106쪽까지 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소현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현위원

페이지 5페이지 예산서는 105페이지입니다. 긴급민원 즉시처리비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 목적에 대한 부연설명을 잠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통상적으로 다음연도 예산에 세우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예기치 못 한 갑작스러운 대처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어느 도로에 싱크홀이 생겼다,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면 아무리 빨라도 5개월 정도 걸리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갑작스러운 변동이 있을 때 그것을 보수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 필요성에 소규모 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말씀처럼 싱크홀이 생기면 거기다 흙을 갖다 메꾼다든지 해서 긴급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대략 한 500에서 1,000만 원 미만 정도의 예산일 경우에 저희들 집행을 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세워서 정상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그 뒷장에 예산집행계획에서 로드 체킹에 대한 의미나,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되나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로드체킹은 저희들이 이제 동절기나 또는 해빙기에 각 읍․면․동에서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혹시라도 사전에 저희들이 사고날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일이 다 각 읍․면․동에서 체크해 가지고 미리 위험요소들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김소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담당관님,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4페이지입니다. 지역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지역대학 특성화 인프라 강화사업이 잔액 2억 4,000 삭감된 사유를 말씀 해 주십시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이 사업이 이제 지역특성화 인프라 강화사업이었는데 이게 위덕대학교에서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이라는 이게 선정이 되었는데, 이거와 중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좀 큰 금액인데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위덕대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학교가 나아갈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저희 것은 전액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미래에너지 융합교육 기반시설 구축사업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시비말고 국비를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사전에 그러면 예산서 106페이지 지역민 활용을 위한 도서관 환경개선 위덕대학 6억 3,000 이거 같은 내용입니까? 예산서 106페이지. 위덕대학교.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106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우리 지역대학과 우리 지역이 서로 상생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강동, 안강지역에 도서관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위덕대학교 도서관을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보통 1년에 한 3만 5,000명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도서관이 굉장히 노후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서관을 좀 리모델링해서 지역민들하고 대학에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그 지금 데이터가 있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지금 안강~강동 지역민을 위해 경주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저희들이 학교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2017년에 3만 7,500명이 활용을 했고요, 18년에는 3만 3,000명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19년, 20년, 21년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한 3만 5,000명. 하루에 한 100명 이상 활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이용객 경주시민이 안강, 강동지역 외 지역시민들도 참여도가 높냐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것을 묻는 거잖아.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냐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데이터 받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리고 또.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같은 건입니다. 같은 건인데, 이게 지금 예산이 6억 3,000이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 정도면 안강 같은 경우에 칠평도서관이 좀 협소하거든요. 2층에 올라가도 이렇게 협소하고 이런데, 안강, 강동 내에 도서관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이 정도여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굳이 그건 없이 그렇게 위덕대를 지원해야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었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 시립도서관 쪽에서 칠평도서관에 관련된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저희 대학팀에서는 대학교 관련된 것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강희

이강희위원

꼭 전체를 답변을 하실 수 없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일단 저는 안강 주민입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6억 3,000을 위덕대 도서관에 보태줘야지 되나? 안강에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경주시가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면 더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일단 강동주민들도 지금 한 6,300명 정도가 계시는데, 강동주민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도서관에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안강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지역 대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위덕대가 있고요, 칠평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량이나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열악하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래서 안강읍민, 칠평도서관에 대한 뭐야, 리모델링 이 부분은 시립도서관 하실 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부서는 다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 같은 세금이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책담당관님, 우리 이강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좀 전달해서 주민, 지역주민들 민원을 해결 좀 부탁드리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입니다. 대학협력활성화에 보면 경주시 연합학교생활지원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이 부분은 월성원전사업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서라벌대, 위덕대, 경주시 연합학생관에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연간 20만원의 장학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경주시비는 아니고 월성원전지원사업 그 돈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년대 최초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이게 한 명당 1년에 20만 원이니까 원래 연합학생생활관이 406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 계산해서 예산을 확보했었고, 그 뒤로 이제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인원이 많이 줄고, 처음에는 줄서서 기다리다가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다 소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산 소진 못 하는데 이번에 또 지원사업도 바로 신청하셨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런데 이게 이제 어쨌든 월성원전 쪽에서 나온 금액인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노력하려고 그게... 그런데 연합생활관 앞에 버스가 많이 서있어요. 버스가. 보니까 화랑대기 이번에 청소년할 때 거기 기숙사로 쓰는 것 같던데 알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임차를 해 준다는 소문도 좀 있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저도 그 내용은 저희들이 그쪽을 이제 화랑대기 할 때, 학부모들께서 아마 학교를 조금 요청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알기로는 유상임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거 확인해서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위덕대학교에서 우리가 지금 시비 2억 시비를 지원을 해 줬지 않습니까?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사전에 그러면 그런 어떤 국비공모사업이나 그런 것을 예측할 수 없습니까? 지금 결국은 시비를 줬는 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좋은 것을 선택해 가지고 이것을 반납하고 그것을 갈아타겠다는 그 얘기잖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게 이 시비 이것은 작년에 위덕대가 그 뭐야,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되면서 도지사께서 이 사업을 이게 위덕대에다가 줬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던 차에 국비공모가 되어 가지고 같은 비슷한 성격이라서 위덕대가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반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그 자료는 좀 제출해 주세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기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기위원

예산서 페이지 105페이지고요, 나눠주신 유인물 6쪽입니다. 이거 보면 시민원탁회의, 퍼실양성교육비가 2,000만 원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정원기위원

이것 지금 우리가 이 교육이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정원기위원

저도 많이 참석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경주에 지금 몇 분 정도가 퍼실자격증을 가지고 있나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지금 32명이 개인자격을 이번에 취득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쉰 네 분이 교육을 했는데, 그중에서는 서른 두 분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또 다시 한 번 이번에 할 때 그분들한테 더 기회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얼마 전에도 우리 경주역에서 원탁회의를 했었는데, 실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다 거기 퍼실로 원탁회의에 참석을 하셨나요? 아니면 참여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자격증을 취득한.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그 시간대가 맞아야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같은 경우에 열두 분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도와주셨고,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목표는 경주지역에 있는 각종 토론이나 이런 것 할 때, 이분들께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준비를 했습니다.

정원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담당팀장들 위원님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규익입니다. (직원소개)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책기획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07쪽부터 114쪽까지이며, 읍․면․동 예산은 325쪽부터 392쪽까지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별책 13쪽부터 22쪽까지이며, 지방채상환기금은 별책 23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정종문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문입니다. 저는 여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기금운용현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1,030억 정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운용 중인데, 통합계정하고 안정화계정을 구분해서 2020년도에 100억인가 적립되었고, 2021년도에는 적립을, 이제까지 안 되어 있는데, 2022년도에 참,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향후 조성계획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100억 정도가 보니까 저번에 적립이 되어 있고, 안정화기금으로, 그게 지금 조례에 따라가 어떤 기준으로 적립하시는지, 순세계잉여금이 2019년, 20년은 좀 줄었고 올해도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예.

정종문위원

그래서 2020년도에도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100억이 적립이 되어 있고, 그것을 지방세 세입액 기준으로 적립하시는지 어떤 기준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먼저 과거연도하고 2022년도까지 흘러온 과정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통합재정안정기금 조례가 작년에 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또 통합, 취지는 물론 각 특별회계, 여유, 당장 집행하지 아니한 예산을 통합안정기금에 보관하자는 취지였는데, 작년에 보시면 통합계정에 보시면 대표적인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에 옛날에 과거에 방폐장 유치하고 지원금을 3,000억을 받았습니다. 받고 난 뒤에 집행하고 동경주 3개 읍․면에 집행을 거의 못 했었습니다. 이 금액이 한 550억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회계에 550억 남아있다 보니까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또한 불용액이 발생했었어요. 엄청난 금액이 발생했어요. 이런 경우에 중앙부처에서 봤을 때는 경주시가 돈이 많은데 왜 자꾸 국도비를 줄라 하느냐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졌었어요. 그래서 그 방폐장지원금 못 쓴 돈이 550억을 이제 통합, 즉 쉽게 특별회계에 놔두지 말고 기금으로 보관하자, 그래서 통합안정기금이란 제도가 생겼는데, 그거에서 또 알파로 이후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국도비 확보하기는 언젠가는 어려운 단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유가 있을 때 이 기금에다가 일정 부분을 보관을 하자, 그런 취지,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만들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에 보면 애매모호한 게 좀 있었어요. 즉 쉽게 이야기해가 각 회계별로 3년간의 평균적인.

정종문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말씀은 충분히 잘 들었는데 재정안정화 이건 100억쯤.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작년에 했었습니다.

정종문위원

작년에 있었는데도 그게 불입 근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가 아니고 세입이 추가된 부분입니까? 순세계잉여금 부분입니까, 적립, 100억이 지금 적립한 기준이, 근거가.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근거는, 아까 물론 조례에도 근거에 맞지만.

정종문위원

아니, 그런데 조례에 두 개가 있잖아요.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나, 아니면 3년 평균금액 해서 기준으로 해가, 그걸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제가 우리 지방세도 일정한 부분이 작년에 한 90억이 더 걷힌 것으로 되어, 계획보다도 한 90억 정도 걷힌.

정종문위원

90억 걷혀가지고는 100억 적립이.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릴게요. 또한 그 보면 교부세의 문제가 또 작년에 당초계획보다도 좀 늘어났고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일정한 부분을 한 100억 정도 통합안정기금에 예치하자는 우리 집행부의 의견으로 기금에 100억을 올려놨습니다.

정종문위원

조례에 근거한 겁니까? 집행부의 의견입니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조례에 보면 집행부의 의견이 시장이 판단할 경우에는 일부 일정한 부분을 기금에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 놨는데.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마지막 3호에 보면 또.

정종문위원

그밖에 시장이 적립이, 그러니까 한 마디로 1, 2에 적립 대상금이 안 나오는데, 그냥 시장님께서 임의로 적립하신 거네요.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종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거 정책기획관실에서 예산안 자료는 이거 한 장 맞죠?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데 여기 본예산안 본 책에 보면 경주-우사 국제미술교류전 이거 하나만 여기에 실어 놓으셨는데, 거기 밑에 시정운영을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서 1억 2,800이거 지금 추경에 올리신 것 맞죠?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것은 정책기획관 아닙니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몇 페이지입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아, 1,000만 원... 1,000만 원?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제가 자료 낸 것은 사무관리비는 있는 그거는 생략을 했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생략을 하신 거예요?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예. 민간행사, 민간경상보조는 다 포함되어 1,000만 원 이상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업이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요? 저는 지금 팀장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게 이것 하나밖에 안 올라와 가지고, 그 책에 보니까 그래도 내용이 좀 있는데 그래서...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은, 기획관실은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국제교류미술전 그 사업 하나 넣게 되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는 뭐, 이런,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제가 봤었거든요.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약간 놀래가지고, 지금.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정종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지금 어떤 용도로 집행을 하고 있는지도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통합안정화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었습니다. 그리고 통합계정과 그리고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분류했고요, 통합계정은 각 특별회계에 당장 집행하지 아니하고, 예비비에 편성된 예산을 위주로 하였고요, 그리고 재정안정화계정은 향후 우리가 재정을 확보할 수 없는 부분을 대비해서 국고나, 국도비가 줄어들 경우에 안정기금을 이 기금으로써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에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이자수입도 일반회계, 보통 사업비에도 편성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이자수입도 기금에 편성되어서 당초에 편성된, 전입해 올 때 그 금액을 이자 후에 다시 돌려줘야 되겠죠.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습니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예.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기획관님,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경주시 이번에 추경 전체예산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3,350억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원 비율이.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비율이면 국도비, 지방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호

박광호위원장

7개 항목, 수입을 잡으신 7개 항목 중에서.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아, 세입관계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죠, 세입이 나와 있어야 세출이 나오죠.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예산안 총괄편에 보시면, 15페이지 메모 하나가 있는데 세입이 늘어난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세입 늘어난 부분은 교부세입니다. 첫 번째가 교부세인데, 작년도에 정산분이 한 490억 들어있고요, 작년도에 국세가 더 걷힌 거죠. 교부세는 내국세의 29.24%입니다. 작년에 정산한 금액이 금년도에 오기 때문에 그게 한 490억.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가 지금 현재 당초에 예산에 교부세가, 일반교부세가 530억 잡혀있었는데 교부결정이 55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5,52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하고 이후에 가내시되는 부분, 그 부분이 한 400억쯤 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교부세가 상당히 많고요, 그 외에는 조세 관계는 현재 됐는 일정한 부분을 올렸는데 그 부분은 약간 정산해서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3,350억, 그러니까 총액 1조 5,000억인데, 그중에 보면 교부세가 1,017억 해놨고요, 그리고 조세 관련에 대해서는 현재에 부서에서 제출했는 금액의 한 연말까지 조세가 얼마 들어올 것이다, 그 금액의 95%를 반영시켰고요, 그래서 또 세출 면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한 1,412억을, 정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내용은 간략하게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올해 작년부터 해 가지고 예산계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올해도 지금 다른 해와 달리 많은 교부세나 교부금을 확정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또 지금 다른 해와 달리 1차 추경 재원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이 넘습니다. 그것은 뭐 집행부의 어떤 예산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팀에서 노력하셔 가지고 그것을 재원이라고 발굴을 해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평균 2019년도에는 한 1,500대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한 1,289억, 2021년도 금년도 정산한 것은 한 890억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 보면 순세계 891억 된 이유는 초과세액이 우리 예산편성된 세입보다도 차액이 한 284억 정도 되고요, 그 외에 집행잔액이 한 607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다수 집행잔액은 지출잔액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에서 지금 이월금이 많은 것이 아닙니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예,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축소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 보십시오. 지금 우리 경주시가 2조 원을 앞두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 느는 만큼 이월액이 그만큼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그래서 금년도 초부터 특단의 조치를 우리도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022년도 예산편성항 중 연말까지 모두가 착공하여야 한다, 명시이월은 없다 라고 모든 실과소에 전파해 놓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최대한으로 안 할 예정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서 2021년도부터 지난해에서 올해 예산이월 시킨 게 금액이 2,870억입니다. 예?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총 건수는 지금 1,043건에.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2,870억쯤 됩니다.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알고 있습니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예,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게 지금 다른 경주시가 전국, 경북 23개 시․군 중에 예산비율로 하면 몇 위쯤 됩니까? 경주시가. 경주시가 몇 위입니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제가 순위를 이야기하기 전에 지역의 특성상.

광호

박광호위원장

길게 이야기.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명시이월사업이 될 수 없는 게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는 타 지역보다도 이 예산집행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경쟁력이 약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문화재 보호관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받히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좀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특별히 조치해서 최소, 이월사업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님, 말씀하신 데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북 시․군에서 한 해 예산 제일 적은 지자체는 어디 입니까? 얼마쯤 돼요?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울릉도.

광호

박광호위원장

얼마나 됩니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거의 한 4,000~5,00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안 되거든요, 그만큼요. 지금 우리 한 해에 이월시키는 게 경북 시․군 23개 한 해 지자체 예산만큼 이월시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보면 지금 기름값하고 해가 자재값이 되게 상승이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공사발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공기를 그 안에까지 6월, 지금 상반기까지 줄일 수 있는 공사 같았으면, 지금 이번 추경에서도 그러면 자재값 때문에 추경에 또 올린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있죠?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다 보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월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님 세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공기부족, 뭐, 다른 이유, 기타사유로 해 가지고 패널티를 주든지, 조치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말로만 내년쯤, 내일모레 본예산인데. 또 올라올 거잖아요.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월예산 좀 많다는 축에 도내에서 한 3등, 4등쯤 됩니다. 도내에서. 그래 아까 지역여건상에 상당한 이유가 있지만, 특히 금년도에는 이 재료값 철 관련, 그리고 레미콘 관련이 상당히 원활히 공급되지 않은 것은 이거 우리 도내 전체에 다 같은 판단이고, 또한 지역여건상 문화재 때문에 제 때 제 때 착공 못 한 이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감안할 때 우리가 성적은 좀 부진하지만 예산 이거 당초추경 때 편성할 때 첫째는 금년도에 모두 다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우선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집행이 곤란한 사업은 최대한도로 예산에 반영 안 시키고, 아니면 집행한 범위까지만 집행하는, 금년도 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범위만 추경에 편성하도록 노력 했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기획관님, 그렇게 말씀, 우리 여기 또 위원님들도 본예산 할 때 다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전에 제가 자료제출 요구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기부족이나 공무원들이 안 그러면 업무 그게 하여튼 뭐, 역량강화를 시키든지, 정책기획관님, 기획관실에서는 국비 확보한다고 서울에 사흘토록 뛰어다니고 예산확보해 보고 그러면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사업부서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책기획관이 좀 세밀하게 노력해 주시고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문위원

저기 여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말씀드리기가 뭐 했었는데, 아까 과장님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에 시민들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제4조1항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2, 그렇죠?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예, 알고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이 내용을 아까 말씀 중에 뭐, 이렇게 오해가 없도록 개정하신다는.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예, 제가 봐도 오해가 될 소지가 있다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정하자, 오해될 부분이 당초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석을 그래 따지면, 그래서 개정하자 라는 취지로, 비율로 100%, 110%, 120% 이런 식으로.

정종문위원

그렇죠.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하고, 명확하게 하자.

정종문위원

그렇죠.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문위원

예, 뭐, 이것 지금 예산 심의 때 이런 말씀드리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오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안 그래도 그런 오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기위원

예산서 페이지 110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민간행사 사업보조 경주-우사 국제미술교류전 이것은 민간,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예, 미술, 경주시 미, 주관은 이게 행사가 당초에 우리 정책기획관실에 국제협력팀이 있는데, 이 행사는 당초 2009년도부터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차원에서 일본하고 경주하고 2년 단위로 한 번은, 2년 주기로, 한 해하고 한 해 안 하고요.

정원기위원

예, 그것은 의의를 묻는 게 아니고 어느 단체인지만 얘기해 주시면.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미술협회입니다.

정원기위원

이 행사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규익

이규익정책기획관

미술협회입니다.

정원기위원

아, 미술협회에서 합니까?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 좀 드리면, 우리 이번 추경사업설명서에 보고 그 기준점이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공사하고 이런 시설비는 5,000만 원 이상으로 설명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품구입, 예를 들어 과에 물품구입비가 1,000만 원 이상, 그리고 일반사무관리비나 인건비나 행정운영경비 사무실에 쓰는 그런 것은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조하셔서 질문하셔도 되고, 거기에 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제안서 있지만 질문하셔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님, 우리 위원님들께 우리 팀장님들하고 같이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남심숙입니다. (직원소개)

광호

박광호위원장

미래사업추진단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15쪽부터 119쪽까지 이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별책 113쪽부터 12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현위원

예산서 117페이지고요.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몇 페이지요?

김소현위원

117페이지입니다. 사업현황 페이지는 5페이지입니다. 경주 10대 뉴브랜드 콘텐츠 영상물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부연설명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경주 10대 뉴브랜드 콘텐츠 육성사업은 그 지원근거는 문화기본법 제19조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저희들이 과거 역사자원을 바탕으로 한 지역 이미지를 좀 홍보해서, 벗어나서 좀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새로운 이미지로 브랜딩 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 비전 2040이라고 해서 미래종합발전계획이 있었습니다. 거기 아젠다가 10개고, 100대 과제가 있는데 그 아젠다 10번째 뉴브랜드 콘텐츠 도시란 게 있습니다. 그 속에 10개 아젠다가 있는 중에 경주다움 ‘경주학’이라든지, 뭐 천년후예 ‘화랑’, 천년소리 ‘향가’, 또 우리 경주가 동학의 원산 아닙니까? 인내천 ‘동학’, 또 신라 혼 ‘왕릉’, 또 상생 물결 ‘형산강’, 불교성지 ‘남산’, 또 바다, 그리고 신라 달밤을 10개 콘텐츠를 가지고 브랜드를 자문단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김소현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목적에서 역사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이미지 홍보를 좀 벗어난다고 사업목적에 명시를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존에 진행하셨던 사업보다 조금 더 도시마케팅을 다른 차원에서 차별화된 전략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일단은 부서별 전략과제 현황이 전체 부서가 있었습니다. 문화재과에서 하는 왕릉이라든지 하는 것 중에 새로운 콘텐츠 현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천년도시나 황금도시, 정원도시를 큰 브랜드 콘텐츠를 가지고 각각의 브랜드를 찾아내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김소현위원

그 큰 브랜드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데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지.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2021년도에 저희들이 경주비전 2040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이 있었습니다. 정책기획관에서 하는 용역 속에서 지금 도시마케팅 전략수립 용역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6월에 브랜드 콘텐츠 전략과제 보고에 용역, 또 개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하나하나 보시면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 용역과 회의 속에서 우리 경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국사, 뭐 첨성대 이걸로는 더 이상의 관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브랜드를 만들어 내자는 것이,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 내자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김소현위원

그것이 이제 목적이라면 지금 6페이지에 예산요구현황에서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추경요구액이 7,000만 원 산출내역이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세 번의 행사를 치르시는데, 첫 번째가 세미나 및 포럼이고요, 두 번째가 공연, 세 번째는 뭐지, 전문가 워크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콘텐츠 세미나 및 포럼과 마지막에 전문가 워크숍으로 진행하시는 이 행사에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일단은 이것을 하는 데, 기본적으로 이게 딱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주 그러면 사람들이 느끼는 그 천년도시라든지 황금, 이런 것 거기에 대한 세미가, 전문가들로 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와 관련된, 우리가 노래 한 곡 때문에 안동역이 되는 것처럼 이미지를 밝혀내는 그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소현위원

세미나의 목적이 지금 이 행사의 목적입니까? 지금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그 행사에 지금 사업의 본질이 포럼, 공연, 전문가 워크숍 이게 지금 원래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뉴브랜드 콘텐츠 육성 및 지원사업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혹시 이 사업에 대한 벤치마킹 사례가 있으십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현재는 전체적, 이 용역 속에, 이런 10개 아젠다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 중에를 뽑아냈고요, 그동안에 마케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전략과 수립목표를 통해서 하고는 지금 현재는 7월달에 그 파트별로 10개의 브랜드에 따른 실무위원회를 지금 개최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모여서 어떤 것이 좋은 지를 해서 그게 만들어지고 나면 저희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해서 근거적인, 어떤 실천기반의 근거를 만들어서 우리 경주에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김소현위원

그 실무위원회는 어떤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실무위원회는 현재는 저희들이 그냥 우리가 하는 어떤 교수, 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일단 전체시민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시민 전체를 모은다는, 그동안 현수막을 붙여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가지고 다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분이 올지,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해서 실무단을 구성을 하고, 구성 중에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구성 중에 있으시다고요?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소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희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택위원

같은 것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7,000만 원 예산에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으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소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세미나, 공연, 워크숍 이러는데, 과장님, 지금 이것을 2022년도 추경에 올리는 게 아니고, 3년도에 본예산에 올려서 서서히 그것을 계획을 잡아서 하시는 게 안 낫습니까? 이거 공연하고 모든 것들이 지금 석 달, 넉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 잡아서 이게 다 해결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예산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예산을 본예산을 8억쯤 해서 준비를 하는 저희들이 선거가 있었고 해서 추경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있고, 사업이 있는데 예산 없다고 일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 그동안 또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미 2021년도부터 용역이 시행되고, 지금 사업들이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그 속이니까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반기에 세미나도 개최하고 진행하는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정희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 미래사업추진단장님, 참, 연이은 격무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또 질의를 드린 내용이고요, 우리가 그때 논의된 사안인데, 예산서 118쪽이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주 만들기 캠페인, 지금 그때도 말씀을 이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라디오 방송에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제가 한 번 라디오 청취를 하시는 분한테 여쭤봤었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캠페인 하는 시간대를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1일 4회에서 우리 2022년 11월에까지 한다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광고를 해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그런 것은 한번 예상을 해 보신 게, 혹시 그거에 데이터가 수립되어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는 효과성을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고 하는데, 실제로 아이 낳기 캠페인은 그 캠페인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뭐, 출산율로 봐야 될지 어떻게 볼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방송이나 KBS나 이런 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지역 속 에 있어서 CBS하고 지금 저희들이 MBC를 했는데, 실제로 출퇴근하는 기간에 쓰는 것들, 예를 들어 TV라 하면 저는 TV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TV 방송이 있어지는 것처럼, 뭐, 기독교방송이나 MBC 그걸 떠나서 우리 경주시가 아이 낳아서 키우기 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별로 아동부터 시작해서 죽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을 가지고 지금 캠페인 하는 것은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은 축복이고, 그에 따라서 아이를 잘 키우고, 이 경주시가 아이가 스스로 독립해서 자기 역할 잘 감당하도록 돕는 것이 역할이고, 이 캠페인을 경주시가 함께 만들어서 함께 하는 행복도시가 있다 이런 도시이미지와 함께 어떤 행복한 도시 만들자 이런 캠페인이지, 그걸 해서 한번 출산율은 보겠지만 이것을 했다고 출산 율이 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밥을 먹고 “니 얼마나 키컸냐? ” 한다고 키가 아닌 것처럼 전체적인 사회분위기, 또 어떤 출생분위기, 이런 캠페인을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CBS, MBC를 특정한 방송국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라디오 방송에 있어서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제가 일자리창출과장 할 때도 방송 했는데 바로 전화와서 방송에 나왔더라, 이번에 도심재생 프로젝트 한다면서, 이런 것 했기 때문에 어쨌든 지방자치단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일환으로 봐주시고, 저희들도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 효과성에 대한 사전검토라든지 이것도 충분히 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도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아예 시청률이 높은 공중파 방송에 캠페인 방송을 광고를 하는 게 더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요?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러게 말입니다. 돈만 막, 이렇게 효과성이 검증되고 지차체의 책무가 있고 국가의 책무가 있고 있습니다. 어떤 전체적인 출생에 대한 책무는 국가가 지고, 국가에서 또 방송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지역에 있어서 어떤 시민들이 좀 더, 또 경주의 이미지, 도시 이미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방송이어서 저희들 검토해 보고 어떤 기회가 된다 라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 경주 시내 거기 보면 임산부들이 보이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제가 지난번에도 미래사업추진단을 통해서 인구정책에 관한 부분도 자료도 내가 받아봤었고 한데요, 무엇보다 캠페인의 중요한 부분들을 이런 것 가지고 앞으로 이제 출생에 관한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캠페인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데 그런 것 공감대가 형성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중지를 모아가지고 모든 극대화,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그런 중점들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산이 중요한 게, 예산이 부족하다면 우리 좀 효과가 높은, 적정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우리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너무 든든하고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17쪽에 보면, 형산강 수상테마공원 환경정비가 있고, 밑에 보면 형산강 수상테마공원 또 관리운영 소모품이 있고, 밑에 또 형산강 있고 그래서, 밑에 보면 신형산강 프로젝트 기본구상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거 기존에 있던 형산강 수상테마공원이라고 이렇게 계속 되어 있는 것하고, 새롭게 구상하기를 원하는 용역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걸 뭘 구상하고 용역을 원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잘 아시다시피 형산강 수상테마공원은 동국대학교 다리에서부터해서 금장대하고 이쪽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인데 기본으로, 기본으로, 우리 경주시가 기본으로 해서 강 위를 흐르고 있는데, 그쪽은 홍수가 지면 굉장히 이제 하적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산강 수상테마공원, 형산강 동대교서 강정보까지인데 그런 잡초가 있어 가지고 하면 어떤 문제들이라든지 또 환경정비, 이런 사업비는 환경정비사업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관리운영 소모품은 수상테마공원 관리운영하는 소모품도 빗자루, 쓰레바퀴, 또 뭐 찌꺼기 있으니까 고압살수기 뭐 이런 것들을 사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장비임차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천이 퇴적로로 형성되다 보니까 이 습지에 우리가 산책로를 만들었습니다. 집중호우가 되면 침수피해가 많으니까 피해가, 지금 서울에 물난리, 난리난 것처럼 피해가 오고 나면 그 위가 완전히 적토를 하여서 응급복구를 합니다. 그럴 때 건설장비가 굴삭기나 덤프트럭들 그런 비용들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건 이해되는데, 신형산강 프로젝트기본구상을 위해서 용역을 지금 내놓으셨잖아요.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용역비는.

강희

이강희위원

이 부분이 뭔지 질문 드린 겁니다.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1,900만 원인데 이게 신형산강 프로젝트 기본구상용역이 왜 생겼냐면 올해 이제 8월부터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형산강 프로젝트 개별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죽 해 왔던 거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형산강 그 일원에, 전체적인 일원에 장기과제로 신형산강 프로젝트 발굴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 사업들을 지금 현재 환경, 테마 이런 게 많아서 새로운 신형산강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이 신형산강 발굴 프로젝트는 지금 말씀하신 형산강의 범위를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범위 안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구상하시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면, 범위를 뭐,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새로운 용역을 하시는지.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거기는 보면 형산강 전체 권역이 63.9km입니다. 그 전체적인 형산강 프로젝트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계획에 두고 있는데 그게 7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7대 프로젝트 53개 사업이 있는데 경주와 포항이 좀 연결됩니다.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막 이런 것처럼 연결되어서 그 사업 속에 기본구상 용역이 있고, 2015년부터 2024년 용역있고, 저희들 새롭게 연결된 다른 새로운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어쨌든 이제 말씀하신 경주 그 형산강 범위를 넘어서는.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포항하고 연결되거나.

강희

이강희위원

포항에 연결되는 그 건을 위해서 새로운 용역을 넣으시겠다.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 말씀 하시는 겁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6대 전략이 19개 사업으로 해서 그린프로젝트.

강희

이강희위원

아니, 형산강은 똑같은데.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예, 형산강은 똑같은데.

강희

이강희위원

범위를 말씀하실 때.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지구를 넣을 것인지.

강희

이강희위원

그 범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수변까지 할 것인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현재 강을 좀 살리는 쪽으로 어제도 이제 저희들 회의를 했는데, 형산강을 살려서 사실 울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대나무숲이었는데 은어가 돌아온다든지, 우리는 형산강 황어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태를 하는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보자 해서 발굴할 용역으로 지금 조화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런 것 하실 때 안강까지 좀 연결해 주세요. 경주에만 집중하시지 마시고.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안강 살아서. 안강이 워낙에 빈약합니다.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편안한 동네가 되도록.

재필

최재필위원

이강희 위원께서 애향심이 상당히 강하십니다.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다음에 하실 때 의견을 주시면, 언제든지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더 좋은 의견을 만들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형산강 프로젝트 기본구상용역과 관련해서 추가로 제가 질문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구상들을 가지고 지금 특별히 테마를 가지고 이제 용역을 주시든지, 그냥 어떤 것을 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테마용역을 주시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우리가 주먹구구도 아닌데 그렇게야 하겠습니까? 전체적인 국가전략이 있고.

김종우위원

기본적인 구상이 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경상북도가 있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인 형산강 프로젝트는 2015년부터 사업이 죽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10년간 진행이 되는 것 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린 프로젝트라든지 뭐 호국벨트, 또 리버로드, 환경생태벨트, 여러 가지 사업 속에 진행이 되어 있고, 그게 완성된 부분에 있어서 뭔가 누락되거나 조금 더 경주시 발전에 필요한 부분들은 또 추가적으로 용역을 해서 시민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거나 시책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안강을 한 번씩 자주 가봅니다. 늘 생각 시작되는 게 뭐냐 하면 그쪽에 생태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너무나 아름답고, 또 너무나, 안에 있는, 기본적인 그 안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되죠? 생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경주가 제일 아쉬운 게 생태공원 자체가 잘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서 형산강변에 쪽에도 보면, 제가 터미널 옆에서도 보면 늘 그게 좀 생태공원화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벌써 아마 수변공원으로 되어 버렸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제가 다니면서 보고 있는 게 안강 가까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안강 쪽으로 가다 보면 굉장히 생태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한 번 그 부분도 잘 고려하셔서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 부분에 제가 그것을 좀.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역시 김종우 위원님의 애민 사상, 지역사랑을 느낄 수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완료가 15건이고요, 지금 진행 중이 3건이 있고, 장기계획이 11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충분히 의견을 듣고, 따로 뵈어서라도 그 얘기를 한번 들어서 계획 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감사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안강이 경주시 인구의 10분의 1입니다.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너무 소외되지 않도록.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세요.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좀 많이 하시고.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현위원

그러면 제가 한 번 더하면 신형산강 프로젝트 기본구상용역은 2015년부터 해오름동맹이랑 협약체결을 했던 것에 대한 연이은 사업 맞습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오름동맹은.

김소현위원

그러면 분리된 사업입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소현위원

새로운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다른 사업입니다.

김소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페이지 16페이지이고요. 예산서 118페이지. 다둥이 가정의 행복한 추억만들기 사진전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다둥이 가정을 대상으로 사진을 찍는 것과 여기에 사업추진배경에 예술창작 활동, 사진문화발전에 기여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인구정책을 하다 보면 이게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다둥이라는 용어도 저희들 좀 바뀌어서 그동안 셋째아이 이상 하다가 조례가 바뀌면서 둘째 아이부터 다둥이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동안 한국사진 협회에서 자원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하다가 굉장히 코로나도 있고 어려워지고 하면서 그동안 그냥 자원봉사했는데 아이들의 행복한 사진을 찍어서 전시를, 화랑마을에서 찍고 그걸 전시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배고파도 육남매, 칠남매 낳았는데 지금은 아이가 소비의 수단으로 바뀌어지고 인식이 있다 보니 행복한 가정을 보고 젊은이들이 좀 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그런 것을 하자 해서 사진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 사진전을 만약에 개최하시면 사진을 관람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시민으로 봐야 하지요.

김소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민을 초청을 하시면 지금 예산요구현황에 산출내역에 보시면 어떤 누군가를 초대한다든지 하는 홍보비나 행사 준비에 대한 예산 몫이 전혀 잡혀져 있는데 이거는 생각 하십니까? 정정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조금 전에 우리 최재필 위원님께서 어떤 일을 하면 효과가 어떠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진전을 하면서 일일이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동안 그쪽에서 자원봉사를 했으니까 올해는 그냥 사진촬영하는 액자제작비나 일부 이런 것은 하고 하는 것들은 회원들이 40명 정도 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 조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저쪽에서 좋다, 해서 저희들 보조금 심의에서 우리 얘기가 되었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다둥이사진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인력풀은 이미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다 아는 분들끼리 모여서 사진을 찍고 그들끼리 사진전을 개최하시는 걸로 해석해도 됩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홍보를 합니다, 일단 홍보를 해서 SNS나 홈페이지에 홍보를 해서 대상자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대상자로 정해지고 나면 그 과정은 화랑마을의 사진 찍고 그다음에 그 전시는 시청민원실이나 화랑, 이런 쪽에 전시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니 그런 홈페이지 SNS는 큰 자금이 들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제작을 하는 홍보비에 대한 예산은 이 산출내역에 잡혀 있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잡혀져 있지 않거든요.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거기에는 현수막이나 배너 같은 비용들은 포함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준비비에 전시회 밑에 돼 있지 않습니까? 밑에 보면 전시회 준비비, 여기에는 홍보비로 하면 됩니다.

김소현위원

그리고 사업시행주체가 모두 공란으로 돼 있는데 추가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예, 한국프로 사진협회 자료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소현 위원, 질의하실 부분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대 뉴브랜드 콘텐츠 육성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10대?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산서 87페이지입니다. 여기 지금 위원회 수당 주는 것이지요?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만들어지면 위원회 수당, 주는 것이지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지금 그러면.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회의는 그냥 나왔다 그냥 가셨습니다. 추경에 안 돼 가지고.

광호

박광호위원장

지금 위원회 몇 명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법적인 몇 명 하라, 이게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떤 상위법이 있으면 운영조례나 이런 게 있으면 15인 이하로 하라,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아니어서 저희들은 10개가 있으면 딱 5건 전후로 해서 딱 5건은 아니지만 50명 정도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게 그러면 위원회도 아직 구성되지 않았고.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구성은 아니지만 거의 현재 공모가 끝났기 때문에 구성 중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몇 분 정도 신청하셨나고.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원래 기본으로 발굴된 분들도 있고 신공청은 아홉 분이 들어왔고 전체에서는 저희들 50분 정도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50분 정도 구성해서 인건비를, 이 참석수당을 얼마를 계산하고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인건비가 아니고 모든 위원회가 있으면 수당이 있습니다. 우리만 정해진 것이 아니고 상위 기획해서 모든 유형에.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알고 묻습니다. 몇 분 정도 세워서 수당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1인당 7만 원에서 시간이 길어지면 10만 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올해 우리 정희택 위원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시기적으로 수당은 수당이라고 하지만 행사를 보면 그래요. 우리 김소현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보면 3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7,000만 원 지출내역에, 10대 뉴브랜드 콘텐츠 세미나 및 포럼, 뉴브랜드 활용 창작음악회 각종 공연, 뉴브랜드 콘텐츠 전문가 워크샵,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행사장 임대 및 진행비, 이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벌써 1,000만 원이네요. 이 취지를 모르겠어요. 홍보를 하는 것인지 이게 지금 민간위탁이잖아요, 그지요?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어느 단체에 주시려고 합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그거 나중에 공고 띄워서 단체가 들어오면 선정할 것입니다. 공고합니다. 만약에 추경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되고 나면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공고해서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전문성이 없잖아요. 뭔가 기획이 되어져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면.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니요, 그거는 전문성 있는 데 쪽을 심의를 해서 합니다, 위원장님. 경주지역에 처음 만든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문화단지도 많이 있고 경주가 어느 도시 못지 않게 지방도시전문가가 있는 도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여기 예산서 중에 민간위탁 지정 안 하고 세워놓고 가중돼서 공고 해주는 예산, 여기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돈부터 마련해 놓고 공고해서 돈 준다,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니, 이 사업은 오늘 있으신 사업이 아니고 앞에서부터 죽 있었던 사업이고. 이 브랜드 콘텐츠.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거는 이번에 신규사업이지 뭘 이어져 왔던 사업, 그 내용 2030 그거는 있었던 사업이지만, 지금 위원회 구성하고 지금 행사를 준비를 하는 준비과정이잖아.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전문자문단은 지금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하면서 행사, 이거는 별도입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전체적인 뉴브랜드 콘텐츠 사업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거기 심사를 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를 뽑고 어떻게 진행하겠다 하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잖아요.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행사 3개를 진행해 가지고 거기 또 선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예산을 주겠다, 결정도 안 하고 돈부터 써가지고 위원회 구성하고 행사 진행하겠다.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게 추경이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데, 저희들이 업체를 할 수 없고 하고 나면 민간사업체에서 공고해서 하면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 예산이.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예산도 확보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사람을 뽑고 정하지는 없지 않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행사가 그러면 행사계획하고 며칠 하려고 생각했어요? 며칠?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그거는 며칠이 아니고 방금 위원장님,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뉴브랜드 콘텐츠가 지금 오늘 아침 저희들이 부서가 만든 것이 아니고 2021년도부터 경주비전 2040 속에 사업이 있었고 도시마케팅 재생수립 용역 있었고 죽 진행돼 오다가 전략과제 보고가 2022년 6월에 있었습니다. 이때 있으면서 그냥 브랜드를 만들 수 없으니 전문가를 구성해서 전체 시민을 상대로 해서 전문가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 속에 뒤에 이런 세미나를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관련 해서 이 브랜드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하기로 한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도 그렇잖아요. 몇 명을 구성하고 몇 회 해 가지고 구성을 하고 몇 명이 구성되었고 위원장은 누구고, 어떻게 어떻게 수당을 지급한다.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그거는 당연하지요.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대답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되는 것이지요. 지금 몇 명을 구성하고 있고 그렇게 대답하니까, 두루뭉술하게 대답하니까 위원들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날 할 것 같으면 내가 날짜를 같은 날 할 것이냐, 어떻게 할 이유를 물어보는 이유도 그래요. 행사장 여기에 보면 행사 임대 및 진행비도 같은 곳에서 같이 하면 두 번 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장소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행사나 이런 것들은 장소가 경주가 회의장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자문단 구성이 되고 나면 자문단 회의를 통해서 10개의 콘텐츠에 따른 천년도시, 황금도시, 정주에 따른 환경개선이 만들어지면 그 자문단 회의를 통해서 다시 이제 브랜드 별로 관련 세미나를 구성하고 자문단 구성해서 워크샵을 할 이럴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그 사이에 다시 하면 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고 미래사업추진단에 명시이월에 보면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건립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그거는 한번 위원회가 되었으니까 현장을 가보시면 좋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현장을 가봤는데 전체적인 부지는 아시다시피 감포대본으로 돼 있고 지금 현재는 교육청 협의도 다 끝났고 진행이 공사 중인 것은요. 전체적인 도시계획변경이나 이런 것 다 끝이 났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용역이 끝났고 경관심의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2022년 4월에 올해 것만 얘기를 드리면 4월에 철거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가 2023년 내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면 형산강 공도교지요? 경관조명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 좋아하시는 형산강프로젝트 말씀하시는데 지금 형산강에 우리 야간경관 조명공사하고 계시지요?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하는데 그 주인 부서가 어디입니까? 미래사업추진단입니까? 도로과 경관팀입니까? 어딥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저희들 미래사업추진단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천천히 답변하십시오. 어딥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그거는 동대교만 저희 것.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천천히 알고 답변하세요.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막 뭐라 하셔가지고 놀라 가지고.

광호

박광호위원장

지금 동대교는 지금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있고 지금 다른 다리경관사업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도 나왔지만 그게 서로 조화가 안 됩니다. 도로과에서 하든지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하시든지 일관성 있게 하시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10대 뉴브랜드 콘텐츠 사업과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 7,000만 원에 대한 예산 집행에 있어서 두 가지 파가 공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실제로 콘텐츠 세미나 포럼하고 전문가 워크샵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의구심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전문가 워크숍은 뭐냐, 그다음에 콘텐츠 세미나와 포럼은 뭐냐, 구체적인 내용들이 세부계획에 혹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추정이 아직 안 됐나요?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현재는 자문단에 대한 워크샵, 자문단에 각 10개 정도니까 50명이 엄청 나잖아요. 막연하게 우리가 기준들은 줬지만 거기에 대한 자문단에 대한 워크숍을 하고 그다음에 세미나는 이 분야에 전문가를 모시고 세미나를 이렇게 합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애매한 것.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다 계획인데, 예산을 수립하고 나면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그 사업들.

김종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좀 이해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두 개의 사업에 차별성이 정확하게 뭔지를 우리가 문서를 좀 보고 해야 우리가 이해가 될텐데 구체적인 세부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도, 아마 구상하고 계신 내용들도 있잖아요. 세부계획은 없더라도, 돌아가시면 이게 끝나기 전에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것을 좀 보여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그걸 가지고 한 번 더 노력, 가능하시겠습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인사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7월달 청렴감사관으로 발령 받은 김대학이라고 합니다. (직원소개)

광호

박광호위원장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20쪽부터 12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위원

121쪽, 청렴 도전골든벨 포상금이 나와 있는데 어떤 사업이지요?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일단 목적은 우리 시청조직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포상을 만들었고요. 내용은 금년도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지고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각 부서, 도전골든벨 퀴즈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영기위원

그래서 자료도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자료도 세부자료가 없어서.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200만 원이라 가지고.

최영기위원

사업개요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하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과 소관 예산안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의원들 하고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직원소개)

광호

박광호위원장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407쪽부터 429쪽까지이며 신라문화 선양회 특별회계는 675쪽부터 67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원기입니다. 지금 주요사업 현황페이지 20페이지고요. 예산서 페이지 416페이지입니다. 신라미술대전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자료요청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받아 봤는데 2019년도에 정산서류 보니까 상금이 거의 3,800만 원 가까이 나갔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원래 예산이 9,000만 원인데 6,300만 원으로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2020년도에는 한 2,000만 원 정도 상금이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800만 원 정도 깎인 것이지요. 그리고 2021년도에 다시 9,000만 원으로 살아났는데 실제로 상금은 2,300만 원밖에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3,800 나갔는데 2,300으로 같은 예산에, 그러니까 1,500 정도 차이가 있고 올해 제가 어제 또 요청을 해 갖고 올해 사업계획서를 받아 봤는데 거기도 상금 2,500만 원 정도 돼 있어요. 어쨌든 2019년도에 비해서 상금은 1,3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수학적으로, 줄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2019년도에는 신라미술대전 대상, 그러니까 1등상이 국무총리상이었어요. 국무총리상이었고 아마 국무총리상 있고 2등이 아마 문화체육부 장관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 상이 2개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도지사 상이 12개, 그러면 실질적으로 알맹이가 없다고, 우리가 대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을 받기 위해서 어워즈에 나오는 것인데, 이렇게 상의 품격이 이만큼 떨어져버렸다는 것은 그 대회 자체가 그만큼 격이 떨어진 것이잖아요, 그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사항으로도 상금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2,000만 원이 더, 원래 7,000만 원이 있는데 확보된 상황에서 2,000만 원을 더 추경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도지사 대회에 7,000만 원 주는 전국 음악, 미술, 국악 다 합쳐서 그만큼 예산 많이 주는 데가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2,000만 원 더 추경에 또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총 안에 7개 협회가 있는데 미술협회, 아까도 어디입니까? 정책기관, 거기 보니까 우사식 하는 것도 미술협회는 하는 것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다른 협회는, 못 하는 협회들은 하나도 지원 못 받는 데도 많습니다. 이것도 좀 공평하게 나누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상황을 다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분명히 상이 없어져 버리고 상금도 줄어 들었는데 예산은 똑같이 받아가겠다고 올라온 것, 이거 저는 문제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으시면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예총 산하에 7개 단체가 있는데 예산에 부분에 골고루 가지가 않고 한 쪽으로 치우치는 부분도 있고 거의 거의 한 건 정도 나간다 해 가지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문화도시하고 간담회도 거쳤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 문화예술과장으로 와가지고 바로 예총 지부장님하고 지부회장님들 일곱 분들 모여 가지고 같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향후에 예산 편성할 때 7개 지부가 예산 어느 정도 가 가지고 공평하게는 못 하지만 적절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술대전 관련한 것은 추경문제인데 저도 사실은 장관상 정도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절차로 해 가지고 품격 자체가 이렇게 낮아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과정에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그것도 알아보고 차근차근 대응을 하고요. 특히나 이번에 2,000만 원 추경을 요구를 했는데 미협추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문화도시 그저께 하면서도 위원님들이 일단은 추경을 가급적이면 도와주고 그 대신 장관상 반드시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려 주려고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과장님들 수고하시고 아마 간담회 하고 하신 내용은 저도 그렇게 알게 돼서 그런 부분은 참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확정된 금액 7,000만 원이 전혀 부족하지 않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또 2,000만 원을 추가로 주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과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 상이 없어진 경위도 제가 얘기를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미술 협회 측에서도 잘못이 있다, 잘못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어제 상임위원회 계수조정하는 데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끝나고 밥 먹으러 가는데 10분 만에 미술협회 회장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거 누구한테 말이 샜다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전화 받으면 마음 편하게, 제가 잘 아시겠지만 저도 예술인 출신인데 이거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욕 얻어 먹을 각오하고 이렇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양심껏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제가 어제 사실 충격 받았습니다. 10분 만에 전화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안 받아 버렸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그렇게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세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라미술대전에 관련해서 저도 혹시 대회의 이렇게 시비를 집행할 만큼 공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경주시가 검토하시는 바가 있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미술대전 관련해 가지고 아직까지 상세하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작년 예산 전체도 한번 새로 보고 이번 추경 부분도 정확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강희

이강희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경주시만 모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많이 아는, 그런 문제점들을 저도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어서 대회가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시비를, 지원을 중단하든지 그 정도까지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미흡하고 충분하게 한번 만나가지고 대화를 수렴해보고.

강희

이강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경주 예술인 인물사 발간, 자료집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집은 22쪽이고 예산서 416쪽입니다. 이거 이게 몇 년 만에 한 번 지금 하는 것입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신규사업이면 이게 뭐 지속성은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1회성입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1회성이라기보다는 이거언 예총 경주지회에서 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 내용도 보시다시피 예총인물사 발간, 예전에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년간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 과정에 예술에 있는, 대를 있는 변화과정 이런 것을 기록함으로써 미래교육자료로 활용하겠다, 이래 가지고 예총에서 편성을 해 줄라고 한 부분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혹시 예전에도 발간된 적이 있는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경주가 7,000만 원을 들여서 인물사를 얼마 정도 만에 발간하는 것인지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문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위원

제가 이번 422페이지 보면 예술의 전당 도시가스공과금이 제가 공과금이 어떤 사유인지 몰라도, 공과금 인상된지는 몰라도 예산편성,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이 공과금이 추경에 올라오는 경우는 드문 경우 아닙니까? 공과금은 예상할 수 있는데 어떤 사유로 추경에 올라 왔는지 궁금합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자료를 보시면 기존에 본예산은 7,2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금번에 추가로 8,000만 원 정도 더 요구를 했습니다. 도시가스요금이 실질적으로 올해 들어서 한 거의 80% 정도로 도시가스요금이 올랐습니다. 제가 자료도 죽 받아서 있는데요. 단가 자체가 작년 대비 보면 올해 상반기 보면 요금 나온 것이 1월달에 1,000만 원, 2월달에 1,000만 원 해 가지고 상반기에 작년도에 보면 3,800만 원 나왔는데 올해 상반기에도 보면 8,1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거의 두 배 정도 사실 올랐는 것 맞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도시가스가 요금 자체가, 걱정이 돼서 상반기 하다 보니까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하반기 도시가스요금은 추가로 요구한 부분입니다.

정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박원철 문화관광국장님과 이동원 문화예술과장님 격무에 상당히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서 421쪽, 참고해 주시고 제가 질의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출연금이 2021년도에 13억 2,400 돼 있고 그리고 22년 17억이 돼 있는데요, 여기 출연금이 재원구조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6.5개월인데 기간제로 채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제가 출연금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출연금을 저희들이 재단에 지원하는데 한 23억 정도 되고요. 2018년도에 21억, 작년에도 한 21억 정도 되었는데 그러면 2019년도하고 20년도는 출연금 자체가 우리가 저희들 지원을 안 하고 자체에 재단에 순세계잉여금이 한 48억 정도가 있어 가지고 2019년도 20년도는 자체 잉여금으로 20억, 20억 해 가지고 21억 정도 맞춰서 지원했고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출연금을 13억을 지원했는데 그 잉여금 별도로 남았는 것, 한 8억 정도 보태 가지고 21억 이렇게 맞춰서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토 부분인데요. 이거는 하반기에 뽑아 가지고 6개월 정도로 해서 3명 정도, 역할은 일반 티케팅하고 안내하는 것, 또 전시진행설명 이런 부분 해 가지고 하반기에 한 6개월 정도 인건비가 모자라 가지고 편성한 부분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답변이 약간 부족한 것이요, 제가 여쭤봤는 것이 17억에 대한 재원이 생성되는 것이 어디서 생성됩니까? 그러면.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이해를 못 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출연금을 문화재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17억을 지원하는 데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경주시에서 예산을 현금으로 17억으로 재단에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17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입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편성되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질의를 했다시피 작년에 13억을 그렇게 지원했는데 올해는 17억을 상향조정해서 지원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년년에 20억 내외 정도로 예산을, 현금을 전출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요. 그 문화재단 자체도 운영비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전시라든가 이런 부분의 전체 인건비는 전체 운영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 안 해 주고는.

재필

최재필위원

예, 출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원해 줘야 하는데 금액기준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과장님께서도 년년에 20억을 이야기하시는데 지난해부터는 13억,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잖아요. 년년에 20억에 비하면.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작년에도 13억 현금 지원해줬고요, 자체잉여금 8억 정도 남았는 거 보태 가지고 그래서.

재필

최재필위원

도합해서 한 20억 가량 지원했다는 얘기네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올해 17억 같으면 올해 17억에 운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그쪽에서 재단에서 저희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운영비 부분에 이 정도는, 그래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17억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슨트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채용을 올해 연말 12월까지 입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산서 676쪽이요, 신라문화재 행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기관 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2억 5,000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어차피 신라문화재 행사 자체를 주관하는 게 공기관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님, 제가 참고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옛날에 10년 전에는 저희과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직접사업으로 신라문화재를 진행한 적도 있고요. 의회에서 전의 8대 의원님들이 신라문화재 관계는 과에서 하기는 너무 부담스럽다 해서 위원님들도 이래 같이 의견을 줘 가지고 어차피 경주문화재단에 어떤 존립의 목적 자체가 그런 부분이니까 제가 그쪽에 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사업비로 편성을 해 가지고 크게 두 개 파트로 해 가지고 문화특정 분야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문화재단에 주고요. 그리고 일반 신라문화예술제, 이런 부분은 예총하고 경주문화원하고 이원화시켜 가지고 행사를 작년부터 그렇게 신라문화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공기관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을 사업비를 2억 5,000 가량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도 맞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추가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가 어차피 신라문화재 자체도 신라문화선양회라든지 그 단체에서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예술과 그리고 공조가 되고 협업이 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지금의 공기관사업들이 2억 5,000 채택했다면 실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경주시에서 출연금을 17억 가량 주는데 굳이 2억 5,000을 추가로 지원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출연금, 거기서 또 해 가지고 행사를 같이 하면 안 되나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달리, 개념을 달리 잡으셔야 합니다. 아까 문화재단에 내년에 20억 정도, 그거는 순수한 예술의 전당에 운영하고 공연하고 전시하고 직원들 인건비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요. 방금 신라문화재 관련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저희들 신라문화재 자체를 경주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순수하게 신라문화재의 행사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27억을 보시면 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혹시 문화재단에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발생하셨다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 잉여금에서는 지원해 줄 수는 없나요? 문화재단에서.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주문화재단에서 저희들 출연금을 지원해 주면 이런 것 받아서 쓰고 오면, 이 사업에 보고를 하고 결산도 하고 잉여금이 남으면 적립을 해 가지고 이월을 또 시키고 오랫동안 잉여금이 쌓인 것이 48억 정도를 잉여금에 쌓여 가지고 재단 이사회를 하면서 이거는 자꾸 놔누면 뭐하노, 이거를 출연금을 적게 주면 받고 잉여금를 써라, 이래 가지고 2019년도, 20년도 출연금을 거의 지원 안 하고 잉여금을 가지고 잉여금을 가지고 운영비를 소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 말씀도 일리가 있고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화재단 자체 내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고 이렇게 한다면 이런 신라문화재 같은 경우에 신라문화재도 격년제로 하지 않습니까? 매년 한다 하면 그 문화재단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생성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10층에서 집행부에서 2억 5,000을 지원하는 것보다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거기서 잉여금으로 집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일입니다. 별도로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라문화재를 운영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2억 5,000을 더 지원해준다, 그게 과연 바람직한 집행인지 저는 그게 의문점이 남는 것입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자료지원 43쪽이고 예산서는 420쪽입니다. 감성순례 내마음 다시봄이라는 아주 예쁜 제목이 있는데 이게 전체 예산이 1억 7,000이고 시비가 5,950만 원, 6,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인데요, 사업의 필요성에서는 경주의 5대 종교라고 불교, 천도교, 천주교, 유교, 기독교 이렇게 해서 이게 국비를 받아내는 것 때문에 기 편성액이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이 1억 7,000이고 11회에 걸쳐서 진행하겠다 라는 사업이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서 9월부터 11회까지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고 그리고 필요성에 5대 종교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5대 종교가 어떤 형태로 참여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 본 사업은 올해 문화재청에 국비로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부분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자체 시비사업이 많지는 많지만 공모사업은 사실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체부에서 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공모신청이 엄청 많이 들어 와서.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런 것은 아는데 시비도 6,000원은 들어가잖아요, 그지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이 사업 자체가.

강희

이강희위원

공모를 할 때는 시하고 관계없이 놀이와 답사 연구소에서 경주시와 협의 없이 그러면 공모신청합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니까 알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몰랐던 것처럼 이야기가 들려서.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저희들 과로 받아 가지고 아까부터 해 가지고 이 사업 괜찮겠다 이래 가지고.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여쭈는 것입니다. 지금 하반기에 나왔는데 추경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11회 동안 이 기간 안에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말은 5대 종교 참여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필요성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5대 종교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저도 신규공모사업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장도 늘 가보고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월 말까지 사업기간이 잡혀 있는데 11월 같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종교참여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5대 종교참여라고 해놨는 부분에 대해서 각 종교 별로, 종단 별로 어떤 형태로 참여하는지 저한테 자료 좀 요청 드립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최재필 위원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해 문화재단에 사용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얼마쯤 되고 우리 경주시에서 한해 출연금이 20억 내외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억에서 23억 정도 이렇게 운영비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한 해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 발생됩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그런데.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앞으로 48억 정도 잉여금이 생겨 가지고 이사회 통해서 잉여금 자꾸 적금하지 말고 출연금을 조금 덜 받고 잉여금 가지고 인건비 주고 운영을 해봐라 이래 가지고 2019년도, 20년도, 21년도까지 그렇게 잉여금을 소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리고 그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서 한해 운영비 문화재단 들어가는 23억 내역하고는 우리가 또 출연해 주는 것, 그리고 또 출연해 주는 것, 그리고 또 잉여금 남은 것, 아까 48억이라고 하는데 몇 회 동안 그렇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잉여액이 발생된다, 한해 출연할 때 우리가 막 과다계상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떤 원인행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분석해서 안 그러면 잉여금이 과다발생 된다 하면 과장님 차단해서 한목으로 해서 주든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문화재단이 어떤 돈을 모으는 그런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우리 정원기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지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예산안 심사를 하는 것은 다 예민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회의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예산안 같으면 특히 문화단체라든가 모든 단체들이 예산에 수립되었지 않습니까? 수립된 단체는 예산이 아무 아주 민간한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한다는 것은 그거를 감수하고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집행부의 불리한 입장을 외부에 연락해서 우리의원들한테 무리하게 심리적 부담을 느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제가 보건대는 공무원이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 자체가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케이블로 송출되고 있거든요. 전 부서에 다 송출됩니다. 그쪽에 관련 있다든가 관련, 그렇게 해서 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간부 회의하실 때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예산 할 것 뭐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럴려고 시민의 대표로 와 있는데 예산 보는 것 아닙니까? 보는 것은 보겠지만 우리 위원들한테 심리적으로 주시는 그런 행위는 없도록 실과 국장님들한테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전체 주지 시키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우리 예결위할 때까지 우리 예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끼리 상의하는 것이지, 외부에서 들어 와서 불리하다, 압박을 가한다,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헌덕

이헌덕문화재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재과장 이헌덕입니다. (직원 소개)

광호

박광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430쪽부터 45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정종문위원

저는 434페이지, 국비, 시비 반납된 내용, 여기에 보면 경주 문무대왕릉 토지매입비가 6억 6,000이, 뒤에 문무대왕릉 토지매입비 시·도비 1억 4,100 반납이 되었는데 이 사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헌덕

이헌덕문화재과장

그거는 문무대왕릉, 그 사업이 조금 설계 중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했던 것을 돌려 가지고 대릉원 지구에 10억을 돌려 가지고 쓰기 때문에 돌린 것입니다.

정종문위원

대릉원으로 갔습니까?

헌덕

이헌덕문화재과장

예.

정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헌덕

이헌덕문화재과장

정종문 대릉원으로 샀습니까?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국립문화재, 남산분소에 있던 자리, 그거는 이쪽 소관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지금 그거는 회계과 있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이 질의는 예산심사에 좀 참고로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고 제가 좀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마는 IOT 시스템이라고 하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헌덕

이헌덕문화재과장

사물 인터넷, 그래 가지고 인터넷으로 방재시스템을 하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정혜사지에 현재 설치를 해놨는데 IOT 방범휀스 그래 가지고 4개 기둥을 세워 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가면 문화재 구역에 일단 들어가지 마라 그러고 좀 더 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우리 관제센터하고 바로 실시간으로 되면서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면서 들어 가지마라고 경고방송도 하고 이러면서 이 자체가 우리 관제센터 24시간 경찰, 소방 같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긴급상황에서는 경찰이 출동을 한다든지 뭐, 소방이 출동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이게 방범용 시스템입니까? 그런 종류이지요?

헌덕

이헌덕문화재과장

예, 방범방재도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종문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문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경주 문무대왕릉 토지, 이 관련 국비가 목을 달리 해서 대릉원으로 갔다고, 대릉원 사업이 맨 문화재 것입니까? 이게 그러면 국비도?

헌덕

이헌덕문화재과장

그러니까 조기집행 때문에 불용을 반납을 하고 새로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종문위원

그러면 이게 반납한 것이지요?

헌덕

이헌덕문화재과장

조기집행 때문에 불용을 반납을 하고 또 새로 세우고 이렇게.

정종문위원

그러면 이거 반납한 것이지요?

헌덕

이헌덕문화재과장

예, 반납하고 새로 받은 것입니다.

정종문위원

아까 나는 전용을 했고.

헌덕

이헌덕문화재과장

전용이 아니고 반납은 하.

정종문위원

아까 말씀 중에, 그걸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재과에서 경주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왕경조성과와 함께 신라왕경 특별구역과 관련한 문화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의 인사들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 한해 경주시가 2,000억 정도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월금이 생겼거든요. 그 중에서도 보면 문화재과에도 예산이 그래도 한 200억 정도가 계속 이월이 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헌덕

이헌덕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특수성격 문화재니까, 여러 가지 기간 연장으로 가는데, 그렇지만 해마다 국비는 계속 지급을 받고 있잖습니까? 그 인원과 또 업무에 대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덕

이헌덕문화재과장

저희 경주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런데, 그다음에 또 문화재의 특수성, 그러면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건물을 하나 보수를 하더라도 설계를 완전히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뜯어봐야 알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도 그렇게 확보를 하고 어떤 것은 예를 들어 2억이면 될 것 같아서 했는데 뜯어 보니까 이게 8억이 돼 버릴 수도 있고 이러면 다음년도 뜯어 가지고 덮어놓고 다음 년도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확보해야 어느 정도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특수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조기집행 때문에 아까 예산을 반납하고 다시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 문화재과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우리 시청 안에서 중간 정도의 조기집행은 달성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왕경조성과와 더불어서 유사할 수도 있고 차별화가 되는 그런 업무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업무의 통합성, 그런 부분에서는 통합을 한다든지 유사한 업무들은 그랬을 때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조기집행이라든가, 어떤 사업, 과업의 완수에 있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일부 업무조정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 조직개편도 진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왕경과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 업무 중에서도 왕경 업무의 추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덕

이헌덕문화재과장

하여튼 업무의 특수성,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과장님, 의원 분들 모두 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더 경주를 세운다는 각오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

재필

최재필위원

예산서 445쪽에 대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분황사지 복원건물 및 모전석탑 고전연구에 대한 지금 고적연구를 어디에 맡기신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를 입찰을 주는 것입니까?

헌덕

이헌덕문화재과장

이거는 저희들 신라문화유산 연구원에서 옛날에 발굴도 했었고 종합정비계획도 거기서 세웠는데 저희들이 복원을 하려고 일부 청에다가 승인을 올리니까 아직 그 고증이 미흡하다 그래 가지고 청에서 추가로 예산을 준 것이 건물이라든지 타 복원에 대한 심화연구를 더해라 이래 가지고 거기에 주기 위해서 거기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내실 있게 할 것 같아 가지고.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신라문화유산 연구원이 이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헌덕

이헌덕문화재과장

거기서 아예 시행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총괄은 하지만 또 위원들이나 자문위원이들이나 이거는 전부 문화재청의 위원들로 하여금 학술대회든 자문이든 다 위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 신라문화유산 연구원에서 명확하게 고증할 수 있는 연구원은 자질과 역량이 충분히 가능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거기도 지금 현재 박사가 10명 있고 이 인근에서는 제일 뭐, 제일 잘합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여러분님,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광호

박광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에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오늘 왕경조성과장님 안동에 우리 역사문화 행사가 있어가지고 부득이 또 자리에 함께 못했다는 거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그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보

손윤보신라문화팀장

신라문화팀장 손윤보입니다.

근태

최근태고도육성팀장

고도육성팀장 최근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윤보

손윤보신라문화팀장

다른 팀장 두 분도 오늘…

광호

박광호위원장

다시 동석, 동행을 하셨는가 보네요.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458쪽부터 46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영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수 465페이지, 주요사업내용은 139페이지입니다. 경주 황룡사지 복원 및 정비사업에 보면 본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시간과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예산집행을 보니까 사업비가 사고이월보다 50%가 더 넘고 향후 계획도 지난 것 같은데 전반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황룡사 복원과 내용에 보면 상당히 시일 소요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사업이 있고 그리고 또 발굴과정에서 어떤 이월되는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내려오는 것에 대비해서 실제 집행하는 것이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발굴과정의 문제 그리고 또 업무추진에 중간에 돌발적인 이제 사항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기일이 연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최영기위원

그 142쪽에 보면 2022년 7월 이후에는 황룡사 진입부 계단정비공사 시행까지 되어있는데 그 이후의 계획은 혹시나 뭐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저희들 황룡사 남쪽 광장에 정비공사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부 계단공사 정비 중에 있고 그리고 남쪽 광장에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원 정비 부분이 지금 되어있는데요. 그 자체가 저희들 디지털 재현을 하고 그렇게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시기 전에 팀장님 우리 위원님들하고 인사 나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입니다. 팀장님, 여기 3대문화권에 김인환 주무관님, 관광관리팀 이지경 팀장님, 정경자 관광정책팀장님, 한부경 관광개발팀장님, 남광식 관광마케팅팀장님, 박민이 서무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469쪽부터 48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74쪽입니다. 여기에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추진 되어 있지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478페이지요?

강희

이강희위원

474쪽입니다. 이거는 어디에다가 하는 건지, 이건 뭔지 좀 설명을 일단 해주십시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지역은 황리단길하고 대릉원 일원이고요. 지금은 디지털시대에 우리 관광자원에 ICT 디지털 자원을 누가 요청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경주를 찾을 때 스마트하게 관광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이제 문체부에서 지난 3월에 공모를 받아서 우리 시가 이제 선정이 된 그런 사업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스마트폰에 앱을, 경주로 오는 앱을 개발을 하고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 1층에 여행자라운지를 또 조성을 하고 그다음 또 디지털사이니지나 미디어아트홀을 황리단길 일원에 또는 경주읍성까지 연결되는 지역에 적당한 장소에 그런 미디어아트홀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여기에는 용역이라고 두 가지 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용역, PMO용역하고 감리용역은 전체적인 스마트관광사업이고, 스마트관광사업 자체가 정보화 사업이다 보니까 참여하는 업체가 소프트웨어나 IT 관련 업체가 우리 13개 컨소시엄으로 구성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전체 관리하는 용역예산 이제 PMO라고 하는데 그 PMO용역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고, 감리는 데이터사업이고 소프트웨어 기술이다 보니까 13개 컨소시엄 업체가 경주로 온 앱이나 다른 디지털 구축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잘 이렇게 구축을 하는지 감시하거나 이제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감리용역이 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스마트관광도시 플랫폼 구축 이것은 또 다른 것입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이 전체 우리가 올해 70억 중에 국비가 이번에 내려온 금액하고 도비, 시비 포함해서 이제 43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앱을 개발한다거나 디지털 사이니지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신라 콘텐츠를 개발하는 비용으로 43억이 드는 것이고, 예산 과목이 달라서 위에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 밑에 PMO용역이나 감리용역을 회계과목으로 구분한 것뿐이고, 현재는 예산 자체는 스마트관광사업 예산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1페이지 동학가는길 조성사업하고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동학가는길은 현곡면에 동학 발상지를 관광 활성화하기 위해서 약 8.5km 정도로 데크나 편의시설이나 이런 탐방로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고, 현곡면에 보면 최제우 생가 남사리3층석탑, 용담정까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최영기위원

관광 인프라 구축도 좋지마는 시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효과가 있을지 의문인데, 사실 저희 또 우리 지역구는 됩니다마는 이 사업기간이 올해 12월까지인데 추경에 반영이 되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대부분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12월까지는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렇습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최영기위원

설계용역서가 있습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용역업체가 선정되어서 설계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최영기위원

용역서 나중에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 찾으시기 전에 제가 한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보문관광단지 수상공연장 리모델링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수상공연장 사업에 무대를 확장하고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마무리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부 마무리된 것은 아니죠?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관광 그 왜 수상공연장 우측편에 저수지 부분에 흙하고 지금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공사할 때 진출입로로 쓰였던 부분.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수상공연장하고 의자 교체하는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 나머지 이제 전체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죠.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전체는 올 12월 말까지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여기 보면 수상공연장 리모델링 사업에 우리가 잔액이 1억 1,500이 남았죠?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남았는데 이번에 또 5억에서 1억 증액을 또 하는 것은 어디 쓰시려고, 같이 다 포함되어서 공사를 하셨으면 안 되었습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그 당시 설계로는 사실 우리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1억 1천 정도가 남았는데 이제 국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반납을 해야 되고, 현재 1억을 더 요구한 것은 현재 무대 의자를 교체했는데 그 밑에 계단이 미끄러워서 공연 참석하시는 관광객이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방지설치 예산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본 위원도 어제 아래께 방문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받았습니다. 노약자나 또 우리가 수상공연장을 잘 지었기 때문에 노약자라든가 장애인분들도 접근하기 쉽도록 그렇게 또 수리 가능하십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정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게 해서 하여튼 마무리를 잘하고, 공연계획은 있습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공연은 현재 관광공사에서 주관을 해서 수시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마무리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해마다 보문 경북관광개발공사에다가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보조금이라기보다도.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아래 관광객들이 말씀하시는데 힐튼호텔에서 건너가다 보면 금강송 군락지 가는 길 아시죠?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거기 가보시면 공사하고 남은 거 폐아스콘을 거기다가 하천변에다가 버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현장을 우리가 확인을 해서.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거하고 물너울교에도 지금 등이 많이 안 나와요, 밤에 가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경북개발공사에서 사업 주체라고 하지만 우리 경주시에서도 민간보조를 해주고 또 그 시설이 경주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외지인들이 보면 우리 경주시라고 생각하는 게 참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셔가지고 건의할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감사합니다. 정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이건 지금 우리 위원장님 건 추가로 여쭤보겠는데요. 보문수상공연장 제가 상임위 할 때 물었을 때 여쭤봤을 때 그때 무대는 관광공사 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맞습니다.

정원기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공연장 무대 확장 완료라고 써져 있는 이것은 뭡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관광공사가 소유지만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정원기위원

우리가 일부는 보태는 겁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예산을 우리가 관광단지에, 그게 경주에 있는 보문관광단지에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어떤 사업이 필요하면 국ㆍ도비뿐만 아니고 시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이게 혹시라도 우리 시의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는데 이거 공연하시는 분들하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려도 되는데 이 자리에서, 제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 번 들어보시고, 무대 관련해서 거기가 습기가 많고 하기 때문에 악기 같은 거 아무리 음향 체킹하고 해놔도 다 망가져 버립니다, 한 시간만 두고 이렇게 나오면 하면. 무대에 지금 눈에 보시는 거 크기도, 무대도 너무 커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공연장 무대로선 빵점짜리, 빵점. 이런 분위기인데 일단 그것은 그거지만 한번 인터뷰를 한 번씩 해보십시오, 무대 사용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차피 여기다가 돈을 보탠다면 그런 거 좀 개선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그 예산을 집행하면서 무대가 좁아서 사실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확장하게 되었고 이번에 확장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어서 무대에 분장실까지 사실 다 리모델링을 했는데 앞으로 가서 또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위원

아마 이거를 예산을 작게 작게 투입을 해가 조금 조금씩 고쳐나가야 될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게 아니고 한꺼번에 많이 들여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공연자들이 등ㆍ퇴장을 해야 되는데 무대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대기실하고 엄청 떨어져 있지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술의전당쪽도 보면 그런 데가 있고 여기도 그런데 조금 상식 밖의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공연자 입장으로서 봤을 때. 이것은 일반 우리 행정 하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부분들인데 하여튼 공연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안에 에어컨 나오고 이런 게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 아예 구조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관광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가 대단위공사를 한번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우입니다. 이쪽입니다, 과장님. 자료는 166페이지에 나와 있고 예산서에는 47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불국 오동수 약수터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국립공원 관리지역 내인가요? 국립공원인가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우위원

자료에 보니까 국립공원 공단협의회에서 1차로 공사 완료했고 추가 공사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항상 국립공원 내에 시설 개보수라든지 보수는 저희들 시비를 투입을 하나요? 실제로? 아니면 국립공원에서 다 해야 되나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국립공원에서 읍면동에서 원하는 사항을 다 반영을 못 하더라고요. 이번처럼 이렇게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이럴 경우는 사실 시비를 종종 투입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그 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차 3,000만 원 했는데 부족분이 있어서 읍면동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급하게 예산을…

김종우위원

기본 원칙은 이제 국립공원에서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과 안전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한다?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사실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김종우위원

많습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생각보다 많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나 그걸 국립공원에 강력하게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 실제로 이제 모든 사항은 다 국립공원에게 사실 하게 되어있잖아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실제 저도 굉장히 국립공원에 요구를 많이 해봤는데 그러기에는 우리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고 긴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우리 터미널에 성건동에 전에 추진했었던 여행자 쉼터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지금은 터미널에 여행자센터 조성하는 것은 그쪽에 이제 취소가 되었고요. 현재 우리 장애인여행자센터라면 현재 신라대종 옆으로 장소를 옮겨서 지금 추진 중인 센터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때 버스 대기소 옆에 여행자쉼터인가 그 조성한다고.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유증재산 그 말씀하시나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아니요. 그 앞에 거기다가 한다고 그때 추진했었잖아요.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현재 그쪽 계획은 여행자센터로 조성하는 사업은 현재는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없고. 그 사업은 취소되었습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그 부지가 그쪽 부지는 취소되었고 현재 우리가 여행자센터 추진 중인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라대종 옆에 장애인여행자센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추진하고 있습니까?

미경

남미경관광컨벤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전에 팀장님별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서로 처음 본 분도 계시고 하시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 전진욱 팀장입니다. 체육지원에 최자영 팀장입니다. 체육정책에 강명순 팀장입니다. 스포츠마케팅팀장 이승우 팀장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485쪽부터 497쪽까지이며 체육진흥기금은 별책 33쪽부터 4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설명서 209쪽이고 예산서 487쪽입니다. 여기 지방체육회장 선거관리 위탁금이라고 되어있지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기정액은 없었고 추경에 3,000만 원 요청하셨는데 이건 어디 체육회장 선거를 하는데 위탁금을 경주시가 이렇게 내는 겁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올해 경주시 체육회장 임기가 종료됩니다. 12월 20일날 또 선거를 다시 합니다. 그런데 문체부 지침에 따라서 체육회장 선거 때 경주시가 시군은 3,000만 원, 시도는 4,000만 원 이래가지고 선거비용을 비용으로 하라고 지시가 있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체육기금은, 체육회에서는 선거관리는 선관위에서 하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다시 넘겨가 거기에서 이것을 비용으로 선거를 합니다. 맨 지방자치단체하고 비슷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처음 들어봐가지고.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처음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올해 처음인 겁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지방체육회장 선거관리 위탁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7페이지이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그러면 지방체육회장 선거 전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보통 우리 시장님 선거나 시의회 의원님 선거도 마찬가지로 선관위에서 보통 업무를 다 관리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재필

최재필위원

예.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그것도 사실 우리 경주시에서 다 비용을 다 줍니다. 줘야 하는 거고, 이것도 지방 경주시체육회장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운영비나 모든 비용을 시군은 3,000만 원, 광역은 회장은 4,000만 원 해가지고 선관위에 넘겨가지고 선관위에서 그 비용으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동안 이게 좀 시스템이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초대 민선체육회장을 선거할 때에는 경주시체육회에서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구성을 하고, 경주시 선거관리위원이 우리 투개표만 우리가 위탁을 시켰거든요. 그래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부 다 이거 선거관리위원회에 다 위탁금을 줘서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맞지 않지 않습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그게 운영비하고 선거비용, 인건비하고 이런 것을 하라고 명시되어가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지방체육회장을 선거관리 운영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방식으로 위촉을 하는 겁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선거권자는 체육회에서 또 체육회에서 지정된…

재필

최재필위원

선거, 체육회장 선거를 관리 운영하는 선거관리위원 말씀이십니다. 그건 어떤 방식으로 위촉하는 거죠?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거기에 올해 선거는 올해 처음입니다만 12월 20일에 하게 되는데 일반 사람, 사람을 많이 채용해야 되고, 아까 말씀 그 비용으로 또 운영비나 모든 걸 선관위에서 다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현재 지금 말씀은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지방체육회장 선거 자체를 다 치른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선거규정은 물론 선거관리규정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 규정에 따라서.

재필

최재필위원

그게 경주시체육회에 내부적인 그 규칙ㆍ규정에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이 예를 들어서 10명 이내에 구성하게 되어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경주시체육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을 위촉하는 거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선거…

재필

최재필위원

예를 들자면 지난 선거 때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제 서라벌신문에 김현관 대표가 선거관리위원장을 하셨거든요, 그래 하고.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해서 최종 그때에는 결재를 이제 경주시장한테 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진행되어가지고 프로세스에 의해서 그래 진행되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함에 있어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선거관리위원들이 운영하고 그 당시 때 투ㆍ개표만 선거관리에 위탁을 해서 맡겼거든요.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좀 아는 내용하고 상이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럼 이 전체를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다 위탁관리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경주시에서 받은 인원을 그냥 지정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선거에 많은, 그 외에는 사람을 많이 써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비용을 선관위 거기에서 하고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하고 그렇게 선관위에서 그렇게 합니다. 일체 운영비나 수당 같은 거 주는 거 인건비용 이런 거는 거기에서 하고 또 사람 구하고 필요한 시에서 선임한 것은 선임을 하고. 예를 들어 시의원, 시장님 선거를 할 때도 보면 관리하고 보면 돈은 그대로 주는 것이고 지정은 지정대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보면 다양한 사람이 선거하게 되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운영하는데 많이 필요하고 인쇄물도 있고.

정원기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했던 부분이라서.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최재필 위원님 질의 하는데.

재필

최재필위원

여기 답변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또 반복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럼 이 3,000만 원이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은 체육회에 넘구면 체육회에서 선관위로 돌렸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이것은 그래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습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관련 근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지금 지난번에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외부 위탁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선거 전체 다를 다 외부로 위탁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있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선거관리를 의무위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비용을, 보전비용을 우리가 3,000만 원을 선관위에 그 경비를 지금 제공하는 것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지난번 처음으로 우리 겪었던 민선체육회장 선거에 있어서 그 내부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그 이후에 당선된 사람들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초에 진행을 하고 모든 걸 협력했던 부분들이 유명무실화된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직설해서 표현하기는 뭐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선거관리를 누가 관리를 하느냐 그리고 명시,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모집 공고, 입후보 공고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예를 들자면 체육회장이 하는데 우리 일반 정치선거처럼 기탁금 얼마라든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도 예전에도 정확하게 명시되었는데 불구하고 그게 이제 끝나고 나니까 약속이 안 지켜지고, 그 지켜야 하는데 또 근데 왜냐하면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진행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회장이라면 이사회 의결을 통해가지고 회장이 입후보하게 되면 회장 회비를 연 3,000만 원 내게 되어있다, 이사회 의결이 다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회장을 뽑기 전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3,000만 원을 내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회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전에 효력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대두되고,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는 3,000만 원 낸 단체도 있고 5,000만 원 낸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보자들이 입후보를 해서 당선되면 3,000만 원 낸다는 것은 그 이사회의 의결이고 약속이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럼 나중에 당선되었다 해서 뜯어고쳐가지고 안 내어버릴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왜 전자에 체육회장 선거에 관련해가지고 누가 위탁을 하고 누가 이렇게 모든 걸 하느냐고 여쭤본 것은 거기에 연관된 일이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회비 관련해서는 보통 회마다 많이 있는데요. 저도 경주시 부분에서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경주시가 주는 게 아니고 이사회, 자체 이사회에, 이사회에는 누가 강제가 아니고 본인들이 원해서 와서 오면서 이사는 이사회 회비를 내는 것이고 또 각 부회장, 부회장 회비를 내는 것이고 체육회장 내는 건데 자체에 그 약속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가 내라 내지 마라 관여할 건 사실 안되고, 저희들은 우리 경주시에서 보조금을, 운영비를 주고 보조사업비를 줘가 사업을 잘하느냐 운영비를 바르게 썼느냐 그 부분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는 됩니다. 그것은 이사 운영이나 회비는 자체적으로 저도 그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체육회 자체의 문제이고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더 질의를 드릴 것 같으면 이게 논쟁이 될 수 있어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일단은 안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213쪽에 있고 예산서 487쪽입니다. 경주시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인데 21년 예산이 1억 7백이었습니다. 2022년에는 지금 1억 5,900 거의 1억 6천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한해에 이렇게 많이 상승되는 요인으로 어떻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올해 추경에 있는 이런 부분 추경 말씀?

강희

이강희위원

추경은 3,900만 원 정도, 4,000만 원 정도 추경에 올라와 있고 그 이후가 전반적으로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에 거의 50% 정도가 상승하면서 추경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죠?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이제 체육대회 장애인을 보면 각 시군이나 특별히 행사하는 각 타 시도하고 이런 행사, 경기 행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올해에는, 올해는 영호남지역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제 평상시하고 많이 좀…

강희

이강희위원

경주시 장애인체육회뿐만 아니고 다른 행사가 있어서 전체적인 비용이 상승했다는 이 말씀이신 거예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그런 것도 있고, 이 추경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이제 사실 장애인체육회에는 사무국장님이 있고 그 밑에 팀장님이 있습니다. 실제 업무를 팀장이 다 하는데 대부분 다 타 시군에 보면 팀장이 있고 팀원이 있거든요. 일은 자꾸 많아지는데 혼자서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팀을 선발하는 거, 선발입니다.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5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무기로 전환하면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각종 수당 같은 거, 수당이나 급식비 이런 것을 올해 주도록 그런 정식 대우에 맞춰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2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한 겁니다. 인원은 증원은 10, 11, 12 추경 끝나면 4개월치이고, 일반직 전환 부분에 대해서는 5명 이건 12월치를 줘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줘야 되니까 이래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20년, 21년에 비해서 22년에 갑자기 지나치게 올라서 여쭤본 것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9쪽입니다. 20년도에 故 최석현 선수 자살 사건이 전국이 떠들썩하게 그 당시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를 해가지고 경주가 참 망신스러운 도시로 또 그렇게 피력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4,500만 원은 이제 이렇게 추가로 요청을 하셨는데요. 추가 요청한 이 금액도 참 중요하지만 이 금액이 앞으로 주무 감독기관인 체육진흥과에서 잘 집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 그것도 철저히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연계해서 그 당시 때에 최석현 사건이 일어났다고 봐지거든요. 지금도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대한민국 전체 체육회의 병폐, 폐단은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모든 감시 감독을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다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일부 제 귀에도 지금 경주시체육회의 실상들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제가 들려오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채증된 바가 없고 심증만 가는 부분이 있고 들려오는 목소리만 일부 제가 듣고 있어서, 진정 저희들이 또 자세하게 듣지 않습니까? 이 선수를 육성하고 선수들이 경주시를 전체를 경주시를 홍보하고 대표를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주고 그리고 우리 경주의 체육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거기보다도 그 선수들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또 돈은 잘 집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혜택받지 못하는 그런 구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도 적절하게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집행은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도비가 내려왔는데 맞춰가지고 시비를 하는 거고, 저도 체육과 저희가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전에 또 소문 들은 것이 있고, 저도 과거에 실무 때 체육과 근무한 적도 있어가지고 현장 가서 직장경기부 다 만나가지고 대화도 해보고 문제점도 알아보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정책팀이나 관계팀, 시설팀이라 해가지고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해가지고 연습, 사실 연습 할 데도 잘 없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체육회에도 같이 협의도 하고 했지만 저는 종목별로 선수, 감독들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하여튼 앞으로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잘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모니터를 잘 하셔가지고요, 철저하게 밀착관리를 해주시길 당부 부탁드릴게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경주시 체육진흥과 이동수 과장님 이하 또 직원분들이 노력으로 지금 현재 경주 화랑대기 축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었지마는 부단히 노력 끝에 우리 경주, 같이 코로나 상황에 지역 경기 매우 어려운데 경주시청 이동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력으로 지금 대회가 잘 유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과정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염려 덕분에 잘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잘 되고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게 보니까 지역 경기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시민들로도 많은 호응을 듣고 있는데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좀 다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체육시설사업에 있어가지고 우리 지금 지난해 안강에 실내수영장 개관을 했죠. 그죠?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좋은 시설인데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또 시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고 또 지금 우리 외동과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시내 중심권은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있고 안강지역에 북부권에 있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동부권이죠.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동부권.

광호

박광호위원장

외동쪽에.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남동.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남경주쪽 그리고 서경주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경주시에서도 공공체육시설 우리 연도별로 추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있는데 예산이 허용되는지 모르겠지만 가용재원이 된다면 좀 노력하셔가지고 우리 남경주도 그렇고 우리 서경주에도 그렇고 좀 아울러서, 우리 또 요즘 실내수영의 어떤 호응도가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지역구 위원님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한번 추진 해봐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저가 여기 와서 지금 우리 경제나 대한민국 전체 문화도 상당히 발전을 했는데 맞춰가지고 우리 시민들도 자기 건강이나 취미생활에 상당한 관심도 많고 개인별로 투자도 많이 합니다. 저도 그쪽으로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내 중심도 중요하고 또 지역발전 균형을 위해서 동서남북 네 군데에서 지금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습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북경주이면 북경주, 외동 남경주 그다음에 동경주에 있고 그다음 건천 거기도 있고 다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특히 최근에 보면 중장년층에도 예를 들어서 탑골프나 굉장히 인기가 좋아가지고 그것을 다 동서남북 지역발전에 맞춰가지면서 하여튼 저도 그걸 상당히 동감합니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혜택을 많이 주고 우리 시민이 다 건강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추진과정에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특히 우리 선도동 같은 경우에는 또 실내원석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휴관에 따라서 지역민들의 애로사항도 많은데 우리 지역구 의원 김소현 의원하고 긴밀히 좀 상담을 하셔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모시고 특별히 그쪽 생각이나 이거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광호

박광호위원장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교육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주시고, 앉으시기 전에 팀장님들 우리 위원님들하고 처음 뵙는 분들 계시니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단

이영단동궁운영팀장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 계셔가지고요. 제가 동궁원 운영팀장 맡고 있는 이영단입니다.

영선

최영선마케팅팀장

안녕하십니까? 마케팅팀장 최영선입니다.

창호

이창호식물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식물관리팀장 이창호입니다.

재융

이재융시설유지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팀장 이재융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앉으십시오. 동궁원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659쪽부터 66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문위원

동궁원 수입은 전부 세외수입으로 잡히지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문위원

연간 얼마 정도, 동궁원 입장객이 얼마이고 얼마 정도 세외수입이 잡힙니까?

광호

박광호위원장

천천히 답변하셔도 됩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동궁원 연도별 입장객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처음 개원했을 때에는 입장객이 18만 3,000명이었습니다. 세입은 625만 원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인 2018년도에는 37만 3,000명에 저희들 5억 4,000만 원이 수입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41만 2,000명에 6억 5,400만 원 수입이 있었고요. 코로나가 극성인 2021년도에는 30만 200명이 입장을 했고 그리고 입장 수입은 6억 700만 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정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숙

최자숙서무팀장

시립도서관 서무팀장 최자숙입니다. 인사드립니다.

향명

이향명사서팀장

안녕하십니까? 사서팀장 이향명입니다.

윤정

서윤정사무직원

안녕하십니까? 도서관 서윤정입니다.

근숙

박근숙사무직원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 박근숙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661쪽부터 66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부탁 말씀.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간만에 안강 예산이 올라와서 반가운데 칠평도서관에 로비 확장도 하고 휴게공간도 조성하고 석면 텍스 철거 및 설치공사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서에 대한 도서량이나 또 뭐라 그럽니까? 아이들 공부하는 공간이나…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열람실.

강희

이강희위원

열람실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많이 부족하고 또 안강에 어린이도서관이 없습니다. 그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어린이도서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산대초등학교가 그렇게 크고 그래 있어도 안강에 어린이도서관 하나 없이 여태 살았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 일반 종이 서적도 많이 구비를 하겠지만 전자도서를 저희들 많이 확충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어린이전용도서관도 좀 아이들이…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저희들 공간활용도가 어떻게 될지 봐서 어떤 적절한 공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호대차 도서가 있습니다. 서비스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 도서관에 서적이 없으면 다른 도서관에 있는 책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쪽 도서관으로 이동해서 열람을 하고 바로 또 반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죄송하지만 시립도서관은 몇 시까지 열람실이 개방됩니까? 황성공원에 있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밤 10시까지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밤 10시까지에요? 칠평도서관은 9시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차별하지 마시고 좀. 국장님, 애들이 공부하다가 옮겨야 되어가지고 애시당초에 가지를 못합니다, 너무 일찍 마쳐가지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돈 주고 전부 그렇게…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기위원

국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아까 전자도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좀 많이 해가지고 요즘 코로나 시대라서 모이기도 힘들잖아요. 사실 대면으로 도서관 가서 이렇게 하는 게 많이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자도서를 좀 많이 시에서 구입해가지고 아이디를 등록한다든가 경주시민이면 그러면 다운 받아서 휴대폰으로 보거나 아니면 그 기계로 컴퓨터 같은 것으로 읽을 수 있게끔 전자도서를 저는 많이 내년 예산에 할 때에는 반영하셔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좀 많이 해주시면 현재 시대에도 맞고, 요즘 젊은 애들 나나랜드라 하던가 그런 말을 쓰데요. 딱 집에 박혀가지고 잘 나오지도 않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훨씬 더 이용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종이로 된 책도 물론 읽어야 되겠지만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당초예산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앉으시기 전에 우리 처음 뵙는 분들 팀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인사나 좀 나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활동팀에 최진용 팀장님입니다. 시설팀에 김재익 팀장입니다. 경영팀에 백설림 팀장입니다. 아니다, 박설림. 제가 성을 바꿔서, 박설림 팀장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666쪽부터 6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원기위원

예산서는 669페이지이고요, 우리 주요사업현황은 267페이지이네요. 고위험 체험시설 야외교육장 설치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게 얼마만큼 위험하기에 고위험이라고 말을 쓰고 고위험 한걸 해야 됩니까?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고위험이란 저희들이 말을 붙여놓은 것은 거기가 그늘막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국궁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늘막이 없어서 6월달이나 7월 이때 되면 저희들이 국궁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온열환자도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겨울에도 이게 가림막이 없으니까 추워서 또 국궁 하기도 힘들고 또 짚라인이 저희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들이 그늘막이 있는 걸을 설치하고자 올렸습니다.

정원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고위험 체험시설은 국궁장하고 짚라인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예. 2가지입니다.

정원기위원

그걸 고위험이라 해놓으니까 저는 되게 군대처럼 빡신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위험한 시설이다 그 뜻입니다.

정원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문입니다. 저는 666페이지 화랑마을 사용료가 2021년하고 2022년하고 많이 드나봐요. 비용도 추경에 사용료 수입이 많이 줄 걸로 이렇게 감면하셨네요.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저희들 수입 현황을 말씀하시죠?

정종문위원

예.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거를 참고를 했는 것은 19년도에 저희들이 보면 처음 할 때 한 15억을 올렸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그게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7억을 감안한 이유는 4월달부터 코로나가 완화가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세입을 6월 말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3억 2천 정도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1월에, 한 4월경에 저희들이 육부촌을 도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수입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래 계산하니까 또 그렇게 하면서 또 코로나가 지금 또 재확산되니까 수련시설에 오시는 분들이 학교에서 좀 취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해보니까 세외수입 3억 2천 되니까 앞으로 남은 것을 계산하면 7억은 저희들이 감액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정종문위원

그런 식인 거 같은데요. 올해, 19년 것 가지고 추계를 산정하신 것 같은데 직전 연도 같고 이게 너무 이렇게 예산이 수입 예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현위원

저는 예산안 270페이지이고요, 예산서 669페이지입니다. 국궁 체험장 그늘막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추진 배경이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늘막을 설치를 하시는 건데 지금 기간이 추경예산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원래 하면 당초예산으로 잡으셔가지고 지금 완전히 더워지는 것을 대비해서 겨울이나 봄에 설치를 하신 다음에 날씨가 따뜻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도 있는 차원인데, 지금 이게 실시설계를 8월에 하시고 착공을 하신다 해도 거의 여름은 다 반나절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저는 이것도 여름도 중요하지만 겨울도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좀 올렸습니다.

김소현위원

겨울에도 그늘막을 사용을 하십니까?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예. 국궁을 사용하고 짚라인도 이용을 합니다.

김소현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촌장님,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박원철 국장님께서 우리가 또 열정을 다 하셔가지고 화랑마을을 개관하셨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야외수영장 그때 또 예산 확보에 노력하셔가지고 그때 기억을 하셔가지고 수영장이 건립되었습니다, 야외수영장. 그런데 지금 오늘 정종문 위원께서 또 세외수익 부분을 또 감해야 되고, 코로나 상황도 있는데 지금 현재 수입이 어떻습니까? 추이를 봤을 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지금은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대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육부촌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생들 수련시설에 이용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지금은 예약은 좀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또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고, 거기 시설 중에 왕오천축국 있잖아요.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왕오천축국. 거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것 지금 아직 유료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료로.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아닙니다.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1,5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냥 시민들한테... 그냥 제공하는.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것도 본 위원이 누차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 스마트미디어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그것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아직 그 시대가 지금 옛날 방식으로 해 가지고.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죄송하지만 저도 부임해가 와서 그 부분을 제일 먼저 지적하게 됐거든요. 그것은 좀 한번 생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비가 주어진다면 좀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다른 용도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예산확보 전에 그것을 그냥 내방객들한테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방객을 좀 더 하나의 체험거리를 만들어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든지. 그것 지금 거기 내방 와 가지고 1,500원 받고 누가 하겠어요? 수입도 안 되고. 그것도 그러면 여기 전시할 VR 시설. 운영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산서 667페이지요. 전시관, VR 시설. 667페이지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있지 않습니까?

정원기위원

자료 255페이지. 우리하고 자료가 틀리네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 인건비가 왕오천축국 그것입니까?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아닙니다. 이것은 자, 이것 이쪽에 이용하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전체적으로 파랑관실 그 앞에부터 안내하시는 분 기간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시는 분을 얘기합니다. 기간제가 거기서 이제 모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을 안내하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는 그래서 올려놨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당초예산에 올해 본예산에서 포함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아,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작년에는 이게 공무직이 있었는데, 공무직이 다른 데로 발령받아가 4월 달에 감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간제가 한 분이 더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게 365일 내 운용을 하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상관없이.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제 인건비가 좀 모자라서 이번에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리고 예산서 668페이지, 실내정원조성은 어디, 로비에 하는 겁니까, 어디에 하는 겁니까?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아, 이것은.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 사업.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아, 이것은 로비하는 게 아니고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 사업 뭡니까?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이것은 저희들이 실내정원인데 산림청에서 운용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원래 당초에는 김천에서 하시기로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에서 공모를 하겠냐, 경주시에서 하시겠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 공모제안서를 내서 그래서 받게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거 어디다 설치를 하시려고?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이것은 기파랑옆에와, 쉽게 말하면, 거기 기파랑관 옆에, 잠시만요. 1층에 저희들이 기파랑실 옆에 빈공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한 70% 하고요, 3층에 또 저희들이 야외에 한 30%, 저희들, 그 전시관 3층에 저희들이 한 30% 정도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이 정원을 조성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화랑마을을 찾는 어떤 내방객들 증가요인도 좀 증감합니까?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예, 좀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저희들이 이번에 카페, 또 젊으신 분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쪽과 저희들이 실내정원을 같이 매칭시켜서 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하여튼 우리 경주시에서 열정을 갖고 추진한 화랑마을 아닙니까? 그렇죠?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하기 때문에 취지에 맞게 관리 좀 잘하셔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환영받는 그런 장소가 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수고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합니다. (최영기 부위원장 박광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과 경제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잠시 우리 팀장 같이 인사 한번 합시다.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직원소개)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713쪽부터 726쪽까지 이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897쪽, 900쪽부터 90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지금 사업현황 페이지 39페이지, 예산안 720페이지입니다. 경주상권활성화재단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주상권활성화재단설립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 우리 중기부 공모사업에 80억 예산을 확보를 한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이제 저희들이 현재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올해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28군데 정도 지자체가 이제 르네상스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관련 근거에 의해서 이제 상권활성화도 재단을 이렇게 운영지침과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주시도 우리 좀 지역상권, 그리고 중심상가부터 전통시장 운영 활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상권활성화 재단설립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전문 연구기관에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해서 설립운영타당성에 대한 이제 용역을 저희들 한번 의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김소현위원

그런데 이게 상권활성화나 아니면 도시재생뉴딜정책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서 어떤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협동조합을 정도까지는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재단까지 설립을 하시는 이유와, 그리고 이 재단을 설립하는 어떤 타 도시에 대한 사례라든지 벤치마킹을 하시는 어떤 사례가 있으십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지금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도 쪽에 구리, 의왕, 의정부 이쪽에, 경기도 쪽에 상당히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 원주시에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도내 같은 경우에는 문경이 현재 지금 설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 경주시와 안동, 이렇게 지금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이 재단은 저희들이 민법에 의한 비영리재단법인이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서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이제 원활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도로 지금 이관된 전통시장 지원사업 공모 분야, 그리고 이제 연구개발사례라든지 문화관광하고 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그리고 경영컨설팅부터 마케팅, 홍보까지 총괄, 그리고 이제 요즘 상인들 의식을 좀 그거 할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까지 겸하는, 총괄하는 어떤 그런 재단을 저희들이 설립을 좀 해서 좀 제대로 된 이제 경제활성화, 상권활성화를 좀 시켜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경으로 갑자기 만약에 이 재단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본예산에 잡지 않고 추경예산에 지금 5,000만 원 예산을 잡으신 이유는 뭡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제 올해 당초에 기획실에 어떤 풀사업비를 얻어서 우리 경주대학교에다가 지금 설립계획과, 과연 이제 설립계획 수립을 위한 저희들이 용역의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저희들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는 설립타당성 B/C 분석까지 하는 그런 이제 용역을 저희들이 합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 사업이 지금 11월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이 11월까지 진행되지 않을 시에는 이월가능성이라든지, 또는 이게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설립을 해야 되는 좀 당위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기본설립계획용역에 의하면 이게 설립이 되었을 때 이제 개략적으로 B/C도 1이상 나오는 것으로 어느 정도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전문용역기관에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연내 바로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저희들 의회에 간담회나 이 부분 거쳐서 저희들이 확정되면 계속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원기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예산서 페이지 719쪽이고요, 주요사업현황 31페이지입니다. 중심상가주차타워 준공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예산 1,000만 원 잡혀있네요, 그렇죠?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정원기위원

이거 좀 과집행 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여기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지금 1,500만 원인가 요구를 예산부서에 했었는데, 1,000만 원을 이렇게 확보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7월달에 저희들이 성동시장 주차타워하고, 성동시장 그 비가림시설 그거하고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 했는 오픈스튜디오 준공식을 같이 했었습니다. 할 때 저희들이 이제 최소화 해서 저희들이 이제 물품 같은 것 임차를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 돈이 약간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화한 경비로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정원기위원

이게 지금 최소화해서 1,000만 원입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원기위원

보니까 전문행사 기획사 민간용역이라고 되어 있네요.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벤트 회사에 주는데, 거기에 이제 무대라든지 뒤에 이런 것을 크게 하지 않고요, 최소화해서 저희들이 지금 뽑은 겁니다. 무대, 각종 장비 임차라든지 그런 예산입니다.

정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설명서에, 세부내역서 19쪽이고, 예산서는 718쪽입니다. 동성로 2구간 전선지중화 사업 관련입니다. 여기 총사업비가 길이가 800m 조금 넘네요, 그렇죠? 860m인데, 43억 원이 총사업비인데, 이게 시비가 2억, 27억, 한전이 14억, 통신사가 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건 통상적인 비율에 대한 어떤 관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로.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이게 이제 전선지중화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한전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똑같이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똑같은 금액으로 한전에서 같이 부담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통신사에서 부담하는 금액도 우리가 원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똑같이 공히 100%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 부담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 부담해서.

강희

이강희위원

다른데 왜 똑같다 라고 말씀하시죠? 시비는 27억이고, 한전은 14억이고, 통신사는 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아, 이것은 이제 한전 이 부분은 설계내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한전에, 한전 들어가는 돈이 이제 14억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통신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2억 2,000에 저희들이 한전하고, 한전 14억하고, 그다음에 통신사 부담금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27억이, 저희들 27억 중에 한전 부담금 14억하고, 통신사 들어가는 부담금 이제 이게 2억 2,000 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상기기, 부지매입비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재 시발굴비용 이런 예산들이 저희들이 집행해야 될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27억이고, 한전 14억, 그리고 통신사는 2억 2,000이고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냥 생각하면 각 가정들이 한전에 내는 것보다 통신사에 내는 돈이 더 많을 것 같은데 통신사 부담금 혹시 적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나요?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적다고요?

강희

이강희위원

예.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전부 이제 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보면 우리가 지금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SK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100%, 이제 KT 같은 경우는 별도의 통신관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1억 2,000 정도 부담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뭐 SK라든지, LG헬로비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LG 유플러스, SK 브로드밴드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금액이 사실 자기들 선만 들어가고, 그다음에 SK TNS라는 회사가 큰 관로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통신사에서는 이런 SK 텔레콤이라든지 이런 회사부담은 사실 좀 적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KT가 조금 금액이 별도의 통신 관로를 깔기 때문에, 묻기 때문에 이제 거기는 부담이 좀 많아지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한전 부분은 이제 지하, 이제 선하고 이런 것들이 지하로 이렇게 매설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14억 정도 부담이 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대략 산출한 게 아니라 전체 설계에 전부 의해서 저희들이 물량이 산출되고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일단 알기는 알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요즘은 통신사들이 훨씬 더 이렇게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가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생각해도 통신사에 내는 돈이 훨씬 많은데 비용을 너무 적게 내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관로매설이나 이런 큰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을 이렇게 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담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우 입니다. 자료 37페이지고요, 39페이지 같이 상권화 활성화 재단설립까지 해서 르네상스 지원사업을 보면, 이거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80억 정도. 80억 들어가고, 추진시행기관이 중심 르네상스 추진단이라고 있네요.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지금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이것은 뭐 단체가 성격이 뭐죠?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이거 이제 상권 르네상스사업을 이제 저희들은 경주시는 기획과 조정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적인 어떤 인력이 필요하다 이래서 상권 활성화는 재단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인력을 채용을 해서 현재 네 명이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시작을 하고 있고요.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그다음에 우리 이제 중심상가연합협회하고, 상가상인회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의하면서 지금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활성화재단과의 성격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금 다를 수 있으나, 얼핏 보면 크게 차이가 날까 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추진단하고, 하는 성격이.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아, 이것 이제 추진단은 임시상권 관리기구입니다. 관리기구고요.

김종우위원

뭐, 80억을 이렇게 사용하기 위한.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그렇죠.

김종우위원

로 보면 되겠죠?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그리고 저희들 활성화재단은 나중에 아까 이 중심상권 르네상스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 포함해서.

김종우위원

또는 전체상권이라든가.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전체 우리 전통시장부터 해서 관리합니다.

김종우위원

관리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큰 틀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을 해서 상권을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거리 조성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상가에 있는 분들, 상인들의 참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를 든다면, 아무리 좋은 거리를 조성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간판정비라든지 보면 상인들이 협조를 안 해서 지금 못 하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보면. 시각적으로 굉장히 거리조성은 잘 되어 있으나, 시각적으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사업효과를 봤을 때 과연 이런 또 예산을 들였을 때 그분들의 협조없이, 참여없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100%의 효과가 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사실은 가집니다.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지금 이 상권 르네상스 사업 자체가 우리가, 저희들이 작년에 10월 달에 공모될 때 이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할 때 처음부터 우리 상인회가 지금 저희들하고 같이, 똑같이 출발해서 그 모든 이런 아이템들이 상인회 의견들이 다 녹아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인회는 의무적으로 저희들 지금 현재 각종 브랜드 개발부터 해서 홍보하는 그런 입찰 이런 것부터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아,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김종우위원

협조해서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의사. 의사결정체입니다.

김종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단에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시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인들 뜻을 최대한 거의 뭐 100% 이상 수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중기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합니다. 주민들이 참여 하나 안 하나, 회의에도 중기부 과장이 직접 내려와서 점검을 합니다.

김종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북부상가, 그 청년몰인가요? 통해서 사업을 활성화 하겠다 라고 해서 16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 실제로 주변상가라든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그걸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때도 제가 농담 삼아 한 이야기가 죽은 사람 심폐소생 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니까 정말 투입한 예산만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잘 좀 관리감독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우리 김종우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제가 추가로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권르네상스 지원 사업이요, 여기 보니까 2021년 6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네요, 그렇죠? 이 기본계획수립된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5개년 사업 이것 자료하고, 여기 산출내역보니까 금리단길이라고 길 이름을 그렇게 붙인 모양인데, 디자인 거리 조성, 그 다음에 골목길 문화콘텐츠 이 부분 산출내역에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원기위원

감사합니다.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주시기 전에 담당팀장님 인사 한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직원소개)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기업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727쪽부터 73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자리에 앉기 전에 같이, 우리 팀장님들 같이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직원소개)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732쪽부터 73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예산안 210페이지고요, 예산서 736페이지입니다. e-모빌리티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관련해서 질문,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국내도시에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과장님?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e-모빌리티 사업 사례를 말씀하십니까?

김소현위원

예.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현재 사례는 없고 저희들이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올해 4월달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것 같은, 유사한 사업은 그 인근 포항시에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영광군에 보면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한 사업, 실증사업 및 기반사업이 있습니다. 비슷한, 유사한 사업이.

김소현위원

여기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데 건물에 대한 가치나 어떤 지역연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전체 이 사업은 총 한 5년간 투자되는 사업인데요, 전체사업규모가 보시는 바와 같이 423억인데, 지역 연관기업은 저희들이 e-모빌리티 배터리 공유스테이션을 설립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투자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에 어떤 기술력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게 기업이 공유스테이션 유치될 경우에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그렇다 생각하시면 관계 협력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거나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외동 쪽에 인구증가나 이런 것들이 기대 예측하는 바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훈

황훈투자유치과장

이게 이 사업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인데, 우리 지역에 어떤 핵심, 어떤 배터리 모빌리티사업 핵심사업 육성해 가지고 전국망도 구축하고, 더 나아가지고 이게 상용화되면 동남아 쪽으로도 여러 가지 수출기회도 다변화 확대하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이 처음 초기에는 조금 연구하고 여러 가지 어떤 시간적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어느 단계에 정착이 된다면 이와 관련한 어떤 벤처기업들도 들어올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외동 쪽이라든지 우리 지역 내 산단에 이와 관련한 업체들이, 연관된 기업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기업경제에 큰 어떤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큰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드려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교육으로 회의에 참석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소개 한번 하시죠. (직원소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738쪽부터 75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우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우리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취조는 아니고요, 뷰티풀 환경미술대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녹색성장 실천을 위한 환경운동이라든지, 이 부분은 앞으로 환경문제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환경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우리 굉장히 인식 개선부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500만 원 예산 가지고 너무 적지 않을까요? 이걸 하는 데. 조금 더 확대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고. 다른 방식이 있으면 어떤 방식이.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학생들이 그 환경에, 이것은 환경과 다음에 사항인데요, 환경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라나는 세대에게 앞으로 정말 우리 지구촌 전체가 앞으로 있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도 새롭게 하고,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새롭게 또 교육도 시키는 의미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더 다른 타 시․군에 행사하는 부분하고 좀 비교해서 앞으로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설명서 175쪽입니다. 예산서는 744쪽입니다. 경북사랑 내일채움 공제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규모가 30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 30명은 어떻게 선발하는 거죠? 30명...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여기는 이제 저희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청년들의 일자리를 제공을 하는 데, 청년들이 그 비용을 근로자가 10만 원을 내면 이것은 5년간 내면 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아, 내용은 다 이해를 했는데 사업규모가 30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30명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온․오프라인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 홍보를 해서 여기에 신청을 하시는 기업체와 기업인, 기업체와 근로자를 매칭해서 저희들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지금 현재 선착순으로 먼저 모집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다 차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거 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중소기업 근로자인데도 30명밖에 아니어 가지고.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이제.

강희

이강희위원

선정되는 사람하고 이 기회를 갖지 못 하는 사람하고 형평성은 어떻게,.. 재수가 좋으면 혜택을 받는 겁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지금은, 현재는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저희들도 예산을 많은 예산을 받지 못 하니 먼저 시범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는 사업입니다. 해서, 앞으로 만일에 이게 파급효과가 좋고, 청년들이, 이 사업의 목적은 사실은 청년들이 이직률을 낮추고 경주에 계속 거주하시는 것으로 가는 게 목적이 있거든요.

강희

이강희위원

예, 의도는 좋은데.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먼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이런 사업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저는 이제 차라리 지원이 조금 줄더라도 좀 공평하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정책으로 가면 어떻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참, 좋은 건데 30명만 ? 그 운이 좋으면 선발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너무 좀 공정하지 못 한 거 아닌가 라는 아쉬움이 들어서.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인원이 30명이 다 차고 이러면 내년에 조금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더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부위원장인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742쪽, 169쪽입니다. 742쪽 일자리 종합대책 계획수립에 연구개발비하고, 연구용역비하고 같이 해 가지고, 계획수립용역하고 같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자리 계획수립용역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늘 지자체에서 일자리가 얼마를 우리가 목표를 해서, 우리 시가 일자리를 늘려가겠다 하는 목표공시제를 이렇게 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에 여건이라든지, 정주여건이라든지 기업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정말 청년들한테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어느 만큼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게 맞는지 이런 여부를 용역을 통해서 수치를 산정을 합니다. 최하 그 수치에 저희들도 보답하기 위해서 기업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가기 위해서 목표공시제를 하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리 박광호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예산서 752페이지 재무활동 반환금 국고보조금, 여기 보면 우리 경주시에서 예산확보 하는 데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 도시청년시골파견제가 있습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다른 이게 사업보다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성과. 개요와 추진과정. 성과에 대해서 좀.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이제 2019년도에 도시청년회 시골파견제를 사업을 시행했는데요, 청년 1인당 활동비를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모시고, 대상으로, 이분들한테 우리 지역자원과 특산품을 활용한 관광상품, 기념품 개발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대행운영을 했었습니다. 대행했는데, 여기에 좀 사업을 처음에 당초에 4명을 선정을 했는데, 1차연도에 한 명이 포기를 해서, 사업비가, 전체사업비가 2억 6,000에서 집행이 1억 4,000이 집행되고 1억 2,000이 집행이 남았던 부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현재도 추진하고 있죠?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지금은.

광호

박광호위원

이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마무리됐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 사업을 통해서 경주시에 집행부에서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지금 해 보니까 좀 당초에 취지대로 도시청년을 시골에 파견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효과가 정말 좋다고 느끼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일단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우리 경주시 일자리창출과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경주 공무원 분들도 기획력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력이. 지금 우리 일자리창출과에 사업 아이템을 보면 국고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 거기에 따른 매칭 국가적 사업이죠. 도비.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경주시 공무원들이 기획력이 있다 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경주 직원 분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받아서 자체적 사업을 한 번 더 추진해 보는 것도 보람 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을 받아서 보조금을 받다 보니까 이게 책임감이 어떤 때는 있을 수도 있고 좀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경주시에서 또 예산을 수립하되 어떤 단체나, 어떤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서 공모를 받다 보니까 그게 또 우리 경주시민들하고 매치가 되지 않으면, 그것도 그 공모사업 단기간에 어떤 사업을 마무리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적정히 써야 될 부분에 또 쓰지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경주시 공무원들한테 아이템을 한번 받아서 일자리 창출, 경주시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 아이템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조금 전에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셨던 그런 내일채움 공제지원사업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저희들 전액 시비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만약에 좀 이게 잘 된다고 판단되면 내년에 예산을 좀 늘려가고, 또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또 우리 경주시 공무원들 공모를 통해서 또 우리 상, 안 그렇습니까? 우수 공무원 표창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으로 추천할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기획력도 한번 발해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리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목록을 잘못 봐서 진도를 빨리 나가서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왜 눈빛이 이상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79페이지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종우위원

179페이지. 청년감성상점, 이게 잠깐 좀 설명 좀 부탁할게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이 장소는 황리단길에 생활문화센터 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황리단길에 생활문화센터를 옛날에 동사무소를 사용하고 있다가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을 사용하고 있다가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현곡으로 가면서 그 건물이 지금 저희들 시 자체 건물을 국비공모사업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청년들의, 지역의 청년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그것을 판매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지역상품들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좀 상품성이 있는 그런 대상자 품목을 여기다가 넣고 감성상점에 입점을 시켜서 지금 현재 판매를 대행해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판매를 하고, 대행을 하고 있고, 판매는 누가 합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거기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감성상점에 들어왔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자기 그, 소위 말하는 작업을 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고 이래서 현재 우리 근로자를, 우리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을 운영을 받아서 대행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우위원

효과가 있을까요? 그 상품을 만들었는 사람이 직접 판매해야 될 텐데. 기간제 근로자가 얼마나 상품에 이해도를 가지고 그냥.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조금 이제 그게 물건을 만든, 판매하는 사람들도 좀 약간 조예가 있는, 그러니까 미술을 전공하신 분을 선발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이게 지금 성과가 잘 나오고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또 우리 청년들, 성과라기보다도, 뭐 성과도 나옵니다만 그 성과보다도 청년들이 만들었는 물건을 정말 판매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들어 준다는 데 의의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래서 정말 성의있게 자기 가게와 같이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기간제가 그런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어서. 기간제, 단기 기간제를 해 보시는 거죠?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단기 기간제가 얼마나 열정을, 열성을 가지고 이렇게 임할까 하는 걱정이 되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늘 거기에 이제, 거기에 여러 명의 인원이 있으니 좀 더 저희들도 작품에 대한 이해, 또 제조하는 만들었는 공법이라든지 이런 보는 부분을 좀 더 교육을 시켜서 누가 묻더라도 상대소재가 어떤 것인지 기법은 어떤 기법인지 물건이 나온 공법에 대한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좀 더 만들어서 선정을 하는 데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조금 내용이 약간 안 맞을 수도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보통 한 6개월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 6개월 또 다른 부서에서는 8개월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지금 여기가 일자리경제국이고 국장님이셔서 말씀드립니다. 경주시가 여성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불안한, 전국평균보다 굉장히 불안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요인이 이 시가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지나치게 단기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퇴직금 1년 치 아끼기 위해서 단기로 계속 교체해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경주에 있는 지역여성들의 일자리의 질이 굉장히 낮아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수많은 행사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한 번씩 하는 행사에, 하루 1회성 행사에 몇 천만 원씩 들어가고, 뭘 만들고 나면 아까도 기공식 하는 데 기본이 1,000만 원씩, 이런 것들을 좀 잘 조절해서 대부분이 기간제로 참여하는 여성들이 숫자가 훨씬 많은 것 같죠, 그렇죠?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일자리를 좀 안정시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깊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청년감성상점운영에 관련된 거고요, 여기 지금 추진현황에 보면 입점상품공모전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매장을 직접 가보면 안에 들어가 있는 제품의 종류들이 뭐, 염색, 자기, 그다음에 휴대폰 뒤에 그립을 한다든지 이런 작은 소모품이나 악세사리들을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공모전에 참가를 하는 사람들이 경주에 이제 지역활동가들이라면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발굴하는 작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공모전이 그 사람들이 지원을 해야만 거기 입점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역으로 일자리창출과에서 경주에 있는 청년들이 어떤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 그라운드를 형성하는, 발굴하는 작업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저희 부서에서도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앞으로 자립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라고 봐주시고, 저희들도 이렇게 감성상점에 입점하는 상품을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공모를 해서, 접수를 해서, 또 우리 전문가들의 심의를 통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데요, 또 저희 부서말고도 또 관광컨벤션과에도 관광상품을 이렇게 접수해서 개발하고 그것을 판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유형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여하튼 이 청년들이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돕는 데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부위원장인 제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예산안 746페이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에 이게 전반적으로 6,300만 원, 12월까지 하겠다는 이게 어떤 사업이죠? 746페이지 예산안이고 우리 자료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이 사업은 이제 밑에 청년몰지원사업하고 리모델링, 셰어하우스 리모델링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2022년도 그리고 올해 연초에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2월달에 서류심사하고 해서 4월달에 우리 시 포함해서 전국에 12개 지자체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이 되고, 5월달에 저희들이 청년몰 지원사업 최종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제 경주에 대상지를 감포마을로 정했습니다. 감포마을로 정해서 우리 청년들이 어떤 사업이냐고 그러면, 감포에 이제 좀 장기로 살아가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들이 지역민과 연결되는 것하고, 지역자원을 발굴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든다면 가자미 식당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생산물을 활용해서 청년들이 지역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가자미 보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만들기 지원사업과 셰어하우스 이 부분은 여기에 외부인들이 청년들이 경주에 왔을 때, 기거할 수 있는 데가 또 다른 곳에 또 잠을 자고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셰어하우스를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여기다가 리모델링하고 해서 이것을 행사에 활용토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그 산출내역하고 주식회사 마카모디 맞습니까? 마카모디 맞습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그 사업계획서하고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마카모디 단체는 지금 행안부에서 예산을 5~6억 정도 받은 단체로 알고 있는데 15조가 다시 또 들어가나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마카모디는 6억 받았는 이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전체가 2억씩, 3년에서 6억이 공모에 선정된 겁니다. 이 사업입니다.

김소현위원

그 공모사업 2억이란 게 없는 거였습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이겁니다.

김소현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4페이지 청년감성상점운영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또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경주시에 지금 청년들을 상대로 지원해서 하고 있는 장소가 한 두 군데 되죠? 경주시에서 추진했던.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한 두세 군데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북부시장 욜로몰하고 청년센터 황오동에 그 뒤에 지금 경주시에서, 그 일자리창출과에서 추진한 사업 맞지 않습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이제 도시재생본부에서.

광호

박광호위원

도시재생본부에서는 청년센터하고.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그렇죠.

광호

박광호위원

그 앞쪽 건물에 우동집하고 돈까스하고.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일자리창출과 아니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욜로몰은 경제정책과고. 황오동 그 뒤에 골목길에 일자리창출과에서 지원을 안 했습니까? 남심숙 과장님 계실 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제가.

광호

박광호위원

담당 그때 과장님 남심숙 과장님. 지금 우리 부서는 다르지만 그렇지만 경주시장 아래 명을 받고 다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시에 일하는 분들 맞잖아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 한 청년, 부서 다르다 해 가지고 답변 못 할 이유 없잖아요. 다 경주시민들을 위한 거고, 경주 청년들을 위한 얘기인데. 그 지금 북부시장 욜로몰 같은 경우도 가보면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도 야심차게 추진을 했습니다. 최양식 시장님 최대 공적이라고.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시 활성화시키려고 많은 분들이, 상인회와 또 청년 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감사에서도 지적하고 예산에서도 그랬지만 전기세가 없어 가지고 울고불고한 집도, 청년들이 있어 가지고, 그게 결국은 경주시에서 관리가, 사업의 어떤 완공만 하고 뒤에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폐단이, 청년몰이 중년몰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에도 우리가 황오동 뒤에 그 점포세와 리모델링비를 은행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해서 그래서 또 사업을 진행, 그거는 일자리창출과니까, 그거 지금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거기에는 지금 한 9개 청년단체 청년들이 새로운 하나의 어떤 사람은 퓨전음식 이런 것을 많이 새롭게 만들어서 지금 영업을 잘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쪽 파트 길을 딱 해서 이쪽 편에는 일자리과에서 하고 있고, 그 밑에 길부터는 지금 이게 아까 경제정책과에서 있었던 도심상권 르네상스 사업하고도 연관이 되고 있는데, 두 가지가 다가 이제 어찌됐든 간에 중심상가 내에 지금 청년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주로 20~30대 고객층을 유인하기 위한 하나의 여러 가지 관광사업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현재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그 부분과 이제 또 어찌 보면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경주시가지 전체를 보고 해야 되지, 특정계층을 보고 하는 것은 또 아니다, 이런 부분은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50대들을 위한 또 올드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시내 상권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중심상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상인들이 먼저 지금 현재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3대 째 내려오던 하나의 전통음식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가도 다 살 수 있는 이런 물건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새로운 변화에 부딪혔거든요. 지금 대부분 다 아시다시피, 대부분 물건을 전부 다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 그런 분들은 좀 아마 구조조정이 일어나서 상권 전체가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한데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주시에서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지금 보면 청년에 대해서 많이 지금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사업을 하려고, 또 중심상권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청년몰이라든가 우리 11개 사업 황오동에 있는 그 청년사업가들은 보면 거의 다 비교기준지가 어디고 하면 황리단길입니다. 황리단길. 황리단길을 기준점으로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패배를 맛봐야 되는 것이고, 좀 더 돈 있으면 황리단길에 점포를 넣으면 어떤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경주시내가 지금 그래 됐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인터뷰 내용도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면 과감하게 하셔 가지고, 하나라도 좀 제대로 성공된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선택과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은 양보다 어떤 질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자꾸 수치로 많이, 수치로 나가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과에서도 지금 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과에서 협업을 하고 있지만, 어느 부서에서 컨트롤 타워적인 역할을 하셔 가지고 청년들한테,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 황리단길 2,500만 원, 이거 리모델링 하는 거잖아요, 3,500만 원, 그렇죠? 청년감성상점 운영. 예산서 744페이지.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인건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리모델링은 도시, 관광컨벤션과에서 리모델링 마무리 했다잖아.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광호

박광호위원

관광컨벤션과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그렇죠.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면 인건비하고 보험료를 지급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만 그 누가 어떤 지역 상품이라도 팔고 있으면 누가 입점을 할 것 아니에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입점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있으면 거기를 또 기준점으로 삼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경주시에서 추진했던 두 가지 사업 대상지도 젊은 청년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관심을 계속 좀 가져다 주시고,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생활개선 좀 해 주셨으면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제가 당부 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청년지원을 할 때 점포임대를 하다든지, 뭐 특히 욜로몰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했을 때, 들어올 때 그 공모의 기준이 뭐인가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이제 주로 보면, 들어오시는 분들이 보면 지역에도 대학에, 일부 대학에 음식과가 있지 않습니까? 있다 보니까, 주로 퓨전음식을 많이 해가 오는데 그 부분이 이제 시대에 빨리 빨리 따라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한 번 만드는 물건이 그 변화에 못 따라가면 뒤쳐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약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런 식품영양학 하시는 분,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현시대에 트렌드에 맞게끔 이렇게 조리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식품의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하면서 계속 젊은이의 기호에 맞는 그런 음식을 개발해 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공모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그때 초기에 봤었는데 이게 지금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 라고 아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실패지 않습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욜로몰 실패했죠.

김종우위원

실패라고 단정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 원인을 잘 살펴보니 일단 입점하는 청년들이 기본적인 뭐, 이렇게 창의성을 가지고 오는 것은 좋은데, 경영이라든가 전문성을 가지고 오지는 않거든요. 공모를 하다 보니 학생들이 그냥 그걸 가지고 신청을 해서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접근들, 커피숍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악세사리 판매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전혀 창업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아이디어만 가지고 오기 때문에 여기에 실패하는 양이 많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 좀 잘 인용을 하셔서 제가 이 분과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심의 하는 데 제가 당부를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정말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최소한도로 기본적인 교육부터 시작해서 경험들을 쌓아주고 하면 좋은데 우리가 청년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질적으로 넓혀서 하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는 거지, 잘못하면 실패의 아픔을 먼저 줄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아카데미를 통하든 뭐하든 창업에 대한 준비들도 충분히 시켜서 이렇게 먼저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아이템을 가지고 청년들이 준비를 좀 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상인들과 주민들과의 이해상충, 청년들과 오픈하고 난 뒤에도 우리 박광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너무나 갭이 컸거든요. 실제로 보면, 굉장히 청년들이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잘 고려하셔서 사업지를 선정하실 때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주변을 통해서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영기 부위원장, 박광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소현위원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소현 184페이지입니다. 예산서 747페이지인데요, 금빛마켓사업 관련 지금 방금 김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도 기존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를 다시 서포트 해 주는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온오프라인이나 입점설명회 같은 거나 기존에 짜져 있는 것에서 좀 더 부가적으로 서포팅을 해 주는 사업 같은데 이 사업 자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협동조합들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는 것들을 부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좀 더 돈을 보태서 사업을 지원해 주는 방향성인듯 해서 차라리 시에서 보조를 한다면 그들을 역량을 강화해 주는 사업이라든지 뭐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예비단지 단계에 교육적인 부분들을 책임져 주는 교육시스템으로 가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이 사업이 또한 적절하지 않다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지금 현재 올해 사회적 기업박람회를 저희 경주시에서 7월에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지역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이 정말 물건을 만들어 놓고 판매하는 데 너무 어려워 하시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도 내용을 듣고 실제로 그렇게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이렇게 사회적 기업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물건을 만들어 놓고 재례방법에 의해서, 전통적인 방법에서 머물러 관심을 가지는데 이분들이 판로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해줘야 한다, 지금 그런 방법에서 이 사업을 택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 지적하신대로 여기에 판로를 전문으로는 분들이니까 이분들한테 앞으로 역량교육을 더 요청을 해서 경북,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이 앞으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하면 판매를 더 늘려가는 그런 스킬부분도 교육을 저희는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포함시켜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인사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직원 소개)

원자력정책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회의에 참석 못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755쪽부터 756쪽까지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898쪽부터 899쪽까지이며 902쪽부터 912쪽까지이며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15쪽부터 917쪽까지이며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921쪽부터 9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안 오셨는데 팀장님들 위원님들과 인사 한번. (직원소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은 5급 승진리더 교육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757쪽부터 774쪽까지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931쪽부터 9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위원

환경과 맞지요? 아까 밖에서 다 들으셨지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다 들었습니다.

김종우위원

이 담당하시는 팀장님 어느 분이 하지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뷰티풀환경 미술대전하고.

김종우위원

녹색성장 실천을 위한 환경운동,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 답변을 하셨지만 이거는 미래지향적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이니까 예산이 500만 원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그 사업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안강두류공단은 따로 합시다. 여기서 하다 보면 너무 많아서요.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16시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주동열 부위원장, 이락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광호

박광호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과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으시고 또 과장님들 위원님들 처음 뵙는 분 계시니까 팀장님, 의원님들하고 서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농림축산해양국장

(직원소개)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775쪽부터 791쪽까지이며 농어업발전기금은 별책 103쪽부터 11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예산서도 보니까 발전기금 천천히 보시고 질문 같이 하셔도 됩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9쪽입니다. 예산서 779쪽에 경주시농어업회의소 사업설명회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진짜 사업설명만 하는데 4,300만 원 듭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농어업회의소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이 사업을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시간이 너무 길면 힘들어하실까봐.

재필

최재필위원

괜찮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농어업회의소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재필

최재필위원

맞습니다. 보충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상공회의소가 있지만 농어업인들을 위해서는 농어업 회의소가 정부에서 정식적으로 발의를 했다가 아직 국회를 통과를 못 했습니다. 설립목적은 농어민 대의기관에서 협치농정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농민 권익 신장을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민선 7기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선정돼서 2018년도에 농식품부 지자체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4월 2일 날 창립총회를 하고 6월 3일 날부터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농어업인 회의소의 역할을 보면 지금까지는 모든 정책이라든지 사업구상을 할 때 관 주도적으로 했거든요. 농어업 회의소가 생기고부터는 정책구상을 할 때는 농어업 회의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가 있지만 저희들이 농어업회의소가 처음 알려지다 보니까 읍·면·동 순시를 하면서 회원모집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마 지금 회원이 원래는 2,500명 모집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이전보다 더 많이 돼서 3,100명 정도, 회원이 모집이 회원 1인당 1년에 회비가 3만 원인데 회비만으로 사실 운영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설명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년도에 어떤 예산설명이라든지 정책설명을 같이 겸해서 하는데 자체 어떤 농어업인 회의소 자력으로 사실 사업을 추진하기가 힘듭니다. 만약에 이게 농어업인 회의소 법이 통과가 되면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이래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줄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 단계가 아니기 농민단체는 법인 정도 성격으로 해서 보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이 사업설명회를 전체 설명회를 못 하고 각 지역별로 했는데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되니까 금년에는 전체 회원을 한번 모아서 설명회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작년에도 원래 총회를 다해야 되는데 전체 총회를 못 하고 대의원총회밖에 못 했거든요. 그러나 한번은 또 해야 된다 싶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강희

이강희위원

다른 부서들 하고 이렇게 계속 연결돼서 느끼는 것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회성, 이런 행사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사업설명회하는 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쉬이 납득되지 않는 그런 돈인데 그래서 이게 정말 맞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이게 농어업회의소가 왜 중요하냐 하면 경주시...

강희

이강희위원

중요한 것도 맞을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밖에 방법이 없나 라는 생각은 너무 드네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지금 예산을 잡기 위해서 전체 한번 설명회를 잡았지만 사실은 방법은 지난해에도 지역설명회를 겸해서 했거든요. 이 예산 가지고 산출내역을 못 나타냈지만 겸해서 할 수도 있다고 이거는 경비는 최소경비를 잡은 것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요, 저도 연관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농어업회의소가 정착이 돼서 나름대로 운영이 될 때까지 그러면 앞으로 주무부서에서 계속 예산지원이 돼 가야 되는 겁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법적인 어떤 기구로 될 때까지는 간접보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법적 기구로 돼 버리면 어떤 사업을 하게 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직불제 확인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농림부에서 농어업회의소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한다하는 말이 있거든요. 자체사업이 지금 운영이 있어야, 수입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데 회비만으로는 실제로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농어업회의소에도 자체 정관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관 자체에서도 시 보조금, 국가보조금으로 운영한다, 그렇게 명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런 식으로 명시라기보다도 회원 1인당 처음에 회비를 5만 원인가 그렇게 받도록 했거든요. 회비를 농민들 입장에서 너무 많다 이래 가지고 3만 원 줄이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거 말고도 사실 농어업회의소 어렵기 때문에 사업하는 것이 일손돕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자리 알선을 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자체사업으로 그 사업이 정부사업도 있고 도비사업도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런 사업도 지금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농업정책과에 소관 단체가 뉴스에서, 그럼 경주 상공회의소도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상공회의소는 저희들 부서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상공회의소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무원 워드프로세스라든지 이런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 다 상공회의에서 관장을 하거든요. 그런 사업, 수익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럴 것 같으면 어느 정도의 앞으로 농어업회의소도 자생적으로 자기들 자구책을 마련해서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지, 이거를 계속 지자체에 부담을 주고 도움을 받아서 운영한다,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지금 아직 초창기기 때문에 전국에 28개 정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지자체도 다 반문을 해 보면 자체적으로 지금 농촌형편이 사실 열악하잖아요.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지자체에서는 다 간접적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운영할 수밖에 없고 지금 법에도 보면 나중에 아마 법이 통과되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항목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때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의회에서 그렇게 명시를 할 것 같으면 중앙정부부처인 농림부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농어업회의소가 설립한 단계가 3등급이 돼 있습니다. 우리 행정단계와 맞추어서 시·군·구·도 중앙, 이런 식으로 단계가 3단계가 이렇게 해서 부서를,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림부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아마 보조금을 지원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 생각에도 직능별 단체에서는 다른 단체에서도 왜 우리는 어떤 특정단체만 지원해 주고 우리는 지원해 주냐 이런 논리가 또 성립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예를 들어 회의소로 치면 경주 상공회의소, 농어업 회의소, 예를 들어 청년단체, 경주 청년회에서 있다, 청년들 심사하시기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자구책을 마련해서 시의 좀 보조금을 지원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는 시에서 예를 들어서 청년 각자의 직업이 있기 때문에 치유되기는 어렵다, 이 농어업 회의소는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는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청년회의소하고는 또 다르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거는 봉사단체고요. 이거는 협치농정기구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했다면 지자체하고 같이 묶여서 가는 어떤 무역기구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떤 단체로 보면 안 되고요. 지금은 법인이 돼 있는데 앞으로 어떤 기구역할을 한다고 보고 그렇게 지원을 해야지, 그다음에 여기에 경주 농어업회의소만 해도 각 농업단체와 작목반 전체 가입된 것이 350개 정도가 저희들이 가입돼 있습니다. 전체 농어민들이 다 대표돼 있는데 다 사업 가입돼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 뒤페이지 보면, 11쪽에 보면 분과하고 설명에 보면 분과가 한 여덟 개 분과 되고 회장들 부회장들이 보면 각 단체회장들입니다. 회장들이고 그리고 각 분과 별로 예산심의를 하거든요. 저희들 행정하고 같이 애초에 만약에 전체 이거를 할 것 같으면 우리 농림수산국 해양 전체 예산에 파트 별로 해서 저희들하고 예산편성하기 전에 같이 심의를 하고 합니다. 나중에 되면 의원님들도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초청하면 기꺼이 가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계속 우리 지자체에 어떤 예산지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봉착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부농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요, 농어업회의소, 어떤 취지, 목적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감을 합니다마는 이거를 지방자치단체에 일반으로 다 지원을 받아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냥 단체로 보지는 마시고 협치기구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상공회의소나 이런 일반 자생단체하고 틀리고요. 봉사단체나 자생단체는 틀립니다. 어떤 행정하고 같이 하는 협치기구로 이렇게 봐 주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솔직히 정책 같은 것 개발하고 할 적에는 일부 몇몇 작목반이라든지 농업인 몇몇 이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농업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업에 형평성에 문제가 되었거든요. 농어업 회의소는 대구부터는 그런 것이 정리가 많이 되었습니다. 전체 우리 농어업 분야에 작년부터 책자를 만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체 농림수산해양국에 사업 나가는 것이 회원농가에 다 이래 만들어 가지고 전체 다 보냅니다. 보내니까 왜 농어업회의소가 좋아라 하노, 지금까지 몰랐는 사업을 아는 것이에요. 나는 이런 것을 몰라서 아는 사람들만 행정에 가서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았는데 이런 사업들도 있었구나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보조사업을 할 적에 특히, 축산이나 어떤 특정한 분야에 있는 분들은 그 분야에 아는 사람만 이렇게 지원 받는다는 그런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은 예산에 투명성, 공개성, 이래 돼 버리니까 농민들한테 상당히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본인들도 나름대로 거기에 운영하는 데 적절한 부담은 있어야 한다, 회비 3만 원 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본인들은 회비를 3만 원을 내서 자기들 운영하는 데 반영을 시킨다, 요즘은 돈 3만 원 내서.

3만원 하면 회원이 3,000명이잖아요. 한 9,000만 원 정도, 지금 사무국장하고 사무원하고 회장은 지금 봉사로 했기 때문에 월급은 없거든요. 2명 월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운영비라든지 자체적으로 또 특별회원이라고 해서 각 조합장, 각 조합들이 특별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거기서 돈이 2·3,000만 원 돈이 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합이라든지 특별조합에서 보면, 한 개 조합 당 200에서 300에서 받으니까 전체 3,000만 원, 안 됩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분들도 충분하게 한농연에 관련된 분들, 종사하시는 분들 구성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도 윤택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고 회비를 내서 3만 원 같으면 자기 농어업 회의소를 창립하는 마당에 갔을 때, 추진을 10만 원 정도로 올린다고 하면 비용이 그만큼 또 많이 놓이는 것 아닙니까? 회비는 무작정 그렇게 올릴 수는 없고요. 사실 농어인회의소하고 저희들 정책개발한 것이, 제일 자랑 많이 하는 것이 삼광벼 재배농가에 3,000씩 주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 과별로 정책으로 제안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것 보면 농민들 입장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저는 이강희 의원님께서 사업설명회에 대해서 돈이 4,000만 원 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한테 자부담이 전혀 없이 지방자치한테 일방적으로 부담시킨다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적으로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게 시발점이 돼 가지고 앞으로도 농어업회의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전적으로 만약에 8·90% 선에서 운영한다면 과연 그게 바람직한 운영의 모습인지 그게 의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초창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보충질문.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를 잘 공유할 수 있도록 어떤 사업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이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잘 설명할 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취지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화백컨벤션에 3,000명을 한꺼번에 모으는 이런 것보다는 각 읍·면·동이나 단위 별로 묶어서 찾아가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기가 쉽고 그렇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읍·면·동에 있는 공간도 있고 필요하면 다과 좀 나누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그게 합당한데 이렇게 4,300만 원을 들여서 설명회를 개최를 해야 된다 라는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를 잘 알리기 위한 그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읍·면·동 순시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에 못 박혀 있지 않고 그런 방법도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저희 팀이 4개 팀이 있는데 팀장님 두 분이 참석하셨고요. 한 분은 현장 민원 때문에 아직 도착 안 했고 단 분은 장기병가 중이라서... (직원소개)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792쪽부터 805쪽까지 입니다.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과 관련해서 36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와 연관해서 질문을 할텐데, 예산은 아니고요. 친환경 급식 지화제를 납품한다라고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 주신 주무관님, 계신가 모르겠는데 친환경이 인증된 물품이잖아요. 친환경 인증은 어디서 하나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국립농산품질관리원에서.

김종우위원

관리원에서? 그런데 1년에 세포를 두 번 정도 잔여물 검사라든지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공급되는 식품에 대해서 자재에 대해서 혹시 그날 잔여물 검사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그거는 검사하기는 별도로 없습니다. 없고 1년에 연간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정을 받게 되면 그 지정을 받게 되면 그 지정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중간에 가 가지고 샘플 조달해 가지고 계속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검사하는 정도거든요. 그거를 친환경, 따로

김종우위원

납품되는 식자재에 대해서 안정성을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애들 먹는 음식인데.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지금 현재 친환경하고 지역우수농산물 GAP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일반농산물도 사실 3개 다 겸해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공급하는 것은 친환경농산물, GAP 지역우수농산물은 25%, 50%까지 이번에 확대하려고 추경도 올렸지만 최소한 GAP 정도라도 우리가 공급을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고요. 시정새마을과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이 비용 가지고 못 하니까 일반농산물도 구해 가지고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부분, 학교급식센터에서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완료되면 우리 농업유통과에서 일괄해 가지고 농산물은 전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제가 자료 파악 좀 해보고 다시 의논 드리고 우리 애들한테 안전한 음식재료가 제공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증시스템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인증 받을 때, 조사를 하고 두 번 정도 이미 센터에서 두 번 정도 샘플을 하더라고요. 하기는 하는데, 전 품목이 아니고 일반 한정된 품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해서 아마 저하고 추가로 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급식센터가 되면 자체 중간에 표본조사도 할 수 있고 현재는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에 또 샘플조사를 해 가지고.

김종우위원

급식센터를 하든 조례에 보니까 시장은 식자재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고요. 운영권 위탁 받은 시절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것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조례에, 조례상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니까 것과 같은 에 확실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길어지니까 커뮤니케이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원기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기위원

저희들 받은 자료에는 없는데 제 지역구가 용강하고 천북이다 보니까 로컬푸드 판매장, 있지 않습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정원기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유통이지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정원기위원

지금 경주에 로컬푸드 판매장이 운영이 잘 돼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로컬푸드 운영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제가 보니까 일산 쪽이 아직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게 보니까 부업하시는 분들도 집에서 조그맣게 텃밭 같은 것 가꾸셔 가지고 진짜 친환경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갖다 내면 사람들이 사고 이것에 아주 구조가 괜찮더라고요, 신뢰성도 가고 많은 것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일부러 그런 음식만 드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우리도 그쪽으로 신경 많이 쓰셔 가지고 오늘 보니까 사업 얘기는 없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해 주셨으면 좀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798페이지, 그리고 우리 주요 사업현황에는 58페이지입니다. 체리 재배 기반조성 지원사업이라고 신규로 체리가 전국에서 경주가 체리가 제일 많이 난다고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기위원

그런데 그 사실을 경주사람들 거의가 몰라요. 경주에 체리가 전국에 제일 많이 난다는 것, 이런 것 할 때 제가 그쪽이라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우리 어디 가면 산천어 축제하고 뭐 축제하고 하잖아요. 체리축제를 한번 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홍보도 되고 사업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들을 한번, 본예산 할 때 한번 세워 가지고 체리가 많이 나올 때 이렇게 해 가지고.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실제로 생산량은 많지만 이게 6월 한달 단기간에 끝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생산이 돼도 개별적으로 판매가 거의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모이는 부분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그래서 그런 것 한 번, 6월달에 기획해서 한번 하시면 축제, 아이디어는 제가 좀 드릴게요. 생각한 것이 많거든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원기위원

예, 검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우리 상임위할 때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서는 799페이지, 농촌인력중계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외국인, 캄보디아 외국인 교육생들을 양남농협에서 또 주체가 되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농업유통과에서도 농촌인력중계센터 운영지원, 양남 농협과 더불어서 신규로 농어업회의소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지금 양남농협하고 농어업인 회의소에서 하는 것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센터고요. 그거는 국내 우리 지역에 노후인력도 하지만 타 지역에 인력을 소개 받아 가지고 소개하는 그런 센터이고 지금 길센터에 하는 것은 외국인연수제도라고 해서 학생개념이 한 2개월 정도 들어와 가지고 우리 농업을 좀 배워서 나가는 것인데 연수생 제도로서 센터에서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대 6개월 이내에 단기간 1년 짜리가 아니고 단기간에 하는 계절 근로자 사업입니다. 성격은 연수생하고는 비슷한데, 연수생은 단기간 2개월 이내고 우리는 6개월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하는 것은 계절근로자 쪽 위주로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센터에도 법무부하고 대화로 하고 하는데 계절 연수생 제도도, 예전에는 연수생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절근로자가 도입 됐는 지 조금 약해졌는데 그 부분을 연수생을 교육시켜 가지고 나갔을 때 그 연수생을 우리가 받아 들이는 것은 이탈률도 적고 작업하는 데도 아마 유리한 부분이 안 있나, 그래서 의견타진은 들어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농업유통과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지금 일손중계센터는 내국인 대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그게 특별히 양남농협에서도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데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도시부분상을 받았는데 양남농협에서 재작년에 처음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작년에 신청을 1차로 하고 올해 2회차로 하는데 농식품부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3군데 신청했거든요. 양남 농협하고 농어업회의소하고소 경주농협하고 세 군데 신청되었는데 예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양남농협만 1차적으로 선정되었고 그 다음에 농식품부에서 1차 선정하고 나서 남은 돈 가지고 우리 농어업 회의소 지정했는데 이게 한 70% 정도 양남농협에 한 70% 정도 예산으로 추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주농협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또 하고 싶어도 예산이 안 되니까 방법이 없는 상태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공계절 근로자라고 해 가지고 이거는 공동 숙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거든요. 이거 같으면 저번에 말씀하신 부분, 이 부분 같은데.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불국사, 유스호스텔에서.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그래서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년에 경주 농협 쪽에 한번 해볼란가 이렇게 타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시에서는 지역외국인 들어오는 지역 시하고 협약이라든지 이런 절차만 갖춰 주고 운영 부분은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런 형태로 준비돼 있거든요. 성격은 비슷한데 사업내용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센터운영지원, 이 부분인데 이걸 지금 현재 21년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불국유스호스텔을 숙소로 쓰고 있는 그 사업도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그거는 올해 전국에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우리는 지금 대상자가 없고요. 우리는 내년에 요구를 한번 해보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집단으로 이렇게 생활을 해서 경주시내 필요한 곳으로 인력을 배치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지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지금 우리 인력시장 같은 형태로 어디 필요하다 그러면 한국인 반장을 지정해 가지고 수송까지 하고 일 마치고 또 데리고 오고 이렇게 관리하는 형태, 그게 공공계절 근로자.

강희

이강희위원

혹시 이걸 필요로 하는 농가에서 이렇게 집단체제로 인력이 배정되는 것을 원하는지 아니면 지금 가까운 곳에서 그 사람들이 생활하고 그런 것을 원하는지 혹시 그런 수요조사 같은 것 생각 해 보셨습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지금 현재 우리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숙식을 제공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축산이나 이러하시는 분들은 축사 옆에 주택도 있고 하니까 사전에 가능하거든요. 보통 축산 하시는 분은 시내에 거주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농장 근방에 거주를 하도록 하는데 우리 농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집 옆에서 바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숙식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계절근로자가 한다 그래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도 고민입니다. 고민이고 그걸,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공동숙식 할 수 있는 공공계절근로다.

강희

이강희위원

수요자들과 함께 필요로 하는 농가들과 함께 잘 협의하시고 의견을 잘 들어 보셔서 제가 상반된 의견들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어떤 형태인지 잘 파악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위원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것인데 예산서 798페이지, 자료는 58페이지인가요, 민간자본보조금 중에 아마 기타작물들이라든지 농산물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지원단체에 지원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이거는 지금 농가도 대상이 되고 작목반이라든지 다 대상이 됩니다.

김종우위원

단체성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단체성격은?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단체성격은 지금 현재 생산자 단체로 지정된, 법적으로 지정된 조직이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법적 조직입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그 생산자 단체하고 그다음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그다음에 개인경영체에 등록된 개인농가, 그거 다 해당이 됩니다.

김종우위원

그게 지원하게 되는 근거는 뭡니까? 신청공모사업입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농식품부 산업 관련해 가지고 포괄적인 그런 사업비 측정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사업 부분은 파트 별로 이렇게 구분은 해 놨지만 이 파트에서 필요한 부분,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원예특작부분에 변수가 많이 있거든요. 사업비도 사업에 따라 가지고 가격의 단가도 다 틀리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선 기본적으로 하는 것 외에 여유가 좀 되는 부분은 다른 쪽에서도 좀 이렇게 같이 사업량 맞추고 하는 포괄적인 사업 성격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김종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라봉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라봉 작목반에서 예산을 신청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김종우위원

그러면 7,000만 원 정도 시비 상 추가로 들어가고 이것만 예를 드는 것입니다. 자부담 3,500만 원 드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생산품 판매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제가 몰라서 여쭈는 것입니다.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지금 현재 판매는 예전에 APC를 통해 가지고 일반 작업을 하고 했거든요. 그 이후에 샤인머스켓이 나오면서 사실 작목 전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 정도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물량이 적으니까 대열 별로 판매를 하고.

김종우위원

어쨌든 농가연합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안 그래도 공선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하는데 개개 별로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의견이 다 통합이 안 되는 걸로.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800페이지고요. 예산안은 86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관련 해서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어떤 부분?

김소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업이 지금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집행이 되며 홍보가 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이나 그리고 공급업체가 어디인지도 궁금합니다.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공급업체는 지금 현재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권역 별로 해서 3개소인가 지정돼 있거든요. 우리는 포항 쪽에 권역이 돼 가지고 거기서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게 온오프라인이 다 열려 있는 업체 입니까? 왜냐하면 매장에 직접 가서 사는 오프라인이라든지.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아니요, 지금 택배 형태로 갑니다.

김소현위원

택배 형태로, 그러면.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그러면 인터넷 주문을 하게 되면 택배형 꾸러미 형태로, 바로 공급이 되는 것으로.

김소현위원

그러면 구매처에 웹사이트가 따로 있습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김소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 보고 싶은데.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전체적인 지침하고 내용은 좀.

김소현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저는 간단하게.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서 88쪽이랑 설명서 51쪽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강희

이강희위원

51쪽이랑 88쪽. 한꺼번에 묶으면 되지, 왜 따로 하느냐는 것이지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이거는 지금 도비 앞에 51쪽은 도비 지원사업인데 실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모자릅니다. 농가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모자라 가지고 뒤에 시비 예산을 초과해 가지고 우리 친환경을 그래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질문한 김에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인증하는 것은 인증 받았는 농가에서 하면서 택배비를 지원한다 이 말씀입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도비 보조사업이.

강희

이강희위원

뒤에는 없어서 따로 떼셨다?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예.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전에 처음 뵙는 의원분들하고 팀장들하고 서로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진복입니다. (직원소개)

광호

박광호위원장

축산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806쪽부터 83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개량사업에 대해서 예산서 8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추경에 2억 4,900만 원 요청하였는데 2억 4,900만 원을 축협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지금 추경에 2억 4,900만 원 요청하셨는데 여기 2억 4,900만 원을 축협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한우개량사업이요?

재필

최재필위원

이거는 사업내용이 전체 사업이 하나입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보면 한우 친자확인사업, 한우 우문선형비, 암소 장려금, 유전체 분석비 이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도 사업비가 이래 부족한데 저희들 요청을 해서 국비 기금 사업으로 사업비를 더 추가로 받은 것입니다. 받아서 이를 축협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종축협회라고 해서 그걸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세부내역은 여기에 명시가 돼 있어서 인지가 되고요. 제가 질의하면 좀 전에 과장님 답변에 있어서 다른 데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축협을 지원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2억 4,900만 원을 우리가 사업추진방법에 민간위탁에 경주시 축협이 돼 있잖아요. 시에서는 우리가 축협을 지원해 준다 그런 말이지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지원이 아니고 행정하고 원래는 다이렉트로 읍·면·동을 통하든지 이런 채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농가들이 읍·면·동에 가 가지고 동에서 행정으로 올라 오는 것보다는 어차피 전문담당하는 축협에서 사업을 위탁 받아서 중간역할을 해 주는 것입니다. 돈이 그러면 어떤 물품구매라든지 비용을 축협을 통해서 정산을 해 주는 그런 것이지, 축협에서 돈이 어떤 이익이 간다, 보조사업비가 직접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여기 정확하게 알지 못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축협은 저희들이 이게 전달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요. 축협도 어차피 금융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축협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서 그렇게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일부..

재필

최재필위원

축협도 마찬가지, 축산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축산 장려사업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될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억 4,900만 원 지원할 것 같으면 축협에서도 일부에 축산 장려 차원에서 부담을 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뭐 일부 축협에서 부담해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기금 사업으로 나름대로 이게 부담 이런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재필

최재필위원

국·도비 기부사업도 여기에 국·도비에 기재가 안 돼 있지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사업이 조금 부족해서 시비로 추가로 더 편성한 것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래도 사업체계는 어떤 축협에 어떤 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중간에 위탁처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도 축산 어떤 생산자 단체기관으로 해서 별도로 부담을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현위원

예산안 138페이지고요. 예산서는 827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문화축제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행사가 지금 11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탁을 하시면 혹시 장소는 어디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작년에는 12월 달에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아직 작년에는 황성공원 실내 체육관 안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보면 장소는 이렇게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반영된다면 또 여론 수렴을 해서 가장 효과적인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이게 지금 재원에서 도비 30%, 시비 70%를 부담하는데 시에서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비율로 보면 보통 도에서 15% 내지 다른 사업도 보통 이런 매칭을 비율을 3 대 7 이렇게 비슷하게 합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내용에서 체험행사, 토크콘서트, 패티캣 문화홍보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지금 사업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상세 산출내역서 같은 것들이 있으세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이거는 뭐 별도로 자료를 추정한 계획입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11월 중으로 행사를 진행하시면 어떤 구체적인 안은 나와야 하는데 어떤 계획을 대략적이라도 설명가능하십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이거는 좀 세부자료, 작년에 했는 것에서 약간 피드백을 해서 보완을 하고 작년에 미비했던 그런 점을 보강을 해서 효과를 더 높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저희들이 반응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라서 일단 이게 반영이 돼야 저희들이 본격계획을 세우든지 하게 됩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다음 하나면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139페이지고요. 예산서 827페이지입니다. 입양치료비 지원하는 것 관련해서 지원 내용에 중성화 수술 비용 지원이나 예방접종 지원비용에 대해서 전액지원입니까? 아니면 총 금액의 일부적인 지원입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이런 치료비는 두 당 최대 20만 원인데 30만 원도 있고 맥시멈이 20만 원입니다. 치료비입니다.

김소현위원

맥시멈이 20만 원이면 그 20만 원을 전체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만일에 25만 원 들어도 20만 원 드리고 뭐 18만 원 드렸으면 18만 원.

김소현위원

그러면 한도금액이 20만 원에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사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늘어나면 좋습니다. 그리고 반려 입양할 수 있는 입양하는 사람이 당장 부담이 돼 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권장할 수 있는 것 좀 늘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소현위원

이 부분도 좀 상세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김소현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반려동물문화 축제 지원사업이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결위 하면서 계속적으로 경주시가 1회성 행사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라는 건데 이것도 9,450만 원, 거의 1억입니다. 그렇죠? 1회성 행사에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주가 반려동물이 친화적인 곳은 굳이 맞다라고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안강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꽤 많지만 어디 반려동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공원이나 이런 데가 거의 없어요. 운동장 같은 데도 다 출입 금지, 학교 운동장도 다 출입 금지, 기껏해야 칠평천 산책로에 목줄 해서 다닐 수 있는 그 정도인데 이렇게 1회성의 돈을 쏟아부을 수 있으면 차라리 곳곳에 반려동물, 아이들 돈 주고 우리 개카페 가죠. 그죠? 그렇게 안 해도 되도록 그런 반려동물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산책로나 공원을 더 조금 크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일회성으로 이렇게 큰돈을 지원해가지고 하고 끝내고 이러시지 말고 그런 것은 어떨까 그런 방향으로…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작년에 동물보호센터에 준공을 이렇게 했고, 작년에 반려동물 사랑도시라는 선포식도 이렇게 했습니다. 기존 어느 도시나 비슷하겠죠. 저희는 또 우리 동경이, 천연기념물 동경이가 또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다양한 인프라 구축이 갑자기 처음부터 되지는 않고 단계적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동물, 반려동물하고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산책코스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또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게 크지 않아도 풀어놓고 좀 뛸 수 있는 그런 공간, 크게 안 해놔도 괜찮으니까 그런 것을 확장해주는 것이 친반려동물적인 정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런 부분도 점차 저희들이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축제는 저희들이 아까 뭐 그런 기반시설 인프라 조성도 중요하지마는 저때 아까 말씀에 우리 지역에도 동경이도 있고 해서 그리고 외부에 또 우리 관광지에 황리단길 같은 데 가보면 반려동물을 동반해가 또 이렇게 오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많고 해서.

강희

이강희위원

도시에는 많죠, 아이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행사라든가 당장 이것은 어떻게 뭐 소득이라든지 경영수지를 보고 이렇게 행사를 개최한다기보다도 어떤 분위기 확산이라든지 저변 확대 이런 쪽에서 관심도를 높이는 일회성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강희

이강희위원

저변 확대와 관심도가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 이렇게 연결이 되면 좋겠다라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이 축제는 꼭 이렇게 저희 지역에서 작년에 1회했습니다마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꼭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안 그래도 우리 이강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질문, 우리 건천읍에 동경이 견사동 지금 시설개선사업 진행하고 있지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중간에 암반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서 상당히 공사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지금 1층 기둥 기반하고 칼럼 기둥이, 철근 칼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하고 견사동 준공과 더불어서 전에 우리 또 과장님께서도 우리 축산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우리 반려동물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때 포항에 있는 댕댕동산인가 거기 방문을 하셨다고 이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강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 경주에도 당위성 사업도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경주 반려인들을 위한 어떤 놀이 공간 그런 부분들도 시에서 한번 동경이 견사동과 준공과 더불어서 한번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주시면 우리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가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는 바입니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팀장님들하고 서로 인사 좀 하고 그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윤창호입니다. 우리 수상지원팀에 백승한 팀장입니다. 해양산업팀장 김규완 팀장입니다. 어촌개발팀장 김진태 계장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831쪽부터 84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윤창호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격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어업인 유류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4쪽이고요. 지금 이번 추경에 5억을 요청하셨는데요. 어업인 산출내역에 보면 어업인 유류비 일부 지원 관내에선 420여 척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5억을 가지고 420여 척에 일괄 균등하게 이게 지원된다는 말입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어업인들한테 최근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해서 유류비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월달에 유류비가 경유 같은 경우에 700원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7월 말 같은 경우에 1,900원 정도 배가 넘어가지고 어업인들이 굉장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어업인, 어선 어업인들이 조금이라도 조금 경영을 부담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일부 전체적으로 다 균등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배의 규모라든지 그리고 어업에 사용하는 연료라든지 그 금액에 따라가지고 균등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7톤 미만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 한도로 더 못 주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90만 원 한도로 줘가지고 어업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것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죠, 그지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 톤수에 비해서 차등 지원한다는 그 말이지 않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금액이 5억을 수산업협동조합에 지급을 해서 집행은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럼 정산은 이제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유류비가 실제로 어선간에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면세유를 감당하는 게 이제 수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은 무조건 수협에서 유류비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재필

최재필위원

앞전에 제가 이제 축산과 관련해서 제가 비슷한 유형의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럼 수산업협동조합에서는 그 어선에 대한 유류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 현재까지는 따로 어업인한테 지원해주는, 어민들한테 직접적인 유류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지만 어업인에 대해서 필요한 장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협에서도 자체적으로 어업인들한테 지원하고 그리고 특히 나잠어업인 같은 경우에는 따로 어민들한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은 직접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은 충분히 답변이 되었다고 봅니다. 하나쯤 덧붙여서 당부의 말씀은요, 제가 듣기로는 일부 어선이 유류비에 대해서 지원받는 부분에서 좀 자기들이 배제된다는 그런 얘기도 들려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조금 전에 420여 척의 차등, 톤수 이래 차등률을 지급을 하는데 거기에서 혹시라도 지급받지 못하는 그런 어선도 있는지 그런 거 좀 면밀히 파악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어업인들한테 지원 안 되는 어선은 거의 없다고 보고, 지원 안 되는 부분들은 낚시어선들이 사용하는 낚시, 어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낚시어선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엔진 비가솔린을 안 쓰고 가솔린, 선외기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제외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니, 그 낚시배는 지원을 해서는 안 되겠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그 외에는 다 지원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어선에서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것도 면밀히 한번 파악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그러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집행액에서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843페이지입니다. 843페이지 보시면 나잠어업인 안전장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나잠어업인, 나잠 찾았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나잠어업인이 해녀분들이 맞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우리 해녀분들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경주시에 지금 활동하시는 해녀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로 우리 나잠어업인은 130여 분 정도 계십니다. 대부분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지만 그래도 어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나잠어업인들의 잠수복 지원사업은 보통 2~3년 전에만 해도 경상북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도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도 지원이 실제로 일부 지원해오다가 이제 삭감되면서 없어지면서 실제로 어업인한테 굉장히 이 나잠어업인한테 잠수복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 자체 사업으로 조금씩 조금씩 한꺼번에 다 못해줘도 조금씩 조금씩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1,000만 원을 지급하면, 지금 잠수복이 한 40만 원, 50만 원 하지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지금 한 벌에 한 3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럼 30분한테만 그러면 지급하는 겁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실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 나잠어업인들, 해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의 어떤 하나의 트렌드 관광 상품화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랬을 때 우리 해녀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거 예산을 좀 더 수립하셔가지고, 자부담이 있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자부담 좀 있습니다. 20% 정도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실 것 같으면 우리가 이런 분들의 어떻게 보면 안전을 위하고 또 경주의 어떤 감포지역이나 우리 지역에서 해녀 활동하시는 지역상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지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한번 수요조사를 하셔서 이분들 130분 중에 고령화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것도 사실 그래요. 어느 분 받고 어느 분, 이게 또 잠수복 하나 가지고 서로 경쟁이 될 수 있으며 서로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으니까 한번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다음 정리추경 때라도 이런 분들은 한번 챙겨봐주시는 게 어떻겠냐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리추경 때에는 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도 지원사업 같으면 그렇지만 도 지원사업 자체가 중단되었는데 지금 방송에서도 보면 해녀 분들, 감포 해녀 분들이 우리 경주의 어떤 알리는데 많이 출연하시잖아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하기 때문에 다른 걸 좀 아끼더라도 나잠어업인, 해녀분들한테 예산을 좀 지원해서 안전과 또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위원

자료 153페이지인데요.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매년, 작년에도 집행을 하셨고, 자료 153페이지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예산서는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게 계속 해오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국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결국 폐업이잖아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우위원

폐업하는 데 국가가 지원을 해준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목적은 지금 어선이 지금 어업 강도가 점점 세지고 어선들이 계속 유지를 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어선을 감척시켜서 수산자원을 더 확보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어선 감척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에 보시면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금이 있는데 선지급이라고 했습니다. 매달 선지급이라고 했는데 보통 이게 1년차는 1,200, 2년차는 1,960 이렇게 3년차 지원을 하고 있는데 청년 정착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157에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위원님, 예산서를 불러주셔도 됩니다.

김종우위원

예산서를 불러드릴까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찾았습니다.

김종우위원

있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김종우위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우리가 흔히 먹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원을 받고 만약에 4년차 못 채우고 가버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환불 조치라든지, 환불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죠? 환수조치 이런 제도는 없지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집행 지침상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법적인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고발조치를 해서 환급조치를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몇 년 정도 거주해야 된다는 기간들이, 의무기간들이 있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몇 년 그런 기간은 없고 단지 조건상에 만40세 미만 어업을 하고 청년어업이, 그리고 3년 안에 어업을 시작하고 3년 이내에만 특수하게 지원하는 어업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실제로 어민 자원 그 경영체 조직이라든지 그런 기준을 다 갖춰야만 지원이 가능 굉장히, 이번에 우리 경주에 3명 지원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치열하고 대상 자체가 선정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굉장히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혹시나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법적인 문제는 우리가 제대로 고발조치를 하고 회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런 단서 조항이 없는데 법적조치가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가능합니다. 해양수산부의 지침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린 어업인 유류비 지원, 예산서 834쪽하고요. 뒤에 보시면 어업경영비 긴급지원 예산서 838쪽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앞전에 어업인 유류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지금 현재 어업경영비 긴급지원 내용이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8억 1,100만 원이나 되는데 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22년 어업경영 긴급지원 이것은 실제로 경상북도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유류비가 급등하기 때문에 도 자체적으로 도비지원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사업이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거고, 아까 그거는 유류비 지원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어업인들을 위해서 시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어업경영 긴급지원사업은 어선ㆍ어업인들이 3월 1일부터 그러니까 올해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기간을 한정을 해가지고 경유 같은 경우 에는 98원, 휘발유 같은 경우 88원의 기준으로 사용한 만큼을 지원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시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톤급당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어민들한테 2가지를 다 지원했다는 것은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래도 어업인들한테 조금이라도 경영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지원이 되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어업경영인 긴급지원도 여기 어선에 420여 척에 대한 어선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그렇게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제법 지원 많이 되네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실제로 우리 30톤 정도의 어선이.

재필

최재필위원

어쨌든 간에 도비가 따라 붙든 어쨌든 간에 420여 척의 어선에 8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실제로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민들이 지금 30톤 같은 경우에는 어업이 어선 배가 사용하는 유류비가 보통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10톤 미만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8,0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20만 원하고 60만 원하고 90만 원 해봐야 토탈 합쳐봐야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큰 보탬은 안 되지만 그래도, 아니면 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실질적으로 큰 보탬이 되지 않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되게 크게 보탬은 되지 않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보탬은 되지 않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래도 이거라도 하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큰 보탬이 안 되면 수산업협동조합에서도 자기도 좀 지원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유류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따로…

재필

최재필위원

자기들은 어선을 어민들한테 어선 그래 대출 받아가 이자를 그만큼 받아먹으면서 그 정도 지원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선 한 척에 몇 톤, 20톤입니까? 40억 가량하는 어선도 있고 거기에 대출을 발생시켜서 이자를 그만큼 해가 수입을 그만큼 거둬들이는데 그냥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광역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당연히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고 그것도 미미하게 지원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들도 일부에 분담을 해가지고 그 어선들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좀 적게 들 수 있도록 그래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수협에서 어업인들한테 지원해주는 유류비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수협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극히 전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협하고 의논을 하고 있고요.

재필

최재필위원

수협이 상당히 부자라는 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기는 금액이 8억이라는 게 많은데 어선이라는 숫자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혜택받는 것은 적다는 그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업 활동, 요즘 누구나 다 어려운데 안정적이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방법이 좀 적다라면 수협에서도 이럴 때 고통을 좀 분담해서 그 어업인들이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좀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6시가 되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대

최형대농림축산해양국장

마치도록 해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도 우리 과장님, 6시가 되었는데 괜찮겠습니까?

형대

최형대농림축산해양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때까지 기다리셨는데.

형대

최형대농림축산해양국장

다 마치고 끝내도록 그렇게.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 하겠습니까?

형대

최형대농림축산해양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도 우리 위원들은 마무리하는, 계속하기를 원하는 거 같으신데 집행부의 의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고.

형대

최형대농림축산해양국장

2개과.

광호

박광호위원장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지금 2개과, 우리가 지금 농업정책과에 지금 2개 과가 남았거든. 산림경영과하고 위생과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농림해양국은 마치고 내일 조금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 배정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하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하고 초면인 분들도 계시는데 서로 인사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김정규 산림경영팀장입니다. 그다음에 허동혁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석소민 산림방재팀장입니다. 손영준 산림문화팀장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반갑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849쪽부터 86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858페이지 토함산 수목경관숲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예산이 당초 기정액이 2억 5,400에서 1억 4백으로 1억 5천이 감되었는데 전에 제가 한 번 그 설명을 들을 때에는 여기 내용이 전액, 법적 문제로 전액감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1억 5천이 감되고 1억 4백이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1억 400만 원어치 시설비 공사를 하다가 법적인 하자가 있어서 나머지 예산을 감시키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1억 3백은요, 1억 4,700, 1억 5천은 1억 4천, 이것은 1억 5천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화장실 지었다고 1억 5천이 좀 부족해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그게 이제 법적으로는 좀 이행이 안 되어가지고 연말 집행이 어려워가지고 전액 삭감을 하는 거고, 기존 1억 3백이 있는 거는 화장실 별개로 저희들이 풀베기라든지 수목 정비라든지 별도로 관리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정종문위원

그러면 화장실 신축은 법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잠정 보류입니까? 아니면 계속 안 합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앞으로 다른 데에 장소를 다른 데 하든지 아니면 법적 해결이 되면 이 사업은 어차피 해야 됩니다, 화장실은.

정종문위원

나머지 1억 4백 이게 화장실과 관련된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화장실 안 짓는데 1억 4백은 집행을 해야 됩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아니요. 아까 1억 4백은 화장실 건축과 별개로 주변에 수목경관숲의 면적이 23ha 되거든요. 그게 이제 여름철에 풀도 베야 되고 또 약도 쳐야 되고 수목 전지도 해야 되고 이 예산이 1억 4백입니다.

정종문위원

그러니까 토함산 수목경관숲 관리에 화장실과 숲 관리가 같이 있네요. 이 말씀이네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그렇지요.

정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산불진화차 구입 관련해서 질의해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9쪽 부분, 지금 경주시에 산불진화차가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한 7대 정도 있습니다. 읍면에도 내주고 시 자체 우리 산림경영과에서는 2대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5대 정도는 읍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우리가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우리는 소방차가 많이 반입이 되어가지고 산불이 많은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마는 그럼 우리 산불진압차가 약간 수량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근데 저희 읍면에도 차를 내주더라도 또 활용에 관련된 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현재 도심권 시내동 지역은 저희들이 커버를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양남이나 양북, 산내쪽에는 원거리에 있는 거는 좀 우리가 출동이 늦다 보니까 그래 하는데 그쪽은 차를 배정을 해놨습니다, 양남, 양북쪽에는.

재필

최재필위원

저도 이제 왕왕 보면 산불이 발생되면 현장에 한 번씩 가보기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 의용소방대도 있고 봉사하시는 분 많이 와가지고 진화에 같이 이제 협업이 되어가지고 많이 도와주고 하는데 그래 할 때도 인력과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산불 대책에 있어서 뭐 좀 아무리 더해도 좀 부족함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장비 같은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인력도 인력이지만 우리 장비가 좀 더 많음으로써 그게 산불을 빨리 조속히 신속하게 조기에 진화될 수 있는 그게 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적해봅니다.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현재 차량, 임차 헬기를 들여가지고 되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장비가 부족하다고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 그 장비가 또 관리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 진화 인력이 많이 투입한다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불을 다 끄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현재 장비로서는 이게 그렇게 되게 많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무언가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3일씩, 4일씩 진화가 안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장비가 많다면 그게 보완이 되지 않는 겁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날이 워낙 가물면, 날이 가물면 사실 불이 속불이 생겨가지고 그 불을 다 끄더라도 속불이 하루 지나면 압니다. 또 살아나거든요. 그것은 진화차가 있는 데에 해가지고 빨리 오지는 않거든요. 그것은 헬기가 물을 많이 부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진화차가 예를 들어서 20대, 30대가 있다 이래가지고 다하는 것은 아닌데 진화에 이 차도 산이 험한 데는 차가 못 올라갑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들은 산불진화대원들이 있기 때문에 진화대원들이 각 관리사무소, 특수진화 이 사람들이 오면 웬만한 불은 끄는데 특히 산불은 강풍이 불 때에는 감당을 못합니다, 울진처럼. 경주에 불은 많이 나지만 사실 거기는 신속하게 끕니다. 대응을 하고 있고 그래 합니다. 올해도 잘 넘어갔고.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헬기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은 몇 대가 됩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헬기는 임차 헬기가, 시 자체 임차 헬기 1대를 산불차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불이 커지면 이제 산림청 헬기 같은 거 지원 요청을 하거든요. 인근 포항도 이제 임차 헬기 요청을 하고 영천시에도 요청을 하고 이래서 불나면 서로 시군 간에 협조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웬만한 불은 빨리 끕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혹시라도 사업비를 걱정해서 차를 좀 이렇게 적게 보유한다거나 그래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또 생활하고 바로 결부된 그런 사항이고 또 안전하고 결부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 사업비를 걱정해가지고 차를 좀 적게 대고 좀 걱정 그런 차원이 아니어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소현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현위원

예산안 222페이지이고요, 예산서 863페이지입니다. 등산로 긴급정비에 관해서 지금 정비하는 장소가 확정되었습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읍면에 조사를 해야 됩니다. 민원이 정비를 해달라고 요청 들어온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까지 다하려면 이 돈이 부족해서 요청하는 거고 앞으로 정비할 거는 많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합니다. 현재까지는 일부 몇 군데만 되어있고 예산 확보된 전체 추가적으로 더 조사를 해야 됩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일부는 확정이 되어있는 장소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일부는 주민들이 정비해달라고 하는 요청이나 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 자료를 요청드려도 가능합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리고 요청 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흙먼지털이기 설치 여기에 관해서 10개소에 예산 요구액을 제출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10개소는 어디에 해당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그것은 그것도 저희들 자료를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전에 우리 또 위원님들하고 팀장님하고 인사 좀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식품위생팀 최인숙 팀장입니다. 마지막 위생지도팀장 김두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며,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867쪽부터 872쪽까지이며 식품진흥기금은 별책 43쪽부터 5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위원

869페이지, 예산서 이거 한 장밖에 없어서 사업내용이, 세탁업소 외관 환경개선사업을 보시면 간판 하나에 지금, 저도 지금 간판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으로서 경주 시내 간판 좀 다 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50개소에 개소당 40만 원이면 가능한가요? 1개당 40만 원으로?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간판이 아니고 간판하면 집집마다 다 다르고 이런데 저희들이 위생업소가 1만 1,300개 중에 세탁업이 140개 정도가 있는데 가장 열악합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대형 업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간판이 아니고 유리창에 선팅지가 좀 일률적이지 않습니까? 선팅지를 크게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코로나 때도 제일 도움도 한 번도 못 줬고 그런데 보이지 않게 행사도 없고 하는데 세탁업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건의가 있어가지고 세탁업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간단하게 세웠습니다.

김종우위원

앞에 간판이라고 되어있기에.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선팅지입니다.

김종우위원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면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업소의 이미지 개선도 중요하지만 경주의 이미지 개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조금 더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간판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얼마 뭐 이렇게 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인들의 협조라든지 같이 또 되어야 되는 사항이지만 경주의 이미지 개선이다 라고 함께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가 더 있는데 다른 질문 좀 받고 제가 할게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탁업소 140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50개소는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으로 선발을 합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우선 저희들이 다해주면 좋은데 시내에 그래도 시내권에 우선 떨어져 있는 밀집하는 데 거기에서 시내권 위주로 하고 내년도 차차로 하는.

강희

이강희위원

시내 세탁업소는 그래도 덜 영세하지 않을까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근데 간판이 주로 보면 상대적으로 이래가 시내가 간판이 덜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곽지에는 세탁업소가 면적이 좀 넓은 편이 많습니다. 그렇게 지금 협회하고 수용해서 이제…

강희

이강희위원

시내에 하면 변두리는 언제 될지?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다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매년 격년제로 우수등급, 최우수등급 이래 합니다. 그중에서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협회하고 같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협회 그런 걸 통해서 하는 것들도 다 실질적으로 자기 힘이 있어서 좀 활동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 혜택을 보고 정말로 앉아서 내가 이 일만 그냥 내 일이다라고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에서 기회가 거의 대부분 제외가 됩니다.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위원

870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안심식당 홍보물 제작 구입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870페이지.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홍보물 제작비 1,600만 원입니다.

김종우위원

이쪽입니다.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안심식당은 농림부에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국비에서 삭감이 되어 좀 줄여져서 왔기 때문에.

김종우위원

삭감이 되어서. 그러면 밑에 보면 안심식당 지정업체 위생용품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업체가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업체에게 지원한다는 말씀인가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김종우위원

기타보상금에 보면 일단 안심식당에 지정이 되어야 위생용품을 지원을 받는데 경주가 관광도시이지 않습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김종우위원

근데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식당에 지원해주는 것도 좋은데 계도가 같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되겠죠? 안심식당의 기준이 뭡니까? 실제로.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3가지 기준이 있는데 덜어 먹기 접시라든가 수저집하고 소독하고 마스크 쓰기 3가지입니다.

김종우위원

그래서 보면 이제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데 보면 수저가 나온 거를 보면 이게 뭐죠?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케이스에 있는데 실제로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소독을 해서 4개 되면 안심식당을 할 수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안심식당이라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관광도시이다 보니까 식당 인지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우위원

계도와 더불어서 안심하지 않는 식당도 조금 더 지원을 해주면 함께 동참하는 의미에서 계도도 중요하지만 지원을 통해서 좀 더 이쪽으로 유도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더 확대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제가, 지금 다음에 제가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예결위 때 이외에는 못 만나기 때문에 미리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 좀 더 참고해서 잘 좀 부탁드립니다.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참고로 5,400개 중에 작년에 저희들이 1,000개를 해놓으니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코로나 와중에. 그래서 1,000개 했는 것은 이 농림부 예산이다 보니까 우리 식약청 예산을 안 내려줍니다. 농림부에 돈이 많다 보니.

김종우위원

국비가 이래 포함되어 있네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와서 우리가 욕심을 내다보니까 1등 실적까지 내면서 많이 했습니다. 사실 5,000개 중에 1,000개 올해 또한 500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율은 안심식당이 경주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두려고 더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더하겠습니다.

시비 좀 더 확충하셔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아까 하려다가 그냥 지나갔는데 그래도 물어보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자료집. 예산서는 845쪽입니다. 해변가요제 있죠? 이거 지금 행사 이미 진행했는 거 맞죠?

형대

최형대농림축산해양국장

예. 7월 30일에 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했죠, 그죠?

형대

최형대농림축산해양국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했는데 작년에 집행액이 이렇게 3,000만 원이었고 올해 기편성액에 4,00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3,400만 원 올라왔네요. 근데 추경 받기 전에 행사는 했다, 그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 줘도 되는 거고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이것은 예산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을 먼저 받아서 사용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3,400만 원 넘는 부분은 도비가 우리가 요청해가 도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더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여기 뒤에 설명이 그렇게 되어있지 않은데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도비가 3,400만 원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여기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 3,400만 원은 시비하고 상관이 없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전혀 없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어쨌든 작년보다 배도 넘게 이렇게 늘려서 행사를 하셨네요. 그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배는 아니고 3분의 1 정도.

강희

이강희위원

아니죠. 작년에 3,000만 원으로 집행을 했는데 올해 전체가 7,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배가 넘는 규모로 150명이 사업 주관이 되어서 했네요, 그렇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이쯤에서 마치고 내일 계속 예산안 심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2차 회의를 8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8월 10일 목요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2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