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식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의 건 (경제협력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보건정책과)

경제협력 과장 채진석입니다. 경제협력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보고를 생략하고 2페이지 원통버섯 특화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인제 버섯의 브랜드화 및 상품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북면 원통리 전통시장 인근이며 총 사업비는 토지 보상비로 포함 87억 원이 소요 됩니다.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지난해 12월 23일 착공하였으며 금년도 11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산림버섯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금년도 8월에 착공하여 내년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산림 버섯특화 단지 내 매입 대상 토지는 소유자와 보상 협의를 완료하여 이달중 감정 평가 등 매입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3페이지 평화지역 외식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원통버섯 특화 단지와 연계하여 인제의 산채 버섯을 이용한 먹거리 개발과 버섯특화 외식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원통 전통시장 및 버섯 특화 단지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 2억 5,000만원으로 외식거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홍보 콘텐츠 제작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외식거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8월 초에 발주하였으며 원통 시장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원통 전통시장 타워 주차장 신축 공사입니다. 원통 전통시장 타워 주차장은 3층 규모에 23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119억 원을 들여 지난해 12월 준공하였습니다. 운영 중 진출입로가 협소하여 개선 사업을 지난 5월에 완료하였으며 BF인증에 따른 1층 옥외 장애인 주차장 캐노피 개선 공사를 8월 중에 발주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운영 자금 지원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37억 6,00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 지원 사업은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16명이 99억 7,200만원에 융자금을 받고자 신청하였으며 6월 말 기준으로 62명이 22억 5,700만 원의 융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차액 보전 사업은 1인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50명 9억 1,2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1,514명에게 285억 원에 융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노란 우산공제 희망 보조금 지원사업은 467명에 9,2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공공 배달 앱 일단 시켜는 6월 말 기준으로 16,862건 3억 4,700만원을 이용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융자 지원사업, 공제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인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인제사랑 상품권 인제 채워드림 카드 운영을 통해 지역 자금의 지역 외로의 외출 방지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6월 말 기준으로 인제사랑 상품권은 29억 원을 판매하였으며 인제채워드림 카드는 135억 원을 충전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만 164억 원이 지역 내에서 유통이 되었습니다. 인제사랑 상품권 할인 보전 예산 22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연말까지 100만원 한도 10% 할인 유지시 16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부족 예산은 2회 추경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군 장병이 우대 업소에서 이용한 금액의 30% 상당을 인제사랑 상품권 또는 나라사랑 페이에 포인트로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6월 말 기준으로 상품권 환급은 15개 업소에 1,700만원 나라사랑 페이 포인트 적립은 24업소에 500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나라사랑 페이 활성화를 위해 군부대 앞에 홍보 현수막 게첨 및 팜플릿 배포 등을 실시하였으며 8월부터는 홍보 동영상을 신병 교육대 교육 시 송출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이월 예산 포함 24억 5,900만 원입니다. 상반기 119개 업소에 1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8월 22일까지 추가 모집을 통해 최대 40여개 업소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 935개 업소에 11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매니저 지원 등을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 3,900만 원입니다. 원통 전통시장 아케이드 노후 전기 시설 보수 공사, 원통 전통시장 타워 주차장 태양광 설치 공사, 인제 전통시장 경관 조명 설치 공사는 이미 완료하였으며 인제 전통시장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은 10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린 전통시장 연구용역, 기린 전통시장 CCTV 및 간판 설치 사업은 기린면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의를 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융 복합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일반 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 50개소 지열 50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융 복합 지원사업은 사업 계획서를 지난 7월에 한국 에너지공단에 제출하였으며 평가를 통해 금년도 10월경 선정 여부가 발표됩니다.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융 복합 지원사업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790가구를 대상으로 6억 5,9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기 시설 개선 LED조명 교체, 창호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에너지 바우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행복 프로그램에서 자료를 제공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기린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3억 7,300만원에 예산이 있으며 지난 2020년도 태양광 설치를 위해 부지 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제출 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린면 발전소 주민협의회와 논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 계획을 접수 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대 풍력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2,000만 원으로 용대 3리 마을 회관 2층 시설 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기린면 융자금 운영 사업은 총 12명에 1억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역 맞춤형 공공 일자리 제공 사업입니다. 공공 부분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34억 원입니다. 상반기에 지역 공동체 행복일자리, 지역 방역, 자체 일자리 등 49개 사업장에 257명을 선발하여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49개 사업장에 231명을 선발 7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주민 주도형 민간 일자리 육성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청년 및 사업장을 모집 취업을 알선하여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6개 사업장에 4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스타트 업 성장 지원 사업은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에게 시제품 제작, 홍보비 등 간접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1,500만원씩 3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주 부담분의 사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말까지 165개 업체에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은 현재 148명이 가입 중이며 근로자 15만원, 사업주 15만원, 지자체 20만원 해서 월 50만 원을 5년간 적립 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5년 만기시 약 3,000만원이 지급됩니다. 청년 및 중장년층 창업 지원 사업은 창업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 임대료 등 1개 업소당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맞춤형 인력 양성 위탁교육 사업은 지역 실업자를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통해 취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가스 안전교육원에 4명을 입교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22페이지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사업체에서 2021년도에 정규직 직원을 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100만원씩 11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7억 2,800만원을 투입하여 119개 업체 28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인제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의 주요 활동으로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 판로 개척, 교육 지원 사업, 홍보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업 설립 건설팅을 통해 예비 사회적 기업 1개소, 인증 사회적 기업 1개소, 마을 기업 1개소를 발굴하였으며 기업 운영 상담 재정 지원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로 개척을 위해 에누리 장터를 상반기에 5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 설립 건설팅, 기업 역량강화 사업, 판로 개척 사업을 통해 신규 기업 발굴 및 기업 매출 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육성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육성한 기업은 총 71개소로 사회적 기업 18개소, 마을 기업 13개소, 협동조합 40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11억 300만원으로 사회적 기업 13개소, 마을 기업 3개소 등 16개소에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 개발비,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조직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관내 우수 중소기업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관내 100개 정도의 기업체가 있습니다. 총 5억 9,800만원에 사업비로 국내 박람회 참가비 농공단지 입주 기업 물류비 지원, 중소기업 역량 강화 사업 지원, 인제몰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에게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영 활성화 및 경쟁력을 갖추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중소기업 제품 해외 수출 강화 사업입니다. 총 5억 원의 사업비로 미국 LA해외 상품관 운영 지원, 해외 시장 개척단 지원, 해외 물류비 지원, 인증마크 획득 지원, 포장박스 제작 지원, 홍보 영상 제작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 유망 제품을 지속 발굴하고 해외 바이어와 접촉을 통해 해외 수출을 위한 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입니다. 자동화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대상 기업은 3개 업체이며 총 사업비는 10억 2,000만 원입니다. 1차년도 구축 사업으로 2개 사업체를 완료하였으며 1개 업체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차년도 고도화 사업은 1차년도에 기 구축한 사업체 중 1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폐수 처리시설 운영 관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 접경권 LPG 배관망 지원사업입니다. 원통 2리부터 7리, 9리 약 1,200세대에 LPG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43억입니다. 원통 4리 5리 지중화 구간은 8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원통 2리부터 7리 배관망 시설 공사는 9월 LPG 저장시설은 10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원통 9리 배관망 사업은 내년 1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원통 2리부터 7리는 내년 9월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11월 중에는 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며 원통 9리는 내년도 12월 준공과 동시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마을 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입니다. 서흥 1리 약 70세대에 LPG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억 8,000만원이 소요 됩니다.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9월에 착공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서흥 1리 2반 10가구 배관망 추가 구축으로 인한 부족 예산은 추경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4억 원을 들여 천도리 지역 배관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투자 심사, 위탁 업무협약 체결, 주민 설명회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해 나가고 내년 4월까지는 설계를 완료 5월에 착공하여 2024년도에는 연료를 공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천도리 지역외 남면, 기린면 등 중규모 배관망 구축 사업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군 단위 LPG배관망 공급 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인제읍 LPG 관망 공급 시설은 한국 LPG배관망 사업단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인제읍 배관망 시설이 블록화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요한 예산 25억 원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는 보고를 생략 하고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성의원입니다. 과장님 경제협력과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이제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모르시면 직원분들이 답변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원통 버섯특화 단지 조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부지가 저희가 696번지에 지금 신축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가 부족해서 그 밑에 보면 부지 매입 그 옆에 648-1번지를 다시 여기 추가 매입하는 건인가요?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 사업 공장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는 건축을 진행 중에 있고 그 부지 일대에 토지를 좀 사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더 추가로 매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공장은 저희 임산물 제조 가공 시설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가공시설로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친환경 청정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유통센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이 2동이 들어가는데요. 건물 들어가는 부지들은 매입은 다 되어 있고 그 인근에 있는 부지들을 더 추가로 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체험 시설은 별도로 따로 있는 건가요?

체험 시설은 지금 유통센터 내에 그 부분은 넣을 부분 인지는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재배 단지 시설은 외지로 좀 외곽으로 빼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배 단지는 지금 어디로 갈 건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네 아직 확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배 단지가 어느 정도에 규모로 설치를 하실 거죠. 대략이라도 나온 게 있나요?

저희가 실은 예산 규모로 봤을 때 건축을 하고 어떤 장비를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재배 시설들에 대한 부분은 아마 규모가 크지는 않고요 일정한 면적을 좀 가져갈 건데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버섯이라는 게 사실 종류가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많고 또 이게 생태 환경도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장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시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거든요. 생육 환경이 다 틀리다 보니까 버섯이라는 게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다 보면 이게 재배 단지가 너무 작게 되면 지금 버섯의 종류를 어느 정도까지를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는 버섯 저희가 재배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산에서 약초를 채취하시거나 아니면 버섯을 채취하시거나 표고라든지 이런 버섯들을 재배하시는 분들에 버섯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지역에서도 지금 버섯 재배하시는 데가 꽤 많잖아요. 많은데 사실 이 버섯 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재배하시는 분들이 표고나 느타리나 뭐 몇 개 종류 밖에 안 돼서 이 몇 개 종류하고 지금 저희가 인제 지역 산림에서 나오는 버섯 종류가 많기는 꽤 많아요. 많은데 그게 일정하게 꾸준하게 공급되는 부분이 아니고 보통 아시겠지만 가을철에 많이 집중돼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원통버섯 특화 단지를 조성을 하는데 또 전통시장에 원통 전통시장에다가 지금 외식지구를 조성해서 거기다가 지금 상품화 브랜드화해서 그쪽에다가 외식거리를 조성을 하시려고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버섯이 제공이 되는 건 지 제공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이게 특화된 부분 날짜만 많이 공급이 되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버섯 종류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혹시 재배 단지도 버섯 종류 좀 여러 가지 다양화해서 이렇게 재배하는 게 어떤가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좀 진행을 하면서 약초상회라든지 생산자 단체라든지 이쪽이랑 계속 대화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요. 재배 단지 또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로 가져갈 건지는 그때 좀 다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외식지구 조성이 지금 원통 전통시장을 다시 활용을 하는 건가요. 그 시장 안에 보면은 식당도 몇 군데 있고 그 거기 소매점도 꽤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특화 단지로 별도로 그쪽을 조성을 하신다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먹거리 그 안에 보면 정확하게 식당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조성을 하실 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통시장이라는 부분이 전통시장 구역도 있고 일반시장 구역도 있겠습니다만 여기는 전통시장이라고만 표현했지만 원통시장에 있는 식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봐서 버섯먹거리를 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경관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고민해서 용역을 진행을 우선 하고요. 올해 하는 부분들은 외식거리 조성에 따른 어떤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어떤 먹거리 개발 디자인 개발 이런 쪽에 좀 주안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인제군에 산림이 워낙 많다 보니까 버섯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농업기술센터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재배할 때 여러 가지 버섯을 재배를 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쪽을 한번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인제사랑 상품권 발행 운영 있잖아요.

네.

지금 사실 인제사랑 상품권이나 채워드림 카드가 상당히 인제에서도 호응이 많거든요. 뭐 활용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할인율도 상당히 명절 때 되면 10%씩 이렇게 활용해서 지역에도 공급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 참 도움이 많이 되는데 지금 인제사랑 상품권으로 채워드림 카드가 사용이 제한되는 데가 좀 있죠. 사용이 제한되는 면적이 넓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660㎡업소는 이게 사용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용을 못하는 업소가 지금 몇 군데 있죠. 인제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협 하나로 마트하고 원통제이마트 대형 마트가 사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농협 하나로 마트는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는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가능한데 원통 농협하고 제이마트가 지금 이게 사용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용을 제한했던 이유 같은 소상공인 보호 정책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시간도 많이 흘렀고 북면에 계시는 분들이 똑같이 인제농협 하나로 마트에서는 사용이 가능한데 북면 올라가면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편 사항이 좀 있어서 앞으로 이 사용 제한이 될 수 있는 면적을 다시 한 번 두 군데 밖에 없으니까 두 군데가 대형업체일 수 있겠지만 한군데는 또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한번 고민 좀 해주셔서 다음에 이걸 사용 제한을 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요.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 사업인데요. 용대 풍력발전소가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사업비 말씀 하시나요?

사업비 말고요 풍력발전소가 지금 가동이 지금 되고 있는 건지?

네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용대 풍력발전소 이게 운영 방안이라는 게 보통 지금 총 몇 기가 있는 거죠?

저희가 총 7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에 몇 킬로와트가 생산되는지 생산이나 총 그런 걸로 알 수 있을까요?

예 데이터는 가지고 있고 저희가 연간 한 4억원 정도 수익은 나오고 있습니다.

4억원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러면 이걸 나중에 킬로수하고 하루에 생산되는 킬로수하고 이게 1년에 저희가 몇번 정도나 운영하는 건지를 데이터를 좀 뽑아주셔서 저한테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 주변에도 나무들이 많이 베어져 있어서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지역에 가서 한번 여쭤봤더니 별도에 산림과에서 개인 소유의 땅이라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풍력발전소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도 용대리 마을 사람들도 좀 많이 여쭤보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라도 데이터를 뽑아서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사업 기간이 22년도 올해로 끝나는 건가요?

올해로 끝이 나는 사업입니다.

이게 더 연장돼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계획은 없으시고요?

네 도비 보조로 도 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지원을 못했던 업체들이 상당히 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고 저희한테 많이 좀 여쭤보셔 갖고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를 말씀하셔서 이게 2022년도에 끝나면 지역 업체도 상당히 진짜 많은 도움을 받았었는데 이런 부분이요. 이게 추후에도 한번 더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해외 수출 강화 사업 건인데요. 이게 지금 지원사업 대상 업체 선정에서 이건 5월 달에 선정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상 종류를 알 수 있을까요. 품목을?

특정하지는 않고요 해외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들을 모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업체 수는 얼마나 지금 선정이 돼 있는 거죠?

많게는 25개 업체 정도가 되는데요. 늘상하시는 분들은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업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인제군이다 보니까 인제군에서 특산물이야 당연히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수출을 좀 했던 부분들이 좀 있으신데 그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도 제가 사업체에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상당히 소규모예요. 소규모인데 상당히 제품도 우수하고 잘 팔려요 그런데 작년에 이 수출 건 때문에 본인들이 많이 피해를 입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추후에 별도로 제가 한번 만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지만 그런 소기업들에도 이렇게 한번씩 해외 수출을 했던 부분들 그런 업체들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저희가 사업 공고만 내지 마시고 항상 해외 수출업체들은 계속할 거 아니에요 계속 꾸준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상이 안 돼 갖고 많이 피해를 입은 해외수출하려고 준비했던 부분들을 작년에 수출을 못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던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까지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한번 볼게요. 31페이지 32페이지 저희가 지금 인제읍에 LPG배관망이 다 지금 깔려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저희가 인제군에서도 보조금을 좀 받아서 저희도 다 신청해서 사실 싼값에 저희도 다 배관망을 설치를 했는데 이 배관망을 설치 못한 가구들이 꽤있어요. 신축 집이라든지 또 새로 이거를 추가로 신청을 하려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군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군에서 보조사업이 더 없을까요?

저희가 지금 신규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집을 신축해서 LPG 배관망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비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LPG배관망이 초기에 할 때는 지원을 받아서 싸게 저희가 다 배관망을 설치를 했는데 신축이나 그때 신청을 못해서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이 배관망을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예산적으로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 부분 제가 좀 검토해서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이게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알아 봤는데 비싸니까 집을 신축을 해서 LPG를 좀 싼값에 쓰고 싶은 가구들이 꽤 있는데 설치비용이 워낙 많다보니까 설치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 후 질의......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원통 버섯특화 단지 조성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현재 인제군 버섯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되죠?

정확한 현황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얼마만큼 생산이 되고 어느 정도에 농가 수가 있죠?

네?

어느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어느 정도에 농가 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그 현황을 좀 더 정리를 해서 별도로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버섯특화단지가 2023년까지 총 87억 원을 들여서 조성할 계획인데 이로 인해서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현재 통계라든지 이런 자료를 정확히 제가 정리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관내에 잡버섯이라든지 이런 버섯들이 지금 충청도쪽으로 유출되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역 내에서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전반적인 부분을 제가 다시 좀 공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원통 전통시장 타워주차장 신축 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데 공사비 119억을 들여서 신축하는 공사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업 시공에 있어 원통지역 시장에 대한 사업성 검토와 교통체증으로 인한 교량 조사 등 입지 여건을 고려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아무튼 원통 전통시장 주차장 공사를 하는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다 검토가 되어서 진행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뭐 아시다시피 원통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주차난이 상당히 심한 곳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사업에 대해서 6페이지요. 별건 아니고요 이게 지원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대출 안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체로 남게 되고요.

그리고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걸 보니까 여기 적격자해 갖고 이렇게 185명 중 62명 대출 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적격자는 어떤 게 적격자죠?

어떤 신용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봐서 전체 216명이 접수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185명은 대출이 가능하고 한 30명 정도는 대출이 불가능한......

그러면 이게 지금 서면으로만 보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류상으로만 확인하시는 거죠?

예. 농협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힘든 분들이 대출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원금을 받는 거잖아요. 힘든 분들이 그런데 이게 아무 것도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도움을 못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 군에서 이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니 어떠한 거기에 대해서도 진짜 힘든 분들을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 만큼 조금 더 실질적으로 조사를 같이 농협에 다 이런 데다 금융회사에 맡길 것이 아니고 맡길 때 맡기더라도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꼭 검토하셔갖고 그냥 서류 던져놓고 말지 말고 꼭 같이 금융기관하고도 좀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화 사업이10페이지인가요. 이 평화 지역 현대화 사업이 몇 년 한 3년 됐나요?

8년도부터 했으니까 5년 됐습니다.

그런가요 꽤 오래 됐네요. 지금 이게 자부담이 20%에 여기서 80% 지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인제군에 올해가 5년째라면 거의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다 지원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8월 중에 받으시는 거잖아요. 업체를?

지금 저희가 이제 예산이 남아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업종 추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상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 공고를 통해서 지금 모집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100만 원 밖에 없는데 지원자가 한 20명이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지금......

내년으로 넘어가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7억 정도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나지만 한 40개 소 정도를 저희가 더 추가로 지원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현재 집행 잔액으로요. 그래서 이제 추가 모집을 더 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 우선은 지금 들어오는 업소가 소상공인들이 좀 많으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죠. 만약에 지원하는 소상공인들이 이 금액하고 어지간히 맞으면 올해 마치는 거고 맞나요? 내년에도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인가요?

저희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제 결심도 받아 보고 또 주민들 의견도 좀 수렴을 해봐야겠지만 일정 부분에 물량은 그래도 좀 가져가야 되지는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사업을 종료하게 될 경우에 못 받으신 분들로부터 어떤 이의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런 소상공인분들이 말씀들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의치 않아서 여건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단 한 집이라도 내년도에 더 있다면 꼭 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다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15페이지가 되겠네요.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사업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이렇게 표를 보니까 대부분 보면 우리 인제군에 봉사단체들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봉사단체에서도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죠. 봉사 단체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저소득층에 보일러를 놔준다든지 아니 뭐 도배를 해준다든지 이런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공단 예산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맨 밑에 칸에 이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죠?

전기료라든지 이런 거를 해 주고요.

보일러 기름은?

예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이게 왜냐하면 저소득층에 대한 배분 있잖아요. 에너지 공급을 해주는데 어떠한 기준을 나름대로 기준은 있겠지만 그것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재는 되는데 나는 안되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요번에 얼마 안되셨지만 경제협력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거 담당 부서한테 꼭 확인하셔서 진짜로 해줘야 될 부분 해주지 말아야 될 부분 이런 걸 좀 잘 선정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가장 많은 게 그거예요. 지금 모든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장판, 도배 뭐 부수적인 거 이런 거는 그럭저럭 다 받고 있는데 에너지 전기료 또 거기다 기름, 가스지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으시니까 그걸 좀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서 불만들 없이 배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담당 부서에 담당계 꼭 확인하시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요.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지난연도에도 했었고 그 전에도 했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저는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런 지원사업 이 지원금을 받고자 진짜로 내가 뭔가가 필요해서 그리고 앞으로 인제군에도 어떤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 그죠?

네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대부분은 아니지만 일부지만 일부에서 이 보조금에 지원금에 욕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지 알겠죠?

예.

그걸 꼭 인지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짜로 좋은 사업이고 우리 인제군을 위해서할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있거나 사회적 기업이 있거나 이런 단위별로 마을별로 그런 사업자들이 있으면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확실하게 지원을 해 주시라는 거죠. 어떤 금액을 정해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뭐 얼마까지 이런 거 말고 진짜 괜찮은 사업이면 집중 투자를 해서라도 지원을 해주는 게 맞죠?

네.

꼭 검토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어떻게 이 자료가 올지 모르겠으나 그거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실제 수출하시는 분들에 대한 물류비라든지 어떤 포장 영문으로 된 포장 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 사용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쌓아 두고 그런 예산들은 아니고요.

하여튼 어쨌든.

네.

좀 더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네.

그 다음에 LPG에 대해서 LPG는 우리 필요하잖아 인제군에서?

네.

필요한데 금액이요. 금액 LPG를 쓰면 쓰는 만큼 양에 대해서 돈을 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인제읍 같은 경우는 시행을 하고있잖아요. 그렇죠?

네 인제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사용을 하냐에 따라서 틀린데 그 금액이 이게 일정치 않은가 봐요 사용 금액이?

그게 원가가 출고가라고 표현할까요. 거기에 또 나름 업체마다 이윤 붙는 부분들이 지역마다 또 상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부담이 크다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군에서 우리 군에서 대략적으로 LPG 납품업체 그 분들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얘기도 안하시나요? 그리고 그냥 관리 사무소에다 그냥 주는 거나요?

에너지사업단이 구성이 돼가지고요. 그 분들이 이제 운영을 하는데 저희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 한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LPG배관을 해주고 군에서 어떠한 좀 더 나은 복지생활을 하고 저렴하게 쓰라고 이런 설치를 해주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죠. 모든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꼭 이걸 금액이라든지 나름대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조금 더 저렴하게 쓸 수 있게 군에서도 한 말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그냥 넘기지 말고 꼭 관리감독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발령받으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조금 안되셨을 것 같아서 애매하거나 난해한게 있으면 서면으로 해주신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사항이 좀 많아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버섯특화단지조성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인제군 관내 모든 버섯을 채취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길을 꼭 열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정 단체가 운영을 한다든지 뭐 특정 협동조합이 운영한다든지 이런 식 말고요 모든 약초 상회라든지 버섯 채취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다같이 운영할 수 있게 그래서 공동 소득 할 수 있게 꼭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평화지역 외식지역 조성 사업을 보시게 되면 지금 저희가 평화적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리모델링 및 환경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의 먹거리나 브랜드 개발인데 이게 지금 예산이 20억이에요. 총 사업비 20 억 맞죠?

예 총 사업비는 20억이고요. 이제 상당 부분은 아무래도 리모델링과 환경 개선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건 개인 상가에 대한 리모델링이기 보다는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리모델링 이런 걸로 좀......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리모델링을 진행한다는 사업인가요?

예.

이해했습니다.

타워 주차장 지금 유료로 전환이 됐습니까?

그때 동의안 받으셨잖아요?

상인회 쪽요?

저희가 민간 위탁하겠다고 동의안을 받아서 운영하는 중인데 그 때 분명히 2달 정도를 무료화 시범 운행을 한 후 유료화로 전환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유료화로 전환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원통 상인회 쪽에서 법인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실은 상인회가 어떻게 보면 한동안 회장님이 손을 놓으시라는 바람에......

그럼 결국에는 전에도 분명히 김춘미 과장님이 계실 때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상인회랑 운영을 하시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문제가 생긴 거네요. 이 부분은 정확히 체크하셔가지고요. 문제점 해결을 빨리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때 저희가 직영 체제가 맞지 않냐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자신 있게 위탁이 맞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부대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전에 도비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군비로 넘어갔거든요. 저번에 작년에도 이걸 지적을 했었는데 도에서 마치 군부대에 접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또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지자체에다 떠넘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이게 100% 도비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상인들을 접하게 되게 되면 군부대 우대 업소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업성 자체를 군부대 관련되신 사병들이 인제군에 사용은 영수증을 갖고 오게 되면 거꾸로 신청을 하게 되면 은행이나 어디 신청을 하게 되면 상품권을 줘서 다시 모든 상가에서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 부분도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11페이지 보시게 되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게 되면 지금 인제, 원통, 기린이잖아요?

예 3개소가 있습니다.

이 전통시장이 지정을 하려면 5일장이 서는 곳은 거의 전통시장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곳이 남면하고 서화면이란 말이죠.

예.

그 부분도 차후에도 뭐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시장 상인들하고 우선 얘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원하신다면 저희는 무조건 그냥 만들어 드리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평화적 현대 사업을 바깥에 나가게 되면 올해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거가 아닌가에 대해서 되게 우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서 매년 소규모라도 진행을 하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꾸준하게 갈 수 있게 꼭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요. 지금 전기 시설이라고 뭐 조명 교체 에너지 효율 개선 바우처 사업이잖아요?

예.

하게 되면 가구당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뭐 크지는 않습니다. 전기시설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한가구당 한 8만 3,000원정도 소요가 되고요. LED조명 같은 경우는 76만원 정도.

가구당요?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일자리 사업하고 우리 사회적 기업을 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일자리 사업을 보게 되면 대부분들이 협동조합하고 사회적 기업들이 국고보조금을 주는 일자리를 거의 80%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에 그 지원이 끝나게 되면 7~80%가 또 이직을 해요. 그런데 또 사업이 나오게 되면 또 다시 고용을 해요. 또 지원이 끝나게 되면이직을 해요. 상습적으로 이렇게 이용하시는 업체는 사실 단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고보조금을 이용해서 그렇게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맞춰서 집안 식구들 주위에 있는 지인들 그런 사람 고용을 한 후 이런 것은 좀 행정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요. 동명 2인 같은 사람이 같이 들어오는 법은 없겠지만 상습적으로 그렇게 이직률이 잦고 다시 고용률이 있고 이런 데는 좀 한번 체크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상당히 심한 것 같습니다. 모 업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칼같이 예산이 소멸 되면 이직을 칼같이 하고 또 예산이 서게 되면 또 어느날 갑자기 또 직원이 늘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안 되게 오랜 일자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꼭 찾아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보시게 되면 정규직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네.

정규직 일자리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게 취업률을 한 후에 여태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서 여태까지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한 대충 얼마나 되시는지 통계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 말고?

지금 지원해주잖아요.

네.

지원금을 받은 후에 고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분들이 지원이 끝난 후에도 얼마만큼 정규직으로 남아 있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어떤 질의를 드렸냐면 정규직으로 고용했다고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 가지고 취직을 했어요. 제가 만약에 사표를 쓰고 이직을 하겠다 그러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편법으로 이용하는 그것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이 부분에서 좀 아시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싶은데 계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몇 년 취합을 하셔서 꼭 좀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셔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보조금 받아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인력 고용하고 또 이건 안 된다고 보니까 그것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우수 기업 역량 강화에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제조업과 사회적 기업 및 마을 기업을 통틀어서 같이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봐도 이 안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준비된 업체한테 다 주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 안에서 강원 테크노 파크라든지 경제 진흥원에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공신력 있는 곳이니까 걸러질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이제 배관망하고 가스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바깥에서도 LPG 뿐만 아니라 오수 관로 등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개인 부담금에 대해서 얘기는 자꾸 나오고 있어요. 특히 LPG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신동성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서민 경제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가스 없이는 밥을 해먹을 수가 없고 가스 없이는 난방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저희가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기금 조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문적으로 LPGA배관망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기금을 10억이건 20억이건 조성해놓고 나면 그 기금 안에서 일부 보조해준다든지 물론 지금 아마 신규 사업할 때처럼 100% 보조는 안 될 겁니다. 80%보조는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일부 보조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기금 조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저도 좀 공부 좀 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것을 주문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경제협력과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분들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 두 분류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질의를 또 안 할 수 없는 과인 것 같아요. 그래도 과장님도 일 열심히 하시니까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숙제를 풀어서 인제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하셨고요. 부의장님이 다 질의하셔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올릴게요. 9페이지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공중 화장실 절수 설비 대변기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절수 대변기 자체를 교환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 뒤에 물통 4ℓ짜리로 바꾸는 건데요. 이게 한 세트로 돼 있어서 완료는 했습니다 지금.

공중 화장실뿐만 아니라 개방형 화장실이라든지 좀 점차 확대해나가게 되면 폐수도 적게 나올 것이고 상수도도 적게 들어갈 것 같은데 사업을 좀 확대해 보심이 어떤가 싶어서 한번 건의를 드려볼게요.

저희가 개방형 화장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다 명시를 하실 때 개방형 화장실을 앞으로 사업을 할 시에는 절수 설비 대변기를 설치하라는 것이 명시를 하세요. 그래야지만 뭔가 좀 공신력 있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뜻은 폐수를 적게 내보내기 위함이잖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이걸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자원 재활용 얘기인데요. 점적호스에 대해서 매번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지금 농업기술센터랑 어떻게 협의를 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점적호스가 문제가 좀 있는데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을 줄 때 거기에 점적호스 치우는 부분까지 한번 넣어 보는게 어떻겠냐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시간이 안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영농 폐기물 집하장쪽에 농민들이 보통은 폐비닐을 갖다 놓고 옆에 다 점적호스를 갖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체적으로요?

예.

처리는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농민들이 영농 폐기물 집하장에 갖다 놓은 경우 그것들은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별도에 사업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 분장이 그럼 환경보호과에서 한다고 봐야겠네요?

정확하게 혼란이 생겼는데요.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점적호스를 가지고 별도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영농 폐기물 집하장에 갖다 놓는 점적호스는 저희가 그 수거를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 활동을 하면서 농가를 순회 방문을 해보니까 폐 농약이 상당히 많다 라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 폐농약 같은 경우에는 정부 기관에서 수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죠. 그게 만약에 처리가 안 될 시에는 분명히 하수도로 다 들어갈 확률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앞으로 뭐 향후 계획은 있으신가요?

저희가 폐 농약을 쓰고서 남은 다 쓰지 못한 그런 농약들이 있는 것도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게 저희가 이것들을 처리하는 것들은 계속 수시로 있는 것들이 아니고 대부분 보통은 농민들이 한1년 정도 집에서 갖고 계시다가 어느 한 순간에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1년에 한번이든 두 번인가 해서 일정한 날을 정해서 그때는 잔류 농약들을 갖고 오게 해서 수거한 다음에 그것들을 전문 업체 저희가 처리하는 방법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농약병에 담아 있는 농약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가끔 이걸 박카스 병이나 주스 병 병을 옮겨 담아 놓으시고 거기다가 체크를 안 해두시니까 거기서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조속하게 해줘서 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겠는데 이 부분은 좀 각별히 신경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농약병에 관리 부분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쪽에 한 번 그런 부분들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농약병 안에 본인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까지 저희가 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농업기술센터 쪽에......

이게 문제가 쓰지 않고 잔류량 남은 거를 작은 병에 담아 두는 부분 그걸......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농약이 있는 상태로 만약에 폐기 처분시켜 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까워서 그런지 작은 병에 담아놔요.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14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환경자원 센터네요. 사업을 언제 진행을 하죠?

저희가 올해 국비 신청을 했고요. 2023년도에 반영이 된다면 그때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직 국비 신청 확보하지 않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기재부 쪽까지 넘어간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기재부까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16페이지 곤충 바이오센터 거기 뭐 곤충 말고 이상한 걸 키운다는 얘기가 자꾸 들어오는데 동물원이 돼가고 있다는데 얘기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거기는 곤충 바이오 센터지 동물원이 아니니까 꼭 좀 주의시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 평화생명 동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밑에 노후 시설 개선을 하게 되면 흙벽 전면 보수 7동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아토피 치유 센터하겠다고 명상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그 시설이죠? 흑백으로 만든?

여기는 거기가 아니라 숙소동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건물들 많은데 그쪽을 보수하는 거고요. 지금 아토피 거기 명상원 쪽은 지금 현재 보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흙벽 전면보수 7개 동이 그러면 일반 건물 있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화생명 동산은 항상 가게 되면 친환경적이에요. 아주 뭐 풀이 나무가 되고 또 나무가 묵어서 거름이 되고 지금 거의 풀이 나무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관리가 좀 있으면 풀이 태양광 시설 높이를 더 올라가겠더라고요. 관리가 왜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풀을 나무화 시키려는 건지 한번 신경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람사르 탐방로 있잖아요. 서흥리가 130명이고 가아리가 20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아리 주민이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자꾸 건의가 들어와요. 요거는 한번 좀 기관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일부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아리 탐방을 보통 차량 이동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서흥리 부분은 도보로 이동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서흥리 부분 130명도 도보로 하는 인원들이 거의 꽉 차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것들을 150명 안에서 배분하는 것은 좀 어려움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걸 정확히 한번 분석을 좀 해 보겠습니다. 실링을 늘리는 부분이 200명이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환경청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보존부분과 이 람사르습지의 희소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아직까지는 지금 실링을 늘려주는 부분을 조금 멈칫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게요. 예전에 군부대 있었잖아요?

예.

군부대 똥물이 다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습지로 들어갔죠. 맞죠?

네 맞습니다.

똥물 치우느라 한참 고생했잖아요. 군부대가 있을 때 똥물은 갖다 버려도 되고 이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게 한번 이건 정치적으로 풀던 하셔서 전체적인 인원을 늘려서 가아리 쪽에 배분을 더 해주시던 그건 좀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습지를 보고 싶으신 분들이 몸이 불편해서 못 보시는 분들은 가지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인 인원을 늘리고 그 안에서 배분율을 가아리 쪽으로 해주면 될 것 같으니까요. 지금 어차피 서흥리 쪽에서는 130명 양보 못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이 그쪽 가아리 쪽은 걸어가시는 분들은 극히 일부분인 것 같고요. 차량들이 가게 되면 뭐 2명 3명 많게는 4명까지 타고 가시는데 차량이 많을 때 부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링을 늘려서 배분하는 방법 이용에 어떤 불편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정확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어차피 가아리 주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흥리 주민들한테도 차를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 있는 분들 차량으로 이동해 주실 거고 단 길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쿼터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서흥리 길 쪽이 130명 가아리 육로로 올라가는 차량으로 이동한 게 20명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전반적인 쿼터를 전체적으로 서흥리 도보 130 차량 130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게 맞을 것 같은데 한번 그걸 해줘 보세요. 저희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도 통보를 다시 한 번 넣어 볼게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계속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최근에는 인제군에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까지 인제군에 발생된 건 한 130건 정도가 여태까지 발생됐는데 최근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현희의원입니다.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환경보호과 업무 특성상 다른 부서랑 비교할 때 많이 고되고 어려움이 많을 거라 생각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데 혹시 원통 9리 약수터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시나요?

그건 저희 쪽에서 관리하지는 않고요. 약수터 관리는 저희 쪽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샘터약수터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먹는 물 이걸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들어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환경 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건데 지금 원통 9리 약수터 부분에 50m 근방에 지금 축사가 3개 정도가 있고 지금 2개가 지어질 예정인데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폭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이 환경보호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건가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축사 옆에 약수터가 있고 없고 그런 부분도 중요 하지만 축사에 제한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라는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의 민원들도 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뭐 어느 한 쪽에 환경 규제 그런 부분만 접근할 부분은 또 아닌 것 같고요. 환경 규제 부분과 산업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서 특정하게 약수터 부분만 제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은 사회적인 어떤 여론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저희가 규제를 어느 정도까지 강화할지 또 완화를 할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제곤충 바이오센터 장수하늘소를 국립 수목원에서 대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제군은 곤충 바이오센터에서 대여를 하고 영월군에 곤충연구센터는 우와 성공 즉 자연 산란도 성공하고 유충을 인위적으로도 산란해서 성공했어요. 그러면 한 발작이 아니라 열 발짝 뒤처져 가는 곤충바이오센터 밖에 안 되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두 번째로 과장님은 바이오센터 몇번 방문했습니까?

수시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이 누구세요. 담당 마이크 잡아 보세요. 담당 몇번 갔다 왔습니까?

의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아까 김도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인지했고 의장님도 그런 부분들을 보신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나중에 곤충 바이오센터를 운영하면서 좀 더 필요한 시설들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것들은 꾸미려고 하는데......

보완이 아니라 불필요한 시설을 갖춰놓고 불필요한 시설에다가는 관상용 동물을 사육하면 여기가 동물원입니까? 아니면 식물원입니까? 아니면 곤충 바이오 센터예요?

당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객이 전도 돼도 한참 전도돼서 지금까지 방임하고 방치하고 있다 그러면 직무 유기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관상용 동물을 누가 사육하는지 몰라도 사육하는 사람이 직접 사육을 안하고 직원이 했다 그러면 직권 남용에도 해당됩니다.

의장님 과도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도 예산이 없어서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시간외 급여가 안되고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를 말씀 하시는 건지요?

예. 왜 무보수인지 시간외 근무수당이 왜 무보수예요?

기간제 근로자 일부 시간외 근무 수당은 시간외 근무 나가는 걸 제한을 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한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조직 부서에서도 지금 현재 인건비 과다부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럼 차라리 곤충 바이오 센터를 폐업하십시오. 폐업해야지 운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간외 근무 수당도 지급을 못 할 정도로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그러면 곤충 바이오 센터를 폐업 하십시오. 폐쇄하라고요. 다음에 급여일을 약 10여일씩 지나서 급여했는데 왜 그런지 사유 알고 계세요?

잘 살펴보겠습니다.

더군다나 직원이 몇명 안 되는데 이 직원들이 데스크 안내도하고 설명도 하고 채집도 하고 유리 온실 관리하고 쉼터 청소하고 카운터 보고, 내부 청소, 외부 청소, 유리 청소 1인 7역 8역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인력 보충을 해서 또 처우 개선을 해서 제대로 바이오 센터가 운영될 수 있게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까? 방안을 가능해요?

네 운영을 지금 현재 7월 15일 날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운영하면서 인원이 실질적인 인원이 얼마나 필요하고 시간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이 나오면 의장님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장은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니 과장님, 계장님이 확실하게 더 이상 문제가 이 시간 이후로 안 발생하게 하십시오.

의장님께한번 보고 드렸던 사항이긴 한데요.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주지시키지만 바이오 곤충 바이오 센터는 빠른 시간 내에 정상 궤도로 올리고 문제 있는 것은 빠른 시간에 문제를 적출해서 해소하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13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 과장 최봉선입니다. 산림자원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조림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 내 미입목지, 공한지, 벌채지 등에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300만원 이며 추진상황은 봄철에 경제수 조림 43 ha등 총 60ha에 12만 1,9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2쪽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숲 가꾸기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을 건강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숲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어린 나무 가꾸기, 솎아베기, 덩굴 제거 등을 시행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규모는 숲 가꾸기 1,230ha와 공공산림 가꾸기 근로자 채용 56명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33억 4,6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큰 나무 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등 숲 가꾸기 사업 592ha 실행과 공공 산림 가꾸기 56명을 선발하여 산물수집, 위험수목제거, 덩굴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숲 가꾸기 사업과 주요 도로변 덩굴 제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쪽 선도 산림경영 단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사유림을 집단화 규모화하여 지속적인 산림 경영을 통해 사유림 경영의 성공 모델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상남면 상남리 일원 산림을 대상으로 2019년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조림 27ha 숲 가꾸기 151ha 임도 신설 2.64㎞ 임목 생산 48ha 산림 소득 사업 12ha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림지 2차 풀베기 3.1ha와 간선 임도 1㎞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백두대간 주민 지원사업, 산림소득 지원, 나무 보일러 및 펠릿 보일러 지원, 전문 임업인 지원 등 임업인 소득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5,3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산촌 생태 마을 시설물 유지 관리 8건 백두대간 주민 지원사업 50개소 중에 33개소 산림 소득지원 사업 59개소 중에 45개 소 산림 바이오매스 지원 사업 46개 소 중에 32개소 전문 임업인 지원사업 78건을 완료하였습니다. 5쪽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 공익 기능 증진에 대한 임업인의 기여를 보장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그 동안 임업 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홍보를 위하여 현수막, 전광판, 합강 소식지, 홈페이지, 산주 개별 안내 등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직불금 신청 접수는 96명이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홍보, 직불금 지원 대상자 확정 등 직불금 지급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6쪽 산불 방지 종합 대책입니다. 우리 군 최고의 자산인 산림을 산불 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대책으로써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산불 심 기간으로 정하여 종합적으로 추진 중이며 예산은 32억 8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사항은 금년도 봄철에 6건에 산불이 발생하였으나 빠른 대처와 초기 진화로 인명 및 재산 피해 없이 대형 산불로 진행되기 전에 모두 진화하였습니다. 산불 예방 및 감시 활동으로 산불 유급 감시원 92명 자생 단체, 노인회, 이장 감시단 등 1일 500명의 감시 인력 운영과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76명과, 171톤 산불 예방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하였고 산불 진화 대책으로는 산불 전문 진화대 65명 운영과 산불 진화 헬기 1대를 춘천시 홍천군과 공동 임차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가을철 산불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7쪽 산사태 예방 대응 종합 대책입니다. 집중 호우시 산사태 등 산림 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사방댐 신설 5개소 사방댐 유지 관리를 위한 준설 2개소 외관 점검 155개소 정밀 점검 2개소 안전 진단 1개소 안전 조치 1개소와 산지 사방 1ha 계류 보전 1㎞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6억 2,4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사방댐 준설 1개소를 제외한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향후 계획은 남면 골안에 사방댐 준설 1개소와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기린면 현리 내린 교 일원에 사방댐 1개소에 대한 안전 조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 재해예방 사방댐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원대리 몽골 일원 산사태 취약 지역 내 재해 예방 다목적 사방댐을 신설하여 산불 진화용수 확보 산사태 예방 등 산림 재해 대응력을 강화하고 갈수기 민가와 농경지 용수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댐 규모는 높이가 10미터 상장이 90미터 담수 면적이 4,294㎡ 이며 사업비는 35억 7,8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사방 사업 타당성 평가 완료, 채종림 해제, 국유림 사용 허가 및 산지 일시 사용 신고 수리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공사 계약한 상태입니다. 또한 7월 8일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나 사방댐 건설 반대측 반발로 협의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을 주민 의견수렴 등 합의점이 도출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입니다. 사업 규모는 산림 병해충 방제 140ha 생활권 수목 진료 20개소, 예찰 방제 단 3명, 보호수 정비 8본이며 총 사업비는 2억 6,6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등 산림 병해충 방제 156ha, 생활권 수목 진료 20개소, 보호수 정비 1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돌발 해충 발생 상황에 따라 적기 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임도 신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사업 규모는 신설 5.31㎞ 보수 31㎞ 임도 관리원 4명 구조 개량 1개소 이며 총 사업비는 17억 9,5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상남면 상남리 엄달골 일원 간선임도 신설을 45%에 공정이 남면 신남리에서 상수내리 구간 테마 임도 신설은 90%에 공정이 진행되었으며 자작나무 숲 진입로 임도 구조개량 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작나무 숲 진입로 구조 개량은 8월 중에 완료할 계획 이며 또한 임도 신설 공사는 10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특색 있는 경관 숲 조성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특색 있는 경관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8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내린천 경관 조성을 위하여 현리부터 미산 2리 구간에 산철쭉 외 2종 65,000본과 합강교부터 용포교 구간 하천 정비 및 잡간목 제거 34㎞를 실시하였으며 서리부터 현리 구간에는 단풍나무 24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라온 아파트 입구부터 동남 교 구간 갯골천 제방 사면 4,000㎡에 산철쭉외 3종 2만본과 장미류 2종 15,000본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내린천 경관 개선 2차 사업 추진과 화목류 식재지 유지 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 꽃으로 덮인 시가지 조성입니다. 사계절 꽃 피는 거리와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해 시가지 화분 등에 제라늄외 11종 4만 2천 본의 꽃묘 식재와 미시령 힐링가도 꽃 양귀비 파종, 노루목 교통섬 꽃묘 1만 본 식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걸이 화분 꽃묘 교체 및 식재 관리와 미시령 힐링가도 코스모스 경관 길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 가로수 및 소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주요 도로변 가로수와 주요 지역 소공원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6,5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소공원 30개소에 대한 제초 작업 2회 가로수 가지치기 998본과교통방해 기타 수목 1,942본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소공원 3~4차 풀베기와 가로수 및 교통 방해 수목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 갯골 자연 휴양림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인제읍 갯골 일원에 자연 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 교육센터 등 산림복지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첫 번째 사업으로 추진하는 갯골 자연 휴양림 조성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0억 원 이며 금년도 예산은 15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건축 토목 분야는 85%에 공정이 진행되었으며 현재 산림 휴양관, 캠핑 센터, 숲속의 집 등 건물 외부 공사를 완료하고 내부 석고 보드 마감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분야는 70%에 공정이 진행되었으며 현재 외부 관로 매설 80%를 완료하고 건축 공정에 따라 내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상하수도 관로 매설 공사로 진행이 지연된 조경 공사와 오토캠핑장 설치 진입로 포장 등 휴양림 조성 공사를 11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신남 산림조경숲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남면 신남리 골안 일원에 산림 조경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숲속 정원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강원도 지방 이양 사업 조경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내용을 조경 숲 조성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조경 숲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2년간 조성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경수 실시 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본 안이 나오면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6쪽 내린천 수변 트레킹 코스 조성입니다. 숲과 내린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순환형 트레킹 코스에 필요한 인도교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 원 이며 금년도 예산은 실시 설계비 6억 원입니다. 현재는 피아시 인도교 실시 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인도교 설치에 따른 인허가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17쪽 자작나무 숲 목재 문화 체험장 조성입니다. 인제읍 원대리 755번지 일원 부지 32,000㎡에 건축 연면적 1,200㎡의 목공예 체험실, 목재 놀이터 등 목재 문화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8억 원입니다. 현재 군 관리계획시설 결정 및 고시를 완료하고 실시 계획인가를 위한 건축 및 진입도로 설계,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 계획인가 완료 및 소유자 미상 1필지에 대한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18쪽 아침가리 산약초 족욕 체험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기린면 진동 1리 농촌 체험학교 유휴 부지에 산약초 족욕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현재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족욕체험장 실시 설계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비봉산 박달고치 숲길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인제읍 비봉산 박달고치와 내린천 수변 일대에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숲길 17㎞ 조성이며 금년도 예산은 30억 1,6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살구미에서 박달고치를 경우 피아시까지 산악구간 9.8km와 피아시에서 원대교 구간 3.4km 내린천 나눔길 고사리 텃말부터 밤골구간 1km를 완료하였으며 내린천 나눔길 밤골에서 피아시 구간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피아시부터 텃말까지 1.46 ㎞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내린천 나눔길 밤골에서 피아시 구간 하천점용 협의를 완료하고 실시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 필례계곡 트레킹 코스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 교량 등으로 단절된 기존 필례계곡 트레킹 코스를 정비하여 필례계곡과 마을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조성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인허가 협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 올릴게요. 10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주민 설명회 때 사방댐 때문에 주민들이 조금 싫은 소리를 많이 하셨죠?

예.

그래서 지금 추진이 어디 단계까지 됐습니까?

주민설명회하고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한 네 번 정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뚜렷한 협의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이게 조금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사방댐 외에는 원대리 주민한테 아무런 도움 되는 기능이 없는 것 같으니까 반대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사방댐 예정지 아래에 있는 원대리 하나 밖에 없는 계교부에 이제 생태계가 망가진다는 것도 우려가 있고 또 사방댐하고 또 농어촌 도로가 개설되면 회동 분교 일대가 개발 되므로써 상권이 그쪽으로 뺏길까 봐 그런 우려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 주민들의 생각이고요. 의원들 저희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하면 이건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물 담수하는 거 외에는 아무런 기능이 없잖아요?

예 물 담수해서 일단 산불 진화용수 확보라든가 또 그리고 갈수기에 농업용수가 딸린다면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

용도로도 아예 없잖아요. 그렇다고 설계상에 반영된 것도 아니고.

도수로는 반영이 안돼 있어도 갈수기게 물을 가둬 놨다가 수문을 열어 가지고 흘려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수문을 흘려서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선로 자체를 깔기 전에는 제가 보기에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봐요 그 물을 이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줘야 설득력이 있지 수문을 연다. 그러면 수문을 열어서 물이 그러면 다 어디로 가요? 그 시설을 그러면 농가들이 다 하나요? 그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다방면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 부분을 과연 이 댐을 만들었을 때 사방댐을 만들었을 때 산불 진화도 조치만 어차피 인제군에 시설이 들어오는 거 무엇을 위해서 또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용도 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제가 봐도 관광지로 쓸 것도 아니고요.

일부 저희가 댐을 만들면서 그 댐 주변으로 해가지고 침수 공간도 만들고 또 댐에다 예를 들으면 이제 인공 수초 섬이라 든가 이런 걸 띄워 가지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런 한 계획이 당초에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 전에 주민들이 위낙에 반대를 하고 또 회동 일대가 개발되는 걸 상권 이전 때문에 좀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주민 설명회 당시에는 그런 얘기를 못했고요. 이후에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날 제가 지금 정치한 지가 한 10여년 돼가는데요. 원대리 주민이 그렇게 많이 모인걸 처음 봤습니다. 그 만큼 관심이 많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합리적으로 푸시든지 아니면 원점으로 돌리든지 이거는 잘 판단을 해주시기 바랄께요.

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좀 보실게오. 업무보고 상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업무보고 상으로 보게 되면 도심에 있는 가로수까지 정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16페이지 가로수 및 소공원 운영 관리 16페이지 페이지가 없으시면 가로수 및 소공원 운영 관리.

예.

도심에 있는 가로수도 관리하시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원통 로타리 소나무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원통 로터리 소나무는 도시과에서 교체하는 걸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과 소관인가요 원통 소나무 로타리는요?

예.

그건 그러면 다음에 과장님한테 질의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인제 시가지에 있는 소나무하고 원통 진입로에 있는 소나무 식재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지금 뭘 원하는 거냐 하면 소나무를 심었다는 뜻은 그때 당시 이순선 군수 당시 그랬어요. 명품 거리를 만들겠다. 소나무만 심어 놓고 소나무 잘 가꾼 거 보면 상당히 멋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방치잖아요. 심어만 놨지 관리를 안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저 소나무를 왜 심어놨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부터 수용을 좀 잡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도 내년도에는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시가지 읍내에 있는 소나무하고 원통 진입로 중앙 분리대 안에 있는 소나무 같은 경우는 가지치기 한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지치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분재 수준으로 가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골을 얼마만큼 할 건지 그 다음에 벌어지는 폭은 얼마만큼 할건지 결정을 하셔가지고요. 균일하게 지금 일반 가로수 식재한 것처럼 높이도 제각각이고 벌어지는 폭도 제각각 이러면 뭔가가 소나무에 명품화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셔 가지고 소나무가 가끔가다 보면 인제군청에도 있었지만 가다보면 얼마나 멋있는 소나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소나무 수형을 잡아 줘서 갖꿔졌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 나오고 멋있는 소나무가 나오는 것이지 가만있어서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것 좀 꼭 한번 당부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체를 선정하실 적에도 전에 보니까 은행나무 가지치기했던 업체 같은 경우는 잘 자르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디 업체 보게 되면 거의 뭐 그냥 벌목하는 수준으로 깎아놔요. 그 부분도 좀 감각이 있고 잘하시는 데를 선정을 하셔서 수형을 잡아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가로수를 정비하시는 거죠?

예.

인제군은 심기만 하지 그 다음부터는 정비가 안돼요. 하여튼 예산을 들여서 처음에 할 적에는 잘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지를 않아요. 조금 그게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5억 6,500 가지고 인제군 전체에 있는 풀 관리라든지 가로수 정비가 됩니까?

예 지금 5 6,500만원 가지고 하고 사실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깎는 횟수로 봐서는 이거 두배는 있어야 해요. 10억은 있어야 어지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5억 6,500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그나마 도심에 있는 가까운 곳에는 풀관리가 돼요. 도심에는 좀 멀어지잖아요. 도심이 만약에 3~4회를 풀관리를 해줄 것 같으면 저기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2회 1회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번지점프장 같은 데는 완전히 형편없고 더 벌어지는 데는 더 벌어진 소공원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그런거 같은 경우도 똑같이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상에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5억 6,500가지고 인제군 전체에 풀 관리를 합니까?

저희도 당초예산 편성때 요구를 많이 했는데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어디 단체 시설을 빗대어서 얘기했지만 그러면 풀 베지 말고 인제군 전체를 수목원을 만들어요. 풀 가지고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부군수님이 책임지고 이건 인제군 전체적인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내년도 2023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이 없어서 풀관리가 안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지 마시고 정말로 아니 돈 들여서 몇 십억 몇 백억짜리 건물 만들고 조경하면 뭐합니까? 관리가 안돼서 뱀나올 것 같다는 그런 민원이나 들어오고 그러는데요.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화장실 가서 똥 싸고 휴지 없어서 그냥 나오는 격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절대 이런 행정을 원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챙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예.

부군수님! 기획관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내린천 수변 트레킹 코스 조성을 잠깐 보실게요. 여기서 인도교를 다니다 보니까 인도교 위치 부분에 있어서 마을주민들 말씀하시는 게 다 틀리더라고요. 이 위치가 지금 정확하게 어디어디 위치라고 잡혔나요?

지금 피아시 쪽은 결정이 됐고요. 텃말은 아직 예정지 정도까지만 나있습니다. 피아시 쪽은 피아시 올라가기 전에 졸음쉼터 넓은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되겠고요. 텃말 쪽은 지금 있는 저희들 작년에 조성한 내린천 나눔길 시작지점 그 부분에서 위치는 아직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치를 잡으실 때 동네에 관광사업이랑 연계될 수 있는 위치를 잘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예.

산림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비사업이니까 큰 질의드릴건 없지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그 다음에 인제군에 관련 돼있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설에 있는 조경에 풀 관리 나무관리 그것 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확보를 정확히 하셔서 깨끗한 인제군을 만들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8페이지 지금 페이지수가 틀리죠. 과장님 꺼하고 저희가 보는 것하고 페이지수가 좀 틀린 거 같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그래서 산불방지 종합대책 건이거든요. 8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에서 저희가 유급감시원하고 자생단체, 이장감시단, 노인감시단 이렇게 있잖아요.

예.

제가 예전에도 한번 과장님을 산림자원과 가서 찾아뵙고 말씀드렸는데 자생단체가 지금 이게 몇 개 단체가 여기 포함돼있는 거죠?

읍면별로 3개 단체씩 해서 18개 단체가 있습니다.

18개요?

예.

이 18개 단체중에 지금 산불에 관련된 단체가 있나요?

지금18개 단체가 의소대 11개소 있고, 그리고 자율방법대가 6개소 있고요.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가 1군데있습니다.

지금 의소대 11개소면 저희 의소대가 총 18개소가 있거든요. 단체가, 그래서 나머지 단체가 여기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읍면별로 3개 단체씩 제한을 두다 보니까 읍면에서 신청온 것들이 그렇게 빠져있는 의소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산림과 가서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이렇게 의용소방대처럼 매달 훈련을 받고 있는 단체거든요. 그리고 봄, 가을철 산불뿐만 아니고 인제군 관내에 재난상황에서도 언제든지 요청이 들어오면 출동할 수 있는 대원들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단체에서 이렇게 빠져있는 부분들이 작년 후년 1~2년 사이에 빠진게 아니거든요. 꽤 오래전부터 빠져있어서 그러 부분도 요청드렸지만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이 부분을 못하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여기 못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훈련 잘 돼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산불감시에 투입을 못한다는 건 저희 군에서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산불이 나게 되면 가장 급하게 의용소방대 대원들한테 문자가 다 가거든요. 항상 또 출동하고 다른 감시요원 단체보다도 직접 산불현장에 가서 끌 수 있는 분들이 이분들인데 이분들을 배제하고 나서 이렇게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세운다는 자체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검토해서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번 재해예방 사방댐 설치 원대리건 아까 김도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날도 저도 참석해서 봤는데 제가 회의 끝나고 나서 느꼈던 부분들은 그런 겁니다. 사실은, 이게 지역주민들하고 우리 행정쪽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전혀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간담회를 4월달에 한번 개최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원주민들께서 사진을 보여주시는 걸 보니까 이장님하고 한 두세분 정도 사진이 찍혀있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거 보시고 원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행정에서 소통이 안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더 반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부분들을 이분들하고 소통을 먼저 했으면 이분들도 그렇게 크게 반대를 안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게 사방댐이지만 재해예방 사방댐으로 돼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자작나무숲과 이 사방댐을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시고 계속 소통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분들도 충분히 납득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마음을 열어주실 것 같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갯골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있죠?

예.

이거 휴양림 조성하는데 혹시 가 보셨나요?

예.

그 휴양림 조성하는데 보다 조금 더 올라가시면 이 갯골에서 가장 맨 위쪽에 언덕이 있거든요. 거기가 갯골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인도 거의 끝 쪽에 가면 거기가 예전에는 참나무 군락지가 돼서 상당히 많은 나무들이 돼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 3~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계속 벌채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수 천 평이 지금 벌채가 돼 있는데 이 벌채가 된 이유가 이게 어차피 인제군 땅이 아니고 산림쪽에서 다른 쪽에서 국유림이라든지 또 아니면 개인땅에서 벌채가 되는 부분인지 그래서 혹시나 이거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거기 그 지역에 벌채하고 있는 것은 국유림 관리소에서 수확 벌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올 여름에도 제가 거기서 벌채 해갖고 나오는 차들을 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수십년 된 참나무 군락지들이 이렇게 벌채가 되고 다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국유림이고 뭐고 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벌채해서 나가는 부분들은 인제군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나요?

국유림 관리소하고 협의는 해보겠지만 아무래도 임업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올해는 나무를 벌채를 하고 또 새롭게 경제수를 심어서 가꾸는 것도 또 하나의 저희 경영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거 같고요. 그거는 한번 제가 진짜 보존 가치가 있고 특이성이 있는 숲이라고 하면 본존하는게 맞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국유림 관리소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쪽은 벌채가 지양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드리냐 하면 저도 이쪽 남북리가 제가 고향이지만 저도 갯골을 많이 드나들었던 부분인데 상당히 좋은 숲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참나무 군락지가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뭐 수목으로도 뭐 소나무도 좋고 다른 나무들도 다 좋지만 참나무도 저희 지역 에서도 상당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되는데 그 수천 평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싹 벌채가 돼서 지금 가시면 아실 거예요. 민둥산이 돼 있어요. 거기가 다, 아직까지도 벌채가 돼야 되는 거 보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존할 수 있으면 인제군에서도 행정력을 좀 갖고 보존해 줬으면 하는 말씀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시면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 증대 사업 있으시죠?

예.

산촌 생태 마을 시설물 유지 관리가 8건이잖아요. 8건 완료됐는데 이 8건이 어디죠?

귀둔리에 저희 산촌생태 마을이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2건 있고요. 2건을 하고 미산리 1건 월학 1리에 1건 상남 3리 2건 가아 2리에 1건 그리고 가아리 유통센터 1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귀둔건 펜션이죠?

예.

펜션모델링 하신 거죠?

예.

그래서 기존에 마을 법인단체에서 운영을 했던 거죠?

예.

그런데 이번에 리모델링을 새로 시작하셨더라고요. 저도 현장을 가서 봤는데 그래서 이 펜션을 기존에는 마을에서 법인에서 단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시설쪽으로 많이 망 가졌던 부분도 있어서 이번에 다시 리모델링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귀둔 쪽에 펜션 뭐 과장님도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로 옆에 농산물 선별장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관적으로도 바깥에 또 캐노피가 또 설치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서울 도심지에서나 아니면 펜션에서 쉬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과연 이 시설물이 펜션으로 그 분들한테도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나요. 그런 주위 환경이 좀 많이 바뀌었다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인제 살지만 거기에서 그 펜션에서 하루 이렇게 돈 주고 묵기에는 조금 퇴색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게 펜션이 아니고 다른 방법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한번 말씀 드려봅니다. 이게 꼭 펜션으로만 이게 그 법인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이 펜션업을 해서 1년에 얼마 정도에 손님이 오시냐고 했더니 거의 사용을 할 수 없을 만큼 많죠. 많은 정도가 아니고 아예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펜션을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좋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렇게 활용 가치가 없다면 꼭 굳이 이렇게 해서 돈을 들여서 유지할 게 아니라 아니면 그 마을 영농 법인 쪽에 그냥 다 맡겨놓으시는 게 낫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여기는 저희들이 펜션은 리모델링 한 것도 이게 마을에서 그렇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또 마을에서도 곰배령 오시는 관광객분들을 유치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시설물 노후 화된 것을 지금 요번에 올해 리모델링한 거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에서 적당한 사업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검토해 가지고 타당하다 그러면 뭐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운영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그런 쪽으로도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2쪽 아침가리에 산약초 족욕 체험장 조성 사업 있죠?

예.

이게 위치가 진동 1리 농촌체험 마을이더라고요. 보면 마을 학교인데 예전에 학교였던 자리죠?

예.

이게 추대 분교인가 분교 자리죠?

예.

그래서 이게 다시 캠핑족을 위해서 족욕 체험장을 조성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다 적어 놓으셨고 주민 역량을 강화해서 주민들한테 다시 체험장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마을에서 마을 협동조합 식으로 법인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먹거리 상품도 같이 족욕체험장에 같이 넣기로 돼 있는데 이 진동 계곡도 트레킹을 한번 과장님 한번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아주 좋은데 한번 다녀오시고요. 이게 내려오다 보면 체험장 옆에 족욕 체험장 만들려고 하는 그 들어가기 전에 진동계곡 산촌문화휴양관이라고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건물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몇번을 가봤는데 지금 여름철이 성수기거든요. 저희가 갔을 때도 그 계곡에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많았는데 1층에 식당이고 2층은 지금 무슨걸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조춘식 의원님 그 지역이라 그래서 제가 좀 여쭤도 봤는데 이 지역 주민들이 휴양관도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끼리 잘 안 돼 갖고 지금 휴양관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상황에서 족욕체험장까지도 또 만들어서 마을 주민들한테도 넘겨주면 이 족욕체험장도 똑같이 이 휴양관처럼 이렇게 문 닫아 놓고서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기존에 있는 휴양관도 이렇게 문 닫아 놓은 상황에서 성수기인데도 주민들이 아무도 없어요. 관광객들이 여기서 휴양관 앞에 조금 주차장이 좀 넓게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차가 1대도 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가서 문을 열어 봤는데 이게 문 잠긴지 꽤 오래 됐고요 주변에 잡초들이 꽤 무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것도 산림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마을에 위탁을 했지만 그런데 마을에서도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족욕체험장까지 조성을 해서 마을에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역량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산촌 생태 건물은 좀 제외시켜 놓고 족욕 체험장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을에서도 몽골 텐트를 쳐놓고 일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마을에다가 확인해 본 결과 연간 한 4,000 명 정도가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족욕 체험장은 조성해 놓으면 어느 정도 운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그 앞에 있는 산촌생태마을 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고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찾아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개선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가리가 저도 몇 번 갔다 왔지만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밑에 추대 분교쪽 앞쪽에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해 놓고 저희가 출발지인 약수터 정상까지 또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차 2대 이상 가지 않으면 아니면 그쪽에서 택시를 이용한다든지 그렇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차라리 이런 사업도 좋지만 이쪽 차량 15인승이나 작은 차량이라도 마을이나 법인쪽에 맡기셔서 이렇게 왕복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을 해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출발지에 차를 하나 갖다 놓고서 내리고 또 왔다 갔다 서로 동료 사람들을 태우러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 불편 사항이 꽤 많습니다. 여기 주차장 시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트레킹하고 내려와서 저희가 화장실 조그맣게 있는데 옷 갈아입을 샤워할 데도 없고 모든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족욕체험장 뿐만이 아니고 과장님 한번 들어가서 전체적인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 마을 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운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산림 자원을 활용한 소득 증대 사업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산촌생태마을 시설물 유지 관리라고 돼 있는데 이 시설물을 군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겁니까?

저희가 과거에 산촌종합개발 사업을 하면서 10 개 마을에 펜션이라든가 뭐 임산물 판매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물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소유가 다 인제군으로 돼 있어 있어가지고 그 시설물들이 노후 화 되거나 망가진 것......

잠깐만요. 알고 있는 데 그러면 혹시라도 남면에도 이런 시설물이 있나요?

남면에는 부평리에......

어디죠 부평리? 바우....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남전리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나가다가 부평리......

바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유지관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나요. 군에서?

거기는 작년에 저희가 한번 누수가 되고 해가지고 작년에 한번 정비를 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게 지원을 하고 그리고 거기 시설 관리를 나름대로 군에서 감독 하에 주민들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투명한가요? 그 주민들하고 만나보셨나요. 혹시? 그것도 주민들이 출자로 해 갖고 시작을 한 거죠. 그게?

예.

조합식으로요?

예.

거기 보면 구만리라고 지금 댐 생긴데 빙어호 댐 생긴데 그쪽 너머로 그쪽 에다 임산물을 좀 심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지금 채취를 해갖고 판매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가지고요.

한번 잘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 간에 상당한 와해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 좀 다시 한 번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적에 이 시설 관리도 관리지만 어차피 마을을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으면 좀 끝까지 책임을 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혹시 제가 궁금해서 물어 보는 건데요. 이 건물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그 마을로 귀속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갖고 가나요?

인제군으로 등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인제군으로 귀속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제가 단편적으로 부평리를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린 거지만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군에서 관리를 하시면 상당한 주민들 간에 큰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른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좀 관리감독 잘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변화된 모습 꼭 보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12페이지 임도 신설 및 유지보수?

예.

임도 관리 여기 보면 임도관리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임도 관리원들이 뭘 하죠. 뭘하는 거죠 임도관리원이?

임도가 저희가 산림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임도가 100킬로정도 되거든요. 13개 노선에 그러면 그 지역에 임도주변 풀베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요새 같이 우기철에는 피해가 있는 지역이 없는지 그런 거 있고 또 간단한 피해가 있는 곳은 유지보수도 하고 그렇게 활동하고있습니다.

지금 군에 일반 주민들이 들어가는 입구쪽에 바리케이트를 쳐놨잖아요. 시건장치를 해놔서 저의 다 해놨죠?

예.

그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나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는 바리케이트는 설치 돼 있는데 지금은 아직 막아두지는 않았고요 일부 막혀져 있는 곳들은 국유림에서 관리하는 임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국유림하고 우리 하고 또 틀리는 거예요?

예 관리가 저희가 관리하는 임도가 있고 국유림에서 관리하는 거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그래요. 민원이 얼마큼 들어오는지 그러면 결국에는 국유림이 우리 일반 사람들은 저게 국유림인지 군유림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요. 16페이지인데 가로수 및 소공원 운영 관리 좀 여쭤볼게요. 가로수 정비를 함에 있어서 시가지요?

예.

그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인도가 있죠. 가로수를 보통 인도블록 중간중간에 가로수를 심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로수만 정비하나요. 아니면 그 인도까지도 정비를 하나요. 풀을 베나요 우리 산림과에서는?

우리 가로수 가지치기만요.

그러면 그 인도는 누가해요?

인도에 올라온 풀들......

제가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가로수 가지치기도 안 돼 있어 그리고 풀도 거기에 자랐어 그러면 그 풀은 뭘로 뽑아야 돼요 손으로 뽑아야 돼요. 직접 사람이 그거 기계로도 깎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가지는 그래도 상가가 있는 그 시가지는 그 부분은 상가 분들이 대강 뽑고 사람들이 많이 밟고 그래서 괜찮은데 조금 약간 시가지를 조금 벗어나서 형성된 곳은 아무 것도 지금 정비가 안 돼 있어요. 하다못해 단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다못해 부평 초등학교 앞에 남면 보건소 있는데 그 길로 쭉 올라가면서 외곽으로 쭉 빠져 올라가면서 저쪽 터미널까지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시내를 중심으로 외곽으로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제가 지난주에 주말에 가보니까 아침 일찍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서 우리 꽃밭 조성하시는 아주머님들께서 주말에 나와서 이틀 동안 그걸 김을 매고 있더라고요. 그 인도를, 왜 지금 하십니까? 주말에 그것도 그게 어쨌든 간에 뭔가가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CCTV 초등학교에 있는 CCTV를 가려갖고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분명히 민원이 한번쯤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저희과로 민원들어온 건......

그러면 가로수 누가 잘라요. 어느 과에서는 자르죠?

가로수는 저희 과에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 들어갔겠죠.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그걸 자르라고 한 업체가 왔었어요. 왔었는데 CCTV앞에만 가로수 3개 자르고 갔어요. 가지. 조금 전에 여기 김도형 의원님이 질의했듯이 제가 들으니까 내년에 이걸 뭐 가로수 정비 어쩌고 하시는데 이런 것은 바로 바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되시겠나요?

그거 저희들이 민원 들어오거나 위급한 사항인 것들은 인지 된 것들은 거의 다 하고 있고요. 지금 위의님 말씀하신 것은 뭐 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 민원이 군으로나 어디를 통해서라도 벌써 다섯 번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건 한번 확인해 가지고요. 저희가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볼 적에는 이게 인제군 전체가 다 그럴 것 같아요. 조금 시내에서 벗어난 도로들은 인도들은 다 풀밭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또 여기는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또는 떠 넘기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얘기는 좀 같이 유기적으로 탄력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이 건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요. 조치가 안 돼 있으면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섭니다.

바로 좀 해주세요. 그리고 19페이지 신남 산림조경숲 조성 이거 공모사업으로 하신 거잖아요?

예.

여기 보면 향후 추진 계획에 맨 밑에 줄에 보면 테마별 숲 조성, 편의시설 그리고 전망대 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망대가 뭐죠. 전망대?

아건 저희가 예를 이렇게 들어놓은 거고요. 지금 여기 산림조경 숲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대가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면 왜 써 놓으셨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하여간 거기는 늘 보면 남면에서 가장 먼저 눈이 쌓이고 가장 늦게 해동이 되는 곳이에요. 그 지역이 그러니까 이걸 공모사업으로 해서 급하게 서두르려고 막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서 심도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 1차적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남면을 위해서 이렇게 또 여기 공모사업에 이쪽을 해주셔서 좋고 참 괜찮은 사업인 만큼 안전시설에 많이 맞추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줄 채우려고 이렇게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전망대 같은 거 거기 전망대가 필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계장님?

박상현 : 녹지공원담당 박상현입니다.

거기 전망대가 필요해요?

박상현 : 의원님 전망대가 높이를 관망한다기보다는 저희가 데크 시설해서 이렇게 하천 수변이나 산쪽 전망하는 그런 간이 데크시설에 저희가 당초 전망대라고 기재한 거라서 산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잘못 생각한거군요. 이해를 제가 잘못했나요?

박상현 :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망대를 좀 높은 시설 내려다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데 저희가 기획한 시설은 수변이나 이런데 관망하는 전망 시설을 말씀드린 건데 그게 의미가 좀 와전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망대라고 써야죠.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제가 다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안전시설 안전에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상현 : 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잘 반영해서 설계에 반영......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빨리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 있죠?

박상현 : 예.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어차피 이왕 하실거 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박상현 :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맞는 얘기인지 안 맞는 얘기 제가 여기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없길래 개발행위 같은 것도 여기서 하시나요?

개발행위는 종합민원과에서요.

그건 종합민원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여기 19페이지 보시면 지금 체육관 앞에 교차로 개선 사업을 시행을 하게 돼 있네요.

예.

그래서 회전 교차로는 좋은데 그 회전 교차로를 지나서 가다 보면 저희가 외곽 도로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죠. 진입 도로 그 진입 도로하고 그 밑에 홍천 국도에서 또 하나 만들어 놓은 도로가 있잖아요.

예.

그 만나는 부분에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셔요. 위험하시다고 홍천 국도가 나중에 만들었던 도로가 이게 좀 밑에 있다 보니까 이쪽 윗길에서 진입할 때는 이 밑에서 올라오는 차들이 잘 안 보인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꽤 오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병목되는 현상들을 계속적으로 위험 요인이 계속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 가능하지 않나요?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가 지금 여기 삼거리 회전 교차로 사업비 지금 8억이 돼 있어 가지고 여기 사업비 안에 지금 그 끝에까지 가는 가로등 정비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시내 나가다 오른쪽으로 산 밑으로 해서 지금 가로등이 없어서 홍천국도에 건의했었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번 사업에 거기를 좀 일단 밝게 가로등을 다 추가로 저희 부서에서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홍천 국도하고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국도에서 한 사업이고 해서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하고 국도하고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그건 홍천국도하고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저희 지역인데 홍천 국도에서 본인들이 관리하는 도로라고 해서 저희 인제군에 의견도 묻지 않고 이것도 그때 당시에 만들어졌던 부분들도 사실 지역 주민들하고도 협의도 없이 만들어졌고 그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 부분들을 앞으로도 이것 좀 검토해 주셔서 교통사고 안전에 대해서 안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거기 가로등을 설치해서 밝게 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 도로 부분 그런 선형이나 이런 부분은 홍천 국도랑 건설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좀 얘기를 해서 한번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보시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청년들한테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또 많은 지원을 좀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데요. 여기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청년들이 지금 무주택 청년인데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서 이게 지원 대상이 그런데 그러면 임차지원 지역은 별도로 인제군 관내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지역이 별도로 없이 그냥 다 무주택자로써 월세낼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일단은 이 부분은 인제군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관내 거주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제 관내 거주자요?

예.

관내 거주자면 부모님과 별도로 이제 떨어져서 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인제에 있는 청년들은 보통 부모님들하고 많이 거주를 할 거고 그럼 외지에서 들어오는 청년들한테 이 혜택을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인제내에 거주하시는 청년들이 부모님과 많이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일부 또 별도로 나와서 계신 분들은 대상이 되고요. 외지에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주소지를 인제에 둔 분들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제군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소지를 이전해서 인제군 관내에 두면서 기간도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소지가 인제군으로 안 돼 있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신동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보는데 여기 임차조건이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이라고 하셨는데 소득이나 재산의 조건은 이해가 되는데 임차 조건의 기준은 어떻게 이게 왜 이렇게 책정된 거죠?

이거는 국가에서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임차 조건을 이렇게 저희들이 지정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못 이 박혀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요?

예 이건 전국 통일......

아니 월세를 들어간다는 건 돈이 없어서 월세로 들어가는 건데 보증금 5,000만 원에 가능하나요?

이게 지금 한도 범위 내입니다. 2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보증금 5,000만 원 이상은 임차 조건에서 빠지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20만원 대상이 안 되니까 보증금 5,000만 원이 넘는 거라든가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20만 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월세 60만 원 이상도 조건에서 빠지는 거고요.

예 그렇게 됩니다.

이건 정부방침?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또 이게 생활밀접형이다 보니까 과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인제군 기본관리계획 재수립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주거용지 19.9%증가상업 용지 56.7%증가 공업용지 85.8%증가로 돼있어요?

예.

그건 앞으로 이 만큼이 더 늘어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2040 총 기본계획상에 지금 반영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이만큼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군에서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인가요?

예 예 지금 그래서 지금 인구협의재취약성 분석이라든가 인구협의 계획주간인구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에 따라서 이 부분이 좀 변동이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인구협의 최종한 것이 38,500명을 거기에 마지노선을 가지고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에 국토 연구원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최종 담판을 짓기로 그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래에 보면 정주형하고 산업형도 증가하여 그러면 이게 증가분만큼 토지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농업 용지가 줄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농업 용지보다는 비도시지역으로 있던 부분을 도시 지역으로 포함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주거지역이 상업 지역이 된다든지 그렇게 조정 분인가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지만 주는 비도시지역 계획 관리 지역이라든가 생산 보전지역 일부분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보게 되면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계획관리지역이 상당히 인제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예 농림지역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한번 완화시켜 주면 아마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보니까 심지어는 집을 짓고 싶어도 못하는 지역이 생각보다 많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자영업을 하셔서 조그마한 식당이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인제 토지가 좀 가용 토지가 개발 용지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원하시는 것만큼 확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정은 다 지금 계획은 다 끝났습니까?

지금 최종 여기 인구 협의가 다음 주 중에 완료되면......

그러니까 지구가 끝 났냐고요. 지구 단위는?

덕산지구 말씀입니까?

어떤 지구가 어떻게 변하는 거에 대한건 끝난 건가요?

아직 끝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거기 혹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희한테도 한번 좀 알려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9월 달에 지금 주민 공청회하고 의회 의견청취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화면 천도리 택지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임대 아파트랑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천도리 택지 조성 사업에 지금도 벌써 문의하시는 분들 좀 있으신가요?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제 1공구에 대해서 공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분양 문의 사항은 좀 있습니다.

하여튼 보상에 대해서 손해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로 인해서 도심이 정비되는 건 사실이고 또 그런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추가적으로 건너편도 좀 해달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도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너편?

주 도로에서 맞은 편을 말씀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 받으신 거 없으시나요?

제가 받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실무선에서 직원분들은 받았는지 몰라도 제가 받는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2페이지 그 다음에 33페이지 같이 보실게요. 이게 지금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임대 주택이에요. 궁금한 게 지금 국비가 128억이고 군비가 68억이에요. 여기도 북면 같은 경우도 국비가 111억이고 군비가 47억인데 이게 지금 LH에서 시공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시공비를 LH를 줘서 LH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공 후에 임대 아파트 임대료 책정도 LH 주택에서 합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인제군 현실에 맞게 조정 폭이 가능한 건가요?

일단 그 부분은 분양을 할 때 분양 대상자라든가 그 다음에 분양금액 기본적인 것은 나와 있습니다. 최대한 지금 전국적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LH하고 별도로 협의를 좀 해서 하여간 여기 지역에 맞게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기준표가 있을 것 같은데......

기준표가 있습니다.

기준표가 있으면 서울하고 춘천하고 인제가 다 틀릴 거 아닙니까 지가가 틀린데 당연히 같을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이 부분은 임대 아파트인 만큼 어차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국비가 과하게 많이 들어가는 걸로 봐서는 주도권이 인제군에 없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한번 질의드렸던 거예요.

맞습니다. LH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꼭 하셔서 인제군에 실정에 맞춰서 아마 대부분에 지금 여기 들어가시려는 분들이 아마 도시계획이 나간다든지 그런 보상으로 인해 가지고 보상을 받아 가지고 주택에 지금 들어가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주가 될 거니까 한번 좀 최대한 적정 한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게 과장님의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LH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칠보사 쪽에 경찰서 앞에 도시계획도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경찰서 민원실 앞쪽 말씀하십니까?

예, 그게 지금 협의가 아직 안 돼가지고 장기 건이죠?

지금 경찰서앞에 도시계획 도로하고 그 앞에 주차장이 같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같이 있는데 보상이 조금 빈집도 있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러면은 저쪽 천주교 쪽이랑 연결이 언제쯤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 지금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 부분을 먼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가 되면 치고 나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단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 읍사무소 앞쪽이 너무 혼잡해서 지금 주차장을 빨리 조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른 건 몰라도 어려우신 분들이 임대주택 임대료 책정에 있어서 하여튼 만전을 좀 꼭 좀 기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 충분히 동감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을 잠깐 좀 질의 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시공 단가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주택이 지금 850~900을 얘기하는데 지금 신축, 재축, 대수선도 최대 2억 원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융자금 이자 차액이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조정은 힘든 건가요?

이 부분도 아까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딱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은 신축, 재축, 대수선에서 30평 기준으로 해서 100점 기준으로 해서 2억까지 지금 2억까지 받으시는 분들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권에서 그 부분에서 감정 평가해서 한 6~70% 정도 선에서 대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30평정도 규모에 주택에서 한 2억 정도 받는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희 군 다른 시군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건축비는 더 올라갔다 하더라도 대출 한도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2억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2억까지 최대치를 받으실 분들이 크게 많지 않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좀 한 가지 이거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카시아나무 등 오래된 풀이라든지 나무들이 도시계획도로 선을 이게 도시계획도로 라면 이쪽이 개인 사유지겠죠. 이쪽 도로로 넘어섰어요. 이렇게 그럼 차들이 지나가다 보면 이걸 피해서 가야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 사유지에 계도를 할 수가 없다면 최소한도 도시계획 도로에 차가 정주행할 수 있게 그 면 정도는 정리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많은 구간은 아니지만 간혹가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니시다 보면 차가 가끔은 그걸 피해서 가셨던 경험 한 두 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관련된 문제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사실 그런 부분이 위험한 부분이 맞습니다. 교통안전상에도 상당히 위험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가로수밑에 제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인제읍 같은 경우는 3회 이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서 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그건 잡초니까 쓸데없는 나무니까 개인 땅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양해를 구하고 저희들이 작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리 일부 합강리 일부 북면 일부에는 인도에도 침범을 했어요.

확인해서

사람이 보행을 하다가 꼭 나타나게 되면 피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 부분만큼은 조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게 당부 드릴게요.

바로 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나실 때 운동도 하실 겸 자전거 타고 한바퀴 쭉 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눈에 바로 보이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 과장 김백수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사회재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각종 사회 재난으로부터 안전 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효율적인 예방 대책 추진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억 2,500만원에 사업비를 투자하여 안전 관리 대책 운영과 재난 취약지 안전 점검 및 시설 개선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시설과 민간 다중 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국가 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8월 중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3쪽 인제군 국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인제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사회 자연 재난 피해 시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사회 자연재난 피해를 입으신 군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보험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실시입니다.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숙지하여 실전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으로 금년도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토론과 현장 실제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 8월에서 10월 동안 한전과 KT 등 훈련 참여 기관과 함께 합동 회의를 개최하고 민간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훈련 준비에 만전을기 하겠습니다. 5쪽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안전대책 강화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등 대규모 사업장에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여 안전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매월 안전 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안전 점검 활동을 하는 것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6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매월 안전 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도 8월에서 10월 기간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지인 공동주택 등 48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대책입니다. 금년 4월에서 8월까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 설치 점검과 물놀이 위험 지역 29개소에 58명에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 운영하는 것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7억 1,500만원입니다. 8월까지 물놀이 지역에 대한 관리와 불시 점검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안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재난봉사단체 지원입니다. 관내 16개 의용소방대와 내설악 용대 산악 구조대 등 3개 재난 구조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억 5,800만 원입니다. 재난 봉사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 구입과 의용소방대 사무실 보수 및 물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재난예방 구조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북면 의용소방대 월학지대 신축입니다. 북면 월학 1리 월학 2리 453지방도 인접 지역에 1층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 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53지방도에 도로점용 허가 등 인허가가 지연되어 착공이 다소 늦춰졌으나 6월 10일 도로 점용 허가를 득함에 따라 7월 5일 공사 재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사업 준공하겠습니다. 9쪽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주택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 시설 미설치 가구를 대상으로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를 설치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입니다. 현재 소화기 3,400대와 화재 감지기 7,850개를 구입하여 인제소방서에 제공하였으며 필요로 하는 가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 소요 발생시 소요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예방중심의 재해 대책 추진입니다. 태풍 호우와 같은 자연 재난의 사전 대비를 통한 예방과 풍수해 보험가입 지원, 폭우와 폭설에 대비한 수방 자재와 제설제 구입 등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63억 8,6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제설제와 수방자재를 구입하여 읍면에 배부하였으며 폭염에 대응해서 상남면에 2개소에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였고 무더위 쉼터를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폭염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하반기 급경사 정기 점검을 추진하는 등 재해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12쪽 재난 예․경보 및 관측 시설 운영 강화입니다. 관내 자동 우량 경보시설 등 7개 시설 126개소의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억 8,800만 원입니다. 그 동안 재난취약 지역에 CCTV 4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여름철 재난 대비로 예․경보 시설을 전수 점검하였습니다. 철저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 운영으로 신속한 재난 정보 전달과 모니터링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3쪽 자율방재 역량강화를 위한 단체 지원입니다. 가리산리 방재 체험 마을과 인제군 자율방재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6,300만 원입니다. 지난 6월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였고 여름과 겨울철을 대비하여 재난대응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리산 방재 체험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 주민 강사 전문화 교육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단체 지원으로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군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14쪽 속사동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입니다. 상남면 미산리 지역에 교량 1개소와 접속 도로 49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 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0억 9,000만 원입니다. 21년 6월 사업 착공하여 현재 교량 상부공 추진으로 60%에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15쪽 서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입니다. 기린면 서리 지역에 교량 1개소와 접속 도로 28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3억 7,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5억입니다. 19년도 12월 사업 착공하여 교량 설치와 국도구간 접속 도로 설치는 완료하였으며, 현재 마을 진입로 정비 중으로 90%에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9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16쪽 늠바위 소치리 재해위험개선 지구 정비와 17쪽 인제9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18쪽에 인제 1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정비 사업은 사업이 준공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태풍과 호우 등 각종 자연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4억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20년 6월 용역 착수하여 21년 11월 주민공청회 및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였고 금년도 6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전 설계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금년 9월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신축입니다. 인제읍 합강리 지역에 통합관리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억 6,000만 원입니다. 21년 4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8월 공사 착공하여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서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입니다. 서화면 서화리, 천도리, 서흥리 일원에 축제 3키로와 교량 2개소 등 하천 재해예방사업 배수 펌프장 2개소 등 내수침수 방지대책, 세천 정비 0.9키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과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62억 7,800만 원입니다. 21년도 8월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도 3월 행정안전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4월 현장 실사 및 공모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적으로 36여개의 지자체에서 사업 신청하였으며 행안부에서는 20개 사업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으나 현재 우리 군은 사업 순위가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 선정은 확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사업 선정은 8월 말경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2쪽 서화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입니다. 서화면 서화리에 기존 교량인 서화교를 재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0억 3,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3억 6,700만원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와 행정안전부에 사전 설계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8월까지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9월 사업 착공하여 23년도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23쪽 반월촌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입니다. 서화면 서화리에 기존 교량인 반월촌교를 재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8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1억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와 행안부에 사전 설계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8월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9월 사업 착공하여 내년도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인제2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입니다. 인제읍 가리산리 지역에 급경사지 2,200㎡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 2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23년 3월 공사 착수하여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인제 36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입니다. 북면 용대리 지역에 급경사지 3,500㎡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2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억입니다. 금년 2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말까지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3월 공사 착수하여 24년도 12월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27쪽 완벽한 비상 대비로 군민 생명과 재산 보호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과 민방위시설 장비 운영 관리 등 통합 방위 및 비상 대비 업무를 운영 관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그 동안 예비군 육성, 수임 군부대인 3군단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예비군 육성을 지원하였으며 37개소에 민방위 시설 장비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쟁 이전, 국제 도발 등 국가 위기관리 및 전시 전환 절차연습과 전쟁 발발 시 국가총력전 연습을 통한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하여 금년 8월 20일에서부터 8월 25일 4일 동안 을지연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군민 안전을 위한 민방위 경보 시설 운영입니다. 민방위 경보 시설인 경보통제 운영시스템 1개소와 경보 단말기 15개를 운영하는 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그 동안 총 10회의 민방공 경보 발령 훈련을 실시하였고 민방위 경보 시설을 점검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시설 관리로 비상 대응 능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입니다. 우리 군 관내 대대급 이상 69개 부대를 대상으로 군민화 우수 부대 및 현안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억 7,000만 원입니다. 그 동안 군부대 환경정비 등 각종 현안 사항과 숙원사업 추진, 신병 입영식 및 수료식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우수부대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서화면 천도리에 어울림 휴식 공간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동안 중단되었던 민․군․관 교류증대 사업에 재추진이 필요한 실정으로 군장병 한마음대회와 민군관 페스티벌, 친선 체육대회, 출신부대의 날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군부대 흙먼지 저감 사업입니다. 서화면 천도리 지역에 군부대 기동 훈련시 군 차량에서 발생하는 흙먼지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877포병 대대 전차 이동로 666m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 6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쪽 군 소음피해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군 비행장과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당하신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드리는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는 4,200만 원입니다. 보상 대상인 전체 343세대 1,020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 안내를 해드렸으며 현재 202명 약 20%에 주민분들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12건에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이에 대한 보상금 이의 심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금년도 말까지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관리 및 교통복지 증진입니다. 버스 단일 요금제와 무료 환승제, 교통 카드 할인 등 교통복지 사업추진 비수익 벽지 노선버스 운행 지원과 마을버스 운행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8억 1,000만 원입니다. 현재 104,000건에 교통 카드와 3,200 건에 무료 환승을 이용하였고 하늘내린 마을버스는 10,600명이 이용하였으며 수입액은 900만 원입니다. 현재 농어촌 버스의 운송 수입 감소와 원가 상승에 따라 손실 지원금이 증가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부족한 손실 지원금은 5억 4,100만원으로 추가로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금번 2회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4쪽 농어촌 버스 미운행 지역 희망 택시 운영입니다. 농어촌 버스가 미운행하는 지역에 택시를 운영함으로써 대중교통에서 소외받는 지역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주형 희망 택시는 서화면 1개 면이며 희망 택시는 가아 2리 새덕마을 등 21개 마을로 이에 소요되는 금년도 사업비는 1억 4,9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당초 18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하였던 것을 4개 마을을 추가하여 확대 운영하였으며 현재까지 5,900명의 주민들이 희망 택시를 이용하였습니다. 금년 11월경에는 이용 요금에 대한 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역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희망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이동을 위하여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차량 3대를 이용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3년 동안 지체 장애인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하신 분들에 비해 차량이 부족하여 금년도 3월에 추가로 차량 3대를 구매 계약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220 명이 이용하였으며 수입금은 517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운영 관리에 만전을기 하겠습니다. 36쪽 교통안전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버스 승강장과 교통 신호등 등 교통 안전 편의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6억 6,700만 원입니다. 그 동안 교통 신호등 유지보수와 교통 안전시설물 수선과 설치를 하였으며 태양광 버스 승차 알림 시스템과 버스 승강장 4개를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통안전 편의시설을 설치 관리함으로써 관내 교통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안전과 교통 편익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37쪽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중점 관리입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써 세수확보와 효율적인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현재 체납 현황은 4가지 항목에 1,915건 체납액은 4억 4,800만 원입니다. 금년 3월에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자 집중 관리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입니다. 미시령 관통 터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하여 주민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3억입니다. 앞으로 미시령 터널 통행료 전액 지원 사항을 합강 소식지 등을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대중교통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역 주민들에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대를 위하여 대중교통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입니다. 금년 6월 전기버스 1대를 계약하였으며 버스 운행 정보 QR코드 제작을 협의하여 8월에 부착할 예정이며 7월 대중교통 정보 제공 앱 개발 및 bis구축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단속 장비 설치입니다. 월학 초등학교외 5개소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무인 단속 카메라 10대를 설치하고 1개소에 신호기 및 교차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6억 5,2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무인단속 장비 2대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개선 사업 추진과 스피드 디스플레이를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41쪽 어르신 농어촌 마을버스 무료 이용 지원입니다. 우리군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6,800명을 대상으로 농어촌 마을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3년도에 사업 추진코자 계획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시스템 구축에 4억 4,000만원과 이용 요금 지원에 1억 7,800만원 등 총 6억 5,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 6월 24일 춘천시를 방문하여 벤치마킹하였으며 10월경 본 사업에 따른 우리 군 조례 제정을 할 계획으로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르신의 교통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43쪽 중대(산업․시민)재해 예방입니다. 적용 대상은 우리 군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대 산업 재해와 우리 군에서 사업 시행 중인 62개소에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 시민 재해입니다. 반기별 1회 이상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 및 점검과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이행과 의무이행 사항 조치를 하는 것으로 금년 1월 종합계획과 근로자 안전 보건 예방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6월 중대재해 이행과제 상반기 점검을 시행하여 대상 사항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종합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며 11월 중대재해 이행 과제 하반기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중대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하고 여기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양해를 구해주신다면 사실 어제 큰 비로 인해서 안전 교통과가 지금 수해복구 작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에 질의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도움을 청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사항이 없습니다.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코로나19 대응에 수년간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피로도도 상당히 높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군민으로서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른 건 아니고 14페이지 보시면요 코로나19 예방방역 소득 부분에서 저희가 요즘에 코로나가 다시 유행이 돼서 지금 환자들이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방역 소독을 사업 기간이 9월까지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혹시 이게 또 9월까지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 코로나19가 계속 확산이 되고 그러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8월 말까지라고 정했지만 확진자가 많을 시에는 이 방역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예산은 이게 지금 2억 7,500인데 혹시 모자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지금 예산은 9월 말까지 예산이 지금 확보 돼 있지만 만약에 이게 비상시나 재난 시에는 예비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쓸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방 방역에도 같이 좀 신경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감염병으로 어느 누구도 자원 봉사를 꺼려하는 와중인데도 열심히 근무 서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단은 업무 보고에 앞서 이전에 또 한 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아까 예비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코로나19가 저희가 감염병을 끝나기도 전에 원숭이두창이라는 또 공포스러운 감염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보건소에도 이제는 그런 특별기금을 조성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는 언제까지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예비비에서 쓰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원숭이두창이라든가 아니면 코로나는 재난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재난기금이라든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기금 조성을 하게 되면 시약이라든지 필요한 거를 그런 국가 지원금 말고 저희가 군비로 필요 했을 시 뭐 소독제를 나눠준다든지 그랬을 때 전용 기금을 하나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예비비에 그런 관계없이 언제든지 보건소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기금이 하나 생기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피로도가 많이 누적이 되었을 텐데 지금 저희가 인제군민이 만약에 자가 검진 키트를 원할 시에는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네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급을 해야 되죠?

저희가 지금 자가진단키트는 실버홈이라든가 애향원이라든가 임마누엘 아니면 군부대나 집단에서 가가호호 이런 기관 같은 데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요?

일반 주민들은 지금 국가적으로 본인들이 사게끔 돼있어요.

그건 국가 정책이고 인제군 정책적으로 만약에 지금 저희가 문자를 보게 되면 유독 인근에 있는 시군보다 저희가 거의 두배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이 많아요. 자가 검진키트를 보조를 해주거나 보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불안할 때 검토할 수 있게 그런 것을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도 좀 한번 가능하시면 한번 좀 진행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가 정책은 너무 그거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재난 지원금을 주고 그러하듯이 인제군에서 군민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게 되면 지방비로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아까 보고를 받다 보니까 외국인이 에이즈 감염병으로 사망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제군에서 발생한 사고인가요?

에이즈 발생한 사람은 태국인인데요. 밑에 지방에서 일하다가 가아리쪽으로 이동하고 3일 만에 사망을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역학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건 대외비인 관계로 저희 시스템에서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이 분이 접촉을 했나 안 했나 저희들이 기초 조사를 해봤더니 접촉력은 없어가지고 그냥 대외비로 보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분들이 외국인 근로자로 들어올 수가 있죠?

저희도 잘 모르고 업주가 그러니까 고용한 사람이 강대 병원에 모시고 갔다가 강대 병원에서 에이즈로 판정되면서 거기서 사망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좀 어떤 경위로 들어와서 혹시 그게 만약에 알려지게 되면 만약에 한국에 와서 감염이 된 건지 본국에서 감염이 돼서 들어온 건지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한국에 와서 감염이 됐다라고 하면 더 문제인 것 같고 본국에서 감염이 됐는데 들어왔다고 하면 그 나라에도 조치를 안 취한거잖아요. 검사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니까 불법 체류자인가요?

불법 체류자입니다. 저희 인제군에는 3일 있는 기간에 3일 동안 아팠기 때문에 혼자 기거했고 남쪽에서 있을 때는 부부였던 것 같더라고요. 부부가 왔는데 입국할 때는 에이즈로 판정이 안 돼 있고 있으면서 판정이 됐던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