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범 토지정책팀장입니다. 김종성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전동훈 지적정보팀장입니다. 권우영 새주소팀장입니다. 박광해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보고 계획 12건 중에 6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ㆍ산정 업무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사용료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공시지가를 정확히 조사ㆍ산정하여 지가공시제도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1800만 원이며 ’22년 1월 1일 기준 지가산정 및 결정공시 필지수는 30만 335필지입니다. 이의신청분 열, 112필지에 대해서는 지가의 균형 및 적정성여부를 재검토한 후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4일 조정공시하였습니다. 7월 1일 기준 대상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검증을 실시하고 10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상담제를 실시하여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 운영입니다. 토지거래허가는 국방산업단지 조성예정지역의 토지와 관련된 무분별한 거래를 제한하고 부동산투기방지 및 공정거래유도와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정기간은 2021년 1월 5일부터 2024년 1월 4일까지 3년이며 대상구역은 연무읍 동산리, 죽본리 일원 533필지 85만 1599㎡에 해당합니다.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등 유상거래에 대해서 허가 후에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용도별로 2년에서 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동안 대상구역 내 허가건수는 10건에 13필지 7만 809㎡가 농업 및 임업용으로 허가되었으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불법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공정거래유도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공공용지 도로, 하천, 구거 등 합병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도면상에 여러 필지로 관리되고 있는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를 합병 정리함으로써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지적공부와 토지행정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적도면상 여러 필지로 관리되고 있는 도로, 구거, 하천 그리고 관공서부지, 공공용지를 조사 추출하여 합병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6월말 기준 공공용지 합병대상토지 81필지를 조사 완료하였고 12월까지 등기명의인 명칭변경이나 신청서접수, 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 및 처리결과 통보 등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약 10년을 주기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되었습니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미등기부동산입니다. 6월말 기준 접수 635건에 262건 완료되었으며 특조만료일인 2022년 8월 4일 기준 접수는 773건 중에 310건이 완료되었고 159건은 공고 진행 중입니다. 접수 및 조사는 230건, 확인서 취하 및 기각이 74건입니다.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을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여 그동안에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논산시 지하시설물 정보 전산화 용역입니다. 기존 지하시설물 DB 미구축지역에 대한 전산화사업을 추진하여 지하시설물의 정확도와 최신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예방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개년이며 사업비 20억 원으로 논산시 일원의 지하시설물정보 150km에 대한 측량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5억 원의 사업비로 12월까지 1차분 지하시설물 상수도 37km에 대한 전산데이터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데이터 구축을 통해 타시설물 공사에 의한 훼손을 방지하여 각종 재난재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데이터공유를 통한 중복투자방지, 긴급사태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308쪽,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년 전에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지적도의 훼손, 마모 등으로 발생된 지적불부합지를 바로 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고 사업량은 5개 지구 강경 동흥지구, 북옥지구, 서창지구, 연무 동산2지구, 안심지구 2950필지이며 사업비는 5억 79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6월말 기준 5개 사업지구의 현황측량이 완료되어 토지소유자와 경계협의 중에 있는데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는 지적재조사조정금으로 징수 지급 정산하게 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적불부합지 해소와 맹지해소, 건축물저촉해소, 토지의 정형화, 토지소유자간 분쟁해결 등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혜택이 될 것입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오늘, 어제부터 지금 비가 좀 폭우가 쏟아지고 있지요?

예.

또 땅이 또 훼손이 돼 갖고 지적을 했는데도 땅이 또 제 땅이 아니라고 또 이렇게 또 우길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잘 관리해 주시고 이거는 그냥 자담으로 말씀드렸고, 308페이지에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 있잖아요?

예.

5억 7900만 원.

예.

그 강경하고 연무대 이게 면적 예산이 여기 다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설명 한번 다시 한번 좀 해 주실래요?

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죠?

예, 예. 예. 우리 의원님들이 좀, 좀 알기 쉽게끄름.

저희 논산시에 경계가 맞지 않는 불부합지가 15% 됩니다. 저희 논산시 필지수의, 필지수면적의 15%가 되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소송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전국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도 올해는 강경 3개 지구, 연무 2개 지구를 사업지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지구 지정을 할 때는 동의, 주민의 동의가 3분의 2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서 사업지구 지정을 하면은 현황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황측량이 완료되고 측량한 결과를 가지고 경계협의를 하게 되는데 토지소유자와 1대 1로 경계협의를 하게 됩니다. 경계협의가 완료가 되면 경계가 이제 확정이 되는데요 면적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협의된 경계가. 그렇게 되면 면적이 늘게 되면 조정금을, 감정평가에 의한 조정금을 내야 되고 면적이 줄게 되면 감정평가에 의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정금을 받게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알아들었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 위원님들 알으셔야 되고 지금 이게 디지털 위성측량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한다고 돼 있네요?

예.

그렇죠?

예.

그 A라는 B, 이 A라는 소유자하고 B라는 소유자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이렇게 그 좀 분란이 있어 가지고 측량을 하는데 한 2m에서 뭐 최고, 최고가 2m 정도 이렇게 땅이 측량을 해보니, 이제 건물 지려고 측량을 해보니 옛날에 우리가 수기로 이렇게 측량할 때는 그게 맞았대요. 그래 갖고 건물을 지었어. 근데 작년에 측량을 하니까 한 2m 정도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 갖고 그런 민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게 보상이 나간다는 거죠?

재조사사업은 사업지구 지정이 돼야 됩니다.

지정이?

예, 동의, 동의를 해서 사업지구 지정을 이제 국토교통부에다가 올리면 예, 거기......

그러면은 그 만약에 사업지구가 지정이 안 돼 있을 경우 이런 분란 같은 건 그럼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그럼 이거?

이게 이제 소규모, 소규모 이제, 지적재조사사업은 대규모로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소규모 불부합지도 많이 민원이 제기가 돼서 내년부터는 소규모 재조사사업도 할 수 있게끔 지금 법이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과장님!

예.

전액 국비로 돼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앞으로 계속 이게 지금 디지털 측량방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분란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쏟아질 겁니다. 왜? 그 전에 한 100년 전부터 그 사업지대가 활성화가 되는 데는 좀 많이 분란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이 한 8채가 지어져 있어요. 그때 측량을 다 해서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그 집들이 한 지금 50년이 지금 됐는데 8채 다 한 2m가 다 밀려있어, 이렇게. 근데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그런 경우가 계속 돼 갖고 그냥,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사시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 그 집이 많이 또 이제 노후화돼 있어 가지고 귀농하기 위해서 아들들이 이렇게 아서 건물을 지려고 슬레이트 작업까지 다 해요. 다 하는데 거기다 건물을 지려고 측량을 해보니 또 그런 경우가 또 있어 가지고 밑에 집주인하고 여기는 안 된다, 그래 갖고 분란이 계속 있어요, 이걸. 그럼 이거를 대처하는 방법, 거기 산정된 기간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하다보면 왜 우리 지역은 안 해 주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꼭 국비가 내려와서 이게 행정하는 것도 물론 세금을 아끼기에 좋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도 과장님이 마련을 해 줘야지 시민들의 해소를 해 준다. 왜? 내가 직접 사용을 해야 되는데 꼭 사용해야 될 사람들은 안 해 주고 그냥 대상자만 된 데는 그냥 아무 소리도 없는데 거기만 할 수 있고, 이건 이제 법적, 상위법 때문에 이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과장님이 고민을 좀 해 주셔서 시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좀 찾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셨죠?

예, 예, 예.

이게 지금 엄청 심각해요, 이게 지금. 지금 우리 8대 의원들은 아마 이거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금 9대 의원들은 지금 생소한 업무보고가 아마 될 거예요. 아마 이런 민원들도 많이 받을 거예요. 이제 거기 와서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은 이제 해결할 방법은 공무원들밖에 없어. 그러면 나와봐라, 그런 해결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마련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소규모 그 재조사사업은 지금 하는 재조사사업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예,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한 가지 더, 더 물어볼게요.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를 잘해 주실 거라 우리 과장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측량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비용은 어떻게 돼. 그게 면적당 나오는 겁니까, 그냥 한번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일반 경계측량이나 뭐 분할측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예, 공시지가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아, 면적으로?

예, 공시지가 대비 그 표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란이 생겼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재측량을 했을 때는 이것도 본인부담 해야 되나요?

……

이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참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측량비가 기본적으로 지금 몇십만 원씩 나가지요, 어떻게 됐든 간에?

예.

예, 그 쪼그만 뭐 한 30평이면 한 뭐 한 삼사십만 원 나가나요?

공시지가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재측량을 하려고 해도 이게 이제 돈이 들어가니까 힘들다고, 이게. 그러니까 본인들이 한번 했을 때는 자부담으로 해서 “아이, 내 땅을 내가 찾겠다.”라고 이렇게 했겠지만 또 두 번 하려고 하면 “어? 또 그 자부담으로?” 또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거기에 대해서도 시민들 불편사항을 좀 해소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옛날에 이게 행정이 측량이 다 잘못돼 있어서 지금 우리, 우리 이제 시대가 이거를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이게. 그래 우리, 우리의 또 그 짐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정확하게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 하는데 경계측량을 하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합의가 돼야 경계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하기 전에!

음.

여기 측량을 해서 이의가 없다, 땅을. 그러면 이쪽 사람이 이쪽하고 입회 하에 측량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금 물어보는 조건은 측량을 한번 했어. 그냥 땅이 내 땅이 저쪽으로 갔어. 그러면 이 상대방하고 시비가 걸리면 또 재측량하면 돈을 누가 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 하기 전에 측량하기 전에 둘이 합의가 돼야 측량을 하는 거요, 경계측량은.

(직원과 대화 중)

(마이크꺼짐) 측량을 하면 인정을 한다는 거죠.

아니요. 측량을 하려면 양쪽 사람의 이 합의가 경계측량은 분명히 둘이 나와서 현장도 보고 사인도 해야만이 이게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이따 답변하시고…… (민병춘 의원 거수) 예, 민병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춘 의원입니다.

예.

저는 305쪽,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 올해 1년에 2700만 원 사업비로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는데 올해는 안심저수지하고 봉화배수장, 벌곡면 임도를 설치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사방에 건물이 없는 지역에서 길을 잃을 때는 정말 위기상황이잖아요?

예.

그때 이 국가지점번호판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논산에 또 여기 지역 말고 또 위험한 지역이 파악이 되고 있나요?

아……

왜냐면 지금 이 여기에 기록된 지점 이외에 더 많이 위험한 지역이 있는데 예산 때문에 뭐 차기로 미룬다거나 이런 상황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아, 저희가 국가지점번호판을 매년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국가지점번호판은 이제 건물이 없는 지역에 위치표지를 해서 이제 응급상황이 발생이 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 임도!

4월 현재 다 현장조사를 완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조사한 그 장소가 여기 있는 거 이외에 또 있냐고요.

매년, 매년 연초에 그해에 할 거를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꺼번에 다 조사를 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주로……

그럼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 주로 이제 그 임도 같은 데에다가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이제 국가지점번호판이 쉽게 발견이 돼야 되는데, 그죠? 길을 잃을 때는 더 당황스러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깜깜해지고 내가 있는지가 어딘지 모르고 이런 위급상황에서 번호판이 정말 중요한데 혹시 야간에도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아…… (직원과 대화 중) LED, LED로 요즘에는 또 번호판을 교체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예, 저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는……

야간에도 볼 수 있습니까?

예, 예, 예.

이게 위급상황에서 깜깜한데 그냥 낮에 볼 수 있는 것만 돼 있으면 야간에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음.

그런 부분도 중요할 것이고요, 이게 이 국가지점번호판이 뭐 도별로, 뭐 지역별로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까? 번호 부여되는 게?

예……

번호판을 어떻게 정해요?

아, 그거는 저희가, 제가 따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가지정번포판이 우리 논산에도 이렇게 소외지역이 있고 위험지역이 있으니 잘 살펴서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또 이제 시민들에게 홍보, 홍보도 해서 이런 위급상황이 되지 않도록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호 의원 거수) 예, 장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님의 어떤 질의 사항에 연계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불부합지 조사를 내년부터 이렇게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이 이제 100년 전 낙후된 기술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재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저희 성동면 정지4리 어떤 민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거기는 이제 ’87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동네 전체가 이렇게 이주하는 그런 동네인데 지금 지적이 잘못돼서, 측량이 잘못돼서 재측량을 해서 이제 그 어느 분, 어느 농가에서는, 어느 주택에서는 돈을 받아야 되고 어느 주택에서는 또 돈을 더 내야 된다 이런 민원들이 뭐 발생, 뭐 발생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릴게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은 정지, 성동 정지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해당되는 민원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민원은 재조사는 현황측량을 해서 그 소유자와 경계협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계협의가 완료가 돼서 면적이 늘었을 경우에는, 등기부상 면적보다 재조사한 면적이 늘었을 경우에는 늘은 만큼 감정평가를 해서 조정금을 산정을 해서 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면적이 줄면 줄은 만큼 조정금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규정도 돼 있습니다.

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예를 들어 지구로 선정이 돼서 예를 들어서 여기 평방미터가 정해져서 이주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금 산정되는, 내야 되는 분하고 또 받아야 될 분하고 금액이 일치합니까, 그럼?

면적이……

그러면, 그러니까 50여 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재조사를 했을 때 그 뭐 예를 들어서 10농가는, 10농가에 통합된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받을 금액이. 그러면 그 또 10농가에서 지급하는 또 납부해야 될 금액이 1000만 원으로 동일하게 되냐고요.

아니요, 동일한 게 아니, 동일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측량을 하고 허가를 했을 때 ’87년도니까 얼마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때 당시 측량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잘, 그 지역이 불부합, 경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를,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이 100여년 전의 어떤 잘못된 어떤 사업들을 바로, 바로 잡기 위한 사업인데 지금 이제 그 소규모 불부합지라고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 실시하는 어떤 그런 사업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전에 올해라든지 작년에 어떤 실시된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하는 건데 얼마 되지 않은 그 시기에 그런 어떤 그 측량이나 이런 경계가 잘못된 상황이 발생된 이유가 뭔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아, 100년 전에 측량한 방법은 그 줄자나 이렇게 좀 도구들도 미비하고 그런 방법이고 그런 방법으로 측량을 했고 지금은 이제 위성측량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87년도는 그러면 그 위성측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게 아니고……

예, 측판……

지금에 와서 이제 다시 해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그러면 그 정지4리 그 지금 뭐 납부해야 될 금액 그리고 또, 또 받아야 될 금액 그런 것들이 나와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서면으로 하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장진호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에 합의해야 지구로 선정돼 갖고 측량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아, 이 사람들이 땅을 만평이다, 전체가 동네가 뭐 몇 가구가 있든. 그러면 네 땅 내 땅 하지 말고 현황측량을 해서 들어간 사람, 나온 사람 돈을 낼 거냐 받을 거냐 이렇게 합의가 된 다음에 측량을 하실 거 아녀?

아니요, 측량을 먼저 해야 그 현황이 나오고……

아니 그걸 내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측량을 해봐야지 알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기 전에 합의를 봐야 돼. 이걸 측량하기 전에 당신 땅이 내 앞으로 들어왔어도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돈을 주든 이런 합의를 하겠다는 서명을 받은 다음에 측량을 하면 공시지가로 해서 받겠다 이렇게 하면 측량한 다음에 이의가 없어. 그런데 측량부터 한 다음에 당신 땅 들어갔으니까 돈 내놔, 덜 들어간 사람 이만큼 줄게. 서로 싸움이 된다고요.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전체 인구가 뭐 가정수가 50가구다, 50가구 사인은 받어. “어떻게 들어가더라도 다 우리가 산정하는 금액으로 서로 받고 주고 하겠습니다.” 사인을 받은 다음에 측량을 하면 이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야지 측량해 놓고 네 땅이 들어갔으니까 나는 1만 원 받고 싶은데 주는 사람은 5000원 준다고 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지. 지역 하기 전에 내가 합의서를 한 다음에 하면 분란이 없을 거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적재조사사업 매뉴얼에는 측량을 한 다음에 경계협의해서 조정금 산정하게끔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시고 계신 데에 이렇게 장진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란이 없어요?

……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다 있는 건 아니지마는……

그러니까 미리 사인 받아놓고 하면 분란 일으킬 일이 없다!

아, 그런데 이제 저기 사업 하기 전에……

법적으로 없어도 돼요?

동의를 예, 동의서를 저희들이 다 받고 있거든요.

거봐. 그러니까 동의서를 받으시라고……

저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불평 많아요. 동의서 했으면 들어가는 대로 돈을 주고 받고 하면 되는 건데. 그거 어기는 거잖아요, 동의해줘 놓고.

그러니까 측량을 함으로써 내가 더 쓰고 있구나, 면적이 감소되는구나, 뭐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돈을 내야지, 당연히 많이 써먹었으면. 그렇게 하여간 불난 없이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친화재생과 소관

(마스크를 가리키며) 벗고 하세요.

예, 예. (마스크 탈거) 안녕하십니까? 도시친화재생과장 김봉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창 도시재생정착팀장입니다. 김상환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양선웅 도시광고팀장입니다. 2022년도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부터 228쪽까지 도시재생뉴딜사업 화지, 강경, 해월마을입니다. 본 사업은 쇠퇴하는 원도심의 활성화,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일반근린형 2개소와 중심시가지형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3쪽입니다. 2018년도에 일반근린형으로 공모 선정된 화지마을은 화지동 195번지 일원 막걸리 공장부터 한방거리까지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빈집정비, 집수리 지원사업, 한약초 공동작업소 및 재배지 조성 등으로 총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한약초 재배지 조성 및 수변생태공원 사업은 착수 및 준공하였으며 보도교 조성사업, 집수리 지원사업, 집수리 프로그램 및 주민공모사업은 착수하였고 어울림센터 구 막걸리 공장은 안전진단 결과 부재의 심각한 결함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판명되어 현재는 모두 철거하고 건축 기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224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 보도교 조성사업을 준공하고 어울림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및 거점시설 운영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착수 10월에 사업기간 연장신청 협의후 2023년 3월까지 어울림센터, 다목적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을 착수하고 12월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도시재생뉴딜사업 강경마을입니다. 2019년도에 광역 지자체 공모로 선정된 일반근린형 강경마을은 2020년부터 4년간의 사업기간으로 근대역사문화 체험거리, 상생플랫폼, 테마가로 조성 등으로 총사업비는 167억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어울림 플랫폼, 근대역사문화 체험관, 상생플랫폼, 근대역사문화 체험거리 조성사업은 건축 기획 용역 추진 중이며 쌈지공원은 공사 중이고 주차장 조성사업은 부분 준공 및 착공하였습니다. 226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7월 게스트하우스 및 자전거……

과장님!

예.

간단하게 하세요. 다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체험거리 조성사업은 2023년 12월까지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국토, 2019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공모 선정된 중심 시가지형입니다. 사업비는 250억 원입니다. 228쪽으로 2024년 12월까지 사업을 전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먹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지역내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소방도로 확보 및 위험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5월 국가균형발전사업위원회에서 공모 선정해서 선정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36억 5500만 원입니다.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23년 12월까지 생활여건개선 사업을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상상이상 복합문화 조성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73억 8000만 원입니다. 추진경과로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하였고 현재 지상 1층까지 지금 콘크리트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35%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10월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231쪽, 연무 복합문화커뮤니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4억 원입니다. 내용은 수영장 및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23년 9월에 공사 모두 완료하고 10월에, 11월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232쪽, 물빛 복합문화 조성센터입니다. 본 사업도 2020년부터 ’23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79억 원을 투입하여 작은도서관 및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공정률이 지금 현재 8%를 보이고 있습니다. 토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2023년도 8월에 공사 준공해서 10월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233쪽, 관문 및 경관조명 및 LED 가로등 신설 및 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20억을 가지고 시ㆍ군 경계 국도 5개 노선 강경, 연무읍, 연산, 상월면, 성동면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LED가로등을 신설해서 밝은 도시경관 및 이미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6억 정도는 집행했고요, 지금 6억 정도 설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가로ㆍ보안등 신설보수, 보수공사입니다. 밝은 밤거리 조성과 야간통행 편의제공 및 기존 가로등주의 노후 시설 교체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논산시 일원에 총사업비 3억 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이고 1차, 2차 준공했고 추후 추경예산 확보해서 3차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위탁사업비는 약 2억 8000만 원으로서 2020년 1월 1일부터 위탁 선정하여 금년 3회차 위탁 시행중입니다. 총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위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고장 발생시 신속한 수선으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입니다. 도로변에 무단 설치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수거보상원을 지정해서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시행하고 있고 불법현수막 수거실적은 매월 약 2500에서 3000장으로 불법현수막을 조기에 철거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업무에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요 도로변 전신주 및 가로등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를 위해 방지 시트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전신주 및 가로등주에 205개소의 부착방지 시트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무연 간판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논산시 일원에 사업 2000만 원으로 노후된 무연고 간판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불법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예산을 투입하여 지정게시대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 4개소 설치 완료하였고 수시 점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친화재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도시친화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의원 거수) 윤금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금숙 의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236페이지……

이백……

현수막 수거보상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거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한거라 저의 이제 축하 현수막을 걸었잖아요, 강경에. 근데 이틀 만에 다 수거가 된 거예요. 다섯, 5개인가가. 근데 이것은 정말 제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 걸어준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걸어, 축하 현수막을 걸었는데 어제 걸었는데 오늘 다 뗀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최소한 한 3일이고 4일이고 걸을 수 있게. 물론 민원이 들어와서 그 하고 또 이제 장당 2000원씩의 돈을 받기 위해서 어쩌면 그걸 떼갔을, 떼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3일에서 4일 정도는 그냥 내버려 두지, 두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불법광고물이 워낙 난립하다 보니까 이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한 그 오토바이나 자전거 그다음에 보행자 통행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특히 뭐 차량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시야도 가리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기에 이렇게 철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민원인들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해서 뭐 이틀 걸거나 삼일 걸 것 있으면 그런 걸 좀 고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 그런 걸 더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도시친화재생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 소관

기술지원과장 김종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팀 강두식 팀장입니다. 인력육성팀 차선경 팀장입니다. 농촌자원팀 이영수 팀장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8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사업 9건 중 줄여서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논산스마트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은 2020년도에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되어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장소는 광석면 사월리 177-1 일원입니다. 총사업비는 127억 5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스마트딸기육묘증식포, 주요원예작물시설, 지원관리사, 농업기계 교육장 등입니다. 추진경과는 2021년 12월 토목공사 착공 및 주요 시설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2년 6월에 온실 등에 대한 입찰을 통해 공사업체가 선정되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2월까지 딸기육묘증식포 6772㎡를 준공하여 내년도부터 딸기묘를 생산해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1쪽의 연차별 사업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기대효과로는 2023년부터 우량딸기묘를 현재 연간 13만주를 공급하고 있는데 50만주까지 늘려서 공급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논산딸기 생산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2025년도에는 논산스마트농업의 모델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은 청년농업인의 영농현장 문제점 및 아이디어 접수를 통한 우수사업 발굴 및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목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용량은 13개소이며 사업비는 4억 67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신기술도입, 기반시설, 시설환경개선, 체험가공시설 등입니다. 추진경과는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6개소, 6종 13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 8개소 중 7개소는 완료하였고 민간경상보조사업 5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5종 6개 사업을 연내에 완료하고 지속적으로 사업 발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ㆍ농촌 혁신을 주도할 농업인학습단체 현황은 농촌지도자회가 810명, 생활개선회 807명, 4-H회 466명, 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 1116명으로 단체별 기본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학습포사업은 추진을 완료하였고 단체별 회원 역량강화교육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농업인학습단체 회의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추진하고 우수농산물 홍보판촉 등 행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5쪽입니다. 특산자원융복합 기술지원사업은 2021년도에 논산시가 농촌진흥청에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3년까지 2년간이며 전체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논산시 특산자원인 딸기, 고구마, 인삼 등에 스테비아를 처리하여 2차, 3차 가공으로 융복합제품을 개발 판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경과는 사업 추진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은 스테비아 가공처리시설 설치는 농업회사법인 팜팜이며 특산자원 상품개발을 위한 융복합 제품 개발을 판매하게 될 공동참여법인은 놀뫼인삼영농조합법인, 상월고구마영농조합법인, 하늘땅농업회사법인, 이장님닷컴농업회사법인이 참여하여 총 5개 법인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향후계획은 12월까지 해썹(HACCP)인증 스테비아가공시설 310㎡의 설치와 특산자원 상품개발 및 컨설팅, 네트워크 조직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특산자원을 활용한 생산ㆍ가공ㆍ유통법인의 협업으로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 없습니까?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그럼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번에 성동에다 새로 짓잖아요? 그 뭐죠? 스마트 복합……

예, 예. 스마트농업복합단지, 예.

딸기육묘를 키우는 거잖아요, 본포에 가는 거 말고.

그렇죠. 이 딸기……

어미쪽에……

예, 어미묘를 저희가 증식을 시켜……

그러면 그거는 언제 언제 심어서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올해 연말까지 준공이 되면요 내년 그 3월말……

아니 아니. 기간이! 본포하고 어미포기하고 틀릴 거 아니에요, 가꾸는 시기가?

아, 그 모 키우는 시기는요 그 어미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정식을 9월 중순에 정식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10월 한 중순까지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게 키우는 기간이 약간 더 깁니다. 그리고 11월달쯤에 농가들한테 분양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 아니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갈수록 올해도 딸기묘가 별로 사람들이 안 좋다고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육묘장만이라도 에어컨 지금 이렇게 에어컨 시설이라도 해서 한 1, 2도만 떨어뜨려도 엄청 효과가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시범으로라도 한번 해봤으면, 어디 농가 하나 정해서. 그래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좀 보급을 하면 안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관련 부서에 내년도 그런 시범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도 제가 뭐 여러 분 만나보니까 육묘가 안 좋다고 온도가 높아서 그래서 걱정이 돼서 앞으로 이제 전체 계속 더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업기술센터(역량개발과) 소관

역량개발과장 남태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역량개발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시욱 교육정보팀장입니다. 귀농귀촌담당자 김재인 담당자입니다. 박기례 과학영농팀장입니다. 이영진 농업기계팀장입니다. 역량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사업 중 4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45쪽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전문농업인 육성은 농업신지식 습득과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전문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논산농업대학 운영 3개 학과 85명이 입학하여 30회차 중 14회차, 강소농경영체 육성 10회, 농업인정보화교육 33회, 전문자격취득과정 17회, 농산물우수관리제도교육 5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정별, 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지속적인 맞춤형교육서비스로 정예농업인을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귀농귀촌 종합상담 및 창업실습 지원은 귀농인 원스톱상담과 창업지원으로 성공적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며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귀농귀촌종합상담 640건과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마련 융자지원 9호, 신규농업인 창업형 실습농장 운영 3개소, 귀농창업활성화 컨설팅 지원 4개소, 상반기 귀농귀촌 영농기술교육 78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하반기 농업창업지원과 하반기 신규귀농인 영농기술교육, 창업실습농장 운영 등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성공적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은 논산 농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성 관리를 위해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농산물안전분석 1580점과 논산 로컬푸드 인증 206농가, PLS 홍보 지도 및 인증스티커 574회를 배부하였으며 앞으로도 분석, 교육, 인증농가 육성 등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은 농기계의 공동활용 및 영농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60종 527대의 농기계를 보유하여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농기계 임대 2925회, 농기계 운반서비스 376회, 취약지역 찾아가는 농업기계 순회수리 35개 마을, 농업기계 안전사용 및 현장실습교육 12회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영농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농업기계 영농지원을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역량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역량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역량개발과 소관사항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리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소관

기술보급과 채소특작팀장 이전규입니다. 전일규 과장은 그 승진자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팀 김영재 담당자입니다. 딸기팀 김정훈 팀장입니다. 과수축산팀 신재복 팀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7건만 주요업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63쪽입니다. 친환경 최고품질 쌀 재배단지 조성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친환경쌀 생산으로 명품이미지를 소비자에 각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친환경단지육성 3개소 15㏊를 조성하였고 친환경농법연구회 65농가 120㏊에서 친환경농법을 실천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단지 병해충방제지도 및 인증면적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국내품종 고구마 신기술 적용 저장체계구축사업은 국내육성품종 고구마재배 면적 확대 및 신기술 투입사업으로 그동안 2종 3개소 사업 100㏊를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국내육성품종인 풍원미를 비롯하여 고구마 무병묘 10만 주를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기계화를 통한 생력화 추진과 저장환경 개선으로 고구마 상품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채소ㆍ특용작물 신기술보급시범은 영농신기술보급 및 현장기술지원 강화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시설원예작물 바이러스 종합예방기술시범, 고품질 엽채류 청정수경단지재배 기반조성사업 등 9종 13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신기술보급사업을 신속히 현장에 접목하고 신소득작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1쪽입니다. 사계절 고품질 딸기 생산기반조성은 다양화되는 딸기소비자의 니즈에 대응하는 신품종 중일성 딸기로 여름, 가을 그 딸기재배면적 확보를 통한 딸기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논산고설작목반 17농가 1.5㏊에 대한 지하수 재활용 냉난방시설을 설치하였고 앞으로 중일성딸기 생육환경 평가를 통해서 지역특산물 브랜드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딸기향농촌테마파크공원 딸기학습체험공간 운영은 부적면 충곡리에 기조성된 딸기향테아파크공원 내에 딸기재배온실과 전시체험시설 등을 설치코자 하며 현재 딸기재배하우스가 시설이 완공되어 있습니다. 사랑가득 판타스틱 논산딸기 체험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854명이 참여하였으며 추후 딸기테마관을 9월중 완공코자 합니다. 사계절 딸기재배현장으로 논산 딸기 브랜드 인지도 향상은 물론 논산시 대표관광사업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논산시국화전시회 개최는 가을철 국화작품전시를 통해 시민정성 함양과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형상국 등 1000여 점을 재배 중에 있으며 앞으로 10월부터 강경젓갈축제 및 시민공원에 전시하여 시민들에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채소특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량딸기 어미묘 안정생산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탁으로 하고 있나요, 직접 지금 하고 있나요?

아, 센터에 직접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량딸기 어미묘 생산을 직접 하고 계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그 373페이지, 저도 간단하게 이렇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신기술보급을 위한 딸기를 해서 지금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자부담까지 다 올렸잖아요?

예.

우리 논산의 딸기 품종은 많이들 이렇게 개발하는데 질은 어때요? 질은 전국에 비해서?

어떤 품종……

질, 이제 예를 들어서 논산딸기축제 때만 이렇게 A급이 다,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판매를 해서 유통을 거쳐서 대도시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올라가면 저희가 알기로는 논산딸기가 그래도 논산 하면 딸기인데 품종이 그 질이 좀 안 좋다는 그런 말들 안 들어봤어요?

저희가 이제 설향 면적이 많이 있습니다, 딸기 그 재배농가 품종 중에. 설향이 이제 날씨가 기온이 올라가고 이제 5월달, 4월달 이렇게 되면 조금 무르는 경향이 있어서 좀 유통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유통하는 데 그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질이 형편이 없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농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다 이렇게 정리는 될 수는 없지마는 딸기농사를 짓는 분들에 우리가 그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하나요, 않나요?

예.

자부심을 갖출 수 있게끄름 교육 같은 거, 농가 대상으로.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게 몇월달에 하나요?

저희가 이제 그 딸기 그 재배 시기별로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딸기농업대학을 운영을 해서 지금 연중으로 농업대학은 딸기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딸기가 물론 무르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올라가면 상처들이 많이 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박스 같은 거를 우리 논산시에서 물론 지원을 하고 있나 잘 모르겠지마는 거기에 대책을 좀 더 강구를 해서 상품이 그대로 갈 수, 올라갈 수 있게끄름 더 지원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기술보급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공공시설사업소장 김희배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공공시설소, 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웅렬 공공시설팀장입니다. 남기훈 시민운동장팀장입니다. 정애희 종합사회복지관팀장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 4건 중 1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88쪽 시민운동장 보수공사입니다. 시민운동장 통행로의 보도, 차도를 분리하여 이용자의 보행 안전성 확보 등 자연 친화적인 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17억이며 사업내용은 전용도로 아스콘 포장, 보행로 투수블록 포장, 주차장 포장, 중앙문 녹지공간 조성 등입니다. 앞으로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시민들의 운동장 이용에 불편함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모 의원 거수) 이태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논산 그 시민운동장에 대형차량이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저기, 저희 조례상이나 법적으로는 주차를 하면 안 되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대형차량들이 주차를 많이 하는 것을 봤거든요.

저희가 그 주차를 하지, 밤샘 주차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플래카드도 걸고 홍보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가 보수공사를 할 때 대형차를 들어가지 못하게 공사를 마무리될 즈음에 차단기를 설치할 겁니다, 대형차를 진입 못 하게. 그래서 그 부분은 민원이 많은데 그 이번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주차장은 그걸 해놔서 대형차가 들어가질 못하는데 이 위에 있는 그 주차장은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대형차들이 많이 주차를 해서 아까 우리 이태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도블록이 뭐 상한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사고의 위험들도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의 사고위험들도 많이 봤으니까 그것 좀 잘 좀 챙겨주시면 고맙……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산업건설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