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청보 의원 발언

사무국장 강광수입니다. 먼저, 제28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칠곡군의회 기본조례 제15조에 따라 8월 5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8월 4일 제28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8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3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천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민생안정을 위해 일정을 당겨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심청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 정부의 1·2차 추경과 22일 의결된 경북도의 1회 추경에 맞춰 1회 추경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하반기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군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편성요인 및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 요인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자체 재원 추가와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증감을 반영하고, 중앙 및 경북도 지원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코로나 완전 극복을 위한 지역의 자생력 강화, 민생과 물가의 안정,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한 투자 확대, 사회안전망에 대한 지원 강화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편성방향은 민선 8기 주요 현안사업 및 긴급한 소규모 주민건의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며, 그 외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 반영과 법정 의무 필수경비 부족액 반영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833억 원이 증액된 6950억 원으로 13.6%가 신장 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763억 원이 증액되어 14.1% 신장된 6163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사업 등 4개 회계에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을 편성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18.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비세 18억 6000만 원과 지방소득세 16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30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6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1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추가분을 포함 389억 8400만 원을 증액하고, 특별교부세 8개 사업에 12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57억 40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4억 2200만 원을 편성하고,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162억 4100만 원과 도비보조금 48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 46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군정운영 필수경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총 3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기준인건비 중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감액을 포함하여 3억 5100만 원을 감 조치하고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 32억 6900만 원과 민간이전경비 6억 7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96억 74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 중 필수경비로 운수업계 보조금 47억 원, 대구권 광역철도 분담금 30억 1400만 원, 칠곡행복론 출연금 5억 원을 포함하여 88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쪽입니다. 사업성경비는 총 38억 3900만 원으로 쓰레기봉투 제작비 등 재료비 2억 2400만 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민간위탁금 30억 2600만 원,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에 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왜관8리 월오∼금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30억 원, 약목 남계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 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 총 26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총 301억 1100만 원으로 코로나19 관련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80억 7500만 원, 칠곡사랑상품권 포인트 보전비 39억 6000만 원 등 국비 162억 4100만 원과 도비 48억 7800만 원, 군비 89억 9200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에는 내부유보금 64억 6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국도비 반환금 68억 원, 예비비 8억 4100만 원을 포함 29억 12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타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개 회계에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21년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세입 처리 등에 따른 세출 조정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청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민생 안정과 지역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살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정길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고 변함없이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 편성요인 및 방향입니다. 편성요인으로 수입은 상하수도 사용료 및 이자수입,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조정입니다. 지출은 상하수도시설 유지 및 보수에 관한 비용과 상하수도 관로 확장을 위한 비용, 시설비 등 각종 사업 잔액 감액 조정입니다. 편성 방향은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물 공급과 상하수도시설 운영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상하수도 시설의 운영으로 건전한 공기업 운영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4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계금액은 326억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3억 원을 증액편성하여 7.6%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수입은 156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1200만 원 증액하였고 지출은 193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1200만 원 증액조정하였습니다. 자본예산에 수입은 169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8800만 원 증액하였고 지출은 170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8800만 원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사업예산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영업수익에 급수 사용료수입 2억 4000만 원과 급수 공사수입 3억 1800만 원, 급수 공사수수료 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예금이자 수입 1300만 원과 불용품 매각 및 지연배상금 1900만 원, 관급자재대금 과지급환급금 15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영업비용에 원수 및 취수비 4400만 원, 정수비 600만 원, 급배수비 1억 100만 원, 급배수공사비 3억 1800만 원, 일반관리비 2200만 원 증액편성하였고 예비비로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자본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자본잉여금수입에 국비보조금 5억 60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1200만 원 총 6억 7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유보자금에 순세계잉여금 10억 1100만 원, 과년도수입 500만 원 총 10억 1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 취득에, 구축물로 기산상수도(노석2리) 배수관로 확장공사 등 4건에 15억 2100만 원, 기계장치에 상수도 증압시설물 개선에 6000만 원, 총 15억 8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비가동설비자산 취득에, 노후상수관 정비사업 등 2건으로 1억 1200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에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00만 원, 예비비로 92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총괄 금액은 418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10.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수입은 276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억 4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지출은 426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에 수입은 141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141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8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사업예산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영업수익, 하수도사용료수입 2000만 원과 영업외수익, 예금이자수입 1500만 원, 일반회계 경상지원금 26억 2200만 원, 국비보조금 1000만 원, 관급자재대금 과지급 환급금 8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영업비용은, 하수도 기술진단 용역비 2억 7000만 원, 처리장비비 24억 1700만 원, 일반관리비 2100만 원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4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자본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자본잉여금수입에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10억 3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사 원인자부담금 2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보자금에 순세계잉여금 17억 9100만 원과 영업미수금 2억 9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유형자산 취득에 기계장치로 왜관공공하수처리장 TMS실 TOC계측기 교체 등 5건에 8억 원을 증가하였고, 비가동설비자산에 북삼읍 노후관로 정비공사에 70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 1300만 원, 예비비로 3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심청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