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원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예산 총칙 및 세입세출의 총괄 현황은 검토보고서 1쪽에서 5쪽 상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3억 102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2억 7480만 3000원 대비 3541만 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의회운영 부분에 정책지원관 채용 서류전형 및 심사위원 수당 625만 원, 공무원증 신규 및 교체 26만 원, 제8대 의정백서 발간 1280만 원.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속기용 오디오레코더 구입비 138만 6000원, 인사위원회 위원수당 140만 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의정운영 및 의사활동 직원 연수비 4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 부분에 의장·부의장 업무추진비가 852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의회 홍보와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강광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정책지원관 신규채용에 따른 서류전형 면접 심사위원 수당으로 6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정운영 및 의사활동연수에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사업무추진 사무관리비에 제8대 의정백서 발간으로 12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속기용 오디오레코더 구입으로 1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업무추진 사무관리비에 인사위원회 위원수당으로 1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 코로나로 감액된 의장 부의장업무추진비를 원상복구하여 852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 수당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새로 칠곡군의회에 모집을 해야 되는 분들이 다섯 분 정도 되나요?

올해 두 분이고, 두 분 중에 한 분 채용됐고 한 분 채용공고 해놨고 3명은 내년도에 정원이 반영이 되고 난 다음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는 5명으로 되어있길래.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가 아니고 면접 위원 명수가 5명입니다.

이렇게 할 때 심사위원이 5명으로 구성이 된다? 알겠습니다. 밑에 의정운영비 및 의사활동 연수관련해서는 보통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는 그런 교육연수 이런 거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의원님들 것은 예산확보되어 있고 직원들 것은 부족합니다. 신규 직원도 늘었고 해서 인원을 늘려서 다음에 11월초에 제주도 연수 갈 때 늘려서 갈려고 480만 원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연수야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그림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연수를 1년에 몇 번 갈 수 있다, 9대에 몇 번갈 수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규칙이나 그런 거 없습니까?

통상 보면 1년에 2번 정도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게 9대 의원님들이 시작한지 몇 개월 정도 됐는데 초창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들거든요. 추경을 하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 연수 관련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세워서 9대 의원 들어서 초기에 교육을 많이 다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국회에서 교육하는 것도 있고 개별적으로 가시는 의원님도 계실 수 있거든요. 교육비라든지 출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더 확보해서 단체 가는 것도 가지만 의원님들 개인적으로도 가실 수 있도록, 가시게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아쉬운 부분이 이번에 제1회 추경에서 의회예산이 생각보다 너무 적게 증액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될 사업도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회건물 앞에서 보면 선팅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여서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유리들도 그렇고 선팅이라고 하나요? 그런 쪽으로 해서 하든지 조치를 취해서 외관이 깨끗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청사관리측면이기 때문에 의회자체적인 예산보다는 아마 회계관리과에 통째로 본청하고 관리하는 쪽에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쪽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 짤 때나 회계과에 의회의 리모델링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반영해달라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그리고 사실 의회건물에 있으면 항상 밑에 보면 주민 분들이 교통과인 줄 알고 의회건물을 자주 방문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그분들도 상당히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회의를 하면서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 의회 건물을, 교통과가 밖에 있어서 라는 그런 문제도 들거든요, 의회 건물을 차라리 다른 곳으로 가고 교통과가 우리 의회건물로 온다든지.

그거는 위원님,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건물을 새로 짓는 그런 것도 있지만 왜 그런 생각도 들었냐면 교통과에 방문했던 분들이 보면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본청가야 할 때가 있고 본청 뒤에 있는 농협을 방문해야 될 때가 있어요. 교통과 방문하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동선이 굉장히 불편한 동선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얼른 본청으로 들어오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안쪽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자리가 없다면 우리 의회 건물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 의회 건물이야 조금 더 밖으로 나가서 있어도, 멀어도 불편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검토를 같이.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교통행정과가 원래 차량등록사업소가 있고 교통행정과가 본청에 과가 있었습니다. 통합이 돼버리면서 사업소하고 교통행정과 그런 쪽하고 통합이 되면서 내려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건물 새로 짓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대안으로 차라리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하는 업무만 남겨두고 본청에 공간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저쪽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 의회 자리 기사송고실 앞자리 이런 데도 자리가 있으니 행정업무 보는 것을 옮겨버리고 차라리 본청으로 흡수를 하고 차량등록소만 남기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신 팀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전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예산 잡은 게 2.8%이고 칠곡군 일반회계 전체 0.24%에요. 예산을 조금이라도 크게는 아니지만 너무 적으니까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심사위원 수당하고 인사위원회 위원 수당하고 물론 하는 일은 다르겠지만 차이가 많이 나는데 25만 원, 7만 원인데 규정이라든지 물론 심사하는 부분에서 더 낫겠지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심사위원 수당 같은 경우는 인사혁신처 국가시험시행운영수당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단가가 그 단가를 준용하는 거고, 저도 심사위원을 몇 번 본청에서 했는데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야 돼요. 즉 말하면 자기가 출퇴근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가가 센 걸로 보이고, 인사위원회는 그야말로 와서 공무원 같으면 징계, 승진, 인사 심사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맞춰서 정해진 것 같습니다.

물론 규정이 있고 맞춰서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속기용 오디오레코더 구입이 138만 원인데 어떻게 생겼죠?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녹음기 비슷한 것 같아요.

혹시 사진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시고요. 그래도 의회사무국이 의원님들한테 애를 많이 쓰시고 혜택도 많이 봐야 되는데 제가 처음이지만, 예산을 보니까 의회사무국 예산이 제일 작은 것 같고 좀 불편한 것 있으면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면 좀 더 해서 의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과감하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 이것은 예산안하고 상관이 없다기보다는 다음에, 내년 예산을 세울 적에 해야겠지만, 저는 처음이지만, 차량문제를. 의회 차량이 두 대가 있고 멀리 갔다 오니까 진짜 너무 불편하고 물론, 앞에 7대, 8대 의원님들 그 차타고 하셨고 수고하셨지만 시대 시대에 맞춰서 차량도 구입을 할 때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자질구레하게 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런 문제도 큼직큼직하게 9대 때 이뤄놓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진짜 그때 멀리 갔다 오니까 너무 행사하고 갔다 오는 것보다 차량에 시달리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예산에 없지만 미리 건의를 드려놓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건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실내에 있는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도? 회계과를 통해야 되는겁니까?

회계과. 1회 추경 때 의회 것만 잡혀있는 것을 보면 3층에 이중창이 안되어 있거든요. 기차가 다니니까 시끄럽다는 분이 있어서 이중창 설치하는 부분이라던지, 본회의장 장애인 경사로 그 설치비까지는 회계과에 잡혀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청사관리 측면에서 집행부에다가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여기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같이 건의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안에도 보면 벽면이 여기는 괜찮은데 옆에 색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그런 거보면 촬영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상당히 지저분해 보이는 부분도 많거든요. . 그런 것도 해서 건의를 많이 해서 손을 대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계실 때.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예산적은 게 맞고 빠져있는 게 직원들 인건비는 여기 없어요. 전부다 본청에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후생복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성과상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청에 통합관리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빠지다보니 외소 할 수는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의원님들 편리성, 의정활동 편리성이라든지, 직원 복리,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여튼 연구를 해서 예산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집행부와 협의를 할 예정인데, 인사 쪽하고 하면서 이거를 별도로 떼 오려고 하는데 예산편성권이 의회에 잘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인건비, 후생복지비, 성과상여, 우리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가지고 오는 것이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협의를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