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목진혁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의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2022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새롭게 오신 복지정책국장님, 문화교육국장님 차례대로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입니다. 제가 2년 동안 자치행정국장 하다가 이번에 새로 인사 발령받고 하반기에 7월 4일 자로 복지정책국장을 맡았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32년 했는데 복지 업무는 그전에 파주읍장 할 때 맞춤형복지랑 시민복지 할 때 잠깐 봤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복지가 시 전체 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 예산도 16%를 차지하고 있고 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석문입니다. 저는 전에는 도시기반관리본부장으로 1년 있다가 이번에 문화교육국으로 왔습니다. 와 보니 7개 과가 있다 보니까 업무가 다양하고 정말 시민들한테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국인 것 같습니다. 새로 되신 위원님들과 기존의 위원님들 같이 목진혁 위원장님 비롯해서 문화교육국에 많은 도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두 분 국장님의 노력을 통해 파주시의 복지·문화 분야에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복지정책국장 이종춘입니다. 2022년도 복지정책국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교육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입니다. 2022년도 문화교육국 소관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때는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복지 전선이라고 생각될 만큼 여기 계신 국장님뿐만 아니라 김영미 과장님, 최희진 과장님, 우은정 과장님 다들 사회복지 현장에서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이용자 중심, 적극 발굴, 지원 확대’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은 소외되고 있고 섬세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는 차별적이며 질 낮은 서비스가 반복 제공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본 위원은 여성가족과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현황과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현안에 대해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면밀히 들여다보고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위해 함께 고민하겠지만 이번 추경안을 포함해서 당장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공공에 연계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반드시 당사자 중심으로 사고하면서 정책을 집행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현장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입니다. ‘더 큰 파주, 시민중심 파주’를 위해서 이정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민의 욕구가 제일 많이 포함된 분야인 것 같습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같이 공유하는 그런 형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90페이지에 보고를 하셨듯이 복지 사각지대 없는 내용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파평에서 고독사 방지를 위해서 TV 시청률 데이터를 활용한 관리 체계에 대해서 TV 방송에 나왔었고 그래서 이런 것을 확대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파평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거주 인구는 4000명이 안 됩니다. 30% 이상이 노인 인구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설치했고요. 타 지역도 그것을 같이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주 우수한 정책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보면 노인 일자리 부분이 있는데 사회참여형에 대한 부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이 보통 아날로그 시대에 살면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기술자들이 많아요. 70, 80 되신 분들이 선풍기, TV 하다못해 드라이기 이런 거 밖에다 버린 걸 주워서 자기들끼리 고쳐서 어려운 이웃들한테 주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재료비라도 조금 준다든지, 그분들은 인건비를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유형이 된다면 자원 재활용도 되고 좋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00페이지에 여성가족 부분인데 연풍리 사창가 들어낼 방법이 없나요?

저도 거기서 1년 6개월 근무해 봤는데요. 거기 종사자는 죄송하지만 40명 정도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빈집이 엄청 많습니다. 빈집이 있다 보니까-그전에 일하던 분이죠-외지인, 기초수급 하는 분들이 거기로 많이 이사 와서 사세요. 그것도 경찰이나 검찰도 해 봤는데 그게 저희 파주시만 갖고는 부치더라고요. 국가적인 쪽에서 같이 해서 거기서 재개발도 해야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산권 문제하고 생계 문제하고 병합돼서 하여튼 저를 비롯해서 많은 지혜를 모아서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파주읍 같으면 발전하기 어려운 여건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관련 분야입니다. 온라인 게임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부모님을 통해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이런 데 지원하는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온라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작년 12월에 운정 쪽에 있습니다. 9명이 구성돼 있는데 거기랑 연계해서, 전문기관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8월이니까 8개월 정도 됐습니다. 거기와 한번 연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에 화석정 디지털 복원하는 아주 좋은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파주목 관아지 복원도 디지털 복원이 거의 다 종료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상태인 거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종료가 안 된 거죠?

네, 아직 종료 안 됐고요. 올해 사업 마칠 겁니다.

거기도 앞으로 추진이 되면 영상관도, 전시관도 이어지고 그렇게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파주목 관아 복원 자리는 아니고요. 행정복지센터 1층에 보면 기록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그 시설은 별도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장 유물 발굴 진행도 해야죠?

네,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교육 문제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학교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점점 보이지 않는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가는 부분이 바로 시민 욕구와 교육자와 시설관리의 문제, 역할의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도 보면 두 가지 형태로, BTL로 해서 학교를 신축한 데는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BTL 회사에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책임이 없어서 다소 책임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일체형으로 학교를 신축한 데는 교장선생님이 이런 부분을 책임을 다 지고 가다 보니까 체육관 개방의 문제라든지 시설물 관리 문제, 이런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 대책에 대한 장기적인 프로젝트라든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교육 면에 있어서 온라인 게임 중독 이런 부분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하는데 저소득층이나 가정이 어려운 데는 그런 거 잘 몰라요. 피부로 접할 수 없죠. 왜냐하면 드론이라든지 로봇배틀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엄청나게 나와서 그것을 핸드폰으로 보기는 하지만 자기들은 접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모든 걸 사서 일체형으로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렌털형도 고려해 보는 게 어떻겠냐. 군대로 따지면 교보재라고 하죠, 교보재를 사서 주는 게 아니라 렌털하면 회사에서 다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서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면 학교 설립은 전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이나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설립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지었던 학교 중에서 체육관이라든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매칭해서 체육관을 지어 주고 있고요. 25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후에 파주시 교육지원 조례 전면개정이 있지만 학교에서 개방을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에 사실 문제는 있죠, 보안이라든가 환경 이런 쪽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지원해 주면서 개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국장님께 질의할 건데요. 102페이지에 아동학대 원스톱 통합서비스라고 해서 경찰, 교육청 등등 해서 관련 과들이 회의를 월 1회씩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지방정부협의체 회의를?

네.

그럼 혹시 그것은 계속 하고 계시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회의록도 혹시?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가 계속 문제가 되면서 언론에 노출되고 있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학대 판정이 나서 폐원이 되면 피해받은 아동 외에 원래 다니고 있던 아동 원아들은 혹시 시에서 근거리에 있는 원으로 안내가 나간다든가 아니면 배정을, 몇 가지 부모들한테 알려주는 정보서비스 같은 것은 있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설이 연풍리랑 적성에 있는 휴카페 관련된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운정 외에 자연부락이나 구도심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은 갈 데가 정말 없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 사업은 계속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는……

이번에도 법원리에 또 하나 하고요. 기존에 청소년 문화의집이 권역별로 3군데가 있습니다. 좀 전에 업무보고도 했지만 문산에는 청소년수련관 짓고 운정에도 짓고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확대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국에 질의가 아니라 당부드릴 것은 장애인 일자리 정책에 일자리를 많이 확대하는 부분에 힘써 주시고요. 또 운정에 다누림 복지관이 여기저기 생겼을 때 장애인 단체들이 그곳에 들어가고자 서로 간에 협력이 잘 안 되고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느냐, 그런 것들을 잘 존중하셔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운정이나 청소년수련관 복합문화센터, 청소년에 관한 건립하는 문제들도 착공과 완공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늦춰지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랄 뿐입니다. 문화교육국은 폴리텍대학 좀 늦어지긴 했지만 추진해서 완공까지 이런 일들이 많이 복잡했었습니다. 완공 시기 잘 맞춰서 하시고 또 도체전 우리가 유치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건강을 위주로 사는 삶이 되다 보니까 생활체육에 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 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질의 전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어제 보건소랑 노인장애인과에 정신질환자 일자리 사업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잘 챙기고 계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진로체험 지원 관련된 프로그램이 보육청소년과라든지 여성가족과와 긴밀하게 협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관련해서는 과장님들 다 같이 한번 만났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십니다. 국장님께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체육과 소관 공공체육시설 확충 관련된 내용입니다. 체육시설의 확충과 운영에 전문가 의견뿐만 아니라 이용자 중심의 의견이 반드시 설명돼야 하는 건 알고 계실 텐데요. 본 위원이 최근 운정 건강체육공원에 추진 중인 인공 암벽장 클라이밍 벤치마킹을 다녀왔고요. 또 조성환 경기도의원과 함께 현재 경기도 특조금 예산을 추진하면서 실내족구장 우수사례 견학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파주 실내족구장 시설에 대한 전문가와 이용자 집단의 불만이 벌써부터 현장에서 들리고 있는데요. 관련하여 전문가와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효용성 있는 체육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인공 암벽장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 세워서 추진할 거고요. 그다음에 실내족구장은 파주 통일공원 봉서리에 족구장이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운정 쪽에는 향후에 추진할 겁니다.

관련해서 그런 이용자나 전문가 집단에서 이미 불만이 있더라고요.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진행 과정에서 충분하게 의견 수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일공원 건 말씀하시는 거죠?

네, 파주 실내족구장 12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나머지 교하나 이런 쪽은 저도 계속 의견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의원발의 조례안 등 일반안건 7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신성입니다. 회의에 앞서 목진혁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의원발의에 따라 총 3건의 관련 조례안 설명 및 일괄 질답에 대한 회의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파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 (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대성 의원 발의) 4.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진혁 의원 외 3인 발의) 5.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목진혁 의원 외 3인 발의) 6.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유각 의원 외 2인 발의)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제의) 8.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입니다. 지난 6월 ‘택배노동자 또 과로사’라는 뉴스가 기사에 올라왔습니다. 2019년 코로나19로 촉발된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기사는 어느덧 슬프게도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기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무더위와 혹한, 과로와 잦은 민원 등을 견디며 열심히 일하시는 이동노동자분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은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주된 업무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동노동 관련 조사와 연구, 이동노동자분들을 위한 상담, 교육뿐만 아니라 쉼터 조성사업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자칫 소외받을 수 있는 이동노동자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파주시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TV 뉴스에 보도되어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아동학대는 개인과 가정에서 스스로 해결하거나 관련 시설에서 자정 노력만으로 개선되기에는 어려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수 중 절반 이상이 실제 아동학대였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의심아동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학대 사각지대를 줄이고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 결정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피해의심아동에게도 신고 즉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역할을 규정하고 학대로 판정받기 전까지 심리검사, 심리치료 등을 즉시 지원하여 학대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빠른 일상회복을 돕고자 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아동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우리 시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관내 각급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주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위해서입니다. 넓게는 전체 파주시민의 파주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함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파주시와 파주교육지원청과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적극적인 학교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적시적재에 필요한 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역할을 좀 더 명확히 구분하여 보조경비의 심사와 경과 확인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디 파주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좀 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 중 제3항에서 제5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입니다. 파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 의견을 여쭙니다. 비대면 서비스가 이렇게 코로나로 급증한 시국에 꼭 필요한 조례로 보이는데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루어지려면 수요자에 대한 현황 파악과 이용자 중심의 의견 수렴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총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접근성, 거점 외에 간이시설 등에 대한 위치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두 번째, 단순한 쉼터의 기능 외에 편의시설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세 번째는 이용시간과 네 번째는 주차공간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외에도 홍보방법 등 계획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 이동노동자 규모는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대략 파악한 숫자는 대리운전 1000명, 화물운송 5773명, 택시운전 1028명, 음식배달 500명 해서 총 8301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노동자 쉼터는 건물 내에 설치하는 거점 쉼터와 이동형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간이쉼터 2개 유형으로 있습니다. 거점 쉼터의 경우에는 법률, 세무, 상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초기 투자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력 및 운영비용이 많이 들고요. 또 건물 내에 위치해 접근성이 낮아서 다양한 직군의 노동자가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간이 쉼터의 경우에는 설치 및 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공영주차장 광장 내에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이 우수해서 이용률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휴게 공간이 협소해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 경기도 내에 설치된 쉼터의 경우에는 약 1일 40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설치한다고 하면 저희 생각은 금촌역 앞이나 로터리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공간이 좀 없습니다.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 장소는 좀 더 추후에 상황을 보고 나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 과정에서 아까 추계한 팔천몇 명의 수요자에 대한 정확한 의견수렴이 있어야지 더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홍보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고양시 간이쉼터로 24시간 운영하면서 주차 공간이나 접근성이 좋은 위치로 선정돼서 뉴스데스크에 나온 좋은 사례도 가까운 지자체에 있습니다. 선진 사례 충분히 확인하시고 공유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파주시가 1년에 교육지원에 관해 330억 원 정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파주시는 어느 정도 수준, 잘하고 있나요? 많이 지원하고 있는 수준인가요?

네, 과거보다는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는 31개 시군 중에서 20위, 중간 정도 됩니다.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우수 기초지자체로 우리가 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잘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 여쭤볼 것은 4조에 있어서 과거에 보조사업 신청한 학교들, 또 신청해 놓고 탈락한 학교들의 비율을 보면……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이런 보조사업이나 지원을 받고 안 받고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정성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실제적으로 교육경비가 18개 정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에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건은 3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하고 스마트교육 ICT, 그다음에 접경지역 관련된 건데요. 현재 신청률은, 신청에 비해서 탈락비율은 교육환경 개선은 34%, 스마트 ICT 같은 경우는 59% 정도, 접경지역은 그대로 100% 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 교육발전소위원회에서 이런 지원사업들을 심의하고 결정하고 있는데 1년에 한두 차례 아니면 많게는 두세 번 정도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심의하고 있는데 두세 번의 회의로 330억 원 정도의 예산 규모를 잘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는 않은지, 회의내용이나 의견 검토 등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할 때 부족한 현실은 아닌가, 위원회의 개최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작년 2021년도에는 2회 했었고요. 올해는 6월에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프로그램이 18개 중에서 3건 정도가 되는데 3건에 대해서 하반기에 한 번 더 하면 되는데요. 이번에 교육지원 조례 전면개정하면서 더 세심하게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한 번 잡혀있지만 추가로 더 할 수 있어서, 교육지원에 있어서 빠짐없이 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위원들이 소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는데 여기 위원회 인적 구성 중에서 혹시 미흡한 점이 있는지 아니면 전문직으로 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모시고 이런 심의를 하는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혹시 있지는 않다고 보시는 건지.

소위원회는, 교육발전위원이 현재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명을 다시 선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기존에 관계 공무원이라든가 시·도의원, 학교 관계자, 외부 전문가를 좀 더 충원, 조례 개정 부분에도 학부모 대표라든가 실제 필요한 수요 측에 있는 그런 위원들을 더 위촉할 예정입니다.

알겠고요. 끝으로 시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들이 학교시설 개방을 문제점으로 들고 있는데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학교를 개방하고, 개방하지 않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전면 개방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지 시민들의 민원을 줄일 수 있을까? 사실 시민들이 다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며 지금 현재 파주시에서 시설 개방을 하고자 해서 하는 학교는 어느 정도 퍼센티지인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로는 25개 학교가 개방하는 조건으로 해서 올해 8개 학교가 진행되고요. 현재 19개가 개방하는 조건으로 해서 체육관을 설립해 주었는데 물론 경기도 도교육청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현장에서는 학교장들이 아이들 안전문제라든가, 야간에 방과후 4시 반부터 10시까지 개방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관리 부분이 가장 크죠-있다 보니까 학교장은 개방을 꺼리는 것이고 교육청의 자료를 받아봤을 때 전체 108개 학교 중에서 60개 학교가 개방한다고 하는데 막상 신청하게 되면 개방은 안 되고요. 실제적으로 하는 데는 청석초등학교 하나만 배드민턴 한 곳만 개방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목진혁 의원님께서 개정조례 하셨듯이 이번에 철저하게 해서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에 대해 잘 검토해서 개방하게끔 유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방했을 때 안전문제나 이런 것들이 추후에 결과로 봐서 아이들 학교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 학교장이 책임을 지는 수위를 감해 준다거나 아니면 시설 보수를 하게 되는 경우에 재정을 분담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학교 개방이 쉽지 않을까 보는데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개방을 많이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원초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개방하기는 많이 힘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추진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이 많은 개방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주문사항 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준 해서 33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지역별로 차별감 없이 효과적으로 잘 공정성 있게 투입이 되었는지 판단을 통해서 실효성이 있는 지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국 사항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MBN, TV에 나온 것을 시청해 봤더니 두 가지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발생했을 때 시에서 너무 지연 대응을 한 게 아니냐, 또 하나는 경찰서에서 전수조사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 왔는데 원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원장이 전수조사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이 원장이 가해자인데 가해자한테 그런 것을 시키는 게 타당한 건지 이와 같은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계시는지?

위원님이 두 가지 사항 말씀 주셨습니다. 발생할 때, 경찰이 전수조사 시켰는데 원장이…… 그것은 개인적인 판단으로서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있던 사항이었지만, 오고 나서 면담을 해 봤더니 2시간을 만나봤습니다. 충분히 그분들이 저랑 상담하고 나서 많이 이해해 주고 가셔서 이런저런 것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도 있었습니다.

일단 이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되는 게 가장 좋은 거겠죠. 일단 이 조례안의 핵심은 발생이 됐다는 가정하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이런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발의된 걸로 보입니다. 보면 피해의심아동까지 확대해서 여기에 대한 심리치료라든지 기타 사후 사례관리까지 다 지원하는 이런 내용이 골자인데 피해자의 치료가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우리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라는 게 있죠. 매년 11월 19일인가 일주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실무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포괄적으로는 지금 이 안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보이지만 실제로 같은 맥락에서 봐줘야 하는 부분이 어린이집 운영이거든요. 이 안건을 별론으로 하고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심도 있게 인력 운영이라든지 1-2세, 3세, 4세, 취학하기 전에 교사 숫자가 달라요. 자녀들을 다 양육을 해 봤기 때문에 가장 힘든 시기에 있는 인원들로부터 아동학대가 발생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TV에 나온 거나 보면 의사결정도 못 하고 본인 스스로 통제력을 잘하지 못하는 그런 계층에서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장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끝으로 말씀을 드릴 건 뭐냐 하면 이것은 발생됐을 때 조치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해자를 조기에 안정화시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끔 유도하는 초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뉴얼이 잘 되어 있을 거라고 보이지만 사고가 발생, 접수됐을 때부터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담요원까지 배치되면 실무자별 매뉴얼을 구체화시켜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그냥 조치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매스컴까지 나오고 이런 결과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입니다. 아동학대 조례 관련해서 실무적인 부분에서 질의를 할 건데요. 피해아동으로 판정을 받으려면 CCTV를 몇 개월 치를 보고 학대 판정을 받아야지 피해아동으로 되는 것이고 피해의심아동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디를…… 예를 들어 그냥 전화로 신고해서 학대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을 경우와 아니면 특정일을 지정해서 판단하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피해의심아동에 대한 판단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그전에는 피해아동 부모나 그걸 인지한 사람들이 신고를 해 주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CCTV, CCTV 같은 경우도 원아 부모님이랑 공무원, 원장 이렇게 3명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심 신고가 되면 그전에는 확정이 된 다음에 저희가 치료 들어가거나 그랬는데 의심신고가 들어와도 선치료 목적으로 하려고 조례개정을 하는 취지입니다.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동시에 선치료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러면 특정일을 지정해서 CCTV로 본다거나 하는 과정 없이 신고전화로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지금 치료 관련해서는 파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보전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아보전은 작년에 계영복지재단에 위탁으로 돼서 센터장 포함해서 9명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2022년 7월 기준으로 데이터를 보면 학대 피해아동은 53건 발생에 8명만 지원받는다고 되어 있고 학대 피해가족은 12건 중에 1명, 학대행위자 95건 중에 15명이 지원을 받는다고 데이터로는 보이는데 그러면 아보전에 계신 아홉 분의 업무의 포화도는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부족해서 저희가 더 채용하려고 하고요. 임상심리사도 조례에도 넣었지만 저희가 임상심리사가 없습니다. 작년 말쯤에 아보전이 생기는 바람에 그 당시에 인원을 적게 출발한 건 맞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인력이 적어서 충원할 계획입니다.

9명 근무하는데 피해아동 8명이 치료상담 서비스를 받는 게 인원이 부족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상담뿐만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가 있는 사람이 미술심리사가 있습니다. 1명 있는데 1명 갖고 부족합니다. 나머지 직원은 팀장, 관장, 상담원 4, 사무원 1명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담하는 사람은 1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럽니다.

그러면 업무분장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화로 상담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상담원이 4명 있지만 접수돼서 확정 판정되면 치료를 해 줘야 되잖아요. 치료하는 사람이 1명이니 부족하니까요.

그러면 피해아동에서 피해의심아동으로 범위를 넓혀 가면 당연히 예산 부분에서는 늘어날 것으로, 당연한 거잖아요. 작년 모집공고를 봤을 때는 월마다 3300만 원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보면 피해의심아동까지 범위를 넓혔을 때는 현재 예산보다 몇 % 정도 증가될 것으로……

조례상에 추계에도 넣었지만 저희가 200명 중에 50%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 개정안에는 없는데 파주시 아동학대 조례 5조에 보면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파주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주로 어느 분들로 구성하고 있을까요?

당연직은 시장님이랑 복지정책국장, 여성가족과장, 그다음에 위촉직은 파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파주교육청 교육과장, 법률사무소 이상섭 변호사 있고요, 연세송내과 원장, 서영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과 교수, 사회복지법인 평화원 사무국장, 파주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 주셨던 정부 연계 협의체와 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리가 제대로 안 된 것은, 미흡했던 것은 저는 그건 맞다고 보는데……

어떤 게 미흡했다는 말씀이신지.

언론에 나온 얘기를 보면 어쨌거나 시청에서 아동학대라는 부분이 경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의료대응 시스템 여러 분야가 협업해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한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면 여기서 일주일 늦춰진 것이 결국에 뒤로 가서는 한 달, 두 달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 시스템 체제는 경찰서에서 사건을 접수해서 거기가 확정된 것 갖고 통보해 줘야 저희가 그것 갖고 조치하는 사항이었거든요. 아보전 같은 경우가 작년 말에 생겼어요. 작년 7월 전까지는 고양시 아보전에서 하다가 저희한테 법이 강화되면서 작년 7월에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담 임기제를 뽑게 된 거고 4명이서 운영하다 보니 건수가 많다 보니 그전에는 그게 많지 않았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나가서 CCTV 확인해야 되고 CCTV 확인해야 되면 건수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5개월, 6개월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러다 그게 좀 늦어지다 보니까 치료 부모나 원아는 그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다 보니 그 사람들 갖고 원장이나 교사나 폐지시켜야 하지 않냐, 이것을 실무자한테 자꾸만 의견을 많이 냈는데 처리가 미흡하다 보니 아마 언론에서 취재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신성 위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방의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의 정책 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효과성 및 성과를 심사하고 감시하는 점검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감사 기간은 2022년 9월 15일부터 23일까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담당관 소관, 기획경제국 소관, 자치행정국 소관, 복지정책국 소관, 문화교육국 소관, 보건소 소관 부서와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읍·면·동, 파주도시관광공사입니다. 감사 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를 비롯한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자치행정위원회 목진혁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위원으로 하며 사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위원과 주무관으로 감사위원회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9월 15일과 16일 2일간 행정사무감사 현지방문을 실시하고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담당관 및 국소별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감사 요구자료 및 증인 출석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과 사전에 협의하여 계획서에 반영 후 집행기관에 요청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입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 부지 추가 매입안입니다. 경기 북부 최초로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 설립이 지난 2015년에 확정되었으며, 현재 대학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2017년에 월롱면 소재 캠프에드워즈 내 토지 7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도시계획관리 결정(변경) 신청에 따른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의 의견에 따라 당초 진입로로 예정됐던 성산교회 앞 교차로에서 영태5리 입구 교차로에 진출입로를 개설한 것으로 변경되어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재 캠퍼스 중간 설계 중이며 올해 안에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하여 2025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갈곡천 체육공원 조성안입니다. 갈곡천 체육공원은 파주읍 갈곡천 폐천 부지 친수공간을 활용하여 체육공원 및 주민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 원으로 연면적 8400㎡에 풋살장 2면, 족구장 2면, 휴게시설 등이 설치되며 올해 안에 인허가 및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운정 국궁장 조성안입니다. 운정 국궁장 조성은 신도시 인근 공동묘지를 체육시설로 변경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옛 교하읍에 있던 국궁장 선무정을 계승하고 운정신도시 주민에게는 다양한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성 위치는 교하동 산51번지 일원으로 연면적 7339㎡에 과녁 3개소 및 안전시설 등이 설치되며 총사업비 약 2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분묘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입니다.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자 파주시를 포함한 전국 34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파주시는 2021년 5월 파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규약은 제1장 총칙,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3장 협의회 운영, 제4장 고문과 자문, 제5장 사무국, 제6장 재정, 제7장 보칙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의회 주요 기능으로는 공정관광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과 법령 및 제도 개선, 공정관광 관련 대내외 홍보 및 확산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 중 제6항에서 제9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입니다. 먼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취지하고 내용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항상 지자체라는 게 연쇄성이 잇따르는 우려가 있지 않을까. 새마을협의회라는 단체의 특성상 동일, 유사한 단체가 자유총연맹도 있고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있고 이런 단체에도 회의수당을 주고 있나요?

보니까 2690만 원 정도면 한 사람 인건비 정도 지원이 되는 건데 조직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향후에라도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그 단체에서 반드시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하고 하신 거냐?

두 번째, 이것도 기획경제국인가요?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정을 하셨는데 캠프에드워즈 진입로가 처음하고 지금하고 다른 이유가 뭐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폴리텍대학교 부지를 토지 매입을 완료하면서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 협의를 요청했는데요. 진출입로가 교차로 간 이격거리 및 가감속 차로 기준에 불부합하다고 변경을 거기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진출입로가 변경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되면 폴리텍대학 진행은 가속화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파주읍에 체육공원, 앞에도 체육과에서 보고를 하셨는데 내용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나 우려하는 목소리는 접근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파주읍 같은 경우는 향양리에 체육공원이 있긴 있지만 주민들 자체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의식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파주읍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돼서 선정하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갈곡천 주변에 산책 인구가 많아지면서 지역주민들이 건의사항으로 체육공원으로 조성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하천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본계획 이후에 향후에 화장실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추가로 되는 겁니까, 같이 되는 겁니까?

네, 편의시설 추가 계획 있습니다.

국궁장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접근성 이런 것 다 같이 봐서 하신 거죠?

선무정은 운정하고 교하 주민들이 주축이 돼서 하신 겁니다. 사실 그분들이 10년 전부터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부지를 다 찾아봤습니다, 교하·운정. 그런데 부지가 없습니다. 보통 축구장 한 면 정도 나오는 면적에 되는데 그 많은 부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묘지를 찾아서 거기서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공동묘지 이장하는 문제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 기간이 1-2년 이상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 거죠?

저희가 그 기간을 포함시켜서 5년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보편적인 사람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가장 편안한 걸 추구하고 요구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강원도 화천 골짜기에 가도 경로당 문 열면 바로 옆에 게이트볼장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걸 예를 들어서 견학하고 온 어르신은 자기들도 자기 옆에 만들어 달라고 하실 것이고 또 일단은 차량이라는 게 1인 1차량이 다 있기 때문에 이동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서 하셨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주민 편의 입장에서 앞으로도 고려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화교육국장님께 관광과에서 올라온 안건인 공정관광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찾아보니까 34개 시군이 3월에 출범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기본 개념은 예를 들어서 마장호수 근처에 9개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개념 같아요. 예를 들어 관광객들이 방문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고통 분담을 같이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마을의 발전기금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곳에서 운영하는 사업체를 주민 분들이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일부 위탁하든지 약간 그런 개념 같은데 그러면 이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를 함으로써 파주시에서 개발 예정이거나 하고 있는 관광지 개발을 할 때 시범사업 식으로 해서 정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기본 개념으로 가져가시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지를 개발했는데 개발하고 나니 관광객이라든가 관광사업자는 좋은데 실제 지역주민들한테는 교통·환경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다 보니까 작년에 조례도 제정했고 올해 34개 지자체에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해서 서로 우수한 정책이 있으면 공유하고 새로운 게 있으면 하자는 그런 취지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광탄 마장호수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 앞으로 관광지 개발할 때는 그냥 무턱대고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지역주민한테 우선 어떤 피해가 올지를 판단하는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요, 이런 협의회까지 구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지원 조례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익선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유사 성격의 단체 관련돼서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지방분권 2.0 시대에 걸맞은 주민자치에 대한 역할이나 회의에 대한 것도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이는데요. 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면 회의를 통한 결과물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관리·감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는 그다음 문제지만 현재 판단할 부분에서는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물론 어떤 회의 결과물을 도출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새마을운동조직들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파주시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아울러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런 관계 법령에 따라 할 때 어떤 해석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조례와 규칙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저희 의회는 헌법기관입니다.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에서 1호에 의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2호 주민의 복지증진, 3호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4호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및 관리, 5호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6호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7호 국제교류 및 협력에 의해서, 저희는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새마을 지원 조례에서 법령에 위반되는, 상충되는 법령이 있는 건가요? 그 부분도 혹시 검토된 부분이 있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나 조직에 관계되는 게 있을 경우에 어떤 임면의 관계에 되어 있을 때에는 수당에 관계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법제처나 이쪽에서는 상충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안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는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따로 법제처에 문의를 하거나 자문을 구한 부분이 있으신지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산회 후 위원님들과 면밀한 심사를 통해 계획서 작성 및 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확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9항까지 7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파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 등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