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만 의원 발언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0만 내외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60회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어 더욱 중요하고 그래서 더 신중한 회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다시 기승을 부릴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군민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막중한 시기에 맞이하는 임시회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안을 잘 처리한다면 군민들의 어려움이 경감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름 피서 철을 맞아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국지성 호우 등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 수립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도시재생 관광특가 조성사업 추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군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기상 입추가 지났지만 아직은 여름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군민들의 생활과 마음만이라도 시원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근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6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박종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8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제의 2건, 의원발의 4건, 남해군수 제출 6건 등 모두 12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장제의로 제출된 제26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외 1건과 장영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3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노인급식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장영자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행복한 동행 비상하는 남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비례대표 장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저는 최근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관광특화가로 조성사업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재시공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민원 사항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사업비로 17억여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장 아랫길과 회나무길은 화강석 포장도로를, 남해초 아랫길과 남해대학 부근 도로는 안심 골목길과 무장애 통학로를 조성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편하게 걸을 수 있는 도로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해 군민은 2022년 남해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시작된 남해 살리기를 위한 많은 행사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지간한 불편과 복잡함은 참아 내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교육청 앞길에서 북변2동 사무실 앞을 지나 시장 아랫길 도로를 다시 전부 파헤쳐서 공사를 하는 통에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의 공사를 완공한 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요철이 생겨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비가 조금만 와도 빗물이 고여 지나가는 차가 행인에게 물을 튀기기 일쑤이며, 고여 있는 물을 피해 지나가려는 노약자와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장애인분들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어서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남해 방문의 해에 걸맞은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 해서 스마트하게 일이 진행될 줄만 알았는데 참 실망스럽다.’고 말씀을 하시는 군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대신 전하고자 합니다. 재공사가 시작된 지 며칠 후인 8월 1일과 8월 2일에 민원인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면서 더더욱 화가 나는 것은 재공사에 대한 양해를 구하거나 언제까지, 어떤 이유로, 어느 업체가 재공사를 하는지에 대한 안내문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주변의 상인들도 어떤 이유로 재공사를 하는지에 대해 모르고 있고 ‘그저 공사를 또 하는구나.’라는 생각과 ‘빨리 공사가 마무리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공청회, 설명회를 통해 불편 사항 등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동의를 구했으면서 왜 이번 부실 공사로 인한 재공사에 대해서는 설명회는커녕 그 흔한 현수막 하나 없는지? 아니나 다를까 지역 신문에 이 내용이 보도되고 나니 8월 6일 저녁이 되어서야 교육청 아랫길 시작점인 약국 테라스에 ‘재공사를 하게 되어 불편을 끼쳐 미안하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음을 겨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남해 군민들의 마음은 실망과 불편으로 멍이 든 후였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한 것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남해 군민들의 마음이 이토록 멍이 드는 동안 남해군 집행부에서는 재공사에 대한 안내를 왜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물 흘러가듯 세월이 지나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지마시고, 물이 흘러가기 전에 군민의 입장에 서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도시재생사업이 잘 되어 있는 선진 도시 견학 등을 통해 우리 남해군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 사업이 있다면 접목을 시켜서 우리 남해군도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 사례 지역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도시재생사업의 참여성을 높이기 위한 문화 행사 공연 등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남해 군민과 관광객들이 교육, 창업 및 복합 휴게 공간으로 이용 가능한 남해군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거점 시설이라 할 수 있는 창생플랫폼과 관광창업아카데미 조성 공사, 관광 콘텐츠와 지역특화상점, 청년 문화 공간 조성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더 나아가 남해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여러 사업들을 잘 분석하여 특히 군민 생활과 밀접한 유형의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하고 면밀히 살펴서 지금과 같은 불편과 불신을 군민들에게 주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서로 신뢰하는 남해군이 될 것임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해 시공 업체나 행정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장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장영자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제26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임태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행복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제260회 남해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시와 장소는 8월 23일 10시 30분 제2차 본회의장이 되겠으며, 출석 대상은 「지방자치법」 및 「남해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질문 요지와 출석 요구서는 집행 기관에 별도 송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행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장행복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