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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임태식 의원 발언

제26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08-11

임태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전문위원

오늘 개회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3건으로 군수가 제출한 제정조례안 2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의사일정으로는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노인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 노인급식 지원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20분

박종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노인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연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식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주민복지과장 박정연입니다. 그럼 오늘 함께 배석한 우리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팀장 자리했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남해군 노인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남해군

노인급식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전문위원

남해군 노인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의원 한 분당 8분 이내로 해 주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이후에 보충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행복

장행복위원

과장님 군의 복지 정책 범위가 참 많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또 종합적인 복지 정책을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례는 곧 법이요, 통과되면 또 시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노인복지법」 관계 법령 제4조를 한번 보시면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매우 늦었습니다마는 환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해군의 경우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가 오래고 만 65세 이상이 현재 약 39.5% 차지한다고 합니다. 늦은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깊이 있게 저도 이제 고민을 해 보진 않았지만 사실 이 업무 자체가 저희들 기본적으로 해 오던 업무다 보니까 아마 그 담당 공무원들 일을 하면서 그냥 항상 해 오던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계획 수립하고 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인근 사천시와 창원시, 하동군 등은 벌써 6, 7년 전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정 되어서 시행한다면 걱정이 되는 부분 있습니다. 물어도 되겠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제2조 3항 정의를 살펴보자면 “급식기관”이란 군수가 경로식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재가복지관, 종교단체 그밖에 비영리 법인·단체, 노인급식 위탁사업자로 지정한 시설 등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세분화시켜 놨는데 여기서 맹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시설, 단체에 제대로 입소를 못하고 정말로 생활이 어렵거나 빈곤층, 그리고 어른들은 잘 다칩니다. 65세, 70 넘어가면 건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실제 혜택을 받아야 될 즉,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르신들이 아마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마을에도 그렇고요. 이러한 어르신들도 발굴해서 혜택을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사실 도시락 배달 사업이 단지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가노인 식사 배달 서비스 사업이라 해서 여기에 노인 맞춤 돌봄,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서비스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그 도시락 배달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안부라든지 재가 복지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아마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꼼꼼하게 잘 챙겨 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또 하나 말입니다. 급식의 요건 중에 일일평균 20명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급식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꼭 20명 이상을 채워야 한다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사실 이제 저희 지역에 보면 대부분 지금 20명 이상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한 15인~20인 이 정도 규모로 현재 운영을 다 하고 계십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렇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의 여건 또는 시설의 여건상 15명~18명도 될 수 있다.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이제 그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규정에 뭐 위배되지는 않습니까, 규정은 20명 이상 돼 있는데요, 그렇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지금 주로 보면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부분 20명 이상으로 다 돼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지금 급식...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급식하고 있는 11개소에 전부 20명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행복

장행복위원

예.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그리고 특히 이제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아마 이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상 인원이.
행복

장행복위원

예, 1인 일일 어르신들의 급식비가 아까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한다고 했습니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유치원, 유아원 같은 경우에도 4,000원 돈, 성인의 경우에는 군인들은 아마 6, 7,000원이 넘어갈 건데 제 생각에는 조금 뭐 비용이, 급식비가 좀 적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제대로 영양 공급이 되겠습니까? 그 어르신들은 한 끼 자시려고 아침밥도 안 자시는 경우도 있고, 가서 또 배가 든든하면 저녁을 안 자실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이곳을 의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 이제 아동 급식 지원과 비교를 하면 한 50% 정도의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도비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비 지원이 당초 올해 같은 경우도 한 2,500원 기준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면 어르신들한테 균형 잡힌 안정된 식사를 하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산 500만 원 더 증액을 해서 군비 확보해서 3,000원 기준으로 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지금 사실 물가 인상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감안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단기에 예산을 확보하긴 좀 어렵겠지만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어르신들에게 좀 안정되고 영양 잡힌 균형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좀 잘 살펴 주시고요. 다 돼 갑니다. 총예산이 5억 8,200만 원 아까 조금 더 인상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식사 배달용이 우리 어르신이 164명, 경로당 11개소에 445명 맞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규정이 최우선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 대상자가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지원이나 혜택을 꼭 받아야 될 어르신들을 위해서 추가라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 다 이 어르신들이 우리 지역의 어르신이고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해서 지역에 좀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거나 불편을 안고 계신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저는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장행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영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아이고,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뭐 좀 질의를 하셨는데 또 정확하게 더 알고 싶고 그래서. 우리 남해군에 노인급식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정확하게 저도 기억은 할 수 없지만 한 90년대 정도 아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잠시 노인복지 업무를 보면서 그때도 이제 급식은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사업은 시행해 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럼 90년이면 지금 한 몇 10년이 지났다 그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데 그때는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었다 그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제 조례 제정을 하는데 진작 했어야 될 거 좀 늦은 감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이번 선거 운동 기간에 노인 경로당 급식소를 참 자주 갔었는데 이게 월, 수, 금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경로당에 오셔서 식사를 하셔야 하는데 대부분 도시락을 들고 오셔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는 그냥 그 식사를 하러 오는데 도시락만 받아 갖고 가더라고요. 이거는 경로당에서의 무료 급식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차라리 도시락 같으면 배달을 해 주는 게 나은데 그 도시락을 들고 가서 월, 수, 금이니까 오늘 내가 월요일 날 받았으면 이걸 수요일 때까지 이틀 그걸 드시더란 말입니다.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상할 경우도 생기고 하니까 이거는 제가 도시락보다는 일단은 오셔서 식사를 하고 가시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떤 분 몇 분은 앉아서 또 식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도시락을 들고 가고. 다음에 월요일 날 도시락 가지고 가면 수요일 날 올 때 빈 도시락 갖고 오고 또 이제 음식이 담겨 있는 도시락을 들고 가고 이렇게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로 인해 그 시기에 어르신들이 모여서 식사하시기에 좀 우려가 돼서 직접 수령해서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오셔서 가지고 와서 댁에 가서 식사를 하시거나 그리 또 반납하실 때도 가져오시고 이러는데. 이제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아까 여기 조례상에도 저희들 명시를 했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구성돼 있는 자원봉사 단체라든지 활용을 해서 도시락 배달을 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지금은 음식이 기온이 좀 올라감에 따라서 상할 우려도 있고 이래서 주말에는 저희들이 또 대용식으로 해서 제공하고 있고 이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물론 이제 오시면서 또 건강상의 가능하시니까 괜찮은데 건강이 좋지 않은 이유로 거동 불편하신 분들은 지역 자원봉사 단체와 연계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읍면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시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가 이제 그래서 반찬을 이리 좀 쳐다봤는데 ‘이걸 집에 가지고 가서 이틀 동안을 드신다.’고 하길래 만약에 그게 잘 쉬는 음식 있지 않습니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집에 가지고 가서 냉장고에 넣겠지만 잘 쉬는 음식 이런 것들은 주면 혹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그걸 또 드시고 병이 날까봐 저는 그게 참 걱정이 돼서 보니까 뭐 멸치조림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쉬지 않는 그런 음식을 하긴 합디다마는. 국물김치 같은 경우는 담아갈 곳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해결이 되고 나면 될 수 있으면 그 도시락을 집에 가지고 가지 말고 거기서 식사를 하시고 가라고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가서 그걸 이틀을 드신단 말입니다. 집에 가지고 가면.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그게 조금 저는 염려스러워서 이런 건 좀 지도를 해 주시고.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아까 여기 이제 조례에 보니까 연 1회 이상 이렇게 점검을 하겠다라고 아, 반년에 1회 이상 점검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반년이면 6개월 아닙니까, 그지요? 1회 이상이지만 그래도 좀 자주 뭐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꼭 이거는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특히 노인이니까. 젊은 사람들은 뭐 잘 보고 안 드시고 하지만 노인들은 아깝다고 막 드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식당 자체에서도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디다.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부분은 좀 자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에 또 이제 하나 급식비 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식이 3,500원이고 이거 부식비는 그거지요? 저기 재가 배달의 부식비가 3,500원을 잡았는데 이 3,500원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지금 도비로 지원받는 경로식당 거기에 기존에 2,500원 기준으로 해서 옵니다. 한 끼 식사 단가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사실 너무 굉장히 저렴한 비용입니다. 단가로 잡기에는. 그래서 저희들 이제 500원 인상해서 3,000원 잡았고 재가노인 식사에는 저희들이...
영란

정영란위원

3,500원.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부식비 3,500원.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500원 더 인상을 해서 3500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체가 단가를 책정해서 오기 때문에 그 기준에 준해서 저희들이...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된다?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잡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위에서 정해져 내려오니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앞으로 지금 물가도 많이 올라가는데 그러면 위에서도 좀 더 올려 주시겠네요? 그러면.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웃음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건의를 좀 많이 하세요. 그런 거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저기 제가 또 하나는 경로식당에 가면 월 1명씩 인건비가 50만 원으로 나갑니다. 그지요? 경로식당에.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가서 이리 보니까 1명 가지고 안 돼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흰 모자 쓰고 하는 사람이 4명인가 다섯 분인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1명의 인건비는 나가는데 4명 이분들은 봉사자도 아니던데 어르신들이 다 하시던데 이 사람들의 활동비나 인건비는 책정을 안 해 줍니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이제 이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경로식당 무료 급식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참여자들을 지원해 드립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분들이 이제 월 20시간 주 3회 해서 저희들 부족분을 그 예산으로 충당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란

정영란위원

아하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거기 가서 다른 분들은 하고...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거기서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영란

정영란위원

예, 한 분은 그러면 이제 그걸 주고 그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제 여쭤볼게요. 우리가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이 지금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식사 배달 쉽게 말하면 이제 집까지 배달을 해 주시는 분이 이제 남해군에 164명이다 면별로 이리 쭉 나와 있다 그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자, 이거는 저도 보니까 그 도시락을 들고 오던데. 그러면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남해군에.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이제 화방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라 해서 수행하는 기관이 화방노인하고 화방노인통합지원센터하고 2개 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권역별로 나눠서... (노인복지팀장과 대화)
영란

정영란위원

화방재가노인통합센터가 있고.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1개소에서 지금...
영란

정영란위원

1개, 1개?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1개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배달 서비스는 지금 1개밖에 안 한다 그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예, 수행 기관은.
영란

정영란위원

예, 혹시 또 뭐 소문에라도 누가 이 배달 사업을 할 거라고 하시는 데는 있습니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아직까지.
영란

정영란위원

아마 수지가 안 맞을 겁니다. 이거는 그지요? 해도. 그다음에 진짜 이제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뭐 우리가 무료로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근데 여기에도 들지 못하면서 혼자 사시는 분들, 또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입니다.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런 분들도 이제 여기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이 경로식당 같은 데 우리 전문위원님 인원 현황을 놔 놨는데 돈을 주는 유료 대상자가 경로식당 한 141명 정도 됩니다. 그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141명 되는데 이런 분들은 그러면 어느 정도 돈을 받습니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한 끼당 한 1,000원 정도를 받아서...
영란

정영란위원

2,000원?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1,000원.
영란

정영란위원

1,000원?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1,000원을 받아서 이제 뭐 그 운영비에 해서 반찬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데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인 1식.
영란

정영란위원

한 끼당 1,000원이면...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1인 1식에 1,000원 정도로 해서.
영란

정영란위원

한 끼당 1,000원이면 저도 이거 먹고 싶다 그지요? 어르신들이. 아, 이런 거는 진짜 조금 좋은 현상인데 다음에 만약에 1,000원이면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이제 그거 예산 부담은 또 어떻게 할 건지. 뭐 1,000원 가지고는 사실은 한 끼 식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지요?

웃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한번 따져 봐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도시락 배달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는 경로당에 찾아와서 하는 거니까 그렇고 그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뭐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즌이니까 도시락을 갖고 와서 가지고 가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데 진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경로당에도 못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만약에 계신단 말입니다.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도 어떤 그런 혜택이 갈 수 있고 어느 정도 돈을 좀 유료로 받고 배달을 해 주는 그런 것도 여기에 한번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사실 이제 거동 불편하신 분들은 장기 요양 판정을 받아서 장기 요양 서비스로 연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서비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 요양보호사분들이 계시니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분들이 찾아가서. 아,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다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안 써도 되겠다 그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근데 그 요양보호사도 없지만 혹시 뭐 자식들이 같이 돌보고 있다가 자식들이 무슨 일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등급을 못 받는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걱정도 좀 되기는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뭐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웃음

영란

정영란위원

고려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고민을 하면서 같이...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아까 33% 이상이 지금 우리...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39.5%가 지금 남해군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되어 있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 우리 고령친화도시 아닙니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어르신들은 가면 ‘뭐 해 주라. 뭐 해 주라.’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들어줄 거는 들어줘야 되고.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또 억지를 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래도 고령친화도시니까 거기에 걸맞게 뭘 조금 우리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리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데 우리 이제 주민복지과장님이 참 그게... 큽니다. 복지과장님 고생을 하시면 또 우리 노인들이 행복할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고생한다는 말씀 전하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웃음

박종식위원장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게 우리 노인급식이 2000년도 초반 정도 이렇게 해서 급식이 시행됐다고 말씀하셨지요, 그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아마 제가 하기 전이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예예.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저 오기 전 아마 90년대에도...
복만

하복만위원

90년도에도 했다.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은 계속하고 있었던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습니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게 그러면 상위법이 그때 당시에 그 「노인복지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복지사업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한다 했는데 그전에는 이게 지침이 없었습니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그전에는 아마 있었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명문화되지 않고 상위법에 따라서 시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 상위법에 물론 이제 지침이 아마...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지침...
복만

하복만위원

있었으리라 보는데 그러면 조례 제정이 사실은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많이 늦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맞지요, 그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럼 이런 것 좀 챙겨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에서 조금 이렇게 늦게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이다.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우리가 조례를 제정, 지원을 하고 있는 데가 이것 말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는 데가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빠지지 않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우리가 2022년 식사 배달 이용 인원 현황에 보면 지금 164명으로 돼 있다 그지요? 우리 10개 읍면에.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이제 이게 비용추계서를 봐도 식사 배달하고 경로식당 이용하는 인원하고 이걸 5년 동안 쭉 내년부터 뭐 500원 정도 인상시킨 금액을 해서 같은 금액으로 이리 비용 추계를 했더라고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이런 수요가 증가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추계서를 보면 증가되지 않고 그냥 이 인원을 가지고 이 인원만 고정해서 5년 동안 갈 것으로 이렇게 추계를 해 놓은 것은 내가 볼 때는 좀 잘 못한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물가인상률이라든지 지금 현재 남해군 노인 인구 증가 추세라든지 이런 걸 반영해서 더 구체적으로 산출했어야...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그걸 반영을 해서 지금 우리 계속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또 독거노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어떤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늘어날 것으로 해서 추계를 하는 게 맞지 이게 쭉 지금부터 고정해서 5년 동안 이 인원을 한정해서, 이 금액을 한정해서 쭉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추계가 잘못됐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계속 물가는 인상될 것이고 인건비도 인상될 것이고. 왜 그러느냐 하면 최저 임금 인상되면 인건비가 인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계를 2023년도에 딱 못을 박아서 5년 동안 이렇게 추계를 한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복만

하복만위원

왜냐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5%면 5%, 10%면 10%의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서 계속 이렇게 증가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경로식당 이용하시는 분들.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분들이 뭐냐 하면 거의 다 면 소재지에 있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주로 면 소재지에...
복만

하복만위원

면 소재지에 있지요, 그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계시는 분들이...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수급자들이 조금 떨어진 마을 이런 데서는 이걸 해도 사실은 해당 사항이 돼도 버스 타고 와야 되지요. 걸어오려면 멀지요. 사실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식사 배달 이쪽으로 해서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164명 이 인원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조금 보수적인 어떤 수치를 잡았는지 모르지만 딱 한정해 놨어요. 그래서 식사 이용을 못 하시는 좀 면 소재지를 벗어난 약간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불만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분들은 뭐냐 하면 식사 배달 이용 인원으로 넣어서 그걸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맞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웃음

복만

하복만위원

예.

박종식위원장

예, 하복만 간사님...
복만

하복만위원

아, 아니, 8분이 아직 안 됐지요? 그리고 지금 경로식당 이용하시는 이쪽은 주 3회를 합니까? 주 3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복만

하복만위원

주 3회. 주 3회를 원칙으로?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주로 주 3회를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주 3회를 원칙으로 하지요, 그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이것도 앞으로는 뭐냐 하면 이런 걸 좀 더 노인복지 차원에서...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확대.
복만

하복만위원

좀 더 늘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 3회에서 주 5회로 늘린다든지 주 4회로 늘린다든지.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맞지요, 그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러면 또 금액 비용이 좀 올라갈 것이고.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런 것도 뭐냐 하면 계속 그 수요라든지 또 이런 분들의 어떤 복지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하기 때문에 더 횟수를 늘릴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한 끼를 배달 이용하는 것은 3,500원.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여기에 경로식당 하는 거는 3,000원 그렇게 지금 비용을 계산해 놨지요, 그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왜 한 끼에 3,000원, 3,500원 이게 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이제 무료 경로식당 경우는 사실 도비보조사업이고. 그다음에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은 저희들 군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비사업으로.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해도 식사 비용은 맞추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다음부터 할 때 이 부분을 조금 같이.
복만

하복만위원

하향으로 맞추는 게 아니고 상향으로...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상향 조정 맞추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목적에 보면 ‘신체적·경제적 상황, 생활환경 등의 문제로 식사해결이 어려운 노인에게 최소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불구하고 이 사항은 전부 다 경제적인 사항만 고려를 해서 급식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체적, 또 생활환경 이런 것들이 변할 수가 있거든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혼자 뭐 우리 여기 전문위원님도 검토 보고를 했지만 이게 여러 가지 사정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분들은 또 빨리 파악을 해서 우리가 도시락 이용할 수 있는 그 인원을 잡아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 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다쳐서 생활환경은 괜찮지만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데 해당이 안 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제 이런 분들도 발굴을 해서 그 사람을 도시락 이용해서 급식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하복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식 의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복만

하복만위원

의석에서 – 그거는 아닌데?)

임태식의장

보충 질의를 다 하시고 난 뒤에 빠진 게 있어서 조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준표

이준표전문위원

저희 회의 규칙에... (
복만

하복만위원

의석에서 – 규칙에 가능하다고요?)

임태식의장

예.
준표

이준표전문위원

규칙에 의장님 발언할 수 있다고 작년에...

임태식의장

발언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준표

이준표전문위원

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
복만

하복만위원

의석에서 – 개정을 해 놨어요?)
준표

이준표전문위원

예, 개정이 됐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위원님들 추가 질의를 하고...

임태식의장

예, 물어보시고, 보충 질의 있는 거 물어보시고 나머지 제가.

박종식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아, 하나.)

박종식위원장

예예, 정영란 위원.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아까 무료 경로식당은 우리 남해군이 하고 있고. 그러면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은 도에서 한다고 그리했는데 이거 뭐 다시 한 번 더 구분을 해 주시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은 저희들 이제 군비, 군비로 이 예산이 편성돼 있고.
영란

정영란위원

재가노인?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재가노인 식사 배달은 군비사업이고.
영란

정영란위원

재가노인 식사 배달은 우리 군비로 하고 있고.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군비 사업이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경로식당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도비지원사업이다 이 말입니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재가노인은 군비가 돼서 한 끼당 3,500원으로 조금 비쌉니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 단가를 군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산출을 할 때 조금 어르신들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도비지원사업인 경로식당은 당초 2,500원으로 해 왔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이제 2,500원에서 예산이 부담을 하는데 너무 2,500원 가지고는 한 끼 식사 단가로 너무 약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원 인상해서 3,000원 기준을 해서 그렇게.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재가노인에서 도시락을 배달받는 게 저는 훨씬 수월하겠다, 그걸 이용하는 게 낫겠다. 뭐 금액이 좀 많고 하면 아무래도 부식비도 조금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제 그런 부분들 아까 여기 또 하복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한 끼 식사 단가를 상향 조정해서 같이 집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한 끼 식사를 골고루 안정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금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 보면 재원 조달 방법이 전부 우리 자체수입이 남해 군비를 가지고 많이 하고 도비는 얼마 되지 않네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전체 저희들 올해 예산으로 봤을 때 도비는 한 12% 정도, 나머지 87%가 군비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임태식 의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태식의장

예, 위원장님 저에게 질의할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빠진 게 좀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고령친화도시로 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임태식의장

노인 인구가 거의 40% 육박을 하고 있고 상당히 이 노인 분들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 있게 가져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 우리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남해군에 있습니까? 혹시.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파악을 하지 못해서 지금 답변을 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태식의장

왜 그러느냐 하면 폐지를 주워서 생계를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지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굉장히 열악한 생활일 거라 보는데.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임태식의장

혹시 그런 분들이 빠졌으면 챙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의장

그 폐지 줍는 걸 꼭 한번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의장

다음에 우리가 여기 무료 급식을 하게 되면 부식비를 사서 조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임태식의장

그러면 뭘 가지고 사고 이렇게 합니까? 돈을 주고 사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보조금으로 다 나갑니다.

임태식의장

다 나가는데 현금 줍니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체크 카드로 나갑니다.

임태식의장

체크 카드로.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임태식의장

그럼 일반 재래시장에 가서 산단 말이지요. 그러면 카드 기계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임태식의장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팀장과 대화)

임태식의장

그렇지 않습니까? 부식을 사다 보면 조금조금 이러는데 카드 쓰는 데도 있지만 카드 안 쓰는 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임태식의장

그럴 때 어떤 걸로 쓰느냐 이야기입니다. 현금 줘 버립니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팀장과 대화) 이제 체크 카드 저희들 보조금으로 해서 교부를 해 놨는데 아마 그럴 경우에는 거래를 하고 나서 계좌 송금을 하거나 그러지 않나. 아마 저희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직접 현금 거래보다는. 왜냐하면 보조금이다 보니까 투명하게 운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보조금 정산하기 때문에 관련되는 증빙 서류를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태식의장

거기 이제 지원을 해 주되 이런 건 우리가 꼼꼼히 해서 우리 세금이 새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 드리고 싶습니다.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임태식의장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번에 제가 자유발언을 해서 어르신들 이발비, 이용비, 목욕비를 갖다가 일정 부분 해서 드리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준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 이제 저희들이 내년부터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많은 상태에서 위생적인 부분이 좀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하면 내 몸을 좀 추스르기 힘들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들 우선적으로 해서 연간 얼마 정도라도 목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의장

이분들이 쓸데없는 분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할 때 그 인원에 대한 내용이 있지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임태식의장

한 사람당 얼마 주는지.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임태식의장

혹시 얼마 주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연간 한 6만 원... (노인복지팀장 자료 건네주며) 6만 원 정도를 지금. 왜냐하면 이제 목욕 비용이 5,000원, 5,000원 기존 할 때.

임태식의장

아니, 그거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우리 남해군에다가 세수를 줄 거 아닙니까?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예.

임태식의장

지방교부세라고 해서 거기 보면 인구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임태식의장

한 사람한테 얼마 정도 치느냐 이 말이지요. 내가 볼 때는 한 5, 60만 원 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목욕비를 갖다 조금 줘도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지방교부세를 받아 오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임태식의장

다른 분들이 보면 ‘그만 노인들이 돼 놓으니까 써 버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정 부분에 기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의장

예,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아까 지적을 하시는데 반년에 1회를 해야 된다. 지도하는 거.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지도점검.

임태식의장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너무 느슨합니다. 이걸 너무 사람을 못 믿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도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된단 이야기지요. 분기별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임태식의장

우리 존경하는 하복만 간사님께서도 했는데 추계를 하는데 무 자르듯이 뚝뚝뚝뚝 잘라서 이렇게 추계를 하면 안 됩니다.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임태식의장

우리 어른들도 좀 이렇게 대우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연

박정연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미리...

임태식의장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임태식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노인급식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연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시 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영 청년혁신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반갑습니다. 청년혁신과장 김지영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남지 교육청소년팀장이 코로나 확진으로 김윤정 담당자가 대신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4호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전문위원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 (
영란

정영란의원

의석에서 – 전부.)
행복

장행복위원

개정이 아니고 전부개정안을 제안해서 설명을 아까 했습니다. 이 전부개정안에 대한 배경을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저희가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을 하게 된 배경은 이제 교복구입비 지원이 경상남도비 3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상남도 조례를 개정해서 기존에 이제 학교 외에 대안학교도 포함을 하고,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학교의 일상복을 착용하는 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배경이 있어서 도내 전 시군이 지금 같이 다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제1조 목적에는 교복 지원 조례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복지 실현을 위해서 교육 또는 일상복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2조의 정의에는 “교복”이란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고 “일상복”은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이 입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복은 일반 학교에서 입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면 일상복은 대안교육기관인 대안학교에서 입지 않습니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일상복은 이제 기존에 우리 관내 있는 학교 중에서도 3개 학교가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교육기관이 아니라도, 대안학교가 아니라도 우리 일반 중고등학교 중에서도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학교가 설천중학교.
행복

장행복위원

설천.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경남해양과학고, 또 보물섬고등학교 이 3개 학교가...
행복

장행복위원

아, 3개 학교는 꼭 교복을 주장 안 하고 일상복도 입을 수 있다.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3개 학교가 그렇다 그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부분에서 일반 학교에서 교복 대신 일상복을 신청할 경우.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지원이 가능하지요, 그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아까처럼.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왜 그런가 하니 제2조 정의에서 볼 때 “일상복”은 학교 또는 대안학교기관의 학생들 이렇게 정의 내용이 있어서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다음은 현재 교복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505명, 개정 이후에는 92명의 학생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597명이 되겠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물론 신입생 1학년 대상인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지금 현재 조례는 신입생 1학년 대상입니다. 근데 이 부분 조금 설명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이제 경상남도 조례가 1학년 신입생, 또 전학하는 학생 중에서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 중에서 1학년으로 일단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게 좀 지적이 된 거 같습니다. ‘2, 3학년 학생 중에서도 타 시도에서 전학 오는 학생도 교복구입비를 지원해야 안 되나?’ 그래서 이제 도에서는 올 하반기에 그 부분까지 1학년이라고 한정이 돼 있는 그 부분을 2, 3학년도 포함이 되게끔 개정을 하려고 저희한테 의견을 갖다가 받았는데 사실 저희는 그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1학년이란 부분을 넣지 않았습니다. 도에서도 이제 하반기에 개정을 할 건데 저희가 1학년이라고 개정을 해서 하면 다시 또 개정을 들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 반영해서 1학년이라고 안 했지만 현재는 지침상으로는 1학년에 한해서 주고 도에서 개정이 되면 그 지침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데 조례상으로는 조금 유연하게 저희가 해 놨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원비 30만 원이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1년에 1회만 지원이 가능합니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중등은 해당 사항이 없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행복

장행복위원

예, 중 1학년.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럼 만약에 이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동복과 하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자, 그러면 이제 3월 초에 입학을 하는데 뭐 2월 달까지 이 학생 수를 다 조사가 마칩니다. 그러면 그때 동복을 입습니다. 그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1회 30만 원이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이 30...
행복

장행복위원

2회로 나눌 수 있습니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아니, 이 30만 원은 그냥 동복, 하복, 춘추복 다 포함돼 있는 금액이고...
행복

장행복위원

포함됐습니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실제로 교복을 구입하는 금액은 한 30만 6,000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런데 포함이 됐는데 그러면 30만 원을 한 학생한테 지원을 하는데 처음에 동복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돈이 한 25만 원이나 들어가 버리고 나머지 한 5만 원 있으면 다음 하복을 못 사지 않습니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아니, 동복, 하복, 춘추복 다 포함해서 30만 6,000원...
행복

장행복위원

포함해서...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러니까 30만 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이 옷을 1년에 두 벌 정도를 살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6,000원만 자부담하고 다 살 수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살 수 있습니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저희들 단가를 몰라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자, 그러면 아까 이거는 됐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앞에는 학교장을 통해서 희망자가 제출해서 신청을 했으나 개정 후에 변경된 내용은 해당 읍면장에게 신청한다라고 추가 단서가 좀 붙었네요 그지요? 이 변경된 이유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그건 아마 학교 측에서 좀 개선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학교 측에서 각 학생들을 다 취합하고 이제 우리 군으로 제출하면 사실 저희 군은 취합한 거 정리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냐하면 학교만 상대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바뀌고 나면 사실은 저희 우리 군의 담당 공무원들이 좀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온라인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수요자나 학교는 조금 편해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의 담당자가 좀 많이 업무가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리 이제 통솔력이 행정보다는 학교 같으면 학교 범주 안에 아무래도 뭐 학교 교장 선생님 이하 지도 담임 선생님 계시는데 일단 학교에서 다소 관리하기가 좀 그러니까 행정에서 이제 같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읍면장.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이 읍면장한테는 뭘 주느냐 하면 영수증, 증빙 서류만 있으면 돈을 주도록 돼 있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이제 여기서 읍면장 역할은 학부모 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작년에도 한 80여 명 되는데 그분들이 뒤에 별지 1호 서식에 따라서 신청을 해서 서류를 가지고 오면 이제 그거를 이 주민등록이 읍면에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 과정상 경유의 의미로써 읍면장을 거쳐서 군에다가 제출하는 그런 겁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런데 믿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뭐 옷 대신 다른 용품을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이제...
행복

장행복위원

뭐 확인이 가능합니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저희가 지금 교복을 구입했을 경우는 굳이 교복 영수증을 확인 안 합니다. 이제 이거는...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저희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그 학교에 다니고 있고 우리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하는데. 이제 일상복 같은 경우는 조금 개념이 달라서 실비 보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옷을 구입했는지 영수증을 첨부를 하게끔 저희가 도 지침상 그리돼 있어서 저희도 그걸 확인하고 지급을 하도록 할 겁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 증빙 영수증만 있으면 일단은 지원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다 그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뭐 그럴 리가 없습니다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다른 용품을 사서 혹시 돈을 대신 받아가는 그런 염려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박종식위원장

예, 장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아이고 고생합니다. 이거 이제 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이게 꼭 전부개정조례가 필요하냐?’라고 그리 아까 질문을 아마 하셨던 것 같습니다. 뭐 대안학교하고 몇 개만 집어넣으면 그냥 일부 개정을 해도 되는데 전부 개정했던 그 이유를 물었는데 물론 여기 위에 상위법이 바뀌는 바람에, 교복 지원 조례가 경상남도의 지원 조례가 바뀌는 바람에 이거 뭐 다 같이 다시 전부 그냥 했지요, 그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사실은 몇 개가 되지 않는데 그것만 집어넣으려면 거의 다 바뀌는 셈이 되니까 이거 전부개정조례를 했던 것 같다 그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처음에는 일부 개정으로 갔다가 법무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리되니까 ‘너무 개정안 내용도 많고 깔끔하지가 않다.’
영란

정영란위원

바꿀 게 너무 많으니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피드백 받아서...
영란

정영란위원

차라리 그냥 전부로 하는 게 낫겠다.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게 해서 바꾼 거지요, 그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아까 교복을 우리가 30만 원 금액 정해 놨다 아닙니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30만 원을 주는데 그냥 교복을 입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원을 부모한테 주면 신청인이 부모가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부모한테 계좌로 이제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교복을 맞출 때에는 뭐 우리 남해 군내에 있는 교복사들 있지 않습니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각급 학교에 대한 교복이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30만 원이 들든 28만 원이 들든, 50만 원이 들든 우리가 다 이제 그 30만 원 받은 거 보태서 내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는 개개인으로 내는 겁니다. 그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혹시 이런 사례는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데 교복 단가를 사실은 ‘우리가 25만 원이면 다 사는데 그 단가를 높여서 다 담합을 해서 35만 원이나 이렇게 좀 더 비싸게 해서 앞으로 30만 원 갖고는 교복을 못 산다. 살 수 없으니까 좀 더 지원을 해 달라.’는 이런 항의성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저희가 이제 이 교복비는 우리 도의 소관보다는 도 교육청 소관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그래서 도 교육청에서 학교 주관 구매 교복 상한 가격을 정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그러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동결을 시켜서 30만 7,594원으로 정해 갖고 그러니까 30만 7,000원으로 정하고 그 아래로 실 교복구입비를 책정하게끔 아마 그거는 또 우리 관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입찰을 이렇게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상한가를 정하고 아래로 교복구입비가 지정이 되게끔 절차상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 행정에서는 그에 준하는 이 30만 원을 지원하는데 30만 원이 아마 2020년도부터 계속 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처음에 지원할 때부터 이제 동결이 됐는데.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 학부모들 중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이거 뭐 지원해 줬는데 처음은 30만 원이었는데 다음에는 좀 더 지원을 해 달라.’라고 지금 우리가 뭐 채소값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더 지원을 해 달라.’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런 조짐이 보인다는 이야기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소문을 들어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고. 또 뭐 편한 교복이라고 이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교복사하고의 어떤 학부모간의 담합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조사를 해 봐라. 이런 것들은. 조사는 아니지만 한번 정보를 들어 보는 것도 나쁠 거는 없다.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30만 원보다 더 많이 또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적절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조사를 한번 해 보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제 이 30만 원을 주면 대안학교나 이런 데는 자기가 옷을 사 입고 난 영수증을 청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영수증을 첨부해야 되는데 교복 같은 경우는 학교에다가 뭐 다 금액이 같으니까 남아도 25만 원 주고 교복을 샀는데 5만 원을 다시 돌려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 30만 원 주면 그걸로써 끝이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일상복을 샀을 때 그렇다면 내가 25만 원짜리 일상복을 샀는데 여기 이제 30만 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영수증을 첨부할 때 ‘내가 25만 원짜리를 샀을 때 30만 원이 안 되는데 그럼 5만 원 다시 줘라.’ 그러지는 않겠지요? 일단은 일상복을 산 것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리고 그 일상복을 샀는데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사야 되는데, 학생을 위한 일상복을 사야 되는데 부모의 일상복을 사고도 영수증을 제출할 수도 있단 이야기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그런데 어차피 이제 학생이 교복을 안 입는 학교는 옷을 구입해서 입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지요?

웃음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영란

정영란위원

참 애매하다는 그 이야기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그러니까 뭐 철철이 옷을 많이 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사계절에 30만 원 이상은 다 안 사겠나 싶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그 30만 원짜리를 한꺼번에 구입하기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일상복은. 교복은 그렇지만. 그 30만 원을 그냥 일상복을 산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교복 같은 경우는 춘추복, 하복 한꺼번에 단체로 이렇게 해 버리지 않습니까? 한번 맞출 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렇게 하는데 이 일상복 같은 경우에는 봄에는 봄옷 사야 되고 여름에는 여름옷 사야 되고 그러면 계절별로 해서 영수증을 모아서 줘야 되지 한꺼번에 30만 원의 옷을 구입하는 데 산 영수증을 내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그런 게...
영란

정영란위원

이게 참 애매합니다.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그거는 이제 뭐 쓰기 나름인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30만 원을 빨리 받고 싶으면 학생의 그 계절의 옷을 다 살 수도 있고 꼭 이 30만 원 가지고 내가 사계절 쓰겠다 싶으면 봄, 여름, 가을 이리 기다렸다가 저희한테 하반기에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어쨌든 이거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도 30만 원을 주는데 그걸 안 쓰실 학부모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의류 구매 영수증인 것만 확인이 되면 굳이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따질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참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그 학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학생한테 안 들어가고 뭐 다른 사람이 또 쓸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타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한데 다만 의류비만 되면 된다라는 그것만 가지고 하는데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도 여러 번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그것도 교복보다는 훨씬 불편하다 일상복이 그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어떤 정산이 좀 어렵겠다라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좀 담당자가...
영란

정영란위원

어쨌든...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담당자가 좀 사실은...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가중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 우리 설천중학교 같은 경우도 그 교복을 안 입고 있고 혹시 상주중학교는 교복을 입습니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지금 교복 입고...
영란

정영란위원

아, 상주중학교 교복 있습디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럼 없는 데는 이 세 군데밖에 없다 그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보물섬고등학교는 거의 축구부 학생들이 많나요? 보물섬고등학교. 아, 이번에 이제 축구부가 들어간다 그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고등부.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다음에 참 제가 궁금한 게 주소는 남해에 두고 있는데.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내가 외국에 좀 가서 있었습니다. 외국에 가 있던 이 학생은 이제 외국에 가서 외국 학교를 좀 다니다가 다시 이제 우리 남해에 있는 학교로 온다거나 경상남도 내에 있는 학교로 온다 할 때 이때도 이제 지급을 해 준다라고 이렇게 돼 있지요, 그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근데 단 1회지요? 1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이 교복 지원...
영란

정영란위원

1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다 1회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한번 받으면 더 이상 안 되는 거지요, 그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참 주는 것도, 주고 나서 정산하는 것도 어렵겠습니다.

웃음

영란

정영란위원

예, 어쨌든 잘 관리를 하셔서 이런 돈들이 전부 우리 세금이기 때문에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그 용어에 보면 “일상복”이라는 것은 학교 및 대안학교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복장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자유로운 복장이다...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요, 그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뭐라 하나 여기 일상복에만 이렇게 3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씀...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교복...
복만

하복만위원

이 말이지요, 그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뭐 자기가 다른 옷을 사 입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영수증을 받고 또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것 가지고 학용품이나 이런 걸 사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영수증 확인할 때 옷 가게에서 발행하는 영수증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되지요.
복만

하복만위원

옷 가게에서만.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예, 옷 가게에서 학용품을 판매하지는 않을 거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사실은 우리가 뭐 큰 차이가 없다 봅니다. 그냥 일상복을 사 입나 내가 학용품을 사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옷 사 입는 걸 뭐 이렇게 해서 해도. 그래서 교복 이거는 사실은 뭐 우리가 너무 획일성이고 또 일제 잔재도 있다 이래서 교복에 대한 걸 굉장히 좀 중요시하지 않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조금 일상복이라 해서 우리가 단정적이지 말고 학용품도 사도 괜찮은 이런 것도 조금 괜찮은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그래도 이제 이게...
복만

하복만위원

너무 이렇게 조금 가둬 놨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뭐 3년 동안 1회만 지원을 한다 그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1회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제 옷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성장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해마다 또 이렇게 사 입을 수도 있는데...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뭐 며칠 전 뉴스도 이렇게 나왔지만 보니까 우리 교육교부금이 쌓여서 못 쓰는 시도 교육청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뭐 조 단위로 이렇게 쌓여 있어서 이렇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학생 수는 계속 주는데 세수는 늘어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 붙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런 데서는 일정 금액 얼마를 무조건 떼서 교육교부금으로 이렇게 넣거든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자체에서 이제 지원할 이런 필요성이 좀 약해졌어요. 학생 수가 많고 교육 수요가 많을 때는 이게 모자라니까 지자체에서 조금 더 이렇게 지원해서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뭐냐 하면 교육교부금 자체가 굉장히 남아돈다고 이렇게 뉴스를 봐서 이게 교육청에서도 충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너무 교육청에서 지자체가 민선이다 보니까 표를 의식해서 무조건 지원해 주니까 이게 조금 부담하고 그냥 뭐 지자체에서 부담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하는 사업들이 많다 이래서 조금 그런...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많이 공감은 하는데. 이제 교육비특별회계라든지 교육비교부금이 사실 저희가 중앙 부처에 이렇게 예산 확보하러 가보면 행안부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교육부는 예산이 남아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하고 맥락이 통하는 것 같은데 도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실제로 우리 남해군에 있는 학교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고찰 안 시켜놓기 때문에 좀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은 많이 남아도는데 남아돌면 이제 자기들 사업 계획을 갖다가 시군에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 규정 때문에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교육경비를 해 줄 수가 없거든요.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근데 이런 지자체가 항상 악순환이더라고요. 그러면 교육경비가 아, 이제 교육 예산이 실제로 이 시군에 있는 교육청, 교육 기관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바꿔 줘야 되는데 그건 안 바뀌니까 조금 그런 게 뭐 저희 소관 기관 아니지만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예, 아무튼 뭐 경남도에서 이게 지원 조례가 개정되는 바람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청년혁신과장

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웃음

복만

하복만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하복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영 청년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남해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시 5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홍경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반갑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감홍경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하신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관 체육시설팀장님입니다. 먼저 제26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신 박종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호 남해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남해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전문위원

남해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복

장행복위원

과장님.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승진을 하셔서 체육진흥과에 오셨는데 승진하신 지 얼마 안 됐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정 건 상당히 늦은 감 있습니다. 그렇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조금.
행복

장행복위원

예, 늦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조례안 제9조에서는 현재 야외운동기구 설치 866대 중 784대가 등록이 되어 있고 신규 설치할 82대가 구조물, 영조물이 되겠습니다. 배상공제에 미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빠진 이유가 뭐라 생각합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빠진 이유는 지금 우리가 실태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설치된 것으로 해서 누락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말부터 해서 추가 등록을 해서 가입을 지금 최근에 재무과에다가 이야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체육시설팀장 자료 건네주며) 아, 지금 재무과에 넘어가서 100% 가입이 완료가 다 됐습니다. 7월 말에 해서 8월 초에 전부 다 공제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뭐 과거에 꼼꼼하지 못 했다, 제대로 살피지 못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또 하나 신규 82대 설치할 총예산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팀장과 대화)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약 한 5,000여만 원.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784대 포함해서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이거는 기존에 앞에 있었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좀 계산을 해 볼 부분인데 조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시설물 중에 어느 지역에 어느 읍면, 또는 운동장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지, 또 하나 가장 많이 설치된 운동 기구가 뭔지 이것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지금 우리 175개 마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운동 기구는 설치돼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지금 제일 우리 어르신들이 운동 기구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허리 접시로 해서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그다음에 두 발을 올려서 그네 왔다 갔다 하는 그걸 위주로 해서 많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니까 편의상 마을에 어르신들이 평상시 접근하는 지역에 많이 좀 설치가 돼 있다 그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사용하기 좋도록. 학교 시설은 해당 사항이 없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학교는 별개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리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운동 기구 즉, 운동 시설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다가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노후화된 그 기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뭐 재수가 없으면 지나가다가도 그 기구에 부딪혀서, 또 넘어져서 다칠 수가 있는데. 혹시 이런 시설들에 대한 보험은 들어 있습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공제보험을 지금 들어 놨습니다. 가입 완료를 다 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대략 뭐 보험 회사라든지 밝히기가...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보험 회사는 그렇고 지금 총 우리가 167만 원 정도 해서 보험을 가입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167만 원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뭐 이리...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팀장과 대화) 175만 원인가 그 정도 해서 지금 우리가 공제보험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175만 원이 많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만에 하나 어르신들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또 뭐 부녀자라든지 운동을 하다 다칠 경우 그리 안 해야 됩니다마는 혜택이 별로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지요?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혜택은 지금 우리가 가입할 때 명시를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저...
행복

장행복위원

이거는 확인이 안 됐으면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보험 우리 한도 대인 1인당 2억이고요. 그다음에 치료비 1인당 100만 원, 치료비 1사고당 1,000만 원, 그다음에 자기부담금은 10만 원 또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한도 대물 1사고당 5,000만 원 해서 우리가 가입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런데.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좋습니다. 이대로 되면. 아니, 175만 원의 보험을 넣어서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사고는 안 일어나야 됩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예, 제가 한 번 더...
행복

장행복위원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또는 각양각색으로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아까 170 마을과 공공시설 이런 데 돼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시설물들에 대한 정기 검사, 안전 관리 감독이 중요한데 설치만 해 놔놓고 혹시 뭐 관리 감독은 제대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그와 관련 위원님께서 조금 생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 조례가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총괄 부서, 관리 부서 이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이번 기회에 총괄 부서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관리 부서는 읍면을 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다른 부서에 이제 운동 기구를 설치할 때 그때 관리 부서로 지정해서 체계적으로 지금 관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좀 노후화된 시설물들은 바꿔 줘야 되는데 이 예산을 핑계로 삼아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산공원 아래편에 그 풋살구장도 우리 저 체육진흥과의 소관이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뭐 이런 경우에도 펜스가 상당히 좀 지저분하고 또 철망도 떨어져 있어서 저보고 ‘이걸로 예산을, 돈을 주라.’ 합디다. 그냥 제 개인 돈을. 예를 들어서 우리 공 차는 사람들이. 이 뿐만 아니고 저쪽 스포츠파크 내에 아이들 놀이 시설도 해당됩니까? 스포츠파크. 놀이동산. 관장합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안 됩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아, 여기도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내가 한번 이야기하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는 그렇다 치고. 하여간 이 놀이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오래된 거, 위험한 물건들은 과감하게 바꿔 줘야 됩니다.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위원님...
행복

장행복위원

과장님이 한번 챙겨 주시고.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라도 수시 점검해서 잘 관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뭐 안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건강 증진도 중요하고, 플러스 안전도 중요하니까 이런 것은 한번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그리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 생각에 저도 100% 지금 공감을 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장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제 가셔서 고생합니다.

웃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가 또 선거 기간 동안에 가면 어르신들이 ‘우리 동네에는 야외운동기구가 없다고 우리 여기에 좀 설치해 줘라. 저기에 해 줘라.’ 하고 또 부탁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아직은 제가 뭐 과장님한테 가서 그 부탁을 드린 적은 없지만 운동 기구 설치 장소 있지 않습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 장소는 조건이 어찌됩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조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총괄 부서 체육진흥과에서 뭐 설치가 어떻고 어떻고 그거는 안 하고요. 읍면에서 그 공유지나 있으면 평평한 거 있으면, 설치만 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건의가 들어오면 우리 행정에서 조건이 맞다 안 된다 그리해서 해 주고. 그다음에 예산이 좀 부족하면 또 다음 이래서 지금 진행됩니다. 뭐 읍면 마을에서 운동 기구를 꼭 못 설치할 장소는 건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게 운동 기구를 설치하려 하면 그 땅이 개인 땅에는 안 되고 그 마을의 유휴지라든지 이런 데가 돼야 되지요, 그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거의 그리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유지라면 내줄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거기다가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그렇기 때문에...
영란

정영란위원

놓을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공유지나 뭐 군유지나 이런 데 운동 기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근데 그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거 내놓을 테니까 이 자리에 운동 기구 하나 좀 설치해 주면 안 되겠느냐.’고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약에 요구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근데 그분이 개인적으로 사유지를 갖고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과연 그 사람이 그 마을을 위해서 사유지를 내서 운동 기구 설치를 과연 할까? 안 그러면 자기 개인 땅이기 때문에 개인 욕심 때문에 그렇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뒤에 가서 옛날에 우리 이제 사유지 땅이 건의를 해서 내 땅 했는데 나중에 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내 땅에 내 운동 기구를 전에 설치해 놨는데 그런 분쟁이 또 일어날까 싶어서 사유지는 될 수 있으면...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 사유지를 기부 채납을 하고 난 후에 하라고...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혹시 그런 게 생길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조례가 설치 관리 조례인데 정말로 설치는 많이 해 놨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는 맞습니다. 그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게 관리 주체가 누군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맞아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 어르신들이 보면 우리가 설치할 때는 ‘해 달라.’고 해 놔 놓고 실제로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저기 어디지요? 해안 도로 쪽에 가다 보면 설치는 해 놨는데 안 하는 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풀이 막 자라서 덮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한 2개 정도 있던데. ‘이 부분들을 해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그 동네에서 나는 “이걸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풀도 좀 깎고. 누가 활용을 하느냐 하면 주변에 있는 동네 주민들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을 물론 면에서 이제 관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아마 조례로 만드는 것 같은데.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관리는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제 그러면 동네 이장들에게 이거는 전달이 돼서 동네에서 스스로 나와서 좀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리도 안 되는데 또 ‘자꾸 해 달라고. 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이걸 또 뭐 거리 같은 이런 것도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봐야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용자가,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봐야 되겠고.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가장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걸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근데 그게 아니고 뭐 바닷가 근처에 유휴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다 설치를 하면 이용객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바닷가 쪽은 염분이 많기 때문에 녹도 자주 슬고 이래서 칠도 자주 해 줘야 되고 그렇거든요. 이제 관리도 다른 데보다는 좀 더 세심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서 이번에 제가 이리 다니면서 보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거기까지 운동하러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 범위 바운더리 안에 설치를 좀 해 달라.’라고 했는데 그걸 다시 설치해 놓은 것을 뜯어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는 있습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마을의 동의를 받아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번에 이 조례를 하는 거와 동시에 조사를 좀 한번 해 보시고 잘 쓰지 않는 곳은, 또 필요한 곳으로 옮겨 주시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번에.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고 아까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 보험에 175만 원 정도가 이제 보험금은 175만 원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0만 원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지요? 그동안에 이 보험을 들어서 배상 청구를 해 본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1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1건도 없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1건도 없는데 혹시 지금 운동 기구를 사용하다가 우리가 뭐 다쳤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리 군민안전보험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될까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군민안전보험도 적용을 받을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다면 큰 금액이 아닌 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민안전보험으로 넘어가도록 하고 여기는 아주 크게 만약에 우리가 뭐 배상을 해 줘야 될 그런 부분에 특약 같은 걸 넣어서 금액이 아까 175만 원이 적다고 했는데 175만 원 넣어서 우리가 1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어떤 것들이 유리한지를 좀 잘 생각해서 다음에 보험을 체결할 때에는 우리가 유리한 부분으로 해서 보험금은 낮추고, 그다음에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높으면 더 이상 그것까지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지요? 그런 건 좀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건도 없는데 우리가 175만 원 1년에 1년인지 뭐 1달인지는 모르겠지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1년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단위로 주는 그것도 또 낭비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운동 기구가 866대인데 여기에 이제 영조물배상공제 들어서 혹시 나사가 빠지거나 뭐 또는 문제가 좀 생겼을 때에는 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다는 그거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다니면서 여기에 보니까 그거는 못 봤는데 안내 표시문에 보면 불편 사항이나 건의 사항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걸 붙이는 겁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 앞에는 이런 게 없었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없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맨날 체육진흥과 그때 체육시설사업소 여기에 뭐 아무 데나 전화해서 ‘거기 고장 났습디다.’ 하면 나가 보고 그랬지요, 그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렇게 관리 번호하고 위치하고 기구명 잘 써 놓으면 다음에 지나가다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은 보고 아마 이 부서에다가 연락을 하면 저는 관리가 더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거 진작에 이래 놨으면 우리가 참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야외운동기구 점검 대장표 있지 않습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것도 처음으로 지금 이제 하는 겁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으로 지금 우리가 대장 관리를 하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이거 점검 대장표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도 정기적으로 우리가 한 번씩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이거는...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안전 점검에 들어갈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뭐 이거는 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주변 관리는 읍면에 맡기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읍면에 맡기면 또 읍면에서는 그 동네에 맡길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그러면 체계적으로 관리가 참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이 조례는 정말로 진작 했어야 될 조례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 정말로 꼭 필요한 곳에 설치 기준에 딱 맞게끔 그렇게 해서 또 원하시면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홍경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회의 심사 결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님과 합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처 경남 남해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