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올해하고 내년하고 2년 남았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작년 코로나 사태가 많이 와서 당초 계획했던 소프트웨어사업, 각종 교육을 해야 된다든지 행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못 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올해 안에 그것을 다 수용해내기 어려운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기간을 한 해 연장을 해서 내후년까지 쓸 수 있는 돈들은 여유롭게 이월을 시켜서 쓰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봉전마을이 예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되어서, 저희들 당초 계획은 봉전마을을 본 사업으로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 지금 정부 들어와서 도시재생사업 관련 지침들이 조금 바뀌는 바람에 그 부분은 저희들 추이를 보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장을 하면 2년 정도 안에는 충분히 소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2년 한 해만 더 연장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봉전마을 본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본 사업으로 가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활성화계획이라고 하는데 그 계획서를 준비하려고 용역사를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자원이라든지 마을 활동가들 모집하는 것, 어떤 프로그램들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 계획서를 짜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전마을을 본 사업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인정사업이라고 별도로 또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이외에 인정사업이라고 하나에 150억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별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모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도시재생이 이어져 나가야 센터도...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이 문화·여가에 대해서만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스타트업을, 빵집을 운영하면 빵집에 필요한 인력도 충원을 해야 되고 이런 시설들이 또 상생협력상가 이런 부분들은 젊은 청년들이 와서 창업을 거기에서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이런 기능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사회에 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들도 면제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들도 공동이용시설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

예.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당초 제정할 때 법령하고 비교를 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별도로 제정이 되면서 거기에 제30조2에 보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의 감면이라는 법령이 있고 거기에서 감면을 어떻게 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별도로 그 법에서 조례로 정해서 면제할 수 있는 것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법령에서는 감면에 대한 사항을 해 놨고 조례에서는 면제에 대한 사항만 거론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감면이라는 단어를 잘못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령에는 감면사항이 있고 그 이외 면제를 해 주려면 조례로 정하라는 그런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감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감면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령에서...

예, 맞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경감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법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그래서 법령에 감면이라고 있어서...

처음에는 감면 쪽으로 했었는데 법령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나와서 법령에 감면이 있고...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뉴딜대학이라든지 각종 활동가 과정이라든지 소프트웨어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거쳐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라든지 함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 전체는 다 못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한번 별도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전문위원으로부터 양해를 해 주시면 보충 설명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감면과 면제 부분에 대한 것은 법에서 조례에다가 명시를 하기를 면제할 것만 조례로 명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만약에 있다면 이 항목을, 이것을 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빼고 나중에 사회적 기업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면제를 할 사항이 아니고 감면사항이다 그러면 법에서 정해 온 감면규정에 따라서 감면을 해 줄 수 있거든요.

예, 조례상에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면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면제할 수 있는 대상만 여기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을 지금 정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기업이 들어오는데 면제를 안 해 주겠다 그러면 이 항목이, 이게 없어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규정해 놓은 것이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이것에 대한 것만 면제를 해 주고 나머지 단체가 들어와서 한다 그러면 감면조항, 법에 규정된 감면조항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중에서도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 이런 문구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맞는데 여기서 아예 감면으로 바꿔버리면 다시 또 법의 규정하고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하고 맞지 않거든요.

예.

예. 지금 박종길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방금 박종길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자는 내용은 제8조의2 도시재생활동가. 1. 군수는 도시재생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중 교육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도시재생 활동가로 위촉할 수 있다를 박종길 위원님께서는 군수는 도시재생 관련 교육을 수료한 자 중.

도시재생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중 선발을 통해 도시재생 활동가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주시면...

그러면 제8조의2 도시재생 활동가. 군수는 도시재생 관련 교육을 수료한 자 중 선발된 사람을 도시재생 활동가로 위촉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종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내용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 심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