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 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미평・만덕・삼일・묘도 지역구 송하진 의원입니다. 김영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 이하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여수시 관광 명물로 전국적으로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여수해양레일바이크 사태와 관련하여 여수시의 안일한 행정과 향후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면서 10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수해양관광개발이 운영하고 있는 여수해양레일바이크는 국유재산 사용 허가 기간이 올해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운영이 중단되어야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체의 불법 운영을 여수시가 수수방관해온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여수시 만흥동 113-2번지에 소재한 해양레일바이크는 국가철도공단 소유의 국유지로, 국유재산 사용 허가와 여수시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아 지난 2012년 9월 24일 개설되어 올해 5월 31일까지 약 10년간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국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수의계약 연장이 불가하여 기존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당연히 철거되어야 할 시설이지만 버젓이 무허가 영업이 횡행하고 있고,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실은 더욱더 심각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틀 전 만성리 해양레일바이크를 직접 체험한 결과 터널 내부에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마래터널 구간입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화면 제시) 이틀 전 해양레일바이크를 방문해서 찍은 동영상 및 사진입니다. 터널 곳곳에서 떨어진 낙석이 그물에 걸려 아슬하게 매달려 있고, 바로 아래를 탑승객들이 탄 레일바이크가 지나갑니다. 탑승객 안전이 심각해 보이는데, 그 누구도 운행을 제재하지 않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보시다시피 떨어지는 낙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터널 천장 부근에 그물망이 처져 있습니다. 낙석이 떨어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구조물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궁여지책으로 설치해 놓은 임시방편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물망에 크고 작은 낙석들이 떨어져서 매달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아래로 탑승객들이 탄 레일바이크가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다음 사진은 터널 벽면에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 흉물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터널 내에서 이런 곳이 상당수 발견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노후화된 레일입니다. 여기저기 레일이 훼손됐는데도 전혀 복구되지 않은 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탈선 위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마래터널 낙석은 이미 4년 전 국토부 대 안전진단 시 적발된 지적사항입니다만, 여태껏 전혀 보완이나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최근 3년간 코로나19로 인하여 국토 대 안전진단이 유보되면서 구조물 안전진단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다면 시설 안전을 감시하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행정감독을 시행해야 할 여수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탑승객의 머리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낙석을 그저 허술한 그물 하나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위험한 발상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생명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요? 지금껏 해양레일바이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천운이 아닌지 다행과 걱정이 교차합니다. 레일바이크 교체 주기는 보통 지자체 운영 시 관급자재 위탁업체 특성상 영업적인 이익보다는 안전 측면에서 3년에서 4년마다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수해양레일바이크의 경우 10년 동안 교체는 고사하고, 시설파손 부위에는 용접같은 임시용접을 통해 재사용하는 행위는 안전불감증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 목숨보다도 돈이 더 중요한 걸까요? 만일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는 물론, 여수 관광의 이미지에도 크나큰 실추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것이 연간 1,300만이 다녀가는 여수 관광 킬러 콘텐츠의 민낯입니까?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킬러가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철길공원 내 오림터널처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엊그제 이미 KBS에 보도되었다시피 여수해양레일바이크는 운행이 중단되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불법 운영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3개월이 넘도록 불법 영업을 해왔는데 여수시는 뒤늦게 업체를 고발했습니다. 업체가 배짱영업을 부리는 행태는 벌금 또는 과태료 몇 푼 내는 것보다 영업이익이 훨씬 많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여수시의 늑장행정 역시 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더욱 부추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업체에서는 시설 보상비용으로 여수시에 30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또한 기가 찰 노릇입니다. 업체 측에서는 시설비로 30억 원을 투자했다며 재산 가치를 인정해 달라는데 이건 무슨 억지 논리입니까? 업체에서 연간 사용료로 지급한 1억 원의 사용료를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연간 20억 원 이상, 지난 10년간 수백억 원의 이익을 챙겼는데 고철이나 다름없는 노후 시설 보상비용을 여수시가 30억 원을 들여 보전해달라는 것은 여수 시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무리한 요구이며 지역민과 지역의 의사를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여수시가 노후된 레일바이크를 조속히 철거한 다음 전면 신규시설과 새 운영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안전확보는 물론, 여수 관광에 부합하는 관광시설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수시가 이 같은 무허가 배짱 영업행위에 대하여 향후에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고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마래터널과 노후화된 선로에 대해서도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전면적인 보수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왕 늦은 것, 성급함보다 제대로 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시민과 여수를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시설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에 일말의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관광시설인 레일바이크는 전국에 30여 업체가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수시는 내달 국가 철도공단으로부터 40억 원 들여 해당 부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여수시가 무작정 부지매입만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무엇인지, 니즈와 관광의 새로운 트랜드를 파악하여 종합 관광위락 시설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수 밤바다의 모태가 된 만성리와 남해의 진정한 아름다운 바다를 느끼며 달릴 수 있는 해양레일바이크를 비롯하여 카페, 식당 등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센터가 들어설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려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수시가 해양레일바이크를 도시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운영하거나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여 위탁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 일방적 결정이 아닌 지역사회 공론화를 통한 심사숙고로 최적의 운영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도서지역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관련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섬과 바다로 둘러싸인 돌산·남면·삼산면 지역구를 둔 힘이 되는 사람 박성미 의원입니다. 멀리 수평선이 보이는 아름다운 섬과 섬 속의 멋스럽고 한가로움 속에서도 도서민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육지와 똑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육지와 떨어진 섬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에게는 우체국, 은행, 마트, 보건지소, 면사무소를 들러 치료와 행정업무를 보려는 주민들에게 이동은 고통 자체입니다. 그나마 의지가 되는 특별한 교통수단은 택시 또는 마을버스입니다. 이동을 위해서는 시간을 맞춰야 하며 이마저도 기다림의 연속이고 특별한 수입이 없는 어르신들은 택시는 사치이며 마을 이장님이나 차량을 가진 이웃 주민들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 부탁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도서민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의 고달픈 현실이라 포기하는 일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각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차량을 말합니다. 이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만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은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입니다. 따라서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물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이들 중 장애인 비율은 9.2%로 참고로 고령자는 49.2%입니다. 적은 숫자이지만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교통 대책은 단순히 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어야 합니다. 특히, 고령화된 도서민들에게 특별교통수단이 보편적 이동수단으로 자리잡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도서지역민의 이동권에 대한 10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8월 8일 정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정책 수립을 위해 5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벌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1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교통약자 수는 1,551만 명으로 전체 인구 30%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국민 10명 중 3명은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배려가 필요한 ‘교통약자’라는 조사결과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를 보면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교통약자의 57.1%인 885만 명이 65세 이상 노인이고, 어린이는 20.7%인 321만 명, 장애인은 17.1%인 264만 명, 임산부는 1.7%인 26만 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하고, 누리고 있는 이동의 자유를 도서지역에 살고 있는 교통약자들만이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섬 지역 교통약자들은 인간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할지, 어떻게 불편함을 전달해야 할지 모른 채 불편함을 섬에서의 당연한 삶이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에 본 의원이 받은 문자를 읽고 다음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섬에 부모님이 계시는 불효막심한 딸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여든이 넘었지만 오토바이로 섬 생활을 이어가시는 분들이십니다. 오토바이로 움직이시니 저희 어머님께서는 이동에 큰 불편 없이 지내셨습니다. 문제는 아버님이 안 계실 때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어느 날은 아버님이 입원해 계서서 어머님이 섬에 들어가셨는데 버스를 이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쪽 시간이라 마을버스를 타셨는데 버스기사가 저희 어머님을 동네에 사람이 없다고 큰 마을 초등학교 앞에서 내려드려서 더운 여름에 두 시간을 걸어서 집에 도착해서 쓰러졌다는 얘기를 듣고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라 식사도 못하시고 높은 집까지 올라가셨답니다. 그 뒤에도 버스가 제 시간에 안 오니 또 걸어서 여객선터미널로 다시 가셨다고 합니다. 두 무릎 수술까지 하신 어머님이 고생하시는 걸 보니 속이 뒤집어지고 눈물이 납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일이 있나 분하고 원통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곳을 노크해서 개선을 요구했지만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고향을 떠나기 싫어하십니다. 저희가 모신다고 해도 섬 생활을 원하십니다.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섬에도 좋은 정책 부탁드립니다. 나이 많으신 부모님들만의 섬 생활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자식들은 잠 못 드는 밤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왜 유독 도서 지역민들의 이동권만은 개선되지 않고 있을까요? 우리 시가 교통정책에 투입하는 비용은 약 200억 원 이상 정도로 나타납니다. 찾음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에 대해 우리 시가 섬 주민들의 이동권을 위해 내놓고 있는 정책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모든 보편적 복지가 육지에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도서지역은 예외입니다. 무슨 장애물이 있기에 섬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수십 년 동안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복지를 누리지 못하고 고통을 참고 견뎌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교통약자가 가장 이용하기 힘든 교통편으로 여객선과 항공기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편별 기준적합 설치율을 보면 여객선은 37.8%로 최악입니다. 타 교통편의 평균인 79.3%에 크게 못 미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섬으로 들어가는 장애인들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은 시작부터 불편한 이동을 감내해야 합니다. 여객선, 도선, 나르미 배를 이동하여 이 부분도 꼼꼼하게 행정적·재정적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럼, 육지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우리 여수시의 상황은 어떨까요? 2009년 12월 시작된 여수시 장애인 콜택시 현황과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인 차량 콜택시 22대, 임차 택시 4대입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타려면 장애인증과 의사진단서 등 자료를 제출하여 검토한 후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이용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용 요금은 2km까지 기본요금 500원을 내고 범위를 벗어나면 1km당 100원씩 주행요금이 추가됩니다. 이용구간은 관내 및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전 지역입니다. 특히 눈여겨 봐야할 대목은 콜 대기시간은 2019년에는 50분이었는데 올해 2022년도에는 29분으로 대폭 줄었다고 여수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장애인들이 체감하는 콜택시 대기시간은 이와 달리 여전히 긴 시간 기다려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 육지부의 장애인 콜택시 운영 상황이 이 정도인데 섬 지역 운영 상황은 그나마도 없으니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행정을 움직이는 힘은 예산입니다. 최근 3년간 장애인 콜택시 위탁금 지원 현황을 보겠습니다. 2021년까지 약 23억 원이 쓰였으니 올해는 더 많은 예산이 책정돼 지원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는 작년부터 교통약자 콜택시 대기 시간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비휠체어 장애인 바우처 택시 30대를 전격 도입하여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도서지역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장애인 현황입니다.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남면, 삼산면, 화정면 등록 장애인인 총 849명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인구대비 삼산면은 장애인등록이 189명 약 9%, 화정면은 293명으로 14%, 남면은 371명 18%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도서지역 노인현황입니다. 남면, 삼산면, 화정면 총 인구는 5,551명으로 파악되며 만 65세 이상은 2,449명입니다. 도서지역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5조를 보면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도입기준은 보행상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로 도서 지역은 규칙상 도입 기준에 미달하지만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적극적인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평범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일단 이동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비장애인들은 습관처럼 평범한 출퇴근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교통약자들은 집밖을 나가기 위해 매번 불편함을 감수하며 힘겹게 이동을 합니다. 하물며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우리 시는 2026년 세계 섬 박람회를 알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섬 박람회 과정 중에서 한 꺼풀만 뜯어내고 살펴보면 화려한 행사와 괄목할만한 성과만 보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야심차게 준비하며 그 섬에 살고 있는 교통약자들의 배려를 곳곳에 숨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가 도서지역 교통약자들을 향해 따뜻한 행정을 펼쳐주기를 기대하면서 10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재헌 의원님 나오셔서 민선 8기 시정부 첫 방향설정 관련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헌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적응하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여천동이 지역구인 강재헌 의원입니다. 지난 6월 민선 8기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전남 최저 투표율 46.1%는 변화를 요구하는 여수 시민의 엄중한 목소리였습니다. 여수시장은 절반 이하의 유권자의 참여로 선출되었기에 더욱 시민의 뜻을 받아들어야 합니다. 인수위원회는 시민의 뜻을 받들어 당선자의 시정 의지와 방향을 담아내고 여수 시민의 정주여건을 보다 더 윤택하게 할 목적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같이 진행하는 인수위원회 구성의 공통된 목적이자 의지라고 생각하며 관련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부터 막중한 소명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소통과 화합 그리고 행복을 바라는 시민들의 희망을 모아 민선 8기 여수시정의 밑그림을 그리고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시정의 디딤돌이 되고자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인수위는 그 막중한 책무에도 불구하고 출범 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구성과 활동방향에 대해 다양한 우려와 흠결을 지적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수위 활동이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를 교묘히 이용해 편법으로 운영됨으로써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수위에 어느 정도 관여했습니까? 인수위 활동을 이끌어야 할 막중한 책무는 누구의 일일까요? 여수시정 4년의 방향 지시는 누가 해야 할까요? 준비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았다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수위와 관련한 기본사항을 몰랐다면 무능이요, 알고도 묵인했다면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첫 번째, 인수위 구성 인원수의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 제5항은 인수위와 관련해 시‧군 및 자치구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는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민선 8기 인수위는 총 3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중 파견 직원 5명을 제외하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13명, 자문위원 12명으로 27명이 됩니다. 자문위원까지 포함하여 인수위 구성 인원을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총 27명이 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15명의 인원을 훨씬 상회하는 구성 인원입니다. 왜 본 의원이 인수위원회 총 인원수에 자문위원까지 포함했을까요? 41일 동안의 인수위 활동 기간 동안 수당을 똑같은 금액과 조건으로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변화된 행정환경에 따라 시민의 다양한 뜻을 반영하기 위해 전문역량을 갖춘 위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모든 일에는 내실을 기하지 않을 수 없기에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수위 활동기간의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 제3항은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장 인수위는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41일간 활동했습니다. 이는 편법으로 인수위 활동기간을 최대한 이용한 사례입니다. 6월 1일 당선자가 확정됐으면 6월 30일까지 인수위 활동을 마무리 짓고 민선 8기 임기가 시작되는 7월 1일 부터는 정상적으로 시정의 닻을 올리는 것이 기본일 텐데 임기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거나 정상적이지 못한 지자체에나 적용할 만한 법에서 정한 최대한의 날짜에 맞춰 활동함으로써 이런 행동은 위원회 활동이 능률보다는 시간을 때우기 위한 활동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보장한 활동기간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전남 22개 시·군 중 연임도 있겠지만 인수위 자체를 구성하지 않은 구례군 등 9개 지자체를 생각하면 굳이 장기간의 인수위 활동기간이 반드시 필요했었는지 그리고 우리 시처럼 인수위 구성부터 활동까지 잡음이 많았던 곳은 드물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는 전남 제1의 도시라고 자부함에도 활동기간 및 수당도 타 지자체에 비해 몇 배가 늘어나 추가적인 예산 증액으로 이어졌음이 예산사용 내역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수당지급 건입니다 위원장이 필요 시 회의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으로 찬성한다고 하였는데 전체 회의는 안 하고 분과별 회의만 하는 편법을 사용해 수당을 챙기는 얄팍함이 의심됩니다. 순천시는 2000만 원, 광양시와 목포시는 3000만 원인데 우리 여수시는 무려 9000만 원의 수당을 위원들이 챙겼습니다.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인수위의 늘어난 구성인원과 활동 기간에 따른 결과물인 보고서에 대해 시민들은 엇갈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민의 뜻을 300여 페이지의 한권의 책에 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민선 8기 시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시장님의 첫 행보인 인수위 구성과 활동이 법과 조례를 교묘히 이용한 꼼수 운영이라면 향후 4년간의 시정은 준비 과정에서부터 불안과 불신으로 가득하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기명 시장님! 수년 전 여수시에서 발생한 80억 횡령사건을 기억하십니까? 2009년 7월부터 12년 9월까지 3년간 급여 및 상품권 지출결의서를 부풀리거나 공문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우리 시 8급 공무원이 80억 원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당사자는 의심받기 전까지 주말에도 청사에 출근해 일하는 성실함 그 자체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직원들이 없는 주말에 나와서 여수상품권을 십 여 개의 통장에 분산시키며 돈을 빼돌리는 재미로 시간가는 줄 몰랐을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 횡령액 중 65억 5000만 원은 환수되지도 않은 채 최근 횡령 당사자가 출소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시 정부가 그 당시 공금횡령 사실을 3년 동안이나 몰랐던 것도 문제지만 사후 횡령액의 환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금번 인수위에도 주말을 반납한 채 41일 중 36일을 쉬지 않고 일한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기명 시장님의 앞날을 준비하기 위해 주말까지 나와서 일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남몰래 들춰 볼 내용이 많았기 때문이거나, 차 마시며 적당히 시간 때우며 수당 15만 원을 챙기기 위한 호구지책이었다면 이는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활동기간을 사용해 수당을 챙긴 인수위의 치밀함에 정기명 호의 발목을 잡는 행위로 향후 4년이 염려스럽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명시되었는데 우리 시는 올해 4월 조례가 제정되어 인수위원과 자문위원까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명예직이라고 한 것은 출근부에 도장 찍고 시민의 혈세인 수당 받아 챙기라는 예산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민선 8기 인수위는 제정된 조례를 악용한 최초의 사례이지 않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인수위는 민선 8기 시정의 앞날에 누가 되지 않도록 의심받을 수 있는 일련의 일들도 자제하고 신중한 행보로 부담을 주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7선 의원으로 의장까지 역임하고 현역의원으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인수위원장 직을 맡은 분의 현명하지 못한 방향 지시로 인수위가 받지 않아도 될 의혹을 덤으로 받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인수위가 내실을 기하기보다는 시민의 혈세를 빼먹기 위해 매일 나들이 하듯이 출근하며 자신들 주머니를 채운 것도 모자라 민선 8기 요직을 차지하기 위해 물밑작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고 들려옵니다. 지금껏 인수위 행보가 염불보다는 잿밥에 눈먼 느낌이 오는 것은 왜 일까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수를 위해 일 잘할 사람을 선택하여 당선시키신 훌륭한 분들은 당선자가 부담을 갖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에서 시민의 여론을 전달하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채찍도 하며 조언을 멈추지 않는 것이 진정성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민선 8기 정기명 호가 정상적으로 출발해 안정적으로 민심의 바다를 항해한 뒤 깔끔한 마무리로 시민들의 자존감을 높여 주기를 기대하며 그래프를 통해 우리 시 여건을 비교 분석한 후 저의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래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전남 22개 인수위원회 상황입니다. 자문위원만 약간 차이가 나고 거의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목포시만 자문위원이 33명입니다. 다음, 시·군 인수위원 수당입니다. 기간은 거의 비슷한데 수당이 여수시는 월등히 9000만 원 정도로 많습니다. 다른 데는 순천, 광양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인데 여수시만 9000만 원입니다. 다음, 인수위원회 15명의 수당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이 540만 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적게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평균 4백여만 원입니다. 다음, 저기는 자문위원들 수당입니다. 자문위원들도 평균이 3백만 원 정도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다음, 시·군 인수위원회 기간입니다. 기간이 보면 거의 40일 이상이 네 군데 있고 나머지는 다 비슷합니다. 다음, 여기는 전남 전체적으로 보면 22개 시·군 중에서 13개 시·군이 인수위원회를 조직했고 9개 군이 인수위원회를 조직하지 않았습니다. 그중에서도 다섯 개 시만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여수시, 목포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입니다. 여기에 보면 인원수하고 인수위원수하고 자문위원수는 거의 거기서 비슷합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당이 월등히 여수시만이 높게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현태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방안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현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민선 8기 정기명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려·동문·중앙·서강·충무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현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에 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 이후 10년 넘는 동안 우리는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여수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년이 넘도록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정치권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발목을 잡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한 해 천만 명이 넘는 남해안 대표 해양관광 도시 여수가 남해안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그 전제조건은 바로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방안을 조속히 매듭짓고 시민들과 함께 여수의 미래를 얘기해야 합니다. 지난 10년 넘게 지역의 시민단체인 여수선언실천위원회, 여수시민사회연대회의, 지역 정치권, 전라남도, 민선 여수 시정부, 여수시의회 등은 수차례 토론회, 세미나 등을 꾸준히 전개하여 여수세계박람회장 관리운영 주체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하는데 동의 또는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민선 7기 권오봉 전 여수시장은 세계박람회장 활용을 두고 막대한 부채를 감당한 채 여수시의 박람회장 인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전남도와 협의하여 여수광양항만공사 주도의 사후활용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여수시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결의안도 채택된 바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2020년에 실시한 박람회장 공공개발 재무타당성 용역에서 ‘양호하다’는 결과가 나와 공공개발에 속도가 붙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통하여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여수갑지역위원장인 주철현 국회의원은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주체를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는 ‘여수세계박람회 관리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을 수행하도록 항만공사법 일부 개정안도 함께 발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위한 박람회장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만약 이번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정책의 민간매각 기조로 인하여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위한 공공개발은 물거품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최근 박람회장 공공개발과 관련하여 미래공론화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박람회장을 여수시 중심으로 공공개발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람회장의 미래는 여수 시민의 시민주권의 문제로 인식하여 시민 전체의 집합된 의견을 묻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박람회장 사후활용과 관련하여 토론회와 전문가그룹의 세미나 등 100여회의 합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공론화 과정을 깡그리 채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그동안의 공론화 과정을 통한 합의사항을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여수박람회 재단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끊긴 상황입니다. ‘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박람회장의 미래를 시민주권이라고 하신다면 여수시가 운영하는데 재정능력에 대한 건전성을 자료화하여, 제시하여 설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매년 20여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도와 여수시의 지원예산으로 메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박람회재단은 자체 수입은 인건비와 시설보수비 등 운영비에 거의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의 노후화는 가속되고 있는 실정이고, 정작 박람회장의 본래 취지인 다양한 공공 콘텐츠 개발을 통한 사후활용을 위한 매년 개발비, 시설 개보수 등 재정 예산을 얼마나 투입해야 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 먼저 그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수시에서 박람회장을 자체 운영하는 것은 적자누적에 따른 재정 부담 등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한다면 법사위 계류 중인 박람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여수시 주도의 공론화를 주장하겠다면, 미래공론화추진위원회가 부지매입비 2조원 대, 개발비 수천억 원, 매년 시설관리운영비 3, 4백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재원조달 방법을 내놓는 것도 우선입니다. 또한, 기재부의 엑스포장 시설 투자비 3600여억 원을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람회장 부지 매입비 및 시설보수ㆍ리모델링비, 콘텐츠 개발비 등이 약 2조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도 밝혀야 합니다. 여수시의 지방채 발행 한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전전년도 여수시 재정의 10%인 688억 원인데, 과연 행정안전부에서 적자운영인 여수세계박람회장 인수비로 재정승인을 할 수 있을 지는 대체로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 투융자심의 시 중앙정부에서 승인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공공개발 촉진 여수선언실천위원회, 여수시민사회연대회의 입장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재무능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해양수산부의 재무 타당성 정책용역 결과도 장기적으로 '양호하다'고 했으며, 공공개발의 자금조달은 항만재개발법, 해양산업클러스터특별법 등의 적용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운영주체가 되면 여수의 미래를 빼앗긴다는 주장은 보다 큰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사고가 아닐까하는 염려가 됩니다. 10년 동안 시민사회와 관련기관 등 공론화를 거쳐 아주 어렵게 기재부, 해수부, 전남도, 여수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합의된 정책결정으로 여수박람회법 개정절차로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또한 엑스포 시설은 하루가 다르게 노후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난 10년 넘는 힘겨운 시간을 딛고 합의한 내용에 대하여 미래공론화추진위원회가 "다 된 밥에 재뿌리기"의 모습으로비춰져서 안타깝습니다. 무엇이 진정 여수의 미래를 위한 일인지, 책임 있는 자세로 박람회장 사후활용 문제를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10년의 공론화 과정에서 여수시가 운영주체가 되는 문제도 당연히 심도 깊게 논의되었지만, 막대하게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여수시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을 딛고 지역사회의 각 주체들이 합의하여 국회 법사위까지 여수세계박람회법 개정법안이 통과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 공론화 주장으로 박람회장 사후활용 현안에 물 타기 하려는 모습은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역의 대표 시민단체들과 지역정치권, 역대 민선 여수 시정부 등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하여 다시 시계를 되돌리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만약, 박람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에 대해 공론화 주장으로 발목 잡아 여수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시기를 놓쳐버린다면 우리 여수시 역사에 크나큰 후회로 남을 것입니다. 지역의 미래를 위한 일에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여수 시민만 보고 박람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는데 함께 나서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선8기 여수 시정부에도 부탁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정부와 합의되어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위해 추진 중인 여수박람회법 개정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수시는 정부와 국회에 강력한 건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민선 8기 인수위원회에서 박람회 정신 계승, 박람회장 공공개발 조속 추진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수위원회는 민선 8기 여수 시정부가 “박람회장 관리 및 운영기관으로서, 여수광양항만공사의 필요성 및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대 시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수시가 운영주체가 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행위이므로 더 이상 논란을 잠재우도록 바르게 알려주십시오. 이에 민선 8기 여수 시정부는 적극적으로 여수박람회장 운영주체 및 운영관련 공공개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문갑태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의장님!

예.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인데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존경하는 우리 강현태 의원님도 10분 발언하셨는데요 아마 다음 또 의회가 되면 또 이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또 10분 발언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장님, 좀 의장님이 중재를 좀 하셔가지고 의장님 당정협의회도 있고 그리고 우리 시장님하고 잘 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양 국회의원하고 소통이 될 것 같으니까 (

의석에서 - 이건 의사진행발언 아니지요. 의사진행발언 아니여.) (장내소란)

저는 이거 관련해서 저는 다시 이런 논의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무슨 말씀인가, 강재헌 의원님 조용히 해주십시오. 일단은 의사진행발언을 받을 수

아니 우리가 언제까지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알았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내용이든 간에 의사진행발언은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대립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

아니 아니 의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인제 알아요. 충분하게

언젠가는 누군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리 10분 발언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야합니까?

근다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할 얘기는 충분히 10분 발언하는 걸 또 저희가 막을 수도 없고 우리 규정이 있기 때문에 듣고 판단하시고 우리 시장님이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잘 이런 것을 집행해 주시고 또 건의해 주셔서 같이 힘을 모아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1. 여수시 미군폭격사건 희생자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박성미의원 외 8인 찬성)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현태 의원입니다. 제22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여수시 미군폭격사건 희생자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의 위원을 추가 구성하는 변경 결의안입니다. 앞서, 제22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7명이었으나 본 특위의 활발한 활동과 운영을 위해 두 명의 위원이 추가된 9명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여수시 미군폭격사건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가 선임하여 특별법 제정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의 확고한 의지 표명과 더불어 더욱 활발한 특위활동이 이뤄질 것이라 여겨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추가하여 구성하는 데 공감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수시 미군폭격사건 특위 구성 변경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특위 변경 구성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 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미군폭격사건 희생자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의장 제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현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222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윤석열 정부의 부재한 국가 재난 위기 시스템 속에서 지난 8일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를 청합니다. 아울러 실종자 및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한 후속조치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심사 보고하겠습니다.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진남경기장 내 「진남배드민턴장」 신설에 따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체육시설 이용료 체계의 합리적 개선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조례 제정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조항 내의 법률 제명을 변경하고 행안부 자치법규 정비 대상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 유치의 효율적 추진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2조 목적 및 적용대상, 안 제3조∼10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 제11조 유치활동 지원, 안 제12조 입지지원, 안 제13조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안 제14조 직원 이주에 대한 지원, 안 제15조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정부에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가운데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무장애 관광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전라남도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 활동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관광취약계층 및 관광사업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을 추가하고, 안 제6조에 관광편의시설 개선 및 관광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기회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입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준비 및 개최기간 동안 현장 최일선에서 박람회 성공개최에 기여한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등 6명에게 여수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박람회 성공개최의 공로가 인정되고 여수시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과 여수에 계속 봉사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극복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상생을 통한 위기극복을 위해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및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돌산 생활 SOC복합화 사업입니다. 본 의결안은 돌산읍 우두리 1117-5번지 구 돌산청사 건너편 시유지에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2,665㎡ 1동의 규모로 수영장, 실내체육관, 공동육아나눔터 시설을 갖춘 돌산 생활SOC복합화 건물을 신축하려는 사업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돌산 및 원도심권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4항 여수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5항 여수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6항 여수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7항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8항 코로나19 극복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돌산 생활SOC복합화 사업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3항부터 제9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극복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돌산 생활SOC복합화 사업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수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1. 국공립 (가칭)웅천마린파크애시앙1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12. 여수시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민덕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22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내용 중 청소년수련시설 사용 취소 규정 중 정신질환자 차별 규정을 삭제하고 일부문구를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변경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1항제4호 “전염성 환자 및 정신질환자가 있을 경우” 문항을 삭제하고, 안 제9조제2항 중 “신청하는 때에는”을 “신청하는 경우에는”으로 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2호 중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를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로 수정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문구를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장하고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에 따라 제9조제1항제4호 중 “수용자”를 “생활인”으로 수정하는 게 타당하다 판단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웅천마린파크 애시앙1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웅천마린파크 애시앙1단지 내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영유아에게 우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는 동의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범위는 국공립 웅천마린파크 애시앙1단지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보육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운영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는 동의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범위는 여수시 가족+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가족 형태의 다양화와 외국인 주민을 포용하고, 맞춤형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 (가칭)웅천 마린파크 애시앙1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예, 문갑태 의원님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가족+센터가 지금 다시 재위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위탁을 공모를 하는 겁니까?

공모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공모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면 재위탁도 가능한 거죠?

심사를 해야 되겠죠.

심사를 하죠?

예.

여기 우리 조례에 보면 심사를 할 때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에요. 기존에 다른 시설들은 이렇게 재위탁을 하거나 그리고 연차가 많이 되는데 여기는 처음 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성과평가위원회가 자칫 잘못하면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구성을 할 때 성과평가위원회를 내실 있게 구성을 해가지고 잘못됐으면 과감하게 재위탁을 포기하고 일반 위탁단체를 공모를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처음 하는 거니까

예, 존경하는 문갑태 의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조금 더 전문성 있게 그리고 내실화 있게 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센터들은 이제 위탁기간들이 많이 남았고 재위탁을 해가지고 일정 정도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처음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평가위원회를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실 있게 또 하면 오히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서 재위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 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 (가칭)웅천마린파크 애시앙1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문갑태 의원님.

예,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그 가족+센터가 지금 다시 재위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위탁을 공모로 하는 겁니까?

공모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공모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한 곳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면 재위탁도 가능한 거죠?

이제 심사를 해야 되겠죠?

예, 심사를 하죠.

예.

여기 우리 조례에 보면 심사를 할 때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한 번도 지금 안 했단 말이에요? 이제 기존에 다른 시설들은 이렇게 재위탁을 하거나 그리고 연차가 좀 많이 되는데 여기는 처음 하는 곳이에요.

예, 예.

그러다 보면 이게 성과평가위원회가 자칫 잘못하면 재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구성을 할 때 성과평가위원회를 내실 있게 좀 구성을 해가지고 잘못됐으면 과감하게 재위탁을 포기하고, 일반위탁단체 공모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거를 좀 더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처음 하는 거니까.

예, 존경하는 문갑태 의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이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조금 더 전문성 있게, 그리고 내실화 있게 해 달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다른 센터들은 이제 위탁기간들이 많이 남았고 재위탁을 해가지고 일정정도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처음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성과평가위원회를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좀 위원회에서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실있게 또 하면 오히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서 또 재위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환경복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 (가칭)웅천마린파크 애시앙1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가족플러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여수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송하진의원 발의 외 9인 찬성) 14. 여수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갑태의원 대표발의) (문갑태·주재현의원 발의 외 11인 찬성) 15. 여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필의원 발의 외 14인 찬성) 16.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평 의원입니다. 금번 제222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여수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하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는 사전고지 대상과 업무부서의 지정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사전고지의 내용, 방법 주민의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사전고지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전고지 시점 혼선 예방을 위해 기준 시점을 제2조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최초의 행정행위로 동일하게 규정하기 위해 제3조제1항 “최초 인ㆍ허가가 신청되었을 때”를 “최초의 행정행위가 신청되었을 때”로 제6조제1항 “행정행위의 신청 등”을 “최초의 행정행위 신청”으로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갑태 의원님과 주재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마을회관 지원 보조금에 대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고 마을회관 건축비에 대한 자부담 규정을 개정하여 주민들의 자치공간인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1항의 주민 10% 자부담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6조 제2항의 건축 연면적에 따른 지원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물가상승에 따른 마을회관 건립 지원 보조금 확대를 통해 주민화합과 복지증진을 통해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5조제1항제1호 중 “부지 및 자부담이”를 “마을회관 건축부지가”로 제6조제2항제1호가목 중 “150제곱미터”를 “100제곱미터”로 제6조제2항제1호나목 중 “연면적 175제곱미터 이하” 를 “연면적 100제곱미터 초과”로 제8조제1항제1호중 “20호 이상 100호 이하”를 “50호 미만”으로 제8조제1항제2호 중 “101호”를 “50호”로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정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와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마련,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 규정을 추가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7조에 제6호부터 제7호까지는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관련법률 용어로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 및 같은조 제2항의 “작업설명서”를 “공사시방서” 로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섬 주민의 안정적인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단절 또는 단절될 것이 예상되거나 노후 여객선 운항으로 안전문제가 예상되는 항로에 안정적인 해상 교통수단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 제1항제3호에 해당항로를 위해 적정규모의 선령 10년 이하 여객선을 취항할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섬주민의 안정적인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강화하여 교통편의 증진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죄송해요,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문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제3조에 사전고지 대상을 행위자로부터 최초의 행정행위가 신청되었을 때는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2항에, 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이대로의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사전고지를 해서 갈등유발을 하는데 이미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행정절차를 거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반 사업자들은 이것을 준용해서 이게 사전고지 갈등유발 대상 시설이 아니다, 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조례가, 그래서 제 생각은 2항을, 굳이 여기를 넣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사전고지를 함으로써 즉 시행자, 사업자와 주민 간에 사실은 충분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한 좀 안 좋은 부작용이 있다 하면은 새로운 시설이 그 마을에 들어오기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문갑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그 부분을 좀 더 우리 전문위와 협의해가지고 답변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조례를, 굳이 2항을 넣어버리면 우리가 여기에, 모순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빼버리면 이게 사전고지 대상이 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려질 수가 있는데, 2항에 들어가 있으면 이걸로 인해서 이 조례가 좀 이걸로 인해서 넘어갈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2항을 검토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네, 문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5조 2항에 저희가 이제 새로 올리는 거잖아요?

예.

제목은 선령 10년 이하 여객선을 취항할 수 있는 자라고 수정을 했는데 이게 왜 조례가 개정이 된거죠?

현재 선령 10년 이하로 사실은 운영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여수시에 보면 여객선, 우리 지도선이 배가, 지도선이 2척 있고 행정선이 4척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현재 18년부터 선령이 18년부터 30년까지는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 도·서민들이, 섬 주민들이 안전하게 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선령을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까?

예, 바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적용을, 그럼 이때까지는 이게 없어가지고 적용을 못했다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끝나셨어요?

예, 예.

마이크를 좀 꺼주십시오.

아니 이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의사발언 하겠습니다. 이 선령에 대한 10년은요, 여객선 신조를, 우리가 조례를 통과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거문도라든가 이런 곳에 10년이 아닌 신조를 하려고 보니까 공모하는 데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에서 처음으로 신조가 있는 배에게, 배를 5억을 했더니 아무도 안 들어와서 10년으로 만든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지도선이나 어업선이 아니고요, 주민들의 여객선에 관련된 조례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 의원님 발언은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발언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여수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행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22회 임시회 회기 중 8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 제5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5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9,343억 원으로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안 1조6,402억 원보다 2,94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665억 원이 증액된 1조7,36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75억 원이 증액된 1,975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634억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1,132억 원, 국‧도비 보조금 650억 원, 지방채 발행 18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9억 원 등 총 2,66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코로나19와 고물가, 고금리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저소득층 등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사업과 지역경제 회복사업이 중점적으로 편성되었고, 기능별 주요 분야로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858억 원, 사회복지 분야 44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69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56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와 고물가, 고금리 극복을 위한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854억 원, 어촌뉴딜300사업 231억 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생활지원비 185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 토지매입 180억 원, 돌산 마린엑스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불가 손해배상금 135억 원, 2020년도 지적재조사 완료지구 조정금 지급 56억 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55억 원, 청소대행사업 위탁운영비 45억 원, 웅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40억 원, 연등천 재해예방사업 27억 원, 미래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25억 원, 소호2지구 연안정비사업 20억 원, 청정수산물 위판장 건립 18억 원, 소상공인 지원 이자 차액 보전금 지원 확대 14억 원, 여수 국가산단 산업재해 희생자 추모탑 건립 10억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01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1억 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50억 원, 기반시설 부담금액 특별회계 64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 3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기금운용계획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등 13개로 2022년도 연도 말 조성액은 1,098억 원 입니다. 지금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과 더불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고물가 등으로 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전에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과 우리 시 경제회복 및 시민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총 1조9,343억 원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5개 사업의 150억9,879만5천 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업별 감액 내용으로는 총무과 소관으로 여순 10.19사건 평화 인권 문학상 행사비 8,000만 원은 예산과다로 3,00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지원 이자 차액 보전금은 소상공인 대출금리 5% 지원에 있어 관련 조례가 아직 개정되지 않아서 조례개정 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비 14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시정부에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섬자원개발과 소관은 국동항 내 수변공원 불법행위 단속 용역비 6,000만 원은, 국동항 내 수변공원 불법행위 단속 용역 사업비는 야영, 취사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은 필요하나 용역 기간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허가민원과 소관 돌산 마린엑스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불가 배상금은 현재 관련 사업이 소송 진행 중인 사안으로 추가 편성된 사업비 136억6,879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 화양면 나진 분재마을 농어촌 도로 개설 사업은 총 사업비가 50억 원으로 지난해 4억, 올해 3억 등 7억 원이 편성되어 추진중인 사업으로 올해 예산에 반영된 3억 원 중에서 우선 사용을 제안하여 8,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통해 일반회계에서 150억9,879만5천 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으며, 예산안 정오표 정정을 시정부에 위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 예산안 1조9,343억4,553만9천 원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중 자료 준비 미흡과 설명부족 등으로 인해 예산이 삭감되는 일들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시정부에 주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민 일상회복지원금 854억 원은 시민에게 더 빠른 효과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석명절 전에 지급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도 하였습니다. 그밖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화양면 나진 분재마을 농어촌도로 개설사업비 8,000만 원 삭감한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상임위에서는 이게 논의가 됐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삭감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에서 이걸 삭감을 하신 건가요?

네, 예결위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럼 이유가, 왜 삭감하셨나요?

화양면 나진 분재마을 관련 도로입니다 그게, 기존 도로에서,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사업인데, 기존 도로와 관련해서 분재마을 57세대가 택지조성을 해서 거기에 분재마을을 유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절차는 지금 실시설계도 끝났고 지금 측량도 끝이 났고 앞으로 이제 보상하고 그다음에 공사비 확보해서 사업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분재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약간의 미비점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런데 위원장님, 그거는 이제 예결위에서 제안하신 거고, 그럼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깎고 상임위한테 이걸 점검해라는 요구인가요?

그런 취지도 들어있고요, 일단 예산이 지금 올해 3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아니 잠깐만요

집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우선 기수갈고둥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걸 대체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우선 그 예산을 쓰도록 그 부분을 한 겁니다.

그니까요, 위원장님 이 예산이 도로개설 하는 데 기수갈고둥이라는 멸종위기종과 관련돼서 예산이 필요해서 여기에서 8,000만 원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도로개설을 해서 기존에 3억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사용을 하고 하면 기존에 3억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질 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기는 한데

저희가 50억을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굳이 여기에서 8,000만 원을 깎아가지고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사용하라는 것은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지금 우선 용역비하고 지금 예산 확보된 것이 7억입니다. 2021년하고 올해하고 확보된 예산이 7억이고 그 7억 중에서 아직 집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우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선 활용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또 필요한 사업비는 내년 본예산에 또 확보하면은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다 하는 것이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진지하게 토론을 했고 그 결과로서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삭감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 현재 7억 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8,000만 원을 거기서 사용해라.

예.

그런 뜻인가요?

예, 우선 사용하라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제 제안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행정행위가 빨리 이루어진다고 하면 하반기 추경이라도, 정리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그 업무에는 연속성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미 저희가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부분

하여튼 그 사업에는, 다음 추경에나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현재 예산이 남아있어서 그 부분은 다음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에 대해서.)

예, 강재헌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과 내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것이 10분 발언입니다, 우리 의원의, 어떻게 보면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예전에도 어느 시장님이 우리 의원이 10분 발언했을 때 답변을 하자고 그렇게 했어도 승인 안 해줬습니다. 10분 발언은 10분 발언대로 그대로 그렇게 지금 통용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기로 돼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 문갑태 의원께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라도 우리 의회의 질서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로가 존중을 하는 어떤 그런 여건에서, 또 따로 이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본회의장에서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 자체가 좀 지켜야 될 그런 부분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지도 않았고 또 다음에 누가 발언을 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본회의장을 상당히 좀 무시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 개인적으로도 좀 다시 생각이 돼야 되고, 어쨌든 지금까지 보면은 상임위에서 하는 것도 존중이 충분히 돼야 된다는 게 우리 의장님의 처음 어떤 생각이었고 그렇게 가야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본회의장 질서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 저런 부분해서 우리 의원들도 전체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자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요, 예, 알았습니다. 방금 우리 강재헌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참작은 하겠습니다만은 아마 우리 의사진행 발언보다도 신상발언에 속하지 않냐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왜그러냐면 의사발언은 의사에 잘못됐을 때, 또 그 의사의 수정이나 이런 사항에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

의석에서 - 의사에 관한 거예요, 10분 발언에 대한 거니까)

더 이상 그걸 (

의석에서 - 우리 의원이 10분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위원회 모든 안건이고, 저는 직권상정은 안 한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장님들을 존중을 하고 또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거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 아니, 저는 말씀드릴랍니다.

예, 간단히 해주십시오, 문갑태 의원님.

강재헌 의원님께서 지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뭘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10분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 건 아닙니다.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첨예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세계박람회의 사후활용이랑 뭐 다른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 의장님이나 우리 시장님이 중재에 좀 나서서 우리 시민들이 또 한 목소리를 가지고 해야지 지역발전을 이루는 데 그 역할을 해달라는 그 요구를 했던 거지, 우리 의원님들이 단상에서 10분 발언 한 것에 내가 거기에 토를 달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표현에, 또 다음에, 또 여기에 반박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7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22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은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11일간의 임시회 일정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빠듯한 의사일정에도 안건 심의는 물론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부에서는 오늘 의결된 일상회복지원금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이 하루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지급될 일상회복지원금이 가파른 물가상승에 따른 장바구니 물가부담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시민들에게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서민생활 안정에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주말 가수 싸이 흠뻑 쇼와 휴가철 관광객 유입으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할 수 있는 여건에 처해있습니다. 시정부에서는 확산 저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관리를 해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또한 하절기 급수공급 중단, 탁수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폭우로 인한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사건사고가 없도록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개의 날과 오늘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된 의원님들의 제안에 대해서도 시정부의 각 실과에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폭염과 열대야로 지치고 힘들었지만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2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