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환경과장 직무대리 이희권입니다. 환경과 소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규만 환경관리 담당입니다. 김형섭 환경지도 담당입니다. 김용민 생활환경 담당입니다. 김지현 환경시설 담당입니다. 환경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상은 14건으로 주요사업 11건, 신규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4담당으로 정원 19명에 현원 15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175억 3,000만 원이고, 국비는 26억 1,200만 원, 도비는 7억 5,700만 원, 시비는 141억 1,600만 원, 기타 한강수계기금으로 4,500만 원이며, 집행액은 85억 5,800만 원으로 집행률은 49%입니다. 3페이지 주요 1, 골지천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하장면 7개리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 5년간이며, 사업내용은 식생대 조성사업 11농가에 대해 2020년 10월 24일 완료된 사업입니다. 흙탕물 저감사업은 중봉 지역에 침사지 1개소와 사면보호, 준설토 보관창고 사업으로 2022년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36억 4,600만 원입니다. 22년도 사업비는 2억 8,200만 원이며 국비 2억 2,900만 원, 도비 1,450만 원, 시비 1,450만 원, 기금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식생대 조성사업과 흙탕물 저감사업 1차분과 2차분은 완료했고, 흙탕물 저감사업 3차분은 침사지, 준설토 보관창고 신축을 위해 원주청에 설계변경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2년도 8월에 흙탕물 저감사업 설계변경 승인이 나면 11월 10일까지 흙탕물 저감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지천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23년부터 26년까지 4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 2입니다. 삼척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작성대상은 삼척시 전역으로 사업기간은 21년 7월부터 22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도시생태현황지도 1식으로 주제도, 유형도, 평가도를 작성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사업비는 3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2항 기준에 의하여 작성하도록 돼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1년도 7월 1일 착공해서 용역 중간보고를 2회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최종 용역보고회를 22년도 11월에 개최를 해서 용역 준공과 국립생태원 승인을 받고, 오는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사업 3입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 해제시까지 하고, 4개월간 양성 미발생지역에 대해서 환경부장관이 해제 결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야생멧돼지 개체수를 조절하고 오염물을 신속히 제거해서 최대한 전파를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 3,400만 원으로 22년도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으로 국비 5,000만 원,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발생현황 및 대응상황으로는 현재 발생건수는 64건으로 연도별 상황으로 22년도 56건, 21년도 8건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발생지역 일대의 집중 수색과 멧돼지 기피제·경광등 설치, 석회석 살포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멧돼지 집중포획으로 서식밀도를 저감시키고 폐사체 수색, 검사, 오염원을 제거하고 방역소독으로 인위적인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4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야생생물 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으로 3억 3,600만 원을 지원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며,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과 멸종위기종인 복주머니난, 큰바늘꽃 서식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47농가에 9,600만 원을 지원했고, 농작물 피해농가 6농가에 대해 390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집중포획단을 운영해서 포획 및 폐사체 발견을 721마리 획득했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으로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5만㎡를 제거했고, 복주머니난 멸종위기 서식지에 감시원 2명을 배치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지원사업과 피해방지단, 집중포획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생태교란종 제거사업 등의 서식지 보호사업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사업 5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추진으로 청정환경 제1도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산업부문 배출원 중점관리 240개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에 7개 사업, 미세먼지 민간감시대 선발 배치 9명에 2억 6,400만 원, 도시대기질 측정망 확대 설치 및 운영에 10개소,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에 200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8개소 3억 6,000만 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20개소 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배출사업장 76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한 결과 33건의 행정처분을 했으며, 운행차량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노인요양원, 어린이집, 취약계층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측정사업과 남양동사무소 옥상에 설치된 도시대기측정소와 미세먼지 채취장치 교체작업을 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1기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대 운영을 22년도 2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4개월간 운영을 했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12개소에 대하여 120만 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기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대 운영과 계절관리제 대형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12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사업 여섯 번째입니다.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처리로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사업량은 213동으로 사업비는 7억 7,6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이며, 슬레이트 전문처리장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185동으로 사업 신청이 접수되었고 한국석면안전협회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22년도 5월 2일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현재까지 지붕재 철거 완료된 사업량은 49동입니다. 장마철인 관계로 집중호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철거 신청·접수를 사업량 소진시까지 추진하고 금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쓰레기 배출 안내 홍보·계도를 강화하고 불법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및 상시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종량제 규격봉투에 170만매 1억 3,7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운영에 26대, 상시단속반 1개반 3명을 운영해서 과태료 처분을 19건 200만 원 부과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종량제 규격봉투를 추가로 제작 공급하고 상습투기지역에 이동식 카메라 등을 활용해서 불법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하천·하구 적치 쓰레기 사전 수거처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고용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오십천 하구역이며, 사업내용은 하천변 쓰레기 수거, 처리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21명을 선발 배치를 해서 하천·하구 등에서 연간 130톤의 쓰레기를 수거를 했고, 일자리 창출 인원은 연간 3,100명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이중 취약계층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및 광역화사업 추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및 광역화사업 준공 후 항구적인 처리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개 사업으로 첫 번째는 음식물류폐기물 광역화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공정률은 금년도 말까지 용역을 준공하고 23년까지 착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시설 설치사업으로 1일 처리량은 80톤입니다 사업비는 294억 3,800만 원으로 삼척시 분담금은 11억 8,380만 원이며 사업주체는 태백시이고, 태백시에서 음식물처리장을 건립하고 있으며 참여는 삼척시, 동해시, 영월군,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0억 4,400만 원이고 처리량은 6,500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처리시설 분담금으로 7억 2,140만 원을 기납부했고 사업 진도에 따라서 납부잔액 4억 6,24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상황으로는 상반기에 2,317톤 3억 7,0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음식물류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연중 위탁처리를 하고, 23년도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용역을 올 12월까지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매립장 시설 보강사업과 친환경 운영으로 시설 내구연한 증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매립장 4개소 23억 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연중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매립장 시설보강공사와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활폐기물 연료화 전처리시설 진입로 확장공사에 1,500만 원, 근덕매립장 지하수 검사정 개발공사 2개소에 5,800만 원, 도계, 근덕매립장 가스포집관 보수공사에 2,200만 원 사업은 상반기에 완료를 했고,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2억 5,100만 원, 민간자본보조 동지역에 2억 800만 원, 주민숙원사업 읍면에 2억 3,600만 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근덕매립장은 매립 완료기간 도래에 대비해서 매립용량을 2만 5,000톤을 증설을 하고자 제방공사를 올 12월까지 추진하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제방공사 완료 후에는 26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요사업 열한 번째입니다. 생활폐기물 연료화 사업으로 매립 제로화입니다. 생활폐기물 선별 가공을 해서 시멘트 제조공정의 연료로 재활용 처리를 하고, 자원순환 활성화 촉진 및 매립량을 감소시켜 매립장 내구연한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립용량은 70톤이고 설치비는 20억 원으로 2019년도 준공했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민간위탁으로 22년도 1월부터 24년 1월까지 2년간 ㈜성창환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비용은 12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연간 처리량 1만 2,000톤이고 동지역에서 생활쓰레기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 효과는 189억 원 정도이고, 운영 후 매립량은 80.7%로 감소하였습니다. 매립장 내구연한 30% 이상 증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직매립 금지 및 읍면매립장 사용종료 도래에 대비해서 시설용량 확장이 필요한 실정이며 현재 대책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또한 생활폐기물 중에서 목재류가 약 70% 차지해서 목재류 파쇄기 설치를 삼표시멘트와 MOU 체결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신규사업 1입니다.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입니다. 신선식품 배송증가로 인해 아이스팩 사용 급증에 따른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재사용 체계 구축과 폐기물 감량 및 자원절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아이스팩 세척, 소독, 재사용이며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삼척수협 냉동창고에서 활용해서 제품으로 냉동 재생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아이스팩 재사용 체계를 구축해서 수거함을 33개소, 60개를 설치 완료했고, 현재까지 아이스팩 5만 개를 재사용해서 폐기물 15톤 감량, 약 3,000만 원 정도의 경제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운영성과를 평가해서 수거함을 확대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신규사업 2, 인공지능 순환자원 회수 로봇 운영입니다. 인공지능 로봇을 통한 순환자원 자동 회수 및 선별로 재활용품 품질개선 및 처리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인공지능 회수 로봇 16대를 임차해서 재활용품 수집·처리 단계를 축소하고 자동화로 고품질 순환자원을 회수 및 처리비용을 감축하는데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약 2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수거량은 약 500만개 정도이며, 누적 가입자 수는 1만 363명, 적립포인트는 9,062만 5,000원이 지급됐습니다. 향후 계획은 운영성과를 평가해서 읍면지역에 확대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신규사업 세 번째입니다. 자원순환을 위한 생활자원회수센터 이전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기존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노후화로 선별작업의 효율성 저하로 전처리시설 확장에 대한 재활용품 선별시설 이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남양동 산43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4년까지입니다. 추진방법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일 30톤이고, 시설면적은 약 5,000㎡ 이상이고, 총사업비는 92억 1,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1년도 12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2년도 2월 환경부와 사전예산 협의를 완료했으며 22년도 3월에 국고보조사업 사업신청을 해서 현재 기재부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시설부지 매입 인허가를 12월까지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3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23년도 11월에 착공해서 24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환경과장님 이제 얼마 안 되셨는데 이렇게 업무 파악도 하시고 바쁘실 텐데……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먼저 3페이지인데, 우리 골지천 하장면에 있는…… 과장님, 하장면에 있는 골지천에 우리 비점오염 그 부분 사업인데요. 2018년도부터 약 한 2024년까지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1년이 조금 늘어났어요.

네.

우리 비점오염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집중호우나 이런 홍수 시에 오염된 토양이 하천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잖아, 그렇죠?

네.

상당히 좋아졌어요, 우리 하장면 일대가. 물론 앞으로도 장기계획…… 이거는 장기 사업입니다. 그렇죠? 단일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개비온도 그렇고 석축도 그렇고, 아니면 배수로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고, 앞으로 향후 또 사업도 추가로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이 사업은. 그리고 사업 설명회를 한번 하실 때 이제 향후 우리 그 지역에 비점오염사업이라는 것은 이게 한강수계기금으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할 때 예산은 한정돼있는데 다 해드리지는 못하잖아, 요구하는 대로. 그럴 때는 설명회를 하실 때 우리 뒤에 계장님들도 계시는데, 우리 밭기반 조성사업도 계속해서 연결이 되거든요, 그 우리 하장면에. 그런 부분을 만약에 비점오염사업으로도 부족하고 보완될 부분이 있으면 그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니까 설명회 하실 때도 이렇게 잘 설명해주세요. 잘 설득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비단 문제만은 아니야. 이게 남한강 상류지역에 있기 때문에 수질개선도 할뿐더러, 상류지역에. 우리 강원도나 환경부나, 그다음에 정선 임계면하고도 계속 협업을 같이 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내년도 용역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하면서 충분한 지역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용역하실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주민들 반영을 많이…… 반영시키되 예산은 한정돼있잖아,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잘 설명해주세요. 5페이지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있어요. 지금 과장님도 잘 설명해주셨는데 이거 사체 처리라든가 지금 점점 늘어나요. 한 지역만 아니라 우리 관내 전 지역으로 지금 멧돼지가 출현해서 사체가 발견되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 처리하고, 물론 축산과에서도 이게 뭐 구제역백신이라든가 온갖 방역대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축산농가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환경과도 철저를 기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아까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이게 뭐 쓰레기는 우리 시내에 우리 업무보고 때나 항상 이렇게 환경과하고 얘기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전 지역 시내권에 있는 쓰레기, 생활쓰레기든 우리 종량제봉투에 넣는 쓰레기든 아침부터 계속 이렇게 하루 종일 바깥에 버린단 말입니다. 내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비가 오지 않거나 바람이 안 불거나 하면 괜찮은데. 좀 조금 덜해요, 괜찮은 건 아니지만. 경관상으로는 안 좋아요. 그러나 비바람이 분다든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면 그 쓰레기가 온 시내에 도로부터 시작해서 흩어져요. 과장님 지나치면서 보시죠?

네.

그럴 때 생활쓰레기나 폐기물 이런 부분을 아침부터 이렇게 내놓지 마시고 오후 저녁 한 5시나 6시 이후에 좀 내놓으시면 밤에 청소용역을 드린다든가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 이렇게 처리하고 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배출방법에 대해 가지고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를 통하거나 필요하면 전단지까지 제작해 가지고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도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처음에는 계도기간을, 홍보기간을 계속 두고 홍보를 계속 하세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반상회 회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 홍보하시면서 그런 걸 정착 한번 시켜보세요. 바로 옆에 우리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연인원에 뭐 3,000명 고용도 했고, 약 한 2억 원 쓰레기 수거도 130여 톤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근거자료가 있어요.

네.

아주 좋은 현상인데, 이 쓰레기는 항상 정화작업이 쓰레기 작업이 돼야 돼요. 과장님,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와서 지금처럼 태풍이나 아니면…… 장마철이잖아요, 지금?

네.

이럴 때 이게 바다로 전부 다 쓰레기가 들어가요. 들어가면 일단 먼저 우리 양식장부터 피해를 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뭐 쓰레기라든가 토사 이런 부분이 내려가서 바다에 양식장을 덮고, 그리고 바다에 온갖 쓰레기 나중에 치우자면 이 예산보다 몇 배로 더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하천에 쓰레기 이런 부분을 정화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정화만 할 뿐 쓰레기 치우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민들 인근 하천 주위에 읍면동에 좀 홍보도 쓰레기 버리지 말고,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두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홍보 대책도 잘 해주세요.

네,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행해서.

네.

우리 음식물쓰레기, 12페이지에요. 처리에 대해서 이게 매년…… 과장님, 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매년 2019년도에는 한 5,300톤, 그리고 2020년도에는 한 5,800톤, 지금 2022년도에는 한 6,500톤으로 이렇게 쓰레기가 저희는 줄어들 줄…… 조금씩 조금씩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또 톤당 금액도 14만 원, 14만 7,000원, 지금 15만 6,000원인가요?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음식물쓰레기가 좀 줄지 않고 늘어난다고 생각하나요, 과장님?

물론 업소에서 밑반찬을 이제 제공해주는 그 방법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음식물폐기물 배출하는 방법, 이 방법도 약간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업소에 대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출방법에 대해 가지고 상 차리는 거, 그다음에 그 이후의 돈 비용 부담하는 방법 뭐 이런 방법에 대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 우수한 시에 가서 한번 벤치마킹도 좀 하고 우리 시에 맞는 그런 배출방법을 시도를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도 하시고 음식물 남지 않도록 최소화시키고, 그렇죠?

네.

그런 방법을 한번 하시고, 이게 우리가 광역화 지금 강릉에 위탁을 드리면 강릉에 태광비료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이걸 우리가 뭐 광역화시키잖아요, 지금 태백에서 동해라든가 우리 4개 시군인가요? 같이 우리 분담금도 지금 벌써 7억 2,100만 원을 냈고 나머지가 얼마 남았나…… 4억 6,200만 원 남았잖아요.

네.

이게 태백에 용문골이라고 거기에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몇 년 지금 늦어졌어요. 아마 그 밑에 하류지역에 있는 한보5단지 그분들이 많이 이제 반대를 해서 늦어진 거 같은데, 이걸 빨리 추진을 태백시하고 잘 협의해서 광역화로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이렇게 처리되었으면 아마 예산도 조금 줄이고 가치가 있을 거 같아요, 그렇죠?

네, 당초 계획보다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늦었어요.

네, 그래 가지고 현 상태로 가면 실질적으로 26년도쯤 되면 그 배출이 시작되지 않나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당초에 시작할 때는 당차게 시작했어요. 2020년도 말에 준공을 해서 처리하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늦어졌는데, 이거는 뭐 지역주민들이 많이 반대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빨리 갈게요. 14페이지 한번 갈게요. 전처리시설입니다. 전처리시설이 저희들도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1일 처리용량이 70톤이면 과연 처리할 수 있을까? 우려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다가왔어요, 70톤 가지고는 어려운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자료 보니까 한 140톤, 하루 처리용량 140톤으로 더 늘리겠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140톤으로 늘리면 그 현장에 충분히 늘릴 수 있는 부지가 되나요, 거기에? 지금 현재도 부지가 좀 협소한 거 같은데.

그 전처리시설은 현재 현 상태에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부지 상황이 매립장 위쪽에다가 이제 그런 건물을 다시 이 대형으로 짓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좋아요. 뭐 목재류 파쇄기도 설치하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네.

일단 먼저 과장님, 우리 환경과에 부탁 한번 다시 드릴게요. 전처리시설 운반하는데 우리 각 매립장에 가보면 가연성 폐기물도 전처리시설로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처리시설로 못 오고 현장에 매립되고 있어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 잘했다보다는 아마 이게 분류하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아마 그러면 인력을 더 충원시키더라도 이 가연성 폐기물이 매립장에 매립되지 않고 전처리시설로 와서 다 가연 처리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인건비가 나오고도 충분할 거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처리시설 이렇게 해놓고도, 멋있게 해놓고도 매립장에 가연성 폐기물이 묻히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현지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말씀 드리면 우리 전처리시설이 파쇄기라든가 이런 고장이 나지 않도록 음식물은 들어왔는데 전처리시설이 가동되지 않으면 악취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고 이러니까 그 부분도 철저히 점검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옆에 아이스팩 있는데요, 아이스팩 재활용을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과장님. 홍보 많이, 아파트단지라든가 지역주민들께 요즘 특히 여름철에 아이스팩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쓰레기봉투에 들어가면 그것도 음식물매립장에 포화상태가 자꾸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게 농수산물 이렇게 유통하는데 재활용하는데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게 해서 홍보 잘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우리 순환로봇 한 번만 얘기할게요. 다른 것보다도 설치는 좋은데 이게 왜 여기 보면 많이 압축시킨다 하는데 압축이 거의 안 되고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원형 그대로 나와요. 이 부분이 개선 안 되나요? 좀 압축시켜 가지고 축소시키면 좋을 거 같은데, 그게 왜 원형 그대로 나와요?

이 로봇 장비를 그 사람 무상으로 지금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이든 과장님, 그런 장비가 더 압축됐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네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쓰레기 분리수거함 우리 삼척시 관내 전부 몇 개 정도 배치가 돼있어요?

네, 잠시만…… 한 160군데로 돼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죠?

네.

그러면 음식물 수거통은 몇 개 정도 배치돼있어요?

한 180개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분리수거함하고 음식물 수거통하고 같이 있는 건지 따로 따로 돼있는 건지 그런 대장 같은 게 있어요?

그 사항을 지금 전면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수거통에 대해서 이제 주로 주민들이 뭐 불편하니까 좀 비치를 해달라는 건의 같은 게 많죠?

네.

그럼 건의 들어오는데 그 이행절차는 어떻게 해요?

그전에는 대행업소에다 신청을 하면 주로 보급을 하는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사업주로부터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하는데 의식 자체를 좀 바꿔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조사를 싹 해가지고 우리 시에 맞는 그런 모델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향후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지금 현재로써 이거 언론에 며칠 전에 나온 거 한번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혹시라도 음식물 버리고 가다 사고 나고 이러면 그 원망이 어디로 되돌아오겠어요?

네, 그래서 도로변이라든가 지금 현재……

신문으로 봤으면 강원대학교 여기 삼척캠퍼스 올라가는데 그 인도 중간에 딱 갖다 놨던데. 위치는 시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긴급한 사항은 이미 저희들이 정비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 가지고 이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선하세요.

네.

시스템이 잘못된 거를 누가 민원을 냈으면 뭔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 시민들한테 협조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협조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지 그냥 놔두시면…… 이거 내가 한 가지 안을 드릴게요. 읍면 지역 같은 데는 가면 주로 이렇게 수도 관련된 민원들이 많아서 마을의 책임자들이 뭐 수도 관련된 반장 이런 직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종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라 쓰레기도 처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각 지역별로의 자치적인 책임자 이런 걸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건의하는 데 배치를 하겠다.’ ‘그분들이 관리하겠다.’라는 어떤 그 차원에서 방법을 찾아봐도 좋을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검토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순환자원 회수 로봇 지금 삼척 관내 전부 몇 개 배치돼있어요?

지금 16대가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설치한 곳은 몇 군데입니까, 도계하고?

도계에 3대를 지금……

도계에는 한 군데를 했고, 다른 데? 도계 말고 어디어디에 있어요, 하반기에?

아, 이건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지금.

추후 추가 설치를 할 계획이 예정이라는 거죠?

네, 계획입니다.

반응들이 어때요, 한 2년 정도 운영하고 해보니까?

반응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넣는 방법도 한 사람당 50개씩 제한을 두고 이러니까 현재 현행 방법으로써는 문제점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설치해 가지고 수거 뭐 관리하는…… 이게 또 지금 밑에 보면 전담 관리자가 있으면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다라고 좋은 어떤 계획도 갖고 있는 거 같고 한데, 이게 하루나 이틀 정도 되면 거기 갔다가 되돌아오는 횟수들이 많아요. 추가 비치를 그러니까 도계 같은 경우는 학교 학생들 있는 데, 삼척도 삼척캠퍼스 안에 이렇게 대량으로 기숙사 있는 데 같은 데를 설치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나라는 어떤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잘 검토해서……

네, 그 설치 장소는 좀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잘 검토하세요.

네, 편리하도록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기본법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가 하게 되면 어떻게 환경과가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게 탄소중립 기본법이 제정돼 가지고 시행됐는데 이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시는 탄소 관련 법의 사항보다도 그 탄소를 이제 저감해주는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그 사항입니다.

인센티브요?

네.

정부에서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이 방침이 정해지고 수립되고 이러면 그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주무부서에 준비를 해달라는 게 요구사항이에요. 지난 7월 1일 시행됐는데, 삼척시는 보고서라든가 이런 거에 어떤 준비를 하겠다라는 게 눈에 띄지 않아 가지고 얘기드리는 거예요, 준비하세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5일 우리 동료의원님 며칠 전에 5분 자유발언도 한 내용인데, 7월 5일자 강원도민일보 ‘삼척시 삼표시멘트 오염물질 배출점검 강화’ 보도 나온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시 관계자 발언을 빌린 게, ‘환경오염 유발업체 스스로보다 강화된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적용해야 하지만 일부 생산성 등을 이유로 게을리하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 내 환경오염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잣대로 해당 업체 환경 부분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보도 이후에 환경과에서, 삼척시에서 조치한 내용 있나요?

네,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보시죠.

삼표시멘트로 하게끔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았는데, 그 업체에 따르면 자체 농도를 더 강화를 하고 시설 투자를 하겠다. 이제 저녹스 프리히터, 버너…… 전기집진기를 해가지고 여과집진기 형태로 검토를 하고 이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뭐 강원도 1종 관할 사업장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신뢰성을 담보로 하는 환경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저희들은 짚는 게 매월마다 업체에서 달라질 수 있는 그 실적을 모니터링해서 가져와라.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대응을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개진이 되면 개진된 사항을 언론 홍보를 통해 얼마만큼 노력했다고 홍보를 하라. 이 외에도 이게 물리적으로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간접이라도 우리는 단속을 강화를 하겠다고 피력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기업이 기업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는 도움이 되는 거고, 삼척 시민들 건강을 해치는 일에 대해서는 아까 여기 엄격한 잣대라고 했는데 엄격한 잣대가 아니고 배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면 최소한의 수치가 나올 수 있게끔 지도 강화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게 적용이 안 될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특별한 조치들이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 7쪽과 관련해서 연관되는 말씀을 드릴게요. 미세먼지 저감 추진으로 청정환경 제1도시 조성한다 했는데 제목이 너무 거창해요. 이래야 되겠죠, 당연히. 미세먼지를 차량에서 나오는 것들은 차 숫자가 늘어나니까 차 연령에 따라 가지고 조치를 해주면 되겠죠. 차 연령에 따라 가지고 뭐 폐차 지원을 한다든가 그러면 되는데, 시멘트 광산에서 나오는 석회석 비산먼지, 그다음 제조공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물론 이제 차가 우리 여기 보면 고압세척차량이 있고 진공청소차 2대가 다니기는 다니는데, 인도변의 가장자리에는 늘 다니면서 보면 진공청소기 차가 돌려요. 도로 한가운데, 가장자리에는 전혀 시멘트 가루가, 흙가루가 전혀 되지가 않죠. 그리고 인도 위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제가 7대 의회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청소를 하자 해야 된다. 그래서 물청소를 했어, 삼표에서.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이제 세차를 하게 해야 되는 꼴이 나온다. 오늘 비가 오는 날입니다. 비 오는 날 물청소를 오히려 해야 된다. 인도 위라든가 이런 날. 집중호우 수준의 비가 오지 않는 한은 시멘트 가루가 씻겨 내려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날에 인도를 적노리에서부터 여기 최소한 아주 짧게 잡아도 참조은교회까지는 인도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미세먼지 이거 삼척 시민들 1년 내내 시멘트 가루를 먹으니. 그러니까 1년 내내 먹고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생활환경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비 오는 날 누가 보면 왜 물청소를 하냐 그러는데 비 오는 날 물청소를 해야 돼, 비 오는 날 오히려. 멀쩡한 날에 하면 다른 게 피해를 당하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적극적으로 생각들 하셔야 된다니…… 13쪽에요, 이거 이제 마을주민들 건의사항이에요. 건의사항이니까 시민들 의견을 잘 귀담아들어서 검토를 해보고 필요한지 아닌지…… 근덕 쓰레기매립장은 광태 호수식당 옆으로 들어가는 길을 이용하면 교곡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으로 짧게 갈 수 있다. 그러니 그전에 추진하다가 땅 주인들이 동의를 안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거의 동의할 수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광태리 이장하고도 협의를 좀 하고 해서 그러면 짧게 가고 관리도 편리해지고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원덕 매립장에도 제방 옹벽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하여튼 검토해주시고요. 16쪽에 인공지능 순환자원 회수 로봇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슈퍼빈 그거죠?

네.

남양동사무소 앞에 가면 페트병을 넣으려고 보통 한 5~6명씩 줄을 서있어요. 저기 소방서 가기 전에 슈퍼빈 순환자원 회수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제가 새벽에 어판장을 나가려고 가다 보면 4시 반쯤이면 어르신들 7~8분이 서있어요. 그 물어봤어요, 왜 그러느냐? 슈퍼빈 수거차량이 없어 가지고 그전에는 100개씩 넣었는데 지금은 50개씩밖에 못 넣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50개를 넣어야 되니까 줄도 서야 되고, 그다음 날 또 나와야 되는 거지, 어르신들이. 보통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수거차량이 좀 1대라도 더 빨리 더 많이 돌아다니면 100개씩 넣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걸 하여튼 검토해 보세요.

네네.

시민들의 목소리니까요.

네.

그다음 교동 환경미화원들이 아침에 이제 선별장도 있고 일을 출발하는 데 있잖아요?

네.

거기에 미화원 일하시는 분들이 흡연실을 하나 설치를 해달랍니다. 흡연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업무가 규제업무라서 대단히 저항이 많아요, 피곤하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좀 강하게 환경업무가 대단히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요한 지점들이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좀 고생스럽더라도 강하게 하실 건 강하게 하셔야 돼요. 그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그 내용이 보면 2021년 시멘트공장별 TMS 배출허용기준의 초과 현황을 봤을 때, 뭐 NOx나 HCL, TSP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발암물질이잖아요? 그런데 고려시멘트나 유니온, 한라 뭐 이런 데는 3건, 4건, 19건밖에 안 돼요. 주변에 쌍용시멘트 같은 거는 326건, 그리고 우리 삼표시멘트 같은 경우는 540건에 달한단 말이죠. 이건 시민들을 안중에 두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들 장사에만 급급한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강력하게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행복권까지도 빼앗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제가 세륜시설을 보니까 삼표 같은 건 1개밖에 안 돼있어요. 제가 보기는 2개 이상 설치를 하고 에어 시설도 아주 최고급으로 해갖고 화물차들이 통과하는 데 있어갖고 먼지를 도로에 발생하지 않게끔 완전히 이거 시설 보완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삼표시멘트뿐만 아니라 조비리 쌍용시멘트가 더 심각해요. 맞죠? 한번 올라가 보셨잖아요, 쌍용 같은 경우는. 쌍용도 그렇고 뭐 용연, 어리, 무건리, 신기 다 그래요. 제가 다녀보면 상당히 심각한 비산먼지를 뿌려대고 있거든요. 시민들 건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무려 1,742건 중에 540건 30%를 삼표시멘트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언론에 다 나온 내용이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튼 환경과에서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입니다. 삼표시멘트가 지금 시멘트 제조 연료로 뭘 쓰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처리시설에서 나오는 그걸 이제 부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폐타이어는 안 써요, 수입산?

네?

일본 폐타이어는 아직 안 써요?

아,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 파악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뭐 여러 언론에서 나온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시멘트 제조 연료가 과연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석유난로도 태울 때 보면 말이죠, 켤 때 끌 때 냄새나잖아요. 그거 못 막잖아요.

네.

아무리 고온이라 하더라도 켤 때 끌 때는 냄새가 나거든요. 그리고 그게 연소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최대한 관리감독을 해서 삼표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또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길 본 의원이 추구하는 바이니까 관리감독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원도하고 연계해서 같이 해가지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새벽에 판장에 가다 보면 이제 환경미화원 분들이 옷이, 유니폼이 좀 많이 색이 바라고 야광빛도 잘 비추지도 않는 옷을 밤에 이렇게 입고 청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본인들 보기에는 아깝고 그렇지만 상당히 위험해요, 도롯가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새 옷을 환경미화원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청소도 할 수 있게끔 새 옷을 좀 입고 일할 수 있게끔…… 헌 옷을 좀 입지 말고 새 옷으로 이렇게 입을 수 있게……

네, 실태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좀.

네, 필요하면 과감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 광역화 사업의 중요성은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일이니까요. 우리가 이제 음식물 처리가 지금 천인바이오 경기도 양주시 소재에 업체가 있다고 돼있는데, 이 업체 우리가 음식물 처리…… 음식물에 대해서는 지금 일괄 강릉으로 가나요?

네.

네, 그런데 업체는 뭐 양주시 소재인데 우리 인근 삼척지역이라든가 이렇게 업체가 없는 건가요?

이게 중복입찰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우리 태백시에서 조금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고 해서 시기가 늦춰졌지만 4개 시군에서 준비하는 사업…… 아, 5개 시군이죠? 5개 시군에서 태백시가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맡았어요. 하여튼 우리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빨리 준공돼서 음식물폐기물이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의 전처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13페이지, 14페이지, 17페이지 이렇게 3가지를 묶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립장이 근덕매립장, 원덕매립장, 도계매립장 이렇게 있는데, 사용 수……

네, 도래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몇 년 정도 남았죠?

거의 뭐 장부상으로는 근덕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지만 아직 여유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을 지금 공사를 하고 이러면 연장이 돼 20년까지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이게 우리 옹벽을 설치해서 몇 년 연장하고 연장하고……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근덕도 왔고 원덕도 지금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사용 이제 수명이 한 3년에서 5년 전부 다 이렇게 나왔죠?

네.

네, 원덕, 근덕, 도계.

네.

네,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되잖습니까? 다행히 전처리시설로 인해서 우리 삼척시 쓰레기매립장의 매립량이 80% 이상 줄었다는 거죠?

네.

그만큼 플라스틱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부피가 엄청나게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처리시설을 하루 우리 처리량을 70톤에서 140톤으로 늘리려고 하시는 거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앞으로는 근덕과 도계, 그리고 원덕에 대한 쓰레기매립장에 나오는 플라스틱을 회수해서 삼척 전처리시설로 가지고 오시겠다는 계획인가요?

네.

지금 월 처리용량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도 플라스틱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환경규제로 인해서 사용이 좀 줄어들게끔 하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활에 대해서는 상당히 줄이는 게 어렵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140톤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거기 삼표시멘트가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거기에 플라스틱을 삼척의 쓰레기에 대해서 그쪽에다가 태울 수 있게끔 우리가 가열성 소재로 가는 건데, 지금 이거하고 삼표시멘트에서 폐타이어를 때다가 우리가 이걸 일정 공급하면서 폐타이어를 때는 양이 줄어들 것이고, 어쨌든 환경오염에 대한 걱정은 우리가 폐타이어에 대한 부분 상당히 고민하고 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계속…… 지금 이런 삼척시에는 쓰레기 용량을 줄이고 삼표시멘트에서는 폐타이어 대신에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는데, 우리가 4개의 매립지에서 나오는 걸 갖다 회수하기 위해서 140톤이 아닌 조금 더 넉넉하게 준비해서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척시 관내에 나오는 70톤이 부족해서 증가하는데 우리 12개 읍면동에서 나오는 걸 회수해서 간다 이러면 조금 더 넉넉하게 개선해서 하셔야 되고요. 자원순환을 위한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이전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현재 전처리시설 있는 부지가 상당히 협소했어요. 그래서 지었는데, 이제 확장을 하고 이러면 우리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서 삼척 쓰레기매립장 한 군데를 놔두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는 걸로 돼있잖습니까?

네.

그러면 이 자리나 위치를 정확하게 잘 잡아서 삼척 쓰레기매립장 수명을 30년 이상으로 지금 보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공간을 정확하게 잘 넉넉하게 잡아서 전처리시설하고 생활자원회수센터하고 널찍하게 규모가 있게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만드셔야 되고요. 여기에 지금 어쨌든 삼표시멘트하고 부지 매입도 일부 좀 하겠다고 표기가 돼있는데 좀 더 큰 공간으로 자리 잡아서 했으면 좋을 거 같고, 지금 이게 그 부지 옆에 삼표시멘트 부지라도 조금 더 확보해서 넓게 잡아주시고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올라가려면 마을 중간으로 이렇게 지나가야 되잖습니까?

네.

혹시 우리 쓰레기매립장 우회도로가 삼표시멘트를 지나서 이렇게 삼표시멘트하고도 연결돼있죠?

그거는 삼표시멘트 사업장 내이기 때문에 조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이제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2030년부터 쓰레기매립에 직매립 금지가 예고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확대를 하고 2차로 나오는 폐기물을 매립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정책적으로 거시적인 방향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미래를 대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전처리시설을 140톤인데 조금 더 규모있게 지으시고, 또 주변 땅을 많이 넓게 확보하셔서 거기에 생활자원회수센터라든가 기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걸 만들어주시고, 거기 마을 통해서 쓰레기가 매립장 올라가는 거 삼표시멘트…… 쓰레기매립장하고 삼표시멘트 연결도로가 우회도로가 있는 거 같아요. 그 길을 이용해서 쓰레기매립장 마을을 관통 안 하고 다시 공유해서 쓰레기매립장 올라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네,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어쨌든 지금 삼표시멘트도 주민들한테 너무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거 본인들도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인공지능 순환자원 회수 로봇 이 부분은 과장님, 저 이거 보면 상당히 안타까워요. 어르신들이 이 로봇 하나에 아침에 가보면 7분, 뭐 10분 먼저 와서 집어넣으시려고…… 이게 한 개당 20원씩 이렇게 적립이 되죠? 1일 제한은 50개, 그전에 100개 하다가 많은 주민들이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못하게 되니까 이렇게 숫자를 줄인 거 같아요. 이게 어쨌든 우리가 주변에 플라스틱류를 많이 감소시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어머님들이 새벽 같이 일찍 나오셔서 먼저 넣으시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수량을 지금 내년도 30대가 아니라 한 100대 정도 늘리세요. 그래야지 이 경쟁이 없어져요, 여기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 괜찮은 사업이다.’ 어쨌든 우리가 삼척 쓰레기매립장은 분리화사업은 전처리시설로 분리하니까 여기에서 벌써 1차 분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네, 이거 100대 이상 보급을 확대시키고 분명히 읍면동으로 확대해달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때 보고 비효율적인 기기는 읍면동으로 분산시키면서 확장을 시킬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네, 그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 해당 업체하고 한번 충분하게 필요성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필요하면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지 문제가 뭐가 발생이 되냐 이러면요, 밤늦게 가서 그 지역주민들이 플라스틱류를 분리해서 거기 쓰레기배출장에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쓰레기더미에 있는데 이게 거기에서 파헤쳐져요. 뭔 얘기냐? 이런 모습을 보면 조금 더 안타까워요, 이런 모습을 보면.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주변에 있는 분들 모든 시민들이 생활 습관화된다 이러면 이런 부분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일시에 많이 보급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연료화 사업에서 쓰레기 한 80% 이상 처리할 정도로 매립장 내구연한 증대는 참 반길 일입니다. 그 반대급부로 이 생활쓰레기를 다 태우다 보면 대기오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과에서는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대기오염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운영하면서 보조연료 외에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재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시멘트 연료로 사용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 있는지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다 태워버리면 대기오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태우는 거는 최종 단계, 그리고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재활용한 다음에 태우는 거는 맨 마지막에 재활용할 수 없는 거 그거를 태우는 걸로 지도를 꼭 좀 해주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목재폐기물 처리 MOU를 체결한다 했는데, 우리 삼척지역에 목재폐기물을 처리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목재폐기물을 활용할 수 있는 톱밥 제조공장이나 펠릿공장 이런 걸 시설을 좀 검토해달라고 얘기했는데, 톱밥을 생산하면 여기 축산농가 그 톱밥을 지금 수입해 쓰거든요. 그쪽 공급도 되고 하니까 시비가 조금 투입되더라도 뭐 삼표하고 좀 이렇게 제대로 된 톱밥이나 펠릿공장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랍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여기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전에 목재폐기물에 대해서 제가 환경과에 건의를 드렸었어요. 우리 전처리시설로 인해서 폐플라스틱류를 회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태풍이나 장마가 왔을 때 바다에 떠내려오는 목재, 여러 가지 이런 목재들은 재활용이나 이렇게 어려운 걸로 폐기물로 처리가 돼서 폐기물이거든요. 목재가 바다에 떠내려온다든가 이런 거는…… 그래서 재사용이 어려운데 이 부분에 우리가 또 매립장에 묻히거나 처리하는 비용이 엄청 필요하기 때문에 삼표시멘트와 협력을 해서 이걸 또 그분들이 연료가 부족하면 폐타이어를 땐다든가 석탄을 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걸 한번 검토해주고 찾아봐달라, 삼표시멘트하고 협의 한번 봐달라 했는데 MOU 체결까지 하셨네요.

아니, 아직 못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네, 이 부분 우리 삼척시가 지금도 아마 비가 오고 있는데, 그러면 또 이 목재가 삼척시의 산림에서 떠내려와서 막혀갖고 수해가 나고 이런 피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산림과에서도 그 나무를 베서 재놓고 이게 수거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처리시설이 없다든가 이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하셔갖고 여러 가지 폐기물, 목재가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직 그거까지 파악 못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해양수산과장 오문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정민 수산정책 담당입니다. 김준섭 수산진흥 담당입니다. 신현주 어업지원 담당입니다. 김흥구 연안보전 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정정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현명한 선택과 전폭적인 지지로 민의의 전당에 오르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삼척시의회가 출범되고 새로 구성된 삼척시의회에서 2022년도 해양수산과 시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해양수산과는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삼척 시대를 이끌어갈 성장동력을 바다와 어촌에서 창출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 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인력은 4담당, 정원 14명에 현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61억 6,500만 원으로 7월 말 현재 집행액은 111억 8,100만 원으로 집행률은 69.2%입니다. 보고서 3쪽, 어업인 복지향상 및 민생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어획량 감소 등 수산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4개 사업에 16억 4,300만 원입니다. 현재 어업경비 절감 및 재해보상, 여성 어업인, 외국인선원 등 어촌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은 조기에 지원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특성화된 해양관광 테마조성 시책입니다. 해양경관 및 어촌 자원을 활용한 어촌마을별 특색 있는 테마 관광지 기반 조성을 위해 5개 사업 6억 9,100만 원을 투자하여 어촌체험마을 육성, 어촌 전통문화계승, 일반농산어촌개발 등을 계획대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수산자원 증강 및 해양생태계 복원 시책입니다. 연안자원 생태환경 조성으로 자원량 증가를 위한 사업으로 10개 사업에 16억 200만 원입니다. 해삼 특화양식단지, 바다 숲 조성, 문어 서식 산란장은 상반기에 적지조사 어촌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해상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유용 해조류 자원회복, 대문어 매입방류 2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도 계획기간 내 완료하여 수산자원의 기초생산능력을 향상시켜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건강한 바다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8쪽, 9쪽입니다. 어촌뉴딜 300 후진·광진, 초곡지구 사업입니다. 어촌뉴딜 300 사업은 19년에 후진광진지구, 20년에 초곡지구가 선정되어 총 234억 5,900만 원 투입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 도시보다 살기 좋은 어촌 조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년에 선정된 후진광진지구는 20년부터 지금까지 110억 6,100만 원 투자하여 호안조성, 방파제 연장, 해양체험지원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 5월에 토목공사를 착공하여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0년에 선정된 초곡지구는 23년까지 123억 9,800만 원을 투자하여 물양장 확충, 어촌활력거리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과 어항분야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에 완료하여 23년부터는 토목 및 건축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어촌뉴딜 300 사업은 해양수산부 사업이 완료되어 내년부터는 어촌 신활력 사업으로 새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신속히 대처하여 특성화된 사업을 발굴하여 금년부터 시작되는 공모사업은 철저히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촌뉴딜 300 사업에 선정된 마을주민에 대한 역량강화교육 및 컨설팅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어항기본시설 확충 및 정비 시책입니다. 우리 시 관내 15개 어항에 대하여 어항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어항주변 정비 등 3개 사업에 7억 1,100만 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안전시설물 등을 보수하고 있으며, 또한 토사 매몰이 심한 어항을 대상으로 준설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선 입출장 관리 등 어항의 기능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 시책입니다. 관내 8개 어촌정주어항 중 기개발 완료된 3개 어항 이외의 어항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0년에 착공한 노곡항 방사제 축조공사는 10월까지 완료하고 비화항 파제제 10m는 완료하였습니다. 대진항 방사제는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국도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어촌정주어항 시설 정비를 통하여 태풍 및 너울성 파도 등 자연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어업생산활동 및 안전조업 장비 지원 분야입니다. 어업인 고령화, 선원 부족 등에 따른 어업장비 현대화를 통한 조업환경 개선과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10개 사업에 11억 8,100만 원입니다. 어로·안전항해 장비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어선장비 현대화 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도 신속히 추진하여 조업능률 향상 및 안전조업 예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어촌계 직영 수산물 직매장 건립입니다. 어업인이 생산한 질 좋은 수산물을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저렴하게 판매함으로써 수산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삼척항 이사부광장 부지에 지상 1층 345㎡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16쪽 공유수면의 이용·보전관리 강화입니다. 98.71㎞로 도내 최장의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삼척시의 해안침식 방지 및 공유수면의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2개 사업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해안침식지역 피해 응급복구, 공유수면 내 불법시설물 철거, 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공유수면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연안 시설물 관리 및 환경정화입니다. 해안가 및 주요시설물 관리 등을 통한 쾌적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산물공동폐수장 위탁관리, 조업 중인 인양쓰레기 수거와 해안가 항포구 정화지킴이 19명을 배치하여 연안환경 정화활동 등을 추진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18쪽 바다환경지킴이 운영입니다. 우리 시 관내 해안가 쓰레기 적기 수거 및 해안환경 감시로 청정한 바다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바다환경지킴이 11명을 선발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 해양쓰레기 정화입니다. 집중호우 등에 따른 육상쓰레기가 해안가로 유입되어 발생된 해양쓰레기를 적기에 신속하게 수거 처리하는 사업으로 7월 말까지 95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신규사업입니다. 해조류 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 대표 특산자원인 미역 등 해조류를 건조하여 안정적인 제품 생산과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건조기 10대에 9,600만 원을 지원하여 보급할 계획이며, 어촌계 4대, 나잠어업인 3대 총 7대를 10월까지 보급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원덕수협 냉동공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원덕수협 냉동공장 외벽 판넬 설치로 누수현상 방지 및 단열효과에 따른 전기료 절감 등 냉동공장 기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지원하여 금년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어촌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함께 사는 어촌마을을 조성하고 새로운 소득원 개발로 더 나은 특화된 어촌으로 변모토록 하여 다 함께 잘 사는 어촌 구현을 위해 지난해 해양수산부 어촌테마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된 원덕읍 노실마을에 대하여 2026년까지 68억 9,6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4년까지 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6년까지 낚시와 캠핑 등 도시민의 감성힐링공간을 조성하여 다시 찾는 관광어촌마을이 되도록 개발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입니다. 대문어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대규모 산란서식장 조성으로 대문어 자원량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까지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근덕면 장호, 원덕 갈남 일원 180㏊에 대하여 연차적 계획에 의거 인공어초시설, 종자방류 등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배부해 드린 호산항 방파제 낚시터 개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산항 방파제는 한국가스공사에서 2,800억 원을 투자하여 2014년에 방파제 1.8㎞를 완료하여 향후 낚시터로 활용하기 위하여 접안시설, 화장실, 벤치 등을 기시설하였습니다. 그러나 방파제 낚시터 개방을 위한 문제점으로 항만구역으로써 관계법령상 수산동식물 포획 및 채취행위가 금지되고 있으며, 또한 LNG 생산기지 방파제로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되어 국가정보원, 해수부 등과 개방을 위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유사한 바다 낚시공원을 조성한 타 지자체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사례를 수집 검토하여 방파제 낚시터 개방을 위한 규제개혁 건의와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하여 호산항 방파제 낚시터 개방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해양수산과에서는 금년도 계획과 각종 시책들이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게 개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9대 삼척시의회 출범과 함께하여 해양수산 전 분야에 걸친 체질 강화, 새로운 가능성 실현에 역점을 두고 다시 한번 초심의 각오로 삼척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광우 의원입니다. 좀 전에 해양수산과 각오와 자세를 피력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일단 제가 그 어민들 목소리를 전달할 건 전달하고 얘기할 건 얘기할게요. 일단 전달할 거 잘 기록했다가 나중에 꼭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덕산항에 태풍피해시설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덕산항 같은 경우는 국가항으로써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 시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관리해야 되는 거하고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하고 관계되는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되고 있나요?

지금 어구보관창고 같은 경우는 동해청하고 저희 시에서 같이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걸 어촌계도 어촌계고 수협하고도 소통을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서로 알려줘야지 그래야지……

네, 알겠습니다.

불만들이 없죠. 일을 하면서 그 소통이 안 돼가지고 언밸런스가 나는 것들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뭐 그전에 내가 한번 담당계장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정비가 되긴 됐는데 바닷가마을 전체적으로 광고판들, 뭐 관광과가 하든 수산과가 하든 광고판들 다 사진이 낡아 가지고 바래고 햇빛에 트고 벌어지고 그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좀 미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거 좀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삼척항에 TTP가 지금 환동해본부에서 하나요?

네.

TTP 보강하는 걸?

네,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냥 놔둘 일이 아니고 9월에 태풍이 오잖아요, 보통.

네.

그러니까 어차피 하는 사업이면 9월 태풍 이전에 넣을 수 있게끔 TTP를 보강할 수 있도록, 이거 어민들이 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빨리 보강을 해주라 그 말씀을 드리고요.

네, 도에다가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건 뭐 임원회센터에 다시 해놨는데 그건 아마 어항 쪽이라서…… 조선소 그쪽 편에. 그쪽이 아마 어항 쪽이니까 제가 판단하기를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화장실이 이거 해경 옆에 있는 화장실은 너무 멀다. 그래서 이쪽 편에 하나 좀 더 해달라 그런 의견이 있어요.

네,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화항에 이건 꽤 오래부터 건의를 했다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비화항은 배를 육상에다 올려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배를 올려놓는 그 밑에 받침대가 굴러 내려간다. 오히려. 그래서 그걸 받침대를 그 수요자들,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좀 달리 제작해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비화항 매립하여 캠핑장 조성을 하자는 의견들이 오고 간 적이 있나요?

최근에 지금 비화항 어촌계에서 비화항 물양장을 좀 확충을 해가지고 캠핑장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주고 받은 거죠? 그러니까 주고 받아 가지고 잘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할 수 없는 거고. 어쨌든 목소리를 들어봐달라는…… 들었으니까 다행이고.

네, 충분히 지역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삼척수협하고 협의를 해야 될 일인데, 장호항 내에 수협 건물이 작은 게 하나 있잖아요. 그 옆에 컨테이너로 중매인들 컨테이너가 있고. 그런데 임원항에 비하면 중매인 사무실이 좀 부족한 편이야, 작은 편이야. 그러니까 땅이 없어 그러는데…… 그래서 수협도 마찬가지고 중매인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수협 건물을 헐고 2층으로 지어 가지고 중매인 사무실로 쓰고 수협 사무실 출장소로 쓰면 어떻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삼척시가 몽땅 돈 대가지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수협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시면 될 거 같아요. 수협에서 응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수협과 긴밀히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회센터에 해수인입관 지금…… 임원회센터에 해수인입관 사업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관급하고 사급이 문제가 된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정리가 좀 됐습니까?

지금 계약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빨리 좀, 어차피 할 거면 빨리 빨리 좀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걸 그분들하고 회센터, 뭐죠? 상가번영회?

네.

그쪽하고 좀 얘기를 오늘이라도 통화를 하셔 가지고 오늘 들어오겠다 하는 걸 내가 본회의장에서 대신 얘기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랬어요. 비도 오고 그런데 자꾸 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쪽하고 소통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 제가 어민들 목소리 전달하고요. 3쪽 봐주세요. 어업인 복지향상 및 민생안정 지원인데, 지금 유가가 올라 가지고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어업인들한테 대책이 나와야 될 게 면세유 지원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김진태 도지사님께서 저번에 수산경영인대회가 속초시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지사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리에서 어업인 면세유에 대한 거는 도에서 추가로 더 지원해주겠다. 그러면 시군에서도 매칭 비율을 맞춰 가지고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도비가 더 내려온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그거대로 좀 홍보들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걱정들을 워낙 많이 하니까. 연안통발어업 미끼 지원사업이 금년 1월에 의회 업무보고 할 때, 계획보고를 할 때 47척 7,500만 원에 도비가 2,200만 원, 시비가 3,800만 원, 자담이 1,500만 원인데 이거는 계획대로 진행됩니까?

아, 그게 작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 도 가내시에는 이제 연안통발어업 미끼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확정내시에서는 그 부분이 빠져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예산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비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통발어업인들께서 그런 요청사항이 많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도에 어업진흥과에서 하는데, 매년 평균 한 7,500만 원 정도 했던 거를 저희들 8,5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일단 수요조사는 도에 건의해놓은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연안통발어업 미끼 지원은 없는 거네요, 사업 자체가?

네, 없습니다.

추경에도 확보가 하나도 전혀 안 됐나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도비가 2,200만 원을 주는 걸 가지고 그게 매칭사업에서 빠졌다 해서 아예 없앴다는 건 우둔한 짓이잖아요, 우리가. 삼척시가 2,200만 원을 어민들한테 지원을 하지도 못할 그 정도 살림살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도비가 빠지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도 통발어업들이, 대형 어업은 괜찮아요. 이런 거 지원 안 해줘도 별 차이가 없는데, 소형 통발어업들이 어르신들 혼자 하시는 분들이 크게 돈을 뭐…… 물론 이제 다른 분들보다는, 연승보다는 더 벌 수 있을지라도 필요한 건 필요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2,200만 원이 없다 해서 그걸 사업을 빼면 누가 들으면 뭐라 하겠어요? 6쪽입니다. 수산자원 증강 및 해양생태계 복원에 수산과 사업비나 사업들이 국도비 사업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보고서를 내놓으면 잘 몰라요. 우리 의원님들이, 저부터.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보고서를 짜줘야 된다. 서식환경 조성이면 서식환경 조성 분야를 별도로 하고, 자원량 증가면 자원량 증가,양식산업 하면…… 왜냐면 위치가 대단히 중요해요, 어업 분야는. 어느 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지, 어느 바다에서 벌어지는 일인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분리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회기부터는 제가 다 분류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쪽에 초곡항하고 신남항에 준설에 대한 근본대책이 없는 거죠, 지금은? 방파제가 더 나가든지 방파제 방향을 좀 돌려서 나가든지 그런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 8개 어촌정주어항 중에 완료되는 어항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신남 초곡 같은 경우도 도 항으로써 지금 개발 중에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직 현재로써는……

아니, 그러니까 매년 준설을 하는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항이 더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물음이잖아, 그렇죠? 그렇다면 도가 관리하는 항이면 도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매년 2~3억 원씩 들여 가지고 준설해내고 한두 달은 그 준설이 사업이 시작이 되지 않으면 배들이 조업 나가는데 걸그치고 모래턱에 배가 앉을까봐 걱정해야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빨리 판단하셔 가지고 도가 관리하면 도에가 건의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야죠. 10쪽에 임원항 간이어선수리소 정비 레일 1식 2,200만 원 추가 지원하는 것도 가지고 있습니까, 계획을?

(마이크 미확보 녹취불가)

그다음에요, 15쪽에 지금 다 지어놓고…… 저는 정라진 내려가면 회센터에 가면 죽어도 그 건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주장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그분들도 다 동의하셨잖아요. 옮겨가겠다고, 그렇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그 회센터 상인분들이 불만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안 가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마이크 미확보 녹취불가)

마이크가 안 켜져 있는 거 같아.

회센터에서는 그냥 장소가 좀 협소하고 그다음에 관광객들이라든가 오시는 손님들이 동선이 좀 안쪽에 있다 보니까 그 안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감소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마이크 미확보 녹취불가)

그러니까 그걸 방향을 달리 틀어 가지고 우리가 건물을, 삼척시에서 건물을 지었으니까 ‘당신들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미스하면 미스한 대로 인정을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계속 분쟁 관계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서 다시 그 건물을 어떻게 시가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느냐? 그다음에 회센터 분들은 그대로 계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서 그 건물을 보강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고민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안 들어간다.’, ‘장사 여기서 할 거다.’, 삼척시는 시민들이 보면 저 큰 건물을 지어놓고 저거 뭐냐? 이러고 있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을 우리가 인정할 건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잘못한 거 같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감사를 와가지고 감사를 해서 징계를 한다든가 그건 뭐 나중의 문제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들이 뭔가 실수를 해서 판단 미스했다 감수할 건 빨리 감수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그 방법을……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9쪽에 해양쓰레기 정화에 임원항에 19년도 미탁 말고 20년도에 마이삭인가요? 그게 그때 당시에 태풍 때 바다 속으로 폐건물이나 건물 자재들이 무더기로 들어갔어요. 그걸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수거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항구 안에 위판하는 그 앞에서 잠깐 주워내고 그런 건 있어도, 뭐 해병전우회나 이런 데서 들어가서 스쿠버들이 들어가서 했는데.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러니까 바다를 바라보면서 왼쪽 항. 왼쪽 항 왼쪽 방파제 거기에서 다 떨어졌으니까 거기를 예산을 세워 가지고 끄집어낼 필요가 있어요. 배들이 위험할 수 있어, 다니는 배들이. 갈남섬을…… 안전건설국장님. 여기 이제 해당되는 데가 갈남섬이 불과 몇 년만 안 지나면 소나무가 없는, 우리가 달력에서 보던 그림을 이제 못 봐요. 이거 대단히 시급하고 심각한데, 2015년도인가에 한번 흙을 갖다 넣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과, 산림과 거기에 갈남섬이 국유지의 산이에요, 산. 산림청 땅이에요, 산림청. 그러니까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갈남섬에 토양을 바꾸고 나무를 심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 해송을 심지 않으면. 갈매기 배설물에 의해 가지고 산성화 돼가지고 나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두고 볼 거냐?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제 해양수산과, 산림과, 관광과 3군데가 협업을 해가지고, 오히려 해양수산과보다 산림과나 관광과가 더 정성을 들여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표토를 걷어내고, 오염된 갈매기 배설물이라 해가지고 산성화된 표토를 걷어내고 흙을 갖다 넣고, 그리고 그 흙이 파도에 쓸려 내려 가지고 바다로 들어가지 않게끔 썩는 마대를 갖다 같이 쌓아놓는다든가 그러면서 묘목을 해송을 심어야 돼요. 소나무가 자라나는데 30년이 걸리는데, 지금 심어도 늦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빨리 하지 않으면 갈남섬에, 월미도에 소나무가 없는 그냥 바위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람이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빨리 해야 돼. 금년 늦어도 11월에 나무를 심어야 돼요. 내년 3월에 심을 생각을 하지 말고. 시급하게 다른 예산이라도 뭐 어떻게 전용을 한다든가 그런 방식을 선택해서라도 예산을 투입하세요. 아시겠죠? 이거 꼭 협의를 해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호산항 방파제 낚시터 개방 이래 가지고 보고서를 이렇게 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낚시터 개방 업무를 언제부터 맡았죠?

좀 오래…… 한 4~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낚시터 개방에? 그러면 그전에는 에너지과인가 그런 데서 했죠?

네.

그래서 낚시터 때문에 참 말이 많았잖아요.

네.

그 사무 인수인계가 전혀 안 됐다 이 보고서 한 장이 있어요. 삼척시가 공무원들이 호산항 방파제 낚시터에 4년간 그냥 방치를 해둔 게 관심이 없었다는 게 여기에서 드러나요. 이게 2015년부터…… 15년, 16년부터 얘기되던 게 2016년도 처음으로 낚시터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했던 보고서가 이 보고서에요. 그 당시에 아마 에너지과일 거예요. 그 당시에 ‘항만법에 의해 가지고 국가정보원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이래서 쉽지 않습니다.’ 내놓은 보고서가 지금 2020년도 삼척시의회에 이 보고서가 한 장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낚시터가 개방이 될 리가 있나요? 응? 그 사람들이 서로 낚시터를 운영하겠다는 사람들이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운영이 안 된다는 게…… 하는데, 이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문제점이 그게 문제점인데 그럼 대책이 뭐냐? 그 사람들 설득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게 지금 삼척시 현실이에요, 현실. 보고서를…… 의장님.

8월 말에 예산을 제3회 추경을 하는 임시회가 있어요. 보고서 다시 내고.

네, 알겠습니다.

네, 보고서 다시 내고 다시 문제점하고 대책이 뭔지를 다시 보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열정이 좋으신 거 같아요.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강원도 어디 계셨어요?

강원도 환동해본부에서 근무했습니다.

아, 환동해본부에서 근무했어요?

네.

네, 우리 그러면 해양전문가로서 몇 가지 한번 할게요. 3페이지 보면, 저 보셔도 괜찮을 거 같아요.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이게 소형어선들이, 우리 항만에 우리 관내 소형어선들이 우리 시에 등록된 선박들이에요. 이런 소형어선들에 대해서 3톤 미만 소형어선들 이분들이 대체로 우리 시에서 예산 나가는 거 보면 보험이, 선박보험이 약 한 27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연에 나가는데, 이게 보험을 다 가입을 안 하세요. 이 부분을 꼭 홍보를 하셔서 뭐 완전 의무는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선박도 마찬가지고 선원도 마찬가지에요.

네.

같이 홍보해주시고…… 저기 임원 해역에 폐통발 수거작업이 어떻게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었나요, 어떻나요? 아직 위탁업체가 선정이 안 됐나요?

어디 임원?

폐통발……

아, 폐통발 어구 수거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

그건 올해 저희가 예산이 없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전년도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계속 반납이 돼요. 왜 업체를 선정 못해 그렇나요, 왜 그렇나요? 한번 확인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6페이지 한번 볼게요. 먼저 해삼특화단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우리 동해안은 아마 조류가 심각하나요?

동해안은 아마 서해안보다는……

왜 여쭤보냐면 해삼을 어린 해삼을 배양을 해서 방류를 하면 그게 거의 폐사고 돌아올 확률이 그렇게 뭐 20~30%도 안 된다고 이렇게 자꾸 말씀을 주시니까 거기에 지금 특화단지를 만든다고 하시잖아요.

네네.

우리 어린 해삼을 방류를 했을 때 ‘아, 정말 내가 살 곳이 이곳이다.’라고 예를 들어서 해조류가 그렇게 조류가 심각하면 거기에 인공으로 지금 작업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게비온을 한다든가 돌망태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 어때요, 이렇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사실 이제 수산생물에 대한 서식지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상기후라든가 아니면 환경파괴, 그렇다 보니까 서식지가 점점 더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인위적으로 수산생물들이 정착해서 산란하고 번식할 수 있도록 인위적인 사업을 하는 게 바다 속 조성이라든가 문어 서식산란장 그런 사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여쭤봤냐면 우리 수산센터에서 지금 신남에서 배양하고 있잖아요? 해삼을.

네.

그 어린 해삼을 방류만 매년 몇 수십 마리씩 방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 방류를 하면 그게 자라나서 커서 우리 어민들한테 소득이 증대가 연결이 돼야 되잖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거는 작고 폐사율이 많으니까 어딘가 모르게 서식장소가 산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잖아요. 단지를 조성하고.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확인할 수 있나요, 그거?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하면 사후관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조사하고 있어요?

네.

대문어도 마찬가지에요. 대문어도, 여기 우리 대문어 보면 뒤에 이렇게 쭉 봤어요. 보면 신규사업으로 23페이지인가요, 신규사업으로 대문어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5년 동안 매년 10억 원씩 50억 원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산란장을 조성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저희들이 이게 대문어를 이렇게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우리 어민들이 대문어를 잡아오잖아요. 그러면 10㎏ 이상을 잡아오면 우리가 매입을 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매입을 해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다시 방류를 하잖아요. 그 방류하면 우리 어민들 목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그게 살아서 어족자원을 확대시키는 거 같아요, 아니면 다시 잡아올 거 같아요, 과장님?

의견이 조금 분분한 의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부 대다수 쪽에서는 그래서 표시 방류를 해서 저희가 방류를 하거든요. 양심이 있고 이러신 분들은 ‘아, 이게 방류하는 거구나’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방류를 하는데, 일부 어업인들 중에서는 좀 다시 그냥 잡아갖고 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민들 말씀도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 나와요.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족자원을 더 넓히라고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홍보를 해서 어촌계에다가 아예 말씀을 드리세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문어는 우리 어획량의 막 1위, 2위 차지할 정도로 우리 지역에 어민들의 고소득 차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인정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잘 관리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촌뉴딜 300 사업은 광진항이…… 후진항은 뭐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데, 광진항이 상당히…… 광장항에 예산 편성은 얼마 정도 되었어요, 광진항에만?

광진항이 60억 원입니다.

광진항이 60억 원이에요?

네네.

그러면 예산 면에서는……

아, 죄송합니다. 광진항 50억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50억 원이라도 안배가 어느 정도 되었어요. 되었는데, 변함이 없어요. 어떻게 왜 사업을 안 하시는지, 그래서 그게 당초에 어촌뉴딜 300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때 우리 후진항하고 광진항하고 같이 되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렇게 돌아보셨어요?

네네.

보시면 광진항이 어때요?

지금 광진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전혀 투자를 해가지고 개발한 적이 없거든요.

그대로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확보를 후진항에 투자하지 않고 광진항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해놓으셨으니까 거기의 설계 계획대로 잘 추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우리 어항 한번 볼게요. 과장님께서도 우리 덕산항하고 궁촌항, 장호항, 임원항…… 과장님 저 보셔요. 우리 국가어항이 4곳이 있어요. 과장님 다 가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어항 중에서 이 정도면 국가어항으로 손색이 없겠다 하는 어항이 4곳 중에서 어디가 있어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아니, 과장님이 보는 관점이에요.

지금 임원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무질서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판단되고요. 궁촌항도 좀 더 투자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외에 장호항은 어느 정도 기반시설은 이제 다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덕산항은 일부 태풍피해가 있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복구를 하면 어느 정도 기반시설은 되지 않을까 그래 판단됩니다.

그래요, 과장님 정말 문제가 뭐가 문제냐 하면 2020년도에 9월 3일 마이삭 일주일 사이에 연달아 하이선이 태풍이 왔어요. 왔는데, 덕산항하고 국가항 중에서, 4개 항 중에서 덕산항하고 임원항을 완전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보셨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어디 하나 변함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해수부에서 클린어항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총사업비 100억 원에서 15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임원항을 좀 개선하고……

일단 과장님, 덕산항부터 먼저 한번 좀 짚을게요. 덕산항이 왜 그렇게 마이삭 하이선에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태풍이 쳤을 때……

그러면……

월파로 인해서 가장 이제 항은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원론적이고,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과장님. 솔직히 국가어항이라면 우리 무슨 도에서 관리하는 어항이 3군데가 있고 지방정주…… 어촌정주어항이 8곳이 있잖아, 그렇죠?

네.

그런데 아니, 지방어항보다도 못한 국가어항을 가지고 이 어민들이…… 어민들은 어때요? 어민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현장에 나가서 고기잡이 해서 소득을 올려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국가에서는 국가어항을 지정해놨으면 그런 태풍이나 이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어디서 관리해요, 이거 국가어항?

지금 국가항은 해양수산부 소속……

해양수산부 소속은 알아요.

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수산청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하는데, 지금 움직임이 아마 어느 정도 설계도 좀 들어가는 거 같고 예산은 얼마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시에서는 왜 그걸 관심을 안 가지세요?

앞으로 저희……

왜 관심을 가지셔야 되냐 하면, 어민들 얘기를…… 항만의 어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민들하고 계속 동떨어져요, 사업이. 어민들께서는 앞으로 태풍이, 그런 태풍이 하이선, 마이삭 이런 게 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더 올 수도 있잖아요, 더 큰 거도.

네.

그러면 방파제 부분도 TTP를 10m 이상 더 나가야 되고 높이도 한 10m 이상 방파제를 높여야 되고 그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주장하고 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되면 과장님, 우리 시에서 과장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어민들과 그런 부분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다시는 그런 태풍이 와도…… 궁촌항을 한번 보셔요, 그렇죠? 궁촌항은 그런대로 좀 보시면 조금 웅장한 면은 없지 않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방파제가, 높이가.

네네.

그렇고, 그러니까 덕산항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가 조금 무관심하다는 뜻이 뭐냐 하면 태풍 맞았을 때 옥개시설도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분들도 거기에서 뭐 어선 도구라든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시는데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하시는 일이 뭔지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어민들의 의견을 잘 수용해 가지고 저희가 동해지방청과 건의도 하고……

계속 건의하고, 거기서 해양항만청에서 안 되면 해양수산청에 올라가더라도 그렇고…… 해서라도 국가어항을 손색없게 만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잠깐만 볼게요. 거기에 노실분교 이게 공모사업에 여기도 선정이 되었는데, 과장님.

네네.

우리 시가 아마 벌써 노실분교 폐교를 매입을 했었는데, 이게 철거를 하고 커뮤니티센터 등 그 센터를 지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 시작이 되나요, 왜 이렇게 늦어지나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이거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계획입니다.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실시설계라든가 기본계획을 이제 다 만들고.

그러면 준비를 잘 하시고…… 어디가 철도부지가 있어요, 거기가? 들어가는 진입로에 철도부지가 있어요?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철도부지로 인해서 아마 사업이 많이 걸림돌이 될 거 같아요. 철도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옆에.

네.

그 철도부지로 인해서 아마 작업이 현장으로 들어가지도 못…… 진입로도 아마 부족할 거 같고. 철도부지를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빨리 좀 해소를 해서 공모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하면 우리 동해안 3단계 공사, 동해에서 지금 3단계 항만공사하고 있잖아요?

네.

우선 우리 수산과에서는 그분들 해수인입선을 좀 확실히 만들어주세요.

네.

그리고 과장님 지금 해수인입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데 그 약 25개가 모터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혹시 안으로 들어가보셨어요?

아, 거기 현장 확인 못해봤습니다.

담당계장님 가르쳐주세요, 좀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모터가 25개가 지하에 설치가 돼있는데 그 해수인입선으로, 횟집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고장난 것도 많고, 그다음에 물이 너무 많이 차있어요, 물이. 그래서 아마 감전사고라든가 이런 게 위험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또 3단계 공사하면서 저희들 찾을 걸 좀 찾으세요.

네.

SK에 요구해 가지고 찾을 걸 찾으시라고요. 그다음에 수중전망대 지금 사업 진행상황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주세요. 왜 멈춰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사실 그 소유권 인수 문제 때문에 동해청과 우리 시 간 의견이 있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그 시설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이제 완료를 하면 소유권과 시설관리는 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됐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요구사항은 우리가 먼저 인수를 해야지만 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시설이 다 완료된 이후에 준공이 되면 안전검사라든가 그걸 한 이후에 저희가 인수를 받은……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의 얘기는 뭐예요, 조건이? 왜 공사를 안 하고 중단한 조건이 뭐예요?

처음에는 인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였습니다.

네, 과장님 확인하시고 그 수중전망대가 왜 공사가 중지됐는지 확인 철저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시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동해안 항만 3단계 공사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우리가 받을 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다 중단되고 하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빨리 과장님 해결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시간 동안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명료하게 팩트있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매할 때 보니까, 문어 경매할 때 보니까 시멘트 바닥에다가 막 던져놓고 경매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령 같은 경우는 전국 최대 규모의 품질위생형 위판장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하여튼 뭐 일본도 역시 선진 위판장이고 그래서, 삼척도 우리 어업인들이 좀 고부가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위판장이 현대화를 해야 되겠다. 삼척항, 장호항, 뭐 임원항 기타 여러 항이 있지만 그 위판장을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뭐 어업인들 대표와 선진 일본을 다녀보든지 뭐 보령…… 보령보다 더 좋은 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데를 계획을 한번 잡아서 삼척이 최고의 현대화된 위판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광우 의원님께서 말씀했지만 테트라포드 지금 900개 정도 계획하고 있죠? 그런데 하여튼 320개는 지금 정라진 위판장 뒤쪽에 벌써 배치했잖습니까? 그래서 태풍이 오기 전에 속히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광우 의원님 말씀했지만 저도 동의하고요. 그리고 임원 같은 경우도 미탁이 2019년도에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유리창이 그대로 깨져있고 그대로 사실 방치돼있잖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관광객들이 보기에도 흉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폐통발이나 게통발들이 그대로 방치돼있고, 사실 해삼 방류사업장이 그쪽에 있잖습니까? 그래서 빨리 정화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도 우리 이광우 의원님 말씀했지만 동의하고요. 그리고 임원 화장실은 장소 선정이 아직 안 돼있어 가지고 못하는데 하여튼 그거도 상인회장님 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화장실 조속히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삼척항이 이끼 때문에 상당히 그 팔목 부러지고 넘어져갖고 아주 다친 분들이 많아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튼 그 부분들도 속히 이끼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갖고 빨리 완료 좀 해주세요. 대형마트 같은 경우도 청소기계 같은 거 있잖습니까? 어떤 그런 좋은 방법 한번 좀 찾아서 이끼 해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장호항에 갔더니 한 10㎏짜리…… 위 천장에서, 위판장에서 콘크리트가 떨어져갖고 저도 다칠 뻔했어요. 제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좀 있다 보여드릴게요. 그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옆에 보니 또 떨어질 거 같더라고. 그 옆에 건물 작업하시는 분도 까딱하면 다칠 뻔했어요. 그래서 위판장 그 부분이 지금 천장 부분이 떨어져갖고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큰일 날뻔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속히 긴급으로 수리를 하든지 어떻게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작년도 대비 면세유나 뭐 선박 장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장을 해서 어민들이 뭐 대형 배도 좋지만 소형 배들이 상당히 지금 뭐 포스코파워 공사 때문에도 그렇고 아주 진동 때문에 피해가 무지막지하잖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어업하시는데 그 면세유나 선박 장비 지원에 좀 전폭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갈남에 화장실 말입니다. 그게 보니까 지금 고장이 나갖고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도 수리를 하든지 새로 좀 바꾸든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산물유통물류센터는 지금 그쪽 부분을 삼척수협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삼척수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당초 취지는 건물을 지을 때 그쪽을 이제 의논해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척항 활어회센터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수인입관로 이렇게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이번 3회 추경에 저희가 자부담 포함해서 2억 1,000만 원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쪽을 다시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시설 개선을 한다는 거는 어렵고요. 건물 자체는 못하고 다시……

1층 부분을 처음에는 활성화 도매시장 그런 개념 쪽으로 했었던 부분을 방향을 좀 바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네,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가장 이제 시급한 문제가 해수인입시설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런 해수인입시설 하는데 지원해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 못했었고요.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이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수협으로 매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삼척항 이사부광장 어민 편익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수산물유통물류센터에 수협이 이전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그 관련 조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다 되면 의회에 우리가 상정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이제 동의를 해주시면 수협이 현재 있던 데서 수산물유통물류센터로 이전을 하고, 그 이후에 현재 수협 건물은 철거를 하거나 아니면 시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을 사용하든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의장님 말씀대로 먼저 그쪽에 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과 각종 낚시협회라든가 만나 가지고 조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안효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석 농정기획 담당입니다. 홍영기 농촌개발 담당입니다. 김민하 농산지원 담당입니다. 이소영 원예특작 담당입니다. 박진선 농지 담당입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정과 기구 및 인력은 농정기획 등 5개 담당이며 정원 19명입니다. 아래쪽에 농정과 2022년 총예산액은 229억 5,900만 원이며 보고서에 누락된 예산집행은 8월 현재 90억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 40%입니다. 향후 보고서 작성 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첫 번째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농업인 복지 정책사업입니다. 농업인 복지 정책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7억 8,500만 원으로 농업인 수당, 여성농업인 지원, 마을 공동급식비 등이 지원되며, 농업인수당 접수 결과 4,027농가가 신청하였으며 지원요건 검토 후 제외자 등에 대한 이의신청이 종료되면 금월 중에 수당을 지급하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농촌지역의 문화복지 등 생활SOC 시설 조성으로 주민들의 편익 증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며 금년도는 근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6개 사업에 사업비 21억 6,2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입니다.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농촌지역에 활성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새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주민 스스로 마을 발전기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강원도 공모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하장 판문리 등 3개 사업에 총사업비 10억 원 중 2억 원을 금년도에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도 신규 대상마을로 신청한 2개 마을이 강원도 평가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운영비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안전체험마을 확립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며, 14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사무장 채용비 지원 등 5개 분야에 5억 4,6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체험마을 안전편익시설 확충 등 계획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쌀 산업의 안정적 유지와 영농조건 불리지역 및 친환경 농업에 따른 농업소득 손실보전금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공익직불제 등 3개 분야에 54억 6,200만 원을 지원하며 지난 5월 사업이 완료되어 사업대상자별 검증을 거쳐서 12월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업신청 누락자 확인, 적격여부 심사 등 일정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쪽,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쌀 생산에 소요되는 각종 농자재 및 운영비 지원을 통해 농업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4,200만 원으로 벼 육묘상자 등 6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벼 재배용 기자재 및 병충해 방제약제 공모는 완료하였으며 생산된 벼 건조료 및 콩 선별료 지원은 정부양곡수매 12월에 집행하고 정산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농업기계 현대화사업입니다.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 인력 부족에 따른 생력화 추진 및 영농비 절감 등 농업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형농기계 등 6개 분야에 총사업비 15억 3,3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농가들의 농작물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농업재해대책 보험료 지원입니다.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및 농기계사고보험 가입비와 농작업 시 발생하는 신체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을 통해 농업인 소득손실 최소화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 사업에 총사업비 2억 7,600만 원입니다. 금년 1월에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 후 지역농협을 통해서 보험과 신청을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중 보험금을 지급 정산할 계획입니다. 11쪽,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 확충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및 친환경인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기농업자재 등 5개 사업에 총사업비 10억 5,400만 원입니다. 친환경인증장려금 지급은 완료하였으며 기자재 지원사업은 11월까지 지속 추진토록 농산물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농업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12쪽, 지력증진을 위한 맞춤비료 지원입니다. 산성토양 개량을 위한 토양개량제와 비용 부담이 큰 화학비료 구입비 지원으로 농가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유기질비료 등 4개 사업에 총사업비 38억 1,400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수피 지원사업은 생산업체의 수피 생산량 등을 감안해서 11월까지 추진 후에 정산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시설원예 생산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비닐하우스 등 원예시설 생산기반 구축과 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력, 농가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억 원으로 여름딸기 재배시설 등 5개 분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된 일정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고랭지채소 병해충 방제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대체작목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도계 및 하장 등 고랭지 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6억 9,800만 원으로 대체작목인 풋고추 육성 등 3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지역특화작목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재배면적 확대 및 신소득 전략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 기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소득 전략작목 육성 등 8개 분야에 총사업비 16억 3,0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지역특화작목 육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신규추진사업입니다. 첫 번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입니다.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필리핀 시닐로안시와 MOU를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6,200만 원으로 근로자 숙소 리모델링 등에 지원되었으며 지난 5월과 7월에 근로자 50명이 입국하여 하장지역 농가에 배치되어서 근로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1명이 추가 입국 계획이며, 9월 중 내년도 고용 희망 농가를 모집 후 2023년도 계절근로자 도입계획서를 법무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시행되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 예비 계획서를 신청하고 7월에 강원도 및 농식품부 평가를 실시하여 우리 시가 대상지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4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하장면 일원이 사업대상지입니다. 1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확정 승인을 받아 내년도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고랭지 연작피해지 토양복원 지원사업입니다. 연작 재배로 장애가 발생한 토양을 복원함으로써 농업토양환경 보호와 고랭지채소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금년도에 신규 추진하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지난 1월에 강원도 9개 시군이 참여하여 신청 후 4월 말에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었으며, 우리 시는 금년부터 2025년까지 4년 동안 총사업비 32억 4,000만 원이 투입되며, 금년도 사업비는 8억 1,000만 원입니다. 토양개량제, 토양미생물제제 등이 지원되며 8월 현재 대상자 선정 등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고 사업성과분석 등을 통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9쪽입니다. 삼척 대표작물 육성입니다. 우리 시의 특색있는 지역 대표작물 육성 발굴로 농업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1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연구용역이 완료되었으며 우리 지역 대표작물로 노동력 저투입 작물인 두릅을 포함한 3가지 유형의 10개 품목이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자부담을 포함한 총사업비 2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8월 중에 권역별 희망 대표작목을 조성 후에 선발된 작목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대표작물인 지역별 적용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 및 우리 시 대표농산물 브랜드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재구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0페이지를 보시면, 농업재해대책 보험료 지원이 이제 3가지가 있는데요. 이 보험료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분야별 보험의 가입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농기계보험 같은 경우에는 12종의 농기계를 관리하고 있는 농기계 보유 농가이고요. 그다음에……

그 어떤 농기계든 농기계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자격이 되나요?

네, 그 종류 12종 안에 포함돼 있으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대상 작물이 있습니다. 67종의 작물을 재배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있으면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안전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농업인안전보험이 있고 근로안전보험이 있는데, 연령을 구분해서 지역농업인…… 일하고 있는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안전보험입니다.

여기에서 농업인 안전보험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798명으로 돼있어요. 이 인원이 이제 삼척시 총 농업인 인구에 대비해서 가입률이 어떻게 되나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3,000건이 넘었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798명인데 이 인원 거의 다 신청합니다.

1명이라도 신청 안 한 사람이 없나요?

물론 뭐 이렇게 좀 홍보가 안 돼서 내지는 몰라서 못하는 사람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지금 이게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내용을 인지하고 있어서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꼭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누락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혹시 여기 뭐 자부담이 있어서 가입을 못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자부담은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부담에 대한 뭐 부담은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는 않죠?

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농작물 소득손실액 보전을 받은 농가가 있는지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소득손실보전이라기보다는 이제 재해가 일어나면 재해 기준에 농작물 재해보험 기준에 의한 국비 지원사업을 만약 한다거나, 아니면 규모 이하일 때는 자체 지원하는, 그런 피해에 대한 지원을 보상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이런 보험은 농촌 지금 현실을 보게 되면 뭐 고령인구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 어떤 지원으로 안전하고 아주 활발한 영농과 농업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꾸준하게 마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입니다. 이거 제가 좀 이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알아봤는데요,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필리핀 시닐로안시와 이제 MOU를 체결해서 외국인 근로자 15농가에 51명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장면에 배치했는데 어떻게 효과는 좋았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지역주민들은 좋다고들 반응이 있습니다.

네, 저도 지역주민들께 좀 여쭤보니까 굉장히 일손에 큰 도움이 됐다고 앞으로 더 확대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혹시 외국인 중에서 이탈자는 없었나요?

지금 뭐 안타깝게 저희들 2명이 이탈이 됐습니다.

그 이탈자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있습니까?

네, 이거는 뭐 방안…… 저희 자치단체,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강원도 전체적으로 금년도에만 이탈자가 한 120명 정도 됩니다. 사실 이게 뭐 이탈이 되는 게 저희들 직원 내지는 가서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그래도 뭐 계약할 때 MOU 체결할 때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이렇게 사전 뭐 위약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제 이쪽에서 받는 임금보다는 다른 데 가면 임금이 더 비싸니까 가끔 그렇게 나오는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체계는 저희들이 일단 이탈하게 되면 법무부에 통보하면 그 사람들 수습 찾고 이런 부분은 법무부에서 다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농가들하고 이렇게, 아님 가끔씩 나가면 사무실에 통역자로 고용한 2명도 같이 나가서 이탈 관계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시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지시키고요.

네, 그래서 본 의원은 기획조정실장님께 값싼 노동력이 풍부한 동남아국가 도시하고 농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발전을 위해서 제가 국제 자매결연을 제안한 적이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그런 쪽 기획실에서 자매결연을 하고 이러면 같이 저희도 연계해서 그쪽 자매국하고 뭐 이렇게 인력 관리를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훨씬 인력 관리가 쉬워지고 다양하게 사업을 펼치는데 굉장히 원활해지고 좋아질 거 같죠?

네, 효과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김백호입니다.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농업지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호모 지원기획 담당입니다. 심은진 교육 담당입니다. 김용준 유통가공 담당입니다. 김승기 기술지도 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인력은 농업지원과는 총 4담당,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입니다. 휴직 1명이 포함돼있습니다. 예산총액은 60억 1,600만 원으로써 집행률은 54%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 조직배양 우량종자 생산농가 보급입니다. 농업인에게 우량종구를 생산 보급하기 위해서 사업비 3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까지 조직배양 기본식물 생산 2작목에 대해서 7,000여 점 이외에 감자 등 우량종자 생산 보급 등 5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조직배양 기본식물 생산, 딸기 3작목 5만 1,200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우량종구 생산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업 두 번째, 미래농업 선도 정예인력 육성은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사업비 4억 5,400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농업인단체 활성화 사업 등 7개 단체 4분야 3,177명을 지원하여 2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농업인단체에 회의·과제 연찬, 중앙·도대회·현장견학, 품목농업인 연구회 육성 지원 등을 통해 전문 선도농업인 핵심 주체로 육성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사업 세 번째, 강소농 역량 강화·정보화 지원은 농가경영개선 실천교육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서 사업비 5,3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까지 강소농 육성 지원 2분야 670명 등 우수 경영체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강소농 육성 지원 분야 20명 이외에 사업 관련 및 성과평가 등을 통해 농가 농업 경쟁력 향상과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사업 네 번째, 현장적용 농업기술 전문교육입니다. 농업인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전문기업을 위해서 사업비 1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농업인대학 등 3개 분야 2,324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는 교육에서 배운 농업기술을 영농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영농자재 시범 지원을 통해 전문교육을 조기에 익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도 농업기술 전문교육을 관내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현장형 교육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사업 다섯 번째,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술센터에 996㎡의 농산가공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비 2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가공제품 상품화 3품종 개발과 창업코칭 지원 104회, 가공기술 표준화 1건, 소규모 창업경영체 9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가공상품화 개발전을 하였으며, 향후 계획도 농산가공 상품화 개발과 농업인 창업코칭기술 지원을 통해서 농가 부가가치 창출과 농예소득 활동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요사업 여섯 번째, 농산물 마케팅 및 유통 인프라 구축은 농산물 유통 인프라와 직거래 판로 개척을 위해서 사업비 13억 9,3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산물 포장재 지원 136농가, 산지유통 저장시설 3개소, 택배비 지원 등 5개 분야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70농가,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등 6개 분야 사업을 진행하여 우수농산물 판로 개척과 유통경영비 지원을 통해 관내 농업인들에게 농가소득 증대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사업 일곱 번째, 고품질 식량작물 안정생산 및 공급은 사업비 2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까지 신육성 품종 금송미 특산단지 조성 1개소, 잡곡 수수 신품종 조기 확산 및 시범단지 조성 1개소 등 4개 분야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금송미 특산단지 조성 시범 브랜드화, 고품질 밭작물 생산기술 보급, 사업평가 등을 통해서 식량작물 품질 보급화와 안정적 생산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요사업 여덟 번째,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는 국내 유입 외래병해충의 예찰 방제로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사업비 8억 1,7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3분야 301㏊, 검역병해충 확산방지 대응체계 구축 108㏊,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단 운영 1개소, 고랭지배추 윤작체계 정립 22.5㏊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상기 5개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현장관리와 분석, 병해충 관찰포 운영 등을 통해 신속한 예찰 방제로 농가피해 최소화에 힘쓰겠습니다. 11쪽입니다. 주요사업 아홉 번째, 과수 특화품목 육성 및 안정생산 재배기술 보급은 급변하는 기후변화 피해 예방과 생리장애 극복을 위해서 사업비 2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확산 5개소, 이상기상 대응 고품질 사과 생산기술 시범 2개소, 고원포도 대체 무핵포도 모델농가 육성사업 2개소 등 3개 분야 사업에 대한 시설 마무리가 됐습니다. 향후 계획은 각 사업에 대한 기반 조성 및 재배기술, 사업평가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과수 특화품목 육성 및 안정생산 기술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주요사업 열 번째, 마늘 채종단지 육성 및 재배 활성화는 삼척마늘 우량종구 안정적 공급과 수확 후 저장관리 육성 보급을 위해서 사업비 1억 7,600만 원을 투입하여 삼척마늘 활성화 사업 3개소, 마늘 가변형 건조시스템 구축 시범 등 2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였고, 향후 계획은 조직배양 마늘 종구 보급 및 건조시스템 활용 및 기술지원, 마늘 채종단지 기반 조성 등을 통해 삼척마늘 재배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13쪽입니다. 주요사업 열한 번째, 채소품질 고급화 및 안정생산기술 보급은 채소 신소득 지역전략작목 발굴과 표준재배기술 보급을 위해서 사업비 4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24개소 등 3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시설 마무리와 종묘 보급, 천적 활용 해충 종합방제기술 지원, 화분매개용 개량 벌통 적용 사업평가를 통해서 표준재배기술 조기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요사업 열두 번째, 농가 경영개선 경쟁력 강화 지원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역량 강화와 청년농업인 조기 정착 경영 진단을 위해서 사업비 1,300만 원을 지원하여 품목농업인 연구회 육성 지원 15개소에 대해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 5명에 대한 기술창업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3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도 품목농업인 연구회 현장 컨설팅 및 과제교육,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 지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등을 통해 관내 농업인의 경영 개선관리와 농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5쪽 신규사업 첫 번째, 스마트기술 활용 생산비 절감 기술 보급은 영농현장의 기후변화, 고령화,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업기술 혁신과 디지털농업기술 선점을 위해서 사업비 5억 7,600만 원을 투자하여 빅데이터, 5G 네트워크, AI 인공지능과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정밀농업 기술개발을 위해 4개 기관과 함께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5개소, 콩 재배단지 동시 드론방제 시범 500㏊ 등 4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도 각 사업에 대한 생육환경 등 데이터 수집, 정확한 재배기술환경을 위한 데이터 기업모델을 정립해나감으로써 삼척을 스마트 정밀농업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 고랭지 기후 활용 참두릅 재배 시범은 고랭지채소 대체작목 육성의 일원으로써 사업비 8,700만 원을 지원하여 하장에 참두릅 재배단지 2㏊ 규모를 조성하여 재배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재배기술, 현장컨설팅을 지속 지원하고 산나물 축제와 연계한 판로 모색, 지역 적응성 실증을 통해서 고랭지지역 농가에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신규사업 세 번째, 들깨 품질 고급화 및 안전저장 재배기술 보급은 근덕지역에 단무지 대체작목 개발을 위해서 사업비 5,000만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국내 육성 들깨 품종 재배단지 1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들깨 생산에 국한됐던 1차 농산물을 기술센터, 농산가공센터와 연계하여 고품질 들깨 기름을 생산해 유통되도록 적극 유도하여 지역 농산물을 브랜드화 및 부가가치 창출하는데 힘쓰겠습니다. 1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네 번째, 여름딸기 국내 육성품종 확대 보급 기반 조성 시범은 하장지역 여름딸기 품종 다양화와 저장성 개선을 위해서 하장지역에 적합한 국내 육성품종을 보급하는 사업으로써 육묘시설 2개소를 설치 마무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국내 육성품종 생산과 겨울딸기 육묘 생산 기반 마련을 통해 외부에서 수입해오는 육묘를 자체 생산 소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딸기종묘의 생산지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4,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추경에 세워서……

3,000만 원 정도규모로 해서 한……

네, 총예산은 한 8,000만 원인데 시비가 5,600만 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은 김상우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업무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대한 농기계 담당입니다. 김태갑 생태공원 담당입니다. 최준수 귀농귀촌 담당과 이철재 신소득 담당은 병가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미래농업과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보고 건수는 13건으로 주요사업 10건, 신규사업 3건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12명, 현원은 11명입니다. 예산은 52억 7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9억 2,300만 원으로 집행률은 56.1%입니다. 3쪽, 주요사업 첫 번째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구교육관 주변 연꽃 생태습지 및 정원 등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내방객을 위한 볼거리 및 휴식 공간의 제공을 위한 연구교육관 운영관리입니다. 사업비는 4억 700만 원입니다. 연구교육관 부속 시설물 및 도시계획 시설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연꽃 생태습지 탐방로에 길이 18m 폭 2m의 아치교 설치를 완료하고 백련, 홍련 등의 생육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지역 진입로 국토교통부 잔여토지 4필지 3,850㎡를 추가 매입하여 조속히 도시계획시설 준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지역의 경우는 구역 내 하천 편입부지 4필지 2,415㎡를 건설과와 협조하여 금년 7월에 가곡천 하천 변경계획에 포함하여 강원도 승인고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시설 내 미등기 토지 11필지 3,827㎡를 추가 매입하여 도시계획 준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귀농‧귀촌인 유치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귀농·귀촌 및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중간 지원조직을 통하여 귀농·귀촌 유치 지원 국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영농정착금 지원, 귀농·귀촌인 유치박람회 참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사업인 귀농인의 집 조성과 귀농인 정책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쪽, 종합검정·진단실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토양시비처방 및 중금속분석 1,795점, 식물체 분석 26점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는 삼척시 대표필지 280점, 공익형 직불제 이행점검 215점과 국가 농작물 병해충 22종을 진단하여 토양 및 병해충이 없는 들녘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친환경 재배 기술 시험 연구로 작목별 재배 기술을 정립하여 농가에 보급, 농업인의 새 소득원으로 창출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벼 식미 향상 우량품종 선발시험 20품종, 비교·전시포 및 우량품종 선발 5종, 원예작물 생육조사 5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농업 유용 미생물 배양 공급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농산물의 품질향상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54농가에 대하여 1만 9,408L 유용미생물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기후위기 및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소득 작목 재배 연구사업입니다. 패션푸르트 외 3종을 도입하여 파종, 정식 등 재배시험포를 조성, 생육시험을 진행 중에 있으며, 극조생 벼품종 재배실증 연구 및 도입작목의 생리활성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쪽, 10쪽의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기술교육입니다. 맞춤형 농기계 서비스 실천으로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업기계 임대실적은 750호에 2,879대와 농기계 순회 및 기동수리 145회 3,515대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산양농산촌 체험마을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기반 조성사업인 경관 식물을 식재 관리와 농산물 수확 체험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7월 17일 현재 1,007명의 숙박객이 다녀갔습니다. 12쪽, 천년학힐링타운 운영입니다. 유채 등 7종의 경관 식물 식재로 볼거리를 조성하였으며, 금년 1월 두루미 3마리를 에버랜드 동물원으로부터 기증받아 추가 입식하였고 현재 두루미 10마리, 고니 14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7월 17일 현재 내방객은 6,511명입니다. 13쪽 농촌기반조성 시험연구포 광폭하우스 설치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660㎡ 규모의 아열대작목 시험연구용 광폭하우스 설치를 완료하고 바나나 묘종을 에어포트에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14쪽, 신기술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한 특허 기술을 활용, 화이트 아스파라거스 특허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농가실증 3개소와 화이트 아스파라거스 28품종 중 5개 품종을 1차 선발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9월 중 화이트 아스파라거스 생산용 품질의 최종 선발을 완료하고 농가 보급 매뉴얼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스마트 농업기계 교육관 운영입니다. 부대시설 사업인 4,330㎡ 규모의 주차장 조성 및 교육관 주변 부대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신기술 농업기계 기술교육을 통한 현장 활용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래농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재구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페이지를 보게 되면 향후 계획에서 1지역 국토교통부 토지 4필지를 매입하게끔 돼 있는데, 여기서 주 진입로라 하면 연구교육관 입구 로타리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쪽이 아직 매입이 안 되어 가지고 1지역 공유재산심의는 완료했는데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2지역도 마찬가지로, 2지역에 지금 편입부지에 이게 2006년부터 진행된 사업이었는데요. 그 펜스 안쪽으로 국유지들이 이제 포함돼 있어서 이것도 매입이 아직…… 그 하천으로 돼있습니다. 하천계획 기본계획 변경을 받은 다음에 이게 준공을 처리해야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약 15년간 국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있는데, 그 화단과 도로 등 공사를 마치고 점유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네,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 국유지가……

이런 행정절차 진행을 정상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지역 도시계획시설 준공이라 하면 어디 뭐 천년학힐링타운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2010년에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준공을 못하고 계시는데.

네, 이걸 준공처리를 하려고 측량을 하다 보니까 이 사유지 일부와 하천구역이 편입된 게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서 소멸도시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귀농·귀촌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농·귀촌 인구는 어떻게 되는지요?

네, 귀농·귀촌인 인구는 귀촌인의 경우에는 연평균 한 700명 정도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귀농인의 경우는 한 30~40명 정도 귀촌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귀농인이 지금 연간 30~50명 정도……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책인 거 같은데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귀농·귀촌인들이 삼척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무소가 4곳이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원덕, 미로, 근덕, 하장, 네.

아, 그리고 보니까 그 민원들이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요. 토양 검정을 할 때 원덕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먼 데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무소가 4개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으신지요?

기존에 이제 읍면 사무소에 토양 검정을 하기 위한 시료함을 지금도 아마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그쪽을 이용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거 같은데요, 하여튼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새소득작목 재배연구에 여러 작물들을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서 권유할 만한 그런 작물이 있을까요?

지금 앞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아스파라거스의 경우를 보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초기 기술력이 필요하고, 현재 많은 농가들이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너무 또 경쟁 관계에…… 농산물이라는 것은 양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정한 양이 돼야지만 소득을 보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는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해서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화이트 아스파라거스하고 패션푸르트 이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무차별적인 경쟁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서 좋은 재배의 어떤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노후 농기계 폐차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 신청량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네, 올해 3농가 중에 2농가가 지금 신청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지 않네요. 그래서 홍보를 하셔 가지고 폐차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만전에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입니다. 천년학힐링타운에 학 등 동물들이 몇 마리 있습니까?

지금 총 24마리가 있습니다.

혹시 뭐 종류도 알고 계시나요?

네, 그 보면 큰두루미, 관두루미, 쇠재두루미라 해서 각 2마리씩 있고요. 그다음에 푸른두루미라고 또 있습니다. 그게 1마리가 있고…… 단정학이라는 두루미가 4마리가 있고요, 이게 이제 멸종위기 1급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백조라고 하는 혹고니라고 있는데 이게 3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사육되고 있는 게 24마리입니다.

여기에서 단정학이 있잖아요. 그 4마리가 있는데 그건 누가 관리합니까?

지금 현재는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인이 지금 없습니다.

현재 뭐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까?

와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두루미가 산란이나 번식 시기 되면 자연폐사하는 것도 많고, 폐사하는 이제…… 안에 가두고 키우다 보니까 폐사도 되기도 하고 관리하는 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전문인력이 과거에 있다가 그만 두고 간 이래로 좀 아시다시피 힐링학타운 자체가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많은 관광객이 오지를 못하고 그런 실정이어서 인력 채용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특히나 보호를 잘 해야 되는데, 전문인력 없이 한다는 것이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거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 전문인력을 없는 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김태갑 계장님이랑 지도직 분들이 거기에 가축의 생육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축산과에 보면 전문 수의사가 한 분 계십니다. 거기 와서 관찰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연철 의원입니다. 농기계 수리를 하는데 있어갖고 부품을 좀 다양화 해갖고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녀보니까 조금 민원들이 좀 많더라고요. 최대한 부품들을 확보해갖고 다닐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농기계 관련 직원분들이 다른 타 시군으로 처우개선 때문에 나가시는 분들이 좀 있죠?

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올해도 아마 다른 데 도로관리사업소라든가 채용시험에 응시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은 기술직이고 사실 그 만능일꾼이잖아요. 그리고 각 읍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농기계 수리를 하면서 하여튼 시 전반적인 어떠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농기계 수리를 하면서 시의 위상을 또 높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족도가 농기계 수리가 엄청나게 크고 아주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런 분들이 처우개선이 다른 시도 대비해서 조금 열악하다면 우리 삼척시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알기로도 한 다섯 분 정도 또 다른 쪽으로 다른 시도로 알아본다고 이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하여튼 좀 신경을 많이 써갖고 그런 고급 인력들이 바깥으로 안 빠져나가게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삼척시는 농기계를 수리하시는 분들이 공무직으로 편성돼있습니다. 열일곱 분이 계시는데요. 다른 시군들 보면 전문인력관이라든가 공업직 정규직으로 편성돼서…… 그러니까 다 똑같은 대접을, 공무직으로 똑같은 대접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뭐 승진이라든가 이런 게 없고 이제 호봉이 올라갈수록 보수가 높아지는 그런 경우인데, 그 인력 관리 측면에서는 저로서도 뭐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그런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직 분들이 처우개선이 다른 시도 대비, 시군 대비해서 열악하다면 우리가 그런 좋은 어떤 인재들이 다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도 계시고 이러지만 깊이 고민을 해서 다른 시군에 뺏기지 않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상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홍인선 축정 담당입니다. 다음은 최진원 축산경영 담당입니다. 다음은 전영철 가축방역 담당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2쪽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축산과 기구는 3담당, 인력 12명 현원 12명입니다. 예산액은 65억 8,900만 원이고 집행액은 31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47%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 첫 번째,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사시설의 현대화, 노후화된 축사를 개보수하여 가축 생육에 적합한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9,600만 원을 지원, 축사시설 개선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가축 분뇨처리 기반 조성입니다. 축산분뇨 적정 처리로 생활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와 악취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2억 5,500만 원 지원, 축산분뇨처리용 톱밥 지원 21만 포 등 7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보조사업으로 연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한우 고급육 생산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체계적인 한우 개량 기반 구축을 통한 고급육 생산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 제고 등 6개 사업에 4억 6,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 제고 외 4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엘리트카우 사업은 연내 마무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한우 체계적 사양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한우 유전능력 평가를 통해 우량암소 선발과 송아지 발육 촉진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해 한우 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 4,500만 원을 투입, 송아지 생산안정 등 7개 세부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행사업을 통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7쪽, 꿀벌 사육기반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꿀벌 사육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고품질 꿀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 3,600만 원을 지원, 강원양봉 등 3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양봉농가에 실소득이 되도록 지원하고 지도 독려하겠습니다. 8쪽, 사료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조사료를 통한 고급육 생산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2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등 5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배합사료 구입비 지원사업은 완료하였고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은 상하반기 계근을 통하여 지원하고 종자구입비 지원사업 조사료 비닐구입비 지원사업은 연내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축산 공익적 기능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농가의 연중무휴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우유 소비 확대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등 3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완료하였고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과 학생승마체험 지원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 축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가축 및 시설 피해의 신속한 보상,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200만 원을 투입, 가축재해보험 지원 등 5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축산물 이력제 사업 등은 완료하였고 다른 사업은 연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가축방역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전염병의 유입 발생을 사전 차단하여 안전한 축산물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공동방제단 운영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축방역차단 장비 지원사업 등을 연내에 지원하여 각종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가축 질병 예방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 예방접종을 통한 가축 질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600만 원을 투입하여 예방백신 등 6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사업, 가축질병 면역 증강사업은 완료하였고, 구제역백신 사업 등은 월별 진행하는 사업으로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반려 및 유기동물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유기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질병 감염 전파를 사전 차단하고 반려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반려견과 유기견 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로 반려문화 조기 정착을 유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신규사업입니다. 폭염 등 재해대비 축산시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폭염, 혹서기 등 가축의 스트레스 피해 등의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2개소에 2,000만 원을 투입, 시설물 및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축사 안개분무 사업으로 조기에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5쪽, 양봉산물을 이용한 특산품 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벌꿀 생산 감소로 새로운 소득 개발 육성과 양봉산물을 활용 부가가치 높은 특산물 개발을 위해 6,200만 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제품을 생산, 판매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16쪽 되겠습니다. 야생화된 유기동물 전문포획 지원입니다. 야생화된 유기견을 전문포획단으로 하여금 포획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획비 3,000만 원을 투입하여 들개로부터 주민 피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고 인수공통 전염 예방 등을 위해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동물보호센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H빔이 먼저 이번 주부터 올라가려 그랬는데, 비가 와서 못하고 다음 주부터 H빔이 들어가려 합니다.

그럼 임시보호소는 그대로 쓰고 있나요?

네, 쓰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시가 얼마 전에 뭐 언론 홍보를 보니까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을 정해서 그런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했던데 그 기간 안에 등록된 게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홍보 단계다 보니까 아직 들어온 건 없습니다.

반려동물 그 유기해 가지고 뭐…… 이제 앞으로 그러면 유기하면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는데. 이제 상위법에 이렇게 하라 돼있는 거예요?

네,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과태료하고 벌금하고는 틀린데?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

벌금을 부과하라고 나왔던데, 내가 저기 보도자료를 보니까. 하여튼 그건 알았고요. 얼마 전에 보니 도지사가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추진한다 그러는데, 그럼 삼척시도 포함되는 걸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저희들도 동물보호 차원에서 이제 좀 그렇게 제로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응을 잘 해주십시오. 피서철 지나면 그 어떤 유기견이 증가되는 건가요, 어떻나요?

뭐 증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년마다 한 200여 건의 유기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건요?

한 200여 건.

200여 건?

네네.

그럼 그걸 지금 수용할 수 있는 데가 임시보호소도 관리가 잘 안돼 가지고 엉망이던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뭐 반려견이 오면 공고를 해가지고 주인이 있는 사람들 돌려 보내주기도 하고 안락사를 지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안락사 제로화 추진한다 그러는데 또 여기 삼척시는 거꾸로 가네, 그럼. 관리 잘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희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정책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혜란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박현숙 의약 담당입니다. 김은경 진료 담당입니다. 김지유 원덕보건 담당입니다. 신혜숙 보건 담당은 병가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2022년도 보건정책과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사업 8건, 신규사업 2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정책과 기구는 5담당, 인력은 정원 45명 현원 43명입니다. 보고서 제출 시 현원 41명이었으나 지난 7월 28일자 인사 발령으로 2명 충원하였습니다. 분장사무는 보건소와 같고, 예산은 국도비 포함 35억 2,300만 원, 집행액은 25억 3,900만 원, 집행률은 72%입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사업 첫 번째,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입니다. 취약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사와 보건진료 담당공무원, 의사와 방문간호사 원격협진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포함 2억 4,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연인원 6,770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대상자 등록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사업 두 번째, 일차보건의료 활성화입니다. 환자 중심의 자기 주도형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도계읍, 원덕읍 보건지소에서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1,143명, 환자 중심 중점상담관리 20명 대면 집중관리 중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전문 상담사가 추진하는 질환 관리 및 생활습관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사업 세 번째, 보건진료소 지역주민 ‘헬스UP’ 사업입니다. 잠재적 위험군 예측 관리를 통하여 1차 진료 및 예방 중심의 보건기관 기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일차진료 4,431명, 안질환 시술비 지원 17명, 헬스UP 건강체크 디바이스 기기를 25명에게 제공,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안질환 시술비 지원, 만성질환자 비내원 상시 관리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사업 네 번째, 보건기관 시설·의료장비 인프라 확충입니다. 보건기관 시설 개선 및 의료장비 교체 확보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고압증기멸균기 등 의료장비 6종 9대를 확충하였습니다. 향후 노후한 보건소 냉난방 시스템 교체, 노후 보건지소의 시설 개선을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 신청,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공모 신청 등을 적극 추진하여 노후 보건기관 인프라 개선 및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사업 다섯 번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입니다. 노후 공공건축물인 보건기관 시설 개선 및 에너지 성능과 효율의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노곡면 보건지소, 마읍·상정 보건진료소 등 3개소이고, 총사업비는 국비 포함 7억 4,6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5월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선정되어 2021년 12월에 착공, 금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보건기관 에너지 효율과 진료환경 개선으로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공의료서비스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입니다. 응급의료체계 확립을 통합 시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포함 10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공공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4개 사업에 10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3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온열 및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공의료기관 보조금 운영 점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관리 실태점검 등을 실시하고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등을 통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요사업 일곱 번째, 의료기관·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약업소에 대한 위반행위 감시와 마약류 취급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25회, 약업소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대마 재배농가 21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 등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요사업 여덟 번째, 시민 감동 진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진료환경 개선과 의료장비 보강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8,700만 원입니다. 향후에도 의료장비 보강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진료, 건강진단서 발급 등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신규사업 첫 번째, 미로면보건지소 리모델링입니다. 시설 규모는 콘크리트철근슬라브 1동 지상 2층, 연면적 377.79㎡로 1층은 진료공간이고 2층은 의사 숙소로 2004년에 신축한 건물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6,500만 원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공모 신청을 통해 추진하게 되었으며, 금년 5월 22일 착공하여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 공정률은 45% 정도입니다. 진료환경 개선으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12페이지 신규사업 두 번째,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만성 퇴행성 질환자 대상 비침습적 예방관리 및 한의학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건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5명을 활용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등 7개소가 참여하여 운영 중입니다. 추진내용으로 건강위험요인 검사 58명, 비만 위험요인자 침시술 23명, 사상체질 및 건강관리 생활습관화 교육 상담 10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는 이유가 이제…… 김재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헌신적인 그런 업무에 감사함을 전하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기 보건소장님도 와서 계시는 거 같은데, 우리 직원들 노력에 감사하다는 어떤 그런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네.

이번에 제가 질의할 내용은요, 2022년도에 하계 방역을 실시하셨는데 시민들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 실적이 어떠세요? 전 지역을 전부 다 하셨는지.

네, 그것은 저희 과 소관 업무는 아니고요.

아, 아니에요?

예방관리과 업무이긴 한데 얼마 전 한 10여 년, 15여 년 전쯤부터 방역이 예전에 하던 그런…… 저희가 어렸을 때 겪었던 연막소독이나 이런 건 가급적 지양하는 추세이고요. 좀 환경보호를 위해서 예전에 사용하던 경유나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물과 약품을 섞어서 하는 초미립자 분모 연무소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아마 이렇게 체감하는 부분이 좀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경을 위하고, 또 직접적으로 인체에 좀 무해하도록 그런 걸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관내 전 지역으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 주 2~3회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체감하는 그 부분이 시민들이 직접 느끼기가 조금 어려우셔 가지고 그런 말씀을 좀 하시는 거 같습니다.

네,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일단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몇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보게 되면 이게 방식이 올해 바뀐 건가요?

아닙니다. 한 15년 전쯤부터 서서히 바뀌었고, 최근 한 7~8년 전부터는 연막은 하수구 외에는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민원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해년마다 좀 많기는 합니다.

올해 유독히 많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소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소독하고 안 하고도 중요하지만 이걸 시민들이 소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걸 해소를 해줘야 되잖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형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선 건강관리 담당입니다. 김영희 가족건강 담당입니다. 권윤주 방문보건 담당입니다. 우위숙 치매관리 담당입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총사업 13건으로 주요사업 9건, 신규사업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65억 9,500만 원입니다. 6월 30일 기준 집행액은 40억 1,400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62%입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 첫 번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 목적으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3,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생애주기별 신체활동·영양 서비스 제공 3,378명, 지역주민 구강보건 교육·예방 및 지원관리 4,142명, 주민건강생활실천 교육·홍보 캠페인 1만 5,051명입니다. 향후 계획대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 두 번째,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흡연자에게 금연서비스 지원으로 흡연율 감소 및 간접흡연 피해 없는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 및 건강수명 연장으로 총사업비 2억 9,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흡연자 금연클리닉 등록 207명에 상담실적 1,073건, 지역주민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3,690명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금연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사업 세 번째, 가족사랑 모자건강관리사업입니다. 모자건강관리 도모 및 안정적인 임신 유지와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6억 6,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임산부 산전지원 1,769명에 4,398만 4,000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78명에 1억 3,257만 7,000원, 출산장려금 314명에 3억 9,7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모자 건강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사업 네 번째, 함께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자살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사례관리, 치료비를 지원하며 질환자 등록관리 및 사회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총사업비 9억 5,100만 원입니다. 현재 정신질환자와 자살고위험군 171명을 등록 관리 중이며, 1,805건의 사례관리와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교육·상담·캠페인 운영 6,207명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사업 다섯 번째, 의료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문제 파악 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 재활사업을 추진하며 총사업비 5억 1,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생애주기별 건강면접조사 및 건강위험군 8,435명의 대상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사례관리 서비스 지원을 1만 468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방문건강관리, 장애인 재활사업 등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사업 여섯 번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심뇌혈관질환 예방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며, 사업비 5,900만 원입니다. 고혈압, 당뇨병환자 1만 3,774명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심뇌혈관질환 예방캠페인 및 홍보 2,300명 하였으며 향후에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로 합병증 예방 및 자가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사업 일곱 번째,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 8,600만 원이며, 추진내용으로 국가 암검진 및 홍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일반건강검진, 재가 암환자관리,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및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검진 및 홍보를 통한 질병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주요사업 여덟 번째,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 1,800만 원이며, 관내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및 취약계층 아동들 중 관리가 필요한 알레르기 질환자를 대상으로 교육, 홍보, 물품 지원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하며, 현재 알레르기 질환자 160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아토피 천식 예방캠페인 등으로 3,150명에게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요사업 아홉 번째,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목적은 지역주민 치매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가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 경감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 4,900만 원입니다. 현재 치매환자 1,127명을 등록 관리 중이며, 맞춤형 사례관리로 526명에게 하고 있으며 치매치료관리비 664명에게 8,794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치매 조기검진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가족사랑 금연 유도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모발 니코틴 검사를 통한 간접흡연의 심각성 및 경각심을 고취하고 간접흡연 피해 정도를 수치로 파악하여 가정 내 흡연자에게 금연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현재 모발 니코틴 검사 시행 및 국립암센터 48명 검사 의뢰 중이며, 검사 완료 25명, 검사 진행 23명입니다. 향후 가족사랑 금연 유도 프로젝트 사업이 계획에 의거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신규사업 두 번째, 언제 어디서든 ‘내 마음건강 자가진단’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 자살위험 증가에 따라 자가진단링크 및 QR코드를 스캔 자가진단 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일대일 상담과 치료를 연계하여 정신질환 및 자살위험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관내 사업장 및 학교 대상 마음건강 자가진단링크 SMS 발송 및 QR코드 스티커 331개소 배부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정신질환 및 자살위험 조기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신규사업 세 번째, 째깍째깍 건강 시한폭탄, 젊은 혈관 만들기 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선행질환인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을 관리하여 합병증 예방과 건강생활 실천을 목적으로 관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건강생활실천 동기부여 홍보와 고위험군 자가건강검진을 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우선 5개 지역 5개소를 시범으로 선정하여 계획에 따른 일정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신규사업 네 번째, 치매어르신과 함께하는 ‘반려로봇’ 운영사업입니다. 보살핌이 필요한 치매어르신의 일상생활를 함께하는 반려로봇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독립적인 삶을 제공하여 가족들이 원하는 사회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일상생활과 정서적 취지로 치매중증화 지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에 따른 일정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7페이지 보면 허약노인이 있고 14쪽에 보면 이용 어르신, 다음 쪽에 치매어르신 이거 노년층을 가리키는 용어가 어떤 게 적정한가요? 노인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어르신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사업의 특성상 뭐 노인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또 복지정책과 쪽에서는 어르신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네.

사회복지과도 보면 이제 ‘노인복지시설’, ‘노인 일자리’, ‘노인 맞춤형’ 뭐 이런…… 그러니까 용어 정리를 한번 하셔서 어르신이 맞는지, 요즘 흔히 얘기하는 뭐 시니어가 맞는지 그 용어 정리를 한번 해주십시오.

네, 부서장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삼척을 만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공공산후조리원이 우리 건강증진과 담당이죠?

네, 맞습니다.

네,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이용실적이 어느 정도 되죠? 네, 제가 묻고 싶은 건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 우리 인구증가시책에도 영향을 좀 받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출생을 하시는 우리 산모들한테 경제적 도움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하는 사업이잖습니까?

네.

삼척에 1년 이상 거주하신 산모한테 한 180만 원 정도 상당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선 이게 공공산후조리원과 우리가 거기 난임시술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좀 묶어서 시술비 지원 확대에 대한 부분까지 묶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출생아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 이용하는, 우리 삼척시민이 이용하는 수가 점점 어떻게 축소가 되나요, 확대가 되나요?

지금 22년도 분만 건수는 138건입니다. 출생아 수에 비해서 이용률이 한 50% 정도 되는데요, 그 공공산후조리원은 이제 또 거기 산부인과를 이용한다 해가지고 100% 다 이용하는 게 아니고 뭐 인근 동해나 강릉이나 그런 데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거기 시설이 어떤 그런 개인병원보다 조금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에 이용료가 1인당 180만 원으로 이제 확정이 되었거든요. 이거는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 아마 도에서 180만 원을 정해서 내려왔고, 민간에서는 뭐 동해 같은 경우는 190만 원 받는 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비용 절감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어떤 산부인과하고 연관돼서 다른 시군에 나가서 서비스를 받고 계시나요, 그분들이?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지금 분만산부인과 전문의가 두 분이 상주해 계시고요. 그리고 간호사분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1일 신생아가, 산모가 이용할 수 있는 지금…… 그러니 정원이 몇 명 정도 되죠?

베드는 산후조리원이 13베드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생아들은 쌍둥이 같은 경우 태어날 걸 대비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베드가 16베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인구정책도 여러 가지 출생아 지원금이라든가 각종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우리 보통 출생아 애들 하나 키우기 위해서 월 비용이 한 80만 원 이렇게 전후로 들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시책사업이라든가 국책사업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그 정도까지는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공공산후조리원하고 난임시술비 지원은 우리가 이렇게 제한을 좀 둡니까, 아니면 기준이 있죠? 기준이 있는데, 뭐 중위소득 기준이라든가 뭔가 있겠죠?

네, 기초생활수급자, 뭐 저소득층 그런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기준소득 한 180%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지금 우리 삼척시민이라면 어쨌든 이렇게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데 못 갖는 분들에 대한 어떤 고통도 있고, 우리 또 삼척의 정책상으로도 그렇고 예산을 보면 지금 나와있는 예산에 전년도보다 조금 더 삭감이 됐나요? 그런 거 같은데, 조금 더 보완해서 우리가 최대한 지원해서 어떤 자격 제한 없이 삼척시민이라면 이런 고통이…… 그분들한테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삼척시를 봤을 때는 출생이 됐을 때는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지원해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이렇게 불임부부에 대해서 지원을 좀 더 확대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네.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사실 우리가 시비와 도비가 보탬이 돼서 진행되고 있지만, 아마 많은 적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공공기관과 우리 의료복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혜택을 보든가 적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보조는 하더라도 충분히 메워서 삼척에서 출생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기본적인 설비는 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준비 좀 해주십시오.

네,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방관리과장 전문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윤희 감염병관리 담당입니다. 민영미 감영병대응 담당입니다. 방명희 위생관리 담당입니다. 정해숙 식품안전 담당입니다. 최화선 재택치료관리TF 팀장입니다. 예방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보고 건수는 10건으로 주요사업 9건, 신규사업 1건입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4담당, 1팀장으로 정원 17명에 현원 32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액은 41억 2,7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집행액은 23억 2,800만 원으로 집행률 56.4%입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안전한 접종으로 집단면역을 확보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일상 회복을 목적으로 총사업비는 11억 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우리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현황은 1차 5만 5,558명, 2차 5만 5,031명, 3차 4만 4,539명, 4차 8,879명 접종하였습니다. 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517명,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 접종시행비 지급하였으며 지도점검 16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안전한 접종을 위하여 위탁의료기관 및 백신 수급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예방접종 독려 및 홍보를 지속 추진하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예방접종비용 확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6,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예방접종 5,890건, 위탁의료기관 접종 비용상환 4,016건에 1억 6,092만 1,000원을 지급하고 22개 의료기관 지도 점검을 2회 실시하였으며, 어르신 폐렴구균 및 대상포진 접종 990명, 미접종자 접종 독려 및 안내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만성감염병 관리입니다. 결핵·한센 등 만성감염병 환자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검진을 실시하고, 철저한 환자 관리로 전파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결핵환자 검진 3,848건, 치료 42건, 노인 등 취약계층 결핵 이동검진 397건 실시하였으며, 재가한센인 이동진료 3회, 지역주민 피부질환 이동진료 277건,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만성감염병환자 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감염병 발생예방 및 위기대응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과 유행 대비 방역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감염병의 조기발견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8,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감염병 감시를 위한 질병정보 모니터망 4개소 구성 운영하였으며, 법정감염병 신고 환자 관리 및 대응 60명, 방역소독반 8개팀 19명을 편성 운영하여 취약지 방역소독 442회, 유충구제 3,064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해외유입·신종감염병 발생 대비 위기대응반 체계를 강화하고 매개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친환경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 예방 및 유행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강화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확진자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 접촉자 분류 및 자가격리 관리로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일 0시 기준 현재 우리 시 누적 확진자 수는 2만 772명이며 치료 중인 확진자는 788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관리 및 역학조사 1만 8,453건, 진단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를 보건소와 삼척의료원에 설치하였고 PCR검사 5만 292건, 신속항원검사 1만 9,247건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환자 관리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환자 치료 및 관리로 일상 회복 지원과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운영 및 상담 관리사업으로 사업비 4,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확진자 관리군 분류 및 병상배정 관리,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관리, 재택치료 의료기관 관리, 행정안내센터 운영 및 상담 관리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격리치료자 관리로 일상생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2,737개소이며, 사업비는 3억 4,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모범음식점 66개소, 모범숙박업소 14개소를 지정 운영하며 상수도요금과 쓰레기봉투 지원, 환경개선 지원을 하였습니다. 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및 방역지침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총 912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안심식당 18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수시로 교육과 위생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어촌민박업 환경 및 서비스 개선 지원입니다. 농어촌민박 이용률 제고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농어촌민박업소 381개소이며, 사업비는 2억 8,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시설환경개선 지원 9개소에 1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어촌민박 홍보 지원 1개 단체에 3,000만 원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농어촌민박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마지막 11페이지입니다. 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식재료 안전관리로 식품 안전관리를 강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집단급식소 및 식품판매업소 지도 점검 36개소, 다소비 유통 식품 및 농수산물 수거검사 55건, 식품제조가공업소 HACCP 인증 관리 10개소 등 추진하였으며,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강화를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개소를 위탁 운영 중입니다. 향후에도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유통 식품 수거검사 및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 및 교육을 강화하여 식품 안전사고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식중독 예방 위생용품 지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식중독 발생 예방 및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50개소입니다. 사업비는 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식품접객업 횟집 업소용 도마 세트 배부를 50개소에 하였으며,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광우 의원입니다. 고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다른 걸 묻는 게 아니고 중앙시장 내 풍물시장에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저한테 꼭 물어달라고 해서 대신 묻는 거니까,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요. 풍물시장 내 음식점이 1개…… 신고 수리가 못하나요?

신고 수리할 수 있는 기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자기 건물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건축물법상 그 식품접객업소를 차릴 수 없는 기준이……

아, 그 이제 풍물시장이?

네.

그러면 지금 그냥 음식점 그 신고 수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다들 전집을 하거나 그런 건가요?

네.

아, 그런 게…… 제가 대신 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현재 지금 PCR검사는 얼마나 합니까?

누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하루 평균으로 치면, 요즘 이제 다시 재유행할 때, 보통.

한 20~3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150명 정도, 어제 같은 경우 150명 나오면 그 보건소에서 PCR검사는 한 20~30명이고 나머지는 그냥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하고 그런 건가요?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더 많습니다.

고생들 하시는데 간호직 공무원들이 지금 팬데믹 이후에 채용되거나 기간제로 채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꽤 많죠? 늘어났나요, 좀?

아니요, 저희가 정원 규정에 의해서 더 늘어나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더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실제는 좀 부족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력 수급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고생들 하는데 이런 경우들이…… 흑사병이 없어지는데 200년 걸렸다잖아요. 완벽하게 없어지는데 지구상에서 흑사병이라는 병이 없어지는데 바이러스로 인한 이런 감염병들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 보는데 어느 한 정점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자치단체가 책임질 수 있는 인원이 항시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일시적으로 이제 재유행이 이달 말이나 9월이면 정점을 찍고 내려간다 해서 또 그런 게 아니고 그 정점을 기준으로 해서 인원을 할 수 있도록…… 고생들 하시고 계시는데 그 고생이 우리 후배들이라든가 향후에 예방의학 분야에서도, 이런 보건소 단위에서도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고생한 만큼 그런 기록들을 잘 해서 인원도 충원하고…… 최소한 인원이 충원이 돼야 뭘 하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인원이 있어야죠. 밤 12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고 대도시에서는 간호직 공무원들이 자살을 하고 그러는 판인데……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것도 잘 해서 저도 인원 충원을 계속 주장할 테니까 그런 기록들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건소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9페이지 위생관리에서 우리가 표현되는 안심식당, 으뜸음식점, 그리고 모범음식점 이렇게 3가지가 용어가 나오는데, 분류가 어떻게 되는 거죠?

모범음식점은 저희 시에서 심의를 해서 위생적이거나 시설 기준이나 이런 거에 적합한 업소를 지정을 하고요. 그 지정이 된 모범음식점 중에 1년이 지난 업소 중에 으뜸업소 음식점은 도에서 도 외식업지부랑 심의를 해서 뽑고 있습니다.

아, 모범음식점 속에서도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하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평가점수를 매겨서 으뜸음식점이라고 이렇게 또 다시 선정이 되나요?

네.

그 안심식당은 뭐죠?

안심식당은 저희가 음식을 덜어먹거나 좀 위생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식당들을 선정해서 안심식당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모범음식점이 되면 지원하는 사항이 쓰레기봉투를……

월 10매씩.

10매 12개월.

네.

상수도요금 지원은.

50%.

30%까지, 최대 한도금액이 있는 겁니까?

네?

한도가 30%인데.

네, 한도 있습니다.

4만 5,000원?

20만 원.

20만 원, 월?

네.

월 20만 원.

네.

그래요. 그러면 으뜸음식점은 모범음식점에서 더 뽑혀서 되는데 그건 추가 더 지원하는 게 있나요?

으뜸음식점은 상수도요금이 월 80% 지원이 되고요, 쓰레기봉투는 월 50매 지원됩니다.

월 50매요?

네, 50L짜리.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게 왜 그렇냐 이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식품 접객업소 앞치마라든가 남은 음식 용기 구입도 해드리고 포장용 봉투도 해드리고, 모범음식점 홍보물도 제작하고 표지판도 만들어드리고 뭐 상수도 지원, 봉투 지원 이렇게 다양한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모범음식점을 이제 선정하는 게 66군데죠?

네.

66군데 중에서 다년간, 1년에서부터 처음 선정된 업소가 있을 거고…… 최다 년 지원받은 음식점 몇 년까지 돼있어요? 제일 오랫동안 지원받은 음식점.

제가 2005년으로 본 거 같은데 이 부분은 확실히 알아서……

네, 그래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식당들이 모범음식점 삼척시가 여러 가지 환경 개선사업도 많이 했고요. 서비스 우리 시에서도 지원해서 이발소부터 시작해서 많은 지원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음식점에 아직 코로나 경기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부분들은 또 어렵고, 또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데는 장사가 잘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입장들이 있어요. 지금 다년간, 최다 연간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더 증액을 시키지 못한다 이러면, 그러면 최다 년의 이렇게 지원을 받으신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든 그래서 새로운 우리 삼척시의 모범음식점이 생겨나서 그분들한테도 기회를 좀 주고 혜택을 받아서 조금 많은 업체들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으뜸음식점까지 가면 상수도요금 80%면 아마 장사가 잘 되고 대규모 큰 음식점은 엄청나게 혜택을 볼 거 같아요, 상수도요금.

네.

그런 반면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조금은 장사가 안 되지만 시설 깨끗하고 손님한테 친절하게 이렇게 베푸시는 식당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더 발굴을 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기회를 주고 그분들한테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인 방향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기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뭐 5년 이상이라든가 이런 정도가 됐을 때는 좀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검토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 그래서 조금 매출이 안 나오고 시설 깨끗하고 열심히 살고 계신 분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같이 공유해주시고요. 거기 모범음식점이 선정된 업체별로 해서 언제부터 시작이 돼서 어떻게 지원을 받았는지 그런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숙박업 취지는 다중이 위생적이나…… 저희들이 시설이나 이런 걸 검토해서 허가가 난 부분인 숙박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고,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거주하시는 분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주택 규모로 230㎡ 미만으로 주택허가를 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삼척시는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숙박업은 보건위생……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강원도는 보건위생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도 그런 민원은 많이 접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공중위생업소 관리하는 성격이랑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직원이 또 혼자 그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업무 과중한 부분도 있고, 민원 발생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이크 미확보 녹취불가) 이건 저희들이 조직 개편과 연계해서 그 업무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