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지미연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조정실, 경기연구원,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기획조정실, 경기연구원,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입니다. 먼저 1,390만 경기도민의 대표로 11대 의회에 입성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지미연 위원장님과 김철현ㆍ이동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기획조정실 현안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소통하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갑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정민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상덕 비전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우종민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치권 공공기관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덕수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현정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동욱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진효 규제개혁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연종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병석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11쪽의 일반현황, 주요성과, 대외 수상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2022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첫째 민선8기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구현을 위해서 도민중심의 정책개발과 도정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민선8기 도정현안과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 재설계를 통해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위탁사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공공기관위탁사업 적정성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성과평가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경기비전 2030은 코로나19 등 변화된 환경을 대응하여 변경 수립함으로써 경기도의 미래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도민과 소통하여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민선8기 공약 수립을 통해서 200일 내에 도민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기본소득 정책 확대로 도민의 기본권도 강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주권자인 도민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소통형 제안제도 운영으로 도민이 주인인 경기도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의 선제적 대응과 공정한 시군 종합평가를 운영하여 도정운영 성과를 증대하겠습니다. 도와 시군 간 연구기관 협업으로 정책 연대강화와 상생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인구변화에 따른 인구전략을 수립하여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뢰성 있는 통계 제공으로 도 정책 수립과 분석을 지원하고 인구영향평가와 인구정책 백서 제작 등으로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인구문제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경기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체계적인 예산편성과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재정사업평가를 추진하여 만족도와 가성비 높은 도정 핵심사업에 집중투자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선순환을 유도하고 지방보조금 운용평가로 보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0쪽부터 2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제안사업 공모와 예산 관련 주민참여 기구를 활성화하여 주민참여예산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한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정력 확충을 위해 정책세일즈를 강화하여 2023년도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공공기관 역량과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영평가를 통한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신산업 규제합리화로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도민 법률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도민생활과 밀접한 생업 걸림돌 규제를 해소하고 경기동북부 중첩규제에 대한 규제합리화를 통해서 현장중심의 규제애로 해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적극행정 문화를 공직사회에 확산시키고 혁신 우수사례 발굴과 홍보 등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로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고 국어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쉽고 바른 우리말 자치법규 제ㆍ개정을 지원하겠습니다. 극저 신용자 등 법률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을 확대하고 법률 전문가를 활용하여 도 정책의 법률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도민의 권익구제 실현을 위해서 행정심판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대리인을 지원하여 도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공무원 권익보호와 동시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위원회 심사역량을 강화하고 주요 비위사건은 엄정하게 심사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28쪽입니다. ICT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형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스마트 워크센터, 클라우드 저장소 운영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업무 수행이 가능한 디지털 업무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온라인 비대면 행정서비스 플랫폼인 경기민원 24를 확대 운영하고 IoT센서를 이용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도민중심의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과 운영을 통하여 도민과의 소통을 한 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 추진으로 디지털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정보취약계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여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급증하는 데이터와 정보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정보자원 통합운영 환경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정보기술 변화에 따른 보안취약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보안분야 스타트업 육성으로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보안산업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하반기 중점 추진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의 기타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여 2022년도에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류인권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의 질의 답변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와 보충질의,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편안하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천의 김현석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업무보고 중에 3∼12페이지의 재정현황 부분은 그냥 자료로 갈음하라고 하셨는데, 재정현황 부분이요. 기금운용 현황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2조 1,838억 부분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2021년 대비. 일단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어요,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지역개발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역개발기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건이요.

아, 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역개발기금은 우리가 자동차를 도민들이 매입할 때 거기서 채권을 발행해서 얻는 수입으로 운영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채권 매출 수입이 1조 4,000억 정도 되고요, 이자 수입은 33억, 시군에 또는 공사에 융자한 후 원리금을 회수한 금액이 605억 그다음에 도 융자금 회수한 액이 1,181억, 예치금 회수가 7,686억 해서 수입이 2조 3,505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계획은 채권 원리금 상환에 3,618억, 도 융자금엔 30억, 시군과 공공기관 융자금은 1조 3,737억, 예치금이 6,120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채권 원리금, 도 융자금, 예치금에 관해서 구체적인 어떤 내역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그거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요. 큰 게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는지 이 자료만 가지고는 이게 알 수가 없어서요.

시군 공사 융자금을 말씀드리면요, 6개 시군에 14개 사업이 있는데 수원에 2건에 299억, 성남 1건에 800억, 부천 5건에 677억, 이게 2021년도 사업이 되겠고요. 2022년도에는 평택고덕특별회계에 30억이 융자돼 있고요. 그다음에 수원 3건에 175억, 고양 1건에 400억, 부천 6건에 722억, 평택 2건에 340억 그다음에 GH공사에 1조 2,100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GH공사는 3기 신도시 광명에 2,100억, 3기 신도시 고양에 5,000억, 3기 신도시 용인에 5,000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원했던 부분이랑 약간 다른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지금 보면 작년에 어떤 기금사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규모 재정지출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올해 확 올라간 사유가 지금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2021년도에는 재난기본소득에 8,255억 원을 썼습니다.

지역개발기금만입니까, 아니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포함한 겁니까?

작년부터, 2020년도부터…….

2021년 것, 2022년 예산에 포함된 것만 좀 부탁드릴게요. 정확히 말하면 1ㆍ2차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가 2020년도에 처음 재난기본소득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2차ㆍ3차까지 했는데 총 1차 때 2020년 3월에 1조 3,430억을 했고요, 그중에서 지역개발기금은 6,788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차 재난기본소득은 2021년 1월 달에 했는데요, 1조 4,035억을 썼고 그중에 지역개발기금은 8,255억 그다음에 3차 재난기본소득은 21년 9월 정부에서 한 90% 외에 추가적으로 6,380억을 했습니다. 이때는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ㆍ2차 합계 지역개발기금은 1조 5,043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1ㆍ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이거는 안행위 소관 2조 7,677억 원이 소요됐다고 작년 예산담당관 보도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으로 1조 5,250억이 나오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이나 재정안정화 계정 다 해서 한 5,400억쯤 썼죠. 이번에 그 부분들이 1ㆍ2차 재난지원 기본소득이 2022년도 기금운용 현황에 들어간 건가요, 그러면 전액이 다?

그렇습니다. 2022년도 재정운용 계획에 다 이게 상환계획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제가 자료 보다가 궁금했는데 일단은 이거에 대한 근거가 어떤 조례라든지 어떤 근거에서 진행이 된 건가요?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 조례가 있고요, 그 상위법도 있습니다.

일단은 지역개발기금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어떤 근거로 편입, 이게 된 건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의하면 “이 조례는 경기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맞죠? 지금 재난기본소득으로 한 부분이 이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목적이랑 맞는 거라고 보시는 건지 해서.

네, 저희는 조례에 의해서 맞다고 판단했고요, 당시에 행안부하고도 협의해서 행안부 유권해석을 받아서…….

유권해석 자료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이거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으신 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통합계정은 당연히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해 놓은 거고요, 통합계정이라는 게 각 기금 특별회계에서 예비비의 1% 이상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기금 간 사용할 수 있도록 원래 법으로 돼 있는 겁니다.

기금 간 사용할 수 있도록. 궁금한 게 그러면 2021년도 예산 보면 이게 기금 예산이었던가요? 1차ㆍ2차 더해서?

1차ㆍ2차 때는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지역개발기금, 통합계정 이렇게 골고루 썼습니다.

기금에 관해서 한번 우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했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당연히 그런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근데 우리 경기도 홈페이지 보니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이 2019년 것까지밖에 없어요. 2020년도 이후에는 저희가 찾을 길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 보고요.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료요청드렸고요, 이 부분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일단 저희 도의회 차원에서는 이게 맞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관련해서 유권해석 받은 자료는 전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면, 우리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입니다. 민선8기가 시작이 되면서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정책은 대부분 예산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경기가 악화돼서 예산이 많이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세입의 중요한 부분이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입니다. 올해도 지금 도 세입 17조 중에서 취득세 부분이 약 11조 정도 차지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부터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서 도 세입도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추계는 자치국에서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지만 그 추계가 나오는 대로 재정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될 입장인데요.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 사용과 꼭 필요한 예산 사용 그러니까 현재 올해 2022년도 계획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내년도 본예산 사용에 있어서도 긴축재정 운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 기조실 중심으로 각 실국이 사업 재설계 그다음에 그 와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민선8기의 핵심공약들 그리고 경기도의 미래 발전과 도민들을 위한 그런 생활 관련된 필수 예산들 이런 사업들도 지금 재구조화, 재설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기금에 비축돼 있는 예산들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연구안이 나오는 대로 여기 계신 기재위원님들과 상의드리고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이 자료를 통해서 국비 확보 등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는 내용을 주셔서 짐작은 하지만 어쨌든 꼼꼼한 체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함께 노력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보다는 사실은 내년 본예산에 더 체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년도 예산을 위한 실무 작업들이 진행 중인데요. 그 전에 실국과 회의를 하고 또 시군과 회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 전망이 이렇게 밝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들을 진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보고 불요불급한 사업, 꼭 필요한 사업들 또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업들 위주로 재설계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최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에서 온 최병선 위원입니다. 일단 실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일단 세수나 아니면 세출은 항상 예측가능성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취득세가 9,000억 정도 작년 동기에 비해서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 취득세의 과세대상도 한 다섯 가지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토지나 건물 내지는 선박ㆍ항공기에는 큰 차이가 없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주택인데 주택도 중과세 규정도 생겼잖아요. 그렇죠? 거래 감소로 인해서 거래세 형식인 취득세 수 자체가 준 것도 일단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정부하에서 중과세 완화 규정이 생기면서 거래가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인데 지금 사전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쪽 과세대상별 내지는 거래기간별로 상반기ㆍ하반기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세세하게 관리를, 분석을 해 주시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한 지방세 중에서도 보유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도 상당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또한 세율조차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공정가액 비율도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입법이 돼 있고 입법예고가 된 그 부분까지도 반영을 하셔서 추후 2년이나 3년 그런 것도 분석을 같이 해 주셔서 저희한테 자료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취득세 부분은 주택 부분은 많이 감소가, 작년 말부터 감소 추세가 보였고요. 토지ㆍ건물은 일정 선을 유지하다가 최근에 보면 그것도 꺾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가 완연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치국 세정과를 중심으로 정밀 징수현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신 취득세 이외에 지방소비세라든지 레저세 부분은 약간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또 다른 그런 실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까지 정밀 추적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재산세나 종부세 부분은 우리 도세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재산세는 시군세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도에서 컨트롤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 먼저 드셨거든요. 우리 이병숙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서울과 경기도에 유례없는 호우 피해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긴급한 재난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긴급예산이 바로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피해 규모도 파악을 해야 하겠고 그리고 또 얼마나 편성할지 편성액도 결정을 해야 할 테고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같은 마음으로 호우로 인해서 생명을 잃으신 분이나 또 재산적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경기도에서는 각종 재난ㆍ재해 관련해서 재난관리기금이 있고 또 재해구호기금이 있고 그걸로도 충당이 안 될 때는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게 부족한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아울러 추가로 지사님 지시도 있고 해서 현재 지금 재난피해 상태 실국별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당장 추경에라도 우리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찾아서 부족한 재원이지만 응급대책을 세우려고 지금 실국에 그런 자료를 저희가 기조실 중심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피해현황이나 정책이 나오는 대로 그 부분들도 위원님들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긴급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타임 스케줄이나 이런 건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그게 일단 긴급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어떤 구호가 필요하다 그러면 구호물자 등 이런 것들은 긴급하게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어떤 새로운 재산적 피해라든지 이런 주택 침수라든지 파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피해현황 조사가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지원대책 또 법적근거 이런 것들을 따져야 돼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농작물 피해 같은 것도 농작물 수확 감소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직접 피해보상 방안은 현재로서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예년도 같은 경우는 피해보상을 직접 해 줄 수는 없으니까, 법적근거가 없어서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음 연도에 농약대금이라든지 종자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일단 피해현황 조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아쉽지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구제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하고 있는 역할이 있고 시군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있는데 또 도는 도대로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발 빠른 대응 부탁드립니다.

네, 하여튼 가능한 한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안양 출신 이채명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병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115년 만에 유례없는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저희 안양 같은 경우도 그전에 피해가 없다가 이번에 전기뿐만 아니라 수도가 다 공급이 지금 중단된 상태로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도 기금을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지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시급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 법적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광역권에서 보니까 경기도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광역권에 거의 10개 광역이 지금 시민안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는 아직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경기권 31개 시군 중에서 10개 지자체는 가입이 되어 있어요. 저희 안양은 가입이 되어 있고 안양 같은 경우는 다행히 특약사항에 자연재해가 가입이 되어 있어서 주민들한테 아마 조금 혜택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저희 광역 경기도 차원에서도, 왜냐하면 지금 이런 사태가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위기는 지금부터 저는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경기도가 그런 제도가 있는지 지금 제가 확인이 필요하고요.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저희는 자동적으로 필수조례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야만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제도개선 효과를 우리 주민들이 많이 체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가 작년 대비 4점 몇 %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청은 제가 드렸습니다. 경기도 전체, 본청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에 필수조례가 정비되지 않은 곳을 자료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는 한데 한 77.4% 정도가 필수조례가 지금 정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혹시 갖고 계시나요?

지금 정비 대상 필수위임조례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30건인데요. 지금 이제…….

본청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경기도청.

네, 도청. 그렇죠.

그중에서 18건은 완료했고요. 12건은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집행부가 사업 추진을 견인할 수 있는 동력은 저는 조례 정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하는 건 임의조례이기 때문에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지만 필수조례라고 하는 거는 필수적으로, 왜냐하면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당연히 개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4페이지 보니까요.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급변하는 사회경제적인 환경 변화에 우리가 적실한 대처를 위해서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금년도에 우리 경기도에서 적극행정 추진실적 또는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은 사실은 도민들의 민생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또 불필요한, 도민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의 그런 애로를 사전에 방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적극행정, 대통령 규정에 의해서 소극행정은 아예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도가 우리 경기도에서 감사관실에서 하는 사전컨설팅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경기도에서 맨 처음 시작해서 감사원법을 개정까지 이끌어서 전국화된 사업인데요. 사전컨설팅 제도가 있고 또 대통령령과 경기도 조례로 하는 적극행정심의위원회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극행정심의위원회 제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6건을 지금까지 했는데요. 그거는 큰 어떤 새로운 정책방향을 결정할 때 그런 때 많이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인허가를 해야 되는지 또 말아야 되는지 또 아니면 어떤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지 법령해석이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우리 감사관실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는데요, 그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돼서 아마 30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잘해오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또 도정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지금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이어서 제가 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에 보면 규제샌드박스 이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우리 여기 상반기에 보니까 실적이 좀 있는 걸로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작은 금액을 들여서 한 27개 사 정도 이익을 봤는데 예산도 많이 투자가 안 됐더라고요. 그 정도 성과라면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중소기업들이 힘든데 이 정도의 지원금으로써 이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하는 것에 이렇게 저는 굉장히 사실은 보면서 좀 고무됐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니까 여기에 경기도형 규제샌드박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중앙에서 실시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분야의, 규제개혁담당관님께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고요.

규제개혁담당관이 새로 오셔서 아마 제가 더 잘 알 겁니다.

네, 그러면.

규제샌드박스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새로운 산업, 신산업, 혁신산업 부분의 현실을 각종 법률이나 규제가 못 따라가서 이걸 인증을 해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이런 벤처기업들이라든지 신산업 연구하시는 분들이 제품화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법이 현재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 해서 먼저 문의를 하고요, 그게…….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30일 내 답변인가요? 30일 내에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아, 이거는 현행법에 위반이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법에 애매할 때는 그거를 실증특례라고 해서 일정기간 동안 사회실험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속하게 인증을 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차이점은 뭐냐 하면요, 경기도형 규제샌드박스는 저희가 처음에 이 제도를 할 때 중소상공인이나 경기도 상공인들하고 이렇게 인터뷰나 토론회를 해 보니까 이런 제도가 있는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두 번째는 알긴 아는데 이걸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가 홍보만 할 게 아니라 사전컨설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경기도 중소상공인들한테 사전에 홍보도 하고 내용을 알리고 그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전문가로 하여금 사전컨설팅을 해 주고 그 비용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성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어떻게 보면 일체형 그런 행정서비스 제도를 만들었다고 해서 경기도형 모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실제로 저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이걸 보고서 알았는데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많이 하시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지금 그 분야를 좀 더 광범위하게 넓혀서 이게 무조건적으로 넓혀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심사나 이런 거를 좀 더 풀어서 많은 기업들이나 아니면 이 소상공인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제가 볼 때는 어떤 지원금 얼마 주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규제완화를 통해서 좀 더 자유롭게 이분들이 어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조금 더,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요. 단지 신산업이나 신제품이라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가급적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데 또 시민 입장에서는 그 제품 사용에 있어서 안전성이라든지 위험성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증실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기업인들이 그런 적극적인 벤처산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실제로 안전성이 담보가 돼야지만이 그런 제품 출시라든지 되는 것은 100%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정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조금 이게 규제가 억지로 만들어지는 이런 경우도 간혹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쭙겠습니다. 인구정책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지금 경기도의 인구는 늘고 있죠? 맞습니까?

네, 현재 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이제 정점을 찍고서 내려오는 추세인데 지금 경기도의 인구가 늘고 있는 것이 다른 광역시도에서 전입을 해서 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출산에 의한 인구 증가인지, 이거에 대한 물론 통계를 하시고 계시니까 자료가 나와 있으시겠죠?

네, 경기도 출산율도 전국과 마찬가지로 0.86 정도 되기 때문에 출산율에 의한 거라면 감소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전입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매년 한 10만 이하 정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보면 서울에서 전입되는 인구가 한 8만 8,000, 작년 같은 경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입인구에 의해서 경기도가 약간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인구정책을 몇 년 전부터 경기도에서 수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새로운 정책 수립을 하고 추진을 하실 때 우리가 전입에 의한 인구 증가보다는 출산에 의한 인구 증가가 될 수 있도록 조금은 방향 설정을 대한민국에서 경기도가 주도하는, 인구 증가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출산정책 이런 것도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에서도 한다라는 인식이 갖춰질 수 있도록 앞으로 출산율에 의한 인구 증가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죄송합니다. 초점을 맞춰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쪽이라면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사실 과 단위의 인구정책담당관실을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실국이 아니라 기조실에 둔 것은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인구정책 또 출산율 정책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정책 가지고는 완결성을 가지기 어렵지 않습니까. 종합적인 지원대책이나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조실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의도에서 그렇게 둔 거고요. 그다음에 지사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실질적인 정책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토론이라든지 현장에 달려가서 정말로 출산과 관련해서 보육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과 만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찾아서 정책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역구 현장에서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느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나 정책 아이디어나 있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서 정책화하고 위원님들과 상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자입니다. 지금은 정보전쟁이어서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클라우드 밸리 구축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급증하는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수용과 정보자원 클라우드 밸리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ICT정보 안정화 제공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최신 ICT 적용한 정보통신 기반시설 고도화를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기금과 아니면 예산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보자원이 42개 부서에 105개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통합관리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보, 전산센터라고 합니다, 지금은. 전산센터가 옛날 청사에 구청사에 그대로 있어서 새로운 그런 종합데이터센터가 필요해서 지금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구청사에 계속 거기다 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부지를 마련할 건지. 현재 신청사에는 저희가 장소를 못 찾아서, 이게 상당히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더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안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여기 보면 ICT 적용한 정보통신 기반시설 전화, 방송, 영상 쪽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경찰서 정책간담회 갔다 왔을 때 신호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원 조회요?

ICT 기반으로 했을 때 교통량을 체크해서 출퇴근 시간대 유동적으로 신호등 체계 개선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그다음 스쿨존이라든가 했을 때 솔직히 스쿨존의 필요성은 당연한 거지만 학생들이 없는 시간대라든가 아니면 주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스쿨존의 역할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일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유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ICT 기반으로 신호등 체계가 선택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했는데 문제는 그 1대당 한 800만 원 정도가 비용이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 면에서 좀 많이 하다 보니 예산 쪽에서나 좀 이런 데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우리 지미연 위원장님은 잘 아실 텐데 시군에 CCTV를 엄청나게 보급했거든요. 그래서 보급 사업은 마무리됐는데 또 그게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폴대라든지 신호체계의 고도화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필요성은 있지만. 그래서 저희는 도 차원에서는 가급적 시군사업으로 일단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도의 가용 재원이 너무 부족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찾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CCTV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에서는 가급적이면 시군에 먼저 우선권을 주려고 합니다.

저는 신호등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신호등 체계는, 그 부분이 자치경찰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남북부 자치경찰위원장님하고 저희가 계속 상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소방 119가 했던 것처럼 자치경찰이 우리 주민들 일상생활과 밀접한 일들을 너무 많이 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하고 있고 그 자치경찰이 우리 교통안전이라든지 주민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장비, 시설 예산이라든지 또 각종 운영 예산이 필요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건 지원을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현장에서 그런 필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부족한 예산이지만 투입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두 가지 사안입니다. 하나는 아까 전에 얘기가 나왔던 규제샌드박스 건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서요. 일단 규제샌드박스에 관련된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거는 중앙정부에서도 규제샌드박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게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법 제정, 법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지 의료 정보에 관련된 의료법이라든지 굉장히 타이트한데 어떻게 이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혹시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맞춤형 지원, 예를 들어서 지금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컨설팅을 제공을 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실증비 지원을 통해서 조기 사업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딱 써주셨는데 제가 지금 이거 예산서 거의 다 봤거든요. 제가 찾아본 게 예산서 68페이지에 보면 규제개혁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이 항목 약 10억 정도가 잡혀 있거든요. 맞죠. 이거 이외에는 사실상 규제샌드박스에 관련된 예산을 좀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규제샌드박스에 관련된 실증비 지원을 통한 조기 사업화에 관련된 예산을 어디 파트에 배분하셨는지 그리고 얼마 정도로 7억 예산안을 마련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위원님, 이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담당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아, 네. 괜찮습니다.

규제정책팀장 호미자입니다. 저희 규제샌드박스는 19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저희가 7억을 예산을 세웠고요, 그래서 사전컨설팅으로 사전컨설팅과 실증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예산을 어디에 반영했는지 물어보신 거잖아요. 저희 과 예산……. 이 앞에 예산을 보신 건가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을 보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딱 올라와 있는 거.

페이지 68페이지라고 아까…….

네, 68페이지 규제개혁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의 항목 빼고는…….

역량강화…….

궁금한 건 7억을 배정하셨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기업 하나당 규제샌드박스를 위해서 실증사업에 대한 대략적으로 드는 비용이 적지 않게 들 텐데 지금 경기도에 있는 기업의 수 또는 이런 신산업을 지원하겠다고 하신 말씀하고 예산하고 약간 매칭이 안 되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실증특례 지원사업으로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주류 자동판매기 사업에 1억 400만 원을 올해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용전기차 충전기용 외부, 내부, 외장형, 내장형 OBC 여기에 8,100만 원 그다음에 차량용 디스플레이 알림 서비스에 1억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6억 1,800만 원이 이렇게 6개 사업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증 비용, 이거는 실증 비용하고요, 보험료 그다음에 조기실증 이렇게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드린 게 이거였던 거죠. 지금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관리하고 예산을 수립하는 기획조정실이 자신 있게 첫 페이지에 딱 첫 번째로 규제샌드박스의 활성화를 통해서 기업 혁신성장 지원했다라고 못을 박고 있는데 거기에 배정된 예산이 너무 작은 거예요, 다른 데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혁신성장을 지원하셨는지가 일단 궁금했는데 지원하셨다고 하지만 그 예산의 규모가 너무 작은 거죠. 경기도 전체 예산이라는 게 어마무시하게 큰데 혁신성장을 했다는 것에 대한 약간 불매칭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예산을 더 많이 반영을 해서 정말로 혁신기업에 지원될 수 있게끔, 더 많은 기업에 지원될 수 있게끔 그런 예산과 정책이 조금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일단 제가 했던 거고 경기도의 규모를 보면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이런 규제개선 발굴을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경기도는 농업도 있고 해양도 있습니다. 농업을 가진 약간 첨단도 있고 해양산업을 가진 첨단도 있어요. 이걸 딱 보면 어떤 느낌이냐 하면 삼성 반도체, 판교 IT 딱 그 느낌이 나거든요. 그걸 약간 탈피해서 조금 더 경기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지원 같은 것이 조금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약간 언매칭이 나는 페이지가 있어요. 30페이지를 보시면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추진이 있어요. 지금 동그라미가 2개죠. 하나는 통합데이터센터를 만들어서 정보자원을 통합ㆍ이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동그라미가 있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는 급증하는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수용과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이게 모순이에요, 실장님. 왜 모순이냐? 센터를 지어서 통합데이터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경기도 자체 내에서 데이터를 운영ㆍ관리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 정보에 관련된 저장.

네.

그런데 클라우드로 전환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에저(Azure)라든지 아니면 네이버의 클라우드라든지 그 글로벌 기업들의 무한한 데이터 저장공간을 이용해서 경기도에 있는 데이터를 올린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라고 한 말씀하고 클라우드로 전환시키는 데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어긋나는 거예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데이터센터 구축계획은 현재 지금 전산실이 여러 군데 분산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도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이거는 한 군데 모으겠다는 거고 두 번째 클라우드로 전환하겠다는 거는 행정정보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서버 간에 효율적 데이터 공간 사용을 위해서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이 클라우드 전환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장기과제로 갖고 있는데 현재 민간에서 갖고 있는 그런 데이터센터를 우리가 임대해서 쓸 건지 아니면 공공기관 차원에서 우리가 클라우드센터를 만들어서 그래서 도청이라든지 31개 시군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같이 관리를 할 건지 또 3단계로는 사실은 저희가 지금 경제실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빅데이터 활용이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텐데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요.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체 클라우드센터를 구축해 가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간 클라우드센터를 임대해서 쓰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 보안 문제라든지 기업비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경기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는 공공에서 클라우드센터를 지어서 건축을 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부분까지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 정보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 건데요. 그거는 저희도 아직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가 갖고 있는 자원이 아직은 정보, 데이터센터가 부족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센터가 지금 공공용으로는 아직 시급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센터는 한 곳으로 모은다, 일단은. 그다음에 이것들을 종국에 마지막에는 언젠가는 다 클라우드로 가니까 올릴 건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데이터를 올릴지 말지는 그때 결정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는 조금 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병원들도 민감한 의료정보도 클라우드로 전환이 시작됐어요, 재작년도부터. 재작년도부터 시작됐으니까 경기도가 정말로 선제적이고 혁신을 주도하고 데이터에 관련된 보안 문제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면 통합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보다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다른 대형 기관들은 어떻게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꼭 한 번쯤 논의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기계획이든 또는 단기계획이든 그런 구체적인 계획안이 수립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클라우드 시스템은 일부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서버 간에 지금은 이게 공동 이용이 안 돼서 지난번에 우리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때도 서버 용량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 게 있었는데요.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하면 남는 서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도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더 큰 용량의 클라우드 방식의 저장소가 필요한 것은 가장 효율적으로 생각하면 기존의 아마존이라든지 MS라든지 그런 클라우드망을 임대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의 어떻게 보면 기밀이라든지 존망과 관련된 그런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민간과 같이 활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런 부분도 고민이 있어서 행안부도 그렇지만 우리 도에 정보화위원회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도 지금 긴밀히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김철현입니다. 경기도 예산서를 제대로 살펴볼 시간이 좀 없었는데요. 오늘 주요업무보고서만 가지고서 그냥 잠깐 궁금한 점만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 재정현황에 보면 21년, 전년도 예산이 4조 3,000억 정도였고 금년도 예산이 6조 7,000억인데 예산담당관실의 증감이 2조 2,000억 정도가 증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어떠한 사업에 편성된 것인지하고요. 그다음에 인구정책담당관실에도 약 한 1,000억 정도가 증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것이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신속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금년도 7월 31일 자 2/4분기까지의 집행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집행률 좀…….

집행현황이요, 예산집행 현황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 공공기관 현재 지금 27개 기관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기관장 공석이 11석입니다. 이거 향후 인선이나 이런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 예산이 4조 3,000에서 6조 5,000억으로 늘어난 것은 당초예산 대비한 건데요. 2021년도에는 경기도 세입을 약 12조 4,000억 정도인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17조 1,400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에 따라서 시군의 조정교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정교부금이 예산담당관실로 잡히는데요. 본예산이 이렇게 세입이 약 한 4조 몇천억 늘어나면서, 시군의 조정교부금이 약 평균 40% 정도 되는데요. 조정교부금이 같이 늘어남으로써 예산담당관실 예산이 이렇게 높아진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공기관 11개 공석은 현재 지금 대부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 도의회에서 임원추천위원을 추천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각 공공기관별로 임원채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기관마다 약간 속도 차이는 있지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재정 신속집행 현황은 경기도가 작년, 재작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었는데요. 올해도 지금 상반기 실적을 보면 상반기 신속집행은 당초 60.2%가 목표였는데, 행안부에서 제공한 목표가 60.2%였는데 경기도는 60.5%를 달성해서 초과를 했고요. 소비ㆍ투자 집행 부분에서도 예산현액의 38.5%가 행안부가 제시한 목표인데요. 경기도는 42.3%를 달성해서 초과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신속집행은 단순히 성과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경제가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가급적 소상공인들한테 공공재정이 하루라도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어서 지역경제라든지 소상공인 지원 또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직원들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이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아까…….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쪽 예산 국비 늘어난 것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첫만남 이용권 사업이라고 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신고를 하면 2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국비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세입에 잡힌 겁니다.

김철현 위원님 마무리되신 건가요?

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조직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조실 그리고 훌륭하신 류인권 기조실장과 함께 기재위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기재위 활동 과정에서 기조실에 우리 위원회에 대한 무한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자료를 먼저 몇 가지 요청을 드릴게요. 이거는 오늘 제출 안 해 주셔도 되고 이후에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중에 민선8기 공약이행계획서 이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이게 200일 내면 언제까지 확정이 되는 거죠?

보통 200일 내로 하면 2023년 1월 16일입니다. 그런데 200일 내에 하기 때문에 보통 민선 취임 100일 내에 하는 경우도 있고 200일 내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진행되는 시점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200일이면 사실 취임하고 상당 기간이 지난 이후인데 인수위 때 공약이행계획서 정도가 작성돼 있지 않나요? 인수위 종료와 동시에.

그거는 인수위에서 제안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거 여쭤보려는 겁니다. 인수위에서 우리 도에 제출한 공약이행계획서, 저는 그렇게 이름을 알고 있는데 인수…….

그 내용은 아마 이게 확정된 안이고 제안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국에 다시 전달을 해서 실국에서 정밀검토를 하고 실행 타당성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또 법적검토라든지…….

아니요, 인수위에서 우리 집행기관에 제출한 내용을 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대외비인가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뭐 공약 내용이 그렇게 혼란이 있을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백서 형태로 나올 겁니다, 인수위에서 활동한 내역을. 그런데…….

그건 뭐 한참 이후의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그 백서가 아마 금방 나오게 될 겁니다. 그거는 공개가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이따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국비, 그럼 인수위 활동하고 또 아마 그 전 이재명 대행체제 때부터 국비 확보를 위해서 관련 리스트, 사업 관리를 하고 계실 텐데 지금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요청하고 있는 국비 확보 리스트, 사업 우선순위 리스트가 있을 텐데 그거 하나 부탁드리겠고요.

국비 요청한 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기금운용 현황 전체를 좀…….

알겠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부동산 문제나 경기침체 문제 때문에 다양한 일각에서 세수 확보 문제가 대두되고 있죠. 실장님은 내년도의 재정편성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포괄적인가요? 예를 들면 확장적 재정기조를 가져가야 된다, 세수편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보수적인 측면에서 재정기조를 가져가야 된다. 어떤 측면에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지금 경기도의 세수 주 세입은 취득세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되지 않는 한은 확장재정은 어렵고요. 긴축재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경제가 침체되고 국민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대두될 때 오히려 중앙정부나 또 특히 광역자치단체나 광역정부 같은 경우에는 과감한 확장적인 재정기조를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아주 필수적이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예산을 잘 조정하고 하는 이런 필요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기조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사업들을 늘리고 그거에 대해서 과감한 재정기조를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번에 이재명 전 지사와 대행체제 때 그런 확장적 재정기조를 가져갔던 거죠. 직접 지원하는 예산을 늘리고 재정기조를 가져갔던 거고 그 차원에서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저도 지난 대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활동하면서 경기도의 기금 문제에 대해서 관련 용역도 살펴보고 했었는데 경기도의 현재, 아까도 우리 실장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기금운용계획, 기금계획에 대해서 기금운용 방향에 대해서 개편 방향은 용역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잠깐 주셨어요. 기금 관련 개편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진행되는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기금은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해서 가급적 불필요한 기금들은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런데 기금이라는 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과거와 현재가 활용방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높을 때는 기금을 많이 쌓아 놓고 그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현재는 이자율이 예전보다 높아지기는 했지만 원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과연 꼭 필요한 건지 재검토를 하고요. 또 한 가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기금을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건지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말씀드린 거고 사실 기금을 하나를 신설하고 폐지하고 이런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기조실과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과감한 역할이 필요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경자 위원님이나 김근용 위원님이나 CCTV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는 한번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기도가 현재 CCTV를 기존에 계속 설치사업을 했고 또 시군 단위의 예산 지원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CCTV를 설치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 단 한 개의 CCTV라도 설치를 하기 위한 어떤 절차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하는데요. 시군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기준을, 경찰서에 있는 사고발생률이라든지 주민 수요라든지 또 도심이냐 외곽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사안입니다.

그럼 그거는 누가 판단하나요? 어디서 판단하나요, 그건?

우리 담당과장이…….

네,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입니다. CCTV 현장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시군에 있는 지역 의견을 들어서 시군 치안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치안협의회요?

경찰서하고 시하고 같이 참여한 위원회가 있거든요. 정확한 명칭은 제가 조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요.

저는 이런 측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 CCTV 설치 필요지역, 예를 들면 중장기적인 목표나 그런 개념들이 있나요?

저희가 CCTV 설치 사업은…….

단순히 지자체에서 올린 수요 말고. 예를 들면 저희는 시흥시인데 시흥시에서 몇 개 올렸으니까 이게 이제 민원 소요고, 사업 수요고 이거에 대해서 몇 % 설치됐고 이런 단순한 수요가 아니라 예를 들면 전문가나 설치에 꼭 필요한 지역, 우리가 여기까지는 설치해야 된다. 목표치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 싶어서.

CCTV 설치에 대한 사항은 지역별로 여건에 따라서 너무 다양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전체적인 판단은 어렵고요, 지역 단위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 단위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실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제 CCTV 관련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런데 느는데 물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주민들이 “여기에 CCTV 설치해 주세요.” 수요가 올라오면 그걸 민원으로 대응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서 CCTV 사업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기재위 와 보니까 CCTV 설치나 이런 사업 주무부서가 우리 기재위여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경기도든 또는 시군 단위에 필요한 연단위 계획 용역을 하라고 해서 필요한 수요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CCTV 설치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생활 보호의 문제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 특정 민원인에 의해서 설치되는 CCTV 수요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련의 규정이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더 이상 지원을 안 할 생각입니다.

도에서 지원 안 할, 아마 그래서 지원 안 하시는 거잖아요. 지원 안 하시는 건데…….

이미 도에서 추진한 목표는 초과 달성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정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자체가 CCTV를, 지자체 상황을 면밀하게 봐서 무분별하게 늘어나거나 그냥 민원에 의해서 막 설치되는 CCTV에 대해서 일종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같이 연구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서정현 위원입니다. 저는 상가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관련해서 질의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실효성 있는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신청 사건 대비 조정률이 얼마나, 조정이 성립돼서 분쟁이 해결된 사례, 사안이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을 것 같아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실적이 있나요? 한번 과장님 설명하실래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120건이 분쟁조정으로 신청이 돼서요.

언제, 올해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120건이라는 게…….

2017년부터 시작돼서요, 올해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성립된 건 25건이고요, 조정 불성립은 95건입니다. 그래서 조정 불성립한 걸 보면 각하가 80건이고요, 타 위원회 이송ㆍ철회 등이 9건이고 이렇습니다.

주택은 얼마나 됩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45건이 신청돼서요, 조정 성립된 건 8건이고 불성립한 게 37건입니다.

이게 2017년부터 지금까지가 숫자가 이거밖에 안 된다고요?

상가 임대차는 2017년이고요, 주택 임대차는 2018년부터입니다.

2018년도부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가 궁금했던 이유는 임대차 분쟁이라는 게 사실은 법원에서 충분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특별히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법원이라는 장벽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진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진입장벽을 조금 쉽게 해서 진입을 쉽게 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거라서 저는 이게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 지금 우리 실생활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분쟁들 중에 정말 법원에 진입하기가 어려운, 그로 인해서 해결이 쉽지 않은 분쟁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오늘 우리 기록적인 폭우가 있어서 누수가, 침수가 되고 그로 인해 눈에 띄는 이런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어떤 구제가 가능하겠지만 가령 누수가 돼서 윗집에서 어디서, 옥상에서 누수가 있는지 아니면 윗집에서 누수가 있는지 그런 하자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 관리의 문제라든가,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중재, 이웃 간에 하자 문제나 관리의 문제를 조금 중재해 줄 수 있는 데가 있지만 사실은 아파트보다 우리 빌라나 다세대주택 같은 이런 공동주택 형태에 거주하는 도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관리의 문제나 하자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공동주택 분쟁의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지나치게 아파트 중심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오히려 지금 빌라나 다세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지원과 함께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이런 분쟁이나 아니면 하자 문제, 관리 문제는 너무나도 실생활에서 정말 매일 이렇게 고통스럽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부분이라서 조금 이게 어떻게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도 연구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고 이게 조금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이 범위가 충분히 확대돼서 우리 도민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들, 진입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 도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고민을 해서 제안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도시주택실에 공동주택 관리하는 그런 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게 아마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게 있을 텐데요. 이게 다 지금 아파트 위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파트 위주고 도입 목적이라는 것이 거의 우리 입주자대표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입주자대표위원회가 대표회의가 그 자체가 분쟁이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도 그런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의의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주된 목적이 그런 취지라서 저는 그것과는 다르게 우리 빌라나 다세대주택이나 이렇게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그런 도민들이 분쟁해결 어려워하시는 부분들, 법원을 통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분쟁들이 사실은 실생활에는 너무나 맞닿아 있다. 누수가 있다거나 주택의 관리가 잘 안 된다거나 예를 들면 하다못해 분리수거라든가 아파트에 아니면 빌라에 CCTV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문제들까지도 여러 가지로 분쟁이 있는데 그런 유형들이 법원을 통해서는 해결하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해결이 가능합니다만 진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쟁조정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번 담당부서하고, 아파트 부분은 그런 게 많이 활성화돼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빌라나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도 그런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지 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진행하고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네, 같이 상의하시죠.

제가 그 부분은 자신이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서정현 위원님, 마무리되신 거예요? 서정현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너무 좋은 질문들 또 꼼꼼히 잘 살펴주셨고 또 우리 실장님 답변 과정에서 잘 들었습니다. 최대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1회 추경, 그러니까 보통 예년, 평년 같으면 빠르면 2회 추경 할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도에는 선거가 있었고 또 개원도 늦어진 상태에서 1회 추경을 이제 하는데 어쨌든 통상적으로 추경 규모치고는 굉장히 지금 규모가 많지 않은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이번 추경 1조 4,000억 중에서 1조 2,000억 정도가 국비 매칭사업이고 자체재원은, 자체사업은 1억, 1,500억 정도 되는가요?

아닙니다. 1조 4,000억 중에서 정부가 한 1조 정도 되고 경기도 자체예산이 한 4,000억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자체사업.

아, 매칭까지 포함해서 그렇고요.

매칭 빼고. 우리 경기도 자체사업.

경기도 자체사업은 한 1,300억…….

그 정도밖에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너무 소규모여서.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취득세 감소로 인한 긴축예산 운용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번 추경 앞두고 각 부서에서 자체사업 예산 요청 들어온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많이는 있는데요,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어서 구체적인 건…….

대충.

항상 몇 배 들어옵니다.

그러면 각 부서의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은 거의 지금 못 했다고 볼 수 있네요?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해가 의회 11대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7월 1일부로 시작되기 때문에 보통 상반기에 추경을 해야 되는데 못 했고 그다음에 보통 2회 추경은 9월 의회 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반기 때 못 한 추경 수요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재정상황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반영을 못 했습니다.

재정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지금 곧 있으면 2회 추경, 3회 추경을 넘어서 내년도 예산편성까지, 8∼9월이면 내년도 예산편성 시작할 것 아니에요?

네, 실무적으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로 보여지고 있고 앞서서도 일부 간헐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있어서는 올해 2022년도와는 굉장히 맥을 달리해야 될 부분이 있거나 또 전반적으로 방향 자체가 달라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있어요?

경기도는 모든 사업을 정말로 제로베이스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고요. 정말 불필요한 사업이라든지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좀 줄이거나 정리하거나 하고 꼭 필요한 사업, 민생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 위주로 재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가용자원은 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최대한 활용할 생각입니다.

코로나19라는 이런 정말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시대상황에 의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 예산들을 긴축해서 편성하고 또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용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엊그제 보도 보니까 우리 경기도 도유지에 대한 온라인 임대 신청 기사를 봤어요. 물론 도유지에 대해서는 우리 자산관리과가 소관이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전체 우리 큰 틀에서 본다면 도유지도 가용자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용자산, 도유지를 활용한 세외수입을 증대할 방안들을 강구할 때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위원님, 제가 자치국에 전달을 해서 그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유지를 매각하는 단계까지는 아니겠지만 이걸 어떻게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할까 그것도 전달하겠습니다.

자산관리과하고 잘 연찬을 하셔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 도가 정말 필요한 도유지가 있을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전혀 그렇지 않은 도유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자산가치가 없는 도유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때다. 그렇게 해서 그런 가용자산을 활용한, 그래서 우리 도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안들을 같이 업무연찬을 통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앞서 우리 김근용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나요. 인구정책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 시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그리고 여기에 못지않은 인구정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앞서 답변 주신 것처럼 우리 경기도 인구는 매년 지금 10만에서 10만 내외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건 어쩌면 우리 경기도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정책에 우리가 세심한 정책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정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출산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한, 0.83%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이거를 지금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생활환경, 도시 기반시설을 좋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인구 이 부분에 대한 인구정책은 저는 근본적으로 인구정책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각 지자체에서 소위 말하는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내놓고 있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출산장려 정책, 아이 하나 낳으면 얼마, 둘 낳으면 얼마, 셋 낳으면 얼마 또 출산했었을 때의 보조금 이런 것들이 지금 대표적인 소위 말하는 인구정책 일환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이런 프로그램이 인구정책으로 잘 됐다라고 또 정부에서 포상까지 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나 저는 이런 정책보다는 좀 앞서 우리 김근용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제가 2년, 3년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출산율이 저하된 요인이 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기본적인 근본적인 인구정책 접근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젊은 층들이 소위 말하는 옛날처럼 가족 구성원에 대한 어떤 필요성 결여, 정말 우리가 가족을 구성해서 대가족을 구성해서 살아 가야 되는 게 맞는 가족 제도인지 아니면 진짜 단둘이 잘 먹고 잘사는 게 가족 제도로서 올바른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인식의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출산 자체가 출산율이 굉장히 낮고 두 번째는 출산을 하더라도 출산 이후 양육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담 그런 것들 때문에 또한 출산 기피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애 하나 낳는, 지자체마다 틀리지만 애 하나 낳을 경우 100만 원, 둘 낳을 경우 200만 원, 셋 낳을 경우 500만 원, 1,000만 원, 그 500만 원, 1,000만 원 받으려고 애 하나 더 낳는다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책보다는 근본적으로 애를 낳았었을 때 어떻게 지자체가 그리고 지방정부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떤 정책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양육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이런 어떤 근본적인 정책. 두 번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 구성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 정말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하게 된 가족은 반드시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중요성 이런 어떤 인식개선에 필요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관련된 예산들을 편성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분석이나 그런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어렵지만 보다 좀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마스터플랜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한 걸음에 안 되겠지만 첫 발자국이 오히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인구교육이라든지 또 기업 상대로 한 그런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도 프랑스, 독일 제도 저희도 연구하고 있고요. 그런 것도 좀 반영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출산이라든지 양육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제도가 핵가족화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제도 이런 것도 마련을 하고 또 기존의 인구정책이라든지 또 노령화 정책, 여성정책 각종 청소년 정책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그것이 출산율 제고라든지 또 인구정책의 효과를 미치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다음 해에 그걸 재설계하는 그런 인구영향평가 제도 이런 것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기도가 흔히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광역 지방정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많은 기초 지방정부를 형성하고 있고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이 한다. 경기도가 실시한 정책이면 경기도 정책은 결국 대한민국 정책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그리고 31개 시군과 연찬을 통해서, 지금 현재 각 시군 단위의 인구정책을 보면 인근 지역의 인구 빼 오기 작전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윗돌 빼서 아랫돌 고이는 그런 격이에요, 지금. 그래서 근시안적인 그런 정책보다는 앞으로 장기 미래를 보고 근본적인 인구정책에 우리 경기도를 비롯해서 31개 시군이 한 번쯤은 같이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저희가 인구정책담당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시군 현장에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결혼부터 출산, 양육, 교육, 사회진출 이런 모든 생애주기별로 계속 모든 게 문제가 돼서 이게 또 개인의 성향까지, 개인 사고방식의 변화까지 이런 것들이 복합돼서 이게 출산율 저하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걸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면서도 현재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저는 개인적으로 애를 낳고자 하는 부부들이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유로 낳지 못하는 거기에 정책을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현장에 찾아가서 그분들과 토론도 많이 하고 애로사항이 뭔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발굴해서 그런 현장형 정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많이 참여를 해 주셔서 의견 주시면 저희가 훨씬 더 정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좀 예라고 할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근 기초 단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구정책은 근본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장기적으로 가면 결국 자금력이 없는 그런 지자체는 소위 말하는 인구를 뺏길 수밖에 없어요, 예산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정책보다는 사실 여러 환경요인에서 예를 들어서 난임 문제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원하는 부분이 또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폭 확대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한 가지 예를 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근본적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걸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기존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향후 정책도 설정을 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농민기본소득 하고 있고 청년기본소득 하고 있고 예술인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향 설정을 놓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앞으로 우리 경기도정의 기본소득 정책방향은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지 크게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기본방향.

그러니까 본래 의미의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한테 소득과 관계없이 현금으로 일정기간을 주기적으로 하는 건데 그런 본래 의미의 본격적 의미의 기본소득은 아마 당분간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재정 상황이라든지 또 국민 찬성ㆍ반대 이런 비율에 따라서. 그렇지만 지금 명칭이야 기본소득으로 쓰고 있지만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또 아울러서 민선8기 때 준비하고 있는 예술인, 그것이 지원비가 될지 명칭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형태의 단계적 방향은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예산 수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기본소득 정책 자체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그런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정치권에서도 다소 이견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복지정책, 소위 말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커버할 수 있는 정책이 저는 기본소득 정책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기본소득이 전 대한민국에 시행되는 게 소위 말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대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경기도가 노력해 왔고 또 앞으로 방향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그리고 또 각 부문별 지금 기본소득, 예술인 하게 되면 기타 또 다른 분야에서도 요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설정해 놓고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들을, 부정적인 그런 어떤 인식에 대한 대안들도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주문을 좀 드립니다.

네, 그 부분도 위원님들과 계속 충분한 논의를 해 가면서 장기적인 과제로 끈을 놓지 않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자입니다. 조금 전에 정승현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데 지금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성과중심 재정운용 체계 구축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위 10% 이상에서는 의무적으로 일몰 권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도 여기서 지금 평가대상에 포함이 되는 상황인 건지. 그랬을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복지정책 쪽에서는 이런 거는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평가를 했을 때 하위 10% 이상 의무적으로 일몰제도 또는 감액을 권고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에서, 만약 평가대상 사업에서 이제 복지 쪽이나 이쪽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복지 사각지대 쪽에서 투자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쨌든 평가결과에서는 크게 많이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일몰 권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배려나 이런 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합적인 재정사업 평가나 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효과성뿐만 아니라 필요성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복지사업 중에서도 설계가 잘못돼 있어서 효과가 전혀 안 난다든지 그러면 일몰이 되겠지만 복지사업 특성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효과는 적다고 하더라도 그게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든지 이러면 하위 10%에 해당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요. 실장님, 어제 우리 지사님께서 민선8기 정책비전 도의회 업무보고하시면서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도지사의 공약뿐 아니라 도의원 및 시군 대표 공약 또한 도민께 드린 약속으로 생각하고 정책화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관련 프로세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 도의원들도 선거를 하면서, 이번에 도민들 선택을 받으면서 공약을 하고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떻게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도의원 공약을 어떻게 검토하고 이거에 대한 혹시 논의가 있나요?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타 정당 후보나, 당내 경선과정에서 타 후보가 말씀하신 거 공통 공약을 찾아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도지사의 공약뿐 아니라 도의원 및 31개 시군 대표 공약 또한 도민들께 드리는 약속으로 생각하고 정책화 협력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도의원들의 공약을 그냥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겠다는 건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행하려면 관련 프로세스가 필요해 보여서.

그거는 이제…….

도의원들한테 대표 공약을 제출받든가. 기조실이나 비전전략담당관 쪽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될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프로세스로 할 건지는 좀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도의원님께서 평상시에 정책협의도 하시고 또 예산심사도 하실 때 자연스럽게 반영이 되는 건데요. 그런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향후에 여야정 협의체에서 제시를 해 주시면…….

그런가요? 저 같은 경우라면 지사가 도의회 와서 비전정책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런 문구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상당한 그거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선언적으로 하는 수준의 문구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여기 볼륨체로 “도의원”이라고 딱 써 있는데, 볼륨 검은색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아마 중요하게 추진하게 될 겁니다.

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응답 답변을 마무리해도 되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기조실장님, 위원님들의 답변에 키, 주로 맴도는 것이 긴축재정, 제로베이스, 사업 재설계입니다. 앞으로 예산심사나 예산편성의 기조가 어떻게 흘러갈지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긴축재정이라는 미명하에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더욱더 원칙에 입각하셔서 직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이동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선언적인 의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말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특히 우리 기재위원회 위원님들과 기조실이 상호 소통과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장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점 좀 많이 마음에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의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임 원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연구부원장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 대응을 위해 연구원의 비전을 “새로운 경기, 정책 플랫폼 GRI”로 설정하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연구와 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연구원 발전이나 여타 도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히 저희가 듣고 많은 관심과 성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연구원의 본부장급 이상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봉인식 연구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동성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도일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경영부원장과 감사실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자료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하고 2022년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경영목표 및 사업방향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을 보시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1995년에 개원을 했고 경기도의 중장기 비전 제시와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연구원입니다. 연구원 조직에는 현재 2부원장 체제로 돼 있어서 경영부원장과 연구부원장이 있고 1실 2본부 5개의 연구실 그다음에 2개의 센터, 7부로 구성되어 있고 부설기관으로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가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희 연구원 인력은 정규직 정원이 187명이고 현원은 164명입니다. 이직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공석인 자리가 있기 때문이고 비정규직인 기간제근로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 보시면 주요기능으로 원장 직속으로 저희는 감사실이 있고 연구부원장 산하에 모든 연구기관은 편재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연구기획본부하고 균형발전본부가 각각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영부원장 산하에 5개의 행정부서, 관리직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부서들이 편재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부설로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있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주요업무 사항은 2쪽 자료를 나중에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쪽의 예산현황입니다. 저희 올해의 총예산 규모는 289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263억 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특별회계가 26억 원입니다. 합해서 289억이고요. 일반회계의 수입ㆍ지출 내역은 자료 3쪽에 보시면 수입항목으로는 일반회계 233억 중에서 저희가 출연금으로 경기도에서 받는 돈이 188억 원, 예산의 약 80.7%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수탁회계 전입금 등 이자수입, 전기이월금 받은 부분으로 충당을 합니다. 지출내역은 대부분이 인건비가 투입되고요. 61.7%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연구사업으로 저희가 실제 쓰는 돈은 한 24.1%, 나머지는 경상경비하고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공공투자관리센터 회계자료는 25억 내외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3쪽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4쪽 저희 연구원의 경영목표하고 사업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미션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선도를 위한 정책연구”로 설정이 항상 되어 있었고 원장님이 오시거나 도지사의 민선 기수마다 거기에 맞는 시책과 정책방향을 연계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영목표는 아직 원장님이 오시질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경영목표인 4대 경영목표, 4쪽에 있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에 보시면 저희가 올해 추진했던 주요 사업방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연구사업 추진했던 주요내용은 코로나 관련한 팬데믹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내용이 있었고 인구구조 변화,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에 대응하는 것 그다음에 심화되는 지역양극화 문제 해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사회 시스템 검토,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불안정한 증가요인 등을 저희 주요이슈로 삼고 그 아래 보시면 4대 연구사업 방향이라고 해서 12개 핵심 어젠다를 저희가 설정해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혹시 보시고 여기에 추가하거나 아니면 조정이 필요한 분야를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의 민선8기 연구사업 추진 방향입니다. 현재 도정방향이 설정되는 중이기 때문에 인수위 자료라든가 현재 기조실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민선8기에서 도정과제가 설정이 되면 그 내용들에 신속하고 통합적으로 대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로서는 경기특별자치도 관련한 연구단을 임시 TF로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고 그다음에 민생대책특별위원회는 지금 구성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래 저희 연구원에서는 기본적인 과제를 하고 있고 과제 외에도 현안이나 이슈가 발생을 하면 그 내용에 따라서 상시 모니터링이나 적시 대응을 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과제들을 운영하고 있고 주로 도하고 시군하고 정책을 연계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문들에 있어서 시군의 수요를 조사하거나 아니면 경기도 내에 있는 다양한 대학이라든가 연구소하고도 연계해서 그런 현장연구도 계속해서 확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원래 지난 원장님이 구축해 놓으신 기반 중에는 개방형 정책 플랫폼이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온ㆍ오프라인에서 정책 플랫폼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고 그런 변화를 시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 의견을 수렴해서 생활밀착형ㆍ문제해결형 신규정책 발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연구과제 수행 외에도 다양한 정책 세미나, 포럼, 지역현안토론회 그다음에 의정연구도 같이 하고 있고 대외협력 교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회에서 요구하시는 과제가 있는 경우 저희가 수행하는 경우 직접 수행하기도 하고 의회에서 필요하신 정책 세미나나 포럼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의회에서 만든 여러 가지 연구회 조직이나 아니면 어떤 지역하고 연관된 내용들을 요청하시면 그거에 맞는 다양한 포맷으로 그런 협력사업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에 보시면 21년도에 수행한 여러 번의 의정포럼, 지역현안토론회 관련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국내교류 외에도 해외교류도 하고 있고 주로 중국하고 하는 그런 활동들이 일상적인 활동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성과를 환류하는 시책으로 정책 활용도나 연구 만족도 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수요자가 제안한 사업들을 저희가 충실하게 수행했는지 그 만족도를 반영해서 과제를 계속, 과제 방식이라든가 과제 결과도 조정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ㆍ오프라인 정책 플랫폼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온라인 정책연구도서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각 시군에 있는 정책자료들을 다 올리고 저희 연구원 자료도 올려서 그것을 다양한 분들이 공유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는 이 자료를 가지고 시군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연구원의 여러 가지 연구성과는 그냥 종이로 된 보고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영상이라든가 카드 뉴스라든가 인포그래픽이라든가 다양한 디지털 형식으로도 작성을 해서 도민과의 다양한 접점을 만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원에서는 본래 GIS 사업이라고 그래서 공간적인 정보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가공하고 공간적인 분석을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연구원에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국문하고 영문 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검색하거나 확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별도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저희 연구원 부설로 운영하고 있는데 도의 투자 의사결정을 위해서 최고의 연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재정사업 의사결정 그다음에 성과중심의 관리를 위한 재정 효율성 향상 그다음에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는 전문적인 인력과 독립적인 평가 그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작년에 여러 가지 지방재정사업에 대한 투자사업을 사전 검토했고요, 그다음에 중앙투자심사 지원도 여러 가지로 하고 있고 재정사업 평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인원이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업무는 조금 힘이 드는 여건인데 그 부분은 차차 도하고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투자사업 조사나 지원 부분도 요청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 거로는 일산대교 그 민자도로하고의 요금 문제 부분을 지난번 정권에서는 여러 차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문제에 대응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재정사업 투자나 투자사업 평가하고 관련된 지침이나 정책연구도 사실은 공공투자센터에서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소한 박사 1명당 1건 정도의 연구사업도 계속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제가 설명을 다 드렸고요. 나머지 별첨자료는 저희 연구원에 관련된 자료니까 자료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혹시 제가 조금 설명을 못 드리거나 부족한 부분은 질의를 해 주시면 제가 더 답변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연구원)

송미영 연구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앞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기재위를 처음 하면서, 하기 전에도 경기도의원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또 전에 국회에도 근무를 했었는데 국회에서도 경기연구원에서 제공하는 GRI 보고서라든가 여러 가지 보고서가 의정활동이나 이런 데 많이 참고가 됐었습니다. 됐었고 그런 점에서 우리 경기연구원이 앞으로도 의제 설정이나 도정의 방향 설정 부분에서 역할을 계속해 나가시길 바라고 오늘은 첫 만남인데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연구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질의보다는 아까 4대 연구사업 방향이나 12대 핵심 어젠다 부분에서 전체적인 내용에서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경기도의 어떤 산업생태계나 거점, 클러스터 발전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연구원에서는 별도 의제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역할이 예를 들면 경제과학진흥원이랑 나눠져 있어서 그런 건가요?

저희는 원래 말씀하신 산업생태계나 클러스터 관련한 일반적인 경기도정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저희가 주로 하고 그중에 특정한 사업이나 사업과 관련된 시군과의 연계라든가 특정산업 분야하고의 연계 부분은 경제과학진흥원에서 별도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 경제사회연구실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있는 박사님들이 필요에 따라서 경제과학진흥원하고 협력 관계나 연계사업 같은 것을 같이 협력사업으로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주요한 산업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는 곳이고 그중에 한 가지 문제는 산업 패러다임이 막 바뀌면서 오래전에 노후 산업단지라고 하죠, 시화공단이나 예전에 일종의 제조업 중심으로 짜여진, 만들어진 클러스터들이 빠르게 전기차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지역단위에서는 내연기관차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산업생태계가 급격하게 전환이 되면서 여기에 감당을 못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어떤 개별적인 뭐라고 그럴까, 업계 형태로 접근할 게 아니라 큰 틀의 산업생태계에서 예를 들면 시화공단 같은 경우에는 내연차가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생태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경기연구원이 의제를 잡고 연구성과를 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잘은 모르지만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분야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분야라서 그 부분이 아까 5페이지에 보시면 경제ㆍ산업 패러다임 전환 대응 쪽에 큰 과제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고견 주신 것을 저희가 잘 검토해서 그런 방향을 같이 논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그러면 우리 KDI에 있는 공공투자관리센터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건가요, 경기도 자체에서는?

그 부분은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님께서 직접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셔도 됩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김도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질문 주신 게 맞습니다. 저희 KDI에서는 국가적으로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예타나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민투법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또 전문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31개 시군에 대한 지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 내에 민간투자, 예를 들면 경기도 내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적격성, 타당성 분석 같은 걸 하고…….

맞습니다. 경기도 내 민간투자사업이긴 한데 총사업비가 2,000억 원이 넘어가면 KDI로 가는 것이고요, 그 미만이면 저희가 검토하게 됩니다.

2,000억 원 이하요? 알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경기도 우리 지사님 어제 도정방향 보고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중에 예를 들면 트램 건설 지원 이런 얘기를 언급하셨었어요. GTX-ABCㆍDEF 노선 신설 이런 부분 그리고 트램 건설 지원, 광역교통망 확충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GTX 부분은 그렇다 하고 트램 건설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 기초 단위 시군에서는 매우 주목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결국에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현재는 우리 투자관리센터에서는 이런 것도 경기도 사업으로 그냥 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를 하는 건가요?

다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트램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좀 커서 2,000억 원 이상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KDI로 가게 되는데 그 전에 저희한테 추진방법이라든지 편익을 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자문 정도는 얼마든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논리 개발. 논리 개발하고…….

네.

그럼 예를 들면 지금 KDI에서 예타 기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트램 사업이 가는 데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이런 평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제가 사실 KDI에서 20년 있다가 여기로 옮겼는데요. KDI 있을 때 트램사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트램을 분석했어요. 그러니까 그 트램은 사실 버스 같은 종류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법을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법이 다 개정이 돼 가지고 많이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나아졌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투자관리센터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도 그렇게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입니다. 송미영 연구부원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GRI인가요.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경기도가 추진하는 많은 굵직한 사업들에 어떻게 보면 브레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설립 목적이 “국가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기여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조직도에 관련된 조직, 나중에 원장님 오시면 꼭 좀 전해 주세요.

원장님이 오시면 조직이나 구성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오시면 꼭 부탁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여기 보고 안으로 올라온 거 보면요. 조직 그다음에 주요업무 그다음에 핵심 어젠다, 5페이지에 연구사업에 관련된 주요이슈, 12개 핵심 어젠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가장 많은 인력이 들어간다는 재정사업 평가라든지 투자사업 검토 이게 다 따로 놀고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투자사업 검토가 많이 있어서 업무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면, 727건을 수행해서. 그러면 이쪽이 가장 일이 업무 로드가 많이 걸리는 거고 주요 기능이잖아요. 근데 설립목적에는 정책개발이 돼 있어서요. 그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 하면 뭔가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조직적이지가 않은 거야, 제가 바라보는 건요. 예를 들어서 자치분권연구실이 있어서 지방자치에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신다고 여기 조직까지 만들어놨는데 12대 핵심 어젠다는 자치에 관련된 게 없고 도시주택에 관련된 게 없고 그다음에 경제사회연구실에서 굳이 매칭을 시키자고 한다면 포용적 공정사회 실현이라든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요 정도 매칭이 되고요, 그다음에 교통물류연구실이 있다고 하는데 이 교통물류연구실을 굳이 12대 핵심 어젠다로 엮는다고 하면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 여기에다가 아마 매칭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생태환경연구실이라고 한다면 녹색성장이라고 얘기해서 지속가능한 사회인데 이것도 굳이 넣으면 기후변화에 대응한, 그러니까 각 조직이 맡고 있는 업무의 범위, 해야 할 업무의 범위하고 핵심 어젠다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민선8기 오면서 김동연 도지사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거하고 다 따로 놀고 있어요, 실제로. 다 업무분장이랑 핵심 어젠다하고 방향이 다 따로 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재정사업 평가가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업무에 부담이 많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조직의 위치나 조직의 업무범위나 조직의 가지는 역할이나 내용이 지금 업무보고한 내용하고는 다 따로 노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뭐냐 하면 업무도 따로 놀고 있는데, 내부에서 따로 놀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기획조정실에서 업무보고를 했잖아요. 여기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랑도 다 따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연구원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의 브레인 역할을 하고 그 정책적 개발을 통해서 예산을 잘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쓰고 이것이 도민에게 뭔가 건전하게 그 예산들이 전달돼야 되는데 경기도 연구원 내부 업무와 핵심 어젠다 다 따로 놀고 있는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획조정실,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도 언매칭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딱 2개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래서 이걸 당장 수정해 달라고 부탁하는 건 아니고요. 원장님이 지금 공석이시고 오셔서 조직에 관련된 정비도 할 거고 그다음에 인사에 관련된 배분도 하실 테니까 한 번쯤은 경기도 연구원의 설립목적, 정책 개발한다고 하는 설립목적과 경기도와 연계와 그다음에 앞으로 민선8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굵직한 사업들에 관련된 조직의 재정비와 그에 맞는 인력 분산을 다시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아까 5쪽에서 말씀드린 주요사업 방향은 저희가 하는 핵심 어젠다 쪽만 설명을 드린 거고 저희 연구원에는 원래 공투센터 말고 본원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대부분의 인력이 아까 말씀하신 자치분권실 포함해서 있는 균형발전본부하고 연구본부에 배정이 돼 있고 그 연구원 전체에서 사실 국가나 경기도 그다음에 시군에 관련된 정책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법정사무 그다음에 일반적인 기본연구과제 그다음에 정책연구과제, 시군에서 요청하는 시군 전략과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제가 업무보고 내용에 다 담기가 어려워서 담지를 않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원장님이 공석이라서 이전 민선7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과 인원 형태로 배정이 돼 있는데 원장님이 오시면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당연히 민선8기에 맞도록 조직이나 인원도 배정이 되고 신설기구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 정책방향도 다 조금씩 손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인원배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전면적인 개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의 업무도 재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공투센터에서 일이 힘들다고 말씀드린 건 지금 공투센터 인원 대비 공투에서 하는 일이 힘들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일은 사실 188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박사 인력이 6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석사 인력도 한 58명 내외가 되기 때문에 그 인력이 아까 말씀드린 각각의 부서에서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인 법정사무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연구업무는 별도로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었나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지금 원장 선임 절차를 시작하고 있는데 원장님이 선임이 되시면 아마 임원추천위원회 이런 걸 거쳐서 원장님이 공개 채용되시고 원장님이 선임이 되면 인사청문회 등 도의회 의원님들하고 만나시는 기회가 있고 그때도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강조해 주시면 그런 내용들이 아마 연구원 운영에 반영이 더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런 업무보고해 주실 때는요, 제가 정중히 부탁드리는 건데 일단 조직에 관련된 미션, 방향 그다음에 업무에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에 관련된 기본적인 자료도 좀 주시고요.

네, 그걸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거를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네.

혼자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맞지가 않는 거라서 원장님이 오시면 꼭 그런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체계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의견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원장님이 오시면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이채명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 현황을 보니까 현재 경기연구원은 매년 289억 원 예산을 지금 세우셔서 지출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그중에 굉장히 적은 사업비 1억으로 매년 이렇게 똑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26억입니다. 289억 중에 본원이 233억이고 공투에 25억입니다.

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25억인 거죠?

네.

사업비 예산 대비해서 역할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오전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보고받기로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5,000만 원 이상인 투자사업과 행사ㆍ축제성 사업을 다 평가대상으로 해서 재정사업평가를 추진하는 사업이 지금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역할은 재정의 건전성과 그리고 예산을 효율적 집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이 보니까 경기도 1차 투자심사가 151건이고 2차 투자심사가 68건 또 그리고 행안부에서 4건 정도가 이렇게 내려온 것 같은데 성격상 어떤 부분들이 가장 많은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뒤 9페이지 보니까 올해는 투자심사 사전검토가 지금 2022년 7월 기준으로 해서 총 122건을 수행했다라고 돼 있어요. 1차 투자심사는 83건, 2차 투자심사 39건인데 작년과 올해 기준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지금 7월 기준이기 때문에 122건을 수행한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우선 그 상세한 설명은 공투센터 소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이 부설로 돼 있다는 의미를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저희 연구원은 연구원 자체로 설립이 재단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투센터는 담당, 어떻게 보면 주관 담당부서가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이 공투센터를 원래는 별도 조직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여건상 별도 조직으로 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저희 연구원 부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업무, 이게 하나의 조직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형식적으로는 저희하고 공투가 예산이나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운영할지도 사실 도정에서 의논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9페이지 재정사업평가 부분에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업비 5,000만 원 이상 보니까 작년에 869건 사업을 평가해서 361건까지 해서 4,200억 정도를 감액했다라고 이렇게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재정건전성 부분에서는 많이 효율화를 시킨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4,200억을 감액시켰다고 했을 때 간단하게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공투 소장님께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김도일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재정사업평가하고 투자심사 사전검토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재정사업평가는 사실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5,000만 원 이상 사업을 다 평가를 하도록 했고 저희가 그거를 위탁받아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4,000억 좀 넘게 감액이 아니고 일몰이 있고 감액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몰, 감액하고 합쳐 가지고 4,000억 좀 넘는 것이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머릿속에 없어서 기억이 안 나고요.

오전에 정경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만약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몰이라든가 감액이 생겼을 때는 우리 주민들한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랬을 때 오전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4,200억 일몰과 감액 중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몰이나 감액이 없다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는 연구원 입장이니까 실제로 실행하는 부서는 경기도거든요. 저희는 저희 의견을 드리면 아마 그런 걸 감안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이나 다 감안해서 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추후에 지금은 답변을 다 주실 수 없으면 서면으로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경자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 투자사업 사전분석 및 검토의견 제공하는 거 있어서 예시를 드신 일산대교 민자 그거 말씀하신 거요.

말씀하시죠.

그 부분에서 그게 지금 수도권제1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의 요금인하 말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당선인 신분으로서 이거를 자료요청했을 때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 괜찮다면 사전분석 검토의견 했던 자료를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 부분도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김도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일산대교 관련해서 그 자료를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일산대교는 경기도 건설국에서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했고요. 한 내용은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그 소송하고 내용하고는 약간 다르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보고서의 권한이 저희한테 없고요, 왜냐하면 위탁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드린다 안 한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그쪽에 문의를 해서 드려도 되겠냐고 해서 오케이를 하면 저희가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식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결론으로 귀결되는 거는 거의 그냥 말 그대로 손실보전 쪽으로 거의 귀결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좀…….

일산대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민자.

아니면 일반적인 민자도로 말씀하시는…….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거요?

네.

일반적인 것은 통행료를 내리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가 높았을 때 차입한 금액을 리파이낸싱 해 가지고 낮은 금리로 바꾼다든가 뭐 이런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정부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일산대교는 그거하고 약간 상황이 다른 내용이라 좀 특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일산대교를 시점으로 해서 다양하게 모든 유료화 민자도로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에서 인하를 위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한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만약 자료 가능하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천의 김현석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나 KDI 이런 부분들에서 나온 연구자료들은 저도 시의원 하면서 많이 참고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내일 논의할 예정인데 이 논의에 따르면 평가결과 부분들이 여태까지 공개 안 되던 부분들이 좀 더 오픈되는 건데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 우리 경기연구원에서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평가결과 부분들도 추가로 공개되는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평가결과는 사실은 지금 현재 어디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 조례안의 내용에 만약 그게 실린다면 저희도 공개의무가 생기면 공개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1년이니까 조례 발의시점 1년 전 소급해서 그것까지 하겠지만 그 전 거는 공개를 안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법은 소급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만 소급하니까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하신다면 앞으로 되는 것부터 아마 공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까 잠깐 홈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평가결과를 검색하니까 일부 검색되는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가결과 이런 부분들이 이 정책이 어떻게 진행돼서 결과가 어땠는지 궁금한 부분들이 솔직히 많았는데 이런 조례 개정은 솔직히 이거는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연구원에서 어떤 결과를 또 도민들한테도 오픈할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겹쳐서 질문드리면 우리 책자 8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온라인 정책연구도서관 운영으로 돼 있잖아요. 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는 위탁입니까, 직접 하시는 겁니까?

유지관리를 하는 관리부서가 있고 그 부서에서 내용을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 업데이트만이 아니라 홈페이지 전체 구성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2020년 12월 1일 경기가족연구원에서, 여성연구원에서 바뀌었잖아요. 이 온라인 정책연구도서관은 아직도 가족연구원 이름으로 배너가 떠 있고 홈페이지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한 네댓 군데가 연결이 안 돼요, 홈페이지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입니다. 예산 현황 관련해서 미리 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보니까 전기이월금 31억 7,000인데 경기원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 수탁기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매년 예산편성 시기에 출연금 놓고 소위 말하는 미집행액, 미집행금액 이 예산 놓고 굉장히 지금 얘기들이 많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매번 그러니까 전기이월금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계속해서 증액해서 요구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다는 것들이죠.

네, 말씀하십시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 부분이 이렇게 남아 있으면 분명히 또 이거 가지고 얘기가 나올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점 감안하셔서, 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미리 이 부분은 감안하셔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저희 예산 중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부르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소명을 하고 적절한 선에서 예산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잉여금이 전체가 다 이게 잉여금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아시겠죠?

네, 올해뿐만이 아니고 예년에도 여러 차례…….

매년 이 부분들이 반복이 돼서 그래요.

계속 반복돼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능하면 순세계잉여금 수준이 적도록 노력을 해 왔는데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또 보시고 말씀 주시죠.

그리고 지금 경기원장이 아주 장기간, 근 1년간 공석이잖아요.

네.

예전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원장 선임과 관련해서 행정 절차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논란이 됐던 적이 있어요, 내부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원장 선임에 대한 내부적인 절차 철저히 하셔서 이 부분들이 반복돼서 문제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연구과제에 관련해서 비전전략담당관실에서 우리 도 각 부서의 연구 과업이 있을 경우 비전전략담당관을 통해서 연구과제들을 수행하죠, 뽑아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지금 업무보고에는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하게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정책 활용률도 굉장히 높고.

네, 만족도 조사 결과는 그렇습니다.

또 만족도 조사랄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또 간헐적으로 일부 부서 같은 경우 들어보면 다소 아직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사실좀 있어요. 당초…….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부서 과업대로 연구 추진하는 부분들이 다소 아쉬운 부분들 또 각종 통계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미진한 부분.

의뢰했던 부서에서는 달리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충분히 좀 더 감안하셔서 과업부서에서는 과업을 준 대로 충실하게 만족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진들께서는 더 만전을 기하셔서 말 그대로 정책 활용도도 높일 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만족도도 더 드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무부서하고 조금 더 소통이랑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정경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로 하나만 질의할게요. 일산대교는 무료화를 해도 된다고 경기연구원에서 보고했나요?

그 부분도 공투 소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거 부원장님이 모르고 계세요?

제가 얘기를 드릴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도 이제 도의원님들 이런 질문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전문가 집단이지 않습니까, 연구원이? 그래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판단해서 드리는 보고서와 그 보고서의 연구결과 내용과 시책이 실제로 시행되는 추진과정에는 그게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갭도 있고요, 서로 간에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가 어떻게 올라갔냐고 제가 질의하는 핵심입니다. 무료화해도 된다고 했습니까, 무료화를 하면 어렵다고 했습니까? 지금 자료를 보여줄 수가 없…….

무료화를 하는 것이 정책 방향이었죠.

무료화를 해도 된다는 집행부한테 타당성을 열어줬나요, 연구용역 결과가?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그걸 확실하게 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아니, 요청하시는 정책마다 거기에 맞는 긍정과 부정 효과에 대해서 다 보고를 드리고 그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판단을 집행부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해, 곡해하지 마시고 포인트는 그 점이에요. 일산대교를 무료화로 해도 도 재정에 아무 문제가 없고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않았다로만 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관련해서 직접 검토를 하신 소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부원장님이 원장님을 대리하고 참석하셨으면 그 정책의 큰 어젠다는 당연히 알고 계시고 지금 소송으로 해서 엄청난 금액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국에서 자료제출을 안 하는 이유가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보가 가능하면 나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저는 핵심 포인트만 묻는 거예요. 경기연구원이 정말 제대로 법령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느냐 아니면 집행부의 눈치만 슬슬 보면서 합리적인 뒷바탕만 해 주는 답변만 해 주고 있느냐예요. 명확한 판단은 일산대교 무료화 건입니다, 지금. 경기연구원이 앞으로 어떻게 존립해 나갈 것인가는 이거 하나만 보면 딱 나와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은 그런 질문을 항상 들어왔고요, 위원장님. 그다음에 언제든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답변드리는 것은 저희는 똑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든 모든 가능성을 다 시뮬레이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혹시 전문가 입장에서 어떤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은 전문가 개개인이 답변을 별도로 드릴 수 있는 측면이고 이번 경우에 있어서도 무료화 관련한 재정 관련한 필요성 등은 다 설명을 드리고 그 자료도 도에 보고를 하고 나서 집행부가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료화 가능성 여부를, 부원장님 말 비껴 나가지 마세요. 제 질의 포인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료화를 해도 된다는 퍼센티지가 50%가 넘었습니까, 안 넘었습니까? 그 말씀만 하세요.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자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무자 나오세요.

공공투자관리센터 김도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 그거는 사실 저희 보고서상에 모든 케이스별로 시나리오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금 100원 내릴 때, 요금 500원 내릴 때, 무료화할 때 이때마다 재정 지원이 얼마 들어가고 얼마 들어가고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고요. 어느 한 케이스에 대해서 이게 적정하다 아니다는 저희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고요. 그거는 정책적으로 도에서 판단할 문제로 저희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무료화가 됐을 경우에 대한 퍼센트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무료로 추진해야 된다 만다는 저희가 퍼센티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그건 중대한 정책적인 결정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된 결과만 보고드릴 뿐이지 판단은 결국은 도에서 하시는 겁니다.

누가 하셨어요, 그 판단을? 아니죠. 최종 분석 자료는 알고 계신데 말씀을 안 하실 뿐이잖아요. 제가…….

아닙니다.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같습니다.

그거를 건설국에서 자료요청이 안 되기 때문에 물어보고 얘기한다고 하시잖아요. 그거는 지금 도민의 대표인 기재위원회를 무시하시는 태도예요. 의원이 요청하면 불법이 아닌 이상 이거는 대민에 공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일산대교 보고 자료는 사실은 어쏘리티(authority)라고 그러죠, 그거를 건설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설국에서 오케이 하지 않고는 저희 나름대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도록 해도 괜찮겠죠?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입니다. 현재 감사관은 공석으로 채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미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22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홍규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현옥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은기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 기구는 4담당관 23팀입니다. 인력은 133명에 현원 143명입니다. 현원에는 공무직 4명, 파견직원 8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16억 7,700만 원으로 대부분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경상적 경비입니다. 이어서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202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감사관실 비전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운영으로 청렴경기 구현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목표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시스템 운영, 공정한 세상을 실천하는 청렴문화 조성 그리고 합리적인 계약심사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202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시스템 운영입니다. 9쪽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감사행정 실현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총 98개 기관입니다. 3년 주기를 원칙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개 시군, 4개 실국, 7개 소속기관, 8개 공공기관 등 총 23개 기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성남시 등 5개 시군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0쪽 시민감사관 협업 생활밀착형 특정감사 추진입니다. 현재 시민감사관은 16개 전문분야에 6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캠프장 위생과 안전실태 특정감사와 시군, 공공기관 등 종합감사 14회에 66명의 시민감사관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감사 시 분야별 전문 시민감사관 참여로 감사의 전문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한 적극행정 실현입니다. 사전컨설팅 감사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하는 사전적 예방 감사로 경기도가 2014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1,372건을 접수받아 1,36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여러 차례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과 도민의 애로사항 해소와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공기관의 효율적 관리감독 및 감사체계 확립입니다. 상반기 경기공사 등 8개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관의 여건과 행정수요에 따라서 수시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공공기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정한 세상, 실천하는 청렴문화 조성입니다. 15쪽 공익제보 활성화를 통한 공정한 경기도 실현입니다. 상반기에 120건의 공익제보를 접수하여 71건을 도에서 처리하였고 이 중 보상금 1건 2,500만 원과 포상금 20건 4,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공익제보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한 비실명 변호사 대리신고제를 운영하고 제보자 보호와 공익제보 운영 절차를 명시한 운영지침을 제정하는 등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익제보 내실화 및 도민의 관심 제고를 위해 맞춤형 기획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전국 최고의 청렴경기 실현입니다. 2022년도에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도 최우수기관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상반기에 설 명절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저해행위 중점 감찰을 실시하였고 93개 부서, 1,954명을 대상으로 부서순회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복무위반 행위, 부정청탁들을 집중 감찰하고 소극적 업무처리 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등 청렴한 경기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고충민원 조사ㆍ처리입니다. 상반기에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고충민원 2,254건 중 441건을 도에서 직접 처리하였고 36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충민원 해결 우수공무원 6명에게 인사가점을 부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ㆍ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직윤리 확립을 통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재산등록 정기변동신고 추진과 재산공개자 신고서 공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6회 운영하였습니다. 지방선거 선출직 공직자 재산신고와 신고서 공개를 9월까지 마무리하고 하반기 공직유관단체 현황조사를 10월에 실시하는 등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경기도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입니다. 옴부즈만은 도민의 고충민원 해결과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통하여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상반기에 42건의 옴부즈만 고충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민신문고 등 고충민원 모니터링과 맞춤형 홍보 확대를 통해서 옴부즈만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합리적인 계약심사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입니다. 먼저 23쪽입니다. 합리적인 계약심사로 사업의 품질향상 및 예산절감입니다. 상반기에 합리적인 적정원가 심사를 통한 사업품질 향상을 위하여 총 1,915건 8,723억 원을 심사하여 194억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4기 원가분석자문단 구성과 계약심사 업무설명서 제작 등을 통하여 심사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계약심사 협업행정 구현입니다. 도에서는 시군의 심사인력 부족 등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시군 자체재원에 대해서도 계약심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시군에서 요청한 자체재원 사업 175건 1,461억 원을 심사하여 4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전년도 사업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과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계약심사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

고맙습니다. 이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이채명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올해 상반기 주요성과 중에서 저희 시민감사관이 협업을 통해서 생활밀착형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캠핑장 위생 및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죠. 제가 7월 달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고 마침 여름 휴가철 또 우리 아이들이 물놀이를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마침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보니까 17개 시군 456건을 일단은 저희가 실시를 했는데 보니까 저희 안양 같은 경우는 빠져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 계기를 통해서 직접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캠핑장에. 그런데 보니까 감사기준이 좀 애매했어요. 보니까 카라반하고 글램핑 시설이 10개 이상인 캠핑장을 감사를 실시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카라반과 글램핑 시설을 10개 이상으로 기준을 특정 지어서 이렇게 잡는 이유가 있었나요?

저희가 기준을 세워놓지 않고 다 했으면 좋겠는데 한정된 인원과 한정된 시민감사관이 참여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기준을 세워서 했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이 감사를 실시했을 때 저희 31개 시군의 전체 아무리,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시군도 이 감사결과들을 다 이렇게 발송을 드리나요? 아니면 이렇게 특정감사의 기준치에 부적합한 그런 시군만 공문으로 발송되나요?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면 31개 시군에 다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저희 도의원 입장에서도 이런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그때에 맞춰서 이슈에 맞춰서 캠핑장들, 놀이시설 한 번쯤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일단 인원을 대폭 확대를 시켜서 그 기준에 많은 시군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더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하반기나 내년에 계획 세울 때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중ㆍ대도시인데, 50만 인구 이상인 중ㆍ대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회계 관련해서 모 지자체에서, 이것도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이긴 한데요. 7급 공무원이 소속 팀장과 과장의 직인을 몰래 만들어서 계약 관련 공문을 직접 결재한 사실이 내부감사에서 발각이 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긴 봤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이번 계기가 돼서 혹시 31개 시군 전체 한번 감사를 실시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9월 달에 성남시부터 감사가 돼 있는데요. 착안사항으로 해서 저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입니다. 지금 자료 보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 우리 행정 일선 시군에서 또 공공기관에서 특히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리를 할 때 소위 말하는 소극적 행정이냐 적극적 행정이냐 또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 법률적 위배 내지는 감사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적극적 행정을 유도하는 감사행정 정말 바람직하고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 사전컨설팅을 통해서 이런 적극적 행정을 유도하는 이 부분은 정말 좋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함께 공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업무보고서상 9페이지에 적극행정 면책이 20년에 7건 그다음 21년에도 7건, 22년 7월까지 4건인데 이거 사례만 하나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적극행정보다 컨설팅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도 지역구가 부천이신 분이 계시는데 부천에 아파트 등기가 잘못돼서 그게 만약에 101호인데 등기가 102호로 돼 있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그거는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절차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그때 200세대가 그렇게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변경해 줘서 그때 거래도 정상적으로 됐고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시군 공무원들 특히 민원부서에 있는 공직자들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단순히 법령 내지 사례집만을 놓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 또 내지는 그것을 넘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런 민원들을 얼마든지 해소할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말 그대로 책자 놓고 법령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부정 내지는 안 된다. 그렇게 소극적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민원인들한테는 굉장히 이익 또는 내지는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을 초래하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적극적 행정은 굉장히 민원인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일선 시군 민원부서 직접 얘기들을 들어보고 또 저희들도 직접 같이 이런 민원인들 민원 해소를 위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 공직자들이 사실 일선 민원인들한테는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공무원들이 다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강요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저희들이 봤었을 때 이거는 굉장히 소극적이죠. 조금만 노력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이걸 허가해 준다 한들 이게 또 다른 민원의 발생 소지가 없고 또 법률위반에 있어서도 해석하기에 위반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나와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거를 다 부정 내지는 거절을 한다라는 얘기들이죠, 또 거기에 우리가 강요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적극적 행정을 유도하는 그런 사전컨설팅 이건 또 사전에 지금 시군에서 의뢰해서 처리를 해 주는 거잖아요?

네, 해 주고 민원인이 또 의뢰하는 걸 저희가 법 개정해 가지고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부정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또 내지는 이걸 해 줌으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더라면 정말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민원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더 권장하고 또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감사관실에서 적극행정 실천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가 감사 등을 의식해서 머뭇거리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로 애로를 해소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실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로 실수를 용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동, 무사안일,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극행정 특별조사를 실시해서 엄청 문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답변이 “이거 내가 감사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거 못 한다.” 그런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이런 적극적 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충분히 그만큼 배려를 해 주고 금방 답변하신 것처럼 정말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를 더 유발하는 그런 공직자들한테는 정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현입니다. 정승현 위원님 이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감사라고 한다면 보통 감사를 받게 될 공무원이나 설사 일반 국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위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떻든 간에 감사의 역할은 뭔가를 상대방에 관련된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하나의 성과지표로 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업무보고 내용 주신 거 보면 9페이지, 11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 19페이지 전반에 걸쳐서 적극행정과 반대되는 소극행정, 소극적인 업무처리, 민원, 고충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인즉 이 감사에 관련된 업무보고 내용 자체가 어떻게 하면 소극행정을 탈피해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뭔가 관리감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데요.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내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가지고 얻게 되는 반사이익 같은 것이 그닥 보이진 않아요. 소극행정을 통해서 내가 보호하는 것이 공무원들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감사관님께 정중히 부탁을 드리면 적극적인 행정을 했느냐,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느냐 판단은 어떻게 보면 도민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느끼는 서비스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자기가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아마 될 텐데 이런 것이 가능한지나마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민원자가 민원을 올리면 행정서비스가 그 민원의 고충을 해결하겠죠. 그리고 감사실에서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한테 후속 AS조사를 하는 거죠. “당신은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공무원이었다고 생각하겠습니까?”라고 어떤 평가를 하시겠죠. 지금 보통 기업들이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공무원들은 감사관에서 뭔가 면책에 관련된 특권을 부여한다든지, 감사할 때. 굉장히 어떤 베네핏, 보상체계를 공무원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가능한지, 제도적으로. 그런 걸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유능한 공무원들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제가 지금 다니면서 느끼는 공무원들의 많은 분들은 아직도 소극적인 행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즉 그분들은 몸소 체득을 하신 거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뭔가 하는 것보다 소극적 행정을 통해 가지고, 보신주의라고 하는가요? 보신주의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감사관에서는, 감사실에서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적극행정을 했을 경우에 좋은 선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했을 경우에 그 공무원들이 받게 되는 이익 또는 혜택, 진급의 빠름, 승진이라든지 또는 잘못했을 때 까방권, 면책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것들. 그냥 소극적인 행정을 했을 경우에 누적되겠죠. 소극적 행정을 통해서 계속 그런 소극적 행정으로 도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기분 나쁨, 언짢음 이런 것들을 많이 봐 왔던 공무원들에 대한 더욱더 타이트한 감사 이런 것들을 약간의 교육자료로 해서 공무원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방법도 조금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기 감사관에서 올리는 업무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2개의 파트잖아요. 적극적 행정과 소극적 행정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무원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과 적극행정을 했을 경우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가, 감사관에서. 그런 제도를 혹시 필요하면 만들어서라도 공무원들이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게끔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적극행정, 소극행정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사례교육도 좀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례교육을 저희가 코로나 완화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례에 대해서도 적극 그렇게 좀 하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걸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최병선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과 협업해서 사례로 나와 있듯이 생활밀착형 특정한 감사 추진 사례를 봤는데요. 혹시 지금 감사총괄담당관실의 회계감사팀에 팀장님이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6급 이하 팀원분들이 지금 비율상으로 한 5명 내외로 제가 추산을 할 수가 있는데 혹시 회계감사 같은 걸 지자체 내에 실시를 하실 때 폐쇄성이 있잖아요. 그런 폐쇄성으로 인해서 일반 도민이나 시민들의 일부가 신뢰를 안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회계감사를 실시하실 때도 아까 사례에 나왔듯이 기사에 나온 그 사례에 보면 횡령 내지는 배임 같은 건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럴 때 혹시 이렇게 시민감사관처럼 외부전문가로 공인회계사라든지 내지는 성격에 따라서 변호사라든지 그런 사례도 있고 한지 제가 일단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보조금이라든지 회계감사할 때 저희가 시민감사관이 회계감사, 회계세무 분야에 열세 분이 지금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 나갈 때 그런 분야들은 시민감사관을 위촉해서 그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저희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전문지식이 부족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민감사관들하고 협업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쪽 담당의 외부 전문가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비밀유지에 대한 서약이나 그런 것도 당연히…….

당연히 감사 시작할 때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좀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사전컨설팅 감사에서 민원인 신청 의뢰 제도가 도입됐다고 했는데 민원인 신청 의뢰 제도를 통해서 사전컨설팅 감사 접수되는 게 어느 정도 되나요, 비율이?

사전컨설팅 개정이 돼서 저희가 20년도 2월 3일 날 개정됐는데요. 그 이후에 378건 중 38건입니다. 그래서 10.1% 정도가 됩니다.

아직 그러면 그 비율이 크지는 않네요.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돼서요. 저희가 사전컨설팅을 14년도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제도가 20년도 2월 3일 날 개정돼서.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지역에서 민원을 받거나 이럴 때 저는 민원인들한테 사전컨설팅 감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써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해서 많이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또 잘 아주 합리적으로 처리된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감사관실에서 적극행정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감사드리고 다만 지역 이거를 저도 여기서 처음 알았거든요. 민원인 신청 의뢰 제도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고 이거에 대한 사실 일선 기초 단위에서는 시군에서는 공무원들이 이걸 또 잘 안내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원인이 찾아와도 이런 걸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컨설팅 감사 의뢰를 사실상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민원인 신청 의뢰 제도 도입이 매우 바람직해 보이고 아직까지는 20년이면 그래도 꽤 된 건데, 2년 이상 된 거잖아요?

네.

활성화에 좀 더 기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 지적해 주심에 따라서 다시 한번 시군에 공문을 뿌리고 또 한번 홍보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의원들도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역구에 계신 분들한테 홍보 좀 하셔서요, 받으시면 직접 하시라고 그러시면 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서정현 위원입니다. 저는 공익제보 관련해서 질의, 궁금한 부분 여쭙겠는데요. 상반기에 120건 중에 도에서 직접 처리하는 건이 80건이고 이송한 게 40건, 이송은 관할 때문에 이송이겠죠? 시군에 이송한 이런 부분들은.

공익제보자 관련되신 거죠?

네, 15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요? 옴부즈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15페이지…….

15페이지요?

네, 공익제보 활성화 부분입니다.

40건은 시군에 위임한, 이송한 내용입니다.

제가 조금 이제 궁금한 부분은 우리 공익제보라는 게 조금 이렇게 공익제보의 특성상 제보자가 신원을 공개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은 비실명 대리신고제나 또 인터넷 공익제보 핫라인 운영하면서 제보자가 본인의 신원을 조금 소극적으로 감추고 제보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잘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공익제보라는 게 사실은 제보자가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라든가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공익제보가 들어왔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근거는 좀 있어야 도에서든 아니면 시군에서든 좀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쨌든 감사관실에서는 이거 어쨌든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이게 아무도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 있는 그런 공익제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조금 진행을 하시며 그리고 시군에 이송한 것들 중에서도 시군이 띄는 적극성이라는 것은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적극성하고 또 굉장히 상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금 설명이 있으면 좋겠고,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종결 처리된 이 71건 중에서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것들이 다수인지, 어느 정도 그런 수치도 조금 궁금하고요. 이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공익제보의 특성에 맞게 조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이 있었으면 해서 이런 부분을 여쭙니다.

저희가 공익제보 관련된 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의해서 계속 추진하던 사항인데 저희가 19년도에 1월 14일 날 시행을 하면서 지금 한 3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공익제보자 비실명 변호사 대리신고제 운영을 저희가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공익보호자 신분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은 항상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도 계속 많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시군에서 40건 이송 처리한 거와 관련된 거는 이게 공익제보보다는 시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군에 위임된 사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주로라서 그게 필요하면 저희가 목록을 하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의견을 드렸던 부분은 어쨌든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과 장치들과 고민은 조금 보이는데 공익제보라는 것의 공익제보의 사안의 특성상 제보자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고 자료를 왜냐하면 어떤 본인이, 가령 예를 들어 본인이 소속된 조직에서 그런 제보 대상이 되는 사안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그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제보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설사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자료가, 물론 우리 공개하고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이 자료에 있는 내용을 보고 공익제보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대상기관이 알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또 제보자를 추론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구체적인 자료가, 제가 궁금한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시는지 하는 부분 그리고 이게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 조사가 집중적으로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텐데 자료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또는 이게 그냥 주장에 불과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조사에 나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 조사담당관께서 양해해 주시면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담당관 최홍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많은 우려를 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고요, 많은 공익제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에 저희들이 사실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라든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물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만들어서 일반 우리 도민이라든지 일반인들이 공익제보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질문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 느끼는데 어쨌든 그러면 객관적으로 지금 우리 도에서 종결 처리되신 사건이 71건인데 과연 이 71건 중에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진 것과 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분류가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전달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전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부검토 요청 건 있었잖아요. 적극행정을 하라고 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해서. 그런데 17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고충민원 해결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도가 있네요. 17페이지 밑에서 동그라미 꼭짓점 세 번째입니다.

네.

고충민원을 해결한 우수공무원에 관련된 인센티브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있습니다.

적극행정을 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도는 분명히 가능할 것 같고요. 방금 찾아보니까 현재 경기도 조례로 적극행정에 관련된 운영 조례가 있어요.

네, 운영 조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봤는데 이것이 현재로써는 약간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이 조례의 내용만 보면. 그러면 저희 감사관님을 통해서, 감사관을 통해서 적극행정에 관련된 운영 조례가 조금 더 구체화되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개정에 관련돼서 감사관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유도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운영 조례안으로 개정 발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나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김철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인력 부분에서 정원이 133명인데 현원이 144명, 보면 계약심사담당관실이 배로 되어 있어요. 업무가 많아서 그렇게 되신 건지.

저희가 시군에서 오는 계약심사를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은데 인력이 부족해서 시군에서 파견인원을 8명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게 파견을 받은 직원들을 현원으로 포함을 시킨 겁니까, 그러면?

현원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중에 지금 지난 이재명 지사 부인이 법인카드로 초밥도 먹고 소고기도 시켜서 먹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조사는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조사담당관이 양해해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담당관 최홍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의혹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보도를 통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의혹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감사를 조사했습니다. 해서 일정 부분은 의혹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일반 시민단체라든지 이쪽에서 고발 의뢰가 돼서 수사기관에서 지금 수사를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당시에 관련돼 있던 분들은 이미 지난해에 다 퇴직을 하신 상태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자 했으나 그분들이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사 진행상황을 저희들도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련 공무원들 중에서는 문책을 받거나 징계를 받은 직원들은 없다는 거죠?

네, 지금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희완 감사총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시간에 미진했던 부분들 충분한 자료로 위원님께 개별로 방문하셔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관과 감사관실 공직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입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지미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경기북부를 포함한 경기도 균형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기획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순택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순미 평화대변인입니다. (인 사) 조장석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민선8기 추진방향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균형발전기획실 조직 및 정원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기구는 1관 7담당관 25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기획예산담당관, 평화대변인, 균형발전담당관 3개 부서이고 행정관리담당관, 회계담당관, 비상기획담당관, 군관협력담당관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정원은 160명이며 현원은 157명입니다. 6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7쪽 균형발전기획실 예산현황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총 예산규모는 2,732억 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 33억 원, 평화대변인 18억 원, 균형발전담당관 2,00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1쪽 민선8기 추진방향입니다. 민선8기에는 접경지역 규제완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경기국제공항 건설 등이 도정의 주요현안으로 대두되면서 균형발전기획실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발전기획실에서는 민선8기 새로운 공약 추진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기존 사업인 지역균형발전사업,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군사규제 개선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경기도 균형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15쪽까지 이어지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부추진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경기북부 발전 체계적 지원입니다. 경기북부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경기북부 전략사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민선8기 도정 핵심가치를 반영한 주요사업으로 경기북부 발전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탄강 유역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유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증진방안 공동연구를 강원도 등과 추진하고 한탄강 유역 수질문제 해결을 위하여 한탄강 색도개선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통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경기북부와 강원도 간 정책협의를 통한 초광역적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경기북부 주요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군 단체장, 부단체장 및 도의원님들과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전략적 예산편성과 적극적 재정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도 북부청 소관 실국 예산은 2조 4,955억 원으로 지역균형발전과 동물방역 등의 사업을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북부청 소관 실국 및 북부 시군의 투자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사업의 적극적 재정집행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재정 집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규모 SOC사업 등의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안정적인 정보통신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북부청사 내 노후화된 정보통신시스템의 성능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및 영상회의시스템에 대한 장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수시점검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처리기한 단축을 통해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평화대변인 소관 경기북부 중심 도정홍보 강화입니다. 경기북부 중심의 도정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북부청 홍보기획 회의를 활용해 홍보안건 발굴과 주요 도정이슈를 공유하고 홍보실적이 우수한 부서를 선정하여 격려하는 등 경기북부의 지역적 특색을 홍보전략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공익광고 추진 시에는 홍보콘텐츠에 맞는 매체를 선정하고 홍보예산 집행기준과 언론홍보위원회 심의를 통해 홍보비 집행의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언론사 취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도정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SNS,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도와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홍보 인프라를 활용한 효율적인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SNS, 옥외미디어, TV 등에 송출하기 위한 맞춤형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변화와 기회의 지역에 성장동력 창출입니다. 변화와 기회의 지역에 성장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도민에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가평, 양평 등 저발전 지역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 중입니다. 2022년도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에는 33개 사업을 대상으로 총 1,131억 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22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결과를 2023년 시행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시군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체점검을 통해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경기도 발전계획을 국정방향 및 민선8기 도정철학 등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를 운영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성장을 모색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11월에 개최되는 2022년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 경기도관을 설치하여 경기도 지역혁신, 균형발전정책에 대해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정계곡 복원지역에 대한 생활SOC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청정계곡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역공동체가 주체가 된 청정계곡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름철 성수기를 맞이하여 청정계곡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도ㆍ시군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또한 청정계곡의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조치하기 위하여 QR코드를 활용한 주민신고 체계를 구축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접경지역 개발을 위하여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등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11개 사업에 1,020억 원을 투입하고 양주 동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특수상황지역 개발 41개 사업에 730억 원을 투입하여 열악한 접경지역의 생활기반 확충과 소득증대 등 접경지역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접경지역 주민 자생적 마을 활력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단계로서 정주여건 개선의 주체가 되는 마을주민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33쪽부터는 경기북부 현황 등 참고자료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균형발전기획실)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 김미정 위원입니다. 경기북부에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한 것은 경기도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한 것은 공공기관담당관에서 맡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균형발전기획실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TF도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특별자치도와 공공기관 이전이 충돌이 있어서 진행에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추진하고 대응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단정적으로 또는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직접 제 업무가 아닌 부분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시작했던 제도이고 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적어도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기존의 방향에 대해서 변동을 준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측면에서 또 이전대상이 되는 기관에서 노동자분들도 있고 또 일부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어서 일반적인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 지역사회에서는 이게 좀 늦어지는 게 아닌가, 차질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기존의 어떤 정책을 전면적으로 포기하거나 변화를 주거나 그런 입장은 아니라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사안이고요. 그러면 함께 고민해야 될 사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정경자입니다. 21쪽에 현장중심 행정을 통한 소통ㆍ협력 강화를 통해서 현안공유ㆍ해결을 위한 도ㆍ시군 협력체계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지금 도와 시군 단체장, 도의원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을 위해서 방안을 논의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스케줄 같은 게 잡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올해 상반기 중에 코로나가 조금 안정됐을 때를 중심으로 해서 북부지역의 대부분의 시는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주요 사업장도 하고 2부지사께서 그리고 또 저도 업무파악도 현장중심으로 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서 그때 이렇게 도의원님도 같이 모시고 그다음에 대개 저는 아무래도 시장님보다는 부시장하고 같이 논의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았고요. 그리고 지역 공무원들과 또 현장주민들 목소리도 필요하면 듣고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 확대해서 좀 더 이렇게 11대 의원님들과도 같이 하고 그러는데 다만 코로나 상황이 조금 부분적으로 있게 되면 좀 위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11대다 보니까 각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각 지역에 현안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 남양주 같은 경우도 워낙에 이제 규제와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지금 민원적인 부분에서 이런 게 많고 또 지금 경기북부 TF팀도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에 현장답사를 원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누구든 요청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도의원들을 통해서 하는 건지 그런 절차상이 필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시민들께서 여러 통로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도의원님께서 이렇게 역할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도 공무원과 시군 공무원이 도의원님과 같이 지역의 어떤 민원현장도 살펴보고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균형발전실 소관을 물론 중심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실국 관련되는 어떤 어려움이나 또 제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당되는 부서로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그런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에도 청정계곡 도민환원 관련해서 실적하고 업무추진계획을 말씀 주셨는데 전 도지사님의 주요한 사업 성과이기도 합니다. 국민들로부터 도민들로부터 많이 칭찬받은 좋은 적극적인 정책의 결과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제가 우연히 며칠 전에 언론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뉴스에도. “이재명 지사가 나가고 나니까 청정계곡 사업 현장에서 다시 불법 설치물들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우리 특사경이 가서 적발한 장면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보고를 받거나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도 올 상반기도 이런 우려가 있을까 봐 예년하고 다름없이, 저희 균형발전실은 사실 이 업무에서 고유한 업무부서는 아닙니다. 하천과, 산림과 또 수질관리도 해야 되고 식품위생도 관련되고 특사경까지 관련되는 워낙 여러 부서가 관련되다 보니까, 또 상당수 중요 좋은 계곡ㆍ하천이 북부에 있기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총괄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홀히 한다는 어떤 우려를 들을까 봐 나름 저희들로서는 노력하고 저희 균형발전실도 가고 특사경도 열심히 가서, 이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을 특사경이 경찰권한이 있다 보니까. 그걸 보도자료도 내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 조금 제일 우려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언론에서 보도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주 없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군과 같이 또 여러 부서가 합쳐서 상당히 잘 하고 있고요. 대개 시설을 공유를 안 해 주거나 이러는 경우는 그게 사유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유지 같은 경우 소유자인 식당이나 이런 경우에서 화장실 이용이나 시설 이용을 거부하면 그런 경우는 우리 민주국가 시스템에서 완전히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는데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청정계곡에도 생활SOC 확충 및 관리해서 화장실, 주차장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많이 확충했고 좀 개방되도록 잘 관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어쨌든 주무부서로서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이 앞으로도 잘 유지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게 필요한데 그런 협조가 필요한 것 같아요. 협조도 필요하고 보다 적극적인 컨트롤타워 역할도 필요할 것 같고 그 성과들을 잘 이어나가서 앞으로도 이 청정계곡 관련된 어떤 평가들이 지속적으로 더 좋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보다 보니까 여기 보면 이게 아마 우리 기재위 소관이 아니어서 그런가요? 비상기획관이나 몇몇 부서 관련된 내용은 없던데, 잠깐만요. 비상기획담당관하고 군관협력담당관 내용은 아싸리 보고서에 빠져 있던데 이게 기재위…….

네, 안행위 소관이 구분돼 있습니다. 앞에 총괄되는 내용은 비상기획 쪽이나 군 관련 내용도 이렇게 총괄 흐름에는 언급이 돼 있지만 업무보고 대상 부서에서는 빠져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하실 거죠? 먼저 하셨기 때문에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5개년 계획이고 5,000억 원이라는 큰 돈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 사업에 대해서 5개년 동안 순차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사업의 내용이 바뀌나요? 아니면 3년에서 일몰하고 시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지.

그 경우는 중기계획입니다. 5년 단위 계획을 세워서 대체 단년도 사업보다는 보통 한 3년씩 이렇게 걸리는 사업 중심으로 하고 있고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시군이 여기서 말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또는 경기도 전략사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대상 시군을 이렇게 낙후된 6개 시군으로 경기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낙후도를 평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가평, 연천, 포천, 동두천, 양평, 여주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5년마다 다시 평가해서 대상을 하게 되고 1년에 대략 보면 도비 700억 정도, 시군비 한 300억 해서 대략 7 대 3 정도로 이렇게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1,00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전략사업으로 28개 사업 또 성과사업으로 5개 사업 또 균특 및 균특지방이양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의 분류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략사업, 성과사업 또 균특, 균특지방이양사업.

일단 전략사업이라는 경우는 도 사업입니다. 균형발전사업 자체가 사실은 국가에서 먼저 한 부분이 있는데 같은 경기도에서도 남쪽하고 북쪽의 차이가 있고 항상 북부 쪽만 아니고 여주, 양평 같은 경우는 또 낙후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6개 시군을 일단 5년마다 이렇게 선정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전략사업이고요, 그 부분이.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5년 단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여러 가지 절차, 토지매입이 좀, 부지매입이 어려움을 겪는다. 그다음에 환경청이나 기타 군부대와의 협의에서 애로를 겪는다 등등 해서 그렇게 계획대로 잘 추진되거나 그러지 못하다는 부분을 의회에서 사실은 이렇게 조언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중간평가를 해서 133억 원을 갖고 잘하면 조금 성과비를 더 주고 차등으로 이렇게 하는 형태로 만든 게 이제 성과사업이고요. 그거는 나머지 24년도까지 마무리를 성과사업도 같이 할 겁니다. 그거는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균특사업의 어떤 국비계정 같은 경우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직접 편성하는 이런 사업이고 균특지방이양사업이라는 경우는 규모가 그래도 많이 크지는 않지만 좀 됩니다. 이런 경우는 국비지만 경기도에다가 자율권을 줘서 이렇게 편성시키는 이런 사업으로 조금 주머니와 절차가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선 시군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같이 좀, 회계는 구분은 되지만 그래도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큰 틀에서.

그러니까 성과사업은 성과금을 주는 거네요. 잘한 순서대로…….

네, 성과금을 줬습니다.

6군데를 해서…….

3년, 앞으로 올해, 내년, 24년까지 이렇게…….

잘하면 45억 원 주고 못하면 안 주고…….

네, 그렇습니다.

또 6위까지는 5억 원 정도 주고 이런 사업이군요.

네.

그래서 이 사업을 처음에 기본계획을 입안 자체는 도에서 하는 거고 그 사업 실행은 시에서 하는 거죠, 시군에서?

네, 실제는 시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제안이나 심사 과정, 심사는 도가 주도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하는 균형발전사업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중앙에서 하는 균형발전사업이 좀 있지만 또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시군과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29개 사업이죠. 이 사업의 사업내용이나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좀 한번 볼 수 있습니까?

네, 자세한 사업목록이 있습니다, 위원님.

마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라 최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화대변인, 아까 저도 좀 이게 과연 여기에 있어야 되나 싶어서 쭉 훑어봤는데요. 그래서 왜 평화대변인이 여기 있나 그래서 남부와 북부가 전쟁을 치러서 평화대변인을 여기다 내세웠나 할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평화대변인 자체가 하는 일은 결국은 경기북부 홍보인 것 같은데 과 명칭 자체가 평화라는 부분이 들어가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선8기 조직개편 곧 있을 예정인 것 같은데 이거 명칭 한번 고려 좀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평화에 대한 스피커로서의 어떤 역할을 더 강화해 달라는 요청도 있으셨고 또 한편 실질적으로는 대변인으로서의 어떤 업무비중 못지않게 사실 홍보담당관으로서의 역할에 좀 더 큰 부분을, 그런 현실을 반영한 명칭 부여나 이런 입장이 두 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다 같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를 잠시 같이 보실까요. 경기북부의 현황이 나온 표인데 이게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서 경기도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인구에 관련된 기준이나 세수, 1인당 GDP 그다음에 도로 보급률, 산업단지 등등을 볼 수 있는데 경기남부와 경기북도, 북부 쪽에 관련된 GDP는 50%가 넘게끔 차이가 나고 있고 더군다나 전국 평균에도 훨씬 더 못 미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균형발전실에서 실제로 사업을 추진해서 이걸 고르게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신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쪽에 있는 산업생태계, 왜냐하면 경기도가 대표적으로 추진해서 도시를 잘 가꾼 곳이 저는 판교라고 보거든요. 판교테크노밸리를 통해서 다양한 기업들, 물론 그걸 또 육성시키고 키우고 세수를 확보하고 남부의 핵심인 삼성으로 인해서 광교신도시가 또 잘 발전하고 있고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굵직한 기업 유치와 또는 없던 기업을 인큐베이팅 육성을 해서 또 다른 새로운 대기업을 만들어가는 판교 이런 식으로 보면 북부지방에 관련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시해 주셨어요. 통신 서비스도 하겠다, 전략적 예산편성도 하겠다, 홍보도 잘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런 북부지방의 산업생태계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여기 말씀하셨던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련된 부분이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서 뿌려주기식에 관련된 예산보다는 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핵심적인 어젠다, 예를 들어서 가평ㆍ양평ㆍ연천ㆍ포천ㆍ여주ㆍ동두천이면 제가 아는바 경기북부의 양주 쪽과 그다음에 동두천ㆍ포천 이쪽에는 우리나라 중에서 섬유산업이 발전돼 있다고 해요. 1,000개가 넘는 기업이 있다고 하고 어떤 전략적인 산업생태계를 육성시킬 수 있는 약간 그런 비전 제시하고 그것에 맞는 정책안이 나오고 그것에 맞는 예산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일단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북부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에 제시했던 건 반드시 물론 필요하시긴 한데 그 우선순위를 보게 되면 그 도시가 발전하는 걸 보면 산업생태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일자리, 좋은 기업, 없으면 인큐베이팅해서 만들어서 좀 장기간 보는 거죠, 판교처럼. 아니면 현재 있는 기업, 예를 들어 파주의 LG같이 없는 기업을 갖고 와서 육성을 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비전이나 그런 비전 제시하고 전략이 들어가 있으면 북부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지역균형발전사업처럼 뿌려주는 것보단.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 균형발전실에서 직접 예산을 세우거나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닌데 또 균형발전이라는 큰 속에서 분명히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신,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규제가 있다 보니까 대규모 산업단지나 어떤 집적이 쉽게, 그다음에 첨단이고 미래형 산업이 이렇게 배치되기에는 쉽지 않은 파주 LCD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굉장한 어떤 특례로서의 어떤 의지를 갖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많은 노력에도 그만한 대규모의 어떤 산업 인프라는 구축이 못 되고 그래도 중규모의 어떤 노력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제실이 주관이 돼서 경기북부에 테크노밸리 조성 해서 주로 저기 파주 LCD하고 많이 관련되는 협력업체 산단들도 관련이 있지만 고양ㆍ양주 쪽에 그리고 양주 같은 경우 말씀 주신 섬유, 니트류나 섬유 염색 쪽에 많이 특화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런 계획도 좀 갖고 있고요.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계획을 갖고 있고 산단 결합개발 방식이라는 부분도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산단 개발을 전적으로 공공자원으로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또 민간기업이 와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개발과정에서부터도 또 민간이 같이 참여하면 어떨까 하는 쪽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민간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북부 쪽 같은 경우가 이런저런 이유로 수익이 분양이 덜 되는 경향도 있고 그런 위험성 때문에 민간자본은 적극적이지 않았던 게 지금까지 현실이고요, 그래서 경기도가 역할을 해서 남쪽의 산단 개발과 북쪽 산단 개발을 같이 연결시켜서 하게 되면 남쪽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되면 그걸 조건으로 북쪽에 이렇게 같이 결합 개발을 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지금 이렇게 경기주택공사 등과 같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임대 산업단지라고 해서 연천에 BIX도 있고 그리고 경기북부, 그리고 동두천에도 국가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주 은남 일반산단, 파주 법원 일반산단 해 갖고 상당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사실 분양률이 그렇게, 좋은 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조금 더 많고 하는 부분에서 그 문제를 따지면 어떤 게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규제의 문제인지 아니면 또 교통이나 이런 접근성의 인프라의 문제인지 우수한 양질의 인력의 문제인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해서 기업들이 좀 많이 평균적으로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다 보면 낙후가 계속될 수밖에 없고 이런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 때문에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북부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도 단순한 어떤 지금까지의 똑같은 도가 아닌 조금 재정적인 특례 그다음에 어떤 도시계획적인 특례,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특례를 조금 더 받고 규제도 조금은 좀 더 완화, 합리화하는 이런 쪽의 어떤 기회로 삼고자 하는 그런 어떤 지향도 있다고 봅니다. 특별자치도라고 추진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 하면 경기도는 다양한 형태의 산업단지와 다양한 형태의 기업을 육성시켜본 그런 경험들이 있고 그걸 성공해 봤던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경기북부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 여러 가지 산업단지를 만들었지만 안 됐다. 안 됐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도 좋기는 하지만 굵직한 그런 국가산업단지 또는 경기도에서 만들었던 그런 산업단지를 성공시킨 분들에게 많은 자문을 받아서 이런 업무보고에는 그런 것들, 그니까 우선순위가 무엇이 중요한가 했을 때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들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것이 경기도 주도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충분히 그것들을 분석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에 나왔는데 균형발전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다 필요한 일이긴 한데 정작 제일 중요했던 좋은 기업에 관련된 유치, 기업에 관련된 육성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또는 너무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게 되면 사실 앙꼬 없는 찐빵이 되듯이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북부에 관련된 GDP에 대한, GDP요. 그러니까 개인소득에 관련된 증대라든지 일자리 좋은 거라든지 산업단지에 관련한 거라든지 세수의 수입이라든지 결국에는 북부가 살려면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균형발전실에서 조금 더 중요하게, 더욱더 중요하게 논의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렇게 같이 고민해서요.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권한적으로 받은 어떤 내용과 예산을 직접 사용하는 이런 내용 위주로 보고서를 만드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사실 또 중요한 부분이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하고 또 경제실에서 구상하는 내용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 위원회에 좀 더 보완자료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만.

이동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만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29페이지에 22년도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해서 33개 사업 이렇게 설명이 적시가 돼 있는데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전체 사업설명 자료 좀, 현재 선정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자료요청드립니다.

네, 위원님 준비돼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협력국장 신준영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지미연 기획재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평화협력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화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원표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배호상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설종진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경기국제평화센터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다음으로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1년 주요성과, 민선8기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평화협력국은 3과 1센터 12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56명에 현원 55명입니다. 3쪽 예산현황 및 주요기능입니다. 올해 예산은 342억 9,100만 원이며 저희 국에서 운용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비는 156억 6,900만 원입니다. 평화협력과는 평화협력 및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평화기반조성과는 통일 대비 남북기반 조성, 평화통일교육,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DMZ정책과는 DMZ 일원 관리 및 관광 활성화, 생태 보전 및 역사ㆍ문화ㆍ생태ㆍ관광 거점조성 업무, 경기국제평화센터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평화교류사업, 국제협력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5쪽 2021년 주요성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민선8기 추진방향입니다. 지속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 및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통일기반 조성 및 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DMZ를 생태ㆍ역사ㆍ문화관광 허브로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 지지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2쪽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 추진 및 기반 마련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인도협력 등 8개 분야에 156억 6,9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각종 감염병 예방, 결핵환자 치료 등 호혜 상생사업, 북한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농축산림협력사업, 스포츠 및 사회문화 교류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북관계 경색, 대북제재 등 여건은 어려우나 현 상황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하는 등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평화협력체계 구축 및 평화분위기 조성입니다. 한반도 평화 기원 및 광복절 기념으로 8월 13일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공연장에서 경기평화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평화협력 정책토론회, 콘텐츠 공모전도 추진하여 평화분위기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제주도와 공동으로 남북교류협력 워크숍을 개최하여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에 따라 도는 제안기관으로서 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4쪽 남북평화시대 대비 통일기반 조성입니다. 평화ㆍ통일 지역거점 육성을 위해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방안을 위한 남측수역항행, 포럼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및 경기북부 유치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으며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도민 공감대 확산 및 도내 입주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통일교육도 적극 실시하여 경기도민의 평화통일 공감대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및 남북한 주민 소통ㆍ화합을 다각도로 지원하겠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취업교육, 인턴십 운영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 체계화를 위해 가족힐링캠프, 자녀양육 코칭 등 가족ㆍ여성 중심의 정착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16쪽 DMZ 일원 체계적인 관리 및 관광 활성화입니다. 경기도 DMZ 일원 발전종합계획을 내실화하고 캠프그리브스 내 전시관 및 체험관 콘텐츠 개발을 통해 DMZ 평화관광의 중심축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DMZ 관광 콘텐츠 홍보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해 DMZ RUN 행사를 차질 없이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DMZ 일원 생태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마련입니다. DMZ 일원 및 한강하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위하여 시군 의견수렴, 민관협의체 운영, 국회ㆍ중앙부처 건의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누리길 확대ㆍ발전을 위해 이용객 편의ㆍ안내시설을 확충하고 활성화 프로그램과 지역별 거점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도라산 평화공원 신규 콘텐츠 도입, 스마트 체험존 설치, DMZ 관광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등을 통해 DMZ 일원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18쪽 DMZ의 역사ㆍ문화ㆍ생태ㆍ관광 거점 조성입니다. 임진각 일원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연계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국방부 기부 대 양여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캠프그리브스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임진강 수풀누리 시설물 관리, 임진각 관광지 통합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9쪽 Let’s DMZ 개최입니다. 한반도 비무장지대가 지닌 평화ㆍ생태ㆍ미래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22년 Let’s DMZ를 개최하겠습니다. DMZ 관련 학술, 공연, 전시회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 개최하여 Let’s DMZ 행사가 영국 글래스턴베리 페스티벌, 뉴욕 우드스탁 페스티벌 같은 세계적인 종합축제행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교류협력 추진입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기반 확대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반도 유럽평화회의, 국제평화토론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21쪽 국제협력사업을 통한 국제사회 내 위상 강화입니다. 도 기획사업, 민간제안사업, 국제산림협력, 우호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경기도형 평화 ODA 사업을 추진하여 국제평화협력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 평화 ODA 플랫폼을 본격 운영하고 국제협력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역량 및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화협력국 추진사업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평화협력국)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일단 평화기반조성과의 예산증감액 거의 300%의 증가율을 지금 보고를 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방금 최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통일플러스센터에 관련한 예산이죠?

증감내역을 말씀하시는…….

네, 잠시만…….

통일플러스…….

21년 대비 한 80 중후반, 87억 정도가 증가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예산의 증가액이 통일플러스센터의 관련 예산인지 일단 질의를 드립니다.

몇 가지 예산이 합쳐진 것입니다.

합쳐진 겁니까?

네, 그래서 통일플러스센터는 말씀대로 국비보조와 도비가 합쳐진 거라서 거기에서 증감한 것은 국비 40억 중에서 2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도비는 40억 정도인데 여기 전체적으로 100억 가까이 증감한 것은 그것만이 아니고 DMZ정책과에서 캠프그리브스 반환공여지가 10년 만에 경기도의 재산으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역사공원으로 개장하기 위해서 상하수도 시설, 오수처리 시설 이런 기반시설 공사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7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일몰사업들이 빠지고 그래서 늘어난 부분과 줄어든 부분을 빼서 한 100억 정도가 증감한 겁니다.

일단 통일플러스센터는 통일부와 지자체 그리고 각종 시민단체의 중요한 연결 채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콘텐츠가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양질이 되어야 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지금 검색을 해 보니까 인천 쪽에 지금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많이 참고를 해 주셔서 의정부의 의정부동에 지금 부지가 나오는데 혹시, 의정부동이 개발을 앞두고 있잖아요. 길 건너 라과디아 아파트 주거지역으로 예정인데 혹시 그쪽에서 주민, 시민들의 반대나 이런 건 없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은 좀 담당팀장께서 말씀을……. 현재까지는 큰 반대는 없었는데 실제로 이제 고시했고, 이 계획을 고시했고 현재 토지 매입을 했고 공사를 아직 착공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주민들께서 많이 인지를 못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라는 것을 많이 홍보해서 주민들께 설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 주셔서 일반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지 않게, 심하면 안 되긴 하는데 충분히 예상이 되는 사안이니까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자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가족ㆍ여성 중심의 정착지원 확대라고 하셨는데 저도 여성 중심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근데 그 와중에 탈북청소년 부분에서 남북한의 상이한 교육체계가 있기 때문에 학습 공백기로 인해 기초학습 능력이 또래 남한 출신 청소년보다 많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사회 편입 후 나이에 비해 낮은 학년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높고 언어와 문화의 차이, 자아정체성의 혼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사회나 학교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제가 상담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백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지원 방법이 있는 건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탈북민들이 지금 초기에 정착하는 것을 지원하는 쪽으로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가 사실상 탈북민들의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미 오셔서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한 1만 870명 정도 됩니다, 올해,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미 오신 분들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진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선은 지금 내년에 탈북민 지원체계를 좀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청소년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실태조사와 또 방법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오기 전에 올해 하고 있는 것은 우선 청소년은 아닙니다마는 어린 유아들을 데리고 있는 어머니들이 또 양육에 대해서 한국사회에서 양육에 서툴러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양육의 코칭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는 좀 역사 골든벨 같은 프로그램 그러니까 우리 역사 바로 알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탈북청소년들이 또 한국사를 전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들도 채워주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탈북청소년 전체에 대한 지원 중에 하나가 가족 단위 지원인데 왜냐하면 탈북청소년들 중에 한 2,000명 이상이 제3국 출생이라서 한국 국적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은 가졌지만 탈북민으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이 청소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청소년들이 어찌 보면 학원이라도 가야 되고 학력 격차를 메꾸기 위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청소년들한테는 제3국 출생인 경우에는 또 탈북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가족 단위로 지원한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하나의 탈북청소년 지원대책으로 마련을 한 것이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아직 구상 중입니다마는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교육감님께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탈북청소년 학력 향상이라든지 문화 감수성을 좀 철학 가치, 우리 사회의 철학 가치들을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으시기 때문에 도교육청과 협력해서 사업을 좀 개발해 보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꼭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선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경제적 자립 도모를 위해서 취업역량 강화하는 부분에서 경리사업이나 돌봄서비스 인력 양성 등 2개 과정 운영한다고 하는데 프로그램에 좀 더 전문적인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양화된 모습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많이 관심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어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정착지원사업을 경기도에서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언뜻 언론보도를 보다 보니까 지금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정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재입북을 생각해 봤다라고 하는 분들이 19%로 동아일보에 나와 있는데 2022년 1월 달의 자료이기는 한데 저희 현재 국내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일반주민들도 사실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생활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한이탈주민들은 당연히 저희보다도 더 많은 고통이 이전과 이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사업을 경기도에서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도 현장에서 많이 체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하나센터라고 해서 탈북민 지원센터를 전체 6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북부청사와 남부청사에 돌봄센터라고 해서 또 탈북민들이 탈북민의 상담을 받아주는 그러한 상담 코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일단은 많이 대면접촉, 센터를 찾아와서 상담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전화로 한다든지 찾아오는 것 자체가 중단되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사실상 많은 우울증 같은 것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어서 저희도 차라리 이제 센터나 돌봄센터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좋은데 찾아오지 않으시는 분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삶까지를 어떻게 저희가 보살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과제로서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평화협력국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일반주민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우울증을 겪고 계신 분도 많지만 당연히 탈북민들이 더 재입북을 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삶의 고통이 사실은 가장 큰 이유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우리 평화협력국에서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진실적도 제가 잠깐 봤습니다. 추진실적은 일부만을 지금 여기다 적시를 해 놓은 것 같은데 앞으로의 향후계획을 제가 봤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변화된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추상적인 사업이 한 가지가 있어요. 가족ㆍ여성 중심의 정착지원 확대를 통한 건강한 가정 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 중에 북한이탈주민 장기근속자에 한해서 가족힐링 캠프를 통한 국내 명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사업을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 자체가 가족힐링 캠프, 지금 이 위기에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이 힐링 캠프에 참여를 할까요?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어떤 목표의 사업이었냐 하면 탈북민들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근속을 하지 않고 이제 조금이라도 사실상 급여를 빨리 많이 받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옮기고 옮기고 옮기고 하다 보면 전문성이라든지 근속연수 이런 게 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좀 이것들을 직장에서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장기근속을 하신 분들은 저희가 어떤 보너스를 드리겠다, 가족이 여행 갈 수 있는. 그런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것이 현재의 문제상황에 대해서 전면적인 해답은 안 되고 아까도 저희가 이제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조금 더 실태조사라든지 전문가들의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현재의 변화하는 탈북민 상황에 맞는 적실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좀 용역에 여러 가지 과제들을 넣어서 답을 얻어보고 그에 따라서 또 좋은 정책들을 많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앞서서 우리 평화협력국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초기 정착 위주의 탈북민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이미 와서 정착을 하고 계신 분들이 경기도에 1만 870명이 지금 현재 정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지금 이렇게 이탈하신 분들은 많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이기는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분들에 대한 어떤 사업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정착되어 있는 분들이 사실은 다시 재입북을 하지 않기 위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위주가 앞으로는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좀 더 그분들이 진짜 편안하고 안정적인 어떤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화협력국에서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그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난 7월 11일 날 통일부에서 대변인 브리핑 혹시 했던 거 기억하시는지요.

7월 11일…….

그날 통일부에서 어떤 브리핑이 하나 있었어요, 대변인실 대변인이. 지금 우리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지구, 우리 행정재산, 우리의 남측 자산들이, 버스들이 개성 시내에 돌아다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우리 재산 침해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다.”라는 입장 표명을 한 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네, 접했습니다, 보도를.

이 부분은 남북투자보장합의를 위반한 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측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의 재산권을 불법 침해한 사안이고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보면 평화협력체계 구축 및 평화분위기 조성, 8월 달에 예정되어 있네요. 이거는 예정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평화…….

8월 13일 날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 및 확산, 뒤에 DMZ 관련된 행사 이런 것들은 예정대로 진행되는 부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어떤 정책기조가 지금 대북한을 상대로 매우 유감이다 이런 표명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광역지자체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좀 저는 의문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아, 네. 우선은 통일부의 국정과제, 평화협력, 통일, 남북교류협력 부분의 국정과제에서는 개성공단 재개라든지 또 남북교류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포함이 돼 있던 거예요? 현 정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개성공단 이 부분이 포함됐던가요?

국정과제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돼 있지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통일부에서도 지금 개성공단 지원재단이라든지 남북협력지구 지원지구, 지금 제가 정확히 부처명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 기구와 그 산하기관들, 산하기관들이 또 업무보고를 장관께 드리고 그 업무보고를 승인받아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개성공단 자체도 이렇게 우리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유감이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개성공단 자체에 대한 정책을 바꿨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의 평화협력 정책의 기조는 하나는 가장 큰 것은 이제 경기도민이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도민들께 지지를 받는 것입니다. 평화협력 정책에 대한 지지 또 그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북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일단 이러한 재산권 침해라든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북쪽과 소통을 할 수, 만나야 또 항의를 하든지 보상을 받든지 어떤 시비를 가리든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소통채널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남북교류협력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국제사회의 지원을 확보하는 우리 한반도 평화에 대한 또 경기도의 정책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이런 정책이 있고 DMZ라고 하는 극복해야 될 대상이지만 활용해야 될 자산을 활용해서 경기도에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평화관광사업의 소재로 하고 도민들의 평화인식을 넓히는 이런 것들이 저희 평화협력국의 사업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도민들께 평화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8월 13일에 평화콘서트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만 납득은 가지 않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 얘기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좋은 말이고 평화적인 거는 중장기적으로 갔을 때 평화적인 통일은 누구도 반대를 안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중장기적으로 일단 평화통일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현재 지금 정부의 잇단 입장표명 부분이랑 경기도가 하는 부분이 저는 이게 대척점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권영세 장관님께서 장관에 취임하시면서 밝히신 취지는 남북 대북사업, 대북정책은 정권과 관계없이 이어달리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대통령께 국정보고를 하시면서도 담대한 계획을 보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담대한 계획이라는 것은 북한의 안보 우려까지도 해결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남북관계,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러한 취지의 보고이셨습니다.

국장님, 달리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달리다 보면 앞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잠깐 쉬었다 갈 수도 있는 거고 우회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앞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이게 지금 국민의 재산권도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냥 막힘없이 달리겠다는 것은 글쎄요, 국장님은 모르겠지만 다른 어떤 도민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 국장님과 다 같은 생각하실지는 저는 의문이에요, 이 부분은.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도 있으시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평화콘서트와 전시회의 내용이,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 거기를 찾으시는 많은 도민들께서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2년 반 동안 대면공연들이 거의 중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넓은 야외에서 지금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문화예술을 접하시는 그것들도 예전에 일제시대에 남북이 함께 불렀던 노래라든지 그러한 것들,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음악을 통해서 공연을 통해서 들으시고 또 전시회도 고려 문화재에 대한 전시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고려 문화재, 개성 문화재의 사진…….

국장님, 행사내용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이 행사의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남북 간 정세인 상황에서 이게 저는 우려가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지금 정부가 북한의 불합리한 행동에 의해서 우리 남측의 재산권이 침범된 상황에서 평화콘서트를 개최하는 게 과연 평화협력체계 구축 및 평화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는지는 저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는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기도 입장 이런 거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요. 12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 계획 8개 분야 150억 정도입니다. 간단한 겁니다. 근데 기금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각종 감염병 예방 및 다제내성 결핵환자 등 해 가지고 의료 쪽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네모 첫 번째 꼭짓점의 첫 번째 작대기, 사업 발굴을 했는데 코로나19, 접경지역 전염병 보건의료협력사업 추진이 있죠. 그런데 8개 분야 중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9개 분야로 해서 보건의료 쪽을 추가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데다 일단 껴놔 주셔야지 와꾸가 좀 맞을 것, 뭐라 그럴까요. 형태가 맞을 것 같고요. 와꾸는 좀 그렇다.

네.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중계된다는 걸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나 저희 같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의사선생님들이나 또는 간호사선생님들이 가서 어떻게 보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자칫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일단 그렇게 바라보는 것보다 이것도 하나의 산업이라고 보고, 뒤 보면 ODA 사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ODA 또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 보건의료사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씀으로써 우리나라의 의료기기라든지 의료서비스 또는 의료전달체계가 우수한, 세계적으로 우수한 우리 의사선생님이라든지 간호사선생님들이 가서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의료산업에 관련된 것을 이렇게 조금 폭넓게 지원하고 교류한다고 하는 그런 약간 범위를 좀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대부분 다 해야 되는데 맨 마지막 21페이지요. 21페이지를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국제협력사업을 통한 국제사회 내 위상 강화라고 하는 큰 꼭짓점이 있는데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사업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어떠한 연관성을 좀 찾기가 어려워요. 앞에 9번까지는 약간 짜임새 있게끔 그 사업들이 만들어진 이유를 알겠고 추진되는 이유를 알겠는데 이상하게 21페이지는, 제가 왜 느꼈냐 하면 일단 맞춤형 ODA를 가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 꼭지점, 중점국 전략수립인데 베트남과 키르기스스탄이 나왔어요, 신남방ㆍ신북방 그런 키워드로. 그런데 그 밑에 가보면 베트남이 나와요. 또 그 밑으로 가게 되면 중국이 나와요. 뭔가 다양한 기업들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다양하게 하는 건 되게 좋은데 이렇게 나열형으로 하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한 추진 목적이나 배경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니, 예를 들어서 신남방과 신북방에 관련된 큰 꼭지점이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중점 추진은 아까 ODA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추진하는 것과 그다음에 기타로 분류해 가지고 뭔가, 산림협력이 또 갑자기 나와 가지고 놀랐거든요, 갑자기 왜 평화국에서 또 산림을 하나. 목적은 이거인 거죠. 국제사회 내 위상 강화를 위해서 다양하게 하는 건 좋은데 조금 저희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 왜 그런지는 알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9번까지는 참 잘 돼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웠는데 10번 같은 경우에는 뭔가 되게 중구난방이고 뭔가 어지러워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저희 같은 사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딱 깔끔하게 추진되는 이유를 좀 알 수 있게끔 짜임새 있게끔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 욕심에서 사업의 내용과 사업의 추진 방향과 또 과거 사업과 이런 것들을 다 나열해 놓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가 최근의 목표들이고 중국이나 이런 사업들은 한 10여 년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점국으로 지정된 것들은 작년의 일이고 중국 사업은 한 10여 년째 계속하고 있는 계속사업이고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다음 기회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협력 쪽은 인도협력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끝났습니다.

아직 답변 중이신 것 같은데 답변 마저 하세요.

보건의료협력의 내용을 말씀하신 것인데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사실상은 현재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보면 단순하게 의약품을 보낸 것 또 의료기구를 보낸 것 이런 것인데 앞으로는 또 뭔가 말씀대로 병원을 지어서 한국의 우수한 의료체계들이 그쪽에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계획들도 가지고 있고 또한 아마 저희 도의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의료 클러스터를 용인시에 만들어서 남북 의료협력을 아예 용인시로 가져와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욕적인 계획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협력도 아주 단순한 단계에서부터 거점을 만드는 단계, 본격적인 협력단계 이런 계획들로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건의사항인데요. 저희가 북한이탈주민을 부르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탈북민, 탈북자, 새터민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탈북민이라는 용어가 법상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로 사용이 됐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2010년경에 개정이 되면서 북한이탈주민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보고나 업무보고하시는 자료나 이런 것들에는 북한이탈주민으로 기재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는 앞으로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으로 공식적으로 통일해서 법상 용어를 사용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건의를 하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정현 위원님이 아주 의미 있는 또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지금 남북역사학자시고 남북관계 전문가시죠?

오랫동안 그쪽 분야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통일사업에 있어서도 정치 분야보다는 비정치 분야의 교류협력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남북관계 문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남북관계와 관련된 여러 소위 말하는 각종 정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또 그런 의견들은 마땅히 저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경기도가 안고 있는 소위 말하는 접경지역 DMZ는 굉장히 큰 자산이다. 또 세계 유일 분단국가로서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통일을 지향하고 바라보고 있고 또 그렇게 바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국장님 생각은 동의하시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화협력국이 해야 될 사업들이나 역할들은 매우 우리 경기도로서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우선 먼저 하게 되고요. 궁극적으로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사전에 그 역할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사실 지금 남북교류협력법이 2021년도에 개정됐나요, 20년도에 개정됐나요?

21년에 개정되어서 올해 3월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소위 말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더라도 지방정부가 직접적인 사업대상자로 승인을 받기는 어려웠던 거죠?

네.

그래서 지방정부가 교류협력을 할 경우에는 일반 민간단체를 통해서 해 왔고 우리 경기도도 그렇게 해 왔고요. 그러나 교류협력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방정부도 직접 사업대상자로서 승인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지금 교류협력기금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들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계획들이 얼마만큼 실천력을 담보하고 있느냐, 또 실천되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초기 평화부지사를 역임했던 이화영 부지사께서 북한을 다녀오면서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된 우리 경기도의 6개 사업인가를 서로 소위 말하는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옥류관 남한 유치사업이랄지 또 류경안과를 북한에다 설립한다는 것 내지는 체육교류사업 또 양묘장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아마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들, 이 계획들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지, 지금 연장선상에서 계속해서 감당들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 2001년부터의 남북교류협력의 성과들을 자료로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권영세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가장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이어달리기를 이미 실현해 온 그런 지방정부입니다,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그래서 각 지사님, 손학규 지사님, 김문수 지사님, 남경필 지사님, 이재명 지사님께서 다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고 성과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중에서, 그런데 불행히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거기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국경 봉쇄까지 이어지면서 19년ㆍ20년부터는 사실상 남북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20년ㆍ21년 현재까지 사업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경 봉쇄가 풀려야만 북한을 설득하고 끌어내고 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화영 부지사께서 합의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이전 지사님들 시절에도 북쪽과 해 온 사업들이, 합의된 사업들이 계속 있습니다. 손학규 지사님께서는 평양 강남군에 농장을 만드셨고 또 김문수 지사님께서는 개성에 양묘장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경필 지사님께서는 또 유소년 축구를 유치하셔서 개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속된 사업으로서 합의가 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까지 포함해서 이미 경기도가 북측과 합의한 사업들은 계속 저희가 정책사업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 봉쇄가 풀리면 어떻게 해서든지 북쪽을 설득해서 이 전통들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지금 현재 다소 경색되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남북관계가 경색되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그런 시대를 준비해서 대비해서 사전에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계획들,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또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 그런 주문들도 사실 했습니다마는 지역특색에 맞는 그런 교류협력사업들을 준비를 사전에 했으면 좋겠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북관계, 궁극적으로 통일이라는 것은 어떤 정치권에서의 통일보다는 비정치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사업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독일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특색에 맞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형태의 인물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지역특색에 맞는 교류협력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찬을 통해서라도 그런 모임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자체적으로는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는 그런 협력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또 일부는 UN 제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준비를 해서 남북관계가 풀리거나 또 좋아지면 그때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평화협력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기획재정위원회 3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