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당부의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니 이 점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간부님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리고 금번 회의운영에 있어 회의시간 단축을 위해 집행부에서도 제안설명 시 핵심내용 위주로 최대한 간략히 보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발언하실 때에는 마이크를 켜지만 발언이 끝나면 꼭 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관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10개 공공기관에 대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업무보고 (계속)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유승경입니다. 먼저 경기도의 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노동권익 보장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 위원님들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들은 철저히 검토해서 업무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선도하고 경기도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경제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과원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달택 기업성장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주신 창업지원본부장대행입니다. (인 사) 이계열 글로벌통상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종영 지역특화산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광용 4차산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종석 바이오센터장입니다. (인 사) 한상대 클러스터혁신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길아 경영혁신처장대행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주요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별도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민선8기 주요 추진방향, 2022년 주요업무보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7쪽 설립 및 연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과원은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 그리고 과학 및 산업분야의 진흥을 통해 지역산업을 고도화하고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과원은 1개의 시행령과 2개의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경과원의 주요 기능은 맞춤형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현장중심 소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주요 연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2017년 1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통합하여 올해 출범 6년 차를 맞이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쪽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도 예산은 8개 분야에 전년 대비 272억이 증가한 3,004억 원입니다. 세부내용 중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성장 지원에 930억 원, 클러스터 혁신ㆍ고도화에 611억 원 등입니다. 또한 경과원은 주어진 예산에 머물지 않고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ESG 도입 등 우리 중소기업이 경영환경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조직은 올해 초 동부권역센터의 신규 설치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한 안전관리팀 신설을 포함하여 모두 2부문 1처 7본부 33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의 경우 정원 238명에 현원 232명이며 무기계약직과 시설관리직 등 정원 외 현원을 포함하면 근무인원은 560명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경과원은 본원 건물, 바이오센터를 비롯한 광교테크노밸리 내 4개 건물과 글로벌 R&D센터 등 판교테크노밸리 내 3개 건물, 총 7개 건물을 운영 또는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1쪽 경과원의 국내외 거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과원은 경기도 내 광교 및 판교테크노밸리, 북부 포천 등 5개 권역별 지원센터를 포함하여 총 7개 기업지원 거점과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등 21개의 도민 지원 접점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중국 상하이 등 9개국 12개소의 경기통상사무소와 미국 LA 등 2개국의 3개소에 경기섬유마케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민선8기 주요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경과원은 경기도 경제와 과학 부분의 최일선 맞춤 지원기관으로서 국내외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민선8기 도 정책기조에 맞춰 녹색혁신, 스타트업혁신, 균형혁신, 제조혁신, 첨단혁신 등 총 5개 분야를 핵심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녹색혁신입니다.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ESG 도입 등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중소기업의 녹색 경영문화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의 ESG 경영도입 기반을 조성하고 친환경, 저탄소 유망기업의 발굴 및 맞춤형 지원과 탄소중립 정책펀드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스타트업혁신입니다. 창업-성공-실패-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도내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합니다. 공정한 스타트업 M&A 환경을 조성하고 온오프라인 창업 플랫폼을 확대하는 등 경기도 창업의 종합지원을 통해 스타트업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균형혁신입니다. 동부, 북부, 서부, 남부지역에 권역별로 운영 중인 권역센터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필요와 지역별 산업특성을 반영한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중첩된 규제에 대한 개혁을 통해 경기도 신산업 및 융합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경기도 균형발전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제조혁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 관련 핵심기술의 주도권 확보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등 첨단산업의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산학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개방형 기술혁신과 기업주도 기술개발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단혁신입니다. 지역경제ㆍ산업의 발전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클러스터 조성과 신산업 기술개발 그리고 클러스터 정책방향의 성공모델 확산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과원에서는 헬스케어, 바이오 중심의 광교테크노밸리와 AI, 빅데이터 중심의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혁신클러스터를 고도화하고 환경문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 및 바이오산업 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 첨단산업을 육성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기관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과원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기업지원 기관으로서 기후위기, 환경규제 강화, 탄소중립 실천 등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ESG 경영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경기도 공공기관 ESG 표준모델을 구축 확산하여 지속가능 경영을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경과원 전 임직원은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도민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전사적 안전관리로 사회적가치 실현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이어서 19쪽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중소기업 성장 지원부터 시작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중소기업 성장 지원입니다. 경과원은 경기도의 미래를 이끄는 대표기업을 육성 발굴하여 현장 수요맞춤형 지원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미래산업을 준비하는 경기도형 기업인재를 육성하는 등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22쪽입니다. 중소기업 성장 지원의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방 강소기업 육성 프로젝트 사업 등 모두 4개 부문 29개 세부사업에 9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23쪽부터 26쪽까지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7쪽 창업ㆍ벤처 지원입니다. 기술창업에 대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창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혁신형 기술창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고 경기도 전역에 걸친 거점별 네트워크 연계 지원을 활성화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신성장 창업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8쪽입니다. 창업ㆍ벤처 지원은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 모두 3개 분야 18개 세부사업에 378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29쪽부터 31쪽까지의 세부내용은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수출ㆍ마케팅 지원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식량부족 등 초유의 세계경제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비즈니스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과원은 GBC 디지털 수출지원 플랫폼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통상지원 디지털화를 선도하고 대한민국 대표 중소기업 전문 전시회인 G-FAIR를 개최함과 동시에 수출 유망지역과 전략 진출지역을 고려한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4쪽입니다. 수출ㆍ마케팅 지원은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 등 모두 4개 부문 14개 사업에 12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부터 38쪽까지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지역ㆍ특화산업 육성입니다. 중소기업의 현장중심 소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권역센터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필요와 시군의 산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과 가구와 섬유 등 지역특화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지역의 특화산업이 활성화되고 고도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0쪽입니다. 지역ㆍ특화산업 육성은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등 모두 3개 부문 33개 사업에 12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1쪽부터 44쪽까지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4차 산업혁명 선도입니다. 산업 패러다임 대전환에 따라 미래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신산업 육성을 기함으로써 혁신 생태계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과원에서는 인적자원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제조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을 강화함으로써 그리고 AI와 로봇산업 등 첨단기술 기반 실증체계 고도화를 통해서 미래 과학기술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46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선도는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 등 모두 3개 부문 26개 사업에 3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7~49쪽까지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바이오ㆍ천연물산업 육성입니다. 저희 경과원에서는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ㆍ학ㆍ연ㆍ병 협업체계를 조성하고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도민건강, 고령화 등과 관련한 공공 및 신산업 기술개발을 선도하여 차세대 바이오 헬스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52쪽입니다. 바이오ㆍ천연물산업 육성은 모두 3개 부문 24개 사업에 10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3쪽부터 55쪽까지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러스터 혁신ㆍ고도화입니다. 판교 등 국내 클러스터 정책의 성공모델을 확산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경과원에서는 판교, 광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첨단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가치 창출 등 지속가능한 ESG를 선도하는 동시에 건물관리의 전문성 강화와 안정성 확보를 통해 혁신클러스터의 고도화와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어서 58쪽입니다. 클러스터 혁신ㆍ고도화는 모두 4개 부문 14개 사업에 61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경제ㆍ과학 정책연구입니다. 저희 경과원에서는 경기도 혁신성장 정책의 싱크탱크로서 미래지향적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시의성 있는 현장중심의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등 미래에 대비하고 현안을 해결하는 정책연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과학기술정책 연구지원 사업은 모두 3개 부문 6개 사업에 12억 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요구된 2건의 시정사항과 7건의 처리사항, 20건의 건의사항 등 29건의 지적사항은 모두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79쪽의 주요 임직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유승경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박재양 본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연단에서 인사를 하시고 나머지 간부들 인사할 때는 현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안녕하십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민우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열다섯 분의 위원님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당선 축하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재단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특별히 오늘 보고드리는 재단의 업무와 주요 현안에 위원님들의 정책적 지혜와 고견 또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앞서서 재단 임원 및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기천 감사입니다. (인 사) 엄창석 전략이사입니다. (인 사) 정민화 영업이사입니다. (인 사) 김현주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조원희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신두수 남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주묵 중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종만 북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임직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경영목표 및 주요업무계획, 22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주요 현안사항, 21년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대부분의 소기업ㆍ소상공인은 신용도가 취약하여 보증지원 없이는 시중은행으로부터 사업 운영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기도를 포함한 17개 광역지자체에는 지역신용재단법을 근거로 한 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그중 저희 재단은 1996년 3월에 전국 최초로 설립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3만 개 업체에 42조 원이 넘는 보증을 공급하였으며 해마다 증가하는 보증수요에 대응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출연금을 확보한 결과 지난해 말 결산 기준 전국 최초로 기본재산 1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렇듯 저희 재단은 명실공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맏형이자 경기도 금융 안정을 책임지는 경기도 유일의 정책금융기관으로서 26년째 역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 수행은 높은 수준의 달성으로도 이어져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올해 최고점을 받았으며 5년 연속 1위라는 유례없는 역사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임직원은 최고의 자리에서도 절대 자만하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더 겸허하게, 보다 열심히 재단법상 설립목적을 충실히 하는 방향으로 업무수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의 조직 및 인원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 도정의 동북부 균형발전 이슈와 연계하여 올해 4월 양평, 가평, 연천, 동두천 4개 시군에 상시 출장소를 설치한 데 이어 지난 7월 25일에 스물여섯 번째 지점으로 여주지점을 개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재단법상 고유업무로서 저희 재단은 신용보증 이외에도 구상권 관리를 통한 채권회수, 기본재산 관리 그리고 보증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7년 8월부터 경기도 위탁사무로 융자심사를 통한 경기도육성기업자금 배정 업무도 병행하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수행에 근거가 되는 준칙을 6페이지에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22년 경영목표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창립 25주년이었던 지난해 저희 재단은 ‘보증,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성공파트너’라는 새로운 미래상을 도출하였고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이 비전을 이루겠다는 큰 포부로 정책지원 역량강화, 디지털화 조직구현, 지속성장 동력확보, 사회적가치 창조라는 4대 전략과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으며 올해도 변경된 중장기 전략체계에 맞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연도인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시간관계상 이어 보고드리는 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함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은 11페이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회복 둔화로 증가하는 보증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상반기에만 15만 6,545개 업체에 4조 705억 원을 보증하였고 이는 연간 목표인 4조 5,000억의 90% 수준을 보증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재단은 코로나 사태로 2020년, 21년 모두 평년의 2배 수준의 보증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그 평년의 2배 수준보다 약 20%가 웃도는 수준이며 연말까지는 역대 최대 규모인 6조 원 이상의 보증 지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관리 부문입니다. 올해 부실률과 대위변제율은 낮아 보이나 금융당국의 이자ㆍ원금상환 유예가 9월로 예정되어 있고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큰 폭의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어 보증자산의 부실 발생요인으로 작용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채권회수는 연대보증 폐지, 소각 등 재기 지원 중심의 정책금융 운용으로 갈수록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53억이 부족한 319억 원을 회수했는데 하반기에는 더 노력하여 연간 목표인 550억 원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정례화 실시 중인 채권소각은 어려운 경기여건 속에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정책과 민선8기 도정을 뒷받침하고자 상반기 중에 당초 계획보다 170억 초과한 603억 원을 조기에 소각하여 6,389명의 채무관계자가 채무부담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확보 부문입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보증수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지속하기 위해서 기본재산 확충은 저희 재단에 매우 중요한 현안 과제입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307억 원의 출연금을 확보했는데 경기도 협력사업 확대에 따라 하반기에도 추가출연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은 올해 운전자금 1조 4,000억, 창경자금 6,000억, 총 2조 원의 저리자금을 배정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총 1조 3,059억 원을 배정 완료하였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하반기에는 저금리 정책자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역금융과와 면밀히 협의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2030 중장기 전략체계 추진과제 세부실적으로 4대 추진전략별 3개 과제씩 총 12개입니다.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전략 첫 번째, 정책지원 역량강화 부문입니다. 해당 부문 첫 번째 과제는 도 정책 성공지원입니다. 올해 저희 재단과 도 주무과인 지역금융과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도 금융정책 운용방향을 잡았으며 하반기에도 신용보증과 저금리 경기도자금을 병행 지원하여 경영안정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지속 견인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민생안정 종합계획 관련해서는 잠시 후 주요 현안사항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소상공인 성공지원입니다. 저희 재단은 예비창업부터 성숙 그리고 폐업까지 사업주기 단계별로 금융지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요 금융안전망 역할을 지속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관련한 주요 상반기 실적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 15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사업성공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저희 재단은 도정 연계 및 사업주기별 금융지원 외에도 기업환경 변화와 기업 특성에 따른 금융 니즈에 대응하여 스마트소상공인, 온라인사업자, 콘텐츠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별도 맞춤형 특례보증을 운용 중에 있으며 구상권 관리 시에도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자체 채무조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개인회생, 신용회복 등 대외 채무조정 성실이행 완료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재단의 잔여채무인 손해금을 일괄 감면하여 보증기관의 이용제약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각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지원을 위해 별도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재도전 특례보증을 통해 사업실패로 신용이 악화되어 금융권 이용이 힘든 기업에게 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주요 상반기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앞으로 저희 재단은 금융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다 촘촘하게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추진전략 두 번째, 디지털화 조직구현 부문입니다. 해당 부문의 첫 번째 과제는 언택트 금융구축입니다. 코로나로 손안에서 이뤄지는 디지털 금융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저희 재단도 2020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채널을 활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올해는 1,000만 원 이하 신규 소액 신청 건 중 전산자료로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업체에 한하여 현장실사를 생략한 비대면 자동심사를 시작하였고 7월 말 현재 전체 지원업체 수의 18.6%에 해당하는 3만 3,142개 업체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기한연장 신청까지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현재 기능개선 전산개발 중에 있으며 2023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사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방식의 무방문, 무서류 서비스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재단은 지난해 7월부터 카카오톡 챗봇을 통해 24시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올해는 고객 문의율 정보를 중심으로 개선하여 고객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그 결과 이용자 수도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눈높이에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스마트 환경 조성입니다. 고객과 재단이 연결되는 채널의 디지털화도 중요하지만 재단 직원의 일상에 신기술이 자연스럽게 융합되면서 업무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 노후화된 보증, 관리업무 전산시스템 전면 고도화에 착수하였고 재단 보유 데이터와 생산문서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단 보유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카드사 같은 관계기관과의 데이터 교류 협약을 맺는 등 데이터 수집 채널을 확대하였으며 아직은 도입단계이지만 융복합한 데이터를 한눈에 보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대시보드도 올해 구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디지털 조직혁신의 성패는 시스템보다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조직문화에 달려 있는데 다양한 내부 소통채널을 통해 조직의 활력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강화하여 세 번째 과제인 열린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추진전략 세 번째, 지속성장 동력확보 부문입니다. 첫 번째 과제인 사업영역 확대 강화를 위해 저희 재단은 지난 25년간 축적한 기업지원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자체 이(e)러닝 플랫폼 내 재단 직원이 직접 강의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보증 만기연장 신청대상자 중 신용등급이 하락한 고객의 사후관리 목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시행했고 올해부터는 경기도 소상공인 자금 배정을 위해 수료해야 하는 교육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강소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재단 파트너기업을 선정 관리 중인데 올해 상반기까지 101개 사를 선정하였고 기업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인 자금과 판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보증 우대지원과 네트워크 지원을 하고 있으며 향후 컨설팅까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 재단은 고유업무인 경영지도 부문에서 앞으로도 비즈니스 성공파트너의 비전을 이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기본재산 유지 확대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늘어나는 보증수요에 대응한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서는 기본재산 확충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난 4년의 임기 동안 적극적인 출연금 활동으로 임기 중 7월 말 현재까지 6,289억 원의 출연금을 확보하여 지난해 말 결산기준 지역신용보증재단 최초로 기본재산 1조 원을 넘어섰지만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는 주요 현안사항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저희 재단은 경기도 외에 시군, 금융기관, 대기업 등 출연 주체별로 협력사업을 확대, 강화하여 안정적인 보증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보고드린 대로 회수환경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채권관리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단계별 전담조직 운용, 담당 인력 역량강화를 통해 기본재산의 유지를 위한 구상채권 회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과제로 리스크 통합 관리입니다. 코로나 위기대응으로 급격히 증가한 보증잔액에 대해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대응전략을 수립하고자 지난해 기획조정실 내에 리스크관리팀을 리스크관리부로 확대 개편하여 재단 내 리스크 관리기능을 강화했고 기존에 신용리스크 중심 관리에서 유동성리스크와 운영리스크까지 관리영역을 확대하여 통합리스크 관리체계를 운용 중에 있으며 자문위원회와 전문가 용역을 통해 관리체계를 선진화하여 대내외 경영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추진전략 사회적가치 창조 부문입니다. 저희 재단은 2020년 경기도 공공기관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았으며 현재 추진 중인 소비자중심경영 재인증을 통해 해당 부문 첫 번째 과제인 CCM 경영을 고도화하고 6년 연속 경기도 고객만족도 최우수 기관의 위상을 이어나가며 고객은 물론 정책금융소비자 또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도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또한 저희 재단은 두 번째 과제인 사회적책임 고도화를 위해 지난해 ESG 경영전략을 수립하였고 ESG 경영 선포와 함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도 발간하여 ESG 경영을 본격화했는데 올해는 ESG 경영 수준과 성과를 자체 평가하고 사회적책임 관련 ISO 대외인증도 추진하여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ESG 경영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회공헌활동 또한 지속하여 사회적가치 실천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다양한 재단의 사업과 활동 전반이 잘 이해되고 공감받을 수 있도록 홍보채널을 다각화하고 도민 눈높이에 맞는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30 중장기 전략체계 추진과제별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저희 재단의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현안은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 따라 저희 재단이 수행하게 될 금융지원 4대 과제입니다. 연 10%의 고금리 대환대출과 저금리 운영자금 특례보증 5,000억 원, 경기도 소상공인 자금의 만기연장 1,000억 원, 기존 연간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지원한도를 확대한 재도전 희망특례보증은 도가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소기업,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위해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채권소각과 채무감면 확대는 본인의 귀책보다는 코로나 특수성을 감안한 정책적 배려로 보아 채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즉각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채무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두 번째 현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안정적인 보증공급 여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경기침체에 대응한 정부와 도의 재정정책 확장으로 보증공급을 확대했고 특히 취약계층 대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이자ㆍ원금상환 유예로 이연된 보증자산의 부실은 유예 종점인 9월 말부터 물가상승에 대응한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려 촉발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연대보증 폐지, 소각 등 재기지원 중심의 정책금융 운용으로 기본재산 유지를 위한 채권회수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저희 재단은 경기도와 시군, 금융기관, 대기업 등 다각적인 출연금 확보 활동으로 기본재산을 확충하여 초유의 보증공급 중단사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경기도 일반출연금 확보가 절실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금융위기 사례를 보면 보증공급을 확대한 직후 2~3년간 대위변제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는데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보증으로 지원한 3조 8,000억 중 금융위기 시 대손율을 비교해 18.8%를 단순 적용하더라도 7,000억 원 이상의 손실은 불가피한 게 사실입니다. 지난해 결산기준 기본재산은 1조 원을 넘어섰지만 앞서 말씀드린 손실규모를 감안하면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지난해와 올해 경기도 일반출연금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일시에 급격하게 발생하는 대손을 연착륙시키고 보증수요에 대응한 보증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출연금 2,000억 원을 민선8기 경기도로부터 매년 500억 원씩 적립식으로 4년간 출연을 받아 예상 손실에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현안도 관련 내용이라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기 사례로 보증공급을 확대한 직후 2~3년간 대위변제가 평년의 2배에서 3배 수준으로 늘었는데 이러한 부실채권 급증은 결국 사후관리 업무량 증가로 이어집니다. 현재 재단의 사후관리 인원은 89명으로 2배, 3배의 수준으로 늘어나는 보증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보증 사후관리를 통한 부실 감소와 채권회수 증대는 재단의 사업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바 경기도 지역금융과와 공공기관담당관실과 증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현안입니다. 재단 광교사옥 건립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허브를 구축하고 투자가치 상승, 임대수익 창출로 보증재원을 확충하고자 20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지상 14층, 지하 5층 규모로 사옥을 의회 맞은편에 건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조치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23건의 건의사항이 있었고 모두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신용보증재단)

이민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홍춘희 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북부 이전 관련 진행상황에 대해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다른 또 해당되는 기관들의 혹시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진흥원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다 북부 이전 기관이지 않습니까? 경제과학진흥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지난 7기 방침에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김동연 지사님이 들어오고, 새로 선출되시고 난 뒤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동연 지사님께 북부특별자치도를 설립하는 것과 공공기관 이전이 조화될 수 없는, 조화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알려달라고 지금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방침이 나왔을 때 본격적인 어떤 결정을 진행시킬 수 있는데요. 8기 방침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7기 방침에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과원 같은 경우는 건물을 신축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상당한 규모가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방안 마련에 대해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데 북부 이전 지자체에, 경과원 같은 경우는 지금 파주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파주시도 또 나름 예산 정책이나 여러 가지 로드맵을 해야 되니까 일단 경기도에서 결정을 해야, 8기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경과원은?

그런데 그렇지만 파주시는 어떤 예산을 투여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도 기관이기 때문에 시 기관에서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 자체가 허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편의는 봐주시겠지만, 파주시 측에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신용보증재단이요.

신용보증재단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남양주로 이전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 재단법에 정관 개정을 작년 12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경기도로 본점을 아무 데나 둘 수 있다는 것으로 정관 개정을 했고요. 올해 6월 달에 남양주시로부터 24개 건물을 추천을 받아서 24개 건물을 실사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지금 남양주시에는 다산이나 이런 데 아직 준공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양주에서 저희를 유치할 때 24년 6월 달에 남양주 다산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선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저희가 들어갈 여건이 안 돼서 남양주시하고 지금 계속해서 위치를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는 사옥 내년 임대로 갈 건데, 사옥을 여기다 짓고 있으니까 임대로 갈 건데 사무실이 결정되면 내년 정기인사 때 반이라도 먼저 이전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턴기업 지원 관련해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고 경기도도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초기에 일명 유턴기업들이 대부분, 원래 목적은 부품소재나 첨단기업의 유턴기업 유치를 위한 부분이었는데 초기에 포장재나 주방용기 이런 완제품 생산업체가 유턴기업의 대부분 경기도에 와 있었는데요. 지금 이 법률 시행 그다음에 조례 이후에 혹시 부품소재나 첨단산업 관련 유턴기업 유치 추진되거나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경과원?

그 업무는 경기도과학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업무이기도 한데요. 유턴기업은 어떤 것, 유턴기업의 지정을 중앙에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지정을 받은 유턴기업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추진되는 내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조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관련 16쪽에 균형혁신 부분 관련해서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균형발전 달성 되어 있는데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관련해서 도내 규제샌드박스 이용기업 사전컨설팅 및 실증 특례 승인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혹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규제샌드박스 지원과 관련해서는 임시 허가 및 실증 특례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대 개별 건당 1억 1,500만 원 정도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작성 지원 사는 6개 사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6개 사에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6개 사 지원한 부분 지원실적하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재단 관련해서요. 지금 대표님이 공석이기는 한데요.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그나마 10대 의회에서 예산을 하면서 경력단절보다는 경력보유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서 그 용어적인 정리를 잘 해 주시고 하고 계시기는 하는데요. 저는 조직표 관련해서 그때도 10대 의회에서 약간 제안됐던 부분이기는 한데 혹시 여성능력개발본부를 이걸 앞에 청년일자리본부 이렇듯이 여성일자리본부로 이렇게 명칭을 조직에 있어서 바꿀 수는 없습니까,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훈 위원입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공통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앞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시행이 예정될 사업에 대해서 사업명, 공고기간 아니면 모집대상자의 자격조건, 홍보방법 등 사업에 대한 세부 일정표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18년부터 시행한 4년 동안 진행된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사업명, 공고기간, 모집대상자의 자격조건, 선정기준, 홍보방법 등을 포함해서 2회 이상 참여한 대상자의 개인, 법인, 단체 등을 포함한 명단과 지급액에 대한 세부내역서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아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파주 출신 이용욱 위원입니다. 유승경 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사적인 견해도 여쭤봤으면 하는데요. 지금 경기북도 설치 관련해서 논의가 된 지는 오래됐죠, 예전부터. 우리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경기북도 설치의 어떤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견해밖에 없는데요. 하나의 광역자치단체가 일관된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조건이 동질적이어야 되는데 경기북부와 남부는 상당히 이질적이기 때문에 어떤 단일한 경제정책으로 경기도 전체를 이끌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체성이 있고 동질적인 경기북부가 분리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논리가, 일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번 논의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북도가 설치되지 않은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역시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경기도, 특히 경기도의 도지사가 그렇게 동의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경기도에 새롭게 임명된, 선출된 도지사님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는 좀 더 추진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기존의 먼저 도지사님들께서 동의하지 않으신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큰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사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신다 하더라도 실제 북도 설치가 가능하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된다라고만, 특별자치도로 북도가 설치된다라고만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원장님 말씀에서 북도 이전과, 북도 설치와 그리고 경과원 이전이 양립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렇게 판단하시는 이유를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논리적인 것인데요. 7기의 방침인 지역 균형발전의 입장에서 8기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7기의 계획과 8기의 계획이, 사실 아주 간단하게 경기북도가 신설된다면 많은 기관들이 북부로 가는 것들이 논리적으로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북부의 분리가 확실하니까 이전을 재검토해 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8기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합적인 입장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입장이 정해졌을 때 좀 더 보다 일관성 있게 추진력 있는 이전이든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이든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경기북도 설치가 일단은 지사께서 방침을 가지고 계시니까 추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설치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경과원 이전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보신다고 판단해도 되는 거죠?

방침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똑같이 특별자치도 신설이든 공공기관 이전이든 지역 균형발전의 취지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침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이전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받았고요. 부지도 선정되었고 건축, 신축에 대한 예산 소요를 추정하기 위해서 건축 용역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주시, 경기도, 경과원 삼자의 실무자 협의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 그러면 이전과 관련된 예산 관련 기타 용역은 마무리가 되신 거예요?

추정 예산은 경과원이 지금 광교에 있는 기능을 전체 다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2,600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우리…….

건축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건축비입니다. 그리고 저희 경과원만 이전을 한다, 유관기관이 아니라 경과원만 최소한으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도 1,000억 이상이 듭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용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는 제외죠?

부지는 매입하는 건데요. 파주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파주시가 10년 분할상환을 약속해 주어서 토지매입에 있어서는 좀 더 유리한 조건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 빼고 2,600억 내지 1,000억 정도의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도 있으신 거네요?

네, 그 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전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용역 보고서하고 삼자 추진사항을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역 결과보고서와 일지를 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부천 출신의 이재영입니다. 경과원의 유승경 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지역ㆍ특화산업 육성에 기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낮은 참여도 부분인데요. 이게 “정책인지 부족”이라고 쓰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좋은 정책들을 다 마련을 하고 집행을 해도 인지를 못 해서 아마 혜택을 못 받는, 지원을 못 받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일수록 더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찾아가는 현장애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하셨는데 이거 말고 혹시 다른 방안이 있나요?

이는 최대한 여러 가지 매체와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대해서 특별하게 좀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방안이 있을까는 더욱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료 요구를 한번 드릴게요. 기업 규모별 그리고 또 업종별로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지 현황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업종별이나 규모별이나 이런 구체적인 세분화된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서 먼저 일단 그 자료를 요구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재단의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취업자 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정량적인 지표 같은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김선영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이 중복돼서 다른 부분은 얘기를 안 하고요.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려서 어려운 상황에서 특례보증을 해 주고 자금 대환을 해 주고 재기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런데 지금 채권소각하고 채무조정을 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 많이 그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어떻든 우리 소상공인, 소기업인들이 채무를 정리하면서 재도약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4년간 추심, 지금 25페이지입니다, 불능채권이 한 2,500억 그래서 한 2,400명한테 대해서 채권소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2년까지는 금액이 한 2,400억이 좀 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기업, 개인에 대한 부분의 채권을 소각하고는 그 사후에 대한 관리는 지금 되고 있나요?

채권소각을 하는 것은 그분들이 금융기관을 재이용하실 수 있게 채권소각을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채권소각이 끝나고 나면 저희한테 또 재창업 그런 자금을 신청하실 때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채권은 부실채권을 소각하고 나서 그 사후관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현황이?

채권소각하고는 저희가 데이터는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사람의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한 돈 1,000만 원, 뭐 몇백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

금액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하고 소상공인들이 약간의 차등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또 적게는 2018년부터 22년까지 그럼 한 300만 원 정도의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되고 나서 채권을 해 주면 그러고 나서는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그 사후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 정도는 확인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채권소각을 하게 되면 데이터를 전부 다 삭제를 시킵니다, 금융기관에 불량 떠 있고 그런. 그런 걸 다 소각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다른 데 것은…….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개인 신용도 때문에 개인신용정보법에 의해서 그분들을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그걸 없애버리려고 소각을 하는 건데, 그분들이 금융기관에 제재되어 있는 걸 없애려고 소각을 하는 건데 그 부분들이 우리가 추적관리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다시 사업을 재기했는지 아니면 사업을 안 하고 직장생활을 하신다든지 그런 거를 좀 파악해 보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아무튼 그런 궁금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렇고요. 나머지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금 오늘 업무보고하신 부분 쪽과 중복됐으니까 그걸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24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어느 정도 중복되는 것 같은데 고금리 대환 관련해서 연이율 10% 이상 고금리 대출 보유 소상공인이라고만 지원대상에 나와 있는데 도 재정여건상 무한정 인정될 수 없고 또 도덕적 해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해 보이는데 구체적인 신청자격의 제한기준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가 연 금리 10% 이상 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5,000억 규모로.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 이걸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고금리, 그동안에는 저희가 소상공인 사고가 안 났던 게 금리가 저금리 때문에 사고가 안 났었는데 금리가 지금 올라가니까 저금리 쪽의 자금을 쓰려고 많이 신청을, 아직 이걸 진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예산이 통과가 돼야 진행을 하는데. 그게 됐을 때는 우리가 고금리 쓰는 업체들만 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5,000억을 기준으로 해서 소상공인 4,000억, 중소기업 1,000억 해서 5,000억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기준을 고금리 쓰는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신청 받아서 그걸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고금리 대상이긴 한데 그런 신청자격의 제한이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네?

신청자격 제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신청자격 제한은 소상공인…….

그 기준은 마련해 놓으신 게 없으신 건가요?

3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에 대해서 주로…….

그런 신용도 말고 어떤 대출의 성격이나 예를 들어서 사행성 대출이라든가…….

오늘 신문에 나왔던 카드론을 쓴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좀 마련해 놓으신 게 없으신 건가요?

저희가 등급으로 따져서 3등급 이하, 신용이 좋은 분보다는 저신용 쪽에 있는 분들한테 이걸 대상으로 해서 등급만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직은 그럼 기준이 안 정해지신 거네요?

네. 그 세세한 것까진 안 됐고 3등급 이하 저신용자, 중ㆍ저신용자들에 대해서 금리를 갈아탈 수 있게 그거를 해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대출하고 개인대출 이런 구분이라든지…….

기업은 1,000억까지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은 4,000억 갖고 진행해서, 소상공인에서 3등급 이하만 저희가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도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중에서도 사업과 관련 대출이라든지 개인적으로 받는 대출이라든지 구분…….

개인대출은 안 되는 거고 사업성 대출에서…….

그런 기준이 아직은 안 나와 있어서 말씀을…….

그 기준은 지금 등급만 나와 있고요. 이 예산이 통과되면 도 지역금융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우리 이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맨 밑에 창업 실패자 관련해서요. 사업성이 양호하여 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으시면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거 기준을 해서 우리 이성호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일자리재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잠시만, 그러면 먼저 손을 드신 우리 이용호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도의원 이용호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관련해서 26페이지에 보면 안정적 보증공급 여력 확충. 내용을 이렇게 보면 경기도 일반출연금을 2012년도에 141억을 받으신 거죠? 2020년도에는 30억을 받으신 거고?

네.

21년, 22년에는 하나도 받지 못하셨어요.

일반출연금은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받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도에서는 재정적인 또 하나 우리 경투실에 대한 예산 실링이 크지가 않아서 우선 급한 데부터 쓰시고 우리 재단은 자금이 여유가, 출연금이 여유가 있으니까 먼저 쓰시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말씀을 못 드린 거고요. 사실은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위기 때 18.8% 대위변제가 나서 코로나 자금을 3조 6,000억을 했는데 그거 18.8%만 잡아도 한 7,000억 정도가 손실이 납니다. 그래서 7,000억 손실을 다 도에서 일시에 막아줄 수는 없으니까 2,000억 정도로 해서 매년 500억씩 연착륙을 시키게 출연금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면 출연금 예산 반영을 위해서 경기도와 협의 지속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도하고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반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진행상황은 그럼 아직까지 반영이 전혀 안 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도 사실은 도에다가 저희가 연초에, 작년에 도하고 예산 심의를 할 때 한 2,000억 정도의 출연금을 요청했었는데 실제로 반영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비만 일부 나온 거고요. 저희는 사실 사업비보다는 일반출연금을 요청하는 건데. 저희 재단에 여기 기관이 4개 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저희 자체에서 인건비고 관리비고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 기관들은 300억, 400억씩 도에서 관리비,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받는데 저희는 저희 출연금 갖고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타 기관에 그런 걸 주듯이 저희 재단에도 소비성이 아닌 일반출연금을, 거기에 상응하는 출연금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셔야 중소기업, 소상공인한테 계속해서 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협의과정에 대해서도 시간이 나실 때마다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현옥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시장상권진흥원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간단하게 하나만. 일자리재단 홍춘희 실장님 잠깐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말씀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6부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 김재영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새롭게 구성된 제11대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반갑고 영광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주시는 지적과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 연구원이 더욱 발전하고 경기도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하는 융합기술연구원, 융기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정훈 연구본부장이십니다. (인 사) 유영민 성과확산본부장이십니다. (인 사) 박종만 경기도소재부품장비연구사업단장이십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입니다. 유인물 3쪽부터 5쪽까지는 융기원의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융기원은 2007년도에 법인으로 설립되었고 2018년에 국내 최초의 관과 학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공동으로 출연한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설립근거는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입니다. 설립목적은 융합기술의 연구개발과 성과확산을 통해 국가 및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강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며 지역과 R&D가 하나되는 세계적인 융합연구기관이 융기원의 비전입니다. 주요 연구부문은 자율주행을 포함한 차세대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IT를 활용한 보육안전기술 등 지능화 융합 그리고 환경ㆍ안전 부문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융기원의 조직과 인원입니다. 조직은 경영본부, 연구본부, 성과확산본부 이 3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고 소재ㆍ부품ㆍ장비 연구사업단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이 61명이고 현원 53명입니다. 결원 부분은 현재 채용 중에 있거나 현재 채용 협의 중에 있는 인원입니다. 정원 이외에도 공무직 40여 명 그다음에 국비 R&D 사업과 도 수탁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등을 해서 약 200명에서 25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 및 시설현황입니다. 2022년도 예산은 약 450억 정도 되고요. 세입예산은 경기도와 서울대 출연금 50억 원, 자체수입 45억 원, 수탁사업수입 290억 원, 건물관리수입 약 63억 원 정도이고요. 세출예산은 경상운영비 약 76억 원, 자체사업비 약 19억 원 이와 같습니다. 시설은 융기원은 수원시 영통구 광교테크노밸리에 위치해 있고 6개 동 건물에 약 6만 ㎡의 규모입니다. 이 내부에 융기원을 포함한 30개 기관과 기업이 입주해 있고 약 1,000여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9쪽부터 28쪽까지는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쪽에 주요사업의 목록을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융기원의 주요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융합기술 연구부문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술창업 및 과학기술 대중화 부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저희 융합기술 연구부문의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연구과제 수행과 지식재산권 확보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상향해서 목표를 수립하였고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학술행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주요 연구사업을 하나씩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자율주행센터 운영사업은 2021년에 1단계 사업이 종료되었고 올해 2단계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단계에서는 첫 번째로 자율주행차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율협력주행 인증기관을 취득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상데이터 가공기술을 고도화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시범운행지구 구역을 판교지역에서 확대하고 있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제로셔틀버스 2대를 운영 중에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일반버스 형태의 자율주행버스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자립화 연구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본의 소부장 수출금지로 인해서 만들어진 사업인데 올해가 3차년도 마지막 사업입니다. 경기도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많은 성과가 이루어졌고 도내 반도체 소부장 산업의 자립화에 기여를 하고 또 그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구축 및 운영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경기도 소부장사업단의 성과를 바탕으로 융기원이 지난해 5월에 산자부가 추진하는 국내 5개 소부장 특화단지사업에 지원을 해서 반도체 부문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의 핵심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반도체 산업구조를 강화하고 동반성장으로 반도체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과 기술개발, 약 5년간 국비와 도비가 투입되는 대형 연구사업에 융기원이 핵심기관으로 핵심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경기도가 글로벌 반도체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도비 매칭 등 추경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14쪽입니다. 지능형 융합기술 시제품 제작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차년도 사업으로 1차년도에 이어서 원천기술 상용화를 위한 자문과 시제품 제작 및 성능평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시제품의 제작이 필수적입니다. 시제품 제작을 하고 성능을 평가하는 그 플랫폼을 융기원이 구축하고 같이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고 더불어서 도내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과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ㆍ운영사업입니다. 방금 소개해 드린 시제품 제작소 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융기원이 경기도와 협업하여서 중기부 공모사업을 수주하였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사업은 중기부 사업입니다. 향후 최대 5년간 국비 75억 원 등 총 12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스타트업, 청소년 및 대학생, 창업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경기도 내 제조창업 및 메이커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6쪽입니다. 지역수요 기반 스마트시티 비즈니스모델 개발사업입니다. 스마트시티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정부, 국토부와 과기부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입니다. 올해는 스마트 어린이집, 디지털트윈 탄소배출 저감 모니터링 구축,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더 확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소방 핸즈프리 무선송수신장치 개발입니다. 올해 2단계 사업으로 올해가 이제 끝이 나는 사업입니다. 이미 개발된, 사진을 보시면 17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주먹크기의 제품을 헬멧에 붙이는, 소방관이 송수신에 두 손을 프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소방 핸즈프리. 손가락 크기로 소형화하고 고도화하는 것을 올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여 대 지금 기능개선 시제품을 일선 경기도 소방관에 보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과 19쪽은 기획연구사업입니다. 자체 연구비로, 아, 도비로 진행이 되고요. 경기도 공동주택 긴급안전조치 지원사업 연구와 경기도 전봇대 비상벨 설치 효과성 제고 연구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중소기업이 기술적ㆍ재정적 부담없이 안전분야에 IoT, 빅데이터, AI 기술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빈틈없는 재난대응체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융합기술 지원사업 중에 융기원-중소기업 공동기획연구입니다. 이 사업은 본 융기원 자체예산으로 진행이 되고 도내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기술적 애로사항을 같이 해결하고 또 개발된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에 융기원이 도움을 주는 그런 과제를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융합기술심포지엄과 융합연구포럼입니다. 융합기술심포지엄 ConTech는 매년 개최하는 국제적인 학술행사로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과 같은 주요 현안이슈에 대해서 핵심기술의 글로벌 동향과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그런 국제학술행사고 융합연구포럼은 융합기술 동향과 융기원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도정과 연계한 적용방안을 모색하고자 분기별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22쪽부터 28쪽까지는 융기원이 연구부문과 함께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기술창업 및 과학기술 대중화 사업입니다. 23쪽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사업은 대학생 대상 맞춤형 기술창업사업입니다. 기술력을 가진 도내 청년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그들이 융기원과 서울대학교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사업의 주요 성과입니다. 예를 들면 순식물성 마요네즈를 아이템으로 한 ‘더플랜잇’이라는 회사는 2022년 중기부의 아기아이콘에 선정이 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딥러닝 기반 비디오 비전기술을 개발한 ‘비닷두’는 2020년 네이버웹툰에 인수되어 엑시트하는 등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는 과학대중화사업으로 경기교육나눔사업, 서울대 융합과학 청소년스쿨, 융합문화콘서트 등이 있습니다. 26쪽에 기술한 서울대 융합과학 청소년스쿨은 올해도 60여 명의 도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도내 청소년들의 호응이 큰 행사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축소되고 제한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정상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융기원은 경기도 연구기관으로서의 책무인 지역 내 과학문화 확산과 융합기술 대중화를 위해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쪽부터 44쪽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융기원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12건의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을 받았고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반복적인 요구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연구원 기관 운영 전반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경기도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를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김재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테크노파크 유동준 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제11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본부장급 이상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한석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임진석 기술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문종화 행정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기완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센터장입니다. (인 사) 그럼 주요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1998년에 설립된 경기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과 경기도 및 안산시의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내 산ㆍ학ㆍ연ㆍ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지역의 산업기술을 고도화하고 기술창업을 촉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0년 넘게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올해 예산은 약 1,277억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중앙정부가 520억 원, 경기도가 212억 원, 안산시가 70억 원 등이며 전체예산 중에서 경기도 예산은 1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으며 금년도 경기도 출연금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립지원비 20억 원, 운영지원비 7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7억 7,000만 원입니다. 5쪽 조직현황입니다. 현재 도지사님이 이사장님이시며 4개 본부 13개 팀으로 136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6쪽 공간 및 시설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의 대지면적은 6만 6,000㎡, 약 2만 2,000평입니다. 5개 동과 어린이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내년 초에는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면적 약 2,000평 규모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가 그동안 지역에 기여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지역혁신클러스터인 안산사이언스밸리가 있습니다. 국가 표준 및 인증 전문기관인 KTL, 생산기술고도화 전문기관인 생기원 그리고 전기IT융합 연구 전문기관인 전기연구원을 유치해서 안산시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지금의 안산사이언스밸리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7쪽 미션 및 비전입니다. 경기도 기술혁신 거점기관, 중소기업 성장파트너라는 비전과 3대 전략방향 및 전략과제를 수행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달성하고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쪽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첫 번째,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중앙정부인 산업부의 기반구축사업 유치를 통해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립 등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금년에 산업 밸류체인 디지털전환지원센터 사업을 신규로 유치하였습니다. 약 200억 원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앞으로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 경기도 디지털전환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2019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에 경기남부지역을 총괄하는 운영기관으로 참여 중입니다. 참고로 북부 10개 시군은 옆에 있는 대진테크노파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3년간 구축 중인 것을 포함해서 총 2,007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했습니다. 금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약 417억 원과 경기도 및 지자체 예산 52억 원을 투입해서 총 486개의 스마트공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그리고 관련 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스마트제조혁신 분야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 단기 10대 실행과제도 발굴ㆍ기획 중에 있습니다. 12쪽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조성계획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첨단 제조혁신 테스트베드 데모공장을 구축하여 디지털 전환 선도모델을 제시하고 우수 공급기업 육성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경기도비 100억 원, 안산시비 150억 원, 경기테크노파크 자체예산 50억 원 등 총 300억 원을 투입해서 연면적 약 1만 6,000㎡, 약 5,000평입니다. 지상 11층 규모로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14쪽 미래차 전환 거점센터 조성계획입니다. 작년 12월에 안산시는 자동차정비업체들이 밀집한 사동지역을 국토부로부터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을 받아 4,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일부를 경기테크노파크와 함께 미래차 전환 거점센터로 육성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경기도 내 자동차 부품사 및 ICT 융합기술기업을 대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5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을 유치하면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확장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차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 조직, 인력 관련 현안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그리고 기술닥터사업,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 뿌리산업 육성사업 그리고 기술거래 촉진사업과 지식재산 육성 보호사업 등 주요사업 추진현황 또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테크노파크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아니, 잠깐만요.

네.

원장님! 주요사업 추진사항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시간이 늘어도…….

네, 그러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기관이 많아서 그렇게 배려를 했는데 전부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 스마트공장 구축 활성화 지원입니다. 중소ㆍ중견 제조기업들이 최첨단 제조공정을 도입해서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중기부 417억 원, 경기도와 지자체가 52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신규 구축 및 고도화 547건 지원, 컨설팅 74건 지원 그리고 209명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쟁력이 있는 디지털 제조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서 146억 원 예산으로 선도형 디지털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세계적인 스마트공장 고도화 추세에 발맞추어서 중소ㆍ중견기업의 선도형 스마트공장인 K-스마트등대공장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 기술닥터사업입니다. 기술닥터사업은 산학연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자원, 인력이나 장비, 기술, 정보 등을 활용해서 기업현장의 기술애로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13년간 약 10만 900건의 기술애로를 해결하였으며 기업당 평균 매출액 13.8%, 약 4억 원입니다. 그리고 수출액 9.3% 상승에 기여하였고 1,930만 원의 비용절감 및 1.5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인증 및 기술도입 등 1.2건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기술닥터사업은 현장애로 기술지원의 우수 모델로 인정을 받아서 2019년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으로 전국 테크노파크 사업으로 확산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글로벌기업 연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입니다. 글로벌기업과 연계한 도내 중소ㆍ중견기업의 부품국산화 개발ㆍ생산을 통한 투자유치 확대 및 매출증대 지원을 목표로 2016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07개 사를 지원하였으며 2,252억 원의 매출 증대, 554명의 고용창출 그리고 1,128억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23쪽 경기도 뿌리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뿌리산업 신기술 개발, 노후시설 개선, 환경규제 대응 등을 통해서 뿌리산업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8년간 98억 3,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최근 3년간에는 475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약 12억 원의 규모로 지난해 6대 분야에서 14대 분야로 확대된 뿌리산업 분야에 대해 지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24쪽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연구역량이 충분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연구성과물을 도내 중소기업에 이전할 수 있는 기술공유 기반 구축을 목표로 수요기술 발굴,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등 919건의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성전자 보유 특허 경기도 기업 무상양도를 통해서 약 200건의 기술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26쪽 경기지식재산센터 사업입니다. 2003년도에 특허청으로부터 경기도의 지식재산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20년간 지식재산권의 창출, 보호, 활용의 전주기적인 지원 확대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글로벌시장 경쟁력 강화 및 경기도 지식재산관리 거점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기도 소상공인에 대한 권리화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IP역량 강화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앞으로도 경기도 지식재산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7쪽 경기행복샵 입점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이 온라인 마케팅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경기행복샵 쇼핑몰 입점 지원 및 다양한 프로모션을 1,433개 사 150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행복샵에 총 3만 개 사가 입점하고 있으며 작년 말 기준 28억 7,000만 원의 수수료 비용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한 비대면 경제활동 수단의 활성화로 금년 5월 말 529개 사 신규 입점하였으며 13억 1,000만 원의 수수료 비용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29쪽 에너지산업 육성입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192억 3,800만 원의 예산으로 경기도에너지센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1년부터는 에너지분야 기술개발사업, 기업 탄소중립 지원, 지자체 연계를 통한 에너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유망 에너지기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혁신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중앙정부 연계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테크노파크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테크노파크 임직원 모두는 존경하는 김완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서 경기도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테크노파크)

유동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양은익 원장님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양은익입니다. 먼저 경기도 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 민선8기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경기북부지역 거점기관으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본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남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귀남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창현 미래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송미령 특화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우리 기관 현황과 전년도 주요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고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총괄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관련 페이지는 보고자료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경기북부지역 산ㆍ학ㆍ연ㆍ관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이끄는 혁신 거점기관으로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특화산업 육성, 중소기업 지원,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신산업 창출 등의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산업기술단지 지원 특례법과 경기도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연혁은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고 마지막에 조금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22년 4월 27일부로 양주시ㆍ포천시ㆍ동두천시의 섬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5년간 39억 원 규모로 유치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조직 및 인력현황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4본부 13팀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는 7월 1일 자의 자료이고요. 현재 현원은, 오늘 자 현원은 83명이며 원장 포함 정규직이 37명, 무기계약직 12명, 유기계약직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년도 예산은 결산기준으로 1,179억 원이었습니다. 22년도 예산은 1차 추경 기준으로 7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9%가 감소된 수준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예산감소는 작년에 설립된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에 따라서 다수의 사업이 이관된 결과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조직도 관련 부서별 주요업무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는 단지(시설) 현황에 관한 자료입니다. 22년 7월 기준 입주기업은 38개로 83%의 입주공간 활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남은 공실에 대한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도 마찬가지로 보고서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기관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부문 성과입니다. 주요부문 성과는 주요사업 실적을 요약한 자료로 우리 기관은 2021년 한 해 동안 38개의 지원사업을 통해 총 3,220건의 기업 지원과 57명의 고용 창출, 3,775건의 도민 복지사업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관계상 보고서 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각 사업별 내용에 대해 기술한 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노사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기관은 투명한 경영과 직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총 4차례에 걸쳐 13건의 안건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기관에서 진행된 부문은 다시 노사협의회에 보고안건으로 그 진행사항을 보고하는 등 노사상생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는 기관 비전 및 목표입니다. 현재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처한 상황에 따라 새로운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정책방향 설정 및 세부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에 따라서 사실 저희 사업의 대부분이 이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위기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저희 자체적인 어떤 설립 추진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도입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기관 추진방향입니다. 기관 비전 및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기관에서 지향해야 할 내용으로는 신규사업 발굴 및 수행 기반 역량강화, 기업지원 기능 강화와 지자체 연계 강화 도모, 전통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경기북부 산업의 디지털화 거점 역할 수행 등을 통해 기관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층 더 성숙해져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는 22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27개 단위사업 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2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2022년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상세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TP에서는 올해 총 2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이관된 환경사업 등 일부 사업의 이월된 사업비를 포함하여 당해연도 순수 총사업비는 599억 5,000만 원, 약 600억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은 총 3개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사업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8개 사업입니다. 자료 23페이지 1번에 양돈농가 축산냄새 스마트 ICT 모니터링 구축사업부터 30페이지 8번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까지입니다. 전략사업본부는 안성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돈농가 악취 제거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주관하여 농가에 대한 지원과 악취로 인한 도민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기업과 청년 간 미스매칭 현상을 해소하여 청년 취업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 기업에 대한 취업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기업이미지를 향상시켜 좋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들의 인력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천 소재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 등 제품 홍보의 기회가 기업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기관 유휴공간을 포천시 소재 청년들을 위한 창업공간으로 제공하고 창업 초기의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북부 기업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지식재산임은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들입니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인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 기관은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래사업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31페이지 9번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부터 41페이지 19번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까지입니다. 우리 기관은 경기북부 내 제조산업의 스마트화를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 및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사업 홍보를 보다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수요기업 발굴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 수행으로 경기북부에 많은 제조기업들이 스마트공장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을 통해 도내 슬레이트를 조속히 철거하여 도민들이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북부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화사업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42페이지에 20번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부터 49페이지 27번 경기도 소공인 집적지구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까지입니다. 앞에서 한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22년 4월에 양주ㆍ포천ㆍ동두천의 섬유산업 위기극복과 관련하여 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5년간 390억 원의 사업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섬유산업은 가구산업과 마찬가지로 경기북부에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섬유업계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경기북부 특화산업 중 하나인 가구산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저희 TP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생각하여 다방면으로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구산업분야 경기도 지원예산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도시형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통해 장비 및 시설 이용, 인프라 구축, 제품 양산 등 소공인 협업생태계를 구축하여 소공인의 경쟁력과 매출액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1년도에 이룬 업적 중에 정말 미비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1만 3,000달러의 첫 수출 실적을 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액은 매우 적은 수준이지만 소공인들이 해외로 수출한 첫 케이스였기 때문에 앞으로 경노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가구창작스튜디오와 경기가구인증센터를 운영하여 기술 및 디자인 지원, 가구전문가 교육, 숙련된 가구부품 개발 및 시험인증 지원 등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가구 단위사업별 세부 사업내용 및 추진현황은 업무보고 자료의 해당 사업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기대진TP는 2022년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성실히 진행하여 경기북부지역의 혁신 거점기관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수의 환경 관련 사업이 이관되면서 자구책을 강구하여 낙후된 경기북부를 살리고자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역산업의 발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위기를 기회 삼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대진테크노파크)

양은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주식회사 이창훈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창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 고은정 부위원장님과 이병길 부위원장님을 비롯 상임위원분들을 모시고 제11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업무보고를 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경쟁력이 있는 우수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오늘 2022년 주요업무보고에 있어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은 앞으로 기관의 운영방향을 수립하는 데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보고에 앞서 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현재 상임이사는 공석에 있으며 경영본부장 및 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배공만 본부장입니다. (인 사) 3페이지 기관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위하여 2016년 11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형태는 출자기관이자 상법상 주식회사로 경기도가 20%를 출자하고 민간 80% 출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도내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대를 위한 각종 판로지원과 공공디지털SOC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취약계층 기업에 대한 지원과 소비문화 확산 및 홍보로 중소기업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공동브랜드를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제품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현재 경기도주식회사는 2본부 6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 6월 30일 기준 정원 51명, 현원 65명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사항으로는 2022년 현재 수입은 283억 1,200만 원으로 대행사업 및 자체사업 포함 사업수입이 229억 9,900만 원, 지자체 보조금 등 사업 외 수익이 53억 1,300만 원입니다. 2022년 대행사업 예산은 164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4% 수준으로 59억 감소하였습니다. 예산감소 주요 요인은 공공배달앱 사업 및 마케팅 활성화 사업비용 감축이 주요 요인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주주현황입니다. 현재 사무실은 테크노밸리 내 스타트업캠퍼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시흥 프리미엄아울렛 내 지역 상생매장 시흥꿈상회 매장과 해외 중국 연변, 베트남 하노이 GBC를 운영하여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접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식 및 주주현황은 발행주식 수 600만 주이고 액면가액은 1,000원입니다. 자본금 변동사항은 최근 5년 내 없으며 현재 자사주를 제외하고 경기도가 전체 20% 12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입니다. 다음은 주요 성과보고입니다. 1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 부문입니다. 2021년 전년도 거래액 166억에서 9억 늘어난 175억을 달성하며 5년 연속 중소기업 거래액 성장을 일구어내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도 적극 추진하여 GBC를 통한 해외 수출 778만 달러, 화상상담 227만 불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5배 늘어난 수출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자립과 매출증대를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노인생산품을 제작하는 사회적약자기업의 공동브랜드 ‘착착착’을 런칭하고 2020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 183개 사를 지원하며 8억 1,000만 원의 매출을 만들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쇼핑몰 운영과 기획상품 제작 및 판매를 하고 시흥 프리미엄아울렛 내에 오프라인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경기도주식회사의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 경기도 정책인지도 상승효과 및 이미지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것으로 나타나며 경기도 정책홍보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그간의 성과로 출시 이후 경기도민 가입자 수 75만 명, 음식점 사장님 5만 3,000명, 배달거래액 1,600억을 돌파하여 경기도 소상공인과 도민분들께 투입예산을 제외하고 1년간 총 170억 원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다회용기 사업 및 안전배달 캠페인을 추진하며 급격한 양적 팽창을 하고 있는 배달플랫폼 시장에서 불공정 관행 및 올바른 배달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고유역할과 도정 연계성을 강화하여 사업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소기업에게 시장, 고객에 맞춤형 판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후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환경은 날로 복잡ㆍ다변화되어 경영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유통채널 관리 및 판로지원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더 열악한 경영상황에 놓인 취약계층 기업의 자립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을 함께 추진하여 포용적 협력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독과점 형태의 심화에 따라 이용자 편의와 서비스 강화를 통한 공공플랫폼서비스 배달특급 2.0을 추진하고 공공플랫폼으로서 소상공인, 지역주민, 관련 근로자가 상생하는 플랫폼 문화를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각 전략목표별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제품 판매촉진 및 판로지원 강화 부분입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상품 입점부터 정산까지 유통 전 과정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매출증대를 통해 든든한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브랜드파워를 활용하여 국내 유통망을 활용한 판로지원 및 홍보마케팅을 통해 B2C부터 B2B, B2G까지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직접매출액 증대를 돕고 있습니다.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부터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등 급변하는 유통시장 흐름에 맞게 다양한 판로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 653개 기업을 지원하며 6월 말 기준 63억 원의 거래액을 달성하였습니다. 연내 1,297개 기업지원, 거래액 177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공동브랜드 활용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경기도 농협과 손을 잡고 쌀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지원을 위해 대형 유통망 홍보마케팅을 실시하여 거래액 5억 원을 기록한 우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자 하며 경기도를 비롯하여 31개 시군 및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고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기도소모성자매몰 GG-BIZ 입점을 통해 공공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판로를 직접 개척하여 현지 쇼핑몰에 입점하여 매출액을 일으키고 해외지사를 통해 중소기업이 현지 지사화 역할을 수행하여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도모하겠습니다. 해외유통망 진출사업을 통해 베트남, 중국 외에도 2022년 호주, 필리핀 등 8개국 수출국가를 확장하며 수출 물류지원과 현지 온오프라인 마케팅사업, 해외 온라인 역직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비즈니스센터 베트남 하노이와 중국 연변을 활용하여 해외마케팅 대행 및 화상상담서비스, 바이어 발굴 등 업무를 진행하며 경기도 중소기업의 해외 지사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와 전쟁 등으로 해외 물류비가 2배 넘게 오르며 중소기업의 수출이 어려워진 국제상황에서 도내 중소기업 수출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2022년 6월 누적 수출액 11억을 달성하는 성과를 만들어 내었으며 연말까지 목표거래액 20억, 수출성약액 1,000만 불을 초과 달성하겠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의 중소기업 판로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직접매출과 연관이 있는 사업인 만큼 경기도 내 강소기업 육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포용적 협력성장입니다. 경기도의 선순환 경제체제 강화를 위해 현재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가치 생산품 ‘착착착’ 브랜드가 인지도를 쌓아감에 따라 배달특급 연계 통합플랫폼 구축 및 지역화폐 연동으로 판로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가치 생산품 홍보 및 판로지원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내 취약계층 생산품의 경쟁력 향상과 인지도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개별 생산품의 경쟁력이 미흡하여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며 인식개선 및 홍보강화를 통해 신규 소비층을 유입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배달특급 및 지역화폐 연계뿐만 아니라 2023년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ESG 패키지 제작 등 사업연계 강화로 경제 선순환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매 명절마다 높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기획상품을 다각화하고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에도 입점하여 도민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도록 판로를 개척하고자 합니다. 착한 사람, 착한 상품, 착한 소비가 만들어가는 선한 영향력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그 외에도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공정무역제품 지원, 자동차 품질인증부품 판로지원을 통해 경기도주식회사는 취약기업의 자립기반을 제공하고 건강한 소비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경기도민 생활밀착형 공공플랫폼 배달특급 2.0입니다. 배달특급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민을 위한 도민 특화형 플랫폼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경기도 디지털SOC사업 배달특급은 2020년 경기도 소상공인들의 대기업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를 공적 의무로 책임지고자 출발하였습니다. 배달특급은 공공플랫폼을 선도적으로 시도한 정책이며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이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배달특급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회원과 가맹점 정보, 지자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자체 31개 시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별 프로모션 및 홍보를 강화하여 맞춤형 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배달앱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개발 중인 아동급식카드 연계기능 외에도 생활밀착형 쇼핑서비스를 강화하여 사회적경제제품 판매는 물론 지자체 특산품 및 중소기업의 우수기업 제품을 만날 수 있는 커머스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다회용기 지원사업으로 재활용을 통한 순환 경제플랫폼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라이더의 근무환경을 위한 각종 연구에 참여하여 공공배달앱으로서 플랫폼 문화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시장의 과점체제를 통해 자영업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플랫폼과는 다른 공익적 서비스를 통해 건전한 플랫폼생태계 조성으로 공공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배달특급으로 인한 경기도주식회사의 적자가 있는 상황으로 지속성을 위한 자립방안 및 사업다각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최초 사업설계 당시 도의회와 1%로 설정되어 있는 소상공인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였지만 배달특급은 적자가 있는 상황이 사실입니다. 의사결정사항이기는 하지만 자립 전까지 경기도와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범 6년 차를 맞이하는 경기도주식회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직접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경기도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기업 독과점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자생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기관 운영에 있어서도 공익과 수익 모두를 도모할 수 있는 지자체 사업 추진 및 수익사업에 대한 발굴을 노력하여 민과 관의 두 가지 성격을 가진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고 창의적이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과를 창출하는 경기도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이창훈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좀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킨텍스 대표이사 이화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도의회에 입성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킨텍스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승문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종근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홍중희 감사입니다. (인 사) 김성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그럼 킨텍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페이지 킨텍스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킨텍스는 1998년 산업자원부의 수도권 종합전시장 건립 기본계획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나라를 아시아의 무역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킨텍스는 경기도, 고양특례시, 코트라 등 3개 기관이 공동 출자하여 2002년 12월 18일에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내외 전시컨벤션 임대사업, 전시회 기획 및 위수탁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혁은 자료로 대하겠습니다. 2페이지 킨텍스 조직 및 인력 구성입니다. 킨텍스는 현재 2본부 4실 16팀 3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영본부는 조직, 인사, 예산운영, 시설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본부는 국내외 전시개최사업, 전시회ㆍ회의 임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킨텍스의 이사회는 총 11명으로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7명, 노동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킨텍스 이사회는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입니다. 6월 30일 기준으로 킨텍스 정원은 133명, 현원은 117명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킨텍스의 부서별 세부 업무분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킨텍스 시설현황입니다. 킨텍스의 전시장별 면적은 1전시장과 2전시장은 각각 5만 4,000㎡이고 제3전시장은 약 7만 ㎡로 건립될 예정으로 전시장 총면적은 17만 8,000㎡가 되며 국내 총 전시면적의 약 40%를 차지하게 됩니다. 다음 5페이지에 있는 킨텍스의 전시홀과 회의실 주요 특징은 자료로 대하고, 6페이지 킨텍스 경영성과입니다. 킨텍스 경영성과입니다. 먼저 재무실적입니다. 킨텍스의 2021년 매출액은 약 400억 원, 영업이익은 91억 원의 적자였습니다. 주요사업 실적으로는 2021년 전문전시회 100건, 문화적 이벤트 75건을 비대면, 온택트 방식을 적극 활용해서 총 175건의 전시홀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실 행사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 등을 활용하여 총 411건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킨텍스의 2022년도 경영전략입니다. 킨텍스는 신 2030 경영비전을 바탕으로 흑자경영 기반확보, 지속가능 경영, 글로벌 역량확대, 디지털 혁신이라는 4개의 전략방향을 중심으로 경영전략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전략목표 및 과제는 자료로 대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제3전시장 건립사업입니다. 제3전시장은 정부의 수도권 종합전시장 건립계획 최종 단계 사업으로 킨텍스 전시면적을 총 17만 8,000㎡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약 4,853억 원이며 그중 도비가 1,606억 원이 되겠습니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은 그간 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로 2021년 11월 기본설계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해안건축 컨소시엄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어 현재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본설계가 완료된 이후에는 기술제안 입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3전시장 개장 시 킨텍스는 전시면적 17만 8,000㎡ 규모가 되어 전시면적 기준 세계 25위권의 글로벌전시장의 위상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킨텍스는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도약하여 국내 전시컨벤션 산업을 선도하고 경기도민 그리고 국민에게 양질의 전시 콘텐츠를 공급하는 우리나라 마이스산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9페이지 참고사항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대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먼저 국내부문인 잠실 MICE복합지구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사업으로 잠실운동장 일대 약 35만 ㎡ 부지를 개발하는 약 2조 1,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입니다. 한화그룹을 대표로 하는 컨소시엄에는 킨텍스가 참여하여 2021년 1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복합지구 내 조성되는 전시컨벤션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72개월이고 2029년에 완공되면 킨텍스가 40년간 운영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의 컨소시엄 구성현황과 추진경과, 향후 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대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인도 뉴델리 전시장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도정부 주도로 건립되는 전시장 운영사업으로 2018년 국제 입찰을 통해 킨텍스가 운영사로 선정되었습니다. 뉴델리에 건립될 전시컨벤션센터인 IICC를 킨텍스가 20년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전시장의 규모는 1단계 12만 ㎡, 2단계 18만 ㎡로 총 30만 ㎡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지난 2년간 인도에서의 코로나 확산으로 IICC 건립공사가 많이 지연되었습니다만 현지 상황은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어 킨텍스가 운영을 맡게 되면 우리나라 전시컨벤션업계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현재 IICC 공정률은 약 71%로 2023년 하반기에 완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은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대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전시컨벤션 마케팅 및 기획사업입니다. 킨텍스는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운 경영상황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에 부합하는 행사 유치로 흑자전환 기반을 마련하였고 제3전시장 개장에 대비하여 전략적 육성 전시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온라인전시회 확대, 전시장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프라 구축, 마케팅 강화, 킨텍스 공동주관 전시회 개최 및 확대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는 킨텍스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주관전시회 목록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로 대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킨텍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핵심사업이 바로 경기도의 위수탁 전시사업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킨텍스는 경기도의 여러 실국과와 경기도 주요 산업과 문화콘텐츠 관련 전시회를 수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킨텍스는 경기도 위수탁전시회를 지속 확대하여 경기도의 핵심산업 발전에 작게나마 기여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의 위수탁 사업별 세부내용은 자료로 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킨텍스가 연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공헌사업입니다. 킨텍스는 전시ㆍ컨벤션 사업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하여 사회공헌사업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3억 3,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 킨텍스만의 고유특성을 활용하여 사회공헌사업의 브랜딩화를 추진하고 실효성 높은 공헌사업을 개발하여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ESG 관련 킨텍스형 ESG 주도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여 향후 킨텍스와 경기도의 비전을 담은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의 킨텍스 사회공헌사업 세부내용은 자료로 대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킨텍스는 작년 11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 총 27건을 요청받은 바 있으며 8월 현재 기준으로 모든 처리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치 및 답변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킨텍스는 경기도의회의 지적과 요구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건의사항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출자기관에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분량이 많은 관계로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대하고 다음 32페이지 참고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32페이지 참고자료입니다. 킨텍스 이사회 명단과 부서장 명단, 연간 전시행사, 킨텍스 부대사업장과 오피스동 현황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하고 이상으로 킨텍스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킨텍스)

이화영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민세희 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콘텐츠진흥원의 민세희 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저희 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콘텐츠진흥원은 첨단 콘텐츠산업을 선도하는 창조적 진흥기관을 비전으로 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의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과 미래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흥원 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인 진흥원 미래산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택 미래산업본부장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2년도 경기콘텐츠진흥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2001년 설립되어서 부천에 본원이 위치하고 있고 조직 및 인력현황은 1실 4본부 4센터 9팀의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정원 127명에 현원은 121명, 이 중 미래산업본부 정원은 28명, 현원은 24명입니다. 5쪽 지역거점센터 현황입니다. 경제실 소관 센터로서는 경기글로벌게임센터, 경기XR센터 등 4개소가 있으며 주로 게임과 VR/AR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성장, 혁신, 균형의 핵심가치 실현을 위해서 경기도 콘텐츠기업을 성장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며 또 도민의 콘텐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13쪽 2022년도 기관의 주요 운영 방향입니다. 첫 번째, 장르 콘텐츠와 첨단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고 두 번째, 경기도를 권역별로 나눠서 권역 맞춤형 창업 생태계 조성으로 지역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 콘텐츠산업과 공공에 특화된 ESG 전략과 실행방안을 마련해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 예산입니다. 올해 경기콘텐츠진흥원 예산은 555억, 그중에서 미래산업본부의 사업예산은 135억 6,500만 원입니다. 예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미래산업본부의 사업전략입니다. 21쪽에 있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의 미래산업본부는 첫 번째로 경기도 게임 생태계 조성 둘째, 건강한 게임문화 구축 셋째, 미래기술 인재 및 기업 육성을 토대로 미래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지난 5월 진행된 게임전시회 플레이엑스포에서 1,741억 원의 수출계약 상담 성과를 올렸고 대학생, 장애인 등 생활 e스포츠를 위한 e스포츠 페스티벌에 7,000여 명의 방문객들이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게임문화센터를 통해서 275명이 게임과몰입 상담을 받았으며 VR/AR 가상환경산업 육성을 위해서 NRP 프로그램으로 20개 기업 지원과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교육을 통해서 50여 명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 중에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게임산업 육성사업은 경기도에 있는 게임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서 중소게임기업, 게임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기업육성-해외진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41억 4,000만 원으로 경기게임아카데미, 게임 제작 지원, 경기글로벌게임센터 운영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유망 스타게임 발굴을 위한 경기게임오디션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0쪽 플레이엑스포 B2B 개최사업입니다. 플레이엑스포는 수도권 최대 게임전시회를 표방하고 있고요. 주로 중소게임기업의 해외 수출상담회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플레이엑스포 B2B 행사를 통해서 총 380개 사가 참가하였고 1,000건 이상의 상담건수를 달성했습니다. 31쪽 경기 e스포츠 육성사업입니다. e스포츠 사업은 아마추어 선수 육성과 e스포츠 종사 희망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6억 8,000만 원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플레이엑스포에서 장애인 e스포츠대회, e스포츠 캠퍼스 게임 대항전 등 경기 생활 e스포츠 페스티벌을 진행하여 7,0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동남아 최대 규모인 태국 게임쇼에 참가하여 경기도 개발 게임을 활용한 국제 e스포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2쪽입니다. 게임문화 활성화 사업은 예산 9억 5,000만 원으로 건강한 게임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서 게임과몰입 상담 프로그램, 게임 리터러시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상담은 275명, 게임진로교육에 619명이 참여했습니다. 33쪽입니다. VR/AR 가상환경 및 메타버스 콘텐츠 산업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43억입니다. VR/AR 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NRP 프로그램과 공공서비스 연계 지원, 메타버스 아카데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 경기 VR/AR 제작거점센터는 VR/AR 가상환경 기반 유통 소매업 분야를 특화하여 과학기술통신부로부터 유치한 올해 3차년도 정부사업입니다. 예산은 11억 7,000만 원으로 VR/AR 유통특화 실증, 스마트 상점 실증,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35쪽 퓨처쇼 2022년 사업입니다. 지역상권의 디지털 혁신을 콘텐츠로 시도하고 체험하는 행사로 예산은 11억 원입니다. 2021년에는 시흥 배곧신도시에서 개최하여 시민 2만 명 이상이 방문하였고 2022년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실생활과 연계된 미래기술을 많은 경기도민이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하반기 주요 행사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가 하반기에도 경기도 기업과 도민들을 위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진흥원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서 오늘 진흥원의 운영사항에 대해서 많은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경청해서 하반기 사업들을 잘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콘텐츠진흥원)

민세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 본질의 답변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을 총 10분으로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 준수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기관장을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융기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융기원 자료 14쪽에 지능형 융합기술 시제품제작소 올해 1년 사업하신 거예요. 예산 5억인데 지금 그거 관련해서요, 이거 위치가 그러면 융기원 내에 있는 겁니까, 시제품제작소가?

네, 융기원 내에 있습니다.

추진방향 및 계획 관련해서 특성화고 MOU 체결 신규 1개 교하고 연계 프로그램 5건, 그다음에 멘토링 지원 2건 등이 있는데 이게 지금 특성화고 MOU 체결을 한 건가요?

네, 했습니다.

어느 학교하고 한 건가요?

이게 경기 의정부에 있는 특성화고와 했습니다.

특별히 이 의정부 학교하고 MOU를 체결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저희가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대상으로 사업을 하다가 경기북부에 있는 의정부고등학교하고 먼저 우선적으로 MOU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의정부 학교가 특성화고입니까, 마이스터고입니까?

특성화고입니다.

특성화고요?

네.

저는 지능형 융합기술 시제품제작소 관련해서 이거는 연계 프로그램, 창업지원 및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특성화고의 특별한 어떤 뭐가 이 관련해서 창업지원에 대한 거나 어떤 융합기술 시제품제작소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연관된 어떤 학교하고 고민을 하셔서 MOU 체결을 해서 프로그램들을 지원해야, 물론 1년 단위 사업이지만 지능형 융합기술 시제품 제작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물론 앞에 딥테크 관련 시제품 이런 것도 있지만 특성화고 MOU 체결 관련해서는 외려 자율주행 관련해서 경기도 자동차고등학교도 있고 마이스터고 건 특성화고 건 어떤 사업과 연계된 기준을 가지고 MOU를, 그냥 어디 MOU 하겠다고 MOU만 체결하고 그냥 연계 프로그램하고 멘토링 지원 이걸로 끝낼 게 아니라 좀 더 계획된 로드맵을 가지고 MOU도 그렇고 프로그램 운영이나 멘토링 지원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조금 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칫 그냥 이게 형식적인 MOU 체결로 끝날 우려가 있어서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융기원 자료 20쪽 융합기술지원사업 관련해서요. 거기 추진계획 보면 2022년 도내 중소기업 공동연구과제 중 10개 과제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 공동연구과제에 어떤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건 지금 제가 목록을 안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지금 계속…….

자료를 제가 나중에 드려도 되겠습니까, 혹시?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업무 파악에 있어서. 지금 업무보고인데 파악이 안 돼 있으시면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기테크노파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TP 자료 23쪽 뿌리산업육성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지원내용에 기술품질 관련해서 업종 전환 컨설팅계획의 지원내용이 있어요. 혹시 지금 얼마나 이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업종 전환 컨설팅에 대한 실적은 전년도 지원기업이나 상반기 지원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년도에 대해서는 컨설팅에 대한 권고가 나가 있는 상태고 금년도의 실적은 아직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4년도부터 계속사업이잖아요?

네.

그럼 주로 업종 전환이 이루어지는 분야가 어떤 부분이에요?

이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사업이라서 아직은 그 결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부터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실태조사는 다 하신 건가요? 뿌리산업의 현황조사 및 분석에 대한 실태조사 지원내용이 있는데요.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실태조사 같은 건…….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실태조사는 마쳤습니다.

그러면 실태조사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쪽 24쪽에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이게 제가, 밑에 경기기술마켓 향후 계획에 기술거래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3년 차여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국도비에다 시비가, 안산 시비가 있는 건데 특별히 안산시가 3억을 한 거, 물론 경기TP가 안산에 있긴 한데요.

저희 기본적인 사업에서 안산시에서 출연, 사업비 출자를 하면서 추가로 요구된 부분에 대해서, 그거 추가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안산시가 출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경기기술마켓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기술접수가 일단 접수하는 건가 봐요. 135건이고 50%에 있어서 신제품 개발이나 신공정 개발, 신제품 개선, 기존 공정개선 관련해서는 50% 이상 된 게 20개고요, 135건 중에. 그다음에 100% 이 조건 아까 4개 한 건, 5개인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경기기술마켓에 기술접수가 돼 있는 게 대부분 경기도 전체인가요? 지금 안산시 예산이 3억 정도 들어가 있어서 주로 안산시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기술공유 기반 구축을 하는 건가요, 중소기업?

그 사업은 포천시 부분이라 대진에서 지금 담당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산시가 3억을 해서 안산시 위주가 아니라 어쨌든 경기도 전체를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좀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 이병길 위원입니다. 저는 킨텍스 대표이사 이화영 대표님께 궁금한 거 몇 가지가 있어서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먼저 이 조감도에 보니까 제3전시장의 조감도가 정말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3전시장 건립의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건립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잠깐 보고드린 바대로 지금 기본설계가 나와 있고요. 기본설계해서 지금 기본설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고 있고 애초보다 한 4~5개월 좀 늦어져서 올해 11월 이후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시공사 선정에 들어가서 저희가 한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에 완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돼서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나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또 하나는 여기 8쪽에 경기도 건설기술심의가 통과된 것에 보면 입찰방법 확정 및 통합 발주가 통과됐네요. 그런데 다음 기고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이게 류재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이 기고를 했습니다. 통합 발주에 대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그런 기고란이 올라와 있는데 “전기공사업법 11조에 따르면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그러나 최근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의 입찰방법 심의 시 발주청인 고양시와 경기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는 분리도급 발주를 검토서에서 법령 및 유권해석 또는 법원의 판결 등 법리를 기초하지 않고 복합 공종으로 하자책임 일원화, 기존 시설 운영과 동시에 공사진행에 따른 간섭문제 등의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사유로 입찰방법을 기본설계했고 기술제안 입찰로 결정하고 건설, 전기, 통신 등의 공사를 통합 발주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을 공고했다.”라는 우려를 기고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도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의견들을 듣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걸 듣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기고문도 타당해 보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저희가 보다 이 공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해서 일괄 설계부터 시공까지를, 감리까지를 결정하는 그런 구조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통합 발주 방식을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해서 아직까지 기본설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좀 더 많은 의논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합당한 또 경기도 기업이라든지 혹은 고양시 관련 기업이라든지 모두가 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설립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제3전시장 건립에 대해서 이런 우려, 잡음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하나는 제2전시장이 아마 비만 오면 누수현상도 있고 물에 잠기고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현대건설하고 지금 법정 다툼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내역 좀 알려주세요.

우선 이병길 위원님 많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잘 알고 있으셔서 고맙고요. 현대건설이 2전시장을 지었는데 여러 가지로 그런 누수가 일상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현대건설하고 법정 소송 등을 통해서 누수공사에 완벽을 요청하고 있는데 올해 초에 현대건설 측에서 그것을 수용해서 약 3억 원 규모의 보수 예산을 줘서 보수를 1차 했고요. 그래도 일부 누수가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자체예산으로 지속적 누수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특수한 공법으로 지은 그런 제2전시장같이 상당히 외형은 좋으나 내실이 약한 그런 현대건설의 공법이 있어서 그와 같은 전시장을 지었었던 부산 백스코라든지 이런 데가 대개 다 지금 누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건설 측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구조적인 개선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누수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쯤 하고요. 다음에 제가 자료요청을 아마 할 겁니다. 그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추가질의나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주식회사, 킨텍스, 경기콘텐츠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의 말씀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들이 있으면 그 자료는 16부 출력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주식회사, 킨텍스, 경기콘텐츠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위기상황을 맞은 비상경제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경제 취약계층을 위한 신속한 사업으로 민생경제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영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규식 미래성장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상수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영상 지역금융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현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박근균 외교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송은실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엄창석 전략이사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은 현재 공석으로 박재양 경영기획본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사업설명서상의 사업담당자와 현재 기준의 담당자가 일부 좀 다른 부분은 인사발령에 따른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55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경제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87억 3,021만 원 증가한 1,620억 1,468만 원입니다. 세입은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건 575억 6,090만 원, 소기업ㆍ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 등 기금보조금 3건 247억 4,931만 원,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등 국고보조금 2건 64억 2,000만 원입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96억 6,021만 원 증가한 8,804억 7,582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은 경제정책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쪽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1억 2,090만 원 증가한 792억 4,5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도민을 위하여 다중이용 공공시설에 대한 생활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로나19 극복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에 국비 38억 1,2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국비 50%, 시군비 50%를 매칭하는 코로나19 극복 일자리사업으로 2022년 6월 말 현재 1,889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국비 37억 89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해 매칭 도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지역금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911억 8,000만 원이 증가한 4,734억 7,1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민생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용회복과 안정적 경영지원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86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에 815억, 소상공인 대환자금 손실보전금에 12억 6,000만 원,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손실보전금에 36억 6,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소상공인 실질적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화폐의 10% 할인보전금 지원을 위하여 지역화폐 발행지원 국비지원사업비를 당초 980억에서 1,017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9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국비 확정내시 통보 및 자금 전액 교부로 5월 의회 사전보고를 통해 국비 500억 4,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매칭하여 도비 5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하여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에 3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소상공인 대환자금 이차보전금 23억 원,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이차보전금 7억 2,000만 원입니다. 261쪽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35억 3,931만 원이 증가한 991억 9,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기장려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의 확대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 지원에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영기반이 미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하여 노란우산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월 1만 원을 지원하는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지원에 2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방역패스제도 전면 확대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에 기금보조금 247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생주체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민생경제 회복 및 민생경제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내 화재발생 시 신속 대응을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별점포별 화재감지시설 및 CCTV 설치 등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3,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시설 노후화 등으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콘센트 등을 교체하는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2,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외교통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원이 증가한 359억 7,6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단기수출보험 등을 지원하는 경기안심 수출보험 지원사업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4억 2,000만 원이 증가한 400억 6,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국비 공모 선정으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챌린지사업에 22억 2,000만 원,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42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추가 반영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2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조정안입니다. 2022년 제2차 정부 추경 확정 내시에 따라 추가 지원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 205억 9,200만 원을 세입 편성 요청드립니다. 또한 추가 지원된 국비를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 확대 발행지원 국비 205억 9,200만 원, 도비 178억 9,400만 원을 세출 편성 요청드립니다. 지역화폐 확대발행으로 위축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위기대응과 민생회복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광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현도 노동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강현도입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완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동국 간부공무원은 사업 담당부서인 연종희 외국인정책과장이 병가 중이라 김정일 노동정책과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노동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국 소관은 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7쪽 세출예산입니다. 외국인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주민과 소통교류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사업에 안산시, 시흥시가 선정되어 국비 3억 2,5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제안설명드린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는 고견에 대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현도 노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협치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국장 김영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이어 예산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호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한현희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소통협치국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3쪽부터 84쪽 세입내역입니다. 국비 성립전예산 편성에 따라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에 5,000만 원 증액 편성,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 지원사업에 1,2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7쪽부터 95쪽 세출내역입니다. 국비 성립전예산으로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에 5,000만 원 증액 편성, 특례보증 자금소진에 따라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금 6억 원 증액 편성, 국비 성립전예산으로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 지원사업에 1,2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드린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이 공석인 관계로 행정지원팀장님이 나오셔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노동전문위원실 행정지원팀장 김민기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제1쪽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9,428억 원이며 본예산 7,042억보다 2,40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일반회계 총액예산 대비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비율은 2.7%입니다. 2쪽부터 3쪽까지 경제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8개 사업 88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대부분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과 국비 교부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경제실 세출예산안으로 15개 사업 2,397억 원이 증액되었고 감액사업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비가 887억 원으로 37%를 차지하며 도비 매칭 예산이 524억 원으로 22%를 차지합니다. 또한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 9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 주요사업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0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경제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등 국비 교부에 따른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국비 교부에 따른 도비 매칭 및 자체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향후에도 국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노동국 소관입니다. 11쪽 노동국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1개 사업 3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 결과 국비 교부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노동국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외국인 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사업으로 국비 교부에 따른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통협치국 소관입니다. 14쪽 소통협치국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개 사업 6,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부 공모사업 선정 결과 국비 교부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소통협치국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3개 사업 6억 6,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소통협치국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금 6억 증액에 대하여 영세하고 담보력이 취약한 사회적기업의 위기극복 지원예산은 공감하나 다만 기존 사업의 성과에 대한 점검, 분석 등 세밀한 사업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1회 추경(경제실, 노동국, 소통협치국))

김민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신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을 드리고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 추가질의 답변 시간 5분을 드리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님,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어제 8월 10일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에 대해서 혹시 보셨습니까?

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의하면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은 7% 이상 고금리 대출 보유 소상공인에 대해서 2022년 5월 추경을 통해 마련된 신용보증기금 정부 출연 6,800억 원이 재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는 현재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고금리 대환에 소요되는 예산과 상당 부분 중복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중복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상품 같은 경우는 지금 약 8조 5,000억 정도 말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경기도의 대환대출은 전체적인 보증규모가 한 이백, 대출을 받으신 분이 한 246조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상황에서 상당히 고금리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다 소화하기에는 정부 상품으로는 분명히 한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정부에서는 7% 이상 고금리 상품이고 저희는 10% 이상 고금리 상품으로 돼 있고요. 대상 자체가 저희는 거기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 상품 자체가 고금리 운용자금, 저금리 운용자금이라고 그래서 고금리 이용자뿐 아니라 중저신용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소상공인들이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한해서도 저희가 대출 대상을 확대할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대상이 좀 다르고요. 두 번째는 정부에서는 7% 이상을 지금 한다고 했는데 이차보전이 없습니다. 이차보전이 없다 보니까 정부 상품 같은 경우에는 발표 자체가 6.5% 이하로, 7% 이상인 경우에 6.5% 이하로 하겠다. 그런데 제2금융권의 평균 금리가 한 14%, 14.5%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6.5% 이하로 낮추겠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경기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차보전을 2%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금리가 나올지를 한번 추산을 하고 있고요. 추산을 했더니 3% 내외, 만약에 저희가 지금 기준금리가 2.25%까지 올랐는데 중앙신보 중앙에서 하는 상품 같은 경우는 95% 보증을 해 주는데 저희는 100% 보증상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권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3% 이내까지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구성했고요. 그래서 100% 보증상품이고 2% 이차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금리 면에서 상당히 유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고금리 이용자뿐 아니라 저희가 저소득 신용대출도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소상공인까지도 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저희 경기도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차이가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단 어느 정도는 중복이 된다는 거 그거는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만 보면 한 246조 중에 고금리 소위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을 이용하는 퍼센티지가 36% 정도 봅니다, 퍼센티지로는. 한 36% 정도 보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상품은 좀 다르지만 마이너스 대출 한 6,000억 정도 실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행을 한 적이 있는데 금년에 2,000억 규모로 저희가 마이너스 대출한 것은 이미 소진이 다 됐고요. 그래서 이 소상공인들이 더욱 지금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와 차별화된 상품을 내놓게 되면 정부 상품이 만약에 신용한도 내에서, 정부에서는 5,000만 원이라고 그랬고 저희는 2,000만 원인데 아마 저희 상품을 우선적으로 쓸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쓸 뿐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하다고 그러면 정부 상품을 한도 내에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금리수준이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3% 이내에서 상품이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분들에게는 아마 상당한 단비와 같은 그런 상품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신용한도가 5,000만 원이 남아 있다, 심의를 하는데. 그러면 정부 상품이 있고 저희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상품이 금리가 2% 이차보전을 해 주고 100% 보증상품이기 때문에 2,000만 원을 당연히 저희 것부터 신청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용보증재단하고도 이 상품을 설계하면서 그런 정부 상품과 별개로 우리 소상공인분들한테는, 경기도에 있는 분들은 금리부담이 지금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최소화시켜 주자라는, 그래서 적어도 경기도의 소상공인분들은 정부 상품도 이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경기도 소상공인 대출을 이용하시면 조금이라도 금리 혜택을 더 받고 이게 어떻게 보면 버팀목 사업인데 더 버티게 해 주자. 경기가 어차피 순환을 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만 잘 넘겨주면 또 경기가 살아나면 금방 갚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고금리로 인해서 어려움을 받는다고 이 상품을 만들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상품을 만드는데 정부 상품보다 우리가 더 좋은 조건으로 우리 경기도 소상공인분들은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이 상품을, 그간의 여러 가지 특례보증 노하우를 활용해서 상품을 저희하고 협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잘 소진이 되면 물론 1회 추경에서 시행 자체는 또 금융기관하고 협약도 맺고 전산시스템 구축을 해서 최대한 저희가 빨리 하겠지만 저희 소상공인분들이 앞으로 지금 전망이, 최근에 소상공인 전망지수 발표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했는데요. 불과 6월에 조사한 거랑, 6월에 지수가 8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 전망이 어떠냐 하니까 70 나왔습니다. 이게 100 이하면 전망을 안 좋게 보는 건데요. 불과 2개월 사이에 소상공인들이 앞으로 우리가 소상공인 수입전망이나 앞으로 소상공인의 경기가 어떻게 나빠질 거냐에 대한 전망이 불과 2개월 만에 87인가에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87이었나요? 87에서 70까지 떨어졌으니까 지금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앞으로의 불안감은 상당한 수준에 있고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내고 버티게 해 주느냐 이게 저희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이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승인해 주시면,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빨리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어제 나온 정부 상품보다는 우월하다는 어떤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 이내로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가 3% 이내라면 사실 2.25가 기준금리이기 때문에 이건 소상공인들한테 아주 엄청난 단비 같은 아마 금리가 될 겁니다. 향후에 지금 한국은행에서 또 기준금리를 올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걸 반영하더라도 그런 상품이 나온다면 4% 이내에서, 지금 일반 1등급 신용대출을 받아도 금리가 3%가 다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그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금리를 낮춰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비교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이성호 위원님, 이거 꺼주세요, 마이크.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소통협치국이요.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금 이번에 6억 추경에 다시 했는데요. 이건 제가 볼 때 다년도 계속사업이에요. 그리고 지금 2022년에 확보예산 기정액이 6억 있었던 게 지금 다 소진, 100% 집행률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다년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 시에 이 부분을 실제적인 산출내역을 그동안 근거로 예산을 산출해서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이거를, 이번에는 여러 가지 특성상 같이 추경에 그랬는데 내년 예산 관련해서는 올해 그다음에 최근 3년 집행내역을 보셔서 예산을 적정하게 미리 산출해서 계상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 22년도 본예산 세울 때도 저희 국에서는 이게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으니 12억 전액을 계상해 줄 것을 예산부서에다 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 예산형편상 6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매해 지금 예산은 그 정도 10억 정도 선에서 하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감액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상황 봐가면서 다시 추경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했던 게 이유고요.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상품입니다. 저희 사회적경제 쪽에 있는 상품 중에서는 이차보전도 2.5%고요. 굉장히 좋은 상품입니다, 실제. 그래서 일찍일찍 소진되는 거죠, 사실 6억 정도면. 6월 말 현재에는 지금 한 전체, 이게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해 주거든요. 6억을 신보에다가 출연하면 그거의 10배인 60억을 보증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8억 정도가 6월 말 현재로 소진돼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좋은 조건으로 더 많이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추경으로 이렇게 6억의 출연금을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3년도 사업에서 2020년, 21년은 계속 5억, 4억 5,000 출연을 하신 거죠? 추경이 없으셨던 거죠?

네.

그런데 수요는 어쨌든 대부분 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집행일자 이후에 소진이 금방 될 것 같아요, 6개월 안에, 상반기 안에.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 하실 때 좀 적절하게 반영을 하셔서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이거 굉장히 좋은 상품이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그렇지만 영세하고 담보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 쪽도 대부분 상황이 똑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좀 현실적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실, 노동국, 소통협치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