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일 의원 발언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입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안정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의회 광교청사 시대 개막과 함께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2만 3,000여 명의 소방가족과 함께 축하드리며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며 2022년도 소방재난본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용성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래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호 소방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서삼기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길영관 인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귀용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오은석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황은식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입니다. (인 사) 홍장표 생활안전담당관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른 자가격리로 출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소방환경 분석과 정책방향, 2022년 주요 정책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 2페이지 기구 및 인력입니다. 기구는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 2개 본부와 소방학교, 35개 소방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소방공무원 1만 1,448명, 의용소방대원 1만 1,078명 등 총 2만 3,069명입니다. 3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입니다. 본부는 소방행정과를 비롯하여 11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서의 주요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 및 장비현황입니다. 예산은 도 전체 예산의 3.6%인 1조 2,039억 원으로 인력운영비 8,724억 원, 사업비 3,315억 원입니다. 소방예산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경기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2017년부터 일반회계와 분리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비는 소방차량 1,771대, 헬기 3대, 소방정 3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방용수시설 1만 8,782개와 특정소방대상물 36만 7,763개소를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2022년도 상반기 소방활동입니다. 화재는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한 4,697건이 발생하였고 구조활동은 15.2% 증가한 7만 5,645건, 구급은 18.2% 증가한 40만 3,677건을 출동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119 응급상황관리는 15만 3,897건을 처리하였고 소방특별조사는 화재안전정보조사 4만 7,198곳을 비롯하여 총 5만 7,998곳을 실시하였으며 67만여 명의 도민에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소방환경입니다. 중앙과 지방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금년도는 우리 사회 재난안전에 대한 도민의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연평균 17만 명의 인구 유입에 따라 건축물의 고층화와 대형화 등으로 소방의 현장대응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코로나19에서 경험했듯이 사회안전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면서 향후 소방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정책방향입니다. 예방은 더 강화하고 대응은 더 신속히 함으로써 보다 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용 중심의 예방행정을 실천하고 재난대응 교육훈련과 디지털기술 활용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현장대응 전문능력도 높여 가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소방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따뜻하고 포용력 있는 안전복지 정책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10페이지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본부는 2022년도 정책목표를 ‘신뢰받는 119, 따뜻한 119’로 설정하고 5대 정책과제와 21개 이행과제를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내실 있게 추진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 정책과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선제적 화재예방 및 대비태세 강화 중 14페이지 화재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화재 위험성이 높은 물류창고와 대형 공사장 안전을 위해 1,022곳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사장 822곳에 의용소방대원 화재안전지킴이를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여 911곳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위험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형물류창고 안전강화 연구용역을 12월 중으로 완료하고 화재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화재안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주거시설 인명피해 방지입니다. 주거시설에서의 도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8,562개 공동주택단지의 옥상피난시설 설치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요양병원과 같은 재난취약자 입주시설의 관계자 화재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관서별 소방훈련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총 359회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는 경형펌프차와 소방용수시설을 보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계층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꾸준히 보급하는 등 주택화재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소방안전질서 규범력 강화입니다.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 등 3대 소방안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만 1,753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패트롤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공사장 및 복합건축물 등 1,575곳을 대상으로 소방법규 위반행위 기획수사 활동을 펼쳐 법규 위반사항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방특별조사 등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방 안전질서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최적의 현장대응 환경 구축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방차 출동 장애요인을 분석하는 등 데이터에 기반한 현장대응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해 5개 시군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민간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하여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알림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미설치 5개 시군까지 모두 설치함으로써 31개 전 시군에 도입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화재대응 전문능력 배양입니다. 현장대응력 향상을 위해 선착대장 등 현장지휘관 672명을 대상으로 실화재 대응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신규임용 소방공무원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15주에서 24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기차 화재와 같은 특수화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장비를 보강하고 매뉴얼 정비와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화재대응 전문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재난사고 통합대응 및 상황관리 중 20페이지 재난현장 통합대응력 향상입니다.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긴급구조통제단 기능 강화를 위해 통제단 가동훈련을 74회 실시하였으며 긴급구조 지원기관 종사자 196명에 대하여 재난대응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난대응 총괄ㆍ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재난 관련 전 기관이 참여하는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장시간 활동하는 현장대원의 휴식과 충전을 위해 회복지원차 1대를 12월에 배치하겠습니다. 21페이지 디지털 재난대응 기반 확충입니다. 대형재난 시 국가 단위 무선통신망 일원화를 위해 현재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21년도에 무선통신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무전기 4,660대를 보급하였으며 향후 24년까지 1,922대를 추가로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본부는 손 조작 없이 음성인식을 기반으로 무전을 할 수 있는 핸즈프리 무선송수신장치 개발을 완료했습니다만 시범운영을 통해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앞으로 소방드론 15대를 소방관서에 추가 보급하여 재난대응활동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22페이지 풍수해 등 자연재난 대응력 강화입니다. 자연재난 대비훈련과 함께 관서장을 중심으로 취약지역 점검활동을 추진 중이며 대응물자 4종 3,462점을 확보하여 비축 중입니다. 향후 자연재해 발생 징후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기상상황 및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피해 예상지역에 소방력을 근접 배치하여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취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도민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가용 소방력을 동원하여 복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3페이지 화학사고 대응역량 제고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화학사고 대응을 위해 전문인력 5명을 추가 채용 중이며 대응장비 5종 23점을 보강 중입니다. 또한 화학사고 대응 관계기관 협력 강화를 위해 환경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교육훈련 영상을 제작하여 소방관서에 배포하고 9월부터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24페이지 산림화재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대형산불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빅데이터를 활용 비상소화장치 설치 입지를 분석하여 산림 인접마을 11곳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하여 산림 인접마을 피난약자 인명대피 유도 전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3년도 산불진화차량 보강계획을 수립하는 등 산림화재 대응대책도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생명중심의 고품질 응급의료체계 운영 중 26페이지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라 감염병 대응 전담 구급차를 전 구급차로 확대하였으며 확진자 1만 1,797명을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구급출동이 증가함에 따라 현장활동 구급대원을 보강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81명을 채용하여 운용 중이며 감염보호복 등 감염방지물품 6개월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압형 구급차 6대를 신규 보강하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하여 대응 물품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감염병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중증환자 생존율 향상 출동체계 운영입니다.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해 도내 18개 소방서에서 의료기관과 연계한 스마트 의료지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아주대학교 닥터헬기의 야간 미운항 공백을 방지하고자 소방헬기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구급차 출동 공백에 대비하여 펌뷸런스 250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폭염에 의한 온열환자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구급대원 전문 응급처치 업무범위 확대를 위해 특별구급대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고품질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확충입니다. 구급대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구급대원 1,784명을 대상으로 의료기관과 연계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체계적인 의료지도를 위해 소방공무원과 의료인이 함께하는 구급의료지도 업무강화 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향후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구급대원 250명을 신규 배치하고 구급차 67대를 교체 또는 보강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119 생활안전 및 안심서비스 활성화 중 30페이지 산악ㆍ수난사고 구조안전 대책입니다. 인명구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본서와 20㎞ 이상 떨어진 원거리 안전센터 28곳에 펌프구조대를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지금까지 5,880회의 구조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봄철에는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운영하였고 현재는 물놀이 위험지역 26곳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는 등 도민 레저활동 안전을 위한 대책도 꾸준히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31페이지 119체험교육 및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재난안전체험 교육시설인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을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본 체험관은 산업안전 체험시설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체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체험하시고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서에 소규모 안전체험관 11곳을 운영 중이며 원거리 지역 도민의 안전교육을 위해 이동안전체험차량 10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누구나 다양한 재난안전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와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의용소방대 활동역량 강화입니다. 의용소방대 활동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직무교육 콘텐츠를 보강하고 151명의 대원에게 안전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급증한 시기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중심으로 행정안내센터를 운영하여 재택치료자의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해 드렸습니다. 현재는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벌집 제거 등 비긴급출동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소방서에 의용소방대 생활안전전문대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33페이지 사회적 약자 보호 안심서비스 제공입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주민 구제 및 복구 지원을 위해 지난 6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화재피해 지원대상을 확대함과 더불어 본부에 화재피해 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화재 원인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과 제도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화재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 화재보험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소방활동 기반 확충 중 36페이지 소방안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현재 현장 부족인력 392명을 신규 채용하였으며 소방학교 교육과정을 거쳐 2023년 2월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도시와 소방관서 원거리 지역에 안전센터 6곳을 신설 중이며 5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방차량 110대와 현장활동장비 등을 교체 보강 중에 있습니다. 향후 소방력 보강 5개년 중장기계획에 의거 소방장비가 차질 없이 보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심신건강 및 현장활동 안전확보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에 빈번히 노출되는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마음건강 전수조사부터 의료기관 치료까지 빈틈없는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올해 1월에 발생한 순직사고를 계기로 도내 소방관서 37개 현장지휘단 중 출동이 많은 상위 10곳에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우선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27곳도 내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마음건강 관리를 위해 2024년 소방공무원 트라우마관리센터 건립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38페이지 소통과 화합의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소방노동조합과 직장협의회와 늘 소통함으로써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원칙과 기준에 따른 엄정한 처분을 함으로써 소방공직 기강을 확립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활동 중 발생한 민원으로부터 우리 직원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현장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본부에 민원 해결 전담부서를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도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변화와 혁신의 소방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39페이지 성과와 보상이 일치하는 합리적 인사관리입니다. 인사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사고충 접수창구와 인사고충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특별승진 대상자를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성과에 따른 합리적 보상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방재난본부 전 직원은 경기도정의 동반자인 위원님들과 함께 긴밀히 소통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명 존중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소방공직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고덕근입니다. 먼저 제11대 경기도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소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늘 의회와 소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재난에 안전한 경기북부, 신뢰 받는 119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북부소방재난본부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충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박춘길 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조천묵 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유재홍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천우 북부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22년 상반기 주요 소방활동, 소방환경 및 정책목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현황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3과 1센터 1단 체제로 산하에 11개 소방서와 61개 안전센터, 12개의 구조대와 11개의 구급대가 있으며 소방공무원 3,467명, 의용소방대 등 기타인력 4,449명 총 7,916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인건비 및 총괄성 예산을 제외한 2022년 세출예산은 406억 원을 편성하였고 소방대상물은 근린생활시설 등 총 11만 2,536개소이며 화재 위험성이 높은 1만 5,666개소는 주요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쪽 장비 및 시설현황입니다. 소방차량 569대와 통신장비 4,738대, 소방용수시설 4,743개소를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상반기 주요 소방활동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2022년 상반기 경기북부는 화재발생 1,387건, 구조건수 2만 800건, 구급출동 10만 8,870건으로 그 규모와 활동 면에서 전국 19개 소방본부 중 화재 5위, 구조 4위, 구급 3위에 해당합니다. 주요 소방활동 성과는 보고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소방환경 및 정책목표입니다. 10쪽 정책추진 방향입니다. 이상기후 등에 따른 재난 양상의 다양화 및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겠으며 고층ㆍ대형화되는 건축물의 소방안전을 위해 선제적 화재예방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맞춰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대책을 마련하겠으며 디지털 기술을 재난현장에 접목하여 스마트 소방안전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우리 본부는 도민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8대 지표를 선정하여 목표 달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 정책목표입니다. 재난에 안전한 경기북부, 신뢰 받는 119 실현을 위해 16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재난환경 분석을 통한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고양 저유소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위험물 사업장 안전컨설팅을 실시하고 공동주택 거주자 피난안전대책 추진, 재난취약시설 화재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북부지역 재난환경을 분석, 맞춤형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안전약자 보호 맞춤형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청각장애인 시각표시기능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575가구에 설치 완료하였고 이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확대 보급을 검토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수사 전문성 강화로 소방 법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우리 본부는 전국 최초로 구급대원 폭행사범을 긴급체포, 구속수사하는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기획수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쪽 소방특별조사의 실효성 확보입니다.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화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방안전 3대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는 등 도민이 안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홍보채널 다각화로 도민 안전의식 향상입니다. 운영기간 2년 만에 구독자 16만 명을 넘은 우리 본부 공식 유튜브 채널 ‘안깨남’을 통해 생활 속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재난종합지휘센터 관람실을 개방하여 실제 대응과정을 소개함으로써 유관기관의 재난대응체계의 이해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소방력 보강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입니다. 소방서비스 신속 제공을 위해 구리소방서 이전 및 5개 안전센터 신축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소방차량 신규 도입 13대, 노후차량 교체 26대, 소방용수시설 65개소 보강 등을 통해 긴급대응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2쪽 안전의 시작, 119 상황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119 상황관리 공백 방지를 위해 상황요원 전문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현장지원 매뉴얼을 개발하는 한편 소방대원의 안전관리와 현장 영상정보 확보를 위한 세이프캠 스마트솔루션 사업을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23쪽 예방정책의 기초되는 과학적 화재조사입니다. 민관이 참여하는 소방합동조사단 운영을 통해 화재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분석하여 예방정책에 반영하는 등 화재조사가 예방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긴급구조체계 확립입니다. 현장대응 핵심기능 6개 부로 운영 중인 우리 본부 긴급구조통제단은 지난 1월 양주 채석장 매몰사고 시 그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현장지휘체계의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를 긴급구조 지원기관들과 함께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6쪽 재난대응 인프라 확충 골든타임 확보입니다. 현재 9개 관서 교차로에 설치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하반기에는 전 관서에 설치하여 상반기 44%인 재난현장 7분 도착률을 50%까지 향상하는 한편 지역 여건을 반영한 소방훈련과 의용소방대의 활용성 강화를 통해 실질적 현장 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27쪽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구조역량 강화입니다. 재난발생 분석을 통해 특수대응단을 근접배치하는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유형별, 재난별 특수사고 대비 훈련으로 구조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소방드론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입체적 인명검색으로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8쪽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구급활동 전개입니다. 일상적 코로나19 대비 구급 이송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구급대원 감염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8건이나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은 체계적인 대응시스템 마련과 구급차 3인 탑승률 향상을 통해 우리 대원이 보다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소담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본부는 2020년 전국 최초로 동료상담소 ‘소담센터’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상담과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간의 상담 노하우를 전국 소방기관에 전수하는 보건안전담당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직원들의 심신건강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존중과 배려가 우선되는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활성화 및 노조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복무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통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으며 북부본부장배 체육대회 개최 등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여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 공정과 자율 중심의 개인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본부는 투명한 인사운영, 합당한 인센티브 제공 등 공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있으며 평가제도 내실화 및 상시학습체계 구축으로 조직과 개인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대원의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모니터링 및 사례교육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공직문화 정착입니다. 음주운전, 성비위 등 중점비위 3무(無) 실현을 위해 전방위적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최근 MZ세대 대두에 따른 차별화된 예방감찰 및 다양한 경로의 제보민원에 대해 정밀감찰을 실시하는 등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공직문화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북부 7,900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재난에 안전한 경기북부, 신뢰 받는 119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이 도민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장 이재순입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11대 경기도의회 의원에 당선되어 안전행정위원회 의정활동을 하게 되심을 소방학교 전 직원과 함께 축하드리며 경기도소방학교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학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고문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덕호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일 교육기획과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방학교의 올해 업무계획입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2년 교육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보고서 2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경기도소방학교는 3과 11팀 1센터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소방공무원 78명, 일반직 6명 등 총 114명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위한 교수ㆍ강사 등 인력풀은 전문강사 185명, 자체교수요원 34명 등 454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3쪽 예산 및 장비현황입니다. 올해의 세입예산은 1억 1,8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60억 2,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차량 16대, 교육기자재 313종 6,648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쪽 교육시설 및 부서별 주요업무입니다. 교육시설은 총 32만 2,000여 ㎡의 부지에 훈련탑, 실물화재훈련장 등 총 30개 교육운영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교육시설 및 부서별 주요업무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6쪽 교육여건 및 운영방향입니다. 최근 4년간 현장 부족인력 충원에 따른 신규임용자에 대한 교육수요가 확대되었고 재직자에 대한 직무분야별 전문교육과 도민의 안전에 대한 교육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와 대규모 시설물 증가에 따른 재난이 대규모화되고 예측 불가능한 위험성으로 소방대원의 현장활동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으며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참여형 교육이 제한되는 등 부정적인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소방학교에서는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과정과 인공지능, 가상현실, 소방드론 등 혁신기술과 언제든지 접속 가능한 사이버교육을 올해 교육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교육계획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경기도소방학교는 재난에 강한 소방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교수역량을 강화하고 도민과 현장대원의 교육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 4대 교육전략과 가상현실시스템 활용 지휘역량 교육 등 9개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현장 대응역량 강화 전략입니다. 보고서 10쪽 현장실무 중심의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올해 신규 채용된 664명에 대하여 현장실무 위주의 교육을 바탕으로 소방일반, 구조, 구급 등 채용분야별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수료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임용과 동시에 현장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겠습니다. 실물화재 및 도시탐색구조 훈련시설 등 재난현장 대응 분야별 전문교육시설을 활용하여 화재 대응능력 및 지휘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붕괴, 수난, 유해화학물질 등 재난 유형별 활동 가능한 구조대원을 정예화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응급처치 및 이송을 위한 전문구급대원을 양성하여 고품질의 구급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무분야별 전문능력 제고 전략입니다. 13쪽 화재의 예방 및 조사 분야 전문능력을 향상하겠습니다. 대규모 인명ㆍ재산피해 예방전문가 양성을 위해 소방시설 및 위험물 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화재현장 증거물 조사분석과 특이화재의 발화원인에 대한 합동감식, 증거물 분석을 통한 과학화로 소방관서에 정보를 제공하여 화재조사관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4쪽 도민 안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역량 강화를 위해 대장 및 대원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으며 전직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등 재난안전 관련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지도관 양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기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소방훈련과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 또한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IT 기반 교육 확대 전략입니다. 16쪽 가상현실시스템 활용 지휘역량 교육입니다. 가상의 재난환경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현장 출동대 팀장급 선착대장 및 현장지휘대장의 상황판단 및 현장지휘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으며 초고층, 공장 등 고위험 대상에 적응할 수 있는 지휘환경을 확대 구축하고 대형화재 사례와 경험을 반영한 가상환경을 추가로 제작하여 체계적인 현장지휘교육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소방드론 운용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드론을 활용한 전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다양한 재난현장에서 입체적인 대응을 위한 소방드론조종자 과정과 민간전문기관의 위탁교육을 병행하여 드론조종자를 확대 양성하겠으며 현장활동에 필요한 전술을 개발ㆍ보급하여 드론조종자의 운영능력을 향상하겠습니다. 18쪽 자기주도학습형 사이버 콘텐츠를 보강하겠습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현장대원들의 교육수요에 장애가 없도록 대원들의 자기주도학습 강화를 위해 사이버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으며 비대면 원격교육의 품질 개선과 다양화를 위한 원격교육장을 설치하여 상시 학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기반시설 등 확충 전략입니다. 20쪽 후생관 등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교육수요 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확대와 지원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198억 원의 예산으로 2018년부터 추진한 후생관 증축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올해 9월 말 사용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생활관 환경개선 및 주기적 청사소독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우수 교수요원을 확보하고 교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수요원의 경쟁력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강의 및 연구개발 분야의 각종 경연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방발전을 위한 학술연구 논문집 발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우수한 교수요원 확보를 위한 인력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2022년도 교육과정 안내입니다. 올해 연초에 계획한 173개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며 올해의 세부 교육과정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소방학교의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방학교)

오늘 재난본부장님 또 북부재난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질의는 현재 비로 인해서 경기도 일원에 많은 피해지역이 발생됐습니다.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구조활동에 여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또 소방재난본부에서는 현장지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부로 복귀해서 재난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질의는 마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되어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한 분만 그러면…….

몇 분은 그래도 해야죠, 준비하고 있는데.

안산 6선거구에서 이번에 당선된 이기환 위원입니다. 방금 남화영 소방재난본부장님과 북부소방서 서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특히 우리 경기도의 소방서에서 하는 일, 소방 역할을 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정말 일선에서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게 말씀하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소방현장에도 가 보고 소방서 방문도 했습니다만 사실 소방 하면 우리 도민들의 모든 일상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역할들이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불편한 사항 있으면 직접 119로 전화해서 다 그렇게 해결하는 일상이 되고 있는데 근래에 보면 사실 화재 이런 현장에 많이 출동을 해서 아깝게도 정말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 물론 거기 당사자인 화재현장에 계신 우리 도민들도 피해를 보지만 직접 진압하러 가는 소방공무원들도 희생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도민들의 일상에서 떨어질 수 없는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소방서를 방문해 보면 정말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런 공간에 잠시라도 쉴 공간들이 너무 협소했습니다. 사실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공간들이 부족해서 어디 복지라고 누린다는 것을 못 느꼈어요. 하다못해 커피 한잔하려고 해도, 제가 가 본 안산 같은 경우에는 탑 올라가는 데 그 계단에다가 잠깐 쉼터를 해서 거기에라도 잠시, 면회 오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잠시 쉼터를 마련해서 그나마 거기서 차 한잔하면서 그런 공간을 봤는데 오래된 건물들에 소방대원들의 복지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본부에서는 그런 것도 각 지자체에 잘 살펴서 정말 오래된 건물들은 새롭게 재건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소방대원들의 중요한 업무에 걸맞게 복지도 챙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방금 소방학교에서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했는데 사실 아무리 교육을 잘 받고 현장에 투입된다 하더라도 어떤 장비, 장비가 현대화되지 못하고 개선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잘 훈련된 대원이라 할지라도 가스를 흡입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구조활동에 장애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아까운 희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 교체, 한 번 사용을 하면 그 기간을, 내구연한을 잘 살피셔 가지고 교체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제가 답변을 올릴까요?

네.

존경하옵는 이기환 위원님께서…….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입니다. 존경하옵는 이기환 위원님께서 노후청사 정비 문제하고 그다음에 또 노후장비 교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위원님과 같이 100%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온 지 한 3주 정도 지났습니다마는 아직 청사, 일선에 관서 순시를 제가 못 했습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소방본부 건물만 하더라도 밑에는 남부소방서가 있고 또 소방본부도 같이 쓰고 있는데 거기도 청사가 협소해서 계단에 휴게실도 있고 옷장도 있고 막 신발장도 있고 사실 상당히 지금 근무환경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청사 관계는, 물론 기이 앞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일선에 직접 나가서 청사 환경을 둘러보고 또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전체적인 청사 정비계획을 제가 다시 새롭게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장비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현장에서 소방장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용연수가 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해서 장비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쪽에서 한 분만 하라고 해서 우리 옆에 위원님이 저한테 양보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일단은 우천으로 지금 많이 비상 상태이고 상황이 바쁠 텐데 재난 복구에도 많이 여념이 없는 우리 소방직 공무원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바쁜 와중에서도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 또 직접 와서 보고까지 해 준 것에 대해서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조직, 기구, 직급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듣고 싶습니다. 여기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직급을 보면 소방정감이 한 분 계시고 소방감은 없고 소방준감이 열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재난본부장님은 소방정감으로 되시고 그다음에 경기북부재난본부장님은 소방준감으로 되시고 그리고 기구도에 보면 소방재난본부 밑으로 참모가 편성돼 있고 35개 소방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소방재난본부는 별도로 있고 또 소방재난본부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또 거기 밑에 참모가 있고 11개의 소방서가 있고 그래서 뭔가 중복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직급에 있어서도 소방재난본부장님이, 쉽게 경찰조직하고 군대조직을 얘기하면 되게 장성급이고 고위직 간부잖아요. 그런데 소방정감 밑에 소방감이 한 분도 없다는 거 그리고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소방감이 돼야 될 거라고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남화영 소방재난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잠깐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입니다. 존경하옵는 윤종영 위원님께서 저희 소방본부의 직급과 직제 구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경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경찰은 경기도에 2개의 지방경찰청이 있어도 각각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은 실제로 국가직이지만 문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게 돼 있다 보니까 경기도가 북부ㆍ남부로 분도가 되지 않는 한은 경기도지사의, 그러니까 두 본부가 한 분의 지휘를 받다 보니까 저희 본부가 어떻게 보면 북부본부를 감독하는 그런 이중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본적인 소방사무의, 그러니까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구조ㆍ구급을 하는 이런 기본수칙인 소방사무는 각각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조직, 인사, 예산에 있어서는 저희 소방본부가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직급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경기도 북부도 보면 직급이 소방감 정도는 되어야만 경찰청하고도 같이 직급체계가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에 계속 건의를 했었고 저도 중앙에 있을 때 행안부하고 직급을 상향시키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 부분이 쉽게 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하루빨리 이런 직급체계가 보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직 계통과 관련해서 경기북부에 있는 11개 소방서장님들은 그럼 업무보고를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한테도 보고드리고 또 소방재난본부장님한테 이중보고를 드려야 되는 시스템이고 경기남부에 있는 나머지 소방서장님은 그냥 소방재난본부장님한테만 드리고.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 북부 쪽에 있는 소방서장님은 북부본부장님한테도 드리고 또 도에 있는 소방재난본부장님한테도 보고드리고 그런데 직급은 상당히 낮고. 그런데 직급에 대한 문제는 인정을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업무시스템에 대한 것은 추후에 더 논의를 하고요. 직급과 관련해서 여기 본부장님도 인정을 하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경기북부재난본부장은 소방감이죠? 소방감. 소방감 직급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경기북부소방본부장님의 직급을 소방감으로 상향시키기 위해서 뭐, 제안이 되겠죠? 저희 위원들한테 협조할 거나 건의할 거 있으면 짤막하게 얘기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의 직급은 저희들 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해결을 해 줘야만 가능한 부분이어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소방청하고 계속 긴밀히 협의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가고 저희들이 이제, 제가 봐서 조금 판단하는 문제는 인사권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경기북부 같은 경우에는 소방령 이하에 대한 그냥 일반 전보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남부에서 다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권한을 내부적으로 사무분장을 해서 경기북부에다가 일부 권한을 넘겨주는 쪽으로 이렇게 할 때 그때는 아마 저희들이 사무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입니다. 1,390만 도민의 안전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는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치경찰제 정착과 안정적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화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김경진 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덕 남부기획조정과장은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현 여건 및 업무추진 방향, 상반기 주요성과, 22년 비전과 목표,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현재 여건입니다. 지난해 7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으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가 아닌 일원화 모델로 출발하여 현 자치경찰제는 위원회의 임용권 한계, 치안현장인 시군과 일선 경찰서와의 연계성 부족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인 실국과 달리 자치경찰위원회는 심의 의결을 통해 경기남부경찰청장의 자치경찰사무 집행을 지휘감독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자치경찰제의 취지에 맞게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민 밀착형 치안시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도와 경찰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자치경찰의 주민 신뢰도를 높여 주민치안 만족도를 높이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이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치안의 최접점 현장인 시군과 정책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2과 5팀 3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 직원 26명, 경찰관 12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304억 5,100만 원이며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비 221억 7,600만 원과 도비 73억 9,800만 원을 합쳐 295억 7,400만 원이며 자치경찰사무 예산은 218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상임이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입니다. 위원회는 경찰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경기남부경찰청장의 자치경찰사무 집행을 지휘감독합니다. 5쪽입니다. 22년 상반기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8월 현재 열네 번의 회의를 개최하여 3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도, 남부경찰청, 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9건을 협의하였습니다. 도민이 알기 쉽도록 “교통안전 3초의 여유” 영상을 제작하여 G버스를 통해 홍보하였고 자치경찰제 영상을 통해 온라인 도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도내 교통안전 취약구역 219개소를 선정하여 유관기관 합동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전담의료기관을 15개 시군, 41개 병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합동점검단을 편성하여 공중화장실 등 2,836개소를 점검하였고 가정폭력ㆍ성폭력 공동대응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여건 조성을 위해 시군의 도시환경디자인심의회 개최 시 경찰 참여 조항을 신설토록 노력하여 6개 시군이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을 위해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에 공공병상 50개를 확보하였습니다.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정체구간 21개소를 대상으로 신호체계를 정비하는 기술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야간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시범허용사업과 제한속도를 30㎞에서 50㎞로 상향하는 시범운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현장 중심 교통안전 활동으로 음주운전 단속과 이륜차ㆍ화물차량의 법규위반 현장단속을 강화하여 교통사고율이 감소하였고 등굣길 교통안전캠페인 및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자치경찰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경찰서 순회교육을 실시하였고 경찰-행정 합동 정책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2022년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안전한 세상,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자치경찰’을 비전으로 정하고 세 가지 정책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도민과 소통하는 자치경찰위원회 활동 강화. 둘째, 도민 체감 치안정책 발굴ㆍ지원. 셋째, 자치경찰 직무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입니다. 9쪽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도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경찰 활동 홍보, 찾아가는 자치경찰 아카데미, 위ㆍ민ㆍ경ㆍ관 네트워크, 경기도형 자치경찰 정책제안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 추진을 위한 위원회 운영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도지사 1명, 도의회 2명, 도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위원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받아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 8월 현재 불법촬영 합동점검단 운영계획 등 총 33개 안건을 심의 의결하여 도경찰청을 지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공감하는 치안서비스를 발굴하여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도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입니다. 아직까지 자치경찰제에 대해 모르는 도민을 대상으로 자치경찰 추진시책과 시행제도를 G버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지속 홍보하겠습니다. “교통안전 3초의 여유” 영상을 제작하여 G버스에 홍보하였고 스토킹범죄 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찾아가는 자치경찰 아카데미 추진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자치경찰제를 도내 학생과 주민에게 쉽게 소개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자치경찰 아카데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고등학교 중 전국 최초로 경찰사무행정학과를 설치한 삼일공고를 찾아가 학생들에게 자치경찰제를 교육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센터를 찾아가 자치경찰제와 자치경찰 시책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경기자치경찰 위ㆍ민ㆍ경ㆍ관 네트워크 추진입니다. 위ㆍ민ㆍ경ㆍ관 네트워크는 네이버 카페, 밴드 등을 통해 전국 최초로 온라인으로 도민과 소통하는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생활안전협의회, 주민자치회 등 유관기관 단체원을 중심으로 80여 명의 회원을 위촉하여 치안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치경찰 시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책제안 3건, 불편사항 12건을 처리하였고 자치경찰제 관련 120건을 홍보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민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경기도형 자치경찰 정책제안 공모입니다. 자치경찰사무 분야인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도민이 제안하는 정책이나 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책 공모 중이며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도민 10여 명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으로 도민이 원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민 체감 치안정책 발굴ㆍ지원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해 생활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치안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등의 보행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소통 개선을 추진하는 등 도민이 체감하는 치안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범죄예방,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한 생활안전정책 전개입니다. 범죄예방 환경개선 조례 제정을 위해 각 시군에 표준 조례안을 제안하고 현재 조례가 없는 시군에도 셉테드(CPTED) 사업 추진 시 경찰 참여 조항을 신설토록 협의하여 자치경찰과 지방행정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신건강과와 협업하여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을 응급입원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는 한편 민간병원 내 공공병상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응급입원 수요가 많은 부천ㆍ평택권 응급입원 전담병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역사회 치안 인프라 구축입니다.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아동돌봄과와 협업하여 전담의료기관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 상담사, 통합사례관리사가 합동 근무하며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공동대응팀을 여성정책과와 협업을 통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부천, 하남시에서 공동대응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김포와 안산시에서도 추가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는 민선8기 공약에도 포함된 젠더폭력 통합서비스 정책과 결을 같이하는 피해자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시의성 높은 정책공약 실현을 위해 여성정책과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불법촬영에 대한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해 경찰, 시군,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31개 합동점검단을 편성하여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교통약자 보호 및 교통소통 개선입니다. 어린이, 노인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정책과, 도 경찰청과 협업 분석한 교통약자 보행분석 지도를 활용하여 기관 합동 교통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행사고 내역과 보행량을 반영하여 취약구간을 선정하고 경찰서별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군과 협의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보강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도심부 교통정체 구간에 대한 신호운영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습정체구간 21개소를 선정하여 신호운영 최적화 검토 등 기술분석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 중 신호운영체계는 즉시 정비하고 안전시설물 설치와 도로구조 변경 등은 시군과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자치경찰 직무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입니다. 자치경찰의 전문성과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자치경찰 전문성 제고 및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데이터정책과와 협업하여 시군별 자치경찰 업무량을 비교 분석하고 경기남부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 인력 운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도와 도 경찰청 공무원 간 합동정책 워크숍을 통해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경찰서 순회교육을 운영하여 자치경찰사무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와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치안현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자치경찰 공무원의 소속감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업무추진 유공자에 대한 위원회 포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등 복지포인트 지급입니다. 도 공무원에 비해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의 복지포인트가 적어 그 차액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경기남부경찰청, 경찰서, 지구대ㆍ파출소, 위원회 등에서 근무하는 자치경찰사무 담당자 1만 461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임용권 범위 내는 1인당 100만 원, 임용권 밖은 1인당 50만 원이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66억 원입니다.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처음으로 지원하는 후생복지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신현기입니다. 새로 출범한 제11대 경기도의회 안계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환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허영길 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성 북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그간 추진성과, 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경기북부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고 소관 사무를 심의 의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1위원회 1국 2개 과 5팀으로 북부기획조정과는 북부기획예산팀, 북부자치총무팀, 북부감사팀 등 3개 팀이며 북부자치경찰협력과는 북부정책지원팀, 북부자치경찰인사팀 등 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인력은 위원장, 사무국장을 포함한 도 공무원 23명, 경찰공무원 10명 등 총 33명입니다. 6쪽입니다. 예산현황 및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먼저 예산현황입니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은 북부기획조정과 29억 8,400만 원, 북부자치경찰협력과 78억 1,400만 원 등 총 107억 9,800만 원으로 무인단속장비 운영 등 34개 자치경찰사무 국비사업 예산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북부기획조정과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및 정책수립, 북부자치경찰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북부자치경찰협력과는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ㆍ아동, 교통 분야 정책지원 업무와 자치경찰사무 인사 관련 주요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그간 추진성과입니다. 작년 5월 20일 사무국 구성 이후 21년 추진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하고 공감하는 위원회 구성ㆍ운영입니다. 도의회 등 각 기관별 추천을 통해 위원을 추천받아 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21년 6월 30일 남ㆍ북부위원회가 공동 출범하였고 18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사무 관련 협의ㆍ조정기구인 실무협의회도 작년 11월에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치경찰제 조기정착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12건의 자치경찰사무 관련 규정을 제정ㆍ개정하고 아동, 여성, 교통 등 다양한 분야 현장 전문가로 자치경찰 정책 자문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하였으며 북부자치경찰 비전과 전략수립 등을 위한 용역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추진 등 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조기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자치경찰 홍보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홈페이지 구축, BI 개발, 버스 랩핑 광고, 시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치경찰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유흥업소 합동점검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 7월부터 금년 5월까지 노래연습장 등 관내 유흥시설 2만 7,057개소를 점검하여 총 190건 1,083명을 적발하는 등 경찰,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유흥시설 밀집지역 단속을 추진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경찰, 시군, 민간이 위기대응팀을 구성하고 합동근무하는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1호 시책사업으로 21년 행정안전부 지역 맞춤형 자치경찰 주민체감사업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하여 중앙정부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21년 남양주와 의정부에서 위기대응팀 시범운영을 거쳐 금년도에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안전시설 개선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을 위해 실제 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어린이, 학부모 등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속도 하향구간 지정 등 1,751건을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경찰서장 역량 평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자치경찰사무 감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고양ㆍ포천ㆍ가평 3개 경찰서 및 북부경찰청 종합감사와 경기북부 13개 경찰서장 자치경찰사무 수행 역량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 자치경찰 인사운영을 위한 기틀 마련입니다. 권역별 인사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련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승진 임용식 개최로 자치경찰 자긍심을 고취하고 위원회 위상 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해 위원회 자체 표창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2022년 비전 및 목표입니다. 2022년도 북부자치경찰위원회 비전은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기북부’입니다. 세부목표는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 안착, 도민체감형 자치경찰 시책 추진, 자치경찰 운영 개선 및 사기진작 정책 추진, 합리적인 인사운영 및 공정한 감사문화 정착으로 도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경기북부를 위해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경기북부형 치안정책 추진을 위한 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현재까지 총 34회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 73건, 보고 56건 등 총 12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위원회와 경기도북부경찰청 간 적극적인 업무협조로 경기북부 특성에 맞고 도민이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치안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도민과 공감ㆍ소통하는 자치경찰 홍보입니다. 자치경찰 인지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2 순찰차를 활용하여 자치경찰을 홍보하고 있으며 경기북부 소재 대학생을 중심으로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를 위촉ㆍ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공식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치경찰 캐릭터 제작, 분야별 홍보영상 제작 등 도민들이 쉽게 접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자치경찰에 대한 도민 인지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양한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민관네트워크 구축ㆍ운영입니다.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자치경찰사무 정책ㆍ제도 관련 자문을 위한 자문단을 운영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ㆍ조정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자문단을 활용하여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등 위원회 추진사업 5건에 대해 의견수렴과 자문을 추진하였고 실무협의회를 통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구축 등 4건의 사업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구축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작년 1단계 위기대응팀 시범운영에서 2단계로 위기대응팀을 확대 운영하고 위기아동보호센터 신설 추진 등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구축사업을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기북부 9개 시군 10개 경찰서에 위기대응팀이 구성되어 아동학대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금년 내 위기아동보호센터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관 간 유기적 협업으로 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 협력을 통한 도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입니다. 원도심 등 주거취약지역에서 순찰, 환경개선 등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사업과 자치경찰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주민과 유대감이 형성된 마을관리소를 통해 치안정보를 공유하고 도시, 농촌 등 지역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 자치경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도시형으로 구리시, 농촌형으로 가평군에서 시범운영 후 성과 분석하여 타 시군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이 구축된 경기도의 주민안전 인프라를 활용하고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이 연계 융합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우리동네 교통사고 많은 블록 환경개선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선정하고 도민 의견을 반영한 예방적 교통환경 설계를 통하여 사고요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도가 높은 우선 대상지 13개 블록과 도민 의견수렴 및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593개 개선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264개 시설개선으로 45% 정도 완료하였는데 지속적으로 맞춤형 시설개선을 추진할 계획으로 향후 교통사고 감소율 등 효과분석과 주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교통 관련 정책 추진 시 도민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구축입니다. 살인, 강간 등 주요 범죄 중 주취자 발생 비율이 높고 자해, 타해 등의 위험성이 있는 주취자 보호사건 처리에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상황으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의 전국적 운영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에는 관련 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관련 부서, 관련 의료기관 등과 지속적인 협의 끝에 지난 5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 경기북부 유일의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향후 고양ㆍ의정부권 추가 설치로 3개 권역별 응급대응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주취자로 인한 도민의 범죄피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29쪽입니다.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공공병상 확보입니다.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이 가능한 공공병상 부족으로 경찰이 정신질환자를 타 시도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등 신속한 조치가 불가하여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공공병상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코로나로 응급실 폐쇄,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으로 24시간 응급입원이 가능한 공공병상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4월부터 의정부의료원이 24시간 공공병상을 운영 중입니다. 정신건강과, 경기북부경찰청 등과 공공병상 유치를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공공병상 확보와 병행하여 다양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지원책 마련도 검토 중입니다. 향후 고양ㆍ남양주권 공공병상을 추가 확보하여 3개 권역별 응급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입원부터 치료와 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0쪽입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추진입니다.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등에 대해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고 처우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사기진작 추진 사업입니다. 복지포인트는 경찰청ㆍ경찰서 자치경찰은 1인당 100만 원, 지구대ㆍ파출소 경찰공무원, 일반직ㆍ공무직 공무원은 1인당 50만 원을 6월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7가족 94명이 현장체험을 다녀왔습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수행 공무원 중 감정근로자를 대상으로는 힐링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5회 96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후생복지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자치경찰 위상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인사 운영입니다. 위원회에 위임된 임용권의 적극적인 행사와 자치경찰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정기인사, 22년 승진임용 실시 등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인사를 추진하였고 지구대ㆍ파출소장 보직안에 대한 의견 개진, 적극적인 자치경찰 업무 유공자 포상으로 동기부여와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인사요인 발생 시 임용권을 적극 행사하고 분야별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자치경찰 업무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공정한 감사와 평가로 신뢰받는 자치경찰사무 실현입니다. 먼저 실효적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한 내실 있는 감사 추진입니다.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를 통해 위법ㆍ부당한 업무의 시정과 개선으로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업무문화 조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의정부경찰서와 구리경찰서를 감사하였고 하반기에 일산동부경찰서, 동두천경찰서를 감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체계적인 경찰서장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11월 중 실시 계획으로 경기북부 13개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체계와 평가지표를 마련하였고 북부지역 치안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가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청렴과 인권 지향의 북부자치경찰 실현입니다. 먼저 도민 인권보호를 위한 자치경찰 인권의식 개선 추진입니다. 사무수행 현장의 인권침해 요소를 발굴하고 개선을 위한 진단과 홍보를 시행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 중심의 경기북부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치경찰을 위한 반부패ㆍ청렴도 향상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치경찰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찾아가는 청렴교육 실시, 정책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해 7월 1일 역사적인 자치경찰제가 출범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도적으로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은 중앙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민의 안전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고자 사무국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출범과 함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선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안계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정국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정국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22년도 공정국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성철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김민경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김민헌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는 조직 및 인력, 2022년 예산현황 등 공정국 일반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10쪽은 2021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공정국은 지난해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체납자 실태조사 및 신 징수기법 활용을 통한 공정과세 실현, 도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법행위 수사를 통한 공정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1쪽 2021년 주요 수상실적 및 13쪽 공정국 비전 및 주요 추진과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정국 4개 부서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공정경제과 소관입니다. 21쪽 공정한 시장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갑과 을이 공존하는 공정경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공정경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고 경기도형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기업의 사회적 가치 확산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프리랜서 온라인 플랫폼 구축ㆍ운영을 통해 불공정거래의 피해구제 및 일감정보 제공 등 프리랜서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 공정거래 활성화 및 맞춤형 사업자 보호입니다. 디지털 경제 시대 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한 공정표준계약서 보급 및 맞춤형 현장상담을 추진하고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한 연동제 도입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공정거래 교육 및 영세가맹본부 컨설팅을 통해서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분야별 실태조사 및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3쪽 불공정피해 신속구제 및 공정거래 감시역량 강화입니다. 분쟁조정 분야를 기존 가맹ㆍ대리점에서 하도급ㆍ대규모 유통 또 일반불공정까지 확대 운영하고 중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그리고 불공정피해 예방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감독권한 확대를 위한 입법 건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소비자 권익 증진 및 분쟁조정 체계 구축입니다.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비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도내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소비자중심경영 평가 인증을 지원하겠습니다. 소비자 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소비자분쟁 자율조정단을 9월부터 구성ㆍ운영하고 소비자 위해요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다단계, 상조, 후원방문판매 등 특수거래 분야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사업장 불법행위 점검 및 예방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조세정의과 소관입니다. 27쪽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입니다. 공정과세의 실현과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ㆍ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보류를 추진하며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및 복지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맞춤형 직무교육 및 우수 시군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체납징수 업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8쪽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대책 추진입니다. 체납자별로 체납상황 및 납부능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맞춤형 징수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체납관리단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 인력을 채용하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경기도 건의에 의해 올해 1월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되어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의 법적 근거 및 전국 확산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사항입니다. 29쪽 은닉재산 추적 및 고액체납자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도ㆍ시군 광역체납기동반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및 현장중심 체납징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파생상품, 금전신탁, 공제조합 출자금 전수조사 등 신 징수기법을 적극 활용해서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체납징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쪽 탈루ㆍ숨은 세원 발굴 등 공평과세 추진입니다. 지방세 탈루 및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법인 세무조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조사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또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여러 시군에 걸쳐서 과세물건이 있는 법인은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중복조사에 관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ㆍ징수 적정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위해서 도ㆍ시군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과세 누락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세외수입의 체계적 징수입니다. 세외수입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도ㆍ시군 합동 징수 및 맞춤형 징수기법을 적극 발굴하고 시군 세외수입 담당부서를 방문 교육하는 한편 우수시군 평가를 통해서 시군의 체납징수 역량을 강화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3쪽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소관입니다. 35쪽 민생 분야 단속 강화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민생 분야 범죄의 효과적 수사를 위해 현재 특사경 수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식품표시광고법, 채권추심법 등 12개 법률도 이 사법경찰직무법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고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환경, 자연보호, 먹거리 안전 등 5대 민생 분야에 대한 수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6쪽 도민 관심과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현장 중심 협업수사입니다. 도민 여론을 반영하여 환경오염 및 자연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수사를 추진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사회적 문제화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관련 부서 및 시군과 긴밀히 협업하여 수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참여 확대로 민생범죄 예방입니다. 수사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수사정보의 체계적 수집ㆍ관리 또 특사경 민생범죄통계 공개를 추진하겠습니다. 도민의 알권리 충족 및 민생범죄 예방을 위해 민생범죄 통계자료 10종을 매년 7월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범법자 양산 및 동종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사전계도와 위반사례 언론 홍보를 강화하고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신고ㆍ제보 창구를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38쪽 수사 전문성 역량 강화와 인권보호 수사 지향입니다. 맞춤형 전문교육 및 자체 직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분야별 수사 전문관제를 운영하여 수사 전문성을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특히 피의자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보호 수사절차를 확립하고 전 수사관 대상 인권보호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9쪽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소관입니다. 41쪽 서민경제 침해범죄 수사로 민생회복 추진입니다.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업 온ㆍ오프라인 수사를 집중 추진하고 청소년 대리입금 등 신종범죄 수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 운영을 통해 범죄피해 예방 및 맞춤형 상담활동 등 피해자 구제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생활과 밀접한 불법 다단계, 불법 유상운송행위, 석유 불법 유통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습니다. 42쪽 부동산 투기 차단으로 실수요자 권익 보호입니다. 아파트 부정청약 및 집값 담합,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불법중개 등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수사를 중점 추진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부정허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투기성 주택거래 방지를 위해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민관협업 강화를 위해 도-시군-공인중개사협회 간 공조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3쪽 복지비리 방지 및 청소년 보호로 건강한 사회 구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의 조직적 횡령, 목적외 사용, 수익사업 불법 운영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하여 복지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대리구매,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허용 및 이성혼숙 장소 제공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여 청소년에게 건전한 성장환경이 갖춰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과학수사 고도화 구현 및 현장 중심 수사 강화입니다. 특사경 채증능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포렌식센터 고도화를 추진하고 대검찰청 등 유관기관의 과학수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사의 효과성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불법 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통해 성매매, 불법 대부업 등 불공정 범죄를 사전 차단하고 미스터리 쇼핑 및 도민신고센터를 활용하여 범죄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공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과 정책 대안은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명정대하고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공정국)

인권담당관 김장현입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안계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의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권담당관은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실국이 없는 과단위 조직임을 보고드리며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주 인권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미정 인권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김민영 성평등옴부즈만팀장입니다. (인 사) 부설 경기도인권센터 이원균 센터장입니다. (인 사) 전탁건 선감학원대책팀장은 오늘 자 승진 발령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2022년 업무추진계획을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인권담당관 조직 및 정원은 4팀과 부설 인권센터의 정원은 16명이며 시간선택제, 임기제, 파견공무원을 포함 현원은 23명입니다. 2쪽 팀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인권담당관 예산은 국비 보조사업 2건, 도비 보조사업 2건과 자체사업 19건 등 23건에 15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 6쪽 인권행정 정책목표와 7쪽 2022년 주요 달라진 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업무계획은 중복 부분이 있어 연결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인권 친화적 경기 구현과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전 시군 인권행정제도 기반 구축을 목표로 시군 종합평가에 시군 인권조례 제정 등 4개 항목 반영을 확정하여 10월에 실시할 계획이며 토론회와 워크숍 개최 등으로 도-시군 간 인권업무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도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인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경기도 인권모니터단을 478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제안 및 제보로 운영 플랫폼을 개편하였으며 인권교육, 워크숍 개최, 우수단원 인센티브 지원 등 실질적 활동 지원으로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도민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주간을 운영하여 인권작품 공모 및 전시, 인권 대상, 인권 포럼 등 시책을 추진하여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2022년 인권정책 시행계획에 반영된 13개 실국 127개 사업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인권 친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관리하겠습니다. 19쪽 인권 감수성 증진을 통한 인권 친화적 행정 구현입니다. 인권영향평가를 도입, 현행 자치법규 1,229건 중 57%인 695건을 정비하였으며 금년은 6개 실국 426개 현행 자치법규와 장벽 없는 문화예술공간 개선 등 3개 도정시책을 평가 중에 있어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다 촘촘히 진단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대상 맞춤형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제 특강, 인권영화 상영, 저자와 독서토론 등 체감형 교육으로 진행하여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고 교육 내실화를 위해 콘텐츠 2종을 개발 활용하겠습니다. 도 소속 공공기관의 인권친화적 경영 도입을 위해 경기교통공사 등 11개 기관에 찾아가는 인권경영 컨설팅을 실시 미흡한 부분을 개선 중에 있으며 도내 9개 범죄피해지원센터에 각 2,000만 원을 지원, 피해 도민에게 생계비, 주거비 및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여 도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도민의 인권침해 사전예방과 권리구제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도민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여 권고ㆍ시정하고자 상임보호관 1명과 인권조사관 3명으로 구성된 경기도인권센터를 운영, 도민 인권침해 사례 374건을 상담하였으며 차별행위 등 피해구제 사건 28건 중 9건에 대해 시정ㆍ권고를 결정하여 해당 기관에서 현재 이행 중에 있습니다. 도 및 소방공무원 인권실태를 조사할 계획으로 향후 인권상황을 진단하고 침해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도민제안 인권현안에 대해 경기도 특성에 맞는 도민 인권배심회의를 구성ㆍ운영하여 평결 결과를 도민과 공유함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성희롱ㆍ성폭력 대응 및 예방체계 강화입니다. 공공부문의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은 무관용 원칙에 의거 신속ㆍ공정한 조사 처리와 재발방지 및 2차피해 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민간부문까지 상담지원 연계, 경과 확인, 안정 복귀 시까지 일대일 동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소규모 사업장 대상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고충상담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익명 채팅방, 이메일 등 상담창구를 다양화하여 예방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폭력예방교육 운영 내실화를 위해 직급별, 대상별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도 자체 콘텐츠 제작을 다양화하여 전 직원의 폭력예방교육 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민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4대 폭력예방교육과 장애아동ㆍ청소년 맞춤형 성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피해 지원입니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 설치되어 1982년 시설 폐쇄 때까지 전국에서 10살 내외 약 4,700여 명의 소년을 강제 입소시키고 부당노역과 폭력 등을 자행한 국가의 인권유린이 발생한 아동수용시설로 경기도의회의 진상조사 요구에 따라 도에서는 국가에 진실규명의 필요성을 지속 제기하였으며 진실화해위원회의 사건조사 착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피해자의 신청 접수를 지원하고 일본식 표기 원아대장을 해석ㆍ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현장인 안산시 선감도에 피해자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자 상담 및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가장 희망하는 의료비 총 581건 1억 7,700만 원을 경기도의료원과 협력하여 지원하였으며 제7회 선감학원 추모제를 10월 중 개최하여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위로하겠습니다. 끝으로 26쪽, 27쪽 인권 분야 기관현황 등은 의정활동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첨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상세히 보고드리려 노력하였지만 제한된 시간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어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을 말씀 주시면 언제든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인권담당관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인권담당관)

부천 7선거구 유경현입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질의하겠습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입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야간 시간대에 주정차 시범허용, 구도심에 주차난이 심각하여 나온 고육책 같은데요.

만약 야간에 주정차 차량이 주간까지 주차하는 경우 그대로 여기 스쿨존의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한 고려사항이 있으신지요?

5030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너무 통제가 심하니까 주변에서 주차하는 거라든지 도로 주행할 때 굉장히 불편이 많다 이런 민원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고 야간 시간대에 밤 9시 이후부터 새벽 한 6시 정도까지 그때는 거기에 일시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합니다. 한 서른네 군데 지금 허용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간까지 주차를 하게 된다면 아이들이 피해를 볼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주간에는 아직까지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단속을 따로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권담당관 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권담당관 김장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천 7선거구에는 고강아파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고강아파트는 하늘에는 김포공항이 지나가서 유리천장이 있고요. 지하로는, 땅으로는 동부천IC가 뚫린다고 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안건 상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고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배심원들이 시정 요구를 하면 그것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권배심원제의 취지를 좀 설명드리면 그 결과를 직접적으로 개선한다기보다는 갈등 구조에 있는 거에서 인식을 좀 좁혀서 그런 갈등으로 인한 피해 부분을 완화하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평결 결과가 사회에 어떤 구속력을 갖는 결정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정국에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안녕하세요? 체납관리단 채용이 19년, 20년, 21년에 계속 증가를 하는데요. 22년에 크게 감소했습니다. 21년 실적을 보면 징수액이 소요예산보다 훨씬 컸고 아직 체납현황은 2조 4,000억인데요. 체납관리단을 줄인 이유가 있을까요?

체납관리단이 그동안 적체되어 있었던 체납자들을 쭉 한 2년 정도 조사를 하다 보니 조사가 필요한 체납자의 수가 좀 줄어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약간 축소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부분은 시군이 자신들의 사업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처음 시행하면서 도에서 한 4년 정도를 지도하기 위해서 시군에 도비 보조금을 내려주고 함께 채용을 해서 저희의 관리감독하에 운영해 왔는데 점차 시군 내에서도 자체적으로도 운영이 가능해지고 이렇게 되면서 도에서 굳이 그렇게 많은 숫자를 운영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작년도에 약간 축소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 위원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그냥 저는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경찰법에 의해서 개정이 돼서 자치경찰위원회가 1년이 되셨어요. 그런데 업무를 보니까 참 다양하신 것 같은데 1년 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거는, 제 질의는 거기 비상임위원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비상임위원님한테도 수당이 나간다든가 보수가 나가는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비상임위원들은 회의 소집할 때에 회의참석수당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위원회를 할 때 수당을 그냥 지출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북부도 여론조사한 결과 84%가 도민들이 “모른다.” 또 남부는 여론조사한 결과 응답자 15%는 알고 있는데 58%는 “들어봤지만 잘 모르겠다.” 또 한 27%는 “처음 들어봤다.” 그런데 1년 됐으니까 아직까지 자치경찰위원회가 새로 설립된 거를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도민 여러분 전체가. 그런데 보면 이 계획에서는 홍보를 좀 잘 해서 도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경찰서장님들도 자치경찰위원회에 꼼짝 못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는요. 근데 홍보는 쉽게 봐서 전철 같은 데, 약간의 홍보비는 들어가지만 전철 같은 데다가 자치경찰위원회라는 데가 북부나 남부나 다 설립이 돼서 이렇게 모든 면에서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내용도? 그렇게 해서 홍보해 주면 도민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책을 좀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철에도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전철 안에다가 하면, 경기도는 또 전철이 다 있잖아요, 웬만하면은요.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경찰서 위원장님.

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입니다.

남양주 지역구인 김창식 위원입니다. 책자 6페이지에 보면 교통 소통 개선 및 교통편의 강화라고 해서 야간시간대 제한속도 30에서 50㎞ 상향 시범운영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제가 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면 학교 주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받은 사항도 있고 해서 제가, 여기 책자에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야간시간대라고 하면 몇 시부터 몇 시를 갖고 이야기하시는지, 왜 그러냐 하면 학교 앞에 같은 데 보면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서 밤 12시가 됐는데, 새벽 2시가 됐는데도 이거를 이렇게 속도 30으로 되어 있던데 이 부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개선사항, 이것도 상향을 하실 건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2청 쪽에서 나왔는데, 이거 같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먼저 그러면 제가 그 답변을 드려보고…….

네.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변이 맞습니다. 그게 맞고 주간에는 아무래도 주정차를 하게 되면 시인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간에는 아직 허용이 되지 않고요. 야간에 밤 한 20시부터 아침 한 8시까지, 시간은 물론 좀 가변적입니다,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지역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야간에는 주정차 허용하는 것을 지금 전체 중에 다는 못 하고 한 34개 정도 시범사업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주정차를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학교 앞에 야간, 늦은 시간에 차량 속도를 50㎞로 변경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그러니까 야간에는 좀 속도를 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민원도 굉장히 많고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그런데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게 그렇게 야간에 속도를, 예를 들어 30에서 한 50까지 올려서 허용을 해 주려고 하면 표지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도 필요하고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한 번에 시행을 하지 못하고 이것도 지금 우리 경기도 남부에서도 두 군데, 두 군데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이걸 봐서 나중에 예산이 또 확보되고 하면 계속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선임 위원장님이십니까?

선임, 후임이라기보다는…….

그런 의미는 없습니까?

그냥 남부ㆍ북부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업무보고니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면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2021년 예산은 없고 2022년부터 처음에 생겼네요, 그렇죠?

21년에는, 21년 7월 1일 날 발족을 했거든요. 그래서 발족하기 전에 자치행정국에서 임시로 업무를 하면서 예산 일부 조금 쓴 것이 있고 본격적으로 집행되기 시작한 건 22년부터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막 출범을 한 듯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에 예산현황 남부ㆍ북부들을 고루 보니까 예산이 사실 예산이랄 게 없네요.

그렇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살펴보면 사실 남부 같은 경우에는 여성아동청소년 보호ㆍ수사활동이 18억 정도 그리고 아동안전지킴이가 97억인데 자치경찰사무의 후생복지, 복지포인트 이런 예산이 66억. 그러니까 아동안전지킴이 운영을 제외한 나머지 대민사업보다 후생복지 예산이 훨씬 더 많은.

그 부분은 지금까지 경찰 활동을 하면서,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지만 경찰 활동 그 부분은 국고로, 그러니까 경찰에서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부 예산을 또 보면 자치경찰제 운영지원은 2억, 홍보 9,800만 원인데 여기도 담당공무원의 후생복지가 24억, 그러니까 대민사업보다 후생복지사업 예산이 훨씬 더 큰 건데 후생복지사업 예산 규모가 크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대민사업의 예산이 현저하게 적고 현저하게 적다는 것은 아직까지 자치경찰제가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방증인 듯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오해를 좀 해소해 드려야 되는데요. 금년까지는 이게 국고 예산으로 경찰에서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 사무 하는 부분에.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게 지방비로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가을부터 예산 심의를 하게 되면 아마 지방비가 많이 편성이 될 겁니다.

지방비라고 한다면 우리 도비나…….

그렇습니다. 네, 도비로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 시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이런 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도에서 합니다.

지금 총액 예산현황 보니까 사실 도비가 30% 정도밖에 안 들어가네요, 국비 대비해서. 그렇죠?

그게 작년 치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산권과 인사권이 어떤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것이 사실인데 너무 적고 이제 막 출범했다 하더라도 유의미하게 좀 들여다보셔서 협조를 구하셔야 될 것 같고. 경기도의 안전지수가 7년 동안 1위라는 뉴스를 봤는데 그중에서 6개 지표 중에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늘 3등급, 4등급이었습니다. 이번 침수피해만 하더라도 이재민이 우리 경기도에서만 300명이 넘었고 또 실종자가 3명, 사실 이런 현황들 그리고 매년 이어지고 있는 범죄 지표에서의 낮은 등급들은 자치경찰제가 더욱 크게 막중한 책임을 안고 들여다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치경찰제가 잘 정착해야 하고 예산과 인사권이 제대로 확보되어야 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잘 도와드릴 테니까, 저희도 대안을 잘 모색해 볼 테니까 소상하게 잘 설명해 주시고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예산팀이나 경기도지사님께도 건의하셔서 빠른 정착을 하시게끔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8월 말까지가 아마 2023년 예산을 수립하는 시기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나 작년보다 더 예산 규모가 많이 늘었습니까?

작년에 국비ㆍ도비가 투입된 것보다도 한 15% 정도 좀 더 편성을 해서 예산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만 예산재정과를 통과한 나중에 저희도 예산 규모를 보겠지만 예산재정과에 신청한 자치경찰의 예산 규모를 먼저 보고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재정과에서 삭감하거나 조정했던 일부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과연 그것이 부당한지 아니면 정당한지 저희도 판단해 볼 테니까 저희에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공정국장님.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성남 6선거구 이기인 위원이라고 하고요. TV로만 보다가 이렇게 직접 상임위에서 보니까 영광입니다. 아까 체납실태반 조사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국가 측에 건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또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운영하게 됐다라는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제가 성남시의원을 했었는데 이것이, 체납실태조사반이 성남시청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집행부도 의회도 한계를 정확하게 규정했던 것이 이 체납실태조사반은 면밀하게 따지면 근로자이지 세무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 체납관리단을 말씀하시는?

네, 체납관리단이죠. 경기도에서는 관리단이군요.

네.

어떤 조사나, 조사라는 말을 쓰는 것도 조심스럽고 사실상 고지나 재산상황이나 채무관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조심스러울 수 있다. 왜냐하면 지방세징수법에는 세무공무원에게만 체납사항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국가적으로도 건의가 되어서 함께 개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체납관리단만 각 시군에 그냥 보편화된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법 개정이 이루어진 부분은 세무공무원에 의한 실태조사이고요. 체납관리단 그 부분은 성남시부터 시작된 것이 맞고 이 부분 행안부 유권해석을 통해서 그렇게 어떤 체납자들에 대한 권익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다지 일어나지 않는다는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안부 유권해석에서는 원론적으로 ‘세무공무원이 할 수 있는 조사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 정도이고 경기도의 체납관리단이 벗어난다 안 벗어난다라는 판단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체납관리단이 굉장히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과적으로 왜곡되면 안 되니까 혹시나 조례를 통해서나 상부 어떤 관계기관의 건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까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체납관리단이 어쨌든 세무공무원의 업무를 그냥 보조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세무공무원 정도의 권한은 아니고 그냥 간단히 안내문을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납부 안내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더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든지 아니면 체납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행위는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과 좋은 마음으로 활동하시는 체납관리단이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공정국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고. 최근 몇 개월 동안, 한 최근 6개월, 언제 체납관리단이 징수조사나 활동을 했습니까, 최근에는?

최근에 계속 활동 중입니다.

그러면 체납관리단이 나가서 조사한 경과기록이나 사용일지 같은 걸 작성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도 저희가 살펴볼 수 있게 최근 것에 대한 활동일지를 개인정보를 가리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기획, 다른 과에서도 좀 따가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또 예산수립 시즌이고 해서 언론보도에도 나온 공정국에서의 업무추진비 유용 문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공정경제 추진하는 항목에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격려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사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쓰였던 것으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저희 업무추진비 관리 부분은 사실 예산이나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그 내역을 전부 들여다보거나 확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래도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국장님과 함께 근무를 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더 원활한 시책추진과 도정의 업무를 위해서 쓰여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징적으로 공정국에서 쓰여야 되는 예산과 도민들의 세금은 공정하게 쓰여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만기친람 전부 다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입니다. 국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24쪽에 보시면 특수거래자 지도점검 및 교육을 강화해 주신다고 그랬는데요. 그중에서 방문판매 다 아시고 계시죠? 지금 이 방문판매업자들을 시군에서는 단속을 해서 정말 그분들의 처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뭐냐 하면 거의 다 노인분들을 상대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을 다녀요. 큰 점포를 하나 얻어서 거기서 다양한 물품을 파시거든요, 이 방문판매업자들이. 근데 싸면 괜찮은데, 제가 한번 일부러 가 봤어요. 그랬더니 폭리를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전기장판이다 그러면 보통 120만 원 그렇게 파시는 거예요, 20~30만 원에 살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거기에 주로 대상이 가서 보니까 요새 고령화가 많이 됐는데 가서 보면 거의 다 여성, 어머님들, 어르신들이세요. 다 사 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사 갖고 가니까 이제 가정에서는 좀 파탄이 많이 일어나지, 부모님들도 사 오시고 젊으신 분들도 사 가시니까. 그래서 이 방문판매업을 정말 공정국에서 우리 31개 시군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시군에서는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판매증을 갖고 다니시기 때문에. 하지만 물품은 정말 20만 원짜리 80만 원에 팔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 좀 많이 해 주시고요. 하여튼 간에 단속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가격도 좀 봐 주시고요. 그렇게 한번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위원님, 후원방문판매 업체와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반드시 구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등록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단속이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약간 소비자 피해에 가까우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소비자 쪽에서 먼저 저희 쪽에 예를 들면 환불을 원한다라든지 혹은 지나치게 비싼 가격으로 샀기 때문에 다른 조치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분쟁조정을 통해서 저희가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방문판매 업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등록이 잘 되어 있으면 누가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주체가 투명해지고 또 명확하게 책임소재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고요.

네, 약간은 좀 다른 면이 있는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인권담당.

인권담당관 김장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서영 위원입니다. 도민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추진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장애아동이라든가 청소년 대상 장애유형별 맞춤 서비스를 성 인권교육으로 실시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장애 쪽 아동들에게 어떻게 이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국비 보조 50%가 반영돼서 연 4억 5,000만 원으로 시행되고 있고요. 남ㆍ북부 2개 위탁사업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고 프로그램은 10차시로, 장애아동 부분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5 내지 10명 이내로 구성되고요. 10차시로 편성해서 좀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훈련과정은 그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1년에 몇 회 정도인지.

그러니까 그 반복의 의미가 아니고 10회, 그러니까 10시간을 하루가 아니라 계속해서 10회에 걸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회 10시간?

아니, 10회에 걸쳐서 40분에서 50분 사이로, 한 시간이 40분에서 50분으로 된 것을 10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교육들이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로 장애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도록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끝입니다.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관심 갖고 현장에 나가서 진행되는 것도 꼭 확인하고 해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계속 어제부터 업무추진비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 상임위랑 관련도 없고 업무추진비가 문제 있으면 기획, 감사담당관실 그쪽 가서 얘기하면 되고 수사 중인 사항이면 이게 수사에서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이렇게 저희 상임위와 관련 없는 내용을 계속 발언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지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려요.

아니, 지금 계속 업무추진비 얘기를 어제부터 하시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으면 관련 감사담당관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기재위 거기서 얘기를 하면 되지…….

무슨……. 이해하셨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게 수사 중이면 수사 중인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되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제부터 뭐…….

저는 모르죠.

그리고 이게 업무추진비가 잘못된 거면 감사를 하면 어디야, 기조실 그쪽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랑 관련이 없는데 어제부터 계속 얘기를 하니까 관련 없는 얘기를 하는 건 좀 제지해 달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 잠시만 하겠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신상발언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특정감사까지 벌인 사안이기도 하고 그리고 업무추진비의 업무분장 자체가 기재위나 감사관실로 이관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해당 부서에서 우리 예산 수립할 때 의회에 제출하고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했다고 하시는데 그래 봐야 4개 과에서 밝혀, 우리 특정감사상으로 4개 과에서 그렇게 잘못 사용된 것이 확인이 되었고 그 4개 과 중에 2개 과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관련 업무여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우리 안행위 업무와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게 문제가 되면 기획실이 있으니까 감사담당관을 불러서 얘기를 하면 되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위원의 말이 끝나고 바로 맞받아서 말씀하지 마시고 정회를 요청하시든지 위원회 뒤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저희가 여기 지금 안행위에서 우리 수해도 났고 이런데 자꾸 정치적인 것 갖다 여기다 대고 하면…….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기 상임위가, 그러려면 국회 가서 일을 하시든지요. 왜 자꾸 정치적인 걸 여기다 끌어댑니까!

아니, 경기도의 업무추진비 선결제했던 사람이…….

위원장님이 좀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시면…….

사람이 죽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업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를 보면 범죄예방 생활안전 정책으로 해서 범죄예방 환경개선 조례 제ㆍ개정 추진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실제 지자체들하고 현장에서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동안에 각 시군에서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이라고 셉테드(CPTED)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 이런 거 할 때 처음부터 환경을 잘 꾸며서 범죄를 예방하도록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몇 개 시군에서는 그런 것을 조례로 아예 처음부터 할 수 있도록 해 놨지만 또 안 된 그런 시군도 있어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안을 다 보내드리고 가능하면 각 시군에서도 그런 걸 좀 정비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표준안을 보내놓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조례를 제정해라 하면 잘 움직입니까?

저희들이 그거는 강제할 수는 없는…….

그렇죠. 강제는 안 되지만 홍보하고 권고하는 정도 수준일 텐데.

그렇습니다.

우리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걸 주요사업으로 한다면 좀 더 적극행정을 펼쳐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이제 시장ㆍ군수님들도 다 선출이 되셨고 또 거기 기초의회도 구성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면 이게 실제 시군에서요, 이러한 주요사업에 대한 걸 이야기를, 정책 제안을 했을 때 반응들은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아, 지금…….

소극적입니까, 적극적입니까? 더 나서서 주도적으로 예산까지 반영하겠다고 합니까?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보세요.

저희들이 이렇게 협조를 촉구했을 때에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던 12개 시군에서 앞으로 조례를 제ㆍ개정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기한은 언제로 잡고 있어요?

기초의회가 열리면 그때는 제정이 되겠죠.

위원장님한테 당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한다고 해서 지자체에 전달해 가지고 참여 동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해서 조례 제정이 추진되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아니, 당연히…….

우리가 이걸 역점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이게 지자체에서 효능감 있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조례 제정이 첫발을 내딛는 거고 조례 제정이 되면서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산 수반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그 예산 부분은 시군에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부만 해도 지금 31개 경찰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서장들이 적극적으로 시장ㆍ군수님들한테 이런 부분을 협조해 달라고 부탁을 잘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일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걸 주력사업으로 해서 예산 수반까지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이게 유기적으로 굉장히 효능감 있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근데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데는 예산이 들 일이 없고요. 나중에 도시…….

그걸 몰라서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주민들에게 다가가야지만 자치경찰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생활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돌아가줘야 또 자치경찰제도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것과 덧붙여서 가장 또 중요한 게 13페이지 보면 위ㆍ민ㆍ경ㆍ관 네트워크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긴밀하게 우리 생활 밀착돼 있으면서 현장에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지자체, 우리 31개 시군의 각 지자체들하고 협력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 같은 맥락이거든요. 추진실적에 보면, 정책제안 한번 보십시오. 어린이보호구역 전신주 등 노란색 통일 등 3건 이렇게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지자체의 각 조례들을 보면 도시디자인 관련한 조례들이 있어서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일선에서는. 그래서 앞서서 제가 범죄예방 조례를 언급한 이유는 우리 자치경찰제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각 시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되고 네트워크도 보다 강화시켜야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안들을 고민하고 모색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ㆍ민ㆍ경ㆍ관 네트워크는 저희 위원회에서 도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서로 의사를 소통하기 위해서, 또 저희들이 하는 사업도 설명을 해 드리고 또 주변에 불편하다든지 저희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예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그런 의견이 올라오면 바로 해당 시군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조치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강조하는 거는 지금 1년 정도 시행을 해 봐서 주요하게, 우리 자치경찰제도 도입하면서 주요하게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다 31개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예산까지도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위원회가 광역단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에는 아직 편성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일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장들, 현장에 있는 서장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다니면서 부탁도 드리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계기로 한번 31개 시군의 경찰서장들과 좀 소통을 더 하셔 갖고, 지금 네트워크는 이 한 가지 사례를 업무보고에 넣으셨는데 좀 더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할 수 있는 소통 강화 방안이 있는지 아이디어를 모아 보시고 그중에서 적절한 방법이 있으면 각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발굴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중복이 되기도 합니다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남부경찰청. 지금 우리 경기도에 학교 주변에 거주하시는 도민들께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그런 지정하에 고정 단속카메라가 있어서,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랬었는데 이 단속 시간이 일정치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일몰 시간, 각 지자체에서도 일몰 시간부터 아침 7시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24시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아예 각 지자체에 시간을, 예를 들어서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사실 주차장이, 아마 전국적으로 주차장 때문에 대통령 공약도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공약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학교 주변에 도민들이 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즐겁게 출근하고 즐겁게 퇴근해서 집에 와서 편하게 쉬어야 되는 마당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주차단속, 특히 학교 앞에는 더 비쌉니다. 그런 주차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몰 시간으로 하든지 아니면 저녁 7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협의를 하셔서 우리 경기도에서 똑같이 시행이 됐으면 하는 걸 바라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야간주차 허용은 34개소에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확산을 할 수 있겠는지 이 부분은 도경하고 경찰청하고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걸 경기도가 일정하게, 시범만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필요한 그런 조치들입니다. 그래서 시범보다는 직접 실행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물론 지자체와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도로 정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턴 차선을 왜 불편한데 생각지 않고 그냥 항상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자체하고 협조사항이지 않습니까. 교통 흐름에 대해서는 지자체 스스로 그냥 아무렇게나 필요에 따라서 유턴을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하고 분명히 협조를 해서 시행해야 되는데 도로가 쭉 가다 보면 유턴 차량이 너무 없어요. 특히 조금 시골 쪽으로 가다 보면, 경기도의 외곽 쪽으로 가다 보면.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유턴하는 차로가 없는데 거기서 유턴했다가는 또 적발되기도 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교통 흐름에 따라서 물론 유턴을 줘야 되겠는데 충분한 차선이 된다고 하면 유턴 차선을 고민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유턴이 필요한 그런 장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도경에다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도시가 개발된 데는 조금 도로가 넓기 때문에 많이 하는데 기존 도시들에서는 충분히 편도 2차선 이상인데도 유턴 차선을 안 주고 계속 직진과 직좌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하고 협조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필요한 그런 장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도경에다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우리 공정국장님,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아까 자료에 보니까 프리랜서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실직되고 프리랜서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예를 들어 소상공인들에게는 재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피해액에 대해서 1,000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지원이 계속되는데 프리랜서들을 보면 재산이 있는 거를 따져서 주다가 안 주다가 이런 경우가 있던데 프리랜서들이, 정말 그분들의 어려움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여 가까이 몇백만 원씩 수입이 있다가 한 푼도 없는데 그런 분들은 50 정도 지원해 주다가 또 재산이 있다고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렇게 규정을 따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왜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방역조치로 인해서 사업장을 가진 그런 사업자들에 대해서 사업장을 열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프리랜서들은 기본적으로 사업장이 없다 보니 약간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손실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프리랜서들이 어려운 사실은 명백한 부분이기 때문에 플랫폼을 이용해서 저희가 좀 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꾸준하게 급여식으로 수입이 이루어졌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 행위 자체를 못 하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 프로그램이 아예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수입이 완전 제로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몇 년을 지내왔었는데 프리랜서 지원을 정부에서 한다고 그래놓고 그런 기준을 따져서 재산이 있냐 없냐, 차가 있냐 없냐 이렇게 해서 각 주민센터에서는 그렇게 지원을 받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수입이 있다가 3년간 중단이 됐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집 한 채 있다고 그래서 그걸 집을 담보로 잡아서 생활할 수는 없고 팔아서 쓸 수도 없는 거고 주거 하나 있는 건데 그걸 따져서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실 코로나19 방역 관련 지원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걸 제가 알지 못하지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어떻게 된 사정인지 좀 알아보고 만약에 심각한 불공정이 있다고 하면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실장 이진찬입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안전행정위원회 출범과 함께 첫 번째 예산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과 협력해서 각종 재난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실은 어제 업무보고를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에 의해서 하지 않은 관계로 간부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덕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조상형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한영조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욱 북부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수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8월 8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 관련 강수 및 피해현황과 복구 지원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8일부터 시작된 강우는 오늘 아침 7시 현재로 양평에 610㎜ 최고를 기록하고 경기도 전체로는 390㎜의 강우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명피해는 오늘 현재까지 10명이 발생했습니다. 사망 3명, 실종 3명, 부상 16명입니다. 이재민은 187세대 334명이 발생했습니다. 일시대피자는 277세대 506명입니다. 공공시설 피해 현황으로는 총 59건 현재 발생했고 응급복구가 37건 완료된 상태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천제방 8건 그리고 도로유실 9건, 토사유출 24건, 산사태 14건, 저수지 제방 붕괴 1건, 사면유실 3건이 현재 발생한 상태입니다. 사유시설 피해로는 499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응급복구 477건이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중 주택ㆍ상가 침수가 156건이 현재 발생됐습니다. 차량 침수는 315대 발생된 상태입니다. 현재 교통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5개소에 교통 및 사람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상근무자는 7,318명이 근무를 했고 이에 따라 상황대책회의 등 여러 가지 대응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해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복구 지원계획으로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국비ㆍ도비 지원 등을 통해 신속하게 항구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유시설은 재난지원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조속히 선지급하고 이재민의 임시거주시설 마련과 생필품 및 구호세트를 지급함으로써 피해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83쪽 세입예산입니다. 22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1억 9,300만 원이 증액된 518억 4,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기획과는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2,500만 원, 디지털 기반 노후ㆍ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4억 원 등 성립전예산 14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연재난과는 2022년 가뭄대책 사업비 4억 원, 폭염대책비 9억 8,000만 원,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 3억 8,800만 원 등 성립전예산 17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세출예산입니다. 22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5억 3,471만 원이 증액된 2,538억 9,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안전기획과는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2,500만 원, 디지털 기반 노후ㆍ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14억 원 등 14억 2,5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자연재난과 제1회 추경은 2022년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 3억 8,800만 원, 가뭄대책 긴급사업비 4억 원, 폭염대책 사업비 9억 8,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긴급한 자연재난에 대처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87쪽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293억 4,171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관리실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예산으로 가뭄 대처와 폭염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을 긴급히 편성하고 시군에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교부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의 복구, 이재민의 생활 안정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삼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1쪽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세입 1건이며 세출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015억 원 증액된 17조 6,211억 원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015억 원 세입 편성입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의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비상경제 대책과 민생안정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한 세입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입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용성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소방재난본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송환자 증가에 따른 적극적 대처를 위한 성립전예산 1건이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변동이 없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13억 8,510만 원 증가한 1조 2,052억 6,2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소방청의 119구급대 한시적 인력 보강 국고보조사업으로 코로나 환자 이송 및 병원선정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81명에 대한 인건비 13억 8,51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9구급대 한시적 인력 보강사업 13억 8,510만 원이 증가한 1조 2,052억 6,2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송환자 증가에 따라 적극적 대응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119구급대 한시적 인력 보강을 통해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편성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046억 9,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안전관리실이 성립전예산 편성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으로 31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국에서는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4,0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안전관리실만 해당하며 안전기획과는 성립전예산 2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4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연재난과는 성립전예산 3개 사업 17억 6,800만 원과 재해구호기금 전출을 위해 293억 4,1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 사업으로 119구급대 한시 인력 보강사업에 대한 성립전예산 13억 8,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안전관리실 성립전예산입니다. 안전관리실 제1회 추경 성립전예산은 총 5개 사업에 3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성립전예산은 시군의 수요조사 또는 공모를 거쳐 국비가 확정 통보된 사항으로서 예산편성에 큰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전액 국비사업이라 할지라도 해당 사업이 예산편성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풍수해 등 재난 발생 시 이재민을 신속하게 구호하고 이재민의 생활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재해구호법과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의거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당초 기금운용 규모는 총 1,021억 2,860만 원으로 재해구호사업비 208억 3,964만 원과 도금고 예치금 812억 8,896만 원이었으나 2021년도 결산 결과 연도 말 보유액이 141억 8,237만 원 증가하여 재해구호사업비로 1,008억 3,964만 원, 도금고 예치금 154억 7,133만 원을 편성, 7월 현재 총 1,163억 1,097만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재해구호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연중 해당 연도 최저적립액 이상의 잔액을 보유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추경에 293억 4,171만 원을 추가 전출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추경을 포함하더라도 연도 말 보유예상액이 448억 1,305만 원에 그쳐 2021년 말 보유액 618억 5,770만 원보다도 170억 4,465만 원이 적은 상황이므로 폭염과 풍수해 등 각종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 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필요시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매 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초과세입과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세입재원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총 6,535억 원이며 이 중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한 예산은 4,015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전체를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재정안정화 계정에 의무 적립해야 하는 금액 2,520억 원을 제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번 추경 재원의 28%를 차지해 자체예산으로서 도민의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전년도 초과세입과 집행잔액으로 이뤄진 예산임을 고려할 때 집행부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를 위해 세입과 세출예산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9구급대 한시인력 보강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관련 환자 증가로 이송능력이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소방청의 119구급대 한시적 인력보강 지침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총 81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3억 8,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내시액 13억 8,510만 원은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 인건비로서 소방청이 부족예산에 대해 시도에서 충당하도록 지침을 시달하여 집행부에서는 급식비, 명절휴가비, 4대보험 등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도 재난관리기금 8억 9,062만 원을 추가로 투입하였습니다. 급증하는 코로나19 환자 이송체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에서 추가예산을 확보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로나19가 전 국가적인 비상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 예산을 모두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향후 한시적 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경우 국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방청에 적극 건의해야 할 것이며 기간제근로자로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만큼 응급처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시인력의 관리감독에도 집행부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1회 추경(총괄))

안녕하십니까? 성남 6선거구 이기인입니다. 안전관리실장님.

네, 안전관리실장 이진찬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상임위원회에서 발언대에 서셔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이진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거의 다 국비를 보조받고 성립 전에 기 집행한 예산들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추후에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 추경을 올리신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여기서 구급대원 한시적 보조인력 13억 정도를 더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는 우리 소방재난본부…….

아, 소방재난안전국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소방재난안전국에 여쭤보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입니다.

네, 본부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보조인력에 대해서 계속사업이었나요, 아니면 작년이나 재작년도 계속해서 이렇게 보조인력…….

한시적 사업이었습니다.

한시적 사업이었습니까?

네.

그러면 올해만 이렇게 먼저…….

네.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청에서 강력히 기재부에 요구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이게 한시적 사업이고 더 이상은 기재부에서 사업 지원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시적 인력 사업이라는 것도 이해는 되고 또 구급대원들의 보조인력을 채용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는데 기본 인건비만 국비로 지원을 하고 수당이나 사실상 인건비에 해당하는 추가비용들을 도의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이원화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사실 엄격히 따지면 국가에서 100% 지원하는 게 맞는데 아마 복리후생적 경비가 이렇게 보면 시도별로 조금씩 다 차이가 나고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그것까지는 전혀 고려치 않고 그렇게…….

그러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기재부에서 이것을 계속하거나 추가적으로 경기도에 보조할 예고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는데요. 만일 앞으로 만약 있게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건의하시고 저희 의회도 함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그것도 사실 그런 부분들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제가 저희 지역의 소방대원분들을 만나고 구급대원분들을 만나서 여쭤보니까 인력이 참 모자라다라는 현실적인 말씀을 하시면서도 구급활동에 방해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관련 법규에 그 방해되는 활동이 명확하게 어떤 식의 행동이다라고 규정된 것이 없어서 사실상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없고 처벌사례도 별로 없다. 그래서 사실상은 방해를 많이 받고 있지만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는 현실적인 고충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한시적 인력을 추가로 보완하시는 것도 좋고 인건비를 전부 다 국비로부터 받아놓는 것도 좋은데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관련 법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을 우리 소방청이나 관계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특별사법경찰 관리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그것을 일벌백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방해활동에 대해서 몇 건의 사례가 있었는지를 저도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기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4,015억 원 발생을 했는데요. 사유를 보면 전년도 초과세입과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데 초과세입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초과세입은 정확히 848억이 초과세입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3,000억이 넘는 예산인데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해서 올해 필요한 예산에 쓸 수 있어서 좋기는 하겠지만 사실 전년도에 적기적소에 써야 되는 그런 예산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세밀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님의 말씀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당연히 이론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최소로 발생해서 제로에 도달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요.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왕왕 발생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예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규모도 많게는 2조까지 발생할 때도 있고 적정하게 발생되는 규모가 이제 근자의 사례로 보면 한 8,000억에서 1조 사이가 적정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6,500억 정도 순세계가 발생하긴 했지만 규모 면에서는 그렇게 큰 순세계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발생한 순세계의 그 내용을 보면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불용예산이 많이 발생해서 재원이 사장됐다고 지적하실, 지적받을 만한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작년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 사업이라든지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집행잔액이 최소로 발생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말씀 잘 알았고요. 지자체에도 보면 연말에 가까워서 도비를 내려주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도 보면 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불용액 처리 등등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게 연말에 내려주기 때문에 지자체도 그런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워낙 단위가 크다 보니까 지금 4,015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가 됐지만 아무튼 지자체하고 도하고는 워낙 상반되게 예산의 크기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그래도 좀 적당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들리거든요, 순세계잉여금 발생한 게. 그렇지만 그래도 보면 정말 예산이 없어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집행 못 하는 그런 부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관심 가져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네.

이기환 님에 이어서 이기인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국장님, 순세계잉여금 추가질의를 좀 덧붙여서 할 텐데 지금 총 규모가 6,535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불용액이 얼마 정도 나왔나요?

불용액이 5,600억 정도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였었나요?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예산과장을 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불용액은 2,000억에서 3,000억 정도 발생하는 게 그게…….

아니, 알겠습니다. 작년에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의 규모.

작년에는 집행잔액이 2,107억 나왔습니다.

2,107억이요?

네. 그러니까 금년도……. 2,107억 나왔습니다.

불용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요?

순세계잉여금은 2조 1,512억 발생했습니다.

그 2조 1,500이 일반회계입니까, 아니면 특별회계까지 포함입니까?

일반회계입니다.

이 편차가 굉장히 크군요. 그렇죠?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과 불용액으로 구성이 됩니다.

집행잔액.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큰 폭으로 변동이 있습니다.

2조 1,000억 순세계잉여금에서 2,100억 정도의 사장, 한 10% 정도의 불용액 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6,500 순세계잉여금에서 불용액이, 쓰지도 못하고 사장돼 버리는 금액이 5,600억이라고 하는 것은 도비의 어떤 내시나 예산 운용과는 별개로 사실상 쓰지도 못하고 도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시민들의 세금이 올해만큼은 굉장히 많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용액 금액이 증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에 더 신중, 만전을 기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불용액의 어떤 큰 단위의 사유나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코로나 국면을 통해서 계속 많이 발생되는 이유 등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셔서 저도 좀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특별회계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나 불용액도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나 불용액이라는 것은 처음에 예산을 계획하고 지출했을 때 남은 금액이라든지 추가로 들어오는 세금일 텐데 어쨌든 더 많은 시민들이 적재적소에 그 세금을 통해서 서비스를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