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김성남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11대 도의회가 개원하고 처음 맞는 우리 회기인 만큼 앞으로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농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고 많은 지적과 조언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 업무보고와 2022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그다음에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이렇게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제 첫날 우리 위원님들 서로 상견례를 하셨었는데 존경하는 김판수 부의장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어제 참석을 못 하셨다가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김판수 부의장님의 인사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포 출신 김판수입니다. 하여간 뭐 이렇게 상임위에서 만나게 된 것도 큰 영광이고 또 전반기에는 저도 안행위원장을 했습니다마는, 10대 때. 후반기 가서 농정위로 왔는데 우리 김성남 위원장님과 그다음에 두 부위원장님들 잘 모시고 하여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감사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우리 부의장님한테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계속)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반갑습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 안대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경기도 농어민 그리고 농어촌의 문제는 비단 생산에 종사하시는 농어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1,390만 도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한 일에 함께 힘 쏟아주시고 고민 함께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진흥원은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먹거리전략 혁신 선도 기관으로 경기도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도민과 농어민 상호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흥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질책과 고견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혁신본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강동훈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전략사업본부 본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최연철 농업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공공급식본부 박영주 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부 박지훈 부장입니다. (인 사) 농촌활력부 김완식 부장입니다. (인 사) 급식지원부 오윤경 부장입니다. (인 사) 물류운영부 오강임 부장입니다. (인 사) 대외협력관을 겸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부 송지선 부장입니다. (인 사) 감사실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우동윤 과장입니다. (인 사) 센터운영팀 한상기 팀장입니다. (인 사) G마크운영팀 최영수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 주요업무 성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3본부 1관 1실 7부 2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사회는 13명이며 이재욱 이사장을 포함하여 11명의 이사, 2명의 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71명이며 7월 31일 기준 현원은 59명입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1,950억 7,000만 원입니다. 표 좌측 세입에서 진흥원 운영 예산이 145억 6,500만 원이며 학교급식 운영 예산은 1,994억 6,900만 원, 유통센터 운영 예산은 33억 9,000만 원, 농산물판매 운영 예산은 76억 4,600만 원입니다. 표 우측 세출에서 진흥원 운영은 인건비 등 경상비에 68억 원, 농업지원 부문 등 5개 부문 사업비에 76억 6,400만 원, 예비비에 1억 100만 원으로 총 145억 6,500만 원입니다. 학교급식 운영은 인건비 등 경상비에 51억 6,200만 원,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등 사업비에 1,634억 5,400만 원, 예비비에 8억 5,300만 원으로 총 1,694억 6,900만 원입니다. 유통센터 운영은 인건비 등 경상비에 16억 5,500만 원, 유통센터 시설 관리 운영 등 사업비에 11억 1,500만 원, 예비비에 6억 2,000만 원으로 총 33억 9,000만 원입니다. 농산물판매 운영은 친환경농산물 공급 지원 등 사업비에 76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쪽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진흥원은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먹거리전략 선도기관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기관의 핵심가치로는 환경친화, 미래지향, 상생협력, 지속가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로 농수산물 신뢰 향상, 농어촌 미래변화 대응기반 구축, 농어촌 상생발전 지원, 경영시스템 고도화 영역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진흥원에서는 도내 농수산식품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생산농가ㆍ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및 농수산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미래변화 대응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지역먹거리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생산자 조직화를 통해 고품질 친환경농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상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공동체를 통한 지역순환ㆍ지역자립 환경을 구축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과 6쪽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도내 농수산식품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 농수산식품 온라인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판로 다각화의 일환으로 농업인 라이브 커머스를 지원하고 있고 광역 단위 친환경 산지조직화 확대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소비 체계를 구축합니다. 공공급식 조달체계 개선을 통해 농산물 수급을 안정화시키고 도내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광역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증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체계적인 생산ㆍ소비 점검 등을 통하여 먹거리 안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7쪽부터 8쪽까지 22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9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6개의 대분류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역상생의 포용적 생산-소비 기본체계 구축으로 4개 세부 과제입니다. 11쪽 온라인 마케팅입니다. 사업목적은 경기도 농어민 농가 소득 증대 및 온라인 역량 강화이며 사업내용은 마켓경기 운영과 외부 온라인 소비 경로 확대 및 상품 입점, 기획전 운영, 고객 맞춤형 마케팅을 추진합니다. 사업비는 15억 5,000만 원입니다. 향후 품목군별 다양한 기획전을 추진하겠으며 농어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2쪽 G마크 등 활성화입니다. 사업목적은 경기농식품 전용관, 경기미소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G마크 브랜드를 홍보하고 소비자 인지도를 향상시켜 소비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사업내용은 전담운영자가 입점품목 관리 및 전용관 판촉전 등 현장업무를 지원하며 경기도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전용관 입점업체 선정 및 판매 품목을 확대하고 회원고객과 꾸준하게 소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농업농촌 통합 판촉입니다. 사업목적은 지역 내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시군 단위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직거래 역량들이 축적될 수 있도록 각종 시민단체, 농민단체들이 연계해서 지속가능한 경기농산물 판촉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0억 원이고 현재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좀 써주셔서 이번 달 12일까지 3차 추가공모 중에 있으니 시군 지역구에 참여 가능한 단체가 있다면 많이 추천을 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4쪽 지역 단위 농산물 소비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목적은 경기도 로컬푸드 가치 전파를 통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입니다. 사업내용은 먹거리 패키지 지원, 고객인식 활동, 상품 안전성 확보입니다. 사업비는 출연금 1억 원과 진흥원 자체자금 1억 7,900만 원을 더한 2억 7,900만 원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사업 공모 및 선정과 상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고객의 수요를 분석하여 지역의 농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의 두 번째 주제는 농어촌 사회적 가치 확산 및 활력 창출로 2개 세부 과제입니다. 17쪽 도시농업 확산 지원입니다. 도시농업을 통한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일자리 창출과 치유농업을 연계한 사회적 가치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다양한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도시농업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수산식품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는 수산식품을 개발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기도 수산식품 품질ㆍ안전성 강화를 통해 수산식품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각 1억 원씩 총 4억 원입니다. 도내 수산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홍보를 강화하여 경기도 어업종사자분들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도민의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부문으로 두 가지 세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경기도 광역 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서 광역 단위 친환경농산물 산지조직을 육성하여 산지의 규모화, 조직화를 통해 안전한 고품질 생산유통 체계 구축 및 소비 채널을 다각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국비 5억 원, 도비 3억 원, 진흥원 자부담 2억 원입니다. 농가 기획생산, 마케팅 및 시장개척을 지원하여 경기도 광역 단위 친환경 산지조직이 육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친환경 강소농 성장학교입니다. 도내 친환경 강소 농업인 육성 성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강소농 육성을 위한 농가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입점 농가의 안전성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도내 강소농 대상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농업인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네 번째, 경기도 우수식품 등 농식품 명품브랜드화 부문입니다. 25쪽입니다. 경기도 농식품 인증 및 사후관리이고요. 경기도 농식품의 품질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G마크 및 GAP 인증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식품 인증심사, 인증경영체 사후관리, 인증경영체 역량 교육 및 네트워킹 활성화 협력 지원 등입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도민이 믿고 신뢰하는 인증기관을 운영하여 경기농식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27쪽 대분류 다섯 번째, 공공급식을 통한 경기도형 먹거리 기본권 실현 부문입니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 운영, 공공급식 운영 고도화 추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공공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1,400개 교 81만 명입니다. 2022년 사업규모는 농식품 공급 물량으로는 약 2만 6,000t, 농식품 공급 매출액 1,500억 원 가량이 전망됩니다.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위한 차액 지원 예산은 418억 원입니다. 2022년도 학교급식 공급량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만족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경기도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공공급식 운영 고도화 추진입니다. 계약재배 농가 생산관리 지원과 고품질의 안전한 급식 식재료 유통으로 경기도 농식품 신뢰도 향상 및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작부체계를 고도화하고 공공급식 품질개선을 추진하여 물류 통합관리시설 설비 도입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입니다. 도내 출산한 산모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11개 시군 8,900명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42억 6,500만 원입니다. 산모 및 임산부에게 안전한 경기도 먹거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계절별 꾸러미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신뢰를 빚는, 상생을 짓는 경영체계 구축 부문입니다. 민ㆍ관ㆍ정ㆍ연 연석회의,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및 운영, 홍보콘텐츠 제작, 반부패ㆍ청렴문화 선도 및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민ㆍ관ㆍ정ㆍ연 연석회의입니다. 경기농정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 민과 관, 정치와 학계, 연구원이 함께 만나는 민ㆍ관ㆍ정ㆍ연 연석회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정례 연석회의, 포럼 등을 개최하여 경기농정의 발전을 위해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및 운영입니다. 도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자율적인 판매가 가능한 로컬푸드 직매장을 2022년 5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4,700만 원입니다. 로컬푸드 매장 내 농축산물 및 공산품 소비가 활성화되어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홍보콘텐츠 제작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콘텐츠를 제작하여 진흥원의 주요정책 사업 등 관련 부분의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38쪽 반부패ㆍ청렴문화 선도입니다. 진흥원의 감사실 업무입니다. 진흥원 자체종합감사, 시민감사관 운영, 공직기강 확립, 사전 예방적 소통창구 운영, 공익제보 활성화를 통해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39쪽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진흥원은 2020년부터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합리적인 임대료 산정 및 입주업체 확대를 통한 유통센터 매출 증가, 유통센터 공간 재정비 및 시설보수 추진, 입주업체 근무자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유통센터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도민과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경기도친환경유통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농수산진흥원)

안대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대석 위원님.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13쪽에 농업농촌 통합 판촉 해 가지고 아까 1차에서 30몇 개의 단체가, 32개 단체 리스트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형 위원님.

친환경농산물 학교 공공급식 현황 좀 한번.

다른 위원님들 안 계세요? 박명원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아니, 질의는 나중에 하시고 지금 자료, 자료를 혹시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이따 하시고요. 그러면 다른, 이은주 위원님.

(화성7)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17페이지, 업무보고 17페이지 보면 추진사항에 사회적 도시농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ㆍ참가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4개소 운영기관과 참여기관 9개소의 구체적인 명을 알려주시기, 자료 요청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어려운 부탁이 아니고요. 화성 제2선거구인데요. 매향리를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궁평항, 환상의 섬 제부도, 전곡항. 수도권에서 연간 100만 이상의 관광객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송산포도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시에 가서 요청을 해 보면 별로, 한두 개 정도 직거래장터에 몽골 텐트를 요청해 보면 도의 예산이 없다. 그러면 시는 기본적인 예산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답니다. 몇몇 특정인이 빼가는 것 같아요, 제 추측인 바는.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더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만 좀 대폭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도에서.

네, 일단 뭐…….

직거래 모든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가 포도라든가 수산물 등 뙤약볕에서. 그리고 노령화가 돼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제작을 하려면 위법 행위를, 농림법 위반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수백만 원이 듭니다, 간단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런 우기철에는 그냥 나가자빠지고 헐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몽골 텐트는 옆에 휘장을 내렸다 올렸다도 할 수가 있고 접어서 이동 관계도 용이하고 합니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광범 위원입니다. 농수산진흥원의 주 사업을 보니까 학교급식하고 유통센터, 농산물 판매 운영을 하는데 이 사업 세부적으로 보면 농업정책과하고 비슷하게 중복되게 사업이 진행되는 게 있을 경우에 혹시 그쪽하고 협력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네, 위원님, 당연하고요. 저희가 농정국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한 해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리고 사업이 세부적으로 추진되어지는 과정에 농정국에 있는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일과 진흥원에서 하는 일들이 상호 충돌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서 현장에 혼란스러움을 주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일상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보니까 그쪽에서는 어린이 과일 꾸러미 그런 사업하는데 여기는 또 임산부 그거를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비슷한데 비슷하지만 따로따로 이렇게 중복되게…….

농정국의 사업 중에 국에서 직접 할 것과 진흥원이 할 것을 역할 분담해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아까 하반기 공모를 해서 농업농촌 통합 판촉 사업 10억이 올해 예산이 수립돼 있었는데 상반기는 이미 한 거고요.

네.

그럼 하반기는 얼마가 지금 책정이 돼 있고 그 단체의 지원금액 한도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은 지금 3억 정도…….

3억이요?

네, 3억 2,0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요. 단체 한도는 2,000만 원을 해서 유형이 두 가지인데요, 축제나 행사나 이렇게 테마를 중심으로 농업인들이 진행하는 거와 상설 직거래장터형은 횟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자단체든 시민단체든 1년에 저희가 제한된 의무 횟수를 채워서 진행하는 게 상설용으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추진목적은 앞서 박명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업이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기 때문에 여러 유형으로 가능하게끔,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한 4~5년간 추진해 보니까 약간의 부작용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김장해서 나눠주고, 원래 목적이었던 시군 농민들의 직거래 향상과 소득과는 조금 다르게 하는 일들이 약간 발생을 해서 작년에 그런 평가 결과에 따라서 올해부터 조금 현장에서는 까다롭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원래 애초의 정책목적과 취지대로 가게 하게끔 하고 대신 진흥원에서 전문가들을 신청하시면 파견해서 사업계획 수립하고 정산하고 하는 과정들을 돕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시군에 공문이 다 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담당자가 이런 게 왔을 때 적극적으로 이걸 공모사업을 추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담당자의 역량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홍보 문제가 아마 좀 있을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요.

네.

어제도 제가 농업정책, 농업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농정국장님인가요? 말씀드렸었는데 29쪽에 보니까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도내 친환경 우수농산물 공급비중이 21년도에 73%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제도 똑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도내에 이런 친환경 우수 농산물 생산한 것을 좀 더, 점차 비율을 높여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도내 농가에서 우리 것을 많이 써야 되는데 타 지역 농산물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에 대한 비중을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방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사업 중에 친환경 산지 조직화 사업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기도 전체 농가 전수조사를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에 마쳤고요. 저희가 현재 학교급식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나 친환경농업을 하고 계신 농가분들이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경기도 이외 지역에서 가져오던 것들을 해당 농가의 작부에 반영해서 경기도산 취급 비중을 높일 노력을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내년 5월 달, 내년 1학기 개학할 때부터는 지역산 취급 비중을 높이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에 보면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임원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비상임이사나 비상임감사가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선정 기준은 어떻게 정해졌어요? 그리고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공모해서 하나요?

이사장은 저희 경기도…….

비상임이사하고 비상임감사.

비상임이사님들은 저희 정관상 이사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촉사항이에요?

네, 위촉직으로 되어져 있고요. 다만 그런데 저희가 도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이사를 선임할 때 농정국과 또 공공기관담당관실과 일상적으로 협의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적합한 인사가 임원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원 광교 지역의 이오수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보시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매년마다 이게 지원 사업이 되는 건지 그것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꾸러미 품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꾸러미 신청을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임산부 꾸러미 사업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4년 정도 됐고 현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고 시군에서 또 신청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국비ㆍ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시작이 됐고요. 경기도는 대략 현재는 한 3만 명 정도의 임산부가 신청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번 지사님 공약 중에 전체 7만 명을 도비로 하시겠다라는 공약이 있어서 그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예산 확보를 해서 24년도부터는 경기도의 모든 임산부들에게 임산부 꾸러미가 전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임산부 꾸러미의 품목은 기본적으로는 친환경농산물만 가능하고요. 가공식품도 유기가공 인증을 받은 제품들만 공급이 되어지고 있고 현재 품목군은 농산물, 가공식품 포함해서 대략 한 200여 품목군을 갖추고 있고요. 임산부들이 신청하는 절차는 저희가 경기도는 농수산진흥원하고 한살림하고 두레생협 세 군데에서 각각 7,000에서 1만 명 정도로 권역을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고 각 세 곳 다 모두 임산부 꾸러미 에코몰이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농산물은 무조건 50% 이상을 임산부가 구매해야 되는 거고요. 1년에 60만 원 정도의 한도 내에서 한 번 구매금액이 10만 원을 넘지 않게끔 그래서 그 주기적인 것들은 임산부 소비자가 알아서 60만 원 한도 내에서 스스로 구매하는 거고 보조금 이외에 임산부가 더 돈을 내서 추가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하신 건가요? 이오수 위원님, 다 하신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성7)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지금 이오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조금 더 보충으로 질의를 좀 하려고 해서 바로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우리 광역 단위도 마찬가지고 전국 단위에도 출산율 저하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을 지금 펼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국비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사업비 마지막에는 또 자부담이 좀 있어요. 자부담이 있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는 안 가고요. 국비 부분하고 도비와 자부담을 합치면 국비, 도비, 시군비가 어느 정도 비율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도비는 굉장히 적고 자부담은 또 도비에 비해 높고 이 부분은 경기도 자체에서의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이 자료를 보면. 왜냐하면 공급 지역도 저희가 31개 시군인데 11개 시군밖에 지금 진행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사업비 배분에 자부담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다 보니까 국비사업과 도비, 시군비가 매칭되어지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통상적으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사업은 중앙정부가 5를 내면 대부분 시군이 한 3을 내고 도가 한 2 정도 내는 비율로 애초에 정책 설계가 되어져 있고 여기에 자부담은 임산부가 내는 자부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인당 60만 원을 쓰는데 거기서 80%를 국ㆍ도ㆍ시군비로 보조금으로 받고 내 돈 20%, 실수요자가, 수혜자가 내는 자부담으로 이건 경기도에서 수립한 정책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애초에 그렇게 정책 설계가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이게 시군에서 매칭할 수 있는 예산 가용성이 있는 시군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전체 31개 시군이 신청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화성7)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알았는데요. 시군 매칭은 당연히 있죠, 국도비 매칭이니까. 그런데 도비 매칭에 대해서 자부담이 이렇게 있으니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이 이렇게 적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은 아쉬움이 좀 있어서 이 부분 경기도에서 노력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정책 설계할 때 한번 농정국이랑 위원님들이랑 함께 여러 가지 방식들을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성7) 위원 네. 이 자부담이 있는 것이 조금 이해는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경기도에서 노력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여기 저희 자료에서 잠깐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현재 31개 시군이 다 참여하고 있고요. 여기 자료에 보여드렸던 건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권역의 11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7) 위원 잠시만요. 다시 한번요. 참여는 31개 시군이 다 하고 있고 그런데 11개 시군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떤 건가요?

진흥원이 하고 있는 권역만.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권역을 나눠서 한 살림, 두레, 진흥원 하고 있는데 진흥원이 하고 있는 권역에 11개 시군이 대상 시군이고요. 두레하고 한살림까지를 포함하면 31개 시군이 다 현재는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화성7) 위원 지금 진흥원 원장님이시죠?

네.

(화성7) 위원 그럼 원장님 이 자료가 그런 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이오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이 됐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3~4년 전에”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자료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7) 위원 그리고 이 사업비 국ㆍ도ㆍ시ㆍ자부담 이 부분도 이렇게 숫자로 표기도 돼야 되지만 퍼센티지도 다 나와 있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화성7) 위원 그래야 저희가 많은 자료를 볼 때 참고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예산 심의나 행정감사 때는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성7)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보면 계속해서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학교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만큼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과 만족도가 점점 증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아까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관련된 이런 양들을 계속 확대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을 보면 한 70% 정도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좀 더 높여야 되지 않냐라는 고민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현재까지 지금 전국적으로는 보면 경기도가 도내산 친환경급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이게 몇 %까지 달성 가능한 목표일까,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한 80% 정도까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후여건과 농업여건에 따라서 특정시기에 경기도에서 생산이 절대 부족한 측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남쪽이나 여름철에는 강원도 쪽으로부터 들여와야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몇 %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현재 저희가 전수조사했고 작부체계를 이제 짓지 않던 품목들을 농가들에게 짓게 해서 그것들이 공급되어지는 과정까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구체적으로 몇 %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비중을 저희는 내부적으로 100%를 한번 해 보자라는 목표로 지금 농가들과 기획생산체계를 준비하고 있고 작부체계를 재정립하려고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가 1,390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아마 전국의 지자체들과 비교할 때 가장 젊은 세대들이 거주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학생 수도 가장 많죠. 그래서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해서 친환경급식, 학교급식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물가상승률이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어서 애초에 예산을 세운 것에 비해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돼요. 지금 물가상승률이 워낙 가팔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증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떤 상황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농정국 추경예산안에 아마 물가인상과 현실적인 것들을 다 감안하지는 못하겠지만 그저께 저희가 경기도교육청하고 학교급식 공급가격 사전심의회를 했었는데 1학기 때 공급했던 가격보다 지금 9.8% 정도 인상하는 걸로 가격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께 따로 농정국에서 보고가 될 것 같은데요. 교육청에서도 일부 인상분에 대해서 부담하고 경기도에서도 식수 가격을 높이는 것들로 아마 추경안에 반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더불어 지금 수해가 워낙 심해서 농산물 가격에 대한 상승들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정국에서 수해 관련돼서 파악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추경이라든가 예산안을 작성하실 때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질의를 드리고요. 아까 농업농촌 통합 판촉 관련돼서 많은 위원님들 질의해 주셨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계속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11쪽 좀 봐주세요, 11쪽. 온라인 마케팅 있죠?

네.

마케팅에 의한 경기도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죠?

네.

이 사업에 그동안, 이게 몇 년 된 사업이죠?

마켓경기는 2019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20년, 21년 되겠네요.

네.

그래서 결국 이 자료를 보면 마케팅을 하고자 해서 출발은 했는데 마케팅이 활발하지 못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네, 저희가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축소는 못 시키고 기획전 내지 그다음에 체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서 좀 해 보자라고 지금 방향 선회를 하신 거죠?

네.

그럼 이 사업이 처음에 계획에서부터 좀 섬세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네요, 이 부분은?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반은 맞고 저희가 좀 변명할 게 반이 있는데요. 이게 경기사이버장터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경기사이버장터가 한 7~8년째 운영이 되어지다가 2019년 상황에 경기사이버장터가 거의 유명무실한, 활성화가 안 되는 상태가 되어져서 그 업무가 농수산진흥원으로 2019년도에 넘어오면서 저희가 상황을 살펴봤더니 스마트폰으로도 주문되어지는 앱도 없는 이른바 좀 오래된…….

하여간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2019년부터 그럼 그쪽에서 일이 왔으면 결국은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 마케팅을 강하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15억 5,000 들여서 한 거 아니에요, 예산 편성해서?

네.

그러면 50%는 맞고 안 맞고 그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때 이걸 마케팅으로 출발해서 시작을 했으면 목표달성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마케팅으로서 소득 증대가 어려우니까 지금 방향을, 향후 계획은 방향을 바꾸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그럼 왜 해요, 이걸…….

그러니까 말씀을 좀, 시간을 주시면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사기업처럼 전문인력을…….

자, 이렇게 합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온라인으로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 목적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에 부합하게끔 사업을 하지 못하니까, 그걸로써 충족이 안 되니까 방향 선회를 해서 기획전이라든지 체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회원제 해 가지고 지금 방향 선회를 한 거 아니에요,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책자를 보고 지금 본 위원이 있는 거 읽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경기도 농어민 농가 소득 증대하고 농가들의, 온라인을 하려고 하시는 농가분들의 역량을 증대하는 것, 이 목적은 방향을 선회한 게 아니라 이 목적은 동일하게 유지되어지는 거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더 많은 농가에게 더 많은 소득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어서 2년간은 외부기관에 위탁을 줬다가, 운영을 하고 있다가 2022년도부터 훈련된 직원들을 배치해서 직영체제로 전환했고…….

그럼 위탁을 주셨는데 왜 직영으로 전환하신 거예요? 이 사업을 전환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외부기관에 위탁 용역비로만 10억 중에 6억 7,500만 원이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체제로 전환한 건 외부기관에 대행 줬던 걸 직원들이 직접 하게 되면 6억 7,000을 외부로 주지 않고 마케팅 예산으로 소득을 높이는 돈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올해 2022년도부터 직영체제로 전환해서 현재 적극적으로 기획전은 할인이나 판촉이나 쌀 농가들이 어려워서 쌀 판촉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마케팅을 준 시점 6억 7,300에 대한 효율성은 별로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효율성이 없었던 게 아니라 저희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능력과 실력을 쌓기 위한 과정에 투자됐던 비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2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돈을 우리가 그걸 담당했던 직원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쌓였으니까 직접 운영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하에 진행을 했고 또 하나는 그 이전에 2년 동안은 마켓경기 사이트에서 주부 입장에서 묶음배송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다 배송비를 내고 하는 구조여서 저희가 그 예산을 세이브하고 올해 보다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 묶음배송 시스템을 만들어서 주부들이 편리하게 1,000원짜리, 2,000원짜리를 장바구니에 담아서도 묶음배송이 가는 쪽으로 해서 매출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시작했던 목표하고 방향 선회가 된 거 아니에요?

방향 선회가 된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두 가지인데…….

웃지 마시고요.

네. 농업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하고, 강화하는 것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그건 뭐냐 하면 매출을 많이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매출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의 정비와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걸 지금 선회한 거 아니에요?

애초의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고요. 세부적으로 전략과 실행과제들을 바꿔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면. 운영현황 좀 봅시다. 매출액이 9억 8,000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운영현황에 매출액이 9억 8,000인데 전년 대비 13%가 감소를 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저희가 대행을 맡겼다가 직영체제로 전환하면서…….

이게 몇 년도 거예요?

네?

몇 년도 거.

이게 지금 2022년도 매출현황이고요 전년 대비했을 때는 13% 매출액이 감소했다는 거고 회원 수는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21년 7월 말까지는 11억 3,400을 판매했는데…….

네, 2022년도 7월 말까지 9억 8,000만 원을 판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2월 말 기준으로 보고를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왜 7월 말로 한 기준, 특별한…….

22년도 매출액을 산정한 게 7월 말이기 때문에 21년도 매출액도 동 기간으로 산정하게…….

맞추기 위해서?

네.

19년도는 어땠어요? 19년도.

19년도, 그러니까 7월 말까지 11억 3,4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19년…….

19년도요? 19년도는 이것보다 적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대충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한 수치는…….

본 위원이 농정위로 처음 온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렇게 대충해 가지고 넘기려고 그러지 마세요. 질의하면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지.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셨으면…….

그렇게 여유 있게 하시면 앞으로 고생 좀 하실 텐데.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 해 가지고 30년 밥 먹고 산 사람이에요.

대충 넘기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정확하게…….

그럼 2019년도 매출액이 얼마 있었어요?

19년도 매출액, 잠시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9억 8,000은 2020년도 매출액입니까?

2022년도입니다.

2022년도. 그러면 2021년도가 11억 3,400이고.

네.

19년이니까 2020년도 거는요? 조금 이따 주신다고 그랬고.

네, 19년도하고 2020년도 매출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셨다가 다시 이제 이번부터 여기 직원들이 마케팅 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한 4개월 정도 준비기간 거쳐서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기획전이나 여러 가지 판촉 활동들을 못 해서 매출액이 작년 대비해서 좀 감소한 측면이 있는데 7월, 8월부터 지금 작년 대비해서는 매출 성과가 계속 라이브 커머스나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올려낼 수 있고 행감 때 보고드리겠지만 작년보다는 올해 매출성과가 높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네.

어떻습니까? 농민들을 어느 정도나 담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에요, 주로? 인터넷이나 이런 데 활발하게 활동하신 분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요?

현재 비중으로 치면 80% 정도는 원래 G마크 인증기관이거나 6차 기업이거나 농협의 RPC이거나 그다음에 김치공장을 운영하시면서 온라인도 할 수 있는 분들이 마켓경기에 모여 있고 그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합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네.

10분이 다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보충질의 안 하고 조금.

보충질의 때 하시겠어요? 지금 더 하시…….

잠깐만 하고 그냥 정리할게요.

네, 그러세요.

그러시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농산물을 생산하신 분들을 위한, 주로 그분들이 수혜를 본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시스템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치는 배송비 무료로 갈 수 있는데 가령 과채류나 엽채류를 생산하는 농가는 1,000원짜리 사려고 택배비를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체제로 전환하면서 더 많은 중소 농가들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농사만 짓고 저희에게 생산자로 등록이 되어지게 되면 저희가 이제 주문을 받아서 묶어 가지고 보낼 수 있는 방식으로 8월 말부터 그렇게 지금 전환해서 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네.

하여간 이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추고 있는 업자만 담아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소작농이지만 이런 분들도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걸 중점적으로 지금 원장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네.

2019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15억 5,000 예산에 대한 지출내역, 어느 사업에 얼마를 지출했고 그다음에 이 사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출이 됐고 그다음에 기대효과 있죠? 어디에 투자를 했고 투자를 했는데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고, 세부사항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2019년, 20년, 21년 마케팅 예산이…….

22년까지.

22년까지 마케팅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고 그것에 따라서 해마다의 매출성과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에 대한 자료 드리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크게 몇 가지만, 주요사업 추진사항 중에 몇 가지만, 일곱 가지 주요사업 추진사항이 있네요. 그중에 몇 가지만 묻고요. 묻기 전에 이것 좀 물을게요. 어제도 제가 농정해양국을 대상으로 물었던 게 있는데요. 저희 경기도의회 의원은 1,390만 경기도민을 대신한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들을 충분히 열심히 도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업무보고도 받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김동연 도지사 오셔 가지고 의회에서 업무보고하시는 거 봤죠?

죄송합니다. 저는…….

언론이나 아니면 아침에도 전반적으로 아마 경기도 주요 일간지나 이런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보도됐을 것 같은데 농수산진흥원에 해당되는 내용들 혹시 어제 업무보고 내용을 통해서 들은 게 있나요?

농수산…….

그러니까 민선8기 경기도지사인 김동연 지사의 농어민에 대한 거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친환경급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을 접한 적이 있어요, 어제오늘?

네, 접했습니다.

어제 어떤 걸 좀, 농수산진흥원에는 뭐가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일단 현재 저희 업무사항으로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것들은 친환경농업의 확대 그래서 면적도 확대하고 유기농 농가들을 더 양성해내는 거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급식을 확대해 나가는 거 그것들이 가장 중점적으로는 그 두 가지가 현재 업무사항하고 밀접하게 연계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얘기할 때는 안 들은 것처럼 얘기하더니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방송은 못 봤고요. 방송은 못 봤고 말씀하셨던…….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더 고른 기회하고 더 나은 기회를 위한 세 번째 비전으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첫 번째 얘기한 게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확대, 두 번째는 친환경 유기농 재배면적 확대 그 외에 G-RE100 마을 조성, 탄소중립 농업지구 이런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농수산진흥원은 그게 해당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보면 “도민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이라고 돼 있어서 첫 번째 “경기도 광역 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현재 친환경농가 생산현황이 몇 개소나 됩니까?

학교급식 전체…….

짧게 짧게 대답해도 돼요.

경기도 친환경농가는 5,000농가 정도 됩니다.

여기도 조직화는 주로 생산관리요원들 조직화해서 활동하게 하는 거죠?

네.

몇 분이나 지금 활동하고 계세요?

현재 스물한 분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하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현재는 학교급식출하회에 상근하면서 경기도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원물에 대한 품의나 그다음에 작황에 대한 상황 이런 것들을 현재 관리하고 그걸 매일매일 일지로 보고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원장님 6,000농가 정도 된다고 그랬나요?

5,000농가 정도.

5,000농가?

네.

보고서에는 사실 “도내 친환경” 이 가운데 기획생산 현황조사 실시 해서 2022년 1월에서 3월 보면 1,009농가로 여기 보고가 돼 있네요. 1,009농가고 현장 방문 인터뷰 실시한 거는 486농가를 완료했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지역은 그러면 몇 개 지역입니까, 이게?

전 지역 다 했습니다.

아니, 생산관리요원 위촉 및, 위촉은 몇 개 지역에서…….

현재 21개 지역입니다. 한 시군당 1명씩 진행되어져 있거든요.

여기 16개 지역, 18명 되어 있네요.

18명. 죄송합니다.

수치야 틀릴 수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민선8기 김동연 지사가 얘기했던, 아까 원장님이 도지사님이 강조했던 내용들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역점을 둬서 했으면 좋겠고요. 예산을 보니까 1,950억 중에서 진흥원 운영에 관련된 게 한 145억 정도 되고요. 두 번째가 제일 큰 예산이 학교급식 운영이에요. 1,950억 중에서 1,694억을, 학교급식에 대한 예산이 비중이 높네요. 그리고 유통센터 운영 이게 33억, 그보다 좀 더 높은 것은 농수산물 판매 운영에 있어서 76억. 학교급식 운영에 대해서 물으려고요. 이 중에서도 사실은 수탁금이나 사업 수입, 사업 외 수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은 내용이 경상비나 사업비 중에서 학교급식 공급하는 실제적인 내용들이 제일 많네요. 그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도내 사업대상 학교가 몇 개나 되나요?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교는…….

만약에 모르시면 옆에 실무진에서 실무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1,400개 정도 됩니다.

81만 명, 1400교에 81만 명. 전체 대상이 아닌 것까지 따지면 학교가 전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숫자로는 두 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 수로는 두 배, 160만 명 정도.

2,482개 교라고 여기에 명시돼 있는데 왜 이렇게 2,482개 중에서 1,400개 교만 사업대상 학교로 지원을 한 거예요, 대상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빠져 있는 학교가 고등학교가 많습니다.

고등학교가 많다는 얘기는 어떤…….

초등학교는 거의 100% 그다음에 중학교도 거의 100%에 육박한 90% 이상의 참여율이 있는데 고등학교는 한 10%밖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냐고요.

이유는 식품비가 아이들이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양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값이 비싸기 때문에 예산적인 측면 요인이 가장 큽니다.

학교의 자체적인 급식 예산에 대한 걸 활용…….

친환경을 먹이게 되면 양껏 아이들을 못 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대한 애로사항, 가격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학교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하고 싶기는 하나 예산의 문제 때문에 참여를 기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또 한 가지가, 두 가지는 이 부분에서 더 묻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도내 농산물 급식 비중이 19년도에 71.3%에서 20년도에 78.7%, 21년도에 73%예요. 이렇게 따지면 관내 8,500t하고 관외가 1,300t인데 거의 한 27%가 관외에서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 주요 이유가 뭔지 또 그리고 품목에 무슨 특정 품목이 정해져 있는 건지, 특정 품목에 몇 품목이 정해져 있는 건지 그래서 그런 건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래요?

커다랗게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계약 재배에 참여했던 농가가 기후나 여러 가지 요건으로 피해를 보게 되어졌을 경우에 아무리 관내를 뒤져도 없을 경우에는 관외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름과 겨울 시기에 경기도 농민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재배가 불가능한 품목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무, 배추나 고랭지에서밖에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추운 겨울에 남쪽에서 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을 관외에서 조달하고 있는 게 두 번째 이유일 것 같습니다.

계절에 따른 공급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지역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하더라도 어쨌든 도내 구입비율, 관내 구입비율을 높여야 되겠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위원님들도 누누이 이런 얘기를 해 왔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올바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 이게 친환경급식을 하는 이유는 질 좋은, 품질 좋은 급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또 안전성일 것 같아요. 저도 최근래에, 불과 한 한 달 전에 관내 고등학교에서 급식에 문제가 생겨서 다수 환자가 발생해서 방송에 보도도 되고 이랬는데요.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보통 클레임도 여기에 지금 많은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런 대책들은 있나요?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1차 농산물은 461가지 정밀분석을 통해서 학교 공급 전에 분석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G마크 가공식품만 현재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G마크 기업의 경우에는 G마크 인증팀에서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소비자들과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공공급식 고도화는 제가 추가질문 때 좀 여쭙고요. 아까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여쭸던 것 중에 마지막으로 이것만 여쭐게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있잖아요. 이게 여러 위원님들이 여쭸었는데 시군 대상 사업자 선정할 때 할당을 농수산진흥원, 한살림, 두레생협 이렇게 세 군데 할당을 하나요?

네.

비율이 농수산진흥원이 11곳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한살림은 몇 곳이고 두레생협은 몇 곳입니까?

잠시만요. 저희가 확인해서 정확하게, 대부분 비슷한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개 중에 저희가 11개 시군, 10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자료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도를 본 적이 있거든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아서 홈페이지가 다운되고 실제 받았을 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품질을 받고 이래서 불만들이 폭주했다는 그런 보도를 제가 접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응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문 때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지금 학교급식을 친환경급식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친환경 식재료를 많이 구입 못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농민들한테 친환경 유기농 교육하라고 권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차액들을 우리 도나 이렇게 좀 지원해 줘서 학교에 납품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하고 있나요?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논의를 도나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중학교 1식 단가가 3,500원~3,600원, 고등학교가 4,000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400원의 차이가 중학교 아이들하고 고등학교 먹는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는 거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차액 지원액을 늘려서 고등학교도 참여할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논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도 농정국과 교육청과 양쪽이 다 원활하게 협의가 이루어져야 예산 반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난해 일차적으로 했던 게 식품비하고 운영비를 분리하는 노력들을 경기도에서 진행을 해서 일부 완화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올해 또 물가가 너무 치솟다 보니까 그 정책을 펼친 게 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학교급식할 때 우리가 그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우선 배정하나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획일적으로 그냥…….

현재 경기도는 광역급식시스템이어서 그게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 생산자들께 곤지암으로 모여서…….

그런데 지역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시군 단위마다.

지원센터가 있는 곳 중에 물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센터는 현재는 화성시 푸드통합지원센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공동 구매를 하거나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 농산물, 예를 들어서 성남에 있는 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그 지역의 학교로 가는 것은 일단 광역으로 다 취합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고요. 그게 가능해지려면 시군마다 물류 기능을 가진 센터가 만약에 있다면 시군 센터에서 광역으로 생산된 건 우리가 학교에 공급할 테니까 과부족 품목만 진흥원에서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체계가 말이 되는데, 이게 전라북도가 그런 방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경기도는 광역으로 10년간 왔기 때문에 시군의 물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쉽지 않나요, 이게?

저는 이제 정책의 변화가 있다거나 아니면 중장기 플랜을 짜서 보다 더 안정적으로 지역의 농산물들이 지역 학교 아이들의 밥상에 올라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나중에 차차 정책적인 부분을 만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아까 농업농촌 통합 판촉 사업을 해요. 이게 아까 부작용도 있다고 했는데 그 말씀하신 부작용 외에도 혹시 다른 부분들이 있으면…….

목적에 맞게 쓰여지지 않는 경우가 작년 평가했을 때는 한 20% 정도가 그냥 일회적이면서 시혜적인 차원으로 나눔 행사로 끝난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요게 한 번 하시고 마는 거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농민들, 특히 중소규모 가족 농가들의 판로를 열어주기 위한 직거래장터 개념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졌던 건데 일회적으로 한 번 하고 마니까 이게 이어지지 않는 단점이 있어서 올해 좀 보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보니까 인근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을 피해서 이런 판촉 행사를 해야 되는데 바로 옆에서 해서 이게 사실은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민원들이, 불만 섞인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어차피 이제 진흥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하시는 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서 그런 민원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농업을 지금 진흥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해요, 장소가? 진흥원 근처에요?

진흥원 근처 아니고요. 저희가 세 군데 수원, 도민 텃밭하고 연계되어져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화성에 한 군데 있고 그다음에 고양 그다음에 수원 현재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그러면 지금 그 기관들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네.

생각보다 너무 적은데 그러면.

이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부지 이런, 원래 4개였는데 하나가 또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LH 부지에서 하다가 그 기간이 끝나서 멈췄고 또 농협대학에서 하던 게 법적 문제가 생겨서 올해는 또 못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지 마련이 사실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도하고 진흥원에서 계속 검토 중인 것들은 이게 이제 시군 단위에서 주말농장이나 도시농업이나 텃밭들을 활성화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광역 단위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사실 올해 내년도를 앞두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고민이 좀 돼요. 사실 이게 경기도에서도 도시농업을 해야 되나, 시군 단위에서 나름대로 다 하고 있는데 경기도까지 이런 부분들은 좀. 그래서 제가 어디서 하는지 물어본 거였고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로컬푸드 직매장이 곤지암에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한 군데에 있는 거죠?

아닙니다.

아니, 도에서 직영하는 곳.

곤지암에 있는 것은 저희가 진흥원에서 직영하는, 그러니까 여주, 양평, 이천 이렇게 묶어서 하는 거고요. 시군 단위면…….

시군 단위 있죠. 시군 단위 있는데 경기도나 진흥원…….

광역 단위로 하는 거는 현재 경기도에는 없고 굳이 따지자면 곤지암에 저희가 이번에 만든 게 광역 거점으로 만들어보자라고 계획해서 만든 겁니다.

친환경급식센터 근처에 있나 보죠?

네, 유통센터 1층 로비로 쓰여져 있던 공간 80평을 리모델링해서 광주하고 여주, 이천, 양평 농가들 중심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부 쪽 중심으로 운영을 하시네요. 북부 쪽이나 이런 쪽은…….

그것도 원장으로서는 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북부랑 주요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의 농촌과 연계되어지는 광역 거점이 되는 광역 로컬푸드 직매장 정도가 도에서 좀 해 주면 시군의 직거래를 더 촉진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농정국과 정책적으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 단위 로컬푸드 그러니까 지역 농산물 직매장과 그런 부분들 다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한번 촘촘하게 검토를 해 봐서 지금 곤지암에 있는 부분들을 북부 쪽이라든지 서부 쪽이라든지 권역별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택 출신 윤성근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설립목적이 뭡니까?

농수산진흥원의 설립목적?

네.

경기도 농업인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내는 현장에서의 일을 하는 것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목적입니다.

농수산진흥원 임원들 있죠? 그분들의 역할은 뭡니까?

농수산진흥원 임원들은 이사회를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를 통해서 진흥원의 한 해 사업과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또 각종 규정이나 제도 정비와 관련한 것들을 의결하는 의결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임명권자가 누구예요?

임명권자는 이사장이 위촉해서 임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이요?

네.

그럼 이사장은 누가 임명을 하는 거예요?

이사장은 도지사님께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어떤 임명 기준이 있나요?

이사장 말씀하십니까?

아니, 임원들.

임원들이요? 임원들은 아무래도 진흥원의 사업목적에 맞게 경영, 농업농촌, 마케팅, 유통, 각종 다양한 분야의 농촌 관련한 분들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촌 관련.

네.

혹시 보수는 주나요?

보수는 없습니다.

무보수예요?

네.

뭐 출석하면 출석 수당 그런 거 주는 건가요?

네, 회의참석 수당 정도 이외에는 이사장님도 그렇고 진행을 하고, 제가 좀 정정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사ㆍ감사는 위촉직이 있고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네.

어떤 인사위원회요?

저희 진흥원의 공모를 통하게 되면 그 이사들을 서류심사하고 임원을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있고 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적합한 분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럼 올해에는 회의를 혹시 몇 회나 했나요?

올해는 정기이사회 한 번 했고요. 9월 초에 임시이사회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연 2회밖에 안 하는 거네요.

보통 통상적으로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모여서 하는 건 2회 정도 진행을 하고요. 중간중간에 서면으로 해야 되는 사항들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받고 결의받는 과정들도, 급한 건은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난 좀 여기 이상한 분이 한 분이 보여서.

아, 그러십니까?

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남해군 회장님이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임원으로다가 위촉이 됐나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경기도인데 왜 남해군이 거기, 남해군까지 관리하는 건가요, 여기서?

그건 아니고 경기도가 워낙 중추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임원들이 어차피 비상근이고 그래서 각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 선정을 하는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분은 제가 원장으로 있을 때 선임된 분이 아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졌는지는 추후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남해군 회장이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임원이 됐다는 게 좀 이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경기도에 그렇게 사람이 없나요?

현직은 그러하신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남해군의 의원님을 하셨던 분이고 농업농촌 관련한 정책과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 표시했던 현직은 민주평통자문회가 현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어디 사시는 분이에요?

남해에 사십니다. 그래서 이제…….

남해분이시네.

네, 이사회가 있을 때만 참석하러 오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경기도를, 그래서 경기도분도 아닌 남해분을, 경기도에 사람이 없다는 거네, 그렇게 농수산물 이런 거의 전문가가, 이분보다. 그래서 궁금해서 그래요.

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가급적이면 추후에는 경기도에 계신 분들이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대 외래교수인데 이분은 뭐가 전공인가요?

농촌사회학 전공입니다.

농촌사회학?

네.

우리민족 이사 이렇게 되신 분도 있네. 이분은 농수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분인가요?

어떤…….

우리민족 이사, 민족 이사 이런 분도 농수산하고 관계되신 분인가요?

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남북통일 교류와 관련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맛통일축제를 2년째 추진을 했었고요. 그리고 연천에 평화농장 조성하는 것도 초기에 진흥원에서 했었고 남북교류를 활성화하는 측면의 농업적인 교류들을 계속 고민하는 과정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의 분의 자문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분을 아마 위촉하지 않았을까, 선정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맨 처음에 설립목적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건 이 목적에 맞는 전문가들을 임원들로 해서 도움을 받고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기도하고 맞지도 않고 좀 그런 분들이 생뚱맞게 임명이 된 것 같아서 이런 것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 임기가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후 공석이 나는 자리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잘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많거든요.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보수는 없다고 그러시니까 뭐 물질적인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은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성7) 위원 짧게 원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업농촌 통합 판촉에 대한 질의인데요. 사업대상은 43개 단체라고 되어 있고 선정결과는 32개 단체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에. 그러면 한 9개 정도 단체는 미선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잠깐만요.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화성7) 위원 자료에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전체 예산으로 했을 때는 43개 정도가 가능한 예산이다라고, 그 정도 단체를 지원할 수 있을 거다라고 확신을…….

(화성7) 위원 그럼 미선정된 게 아니고 30…….

네, 이제 추가로 선정해야 될 게 남아 있는 단체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화성7) 위원 그러면 첫 선정결과가 32개소만 신청을 했다는 거네요.

아닙니다. 그거는 더 많이 신청을 했고요. 그중에 32개가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서 말씀하셨던 전체 대상단체는 10억 예산으로 선정한다고 했을 때 대상이 되는 단체가 그 정도 단체를 지원할 수 있겠다라는 거로 받아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성7) 위원 원장님, 말을 너무 어렵게 하십니다. 사업대상은 43개고 43개의 단체에 맞는 예산은 세우신 거잖아요.

네.

(화성7)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선정결과는 32개 단체,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어렵게 말씀하셔서, 일단 32개 단체가 이번에 선정이 된 거죠.

네.

(화성7) 위원 그러면 32개 단체와 사업 예산을 나눠보면, 근데 지금 차후 또 공모 예정이신 거예요?

네,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화성7) 위원 아, 공모 중에 있어요?

8월 12일까지.

(화성7) 위원 아이고, 그러면 지금 1개 단체의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 출연금 100%잖아요.

네.

(화성7) 위원 그렇죠? 그러면 1개 단체의 예산이 얼마 정도, 저는 32개 단체가 마무리된 거로 본다면 1개소마다 지금 3,100만 원 정도 계산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두 가지 유형인데요. 정례형은 2,000만 원이 맥시멈 지원 한도고요. 테마형은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화성7) 위원 근데 저는 이 상임위에 처음 와서 이 자료를 보고 이게 어쨌든 선정결과, 예를 들면 여기 보면 테마형으로 금사참외축제잖아요.

네.

(화성7) 위원 위원회라고 돼 있네 또 이건. 일단 하여튼 하나의 축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출연금으로 주는 게 2,000과 3,000이잖아요.

네.

(화성7) 위원 그런데 이걸 진행을 해 보셨을 때 예산이 많이 부족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화성시도 송산포도만 하더라도 일부 송산포도에 대한 부분만 추진하는 데도 1억이에요. 그런데 2,000, 경기도에서 이건 또 정례형과 테마형, 제가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 판촉에 대한 출연금으로 주는데, 예산을 주는데 2,000, 3,000이 이게 축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사업목적에는 너무 적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제를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원래 그 지역은 축제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그 축제 전체 부스가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직거래장터를 하는 예산만 지원하는 겁니다. 축제를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화성7) 위원 그러면 원장님 말씀하신 건 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시군에서의 어떤 축제는 있는데 축제 안에 일부만, 직거래하는 일부만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겠다.

네, 그거 활성화하는 직거래장터를 하시겠다고 하는 단체가 있으면 축제와 결합해서 거기에 부스나 홍보비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성7)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직거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업은?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게 정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성7) 위원 아, 그게 정례형이다.

정례형은 가령 한 시군의 생산자 단체가 우리는 저기 관광객이 매 주말마다 많이 오니까 거기서 정례적으로 직거래장터를 열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텐트나 여러 가지 비용들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1년에 5채 이상은 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목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거고.

(화성7) 위원 이게 정례형ㆍ테마형을 자세히 제가 보고를 받아야 되겠네요. 일단 이 사업으로 봤을 때 사업목적에 맞추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테마형이든 정례형이든 2,000과 3,000의 규모로 이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이거 진행하는, 심사도 1차ㆍ2차까지 진행을 하면서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이 내년, 아직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는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 예정하고 있잖아요. 그때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정하게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데는 예산이 너무 적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본예산 심의 때 우리 원장님께서 조금이라도 반영을 더 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명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인 말씀인데요. 몽골 텐트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드렸던 통합 판촉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을 도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잠깐요.

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당연히 받는 거고 추경예산이 1ㆍ2차 있다고 보는데 당장 반영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도지사 김동연 씨에게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건 진흥원의 권한 밖의 일이어서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원천적으로 백년지대계로 해서 인구수가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와 살고 있어요. 중요한 경기도 아닙니까? 남북도로 지금 갈릴 형편이고 또 여러 가지 교통체증 문제 때문에 수도권이 가로막혀 가지고 우리가 이산가족 만나는 것 같은데, 위원끼리도. 보통 2~3시간씩 걸리고요. 그런 시간은 큰 거고. 이거 좀 일괄해서 포괄적으로 행정력을, 여기 단체장이 경기도 김동연이가 대장 아니에요, 여기 집행장? 그럼 일괄해서 행정을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거 선별해서. 지금 왜냐하면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 해양 농수산에 함께하게 돼서. 전임자들은 우리 표만 받았지 정치꾼인데 다른 데가 했어요. 건설위원회나 뭐 이런 교통위원회 같은 데 가서. 챙기지 못했는데 죽어가는 농민 불쌍하지도 않냐고. 정신 차리시고 대폭 예산을 더 받도록 하세요, 안간힘으로 해서. 그냥 숫자만 쭉, 공무원 숫자 줄이고 있습니까?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더 늘렸을 거 아니에요. 문 정부가 공무원 수만 늘린 거 아니에요? 이거 차차 전부 체크 파악하겠습니다, 좌우지간. 무슨 위원회 위원회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다 여기. 경기도에 뭐가 해당이 됩니까? 남해 경상남도에서 언제 올 건데요. 오다가다 해 집니다. 경기도 현안 문제 이게 정치적인 쇼랄까 측근 박아놓은 거라 이 말이에요. 조직화 이거 탈피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그 답변을 해 주세요. 이거 포괄해서 31개 시군입니다. 군도 들어오고 시 들어왔는데 여기서 뭐 이쁜 사람은 참여시키고 미운 사람 뺀 겁니까? 그래서 목소리가 크고 떠드는 거예요. 현존하지 않으면 다 빼고 엉망진창으로 입맛에 맞게 편파 행정을 해 왔기 때문에. 21세기 이런 행정이 어딨어요? 썩어 문드러졌지. 깊이 썩었습니다, 제가 볼 땐. 저 역시 상한 사람이지만.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약간의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임산부 꾸러미는 앞서 정정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 들었지 않습니까?

네, 서른하…….

전체 포괄해서 해 달라 이거예요. 전체 31개 시군.

31개 시군을 전체…….

얼마 들어온 건데요, 그게?

그러니까 31개 시군 전체가 현재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인물에 없잖아요. 보고내용에.

네, 그래서 유인물에…….

이거 무슨 비밀 있어요?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야로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제가 그 권한이 있는지는…….

당장 위원님들한테 다 그러면 있는 거, 그 이중장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회계를? 우리한테 가짜 보고, 사기 보고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다 감춰놓은 건데? 당장 배포하세요, 갖다가.

그 자료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자는 사람 무섭지 않거든, 행동이 먼저니까. 당장 갖다 배부하라고요. 감춰놓은 거 있으면 지금 당장. 회의 끝나기 전에.

회기 중에…….

(박명원 위원을 향하여) 그거는 행정감사 때 하시고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을 향하여) 자료를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업무보고는 맨날 가짜 업무보고를 받고 있어, 이거를.

하여간 위원님, 자료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거수) 네, 추가질의.

답변 좀 해 주세요, 소상히 좀.

(화성7)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인데요. 지금 우리 박명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은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로밖에 저희가 볼 수 없어요. 많은 자료를 저희가 보면서 질의 답변하고 행감도 하고 예산 심의도 하는데 정말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만한 자료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 자리는 보고, 업무에 대한 이런 이런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보고의 자리여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후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퍼센티지나 아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죠. 이런 부분이 원장님만이 아니라 제가 자료를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우리 실국 모두에게 이것들을 전달하는 걸로 마무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 차원입니다, 오늘은.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오시거나 그러면 그때 위원님들이 좀 노발대발하실 것 같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아주 철저하게 서류를 준비해 오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좀 드리시고. 그리고 계속 지적을 하셨지만, 윤성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나 아는 거지 이거 경기도민이 1,39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1,390만 명 중에 그렇게 인재가 없어서 남해군에서, 아까 오가다가 해 지는데, 여비도 안 주는데 그런 사람을 여기 임원이라고 이사라고 놓는 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시고 계속 체크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자료 요구를 하는데 이분들이 언제까지 그 임기가 만료가 되는지 그 자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답변도 어려우시면 그냥 담당 부서 팀장님들한테 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들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는데 앞으로 아까 위원장이 말씀드렸지만, 대표로. 정확한 자료와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7월 25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축산산림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저의 소회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산림국은 축산 분야와 산림 부서 크게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축산 분야의 고충을 말씀드리면 저희 축산은 전국 최대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가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면적이 좁기 때문에 가축 분뇨에 대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가을만 되면 철새에 의한 조류인플루엔자 또 구제역이 상시적으로 있고요. 최근에는 끝나지 않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산림 분야만 하더라도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계속 산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140건 이상이 발생됐고 이상 기후에 따라서 되게 대규모로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보시다시피 잦은 호우와 태풍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발생된 게 17건에 대해서 한 4㏊ 정도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 축산산림국 전 직원들은 우리 축산농가와 경기도의 재해 예방과 또 신속한 복구를 통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국장님의 부임을 우리 농정위에서 환영을 하면서 축산 분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이제 받을 텐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시간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오전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거의 한 2시간 동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은 게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그다음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농정국, 축산국, 농업기술원 이렇게 세 군데나 남아서 지금 다섯 안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질의는 간단히 해 주시고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연말에 있으니까 그때 많이 하시고 또 자료로 받아서 이렇게 좀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담당 공무원하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업무보고도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축산국장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용기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애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목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민순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규현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최경묵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홍두선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강영 축산진흥센터소장은 연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산림국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조직현황은 5개 과 4사업소이며 총 정원은 332명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축산산림국 총예산은 3,041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1% 수준입니다. 5쪽부터 9쪽까지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 13쪽부터 16쪽까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9쪽 축산정책과 주요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경기도형 지속가능한 축산 모델 구축입니다. 축사 현대화, ICT, 동물복지를 결합한 경기도만의 신개념 축산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축사시설 현대화와 축산ICT 융복합 사업을 통해 스마트 축산 시설을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22쪽 축종별 맞춤형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한우, 젖소, 양돈, 가금, 양봉산업 등 5개 축종별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가축 개량과 생산성 향상 및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 낙농산업 위기 극복 대책 마련입니다. 군 급식 우유의 단계적 축소, 유제품 관세 전면 철폐 등 낙농산업은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학교 우유급식 확대를 통한 우유 소비 기반을 강화하고 국내 최대 치즈 생산ㆍ체험ㆍ관광 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축산악취 저감을 통한 민-민 갈등 해소입니다. 도시화 및 도시민 농촌 이주에 따른 축산악취 갈등 해소를 위해 축산악취 저감 환경 개선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해충과 악취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자 분뇨 수분 조절용 톱밥 지원, 미생물제, 탈취제 공급, 밀폐형 축분처리 장비 등을 4,500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쪽 가축분뇨 자원화 및 경축순환농업 추진입니다. 가축분뇨를 비료 자원으로 전환하여 농경지에 이용하는 가축분뇨 토양 환원 구축을 위해 축산농가에서 좋은 품질의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다용도 축분처리 장비를 지원하고 분뇨처리시설이 부족한 농가를 위해 축분비료공장 등 전문 처리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 에코팜랜드 축산단지 조성입니다. 동 사업은 화성시 마도면 화옹간척지 4공구에 119㏊ 부지의 축산R&D 단지, 승용마 생산ㆍ조련시설, 반려동물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1,24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3년 상반기에 축산R&D 단지 등 1단계 시설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승마산업 저변 확대 및 건전한 여가문화 선도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승마인구 저변 확대 및 사회 공익적 승마를 지원하고자 학생 승마체험, 사회 공익 승마, 청소년 교육 승마를 지원하고 있으며 말산업 기반 조성과 국산 말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승마장 설치 및 육성 지원, 승용마 조련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유통사료 안전성 확보 및 조사료 생산 기반 확대입니다. 유통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관리하여 안전한 사료 공급에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산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해 사료작물 종자 및 기계 장비, 조사료 생산용 볏집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29쪽부터 동물방역위생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차단 및 피해 최소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AI가 유행하고 있어 금년 겨울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질병관리등급제, 방역 선진농장 조성, 가금농가 방역 점검 등 농가 방역 역할 강화 및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철새 도래지 차량 통제구간 감시 강화, 거점 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 인프라 구축을 통한 AI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도내 사육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2019년 10월 연천을 마지막으로 아직 추가 발생은 없습니다. 주요 방역조치로는 도내 모든 양돈농가에 강화된 방역시설 등을 설치하고 2022년 8월 현재 63%의 농가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지역 예찰 및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농장 및 인근 도로에 대한 철저한 소독으로 오염원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33쪽 구제역(FMD) 청정국 기반 마련입니다. 최근 국내 발생은 없으나 중국, 몽골,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방역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 방역조치는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우제류에 대하여 연 2회 일제 접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항체 검사를 통해 검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방제단을 통하여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등에 정기적인 소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 인수공통전염병 생산성 저하 가축질병 청정화 추진입니다. 결핵 및 브루셀라병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축산농가 피해뿐 아니라 농장 관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축산농가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방백신 접종 지원, 공수의 활동 지원, 살처분 보상금 신속 지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컨설팅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축산농가의 자체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안전관리 인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축장 및 집유장의 안전관리 능력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외부 전문가와 함께 매년 합동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직 공무원을 도축장에 배치하여 도축장 식육 검사, 항생제 및 미생물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가공ㆍ유통단계의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부정ㆍ불량 축산물의 가공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내 축산물 작업장에 대하여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연중 시행하고 명예 축산물위생감시원을 위촉하여 민관 합동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우수 축산물 생산ㆍ유통기반 조성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안전하게 생산ㆍ가공ㆍ유통된 축산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비용을 지원하고 학교급식용 축산물에 온도센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소 귀표 부착과 계란 선별포장 제도 강화 등을 통해서 축산물 이력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쪽부터 동물보호과 업무보고입니다. 41쪽 유실ㆍ유기동물 관리대책 강화입니다.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한 동물의 적정 보호ㆍ관리를 지원하고 사후관리보다는 예방에 기초한 체계적인 유실ㆍ유기동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유기동물 보호ㆍ관리비와 재난ㆍ긴급동물구조ㆍ보호비를 지원하고 부천시에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등록제 비용 및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등을 통하여 유기동물의 발생 억제 등 감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42쪽 반려동물 문화 및 돌봄환경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에 따라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25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놀이터 13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취약가구에 의료비ㆍ돌봄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43쪽 반려동물 입양문화 활성화를 통한 안락사 최소화입니다.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정책,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를 통하여 안락사를 최소화하고자 경기도 반려동물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도우미견나눔센터 등 도 직영 입양센터를 통해 입양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및 고양이 전문 입양시설 운영입니다. 사람과 길고양이의 공존 문화 조성을 위해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중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유기고양이를 전문적으로 입양시키기 위해 화성시에 건설 중인 고양이 입양센터가 신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쪽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동 사업은 여주시 상거동 일원에 498억 원을 투자하여 유기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반려동물문화센터, 보호시설, 관리동 등 A구역은 금년 8월 준공 예정이며 추모관 등 B구역은 금년 9월에 착공하여 내년 8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반려동물 테마파크 운영을 통해 동물 생명 존중 교육, 반려동물 관련 직업훈련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46쪽 야생동물 구조ㆍ보호 및 생태교육 운영 강화입니다. 매년 늘어나는 야생동물 구조ㆍ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도민에게 야생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택, 연천에 위치한 도 직영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을 통해 조난ㆍ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ㆍ자연 복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7쪽부터 산림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산림자원 육성과 목재 이용을 통한 탄소순환체계 구축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흡수원의 확충ㆍ보전을 위해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산림녹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국내 탄소흡수원의 90%를 차지하는 산림자원의 육성과 지속적인 경영체계를 구축하고자 경제림, 큰나무, 내화수림 조성,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조림 800㏊, 숲 가꾸기 8,780㏊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50쪽 숲을 활용한 기본복지, 산림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경기도는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210개소의 산림휴양시설을 운영 중이며 3,339㎞의 숲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23억 원 예산을 투입하여 광주 너른골 자연휴양림, 수원 수목원 등 신규 시설을 조성 중이며 숲해설가 등 288명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1쪽 광릉숲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 운영 활성화입니다. 광릉숲은 2010년 우리나라에서 설악산 등에 이어 네 번째로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포천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등 3개 시군에 걸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경기도 광릉숲 생물보전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체 지원사업과 광릉숲 둘레길 유지ㆍ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2쪽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 및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안성시 등 19개 시군에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9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임산물 생산 설비, 작업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사업은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을 위한 임산물 상품화, 산양삼 생산,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친환경 임산물 및 산림작물 생산시설 등 201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3쪽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임도시설 확충입니다. 산불, 산사태 등 산림 피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임도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올해는 14.5㎞의 임도시설을 신규로 조성하고 116㎞의 임도시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림 휴양, 산림 레포츠 활용을 위한 테마 임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쪽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효율적 이용입니다. 산지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합리적인 산지 관리를 위해 채석단지 내 환경피해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환경NGO와 지속적으로 채석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산지전용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7월 5일부터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5쪽 산불방지 총력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50년 만의 가뭄으로 대형 산불이 증가하여 올해 6월 말까지 142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산불방지 예방 및 산림 피해 최소화를 위해 6월 19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33개소를 연장 운영하였으며 산불진화 임차헬기 20대는 시군에 분산 배치하여 30분 내 현장 도착 골든타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형 산불진화헬기를 운영하여 산불진화의 효율성을 더 높일 계획입니다. 56쪽 생활권 산사태 예방ㆍ대응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집중호우 발생 위험지역이 높아지는 가운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방댐 20개소, 계류보전 7㎞, 산지사방 6㏊를 추진하고 있으며 산사태현장예방단을 운영하고 산사태 위험경보 무선방송기기를 2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0년에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에 대해서 우기 전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57쪽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및 산림병충해 방제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병의 피해 고사목 제거 및 예방주사를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선제적 방제사업을 위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16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8쪽 경기도 산림 휴(休) 복합공간 조성입니다. 산림 휴 복합공간은 자연휴양림 등 기존의 산림휴양 시설의 장점 및 특징들을 모아 한 장소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산림휴양공간이 부족한 경기 남부지역에 휴양, 체험, 숙박시설 등을 설치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도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내년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9쪽 동물위생시험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선제적ㆍ체계적 방역을 통한 재난형ㆍ인수공통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고 결핵병 등 인수공통병의 전파를 방지하고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정밀검사 및 결핵병, 브루셀라병 등 정밀검사를 추진하였습니다. 62쪽 가축 소모성 질병 모니터링을 통한 농가 생산성 향상입니다. 가축 질병의 신속ㆍ정확한 원인 규명으로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질병, 폐사가축에 대한 정밀진단과 혈청검사 및 돼지농장별 맞춤형 질병 컨설팅 지원을 하는 등 축종별ㆍ농가별 맞춤형 방역지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63쪽 생산 및 도축단계 위생검사 강화로 고품질 축산물 공급입니다.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한 임상예찰과 해체검사를 실시하고 농장에서 생산되는 원유ㆍ계란에 대한 미생물ㆍ잔류물질 검사 등 생산ㆍ도축단계부터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장 식용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64쪽 유통축산물 체계적 검사로 먹거리 안전성 확보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축산물가공장에서 수거ㆍ위탁한 축산식품과 대형유통매장, 학교급식업체 등 유통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및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32건에 대하여 회수 및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65쪽 시험ㆍ검사기관 품질관리 운영 및 국제적 공신력 확보입니다. 시험ㆍ검사기관 전문성 향상으로 도내 축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검사기관의 품질관리 운영을 통한 기술적 능력과 시험ㆍ검사 결과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여 2022년 2월에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아 공신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66쪽 친환경 축산을 위한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입니다. 축산농가 악취제거와 생산성 향상 등 친환경 축산 정착을 위해 유용미생물 370t을 영세ㆍ취약ㆍ악취발생 농가 위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67쪽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BL3 건립입니다. 현재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건립을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24년 2월부터는 경기 북부지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실험실이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쪽부터는 산림환경연구소 업무보고입니다. 71쪽입니다. 도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입니다. 도유재산의 효율적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위법사항 점검 및 무단점유지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산불 취약시기인 봄철과 가을철에 자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유림 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예찰활동과 적기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2쪽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도유림의 공익적 기능 및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낙엽송과 자작나무 등 조림 59㏊, 숲가꾸기 411㏊를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위해 임도 신설과 구조개량, 보수 등 35.2㎞의 임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3쪽 잣향기푸른숲 운영 활성화입니다. 국내 최대 잣나무숲인 가평군 상면 행현리 일대의 잣향기푸른숲은 전국 최초 공립 치유의 숲으로 산림치유 및 숲해설과 유아숲체험, 목공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4쪽 축령산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입니다. 남양주시 수동면에 위치한 축령산자연휴양림은 산림복지 소외자 우선 예약 및 감면 대상자 확대 등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서리산 철쭉개화기 운영 및 여름철 물놀이장 개방 등 방문객에게 계절별 특색 있는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5쪽 강씨봉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입니다. 가평군 북면에 위치한 강씨봉자연휴양림은 가족형 휴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시설 조성 및 노후시설 개선 및 보완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휴양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6쪽 산림자원 보존ㆍ소득증대를 위한 연구사업입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산림소득 증대 연구 및 도유림 활용 연구, 유용자원 및 희귀식물 보존 연구 등 21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잣나무에 피해를 주는 소나무허리노린재 방제와 소나무재선병 예찰 등 산림병충해 방제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7쪽 물향기수목원 운영 관리입니다. 오산에 있는 물향기수목원은 습지생태원 등 19개 주제원과 1,957종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 남부 수도권의 대표 수목원입니다. 식물자원 관리 및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목재데크 설치 또 양치식물원 개축공사 등 노후시설을 개선하였으며 다양한 수목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8쪽 바다향기수목원 운영 관리입니다. 서해안 도서지역의 해안식물 보존 및 연구를 위해 조성된 바다향기수목원은 서측 신설 교차로 조성 등 교통 및 편의시설의 지속적인 보완, 주제원 및 시설물 보완공사 등을 추진하여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9쪽부터 축산진흥센터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경기도 자체 씨수소 개발입니다. 축산진흥센터에서는 한우농가가 선호하는 맞춤형 형질 개량, 우수정액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고능력 암소를 매입하여 수정란을 농가에 보급하고 송아지 당대 및 후대검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2쪽 승용마 거점번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승용마 생산농가의 번식수요 충족 및 수태율 향상을 위해 교배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유 씨수말 7두를 활용하여 인공수정을 실시하고 씨암말의 임신진단 등 관리로 교배성적을 높이고 있습니다. 83쪽 말과 함께 찾아가는 유소년 말체험입니다. 유소년들에게 말 관련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여 말산업 인식 제고 및 이해를 증진하고자 도내 유치원 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말산업 소개, 말 먹이 주기, 승마체험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84쪽 안전한 조사료 생산을 위한 품질검사 확대입니다. 국내산 조사료의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조사료의 성분분석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분함량 등 항목별 분석결과를 조사료 생산농가 및 경영체에 통보하고 조사료의 고급화 및 안전성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85쪽 낙농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젖소품종인 저지종은 생산 및 유지관리와 탄소배출량이 적어 친환경적인 우유를 생산합니다. 이에 낙농지원센터 운영의 일환으로 저지종 및 대리모 매입, 수정란 구입을 추진하여 저지종 확대 보급을 통한 신규 낙농산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서 우리 축산산림 분야의 안정적 소득증대는 물론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힐링공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축산산림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면서 202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축산산림국)

김영수 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가 제가 이제 도의원이 되니까 꼭 가서 한번 질의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고능력 젖소 정액지원비가 도비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없어졌다고, 그분 얘기로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확실히 그렇습니까? 고능력 젖소 정액지원비가 도비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없어졌다. 왜 없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시비는 남아 있고요. 도비지원이 없어졌대요. 혹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저희 사업은 사실은 맞춤형, 시군별 맞춤형 사업입니다. 그래서 혹시 도비가 없더라도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게 필요하시다면 아마 여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금액이 축소됐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전체 예산에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질문은 많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돼서 예방대책이 있는데 실제 포수분들이 사냥견을 이용해서 멧돼지를 잡아야 되는데 그거 못 하게 했대요, 여주ㆍ양평지역에. 그게 뭐 ASF병이 더 번질까 봐 개를 이용하지 못하고 멧돼지를 사냥하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불만이 되게 많았어요. 그거하고 예를 들어서 여주에서 잡다가 양평으로 넘어갔어요. 그럼 넘어간 그거에 대해서는 또 지원을 안 해 준다 그러는데 그거 맞아요? 해당 경계지역을 넘어가서 멧돼지를 잡았을 경우에 지원을 안 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국장님,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종훈입니다. 서광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포수들이 사냥견을 이용하면 좋지 않냐 했는데 지금 야생멧돼지는 환경부 사업입니다. 환경부 전문가들에 의하면 다른 데로 도망가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일정 지역을 정해서 사냥견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사용하지 못하는 지역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여건이 좋아지면 사냥견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포수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개 없이 멧돼지 잡기가 쉽지 않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실제 포수가 아닌 다른 분들이 정책을 세우다 보니까 현실하고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래서 말씀드렸어요.

네, 그거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도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지역이…….

경계, 지역 넘어가는 거.

그거는 지역에 관계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 보면 여주의 현안사항인데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있어요. 지금 A구역은 8월 말 준공예정이고 B구역은 23년 8월에 준공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최초에 할 때 경기도에서 주력 사업으로 했다가 시행사가 아마 바뀌었을 걸요. 그러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상생대책을 세웠었는데 그게 이제 바뀌면서, 경기도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그때 첫 번째 시행사하고 약속했던 부분이 달라졌다 이래 가지고 민원사항이 많았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박경애 동물보호과장님은 혹시 인수인계 받으신 게 있으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상생방안을 서로 협력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주체가 바뀐 거죠, 사업시행이. 경기도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무효화가 된 거지. 서로 간의 약속 이행 사업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혹시 박경애 동물보호과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하셔도 될까요?

네,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박경애입니다. 지금 B구역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최초에 사업을 할 때,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지역주민들하고 서로 상생방안 대책에 대해서 논의했고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시행사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불만이 많죠. 아, 그 내용을 그러면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구나. 혹시 아실까봐 질문드렸어요. 그럼 나중에 혹시 아시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사업이 벌써 10여 년 정도 돼 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걸 아시는 분이 아마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임상오 위원님.

지역이 화성 2선거구예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저희 화성에는 화장장까지 있거든요, 숙곡리. 집단 축사를 조성한다는 거거든요. 또 승마 사육도 집단화하고 고양이 화장장도 오고 또 입양센터까지 추가를 한답니다, 집단적으로.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지금 지역민들이 삼분오열돼 가지고 세 군데 가지정돼 가지고 난리 아닌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 우중에도. 또 덧붙여서 이건 좀 예외적인 거지만 도청 입구에 도의원님들 오시다 보셨겠지만, 동료 의원님들. 지금 1인 시위하고 있어요. 군공항이 오느니 어쩌니 해서 수원서 떠밀게 해 가지고. 아니,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하필, 우리 해양 오염은 안 될까요, 오폐수 관계로? 그 대책은 다 세워지고 있나요? 엉망진창이에요, 진짜. 더군다나 또 낙후된 서남부 지역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낙후된 것 같지만 장래 희망이 300만, 500만, 내년에 특례시가 되는데 96만 5,000이에요, 우리 시민이. 삼면이 서쪽에는 해양이 있고요. 정북 쪽에는 시화호가 있어요, 수자원개발공사. 남쪽에는 화성호가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공사. 공사가 두 군데나 있고요. 비행기, 전투비행장만 안 온다면 300만, 500만, 서울시의 1.4배나 크고 쾌적한 도시예요. 대륙에서 오는 공기를 다 정화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호반의 도시가 될 건데 10년, 20년도 못 내다보는 행정을 편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도 좀 예외적인 얘긴데 까놓고 얘기해서 이 밀집지에 도청을 지금도 짓고 있는데 난 내일이라도 옮겼으면 좋겠어요. 지금 포화상태예요. 뺑뺑 돌아오고 공사 중이고 엉망진창이야. 행정의 위정자들이랄까 높은 사람들이 할 일이지만 진짜 개탄스럽고요. 이것 좀 어떻게 답변을 한 가지라도 제대로 좀 해 줘보세요. 저 이해되는 얘기를 좀, 당장. 자신이 없으시면 실 과장이 말씀을 좀…….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이 아마 화성 에코팜랜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축산R&D 지역이라고 해서 한우 씨수소를 개발하고 또 승용마 단지라고 해서 승마체험이라든지 또 번식마 육성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년 전에 설계할 때 주변의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공처리시설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오염원이 하나도 나가지 않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은 공공 사업입니다. 저희가 한우 씨수소를 생산해서 우리 자체의 이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의 축산농가에 대한 우량종축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어딘가는 누군가는 꼭 해야 될 사업이고요. 또 거기에 같이 있는 승용마 생산단지는 우리 도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승마체험시설 또 승마장 승마대회 그래서 저희가 화성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거기가 화성의 아마 중심 관광지로 육성하는 데 저희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책은 좀 대비가 되어 있나요? 고양이 화장장 오는 거 아십니까, 국장님? 지금 난리가 난 거.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화성 에코팜랜드에요, 고양이 입양센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임상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고양이들을 잡아서 임시로 보호하는 시설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에 아마 준공예정인데요. 한 150두 정도……. 그리고 거기는 화장시설이 없습니다. 그냥 보호하고 입양하는 시설이고 또 문화체험시설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와서 체험하고 교육받는 그런 시설이지 화장시설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거기 시위를 하고 있다니까요. 현장 파악해 보세요,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화장시설은 여주에 있는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화장장하고 추모공원이 있고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이고요. 이번에 수해가 워낙 크게 났는데 축산농가나 산림 관련된 피해현황이 혹시 좀 조사가 된 게 있나요?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이번 집중호우 관련해 가지고 축산농가 피해는 15농가가 지금 되고 있고요. 산림 쪽은 지금 17개소에 4㏊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화성에 컨테이너 떠내려간 것은 옹벽이 무너져서 그렇게 된 거고요. 또 광주시에서 발생된 사항은 차량사고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산림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피해액이라든가, 축산농가의 어떤 피해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조사된 건 없습니까?

네, 현재 지금도 저희 산림과에서 5개 조 10명이 피해조사를 위해서, 복구를 위해서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피해상황이 조사가 되고 또 보험사에서 확정이 되면 그때 피해 금액이 산정될 것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파악 중에 있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긴급하게 어떤 수립이 되어야 되거나 이럴 상황들은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네, 아직까지는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피해규모가 크거나 또 앞으로도 계속 태풍 등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비비를 써서라도 농가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최만식 위원님이 먼저 본질의부터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다른 건 자료 요청 제가 나중에 하고요.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유기동물은 저희 사람들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우리가 축산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TNR 사업이라든지 보호소 사업이라든지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이 있는데 이거 외에 실제로 중요한 게 표준수가제라든지 동물병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축산국의 소관이 아니라 다른 부서하고 하나요, 아니면 축산국 소관 사항인가요?

축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저희 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준수가제 하고 있습니다.

표준수가제 하고 있어요?

네.

동물병원.

네, 맞습니다. 동물병원에 대한 표준수가제를 지금…….

그러니까 동물병원도 별도로 직영으로, 우리도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동물병원도 있나요?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있는 동물병원은 저희 도 직영, 도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거라 그거는 수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도에서 과도한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감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표준수가제 제도는 아마 국가에서 금액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도 자체는 아니고요.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수가가 나오면 그거를 적용하는 일선 동물병원에다 통보하고 저희가 관리ㆍ지도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이 과도한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수가제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어차피 이건 정부하고 협의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네, 지금…….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아직 지금 표준수가에 대해서 정부에서 용역 중에 있고요. 금액이 나오면 바로 적용해서 전국적으로 아마 포함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그러면 올해 끝났나요, 용역이?

지금 용역 추진 중입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언제 정도 끝나냐고요.

2024년에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내후년? 내후년이네요. 그러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일단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용역하는 걸 지켜보고 난 이후에나 이 부분이 도입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나온 수가에 따라서 저희 동물병원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TNR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 부분이 충분한가요? 들려오는 얘기들이 TNR 사업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사업을 추진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현재 표준수가가 마리당 한 2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실제로는 25~30만 정도로 지금 현실가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니, TNR 사업 예산…….

그래서 지금 수가가 좀 적은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좀 더 상향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을 확충하겠다?

사업비를 현실에 맞게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군 매칭이에요?

네?

시군 매칭사업이냐고요.

네, 국비ㆍ도비ㆍ시군 매칭입니다.

얼마나 돼요, 국비ㆍ도비ㆍ시비 매칭비율이?

총 57억 중에서 국비가 8억 8,000, 도비가 12억 5,000, 시군비가 35억 정도 되니까, 비율을 좀 따져보겠습니다.

자료로 하여튼 나중에 한번 줘보세요. 줘보시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한번 볼게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산불진화헬기를 우리가 임차해서 시군에 우리가 대여해 주는 거예요?

네, 시군에 지금 대여하고 있습니다. 20개소 하고 있습니다.

20개 시군에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20대를 대여해 주는 거예요? 20개 시군에?

네, 20개 시군 하고 있습니다.

대여가 안 되는 시군는 자체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이게 광역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요, 특정한 시군에 배정됐다고 해서 그 시군만 가는 게 아니고 인접 시군으로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에서 꼭 갖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도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꼭 갖고 있다고 해서…….

그럼 전액 도비로 해서 임차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군 이것도 매칭이에요?

네, 시군 매칭입니다.

매칭이에요?

네, 국비ㆍ도비ㆍ시군비 매칭입니다.

이것도 산불진화헬기 임차현황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바다향기수목원은 제가 보니까 2022년 5월 3일 날 등록이 완료된 수목원이네요.

사실 그 전서부터 운영은 됐는데요. 시설…….

저희가 한번 갔다 와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 개선하고 공식적으로 인정받기는 올해 됐습니다.

2년 전에 갔다 왔는데 되게 허술해 보여 가지고 이게 나름 도에서 아침고요수목원처럼 멋지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2년 전이면 개장한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가개장, 임시개장한 상태에서 있다가 시설규모라든지 사업을 정리해서 정식적으로는 올해 2월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 3일 날 등록 완료됐으면 이제 나름 세팅이 다 돼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상오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동물보호과 질문 좀 할게요. 39페이지. 우선 여긴 동물보호과에 동물의 개념 정의를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동물보호과에? 여긴 개하고 고양이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예요?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축산법에 나오는 가축에는 소ㆍ돼지ㆍ닭 외에 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축으로 들어가 있는데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축산물가공법?

네, 축산물가공처리법. 위생처리법, 네. 거기에는 축산물로 개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으로 키울 수는 있지만 축산물로 이용을 못 하는 게 개가 되고요. 고양이는 일반 축산물이 아닙니다. 그냥 일단 동물입니다.

그럼 여기 동물에는 개는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동물보호법에는 개하고 고양이가 있습니다. 기타 모든 동물이 동물보호법에는 있습니다.

보호법에는 있고.

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일단 개념 이해는 했어요. 그다음에 거기 43페이지에 반려동물 입양활성화 안락사 최소화 있잖아요.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새롬이 아빠인데 지금 경기도에서 안락사되고 있는 게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게 파악이 됩니까? 안락사의 기준이라는 거는 인위적으로 약품을 투여해서 죽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경기도에서 1년에 어느 정도인지 나와요, 데이터가?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유기동물이 연간 2만 4,000마리가 발생됐습니다. 그중에 입양된 게 아마 35%가 되고요. 자연사가 한 20%, 안락사가 한 5,000마리로 20% 정도 되는데요. 규정상 유기동물이 들어오면은 일주일 정도 보관하고 관리하고 공고를 해서 가져가지 않게 되면은 안락사가 됩니다. 그래서 안락사가 평균 한 달 정도는 관리를 하다가 전체의 한 20% 정도가 안락사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여기 도 직영 입양센터를 통한 입양 추진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도 입양이 안 되면 여기서도 안락사한다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니, 그거보다는 도 직영 말고 유기동물에 대해서 민간이나 어디 위탁하는 거는 경기도에 어떻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지 않으면 유기동물이나 이런 부분이 여기 도 직영에서 다 관리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그런 건 없어요?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전체 경기도 내 21곳의 동물보호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도에서 직영하는 게 한 7개소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는 시군에서 하는데 광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시군에서 운영되는, 민간에서 운영되는 보호소에서는 오랫동안 보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개 안락사가 많이 이루어지고요. 도 직영으로 하는 것은 그래도 저희 입양센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구조해서 재입양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게 도 직영 입양센터는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주되게 지금 유기견ㆍ유기고양이를 관리하는 거는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인 건데 여기는 그런 사업내용이랑 예산이 어디 없어서 지금 거기에 우리가 시군이나 어디 보조금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도비 나가는 부분은 일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도비가 나간다고 그러면 어디 아까 21곳에 동물보호소가 있고 거기 그냥 시에서 하면 시에서 전액 지급되는 건지 도에서 지원되는 건, 왜냐하면 이 부분이 도에서 지원이 돼 줘야 아까 유기동물에 대한 부분도 입양이 됐든 관리가 됐든 그다음에……. 저 좀 봐주세요. 안락사 부분도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체 여기에는 사업내용이 없어서요.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마리당 1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되고 있고요. 도에서 3, 시군에서 7.

아니, 그러니까 그게 여기 사업이 어디 있냐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이 있어야 예산도 있고 사업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아까 동물보호과의 전체 내에 그런 내용이 없고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직영하고, 직영에서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 입양 가지 못하면 그냥 안락사 되는 정도. 그런데 안락사 비율이 상당한데 여기는 민간위탁에 대한 시설하고 거기에 지원이 제대로 더 되면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입양을 더 보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안락사가 적게 되는 게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질문 서로 공유되고 있는 거죠? 이 사업내용이 어디 있고 도에서 예산 지원되는 게 있냐 이거죠.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41쪽의 사업내용 중에 유실ㆍ유기동물 구조ㆍ보호로 3만 마리가 있습니다.

어디요?

41쪽의 사업개요에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유실ㆍ유기동물 구조ㆍ보호에 3만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당 저희가 15만 원을 지원하고요. 도비가 3 대 시군비 7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원하는 건 그럼 민간위탁기관 21곳에 지원한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주되게 유기견ㆍ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곳이 어디냐를 저는 좀 알고 싶은 거고 거기에 도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느냐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도 직영밖에 없잖아요, 여기에는. 여기 유실ㆍ유기동물 구조ㆍ보호는 이거, 아까 그래서 동물 개념부터 제가 여쭤봤던 건데. 시간 저거 되시면 다음에 알려주시든가 하시고요. 사업내용이라든가.

일단 현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영ㆍ위탁 동물보호센터는 경기도 전체에 21개소가 맞고요.

직영이에요, 그 직영이?

직영 동물센터 중에서 도 직영은 2개소고요, 시군 직영은 5개소입니다. 그래서 공공운영이 7개소고요, 위탁 동물보호센터가 14개소입니다.

위탁은 14개밖에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14개면 경기도 31개 시군에 반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유기견ㆍ동물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해서 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흡수될 수 있고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되는 것도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야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동물 수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예산이 지원돼서 안락사도 줄어들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직영으로 하는 것만 운영하시는데 왜 민간위탁은 없냐 이거지. 질문이 좀 지리한데요. 이해되셨죠, 어떤 내용인지?

네.

그런데 사업내용에 대한 예산도 지금 없어 보이니까 저는 이게 1개의 사업내용 중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민간위탁하고 거기서 도 예산이 얼마고 거기에서 유기견이나 유실묘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그중에서 입양이 얼마가 되고 아니면 안락사가 얼마가 되고 이렇게 고유 섹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 부분으로 앞으로 유기견들을 관리하는 부분이 주되게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영을 하면 한정적이잖아요, 시군에 하는 게. 그리고 아까 명수나 비용도 적고. 서로 공유됐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사업내용을 찾으신 다음에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 주시고 찾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그러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괜히 지리하게 복잡…….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내용이 있어서요.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게 뭐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에요. 제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게 얼마나 되고 사업내용이 얼마나 되냐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가 포괄적이에요. 유기견ㆍ유기동물에 대해서 민간위탁하는 부분이 얼마냐고만 여쭤본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요, 국장님이랑 과장님, 이거 사업 정리해서 추후에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좀 잘 해 갖고 오시고요. 이번에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원 광교 지역의 이오수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축산 관련 악취 관해서 연간 민-민 갈등 있잖아요. 갈등으로 인한 민원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연도별 민원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그 증감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저희가 매년 해마다 악취 발생 민원이 3,000건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계속 꾸준히 증가 추세가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악취 발생 민원의 대부분이 한 280개소의 열악한 농가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84농가에 대한 중점 관리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농가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해서 점차 민원을 줄여가는 방법으로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계속 증가 상태로 있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었는데요. 올해 처음 예산을 확보해서 맞춤형 농장 컨설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완료되고 예산이 지원된다면 내년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가 정점 상태네요, 그렇죠? 정점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러면? 그 상황이?

저희는 3,000건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지금 농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유지를 한다, 3,000건 이내에서?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짧게 하겠습니다. 김영수 국장님 하여튼 그리고 직원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이 3,041억 정도 되잖아요. 그중에서 축산정책과가 21년 본예산 대비해서 136억이 감소했어요. 그리고 동물방역위생과, 동물보호과, 동물위생시험소 이쪽의 예산이 주로 큰 비중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동물방역과도 거의 한 46억 또 동물보호과도 거의 37억, 동물위생시험소도 거의 한 26억 정도 이렇게 감소했는데 축산정책과의 136억 이렇게 감소한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죠? 눈에 두드러지게 예산 중에서도 감소율이 높은데 이유가 있나요?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짧게 그냥 요약해서 대답해 주세요.

비고란에 작년도에 FTA폐업지원금이 있었습니다. 그게 국비사업인데 올해는 그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일몰사업으로…….

어떤 폐업이라는 거예요, FTA폐업? 이 내용이 뭡니까?

FTA 관련해서 양돈농가에 대한 폐업지원금입니다. FTA에 관련해서 국비로 폐업하는 농가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건데 작년에 한시적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올해는 일몰이 됐습니다. 그 사업비가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물과 관련된 동물방역위생과, 동물보호과, 동물위생시험소 등 이렇게 동물에 관련된 예산들이 또 많이 축소가 됐어요, 전년 대비해서. 그 이유는 지금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대개 보시면 대규모 시설에 대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 공사에 대한 사업비가 작년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많이 올해는 준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축산산림국에서 중점 추진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 및 안전ㆍ안심 축산물 공급 또 그리고 가축전염병 정밀진단 제고 및 축산물 시험ㆍ검사 분야 전문성 확보,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 및 동물보호ㆍ복지 수준 향상, 기후 대응, 산림의 공익가치 증진과 복지서비스 확대 등 중점 추진과제를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저는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 및 안전ㆍ안심 축산물 공급에 대해서 짧게 하나 물을게요. 우리가 지난 2019년도에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초에 발생해서 19년, 20년, 21년 경기도에 크고 작은 행사부터 해서 거의 마비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어떻습니까? 진행 상황이나 예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류인플루엔자도 있고 구제역도 있고 그랬지만 경기도는 기본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피해가 컸던 지역이라서 제가 한번 재차 묻는 겁니다.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9년도에 저희 파주, 연천, 김포 지역에 말씀하신 대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돼서 209농가 37만 마리가 살처분이 됐고요. 피해액만 1,172억으로 지금 보상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 이후로, 작년 19년 11월 이후로 아직까지 발생은 사육돼지에 대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야생멧돼지에서는 종종 발생되고 있어서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요. 한 2,650건으로 경기도가 또 674건 정도 야생멧돼지에서 발생이 돼서 이렇게 자료가 보고돼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향후 대책은 좀 어떻습니까? 다시 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대책들이 있습니까?

물론 저희 도에서도 대책을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대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역울타리를 이중으로 치고 있고요. 저희 도에서도 또 양돈농가의 가축폐사체에 대해서 수거지원 사업을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발생지역에 대한 중점방역관리지구를 지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8대 방역시설, 주로 소독시설이라든지 또 울타리라든지 방역실이라든지 이런 걸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방역해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도 보면 살처분비 50억이 또 감소될 정도로, 그런 살처분에 대한 트라우마도 기존에 많이 있어서 살처분하는 분들 정신건강을 위해서 노력도 하기 위해서 경기도의회에서 입법도 하고 예산도 투여하고 그런 것도 봤는데 지금 여기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이라고 해서 그 이름이 뭐죠? BL3?

BL3 검사실입니다.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 지금 설치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치가 어딥니까, 거기 위치?

양주에 있습니다, 양주 고읍동.

예산이 그럼 이게 도비로만 하는 겁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입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지금 설계가 끝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아마 물가인상분으로 해서 조금 사업비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주로 한수이북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파주, 연천, 포천, 가평, 연천 쪽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병성 검사를 위해서는 시설이 있는 수원, 남부 쪽으로 가거나 세종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야생멧돼지에서 발생됐건 집돼지에서 발생돼서 의심축이 발생되면 그걸 가지고 하루종일 수원으로 오든지 세종으로 가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검사속도도…….

그런 걸 좀 줄여주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걸 즉시 우리 북부에다, 양주의 북부지역에다 BL3 검사실이 되면 바로바로 검사해서 조치가 바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북부에다 꼭 설치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기본설계용역까지는 끝난 거죠?

네,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착공은 언제 하고 완공은 언제 합니까? 10월에 설계용역 준공하고…….

네, 여기 있습니다, 위원님.

올해 12월에 착공을 하게 돼 있네요. 그럼 완공은 언제 됩니까?

2022년 공사를 착공해서 완공은 2024년 2월 달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경기도가 진짜 고생 많이 했잖아요, 한 3년 가까이. 이 두 해, 19년ㆍ20년에는 진짜 난리가 아닌 것처럼 경기도민들한테는, 농축산인들한테는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은데요. BL3라든지 이런 걸 잘 준비하셔서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대책들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발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우리 윤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택 출신 윤성근입니다. 물향기수목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물향기수목원을 운영하는 게 목적이랄까, 그게 뭐예요? 우리 수목원을 운영하는 목적.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사업목적은 우리 나무에 대한 유전자원의 수집, 증식, 보존, 전시를 하고 또 수생식물에 대한 보존을 하고 또 지역주민에 대한 힐링공간으로써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지역주민들만 이용하는…….

아니, 경기도 전체 지역, 전국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중점이에요? 그러니까 보존이나 뭐 전시 이런 게 더 중요한 건지 아니면 도민들이 가서 이용하고 관람하고 그러는 게 중점인 건지. 어떤 걸 중점으로 하는 거예요?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사실 그게 경중을 따지기가 좀 어려운 게요. 자체적으로 수목에 대한 유전자원 보호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또 그걸 우리끼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좋은 자원을 우리 도민들한테 같이 공유해서 힐링공간으로 제공하는 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중을 따지기보다는 균형을 맞춰가면서 저희가 개방을 하겠습니다.

관람객 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작년하고 재작년 규모를 보니까 보통 평균 30만 이상 연간 방문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33만 명, 2021년도에 32만 명이 방문한 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인가요?

네.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위치적으로 오산이 우리 수원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용인, 대규모 지역에 인접해 있어서 저도 자주 가보지만 아마 주차를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없었는데. (웃 음) 입장권 금액이 얼마입니까?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일단 주차요금부터 말씀드리면 주차요금이 보통 평균 3,000원 정도 되고 있고요, 한 대당. 입장료는 어른이 1,500원, 청소년이 1,000원, 어린이가 700원 정도 돼 있고요. 주말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있어서 사실 주차공간이 부족하고요. 평소에 주중에는 아마 학생들, 유치원생들이 관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수입으로다가 수익을 올리면 어떤 식으로다가 이렇게 사용을 하나요, 재투자를?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이 수입은 자체 운영되는 게 아니고요. 도 세입으로 잡혀서, 도 전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거기 볼 것도 많고 막 그런데 즐길 거는 없고 입장료가 너무 싸다 뭐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도에서 운영하는 거라 싸게 받는 거라고 그러는 것 같아 가지고.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입장요금이 많이 싸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뭐 민간에 비교하면 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인근에 있는 아침고요수목원 같은 경우는 지금 1만 원이 넘어갑니다. 1만 2,000원, 1만 3,000원 하는데 이거는 공공의 목적, 도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도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입장료만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더 좋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개발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이 수준에서 유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축산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정회를. 원활한 회의진행,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조창휘입니다. 김석철 농업기술원장님이 병가 중으로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11대 농정해양위원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경기도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농업기술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국장 최미용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강성문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이영순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이수연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박중수입니다. (인 사)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 임갑준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김진영입니다. (인 사)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정구현입니다. (인 사) 지도정책과장 이기택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과장 조금순입니다. (인 사) 농촌자원과장 이영수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 계획, 당면 현안 순입니다. 1쪽입니다. 기구는 연구개발국과 기술보급국에 7과 3소 25개 팀이 있으며 총 정원은 139명으로 연구직 73명, 지도직 37명, 일반직 29명, 정원 외 인력 1명과 169명의 공무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개 시군 1,200여 명의 농업기술센터 직원들과 같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594억 1,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기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2년도 목표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10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량작물 신품종ㆍ가공품 및 지역농업 발전전략 개발 등 6과제를 추진하고 농업농촌 활력화를 위해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및 전문농업인 양성 등 4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업과학 기술개발 역량 강화 및 대내외 협업 지원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수행하는 농업R&D 데이터 기반 구축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연구성과 제고를 위해 시험연구과제는 계획부터 결과까지 4단계로 평가체계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내외 교류사업을 통해 경기도에서 개발한 연구성과를 홍보하는 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 및 기술경쟁력 강화입니다. 밥쌀용 기능성쌀 경기13호를 경기미 대표 품종으로 육성하여 올해 품종보호 출원 예정입니다. 평택 꿈마지, 고양 가와지1호, 안성 경기14호를 시군 특화형 품종으로 육성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품종별 전용 비료 실증과 기후변화 적응성, 한반도 중북부지역에 적합한 신품종 적응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식 및 밥밑용으로 우수한 찰옥수수 신품종 경기찰7호를 육성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경기농산물을 이용한 가공품 개발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발효식품, 지역특산품의 용도를 다양화하여 가공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아 대신 고구마, 감자 등을 당화한 새로운 맛의 맥주, 잡곡을 이용한 전통주 등 발효식품을 개발하고 도내 생산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들기름 샐러드소스, 육류대용 버섯패티, 콩 스낵, 궁중음식을 변형한 떡과 쌀음료 등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농업 발전전략 및 디지털 농업경영 연구입니다. 도와 시군이 연계하여 지역특화작목 산업의 발전전략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특성별 과일 소비변화를 분석하고 지역별 과수화상병 매몰지 대체작물 발굴과 작물재배 매뉴얼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과학기술 연구데이터 디지털화를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여 연구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입니다.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장미와 생산비 절감형 국화 품종을 육성하고 육성된 품종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박람회 참가, 품평회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지역에 적합한 복숭아와 체리 신품종을 육성하고 포도 신품종에 대한 현장실증을 추진하겠습니다. 경도가 높고 고온적응력이 우수한 딸기 품종과 연중생산이 가능한 수국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시설채소 안정생산 및 치유농업 활성화 기술 개발입니다. 아쿠아포닉스 친환경 채소 생산기술을 정립하고 시설가지, 무수정가지의 재배기술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원예부산물의 소각 대체 환원 기술 등 시설채소의 자원순환 기술을 개발하고 경기지역에 적합한 커피 시설재배 기술과 그린커튼 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효과분석과 유관기관과의 협업연구로 치유농업 활성화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ICT 융복합 스마트농업 상용화 기술 개발입니다. 스마트팜 생육 및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여 오이 양액 절감 기술을 개발하며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고추냉이 수경재배 기술과 식물공장에 적합한 용기 선발등을 통해 과채류 생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미지 기반 화상병 판독 프로그램의 적용과 농작물 훼손 방지용 관제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환경보전형 토양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입니다. 소면적 작물의 비료 사용량 기준을 설정하고 스마트팜 센서를 이용한 자동관수시스템을 개발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가뭄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벼 이앙시기 재설정 연구 및 유기질비료의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규명하겠습니다. 우분퇴비를 이용하여 농경지 탄소저장이 가능한 바이오차를 개발하고 퇴비 부숙도 지원과 분석 정확성 향상을 위한 정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농경지의 토양 및 농업용수의 변동을 조사하고 지역별 토양개량제 소요량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병해충 신속 진단 및 검역ㆍ돌발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입니다. 사이버식물병원 운영으로 병해충 진단을 신속히 하고 병해충 발생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소면적 작물에 활용할 수 있는 농약의 직권등록 시험을 실시하여 PLS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화상병, 장미 세균성시들음병 등 검역 및 세균성 병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 진단법 개발, 발생지 특성 조사 등을 추진하며 꽃매미, 매미나방, 총채벌레 등 돌발 및 난방제 해충에 대한 방제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농산물 안전생산 및 유용곤충 활용기술 개발입니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환경을 조사하고 친환경 재배기술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잔류농약과 유해미생물 조사를 통해 도내 생산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키며 국산 혼합유기질비료의 현장적용을 실시하고 경기도에서 개발한 유기액비 제조 플랜트사업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방제 활용기술을 개발하고 해충방제 기술 개발 국제공동연구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친환경미생물연구소 소관 사항으로 경기도 특화버섯 집중 육성 및 소득 안정화 지원기술 개발입니다. 느타리, 표고의 신품종을 육성하고 재배기술 및 매뉴얼을 개발하여 현장적용과 실증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버섯의 안정생산을 위한 최적 환경설정을 통한 품질 및 생산성을 향상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소비ㆍ판로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친환경 안전 생산기술 및 유용미생물 활용기술 개발입니다. 봄당근, 대파, 친환경 사과원 등 친환경 작목의 안정재배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과수원의 식물상, 곤충상, 토양미생물을 조사하겠습니다. 작물의 생육 촉진 및 병 방제용 미생물을 선발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우수한 원균을 공급하여 유용미생물의 유용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소득자원연구소 소관 사항으로 인삼 연작장애 경감기술 및 친환경 시설재배 기술 개발입니다. 기후환경 변화에 적응 가능한 인삼 신품종을 육성하고 인삼의 치명적인 연작장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인삼 뿌리섞음병 진단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시설하우스에 인삼을 연속 재배하기 위한 토양소독 방법과 새싹삼 유기자재를 개발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콩 신품종 육성 및 지역브랜드화 기술 개발입니다. 콩 생산자와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장류용, 가공용 등 용도별 콩 신품종을 육성하겠습니다. 쌀귀리와 나물콩의 이모작 재배기술을 개발하여 농가 소득을 올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기북부에 적합한 콩 노지 스마트팜 재배기술을 연구 진행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소관 사항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 선인장ㆍ다육식물 신품종 육성입니다. 선인장과 다육식물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시장 확대를 위한 신품종을 육성하고 보급하겠습니다. 특히 선인장 전문수출업체와 연계하여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수출상담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선인장ㆍ다육식물 생산성 향상 및 홍보ㆍ마케팅 강화입니다. 접목선인장 생산성 향상을 위해 바이러스 모니터링과 무병자원을 선발하여 무병종묘를 보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육식물의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과 온라인 배송 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선인장 다육식물의 재배환경 및 작업개선과 주요 병해충의 예방과 방제를 연구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선인장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과학영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여 전문 농업기술이 신속히 보급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도와 시군 농업기술센터와의 소통 협력을 강화하여 원활한 농촌지도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수기관 평가와 현장기술지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 온라인 홍보와 신기술 자료 제작 등 오프라인을 통해 농촌진흥 사업 성과를 적극 홍보하여 농업기술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고 공유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농업농촌의 핵심리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학습단체인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4-H회는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경영인은 경기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전문가로 육성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를 육성하여 농업인 간의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전문농업 교육입니다. 과학영농 실천 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경기농업대학, 신규농업인 교육, 전문기술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업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7개 사업에 69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지원과 안전교육 추진으로 농업기계 활용을 제고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식량작물 현장맞춤형 기술 보급 및 저탄소 안전농산물 생산입니다. 경기도 육성 및 지역특화 품종 중심으로 우리 품종의 재배면적을 60%에서 64%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능성 신품종 밭작물의 보급과 가공ㆍ유통을 연계한 상품화를 통해 밭농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신기술 보급과 가축분뇨분석실 등 69개소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신기술 보급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및 병해충 예찰방제입니다. 채소, 딸기, 화훼 등 신품종 보급을 확대하고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재배기술을 보급하여 노동력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과일 생산과 과수시장 개척을 위한 생산유통 채널을 지원하고 인삼, 약용작물, 버섯 등의 신기술을 보급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병해충 예찰방제 및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조사ㆍ약제 방제 등을 강화하고 화상병 손실보상을 적기 추진하여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축산ㆍ곤충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보급 확대입니다. 가축생체 및 유전정보를 활용한 기술보급으로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초유은행을 운영하는 친환경축산관리실을 운영하고 유용미생물과 BM활성수를 농가에 연중 보급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새로운 산업 기반을 마련해 가는 곤충사업과 양봉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지역농산물 활용 식품기술 및 농작업 안전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가공 기반을 확대하고 농업인의 가공 창업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통해 창업보육 서비스를 강화하고 소규모 가공창업 사업장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경기지역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농작업환경개선 교육과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 활용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경기도는 지난해에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경기도 치유농업 사업의 추진과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기술원에 경기도 치유농업센터를 구축하여 농촌치유농장의 품질 관리와 전문교육을 추진하고 경기도형 농촌치유농장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강소농과 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마케팅 전문교육을 추진하여 자립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신품종 유통판로 확대 및 농가공품 소비 기반 구축입니다. 농업인 가공제품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종합 마케팅을 지원하고 우리 원에서 개발한 신품용 및 신기술이 성공적으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육성한 신품종 소비촉진 콘텐츠를 2종 개발하고 영양사 대상 급식메뉴 개발 시연으로 급식시장 소비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39쪽입니다. 안전하고 활기찬 직장 만들기입니다. 노사 간 활발한 소통을 통해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소속원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분위기에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경기도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청사 내 위험요인을 예방하여 직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첫 번째, 과수화상병 발생 및 확산방지 강화입니다. 과수화상병은 식물 검역상 금지병해충으로 2021년 경기도에서는 184농가 99.3㏊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여 공적방제를 완료했고 올해 현재 78농가 36㏊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식물방역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손실보상금의 20%를 지방비인 도비로 부담하고 보상금 집행업무가 농업기술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올해 손실보상금 지급 예상액은 67억 9,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확보된 예산은 25억 원입니다. 향후 부족 금액 42억 9,000만 원은 국비 재배정 및 2차 추경을 통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농업기술원은 예찰 및 약제방제 강화, 신속 진단을 위한 고위험 병해충 진단시스템 구축 등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의 신설이 시급하고 앞으로 인력 보강과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두 번째, 분자육종 공동연구실을 구축하고 연구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농업연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도형 농업 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유기자재활용 기술개발 연구와 채소, 축산 분야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치유농업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올해와 내년 실내ㆍ외 치유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하여 치유농업 서비스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술원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농업기술원 사업 추진에 대하여 조언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앞서가는 경기농업이 실현되도록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업기술원) (김성남 위원장, 장대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창휘 연구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축산산림국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앉은 자리에서 국장이 답변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쪽에 보니까 농업기술원 예산이 600억도 안 되는 걸 보면서 이게 기초농업에 대한 우리 도에서도 홀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600억 정도면 여주시 1개 과 부서의 예산도 안 되는 그런 예산인데 정말 이게 안타깝고요. 특히 예산을 보니까 증감내용을 보면 우리 연구개발국장 조창휘 국장님 소관 부서가 많이 삭감됐고 오히려 기술보급국장 최미용 국장님 쪽 기술보급과는 예산이 늘었어요. 이런 현상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예산이 타 농정 예산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연구개발국 예산은 3개 과 3개 연구소에 무기계약직인 공무직 169명을 전체 채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공무직 인건비가 저희 회계과로 이관이 돼서 한 50여억 원이 되는 예산이 빠져나가서 그쪽에서 지출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네, 그 인건비 부분이 이관이 된 거고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연구개발 분야에서 빠져나갔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서별로 차이가 있었던 것들은 시험연구 연구 기반 조성비가 많이 들어갔던 데는 투자비가 빠졌고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직 구성비가 52%가 되는데 그러면 인건비는 사실 연구직이 더 많은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정규직, 연구직은 인건비 그대로 있고요.

공무직 부분 때문에 인건비가 다른 데로 이관돼서 그렇다고. 어쨌든 제가 보면 농업기술원의 예산이 이 정도, 이렇게 적은지는 지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어서 여주의 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의 자채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네, 여주 자채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어떤 의미로 자채쌀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혹시 아셔요? 그건 모르시죠?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저희 대학교 교수님인 김광호 교수님께서 이거를 논문, 의뢰를 받았어요, 경기쌀연구회장 하실 때. 제가 알기로는 극조생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료를 연구하시다 보니까 극조생종이고 전국에서 제일 빨리 생산되고 또 임금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빨리 임금한테 진상할 수 있어서 진상벼로 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 여주의 칠보벼라는 벼 혹시 알고 계세요? 칠보벼를 개발했다가 실패했어요. 실패한 이유가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게 수확량도 많고 도복에도 강한데 오래 두고 먹었을 때 밥맛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청벼에 대안하려고 했다가 못 했고 추청벼는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개발한 품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부 시책상에 “일본 품종은 수매를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아키바레라고 그래서 그거 하고 또 고시히카리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여주에는 진상벼라고 또 계약을 맺어 가지고 여주시에서만 생산하는 품종이 하나 생겼습니다. 혹시 진상벼 쌀 먹어보셨어요?

네, 먹어봤습니다.

밥맛이 어떤가요?

밥맛은 좋은 걸로…….

그게 찰기 성분이 더 많다 보니까 도시 사람들 입맛에 좀 맞는 것 같아요. 단지 이게 도열병에 약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었는데 소비자들은 입맛이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거를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이런 벼 품종 육성에 대해서 관심 있게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기초농업에 대한 예산이 연구ㆍ개발하는 게,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소비자들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딸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품종 개발하는 데에 돈이 있어야지 개발하죠.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호접란을 재배했습니다. 여기 아까 보니까, 처음에는 원예작물 쪽에 보니까 호접란이 없어서, 17쪽에 없어서 그랬더니 이게 다육식물로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호접란을. 27쪽에다가 이걸 넣어놨네요.

호접란도 다육식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알아요. 다육식물 저도 17년 재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팔레놉시스의 품종 개발도 여기 농업기술원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농가한테 얼마나 보급됐고 효과가 얼마나 있었어요?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에서 선인장과 함께 호접란 난류를 연구했었는데요. 품종 개발은 여덟 품종을 개발해서 품종 등록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식물하고 틀리게 호접란은 조직배양묘를 만들어서 또 보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덟 품종을 만들어서 여섯 품종 17만 1,000주를 지금 보급한 거로 데이터는 나와 있고요. 저희가 13년부터 20년 사이까지의 지금 실적을 얘기드린 거고 20년 이후에는 저희가 연구인력이나 연구 예산이나 또 여러 가지 호접란 재배 또 경향이나 이런 거 봐서 다육식물에 치중하기로 하고 호접란 연구는 현재 중단돼서 안 하고 있는 일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호접란 농가가 거의 폐업 단계에 있어서 몇 농가가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재배할 때만 해도 대만 품종이 우수해서 금란원이라는 업체에서 조직배양한 묘를 수입해서.

저도 현장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육종기술이, 물론 소비자가 중요하잖아요. 꽃에 대한, 소비자에 대한 꽃의 소비 확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농가도 폐업 단계가 되고 또 육종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안타까운 현실이 그런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이, 농업기술원장님 안 오셨지만 이런 기초에 대한 기술 개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좀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지금 벼 품종 말씀하셨다시피 밥맛 좋은 쌀 품종 위주에서 앞으로 기능성 고품질 쌀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분자육종 기술이라든지 디지털육종 기술을 접목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고급인력도 필요하고 관련된 예산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원 광교 지역 이오수 위원입니다. 제가 고향이 경북 영주이기 때문에 과수농가의 아들입니다. 한 25년 정도 이상 과수농업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지금 요즘 보면 과수농가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과수화상병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냥 봄에 꿀벌로 인해서 전염이 돼서 말라서 죽는다 이런 식으로만 간단하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방제약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제약이 있는지 아니면 방안이 매몰, 지금 매몰로 다 하는 거죠, 현재? 그렇기 때문에 방제약이 있는지, 앞으로 방제를 할 수 있는 만약에 이게 약이 없으면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도에 불행하게도 경기도 안성에서 최초로 발견이 됐습니다. 에르비니아(Erwinia)속의 세균성 질병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꽃을 통해서 감염이 돼서 이파리, 줄기, 유관 속으로 확대 들어가서 나무 전체가 불에 탄 것처럼 변해 버리면서 죽어가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현재까지는 방제약재는 없고요. 그리고 식물검역 금지 병해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정한 격리시설이나 연구시설이 돼 있지 않았으면 연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농업기술원에 BL2급 실험실을 마련하고 또 농진청과 한경대하고 공동으로 안성에 격리 과수온실을 만들어서 지금 약재 선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제라든지 또 미생물 제재 또 마이신 종류의 약재를 처리해서 효과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방제도 중요하지만 초기에 예찰을 해서 신속하게 찾아내서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화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또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 방제법에 의해서 일정한 기준이라든지 조건하에서 발생이 되면 폐원을 한다든지 매몰을 하고 그런 공적방제 명령을 잘 따르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정부에서 손실보상금으로 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와 배에 따라서, 이렇게 과정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발생률이 한 3분의 1로 줄었는데요. 궤양이라든지 도구 소독이라든지 그런 관련 매뉴얼을 잘 준수함으로 인해서 사전 방제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물론 기후적인 영향도 있지만요. 그래서 지속되는 연구 결과와 지금 나와 있는 매뉴얼을 준수하게 된다면 시기는 예측할 수 없지만 점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자체가 지금 매년마다 증가 추세인지 감소 추세인지 그 현황 자체가 봤을 때는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계속 증가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거의 정점을 찍었고요. 올해는 78농가에 36㏊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전년 대비 한 3분의 1 정도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적으로는 안성, 평택 위주로 나오던 것들이 올해는 7개 시군으로 지역적으로는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갖고 예의 주시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윤성근입니다. 요즘 농촌에서 젊은 사람들한테 뜨는 게 치유농업이더라고요. 치유농업센터를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농촌진흥청에서 치유농업센터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공모에 참여해서 저희가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소재하고 있는 화성시 농업기술원 본원에 치유정원은 실외에 구성을 하게 되고요. 실내에는 치유농업 과학실이라든지 교육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실내와 실외에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이라 그러는데 이건 어디다 지정하는 거예요?

치유농업 발전법에 의거해서 치유농업사를 육성하게 돼 있는데요. 육성하기 위해서는 치유농업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정은 농촌진흥청하고 경기도에서,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지정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지정기관으로 지정한 데가 고양의 농협대, 안성의 한경대 그리고 안양의 성결대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지금 양성기관으로 지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인가요, 거기서도 이거를 교육한다 그러던데?

치유농업 관련된 교육과정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도 있고 우리 농업기술원에도 그 교육과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치유농업 교육과정은 어디서든지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치유농업 양성기관은 법에서 정해진 일정한 규모와 또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 지금 그 기준이라고 하면 법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계신 젊은 분들의 불만이 뭐냐면요, 시군에서 하는, 농업기술센터 거기서 교육하는 거는 무료인가 보던데요? 근데 농협대인가 한경대인가 뭐 이런 데서 하면 150만 원인가 받는다 그러던데요, 교육비를?

142시간 수료하는 데 120만 원의 교육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그 교육을 하는, 시군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시가 틀리다고 접수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받기가 힘들다 그리고 또 대학도 비용도 많이 들고 거기도 정원이 금방 차서 교육받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농촌진흥센터에서 더 지정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을 시군에서 전부 다 받을 수 있게끔, 수요자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감당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치유농업법에 의거해서 치유농업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치유농업 양성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및 부설기관으로 지금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농촌진흥청의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제도개혁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위원님 생각은 검토를 해서 그렇게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2선거구 박명원입니다. 뼛속까지 농민이고요. 농민으로 통하고 또 노조위원장 출신이에요. 노동운동도 겸해서 했어요. 간단하게 두 가지인데요. 1차 산업 수도작에 관해서 드론이다, 무슨 개인 경운기로다 살포를 한다 다양 각색이거든요. 왜냐하면 타 작물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과거에는 비행기 등 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전환점이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고 수해 본 후에는 목 도열병 내지 나방 이런 병충해가 아주 우려되거든요. 쌀이 남더라도 농사꾼은 풍년이 들어야 합니다. 비 안 올 땐 노인들이 논두렁 싸움을 해요, 물싸움. 그래서 좀 지쳐 계시지만 그걸 각별히 추경이든 해서 지원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자체의 일입니다만 공무원 및 공무직 노사관계가 만족도가 70%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어수선하더라고요. 첫날 당선돼 가지고 방문했을 때 얼추 제가 보는 전 직원이 수해랄까 주차장에 물이 닥치는데 눈 밀대로 막 밀고 아우성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걷어붙이고 할까 했는데 무슨 체면이 뭔지 좀 격에 안 맞는 거 같아서 말았는데 그 관계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위원님, 제가 위원님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수도작 관련돼서 드론이나 여러 가지 기계를 활용할 때 문제가 있는 부분들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원을 좀 해 달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드론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라든지 직파재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범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내년에 이런 사업들이 계속 디지털농업의 형식으로 지원 사업이 나가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근에 폭우로 인해서 지금 벼 침수면적도 한 70㏊ 이상이 되고 있는 그런 엄청난 상황이기 때문에 수해 이후에 지금 얘기하셨던 벼에 나타나는, 특히 벼 흰잎마름병 같은 경우는 침수지역에서 꼭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제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지도와 또 그런 지원체계를 갖춰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요. 지금 공무직 노사관계는 우리 기술원에도 정규직 노조지부가 있고 또 공무직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정기적인 소통을 하면서 또 애로사항들을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하여튼 활기찬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농업의, 디지털농업으로 할 수 있는 시범사업 확대라든지 또 병충해 지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창휘 연구개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초에는 오늘 1차 추가경정예산안까지 다 다루려고 그랬는데 우리 국장님들과 위원님들과 합의하에 내일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관계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의결된 보고드린 거,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신 거 이런 거 꼭 빨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62회 임시회 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