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소임을 맡게 된 이영봉 위원입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도의원으로서 당선되어 경기도 의정발전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훌륭하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이 많으심에도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경기도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력과 견제를 통해 균형을 유지하고 위원회 차원에서는 정책수요자들의 여론수렴과 정책개발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 경제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며 또한 부위원장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소개 전에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로 가리는 등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회의는 상임위 위원 수 증가로 인한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기간 부족으로 의안자료 등은 서면으로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소개와 인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방식은 제 자리 기준으로 오른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 순으로 위원님들의 성함을 호명하면 해당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수 위원님부터 인사말씀 시작하시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산 출신의 김철진입니다. 11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전반기 2년 동안 함께 되어서 반갑기도 하고 또 영광이기도 합니다. 좋은 내용을 가지고 경기도의 문화발전, 체육을 위해서 함께 2년 동안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들을 발휘하는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영 위원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경기도의원 박진영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이 돼서 영광이고요. 저희 문화체육관광위가 전반기 동안, 후반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반기 동안 코로나로 지친 많은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종상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광명 출신 유종상 도의원입니다. 우리 제11대 도의회 문화관광위원으로서 보다 더 열심히 하는 위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같이 함께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양 4선거구 이경혜 도의원입니다. 모든 상임위가 다 중요하지만 문화체육관광위가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경기도민의 삶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자 위원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남양주 진접 광릉숲이 있는 지역에서 처음 정치에 입문을 한 조미자입니다. 저는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문화를 통해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함께 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제 여기 위원님들과 함께 좋은 정책과 사업을 통해 경기도민 많은 분들이 행복한 삶을 문화를 통해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재선의원으로서 민주당에서는 수석대변인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앞에 주신 말씀처럼 문화체육관광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입니다. 진영논리가 아니라 우리 당사자들과 문화체육관광인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존중해 나가면서 신뢰를 통해서 가장 모범이 되는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용 위원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 최승용 위원입니다. 이영봉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과 함께 도정을 꼼꼼히 살피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광현 위원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진정 뜨거운 가슴으로 눈을 마주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순간 고대했고요. 역량과 덕목이 높으신 이영봉 위원장님과 함께 문체위를 할 수 있게 돼서 또 더더욱 전문역량을 갖추신 우리 여러 위원님하고 함께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함께 손잡고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해서 문체위가 나갈 것을 저도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국 위원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주 출신의 이한국 위원입니다.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소임을 맡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이영봉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여러 위원님하고 같이 오로지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균 위원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에서 온 이석균 위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위원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산정호수가 있고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이 있는 포천에서 온 윤충식입니다. 먼저 우리 이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문체위에서 활동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체위의 아주 적극적이고 성공적인 활동을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위원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의 김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이신 이영봉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1,390만 도민을 바라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길 기대하고요. 저도 그 위치에서 저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웅철 위원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용인 수지의 강웅철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의 기회를 주셔서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도민과 경기도와 또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위해서 초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저 포함해서 열여섯 분의 위원님인데 오늘 곽미숙 위원님께서는 국민의힘 대표를 맡고 있어서 수해지역에 지금 현장방문을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 주시라는 전화가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우리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마치고요.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5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제2항 의석배정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 제3항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업무보고의 건, 제4항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 순서로 심의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국민의힘 김정호 위원입니다. 이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어제 우리가 협의한 대로, 양당이 협의한 대로 민주당에서는 황대호 위원 그리고 저희 당에서는 임광현 가평 위원이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동의안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정호 위원님 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회의 절차상에 근거 기록이 남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종상 위원님.

우리 더불어민주당 황대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황대호 위원님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추천되신 황대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더불어민주당 황대호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 수) 별도로 국민의힘 선출되면 두 분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부위원장으로 적합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가평의 임광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가평의 임광현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방금 김정호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임광현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민의힘 임광현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셨음을 선포합니다. (박 수) 축하드립니다. 양 부위원장님의 간단한 선임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황대호 부위원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이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후배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올립니다.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은 무엇이든 대한민국의 표준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정말 많은 고충을 온몸으로 감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엄중한 시기에 정말 서로의 손을 붙잡고 우리 한번 여야가 협치를 통해서 문화체육관광산업을 정말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는 그런 예전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 역시 정말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과 또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과 신뢰와 존중 속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황대호 위원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임광현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장일치로 위원님들의 열화와 성원으로 부위원장을 맡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31개 시군의 문화체육관광이 골고루 흡수되고 골고루 집행되고 골고루 감시될 수 있는 역할이 우리의 기본 책무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에 문화예술 부분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출신 지역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도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그들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역량과 덕목이 높으신 우리 이영봉 위원장님과 또 재선이시고 당에서 신임과 능력에 극찬을 받고 계신 우리 황대호 위원장님과 같이 함께하게 됨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다시 한번 두 분이 부위원장님에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 의석배정의 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먼저 11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부위원장에 당선되신 황대호 위원님과 임광현 위원님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공기관 업무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문화예술이 일상인 경기, 문화로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과 함께할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근 문화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장우일 콘텐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완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훈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덕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최용훈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강길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흥식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민세희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원성 경기도체육회 회장입니다. (인 사) 현재 4개 공공기관장은 공석으로 해당 기관은 직무대행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 유대열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직무대행 윤환 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기아트센터 사장 직무대행 신명호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직무대행 허범행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서 주홍미 문화예술본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허은광 사무국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김현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또 있어요?

업무보고해야 됩니다.

네. 계속해서 김현수 국장님 업무보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조직은 6과 25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124명입니다. 8쪽 재정현황입니다. 2022년 예산은 5,450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 대비 문화 분야 예산 비중은 1.82%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쪽부터 14쪽까지 부서별 주요기능과 성과, 민선8기 비전 및 핵심과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자 합니다. 16쪽부터 시작되는 2022년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과 18쪽 문화종무과 소관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입니다. 여건과 과제입니다. 개인의 여가생활을 중시하는 삶의 태도 보편화로 문화향유 기반의 지속적 확충과 접근성 제고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관 주도의 하향식 정책에서 주민의 참여와 책임을 바탕으로 각 지역의 고유성을 살릴 수 있는 분권형 문화정책으로의 이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경기도 문화의 날에 각 지역단위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100개를 지원하고 도내 36개 문화시설 이용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함으로써 도민 문화향유 기회를 제고하며 공공언어 감수대상을 확대하고 분임국어책임관을 두는 등 공공언어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중심ㆍ주민 주도형 지역문화 협력 거버넌스인 문화자치위원회와 다양한 문화 주체의 정책제안 소통창구인 문화정책협의체를 통해 참여하고 협력하는 문화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문화와 예술을 창조하고 즐기는 경기창작센터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유휴공간을 문화예술 활동 공간으로 조성하며 미래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박물관ㆍ미술관을 조성하는 등 언제 어디서라도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전통사찰의 역사적 가치 보존을 위해 21개 시군, 35개 전통사찰의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종교별 특성에 따라 위로와 치유를 위한 종교문화예술 프로그램 38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9쪽과 20쪽 콘텐츠정책과 소관 융복합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 생태계 조성입니다. 여건과 과제입니다. 최근 K-콘텐츠는 대한민국을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한류가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K-콘텐츠 밸리 등 장기적 성장거점을 마련하고 콘텐츠 스타트업 생태계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촉발한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콘텐츠산업의 환경이 변화하였습니다. 급변하는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과 체질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고양시 일원 한류월드, K-컬처밸리, 방송영상밸리,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K-콘텐츠밸리를 조성하여 K-컬처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콘텐츠밸리의 컨트롤타워 및 영상콘텐츠 기술개발의 거점이 될 가칭 메타콘플렉스 공공센터 조성도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콘텐츠 창업 지원의 핵심인 경기문화창조허브의 동부허브를 신설하여 경기도 동서남북 권역별로 창업에서 스케일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콘텐츠 창업기업 지원펀드와 콘텐츠 특례보증을 통한 금융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정상담센터를 통하여 프리랜서나 창작자나 소규모 콘텐츠 기업들에 대한 피해대응 능력 강화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확대 조성 등 생활 속에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노력도 잊지 않겠습니다. DMZ다큐영화제, 인디뮤직페스티벌 등의 콘텐츠를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민간 OTT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서 배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큐멘터리 영화 전문 온라인 플랫폼인 보다(VoDA)를 모바일까지 확대하여 온라인에서도 콘텐츠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콘텐츠산업의 핵심 창작자 발굴ㆍ육성ㆍ보호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문화콘텐츠 발전의 체질개선을 도모하고 음악 창작자, 시나리오 작가, 1인 유튜버 등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여 콘텐츠 창작 저변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과 콘텐츠의 접목인 문화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제작 지원, 실감콘텐츠 실증 지원 등 콘텐츠산업 미래 먹거리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과 22쪽 예술정책과 소관 변화와 기회의 초석이 되는 예술환경 조성입니다. 여건과 과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술계가 침체되고 도민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됨에 따라 예술인들의 안정적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건전한 예술생태계를 조성하고 도민의 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예술이 도민 일상의 변화와 기회의 시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 뉴미디어 예술방송국을 운영하여 도내 예술단체 영상제작과 배포를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뉴노멀이 된 예술의 디지털 전환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예술인들의 안정적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예술인 창작지원금 시범사업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경기도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예술인 권익보호와 함께 장애예술 등 예술 소외계층과 지역에 대한 지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위해 거리에 나온 예술,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을 통해 도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느끼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1인 1예술교육 바우처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 구청사를 리모델링하여 도민들의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하고 시군 문예회관 건립을 지원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물 미술작품의 심의ㆍ선정부터 설치ㆍ관리까지 제도 전반을 엄격히 운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과 24쪽 체육과 소관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스포츠 활성화입니다. 지방체육회 법인화에 따른 경기도 체육정책의 합리적 재조정으로 도와 체육회 간 역할을 정립하고 공정한 스포츠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확대와 전문체육 기반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체육 예산 확대와 경기북부지역 스포츠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경기도체육회 자정능력 강화를 위해 각종 내부규정을 정비하고 예산회계 업무처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경기도체육회가 도 체육 정책의 중추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환경조성을 위해 체육진흥시설 19개소,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54개소를 지원하는 등 시군의 스포츠시설 확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장애인의 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금년 내 도내 장애인체력인증센터 3개소를 신규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스포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시군을 대상으로 경기도 지역특화 레포츠 사업을 발굴하고 독립야구단 경기도 리그 운영으로 청년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도내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을 통해 축구 발전 및 도민의 스포츠 수요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존중받는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를 개소했고 운동선수 및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도 스포츠 인권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인권증진사업을 도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도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며 31개 시군이 참가함으로써 지역 스포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제103회 전국 체육대회와 전국 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하는 도 대표선수단에 적극 지원하여 경기도의 체육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과 26쪽 문화유산과 소관 문화유산 발굴보존과 활용을 통한 문화계승 환경 구축입니다. 여건과 과제입니다. 경기도의 지속되는 개발압력으로 인해 경기도 문화유산의 훼손 위험성이 지속되고 경기도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신규 문화유산 발굴과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자연재해와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상시 관리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경기도의 특징적이고 상징적인 분단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등록하여 근대문화유산 보호체계를 구축하며 조선왕실 태실과 태봉의 보존과 가치 확산을 위하여 발굴조사와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타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문화재 992개소 상시관리를 위한 문화재 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첨단기술 기반의 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 4개소를 구축하는 등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을 66명에서 116명으로 확대하고 전통시장을 활용한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등 무형문화재의 전승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도내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조선시대 6대로 중 미조성된 강화길의 신규 조성과 지역 특색 있는 테마길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전문가 협의체를 활용하여 새로운 경기도사 편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과 28쪽 관광과 소관의 도민과 세계인이 함께 누리는 경기관광 구현입니다. 여건과 과제입니다. 일상회복 시기 도래에 따라 새로운 관광 트렌드가 부상하고 국내관광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방한 관광객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화 관광명소를 육성하고 시군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안전하고 차별 없는 관광환경 조성으로 전 국민과 세계인이 즐겨찾는 경기도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7월 17일까지 경기바다 여행주간을 성황리에 개최했고 시군의 특색 있는 관광테마골목과 경기 청정계곡 등 경기도만의 매력적인 관광명소를 계속적으로 발굴ㆍ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23년 이후에는 방한 관광시장의 완연한 회복이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해외시장 대상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해외 핵심여행사ㆍ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마이스 행사 유치 확대를 통해 경기관광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군 상생관광 발전을 위해 시군의 22개 우수축제를 지원하고 권역별 생태관광 거점과 도내 산업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시군 연계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안전하며 차별 없는 경기관광 환경을 조성하고자 8개 시군 13개 관광지의 무장애 공간환경을 개선하고 경기둘레길 활성화 용역을 추진하며 캠핑문화 인기에 발맞춰 공정캠핑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올해 업무보고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31쪽부터 147쪽까지 2022년 하반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반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문화체육관광국)

김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공공기관장 간부님들은 해당 기관 업무보고에 다시 뵙기로 하고 지금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 들어오셨나요? 자리가 너무 협소한 관계로 집행부가 다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빨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강길순입니다. 민선8기 새로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시대를 맞아 이영봉 위원장님과 임광현, 황대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앞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쪽 22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남한산성 문화재 보수ㆍ정비입니다. 봉암성 및 암문 보수공사, 여장 보수공사 및 설계, 북문 등을 각 보수ㆍ정비하였습니다. 성곽길 정비 및 성곽주변 식생 정비를 포함한 남한산성 문화재 주변을 보수ㆍ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남한산성 문화재의 소방방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작동기능 점검 및 수어장대 화재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4쪽 역사문화관 건립사업입니다. 기본ㆍ실시설계 및 토지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고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세계유산 활용 및 활성화사업입니다. 행궁교육체험 등 6개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쾌적하고 안전한 자연친화적 도립공원입니다. 공원 내 불법노점상을 완전히 근절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등의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1건, 계도 654건을 하였습니다. 도립공원 이용객 편의를 위한 탐방로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야간조명 1단계 사업을 21년에 완료하였고 성벽, 수어장대 등에 등기구를 설치하는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무료 셔틀버스를 주말ㆍ휴일에 운행하여 21년에 9,63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2년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계유산 남한산성 보존ㆍ관리입니다. 남한산성 내 문화재는 노후화, 화재위험으로 문화재 가치 훼손 및 이용객 불편 우려가 있습니다. 연차별 문화재 보수ㆍ정비, 상시적 문화재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남한산성 문화재 보수ㆍ정비 계획은 봉암성 성곽 및 암문 보수공사, 남한산성 북문 해체ㆍ보수공사, 영춘정-수어장대 간 여장을 보수ㆍ정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남한산성 문화재 상시 유지ㆍ관리입니다. 21년에 보물로 지정된 수어장대와 연무관을 비롯하여 주요 문화재에 대한 소방, 방재시설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성곽주변 식생과 성곽길을 정비하여 문화재 보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센터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계유산 활용 및 활성화입니다. 세계유산 가치 공유를 위한 역사문화 공간이 부족하여 남한산성을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역사ㆍ문화 공간이 필요합니다. 역사문화관 건립,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은 23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전시제작물 설치,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유물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입니다. 행궁교육체험, 이야기 속으로, 군사경관ㆍ과거시험 재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사진, 리플렛, 동영상 등 남한산성만의 볼거리, 즐길거리를 적극 개발하고 홍보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남한산성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불법행위, 탐방로 및 시설물 노후화, 교통 접근성 부족 등 이용객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불법행위 원천차단, 탐방로 및 시설물 정비, 공공용지 매입, 야간조명 설치,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립공원 관리를 위해 주차요원 4명을 투입하여 불법행위를 연중 상시 단속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주요 탐방로 1.5㎞ 구간 정비, 남문 탐방로 입구 화장실 신축 등 공원내 환경을 정비하여 탐방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도립공원의 특화된 볼거리 조성을 위해 야간조명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통해 남한산성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2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강길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위원님들 본질의는 10분 그리고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 또 5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회가 저 포함해서 열여섯 분인지라 10분씩만 해도 160분입니다. 상당히 시간 엄수를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실은 또 업무보고 자리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본질의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는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김현수 국장님과 강길순 소장님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 과장 또는 팀장이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고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잘 안 보여서,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나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설계용역까지도 추진을 하고 있었던 와중에 지사님이 부임을 하시면서 전체 문화 스타트업이라든가 창업기반의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되기는 했지만 완전히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인수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도민관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별도의 지시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인수위에 참여를 안 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술정책과장 김성완입니다. 경기도민예술관 관련해서는 인수위에 보고를 드렸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과에서 총괄해서 경기도 구청사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공관에 대한 재조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이 난 다음에 저희 도민관에 대한 세부 실시계획 용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체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지훈련비라든가 유소년 축구클럽 육성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 추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강길순입니다.

네.

저희 공원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 혹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이 있으시면, 제가 잠깐 빠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청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거수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미자 위원님.

저는 경기둘레길 사업에 대한 자료를 받고 싶거든요. 경기둘레길이요.

전체적인 현황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진 위원님.

경기관광공사 해당되는 사안이기는 한데요. 선감도 매입 관련된 내용에 대한 총괄적인 진행사항하고 그다음에 향후 계획을 좀 받고 싶습니다.

또 다른 자료요청 계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저쪽 끝에서 손들었던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석균 위원입니다. 먼저 8쪽에, 이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8쪽에 세출에서 도 대비 국 예산 점유율이 1.82%가 맞나요? 자료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본예산의 경우 그렇습니다.

2021년도에 1.92%예요. 맞나요?

네, 약간 떨어졌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021년 대비 2022년 올해 예산이 5.5% 떨어졌는데 도 대비 국의 예산 점유율도 낮은 데다가 작년보다 또 떨어지고. 제가 그냥 주문만 드릴게요.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없어서 이렇게 낮은 건지 타 시군 대비해서 혹시 자료 가지고 계셔요?

네, 자료는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고요.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은 사실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비율로 따지면요. 그런데 금액 기준으로 따지면 서울 다음으로 저희 경기도가 금액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도민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시도 간 이것을 똑같이 비율 갖고만 따질 수가 없는 게 정부 정책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인구수 비율 이런 것들이 감안되면 사실은 경기도가 아주 적다고는 볼 수 없는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화체육관광 예산 확보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올해 예산 추경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2023년도는 좀 더 풍부하게 또 예술인들, 체육인들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얼마나 더 확보하는지 본 위원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언을 좀 드리자면 사실은 작년에 추경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코로나 대응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증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비율은 떨어졌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금액 자체는 증가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7쪽에 우리 출자ㆍ출연기관 보조단체 우리 공공기관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9개 공공기관이 있는데 그중에 아직 빈자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우선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정권교체기에 사실, 그러니까 전임 정권에서 후임 정권을……. 임기가 보장된 자리를 섣불리 채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전임 지사님께서 좀 일찍 출마하시는 바람에 사실은 그 공백기가 좀 더 길어졌다는 점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채용 절차는 전부 다 새로운 지사님이 부임하시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당을 떠나서 우리 지사님께서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일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공공기관에서 준비가 되어서 보조에 맞춰 갈 수 있도록 또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수장이 없이 가는 일이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 숙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회에 관한 일부개정안의 취지는 체육회를 민선 회장이나 법정법인화함으로써 자생력 있는 단체로 우뚝 서게 하고 도민의 스포츠 복지를 담당하게 하는 어떤 선진체육의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일부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이해 못 하고 계시다니 유감스럽습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조항을 제가 이해 못 했는데 그 제도가 바뀐 내용들은 대략적으론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이해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석균 위원님 발언 답변 중에 채용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어떤 정권교체의 시기를 언급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어찌 됐든 서울특별시와 비교해서 예산에 대해서 예리하게 질의를 하는데 그것이 어떤 수요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시고 또 “예산이 왜 줄었냐?” 했더니 코로나 시기에 어쩔 수 없는 불가피성을 얘기하시지만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적절치 않은 발언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에서 어떤 지사님의 공백 그다음 코로나에 매한가지 힘든 건 문화체육관광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사지로 내몰리고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힘든 발언 같으세요.

발언에 대한 오해가 있으셨다면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그러니까 예산이 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설명을 드리는 차원에서 그런 발언이, 답변이 나왔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해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의 수장으로서 지금의 절박함을 더 통감하시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적극 공감합니다.

지금 업무보고 보면 경기도체육회 건을 질의를 안 드릴 수 없습니다. 한 3년간 계속 이어졌죠. 지금 정상화하겠다고, 계속 질의를 했는데 지금 어찌 됐든 많은 업무와 사업들이 도로 이관돼 있고 도시공사로 이관이 돼 있어요. 이게 국민체육진흥법 33조2에 위반된다고 여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질의회신 혹시 견지하고 계신가요?

아직 제가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자꾸 파악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작년 도정질의에도 있고 늘 언급됐던 내용들이 많아요, 국장님. 그래서 관련 사업, 지금 도로 이관돼 있고 도시공사로 체육회 시설이 이관돼 있는 것들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취지에 맞게요.

지금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님께도 자문을 구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운동경기부라든가 이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들이 도시공사에서 운영이 된다라는 것이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치적 유무를 떠나 당연히 체육회가 정상화돼야 되고 혁신해야 되는 것은 맞으나 어떤 한 공동체를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산하기관이라도 행감에 지적됐다 그래서 예산 다 깎아버리고 상위법에 명시한 사업을 없애버리고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차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언론홍보비는 현재 얼마입니까?

네?

경기도체육회.

지금 1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얼마였습니까?

원래 4억 원이었습니다.

왜 줄여야 됩니까?

그것을 정상화하는 방안은 앞으로 저희가 논의과정 중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 업무추진비서부터 여러 가지 지금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는 좀 속도를 내실 때가 됐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과 공감대를 형성하셔서 앞으로 체육화 정상화에, 지금 시설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은 정상화가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체육회는 경기도 체육인들이 기금을 마련해서 설립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도시공사로 일부분 위탁이 돼서 관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 체육인을 분리해서 볼 수 있다는 시각을 버리셔야 될 것 같다. 잘못을 하고 행정을 바로잡고 견제ㆍ감시하는 건 당연히 하되 자꾸 그것이 어떤 정치적 정쟁에 휘말릴 수 있게끔 그렇게 일방적인 행정은 좀 멈춰 주시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부위원장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예산은 얼마입니까?

지금 전체 저희가 공급하는 게…….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한 40억 되나요? 56억입니다.

경기도체육회 예산은 얼마입니까?

311억입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나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소속 회원 수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고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자꾸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어떤 스포츠, 문화체육관광의 가치를 자꾸 수에다가 비교하지 마세요. 장애인분들한테 스포츠는 재활이에요.

네, 적극 공감합니다.

복지이고 삶입니다!

네,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류의 자꾸 생각을 가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당사자를 이해하십시오, 앞으로 모든 정책이나 발언을 하실 때. 그래서 이 체육회도 지금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들한테는 삶이고 복지고 재활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장소가 체육회에 있죠? 혹시 가보셨어요, 경기도체육회?

아직은 못 가 봤습니다.

아직 못 가 보셨다고요?

곧 방문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분들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힘든 환경 조건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모든 류의 정책의 기준을 우리 65개 종목단체 그다음 시군 회장님 그다음 모든 체육인들 당사자들과 소통을 좀 많이 해 주세요. 코로나로 좀 힘든 상황도 있었지만 모든 정책은 현장 당사자로부터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통의 창구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는 게 스포츠인권센터 아십니까?

네. 지난 7월 25일 날 개소했습니다.

스포츠인권센터가 민간위탁이 돼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추진 방식이 민간위탁인데요.

우선은 이제 민간위탁은 법적으로는 가능한데요.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이라든가 전문…….

법적으로 가능한 것 말고 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추진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의 방향을 당연히 스포츠 인권 침해, 그들이 갖고 있는 카르텔은 당연히 없어져야 될 문화죠. 그런데 지금 추진 목적에 보면 체육계 인권 침해 예방 및 인권 증진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들의 침해도 보호해야 되지만 이들의 인권과 명예도 보호해야 될 권리가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편향적으로 체육인이라는 집단을 비리 집단, 인권 침해 집단.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모든 정책의 추진 목적과 방향이 그렇게 향하고 있어요, 화살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고 그런 쪽으로 맞추시면 좋겠다. 그리고 민간위탁이 과연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지도적으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개소식 때 참석을 해 갖고 그 위탁기관들을 만났는데 저도 같은 내용의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국장님께서 모든 업무 소관을 다 촘촘히 아시기는 힘드나 제가 오늘 외람되게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 모든 정책기조에서 현장 당사자들과 문화체육의 관광의 가치를, 예산이 1.8%가 말이 됩니까? 서울특별시 얘기하셨는데 거기 인구가 우리랑 400만 정도가 차이 나요. 암만 특별법으로 보장받는 예산과 조직권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건 정말 부끄러운 예산입니다, 모든 게. 사업들이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서 한 90%는 다 국가 매칭사업입니다. 자체적으로 하시는 사업 몇 꼭지 알고 계세요?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량에 대한 강화를 좀 해 주시고,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다시 코로나는 확산되고 여전히 민생이 어려워서 관련 사업자들이 도산을 해요. 조금 더 긴장감 갖고 절박함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데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부임하면서 업무 파악되는 대로 관련 내용들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두 분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셨는데 빨리 자료를 제출하셔야 질의하실 것 같아요.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우리 과장님들은 직과 성함을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 출신 유종상 도의원입니다. 보니까 8월 24일에 저희 경기도민 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지금 각 시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더 심해지고 또 특히나 우리 경기도 이쪽에 비 피해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특별한 방안이 있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직 확정 지어지지는 않았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상황들을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와도 저희가 계속 자문을 구하고 시와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코로나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7월 말에 있었던 더블링 현상이 3주 연속 지속되다가 그게 좀 완화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치명률이라든가 중환자율 같은 경우가 약간 늘기는 했지만 현재 저희 의료시스템상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해당 주최 시인 용인시의 관련 체육시설에 이번 비 피해가 없는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 갖고 가급적 금주나 다음 주 초에 결정해서 추진 여부를, 방향을 설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위원님들께도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용인시야 비 피해가 덜해서 경기장들이 다 잘 진행되지만 타 시에 지금 아주 심각하게 비 피해를 본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이 심각할 때 도민체전을 나간다고 나갔을 때 상당히 비난을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같이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위원님?

네.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보고사항에 딱 매치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포천에서 온 윤충식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균형적인 스포츠시설 확충 그다음에 스포츠 기반 조성, 새로운 문화체육 환경 조성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시군에 보면 각종 체육문화센터라는 게 각 읍면동이라든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주말에는 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의 재량에 맡긴 건지, 아니면 경기도에 규칙이나 조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시다시피 지금 서양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노령연금을 줄 때도 운동을 얼마큼 해야지 주는 그런 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스포츠 시설을 확충한다고 하는데 그런 시설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게 정책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경기도에서 조례나 규칙 등을 좀 제정해서 예산을 세워줘서 운영될 수 있도록,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주말에는 이용을 못 한다, 운영을 못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좀 정책적으로 이런 예산을 수반해서 추진할 수 있는지 가능성, 타당성이 어떤가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시군의 체육문화센터가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운영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각 시군의 조례로 제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도 조례로 되어 있고 시군이 운영하는 시설은 시군의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시군에 근무할 적에는 주민들의 그런 불편사항을 고려해 갖고 시군에서 그 쉬는 시간을 좀 조정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 운영을 하고 월요일에 쉰다든지, 아니면 뭐 주말에, 주말에도 오후에는 운영하고 오전에는 운영을 안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휴일을 주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근로기준, 그러니까 노동법 때문에 주 50시간 근무제나 이런 것들이 영향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대체인력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건 기본적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는데 좀 더 예산 투입을 해서 인원을 보충한다든지 해서, 지금 새로운 체육관을 짓게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있는 자산을 활용을 제대로 못 한다. 한 시군마다 몇십 개씩 혹은 몇 개씩 있을 텐데 적어도 수억에서 수십억 들인 체육관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운영비가 부족해서, 혹은 그런 인건비 문제 때문에 사용을 못 하는 기간이 많아진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도에서 좀 기준을 제시해 주고 내려줘서 시에서 시행할 수 있게끔 거기에 예산을 또 내려주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어쨌든 우선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시군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 갖고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파악해 보신 다음에 나중에 한번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압박을 받으시는 것 같아서 간단한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방자치법 114조와 문화재보호법 제19조, 자연공원법 제3조에 의거한 우리 자랑스러운 남한산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는 32쪽과 33쪽에 있는 세계유산 부분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 진행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팬데믹 상황이라 사실은 체험 프로그램이 많이, 단체 배제되고 통제되고 시민이 누릴 수 있는 힐링 체험 부분이 통제된 거는 국가적인 제약사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 3억 5,000 돈 되는 세계유산 남한산성 활용 및 홍보, 4번 세계유산 남한산성 활용. 홍보 부분에 중첩의 이유가 좀 보이는데 국비, 도비가 돼 있는 것이 있고 도비가 돼 있는데 아울러 추진현황에 보면 22년도에 성곽투어와 야외극장 영화상영 해서 외부 대행업체 부분으로 하셨어요. 그렇죠? 맞죠?

네.

그런데 지금 7월 현재 대행업체랑 협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업계획 수립과 발주가 3개월이나 걸립니까? 조금, 전문요원이나 그냥 담당 주무관이 인사이동으로 해서 자리를 옮겼다 그래도 이거는 계획 자체가 너무 방대하지 않은가. 지금 7월이고 이제 8월인데요. 그렇다면 대행업체 협상이라 한다면 지금 8월 현재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성곽투어와 야외극장, 야행 프로그램 추진, 이 체험 프로그램이 시민들이 이 아름다운 남한산성을 체험하고 느끼고 같이 이런 팬데믹 시절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런 부분에서 함께할 수 있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게 지금…….

그렇죠?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팬데믹이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간과하면 안 될 것이 3년간에 걸친 팬데믹에 우리 담당자분들까지도 약간 크로스, 크로스되는 느낌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아마 일하시면서도 느끼실 거예요. 자, 그들을 드라이브하는, 억지로 드라이브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적어도 공고하고 대행업체 협상이 오늘 업무보고에, 이것이 어떻게 7월 현재까지 대행업체 협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A플랜이 있으면 B플랜이 있고 B플랜이 있으면 C플랜을 가져줘야 되는 게 앞서가는 선진 경기 어떤 행정의,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있는 경기행정의 그런 본보기 아니겠습니까? 서울특별시보다도 더 강력한 드라이브를 갖고 있고 자존감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경기도에서 이런 유관 협력기관에서 7월에 협상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빨리 수정하셔야 되고 드라이브를 거는 것도 너무 늦었다. 아울러 지금 국비, 도비 50%도 있고 4번 항에 도비 100%도 있고. 이상하게 이거는 사업계획을 따먹기 식, 따먹기 식. 도비 쪽으로도 하고 군비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하고. 아니, 저기 도비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하고. 사업을 늘려서 무언가를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 페이지를, 업무보고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좋아요.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활용 방안, 홍보 활용 방안, 체험 프로그램의 2중 중첩, 3중 중첩. 기본적인 전문가가 아니어도 봐도 왜 이렇게 중첩이 되는가. 그렇다면 여기에 담당 주무관이 1명씩 배정돼서 고용창출의 효과를 노리는가, 아니면 쓸데없는 예산을 억지로, 필요도 없는 걸 억지로 따와서 프로그램을 늘려서 업무보고 페이지가 증가되는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한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의 편성이 저는 위원으로서 좀 부탁을 드리고 향후 하반기에도 수정하실 부분이 있으면 수정이 되고 추진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지는 있으십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 지난주에 발령을 받아 와서 내용을 검토해 보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도 저도 좀 공감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하고 협의도 한번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국비로 받는 3번의 세계유산 남한산성 활용 및 홍보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먼저 가게 된 거고 도비 같은 경우는 과거시험 재현이나 숲 생태 탐방이나 이런 거는 초ㆍ중생들을 위주로 해서 교육청과 연계하는 사업이라 약간 차별화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홍보 같은 경우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중복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약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일정이 자꾸 뒤로 미뤄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가 다소 앞부분에 입찰공고서부터 계약심사, 규격 사전공고, 일상감사 의뢰 등 절차가 많다 보니까 좀 미뤄지는 게 있는데 그 부분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확인을 해서 좀 더 도민들이 더 많은 시간을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지금 신속한 해명성으로밖에 안 들리는 이유를 한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년서부터 행궁교육체험인가 21년 해 온 거에 대한 여러 가지 해마다 반복적으로 해오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수십 회, 수십 회 예산집행하는 부분이나 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이상이 없죠. 바로바로 하죠. 자, 성곽투어와 야외극장 야행 프로그램이라는 콘텐츠가 뭐가, 글쎄요. 이게 그렇게까지 진도 있고 다단계별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전문적인 일정이 필요하고 이것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거는 지금 답변에 약간 좀 그냥 넘어가시는 식의 답변인 것 같아서 유감인데요. 아무튼 업무적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러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면서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지금 3번, 4번 항에 대한 사업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관광공사나 경기문화재단 다른 유관단체 다 봐도요, 이런 부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 거 압니다. 이걸 꼭 집어서 오늘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체험 프로그램을 제가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이 있는데요. 세계유산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세계를, 우리나라가 경기도에서, 세계 속의 시민들이, 이 지구의 시민들이 남한산성에 왔을 때 그것이 언어의 장벽 없이 프로그램이 좀 더 발전됐을 때 역시 우리 경기도에 남한산성 이 센터는 더불어 세계화될 수 있고 한 발 나아갈 수 있다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고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철진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요. 처음이기 때문에 다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있어서 몇 가지 한번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정책과 관할인데요. 경기도 예술인 창작지원금 시범사업 확대 내용이 있는데 31개 시군에서 26개는 예비지급하고 5개만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 현재 5개 시범사업 했던 지역하고 또 실제 대상자 예술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작년 5개 시군에 대해서는 2만 5,000명……. 3,200명입니다.

시군 5개는 어디 어디예요?

성남, 의왕, 여주, 동두천, 연천입니다.

시범사업은 일종의 공모형태로 했습니까, 아니면 지정형태로 했나요?

아니요. 공모형태로 해서 동의한 시군에 대해서만 저희가 우선 시범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금년 하반기에는 전체 시군에 확대해서 2만 1,800명 정도가 예산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그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문화예술 그러니까 복지재단에 등록돼 있는 예술인 수가 한 2만 3,000명~4,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색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하반기 지금 들어갔는데 시기적으로 이게 금년에 지급이 가능할까요?

일시 지급이기 때문에 만약 2회 추경이나 이런 데 반영이 된다면 지급은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코로나 이후에 문화예술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꼭 전체 시군에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체육과 관할인데요. 우리 황대호 위원님이 세부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여러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결국은 이제 민간 회장이 되고 나서 만 4년이 다 돼 가고 있잖아요. 내년 2월이면 임기가 다 끝나는데 아직도 법인화 문제는 됐지만 전체적으로 시하고 또 체육회 간에 정책추진 방향이나 기타 사안들이 숙제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다음 회장, 내년도에 출발하는 회장 전에 짧은 시간이지만 그동안에 지냈던 것들에 비해서 좀 속도를 내서 정확하게 방향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잘 응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고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속하게 빨리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관련 기관 의견을 들어서 방향을 정하…….

어쩌면 지난 3년 6개월보다는 앞으로 남아 있는 6개월이 체육회 방향을 점검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콘텐츠정책과에 책 생태 및 지역서점 활성화 추진 사업 해서 일종의 동네 서점 또는 동네 책방 이러한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의 현장이나 이런 곳을 돌아보면 실제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새로 조성된 곳들은 일종의 지역 커뮤니티 공간이 단지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데 어쩌면 구도심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재건축 지역에서는 필요한 사업인데 이 부분이 단순히 콘텐츠정책과나 문화적 이쪽에서만이 아니라 혹시 도시재생 쪽하고도 연관을 좀 하고 있는지 묻고 싶은데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양해해 주신다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될까요?

네, 과장님.

콘텐츠정책과장 장우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재생하고의 사실 연관성은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저희가 지역 서점에, 기존에 창업하신 지역 서점 위주로 지역 서점이 문화활동을 가능하게끔 하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기존에 창업되신 지역 서점 위주로다가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저는 조금 다른 각도인데 지역 서점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 온라인화되면서 역할이 좀 협소해지고 있고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건 맞는데 또 다르게 말해서는 동네 책방이라는 개념으로 마을 안에서 이루어지는 동네 책방, 동네 서점의 역할이 단순히 책의 역할 또는 서점의 역할을 뛰어넘어서 마을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어쩌면 세밀하게 본다면 이런 것들이 지역을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한 번 정도는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런 쪽으로다가 서점들이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동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 활성화 지원인데 이게 지금 현재 미디어센터가 4개소, 지역도 나와 있는데요. 얼마나 이게 활성화가 돼 있을까요?

콘텐츠정책과장입니다.

구체적인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지금 저희 콘텐츠정책과에서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시군별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4개소 하고 전체적으로 7개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런데 각 시군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지역미디어센터에 대한 공감을 갖고, 정책에 대한 공감을 갖고 하는 것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지역의 마을미디어하고 같이 연계돼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시군으로다가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좀 맞물려 있기도 한데요. 사단법인 공동체 미디어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봤습니다.

지역에서는 사단법인 공동체 미디어라고 해서 공동체 라디오 중심으로 하면서 안산 같은 경우에는 단원FM 공동체 미디어라는 것이 출범을 해요. 그런데 이게 저도 내용을 보다 보니 전국적으로도 한 20군데가 됩니다. 경기도만 현재 네 군데가 있거든요. 수원마을공동체에서 하는 라디오가 있고 화성에 화성FM 공동체 라디오 그리고 구리에 사단법인 GO구리FM 그리고 안산에 단원FM 공동체 라디오. 이런 지역 내에 마을공동체하고 맞물려서 미디어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영상미디어센터라는 약간 제한적인 부분이 있지만 결국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라디오 미디어센터도 영상을 안 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현재 흐름상. 이런 부분하고 매칭을 시켜보는, 좀 더 파악을 해서 좀 더 확대하고 연결하고 결합하는 역할들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좋은 제안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제안주신 해당 기관들의 기능이나 사업 영역을 살펴보고 저희들이랑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법인 공동체 미디어 관련된 부분들 제가 일부 자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써 주시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양 이경혜 위원입니다. 저는 북한산과 북한산성에 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먼저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북한산에 관련된 사업과 남한산성에 관련된 사업 그리고 수원에 있는 화성에 대한 관련 자료까지 세 가지 자료를 부탁해서 현재 두 가지는 받았고 한 가지 화성에 대한 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자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건 남한산성과 화성에 대해서는 많은 콘텐츠가 개발돼 있고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여섯 가지,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여섯, 일곱 가지가 되고 센터까지 있습니다. 물론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더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지금까지 북한산성과 북한산에 관련된, 거기 경기도와 서울의 경계이기는 하지만 그곳이, 북한산이 고양시에 훨씬 더 그리고 경기도에 더 많은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이기는 하지만 고양시와 경기도에 맞물려 있어서 저희가 관광자원으로 개발이 충분히 필요하고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북한산과 북한산성에 하고 있는 사업은 단 한 가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사업 한 가지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22년, 참고 자료 143쪽에 관광지 공간환경 개선 주요사업 계획들을 보면 곳곳에 많은 곳을 하고 계시고 경기도에 더 많은 관광자원들을 개발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유네스코 등재 사업 하나만을 하고 있는 북한산이 어떤 이유에서 다른 어떤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지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된 이후에 각종 국가나, 그러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한산성을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가 예비지정 신청을 했었지만 그때 탈락이 되면서 문화재청에서 제시한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같이 이제, 서울시에서도 지금 한양 도성과 탕춘대성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같이 동시에 등재를 하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라는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서울시와 그 문제랑 관련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한번 서울시와 MOU를 체결하면서 다시 한번 등재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는 예비지정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기존에 북한산성과 관련된 지원 문제랑 관련해서는 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할 만한 사업이 있는지 검토를 해 가면서 차츰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재가 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는 개선 사업들이 지금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하천 정비부터 그 지역에 거점을 만드는 것들이 워낙 열악해서 다녀가시는 분들이 세계적으로 많으신데 관광자원이 아직 관리되지 못한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조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진접의 조미자입니다. 몇 가지 좀 국장님께 여쭙고 싶은데 혹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이 있는 거 아시나요?

조례에서 주기적으로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부분을 볼 때 계획에 의하면 저희는 지금 문화의 천국 같은 경기도에서 살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마을이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획은 계획서에만 머무르고 있는 그런 맥락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혹시 지역문화진흥법이 시행된 것도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맥락이 어떤 맥락이고 어떤 핵심을 갖기 위해서 지역문화진흥법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최근의 추세로는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문화시설이나 중앙정부 중심의 상향식 정책 설정에서 민간이나 아니면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정책이 형성돼서 정부가 지원해 주자는 차원에서 형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언어로 톱다운에서 바텀업으로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문화의 다양성이나 주민의 주체 이런 부분들이 핵심으로 해서 바뀌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실제로 저희가 경기도의 문화정책을 전부 다는 못 봤지만 시행하고 있고 정책이나 봤을 때는 아직은 주민들에게 스며드는 문화정책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맥락을 저희는 생활문화라는 그런 언어로서 지금 같이 활동도 하고 주체로 세우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 가지 한 가지를 집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나중에, 아까 말씀대로 행정감사가 아니기에. 그리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나서 실제로 매년 계획에 의한 시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 계획을 세우실 때는 굉장히 많은 또 예산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러한 계획이 세워졌는데 실제로 실행에 있어서는 그때그때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물어보면 “일몰이 됐어요.” 또 이런 부분들은 갑자기 뜬금없이 내려오기도 하고 해서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그 과에서, 국에서 이러한 맥락은 짚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문화자치 조례가 만들어진 건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조례 위원회가 회의를 했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럽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쭌 건데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문화자치 조례가 경기도에서 만들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그 맥하고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문화자치위원회도 만들어 놓고도 한 번도 모이지 않고 어쩌면 없어질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사실은 들었거든요. 이런 맥락의 정책이나 실행들이 결국은 방향은 잡아놓고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순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 또 문화의 흐름이 어떤지를 정확히 파악하시면서 함께 가야죠. 주민만 위한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 건 아닌데 어떤 균형을 잡는 장애와 비장애 여러 등등의, 성 부분도 그렇고 이런 맥락을 잡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위원회 명단을 보면 성비도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자치위원회를 만들 때는 그 부분까지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맥락들이 앞으로는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각 조례나 법령에 근거해서 저희가 사실 많은 용역들을 수행하면서 세워놓고 그 계획이 제대로 이행됐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제대로 못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세워진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 보고 만약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었을 경우는 왜 안 했는지 원인 분석을 하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계획을 수정해서라도 그런 계획이 무의미하게 사라지지 않도록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업무보고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12시인가요?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이영봉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정정하겠습니다. 2시까지, 예결위 위원님들 회의가 있어서, 또 여기 우리 위원회에 예결위 위원님들이 속해 있는 위원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7쪽부터 308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본예산보다 75억 3,702만 원이 증가한 2,287억 6,7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확보와 기존 국비사업의 사업비 조정입니다. 다음은 309쪽부터 318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22년 본예산보다 90억 474만 원이 증가한 5,540억 6,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10쪽부터 311쪽까지 문화종무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종무과 세출예산안은 당초보다 19억 1,000만 원이 증액된 총 1,327억 3,3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지원 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19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예술정책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보다 5,000만 원 증액된 총 690억 3,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13쪽부터 314쪽까지 체육과 예산안입니다. 체육과 세출예산안은 당초보다 13억 6,500만 원이 증액된 총 1,762억 1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제대회 국내 개최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3억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사업 국비 조정 통지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5쪽과 316쪽의 문화유산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안은 당초보다 40억 1,090만 원이 증액된 총 659억 9,0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통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에 1억 4,7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3개 사업 국비 조정 통지에 따라 38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과 18쪽 관광과 예산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안은 당초보다 16억 6,884만 원이 증액된 총 446억 1,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 등 6개 사업에 16억 6,88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의결해 주시면 남은 기간 동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541억 원이며 2022년 본예산 5,451억 원보다 9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 31조 원 대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비율은 1.76%입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7개 사업 75억 3,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과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부터 세출예산안은 17개 사업 90억 원이 증액되었고 감액 사업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의존재원은 국비가 83.7%로 세출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16.3%를 차지하고 있는 도비 14억 6,800만 원은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8쪽부터 10쪽까지 주요사업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1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문화체육관광국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등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성립전예산으로 예산집행은 매칭사업비 중 교부된 국비만 집행되었으며 금번 추경에 도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성립전예산은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우 추경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차기 추경에 계상하여야 하는 제도이므로 금번 추경에 성립전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문체부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사업은 적기에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보된 예산의 집행 및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국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1회 추경(문화체육관광국))

최동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거수로 말씀해 주십시오. 강웅철 위원님.

강웅철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5,540억 중에서 이게 거의 국비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우리 자체 재정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 재정사업.

국비사업이 상당히 많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도비사업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럼 도비사업 비율하고요, 그 사업 내역서 좀 갖다 주시고요. 그것 좀 준비해 주세요.

네, 곧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준비가 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동 자료 같은 경우는 워낙에 건수가 많고 파악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어 갖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면 가급적 빨리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광현 부위원장님.

관광과에서, 관광과 9개 사업과 관광과 20개 사업 대행사업과 출연금 사업하고 DMZ정책과 시군별 8개 사업에 대한 사업공모 전년도 거 하나라도 자료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전년도 사업, 예시로서 원하시는 겁니까?

네, 예시로서의 참고자료로만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내역, 그러니까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그것을 살펴보시고 싶어서…….

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또 계십니까? 앞서 회의 진행한 것과 같이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하되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 소관 과장이나 공공기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물론 자료요청은 했지만 우리가 5,540억쯤 되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도 자체사업 비중은 얼마나 돼요?

지금 국비가 한 2,100억 정도 되니까 나머지는 저희 도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 재정사업 중에서도요, 가용예산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계속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차피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은 얼마나 되죠?

예산에서 가용예산이라는 것 자체는, 예산이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자체로만 편성하는 예산은 따로 없기 때문에 기조실의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거쳐서 결정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체 가용예산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해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가 국비 매칭사업도 있고 도비 매칭사업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에서 재정사업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만 따로 예산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그게 편성이 됐다고 그러면 그런 건 기본적으로 국장님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재정사업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체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 사업인데 국장님께서 그거는 별도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도는 무조건 공모사업만 합니까? 아니, 매칭사업만 해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자체사업 비중이 얼마고 몇 프로나 되냐고.

자체사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비사업이 2,1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국비 대 도비의 비율은 4 대 6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군 공모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산하기관에 출연금 명목으로 드리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 상태에서는 저희 예산이 한 60% 정도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4 대 6이라고 그러면 국비가 4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이 도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100억에…….

총 5,450억입니다.

5,450억인데 지금 국비가 2,100억이 내려오면 거기에 또 60%를 우리가 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칭을 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은…….

아니, 제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매칭한 거 빼고 도 자체사업이 얼마냐를 제가 물어보는 거…….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을 올려도 될까요? 지금…….

아니, 주무 국장님이시면 당연히 상임위에 올 때는 그 정도는 해 갖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우리 자체사업이 얼마인지 그걸 국장님께서 모르시면 뭐 어떻게 회의를 하죠?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 했습니다.

국장님, 그거는 기본입니다. 국비에서 매칭하는 것만 심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도민들이 원하는 거는 “도 자체사업은 뭐가 있냐.” 이런 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무 국장님께서 그런 것조차도 파악을 안 하고 그냥 “우리는 국비 내려주면 국비 내려주는 대로 받아서 매칭만 해서 가겠다.”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제가 그 구체적인 비율까지, 개별 사업들까지 파악을 못 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질의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경기도 예산이 서울시 예산보다 많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서울시보다는 예산 비율 면에서도 그렇고 총금액 면에 있어서도 저희가 좀 부족합니다.

아까 금액 면으로 많다고 하신 것 같은데?

서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이 본 추경이 감액 추경은 아니죠?

네, 감액 추경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감액 추경이 되죠? 왜냐하면…….

비율적인 측면에서는 감액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도에서 증감률을 봤을 때 4.28%면, 그렇죠? 우리가 현재 1.82%였으면, 도 전체 비율로 봤을 때. 상임위라는 건 서로 예산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에서는 증감률이 4.28이면 기존에 1.82였으면 이걸 더 끌어올릴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결론은 1.78로 또 떨어졌어요.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삼각형만 안 붙었지, 결론은 감액 추경이잖아요.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뭐를 하나요, 여기서? 예산을 감액하는 거에 그냥 승인만 해 주면 되는 건가요?

그런 측면보다는 이제…….

아니, 그런 측면이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결론은 추경 이름만 감액 추경이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감액 추경이잖아요. 그러면 1.82%라는 건 너무 적은 비율이에요. 그러면 추경을 준비하신다고 그랬으면 거기에 대해서 비율을 어떻게 끌어올릴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은 이번 1차 추경예산 자체가 코로나 대응과 경제난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의 도 전체 예산도 국비를 통해서 증액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아니, 그러면…….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가 대응을 못 한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국비는 75억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는데 우리는 하나도 안 했잖아요. 바로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도 매칭이지. 그렇죠? 도 자체사업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금번 추경에 자체사업은 없습니다.

국가는 75억 만들어서 내려보내는데 경기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국비로 해서 75억 만든 게 정신 나간 행동인가요? 왜 도는 아무것도 안 하죠?

이번 추경에서 상대적으로 도 자체사업이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한번 볼게요. 본 위원이 참 이거 보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인가요? 창의예술 랩 지원 5,000만 원.

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과 예산이 5,000만 원인가요?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요?

동 사업은 시군이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됐습니다.

알고 있어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았는데, 그러니까 도는 아무 역할을 안 하신 거잖아요. 시군이 공모사업 하는 거 중간에서 받아서 준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예산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측면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예산 시스템을 지금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도의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무엇을 하셨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전에 죄송스럽지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아니, 죄송하게 하지 않으시면 되잖아요. 국장님!

다음부터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실 건데요?

도내 문화체육관광과 관련된 사업과 관련해서 새로운 정책들을 발굴하고 그것과 관련된 필요한 예산들이 도 예산에 반영돼서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문화체육관광 예산들이 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야 말씀이야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게 행동이 수반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도 다만 얼마라도 자체사업이 올라오고 아까 문화예술인, 우리 존경하는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인들한테 아니 5,000만 원도 공모사업으로 중간에서 연결만 하고. 무슨 코로나 때문에 뭐 어떻게 우리가 문화예술인을 도왔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술인 기본소득이라든가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걸로 좀 이해를…….

과정이 아니라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답변은 누구는 못 하겠습니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저는 경기도에서 어떻게 과 하나에 5,000만 원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이걸 예산서에다 이렇게 쓰면 그러면 저희는 지역주민들한테, 도민들한테 뭐라 그럴까요?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적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아니, 도는 무슨 일을 하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공모사업 하는 거 중간에 국비 받아서 매칭해서 그냥 주면 되는 겁니까?

이번 추경…….

아니, 이번 아니라 그러면, 이런 얘기는 수없이 듣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여기 왜 앉아 있을까요? 5,000만 원 매칭해서 중간에 연결해 주는 매칭사업하자고, 이게 추경입니까? 5,000만 원짜리가? 지나쳐도 국장님,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상입니다.

강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진 위원입니다. 예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강웅철 위원님이 여러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전체 사업 중에 대다수가 성립전이고 또 국비 관련된 부분이라 특별한 것보다도 한 가지만 하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에서 있었던 세계태권도품새대회 개최 지원 관련된 내용인데요. 코로나 시국에 세계품새대회를 했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게 경기도의 최초로 태권도품새대회였나요?

네, 경기도 내에서는 최초입니다.

다른 지방이나 아니면 뭐 대한태권도협회 차원에서 했던 세계품새대회는 여러 차례가 좀 있었을까요?

서울에서도 예전에 있었고요, 인천에서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연결돼 있지는 않고 이게 도 단위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세계대회를 격년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매년 한다든가 순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역별로 해서…….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대회이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 할 수도 있고 다른 국가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매년 하다가 2018년도부터인가 2년 단위로 실시하게 됐습니다.

2년 단위로 해서.

그런데 지난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가 안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4년 만에 개최한 상황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개최했다는 건 이해는 되는데 제가 봐서는 세계대회이긴 합니다마는 예산상으로 봐서는 만만치 않은 예산이에요, 단일 종목치고는. 전체 예산 사이즈가 기능기금에 9억 하고 시비 12억 그다음에 국비가 8억 8,000 해서 한 29억, 30억 가까운 예산이거든요. 참가 숫자는 63개국에 972명 참가했는데, 물론 이 시점이 오미크론 변이 말미였기 때문에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실제 진행하고 나서 일종의 개최 목적을 달성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받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코로나 시기에 이 개최에 대한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쭤봤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전체적인 경과나 이런 것들을 보고 올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아니, 뭐 어차피 지금 업무파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크게 봐서는 태권도가 우리가 종주국이기 때문에 어쩌면 경기도에서 최초로 이런 국제대회를, 품새대회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의미는 있겠지만 제 의견으로 봐서는 예산이 상당히 좀, 30억 가까운 예산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집행을 한 거잖아요. 실제 시기로 봐서 3일 동안.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한 10억 정도 단일 종목으로 예산이 집행된 사례인데 결국은 이제 이 대회의 목적이나 개최의 목적을 달성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우선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에서 기존에 이런 대회가 유치되지 못했고 예전에 사실은 경기도가 태권도……. 체육 분장을 유치하는 데 한 번 실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할 적에 태권도는 우리 고유의 무술이고 또 세계인들이 이제, 각 세계에 굉장히 널리 퍼진 종목을 우리 경기도에서 유치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어려운 시기에 한 행사이기도 하고 예산은 굉장히 규모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실제 개최 목적이 달성됐는지를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도비가 지원된 만큼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도비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서, 도비만 국민의 세금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기금도 마찬가지고 다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니 어쩌면 도비 8억 8,000 문제가 아니라 30억 가까이 예산이 집행된 세계품새대회이기 때문에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나는 장애인체육회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건 상당히 논란이 되기도 하고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른 사안인데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일종의 체육회 내에 장애인체육회가 하나로 돼 있는 또는 별도로 돼 있는 이런 사례들이 어떻게 분산이 돼 있을까요?

근거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시군 단위더라도 장애인체육회는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31개 시군이 다 그런가요?

그것은 현황을 정리해서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려도 될까요?

지금 답변하고 나서 국장님 또 금방 바뀌시면 안 되죠.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근거 법령은 그러더라도 일부 시군에서는 함께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사전 자료요청은 못 했습니다마는 31개 시군의 장애인체육회와 체육회가 분리, 실제로 체육회는 민간 쪽에서 회장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체육회는 단체장들이 하는 데가 대다수잖아요. 그렇게 안 돼 있고 하나로 돼 있는 데들이 있는지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파악해서 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국가등록문화재가 있고 도등록문화재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100호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홍성덕입니다. 100호 문화재…….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화성의 박진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나오는 관광과 쪽에 질문드릴 건데요. 추경으로 들어오는 예산 중에 일단은 뭐 국비들이 많은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 사업들을 보면 좀 있으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코로나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졌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코로나를 위드 코로나로 안고 가고 있으면서 한국에 관광객이 다시 들어올 때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조금 대응을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됐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것과 관련된 내용의 예산들이 사실은 본예산에 일부 반영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특히 경기도에 방문, 경기도가 아니라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관광객 같은 경우는 아시아 쪽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아시아 쪽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여행사들과의 협업이라든가 외국인 전용 버스를 매입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이런 몇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하면서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게 외국인 관광객 유치 경쟁력 강화랑 해외 핵심 여행사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 가능하면 현업에 계시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워지신 여행사분들이 아이디어들도 많으실 거고 현실을 좀 더 잘 아실 거니까 그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 본예산에라도 좀 많이 세워주시고 선제적으로 조금 대응을 해 주셔야 외국인관광객들이 실제로 들어오셔서, 다시 들어오실 때 경기도로 많이 유치되고 그래야 경기도의 경제도 좀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의 의견과 같이 각종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각종 여행사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코스를 개발하고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이번 말씀드린 사업들에 대해서도 그런 점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박진영 위원님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보면 161쪽에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사업 같은데요. 이게 지금 12억 6,720만 원인데 6개 지역에 관광지가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행주산성을 비롯해서……. 지금 고양에 8군데가 있고요

8군데요?

네. 그리고 부천에 15군데, 평택에 4군데.

평택 몇 군데요?

평택에 4군데가 있습니다.

그 자료 하나 주시고요. 위원장님, 저 자료 받아도 되겠죠?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파주. 파주는?

파주 같은 경우는 지금 24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4명이요?

네.

그리고 포천은요?

포천은 배치장도 5개 군데 10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0명. 가평?

가평은 17개 군데 35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 고양 8곳, 부천 11곳, 평택 4곳, 파주 24명, 포천 이렇게 하면 인원이 지금 96명이 맞나요?

네, 총 96명 맞습니다.

지금 고양이 8곳이면 이곳에 몇 명씩…….

고양에, 그러니까 4개소에 8명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정정하겠습니다.

8명이죠?

네.

8곳이라고 하셔서 계산이 안 맞고요. 그러면 이거 지금 기준은 선발 기준이 어떻게 돼요, 세부적으로?

시군에서 요청을 해서 국가에서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 수요조사를 했었거든요, 국가에서.

세부사항은 각자 시군에서 알아서 한다는 거죠?

네. 운영은 시군에서 합니다.

비용은 지원을 해 주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무조건 국비라고 해서 전체 비용을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인원이 저는 충분한지 안 한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인원 배치가 이 정도면 충분한 건지 아니면 여기에 도비를 더해서 인원을 배가해서 관광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우선 시군 의견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요청에 의해서 국비가 일부만 반영이 됐을 텐데요. 필요한 추가적인 소요가 있는지는 저희가 파악해서 지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성립 전이니까 일단은 집행이 됐더라도 진짜 우리가 관광지 하면 지금 정도는 배가가 돼서 계속적으로 우리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관광지 명소를 찾고 있는데 어쨌든 오미크론이라든지 지금 원숭이두창 그리고 코로나 이런 것에 방역이 좀 철저하게 돼서 안전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 체계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집행부분들은 좀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정회를 잠깐 했다가 해야 되는데 신속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연속해서 진행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계수조정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등에 따른 반영사항으로서 계수조정은 별도 소위원회 구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결위에 대한 동의방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표결 및 토론 순서가 있는데요. 여기서 동의해 주셨으니까 그건 생략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의결에 앞서 예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3항에 따르면 예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 위임하고 중요한 변경은 부위원장님 두 분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사항 변경은 부위원장님 두 분과 협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들어오셔야죠, 표결해야 되니까. 정회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들어오셨습니까, 국장님?

네, 과장님들 다 들어왔습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을 제가 두드리기 전에 우리 국장님에게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전에. 이번 처음이잖아요, 저희 상임위가 구성돼서. 업무보고가 첫 업무보고였지 않습니까? 국장님 나름대로 지금 업무보고 준비를 잘 충실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감 없이 말씀주세요.

위원님들 방향을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준비를 안 하셨어요, 이 정도면. 이렇게 하셔서, 지금 2차 추경이 9월에 있을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2023년도 본예산 심사가 있을 거예요, 심의가.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준비하셔서?

…….

더 잘 준비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전체 2023년도 예산편성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 제가 몇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있죠, 공모사업. 공모사업이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이 내려오는 게 있을 거고, 문체부나 뭐 이런 쪽에서. 그리고 경기도 독자적인 공모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최근 3년 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경기도의 독자사업 있죠?

네.

이 부분도 최근 3년 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일몰사업 있죠?

네.

그것도 최근 3년 거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이영봉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만 정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 3시까지 하시죠, 3시까지. 업무보고 관계자 배석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경기관광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사장 공석으로 인해 금일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공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동렬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2022년도 업무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성과, 2022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공사는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2002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설립된 관광전문 공기업입니다. 관광자원 및 관광지 개발 등 관광자원 개발사업,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업무, 관광에 관한 국내외 협력지원 등 관광진흥사업, 국제회의 마이스산업 육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 등을 사업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4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공사는 현재 2본부 9팀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8월 현재 정원 90명에 현원 86명이며 정원 외 공무직 20여 명을 포함한 106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5쪽 예산현황입니다. 제1회 추경 기준 2022년도 총예산은 477억 원입니다. 주요 지출예산은 출연금사업비 52억 4,700만 원, 위수탁 대행사업비 171억 8,300만 원, 인건비와 경비 총 103억 원, 차기이월금 86억 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6~8쪽 사업예산 현황입니다. 공사의 금년도 사업예산은 58개 사업, 총 330억 9,400만 원입니다. 출연금 사업은 도내 관광업계 생태계 복원 및 관광활성화 사업을 포함 9개 사업 총 52억 4,700만 원입니다. 대행사업은 전체 49개 사업입니다. 경기도 관광과 대행사업으로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조성 사업을 포함 20개 사업 총 136억 7,500만 원이며 DMZ정책과 대행사업으로 평화누리길 관리운영 사업을 포함 11개 사업 총 29억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군 대행사업은 평화누리길 시설물 설치 사업을 포함 14개 시군, 18개 사업 총 25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쪽 21년 주요성과입니다.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도내 관광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태계 유지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경기도 추경과 하반기 당초 사업예산의 변경, 조정을 통해 도내 관광사업체 총 826개 사에 최대 300만 원의 사업장 임차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 시대 여행심리 회복 및 내수관광 촉진을 위해 경기바다 여행주간을 운영하고 경기둘레길, 청정계곡 등 비대면 관광지를 발굴, 홍보하고 도내 숨은 관광지 발굴 등 지역연계 상생을 도모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해외 인바운드 시장의 정상화를 선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온ㆍ오프라인 결합 방식의 대규모 비대면 국제관광 홍보 상담회 개최를 통해 해외 현지의 우수 바이어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마이스 유치 활동을 추진한 결과 2022년 동아시아 수의사대회 등 42건의 국내외 행사를 유치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경기북부 접경지역 및 DMZ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판문점 견학 안내소를 유치하였고 평화누리 모험놀이시설은 2021년 행정안전부 전국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로 선정되었습니다. 사회적책임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경기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최상위, 4연패를 달성하고 2021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과 행정안전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12~14쪽 국내외 관광동향입니다.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되면서 일상 생활권을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고 관광객과 종사자의 만남을 근간으로 유지되는 대표적인 대면 서비스산업 중의 하나인 관광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내 관광여행 횟수가 2019년 대비 2020년 평균 35%, 2021년 평균 24% 감소하는 가운데 캠핑 등 근거리 자연친화 관광지 방문 경향으로 지난해 우리 경기도는 2019년 대비 14%가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관광객의 안전과 방역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근거리 당일여행과 소규모 가족여행의 증가, 혼잡한 시설에 대한 기피 및 야외 풍경감상, 휴식ㆍ휴양 활동에 대한 수요 확대 등 국내관광 형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국제관광시장은 전례 없는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유엔 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2021년 1월에서 9월까지 전 세계 국제관광객 수는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20% 낮은 수준이며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에 비해서는 약 76% 감소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4월에서 9월까지의 국제관광객 수는 2019년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더라도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2020년 1월 이후 국제관광객 수가 급감한 이래 월별 변동 폭이 미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시기를 2023년 또는 2024년 이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전인 2019년 방한 외래관광객 수는 약 1,750만 명이었으나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총 96만 7,000명이며 순수 관광목적은 약 21만 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1.5%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저희 공사는 코로나19의 변이 확산 추이에 따라 국제관광의 단계적 재개를 위한 선제적 대응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5쪽 경기관광공사 비전 및 목표입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가 마무리되는 2026년까지 저희 공사는 1,500만 경기도민이 함께 누리는 경기관광이라는 비전과 ESG 기반 관광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미션으로 내국인 관광객 당일 및 숙박 1위 달성, 외국인 관광객 누적 1,000만 명 유치, 관광 일자리 창출 누적 2만 명, 포용적 성장을 통한 권역 균등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관광, 국제관광, 관광업계, 지역관광 4개 분야별 경기도민이 함께 누리는 여행, 아시아 국제관광의 중심 경기도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관광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산업 육성 및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하면서도 하나가 되는 사업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2022년도 사업추진 방향입니다. 올해 공사는 코로나19 회복 견인 및 관광산업 성장기반 강화를 목표로 고객, 안전, 미래, 평화, 성장의 5대 핵심가치와 지속가능 경기관광 생태계 조성 등 5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전략별 세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7쪽 ESG 추진체계입니다. 친환경 비대면 관광, 관광업계 회복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 등 올해 추진 예정인 공사의 모든 사업을 ESG 분야별로 구분하여 관광이 자연과 인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상생으로 지속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으며 민간과 공공의 전략적 연대와 협동으로 관광분야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2022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지속가능 경기관광생태계 조성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관광산업이 가장 극심한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업계는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휴ㆍ폐업 등 고사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관광업계가 정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됨으로써 도의 지원 지침에 따라 2020년에 633개 업체에 14억 6,000만 원, 2021년도에는 1,170개 업체에 37억 원을 직접 지원하였고 올해 2022년 1분기에는 관광사업체를 비롯해 전세버스업까지 확대하여 2,418개 업체와 5,445대 차량에 대하여 총 20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생하는 경기관광 기반조성을 위해 경기도 무장애 관광 수용태세 및 인식개선을 통해 교육 대상자 확대 및 내용 개선 등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무장애 관광지를 활용, 관광지 코스 개발 및 시범투어를 실시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도내 시군에 산재한 지역축제에 대하여 대표성이 있고 유망한 축제를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여 매년 경기관광축제로 선정합니다. 그 가운데 경쟁력이 높은 상위 축제는 국가 지정 문화관광축제로 승격이 되는데 현재 수원화성문화제 등 5개 축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대면 방식이 공존하는 현장 중심 축제 개최를 유도하고 축제 방역시스템 구축 및 안전강화 지원을 위한 현장평가 및 컨설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새일상 시대 안전한 경기관광 브랜드 확산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고 종식 이후를 대비한 “안전한 일상여행” 브랜드 확산을 위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를 지속 발굴하고 SNS 채널을 활용하여 잠재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브랜드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사는 현재 해외시장 개척, 공략의 최전방 교두보로서 중국 상하이, 칭다오, 대만 타이베이, 태국 방콕 이렇게 4개 지역에 현지 관광홍보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관광 본격 재개에 대응하여 베트남 호찌민에 위탁이 아닌 경기관광공사 직영 형태의 현지 비영리법인 성격 대표사무소를 설립함으로써 해외에서의 경기관광 마케팅 영향력과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외래객 유치 시장을 더욱 다변화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 21일 자로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디지털 네트워크 연계를 통한 호감형 관광정보 확산을 지향하는 경기관광 누리집은 사용자 접근성 개선과 정보보안 강화, 관광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경기관광공사 대표 매체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2022년 정보산업기반 클라우드 이전으로 정보보안 강화 및 확장성을 강화하며 콘텐츠관리시스템 통합 및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등 지속적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사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해외시장 충성 소비자 확보 및 코로나 이후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재한 외국인 SNS 기자단을 운영하고 고품질 사진자료 확보를 위해 한국사진작가협회 등 협업을 통해 사진공모전 및 SNS 홍보 이벤트를 추진하겠습니다. 25쪽 미래관광 기반 국내관광 활성화 및 외래객 선제 유치입니다. 지난해 11월 15일 15개 시군 총 860㎞ 60개 코스의 경기둘레길을 정식 개통하였습니다.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보전달로 방문객 편의성 및 정보 접근성을 증대하고 지역거점센터 조성, 테마노선 발굴 등을 통해 방문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는 기존의 오프라인, 인적서비스 중심에서 비대면 디지털 기반 관광산업 구조로의 체질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기존 경험 중심의 과거형 마케팅 방식에서 벗어나 관광객의 행동패턴의 실시간 측정ㆍ반영ㆍ예측이 가능한 데이터 기반의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여행취향이나 활동정보를 빅데이터와 접목하여 맞춤 여행지를 추천하고 관광정보뿐만 아니라 여행후기, 여행상품 등의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사용자의 질문에 자동으로 응답가능한 관광형 챗봇 서비스도 선보입니다. 2022년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서비스 품질과 기능 개선 그리고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으로 알고리즘 정확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26~27쪽입니다. 역사ㆍ문화ㆍ생태관광 코스 및 스토리텔링 개발 사업은 시군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마케팅을 통해 문화관광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권역별 생태관광 거점 조성과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 사업은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다양한 홍보마케팅 지원을 통해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근거리, 야외활동, 자연친화ㆍ청정지역 등 안전관광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여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청정계곡, 경기바다 등 자연생태자원이 경기도의 대표 비대면 관광콘텐츠로서 관광명소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28~29쪽입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단기방문 및 전자비자 발급이 재개되고 6월 8일부터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면제로 외국인의 방한 여행이 더욱 수월해졌습니다. 공사는 도내 관광업계 해외 마케팅 회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고품질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해외 현지 유력 온라인 플랫폼 공동 마케팅 및 해외 주요도시 선제적 홍보 세일즈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회복기 마이스 유치 개최 강화를 위해 소규모 다회 개최 스몰미팅을 활성하고 접근성 개선을 위한 경기마이스 웰컴 셔틀버스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수원, 고양에 한정된 마이스 인프라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특화 컨벤션을 발굴하고 6개 테마권역 12개 시군 협력체계 확대를 위해 경기마이스 ONE-Team을 구축하여 상생 협력방안을 도출하고 서울-경기-인천 등 타 시도와의 공동 마이스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경기도의 마이스 산업 육성 성과로 지난 5월 비즈니스 데스티네이션즈(Business Destination / BD) 주최, 2022년 트래블 어워즈에서 경기도가 아시아 최고 마이스 목적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30쪽입니다. 방한관광 회복기 외국인 환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내 주요 관광지 입구에 환영문구 설치 및 입국 환영 행사를 실시하고 국내외 주요 거점에 외국인 개별여행객을 위한 경기관광 할인 쿠폰북을 배포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 방문 외국인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EG투어버스를 운영하고 산업 자원ㆍ현장, 생산품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여행사 초청 답사투어를 추진하고 산업관광 자원 발굴을 위한 기업체 간담회 및 산업관광 상품 개발 및 운영 사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1쪽 DMZ 접경지역 평화ㆍ생태관광 허브화입니다. 공사는 김포-고양-파주-연천 4개 시군을 잇는 최북단 도보여행길 평화누리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12개 코스, 189㎞로 작년에 약 64만 명이 이용하였고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39만 4,0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소규모 자연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평화누리길은 기존 마니아층 방문객만이 아니고 20~30대 유치 다변화를 위해 평화플로깅, 평화누리길 클린티어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평화누리길 활성화를 위해 편의시설 추가 설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전체 코스의 유기적 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코스 합동점검 및 시설물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32~33쪽입니다. 임진각에서 율곡습지공원까지 군 철책길을 따라 생태탐방이 가능한 9㎞의 임진강변 생태탐방로를 파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 45년만에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연간 1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으며 탐방로 콘텐츠 보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와 함께 지역상생형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평화협력국 DMZ정책과 대행사업으로 DMZ 평화 마라톤, DMZ 평화 걷기, DMZ 평화 자전거, DMZ 팸투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DMZ 일원 스포츠를 통한 평화ㆍ통일에 대한 메시지 전달과 함께 DMZ의 가치와 의미를 알리는 축제의 장으로 DMZ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사 기획, 코스 구성, 행사 홍보 및 참가자 모집과 당일 행사 운영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임진각은 실향민과 안보관광지라는 타이틀로 군인단체, 학생단체가 많이 찾던 곳이었습니다. 체류시간을 늘리고, 수도권의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영유아 중심의 1단계 모험놀이시설을 조성, 작년에 행정안전부 전국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공사는 올해 그 2단계로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모험활동시설 2단계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임진각 건물 또한 단순 휴게소 개념이 아니라 DMZ를 대표하는 융복합 문화관광 시설로의 탈바꿈을 위해 현재 콘텐츠 리뉴얼을 추진 중입니다. 미군부대로 사용하던 캠프그리브스를 역사공원 및 문화시설로 조성하여 DMZ 군사시설의 장소적 가치를 보전하는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경기도로부터 위탁을 받아 현재 공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인 캠프그리브스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경기도가 대체토지를 확보, 훈련장 등 군 대체시설을 조성하여 국방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기부대양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철저한 공정ㆍ안전관리를 통한 공사 준공 및 최종 합의각서 체결 등 재산교환 절차를 지원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공사는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의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진각 독개다리와 벙커전시관, 수풀누리, 모험놀이시설, DMZ생태관광지원센터 등 크게 총 10여 개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아울러 앞서 보고 드린 캠프그리브스와 함께 도라산평화공원을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이 우리나라 대표 평화관광지로서 손색이 없고 찾아주신 국내외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콘텐츠 리뉴얼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 점검 및 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의 관광 수용태세 마련에 대한 선제대응을 위해 통일부, 파주시, 1사단 등 민관군 등 9개 기관이 참가하는 임진각 평화누리 상생협의회를 구성하여 여행수요 회복에 대해 통합상품개발, 단체여행 프로그램 운영 등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6~37쪽입니다. 신 사업영역 개척 및 경영시스템 고도화입니다. 경기도-시군 간 협력을 통한 지역 관광현안 해결 및 지속가능한 상생구조 구축을 위해 시군 연계협력형 관광정책 발굴 및 사업화, 공모참여를 지원하고 관광정책 공유, 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상시소통을 위한 사업설명회, 성과사례 워크숍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공사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과정에서 공기업으로서의 수익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는데 공사의 사업 구조를 다각화하고 공기업으로서의 자생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자체 전략사업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체 재원조달이나 국ㆍ도비 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관광홍보관, 방문자센터, 관광편의시설 등으로 구성된 경기관광 웰컴센터를 건립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취약한 도내 관광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방문 관광객에게 경기도만의 한 차원 높은 관광 서비스 및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공익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도민과 직원에게 신뢰받고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투명경영 조직문화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윤리인권경영 내재화를 위해 정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반부패ㆍ청렴경영 추진체계 고도화를 위해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및 공정청렴경영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제도 정비 및 시설 안전관리, 근로자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기관광공사의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2022년도 사업별 세부 추진현황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간 공사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경기도의회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ㆍ결산 심의과정에서 엄중한 질책과 지적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공사가 변화해야 할 방향을 매일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변화 될 수 있도록 조직과 사업을 빈틈없이 확인하고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 등 감염성 질병은 이제 갑작스런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어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경제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특히 관광산업의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관광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회복과 관광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이 저희 공사에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국내외 여행수요를 회복시키고 어려움에 처한 도내 관광업계가 조기 정상화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과 함께 경기도 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질개선 및 미래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관광공사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관광공사)

유대열 경영기획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문화재단 순서인데요. 대표이사 일신상 사유로 주홍미 문화예술본부장이 2022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주홍미입니다. 경기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강헌은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님과 이번에 새롭게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경기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경기문화재단은 ‘문화로 가꾸는 살기 좋은 경기도’라는 목표를 두고 경기도민과 도내 문화예술인들에게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 임직원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저희 재단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통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재단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희 경영본부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송창진 지역문화교육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기섭 경기도박물관장입니다. (인 사) 안미희 경기도미술관장입니다. (인 사) 문성진 뮤지엄지원단장입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장 겸직을 맡고 있습니다. (인 사) 이기원 인권감사관, 이지훈 경기문화재연구원장, 김성은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정성희 실학박물관장, 이한용 전곡선사박물관장은 상임위원회 좌석 관계로 배석하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길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장은 코로나19 양성판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배포해 드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토대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쪽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재단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국내 최초로 설립된 공공문화재단으로 2008년 도립 박물관ㆍ미술관을 통합하여 국내 최대의 문화예술 전문조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8쪽을 보시겠습니다. 기구는 대표 직속부서인 1관, 1실, 1팀을 포함하여 3본부, 8소속기관, 1지원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수는 7월 31일 자 기준 총 518명이며 정규직 201명, 운영직 147명, 기간제 1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9쪽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재정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재산은 경기도출연금 1,037억 원과 문화예술진흥기금 귀속금, 기본재산 적립금, 기타 기부금을 합하여 현재까지 모두 1,200억 940만 8,000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0쪽입니다. 2022년 수입예산과 지출예산 상세 내역입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입과 지출 본예산은 1,417억 6,800만 원으로 경기도 및 재단 출연금과 자체재원으로 구성된 고유목적사업 예산 523억 1,200만 원과 공기관대행사업 및 위탁사업으로 구성된 대행ㆍ위탁사업 예산 894억 5,600만 원의 합계로 편성되었습니다. 업무보고서 11쪽입니다. 2022년 재단이 수행하는 고유목적사업과 2022년 편성된 대행ㆍ위탁사업을 구분하여 재원 출처와 함께 일괄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업무보고 자료 11쪽에서 1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3쪽의 비전과 정책목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27쪽부터 29쪽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재단의 2021년 주요성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력 강화 및 코로나 이후 예술 생태계 회복지원을 위하여 경기예술 주제공모 지원사업, 새로운 예술을 위한 기술지원사업, 경기예술인 전수조사 자료(DB) 구축 사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복지 확대 및 소외지역 문화활성화를 통한 문화다양성 제고를 위하여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사업, 취약계층 예술활동 지원사업, 문화누리카드 사업, 북부청사 평화광장 문화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협력망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컬쳐로드, 경기생활문화센터 개소, 시군 연계 예술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전문기관으로서의 경영혁신 결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020년부터 3년 연속 기관평가 및 기관장 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하여 뮤지엄의 전시 및 교육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33쪽과 34쪽을 보시겠습니다. 민선8기 재단 운영방향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및 책임경영 강화를 통한 ESG경영 조직화와 박물관ㆍ미술관 통합 운영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 비대면 사회 전환과 인식 변화에 따른 수익구조 변화 창출을 통하여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경영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데이터기반 문화행정 활성화 사업 추진과 문화예술 콘텐츠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고 조직문화를 재정비하여 디지털 경기문화재단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 성장지원 및 기반강화를 위한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문화다양성 확대를 통한 문화시민 역량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민의 참여형 복합문화공간 기능을 강화하고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문화자원 발굴 및 콘텐츠화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유산 발굴 및 활용을 확대하여 경기문화자원 공유와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5쪽입니다. 재단 2022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요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40쪽 인권감사관입니다. 인권감사관에서는 재단의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문화다양성 보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인권ㆍ윤리 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41쪽 정책실입니다. 정책실에서는 재단과 경기도의 문화정책 기획과 문화예술 협력망 구축을 통하여 경기도의 문화예술 정책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경기지역학 연구를 통하여 경기인문정신을 고양하고 경기학의 대중화 및 지역학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0쪽 경영본부입니다. 개방과 소통을 바탕으로 전사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기존의 업무처리시스템 운영방식에서 진일보한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디지털 경기문화재단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재단의 연간 종합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경영기능을 개선하겠습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와 함께 노사상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본재산 운영의 안전성과 수익성을 제고하여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전문기관 이미지 확산을 위한 재단 홍보 협력망 운영 등을 진행하여 경기도 문화예술 자원을 도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서 62쪽 문화예술본부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초예술 활성화 및 전문예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다양한 신진 예술가 진입 및 육성을 위한 지원 등 경기도 예술지원체계의 공정과 다양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문화자원 발굴 및 문화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생활문화 공동체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는 한편 성공적 생활문화재생 모델로 정착되고 있는 경기상상캠퍼스의 지속적 운영과 소외계층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창작센터에서는 생활문화 조성을 통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공정한 예술창작 지원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예술교육 플랫폼 구축사업인 경기창작센터 2.0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예술창작 환경조성을 위한 문화예술 기반 구축을 위해 예술인 전수조사, 새로운 예술을 위한 기술지원 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86쪽 지역문화교육본부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조성을 통해 지역문화기반 구축을 중점으로 지역문화 자원 발굴 및 재생 사업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차별화된 경기문화 브랜드를 개발하고 문화예술 저변을 확대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남북 윷놀이 대회를 통해 남북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전통문화 활성화 및 공동체 의식 고양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나눔인 악기 대여 사업과 함께 경기도형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경기미술창고 사업을 추진하여 미술작품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통해 경기도민 문화향유권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8쪽 경기문화재연구원입니다. 경기도 내 문화유적 학술발굴조사와 문화유산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유수한 문화유산이 세계적인 유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6쪽 경기도박물관입니다. 친일문화잔재 청산을 위한 유물 수집 등의 추진결과를 전시하는 특별전 “항일과 친일, 백년 전 그들의 선택” 전시 중이며 하반기에는 경기사대부 문화를 조명하는 특별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설전 및 기획전 등의 다양한 전시와 연계한 대상별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도민들에 대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6쪽 경기도미술관입니다. 동시대 작가의 다원적인 작품소개를 통해 다양화를 추구하고 관람객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시 ‘동시대 미술의 현장’ 개최 중입니다. 소장품상설전과 연계한 학생 단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교육플랫폼으로서의 미술관의 역할 또한 수행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146쪽 백남준아트센터입니다. 백남준 탄생 90주년을 맞아 백남준의 대표작을 시간의 역순으로 보여주는 ‘아방가르드는 당당하다’를 전시 중이며 이 밖에도 다채로운 전시를 개최하여 백남준 예술세계의 즐거움을 경기도민과 대중에게 경험케 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비디오 서재를 운영하여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156쪽 실학박물관입니다. 실학 콘텐츠를 통해 관람객에게 영감과 즐거움을 주는 기획전으로 상반기 특별전 ‘인류세, 기후변화의 시대’를 전시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특별전으로 ‘한중수교 30주년 기념특별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실학의 대중화 및 경기 동북부 지역문화 거점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166쪽 전곡선사박물관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순회전인 ‘호모사피엔스전’이 예정 중이며 이 밖에도 수시 기획전 개최 및 주제별 심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선사문화 이해도 제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실감콘텐츠 및 영상콘텐츠를 재구성한 영상 개편으로 선사 메타버스를 구축하여 새로운 전시문화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175쪽 경기도어린이박물관입니다. 안전한 상설전시장 운영 관리와 함께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한 전시를 계획 중에 있으며 교육대상의 연령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문화교육공간으로서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188쪽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입니다. 숲ㆍ생태ㆍ환경 주제의 독자성을 살린 차별화된 전시콘텐츠를 강화하고 자연생태와 예술교육에 방점을 둔 특화 프로그램으로 박물관 고유의 교육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 업무보고서 198쪽 뮤지엄지원단입니다. 용인에 위치한 뮤지엄파크와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문화상품권 통합운영을 활성화하여 수익증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디지털 뮤지엄으로 도약하기 위한 관람객 서비스를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문화재단 2022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참고자료인 재단 이사 및 간부 현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와 유첨자료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기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문화재단)

주홍미 문화예술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흥식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2022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서흥식입니다. 새롭게 출범된 제11대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한국도자재단 2022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의 주요간부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광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경영본부 김동진 본부장입니다. (인 사) 사업본부 민경오 본부장입니다. (인 사) 뮤지엄본부 이준한 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희 주요간부 소개를 마치고요. 금번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명기된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 민선8기 추진방향, 주요사업 추진현황, 향후 전략과제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한국도자재단은 세계 도자문화의 중심축을 경기도로 모으고 한국 도자문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설립 취지에 따라 재단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세계 도자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와 국제공모전,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도자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천, 여주, 광주 3개 시에 도자박물관과 도자미술관을 운영하고 상설 도자체험교실,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도자문화교실 등 도민의 도자문화 생활화를 위한 다양한 공공문화사업을 추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자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자페어를 비롯한 국내외, 온ㆍ오프라인 도자 판로 지원사업과 도예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재단 기구 및 정원입니다. 저희 한국도자재단의 기구 및 정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기구는 경영본부, 사업본부, 뮤지엄본부 3본부 10팀이고 인력은 공무직을 포함하여 109명 정원에 현원은 임원 2인과 일반직 62명, 공무직 40명으로 총 104명입니다. 다음은 9쪽 2022년도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 한국도자재단 예산규모는 1회 추경 기준으로 177억 원입니다. 세입은 경기도 출연금 108억 원과 자체재원 69억 원입니다. 자체재원 69억 원 중 40억 원은 국비 및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29억 원은 순세계잉여금, 관리사업수익, 이자수익, 미술관 및 박물관 운영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규모는 세입과 동일한 177억 원으로 재단운영 부문 79억 원과 도자 정책사업 부문 50억 원, 자본적 지출 15억 원, 공기관 대행지출 3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있는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비전 및 전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도자재단은 도자문화의 생활화, 도자공예의 세계화, 도자산업의 혁신화 등 3가지 미션을 바탕으로 도자문화산업을 선도하는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도자산업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기반 구축, 도자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역량 강화, 협력과 소통을 통한 지원 플랫폼 구축, 지속성장 경영 인프라 조성 등 네 가지 핵심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삶의 품격을 높이고 한국도자문화 및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재단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민선8기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도자재단은 민선8기의 정책방향인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향유에 맞춰 도예인 지원, 도자산업 진흥, 도자문화 확산의 세 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로 도자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입주형 창작지원 사업을 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도내 31개 시군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유공방을 개설하고 도예전공학생 등 예비 도예인들의 창작, 창직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한국의 역사와 함께한 대표적 유산인 도자에 AR, VR 등 첨단 IT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기획하여 한국 대표문화 콘텐츠로서의 도자문화 가치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경기도민의 일상 속 도자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어린이 친화형 전시 프로그램, 청소년 문화예술 특화교육, 은퇴자 및 실버계층을 위한 미술치료 등 세대별 맞춤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강화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문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찾아가는 체험 프로그램, 사회적 약자 도자 체험키트 등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을 위한 문화예술 복지사업 확대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23쪽부터 61쪽까지의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한국도자재단은 사업전략 목표인 도예인 지원, 도자산업 진흥, 도자문화 확산을 축으로 재단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3쪽부터 27쪽까지의 도예인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도예인 지원사업은 도예인의 창작활동 및 창작물 보호 등을 지원하여 도예인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예인 성장지원 사업, 도예단체 홍보마케팅 지원, 도자정보센터 운영, 전통가마 소성지원 사업, 경기지역 축제 지원 등 5가지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5쪽까지 도자산업진흥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자산업진흥 사업은 도예인의 판로를 개척ㆍ확대하여 침체되어 있는 도자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내외 시장 및 코로나와 같은 한계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온ㆍ오프라인을 활용한 도자 판로 개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자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활성화, 경기도자 해외수출 지원 판로개척, 여주 도자세상 쇼핑몰 운영 및 국내 판로개척 사업,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운영, 경기도자페어 개최 등 5가지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61쪽까지 도자문화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에서 61쪽까지의 도자문화확산 사업은 광주, 이천, 여주 3개 시에 있는 도자박물관과 도자미술관을 활용한 전시와 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자문화복합공간으로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예술 수준과 편의성을 갖추고 도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박물관, 미술관으로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개선 및 환경개선 사업 등 20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 조선백자요지 위수탁 사업, 도자문화재 발굴조사와 같이 우리나라 도자 역사와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향후 전략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도자재단의 향후 전략과제인 경기도 31개 시군 공유공방 개설, 도자미술관ㆍ박물관 시설개선, 경기도자페어, 경기도 세계도자기 엑스포 개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 31개 시군 공유공방 개설 사업입니다. 한국도자재단은 곤지암 도자공방거리, 여주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등 창업, 창직 및 문화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다년간의 노하우와 운영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 시군과 협의하여 경기도 31개 시군에 창업, 창직과 더불어 도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개념의 공유공방을 개설하여 도자문화 확산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두 번째, 향후 전략과제인 도자미술관ㆍ박물관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2001년도에 건립되어 노후화된 미술관 및 박물관을 도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이천에 위치한 경기도자미술관은 노후시설 개선 및 전시실 기능을 향상하여 전문도자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 곤지암에 있는 경기도자박물관 또한 전면 리모델링 등 전시시설 고도화 및 전시콘텐츠 개선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 및 성인 중심의 콘텐츠로 관람환경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를 지역거점 체험형 미술관으로 조성하고 남녀노소 도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미디어 대중 전시를 개최하여 도자문화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과제인 경기도자페어입니다. 2016년부터 매년 추진해 온 경기도자페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2020년부터 온라인 페어로 전환 추진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23억 원의 매출과 520만 온라인 모객을 실현하였습니다. 2022년 경기도자페어는 지난 7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4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한 페어로 코엑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엔 도자페어와 경기도가 주관하는 디자인 페어, 공예 관련 행사 등 도내 아트페어들을 하나로 묶어 경기도 대표 아트페어로 개최하여 대중의 관심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 및 K-컬처의 대표 플랫폼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관련 기관과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마지막 향후 전략과제인 경기도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도자산업은 코로나 등 대외 경제 여건의 악화로 장기간 침체국면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도자산업에 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특별한 견인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과거 한국도자문화 및 도자산업을 전 세계에 알리고 괄목상대한 발전을 이끈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와 같은 메가이벤트를 다시 개최하여 경기도자산업의 재도약은 물론 경기동부권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2001년도 세계도자기엑스포에서는 7,006억 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와 4만 1,000명의 고용창출효과, 600만 명의 관람객이 경기도를 다녀갔습니다. 다음 71쪽에 있는 재단 주요 연혁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재단 주요 시설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도자재단은 국제조형도자 중심인 이천, 전통도자 중심의 광주, 생활도자 중심의 여주까지 총 3개 시에 도자테마공원과 미술관, 박물관 등이 결합된 복합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조형도자 중심의 이천시 이천세라피아는 설봉공원 일원에 19만 6,000㎡ 규모로 조성된 도자테마파크로 세계 현대 조형도자 1종 미술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미술관에서 전시, 체험,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도자미술 관련 전시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 곤지암도자공원은 60만 8,000㎡ 부지에 조선 왕실도자 생산지인 사옹원 분원 역사를 기반으로 1종 박물관인 경기도자박물관과 전통공예원, 신진작가 입주 및 육성지원을 하는 공간인 공방거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주에 있는 여주도자세상은 1종 미술관인 경기생활도자미술관과 국내 1호 공예특화 메이커 스페이스인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도자 전문 쇼핑몰을 갖춘 생활도자 문화산업의 중심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도자재단 임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한국도자문화 및 도자산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한국도자재단)

서흥식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다음 이석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관광공사에 지난 5년간 이사회하고 인사위원회 구성 인력, 혹시 개인 민감 자료가 있다 그러면 이름에 ○

경기관광공사 직무대행 유대열입니다. 아무튼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종상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화재단에 지역문화콘텐츠 신규발굴 공모지원사업 운영이 10건 있는데 그 건의 사례를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부위원장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일단 경기문화재단에 최근 5년간 행정소송 및 여러 가지 법적 쟁의 처리 결과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지금 여기 직장 내 갑질 관련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ㆍ성폭력에 관련한 조사 및 심의운영위원회. 심의운영위원회 구성현황과 명단을 신속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청, 임광현 부위원장님.

임광현 위원입니다. 경기문화재단에 경기도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를 제외한 실학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에 최근 3년도 필요 없고요. 작년도까지만 전시기획 운영자료 총괄표라도 있으면, 기획, 참여 작가, 소요 예산, 약식 집행 결산표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입니다. 지역축제 경기도, 경기관광공사에 부탁드립니다. 경기관광 축제로 선정된 지난 3년간의 리스트와 그 예산현황 그리고 그 사업 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있으면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미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자입니다. 경기관광공사에 요청하는데 해외사무소에 비치된 홍보물 있잖아요. 그거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한국도자재단은 도예가 등록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전공과 비전공 내지는 어떤 근거 이런 부분을 자료로 좀 받고 싶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광현 부위원장님.

한국도자재단에 최근 3년간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도자실습 체험 프로그램 또는 어린이 영재발굴이라면 더 좋고요. 체험 프로그램,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3년간 교육 프로그램 현황표가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추가로 자료 제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질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장 및 대행이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것 같은 경우 소관 부서장 또는 팀장이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고 직ㆍ성명을 밝힌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부위원장님.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주홍미 본부장님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대한민국에서 헌법보다 더 상위법은 없죠?

네.

헌법보다 상위법이 없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헌법 11조 아십니까?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평등에 관한 겁니다. 1항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이 헌법의 가치에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지금 일련의 조금 불미스러운 일들이 문화재단에서 있었음은 당연히 감지하고 계시죠?

네.

지금 현재 행정소송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행정소송 건이 현재 재단의 법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북부어린이박물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있고요.

그러니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단의 법규가 무슨 법규입니까? 어떤 법규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 됐든 소송에 관한 비용과 강제이행금을 계속 내고 계신 상황인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 경영본부장 직무대리가 대신 답을 해도 될지 부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사실 세세한 답변의 내용은 아닌데 답변이 곤란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대표님께서 지금 급하게 일신상의 사유로 못 오시게 되면서 제가 경영본부의 일을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말씀 잘 하셨으니까 일신상의 사유가 뭡니까?

지금 코로나 확진 이후에 건강이 좋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부분도 다, 건강이 사실 우선돼야 되고요. 저는 아까도, 이거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신상의 사유라면 미리 교감을 해 주시는 자세도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그럼 대신 답변해 주세요.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경기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직무대리 이종희라고 합니다.

본부장님! 지금 2021년도에 사실 이 내용들이 많이 언급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인권감사관 주요업무인데 인권감사관은 그럼 그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요, 인권감사관은 2019년도에 감사관 쪽으로, 감사실 쪽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최근에 인권과 윤리경영 쪽이 강화되면서 부서 명칭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우리 문화재단 총 인력이 몇 명이죠?

518명입니다.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어쨌든 직장 내 갑질 사건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직장 내 갑질 신고센터를 자체 내에 마련했습니까?

네. 직장 내 갑질 신고와 성희롱 신고센터는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인권감사관실 이외에 저희 인사팀에서 고충처리상담원에 해당하는 게 원래는 2명 정도였는데 22명 정도로 확대를 해서 기관별로 고충상담원이 되어 있고요. 일차적으로 직장 내 갑질 신고를 고충상담원에게 하게 되고요. 1차 조사가 되고 이것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인권감사관실에서 6명의 위원들을 내외부로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직장 내 갑질의 조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조사위원회와 심의위원회 내외부 3명, 3명은 이미 선임이 돼 있죠?

아니요. 할 때마다 조금씩…….

할 때마다 구성합니까?

네. 그래서 노조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노조에서 추천한 위원, 재단 사측에서 추천한 위원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도 그렇고 대부분의 부서들이 사실 익명 보호를 하지만 조직 내의 폐쇄성을 봤을 때 이걸 제대로 보호해 줄 수 없는 구조다. 아까 말했지만 부서별로 상담원도 배치를 하셨지만 내부에서 운영되는 신고센터 이거 섣불리 신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안점으로 휘슬노트라고 해서 인권감사관실에서 외부에 별도로 다이렉트로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을 올해 수립해서 그 기관을 선정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촘촘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강제이행금 현재까지 얼마 집행됐습니까?

현재 2,800만 원 정도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도민의 세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동과 인권이 있는 나라에서 지노위든 중노위든 왜 행정명령에 불복하는 것입니까?

그거를 잠시 설명드리자면 근로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일어난 갑질로서 그 직원이 현재 근무 중에 있는 상태이고요, 그 갑질 피해를 받은. 그래서 복귀를 시키는 것 자체가 저희는 좀 신중해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에 우선적으로 해야지 되는 것들이 있었죠. 갑질…….

그러니까 사실 그건 일전에도 분리했으면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550명의 조직에서 물론 마주치거나 업무교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피해자를 분리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복직 가능하지 않습니까?

현재 분리한 상태이기는 하고요. 그런데 이제 피해자……. 가해자, 피해자라고 명칭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절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입장에서를, 저희가 면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데 신고인분께서는 조금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복직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네, 재발되지 않도록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의위원회는 다른 조직입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외부 4명, 세부 4명이 지금 이 심의위원회 운영입니까?

네. 심의위원회는 매번 같은 사람들로 구성이 되지는 않고 있고요. 노조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고 저희 쪽에서 추천을 해서 하는 인원들이…….

그게 사안별로 달라져야 되는 이유는 뭐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성 쪽에, 성희롱, 성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성 전문가가 접근을 해야지 되고요. 직장 내 갑질에, 보편적으로 저희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내용상으로 했을 때 그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외부 4명, 세부 4명이라는 것이 어찌 됐든 당사자 입장에서, 신고자든 피신고자든 당사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선임이 되든 왜곡될 수 있는 구조라면 누가 봐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도 고민을 해 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인권감사관실에서 이거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외부 인원을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촘촘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경영본부니까 우리 경기상상캠퍼스 혹시 관련 사업내용도 담당하고 계시죠?

네, 예산하고 사업내용.

사업내용. 지금 경기상상캠퍼스 굉장히 핵심가치를 가지고 사실 문화콘텐츠와 지역주민들 여러 가지 활용을 적극적으로, 많은 그런 기대를 안고서 사실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상캠퍼스에 대한 운영을 한참 코로나로 인해서 활성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2주에 한 번씩 축제를 통해서 도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입주 단체들도 3년이 지나서 지금 다시 재구성을 해서 활발하게…….

굉장히 서울대 농대 부지를 활용하면서 사실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남부권에서도 많이 사용들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그 입주 단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장벽이 높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과 오로지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여러 가지 사실 제도적 절차를 검증 안 할 수야 없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 그다음 여러 가지 박물관들이 있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경기도민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따져보면 결국은 무료화를 검토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무료화 검토가 본인들께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셨다고 지금 나와요. “무료화 검토 전후로 고객의 입장 추이를 확인했을 때 별 다를 게 없어서 무료화는 의미가 없다.” 지금 그렇게 답변이 온 것 같아요. 한번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기관들은 신속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 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한 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문화재단에 어린이박물관이 지금 수원에 있죠?

용인에 있습니다.

용인에 있죠?

네, 용인에 있습니다.

선사박물관은 연천에 있죠?

네, 맞습니다.

실학박물관은 남양주에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박물관을 가려고 그러면 계획해서 가서 좀 향유하면 제대로 하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지금 우리 경기문화재단에서 여러 박물관들을 소유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고 또 독특한 프로그램과 체험으로 많이 하고 있죠? 서로 전문영역의 이러한 박물관의 콘텐츠나 체험들을 우리 같은 기관인 경기문화재단의 다른 곳에서 특별전시라든지 주말 체험을 좀 교차로 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여기에 덧붙여서 각각 특색이 있는 콘텐츠들을 서로 퓨전해서, 실학과 또 어린이와 이렇게 해서 유물 전시 포함해서 그렇게 퓨전 프로그램과 지역을 좀 넘나드는 프로그램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또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저희 경기도가 31개 시군으로 워낙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다 보니 저희 재단에서 8개의 뮤지엄이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많은 콘텐츠를 다 담아내기에 물리적인 또 예산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 주신 의견을 저희가 사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경기둘레길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했었는데 실제로 경기도에 둘레길, 평화누리길, 아까 생태탐방로. 굉장히 많은 길들이 조성돼 있고 저희 지역에는 광릉숲둘레길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길이 조성이 됐는데 실제로 지금 가보면 길이 다 끊겨 있고 사유지여서 못 들어가고 중간이 완전히 훼손돼 있고. 그래서 이후에, 조성 자체는 굉장히 열의를 갖고 하시는데 사후관리가 너무너무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속가능성에 대한 준비가 돼 있고 이 일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 유대열입니다. 이것은 아마 문화재단에서도 일부 답변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경기도에도 기존에 경기옛길이라고 문화재단에서 주관해 오는 길들이 있었고요. 저희 관광공사는 경기둘레길이라고 31개 시군 중에서 15개 시군이 연결된 주변으로 860㎞의, 사실 기존의 길이 대부분이지만 기존의 길들 중에서 연결시키고 또 없는 길을 새로 만들고 해서 작년 11월 말에 개통이 됐는데요. 그걸 준비하는 과정 중에 보면 기존에 있던 길들을 좀 더 보수하고 더 좋게 만들고 하면서 사람이 계속 사용이 되다 보면, 또 이렇게 지난주, 이번 주에 이렇게 많은 폭우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손실은 해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유지하는 비용은 도에서 저희가 출연금으로 지원받고 또는 대행사업비로 지원받고 또 시군에 같이 협력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계속 확보해서 꾸준히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 길을 조성한 부분은 문제가 좀 덜한데 사유지 부분들을 지나갈 때 어떤 조건 있이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지. 그 부분이 중간에 서로 관리가 안 되다 보면, 사유지가 자기 재산권을 주장하다 보면 끊겨버리거나 전혀 관리가 안 돼서, 이 부분은 지금 만든 지 얼마 안 되니 지금이야 프로그램이나 다른 사업들이 계획돼 있어서 좀 지켜볼 건데 정말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특히 하드웨어를 추진할 때는 이후의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계획을 잡아서 해 주셔야지, 공간 조성도 그렇고 만들어 놓고 3년 지방 이양 그다음에는 없어지는 것들, 목적과는 관계없이 사용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도 계속 챙겨나갈 부분인데 사업계획을 세울 때부터 그런 예산까지도 배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훨씬 풍요롭게 인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의하고요.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임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평 의원 임광현 도의원입니다. 경기문화재단에 여쭙겠습니다. 인력이 518명의 경기문화재단은 대한민국 유수의 리드하는 문화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문화재단이 가까이 있지만 경기도문화재단이야말로 한국 문화재단의 표본이고 그간 수년간 몇몇 불미스러운 일로 그 멋진 조직이 흠집이 난 것은 익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잘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그렇게 비대한 518명의 조직이, 경영본부에서 지금 말씀 나와서 드리겠는데 정규직이 201명. 운영직, 무기계약직이죠? 맞습니까?

네.

그다음에 기간제가 170명. 합치면 정규직은 너무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행정운영경비 117억을 갖고 급여를 주는 부분에 경영본부에서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워낙 조직이 크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개인의 기본소득을 보장받아야 되고 개인의 삶의 질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반 사기업하고 다른 게 공기업은, 문화재단에서 518명의 거대 조직을 경영본부에서 급여 산출하고 복리후생, 여러 가지 직원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고 계신데 오늘 업무보고에서 무엇을 따지고 캐묻기보다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자리를 빌려서.정규직이 201명에 무기계약직 147명, 기간제 170명. 참으로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의 조직력으로 이 조직은 돌아가느냐라고 오해받을 수 있을 만큼 공공조직이 표방하는, 또 문화재단이라 하면 그 조직 내에 전문성을 띠는 부서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 행정직, 회계조직 또는 무슨 뭐 하다못해 아까 말씀하신 인권감사관의 어떤 성희롱 부분에 대한 성 전문가 그거에 이르기까지도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을 필요로 하는 게 문화재단의 조직 내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네, 충분히 동의합니다.

충분히 동의하신다니까 한 말씀 더 드리는데 경영본부에서 이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 막대한 큰 예산에서 직원 조직운영을 좀 더 정규직화할 수 있는, 문화재단 내에서 노조에서 “해 달라, 해 달라, 왜 안 해 주냐.”라는 그런 충돌보다는 앞선 합리적인 경영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셔서, 우리 무기계약직은 좀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계약직이 170명이라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고 그들이 최저임금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데 과연 그 명예롭다는 경기문화재단에 입사 후에 얼마큼의,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 퍼센트는 모르지만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무기계약직에 괜찮은 곳이 있다면 그 멋진 경기문화재단을 가감 없이 버리고 나가는 데이터를 본 적이 있어요. 확실한 데이터는 제가 요청까지는 안 하겠지만 이 부분을 오늘 업무보고에, 경기문화재단에 간곡히 요청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기문화재단은 북부와 수원, 즉 여기를 출퇴근하는 우리 전문 문화재단의 요원들은, 저는 조직원이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전문요원들은 경기도에 거의 90% 이상이 거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도민이고 우리 도민의 권익신장과 그들의 삶의 지속 가능한 어떤 영위를 생각한다면 이 큰 조직 경기문화재단은 이런 부분에 한 발 나아가셔서 좀 더 효율적인 경영조직의 진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불미스러운 일을 뒤로 하고. 그렇다면 경기문화재단이 앞으로 한 발 나가는 데 정말로 멋진 또 플랜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소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견 감사합니다.

임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관광공사에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책자의 49페이지에 보시면 향후 계획에 베트남 현지 경기관광공사 대표사무소 개설이라고 돼 있는데 그 위쪽으로 가보시면 19년도 방한객 순위를 보시면 베트남이 7위잖아요. 그래서 왜 해외 대표사무소가 베트남에 설치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경기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 유대열입니다. 최근에 추진한 사업인데요. 이건 우리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사업본부장님이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시면 자료 주실 때 내부적으로 왜 베트남으로 검토했는지 꼼꼼히 그 자료들 다…….

아니, 지금 답변을 저희 사업본부장님께서 대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관광공사 사업본부장 이동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베트남 대표사무소 건에 관해서는 사실 베트남 시장이 아시아권에서 방한 성장률을 봤을 때 2019년까지로 보면, 물론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가장 큰 국가는 중국하고 인접 국가인 대만, 일본으로 볼 수 있는데 그 3개의 국가를 제외하고 가장 큰 성장률을 보여 왔던 곳이 베트남이었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는 인구의 구성이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까지가 가장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친한에 대한 성격을 많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었고 또 하나는 크게 베트남의 경제가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면서 중심이 정치 중심인 하노이 그리고 경제 중심인 호찌민으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호찌민 지역에서의 젊은 세대들이 한국에 대한 방문 욕구가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 잠재 시장을 키워나가는 의미에서 호찌민으로 일단 선정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확정은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예상되는 사업비가 얼마죠?

연간, 저희가 현재 올해 예산으로는 1억 원이 반영되어 있고요. 연간 순수하게 대표사무소를 운영하는 데는 현지 직원 2명하고 한국인 직원 1명 해서 약 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간 3억이시죠?

네.

지금 2022년 소요예산 4억 3,000인데, 해외 경기관광 홍보사무소가 4개인데 그거가 4억 3,000인데 1개에 연간 3억이 들어간다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 위탁사무소의 경우는 저희가 한국관광공사 현지 지사이거나 아니면 기타 현지의 한국으로 송출하는 여행사에 저희 현지 직원, 경기관광공사를 홍보해 줄 수 있는 현지인을 직원으로 1명 채용해서 하는 위탁사무소의 형식이라서 조금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3년 전에 기간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년을 앞두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시설운영직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정년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정년퇴임을 하시고 지금 현재 추가 채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진행 중입니다.

공모를 진행하고 또 지원을 받고 심의를 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때로는 정원에 못 미치게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어 왔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재공고를 내고 또 심의를 하고 하는 과정을 지금 수개월째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김철진 위원입니다. 도자재단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방방곡곡에 도자문화체험 31개 시군 공유공방 개설이라는 내용이 향후 전략과제로 설명이 돼 있는데요.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드리고 싶어요. 이게 한 곳을 정해서 31개 시군이 프로그램으로 공유하는 건지 아니면 31개 시군이 거점을 둬서 개별화로 시장이 되는 건지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도자재단 대표 서흥식입니다. 지금 공유공방 개념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계획으로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31개 시군에서 유휴시설이 있는 곳에 공방을 개설해서 그 지역의 학생이나 도예인 이런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개별로 개설을 하되 공유를 할 수 있는, 31개 시군이.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31곳에다 다 하나씩 개설할 수 있다는 겁니까?

추후에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우선 시범적으로, 도하고 협의가 아직 안 끝난 사항인데 협의가 되면 수원부터 시작을 해서 31개 시군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목적이나 내용은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공예과 졸업자라든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자등록 지원한다는 건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또 한편으로 봐서는 지역에 가보면 이 공방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사례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이런 시설을 재활용한다든가 복합적으로 융복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같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공사요. 사실은 모든 공사나 공기업이 기본적으로 예산이 있어야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는 한데요. 일종의 신사업 영역 개척 경영시스템 고도화 중에 하나가 보유자산 활용 방안으로 매각을 통하는 자산 확보라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세부적으로 문의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물론 수원 영화지구에 사업화 추진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안산이기 때문에 또 대부도에서 선감유원지에 대해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선감유원지 매각을 통한 신규사업 재원 마련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기본적인 내용은 받았는데 사실은 늘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자료요청을 하면 세부적인 것보다는 목차 중심으로 나열이 들어오기 때문에 각론으로 들어가서 좀 들여다보려고 하면 또다시 요청해야 되는 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내용을 보니까 09년 8월이기 때문에 한 12년 전에 대상지를 경기도가 관광공사에 현물출자를 했는데 이때 감정가격이 얼마나 됐을까요?

경기관광공사 직무대행 유대열입니다. 그 당시에 장부가액이 304억 원이었고요.

당시에요? 지금이 아니라 12년 전 여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2009년도 그때 장부가액이 304억입니다.

이게 31만 ㎡에 해당되는 면적 전체가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매립지가 돼서 유원지로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한 16년도에 경기도와 공사 그리고 안산시 그다음에 외투기업이 해서 선감도 투자에 관련된 MOU를 체결했다가 2년 만에 실제로 해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으로 본다면 기본적으로는 선감유원지를 투자유치를 통해서 무엇인가 관광 목적에 맞게끔 활용하려고 하다가 중단이 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지가 지금 현재까지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한 부분들이 일종의 방치 그래서 무단점유나 아니면 일부는 임대차 관리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방치는 아니고요. 저희가 안산시청, 안산시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해외 외자 투자회사를 유치해서 거기다 더 큰 사업을 하려고 했었지만 여의치가 않아서 그게 2018년 말에 그만 해제가 되면서 안산시에서 이 땅을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와서 저희는 그쪽에 많이 추진을 해 왔었고요. 기존에…….

그래서 최근에는 안산시가 이걸 매입할 뜻을 비쳤고 일부 예산편성까지 됐는데 나중에 어떤 조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매입을 못 했잖아요, 시는.

네.

매입을 못 하고 말미에 보면 현재, 저도 이 지역을 잘 압니다. 잘 아는데 부분적으로 임대돼 있는 곳도 있고 또 무단경작이나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 또 그 즈음에 공유수면 바로 앞쪽에는 일종의 모래 채취 이쪽하고 관련되어 있는 어떤 개발회사가 사용을 하는데 이 개발회사가 사용하면서 사실은 도로를 이용해서 이 부지를, 공사부지를 도로로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도로로 쓰고 있죠, 사실은 있는 경우가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있는데 이걸 관리를 잘 하셨다고 생각하나요?

지금 계속 관리를 해 오고 있고요. 특히 작년에는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안산시와 매각을 중점으로 하기 위해서 그쪽에 경작을 무허가로 하시는 그런 분들하고의 마찰을 줄이고 잘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가 그쪽 관리를 잘 해 오고 있었고요. 결국은 작년 말에 안산시에 매각이 안 되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올해는 일부만 일단 그런 제척부지들을 처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종의 인접시설 침범이라든가 기타 사유로 해서 9필지를 매입의사가 시가 없기 때문에, 안산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5월 달, 금년 5월 달 중으로부터 현재까지 유원지 제척부지를 매각 추진해서 9필지를 지금 매각한 건가요?

네, 매각이 됐습니다.

매각이 됐어요?

네.

어느 단계까지 갔습니까? 계약 완료가 됐나요, 아니면…….

지금 계약이 돼서, 전자입찰경쟁해서 7월 말에 계약은 완료가 됐고요. 일단 잔금은 저희가 9월 달에 마지막으로 받아야 되는데 현재 10% 받은 상태입니다.

그럼 조금 더 여쭤보면은 이 9필지가 매각은 됐는데 사용목적이나 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연관이 돼 있습니까, 이 9필지는?

그 바로 인접지가 펜션단지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물려서 저희 부지를 오래전부터 사용해 오고 있던 그런 부지들…….

그 옆에 용사촌 있는 펜션단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다음에 용사촌에서도 일부 경작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한 다툼이 있는 부지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전체적으로 36필지를 경기도가 공사에 현물출자 했을 경우에는 관광목적에 맞게끔 이 부지를 포괄적으로 개발해서 결국은 대부도 또는 경기도 그리고 안산, 인접해 있는 화성이나 시흥하고 맞물려서 관광메카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다 안 됐는데 이것을 현재 9필지를 분할매각했다라고 하면 그런 목적에 부합되는 개발이 가능할지 또 하나 의문이 있고요. 나머지가 27필지가 남았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지금 매각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20필지를 앞에 전자처럼 필지 분할돼 있는 상태로 매각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일괄매각하려고 합니까?

현재는 일괄매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괄매각으로요. 하나로 봐서. 현재 진행사항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 부지에 대한 매각 추진 계획이나 일정 또 세부사항들을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관광공사가 초기에 경기도가 관광 목적의 선감유원지를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현물출자 받았는데 내용적으로 본다면 못 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것을 투자유치든 뭐든 간에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분할매각을 9필지 하고 나머지 27개 필지를 일괄매각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경기도가 관광공사에 현물출자한 목적 달성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죠. 나쁜 말로 얘기하면 12년 동안 땅 가지고 있다가 크게 올라간 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감정가로 보면 한 45만 원 남짓하잖아요, 평당.

네.

그렇지만 이것은 목적 달성을 못 한 상태에서 현재 내용적으로는 사업 영역을 개척한다라고 하지만 땅 팔아서 재원 조달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초기에 계획했던 대로 안산시나 투자유치, 경기도가 공사가 함께 그 목적에 맞게끔 활용할 계획이 혹시 없는지 한번 검토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충분히 공감하고요. 한 15년간의 과정 중에 전 세계적인 그런 시류도 타면서 큰 좋은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때그때 실패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최근 들어와서도 또 안산시와 3년 동안 잘 얘기돼 가면서 매각 거의 끝까지 오다가 결국 안 되는 바람에 저희도…….

저도 작년 말까지는 이게 시하고 거의 협상이 마무리돼 가서 시가 예산편성까지 380억인가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매각이 안 된 것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은 못 해 봤는데 결국은 이제 무엇인가 분할매각한다는 것은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현재 9필지에 대한 매각에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과 27필지에 대해서 매각 계획과 향후 어떻게 할 건지 일정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장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파악은 됐으니까.

네. 그리고 따로 또 보고를 위원님 필요하면 찾아뵙고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기관광공사에 여쭙겠습니다.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 바로는 경기남북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경기관광공사가 이전을 할 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계획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가 지금 자료에 23쪽에서부터 보면 여러 다양한 콘텐츠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이 전체적인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저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건데요. 예산이 너무나 없는, 형편없는 예산으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야 하는 사업들은 한 항목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사업들이 가지를 뻗고 있어서 과연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 지역의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도 이게 제대로 활성화가 될 건지에 대한 걱정이 돼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지역균형 발전의 입장에서 본다면 형평성이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하기는 했지만 지역의 축제만 해도 매년 정말 말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여러 지자체에 나눠주면 이것 하나 가지고 개발해서 만들 수 있는 지역축제가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질까 이런 우려 때문에 1년에 한 개를 하더라도, 한 지역을 지원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경기도민들을 떠나서 전국의 국민들이 다 가서 볼 수 있을 만큼 제대로 갖추어진 축제를 만들어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셔서 관리도 힘드실 거고 진행하시는 데 여러 가지 부적절하거나 어렵거나 그런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해외수출 관련해서 도자재단에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해외수출 판로 개척을 하고 계신데 32쪽에 보면 지금 해외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수출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경기도 내에 도자산업의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예술가들이 어느 정도까지 함께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도자재단에서 일임해서, 맡아서 판로 개척을 하고 계신 건지에 대해서 자세한 현황을 듣고 싶고요. 마지막에 보면 이미 갔다 오신, 수출지원을 위해서 도자전을 개최하고 오셨던 지역에 대한 반응이 어땠는지까지를 듣고 싶습니다. 경기관광공사부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 유대열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두 가지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경기관광공사의 고양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9년에 1단계로 경기관광공사가 고양으로 이전하는 게 발표가 됐었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그 당시에 기존에 지어 있던 어떤 건물로 저희가 입주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시공사 이쪽이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저희가 입주하는 그런 방식의 계약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2019년도에는 2024년에 입주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발표를 했다가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는 아직 경기도시공사에서 고양시와의 협약이 완벽하게 끝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는 대로 저희는 입주하는데 현재는 2027년이나 2028년을 계획하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고양시와의 상황이 조금 바뀐 부분들이 있어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는 게 현재 저희 경기관광공사는 인재개발원에 무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5~10억 가까이의 임대료가 해마다 나가게 되기 때문에 처음 도시공사를 통해서 건물이 지어질 때에 저희가 도에서 어떤, 어느 정도 참여를 해서 처음부터 저희가 지분참여를 하든가 해서 저희의 사무실이 확보된 상태에 들어가야지 임대방식으로는 어려움이 좀 있는 문제도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현재는 하여튼 답을 말씀드린다면 2027년 정도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많은 사업을 적은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에 지적을 하셨는데 많이 동감하는 말씀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선택과 집중이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지적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31개 시군의 보편성을 많이 얘기하시고 그래서 모두가 다 맞는 말씀인데 그때그때 맞게 그리고 11대 문체위 새로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은 조언을 듣고 잘 협업하고 해서 우리 관광과의 많은 결정을 할 때 그 사항들을 많이 반영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도자재단 대표 서흥식입니다. 해외판로 개척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해외판로 개척을 시작한 이유는 지금 국내 도자시장 자체가 많이 사양산업에 들어가 있고 전 세계 시장에서 수출시장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수출시장 규모가 대략 한 10조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74.5%가 중국 시장이, 중국에서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0.1% 수준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수출시장에서 한 10위 정도 되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나마 좀 컸던 기업들이 행남자기라든가 한국도자기가 있었는데 행남자기는 지금 현재 폐업 상태에 있고 한국도자기도 메인은 죽었고 이제 작은 자회사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이천, 여주 지역의 소규모 사업장들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개인 요장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한 1,500개 정도의 요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1명에서 많아야 한 10명 이내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개척할 수 있을까를 고민 끝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자료 조사를 해 보니 전 세계에서 수출은 중국이 하지만 수입은 중국이 안 합니다. 그리고 수출시장이 가장 큰 나라는 미국이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을 타깃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해외 마케팅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러면 우선 해외시장에서 그나마 호주가 좀 괜찮았고 베트남 같은 경우도 이제 한류 붐을 타고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베트남 하노이에 경기도주식회사랑 같이 해 가지고 전시장을 임대로 해서 전시 운영하고 1명의 에이전시를 고용해서 지금 저희 도자 알리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호주 같은 경우는 멜버른에 따로 전시장 마련은 아직 못 했고 지금 에이전시 1명 고용을 해 가지고 지금 현지 시장 바이어들을 조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직 예산이 충분치는 않습니다, 전체 예산이. 그리고 물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시장에 가서 시장 개척을 해야 되는데 못 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 못 가다가 올해 5월 말, 6월 초에 호주에서 하는 푸드앤와인쇼(Food & Wine Show)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호주의 많은 요리사들이 오고 해외 같은 경우는 도자기 구매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요리사들이 대부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가해서 저희 재단을 홍보했고요.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제품 자체가 저희가 판매용으로 나간 게 아니고 홍보를 위한 홍보 목적용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판매실적은 없고요. 거기서 바이어 콘택트하고 우리 도자를 알리는 그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오프라인 쪽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온라인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네이버라든가 다른 데, 이런 쪽과 연계를 해 가지고 한국 내에서 도자페어를 할 때하고 해외 수출을 위한 이제 인터넷상의 홍보를 개시하고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아직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꼭 그 결과물을 다시 수익으로 결과를 봐야 하는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지원을 하는 예산만큼의 어느 정도, 그 도자를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의 업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는 있어야 될 것이고 판로가 개척이 안 되는 일이라면 이 일이 사실은 너무 허무한 일일 수밖에 없는 예산편성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판로를 개척하고 여기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의 시장 운영 방안은 지금 에이전시를 이용하는 방안 플러스 해외에서 도자페어 같은 전시회 판매 행사가 많이 열립니다, 중국이나 홍콩 이런 데서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요장들에서 대규모 오더를 받더라도 그걸 생산할 수 있는 규모가 아직 안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주요 페어나 이런 부분들을 선별된, 전부는 못 데리고 가니까 선별된 요장 대표들을 같이 모시고 나가 가지고 현지 판매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부위원장 거수) 추가질의 때 하시죠.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를 갖겠습니다. 임광현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죄송합니다. 도자재단에 간략하게, 업무보고 사항이니까 다른 거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작은 예산에 20여 개의 위수탁, 위탁사업까지 작은 예산에 알토랑지게, 업무보고를 보니까 하고 있는 도자재단에 아낌없는 박수를 이 위원은 보내고 싶습니다. 아울러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준비가 안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가까운 일본국에 보면 도자기의 메카 여러 가지, 우리가 도자기를 줬다고 하지만. 어린이를 통한 도예인의 육성 부분에 아낌없는 큰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사업 계획과 업무보고 내용에 우리가 가족 단위로 체험 부분, 특히 도자재단에서 하셨던 비대면 체험키트 1,000세트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도 상당히 히트치고 도자재단이 아주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큰 박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전투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지원도 너무 박수받을 만하지만 우리가 중장기, 우리가 100원을 투자해서 100원을 벌기보다는 교육이라는 것이 100명에게 투자했는데 나머지 그 1명의 명인이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고 도예의 얼을 지키고 전통 도자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혈통이다. 그것은 우리 여주, 이천 쪽에 있는 도예인이라면 간절히 바라고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제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업무보고 내용에 좀 더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아낌없는 예산을 편성하신다면 제가 문체위에 있는 동안은 최대한 따따블이라도……. 죄송합니다, 속어를 써서. 속기록에서 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 음)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드릴 테니 다음 만나 뵐 때는 이 칭찬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좀……. 아, 보충질의? 조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님이 선감도 이야기를 하셔서요. 제가 알기로 재단에서 에코뮤지엄 선감학원 부분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안산에서 만약에 매각이 돼서 안산으로 갈 경우에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지속될지. 이게 부처 간에 칸막이가 외부에서 볼 때 굉장히 심한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들여서 만들고 의미 있는 사업이 혹시라도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꼭 사전에 협의하에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왔는데요. 조직표를 보니까 너무 좀, 비어 있는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수장이 비어 있습니다. 사실 수장이 비어 있는데 어떤 일들이 그렇게 많이 추진이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강력하게 인사권자에게 건의하셔서 조속히 그 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들은 수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예산 관련인데요. 출자ㆍ출연금을 받아서 세 곳 다 운영하시죠?

네, 맞습니다.

보니까 관광공사가 한 52억 정도고요. 경기문화재단이 한 400억 그리고 한국도자재단이 한 100억 정도.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출자ㆍ출연금에 대한 집행내역 최근 3년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죠? 우리 관광공사는 순세계잉여금이 1년에 매년 어느 정도나 되죠?

지금 한 11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재단은 50억 정도 잉여금입니다.

50억. 그리고 한국도자재단은 어느 정도 되죠?

10억 규모입니다.

10억이죠?

네.

이 세부내역도, 순세계잉여금 이것도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의 각 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 중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기에 앞서 다음 의사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여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를 먼저 진행하고 이후에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업무보고를 심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임시회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