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36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최종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박 수) 덕망 있고 훌륭하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1,390만 경기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위원회 사명인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복지 그물망을 좀 더 촘촘하게 누릴 수 있게 설계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하고 도내 31개 시군 복지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복지증진과 감염병 위기 대응 등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제안과 예산심의 등을 통하여 경기도가 올바르게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협치와 견제를 바탕으로 균형의 논리를 실천함으로써 도민의 뜻을 받드는 정책 실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인사말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1대 원구성 후 처음 열리는 위원회인 만큼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들께 간략한 자기소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생중계되고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위원님 각자가 자신의 포부와 2년간의 상임위 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눠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앉아 계신 순서대로 제가 그냥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규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김동규 위원입니다. 우리 최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함께 2년 동안 활동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12명 중의 1명으로서 그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맡은 업무분장에 의한 도의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동료 위원분들과 함께 많은 성과를 이루는 2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옥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우선 좋은 분들과 함께 2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서로 섬기면서 그리고 배우는 자세로 3선이지만 늘 처음처럼 함께 겸손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에 와서 10대를 거쳐서 11대에 군포에서 선출된 김미숙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경기도의 복지가 조금 더 향상될 수 있도록 힘을 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황세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간호사 출신 황세주 위원입니다. 간호사답게 경기도 내 공공의료 확대와 우리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재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장애인 대표 박재용 위원입니다. 1,390만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어떤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도민이 복지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많이 해소되고 또 복지에 대해서 어느 도보다도 더 우수한 그런 도민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쪽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또 배우면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감사합니다. 윤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양평군이 지역구인 제11대 도의원 이혜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 25년 경험과 그리고 기초의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도민과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나아가서 우리 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 인프라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양평군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그런 복지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도민과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혜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인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양 출신 이인애입니다.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저는 현장에서 발달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11대 경기도의원으로 입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현장의 그런 경험과 또 진짜 필요한 정책들을 같이 의논하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말 도민들께 꼭 필요한 그러한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또 세심하게 살피는 그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애 위원님 감사합니다. 양우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양우식 위원입니다. 보건과 복지에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함께, 민주당ㆍ국민의힘 모든 위원님과 함께 더 나은 경기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최고의 상임위 그리고 여기 관계자, 공무원분들과 함께 최고의 상임위 만들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우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역량 있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전반기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느 책에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은 것이다.”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1,390만 경기도민의 복지와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위원회 일원으로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재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양 출신 사회복지사 김재훈입니다. 나누는 행복, 함께하는 세상, 약자와의 동행, 경기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기도민만 바라보고 받들고 섬기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 열한 분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포부와 같이 2년 동안 우리 경기도의 복지 발전을 위해서 자리매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안건은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석 배정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 집행부 업무보고와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직제순은 복지국, 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공공기관인 경기복지재단 그리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의료원 소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업무보고를 통해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더불어민주당 김동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규 위원님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할 분이 계십니까? 윤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최종현 위원장님과 선후배ㆍ동료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주어진 삶에 오늘부터 또 첫날이 되어서 열심히 받들고 섬기면서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1,390만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훈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동규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선배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저보다도 역량이 전문적인 부분을 가지고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부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겨주셔서 정말 개인적으로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맡겨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최종현 위원장님과 함께 당을 떠나고 정책 모든 부분들을 다 떠나서 한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규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부위원장님께서 뽑히셨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가 나날이 발전되고 복지정책의 최일선에 서고 최고의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복지국장 지주연입니다. 먼저 이번 제11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복지국 모든 공무원과 더불어 무한한 영광과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복지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집행부와 제11대 도의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 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권문주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청년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하승진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강일희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복지국은 6개 과, 24개 팀에 현재 136명이 근무 중입니다. 다음은 2쪽 예산규모입니다. 2022년 복지국 총예산은 8조 2,927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2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6조 4,974억 원이고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조 7,953억 원이며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210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은 주요기능입니다. 복지국의 6개 각 부서들은 맞춤형 복지, 취약계층 복지, 청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은 2022년 목표 및 추진방향입니다. 민선8기를 맞이하여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라는 도정 슬로건 아래 더 고른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는 경기복지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부터는 부서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보고는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10쪽까지는 복지정책과 소관 도민을 위한 더 고른 맞춤형 복지 추진입니다. 6쪽 도민을 위한 공공복지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코로나19 입원ㆍ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과 긴급돌봄사업을 추진하여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해소 및 돌봄 공백 방지, 지역사회 내 감염전파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직무역량을 높이는 한편 처우실태 조사분석, 임금체계 방향 수립 등을 통한 종사자 보수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부재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재정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에 차량 지원과 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이용자의 편의 도모 및 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확대로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의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일시적이고 갑작스런 위기상황을 맞은 도민들에 대한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읍면동 복지전달체계 기능을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 제공과 민관 공동의 통합사례관리를 추진하여 복합적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활용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위기이웃 발굴 활성화와 민관 협력 및 우수사례 발굴 등 지역사회의 인적 안전망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 돌봄체계의 공공성 강화 및 소외계층 보장성 확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다양한 통합돌봄 모델을 개발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복지시설 운영, 수탁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품질 향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폭탄피해자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도내 거주하는 원자폭탄피해자 1세대에게 올해부터 생활지원수당 월 5만 원, 분기별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전문적 상담, 치료상담을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금융복지 추진입니다. 도내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대출사업비 455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재도전론 사업을 통해 채무조정ㆍ개인회생 변제금 성실상환자들에게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형 서민금융복지 전달체계 정립을 위해 채무조정, 상담과 같은 금융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경기도형 서민금융정책 전담기관인 서민금융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복지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사례 중심의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고 법인 담당 공무원 및 종사자 교육과 민원인과 법인이 상시 활용 가능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여 비영리 법인의 역량 강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5쪽까지는 복지사업과 소관 취약계층 복지 확대,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소득기준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 선정기준 완화를 통한 수급자 발굴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취약계층 자립 및 노숙인 사회복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노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광역단위의 정책개발 및 지역 자활사업 수행을 지원하고 자활근로 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 개발과 자활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희망저축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숙인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거리노숙인 생활현장보호활동을 통해 노숙인 안전을 확보하고 자활근로, 자활 프로그램 등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숙인 시설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 노숙인 사회복귀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민간자원 활용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취약계층 복지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생계위기 도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경기 먹거리그냥드림 코너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광역 및 기초 푸드뱅크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기부물품을 무상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수요와 공급 현황에 맞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서비스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 확산입니다.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보훈단체 운영비, 사업비 지원과 독립운동사적지 답사, 추모행사 등 공훈선양사업과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존하신 애국지사께 드리는 경기광복유공연금 지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독립유공자 의료비, 묘지관리 지원과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등 명예선양사업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 또한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9쪽까지로 청년복지정책과 소관 청년복지 증진을 위한 더 많은 기회 보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청년의 미래 준비 및 정책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청년들의 생생한 복지를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에 청년파트를 신설하여 청년참여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으며 경기청년포털을 통해 쌍방향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정책 공론화 및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5년 동안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기본소득, 청년면접수당,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사업 등 청년의 권익향상 및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청년노동자 복지 확대로 일하는 청년 응원입니다. 청년노동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노동자 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등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임금 보전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도내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는 청년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하여 청년복지포인트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청년 취업 준비 지원을 통한 일할 기회 보장입니다.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경기청년공간을 19개소 운영하고 취업ㆍ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역경제와 청년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정착형과 창업 준비, 경력 지원을 위한 지역지원형으로 구분하여 효율적인 청년고용창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 미스매치와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기청년 맞춤형 채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계 고교졸업생의 조기 취업을 지원하는 고교취업 활성화 사업, 대학 내 취ㆍ창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4쪽 노인복지과 소관 어르신 특성에 기반한 더 나은 맞춤형 지원 확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신명나는 여가문화 및 사회관계망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로 무인, 비대면 중심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됨에 따라 찾아가서 교육하는 경로당 디지털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노인복지관 저소득 노인 대상으로 휴대용 와이파이를 지원하는 등 어르신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어르신 즐김터 지정ㆍ운영, 동아리 경연대회,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등 다양한 문화즐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자주 찾으시는 경로당에 대해서도 복지 서포터즈를 배치하고 노인복지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22쪽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및 웰다잉 문화 확산입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저소득 노인에게는 월동난방비, 건강보험료를, 결식 우려 노인들에게는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 상담 및 권익보호를 위해 24시간 상담서비스와 노인학대 대응기관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존엄한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과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 및 잔여재산 처리 지원 법률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23쪽 수요자 중심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증가하는 노인성 질환 및 저소득 노인 대상 장기요양서비스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재가노인서비스를 지원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시행하여 어르신들의 안전을 모니터링하고 안전사고 또한 예방하겠습니다. 보호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인 요양ㆍ양로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365어르신돌봄센터 등 노인시설을 운영하여 요보호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24쪽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중장년 노후 준비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와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인 9만 3,000여 명의 모집계획을 추진하여 6월 말 기준 이미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수행기관 사업을 활성화하고 안전실버지킴이, 치매서포터, 시니어동행편의점 등 양질의 경기도형 좋은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노인 생산품 판로 확대도 지원하겠습니다. 중장년 재도약과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해 중장년 행복캠퍼스를 확대하고 안정적 심리ㆍ정서를 지원하는 마음돌봄 전화상담, 사회참여 기회 제공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9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장애인 보살핌의 공공성 제고 및 가족 기능 강화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소득기준 및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과 장애수당, 의료비,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인 가족의 행복한 삶 지원을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장애아 양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 가족의 갈등 완화와 욕구 해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장애여성의 출산비용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상담, 교육 지원사업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7쪽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장애인 권익증진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학대, 차별 예방을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장애인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피해장애아동 쉼터도 설치ㆍ운영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서는 보조기기의 지원과 더불어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일자리 제공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및 장애인편의시설설치 도민촉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앱 서비스도 지속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만 65세 보전급여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출퇴근 및 외출 시 차량운행을 지원하고 수어통역도 제공하여 원활한 사회참여가 가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특성과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향후 장애인 정책 수립 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아동 및 장애가정 자녀의 재활치료를 위해 발달재활 바우처, 언어발달 바우처 제공 및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 지원 등 장애인 재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장애인이 편한 지역사회 내 복지 인프라 확충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의 안전, 편의 향상과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등에 대한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신축을 통해 장애인 생산품의 판로개척 및 안정적 판매를 추진할 계획이며 비장애인 경로당과 차별화된 고령 장애인 쉼터를 확대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인복지 광역서비스를 제공하고 북부센터는 내년 1월 준공 예정으로 경기북부 장애인복지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3쪽 장애인자립지원과 소관 장애인 자립 지원 확대 및 발달장애인 돌봄 강화에 대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정착 지원 확대입니다. 장애인 자립정착 지원을 위해서 체험홈 74채, 자립생활주택 11채, 도 직영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형 자립생활주택인 누림하우스 4채를 운영하고 자립 초기 자립생활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립훈련, 상담, 교육 등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등 서비스 제공기관 지원을 강화하고 정보 제공, 교육, 정담회 등 장애인 자립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143개소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자립욕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및 자립생활 중장기계획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32쪽 장애인 소득활동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4,146개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교육청ㆍ공공기관 간 협력체계도 구축해서 고용 연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양성,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 등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택시운전원,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과 스마트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훈련장애인 대상 훈련수당, 급식수당, 교통수당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지원 및 권리 강화입니다.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 직업훈련, 공공후견인 매칭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개인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을 위한 여행 프로그램과 상담 및 교육 지원 또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장애인종합지원센터 내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팀을 운영하고 시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3개소도 시범 운영하여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34쪽부터 41쪽까지의 기본통계와 간부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항 제6조제3항에 따라 업무협약사항 4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업무협약 건입니다. 경기남부지역 내 노인학대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리 보호를 위해 LH 매입임대주택 중 연접한 2개 호를 임차하여 학대 피해 노인 전용 남녀 쉼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LH와 8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학대 피해를 받은 노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업무협약입니다. 2022년 신규사업인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 6월 30일 경기도, 경기도장애인종합지원센터, NH농협 경기영업본부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회로 한 발 내딛는 만 19세 중증장애인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누림통장을 통해 자산형성 지원으로 빈곤을 예방하고 자립 지원 기반이 마련되도록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복지국 전 직원들은 오늘 보고드린 2022년 복지사업들을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민 누구나 고르게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국)

지주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주연 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10분 내로 해 주시고 미흡한 질문은 보충질의 5분으로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선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된 부분인데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도형 임금체계의 방향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단일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진행현황이나 지금 우리 복지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추후 자료요청을 좀 드리고 더불어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관련돼서 제7조에 실태조사하는 부분과 제9조에 처우개선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조례가 각 31개 시군에 강제조항으로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임의조항으로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 봐주셨는지 한번 확인,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진행현황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일부개정 이후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지주연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저희 임금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경기도는 현재 준수율을 거의 98% 맞추고 있고요. 공무원 수준으로는 93.5%의 보수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동이나 여성이나 청년 일부 시설 중에서 그 가이드라인 내지는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전에 여성가족국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동과 여성에 대한 부분도 호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지금 저희 이번 김동연 지사님의 표준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그러니까 표준임금체계에 대한 마련도 공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단계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준 95%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할 뿐 아니라 일단 호봉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호봉제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부산이나 인천, 서울이 이 부분에 대한 안을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해서 추가로 저희 경기도에 맞는 표준임금제를 마련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신 시군의 조례들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요. 그건 추후에 저희가 경기도와 31개 시군에 대한 강제조항과 임의조항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처우개선운영위원회가 강제조항으로 있는 곳 같은 곳은 이미 시행이 돼야 되는데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성이나 아동에 대한 부분들은 호봉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 단체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준이,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는 곳이 아직도 다변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 같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같은 자격을 갖추신 분들께서도 그 호봉이나 급여의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검토하실 때 추후에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개별급여 지급 관련해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급여 기준에 대한 부분들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례는 없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 검토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단 국민기초 부분에서는 부양의무자 폐지 부분이 점차 완화가 되면서 전면 폐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유관기관들, 예를 들어서 한전이라든가 건보공단이나 그런 곳들을 통해서 계속 복지 사각지대 대상에 대한 대상자 통보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것뿐 아니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나 저희 사례관리사들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접근하지 못하는 1인 가구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명예사회복지 제도를 통해서라도 각 지역의 곳곳에서 추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예전처럼 일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분명히 소외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14페이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취약계층 복지 지속 확대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푸드뱅크나 푸드마켓 그리고 이런 부분들의 지원체계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는데 이 전달체계나 전달과정 속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낙인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또 얘기하다 보면 이것이 인력적인 문제와 예산 문제로 이어질 수는 있겠으나 진행하는 체계 자체와 제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기준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과 전달체계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푸드마켓은 지금 3개소 운영 중에 있고요. 푸드마켓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푸드마켓이 조금 운영 내지는 실태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잘하는 곳과 조금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있는 푸드뱅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푸드뱅크가 운영한 지 2년이 지나면 무조건 지원을 했지만 지금은 저희가 작년부터는 평가를 거쳐서,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푸드뱅크에 대한 지원, 코디네이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어제 마침 저희 푸드뱅크 중에서 우수 푸드뱅크 1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정 또는 앞으로 우수 푸드뱅크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푸드뱅크가 잘 운영이 돼서, 특히 저희 경기도가 그냥드림 코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푸드뱅크와의 역차별의 문제도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한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푸드뱅크에 계신 분들에 대한 낙인감도 문제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수급자라든가 긴급복지로 연결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중요한 루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수로 선정됐을 때 인센티브가 들어갈 때 급여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동률인 경우도 좀 있어서 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관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운영비가 또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 중요한 부분만 질문을 드리고 추후에 다시 한번 개별적인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로 가겠습니다. 22페이지에 무료급식과 식사배달 지원 강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 또한 취사원에 대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용자들한테 서비스를 전달하는 입장에서는 그 서비스의 질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충분한 인력이 제공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 또한 급여에 대한 부분이나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급여 자체가 한정적으로 계속 동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지자체에서는 부담이 커지고 또 운영하는 기관에서조차 그 인력을 수급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대적인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내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4월 달부터 무료급식과 도시락배달이 코로나19에 의해서 중지됐다가 다시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인건비도 문제지만 식자재 비용이 너무 올라서 저희가 이게 3,000원, 3,500원은 적정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조금 인상을 하려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지원에 대해서 취사원 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제가 좀 더 상황을 잘 살펴보고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부분보다는 좀 세심한 부분을, 지금 새로 또 저희가 시작되는 입장이니까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을 저희도 추후에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많지만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 질문은 못 드리고요. 기본적인 방향은 좀 세심하게 챙겨달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정책이 시행되는 데 있어서는 평가도 중요하고 그것에 따른 반영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시행하는 데에 더 목적성을 두고 한다고 하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불편은 오롯이 이용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심하게 챙기셔서 검토하시고 그 과정에서 위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6페이지에 조금 전에 질문이 나왔는데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게 사회복지사들이 주로 많이 근무를 하는데 사회복지사가 시설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 외에 장애인단체에서도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내에 있는 종사자들은 보장이 되어 있지만 이런 장애인단체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그런 어떤 근무의 강도는 별다르지 않은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시설에 계신 분들보다는 많이 급여가 적고 또 1년 미만의 계약직들이 많이 근무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회복지사로서 차별 아닌 차별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계획은 혹시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는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든가 특히 대체인력에 대한 부분도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만 단체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지방보조금법이 바뀌면서 단체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어렵고요. 그 사업을 가지고 그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나 운영비나 사업비를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열악함이 있고요. 또 제가 이전에 장애인 쪽의 팀장 할 때 장애인단체 업무를 했었는데 장애인단체가 시설하고는 좀 다르게 단체별로 종사자의 수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기준점을 만들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장애인단체연합회가 그런 기준을 만들어 온다면 저희가 그 부분은 같이 검토하자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단체의 합의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시설과 단체를 비교했었을 때 단체가 시설에 비해서 훨씬 열악한 부분이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지금 구조상 이렇게 단체에 대한 지원이 안 돼서 본예산 내지는 장애인기금 방식으로 단체에 대한 사업을 통해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장애인단체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보장성을 못 받기 때문에 장애인단체들의 전문성이 갖춰지지가 않기 때문에 발전이 저해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애인단체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동등한 어떤 처우가 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27페이지에 편의시설 설치 사전ㆍ사후 점검 및 사용승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검사기준이 작년도까지는 299㎡ 이상만 심의가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50㎡ 이상이 의무조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많이 확장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사인원이 1명으로, 인구에 따라서 1명에서 인구가 많은 도시에는 2명, 3명 이렇게까지 배치가 되는데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어도 업무량이 엄청 많습니다, 개발지역에. 그런데 그쪽에서는 업무량이 많이 증가했는 데 비해 1명이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기준이 인구수에 비례해서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조사를 좀 하셔서, 인구수는 적어도 업무량을 한번 조사하셔서 그 업무량에 있어서 좀 더 조사요원들이 추가 배치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민원 중의 하나가 건축이 빨리 준공이 돼야지 사업주라든가 건물주들이 어떤 영업이라든가 또 대출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영향이 있는데 이게 적합성 검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피해 아닌 피해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에 대한 증폭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현장에서 조사를 좀 받아서 인구 증원이 필요한 데는 인구 증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애인 2만 명에 노인 6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미만인 경우에는 1명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저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돼야만 장애인들의 활동권이 보장되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저희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면 추후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에 심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소득과 관계없이 뇌병변장애인들이 신청하면 다 지급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단체 육성ㆍ지원으로 사회참여 기회 확대가 16개 단체로 돼 있는데 혹시 이거는 16개 단체가, 유형별 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15개로 우리가 유형이 정해져 있는데 16개로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의 16개인지 좀 이해를 부탁합니다.

저희 경기도 장애인단체연합회에 13개 단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저희 도 지원사업으로 연합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척수장애인협회라든가 그런 13개 단체가 더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 연합회 중에서도 도 지원이 안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원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16개 단체, 45개 사업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오해를 할 수 있지만 다른 분도 오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유형이 15개로 정해져 있는데 이 앞에 유형별 장애인단체 육성ㆍ지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법적으로 정해진 15개 단체에 대해서 육성ㆍ지원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16개로 되다 보니까 15개 말고 한 군데가 또 있나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장애인 유형별 지원은 아니고요, 단체별 지원입니다.

아, 단체별. 그다음에 32페이지에요, 장애유형별 동료 지원 활동을 통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이 돼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취업하시는 분들의 급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사업은 지금 15개 시군에서 동료지원가 23명 그다음에 참여자 23명이 채용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금액이 동료지원가 인건비는 월 87만 5,000원, 60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다음에 취업 연계 시 수당 지급을 하는 건 20만 원 그다음에 참여자 수당은 1인당 4,500원을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건 시간제 60시간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일자리 맞춤형으로 일자리 채용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의 인건비가 240만 원 정도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240만 원 해서 장애인 일자리 취업도 중요해서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지자체에서는 그런 장애인일자리를 할 때 최저임금으로 맞춰서 기관에 파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사무실에서 시에서 지원 나오는 장애인의 급여하고 또 도에서 파견하는 일자리 참여 지원 일자리 창출하고 급여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에서도 약간의, 급여가 많이 책정돼서 받으면 좋지만 시에서 부족하다고 그러면 도에서 지원해 가지고 도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일자리 인건비하고 형평성이 맞게끔 한다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은 인건비가 높아요. 한 24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런데 시에서 일자리로 나가신 분들은 최저임금으로 받고 있고 심지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단체에서 근무하는 또 자립생활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근무하는 직원도 240만 원 받는 직원들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거에서 급여 형평이 좀 상당히, 저는 깎지 말고 차라리 그런 형평성에 낮춰져 있는 그런 쪽을 조사해서 도에서 지원도 해서 그 장애인들이 일자리 했을 때 보장을 더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의견을 드린 거니까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시간이 없는데요. 장애인 등록인구가 지금 2022년도 6월 기준으로 감소했거든요. 이 통계가 맞는 자료인지. 지금 계속 증가를 했는데 21년도하고 22년도 약간 몇백 명이지만 지금 감소가 되고 있어요. 혹시 감소되는 이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이 통계 자료가 맞는 건지.

저희가 장애인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데이터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장애인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오히려 장애인 수가 증가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선천적 장애인보다는 후천적인 장애들이 많으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구수의 감소와 함께 장애인 인구수도 분명히 감소를 하는 거여서요, 장애인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구가 좀 증가하는데 올해에 따라서 감소돼 있어서 그래서 이유를 한번 여쭤본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한 일자리 임금 틀린 건 경기도는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죠. 그러면 생활임금 적용 안 하는 시군은 공문을 보내서 시군에 따른 생활임금을 적용하게끔 이렇게 경기도에서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인애 위원님 아까 질의해 주셨죠.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 부분에 지역사회에서 투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경기도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 수요하고 싶은 아동의 수나 장애인의 수들이 다 다른 편인데요. 이러한 지역의 수요층들에 따라 예산이 분배되어서 사용되고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현재 그 공급현황이 시장의 그런 상황과 조금 갭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저희 지역사회 투자사업은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들이 신청을 할 때, 저희 이 지역사회 투자사업은 전국적인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도나 시군에 맞는 지역사회 투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바우처 사업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역 투자사업은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군의 신청에 근거해서 저희가 수요량을 파악해서 예산을 결정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역에 따른 아동의 수나 아니면 장애인의 수나 이게 다 좀 차이가 있으니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된다면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항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요구사항에 따라, 지금 수요를 요구하시는 사항에 따라 여기 도에서 해 주시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먼저 도에서 검토가 돼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부분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이 부분들이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개발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시군의 사회서비스의 지도감독이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서비스원 안에 저희 지투단 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을 잘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22페이지에 노인 상담 및 권익보호 체계 강화 부분에 보면 지금 코로나 블루 극복 및 노인 심리ㆍ정서 지원을 위해서 상담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혹시 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하는지 아니면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먼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노인을 상대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저희 노인온(溫)상담은 노인상담센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노인상담센터는, 도 상담센터는 사회서비스원에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 상담센터에 3개 팀 25명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24시간 3교대 근무를 통해서 전화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형 노인의 일자리 관련된 부분인데요. 노인분들이 시장에서 취업한 그런 시장형 일자리의 형태가 조금 수요가 조사된 이후의 이런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시범사업 안들이 만들어진 건지에 대한 부분이 먼저 궁금하고 혹시 이런 부분들이 등하원도우미나 육아돌봄 등에 관련된 부분들과 함께 진행이 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도 다양한 일자리를 조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내놓으신 이 부분이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하는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시장형 일자리 부분의 안전실버지킴이나 운행ㆍ고장중지 승강기 모니터링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건 저희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사회서비스원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센터에서 이 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올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수요를 조사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특히 안전실버지킴이는 저희가 온수 나오는 부분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원래 난방공사에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난방공사하고 도가 50 대 50의 부담을 갖고 하고 있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부분은 시장형ㆍ공익형 이렇게 국가 쪽에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저희 경기도에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있어서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을 창출하고 있고요. 시니어편의점 같은 경우도 저희 도에서 노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로 신규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경기도만의 특색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다양한 일자리가 제공된다면 노인분들이 일자리를 선택하시는 폭이 좀 늘어나서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우선 자료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들을 중심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혜원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사실은 저한테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왔는데, 특히 이번에 도지사의 공약 인수위원회에다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가령 그룹홈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취약한 곳의 사회복지사들이 대부분 같은 테이블을, 똑같이 사회복지사 월급 테이블을 원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영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호봉제가 적용이 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는 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여부에 대한 부분만 파악하면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아동의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다함께돌봄 같은 5개 시설 그다음에 여성 쪽에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관련한 시설 그다음에 청소년 쪽의 시설 이런 시설들이 현재는 호봉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성가족국장 할 때 계속 고민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일 우선해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그냥 개소당 인건비,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개소당 8,200만 원이 지원되는 거 안에 인건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처럼 저희가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고사하고 호봉제조차도 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먼저 호봉제 도입이 우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경우 일부 시설들이 가이드라인 100%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처우개선에서 더 중요한 지금 또 하나의 부분은 인건비 지원만이 아니라 대체인력의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으십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체인력 관련해서 장기근속이라든가 유급휴가, 아이돌봄 같은 휴가를 올해부터는 대체인력으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 안 해 주신 것 중에 그룹홈도 경기도에 한 13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이번에 아동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이번에 인수위원회에서 보건복지와 관련한 도지사의 공약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금 노인정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번에 다들 지방선거에서도 많이 겪어봤지만 노인정이나 이런 데 가보면 프로그램이 없어서, 물론 요즘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활성화가 안 돼 있지만 거의 다 고스톱만 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새 적응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는데 아까 보니까 좀 일부 있던데 이게 위탁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찾아가는 경로당 디지털 서포터즈 운영은 대한노인회 안의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와이파이 지원은 노인복지관에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군요. 그런데 일반 경로당에 보면 아직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단순한 역할만 하고 있어서 많이들 이야기했지만 치매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기억력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보다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많이 개발을 해 주시고 또 실제로 그런 노인과 관련된 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단체들을 활용해서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민간영역에서 같이 공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그러지 않아도 최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있어서 경로당에 복지 서포터즈를 운영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진짜 고스톱만 치시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지도나 이런 부분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발달장애와 관련해서 최근에도 발달장애 가족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TV의 방송도 있었는데요. 저희 33페이지 보니까 일상적인 생애주기별 활동 서비스라든지 힐링캠프, 몇 가지 이런 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거 가지고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와 관련해서 24시간 케어는 우리가 못할망정 어느 정도는 국가 공공의 영역에서 이 부분들을 좀 담보를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아는 경우에는 개인이 감당해야 될 경비도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령 1인당 200만 원씩 발달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이 맞벌이하면서 감당을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제 주변에도요. 그래서 이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기도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국가가 못 하면 경기도만이라도 선도적으로 이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계를 다시, 지금 발달장애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때 보다 새롭게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저희 지사님 공약에도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부분이 있습니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저희 공약 과제가 나오지 않아서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제 지사님도 업무보고에서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책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 부분들은 가족들의 어려움을 저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약으로서뿐 아니라 저희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업무보고하신 것은 작년에 사업계획을 짜서 예산에 반영한 것이고 6ㆍ1 지방선거 이후에 새롭게 또 집행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속된 말로 도지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정책들에 변화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도지사의 공약들이 곳곳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취약계층들이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이 요즘 또 비 피해도 있지만 코로나라든지 메르스라든지 할 때마다 가장 취약계층들이 겪고 있는 재난에서의 안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지난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가 코로나 사망자가 1위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1위였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재난과 관련한 취약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조례도 지금 없는 상태여서 사실은 제가 이 부분도 좀 준비하고는 있는데요. 재난으로부터 우리 취약계층들이 좀 안전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령 노약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노숙자라든지 아동, 어린이 이런 데가 상당히 취약한데 재난의, 코로나나 이런 데로부터도 사실은 보호를 못 받는 것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더 해 주셨으면, 선제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기본적으로 예산을 설명하시면서 사회복지기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관련 조례를 보니까 조성목표액이 제시되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기금은 기금의 목적 그리고 조성목표액, 아울러서 존속기한 등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영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성목표액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개별적인 사항으로 제가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하나 도에다가 꼭 문의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구성원들을 보면 위탁받은 기관이나 직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고용돼서 일하시는 분이 영양사, 취사보조원, 조리원이 있습니다. 운영비나 취사보조원, 조리원 같은 경우는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돼 가지고 연동돼서 항상 예산이 편성되는데 유독 영양사만 도비와 매칭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조리원 같은 경우는 도비가 조금만 인상이 돼도 시비가 자동으로 편성돼서 임금이 제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영양사 같은 경우는 도비 매칭이 아니고 시비 전액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영양사 급여가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를 통해서 경기도에 수차례 왜 그렇게 연동이 안 되느냐. 연동이 안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조리원 인건비가 영양사 인건비의 50% 수준에서 책정되던 게 영양사 인건비가 급여가 오르지 않으니까 거의 9 대 10 정도, 약 90% 정도까지 조리원 인건비가 올라갔어요. 조리원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다는 게 아닙니다. 영양사 인건비가 반영이 안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왜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종사원인데. 그 부분도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자료로 해서, 아울러서 타 광역시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것도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 부분은 조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법에 의해서 우리가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예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조례 약 8개 정도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뿐만 아니라 보훈대상자에 대한 모든 조례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이나 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및 예우를 해 줘야 된다는 게 한결같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 주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선양사업도 있을 수 있고 참전유공자수당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한 가지 사례를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안산시의원으로 있을 때 상위법에 의하고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안산시 조례를 일괄적으로 25개를 통합해서 개정했습니다. 예우에 대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현 생활에서 적용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보면 도립공원 및 도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 및 주차료 면제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주차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본인 스스로 국가유공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 증명하는 신분증이나 이런 거 발급하는 거 있나요? 이 부분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없죠?

없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발급을 해 주는데 국가보훈처에서 어떻게 발급해 주는지 아십니까? A4 용지로 해 가지고 서류를 줘요. 그러면 보훈대상자들이, 연세 드신 월남참전이나 6ㆍ25참전서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A4 용지를 꾸깃꾸깃 접어 가지고 가서 주차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 즉 법이나 조례, 우리 광역시 조례서부터 시 조례까지도 전부 다 예우는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괴리가 너무 많다. 그래서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안산시는 25개 조례를 전부 다 통폐합해 가지고 보훈대상자한테 국가보훈대상자 우대카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의 모든 공공시설물뿐만 아니라 주차장까지도 그 카드만 제시하면 바로 50% 혹은 100% 면제를 받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차제에 본 위원이 지적한 이 부분을 좀 살려서 관련 예우에 대한 이 부분을 현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안산시의 사례를 받아보시고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수요를 파악하시고 아울러서 이런 혜택으로 인해서 결국은 쉽게 말하자면 어느 정도의 세수 감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판단을 해 보시고 보훈단체와도 긴밀하게 소통을 좀 해 보셔서 개선책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또 준비해 주신 주무관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큰 틀에서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에서 가장 어려운 게 우리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미래예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정변화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예측한 것과 실제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발생이 되거든요. 물론 복지국은 복지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거라 다른 부서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복지정책도 국가에서 재정 확충, 세수가 많이 증가되면서 많은 부분의 복지사업이 신규로다가 확대돼서 운영이 돼 왔어요. 그런데 경기도도 금년도, 추경 때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수가 취득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이번 추경까지는 국고보조사업과 순세계잉여금 갖고 하니까 체감적으로 어려운 걸 느끼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있다고 하면 기조실장이 아마 그런 판단을 갖고 있을 텐데 그건 외부에 노출 안 시키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모르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언제쯤 나타날 거냐. 9월에 2회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 준비할 때 아마 이게 지난 몇 년간 그다음에 금년도까지의 재정운영했던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이 될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사업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기존사업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조정이 돼야 되는 사업이 분명히 발생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첫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는 건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으면 단기간에 예측해서 대비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이 아마 곧 준비가 될 텐데 지금부터 그것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게 돼서 삭감이 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기존에 수혜적으로 했던 사업도, 경기도에서 했던 것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떤 것부터 삭감을 해야 될지, 필요한 게 어떤 건지에 대한 부서별의 판단이 저는 명확하게 있어야만 이해관계인들을 설득할 수 있고 왜 거기가 주던 걸, 신규로 주는 건 “도지사가 정책 참 잘한다, 도정 운영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지만 주던 걸 안 주게 되면 그분들이 왜 안 주는지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하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에 지사는 잘 줬는데 왜 도지사 바뀌더니 안 주는 거야? 이 사람 도정 운영 잘 못하네.” 이렇게 평가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사전에 인식을 해서 충분하게 공감대를 만들어 간다라고 해도 주던 걸 안 주게 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확대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재정이 증가돼야 가능한 것이지 재정이 삭감되면 말씀하신 거 하나도 반영할 수 없고 기존에 있던 것에서도 삭감되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서 복지국은 다음번, 9월 달에 저희가 임시회가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래야 저희가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그러면 저희도 판단을 해서 과연 이걸 조정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도의원들도 이해를 해야 이해관계인들한테, 왜냐? 그분들은 이 자리에 온 분들한테 다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의원이 보건복지 갔으니까 그 부분은 예산이 확대되고 잘해 줄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확대되기는커녕 삭감한 것에 대한 변명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충분히 학습이 되고 공부가 돼야 그분들한테 “경기도 재정에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이 여건이 바뀌어지면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이거 도의원 뽑아놨더니 확대는 안 되더라도 얘기 들어보니까 이해는 되네.’ 이런 판단을 저희가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가 다 분석해서 알 수는 없고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들, 팀장님들께서 그런 준비를 잘 해 주고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공감대를 갖고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모든 게 다 예산이 투입돼야 되잖아요. 투자가 돼야 되는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고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나라도 그런 거를 누가? 공무원들이 발굴을 해서, 예산만 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 안 주고도 하는 게 잘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찾아서 봉사를 기부받고 봉사를 많이 한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예를 들면 해서 예산은 적게 들이고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복지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게 현재 시점이 아닌가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또 이게 어려울 때는 어려운 분들이 더 피해를 봅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저도 시에서 장애인복지과장을 짧게 했었습니다만 이분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이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장애인 물품 구매하는 기준이 있죠, 몇 프로 이상. 전에 저도 시의원 할 때 자료를 받아 분석해 보면 그 기준은 많이 초과돼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미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에서는 도 본청, 사업소, 산하기관, 공공기관 여기에 대해서 1월부터 7월까지 장애인 물품 구매실적을 좀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면 후속적인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는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그 기관들에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하든지 뭔가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의회 때는 여기에 대해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같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감대를 갖고 이 난국을 타개하는 그런 경기도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영 위원님께서 아주 큰 틀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예전에 예산 삭감되면 일률적으로 사업별로 10% 전액 삭감 이런 사고가 안 생기도록 분야별로 중요성에 비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본질의 먼저 하셔야 되니까 우리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저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청년복지정책과의 일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답변은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취업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애주기별로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청년 중에서, 청년시절 중에서 어쨌든 대학을 졸업하든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도 할 수 있지만 취업이 아니고 바로 사업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업을 하려면 기본 필요한 게 뭐죠? 자금이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자금의, 사람에 따라서는 작은 액수일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엄청 큰 액수일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좀 작은 사업을, 1인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 자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10대 때 경제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신용보증재단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이런 청년들을 위한, 꼭 청년들이 아니라 그런 금융에 관련돼서 서비스를 하는 재단인데 조건이 다들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업자등록증 전에 우리가 자금을 확보하고 그 자금을 갖고서 사업을 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전까지는 대출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거에 대한 어떤 지원하는 정책이 혹시나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청년 쪽의 사업을 보니까 아직 경기도는 청년 사업들이 중소기업과의 미스매칭 부분이라든가 자금을 지원한다기보다는 조금 창업이든 취업에 대한 컨설팅을 해 준다든가 진로 탐험을 한다든가 이런 쪽의 사업들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창업자금은 저희 국에는 없습니다.

그거는 어디에서 일을 해야 될까요? 저는 청년정책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지금 경제실의 창업지원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들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청년 쪽의 구체적인 사업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창업지원과에서는 아마 교육 정도, 창업지원과에서는 아마 교육 정도로 하지 않을까. 금융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간에 대출 건 이런 것들은 아무튼 경제실에서 하는 거 맞는데요. 경제실에서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라고, 위탁이라고 보면 좀 그런가요? 그래서 담당을 하는데 아무튼 그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들, 우리가 민원을 받거나 저희들이 일일 명예지점장 이런 행사들을 하잖아요. 제가 두 번 고객을 받았는데 두 명 다 청년인데 창업을 하고 싶은데 대출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바로 됩니다, 대출이. 그런데 그 기간에 어려운 점들도 한 번 생각 좀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는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어떤 지원들이 다 들어가긴 하는데 그런 꼼꼼함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경제실에 있다고 하긴 하는데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볼 텐데 아무튼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한 정책은, 제가 지금 찾아보면서도 그 정책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아서, 이게 간단한 업무보고여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안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추후에 그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따로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없다면 그런 거에 대한 정책도 한번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 청년복지정책과에서는 말씀하시는 창업자금 지원은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취ㆍ창업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있지만 창업자금은 없는데요. 저희가 창업지원과에 혹시 이런 사업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어딘가에서 찾아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복지국이면 복지국만의 영역에서 할 게 아니라 어쨌든 타 부서와 협력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내려고 지금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칭찬드리고 싶고 어떤 부서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라고 그냥 마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지 않으셔서 정말 감사하고 어쨌든 그 정책에 대해서 따로 저랑 한 번 더 말씀을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마친 것 같고요. 추가질의 아까 박재용 위원님, 추가질의 5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 예산 확충을 위한 결의대회를 아마 도청 옆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진행과정에서 이해충돌이 생겨서 도의회ㆍ도청 주차장을 점거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 이해충돌이 있으면서 방법이라든가 이런 건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인권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일상생활할 때도 화장실 이용이 가장 불편한데 그러한 방법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데 화장실을 못 가게끔 하고.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장애인단체한테 듣고서 확인을 해 봤더니 어느 어디 팀 과장님이 해산을 목적으로 화장실 가게 하고 그 집회 장소에 못 들어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확인했더니 국장님께서는 그거 다 보장을 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일선에서 그걸 해소하려고 하는 담당 모 과장은 그렇게 해서 화장실을 못 가게 하는, 화장실 가면 또 못 들어오게 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건 해결방법에 있어서는 좀 악화되는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기본적인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보장을 해 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산을 할 때는 어떤 합리적인 대화와 또 협력을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해산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해산과정에서 우리 복지국장님하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또 그 외 우리 복지국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고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타 부서에도 복지국과 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대응해 줄 수 있기를 강력하게 우리 복지국에서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혜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아까 이인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추가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이어서 우리가 예산을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의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수요가 많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제한선에 맞추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저희 보건복지 분야에서 보조금이 반납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례에 대한 부분을 내일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있잖아요. 타 시군, 타 시군이 아니라 지금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의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 반납 사례에 대한 부분 현황을 파악하셔서 내일 예산안 심의할 때 질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 보조금 반납에 대한 부분들이 시군에서는 꼭 이 사업 외에 다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신청할 때 수요에 따라서 신청을 하는데 도에서는 예산에 대한 그동안에 어느 정도의 편성돼 있었던 통상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필요 없는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결국에는 반납해서 불용처리가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에 예산을 더 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을 추가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내일 추경예산 심사할 때 자료를 검토하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요청만.

박옥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자료요청만 하나 부탁드립니다. 노숙인 사회복귀 지원과 관련한 기관들이 19개 있다고 하는데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11대 도의회에 들어서 상임위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렇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2022년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 그리고 지역사회의 계층 간ㆍ지역 간 건강 격차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해서 잘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창범 질병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성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신형진 공공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박건희 감염병관리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노숙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엄원자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장미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 책자 중심으로 그리고 코로나19 대응현황 등 2022년 보건건강국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책자 위에 두 가지 유인물이 별도로 또 배부되어 있습니다. 한 개는 지난 6월 달에 제작한 백서 형식으로 경기도 보건의료 부문 코로나19 대응 기록 책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일일보고로 코로나19 대응현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따 보고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건건강국은 6개 과 1개 단 27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24명인데 현원은 118명으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 14명, 공무직 3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자료에는 없지만 기간제근로자 33명 그리고 근무지 지정 공무원 19명, 수습직원들 18명 해서 총 70명의 정원 외에 있는 직원들이 코로나 대응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규모는 보건건강국 예산액은 7,112억 원입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을 별도로 기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용액은 325억 원입니다. 5쪽입니다. 비전 및 전략목표에서 지금 올해 민선8기 비전을, 우선은 이거 확정된 비전은 아닙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하면서 비전을 의견 수렴을 해서 다시 만들 계획이지만 우선은 코로나 감염병 등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운 상황이라서 질병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비전으로 갖고 여러 가지 각 7개 전략목표로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9쪽, 10쪽, 11쪽의 코로나 발생 현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는 게, 데이터 자체가 조금 시점에 차이가 많이 나서 이 책자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입니다. 지금 10개 정도의 자료를 붙여놨습니다. 저희가 매일 발행하는 일보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대응 때문에. 먼저 총괄 자료를 보시면 코로나 확진자가 금일에 3만 4,846명 발생해서 누적으로 568만 9,137명으로 경기도민의 한 41% 정도가 발생하였습니다. 전일 사망자는 1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491명입니다. 전일 병상배정반을 통해서 전담병원에 입원된 환자 수는 118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등 운영현황에서 지금 29개 병원에 2,058병상을 지정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상 총 가동률은 55%이고 중증병상에 대한 가동률은 39%입니다. 재택치료 현황은 16만 6,997명입니다. 현재 입원하지 아니하고 7일간 집에서 격리돼 있는 환자 수를 말하게 됩니다.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1차ㆍ2차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86.8%이고 4차 접종은 대상자 대비해서는 29.9%이며 60세 이상 어르신들에서는 42.8%가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자료 책자에서 4쪽을 보시면 다시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8월 11일 0시 기준 페이지가 나옵니다. 연령대별 발생자 수가 나오고 시군별로 이 자료가 정리돼 있습니다. 수원시가 전일 날 가장 많이 발생해서 3,179명 발생했고 가장 적은 지역은 여주시로 182명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계속 좀 넘겨서, 자료가 많아서 쭉 보시면, 14쪽을 보시면, 14쪽, 15쪽입니다. 원스톱진료기관 및 약국, 15쪽이 되겠습니다. 약국 확충 현황입니다, 14쪽에. 지금 원스톱진료기관은 2,325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고 어저께 16개가 더 신청해서 현재 지금 누적으로는 2,247개의 의료기관이 원스톱진료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팍스로비드를 취급하는, 줄 수 있는 약국이 전일 36개가 더 신청을 해서 583개 약국이 지금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쪽입니다. 그다음 쪽에 치료제 사용 및 재고 현황을 보시면, 먹는 치료제 처방 현황을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부터 8월 첫째 주까지 60세 이상 투여율이 나옵니다. 4월 달에는 9.9%로 투여가 미진하였지만 8월 첫째 주에는 20.2%로 많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팍스로비드 처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수의 팍스로비드가 필요하신 어르신들에게 적절히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처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4차 접종을 완료하면 중증화로 가는 가능성이 반으로 줄어들고 또 60세 이상에서 팍스로비드를 투여하면 또 반으로 줄어들어 갑니다, 60세에서 중증화로 갈 가능성이. 그러면 4차 접종과 팍스로비도 처방이 적절히 5일 내에 투여됐을 때 중증화로 갈 가능성은 4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인물은 이걸로 갈음하고 이제 다시 책자로 계속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5쪽입니다. 원숭이두창에 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숭이두창 대응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6월 22일 날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경기도에서는 의사환자가 1명 발생했고 저희 도에서는 의심환자 지정 입원치료병상은 분당서울대병원에 2병상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의사환자는 발생하지 않고 의심환자는 10건 이상 발생을 하였습니다. 여기도 만전을 기해서 초기에 진단과 격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질병정책과 순으로 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및 위기대응체계 강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신종감염병 등 발생 대응 인프라 구축입니다. 신종감염병 발생 대응을 위해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을 분당서울대병원에 구축하고 국가지정 격리병상의 시설ㆍ장비 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격리치료병상에서 근무하는 의료인 위험수당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및 A형간염 등 법정감염병 격리치료자에게 격리입원치료비도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인력의 감염 차단을 위해서 마스크, 보호복 등 방역물자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감염병 대비 예방접종 및 만성 감염병 관리 강화입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 및 어르신 대상으로 각종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감염병을 예방하는 한편 취약계층 등 고위험군 대상 결핵검진을 실시하여 결핵환자 조기 발견 등 치료ㆍ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에이즈 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소관 보건의료 강화로 건강 격차 해소 추진사항입니다. 21쪽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정책 추진입니다. 지금 민선8기에 맞춰서 올해 지역보건의료계획 4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통해서 앞으로 해 나가고자 하는 4년 동안의 큰 전략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을 통해서 경기도형 보건의료정책 지원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 의료 취약지에 공중보건의사 237명을 배치하였으며 일부는 역학조사, 병상 배정 등 코로나19 대응에 파견근무 중입니다. 또한 농어촌지역 의료서비스 개선과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을 추진하는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응급의료 강화 및 필수 공공의료ㆍ심야약국 지원입니다. 응급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응급의료기관 62개소,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5개소, 달빛어린이병원 7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증 응급환자 골든아워 확보를 위해서 24시간 응급의료 전용헬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의 조기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의 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경기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고양시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야에 긴급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11개 시군에서 공공심야약국 2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과 소관 공공병원 기능 강화로 의료서비스 확대 추진사항입니다. 27쪽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은 6개 병원으로 2020년 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병상 운영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본부 인건비, 퇴직충당금 등 공익적 운영비 18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수원병원 주차장 환경개선 등 시설환경 개선사업과 자동혈액분석기 등 의료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 및 공공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공공보건의료정책 심의 및 자원 협력ㆍ조정을 위한 경기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으며 대상별 맞춤형 의료서비스 사업으로 초등학교 4학년 대상 치과주치의 사업,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대상 노동자건강증진센터 운영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이용객의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해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장애인 치과진료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 구강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경기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도 남부에 1개소, 북부에 1개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지원단 소관 근거 기반 감염병 관리 지원 역량 강화입니다. 31쪽 감염병 감시ㆍ분석을 통한 정보 제공입니다. 감염병 관리 및 위기대응을 위해 법정감염병 감시정보와 유행사례 등을 분석해서 감염병 연보 및 주간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감염병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도민께 감염병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32쪽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한 교육 홍보 강화입니다. 역학조사관의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의료 관련 감염 예방ㆍ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전문성 강화를 통한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감염관리 전문교육단을 운영하여 감염 취약시설, 주로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지역사회 건강생활 환경 조성 추진사항입니다. 35쪽 지역사회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신체활동, 영양 등 생애주기별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친화검진기관 지정ㆍ운영 등 취약계층에 필요한 지원에 노력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과 지역사회 건강조사로 건강증진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연홍보, 금연클리닉,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등 금연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한센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와 거주시설 지원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36쪽 건강취약계층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입니다. 광역치매센터와 치매안심센터 46개소 운영을 통해 치매 조기검진, 사례관리, 공공후견인 지원까지 빈틈없는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건강위험군 대상 방문건강관리서비스와 AIㆍIoT를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 추진으로 노후의 존엄한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지역암센터 및 경기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운영하며 암검진 사업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암예방과 암 조기 발견 치료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말라리아 발생이 많은 경기북부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방제ㆍ방역을 지속하겠습니다. 37쪽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난임부부에 대하여 시술비를 지원하고 한방 난임 지원을 통해 난임여성 건강 및 출산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산가정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산후조리원은 올해 1개소 추가 개설하여 2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는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며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신건강과 소관 정신건강 증진 및 치료 지원 인프라 강화입니다. 41쪽 정신질환 조기 개입 강화 및 지속 치료 지원입니다. 정신질환자 조기 인지와 치료 지원을 위해 고위험군에 대한 초기진단비 등 정신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전담인력 63명을 배치하여 상담ㆍ교육 및 치료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대응인력 및 일반 도민 대상으로 맞춤형 심리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42쪽 정신건강 위기대응 안전망 구축입니다. 공공 및 민간 정신의료기관과 협력하여 24시간 정신응급대응 진료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또한 현장 응급상황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응급개입팀 및 경찰ㆍ소방 등과 협의체 운영 등 응급대응 인프라 확충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 고위험군의 선제적 발굴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및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도 및 시군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와 자립 지원을 위해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지역사회 전환시설 운영과 독립 주거 지원사업 등 시설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환경 조성 추진사항입니다. 47쪽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중독 예방ㆍ관리 강화입니다. 안전한 식품 유통 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기별 성수식품 제조ㆍ판매업체 집중점검 및 기획 수거 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유흥시설, 일반음식점 등 7만 2,500여 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372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및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도민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제를 운영하여 전국의 18개 업체, 76개 품목을 인증하는 등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취약시설의 식중독 발생을 예방코자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등 1,875개소를 사전 합동점검하였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도민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안심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 조성 및 지원입니다. 어린이 및 취약계층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31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으로 민간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외식문화 정착 지원을 위하여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를 5,076개소에서 5,811개소로 확대 지정하였고 식품업소 85개소에 운영자금 및 시설개선자금 25억 8,8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식품위생업소 경제 활성화 및 위생수준 향상으로 도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보건건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질병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건건강국 전 직원은 코로나19 대응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건강국)

류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 확충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각 지역에 보건소, 보건진료소까지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보건복지 쪽에서 많이 고생하고 계신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체감이라는 게 있어서 진료소장님들까지 코로나19의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집중 파견이 되는 시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진료소에 계신 이용자분들은 진료를 못 받는 상황이 돼서 약이나 이런 것을 급하게 가셔야 하는 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대책 없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긴급하게 해결하고 중재하는 역할도 하기는 했었는데 우리가 좀 급하게 하는 부분일수록 조금 세부적으로 챙겨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그런 민원, 여러 가지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또 조금 와해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력에 대한 부분을 어떤 형태로 배치하고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에는 공중보건의사 전체가 동원되어서 의과ㆍ치과ㆍ한의과까지, 치과ㆍ한의과는 역학조사에 다 동원되어서 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의과 공보의는 예방접종 예진이라든가 이상반응 역학조사 등 여러 가지 업무를 다양하게 했습니다. 특히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장 선생님들도 보건소 사정에 따라서, 특히 양평이라든가 농촌지역에 아무래도 의료자원이, 병원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확보가 어려워서 확진자들 의료상담을 해 주는 데 많이 투입되었고 지금도 일부는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8시에 중수본하고 회의를 하게 되고 그 회의 사항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이, 지금 또 집중관리 의료기관이 없어져서 집중관리 60세 이상 환자에 대해서 1일 모니터링하던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이 또 보건소로 돌아오게 되어서 보건소 간호사들이 그 역할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오늘 저녁에 또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고 그런 면에서 사실은 보건진료소장들이 그 지역에서는 크고 훌륭한 자원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의료 공백은 생기지 않도록 그 지역하고 협의해서 잘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 구분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1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도시지역이나 도농지역, 농촌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그 배치에 대한 부분이 특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의료 공백에 대한 부분이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는 건강 적신호에 또 2차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대책회의하실 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 대책안에 대해서 추후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입니다. 금연환경 조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간접흡연 예방이나 금연 분위기 확산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많이 분위기 확산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분되고 흡연과 비흡연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지금 인식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별이 안 되는 시민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알지만 그냥 그 부분들을 제외시키는 그런 행동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중의 하나가 우리가 공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나 이런 지역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금연지역에 대한 지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보더라도, 관련 조례를 보면 금연구역에 대한 부분을 지정하고 또 금연지역에 대한 대상과 방법, 표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례에 담아져 있는데 그 외에 관리, 그 이후에 관리되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타 시군 저희 양평 외 지역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수한 사례들이 있어서 적용을 시켜봤는데 그 지정 후에 관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체계가 없습니다. 양평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의 조례를 살펴보니 관리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은 제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또한 유지되고 관리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기도에 관련된 조례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 지정까지는 행정당국에서 쉽게 하고 그런데 그 관리 부분에서 관리 주체에 대해서 공원이냐 보건소냐 그런 부분이 명백하지 않아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시군의 사정을 다 파악해서 시군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좀 명문화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하여튼 이 작업을 완료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 현황 진행되는 사항에 따라서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어떤 이 관련된 정책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난임이 됐을 때 또 출산과정의 이런 상황에 대한 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결혼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들이 서로 요즘에는 건강검진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과정부터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혼 후에 접근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그 전에 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결혼에 대한 인식도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젊은 층일수록 지금 비혼주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대한 것도 검토하셔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 과정을 검토하신 결과를 피드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결혼 전 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결혼 초기에 바로 임신하기 전에도, 임신을 또 해서라도 부부가, 예비 아빠ㆍ엄마가 제대로 환경ㆍ교육이 되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일부 시군에서는 운영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현황을 한번 파악해서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결혼을 전제로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잖아요. 혼자도 아이를 키우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고 그런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판단이나 아니면 조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이 제안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황이나 실태부터 파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황세주 위원입니다. 제가 내용은 잘 안 들었지만 내용을 보면 좀 알아서 잠깐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있는데요. 경기도의료원 역할에 있어서 저희가 평가를 경영평가, CEO평가, 운영평가 세 가지를 지금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 평가가 다 이렇게 필요하신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경기도의료원은 어쨌든 공익 공공의료기관이잖아요. 이런 CEO평가를 한다는 건 수익을 내라고 하는 구조밖에 안 돼요. 이 평가에 있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거 저희도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이 부분 때문에 공공기관담당관실과 회의도 준비하고 있고 위원님과도 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운영평가에서 공익적 기능과 또 최소한의 경영 부분도 평가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 자체에서의 평가는 면제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계속해서 위원님과 의회와 또 공공기관담당관실과 협의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확실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번에도 운영평가에서는 경기도의료원이 상위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경영평가에서는 최하위를 받았어요. 뭔가 좀 안 맞지 않으세요? 어쨌든 경기도 6개 병원이 2년 6개월 동안 한 역할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경기도 내에서. 그런데 경영평가에서 이렇게 최하위를 받는다는 건 저도 얼마 전까지 직원이었지만 직원으로서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죠, 옆에 주위 지역에서도. 그래서 어쨌든 경영평가를 없애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궁금한 점이 있긴 한데 지금 경기도 산하병원에 새경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새경정 운영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잘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출범을 하면서 경기도의료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작년에 하여튼 불미스러운 일로 거기 의사 5명이 다 사직을 하고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장 1명만 의료원에서 다시 초빙을 해서 모셔서 운영 중에 있는데 단지 새경정이 만들어질 때 사회적인 분위기, 도의 분위기는 정신질환자 응급질환자들에 대한 응급입원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도에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기도립정신병원을 새롭게 다시 오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응급입원에 대해서는 지금 받을 수 있는 민간의료기관도 2개소를 지정했고 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에 저희가 예산을 한 20억 지원해서 북부지역의 정신질환자 응급환자는 다 수용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남부는 어디서 받고 있나요?

남부는 지금 민간병원으로 계요병원하고 아주편한병원이 의왕과 수원에서 2개소에 1개 병원당 3억씩 지원해서 응급입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점에서 새경정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인 부분이고 지금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오늘도 언론에 나왔지만 이 부분을 계속 어떻게 해 나갈 건지 또 가장 큰 문제는 새경정이 있는 부지 자체가 경기도 자산이 아니고 서울시 자산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 게 현실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장기적으로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 모색과 함께 여러 가지 안이 정해지는 대로 의회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책방안이 불가피하게 필요할 것 같고요.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고 사실은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경기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적당한 곳이 없어요. 특히 제가 있는 안성이랑 평택 중진료권에 보면 정신과 병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한 곳에 편성, 정신과는 편성되어 있지도 않아요, 사실은. 경기도 내에 지금 취약계층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이거는 좀 관심을, 저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우리 경기도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내세워야 되기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정신병원을 새롭게 이전해서 신축하기에는 지역주민 님비현상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트렌드에 대해서 정신질환자가 종합병원 내에 그냥 의정부병원처럼 1개에 한 70병상이든 50병상이든 운영하는 게 내과적인 진료와 협진해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정신병원은 정신과만 따로 단독 운영하는 건 민간시장의 영역이고 공공영역에서는 내과 진료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의료원의 남부에 있는 3개 병원 중에 1개소로 통합하는 모델로 그렇게 지금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할 것 같은가요? 지금 정신과 병원 같은 경우는 특수한 기관이라서 시설이 완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병동 운영하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3개 있는 병원에다가 정신과 병동을 세운다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공공정신병원에 정신병원만 단독으로 있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봅니다. 또 더군다나 이제 응급 부분도 같이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응급에서는 내과적인 응급이 같이 동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정부병원의 지금 모델이 아주 훌륭하게 잘 수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하여튼 남부 쪽의 3개 병원에서 의료원과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은 같이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정부병원을 얘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의정부병원이 잘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정신응급 영역에서는 잘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은 아주 미비하고 잘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병동 운영할 때 정신과 환자들이랑 일반 환자들이랑 같이 믹싱해서 있는 자체가 사실은 안 맞긴 하거든요. 지금 새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운영할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있는 기관은 잘 운영을 못 하시면서 다시 이거를 없애고 나머지 있는 3개 기관에다가 정신과 병동을 세운다는 건 좀 뭐가 안 맞지 않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정책결정입니다. 하여튼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결정 자체가 이게 의료원도 협조를 끌어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트렌드 추세는 정신병원만 따로 있는 게 썩 좋은 모델은 아니라는 부분과 새경정이 있는 부지가 경기도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전을 해야 된다는 현실 때문에 현실적인 방안에서 종합병원에 있는, 특히 안성병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성병원에 아직 유휴 병동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되지 않겠는가 검토단계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게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 방향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의회하고도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지역과 그리고 시민들의 토론회나 이런 공청회를 통해서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신병원이 단독으로 들어갈 때는 그 지역사회 님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종합병원 내에 정신과 병동을 하나 만드는 건 그건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님비현상이 생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코로나를 포함한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팀장님, 주무관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다.”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국장님도 동감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좀 지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2020년도 보궐선거 들어와서 10월에 5분발언을 했어요, 여기서. 그때 한 게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조직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장기교육명령이 나서 그다음 연도 2월 20일 자로 장기교육 들어가셨죠?

그때는 교육 중에 있었습니다. 2월 달에, 2020년 2월 초에 교육명령이 나서 교육에 들어가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가 계셨었죠?

1년간 교육…….

1년간 가 있었죠. 그다음에 후임 국장님은 직렬이 무슨 직렬이었죠?

행정직입니다.

공무원의 직렬을 만들어 놓은 것은 그 분야의 전문성으로다가 행정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직렬을 만들어놨다고 생각하거든요. 동감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의사 출신 국장님이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데 장기교육을 보내놓고 행정직이 가서 그때 코로나가 초기에 굉장히 확산이 많이 될 때인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 당시 지사께서는 교육명령을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을 해서 교육을 받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 사실 보건소에 정원 한 명 늘리는 것도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일상적인 이유로다가 정원 승인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당시에 행안부에서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보건소의 인력 확충 계획을 받아서 했었는데, 제가 지금 현재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그때 경기도 31개 시군에 보건소 숫자는 많죠. 그 인력 확충하는 데 한 명도 요청을 안 한 데가 제 기억에 두 군데가 있었고 많은 데는 10명 가까이 인력을 요청했거든요. 사실 승인 요청한 게 거의 그대로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인력을 많이 요청한 보건소의 보건소장님하고도 얘기를 했고 거기 관계자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인력을 요청했느냐?” 그러니까 벌써 그 당시에 역학조사관도 있어야 되고 간호직렬부터 해서 이 시스템을 갖춰야 대응할 수가 있다. 이런 판단을 잘한 보건소가 있었고 어디는 인력을 준다고 하는데 그 인력 받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신청을 안 한 보건소는 도대체 그 보건소장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어떤 판단을 했었을까 참 한탄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결국에는 역학조사관을 포함한 인력을 제대로 받은 데는 그 이후에 제가 몇 군데 확인해 보니까 대처가 참 잘됐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는 결국에는 대처가 제대로 안 돼서 도민들을 불안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가이드라인도 조정을 하고 인력을 추가로 받아서 행안부에 요청을 해서 정원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국장님은 교육 들어가 안 계셨으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담당 과장님은 혹시 그때 계셨었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재직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과장님이 있으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 모르면 그냥 답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복귀하고 나서 그때 도에서도 보건건강국에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신설되고 공공의료과가 만들어지고 정원 20명이 도지구는, 도 차원에서입니다. 도에 20명이 배정되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6명이 배정되고 우리 국에 14명의 순증이 있었는데 그게 전적으로 코로나 대응보다는 다른 인력으로 많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보건소 사정도 그 뒤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어떤 보건소는 꽤 많은 조직과 인력이 늘어나서 과단위 조직이 감염병대응과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한 보건소가 있는 반면 또 그렇지 못한 보건소도 있었고 그게 작년, 그러니까 2020년도 10월에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정원을 한 번 늘려줬고 또 작년에도 부분적으로 조금씩은 늘려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보건소가 어떻게 조직정비를 하고 인력 확충을 해서 대응을, 저희도 작년에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잘하는 보건소하고 못 하는 보건소가 차이가 나는 게 분명히 보이고 못 하는…….

답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으니까 그 정도만 듣고요. 그 당시 9월에 경기도에서 선제적 대응이라고 해서 공공의료과, 감염병관리지원단 신설을 제가 기재위에 있을 때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에 대한 조치나 일은 사실은 총괄은 도에서 하지만 시군 보건소에서 그 일을 다 하는 구조로 돼 있었는데 물론 정원 승인은 시장ㆍ군수의 권한입니다. 도지사가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서 그런 판단을 제대로 못 할 때는 경기도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행정도 적극행정이 있고 소극행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때야말로 적극행정을 해서 보건소의 소장이 그런 인식을 못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걸 일깨워줘서라도 하게끔 하는 게 저는 경기도의 역할이다. 당시 제가 발언한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여기에 어떤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손발은 보건소인데 거기에 인력이 충원되지 않고 기구가 늘어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게, 그 당시에는 장기적으로 갈지 단기적으로 갈지 예측할 수가 없었지만 만약에 길어질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예측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경기도에서 매우 소극적인 걸로 했다. 그래서 제가 의사, 전문가인 분이 그걸 총괄을 했었으면 뭔가 코로나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할 수 있었을 거다. 저는 우리 국장님에 대해서는 그런 신뢰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바뀌어지고 새롭게 와서 업무 파악, 이미 벌써 사태는 벌어졌는데 업무 파악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과연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느냐. 저는 그게 안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자료요청을 하고 행감 때나 이런 때 과연 뭐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때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코로나가 안정이 되는 걸로 모두 기대감을 가졌다가 정부정책도 그렇게 갔다가 다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물론 경기도에서는 기본소득으로 해서 10만 원씩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굉장히 지적하고 본회의장에서 지사하고 논란도 벌어지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시 또 확산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예측이 빗나갔을 때에 대한 것까지도 제대로 이게 정책적으로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코로나 확산되는 거, 원숭이두창 이런 문제도 또다시 과거의 모습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이런 게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상임위 배정된 지가 이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나 이런 것을 제가 확인하지 않고 물어보는 질문은 드리고 싶지 않고 그건 이후에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그다음에 그 부서의 팀장, 주무관님들이 이것을 진짜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경기도민들 확진자가 가장 많고 사망자가 가장 많잖아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런 문제는 또다시 피해가 발생될 수밖에 없고 도민들이 불안해지고 경제적 손실도 결국에는 경기도에서 일정 부분 하는 것 갖고는 해결될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고 과연 경기도에서 하는 게 선제적 대응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런 점검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다음번 9월에 임시회가 열릴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고 공감대를 같이 만들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말씀대로 감염병 대응 조직에 대해서 20년도 9월 달에 가장 적기였는데 몇 개 시군에서는 놓친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올 4~5월 달에 감염병 대응 시군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저희가 연구사업을 통해서 시군 보건소에 감염병관리과 이상으로 감염병대응센터를 과단위 조직으로 만드는 걸 제안했고 거기에 대한 연구모델을 시군에 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에서, 한두 개 시에서는 이번에 민선8기 시작하면서 그 모델을 채택해서 보건소 증축공사도 하면서 감염병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과 조직정비를 하는 시가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올해로 끝날지 또 내년에 계속 이어질지 그거는 아직 모르는 사항입니다. 아마 내년까지도 갈 것이라고 지금 예측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단위로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있었고 15년도에 메르스 또 지금 코로나가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새로운 게 또 나오기 때문에 감염병에 대한 대응은 이게 무슨 비상시 업무가 아니고 보건소 차원에서는 평상시에 제1업무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되고 전문가 중심으로 모든 인프라가 준비돼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시군과 같이 48개 보건소랑 화요일 날 오후에 매번 보건소장 영상회의를 통해서 서로 현지 체크를 하고 있고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같이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잘하는 보건소에 대해서, 잘하는 보건소 조직에 대해서 서로 공유해서 서로 간에 다 같이 함께 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해 주시는 그런 깊은 말씀에 다음 9월 의회 때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10분 안에 발언을 끝냈는데 답변이 길다 보니까 10분이 초과돼서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요. 국장님과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도민을 대변하는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각에는 그 괴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미리 주시고 그러면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시군 보건소도 방문해 보고 또 도민의 입장은 어떤지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공감대를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자료는 최대한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월 달에는 그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그다음에 그 예산까지도 반영이 되잖아요, 다음 연도. 그럼 그런 공감대를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주시고 같이 공동대응하는 이런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시려고 노력했지만 또 우리 류영철 국장님의 답변이 길어졌던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도 항상 공감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건건강국의 모든 전력이 코로나에 매몰돼서 기존의 보건건강의 고유업무들이 뒤처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31개 시군이 골고루 감염병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좀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본연의 업무를 또 좀 더 충실하게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적해 주신 이제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항상 주문하는 사람들은 쉽게 주문하는데 또 시행하시는 분들은 엄청 힘들 수가 있어요.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잖아요.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도 힘들고 그거를 또 관리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을 텐데 코로나가 지금 잠잠해졌다고 해서 엄청 좋다, 괜찮다 싶었는데 우리 전문가들은 다시 또 올 것이다. 코로나가 아니면 다른 게 또 올 것이다라는 거를 항상 감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년마다 새로운 것들이 다시 또 오기도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환경을 우리가 좀 잘 만들어야지 새로운 그런 미생물들이 나타나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나타나긴 하겠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어차피 나타났으니 그거에 대한 치료제에 대해서 연구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우리 도민들께서는 어쨌든 그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실생활에서 느끼는 것들만 저희들한테 민원이 오는 거예요. 그런 민원들 중에서 한 가지를 설명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요사이에 코로나19가 많이 잠잠해져서 안심하고 있었던 상황에 코로나가 갑자기 또 여행들 다니고 그래서 많이 심해졌잖아요. 단체로 계시는 요양원, 노인요양원 이런 데서 어쨌든 그런 간호인력들이 있을 거예요. 간호인력들 전원이 코로나에 감염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지난 5차 유행, 3월ㆍ4월에 요양병원, 요양시설이 집단으로 전체적으로 요양시설에서도 종사자와 입소하신 어르신들의 많은 수가, 전 수가 거의 감염되다시피 한 시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방향은 병상은 부족하기 때문에, 병원이 여유가 있으면 전체 다 병원으로 입원을 시키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기동전담반을 통해서 의료진이 가서 투약관리를 하고 코호트 해서 그 집단을 다 같이 관리하면서 특히 요양보호사도 걸렸지만, 확진이 되었지만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또 다른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같이 관리를 해 왔습니다.

국장님, 그때는 그래도 관리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런데 최근에 또 재유행이 되니 간호인력들이 감염됐으니까 어쨌든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검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건소에다 요청하고 지자체에다 요청을 하더라도 그 요청한 사람들의 민원을 어쨌든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것이 지자체 또는 어쨌든 보건소에서 안 들어주고 싶어서 못 들어준 건 아니라고 봐요. 아까 우리 이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가 이런 인프라 구축이 다 됐을까? 지금 힘들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도 있고 가장 문제는 인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기도에서 컨트롤타워가 있을 수도 있고 중앙에서도 있을 수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힘들더라도 여유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생각은요?

아무래도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인력 확보 방향이 우선은 민선8기 시작하면서 많은 보건소가 감염병대응센터를 통해서 많은 간호인력도 확보해서 여유를 가지고 또 항시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바라지만 시군의 사정은 그렇게 또 어려운 형편인 거고 그러면 한시적인 인력이라도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 한시적인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부 중수본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업무가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걸 감당을 못 하는 수치에 도달하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녁 8시에 복지부하고 회의하면서 또 논의가 있을 계획입니다. 하여튼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는 우선 한시적이라도 동에 파견돼 있는 간호인력을 다시 보건소로 복귀시켜서 업무에 우선 한시적이지만 또 근무를 시키지 않으면 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또 집중관리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모니터링 업무가 집중관리 의료기관에서 하던 게 없어지는 바람에 그 부분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보건소 간호사인데 그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확보에 대해서도 아마 뭔가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건의를 지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인력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받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받아도 모자라고 주는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고 그렇지만 또 주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넉넉히 드려야 그분들이 반이라도 만족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습기 메이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랑 관련해서 저는 집단으로 하는 급식소 이런 데서 어쨌든 소독하기 위해 소독수 또는 살균수들을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채 소독을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 잔류물에 대한 잔류농도 같은 것들을 확실하게 검사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건강국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식품안전과에서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특히 만약에 지하수를 쓰는 경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는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어쨌든 그 음식물들을 예를 들어서 열로 살균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야채는 씻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소독수에다 좀 담가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소독수가 그냥 야채 또는 과일에 묻어있어서 우리가 먹게 되면 그게 농도가, 아니, 그러니까 먹었다고 얘기하면 아주 소량일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아주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시간이랑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점검 같은 걸 안 하면 우리 인체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도 세웠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가습기 메이트는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우리가 그거를 마신 거잖아요, 그렇죠? 설마 그거 마신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때는 생각 못 했을 텐데 지금 장기간 쓰다 보니 그런 사건이 일었는데 먹는 거는 항상 또 그렇게 있을 수가 있는 거라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다음에 별도로 같이 상의를, 좀 검토된 내용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질병 관리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감사를 드리고요. 우선 원숭이두창이 경기도에는 1건 나왔고 또 사실 이게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게 코로나처럼 인식이 없기 때문에 감염이 되면 또 이렇게 확산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원숭이두창에 대한 인식 홍보 이걸 강화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또 적극적인, 공격적인 예방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는 데 있어서 연령대별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우리, 특히 저도 소아마비 장애인인데 이런 질병에 의한 원인으로 장애인이 되면 사실 운동으로 땀을 격하게 흘리면 오히려 독이 된다라는 저희들 속설이 있어요. 운동을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폐활량이 약해지거든요. 또 일반적인 그런 성인들은 60세면 환갑이라고 하지만 우리 같은 폐가 약하신 장애인들은 40이 환갑이다라는 이런 표현들도 우리들끼리는 하는데 그만큼 폐활량이 우리가 약해요. 그런데 이런 전염병이 돌 때는 연령대별로 기다려서 접종을 받게 되는데 사실 우선적으로 필요로 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있어요, 신체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연령대에 포함하지 않고 언제든지 희망을 한다면 진단해서 접종을 받게 해 준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일찍 접종을 받기 원하는 장애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연령대를 기다리다 보니까 좀 답답해하고 또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를 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2페이지를 보면 온라인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염관리 교육 콘텐츠 개발 해서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온라인이 우리 청각장애인, 농아인이죠. 농아인들도 계시고 시각장애인도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 교육에 있어서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을 연령별로 시차를 두고 접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저질환자라든가 면역저하자들 같은 경우 우선해서 접종을 항상 받도록 했는데 기저질환에 장애인이 포함돼 있지 않고 해서 그 부분은 질병청에서 예방접종 기준을 만들기 때문에 그다음에 회의 시라든가 별도 자료로 질병청에 건의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거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양시설 종사자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 거고 아마 청각장애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봐집니다. 보통 줌을 통해서 교육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하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나머지 부분의 주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는 장애인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42페이지에 자살 고위험군 관리 강화가 있는데요. 여기 자살위기 상담을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상담건수라든가 집계가 돼 있는 게 없어요. 혹시 상담건수가 집계된 게 있나요?

잠깐만요. 저희가 계속 사례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담건수가 21년도에는 상담자 수가 연인원으로 7만 1,603명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관리대상자 수는 6,457명으로 자살예방센터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7만 1,603건이면 1년, 지금 21년도 통계치죠?

네, 21년도 자료입니다.

꽤 많은 상담건수인 것 같은데 어떻게 실효성은 예방이, 상담으로 인해서 자살을 예방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갖고 계신가요?

네, 사례 많이 갖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는 사례들이 꽤 있고 그런데 그 상담 중에 또 잘못해서 자살로 이어져서 했던 안 좋은 이야기도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상담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좀 도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거고요. 그런데 상담 중에 또 안 좋은 결정을 하는 분도 계셔서 이 상담하시는 분들 자체도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라서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한테 별도로 주시면 분석 좀 해 가지고 이게 개인정보도 있겠지만 또 관련해서 어떤 유관기관에 정보를 제공한다면 상담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어떤 사례 건수라든가 이런 게 많이 도움이 돼서 예방을,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자살 예방이 상담건수가 상당히 많은, 생각보다 많은 건수여서 좀 놀라기는 했습니다.

같이 어느 정도 위원님과 협의해서 맞춰서 필요한 자료, 어떤 게 필요한지 맞추어서 같이 협조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사실 제가 경기북부 양주에서 있는데요. 경기북부에는 거점병원이 사실 부족해요. 의정부성모병원이 하나 있고 한데 또 지역마다 소규모의 종합병원이 있으면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응급실 운영 안 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운영하다가. 그렇게 되면 이런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거점병원도 부족한 데다가 또 지역 가까운 종합병원에서 응급실도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걸 119에 의뢰를 해도 응급실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응급실 개설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 운영되다가 안 되는 거에 있어서는 대체 응급센터 기능을 갖게 한다든가 이러한 방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그래서 응급실이,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취약지 병원 5개소에는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서, 동두천 같은 경우 응급실 운영하다가 못 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통해서 그 운영을 계속 지속적으로, 조그마한 응급실이나마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적절하게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지원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꼭 필수 의료에서 기본이기 때문에 저희가 큰 관심 갖고 계속 챙겨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공백기간이 길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응급실 운영은 꼭 24시간 365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백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주 위원님, 아까 하시지 않았나요? 일단 본질의 다 한 번 하시고. 김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안산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다들 수고가 많으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폭우로 수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수해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걱정해야 될 게 그런 수인성 감염병에 대한 걱정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꼭 수해가 나고 나면 수인성 감염병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부분이 집을 잃고 집단생활을 하고 계신 이재민들 같은 경우 또 모여 살면서 여러 가지 감염병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재민시설을 지금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시군하고 같이 거기에 대해서 감염병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또 이재민, 침수가 됐던 지역에 대해서는 방역 소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침수지역 같은 경우는 하수가 역류되고 그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인성 감염병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검사도 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방역, 감염방지 활동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일선에 계신 우리 경기도에서 당연히,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쪽으로는 어느 분이 담당이십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질병청에서 오후 2시부터 시도 과장들 집중호우 이후에 감염병 대책에 대해서 중앙 차원에서 지시가 있고 직원이 지금 같이 회의 참석해서…….

기본적으로 답변을 아주 잘 해 주셨는데 이 시간 이후로 바쁘시겠지만 수해지역을 31개 시군에 파악을 하셔서 침수지역 대비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저희 위원회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준비해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우리 경기 안산에서 용혈성요독증후군이라는 1급 법정감염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도 전국 최초로.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전국 최초이기도 하지만 대량으로 유치원에서 발생을 해 가지고 100여 명 이상이 노출됐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대한 추후에 추적 관찰이나 혹은 국가나 우리 경기도의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쯤은 2년이 지난 시점이니까 어느 정도 마련이 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그 피해 부모들은 정부에 대해서나 우리 경기도 특히 학교 교육현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집단감염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용혈성요독증후군에 대해서는 추적 관찰을 할 수 있는, 성인이 돼서도 합병증으로 노출될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까? 워낙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20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그 뒤에 그걸로 어느 정도 사건은 종결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 뒤에 사실은 대응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한번 지금에라도 다시 챙겨서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방하고 그리고 추후에 그런 법정감염병에 노출된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추적 관찰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하셨으니까 차후에 이런 업무보고나 혹은 행정감사 때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정부의 대책, 우리 경기도의 대책은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됐는지 혹은 준비를 할 계획이 있는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아마 유치원이면 교육청, 어린이집이면 여성국, 각 해당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저희 부서와의 역할과 그쪽 부서의 역할이 또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생한 장소는 유치원이고 교육현장입니다. 하지만 집단감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현재 우리 위원회 소속의 일이기도 하고요. 이상입니다.

김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시 출신 박옥분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기도의료원과 관련해서 공공의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5개의 의료원이 있죠?

지금 6개 병원이 있습니다.

6개가 있죠. 6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수원을 예를 들자면 수원이 사실은 메르스 내지는 코로나 이럴 경우에 외래를 중단시키고 집중으로 감염치료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지역의 많은 지역주민들이 의료원을 이용하다가, 공공의료원을 이용하다가 멈추는 그런 사례들이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그럴 경우에 저는 지금보다 공간을 확장하거나 보다 보완을 좀 해서 지역주민이 늘상 외래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저도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일단 먼저 이 말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의료원의 6개 병원이 2020년도부터 올해 5월까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서 수원ㆍ안성ㆍ이천ㆍ의정부ㆍ파주ㆍ포천 6개 병원이 코로나환자만 진료하고 또 심지어 취약지에 있는 이천ㆍ파주ㆍ포천 지역은 그냥 응급실도 문 닫고 코로나만 전담치료하였습니다. 아마 대도시보다는 그쪽 취약지역이 더 주민들의 의료 이용에, 특히 응급실까지 문 닫음으로 인해서 큰 불편이 있었던 건 사실인 거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이렇게 큰 감염병이 다시 유행하더라도 공공병원만 전체 동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지금 민간병원을 많이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병원을 활용해서 공공병원도 일부만 조금 동원을 하고 민간병원도 같이 동원해서 전체가 같이 민간ㆍ공공 할 것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6차 유행에서는 오히려 의료원 6개 병원은 동원을 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민간병원으로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가능한 공공병원만 운영하는 방법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영역이라 할지라도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평상시 때 소통하고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그렇게 안정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아무리 인원이 증폭되더라도 공공의료나 이런 데에만 하지 말고 민간 부분까지 확대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늘 그 지역주민만 피해를 봤거든요. 특히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도 많고 한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그 대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공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지금 병상을 보면 총 보니까 많지는 않아요. 1,280병상인데 이 병상은 공공의료를 담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병상이기 때문에, 특히 수원 같은 경우 좀 더 확대해서.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주차장을 리모델링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부분적으로 예산을 투여해 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있는 수원의료원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예산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옮기는 게 어떤 거죠, 의료원에서? 의료원 안에 있는 것 중에서 기존의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옮기는 거. 있어요?

아니, 그 부분은 지금 크게 아직 진행 중에 있지는 않습니다.

진행 중이지 않아요? 저는 이곳이 사실 주변에 지금 고층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그거에 걸맞게 현대화하는 데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일부 이렇게 주차장 몇 군데 손대서 될 문제가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전체 리모델링을 하시든지 다시 짓든지.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응급차나 이런 게 초를 다투는 일인데 아시겠지만 수원의료원은 이렇게 뺑 돌아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길에서 바로 응급차가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까지 고민하셔서 재구조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같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지금 자꾸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손대는 것보다는 크게, 의정부병원이 한 6차에 걸쳐서 증축을 해서 더욱 병원의 기능을 하기 어려워졌고 수원병원도 몇 차례에 걸쳐서 증축을, 3차ㆍ4차에 걸쳐서 증축을 했지만 오히려 그 기능 면에서 자꾸만 더 비효율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병원이 제대로 기능을 가지려면 예전에는 300병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최소 400병상을 이야기합니다. 400병상 이상의 병원으로 새롭게 탈바꿈, 어딘가 이전 신축을 하지 않으면 수원병원의 기능 자체가 제대로 유지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 플랜을 짜야지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이런 방식은 저는 소모적인 것 같고요. 과거에 리모델링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차례 했는데 여러 가지 과정상의 문제도 심각했고 그런 문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시 설계를, 전반적으로 공공의료기관 시스템이나 모든 부분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고 의회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그 부분은 전체 6개 병원 더하기 새로운병원까지 포함해서 공공의료 발전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보해 나갈 건지 같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노력할 테니까 좀 많은 고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환경연구원 기존에 있었던 그 자리에, 지금 권선동으로 이사 갔잖아요. 지금은 어떤 것으로 이용하고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 구청사 건물은 어떻게 활용되는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전혀 모르시나요?

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보건복지 게 아닌가요?

저희 거였다가 저희가 반환을 하죠. 공공자산으로 또 반납을 해요. 저희가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보건복지 소속이 아니라 여기 도청사의 자산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네. 보건환경연구원은 별도의 직속기관으로, 저희 보건건강국의 밑에 기관이 아니고 별도의 독립된 직속기관으로 저희가 그 업무 세부내용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서로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그건 여쭤본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후에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훈 위원님 본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럼 추가질의 5분 또 있겠습니다. 추가질의, 우리 황세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박옥분 위원님이 얘기했던 거 잠깐 얘기를 해 드리면 수원병원과 의정부병원이 지은 지가 꽤 됐잖아요. 사실은 코로나 처음 왔을 때 접촉주의에다가 감염병1급이었어요. 그런데 의정부병원 같은 경우는 그 허름한 병동에서 환자를 공동으로 쓰고 화장실도 공동으로 썼단 말이에요. 사실은 접촉주의라서 화장실도 병실 내에 있어야 되고 바깥출입이 안 돼야 되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코로나환자들을 2년 넘게 의정부도, 수원병원도 다 감당을 했던 것도 있었고요. 정말 신축밖에 답이 없을 것 같아요. 다시 또 이런 바이러스 감염이 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대응할 게 공공의료기관일 거예요. 물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코로나를 민간에서 본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코로나는 2급으로 하향이 돼서 전 병원이 다 보고 있어요. 확진이 되면 1인실에서 환자를 보고 감염병동에서 보고 해서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기관도 지금 코로나환자를 다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어쨌든 나중에 이런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라도 병원의 신축은 빠르게 돼야 되는 게, 조속히 돼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을 또 하나만 해볼 건데요. 여기 통계자료 보니까 요양병원까지는 경기도 내에 통계가 잡혀져 있는데 요양원은 없더라고요. 사실은 경기도 내에 요양기관이 엄청 많거든요. 저희 안성만 해도 셀 수 없을 만큼 있어요. 관리도 안 돼요, 사실은. 여기 보면 32쪽에 슬기로운 감염관리 교육단이 있었거든요, 운영하는 게.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사실 감염병관리지원단하고 같이 요양기관에 온라인 교육부터 시작해서 오프라인 교육을 다 진행하고 왔는데요. 사실은 성남시 일원 포함해서 7개의 병원이 경기도 내에 있는 요양기관을 다 교육하기란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내 지역에 있는 기관 먼저 교육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사실은 파악도 안 돼 있는 현시점에서 취약한 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요양원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혹시 요양원 가보신 적 있나요? 수원지역은 그나마 요양시설이 좋은 편이에요.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요양시설은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속에서 어르신들은 방치되어져 있는 거예요. 안 걸릴 수가 없어요. 한 번 감염이 되면 다 전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양시설의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 보니까 여기 통계가 안 잡혔더라고요, 요양원이 몇 개가 있는지. 사실은 지역에 주간보호센터도 엄청 많아요. 저희 안성만 해도 한 100개가 넘는데요. 그런데 주간보호센터도 관리하는 기관이 없어요. 통제하는 데가 없어요, 관리감독이.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시설과 주간보호센터는 지금 노인복지과 소관으로,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서 병원이라서 저희 보건의료과 의약관리팀에서 관장을 하고 요양시설은 노인복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의 노인복지과에서 담당자가 1명 내지 0.5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력 부족으로 전체적인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력 부족으로 점검 자체는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요양시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감염관리 교육이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강화해 나가는데 지금 또 한 가지 문제가 팍스로비드 처방이 요양병원은 집단발생을 하면 병원에 의료진이 있으니까 바로 80% 이상이 처방되는데 요양시설은 지금 저희가 집계를 해 보니까 20% 정도밖에 처방이 안 되고 있어서 하여튼 그 부분을 저희가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계속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또한 지역에 있는 요양시설을 점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건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건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럼 10분간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입니다. 제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실 최종현 위원장님과 열한 분의 보건복지위원님들의 선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하고 깨끗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진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범호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명기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권보연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의 직속기관으로서 기구 및 정원은 1과 6부 1지원으로 34개 팀, 4검사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는 운영지원과, 식품의약품연구부, 감염병연구부, 농수산물검사부, 북부지원의 행정지원팀 등 4개 팀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일반직, 연구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정원 250명에 현원이 244명입니다. 보고서 6쪽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액은 23억 7,600만 원이며 2021년 대비 3억 6,9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예산의 164억 4,900만 원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102억 7,800만 원입니다. 22년 세출예산 주요 감소 사유는 공무직 인건비가 도 회계과로 예산편성이 되어서 행정운영경비가 감소하면서 세출예산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운영지원과는 총무팀 등 2개 팀이 있고요. 식품의약품연구부는 보건연구기획팀 등 5개 팀, 감염병연구부는 감염병조사팀 등 4개 팀이 있습니다. 또한 농수산물검사부는 농수산물안전성검사팀과 함께 4개의 검사소가 수원ㆍ구리ㆍ안양ㆍ안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원은 행정지원팀 등 4개 팀이 경기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쪽부터 14쪽까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고요. 2022년 업무추진 방향 및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7쪽입니다. 2022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비전 및 정책목표는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새로운 경기도’라는 비전과 함께 건강한 삶과 쾌적한 환경을 위한 선진 연구기관 실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식ㆍ의약품 안전성 강화와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 농수산물 안전감시 강화,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역량 증진 등의 4대 목표를 가지고 13개의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식ㆍ의약품 안전성 강화,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 농수산물 안전감시 강화,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역량 증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식ㆍ의약품 안전성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식품, 위생용품 등 상시 안전관리,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의약품 등 품질관리, 위생세균 안전성 확보 및 GMO 검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식품, 위생용품 등 상시 안전관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서 시기별로 다소비 식품이 다르고 계절별로 성수 식품을 중심으로 해서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내 식품 등 제조ㆍ가공 생산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지원을 통해서 품질관리 유도로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식품별 곰팡이독소 기준ㆍ규격 마련을 위해서 다소비ㆍ다빈도 식품과 가정간편식을 대상으로 곰팡이독소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해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이 수거부터 검사까지 직접 수행하는 자체사업입니다. 위해우려 및 부적합 빈도가 높은 식품을 중점적으로 수거해서 식품사고를 예방하고 부정ㆍ불량 식품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의약품 등 품질관리입니다. 부정ㆍ불량 의약품, 의약외품 유통 차단을 위해서 최초 수입의약품 부적합 발생 시 의약품 사전감시 강화를 위해 세관을 통한 신속한 행정조치로 해외유입 부정ㆍ불량 의약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유통되는 의약외품, 화장품, 한약재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 강화로 다소비 품목 및 유해물질 위주로 집중검사해서 안전한 의약품 등이 유통되도록 품질관리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의약품, 의약외품 제조업소 중 검사시설이 없는 소규모 또는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품질검사 등 기술 지원을 실시하여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또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6쪽 위생세균 안전성 확보 및 GMO 검사입니다. 유통식품, 조리식품, 의약품 등 위생세균과 식중독균 추적관리사업, 식품 규격기준 재평가 사업을 통해 식품 유해 미생물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 가공식품에 대해서 집중검사하고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제 추진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고서 27쪽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감시, 식중독 확산방지, 감염병 유행예측,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감염병 감시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감시입니다. 신ㆍ변종 해외유입 감염병 유행방지를 위해서 코로나19와 원숭이두창 등 신종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24시간 신속진단시스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 신속한 검사결과를 제공하고 감염원 및 감염경로 규명과 또한 확산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라서 뎅기열 등 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을 감시ㆍ강화하고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운영으로 해서 탄저균 등 생물테러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 식중독 확산방지입니다. 단체급식소, 대중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집단식중독 발생 시 원인체에 대해서 신속한 규명으로 지역사회의 전파 차단 및 예방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용수 사용시설과 어린이공원 등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노로바이러스를 검사해서 식중독 발생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감염병 유행예측입니다. 인체와 환경 중에서 감염병 원인체 사전검사로 감염병 유행을 사전에 예측하고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 레지오넬라균, 비브리오패혈증균 등에 대해서 감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학교 등 집단시설 결핵 접촉자에 대한 잠복결핵 검사를 강화해서 결핵환자 확산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감염병 감시 강화입니다. 접경지역 말라리아 매개모기 원인체 사전차단을 위해서 7개 시군 16개 지점에서 매주 모기를 채집해서 유전자 검사도 실시하고 말라리아 환자 예측 및 방제사업에 활용하고자 감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참진드기 바이러스 감염 및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환자 간 매개체 전파 감염병 감시를 위해서 야산 주변 풀숲이나 텃밭 등에 분포된 진드기를 채집해서 종별 분류하고 분자역학적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고서 33쪽 농수산물 안전감시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산물 유해물질 안전관리, 식품 및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성물질 검사,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 수산물 유해물질 안전관리입니다. 유통 수산물의 중금속과 잔류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마트, 도매시장 다소비 수산물 등 상시 검사로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학교급식 납품 수산물 중금속을 집중검사를 통해서 안전한 급식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 식품 및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성물질 검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2013년부터 방사성물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일본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비해서 방사성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물 등 다소비 식품, 학교급식시설 식재료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방사성물질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방사능 추가핵종 검사를 위해서 검사장비를 보강ㆍ운영토록 하겠으며 방사능 검사결과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로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입니다. 사전 예방적 잔류농약 정밀검사 강화로 안전한 농산물 공급 및 유해 농산물에 대한 유통 차단을 위해서 4대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를 통해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소비 경향을 반영해서 대형유통매장, 물류센터 등에서 판매하는 농산물과 온라인 판매 농산물, 유통 수입농산물도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고서 39쪽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역량 증진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문 연구역량 강화로 도민 신뢰도 향상, 소통으로 상생하는 지식나눔 순입니다. 보고서 41쪽 전문 연구역량 강화로 도민 신뢰도 향상입니다.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 품질관리기준 강화로 전문성과 신뢰성에 맞는 국제적 수준의 시험검사기관으로서의 시스템을 마련하겠으며 국내 정도관리 평가에 적극 참여하여서 검사결과의 신뢰도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식약처, 질병관리청 등 중앙기관 및 다른 연구기관과 상호 기술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 시험ㆍ연구 결과물에 대한 언론홍보, SNS 계정 및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서 도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2쪽 소통으로 상생하는 지식나눔 사업입니다. 연구원의 축적된 전문성과 전문장비 등 자원을 활용하여 도민제안 조사 연구사업과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 협업하여 장애인 식품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경기도 꿈나무 기자단 현장탐방 등 과학 기자재 활용을 해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능력을 위해서 또 내ㆍ외부 관련 직원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연구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나머지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공무원들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연구원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도민의 건강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고 또한 경기도정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5분으로, 본질문 5분, 추가질문 5분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30페이지까지 보면 추진실적에 계속 양성 반응이 있고 부적합 내용이 있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전년 대비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를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거 할 때 전년 대비 증감 폭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부적합하고 양성 나온 이 빈도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되고 있는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식중독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식중독 검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가 코로나 시대에 식중독이 사실은 잠깐 감소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수를 보면, 발생횟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발생횟수가 2019년도에 119회가 있었고요. 2020년도에 69회로 줄었고 2021년도에 117회 그다음에 금년도 6월 말까지는 53회 있었고 저희 검사건수는 한 1만 2,934건이 지금 6월 말까지 현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식중독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일주일에 한 두세 군데에서 발생이 되거나 많게는 7~8군데에서 발생되기도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평년 대비해서 올해 53건이면 전년도와 유사하게 식중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또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계속 확산 중에 있는데 이 또한 굉장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이고 그다음에 예방 차원에서 검사를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2페이지에요, 장애인 식품위생 교육이 있고 거기에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 협업을 통한 식품제조 훈련생 직업교육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대한 교육 이후에 취업이라든가 아니면 연구원에 근무할 수 있는 인력들이 채용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의 직속기관 중의 한 곳으로 보건과 환경 전 분야,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따지면 식품, 의약품, 기구ㆍ용기ㆍ포장, 각종 전염병, 감염병 그다음에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수산물 그다음에 환경에 있어서는 대기나 토양 그다음에 폐수, 하천수 이런 종합적인 모든 걸 다 검사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자격요건이 저희는 석사 이상만 연구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정책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실제로 실무 업무를 하는 두 곳 중의 한 곳입니다. 농업기술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사업을 다 하는 곳인데요. 저희 연구원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접근하는 것은 이분들한테 돈을 줘서 이런 것들은 전혀 저희 예산에 없고 단, 우리가 하는 것에 있어서는 실제로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식중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 번도 장애인분들이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맹인을 위해서, 2019년도에는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7,500부 점자책까지 만들어서 이건 자체적으로 했고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저희 연구원이 아니라 커피 바리스타 이런 것들을 꿈꾸는 장애인분들이 계신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손 닦는 거나 위생교육 이런 것들을 저희 연구사들이 직접 참여해서 교육을 한 경우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 저희가 그냥 연구직이라고 해서 그런 소외계층이나 장애인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갖고 있는 기자재를 이용해서 또한 저희가 갖고 있는 지식을 전달해 주고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그걸 해 봄으로 인해서 위생에 대한 개념도, 위생에 대한 지식도 많이 넓혀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식품제조 훈련생 직업교육이라고 하기 때문에 훈련생이라 하면 직업, 취업을 목적으로 훈련하는 교육인데…….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그냥 교육, 그냥 일상생활에서 어떤 경험을 갖게 하는 그런 교육인 것 같은데 그거는 여기 취지하고는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훈련생 교육인데 훈련생에게 어떤 훈련을 시켜서 훈련 수료가 끝나면 이후에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장애인복지관이나 지원센터에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복지센터나 지원센터에 콘택트를, 직접 전화해서 우리는 이렇게 도움을 줄 수가 있으니까 하고서 저희가 나가서, 그런 취업 준비생들한테 저희가 나가서 교육을 시켜드린다는 뜻입니다.

좀 더 이거는 나중에 자료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서 훈련생에 대한 현황을 한번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건 마지막으로, 저희들도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하기 때문에 어떤 용어도 중요하거든요. 아까 언뜻 그냥 맹인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시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잘 참고해 주셔서 어떠한 표현에 있어서도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황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즘 봄ㆍ여름철 되면 신종 해충이나 이런 게, 곤충이나 해충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요즘에도 계속 얘기됐었던 게 러브버그라고 해서 사랑벌레에 관련된 내용들이 주민들 사이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었고 지금도 아마 장마철이 되기 때문에 또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나 신종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를 좀 더 상세히 보고드려야 될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런 감염병에 관한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염병연구부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이 있고 그 밑에 국립보건연구원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에 관계되는, 사람에서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거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매개 모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말라리아를 옮기는 거기 때문에 또 숲모기 같은 경우에는 지카바이러스나 뎅기열을 유발시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하고 또 방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검사와 조사와 연구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국가에다 내고 시군에다가 알려주면 시군에서 방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러브버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단순한 해충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연구원에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 간의 관계성은 없다라고 판단이 된 종인가요?

네. 그런데 그런 쪽에 있어서는 아마 방제로 소독해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의 업무로 소관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지금 신종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의 판단은 우선적으로 연구가 돼야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런 종들이 그 평가나 결과가 판단이 서서 결정이 돼서 그것은 해충이다라고 판단이 된 건가요?

그런 판단은 국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법률로 정해져 있는 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광역자치단체가 그런 위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게 사람한테 유해하다, 아니다 이런 것들의 결정은 저희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유해하지 않다라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고요. 유해하다, 유해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사람한테 감염이 된다, 안 된다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 같이 연구가 돼서 중앙정부에서 결정할 사안인 거고 저희는 중앙정부에서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들이…….

국장님, 그 설명이 아니라 이 부분을 질문한 건, 질의를 한 것은 지금 국장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그렇게 결정이 돼서 국민들한테는 인간관계, 이 벌레와 해충의 관계에서 그냥 단순한 해충일 뿐이고 유해하지 않다. 그래서 방역으로만 조치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답변해 주시는 거죠?

아니요.

아닌가요?

제가 표현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렇게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닙니다.” 하고 딱 말씀드리기에는 위원님한테 죄송스러워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인 거지만 이거는 축산산림 쪽이나 이런 데 소관이지 저희 인체에 관련돼서, 인체에 감염돼서 어떤 병을 일으킨다는 것들이 되면 그럼 질병관리청에서 저희 소관 업무로 이루어질 텐데 그렇지가 못해서 이건 축산산림국 이런 데서 해충으로 분류되는 걸로만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런 부분들이 신종이 발생했을 때 온난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후변화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모르는 여러 가지 해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올 것이고 결정이 되면 그거에 대한, 뒤에도 보면 어떤 홍보나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전제조건으로 질문을 드렸던 건데 그 과정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런 것들이 결정돼서 어디 부처에 결정이 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뒤에서 얘기해 주셨던 언론홍보나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께 좀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기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관련돼서 인체하고 또 건강에 위해되는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열심히 조사해서 SNS나 TV를 통해서 그다음에 뉴스를 통해서 언론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국민들, 도민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이 유해한지, 안 한지부터가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당황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검토해 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으면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었던 거고 거기에 이해하신 만큼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홍보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됐을 때는 도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들도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도민들의 안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이 경기도에 있다는 건 상당히 자부심이고, 17개 시도에 다 있는 건가요?

네, 17개 시도에 있습니다.

보니까 GMO 검사라든지 검사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실적들이 있는 건지 한번 궁금합니다.

GMO 관련돼서는 콩 유전자, 구조 유전자라 해서 구조 유전자를 바꿔서 GMO를 만드는 게 유해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콩에 17개의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옥수수에 26개의 유전자가 있는 것들을 다 확인하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MO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200건 정도를 조사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일부는 GMO가 검출되고 있는데 일부 검출은 비의도적으로 혼입되거나 정부유통증명서라는 것들도 있고 시군에서 확인하고 이런 것들도 있어서 저희가 그런 구조적인 유전자는 검사를 해서 3% 이상이 넘어가면 그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다 정량,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그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만 하더라도 108건 전반기에 GMO 검사를 했고요. 그중에서 4건이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4건을 시군에도 통보해서 확인해 본 결과 수입될 때 일부가 조금 오염이 돼서 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시군에 그 정도만 전달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가 다른 강력한 조치를 좀 하나요?

강력한 조치가 아니라 우리가 땅에 농사를 지을 때 옆에서 흘러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3%의 기준을 뒀습니다. 그래서 3% 이하일 경우에는 GMO가 조금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건 비의도적인 혼입이라고 해서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는 안 하고요. 4건도 다 시군에다 통보해서 시군에서 이게 어떻게 오염이 됐는지 또 수입될 때, 대부분 수입돼서 문제거든요. 그래서 수입됐을 때 유통증명서를 다 확인을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사실은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방사능 오염이라든지 일본 원전 오염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검사인데 이런 것들이 정말 사명감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 사실은 검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적관리를 정확히 해서 관리체계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검사를 했을 때 그 실적들이 나오는 거죠. 어때요? 어떠신가요? 만약에 10개를 검사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친환경 먹거리를 공급은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식재료들이 이상 없이 납품이 잘 되는지를 좀 확인하는 거잖아요. 어떤가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우리가 어린아이 관련돼서 하는 것들은 먹을거리만 얘기를 한다면 급식 식재료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경기도에 있어서는 실제로 농정해양국에서 학교급식 관련된 게 있고 또 경기도에서도 건강과일 급식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의뢰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서, 금년도에만 해도 벌써 실적이 이 학교급식 관련돼서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특히 방사능에 관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1,177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요오드나 세슘 이렇게 방사능이, 그게 지표 방사능인데 그런 걸 통해서 어린아이들이나 학교에 납품되는 것들을 저희가 계속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그런데 내년도부터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갖다가 해양 방류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요오드하고 세슘만 지금 하고 있는데 스트론튬하고 플루토늄이라는 방사능을 즉시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올해 강화해서 기기도 구입해서 그걸 셋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적극적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좋은 기기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되게 여러 가지 노출되어 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보다 경기도에서는 선도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께 첫날 업무보고를 드리는 입장이지만 저희 연구원에는 사실은 예산이 우리가 쓰는 것뿐이 없는 상태입니다. 넘겨주거나 이렇게 해서, 도에서 하는 것들은 사실은 세금을 걷어서 민간이나 아니면 시군에 넘겨줘야 되는데 저희는 위원님 모두발언,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17개 시도에 유일하게 한 개씩 있고 법률로 정해져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세상이 변함에 따라서 새로운 기기가 계속해서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물질들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장비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교체해 나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하는 일들 살펴봐 주시고 이게 경기도민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런 쪽에 있어서는 저희는 첫 번째가 장비 보강, 두 번째는 인력이 필요한, 그런 거에 때에 맞춰서, 그런 사업에 맞춰서 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위원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그러면 검사를 했을 경우 위탁해서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건가요? 위탁검사도 하나요?

저희가 위탁검사를 하는 것들은 마스크나 아니면 일반 영세업체 의약외품 이런 데 위탁검사를 받아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영세업체들은 자체 실험실이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식품회사들도, 모든 제조업체들은 식품별로 1개월, 3개월, 6개월마다 자가검사라든지 아니면 위탁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세업체에 대한 그런 검사를 지속적으로 해 주는…….

무료로?

무료는 아니고요.

그러면 예산이 창출이 되기는 되는 거죠?

일반 민간업체보다는 싸고 정확하니까 저희한테 의뢰는 하는데 그런 것들을 아주 기본 실비만 받고서 저희가 도움을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전체 100이라고 하면 예산 창출이 되는 게 얼마 정도 되나요?

저희는 예산이 1%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쪽에 있어서 수익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입니다. 혹시 도내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맨 먼저 검사해 주시는 거죠?

식중독 관련돼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유일한 검사기관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산에서 안산 유치원인가요, 어린이집인가요?

안산에서도 많은 곳이 계속해서…….

아니, 햄버거.

햄버거 관련돼서는 안산 상록수의 해여림유치원이었습니다.

유치원이었어요? 어린이집이 아니고요?

네.

유치원이었어요?

네.

거기에서도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고 그게 식중독균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신 건가요, 그때도?

해여림유치원 사건이 작년도 6월 12일 날 있었습니다. 6월 12일 날 있었는데 해여림 관련돼서는 사안이 크고 그래서 저희한테 식중독 사건 1건이었는데 검사건수만 640건이 됐습니다. 640건에 대해서 어떠한 미생물인지, 바이러스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했었는데 해여림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TV에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마는 햄버거병이라고 병원성대장균 중에서 EHEC, 병원성대장균 중에서 헤몰리틱 이콜라이(Hemolytic E.coli)였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용혈성대장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혈성대장균은 치명률이 5~10%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와서 있었고 그 원인은 거기 소고기가 나왔었는데…….

패티가 다 익지 않아서.

소고기가 익지 않은 걸 해 주는 바람에 많은 환자들이 발생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그 경우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생기고서 처음인가요? 그 균이 생긴 거는, 검사했을 때.

아닙니다. 여러 건 있었습니다.

자주 됐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식중독 그 원인이…….

다양하게 생기는 거죠?

다양하게 생기는데 예전에는 살모넬라나 쉬겔라…….

그렇죠.

위원님 잘 아시니까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러다가 한동안 10여 년 전에는 병원성대장균 중에서도 EHEC, 헤몰리틱 이콜라이(Hemolytic E.coli)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0년 전서부터는 계속해서 노로바이러스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4%가 노로바이러스였고요. 그래서 이것들도 해마다 변하는데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10¹, 10²만 하더라도 감염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은 지금 식중독 원인균이 노로바이러스인 것으로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도 용혈성대장증후군을 나타내는 병원성균이었습니다.

이 병원성균도 우리 코로나19처럼 이게 다 변이되면서, 변형되면서 아마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들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실험은 내부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죠? 어쨌든 인체실험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진 않죠?

병원성대장균이 예전에 위원님, 병원성대장균 중에서 보통 다섯 가지 정도의 병원성대장균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트레블러스 다이어리아(traveler's diarrhea)라고 해서 여행자들이 설사하는 것들이 그냥 병원성대장균이었는데 기술이 발달하면서 독소형 병원성, 장내 침입성 병원성 세균, 용혈성 헤몰리틱(hemolytic) 병원성 대장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종류가 다섯 가지 정도로 크게 나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EHEC면 EHEC 중에서도 어떠한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들을 다 나눠서 해서 최종적으로는 독소형 이콜라이(E.coli) 이런 식까지도 저희가 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쭸고요. 또 하나, 요사이 마스크 같은 경우 마스크 제조사들이 영세해서 지금 해 주신다 했잖아요. 혹시 검사하는 도중에 발암물질 같은 거 나오거나 이런 적은 없으셨나요?

기준에는 어쨌든 간에 발암물질 이런 거에 있어서는 없고요. 저희가 마스크 검사하는 것들이 우리가 기준이 기본적으로 성상이나 아니면 거기에 재질, 부직포 이런 것들도 있지만 거기에 하는 것들 중에 호흡을 잘 하는 거, 뭐 호흡을 잘 하는 이런 것들은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몇 개 갖다가 휘발성 유기물질 이런 것들은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기준이 없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만 그냥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돌아가나 이런 거 조사 외에 기본적인 것들, 우리가 호흡을 잘 하거나 아니면 끈이나 질량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F…….

94, 80, AD.

필터링하는 그런 것들도 확실하게 그 숫자에 맞게 되어,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숫자에 맞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혹시나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흡기저항이라고 해서 파라핀오일하고 소금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 차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현장방문하실 때 이거에 대해서는 그 기기가 지금 재작년이죠, 2년 전에 구입을 해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 마스크에 대해서 조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위원장님! 잠깐만 더 주십시오.

네.

항생제 내성균 검사를 하신다고 돼 있네요. 지금 감염병 유형 예측을 하려고 아마 이런 것도 원인체 조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요양병원 등 입원환자 대상으로 병원 내에서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서 항생제 내성균 검사하신다는데 요양병원 뭐 있었으면 이슈가 뉴스에 떴긴 했겠지만 혹시 집단소에서 이런 항생제 내성균이 나온 적은 없었죠? 아니, 그냥 보건환경 내에서.

항생제 내성균이 지금 카바페넴이, 위원님 약사시니까 제가 이렇게 영어를 씁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3세대 항생제 카바페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한 내성균주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도 지금 카바페넴 리지스턴트 이콜라이(Carbapenem-resistant E.coli) 같은 경우, 아니, 엔테로콕사이(Enterococci) 같은 경우 하면 2022년도만 해도 벌써 2,781건을 조사했더니 그중에서 CRE 내성이 2,402건이나 됩니다. 그만큼 지금 대부분이 내성균주, 저희한테 의뢰되는 것들은 아마도 병원이나 이런 데서도 의심이 돼서 의뢰를 하긴 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수가 지금 항생제 내성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하기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해 주고 결과만 말씀해 주실 뿐인데 이거에 대해서 본청에서는 다 알고 계시는 거겠죠, 이 내용을?

이 자료를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의 입장에서는 이거에 관련돼서 협력병원들이 있어서 의뢰도 들어오고 또 보건소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이 결과를 알려주고 이걸 도에도, 유관기관이 보건의료과인가요? 거기에도 당연히 알려주고 그다음에 집단으로 발생했을 때 바로 전에 있었던 우리가 역학조사하는 그런 쪽에서도 대단위로 돼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참여해서 같이 검사도 하고 이렇게 의견을 내고 했습니다.

원장님, 그 자료를 조금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우리 김미숙 선배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 중에 답변이 사실관계가 맞지 않아서 제가 이건 정정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용혈성요독증후군의 집단발병이 2020년 6월 달에 있었고요. 아울러서 원인이 뭐냐를 찾았는데 원인 규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 검사를 다 했는데 용혈성요독증후군이라고만 사실 판명이 났지 그게 어떤 식품을 매개로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소고기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검출되지 않았어요, 그쪽에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저희 담당 팀장도 뒤에 배석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보면 소고기에서 나온 게, 저희는 나와서 나온 것에 대해서 도에도 보고하고 시군에도 알려줬고요. 그래서 그 결과에서 원장은 징역이 4년이 됐고 벌금 100만 원 받았고 영양사도 징역 1년 6개월 이렇게 했는데 원인 식품이 없으면 사실 잘못하면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지가 않거든요.

정확한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거기 대책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고 수차례에 걸쳐서, 그러니까 어떤 식품이 매개체가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당시까지 밝혀지지가 않았거든요.

저희가 참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더 정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로 인해서 먹은 사람들이, 정정이라든지 아니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소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우리가 역학조사를 할 때는 그냥 그 보존식을 이 사람들이 원래 144시간 동안 보존하게 돼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보존을 안 했는지 아니면 일부러 버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는 이걸 먹은 사람들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조사하느냐 하면 역학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먹은 사람들 전체적으로 해서 “당신 뭘 먹었습니까?” “뭘 먹었습니까?”를 갖다가 과학적인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사람들 대부분이 소고기를 먹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고기라고, 사람한테서는 이 햄버거 HUS 병원균이 나왔고 저희는 소고기를 먹은 것이 거기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서 다 나왔기 때문에 소고기 먹은 걸로 역학조사가 그렇게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존식을 일부러 144시간 안에 폐기 처분해서 아마 중과처벌이 된 걸로 알고 있지만 원인은 과학적인 통계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한 것에 있어서 그렇게 알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매개된 어떤 식품군은 발견되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햄버거병의 패티가 그런 것처럼 당연히 용혈성요독증후군은 그런 소고기를 덜 익힘으로 해서 나오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니까 그리고 역학조사결과 소고기를 먹었다 이렇게만 규명이 됐을 뿐이죠?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저보다 더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어쨌든 그 유치원의 책임자가 처벌받은 것은 보존식을 법정기준에 의해 가지고 보존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포함돼 가지고 처벌을 받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정정하고 싶었고요.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수산물에 대해서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잖아요. 그렇죠?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시흥ㆍ화성ㆍ안산 3개에 걸쳐 있는 시화호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은 조력발전을 해서 해수를 유통시키고는 있지만 100% 유통이 안 되고 아직도 일부는 해수가 유통이 안 된 관계로 해서 100% 그런 어떤 오염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정부의 발표가 없어요, 지자체도 그렇고. 다만 아직도 지자체에서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시화호에 서식하고 있는 저서생물이나 수산물의 중금속 오염도를 우리 연구원에서는 한번 측정해 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있으면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습니까?

수산물에 관련돼서 저희가 하는 일은 수산물이나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유통만 하는 것을 관련하나요?

유통됐을 경우에만 조사를 하게 법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직접 잡았거나 이런 것들은 해양수산부에서 일을 하고 경기도에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라고 안산에도 지금 있습니다.

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업무 영역에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우리 경기도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주변에 먹는 거, 쓰는 것, 노는 곳, 마시는 공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통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여름철 닥치면 계계절적으로 하는 검사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거기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중금속 오염도가 심상치 않은 것으로 현재 다 널리 알려져 있고 아울러서 그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취하는 조치가 어로ㆍ낚시ㆍ채집금지 해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게만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단속이 시원치 않다 보니까 불법적인 어로나 낚시나 이런 것들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판매가 되는 것이 적발되기도 해요. 인근의 서울까지, 수산물시장까지 가는 것이 종종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요. 그렇다면 알고 싶은 게 시민들은, 도민들은 당연하잖아요. 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앞으로 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위원님께 좀 양해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들이 우리 지방자치법이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 보면 자치와 분권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직자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법을 만들고 그 법률에 공직자는 따라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는 저희가 우리가 아닌 법을 가지고서 일을 하는 것 자체도 어떤 징계받을 일이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또 하나 발표 자체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원장님!

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고치기 위해서 도의회에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고치기 위해서는 또 저기 여의도로 가야 될 것 같네요, 그럼.

위원님께서 참고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냥 공개는 못 하지만 언제든지 할 용의는 있고요. 그런데 그게 저희 지방공무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한계는 있다.

네,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긍정적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결과가 올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김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생각도 김동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또 경기도에 있는 저희의 중요한 호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한 번 더 체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런 게 직접적으로 안 된다면 저희가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또 따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김동규 부위원장님하고 한번 연구를 통해서 또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발언 우리 황세주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 애쓰시는데요. 하나만 딱 여쭤볼게요. 질문 안 할까 하다가 지금 보다 보니까 31페이지 항생제 다제 내성균 확인검사 있잖아요. 거기 검사건수가 2,782건 중에 양성이 2,403건이 나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사한 거 거의 양성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게 저희한테 의뢰 오는 건 보통 병의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항생제 내성이 염려돼서 진료하시는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심돼서 의뢰를 했는데 거의 대다수가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미처 못 거르는 기관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심각한 상황일 수 있어서 염려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 지금 이 데이터는 해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내성이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많은 쪽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도 이 데이터를 보면 항생제 내성이 굉장히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인가요? 우리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사실은 생활하수 수질이 상당히 중요한데 보니까 이게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니라 도시환경위원회 관리체계로 돼 있어서. 사실은 수질도 우리 생활과 상당히 밀접한데 이게 도시환경위원회 쪽으로 편제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 협력이 되고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한 위원회에서 보건과 환경을 다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내일만 하더라도 보건복지위에서 예결위가 있는데 내일 또 업무보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그 시간을 조정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아니라 위원님들이 해 주실 일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하수나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건 저희 연구원 소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여기서 답변을 따로 해도 되고 또 지역구에 관련된 것들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의 천에, 가령 4대 하천 중에, 수원 같은 경우는 4대 하천이 있는데 수질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어서 의뢰를 하려면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해야 될지 도시환경위원회 환경국에다 해야 될지 사실은 되게 여러 방식으로 제가 접근을 했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분명히 보건환경연구원은 저희 소관인데 도시환경위원회에 또 대기환경연구부, 미세먼지연구 이것도…….

도시환경위에서 물환경연구부까지 다 도시…….

다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수질관리 의뢰는 하잖아요, 실제로.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산업폐수 이런 것도 다 의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먹는물도 도시환경으로 돼 있습니다. 먹는물 만큼은 사실은 이게 보건복지로 좀 와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왜 도시환경으로 가는지.

위원님들께서 보건복지위로 전체적으로 다 끌고 와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짓는 예산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줬어요. 저희 예산으로 나갔으니까. 맞죠?

네.

보건환경연구원 건물 짓는 비용은 저희가 줬으니까 저희가 일정 부분 권한은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440억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440억 원을 드려서 건물을 지었으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시죠? 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기획조정실장 남윤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기복지재단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재단 실장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대외협력관입니다. (인 사) 정책연구실 신재은 실장입니다. (인 사) 역량강화실 황미경 실장입니다. (인 사) 지역복지실 김미정 실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서민금융재단설립추진단 이호재 단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이정주 센터장입니다. (인 사) 희망디딤돌경기센터 이상찬 센터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청년지원사업단 박지영 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실장단 소개를 마치고 경기복지재단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재단 일반현황과 2022년 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4페이지입니다. 재단은 1관 1실 1센터 9팀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며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6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수탁사업 인력은 정원 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2년 예산은 특별회계 1,000억 1,803만 5,000원을 포함한 총 1,241억 4,698만 1,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22년도 경기복지재단 운영방향입니다. 고품질 복지체계 구축, 맞춤형 복지 지원 기반 강화, 사회적 가치 선도, 경영시스템 혁신이라는 4대 추진전략과 복지정책 지원 활성화, 복지서비스 종사자 전문성 강화, 도민 복지정책 참여 활성화, 효과적인 조직 운영 등 12대 세부 전략사업을 기반으로 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운영방향으로는 경기도형 선도적ㆍ실용적 정책연구,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관리, 사회복지 전문인력 역량 강화, 사회복지거버넌스 구현, 사회복지 현장 지원사업 추진, 경기북부 사회보장 균형 지원, 경기도민의 금융복지 포용성 증진, 장애인복지 권익과 복지증진, 청년의 기본권 강화와 자산형성 및 금융역량 증진 등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경기도 맞춤형 복지정책 설계와 개발을 위해 22년 총 83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8월 현재 약 70%의 연구가 추진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말까지 전체 과제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도 및 시군, 복지현장의 다양한 수요와 필요에 적합한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복지정책의 주요내용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민선8기의 복지행정, 장애인, 청년, 아동 등 다양한 대상과 영역별 복지공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형 선도적ㆍ실용적 정책연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 중심의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경기도민의 균등한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복지 격차 완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복지품질경영 고도화를 위해 복지부 평가 195개소, 경기도형 평가 256개소 등 총 451개소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4개소의 맞춤형 컨설팅과 인증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품질관리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 운영 효율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및 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복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면교육 20개 과정, 온라인 교육 30개 과정, 도정 연계 수탁운영 2개 과정 총 52개 과정, 6,850명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접근성 강화와 교육품질 관리를 위해 온라인 시스템 고도화는 물론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적시적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빠르게 변화되는 복지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도민 체감형 복지정책 발굴을 위한 상시적 소통 채널인 경기복지거버넌스 실무협의회와 산하기구 운영 지원을 통해 금년 상반기 2건의 조례 제ㆍ개정에 제안의견이 반영되는 등 다양한 복지정책 발굴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제4기 경기복지거버넌스 위원을 새롭게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하여 경기도ㆍ시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경기복지 현안 우선사업을 통해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 문화즐김사업, 경기도 중장년 인생 지원사업 등 경기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복지현장에 필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현장 개선을 위해 민간네트워크 사업을 확대하고 종사자 교육 및 기관 대상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실과 화상교육장을 무료로 대관하여 유관기관과 도민의 편의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도내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자산형성 지원 및 사회적 자립, 금융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은 1기부터 6기까지 참여자 1만 6,050명에 대하여 만기지급을 하였으며 7기부터 10기까지 1만 9,194명의 참여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신규 11기 참여자 5,000명을 모집하여 8,330명이 접수하였으며 최종 4,650명이 약정하였습니다. 세심한 참여자 관리와 사례관리, 교육 지원의 사후관리를 통해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 고취 및 금융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경기도형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와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의 확대 운영, 청년포털 운영 등 경기도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보장과 권익증진을 위한 청년지원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희망디딤돌 경기센터 운영을 통해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통합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원개발 및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협력ㆍ연계로 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 지원 및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 대상 금융ㆍ복지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불법금융광고 도민감시단 운영, 경기도형 통합지원 실무협의체 운영, 찾아가는 금융교육 진행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센터 운영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만 19세 이상 저신용 도민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은 2만 3,7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총 450억 원의 대출금을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8,217명에게 156억 6,600만 원이 기 대출되었으며 11월까지 1만 5,463명에게 298억 3,400만 원의 대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증액대출 시행,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극저신용대출자 신용교육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사업은 6월 말 현재 3,669명에게 94억 4,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대출 실행 전후 사후관리를 확대하여 도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채무조정 정상 이행 및 경제적 회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조사연구와 프로그램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해 주거, 교육, 일자리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중심의 광역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장애인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와 돌봄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자리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건들에 대해서 수시로 추진계획을 점검해 우리 재단이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저를 비롯한 재단 임직원들은 하반기에도 경기도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복지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복지재단)

남윤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수 기획조정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물꼬를 트는 의미에서 제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쭉 업무내용을 보니 오전에 복지국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것하고 거의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복지재단의 기능과 역할이 뭔지에 대한 고민이 별안간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주무부서가 해야 될 역할까지 복지재단에서 상당한 수를 또 하고 보고내용은 또 복합적으로 동시에 오전의 내용과 겹치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건가요?

박옥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에서 정책 수립을 한다고 하면 저희 복지재단에서는 그걸 실행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많이 중복됩니다. 극저신용대출 이러한 보조사업을 예산을 세워서 저희 재단으로 주면 그거를 저희가 실천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의 인원도 만만치 않고 그럼 주무부서는 설계를 해서 복지재단에 위탁하듯이 다 그냥 실천사업들은 복지재단에 주는 건지, 복지국은 그냥 정책만 만들고 복지재단은 실행을 하는 건지. 사실은 전반적으로 복지재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고민이 지금 보고받으면서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복지재단이 있어야 될 이유 그리고 복지재단이 나아갈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명확하게 업무보고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좀 느껴졌는데요. 저도 물론 더 공부를 좀 해야 되겠지만 복지재단의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제 생각은 교육기능과 또 연구기능 그리고 거버넌스 기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직접 서비스 기능, 네 가지 요소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데 연구기능을 또 보니까 연구기능은 인원수가 상당히 또 적어요. 사실은 연구 제목을 하나 만들면 한 사람의 연구원이 1년에 몇 개의 연구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 8건을 하고 있습니다.

8건이요, 한 사람이?

네.

한 사람이 8건이면 적은 건가요, 많은 건가요?

상당히 많은 건수입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러면 질적인 연구가 안 나오는 게 보통 한 연구가 몇 달은 걸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8개씩 나오는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인원을 보니까 9명이네요, 연구가. 선임연구까지 11명. 사실은 경기도에 1,400만 경기도민이 있는데 복지를 연구하는 연구원이 13명, 선임연구원 3명에다가. 실제로 인원을 보니까 너무 적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인력현황을 보니까 주무부서랑 복지재단이 되게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는 것을 교통정리를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박사 1명당 8건의 연구개발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이고 물론 여기에는 정책개발이나 한 3~4개월 걸리는 것도 있고 또한 현장중심의 수시 도의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개발 이런 건 또 한 달 걸리는 것도 있지만 8건은 많은 것이 사실이고 이런 것이 또한 공공정책담당관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영평가와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건을 의무적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특히 복지는 현장조사나 현장연구가 많이 있는 걸로 상식적으로 저도 논문을 써봤지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더욱더 다른 경기연구원이나, GRI나 이런 데와는 차원이 좀 달라야 되고 건수 중심이 아니라 질적 연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어떻게 투영되느냐에 대한 평가를 해야지 이것을 건수로 평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문제거든요.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되고 실현되느냐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지 실적으로 한다는 건 복지는 더더군다나 저는 그렇게 평가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이 보고를 받으면서 잠시 느꼈습니다.

도 복지국과 업무가 상당히 중복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재단은 업무의 60%가 정책연구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업무가 복지국과 중복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거를 제도를 바꾸는 걸 계속 건의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보다 질 높은 어떤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GRI가 상당히 많은데, 200명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때로는 자료를 받아보면 복지와 관련된 연구자료들이 와요, 가끔.

네.

어떻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계신가요?

이런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연구가 굉장히 필요한 데가 복지 분야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것은 주로 우리 재단에서 하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연구과제는 GRI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 많으나 시간이 돼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황세주입니다. 책자를 보고 궁금한 점 네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4페이지에 무기계약직 31명인 거죠? 여기 직종은 어떤 직종들이 있나요? 4쪽입니다. 인력현황입니다.

네, 무기계약직 31명은 저희가 경기서비스원이 분리해 나가면서 그때 당시에 계시던 분들을 무기계약자로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정규직 전환하라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때 많은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전반적으로. 업무가 궁금합니다.

지금 하는 일은 정규직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의기소침해 있고 이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거를 하기에는 쉽지 않은, 왜냐하면 어떤 TO라든가 이런 거를 다 바꾸려면 도에…….

급여 수준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급여 수준도 차이가 나나요?

아닙니다.

정규직과?

아닙니다.

차이 안 나시죠?

네, 다만 무기계약직은 6급까지밖에 없습니다. 5급, 4급이 없고.

최대 많은, 어느 기간이 제일 길어요? 최대 몇 년이 됐죠, 제일 오래되신 분이?

무기계약직 가장 오래된 분이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동안 무기계약직으로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도 또 직급을 9급, 8급, 7급, 6급 이렇게 승진을 하고 다만 6급 이상이 없다는 거죠. 6급까지밖에.

일단 이건 보다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요, 추진경과를 보면 실적에 평가가 있는데 보건복지부 평가와 경기도형 평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평가체계 이원화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나요? 14페이지입니다.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경기도에 위임을 했고 그중에서, 보건복지부와 경기도형 평가로 평가체계를 이원화하여 운영을 하는데요. 중앙행정기관 정부 이양에 따라 2019년부터 경기도형 시설평가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런 것은 경기도형 평가이고요. 또한 장애인…….

그건 쓰여 있어서 알고 있고요. 이렇게 구분된 이유가 있었냐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거는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양에 따라 2019년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경기도에서 평가를 하라고.

이렇게 결정된 사항인 거예요?

네.

이거를 하나로 통일할 저기는 없는 건가요? 왜 이렇게 이원화로 돼 있죠?

법률상 정해진 거기 때문에.

법리상?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이원화하고 있어서 좀 복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평가도구로 같이 평가를 받는 게 좀 이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중장년 행복캠퍼스, 아까 오전에 복지국 받았거든요. 교육을 받았는데 궁금했었어요. 여기 보면 5개소를 운영 지원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화성, 의정부, 양주, 안성, 양평 다섯 군데 맞죠?

네.

이렇게 이 지역을 정한 이유가 있나요? 안성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말 궁금해서.

행복캠퍼스는 시군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있는 곳에서, 있는 시군에서 신청을 했고 중장년 행복캠퍼스니까 경기도에서는 2개의 기관, 남부에는 강남대, 북부에는 대진대학에서 중장년 행복캠퍼스를 했고 나머지를 계속 시군에 확대할 계획인데 이거를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5개 시군에서 요청을 했고 그거는 도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인가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요.

시군의 중장년 행복캠퍼스는 올해부터 운영하는 겁니다.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어요?

네, 도에서.

도에서?

복지…….

복지국 받을 때도 제가 받은 인원수가 없어서 혹시 여기는 알고 계시는가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대상자가 몇 명이었는지,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안 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여기에서는 중장년 세대에 대한 종합상담, 생애전환교육, 일자리 지원 커뮤니티 및 사회공헌 지원, 중장년 전용공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남대학교 가서 현장도 확인했고 거기에 계신 중장년 어르신들한테 여기 만족도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굉장히 만족도를 크게 말씀하셨고 실제 조사에서도 92.3%가 만족을 한다 이런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받고 있는 학생 수가 혹시 파악되나요? 몇 명이 받고 있죠, 교육을?

강남대 같은 경우는 1,236명이고요, 거기를 이용하는 저기가. 대진대는 1,094명입니다.

많네요?

네.

숫자가 여기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추진결과 청년정책 그라운드 조성 및 자산형성 지원에 대한 질문인데요. 여기 기수를 나눴어요. 1기부터 10기까지가 있는데요. 제가 기수 연도를 봤더니 하반기ㆍ상반기도 아니고 그냥 무분별하게 어느 해에는, 16년에는 5월, 17년에는 6월ㆍ11월, 18년도에는 6월ㆍ12월 이렇게 약간 달이 일정치가 않거든요. 이건 무슨 기준이 있는 건가요? 그 해에 뭐가…….

그런 기준은 없었고요. 이게 1년에 한 번을 모집한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두 번 할 때도 있고.

네, 두 번 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첫해 실시할 때는 예산액이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그때는 차이도 있었고 특별하게 이때 저기를 한다 이거는 없었고요. 도에서 같이 협의해서 이때 모집공고를 나가자 할 때 해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기도 약간 정확하지가 않고 모집과 선정도, 명수도 다 달라요.

네, 맞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했고요.

기준이 없어요. 몇 명을 모집하겠다, 올해는 몇 명 하겠다, 내년에는 몇 명 하겠다 이런 게 없나 봐요.

또 하나 그렇게 인원이 틀린 거는 이게 1기서부터 7기까지는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매월 17만 2,000원을 지원해 주고 청년이 10만 원을 내고 이렇게 매칭을 했었는데 8기부터는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자. 도의회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이것을 바꿨습니다. 원래 3년 기간을 2년으로 바꿨고 또 도의 지원금액도 14만 2,000원으로 바꿨고 그래서 인원이 이렇게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제영입니다. 대표이사님이 안 계시는데 지금 실장님이 주관해서 재단을 운영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대표이사님은 언제부터 결원이 되신 거죠?

작년 12월 1일부터 공석이었습니다.

그럼 벌써 꽤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월 1일이면 그 이후에 공모해서 뽑을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을 텐데 어떤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대표이사 선임 관계는 도에서 결정해서 지금 채용하는 게 좋겠다, 아니겠다 이거를 의견을 내주고 그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선8기에 들어와서 빨리빨리 채용해라 해서 지금 선정위원회까지 이렇게 의회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올 11월 초에…….

그러면 이분이 혹시 캠프나 이런 데 관여를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다른 기관으로 이직을 하셨나요?

화성시장에 출마하셨다가…….

아, 거기 출마하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저도 이 재단의 설립목적이 사실은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에서 하던 업무를 일부 그쪽에서 이관을 해 주면서 그다음에 공무원들은 이직이 잦다 보니까 거기서 정책연구도 하고 사실 정책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만든 목적이 맞습니까?

복지재단이 2007년도로 가게 되면 그때 당시에 무한돌봄…….

아니, 그냥 그 목적 취지에, 시간을 짧게 해야 되니까. 그 목적 취지가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지 안 맞는지만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력현황 정ㆍ현원 현황을 보면 사무직하고 연구직이 43명, 무기계약직 정원이 28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무기계약직의 업무가 정규직 직원하고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6급까지는 승진이 되고 5급까지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무기계약직들은 자기 고유업무, 자기의 책임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유업무보다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사무보조적인, 업무보조적인 이런 역할이 많은데 그러면 여기는 현재 31명이 정규직과 똑같은 업무를 분장받아서 자기가 책임과 권한 있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하고는 약간 다른, 저도 굉장히 혼동을 했었는데요. 하는 일이라든가 어떤 무게로 봐서 일반 정규직과 큰 차이가 없이…….

그러니까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서…….

네, 권한과 책임 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자기가 전적으로 그 업무를 하는 체제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재단의 설립목적이 뭐냐를 물어봤고 거기에 동감을 하셨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연구직 같은 경우가 아마 정책을 거기서 입안해서 도에다가 토스하는 이런 식일 텐데 그런데 그러면 이 기능이 너무 이게, 사실 여기 보면 현재는 17명이란 말이에요, 인원이. 아까 1년에 8건의 연구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과연 이 인력 가지고 정상적으로 정책을 복지에 관계된, 지금 복지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되면서 많이 늘어나는데 과연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의 비율이 높은 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아마 이렇게 많이 되고 이걸 정규직화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을 에둘러서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복지재단이 근본적으로 도의 어떤 기능을 대신하면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거에는 인력구조를 보면 제가 분석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뭔가 미흡한 게 발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향후에 저희가 개별로 여기 있는 간부님들을 불러서 우리가 확인하고 할 텐데 사실은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라 공조직이나 재단을 만들어놓고 관행적으로 해오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스스로 그걸 개선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우리가 같은 공감대를 갖고 기존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새롭게, 복지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발전을 위한 이런 방안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연구직이고 내용을 잘 아니까 실질적으로 한번 같이,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면 좀 오셔서 설명을 해서 그 방법을 어떻게 찾아가서 경기도 복지가 대한민국 복지를 선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외형적인 거를 봤을 때는 저는 이런 구조 속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이런 문제가 많이 있을 거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 간부님들은 그런 자료를 좀 준비를 해 놓으셨다가 제가 콜하면 같이 한번 얘기를 하면서 저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방법을 찾아가는 걸로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고 저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을 때 여기 재단에 대해서 우리가 견제ㆍ감시가 아니라 같이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파트너의 한 축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한 테이블을 만들어주신다면 저희도 재단 발전을 위해서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그거에 맞는 어떠한 이유가 어떻게 돼서 그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직 31명 중에는 다 그렇게 저기가 아니고 8명은 박사 한 명당 한 명씩의 보조연구원이 있습니다, 보조연구원. 그래서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

자세한 거는, 벌써 시간이 초과됐어요, 시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그거는 다른 위원님들도 필요하면 준비해서 여기를, 위원님들을 좀 활용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본인들이 고민해 봐야 도하고 협의해야 되고 어려운 그런 난제가 많이 있으니까 같이 여기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력하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또 우리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입니다. 이사장님이 안 계시니까 너무 힘드신 거죠?

좀 부담감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 기조실장님이 사업에 대해서 다 일일이 꼼꼼히 챙길 수는 없으니까 대답하시기 좀 힘드시기도 하고 아무튼 처음이라서 또 저희도 좀 그렇기도 하고. 저는 경기복지재단이 그냥 전문성 있는 기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복지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고퀄리티 복지를 경기도민에게 주는,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기관이다, 맞는 거죠?

복지에 대한 최고의 기관으로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설립목적 봤더니, 그냥 읽을게요. “경기도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 설립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냥 전문성 있는 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한 기관, 저는 그렇게 그냥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황세주 위원님께서 질문했는데 질문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게 답하신 것 같아서. 아까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컨설팅 인증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네.

우리 경기복지재단이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복지부 평가는 195개소, 경기도형 평가는 256개소, 컨설팅 인증은 24개소를 한다고 그러셨어요. 맞죠? 그렇게 하시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저는 알고 싶은 것이 복지부 평가기준은 어떤 것이고 경기도 평가기준은 또 어떤 것이며 그 차이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더 디테일하긴 하겠지만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다른 분 답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다른 분 답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담당 역량강화실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량강화실장 황미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나와서 하세요. 위원님들한테 하실 때는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자체가 다른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3년 주기로 시설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행정권한 이양에 따라서 보건복지부형으로 평가를 받던 것들이 19년부터 저희가 4개 유형만 경기도형으로 변경된 거고요. 서울하고 경기도만요. 그래서 평가지표를 만들거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형은 다 똑같습니다. 거기에 경기도형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경기도의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에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평가나 경기도형 평가나 재단에서 같이 실행하는 거는 맞고요. 그래서 평가위원을 구성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의 역할은 다 동일한데 지표에 있어서의 부분에서만 보건복지부형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지표 그대로 평가를 하게 되고 경기도형 평가의 경우에는 저희가 경기도에 있는 시설들하고 같이 좀 더 조정을 하면서 경기도의 실태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들을 조금 더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그 지표가 조금은, 약간은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네,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한 가지만 딱 집는다면 그 지표 중에 어떤 지표가, 복지부형 평가 지표는 이렇다, 경기도는 이렇다 하나만.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특성화 지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형에서만 반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지표 중에서도 경기도에서는 조금 더 이거는 강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유지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ESG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ESG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현재를 반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시설하고 같이 해서 그거를 평가 지표에다가 넣는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지표는 저희가 수정할 수가 없고요. 특성화 지표 부분에 있어서만은 조금 더 변경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점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수정이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속 시원하네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복지현장 및 민간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추진경과에서 네모난 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사항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건가요? 지금…….

복지현장 민간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17페이지.

네, 맞습니다. 가능한 것만 주십시오.

네.

자료로, 지금 여기 보면 몇 개소, 몇 개소 됐는데 이게 어느 지역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그 세부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 평가 지표가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게 경기도 예산을 받고 또 복지부 예산을 받기 때문에 각각 예산에 따라서 평가 지표도 각기 다른 기준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건 아니에요? 예산과는 관계없이?

네.

네. 아까 인력현황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인력현황에 혹시 장애인 인력 지원 있으신가요? 장애인은 몇 명 정도 지금 여기에 근무하고 계신가요?

의무비율 고용인원은 초과를 했고요. 그 정확한 인원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현황 좀, 장애인 근무현황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14페이지에 역시 평가 지표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는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가장 큰 목적이 각 시설, 장애인시설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형이든 복지부형이든 아니면 시설에서 노동부 예산을 받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노동부에 대한 어떤 평가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어느 기준점이 있어서 평가를 하는데 기준에 미달되는 그런 시설들은 없나요? 여기는 결과치가 없어서, 단지 평가를 한다라는 내용만 나와 있지 평가한 결과치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그 기준에 미달된 시설들은 어떤 조치가 있고 어떻게 권고를 하고 어떤 제재를 받는지 그런 내용의 결과를 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역량강화실장 황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평가가 끝나고 나면 보건복지부 평가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DㆍE를 받은 기관들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형 평가의 경우에는 C시설, 그러니까 좀 개선이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처음 받는 기관이나 이런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을 해서 평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결과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개선할 기한을 줬는데도 미달되는 시설들은 없나요?

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D나 F를 받는 기관이 거의 없고요. 직업재활시설이나 이 시설들은 좀 낮은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그렇게 제재를 가하고 있고 권고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기준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게끔 계속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15페이지에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꽤 많이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성과를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했을 때 전문인력 양성도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교육을 받았을 때 정말 이분들의 전문성이 겸비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교육으로만 끝나는 건지. 전문성 역량 강화라면 전문성 있게 복지시설이나 복지 종사자로서 오랫동안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인데 이거에 대한 교육 후에 성과는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장 공감 교육과 교육품질 관리를 위한 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이런 걸 했을 때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요.

우리 실장님, 이거 담당 누구세요? 나와서 직접 설명해 주세요. 이게 답변이 좀 틀리신 것 같아요.

역량강화실장 황미경입니다.

지금 우리 대표이사 대행하시는 분께서 아직 전체적인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니까 위원님들 질문하시면 본인 담당 실장님 나오셔서 추가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단 교육을 진행하고 나면 교육 만족도라는 부분들을 조사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기획할 때 수요조사를 실행해서 교육을 개설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현업 적용도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지금 못 찾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현업 적용도가 어떤지, 실제적으로 가서 적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그 자료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청년정책 그라운드 조성이 있는데 혹시 청년에 대한 나이가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거든요, 책에는. 지금 어떤 분야를 보면 청년의 기준이 달라요. 또 어떤 지역, 분야마다 다르고 또 어떤 데는 35세까지 청년을 잡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24세를 청년으로 잡고 있는데 여기 청년정책 그라운드 조성 및 자산형성에는 나이가,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만 18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34세요. 그런데 여기 홈페이지에 보면 24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청년 나이에 따라서 이 혜택을 받고 못 받고 할 수 있고 또 기대감을 가졌다가 나이에 적용 못 받는 그런 상실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의 제한, 왜냐하면 제가 전에 국가인권위에서 인권 교육을 받을 때 지방마다 인권에 대한, 청년에 대한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청년이라고 할 때는 꼭 연령을 포함해서 그 연령대가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자기는 청년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라고 하면 상실감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완을 좀 해 주셨으면 좀 고맙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21페이지에 희망디딤돌 센터에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장애인들이 지금 대상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나요? 보호대상자 중에도 우리 장애인들도 보호대상의 대상자도 있을 텐데.

장애인들은 현재 없습니다.

네?

장애인들이 현재 없습니다.

신청은 있는데 없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 건가요?

신청이 없습니다.

신청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짧게 누림하우스에 대해서 잠깐만 마지막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누림하우스가 어떤 것으로서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누림하우스는 그동안 체험, 어떤 삶의 체험을 했다면 누림하우스는 삶의 과정을 다 2년 동안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우리 경기도에 10개의 체험형 주거가 있다면 지금 현재 4개의 누림하우스가 있는데 거기서 직접 살아보는 이런 전 과정을 실습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구해줘서, 주거를 마련해 줘서 거기서 온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GH나 LH와 협약을 맺어서 주거를 마련하고.

모든 지원을 해 줘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누림하우스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고용현황이 8명이고요. 원래 의무고용은 4%잖아요. 그런데 현재 고용률은 6.8%입니다.

4명? 8명?

네, 6.8%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우리 김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동규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성공적으로 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게 평가를 받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무 중에 기관평가나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여러분들도 평가를 받죠?

네, 그렇습니다.

22년도에 평가를 받은 결과가 어떤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2022년도 재단 경영평가결과 C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2018년도에 C를 받았고 20년도에 B, 21년도에 B, 22년도에 C를 받은 상황입니다.

C라고 하면 SㆍAㆍBㆍC 등급에서는 제일 낮은 등급이죠? 가ㆍ나ㆍ다ㆍ라 등급에서는 끝에서 두 번째고.

네.

마등급까지 있으니까. 가ㆍ나ㆍ다ㆍ라ㆍ마 등급에서는 여러분들을 라등급이라고 그럽니다. ㄹ 라. ㄹ 라 정도 되면 아시죠? 기관에 경고가 들어가고 그 기관에 대해서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새롭게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러는 것이죠. 안타까워요. 하시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한 평가가 경기도 열여섯 군데인가요, 일곱 군데 출자ㆍ출연기관 중에서는 제일 마지막 등급의, 경기의료원과 경기복지재단 두 군데가 제일 하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하는 자리니까 그런 기관평가에 경고까지 받았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부 이사회의 논의도 있었을 것이고 운영위원회도 논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부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일단 변명 같지만 저희가 B를 받았었는데 총액인건비에서 인건비가 오버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단계 낮은 C가 되었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변명이고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새 대표가 오면 나름대로 그동안에 우리가 자료를 준비했다가 대표님과 함께 또 의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이미 기관에 대한 평가가 6월 달에 공식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대표이사가 부재중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직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뭔가 부족하고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경영평가 TF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점수를 못 받은 분야가 어느 분야냐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내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대책회의는 내부에서 충분히 했고요. 이제 곧 C를 받은 컨설팅…….

거기에 대한 결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안 났지만 대표이사가 최대한 빨리 취임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과 함께 대책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도에서 또 컨설팅도 나오고 그분들의 컨설팅을 받고 그 자료를 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초 남았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을 함으로써 우리 경기도민의 복지서비스가 향상될 것이고 복지에 대한 누리는 향유 부분이 어느 때보다도 더 높아질 거예요. 기대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성공해야 되는데 그 성공에 대한 지표, 실천하는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하향적으로 낮고 끝에서 마지막 단계에 두 기관이 위치한다면 저희들로서는 여러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또한 할 수가 없습니다. 차제에 이미 지적이 됐으니까 좋은 대책을 마련하시고 내부에서도 공론화, 토론하고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정정할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박재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청년 연령 여쭤봤잖아요. 그건 34세가 맞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경기도 청년 주거 지원이 24세까지로 돼 있어요. 만 25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야별로 그런 모집에 따라서 청년의 나이가 바뀌다 보니까 혼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혼돈이 됐었는데 그걸 바로잡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종료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복지재단 10대를 같이 했던 사람이고요. 처음에 이재명 지사가 들어올 때 제가 인수위원회에 있을 때도 복지재단에 변혁과 개혁을 요구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는데 10대 전반기에는 좀 되는 척했어요. 2년 동안은 잘되다가 후반기에는 실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평가되는 것 같고 그런 평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복지재단도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지적한 중에도 정책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점, 또 복지국의 무슨 하청기업처럼 다 용역 받아서 하는 그것만 또 내세우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게 원래 복지재단 설립목적인데 그걸 가끔씩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해 주신 부분을 되새겨서 그런 걸 정책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복지재단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복지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럼 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대외협력관 임승민입니다. 현재 원장님 공석으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에 등원하신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지원본부 이상규 본부장입니다. (인 사) 기획예산팀 안태용 팀장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팀 전재은 팀장은 가족 코로나 감염으로 연가 중입니다. 노인요양팀 이봉선 팀장입니다. (인 사) 민간지원팀 정승식 팀장입니다. (인 사) 현재 아동보육팀장은 공석으로 채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속 시설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속 시설은 23개의 시설이 있으나 다함께돌봄센터 등 현업부서임을 감안해서 최소 인력으로 참석하였습니다. 남양주종합재가센터 전해진 센터장입니다. (인 사) 부천종합재가센터 김아롱 센터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일자리지원센터 김재기 센터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김미나 센터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오행남 관장입니다. (인 사)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이재홍 관장은 코로나 감염으로 병가 중입니다.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이현주 관장입니다. (인 사)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김지순 관장입니다. (인 사) 경기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김한국 관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유혜란 단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이승훈 센터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 노인맞춤ㆍ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광역기관 정임정 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본부 및 소속 시설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정책목표, 주요사업계획, 소속 시설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사회서비스원은 2020년 1월 29일 설립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사회서비스 제공 및 지원,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본부 조직은 1협력관 1본부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속 시설은 직영시설 2개소, 도 수탁시설 12개소, 시군 수탁시설 9개소 총 2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본부 정원은 79명, 현원 64명, 정원 외 인력 266명을 포함하여 총 330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총 235억 3,084만 1,000원이며 본부 예산은 90억 6,4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소속 시설 예산은 총 144억 6,664만 8,000원입니다. 8쪽과 9쪽 주요기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경기도 공공 사회서비스 구축 미션 아래 4대 분야, 13개 추진과제를 정해서 사회서비스원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 2022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25일부터 사회서비스원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22년 정책방향으로 복지 불균형과 돌봄 공백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역돌봄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영유아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사례발굴과 심리치료, 노동존중을 위한 종사자 인권 매뉴얼 제작과 돌봄 거버넌스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성 강화로 도민의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설치 목적과 제한적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공공성이 요구되는 지역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1개소와 지역돌봄센터 3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인권경영과 CS 소통창구 등을 마련해 고객만족을 위한 운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사회서비스원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가정과 시설의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와 코로나19 외 사유로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도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긴급돌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돌봄서비스 품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쪽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와 보육교사의 컨설팅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4쪽 체계적인 교육과정 수립과 직원 맞춤형 교육을 통해 돌봄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5쪽 세 번째 주요사업으로 인권존중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6쪽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인권경영 정착을 위하여 인권 실태조사,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서 인권존중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요사업은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30쪽 지역사회 돌봄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관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31쪽 민간협력ㆍ지원사업으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과 노무컨설팅을 확대하여 민관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2쪽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참여하여 도민들에게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주요현안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주사무소를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여주시에서 내진보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지난 7월부터 리모델링 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3% 정도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 여주시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35쪽부터 소속 시설별로 사업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도 수시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습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전국 시도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복지부 경영평가에서 지난해에는 A등급, 금년도에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유일하게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삶 가까이에서 따뜻한 돌봄을 제공하며 경기도의 복지를 위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마음으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2022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사회서비스원)

임승민 대외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늦게까지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쭉 업무보고를 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생각보다 기구가 상당히 크다. 그리고 예산도 상당한 금액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해야 될 역할들이 경기도에서 상당히 막중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기관 운영과 관련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다, 직접 서비스보다는. 그런 생각이 큰 틀에서 지금 보고를 받는 측면에서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데 사실은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관리 실국이 좀 다른 측면들이 있는데 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의 업무 영역인지를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함께돌봄센터 역시도 6세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교육청과의 관계나 지역의 지자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런 설명을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4개소가 있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5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수탁을 받을 때 문제가 있는 시설을 받은 것도 있고요, 지역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받은 것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훈민어린이집은 아동학대사건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맡았습니다. 지금 교육청이나 육아종합센터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협의를 지역에서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여주시청, 화성시청, 구리시청, 의정부시청 아동담당 과하고 잘 협의해서 원만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4개의 어린이집이 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시설을 운영한다는 건가요?

네,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그럼 몇 명씩 있나요?

지금 전체 아동은 저희가 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제일 큰 데는 140명, 동구어린이집이 가장 큽니다. 기본 30명, 40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궁금한 게 그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왜 4개만 또 운영하는 건지 잘 몰라서요.

저희들이 시군 수탁시설을 맡을 때는요, 처음에는 경쟁에 참여했는데 이게 조금 도가 직접적으로 맡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린이집은 특별히 맡을 수가 없는, 맡지 않으려고 저희들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기존 건 어떻게 하려고요, 장기적으로?

기존 건 지금 현재 5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관하려고요, 지자체로? 어떻게?

그거는 그때 가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3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정책 판단을 해서.

아니, 저는 연구자료로 시범으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난 좀 생뚱맞아서, 4개만. 국공립 어린이집이 대부분 여가교에서 전체 다 관할하고 있는데 4개를 운영한다는 게 좀 약간 너무나 생뚱맞고 그래서 되게 궁금해요, 이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도 이해가 좀 안 가요, 왜 서비스원에서 운영하게 됐는지의 배경이나 이런 게. 물론 처음부터 사회서비스원에 어린이집을 넣느냐 마느냐. 그 종사자들을, 어린이집 종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냥 서비스원의 하나의 노동적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거 아니냐 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하필 4개를 운영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그거는 지금 현재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아동, 어린이집 운영하고 종합재가센터는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물론 위의 지침이…….

지침에 의해서.

지침이 그런데 4개만, 그러니까 결국은 시범이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솔직하게 그냥 시범이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좀 이해가 안 가고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억지로 4개를 끼워 맞췄다라는 것 자체가 아무리 문제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있는 곳이 국공립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지자체에서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게 맞는 거지 그거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좀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사실은 방과후교실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네.

방과후교실 비슷한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방과후교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어떻게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지 나는 전반적으로 업무 자체가 사회서비스원에 적절한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좀, 지금 사실은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깊게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보다 더 공부를 해서 함께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돌봄에 대한 것들이 그동안 사적 공간에서 공적 공간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가치는 충분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게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돌봄영역 자체가 여성들이 많아서, 저임금에 있어서도 여성이 대부분 99%여서 이게 공적 영역에서 투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열어보니까 너무나 백화점식, 이게 완전히 백화점식의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 보면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좀 잡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함께돌봄센터는 지금 현재 이게 수익구조가 나지 않아서 민간에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를 했고요. 왜냐하면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민간이 하기 어렵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서비스원에서 받아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다함께돌봄센터는 복지부고 방과후교실은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사실은.

이게 여주로 옮기나요?

네,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균형발전 추진에 따라서 여주시로 옮기는 것으로…….

사실 사회서비스원에 많은 도민들이 직접 서비스가 아니라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전문 종사자들만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은 본부 인력만 가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원에 노보가 1개 있고요. 노인상담센터 그다음에 일자리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수원 쪽에 있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나머지 북부 쪽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안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보는 권역별로 지금 5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여주에 있는 것 중요한데 사실은 접근성에 대한 문제도 여러 가지 참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가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참 성장을 해 놓고 인큐베이팅한 다음에 이후에 옮겨도 되는 것을 굳이 빨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옮긴다는 것도 좀 아쉬움이 있고요. 나름대로 서비스원이 생애주기별로 골고루, 생애주기별 골고루 나름대로 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너무 방만하고 백화점식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더 공부해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는 관계로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첫 사회서비스원이 설립해서,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지금 설립이 됐잖아요. 4개 수탁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위탁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반환하실 건가요? 그게 사실 사회서비스랑은 필요 없는 기관이잖아요, 저희가 하는 거랑? 그 문제는 처음부터 설립할 때 제가 위원일 때도 그 문제를 계속 지적을 했는데 국가가 요구하기 때문에 한다고 계속 우리 집행부가 얘기해서 그냥 묻어 넘어갔던 건데 그 부분은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문제는. 저희가 국공립을 손댈 필요는 없는 건데 그 부분은 잘 어떻게 할 건지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 거기에 저희가 수탁받은 5개 기관에 종사자 처우 문제 때문에 일반에서 위탁을 안 해서 저희가 위탁해 온 건데 그 종사자들 처우가 우리 경기도형,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에 맞춰주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맞춰주고 있는 거죠?

네. 그거하고 급식, 점심값을 전부 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인센티브를 다른 데보다는 더 해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 저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조금 더 생각을 가지시고 경기도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회서비스를 만들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실 최고의 목적인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걸 지금 박옥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경기도형 지역사회 통합모델을 만들어내시기를 바라고 경기도의회하고 그런 걸 상호 협의하셔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질문들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는 데에 동의하시죠? 그럼 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입니다. 경기도민의 보건의료 향상 및 공공의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하 병원 병원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하성호 의정부병원장입니다. (인 사) 추원오 파주병원장입니다. (인 사) 이문형 이천병원장입니다. (인 사) 백남순 포천병원장입니다. (인 사) 안성병원 임승관 원장님은 사정상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경기도의료원 하반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3쪽 일반현황부터 25쪽 주요 현안사항까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5쪽입니다. 시설 및 병상현황입니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의 허가병상 수는 전체 1,280병상이며 지난 5월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현재 정상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병원, 안성병원은 최근 신축한 300병상 규모의 병원이나 나머지 병원은 규모가 작고 노후화되어 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조직과 인력입니다. 경기도의료원 본부는 운영본부 소속 6개 팀과 감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 6개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원은 2,081명에 정규직 1,879명, 비정규직 24명으로 현재 현원은 1,903명입니다. 다음 예산 및 경영실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22년도 사업예산입니다. 추경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총 예산규모는 21년 예산 대비 3.3% 증가한 4,173억 원이며 22년 5월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해제 후 점진적인 정상 회복을 반영하여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미운영 등에 따라 입원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입원수익을 전년 대비 3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상 운영에 따른 수술 재개 및 진료량 증가에 따른 재료비 증가 등을 반영하여 의료비용을 1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진료인원, 진료수입, 의료비용 현황입니다. 22년 6월 말 기준 진료인원은 입원 11만 명, 외래 60만 명이며 진료수입은 입원 230억 원, 외래 455억 원, 의료비용은 인건비 802억 원, 재료비 508억 원, 관리비 198억 원입니다. 22년 외래진료의 경우 코로나19 재택치료센터 운영에 따라 환자 수와 진료수입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10쪽 경영실적 현황입니다. 6월 말 가결산 기준 의료수익은 685억 원이고 비용은 1,059억 원으로 손실이 374억 원 발생하였으며 손실보상금을 포함한 보조금수익 606억 원을 반영하면 당기순이익은 215억 원입니다. 병원별 손익계산서는 보고서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공공의료 기능 강화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실적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은 2020년 2월 7일부터 22년 5월 2일까지 감염병 전담병원을 운영하면서 전국 최초로 정신응급환자 선별진료소 운영, 기업체 및 해외 교민 출장 선별검사 실시, 생활치료센터ㆍ재택치료센터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다음 14쪽 감염병 감시 및 대응 강화입니다. 최근 국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원숭이두창에 대한 감염병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 모의훈련 및 교육 등을 통해 감염병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감염병 임상시험센터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의료소외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22년 경기도 출연금 10억 원 지원을 통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 특성상 사업대상자 치료기간 중 예산이 부족하다고 환자의 의료비를 중단할 수 없어 부족 예산을 병원 자체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업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3년도에는 사업예산 심의 시 이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 운영 사업입니다. 경기도의료원에서는 경기도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아 민간의료기관에서 기피하는 중증장애인 치과 질환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각 1개 병원에서 치과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서 보고드린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을 통한 의료비 지원과는 별개로 자체 의료비 감면을 통해 장애인 치과 진료비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22년 6월 말 기준 1,600명의 장애인 환자를 진료하였으며 향후 병원이 정상화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숨이 차 가지고요, 마스크를 약간 내리겠습니다. 다음 17쪽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은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6개 병원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병상 대비 29%를 운영하고 있으며 26년까지 일반병상 대비 50% 운영을 목표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간호인력을 지속해서 확보할 것이며 이천병원과 안성병원은 재활환자를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18쪽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운영 사업입니다. 말기암 환자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통증 완화를 포함한 신체적, 심리ㆍ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의정부ㆍ파주ㆍ안성병원에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서비스를 재개하였으며 향후 이천병원에서도 호스피스병동을 추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 시설ㆍ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매년 국비 및 도비 지원을 통해 시설ㆍ장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년 추진하고 있는 24개 시설 현대화 사업 중 22개는 올해 완료될 예정이며 파주병원 응급센터 리모델링 및 행정동 증축과 이천병원 기숙사 증축은 2023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52억 원의 국도비 예산을 지원받아 총 66종, 342개의 의료장비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통해 환자 안전,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를 받아 인증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연기한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올해 4개 병원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일정에 맞춰 병원 환경개선 공사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 22쪽 지역 책임의료기관 운영을 통한 공공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10월에 발표된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인 지역의료 강화대책에 따라 지역 간 의료 접근성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2020년부터 국도비 지원을 받아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분당서울대병원과 협력하여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중증 응급 이송ㆍ전원 및 진료협력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 홍보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경기도로부터 사업비의 지원을 받아 공공의료의 필요성과 우수성, 코로나19 대응 노력 등에 대하여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의료원의 필요성, 역할 등에 대한 광고를 제작하여 라디오, 언론, 옥외광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였으며 온ㆍ오프라인 콘서트 개최를 통해 4만 5,0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시청하여 경기도의료원이 많은 응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대응 관련 홍보용 백서를 제작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도민참여 행사를 통하여 경기도의료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 수탁사업 수행실적입니다. 현재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여주공공산후조리원,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사업 등 다양한 경기도 수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당시 운영했던 국내 최초 24시간 정신질환자 선별진료소와 같이 수탁사업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높이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기도의료원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이를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수탁사업별 실적은 보고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26쪽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에 따른 정상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 5월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해제 이후 단계적으로 경영 및 진료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에 발표된 국립중앙의료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4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회복기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최대 6개월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기도의료원에서는 홍보 활성화, 의료인력 확보, 장례식장 운영 등을 통한 의료외수입 활성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경영상태 악화에 따른 경기도의 재정 지원은 절실한 상태입니다. 23년도 예산심의 시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27쪽의 의정부병원 이전 신축에 대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의정부병원은 203병상으로 경기도의료원 중 유일하게 70병상의 정신병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77년 현 본관 건물 준공 이후 45년이 경과되었으며 시설 노후화 및 병상 증설 등을 위해 증축한 서관, 동관, 신관마저 20년 이상 지난 상황으로 현재 시설 노후화에 따라 경쟁에서 더욱 뒤처지고 있어 경영상황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과 제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에서도 병원 신축을 통한 공공성 강화 및 경영효율화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정부 진료권 내 400병상 규모로 이전 신축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28쪽 병상 확충을 통한 의료기능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을 제외한 29개 지방의료원은 평균 병상 수 314병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경기도의료원 수원ㆍ파주ㆍ포천병원은 200병상에도 못 미치는 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00병상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최근 신ㆍ증축한 이천병원과 안성병원뿐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의료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내 병원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30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 운영이 필요하므로 3개 병원에 대해서는 100병상 이상의 병상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300병상 규모의 병원 운영 시 평상시에는 급성기 환자진료 기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상황 발생 시 감염병전담시설과 일반진료시설의 이원화를 통해 감염병 환자 대응과 일반진료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장 및 간부현황은 보고서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의료원)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용 원장님께서는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황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먼저 물꼬를 터야지 우리 원장님들이 편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경기도 안성병원에 26년간 근무를 하고 지난 6월까지 코로나 환자를 보고 오늘 도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어쨌든 제가 도의원이 되기까지는 아마 안성병원에 근무한 경력 그리고 코로나 환자를 본 그 결과 때문에 제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은 직원은 아니지만 원장님을 비롯해서 너무 감사한 말씀 대신 전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코로나 환자를 지난 2020년 2월 7일부터 아마 4월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초창기 코로나 환자를 본 기억이 지금도 나요. 얼마나 공포감이 있었고 환자뿐만 아니라 저희 의료진들도 공포감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어쨌든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저는 뿌듯함을 느끼고요. 사실은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휴가를 받을 줄 알았어요, 저희 직원들이 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없고 바로 정상화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사실은 직원들이 번아웃이 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정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아마 힘들었을 것 같기는 한데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직원들이 지금 잘 정상화 궤도에 돌입되고 있는 것 같은 건가요?

저희가 직원들의 노고에 많이 보답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해서 이틀의 휴가를 주기는 했지만 실제로 병원 운영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비우고 어떻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보답을 해 드리기는 좀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짜 지금도 안성병원 같은 경우도 의사랑 간호사 수급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의사선생님들도 코로나 보면서 많이 힘들어하셨었어요.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이 다 힘들어한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서 수급이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혹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공무원 임금 테이블을 따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임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지원을 잘 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간호사의 절대적인 숫자도, 아직은 병원에서 일하려고 하는 간호사의 숫자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요,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의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의사 인력의 절대적 숫자 부족으로 그리고 공공병원에 취업하려는 의사들의 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 특히 안성병원의 원장님이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안성병원뿐만이 아니고 저희 6개 병원 모두 의사 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당직의 선생님은 몇 차례 냈는데도 못 구하고 있고 그리고 내과, 안과, 전 분야, 전 과에 걸쳐서 지금 의사를 구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듯 병원 운영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그 점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저희 경기도의료원이 사실은 지난 2015년도에 메르스 잠깐 3개월 했을 때도 회복하는 기간이 필요했었거든요. 이번에는 길게 2년을 넘게 코로나 환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할 듯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뭐든 지원이 있으시면 경기도의료원에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주 위원님의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때 이렇게 이런 말씀하신 위원님이 처음인 것 같은데. 다음 또 우리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저는 의료인은 아니고 보건인입니다. 들으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업무보고에서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된다라고 딱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서 놀라웠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과연 이분들이 이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했습니다. 진료 보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으세요?

네, 어렵습니다.

그렇죠? 너무 힘드시죠? 아무튼 그리고 이제 공공의료에 대해서 많이들 이해를 잘 못 하실 것 같아요. 공공의료에 대해서 도민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공공의료는 투자해서 거기에서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도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거기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시설도 투자하고 인력들도 투자하는 것인데 그 인력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도 봤더니 현원이 많이 모자라고 있어요, 그렇죠? 불가피하게 모자랄 수밖에 없긴 없지만 그래도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떤, 지금 코로나가 좀 잠잠해졌다고 하기는 하지만 아직도 힘드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동자들한테, 그러니까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는요, 교통이 막히는 혼잡한 시간 때문에 출퇴근시간에 힘들어하는 걸 조금 피하고자 우리 직원들은 보호해야 되겠다 하고 유연근무제를 합니다. 아침에 예를 들어서 일부는 8시부터, 여기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8시부터 1시간 일찍 나오면 1시간 일찍 퇴근하게 하고 1시간 늦게 나오면 1시간 더 늦게 퇴근하게 하고 이런 유연근무제를 하는데 환자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시간도 있을 거예요. 거의 퇴근시간 되고 이렇게 하면 몰리지 않는 시간도 있을 것인데 제 생각으로는 이 경기도의료원들이, 수원병원이야 시내에 있으니까 괜찮지만 지역에 있는 데는 아마 의사선생님들이나 의료진들이 그 지역에 많이 거주 안 할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도심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배려도, 배려라고 하면 그분들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습니다만 관리자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유연하게 유연근무제 같은 것도 한번 활용해 보면 의료진들의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예산이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야지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어떡하지?”라고 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저희들하고 많이 소통해서 그런 거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고요. 저는 약사입니다. 약사 도의원 김미숙입니다. 계속 고생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보답은 우리 도민들이 또 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중재해서 좀 지원 같은 거 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우리 앞에 두 분 위원님께서 노고에 감사의 표시를 했는데요. 아마 그 마음은 다 같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감사를 드리고 우리 경기도 공공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신 여기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함께 저희도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300병상으로 확대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특히 수원하고 보니까 파주, 몇 군데 좀 더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네, 지금 현재 200병상 이하로 있는 병원이 파주ㆍ수원ㆍ의정부ㆍ포천병원입니다.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공공의료서비스가 확대되려면 사실은 공간적 의미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좀 필요한데요. 그런데 18페이지에 보면 시설ㆍ장비 현대화 해서 실제로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리모델링도 아니고 또 그냥 환경개선 비용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장기적 목표를 가진다고 하면 환경개선과 관련한 부분적인 비용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물 먹는 하마이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그런 것들을 저는 사실은 지역에 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늘 봅니다. 현장에 사실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여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이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전혀 변한 것이 없는 그런 시대착오적인 시설로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너무 답답한 느낌이 들고요. 주변에는 고층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발전해 가고 있는데 의료원은 점점 노후화되는 이런 현실을 극복해야만, 사실은 공공의료가 민간보다 더 좋아야 되는데 민간은 발달되고 주변에 종합병원들은 생기는데 공공의료는 점점 쇠퇴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또 앞으로 더더욱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병상을 확대하는 비전만 세웠지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원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원병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겸직하고 있어서 수원병원의 예를 든다면 수원병원은 지금 한 1만 5,000㎡가 좀 안 됩니다. 그 대지에 지금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경기도의료원 본부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지지난해에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지난해에 이전이 받아들여져서 아마 이전이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확충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수원시가 도와준다면 수원시 땅하고 녹지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맞바꿔서 그렇게 해서 그 이전 신축을 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고민하고 저희들이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고 파주병원도 그 옆에 있는 부지에다가 100병상짜리 정도를 더 지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지금 현재 원래 건물에 300병상을 짓기 위해서 했는데 공사비가 모자라서 층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층을 위로 올려서 증축을 해서 하는 방법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천병원은 사실 거기 산동네에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더 이상 증축하는 게 힘들지만 어쨌든 증축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도 100병상 정도 더 지어, 100병상 갖고는 300병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금 포천병원은 포천시하고 협력해서 이전 신축하고 거기는 요양병원으로 하는 방법들을 아마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과정에 있네요. 그런데 저는 그 진행과정 속에 꼭 빼놔서는 안 될 부분이 지역주민과의 소통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 6ㆍ1 지방선거 때 나름대로 의료기관에 대해서 비전을 어떻게 설정할까 공약을 만들기 위해서 주변의 여론을 들어보면 이전이 맞느냐 아니면 그 자리에서 보다 현대화하는 게 좋으냐라고 했을 때 모두가 공공의료기관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방향으로 가든 지역주민과의 소통, 물론 그게 경기도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원의료원이나 이런 것들은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을 좀 많이 하셔서 비록 무리가 되더라도 지역주민이 원한다면 궤도 수정을 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역의 유관기관과의 거버넌스와 소통을 통해서 방식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의료기관 그러면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언론이나 어디 보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게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고 거기에 일부 공감하는 것도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그 역할의 중요성이 거의 모두 다 긍정으로 바뀌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의료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코로나 극복하는 데 열정을 다해 주신 우리 경기도 정일용 의료원장님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병원장님들 또 의료인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오래 했어요. 보건소에 근무할 때 제가 직원 때입니다. 결핵실에 가면 멸균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침에 문 열고 들어가면 그 냄새가 굉장히 역겨워서 제가 숙직을 하면 아침 6시에 밖에서 호흡을 하고 숨을 멈추고 들어가서 창문을 다 열어놓고 나오는 경우가 매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직원들이 출근해서 “오늘은 이상하게 방에서 냄새가 왜 안 날까?”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열어놨다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잘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작은 것도 굉장히 근무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여건인데 코로나 넘는,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2년 몇 개월 동안 코로나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그것은 정말 어떤 봉사정신, 사명감, 의료인의 어떤 열정 이런 게 복합되지 않으면 매우 견디기 힘든 이런 일을 저는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문제는 시설 노후화, 기계, 열악한 이런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과연 그런 것을 바꿔서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냐 또 정리할 부분은 어떻게 정리할 거냐에 대한 이런 진단도 명확하게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여기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어떤지에 대한 것은 좀 더 공부를 면밀하게 해 보고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해야 이거는 더 우리가 확대해서 또 시설을 개선하고 조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아닌 부분은 이런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거든요. 아직 그 단계는 아닌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시설 개선과 의료 장비만 한다고 해서 저는 이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이 자리에서 시간이 제약돼 있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보다 더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몇 분들이 굉장히 긍정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 시각입니다. 의회가 견제, 질책 이런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라는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저희 위원회에 다 온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우리 최종현 위원장님이시고 나머지 위원님들도 짧은 기간 이틀 동안 이렇게 같이 교감을 하면서 느낀 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나.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한 기관은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이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같이 소통하면서 그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한번 해결해 가는 그런 2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좋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올 때는 진짜 웃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야, 기분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소개할 때도 보니까 굉장히 먼 곳에서 오셨고 또 여기서 장시간 대기하셨을 텐데 갈 때만큼은 발걸음이 좀 가볍고 제가 전에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가장 직원 만족도가 낮은 게 의사라고 이렇게 본 적이 있거든요. 18점몇 프로인가 이런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의회에 왔다 가면 뭔가 자존감도 좀 생기고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위원님들의 칭찬과 이런 것은 그동안 코로나로 고생하신 부분에 대한 칭찬인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공공성 강화와 경영효율화 두 마리 토끼 잡는 것에 대해서는 병원장님께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 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말한 착한 적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또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소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료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지적사항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2차 회의는 동의안과 경기도 1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임시회 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