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방현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태 공정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현일 건설안전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윤석태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욱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백승범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건설국 일반현황, 2022년 비전 및 정책목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건설국 조직은 5개 과,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및 현원은 124명입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국 총예산액은 4,424억 원이며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에 910억 원, 지방도로 건설사업에 456억 원, 위험도로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에 1,000억 원, 교통안전 제고에 313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535억 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43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비전 및 정책목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건설국에서는 도민 중심의 공정하고 안전한 인프라 조성을 비전으로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 건설안전 관리체계 강화, 경제활력 도로망 구축,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개선, 맑고 깨끗한 생명하천을 중점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13개 주요 실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여파와 세계적인 물가 상승에 의해 침체된 지역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2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9년부터 실시한 공공입찰 사전단속제도의 성과를 분석ㆍ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고 기능인 등급제 적용, 기능인력 교육훈련 등 건설노동자를 위한 정책 또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협회와 건설노조, 지역업체 등 유관 기관으로 구성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들을 발굴ㆍ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불공정 건설문화 근절 추진입니다. 건설산업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국가 기간산업이나 건설현장의 페이퍼컴퍼니,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등 불공정 관행은 여전한 실정이며 부실시공으로 인해 산업재해의 원인이 되고 있어 건설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고 있어 건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불공정 관행의 근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공공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직접 시공이 가능한 건실한 업체에 수주기회를 제공하고 단속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및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여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18쪽 종합건설업 및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ㆍ관리 철저입니다.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환경을 조성하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문제 예방을 위해 건설업체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이며 엄정한 기준으로 종합건설업 및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등록ㆍ관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해서 남부ㆍ북부 청문을 확대하고 행정처분 후의 사후조치 이행 여부를 엄밀히 확인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건설업체 처분권한을 갖고 있는 시군에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기준 심사요령을 교육하여 담당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건실한 업체에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건설업 등록과 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안전한 건설공사장 환경조성입니다. 건설공사장의 사망사고는 지속적 발생으로 체계적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체계와 인프라 구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함에 따라서 노동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실효성 있는 건설안전 정책을 수립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적으로 노동환경이 열악한 50억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과 도-시군 건설공사장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도 주관으로 외부전문가와의 합동점검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실태에 대한 실시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토부와 시군의 권한인 건설공사장에 대한 점검ㆍ시정조치 권한을 광역지자체로 확대하기 위한 법령개정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 건설안전협의회를 구성해서 건설현장의 사고 감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소장이나 건설노동자 등 공사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건설안전정책 포럼 개최 등 안전문화 정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지반침하 예방 안전관리체계 마련입니다. 노후 하수관 손상, 다짐 불량 등의 원인으로 지반침하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지하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하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위해서 2022년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1개의 세부과제 추진을 통해서 취약지역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의 안전관리 실태평가하고 담당공무원 교육 등을 통해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서 지하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있으며 사고 시에는 신속한 초기대응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서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안전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공정하고 내실 있는 건설기술심의 운영입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 발전과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서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입찰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현재 건설기술심의위원 180명, 설계분과위원회 70명 등 총 25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전사고의 예방, 디지털 기술 등에 대한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서 건설안전과 스마트건설기술, 도시계획 등 3개 분야를 추가해서 총 23개 분야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공법이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 시에는 심의위원이 공법의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으로 건설 안전성을 확보하고 미래 건설기술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2쪽 수도권 도로망 조기 완성을 위한 기관 협력 강화입니다. 수도권의 주요 도로망이 빠르고 안전하게 구축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소통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간선도로망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시군 관리도로에 대해서는 정책컨설팅 등 행정지원을 통해서 지역 성장을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통해 정체를 해소하고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제성 평가요소에 대한 다양한 편익 기준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타 지침 개정을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내 계획된 국가도로망 등이 차질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시급한 지방도로 적기 확충으로 도민불편 해소입니다.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신도시 개발 등으로 교통정체 문제가 가중되어서 도로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도 확충 사업을 통해서 주요 거점 간 연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국지도 39호선 가납-상수 등 37개 계속사업을 위주로 추진하고 국지도 98호선 양근대교 등 4개 사업 8㎞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의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사업과 도가 수립한 도로건설계획 반영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설계와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도내 상습 정체구간 개선하고 낙후지역의 도로망 확충을 통해서 지방도 확충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4쪽 도민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일산대교 무료화입니다. 도민들의 교통기본권과 지역 간 불공평을 해소하고자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법적 쟁송을 최소화하고 무료화를 조기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연금공단과 관리운영권 인수, 보상액 선지급 방안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공익처분 관련 소송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일산대교 무료화에 따른 시설운영 비용 절감과 사회적 편익 증대로 사회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해서 경기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사고예방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재해, 재난에 대비하고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도로안전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터널에서 화재사고 발생 시 연기 확산을 제어하기 위해 제연설비를 설치하고 도에서 관리하는 교량에 대해서는 내진성능을 평가하여 보강하고 지진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지방도 내 심한 굴곡부나 급경사 등 구조상 문제가 있는 위험도로에 대해서는 구조개선사업과 선형개량사업을 추진해서 사고발생 요소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포장관리시스템으로 도로 포장상태를 조사ㆍ분석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사고예방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보행자와 교통약자 중심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 부속시설 정비ㆍ보완에 중점을 두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에 방호울타리,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보호구역 내 도로에 무인교통단속 카메라와 횡단보도 신호기를 설치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서 시군 특별교통수단, 일명 장애인 콜택시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올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광역이동지원센터와 시군 연계를 강화하여 교통약자가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도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지속가능한 청정 계곡ㆍ하천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2019년부터 청정계곡 도민환원을 위해서 하천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감독을 강화하여 대부분의 불법시설물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속가능한 청정계곡 유지를 위해서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민 대상으로 경기도 하천ㆍ계곡 지킴이를 모집하여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21년 운영을 시작한 청정계곡의 SNS 신고채널을 지속 운영하여서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청정계곡의 관리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경기도 하천관리 운영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하천법 개정을 통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뢰성 있는 정책 수행으로 청정하천의 가치를 높여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도민 참여와 소통 강화로 친수하천 정비입니다. 20년부터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토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서 하천의 가치향상 등 새로운 경기도 하천의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전 과정에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창구를 공개해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이용자 편익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유지관리사업 선정 시에는 주민 간담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겠습니다. 수변 공원화, 복개하천 철거, 산책로 등 친수시설 설치로 건강하고 쾌적한 하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홍수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76개 지구의 제방을 지속 정비하고 저류시설도 조성해서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경기도 계곡, 하천이 언제나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도민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방하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 참고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국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도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건설국 전 직원은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소관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국)

우선 자료 요청 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허원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민간현장에서 사망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노동자들이 많이 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50억 미만의 민간현장에 77명의 사망사고로 나와 있는데 이걸 체계적으로 하도급에서 몇억 공사에 몇 명 사망, 몇억 공사에 몇 명 사망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이 사람들이 조직에 관련돼 있는 분이니까,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냐 아니면 일반 노동자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자료에 없을 걸로 판단되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세부적으로 사고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8번에 시급한 지방도로 적기 확충으로 도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지금 국도 7개 사업하고 있다고, 국지도 17개 사업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우선순위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2개만 우선 자료 요청하고 끝내겠습니다.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업무보고서 23쪽에 보시면 국지도 17개 사업이 있어요. 국지도 17개 사업에 대한 카테고리와 향후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인 김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혹시 국장님, 82번 국지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거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건지 나와 있는 거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분들 다 느끼실 테지만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도로 파손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시간상 그게 지금 최고 빨리 복구가 돼야, 지금 뉴스에 나오는 차량 파손도 많이 되고 저도 오면서 많이 겪었고 했으니까 그거 대책이 어떻게 되고 혹시 향후 계획이 있는 건지, 당장 내일부터나 오늘부터라도. 그것도 좀 이따가 알려주시고요. 하천과장님, 저번에 저랑 한번 뵀었는데. 우리 모현에서 주민들 와서, 그 하천 때문에. 그런데 그게 지금 민원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당장 비 피해를 봤습니다, 이번에. 침수가 되고. 그래서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다음에 자료랑 해서 저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김동영입니다. 일단 자료 제출하는 거는 불공정 건설문화 근절 추진에 관련해서 현재 우리 도에서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공정한 관행이 판치는 실정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동안에 어떻게 단속을 하셨는지, 단속하신 것에 대한 결과와 그 내용을 분석하신 것 어떤 어떤 유형인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좀 더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어떤 부분들의 대응 방안들이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 한번 자료를 좀 주시고요. 두 번째로 얼마 전에 저도 우리 하천에 관련된 남양주의 용암천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가 공사가 진행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진행률과 공정률 차이가 있어서, 들어본 바로는 한 9%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인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거기 공사장에서 공사하는 업체들이 임금을 체불해 가지고 공사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물어봤더니 “대안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공공에 우리 주민들의 혈세를 써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고 하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임금 체불이나 이런 문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힘을 못 쓰고 그냥 그걸 기다려야 되는 그리고 공사 기간만 계속 늘어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계속 늘어만 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우리 집행부 내에서는 어떤 방안이 제일 필요한지 자료 한번 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업무보고하신 것 중에 페이지 24에 보면 일산대교 무료화 방안이 적혀져 있는데요. 여기 보고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그냥 본안소송 2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냥 막연한 그거 말고는 딱히 계획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다른 방안, 지금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런 방안이 따로 있으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소송에 대한 것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만 소송보다도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게 연금공단하고의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금공단하고의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정당한 보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계속 콘택트해서 지금 협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계시다는 건가요, 아니면 협의하려고 노력을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사업 시행자 측과 협의는 계속 실무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좀 더 위 단계로, 쟁점을 좁혀서 위 단계로 올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초기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요청…….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일산대교 관련해서 민자도로 관련된 부분에서요. 지금 경기북부 쪽에는 아시다시피 세종-포천이나 이런 민자고속도로, 유료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도에 지금 민자 유료도로들이 어느 정도 현황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무래도 민자 유료도로들이 비용이나 통행료 부분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계약 내용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전해 주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라든지, 그리고 지금 요금에 대한 향후 인하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또 적정성 판단이나 평가나 이런 걸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민자 유료도로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김에 한 가지만 좀 그냥, 다른 사항으로 바람 같은 말씀 하나 드리면 최근에 워낙 폭우가 많이 내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재난ㆍ재해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작성하신 자료에서 보면, 물론 아주 디테일하고 세부적이고 그런 매뉴얼적인 게 있으시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담아져 있다고, 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실질적으로 그런 재난 관련된, 도로 관련된 유실이나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다른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그런 매뉴얼들이 굉장히 시스템적이고 되게 차곡차곡 촘촘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들도 차후에 저희들이 같이 볼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은 그냥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분야가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우리 경기도 내 관급 현장에 경기도 내 종합건설업체의 수주 비율하고 그리고 하도급 비율을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하도급 비율 말씀…….

네. 우리 관급 공사에 있어서요, 경기도 내 업체의 하도급 비율이요. 파악을 하고 계시죠?

네, 자료는 있습니다.

추세가 어떻습니까? 한 5년 추세를 보면 우리가 보통 평균 몇 % 정도나 되고 있어요, 지금 하도급 비율이. 경기도 업체가 하도급한 비율이?

위원님, 제가 그 자료 데이터는 좀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네. 여기서 자료는 제가 따로 요구를 하도록 하고요. 아직 답변하시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건설안전기술과 분야인데 건설현장에 각종 재해가 지금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내 건설현장에서 재해율이라든가 유형별로 어떤 재해가 많은 건지 또 통계, 혹시 그 추세를 알고 계신가요?

건설현장의 사고 추세는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매년 감소하는 추세고 그다음에 사고 유형에서도 대부분 추락사고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추락사고 그다음에 화재사고 그다음에 부딪힘사고 이런 순서대로, 유형별로는 그렇습니다.

도내 건설현장에서 그러면 사망사고는 몇 건 정도나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보통?

도내 건설공사장에서 3년 평균 했을 때 124명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좀 많은 편이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도가 전국에서 한 4분의 1 정도 차지하는데, 건설공사 현장 보면. 사고 자체도 크게 그 비율에서 많이 벗어나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추락사고가 가장 많다고 하셨는데 그럼 추락사고는 주로 공동주택이나 이런 분야에서 발생을 하고 있나요?

그것도 공사의 규모에 따라서 많이 발생하고, 소규모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비율적으로 많습니다. 소규모 현장이라고 하면 대부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주택 현장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통계를 갖고 계시고 파악을 하고 계시나, 구체적인 숫자를 제가 여쭤보지는 않아요. 이유는 첫 번째 업무보고니까 흐름을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관련인데요. 현재 가장 큰 쟁점은 뭡니까?

일산대교는 지금 아시다시피 통행료 무료화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무료화를 하는 것에 대한 쟁점이 지금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그 쟁점은 우리는 당연히 경기도민의 입장을 대변하려면 무료화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좀 더 수익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양쪽의 논리 전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통행료 무료화하기 위해서 민투법에 정한 공익을 위한 처분이라는 수단을 선택한 거고요. 사업자 측에서는 무료화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사업자는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법을 일단은 우선해야 된다는 입장이, 통행료 인하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서 통행료를 인하해야 된다 이런 입장, 그런데도 본인들의 수익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더 이상의 감액이 없는 선에서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다는 스탠스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추후에 더 질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언론, 매스컴에 종종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하천 불법시설을 우리 경기도가 대대적으로 정비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언론에 최근 등장하는 거 보면 또다시 하천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는 바가 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재 19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는 대부분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들은 재발 방지하고 제도화하는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정책을 하고 있는 과정에 최근에 보도된 부분은 기존에 하고 있었던 시설에 어떤 단속대상을 좀 더 확대하다 보니까 기존에 단속하지 않았던 것들이 많이 적발됐고 그거에 대한 어떤 언론보도가 많이 났는데 기본적으로 하천ㆍ계곡에 대한 어떤 불법시설물은 많이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네. 제가 또 도민 민원사항을 몇 가지 청취를 하고 좀 더 정리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청정계곡 관련, 하천 유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 했던 데가 늘어난 게 아니고요, 지금 했던 데서 다시 또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계곡을 안 했던 데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설의 종류에 대한 부분입니다, 종류에 대한 부분. 유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하천지킴이를 106명, 명예감시 170명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벌금을 매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건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처벌 관련돼서는 하천법하고 소하천법 개정안이 지금 소관 상임위에 발의돼 가지고 계류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은 그러면 다른 벌과를 못 매긴다는 얘기입니까?

네, 환노위에서 일단은 논의가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 말고도 다른 법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전에 이재명 전 집행부에서 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현행 하천법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행법에도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처벌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현재 하천법에 의해서 음식점이나 이런 장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처벌 수위보다도 더 처벌 수위를 높이는 쪽으로 해서 이런 불법시설물에 대한 어떤 추세를 좀 더 감소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처벌 가능하고 처벌의 강도를 좀 더 높이는 쪽의 개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여기에 하천 유지 관리하는 데 최고 큰 애로사항이 뭡니까, 국에서?

현재는 지금도 상인분들이 사실상은 생계가 걸려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계속적으로 어떤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 어떤 영업의 손실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다시 그런 불법 종용이 다시 또 재개될 수, 재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것, 계속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하게 해소를 시키기 어렵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네요. 그렇지 않겠어요?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렵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잔존이 될 수밖에 없다,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정책적으로 계속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함으로써 그런 게 정착되는, 그런 게 우리 국민들이 인식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행태적으로도 정착되는 것을 만들어내겠다는 게 저희 정책 방향인 겁니다.

어쨌든 하천ㆍ계곡 지킴이 106명, 감시 170명, 거의 300명 가까이 인원을 동원해서 하는 부분이 만약에 인원이 모자라서 통제가 안 된다, 관리 강화가 안 된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현재 생계나 영업 손실, 이런 부분들은 불법인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상생협의해서 그쪽에서 뭘 해 주고 그런 부분에서 이거 자진철거하고 그렇게 하기로 한 거 아니겠어요?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그 외 반대급부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생계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어떤 생활SOC 부분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 부분에서 최대한 우리 도민들이 계곡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번 안에 도민 참여 및 소통 강화로 친수하천 정비에 관련해서요.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는 이천의 복하천하고 청미천이 있어요. 거기에 하천 청소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퇴적물이 쌓이면 퇴적물을 걷어내는 작업을…….

준설하는 거 말씀하시는…….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 어떤 주기로 하는지, 주기가.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건지 그것 좀.

일단 기본적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중장기적으로는 관리하고 유지관리 사업을 가지고…….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매년 유수흐름에 지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사업을 하면서 준설하는 이런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도 할 수 있고 비주기적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주기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는 근본적으로 준설하는 사업을 하는 거고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수흐름에 지장이 있으면 그거는 유지관리 사업으로 제거하는 형태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천의 김동희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수도권 도로망 조기 완성을 위한 기관 협력 강화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성장을 촉진하는 시군 관리도로에 대한 행정지원 추진 이런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사업의 재정지원을 통해 주요 간선도로 정체지점 개선을 하기 위해서 도로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네.

지금 이렇게 광역교통체계, 광역교통망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서 교통정체를 이루는 곳이 여러 곳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곳들이 지금 데이터로 나와 있나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법에 의하면 광역교통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이라는 걸 세우는데 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도시권의 교통 애로지점이나 혼잡지점에 대한 분석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구간들이 파악은 다 돼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 교통국에서 지금 파악하고 계신 상습 정체구간에 대한 데이터를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페이지 27쪽에 지속가능한 청정 계곡ㆍ하천 유지관리 추진,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인근에 청정 계곡ㆍ하천이 잘 관리되고 해서 잘 진행되는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예전에 상당히 지저분하게 관리되던 하천들이 지금 우리 도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놀이공간으로 잘 활용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하천이나 이런 계곡들이 더욱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우리 도민들에게 관심거리이기도 하고 필요한 공간으로, 휴식공간으로 마련이 되기도 하고 홍수에 대한 대비도 되고 또 열섬현상에 대한 해소도 되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 때 아주 전면적으로 이렇게 하천에 대한 정비가 있었던, 계곡에 대한 정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계곡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또 불법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현장은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불법시설물 그런 것들은 지금 대부분 철거가 완료된 상태고요. 지난번에 저희 경기도에서 보도자료 나간 것은 특별사법경찰단에서 조사가 나간 부분은 기존에 있었던 유형의 시설이 아니고 다른 종류의 시설까지 점검을 확대하면서 그 과정에서 과거에 적발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이 적발돼서 지금 보도가 난 상태입니다.

아, 그런 건가요.

기본적으로 큰 흐름상으로는 불법시설물은 계속 줄어들었고 지금은 거의 다 철거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렵게 누구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하천 정비, 계곡을 정비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계곡에 대한 불법에 대한 욕구는 언제든 하고 싶은 욕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단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어렵게 만들어 놓은 청정 계곡ㆍ하천이 다시 또 불법으로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잠깐만 보충답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상습정체구역이라는 거는, 광역교통이라는 거는 약간의 여러 개의 지자체가 연계되는 어떤 그런 구간에 대한 문제이고요. 그거를 분석하는 것은 사실 지금 법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광위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분석한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상을 계속 말씀들 하시니까 지금까지는 평상 부분에, 계곡 내 평상 부분에 대한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는데 이번에 이제 단속범위를 확대한 게 캠핑장하고 야영장 그리고 산림지역까지 단속범위를 확대하다 보니까 기존에 안 됐던 것들이 많이 적발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좀 철저하게 계도를 하셔서 또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느 분은 단속이 돼서 못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또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으면 형평성도 안 맞고 또 하고 싶은 욕구가 더 커지기 마련 아닙니까. 그런 단속에 철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불공정 건설문화 근절 추진에 대해서 17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문화를 훼손하고 있는 것들이 페이퍼컴퍼니가…….

5분이 지났나요?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행자의 안전한, 교통약자 중심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관련해서 지금 도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혹시 지금 기사를 보니까 2019년도에도 국회에서 입체형 횡단보도에 대한 사용 이걸 한번 해 보자라는 이런 제안들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혹시 입체형 횡단보도에 대해서 혹시 경기도에서는 검토를 해 보거나 아니면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위원님, 그건 제가 좀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약간 좀 시각적으로 튀어나와 있게 보이게 하잖아요. 그래서 일정 정도 사람, 운전자들에게도 약간 방어운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기제가 있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운전자들도 그리고 보행자들도 안전하다는 인식이 좀 높다는 평가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거나 아니면 그런 데이터가 없다고 한다면 시범사업을 해 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법의 저촉이 없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면 점차 확대하는 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시범사업하고 확대하는 식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주 1선거구 고준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지 못해서 일단 페이퍼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고요. 28페이지 보면 친수하천 정비 관련돼서 대상은 어떤 식으로 지금 지정이 되고 있습니까? 신청하면 다 되는 겁니까?

이거는 하나의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하천 정비사업 전반을 다 지금 뭉뚱그려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추진되는 것들이고 과정에 일부 사업들, 친수하천 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들은 공모형으로 해서 제안을 받아서 평가해서 별도로 시행하는 사업들도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라면, 우선순위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우선순위는 대체적으로 평가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항목이라면 뭐…….

경제성이나 그다음에 홍수 예방 효과나 인근의 주변 개발과의 효과ㆍ편익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단 우선순위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평가자료라든지 이거 대상을 선정할 때 관련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6페이지 보시면 보행환경 관련된 것들 중에서 요즘에도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경기도 차원이 아니라 경찰청에서도 심의를 통해서 추가가 되거나 시범운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는 설치기준이라든지 환경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 정한 기준은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중에서 통행이 빈번하고 횡단사고가 잦은 지역의 보호구역에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이 아니라 일단…….

스쿨존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또한 우선순위 설치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청하면 다 되는 겁니까, 기준에 부합만 되면?

요청하면 검토하고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김동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옐로카펫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설치돼 있는 곳을 가면 정말 시의적절한 장소에 설치가 돼 있는 것도 있고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왜 설치를 했지라고 의문이 가는 구간들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거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그 문제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실태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일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바닥신호등도 어떠한 문제점들이 계속 도출되는 과정 속에서 자리 잡았고 이제 확대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어떤 안전시설물 관련돼서도 굉장히 기발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항목을 추가한다거나 시범운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경찰청에 제안해서 한다는 어떤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첨단기술 쪽을 좀 더 나은 기술 쪽으로 채택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또 그런 부분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보고 좋은 게 있다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박노극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뜻깊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8기 경기도 교통정책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교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민들에게 더 편리하고 질 좋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혁 광역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우병배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순학 공공버스과장입니다. (인 사) 한경수 택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범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간의 주요 추진성과, 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과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2022년 교통국 총예산 규모입니다. 총예산은 8,876억 1,3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8,297억 900만 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579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부터 8쪽까지 그간 주요 추진성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비전과 목표입니다. 경기도는 기분 좋은 하루를 만드는 경기 교통 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설정해서 4대 목표, 18개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목표인 도민 이동권 보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입니다. 경기도는 광역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219개 노선에 2,066대의 공공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역버스의 국가사무 전환에 따라서 올해 66개 노선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192개 노선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이관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경기 심야버스 운영 및 확대입니다. 심야시간대에 귀가하시는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경제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88개 노선에 대해서 경기 심야버스의 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심야버스의 운행 확대를 위해 심야 일반 시내버스의 재정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80%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서울시내 주요 거점과 도내 출퇴근 수요 발생 지역을 잇는 노선에 공공버스를 추가적으로 투입해서 광역버스 심야시간 연장 운행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수송력 증대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시는 도민들을 위해 전세버스 증차, 우등형 프리미엄버스, 대용량 2층버스를 운행하여 보다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버스 입석률 모니터링과 친환경 2층 전기버스 도입 그리고 전세버스 증차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바로 타고 앉아가는 출근길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교통 소외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입니다.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에 살고 계신 도민들을 위해 맞춤형 버스 등 5개 사업에 대해 버스 556대, 수요응답형 복지택시 3,500대의 운영비를 지원해서 안정적인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 사각지대가 없는 경기도를 만들어 도민들의 일상생활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모빌리티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입니다. 수용응답형 버스 운영 사업은 신도시, 농어촌 등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에 편의성과 효율성, 공공성이 접목된 신개념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교통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도는 지난해 21년 12월부터 파주 운정지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11월부터는 순차적으로 그 범위를 8개 시군으로 확대해서 보편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통합교통 플랫폼 구축ㆍ운영이 되겠습니다. 통합교통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은 도내 모든 교통수단을 하나의 앱에서 연계해서 목적지까지 최적 경로를 제시하고 통합 예약ㆍ결제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4월부터 공동운영사를 선정해서 통합교통 플랫폼 개발에 착수하였고 올해 11월부터는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경기버스 승차벨 운영입니다. 버스 무정차 운행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1년 3월부터 승차벨 서비스를 시작으로 11월부터는 하차알림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에 더해서 앱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류소 승차벨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개인형 이동장치 PM 안전이용 환경 조성입니다. 교통 여건 및 환경 변화에 따라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도민이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PM 시범지구 조성, 전용 주차시설 등을 설치하였고 보다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서 보장보험 강화 방안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택시통합 호출앱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택시통합 호출앱 운영 지원 사업은 기존의 택시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폐해에 대응하고 도내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도입한 사업입니다. 21년 10월부터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이용 가입자 누적 현황은 약 17만 명이 되겠습니다. 올해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7쪽 시내버스 도민 서비스 평가 실시입니다. 시내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민 서비스 평가단 운영과 모바일 서비스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평가 결과는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반영하고 서비스 개선 및 정책 개발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 저상버스 도입 확대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년도 기준 1,909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6년까지 저상버스 도입률을 전체 시내버스 운행 대수의 80%까지 확대하여 도민 모두를 배려하고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내 청소년분들에게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21년 지원 실적은 경기도 내 51만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약 43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간편인증 도입 등 시스템 개선을 통한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수혜대상이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경기도 지능형 교통체계 고도화 사업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는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체계로 21년 9월 국토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와 시군이 보유한 교통정보를 공유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서비스 향상입니다. 도는 택시 이용 활성화를 통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서 6개 사업에 약 32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이자차액 보전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는 카드결제 수수료, 일산대교 통행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영상기록장치 교체 지원을 통해 도민들께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인프라 확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쪽 대규모 개발사업 광역교통대책 수립입니다. 22년 7월 기준 도내 약 총 71개소 대규모 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15개 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신규 수립 및 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특별대책지구 지정을 통해 입주민 광역교통 편의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버스ㆍ택시 인프라 확충 및 시설 개선입니다. 버스와 택시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버스 분야에 공영차고지 10개소 확충, 정류소 및 터미널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택시 분야에는 택시 승차장 24개소, 택시쉼터 1개소의 건립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출퇴근 편의를 위한 광역버스 환승시설 구축ㆍ운영입니다. 출퇴근하는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서 광역버스 환승 정류소에 셸터, 휴게시설, 냉난방 시설 설치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지역에 18개소, 서울지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4개 기관이 공동 협력하여 12개소의 환승시설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주차환경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주차난 해소와 도민들의 생활 교통시설 편의 증진을 위해서 주차난 심각 지역에 공영주차장 조성, 자투리 주차장 조성 등 43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8월부터는 향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 이하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통국 전 직원은 김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경기도 교통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통국)

이기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네.

수요응답형 버스는 무슨 과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광역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버스 승차벨은요?

교통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외지역 교통 서비스 확대는 무슨 과입니까?

공공버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드린 이유는 지금 1국 5과 체계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팀은 20개 팀으로 돼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면 제가 이걸 어떻게 보라는 건지,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업무보고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2년 동안, 이 보고 자료를 갖다가 첫 번째 보고 자료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2년간의 의정활동 계획을 삼고 정보로 활용하는 거예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 자료 보면 내가 양을 문제 삼지는 않는데, 얇기도 하고. 어느 과에서 하는지가 안 써 있어요. 평상시에 이렇게 업무보고 합니까, 여기?

그 부분은 그러면 이 내용을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으로 수정을 해서 위원회의 업무보고 종료 이후라도 따로 저희가 또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할 때 부위원장님 말씀 유념해 가지고 잘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처음부터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이런 자료는 그냥 도정 홍보지에 나오는 자료예요. 심지어 도정 홍보지에도 실ㆍ국ㆍ과가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제공하는 자료에, 이거 당연히 국이니까 교통국은 교통국이겠죠. 그런데 과하고 팀 이 정도는 담당자하고 이름이 있어야죠, 페이지 하단에.

네.

지금 위원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때 그때마다 국장님한테 다 전화합니까? 그러면 국장님 업무 못 하시잖아요. 전화 한 통화로 끝날 수 있는 건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과장이나 팀에도 전화해서 간단하게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전부 다 서면으로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못 해요. 그거 시정을 해 주시고요.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안한 대로 각 페이지에 사업마다 실ㆍ국ㆍ과ㆍ팀을 다 명기, 담당자하고 전화번호까지, 업무용 전화까지 명기를 해 주셔서 전자파일로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저상버스 도입 확대가 있는데 이거 무슨 과가 하고 있었죠?

버스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상버스의 의무 도입 비율이 따로 있습니까?

법이 이번에 개정이 돼 가지고요, 대폐차하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교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구입, 도입 부분인데…….

그런데 대체하는 물량들이 매년 많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체하는 물량 전체가 그러면 저상버스 신규 구매 차량은 전부 다 저상버스로 구매한다 그 의미인가요?

네, 폐차가 돼서 대체하는 버스들은 다.

앞으로 그러면 몇 년 지나면 대부분 저상버스로 다 바뀔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28페이지 보시는 것처럼요, 26년까지 80%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데요. 부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모든 서울시라든지 도시 지역과 달리 저희는 도농 복합지역이다 보니까 모든 지역에 저상버스를 운영할 수는 없어서 80% 정도까지는 운영이 가능하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가 운영이 불가한 지역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예를 들면 둔턱의 높이라든지 아니면 도로의 곡선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상버스 운영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역이 저희가 조사했을 때 한 23% 나왔습니다, 도내 노선 중에서. 그런데 3% 정도 이상은 저희가 예를 들면 둔턱을 좀 낮게 한다든지 나중에 도로 개선 사업 등을 통해서 곡선을 좀 완만하게 바꾼다든지 이런 개선 사업을 통해서 일부는 좀 완화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돼서 저희가 목표는 그 정도 80% 선으로 일단…….

저상버스가 이렇게 전면적으로 도입되면 버스승강장도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다 전수조사가 지금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 지금 기억상 한 10개 시군 정도에서는 정류소 설치가 10% 미만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시니까 담당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좀 잠깐, 그러면 시군별로 지금 다 했나요? 과장님, 거기 앉아서 답변하세요.

버스정책과장 우병배입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정류소에 대해서 저상버스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다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사해서 나중에 버스정류소 지원 사업을 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의 굴곡이라든가 과속방지턱 때문에 부적합한 부분들은 그러면 일선 시군에서 따로 다 전수조사를 한 건가요?

네, 저희 도하고 같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정거장 부분은 조사를 안 하신 거예요? 할 때 한꺼번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미처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저상버스를 일단은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부분, 버스정류소까지는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 부분까지 보완을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상버스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7페이지의 그간 성과에 보면 택시 방역차단막 설치 지원했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에 몇 대를 지원하신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얼마를.

전 시군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고요. 현재 한 96% 설치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96% 정도.

96%에 전부 100% 지원을 한 걸로 된 겁니까?

28개 시군에 한 2만 4,000대 정도가 설치 완료가 됐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관련해서요. 그 사업에서 지금 현재 일반 시내버스 요금 1,450원 기준해서 총비용 재정지원은 준공영제 운영을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영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광역버스만 되고 있죠?

네, 지금 광역버스 219개 노선에 2,066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광역버스의 임금체계, 일반버스의 임금체계가 다 틀린 거 국장님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서울과 경기와 틀리고 경기도 수원과 저기 밑에 안성ㆍ평택이 틀리고,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지.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그런 준공영제, 민영제의 차이도 있고 또 예를 들면 민영제 내의 같은 동일한 업체 내에서도 어떤 버스를 운행하시는지에 따라서 기사님들의 임금체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준공영제 논의와 맞물려서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을 잘 검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준공영제로 가게 되면 현재 일반버스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계속 차별을 느낄 거란 말입니다. 늘어난 건 다 준공영제로 가고 있는데 일반버스들은 임금이 계속 적어요. 서울하고 비교해도 차이가 나는 부분들인데 또 준공영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분들하고 또 임금 차이가 나고. 이렇게 된다라면 누가 일반버스를 운전하려고 그럴까요? 그런 최고 필요한 부분들이, 일반버스들이 지역 곳곳에 다니는 부분들인데 그런 걸 빨리 개선을 해 줘야지 같이 광역버스하고 전체적으로 준공영제로 하시든지. 이런 계획을 언제까지 하려는 수립은 돼 있는 건 있습니까?

올해 중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모든 여러 계층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추진을 마무리 짓는 걸로 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검토안을 저희가 올해까지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협의도 들어가야죠. 업체라든지 여러 부분들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러면 준비 단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서 서울과 비교해서 서울과 경기하고의 임금체계를 어떻게 몇 %까지 가겠다 이런 부분까지 다 나온 건 지금 없다는 얘기네요?

서울, 인천과 경기도의 임금 격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다 이미 조사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과연 어느 정도 속도와 규모로 이걸 조정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래도 대 1,390만의 경기도가 서울하고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인천하고 차이가 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인정하시죠, 그런 것에 대해서?

네, 저희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어쨌든 같은 기사분들이 어느 분들은 임금을 많이 받고 같은 회사에서도 광역버스 타는 사람하고 일반버스 타는 사람하고 틀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올해 추진하신다고 했으니까 확실하게 마무리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5번 택시통합 호출앱의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 부분에서 택시조합이 자부담 10%, 10억이 어려워서 교부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그러면 결국에는 사양 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왜 자부담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게 지지부진하는 겁니까, 이 상황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15억 예산이 총사업비였고요. 10억을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택시조합 쪽에서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사업이 다른 쪽으로 진행이 되면서 아직 택시조합 측에서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혹시 과장님, 죄송하지만 부위원장님, 과장님께 제가…….

네.

택시교통과장 한경수입니다.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예산 반영해 주실 때 자부담분 10억 원을 반영해 주셨는데요. 조합 측에서는 개인택시조합, 법인택시조합 연합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자부담 부분이 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 되면 교부할 예정이 있고요. 또 지금 호출앱 운영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이 지원이 안 돼도 추진이 된다는 건, 전에 됐던 상황만으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신 거죠, 지금? 어떤 겁니까, 추진이 되고 있다는 상황은?

지금 호출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평균 한 7,000건 정도 호출을 하고 있거든요.

네. 시간이 지나서 제가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주의 이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허원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가 버스회사별로 임금격차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는 한 150 정도. 그런데 이로 인해서 지금 버스 임금을 많이 줄 수 없는 회사들이 인력수급 문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그러니까 작은 버스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버스 운전기사분의 양성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 3~6개월 배우고 큰 버스회사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도 버스회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고 그리고 지금 고유가 시대에 버스회사들이 경영난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회사 고유가 시대의 경영난 타개책으로 지금 전기버스로 전환을 시도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버스가 CNG죠? LPG가 아니고 CNG버스인가요?

네, CNG입니다.

그리고 경유버스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전기버스를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전기버스가 어느 회사 전기버스가 가장 많이 도입이 되는지.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중국 회사가 많이 우리 전기버스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우려스러운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우선 임금 문제서부터요.

그 부분은 좀 전에 존경하는 허원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제가 국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여러 임금격차가 있다는 부분들은 저희가 많이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저희 도나 시군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어서 그 내용을 소상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임금격차 문제가 어떤 거와 연결되냐 하면 안전 문제와 연결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 버스회사 운영하시는 사업주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폭발 직전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대안을 만드셔서 안전 버스를 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많은 말씀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또 많은 고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많이 조언해 주고 하시면 저희가 많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버스 비율 좀.

전기버스는 CNG가 한 60%고요.

CNG 60%.

전기가 10%.

10%.

경유가 한 30% 정도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오준환 위원입니다. 사실 집행부에서 자료를 상당히 꼼꼼하게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저희가 받아본 건 오늘 아침 여기 와서, 저만 그랬는지 제가 받아서 지금 여러분들께 상당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준비 단단히 하셨는데 제가 준비를 못 하고 와서 바르게 꼭 여쭤봐야 될 말씀을 여쭤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한 가지만 여쭈면 지금 코로나 때 전세버스가 잘 활용이 안 됨으로써 쉬고 있던 전세버스의 굉장히 많은 기사분들이 이직을 하거나 버스를 줄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정국이 안정화되면서 전세버스를 이용해 보려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전세버스 가격이 높아졌다. 거의 한 20~30% 정도 올랐고 버스를 잡는 것도 옛날에는 버스회사들끼리 경쟁을 하면서 가격을 좀 낮춰가면서까지도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거의 싫으면 관둬라식으로 이런 분위기로 바뀌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상황파악은 얼마나 하고 계신지. 얼마나 많은 전세버스기사님들이 이직을 했고 그게 공급돼야 될 버스가 그만큼 줄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출퇴근 시간에도 전세버스를 많은 상당 부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줄어든 전세버스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도민은 없는지, 상황파악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퇴직자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잠깐 정회 시간에 위원님께서 살짝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상의는 해 봤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저희가 파악한 건 없는데 우회적으로 체크를 해 봤을 때 저희가 오후에 있을 추경 때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여러 전세버스기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소득안정자금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거 지급률을 우회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그게 저희가 지금 한 93% 정도 지급이 됐거든요. 근데 나머지 7%의 내용을 보면 퇴직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7% 안쪽에서 아마 퇴직자분들이 계시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전세버스기사분들 위주로 저희가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업체도 많이 어려운 거를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기관에서 일단 먼저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부터 차츰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예산적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공적기능 예를 들면 공공버스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은 기사분들 위주로 먼저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다 보니까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아직 업체까지는 저희들이, 국토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아직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체크는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요.

부천의 김동희 위원입니다. 27쪽에 시내버스 도민 서비스 평가 실시를 하고 계신데요. 평가단도 운영을 하고 계셔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한 후에 버스회사에 연락을 하는 거잖아요, 평가 결과에 대해서. 그렇죠?

네, 업체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평가해서 평가하기 전과 후에 달라진 점은 어떤 점이 있던가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평가 결과까지는 제가 아직 다 파악을 못해 가지고요.

아직 안 나왔어요?

아니, 그걸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 가지고 과장님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한번, 양해해 주신다면.

그래요? 과장님이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우병배입니다. 지금 평가는 올해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도민 서비스 평가단은 총 4회에 걸쳐서 거의 대부분 노선에 직접 탑승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항목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올 한 10월까지 4회에 걸쳐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게 지금 5년 차 사업인데 그동안의 이용자 만족도 부분이 평가하기 4년 전보다 종합적으로 한 64%에서 75% 정도, 한 10% 정도 향상이 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 결과를 저희가 시내버스 업체의 서비스 경영평가에 20%를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버스회사에 인센티브를 차등으로 지급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버스회사에서도 승객을 위한 서비스 개선이나 경영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가에 대한 매뉴얼은 있는 거죠?

네, 매뉴얼이 있고요. 매년 그거…….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어떤 것들이었나요, 평가에서?

일단은 평가위원, 평가단이 보는 거는 서비스 측면. 무정차를 한다든지 과속을 한다든지 난폭운전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일단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요. 일단은 그걸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평가에 의해서 버스회사가 또 인센티브 20%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우리 공공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공공버스 운영하고 있는 그 옆 지자체들은 기사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버스를 감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콩나물시루의 버스 운영을 하게 돼서 우리 도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들도 고민하고 계신 거죠?

같이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그 부분도 포함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사님들이 없습니다, 지금.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용인 2선거구 김영민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은 서면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하고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수요응답형 버스에 보면 도내 8개 시군으로다가 향후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 자료 없어도 지금 누가 짤막하게 답변해 줄 수 있나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디로 돼 있나요?

10개요?

8개가요.

수원, 양주, 고양, 화성, 평택, 하남, 안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시범지역 봐서 점차 늘려나갈 거죠?

네, 맞습니다. 내년도 수요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보면 지금 약 35%가 받고 있는 거죠, 이 혜택을?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차피 복지 차원에서 줄 거면 이걸 좀 더 줘야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35% 너무 적지 않을까요, 수요 받는 사람들이?

여러 수요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통상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통학 때 이용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통학을 하실 때 과연 모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근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 35%의, 실제로 이것보다 더 적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을 것 같거든요. 그거 무슨 통계라도 있습니까? 학교에서 잡은 통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사용하시면 그 데이터를 저희가 다 카드사로부터 통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개인정보겠지만 가정형편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실제로, 예를 들어서 조금 어려운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정보를 빨리 알고 미디어 매체에서 빨리 받은 사람, 우리 아들딸들이 받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계층에서 받아야 되는데 몰라서 못 받는 것도 많을 것 같거든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교육청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이 사업을 이미 꽤 오랫동안 홍보를 해 왔고 제가 업무 파악하는 중에서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는 저희도,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보에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알게 되면 금방금방 전파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그 말씀 주신 걱정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35%가 너무 눈에 띄어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65%는 이 정보를 알고도 안 받는 건지 자격이 안 돼서 못 받는 건지, 이거 홍보를 그런 쪽에서 한번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능형 교통체계 고도화 부분에 보면 이게 지금 도랑 시군 교통정보데이터 공유ㆍ활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정보 공유가?

네, 지금 25개 시군 정도에서는 긴급차량 우선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6개 시군도 저희가 3개 시군은 올해 그리고 또 나머지 3개 시군은 또 내년도에 국토부 다른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추진해서 하여튼 내년까지는 저희가 31개 시군이 다 이렇게 통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여기서 질문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게 혹시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같이 이용하는 건데 누구도 신경 안 쓰는 부분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대리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거는 제도권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대리운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소상공인 이런 쪽 지원인지 해서 노동국에서 따로 하고 계시고요. 제가 파악하는 중에 대리기사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쪽 소관이 아니다 이거죠?

네.

혹시 제도권으로 들어와 있는 자료나 이런 거는 알고는 계세요, 상식적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필요하시다면 제가 노동국 쪽에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기형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참고로 건설국 거를 받아봤는데 밑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5페이지 보니까 예산규모를 봤거든요. 예산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다 심의를 했는데 그중에서 세입도 늘어났고 세출도 늘어났는데 약 1,100억 정도가 늘어났네요?

네.

이 예산이 좀 전에 여쭤봤을 때 코로나 때문에 운영수입 자체가 줄었고 따라서 운행수입이 준 부분에 대해서 보전하기 위한 예산으로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멈춰 있는 회사에도 지급된 게 있나요? 지원이 된 게?

그런 부분, 멈춰 있는 부분에서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로는 공항버스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했었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공항버스는 거의 이것도 필수적인 노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전반적으로 공항버스가 멈춰 있거든요. 많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행 수요가 줄기는 했었지만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필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운영이 안 되는 곳에다가 지원한 사례가 있는 것 같거든요. 없나요? 기사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는 기사 인건비를 지급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버스정책과장 우병배입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직접 지원한 건 아니고 인건비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버스회사가 운영의 적자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적자 부분의 일부를 지원한 겁니다.

그 일부를요.

그리고 버스가 운영이 안 된 회사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어쨌든 필수적인 노선에서도 운행이 안 되는 사례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얼마 정도 될까요. 특히 공항버스 같은 게 굉장히 많죠?

공항버스 80% 정도가 지금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전세버스도 마찬가지고요. 공항버스도 물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수요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건가요?

지금 별도로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인 건 없습니다.

그 업체랑 협의하든 해서 방안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련해서 업체에 공문은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일단 좀…….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도 다른 위원님들도 이거와 관련해서 민원이나 의견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100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 자체가 투입되고 있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도 약간 의문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 이런 사례를 보다 보니까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자료에는 없는데 경기도의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보게 되면 운송 부분에서 발생되어지는 부하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이행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교통국 관련해서 탄소중립 관련된 부분은 가장 큰 게 전기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층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 303대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 경유버스가 한 270대 정도 운영되고 있어서 거의 90%인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매년 한 20~30대 이상씩…….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2층버스는 그렇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저상버스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1,900대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다 저희가 이제 대체를 할 거기 때문에, 매년 10% 이상씩.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6년까지 80% 이상 대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분담이, 발생 부하가 얼마였었고 이걸 그렇게 운영했을 경우에, 시행했을 경우에 얼마나 줄어들게 되나요?

그거를 어느 정도 비율로 줄어드는지를 따로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거는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2030년, 50년까지 감축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 버스 같은 경우는 26년까지 대체하는 걸로.

26년까지요.

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2050년까지는 어쨌든 일정한 비율로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감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분담률 자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신지 아니면 배분이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기 전에 잠깐 다른 쪽에 있을 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게 올해 중에 아마 무슨 관련 부서에서 매년 연차별 목표가 정해진다는 걸로 들은 기억은 나는데 그게 확실치는 않습니다. 저희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아, 그런가요? 이거는 그러면 별도로 자료 요청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말씀 나온 김에 그냥 관련된 자료는 목표치가 얼마였고 실제로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택시와 관련해서 저도 지역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었던 내용들인데요. 실제적으로 승용차라든가 렌터카의 불법영업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죠?

택시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과에서요. 그러면 단속실적이 얼마나 되던가요, 올해?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 가지고요.

렌터카 불법영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는 지역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내에서.

전체 한 5만 건 정도를 점검했고요. 그중에 행정처분 및 고발을 한 게 한 4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말씀 주신 것처럼 렌터카라든지 자가용 영업한 게 4만 8,000건 전수 중에서 한 100건 정도 그렇게.

이분들 세금 안 내시죠?

그럴 걸로 파악됩니다.

그냥 하시는 거죠?

네.

택시 부분에서 굉장히 세금 내시고 정규적으로 면허 받아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불법 규모가 얼마나로 추정되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지금, 액수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아마 기초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올라오고, 그런데 이 책임이 어디 있는가요? 이거 단속 권한은 기초에 있나요, 아니면 광역에 있나요?

네, 기초 시군에 있습니다.

시군에 있습니까?

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관리하고 이러시는 거죠?

네.

그러면 시군에서 올라온 현황들은 아직 올라오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취합을 하시나요? 통계나 이런 부분들을?

매년 취합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아, 취합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통계 자료를 같이, 있는 김에 만약에 취합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국장님 잘 모르시니까 자료를 한번 받아볼 수…….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자료를 잠깐 착각을 해 가지고요. 이게 누계를 말씀드린 거고요. 101건이라는 단속은 누계고 그게 16년도,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전에 많이 문제가 돼서 그때는 단속 건수가 상당히 90건 이상 많았고요.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든 상태이긴 합니다.

단속이 줄었다는 건가요? 그러면 불법 운행이 줄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단속실적이 줄었다는 건가요?

단속 건수가 준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단속 건수가 준 건가요? 그건 왜 그런 거죠?

그동안 기록상으로는 2016년부터 단속이 시작…….

네, 알겠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요. 그 이후에 계속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다 보니 준 측면도 있고.

택시 하는 분들이 어쨌든 기존에 어려운데 이것 때문에, 불법영업 때문에 더 힘들다고 하는 의견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이 부분은…….

시군과 협의해서 더 단속할 부분 있으면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 김동영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번에서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수송, 우리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기버스에 대한, 전기버스 중국 확보량이 너무 많아서 우려한다는 기사를 저도 봤어요. 전기가 친환경 에너지이기 때문에 전환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건데 경유차를 감소시키는 대신에 전기차로 이렇게 증차를 하고 있는데 친환경 에너지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수소.

네.

수소차로의 전환 계획은 있나요?

수소버스 같은 경우에는 상용 차량이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라든가 이쪽에서 보면 수소버스가 지금 일단 제가 다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 대가.

아, 시내버스는 있는데 광역버스까지는 아직 그게 상용화…….

지금 시내버스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시킬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요?

아까 존경하는 이홍근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050년까지의 감축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기버스와 더불어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기는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의 입지가 계속해서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수소버스로의 전환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경기버스 승차벨 운영에 관련해서 여기 보면 22년 월평균 이용이 승차벨 3만 건이에요. 이건 전체 통합인 거고 실제적으로 이 앱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몇 명인가요?

가입자…….

그렇죠.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통합 이용이에요. 통합 이용이고 이걸 실제적으로 과연 얼마나 많은 도민들이 이걸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PM, 현재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런 주차장을 확대하는 예산도 지원하고 있고요, 시험하고 있고 반면에 또 하나 이렇게 해도 PM 장치 이용 주차가 아무 데나 무질서하게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견인을 하는, 오히려 견인을 해서 그들에게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업체에다 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입장은 아마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 이걸 확대해 나간다고 하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업체에게 그러한 관리를 잘 못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를 물을 의향은 있는 건지. 지금 그런 형태로 여러 가지 시군에서 그런 시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는지.

위원님, 과태료에 대한 법적 근거는 현재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견인을 통한 견인료를 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경기도도 그런 거 할 생각이십니까?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그게 하기로 결정되거나 한 건 아직 아닙니다.

주위에서, 여러 시군에서도 그런 문제가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이렇게 안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위원님, 참고로 업체 측에도 그런 문제가 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용자분들에 대한 그것도 필요해서 저희들이 교통연수원 내에 PM 관련 안전교육장이라든지 교육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분들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김영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왜 35%밖에,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35%만 지원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버스를 이용하시면, 카드로 이용하시면, 요즘은 현금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카드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특히 학생들은 거의 다 대부분 카드로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카드사에서 이용한 학생들의 데이터가 다 오기 때문에 카드로 이용을 했는데 이게 누락이 되고 이런 경우는 기술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무슨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은가요? 왜 35%밖에 못 했을까에 대한 고민인 거죠.

도보로 이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버스를 타지 않으면, 통학을 할 때. 그렇게 되면 카드를 이용하지 않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 일단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카드를 이용하는 모든 학생들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 지역 오석규입니다. 페이지를 좀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지금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우리 경기도에는 지금 지역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지금 광역교통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개선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 궁금한 게 지금 이런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서 이렇게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또 공동주택이 들어오거나 하면 거주인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교통대책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보통 공동주택이 이렇게 대규모 단지가 되면 크게 두 가지 이슈에 걸리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교육과 관련된 학교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교통 분야인데 교육에 관련된 학교 수요나 이런 관련해서는 중투위든 어쨌든 미리 꽤 많은 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분양 조건이냐 또는 사업계획 대상이냐 이 시점부터 더 당겨서 학교들을 신축한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대규모 단지에서 광역교통에 관련된 기본적인 수요조사나, 이 광역교통이라고 하면 결국 우리 경기도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걸 기준으로 하실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노선별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그걸 가늠하는지, 그러니까 그게 단지가 들어오기 전에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그때 부랴 준비를 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지금 대상지로 해서 향후 계획이 나와 있지만 실제로 여기 대상지 나온 지역 외에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현재 개발이 됐거나 또는 진행 중이거나 또는 계획이 수립된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경기도 지역 내에서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수요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그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좀…….

네.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입니다. 위원님, 보시면 저희가 개발면적 50만 ㎡ 이상 또는 수용인구 1만 명 이상의 개발사업은 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구가 되고요. 대상지구가 되고 저희가 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때는 지구별로 용역을 별도로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지구에서 단지별로 유발되는 교통량이라든지 방면별 교통량, 시간대별 교통량 같은 것들을 다 분석해서 어느 정도 광역교통을 유발하는지를 확인하고 그거에 적절한 대책이 철도, 도로, 환승시설, 대중교통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각각의 사업들의 적정성을 저희가 먼저 검토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서 그거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올리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는 또 별도의 분석센터가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그래서 저희가 분석한 게 맞는지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그러고 나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승인하는 절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료 요청을 해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37페이지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항상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용하는 소재지만 서울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거의 90% 이상, 거의 절대 대다수는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지역을 가리지 않고 도민들이 이용한 부분에 이렇게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항상.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추진사항의 중간에 보면 강남역, 사당역, 강변역, 당산역 등 7개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계획의 맨 밑에 보면 신논현역, 양재역, 도봉산역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 건 이 두 대상 지역들이 이렇게 시설 지원이나 이런 개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의 내용이 다른지 아니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지 일단 첫 번째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당역 같은 경우는 경기버스라운지라고 해서 민간 건물에 임대를 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 시간이 또 많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도봉산역환승센터 같은 경우는 역 환승센터에 별도의 차량 스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지금 그 지역 같은 경우는 비가 오거나 하면 정류장에 못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리면서 노면과의 마찰로 인해서 거기 보면 사람들의 하의가 다 젖게 돼 있기 때문에 다 안으로 들어와 있어서 엄청난 혼선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지금 라운지나 이런 것들은 오래 걸리고 그런 사업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림막이라든지 이런 것들 실태조사부터 해서 빨리 개선할 수 있는 걸로 해서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이렇게 모든 게 다 임대로 라운지 운영이 무조건 답은 아닐 것 같아서 지역별로 이것도 구분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라운지가 운영되는 사당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1일 한 3만 명 정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어지간한 터미널 수준 이상의 이용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 부분에 라운지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설치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양태가 다양합니다. 그 지역에 투입되는 노선 수, 차량 수, 이용자 수 그다음에 지반의 높낮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대광위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결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투입되는 예산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대광위가 규정상, 지침상 30%를 하게 돼 있고요. 나머지 70%를 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돼 있는데 그중에 또다시 반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30%를 저희가, 또 인천시가 4% 정도 부담해서 사업비는 그렇게 분배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소재지가 있는 대상지 지자체도 지금 50% 정도 분담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합니다.

그로 인해서 진행에 차질이 생기거나 협조가 좀 덜하거나 하는 부분들, 왜냐하면 거기 입장에서 보면 이용하는 건 결국 도민들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하냐 혹시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시간이 더 걸린다든지 소요된다든지 또는 서울시에서 난색을 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위원님 걱정해 주신 부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과거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대광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수도권 전체적인 부분을 대광위가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인천, 경기도가 다 그 부분을 같이 들어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보다는 조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잘되고 있고요. 저희도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입니다. 먼저 제11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김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철도정책에 대해 많은 지도와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영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치형 철도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구자군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고병수 물류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2년도 철도항만물류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 비전 및 정책방향, 2022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재정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4,500억 3,4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예산은 도에서 직접 건설 중인 별내선, 도봉산-옥정, 옥정-포천선 광역철도 인프라 구축에 2,795억 4,500만 원, 3기 신도시 광역철도 추진에 70억,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에 26억,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에 10억,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에 12억 3,000만 원입니다. 광역교통특별회계는 삼성-동탄 GTX-A노선 사업 등 5개 사업에 1,542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7쪽까지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철도항만물류국의 비전 및 정책방향은 철도망 확충 및 물류기반 조성을 통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실현입니다. 내 집 앞, 우리 동네 철도시대를 위한 도 전역 철도망 구축과 철도 중심의 연계 교통체계 강화 및 철도 서비스를 향상하고 평택항 및 물류산업 발전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10쪽 내 집 앞, 우리 동네 철도시대를 위한 도 전역 철도망 구축입니다. 첫째,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입니다. 21년 9월 경기도 철도망의 장기비전 제시와 기틀 마련을 위해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을 계약 체결하고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검토대상 노선 현장조사 및 수요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고속철도 구축사업입니다. 수원 및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노반공사 공정률 12% 이상 달성하고 24년 공사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은 21년 6월 기본계획 고시 후 22년 5월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3년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광명-평택 경부고속선과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은 22년 3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으며 고속철도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일반철도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경원선 전철화, 대곡-소사선, 서해선 등 총 9개 노선이 목표된 개통 시기를 달성하기 위해 차질 없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평택-부발선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및 계획, 구상 중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GTX-A노선인 파주-삼성 및 삼성-동탄 구간은 현재 공사가 본격 추진되고 있으며 B노선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되어 우선협상대상자를 모집ㆍ공고 중에 있고 C노선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작년 6월에 선정하고 현재 실시협약을 협상 중이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광역철도 구축사업은 총 3개 노선으로 신안산선은 공정률 23.6%를 달성하였고 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은 21년 12월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현재 일괄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장-홍대선은 21년 11월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였고 현재 제3자 제안공고 절차를 심의 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계획 중인 광역철도 사업은 총 13개 노선으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별내선 연장, 제2경인선은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으며 인천2호선 고양 연장은 시군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중이고 용문-홍천과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전타당성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계획 중인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시철도 구축사업입니다. 경기도 도시철도망은 동탄도시철도 등 9개 노선이 승인ㆍ고시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동탄도시철도는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고 사업계획부터는 화성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남 1ㆍ2호선은 성남시에서 21년 11월부터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8호선 판교 연장은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외 5개 노선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에서 노선타당성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안전하고 편리한 경기철도 건설입니다. 별내선은 공정률 79.7%로 23년 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도봉산-옥정선은 전 구간 착공해서 26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입니다. 옥정-포천선은 7월 내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해서 현재 하반기 설계 발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철도사업 중 고양은평선과 강동하남남양주선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송파하남선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가 7월 18일 날 통과되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들이 적기에 진행 및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8쪽까지 세부사업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철도 중심 연계 교통체계 강화 및 서비스 향상입니다. 먼저 도시철도의 효율적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입니다. 도시철도시설 및 유지관리 현황 분석을 통한 효율적 유지관리 방향 제시를 위해 실시한 용역 결과를 활용해서 편의성과 안정성 확보를 고려한 도시철도 유지관리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정부ㆍ용인ㆍ김포 도시철도 환승손실액 지원을 위해 금년도에 도비 26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별내선 개통에 대비한 운영협약 및 주요 현안 등에 대해 자문을 지원 중입니다. 다음은 30쪽 철도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철도 아카데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 12회 계획하에 6월 말까지 6회 실무 위주의 체계적 교육을 실시해서 시군 및 경기교통공사의 철도에 대한 체계적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교외선 운행재개 적기 추진입니다. 교외선 운행재개 추진을 위해서 분야별 시설개량 실시설계를 8월부터 순차적으로 완료하였고 22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군 개발사업 및 관광 활성 협력 지원을 통해서 교외선 수요 창출을 위한 활성화 방안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환승센터 구축입니다.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 정책 연구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킨텍스역 그다음에 구리역 환승센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고 의정부역ㆍ초지역 환승센터는 중앙투자심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내역을 검토 중이고 수원역 동측 환승센터는 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역 및 일반철도역 환승주차장 건립 추진입니다. 월롱역 환승주차장은 도 투자심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병점역 환승주차장은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개소에 도비 36억 원을 투입해서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 평택항 및 물류산업 발전 지원입니다. 먼저 평택항 활성화 및 물동량 창출 지원입니다. 평택항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화물유치 인센티브, 포트세일즈 마케팅, 해운물류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 중이고 평택항 홍보관과 항만안내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택항 물동량 증대를 위해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택항 부가가치 창출 및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항만배후단지 1단계 운영 및 2-1단계, 2-3단계를 확대 조성 추진하고 있는데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조성 지속 추진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은 수원ㆍ의왕 차고지를 준공 운영 중이며 화성 향남 차고지, 동탄 차고지는 22년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유휴부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을 용인시 등 9개 시군 44개소, 3,196면을 확보하고 차고지 외 밤샘 불법주차 지도단속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화물차 주차장 추가 확보를 통해 불법 밤샘주차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교통ㆍ안전ㆍ환경을 고려한 물류단지 지정 추진입니다. 도내 물류단지는 총 28개소로 운영 10개소, 공사 중인 곳 7개소, 인허가 진행 중인 곳은 5개소, 실수요 검증이 통과되어 준비 중인 곳은 6개소입니다.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로 인한 민원 해소를 위해 입지 적정성, 교통ㆍ환경 및 해당지역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첨단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물류단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며 경기도 물류단지 교통유발 원단위를 활용한 내실 있는 교통대책 수립으로 대형화물차 통행유발로 인한 교통정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철도항만물류국에서는 오늘 보고드린 업무계획이 보다 원활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천의 허원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조성 지속 추진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2개소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수원하고 의왕 두 군데입니까, 지금? 아니죠? 다른 데…….

아니, 수원하고 의왕 두 군데를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화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현재 제일 심각한 게 화물자동차의 공영차고지가 없는 바람에 지금 주택가 쪽에다 세워놓고 소음ㆍ매연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도비 70%, 시비 30% 7 대 3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조금 부가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보상비는 지원을 안 하고요. 공사비에 대해서 저희 도비 70%하고 시비 30%를 매칭해서 저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만 도비 30%, 시비 30% 해서 진행하신다.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느어느 지역입니까?

화성 향남하고요, 지금 동탄 차고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몇 대 규모예요?

향남이 252면이고요, 동탄이 226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주차공간 지속 추진 부분에서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까, 지금?

예산은 본예산에 다 반영을 해서요. 저기 해서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지금 현재도 계속 신청 들어오고 요청이 들어오면 사업은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많은 유휴부지에서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교통ㆍ안전ㆍ환경을 고려한 물류단지 지정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류단지가 경기도가 제일 많아요, 전국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중에서도 광주, 이천 이쪽으로 많이 몰려 있습니다.

네, 용인도 그렇고요.

용인까지요. 이게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류단지가 들어오면서 교통난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대형차가 많이 다니면서 교통안전에 많은 피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물류단지가 지정되는 부분들이 보면 마을 옆에 공간만 있으면 물류단지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 지역하고 굉장히 갈등이 많이 심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마을주민들이 반대를 할 때는 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이렇게 약간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물류창고하고 물류단지하고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류창고는 개별 건축시설에 의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는 사항이고요. 거기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창고업 등록을 해서 창고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류단지,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물류단지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구 획정에서 좀 크게 사업을 하는 게 물류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건 아까 조금 전에 교통 부분이 제일 심각하다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용역을 추진한 게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인허가 나갔던 게 지금 10개 해서 17개가 지금 공사 중이거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시설에 대해서 저희 교통 원단위를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단위를 조사해서 그 시설별로 좀 이게 어느 정도 나올지를 추정해서 해당, 그러니까 인허가 나갈 때 그 업체의 사업시행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반영할지를 실무적으로 다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물류창고하고 물류단지하고 평수로 기준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기준합니까?

딱히 평수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물류창고라고 그러면 한 단독건축물 이런 식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 업체가 가령 이제,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10개 정도 이런 업체가 각 개별 자기 사이트를 분양을 받아서,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이후에 분양을 하게 되면 들어와서 창고업을 영위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거의 다 규모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이 여럿이 뭉쳐서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네요.

네,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법에 의해서 단지로 개발을 하느냐 아니면 개별 건축법에 의해서, 그 건축법에 의해서 사용승인을 받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물류창고나 물류단지의 부분에서 지정을 해 주실 때 교통 부분의 도로 부분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장을 하시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 주셔서 주민의 불편이 없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경기도 내 도시철도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도시철도 환승할인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담 주체별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담 주체 비율은 약간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 환승할인 간에서 그러니까…….

주체 비율이 지금 파악이 안 되나요?

수익에 따라서 다르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경영수지가 그쪽에서 좋아지면, 수입ㆍ지출 현황을 봐서 좀 좋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지원을, 안 좋을 때 더 지원을 해 주고요.

환승할인을 지원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수익률 따라서 지금 3개의 노선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따로따로 한다는 말씀이에요? 정확합니까, 그거?

네? 다시 한번 말씀…….

다 달리하는 게 정확한 사실입니까? 3개의 도시철도 노선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승할인 요금에 대한 지원을 지금 별도로, 22년에 별도로 하고 있다.

네.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에도 계속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원했는데 비율은?

비율은 30% 이내에서 계속 지원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일선 시군은 몇 % 정도 돼요, 우리 도하고 비율이?

그게 김포하고 좀 다른데요. (철도항만물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 김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율이 30%보다 더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정부나 용인 같은 경우에는 경영상태가 좀 안 좋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김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약간 죄송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그게 혼잡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 갖고 특정 시군에 자꾸 누구 더 주냐 그걸 따지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좀 어려운 데로 더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하나 생각을 할 필요는 있어요. 수요예측 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3개 철도가. 수요예측을 갖다가 좀 과도하게 설정한 데가 있고 또는 너무 부족하게 설정한 데가 있는데 그게 고통받는 건 똑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하다, 조사해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도시철도가 경기도 내에 트램이나 이런 걸로 계획이 된 게 몇 군데가 있죠?

지금 계획 중에 있는 데가 망에 있는 게 9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 중인 거하고 지금 기이 운행 중인 거하고 하면 12개 노선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철도공사 설립에 대한 그런 검토나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철도공사라기보다도 저희 교통공사에서 철도 업무를 일부 약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도시철도라고 그러면 딱히 이렇게 구분 짓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왜 그러냐 하면 김포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인이나 아니면 의정부는 민자사업으로 해서 민자사업자가 운행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만약에 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김포가 가능한데 지금 서울 쪽에다가 위탁을 준 상태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포가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요. 이게 기초단위에서 철도를 운영한다는 건 상당히 버겁고 힘든 일이에요. 기술, 인력 그리고 재정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에 이렇게 도시철도를 하는 시군이 많다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뭔가 대책을,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그걸 거기에 대한 준비를, 대안을 당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광역급행철도 관련인데 AㆍBㆍC 노선은 이미 시행 중에 있는 거예요, 추진 중에 있고. 지난번 작년에 올라온 게 서부 광역급행철도 계획인데 이건 지금 사전타당성 용역이 21년 11월에 시작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용역은 언제 끝나게 돼 있나요?

저희 절대기간이 12개월입니다. 그러니까 22년, 금년 11월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지금 노선을 갖다 용산까지 가는 걸로 그렇게 작년에 얘기가 됐는데 그러면 GTX-B노선하고 선로 공유가 된단 말이에요.

공용하는 걸로 저희가 그쪽에 협의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협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선로를 공유할 때 이거 건설비용에 대한 분담이라는 협의가 따로 또 있는 건지 아니면 GTX-B가 먼저 개통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하는 후발주자가 선로이용료를 따로 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내게 된다면 이런 선례가 있는지, 사례가?

공용에 대한 부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운영비 측면하고 건설비 측면은 좀 다르기는 한데요.

네, 분리되지요.

건설비는 행정구역에 따라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로사용료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있던 어떤 특정 업자가 그거를 관리하게 되면 그 업자에 대해서 차량이 들어가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수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확인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우려가 돼서 지금 이거 확인차 대책 마련 준비차 미리 당부를 드리는 건데 만약에 선로 공용해서 운영비 부분에서 이게 추가로 과도하게 발생한다고 그러면 사실 건설비는 의미가 없거든요, 나중에 운영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경기도에서 차근차근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 이용자가 김포시잖아요. 김포시하고도 이런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할지 한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GTX-AㆍBㆍC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주도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는 광역철도로 지정이 돼서 거의 재원분담을 하고 있고요. 김포시도 마찬가지고. 향후에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부담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요금체계나 이쪽 실시협약을 어떻게 체결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일선 기초지자체는 그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챙길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인의 김영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고 있고요. 먼저 평택항ㆍ물류 발전 지원에 보면 부동산 투기 해서 전에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네, 기사 통해서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그거는 설명을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은 부두와 관계된 부분의 개발사업에 일어난 부분이고요. 약간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해 보세요.

이 평택항이 해수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항만입니다. 그런데 약간 문제점은 뭐냐 하면 부산항도 그렇고요, 인천항도 그렇고 다 항만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항만공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택항만공사를 만들어서 저희가 사업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지원 사업을 하기도 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혜분양이나 이런 부분은 저쪽에 해양항만청, 해수부 소관 사항으로 저희가 그 부분은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관리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관리는 안 합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특정 1단계 사업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마린센터 운영이라든가 향후에 하는 2-3단계 이런 개발사업을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부두에 연계된 이런 배후단지 부분은 해양항만청, 그러니까 해수부 쪽에서 직접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34페이지에 보면 11년부터 도가 관리를 해서 금액이 지금 78%가 회수됐잖아요.

네.

그러면 11년부터면, 지금 23년도면 12년 동안 했는데 이게 지금 78%밖에 회수가 안 됐는데 여기 또 2-1, 2-3으로 해서 단계별로다 또 추진을 하면 이게 지금 회수율이 이렇게 저조한데 또 개발을 해야 될 큰 어떤 다른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그 특혜분양은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요. 국가항만, 아까도 항만공사를 통해서 지원을 다 하고 있는데 저희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도 하고 직접 사업에 참여해서 활성화하고 이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회수 부분은 저희가 적정 이윤율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거기서 계속 회수를 해 나가고, 개발비용이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회수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들어간 거의 78%만 회수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12년 동안.

네. 연차별로 임대료를 통해서 저희가 회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100%가 임대가 안 된 거 아니에요, 하여튼. 쓰지도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땅을.

다 씁니다.

그런데 왜 이거밖에 안…….

다 쓰고 회수율이 그렇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물류단지를 보면 지금 도에서는 인허가를 내주는 거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교통 문제나 이런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아니, 지금 제가 용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허가를 내주면 거기에 따라서 차량이 많아지고 도로교통이 많이 막히고 지역주민들이 불편한데 그렇다고 경기도에서 도로 넓혀주는 거 아니잖아요.

두 가지로, 투 트랙으로 하고 있는데요. 가령 시에서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시에서 반대하거나 이러면 저희가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요, 일단은. 그다음에 교통 관련해서는 교평에 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진입로 자체도 저희가 최소 4차로 이상 확보하고 아까 원단위 분석을 저희가 다시 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 자료 갖다 적용을 해서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시에서 반대를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시에서 반대할 때가 이게 지금 관계기관 의제 협의할 때 이 심의위원회 여기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네, 거기서 의제 할 때,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여러 가지 의제 조항이 있는데 상수도도 있고 여러 가지 도로도 있고 지구단위계획이 있는데 특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인데요. 지구단위계획 관리계획 권한이 지금 시장ㆍ군수한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반대를 하면 그 의견을 제출하면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상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주의 이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교외선 운행재개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교외선 현장을 가 보면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지금 설계가, 지금 설계 기간인가요, 아니면 공사기간은 2년으로 예상…….

금년 말까지 설계를…….

올해 말까지 설계인가요?

네, 금년 말까지 설계를 하고요, 그 이후에 공사를 하는 거죠.

교외선 같은 경우 선형이 굉장히 굴곡집니다. 그래서 교외선의 열차가 지금 디젤인가요?

그게 당초 추진계획을 말씀 올리면 저희가 RDC 차량이라고 해서 개량한 차량을 갖다가 운행을 하는 걸로 당초 코레일하고 해당 지자체하고 도하고 이렇게 협의를 한 사항인데 그 당시에 차량의 잔존수명 평가를 해서 그거에 따라서 운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용역 결과가 코레일에서 한 잔존수명 평가가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나와서 추가적으로 이걸 운행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어떤 차량으로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32.1㎞ 구간을 달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몇 시간 정도 걸리고 평균 속도는 몇인지 알고 싶습니다.

40분에서 50분 정도 이렇게.

40분에서 50분이요.

네.

왜냐하면 경기북부는, 지금 경기남부는 경기순환철도망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 가고 있는데 우리 경기북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외선이 경기순환철도의 한 큰 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차후에 선형 문제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가야 되는데 선형이 계곡을 따라서 선형이 잡히다 보니까 굉장히 굴곡진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서 앞으로 경기북부의 순환철도망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GTX-F노선이 있잖아요. 그 노선하고도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거기가 교외선 일단 운영재개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또 4차 철도망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전철화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대통령 공약으로 F노선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교외선 운영을 일단 최대한 시켜서 주변에 수요를 창출해서 그다음에 전철화든 F노선이든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보자라는 게 의정부도 그렇고 양주도 그렇고 고양도 그렇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경기북부가 고양시도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고 양주도 좀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외선의 이용객 수가 과연 많을까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 보는데 지금 서울에 우이령 경전철이 있습니다. 그게 만성 적자 노선입니다. 우이령 전철하고 송추하고 교외선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 서울의 수요층이 교외선하고 연결이 돼서 적자 노선을 좀 벗어나지 않을까. 서울 우이령 경전철 적자 노선과 교외선을 연결하는 방안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다양한 방안을, 꼭 여기 우이만 아니더라도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향후에 검토해서 해당 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지금 사업 구상 중인 사업 중에 보면 특히 지하철, 전철 관련해서 연장 사업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로 된 사업들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연구용역 통해서 5차에 반영하려고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5년 단위로 국가철도망 계획이 수립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번에 윤석열 정부라고 할까요? 하여튼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5차를 2년 정도 당긴다는 얘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된다고 지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5년 정도 사업으로 해서, 지금 여기 봐도 인천2호선 안양 연장, 구리남양주, 별내선 의정부, 김포검단 연장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걸려 있는데요. 이게 지금 3년 안에 검토가 돼서 5차에 반영하겠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그때 시점적으로 문제가 없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당겨진다고 했을 때요?

저희가 도시철도 포함해서 71개 노선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런데 도시철도망이 좀 급해서 그쪽부터 먼저 용역이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노선은 사실 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만약에 2년을 당긴다 하더라도 바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그니까 용역이 보통 1년 반에서 2년 정도, 1년 반 정도 진행되는데 그 사이에 저희 용역은 완료될 거고요. 그러면 저희 의견하고 시에서 준 의견하고 검토를 해서 국가철도망을 건의드리고 이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점이 이렇게 당겨지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리고 지역에서는 어쨌든 5차에 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트램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지역의 경전철은 사실상 지양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트램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9개 노선 중에 8호선을 제외하고는, 7개인가요? 7개 노선 중에 8호선을 제외하고는 다 트램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트램이 사실 진행을 하다가 좀 어려움에 봉착한 건 뭐냐면 지면으로 다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차선을 점용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부편익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이게 혼잡률이 높아져 가지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계속 논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예타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노면 전철 형태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지금…….

이거 사실 도시철도는 주 재원이 시에서 하는 겁니다. 국비가 60%에다가 지방비가 40%인데 그중에 지방비는 저희 도비로 한 5% 정도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시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데 대다수가 트램을 신청한 상태고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부분 과제가 있는 그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고 고려하고 있는 노선들도 있고 한데 어차피 도로 면수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고려해서, 공사할 때나 이런 것들을 아마 고려해서 하시겠다고 그냥…….

아까도 성남에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린 되게 하고 싶어 하는데 할 수가 없었던 사유가 여러 가지 부편익이 커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B/C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베네핏 요인이, 굉장히 코스트 부분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아니, 베네핏 부분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타당성이 확보가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제도를 좀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아니면 예타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평택항은 사실상 물류로 보시는 거죠? 여객이나 이렇게 관광수요나 이런 쪽으로는 거의…….

관광 쪽은 좀 아니고요.

그렇죠. 예전에 거기 굉장히, 페리나 이런 거 정기 여객선이 있었던 거랑…….

여객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다음에 크루즈선사 들어왔던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혹시 조직에서 교통ㆍ관광에 대한 전문가는 있습니까?

관광 쪽은 저희가 좀 없고요.

그렇죠. 그럼 이런 사업할 때마다, 지금 교외선에 보면 관광수요 이런 거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연구용역이나 이런 걸로 대체하시겠죠?

일단 관광공사 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봤고요. 그다음에 해당 시에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워낙 침체되다 보니까 방안을 찾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관광학 전공에 보면 관광교통이라는 학문이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좀 드리면 트램도 관광으로 같이 묶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외선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평택항도 차후에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시려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관광교통의 전문가들이 조직 내에 이렇게, 지금 조직도에도 전혀 없는데요. 어쨌든 팀제라도 들어가 있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저희 이제 조직 관련해서 만들고 싶은데 워낙 요즘에 어렵다 보니까 좀 제한적인데요.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노선 적자나 이런 거 해서 나중에 비용이 발생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계획 수립이나 이런 거 할 때 전문가들이 수요나 이런 것들에서 충분히 그런 역할들을 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비용적으로도 더 좋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딱 1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석규 위원님 발언에 추가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관광, 제가 아까 제안했던 게 서울시의 만성적자 노선인 우이령 경전철하고 교외선하고 연결하자고 했습니다. 서울하고 경기를 봤을 때 교통시스템의 최고 사각지대가 북한산 지대입니다. 그런데 북한산은 정말 서울시민, 경기도민이 다 아는 산이고 전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산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건대 서울 우이령 적자노선과 교외선을 트램으로 관광열차화시키면 굉장히 관광수요가 증폭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한대희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제11대 경기도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택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한건우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오세현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근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성일 건축시설과장은 지금 급하게 배탈이 나서 의무실에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성과, 2022년 업무추진 방향 및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본부는 4과 1추진단 24팀이며 현원은 141명입니다. 4쪽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 도로 및 시설물 기본현황입니다. 동 지역을 제외한 도로현황은 59개 노선 2,231㎞로 이 중 포장도는 약 1,857㎞로 포장률은 98.7%입니다. 동 지역을 포함한 도로현황은 62개 노선 약 2,812㎞로 이 중에 포장도는 약 2,394㎞, 미포장ㆍ미개통 도로는 390㎞로 포장률은 99%입니다. 6쪽 구조물 현황입니다. 위임국도를 제외한 구조물 현황은 교량 709개소, 터널 28개소, 지하차도 7개소 등 821개소입니다. 7쪽 예산규모입니다. 2022년 건설본부 예산은 총 4,393억 9,5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자체예산은 816억 3,5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 실국으로부터 재배정된 예산은 전체 예산의 81%인 3,577억 6,000만 원으로 도로분야가 1,488억 6,000만 원, 건축분야가 2,089억 원이 되겠습니다. 8쪽 2021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분야는 지역균형발전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지방도 건설사업 51개 사업 중 천송에서 신남 간 등 4개 사업 12.8㎞를 착공하였고 초지대교에서 인천 간 6.9㎞를 부분개통하였으며 3개 사업 4.5㎞를 준공하였습니다. 지방도 상시 보수를 통한 선제적 위험 예방 및 안전운행 도모를 위해 노후도로 567㎞를 포장보수하였으며 터널 내 대형사고 방지 및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제연설비를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 분야는 해양안전체험관, 바다향기수목원, 경기도재난안전종합체험관 등 8건을 준공 완료하였으며 에코팜랜드,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경기북부장애인종합센터, 성남소방서 등 공공건축물 22개소에 대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사는 2021년 10월 완료하였으며 입주 전 각종 기전설비 사전점검 및 시운전 등을 통해서 사용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경기융합타운 내 주요 기반시설인 광장, 보행몰은 인허가를 완료하였으며 경기정원 조성사업은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융합타운 내 경기도교육청 등 입주기관의 건축공사가 2024년까지 진행이 되고 도의회와 신청사 입주에 따른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입주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보행 및 차량 동선 정비, 연접구간 관리 등 안전과 품질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쪽 2022년 업무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도로 확충 및 관리를 통한 도민의 편의성 제고, 사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건축물 건립 및 사업관리, 경기융합타운 입주기관 및 기반시설 적기 조성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2022년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 분야가 되겠습니다. 17쪽 지역발전 및 교통개선을 위한 지방도 건설입니다. 지방도 건설은 5개 사업에 3조 4,132억 원을 투입해서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연말까지 불현에서 신장, 여주 서원리 등 5개 사업에 9.74㎞를 준공하고 양평의 양근대교, 용인 정수리 등 4개 사업에 7.67㎞ 구간을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의 정상 추진을 위하여 보상 및 공사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IoT 활용 안전관리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현장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IoT 센서 활용 등 도로구조물 실시간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는 안전관리에 취약한 300억 미만 중소규모 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해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구조물에는 시범사업으로 IoT 기반 계측기 등을 설치해서 계측한 데이터를 분석ㆍ활용하여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쾌적하고 안전한 지방도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포장도 보수, 차선도색, 가드레일 등 신속한 도로보수 및 안전시설 개선을 통해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더욱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4개 분야 455억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상수원 영향권 내 5개 시군은 환경오염저감시설 사업 시행을 통해 수질환경 개선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사고예방을 위한 포트홀 개선대책 수립입니다. 장마 등 국지성 폭우 및 대형차량 교통량 증가 등으로 인해서 최근 3년간 포트홀은 1만 6,727건이 발생했습니다. 15개 시군별 지역업체의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서 24시간 상시 보수체계 구축 및 건설본부 내 기동보수반 운영으로 포트홀 응급복구ㆍ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길어깨 포장, L형측구 설치 등을 통해서 도로배수 문제를 해결하고 포트홀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은 개질아스콘 포장, 섬유 그리드 포장 등 소성변형 저항성이 우수한 포장공법을 적용하여 포트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도로구조물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국지도ㆍ지방도 교량 등 도로구조물의 안전점검 및 적기 보수ㆍ보강으로 효율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 도로구조물 관리대상은 총 821개소로 적기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수ㆍ보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터널관리 용역, 시설물 유지보수, 터널 제연설비 추가 설치 등으로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도로구조물 공용수명 연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도로 적기 개통을 위한 신속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건설공사 구간에 대한 신속한 보상으로 사업 정상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국지도 및 지방도 34개소에 대해 보상을 계속해서 시행하겠으며 설계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3쪽 견실한 건설공사를 위한 선제적 품질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설현장 반입자재 등에 대한 주기적 품질시험을 통해서 견실한 시공 및 품질이 확보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공사 중인 18개 도로 현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품질관리 컨설팅을 실시하고 전체 관리도로 59개 노선에 대한 차선 반사성능 측정을 실시해서 부실공사 방지 및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강화입니다. 도로운행이 제한되는 화물차량 및 건설기계에 대한 단속 등을 실시하여 도로 및 도로구조물의 보존ㆍ유지, 교통사고 위험 감소 등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개 반 25명으로 구성된 이동단속반과 5개 고정검문소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석장, 대형 공사장 주변 등의 과적의 근원지 집중단속 및 화물차 운전자 과적 예방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토부에서 구축 예정인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및 과적단속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과적 근절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건축 분야가 되겠습니다. 39쪽 도민이 공감하는 견실한 공공건축물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건축물 건립을 지향하며 현장행정 강화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축물이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42건에 2,996억 원의 사업예산으로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 기숙사 증축 등 9건은 준공하였고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 등 14건은 계속 추진 중이며 에코팜랜드 위기동물 긴급피난처 등 나머지 19건은 금년 내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2쪽 품질향상과 안전한 공사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품질검사, 시공검수, 시민감리 등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해서 분야별ㆍ공종별 시공관리를 하고 있으며 공사관계자 간 현장소통 및 협업을 강화하여 공공건축물 안전강화 및 품질향상으로 견실시공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정별 전문가 등 민관합동점검 추진, 공사현장 소통의 날 운영과 불법하도급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융합타운 분야입니다. 45쪽 융합타운 공사관리 및 공공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경기융합타운은 광교 택지개발지구 내 11만 5,287㎡ 부지면적에 공공청사와 업무시설, 문화공간 등의 용도를 도입한 융복합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융합타운 내에 입주되는 기관은 경기도청과 도의회, 도교육청, 한국은행,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옥과 복합시설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의119안전센터 등이며 2024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기도청과 도의회는 2021년 10월에 완료하고 2022년 5월까지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에 경기도서관, 도교육청, 한국은행, GH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의119안전센터는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경기정원 등 주요 기반시설 등도 실시설계 준비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2024년 12월까지 융합타운 조성을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융합타운 내 경기도청은 입주하였으나 교육청 등 7개의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2024년 융합타운 전체 준공 시까지 현장의 안전관리 및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서관 건립입니다. 경기도서관 건립 사업은 융합타운 내 부지면적 6,824㎡에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로 사업비는 1,101억 원이며 2024년 12월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서관이 계획대로 개관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본부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건설본부 전 직원은 김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해 드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본부)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에 따른 피해상황을 지금 파악하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거예요,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수해 입은 도로현황은 한 9개소가 되는데 일부 대부분은 응급조치는 완료했고요. 지금 남한산성 관련해서는 현재 응급복구 조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피해상황을 저희 건교위에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응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 건설본부에서는 아마 신규사업 같은 것들이 꽤 있죠. 그렇죠?

네.

신규사업하실 때 우리 의회 건교위에 자세한 설명이나 사업배경, 여러 가지 등등 제대로 되지 않은 보고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전액 삭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임의로 사업을 정해 가지고 진행하다가 의회에 와서 보고만 한다는 식의 이런 사업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00% 삭감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김동연 지사님께서도 북부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계신데 지금 사업개요 51개 사업 보시면 남부와 북부의 계가 나와 있습니다. 남부는 32건, 북부는 19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공사는 지금 비슷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10건, 11건. 보상은 8건, 1건으로 차이가 꽤 크고 설계는 9건, 7건으로 비슷합니다. 보상이 이렇게 늦어지는 북부와 남부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일차적으로 우리가 도로 건설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요, 건설국에서 지방도 같은 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국지도는 국토부에서 5개년 사업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건설본부에서는 그거를 예산을 재배정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기획부서가 아니고 저희는 실행하는, 필드에서 사업을 관리감독하고 준공까지 하고 사후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어쨌든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국하고 국토부에서 아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또 예산 확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따라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반적으로 북부가 남부에 비해서 취약하니까, 지사님의 기조도 그러시니까 북부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해 때문에 피해가 막대한 걸로 파악이 되는데 조속한 대응과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파주 1선거구 고준호입니다. 아까 건설국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었고 지금 건설본부 지방도 건설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국토부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 이렇게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현안사업 순위 선정을 할 때 이거는 국토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순위를 매겨서 올립니까?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저희가 대상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국토부에 올리면 국토부에서 협의 조정을 거쳐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검토만 하면 순위에 상관없이 일괄로 그냥 번호를 안 매기고 올립니까? 그러면 그 순위는 국토부에서 매기는 겁니까, 그러면?

국지도는 국토부에서 선정을 하고요. 지방도는 우리 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는.

네.

그럼 국지도에 대해서는 경기도 도로 현안사업 관련돼서는 순위를 매기는 어떤 의견 이런 거 듣는 것도 전혀 없습니까? 그냥 올리면 국토부에서 시급 사항에 따라서 순번을 매기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건설국 소관인데요. 아마 여기 경기도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순위는 매겨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종 선정은 국토부에서 경기도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쪽이죠? 20페이지 보시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IoT 활용 안전관리 구축 관련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예산은 얼마 정도 집행이 돼서 지금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가 건축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원가계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안전관리 비용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서 범위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일반 예산을 편성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공사비 범위 안에서 저희가 안전관리비로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증액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참고 1에 보면 스마트안전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실효성이 있다, 없다.

지금 남한산성에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업무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남한산성에 터파기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착 단계는 아니고요.

아직은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피드백을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질의하면요. 지방도 같은 경우는 순위를 어떤 방식으로 매기십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건설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건설국에는 이 자료가 없어서 저는 질의를 못 했었고 여기는 지금 업무보고 자료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순위가 결정이 돼서 예산이 편성돼서 우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설계하고 공사비 확보해서 공사 착공하고 준공하는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건설국에서.

네. 종합적인 스터디는 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본질의하겠습니다.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경기도청과 경기의회를 짓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게 총공사비가 얼마 들어간 거죠?

한 4,80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800억이요.

네.

이게 맨 처음에 계약하고 얼마나 늘어난 거죠?

처음 당초에 저희가 3개 측 공사 증축한 비교분석을 하면……. 그거는 제가 위원님, 별도 자료로 좀…….

아니, 계산으로 금방 나오는 건데 뭔 자료가 필요해요?

아니, 설계변경하는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단계가 언론에도 다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총공사비가 3,867억인데 그중에 총공사비가 2,915억이고. 그런데 4,800억이라고 했으니까 한 1,000억 정도 늘어난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단순비교는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면 맨 처음에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을 거라고 판단을 하세요, 국장님?

당초에 3,867억 원이었었고요. 최종 어쨌든 우리가 늘어난 부분이 4,780억 원으로 한 1,00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네. 그렇게 크게 잘 지은 우리 경기도의회가 저번 장마로 침수가 됐어요. 아세요?

네, 일부 누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지은 건물이 지은 지 1년도 안 돼서 누수가 되면, 엘리베이터가 서고 누수가 되고 이런 상황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무슨 융합 감리를 하고 무슨 품질 향상과 안전한 공사관리를 강화한다면서 이게 본인의 집도 제대로 못 하면서 어떻게 다른 데를 감리를 한다고 하세요?

위원님, 양해 말씀을 드리면 누수의 유형들을 여러 가지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외부에 지금 여러 기관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외부에 아마 비가 들어와서 어쨌든 내부로 스며드는 과정에서 일부 누수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건축공사라는 게 복합공정이기 때문에 설비나 건축 같이, 전기나 이런 게 같이 공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일부 조금 약간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가 작년도 10월 달 준공 완료하고 그 이전부터 시운전을 많이 가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말씀하신 주변의 사실이 아니고 엘리베이터가 섰다는 자체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서면서 앞으로 그때에 다른 일어날 수 있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 중요한 부분들 전기가 꺼지고 물이 누수가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3,867억에 대해서 몇 번의 설계변경을 하면서 지금 이 공사가 결국에 잘못됐다라고 판단밖에 안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계속 설계변경을 몇 번씩 해 가면서 이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이 제대로 됐겠냐고, 이 건물이요. 그러면서 무슨 확실하게 감리를 하시고 할 것 같으면, 시민감리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건물에 대해서 시민감리를 한 그 자료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건물은 대형 공사다 보니까요, 건설사업 관리를 위해서 CM으로 해서 감리를 저희가 준 거고요. 부분적으로 품질검수라든지 시공검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간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관련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자료 본 위원한테 준 것은 시민감리는 모든 공사에 다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이 자료 갖고 계시다고 그랬죠?

네.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본부가 내 집부터 제대로 확실하게 하나하나 챙겨서 먼저 완벽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갖고 다른 데를 감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어쨌든 이번 우리 도의회의 누수에 대해서는 심히 불편합니다. 불편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설본부가 다른 사업을 할 때도 정확하게 감리하셔서 이런 불량 건물이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원 부위원장께서 경기도청사와 의회청사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추가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직원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죠? 이쪽 신청사에. 3,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엘리베이터 이용해 보셨죠?

네.

그런데 엄청난 불편을 감수하고 계시던데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차적으로 처음에 어쨌든 입주를 하게 되면 엘리베이터라는 게 어쨌든 다 모든 걸 충족을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층별로 사용하지 않는 층, 덜 사용하는 층, 많이 사용하는 층 이게 존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게 사실 운영이 좀 덜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자산관리과, 자치행정국에서 조닝(zoning)을 구획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엘리베이터 운영에 대해서는 많이 해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파트가 15년이 지났는데 저희 아파트보다 엘리베이터 속도가 느려요. 그 이유는 뭐……. 아니, 지금 우리가 1,390만 전국 최대의 광역 경기도에서 자랑에 자랑을 하는 신청사를 지금 완공을 해 놨는데 3,000명 이상 가까이 되는, 아는 직원분 제가 인사차 갔는데 엘리베이터 잡을 수도 없거니와 그분 찾아가는 데 한 30분 걸린 것 같아요. 이 얼마나 많은 행정력 낭비입니까? 아니, 그 시간에 도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공무원들이 엘리베이터 출근시간에도 난리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파악 안 해 보셨죠?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는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고요. 사실 입주 관련해서 이게 운영에…….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의회 청사도 어쨌든 제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가는 데마다 누수고요. 좀 전에 싱크홀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회에 그때 식당인가 어딘가 갔을 때 복도에 싱크홀이 발생했어요. 꺼졌어요, 바닥이. 제가 사진 찍어놨어요. 이거 진짜 다칠 뻔했어요. 바닥이 꺼졌어요. 제가 지금 만약에,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유지 관리는 지금 건설본부에서 하고 계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하세요?

네.

그런데 아까 융합타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신청사 건립을 한 거고요. 주변에 6개 기관이 또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관련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업무를 맡고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사후관리는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어쨌든 설계를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설계상에서도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제가 봤을 때는 신속히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증설은 불가피하다 하면 새로운 걸로 교체하는 거, 속도가 좀 나는 걸로 해야 업무의 효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본부장님이 도청사 관계자하고 하셔서 좀 신속하게 대처하시고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의회도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늦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 국장님께서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관련 사업 보니까 도로, 토목 이쪽 건축물이 있는데 에코팜랜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진행 중이죠?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10대 예결위 처음 하면서 2018년에 예산이 그 전부터 진행돼 왔고 제가 2018년에 예결위 할 때 2019년 본예산 할 때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냐, 다음 연도에 쓰는 거 대비해서. 그랬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서. 이게 지연되거나 늦어진 사유가 있나요? 2018년에 2019년 본예산 보고할 때하고 지금하고 보면 공사 진척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공사기간이 2020년 12월에 착공해서 2023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거든요. 지금 계획공정 대비 실적공정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소 지연됐다고 볼 수 있는 환경은 아마 원자재가 파동으로 인해서 약간 지연은 될 수 있었는데 전체적인 공기에서는 지연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2019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2020년부터 추진했다고요?

네, 착공을.

그럼 2019년 본예산에는 그 당시에 편성할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여기에 예산을 축산산림국에서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요, 재배정해서.

그때 축산산림국 입장은 여기서 요청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서 입장은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갖다 미리 편성하고 그럼 문제가 있다.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산이 사장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열심히 할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축산산림국 말씀하셨는데 거기서는 여기서 이때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는 얘기죠. 그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한번 축산산림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어쨌든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이쪽 우리 건설본부 예산 보면 되게 굵직굵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몇 %라도 더 편성하게 되면 그해에 못 쓰면 그만큼의 예산이 사장되기 때문에 좀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설본부는 경기도 관급 사업의 감독 역할을 하죠?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고 있죠?

네.

융합타운 지금 존경하는 두 분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규모로 봐서는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혹시 부동침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시운전도 해 봤고 지금 공사 과정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지금 지켜보고 있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 정도 규모에서 이 정도 건물이 부동침하 일어날 일은 없겠죠. 그런데 제가 의회 복도 지나가다가 칸막이가 돼 있는데 가벽이 깨지는 거, 자연파손이 됐어요, 강화유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 회의장 뒤에 벽면 보이시죠? 유리월로 칸막이 돼 있는 거. 이게 면이 고르다고 생각하세요? 유리가 중간에 막 휘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들뜨고 배가 나왔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위에서 하중받는 거 아니에요, 한쪽으로. 지금 다 그렇거든요.

위원님, 위에 하중받아서 이게 변형이 생긴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곡선부인 것 같은데 만약에 하중받아서…….

수직으로 맞닿은 부분은 딱 일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중받아서 변형이 생겼다고 그러면 구조적으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죠.

이게 깨지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강화유리가. 이게 주먹으로 쳐서 깨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깨지는 게 발생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지금 본 위원 뒤쪽에 있는 칸막이 벽을 본 거예요. 가운데가 배가 불렀고 벌어진 데도 몇 군데 있어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드린 이유는 1,390만 도민의 민원실, 민원창구 역할도 해요. 의회 건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경기도청사에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아직 모든 게 온라인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셔야 돼요. 주차장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도민께 불편을 드리고 있는데 도민들이 방문하실 때도 예를 들어서 아까 침수 문제라든가 아니면 엘리베이터 사용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또 그리고 품질관리가 미흡해서 불편을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도청사하고 의회청사 융합타운 내의 것은 물론이고 다른 경기도 내 시설물도 이런 부분들은 한번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 왜냐하면 공정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인의 김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너무 딱딱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지적한 거 잘 염두에 두셨다가 잘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포트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 23쪽에 보면 포장도 보수가 219억 원이 잡혔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만 특별나게 더 잡힌 겁니까?

계속해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네. 포트홀은 계속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다니다 보면 오래됐어도 도로가 표면이 그대로 있는 도로가 있고 어떤 거는 보면 지금 이거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또 많이 생겼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대책이 없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공사방법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위에 다짐할 때도 조금 편하게 해서 그런 건지.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재질을 쓸 거 아니에요, 웬만한 도로는 다 비슷하게. 근데 어디는 유독 심하게, 물론 차도 많이 다니겠지만 그러면 그 구간이 다 그래야 되는데 어느 한 구간만 그런다고 그러면 그거는 거기 구간에 공사의 부실이 있지 않았을까. 재질은 똑같은 걸 썼을 테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구해 본 게 없어요, 혹시? 이거 매년 이렇게 200억씩 이걸 쓰는데.

저희가 포장 관련해서 유지보수는 PMS라고 해서 관리시스템이 별도로 있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아마 포트홀이나 훼손된 부분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포트홀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교통량이라든지 아니면 집중호우, 눈이라든지 국지성 호우라든지 이런 때에 따라서 아스팔트가 약해지면서 거기에 하중이 들어가면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내구연한이 오래되다 보면 또 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전체적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고 관리청마다, 이게 또 관리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경기도 지방도는 저희가 관리하지만 또 동 지역은 시장ㆍ군수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똑같이 동일하게 보수가 되는 게 아니고 어디는 빨리 보수가 되고 어디는 그냥 더디게 보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뒤에 보면 연구해 본다고 그러시길래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매년 200억씩 들어간다는 거는, 참 어디는 몇십억이 없어서 도로를 못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유지보수 비용으로 이렇게 물론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공사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제가 봤을 때는 롤러 같은 것도 좀 꼼꼼하게 하면 이것도 괜찮은데 꼭 그런 구간이 있어요. 같이 해도 이렇게 매일 출퇴근을 하다 보면, 물론 국장님도 그런 구간이 있을 거예요. 출퇴근하다 보면 왜 여기만 이러는지. 그럼 저쪽은 회사가 잘하는 거고 이쪽은 회사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똑같은 재질을 쓸 텐데 그것도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세요. 이게 200억씩이면 10년이면 2,000억 원인데 2,000억이면 웬만한 지역에 도로 하나 놔줘도 되는 돈인데 그냥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포장이나 아스팔트, 포트홀뿐만이 아니라 도로 유지보수는 거기에 대한 방호울타리라든지 여러 가지 차선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차선 도색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내구연한이 1년이에요. 1년이다 보니까 그런 데 보수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는 사업비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걸 안 해 주게 되면 또 교통위험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포트홀 포장만 가지고 유지관리 예산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지적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한번 포트홀 생긴 데의 유형에 대해서 정밀분석을 해서 거기는 아스팔트에 대한 재질을 달리해서, 많이 발생되는 데는 소성변형이 강한, 저항성이 강한 아스콘을 쓴다든지 해서 유연성을 해서 공법을 달리해서 유지관리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상임이사 이회수입니다. (인 사) 우리 1,390만 경기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과 또 허원 부위원장님 또 이기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직원을 향하여) 모두 일어나세요. 우리 구현모 광역이동지원센터장, 곽희철 경영기획팀장, 김동연 경영지원팀장, 한종학 모빌리티전략팀장, 이만호 모빌리티사업팀장, 이무영 준공영운영팀장, 이영란 광역교통시설팀장, 최양우 철도운영팀장. 자, 인사드립시다. (인 사) 착석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교통공사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현황, 추진성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1쪽에 연혁, 기구, 인력입니다. 저희 경기교통공사는 2022년 12월 7일 설립되었으며 22년 8월 현재 1년 9개월 된 신생 공기업으로 청사는, 사옥은 현재 임대입니다마는 경기북부 양주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직은 경기교통공사는 1본부 1처 1센터 10팀으로 정원 98명에 현원 54명이고 파견공무원 5명까지 포함해서 총 59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기능은 2페이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에 22년도 예산현황입니다. 2차 추경 기준해서 현재 총수입은 3,723억 원입니다. 지출은 총 3,631억 원으로 이 중에 아직 자체 고유목적사업이 잡혀 있지 않아서 대행사업비가 3,565억 원이고 그다음에 판매관리비가 56억 원 그리고 자본지출 7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대행사업비의 상당 부분이 거의 99%가 보조금인데 이 보조금을 제외하면 지난해 수익은 31억입니다. 그리고 4쪽 재무상태 및 손익계산서입니다. 21년도 결산 재무제표입니다. 현재 공사의 자본금은 185억 원이고 수권자본금은 740억입니다. 21년도 지난해죠. 지난해 사업 결과 당기순손실은 23억이 발생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자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 그간 지난 1년 8개월간 추진해 왔던 사업에 대한 성과입니다. 저희 공사는 대중교통의 확충과 광역교통관리체계 구축이라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 임직원이 합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한 여덟 가지 주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5쪽입니다, 5쪽. 먼저 준공영제 공공버스 전환과 대중교통 혁신의 성과입니다. 경기도의 교통정책에 발맞춰서 현재 경기도 공공버스 총 219개 노선 2,066대 그리고 대광위에서 추진한 광역버스 27개 노선 306대를 현재 운영 관리 중에 있고 그 결과 현재 경기도 광역버스 전체를 현재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곳을 빼고는 사실상 거의 90% 이상 전체가 준공영제로 일원화돼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교통공사는 금년 3월부터 기초지자체 단체로는 최초로 용인시가 모든 자금을 대고 해서 용인시 준공영제 노선버스를 저희가 위탁 운영받아서 현재 123개 노선 198대를 운영 관리하는 등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에 크게 기여를 해왔습니다. 또한 공공버스 운행에 대한 서비스 평가와 운전기사 친절교육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운송 서비스 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으며 코로나 상황에서 재정지원금 선지급 등 적극행정을 통해서 운송사업자 경영난 해소 및 약 5,000여 명의 운수종사자의 일자리 유지에 크게 기여를 해왔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경기도형 MaaS 플랫폼 구축 및 DRT 운송연계 추진 기반 마련입니다. 간단하게 개념설명을 드리면 DRT는 수요응답형 교통으로서 Demand Responsive Transport라고 그래서요. 노선과 운행시간을 정하지 않고 승객의 요청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일종의 모빌리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MaaS는 Mobility as a Service라고 그래서 하나의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이 모빌리티 수단을 이용하는, 그래서 우리말로 통합교통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MaaS는 하나의 앱을 통해서 집 앞에서 다양한 교통수단을 한 번에 검색, 예약, 결제해서 목적지까지 최적의 루트를 제공하는 통합모빌리티입니다. 현재 저희 공사는 MaaS의 플랫폼 구축 사업의 파트너로 현대자동차와 공모를 통해서 5년 단위 계약을 맺고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공사는 민간 버스업체인 파주선진과 함께 공동운수협정을 맺고 파주시와는 DRT 운행협약을 체결해서 이달 8월 초부터 이미 DRT 서비스를 운정 1ㆍ2ㆍ3 지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파주를 시작으로 DRT 도입을 희망하는 7개 시군의 신도시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으며 8월 안에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부터 해당 지역 운행을 순차적으로 개시할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은 파주, 수원, 고양, 화성, 안산, 평택, 하남, 양주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으로 비용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공사는 사업대상 13세에서 23세까지 162만 명 중 연간 50만 명에 달하는 인원에게 교통비를 사후정산해서 지역화폐로 환급 지원했으며 그래서 교통약자인 청소년의 금전적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년 기준으로 31개 시군에 51만 명의 청소년에게 총 436억 원을 지급해서 1인당 약 8만 5,000원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제가 좀 시청을 했습니다마는 교통국 질문과 관련해서 약간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13~18세에서 교통비 증가액이 원래 이걸 잡을 때 통계가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13세~18세에서 교통비 증가되는 게 시뮬레이션으로 봤을 때 7만 9,094원입니다. 그리고 19세~23세, 주로 청년들이죠. 여기가 12만 2,496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평균해서 상하반기 해서 연 12만 원 한도에서 이걸 지급한다 이 근거는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로, 요금 인상에 따라서. 그리고 대상은 현재 13세~23세인데 주로 고등학생이고 보통 15세부터는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15세, 한 16ㆍ17 그다음에 청년들 이렇게, 그래서 13ㆍ14ㆍ15세 중학생들이 좀 낮고 이렇게 해서 이용도가 위로 고등학생, 청년들의 이용률이 높고 그다음에 20년ㆍ21년도에는 평균 40, 저희가 추계를 했을 때 162만 명 중에서 한 43만 명 정도가 이용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 당시. 그런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그러면서 지금 51만까지 올라가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신청수단이나 또 홍보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최대 한 60만 명까지 가지 않을까 현재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버스라운지 서비스 개선 등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입니다. 22년 상반기 총 이용인원은 1만 2,000명으로 21년도 상반기 대비 한 3,000여 명이 늘어났고 또 2분기 기준 올해 일평균 버스라운지 이용자도 93명으로 전 분기 56명 대비해서 약 165%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만족도조사 결과도 이용객의 97% 이상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시간은 평일 10시부터 밤 10시, 토요일ㆍ일요일은 낮 1시부터 밤 10시이며 동절기 및 기상특보 또는 대중교통 파업 등 필요시에는 연장운영을 11시 또는 1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경기도 시군 철도분야 전문성 아카데미 사업입니다. 저희 공사는 현재 철도 운영 사업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업들을 아직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경기 철도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서 31개 시군 철도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 중 총 6회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또 총 10회를 가을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00여 명의 31개 시군의 철도교통 관련자들이 현재 참여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철도 위탁운영 기반 마련 및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이제 구리시의 별내선 개통 준비를 위해서 지난해 저희가 구리시, 구리도시공사는 개통업무 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마는 현재 이것이 서울교통공사 또 남양주 또 구리시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서 아직 정책적으로 방침이 서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어떤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8호선인 별내선 이 부분들이 현재 23년 9월에 개통 예정인데 일단 협력들을 해나가면서 이런 기반들이 구축이 되면 이후에, 향후에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으로 도봉산-옥정-포천선 사업들을 인볼브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 및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운영 고도화입니다. 작년 12월에 일단 공사 내 광역이동센터를 개소해서 현재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는데 아직 이 31개 시군과 관련해서 경기도 전체 차원에서의 어떤 운영표준들을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현재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고 또 31개 시군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현재 그걸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분야 창업기업 육성 활성화인데 이렇게 양주시가 유치를 하면서, 또 양주시가 저희와 앞으로 장기적으로 협력들을 해 나가면서 저희도 지역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교통분야 창업 육성 사업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팀이 공모 선발해서 현재 저희 사무실 내에 유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용은 현재 양주시가 1억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있고 저희는 사무실 공간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네트워크 그런 자원들을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비전 및 목표인데 비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가용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중요한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입니다. 앞의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들은 생략하면서 빠른 속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공사 사업을 분야별로 구분해서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민들은 신교통수단 및 공유교통수단 보급 확대에 따라서 통합교통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그런 요구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역 단위의 준공영 공공버스 사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공사는 경기도형 통합교통 서비스죠. MaaS 구축을 통해서 통합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대중교통 취약지역, 도시의 외곽이라든지 또는 신도시 밀집지역들 또는 농어촌 지역들 또는 도농복합지역 등 이런 취약지구에 수요응답형 신교통 서비스인 DRT, 이런 수요응답형 교통을 운행해서 현재 광역 단위만이 아니라 이런 로컬, 기초시군 단위에서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 저희 교통공사 또 시군 민간 플랫폼 사업자 그리고 민간 버스 운송사업자 등 민관이 협업하는 방향으로 현재 MaaS 협력 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경기교통공사는 경기도가 밀접하게 지금 현재 소통 협력하면서 오는 11월에는 DRT, MaaS, 소위 협력 체계죠, 거버넌스. MaaS Alliance 협약식을 개최하고 또 회원사들을 공모하고 이미 이것이 11월 가면 다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1월에서 내년 한 3월까지는 파주를 포함해서는 8개 시가 이 부분에 다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오는 11월부터 내년 봄까지는 1단계 이런 본격적인 서비스가 진행될 거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속에서 계속 개선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공공버스 219개 노선 2,066대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송비용 정산과 재정을 지원하고 있고 또 서비스 평가와 5,000여 명의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친절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친절인증기사죠. 그래서 지금 한 2,000여 명 이상을 친절기사 인증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품질들을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 차원에서의 재정지원금 지원 또 저희가 이렇게 서비스 관리, 친절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터도 혁신해 나가면서 우리 도민들의 보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또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소위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 사업입니다. 법적으로 금년 7월부터 넘어갔는데 아직 여러 가지 정산, 넘어가는 게 시간이 걸려서 본격적으로 광역버스에 대한 국가사무가 8월 말부터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부터 25년까지 연차별로 경기도 공공버스 노선을 대광위 광역버스로 이관해 나가는, 그 비용은 5 대 5로 이미 다 익히 아시고 계시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25년도까지 올해 66개 노선, 내년에 41개, 24년에 49개, 25년에 36개 해서 총 219개 해서 전체 192개 노선을 포함해서 기존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 포함하면 총 219개 노선을 이관해서 25년도에는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대광위에서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그 부분은 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가 역시 현재 경기도 공공버스를 위탁운영하듯이 대광위도 이렇게 연계해서 운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용인시, 현재 광역 차원에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가 특별하게 재원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용인시 자체에서 100% 준공영제 운영 실시에 따른 예산을 대고 있고 거기에 따른 플랫폼 운영에 대해서 저희한테 위탁을 하고 있는, 그 점에서 현재 올해 3월에 위탁협약을 맺고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3개 노선 198대 버스에 대한 인건비 또 경비, 재정지원 서비스 평가를 진행해서 전체 예산 136억 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경기버스라운지 운영 관리 사업인데 여전히 경기버스라운지는 다 아시다시피 광역교통 환승거점인 사당역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버스 이용객을 위한 승차대기 공간 또 쉼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시설들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발굴ㆍ추진하고 또 이용객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원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다른 시설까지 계속 1호, 2호, 3호 확대할 계획들을 초반에 세웠습니다만 아마 그게 지금은 예산 문제들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현재 사당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29쪽 광역교통시설 건설 및 위탁 운영입니다. 도내 광역교통시설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환승주차장 사업의 타당성 용역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역을 통해서 향후 환승센터, 환승주차장 등 광역환승시설의 연계 통합 운영 등 새로운 사업 확장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민간투자 도로에 대한 공공 관리 운영 사업의 참여입니다, 이 부분들은. 2018년에 민자투로, 민간투자, 민투법이죠.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서 좀 더 어떤 공공적인 관리를 강화하자는 부분들이 법안에 반영되면서 현재 민간들이 해 가면서도 이거를 운영과 관리에 대해서는 공적인 단체들, 그래서 공공기관들이 참여하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서 현재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이고 그래서 이것이 검토돼서 서로 매칭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24년, 25년 정도에 건설이 되면 실제 저희가 운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한 28년, 29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략 계산들을 했을 때는 한 4,000억 규모의 사업들로 가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쪽에 철도분야 전문성 강화 사업입니다. 그리고 35쪽에는 또 역시 철도와 관련된, 앞서 설명드렸던 구리시 별내선 복선전철 운영준비 사업들이 있는데 현재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검토 중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서면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고 자료 요청이 있으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구축 운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시군별 운영 중인 이동지원센터 시스템을 통합 고도화하고 그래서 상이한, 지금 서비스가 좀 상이하죠. 그래서 이 서비스의 어떤 균질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현재 시군 이동지원센터의 운영기준 표준화를 잡기 위해서 같이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 시도와 시군 실태를 조사 중에 있고 저희가 예를 들면 지금 충남, 강원도, 전라북도, 인천시 등 해서 다 실태조사들은 완료를 했고 이를 토대로 해서 향후 광역이동센터에서 그런 31개 시군의 경계를 넘어서는 접수ㆍ배차ㆍ관제 시스템을 어떻게 통합하고 운행지역들을 경기도 관내만이 아니라 또 경기도 시군에서 경기도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서는 수도권까지 서로 확대할 수 있는, 그래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비전들, 계획들을 현재 마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양주시 협력 교통분야 창업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부분들은 양주시 교통 관련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대해서 입주 공간 및 사업화 지원하고 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해서 지역발전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총사업예산은 1억 5,000이고 매칭으로 저희가 공간 임대료와 네트워크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 마쳤고요. 그래서 저희 경기교통공사 임직원 모두는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해서 대중교통의 확충과 광역교통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1,390만 도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교통공사가 대중교통 혁신을 선도하고 또 지속가능발전 기반을 마련해서 도민에게 사랑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앞서 교통국 보고 때도 우리 이기형 부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 역시 앞으로 업무보고나 자료 제출에 있어서는 보고서식이나 또 꼭 들어가야 될 그런 핵심 내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보완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교통공사)

이기형 위원입니다.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교통공사가 설립된 지 한 3년 됐나요?

햇수로는 3년인데 내용으로 따지면 1년 9개월 됐습니다.

설립 이후에 실질적으로 교통국의 실무 진행 일을 다 하는 데가 여기 교통공사 아니에요.

네.

2년 이내인데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설립부터도 고생을 하셨다고 노고를 먼저 직원 여러분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교통국의 업무보고 때도 여기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특히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관해서는 수혜비율이 35%로 상당히 낮은 편이다라는 지적이 있으셔서 물론 중간에 업무보고 자료 보면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신 부분이 눈에 띄어요. 지금도 간소화하셨는데 이게 지금 55만 명이 이용을 해서, 159만 명 중에 55만 명이 이용을 했다고 그러면 35%의 수혜율이거든요. 좀 낮은 편이라 우리는 걱정은 되는데 실제 이게 13세에서 23세까지 혜택을 보는 거죠?

네.

1년에 두 번 상ㆍ하반기 나눠서 6만 원 한도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연령대별 수혜 비율이라고 그러면 청년층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용률을 통계 냈을 때 13세에서 15세, 나중에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만 13세에서 한 15~16세까지는 한 6~7%대, 그리고 16세를 넘어가면서부터는, 16세에서 한 18세 여기가 제일 높습니다, 한 8~9%대. 그리고 다시 또 한 7~8%대, 23세까지. 이래서 아무래도 고등학생들은 요즘 평준화가 돼서 버스를 많이 이용한다고 봐야겠죠. 중학생들은 집이 가까운 사람들은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리고 또 청년들 학교를 졸업하면 구직활동을 한다든지 또 먼 거리를 다니니까 그래서 한 16세, 17세부터 가면서 훨씬 더 이용률이 높습니다.

이게 원인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중학교는 학군 배정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넓은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청년들이야 당연히 더 이용률이 많겠죠. 아마 연령대별로나 또 지역별 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건 데이터 한번 내셔서 이용률이 현격히 떨어지는 부족한 지역에 대한 이런 홍보방안을 따로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1년에 두 번 신청하죠? 신청기간이.

네, 상반기ㆍ하반기 해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홍보방안이 이거 말고도 추가적인 게, 뭔가 획기적인 게 좀 더 나올 필요는 있어요. 물론 교육청과도 지금 협조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교통공사 차원에서 한 번 더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된 바 있는데 우리 도시철도를 갖다가 이미 경기도에서 세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계획 중인 데, 트램 등 각종 노선 계획된 데가 아홉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공사의 역할이라고 그러면 사실 철도 운영과도 관련이 있어요. 지금 현재 별내선 같은 거 언급을 보면 이분들이 위탁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우리가 지원하는 정도에 그치는 거죠, 현재는?

현재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9개 계획노선까지 하면 최소한 12개의 도시철도가 경기 내에서 운행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 교통공사가, 경기도가 전국 최대의 광역자치단체인 만큼 교통공사가 이걸 수탁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경기교통공사가 이렇게 설립이 돼 있습니다마는 특히 철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구조가 지금 서울시나 인천시하고 좀 다릅니다. 이게 일반 직할시나 특별시는 2층 구조라고 그래서 자치구가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권과 운영권을 다 인천시, 서울시가 갖고 그거를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에 다 위탁으로 운영하거나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경기도는 지금까지 이걸 시군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령 광역철도나 도시철도나 이런 거를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6 대 4, 7 대 3 뭐 이러면 또 시군하고 건설비나 이런 부분들은 서로 매칭으로 분담을 했습니다마는 운영비에 대해서 그동안에 시군이 100% 분담하는 걸로, 그래서 경기도가 운영비를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례상에서 그게 좀 어렵고 그래서. 현재 이 상태에서 공사가 사실상 독자적으로 이 도시철도나 광역철도의 어떤 운영사업들을 확보하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현재 도 철도국하고 계속 협의 중인데 철도국 입장에서도 지금 이 문제는 어떤 정책의 전환 그리고 또 예산의 확보, 시군은 처음에 1개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2개, 3개, 4개가 되면 이렇게 가면 앞으로 5년, 10년에 파산한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앞으로 현안 이슈고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 때문에 인원은 직제상에 있고, 인원은 확보했습니다만 다 못 뽑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은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경기도 정책과 관련해서 같이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희 공사가 혼자 확보할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 도지사님한테 업무보고하셨죠?

도지사님 아직 못 했습니다.

아직 못 했어요?

네. 한 번은 저희가 우리 도지사님 주재로 열린 회의 때 실국장님들하고 기관장들 해서 같이 회의하면서 인사하고 한 적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 기관 업무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를 못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도 자산이 1,000억이고 자본이 160억이나 되는데, 여기에 잡혀 있는 걸로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도 TO는 다 있는데 뽑지를 못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건 철도에 관한 겁니다, 철도.

거기만 그런 거고. 그리고 제가 이 뒤에 보면 이게 그래도 어차피, 이사회 명단에 보면 사장도 공석이고 비상임 감사도 공석이고. 이거 대책이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 계신 분이 크게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감사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상근 임원은 사장 그리고 상임이사 이렇게 있었는데 초대 사장이 취임하고서 1년 만에 지난 연말에 사퇴를 했어요, 중도에.

감사는 원래 있었어요? 있다가 가버린 거예요?

감사는 비상임 감사였어요.

비상임이라도 여하튼 감사잖아요.

사퇴했습니다, 거기도.

있다가?

작년 9월에 사퇴를 했고 사장은 작년 12월 말에 사퇴를 해서 제가…….

그럼 여기 조직은 지금 총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경기교통공사는 이 조직 자체가 지금 총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감사 임원 문제는…….

사장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비상임이라고 그렇다 쳐도 공석이 너무 오래 가면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현재 임원 문제는 제가 오는 1월 1일부터 8개월째, 법적으로도 대표성을 갖고 권한대행을 맡아서 지금 8개월째 이렇게 총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만간에 임원추천위 일정에 따라서 이제 일정이 잡히면 사장을 공모해서 할 생각이고요. 지금 도에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쪽은 현재 비상임 감사였었는데 그 부분들은 현재 보완책으로 저희가 지난 연말, 올 초에 직제들을 개편해서 홍보감사팀을 둬서 현재 감사팀을 강화해서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임원을 뽑을 때 비상임 감사도 뽑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하도록 도와 협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도지사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렸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이 어떻게 될 건지, 있을 건지, 없을 건지. 왜 그러냐 하면 사장이랑 감사는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물론 대리를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비상임이든 어쨌든 감사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그마한 조직도 그렇고 조그마한 모임도 감사는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빠른 속도로…….

형식상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도지사님이랑 조만간에 빨리 만나셔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공존하다 보니까 이제 의회도 정상화되고 또 저희 도에서도 그래서 아마 빠른 속도로 저희 공사도 뒷받침해서 경기도와 의회의 요청에 맞춰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양주로 지금 공사가 가는 걸로 돼 있었죠?

네.

지금 진행상황 어디까지 돼 있죠, 지금 진행이?

양주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공사가 지금 자리, 가는 곳이 어디죠? 있는 곳이 어디죠, 지금?

지금 경기북부 양주시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주시에 건물을 짓고 이런 부분에서…….

아직 못 했습니다. 거기에 임대로 가 있습니다. 양주시 옥정동에 현재 임대로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6억에 현재 거기 임차료 포함해서, 임차료 2,200 그리고…….

그러면 거기 언제 건물을 지을 거예요?

건물은 양주시랑 현재 협의를 계속 해 가야 됩니다. 양주시의 유치제안 때 원래 부지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 협의가 잘 진행이 안 돼서 지금 본격적으로 저희가 사옥을 좀 확보하자 그래서 현재 도하고 안을 마련하고 지금 양주시에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경기교통공사가 경기북부에 하나의 거점도시라고 할 수 있는 양주에 경기교통공사 사옥 내지는 어떤 교통타운을 만들자 그래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좀 더 논의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양주에 경기교통공사가 감으로써 거기에 근무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안 맞아 가지고 직원이 안 뽑힌다는 이런 얘기가 언론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해소됐습니까?

아직 다 해소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직원들도 많이 이직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근데 일반 직원들은 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 아직, 저희 직원의 한 80% 정도가 MZ세대입니다, 20대ㆍ30대. 사실상 여기가 플랫폼 기업, IT 기업 측면이 있어서, 전체.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양주로 많이 이사를 하고 심지어 경력직보다는, 경력직들은 교통이 불편한데 근데 앞서 여기 직제상에 보면 교통사업처장이나 광역이동센터장이 2급인데 이런 부분들이 인력 확보가 아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맨 처음에 임금체계에 진입한 것보다 요새 다시 체계를 바꿔서 많이 나아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거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다른 공사들과 비교했을 때는 큰 차이는 없죠, 이제는?

저희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한 90% 수준, 한 91~92%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좋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중에서 교육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네.

교육사업이 있는 거 이거는 경기도교통연수원하고 또 겹치는 사업 아니에요? 계속 겹치면 이게 안 좋지 않아요?

교육사업은 철도 아카데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아니요. 광역버스 교육하는 부분들이요.

이거는 저희가 준공영제 공공버스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제한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공공버스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및 평가 추진계획 이것도 실질적으로 교통공사에서 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운수연수원에서 해 주는 게, 한쪽으로 계속 해서 일관성 있는 게 맞지 이거 특화해서 자꾸만 빼나가버리면 이게 업무의 특성에 맞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은 교육대로 가야 되는 거고 특화된 부분이 됐더라도 이 부분들은 우리 경기도가 교육시키는 곳이 있으니까 그 교육시키는 곳에서 교육을 시키는 게 맞지 ‘이건 내 쪽에 내가 이만큼 빼서 내가 교육을 해야 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 앞으로 업무 조정을…….

그건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조정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또 논의도 하지만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의 패키지화돼 있어서 저희가 준공영제 공공버스의 사업모델과 관련해서 교육을 따로 어디서 뺏어온 게 아니라 그 사업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내부 재정지원 사업과 연동돼서 평가에 따라서 A등급, B등급 해서 운수 또 이렇게 협약단가 해서 예를 들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조율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뺏어온 게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교육은 한쪽으로 몰아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지원 사업인데…….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공영제 표준을 어디다 놓고 하십니까? 서울, 인천, 경기가 3대 축이잖아요. 준공영제로 가는 부분에서 용인시의 노선버스 준공영제 지원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 모델을 어느 시를 모델로 놓고 하시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델은 현재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모델, 그러니까 노선입찰형 모델을 준용해서 용인시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 대전, 부산, 대구들은 수입공동관리형, 수공형 모델이고 저희는 노선입찰형 준공영제로 해서 하는데 경기도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형이 지금 최상이 아니잖아요. 이걸 맨 처음에 만들 때 그림을 잘 그려놔야지 그다음 그림부터 제대로 가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준공영제를 하는 부분들하고 일반 버스하고 임금체계 격차가 많이 나는 거 우리 사장님도 아시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담아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것은 어쨌든 준공영제 지원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 이거는 개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제가 다음으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통합교통 플랫폼 MaaS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교통국하고 겹치는 게 많아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는 좀 다른 내용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15페이지에 보면 MaaS 플랫폼 관련된 게 좀 자세하게 나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MaaS 플랫폼을 운영하게 되는 취지나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해지는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로드맵을 보게 되면 사실은 통합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나 기능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가 좀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또 기존에 민간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나 이런 포털에 들어가도 교통편에 대한 안내 정도는 충분히 지금 현재 제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차이도 그런 것 같고요. 물론 그게 퍼스널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것들 안에 같이 통합체계로 해서 가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퍼스널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 사회적으로도 안정화가 안 되고 있어서 수요가 증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로드맵이 2단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과연 2단계의 이용률이 연계로 교통 기능으로서 과연 얼마큼 역할을 할지도 사실은 의문시되기는 하고요. 그 이후에 대중교통이랑 카셰어링까지 가면 통합 플랫폼에서 시간이 꽤 걸리는 것 같은데 이후에 이거를 어떻게 운영해서 지금 현재 민간하고의 차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안 되는 지역들도 상당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도 군 지역 쪽은 특히나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PM이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제공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통합 플랫폼 MaaS를 굉장히 전부터 꽤 많이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교통에 대한 지원이나 혜택이 과연 그렇게 많이 대중적으로 보편적으로 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MaaS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MaaS 플랫폼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패키지 서비스로서 완벽하게 실현될 수 있으려면 또 거기에 맞는 어떤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쨌든 잡고 있는 거는 저희가 일단 DRT, 그러니까 수요맞춤형 버스를 축으로 해서 여기 이렇게 PM 쭉 있는데 사실은 지역적 편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다 조사도 해서 기반을 잡아서 붙이는데 저희가 지금 8개 도시만 해도, 아까 추진하겠다는 데도 편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PM 시장들이 급격하게 수요가 감소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공유 전기 자동인 거죠, 전기. 이쪽들이 다시 증가되고 있는. 그래서 저희가 일단 DRT가 마치 철도ㆍ버스처럼 하나의 간선체계라 그러면 DRT를 간선으로 놓고 저희가 PM 또는 전기자전거 이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이렇게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전체 그림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상수는, DRT 부분은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 이거는 가령 도심형도 있을 수 있고 농어촌형도 있을 수 있고 소외지역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이미 저희가 은평, 세종, 인천 영종도, 검단신도시 이런 사례에서도 보듯이 좀 더 레인지, 범위를 좀 작게 하는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운행 범위들을. 그리고 이거를 광역 차원에서 플랫폼으로 이거를 통합 연계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 여기 충분하게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정리된 자료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철도와 현재의 광역버스, 그러니까 일종의 공공버스죠. 기존의 간선버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과 DRT가 환승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는, 이런 그림들을 가지고 가는데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에서 가장 고도화되어 있고 완벽한 부분, 수준이 제일 높은 데가 현대자동차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와 현재 이거를 파트너십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그래요. 그거를 네이버나 또는 카카오T 이런 데보다 훨씬 서비스 수준이 높고 그런데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경기도의 공사인데 그래서 저희가 공익성과 어떤 효율성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그런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하나의 민간 공동사업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리해서 다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민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네, 정말 많습니다.

더욱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 남동경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공사와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자리해 주신 김종배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공사 경영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완열 안전체험관장입니다. (인 사) 곽정은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황두건 항만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열 물류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명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주 해양레저팀장은 탈상으로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경기평택항만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2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22년 경영목표, 22년 주요업무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49조에 따라서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200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공사 조직은 현재 1본부 1관 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27명이고 현재 9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ㆍ운영하고 항만물류시설 조성ㆍ관리 및 임대ㆍ운영, 항만 활성화를 위한 물동량 및 투자유치 등이 있습니다. 2쪽 재정규모입니다. 공사 자본금은 917억 원이며 경기도가 99.7%, 평택시가 0.3%를 출자하였습니다. 2022년 예산은 366억 원이며 배후단지 임대료수익 등 대행사업수익 174억 원과 포승물류단지 임대수익 42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21년 결산 기준으로 9억 원 정도의 순수익을 내었습니다. 3쪽 평택항 운영현황입니다. 평택항은 현재 13개의 컨테이너 노선과 5개의 카페리 항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21년도 컨테이너 물동량은 93만 6,000TEU를 달성해서 개항 이후 최대의 물동량을 기록하였습니다. 4쪽 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공사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평택항 물동량 확대를 위해 일대일ㆍ비대면 홍보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만배후단지 2-1단계와 2-3단계 1종 조성사업과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사업 등을 통해서 항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부마리나와 전국 최초 해양특성화 안전체험관을 관리ㆍ운영하며 도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5쪽 22년 경영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쪽 22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각 사업별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항의 항만배후단지 조성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항만배후단지 2-3단계 1종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2-3단계 1종 약 6만 9,000평에 부지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581억 원이며 2025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서 올해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하였습니다. 다음 8쪽, 공사가 출자 진행 중인 평택항ㆍ당진항 항만배후단지 2-1단계 1종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972억 원으로 공사는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346억의 5%에 해당하는 17억 3,000만 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9쪽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입니다. 공사는 평택항을 국내외로 알리고 항로 개설과 물동량 유치를 위한 포트세일즈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예산 5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항로 개설 및 화물 유치를 위해 선사, 화주, 물류기업 대상으로 한 국내외 설명회 및 전시ㆍ박람회 참가를 통해서 평택항 항만물류포럼 개최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마케팅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0쪽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경기도와 공사는 평택항을 이용하는 선사, 포워드 등 고객을 대상으로 물동량 창출 및 신규 항로 증ㆍ개설 실적에 따른 성과금 1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년 대비 105% 이상인 목표 물동량 대비 초과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규모와 증가분에 대한 지원금을 기업당 최대 지급한도를 하향 조정해서 중소업체 등 다양한 업체에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11쪽 중소수출기업 글로벌 점프업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 및 해외 판로개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사 자체 사업으로 기업당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7월 중 상반기 지원금을 교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12쪽 평택항 홍보관 운영입니다. 국내외 투자자 및 물류, 항만,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평택항의 우수한 입지 여건과 미래 개발 계획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코로나19 조치로 인해서 휴관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금년에는 정상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평택항 항만안내선 운영입니다. 평택항 항만안내선은 물류기업, 선사, 화주 등 평택항 초청행사 시 항만안내선을 활용해서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서 평택항에 대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운항이 중단되었지만 금년부터는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평택항 항만물류 통계 고도화입니다. 평택항 홍보와 이용고객의 통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운ㆍ항만종합정보 DB 분석과 관련 시계열 및 국내외 해운시황 분석 등 다양한 평택항 관련 통계자료를 고도화하여서 매년 배포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어 통계 서비스를 시작으로 다국어 통계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15쪽 포승물류부지 관리ㆍ운영입니다. 공사는 포승물류단지 운영을 통해서 제조, 물류, 해운, 창고업 등의 기업을 유치하여 항만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임대율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입주기업에 지속적으로 편의 제공 및 만족도를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운영관리사업입니다.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자유무역지에는 현재 15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올해 안에 항만배후단지 하수도 관로를 평택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결을 완료해서 입주기업의 하수도 비용 절감을 통해서 원활한 물류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평택항 마린센터 관리ㆍ운영입니다. 평택항 마린센터는 항만 이용자에게 통관, 검역, 출입국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편의성을 높이고 있으며 공사의 효율적인 항만 시설물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에너지 절약, 소방과 재해 예방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린센터 임대율은 약 77%로 적극적인 임대유치 노력 등 임대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제부마리나 관리ㆍ운영입니다. 공사는 2020년부터 제부마리나 관리ㆍ운영을 하고 있으며 상부 기능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경기 해양 관광자원을 활용해 해양레저관광 산업 기반 구축 및 경기해양레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부터 21쪽까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2쪽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입니다. 공사는 평택항 환경개선 및 수소기반 탄소중립 항만 육성을 위해서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평택항을 그린항만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운영입니다. 공사는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관리ㆍ운영 위수탁계약 체결을 통해서 지난해부터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경기도 해운ㆍ물류 인력양성 지원 사업입니다. 평택항과 연계한 해운ㆍ물류 인력양성 지원 사업을 통해서 청년과 항만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항만 활성화 교육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운ㆍ물류 분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취업 아카데미와 평택항 종사자 및 인근 입주기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평택항 근로자 자격증 취득 과정, 마지막으로 경기도 소재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고교생 진로체험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6쪽 지역상생발전 실천입니다. 공사는 매년 청소년 진로체험 및 문화체험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사회공헌활동을 제한적으로 진행하였으나 올해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7쪽 재난 안전 관리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라 공사에서도 안전관리자 선임 등 재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조직역량 강화 및 조직문화 혁신입니다. 공사는 직원 전문성 강화, 노사상생 문화조성 등을 통해서 조직역량 강화 및 조직문화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22년 사업 추진목표입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0쪽은 공사 간부현황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금년 공사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짧게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택항 항만물류포럼을 개최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 인근에 제일 가까운 컨벤션센터가 수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바다 홍보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화성에 있습니다.

화성에요.

네.

지금 경기국제보트쇼, 해양관광전 같은 경우는 지금 킨텍스에서 하고 계시죠? 실내에서요.

네.

아니, 지금 보니까 평택항 홍보관도 있고 한데 포럼을 개최하기에는 장소가 좀 협소한가요?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되어 있나요?

홍보관이 지금 약간 기간이 오래 경과해서 보수도 필요한 상태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럼을 하기에는 장소가 좀 이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보통 포럼은 그 지역에서 원래 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기국제보트쇼 같은 경우도 실내에서 하니까 사실 오히려 그런 게 좀 많이, 전달력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물론 대도시 접근성을 따졌을 때는 킨텍스가 용이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부마리나 같은 경우도 지금 항만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오히려 이렇게 실외에서 보트쇼를 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한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포럼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거기서 평택항 인근이나 또 그 항 시설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트쇼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거 충분히 답변드릴지는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화성이나 이런 쪽에서 했었는데 그게 킨텍스 쪽으로 행사가 통합됐나 그래서 킨텍스 쪽에서 옮겨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농정국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주요업무보고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부마리나 관리ㆍ운영을 자체 내에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임대수익을 안 넣어놨는데 배 한 척을 월 뭐라고 그래요? 정박료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요?

1대당 700만 원입니다, 계류비.

그 부분이 김포마리나하고 경쟁에서는 어때요? (관계직원,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에게 개별설명)

그 부분은 파악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자료로 나중에 확인을 해 가지고 운영기관이 달라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 김동영입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관리ㆍ운영에서 이게 안산시 단원구 이쪽에 있죠, 대부북동에?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 간 기억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지금 보니까 이쪽에 뭐죠, 이용료가 개인당 1만 원이에요. 그렇죠? 이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이용하기에 적정한 가격인지, 어느 정도 지금 이용하고 있나요? 해양안전체험관을 연간 이용하는 고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시민들이.

안전체험관 관장 조완열입니다. 체험관 운영을 말씀드리면 올 저희들 연간 계획은 지금 4만 명 돼 있고요. 지금 현재 1만 8,000명 정도 방문을 하고 매일 한 110명 정도, 평균 110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해 주신 비용 부분은 저희들이 수상교육이 있어서 지하에 대형 수조가 3개가 있고요. 그리고 수상교육 플러스 일반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총 18개의 체험시설과 11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시설을 다 이용하면 한 이틀 정도 걸리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오시는 고객분들이 주로 보면 4시간, 저희들이 보통 하루에 한 5시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셔서 식사하시고 오후에 가시는 걸로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고객만족도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개선이라든지 그런 거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 7월 달에 개관을 해서 지금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만간 해수부 결재를 받고 프로그램 변경 계획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안전체험관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려면 안전체험에 대한 목표가 결국에는 낮은 비용으로, 적은 비용으로 많은 우리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혜택이나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비용 부분은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서 혹시 타 기관이나 아니면 유사한 사례나 이런 거에 비춰서 과다하지 않은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이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작년에 평택항에서 중대재해가 한 번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항만공사 관할에 있던 건가요?

저희 관할은 아닌 걸로 이렇게…….

보면 안전관리 관련해서 지금 사실 항만 분야가 한 번 사고가 나면 큰 중대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분명 관련 보고자료를 보면 안전관리자를 4월에 선임하셨는데 이분은 그러면 한 분 선임하신 거죠, 안전관리자?

네, 한 분 선임을 했고요. 그런데 이거를 설명을 간단히 조금만 더 드리면 저희가 공사 자체는 항만시설 관리는 아니고요. 저희 안전체험관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마린센터 그리고 저희가 공사를 직접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만 매립지에 대해서 단지개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때문에 저희 안전관리관을 선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분 기술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경력이 있는 분이에요?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이 돼서 자격증만 따면 사실 현장감을 잘 모르시니까 이분이 경력 등급이, 기술 등급이 어느 정도 되는 분인가 알고 계세요, 혹시? 그건 좀 알려주시고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자격증만 있으면 현장을 잘 모르실 수 있어서 그분들이 보수교육이나 이런 것도 별도로 필요할 수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용역비에 5,000만 원을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으셨고 사업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시스템 용역은 구축 용역인가요, 어떤 건가요? (「안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시스템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용역이고요. ISO45001이라고 인증까지 같이 받는 걸로, 용역 발주를 지금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리고 안전관리 장비 구입 등 있는데 장비 구입은 어떤 부분에서 하신 거예요? (「장비는 예산을 현재 지금 확보를 해 놓은 상태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관련된 장비를 구매하려고 예산만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항만공사 운영에 있어서 또 요즘에 산업재해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 많고 사실 노동환경이 가장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입니다. 먼저 제11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김종배 위원장님, 이기형 부위원장님, 허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통연수원의 도민 교통 서비스 향상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많은 지도와 고견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현수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이규철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변경선 교육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관상 온라인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한종섭 기획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기본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성과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의 기본현황입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은 도민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과 사원단체 상호 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운수업계의 발전에 기여하고 도민의 교통질서 및 안전의식을 향상시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연혁보고입니다. 1983년 경기도로부터 경기도운수연수원 설립 허가를 받고 1985년 청사 준공과 함께 개원하였으며 2005년 경기도교통연수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 출자기금은 총 14억 1,800만 원으로 경기도의 보조금과 사원단체 출연금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의 기구 및 인력입니다. 운영기구는 총회와 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총회 대의원은 사원단체의 조합원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사원단체 6명의 이사장과 경기도 교통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수원 직제는 1처 4팀이며 인력은 정원 26명, 현원 26명입니다. 5쪽의 부서별 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시설 및 예산규모입니다. 연수원 시설규모는 대지 1만 5,230㎡, 건물 3,317㎡입니다. 주요시설은 450석의 대강당과 255석의 소강당, 사무동, 회의실, 교통안전체험교육장, CPR 체험실, 미디어 스튜디오 등이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규모는 총 43억 764만 3,000원으로 도비보조금이 40억 4,904만 3,000원입니다. 자체자금은 2억 5,86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운수종사자 교육 9억 9,344만 원, 도민 고충처리 지원 1,515만 원,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 4억 3,100만 원, 교육환경개선비 2억 6,258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25억 3,741만 5,000원, 예비비 및 기타 6,805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의 비전과 정책목표입니다. 교통연수원의 비전은 배려와 존중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 강화, 대외인지도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올바르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쪽 2022년도 주요업무 사항입니다. 먼저 운수종사자 교육입니다. 교육대상은 사업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입니다. 교육과정은 4시간의 보수교육과 16시간에 신규교육, 8시간의 강화교육과 위험물운전자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교육인원은 보수교육 13만 7,235명, 신규교육 5,100명, 강화교육 2,160명, 위험물운전자교육 1,000명으로 총 14만 5,495명입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교통법규 해설 및 사고예방, 차내 범죄예방 및 대응방법, 직업의식, 서비스 개선,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운전, 응급상황 대처방법, 자동차 관리 및 경제운전 등입니다. 다음 12쪽으로 상반기 교육실적은 1만 6,195명 추진하여 현재 전체 계획 대비 11.1% 추진하였습니다. 과정별로는 보수교육은 1만 3,944명, 신규교육은 1,661명, 강화교육은 572명, 위험물운전자교육은 18명이며 이상 교육을 이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동영상VOD 온라인 교육과 집합교육이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남은 기간 교육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입니다.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은 경기도와 위수탁체계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 노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수원에 소속된 교통안전강사들이 학교, 유치원, 노인단체 등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인원은 25만 5,000명으로 대상자별로는 어린이는 체험교육을 포함하여 15만 8,000명, 노인 1만 8,400명, 일반인 7만 8,600명입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교육대상자별 교통사고 특성 및 사고사례, 자전거 및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방법, 상황에 따른 보행방법 및 보행안전문화, 안전운전요령 및 교통법규 등입니다. 상반기 교육 추진 실적은 7만 3,888명으로 29.0% 추진하였습니다. 교육 특성상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교육의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여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교통사고 상담입니다. 교통사고 상담은 도내 운수종사자 및 자가운전자를 대상으로 하여 교통사고 및 보험처리, 교통법규와 관련하여 무료로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상담실적은 797건으로 신청자별로는 사업용 운전자가 557건, 자가용 및 비사업용 운전자가 240건이며 방법별로는 전화상담이 731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상담 내용별로는 교통사고 처리 관련이 375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1쪽의 2022년도 주요사업 성과와 27쪽의 참고자료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통연수원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교통안전교육 및 경기도교통연수원의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통연수원)

안녕하세요?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입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도민 고충처리 지원 예산은 뭔가요?

도민 고충처리 지원은 상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경기도교통연수원으로 전화나 인터넷이나 또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하는 부분에서 고충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게 교통사고 상담에 대한 부분인 거죠?

네.

도민 고충처리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이 예산은 교통사고 상담에 대한 예산이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쭐게 있는데 실제로 지금 교육 증감이 꽤 됐잖아요. 지금 21년부터 22년 예산에 보시면, 그렇죠? 많이 예산이 됐는데 21년도 운수종사자 교육을 보면 20년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줄었죠. 그렇죠? 운수종사자 교육을 보시면, 맞죠?

네.

총계가 13만 3,917명을 지금 교육하셨잖아요, 21년도 작년에. 올해 예산은 대폭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운수종사자 교육.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몇 명을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 계획이 운수종사자 교육은 13만 7,235명에다가 신규교육 5,100명, 강화교육 2,160명, 위험물교육 1,000명 해서 14만 5,49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작년 21년에 비해서 22년 예산이 2억 1,130만 원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산은 늘었습니다.

이게 2억 1,000 이렇게 늘었는데 교통사고 예산, 이 교육의 증감이,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그만큼 증가했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예산을.

꼭 운수종사자 교육만 증가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지금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부분도 21년은, 그 전에 19년도에는 30만 건을 하셨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30만 명. 그런데 지금 21년도에는 11만 9,000명 하셨잖아요.

네, 25만 5,000명 계획에 11만 명 했습니다.

그 정도 되면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지금 약간 소폭 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그러면 이 이상인가요? 11만 9,000명 선인가요, 아니면 30만 명을 예상하고 하신 건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이 못 했는데 일단 도민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은 25만 5,000명 완성할 계획인데 아마 미달될 것 같고요. 지금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를 새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교육에 있어서 온라인 LMS 구축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구축비용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네.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집합교육이 아닌 온라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온라인 LMS 구축하는 비용이 들어가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온라인 그거는 그럼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8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7월 달까지는, 7월부터 시험 가동을 했고요. 지금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하루에 5,000명씩, 5일에……. 일주일에 5,000명씩 지금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고 실제로 그러면 어느 정도 시행했나요? 계획은 5,000명씩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실제로 90% 이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90%? 4,000명 이상씩은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4,500.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박노극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병배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경수 택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397쪽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6,932억 7,78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83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버스정책과 세입은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국고보조금으로 1,491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택시교통과 세입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국고보조금으로 492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조 281억 29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83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99쪽부터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은 6,963억 4,57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91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과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은 성립전예산으로 각각 492억 3,600만 원과 9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교통과 세출예산은 990억 1,494만 원으로 성립전예산인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으로 492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심의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팀장 김병석입니다. 2022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교통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세입예산안은 1,983억 9,3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입니다.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1,983억 9,3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책과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162억 3,600만 원으로 전세버스 기사 1만 824명에게 1인당 150만 원을, 2차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330억 원으로 전세버스기사 1만 1,000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사업은 333억 원으로 버스기사 2만 2,200명에게 1인당 150만 원을, 2차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사업은 666억 원으로 버스기사 2만 2,200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택시교통과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은 163억 3,200만 원으로 일반택시기사 1만 888명에게 1인당 150만 원을,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은 329억 2,500만 원으로 일반택시기사 1만 975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비 100% 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승객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운수종사자의 고용ㆍ생활안정자금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코로나19 피해 계층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운수종사자들을 위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1회 추경(교통국))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입니다. 항상 경기도 철도항만물류 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철도항만물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수 물류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1건, 세출예산 1건입니다. 먼저 405쪽 철도항만물류국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478억 9,020만 원으로 기정액 2,478억 8,650만 원보다 3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도 11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시 피해차량 보상비 국고보조금의 내시에 따라 물류항만과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2,966억 7,797만 원으로 기정액 2,966억 7,427만 원보다 3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시 피해차량 보상비를 국고보조금 내시를 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서 철도ㆍ항만ㆍ물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팀장 김병석입니다. 2022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세입예산안은 370만 4,000원으로 국고보조금입니다.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3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교통부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련 피해차량 보상 지침에 따라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시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한 보상비에 해당되며 수원 1대, 의왕 2대에 대한 보상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로 2021년 11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시 화물자동차 파손 및 손괴 차량에 대한 보상비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1회 추경(철도항만물류국))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분석자료 49페이지를 확인해 보면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1차, 2차, 3차, 5차, 6차까지 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의 주요현안에 보면 일반택시와 개인택시가 지원금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이거를 처리하실 건지 교통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자료 확인 중) 국장님!

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을 하면서 1차에 일반택시와 개인택시를 100만 원씩 줬잖아요.

네.

2차 때는 일반택시 50만 원, 개인택시 100만 원, 3차는 일반택시 70만 원, 개인택시 100만 원, 4차는 80만 원씩, 5차는 이번에 22년 4월 달에 5차 줄 때 일반택시는 150만 원 그다음에 개인택시 300만 원. 보고 계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6차가 2022년 6월 달에 일반택시 300만 원, 개인택시 600만 원을 준 거예요. 차이가 지금 많이 나잖아요, 450만 원 정도 나잖아요.

네.

이런 차이에 대한 부분에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대두가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차액을, 만약에 일반택시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하실 건지.

부위원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일반택시 같은 경우에는 고용부에서 소득안정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쪽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 액수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지원액에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니, 그렇다 그러면 이게 진짜 우스운 게 일반택시의 사람은 노동자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계산에 의해서 주는 거고 일반택시는 소상공인으로서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는데 개인사업자는 돈을 많이 주고, 똑같이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데 일반택시는 적게 주고 개인택시는 많이 준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일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걸 지원할 때도 그런 부분이 논의는 됐었을 텐데요. 그런데 이게 지급하는 부처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합치가 안 되고 약간 지원된 액수가 달랐던 걸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되는데 만약에 100% 국비가 지원되는 게 다르다 하면 경기도에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만약에 일반택시기사분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만약에 들고 일어나고 파업이나 이런 쪽으로 간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경기도가 힘든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의제기를 받은 적은 없기는 한데 일단 그 부분 부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어떤 부분인지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거의 같이 행동을 해서 어느 정도 얼핏 맞아줘야 되는 거지 너무 많이 차이 나는 부분들은, 정부에서 국비라 해도 100% 지원된다 해도 우리 경기도에서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시고 고용노동부하고 벤처기업부에 확실히 이의제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에라도 부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그 부분은 관계 부서에 그렇게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통국 끝났고 그다음에 철도 쪽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시 피해차량 보상비로 해서 370만 원을 계상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그렇다 하면 지금 현재 모든 사안들이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고 했을 때에 손괴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운행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전부 다 이렇게 국비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거는 국토교통부에서 일단은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파손이 됐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 정비업체에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국토부에서 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교부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계속 진행 중이고 만약에 집단운송 거부 시에 피해차량들이 생길 때는 국비로 다 보상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화물연대 소속이 아닌 차들이 문제겠죠, 이건. 그렇죠?

그러니까 화물연대 소속 차량이 그 차량이 문제는 아니고요. 화물연대에서 파업을 하게 되면 거기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차량에 대해서…….

화물연대가 파업을 진행하면서 일반차량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화물연대에서 막으면서 그 차량에 손괴를 입히거나 부딪혔을 때는 국비로 지원을 한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