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국민의힘 구리 출신 백현종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회 활동을 함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도시환경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1,39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우리 위원회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우리 위원회의 첫 회의인 만큼 상견례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여기 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왼쪽에 계신 우리 위원님서부터 이렇게 한 분씩 자기소개를 하시고 그다음에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줄 끝나면 여기 우리 김상곤 위원님부터 자기소개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사말씀하실 때 마이크 켜고 말씀 끝나시면 마이크를 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선구 위원님부터 자기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천 2선거구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상임위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용성 위원님 인사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제4선거구 김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백현종 위원장님 모시고 이렇게 여야 함께 협력하면서 좋은 관계 속에서 도시환경위원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경험 많으신 김태형 위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성 5선거구 동탄7동, 8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어떻게 기회가 돼서 10대에 이어서 11대까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요만큼 경험이 더 많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경험을 발판으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힘 합쳐서 경기도민과 주거복지 향상과 또 환경에 우리가, 저희 위원회가 잘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명재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고양 제5선거구 명재성입니다. 앞에서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백현종 위원장님 또 양 교섭단체 부위원장님 비롯해서 여야가 같지만 우리 어차피 경기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활동하는 거니까 같이 협치해서 열심히 했으면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재성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성기황 위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 군포 제2선거구 성기황입니다. 그동안에 군포시청에 근무했었고 또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10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뒤늦게 도의원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좀 부족한 것도 많고 하니까 선배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같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기황 위원님. 그다음에 우리 유호준 위원님 말씀을 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 제6선거구 다산동, 양정동 경기도의원 유호준입니다. 여기 계신…….

마이크 한 번만…….

백현종 위원장님 포함해서 여기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모두를 위한 도시, 미래를 위한 환경을 가치로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유호준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쪽 줄로 가서 우리 김상곤 위원님부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택 제1선거구 도의원 김상곤입니다. 우리 백현종 위원장님 또 각 위원님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 사실 이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모르는 거 많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성수 위원님.

(하남2) 위원 안녕하세요? 하남2의 김성수입니다. 우리 백현종 위원장님 모시고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의정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명수 위원님 다음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저는 안성 2선거구고요. 여러 위원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앞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열심히 해서 1,400만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우리 유영일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 평촌의 제5선거구에서 당선된 유영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해병대 대위를 전역하고 저도 서울시에서 정책보좌관 생활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작년까지, 작년 말까지 안양시청에서 고충민원조사관을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도 많았고 사실은 제가 하고 싶다고 다 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선택을 했던 게 제가 오늘 도의원 자리에 있게 되었고요. 또한 제가 도시건설위를 선택을 했는데 정말 잘 돼서 여기 계신 정말 대선배님들을 만나 뵙고 앞으로가 또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됩니다. 하여튼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또 우리 옆에 계신 동료 여러분들께 서포트할 수 있는 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우리 이택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고양시 정발산동, 중산동, 일산2동 제8선거구에서 당선된 이택수입니다. 저는 국회 출입기자 경력이 있고 도시공학을 좀 공부를 했었는데요. 제 어떤 경험을 살려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우리 임창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상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상곤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추천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힘 부위원장으로 김상곤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11대 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국민의힘 김상곤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으로 부천 출신의 재선의원이신 이선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막 김태형 위원님께서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으로 이선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으로 이선구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11대 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선구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제11대 경기도의회 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임해 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현종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 열심히, 모르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중한 책임이 저에게 주어진 것은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으로 일을 하라는 의도로 제가 받아들이면서 여야를 떠나서라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선구 부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데 이렇게 부위원장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백현종 위원장님을 잘 모시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부위원장님께 축하인사와 함께 제11대 전반기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도 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우선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뵙게 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님들과 함께 기회가 넘치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도시주택실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학용 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류호국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추대운 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차경환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범 택지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박현석 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교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고중국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정종국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천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고용수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도시주택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6쪽입니다. 활력과 균형이 있는 첨단도시 조성을 위해 고양 일산, 경기 양주, 제3판교 등 테크노밸리와 경기 용인플랫폼시티는 보상과 인허가 등 남은 행정절차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경기 서남부 첨단산업 거점 조성을 위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단지별로 보상계획 공고 및 단지조성공사 착공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수도권정비위원회와 토지수용위원회의 업무를 적극 지원해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공익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국토부 선도사업이 7곳이 선정되었고 도시재생예비사업이 전국 451곳 중에 경기도에 71곳이 선정되어 전국 최다의 선정성과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도시공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외에도 사전검토 대상을 확대하고 자체 정책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 활성화 추진을 통해서 해제사업의 공공성 또한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도민이 행복한 공정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9,000호를 공급하였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급여,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등 주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경기행복주택은 320호를 사업 승인하고 426호를 착공하였으며 3,178호를 준공하였습니다. 3기 신도시는 경기도 정책의 적극 반영을 위해 대규모 지구 포함 6곳의 지구계획 수립 등 실무협의체를 주관하고 신규지구 6곳에 추가적인 참여를 위한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혁신형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추진하여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신설하였고 2021년부터 5년간 1,572억을 조성 중에 있으며 공공주택 특별법 등 법률 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및 주거생활 안정 기여를 위해 기획부동산 197건을 수사 의뢰하였고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조사를 추진하여 333명에게 과태료 14억 8,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부동산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집합건물관리지원단 47건, 분쟁조정위원회 5건, 무료법률상담 37건 등 자문하였고 도민 맞춤형 경기부동산포털을 운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과 기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고 재난안전 취약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점검과 도내 3,000㎡ 이상 신축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4등급 이상 인증 의무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시공부터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단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공동주택 품질 향상 및 투명성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22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은 ‘기회가 넘치는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성장 기반 구축 등 5개 전략, 28개 과제를 중점 추진코자 합니다. 전략 및 과제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4개 과제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활력과 균형이 있는 첨단도시 조성입니다. 공공주도의 첨단도시 조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는 6월 활성화전략 수립용역 착수를 거쳐서 12월에 부지조성공사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며 경기 양주테크노밸리는 7월에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내년 2월까지 자족용지 활성화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며 용인플랫폼시티는 10월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후 협의보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 16쪽 경기 서남부 첨단산업 거점 조성입니다. 경기 서남부권역 4차 산업혁명 선도기지 구축을 위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유통단지는 지난해에 공사 착공을 하였으며 주거단지는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과 행정지원을 통해 사업기간 내 조성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혁신과 성장의 기회 창출을 위한 수도권 규제합리화 추진입니다. 공업용지 조성면적 규제합리화 등 수도권 규제합리화 과제 추진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령 등 관련 규정 개정 건의를 지속 추진하였고 정부의 수도권 정책방향 변화에 따른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는 등 수도권 규제합리화 과제를 발굴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통과율을 높이기 위한 사전검토제 등 심의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도민 중심의 미래도시 공간정책 마련입니다.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서울ㆍ인천시가 함께 수도권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경기도 종합계획은 지역특성을 반영하면서 도의 장기비전을 구체화하는 부문별, 권역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미래변화에 대응한 도시비전 제시 및 구현으로 도정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9쪽입니다. 사람과 환경 중심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전략 추진을 위한 6개 과제입니다. 다음은 20쪽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토지이용의 공공성 검토 및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체계적인 도ㆍ시군 기본계획 수립과 도ㆍ시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은 민관 협약사항과 조성토지 공급계획 검토를 통해서 공공성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입니다. 도시경쟁력 회복 및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입니다. 법률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국토부 1기 신도시 재정비방안 수립에 적극 대응하고 도 자체 민관합동 TF도 구성ㆍ운영하겠습니다. 노후주택을 위한 재정비사업의 지원방안도 함께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시경쟁력 회복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5년간 전국 뉴딜사업 487곳 중 경기도가 57곳이 선정돼 전국 최대 선정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도시재생뉴딜 선정사업에 대한 성과창출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규제개선과 관리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예비사업을 통해 뉴딜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특화재생 등 정부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보전입니다. 202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입지대상시설의 계획적인 관리,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년 주기의 종합계획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입지시설 관리를 지속 도모하겠습니다. 13개 시군, 45개 주민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항공사진 정밀판독, 특별사법경찰단 협업 등 단속을 통해서 개발제한구역의 기능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훼손지 복구계획 활성화 추진으로 도민 쉼 공간 확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에는 해제면적의 10∼20% 범위 내에서 공원 또는 녹지로 훼손지를 복구 하는 사업입니다. 훼손지 복구사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신규 공공택지 훼손지 복구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생활편익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녹색건축 조성 활성화 및 건축문화 저변 확대입니다. 제2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따라서 기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신규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 4등급 의무화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경기건축문화 발전과 육성을 위한 제10회 경기건축문화제를 안양시와 공동개최하고 제3차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과 제2차 경기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7쪽입니다. 도민이 행복한 주거복지 구현전략 추진을 위한 6개 과제입니다. 28쪽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복지 실현 강화입니다. 도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3만 2,000호를 공급하고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경기행복주택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거급여,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청년ㆍ신혼부부 등 계층별 맞춤형 경기행복주택 안정적 공급입니다. 경기행복주택은 국가지원 기반의 신혼가구 육아공간 확대, 공동체 활성화, 임대료 지원 등 경기도 자체 3대 시책을 결합한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공급목표 1만 호를 달성하고 행복주택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 가구에 대한 이자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도내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기준 해당 시에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지원대상은 4만여 명으로 예상이 되고 8월부터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해서 11월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입니다.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한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공은 토지를 임대하고 사회적 경제주체가 건축과 운영을 맡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회주택 홍보 및 교육 등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함께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지방 참여형 3기 신도시 및 도심 공공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도내 28곳 40만 4,000호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며 경기도는 대규모 지구 7곳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 공공주택지구 6곳에 대한 경기도 참여를 또한 추진하고 있으며 도정정책을 반영한 3기 신도시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서 민간개발이 어려운 도심 내의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2기 신도시의 적기조성 및 입주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수원 광교, 성남, 하남 위례 등 2기 신도시 8개소와 기타 택지개발지구 4개소 등 12개 지구 8,850만 ㎡에 공공택지개발지구를 적기 조성하겠습니다. 입주지원협의회의 운영으로 도민 주거안정 지원 및 입주초기의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부동산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전략 추진을 위한 6개의 과제입니다. 36쪽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 및 불법행위 적극 대처입니다. 기획부동산의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강화하고 불법 중개행위 지도ㆍ단속, 거짓신고에 대한 특별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저소득 주민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등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 및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혁신형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입니다. 공공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지원, 재투자 등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사업 추진 및 제도개선입니다.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조성ㆍ운용하고 개발이익 환원 법제화를 위한 관계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공공택지 용지공급 다양화 방안을 모색하여 개발이익 환원제를 확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 분쟁예방입니다. 집합건물 관리인, 입주자 등에게 자문, 교육 등 지원을 통해서 도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 현장 자문을 지원하고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및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도감독 권한 강화 등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집합건물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관리매뉴얼, 사례집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집합건물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해제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20만 ㎡ 이상 규모의 대규모 지역현안사업은 도의 정책방향을 유도하면서 공공기여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단절토지 등 소규모 해제는 재산권 침해 등 주민 생활불편이 해소되도록 합리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쪽 관공서 발주공사 품질 향상을 위한 공공건설서비스 지원입니다. 도와 공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건설 및 건축기획에 대한 사업계획, 추진, 완료 등 전 과정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 및 공사품질 확보 등 공공건설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도민 맞춤형 경기부동산포털 운영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항공사진, 실거래가 등 부동산 종합정보를 도민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기부동산포털을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37만 건의 정보가 조회되고 있습니다. 신규 서비스 개발과 기능개선, 부동산 최신 자료 현행화로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전략 추진을 위한 6개 과제입니다. 44쪽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입니다. 피난약자ㆍ다중이용시설 등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공사중단 건축물 및 시기별 재난 취약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내 지속적인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내에 5곳을 선정해서 환경디자인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안전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 확대입니다. 제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2곳을 선정, 고령자 인지건강 향상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는 등 유니버설디자인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안전하고 편리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디자인 나눔사업,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공공디자인 공모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공동주택 품질향상, 효율적 관리를 통한 투명성 강화입니다. 건설 중인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점검, 운영관리 단계에서는 관리 지원 자문 및 관리감사를 실시하고 노후시설 보수공사 시에는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공동주택 품질점검에 125회, 관리 지원 자문 및 감사에 24회, 보수공사 기술 지원 23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조성 중인 공공주택지구 사업관리 및 입주 지원입니다. 공공주택사업은 30개 지구 3,400만 ㎡를 조성 중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적기에 지구를 조성하고 맞춤형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하겠습니다. 안전관리 및 현장점검, 입주지원협의회 운영 등 조성 중인 공공주택지구의 현장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공간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후 단독주택의 집수리 지원과 방치 빈집의 정비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은 50호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원, 성남 등 14개 시 빈집 116호에 대해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및 안전관리입니다. 전문 관리주체의 부재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150세대 이하의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대행하고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140개 단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127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도민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보다 많은 도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이번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대안과 고견은 도시주택실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우리가 첫 회의고 그래서, 그리고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인데 물론 거의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돼서 절반은 지났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회의이고 그래서.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 내용은 상세히 질의를 하시고 답변도 좀 상세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우리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시 이택수 도의원입니다. 21페이지에 신도시 재정비 추진 관련 보고가 있었는데요. 제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들은 바로는 전담부서가 있고 여기서 어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도시정비특별위 또 TFT 전담부서가 있다고 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1기 5개 신도시가 다 경기도에 있는데 해당 시장님들이나 이렇게 많이 모여서 활동을 했는데 경기도는 거기에 비해서는 좀 소극적이다. 또 국토부에 위임해 놓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최근에 어떻게 전담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전담부서는 기존의 도시재생과에서 1기 신도시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지사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전담부서를 조직한다고 말씀하셨고 하반기 한 10월경에 있는 조직개편에서 일단은 전담팀부터 시작해서 향후에는 과 체제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국토부에서는 1기 신도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 TF팀을 가동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응을 하고자, 이제 일단 국토부에서 진행사항은 그런 전담 TF팀에서 마련된 안을 가지고 한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마스터플랜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을 진행하면서 또 투트랙으로 지금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이제 노후 신도시 재정비사업이 되겠죠. 법령 개정ㆍ제정 건이 있어서요. 그건 국회에서도 법령 개정을 위한, 제정을 위한 사항이 추진 중에 있고요. 도 차원에서 대응은 저희가 일단은 5개 신도시 시군 담당 국장과 그다음에 저희 경기도 도시재생과와 관련 실과에 대한 협의체 TF를 현재 마련,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두 차례, 세 차례 정도의 회의를 개최했고요. 지금 현재는 공무원만을 위한, 공무원으로만 조직된 TF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다음 달부터 8월, 9월부터는 민간까지, 민간위원까지, 민간전문가까지 참여하는 민관공동협의체를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저희 주요대책은 국토부에, 1기 신도시에서 나오는 각종 민원인들, 시군의 의견을 적극 취합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법령 제정, 개정할 때도 저희 시군의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이신가요? 말씀하실 게 있으면 추가로 좀.

답변하실 내용 추가로 있으신가요, 과장님?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도에서 재정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시하고 협의할 것들 많지 않습니까? 좀 속도를 높여서 이거는 어떻게든 성과가 조기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로드맵이랄까 마스터플랜을 빨리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입니다.

네. 일단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금 내부에서는 준비 중에 있지만 또 국토부에서 하는 사항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저희 31개 시군이 있지만 5개 시군만 어떻게 보면 해당이 되고 또 나머지 시군에서도 노후택지개발하는 지구도 향후에는 더 같이 해당이 되는 상황도 되겠는데요. 지금 처음 1기 신도시에서는 재건축이 거의 불가능하다 보니까 리모델링 쪽으로 많이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시군에서요. 그러다가 이런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국가공약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리모델링에서 또 재건축으로도 다시 선회를 하는, 요구를 하는 주민들도 계시고 그래서요. 일단 재건축이 맞냐 리모델링이 맞냐는 아직 누구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각 단지별로 특성이 있고 평형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주민들이 재건축이 맞느냐 리모델링이 맞느냐를 어떻게 선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초기에 사업성평가 검토를 하는 용역을 저희가 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용역을 지원해서 거기서 나오는 사항이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이런 장단점, 리모델링을 할 때는 이런 장단점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제시를 하면 그건 취사선택은 주민들의 몫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 충분했나요? 더 추가질의하실 거 없으시고요?

네.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우리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양시 5선거구 명재성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금 일산테크노밸리 활성화전략 수립용역을 착수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거기가, 지금 테크노밸리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토지를 공급하는 방법이죠?

네.

그러면 이게 경쟁입찰 방식에 이거 하는…….

위원님, 마이크 좀……. 잘 안 들려서요.

이게 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서 토지를 공급하는데…….

택지조성 같은 경우도 이제 경쟁입찰을 했었는데요. 당초에 이게 유찰이 돼서 계속 사업이 늘어졌는데 최근에 또 수의계약하려고 했던 업체에서 징계받은 사항이 있어서 다시 재입찰하고 그래서 지금 다시 수의계약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면 우수한 기업들이 지금 입찰에 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조성원가에 준하는 공급을 해야지 실제로 우리 필요한 우수한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경기도 차원에서 이것도 검토를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현안이 있어서, 31페이지입니다.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이게 참 좋은 사업 같은데요. 최근에 고양시에서도 사회주택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106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그때 공고를 내고 재공고를 낸 다음에 이번에 그냥 지자체장이 정책적인 사항 가지고 취소를 시켜버렸어요. 사실은 사회주택 자체가 지자체는 고양시가 처음으로 한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고 한번 담당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기 때문에 사회주택을 꼭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논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논리는 좀 궁색한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여기 보니까 하남 쪽에 우선 시범사업을 하는 모양이죠? 고양시도 한번 잘 실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지역구에서 시에서 토지까지 매입을 해서 공급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게 만약에 취하됐을 경우에는 또 이게 주택 같은 게 범죄소굴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사회주택은 사실상 꼭 필요한 주택공급 같은데 생각에 따라서 좀 틀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여러 지역을 잘 커버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다 끝나신 건가요?

네.

그러면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일 위원님 먼저 손 들어주셨는데요. 질의하시죠.

페이지 21페이지인데요.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관련해서요.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일단 TF팀 같은 경우 8, 9월에 민간전문가가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실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민간전문가가, 왜냐하면 해당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산, 분당, 중동 그리고 평촌, 산본 다섯 개 도시잖아요. 이 다섯 개 도시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안 돼서 리모델링으로 돌렸고 지금은 다시 생각을 해 보니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낫다라는 게 많잖아요. 사실 제가 거주하는 곳도 평촌인데 사실은 제가 이 상임위를 들어온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제가 살고 있는 지역조차도 리모델링 추진하다가 사실은 뭐 중간에 어떻게 보면 거의 완료 갔다가 아예 뒤집힌 상황이에요. 우리는 절대 리모델링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대다수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또 한 번 말씀하신 게 사업성 검토용역을 해서 그거를 보고 대상지를 판단해서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지역에 사는 주민, 그렇죠? 그리고 지역에서 원하고 시에서 원하는 거를 사실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일차적으로 이들의 목소리가 좀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안은 좀 있나요?

네. 시군의 목소리는 저희가 민관합동 TF를 했을 경우에 시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시의 의견은, 시에서는 시군의,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한테 전달을 해 주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국토부 또 국회에다가 건의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해당 시, 해당 주민이 원하면 해야 된다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답변을 그렇게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왜냐하면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 있고 그 용적률에 따라서 사업성이 나오는데 만약에 대다수 단지가 3종 그다음에 이제 2종인데 3종 같은 경우는 법에서는 최대 300% 그런데 시군에서 1기 신도시 하면서는 대부분 220% 안짝에서 이제 더 낮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상 시군에서는 용적률을 조례로 한 250%로 정해 놨다. 그런데 그거를 1기 신도시 재정비하면서 300%까지 풀어줬다고 하더라도 200% 넘는 데에서 300% 용적률을 다 찾아 먹는다고 하면 기존에 우리가 다세대 빌라 그런 데서 하는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용적률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업성에서는 자부담이 기존보다는 많이 늘어날 수가 있다. 주민들이 다른 데서 재건축할 때는 자부담이 얼마밖에, 이거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높냐. 왜냐하면 그러면 추가되는 용적률이 얼마 없기 때문에 자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또 기존에 그렇게 늘어난 것에 따른 기반시설 분담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또 학교 증축 문제, 학생 수에 따른 그런 게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마스터플랜을 준비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마스터플랜을 할 때 저희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요구를 할 예정이고 그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성평가를 해야지 나오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를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무조건 100% 시민이 원하는 걸 다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하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말 그대로 어떤 데는 30층밖에 안 되는데 50층 해 달라고 마구잡이로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요구사항들을 받아들이면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려보내겠지만 그거를 또 100% 다 시민이 받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진행할 때 어쨌든 시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부분들이, 지금 시에서 참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시에서 참여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는 그냥 담당 해당 부서나 아니면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의 담당 국장을 저희가 지금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국장이 현재 참여, 여기에 지금 현재 참여를 하고 있나요?

네, 공무원 TF에도 지금 저희가 회의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할 때 저희가 참석시킬 예정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TF팀 구성하고 운영했던 회의록이나 기타 내용들을 나중에 볼 수 있을까요?

네, 요구하시면 저희가 기존에 회의했던 거 관련 자료들…….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차차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나중에 하게 되면 적극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박명수 위원님 손 드셨는데요. 질의해 주시죠.

22쪽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10조 원씩 해서 5년간 50조 투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이 5년만 하고 안 하는 건지 앞으로 지속 추진될 건지하고 현재 진행 중인 데가 어디 어디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지난 정부에서 5년 동안에 적극적으로 국비도 지원을 하고 해서 또 경기도에서도 57곳에 대해서 공모에 채택이 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현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한다는 기조는 있습니다. 단 지난 정부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흐름을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이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도시도 좋고 대규모 택지개발도 좋지만 기존 원도심이 쇠퇴해 가는 것을 막고 또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이 앞으로 해 나갈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도 하고 있지만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도, 국토부가 안 하더라도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려고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71군데가 선정된 건가요, 경기도에?

57곳입니다.

57곳. 전국의 451곳 중에 도가 71곳이라고…….

전국 487곳 중에 경기도가 57곳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71곳은 잘못된 건가요?

그거는 예비사업입니다.

예비사업.

그러니까 도시재생 본사업을 하기 전에 예비사업을 말하는…….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신 건가요?

네.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남양주의 유호준입니다. 보면, 8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3기 신도시에 도 시행사업자 참여로 도정정책에 적극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2기 신도시 조성과정에서 GH가 지분출자한 곳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개발이익 지역환원 과정에서 혹시 경기도 차원에서 직접 주민의견 수렴하는 과정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질문을 제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 3기 신도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 물론 기본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곳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2기 신도시 개발과정에서도 개발이익 지역환원사업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개발이익 환원이요? 네.

그 사업에서 주민들 의견을 경기도에서 직접 수렴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일단 뭐 광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군을 통해서, 수원시, 용인시를 통해서 저희가 받는 경우도 있고 또 GH를 통해서 받을 경우도 있고 루트는 다양하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기초단체는 보이는데 경기도는 안 보인다라는 지적이 많아요. 그래서 기초단체만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직접 수렴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경기도의회를 통해서 같이 수렴하는 방법도 있는데 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수렴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GH를 통해서 수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GH도 남양주시를 통해서, 남양주시나 기초단체들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경우에 기초단체들의 이익 그리고 기초단체가 필요한 사업들로만 되지 그것이 과연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좀 다양한 프로세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점에서 조금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이제 주민들 민원이면 민원이고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시군을 통해서 받을 때도 있고 또 당연히 도의회에서 의원님을 통해서 받을 때도 있고 또 저희한테 직접 민원이 올 때도 있고 아무래도 또 GH가 현장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GH로도 많이 들어와서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특정한 루트만 통해서 민원을 받는 건 아니고요, 의견을 받는 건 아니고. 저희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 의견이 나름대로 저희가 내부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시군 의견을 듣고 타당하면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신 건가요?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우리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용성 위원입니다. 유호준 위원님 이어서 저는 32페이지에 지방 참여형 3기 신도시 및 도심 공공주택 주택공급 확대에 대해서 관련한 사항 중에 지방 참여형 신도시 확대를 통한 도정정책 반영을 위해 신규 공공주택지구 6곳에 도 및 GH의 사업시행자 참여 추진사항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광명시흥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고 384만 평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관련한 사항 중에서 GH 재무여건 감안해서 신규지구에 지분 참여 추진 중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지분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지.

여기서 확실하게 몇 프로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기존에 저희가 신도시 참여하는 범위 안에서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분이 전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GH에서 지분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아, 지금 할 예정인데 어느 정도 할 건지는 아직 결정돼 있는 건 아니라는 소리인가요?

네. 그런데 기존에 지금 남양주 왕숙이나 하남 교산, 고양, 부천……. 안산 장상, 고양 창릉 이런 데처럼 저희가 지분을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참여하는 비율 범위 안에서 저희가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참여하는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네?

참여하는 비율이 지금 현재 몇 % 정도 돼요?

지구별로 다른데요. 한 20%에서 30% 내외 사이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 관련한 지역도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네, 그 참여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큰 틀에서는 합의를 봤고요. 세부 참여비율에 대해서는 각 지구별로 저희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신 건가요?

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신도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3기 신도시 지분 참여 GH가 일부 하고 있고 추가로 지정된 6곳 신도시에도 지분 참여를 추진하실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그러셨는데 3기 신도시만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지분 참여를 하는 과정에서, GH가 지분 참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재정 부담이 꽤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GH는 재무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지구의 지분 참여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실장님 보시기에, 이따 GH 제가 또 질문을 할 거지만, 부채비율이나 한번 살펴볼 예정이지만 GH가 이 6곳 신규지구 지정된 데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중장기 재무여건을 파악을 해 왔고 일단 참여하는 거를 지금, 참여가 가능하다고 제가 판단을 했고요. 단지 일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기 조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게 LH가 참여한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규 택지개발이 되거나 그렇게 하면 그 주변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여러 가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신규 택지지구에서 조성된 개발이익은 다시 그 지역에서 재투자나 내지 환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GH가 개발이익 환원기금 같은 것도 작년에 저희가 만들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서 GH의 참여를 저 같은 경우에는 대폭 지분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아까도 보고하신 용인플랫폼시티 같은 경우도 지분 참여가 대규모로 들어가고 또 3기 신도시도 많이 들어가는 현재 상황에서 6개 지구에서 과연 우리가 원하는 수준 이상의 지분 참여가 가능한가. 그래서 뭐 하다 보면 다시 또 출자ㆍ출연 얘기도 나오고 조금 그럴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GH랑 다시 이따 살펴볼 거고 도시주택실 입장은 지분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지분 참여가 돼서 우리 경기도민에게 다시 또 개발이익이 환원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신가요?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위원장이 질의를 하면 좀 안 되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경기도에 지금 과밀억제권역이 전체적으로 한 11% 그 정도 되죠? 10%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1%?

네, 11.1%입니다.

11.1%요? 그게 혹시 경기 북부ㆍ남부 좀 구분이 되나요?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파악…….

수치는 그러면 나중에 해 주시고요. 과밀억제권역이 대체로 서울하고 인접한 우리 수도권, 경기지역들 지자체들 보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뭐 좀 하려고 그러면 과밀억제권역에 걸려서 못 하고 있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과밀억제권역의 각종 기초단체들의 애로사항을 풀어내기 위한 정책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게 특별히 있으신가요, 지금? 올해 2022년도.

저희가 과밀억제권역을 위한 정책의 포인트보다는 주로 이제 성장관리구역이나 아니면 동부지역의 자연보전권역 그쪽이 피해가 좀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하니까 그쪽을 위한 국토부의 수도권정비 관련해서 건의도 하고 있는데요. 과밀억제권역을 위해서 별도의 저희가 대책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지금 특히 공업단지라든지 산단이라든지 공업물량 배정이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약간 피해를 보고는 있는데요. 경기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성장관리권역이나 자연보전권역 그쪽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줘야지 저희가 타 시도에 대해서 균형발전에서 “경기도, 너희 도 자체에서도 균형발전 못 하면서 타 시도의 균형발전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하면 저희가 좀 답변이 궁색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나마 그래도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하면 경기도 안에서는 그래도 좀 개발이 된 지역이고 미개발되고 또 개발이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을 좀 더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좀 더 이렇게 협의하고 논의해 갔으면 합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황 위원 거수) 우리 성기황 위원님이시죠?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나중에 차츰 알아보고 하려고 했던 건데 어차피 이야기 나온 김에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저희 군포가 1기 신도시도 있고 3기 신도시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는 지역이라서. 그런데 LH에서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설계나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 이후에 설계하고 이럴 때 대중교통 문제를 이렇게 반영을 많이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게 도 차원에서도 관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철도, 광역철도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더만요, 그게. 그래서 그러려면 미리 챙겨봐야 될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포시에서 작년에 용역 발주를 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광역철도 5개년 계획에 반영시켜보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확인 좀 한번 해 보시고. 그래서 광역 대중교통망이 없이, 그리고 인구는 엄청 늘어나 있는데 지금도 도로가 말이 아니거든요, 거기.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경기순환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 산본신도시를 다 통과를 해야 돼요, 차들이. 그런데 이제 거기 그 외곽에 신도시가 또 들어서는 문제예요, 지금도 엄청 체증이 심한데.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계획들을 미리 점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그거는 어쨌든 간에 지구계획 승인하기 전에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또 저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도정 시책도 반영을 하고 또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취합을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일단 시군의 의견을 타당성이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이 바뀌어서 그게 점검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국회의원실도 있고 하니까, 그때 같이 이렇게 추진했던 내용들이에요, 전 전임 시장님들하고. 그래서 어차피 행정조직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점검을 다시 꼼꼼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신 건가요? 질의 다 끝나신 건가요? 답변 다 충분했고요?

네.

성기황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손 들어 주셨는데 질의해 주시죠.

(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연속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교산신도시에 공공주택 지금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보상도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업이전부지를 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LH하고 우리 GH하고 하남시 도시개발공사하고 이렇게 세 군데서 지분 참여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주민들하고 LH하고 하남시하고 기업이전 대책부지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GH가 사업시행자로 전환이 될 수 있는지, 참여하실 수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업이전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남2) 위원 대책부지. 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하남2) 위원 네, 상관없습니다.

신도시기획과장 박현석입니다. 하남 교산 관련해서는 상산곡지구 등을 지금 기업이전단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LH와 GH 말씀하신 것처럼 하남도시공사가 지분별로 참여를 하고 있고 다만 지분별로 사업을 쪼개기 어렵다 보니까 기업이전단지 지구마다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산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GH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하남2) 위원 그럼 광암ㆍ초이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그 두 개 지구를 GH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해당 주민분들의 어떤 이전 문제나 이런 것들을 지금 GH가…….

(하남2) 위원 이주대책.

네, 이주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남2) 위원 지금 그게 협의가 잘 안 되고 있고 주민들이 거기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업 지분 참여제니까 GH가 이 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어떠냐, 그래서 지금 도민들의 이런 어떤 애로사항을 직접 저희 GH에서 해결하는 게. 아까 그 김태형 위원님이 말하신 것처럼 개발이익을 어느 정도는 주민들한테 환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현재 지금 GH가 담당을 해서 주민분들과 협의 중이고 저희 도도 사업시행자로 참여 중이기 때문에 그 사업시행자 실무협의체 회의 등을…….

(하남2) 위원 지금 GH가 참여했다고 말씀하셨나요, 주민들하고?

네, 맞습니다.

(하남2)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혀 지금 GH에서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 없는데?

제가 지난주에 보고받기로 어느 정도 규모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이주대책을 수립할 건지에 대해서 주민분들과 논의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남2) 위원 민관공 협의체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민관공 협의체가 지금 별도로…….

(하남2) 위원 민관공 협의체가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지금 아마 말씀하시는 게 그 상산곡지구 쪽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이제 그런 사업…….

(하남2) 위원 기업이전 대책부지가 상산곡 하나인가요?

아닙니다.

(하남2) 위원 두 군데잖아요.

네.

(하남2) 위원 그러면 두 군데를 놓고 말씀하셔야지 왜 자꾸 상산곡만 얘기를 하시죠?

지난주에 보고받은 게 상산곡지구라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주체가, 주체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이 어디까지 됐는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남2) 위원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추가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 필요한 거 있으면 요청을 하시고요. 적극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요청하는 거 있으면 자료 좀 제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전형수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공사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사는 직무대행 체제에서도 전 임직원이 힘을 합쳐 흔들림 없이 경기도의 주거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와 상시 긴밀한 소통으로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공사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동우 감사입니다. (인 사) 전략사업본부장 직무대행 조우현 도시주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주거사업본부장 직무대행 오준호 주택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도시개발본부장 직무대행 안영대 신도시기획처장입니다. (인 사) 경제진흥본부장 직무대행 박순호 광교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균형발전본부장 직무대행 김석조 고양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임원 이외의 간부는 인원수가 많은 관계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업무보고서 25페이지의 간부명단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복지 향상을 위해 1997년 12월 설립되었습니다. 자본금은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1조 7,428억 원입니다. 사업 범위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주택의 건설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도시재정비 및 리모델링 사업 등입니다. 조직은 6본부 34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시조직으로 1단 3센터가 있습니다. 인력은 현재 기준 정원 743명에 현원은 698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재무현황입니다. 2021년 말 기준 자산은 10조 6,775억 원, 부채는 6조 367억 원, 자본은 4조 6,408억 원입니다. 부채비율은 130.1%이며 부채 중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부채 비율은 25%인 1조 1,611억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경영목표 및 사업추진총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1페이지 사업 추진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한 2기 신도시 사업으로는 총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양주 다산신도시 사업은 2023년 말 단계별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경의중앙선 철도복개 공원화 및 별내선 지하보도 신설공사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탄2신도시 사업은 지난 6월에 3단계 사업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말 4단계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고덕 국제신도시 사업은 지난해 말 GH사업구역 기반시설물 인수인계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12월 2단계 사업 준공, 2025년 12월 3단계 사업 준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광교신도시 사업은 2007년 10월 착공하여 6단계까지 사업 준공을 마무리하였으며 2023년 12월 7단계 사업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3기 신도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에서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수도권 택지 30만 호 공급계획에 따라 총 8개의 3기 신도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천 과천지구는 지난해 7월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하반기에 지구계획 승인 보완신청 계획입니다. 하남 교산지구는 지난해 8월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하반기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남양주 왕숙1ㆍ왕숙2지구는 지난해 8월 지구계획 승인 및 지난 3월 도의회 보고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하반기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 체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양 탄현지구는 지난 3월 도의회 보고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및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양 창릉지구는 지난해 11월에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하반기 공동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안산 장상지구는 2020년 5월 지구지정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12월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경기 용인플랫폼시티는 지난 3월 개발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9월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명 학온지구는 올해 7월 초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공사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ㆍ4대책으로 추진 중인 7개 지구 공공주택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 화성 봉담3지구, 남양주 진건, 양주 장흥지구에 대하여 사업참여가 결정되었으며 하반기 경기도 타당성검토 면제확인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도의회 보고 예정입니다. 또한 공사가 단독 시행하는 구리 교문지구는 지난 3월 도의회 의결을 완료하였으며 오는 11월 지구지정 승인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주택공급 등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및 도시개발사업은 총 7개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남 금토지구는 지난해 10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4년에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고양 방송영상밸리는 올해 2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3년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는 올해 하반기 공사 착공하고 2026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양 관양고 도시개발사업은 지난해 3월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상반기 사업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양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은 지난해 9월 그린벨트 해제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하반기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광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올해 1월 초 수용구역 1단계 사업 준공과 4월 환지처분 2단계 공고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12월까지 3단계 사업 준공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평 달전지구는 미분양 용지분양 및 미분양 주택공급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시재생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도시기능의 회복과 도시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총 10개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올해 1월 입주자모집 공고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에 공사 준공, 2025년 1월 입주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내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하남 신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GH가 총괄사업관리자로 원도심 통합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및 복합건축물 건립 등에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광주 송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통합임대주택 및 어울림센터 건립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내년 1월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부천 역곡 대림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지난해 12월 건축공사 착공하였으며 오는 8월 분양공고와 2023년 11월 준공 및 입주 예정입니다. 오산 수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20년 후보지 선정된 사업으로 2023년 2월 도의회 의결과 2023년 3월 공동시행약정 체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빈집 활용 시범사업은 경기도와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동두천 아동돌봄센터, 평택 임대주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명 7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지난 6월 도의회 보고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6월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광명 8구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지난해 8월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2025년 하반기까지 복합계획 승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고양 원당 6ㆍ7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올해 4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내년 4월 정비계획입안 및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화성 진안 1-2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지난해 7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올해 8월 2차 주민설명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산업단지 내용입니다. 우리 공사는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총 11개의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교 2테크노밸리는 2016년 3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올해 11월 사업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택 포승BIX는 2019년 12월 공사 준공 및 2020년 12월 사업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지자체와 기반시설 인수인계 절차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천 은통BIX는 2017년 12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올해 9월 공사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광명시흥 도시첨단산단은 지난해 11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4년 12월 사업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성 제5산단은 올해 10월 공사 착공, 2025년 12월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 양주테크노밸리는 지난해 7월 그린벨트 해제 결정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12월 손실보상 협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평 양동 일반산단은 올해 8월 산업단지 지정계획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천 대월2 일반산단은 올해 12월 산단계획 승인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7월 착공 예정입니다. 양주 은남 일반산단은 지난해 6월 산단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11월 손실보상 협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택 진위테크노밸리는 올해 하반기 산단계획 승인, 2023년 7월 공사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파주 법원1 일반산단은 올해 9월 산단계획 승인, 2023년 상반기 공사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건축사업입니다. 공사는 지역 상생협력 공간 창출을 위한 총 6개의 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글로벌비즈센터는 정부 제2판교 활성화 방안 발표를 바탕으로 20년 9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2월 공사 준공 및 입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판교이노베이션랩은 행복주택 300호, 산업시설 144호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2년 5월 입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GH 융복합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지하층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 공사 준공 및 입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교지구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2024년 1월 공사 착공과 2025년 12월 공사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탄2 주차상업 복합건물 건설사업은 올해 10월 공사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고양 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은 2024년 상반기 공사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사업입니다. 분양주택사업으로 동탄2 A94블록 1,227호를 건설 중에 있으며 고덕 A4블록 4개 사업 3,615호를 건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건설형 공공임대사업은 영구ㆍ국민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등이 있으며 총 7개 지구 5,503호를 건설 중이며 총 9개 지구 3,695호 건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매입형 임대인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올해 상반기까지 누계실적 2,897호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매입목표는 총 833호, 그중 일반 324호, 청년 259호가 되겠습니다. 임차형 임대인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누계실적 1만 4,664호이며 올해 지원목표는 3,000호입니다. 주택개보수사업은 햇살하우징, 중증장애인 주택개조, G-Housing 리모델링,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등으로 올해 총 787호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대행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7개의 사업수탁, 3개의 보상수탁, 8개의 업무수탁 등 총 18개의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수탁 대행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은 분양 및 홍보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서관 건립사업과 경기융합타운 광장ㆍ보행몰 건립사업은 올해 9월 공사 착공, 2024년 12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융합타운 융합5부지에 조성될 경기정원은 올해 9월에 있을 경기도와 공사 간 대행협약 체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스마트모빌리티 실증허브는 자율주행차량 정비 및 실증테스트 공간, 산업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3년 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실증단지 구축사업은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IoT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구축 및 인계인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양주 은남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는 올해 8월 있을 양주시와의 위수탁협약 체결을 준비 중이며 올해 10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수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 덕풍동과 하남 군량골 도시계획도로, 하남 정수장 3개 사업에 대해 보상업무를 수탁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및 경기도 등에서 8개의 업무를 수탁받아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포털, 네트워크 구축, 주거복지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전문가 육성, 도시재생 컨설팅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공공건설기획 자문 및 사업계획 사전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관리는 입주기업 관리 등 단지관리 업무와 네트워킹데이 개최 및 입주기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3월 관리업무 위수탁협약 3년 연장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경기도 외국인 투자단지 관리는 경기도 내 8개 외투단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외투단지 내 입주기업 관리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은 경기도 체육회관과 도립체육시설인 사격테마파크, 유도회관, 검도회관 등 3개소를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검토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경기도 민간건설 공동주택의 냉난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적절성 등을 검토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 전문기관지정 및 4월 경기도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기타 사업입니다. GH 주사무소 이전 추진은 지난해 3월 공모공고 결과 5월에 이전대상지를 구리시로 결정하였으며 2026년 하반기 이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20년 2월 도의회 의결을 완료하였으며 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양 연현공원 조성사업은 3기 신도시인 과천 과천지구 훼손지 복구계획과 연계한 사업으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은 깊이 경청하고 향후 공사 경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주택도시공사)

전형수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신 거죠, 이거 전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업현황 조금 더 두꺼운 책자가 있는데, 그렇죠? 이것의, 이 책자의 의미는 뭔가요? 간략하게 설명 먼저 좀 해 주시죠.

업무보고서는 간략하게 담았고요. 좀 더 자세하게 사업별로…….

사업별로.

네, 별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업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사업별마다 또 지역에서 무슨 사업이 되고 있는가 이렇게 분류를 해 놨다라는 거죠?

좀 상세하게 들어간 게 이 두꺼운 책자의, 별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아까와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택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고양시의 이택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14페이지인데요. 경기북부 지역이 개발이 가뜩이나 늦은데 지금 고양특례시 같은 경우에 성남 판교에 비해서 15년 늦게 테크노밸리 사업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마저도 최근에 경기공사의, 모르겠어요, 무슨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는데 일정이 한 2년 정도 더 지연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같이 착수했던 고양 방송영상밸리 여기는 공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하고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는 고양공사가 35% 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시작을 했는데 준공시기가 3년이나 더 늦게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불협화음이 있는 건지, 이렇게 되면 이제 고양시는 거의 17년 이상 성남시에 비해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테크노밸리 사업이 지연되는 거거든요. 지역 발전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선 지연사유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걸 좀 준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업별로는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일산테크노밸리는 부지조성공사 업체선정 과정에서 유찰을, 한 세 차례 정도 유찰이 됐었고 또 최종 선정된 업체가 적격심사과정에서 보니까 적격심사가 아니라 기술심사 세부사항 검토과정에서 업체에 결함이 있어서 영업정지 기간이 거기 안에 포함돼 있어서 정상적으로 계약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대상업체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업체와 우리 시행자 간에 좀 갈등이 또 의견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의견질의와 그런 부분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지금도 또 소송으로 가처분 신청 상태에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조만간에…….

35% 지분이 고양공사에 있는데요, 고양시도 참여하고 있고. 그러면 아예 섹터를 35% 부분만 이렇게 떼서 따로 사업을 하면 좀 더 진도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공동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나눠서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거는 조만간에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탄력이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 보면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도 경기공사가 고양공사의 의견을 듣지를 않고 고압적인 자세라든가 비협조적인 이런 업무태도도 보인다고 그러는데요. 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하여튼 사업시행을 앞당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체로 일산테크노밸리는 보상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요. 보상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완료단계에 있고 고양시 도시공사와 고양시, 우리 GH는 나름대로의 협력체계가 잘 돼 있고 서로 소통도 잘 되고 있습니다.

분양시기는 언제로 지금 잡고 있습니까, 테크노밸리?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지금 준공이 26년 12월로 돼 있는데요.

아니, 토지분양은 내년에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사업본부에서 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나와서 해 주시죠, 마이크 앞에 서셔 가지고.

고양사업단장 김석조입니다. 방송영상밸리는 현재 공사 착공이 돼 있고요. 지금 투자 활성화 용역을 통해서 시의 승인을 받아서 공급하게 되는데 내년에 분양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일산테크노밸리는 올해 연말에, 이거는 형식이 일괄입찰인 턴키방식과 유사한데 기술형 입찰입니다. 그래서 전체 구역이 26만 평인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65 대 35%이지만 조금 면적이 적다 보니까 전체 사업구역을 하나로 묶어서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 선정 중에 일정상의 유찰 관련된 부분으로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해결되면 올 연말에 우선 시공분 착공을 해서 공사 착공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 활성화 용역에 대한 기업유치에 대한 용역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분양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공사 착공이 23년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분양 예정이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입주 업종은 어떻게 되는지 아직 전혀 가이드라인이 없나요?

일산테크노밸리요?

네.

일산테크노밸리 일정은 8월 달 중에 가처분소송에 해당되는 부분이 결론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요. 그게 되면 현재 2개 업체가 지금 태영컨소시엄과 대보컨소시엄입니다. 그래서 그게 인용여부의 결과에 따라서 업체 결정되는 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바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신 건가요?

네.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재성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죠.

존경하는 이택수 위원님 질의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일산테크노밸리가 당초에 타당성검토할 적에 BC가 1 이하 나와서 통과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다른 분야에서 보완을 해서 그때 타당성 용역 통과가 된 거 혹시 아시나요?

답변 좀 본부에서 하시죠.

고양사업단장 김석조입니다. 자리 이동 중이라 정확하게 질문을 제가 잘 못 들어서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게 그때 당시 우리 타당성검토를 할 때, BC분석을 할 때 다른 대곡역세권이나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게 BC가 잘 안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에서 보완을 해서 이게 그때 통과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실장님한테 질의를 했지만 사실 대곡역세권을 개발하면 일산테크노밸리에 기업유치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택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이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늦으면 다른 지역에, 지금 창릉신도시 쪽에도 우리 기업이 유치할 물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때 일산테크노밸리를 성공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경을 가지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때 일산테크노밸리는 정책사업 위주로 테크노밸리 북부에 유치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진행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유치 관련된 부분은 창릉신도시가 35%로 일산테크노밸리보다 늦게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릉 쪽에 자족용지가 35% 이상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보다 시차 차이가 한 3년에서 4년 정도 차이가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이전에 테크노밸리가 가야 되는 상황이라 그거 일정에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고양시하고 경기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유치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사전 설문이나 이런 수요조사도 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미디어 분야하고 의료 분야 그런 쪽의 바이오 분야를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확보해서 가는 부분으로 해서 가고 있고요. 대곡은 그 이후에, 진행상황이 고양시에서 전체 일정상의 그 이후기 때문에 지금 창릉 이후에 대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인 걸로 봤을 때는 그 이전에, 24년이면 창릉이나 대곡보다는 한참 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일정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의 하나 추가로 더, 나중에 하는 것보다는…….

네, 알겠습니다.

창릉신도시 쪽에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 여파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게 기피시설, 레미콘 공장이나 폐자재를 현천동으로 옮기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반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전번에 LH하고 저희들도 한번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다음에 오수펌프장 가압장도 그렇고. 그런데 GH……. LH나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GH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접촉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지분 참여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하면 해결점이 있는지 LH하고 시하고 그다음에 GH하고 같이 3자가 논의하는 그런 구조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책자 보니까 고양 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 그거에 대해서. 원래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고양시의회에서 보류하고 반발하고 그러고 나중에 어렵게 통과가 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게 나중에 도지사님이 바뀌면서 공공기관이 오는 것이 좀 더뎌지고 어렵지 않냐 그런 말이 우리 지역에서 들리더라고요. 뭐 그럴 리는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까지는 시하고까지 최종적으로 실시협약 체결하는 내용까지 작성을 했고요. 그거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어차피 고양시의회에서 그때 반발하다가 통과시켜 준 만큼 이게 빨리 착공돼서 정상적으로 좀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GH도 지금 고양 쪽에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성 위원님 질문 끝나신 거죠?

네.

답변 다 충분히 들으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우리 김성수 위원님께서 먼저 거수를 하셔서 김성수 위원님 질의 듣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계속 질의하실 거죠? 지금 이제 한 세 분 정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일단 김성수 위원님까지 질의를 듣고 답변 듣고 정회를 좀 하고 중식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하남2) 위원 안녕하세요.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하남교산 공공택지지역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남 공공택지지구가 18년도에 지구 지정됐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이 다른 데하고 다르게 또 문화재가 많이 분포돼 있고, 주원인은 그러고 그 과정에 또 집단민원도 있고 그래서 보상이 늦어지고 그런 관계가 있는데요.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께 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저는 경영기업본부를 맡고 있으면서 직무대행 사장을 맡고 있는데 각 사업본부별로 본부장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들이 사업의 이력이라든가 내용 흐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 성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본부장님들이 답변을 하고 전체적인 총괄에서는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하남2)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하남본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2) 위원 네.

신도시기획처장 안영대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교산이 늦어지는 게 3기 신도시가 선이주 후철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 위주라든가 이런 부분에 세입자들이나 거주민들 이주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했던 방식보다는 조금 늦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하남교산지구가 전체적으로 전체 면적의 한 57%가 문화재 조사 지역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에 보존해야 될 지역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잡았지만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지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광역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LH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현재 용역을 내보내고 지금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원활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속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하남2) 위원 지금 지장물 조사 몇 %였댔죠?

지장물 조사가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GH 구역에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약 한 50%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2) 위원 그럼 지장물도 보상을 안 했는데 문화재 지질조사를 하나요?

지금 지장물 철거를 해야지만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하남2) 위원 그런데 문화재 때문에 늦어진다는 얘기는 참 잘못된 답변 아니신가요?

그래서 지금 하남교산 같은 경우에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선이주 3기 신도시…….

(하남2) 위원 선이주 후철거는 그거는 국토부에서 그때 내건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전 정부에서 공약으로 이렇게 해서 신도시가 이루어진 건 맞는데 지금 선이주 후철거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까 말씀한 집단민원도 발생하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토지보상도 원활하게, 지금 사업시행자가 세 군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남2)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 군데가 다 다르게 보상을 하고 있잖아요, 기준이. 보상기준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떤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동일하게 안 되니까 지금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거지, 어떤 기준은 “A는 본다. B는 안 본다. C는 보지도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협의가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지금 세 군데가, 사업시행자가 이 보상문제라도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 줘야지 주민들이 거기에서 혼동이 안 오고 집단민원이 발생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이상 있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상기준은 3개 시행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하남2) 위원 제가 예시 하나 그럼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하남2) 위원 선하지보상 똑같이 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하남2) 위원 그리고 단절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지금 GH하고 LH하고 도시공사하고 세 군데가 다 다르게 했잖아요. 그건 자료로도 나와 있을 텐데 보고 안 받으셨나요?

단절토지라 하면 지금 잔여지 말씀을 하시는 부분…….

(하남2) 위원 잔여지인데 그거는 공고가 난 것은 지금 토지보상법에는, 감정평가 보상법에는 그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입안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죠?

네.

(하남2) 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는 사업시행자가 있으니까 문제가 됐던 거고 그러니까 재결 건수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GH는 그걸로 또 봤어. 그럼 LH는 안 봤어. 이렇게 되면 이게 제가 볼 때 기준이 명확지 않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하남교산 공공택지지구가 하나의 단지인데 3개의 사업시행자가 다르게 보상을 하니까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업시행자들 간의 협의가 좀 불충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5년 동안 보상도 다 안 끝났어요. 입주까지는 얼마나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하남2) 위원 앞으로 7~8년 걸리지 않겠어요? 문화재까지 시굴하면.

문화재 때문에 좀 늦어지는 소지는 분명히 있을 걸로…….

(하남2) 위원 신도시를 15년씩 하는 데가 있나요?

대규모 신도시 같은 경우에, 이제 택지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화성 동탄도 그렇고 광교신도시 대부분 10년 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남2) 위원 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이주민들은 15년 전에 내가 땅값을 100원을 받았어요. 15년까지 어디 가서 살 거예요? 그러면 그 땅값을 보상을 누가 해 줄 거냐, 손실보상을. 지가는 계속 올라갈 것이고. 사업시행을 빨리해서 그 사람들을 안정적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해 주고 안정적으로 살게끔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 이거죠.

그래서 3기 신도시는 선이주를 먼저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하남교산 같은 경우도 이제 인근의 행복주택이라든가 신축건물에 대해 매입 청약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주민들에 대해 가지고 주거를 좀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이 기존의 보상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일보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자격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이주자택지라든가 조성원가 수준 이하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분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이 빨리 되는 한 조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하남2) 위원 조성원가는 총공사비의 조성원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남2) 위원 도로 기반시설까지 다.

네, 다 포함됩니다.

(하남2) 위원 그랬을 때 그게 제가 볼 때 그렇게 낮게 될까요? 지금 인건비, 공사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기간을 단시간 내에 빨리 줄여줄 생각을 해서 주민들도 고통 없고 다른 분들도, 신도시 사업들도 재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재정착률 몇 %나 보세요?

지금 통상적으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이주자택지를 다 받고…….

(하남2) 위원 그러니까 이주자택지는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재정착률을 몇 %나 보시냐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솔직히 파악을,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하남2)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재정착률이 20%도 못 간다는 얘기예요,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렇다 보면 이 민원하고, 지금 말하는 집단민원하고 원성이 높아진다 이거죠. 3기 신도시를 해서 주민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개발이 되는 게 아니고 다 내몰리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문제가 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GH가 못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사업자 간의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보상에 대해서는. 그리고 두 번째, 사업기간을 빨리 단축해 줘야지 그 지역주민들도 살 수 있고 재정착의 기회가 늘어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제가 시간이, 위원장님이 많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이거로 줄이고 다음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하남시 군량골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이거 자료 좀 제가 요청을 할게요. 그래서 이것 좀, 도면도 없고 어디까지 개설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거 제가 좀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청한 자료 확실하게 챙겨주시고요. 김성수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거 있으면 오후에 속개하면 그때 또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현황 중에서요, 163페이지입니다. 안양 연현공원 조성사업 관련인데요.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굉장히 고무적이거든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저희 안양 일이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도 전 지사님 공약이었어서 2년이 지난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23년 1월에 공사 착공 및 준공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재판 결과가 나왔나요?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송이죠?

네.

그러면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집행정지 상태 아닌가요?

지금…….

나와서 발언하실 건가요?

네.

나오세요.

담당 처장이 좀 말씀…….

네.

안녕하십니까? 복합사업처장 이순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연현공원에 당초 지사님 계실 때…….

마이크 좀 대고 해 주세요, 잘 안 들려서.

연현공원은 지금 당초에 연현공원 부지에 있는 제일산업개발에서 소송을 제기를 해서, 2건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무효소송 건과 실시계획 인가 무효소송 건을 제기를 했는데 지금 실시계획 인가 무효소송 건은 안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집행정지가 된, 패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관리계획결정 무효소송은 진행 중인 상태로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보고서에서 보시는 추진일정대로 되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하신 거예요, 23년 1월에 착공한다는 게?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당초 계획대로 그냥 이제 업무보고서…….

그러니까요. 제가 봐도 그냥 너무 고무적이어서. 왜냐하면 연현마을 그 주민들은 지금도 똑같이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희망고문도 하고 있고. 언제 되나 감감무소식이니까 재판 소식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 그럼 결과까지 다른 보완이나 준비는 하고 계신 게 없어요?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실제적으로 제일산업개발에서도 이주할 대상지가 있으면 타 지역으로 가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경기도 관내에 있는 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부지를 찾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님비시설에 가까운 업종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다른 사례를 들어보면 대부분 관내 업체가 관내로 이주를 하고 있는 상태라 저희가 안양시에 지금 협조요청을 해서 관내에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는 언제부터 하고 계셨죠?

저희 소송 진행하고 계속 진행 중에도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타 산업단지의 이주 그리고 관내의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지 그거는 이제 시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속.

아마 도시공사도 잘 아실 텐데 저희 안양시가 유휴부지가 거의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봐도 옮길 데가 없다라는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차라리 다른 차후 방법을 고민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거기 안양시하고 지금 관내 협조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사실 저희가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저라고 섣불리 말씀을 드리기는…….

그러면 제 생각은 일단 주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하시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방향이라도, 방향이라도 거기에 또 주민대표가 계실 거라고요. 같이 만나셔서 좀 공유하실 그런 생각은 없나요?

그거는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분들은 굉장히 지금도 고통스러워하세요, 답답해하시고. 그 마음을 좀 헤아려 드리려면 어느 정도 방향이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그분들도 그냥 넋 놓고 기다리지 않으시지 않을까, 지금도 계속 기다리고 계신데.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의 유호준입니다. 사업현황에 132페이지에 있는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관련해서 이건 업무보고도 있는 만큼 질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업현황에 있습니다. 132페이지고요.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대신 답변하신다라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주거복지처장 박성곤입니다.

2022년에 180호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제 지금 상반기가 이미 만료됐잖아요, 6월까지. 상반기에 어느 정도가 지금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확지는 않은데 100호는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호는 넘었다.

네.

이게 수요가 어쨌든 기초단체에서 접수를 받아서 경기도에 올리면 경기도는 GH에 위탁하는 순인가요?

경기도에서 수탁 다 결정해서 저희한테 통지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결정된 수급자한테 가서 개보수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가능하다면 질문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다른 건이고요. 여러 건이라 쉽게 말씀드리면 3기 신도시라든가 아니면 남양주 진건지구 관련해서 GH에서 기본협약 지금 체결 중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제가 확인이, 지금 주신 자료에는 하반기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남양주 진건 공공주택지구 같은 경우에는 34페이지에 있고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왕숙지구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에는 12쪽에 있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은 기본협약의 진행상황이 지금 기존의 업무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늦어지고 있어서 이게 지체되는 상황일 경우에 기본협약 체결에 있어서 조건의 후퇴라든가 조건의 축소 이런 것은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지 좀 궁금합니다.

나와서 답변하세요.

사업기획처장 송동현입니다. 남양주 왕숙1지구와 2지구는 8월 중에 기본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최종 실무적인 합의는 완료된 상태이고요. 국토부에서 고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진건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2월 4일 발표한 2ㆍ4대책 지구의 후보지에 포함이 되는데 2ㆍ4대책 지구 6개 지구는 일괄해서 사업참여 협의를 완료한 상태이고 그 이후에 저희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신규사업 참여 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도의회 보고를 드린 후에 기본협약을 체결할 그런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신 건가요?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곤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1 김상곤 도의원입니다. 아까 132쪽에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연장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주택이 개인 거든지 아니면 전세라든가 월세를 사는 경우도 가능한 겁니까?

아까 답변드렸던 처장님이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거는 기존에 중증장애인이 살고 있는 집을 저희가 개보수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집이 너무 낡은 그런 세대를 저희가 선별을 해서 낡은 것을 시설이라든가 그런 나머지 설비 같은 것을 저희가 보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주택이 개인이 갖고 있는 주택인지 아니면 전세, 월세가 가능한 건지.

현재는 저희가 개인이 소유한 주택을 대상으로만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세 들어 있는 주택도 그거는 저희가 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주인의 동의를 얻어서요?

네, 주인이 동의를 해 줘야 이거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제가 전세라든가 월세를 사는 경우에 본래 주택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건가요?

네, 주인이 동의해 줘야 가능합니다.

그럼 그 호수당 딱 5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용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광명 출신의 김용성 위원입니다. 3기 신도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해서 오전에는 도시주택실의 경기도 관련해서 총 28곳 중 대규모 사업지구 7곳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중에 남양주, 하남, 과천, 고양, 부천, 안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GH가 참여하는 곳이 4곳이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네,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관계직원을 향하여) 4곳이 맞지? 그 정도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하고 그 정도…….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신규 공공주택지구 6곳, 광명시흥을 포함해서 그중에 사업시행자 참여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6곳 중에서 지금 참여하려고 하고 계획하고 있는 곳이 6곳이 다인지.

3기 신도시 사업기획처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세요.

사업기획처장 송동현입니다. 말씀하신 6개 지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작년 2월 4일 발표한 2ㆍ4대책 지구의 후보지이고요. 6개 지구 일괄해서 모든 지구의 사업 참여를 협의 중에 있고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 이하로 참여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방향대로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공사 재무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20% 내외 참여하는 것으로 국토부와 1차협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GH의 재무여건을 감안해서 참여하신다고 했는데 그 재무여건이 여섯 군데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재무여건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다 이미 방안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중장기 재정계획도 의회에 보고를 드릴 것이고요. 저희가 신규사업 참여를 의회에 보고를 드릴 때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하여튼 재무여건 관련해서 이렇게 잘 파악하셔서 여기에도 맨 처음에 대규모 지구 7곳에 했듯이 그런 부분도 잘 판단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저희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련해서 2ㆍ4대책, 그냥 송동현 처장님이 계속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좀 전에 지금 말씀이 제가 헷갈린 게 아침에도, 오전에도 도시주택실하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GH 지분 참여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 중이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한 게 가급적 GH 지분 참여를 많이 해서 거기서 이익이 나는 것을 다시 경기도에 재투자했으면 좋겠다.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지금 이 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 보면 구리 교문에 그러니까 구리 교문은 100% 지금 다 저희가 하는 건 상관없고 6개 지구는 총사업비 20% 이내 참여 확정이라고 해 놨거든요. 국토부하고도 협의가 끝난 겁니까? 아직 협의 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오타예요?

사업기획처장 송동현입니다. 2ㆍ4대책은 작년 2월 4일과 8월 30일 날 발표한 이후에…….

그건 알고 있…….

저희가 사업 참여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회의한 결과를 통지받았을 때 20% 범위 내에서 사업 참여를 한다라고 국토부와 LH와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아니, 근데 아침에 도시주택실장 얘기가 틀려요. 주무실장이 얘기한 게 “아직 협의 중이다.” 그랬거든요, 회의록을 보시면 알겠는데. 그러니까 GH 말을 믿어야 되는 건지 도시주택실장 말을 믿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같은 사업을 놓고 서로 답변이 틀릴 수가 있는 건지.

기관 간에 합의는 된 상태인데 이제 저희가 실제로 확정이 되려면 국토부고시를 통해서 확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거는 이행이 덜 된 상태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사업 저희한테 보고서 지금 보고하실 때 20% 이내 참여 확정이라고 했는데 이 문구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겠네요? 참여 확정이 맞습, 참여 확정이라고 하는 처장님 말씀에 따르면 국토부고시까지 받아서 해야지 최종 참여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엄밀하게 말하면 참여 확정이라는 표현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직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20%까지는 상호 동의는 했지만 여전히 협의 중이고 지분 비율은 최종 바뀔 수도 있다가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그것 좀 고려해 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재무처장님하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고영희 처장님 계시면 좀…….

안녕하십니까? 재무관리처장 고영희입니다.

업무보고서의 기본현황에 재무현황 보면 부채비율이 괜찮다가 2021년에 130%까지는 느는 것도, 이건 그냥 별 차이가 없는데 금융부채 비율이 엄청 늘었어요. 17% 이상이 늘고 실제로도 금융부채가 이게 지금 얼마야, 2020년에 3,780억에서 2021년에 조 단위로 갑자기 늘어났거든요.

3기 신도시 추진되면서 보상비 집행을 위해서 자금조달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저희가 이게 공사채 발행이나 지역개발기금 이런 걸 차입을 하다 보니까 금융부채 비율이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건 이해를 했는데 좀 전에 지금 김용성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궁금한데 6개 소규모 지구 포함해서 지분 20% 참여하면 총사업비가 한 9조 5,00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2조 정도 되면 또 어차피, 지금 GH 현재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공사채 발행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그냥 금융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네.

어디서 현물출자나 현금을 출자받을 상황도 아니고. 그런 사항이 아까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다 커버가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20% 이상 만약에 참여를, 6개 소규모 지역도 참여하는 경우가 됐을 때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하반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공사채 발행기준을 3기 신도시에 한해서는 350%까지 지금 열어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가 투입되는 비용을 감안해서 2ㆍ4대책까지 포함해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자금이 회수되는 것을 감안해서 투입시기나 이런 것은 약간 조금 더 고민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를 다 추진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는 검토했을 때 350%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부채비율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전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항상 GH가 투자를 많이 하고 사업을 많이 하는 걸 바라는 사람이니까 혹시나 행안부나 규정 같은 게 넘어갈까 봐 걱정을 했는데 잘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그거 좀, 이제 재무관리계획이 나오면 당연히 의회에도 보고해 주실 거죠, 처장님?

네, 9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한 가지만 더 좀…….

네,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기타사업에서, 아마 저거는 대행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맞죠? A17블록 얘기할 거예요, 광교. 그거 담당하시는, 본부장 대행님이 직접 얘기하실래요? A17블록을 누가, 광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누구신지 설명 좀 해 주시죠.

기본주택추진단장 조원국입니다.

아, 기본주택. 기본주택추진단에서 이거 공공, 이게 지금 표현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인데 그 당시 때 이게 소위 표현이 된 게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잖아요?

네, 그렇게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중산층이 실제로 살 수 있게끔 조금 큰 평수를 줘서 진행을 하겠다 하고 있고 이건 리츠가 참여해서 하는 방식으로 GH에서는 비용 참여가 좀 덜하는 구조로 만들어서 저희가 의결하고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획대로 했으면 2022년 하반기에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하고 24년에 공사 착공하고 27년에 준공하고 임대주택을 하신다고 세부설명서에서는 보고를 해 주셨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세부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향후 계획은 향후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사실 급격한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민간임대주택사업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 종부세가 지금 복병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네, 종부세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진행을 하면 여기 몇 세대지, 들어가서 다 종부세 맞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지금 현재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분석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행 세금체계가 개편되지 않으면 누가 그냥 불을 보듯이 뻔한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나 그러신 건 아니고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사업전환을 하든지, 그 당시 때도 이게 인가, 저희가 동의안을 처리하면서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사업이 민간사업자가 이거 들어올 리도 만무하잖아요. 솔직히 들어올까요?

지금 현재 7월 달에 정부에서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을 포함해서 이제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회계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성이 어느 정도 악화가 되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 대안으로서 다른 방향으로 일반분양을 한다든지 토지를 매각한다든지 하는 방안은 모두 다 열어놓고 다시 재검토를 내부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일반분양 플러스 토지매각까지 다 검토를 하고 계시다?

사실 어떠한 방향을 정해 놓고 있지는 않았고요. 지금 이게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하면 다른 대안으로서 방향을 딱히 현재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방향을 모두 열어놓고 다시 한번 전반적인 재검토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계속 갈 수도 있고 제가 좀 속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현시점에는 결정된 사항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가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계속 가야 되는데, 그러면 착공도 못 했고 민간사업자도 아직 공모절차도 안 하고. 지금 도의회는 2020년 2월에 저희가 동의안 의결했는데 벌써 만 2년이 지난 거잖아요, 절차를 밟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대안 말씀하신 거 다 제가 원하는 거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팔든지 토지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분양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는 게, 지금 새로운 정부 시작해서 공급주택 규모 늘리겠다고 하는데 차라리 소형 이하로 지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짓든지 아니면 임대주택을 짓든지 다시 한번 전환을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검토한 후에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 거수) 이영희 위원님 잠깐만 질문하시기 전에요. 제가 우리 직무대행님한테 부탁말씀을 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업무보고랑 이거 사업계획서, 사업현황 있잖아요? 이거 보면 보통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실 때 대부분의 실국은 사업별로 사업 맨 밑에 담당부서하고 담당자 연락처를 다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공사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오늘만 질의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고 계속 문제를 체크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연락처가 없으면 연락해서 담당자 찾아서 이 사업 물어보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밑에 업무부서하고 담당자하고 연락처를 꼭 좀 표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드린 보고서 여기 목록에다가 별도로 담당부서하고 보완해서 간단하게 또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가실 때 다른 실국들 업무보고서 이렇게 보시면 참조가 될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사업별로 페이지 맨 밑에 그렇게 다 표기가 돼 있거든요.

네, 향후 보고서는 그렇게 만들고 이것도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경기 용인플랫폼시티 담당자 혹시 참석을 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용인사업단장 김성수입니다.

성함을 모르니까 계신 줄 몰라 가지고, 제가 뒤에 계신 줄 몰라서요.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것은 몇 가지밖에 안 됩니다. 현재 용인시가 플랫폼시티에 대응해서 지금 플랫폼시티 TF단을 구성한 거 알고 계시죠?

TF 구성 말씀하십니까?

네, TF 구성하신 거 모르시나요?

네.

용인에서 지금 그 플랫폼시티 방안을 위해서 TF가 구성되고 있어요. 그 내용 혹시 모르십니까?

네,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플랫폼시티 개발계획 바로세우기 위원회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글을 올리신 게 있으세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질문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주거산업시설 상업동 복합지구 계획은 판교테크노밸리형 인공지능 등 4차산업 및 메타버스 분야의 연구소와 업무공간으로 콘셉트를 변경하고 공동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특수한 수요에 한정하여 최소화한다.” 이건 플랫폼시티에 대한 사업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용인과 경기도시공사의 지분 비율도 특수목적법인 형태로 변경하여 용인이 현재 5%, 경기도시공사가 95%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현재는 용인시도 절반 이상의 지분을 갖고 사업주도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내용으로 TF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경기도시공사에서 캐치를 하셨습니까?

아뇨, 저희 아직 들은 바 없습니다.

캐치 못 하셨어요? 이게 온 게 2022년 2월부터 진행된 사업이거든요. 이런 내용이 계속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는 플랫폼시티 관련해서도 사실 상임위 배정 때문에 별로 관심을 못 가졌는데 어제 배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이익 전액은 플랫폼시티 기반시설과 교통시설에 재투자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 있어요. 그다음에 주변 교통상황은 현재 이 지역이 되게 혼잡한 지역이거든요. “개발계획과 교통대책은 동시에 진행해 달라. 개발구역 내 경부고속도로는 지하화로, 녹지공원으로 활용 검토해야 한다.” 이 내용을 발췌한 분은 현재 TF단에 구성돼 있는 분이에요. 일반시민이 낸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자꾸 거듭 질문드리는 게 현재 용인시 진행되는 TF단과 GH하고 뭔가 교감이 있었나 하는 걸 제가 질문하고 싶었고. 이 대답을 하고 싶어도 제가 못 하고 있어요, GH 입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중간에 이거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 “아울러 신갈ㆍ구성ㆍ수지 등 인근지역 교통난 완화를 위해 경부고속도로의 플랫폼시티 지능형 IC도 필요하다.” 이런 걸 저한테 글을 보내주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김성수 단장님께서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한 것 중에서 대답이 가능한 게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TF가 구성되고 있다는 얘기는 저희 들은 바는 없는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용인도시공사랑 저희가 5 대 95%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돼서 지금 개발계획 승인까지 났고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발이익 재투자 부분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일부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해서 용인시랑 계속 협의하는 단계가 있고요. 교통대책 수립에 관해서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나 이런 부분들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시에 진행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경기도 주관으로 수립해서 교통연구원까지 협의는 했고 지금 국토부에 제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8∼9월 정도에 실무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교통대책이 완료되고 그 완료되는 거 맞춰서 지구의 교통대책에 대해서도 동시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아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실시계획 인가가 2023년 상반기에 나는 것으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몇 명이 있는 추진단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용인시를 압력하고 있습니다.

용인시가…….

용인시한테 압력을 넣고 있다고요.

아, 압력을 넣고 있다고요.

내주지 말라고요. 이게 되게 민감한 사항인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설명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개별적으로, 본 위원회에 하셔도 되지만 개별적으로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네, 위원님. 개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민감한 사항입니다. 용인시에서는 제2의 대장동 사건으로 보고 있는 사건이 이거예요. 그 내용은 참고 좀 해 주셔서…….

네,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 내려가서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신 건가요?

네, 질문 끝났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상곤 부위원장님 질의하시죠.

평택1 도의원 김상곤입니다. 150페이지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문의 좀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 건가요? 페이지 150,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150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담당하시는 분 나와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팀장 고유정 팀장입니다.

지금 페이지 120쪽에 보게 되면 위탁기간이 2016년 4월에서 24년 12월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기간이 끝나면 도시재생센터의 업무를 전부 종료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6년부터 저희가 지금 현재 3차, 4차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주택실과 함께 도시재생사업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위수탁 협약을 연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일반적으로, 저희 사내에 센터들이 총 3개 센터가 있습니다. 보통 2년에서 3년씩 연장으로 계속 순연해서 연장하는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지금 도시재생과가 시군구에 있어요. 거기서 센터를 위탁을 주고 그리고 주민협의체라는 걸 만들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민들을 대학이라는 것을, 지역 도시재생대학에 입학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또 수료를 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전적으로 조금 더 연구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심화교육과정까지 시켜서 수료증을 발부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인 부분이고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들의 업무를 연장하기 위한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지역민들을 활용하는 게 전혀 없어요. 단지 좀 안타까운 게 센터하고 시의 과하고는 위탁경영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필요한 인원들만 구성하는 거지 나머지는 주민들을 그냥 회의를 해서 얻기 위해 어느 한 방편만 준비하고 움직이는 거지 실질적으로 지역의 현안을 잘 알고 움직이는 분들은 거기에 움직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고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안타까워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센터에 어느 정도 지역을 알게 되면 계약기간이 끝나서 또 다른 시로 가버려요. 심하게 얘기하면 잘린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면 또 새로 오신 분은, 그분은 또 업무파악하느라고 바쁘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무의 연계성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조금 더 우리 도에서 센터를 위탁사업을 준다거나 이런 걸 진행할 때는 좀 그런 거를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도 센터로서 각각 각계에 있는 현장 시군센터 및 현장센터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 자료요청 말씀하시죠.

아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대행님, 마지막에 지금 대행사업의 하나가 제가 좀 처음 보는 게 생소한 게 대행을 맡게 되셔 가지고.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검토라고 해서 전문기관이 지정돼서 경기도 승인이 나서 아마 4월인데 실적이 있으면 실적 같은 내용하고 이게 이 사업이 어떻게 개요가, 사업개요가 좀 알고 싶거든요. 친환경주택은 아마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했을 때 친환경으로 건설하는 거에 대한 걸 검토하고 의견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도시공사에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진행하게 되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공사 중지나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가, 행정명령까지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내용 등을 포함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선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도 도지사의 대선 출마로 공백이 좀 있었고 지금 도시공사도 보면 사장 직무대행, 직무대행의 또 다른 직무대행이 또 바뀌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본부장급 여러 분이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계신데 이 큰 조직에 과연 직무대행으로 조직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 사장이 공백이고요. 오래 좀 됐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공백이 됐으니까. 그리고 지금 본부장들이 최종 금년 8월 달에 2명이 퇴직함으로써 모든 본부장님들이 퇴임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요. 마무리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그 일정대로 가면 9월 달에는 사장이 선정이, 채용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2배수로 임명 추천해서 도에 올리면 지사님이 거기서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청문절차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청문절차를 빨리 열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그마만큼 빨리 임명이 되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장은 사장이 오면 사장이 임명권이 있습니다. 사장이 나름대로의 3년간 경영을 해 나가려면 사장이 잘 맞는 그런 경영철학을 가진 사람을 뽑는 게 옳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사장님 오신 다음에 사장이 뽑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상임이사 경영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데 지금 저는 등기이사로서 저도 퇴직기간이 지난 7월 22일 날 끝났습니다마는 후임 새로운 신임 사장이 결정될 때까지 제가 대행하는 걸로 그렇게 도에서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직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무대행의, 직무대행 체제 때문에 이 사업에 지장이라든지 다른 업무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오늘 많은 사업들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은 시스템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새로운 사장이 어떤 경영철학을 가지고 어떤 특화된 사업을 하고 싶으냐 그런 부분은 이제 새로운 사장님이 오시면 결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대행 체제에서는. 다만 신정부나 새로 오신 지사님 정책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오늘 11대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당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10대 의회에서도 몇 번 지적이 됐듯이 여러분들의 업무태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 써서 지난 의회에서 지적받았던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특히 행감에서 지적됐던 것들이 올해는 다시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 보면 사장님도 직무대행, 본부장님들도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자칫 업무태도가 해이해질까 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장, 본부장 체제에서 있는 것보다는 대행 체제에서 어떤 사고라든가 그런 게 없도록 더 긴장하고 또 두 배로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직무대행님께 인사 관련해서 하나 저도 궁금한 사항 좀 질의를 드릴게요.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업무보고서 3페이지요. 맨 하단에 인력부분 있죠, 인력부분?

네.

인력부분에 보면 지금 이제 정원이 743명이잖아요. 현원이 698명이고 정원과 현원 차이가 45명 정도 차이가 나죠?

네.

거의 계산 수치상으로 보면 한 6%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게 도시공사의 일상적 상황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사장단이라든가 이런 공석이 많아서 벌어지는 일들인가요? 연관이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한 2, 3년 사이에…….

누가 대신 답변하시려고 그런 건가요? 어떻게, 직무대행님이 하실 건가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2, 3년 사이에 저희들이 신규인력을 많이 도로부터 정원 승인을 받아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근차근 계획대로 뽑아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아직 채용하지 못한 부분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지금 채용계획 들어간 25명 정도가 또 채용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좀 차이 나는 부분은 저희의 운영상황을 봐 가면서 내년에 같이 신규인력하고 합쳐서 이렇게 또 채용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이라든가 또는 다른 부분 임기제라든가 채용을 했는데 바로바로 그만두는 저기도 있고 거기에 또 응시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결원도 좀 있고요. 이렇게 정원 승인받은 TO에 제대로 100% 지금 채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조금씩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상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원이 지금 늘어나는, 사업이 많아지면서 정원이 늘어난다 이건 거죠?

네.

그래서 하나씩 채워나간다 그 말씀이신 거죠?

이미 정원을 743명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인력을 이제…….

채워가는 과정이라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4급이나 5급 같은 경우를 봤을 때 4급은 정원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고 그렇죠, 지금 현재?

네.

5급은 160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209명이고 거의 한 50명 정도가 많은 거잖아요. 이런 일은 또 왜 벌어지는 거죠?

이게 좀 불부합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승진 소요연수가 물론 지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5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이유는 6급에서 5급 승진할 때는 일정 기간 1년 6개월 정도 최소 소요연수만 지나면 바로 승진이 되기 때문에 정원에 관계없이 이렇게 승진을 다 전원 시켜, 큰 결격사유 없으면 승진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렇게 과오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4급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상황,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소 연수에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주로 의회에서 이렇게 정원보다는 현원이 부족한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 새로운 사장님 인사청문회 때나 이럴 때 좀 깊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또……. (김성수(하남2) 위원 거수) 잠시만요. 김성수 위원님이 오전에 한 번 질의를 하셨죠? 오후인데 지금 질의 한 번도 안 하신 분 중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추가로 또 질의하실 분이나? 없으시면 김성수 위원님이 오전에 한 번 하셨지만 오후에 질의 기회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했었는데요. 제가 교산신도시 기업이전 대책부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신도시기획처장 안영대입니다.

(하남2) 위원 아까 오전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 질의를 못 했는데요. 기업이전 대책부지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재 2개소에, 광암하고 상산곡에 기업이전 대책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남2) 위원 어떤 계획이시죠?

지금 하남 상산곡에 약 26만 ㎡, 광암지구에, 광암동에 약 28만 3,000㎡로 기업이전 대책부지로서 이번에 인허가 변경, 지구계획 승인 변경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하남2) 위원 언제 하실 건가요? 지구계획변경지정 고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상산곡 부지하고 광암 부지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포함하여서 이번에 지구계획 신청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21년도 10월 29일 날 국토부에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중도위 심의과정에서 약간 이견이 있어서 상정이 보류됐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국토부가 경미한 변경사항이다 보니까 중도위 심의를 강행하는 것으로 돼서 현재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남2) 위원 명칭을 바꾸신다는 얘기인가요?

네, 명칭 자체가…….

(하남2) 위원 공람공고는 뭐라고 하셨죠?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로 이제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통합이 됩니다.

(하남2) 위원 그러니까 공고는 뭐라고 하셨어요?

네?

(하남2) 위원 공고. 공람공고는 사업명이 뭐였냐 이거예요.

기업이전단지 2곳은 하남 상산곡 공공주택지구와…….

(하남2) 위원 기업이전단지로 공람공고하지 않으셨어요?

했습니다.

(하남2) 위원 그런데 교산 공공택지로 전환하신다는 건가요?

네.

(하남2) 위원 그러면 합쳐진다는 얘기, 뜻인가요?

네, 사업지구로 하나로 합쳐져 가는 겁니다.

(하남2) 위원 그러면 조성원가도 합쳐지는 건가요?

조성원가는 기업이전단지는 공업물량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본 단지와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하남2) 위원 사업명이 변경될 때는 공람공고하고 이게 명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하남2) 위원 그러면 그걸 추가적으로 주민한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직무대행을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남2) 위원 예를 들자면 김을 이로 바꾸는 거잖아요, 성을.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렇게 됐을 때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텐데 우선 교산 공공택지의 일환은 맞지만 이것을 처음에 국토교통부에서 공람공고할 때는 기업이전산업단지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부지는 산업단지에 있는 그걸로 받아 놓고 보상은 공공택지지구로 묶는다. 그럼 이거 조금 안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됐을 때는 제가 볼 때 처음부터 취소를 하고 다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교산 공공택지로? 그럼 공람공고를 처음부터 교산 공공택지로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처음부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LH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는데 현재는 이제 따로 상산곡하고 광암이 기업이전 대책으로 진행을 하다가 지금 전체 면적이 교산지구의 10% 미만이다 보니까 경미한 사항으로 통합해서 진행하는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한번 짚어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업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서동학 단장이 대신 답변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남2) 위원 네.

네, 그렇게 하세요.

하남사업단장 서동학입니다. 이 부분이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위원님을 찾아뵙고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남2) 위원 네,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처음부터 이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고 LH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중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중간에 진행과정이 약간 저희가 사업하는, 지방공기업이 사업하는 부분하고 중앙공기업이 사업하는 부분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차이 나는 부분이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남2)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산업단지의 보상기준하고 교산 공공택지 보상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남2) 위원 이해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하남2) 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불합리하다라고 요구하고 있고 계속하는데 사업시행자들이 이걸 지금 묵시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계속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것은 제가 볼 때 단시일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민들이 협조하고 싶어도 어느 사람이 피해를 보면서까지 협조를 하겠느냐 이거죠.

지금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전제가 광암하고 상산곡지구에 대해서는 명칭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조성원가 산정을 하는 부분하고 원가로 공급하는 부분하고 이 부분은 산업단지 개념으로 공급하는 걸로,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성을 잡고 가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게 본 단지에 포함돼서 진행을 하느냐 별개로 산업단지로 진행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전단지는 본 단지에 포함시켜서 전체 지구계획변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남2)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중토위에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공익심사부에도 저희가 이런 의견들을 제시했고 그래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땐 앞으로 우리 GH가, 어차피 LH는 사실 우리 도민들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정부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GH가 지분이 있는 만큼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서서 이런 문제들을 GH가 사업시행자의 일환이니까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겠지만 관심 있게 제가 지켜보고 있고 그다음에 저도 그 속에 속해 있는 주민이고 그다음에 시민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GH에서 방안을 좀 수립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남2) 위원 그리고 추가로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나중에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네,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2)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신 건가요?

(하남2) 위원 네, 제가 더 이상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별도 받으시는 걸로 했으니까.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전형수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수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과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이재영입니다.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1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수자원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성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배석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남상원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수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깨끗하고 안전한 팔당상수원 관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선제적 관리를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팔당상수원 조성, 수질오염원의 효과적인 관리 및 기반시설 확충,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및 토양환경 조성입니다. 18쪽 선제적 관리를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팔당상수원 조성입니다. 녹조 발생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드론, 선박을 활용한 입체적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조 발생 우려 시기 수질오염원 특별점검과 남조류 출현 시 수중 폭기 실시를 하는 등 녹조 발생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육상ㆍ수상 순찰, CCTV 등을 통해 수질오염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팔당호 유입쓰레기 수거와 통행제한도로 유류ㆍ유독물 운반 차량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9쪽 수질오염원의 효과적 관리 및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팔당지역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전문관리 및 시설개선비 지원 등과 함께 철저한 지도ㆍ점검을 병행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신축 및 증설을 추진하고 소규모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를 지원하는 등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통한 수질오염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및 토양환경 조성입니다.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확보를 위하여 노후화된 먹는 물 공동시설을 개선하고 교육ㆍ복지시설 및 급수 취약계층의 수질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먹는샘물 제조ㆍ수입ㆍ유통 과정에서의 안정성 확보와 토양 관련 영업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물복지 실현을 위한 물환경인프라 확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입니다. 22쪽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 환경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에 459억 원,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에 16억 원을 투자하여 과학적인 관망 관리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있으며 수돗물 품질 향상을 위해 안양시 등 3개 시군에 137억 원을 투자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고양시 등 11개 시군에 580억 원을 투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원시 등 29개 시군에 120억 원을 투자하여 20년 이상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급수관로 교체비를 지원 중이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추진 등 수도시설 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생활하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가평군 등 23개 시군에 1,000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신증설 및 개량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수의 안정적 이송을 위해 2,600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관로 정밀진단을 위한 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리시 등 4개 시군에 115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 전처리 과정에서 ICT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지능화, 원격 제어관리 등 스마트하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수처리 인프라 개선 및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깨끗한 물환경 조성과 함께 저비용ㆍ고효율의 하수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입니다. 도내 물기업이 보유한 우수 신기술 발굴을 위한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물산업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도내 물산업 인프라 DB 구축과 기업과 상시 소통할 수 있는 물산업 허브 마련 등 민관 네트워크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해외바이어 발굴ㆍ매칭을 통한 물산업 해외 수출상담회 개최와 물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물산업 수출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도내 물기업 기술경쟁력 및 해외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지속가능한 물관리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 추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실현, 비점오염 저감 및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입니다. 26쪽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 추진입니다.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개발을 위해 경기도물관리기본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물관리 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경기도 물관리위원회를 민관정 전문가를 통해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도로자동청소시스템 등 물 재이용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지속가능한 물이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7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실현입니다.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하천으로 유입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10년간 추진할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를 위해 21년 8월 환경부로부터 상위계획인 기본계획을 승인받았고 한강ㆍ진위천 수계 30개 시군별 시행계획을 올해 8월까지 도에서 모두 승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군별 오염부하량 적정관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환경기초시설별 할당부하량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배출ㆍ삭감시설 수질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28쪽 비점오염 저감 및 중점관리저수지 관리입니다. 도로, 농지, 산지 등 불특정 장소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인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위해 109억 원을 투자하여 고양 한류천 등 7개소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상수원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팔당호 상류 교량에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점관리 저수지인 남양호, 반월저수지의 수질오염예방 및 수질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8월까지 환경부 승인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비점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저감하고 중점관리저수지 수질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9쪽 도민과 함께하는 물관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수원 상ㆍ하류지역 상생을 위한 협력 강화, 상수원관리지역 내 지역주민 불편 해소, 도민 참여와 협력을 통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30쪽 상수원 상ㆍ하류지역 상생을 위한 협력 강화입니다. 40년 이상 계속되어 온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용인, 평택, 안성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평택호 유역의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합리적인 개선안 마련에 노력하였으며 상수원 상ㆍ하류지역의 상생을 위한 협력사업과 보호구역 해제 등 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강수계 상ㆍ하류지역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한강수계 발생 부유쓰레기 처리비용을 서울, 인천과 분담하는 등 지역 간 협력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1쪽 상수원관리지역 내 지역주민 불편 해소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팔당상수원관리지역 8개 시군과 지방상수원보호구역 6개 시군에 대해 가구별 생활비 지원, 오염물질 정화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 확보를 위해 중복규제를 받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여 팔당ㆍ대청호 특대고시를 개정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형성된 자연마을 중 오수처리가 원활한 지역에 대하여 행위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환경정비구역 지정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 도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민관협력 수질보전활동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 하천정화활동을 지원하였고 민간단체 주도의 현안 해결형 물환경 거버넌스를 운영하여 지역의 물환경 분야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성 있는 환경단체를 통한 현장체험 및 비전교육을 진행하여 초ㆍ중ㆍ고등학생 등 미래세대들이 물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임시휴관하였던 경기도 팔당전망대를 올 2월에 재개관하여 2,600만 수도권 주민에게 다양한 교육 콘텐츠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3쪽 쾌적한 물이용 환경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훼손된 물길의 생태적 건강성 회복,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물이용 환경 조성,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34쪽 훼손된 물길의 생태적 건강성 회복입니다.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물서식 환경이 훼손된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440억 원을 투자하여 오산 등 9개 시 12개 하천에 대해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상류 물길로 하천의 근본적 수질개선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나 그동안 관리주체가 없어 관심, 투자가 미흡하였던 도랑을 복원하기 위해 이천시 등 4개 시 10개소의 생태복원, 도랑정비, 정화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35쪽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물이용 환경 조성입니다.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 공간 조성을 위해 도내 물놀이 수경시설 662개소에 대해 시설점검, 청소상태 확인 및 도ㆍ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천, 계곡 등 도내 주요 물놀이 지역에 대해 주기적인 수질조사를 하여 수질이 나쁜 경우 물놀이를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물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36쪽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범죄에 취약한 공중화장실 안전 개선을 위하여 IoT 기술이 접목된 안심 비상벨 설치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에 대한 안전장치 점검, 순찰 강화, 방역 및 청소상태 점검 등을 적극 실시하여 도민들께서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7쪽부터 43쪽까지 수자원 통계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백현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업무방향과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저희 수자원본부 전 직원은 팔당상수원은 물론 도내 수자원의 안전한 관리와 확보 그리고 공급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수자원본부)

이재영 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이재영 수자원본부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수 위원님이 먼저 드신 것 같으니까 이택수 위원님 먼저 하시죠.

고양시 이택수 위원입니다. 22쪽에 보시면요, 수돗물 품질 향상을 위한 수도시설 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고양시 등 11개 시군 580억 들여서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돼 있어요.

22쪽이요?

네, 22.

22쪽. 네, 상수도.

그런데 제가 고양시, 특히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에 보면 30년이 넘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화된 상수관이 많아요. 거기만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소요될 텐데 지금 고양시 등 11개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평균 한 50억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되는데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지금 현재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20년 이상 노후화된 정수장에 대한 시설 개선하고 그리고 노후상수도관망을, 그게 유수율이라고 있습니다. 유수율이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이 가정에 실제 요금으로 징수된 비율을 유수율이라고 그러는데 유수율 70% 미만 급수구역에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업이 사실 예전부터 시작이, 2018년부터인가 그때서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진행을 쭉 해 오다가 2019년에 인천에 붉은 물이, 상수도관에 붉은 물 사고가 발생을 해서 이 사업은 빨리 종료를 시키고 스마트 지방상수도 사업하고 노후관 정밀조사 지원사업을 해서 조사가 된 노후상수도관망을 이제 앞으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정비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우선 상수관을,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다 바꿀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문도 있고요. 해외 선진국에 보면 노후관을 약물을 이용해서 다시 품질 좋은 관로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사례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술발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돗물만큼은 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품질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그래서 노후상수관 교체사업도 있고 이제 기존 관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갱생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건 여건에 맞춰서 교체를 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갱생을 해서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이런 것은 다 우리 노후상수관 정비계획에 맞춰서 그렇게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해 보면 34쪽에 보면요.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돼 있는데요. 이거는 경기도 관내가 굉장히 넓을 텐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또 어떻게 요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지 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예전부터 상당히 많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우리가 시군한테 조사를,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생태적으로 문제가 있는 하천을 대상으로 시군이 수생태 복원계획을 먼저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수립을 하면 우리 경기도 검토를 통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복원계획에 대한 승인이 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시에서 생태하천을 어느 어느 하천을 복원할 것인지 그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우리 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환경부 사업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여태까지 사업을 했었는데 그 예산이 이제 도비 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편성사업으로 해서 도비에서 편성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여기 보면 도비, 시비, 기금 이렇게 섞여서 많이 하는데요.

네.

그러면 시에서 시비를 좀 지원하겠다 하면 도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나요?

네.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사업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23페이지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수관로 정비 관련해서 지금 고양시 등 29개 시군 116개소를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상반기 실적이 하수관로 정비가 11개소만 지금 되어 있는 거고, 맞나요?

29개 상반기에…….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계획은 원래 116개소였는데 지금 현재 10%도 안 된 11개소에 정비가 돼 있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사업물량이 올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밀조사를 해서 166개소가 파악이 돼서 다년도에 걸쳐서…….

다년간에 걸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11개소 정도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한 13개소 154㎞ 정도 완료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현재 경기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네.

이 중에서 하수관로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침수나 역류가 지금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광명도 주택침수로 인해서 김동연 지사님도 피해상황을 점검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하수관로 문제로 침수나 역류가 되어 있는 지자체가 얼마나 파악이 되는지는 확인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지정을 해서 관이 작은 거, 설계기준에 미흡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경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군비를 매칭시켜서 여태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업의 특성이 그러니까 이게 관망이라는 것이 지선과 본선이 있는데 지선 같은 경우에는 설계빈도가 10년에서 30년 빈도로 설계를 하고 그리고 간선 같은 경우에는 30년에서 50년 빈도의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한 지역의 문제를 삼아서 이걸 갖다가 기준치를 이렇게 함부로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설계기준을 이렇게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방재차원에서 빗물저류시설이라든지 이런 방재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인지 하는 그런 사업대상지의 특성을 감안해서 적정한 방법을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관경을 기존 설계사이즈보다 작은 관경으로 인한 침수가 되었을 때는 교체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16개소가 하수관로 정비가 109개소고 정밀조사했더니 7개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올해 상반기에 11개 정도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후반기에도 13개 정도밖에 못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많은 116개소를 예산 때문에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좀 더 할 수 있는데 아니면 안 된 건지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야, 올해 13개만 꼭 해야 되는 그런 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하수관로 정비를 우리가 주민생활 편리하게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했었으면 조금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수도관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116개소가 29개 시군에 2,008㎞를 그걸 해야 되는데 그 2,008㎞를 올해에 다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년도사업으로 해서 노후하수관이 결국은 지반침하의 문제도 일으키고 그리고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도 약화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기에 한꺼번에 이렇게 조사된 부분이 처리가 되면 좋은데 이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그리고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특성이 도심지 내에 이루어지고 교통이 통제가 되고 여러 가지 주민민원이 또 많이 발생이 돼서요. 그리고 이제 도로 굴착 심의회 이것도 허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 사업 추진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네, 일단 어려움이 충분히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이렇게 느껴지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하루빨리 신속하게 계속 진행이 돼야 어차피 예산은 정해져 있는 거고 2,600 지금 현재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단시일 내 한꺼번에 다 사용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더 많은 하수관로가 빨리 정비가 돼서 노후시설뿐만 아니라 이런 주민생활에 편리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발언대에 나오셨으니까 나오신 김에 같은 동종의 질문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지금 우리 이택수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상수도관 노후관 교체를 해당 지자체에서도 자꾸 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택수 위원이 지적하신 노후관 교체보다 제수변실이 더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제수변실.

네.

제수변실이 보면 어떻게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하는 규격이나 그런 안전관리 같은 시스템 있습니까?

제수변 공사…….

제수변실 유지관리의 측면에서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이런 식으로 관리하라 하는 시스템이 있나, 매뉴얼이 있나 궁금한데요.

그게 이제 원래 노후하수도관 정비를 위한 기본 환경부지침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 사업에 필요, 사업을 하는 데 관계되는 지침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고 또 맞춰서 공사도 해야 되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제수변실을 살펴보면 관경이나 규격이나 크기가 다 틀려요. 일반 관경은 한 900관을 얘기하시는 건지 1,000관인지. 물론 두꺼운 900㎜ 같은 경우, 1,000㎜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에 가서 보면 오수관, 상수도관, 통신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상수도 제수변실도 보여요. 그런데 제수변실을 지나가다 이렇게 열고 공사하는 거 보면 제수변실이 너무 지저분해요. 열어보시면 뭐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실무자가 현장 확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담배꽁초, 쓰레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새고 있습니다, 녹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상급기관에서 시군 단체에 시설관리운영 매뉴얼이 있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 뭐……. 제수변…….

너무 광범위합니까?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있을 건데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고 실태가, 그게 표준규격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표준규격이 만약에 있는데 그렇게 시공을 했다면 그건 다시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사항이고.

시공자에서 알아서 하는 그런 건 아니죠?

네?

시공자 측에서 알아서 하라는 건 아니죠?

아이, 그런 건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각 시군 단체에 하수, 오수처리관 관리보수, 유지보수 측면에서 자꾸 오수관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만히 보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 전반적인, 자꾸 왜 사업을 BTL로 넘기죠? 민간사업을. 그건 시군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시행자가 시군이고.

그래서 하는 건가요?

네, 사업시행자가 시군입니다. 하수도 관리권자도 시군입니다.

그래요. 덧붙여 다른 거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오수관 관리 측면에서 오수관이 PE관이 있고 PVC이중벽관이 있고 흄관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공관이 다 없어지는 추세고. 그래서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규정하는 오수관을 PE관으로 해라, PVC이중벽관으로 해라 이런 규정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거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역 여건에 맞춰서 적정한 자재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확인한 바로는…….

그거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예산만 넘겨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시군이 설계도 하고 발주도 하고 자재도 선정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PE관이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많죠.

종류가 있는데 PE관 같은 데 300㎜, 400㎜, 500㎜ 보면 PE관은 되게 약해요. 1m 이내 포클레인 들어가면 그냥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이제 PE관하고 흄관하고 저도 기본적인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오수관이 하천을 이렇게 횡단을 해야 될 경우에 가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을 받으면 그게 새어나가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PE관을 또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종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둘러보고 한번 내려가서 보면 보도블록이 내려앉아서 보면 PE관이 주저앉아 있고 이음부도 그냥 파킹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안 돼 있고 잠금장치도 안 돼 있고 하고. 물론 저도 사업비가 많아서 재료를 절감하고 인건비 빼고 사실 사업이 전혀 없잖아요, 입찰 부분은 다 모든 업체들이. 제가 들어보면 왜 과연 PE관을 쓸까 하는 생각이, 의심이 들어요. PE관하고 PVC이중벽관 차이가 한 번당 4,000원, 8,000원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런데 PE관으로 다 쓰고 PVC이중벽관, 유리벽관을 쓰면 그렇게 강한 거를 왜 그렇게 하는지 제가 이유를 모르겠고요. 이것도 우리 상급단체에서 일반 시군들한테 주는 매뉴얼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PE관 선정 이거, 이거는 매뉴얼이 그거는 없고요. 그런 거는 자재선택에 대해서 이런 걸 해라, 저런 걸 해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기는 안 해 놨지만 전반적인 원칙이라든지 하수관거 매설할 때 지반에서 지반고가 이게 너무 토피가 낮거나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나 교통하중 이런 거 감안해서 유지관리라든지 맨홀 설치간격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있지만 자재선정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럼 지방단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요?

네.

일반 보편적인 질문을 해 본 게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명수 위원, 성기황 위원 거수) 양보하시겠어요, 먼저? 그럼 우리 박명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안성의 박명수 위원입니다. 19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4개 시군 화성시, 평택시, 파주시, 연천군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 안성 같은 경우에 가축시설이 엄청 많아서 가축분뇨로 인해서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안성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할 계획이 없는 건가요?

1개를 추가 설치하는 것을 지금 시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성에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1개는 운영 중에 있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치하려고 지금…….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여러 가지 보니까 이게 설치하는 데 지역민원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게 시간이 꽤 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그래서 이제 그게 언제 하겠다 하는 내용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접수가 안 돼 있고요. 이게 설치를 할 때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한강유역청에서 타당성조사한 걸 검토를 또 해야 되고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설치승인 검토도 해야 되고 또 재원협의도 하고 이런 행정절차가…….

그건 절차가 그런 거고.

네, 절차가 좀…….

계획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타당성조사를 시군에서 하고……. (수자원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네, 하고 있는…….

진행 중인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박명수 위원님 끝나신 건가요? 수고하셨고요. 지금 박명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게 지금 안성시에서 하고 있다라는 건가요? 시.

네, 시에서요.

시에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건가요?

네.

그러면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 도에서 그 계획서랑 이거 확보 가능하시죠? 지자체에 요구해 가지고요.

네, 확정이 지금 안 됐다 그러는데 시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에다가 그 내용을 질의하시고, 질의가 아니라 자료요청하실 수 있잖아요? 받으셔서 우리 박명수 위원님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가능한 일인 거고요?

네.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경기 군포의 성기황입니다. 34쪽에 도랑 복원사업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군포에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서 그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군포의 도랑 복원사업이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그 위치가 속달천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업을 하고 나면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사후관리 대상사업 속에 군포 속달천이 지금 현재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저도 간단한 거, 업무보고와는 여기 내용은 없는 건데 최근에 비가 너무 많이 왔잖아요?

네.

걱정스러운 게 지금 팔당댐 수위 조절은 수자원본부가 가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하고 있죠, 댐 관리는?

그거는 한강홍수통제소라고 있습니다.

한강홍수통제소, 네.

환경부 산하기관인데 그래서 거기는 여러 가지 위의 화천댐, 소양강댐이라든지 그리고 충주댐 이런 수위를 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댐별 방류량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 오시기 전에도 본부에 계셨다가 오신 거죠, 본부장님?

네.

오늘 현재 상황도 다 체크하신 거고요?

네?

오늘 상황도 큰 문제는 없어서 다 여기 오신 걸로…….

네, 지금 한 1,200t……. 1만 2,000t.

1만 2,000t 방류하셨어요?

네, 1만 2,000t.

아, 엄청…….

오늘 지금 팔당호에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류는 그렇게 한다고 치고요.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게 여름 장마철에 유입쓰레기 처리하는 게 어떻게 수자원본부의 가장 골칫거리잖아요?

네.

이번 홍수 아직도 비가 계속 오고 있는데 현재 좀 집계가 되고 있나요?

아,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수자원본부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김태형 위원님께서 아주 세심하게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쓰레기가 지난 7월 1일부터 해서 비가 많이 와서 한 1,200t이 들어왔고 지금도 계속 북한강, 남한강에서 떠내려오는 쓰레기가 우리 팔당호에 지금 현재 모여들고 있어서 그 부분은 집계를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방류를…….

그러시면 보고서에 상반기에 약 한 74t 수거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언제, 기간이 언제까지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큰 비하고 관계없이…….

아, 그냥 평상시?

네, 평상시에 떠내려왔던 쓰레기.

일반적인 그냥 그런 부유쓰레기 정리하신 거고.

네.

이번에 한 최소 1,200t, 어떻게 보면 한 2,000t 이상 될지도 모르는데 기금에서 어차피 비용은 처리하겠지만 바지선이나 그런 게 가능하고 잘 적절하게 돼서 우리의 소중한 상수도원인 팔당호가 오염되면 안 되잖아요, 본부장님?

네.

가능하시겠습니까, 처리하는 게?

네, 가능합니다.

비상대책 같은 것도 세우고 계시겠지만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선박을 운용하고 쓰레기를 집게로 이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아주 그냥 요새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소중한 상수원이니까 좀 잘 보호할 수 있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입니다. 저도 뭐 하나 질의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급수취약지역을 어디 어디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이 이제 급수취약지역인데요. 그래서 거기 지하수를 파서 물을 마시거나 이런 대상지가 급수취약지역입니다.

(하남2) 위원 저희 지역구 하남에 농촌지역인데 축사나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분들은 상수도 인입이 안 되나요?

상수도를 인입시키려면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하남2) 위원 그런데 이제 요즘에 지하수가 뭐 아시다시피 주변의 난개발로 인해서 많이 오염이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주변의 개발로 인해서 지하수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 뭐 불법건축물에 거주하시는 건 맞지만 물까지 못 마실 권리는 없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도 인입을 해 주는 거는 그 비용은 그러면 시에서 부담을 하나요?

급수취약지역 같은 경우에 시에서 물론 공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지형의 높낮이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압장을 설치하고 상수관로를 매설을 해서 물을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급수취약지역을 선정을 하는데요. 우리가 시군하고 의견을 조사해서 거기에 시군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군에서의 사업대상지 이런 것을 같이 협의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구역은…….

(하남2)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상수도 인입이 원천적으로 안 되는 것인가요?

이게 건축허가가 나야 이렇게 급수가 가능한 걸로…….

(하남2) 위원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상수도 인입이 불가한 것이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네, 어려운 걸로 그렇게, 불법의 비닐하우스 등 불법일 경우에는 어렵다고 이렇게…….

(하남2) 위원 인입이 안 된다?

네.

(하남2) 위원 그 관련 조항이 있나요, 혹시?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시군에 급수 조례가 있답니다. 급수 조례 거기에 맞춰서 사업대상지를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남2)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렇게 지금, 요즘에 주변에 하도 개발이 많이 일어나고 기존에 있던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기존의 축사를 창고로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수도법, 상수도법에 의해서 한강수계 몇 ㎞ 이상은 동물을 못 기르게 돼 있잖아요.

네?

(하남2) 위원 한강수계 몇 ㎞ 이내에는 축산업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축사로 허가를 내주고 그 안에서 생계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은 아니지만, 불법용도로 사용하는 건 맞지만 그분들이 그렇다고 그래서 물을 사용을 못 할 정도로 그걸 제재를 해서 되겠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구제할 방법이 있는지. 또 그거를 지원해서, 그분들도 사실은 자기가 축산업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수질, 한강수계법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거는 어떻게 지원을 하실 생각은 없는지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축사 같은 경우에도 신고를 하는 대상 시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설이 있는데 소규모로 이렇게…….

(하남2) 위원 그거는 축사로 건축허가 정식으로 득한 거예요.

축사 같은 게 지금 현재…….

(하남2) 위원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으니까요. 축사로 등재돼 있는데 축사로 사용하질 못하고 있는 거죠. 무슨 법 때문에 그렇게 됐겠습니까? 이 수계에서 상수도에 인접해 있는 데는 몇 ㎞ 이상은 그걸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상수도 그러니까 한강수계에서 약 한 1㎞ 사이에 수변구역이라고 지정이 돼 있는데…….

(하남2) 위원 네, 그러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수변구역 내에서는 이런 시설 자체가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이 돼 있는데요.

(하남2) 위원 그러니까 차단이 돼 있는데 그전에 그걸 허가를 내줬으니까 그분들도 득을 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가 자꾸만 법이 바뀌고 시설이, 생활해 온 주변의 환경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제 축산업을 할 수 없으니까 불법으로 창고 용도로 전환해서 쓰시는데 주변이 개발되다 보니까 지하수가 고갈되거든요. 그럼 물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보시면 되게 취약한 계층이 많이 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사시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도 그런 것들을 구제방안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항은 하남시 급수 조례를 다시 한번 보고요. 하남시하고 한번…….

본부장님 잠시만요. 뒤에 누구 담당자분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럼 답변을 대신해서 해 주시죠.

상수관리팀장 노홍선입니다. 그 사항은 지금요.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해 주세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느 시군이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기존에 축사로 이용하다가 수계의 거리제한이든…….

(하남2)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걸리니 지금은 그걸 불법으로 창고로 전환해서 임대업도 할 수 있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또한 지금 단속 대상이거든요.

(하남2) 위원 그거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제도권에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하남2)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든지, 건축허가를 하는 건 도로도 있고 기존에 그런 게 없을 땐 허가가 안 날 수가 없는데 그다음에 그 인근에 수돗물을 상수도로 공급하고 있는데 거기를 거기서 인입해 주는 것이 불법이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은 각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판단을 해서 이제 적용을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전 지자체가 그걸 인정해 주는 지자체가 없습니다.

(하남2) 위원 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도에서는 저희가 그러한 사항까지 관여하고 할 사항은 지금, 성질의 사항은 아닙니다.

(하남2) 위원 그럼 지원할 것도 아니다?

어떻게요?

(하남2) 위원 그럼 그런 걸 인입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신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그러한 시설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없을뿐더러 지금 현재 재원 자체도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닙니다.

(하남2)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바라는 것은 그런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도 사실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는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이 너무 답답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지자체에서 그것을 해 주는 것은 불법은 아닌가요?

지자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자치제가 지금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도 지금 지자체에서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다들 노력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남2)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성 위원, 유호준 위원 거수) 잠시만, 두 분이 드셨는데 우리 명재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고양의 명재성입니다. 이택수 위원님하고 관련,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궁금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22페이지인데 아까 상수도 현대화사업하는데 유수율 60% 이상만 지원된다고 그러셨나요?

네? 유수율요?

네, 아까 답변하실 때.

네, 아까 유수율.

고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팔당하고 잠실에서 원수를 사다가 지금 각 가정에 공급한 걸로 알고 있고 사실은 이 원가가, 누수율이 많기 때문에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현대화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런데 지금 이택수 위원님이 아까 지적한 것같이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는 30년이 넘다 보니까 이게 그때 당시 주철관으로 시공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철관은 부식될 뿐만 아니라 옛날 담당공무원들 얘기 들어보면 이게 신도시가 나중에 교체를 점진적으로 안 했을 때는 큰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밑에 보면 20년 이상 노후주택 급수관로도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누수가 안 생긴다고 이걸 나중에 점진적으로 계획을 안 세우면 신도시 쪽의 주철관이 지금 거의 녹슬었다고 보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것도 도 차원에서 좀 이런 계획도 수립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게 이제 30년 이상 됐고요. 이번에 상수도 관망에 대한 노후관 조사에도 아마 그 대상이 포함이 되어서 조사가 되었을 텐데 그 부분이 조사가 되었으면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아마 교체가 되든지 뭔가 갱생을 하든지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이 아마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산뿐만 아니고 다른 신도시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때 일산에 한번 관 터지고 나서, 10, 20년 전인가 한번 사고 나서 주민들이 난리 났을 때가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대처를 안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하수관거 정비 23페이지 그건 자료로 자세히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지금 거의 적은 거죠? 시군별로 조례로 적어져 있는 게.

하수도 현실화율이…….

네, 사용료.

한 40몇 %, 지금 한 45∼46% 정도밖에 안 됩니다. 45.7%.

사실은 하수도 사용료도 상수도 사용료에 같이 포함해서 부과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시군에서 사실은 하수도 사용률을 현실화시켜야지 이게 하수관로 정비가 제일 원활하게 될 텐데…….

네, 맞습니다.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한번, 각 시군별로 아마 틀릴 것 같아요, 현실화율이. 그래서 한번 도 차원에서도 전 시군에서 좀, 어렵겠지만 현실화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같이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하수도 사용료나 상수도 요금은 시군의 조례로 요금을 확정 짓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요즘 현 정부에서 공공요금 여러 가지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쉽지는……. 항상 이제 하수도 요금이 현실화율이 낮아서 여러 가지 하수도 사업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싶지만 돈이 워낙 많이 들어서 국비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이게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참 이게 시군의 어떤 자치역량을 좀 떨어뜨리는 이런 요소입니다.

충분히 저도 이게 이해를 하고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만 사실은 공공요금 인상 못 하는 걸 알고 있는데 특히 요즘 같은 고물가, 고환율 시대에는 어려울 것 같고 이걸 하기 위해서 환경부나 그쪽에 많이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신 거죠?

네.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 거수) 네. 아까부터 손드셨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팔당상수원 관리 관련해서 유입되는 쓰레기 수거를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고 있다가 비가 많이 와서 지금 현재 배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상수원 관리도 중요한데 2년 전에 의암호에서 사고 났었는데 가능하면 우천 작업은 안전에 유의해서 작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수원 관리에 의해서 팔당 주변의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어제 수해로, 복구가 어제 간신히 됐다고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제 지역 바로 옆이라. 그 과정에서 혹시 저희 수자원본부 업무에 있어서 일상업무 수행이 안 됐던 것은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은데.

그러니까 비로 인해서 수자원본부 업무가 제대로 안 된 사항이 있는지.

네, 팔당 관련해서.

팔당 관련해서. 특별한 거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없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방류량이 워낙 많고 하기 때문에 배가 팔당호 내로 들어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지 못하는 사항이 그게 제일 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수도 같은 경우에 물이 나가지 못해서 이런 상황도 아마 좀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시행이 됐고 가능한 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작업을 지시 좀 해 주시고 그런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유영일 위원 거수) 처음 하시는 거죠, 유영일 위원님? 처음 질의하시는 거죠, 여기 수자원본부?

네.

네, 유영일 위원님 질의하시죠.

저는 36페이지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이게 처음에 제가 잘못 봤나 싶었거든요. 저희는 도시환경위인데 사실 이런 범죄 쪽이면 안행위 아닌가요?

네? 안전이요?

네, 범죄ㆍ안전 쪽이면.

이게 이제 화장실 관계법이 저희 소관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네, 공중화장실 관계법.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법률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게 지금 21년 7월 달에 개정한 부분 때문에 설치를 하기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또 23년이 되면…….

그 전부터…….

아, 그 전부터 한 거예요? 23년 되면 의무화가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죠?

네, 이제 의무화됐고 그 전에 자체적으로 이런 판단을 해서 비상벨 설치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저희가 지금까지 상반기 실적 해서 18개 시군 534개소가 돼 있잖아요?

네.

이 상반기는 지금 올 상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해?

네, 맞습니다.

올 한 해요?

네.

그러면 이게 25년까지 얼마큼을, 전체 다 하는 건가요, 31개 시군?

이게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25년까지 5년간 그걸 유지관리를 하겠다. 지금 이제 비상벨 설치를 우리가 우리 돈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비상벨 설치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자기 돈 들여서 설치를 하면 거기에 따른 비상벨이 경찰서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무선으로 연결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무선통신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 업체는 그냥 무상으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네, 무상으로 설치를 하고 우리가 거기에 따른 통신요금이 발생이 되니까 그 요금을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이 25년까지 하되 이제 앞으로 법이 시군으로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저희는 통신요금만 낸다는 얘기죠?

네?

통신요금, 요금만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설치는 그들이 하고?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건 설치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제 화장실 내에, 화장실 내에…….

내부에다가?

네, 내부에다가 변기 옆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에 5개 칸이 있으면 5개 칸 내부 안에다가 각각 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네, 각각.

그러니까 이 설치목적이 범죄예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범죄가 그 안에서만 일어나나요, 칸 안에서? (수자원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우리가 이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한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말 그대로 이게 범죄예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내부에 있을 때는 밖에서 정말 위협에 의해서 문을 두드리거나 강압적일 때야 당연히 유효하겠지만 이거 안에 한해 설치도 마찬가지고 외부에서 사실은 이게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불법촬영, 그렇죠?

네.

불법촬영이거나 아니면 몰래 따라 들어오는 경우나 그 안에서 성추행이 일어나거나 기타잖아요. 그럼 입구도 있을 것이고 다양할 텐데 사실은 경찰이랑 같이 와서 설치를 했다고 치더라도 범죄사례에 대한 동선이나 기타 실사례를 보고 하나 안에 내부에만 설치할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냥 인위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의무조항 때문에 안에다가 편의성으로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아, 그거 아닙니다. 경찰이…….

그러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사업대상…….

그렇다면 실질적인 범죄예방이 되면 예를 들면 입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손을 닦는 주변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주셔 봤으면 좋겠고요. 그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 전부터 설치하셨다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그럼 설치를 했던 건가요? (수자원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작년부터 설치한 걸로 그렇게…….

그럼 21년이 맞네요. 그런데 그 전부터 설치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러면 어쨌든 그럼 설치를 했으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용을 했었고 예방이 됐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저희가 받아보나요? 아니면 순수하게 아까 말씀하신 통신비만 그냥 제공하나요?

통신비를 지원해 주고…….

저기, 본부장님.

네.

우리 담당자가 대신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원활할 것 같은데요.

수질총량과장 김태수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화장실이 지금 현재 총 공중화장실로 등록돼 있는 데가 한 1만 1,000개 정도 되고요. 2018년 전에는 비상벨 기계까지 설치를 했었고 2021년, 2022년은 통신요금만 지원해 주는 걸 매달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설치율이 전체 공중화장실에 비해 26.5%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죄예방 건수가 경찰청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매년 좀 감소하다가 2019년도 이후 건은 지금 경찰청에 공문을 요청해 놨는데요. 아직 공식적인 공문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숫자상으로 말씀드리면 17년도에는 564건이 있었고 18년도에는 1,297건, 19년도에는 1,300건 이렇게 통계로 잡혀 있습니다.

사실은 예방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경찰차가 순찰을 하는 이유도 사이렌은 안 울리고 예를 들어서 지역만 지나가더라도 사람들의 심리상 경찰차가 지나간다는 것 때문에 범죄를 하려고 하다가 멈추거든요. 사실 이것도 효과가 굉장히 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이거를 설치하기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 입구나 기타에도 예를 들면 소리가 크게 날 수 있는 비상벨이라든지라도 간단한 걸 설치라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위험한 상황이 왔었을 때 충분히 그 범죄자가 소리를 듣고 도망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범죄예방이라고 했으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최소한 저희 도만이라도 뭔가 좀 시스템적인 걸 잘 갖춰서 약간의 매뉴얼, 그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뭔가 좀 더 보완을 하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나 저희도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부분인데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지금 현재 비상벨이라고 해서 비상벨만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이상음원 감지라고 해서 비상벨을 못 누르는 상황이라도 그 안에서 범죄행위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악 소리 난다든가 “도와주세요!” 하면서 큰 소리 내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감지하게 되면은요. 경찰청이나 아니면 우리 시군의 재난상황실로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음원 감지는 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화장실 전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이거는…….

아니, 밖에서 소리 지를 수도 있고 안에서 소리 지를 수도 있고 들어가다 소리 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소리 지르는 것까지 이 감지센서가, 감지장치가 그렇게 예민하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 비상벨이랑 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1개 시군에 동일한 건 아니고요. 시군에서 예산 편성하는 규모에 따라서 어떤 시군은 비상벨만 설치하는 데 있고 또 예산이 조금 확보가 많이 된 데는 비상벨 플러스 이상음원 감지시스템이 같이 설치돼 있습니다.

자율화인가요? 말 그대로 지방, 아니 의무화이기는 한데 지방자치에서는 또 자율, 이게 왜 법률에 보면 비상벨 등의 안전관리 시설 설치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각각 다 다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매뉴얼이라도 좀 더 안전하면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통신비가 비상벨 같은 경우는 4만 원이고요. 두 가지 센서가 있는 것은 월 6만 5,000원 정도 내고 있고 그리고 공중화장실법이 개정이 돼서 내년도 7월 이후에는 시장ㆍ군수 고유업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런 거 여러 가지 범죄현황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봐서 지원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예방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나 저희나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의무화라고 하니까 그냥, 그냥 한 가지만 설치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사례를 보고 그분도 경찰 전문가시지만 조금 더 다른 전문가라도 영입을 해서라도 좀 더 확실한 게 있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아니, 어차피 도비를 내서 국비를 내서 시비를 내서 하는 부분인데 다 똑같이 뭐,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성 지원이 되고 여기는 그냥 벨만 달랑 있고 어디는 거울이 달려있고 그러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잠시만, 아직 한 번도 안 하신 분 중에 하실 분 계십니까? 김상곤 위원님 오늘 처음 이거…….

먼저 하세요.

먼저 하실까요?

이어서 하려고.

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유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지원 중점관리 범죄예방 추진 이게 지금 업무를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되는 건지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여성가족에서 충분히 다루고 경찰과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아예, 수자원공사 관련한 부분에 이 부분을 여성가족 쪽으로 아예 넘겨야 되는 게 아닌가가 첫 번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 통신요금만 지원한다고 했었고 그러면 이 1개소가 4만 원이라고 치면 지금 1만 개소, 1만 1,000개소를 추가로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게 금액만 하게 되면 4억 정도가 들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죠?

네. 이거 이제 법이 바뀌어서 시장ㆍ군수 업무가 돼서 이제 우리 도비는 사실 지원할 필요가 없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유영일 위원님께서도 안전의 문제를 갖다가 같이 얘기를 했었으니까 여기에서는 이것만 하고 여기에서는 이것만 하고 소리만 하고 이런 부분들을 통일성 있게 하려고 하면 우리 수자원공사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업무조정을 해서 넘겨서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성가족하고 여기 우리 도시환경위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이 부분의 범죄예방하는 것을 저쪽으로 넘겨서 하는 게 더 맞다고 보는 거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래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 왜 떼어서 여기에서 이걸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런 부분을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또 알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조정할 수 있게끔 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이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타당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아니, 그래서 저희들도 예전에 여성가족 저기하고 같이 논의를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장실이라는 것이 공원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수질개선에도 수질하고도 또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 공중화장실법 자체가 저희 또 소관법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 성격으로 봤을 때는 여성가족부에서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네.

그다음에 우리 김상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택1 김상곤 도의원입니다. 똑같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지역에 지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공중화장실이 대개 보면 방역이나 또 청소를 대개 다 위탁을 주고 있더라고요.

네.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토요일, 일요일이 사실 공무원도 쉬고 대개 일하시는 분들이 쉬려고 하다 보니까 이때 관리가 잘 안 돼요. 항상 지저분하고 월요일 날 급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 보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토요일, 일요일 되면 또 더더구나 노숙자들이 거기서 취침을 해요. 그리고 또 심하게 말씀드리면 거기서 목욕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계신 분들이 화장실 들어가다가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가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이게 제가 나쁜 쪽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공중화장실은 말 그대로 많은 분들이 공동적으로 써야 될 화장실이 특별한 어떠한 노숙자들에 의해서, 더우니까 물론 그 안에 들어가서 샤워할 데가 없으니까 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그게 누가 옆에서 지키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상황을 벌이다 보니까 여성분이 샤워하려고 그러면 남성이 놀라서 도망가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민원도 들어오고. 그런 관리 부분들이 사실상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취침을, 겨울에도 따뜻한 온기가 들어오니까 거기서 취침을 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 와서 물론 그분들을 관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공무원이 나와서 또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참 관리차원도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지역에서, 지금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에서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벨을 눌러서 밖에서 그런 걸 못 하게끔 하는 그런 장치도 없지 않아 있어야 될 것 같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쓸데없는 얘기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지역사회에 많이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해서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저도 좀 질의를 하나, 운영에 관한 거 질의를 드릴게요. 오늘 이제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오늘 듣다 보니까 5개의 추진전략하고 그걸 나눠서 15개의 세부전략으로 2022년도 업무계획을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5페이지에 보시면 예산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올해 예산이 한 657억 정도가 감소한 거죠, 지금? 감액된 거죠?

네.

이게 그 밑에 5페이지 하단에 보더라도 부서별로 골고루 감액이 됐어요.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적은 액수도 아니고 10% 이상이 골고루 다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어떤 이유인가요?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감액이 된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사업을, 여기 이렇게 감액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이렇게 실효성이 없어서 스스로 예산을 감소해서 책정을 한 건지.

여기…….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뭐냐 하면 많은 사업을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과하게 감소돼 있는 그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걸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보시면 가장 많은 데가 상하수과가 674억이 감액이 됐는데 우측의 내용에 보시면 스마트 지방상수도…….

아니, 그러니까 그건 다 거기 표에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돼서, 사업 자체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이 사업이 마무리가 돼서 사업량이, 이제 절대물량이 감소가 돼서 사업비가 줄어든 경우가…….

국비사업인데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있어서 예산이 책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특별히 수자원본부의 사업을 하는 데 이상이 있거나 이런 사업계획을 잡은 데 이상이 있는 거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뭐 그렇고 추가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이제 지자체 자율편성사업으로 이렇게 전환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라든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든지 한 80몇 개가 지방의 자율편성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도가 거기에 맞춰서 국비가 당초에는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다가 예산편성이 이제 도의 자율적인 편성으로 보다 보니까 조금 신규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해라든지 설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수자원본부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은 상황이 되겠네요, 지금 현재 상황이 실질적으로.

네, 조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는 좀 곤란한 상황인 거고요.

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편성이라든가 심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저도 오늘 처음 안 상황인데.

네.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우리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고생하시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36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36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용인, 평택, 안성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사업 규제합리화 추진 이렇게 해 주셨어요. 이 지역이 지금 자료에 있는 것이 40년 가까이 용인과 평택에 지금 이슈가 되는 사업인데 2009년에 수변구역 내의 200m에 있는 건축 규제도 강화하고 건축 규제가 되게 심해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변구역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경안천에 연결된 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거 “규제합리화 추진” 하셨는데 가능할까요?

이거는 서로 협약서도 체결을 했고 평택시도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대로 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스탠스 입장의 변화는 없습니다.

제가 왜 본부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건 자치단체 주민들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용인시, 안성시에다 일임할 게 아니거든요. 주민들은 다 협의가 끝났고 하자…….

제가 지금 말씀이 잘…….

안 들립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지금 현재 이해를 못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자치단체 고유 권한사항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45년간, 35년간 이런 사업이 진행되면 자치장들이 바뀔 때마다 다시 원위치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자치단체에 일임할 게 아니라, 주민한테 일임할 게 아니라 도의 행정력 좀 이용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여기 평택 김상곤 위원님도 계시는데 그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질문을 하는데요. 민감한 사항입니다. 자치단체장 바뀔 때마다 바뀌어요, 이게. 주민들의 의견도 마찬가지예요. 수용하자. 또 갑자기 바뀌었어. 또 누가 바뀌었어. 또 틀어져요. 이게 수년째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사업과 규제합리화 추진” 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할까, 안 할까 그래서 “할까요?”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될까요?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평택이 지역개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택시도 결국은 이제 물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광역상수도 물을 이제 그걸 당겨서 활용을 해야 될 그런 평택시의 입장인데 광역상수도를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불안정성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유천취수장이나 송탄취수장을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건 논리에, 조금 시간이 가면 모순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시간이 해결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의아한 게 지금 업무보고하시는 이 내용이 저번 10대 때도 업무보고에 나온 사항인지 궁금하고요. 너무 죄송한데 본부장님, 이 사업이 “∼까요?”, “할까요?”, “될까요?”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10대 때도 이 업무보고에 들어왔습니까?

네.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10대 때 계신 분 안 계신가요?

10대 때는 이걸 업무보고에 제가 봤을 때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렇게 상생협력을 추진한다 하는 대략만 이렇게 정해져 있지 지금과 같이 서로 협약서에 도장을 찍고 상생협력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절차를 이렇게 이행을 한다 하는 이런 구체적인 행정절차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업무보고에는 없었을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구체화된 시군 과장님들 회의, 평택호 수질개선 지역대책회의, 제가 알기로는 이거 외에 협의회에 주민들이 구성된 지역협의회가 한 열몇 개가 또 있을 겁니다. 지금 도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시군 과장 회의만 만나시고 평택호 수질개선 여기만 만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외에, 여기에 관련된 마을단위협의회가 엄청 많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9개가 더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래서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본부장님, “이게 될까요?” 그겁니다. 하신다면 어떤 취지로 하실 건지 의견 좀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업무보고에 들어왔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뭐 사실은 이제 그 마을이 가지를 않으니까요. 가게끔 이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가야 될 목표는 서로가 딱 협의가 돼 있고 평택시가 가야 될 마을이 가야 되고 안성하고 용인이 가야 될 마을이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평택시가 안 가니까, 잘 안 가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될 겁니까?”, “안 될 겁니까?” 이거. (웃 음)

네?

용인이 간다는데 평택시가 안 간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평택시가 제대로 좀…….

구체적으로 합리화 추진하겠다는 뜻인지,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추진만 하다 끝날 것인지.

저희들은 임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는 걸로 입장 변화가 없습니다.

가시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