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재균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오늘의 회의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11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구성된 첫 번째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풍부한 사회적 경륜과 탁월한 식견을 발휘하시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열린 의정활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어가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평생교육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 여성가족국, 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화진입니다. 새롭게 제11대 경기도의회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이끌어 나가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훈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만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호원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교 청소년과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교육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본현황과 민선8기 추진방향, 2022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주요 정책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평생교육국은 4개 과 18개 팀 85명으로 구성되어 평생교육, 교육협력, 청소년, 도서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으로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4쪽 재정규모 및 주요 통계입니다. 평생교육국 2022년 본예산 규모는 3조 3,126억 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가 3조 1,903억 원, 특별회계가 1,223억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와 주요 통계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민선8기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평생교육국은 디지털 전환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평생교육 강화부터 지식경영시대를 선도하는 도서관 정책 추진까지 6개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부서별로 총 23개의 정책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6쪽부터 10쪽까지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 주요 정책과제입니다. 첫 번째,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평생교육 강화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6개 정책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미래형 디지털 평생교육으로의 전환입니다. 실시간 화상학습, 1,500여 개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 오프라인 학습공간 예약 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하는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식 플랫폼과 연계해서 시군의 평생학습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콘텐츠 57개 과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13쪽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운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로봇 코딩, 드론 체험관 등으로 구성된 창의과학키움체험센터를 올해 4월 파주와 양평캠퍼스에 개관하였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크리에이티브존 등 미래교육 체험시설과 연계된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배려계층 무료 영어교육 운영 등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후 시설물 보완공사를 통해 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14쪽 교육과 직업을 연계한 평생교육 강화입니다. 지역대학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5060세대의 노후 설계, 취업ㆍ창업, 사회공헌 등을 위한 경기도생활기술학교와 3040 청장년 대상으로 미래산업 직업 수요를 반영한 신산업, 신기술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고 27개 시군에 5060 신중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경기평생배움대학과 경기도생활기술학교를 통합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15쪽 소외계층 없는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인력을 지원하고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 35명을 양성하여 복지관 등 현장에 파견하였습니다. 올해 4월에는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대상자 발굴 및 사업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배움교실을 운영하고 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부터는 디지털 문해 체험학습장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16쪽 지역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 중심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시군의 민주시민교육과 민간단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마을별 특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자생력 있는 평생학습마을과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지역의 행복학습마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 특화 민주시민교육 운영 및 정책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신규 학습마을 컨설팅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17쪽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입니다. 평진원은 5본부 1실 10팀으로 구성되고 경기미래교육 파주ㆍ양평캠퍼스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배움교실 등 15개의 도 위탁사업과 평생교육연수센터와 문해교육센터 운영 등 14개 출연금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와 평진원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업 운영을 내실화하고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8쪽 교육협력 추진과 대학생 지원 강화입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5개 정책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경기도ㆍ교육청 교육협력사업 추진입니다.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청에 도비 607억 원을 지원하여 중ㆍ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 핵심가치를 반영한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중기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도-교육청 간 협력을 위해 교육협력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 교육재정의 안정적 지원입니다. 경기도가 법에 따라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재정은 세 가지입니다. 지방교육세와 보통세의 5%를 재원으로 하는 법정부담금 2조 9,282억 원과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경비와 도비 분담금 39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합니다. 또한 개발지역 안에 16개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 학교용지매입비 906억 원도 전출하고 있습니다. 21쪽 초ㆍ중ㆍ고생 진로ㆍ진학 지원 활성화입니다. 고등학생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ㆍ진학 일대일 상담과 중학생 대상 미래 직업분야 진로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과 공공기관 인프라를 활용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2쪽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 브리지 추진입니다. 도내 거주 대학생 및 졸업생 250명에게 전공교육과 현장실습을 제공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참여자와 기업 지원금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쪽 대학생 주거ㆍ금융 자립지원입니다.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도내 대학생 및 대학원생과 미취업 졸업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자금 대출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신용회복을 위해 상환 원리금의 초입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과 소관 6개 정책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가출 청소년과 쉼터 퇴소 청소년의 생활지원, 가정복귀, 자립지원을 위해 쉼터, 자립지원관, 회복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자립두배통장 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인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6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실화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맞춤형 특화사업 추진, 문화활동 지원, 자립지원수당, 급식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입니다.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도내 만 11세부터 18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남ㆍ양주ㆍ의정부ㆍ과천ㆍ시흥시가 추가되어 총 19개 시군이 참여 중이고 10월에는 평택시가 새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28쪽 촘촘한 위기청소년 안전망 강화입니다. 위기청소년 발굴에서 상담, 지원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망팀 설치 및 e-청소년안전망 플랫폼 운영 등 청소년안전망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도와 시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전화 1388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기청소년들에게 생활, 학업, 의료,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금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9쪽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입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운영과 시설 보강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수련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12개소 신규 건립과 휴카페 2개소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쪽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활동 지원입니다. 경기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운영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지도자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통해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끼와 꿈,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예술제, 연극제, 관악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지식경영시대를 선도하는 도서관 정책 추진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6개 정책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100년 대계 경기도서관 건립입니다. 광교 경기융합타운 내에 경기도 도립 대표도서관을 건립 중입니다. 올해 3월 기술제안 입찰을 공고하여 7월에 시공사를 선정하였고 9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2024년 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경기도서관 콘텐츠를 개발하고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33쪽 비대면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사이버도서관 활성화입니다. 도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5월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를 개시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자책을 확충하였고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는 경기도 메모리 아카이브 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내년부터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운영을 도 직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34쪽 고객 중심의 편리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 도서관 시설을 개선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는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며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5쪽 지식ㆍ정보ㆍ문화의 거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입니다. 도서관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도서관 미설치ㆍ부족 지역에 신규 건립과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공공도서관 두 곳을 개관했고 하반기에도 6개 공공도서관을 신규 개관할 예정입니다. 36쪽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다문화 독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거점도서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복지시설, 돌봄기관의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0월에 경기다독다독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7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작은도서관 역할 강화입니다.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지역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우수 작은도서관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이돌봄 독서프로그램 운영, 작은도서관 협력 멘토링 지원, 활동과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부터 54쪽까지 참고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평생교육국)

이화진 평생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정윤경 위원입니다.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제7회 경기다독다독 축제 개최에 대한 자세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작은도서관 역할 중에서 군포시에 관련돼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평생마을학습 현황과 경기문해교육기관 현황, 경기도 청소년지원시설, 기관, 청소년쉼터 그리고 아까 제가 작은도서관 현황,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군포 관련에 대한 자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 위원님.

저도 똑같이 정윤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36쪽에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자료 좀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문병근 위원입니다. 보고내용 잘 들었고요. 13페이지 추진현황 자료 주시고요. 14페이지에 관련해 가지고 교육과 직업을 연계한 평생교육 강화인데 지금 경기도가 보면 31개 시군이죠?

네.

27개 시군만 왜 하는 건지 그 데이터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 밖 지원 내실화 관련해서 추진현황 데이터 좀 제출해 주시고요. 100년 대계 경기도서관 건립하신다고 그러는데 향후에 운영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추가로…….

정윤경 위원님.

아까 우리 김선희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것 중에 민주시민교육센터 또 군포도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경기도서관 지금 착공 아직 안 들어갔죠?

네, 착공 9월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전체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부탁드렸던 것은 현황과 예산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전부 다 파악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민수 위원님.

장민수입니다. 23페이지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한 현황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21년 하반기와 22년 상반기하고 비교했었을 때 수혜인원과 지원금액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 혹시 파악하신 이유가 있으시면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6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실화 관련해서 향후 계획에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2개소 확대가 계획 중이신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27페이지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에서 보면 미참여 시군구가 12개가 있는데 이 시군구는 현재 왜 참여를 하고 있지 않은 건지에 대한 부분도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9페이지 청소년 활동공간 확충에서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휴카페 설치가 지금 계획으로 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황 자료 자세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가 오면, 나머지 부분들은 자료가 오면 정리를 좀 할 거고요. 저는 우리 도서관, 특히 도서관 도서문화 확산 관련해 가지고 보면 외래어를 상당히 많이 쓰시는데 우리 한글로도 표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앞으로 보고서라든지 사무감사, 우리 경기도 전체 문서 자체가 한글을 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한 5개 국어들이 다 섞여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좀 반성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중에 정정하시겠습니까?

네, 앞으로 주의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의회에서도 있었지만 거기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많이 했고요. 특히 한글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사적으로든 또 문학적으로든 이런 깊이가 있는 한글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공공기관에서부터 이 한글을 쓰는 것을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들이 또 있어요.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이런 거는 연세 드신, 80 되신 분들도 다 이해하니까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건 관계가 없지만 전문용어로 쓰는 것들은 사실 그분들이 검색하기도 쉽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서정책 하는, 특히 교육 쪽에서는 외래어를 지양하고, 외래어 교육을 하시려면 영어 교육을 하시거나 제3개 국어를 선택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전문적인 외래어는 지양해서 한글로 풀어서 표기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와 10월 달에 내년도 예산 관련해 가지고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시는 과에서는 직을 걸고 예산 그만큼 삭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념하셔서 한글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는데 첫 번째로 혹시 이제 상반기가 지난 사업도 있을 거고요. 이제 하반기에 또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하반기에 진행되는 사업들 중에 다섯 가지만 중요한 사업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일정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요. 일단 재정규모로 보면 가장 큰데 교육청에 차질 없이 전출금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사업 진행상황 점검하는 게 있고요. 좀 전에 많은 관심 보여주신 경기도서관 착공해서 세부 운영계획 수립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관련 업무들은 상시적으로 계속 청소년들이 활동도 하고 또 위기청소년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건 상ㆍ하반기 구분 없이 계속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쪽에서는 저희가 앞에 제일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이 회원 수가 거의 200만이 넘어서 제일 크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올라갈 콘텐츠를 개발하는 걸 마무리하고 또 시흥이 일차적으로 연계 플랫폼을 갖췄는데 김포와도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2페이지 보시면 미래형 디지털 평생교육으로 전환한다 했어요. 추진현황을 보시면 실시간 온라인ㆍ오프라인이 있어요. 실시간 같은 경우는 화상으로 일대일로 상담을 하죠. 그러면 하루에 한 몇 건이나 상담 횟수를 하나요?

이게 하루에 일정을 이제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협의해서 하는 거라서 일일 평균은 나오지는 않는데요. 일단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횟수는 있을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보시면. 그런 것도 안 나와 있어요?

저희가 일 단위로는 그걸 안 하고 과정이랑 월 단위로 하는데 잠깐 통계 좀 찾아봐도 될까요?

네. 월 단위라도 이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거는 그러면…….

통계를 맞춰보면 하루에 상담 횟수가 나올 것 같아요. 그거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네.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1,500여 개 강좌를 한다 그랬어요. 이 강좌를 어떻게 홍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지자체 내에서 홍보를 해서 하는 건지. 또 하나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예약서비스를 받아요. 예약서비스를 받는데 예약을 어떻게 하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가 플랫폼을 짜서 이렇게 하는 건지. 또 하나는 자발적인 학습모임 지원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내용들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콘텐츠는 상시적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시기에 수강신청을 해서 강의를 수강할 수 있고요. 오프라인학습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국장님.

네.

이거는 아는 사람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홍보는 다양한 채널로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요. SNS 경기도 채널에서도 지속적으로 나가고…….

지자체에도 이렇게 좀 내려주나요?

네, 지자체랑 같이 하는…….

사업이에요?

홍보입니다.

네, 일단 알겠고요. 25페이지 보시면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가 있어요. 대상이 보니까 만 9세에서 24세 가출청소년인데 청소년쉼터 보시면 18개 시군 33개소 운영을 한다고 그랬어요. 어느 시인가요, 18개 시면?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산, 남양주, 안양, 평택, 시흥, 의정부, 김포, 군포, 하남, 오산, 이천, 구리입니다.

국장님, 혹시 33개소 지역의 주소 이런 거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쉼터 주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33개소 지역 이거를 좀 주시고. 지금 2,098명을 보호한다고 그랬어요. 보호를 하고 나서, 이게 보호기간이 혹시 있나요?

쉼터…….

네, 쉼터에서.

쉼터에, 옆에 괄호에 보시면 일시 및 단기, 중장기가 쉼터의 종료입니다. 일시쉼터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출하겠고요. 쉼터에서는 정해진 기간이 있고 필요한 분야별로 연계를 해 줍니다. 치료가 필요하면 병원에 연계하고 그런 연계시스템을 갖춰서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계한다면 건수도 있죠?

네.

그것까지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의 서성란입니다. 13쪽에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에 대해서 이렇게 경기미래교육캠퍼스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게 지금 파주캠퍼스하고 양평캠퍼스는 원래 있었던 곳에 이렇게 위탁해서, 지금 공기관 위탁해서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이 캠퍼스가 예전에 보시는 영어마을이라고 아실 텐데요. 그 영어마을을 기능을 전환해서 지금 새롭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탁은 평진원에서, 위탁운영은 평진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진현황에 보면 이게 취약계층의 교육지원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로봇이나 이렇게 드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육하면 이게 결국은 그걸 교육하고 났을 때 어떻게 또 그게 활용이 되는지, 자격이라든가 연계성이 어떻게 돼요? 일회성 교육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자격증까지 어쨌든 그런 부분인지.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는 대상들은 주로 어린 학생들, 사회적 배려계층의 경우에는 어린 학생들이 있어서요. 와서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개념 이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 이런 학교 교육 프로그램이랑 연계를 해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긴 과정으로, 전문적인 과정으로 연계학습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약간 체험적인 부분이 더 비중이 높다는 거죠?

네, 청소년들 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부분이 청소년만 아닌 그러면 성인도 여기를 이용해서 어떤 이런 교육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드론 이런 자격증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되게 미래적인 이런 부분인데 성인들은 자격증까지 이게 가능한 부분까지, 아까 연계한다는 건 성인에 한해서 그런다는 얘기인가요?

네, 성인들도 와서 교육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는 강좌들을 개설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취업까지 연계하기에는 기관 역할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심도 있는 학습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학습 또 일자리 관련 재단 교육과정을 추가로 이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쨌든 교육이 지금 사회적 거리 이것 때문에 그런 코로나일 때는 전혀 안 됐던 부분이고 새롭게 이제 다시 또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 거죠?

네, 코로나 상황에서는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한 부분들은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지금 잠깐 완화가 된 경우에는 오프라인학습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체험 부분이기 때문에 온라인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5쪽에 자립두배통장 이 부분이 청소년에게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했으면 이게 지금 60명을 모집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거는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두 배라고 하면 얼마까지의 어떤 두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청소년들이 1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배로 도에서는 2만 원에서 40만 원까지를……. 아, 2만 원에서 20만 원을 추가로 적립을 해 주면 그게 다 합쳐져서 적금 형식으로 나중에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은요?

기본으로는 2년짜리고요. 최대 6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황이 제가 딱 듣기에는 어쨌든 뭐의 두 배면 그러면 거의 다 10만 원을 하겠네요?

이제 또 청소년들이 스스로 낼 수 있는 여력이 돼야 되니까요. 최대 10만 원이고 그 아래 금액도 있습니다, 적금 금액이.

그러니까 지금 60명 중에 60명이 “저는 2만 원밖에 못 해요.”라고 해서 2만 원 하고 그거는 자기 선택이지만, 거의 분포가 어때요? 거의 어떻게 분포가 돼요? 2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해서.

제가 지금 분포까지는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최대한 많이 하려고, 그러니까 일단 가입 신청을 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려고, 아는 청소년들이면 어쨌든 조금 어려운 환경이, 좀 어려운 그것도 이제 어떤 그게 있겠지만 알면 다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어쨌든 60명을 제한하는 거는 경제적인, 그런 것 때문에 60명으로 제한하신 거죠?

네, 그 명수를 제한하는 것보다는요. 저희가 자격 조건이나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더 60명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 자격 조건에 들어오면?

예산 규모가 정해져 있어서 그 규모 안에서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영 위원입니다. 36쪽에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대면 도서대출은 매우 편리하고 시간도 줄이고 이렇게 좋은데요. 일단 그 도서관 95개소가 오래된 도서관이고 22년도에는 104개 확충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속에 보면 오래된 도서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자면 선경도서관에 가서 도서를 대출하려고 보면 책들이 너무 오래돼 있고 또 책을 이렇게 넘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페이지 수를 넘길 때 침을 발라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도서를 빌려와서 보면 불쾌한 거예요. 지금도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도서관 개수하고 그다음 이제 도서가 얼마나 비축이 돼 있고 그다음 이제 또 도서가 들어온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데이터를 좀 다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폐기해야 할 도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래도록 많이 비치돼 있는 거예요. 가서 보면 그 도서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폐기해야 할 것들을 전부 찾아 가지고 폐기 처분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독서 교육인데요. 여기에서 만 3세ㆍ5세 유아 책꾸러미 1,200명에게 정기 배송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취약계층인가요?

일단은 저희가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도서관을 활용하기 어려운, 도서관 시설이 적은 지역을 경기북부나 이렇게 해서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을 우선 선발을 했고요. 취약계층으로…….

그런데 정보가 빠르면 이 도서 배송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도서 배송을 못 받겠네요?

저희 홍보는 최대한 열심히 해서 신청자들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은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도서가 이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배송하게끔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여기는 책을 선정하실 때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 책이 선정되며, 그거를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여기 유아 도서의 선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향이 많이 중요한 시기이다 보니까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서 선정을 전문가분들이랑 함께 했습니다. 그 시기에 가장 필요한 우수 도서들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유아교육 전공자들이시겠네요?

유아교육 전담 담당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도서 전문가 쪽도, 도서관 쪽도 있고.

그러면 공공도서관 13개소에다가 20개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이랬는데요. 그러면 독서동아리를 활용하는 이 부분에서 예를 들자면 뭐 다문화도 있고 뭐 그냥 찾아가는 것도 있고 책 읽는 문화 확산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꼭지는. 그죠? 다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자면 도서를 시간이 없어서 뭐 이래서 찾아가서 도서를 이제 대출해 주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위생에 철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만져서 이렇게 그 책을 읽고 싶어도 이게 많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위생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깨끗하게 도서를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세균 정리를 한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인으로 뭐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 가지고 책 읽는 분들에게 깨끗한 도서를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서관별로 소독기도 설치하고 많이 하는데요. 시군과 얘기해서 더 신경 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답변자 실국장님들에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쓰고 또 마이크에도 씌여 있어서 가까이 대주지 않으면 잘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하시거나 답변을 하실 때는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산의 조용호입니다. 저도 똑같이 29쪽에요. 청소년휴카페도 민간시설도 리모델링을 임대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좀.

휴카페의 경우에는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거다 보니까요. 이거 위탁은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다가요? 민간시설이 아니고 이게요? 민간 공공시설 내에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그 시설을 활용해서 운영을 할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민간시설을 민간한테 위탁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공공시설도 똑같이 위탁을 주시는 거 아닌가요?

네, 운영을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휴카페를 운영하는 시군구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 현황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이나 수련관 이런 게 1시군구당 하나씩 의무조항인가요, 설치하는 게? 아니면…….

수련시설의 경우에는 수련관과 문화의집만 의무설치 시설이라 다른 것들은 시군에서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선택사항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서성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 촘촘한 위기청소년 안전망 강화인데요. 청소년 스스로가 내가 위기청소년이다 이렇게 느끼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디 상담기관을 통해서 아니면 학교를 통해서 어쨌든 경찰서에서 어떤 일이 이미 벌어졌을 때 이 청소년은 조금 관리가 필요하고 이렇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건지?

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나 채널을 통해서 발굴이 됩니다. 상담센터나 상담전화를 통해서 전화가 걸려 왔을 때 위기징후를 포착하는 경우도 있고요. 학교나 인근에서 선생님들이 파악해서 연계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청소년에게 지금 또 결국은 상담이나 정말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학교폭력이라든가 여기 학생에 맞게 대처해서 위기를 관리해 주는 일을 지금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련 유관기관들이 전체 모여서 회의를 하거든요, 협의체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추가로 정책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을 논의해서 협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상담소 관리도 되게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본인이 어떤 전화를 해서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하면 제일 좋은 케이스일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진짜 촘촘한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부분이거든요. 진짜 세심한 주의 그런 게 좀 필요한 사업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22년 상반기에 수혜인원이 좀 적어진 현황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신청자가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특징적인 현상이 있어서 그런 건지 혹시 파악되신 바가 있으십니까?

그 이유가 그동안 국가장학금 제도가 많이 확충이 됐습니다. 셋째 자녀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 면제 이런 조항들이 계속 강화되다 보니까 그런 수요 대상들이 적어진 것도 있고요. 대출이자도 좀 낮아졌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대출이자도 낮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체자나 이런 비율들이 저희 쪽 신청하는 사업 대상이 적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청소년쉼터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해 주셨었는데 18개 시군에 이제 운영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13개의 시군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안 되는 곳은 혹시 앞서 생리용품 보편 지원과 같이 재정부담 때문인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좀 있나요?

저희가 개별 사정, 장소를 구하지 못하면 구하기 어렵다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요. 지금 미설치 시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청소년들을 돌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역 전체에 인근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연계해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으로 이렇게 인도가 되는 것은 그 지자체에서 알아서 판단을 해 가지고 인근에다가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학생이 직접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발굴하거나 인지한 어른들이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기관이나 시설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혹시 근시일 내에 새롭게 지어질 예정인 청소년쉼터는 파악된 바가 있으십니까?

쉼터 개설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생리용품 보편 지원 27페이지인데요. 앞서 자세하게 미참여하는 시군구에 대해서는 공문을 통해서 파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냥 이거는 시 차원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도 차원에서도 참여를 촉구하는 어떤 액션을 하신 어떤 노력이, 촉구 노력을 하신 바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걸 처음 사업 시작할 때부터 시군의 참여는 계속 요청도 하고 독려도 하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재정부담이 제일, 저희가 실무자들과 얘기하는 경우에는 재정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고려가 많이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은 했으나 아직 참여 결정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계속 추가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는 시군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목적에 보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시군구의 사정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차별을 받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근시일 내에 이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율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한 몇 프로 정도 참여가 지금 현재 되고 있나요?

앞 부분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참여율…….

그러니까 참여율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이 부분이 이제 가정통신문과 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계신데 그러면 대상 청소년들 중에서 몇 프로 정도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대상 청소년이 위의 대상에서 보시면 18만 5,000명인데요. 지금 7만 7,000명이 1분기에 받았습니다.

7만 7,000명.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한 몇 퍼센트 정도의 참여를 기대하시고 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게 국비로 지원하는 여가부 사업은 배제를,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배제를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 가지고요. 21년도에는 74%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더 홍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돼서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율이 74%라는 말씀이세요?

네.

근데 앞서 18만 5,000명 중에 7만 7,000명이라고 말씀하시지…….

네, 1분기에 그렇습니다.

아, 1분기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추세대로 보면 올해는 좀 더 퍼센티지가 높아지는 부분이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에 아까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제가 1차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획 속에서 제7회 경기다독다독 축제가 있습니다. 22년 10월에 개최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다독다독 축제 성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격, 일단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그 안에서는 강연도 있고요. 다양한 연령층이나 다양한 계층의 도민들이 참여해서 체험도 하고 독서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활동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럼 대상 연령은 전 연령인가 보죠?

네, 전 도민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도 많이 오시고요.

유아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인층까지?

네.

그러면 이 축제를 도비와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독서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측이 성공률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성공률.

이게 그냥 어디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오픈된 장소에 있는 다양한 부스를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성공률을 따질 수 있는 지표가 마땅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런 축제를 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후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코로나 이렇게 현상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10월이 되면 예측으로 확산이 돼서 다시 또 우리가 겪는 힘듦이 온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야외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독서를 해 가지고 우리는 이 계획을 가지고 한 몇 퍼센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통 행사를 그렇게, 지금 7회면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동안의 성과를 말씀을 드리면 오프라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1만 명에서 1만 5,000명까지 참여를 했고요.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을 때는 4,300여 회랑 3,700여 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이 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 성과 측정 및 만족도 조사 실시에서는 어느 정도 만족도가 나왔습니까?

만족도는 90%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보통 보면 저희들도 뭐 교육을 가거나 어떤 행사에 만족도 실시하면 거짓말로 매우 만족하다라고 이렇게 그냥 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조금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엄마들이 주로 하고 하는데 단순히 설문지 체크만 하는 게 아니라 독서 지도강사나 이런 분들이 대면으로 인터뷰도 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실제로 만족한다는 의견을 많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현황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도서관마다 도서 비치돼 있는 현황들 다시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파쇄해야 할 도서들 그거 한 번 더.

네, 알겠습니다.

분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에 자립두배통장과 자립지원수당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상반기에 적격자 60명을 모집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매월 저축액의 2배를 적립 지원해 주고 있으며 또 자립지원수당은 상반기 7명에게 지원을 했는데 매월 30만 원의 현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상반기 적격자 50명이라는 것은 적격자라는 기준은 어떤 쪽으로 기준을 잡고 있는 건지. 그리고 매월 저축액의 2배를 적립해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가정 밖 청소년이라면 이런 무슨 사회활동을 하는 청소년들 대상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수입이 있어야지 적립을 할 텐데 용돈을 받아서 적립할 수는 없을 거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립두배통장의 지원대상은 저희가 선정기준으로 가정 밖 청소년, 일단 사업규모는 100명을 예상했었는데요.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쉼터에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쉼터에서 나와서 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생활했거나 이런 요건들이 있고요. 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알바를 해서 그 아르바이트하는 비용으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청소년의 기준을 어떻게 두고, 어디서부터로 두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은 24세까지입니다.

아니, 시작 기준을 어디로 두고 있는 거예요? 전체, 그러면 초등학생부터 다 청소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5세 이상 24세 이하입니다.

15세는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적립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건가요? 대상기준을 아예 잘 정확하게 사회활동을 해서 알바활동을 할 수 있는 대상기준을 아예 정확하게 나이를 한정을 지으시든가, 그냥 폭만 넓혀놓을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그 연령대를 고려했습니다.

중학생도 보호자의 동의가 있으면 아르바이트를 한다? 지금 그러면 그렇게 저학년, 저학년이라 그러면……. 중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해 가면서 생활을 해 나가는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얼마나 돼요?

그 현황이 지금 자립두배통장의 지원을 받는 연령대까지는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아니, 그래서 어쨌든 이게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인데 너무 대상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립지원수당 상반기에 7명을 지원하신다고 돼 있어요. 경기도 전체에서 대상으로 했을 때 7명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이렇게 작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립지원수당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원요건을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또 연령기준도 18세 이후로 한정을 하다 보니까 신청량이 적기는 했습니다.

아니,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청소년쉼터나 자립지원관에서 퇴소하는 학생들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7명이라는 숫자가 너무나, 홍보 미비나 이런 거가 혹시 있는 건 아닌가요?

이 지원 같은 경우에는 여가부 지침에 있는 거라서요. 저희가 완화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상황을 보다 보니까 여가부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립지원수당 같은 경우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이제 이게 지금 NH농협 경기하고 같이 협약을 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무슨 지원을 받는 건가요?

LH랑 협의해서 거기 임대주택이나 이런 데 신청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농협 얘기했잖아요. 농협 아니에요?

NH농협은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해서 은행에 공모로 받았습니다. 지원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신청을 받아서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곳을 선정한 겁니다.

그렇죠. 이자율이 높거나, 뭐.

네, 이자율이 높거나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어 준 곳입니다, 이 전용프로그램을.

지금 말 나온 김에 참고자료 38페이지 쪽에 보면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에 대한 것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받고 싶으니까 전체적인, 14가지 업무제휴 및 협약으로 돼 있잖아요.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협약문을 제출하면 될까요?

어떤 내용으로……. 네, 그렇죠. 그거 주면 되겠죠.

네, 협약문.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쪽에 대안교육기관 115개소 신고제 운영된 데 급식비 지원하고 있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청소년 급식지원.

네.

지금 대안교육기관의 관리감독이 경기도교육청으로 이관되는 상황이죠?

네, 저희는 신고제로 운영을 했는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등록제가 생겼고요. 그건 도교육감이 책임이라 등록제라는 제도는 생겼는데 지원 여부는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지원 여부가 구체화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우리 도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했던 사항 중의 하나, 미참여 시군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면 미참여 시군에 혹시 저소득층 청소년에게는 별도의 지원을 하고 있는가요?

네, 전국적으로 저소득층 청소년에게는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참여 시군에도?

네, 그건 전국적으로 통일입니다.

알겠습니다. 29페이지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에서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신규 건립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지금 밑에 있는 내용 중에 들어있는 건가요? 신규 건립이 어디인지. 그다음에 민간ㆍ공공시설 내 유휴공간을 청소년휴카페로 리모델링을 해 준다고 돼 있는데 현재 공사 중인 데가 화성과 파주 2개소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지역에서, 신청이 시군에서 들어와서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아예 애시당초 2022년도에는 2개의 청소년휴카페를 리모델링하겠다 하는 공모를 내서 2개 시군에 받은 건지?

이거는 시군비가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개소 수는 상관없이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다 해 주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예산 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예산 규모 안에서 됩니다.

신규 건립도요?

네, 신규 건립이든 리모델링이든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신청받아서 하는 거다?

네, 시군비 매칭이 전제조건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작은도서관 역할 강화 37페이지에 지금 미운영 아파트 작은도서관 7개소의 환경 개선 및 개관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아파트마다 작은도서관을 전부 다 운영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파트 단위로 있는 곳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아파트단지가 아닌 곳에…….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500세대, 아파트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들어가고요. 마을 단위로도 다양한 공간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신청을 하면 작은도서관을 운영해 드리,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운영을 하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등급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서 쾌적한 독서공간 제공을 위한 냉난방비ㆍ기기 346개소를 지원했다고 했는데 이 파트도 역시 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필요한 곳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먼저 신청받아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세워서 지원한 건가?

네,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요. 최종적으로 심의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는 결과는 좀 다를 수가 있어서 그대로 합니다.

저는 10대 때 교육기획위원회에 있으면서 학생들의 교육에 관련된 사항들을 많이 살펴봤는데 요즘은 학교 밖에 마을과 함께하는 아이들 또 청소년들에 대한 이런 평생학습이 대단히 많이 중요시되고 있고 또 마을주민들한테도, 시도민들한테도 평생학습이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면서 우리 평생교육국에 많은 기대를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본질의를 끝내고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질의 신청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네.

저희가 지금 오늘 하루에 업무보고랑 예산심의를 하잖아요. 지금 한 시간이 넘었는데 앞으로 할 게 많아서 그런데 이걸로 끝내시고 정회하시고 다음 걸로 넘어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안내를 해 드렸지만 본질의는 10분 내로 끝내주시고 그다음에 보충질의, 추가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발언이 끝났을 때는 발언이 끝났다는, “이상입니다.”라든지 어떤 신호를 보내주셔야지 다음에 위원님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게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화진 평생교육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오늘 보고된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당초 목표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안이 발생하거나 주요정책 결정 시 우리 위원님들과 사전에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11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평생교육진흥원, 한 단계 성장하는 진흥원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혁신하여 도민의 기대에 한층 더 부응할 수 있는 기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본부 강상재 본부장입니다. (인 사) 민주시민교육본부 강성국 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파주본부 홍석인 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양평본부 진창섭 본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경영본부장 직위는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일반현황, 2022년 핵심사업 요약, 본부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집 5쪽입니다. 설립근거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력현황, 예산현황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2년 진흥원 운영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 진흥원은 도민의 행복한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파트너로서 보편적 평생학습 실현을 위해 조직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직 내 기능조정을 통해 평생학습정책과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대전환시대를 맞이하여 평생학습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기관의 미래비전을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모든 사업 추진 시 학습자, 도 및 의회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으로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조직문화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발전적인 노사문화를 정립하고 개인과 부서, 본부 간의 벽을 허물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함께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개인역량이 기관성과와 연계될 수 있는 교육훈련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들의 업무와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계발과 전문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진흥원의 전 직원들이 함께 책임감 있는 사업 운영을 통해 평생교육을 선도하는 진흥원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2022년 진흥원의 전반적인 사업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모두의 평생학습 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보편적 평생학습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흥원의 설립목적과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정책과 연구기능을 강화해 기관의 주요목적과 기능의 지속성을 위한 새로운 의제 발굴에 집중하겠습니다. 이어서 본부별 핵심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본부 보고드리겠습니다. 언택트 시대 초연결 학습생태계 및 디지털 인프라 조성으로 보편적 평생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도 평생교육연수센터 신규사업을 통해 평생교육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대상별 직무연수 체계에 대한 선구적인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평생교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문해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 평생교육 디지털 인프라를 강화하고 도민 중심의 콘텐츠 제작과 보급을 통해 디지털 전환 우수 모델을 전파하며 미래 사회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본부입니다. 지역사회와의 협업 기반을 강화하여 경기도 전역으로 민주시민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내에 민주시민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ㆍ시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 등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고 생활정치 아카데미, 마을민주주의 교육 그리고 대학 등 민간 인프라를 활용한 교양과정 운영으로 도민의 삶과 연계된 특화교육을 지원하고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도모하겠습니다. 더불어 일하는 청소년 대상 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노동인권이 존중되도록 청소년 노동인권과 건강권 교육을 지원하고 관련 강사 양성과 노동인권 홍보 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파주본부입니다. 21세기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경기도형 교육기관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지속 성장하는 미래형 평생학습 기관의 역할을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 교육 대상을 다각화하고 창의과학키움체험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교육 회복을 위해 사회적 배려계층의 교육과 사회성과 인성 함양, 공동의식 함양 교육을 신체 회복을 통한 활동 중심의 교육을 통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설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양평본부입니다. 뉴노멀 시대, 맞춤형 교육복지를 선도하는 양평캠퍼스로 거듭나겠습니다. 미래교육과 영어교육의 전면적 직영 운영으로 내실 있는 교육 서비스 제공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체험형 학생주도 학습을 강화하고 교육 대상 확대로 학습 안전망을 강화하며 청소년 사회관계성 회복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민의 보편적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개방형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시설환경 개선을 통해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핵심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본부별 주요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본부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평생교육 정책연구 사업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의 통계 전반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타 법령기관 데이터도 확보해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시군 관계자 대상의 수요조사로 이슈 사항을 도출해 맞춤형 평생교육 통계를 제공하겠습니다. 경기도 평생교육 중장기 진흥계획 수립 연구입니다. 18쪽인데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전역의 평생교육 중장기 진흥계획 수립을 위해 평생교육 주요 현황 및 국내외 사례 분석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중장기 발전 방향 및 과제를 도출하여 지속적인 경기도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본부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연수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 체계 구축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연수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경기도 평생교육 인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연수 대상별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경기도 평생교육 구심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선구적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31개 시군 평생교육 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경기도 평생학습 협력체계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시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군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수요자들의 참여 증진을 통한 사업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23쪽입니다. 경기도문해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작년까지 세분화되어 추진되던 문해교육사업을 올해부터는 경기도문해교육센터로 통합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초등 및 중학 학력인정 교원을 양성하고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또한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9월에 문해의 달 및 시화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생활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 운영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강사 파견 사업입니다. 성인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장애유형별 평생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유형별로 평생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파견하여 공익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자체 강사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예산 절감을 도모하고 주강사와 보조강사의 역할을 폐지하여 강사들의 사기를 증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입니다. 장애유형별, 주제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장애인의 평생교육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실효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장애인 평생교육의 양적ㆍ질적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경기도 교육플랫폼 찾아가는 배움교실입니다. 강사 분야 취업희망자와 지역 학습공동체를 연계하여 맞춤형 학습지원을 통해 공익적 일자리를 창출하며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550명의 강사 양성과 도내 학습 수혜자 27만 명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 정기포럼입니다. 관련 대상자 사전 세미나 및 평생교육 정기포럼을 통해 평생교육의 균형 발전과 보편적 평생교육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의 주요 현안을 파악하여 맞춤형 사전 세미나를 운영하고 포럼을 통해 경기도 평생교육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평생교육 관계자들의 전문성 강화와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경계선 지능인 실태조사입니다. 경기도 내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관련 정책 및 시설 프로그램 등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생애 주기별 실태조사를 통해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정책 및 사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30쪽입니다. 도민 평생학습 온라인 콘텐츠 개발입니다. 비대면교육 활성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도민이 직접 강사가 되어 도민 누구나 학습자이자 교육자로 참여하는 평생학습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도민 수요에 맞는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생활 밀착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온ㆍ오프라인 강연을 추진하여 도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 31쪽부터 3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수원 디지털 스튜디오 운영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 활성화입니다. 2021년 구축된 수원 디지털 스튜디오를 온라인 콘텐츠 제작, 화상회의, 웨비나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스튜디오 대관과 도민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해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평생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자 관계자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통합 홈페이지 개편 및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정보와 데이터를 일원화하고 공공 클라우드의 도입을 추진하여 정보 제공 서비스 강화와 예산 효율성 강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전체 시스템 통합 관리체계 기반 마련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기관의 디지털 전환에 유연한 대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본부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입니다.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가치 실현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 함양, 미래 사회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민주시민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민주시민학교, 생활정치 아카데미와 같은 경기도의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실천 중심의 참여형 민주주의 교육을 추진하여 시민성 함양과 공동체 의식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ㆍ진흥원ㆍ시군과의 협력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광역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 41쪽부터 45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입니다. 민주주의 역사현장 체험입니다. 도내 민주주의의 의미를 간직한 다양한 민주주의 현장과 관련한 체험학습을 통해서 민주주의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가변적 상황에 대처하고 31개 시군 전역에 학습기회 확대를 위해 대면방식과 비대면방식의 체험학습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마을 민주주의 교육입니다. 시민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마을자치를 학습하며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마을 민주주의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참여자 중심의 공동체 학습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공동체의 갈등 해소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 포럼입니다. 민주주의, 인권, 노동, 평화 등 민주시민교육의 다양한 주제, 방향, 사례 공유를 통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회성 강연회, 토론회 등으로 운영되어 일방향적인 전달에 초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중장기적인 민주시민교육 방향성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49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 연수입니다. 도내에 민주시민교육 활동가, 공무원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대상별ㆍ경력별로 체계적인 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31개 시군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차이를 해소하고 지역별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입니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올바른 추진방향 정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되는 자문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종합적인 자문을 비롯해 각 사업별로 주요 현안, 방향을 점검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입니다. 도내에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의식을 높이고 노동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 양성 및 파견과 청소년 노동건강권 교육으로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노동건강 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 53쪽부터 5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입니다.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현황 조사 분석 연구입니다. 경기도 내 청소년들의 안전한 사회참여활동을 통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현황과 환경을 분석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파주본부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미래교육 운영입니다. 미래교육 기반시설을 활용한 체험 중심의 평화교육, 창의교육, 문화예술교육, 메이커 교육 등 4개 분야의 미래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체적ㆍ정서적 회복을 지원하는 전인교육과 창의력을 높이는 체험교육을 통해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 62쪽부터 6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입니다. 영어교육 사업입니다. 체험형 영어학습을 통한 강의 위주의 공교육을 보완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영어체험학습 지원과 사회적 배려계층 무료 교육 지원 확대를 통해 교육복지 사각지대 없는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뮤지컬, 체험과 놀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연령에 맞춘 차별화된 영어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비대면ㆍ비접촉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습이 계속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 68쪽부터 7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입니다. 개방형 시민대학입니다. 미래교육 기반의 성인 자격증 취득, 취업ㆍ창업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성인들의 개인역량 개발과 관련된 평생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시대의 흐름에 맞는 디지털 문해교육과 체험 중심의 평생교육으로 미래교육 취약계층인 장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평화교육 시민대학입니다. 파주미래캠퍼스의 인프라를 활용해 성인 대상의 한반도 평화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파주를 중심으로 평화통일 관련 현장체험학습을 함께 운영해 평화통일 공감교육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시설물 보완공사입니다. 노후된 시설물을 보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매년 공간별로 시설을 보수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중앙관제시스템과 학생 숙소의 냉난방기 교체를 통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도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영, 헬스, 생활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생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환경 제공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미래교육캠퍼스 양평본부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미래교육 운영입니다. 경기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진로체험, 창의교육, 세계시민교육, 인성 함양 등 4개 분야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 80쪽부터 8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입니다. 영어교육 사업입니다. 양평캠퍼스에서도 공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영어교육으로 교육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영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 85쪽부터 8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입니다. 개방형 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신기술, 생활기술, 문화예술 등 다양한 평생학습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양평캠퍼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교육 수혜계층을 성인으로 확장하여 보편적 평생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시설물 보완공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물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며 강의시설 3개 동과 원어민 숙소 1개 동의 노후 지붕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통해 도민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9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송파학사 운영입니다. 학사생들의 흥미와 적성 계발을 위한 소수인원 대상의 코칭과 온라인 특강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과 수학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 94쪽부터 9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의 마지막까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모든 도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김제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금석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입니다. 경기도의회 제11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관 업무보고에 앞서 수련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우수 수련활동본부장입니다. (인 사) 현재 경영본부장 직무대행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박일호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민주 고객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시설환경팀장은 휴가로 인하여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상해 활동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안정순 활동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오세진 야영장운영센터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2022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에 따른 보고 순서는 수련원 기본현황, 민선8기 추진방향, 2022년 상반기 주요 성과, 2022년 주요 정책과제, 2022년 참고자료 순이 되겠습니다. 목차 다음 장 1쪽 수련원 기본현황입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2본부 5팀 1센터로 조직돼 있으며 경영본부에 3팀 18명, 수련활동본부에 2팀 1센터 22명의 일반직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 하단은 정원 외 인력현황입니다. 환경지도사 등 18명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미화원, 수련 보조 등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경기도가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수탁 운영, 청소년 일반 수련활동 지원, 장애인 청소년 등 소외 청소년을 위한 특수 수련활동 및 가족단위의 수련과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의 운영 등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안산 대부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청소년야영장은 광주시 천진암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22년 재정 규모는 87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추진방향입니다. 소외 청소년과 지역에 대한 공공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경기도교육청 연계를 통한 청소년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며 도립 청소년 공공기관으로서의 수련원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청소년활동 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청소년활동의 정상화를 위해 통합형 활동을 통해 선제적 대면활동을 재개하고 경기 남북부 20개 시군 지역에 청소년활동을 제공하였으며 지역사회를 테마로 한 섬마을 시리즈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였습니다. 공공특성화사업 분야에서는 진로교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기업별 맞춤콘텐츠 구성을 통한 기업탐방 등 다양한 체험기회를 확대하여 57회에 걸쳐 1,732명이 참여한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체험 사업을 운영하였고 환경교육 관련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기후정상회담 프로그램을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올바른 통일 가치관 이해를 위한 평화현장 탐방사업인 경기도청소년 평화통일현장체험 사업을 운영, 6차에 걸쳐서 운영되었습니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온ㆍ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5쪽 맨 하단과 6쪽입니다. 이 외에도 관내 주요명소와 관광지 환경정화활동, 개원 21주년을 기념하여 지역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지역 자원봉사센터 음용수 기부 등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청소년야영장에서는 국가인증 프로그램을 취득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수련활동을 운영하고 국경일 캠프, 계절형 캠프,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가족 캠프 등 테마형 가족캠핑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쪽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활동의 변화 선도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청소년활동의 정상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ㆍ운영할 예정입니다. 숙박형-당일형-현장방문형 대면 청소년활동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도 병행하며 청소년 주도 참여형 활동의 선제적 도입과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트렌드기획단 등 지난해의 성과를 기반으로 광역 연계사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청소년트렌드기획단의 상세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쪽 공공특성화사업 정예화입니다. 경기도 도립청소년시설로서 도 연계 테마 기반 정예화 및 공공성 강화, 온-오프 융합프로그램 운영으로 공공사업 확대와 소외 청소년 수혜대상 확대 추진방향으로 환경-평화-진로 등의 도 중점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정예화를 통한 북부지역 참여대상을 확대하고 소외 청소년 단체발굴 및 수혜대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프로그램 품질 제고를 위하여 메타버스 등 매체를 다양화하여 최신 청소년 수요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은 운영실적 등 10쪽의 표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11쪽 가족단위 시설 활성화입니다. 가족단위 시설의 고객 유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시설 현황은 수련원에 카라반, 캠핑사이트 등 36개소, 야영장에 글램핑, 캠핑사이트 등 45개소를 운영 중이며 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캠핑장 운영실적은 수련원 1,700여 명, 야영장은 5,900여 명 총 7,6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바다향기수목원, 대부도해솔길, 어촌박물관, 제부도케이블카, 시흥웨이브파크 등 주변 관광인프라 연계의 체험활동 및 SNS 홍보 등의 고객유치 활동을 통해 가족단위 캠핑시설 운영 정착에 적극 임하겠습니다. 야영장 운영 활성화 내용은 다음의 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수련원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과 함께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극적인 대응 등 체계적 시설보강공사를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원 5개 사업 4억 3,200만 원, 야영장 6개 사업 20억 8,700만 원 등 총 11개 사업을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련원 3개 사업, 야영장 2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13쪽 하단 표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14쪽 운영체계 선진화입니다. 제도권 내 직원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구조 개선, 보건직 정원 확대, 직급 내 정원 조정 등을 통한 동기부여 방안 마련, 일ㆍ가정 균형 있는 삶을 위한 제도 도입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조직의 미션ㆍ비전 재설정 및 중장기 발전방안 재정립, 노사 협력의 발전적 조직문화 조성, 성과-역량평가 체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성과보상 체계화와 직원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전사TF 운영 등 조직 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0쪽까지 참고자료입니다. 20년부터 현재까지 14개 업무협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업무협약 관련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시설현황입니다. 수련원 약 30만 ㎡ 부지에 본관과 생활관 2개 동, 체육관, 세계로관, 캠핑장 등이 있으며 현재 21년 2월 리모델링된 태양관 포함하여 숙박정원 412명입니다. 광주 청소년야영장은 약 26만 ㎡ 부지에 종합지원본부 1개 동 그리고 야영지 7개소, 글램핑장 13개 동, 오토캠핑 20개 사이트, 텐트 83동이 있으며 1일 야영 가능 정원은 1,200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일부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청소년활동은 매우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이에 저희 청소년수련원은 전 직원들이 적극적인 자세와 열정으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적극 대응해서 온라인-오프라인의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역량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의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뛰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2년 채용계획 변경 보고는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청소년수련원)

양금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해당 기관을 지정하신 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문병근 위원입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청소년수련원하고 동일하게, 업무제휴 협약기관들 있죠? 업무제휴 협약서 있죠, 협약서? 협약서 공통 전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김제선 원장님.

네.

자체사업과 대행사업이 있는데요. 대행사업 선정, 전체적인, 대행사업 전체 선정 진행과정과 사업내용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저는 요구합니다.

대행사업에 대한 선정 자료라고 하는 걸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진행자료라고 그랬어요, 제가. 사업 선정할 때 하는 진행과정 있잖아요. 공고를 하시거나 하실 거 아닙니까? 이걸 지금 최근 3년간 것을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더 있는데.

네.

장애유형별 평생교육강사 양성ㆍ파견 있잖아요. 이것도 대행사업이기는 한데, 대행사업이니까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겠네요, 제가 자료 요구하는 것에?

네.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자체 자료, 자세 자료. 도민 온라인 강사 평생학습 콘텐츠 개발에 대한 자료 요청하고요. 경기도 문해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전체적인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범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진흥원장님, 경기도 송파학사 입사생 114명에 대한, 개인정보 이런 거 제외하고요. 114명에 대한 시군별 입사현황 그리고 서울ㆍ경기 소재 대학 재학 기준 삭제를 했는데 그 사유하고 그다음에 이 114명이 현재 서울ㆍ경기 혹은 17개 광역지자체의 어디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숫자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은 대행하고 다른 거죠, 출연금 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연금 사업 중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민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장민수 위원입니다. 97페이지 경기도 송파학사운영위원회 개최 최근 3년간의 자료 좀 받았으면 하고요. 어떤 안건이 올라갔었는지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부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도청소년수련원 10페이지에 보면은 청소년운영위원회 사업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 또한 최근 3년 치 청소년활동 모니터링 및 발전방향 제언을 수렴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각 위원님께서는 10분씩 질의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가 끝나면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기관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당 원장님과 앉은 자리에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 본부장님이 하셔도 되나 사전에 해당 위원님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우리 김제선 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신규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평생교육본부가 6개 사업이고 민주시민교육본부가 6개 사업 또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파주본부가 2개 사업 또 양평본부가 2개 사업이에요. 페이지 수를 좀 불러드릴까요? 원장님.

네.

페이지 수를 좀 불러드릴까요?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데. 큰 파트에서 말씀을 드리면 5,000만 원, 1억 5,000 이런 사업들이에요, 보면.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사업이 있고요. 3월부터 12월까지 또 6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어떻게 신규사업이에요? 3월부터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신규사업이겠지만,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네, 저희들이…….

여기 책자가 아니면 2월 달에 업무보고 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지금 주신 건지?

저희들이 이 보고자료에 포함돼 있는 신규라고 하는 의미는 전년도에 사업예산이 편성돼서 올해에도 유사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사업으로 22년도에 예산 편성이 되어 추진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거 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지난해에 예산이 확보돼서…….

다?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16개 사업이 다요?

네.

그럼 6월, 이거 개월 수 상관없이 다 확보되어 있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 전년도 확정된 예산에 의해서 편성됐는데 여기서 신규라는 의미는 21년도에는 하지 않았던 유형의 사업이다라는 표시로 신규라고 작성돼 있는 겁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양금석 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입니다.

11페이지 보시면 가족단위 캠핑시설 활성화 있어요. 가족단위도 있고 기업도 있고 학교도 있겠죠. 이거 하고 나서 혹시 평가를 받나요? 뭐 이렇게 쓰는 게 있나요? 사용하신 분들에 의해서.

네,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전체는 다 못 하고요. 일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일부가 지금 가족단위로 들어오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주최를 해서 진행하는 그런 캠프들이 있습니다, 기획해서 진행하는. 그런 쪽에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지금 수련원, 야영장 보시면 총 81개소가 있어요. 수련원은 총 36개소, 야영장은 총 45개소. 이게 안산 대부도하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있어요? 안산은 어디가 있고, 수련원ㆍ야영장이 다 이렇게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안산에는 카라반하고 캠핑사이트가 있고요. 그게 대부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퇴촌 쪽에서는 글램핑하고 오토캠핑하고 캠핑사이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족단위 다양한 관광인프라를 제공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제공을 하시는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아이들하고 같이 가족들이 오는 경우에는 놀거리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도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관광인프라 쪽, 예를 들어서 바람향기수목원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제부도케이블카가 생겼고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할인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지역자원들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혹시 코로나 이전과 지금 코로나, 저희가 지금 하고 있지만 이렇게 평균 따지면 총 인원이 어떻게 정도 될까요?

지난해를…….

어차피 코로나 있을 때는 개방을 안 했을 거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인원.

그러니까 저희가……. 아, 인원이요?

네.

인원은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한번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료로 꼭 주시고. 이 부분에서 있을 때 홍보를 좀 어떻게 하시나요?

홍보요?

네.

홍보는 저희가 SNS,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유튜브…….

홈페이지도 있고요?

네, 홈페이지도 있고…….

혹시 영상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영상 제작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22쪽에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계돼서 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참여 시군 25개 이상 성과공유회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주민자치회인가 거기서, 자치회인가에서 한번 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 경기도에 평생학습도시가 31개 시군이 다 선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래서 평생학습관을 설립 운영하고 평생교육사를 전담 직원으로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관들과 시군의 평생교육과 그리고 학습관들이 서로 지난 1년간의 학습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시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도에서 예산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제가 어떤 사업인지 잘 몰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일반 시군에서 계속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 차원에서 관련된,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에서 관련된 지원이 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연금으로 하고 있는 46페이지에 민주주의 역사현장 체험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운영 기관을 선정하고 그 기관에서 프로그램, 세부 기획 이런 것들을 제작한 다음에 홍보해서 운영은 9월, 10월, 11월에 한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내 성인 및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밑에 보면 초ㆍ중ㆍ고 학사일정 고려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학생이 꼭 끼어서 운영이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성인 파트, 학생 파트 이렇게 따로 운영되는 건가요?

그 대상의 제한이 없이 진행하되 아무래도 이런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 학생들의 수요에 맞춰서 진행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주 대상이 거진 일단 학생들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고 그래서 온라인 콘텐츠, 우리 경기도의 민주주의 역사와 관련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서 사이버상으로 시청하고 참여하고 토론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현장에 직접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에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성인들, 도민들만 대상으로도 하냐 이거 묻는 겁니다.

네, 문호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신청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룹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개인으로 받아요?

개인도 하고 그룹도 하고.

그룹도 운영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또 53페이지에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은 어떤 홍보 체계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인권 교육 수요는 크게 봐서 청소년 중심으로 설계가 돼 있어서요.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 안 청소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은 교육청의 협력을 구해서 각급 학교에 교육 수요조사 및 신청을 받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대안교육센터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쉼터 등에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갖고 교육 수요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에다, 사실은 경기교육이 노동인권 교육이나 이런 데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무료로 해 주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신청만 하면 가서 그냥 무료로 강사가 나가서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이런 학교들이 사실은 많이 필요하거든요. 받아야 되는데 신청률이 어떤지.

상대적으로 학교 측에서는 공신력 있는 경기도 사업이고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과 참여가 높은 편이나 전체 학생들에게 일회적인 교육에 그치지 않고 참여형 학습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되고 있지 못한 편이고요. 전체적으로 학교 교과과정에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편제가 돼서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으나 교육청의 노력은 다소 미흡한 형편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모든 학교에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교육청하고 업무협약이나 뭐 이런 걸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최초에 이 사업은 교육청에 재정지원을 해서 학교에서 이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시도되다가 그게 잘 추진되지 않아서 도가 직접 사업으로 가져왔고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제일 바람직한 것은 학교 안 청소년의 경우는 학교 교과과정으로 일반 교사들이 이 교육을 진행하고 실제 노동에 참여해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청소년들의 자치적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도와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하는 것이 더 적절한 설계인데 교육청이 좀 소극적입니다.

그렇다면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에 대한, 교육에 대한 홍보라고 그럴까 또 선생님들과의 네트워크도 대단히 필요로 한다고 보는데 혹시나 그런 거는 시도해 보셨나요?

별도로 교사 네트워크를 만들거나 교사 연수회를 저희들이 개최하고 있지는 못한데요. 실제 파견해서 강사 교육을 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연결고리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걸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아이들한테도 홍보도 되고 또 그럼으로써 참여도가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파트 홍보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 조용호입니다. 진흥원 업무보고 47쪽에 보면 마을 민주주의 교육이 있거든요. 여기 도내 마을ㆍ학습공동체 10개를 선정해서 아래쪽에 10개의 과제를 하나씩 주시는 건가요, 이게요?

지금까지 마을 민주주의 교육은 일정하게 학습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올해부터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문제를 선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습하고 실천하는 계획서를 저희들에게 제출하면 그걸 공모해서 심사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 주제는 저희들이 지정한 게 아니라 해당 지역 학습공동체 주민 조직들이 선정하여서 신청한 사업 항목들입니다.

10개를 선정한다는 거죠? 10개 지역을요?

네,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면 점점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저희들이 도와 긴밀하게 예산 협의해서 진행하는 측면에서 재정 여건의 한계 때문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부와 북부 또 인구 과소지역과 과밀지역 또 계층별로 다 다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골고루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좋으나 재정 여건의 제한으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출연금으로 저희 사업이 된 것도 올해 된 겁니다. 전에는 대행사업으로 됐던 거가 출연금으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편성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현황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준비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채영입니다. 67쪽에 영어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자체도 하고 대행도 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글로벌 인재 육성, 영어체험학습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영어, 사회적 배려계층 해서 무료 영어 운영 그다음에 찾아가는 영어 뮤지컬 공연 운영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요. 이거 성공적으로 잘하셨습니까?

제가 마지막 질문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꼭지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영어 뮤지컬 공연 운영까지 이 성과가 잘 이루어졌습니까? 여쭙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파주캠퍼스의 시설이 훌륭하지만 입소나 찾아오는 게 몹시 어려워서 다 찾아가는 형식으로 됐고요. 올해는 찾아오는 것, 입소하는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것을 배합해서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9년도 주요 성과에서 이 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입 예산도 있고요. 그러면 20년에는 인원은 줄었는데 또 금액은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21년도에는 인원은 늘어났고 또 증액은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69쪽에 나와 있는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67쪽이요.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19년도에도 조금 다소 영향을 받았고요. 20년ㆍ21년에는 온라인 디지털 방식의 학습 참여와 소통 이런 게 결합이 돼서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잡혔는데 일일 체험이라든지 숙박 교육이라든지 장기 숙박 등에 비하면 소위 말해서 밀집해서 집중 교육하는 프로그램의 양은 줄어들어서 예산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글로벌 시대인데 제대로 된 발음 그다음에 제대로 된 선생님, 제대로 된 인성을 갖춘 강사가 절대 관건이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 그러면 대체로 선순위로 교사 선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들 영어 교육 관련해서는 내국인이 일부 소수 있긴 하나 원어민들을 면접을 통해서 자격 검증을 해서 채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영어교육은 전담 교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오든 찾아가든. 그런 상황이고 영어교육 강사들의 자질 검증을 위해서 심사위원이라든지 채용 절차를 엄격하게 지키고 교육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제학교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국제학교는 말 그대로 영어가 준비된 학교이지 않습니까? 그쪽이랑 벤치마킹해서 도움받는 그런 성과는 있으신가요?

국제학교의 경우는 영어 등 외국어를 주된 언어 소통으로 하면서 교육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국제학교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단기 체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2008년부터 영어마을이라고 해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모든 교육과정을 영어로 진행하는 정규 교육과정으로서의 국제학교와는 특성이 다른데 그런 직접 참여해서 배우고 후속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탐색해 보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 경험상의 이야기인데요. 탐방을 해 보면 교육받는 아이들이 한국어 선생님이 옆에 계시지만 일단 서로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교사,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학생에게 안내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영어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다 완전하게 숙지를 하지 않았다는 느낌 이걸 느끼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아주 조금 표현이 뭐합니다만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아이들 안내를 잘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인재로 양성할 수 있게끔. 그리고 교사 그다음에 아이들도 준비된 마음 이런 것들이 같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그냥 순회한다는 느낌 그래서 기회는 적은데 이걸 어떻게 결과 도출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환경에서.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여유 있는 가정의 아이들은 괜찮지만 낙후된 가정에 있는 아이들, 저소득층 그다음에 취약계층의 아동들은 참 이걸 이렇게 넘어서기가 어렵겠다라는 그런 제 소감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걸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되 저희들은 다녀가는 방식이 아니고 소수의 학생들을 원어민 교사가 풀타임으로 강의도 하고 체험도 하고 놀이를 하고 있어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잘 조사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실히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보시는 것도 아마 빠른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89쪽에 여기 노후 냉난방기 교체가 있는데요. 이거는 교체는 하지만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공기 중에 이게 퍼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터 교체, 요새 우수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근원적인 것을 조금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채영 위원님 정말 감사한 말씀이고요. 저희들은 중앙 냉난방을 채택하고 있는 시설도 있고 개별 냉난방도 있는데 전문대학 수준의 캠퍼스를 저희들이 2개 운영하고 있는데 대체 에너지로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걸 쓸 수 있도록 하고 그걸 통해서 중앙 냉난방이 공급된다면 그런 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일단 도구는 다 설치돼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근원적으로 필터가 자주 교체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중에 지금 필터 있는 것들이 제대로 된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직원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속에서 생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필터 이거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해진 규격과 절차에 따라서 주기적인 안전검사와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태양광은 일단 설치는 좋지만 지금처럼 비가 올 경우에는 태양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청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환경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청소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이렇게 태양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면.

네,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린 것은 지금 공공요금이 엄청 올라서 저희들이 너무 부담이 됩니다. 예산은 정해졌는데 공공요금으로서 전기ㆍ가스비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서 중장기적으로는 큰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체 에너지 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건의 말씀을 올렸던 겁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보면 문해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평생교육 안에서 이렇게 문해교육 그래서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교육의 어떤 센터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게 새삼스러운데 그 부분에 이렇게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쨌든 혜택을 이렇게 받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이렇게 이런 부분에 글을 쓰고 아니면 이해하는 거에 어떤 분포로 돼 있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우리 정부가 정하고 있는 문해교육은 중학 학력 이하의 통상, 그러니까 글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것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전체적인 문맥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중졸 이하의 기초학력 미흡자를 문해교육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기초학력 수준보다도 문해가 필요한 정도, 한글을 해독하도록 하는 게 필요한 정도가 아직도 550만 명가량으로 정부에서는 통계를 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도 50만 명이 넘는 분들이 문해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기가 많이 사용되면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까지도 문해교육의 대상으로 범주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는 교육청과 경기도가 공영형으로 설립ㆍ운영하는 문해교육기관은 없고요. 민간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기관에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는 대체적으로 고령인들이 학습자로 참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문해교육기관 현황이 있는데 평생교육 이쪽 부분에 47쪽에 보면 의왕시 같은 경우는 그런 기관이 기관 수가 학력이 인정되는 데가 있고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 데가 있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학력 인정은 초등과정, 중등과정의 정규 교과목을 가르치고 거기에 따라서 학력을 인정해 주는 거고요. 단순 문해교육만 하면 예를 들자면 다른 여타 과목은 가르치지 않고 영어의 알파벳이나 기초단어 이런 것 정도로 이수하는 것은 학력 인정을 받기가 어려운 제도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왕시가 이제 학력 인정하는 기관이 한 곳, 아니면 안 되는 네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곳이 어떤 건지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왕시 문해교육기관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입니다. 47페이지 마을 민주주의 교육에 관련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총 10개 단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 10개는 몇 개의 단체 중에 선정된 10개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를 지금 기억 못 하고 있는데요. 응모했다가 떨어진 단체들도 있습니다. 또 선정됐다가 사업이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워서 포기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포기하는 단체도 있고요. 그러면 이게 현재 3년 차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전에 하셨던 분들 중에 추가적으로 올해도 지원을 해서 선정되는 단체가 있는 건지, 아니면 한 번만 하면 내년도에는 지원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인 건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요. 마을 민주주의 교육이 전년도와 전전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이게 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급자가 되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반면 올해 처음으로, 연속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내용이 마을에 기반을 둔 조직과 학습동아리들이 자기 주제를 선정해서 활동하도록 해서 올해 처음인 셈이고요. 과거에 마을 민주주의 교육을 이수했거나 연결됐던 분들도 응모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우수하게 활동을 한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그럼 내년도에도 혹시 추가적으로 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히 우대한다는 기준도 없고 배제할 기준도 없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도가 취득세 감소 등으로 긴축재정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없어질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공동체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실제 주민들이 직접 발굴해서 이거를 행동까지 옮긴다는 취지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선정 단체가 좀 더 늘어나고 각각의 단체가 가져갈 수 있는 활동의 폭이라든가 아니면 금액이 좀 더 확대가 되어서 보다 더 다양한 것들이 반영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10개 단체는 지원금들이 어떻게 차등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똑같은 금액이 지급이 되는 겁니까?

본인들이 이 사업, 학습과 실천 사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이 얼마 정도가 된다고 신청을 하고요. 심사위원들이 그 적정성을 검토해서 편성을 해 줍니다. 평균 한 1,000만 원 내외가 되고요. 일부 미달되는, 그게 1,000만 원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는 데는 소액이 지원되고 대체로 평균 한 1,000만 원 내외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제 활동을 하시는 10개의 공동체 부분에서 설령 차년도에 다음 연도에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이분들이 좀 더 지속 가능하게 활동을 할 수 있고 좀 더 다른 부분에서도 참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굉장히 좋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사업이 선정이 안 되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이게 끊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끊기지 않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올해 하셨던 분들과 내년에 선정되실 분들을 네트워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그런 이어갈 수 있는 활동들을 설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민수 위원님, 저는 이 사업비가 없어질까 걱정했는데 장 위원님이 꼭 챙겨주셔서 올해 잘한 분들이 내년에도 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끝내기 전에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잠깐 하겠습니다. 양 기관의 시설물 현황이 있을 겁니다, 아마. 시설물명 그리고 주요 업무, 주소, 연락처를 여가위 모든 위원들에게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안 받으세요? 보충질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방금 질문해 주셨던 장민수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한 소통교육이나 갈등교육, 마을리더 지역의제 풀어나가기 이 프로그램에 제가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대행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한테 전부 자료를 달라고 했던 가장 큰 저기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3년간 계속해서 민원을 받았어요, 여가교 위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34억에서 진행하다가 그전에는 제가 40억 가까운 예산이라고 들었는데 작년에 27억, 올해는 몇 억이었어요, 예산이? 올해도 27억인가요? 27억, 그렇죠?

어떤 분야 말씀하시는…….

경기도 교육플랫폼 찾아가는 배움교실.

네, 찾아가는 배움교실.

27억에 가까운 사업인데 지금 27억이, 왜 예산이 이렇게 줄었어요? 원래 시작할 때 한 40억 가까이 됐던 걸로 아는데.

내가 그 수치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아니, 지금 2019년도만 보면 34억이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경기도, 여기 보면 프로그램 분야별 강사 양성 및 파견으로 공익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도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중의 하나가.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가 가장 민원 받았던 중에 내용들이 이렇게 예산이 큰데도 불구하고 과목별로 나눠서 하지 않고 일괄 입찰을 해서 어떤 대학에다 한꺼번에 다 몰아줘 버려서 그 대학에서 양성을 하는데 그 대학이 경기도 관내 대학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대학,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거 이번에도 대학이 받았죠? 이번에 어디 단체가, 어떤 곳이 받아서 운영하고 있나요?

제가 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강사를 모집하고 운영하는데 그걸 중계하는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위탁업체를 선정하시는데 하나에다 다 몰아줘 버리니까,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경기도 내에도 강사 양성을 하는 단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강사, 예를 들어서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는데 여성들을 대상으로, 경력단절여성들을 대상으로 아이들 독서지도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교육시켰는데 이게 지금 나갈 자리가 없는데 이런 양성하고 있는 곳에서 하고 싶은데 일괄 입찰을 해서 한곳에다 다 몰아줘 버리니까 참여하려야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처음에는 나눠서 했었어요. 그런데 일괄 입찰을 하면 진행하는 곳에서는 편하겠지, 일하시기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기도민한테 구석구석까지 혜택이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래서 대행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번에 들여다보는 거니까, 자료 요구했잖아요, 저희가 전체적인. 이 파트 부분 좀 더 자세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 위원님, 이 정책결정 자체 이런 게 저희들보다는 사실은 도 담당 과에서 결정을 합니다.

아, 그래요?

저희들이 문제의식은 과목별 운영 주체보다도 지역별 배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거주하는 데가 남부 끝에 있는데 북부 가서 강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도민에게 더 질 좋고 골고루 서비스가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또 정 위원님의 지도를 받아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영어교육에서 다양한 연령층이잖아요. 그런데 찾아가는 교사 입장에서 약간 인권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는지요?

찾아가는 영어교사들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가정에 가면…….

송구하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사가 영어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정으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상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하기에 상위계층에서는 이렇게 찾아오도록 이런 서비스를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취약계층이나 그다음에 이렇게 약간 지진아, 부진아들 이런 쪽에 있는 학부형들이 고갈한 상태에서 이걸 갈급해서 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교사 입장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찾아가는 영어교육의 주된 것은 아동센터 또 초등학교 등 집단화돼 있는 시설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저희들은 원어민교사와, 원어민교사의 이동을 지원하고 기타 교육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는 내국인 지원팀이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저희들 원어민교사들이 찾아가는 교육과정에서 어떤 인권침해나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히 그런 사례가 보고된 경우는 없고요. 저희들 찾아가는 영어교실은 상대적으로 원어민을 만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기 그다음에 취약계층들이 집단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신청을 받아서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교육도 취약계층에게는 경비를 감액하거나 무료로 하고 있고 자부담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부담도 일부 시키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원어민강사들이 학생들을 접촉하면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걸 상상을 못 했던 측면이 있고요. 제가 민감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걸 반성하면서 우리 원어민교사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직접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추가로 교사의 인권, 그러니까 피교육자에 떠나서 이 교사 인권에 대해서 안전성이라든지 언어적인 폭행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한 것이니까 꼭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문제가 무엇인지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제선 원장님과 양금석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 여성가족 정책 발전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국 정책이 도민에게 더욱더 다가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묵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호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소정 아동돌봄과장입니다. (인 사) 고현숙 일가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여성가족국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5개 과 22개 팀으로 정원은 102.75명입니다. 2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규모입니다. 2022년도 여성가족국 예산은 4조 2,837억 원이며 국비 등 중앙부처 지원금이 6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기금은 133억 원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7쪽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여성가족국 비전 및 정책 목표입니다. 여성가족국 비전은 더 고른 기회로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경기도입니다. 정책 목표는 첫째, 모두가 함께 만드는 성평등한 사회 둘째, 다양한 가족이 함께하는 존중받는 사회 셋째,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넷째, 아동의 행복권 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 끝으로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일ㆍ생활 균형 지원이며 각 목표별 중점 추진과제를 정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11쪽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 주류화 정책 강화입니다. 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 주류화 정책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도 주요 정책을 기초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성인지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도 정책 전 영역의 성차별 요소를 개선하겠습니다. 자치법규와 도정 홍보물에 대한 성인지 관점의 점검을 지속하고 도와 시군 간 정책성과 공유 및 교육을 통해서 도내 성평등 정책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며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광역협의체 구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상 속 성평등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평등한 직장 만들기 교육을 지속하고 도민 맞춤 성인지교육, 세대 공감 성평등 캠페인을 추진하여 젠더 갈등을 완화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성평등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성평등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2쪽 여성단체 활동과 역사적 피해자 지원입니다. 성평등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 주도 공모사업과 경기도형 자체 사업을 추진해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여성단체 활동과 단체 간 교류 협력을 지원하여 여성의 권익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도내 기지촌 피해 여성들도 절차에 맞춰 살펴보겠습니다. 13쪽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개소한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는 도민대응감시단을 통해 더 촘촘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까지 범위를 넓혀 센터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지원 매뉴얼을 8월 중에 제작 완료해서 배포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역량 교육도 강화해서 신종 여성폭력에도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 대응과 후속 관리 강화를 위한 공동대응팀은 4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해서 지역별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기초가 되는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조사도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4쪽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 지원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법인 및 단체 업무는 정확하고 체계적인 상담과 지원으로 도민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가족다문화과 소관입니다. 16쪽 다양한 가족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가족 다양성 또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여 생애 주기별 가족 역량 강화, 가족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자녀 돌봄 품앗이를 할 수 있도록 육아나눔터 81개소를 설치 지원하고 가족 다양성 인식개선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정책으로 2022년 경기도 1인 가구 지원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5개년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유지를 위해 맞춤형 가족 프로그램 및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기 아이사랑 부모학교를 활성화하여 맞춤형 부모 상담과 교육, 자발적 부모학습 기반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17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과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 등을, 조손 가정은 손자녀 양육과 교육비를, 청소년한부모와 미혼모는 자녀 양육과 취업 등 자립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및 미혼 부모의 생활안정과 자립 지원을 위해 거점기관 4개소를 운영하고 복지시설 입소자의 정서적 안정 및 건강관리와 함께 퇴소 시 자립지원금을 1,5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부모가정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을 지난 7월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18쪽 다문화가족 종합지원서비스, 자녀 성장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 향상과 전문성을 살린 한국어 및 취업 교육, 동아리 모임, 가족관계 증진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자녀들에게 진로ㆍ취업상담, 취학 전 학습지원, 이중 언어교육, 진로상담, 방문교육 서비스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보호시설 운영과 폭력피해 예방 교육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20쪽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질적 향상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180개소 이상 확충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631개소를 운영 지원하며 일하며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영유아 놀권리 보장과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놀며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아이사랑놀이터 111개소를 운영 및 추가 설치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놀이지도와 발달지원 상담원을 배치하여 발달지연 영유아를 조기 발견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또한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평가제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21쪽 투명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운영 정착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어린이집 재무회계 온라인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재무회계 투명성 제고 및 지도점검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내 신규 플랫폼을 구축해서 보육정책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보육 현장을 위한 CCTV 설치ㆍ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위해 부모 모니터링, 영유아 과일 공급 등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기청정기 지원, 교재교구비,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아를 위한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운영과 가정ㆍ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여 급식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영유아 건강한 생활체험교육을 확대하여 영유아 생활체험실인 늘품숲을 운영하고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어린이집을 위해서는 체험형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I 로봇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 포털 사이트를 활용한 유아 인성교육 동화 36편을 보급하여 영유아 신기술 경험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23쪽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보육비용 지원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등 영유아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시간제 보육 104개 반을 지원하여 공보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보육 수요를 반영하여 0세아 전용 어린이집 320개소, 장애아 전문ㆍ통합 어린이집 515개소, 야간 연장형 어린이집 1,878개소를 지원하고 외국인 자녀 보육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4쪽 보육 교직원 권리보호 강화 및 권익 향상입니다. 보육 교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기 보수교육과 영아ㆍ다문화 전문교육, 국공립 신임원장 직무역량 교육,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처우개선비를 1인당 월 57만 원까지 지원하고 고충처리전담 창구를 운영하여 보육교사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보조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업무부담 경감 및 휴식권을 보장하고 보육 공백을 예방하겠습니다. 26쪽 아동돌봄과 소관입니다. 먼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수요자인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다함께돌봄센터 265개소, 학교돌봄터는 30개소까지 확충하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맡아주는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돌봄을 지원하고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돌봄 거점인 경기도아동돌봄센터 4개소를 설치해서 지역돌봄 현안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돌봄인력 및 시설운영 건전성 강화를 위해 돌봄시설의 지도점검과 평가 시스템을 통해 신규 아이돌보미 교육비, 기존 활동가 보수교육비 지원 및 돌봄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27쪽 아동의 권리보호 및 복지 증진으로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행복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시군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168명을 배치하고 학대피해아동 보호ㆍ지원 시설도 21개소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아동보호 전담기구 활성화로 관계기관과 아동학대에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도민 인식 교육과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수당을 월 10만 원 지급하고 22년 8월 10일부터는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상향하여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아동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 놀이 프로그램 운영, 놀권리 인식개선 교육 등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28쪽 보호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로 사회정착 지원입니다. 보호대상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해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시군에 122명 배치하고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의 운영 지원 및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가정위탁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서 가정위탁아동 1,940명에게는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예비 입양부모 교육 및 가정방문을 확대하여 입양기관에 대한 공적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자립 지원을 위해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규모 및 기능 강화를 통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최고 수준인 1,500만 원의 자립지원 정착금을 지원하며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희망디딤돌 경기센터 운영으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일가정지원과 소관입니다. 30쪽 가족친화적 일ㆍ생활 균형 체계적 지원입니다. 일ㆍ생활 균형이 가능하도록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맞벌이 가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일ㆍ생활 균형 지원 플랫폼인 경기도 워라벨 링크를 통해서 일ㆍ생활 균형 정보를 제공하고 여성특화 경력개발 종합서비스 꿈날개를 운영하여 취업을 위한 온라인 진단, 상담 및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1쪽 여성의 취ㆍ창업 및 고용안정 지원입니다. 체계적인 취ㆍ창업 서비스 지원을 위해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5개소와 창업공간 44개 실 등을 운영하고 수요 및 취업 트렌드를 반영한 직업교육 훈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단 운영, 온라인 고충상담, 일대일 및 그룹 코칭을 통해 여성 노동자의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여성노동자복지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여성 노동자의 고용유지와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 문화를 조성하고 북한이탈여성 정착과 사회참여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2쪽 경력단절 여성 경제활동 참여 기회 지원입니다.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 취업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직무능력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119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지원하고 새일여성인턴 지원금 380만 원을 지급하며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인식개선 홍보와 직장문화 개선 지원ㆍ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재도약을 위해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지원하고 고부가가치ㆍ고숙련 직업교육훈련, 디딤돌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취ㆍ창업을 지원하며 3개 시군과 협력하여 경력단절여성 대상 공공일자리인 찾아가는 공공사무원을 더 내실 있게 확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부터 38쪽까지는 주요 통계, 간부 명단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여성가족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사업들이 도민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여성가족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가족국)

김미성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이나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님.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방금 김선희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에 이어서 경력단절여성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이게 지금 아마 3년 전인가부터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그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쪽에 영유아기 건강한 생활체험교육 지원 프로그램 중에 찾아가는 영유아 체험형 AR 버스 운행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작년도, 그렇죠? 작년도하고 올해 것까지 주시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AI 로봇 체험기회 제공 42대를 지금 대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23페이지에 장애아 전문ㆍ통합어린이집 운영을 지금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있고 연장형(야간연장, 24시간) 어린이집 지원과 또 외국인 자녀보육 지원 이게 파트가 다 좀 다른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 및 자립지원 강화 중에서 복지시설을 여기는 지금 건강관리 강화나 자립지원금 확대 지원이 10개소로 딱 정해져 있어서, 10개소만 있는 거예요? 경기도 내 10개소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10개소만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그것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님 반갑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현황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종사자 연령층 그다음에 시설 자가인지 임대인지 요구하겠습니다.

시설 자가ㆍ임대는 민간…….

민간이죠, 그렇죠? 국공립은 일단 정부 거니까. 그다음 어린이집 지역별 확충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민수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입니다. 16페이지 경기도 1인 가구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 연구결과 보고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위원님, 5개년 계획은 지금 현재 준비 중이고요. 2022년 시행계획은 지금 작성되어 있습니다. 작성된 거 드리면 될까요?

네, 그거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한부모가족 그리고 미혼모 거점기관들 4개소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4개소에 대한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28페이지 자립 준비 청년 자립 강화에서 전담기관 규모 및 기능 강화를 통해서 1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 1개소에 대해서도 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맨 밑에 삼성희망디딤돌경기센터 이것도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은 원활한 보고와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각각의 위원님들은 본질의 시간으로 10분씩 먼저 드리고 모든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마치시면 본질의 종료를 별도로 안내해 드린 후 위원님들께 추가질의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질의를 드리면 앞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해당 위원님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본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11선거구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대제목에다는 양성평등이라고 기록하시고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성평등이라고 정리를 다 하셨는데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성평등과 양성평등에 대한 질의, 관심들이 쭉 있어왔는데요. 우리 법에는 보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 조례에는 성평등 기본조례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통상적인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조례가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기도 조례는 최근 개정을 할 때 성평등 기본조례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두 법령과 조례의 정의가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가보조사업 같은 경우, 국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또 양성평등으로 나가기도 하고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는 기금도 성평등 기금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저소득 한부모가정, 이 한부모가정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복잡하죠?

네.

재산부터 시작해서 수입이라든지 쭉 검토 대상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참 모순이 많이 있어요, 보면. 지금 우리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예산만 내려주는 역할만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저희가 기준도 정해서 내려보내주는데요.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경우는 소득을 한부모가족은 일단 정의는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해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지원대상으로 할 때는 기준중위소득 52%, 그러니까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는 기준중위소득 52%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경우는 24세 미만에다가 중위소득의 62%…….

국장님, 본 위원이 그 내용 다 알고 있고요. 지역에서 지역주민들 한부모가정 상담을 제가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족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참 모순이 좀 많다는 게 뭐냐 하면 여기 보면 한부모가족부터 시작해서 1인 가구도 포함이 돼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가족이라고 구성을 하고 있는데 1인 가구 형태도 보면 모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혜택을 받아요. 항간의 사례를 들자면 외제차 타고 다니고 직장에서 수입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지원도 받고 일을 안 해요. 우리 대한민국 정책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일을 안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청년수당부터 시작해서 취업 면접 관련 각 지자체에서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정책적으로 분명히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최종적으로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해야 될 일들인데 모순이 굉장히 많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원을 해서 성과를 봐야 되잖아요. 성과를 봐야 되는데 성과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아요. 왜 효율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리냐면 그런 것들은 나중에 추후에 내가 데이터나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까지 우리가 좀 들여다보고 우리 도에서도 예산을 사용할 때 형평성, 공정성이 이루어지게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하고요. 저희가 잘 살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이게 보면 우리 아동, 보육, 돌봄 그러는데 출산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돼 있는 게 없네요?

출산정책은 저희 도에서는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별도 있어요?

네, 인구정책담당관에서 하고요. 출산과 관련된 또는 보건국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육, 어린이, 돌봄 이거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어린이집에서 애들 사고 많이 나잖아요. 이 어린이들 휴식시간 법적으로 이런 용어들 많이 써놓으셨는데 저는 애들이 교육받고 청소년들이 교육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관리하는 주체들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원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한테 아무리 회사 취직해서 산재라든지 또 근로에 대한 교육 하면 뭐해요? 주로 청소년들이 사고 나는 애들이 어디 가서 사고 나요? 어디 가서 사고 나는지 모르시잖아요. 군복무 대체하는 근로산업체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그 친구들한테 아무리 근로법이 어떻고 너네들 권리가 어떻고 이렇게 해도 그 산업체에 가면 전혀 그런 거 무시하고 일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고들이 나고. 그래서 이 산업체의 주체들,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주체들한테 가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들한테 시키면 뭐 할 거예요?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학대 예방을 위해서 보육교사님들이나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을 좀 더 강화를 하고요. 학부모들께서 요새 CCTV 열람 신청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언론보도 등을 살펴보면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내실 있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행정기관에서 지원은 하는데 지원해 준 것만큼 예를 들어서 2022년도보다 2023년도가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을 잘했다면 사건ㆍ사고가 줄어들고 어린이나 학부모들의 권리 신장은 확대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 줘야 된다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필요한 자료는 나중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채영입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점진적ㆍ단계적으로 유보통합을 공약하셨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자료는 살펴보고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지침 내려오는 대로 저희도 현장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육현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점진적ㆍ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들어보지는 못했는데요. 기대는 많이 높은 것 같은데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죄송합니다. 퍼센트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은 학교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시설이 어느 정도 돼 있는데요. 어린이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가도 있고 임대도 있고 하다 보니 시설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열악한 곳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소규모인 경우 더더욱 그러하고. 그런데 단계적ㆍ점진적으로 하겠다라는 이게 개략적으로 국장님 보시기에 한 몇 년 정도면 이게 어느 정도 과반 이상으로…….

사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요,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까지 깊이 있게 아직은 살펴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사실 유보통합이 저희가 본,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더라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보육시설의 애로사항들을 잘 반영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그대로 진행하자면 그러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아이를, 어린아이를 한 시설에 맡겨 가지고 그대로 유치원까지 졸업하고 유보통합이 바로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설 부분에서는 어린이집이 많이 지금 열악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늦어진다고 시설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CCTV가 의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작은 일이 생기면 일단은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 바로 CCTV를 보자 해서 그 피해가 엄청, 운영하는 원장님이나 그다음에 교사들이 고충이 크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나는 이유 중의 하나도 CCTV 열람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냥 만약에 CCTV를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다른 시설에서 학대를 받는다든가 잘 챙겨 돌봄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냥 신고를 하면 CCTV를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기초에 불신이 깔려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신다는 얘기도 듣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더 많이 잘 챙겨보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교육부하고, 복지부, 교육부가 같이 TF를 구성해서 현장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아마 지금 안을 마련한, 어느 정도 안이 마련이 되면 저희한테도 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현장의견을 많이 파악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려되는 건 이렇게 시설 확충이 많아지면 국가재정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동이 적고 그다음에 보육아동 수도 적은 반면에 시설 확충만 많아진다면 그것도 염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사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날 경우 지금도 가을이 되면 또 그런 현상이 있겠다라고 그냥 추측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진자가 생기면 그 교실을 보는 교사 수는 한정이 돼 있는데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추가로 지금 이런 긴급재난 상황에서 인건비 지원을 해서 한 사람 정도나 둘 정도 더 예비교사를 두는 것도 어린이들 안전 그다음에 교사의 안전 여러 측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시스템 안에서 대체교사 풀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체제를 갖춰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지금 재정지원이 충분치 않은 상태라서 지금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올 경우에 우려되는 바도 있는데요.

말씀대로 아까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육 현장에는 아까 문병근 위원님께서 아동학대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긴급재난 상황일 때는 추가 요원을 더 늘려서 국가가 지원을 해 주고 하면 그래도 그런 것도 사전에 조금 예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도시별로 아니면 시별로 어떻게 분류해서 여성친화도시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가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시군 단위로 신청을 합니다. 경기도 내에는 지금 전부 11개의 여성친화도시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매 5년 단위로 신청을 하고 또 5년째 되는 해에 재신청을 받아서 재선정을 하는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로 심사하는 요건들은 여성의 활동이 얼마나 제대로, 돌봄이라든가 여성 활동이라든가 일자리 지원이라든가 이런 각각의 항목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가부에서 심사를 해서 정량ㆍ정성 평가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5년 이렇게 선정이 됐다가 다시 또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건가요?

네, 5년째가 되면, 처음 신청을 해서 5년째가 되면 재심사를 청구하는데요. 거기에서 탈락이 될 수도 있고 선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는 11개 시군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31개 시군이니까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

네,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늘어날 수가 있고요. 선정을 할 때 이걸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여태까지는, 작년까지는 시군하고 여성가족재단에 컨설팅 지원을 해 주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심사 항목이라든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요령 이런 것들, 중요한 사업들 이런 것들을 컨설팅해 주시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돼서 올해부터는 광역센터도, 광역 단위의 협의체도 구성을 해서 기초단체에서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직 광역위원협의체는 구성을 하지 않았는데요. 조만간 구성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성친화도시 11개 시군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비를 신청하거나 이럴 때는 양성평등이라고 용어를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경기도에 어떤 것을 하실 때는 성평등이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 부분이 결국은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기재되어 있는 그 부분이고요. 경기도 조례로는 성평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일을 하시면서 2개의 명칭을 이렇게 쓰시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맞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사실 양쪽의 입장을 다 저는 공감을 하게 됐어요. 저도 그전에는, 이 여성 업무를 하기 전에는 ‘뭐, 이렇게 민감하게 대응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한 것도 사실인데요. 제가 작년부터 여성정책 업무를 하게 되면서 성평등과 양성평등에 대한 유례나 그 각각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인식의 배경 이런 것들을 챙겨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양성평등에서는 원래부터 오랫동안 우리는 양성평등에 익숙해져 왔죠. 그리고 그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 왔고요. 그에 대한 또 기독교계에서는 생각이 정말 확고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여성의 참정권 이런 것도 20세기 들어서 굉장히 늦게 확보가 됐잖아요. 그래서 역사가 발전하면서 소수자에게 권리가 확대되어 왔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소수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성평등이라고 주장을 하시는구나 저는 그런 선에서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각각의 명칭이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선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의 소견 감사한데요. 앞으로 어쨌든 여성가족부 안에서 이렇게 양성평등ㆍ성평등에 대한 부분 우리가 여가부에서 앞으로 다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또 28페이지에 보면 입양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이렇게 아직도 어쨌든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입양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입양대상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비용 또 입양을 축하하는 부분 그다음에 양육보조금. 그러면 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신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각각의 종류가 조금씩 다른데요. 사실 입양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작년에 큰 사건도 발생을 하고 그래서 입양도 공공의 영역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입양하기 전에는 예전에는 민간에서 이 지원을 했다면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아동보호 전담요원 시군 공무원들이 직접 챙기고 있고요. 입양대상 아동 보호비는 입양 대기자들한테 지원하는 거고요. 입양 축하금은 입양하는 1인당 20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이고 양육보조금은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거고. 그래서 각각의 대상이나 지원금액이 다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입양대상은 아직 입양이 안 된 아동들을…….

입양대상 아동 보호비는 입양은 아직 안 됐는데 대기하고 있으니까 대기하고 있는 그 아이를, 아동을 돌보는 부모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축하금은 입양이 되었을 때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양육보조금은 입양한 다음에 매월 지원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자녀 아니면 아이를 낳았을 때라든가 이렇게 계속 보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이거는 입양한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그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양대상 아동 보호비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처음에는 아동이 아직 어떤 시설에 있다든가 앞으로 이 아이는 입양이 돼야 될 그 아이한테 이렇게 지급해 주는 게 아니라 입양을 할 부모한테 지금 지급하는 거라고요?

위탁해서 돌보고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입양은 안 됐고 그 사이에 돌보고 있는 위탁부모한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네,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을 해 주십시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16쪽에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다양성 존중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 5곳,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곳, 통합 가족센터가 26곳이라고 돼 있는 건 시군마다 다 이렇게 다른 명칭을 가지고서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군포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양쪽,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개 다 운영되는 곳들도 있나요?

건강하고 다문화가족이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36개입니다. 예전에는 원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렇게 운영하고 오다가 여성가족부에서 통합 가족센터로 지금 명칭을 바꿔가는 추세에 있고요. 그런데 수원 같은 경우 법인명 자체가 “사단법인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시군은 통합 가족센터로 변경하지 않고 기존 명칭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계시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가 다섯 군데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좀 추가로 군포에 여성가족국 산하에 관련된 기관들이 있으면 좀 파악해서 자료를 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22년도 경기도 1인 가구 지원계획 수립 계획 중에 중장년 수다살롱, 건강돌봄 프로그램, 식생활 개선 다이닝 이런 것들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7개의 사업인가요? 재무ㆍ경제 교육 및 개인 재무상담 지원 추진까지 해서 10개 시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다문화가족 맞춤형 서비스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한국어 교재가 있고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나오는 아주 잘 만들어진 교재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단계별로 교육을 합니다. 초급자용도 있고, 초급자용은 그냥 의사소통이 가능한 단계 그다음에 중ㆍ고급자 정도가 되면 자녀 교육이 가능한 정도로 좀 높인다거나 그보다 더 나아가서는 취업 교육 그러니까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취업 교육까지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프라인에서 다 대면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대면교육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상황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코로나 때는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시대적인 이런 상황에 접하면서 오프가 아닌 온라인과 관계되는 그런 프로젝트,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야 되고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교육기획위원회에 있으면서 봤던 것 중에 보면 온라인 콘텐츠로 집에서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어면 베트남어로 한국말로 하게끔, 배우게끔 이런 콘텐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민자들이 여러 국이 많잖아요. 보통 19개국 이 정도까지도 들어와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 대여섯 국 언어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서 대면 가지고서 안 되는 이런 나머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개발해서, 혹시나 여가부나 이런 쪽에서는 이런 콘텐츠는 없나요?

활용 가능한 콘텐츠를 저희가 최대한 찾아서요. 필요하면 저희 평생교육국의 지식(GSEEK)사이트 이런 걸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양화가 너무나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이런 몇 개국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아주 많은 국에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언어별로 다양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최대한 우리나라 경기도 안에서 도민들로 지금 등록돼 있는 다문화들의 국을, 외국 수를 좀 파악도 하시고 거기에 걸맞은 콘텐츠도 개발해서 온라인상으로라도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접속해서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22쪽에 아까 제가 자료 요구는 했는데 찾아가는 영유아 체험형 AR 버스나 인공지능 AI 로봇 체험 기회 제공 이런 거는 아이들한테 너무나도 지금 필요하고 좋은 거라고 보고 있는데 버스 운행 지금 한 대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거 갖고 수요가 가능한가요?

일단은 아무래도 좀 부족하죠. 그런데 저희 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거든요. 이제 프로그램 자체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AI 방식으로 해서 애들이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챙겨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경기도 내 모든 아이들이, 영유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좀 더 확대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인공지능 AI 로봇 체험 기회 같은 경우도 지금 텔레비전 이렇게 중간에 나오는 거기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로봇이 인사도 하고 말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네, 그런 체험의 기회를 아이들이 많이,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게끔 좀 더 확대하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장애아 전문ㆍ통합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야간연장형 이런 것까지는 알았는데 이게 지금 510개소라는 것은 어린이집에서 우리가 장애아를 지도하겠다 이렇게 무슨 신청을 해서 하는 건가요?

장애아 통합은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이 같이 교육을 받는, 보육을 받는 데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장애아 전담교사도 채용하고…….

네, 채용하고 저희 교육…….

특수교사도 채용을 해서 우리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도 같이 통합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보육하겠습니다 하는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전담교사비하고 특수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월 지급액이 30에서 80%라는 거는 뭔가요? 인건비.

인건비가 특수교사 중에서도 자격증 소지자는 월 40만 원, 유치원 과정에서요. 장애아반 전담교사는 월 30만 원 또 연장을 위해서 별도 채용된 교사 15만 원 이런 식으로…….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일부를 지원하시는구나.

네, 그 요건 항목에 맞는 대로 이렇게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교사자격증 소지자가 제일 많고요. 제일 적게 받으시는 분들이 비장애반 담임교사는 월 10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금은 9대 때 저희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에서 제안했던 사업으로 10대 초반기에 시작했던 사업이에요. 이거 잘 진행되고 있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반응도 참 좋습니다.

전국 최초로 현금 지급사업이라고 제가 들었었어요.

네, 1인당 30만 원씩 3개월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제안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식당 같은 데서 이게 노동적으로 설거지를 하거나 음식을 나누거나 이런 분들이 그전에는 경력단절 지원사업이 교육 위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분들이 이 직장에서, 식당에서 그만두고 다음 식당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최소한 3개월이 걸린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서 하루에 버스비하고, 직장 찾아다니는 버스비나 식대비 해서 하루에 1만 원씩 해 가지고 30만 원 해서 이렇게 3개월간을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 대상이?

지금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도 거주 1년 이상 이게 기본 요건이고요. 그다음에 열심히 취업활동을 할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가 그렇게, 저희가 처음에 구상했던 대상자가 그런 대상자들이 그 예산을 받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3개월…….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초 설계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학력이 높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하기는 하지만 저소득층이면서 육체노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맞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대상이.

아니, 그런데 그것도 그러니까 육체노동을 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들이 직장을 구해 다니는 그 기간에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이었거든요, 이것이.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고 더 다른 폭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들은 것 같아서. 하여간 제가 자료 요구 했으니까 그때 다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제가 아까 5개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여기 2022년 2월부터 6월까지 수립된 연구에 대한 보고서를 저는 제출을 부탁했었던 거고요. 그럼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12월까지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년…….

5개년 기본계획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그 5개년 기본계획의 1년 차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경기도의 1인 가구 정책들이 시행이 된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17페이지에 보면 거점기관들이 2개소, 2개소씩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기관들은 어떻게 직영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 왼쪽 맨 위에 있는, 그러니까 16페이지 맨 위에 있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런 센터들 중에서 거점기관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부모 거점은 남부는 수원, 북부는 구리, 미혼모ㆍ부 거점은 남부는 안산, 북부는 구리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도 차원의, 도에서 이렇게 남부ㆍ북부 거점을 나눠서 하는 장단점이 또 있고 아니면 우리가 아예 광역센터를, 거점센터를 전체 통합한 센터를 광역가족센터 이런 이름으로 하나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라든가 요새 공공기관 인원 감축 분위기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2개 각각의 2개소에 있는 부분에서 이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도 담당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예를 들어서 미혼모ㆍ부 같으면 남부에 있으면 남부 거점은 안산 다문화가족센터를 방문해서 토털 통합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 북부면 구리센터를 방문해서 지원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가 얼마 전에 통과가 되면서 예산의 확대나 지원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행정수요를 이 기관에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거점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려고 하면 이제 주거지원이라든가, 주거지원은 LH나 GH에서 주로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일자리는 고용노동부나 새일센터 같은 데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률지원 같은 것도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한부모는 여기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청소년부모는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늘어난 수요에 맞춰서 불편함이 없도록, 한부모나 청소년부모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8페이지 자립 준비 청년 지원 강화에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이슈가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여기 보면 전담기관이 1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1개소는 그러면 기존 오래전부터 보호종료아동을 위해서 전담기능을 했었던 곳인 건지, 아니면 기존에는 다른 기능을 했다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나서 이 기능이 추가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들어서 의왕에 지금 기관이 설립이 되어 있고요. 의왕에만 하기는 지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구리의 사무소, 위탁기관의 사무소가 구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남부는 의왕, 북부는 구리가 담당한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삼성희망디딤돌경기센터는 주거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도 예산이 전혀 투입이 되지 않고 운영되는 기관일까요, 아니면 기업에서 전액을 담당하고 있나요?

현재 삼성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희망디딤돌경기센터는 삼성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던 거고요. 기간이 내년 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경기도가 이후는 운영을 하게 됩니다. 기부채납 받아서요. 그래서 그 절차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까지는 도비가 발생이 안 됐었는데 기부채납 기간이 끝나면서 이제는 도가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네, 도가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후년부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부터 앞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선희 위원님한테 이렇게 제출하고자 하셨던 그 부분을, 성평등 이런 부분들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거 저한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오늘 보고된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당초 목표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현안이 발생하거나 주요정책 결정 시 우리 위원님들과 사전에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비전센터 소장 황영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성비전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비전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진 여성활동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곽장미 여성안심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박사옥 여성소통지원팀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여성비전센터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여성비전센터 기구 및 인력은 3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 팀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예산 규모입니다. 총예산은 12억 4,200만 원이며 국비 등 정부지원금이 1억 4,800만 원, 도비가 10억 9,400만 원입니다. 4쪽부터 6쪽까지 시설현황과 연혁,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점 추진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째, 여성의 삶과 활동을 공유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성의 지위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여성선구자의 삶을 발굴하여 기록하는 여성활동 전시관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여성인물을 도민 공모, 시군 추천을 받아 봉사, 식품 등 분야별 10명을 선정하여 구술채록, 동영상 촬영 등 여성활동 온라인전시관 구축ㆍ운영으로 다양한 여성들의 삶과 활동을 공유함으로써 경기 여성의 삶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8쪽 여성활동 플랫폼 운영입니다. 창작스튜디오, 공유오피스, 영상회의실 등 여성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작스튜디오는 유튜브 촬영, 인터넷 방송 등 취ㆍ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유오피스는 원격근무, 자기개발을 지원하고 영상편집실은 사진, 영상, 디자인 등 편집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상회의실에서는 회의, 세미나 등 비대면 영상회의와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여 여성활동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여성 참여를 위한 소통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소모임 활동공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등 소모임을 상ㆍ하반기 2회 정기모집하여 안정적인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수시 이용자를 위해 상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30청년세대 활동특성에 맞는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자발적인 성장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도민이 직접 아이디어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경기 여성거버넌스를 운영하여 여성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성 안심환경, 활동가, 플랫폼, 2030 등 4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네트워크별 전문교육을 통한 활동가 육성과 역량 강화, 정책 발굴 및 제안으로 민관 협치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사회의 여성인재 발굴과 여성리더 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 여성 리더십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권역에서 7월부터 11월까지 13주 과정으로 인문, 경제, 역사 등 분야별 특강과 토론, 현장답사 등 참여형 교육과정을 통해 여성리더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시군 여성회관으로 구성된 여성회관협의회를 통해 우수사업을 발굴하고 공유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능기부자원봉사단을 운영하여 동아리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재능 기부를 통한 나눔문화를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 15개 팀 157명의 재능기부자원봉사단이 연주, 수지침 등 센터 시설을 이용한 자원봉사로 배움, 성장, 나눔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민간화장실 환경 개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안심환경을 조성하여 여성이 안심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심 사각지대,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용 건물 등에 위치한 민간화장실을 실태조사하여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에 안심거울, 비상벨, 스크린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화장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점검 전담인력을 지원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으로 안전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중화장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민간화장실은 신청 시 점검 지원과 탐지장비 대여로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경찰,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합동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불법촬영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아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상담과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드론ㆍ코딩 등 디지털 활용역량 강화교육과 전문 예술치료, 가족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 내 소통 증진과 관계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여성 상담치유센터 운영으로 탈북과정에서 경험하는 폭력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여성과 가족을 대상으로 동료 상담원의 상담, 전문가 연계상담을 실시하여 심리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사탐방, 문화체험을 통해 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지역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교육과 역사문화 현장탐방을 병행하여 북한이탈여성과 가족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여 2022년 마지막까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비전센터 소관 2022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비전센터)

황영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정정옥입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은 2005년 경기도 출연기관으로 출범하였으며 경기도민의 행복 실현을 위한 여성가족 분야 정책연구와 사업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단이 성공적으로 활동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부서장들이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업무 단위로 주요 보직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김지영 실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현재 기획조정실장이 공석이라 경영기획팀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연구실 정혜원 실장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백미연 센터장입니다. (인 사) 정책사업실장은 가족의 병간호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집을 중심으로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단의 설립 근거와 목적, 주요 연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집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과 5쪽 조직 구성과 예산 규모입니다. 현재 조직은 3실 7팀 2개의 센터이며 총 근무 인력은 108명입니다. 총예산은 117억 6,900만 원이며 이 중 도 출연금은 65억 7,500만 원으로 약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인력과 예산 현황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2년 재단의 경영목표와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우리 재단의 비전은 경기도와 31개 시군 그리고 유관기관 등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통과 협력하며 지속적으로 성과를 확산해 나가는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여성가족정책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방향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정책 가치 실현, 성평등 가치와 성주류화 전략 실현, 통합적 가족지원 환경 마련, 새로운 의제 선도, 마지막으로 성장하고 혁신하는 조직으로 설정하였으며 각 전략 방향별로 세부 전략 과제를 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 전환 2년 차인 2022년은 여성가족정책 플랫폼의 기반을 공고히 하며 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경영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2022년은 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경영 시스템을 혁신하고 지속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조직, 인력, 업무 프로세스 등 경영관리 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였고 행정업무 시스템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는 등 경영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니어보드 구성 등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도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 교육훈련 제도와 운영 방식도 개선하여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재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친환경,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작은 플라스틱에게 새 생명을’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환경 관련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끝전 나눔이나 자원봉사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관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여 사전 예방적 내부 통제와 반부패 청렴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연구입니다. 페이지 17쪽 현장과 소통하고 이슈를 선도하는 정책연구입니다. 2022년에는 변화와 함께 지역ㆍ현장 맞춤형 연구를 목표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과제 건수는 자체과제 37건과 수탁과제 5건 총 42건을 수행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는 정책 기여도가 높은 경기도 1인 가구 정책 기본계획, 제1차 아동돌봄지원 기본계획 등 기본계획 수립 연구와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조사 등 대규모 실태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체과제 연구 목록과 시군 등에서 의뢰한 수탁과제 연구목록은 자료 19와 20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쪽으로 이슈 분석은 수시로 발간되는 정책현안 분석 자료입니다. 도와 도의회, 31개 시군에 배포하고 있으며 발간목록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민선8기 출범에 따라 저출생, 초등돌봄정책 등 주제별로 여성가족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내용의 시리즈 형태로 발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으로 연구성과 확산과 현장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입니다. 올해 총 9건의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10월에 개최 예정인 경기여성평화포럼은 전쟁과 분쟁에서 이어지는 여성폭력과 인권, 평화를 주제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포럼입니다. 올해는 독일의 여성평화운동 사례를 소개하는 등 지역과 국제여성연대의 관점에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4쪽은 주간 경기WiFi입니다. 여성가족 분야 동향과 이슈 확산을 위해 매주 월요일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자료입니다. 매주 발행되기 때문에 최근 정책 이슈나 통계 자료를 시의성 있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며 다음 주 발행분부터는 위원님들께도 이메일로 발송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6쪽은 경기양성평등센터입니다. 경기양성평등센터는 경기도와 시군, 교육청, 공공기관들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결산 컨설팅을 지원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문화, 캠페인 사업 등을 추진하는 여성가족부 지정 센터입니다. “경기도 성평등 홍보물 길라잡이” 이러한 것들의 발간을 통해서 공공영역에서의 성평등한 홍보물 제작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젠더공감 풀뿌리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4개 팀을 선정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 용인, 부천 등 시군의 성평등정책모니터링단 활동을 지원하고 성평등 정책의 지역 확산과 거버넌스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집 29쪽입니다. 정책 사업으로 대상별 맞춤형 성인지 교육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페이지 30쪽은 공직자 대상 성인지력 향상 교육으로 도 및 시군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정책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과정과 관리자 과정 등 각 교육 대상자의 지위와 직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은 도민 대상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입니다. 성인, 청소년, 학부모 등 대상별 맞춤형 주제를 선정하여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지 감수성을 주제로 카드뉴스와 동영상 등 교육 콘텐츠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32쪽은 청소년 대상 젠더와 진로 특강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역할 고정관념을 탈피한 남녀 직업인을 초청하여 강의하고 청소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평등한 진로 선택과 결정에 대한 정보와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32쪽은 경기도 성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 사업입니다. 교육 접근성이 낮은 소규모 사업장이나 예비 취ㆍ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 실천 방안을 담는 핸드북과 영상을 제작 배포할 계획이며 도내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하는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협업하고 있습니다. 34쪽으로 저희 재단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도내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여성 리더십을 주제로 역량 강화 세미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집 35쪽으로 다양한 가족 포용 및 지역사회 양육친화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36쪽은 경기도 가족 다양성 지원사업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하는 가족 사업 기반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새롭게 기획된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여성 청년 1인 가구 그리고 중장년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각 세대별 수요에 맞는 맞춤형 역량 강화 지원사업과 1인 가구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경기 1인 가구 리빙랩 사업을 기획ㆍ추진하고 있습니다. 37쪽으로 시군 가족지원센터 등 도내 가족ㆍ양육 분야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간담회, 워크숍 등을 개최하며 교류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유관기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 맞춤형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제안된 연구와 사업으로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38쪽은 경기도 아빠하이 운영 사업입니다. 성평등한 양육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남성 육아 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1,000여 명의 아빠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빠하이 헌장을 만들었고 아빠 육아 활동 지원 가이드북을 개발하는 등 세세한 내용은 자료집 38쪽, 39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쪽으로 지역돌봄 거점형 경기도아동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복합형ㆍ농촌형 등 각 유형별로 현재 광명, 화성, 파주, 여주 총 4개의 아동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희 재단의 연구결과를 통해 모델이 제안되었으며 2020년 센터 설치를 위한 지역 공모를 시작으로 올해 3년 차의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지역 초등돌봄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협력기반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연말에 그간의 센터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료집 43쪽으로 전문인력 역량 강화 및 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44쪽으로 여성가족 분야 전문인재의 양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역양육리더 상담 가이드북과 아동학대예방 교육 강의안 등 교육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45쪽은 경기도 부모교육 전문강사와 지역양육리더 양성 사업입니다. 부모교육과 양육 상담이 필요한 31개 시군 지역에 전문가를 파견하고 그리하여 현장 밀착형 사업으로 202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지역양육리더는 양육에 어려움을 느끼는 취약 가정에 직접 일대일 양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350회 지역양육리더를 파견할 계획입니다. 저희 재단은 이들 신규 양성뿐만 아니라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과 슈퍼비전을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7쪽과 48쪽은 강사은행과 경기전문여성 DB 사업입니다. 강사은행은 폭력예방교육 등 성평등 분야와 가족보육 분야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인재 풀을 구축하여 교육수요처에 연계하고 무료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경기전문여성 DB 사업은 정치, 사회, 문화 등 분야별 전문 여성인력 풀을 구축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도와 시군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추천하는 사업입니다. 전문인력의 지역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사업포털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49쪽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은 도민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아이지킴이 1,000인의 홍보대사 캠페인을 통해서 아동권리 감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경기도의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서 도내 국공립어린이집 신임 원장을 대상으로 전문성 향상과 공공성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1쪽은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사업입니다.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맞춤형 부모 상담과 교육을 지원하는 부모마음 성장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경기도형 부모교육 동아리 리더 양성 과정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쪽 아동 놀권리 증진 교육 사업입니다. 아동 놀권리 인식개선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놀이활동가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31개 시군의 돌봄센터에 파견하는 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입니다. 자료집 55쪽으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안전망 강화 사업입니다.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는 2021년 광역지자체에서 최초로 개소하였습니다. 56쪽은 작년에 구축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업무 효율성과 보안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57쪽은 다기관 협력을 통한 피해지원 사업이며 경찰청 등 다양한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상담에서 회복까지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통합 지원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협력하여 법률지원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홍보 사업은 58쪽에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 사업을 강화하고 불건전 영상물 모니터링을 위한 도민 대응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전문강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도내 교육 수요처에 강사 연계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60쪽입니다. 센터에서는 현장 일선에서 디지털성범죄를 대응하고 있는 도내 초ㆍ중ㆍ고 교직원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대응업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성범죄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자문 및 유관기관 협력회의와 정책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 홍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료집 63쪽으로 재단의 홍보 및 브랜드 가치 확산을 위한 사업 내용입니다. 64페이지 보도자료, 인터뷰 등 언론홍보 기능을 강화하여 보도자료 외에도 중요한 사업들에 대한 언론사 기획보도를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5쪽은 작년에 새롭게 개편하여 런칭한 홈페이지의 접근성을 높이고 SNS 매체별 특성과 이용자를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를 기획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67쪽은 재단의 인지도 향상과 핵심 사업 홍보를 위해서 재단의 주요 사업 활동을 소재로 다양한 영상을 기획ㆍ제작하여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재단은 여성가족 분야 정책의제와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기획영상을 제작하고 캠페인 이슈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가족다양성과 디지털성범죄를 주제로 하였으며 올해에는 재단의 핵심 정책연구와 연계하여 1인 가구, 여성평화 등을 주제로 보다 심층적인 정보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71쪽입니다. 우리 재단은 경기도 여성가족 분야 정책플랫폼 기관으로서 현장 기관들과의 간담회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전국 광역지자체 여성정책 기관들과의 협의체 활동도 앞으로 더욱 활발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저희 재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정옥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이 자료 요구했던 2021년 사업 완료된 여성 안심 민간화장실 조성사업에 군포가 들어가 있어요. 저한테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쪽에 경기도여성회관협의회 운영 중에 시군 여성회관이 지금 16개소가 있나 본데 이것도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에 북한이탈여성 경기도 역사문화 탐방과 관련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입니다. 김선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은 저도 좀 받아보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여성 안심 민간화장실 조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앞으로의 추진계획도 자세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재단 36페이지 보시면 경기도 가족다양성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자료들, 보니까 추진실적이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고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추가자료.

네.

비전센터 12쪽에 재능기부자원봉사단 운영이 있어요. 봉사단 현황과 해서 전반적인 것 자료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재단은 28쪽에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과 관련된 사업 전반적인 것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성란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재단 24페이지에 보면 주간 경기WiFi 앞으로 새로 한 것만 아니고 지난 것 중에 6호하고요. 19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여성가족국 업무보고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구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은 기관장이 하시되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 담당팀장 또는 본부장 등이 하셔도 되나 사전에 해당 위원님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본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본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황영선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여성 상담치유센터 이게 공식적인 명칭인가요?

국비로 내려와서 저희…….

네?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사업명 공식적인 명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소장 황영선입니다.

이게 좀 다르게 명칭을 바꿀 수는 없어요? 경기도 차원에서.

좋은 의견 주시면 국비가 이렇게 나왔어도 사업명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1997년도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에 대한 법적 명칭은 북한이탈주민 이렇게 법적 명칭이 돼 있어요.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명칭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들을 느끼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2005년부터 국가정책에 의해서 새터민으로 부르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데 저는 국가정책에 의해서 권장하게 돼 있는데도 사업명이 그렇다는 게 좀 의아스럽고요. 일단 그래서 그분들이 탈북과정에서 경험하는 폭력, 트라우마 회복, 심리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명칭을 상담치유센터 명칭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이게 명칭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북한이탈여성 상담치유센터가 아니라 여성새터민 상담치유센터 이렇게 이제, 그분들이 불려지고 싶지 않은 명칭을 쓸 이유, 필요가 없으면 그렇게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대상도 경기도 내 북한이탈여성 및 가족 이러지 말고 경기도 내 여성새터민 및 그 가족 이렇게 대상을 좀 해서 명칭 자체가 그들이 원하지도 않는 명칭을, 그래서 국가정책에 의해서 권장, 그러니까 법을 바꾸기는, 법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쉽게끔 만든 거거든요.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을 이렇게 해서 규정한다.” 법적 규정을 하는 것은, 명칭 규정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끔, 이 법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만든 게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이거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2005년부터 지금 “새터민, 새터민” 다 이렇게 해서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국가 차원에서 할 때도 새터민에 대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명칭들이 지금 곳곳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바꿀 수 있는지 하여튼 여쭤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의 의견에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하지 못하고 국비사업 온 것에 대해서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요.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법이라는 것은 또 조례라는 것은 이해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업명 이런 부분은 조금 경기도에서 좀 더 신중하게 또 그분들을 배려하고 이웃으로 함께하는 그런 마음으로 조금 명칭 변경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하긴 했는데요. 재능기부자원봉사단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선정하고 거기에 선정된 봉사단한테는 지원을 하고 지원받은 단체는 이제 재능 환원을 통해서 나눔문화를 실천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여성비전센터 소장 황영선입니다. 저희가 올해 봉사단 남부에 10개 팀, 북부에 5개 팀 해서 157명에 대해서 춤사랑, 빵사모, 수지침, 진로교육팀 이런 팀 하는 데 저희 자체는 재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활동지원 재료비를 지원해 주고 자원봉사 실적을 집합적으로 인정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우수봉사자에서는 표창하고 우수사례를 공유를 하는데 여기에는 중ㆍ고등학생부터 어르신 80세 이상까지 경기도 전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업명을 보고 선정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15개 팀이 신청을 했는데 특별히 결격사유가 없으면 다 재료비 지원은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능 환원인데 나눔문화 실천인데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능을 어떤 대상에다가 재능을 환원하는 거냐고요, 나눠주는 건요.

다 저기마다 다릅니다. 봉사단체마다 봉사처가 보육원, 고아원, 노인복지관, 장애인시설, 미혼모ㆍ한부모가정…….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어떤 데다 환원을 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눔.

저소득가정,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지정해 준 게 아니라 본인들이 섭외를 해서, 저희가 빵을 했으면 고아원에 가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말은 빵을 만들기를 하는데 고아원에 가서 빵 만들기를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건지…….

아니, 그건 아닙니다.

내가 빵을 만들어서 고아원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네, 여성비전센터에 제빵실이 있습니다.

아, 거기서 만들어서?

네, 만들어서 가져다 주는 거고 그러니까 기타 다른 활동은 저희 공간이 있어서 여기서 기타 연습을 하고 춤은 지하실 춤 연습을 하고 저희 공간을 이용해서…….

공간 대여를 해 주고 그럼 거기서 연습공간을 활용하고 어디 군포로 갈 수도 있고 평택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나가, 지원 요청이 있으면 나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으니까 어떤 단체들이 지금 있는지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다음에 북한이탈여성 심리치료프로그램이 동료상담이 241명이고 전문가 연계상담은 1명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먼저 온 이탈여성들이 나중에 온 이탈여성들하고 상담을 해 준다는 건가요, 그 동료상담이라는 게?

저희 직원으로 1명 채용을 해서 1명이 있습니다.

아니, 동료상담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북한이탈여성을 저희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아,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그분이 연락을…….

그러면 그 한 분이 241명을 상담했다는 거예요? 지금 동료상담…….

전화상담이 대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전문가 연계상담은 저희들이 심화된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연계해서 전문가에 비용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연계상담은 1명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1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1명만 했다는 거죠?

네, 심층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명이 원하면 여러 명들 다 해 줄 수 있는데 현재상으로는 1명만 신청이 들어와서 1명만 전문가 상담을 했고 나머지는 전화로 현재 방금 말했던 그 직원이 상담을 했다는 거잖아요?

먼저는 동료상담원이 상담 중에 이분이 전문심리상담이 필요하다 하면 연계를 해 드리는 건데 그렇게 심리상담 전문까지 가는 사람이 한 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기금하고 돈 예산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동료상담 채용한 그 공무원 인건비예요?

네.

거기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북한이탈여성 경기도 역사문화 탐방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온라인으로 무슨 교육을 이수하는 거죠?

저희들이 장소를 경기도 내에 선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월별로 고양 지역 역사유적지를 간다든지 포천ㆍ연천 역사유적지를 선별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코로나 이전에는 집합교육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 온라인으로 역사유적지에 대한 사전지식 교육을 시키고 거기를 방문을 해서 사진 가지고 오면 그 비용을 2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개별탐방이구나, 개별탐방. 각자 개별적으로 자기가 그곳에 갔다 와서 느낀 거라든가 사진, 후기 작성 같은 거 해 가지고 이제 보고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가기 전에 교육을 하고 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홍보는 잘되고 있나요?

이게 5년 동안 되다 보니까요. 많이들 가고 있습니다.

여기 개별탐방 90명이라는 건 작년도 인원이에요, 올 상반기 인원이에요?

올 상반기 인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네.

교육받기는 실제로는 149명이 받았는데 탐방을 갔다 오신 분은 90명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받았으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상황도 있고 이제 보통은 가족이 같이 동반해서 여행을 다녀옵니다. 그런데 본인들…….

이 교육을 그러면 가족이 같이 가려면 가족이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가족 중에 대표 1명만 받으면 다녀올 수 있는데…….

1명만 받고 가족이 같이 갔다 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코로나19 상황으로 이것도 변수가 많이 생겼습니다.

생겼고 어쨌든 간에 이제 하반기에 또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재단에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성평등 교육ㆍ문화 확산 사업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교육과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건가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정옥입니다. 지역 성평등 교육ㆍ문화 확산 사업은 풀뿌리활동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그룹이 저희 기관에 응모해서 신청하면 거기서 선정된 기관을 지역사회에서 지역생태계의 마을들과 함께 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하고 또 전문가가 거기 결합돼서 컨설팅도 해 주고 하는 그러한 활동입니다.

지금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쨌든 지역에 찾아가서 팀별로 맞춤형 활동 컨설팅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젠더공감이 이건 또 뭐예요?

저희 기관이 여성가족재단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캠페인을 하든가 아니면 육아동아리를 해서 거기서 함께 키우는 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든가 어쨌든 지역사회의 문화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는 풀뿌리동아리들이 여러 개…….

여성동아리들.

네, 여성동아리들이 여러 개 있으나 그중에서 그들이 저희 기관에 이 활동을 하겠다고 응모를 하면 거기에서 선정된 기관들에게 현장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만 젠더공감인 거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무슨 목적이나 뭘 추구하고 그러는 건 아닌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부위원장님 본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의 조용호입니다. 황영선 소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요, 10페이지에 보시면 여성들 생리용품 홍보하고 안내 홍보하는 게 있거든요. 280개소요.

여성비전센터 소장 황영선입니다. 경기여성거버넌스 인원이…….

홍보하고 안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냐고요.

여성거버넌스 홍보에 대해서 말씀…….

그러니까 문화 확산에 보면 도민을 위한 공공생리대 비치 지도 안내…….

도민을 위한 공공생리대 비치요.

이거에 대해서 홍보가…….

저희들 경기도청 대표 누리집에 어디에 있다고 안내를 해놨습니다.

도청 안내요? 어디요?

경기도청 대표 홈페이지, 홈페이지 안에 가보면 자판기 형태로 나와 있는 280개소가 안내돼 있습니다.

무료로 이거는 보급해 드리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자 시군하고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상담 운영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라는 분은 어떤 의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상담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비전센터 소장 황영선입니다. 여기 전문가는 상담 전문가도 있고 강사도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 전문가하고…….

저희가 거기서 하는 역할이 상담도 해 주고요. 그래서 거기 가정방문상담사가 9명이 있고 예방강사 교육 15명을 저희들이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촉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위촉 강사하고 상담사가 자격 기준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상담받고 나면 약간 중독 증세인들한테 효과가 좋아지거나 개선이 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만족도가 아주 좋게 나오고요. 전문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비 사업인데 예산이 한 6월 전에 다 소진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수요자가.

이 자료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경기남부 21개 시군구하고요. 결과가 어떤지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채영입니다. 황영선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50쪽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신임 원장 역량 강화 교육 있습니다.

여성가족재단 업무입니다.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국공립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립, 민간 어린이집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을 해서 국공립 쪽으로 편중이 돼야 되나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신임 원장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한정돼 있는 것은 지금 경기도에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원장님들이 신임으로 새롭게 위탁받으신 원장님들에게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현재 많은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나 그 많은 어린이집들의 운영 과정에 교육을 하거나 그런 것은 저희가 하는 일은 아니고요. 새롭게 국고를 쓰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편입된 원장님들에게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재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할 경우에도 그렇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새로 신입해서 교사들이 원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교육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공립 확충은 많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은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또 이렇게 기반도 되고 그다음에 교육 강화로 인해서 안정성도 있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겠죠.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은 빠져버리면, 하는지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보다 훨씬 숫자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31개 시군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시군의 공무원들이 교육 채널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편입된 예산을, 국고 예산을 훨씬 많이 쓰게 되는 원장님들의 공공성 강화나 회계 교육이나 그리고 리더십 교육이나…….

분리된 사업이라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경기도 국공립 어린이집 개수 그다음에 원장 교육하신 원장님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입니다. 여성비전센터 13쪽에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 사업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앞서 총예산에서 주요 삭감 사유로 3페이지에 적혀져 있는 걸 보니까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 예산에 감액이 이루어져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좀 삭감됐다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작년보다 참여하고 있는 시군구의 개수가 더 늘어났는데 왜 삭감이 되었는지 혹시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소장 황영선입니다.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 사업은 민간화장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들 설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무료로 설치를 해 줘도 나중에 운영비도 따라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는 21년 예산을 이월시켜서 지난해 사업체를 못 잡아서 하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지난해 10개 시군, 금년도 13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늘어났으나 돈은 지난해 돈으로, 이월된 집행금액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아직 조성이 되지 않은 나머지 시군구는 내년에도 진행이 되는 계획이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그래서 사업 참여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23년도에는 어떠한지. 그랬으나 참여 희망 시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군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시군에서 선발이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재단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 경기도 가족 다양성 지원 사업에서 보니까 1인 가구에 대한 역량 강화 등등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여성 1인 가구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재단의 주요 사업을 보니까 남성도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1인 가구 강화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남성도 열려 있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가족 다양성 지원 사업 중에 특별히 1인 가구 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새롭게 기획해서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여성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요. 1인 가구 전체들을 위한 사업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청년 1인 가구들이 주로 어려워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 자동차 수리라든가 또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워크숍을 하고 교육을 하고 엄청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1인 가구에 자신들이 제안한 공모부터 시작해서 남성 1인 가구도 포함하는 것으로 되는 사업을 구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것들이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여쭤봤고요. 관련된 앞서 자료 요구한 것에 그것도 포함돼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38페이지 경기도 아빠하이 운영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보니까 이거는 지금 올해 3년째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산 규모가 꽤 큽니다.

네, 위원님.

규모가 꽤 큰데 주요 사업내용에서 이 예산이 주로 투입되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아빠하이 사업이라는 네이밍으로 1,000명의 아빠들이 31개 시군에서 신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31개 시군의 아빠들을 충분히 다 홍보하거나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31개 시군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영유아를 지원하는 센터들과 협업해서 31개 시군의 아빠들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1,000명 이상의 아빠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주요 활동은 저희가 매주, 네이버에 들어가면 아빠의 활동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매주 저희가 아빠들에게 아이랑 하는 활동 미션을 올리고 그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과 또 시군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거점으로 거기서 아빠들이 소모임 활동도 하고요. 또 자기들끼리, 아빠와 아이들이 활동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또 하나는 그 활동을 할 때 필요한 키트들이 있습니다. 키트들을 저희가 현장으로 보내서 부모들이 그 키트를 가지고 아이들이랑 활동하는 것이 주요 활동 내용입니다. 또 하나 아빠들이 스스로 우리들의 헌장을 만들어서 선포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것들을 서로 격려하고 온라인에서 지역을 넘나드는, 시군을 넘나드는 활동들을 서로 활발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보면 4억 7,000여만 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1,000인의 아빠들의 활동에 대한 비용으로는 저희가 해 보니까 키트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키트 비용으로.

또 하나는 육아에 대해서 아빠들이 아직은 서툽니다. 그래서 육아 상담을 위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도 규칙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목적은 아빠들이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에 자신감을 갖는 거고 또 그들의 효능감을 높이는 일인데 저희가 3년째에 접어들면서 했던 올해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주 다종ㆍ다양한 아이디어를 저희들한테 오히려 제공하는 그리고 소모임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오프라인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소모임 활동에 대한 어떤 지원 금액도 이 예산에서 나오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활동을 위한 준비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 부위원장님 본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성가족재단 30페이지, 31페이지, 32페이지 이렇게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성인지교육이 어떤 교육을 하시는 건지 일단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성인지 향상을 위한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에 대한 불평등에 대한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색에 대한 거라든가 호칭에 대한 거라든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인격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편함이 발생하는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민감성을 높이는 교육을 전문가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보면 지금 전반기에도 벌써 95회를 하셨고요, 공직자 대상으로 한 부분이요. 그러면 앞으로도 더 많이 95회 이상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공직자들이 어떤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성인지교육을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될 만큼 교육내용이 많이 있나요?

공직자들이 그것도 집단적인 공직자들이 일단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의무교육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시군의 성별영향평가라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이 그런 성인지적 관점을 갖춰야 그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담당자 교육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렇게 공직자 대상 또 주민 대상 찾아가는 성인지교육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들이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공직자가 여성이 남성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남성이 여성을 대할 때 이게 아니라 그 안에는 많은 성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 목적은 아니신지?

저희가 하는 교육은 불평등에 대한 거지 다양한 성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32페이지에 와서 보면 청소년 대상 젠더와 진로 특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이게 연결되어지는 부분인데, 아까 어디 있지?

성역할 고정관념을 탈피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콘텐츠도 하겠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전체적으로 이 교육이 성인지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결국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많은 부분들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이 부분들은 사람을 참 행복하게 우리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것들까지 이런 부분에 혹시 교육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지. 우리는 새로운 부분이거든요, 성인지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젠더, 진로 특강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소방관 이러면 대체로 남성을 떠올리지만 그 속에는 여성 소방관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공유하는 거고요. 또 여성들만이 보육이나 어린이집 교사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도 있다는 것을 함께하는 그런 성 고정관념의 탈피를 말하는 젠더, 진로 특강입니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말씀 주시는 내용으로 저희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청소년 대상 젠더와 진로 특강의 사업 내용을 전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경 위원님 본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오늘 여성비전센터와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우리 정정옥 대표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이 한 110억 정도 되죠. 재단의 경영 목표를 보니까, 미션 보니까 “평등으로 한 걸음, 더 따뜻한 경기” 또 비전은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여성가족정책 플랫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대표님께서 언제 대표직을 맡으셨죠, 혹시?

19년 7월 16일에 제가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시면 22년도에 우리 대표님께서 중점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사업 한 5가지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업들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그래도 대표님께서 관심 있게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도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생각나는 5개라면 이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는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주제가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1인 가구가 급격하게, 경기도는 특별히 그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기획하는 데도 1인 가구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과 함께 또 하나는 우리가 “성평등한”이라는 말을 붙였지만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하는 아빠하이에 대한 사업을 저는 대단히 소중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기관이 여성과 가족을 위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평등이라는 것은 꼭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 또 우리가 말하는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모두를 포함하는 그러한 평등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취약한 환경에서의 여성과 아동에 대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포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아주 다종ㆍ다양한 환경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현장에 맞는 일을 하기 위한 플랫폼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같은 경우에도 돌봄사업이 농촌형, 복합형, 대도시형 이렇게 해서 4곳에 거점형으로 활동을 하는 것은 그곳에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역사회 생태계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역돌봄사업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생각하는 여성의 부분에서는 아까 1인 가구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여성인권에 대한 향상이 중요한 사업에 전반적으로 녹여져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 사업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하나하나씩 그 사업에 대해서 그거를 말씀을 제가 부탁을 드린 건데 통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전체적인 사업인 거잖아요, 솔직히요.

그중에도…….

아무튼 대표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더 노력하시고 이것도 저희도 도와드리려고 하면 또 대표님께서 저희들 또 설득을 시켜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대표님의 의지, 정책, 앞으로의 대안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표님께서 잘해 주시길 저 또한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30페이지에서 공직자 대상 성인지교육 향상에 결국 마지막 밑에 보면 공무원,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젠더토크콘서트 9월 달에 하시려고 계획하신 것 같은데 그 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준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정윤경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36쪽에 아까 잠깐 장민수 위원님이 요청 말씀하셔서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 여성 청년 1인 가구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이동권을 위한 자동차워크숍이 이게 뭔가 했는데 자동차 수리하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여성들?

1인 가구 여성들이 가장 못하는 것에 대한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동차를 타고는 다니지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모르는 일을 이 자동차에 대한 전문강사를 모셔서 그 지역에 가서 그것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 주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유관기관 협약체결 해서 고양시하고 부천시, 화성시 이제 3개 시만 지금 하고 있네요?

네, 위원님. 올해는 시범사업이고요.

아, 시범사업.

그렇기도 저희가 31개 시군에 아무 데나 무턱대고 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재단과 연결돼 있는 곳에 가서 그 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지역사회 구성원을 만들고 저희는 거기 가서 교육을 함께해 주는 협업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냥 가서 무작정 물론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찾아가신다는 거잖아요?

네, 위원님.

그런데 내용이 아주 좋으면 31개 시군에 전폭적으로 다 같이 할 수 있게끔, 각 시군마다 여성가족과 같은 곳이 있으니까 확대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여성중년 1인 가구 대상 20명에게 생애전환기 여성 중장년 대상 자기성찰워크숍을 9월에서 10월 사이에 7회를 한다는 것은 일곱 그룹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1팀이 7회를 한다는 거예요?

일곱…….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 대상 20명이 7회에 나눠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제가 담당팀장님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담당팀장이 대답해도 됩니다.

박미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재단 가족교육사업팀장 박미아입니다.

마이크 켜야지.

박미아 여성가족재단 가족교육사업팀장 박미아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여성 중장년 가구 7회는 애초에 당초 목표는 7회였습니다마는 저희가 중장년 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교육은 3회로 하고 그다음에 이 여성 중장년들도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관리라든가 이런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법에 대한 수요들이 있어서 이분들도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동차워크숍도 함께 진행을 하고 그리고 생애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사님과 함께 건강과 관련된 Q&A를 하는 그런 교육과 실습으로 그렇게 구성해서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한 번이 한 그룹 대상입니다.

네?

박미아 한 그룹 대상입니다.

20명 한 팀이 그냥 한다는 거죠?

박미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1인 가구 정책사업 제안사업 중에 경기 1인 가구 리빙랩 이 사업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박미아 아까 장민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에는 연령과 성별의 차이는 사실 저희는 두지 않고 경기도의 모든 1인 가구나 혹은…….

아니, 근데 여기는 경기도 거주 또는 도 소재 학교, 직장에 소속된. 학교, 직장에 소속된 1인 가구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박미아 그러니까 경기도에 살지는 않지만 경기도에 직장을 다니시거나 학교를 다니시면 1인 가구인 누구나 해당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남성 1인 가구도 충분히 포함돼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필요한데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그걸 모아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도 신규사업에 반영을 하거나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이디어 공모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게?

박미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박미아 감사합니다.

경기도 아빠하이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31개 시군 지역별로 소모임이 운영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네, 위원님.

이게 지금 3년 차 사업이에요?

네.

3년 차 사업인데 1차 때 연차별로 한 1,000명씩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시작은 1,000명씩 하고 있습니다만 아빠들이 이제 간헐적으로 좀 빠지기도 하고 어쨌든 대체로…….

그러니까 매년 새로운 1,000명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건가요?

첫해는, 매년 그랬고 두 번째 해는 첫해 하신 분들을 참여 못 하게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한 번 참여하신 분도 또 참여하실 수 있게 해서 1,04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3년 차도 있겠네요?

2년 차는 있죠. 3년 차는 있기가 어렵죠. 1년 차에 했던 분은 2년 차에는 신청을 할 수가 없어서, 지난번 저희가 아빠들이랑 간담회를 했을 때 아빠들이 매년 참가를 하고 싶었는데 두 번째 해에는 참여조건이 제한돼 있어서 안타까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년 차에는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2년 이상 참가하신 부모님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지금 호응이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듣는 것만으로는 사실 이 호응도가 어떻고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피부로 와닿지는 않아요. 온라인커뮤니티 네이버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저희가 들어가서 볼 수 있나요?

네.

회원이 아닌데 들어가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네, 볼 수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진행되고…….

(관계직원을 향하여) 아무나 들어가서 볼 수 있죠?

아닐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