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교육기획위원장으로 선출된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입니다. 엊그제 본회의에서 훌륭하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교육기획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기획위원으로 선임된 위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도교육청 집행부 공무원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경기교육의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고 백년대계의 경기 미래 교육을 준비해 나가는 상임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장을 출입하시는 모든 분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거리두기, 손 소독, 마스크 상시 착용, 악수 금지 등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제11대 전반기 교육기획위원회 구성 첫 번째 회의이므로 먼저 우리 위원회에 선임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고 이어서 위원회 활동을 보좌할 전문위원실 직원 소개 후 부위원장 선임과 의석 배정의 건을 처리하고 도교육청 대변인,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편의상 우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출신 지역구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학수 위원님부터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평택 5선거구에서 온 이학수 위원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황진희 위원장님과 또 여러 동료 위원들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변재석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원 팔달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오늘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과 또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교육의 발전뿐만 아니라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 중심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훈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남에서 온 오지훈 위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황진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교육청 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 우리 경기도 학생들의 미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두천 1선거구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미래 세대의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 또 교육 관계자들 모두 행복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그 길눈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께 열심히 일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동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수원 제8선거구의 이호동 위원입니다. 우리 간부공무원님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 앞으로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파주 2선거구 출신 조성환 위원입니다. 지난 4년간도 교육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주신 우리 간부공무원님들 다시 뵈니까 반갑고요. 우리의 목표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환경 속에서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하고요. 존경하는 우리 황진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 함께 열심히 2년 동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풍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에서 온 오세풍 위원입니다. 황진희 위원장님과 함께 더불어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정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산 출신 장윤정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함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창준 위원님.

안녕하세요? 광주시 3선거구에서 온 오창준 위원입니다. 앞으로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14명의 교육기획위원님들과 함께 경기도 학생들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효숙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광역비례로 당선된 최효숙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교육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닌 충분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두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광주에서 온 유영두라고 합니다. 이렇게 훌륭하시고 좋으신 위원님들하고 함께해서 대단히 기쁘고 영광하게 생각합니다.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열세 분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황인호 행정지원팀장. (인 사) 배수옥 정책지원팀장. (인 사) 이호석 주무관님이십니다. (인 사) 윤성하 주무관님. (인 사) 조지현 입법조사관. (인 사) 강현아 주무관님. (인 사) 신동열 주무관님. (인 사) 임수정 입법조사관님. (인 사) 이상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신속하고 빈틈없는 업무 진행과 진심 어린 마음 자세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부족한데 이렇게 부위원장으로 선출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함께 2년 동안 의정활동하시는 데 어려움 없도록 뒷받침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현안들이 있을 텐데요. 그때마다 같이 논의하고 건의해 주시면 우리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또 선출되신 이학수 부위원장님과 모든 또 협력하면서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학수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학수입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여기 훌륭하신 위원님들도 많으신데 제가 부위원장이라는 거에 이렇게 임명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황진희 위원장님과 조성환 부위원장님, 세 분이 어떤 협치든 어떤 모습이든 열심히 일단 교육 쪽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또 우리 김호겸 위원님 3선 의원님 계신데 어떻게 보면 김호겸 위원님 같이 훌륭하신 분이 그 자리를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일단 이렇게 임명된 이상 누구보다 더 열심히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 부위원장과 이학수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많은 역할과 활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이근규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이근규입니다. 항상 대변인실에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대변인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은 경기도교육청의 홍보 전담 부서로서 사업 부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170만 학생, 16만 교직원 그리고 경기도 학부모들을 연결하여 대변인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홍보 수단을 활용해 경기교육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쪽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실은 현재 기준 정원 37명, 현원 34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홍보협력담당, 홍보기획담당, 언론담당, 뉴미디어담당, 청소년방송담당 총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총 77억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21년 대비 2억 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23쪽 협력적 홍보 지원 시스템 강화입니다. 신문 지면과 라디오, TV, 인터넷 배너 등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 정책 광고를 집행하고 경기교육 주요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5개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관리자의 홍보 역량 배양 및 정책 실행력 향상, 지역 홍보 활성화를 위해 전문 연수기관을 통해 연수 프로그램을 상반기에 실시하였고 신규 홍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 적응기 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 업무 효율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5쪽 전략적 홍보시스템 운영입니다. 대변인실에서는 경기교육 정책과 각종 교육 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전략적인 협업 홍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경기교육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청 전 부서와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정기적으로 홍보기획회의를 실시하여 사업별로 정책의 목적과 교육 수요자 특성 등을 고려한 기획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각종 교육정책 및 현안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도민 및 교육가족의 의견 수렴을 통한 소통하는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사업 부서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으로 경기 교육정책 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경기교육정책 언론 홍보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적극적인 교육정책 홍보를 위해 1,000개에 가까운 보도자료를 발굴ㆍ제작하여 554개 언론사에 제공하였으며 교육감 인터뷰, 수시 기자회견, 기자 정담회, 부서 정책 브리핑, 언론 상시 모니터링 등 홍보와 소통에 힘써 경기교육 정책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9쪽 미디어 채널 이용 홍보입니다. 미디어 채널 이용 홍보는 SNS와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필요한 교육정책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콘텐츠와 학생이 참여하는 교육 활동 프로그램을 제작ㆍ홍보하여 생생한 경기교육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의 요구 변화에 부합하는 매체를 통하여 경기교육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청소년 방송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가치 실현과 청소년 여론 형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ㆍ제작ㆍ운영하는 청소년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1인 콘텐츠 창작, 크리에이터 발굴 등 변화된 미디어 흐름을 반영한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다양한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미디어 매체의 올바른 이해와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 미디어 활동에 힘쓰겠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더 큰 애정과 고언을 잘 새기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기 교육정책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대변인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이근규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차례이나 기획조정실장 인사 발령에 따른 공석으로 인해 구명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께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재무기획관 구명서입니다. 직무대리 업무 수행 중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하거나 현안이 되는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11대 경기도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더 소통하며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직원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하덕호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정책기획관은 공석임에 따라 정책기획관직 직무대리를 겸하고 있습니다. 이종헌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이미용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인종 교육정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4과 19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조 9,967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경기교육의 정책기획, 예산편성, 조직관리, 재정집행 및 교육정보 등이며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과 관련한 업무를 기획ㆍ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를 중심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41쪽 경기교육 기본계획입니다. 주민직선 5기 경기도교육감 공약 및 정책과제 추진을 위해 학교와 현장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정책성과평가 운영입니다. 교육행정기관 평가는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평가 결과 환류 강화를 통한 학교지원 역량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성과평가는 경기교육 정책목표와 기관의 성과목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입니다.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의 예산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20.5% 증가한 총 19조 1,959억 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재원 규모는 4조 5,172억 원으로 이는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이 반영된 금액이며 경기도의회 심의 일정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ㆍ제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기획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9조 8,391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8조 5,135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703억 원입니다. 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박람회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식 개선과 판로를 지원하고자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행사로 진행하였으며 총 3억 8,000만 원의 구매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보고서 51쪽 계약심사제도 운영입니다.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2022년 6월 말까지 884건을 심사하여 대상사업비 3,626억 원 대비 1.5%인 57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신속한 계약심사로 10일의 계약심사 처리기한을 평균 4.5일 이내로 줄여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고 계약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조직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기관 운영의 능률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본청과 교육지원청을 학교 맞춤형 지원기능 수행으로 역할을 전환하고 학교가 업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본청 조직개편을 통해 본청 단위학교 지원 전담조직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자치법규 관리 및 소송 수행입니다. 부서별 자치법규 입안 및 심사를 지원하여 현재 총 361건의 자치법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지원 중심의 법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기존의 15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였고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통해서 온라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입니다.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청구인의 권익을 구제하고 적정한 행정처분을 도모하기 위해서 2022년 6월까지 158건의 행정심판 청구사건과 5건의 소청심사 청구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입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에서는 순회점검 및 학교 요청 소수선사업 지원을 통해서 학교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학교 공통행정업무 지원입니다. 학교 공통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수행하여 교직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23년도 수행 가능한 업무를 현장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62쪽입니다. 정보기획 및 보안관리입니다.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남부 신청사 스마트워크를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 및 IT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기관의 안전한 정보이용 환경을 구현하고 교육행정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육정보시스템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4쪽입니다.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입니다. 교육기관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 및 추출하여 정책ㆍ예산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단위학교에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자료에 대한 표준화를 마련하여 교직원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 66쪽 교육정보화 기반 조성입니다. 정보화 기반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유ㆍ무선 학교전산망 구축, 스마트기기 등 교육정보화 기자재 보급을 진행하여 안정적인 미래정보화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미래와 만나는 정보교육입니다. 안정적인 원격수업을 위한 공공플랫폼 운영 지원,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디지털교과서 활용 활성화로 스마트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 속의 정보통신윤리교육 정착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학교 중심의 소프트웨어ㆍ인공지능 교육 기반 조성 및 교원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구명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차례이나 김동민 교육정책국장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김범진 학교정책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정책과장 김범진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민 정책국장은 사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8월 10일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하여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을 대신하여 학교정책과장인 제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질문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소속 간부직원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용현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고효순 교원역량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강심원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성정현 학생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교육정책국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은 주요업무보고서 73쪽부터 128쪽까지로 사업이 다양하고 광범위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쪽부터 77쪽 일반현황 및 주요기능입니다. 교육정책국은 5과 18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총 122명입니다. 2022년에는 총 2,945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1쪽부터 82쪽 학생맞춤 선배동행 운영입니다. 학생의 건강한 일상과 학교생활 적응지원을 위하여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약 6,100명 학생을 대상으로 선배동행자 약 2,800명이 심리ㆍ정서 지원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질적 제고를 위해 선배동행 운영지원단 및 정책연구회를 운영하여 참여 학생의 만족도를 분석하고 우수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지원과 주체별 연수를 통하여 선배동행사업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3쪽부터 84쪽 혁신학교 운영입니다. 2022년 3월 1일 자 기준 혁신학교는 1,393개 교로 전체 초ㆍ중ㆍ고의 약 57%가 운영 중이며 학교별 특성화ㆍ다양화를 통해 모든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질 관리와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혁신학교를 미래역량형, 기초ㆍ기본역량형, 미래학교준비형 등 미래학교 체제로 재구조화하여 학생맞춤형 미래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5쪽 혁신교육지구 운영입니다. 지역의 특색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과 31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업무협약을 통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각 시군과 개별 협의를 통해 미래교육을 지향하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교원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8쪽부터 89쪽 교육공무원 정원관리입니다. 교원 정원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급관리로 교사가 학생의 기초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학교가 미래교육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90쪽부터 91쪽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인사로 인사만족도 및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학교 발전의 적임자를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2쪽부터 93쪽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입니다. 자율, 균형, 미래의 경기교육 비전과 책무성을 겸비한 인재를 발굴하고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전문직원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교원역량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5쪽부터 101쪽 교원 역량 개발입니다. 교원 성장단계별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 지원, 교원의 상위 자격 취득에 따른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격연수 운영, 자율성ㆍ전문성에 기반한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연구회 및 학습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교육에 대비하고 경기교육을 선도할 교원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102쪽 신규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입니다. 2022학년도 임용시험을 통해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신규교사 3,708명을 최종 선발한 바 있습니다.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개전형을 통해 우수한 교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3쪽 교권 확립 및 교육활동 보호입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3권역으로 고양ㆍ수원ㆍ용인에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 관련 심리 및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ㆍ학부모ㆍ교원 대상의 예방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현장밀착형 학교지원을 위해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원역량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5쪽부터 107쪽 일상적 시민교육 내실화입니다. 시민교육 중심의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해 민주학교 2기 자료집 보급과 2022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시민교육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성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08쪽부터 109쪽 학교자치 활성화입니다.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교문화 확산을 위해 학교 자치기구 조직 및 운영 내실화, 청소년교육의회 운영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고 학교자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0쪽부터 112쪽까지 평화ㆍ통일교육 확산입니다. 교육과정 연계한 평화ㆍ통일교육과 공감 학교통일교육 운영을 통해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통일시민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3쪽부터 115쪽 다문화어울림교육으로의 도약입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 진입과 재학기간에 따른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진학과 심리ㆍ정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학생건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7쪽부터 120쪽 성장단계별 체육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신체활동 부족 해소와 건강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원의 체육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 중심의 성장단계별 체육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3ㆍ4학년을 대상으로 2학기 생존수영 실기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21쪽부터 122쪽 지역과 함께하는 G-스포츠클럽입니다. 온 마을이 함께하는 학생스포츠 복지 실현으로 스포츠 잠재력 발굴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진로가 생애주기로 연결될 수 있는 선순환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보고서 123쪽부터 125쪽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는 보건교육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모든 학교에서 학생 성장단계별 보건교육과정 운영, 학교응급의료 지원 및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등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6쪽부터 127쪽 코로나19 긴급대응입니다. 코로나19 및 각종 감염병 위기에 대한 현장 중심 대응 및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학교방역 인력, 신속항원검사키트, 방역물품 등 방역사업을 추진하여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로 학생ㆍ교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지도,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리며 경기도 모든 지역, 모든 학생이 올바른 교육, 따뜻한 인성, 고른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김범진 학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화 교육과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과정국장 전성화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교육과정국 소속 간부직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호현 학교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재아 융합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심한수 학생생활인권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희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교육과정국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교육과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국은 주요업무보고서 129쪽부터 212쪽까지로 사업이 다양하고 광범위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과정국은 5과 18담당 1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총 127명입니다. 2022년에는 총 1조 8,042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교육과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136쪽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학생의 학습선택권 확대,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화 강화를 위해 학교자율과정 실천학교 운영 지원 및 교사교육과정 공감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학생 주도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성장발달을 촉진하는 교육과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고서 140쪽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입니다. 고교학점제 연구ㆍ선도학교 392개 교, 교과특성화학교, 온ㆍ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 등을 운영하여 학생의 학습선택권을 확대하고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해 교과순회전담교사 배치 및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0쪽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보장입니다. 교원 전문가 양성으로 학교별 기초학력 지도 전문성을 강화하여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 두드림학교,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난독 학생 진단 및 치료비 지원으로 기초학력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융합교육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157쪽 창의력을 키우고, 미래를 이끄는 융합교육입니다.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위해 과학중점학교, STEAM 선도학교 탐구활동 중심의 다양한 과학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영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53개의 영재교육기관을 운영하고 환경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탄소중립 시범학교, 탄소중립 중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0쪽 실천 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입니다. 학생이 자기의 삶을 계획하고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회성 회복을 위한 학생활동비, 8대 분야 체험학습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제2학교는 상반기에 4개 기관에서 6개 학교가 참여하는 시범 운영을 하였습니다. 보고서 164쪽 의사소통역량을 키우는 외국어교육입니다. 외국어 프로젝트 수업 활성화를 위해 의사소통 역량 중심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영어 격차 해소 프로그램,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원어민보조교사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7쪽 보편적ㆍ일상적 학교예술교육입니다.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예술교육 강화를 위해 예술중점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의 예술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예술동아리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지역기반 학교예술교육 생태계 확장을 위한 지역연계 및 협력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생활인권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173쪽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 추진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자체 개발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과 경기형 관계회복 프로그램 워크북을 통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학교폭력 피ㆍ가해 학생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25개 학생지원센터에서 원스톱 통합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6쪽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입니다. 학생의 자살 및 자해 등 위기사안 발생 시 긴급 심리지원을 통해 위기학생과 학교공동체의 빠른 회복과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ㆍ교육지원청ㆍ지역사회가 연계된 다중통합지원 안전망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학생 상담 및 심리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2쪽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입니다. 학업중단 위기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해 학업중단 숙려제, 학교 내 대안교실, 교육지원청별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학생 개인 특성에 맞는 대안교육 운영을 위해 대안학교,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실시하여 현재 43개 기관이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184쪽 성인권 보호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안전한 학교 성인권 보호를 위해 디지털콘텐츠 기반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촬영 불시점검 및 유관기관과의 MOU 확대를 통해 적극적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187쪽 유아교육 정책기획 운영입니다. 경기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협의체 운영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미래의 유아교육 체제 기반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190쪽 유아교육 교육력 강화입니다. 유아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유아ㆍ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방과후 과정 확대를 통해 유치원의 교육력을 강화하고 성장 중심의 유치원 평가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194쪽 유아교육 행ㆍ재정 지원입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립유치원 교육 지원 내실화를 위한 사업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만 3세부터 만 5세 유아 29만여 명에게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고 있고 공ㆍ사립유치원 교원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처우 개선을 위해 7,900여 명의 사립유치원 교원들에게 기본급 보조 및 육아휴직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6쪽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사용자 지원을 위해 현장방문 컨설팅과 원격교육을 상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과 소관업무입니다. 보고서 200쪽 복합특수학급 및 진로직업교육 운영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선택권 보장을 위한 복합특수학급을 12개 교 25학급을 운영 중이고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운영을 위해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2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특수교육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25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지원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3쪽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 내실화입니다. 장애 맞춤형 배움 중심 수업 나눔 및 콘퍼런스를 실시하여 특수교육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치료 지원ㆍ방과 후,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1쪽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장애학생의 학교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거나 시급한 학교,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가 필요한 학교에 지원하는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히 말씀드렸음을 양해 바라며 세부적인 것은 주요업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과정국 5개 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육과정국은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내용들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정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자율ㆍ균형ㆍ미래를 지향하는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을 만들어가는 교육과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전성화 교육과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본질의 5분, 추가질의 3분이나 추가질의는 사전 협의한 대로 미리 신청한 위원님들에 한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실국ㆍ과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부터 먼저 해도 될까요?

네.

파주 출신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의 신청률 그리고 그 처리 결과를 작년, 올해 것 이렇게 정리해서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작년, 올해 교원 징계현황 그렇게 자료 하나 더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지난 3년간 우리 학생 자살현황 지역청별로 인원수 그리고 전체 학생 비율 이렇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부위원장님이 자료 요구를 신청하셨습니다. 이 자료 요구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책상 위에 빠른 시간 안에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속한 대로 질의 순서는 지금 책상 위에 올려 있죠? 이학수 위원님부터.

다른 건 제가 지금 많이 이걸 먼저 받지 못해서 자료를 원한다고 해서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생존수영에 대해서 하셨던 분이 어느 분이었죠? 담당자가. 학생건강과? 지금 생존수영의……. 제가 지금 생존수영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코로나 2년 동안 만약에 3ㆍ4학년들이 못 받았으면 5ㆍ6학년으로 진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친구들에 대한 생존수영의 교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학생건강과장 성정현입니다. 3ㆍ4학년은 금년 10차시를 반영해서 지금 이론교육 4시간, 실기교육 6시간을 실시하고 있고 지금 받지 못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학년 학생들은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에 편성해서 생존수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존수영을 3ㆍ4학년만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생존수영의 습득률이 과연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고 만약에 생존수영을 지금 현재 수영장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경기도 내 공공수영장, 사설수영장이 총 276개가 있는데 저희들하고 협의된 곳이 현재 211곳에서 지금 아이들이 생존수영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다 수용을 못 해서 11개의 그런 이동식 수영장을 활용해서 지금 생존수영을 하고 있고요. 또 대부도의 안전체험관을 활용해서 한 5,000명 학생이 금년도에 생존수영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체험처를 더 발굴해서 학생들이 생존수영에 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수영장에 학생들이 들어갔을 때 단점은 어떤 부분이 있었나요?

가장 힘든 면이 지금 각 공공수영장이라든지 211개 수영장에서 레인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재 힘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아이들이 거기 교육을 갈 때 일반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애들이 성장기다 보니까, 요즘은 굉장히 빠른 성장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성들의 신체 발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부끄러워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거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학교에 안전교육을 통해서 각 학교 선생님들한테 그러한 주의사항을 잘 전달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학생들도 생존수영이 끝나고 나면 탈의라든지 머리 말리는 것까지 이렇게 다 선생님들이 도와주시고 있어서 금년도에 현재 큰 문제 없이 잘 생존수영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ㆍ4학년에서 5ㆍ6학년으로 이렇게 범위를 넓힌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나요?

현재 초등학교 3ㆍ4학년들 생존수영 교육 예산이 저희 경기도교육청 124억 그다음에 지자체 대응사업 124억 해서 총 248억 원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3ㆍ4학년 수영교육은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더 확대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교육이라는 것은 지속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지속성이 만약에 우리가 3ㆍ4학년 때 교육을 받았는데 과연 중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이 생존수영을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를 혹시 조사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10시간 동안 수영교육을 실시하는데요. 수영을 잘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물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적인 교육을 시작했는데 그게 과연 그 아이들 속에,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과연 물속에 그 아이들이 빠졌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도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10시간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대부도의 안전체험관에 가보면 상당히 세월호 같이 배가 기울어진 각도에서 아이들이 움직이는 그런 방법까지 실습을 할 수 있는 것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한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은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아이들이 6시간 실기수업을 통해서 훨씬 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여름철, 특히나 휴가철에 보면 물놀이 익사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 거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동식 수영장 설립을 하게 되면 만약에 그게 이동식 설치를 하나 하면 돈이, 금액이 어느 정도 드는 부분인가요?

지금 한 개소 설치하는 데 5,000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 7억 8,000 그 예산을 가지고 11개 시군에, 지금 현재 부천 초등학교에서는 실시를 해서 한 학교에 한 달 정도 그게 설치돼 있는데 그 학교 3ㆍ4학년들이 다 생존수영을 하고 나머지 빈 시간에는 5ㆍ6학년들 자유스럽게 수영,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식 수영장이라는 게 제가 한 가지 물어보면 만약에 미터 수는 몇 미터고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부천 학교에 설치된 것은 한 20m 또 세로 10m 정도는 돼서 아이들이 한 반이 들어가서 생존수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0m×10m가 이동식이라고 하면 설치고 혹시나 더 작은 이동식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19 2년 동안 하면서 생존수영 교육이 상당히 없어지면서 업체가 전국에 몇 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확대하려고 해도 그 업체들이 몇 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 그걸 빠르게 설치하는 데 참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m×10m짜리 같으면은 굉장히 긴 거고요.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생존수영이 좀 작은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한테 관심이 좀 많은 편인데 일단은 그게 작은 부분이 설치를 해서 그 지역의 학교들이 다 같이 오게끔 하고 그다음에 남녀를 좀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면 그 아이들이 더 활기차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더 자세히 저도 알아보겠지만 이게 20m×10m라고 한 반이 다 들어가서 생존수영을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남녀 구분이 돼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즘 여성들이 굉장히 발육 상태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되게 창피해하고 들어가는 걸 되게 부끄러워하는 부분들도 많다라는 그런 것도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동식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전체적인 단점을 알아본 결과 보면 수영장으로 갔을 때의 그런 불편함적인 부분들이나 또 다양한 단점 또 일반 시민들은 자기들의 이기적인 모습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이동식 수영장을 좀 작은 범위 내에서 뭔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확실하게 조사는 안 끝나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해서 구분하고 좀 더 그 주변 학교들이 이동식이 아니면 그 자체 내의 학교에서라도 좀 더 원활하게 교육을 받고 되도록이면, 모르겠습니다. 3ㆍ4학년 갖고는 부족할 것 같고 5ㆍ6학년까지 지속으로 해 줬으면 그런 바람은 조금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작은 그런 이동식 수영장을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현재 지금 아이들이 이동식 수영장에서 하고 있는데 남녀 탈의실이 다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그 수영장 풀 안에서도 학생 수가 초등학생이 20명에서 25명이기 때문에 교육도 남학생 따로 또 여학생 따로 이렇게 해서 수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또 부모님들이 가드라든지 이런 것을 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부모님들이 옷을 이렇게 보내서 그런 부분에서는 큰 문제는, 현재 담임선생님도 현장에 임장 지도하고 또 학교 내에 설치돼 있다 보니까 관리자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동식 수영장에 대한 만족도는 그 학교만 이렇게 활용하고 또 가평이라든지 포천 지역은 학생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한 곳에 설치해서 각 학교들이, 인근의 학교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좀 더 알아보고 나중에 좀 더 좋은 쪽으로 방향을 제시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남 오지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먼저 자료요구부터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최근에 이번 주 월요일 보니까 교육감 인수위원회에서 정책백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본회의 때 연설하시면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 이번 9월 달 조직개편에도 그런 방향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백서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백서가 이제 6월 중순부터 7월까지 한 한 달간 여러 가지 조사를 거쳐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그러니까 교육공동체 구성원인 교원ㆍ학부모ㆍ학생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었는지 그 부분만 짧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 구명서입니다. 일단 그걸 다 수렴을 해서요. 지금 다 배부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자세한 설명은 우리 정책기획관 쪽에서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정책담당장학관 이종헌입니다. 백서는 이미 전문위원실 통해 가지고 다 받아보실 수 있도록 배부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백서에서 제안한 내용과 그다음에 임태희 교육감님 공약사항들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각 부서 지정을 해서 그 이후에 그 공약들과 백서의 주요정책들이 사업부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제가 이 의견수렴 과정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최근에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조정에서도 나타났듯이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소통 과정과 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혁신교육 부분이 미래교육 형태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명해 주신 자료 83페이지 보시면 이미 혁신학교 우리 도내 약 56%가 운영돼 있고 기존에 협약기간에서도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도 약 5년 동안 26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혹시 미래교육 체제로 변경되면서 축소되거나 없어질 가능성까지도 혹시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민선5기 임태희 교육감님 체제에 와서 기존 혁신교육은 미래교육 체제로 전환한다는 게 큰 정책방향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추어서 기존 혁신학교들이 미래학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그러면 이 26년 안에서도 충분히 축소라든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현재 신규 지정은 그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우리 혁신학교를 담당하는 학교정책과에서 이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김범진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혁신학교 정책 그리고 혁신교육지구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안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고드렸던 것처럼 1,393개 교가 혁신학교로 지정ㆍ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부터 신규 지정은 지금 한 60%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교육, 미래학교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신규 지정과 재지정은 폐지하고 중단하는 것으로 큰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들이냐 하면 새로 진입하거나 4년씩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4년 차 운영이 끝나면 이후에는 새롭게 도입되는 미래학교의 세 가지 유형 체제로 학교가 선택해서 우리는 기초ㆍ기본 역량형으로 미래학교 체제에 한번 진입을 해 보겠다 또는 기존의 혁신학교 아직 3년 동안, 올해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앞으로 3년이 남아 있죠. 향후 3년 동안은 혁신학교 체제를 유지하면서 미래학교로 전환하는 어떤 도약을 준비하겠다 이게 “미래학교 준비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는 이 이상, 기존에 있던 1,393개 이후에 그 수가 더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래학교의 유형을 세 가지 유형으로 놓고 혁신학교들이 또는 혁신학교 운영이 끝난 학교가 그 유형의 하나를 선택해서 학교의 어떤 구성원들의 합의와 토론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고요. 혁신교육지구 또한 이런 지자체와 협력하는 교육정책은 지속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교육감님의 철학이 똑같고요. 다만 미래학교 체제의 전환 그리고 정책의 합목적성,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비슷한 유형이지만 조금 더 미래학교의 어떤 콘텐츠를 강화하고 질적인 심화ㆍ발전을 위해서 미래교육협력지구라고 하는 어떤 이런 가안의 사업이 심화ㆍ발전 형태를 띠면서 조금 더 확장하려고 합니다. 운영하는 양상들은, 지자체와 협력하는 양상들은 앞으로도 계속 가져갈 계획을 큰 방향으로 잡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앞서 그런 취학 입학연령 하향에서도 큰 사회적 혼란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분야에 대해서 급속한, 급변하는 정책기조의 방향은 교육공동체 구성원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관계공무원, 부서에서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잘 소통하셔서 정책추진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말씀 잘 반영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광주의 제1선거구 유영두 위원입니다. 많이들 피곤하시고 바쁘실 텐데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질문할 게 되게 많네요. 그렇죠? 무궁무진하네요. 되게 재밌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운 한 부모로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유아교육 교육력 강화가 돼 있는데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라고 돼 있습니다.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이 대동소이는 합니다만 깎아졌어요. 그렇죠? 왜 제가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냐면 특히 우리 여자 주무관님들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이 방과후 학교가 특히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렇죠? 이게 무지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앞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그 차원까지 같이 연결이 되는 문제가 되거든요. 저는 그걸 대단히 현실적으로 보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방과후 학교가 1일 8시간 이상 운영이 돼 있는데 현재 방과후 학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하고, 그러면 초등학교는 방과후 선생님이 따로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치원은 방과후 선생님이 지금 기존의 선생님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따로 계십니까?

유아교육과장 김정희입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활동을 방과후 과정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공무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방과후전담사라고 호칭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공무직 정원관리이기 때문에 또다시 투입된 인원이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라고 해서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걸 자꾸 강조를 하냐 하면 유치원부터 앞으로 애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전문 선생님이 어떤가에 따라서 애들이 틀려집니다.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틀려지기 때문에, 지금 기간제교사 말씀하셨잖아요?

네.

정말 전문성이 있고 그분들이 거기서 뭘 하시는지 실태조사 해 보셨어요?

기간제교사들을 시간제 기간제교사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역량강화연수를 연 2회 정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사를, 데이터를 조사하고 있는 걸 지금 갖고 계십니까?

연수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연수를 했고 그분들의 전문성이 어떤 거고 그리고 방향이 어떤 수업을 했고 그런 걸 갖고 계신, 데이터를 갖고 계시냐고요?

네, 시간제 기간제교사는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연수는 연 2회 이상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하는 연수의 개별 자율연수는 저희가 통계를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왜냐하면 뿌리가 든든해야지 나무가 든든한 거고 열매를 잘 맺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부실하면 절대 그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 너무나 지금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데이터를 내세요. 그리고 통계를 잡으셔야 돼요. 잡아서 정말 우리의 미래고 대한민국을 짊어갈 어린애들이 어떤 선생님 밑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떻게 자라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비전문가거나 제대로 못 하면 저희의 큰 손실입니다. 저희는 약해져 가고 있어요, 그럼. 왜냐하면 또 가면 갈수록 저출산으로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그걸 강화를 시키지를 않고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가 없다는 건 대단히 뭔가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에도 보면 돌봄교사분들이 정말 심각한 분들 많아요. 많습니다. 제가 학교운영위에 있으면서 보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결손가정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돌봄과정을 하는데 애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수치스러워합니다. 이게 현장의 현실을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걔들이 이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어떤 걸 가지고 갈까요? 여기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 추진 뭐 무지 많이 돼 있는데 그게 안 돼 있으면 학교폭력 예방 이거 실제로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데 “데이터를 아무것도 안 갖고 계신다? 그냥 뭐 역량 강화만 한다? 기간제는 뭐 전문교원자격증이 있으면 된다?”라는 건 그거는 현실적이 아니고 추측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 이게 정말 대단히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라 하는 그런 교육이 지금 거기서부터 뿌리가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해결할 방법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산이 지금 늘어나지도 않고 그냥 조금 줄었는데, 뭐 대동소이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여쭤볼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학교에 갖고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 유치원이라든가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아니면 거기 담당하는 선생님들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알아요.

네, 담당자 역량강화연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위원님.

수원 제8선거구 이호동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민주학교 길라잡이 자료집 부분을 받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명단이라든지 내지는 구성의 기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으면 그 부분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권 보호 관련해서 교원이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 피소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다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에서 직접 수행하는 비율이 있을 것이고 외부에 아마,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율이 있을 텐데 그 비율과 그다음에 외부에 맡기는 기준에 대해서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활동 침해 관련해서 법률상담이나 상담했던 내역이 총 1,447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 부분은 가리시고 대략 내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혹시 상담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그 부분도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사실 학교 학생의 권한이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그에 반해서 교사들의 교권이 상당수 침해되는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피소된 경우를 많이 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입니다. 교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교원들이 교육활동을 하다가 교육활동 침해를 받는 경우들이 있고요. 본인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피해를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교원배상책임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전체 교원, 12만 교원을 전체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교원들이 교육활동 중에 침해받아서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그런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 생겼을 경우에 저희가 그 보험회사를 통해서 민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학부모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을 너무나 침해의 정도가 심각해서 법률적으로 이 사항은 형사처벌을, 형사 소송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저희 경기도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서 교육감님 이름으로 형사고발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교원배상책임보험 관련해서는 민사 최고 한도가 아마 2억 5,000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민사소송이 만약에 발생한다고 하면 예컨대 사망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 한도로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직까지 저희가 최고 한도로, 작년도 2021년도에 2억 3,900 정도에 보험회사랑 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고 소송비를 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최고 한도가 2억 5,000이 넘어간 적은 없습니다.

형사 최고 한도 같은 경우에는 벌금을 그러면 대납한다 이런 취지인가요? 형사도 최고 한도가 5,000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형사. 저희 선생님께서 형사로 만약에 고발당했을 때 하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그걸 넘어가는 한도는 없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인가요, 5,000만 원?

네, 변호사 비용과 더불어서 선생님이 잘못했을 때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요. 선생님이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한테 그런 소송을 당했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일단은 지원을 하고 나서 후에 구상을 하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애초에……. 왜냐하면 판단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초에는 선생님이 잘못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생님이 만약에 패소를 해서 법적으로 잘못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단 지원하신다는 거네요?

판정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시설 관련해서 어디에 여쭈면 될까요? 소년 사건에서 6호 처분을 받게 되면 아동보호시설에 위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학생, 거기도 이제 결국은 학생의 나이에 있는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입니다.

제도권 교육으로 편입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동보호시설에서 대부분 다 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년보호시설이라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와 경기도를 둘러싸고 있는 법무부 산하의 소년보호시설에는 고봉중고등학교라고 해 가지고 법무부에서 인정하는 학력인정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도 수업이 진행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들 학습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학습한 내용들을 학습 실적으로 인정을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학습계좌제라든지 저축제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학력심의위원회를 경기도교육감 산하에 두고서 그 학생들의 학급 이력이, 학습 이력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학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상적 시민교육 내실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교육이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에게 미리 선제적으로 가치관이라든지 내지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충분히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인성교육 연수 강사 워크숍도 하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라고도 지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분들 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이 있는지 내지는 교총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비율도 따로 있는지, 성향이 계신 분들이 계신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런 거는 저희 비율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나누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 민주시민교육을 할 때 저희들이 일상적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가지고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가치관이 포함되지 않도록 그 부분 유념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오해를 받는 것이 사실은 편향된 교육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 좀 있어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어떤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다 하셨나요?

네.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비례대표 최효숙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국장님들께서 좀, 지금 교육과정국장님은 나오셨지만 실국장님들의 행정 운영 철학과 실국 업무에 대한 비전과 전략 같은 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보고 자료들을 미리 받아보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충분하게, 재선 의원님들께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셨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간단한 업무보고를 가지고는 이 광대한 범위를 공부하기가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공부를 해 보고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 너무나 열심히 현장들을 지키면서 교원인권이라든지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지금 5년, 100년이 넘었다고 하지만 그런 과정들이 자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에 대해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다만 저는 현실적인 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갑자기 코로나 상황이 급박하게 변형되기도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이 급작하게 변화되다 보니까 아이들 학력 저하라는 내용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수해 피해가 오늘 들어보니까 7,000가구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 지금 방학 기간이잖아요. 방학 기간이면 현장의 취약계층 아동들이라든지 각 가정 내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상황이 되고 있는지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대책을 어떻게 학교에서 그런 것들 방안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지에 대한 것을 긴급 사안으로 가지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한 것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혁신학교에서 미래학교로 전환되면서 학부모님들이 혼란되고 있는 과정들은 전환되는 과정에 선출직 교육감님이 되셨기 때문에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충분하게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걸로 하고요. 지금 현장에 있는 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수해 관련된 내용만요. 수해요. 지금 현재 갑자기 수해가 닥쳐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학교에서도 수해 파악을 하고 있고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긴급으로 진행하고 계신지에 대한 걸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교육과정국장 전성화입니다. 지금 수해와 관련된 긴급 지원에 관해서는 현재 학교들이, 교육과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교들이 방학 중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설 부분 지원이 더 긴급할 거라고 생각하고 앞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장기화됨에 따라서 기초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심리 정서 부분들은 교육회복이라는 교육회복 지원 사업에 의거해서 교과보충, 기초학력, 심리 지원 또 사회ㆍ정서 부분 또 위기 지원, 다문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은 못 들은 것 같은데 어저께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자유를 강조하셨고 맞춤형을 말씀하셨어요. 자유를 강조하셨고 아이들의 맞춤에 있게 교육을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자율이 있으면 맞춤형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각자 각자의 기반 능력에 따라서 자율의 편중이 더 커질 텐데 그거에 대한, 오늘 그래서 그런 운영 철학을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그게 조금 안 됐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여쭤볼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오늘 도의회 의원들 방에서도 난리가 났던 것처럼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일가족이 참변 당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현장에 직접적으로 교원이 내 아이들이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다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3~4일 동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 지금 처해 있는지에 대한 거는 교사분들께서 아니면 학교장님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실태 파악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고 그 과정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대변인, 기조실장 그다음에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이렇게 참여했고요. 학교안전기획과는 교육행정위 소속이라서 오늘 참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면 따로 보고를 드리게, 말씀을 드리도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가 되면 기조실 예산에서 그런 거에 대해 같이 공조해서 예산 반영이 같이 되는 거로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우리 하덕호…….

위원님, 제가 우리 국장님이 말씀……. 예산담당서기관 하덕호입니다. 저희 교육기획위원회가 있고 교육행정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부서가 거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예기치 못한 사안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보고한 자료에도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334억 원을 편성해서 갖고 있고요. 현재 한 200억 이상 정도는 코로나 관련 대응으로 집행된 상태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학교 현장에 피해가 발생했거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해당 부서에서 예비비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그걸 검토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질문 마치도록 하고요. 그거에 대한, 현장에 대한 파악이 해당 행정국이든 여기 관련된 것 관계없이 조금 실태 파악들이 더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안전한지 안 한지에 대한 것은 해당 국 관계없이 다 파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심려에 대한 것을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주시 3선거구의 오창준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학교교육과정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지금 고교학점제 도입이 2022년부터 일반계고 전체 학교 대상으로 1학년부터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예산 상황을 보니 전체적으로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에 대해서 예산이 한 25% 정도 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중에 학생의 학습 선택권 보장 예산인 경우에는 약 50억 원 정도가 감액된 걸로 제가 지금 봤거든요, 자료를. 이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는데 왜 학생의 학습 선택권 보장에 대한 항목은 감액이 됐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입니다. 저희가 지금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 부분과 하드웨어 부분으로 두 가지 나눠서 운영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학생의 학습 선택권 보장과 관련돼서는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고요. 저희 목표는 학교가 학생이 원하는 과목은 가급적이면 다 개설해 주라는 거고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학교별로 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선도학교 예산으로 학교별로 나가 있는 예산이 거의 3,000에서 5,000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이 50억이 감액된 것은 저도 지금 정확하게 사실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디 부분에서 감액이 됐는지 그 부분 한번 확인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장 개설 과목이라는 게 학교장이 허가를 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뜻으로 보여지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우리 학교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과목이 있으면 그거를 저희 도교육청에 신청해 주시면 저희는 검토해서 승인하면 그 학교가 그 과목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과목이 개설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든지 그런 기준안 같은 거는 따로 어떻게 있는지.

학교에서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학교에 재직하는 선생님들 일정 부분이, 일정 선생님 수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요건은 없습니다.

개설 과목이라는 게 일단 현재 교육과정에 존재하는 기본 교육과정에 있는 과목들 중에서 개설하고 말고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 편성돼 있는 과목은 얼마든지 학교가 그냥 별다른 절차 없이 편성할 수 있고요. 그 교육과정에 편성돼 있지 않은데 우리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과목은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 일정 수가 동의하셔서 운영위원회를 거치면은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되지 않은 과목도 학교가 원하면 개설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학교장 개설 과목입니다.

그러면 과목에 담당할 수 있는 선생님이 안 계신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이 어떻게 다른 외부에서 교사 영입이나 이런 것도 가능한 건지.

그 학교가 원하는 과목을 개설하려고 하는 경우니까 가급적이면 그 학교에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시는 경우에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라고 만약에 지금 그 학교에 교사가 없는데 개설을 요청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 사례는 없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산 감액에 대해서 사안이 확인되시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산 출신 장윤정이라고 합니다. 교육정책국 민주시민교육과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요. 다문화어울림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입니다.

다문화언어강사 지원이 138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 경기도 전역에 다문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ㆍ고등학생들에 대한 지원보다는 초등학교 저학년 또는 유치원생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의사소통 면에서 유치원생들은 일반 한국인이어도 의사소통이 불편한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다문화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게 사실상 더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다국어 사용이 가능한 교사의 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다문화언어강사요?

네, 그러니까 그냥 공무원 교사님들도 계시잖아요.

공무원 교사는 없고요. 다문화언어강사는 시간 포함에 안 되기 위해서 6시간 강사로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채용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청이 있어서 저희 경기도교육청 다문화 학생 수가 전국의 거의 한 4분의 1 정도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다 다각적으로 그런 다문화언어강사에 대한 것도 사실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 범위라든가 인원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참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안산에 특히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어려움을 많이 알고 계셔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노력한 것에 비해서 여러 가지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4만 677명의 다문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11.6%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수요, 예전에 아프가니스탄 거기에서 오신 특별기여자 자녀도 있고 이런 어떤 수요가 너무 많아서 조금 그런 쪽으로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 저희 새로 오신 임태희 교육감님께서도 그런 어떤 수요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라고 그래서 원스텝 지원 시스템 같은 경우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6명이 있었는데 올해는 한 138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1.5%라서 참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저희 경기도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예산의 거의 한 88억 정도를 그냥 다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는 더욱 이렇게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저 역시도 다문화 학생 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 교사분들 중에서는 다국어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학생의 학급을 기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교사를 수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교사님들에게 약간 역량강화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좀 더 강화시키는 방향도 있을 텐데요. 새로운 수급이 어렵다고 하면은 기존에 계신 교사님들을 교육시켜서 다문화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다문화학생의 바른 지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학생들이 처음에는 진입형 학생들에 대한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성장형이라고 해서 다문화 진로진학 프로그램, 교육 같은 거라든가 정서 이런 쪽으로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들 진입에서 성장ㆍ적응, 뭐 이런 세 단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조금 더 각별하게, 세심하게 이렇게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문화특별학급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사실은 있는데 예전에는 인센티브도 있어서 선생님들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소 그런 측면에서 그게 조금 어려워서 다문화특별학급 같은 것을 만들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이동할 때 조금 배려를 해 주는 측면으로는 노력하고 있지만 그거 갖다가는 좀 약하고요. 앞으로는 좀 더 그런 쪽으로도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안산ㆍ시흥 교육국제화특구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도 노력을 해서 제대로 된 어떤 다문화가정 밀집지역 교육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님.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시간관계상 질문은 마지막에 끝부분만 좀 하고 궁금한 부분 자료요구만 좀 할 테니까 소관 공직자께서는 그걸 메모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상임위 사무실로 또는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꿈의학교 관련해서, 대변인실의 꿈의학교, 꿈의대학 운영 및 현황, 운영 및 지원현황 좀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현황, 품목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 그건 우리 이호동 위원님께서 아마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청구 및 처리내역이 중복되지 않았으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스마트단말기 보급 추진계획, 컴퓨터 노후 자재 구매계획하고요. 그다음에 교원정책과 쪽에 교원 역량 개발과 관련해서 신규 교사 연수현황, 연수과목 등 내용 그다음에 민주교육과 교육현황 그다음에 평화통일교육 이수현황 그다음에 좀 질문 들어간다면 우리 다문화교육과 교육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5억에서 4억, 다문화교육도 교육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됐네요. 줄어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 강심원 과장입니다. 예산 삭감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많이 늘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다문화학생들이 다른 시도보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서울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 1인당 다문화학생에 들어가는 예산은 한 17만 3,000원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되는 것이지만 그것도 이제 앞으로 점점점 확대하려고 저희들이 엄청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 다문화학생 수 파악이 됐습니까, 혹시?

네.

몇 명 정도나 되죠? 다문화학생 수가 농촌에 비해서 도시에 많이 집중되고 있죠?

네.

그리고 또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언어 차이 등등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정착이 안 되고 그러면 또 사회문제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다문화교육은 그 사람들 소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 모두로다가 생각을 하셔서 좀 더 교육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폭과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마 많은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역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해서도 예산이 좀 많이 감소되는 추세를 볼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학폭과 관련해서.

네, 학폭 관련해서 예산이…….

네, 그것도 예산이 많이 좀 감소가 되고 있죠?

네.

삭감된 겁니까, 그것도?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돼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도 개최 횟수라든가 위원님들 혹시 저기가 안 된다면 위원하고 그다음에 개최 횟수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폭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마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예방을 위한 대안이나 상담 또 대안 관련해서 대안기관이라든가 그게 운영이 되고 있죠, 현재?

맞습니다. 네.

학폭 피해 예방을 위한 대안기관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현황 이런 것도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 유형별로다 지원현황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대안학교의 등록 및 지원현황 뭐 이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까?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 위원님실로 보내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내용은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빨랐는데 다 메모가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호겸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다른 위원님도 공유할 수 있게끔 다 자료요구하신 거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네, 본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 출신 조성환 위원입니다. 먼저 기조실장님 질의드릴게요. 지금 정책기획관이 현재 공석입니다. 그렇죠? 내정돼 있으시죠?

네.

언제 임명되십니까?

임명계획은 아직 모릅니다.

내정만 해 놓으신 상황이에요?

아, 기획관님이요?

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님하고 감사관은 12일 날 임용 예정입니다.

네, 예정으로 있으시죠?

네.

그러면 인사 한번 시켜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어제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어요, 10대 정책목표, 25개 정책과제, 80개 추진과제. 각 국하고 다 협력해서 논의해서 과제 선정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최종 검수는 기획조정실에서 했습니까?

그 답변은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책기획관 정책담당장학관 이종헌입니다. 인수위원회 백서는 인수위원회에서 작성을 했고요. 그 백서가 저희들한테 넘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각 부서 지정을 하고 각 부서에서 이게 이행이 가능한 건지 아닌지는 다시 한번 살펴서 공약 이행 실천과제를 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 정책기획관에서 이게 공정성이 있는지 이게 타당한지 등등등을 TF 구성하여서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 검토가 안 된 건가요? 일단 보고 상태만 있는 거죠, 그러면?

네, 지금 현재는 인수위원회에서 작성한 상태로 지난 8월 8일 인수위 백서가 전달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과정에 있어서 의회와 협력을 해 주셔야 돼요. 어제 이렇게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의회와 협력되지 않으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사항들이 많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준화 정책 확대 정책을 재검토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그것도 세부 검토가 안 됐겠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 현재 평준화지역하고 비평준화지역이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잘 아시죠?

그 소관 사안은 현재 저희 기조실이 아니고 교육기획위원회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하고 과밀학교 문제하고, 이게 행정국 소관입니다만 다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협력 없이는 이게 어려움이 많으니까 꼭 사전 논의단계 때 협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보고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조실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비 피해와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는 긴급예산 편성에 들어갔어요.

네.

지금 우리도 시설과라든지 요청이 들어오겠지만 학교시설이 지금 축사가 붕괴돼 가지고 무너지기 일보직전인 학교가 성남 쪽에 있습니다. 보고받으셨어요?

네, 우리…….

예산담당서기관 하덕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우선 예비비 검토 요청을 해서 그 사항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는 해당 부서로 하여금 우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과정국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과정국장 전성화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학교폭력 관련, 기타 등등 또 자살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예방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순간이고 절실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일선 교장선생님이라든지 학교 구성원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에 대해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에 대한 예방교육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 있나요?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연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연수를 하고 있고요. 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연수를 하고 있고 어울림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죠. 시간이 없어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카톡을 아이들이 다 사용하고 있고요. 또 술, 담배가 심할 뿐 아니라 지금 인터넷도박 같은 행위들이 학교현장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도박중독이라든지 기타 부분들의 문제가 결국은 학교의 총체적인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방교육들을 전문기관들하고 알코올, 도박, 기타 등등의 예방교육을 체계화해서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고 추가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변인께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근규 네, 대변인 이근규입니다.

아무도 질의를 안 하셔 가지고요.

이근규 네.

우리가 지금 대변인실에서 보면 각종 홍보계획들이 있고 또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근규 네.

미디어 홍보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 홍보가 꼭 대외적인 홍보뿐만이 아니라 내부 구성원들을 위한 홍보로도 활용될 수 있는 거죠?

이근규 네, 그렇습니다. 학부모를 통해서 알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예방교육에 대한 부분들, 이런 학교폭력, 도박, 기타 등등 또 아이들의 인성교육,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각종 교육내용들을 미디어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워낙 SNS에 아주 통달돼 있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재미있고 또 핵심적이고 이해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내부 구성원을 위한 영상 제작이라든지 홍보시스템을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이근규 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꼭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네. 기조실장님, 한 가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자료요청만 할게요. 우리 교육청사 지금 원래 입주 예정이 언제였죠?

원래 내년 3월 2일까지는 비워줘야 됩니다.

들어올 수 있습니까?

거의 못 들어올 것 같습니다.

원래는 올해 12월 말이었죠?

네, 원래.

자꾸 연기되고 있죠? 왜 연기되는 사유가 뭡니까?

연기가 이제…….

설계변경 때문이죠?

그렇죠. 큰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원자재 가격이 워낙 비싸졌고 그리고 또 한때 레미콘 사건 때문에 지연이 굉장히 오래됐었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 관련돼서 설계변경 내용하고 관련 예산 어떻게 변화됐는지, 기타 그 내용 좀 자료로 저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에서 온 이인규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현 이 시간도 교육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경기교육 가족에게 감사드리면서 학교현장에 보면 기간제교원 현황이 아까 4쪽에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총 교원이 9만 875명 중에서 1만 5,356명, 사립은 총 교원이 2만 84명 중에서 2,44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약 한 15%에서 20% 근접한 상황인데 이것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기간제교원이 많아지면서 학교의 업무, 담임업무라든가 수업의 질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 좀 체크해 주시고 또 이것이 특별히 특수교육 학생들에 대한 경우는 선생님과 학생 간의 어떤 소통과 또는 라포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것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1년 단위로 담임이 바뀐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교원 해소대책에 대해서, 이거 해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그것을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북부지역에서는 교원정책과 관련돼서 교육지원청의 장학사들이 1년 단위로 업무가 바뀝니다. 그래서 장학사가 보통 교육장이라든가 국장 정도는 그렇지만 장학사들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이것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5년 동안 업무담당, 예를 들어 장학사에 대해서 순환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기간제교원 수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원정책과장 이용현입니다. 교원정책과에서 가장 어렵게 하고 있는 업무가 교원정원 확보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2.5명 정도 높은 걸로 나오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교원정원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교원정원을 계속 증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으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지금 정원외기간제를 쓰고 있고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현재 정원의 5.9%인 약 4,600명 정도를 정원외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기간제교사들이 휴직대체나 병가대체기간제까지 포함하면 상당수 기간제가 학교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28명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교원정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교육부에다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지만 금년에도 타 시도에 비해서 교원정원은 조금 증원을 받았습니다. 2023년도에도 타 시도는 다 줄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런 특수성 때문에 교원정원을 증원받고 있으나 아직도 턱없이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정원외기간제를 상당수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정원외기간제분들이 학교에서 잘 근무하실 수 있도록 기간제 채용이나 절차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간소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한 2025년 내지 6년 정도까지는 학령인구 통계를 봤을 때 부득이 정원외기간제를 그때까지는 계속 운영이 돼야 되고 그 인원들이 중ㆍ고등학교에 가면 중ㆍ고등학교는 더 많은 정원외기간제가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고 그래도 지금 교육부로 계속 정원 증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료요청하는 부분…….

네, 전문직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전형을 해서 그 지역에 5년간 근무하실 수 있도록 하는 선발도 있고요. 전문전형이라고 그래서 특별한 영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임기제, 지역전형, 전문전형 이런 다양한 전형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업무에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전형방법을 좀 다양하게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만 있으면 인사이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생활근거지를 찾아서 이동을 많이 하시고요. 전문직 신규 발령자들을 보면 생활근거지로 가시기보다는 좀 멀리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마다 이렇게 이동이 있는데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임기제, 전문전형, 지역전형 이렇게 해서 그분들은 한 지역 또는 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형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규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 하셨나요? 한 분 안 하신 것 같은데. 변재석 위원님? 아닌가?

네, 하겠습니다.

네.

고양 출신 변재석입니다. 먼저 교육현장에서 이렇게 애쓰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정책적으로 논의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우리가 보는 거랑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인성교육에 대해서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인성교육에 대한 것은요, 인성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인성교육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학교에서 학교 자체로 인성교육 계획을 세워서 학운위를 통과해서 학교에서 학교 실정에 맞는 인성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교사들의 인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인성교육은 그냥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성교육하고 관련된 시민교육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교육 말고 교사교육을 말씀드린 겁니다.

인성교육하고 관련된 것도 선생님들이 이수하도록 이렇게 법제화되어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이라든가 중앙…….

인성교육이 그러면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맞습니다.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어서 늘 인성교육은 거의 99점 그 정도는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지금 디지털 리터러시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다양한 문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영상 자료,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PDF 자료라든가 동영상 자료 같은 것을 저희들 다모아 홈페이지 같은 데서 올리고 학교에도 안내해서 인성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성교육을 기반으로 한 그런 저희들이 정책 연구 같은 것도 해서 예전서부터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어려운 것이 사실은 인성교육입니다.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교육과정이라든가 공청회 같은 것을 거쳐서 더 세심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보통 보면 교사분들이 임용고시를 보고 학교에 임용돼서 올 때 공부를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렇게 지식적인 부분만 쌓고 오시다가, 쌓으면서 시간을 같이 열심히 하시다가 학교로 왔을 때 전혀 아이들에 대한 발달 사항이라든지 행동 발달 아니면 인성 아니면 아이들의 기질 이런 것에 대한 준비가 아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을 맞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처음 오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아이가 아이를 가르친다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웃 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타고난 기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대화 방법도 다 다른데 똑같은 틀에 맞춰놓고 그 틀에서 벗어난다면 그러면 그 아이가 문제아가 되고 예를 들면 정말 어처구니없게도 교사 옆에 의자를, 책상을 따로 마련해서 거기에 앉혀서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아이들로 하여금 이 아이를 따돌림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행동, 행위죠. 이런 것을 아무런 의식 없이 하는 교사들을 저는 꽤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들, 아이들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뭔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정량적으로만 지금 바라볼 게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전에 저희가 선생님들에게 많이 혼났을 때, 그렇죠? 요즘에는 교권 강화 이런 것도 있던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은 좀 위험한 말씀이긴 하지만 예전이 더 나았다고도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때는 그래도 따뜻한 정이 있었고요. 선생님들이 우리 최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정에서 뭘 하고 있는지 들여다봤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소중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다양한 시각도 있고 어려운 학생들이 있고 그런 면이 없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현장의 선생님들이 나름의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런 부분으로 더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타임 벨 울림)

변재석 위원님 너무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본질의가 다, 열세 분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고 추가질의 한 분이 지금……. 오세풍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세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김포 2선거구의 오세풍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교육과정과의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좀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입니다.

지금 자유학년제를 계속 실행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요. 보면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상당수 대부분 아이들이 평가되는 시험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많은 수의 학생들이 약간 성적 자체가, 그러니까 학습 평가 상태가 매우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는 알 수 있을까요?

답변드릴까요?

네.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거의 자유학년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중학교 1학년이 평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유학기제의 원래 취지가 일제식 비교를 위한 집필 중심의 그런 평가를 하지 말자라는 것이 본래 취지였지 평가 자체를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실시하시는 형성평가라든가 수행평가라든가 그다음에 논술형 평가라든가 이런 평가는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평가했을 때 학생들이 거기에서 어떤 자극을 받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대부분 지금 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학생이죠, 거의. 상위권 학생이나 중위권 학생이나 모두 하위권 학생이나 대부분 사교육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학년 올라와서 다급해지니까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자유학년제를 실행하는 여러 가지 좋은 취지는 알고 있는데 학습 하향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을 위한 대책은 따로 있으십니까, 공교육에서?

학력 그러니까 학생들이 실제로 지필형태, 선택형의 지필형태로 측정되는 그런 형태의 학력을 학력만이라고 본다면, 그런 것만을 학력이라고 본다라면 실제로 자유학년제에서 그런 성적이 떨어졌는지 올랐는지에 대한 연구결과가 정확하게 나온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물론 자유학기나 자유학년을 통해서 학생들이 길러야 됐으면 하는 그런 역량은 그런 거 말고도 사실은 다양한 역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쪽에, 즉 자기 관리 역량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주도성 그다음에 비판적 사고력 이런 것들을 키워주는 그런 활동들을 하려고 하는 게 이 자유학년제의 목표라 사실 그렇게 일제식 평가로 인해서 드러나는 그런 형태의 시험으로 측정되는 성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없는데 떨어졌다고 하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이거는 증명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기초학력 온라인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여기서 지금 프로그램의 온라인 콘텐츠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학교 교사 선생님이신가요?

이 기초학력과 관련돼서 온라인 프로그램을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주로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벌어졌던 그런 등교를 안 하는 그런 현상, 현황 이거와 관련돼서 구축해 놓은 시스템이 많고요. 주로 그쪽 그것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등교를 하면서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잠시만요. 그 시스템이, 그 시스템 할 때 동영상을 제작한 선생님이 사교육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그냥 학교 교사 선생님입니까?

이거는 정규 교사에 의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실제로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만들어놓은 콘텐츠들이 그대로 올라가 있는 경우도 많고요. 정규 선생님들이 만드신 겁니다.

이게 그러면 대상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1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용하는 학생 수는 많은가요?

저희가 이게 유튜브로 공개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몇 명이 이용했는지 저희가 그 통계 현황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평은 듣고 있습니다.

이용을 해도 기초학력이 아직 부족한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약간 좀 보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질의 열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고 추가질의를 한 분이 신청하셨어요. 안명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