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수시로 손소독제를 이용하는 등 감염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교육행정위원장으로 선출된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훌륭하신 선배ㆍ동료 위원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교육행정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교육행정위원으로 선임된 모든 분과 함께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제11대 교육행정위원회 구성 후 첫 번째 회의이므로 먼저 우리 위원회에 선임되신 위원님들의 인사 말씀을 듣고자 했으나 안건조정으로 인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하고 10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원찬입니다. (박 수)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기 위원님.

반갑습니다. 의왕시의 김영기 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수)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중 위원님.

안녕하세요? 경기 이천 김일중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홍순 위원님.

안녕하세요? 고양시 심홍순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수)

간단히 인사들 하셔도 됩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안녕하세요?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 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주 위원님.

(구리2) 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 이은주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하용 위원님.

안녕하세요? 용인시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할 테니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목소리들 크셔서 육성으로 하셔도 괜찮은데요. 앉아서 마이크 활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률 위원님.

안녕하세요?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보기 싫은 사람 또 와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2년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민 위원님.

부천 김광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옥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왕시 김옥순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회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화성의 김회철입니다. 하여튼 미래세대 교육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승호 위원님.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2년 동안 우리 경기도의 교육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자형 위원님.

안녕하세요? 수원 장한별입니다. 앞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다 같이 좋은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 수)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금일 교육행정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의결하고 교육청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2년간 우리 김미리 위원장님 잘 보필하면서 또 한원찬 부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즐겁고 또 행복한 경기교육을 만드는 데 같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늘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한원찬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원 출신 한원찬입니다. 먼저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추대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김미리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화기애애하고 또 발전적인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와 그리고 우리 상임위와 같이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원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직무대리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승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부패ㆍ청렴담당 박현미 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2022년도 주요업무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자체감사 활동,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서 19쪽입니다. 감사관은 2개 담당 9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총괄담당 5개 팀 33명은 남부청사에, 반부패ㆍ청렴담당 4개 팀 23명은 북부청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주요업무보고 19쪽부터 20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2쪽 자체감사 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자체감사 활동으로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복무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상반기 기준 2개 교육지원청, 4개 직속기관, 123개 학교에 대하여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6개 교육지원청, 1개 직속기관, 740개 학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정감사는 예체능고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입생 선발, 대입 학교장 추천 전형 운영 등을 감사하고 있으며 상반기 기준 1개 학교를 감사하였고 하반기에는 4개 학교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복무감사는 사안 발생 시마다 연중 수시로 실시하여 공무원의 비위 사실, 근무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학교 스스로 문제를 찾고 고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매뉴얼과 점검표를 개편하여 보급하였고 외부감사관 233명을 위촉하였으며 하반기까지 425개 학교에 대한 감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는 상반기에 감사거부 유치원과 휴원 및 신설 유치원 총 9개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실시하지 못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감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상감사는 주요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로서 상반기에 총 328건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일상감사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예방적 감사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과감사는 상반기 직업계고 예산 운영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성과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감사를 마무리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효과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제도 개선과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업무보고서 26쪽입니다.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관에서는 부패 취약 분야를 개선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청렴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청렴디자인 공모전과 경기교육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교육 분야 청렴교육 표준교육자료 제작,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자료집과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 구성원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예방 중심의 다양한 청렴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시민감사관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교육지원청의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통해 시민감사관이 참여하여 감사 활동을 다양화하였고 시민감사관 운영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타 시도교육청과의 교류를 확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를 통해 경기교육의 청렴성과 교육행정의 대외 신뢰성이 향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감사관에서는 공익제보를 전담하는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와 온라인 신고센터를 정비하였으며 향후 공익제보자 중심의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과 소통하며 더욱 청렴하고 공정한 경기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김승호 감사관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복윤 행정국장 업무대행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 업무대행 학교설립과장 최복윤입니다. 김선태 행정국장이 코로나 확진으로 금일 업무보고 참석이 어려워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사항 대행하여 제안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경기교육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병엽 학교지원과장은 코로나 밀접 접촉으로 금일 참석이 어려워 김세정 학교지원과 수석사무관 대행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홍금임 학교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권순신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천상봉 교육환경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이헌주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은 건강상 입원으로 금일 참석이 어려워 류주환 수석사무관 대행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행정국은 5과 1단 23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총 142명입니다. 이어서 22년 하반기 업무보고 행정국 소관 사항을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학교 신증설 사업은 택지개발지구 내 주민 입주시기에 맞춰 학생을 배치하고 기존지역 학교의 과대ㆍ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것으로 22년 상반기에는 유ㆍ초ㆍ중ㆍ고, 각급 학교 총 18개 학교를 개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단설유치원 2개 원, 초등학교 5교, 중학교 1교, 초ㆍ중통합 1교 등 총 9개 학교가 개교 예정이며 23년에는 각급 학교 총 23교가 개교될 예정입니다. 최근 3년간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통과율은 20년 43.6%, 21년 64.6%, 22년 현재 78.3%로 상승하였으며 향후 학교 설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52쪽입니다. 학생 통학 지원 사업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 마련을 위해 통학거리와 통학안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통학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사학기관 공공성 제고 사업은 사학기관 운영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소통을 통하여 공공성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청 위탁채용과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38개 학교법인과 226개 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 운영의 전반적인 분야를 평가하여 사학기관의 경영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사회적 신뢰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6쪽입니다. 현장 중심 온라인 통합 지원시스템인 e-DASAN 현장지원 사업 운영을 통해서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 지원 창구로서 공감 행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기획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에서 시설관리, 피해복구 등까지 종합적 안전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학교에서도 학교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강화 사업은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하여 지진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사경 설치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학생생활 안전망 구축ㆍ운영 사업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학교안전지킴이ㆍ방과후부모지킴이 운영, 고화소 CCTV 보급, 학교 주변 스쿨존 및 통학차량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교육 지원 및 체험형 7대 표준안전교육 기자재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산업안전ㆍ보건관리 사업은 현업업무종사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추진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안전보건교육, 근로자건강센터 간 업무협약을 통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6쪽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운영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것으로 안전보건 컨설팅과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68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은 학생 중심, 현장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수ㆍ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별 시설격차 해소 및 지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2년 7월 현재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3,443억 원을 배정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70쪽입니다. 체육관 증축 교육협력사업은 사계절 체육활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실내 활동공간 확보로 지역주민과 함께 활용 가능한 문화ㆍ체육ㆍ여가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22년 1,6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72쪽입니다. 석면제거사업은 1군 발암물질인 석면텍스 제거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2년 8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73쪽입니다. 임대형민자사업 운영은 초ㆍ중ㆍ고등학교 신설, 개축 등의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재정 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283교를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 신설학교 임대료는 전액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되고 있으며 학교 시설의 정부지급금 지급과 관리ㆍ운영업무에 만전을 기해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 강화는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적법하게 관리하고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신설학교 용지 선정 및 기존 학교 주변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상현실스포츠실 설치지원 20억 원 및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비 460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 수요자가 신뢰할 수 있는 교내환경 위생관리를 위해 학교 석면 안전관리, 공기 질 관리, 먹는 물 위생관리 사업을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7쪽입니다. 교육시설 안전점검 사업은 학교시설의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연 3회 계절별 안전점검과 전문기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159억 원을 편성하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시설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79쪽입니다. 소방시설 안전개선 사업은 화재 초기 진압과 확산 방지를 통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스프링클러 266교, 방화문ㆍ셔터 5,754개소 등 613억 원을 투자하여 소방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82쪽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은 40년 이상 경과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규모는 231교, 382동, 사업비 2조 4,9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22년에는 21년~22년 선정 대상교 총 113교 2,0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교수ㆍ학습 가능한 학생 중심 미래형 학교 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4쪽입니다. 경기형 특화사업 추진은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 공간의 배치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사업으로 공간 재구조화, 스마트 환경 조성 등 자연 친화적 생태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85쪽입니다. BTL 사업은 국가재정만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노후 학교 시설 물량에 대하여 민간투자방식을 통해 추가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조기에 개선ㆍ확충하기 위한 사업이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총 사업 규모의 25%를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년 추진 BTL 학교 현황은 유ㆍ초ㆍ중ㆍ고 총 14교로 민자 한도액은 1,463억 원 4개 번들입니다. 22년 9월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최복윤 행정국장 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철 교육협력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평소 교육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광률 부위원장님, 한원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중복 대외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주옥 서울사무소 소장입니다. (인 사) 윤성희 학부모시민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나의신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고명숙 학교급식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교육협력국 일반현황과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9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교육협력국은 4개 과 14담당으로 정원 85명, 현원 79명이며 예산액은 총 1조 9,898억 원입니다. 먼저 대외협력과입니다. 보고서 93쪽 도의회 및 국회 교육협력활동 지원입니다. 도의회, 국회 등과 다양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육현안 해결, 의회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과 교육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5쪽 공무원단체 지원입니다.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과 지위 향상을 위해 교원 및 지방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과 단체교섭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사관계 전문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시민협력과입니다. 보고서 98쪽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및 운영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민주적 구성ㆍ운영을 지원하여 학부모 교육 및 소통을 활성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학부모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부모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100쪽 학교협동조합 지원입니다. 학교협동조합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학교 내에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교육자치 및 학생 중심의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학교협동조합 운영교는 62교, 준비교는 22교가 있습니다. 보고서 101쪽 무상교복 지원입니다.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중ㆍ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1인당 30만 원의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의 교복구입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도 조례 제정 후에 2019년도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신입생은 물론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일상복 구입비까지 지원하는 등 지원 범위를 점차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노사협력과입니다. 보고서 103쪽 교육공무직원 근로여건 개선입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인력 관리를 통한 고용 안정화와 임금 수준 개선 등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은 3만 7,293명이 각급 학교를 비롯한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5쪽 교육공무직원 단체 관리입니다. 교육공무직원 단체는 3개 단체가 있으며 노동조합과의 상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상호존중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진행, 단체협약 이행점검, 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협력과입니다. 보고서 108쪽 학교급식 위생 및 급식시설 관리입니다. 학교급식의 위생관리와 시설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식중독 예방과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등 학교급식 위생 지도점검을 통한 위생 능력을 강화하고 학교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1,618억 원을 확보하여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급식실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0쪽 학교급식비의 안정적 지원입니다.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청, 도청, 시군과의 협력으로 기존에 식품비, 인건비를 통합 지원하던 것을 식품비와 인건비를 분리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지원금을 포함한 1조 5,093억 원을 편성하여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등에 재학생 165만 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물가 상승에 따라 식품비 단가 인상을 추진하여 단가 인상분을 2학기부터 각급 학교에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12쪽 학교급식 친환경 등 우수 식재료 사용 확대입니다.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와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가공식품 공동구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3쪽 지방자치단체 교육협력사업 운영입니다. 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고 분담비율에 따라 학교시설의 노후시설 개선, 재난위험시설 보강사업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000억을 편성하여 89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4쪽 정보화기자재 협력사업과 115쪽 학교프로그램 협력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이현철 교육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길남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최길남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요업무를 보고하기에 앞서 안전교육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경미 운영부장입니다. (인 사) 이병달 교수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교육관은 2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직, 일반직 포함하여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부의 주요기능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학습자 중심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과 연계한 6개 체험지역, 29개 코너에 대해 실생활 기반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73개 교 7,800여 명과 가족ㆍ시민 8,700여 명이 체험교육을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144일 최대 4만 5,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운영은 지역 아동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역기관과 연계하여 안전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에게 안전체험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3개 기관 학생 및 학부모 125명이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방학 중 안전교육 캠프 운영은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5개 교 23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안전 캠프 체험교육을 실시 중입니다. 실시간 온라인 안전체험교육은 시간적ㆍ공간적으로 체험형 교육이 어려운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4개 영역에 대해 온라인 영상교육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상반기에는 14개 교 6,700여 명이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 2회 35일 3개 영역에 대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안전체험 교육자료 개발은 경기도학교안전교육연구단과 협업하여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용 학교안전체험 프로그램 수업지도안을 개정 보완하는 것으로 올해는 스트리밍 교육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안전체험 교육의 효과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현장 맞춤형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체험차량 ‘차차’를 이용하여 상반기에는 66개 교 7,400여 명이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89개 교 1만 3,0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2쪽 안전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교직원의 응급 안전 전문성 강화와 안전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상시 응급처치 강좌를 개설하여 6월 말 현재 교직원 응급처치 교육으로 25개 교 1,050여 명이 이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30개 교 2,380여 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직원 체험형 안전직무연수는 동계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175명이 15시간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하계 방학 기간 중에는 총 4기 240명이 교육을 이수할 계획입니다. 교직원 체험형 안전교육은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을 이용하여 상반기에는 179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확대 운영하여 총 7기 420여 명이 교육을 이수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4쪽 개방과 협력의 안전교육 풍토 조성입니다. 지역사회 개방 및 견학프로그램 운영으로 상반기에는 50개 기관 560여 명이 방문하였으며 기관 홍보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교육 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안전교육 지원체계 구축과 협력기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육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직속기관 총괄)

최길남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들으시다가 좀 더 추가적인 자료가 보고 싶다 하셨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자료요청이 가능하니까 자료요구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지금 업무보고 받은 모든 부서에 해당합니다. 없으십니까? 혹시 중간에라도 있으시면 본인 질의응답 답변 중에 그 과정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더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인당 1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 추가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추가질의 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하는 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부위원장님 하시겠습니까? 한원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업무를 처음 보고받잖아요. 일괄로 하고 이거를 체크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질문을 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 텀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료를 늦게 줘서 공부하실 시간이 없어서…….

네, 왜냐하면 미리 사전에 검토도 못 하고 갑자기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의정활동을 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충분하게 인지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거 페이지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 텀을 주면 좋겠고.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감사총괄담당관님.

감사관 직무대리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승호입니다.

페이지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자체감사 활동 중에 보면 감사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잖아요. 특정감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 보면 추진현황에 예체능고 특정감사 1개 교 실시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교, 한 학교만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특정감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법이? 어떻게 제보가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디 일괄, 그냥 지적해서, 지명해서 가는 거예요?

특정감사는 저희가 추진한 업무에서 특정한 업무 분야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게 되겠고요. 이번 같은 경우 예체능고에 관련되는 특정감사는 2021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문제점이 좀 제기돼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특정감사 부분으로 선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게 되느냐 하면 사실 우리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접하더라도 예체능 교육이 과거에도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견돼서 이걸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쪽에 많은 감사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2021년도의 감사내용을 보고 그다음에 특정 이렇게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특정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사안들이 좀 있습니다, 분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금방 말씀드렸듯이 청렴도 평가에서 부진한 부분, 여러 사항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감사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 부분들을 자료를 다시 세밀하게 준비하셔서 우리 상임위의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번 주세요. 주셔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를 해서 고민을 하고, 함께 어떻게 실시하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질의를 마치고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시간은 저 벽면에 보면 시간이 표기가 되니까요. 시계를 보시면서 잘 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이신가요? 아, 윤태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승호 감사관님 질문, 아니 김승호 감사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직무대리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승호입니다.

시민감사관 운영하는데 시민감사관 상근, 비상근 지금 임명일자하고 명단하고 예산이 쓰여지는데 예산, 회의 때 주든지 집행하잖아요?

네.

그 집행하는 현황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복윤 행정국장님.

학교설립과장 최복윤입니다.

지금 사립학교의 교원이 기간제가 많죠, 그렇죠?

네, 25%가 기간제.

25% 정도요?

네.

지금 공립은 그만큼 안 되죠?

공립이 더 적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지금 교육감님이 바뀌셨는데 교원 사립학교 임용하는 데, 사립학교에 임용하는 데 자율성을 좀 더 확보해 주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는 별로 없나요?

그 부분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세정.

학교지원과 학교법인담당 김세정 사무관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도 오래 많이 고민한 끝에 사립학교법이 올 3월 25일 자로 개정이 되면서, 1차 시험을 의무적으로 무조건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1ㆍ2차를 다 저희 교육청에서 위탁받아서 채용을 하도록 했는데 올해, 내년에 23년도 신규 채용하는 학교법인에서는 1차는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고 2차는 학교법인에서 자율적으로 선발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린스마트학교 지금 사업이 있잖아요, 미래학교 사업. 이건 예산이 언제부터 나가는, 학교를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실제 공사는 올 하반기.

그럼 지금 설계하는 중에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하남의 동부중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언제쯤 사업이 됩니까? 알고 계신가요?

개별 학교에 대한 부분은 말씀 주시면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교협동조합 지원에 대해서, 100쪽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학교협동조합이 대체적으로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협동조합이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각 학교 내에서 협동조합을 자체별로 만드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학교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사실 학교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들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한테, 대개 학교 매점 식으로 운영하는 게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의 한 6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판매하고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다시 학생들을 위해서 환원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님!

정하용 위원님이시죠?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무상교복 지원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 사업도 지자체에서도 많이 사업을 하는 사업 아닌가요?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저희가 조례 제정하고 2018년도에는 정책은 아니지만 지자체에서 학생들한테 교복비용으로 30만 원씩 현금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좀 켜고 말씀해 주세요.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각 시군별로 학생들한테, 신입생들한테 한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 의회에서 2018년도에 학생 교복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갖고요, 여러 논의를 거쳐서 사실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분담비율이 교육청에서 한 50% 그리고 도청에서 25%, 시군에서 25% 분담해서 중ㆍ고등학교 신입생들한테 30만 원 이내에서 교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나눠서 각 분담금을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현물로 지급을 하는데요. 각급 학교에서 업체 선정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 업체에 가서 교복을 맞추고 하면 저희가 학교에다가 교복 대금을 지급하고 학교에서는 교복 대금을 그 업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업체에다가.

네, 학교로 직접. 개인을 거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시면 “이상입니다.”라는 걸로 마침을 의사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자료가 너무 늦게 와서 질문드리기가 아주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관 27쪽 궁금한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일단 자료를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그동안 21년도에 운영했던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에 관련돼서는 조금 더 활성화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적게 책정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관 직무대리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승호입니다. 시민감사관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신 내용은 저희가 작성을 해서 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일부 감액된 사유는 여비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감사 활동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조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시민감사관으로 28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70쪽 좀 봐주세요. 지금 경기도 전체 학교에 체육관이 아직 설치가 되지 않은 학교가 혹시 몇 개 학교나 되어 있는지요?

지금 12개 학교가 아직, 112개.

아직도 112개가 남아 있습니까?

네. 그런데 체육관 설치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여건이 어려운 학교는 지금 체육관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기가 곤란한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 학교도 있어요?

네.

이 질문을 제가 왜 드리냐면 제가 고양시 지역인데요. 개방형 주차장 문제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번 교육청과 각 지원교육청과 지자체가 잘 협력해서 주차장 부족한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을 같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체육관 관련돼서 부족한, 아니 아직 설치가 되지 않은 데이터 좀 주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다음 페이지에 석면 제거 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 관공서나 이런 여러 관공서들도 석면 제거 관련돼서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학교가, 학생들한테 지금 많이 해로운 그런 석면 제거가 아직 다 안 되어 있는 학교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것 이것도 잠깐 설명해 주시고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잠깐 부탁드린다고 그랬는데.

석면 제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은 양해해 주시면 해당 부서장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설과장 권순신입니다. 저희가 매년 한 200개 내외 정도 학교를 석면 제거 추진을 하고요. 현재 2022년도는 본예산에 한 150개 교가 확정이 됐고요. 추경에 한 60개 교 해서 올해도 한 210개 내외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제거가 되지 않은 학교가 많은가요?

네, 저희가 작년까지 전체 물량의 한 50% 정도 시행을 했고요. 저희가 200개 학교를 하는 이유는 석면 제거하는 업체 수라든지 또는 감리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한 200개 내외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준공을 할 때 석면에 대한 정밀 측정을 하는데 그 업체들이 보통 할 수 있는 현장이 세 군데 현장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개 내외밖에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2027년도에 100% 제거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제거 사업을 할 때 방학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또 좀 더 걸릴 수도 있나요?

네. 여름방학이 좀 짧고요, 겨울방학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석면 제거를 하면서 이게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른 그런 LED라든지 또는 냉난방이라든지 학교가 대단위 공사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또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1년에 한 200개 내외밖에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장한별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한별입니다. 일단 교육협력국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학교급식 관련해서 일단 위생 및 급식시설 관리 부분에, 108페이지요. 그런데 위생이라고 하면 남는 식재료라든지 음식물쓰레기도 이게 처리과정이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건지, 어떻게 보관 후 처리가 되는지. 그리고 위생점검을 할 때 지금 급식실 이외에 음식물쓰레기가 따로 보관되는 곳도 함께 진행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음식물 잔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잔반을 모아서 매일 와서, 잔반 업체에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수거해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와서 수거해 가기 전까지는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매일 매일 저녁 때 와서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점심때 잔반이 나오면 그걸 모아놓고 한 서너 시간 정도 학교 식당 외부에다가 좀 놨다가요, 잔반 업체에서 매일 저녁에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거 과정상에 정해진 매뉴얼, 과정 이런 게 따로 있나요, 몇 시간 이내에 처리가 돼야 되나? 왜냐하면 그 관련해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충들이라든지 이런 게 가끔씩 나타나고 그걸로 인해서 벌레들이 많이 모인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해서 시간 내에 처리가 되고 그리고 처리가 된 과정에 그 남은 부산물이 있다면 그걸 청소하는 과정이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몇 시간 이내에 처리해라 그런 매뉴얼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걱정하시는 대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 수거하고 나서는 그 지자체에서 별도 정리를 해 주고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잔반 처리에 대한 매뉴얼은 저희가 조속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국에 그린스마트학교 관련해서요,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84페이지 경기형 특화사업 정의 부분에 보면 사업추진 대상학교가 40년 이상 건물도 있고 40년 미만 경과 건물도 있어요. 그러면 40년 미만 경과 건물 같은 경우는 선정기준이 따로 있나요?

40년 이상ㆍ미만에 대한 세부 기준에 대한 설명을 말씀 주시는 사항이라면 일단 기본적인 기준은 40년 이상이고요. 그 미만에 대한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해당 부서 사무관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류주환 그린스마트기획,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기획담당사무관 류주환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추진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을 보유한 학교가 대상이 되겠고요. 그 학교들 중에 40년 미만의 건축물을 보유한 건축물을 경기형 특화사업으로 학교 단위로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년 이상이, 일단 개교한 지 40년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내부 부속 건물 중에 40년 미만인 건물을 할 때 그런 선정을 하는 과정이 있는 건가요, 그럼요?

류주환 그러니까 선정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요. 40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선정이 되는 거고요. 경기형 특화사업은 그 학교들 중에 40년 미만의 교육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시설물이 있을 경우 자동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이상의 선정된 학교에 한해서 그 미만 건물은 자동 선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류주환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한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 말씀드리는데요. 직접, 지금 현재 이런저런 이유로 못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다른 분이 답변을 드려야 할 상황일 때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선정하지 마십시오. 다음은 안광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우리 감사담당관실 먼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직무대리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승호입니다.

어쨌든 감사라는 것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지적ㆍ개선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제일 좋은 것은 감사를 안 받는 게 좋겠죠.

감사가 없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학교 감사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학교 구성원들 간의 문제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자면 학교장과 교원들 또 직원들 간의 갑질 논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감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에 대한 사전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주 내용이 아마 갑질에 관련되는 부분하고 연관돼서 또 조직문화에 관련되는 것이 연관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좀 더 그런, 작년도 예를 들자면 성비위에 대한 감사도 꽤 많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뭐냐 하면 아직도 성교육에 대한 인식이 바로잡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사전 교육프로그램들을 좀 더 강화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직문화하고 그다음에 또 성에 관련되는, 성인지교육에 관련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학교설립과장님.

학교설립과장 최복윤입니다.

지금 경기도가 신도시 개발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학교 신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죠?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밀착돼 있는 그러니까 경기도에 맞는 학교 설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경기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대규모 개발 예정이 한 35만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과대ㆍ과밀이라든가 인구 유입이 특화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신도시가 많아지면서 문제는 뭐냐 하면 학생 유발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경기도교육청이 못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도시에 보면 대부분 다 과대ㆍ과밀이에요. 이런 예측에 대한 시스템을 교육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뭔가 새로운 경기도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거예요.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학생 유발률이 학교 설립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면 인구 유입이라든가 추이가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에서 좀 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대규모 사업이 개발된 시점에서 학교 설립까지 5년에서 길게는 10년이 걸리는 개발사업도 있고요. 당초 개발 예정됐던 세대 수에 비해서 향후 설립되는 그 시점에 2~3년 후에 또 다른 변수가 추가로 설립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감안한 3년 전, 5년 전 학교 설립에 대한 기준치가 조금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지껏 많이 그런 것들을 겪어봤잖아요. 경기도만의 학생 유발을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는 거고요.

네, 그 부분은 부위원장님 염려 플러스 저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과거, 현재 또 앞으로에 대한 유발률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 주신 경기도형 개발지수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안전관리과장님.

학교안전기획과장 홍금임입니다.

2022년도부터 민식이법 강화로 인해서 학교 앞에 주정차금지 돼 있죠? 못 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유ㆍ초등학교 앞에 드롭존 설치하는 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저희 말씀을, 설명을 드리자면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지금 그 안에 예외적으로 드롭존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로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설치 주체가 경찰청과 지자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자, 생각을 바꾸면, 생각을 바꿔보시자고요. 드롭존 설치를 꼭 도로에 해야 된다라는 법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아닙니다.

그러면 학교가 학교 담을 헐어서라도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드롭존 설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교육청이나 학교는 절대 학교 땅을 안 내놓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의 안전이 직결돼 있어도. 왜 그런 생각을 역으로 안 해 봅니까? 왜 다 지자체가 관리를 해야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지금 주정차구역 설치에 관해서는 저희가 우선은 학교에서 학교 구성원들 간에도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절차로는 학교…….

과장님, 학교 구성원들 간의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학교나 교육청이나 제일 우선인 게 아이들 안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학교로 차를 못 갖고 오게끔 확실하게 하시든가. 그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드롭존 설치를 계속 미루는 것은 결국에, 학교 현장을 가보세요. 아이들 하교시간 되면 학원 차들이 즐비하게 서 있어요, 즐비하게. 그런데 이 아이들은 우리가 지금 돌봄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다 확보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학원으로 아이들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학원 차들은 거기서 줄을 서 있어. 애들은, 학교 앞에 못 세우게 하니까 길 건너로 아이들이 뛰어갑니다. 그거 다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시간에 학교 스쿨존 내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막고자 해서 주정차금지구역이 생긴 건데…….

그러니까 주정차금지구역을 설정해 놨으면 현실적으로 법보다 먼저인 것은 상식이에요. 그렇죠?

네.

자, 상식적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차량에 탑승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학교 부지를 내놔서라도 드롭존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제가 공감하는 부분은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요. 다만 학교 안에 회차로를 설치하거나 임시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그걸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공유재산, 학교 재산 관리에 대한 것은 학교장한테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학부모님들과 또 교직원들, 구성원들과 해서…….

네,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교육청은 늘 학교장의 핑계를 다 댑니다. 학교장이 위인지 학교가 위인지 교육청이 위인지 조직이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조직이에요. 제가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학교 드롭존 설치에 관련된 세부 계획을 빠른 시간 내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교육협력국에 학교급식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급식소가 각 학교별로 얼마나 설치가 되어 있는지, 몇 퍼센트나 설치가 돼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나요? 과장님, 혹시 계시면…….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지금 전체 학교 중에서 지원급식하면서 현재 한 98%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98% 급식소가 설치돼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20년 전에 다녔을 때도 제가 급식소를 이용했었던 기억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의견 청취를 하면서 돌아다녀 보니까 성남 관내에 아직 급식소가 설치돼 있지 않은 학교가 있고 그래서 부모들의 불만이, 조속히 급식소 설치에 대한 요구가 아주 강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왜냐하면 98%라고 그러면 거의 다 됐다는 건데 아직 안 된 부분, 그럼 작년에도 혹시 급식소 설치가 이루어진 내용이 있나요?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지금 일부 기존에 있던 여유 교실을 확장해서 각급,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교실을 터서 식당을 만드는 데도 일부 있고요. 대부분은 저희가 체육관 증축할 때 거기다가 식당하고 조리실하고 현대화해서 하는 방식으로다가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당이 없는 데도 학교 규모에 따라서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도 조사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진행을 하신 거죠? 급식소 설치를 하신 거죠, 작년에? 아니면 중단된 건가요? 아니면 이제 다 됐다고, 하고 있는…….

아닙니다. 중단된 건 아닙니다. 계속 지속적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급식실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카트를 이용해서 반으로 배달을 하는 이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교실 배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과 건물을 이동하면서의 어떤 그런 불편함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좀…….

그것도 학교 여건에 따라서 덤웨이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시설 개선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학교 측과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급식비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보기로는 한 3,000원 후반대, 한 끼당 맞나요?

학교급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연령대에 따라서…….

한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단가가 보통 3,000원 후반대에서 4,000원 초반대 그게 나이대별로도 다른 것 같고요. 그렇긴 한데 제가 그때 학교 현장에서 청취를 해 보니까 그게 남중이었습니다, 남중. 그랬더니, 제가 20년 전에 학교 다닐 때도 여전히 먹고 싶은 만큼 먹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거든요. 원하는 반찬이 다 각자 다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그걸 채워줄 수 없는 예산적 한계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까 장한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잔반의 무게를 비교해 보면 그 해당 학교가 그것이 적은지 많은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성별이 다르지 않습니까? 남자의 하루 열량 소비량과 여성의 하루 열량 소비량이 다를 텐데 예를 들어서 남학교와 여학교, 남학생과 여학생의 이런 것들을 다르게 둘 수는 없는지 아니면 예산 전체를 다 늘려서 충분하게 학생들이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는 없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사실 학교에 남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도 있기 때문에 남학생은 얼마 치 해라, 한 번에 조리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물가 상승도 되고 그래 갖고,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학교급식 단가를 7% 정도 인상해서 2학기부터는 저희가 양질의 식재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양질. 조리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양질로 주면 더 좋은데 거기에는 양이 먼저다. 애들이 무지막지하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겹살과 목살을 쓰고 싶어도 앞전지와 뒷전지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실은 질의 문제가 아니고 양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여전히 지금 남녀공학의 비율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남학교와 여학교가 존재하고 있고 거기서의 잔반처리 비용들을 좀 조절을 해서 여학교에서 되게 많은 그런 것들이 남는다 그러면 이쪽 남학교로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그쪽에 좀 더 많은 것을 배정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가에 대한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사실 카페테리아식으로 해서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식단 제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8월 달부터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건지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남녀 차별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하루에 소비하는 열량과 이런 것들이 좀 다르고 우리 이렇게 영양 섭취에 관련된 내용도 다르고 해서 좀 다른 방법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서 제가 들었던 안타까움 중에 하나는 거기가 좀 그래도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중에는 하루에 한 끼 그러니까 학교에서 주는 급식 한 끼 먹기 위해서 와 있는 학생도 있다고 하고. 그런 학생들한테 선생님이나 급식 선생님은, 조리사 선생님은 더 많은 걸 주고 싶어도 예산적 한계에 부딪힌다. 물론 이게 지엽적이거나 한 학교에 국한될 수도 있는 거지만 그 학생들이 자라서 결국에는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그런 주역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예산들에 대한 것보다는 먹는 거, 이게 먹는 거 자꾸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고 여전히 그런 거에 좀 소외되어 있는 그런 학교나 학생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 저는 그 데이터면 가능할 것 같아요. 잔반 데이터는 축적을 하셔 가지고 어디가 좀 많다, 어디가 좀 적다 그러면 그런 걸 비율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 참고하시고 이렇게 아울러서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한 분만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네, 김광민 위원님.

우선 감사관실에서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외부감사관 233명이 분야별로 임명이 되신 건지 여부하고 분야별로 임명이 되셨으면 해당 분야별 인원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직무대리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승호입니다.

아니, 자료요구니까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오후에 자료준비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상교복 관련해서요. 학교주관구매 부분에 대해서 주관구매 형태가 뭔지, 입찰 형식으로 한다고 하면 만약에 입찰이 유찰되는 경우들이 있는지. 유찰되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101페이지 하단에 보면 교복 만족도 조사 22년도에 할 예정이라고 돼 있었는데 21년도 혹은 20년도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만족도 조사하신 게 있다고 하면 만족도 조사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5페이지에 단체협약 부분인데요, 하단에. 이게 오타가 아닌가 싶은데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이 매주 수요일 날 진행된다고 했는데 이게 기간이 어떻게 설정되는지, 1년 내내 하시는 건 아닐 것 같아 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급식 부분에서 다문화 혹은 종교적 이유로 인한 식단의 고려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런 고려대상의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이슬람이어서 돼지고기 못 먹는다든지 아니면 채식을 한다든지 이런 학생이 파악되고 계신지. 그리고 파악이 된다고 하면 그들에게 급식에 있어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진로교육에서, 143페이지입니다. 143페이지 제일 하단에 작업환경측정 지원을 하고 계신다고 돼 있는데요. 이게 기존에 측정 지원을 해서 측정 결과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여부를 좀 알아보고 싶고요. 그다음 페이지 144페이지로 가시면 상단에 도제교육 나오고 있습니다. 도제교육 나오고 있는데 도제교육 나간 학생……. 아, 미래교육국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로 정하용 위원님.

교육협력국장님.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103페이지에 보시면요.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특수교육지도사, 행정실무사,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 그렇게 해서 인원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학생 수당 이렇게 배치되는 인원의 어떤 비율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자료 좀 혹시 있나요?

지금 자료는 없지만 저희가 상세 학생 수 비율 산출해서, 총 학생 수 비율을 산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학생 인원수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특수교육지도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인원은 1만 4,667명이라고 하지만 학교의 학생 수 비례를 했을 때는 아마 인원이 많은 데도 있을 것이고 또 인원이 적은 데도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특수교육지도사 1인이 몇 명 정도를 커버하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은주 위원님.

(구리2) 위원 이은주입니다. 두 가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실에 좀 전에 윤태길 위원님이 요구했던 명단하고 예산집행 내역을 요구하셨는데 추가적으로 그분들의 2016년부터 올해 2022년까지 업무실적에 관련된 부분도 함께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또 한 가지, 다음은 교육협력국 소관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급식소, 조리실 급식환경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2021년도 계약내역하고 22년도 올해 예산집행이 아직 안 됐으면 예산서, 교육청별 아니면 학교별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우리 김회철 위원님.

저는 일단 학령인구 산입기준, 학교설립과장님한테 해당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학령인구 산입기준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주택유형별 학생 발생률이 다 틀리죠?

네.

그것 좀 자료 오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자료 신청하실 분?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입니다. 행정국에 자료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학생 통학 지원 관련해서 페이지 52쪽, 31개 시군 통학버스 지원현황 자료랑 통학버스 계약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2년도부터 추진돼서 지금 신청받은 거잖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통학차량 지원 사업에 대해서 미계약 학교 사유까지. 이거는 의견을 또다시 받아야 되니까 오늘은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지막 자료까지 해서 3개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있으실까요? 김영기 위원님.

김영기입니다. BTL 사업에 있어서 지금 교사가, BTL 사업이 기존 교사하고 차별화가 되는지, 차별화되는 모델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학생들이나 교사들한테 만족도 조사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저도 있습니다. 시민감사관의 2021년도의 개별 활동 일정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시민감사관 활동 중에 몇 번을 활동했고 비율이 몇 %나 되며 왜 참여율이 그것밖에 안 됐는지. 그리고 지급한 수당까지 해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공동 조리교들이 단독 조리교와의 어떠한 차이점이 무엇일지. 만약에 특별하게 주어지는 여지, 수당 내지는 기타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명시해서 그리고 향후 대책방안까지 명시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한 중식 마치기 전까지 다 자료가 배포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이 없으시므로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12시 10분이어서 대체적으로 2시간을 하지만 저희가 아침에 30분을 좀 늦게 했던 관계로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고요.

감사관 직무대리,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승호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드렸었던 거 있는데요. 외부감사관 현황 혹시 준비됐나요?

지금 자료를 준비 중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냥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외부감사관을 분야별로 모집을 하시나요?

감사가 일반행정과 교무학사 두 부분으로 나눠져서 감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감사관이 전직 공무원 출신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직에 있는 행정실장이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위촉해서 감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 감사는 따로 안 하시고요?

네?

전문분야 감사관은 따로 모집 안 하시고요?

학교주도형 감사가 1차적으로 내부감사를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2차로 외부감사관, 저희가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 제가 여쭤본 거는요, 외부감사관을 233명 위촉하셨는데 233명 중에 전문분야를 특정해서 따로 모집을, 예를 들면 회계사가 됐든 변호사가 됐든 이런 분야로 따로 모집한 분류는 없는지 여쭤본 겁니다.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실제적으로 학교의 전반적인 부분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알겠습니다. 무상교복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인 것 같습니다.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학교에서 학교주관구매할 때 구매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학교구매 방식은 대개 대부분이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가 입찰입니다.

최저가 입찰이요?

네.

입찰해서 아예, 그러면 입찰대상이 대부분 지역업체들이 되는 건가요?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입찰 공고를 내죠.

그렇다고 하면 지역업체들이 혹시 입찰이 유찰되는 경우들은 없나요?

유찰되는 경우도 한, 1회 유찰해서 수의계약된 사례가 5건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입찰 대상이 아닌데 수의계약 대상인데 학교에서 공급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입찰을 올렸다가 그 업체에서 이제 응찰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입찰 단가가 안 맞아서 응찰을 안 했다고요?

업체에서 이제 응찰을 안 하죠.

지역업체들 대상으로 하게 되면 업체 수가 제한이 있어서 혹시 지역업체의 담합 같은 상황이 발생할 우려는 없을까요?

네? 다시 한번.

지역업체들, 교복업체들 간에 담합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담합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작년에 8건 정도 있었는데요.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6개 업체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재무과에 계약심사위원회 해서 부정당 업체로다가 제재해서 내년도에는 입찰 같은 데 제한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업체들이 예컨대 수적 제한이 좀 심할 경우에는 담합 모니터링 그리고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줬을 때 실제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은 발생하지 않나요?

물론 그런 면도 있는데 저희는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담합하지 않도록 저희가 하고요. 발생되는, 담합의 우려가 있는 건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서 조사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교복 현물 지원 관련해서, 기존에 현물 지원 관련해서 혹시 만족도 조사한 게 있을까요? 학부모들이 현물 지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현금이냐 현물이냐 만족도가 아니고 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현금을 주는 게 좋으냐, 현물을 주는 게 좋으냐. 그런데 현금 비율이 약간 높았습니다.

약간이요?

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높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현물을 지원할 경우에 학생들은 한 64% 정도 찬성했습니다. 학부모는 한 70% 그 정도.

현물을요?

네, 현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신설, 학교설립과장님.

학교설립과장 최복윤입니다.

지금 저희 자료 51페이지에 보면 학교신증설 추진현황에 보게 되면 첫 표에 2020년도에 학교 설립률이 급격하게 낮아졌지 않습니까?

네.

전년도 그리고 후년도 사이에서 볼 적에. 굉장히 이게 중앙 중투 결과가 안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통과율이 저조했습니다.

통과율이 이렇게 저조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20년, 작년까지의 중투심사 기준은 과밀이 대상이 아닌 개발사업에 의한 학교 설립이 주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과대ㆍ과밀로 인한 학교 설립이 많이 필요한데 중투심사 기준상에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소규모 그러니까 학교용지법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설립 기준이 초등학교는 36, 중ㆍ고는 24학급을 기준으로 학교 설립을 중투심사의 기준으로 삼다 보니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에서 충분히 지역 여건 반영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전에 자료요청하신 것은 바로 배포를 해 드릴 텐데 학생 유발률과 인근 학교에 대한 분산 배치하고의 갭 사이가 사실은 중투심사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과밀학급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과밀학급 기준이 최근에 변경된 게 언제였죠?

28명이고요. 작년 하반기에 바뀌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네.

초등학교 1ㆍ2학년 기준으로 28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3학년 이상은 30명이죠?

네.

그러면 작년 하반기에 이렇게 변경됐던 가장 큰 사유는 어떻게 보세요?

교육부에서 과밀 해소에 대해서 중투심사 기준이 사실상 연혁을 살피면 35명에서 33명 그리고 30명에서 28명으로다가 기준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 기준점이 작년 하반기에 교육부에서 과밀 해소에 대한 정책 방향이 세워졌고 그럼으로 인해서 급당 인원을 28명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과밀 기준은 전국적으로 일괄적 적용이 되나요?

저희가 28명으로 한 것은 중투심사 기준의 학급당 편성에 대한 기준을 삼은 거고요. 사실상 경기도는 31개 지역이, 예를 들어서 양ㆍ가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급당 인원이 25명 이하로 되어 있고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8명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학생 유입이 많다 보니까 28명 이상 33명까지도 가고요. 더 큰 지역은 34명까지도 지금 급당 인원으로 과밀 상태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과밀학급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건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자료요청했던 거 학령인구 산입기준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제가 질문으로 대신할게요. 현재 학교 신설을 하든 뭐 하든 지구 발표가 나오고 하면 우리가 학생 유발이 된다라고 잡는 기준이 지금은 분양공고 기준인가요?

정확한 거는 분양공고가 나고 입주가 시작하면…….

주택건설 사업 승인 기준인가요?

그때는 학생 유발률을 잡기는 어렵고요. 처음에 학교 설립을 위해서 지구단위 지정을 하면 그때 당시에 학교 설립에 대한 규모를 저희가 신설을 할 수 있느냐, 배치를 할 수 있느냐라는 사전 유발률을 검토합니다. 그러면 A지구에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기준치를 잡을 때 유사지역에 대한 유발률을 미리 검토를 하는데 개발지구가 A면 사실은 인근의 B지역은 이미 아파트 입주가 됐을 때 거기에 100명당 몇 명의 학생이 있느냐를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인근 지역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그건 규모가 아파트형이냐 임대형이냐 여러 가지 유형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평수도 다르고 그다음에 개발사에 따라서 약간 모델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지구단위 지정에 계획된 그 유형을, 현재 그 지역에서 가장 유사하다라고 판단하는 지역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유형별 학생 발생률 자료를 제가 아까 요구를 했고 지금 받았는데 일단은 지금 받은 예시로 보면 광주시 역동의 맨 위에 보면 60~85㎡ 평형에서, 이거 좀 오타일 것 같은데 52.7%는 과하게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맞아요?

이거는 지금 지역청에서 예시로 저희가 자료를 받아놓은 거를 갖고 오전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만들었는데요. 지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세대에 같은 유형이라고 그래도 광주시와 평택은 또 다릅니다.

아니 근데 이거 52.7은 너무 높아 보여서. 이거 오타 아닐까요?

사실 관계는 제가 지역청에서 받은 걸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교육감님께서도 이거를 학생 유발 단계나 이렇게 인원을 잡는 데 있어서, 학생 인원을 잡는 데 있어서 지구확정 시로 조정하자라는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그랬을 적에는 연차 기준이 한 2년여가 당겨지죠? 짧아도 한 2년은 당겨지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앞에서도 질문들 하셨던 내용이긴 한데 신도시 지역에는 급격하게 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가, 니즈가 많잖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다음에도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지만 발표를 해 놓으면 우리 시민들, 주민들은 발표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여서 벌써 요구들은 지역에서 그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학교 설립이 늦어지고 있는 곳에서는 지구 확정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왜 적용이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위원님, 그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지구단위 지정 확정의 의미를 저희가 중투심사 기준 시점의 내용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드리면 기존에는 분양공고가 나야만 중투심사에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택건설사업 승인계획 시점으로 바뀌어서…….

계획 신청이에요, 아니면 사업 승인이에요?

승인입니다.

네, 사업 승인이죠.

그래서 기존에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라 17개 시도에서 입주시기랑 개교시기의 편차 때문에 지역에서 많은 애로점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이 반영된 것이 시점이 바뀐 거고 그걸로 인해서 최소한 저희가 몇 개월의 기간은 안고 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1~2개월의 개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 부분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BTL, 시설과장님. BTL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요. 지금 임대형 민자사업 BTL이 기본이 20년이죠, 운영기간이?

류주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 전체가 20년인데 부분 시설은 또 다른 경우도 있죠? 이를테면 체육관 시설은 10년 단위로 끊어진다든지.

류주환 그런 건 없고요. 저희…….

전체 일괄 20년인가요?

류주환 네, 지금 시행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서…….

아니, 아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말고요. 기존의 BTL만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권순신입니다.

이게 지금 BTL 사업이 2005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급격히 진행된 뒤에 사업이 단속되다시피 지금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큰 이유가 뭐죠?

그때 당시 정부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83개 교를 하고 중지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임대하고 운영비를 보통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직접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20년인가요, 운영권이?

네.

부분적인 운영권이 틀린 경우는 없고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20년 종료되는 시점에서부터는 운영권이 일반화되는 건가요?

네,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쪽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쪽도 BTL을 적용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자료 85페이지.

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도 BTL 적용하면 20년 운영권이 보장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립도 사립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제가 사립은……. (타임 벨 울림)

이상입니다.

위원님, 삐 소리 나도 마무리는 하셔도 됩니다.

네, 더 하겠습니다. 공사립에서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는 2005년도 할 때도 사립은 없었고요. 현재 이제 그린스마트 사업으로 하는 것도 사립학교는 대상이 아닙니다.

화성의 안용중학교가 사립중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지정이 됐는데 사업의 특이성이나 다른 점이 있는가요?

위원님, 저희 갖고 있는 자료로는 안용중학교는 지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정됐다라고 거기서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업명은 똑같이 썼는데 내용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거 확인을 해서…….

확인 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거 연속해서 질문을 좀 잠깐 드리자면요. BTL 학교로 인한 장점도 많았지만 단점도 있었거든요. 굳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BTL교로 운영을 하는 이유가 뭐죠?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25% 배정을 해 줬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라고.

의무적으로 25%는 BTL교를 하라고 정책적으로 나왔다고요?

네.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겁니까?

네, 저희 입장…….

BTL교의 협약사항들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 소홀 이런 이해관계에서 너무 이쪽으로만 치우쳐서 결국은 우리 교육청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 상황이 많았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BTL교를 진행한다면 그동안에 생겼던, 발생했었던 그러한 BTL교에 대한 단점이나 문제점들은 보완을 하면서 계약이 되거나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저희가 현재 지금 운영관리를 하면서요. 올 4월 달, 5월 달, 6월 달에 전체 학교 중의 한 160개 정도를 저희가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후반기에 각 개별 학교에 다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문제 있는 것은 그린스마트사업추진단이랑 협조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BTL교의 계약사항에 들어 있었지만 연결이 안 돼서 교육청 예산이 투입됐었던 사항들 그리고 그 총예산이 얼마나 들었으며 향후 그것은 추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그냥 처리가 끝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 자료화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은주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구리2) 위원 반갑습니다. 구리의 이은주입니다. 먼저 오전에 제가 교육협력국 소관으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했던 자료는 21년, 22년 예산안하고 21년도 상세 계약내역이 들어 있는 부분을 요청드렸는데 계약내용 관련 부분은 없어서 추가적으로 더 요청을 드리고요.

위원님,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교육청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교육청에 물어봐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리2)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국 소관이니까, 학교설립 관련해서.

학교설립과장 최복윤입니다.

(구리2) 위원 구리의 사정을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구리시 안에 도림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도림초등학교가 현재 총원이, 학생 수가 144명이고요. 7개 학급으로 돼 있는데 선생님들은 30분이고 2021년도 졸업생이 7명입니다. 굉장히 소규모학교인데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 학교 현황에 대해서 잘 아는데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8차로 대로를 건너서 시청 옆에 있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선호하지 않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지역의 수택2동에 대규모 건축 재개발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거기에는 지금 학교용지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는 학교가 있지만 너무 학생 수가 적을 수밖에 없고 또 한쪽에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로 이렇게 입주가 시작이, 입주가 되게 되면 거기의 학생들이 멀리 이렇게 학교를 통학하게 돼서 이전 방안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서 계획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소규모학교 이전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구리2) 위원 네. 이전 부분이고 도림초등학교라는 곳은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학부모들 선호도도 없고 이쪽에 아파트가 대규모로 개발이 되면 거기에는 학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 구리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31개 시군에 25개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교육감님의 공약 중에 1지자체 1교육지원청 설립 공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준비가 되고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경기도교육청 정책, 시군교육지원청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제가 학교설립에 대한 정책 외에 지금 질문하신 그 부분은 조금 명확한 답변은 어려워서요. 자료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리2)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보고요. 저도 간단하게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국에서 학교협동조합 아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이전에, 한 2~3년 내에 조금 위축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하셔서 좋았던 성과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저희가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학교 교내 활동이 위축돼서 많이 활동을 못 했습니다만 그 활동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사회적, 경제적 교육을 알고 그 계약방법이라든가 기업에 대한 운영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서 많이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몇 개 학교나 있어요?

지금 현재 62개 학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92개요?

62개요.

62개?

네. 대개…….

중ㆍ고등학교가 몇 개예요? 우리 대상교가 초등학교도 있나요?

네, 초등학교부터 특수학교까지 있는데요. 제일 많은 게 고등학교가 62개 중에서 44개입니다.

그렇게 성과가 좋으면 다 하시지 왜 몇 개만 하세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하려면 학교 매점이라든가 공간, 공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요즘 교실 남아도는 학교 많잖아요.

공간을 확보하고 또 학교에서 사회교육구성원끼리 논의가 돼서 합의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지만 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런 부조리함은 없어졌습니까?

네?

이전에 협동조합으로 인해서 발생했었던 문제 있었던 거 아시죠? 협동조합.

정확하게는 제가 그 당시에 담당을 안 해서…….

불과 얼마 안 됐는데 그걸 정확하게 기억 못 하세요?

네,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때 당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엄청나게 이슈가 돼서 나머지 행감을 아무것도 못 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네, 그때 계약사항에 대해서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도마에 올랐던 게 학교협동조합도 같이 올랐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연결된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는 그런 거면 좋겠는데 단지 학생들에게 경제 이념이나 경제 그러한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장점이라면 교육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깊이 검토해 보시고 다음의 답변에서는 좀 정확한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에서요.

감사관 직무대리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승호입니다.

우리 자체감사 안에 보면 복무감사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복무감사에는 딱 정해놓고 하는 그러한 몇 가지 말고 방학 중에 교원들은 41조 연수를 써요. 그런데 행정직공무원하고 교육공무직원들은 거의 방학이라는 개념 없이 출퇴근을 합니다. 맞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 복무에 대해서 서류 주의다 보니 서류 제출을 하는 걸 믿고 교원들에 대한 복무감사는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방학 중에 41조 연수를 쓰면서 집 동네 도서관을 간다고 써놓고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무감사를 좀 제대로 잠행으로, 그러니까 “‘나, 너네 학교 갈 거야.’라는 거 내색하지 마시고 복무감사를 몇 군데만 한번 해 보셔라.”라고 했더니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셔서 엉뚱하게 방학과 상관없이 근무하고 있는 행정직공무원, 일반직공무원들하고 교육공무직원들에게만 불똥이 튀었어요. “점심시간 지켜라. 출퇴근 시간 지켜라. 조퇴 엄격하게 하라.” 이러한 내용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복무감사는 결국 요청했었던 사항들은 이루어지지 못했었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이루어졌었나요?

복무감사는 취학시기 또는 명절이라든지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학기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복무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복무감사에 관련되는 부분이 또 상급기관에서 복무에 관련되는 지시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알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복무감사할 때 알려지는 부분도 있지만 알려지지 않는 부분에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복무에 관련해서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확인되면 저희가 복무감사 때 확인도 하고 또 확인되는 제보사항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무감사는 일상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누구의 잘못을 들춰내자는 게 아니고 좀 잘 진행되는 게, 원칙적인 것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정감사보다도 저는 일상적인 이런 복무감사가 해결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지금 우리 감사관님이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두 가지 했는데 지금 하나밖에 자료요구가 안 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리사 부분하고 특수교육지도사 1인당 감당하는 인원 그것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다시 저희가 정확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자료들이 금방 만들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며칠에 걸쳐서 교육청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내용을 집계해서 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아까 잠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오늘 마치게 되면 위원님들께 아마 각자 자료요구하신 부서에서 일단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조금 시간 차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온 게 되게 많아요. 아까 더군다나 자료가 우리가 점심, 중식 직전에 자료요청들을 해서 받지 못한 어떤 시간적 한계도 있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자료가 왜 늦어지는지 사유와 언제까지 주실 수 있는지도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 자료를 받아서 이해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상세 자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양해가 된 바대로 오늘은 본질의만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행정국, 교육협력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2시 15분인데요.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먼저 제11대 경기도의회 개원과 교육행정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준상 남부청사신축추진단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는 정무직 1명을 포함한 90명 및 교육공무직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분장사무로는 보안 및 청사관리, 지방공무원 인사 및 역량개발, 민원 업무, 스마트워크 운영기획 업무, 남부청사 신축 추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4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역량 중심 인사제도 운영을 위하여 2021년 5급 심사승진 역량평가제도를 시행하여 승진대상자 87명을 선발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5급 심사승진 역량평가를 계획하여 9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래지향적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운영을 위해 2022년 1월 1,876명, 2022년 7월에 1,536명에 대한 지방공무원 인사발령을 실시하는 등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창의적이고 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2022년 상반기 모범공무원과 교육행정활동 유공공무원, 퇴직공무원 등 총 303명의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였고 2022년 하반기에는 총 302명의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6쪽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경기교육을 이끌어 나갈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공직 성장단계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심화ㆍ발전시킬 수 있는 6급 핵심 인재 양성과정,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과정 등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연구ㆍ학습조직 활성화의 일환으로 교육지원청 단위의 직무 아카데미와 교육행정연구회를 운영하는 등 스스로 학습하는 능동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변화하는 사회의 여건 속에서 원활한 교육훈련을 운영하기 위하여 상시학습 시간 인정기준 및 범위를 유연화하여 연수방식의 다양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AI, 메타버스, 빅데이터 활용, 유튜브 제작 등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스마트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보고서 39쪽 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신속ㆍ공정ㆍ친절한 민원행정을 통해 고객 감동을 실현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 상반기 6만 1,800여 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고 3,800여 건의 제증명 및 1,200여 건의 유기한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통한 민원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기관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선제적ㆍ적극적으로 공개하여 투명한 경기교육행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문의 및 민원사항을 전문상담원을 통해 신속ㆍ정확하게 안내하기 위하여 경기에듀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 총 3만 9,400여 건의 상담을 통하여 도민, 학부모,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상담원 직무교육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 콜센터 이용고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상담ㆍ통화품질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1쪽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신축 이전 현황입니다. 소통과 협치를 통한 도민 편의 증진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과 함께 미래지향적 교육행정을 실현하여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는 지하 4층, 지상 18층 규모로 연면적은 4만 3,562㎡이며 총사업비는 1,624억 1,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 경과를 보고드리면 2017년 3월 청사 신축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년 2월 타당성 조사를 적정으로 완료하였으며 2018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추진으로 통과하였습니다. 2020년 3월 설계용역 완료 및 조달청 공사 입찰 공고 후 2020년 9월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본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월 터파기 공사 완료, 12월 기초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 7월 옥탑층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2022년 10월 외부 마감공사, 12월 내부 마감공사를 완료하고 2023년 4월 준공 및 7월 이전 예정입니다. 남부 신청사 주요 공간 현황으로 도민과 소통ㆍ융합하는 대민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개선에 초점을 둔 스마트오피스를 구축하여 업무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바탕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이영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광식 운영지원과장 직무대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직무대리 총무담당사무관 문광식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제11대 교육행정위원회 출범과 함께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9쪽 일반현황입니다. 운영지원과는 총무, 인사, 회계, 비상계획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40명이며 현원은 교육공무직원 10명을 포함해 총 49명입니다. 보고서 120쪽입니다. 각 담당별 주요기능 및 예산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2쪽입니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간혁신 청사 운영입니다. 공공청사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이미지를 벗어나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가 함께 소통하는 복합 문화ㆍ예술 공간을 조성하고자 대강당 환경개선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공사 준공 이후 공연ㆍ전시 등 다양한 용도로 대강당을 활용하고 개방함으로써 열린 청사 운영에 힘쓰고자 합니다. 또한 IT 기술의 발달로 급변하는 업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12월까지 북부청사 스마트오피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간 혁신과 IT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를 개선하여 유연하고 창의적인 업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24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적재적소 인력배치를 위하여 북부지역 6급 이하 863명에 대해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범공무원, 퇴직공무원 등 상반기에 71명에 대한 포상을 수여하였습니다. 현재 2022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우수한 신규 공무원 선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직무수행의 안정성 보장과 적극행정 유도를 위해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책임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26쪽 북부청사 재무회계 운영입니다. 투명하고 청렴한 북부청사의 재무회계 운영을 위해 신속ㆍ정확한 계약업무 실시와 예산 적기 집행 독려 및 결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부청사 주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27쪽 비상 대비 계획ㆍ훈련입니다. 2021년 을지연습은 10월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안전교육 및 시설안전점검으로 대체하여 11월에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 을지연습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성 있는 훈련을 함으로써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지원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문광식 운영지원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계훈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원장 선계훈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김미리 위원장님, 위원님 모든 분께 반가움과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교육연수원에 대한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연수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연수부장 조규문 서기관입니다. (인 사) 교원연수부장 원순자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부장 윤성옥 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율곡교육연수원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1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율곡교육연수원은 1986년도에 건축되어 약 36년여간 교직원 연수를 하였습니다. 전체 3개 부서가 있으며 정원은 49명이며 현원은 45명입니다. 2022년 예산 규모는 39억 2,800만 원이며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과 교원연수 운영이 16억 2,8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연수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4쪽입니다. 율곡교육연수원 업무는 크게 교육행정연수와 교원연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022년에는 교육행정연수 29개 과정, 교원연수 35개 과정 총 64개 과정 연수를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 역량 강화 연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6쪽입니다. 교육행정 역량 강화 연수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연수와 직무능력 향상 전문연수로 구분하며 성장단계별 맞춤연수는 신규, 승진, 퇴직 사이클에 따라 연수과정을 편성한 것으로 2022년 상반기에 3개 과정을 연수하였고 하반기에 6개 과정을 연수할 예정입니다. 직무능력 향상 전문연수는 교육행정 부분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연수로 2022년 상반기 11개 과정을 연수하였고 하반기에 12개 과정을 연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교원 전문성 신장 연수입니다. 업무보고서 38쪽입니다. 교원연수는 자격연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연수, 교원 직무연수로 구분하며 교원 자격연수는 2022년 상반기에 교장, 교감, 교사 등 4개 과정을 연수하였고 하반기에 4개 과정을 연수할 예정입니다. 성장단계별 맞춤형 연수는 교원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연수로 2022년 상반기에 9개 과정을 연수하였고 하반기에 4개 과정을 연수할 예정입니다. 교원 직무연수는 교원의 핵심역량 신장을 위해 교육정책, 교육과정, 수업개발, 인문교양 등에 관한 연수를 하는 것으로 2022년 상반기에 9개 과정을 연수하였고 하반기에 12개 과정을 연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연수환경 변화에 따른 연수방식의 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1쪽입니다. 율곡교육연수원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연수를” 연수원 운영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파주에 위치한 연수원의 물리적 접근성을 개선하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집합연수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다수 연수를 원격연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을 높이고자 수요자 중심 설계에 근간하여 찾아가는 연수, 만들어가는 연수, 공모연수 등 다양한 연수방식을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수원 시설환경 개선입니다. 업무보고서 43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연수환경 조성을 위해 연수생 숙박시설 후 화재 안전 개선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본예산에 사업비 1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여 생활관 내부 소방공사를 2022년 6월에 완료하였으며 물가 상승, 자재비 인상 등으로 부족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직속기관 총괄)

선계훈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일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관장 조한일입니다. 경기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새롭게 출범하는 교육행정위원회의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학습관 직원을 대표하여 환영의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미래 평생교육을 위한 도전과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범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최현희 평생교육부장입니다. (인 사) 박제연 지식정보부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1쪽부터 104쪽입니다. 조직은 3부 5담당으로 6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과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과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105쪽입니다. 함께 배우고 더불어 성장하는 행복한 평생교육 실현이라는 비전으로 배우고 참여하며 성장하는 학부모 평생학습 지원,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행복한 배움을 실현하는 학생ㆍ교직원의 평생학습과 독서교육 지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학습ㆍ독서문화 조성 등 네 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7쪽부터 108쪽입니다. 배우고 참여하며 성장하는 학부모 평생학습 지원은 자녀교육 전문가로서의 학부모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주체로서의 학교 참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제별 학부모 교육, 학부모 주도의 평생학습 공동체, 학부모의 학교 참여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9쪽부터 111쪽입니다.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기회 확대와 학교 밖 청소년ㆍ다문화ㆍ장애학생의 부모 역량 강화, 성인 대상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과 문해교육기관의 역량 강화를 통해 교육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온라인 독서활동 기반인 꿈이음 독서학교를 운영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과 다문화 및 장애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교육 역량 강화 교육, 학부모책 등 부모의 관심사를 반영한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2쪽부터 115쪽입니다. 행복한 배움을 실현하는 학생ㆍ교직원의 평생학습과 독서교육 지원은 학생 중심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하여 도내 학교도서관 업무와 학생들의 온라인 독후활동을 지원하며 교직원과 퇴직자, 퇴직 예정자의 전문 역량을 개발하여 사회공헌을 통한 교육적 환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독도체험관, 미디어 스튜디오, 독서교육 종합지원시스템을 이용한 진로 탐색 및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교직원, 퇴직 예정자, 퇴직자를 대상으로 평생학습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선택형 전문 역량 개발 프로그램 등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116쪽부터 120쪽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학습ㆍ독서문화 조성은 평생학습 관련 지식정보 제공 및 독서 지능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 주민의 독서활동과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질의 지식정보자료 확충과 전자책을 비롯한 365 스마트도서관 등 디지털 기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ㆍ학부모를 위한 학습관 유튜브를 통하여 268종의 평생교육 콘텐츠로 누적 조회 수가 50여만 건을 넘어서며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 연계 수업 및 학부모 교육의 높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은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을 위해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직속기관 총괄)

조한일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마치고요.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이 아직 없으신가요? 그러면 질의 중에 나오는 사항들이 있으시면 질의 중에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8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본질의로 마칠 계획이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위원님께서는 담당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마칠까요? 윤태길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님.

총무담당 문광식입니다.

대강당 수선한다고 그랬는데 공사가 언제까지예요, 이게?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름도 바꾸나요?

대강당.

네.

네, 맞습니다.

이름도 바꿔요?

네.

뭘로 바꿔요?

이름은 아직까지,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정하지 않았어요?

네, 일단 예전 이름은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지금 대강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모라든지 직원의 의견 수렴해서 개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잘하셔 가지고, 정치적으로 가는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 그렇죠?

네.

앞으로 이름 선정하는 데 잘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입니다. 그냥 지나가기 좀 뭐 해서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 39쪽에 보시면 민원봉사실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추진현황에 보면 2022년도 민원 접수ㆍ처리 현황이 6만 1,000건이 넘었어요. 이게 그러면 올해 지금 6월 30일 현재 6개월 건가요, 민원 건수가?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지금 6월 30일 현재 6만 1,000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거의 몇 건 정도 민원 접수를 해서 이거에 관련된 것을 향후에 다 처리하거나 진행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연도에 따라서 민원 처리 건수가 많이 상이하기는 한데요. 대부분의 민원 자체가 지역의 학교 설립 요인이라든가 배정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민원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에 설립 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됐을 때에는 급작스럽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낮아 있는 상태인데 거의 한 20만 건이 넘는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런 근거리 배정 관련돼서가 좀 제일 많지 않을까라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근거리 배정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민원 답변을 해 주시는지에 대한 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민원실에서는 일단은 민원 접수가 되면 각 기관별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어차피 배정에 대한 부분은 지역교육청에서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마다 조금 처리하는 기준이 틀리고 일단 배정 문제는 조금 학부모님들이 근거리로 하기 위해서 통학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정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왜냐하면 저희 고양시에, 제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근거리 배정 관련된 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새 학년이 될 때마다 민원 폭주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분들한테 정확한 답변을 해 드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촉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답변드리면 그 자체는 통학구역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사전예고도 하고요. 그래서 지역청에서 민원 여론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의견이 들어오면 사전에 지역도 나가보고 해서 조정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은 지역별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리2) 위원 반갑습니다. 이은주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주요업무보고 중에 역량개발 관련해서 디지털 역량개발 강화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기존에 역량 강화를 했던 내용을 알고 계시면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교육감님 공약 중에 디지털 역량 강화라든가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학습 계획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우리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크게 세 단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전문성 신장하고 업무에 대한 자기, 업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무튼 자기주도 학습이라든가 학습문화를 하는 데 한 가지 축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내 교육행정연구원이라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지역 내에서 모임을 가져서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직무 아카데미라고 해서 기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지역교육청별로 이렇게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여러 가지 AI라든가 DQ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수원과 관련돼서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과정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과정들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리2) 위원 계속해서 우리가 선생님들뿐만 아니고 공무원분들께서 새로 임용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의 사회 트렌드라든가 교육환경에서 배움을 받았지만 우리가 기존 공무원들이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 20년 전, 30년 전의 교육환경에서 배우다 보고 익히다 보니까 요즘 시대의 디지털 문화환경이 아주 급속도로 환경이 변했고 또 그런 분야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 가지 온라인 학습이 많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학습환경이 굉장히 진도가 늦게 나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육적인 질의 향상이 안 되고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디지털 역량 강화를 더 해서 많은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장님.

총무담당사무관 문광식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이 얼마나, 몇 명이나 지금 채용할 예정이신가요?

올해 지방공무원 채용 인원은 687명 채용할 예정입니다. 6개 직렬에 8개 직무…….

687명이요?

네.

그럼 이 중에 특수교육지도사 교사도 여기서 뽑는 건가요? 인원이 여기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저희는 지방직공무원이어서 특수교육지도사는…….

여기 소관은 아니고요?

네.

그러면 여기 포상하시는 분들 지금 상반기에는 71분이 돼 있고 그리고 여기 운영……. 총무과. 총무과에서는 상반기에 303명, 하반기에도 302분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겠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을 포상해도 괜찮은 건지. 또 지금 차이가 총무과하고 운영지원과하고 인원수가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된 건지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사무관 문광식입니다. 북부청사가 지금 지방공무원 포상 실시가 71명인데요. 일단 북부하고 남부하고 나눴을 때 북부지역이 지역교육청이 적고 남부 지역교육청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원수에 맞춰서 비율대로…….

그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일단은 저희, 죄송합니다만 이 인원에 대해서는 총무과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북부는 그 인원만 지금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해는 했는데요. 우리 지방공무원이 지금 현재 현원이 한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1만 3,000명에 대해서 1년 단위로 해서 포상을 수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기진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서 포상을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북부하고 남부는…….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런 비율들은 인구 비례하고, 공무원 수에 비례해서 대부분 보면 7 대 3 비율로 남부청사하고 북부청사하고 그 정도 인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비율로 해서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5급 심사승진 역량평가제도를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건지, 이 진급이라는 거는 진짜 공무원들이 꿈을 가지고 계속 진급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하시는 건데 이게 공정성이 정말로 담보가 된 건지. 그리고 그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 총무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5급 심사승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매년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는 역량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업무실적이라든가 근무평정성적하고 이렇게 합산을 해서 전반적으로, 역량평가 중에는 자기 업무실적이라든가 면접평가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적으로 조금 보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승진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기초적으로 사전에 소양과목을 이수한 인원에 대해서 역량평가를 실시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선의의 피해 공무원이 안 생기도록 정말로 공정하게 그렇게 제도를 운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아, 죄송합니다.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의 김회철입니다. 저는 평생교육학습관장님.

경기교육평생학습관장 조한일입니다.

지금 평생교육을 이렇게 보면 청소년, 청소년 중에서는 또 학교 밖 아이들, 학부모들 이렇게 여러 학교 외적인 분들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학교교육 외적인 분들이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자료 109페이지에 보면 이게 사업의 일부 같기는 한데 꿈을 키우는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미래를 꿈꾸는 학교 밖 청소년 독서 활동 지원, 뭐 금액도 크지 않습니다. 몇백만 원 단위이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어디서 어떻게 알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일단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각 지자체나 지역별로 있는 드림꿈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밖…….

꿈드림. 꿈드림 얘기하시는 거죠?

네, 꿈드림센터. 죄송합니다. 그런 데로 중점적으로 하고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학교 밖 청소년들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평생교육으로 끌어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청소년들을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본질적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평생교육학습에서 이거를 사업으로서 유지해야 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나은가, 아니면 작은 금액이지만 각 지역에 꿈드림센터도 있을 거고 청소년쉼터도 있을 거고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고 활용될 수 있는 장소에, 그 센터에 이 비용을 차라리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지금 평생교육이 사실은 일반 지자체와 저희 교육행정기관인 경기도교육감과 이원화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도 운영할 수 있고 교육감도 운영을 할 수 있고 이런데 저희는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과 우리 교육기관인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평생교육이 뭐가 차별화를 둘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 지자체에서 하는 평생교육은 대부분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런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감 소속 평생교육기관에서는 주로 학생, 학부모. 주로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 외에 있는 평생교육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실 일반 지자체에서는 꿈드림센터 이런 것도 지자체보다는 일반, 예전부터 내려왔던 그런 독지가나 이런 분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실은 민간이 하는 부분들은 아직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취약하고 이런데 저희가 그 부분들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할 부분은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들을 고민해 가면서 서로 상호 연계할 건 연계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좀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을 꼭 문제아라는 인식에서 출발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부적응의 문제도 있을 거고 교육심리학에서 흔히 지랄 총량제라고 하는데 조금 일찍 자기들 표현이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환경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받아야 되는 대상자는 정확하게 있는데 그 사업을 진행하는 부류가 지자체다, 시도지사다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이 나눠져 있는 것들이 결국은 그 수혜를 받아야 되는 아이들한테는 적정하게 수혜처를 못 찾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과정이겠지만 이런 지원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돼서 일원화되는 것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말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율곡연수원장님.

율곡연수원장 선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율곡연수원이 거의 교원 연수기관이에요, 교장을 비롯한. 지금 프로그램이 전부 교장을 비롯한 교원 연수프로그램인가요?

저희 연수프로그램은 행정직 연수도 있고요. 교원연수도 있고요. 그 비율은 약 6 대 4 정도 됩니다.

내용이 거의 교원 연수프로그램으로만 지금 자료에는 담겨 있어서 좀 다양성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들은 말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몇백 개가 되더라도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주셔서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제가 좀 보완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금 자료 보고서 보면 뒤에 붙임으로 해서 저희 모든 연수과정들을 다 거기에 게시해 놨습니다.

아, 뒤에 있나요? 뒤에까지 못 봐서 그랬는데요. 뒤에 있다라는 거죠?

네, 교원연수와 행정직 연수 전체에 대한 연수개요에 대해서 다 붙여놨습니다.

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총무과요.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가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유일까요?

일단 정원은 지금 1만 4,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현원은 1만 3,000명 후반 정도 되는데요.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정원을 다 채워서 현황 관리하다 보면 나중에 인사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분은 정원 대비해서 현원을 조금 채용을 안 하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안 뽑는다고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현원 대비 정원…….

그럼 정원을 줄여야죠. 정원은 정해놓고 현원 수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일지 몰라도 어떤 이유로 인해서 줄인다라는, 조금 여지를 두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단 정원, 현원을 관리하려다 보면 어디 배치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배치한다고 그러면 한 학교에 1명씩 더 추가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인원 자체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현원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지방공무원들의 업무가 널널한가 봐요? 현원을 정원대로 안 뽑아도 되게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게 들립니다.

아무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답변을 궁색하게 말씀드려서 했는데요. 이거는 좀…….

네, 많이 궁색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셔서 합리적인 설명을 추가로 나중에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요.

경기교육평생학습관장 조한일입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교육도서관과의 차이점, 공공도서관과의 차이점, 평생교육국과의 차이점 이 세 가지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도서관은 위원장님께서 너무나 다 알고 계시겠지만 도서의 수서나 수집, 정보자료 제공 등을 하고 있는 건데 평생학습은 도서관 기능을 포괄하는 더 큰 차원의 평생학습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서관 기능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서 지금 저희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도서관이 11개가 있는데 10개는 교육도서관이고 그중 1개가 저희 평생학습관에 있는 도서관 기능을 하고 있는, 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는, 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서관 기능과 평생학습 기능을 엄격히 구분하기는 지금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생학습은 학교에서의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모두 평생교육이라고 칭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의 도서관 기능과 평생학습 기능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도서관에서 하는 기능의 일부도 평생교육이라고 할 수 있고 평생학습기관에서, 다만 평생교육기관에서 하는 것을 도서관에서 못 하는 기능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말씀해 주셨는데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 사설도서관 말고 공공도서관은 공중을 위해서, 대중을 위해서 도서관 역할을 하는 것을 공공도서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은 지금 주신 말씀에 의하면 도서관이다.

아니, 도서관이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평생학습과 도서관 기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또 다른 질문이 거기 포함돼 있었는데요. 우리 평생교육국이 있죠? 평생교육국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교육감 소속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경기도 소속에…….

경기도에. 네,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이 있는데 평생교육국에서 물론 공공도서관들을 관장합니다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평생교육을 관장하고 있죠. 그 차이점이 뭘까요?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평생교육학습관에서 하는 평생교육과 경기도의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평생교육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지금 중첩이 돼 있어요.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경기도의 분야와 그리고 도서관 쪽으로는 공공도서관 또는 교육공공도서관과의 업무와, 평생교육학습관의 존재 이유가 뭐죠?

평생교육학습관의 존재 이유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교육감이 평생교육기관을 설치ㆍ지정ㆍ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평생교육학습관이 설치ㆍ지정이 돼 있고 거기에 의해서 평생교육의 일련에 관한,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발언의 정립이 지금 세 가지가 다 중첩돼 있어서 공공도서관도 아니고 교육도서관도 아니고 평생학습을 전담하는 정말 평생교육으로서의 전담ㆍ전문기관도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항상 매번 얘기ㆍ말씀을 드렸던 것이기도 했지만 혹시나 관장님이 달리 또 바뀌셨기 때문에 혹시 다른 답변이 나올까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좀 더 많은 부분들이 중첩되지 않는 선에 평생학습관으로서의 독보적이고 독자적이고 이해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관으로서 존재하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제가 관장으로 오면서 도서관법과 평생교육법이 일부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도지사의 업무와 교육감의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권한과 책임이 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그런 부분이 아주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과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평생학습사인가요, 평생교육사인가 그거 있죠? 법에 의해서.

미래교육국에 평생교육과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의 법정 인원은 다 채용이 되신 건가요?

아, 평생교육사 말씀이시죠?

네.

저희는 법적으로 2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4명이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있는데 자격증 갖고 계신 분 말고 평생교육사 자격증으로 정말 그 업무를 하시는 분.

학습관에 4명이 있습니다. 업무를 하는 사람은 2명이 하고 있고 업무 외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자격증이 있으면서 업무를 하는 사람은 부장까지 3명이 있고 1명은 자격증은 있지만 업무는 평생교육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교육공공도서관의 자격증 없는 관장님보다는 낫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우리 경기도 율곡교육연수원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율곡교육연수원장 선계훈입니다.

제가 한 3~4년 전쯤에 한 번 해당 연수원에 가본 적이 있는데 되게 좋게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기억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원이나 아니면 행정 직원들이 거기서 연수를 받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게 코로나 때문에 최근 한 2년 동안은 거기 연수원을 이용한 직원들은 없었겠네요? 그런 거죠?

네, 집합교육은 어렵고요. 거의 다 원격연수 형태로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식당이나 숙박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한 것은 거의 없었겠네요.

식당은 저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급식은 했고요. 숙소 같은 경우는 올해 조금 완화되고 조금 나아졌기 때문에 좀 했습니다, 숙박도.

그러면 이게 예산을 세워놓은 것 대비해서 예산 소요가 많이 안 되었겠네요?

네, 그런 부분 여비라든지 숙박이라든지 또 숙박의 어떤 세탁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최근에 다시 많이 불거지고는 있지만 이제 완화가 되어가는 시점으로 대부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기존에 온라인으로 진행됐던 것들이 오프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계획들이 이제 서 있으신 거죠?

네, 사실 저희가 파주에 있기 때문에 많이 멉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물리적 접근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요, 집합연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단지 저희 파주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시설환경개선 같은 경우에 2021년에는 0원이었는데 2022년에는 13억인가요? 13억 정도를 이제 세워놓고 있으신 것 같아서 사실은 오프라인을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을 세워놓으신 것, 대비하신 것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2019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소방시설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개선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아까 김회철 위원님 하셨는데 혹시 본질의 없으신 분은, 본질의가 다 없으시면 김회철 위원님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그냥 한 번에 했어야 되는데 놓쳐서 다시 하게 됐습니다. 지금 자료 41페이지 보면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신축 이전”이라는 제목으로 쭉 신축 이전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총무과에서 답을 해 주셔야 되나요?

네.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그러면 현 부지 활용은 어떻게 되는지 하고요. 이게 청사를 이전하고 이러면 연쇄적으로 공간 이동 배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계획이 돼 있는지.

현 청사 부지는 일단 매각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반도건설에서 2,500억 정도 매각해서 돼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4월에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준공이 떨어지면 사전에 조금 여기에 시운전도 해 보고 해서 한 6월 정도에는 각 부서별로 이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쪽으로 이사 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이쪽 신청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청사보다는 공간이 더 나올 테니까 전체적으로 이전이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별도로 나가야 되는 부서들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부서들은 다 이전하고 청사 매각할 때 우리 정보기록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기관도 같이 이전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3층 건물에 3개 층에 같이 들어와서 입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청사에 있는 부서들은 다 이쪽으로 이사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청사에 있지 않은 이런 공간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은 지금 현재 있는 부서들 공간들은 다 이용하고요. 일단 이쪽 신청사에서 새로운 형태로 하는 부분은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주민들하고 문화공간으로 해서 강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시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들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공간 이동이 좀 되면 항상 지켜져야 되는 것 중에 어려운 게 그거 같아요. 직장인들 흔히 얘기하는 직주 근접, 너무 거리가 멀어지거나 이런 어떤 교통의 시간적인 그런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면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운영지원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최근 폭우와 관련해서 재해가 발생한 학교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일 오전 교육장 소개를 진행한 후에 현장방문을 다녀와서 미래교육국, 교육복지종합센터, 교육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