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예.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성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1호와 관련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액 8,219억 8,8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8,025억 1천만 원, 특별회계는 194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페이지 회계별 내역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액 보다 4,216만 2천 원이 증가한 8,129억 8,700만 원으로 0.01%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4,216만 2천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총괄부터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도비 2,594만 5천 원, 국비 1,620만 7천 원 등 총 4,216만 2천 원을 세입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총액은 26억 4,212만 8천 원이며 재의요구한 예산은 해양수산과 해양생태시설 유지보수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재의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요구예산 내력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비비로 3억 2,271만 6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생명지원과 복분자 장려금 3천만 원을 삭감하여 같은 농생명지원과 농지토양개량사업으로 3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심원면 하전리 세척장 보수공사에 7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상생경제과 공공근로사업 보험료 등은 행정인건비에서 공공사업비로 목을 변경한 사업입니다. 다음 장, 2페이지, 건설도시과 경지정리사업 등 2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고창읍 덕산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총 75건에 12억 9,2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상생경제과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금 2억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의 전당 기획전시 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어린이집 차량 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에 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생태환경과 국가생태탐방로 시설물 보수에 2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울력행정과 군정홍보용 전광판 설치에 1억 4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울력행정과 고창군 장학재단 서울장학숙 리모델링 공사사업비로 3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보건소 사업은 정액급식비 장기근속 수당, 정액 수당, 정근수당 등은 공무직 노조와 협약 사항을 반영한 건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수면 체육시설, 체험시설 화장실 설치공사에 1억 5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번 보조사업 변경 내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의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1억 4천만 원 요구한 것은 군청 앞에 전광판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군청 어디요?

군청 앞에 현관에 있는 것입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잘 반영했겠지만 농생명지원과에 복분자 생산기반 지원, 복분자 장려금하고 농지토양개량사업 있잖아요. 복분자 장려금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장려금 사업은 저희들이 복분자 수확할 때 거기에 주는 사업으로 그건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예산이 남았다?

예.

남으면 예비비로 바로 들어가서 정리해도 되지 않나요? 이걸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요구하면, 토지개량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 사업에 내용이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걸 삭감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다른 사업들에 있어서 예산이 남으면 그걸 변경해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에요.

추경이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자꾸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다음에 본예산 때도 그렇고 수정할 때 재원에 대한 확보, 이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근본적으로 보면.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토양개량사업 해야죠. 필요하니까. 복분자 장려지원금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된 거예요?

예.

그리고 문화의 전당, 6페이지, 행사운영비 기획전시라고 해놓고, 쉽게 말하면 사업내용이나 요구사유가 전혀 없어요. 기획전시, 딱 해놓고 800만 원인가요?

추경에 들어와 있는 예산인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요?

원래 해당과에서는 1,300을 요구했었는데. 1차 조정할 때 500만 원만 반영했었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후반기 때 기획전시를 해야 하는데, 이걸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림을 전시한다든지, 아니면 한지를 전시한다든지, 이런 목적사업이 있어야지. 지금 여기에 달아 놓은 것은 기획전시만, 행사운영비 해서 기획전시만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쓸 것인지, 원래 예산을 세우면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건 해서 들어와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의요구 들어온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해양수산과 이거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세입에 한빛원전 주변 해양생태 활성화 사업비로 세입에 7억 6,400이 잡혀 있습니다. 추경에 잡았는데 그 중에 1억 2천은 해양생태시설 유지보수 사업으로 1억 2천을 편성하고 6억 4,400만 원은 다른 사업으로 2가지로 편성을 했어요. 세입에 7억 6,400이 잡혀 있는데, 그런데 1억 2천 만 삭감하면, 세입은 원전에서 준 사업비로 들어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편성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이걸 지적하고 삭감조서를 쓴 내용인데. 7억 6천이 세입으로 원전사업비로 들어왔어요. 원전사업비로 들어올 때에, 이 돈이 무슨 돈이냐고 원칙으로 수년간, 본 의원이 전년도에도 지적을 하고 계속 업무보고 때나 예산할 때도 지적을 한 내용이 이 돈은 목적사업비로 예산이 내려온 거예요. 그 목적이라는 것은 5, 6호기를 승인해줄 때에 그 때에는 직영부 소관이었어요. 5, 6호기를 승인해줄 때 원전 3, 4호기 가동하는 온배수 확산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조건부 승인을 내줬어요. 그런데 5, 6호기를 가동하다 보니까 이미 확산이 되어 버려서 문제 발생이 되어 버렸어.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해버려요. 회사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에 대해서 원전 가동을 하지 말던지, 온배수에 대한 대안을 세우든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보든지, 하라는 것, 실질적으로 결론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지역보상 차원에서 돈을 주면서 보상비 하면 말썽이 되니까 상생사업비 해서 300억 준 것이 그거예요. 이것은 온배수로 인해서 어민 피해나 피해보상은 다 됐는데 지역보상 차원에서 상생사업비 300억이 그거고 그 다음에 온배수 때문에 바다의 생태환경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으로 원인행위가 한전으로부터 됐으니까 원상복구를 해라. 해양생태 활성화를 시켜라, 해서 인공어초도 만들고 어장도 만들고 해요. 그랬을 때에 거기에서 받아드리는 것이 그러면 매년 30억씩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30억은 해양생태 활성화 사업으로만 쓰는 30억을 세우겠습니다. 해서 협의를 해요. 제가 그쪽에 협의위원이고. 그러면서 영광 피해가 많으니까 60%, 고창이 40% 그래서 30억에 40% 12억 고창이 배분을 받아, 여기에서 많은 돈을 회사에서 직접 하겠다는 것을 고창군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돈을 더 달라고 해서 늦게 오는 돈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사업을 집행하든, 고창이 사업을 집행하든 사업의 목적은 해양생태활성화 하는 사업으로만 써야 된다고 목이 정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생태활성화, 환경개선사업이 해양생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도 일부분 있었어요. 쓰레기 줍기 이런 것, 이런 것들을 계속 목적사업 외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하고, 그래서 시설비를 하려면 필요한 시설은 우리 예산으로 해야지, 해양생태활성화에 대해서 목적사업으로 정해준 것을, 어떻게 시설비로 쓰냐, 이건 수년간 지적을 해. 본 위원이. 이 전에도 이런 것이 있으면 한번씩 봐주고 봐주고 하니까 또 올라와요.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 했었을 때 예산, 시설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없다고 했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쨌든지 간에 목적사업으로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깐다. 삭감조서를 했어요. 그런데 찾아온 것은 위원장님이 맞아요. 기획관한테도 이런 저런 말을 하기에 삭감조서를 재의요구를 올라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할게요. 녹음이 되더라도. 위원장님 하고 의장님이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부군수나 군수의 의견을 충분히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살려달라고 하면 거기에로서 살려줄 수 있으니까 어떤 사업이든지 그렇게 올라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삭감을 했는데 또 올라오면 시비거는 것 같이 보여서 되겠느냐, 그런데 덜컹 올라왔어. 찾아왔는데 내가 이 사업 설명은 너희보다 잘 아니까 설명은 필요없다고 했는데 계속 해요. 그런데 계속해요. 알았으니까 가라. 여기까지가 다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적어도 삭감조서를 하려면 진짜 살릴려면 표현이를 그렇습니다마는 정치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있고 의장님이 계시니까 차라리 부군수나 군수님 입장에서 살려야 할 것이면 이건 이렇기 때문에 한번 이해를 해달라고 해서 삭감조서에서 빼는 것이, 예산심의 뒤지게 해서 까놨는데 또 부활해서 재의요구, 재의요구는 너희가 잘못했다는 말이에요. 고창군의회에서 심의했는데 삭감 하면 안 될 것을 쳤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제가 재의 요구라는 말 자체가 조금은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러는데, 여기까지는 재의 요구 들어온 것을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면 안 돼요. 재의요구 해서 예산을 살려달라. 정치적으로 풀던지, 사업내용에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든지 해야지, 아무튼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은데 앞으로는 이렇게 안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말하는데 이것은 정해진 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빛원전 회사에서는 협의회 위원들이 협의한 사항이라고 하면서 빠져나가. 시비를 안 걸라고 해. 그래서 이번까지는 제가 백번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앞으로른 예산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위원님들이 며칠동안 고생해서 삭감했는데 재의요구라는 것은 우리가 삭감을 잘못했으니까 다시 올려달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거는 해당과에서 설명을 드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애초에 생태미술프로젝트를 할 때 미술품 수집하고 같이 프로그램이 진행 됐었는데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됐습니 다. 그래서 3억을 요구를 했는데, 이번수정예산 때 9천만 원 저희가 생태미술 프로젝트 부분을 하고 2억 1천만 원을 미술품 수집으로 그렇게 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 미사용)

미술품 수집을 위해서는 생태미술프로젝트만 가지고는 미술품 수집이 용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변경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예산심의 엊그제 했는데 그때 설명은 뭐예요? 일단은 미술관 소장작품 구입은 삭감해도 상관이 없겠네.

2023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요. 2024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 완공 계획입니다.

추경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위원장님께서 너무 과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태미술 프로젝트는 어차피 전시성 행사를 하기 위해서 문체부,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나머지 2억 1천만 원을 미술품 수집으로 그렇게 수정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출연금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장학재단에 주면 거기에서 장학재단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것이 됩니다.

예.

(마이크 미사용)전천후 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 반영이 됐는가요? 운동하고 나서 샤워시설이 없기 때문에 순간온순기라도 했으면 한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목이 성립이 될지 모르겠지만, 고창 테니스장 및 이곳에 낄 수는 있을 거예요. 성송 풋살, 테니스장하고 풋살경기장이 같이 하는데, 이 돈에 테니스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어요.

지금 해당 과에서는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예산을 쓸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구체적으로 부기를 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테니스장 조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 조명이라는 것이 주 예산의 집행내역은 조명이에요. 테니스장이라고 광범위하게 보면 넣을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봐요. 물론, 이것을 입찰진행하면 집행잔액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판단이 돼요. 그 속에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이번에 예산서에 요구된 게 원래는 야구장 조명공사였는데 시설개선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대해석하면 목을 달 수 있겠다?

예.

사실 우리가 놓쳐버린 거예요. 놓쳤는데 그나마 이걸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놓친 것은 맞고.

(마이크 미사용) 밑에서 다섯 번째 대산면 사거 2마을 모종보수공사가 천만 원을 세웠다가 천만 원을 삭감,

이건 원래 추경에 넣었던건데요. 거기가 사업을 수용할 수 없어서. 원래 사업을 하려고 요청을 해서 받아서 넣었는데. 그런데 올해 사업 시행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는 걸로 재검토를 해야해서 삭감한 겁니다.

그러면 혹시 대산 성남마을 모종 혹시 보수공사 사업에 선정 되어 있나요?

그건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종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라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해서 지금 넣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울력행정과장님한테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용 전광판 설치가 지금 현재는 군청 현관에만 LED로 조그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군민들이 그걸 보고 홍보하는 게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 정문 그쪽에다 신규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정홍보에 관해서 LED 전광판을 신규로 설치해서 군정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예.

예.

대략적인 위치를 잡았습니다.

제가 덧 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군청 현관에 있는 LED전광판이 20년정도 됐어요. 그래서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떨어지고 또 군민들이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이 덜 됩니다. 그래서 민선8기 시작하면서 군정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저도 고창군민들이 지금 다 밖에서 하는 이야기가 알 권리를 가져야 한다. 광고도 필요하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건의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차원에서 했던 걸로.

우리가 예산편성 기본원칙 그러죠? 저보다 더 잘 아리라 보고. 예산이 성립하는 조건이 있어요. 이것도 잘 아리라 믿어요. 우리만의 회계질서로 본단 말이에요. 그냥 돈 남아서, 수입대비 지출을 맞추는 것이 예산이 아니에요.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추가경정이라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흐트러 놓은 것도 있어요. 본예산 때 본예산에 다 성립하지 않아도 추경에 충분히 해도 되니까, 효율적 예산을 위해서 어떤 부분은 의원들 스스로도 추경에 가자는 대안제시를 하는 것도 맞습니다. 추경은 국가예산 내시를 받았든지 사업확정 된 것 실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맞춰주고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많고 여유가 얼마나, 자주재원이 많은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군민들에게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고민했으리라 봐요. 이런 것들이 추경에 들어오는 데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은 이것을 본예산에 하지 왜 추겅에 했느냐고 계속 요구와 지적을 해요. 추경도 아니고 수정에 올라오는 것은 긴급하게 불가피한 상황이어야 해요. 아까 14개 읍면 관련 1억 깐 것도 처음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백번 양보해서 1억을 다시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어도 삭감조서 이후에 여유가 얼마나 있어서 맞춰는지 모르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적어도 위원장님이나 의장님한테 사전에, 위원님 전부한테 설명할 시간이 없었다면 적어도 예산결산위원장님한테라도 사전에 이런 것들은 적어도 의회라는 기관에 대한 예의라고 봅니다. 처음 해보기 때문에 아까 재의 요구라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아까 나름대로 표현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데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해달라는 것이 재의요구란 말이에요. 문제제기. 문제제기를 하니, 재의요구를 해서 예산 올라오는 것은 서로 기관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사전에 예산결산위원장님이나 의장님하고 정치적으로 풀어라. 이런 표현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군수님이 한번이라도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형식적인 인사도 하고 예산심의 하느라 고생하는데, 집행부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해줘가지고, 처음하는 예산이니까 적극적으로 협조 해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있고 부군수도 여기 계시지만, 예민한 상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실과소에서 설명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위원들이 설득이 안 되면 정치적으로라도 풀어야 해요. 삭감조서가 일어나면 삭감조서를 가지고 위원장님이 의장님하고 상의하러 갈 때에 적어도 군수나 부군수가 그때에는 모습을 보여야 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집행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피력하고 이런 것들을 이해 설득시키고 안 되면 정치적으로라도 풀어야 된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겠지만 수정예산은 사실 의원님들 지쳐있고 시간도 없고 해서 대충 넘어가는 습성이 있는데 이렇게 끼어넣기식처럼 하면 안 돼요. 아까 미술품 프로젝트사업 3억인가 해놓고 2억 1천 작품 산다. 프로젝트가 뭐예요?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기획하고 계획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과정인데 3억이라고 설명해놓고 목 변경해서 미술품 산다고 해오지를 않나. 아무리 시간이 없다고 해도 전광판, 전광판 이거 20년 진짜 됐어요? LED 나온지가 얼마나 됐어요? 고창군에 LED설치한지가 20년 됐어요? 아무리 위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고 설령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도 설정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기관에 대한 예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데로,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데로 해주는 것처럼 하면 고창군의회 기관이라는 것이, 아무튼 참 묘하네요. 기분이.

제가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