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안건심사 일정과 회의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추경예산서의 페이지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주시기 부탁드리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청렴실에서 예산편성 관련 총괄하시는 게 맞으시죠? 이번에 예비비가 총 537억 정도인데 혹시 예산편성 시 담당부서들의 예산편성 요구에 최대한 반영해 주고 남은 돈이 이 537억 정도인지 아니면 기획청렴실에서 다른 용도나 목적이 있어가지고 편성을 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와 또 한 가지는 이번 추경에 올라온 담당부서별 예산안 중에서 인건비 등의 산출근거를 보시면 제각각입니다. 특히 4대 보험료 요율이 어떤 부서는 작년도 본예산 편성 시 기준으로 하고 일부는 2022년도 현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획청렴실에서는 총괄 관리하시니까 다음부터는 통일된 지침을 주셔가지고 올라왔을 때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추경에 예비비가 좀 많은 부분은 지금 전년도 결산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증가한 부분이 있고예. 그리고 우리 지방세하고 국세, 지방교부세가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지금 3회 추경에 사업예산이 그렇게 거의 올라오지 않았고예.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또 지금이 이미 하반기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 또 해서 진행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지금 수입이 증가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좀 많이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더 예산편성 할 때 관심을 가지고 요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저도 허준섭 위원님에 이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예비비를 이야기하셨나요? 예비비를 얘기하셨구나. 저는 순세계잉여금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요번에 508억 본예산에 그 순세계잉여금이 508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1차 추경 때 15억이었습니다. 이번에 260억입니다. 그럼 실장님, 이 세 가지를 다 더하면 몇 억이 되겠습니까?

800억.

예. 약 800억 가까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세입하고 세출 추계를 좀 잘못한 부분이 일단 있겠고예. 그리고 보면 또 사실은 지방세나 국세 수입이 올해도 그렇고 좀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의 30% 정도가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예비비로 많이 편성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뇨. 지금 그 부분이 말씀이 잘못되신 게 뭐냐면 그러면 나라에다가 저희 세금 좀 그만주세요 이래야 되겠네요? 우리는 이걸 지금 감당을 하지 못하니, 기장군은.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일을 다 하고 나서 결산까지 하고 나니까 780억, 약 800억 가까이가 남았다는 소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 부서별로? 그냥 “지방세가 많아가지고” 이거는 의회 상임위에서 답변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구요.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예정이니 이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왜 불요불급이 이렇게 많은 것인지, 사전에 사업들에 대해서 과다하게 편성된 것인지,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해서 800억이라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그 예비비를 말씀을 하셨는데 예비비가 지금 710억 가까이가 편성이 됐죠? 저희는 지금 8대 군수님이 공약사업에 대해서 군민들부터 해서 의회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시리라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모자르다는 표현은 저희는 조금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적극적으로 펼쳐져야 아 우리 군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인지를 저희가 가늠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전체 거의 예비비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지금 주민분들이나 의회에서는 좀 걱정, 우려가 싶습니다. 분명 뭐 빨리빨리 적극적인 행정을 하실 거라곤 생각을 하지만 우선 제일 처음 이 예산 추경이 이렇게 편성된 거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잠시만요. (자료찾음) 감리 그 47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47페이지에 자본지출 해가지고 시설비하고 감리비 401-02입니다. 감리비가 비교증감해서 2945%가 올랐어요. 21억 5천만 원이 증감했습니다. 이 부분 파악하셨습니까? 무슨 감리비가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올랐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아, 세입 부분만 다룰까요?

예. 세입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요 부분하고 세입 부분에 있어서 순세계하고 예비비 그다음에 지방세가 이렇게 많이 한 거에 대해서 저희는 좀 적극적으로 환호하는 입장인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이것이 많아가지고 예비비나 이렇게 편성을 하셨다는 그 발언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입니다. 세출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다른 분이 없으시면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부동산교부세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44억 정도, 45억 정도가 됐는데 이 부동산 교부세는 저희가 지가상승분에 대해서 더 이것이 들어온 것입니까?

정부의 부동산 교부세가 기존에 예측했던 것보다 많이 징수가 되다 보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배부가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구요?

이거는 국비, 국세 받은 부분에서 저희들한테 교부된 부분….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요 부분도 한 번 더 지적을 할려구요. 전년도 이월금에 있어서 다시 또 75억 가까이가 넘어온 부분이거든요. 그니까 실장님, 지금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많이 바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회에서 계속 지적된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그다음 이월금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행감 때 좀 제대로 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님, 자주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서 세입과 국․시비 보조 부분은 부서별 예산심사 시 별도로 질의·답변이 가능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부서별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세출 안 하셨잖아요? 아니 아니, 기획청렴실 세입·세출 따로 하는 거 아니었어…그래서 아까.

뒷부분에 세입․세출 부분이 따로 있기 땜에 뒤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부서별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 진행은 예산서 세입․세출 총괄표 16페이지～50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페이지～50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 61페이지～91페이지까지 세출 예산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좀 전에 하나를 놓쳤는데요. 기획실장님, 하나 더 부탁을 하고 세입․세출 얘기하기 전에 하나 더 부탁을 하고자 하면, 저희가 특별회계가 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2030단이 그 월드컵빌리지나 이런 것들이 특별회계가 돼 있으면서 계속비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예산에서 특별회계로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것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는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구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는 부분에도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을 아까 먼저 미리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할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 행감 때도 지적을 할 예정입니다. 꼭 좀 맞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세입은 제가 얘기를 했구요. 세출 부분에 특이한 것이, 43페이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43페이지 305 배상금입니다. 기정액이 9억 5천이었는데 지금 2억 5천 추가가 돼서 12억이 됩니다. 이 부분 파악하셨습니까. 어떤 부분이 제일.

45페이지 말씀하십니까?

43페이지요.

세출 총괄로 하시는 건 좋은데예, 이게 부서별로 또 배상금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각 내용을.

이거 기획실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예산할 때 같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같이 할까요, 그러면?

예. 그때 기획실 예산….

왜 이걸 그렇게 제가 진행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기획실하고 도시기반과하고 같은 소송 건을 지금 이렇게 나눠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게 나눠서 한 게 아니고 금액이 모자라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추가로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사업부서 사….

그럼 기획실 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 감리비 부분입니다. 21억 5천이 증감이 돼서 증감률이 약 3천 포인트 올랐습니다. 이 부분 체크가 되셨습니까?

이 부분도 야구체험관 및 실내야구연습장 용역이 끝나고 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 감리비가 들어온 겁니다. 사업이 크다 보니까 그 금액이 들어오다 보니까 증가가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이거를 하다가, 좀 전에 특별회계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2030단의 특별회계에서 일광유원지하고 조성하고 이런 거는 사업비는 7700만 원밖에 채 1억 조금 넘습니다. 근데 감리비가 지금 17억 가까이가 들어와서 도대체 이게 어떤 구존지를 제가 보다가, 이게 그럼 이 감리비는 어떤 사업에 대한 감리빕니까?

야구테마파크조성사업 감리비로 알고 있습니다.

야구테마파크조성사업은 7790만 원이에요. 7790만 원짜리 감리비가 17억이 들어갑니까?

총사업비…. (담당에게 설명 들음)

기정액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계속비가 지금 105억 가까이가 이월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특별회계 정리를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구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존 예산이 근데 있네요, 보니까.

그게 지금 이월로 105억이 이월된 거예요.

감리비가….

그니까 이걸 지금 일반, 지금 저도 이걸 보다가 답답해가지고 이랬는데 보기가 참 힘들죠. 그러면 군도, 예, 다른 분 하신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박홍복 위원님.

12%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이거 하고 바로 기획실 넘어가도 될까요? 제가 요거….

예.

하고 바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기획청렴실? 예비비 아까 얘기를 했는데, 예비비가 지금 700억 가까이가 편성이 됐는데 예비비는 말 그대로 저희 의회 승인 없이 후 보고 조치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을 테니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는 주의를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기획청렴실 예산 부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105페이지까지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우선은 뭐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4천만 원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가 좀 전에 질의했던 거,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부분입니다. 8억 5천이 됐는데 기정액이 6억이었다가 2억 5천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시구요. 도시기반과하고 연결돼서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료 찾음) 제가 잠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도시기반조성과에서 3억의 예산이 있었고예. 그 3억으로 부족한 부분 4억 3천 정도가 또 저희 실에서 나갔고예, 그 돈이예. 부족해서 저희들 예산에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뭐냐 하면 도시기반과에서 어떤 사업 때문에 무려 10억 가까이가 소송 판결금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군도14호선 확·포장한다고 토지수용을 했는데 거기가 군도14호선 확·포장으로 한 게 아니고, 사업은 부산 신소재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된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공고해서 토지 보상 뭐, 공익사업 등에 따른 토지 보상에 따라서 보상한 거 하고 다르게 이 토지가 이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환매권을 청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가격상승분 그 차액분을 소송해서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지금 환매권입니다. 원래 취지에 맞게 도로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이 보상해 준 사람들한테 다시 이것을 환매를 다시 할 거냐, 말 거냐를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어서 지금 지가상승분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이 금액이 나간 겁니다.

예. 맞습니다.

도시기반과의, 그런데 제가 또 여기서 또 하나 지적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소송의 담당은 기획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특이하게 도시기반과에서 3억이라는 예산을 또 편성을 했어요. 이 편성 자체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어느, 저는 여태까지 4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부서에서 소송을 따로 해서 배당금, 소송비 3억이라든지 뭐 그 외에 돈이 들어간 걸 본 적이 없어요. 이 자체 예산 편성부터에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 환매권이 이 건뿐만이 아니라 지금 철마 와여에 도로개설 건, 2010년도에 지은 이 부분도 약 1억 원 가까이가 지금 또 청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환매권만 보더라도 10억이 넘어가는 지금 상황이에요. 더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지금 부서하고 부서가 서로 의견 소통이 안 되니까, 이 환매권은 뭐 토목을 담당하는 사람이 보상 담당한테 뭐 연락을 하든 서로 의견교환이 돼서 이게 진행이 돼야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의견 소통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사달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요 부분 기획실에서 꼭 체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차후 환매권이 또 발생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그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기획실에서 꼼꼼하게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결해서 질문하자면 기장군도시관리공단 경영진단 용역이 7천만 원 올라왔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단에 22년도 본예산에 진단용역금으로 저희가 6천만 원인가가 지급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용역진단을 더블로 하겠다는 건데, 공단은 공단대로 기장군은 기장군대로 지금 용역을 따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죠?

먼저 요 환매권 관계 제가 이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배상이 이제, 민원이 발생하고 소송이 진행이 되고 배상이 예측이 되는 환매권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사업부서에서 예산 확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미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일반적인 다른 소송 같은 경우에 우리가 승소든 패소든 이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떻게 될 줄 모르기 때문에 이제 포괄적인 배상금이나 이런 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미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고요.

소송으로 진행된 상황입니다, 소송으로.

소송을 하더라도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하지만 실제로 소송을 담당하는 부서는 또 각 부서 사업부서에서 하거든예, 담당자도 그렇고요.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환매권에 대해서.

예,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요 공기업 우리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지금 본인들이 조직진단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3년에 1번씩 지자체에서 공기업 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기준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안 해 온 거고예. 지금 처음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지금 그 말씀에 비하면 공단에서 진행하는 용역 진단은 믿을 수가 없으니 기장군 내에서 따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3년마다 공단에서 용역 진단을 한다는 것은, 그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예. 6, 7천만 원을 들여서 3년마다 지금 용역 진단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걸 기본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건 지금 그거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지금, 이것도 추경에서 7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용역 진단을 한다는 것이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고 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안 그래도 저희 처음에 이제 제가 와서 군수님 공약사항에 공기업 우리 도시관리공단 경영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현재 어떤 인력이든 어떤 재정 규모든 이런 게 적정한지 판단하라고 하셨고 해서, 지금 현재 지금 공단에서 진행 중인 용역이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관련 이제 기준이나 법을 이제 검토하다 보니까 행안부에 인사·조직 운영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공기업.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공단에서 하는 거는 자기들 정원이나 인력 조정이 필요할 때 필요시에 하는 것이고, 그분들은 그분들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예. 전체적인 조직진단은 지자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요 인력이든 재정분석을 하는 거는 맞지 않겠다 해서 별도로 용역비를 확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차후에.

이중으로 하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공단의 조직 개편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예.

저는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공단에서 전문적으로 맡을 거, 공단의 위임사무 그것이 분리가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한 사람인데 그런 부분도 그러면 잘 좀 정리가 돼서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청렴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청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다른 거는 아니고 지금 전체 부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전체 부서에서 업무추진비가 100% 상향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 의회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올라와 있질 않아요. 그건 왜 그런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의원님, 업무추진비 부분은 검토해서 한 거고요.

저희도 부서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이 상향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들도 한 분이 더 증원이 됐고.

그 부분은 저희들 다 검토했는데 기준경비 산정기준에 따라서 요번에 기준경비에 해당이 되는 의정활동비라든지 월정수당 뭐 요런 부분 다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준의 거의 상한까지 가가 있고 또 실제에 있어가지고 남아 있는 경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예.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 편성을 보니까 저희 의회에는 0.17%밖에 안 되더라고요, 편성이.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의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좀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2.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기획청렴실장 권영진입니다. 의안번호 2306호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 운용계획은, 계획 변경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탁금 17억 6211만 원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에 반영 시 기금 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상 초과 변경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수금이 당초 65억 1309만 2천 원에서 82억 7520만 2천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예치금도 증액되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92억 8386만 8천 원으로 당초 75억 2175만 8천 원 대비 23.4%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청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같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지하수하고 폐기물만 통합재정에 들어가는 것이죠?

(담당에게 설명 들음) 다른 데는 이제 당해 뭐 지출할 계획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지출이든 이런 게 있는 부서에서는 통합안정화기금에 안 넣고예. 사실은 폐기물, 여기는 당장 지출할 계획이 없어서 통합기금에 편성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근데 앞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기금을 살펴보시면 기금의 역할을 지금 안 합니다, 거의. 각 부서별, 행복나눔과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고 지금 그 기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 기획실에서는 조정을 하시든 정리를 하시든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17억 6천이 우리 LH 장안택지 개발 폐기물로 들어온 것이죠?

예.

기금으로. 그러면 하나 요거는 제가 잘,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2030단에서 공모사업으로 폐기물 명례산단에 그 처리장을 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 토지 매입비가 90억인가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요 폐기물처리시설 요거는 그러면 명례산단 그 폐기물 매입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입니까?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된다면?

사용 못 합니다. 이거는 생활폐기물 하는.

거기도 생활폐기물로 공모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모?

예, 공모사업에.

명례, 명례 말씀하십니까?

예. 명례로 들어가는 공모사업에.

명례는 거기는 사업장폐기물이 아마 처리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산단의 폐기물 처리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생활쓰레기만?

예. 왜 그렇냐 하니까 택지개발하게 되면 주민들이 이제 거주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생활쓰레기가 음식물이든 이런 폐기물 처리하는 그런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가 부담금을 법으로 징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 부분 아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청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