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걸 지금 법제처에 입법컨설팅을 거쳤네요?

왜 그렇게 했어야 됐죠?

가끔이죠?

군청에서 만드는 모든 조례들을 다 그렇게 입법컨설팅을 받는 건 아니죠?

이번에 조례 올라온 것들을 보니까 법제처에 입법컨설팅을 받은 것들이 몇 건들이 있고 이래서 이게 지금 지방자치라는 이런 개념에 우리 조례는 그야말로 우리 기장군의 것이거든요. 근데 너무 중앙부처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아쉽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1조에 보시면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렇게 돼가 있는데 3조에 가 보면 3조2항에 환경보전정책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하 법이라 한다”는 문구를 붙여줄 때는 제일 처음 나온 단어에 거기에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3조(책무) 2항에 있는 환경정책기본법 뒤에 “이하 법이라 한다”를 목적의 환경정책기본법 뒤로 옮겨주시고. 그다음에 3조2항에 환경정책기본법은 그냥 법이라고, 법 19조에 따른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원활하게 보인다, 그죠? 그렇게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조6호에 “환경보전정책 추진과정에의 부산광역시 기장군민 참여” 이렇게 뒀거든요. 이게 예전의 기존 현행법상으로는 보면 5항, 6항이 현행법에서는 환경정보공개와 군민참여의 원칙 하나로 돼가 있는데 이걸 두 개로 5호, 6호로 나눠 두셨는데 나누시면서 6호에 환경보전정책 추진과정에의, 이렇게 의미 전달은 됩니다. 무슨 말인가도 알겠고 이렇는데, 이걸 그냥 군민참여라는 이 부분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환경보전정책 추진과정에 부산광역시 기장군민 참여” 이렇게 해도 그 뜻이 충분하게 전달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요거 좀 “의”를 빼주셔가지고 수정하시는 걸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9조에 보면요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쭉 해 놓으셨거든요. 환경정책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가 부서에서 시행규칙을 따로 둬가지고 환경정책회의 협의체를 푸른기장21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시행규칙을 따로 두고 계셨다, 그죠?

그럼 시행규칙은 앞으로 폐지를 하실 거다, 그죠?

폐지 과정은 지금 밟았습니까? 밟고 계십니까?

같이 해가지고, 그럼 이 조례가 상정되면, 되면 이 시행규칙은 폐기되겠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한 사항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는 일단 하셔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9조1항4호에 “푸른기장21 추진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시행규칙 그게 푸른기장21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다 담고 있는데 그게 폐지가 되는데 여기에 굳이 4호에 푸른기장21 추진에 관한 사항을 둘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푸른기장21, 4호 요거는 조금 삭제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게 보면 예전에 UN권곤가 거기에 따라가지고 각 국가별 또는 지자체별 광역시별 지자체별 이렇게 해가지고 부산의제21 전체의제2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내려왔던 그 일환으로 우리 기장에서 했던 게 푸른기장21 그죠, 의제로 했던 부분들인데.

어찌 됐든 요런 부분들이 지금은 아마 의제21이라는 모든 사항들이 아마 환경에 치우쳐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아마 전 사회적인 전반에 걸친 의제들로 바꾸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환경에 대한 특화 부분이 빠지는 거니까 4호 요거는 그냥 삭제하시는 걸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그 6조에도 보면요 1, 2, 3, 4가 첫 시작하는 문장이 전부 다 똑같거든요. 환경보전과 관련한, 환경보전과 관련한. 1조에서 4조까지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정리를 조금 해 주시면, 1개로 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은 것 같고 일단 1호를 환경보전과 관련한 자료의 제작 및 보급으로 일단 두시고, 2·3호를 하나의 호로 환경보전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이렇게 하나의 호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4호를 3호로 올리고 5호를 4호로 올리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라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 지 며칠 되셨습니까?

아직 업무 파악하신다고 지금 머리 아프시겠네요? 철마에 여기 2014년도에 직판장 위·수탁 계약을 처음으로 해가지고 해 오다가 2019년도 5월 달에 위·수탁 계약 위반으로 사용중지가 됐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사용중지가 됐습니까?

그럼 이번에 새로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면 허가를 일단은 내주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1차 생산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가령 배추를 해가지고 집에서 김치를 만들어가지고 만들은 김치를 갖고 와서 판매하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김치 가공회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오면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그 김치가 우리 철마에서 만들은 게 아니라 하더라도 김치공장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온 건 판매가 된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주민들에 어떤 보탬이 되기 위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인데, 만약에 김치를 만든다 하면 철마에서 생산된 모든 재료로 해가지고 김치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일반가정이나 이런 데서도.

아니, 여기 위·수탁 계약에 한 당사자들이 자기들이 그 농사를 다 짓고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김치 만드는 재료나 모든 걸 해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지금 안 된다는 거고.

할 수 없다 하고. 그러니까 생산시설이나 이런 데서 만들은 것들은 갖고 와서 판매를 할 수가 있다?

아, 이거 이해하기가 조금 힘드네요.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판매를 할려 그러면 그런 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인가를 받아가지고 식품제조허가를 받은 그런 걸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 철마에서 된 그런 거는 갖고 와서 팔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럼 이분들이 김치를 팔기 위해서는 그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식품제조에 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허가를 받은, 식품제조허가를 받은 걸 갖고 와서 팔아야 되겠네, 그죠?

직접 거기서 배추 가져와가지고 양념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건 안 되는 거고.

상당히 좀 어렵네요.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가지고 이런 직판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인데 그런 과정을 거치는 그게, 물론 부서의 그런 사항들은 계약위반이다 해가지고 사용중지 내리고 하는 사항들은 이해가 충분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부서하고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하고도 한 번 더 살펴보고 법적인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주민들에게 원래 목적대로 주민들에게 수익이 조금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 수 있는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 사용·수익허가 개요에 사용기간을 2022년 8월 1일부터 26년 7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해 두셨거든요.

근데 이거 동의해 줄라고 들어온 게 오늘 벌써 8월 11일이잖아요?

그렇게 하실 거죠?

근데 뒤에도 보니까 허가조건에도 사용기간이 사용기간은 2022년 8월 1일부터라고 일단 허가조건을 이렇게 해 놓으셨으니까. 동의를 받으러 들어올 때에는 그 동의되는 그 부분을 갖다가 8월 1일이라고 우리는 일단 인식을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조금 설명을 하시고 할 때도 잘 설명을 하시고 해가지고 요렇게 안 되게끔, 의회에서 어차피 동의가 떨어져야지 그 날짜를 맞춰가지고 해 주실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앞으로도 유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이번에 제정을 하시겠다고, 그죠?

올려놓으셨는데. 일단 조례 전문을 보면 아주 뭐 간단하게 돼가 있습니다. 3개 조로 돼가 있고 부칙 하나로 돼가 있고 이래 돼가 있는데. 이게 소위 조금 제가 표현을 하자 그러면 이게 법을, 어찌 됐든 우리 조례를 만드는데 왜 이렇게 이게 불친절하게 조례가 돼가 있을까 하는 이런 의문을 일단 가지고요. 쭉 이렇게 훑어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에서 이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자치법규안을 각 광역시로 내려주고 그게 지금 보니까 거의 표준안처럼 해가지고 지금 내려와가 있다, 그죠.

이제 거기에 가장 아마 충실하게 지금 해 놓으셨는데. 거기 지금 보면 내려준, 해양수산부에 내려준 걸 그걸 보니까 1조 목적과 2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 이렇게 딸랑 2개로 딱 돼가 있어요. 여기에 가장 충실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 조례 같은 경우에 2조에 정의를 1개 더 넣어, 공유수면에 대한 정의를 1개 더 넣어줌으로 해가지고 3개 조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지금 만들어진 요 조례들을 점·사용료 징수 조례안 쭉 보니까, 한 5개인가 6개인가 일단 우리 앞에 만들어져가 있던데 거의 다 1조·2조·3조로 해가지고 지금 다 해놨더라고요. 지금 앞에 우리도 오늘 올리신 내용 안에도 보면 원 조례에 대한 부분들이 안쪽에 지금 다 있다는 거죠, 상위법에. 예? 감면에 대한 조항이라든지 뭐 분할해가 내는 조항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상위법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간단하게 그냥 징수하는 조례만 그것만 지금 딱 해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이게 이런 거에 지금 해당되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자기가 여기에 해당이 돼가지고 이 점·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내야 되죠. 내야 되는데, 일단은 이게 이제 “이거 내야 된다, 조례에 의해서 이걸 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도 조례를 안에 쳐다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있는데, 그럼 본인이 여기에 감면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가 해당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관심 있게 볼라면 지금 이 조례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다시 그런 감면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알아볼라하면, 조정할 수 있다든가 이런 걸 알아볼라하면 상위법으로 올라가서 찾아가 봐야 된다는 거죠. 일반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 거 참 안 쉽잖아요, 그거. 그래서 우리 조례들이 보통 상위법에서 가져와가지고 만들고 할 때에는 한 번 더 되고 이래 한다 하더라도 이 조례만 쳐다봐도 그래도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을 해 주기 위해서 구구절절하고, 법제처나 이렇게 법을 주로 다루는 사람들이 쳐다볼 때는 “중복되는 거 뭐 때문에 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볼 때에는 이 조례가 최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시 중복이 되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법을 만들 때 그래도 다시 위에 상위법에 있는 그 제안사항이나 또는 감면사항이나 이런 것들 밑에다 한 번 더 표시를 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법 시행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만들어진 데 보면 부산시는 지금 이거하고 똑같이 다 해 놨어요. 만약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2조도 사실은 생략돼야 되죠. 해양수산부에서 건의한 대로 그냥 1조·2조로써 그냥 간단하게, 정의도 할 필요가 없는데. 이 정의가 지금 보니까 부산시에서 이제 이 조례를 만들면서 부산시에서 이 정의가 붙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에 관련된 모든 지자체들이, 만드는 지자체들은 이 2조를 넣어가지고 지금 해 놨거든요. 그래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우리도 우리 조례가 내려왔을 때는, 시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정의라는 부분을 넣었듯이 우리도 우리 조례가 내려왔을 때는 그럼 우리에 또 맞는, 우리 군민들이 가장 보기 쉽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고흥군에서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2022년 3월 31일 날 만들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만들었죠. 근데 보면 1조·2조에서는 아주 해양수산부에서 건의한 대로 충실하게 1조·2조는 다 넣어 놨습니다. 넣어놓고 나서 그다음에 보면 3조나 이런 데서 징수 방법, 감면 방법, 분할납부할 수 있는 방법 또 조정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다 같이 적어 놔 줬다는 거죠, 자기 지자체에 맞게끔.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이런 부분을, 이게 조례든 뭐든 간에 딱 보면 군의 모든 행정이나 이런 데는 군민들에 대한 서비스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조금 이런 부분들도, 위에서 원하는 부분은 아니지마는, 위에서 원하는 부분도 넣어주면서 우리 군민들에 대한 이런 또 부분들도 조금 감안을 하고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뭐 내용 자체에서 상위법에 규정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하신 부분이니까 조례 자체에서는 어떻게 손댈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 하는 게 딱 맞죠. 맞는데. 요렇게 다만 좀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군민들에 대해서 ‘아, 좀 더 신경을 쓰는구나’ 하는 기분이 들게끔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4조에 지금 보면요, 책무에.

보통 군수의 책무라 하는데 그냥 책무 이래 놓으셔도 뭐 크게 상관은, 알아보니까 상관은 없겠고요. 안쪽 내용에 보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사전 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가 있는데 원 상위법에 보면 “자살의 사전 예방 및 자살시도자―점 찍고―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예, 예. 그래서 그걸 좀 넣어주는 게, 사후관리라는 부분이라서 조금 넣어주는 게 좀 더 책무에 좀 더 가깝게 가지 않나 싶어서 그거 건의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8조에요, 8조2항에 “군수는 자살자 및 자살시도자의 자살 원인 및”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이렇게 돼가 있는데, 여기서 그냥 “자살자 및 자살시도자의 자살 원인” 뭐 이렇게 해도 뜻은 이해는 되는데. 자살을 해가지고, 자살 시도를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안에 정의에 보면요. 우리 요 조례에 본 조례에 정의에 보면요,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자”를 말하는 거고,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 끊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돼가 있잖아요. 그래서 8조2항에 여기 보면 “군수는 자살자 및 자살시도자의 자살 시도 원인”이라고 하는 게 그게 정의하고 더 맞지 않을까 싶으거든요. 자살을 시도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자살자고, 자살을 시도해가지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자살시도자라고 지금 돼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자살 원인” 이렇게 해 버리면 자살자에 대한 자살 원인만 조사를 할 수 있고 자살시도자에 대한 원인은 조사하기가 문구대로 하면 조금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살을 시도해서 성공한 사람이 자살자고 자살을 시도해서 생존한 사람을 자살시도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자살 시도 원인”이라 하는 게 모든 원인을 자살시도자의 원인, 자살한 사람의 원인 이걸 다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될 것 같거든요. “자살 시도 원인”이라고.

조금 더 생각해보시고요. 그리고 9조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에 1항3호에 보면 여기도 자살시도자 및, 예방센터가 하는 그게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등 사후관리” 이렇게 돼가 있는데 우리가 이 자살예방센터를 갖다가 운영하는 목적이 자살을 일단은 못 하게 하기 위한 이런 부분인데 자살위험자라고 앞에 정의를 해두셨다시피 “자살위험자”가 있으면 그분에 대한 것도 같이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요 밑에 보면 또 자살예방센터 해가 정신건강증진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러면 치료까지도 같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상담·교육·치료 등 사후관리” 이렇게 표현을 해도.

그거는 뭐.

그 제시되고 있는 거는 자살시도자,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것도 다 제시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굳이” 표현을 하니까 “자살위험자”도 넣어주는 게, 예방센터의 가장 큰 목적은 위험자를 갖다가 관리해 주는 그게 예방의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시도한 사람하고 돌아가신 분의 유가족하고, 대한 이런 부분도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중요하지마는 위험자를 갖다가 관리하고 하는 그게 예방센터로써의 목적은 가장 충실하지 않을까요?

문맥은 다 통하겠죠.

예.

아니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여기서 지금 정의에서 세 가지를 뒀거든요. 정의에서 세 가지를 두셨거든요. 맨 위에 생명존중이라는 거 빼고 나서는 그다음 자살, 자살시도자, 자살위험자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두셨는데 자살예방센터 설치 운영에 와가지고는 두 가지는 거론을 하면서 한 가지를 거론 안 하는 게 도리어 더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넣는다 하면 자살위험자를 넣는 게 자살예방센터 설치 운영에는 가장 부합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지금 부서에서 만들라고 한 그런 뜻도 그대로 제가 지금 존중을 해 드리면서 자살위험자라는 부분을 같이 넣을려고 하는 거죠. 그래해 주시고. 그다음에 11조에 보면요 11조도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인데, 이게 지금 11조 12조 부분하고 자살예방센터 설치 운영 부분하고 약간은 겹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는 만드신 의도가 꼭 자살예방센터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 어떤 이런 부분을 다루는 단체가 있으면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뜻으로는 읽었는데, 그게 일단 맞습니까?

11조, 12조의 지원은?

그러니까 자살 꼭 예방센터만이 아니고 다른 데라도 이런 것들을 하면 지원을 해 주기 위한 근거로써 11조, 12조를 만들어 두셨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11조에도 아까 9조에 할 때처럼 11조에도 자살위험자도 같이 포함을 시켜주는 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