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근 의원 발언

제265회 울릉군 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식입니다. 금일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1차 예결특위에 이어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대신해 농업산림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일권입니다. 소장님께서 제3회 섬의 날 행사 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7,802만 원이 증액된 137억 5,839만 6,000원입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 중간 부분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 기념품 제작에 1,500만 원 홍보 물품 구입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중간 부분입니다. 귀농인의집조성사업은 과목을 변경하여 4,000만 원 전국민파워업농촌관광지원사업에 장흥 농촌체험휴양마을 숙박비 50% 지원해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65세 이상 농업인 종합건강검진료 지원에 격년제로 40만 원씩 지급되며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상단입니다. 농어민 수당 지원은 농업·어업·임업인에게 60만 원씩 상하반기 지급되며 신청 인원 감소에 따른 7,080만 원이 감액된 3억 3,9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업인 농업자금 2차 보전금 지원은 농업 경영에 필요한 종합 자금 대출 시 대출 이자의 1%를 지원하며 5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지 이용 관리 조사 인건비는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른 인건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기본 및 시행 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미지급분을 과목 변경하여 3,300만 편성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지위원회 운영에 22년 8월 18일 농지법 개정 시행에 따른 농지위원회 수당 및 운영비를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중간입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유기질 비료 4종 2만 2,000포에 1억 6,418만 원 토양개량제 3종 6,440호에 2,50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중간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농작업 인력 60여 명의 숙박비, 교통비 지원에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쪽 상단입니다.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은 무기질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22년 무기질 비료 판매량 251톤에 대해 가격 인상분의 80%인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직불사업은 21년 공익직불금 보존 여덟 농가 누락분 1,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은 이동식 저장고 지원 19동 7,631만 원, 육묘용 하우스 지원에 11동 4,07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상단입니다. 농촌지도자 과제 활동 지원에 1,000만 원, 생활개선회 중앙대회 참가비 지원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농작업편의장비지원사업에 열한 대, 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중간입니다. 울릉도 나물 음식 문화 기록화 아카이빙 및 책자 발간 영상 제작을 위한 울릉도 나물 음식 문화기록화 연구용역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재해권위험목제거사업은 울릉군 생활권 내에 재해위험목, 고사목 제거에 3,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상단입니다. 칡덩굴제거사업에 1,000만 원, 자생식물원 화훼류 종자 구입에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주도로변위험목제거사업입니다. 사동2리 일주도로변 위험목 제거에 3,500만 원, 천부리 사격장 부근 위험목 제거에 3,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산림 재해 일자리는 산불진화대 인건비에 23명에 3억 1,304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 기간은 2차에 걸쳐 6개월입니다. 다음 285쪽 상단입니다. 산림 방지 대책은 산불감시원 인건비 18명에 1억 7,1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기간은 2차에 걸쳐 5개월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단 인건비는 22명에 2억 6,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기간은 9개월입니다. 286쪽 중간입니다. 대형 산불 진화용 차량 구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은 우산고로쇠 원자재 및 부자재 5,650만 원이 증액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중간입니다. 2022년도 경상북도 산림박람회 부스비 임차료 홍보 물품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중간입니다. 친환경 사료공장 운영입니다. TMR 사료 원료 구입은 390톤 추가 구입에 1억 9,600만 원이 증액된 3억 9,6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곡물, 조사료 단가 상승 농가 사육 두수 증가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울릉군TMR지원사업은 원재료 구입 및 운송비 443톤에 8,400만 원이 증액된 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약소플라자 운영에 네 가지 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우유 급식 단가 차액 100원이 인상된 6,6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증식 및 경영 지원 사업은 세 가지 사업에 2,400만 원이 증액된 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상단입니다. 축산물유통센터 동물성 유지류 처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울릉한우유전자원보존증식·홍보사업에 계약 진료 보상액 3,540만 원 초음파 육질 진단 보상액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중간입니다. 농식품반가공 및 간편식상품화시범사업은 농식품 가공 역량을 갖춘 농업법인, 조직체,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식품 소재 및 반가공 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 구축을 내용으로 현재 모집 공고 중이며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특산물포장재지원사업은 포장재 및 산채박스 지원에 연간 20만 개 정도 소요되며 6,0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산마늘 절임용기 지원은 산마늘 절임용기 명이 캔 절임용기 1,700만 원이 증액된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산물 생채 유통 물류비 지원은 부지깽이·명이 생채 출하 물량 감소로 인해 5,000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울릉군 농수특산물 쇼핑몰 운영은 울릉몰 온라인 쇼핑몰 추석맞이 이벤트 행사를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중간 및 293쪽입니다. 재무 활동에 2억 7,416만원 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에 1억 7,416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에 4,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농업인들의 정주기반 구축과 1차 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산불 감시 요원과 산불 진화 요원이 별도로 있죠? 예산이. 그렇죠?

예, 별도로 있습니다.

3억 정도 되고 2억 얼마 되고 총인원이 얼마 정도 돼요?

네 가지 사업에 66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령제한은 없고?

지금 현재 연령제한은 지침상의, 법령상의 연령제한은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산불 일자리 지침상에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저희들이 75세로 제한을 했습니다. 75세 같으면 만 75세 같으면 올해는 46년생들이 제한 대상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47년생들이 그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원을 신청을 받으면 인원이 거의 초과됩니까? 그렇게 아니면 이게 미달되는 겁니까?

미달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조건 초과입니다.

없고. 초과?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보니까 지금 현재 울릉도에 사육되는 소는 두수가 몇 두 정도 되죠?

현재 465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TMR 사료 구입에 거의 한 3억 9,600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농가에 보급했을 시 총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작년도 조사료 수입…… 위원장님, 그 관계는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담당 팀장이 보충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팀장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담당 팀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이나.

안녕하십니까? 축산방역팀장 맹주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작년도 세외수입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판매액은 작년도 기준으로 2억 7,800만 원 정도이고 그다음에 올해는 상반기까지 1억 9,500 정도,

그러면 이거 주는 만큼 모자리네. 그렇죠?

저희가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체는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한 50% 정도 이거 보조라고 보면 되네? 금액 자체가.

수익을 낸다기보다는 농가경영이 축산농가 경영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다 보니 저희가 경영 지원을 지원해 드린다는,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 이거 지금 예산 규모보다 반 정도 보면 되네. 그죠? 수입이? 그렇죠?

예. 그 정도 3분의 1 정도입니다.

그리고 산불 진화용 차량을 구입한다는데 차량은 어떤 걸 구입하는 건지.

차량은 산불 진화 차량은 지금 현재 센터에 한 대가 있습니다. 빨간 차 1톤에 한 700L 정도 뿌릴 수 있는 용량의 차가 한 대 있습니다. 그거 있는데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작년에 울진의 대형 산불이 나서 시군마다 한 대씩 전부 배정된 그런 물량입니다.

그거 배정됐다 하더라도 센터에 두게 되면 그 사동 일대 거기만 조금 일부 가능하지 실질적으로 이거는 그렇게 큰 보탬이 없죠?

불이 나면 일단 장비를 전부 동원되기 때문에 보탬이 없지는 않습니다. 현장에 다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석포 같은 데 만약에 불나면 1시간 이내 가지나?

하여튼 이게 경보 체제가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출동할 수 있도록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겠습니다.

그리고 약소플라자 지금 1년 이게 1년에 지금 전세를 얼마 받고 있죠?

지금 3차 연도 계약을 했습니다. 1차 연도에 3,200만 원, 2차 연도에 3,400만 원.

1년에?

예.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0일까지 3,820만 원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내년까지?

예.

그러면 이 비품을 사서 이걸, 지금 비품 같은 거는 연한(내구연한) 연도가 지나가 사주는 거죠?

비품이라고 그러시면 저장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이거 내가 보니까 이거 지금 있는 게.

이 에어컨은 아니고 이게 위에서 바람이 나오는 에어커튼입니다. 이렇게 막아서 문풍지 형태로 이렇게 흔들리는 에어커튼입니다. 에어컨은 아닙니다. 에어컨은 작년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거 보면 에어커튼 설치가 두 대로 돼 있거든?

예.

그게 우리가 품명을 그거 할 적에 한 대, 한 대 이렇게,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거는 에어컨 같고요. 지금 이거 설치된 계단에 2층으로 이게 에어컨을 설치해 놓으면 바람이 세니까 그거를 이렇게 막기 위해서.

차광할 수도 있고.

예.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3,800만 원?

예. 3,8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91쪽에 농산물 생채 유통비 물류 지원 이거 부지깽이라고 했죠?

부지깽이하고 명이 생채가 해당이 됩니다.

생채 나가는 거 그 운송비. 당초에는 1억을 잡았다가 지금 아마 이 사업은 끝났잖아. 그죠?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거 지금 반납하는 거네.

물량이 남았으니까 감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당초에는 그러면 예산을 잡을 시 이 정도 1억 정도의 어떤 지원이 대책이 된다고 해서 잡았습니까?

전년도 대비, 전전년도 대비 물량을 잡다 보니까 그리고 올해는 농가별로 생채 판매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협으로 통하는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물 재배 작황상 부지깽이가 1차분 생산량이 많이 줄었든 원인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개인이 생채를 유통하는 것은 지원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농협을 통했는 물량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개인이 저 육지 보내는 거는?

개인이 보내는 거는,

안 되고?

이 사업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개인이 보내는 사업은 또 다른 명목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개인이 보내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명목이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개인이 안 보내고 농협에서 다 수매를 한다고 봤을 적에 처리 가능합니까?

이 1억으로는 어느 정도 가능한 걸로,

아니, 농협에서 처리가 되냔 말이요.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럼 개인이 가는 거 일반 상인들은 안 되고 농협을 통해가 준다 그러면 아예 농협을 유통으로 한 쪽으로 몰아줘야 되지.

이 물류비가 생기게 된 경위가 코로나 시작이 돼서 어떤 집단적인 모임이나 이런 게 안 되니까 농협을 출하 물량 택배 해상 수송비 관련 그런 보조 예산을 편성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90쪽에 민간인 사업 의존 재원.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금 보조 성향입니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식품 가공 및 간편식품화 시범 자금. 자담이 6,000만 원이고. 6,000만 원이죠?

이거는 농업기술원 사업으로 관내에 농식품 가공식품 소재 반가공 관련 장비 관련, 어떤 반찬 제조 관련 이런 거 해서 법인이나 조직체, 농업인들 대상으로,

그래가 이거 해당되는 지금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일례를, 보조되는 사업자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지금 어느 집이 해당되는데?

그 관계를 제가 위원님 콕 찍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주라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사업 수용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남양에 권찬순씨나 이런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은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 센터에 항상 보면 여기 예산명을 보조 내시가 100원이 돼도 군비는 1,000원 이상을 보태야 되고. 그렇죠? 이런 사업이 수두룩하다고, 현실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산 규모는 큰데 보조 내시는 그냥 명을 명시해 놓고 조금씩만 붙여놓고.

기술원 사업비에 보면 시범 사업 해서 그런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시범 사업이 아니라 이거는 실제로 센터 소장이 능력이라. 거의 요즘 보면 군비 30% 내지 50% 이상 부담하는 큰 비가 없잖아.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술원 시범 사업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시범 사업뿐 아니고 여기 지금 보면 명을 보면 쭉 보면 국·도비 내시가 거의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되고 군비가 거의 70%,

국·도비 내시 관련해서는 중앙 부처에서 그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시군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하고 똑같다고?

예.

그런데 농어민 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울릉도에서 지금 지급한 지가 몇 년, 언제부터 줬어요.

올해부터 지급됐습니다.

처음이죠?

예.

이미 타 시군에는 청송 같은 데는 몇 년 전부터 줬어.

그거는 자체 시군비로 편성해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시군비로 줄 적에 여기는 잠자고 있었단 말이다, 여기 센터에서는. 내가 한 5년 전에 그거 건의를 한번 했다고.

제가 알기로는 최초의 전라도 쪽에서 시작이 돼서 경상북도에는 봉화, 예천, 청송 이쪽이 제일 먼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업도 다른 지역보다 이게 정보가 좀 빨라야 되는데 항상 뒤진다고, 여기가 늦다고. 섬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벤치마킹도 직원들이 그런 쪽을 한 번씩 가줘야 하지 앉아가 책상 행정만 해가는 지금 될 일이 아니잖아요.

예. 위원님 우려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직원들도 우리가 매스컴, 요즘 언론 체제가 상당히 잘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쪽 쪽에라도 예산을 세워가라도 견학이라도 한 번씩 갔다 오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마련돼야 된다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여튼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6페이지에 보면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운영해서 이 보험 가입을 하는데 지원 사업이 있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법정 사항입니까?

예. 이거는 법정 사항으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도시·농촌 간 정비법에 의해서 농촌 체험 휴양 마을로 지정된 마을에 한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참고로 울릉도에는 장흥 체험 마을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장흥마을 달마실 그게 생김으로 인해서 이 시범적으로, 첫 시작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예. 20년도에 그거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에 보시면 미래무형문화유산발굴육성사업 해서 용역비가 7,000 정도 되는데 다른 사업들보다는 용역비가 조금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 내용이 과업 지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업 시행은 해당 부서에서 잘 마련할 줄 압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울릉도의 대표가 산채니까 음식 문화에 대한 기록화, 어떤 책자 발간, 영상 제작 그리고 참고로 우리 농업인회관 1층에 보면 농업 유산 관련해가 홍보관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거를 하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보니까 우째 보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7,000만 원의 용역비도 이게 좀 작지 않나 그런 감도 있습니다. 영상 제작만 하는 데도 기본적으로 계절 한두 개만 하는 데도 최소 한 3,000, 4,000은 들어갑니다.

이게 영상까지 전부 다 다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자료를 준비하고 채집하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많이 걸리겠는데, 이 사업은? 그렇죠?

하여튼 사계절 영상도 담고 하려면 기간은 제법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 보시면 일주도로변 위험목제거사업이 있는데 지금 위험목제거사업이 읍면에도 하고 지금 농기센터도 진행을 하고 그렇게 지금 양분해서 그렇게 사업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는 한 2,000만 원씩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예산에 생활재해권 위험목이 한 5,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대부분 다 집행이 됐습니다. 됐고 이거 추경에 3,000만 원 더 올려서 8,000만 원 하고 또 사동2리하고 천부리에 한 7,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게 위험목제거사업은 이게 지금 일주도로 구간을 이렇게 다녀보면 선창 주변이라든지 일주도로 낙석 구간들이 많은 데는 위험목 제거를 해야 될 곳이 사업장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게 좀 위험해서 인부들이 거기서 작업을 못 해서 전부 다 제거를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예산을 어떻게든 반영을 해서라도 낙석하고 이런 게 주원인이 소나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발생된다고도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답변드리면 이게 사실 일주도로변이나 어떤 낙석 구간이나 가보면 이게 위험목을 제거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우예 보면 일주도로변의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무 수종 자체가 해송이기 때문에 해송은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화목을 하니까 나무 자체 소요가 되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계속 커가니까 주원인은 예산 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상북도비로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안 그래도 7월 26일 날 소장님과 산림자원과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내년에 벌목 위험목 제거 예산을 한 4,000, 5,000만 원 달라고 그런 요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거기에 덧붙여서 아무래도 국·도비 관련해서도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답변을 다 주시네요. 일단 우리 군비가 여기 또 너무 투자되면 다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하니까 국도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87쪽 하고 290쪽, 291쪽에 보면 우리 산마늘(명이) 절임용기 지원하고 그러고 특산물 포장재 산채박스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면 우리 군비로 부담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그 앞에 287페이지 보시면 임산물상품화지원사업 하는 이런 사업비가 있는 걸로 봐서는 임산물 여기 산마늘도 임산물이고 부지깽이 같은 것도 임산물이고. 그렇죠?

예.

산채도 울릉도에 전체에 관련된 산채도 임산물에 포함될 것 같은데 국·도비 확보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86쪽에 임산물 상품화 지원, 291쪽에, 291쪽에 산마늘 절임용기 지원, 290쪽에 특산물포장재지원사업 이거는 경북도의 산림자원과에 지역 대표 임산물 시행 지침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그거를 몰라서 못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7월 26일 날 산림자원, 작년에 올봄에도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4월 달에 산림자원과에 과장님 만나서. 거기에 보면 산촌 임업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원되는 79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게 임산물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 시군에는 더덕, 산채 4종 우산고로쇠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명이에 총사업비 3억 5,000, 산채에 3억 5,000, 고로쇠에 총사업비 5억 해서 일단 12억에 총사업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한 1억 8,000 정도 원안이 다 된다면 1억 8,000 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것만 어느 정도 지원이 된다면 이 세 가지 사업은 50:50이니까 그리고 울릉군 지자체 보조금 상한에서도 제외되니까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2주 전에 도의원님 방문하셨을 때 그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임산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비만 계속 투자하면 이게 지금 보조금 심의하는 데도 이 금액만큼 제외된다 그러면 또 보조금을 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사업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하는 데, 국비는 지원 사업이 이 국비도 임산물 관련해서 있네요. 있으니까 국비도 확보를 같이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서는 없는데 지금 현재 산채 농가들이 다들 노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부지깽이하고 이게 근채가 거의 지금 수량이 확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말릴려 그러니까 말릴 인력도 없고. 이런 걸 내년도 본예산할 때 아마 이걸 대책안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 관광객들이 울릉도 오셔서 바로 제때 제철에 나는, 제철에는 먹을 수 있는데 이게 또 근채 같은 경우에는 근채 나름 또 비빔밥이라든지 이런 데 여러 군데 활용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물량이 지금 달리는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채 근처에 물량이 많이 부족한 걸로 농가에 가면 산마늘에서 kg당 3만 원에서 3만 5,000원 정도 가격이 형성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농가에서 요구를 하시는 게 “부지깽이 수확할 때 인건비를 지원을 해달라. 어떤 삶는 인건비를 지원을 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는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떤 근거 조항,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된다면 조례 제·개정을 해야 될 것이고 다른 시군의,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는 조금 틀리지만 우리로 치면 부지깽이 대 비는 운영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라든지 전반적으로 타 시군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보고 법률 근거가 있다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근처 확보하는 데도 지역 농가의 의견도 중요할 것이고 그러고 그 관계되는 유관 기관도 있고 하니까 잘 협의를 하셔서 대안 마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서 없습니다. 숲속 야영장 조성 이거 업무보고 때도 있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사업은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예, 저희들이 7월 26일 날 산림청에 가서 과장님을 최초의 20년 가내시가 내려올 때 사업 장소가 나리동 구 야영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변경해서 나리동은 제한사항이 많으니까 실·과별 제한사항이 있어서 변경하는 장소가 구 석포초등학교로 해서 건의를 하였는데 거기에는 산림이 둘러싸여 있는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이후에 경북도 그 전에, 가기 전에 경북도하고 한 20일 동안 지도를 펴놓고 변경 대상지에 대해서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도 몇 군데를 추려서 한 다섯 군데를 추려서 산림청에 담당자한테 정식 공문은 아니지만 올려서 검토를 해보니까 전부 불가하다는 그런 얘기를 받았습니다. 지금 부득불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득불 아마 반납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 과정에서 예산 군비 들어가는 건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설계비, 군 관리 변경 계획 용역비 또 석면 처리비, 기타 부대비해서 1억 2,300만 원 정도가, 1억 2,3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렸냐면 지금 힐링로드 조성 사업비 19억 5,000 지금 이번에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반납하는 거. 이게 열심히 일을 하려고 추진하다 보면 지금 도하고는, 어느 정도 군수하고는 협의 다 되고 난 뒤에 산림청 가서 클레임 갖죠? 그렇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업도 지금 이걸 포기하게 되면 또 1억 2,300이라는 예산을 또 군비 들여서 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균특 예산 소진된 6,1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제가 산림청 담당 사무관하고 한 세 번 정도 통화했는데 정산을 좀 해달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완강히 안 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중앙 부처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열심히 일하려고 어떻게 이 돈을 우리 사업을 추진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결과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한 또 우리 군비를 또 부담해야 되는 그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질타하기보다는 앞으로는 이 사업들을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도하고도 협의됐다 해서 발 빠르게 그렇게 움직이지 말고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그런 행정을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처음부터 심도 있게 용도지역이나 어떤 개발 가능성 전반적인 걸 검토해서 이제부터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각별하게 좀 주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과장. 그거 석포 거는 군수가 한다 그러면 하라 했나? 결정 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반납한다고 산림청 다녀와서 소장님하고 저하고 “산림청 과장 의견이 이러니까 후보지가 없으니까 반납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보고는 드렸습니다. 아직 주민설명회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군수님, 섬의 날 행사 가셔서 최종 결제가 안 났기 때문에 아직 설명회는 못 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변춘례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보건의료원은 12억 3,278만 원이 증액된 84억 8,8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행정 관리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차량 유지 보수에 1,0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유류비로 부기를 구분하여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260만 원을 편성하여 원장실에 TV와 냉장고, 프린트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및 지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의 보건지소와 진료소 약품 및 소모품은 금년도 소요 금액에 따라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827만원을 편성하여 보건지소 진료소에 냉난방기 외 5종에 대해서 구입하여 지소, 진료소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공공운영비의 청사 난방 연료비는 유류비 상승에 따라서 4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의 청사 및 사택 유지보수비는 노후화로 인해서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요구되어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보건의료원 창틀 누수공사는 보건의료 외벽 개보수공사 추진에 따라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산실 UPS 축전지 교체에 800만 원과 장례식장 누수복구공사에 900만 원을 편성하여 청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의 보건의료원개보수사업은 보건의료원 외벽이 화재에 취약한 마감재로 확인되어서 전면 철거 후에 안전한 마감재로 교체하고자 3억 4,23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의료장비구입비에는 4억 9,6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장비 구입 2차분이 국·도비 보조 내시됨에 따라서 부족분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쪽부터 260쪽까지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편성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난임부부확대지원사업입니다.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 신규 사업으로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전면 확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첫만남이용권지원사업과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지원사업 262쪽과 263쪽의 어린이 예방접종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3쪽에 감염병발생예방및지원사업입니다. 일반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국·도비 추가 교부 및 과목별 금액 조정에 따라서 2,5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공 운영비의 방역 차량, 음압 구급 차량 등 유지관리비 및 수리비는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방역 대응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아래 재료비에 세균 검사 및 약재료, 수질검사 시약에 300만 원을 편성하고 의료 및 구료비의 감염병 예방 의료 소모품에 200만 원을 편성하여 연중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264쪽에서 266쪽까지는 코로나19 환자 및 접종 대응 국·도비 보조금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구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교부된 도비는 구입을 완료하였고 군비는 추경이 의결되는 대로 추가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운영비와 시설유지보수비, 선별진료소 천막 설치 등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진료비 지원입니다.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6일까지 한시 지원 사업으로 우리 군에는 대상이 없었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2022년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진단검사 등 지원 경비는 7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서 선별진료소 검사 인력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방역요원 긴급 교육훈련비입니다.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코로나 위탁 교육비와 방역요원 교육 여비 등으로 편성하여 코로나 재유행 전에 방역 대응 교육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교부된 사업으로 예비비를 포함하여 1,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격리 치료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7월 10일 이전까지 재택 치료 대상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과 입원 치료비 지원 유지를 위한 사업비로서 5,9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 체제 기반 구축입니다. 26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226만원을 편성하여 응급실과 간호사실에 프린트기와 수동 혈압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요양병원 관리입니다. 승강기 유지보수에 19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에 레이저프린트기와 구내식당의 식기세척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271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 인건비 조정 사항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보전 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은 여덟 개 사업에 6,1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다섯 개 사업에 2,1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256쪽에 장례식장 누수복구공사. 이거와 조금 다르긴 한데 장례식장 이용 관련해서 제가 조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장례식장에 보면 여기에 난방시설 안 돼 있습니까? 거기 바닥에 보면 본드 같은 게 올라오는데 혹시,

그게 요번에 누수공사와 연관되는 게 그게 지금 현재 분배기에서, 보일러 분배기에서 누수가 있어서 바닥에 기존에 저희들이 지난해에 시공해 놓은 게 온도가 조금씩 올라오는 상황이 있어서 이번 예산이 의결되면 그 부분을 수리하려고 합니다.

이거 같이 하는 겁니까? 냉장고도 혹시 고장 난 거 아십니까?

냉장고는 저희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냉장고도 사실 전에 제가 봄에 가보니까 그거 고장 났더라고요. 그거 우리 그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첫만남이용권지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첫만남이용권지원사업은 금년도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 200만 원을 행복카드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용하는. 그 행복 카드에 포인트처럼 바우처로 2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2,000만 원이 올해 감해졌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 출생아에 감안해서 예산이 조정된 겁니다.

그리면 우리 아이들이 좀 우리 군에도 아이들이 울음소리가 또 웃음소리가 많이 들렸으면 좋겠는데 진짜 이렇게 감해지는 건 없도록끔 점점 더 늘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생아가 많아지면 저희들이 증액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의료원의 운영 상태를 보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곳은 응급실 밑에 영안실, 장례식장 위에 요양병원입니까? 거기 세 군데뿐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약사 없고. 그렇죠?

예. 현재 진료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만 지금 뭐 그걸 어떻다. 지금 의료 장비 같은 경우에도 5억 9,000 주고 구입을 한다면 이거 품목이 하나입니까? 여러 가지입니까?

지금 현재 1차 의료 장비는 저희들이 총 12종이 내려왔고요. 2차 의료 정비는 방사성 촬영 장치 한 개에 대해서 내려온 겁니다.

지금 근래에 보면 간호사가 부족해서 지금 입원 못 하는 실정이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무과 소관이라서,

아니, 지금 실정이 그렇잖아요.

실정은 그렇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원장도 지금 사표를 내놓은 상태고 수리는 안 됐지만 내놨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의료원 지금 현재 돌아가는 운영을 보게 되면 인력 부족, 의사 부족, 장비 부족 이거 전체적으로 한 번 의료원과 집행부 간에 이거 어떤 소통 관계는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여러 차례 저희도, 저 같은 경우에는 보건사업과에서 코로나 업무를 대응하면서 인력 문제에 대해서 협의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의료원 전체의 인력 문제는 지금 계속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총무과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의료 인력, 간호사 인력을 뽑는 공고도 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결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노력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기한 안에 그게 해결이 돼야 되지. 노력, 노력하다가 환자들은,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건 저희가 근무하는 인력, 전체 인력들이 원하는데 실제로 저희도 제가 보건사업과의 업무를 보면서 정신과 의사라든가 저희들이 예산은, 간호사라든가 예산은 있는데 저희가 공고를 내면 실제로 응시하는 인원이 전혀 없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지금 과장 선에서 답변할 정도는 아니고. 그렇죠?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의료원 문제만큼은 의회와 병원장과 군수와 마주 앉아놓고 어떤 이걸 간담회 겸이 이루어져야 되지 그렇지 않다 보면 지금과 같은 현재의 실태로 계속 간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인력의 문제는 해결되기 전까지는 지속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원이 그거 하면 정원에 걸려가 못 한다, 하고 싶어도. 일단, 일단은 위원장님.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군수님 출장 갔다 오실 것 같으면 위원장으로서 군수님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앉아가, 원장님하고 앉아가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독도박물관장 한광렬입니다. 2022년도 1회 추경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독도박물관에 이번 추경에서는 26억 9,2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이 중에 사실 27억 4,200만 원은 세입 삭감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재무과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거로 갈음하고 그중에 27억 4,200만 원 삭감하고 군비 5,00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26억 9,200만 원 전체 삭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도비 사업은 증감된 게 없습니다. 증감은 없는데 사실 국·도비 중에 인건비 부분이 처음에 예산할 때는 정원에 맞게 돼 있었지만 지금 현행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 좀 남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삭감해서 또 다른 데, 전체 7,000만 원 중에 계약직 인건비로 일부 돌리고 나머지 한 2,000만 원 정도는 운영비로 증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는 그냥 똑같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비 부분. 증액되고 감액되는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300쪽에 독도아카데미 교육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독도아카데미 일반운영비 27억 4,200만 원 감입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작년에 예산을 수립할 때 1년 전체 독도아카데미 운영비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아직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독도아카데미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8월 말부터는 아마 시작할 수 있을 건데 8월 말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저번처럼 일주일에 2회 할 수 없을 것 같고 한 1회 정도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한 8억 5,0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전부 삭감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좀 소액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독도아카데미 지금 축소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죠? 그죠?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는 어떻게 입찰은 다 봤습니까?

예. 현재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했었는데 공개경쟁입찰에 단독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단독 응찰이 있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의계약 진행 중입니다. 8월 말 되면 계획대로 할,

수의계약 지금 진행 중입니까?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도 업체 선정이 또 돼야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업체 선정 잘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쭉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대한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06쪽에 독도 메타버스 플랫폼. 지금 우리 군에서 1억을 분담한다 했죠?

예, 그렇습니다.

1억이고 총 사업비는 19억?

예, 그렇습니다. 19억입니다.

19억 캤습니까, 조금 전에? 총 사업비가?

예, 맞습니다. 19억 7,000만 원입니다.

19억 7,000만 원인데 우리 군에서 분담금이,

우리 군은 1억만 지원하는 겁니다.

1억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행은 언제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2월 달에 확정이 됐는데 사실 추경 자금이 늦어지는 바람에 현재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은 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올 12월 달에 모든 성과물이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는 한번 됐네. 그죠? 사업 자체.

예, 그렇습니다.

됐죠?

예. 의원님들께 보고를 사전에 드렸습니다.

그 위에 보면 방문객 기념품 개발 및 홍보 2,500만 원. 이거는 주로 선물대는 홍보가 어떤 겁니까?

저희들은 독도 부채랑 손수건을 제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코로나다 이래서 관광객이나 우리 평화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인원수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저희들 평화호를 이용하시는 분도 많아지고 저희들도 독도 우리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념품들이 조금 다소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상품은 거의 평화호로 이동하는 손님들에 대주는 거예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 군에 만약에 다른 실·과에도 오는 손님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홍보 물품을 제공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을 거치는 사람들께는 이걸 주고 일반 여객선을 타는 사람은 안 주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평화호가 지금 금년도에 몇 항차 정도 독도 갔어요?

지금 현재 우리 평화호가 26회 출항했습니다.

연 평균 한 70회 정도는,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60회에서 62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 아시다시피 유류대가 상승하는 관계로 저희들 대략 일수를, 우리가 태풍이 왔을 때 피항하는 거까지 감안해서 한 42회에서 44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연말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유류대나 모든 경비는 거의 80% 정도 국비로 보조되죠?

예, 그렇습니다. 70% 국비입니다.

70%?

예.

70% 정도 되는데 유류비가 비싸가 독도를 못 간다 그거는 어불성설이고,

못 가는 건 아니지만 조금 저희들이 횟수를,

그러니까 제안을 조금씩 둔다 이거죠?

예.

지금 크레인 매각을 했다는데 그럼 대체 어떤 크레인은 다시,

예. 올해 상반기에 전부 다 완공을 했습니다. 하고 기존에 있던 못 쓰는 거를 저희들이,

이거 그러면 고물값은, 고철값으로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물품 정수가 되니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일반 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9억 8,381만 9,000원이 늘어나서 총규모는 99억 8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09쪽에 중간쯤 되겠습니다. 본천부 1가압장 이설입니다. 본천부 1가압장 이설 공사비로 2억 4,600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그 밑에 사동터널 상수관로 개조 공사입니다. 사동터널이 생김으로 가다 물 쪽으로 넘어갔던 관로를, 선로를 개조하는 그런 공사 되겠습니다. 이거는 부산국토지방항공청으로부터 사업비를 받아서 우리가 시행을 했는데 4억 5,129만 8,000을 계산했습니다. 그 밑에 마지막 부분에 북면 정수장 위생 관리 개선 유해 요소 차단 장치입니다. 이거는 북면 정수장에 덮개를 설치해서 유충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310쪽. 하수도시설 설치 및 관리에, 분뇨종말처리장 운영에 상수도 요금. 정수장에도 상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을 좀 더, 470만 원을 더 계산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또 분뇨처리장에 펌프 한 대와 또 방류수 배관을 교체하는 공사 900만 원씩 각각 1,800만 원 계산했습니다. 재무 활동으로서 보전 지출로서 반환금 기타,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1,582만 1,000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359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전기료와 또 시설통신료를 895만 2,000원을 계산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동 지역 상수도 관로 이설 공사로 3억 5,000만 원 계산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통합 정수장에 정보통신보안강화사업으로 1억 1,400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정수장 사업 용역 추진입니다. 이거는 정수장에 정보통신 방화벽을 유지하고 또 수질관리측정기 유지 관리하는 거 또 노후 정수장에 타당성 검토 용역하는 사업비를 4,400만 원 계산했습니다. 제일 밑 부분에 인건비. 청원경찰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 235만 5,000원을 계산했습니다. 360쪽 제일 밑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을 744만 4,000원을 반납하는 거로 계산했습니다. 363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올해부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만들어졌고 하수도시설 유지 관리에 1,182만 7,000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337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세입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에 제일 밑에 잉여금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결산 결과 4억 4,60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했는데 이건 당초 5,000만 원보다도 3,960만 5,000원이 더 많이 나와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위의 부분에 과년도 수입 3,500 정도를 우리가 예상했는데 결산하고 정리를 하니까 1만 1,390원이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키고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제일 윗부분에 상수도사용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상수도사용료가 일정한데 우리가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을 맞추기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1억 5,837만 6,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천부 1가압장 이설 공사인데 이게 지금 천부 버스 차고지 위에 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이설하는 이유가 뭐죠? 왜 이설하는 겁니까?

당초에 설치된 가압장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 오래전에 설치되었던 거 지금 땅 주인이 내 땅을 찾겠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이대로 2억 4,600만 원을 사업비를 확보를 해가 협의를 하니까 자제분들도 많고 그래가 결국은 매입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으로 그대로 이설하면 되는 거로 했습니다.

어쨌든 처음부터 부지 선정이 잘못됐다. 그렇죠? 좀 더 꼼꼼하게 챙겨봤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설하게 됐고. 그리고 사동터널 일명 공항터널이라 카잖아요. 맞죠?

예.

여기에 상수관로 개조 공사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두봉으로 지나갔던 관로를 폐쇄시키고 터널 쪽으로, 터널 안에 관로를 새롭게 매설했습니다. 그 내용의 요는 지방항공청에서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을 우리보고 해달라 그래가 우리가 수탁을 받아가,

지금 그러면 공항터널 내에 관로는 지금 매설이 돼가 있는 상태입니까?

매설돼 있습니다.

매설돼가 있고?

예. 지금 물이 통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구하고 끄트머리에만 서로 조인만 하거나 조금 일부만 변경시키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터널 안에 관로를 300m 관을 새로 다 깔았습니다. 깔고 통구미 쪽에 잘려졌는 부분과 사동 쪽에 이어질 부분을 연결해서 지금 그 물이 추산 물이 계속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터널 내부에는 기존 터널 공사할 때 다 깔아 놨다 이거네. 그죠? 새로 부착하고 이런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터널 준공하기 전에 우리가 같이 해가,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된 것 같고. 그리고 분뇨종말처리시설 운영 이게 사동에 있는 분뇨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거 우리 여기에 인력이 얼마나 들어가 있죠?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다 처리를 하나요? 그런데 이거는 언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분뇨는 재래식 수거 분뇨와 또 정화조 또 우리가 식당이나 이런 데 설치돼 있는 합동 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이라 그러죠. 이 세 군데에서 나오는 분뇨를 1년마다 한 번씩 수거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한 집에도 나오면 분뇨종말처리장은 운영이 돼야 됩니다. 반대의 개념으로 이게 다 없어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지면 분뇨종말처리장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국가에서는 분뇨종말처리장을 없애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도 실제적으로 남양 하수종말처리장에 분뇨처리 차량 들어가서 많이 처리를 하고 가긴 갑디다. 그게 뭐, 공식적으로 하는 건지 비공식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꼭 거기다 버리면 안 된다 카는 얘기는 없죠?

어디에 버린다고요?

우리 위생차가 분뇨처리 차량이 남양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서 처리하는 거는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아니, 위생차가 하수처리장으로 가야 될 특별한 이유는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최종 처리했는 슬러지를 퍼낼 때는 한 번씩 가고,

분뇨처리차, 분뇨위생차. 분뇨처리,

예, 그렇습니다. 위생차가 슬러지를 수거를 하니까 그것도,

그렇죠? 수거를 해서 분뇨종말처리장에 가서 거기서 버려서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탈수할 때 그래 합니다, 탈수할 때. 탈수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태하동도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있고 천부도 하고 있고 남양도 준공이 됐다. 그렇죠?

예.

그럴 것 같으면 조만간에 사동 지역이나 도동, 저동 지역에도 처리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 사동에 있는 분뇨처리장은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도 유지가 돼야 됩니까, 이게?

예. 이론적으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집이 몇 집이라도 있으면 분뇨가, 수거 분뇨는 우리가 분뇨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수는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집에서 나오는 분뇨와 생활하수가 들어가는 거니까 정화조에서 수거하는 거는 분뇨종말처리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점점 분뇨종말처리장은 축소되고 적어지면서 최종적으로는 없어지겠죠. 그러나 이게 금방 수년 내에 없어지고 그렇지는 아마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당장 한두 해 사이에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사동에 있는 분뇨처리시설이 실제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에도 한 번씩 했습니다만도 처리는 지금 현재 운영 상태가 기계도 노후돼 있고 그리고 시설물이 노후됨으로 해서 처리 능력도 많이 떨어지고 이런 거로 해서 계속 우리가 돈을 들여서 유지보수를 하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계속 이대로 운영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전부 다 되게 되면 없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하수처리장이 만들어지면 없애도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이것도 우리가 아마 곧 동네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다 될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운영을 잘해, 이게 보니까 예산이 제법 많이 들어가네. 그렇죠?

예. 운영에 따라 계속,

인건비를 빼고도 한 2억 정도 들어가네. 그렇죠? 연간? 그렇게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운영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답변…… 홍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 급수시설이 울릉도에 몇 개죠? 몇 개 정도 되죠?

41개소로 지금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41개소. 그럼 소독약품은 전액 감한다 봤을 적에는 여기에는 저거를 안 합니까? 수질검사 안 합니까?

주기적으로 이것도, 자주는 못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야 되고요.

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감했노?

이거는 이렇습니다. 이게 관리 체계가 간이 급수는 읍면에서 하고 지원되는 부분도 읍면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데 처리의 주체와 관리의 주체는 간이 급수를 이용하는 마을 또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든지 어떤 경우가 되면 지원 요청하면 판단해서 그때그때마다 읍면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관계로 돼 있고요. 수질검사도 읍면에서 주관이 돼가 그래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읍면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조례로는, 간이 상수도에 관한 조례는 없죠?

간이 상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고,

소규모 수도에 대해가 조례는 없죠?

예. 크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명시한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41개소가 되는데도 이걸 어떤 기준을 정해놓지 않고 사용한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봐요? 일단 그거는 다음에 제가 짚기로 하고. 지금 조금 전에 보고한 거 보니까 잉여금이 4억 4,000 정도 되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수도 요금 통계 수익금은 한 5억 5,000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 정도 가지고 유지가 되는가?

이거는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많이 남았으니까 일단 우리가 세입세출은 숫자를 맞춰야, 조정이 돼서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럼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래 맞췄단 말입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세입의 부분은 실질적으로 연말 되면 별도로 새롭게 조정을 할 겁니다. 지금은 세입세출이 맞아져야 되니까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많이 나오는 쪽으로,

실질적으로 연말에 그럼 이게 안 되죠? 이 잉여금과 지금 요금과는 틀리죠?

그렇죠. 연말 되면…… 지금 우리가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수도 요금 자체를 조금 우리가 덜 들어오는 거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약하게 잡았죠?

예. 연말 되면 정상적으로……

그리고 조금 전에 터널 그거 보고하는 데 보니까 이미 관은 다 뚫렸고. 그렇죠? 관은 다 묻어 놓고 양쪽에 조인만 하는 데 4억 6,000. 그렇죠?

예.

4억 6,000 정도인데 관 300m 양쪽에 조인하는 데 그만큼 예산이 필요하나? 그것하고 그중에 관리하는 용역비가 1억 4,000인가 돼 있더라고. 1억 4,600이요. 터널 그거 하는데 용역비가 1억 4,000 정도 된다 그러면 우예 되노?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 사업은 부산지방항공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요. 우리가 터널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가두봉으로 지나가는 상수관로를 즈그가 그 안으로 매설해야 되는데 터널 공사를 우리 군에서 하다 보니까 상수관로 매설하는 것도 우리보고 좀 해달라고 협약을 맺어가 우리가 수탁을 받아가 돈을 받아가 하는 사업이었고요.

그럼 미리 그 안에 관 묻어 놓은 거까지 이게,

관도 다 묻고 조인하는 것도 다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거 사업하고 남는 돈 정산해가 또 항공청으로 돈을 돌려줘야 돼요. 이게 우리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 하고 나면 부산항공에서 돈을 주는가?

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았고 사업 끝나게 되면 또 정산해가 남으면 줘야 됩니다.

아니, 울릉군에 주는가?

예. 우리 돈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받아가 우리가 예산을,

그렇죠. 우리가 터널 공사를 같이했기 때문에.

군비로 한 게 아니네?

아닙니다. 그 돈입니다.

지금 우리가 1, 2차 지금 했죠, 통합 상수도? 1, 2차,

현대화 사업. 예.

1, 2차 현재 준공이 다 됐죠? 지금 3차 남았제?

예. 3차가 2026년도에 마감이 됩니다.

3차는 아직 저거 시작도 안 했죠?

지금 일부분은 현포, 평리 부분은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지금 현재 죽암 안 했죠?

아직 안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죽암은 지금 물이 어디까지 와요?

2단계까지가 대원사 입구까지 추산 물이 옵니다.

지금 물이 오고 있어요?

예, 오고 있습니다.

거기 집수장이 있나?

대원사 입구에 물 배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관로,

아니, 그래, 집수장에 지금 물 받고 있어요?

글로 물을 주도록 연결은 돼 있고 아직까지 추산 물은 이까지는 안 넘어오고 사동 지금 기도원 올라가는 데까지 전 허원관 국장님 집 뒤에 배수지까지 물이 올라가서 118전대, 울릉경비대 이렇게 돌아 다 내려옵니다.

그럼 저기서 지금 대원사까지 자연유하식으로 내려오는 거네?

내려옵니다.

그러면 한번 통수 실험은 한번 했는가?

했습니다. 그건 다 했습니다.

했다고요? 죽암 저기도?

아직까지 추산 물이 여기까지 와야 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실험은 했고 추산 물이 필요하면 우리 도동,

아니, 그럼 실험을 했을 시 대원사 입구에서 저기 위에 절까지는 관이 어디 누수되는 건 없고?

없습니다.

없고. 죽암 쪽에는? 북면에서 죽암 쪽에는? 물이.

북면에서 죽암 쪽은 그거는,

천부에서 죽암 쪽에 가는,

예. 그거는 오래전에 한 사업이고요. 이번에 한 사업은 아니고 저 오기 전에 오래전에 한 사업입니다.

아닌데 물이 거기까지 가는가 안 가느냐고. 안 가죠?

그러니까 천부의 물이 누수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잡아야만이,

아니, 그러니까 아직 죽암까지는 실험을 안 했죠? 근래 와가는?

현대화 사업을 지금 한 거는 아직 없기 때문에.

없죠?

예.

그런데 그거 빠른 시일 내에 통수를 한번 봐야 되지. 해줘 봐야 되지. 천부에 누수가 샌다 하더라도 100m가 나오면 100m가 다 전체가 다 새는 게 아니고 일부, 절반 정도 샌다 해도 물은 반 정도는 갈 수 있잖아. 그렇죠?

제가 그 그 답변은 제가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옛날에 할 때 아마 통수 실험을 하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아니, 그러니까 조만간에 죽암까지 천부 가는 배수기를 한번 잠가가 10분이라도 틀어가 거기에 물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확인을 한번 해주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10년 넘었는데 그거 제대로 놔놓으면 안 되잖아.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만간에 한번 해가 그 실험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요구한 예산안은 2억 6,151만 9,000원으로 예산 규모는 32억 5,092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요구서 313페이지입니다. 305-1 도유지변상금입니다. 이것은 지난 3월 2일 날 본예산을 확보한 3,200만 원을 저희들이 도유지변상금으로 3월 2일 날 납부를 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6월 등기를 한 6월 22일 이전까지 도유지변상금 335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01-01 한마음회관 유지보수에 1,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은 한마음회관을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큰 행사도 없이 사용하다 보니까 탱크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칸, 칸에서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막혀서 그거 보수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과 그다음에 공조기 수리가 또 필요해서 그런 데 필요한 예산을 1,0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여객선터미널 운영 및 시설관리입니다. 405-01입니다. 이것은 도동항 여객선터미널 내에 씨스포빌선사 사무 공간에 에어컨이 지금 고장이 나서 사용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교체에 따른 예산 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관광지 운영 및 유지 관리. 401-01입니다. 관광지 운영 및 유지 관리 4개소는 도동 약수터와 봉래폭포, 죽도, 나리분지 시설 보수에 2,0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도동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그 일대에 상수도 공급에 따른 상수도 펌프가 매년 한 2회 정도씩 고장이 나서 그거 예산 확보와 그다음에 봉래폭포 상단부에 배수로 횡단 구간에 계속 파손이 있어서 철제 부분으로 지금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죽도에 전망 덱이 일부분, 문화관광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그 부분 말고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그 부분에 보수하는 데 필요한 그 예산과 그다음에 나리분지 어린이 놀이시설 있는데 거기 보수에 따른 예산입니다. 바로 밑에 관광지 3종 시설물 안전 진단은 이건 법정 이행 사항으로 상하반기에 1회에 걸쳐 의무 진단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도동, 저동 여객선터미널과 그다음에 도동 케이블카, 태하 모노레일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의무 진단을 받도록 돼 있는데 상반기에 받을 수 있는 예산만 확보를 하여서 저희들 하반기 미확보분 8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401-01 시설비에 행남해안 산책 유지보수에 1,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신문에서도 몇 번 나고 했는데 산책로 구간 중에 개인 사유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유지 부분에 관광객이 넘어져서 다치는 일이 자꾸 발생해서 이번에 사유지 지주분과 협의를 저희들이 완료를 하였습니다. 완료해서 여기에다 식생 매트를 설치하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야영장 및 유지 관리에, 101-04입니다. 올해 5월 16일부로 구암 캠핑장을 저희들이 정상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공무직 두 명과 기간제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야간에는 사실 지금 근무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돼가 정상 운영하고 하면 저희들이 경상경비 부분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해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군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임대를 지금 계획합니다. 임대를 놓을 때까지 이번 캠핑장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부족분을 839만 2,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윗부분에 401-01 야영장 유지보수에 2,000만 원을, 구암 국민여가캠핑장 유지보수에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카라반에 온수 공급장치 교체가 지금 필요하고 그다음 본 건물과 기타 부대 시설물에 보수가 지금 필요한 실정이라서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학포야영장 유지보수는 본 건물 바닥이 나무 재질로 돼 있습니다. 나무 재질로 돼 있다 보니까 목재가 지금 썩어서 일부 구간 처짐 현상이 발생하고 해서 교체에 필요한 예산을 1,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궤도삭도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궤도삭도시설은 도동 케이블카를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21년 9월 6일 날 와이어를 교체하고 난 이후에 와이어를 처음 교체하고 나면 처짐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와이어 처짐 현상이 많이 발생했고 또 와이어를 교체하고 나니까 때마침 많은 관광객, 코로나가 잠잠해지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다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와이어가 많이 처짐 현상이 발생해서 그걸 소켓팅 작업이라 하는데 그 소켓팅 작업을 수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섬목 관음도 및 연도교 운영 및 유지 관리에 유지보수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거는 관음도가 위치한 곳이 지형상 바닷가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두 기가 염해에 의해서 수시로 고장이 나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에이컨이 각각 한 대씩 있는데 에어컨도 한 대는 썩어서 내려앉았습니다. 그것도 교체하고 하여야 하고 해서 지금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오징어회타운 운영 및 시설관리에, 401-01입니다. 보수비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오징어회타운이라고 있는데 사실 가 보시면 결로 현상에 의해서, 결로 현상에 의해서 바닷물이 지금 천장 위로 지나가다 보니까 그 천장 위에서 떨어진 결로에 의해서 발생한 그 물이 천장이 누렇게 변하고 또 물이 바닥에 떨어져서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저희들이 또 2,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그리고 또 외부 간판을 지금 현재 오징어회타운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가 저희들이 활어라는 글자를 추가를 할 계획입니다. 오징어활어회타운 이렇게 추가할 그런 계획입니다. 마지막 316페이지 인건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하여 요구하게 되었으며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소속이었던 공무직 한 명이 7월 1일부로 시설관리사업소로 전보 조치에 따라서 인건비 1,548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행남해안산책로 유지보수비. 그렇죠? 이거는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도동 여객선터미널 뒤에서부터, 저희들이 현재 하는 거는 도동 여객선,

관리하는 게 어디서 어디까지인데?

도동 여객선터미널 뒤편에서부터 해서요.

등대까지?

예.

등대까지는 전부 다,

등대하고 저동까지입니다.

저동까지?

예.

사업소에서 하고?

예.

연육교는, 섬목에?

섬목 연육교는 저희들이 다 관리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올라가서 한 바퀴 도는……

예. 전체 다입니다.

산책로에 가 보게 되면 중간에 쉼터 의자가 지금 한 군데 돼 있죠?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죠?

예.

거기 가 보면 한 서너 군데는 해줘야 되는데, 최소한.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산림청에서 올해 관음도에 거기에다가 자기들 예산, 국비를 확보했답니다. 산림청에서 저희들한테 협조가 왔습니다, 여기에다 우리가 더 필요한 게 없느냐 해서. 올해 제가 요청한 게 거기 의자 몇 개 더 놓고 그다음 그쪽 편에 내려가다 보면, 바닷가 죽도가 보이는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경사가 좀 심한데 많이 파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도 전부 다 메워주고 앞에 산책로도 “조금 더 내두가. 한 20m 정도 더 내두가.”라고 일단 요청을 해놨습니다. 아마 올해 그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의자 몇 개하고 그거 협조받는 데 1년이, 저거 했는 지가 지금 한 10년 되잖아. 그렇죠?

예. 의자 그거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지. 태하 건은? 황토구미 건은?

황토구미도 저희들이 일단 모노레일부터 해가 가는 구간 전체 다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등대까지?

예, 등대까지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어떤 거는 관광지, 저 문화관광과에서 시설하고 또 안에 내부적으로는 또 이 사업소에서 지금,

예, 맞습니다.

지금 이중화돼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중화돼 있는데 에어컨하고는 다 설치했어요?

에어컨은 지금 이번에 예산 확보하면 설치합니다.

그럼 한여름 다 가고 난 뒤에 보고하면, 그게 1년 전에 고장 난 거 지금까지 안 하다가 여름 다 지나가고 난 뒤에 그거 해주면 되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죄송하다 그럴 게 아니고 관광객들이, 지방민들이 거기 다 위층 다 거기 찜통 한가지인데. 그러니 사업 자체가 이원화돼버리니까 이런 모양이잖아. 이원화가 되더라도 한 해 사업소에서 하는 사업 같은 거는 성수기 전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한 번은 저거 되지만 두 번은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시설 부서에 인원은 적고 관리는 엄청나고 이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특히 관광지 같은 데 태하, 남양. 그렇죠? 지금 도동 좌안도로 이런 데는, 관광객이 붐비는 데는 최대한 해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은 유의해 주시고 연도교 수리하는 거 지금 페인트칠 다시 합니까?

내년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한 12억 정도 들던데 그걸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1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군비를 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보자라고 관광과에 얘기하니까 관광과에서는 유지보수는 군비로 해야 된다. 그걸 국비 요청한다 해서 국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몇 년마다 한 것 같은 거는 그 정도 안 드는데 지금 한몫에 많은 돈이 들려 그러니까 해도 뭐하고 안 하지는 않고, 해야 되고 예산은 없고,

2년 전에 주탑을 네 개소를 각각 1억씩 세워서 도색을 했다 하더라고요. 지금 도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시기를 놓쳐버려서 지금 내부에 염해에 의해 부식이 속에서 진행돼 나오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당장 갉아내고, 녹을 다 긁어내고 도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나중에 다시 해놓는다 그러면 그거 또 수백억이 다시 확보가 돼야 되잖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힘든 부분인데 저희들도 작년도에 제가 시설관리사업소장 오면서부터 해서 그 예산을 요구하고 했는데 돈도 적은 돈도 아니고 해서 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어쨌든 군비든 국비든 간에 예산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그게 더 이상 부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줘야지 다 끝나고 다 부식되고 난 다음에 한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 점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종 심사를 위해 정회 후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5시 00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