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강희 의원 발언

제27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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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앉으시고 주무팀장님, 건설과장님 오늘 유고가 계신데, 오늘 우리가 또 처음 또 이래 자리하는 데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진

김원진건설행정팀장

(직원소개)

광호

박광호위원장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498쪽부터 537쪽까지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681쪽부터 6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또 이렇게 질문을 못 하시거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어제 회의 때처럼 보충질문 좀 하셔도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영기위원

국장님, 504페이지 설명서, 그 23페이지입니다. 미불용지보상에 관련해서 보상절차가 어떻게 되고, 순서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는 저희들 지금 실제 공공용지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 보상이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은 지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미불용지가 의외로 우리 지역 안에도 많이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한꺼번에 지금 보상하거나 하는 여력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민원이 신청 들어온 부분을 검토를 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최영기위원

예산은 특별하게 많이, 특별히 적네요, 그렇죠? 예산 자체도.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지금 일단 이제 상황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즉시 이렇게 또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지불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국장님, 한 두 가지 정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8페이지입니다. 재산임대 수익에 국유재산임대료 부분이 6,000만 원 정도 세외수입으로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서 498페이지입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잠깐만요, 제가 지금...

광호

박광호위원장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작년, 전년도에는 우리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감면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올해 들어와서는 임대료 감면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증액으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대료 감면이 있었던 기간 빼고 그 이전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대부료를 받는 분들의 어떤 이런 정황이나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지금은 특별하게 민원이 많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전체금액 자체가 이게 뭐 한 사람한테 집중되거나 이런 내용들은 아니니까 아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산서 519페이지입니다. 친수환경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서 519페이지.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 친수환경 조성사업.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지금 이제 지역별로 저희들이 우리, 다들 아시겠지만 하천 둔치를 이용한 운동시설이나 또 뭐 걸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지금 안배를 해서 그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불국사 시래천하고 건천 고천하고, 외동 모아천하고, 안강 칠평천 이렇게 지금 지역적으로 하천에, 주요 하천에 주민들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건천 고천 도심하천 친수환경 조성공사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도 작년에 우리 고천 전환사업을 해서, 도지방하천에 전환사업을 해서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 올해 준공.

광호

박광호위원장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친수환경 공간을 조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이 부분은, 우리 이 사업 자체는 도에서 지금 했고요, 도에서는 치수 쪽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이 편의를 이용하는 어떤 그런 시설들은 예산을 지금 반영을 안 해 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치수에 대한 어떤 조성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고, 거기에 기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친수환경을 우리 주민들이 원해가지고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주민들이 원한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지금 고천 같으면 하천 역세권 안에 거기 아닙니까? 고천.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 역세권 안쪽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고천 역세권에 거기에 지금 아파트 현재 공사 중인데 화천1리 주민들하고는, 2리도 그렇고, 지금 입주민들이 입주가 안 되는데,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 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국장님.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물론 직접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대단지 6,0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들어가게 되고, 또 그 단, 물론 단지 내에서의 어떤 환경, 친환경에 대한 부분은,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으로 주요 하천변 쪽에 전체적으로 이제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 부분들이 앞으로 유효하게 하천관리 측면도 그렇고, 유효하게 좀 주민들한테 이용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10억이죠?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 10억 정도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화천 역세권 개발사업단이 있지 않습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역세권. 거기에서도 그러면 그 사업을 지금 진행, 아직 준공이 나지 않고, 진행 중인 상황 아닙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거기 화천 입주민들의 어떤 역세권 개발에 어떤 포함된, 사업도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사전에 역세권개발사업단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이 부분은 제가 그전 경과를 충분히 지금 알고 있지 못 해서 그런데요, 잠깐만 좀 확인하...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잖아요, 일이.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하천팀장이 이번에 인사이동 되면서 새로 지금 왔는데, 그전에 전체적인 추진경과 자체를 지금 명확히 파악을 못 해서 그런데, 후에 저희 들 자료로 좀 제출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장

오늘 계수조정 하는데 후에 자료 같으면.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저희들 진행 되는 중에.

광호

박광호위원장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국장님 여기에 다른 것 보면 시래천이나 모아천이나 칠평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위에 개발사업을 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시민들의 어떤 친수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여기에 건천 고천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준공을 했었고, 개수공사를 마무리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개수공사를 마무리 하면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지역주민들이 원한다, 지금 입주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그 주위에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보셨죠?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 여러 번 갔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역세권 개발 한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부지 안에 포함되는 하천이잖아요. 사업부지 에리어(area:구역, 지역)안에 들어가잖아요, 이 하천이.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전체적인 에리어(area:구역, 지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사업단에다가도 아파트 입주민들의 어떤 친수환경공간이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거기서도 한번 건의를 해 볼 필요성은 있고, 두 번째, 이것도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에다가도 도비도 건의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도비에 관계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천재해예방사업 자체가 어떤 범주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주민들의 편의시설 같은 것은 허용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신경주역세권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의 어떤 이익이 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 물론 나중에 정산해서 금전적으로 이익되는 부분은 배분해가 우리 시의 몫으로 돌아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안에 어떤 기반시설,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어떤 시설들은 충분히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분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실제 지금 가보시면 이게 건천이 되다 보니까 치수 쪽으로만 집중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좀 어떤 친수적인 어떤 그런 공간이 지금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지금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입주는 되지 않았지만 화천 주민을 비롯해서 6,000세대 가까운 우리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아마 전체적으로 신도시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대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본 위원도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지금 10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예를 들어서 시기적으로 주고 집행이 9월달 아닙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9, 10, 11, 12월, 4개월입니다. 4개월. 어제 정책기획관도 이번에 정리추경에는 4개월 연내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들만 한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럴 것 같으면 정책기획관 말씀들으면 이 친수공간사업을 4개월 안엣 마무리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지금.

광호

박광호위원장

또 입주가 2026년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을 굳이 정리추경 때 갑작스럽게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더 역세권개발사업단이나 다른 예산확보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에 노력을 하시고, 지금 친수공간도 중요하지만 지금 서울처럼 개수공사 안 된 그런 하천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친수공간의 중요성보다도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안전을 중요시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자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것을 굳이 필요하다면 지금 4개월 안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필요 시 언제든지 예산확보 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굳이 필요하다면. 그런데 지금 이것을 만들어놓고 입주민도 아무도 없는데 누가 활용할 겁니까? 관리비용까지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오늘 마치기 전까지.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 이 부분은.

광호

박광호위원장

건천에 어떤, 소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가 한 해 이월금액이 1,000억이 넘습니다. 그중에서도 보면 건설과 비중이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올해 또 2021년도에 마무리 못 하고 계속적인 사업도 포함되겠지만, 242건에 350억 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명시․사고이월이 많다는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사업 성격이 지금 보상이 따르는 사업들에는, 잘 아시겠지만 사실 공기문제보다도 보상문제나 민원문제 이런 부분들이 수반이 되는 경우 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의 아니게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 부분들은 최소한 줄여나가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하는데,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100% 다 이렇게 일일이 확인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체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 한두 건에, 뭐, 전체 중에 한 10% 정도의 어떤 문제만 발생되어도 사업친척이 더뎌지는 어떤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최소화해 나가도록 애쓰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권칠영 도시개발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건설과 직원 여러분들! 격무에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에 보게 되면요, 보덕동도 마찬가지고, 외동도 마찬가지고, 관정개발 예산이 요청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은 양수장도 설치 올라왔는데요, 저희 지역구인 현곡면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가뭄으로 인해서 늘 농업용수가 각 농민들 간에 전쟁이, 전쟁 치다시피 그만큼 어떤 데는 싸움도 일어나고, 올해도 현곡면 같은 경우에 하구들, 마찬가지로 남사리에도 관정의 필요성 내지는 양수장의 필요성을 주민들이 많이 언급을 하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 현곡면 하구들이라든지 남사리에 관해서 관정개발에 대한 사업의 어떤, 올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실 모내기 하면서 다 잘 아시겠지만 올해 겨울 가뭄, 봄 가뭄 이래 가지고 우리 사실 경주지역이 건장마였습니다. 한 80mm 정도가 비가 오다 보니까 저희들 예년에 비해 가지고 지금 50%밖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워낙 지금 중부지방에는 폭우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아직도 물부족을 겪고 있는 그런 이런 상황입니다. 봄 가뭄에 가장 모내기철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이 하구들이었고요, 그 부분 저도 현장방문을 여러 차례 지금 했었고, 우리 농촌개발팀에서도 애를 지금 많이 썼는데, 실제 이 지역은 물 자체의 절대적인 부족이다 이렇게 지금 보기보다는 거기 우리 남사지나 이렇게 여러 지금 저수지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이 지역은 아까도, 남사지도 활용하고 있지만 형산강 수계에서 지금 물을 펌핑해가 물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저희들 기본적 기준은 암반관정은 가급적 조금 개발라고 지양해야 된다, 왜냐하면 암반관정 지하수 자체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범주 안에 있는 내용도 아니고, 미래로 보면 거기에 수자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지하수 개발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하게 뭐 어떤 지금 말씀드린 우리 현곡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아까 수원 자체가 남사지도 있고 형산강에서 지금 수계에서 끌어올리고 있는데 거기 지금 현재 물 부족은 지금 끌어올린 물에서 더 이렇게 펌핑을 하면 충분히 좀 커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단지 이제 모내기철에 다들 마음이 조급하니까 내부터, 내 논에 지금 혹시 이제 물 부족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주민들이 조바심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지금 현곡 거기 쪽에는 펌핑이나 이런, 그런 시설을 더 보강하고 긴급한 시기에 또 저희들이 양수기를 더 투입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다른 지역은 관정에 대한 부분은 이 수원 자체가 없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불가피하게 관정을 하지 않으면, 수원을 확보할수록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저희들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현장에도 한번 가본 적도 있었고요,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거기에 대한 논의한 적도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암반관정이 이제 지양을 하고 하지 못 한 상황이 있고 그래 된다면, 그래도 그것을 펌핑할 수 있는, 양수장 집정을 해서, 양수장을 설치해 가지고 암반관정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택해 달라, 그런 주민들의 요청도 있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양수장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효력,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 방법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어떤 심리적 작용도 실제적 있는 거고, 거기에 상반되어 있는데 잘 이렇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어느 방법이 더 유효한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이래 일어나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설명서 24쪽입니다. 이것은 뭐 막 봐야지, 예산서를 꼭 봐야지 되는 일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좀 사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단구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잖아요, 그렇죠? 총사업비가 1억 5,000입니다. 총사업비가 1억 5,000인데 지금 기편성에 1,000만 원 요구하셨다가 지금 추경에 5,000만 원 요구하셨거든요. 그러면 요걸로는 뭘 하신다는 말씀이죠?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지금 기편성 되는 부분은 설계용역이 지금 필요로 하는.

강희

이강희위원

설계용역이었고?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설계용역을 지금 했고요, 거기에 따라가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하니까 보상도 따르게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첫째, 보상이고, 둘째는 실제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5,000만 원 요걸로는 지금 보상만 하는 겁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보상을 일부 지금 진행을 하고요,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게 하실 예정입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 이게 지금.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1억 5,000만 원 짜리 공사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지 되나, 지금 안강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너무 많습니다. 안강 중앙도로 그 확장 하는 데 20년 걸린 거 아시죠?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거 150m죠?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것하고 1억 5,000밖에 아닌데 이것을 이렇게 기편성에, 추경에 내년에, 또 내년 될지, 또 내년에 5,000만 원 하면 또 그다음으로 또 넘어가야 요게 완성이 되죠, 그렇죠? 이 이외에 제가 이렇게 죽 훑어보면서 몇 억짜리 공사도 단번에 한 해에 마무리 되고 그렇게 충분히 요구되고 이런 일들도 참 많은데, 유독 다른 곳도 보니까 나눠진 곳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생각할 때 이렇게 가야지 되나, 강동, 설명서 180쪽에 있는 강동 유금2리 내동소하천 정비, 이것도 6억이 필요하다 라는데 추경에 5,000만 원 요구한 것은 이건 5,000만 원으로 뭐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몇 쪽이라고 하셨죠?

강희

이강희위원

180쪽에 있습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이 부분은 개별 건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보다 전체적인 맥락을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전체적인 맥락은 뭐.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강희

이강희위원

뭐 이렇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정을 말씀하시겠지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아니,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에 저희들이 지금 반영할 수 있는 게 여기에 지금 이제 주민숙원에 통로가 우리 지역구의원님들 가장 많이 아시는 내용이니까, 위원님들 어떤 그런 내용들, 또 면을 통해가 오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이게 1년에 되는 주민숙원의 그런 내용들에 예산편성은 사실 그만큼 따라 가지를 지금 못 합니다. 저희들 한, 이번에도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한 50% 내외 정도밖에 지금 아마 안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예산이 사정이 다 못 따라가다 보니까 그래도 또 시급성은 사실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국장님. 말씀하시고 싶으신 애로사항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경주시 살림을 집행하고 계시는 집행기관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잡아 주시면 좋겠다 라고 제가 요청드리는 것이고, 제가 죽 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2억, 3억 뭐 이렇게 되어도 단번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천 같은 경우도 시기적으로 더 이르다 라고 생각될 정도인데도 거금이 들어가서 그냥 뭐 해결하고 이러기도 하는데, 이런 쪼개어서, 쪼개어서 시간을 끌어가는 이런 공사는 늘 주민들이 하기는 해 주는데, 목 빠지게 쳐다보는 그건 너무 주민들을 불쌍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은 좀 지양했으면 합니다.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좀 마무리하고 다른 것도 하시고.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공감합니다.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여러 가지 사정상.

강희

이강희위원

어려움이 있으실 걸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좀 집행하실 수 있으니까,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그렇게 운영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문위원

이제 저는 몰라, 예산하고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건설과니까 공사가, 대부분이 공사네요, 그렇죠? 공사인데 이제 이 공사가, 이런 확포장공사 뭐 이렇게 정비공사, 공사가 끝나면 준공을 이제 건설과에서 준공검사 해 주고 그 다음에 하자 이런 것도 점검해가 하자나면 또 공사비에 하자가, 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죠?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

정종문위원

하자점검은 뭐 어떻게, 준공나고 그다음에 하자점검은 연 몇 회 한다든가 하자점검 대장이나 이렇게 관리하시는 게 있습니까? 하자...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위원장님, 하자점검대장 이런 것 한번 받아볼 수 있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자료 지금 준비가 되겠습니까?

정종문위원

나중이라도요.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 준공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공사규모에 따라가 하자 보증을 하는 그 기간이 별도로 개별 건별로 이렇게 정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아마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공정이 전체적으로 끝나게 되면 아마 회계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 것 같던데, 이 내용은 저희들 파악을 해 가지고 혹시 관리대장이 있다 라면 좀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문위원

좀 받아봐도 되겠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국장님, 그러면. 위원님, 그러면 몇 년도 기준에서.

정종문위원

최근.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근 한 2개년.

정종문위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2개년 거 회계과에 연락하셔 가지고 이따가 별도로 우리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받아서 자료 좀.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문위원

아마 건설과 뿐만 아니고 나중에 뒤에 보니까네, 뭐 또, 도로과 이런 것도 있는데 아마 이걸 받아보면 예산에 대한 이해가 조금 나을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정종문위원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팀장들하고 상견례나 한번, 이래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직원소개)

광호

박광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538쪽부터 5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자료 찾으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예산서 539페이지 도시공간을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여기 보면 역세권 개발이 있습니다. 좀 들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지난해에 우리 역세권 개발사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죠?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랬을 때 지금 역세권 조합을 청산하기 전에는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청산하기 전에.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예, 내년에 청산절차를 밟을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내년에 청산하는데, 본 위원이 지난 연말에도 우리 김진태 국장님 건설도시국장님으로 계실 때 그 용역을 수립할 때 마을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하도록끔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그렇게 답변은 알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내용이 지금 포함되는 것은 맞습니까? 본 위원이 왜 그렇게 그때 질의를 했냐고,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지금 뭐, 이해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추구하는 조합 아닙니까? 영업이익을.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역세권 개발은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조합구성해서 하는 그런 것들하고는 틀리죠.

광호

박광호위원장

태영하고 지금 컨소시엄 해가 하는 그 사업말입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니까 그게 조합을 구성한 건 아니고 신경주역세권 공영개발주식회사를 만들었는데.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 주식회사라고.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회사를 만들었는데 경주시가 21%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공공이 51%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해서 개발하고 있는 사업이죠.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 그 사업을 마무리하기 전에, 청산을 하기 전에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청산절차는, 법인 청산절차는 그런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은 지금도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공사가 준공되고 청산할 때 주민요구 사항을 반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요구사항이 있으면 또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답변 확인 좀 하시고 하십시오. 그게 지금, 거기 지금 역세권 개발사업 할 때 영업이익, 우리가 지분을 냈으면 거기 일어나는 영업이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발생되죠?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경주시도 갖고 오고, 태영도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청산하는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지분별로 가져갈 수도 있고, 공공투자 부분도 좀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서 그 공공투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공공투자라는 것에, 다른 것도, 마을주민들이나 필요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어떤 필요한 사업, 기반시설이나, 농수로와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선 시공을 하고, 남은 금액으로 정산을 하는 것이 우리 경주시로서는 이득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정산하고 난 뒤에 주민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됐을 때 그럴 것 같으면 경주시 세금이 재투입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산하기 전에 민원을 걷어서 선 시공 하고 선 투입을 하고 남는 금액으로 정산할 것 같으면 주민민원도 해결되고, 경주시도 세입, 과다지출이 줄어드는 것이고.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 있으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서 그 당시에 용역을 할 때 그런 민원 있다고 그런 것을 제안을 드린 거예요.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확인 가능하겠습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서류 별도로 좀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83쪽입니다. 예산서는 540쪽이고요. 주민주도형 간판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본인 부담금이 있는 사업이에요?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예, 본인부담금이 30%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30% 본인부담금이 있으시고, 그러면 선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신청자들이.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선정기준은 저희 신청서를 받습니다. 신청 받아가지고, 당초에 우리 예산이 4,000... 당초에 6,000만 원 가지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43개 업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은 사업의 필요성, 필요성에서는 노후도 15년 이상 됐느냐, 10년 이상 됐느냐 이런 것하고, 또 주변상가와의 조화, 경관 개선효과, 기획광고물의 허가 여부 이런 배점표를 가지고 또 도시경관 향상 기여도.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그냥 궁금했었던 거고, 바로 옆에 있는 숲머리마을 벽화사업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내고 싶은데요, 이게 숲머리마을은 숲으로 유명한 곳 맞죠, 그렇죠?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여기에 숲머리가 상가가 지금 형성이 된.

강희

이강희위원

상가가 있지만, 상가가 형성되어 있지만 그 상가보다도 더 지금 유명한 곳은 겹벚꽃 길 때문에 지금 더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숲머리 이러면 지금은 겹벚꽃 터널을 이루고 있는 보행도로가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여기에 벽화사업을 한다 라고 지금 예산을 올리셨거든요. 혹시 이 벽화가 지금은 조금은 식상하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도시마다 벽화고, 이제는 벽화에 사람들이 감동이 있는 시즌은 아니고 숲머리는 또 이렇게 숲으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숲을 더 조성하고, 자연친화적인 꽃을 조성한다거나 나무를 심는다거나 이런 것으로 일관성 있게 가주는 것이 맞지, 이렇게 벽화로 숲머리를 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숲머리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한옥으로 되어 있고, 상가들이 죽 형성이 되고 있는데, 올해에 교통행정과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도로입구가 아니고 조금 안쪽에다가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면서 보니까, 안쪽, 골목 안쪽에는 골목길이 벽이 전부 노후되고 좀 낡았습니다. 낡아 가지고, 그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벽화를 해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건 주민들은 그렇게 또 벽화가 다 다른 곳에 유명하니까 요청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것을 정비하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색으로 깨끗하게 정비를 하거나 이런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그래도 숲머리는 지금 유명해진 것은 그 겹벚꽃 터널 때문에 유명한데 거기에 너도 나도 다 하는 그 벽화로 희석시키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수성을 좀 잘 고려하셔서 사업을 선정하시면 어떨까 라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조금 더 설명드리면 그렇게 주차장을 조성을 하면서 교통행정과에 예산으로.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그 벽을 정비하는 것에는 동의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잔여예산으로 2,000만 원 가지고 현재 일부 벽화를 했고요, 나머지 남은 부분을 저희들 이번 추경 때 6,000만 원을 가지고.

강희

이강희위원

추경에 지금 7,900만 원 요청하셨습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예, 7,900만 원 나머지 남은 구간을 벽화를 마무리 짓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계속 벽화를 말씀하시네요. 저는 그 구간에 벽은 깨끗이 정비하고 나무를 심으면 이 돈으로 엄청나게 더.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나무 심을 공간은 없습니다. 저희들 그래 사업하는 것은.

강희

이강희위원

꽃이어도 괜찮습니다. 꽃이어도 괜찮고, 이제 저는 뭐가 더 숲머리랑 어울릴까를 지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경주의 또 숲머리에는 굉장히 그걸로 특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주민들에게. 먼저 있던 식당들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저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간판개선사업 같은 경우 굉장히 더디게, 상인들하고 의견들하고 같이 공감되어야 되기 때문에 더디게 추진되는 거 어려움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좀 예산과 관련한 이야기지만 조속히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 경주에 가장 핵심지역인 우리 경주역 지금은 폐쇄가 됐지만 앞쪽으로 보면 간판이 정말 중구난방이고 정말, 누구는, 어느 분이 하시던데, 천년고도의 도시가 아니고 천년간판의 도시다 라고 할 정도로, 보기가 싫을 정도인데 이것 빨리 좀 추진해서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빨리 좀 도심미관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숲머리마을 벽화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는 위치가 큰 도로에는 식당가 많은 데는 중심도로에는 벽화할 데가 없잖아요, 실제로. 사이사이 골목길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특화된 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벽화를 하신다 라고 하면 요즘은 이렇게 그냥 일반벽화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저기 우리 도시계획과 안에 도시디자인팀이 있습니다. 디자인팀에 디자인 전문직들이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을 해서 또 디자인 전문업체에서 할 거고, 또 그 그림을 그린 그런 안을, 시안을 두고 교수님들한테나 이렇게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벽화보다는 요즘은 하면 조금 입체적으로 어떤 타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붙여서 할 수 그런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쩔 수 없이 골목이 좁아서 이렇게 뭐 나무를 심는다든지 구조물로 하기는 힘들다면 어쨌든 관광객들이 오셔 가지고 뭔가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까 입체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그 벽화를 보기만 하지 말고 그것을 활용해서 뭔가 즐길 수 있는 테마나 아이템을 잡아서, 예를 들면 어디 가서 이렇게 우리 매직아트라 그러나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매직아트.

김종우위원

매직, 맞죠? 지금이야 그것도 식상해 졌지만, 어쨌든 식상해 졌지만 아이디어 좀 잘 내셔서 관광객들이 좀 즐길 수 없는 아이템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전달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강희 위원님하고 김종우 위원님 하신 얘기에 조금 첨언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차별화하고 특색이 있어야 된다 라고 보는데, 벽화를 하셔야 된다면, 경주만이 갖고 있는 이야기 있잖아요. 경주에 이야기가 차고 넘치잖아요. 우리 삼국유사 보면. 그 이야기를 그림으로 한번 쫙 이렇게 나타내보는 것은 어떨까, 그것은 딱 경주에서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 아~ 여기, 어린이들한테는 교육이 되고 어른들한테도 어떤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그림은 그리되 그 안에 스토리텔링 되는 거죠.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잖아요. 가면 흔하게 있는 게 날개 그려놓고 거기 가서 사진 찍고, 이런 것은 이미 너무 좀 식상하고요, 경주 어떤 인물이든 뭐가 됐든, 화랑이든 어떤 해서 재미난 이야기 하나를 그 벽화를 이렇게 마을에 한 바퀴 죽 가면 이야기 한 편을 읽는, 책을 한 권 본 듯한 그런 느낌이 오는 벽화를 조성하면 참 값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다각도로 연구해 가지고 좀 특색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원기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현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540페이지고요, 예산안 279페이지입니다. 행정현수막 온라인 예약 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요구현황에 유지보수에 관한 사업이 혹시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사업명에는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유지․보수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이게 어떤 식으로 유지․보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행정현수막 온라인 예약시스템은 저희들이 행정현수막이 걸이대가 한 54개소 정도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있고 한데, 행정현수막에 각 부서에서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현수막들이 걸어지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예약을 해서 자기는, 어느 부서에서는 어디에 있는 어느 자리에 것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걸겠다 이런 예약시스템이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다. 구축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이 노후되다 보니까 과부하도 걸리고 해서 서버가 느려지고 이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소현위원

이게 온라인 예약시스템만 수정하는 데 1,000만 원이 추경으로 예산이.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예, 업데이트 하는.

김소현위원

들어갑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시스템 업데이트. 예.

김소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281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예산서 540페이지 그대로고요, 여기에서 지금 추진현황에 보시면 수거보상원 모집공고 및 교육이라는 명시에 수거보상원은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시고 어떤 식으로 교육트레이닝을 하십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원은 현수막에 대한 철거, 현수막은 원칙은 공무원이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불법현수막이 되어서, 그런데 모집해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한을 부여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사람들이 광고사를 운영하고 이런 신청을 받아서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러면 이제 현수막 철거할 수 있는 칼이라든지 사다리라든지, 아니면 사다리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유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이외에, 현수막 수거보상원 이외에 전단지라든지 명함용 전단지 같은 경우는 전단지는 한 100장 당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보상을 주고요, 명함형 전단지는 100장 당 1,000원을 주는데, 여기는 65세 이상, 이것은 수거보상원 따로 모집을 안 하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명함 막 돌려놨는 이런 것을 주워 오시면 다른 보상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장비를 보유한 분들이나 업체를 섭외하게 된다면 이게 수거보상을 할 때 기존에 현수막업체라든지 그 장비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이 수거보상비가 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이게 돈이 그렇게 많이 되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고요, 자격은 사실은 20세 이상 주민등록 경주 거주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거의 되는 쪽입니다. 그런데 하려면 철거를, 현수막을 철거를 하려고 하면 철거할 수 있는 장비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뒷장에.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긴, 어떤 칼, 낫 같은 것 긴 거 이런 거 있습니다. 빼올려가. 그런 것도 하고.

김소현위원

저는 그리고 282페이지에 예산요구현황에 기편성이 지금 6,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추경에 4,000만 원을 다시 추가하신 이유가 어떤 것이죠?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올해에 이제 1/4분기에 저희들이 수거보상비를 4,7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벌써. 현수막하고 벽보, 전단지 뭐 이런 거 하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비용 가지고 연말까지는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추경 때 지금 조금 더 편성해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이런 철거를 하고, 하기 위해서 예산이 모자라서 조금 더 편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제 모집 공고를 하실 때 정확한 인원이라든지, 그 인력풀에 대한 것이 좀 개편이 되어야 되겠네요. 상세내역에 명시되어 있다든지.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모집은 벌써 다 되어 있고, 예산은 당초예산 가지고 지금 쓰다보니까 좀 모자라니까 더 편성을 한 거고요, 이제 만약에 예산이 다 떨어지면 연말되면 수거보상원들이 철거할 수 있는 게 없고 그 사람들만 철거하는 게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도 직접 철거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래 읍면동에서도 하는 게 있고.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그 수거를 하시는 모집인원이 이미 다 구성이 되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상세내역을 제출 가능하십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제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285페이지에 숲머리벽화조성에 사업에 대한 지금 질의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뒷장에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벽화사업 발주란에는 지금 공란으로 비어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집행될 시에 읍천항 노후벽화 개선사업처럼 뒤쪽에 보시면 디자인 설계업체계약이라든지 주민동의서 징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구성현황 같은 것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숲머리마을에서도 벽화조성사업을 하신다면 이 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을 같이 구성하실 계획이십니까? 왜냐하면 아까 주민분들, 숲머리마을에 계시는 주민분들께서 이 벽화사업을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그 읍천항에 지금 개선사업처럼 좀 더 상세한 내역이 징구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일단 읍천항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읍천항에는 예전에 10년 전에 벽화를 다 그려놨는 입장에서 노후되어 가지고 보기가 지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하는 입장이고, 또 그런 좀 규모도 크고 그 사람들 벽에 대한 동의를 다 해 줘야 됩니다. 숲머리마을도 다시 다 동의는 받습니다만 숲머리마을은 주민들이 원했는 사업이고 해서 또 동의절차는 다 거쳐가 할 겁니다.

김소현위원

동의절차 거치시는 거죠?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리고 지금 숲머리마을에 벽화사업 발주는 어디입니까? 시청입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 부서에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김소현위원

읍천항에 사업, 노후벽화 개선사업 관련해서는 원전사업발주는 어디서 하십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읍천항은 월성원자력에 사업자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그해 저희들이 과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

김소현위원

공모사업.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이런 사업을 읍천항에 노후벽화가 노후되었으니 이런 것을 저희들이 월성원자력 사업자 지원사업 하는 데 공모신청을 해서 공모에 당선되어 가지고 하는 거고, 그 돈은 저희들 시청으로 들어와서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이제 집행하는 것으로. 시에서 발주 다 합니다.

김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먼저 하시고 또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짧게.

광호

박광호위원장

간단하게 좀.

강희

이강희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읍천항 노후벽화처럼 벽화는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알고도 그냥 그렇게 벽화로 계속 가는 것이 좋으냐, 저는 특성을 살려서 다른 방법을, 자연친화적인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라는 의견을 개진했었던 겁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제가 조금.

광호

박광호위원장

국장 답변.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보충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보충.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제가 황오동장을 할 때 시내에 골목길이 굉장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차적으로는 우리 중심상가 공영주차장 골목을 대상으로 해가 우리 작가는 천명기 화백이라고 우리 경주출신 웹툰작가가 계십니다. 이 부분이 작품, 아까 스토리텔링을 말씀하셨는데요, 최부잣집 6가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주제로 해 가지고 이제 상인들의 어떤 입장, 이런 것을 그림화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아마 그때 제 기억에는 우리 탄생설화 그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스토리텔링이 되도록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골목길, 아까 우리 지금 벽화를 그려야 되느냐, 벽화는, 벽은 그대로 거기 흰색이 아니고 골목에 지형에 주변에 맞게 색칠을 하고 어반스케치 작가들이 경주에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해 가지고 그때 작품 전시하는 데 또 우리 의외로 아마추어, 어머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할머니시죠? 이런 분들이 요즘 프로그램 많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참여하는 아마추어 작가들이 이분들의 작품도 훌륭합니다. 이분들 작품도 게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벽화라 해가지고 무조건, 아까 말씀드린 그림벽화 쪽으로만 가고 있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다양하게 디자인을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도시계획과 우리 최원학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격무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예산 관련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0쪽입니다. 지금 2022년도 기편성액이 6,000만 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 때 4,000만 원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억이 되는데,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900만 원 해서 시비를 1억 8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서하고 사업현황, 사업현황이 산출내역에 하고 맞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이 800만 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월 900만 원 들어가 12억을 하니까 1억 800만 원쯤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자라면, 12월달에 모자라면 저희들 끝까지 다 지급 못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예산을 이렇게까지 안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90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그냥 단순히 나온 것 같은데.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800만 원, 예산서상에 보면 근거없는 돈이지 않습니까? 이게 수정되어야 되지 않나요?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예산서 상에요?

재필

최재필위원

산출내역이란 말이죠.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산출내역은 이거는 이게 잘못된 거지, 예산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800만 원은 맨 그렇게 지급을 한다는 겁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지급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산서 상으로만 지급이 가능하고, 개략적으로 산출근거를 만들 때 한 달에 약 900만 원 정도 들어가겠더라 그렇게 해서 12개월 곱하니까 1억 800만 원 나오는데.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에도.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잘못된.

재필

최재필위원

1억 해서 12개월 나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 부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잘못됐지 않습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예, 산출내역이 잘못 됐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수정해서 다시 올리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견례 인사 부탁드립니다.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저는 도로과장 김순곤입니다. (직원 소개)

광호

박광호위원장

도로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543쪽부터 58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자료 찾으시기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가 경주시에 도로공사나 건설공사에 있어 가지고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짧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의정활동이나 우리 예산안 심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저희들 일반도로개설은 대부분 일단 설계를 지금 먼저 합니다. 약 보통 2,000만 원 이상 해 가지고 1억 미만은 설계를 먼저 하고, 설계에 나오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를 일단 분할을 합니다. 분할을 하면 편입면적이 나타나고 면적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해 가지고 감정, 감정하면 이제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하고, 이런 것 절차를 거쳐 놓고 그런 것 예를 들어 전체사업비가 20억이 나온다 이래 놓으면 순차적으로 1년에 뭐 2, 3억 씩 해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는, 진행을 하고 예를 들어 보상이 다 완료되면 또 별도로 이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예산을 확보하는 도로를 하나 개설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에 어떤, 한 번에 다 할 수도 있지만 몇 가지 절차를 좀 거치는.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제일 먼저 일단 설계비를 확보한 후에 저희들 행정절차를 하고, 그다음에 보상비, 그 다음에 공사비를 이런 식으로 순서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하나의 사업이 마무리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문위원

저는 여기 주요사업현황 319페이지고요, 예산서는 549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문단지 진입로 확·포장, 확장 공사 이래 가지고 여기 먼저 주요 사업현황에 319페이지 보시면 전체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163억 7,800이고 기 투자가 163억 돼 있는데 2021년도에는 이게 지금 준공, 공사가 궁금한 게 준공되고 계속공사도 아니고 2021년도에는 없다가 그다음에 2022년도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7,800, 이렇게 올라와야 하는데 이게 하자도 아니고 그러면 공사 지금 준공됐는 것입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공사는 21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했는데 저희들 여기 공사를 하면서 한전 전주가 있었습니다. 죽 있는데 한전전주를 지중화를 했습니다. 지중화를 하면 보통 지중화사업비를 먼저 납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정산을 합니다. 정산하는 과정에서 한전에서 약 7,800만 원이 저희들이 모자란다고 해서 그거 납부하는 돈입니다.

정종문위원

공사비가 아니고 한전에.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한전에 지중화 공사비 정산금입니다.

정종문위원

준공되고도 한참 있다가 이제 정산을 하시나 봐요?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이거는 기관이 달라 가지고 한전에서는 저희들 지중화하고 난 뒤에 정산을 해 가지고 돈이 남으면 저희들도 불입을 하고 예비비를 받고 돈이 모자라면 저희들도 별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그러면 그 밑에 맨 석장동 도시계획도로 이것도 보면 비슷한 내용인데 이거도 본예산에 없고 이거는 계속 공사진행중인데 마무리 공사인가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 같은데.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석장동은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사업에 약간 돈이 부족해 가지고 더 넣어 놨습니다.

정종문위원

본예산에 안 하고 왜 추경에 일부러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보통 본예산에서도 확보를 하지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추경에 지금 마무리 한다고 보니까 지금 가보시면 알다시피 공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하고 있는데 약간 공사비하고 지장 전주 이설비하고 이런 것이 약간 모자라 가지고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정종문위원

모자라는 것은 아는데, 굳이 추경에 급한 것도 아니고 예견된 계속공사인데 그거를 본예산에 편성 안 하시고.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아니, 작년 예산에 있었는데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지금 마무리, 올해 하면 끝납니다.

정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희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택위원

예산서 546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절개지에 붕괴지역에 노점상 단속이라고 용역이라고 해 놨는데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죠.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이게 지금 문무대왕면에 가면 와읍이라고 있습니다. 와읍 교량 앞에 보면 시장이 토요일, 일요일 되면 와읍시장이 형성되는 곳입니다. 시장이 얼마 전에 약 7월달에 절개지이 지금 사면이 많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정희택위원

3월 달에 사고 난 것 말씀하신 것이지요?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정희택위원

3월달쯤 사고 났는 것 말씀하시죠?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3월달이가... 예, 맞습니다. 그때 붕괴가 났습니다. 났는데 중앙언론에도 많이 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 암 파쇄 방호시설 이라고 해 가지고 더 이상 암이 못 내려오도록 막아, 도에서는 지금 막아 놓고 있습니다. 막아놓고 있난데, 여기 자꾸 주민들이 계속 장사를 하려고 막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 단속을 좀 하려고 예산을 좀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희택위원

이거 단속보다도 공사를 빨리 진행해서.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공사는.

정희택위원

원천적으로 먼저 막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장

공사는 이게 국도, 위임국도라고 14호선인데 도에서 공사설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택위원

공사가 마무리 되기 전까지 이제 단속을 하시겠다는 말씀하는 겁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푸르지오 현곡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1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1억 5,000을 요청하셨는데요. 이 1억 5,000이 반영이 되게 된다면 2023년도에 공사가 다 이제 준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이거는 지금 학교 앞에서 푸르지오 가는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사할 당시에 그걸 교통신호기하고 이런 것을 미리 시설을 하려고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공사는 하고 있는데 학교 앞에 하고 신호등하고 이걸 설치하려고, 그리고 보상 두 필지 지금 수용하려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보상 관련된 문제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그거는 수용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게 지금 사업기간이 2023년 12월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추경에 1억 5,000을 해서 내년도 2023년도 12월까지 모든 것이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사가 다 완료가 되느냐 그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저희들 지금 수용, 땅만 수용된다고 하면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데 수용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23년도, 2022년도까지나 보상을 하고 2023년 봄까지는 하여튼 공사를 다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1억 5,000 가지고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다른 것은 지금 보상을 일단 통지도 하고 다 해 놨거든요. 일부 신호등하고 교통신호기 이런 것을 아들 안전을 위한 신호시설한다고 추경 때 1억 5,000만 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 돈 가지고 가능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또 하나는 지금 우리 현곡면에 상구3리 가막골에서 충효 넘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문고에서 들어가는.

재필

최재필위원

도시계획도로, 매년 우리가 일몰되지 않기 위해서 소정의 금액을 투입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죠?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여기 주민들이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빨리 좀 해결해달라고 저희들한테 많은 요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며 앞으로도 이게 언제까지 완료될 수 있을 것인가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가만히 들으니까 문고 쪽에서 가막골로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보상비가 보상 일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공사비가 보상비만 약 80억 이상 들어갑니다. 시가 돈 재정만 많으면 한 몫에 다 투입을 할 수 있지만 수차례에 걸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았는 것, 80억 이상 보상을, 땅을 사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비까지 다 하면 돈이 거의 200억 정도 들어가지 싶은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하고 있지만 주민들 욕구에는 수용이 안 될 만큼 하지만 열심히 보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 부분들이 주민들이 오랜 숙원인데 우리가 돈이 많다 해서 만약에 이게 좀 더디고 지지부진하고 있다 하면 국비라도 확보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요?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국비 확보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다 마찬가지지만 도시계획도로는 국비를 잘 준 선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보하기가 상당히, 저희도 국비가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국토부라든지 매 국회라든지 쫓아다니면서 건의도 하고 할 수 있지만 여기는 사실 지방자치제 사업비로 하라니까 할 수 없는, 우리가 뭐 공무원이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여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교부세 같은 것도.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특별교부세는 그게 예를 들어 재난이라든지 하지만 특별교부세는 그 양이 별로 안 들어오거든요. 들어와봐야 5억, 10억 이렇게 들어오는데 교부세 들어오면 보상, 땅은 또 못 삽니다. 교부세는 또 공사로만 해야 되지, 특별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받으면 보상 같은 것은 못 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공사하는 데는 보탬이 될 것 아닙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공사에는 보탬이 되지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 이 보상도 지금 덜 되었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현곡에서 가막골까지는, 금강길을 지나가 가막골까지는 이번에 30억인가 투자를 해 가지고 내년 봄 되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농어촌 도로도 맨 진행하고 있는 거죠?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그거는 올 내년 6월 달 되면 아마 끝날 것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내년 6월달 되면 끝이 납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그거 끝나면 거기서부터 달아가 좀 하면 투자를 별도로 하면.

재필

최재필위원

저희들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우선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키기로 우선 농어촌 도로가 모든 것이 정비가 되고 완료가 된 뒤에 이 부분들은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동네에 주민들, 이 문제 때문에 계속 다방면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또 때로는 항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이 사업들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제 지속돼 가지고 언제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예산서 552페이지입니다. 보면 천북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도로가 진입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북화산지방산업단지 맞습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맞습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거기는 천북화산지방산업단지 진입할 때는 그 당시에 기업지원과에서도 준공 내지는 도로를 폭이 좁아서 더 확보를 하라고 그걸 그렇게 협의된 사항 아닙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도로가 10m인가 도로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전에 산업단지하고 관계 없이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지금 입구에 보상을 하고 약 한 필지인가 보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또 보상을 하려고 올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마을주민들이 보면 그 도로를 통해서 포항산업, 포항천북기업도시 산업단지입니까? 거기와 연결되는 도로 아닙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지금 건천서 포항 가는 그 도로를 말씀하십니까? 그 도로가 아니고.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 도로가 천북 화산 가는 그 도로에서 공단기업 들어가는 산업단지 들어가는 진입로.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동네에서 들어가는 그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진입도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진입도로가 화산지방산업단지 할 때 도로 폭을 어떻게 하라고 협의했는 공문이, 협의를 했지 싶은데 이거를 또 지금 경주시에서 다시 확장을 15m 폭으로 확장을 한다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도로폭이 좁아서.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이거는 별도로 확인을 못 해 봤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뒤에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되었다고 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되어 있었다 하면 그 사업시행자가 도로산업단지를 하기 위해서 개설해야 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그때 협의할 때 개설을 하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별도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확인이 아직 지금 돼 있지 않는 상황입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실 것 같으면 오늘 예결위 마치기 전에 기업지원과하고 서류를 좀 제출.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에 협의 됐을 것 같으면 또 협의된 대로 또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이 도시계획도로가 언제 지정이 되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 협의를 어떻게 했는지도 확인, 확인서류 별도로 좀 제출 부탁드리.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생각에도 우리가 기업, 그 당시에 산업단지 준공할 때 도로에 어떤 그런 부분이 들어있으면 그것은 사업단지 시행사측에서 해야 되는 것 맞죠?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인․허가 할 당시에 허가 조건에 그게 들어있으면 산업단지에서 해야 되겠죠.

광호

박광호위원장

서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저도 죄송합니다. 궁금해서 설명서 298쪽입니다. 안강 건입니다. 예산서는 547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굳이 안 봐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이 내용을 일단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칠평로 확·포장 이래 돼 있는데 4억으로 이번에 무얼 하시는 것인지.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저희들 칠평로가 전체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체 길이가 약 한 2.7km쯤 됩니다. 2.7km쯤 되는데 그 중에 1.... 1,600m 정도는 확장을, 4차선을 확장을 해놨습니다. 나머지 지금 남아 있는 양이 1km 구간, 이거를 지금 확장을 해 줄려고 하는데 안강 주민들이 민원도 상당히 많고 해가지고 저희들 실시설계 하려고 사업을 지금 확보해 놨습니다. 설계비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 4억이 설계비입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군요.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이게 길이가 길고 폭이 넓고 이렇기 때문에 약 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렇게 이후에도 아직 남아 있는데 4억 요거 가지고 뭘 하시나 싶어서.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설계를 해야 그 관계 때문에 설계.

강희

이강희위원

남아 있는 1km는 이번에 설계하시면 다음번에는 한꺼번에 같이 하시는 거예요?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설계는 이제 일단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보상도 거의 많이 돼 있거든요. 많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설계해 가지고 공사하도록 시행하면 되지 싶습니다, 아마.

강희

이강희위원

할 때 이번에는 좀 같이 해 주세요. 안 그러면 안강 사람들이 또 선거 할 때마다 100m 이럽니다.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최대한 한 목에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끝을 내주이소, 이번에요.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이래 처음 상견례 하시는 데 한번 인사나, 소개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직원소개)

광호

박광호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588쪽부터 59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님.

단장님.

최영기위원

예산 588쪽, 연구용역비, 경주 폐철도 조감도 제작,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 원가산정 용역, 타당성 연구용역 3가지가 4,000만 원 올라왔는데, 용역이 구체적으로 왜 필요합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철도시설공단에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한 바로는 민간사업자들이 공모신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 도심권에 저희들한테 사실은 민간사업자들이 소규모로 제안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나원역이라든지 모량역, 일부 선도동 쪽에, 터널 쪽에 어떤 것을 해보고 싶다는 제안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청에서는 타당성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타당비 했는 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법적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 결과물이 도출된다고 그러면 그 그림을 저희들이 공시화해서, 만들기 위해서 조사, 원가계산 조감도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영기위원

구간 별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구간 구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지금 회의들이 타당성 조사 대상은 나원역, 모량역, 나원철교, 그 다음에 선도동에 터널을 이용한 사업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최영기위원

이왕 하시는 것, 구간 별로 잘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문위원

정종문입니다. 저는 예산서 588페이지고요. 사업현황은 711페이지에 동천~황성, 도시 숲 조성 관련해가 이게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입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지금 현재 동천~황성 도시 숲 조성사업은 가운데 철로 시설공단 소유의 폭 15m짜리는 저희 단에서 도시공원과를 통해 가지고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있고요. 나머지 완충녹지는 저희들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공원화 하는 데 완성품은 하나로 만들어 집니다. 가운데는 공모사업이 맞습니다.

정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사업장 위치, 과장님, 이거 갖고 있습니까? 이 내용.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여기 대상지라고 해서 죽 오다가 인쇄가 중간에 딱 끊기고 이어지는데, 여기 중간에 있는 이 내용이, 중간에는 이 사업이 해당이 안 됩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뭐냐 그러면 동천 쪽에 가 보시면 녹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공원이 조성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표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철로만 거둬내 버리고.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지금 현재 완충녹지의 개인토지 소유권자들이 농작물을 경작하는 부지는 갈색으로 돼 있고요. 지금 현재 동천 구간에 보면 그린레일 그쪽 완충녹지 일부 공원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녹색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최영기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셨던 용역비가 모량역하고 또 선도터널이.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지금 공모제안이 왔다고 또 말씀을 하신.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사업제안이 들어 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거는 철도청으로 제안이 왔습니까, 안 그러면 경주시로 왔습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경주시로 직접 왔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그게 철도청으로 이관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철도청에서 지금 물론 민간사업자 공모를 직접 안내를 해 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중앙선, 동해남부선은 울산부터 불국역까지, 그다음에 경주역부터 해가 포항역까지, 큰 사업 단위만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소규모 민간사업자는 지금 현재 제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습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오늘 시장님께서 건천읍에 폐선로지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거 관련해서 간담회를 가지시려고 예정이신데 그러실 같으면 건천읍민들이나 선도동 주민들은 폐선로에 입찰 공모제안을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폐선로에 전체에 대해서 공모를, 입찰 공모를 제안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구간은 사실 건천, 모량역을 제외하고 건천역에서 모량역까지 폐선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모의 어떤 대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큰 범주에서 철도시설공단에 민간사업자가 제안이 없는데 저희들이 그 경주시에 소규모 민간사업제안 사업들이 상당히 어떤 효과성이나 이걸 봤을 때, 충분히 우리 행정청에서 검토할 만하다, 그러면 철도시설공단에서 민간사업제안자가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사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도심권 내 일반 민간사업자들이 해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걸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에는 신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지금 공청회나 우리 간담회를 했을 때도 누차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지금은 그렇잖아요. 모든 폐철로의 어떤 관리권자는 철도공단은 맞지만 거기서 이 폐선로에 대해서 공모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라, 이게 끝나고 난 뒤에 주민의견이 받아들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공모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지만 또 다른 이면에서는 모량역이라든가 선도터널이라든가 경주시에서는 그 이면적으로 또 지금 제안을 사업자를 받고 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사업자를 받고 있는 게 아니고.

광호

박광호위원장

공모를 지금 받고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잖아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아니요, 공식적으로 공모가 아닌 저희들이 사업장에 따라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제안이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도심권 안에는 뭔가를 연출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조금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추경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공청회라든가 주민간담회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이 지역민들도 또 다른 어떤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할 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지금 이 폐선로에 관련해서 민원이 생기고 그 고통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는 지금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도심권역 철도개발 시의 어떤 그 부분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철도시설공단에서도 공모자가 없지만 우리 경주시에서도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다고 분명히 표명을 해 줘야 주민들이 입장을 이해를 하든 항의를 하든 그런 결과가 도출된 것인데 주민들 설명회하고 다른 입장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자, 모량역하고 선도터널하고 입찰자가 일단은 폐선로는 그러면 이거는 터널과 역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폐선로는 그러면 철거가 가능합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지금 현재 폐선로는 동해남부선권하고 물론 중앙선권하고 사업본부가 틀리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건천역까지 지금 철로가 철거돼 있고 시설공단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게, 물론 선로 철거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다녀본 결과, 위원님들도 보시면 선로가 철거되고, 침목이 철거되고 난 후에 지금 현재 정비불량이나 재산보존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제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건의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잘라서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행정의 신뢰성을 그 기준점을 갖고 이 상황에 이렇게, 저 상황에 저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지역민원을 청취할 때는 시에서도, 행정부에서도 기준 입장을 분명히 세워서 진실되게 이야기 해야, 그 지역민들도 거기에 대응을 하든지 수긍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지금 제가 듣기로도, 제가 알고 있기로도 건천역에서부터 그 선도동까지는 폐철역과 폐선로까지도 공모의 대상이다, 시설공단에서 공모의 대상이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지역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결국은 폐선로는 대상이 아니다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지금 모량역하고 선도터널, 그것만 지금 철도시설공단과 별도로 그거는 선로가 다르기 때문에 철도시설과 공단은 별도로 경주시에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가 공모를 받을 수 있다, 제안자가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방법이 사업 제안만 가지고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다른 선정이 아닙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제일 처음부터 이거는 그러면 철도공단에다가 하시라 하든지 받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역민들 철도선로 옆에 지역민들하고 이율배반적인 행위지.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물론 지금 현재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지만, 보고를 하겠지만 저희들이 선도 터널 같은 것은 선도 터널 구간만 딱 자르는 것이지, 지역주민들의 이쪽에는 절대로 연결되는 부분이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자는 자체를 검토를 안 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나원역 같은 경우나 선도 터널이나 이 필요한 부분들이 자연부락에 어떠한 연결되는 부분이라든지 농경지에 연결되는 부분, 딱 섹터를 정해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주변에 어떤 피해가 일어나지 않는 방향에서 에리어(area:지역)를 정해서 사실은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오늘 분명히 우리 지역민, 오늘 여기 또 김소현 위원도 계시고, 저 역시도 어떤 지역의 대표고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우리 건천읍과 선도동 지역 주민들은 1차적으로 폐선로, 선로의 철거를 정식적으로 건의합니다.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오늘도 지금 그렇게 하지만 지금 그래 관에서 하는 일이 지역민들을 이야기를 바로 전달하지 못 하고 상황, 상황에 따라 말을 돌릴 것 같으면 지역민들이 오해만 할 것 아닙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도 몇 번이나 건천읍이나 선도동에 주민간담회 참석하셨잖아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한결 같이 폐선로의 철거를 원하고 그 관리를 지금 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에서는 또 다른 공모를 받는다, 오늘 간담회 가셔가 그 이야기 분명히 하십시오.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읍민들이,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국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사실 좀 복잡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건 분명히 좀 해야 되는 것은 국가철도공단의 소유니까 자기들이 지금 우리 폐철되는 구간에 대해 가지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1차적으로 자기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들이 지금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정도의 사업의 어떤 환경이 경주 같은 경우에 조금 조성돼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투자, 민간투자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거다 라는 걸 저희들 예견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걸 기반으로 지금 거기에 민간사업자가 없었을 경우에 우리 시에는 폐철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부분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은 당연히 일정 부분 수렴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나원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쪼깨서 부분적으로 민간사업자는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전체적인 거시적인 안목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고, 우리 시에서는 부분적으로 주민의견도 수렴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개발을 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예컨대 나원역 주위로 약간의 어떤 보행할 수 있는 나원역을, 만약에 민간에서 유치한다고 하면 철길 자체를 전체가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보행하는 어떤 환경 같은 것,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존 철로 같은 것을 조금 유지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환경 정도의 그런, 또는 터널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 청도 와인터널 같은 것도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도 아마 거기를 활용해서 민간사업 투자자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폐철교가 있지 않습니까? 폐철교, 지금 사례, 지금 활용사례가 있습니다. 폐철교 보강을 해 가지고 그 안에 커피숍을 연다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구상할 수 있는 민간영역에 부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뜻이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관되지 않았다 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전제가 자꾸 이제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업시행, 자기들이 주도권을 갖고 자기 소유권이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상황은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입장표명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설명은 저희들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아마 이 말의 표현에서의 어떤 그런 차이 때문에 오해가 일어나는 부분 같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현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상임위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폐철로가 걷어지는 것이 우선순위이고요. 그 뒤에 공모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사업단체가 들어와서 차후에 어떤 식으로 그 폐철로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차후의 문제라고 제가 그때 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고,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지난 서라벌문화회관에서도 시민간담회를 하셨듯이 오늘도 건천에서 폐철로 간담회가 열립니다. 1차적으로 이장협의회가 열리고, 2차적으로 폐철로 간담회가 열리는데, 저희 선도동에서도 그런 식으로 8월 말에 이장협의회가 고정적으로 있습니다. 그 일정 뒤에 괜찮으시다면 시장 간담회를 한번 하셔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런 정보라든지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좀 제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듯이 오브릿지를 철거하는 부분에서도, 지금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염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또 저희 주민들께서는 그 부분까지가 어떤 식으로 과정이 지금 절차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정보가 많이 부족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늘 예측하고만 계시고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전달이 좀 많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조속히 일정을 한번 조율하셔 가지고 저도 움직일테니 위원장님께서도 같이 저희 지역구 대표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움직이셔서 주민들을 위한 시간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별도로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감사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동천황성도시숲 조성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588쪽입니다. 2020년도 당시에 토지보상 대상이 6만 6,867㎡이었지 않습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0년도의 그 당시 때의 토지보상비로 경주시의회로부터 200억 원을 승인 받아서.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맞죠?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데 지금도 토지보상을 이거를 해 가지고 9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물론 사업에 따라서 돈의 금액 차이가 차등화 되고 이게 하겠지만 추경에서 90억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 당시에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왜 이 금액을 예상치 못 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보상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보통 보면 토지보상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실은 원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보상할 때나 감정평가에 대한 토지보상가금액이 산출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예산을 예측할 때는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게 예산을 추계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감정평가사나 이런 분들 지인을 통해 가지고 추정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2020년대에 예산을 추계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 2022년도 올해 지금 현재 동천~황성 도시숲 조성사업은 6만 6,000 중에 1단계로 약 3만 4,000, 그다음에 2단계 3만 2,000을 조사했는데, 지금 감정평가금액이 사실은 우리가 그때 당시에 추계한 금액보다 자꾸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토지매입 보상비 2억 원을 승인 받았을 때에 조속히 토지매입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지연되어서 나중에 감정가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보통은 토지보상비용들은 보상협의가 안 될 경우에 1년이 지나면 재감정을 의뢰했을 경우에 토지보상비용들이 사실은 감정평가하시는 분들이나 민원해소 차원에 조금 조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우리 통상적으로 토지보상이란 부분이 그러면 늘 이런 식으로 초창기에 토지보상매입비를 예산을 잡았다가 추가적으로 늘 잡는 게 이게 빈번한 일입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워낙 규모가 크고 토지 보상 대상이 많기 때문에 변동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소규모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보상협의가 큰 변동은 없습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추가로 좀 더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예.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지금 전체 토지보상비에 관계되는 부분은 당초계획에 460억으로 지금 잡혀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일정 부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보상비가 재감정을 통해 가지고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이제 전체 총보상비 안에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우리 원래 사업계획대로 하려고 그러면 올해 90억 가지고는 또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460억에 보상비에 일정부분을 계속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물론 이 안에 총액 460억이 더 늘어날 거냐 하는 것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막 생각 이상으로 많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는 아닐 것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 생각에는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재감정이라는 절차가 있기는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도 수용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다 절차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된다 그러면 너무 우려하시는 정도의 금액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은 당초에 토지매입비 보상은 이제 예산금액을 다 책정을 해놨다가 집행부에 보상의 부분이 좀 지연돼서 그로 인해서 또 추가적으로 추경이 돼 가야 되는 것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제가 그렇게 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 우려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체 총액이 460억이니까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과정이고요. 이 안에서 얼마만큼 초과될는지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우려할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가장 합리적으로 업무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우리 또 처음 뵙는 또 우리 팀장님과 또 의원님들 상견례, 직원 인사 좀 서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직원소개)

광호

박광호위원장

반갑습니다.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나머지 팀장은 휴가 중이라 참석 못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가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591쪽부터 595쪽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687쪽부터 689쪽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택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예산서 59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폐가정비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저희들이 본예산 5,000만 원에 빈집정비사업이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사업은 개소당 2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2억 원은 폐가로 지금 시내 도심이든 촌이든 그 환경을 저해하는 폐가가 엄청 많습니다. 저희들이 경주 시내 폐가가 한 300동이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환경 정비 차원에서 철거를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희택위원

이 폐가들이 거기 집주인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걸 승인받고 하는 데는 힘들지 않습니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폐가정비법에서는 강제 철거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가지고 철거를 하고, 그 대신에 개소당 한 1,000만 원 이상이 듭니다, 철거를 하는 데. 특혜 시비가 있기 때문에 주민이 한 5년 동안 주차장이나 아니면 그 공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정희택위원

그럼 시내 안에 쪽에 하는 데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연락이 안 되는 부분에서는 강제 철거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그 철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시 송달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정희택위원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같이 일괄처리를 하는 겁니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택위원

시내 관내 안에서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영기 부위원장, 박광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영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우리 정책과장님, 우리 직원분들 다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직원소개)

최영기부위원장

관계공무원 앉아주시고,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596쪽부터 604쪽까지이며, 재난관리기금은 별책 93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안전정책과 과장님 이하 또 우리 관계 직원 여러분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재해취약시설 긴급보수비 관련해서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1쪽입니다. 재해취약시설 긴급보수에 6,000만 원을 요청하셨는데 재해취약시설이 어느 쪽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6,000만 원 이 돈은 저겁니다. 예를 들어가 태풍이 왔을 경우에 피해가 발생하는데 그 피해 복구상 같은 거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경주시 전체에 해당 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 경주시 전체입니다. 특정 지역이 아닙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아닌가요?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 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긴급한 데 사용.

최영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희택 위원님.

정희택위원

예산서 600페이지입니다. 예비군기동대에 작전용 드론 구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예비군법에 의해서 지원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드론 5,000만 원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거고요. 거기에 드론에 카메라가 부착되는데 특수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됩니다. 이거는 군부대에서도 필요한 거지만 저희들도 야간에 실종자가 만약에 발생했다든지 하면 이걸 사용해서 그 실종자를 수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산불이 났을 경우에 불을 다 껐다고 생각하는데 잔불이 남아 있는 경우에 이걸 아주 효과적으로 저희들이 발견하고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정희택위원

그러면 이거 7516부대에 지금 사주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돈을, 예산을 보내줍니다.

정희택위원

그래 산불 나거나 잔불 제거할 때는 어떻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그때는 협조를 해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 필요하면 또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관리는 그쪽 부대에서 하고.

정희택위원

관리는 7516에서 하고?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

정희택위원

그럼 저희들이 만약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는 7516부대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그렇게 우리가 운영을 협조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그런 식으로.

정희택위원

그러면 관리나 모든 것들은 다 7516부대에서, 들어가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다 7516부대에서 다 하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택위원

사후 관리?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사후 관리도 거기서 하고요. 참고로 위원님, 이게 5,000만 원인데 기체가 3,600이고 조종기가 1,000만 원이고 배터리 240, 부자재 160 해서 이렇게 5,000만 원 되는 겁니다.

정희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영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심사하기 전에 우리 직원, 팀장님들 잠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직원소개)

최영기부위원장

과장님 자리 앉으시고요. 우리 관계공무원 뒤에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605쪽부터 623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693쪽부터 6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746쪽입니다. 택시카드사용수수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서 609쪽입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내에 택시가 1,153대가 있습니다. 요즘 택시 이용자들이 대부분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택시사업자나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사업자들한테 수수료를 지원하는 택시에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일반상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카드단말기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지원하시나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저희들은 이제...

강희

이강희위원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데 택시만 이렇게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주신단 말씀이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똑같습니다. 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에 한해서.

강희

이강희위원

대중교통이어서?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우리가 버스도 마찬가지로 카드수수료를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저희들이 수수료를...

강희

이강희위원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해 주신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최영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위원

정종문입니다. 저는 여기 609페이지고, 그다음에 주요사업현황에 748페이지에 신경주역 간이화장실 설치가 택시기사들의 민원이 많았다고 그러던데 그때 민원 제기할 때 부지가 철도청, 철도청이라고 합니까? 철도공사라고 합니까? 철도청 소유라서 안 된다고 뭐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거는 해결이 잘 됐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KTX역사에 가면 KTX역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 옆에 조경지에 저희들이 이제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서 택시기사들 편의를 위해 화장실을 짓겠다 하니까 처음에는 협조가 잘 안 됐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여러 번 찾아가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승낙을 해 주셨습니다.

정종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윤의수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경주브랜드콜택시 홍보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9쪽이고요, 여기 광고 제작이 이제 1,500만 원이 돼 있는데 광고 제작을 어떤 광고를 제작하는 겁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경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농산물이라든지 경주시의 관광지라든지 이런 유적지라든지 택시에 그 옆에 문에 붙으면 랩핑을 할 수 있는 가로세로 한 1m 정도는 되는 경주를 홍보하는 그런…

재필

최재필위원

경주시를 광고하는 그런 광고문입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브랜드콜은 경주시에 브랜드콜이 몇 개의 브랜드가 있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법인에서 운영하는 신라콜하고 개인택시에서 하는 첨성대콜, 두 군데 콜이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천년콜이라고 있었는데 그건 없어졌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옛날에 없어졌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없어졌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럼 여기 이제 홍보비 지원은 지금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홍보비 어떤 홍보를 해서 홍보비가?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택시가 그 개인택시를 100대, 법인 50대를 선정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 2회로 나눠가지고 한 번 붙이는데 월 5만 원씩 택시기사들한테 수당 개념으로 주는 그런 지원금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기사들한테 지원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그 선정 기준은 법인은 법인 회사 8개 회사에서 50대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선정해 저희들한테 주면 거기다가 붙입니다. 그게 이제 순번제로 전체 기사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09쪽이고요. 지금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체육대회 일정이 잡혀 있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대부분 보면 이렇게 올해는 예산이 없는 관계로 상반기는 못 했고 하반기에 자기네들 나름대로 아직 정확한 일정은 안 잡혔고 하루 정도를 잡아서 자기네들이 황성공원이나 이런 쪽에서 자기네들 단합대회 겸 그런 체육대회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직까지 일정이 안 잡혀 있는 거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하반기에 한다고 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럼 하지 않으면 이 돈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 않는 거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조금 전에 브랜드콜, 개인택시 마찬가지이고 법인택시 일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데 우리 신라 천년고도에 지금 현재 관광객 활성화 차원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보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체육대회 지원 산출내역에 친절 교육 및 체육대회 1식 해가지고 이게 1,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저도 개인택시 내지는 택시를 한 번 타보면 상당히 아직까지 개선이 안 돼 있습니다, 친절ㆍ소양 교육에 대해서. 이거는 고객이 우선인지 고객을 모시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우선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예를 들자면 날씨가 참 요즘 많이 무덥지 않습니까? 무더우면 손님이 타면 물론 인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안에서 땀을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어컨을 꺼버리고 자기 위주해가 창문을 내려가지고 창문을 고객이, 손님이 창문 좀 올려달라고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계속 간다는 거죠. 안하무인격으로 손님이 이야기하면 듣는 둥 마는 둥 해서, 거의 고객이 돈을 지불하고 이걸 이용하고 난 뒤에 내리면서 상당히 불쾌감을 가지고 내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도 한 번 겪은 적도 있지만 주위에서 제가 이제 당선되고 이런 부분을 상당히 피력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만큼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뭔가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라고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상응하는 거기에 또 친절 교육 또 그리고 우리 경주시민, 경주시의 이미지 제고, 그런 차원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조금 전에 정종문 위원님께서 KTX 역사에 간이화장실을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그러면 KTX 역사에서도 가장 먼저 내린 게, 내리게 된다면 버스 기사 그리고 택시기사들 제일 먼저 접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주무 부서에서 지원도 좋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친절 교육, 경주시민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는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 가지고 저도 경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친절 교육을 앞으로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꼭 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직원, 팀장님들 간단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직원소개)

최영기부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624쪽부터 6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은 5급 승진 리더 교육과정으로 회의에 참석 못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개발국장님께서 위원님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 팀장님들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한테 인사 한번 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김용환차량관리팀장

차량관리팀장 김용환입니다.

형식

이형식차량세무팀장

차량세무팀장 이형식입니다.

최영기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664쪽부터 6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최영기부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반갑습니다. 왜 차량등록사업소는 예산서 내용은 있는데 설명서는 없습니까? 세부 내역서는 없네요?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주요사업이 없다 보니까 아마 작성이 안 되는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도 뭐 예산이 그래도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1,000만 원이 안 되어서 안 하신 건가요?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아마 그런 거 같은 모양이네요.

최영기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다 들어오십니까? 전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들어오셨지요? 이강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이거 토지정보과에 드론조종자과정 교육비 이거 요구되어 있는데 이건 교육하는 주체가 어디죠?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드론 교육장이 국가에 아마 지정된 공익 교육장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강희

이강희위원

이 교육장은 경주시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전문 교육 사업장이 따로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민간에서 하는 겁니까?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예. 하는 거를 저희들이 직원들이 위탁교육을 해서 자기…

강희

이강희위원

위탁교육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교육비를 경주시 직원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예. 자격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희

이강희위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광호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

그 안전정책과 과장님 이하 또 최성훈 팀장님의 어떤, 그냥 그 계시면 됩니다. 요번에 또 우리 경주초등학교 앞에 학생들을 위해가지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학생들을 위해서 폭염 예방 사업이죠. 그늘막 사업을 발 빠르게 추진해 주셔가지고 학부모들과 또 지역 어린이들로부터 경주시청 행정력의 신속성에 대해서 많은 칭찬이 있다는 말씀을 오늘 또 예산 과정에 있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노력해 주신 최성훈 팀장님하고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지금 경주초등학교나 우리 학교 앞에 혹시 폭염 대비 예방 사업을 하는 그늘막 사업이 아직까지도 지금 상당히 학생들로부터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전수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또 더 필요한 곳이 없는지 좀 세세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다시 한 번 점검해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고맙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기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기 전에 우리 팀장들 같이 우리 처음 뵙는 분들이 많으니까, 같이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직원소개)

최영기부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23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부위원장님.

최영기부위원장

예,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그냥 빨리빨리 할게요.

최영기부위원장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사용, 상세내역서 16쪽입니다. 예산서는 128쪽입니다. 사무실 공기살균기에 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살균기가 64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경주시청 안에 55개 부서에 읍면동은 제외하고 계획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작년에 21년도에 61대를 민원실하고 읍면동, 사업소에다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공기살균기를 설치를 했습니까?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요?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어디에 하셨다고요?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읍면동하고 사업소하고 주요 민원부서에 저희들이 61대를 작년에 넣었고, 코로나 때문에 사실 2년 동안 고생하면서 직원들이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넣었었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찾아오시는 또 이렇게 민원인들도 살균기하고 산소발생기가 있으니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에는 넣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직협에서 올해 우리 또 단체협약을 하면서 좋은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본청에도 이렇게 좀 넣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좋은, 뭐 어쨌든 코로나 시국이어서 무엇이든지 도움이 되면 해볼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러면은 혹시 이렇게 경주시청, 61개 읍면동은 어디에 들어갔는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경주시청 본원보다 어쩌면 경주시 안에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더 시급한 곳이 있다 라는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어요?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어디, 경주시에 말씀입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예, 경주시 안에도. 시청보다 더 시급하게 혹시 필요한 곳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물론 뭐 그런 부분도 생각 안 한 건 아니지만 당장 저희들이 이 코로나 시국에 본청 자체가 사무실 자체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찾아오는 민원인들도 좀 이렇게 불쾌한 그런 점도 많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살균기를 넣음으로써 또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도, 사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측정을 못 해봤지만 상당히 민원인들도 좋은 어떤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 사무실이 많이 협소합니다, 각 사무실마다. 그래서 이걸 본청에 이번에 넣게 되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게 살균기 이렇게 하면 의료기구에 해당이 되나요?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의료기구는 아닙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얼마만큼 효과가 검증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해봤습니다만 그 살균기의 설명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넣었었고, 또 찾아오시는 시민들도 그걸 알아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어떤 설명을 해 주시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이 정도 고가이면 렌탈로도 혹시 쓸 수도 있고 효과가...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아직은 렌탈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직은 되지 않는 곳이고. 그러면 640만 원은 기존에 이렇게 넣었던 근거가 있어서 640만 원으로 개당...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럼 견적을 혹시 받아보신 겁니까? 지금도?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이건 작년 단가에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올해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따로 지금 이번 건으로 견적 받으시지는 않으셨고요?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제가 부연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예.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에서 매년 우리가 단체협약도 하고 안 그러면 우리 단체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 전체의 어떤 근무 여건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고 건물 자체도 좀 낡은 그런 부분들이 많고, 더더구나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은 우리가 시에서도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왔습니다만 당장 직원에 대한 어떤 그런 코로나 예방에 대한 이런 어떤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단체교섭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우리 직원들의 근무 여건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코로나라는 이런 큰 재앙 앞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큰 부분들이 그리 많지 않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을 중심으로, 특히 본청 같은 그런 민원실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다중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기살균기를 설치를 한 바 있고요. 추가적으로 우리 본청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또 재확산이 되는 그런 분위기여서 여기에 대한 우리 직원들의 요구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들의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우리 민원인들에게도 코로나라는 어떤 이런 예방에 대한 그 어떤 시설을 좀 강화하기 위한 그런 한 방편으로 우리가 이 공기살균기를 예산배정을 하게 됐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는 공기살균기 이러면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개당 가격이 이제 사실 적은 것도 아니고 이래서 이런 것들이 경주시 안에서 다른 여러 가지 취약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주시청에 먼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과연 경주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공감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모든 부서가 저희들이 근무하는 공간이기는 하지만 민원인들이 거의 안 찾아오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전체 다가 하나의 민원부서이고 민원실이라고 판단을 해 주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과학적인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과학적인 근거에 대해서 실험이라든지 어디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 제품이 출시될 때에는 나름대로 과학적 근거에 의한 조금이라도 어떤 그런 혜택이라고 그럴까요?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조달 우수 제품이라든지 이렇게 조달청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제품으로 출시가 되어 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100%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의 효과는 있다고 저희들은 충분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3억 5,000, 본청에 쓰는 것만 해도 3억 5,000인데 나름의 효과 이 정도로는 당연히 있어야죠. 그죠? 그것보다 어쩌면 더 많이 확산, 확신이 있어야 될지도 모르고.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물론 100% 정도 되면 저희들도 엄청 좋습니다만 과학적인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감히 그래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부위원장

우리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공기살균기도 혹시 이렇게 되면 구입은 어떻게 하나요? 어디 뭐 특정 업체에 합니까? 아니면.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조달 요청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구입한 거로는 우수 조달 제품이 3개인가 등록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달청에 우수 조달 제품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제가 궁금해가 지금 쿠팡에 제가 공기살균기 쳐서 높은 가격순으로 쭉 알아보니까 비싼 거는 2,400만 원짜리도 있네요.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정원기위원

있고 뭐 700도 있고 그래 하는데, 어쨌든 의도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제 이왕이면 여러 가지 비교 잘해 보시고 돈 조금이라도 아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같은 사양의 제품인데 회사마다 가격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만큼 예산을 많이 쓰시는 만큼 그런 걸 아주 신중하게 잘 구입해 주십사 하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좋은 제품으로 여튼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미 기존의 부서에 이게 61대는 기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형평성 그런 관계도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많이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원기위원

그리고요, 아직 제가 덜 끝났습니다. 저기 예산서 131페이지에 보면 선도동주민자치센터 건립해놨는데 지금 총사업비 3억인데 이거는 지금 설계비, 시설부대비, 시비 이렇게 돼 있네요?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기위원

지금 보니까 설계비하고 시설부대, 지금 일단 설계단계다 이 말씀이시죠?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예. 설계비하고 이 부분은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부대 철거비 그런 금액입니다.

정원기위원

혹시 제가 지역구가 용강, 천북이라서 그런데 용강동 아시잖아요. 그죠? 행정복지센터가 정말 좀 후지거든요. 차 5대도 못 댑니다, 그리고 골목에 있고. 용강동주민센터는 새로 건립하실 계획 전혀 없으십니까?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지난 8대에 그런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요. 지금 현재 용강동 같은 경우는 솔직히 부지조성 문제가, 부지확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2026년도인가 우리 혁신농업타운이 조성이 되면 어차피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내남으로 이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재작년이나 작년부터 농업기술센터가 내남으로 이전을 하면 그 부지를 현재 농업기술센터를 용강동사무소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들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작년부터 주민들의 어떤 그런 여론을 지금 현재 이렇게 살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그쪽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그러면 2026년도 계획입니까? 농촌기술센터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그렇죠. 일단은 농업기술센터가 그쪽으로 완성해서 이전을 하게 되면 어차피 그 사무실에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최영기부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우리 그럼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예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지금 용강동주민센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혹시 지금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지정적으로, 위치적으로 굉장히 농촌지도소 자리는 적합하지 않다 라고 주민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한쪽으로 산 밑에 치우쳐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하고 잘 좀 들어주셔서 추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요청사항이 있어서.

최영기부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공기살균기 61대 이미 배치되었다고 그러셨는데 이거 배치된 것하고 그러면 그때 구입하셨던 계산서나 이런 것 좀 요청 부탁드립니다.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예.

최영기부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공기살균기와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효과가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이강희 위원님 말씀 중에 정말 필요한 것이 우선적으로 배치되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시청 공무원들이라든지 민원에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고 또 명분이 또 강화되려고 하면 실제로 이제 만약에 예산이 통과돼서 공무원들이, 시청에다가 설치가 된다면 우선적으로 아마 우리 국장님이 전체 시민행정국장이시니까 정말 필요한 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아무리 거기는 위생 관리를 해도 더 오랫동안 생활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대소변도 그 안에서 막 이렇게 자유롭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에 해로울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청에 설치와 더불어서 아마 그쪽도 좀 눈을 좀 기울여서 내년에는 좀 추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만약에 우리 부서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부득불 하게 꼭 우리가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서 부서보다도 그게 더 우선적으로 설치되는 그런 장애시설이라는 게 있다면 우선적으로 부서보다도 그쪽으로 먼저 설치를 하도록 그래...

김종우위원

일단은 추진사항이니까 먼저 예산 올라왔으니까 먼저 하시고요.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그것도 검토를.

김종우위원

내년 본예산 할 때 이제 그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영기부위원장

우리 박광호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그 예산서 123페이지 초중고 급식비 집행잔액입니다.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123페이지.

광호

박광호위원

예. 보조금반환수입입니다. 초중고 급식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123페이지.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보조금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이건 저희들이 당초에 당초예산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신청한 학생 수가 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시된 금액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그 잔액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학생수가 몇 명 계산을 했었는데요?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잠시만요. 당초에 2만 4,021명을 했었는데 실제 신청 학생수는 2만 3,000명으로 해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제 맞춰서 내시 금액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광호

박광호위원

학생수가, 우리 경주시 학생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신청한 학생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예.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해보십시오, 국장님.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어차피 전년도 9월달, 10월달쯤 되어가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때는 정확한 입학생이라든지 전입생이라든지 중학교 같은 경우도 타지로도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을 산정하기가 어렵고, 교육청이나 우리 관에서 출생연도라든지 이 숫자 갖고 책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입학이나 당장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는 타지로 전학 가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학생 수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조금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상급식을 지급하는 학생수는 예산편성액보다 조금 작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납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산서 124페이지에 보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이 있습니다. 국도보조금인데 이 사업의 잔액에 대해서도 설명을...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이 부분도 실제로 돌봄교실 과일간식 신청 학생수 변동에 따른 국도 변경 내시 금액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애들한테 주는 과일, 간식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단가가 지금 1,900원이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애들 그 단가를 좀 인상해서 애들한테, 어린이들한테 좀 어떤 양질의 어떤 과일을 좀 지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단가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요새 1,900원 하면 과자도 하나 2,000원 하는데.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이거는 정부 내지 도에서 단가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물론 저희들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하면 단가를 높일 수 있는데.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현재로서는 이게 순수 우리 시비만 한 게 아니라 국비,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매칭 사업이라서 단가 조절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여튼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이게 지금 단가는 좀 적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 고시된 과일, 간식 공급업체를 적격 업체를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서 그 상품이라든가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또 예산서 128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금에 대해서 잠깐 좀 묻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을 정산해 보면 우리가 95억입니까?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지난해 105억, 105억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당초에 95.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당초예산이 95억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요. 당초예산이...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당초가 95억입니다. 여기 편성할 때 여기 9개월분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당시예요? 2021년도에 103억이잖아요. 103억 아닙니까?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103억입니다. 지금 6억분에 대해, 올해 지금 당초에 지금 2021년도에 103억이 필요한데 지금 2021년도에 당초에 95억을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올해 거를?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난해 총 필요했던 돈이 103억인데 올해 당초예산에 95억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 지금 14억을 더 달라하는 그 이야기잖아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본예산 할 때 당초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시지, 무슨 사유로 그래 하셨냐 하는 거죠.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당초에 본예산 요구 시에 인건비하고 기관 부담금 등 편성금액 자체가 저희들은 한 12억 정도 적게 편성을 받았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걸 조금 적게 받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적게?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사유, 뒤에 그 자료 좀 말씀해 주시죠.

현관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당초 그 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를 9개월분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매년 보면 우리 전출금 같은 경우는 워낙 금액 자체가 높기 때문에 한 9개월에서 10개월분부터 예산배정을 그러니까 하고, 추경에 보통 이렇게 4억이나 5억 정도를 항상 이래 추가로 배정하는데, 왜냐하면 전체적인 예산 자체가 처음에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큰 금액에 대해서는 그래 편성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개월분만 편성이 된, 인건비하고 이런 게 9개월분만 편성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에 14억을 더 추가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거 103억이 전체 추경까지 103억이거든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95억에서 14억을 더 했는데 이게 그러면 109억 정도 되는데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우리가 또 불국사체육센터라든지 그다음에 경주 서천둔치에 파크골프장하고 형산강체육센터하고 3개가 더 이번에 9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한 1억에서 1억 5,000 더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직원수가 굉장히 정원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이 3개 시설물이 더 넘어가다 보니까 추가로 인원을 3명, 4명 더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CCTV라든지 이런 추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부 합쳐서 14억을 이번에 추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넘어오는 그 시설에 대한 관리비와 유지비와...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인건비네요. 그지요?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자료 있으면 좀 지난해 정산한 거하고 차이 나는 거 자료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부위원장

우리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국장님, 이게 국에 해당, 이게 시민행정국에 해당 되는 건 다 해당 되는 게 아니지만 실제로 보면 예산을 쭉 보니까 예산 수립하실 때 보면 본예산 대비 본예산, 추경 대비 추경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사회복지시설도 보니까 본예산 대비 본예산 해서 인상하든지 뭐 동결시키고 또 추경에 또 올려서 또 올려서 결산하고 그러면 그게 결국은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의 예산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러한 번거로움들을 좀 없애려면 최초에 당초예산의 예산이 현실화하실 생각은 좀 없습니까? 이게 필요에 따라 추경한다는 거는 가능하지만 경상보조라든지 운영보조는 일정 비율로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계속 해당 시설이든 해당 단체든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이게 추경 대비 계속 그렇게 하니까 늘 혼란이 생겼는데 그 부분 좀 개선하실 생각은 좀 없으신지요?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우리 예산팀에서도 직원이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전출금이라든지 이래 큰 예산액에 대해서는 100% 다 편성을 해버리면 조그마한 실질적으로 당장 해야 되는 그런 예산편성에 조금 차질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추경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여하튼 9개월이나 10개월 정도의 기본적인 예산만 편성을 하고 그 추가분에 대해서는 별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그건 제가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경상운영비나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비에 대해서는 항상 일정액이 거의 예상되는 수치거든요. 그러면 올해 1억 해가 추경 해가 1억 3,000이면 그걸로 넘기기로 했다면 내년 예산도 1억 3,000의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1억에 맞춰놓고 또 운영비 하다가 이 예산을 받는 담당 기관이라든지 부서에서는 이거 노심초사합니다. 이 추경 때 안 돼버리면 운영 자체가 안 돼버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제가 이해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정말 필요하고 규칙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좀 본예산에서 이런 추경을 매번 하는 번거로움을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하여튼 예산부서의 어떤 전략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여하튼 예산부서하고 이런 뜻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하나 당부 말씀을 좀. 하나 또 제안 말씀을 하나 드리는데 예산서 131페이지입니다. 선도동주민자치센터 건립 관련해서 하나만 좀, 주민들의 여론 당부 말씀 좀 전달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선도동에도 지금 얼마 전에도 시간 됐지만 행정복지타운 대비해서 주차장이 좀 협소합니다. 현장 가보시면 언덕바지에 있고 또 옆에 지금 이번에 또 추가해서 우리 경주시에서 노력한 결과 또 선도동주민자치센터가 30일에 새로 건립이 되는데 이 지금 부지에서 주차장도 좁고 공간도 협소한데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그 공간 협소한 부분에 더욱더 협소하게 되는 그런 여지가 많아서 주민들이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주민자치위원들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주민들로부터 요구가 오는 사항이 우리 현황도에 보면 우측 편입니다. 여기 보면 밭이, 맹지 밭이 한 700평 정도가 우리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붙어있는 땅입니다. 다행히도 이 토지소유자가 우리 선도동을 위해서 매각 의사를 좀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맹지다 보니까. 또 주민이고 주차장도 협소하고 이 공간에 들어서면,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서면 주차장이 협소한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선도동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한번 해봐주시면, 가격은 그렇게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맹지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위원장님과 한번 상의를 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정중히 건의를 드립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권영부 위원장님하고 직접 만나서 이런 부분도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내년도에 혹시나 예산이 필요하면 우리 의원님께서 예산 부분 좀 많이 협조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우리 지금부터 새로 오신 분들도, 우리도 처음 오다 보니까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직원소개)

최영기부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35쪽부터 153쪽까지이며,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전관리 특별회계는 397쪽부터 398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01쪽부터 402쪽까지이며 자활기금은 별책 53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기 전에 우리 팀장님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직원소개)

최영기부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앉아 주시고,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54쪽부터 172쪽까지이며, 노인복지기금은 별책 73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예산서 158페이지에요, 경로당 물품지원사업 관해서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원이 가능한 물품이 있고 불가능한, 지원이 안 되는 물품이 있지요, 그죠? 나눠져 있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활성화 물품 중에는 지원되는 품목이 있고 안 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제가 우리 지역구 이렇게 경로당에 가서 인사드리고 하면 김치냉장고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마의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이것을 물품을 이게 뭐, 더 항목을, 그러니까 더 추가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물론 추가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제일 원하시는 게 첫째 안마의자입니다. 안마의자도 좀 고가에 속하고, 그리고 김치냉장고 같은 경우는 기존, 우리 냉장고가 680ℓ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로 지금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또 어르신들이 제일 요구사항이 많은 게 경로당에 가시면 대부분 할머니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할머니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무릎관절이라든가 허리수술한 분이 많으셔 가지고 간이의자, 간이의자를 지금 제일 지금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내년에는 우리 간이의자를 좀 경로당별로 좀 회원수가 많은 데부터 좀 보급했으면, 이런 생각을 하고, 갖고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안마의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 뭐 그게 사치품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도에다가 우리 수요조사가 있어 가지고 옛날에는 도의원이 재량사업비로 해 가지고 한 지역구별로 두 개에서 세 개씩 지원됐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쭤보니까 도 자체에서는 이게 고가고, 사치품의 일종에 속한다고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전달받았습니다.

정원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경로당에 보면 인가가 된 데가 있고, 비인가인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준은 사람 저기, 인원수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리 1km 이상 되는 곳에 미등록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특히 미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가설물, 건축물 이제 컨테이너박스 무허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록을, 법적으로 등록을 할 수 없는 경로당입니다.

정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위원님 찾기 전에 제가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안 155쪽에 국고보조금, 1,681 이래 있는데 국고보조금 중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장례지원비 해 가지고 3억 1,000만 원 있는데, 코로나로 그거로 해가지고 사망하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시고, 한 분 당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명 정도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장례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장례비는 사망장례비가 일괄적으로 1,000만 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격리 기간 중에 사망하시고 반드시 화장하신 분들한테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 또 실비로 300만 원 이내에 전파방지 해 가지고, 300만 원 이내에 그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이전에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급이 다됐고요, 그런데 3월 이후에 신청하신 142명 정도 됩니다. 이게 질병관리청에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심사과정이 늦어져서 지금까지 장례비를 지급 못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30, 돌아가신 분 30명하고 새로 142명하고 지금 172명이네요, 그렇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작년까지 포함하면 200명에 상회합니다.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올해?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올해가 172명입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입니까? 이거 7월말까지 입니까? 6월.

아닙니다. 이게 장례비는 4월 20일, 5일까지니까 종료됐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해가 전파방지는 6월 20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돌아가신 분들한테 1,300만 원 정도 됩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최고 1,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새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인사 한번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직원소개)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73쪽부터 212쪽까지이며, 양성평등기금은 별책 63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우리 박광호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에 보면 지금 방과후 활동서비스 2021년도입니다. 방과후 활동서비스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거 사유를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국비를 좀 많이 받은 것도 있고 이게 인원도 좀 줄은 그런.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그렇죠? 이게 지금, 지금 국비도 많이 확보를 했고 인원수도 이래 줄었는데, 우리가 경주시 관내를 보면 방과후 활동, 우리 특히 산내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산내 학생들이 방과후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산내는 사실적으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럴 때 그 인원이 워낙 적어가지고 그쪽까지는 큰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장애인 특수학교라든가 이런 쪽이 있어야 되는, 산내는 그런 대상이 거진 없는 상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시설이 없죠?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한번 나가보시면 산내 전통시장에 또 신민당이라고 있어요. 신민당. 산내 신민당에서 우리 어린이 학생은 산내면 초등학생 한 20명 정도를, 20명 정도. 방과후 활동을 서브를 해 주고 있어요,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시설이나 환경적에서 그 신민당에서 방과후 활동을 지금 지정을 받았지 싶어요만은 그 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른 어떤 시설보다 좀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남았는데 그런 활용도 부분에 활용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지금 경주가 유네스코 지정한 아동친화도시 아닙니까? 그 슬로건에 맞게 우리가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을 넘어서 좀 더 우리 지금 장애인여성복지과 직원 분들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을 넘어서 좀 더 우리 어린이들을, 좀 더 우리 케어 할 수 있도록 한번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길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잔액 부분은 발달장애가 있는 그 아동을 지원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일반학생이라든가 이런 그거는 교육지원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주로 관장을 하고 저희들이 장애여성복지과에서 관장하는 그런 그거는 발달장애인을 위주로 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이제 파트가 일반아동과 저희들이 하는 발달장애아동의 그 차이가 그렇게 선정대상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청소년장애발달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예산을 일반학생 대상으로는 전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으니까 우리 아동청소년과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그거하고 연계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이 작년예산에 비해서 올해 유독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좀 두 가지를 사유가 무엇일까 듣고 싶습니다. 이게 설명서 69쪽입니다. 예산서는 182쪽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관한, 예산이 21년에 집행된 것이 48억 3,500인데, 22년에 기편성액이 62억 8,200인데 다시 3억이 추가 로 요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퍼센테이지(%)로 따져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되었는데, 이것하고 하나는 설명서 80쪽입니다. 예산서는 193쪽에 있는 한부모가정 시설 관련해서, 이것도 21년에는 집행액이 800만 원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22년에 지금 이렇게 2억 8,400이죠? 이렇게 되었다가 다시 또 6,400을 더 이렇게 증액하게 되었는데, 이건 어떤 뭐 환경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요인이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 미혼모자의 시설이라 그래 가지고, 거기에 누리영타운 종사자가 추가로 저희들이 신설을 했고, 시 설이 신설이 되다 보니까 인력이라든가 종사자가 증가되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21년에는 이제 복지, 제대로 없다가 올해 이제 새로 되면서.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하반기에.

강희

이강희위원

늘었다 라는 말씀이시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가 이렇게 대폭 상승한 것은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될까요? 예산서 182쪽입니다.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지금 이거는 보통 보면 종사자들 호봉수라든가 종사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조금씩의 이제 증감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이렇게 상향되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종사자들 호봉수 때문에 48억이 되던 것이 65억 될 만큼 그만큼 상승요인이 됩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6개소에, 지금 저희들이 보면 그 종사자수가 172명 정도가 되거든요. 작년에 한 157명에서.

강희

이강희위원

다섯 개로 되어 있는데. 여섯 개가 아니고 다섯 개인데.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지원이 되는 데는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생활주거시설이라면 6개를 그러는데 이제 그 지원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그거를 그럴 때는 여섯 개라고 하는데.

강희

이강희위원

여섯 개, 하나는 어디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주사랑... 잠깐만요. 장애인, 저희들 거주시설이 선인재활원하고 경주푸른마을하고, 은혜원하고, 혜강, 다사랑, 그런데 이게 이제 예산은 단기보호센터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생활시설은 이것을 빼고 다섯 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사랑하고.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사랑 단기보호센터.

강희

이강희위원

이게 단기.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이것은 단기로 이제.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생활시설은 이렇기 다섯 개란 이 말씀이죠?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특별한 이유없이 종사자들의 임금으로 48억~65억으로 증액이 된다 이 말씀.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대부분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런.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보완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시설에 지금 종사하는 우리 종사자가 124명 정도 됩니다. 124명 정도 되는데, 이것도 맨 마찬가지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 우리가 9월달이나 10월달에 예산 반영을 할 때에는 쉽게 말해서 금년 기준에 대한 인건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다음에 되면 완전한 국비가 이제 내려올 때에는 정확한 가격이 정해져서, 쉽게 말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 상승 부분 이런 게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올해 예산기준으로 편성을 해 놓은 상황에서 내년도에 정확하게 국비가 내시가 정확한 가격으로 내려오다 보니 이렇게 상승폭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전부 국․도비, 여기 보면 복지예산은 전부 국도비다 보니까 거의 다 상승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국비가 한 70%, 저희들 시비가 21% 정도.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희택 위원님.

정희택위원

예산서 19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여성행복드림센터 운영관리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니 4층 건물로 지금 지어놨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예산서 190페이지 보면 같은 맥락인데 공동육아나눔터 실내인테리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도 보면 금액이 6,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하고 공동,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이 건물 속에서 일부 부분에 들어간단 얘기지 아닙니까? 나머지는 어떤, 여성행복드림센터가 어떤 용도로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지금 여성드림센터는 용강동에 지금, 건축률이 한 90%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 안에 공동육아나눔터라든가 장난감도서관, 생활지원센터, 북카페, 그다음에 4층에 지금 동천에 운영을 하고 있는 여성새로일자리센터도 4층으로 이전을 할 그런 예정에. 이것은 별도로 공동육아나눔터 6,000만 원 이것은 별도로 인테리어비를 이렇게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한 거...

정희택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 다른 게 들어올 때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새로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간단 얘기입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지금.

정희택위원

건물이 지금 준공이 9월달에 준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12월... 9월달 정도를, 9월달에 준공을 하고 12월달에 개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정희택위원

아, 그러면 처음에 여성복지센터 지을 때 계획이 다 서서 지어졌는 게 아니고요?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 계획을 세워가지고 건립을 했습니다. 그게 생활 SOC 국가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주시에서 사업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정희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활용도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우리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여성일자리, 새로일하기센터 있죠? 그게 그리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김종우위원

그게 공간이 그렇게 됩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게 4층에 전층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걸로.

김종우위원

지금 별도의 임대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해서 새로일자리센터 하고 있는데 굳이 그게 그리 옮길 필요가 있나요?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여성행복드림센터 자체가 전체적으로 거기에 할 때 이제 용도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쪽을 한 곳에서 모든 게 이제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은 굉장히 장점이 있지 않겠나 그래가 첫째 기본설계라든가 계획을 잡을 때 거기에서 이제 시행을 하는 그런 계획라고 잡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뭐, 추경 건이니까 그거 하고, 나중에 따로 제가 한번 찾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정희택 위원님하고 궁금하신 것.

김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보완설명을 하겠습니다. 1층은 공동육아나눔터를 하고 생활문화센터로 활용을 하고요, 2층은 장난감도서관 그다음에 이것도 맨 다용도실, 학습공간, 스토리룸 이렇게 해서 생활문화센터로 활용을 하고 3층도 맨 생활문화센터공간인데, 여기는 동아리방이라든지, 마루공간, 방음, 뭐, 사무실 이런 공간으로 4층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지금 활용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9월달에 지금 준공계획이고, 12월달까지는 전체가 장난감 도서관 하는데 전체가 이전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광호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8월 3일날 언론에 보면, 경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최우수기관으로 우리 경주시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경주시 어떤 우리 장애인분들 위해서 노력해 주셨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하 또 직원분들 또 수고 많이 하셨고, 그 사업을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한번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 발달장애아동서비스가 사실적으로 이게 제공기관들이라든가 발달장애인한테 굉장히 혜택이 제한적으로 유지가 되다가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주간에 한 최대 한 20명 수준만 서비스를 제공을 하다가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한 3번 정도를 더 확대를 해 가지고 방과후를 한 45명, 그다음에 거기 주간을 20명에서 45명까지 확대운영을 저희들이 실지상으로 이 기관을 방문을 해 가지고 설득을 하고 그래 가지고 하여튼 경상북도에서 최고 증가율을 이제 그런 실적을 이제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뭐, 참, 우리 경주시가 한편에서는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우리 장애우 가정이나 우리 입소자 분들의 어떤 참 좋지 못 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마음이 아팠는데 그 반시면으로 우리 경주시가 발달장애인지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니 저 역시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그 공무원... 팀장들, 우리 같이 위원님들하고 인사 한 번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직원소개)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213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박광호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이하 또 우리 팀장님들, 직원분들 우리 아동친화도시로 우리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유네스코에. 우리 전임 서선자 위원님과 함께 또 많이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마침 또 결과가 좋아서 다시 한 번 더 수고하셨다는 말과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앞으로 많은 우리 아동들한테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산내면에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신민당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죠?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몇 해 전에는 우리 또 신민당의 어떤 내부적인 부분으로 또 중단이 되어 있다가, 또 경주시에서 노력으로 다시 또 재개되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현장에 제가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했는데, 우리 산내는 어린이들이 지금 사실 놀이터가 마땅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 거기 가보면 애들끼리 요즘 드림스틱으로도 교육도 받고 또 여러 가지 하는데, 사실 뛰어놀 공간도 부족하고, 신민당이 사유시설이다 보니까 마땅치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해 또 보면 지역아동센터 또 리모델링 지원사업도 있거든요. 사업비가. 그런데 그런 부분이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또 우리 과장님이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에 맞게 한번 검토나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한번 부탁을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 산내지역아동센터 방문을 한번 해 보고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고 한번 상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에 리모델링비는 신규로 설치할 때 사용하는 리모델링비인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고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예산안 118페이지고요, 예산서 238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요구현황에 제일 아래에 있는 추가운영비 지원에 해당하는 그 추가운영비의 사업목은 어떻게 됩니까?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238페이지입니까?

김소현위원

예산안은 119페이지고요, 예산서 238페이지입니다.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운영비 이것은 센터당 이번에 60만 원씩 더 추가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내려오게 되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냉․난방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려왔습니다.

김소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물가가 좀 올라가면서 물가반영비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차량을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곳은 주유비 관련해서 지금 추가 운영비로 지원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아는 바가 아닌가요?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 자체가 60만 원이 운영비가 개소 당 추가가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히 정원 경쟁에 따른 그 예산지원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냉․난방비 인상에 따른 물가인상비가 추가로 더 지원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운영비가 개소 당 한 60만 원씩 더 추가로 내려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14시 57분인데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광호 위원장, 최영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광호

박광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우리 직원분들하고 팀장님들하고.

우자

이우자시민봉사과장

(직원소개)

광호

박광호위원장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245쪽부터 24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팀장님하고 우리 또 위원들하고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직원소개)

광호

박광호위원장

반갑습니다.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앉아주십시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249쪽부터 25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서로 상견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직원소개)

광호

박광호위원장

징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253쪽부터 25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하고 우리 직원분, 위원님들하고 서로 인사, 상견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직원소개)

광호

박광호위원장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256쪽부터 25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우리 과장님, 예산서 258페이지. 예산, 그러니까 청사 안전점검 및 임차료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임차라 하는 부분은 어디 청사...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우리가 청사 기린빌딩이 있습니다. 작년 9월달에, 작년에는 한 층에 340만 원 해가 2층까지 사용했고요, 올해는 이제 사무실 이전하다 보니 7층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층에 440만 원 해가 7층 하니까 그렇게 예산 나오고요, 한 층에 한 110만 원 정도가 올랐는데 주변 어떤, 시세를 보니까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최영기위원

몰라서 그런데 시에 청사라고 하면 우리 여기 소위 말해서 본청하고.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본청에 다 입주를 못 하니까 옆에 빌딩을 빌려가지고 거기로 다 사무실을 이전했는 겁니다.

최영기위원

시가 보유하고 있는 여기 청사말고, 여러, 우리가 보통 뭐 읍면동하고 많잖아요.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읍면동, 사업소,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것하고 지금 임차료하고는 관계없고, 지금.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그것은 우리가 경주시 소유고요, 기린빌딩을 우리가 임차를 했는 겁니다.

최영기위원

임대로. 잘 알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 상임위원회도 세 상임위원회로 확 늘어났고 그다음에 보좌관 제도가 실시됨으로써 의회공간이 많이 확충됐고 늘어났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기본 세 개 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청사 내 재배정을 통해서 그동안에는 기린빌딩에 두 개층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이 의회 공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부서, 어디 공간이 없어서 기린빌딩을 부득이 하게 임차를 해서 활용,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교육으로 참석하지 못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시민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광호

박광호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260쪽부터 26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서 264페이지인데요, 알천홀 LED 전광판 디스플레이 구축,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알천홀.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지금 우리가 당장 위원님께서도 많이 보셨습니다만 대회의실에 보면 우리 디스플레이 전광판을 한 9,000만 원 들여가 작년에 새로 설치를 했는데 지금 우리 알천홀 같은 경우에는 건립된 이후에 스크린을 이용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색상이라든지 화질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래서 전체 그 정면, 무대정면에 전광판 디스플레이를 지금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8억인가 예산을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만 그때 전액삭감이 되어서 부득불하게 이번에 한 3억 정도로 해서 다른 보조 디스플레이는 다 빼고 전광판을 전면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3억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국장님, 그리고 지금 당장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이 위치라든가 이게 어떤 실효성에 대해 가지고 의문도 많이 갖는데 한번 현장 방문하고 본예산에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모든 여러 가지 행사를 지금 알천홀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좋은 화질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행사 진행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우리 위원님하고 직원분들 상견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직원소개)

광호

박광호위원장

관장님하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307쪽부터 31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서 169쪽입니다. 예산서는 310쪽이고요. 이 평생교육중심도시구축 지원사업 이것은 전액 도비사업이라는 말씀입니까?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아니, 전액 도비 아니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도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도비 500만 원이고, 시비 1,200만 원 필요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것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이 사업은 소외계층 디지털 학습매니저 양성하는 과정인데 기초과정하고 심화과정하고 같이 하는 과정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학습매니저를 양성한다고요?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가르치는 분들을 양성해서 경로당이나 또 마을회관, 또 소외계층이 있는 데서 가르칠 수 있는 강사를 일단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거의 어르신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학습디지털, 그러니까 디지털 쪽으로 강사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인데, 두 개 과정, 그러니까 기초과정 한 30명, 심화과정 30명해서 총 한 60명 정도를 양성을 해서 지역의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아니면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디지털 관련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강사 양성과정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디지털 관련이라면 어떤, 어르신들에게.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휴대폰입니다. 어르신들한테.

강희

이강희위원

쉽게 그냥 휴대폰 사용설명 할 수 있는.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예, 휴대폰에도 기능이 많으니까.

김종우위원

추경 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코로나 때 제가 사회복지기관에서 언택트 프로그램들 많이 하잖아요. 휴대폰이 안 되어 가지고 굉장히 애먹은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은 참 필요한 교육이다, 또 필요할 때마다 직접 어르신들한테 뭔가 정보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를.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이거 보다 보니, 주요사업현황 보다 보니까 좀 의문점이 생겨서 전화드리는데요, 아, 전화가 아니고 말씀드리는데요, 저기 17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지원현황 있잖아요. 경주행복학교에서 보면 2019년도에는 1,900인데 2020년도에는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29.1 해 놨는 것은, 2,900.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2,900...

정원기위원

10만 원.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2,910만 원인데 여기에는 그때 또 다른 국비사업 중에 다른 사업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공모가 선정이 되어서 조금 더 많습니다.

정원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아, 그래 .(점)을 해 가지고 이것을 표시를 해 두셨길래.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단위가 100만 원이라서.

정원기위원

그래 가지고 좀 의문스러웠...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이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직원분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소장

(직원소개)

광호

박광호위원장

앉아주십시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317쪽부터 32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321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기위원

우리 정보통신과. 우리 휴대폰에 직원수첩에 앱을 하면 거기 보면 보통 우리가 팀장님까지는 그게 나와 있는데 보면, 나머지 분들은 소위 말해서 주무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혹시 직렬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급 추가 하는 게 좀 어려우십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그런 게 없었는지.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이게 우리가 전, 그러니까 외부 앱으로 사용한 게 한 4~5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게 뭐 직급하고 이래 되버리면 좀 그런 부분들은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게 진급을 우리 반기별로 진급승진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수시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한번 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최영기위원

하여튼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잘, 그런 부분이 헷갈려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직종이라든지 그러니까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영기위원

하여튼 추경하고 관련 없는 얘기지만.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래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그러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원기위원

회계과장님한테 한 개 요청드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의회 리모델링 이후에 베란다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혹시 아십니까?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베란다 공간이요?

정원기위원

문 열고 나갈 수 있는데. 거기에 가림막이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에 있는 사무실에 쪽에 있는 사람들 햇볕에 완전히 들어와 버리니까 에어컨을 아무리 올려놔도, 18도까지 낮춰도 사실 별로 안 시원하고요, 그다음에 뭐, 거기서도 또 한 번씩 대화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늘막 겸 비가림막 이거 설치를 좀.

창석

금창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위원님, 그 정확한 위치를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 당장 설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 보면 상임위원장실 바깥쪽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정원기위원

그렇죠, 이거 아파트입니까? 성호아파트인가 있잖아요, 뭐 있잖아요. 우리. 이 3층에도 그렇고 2층에도 그렇고.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그것은 확인해서, 현장 확인해서 조치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기위원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님은... 소장님은 앉으시고요, 과장님 우리 여기. 소장님 앉으시고.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우리 위원님들하고 첫 대면하시는 것 같은데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용

장세용보건행정과장

(직원소개)

광호

박광호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267쪽부터 28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 283페이지, 예산안 26페이지에 관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4시간 영유아전문의 응급진료센터 운영지원 관련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입니까?

세용

장세용보건행정과장

예, 기존 진행되던 사업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런데 잠시 한시적으로 멈췄다고 알고 있는데, 다시 재개하고 있습니까?

세용

장세용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잠시 멈춘 사업은 아니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용

장세용보건행정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24시간 상주하는 소아과 전문의가 있나요? 응급진료센터에?

세용

장세용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여기 24시간 응급의료센터에는 소아과 전문의랑 전문 간호사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전문의사는 4명이 있고 간호사는 8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의사에 해당하는 이 산출내역에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이 소아과 전문의에 해당하는 인건비인가요?

세용

장세용보건행정과장

이 예산은 소아과 전문의 의사와 간호사 인건비를 저희들이 70%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총 당초예산에 8억 3,200만 원 편성해서 이미 지출했고요, 마지막 3분기 지금 요구액 그거, 2억 7,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니까 전문의사는 소아과 전문의에 해당하는 네 분 맞으십니까?

세용

장세용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기물이나 이런 것들 중에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만약에 밤에 유아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응급진료센터에 갔을 때 그 안에서 지금 구성하고 있는 의료장비 같은 것들은 다 어떤 식으로 구축되어 있습니까?

세용

장세용보건행정과장

여기 의료장비는 동국대병원에서 저희들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위치가 지금 병원에 들어가면 CT 찍는 쪽이 있는데 작은 방이 하나 있던데 그쪽이 응급진료센터입니까?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용

장세용보건행정과장

응급실 안에.

김소현위원

응급실 안에 있습니까?

세용

장세용보건행정과장

소아응급으로 센터가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이제 저도 민원을 들어보면 동국대 진료센터, 응급진료센터 안에 이비인후과적인 진료는 아예 없고, 지금 거의 의료기물 같은 것들이 좀 많이 갖춰져 있지 않다 라는 말씀들을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용

장세용보건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이제 출장을 가서 기구가 없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예산지원 해 줬는 것은 인건비 예산 60~7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비교적으로 지금 포항에 성모병원이나 여기도 24시간 응급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례적으로 봤을 때 동국대학교에는 의료기술장비라든지 아니면 의료적으로 지원해 주는 인력자원에 대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조금의 컴플레인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잘 지원되어서 좀 24시간동안 응급진료를 하는 어떤 그 후조치가 좀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용

장세용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오늘 함께 온 우리 위원님들하고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직원소개)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이하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288쪽부터 30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302쪽부터 30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 과장님, 팀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정

황국정지역보건과장

(직원 소개)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하나 있으니까, 41쪽에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이건 암진단을 받으신 분들에게 지원을 하신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국정

황국정지역보건과장

그러면 이것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아시게 되는 겁니까?

시스템에 의해서 등록이 되고요, 저희들이 1년에 연 한 1,400명 정도가 이제 암환자가 있는데 그중에 의료비신청대상자가 한 3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도비 65%, 시비 35% 해서 1년에 2억 9,2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데, 환자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이래 작년에도 부족하고 이래서 올해 저희들이 한 3억 정도 더 추가로 필요해야 연말까지 예상환자들까지 했을 경우에 줄 수 있고, 만약에 이것이 계속 추경이 확보를 못 하면 그분들이 돈이 지급되기도 전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생기고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부득불하게 이번에 죽 계속 못 준 분들이 많아서 이제 지급하게 추경을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21년도 집행액이 2억.

국정

황국정지역보건과장

9,200만 원.

강희

이강희위원

9,200만 원이고.

국정

황국정지역보건과장

부족.

강희

이강희위원

22년에 기편성액은 동일했다가 지금 3억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국정

황국정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말씀이고, 그러면 이분들이 다 이렇게 올해 2022년에 발병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국정

황국정지역보건과장

작년부터 못 줬는 돈, 이미 해서 줘야 되는 돈이 추정예산은 3억 정도 되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올해가 특별히 우리 경주지역에 암환자가 더 발생되거나 그런 추이는...

국정

황국정지역보건과장

작년부터 조금 많아지고.

강희

이강희위원

늘어나고 그런, 이 말씀이고.

국정

황국정지역보건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전체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전체 발병한다든가.

국정

황국정지역보건과장

한 1,400명 정도 되는데 의료비가 350명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금 많았다가 적었다가.

강희

이강희위원

이 대상자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고 기초수급자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선정됩니까?

국정

황국정지역보건과장

건강보험대상자들도 있고 차상위라든지 있고, 그다음에 의료급여대상자들도 있고.

강희

이강희위원

어쨌든 간에 저소득층 관련해서 지급하시는 것 말씀하십니까?

국정

황국정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경주시 전체 암환자 발병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 지역보건과에서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이게 혹시 읍·면·동 단위로도 공포가 되는 것입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혹시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면 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자료도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소장님, 참 지난해 우리 코로나 상황 속에 소장님 이하 우리 경주시 보건소 직원 분들이 또 많은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참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한 가지 더, 제가, 우리 포항, 경주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찾아가는 행복병원이라고.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우리 포항의료원하고 또 북구보건소하고 2012년도 버스를 해서 오지를 찾아다니며 하고 있는 것 같고.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이게 도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우리 경주시도 이래 보면 경주시 보건소 분들하고, 그런데 차가 우리 경주시 차가 아닌 것 같던데.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도 사업으로 각 지역마다 다 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가고 다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그거를 우리 경주시에서도 버스를 하나 구입해서, 그게 지금 우리 경주시 왜냐하면 소장님, 우리 산내나 다른 지역 외동도 그렇고 안강도 그렇고 오지에 계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경상북도에서는 한 번 오면 내남면에 하루, 건천읍에 하루, 외동에 하루, 이렇게 어떤 하다 보면 한번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실정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당장 힘들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경주시에서 버스 그거 하나 재원 마련해서 한 대 구입할 수 있잖아요. 이제껏.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그거는 다시 뭐, 꼭 필요로 하면 예산만 지원이 되면 버스만이 문제가 아니고.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죠.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나 모든 게 기구, 의사, 모든 것이 따라야 되거든요. 그거만 되면 가능은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한번 잡으셔 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도에서 오는 사업은 읍·면 단위이지만 우리 시에서 할 것 같으면 마을 리까지도, 아주 우리 경주시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구증가정책의 하나고 고령자 분들 오래 사시는 것도 인구정책, 그거인데 오지까지도 좀 찾아가서 의료혜택, 경주시 의료서비스 좀 받아 보는 것도, 우리 경주 의사협회하고도, 의사협회도 재능기부 하시잖아요. 같이 협력해서 협의해서 하시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한없이 좋은 사업 아닙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일단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사회하고 협력해서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 가지고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진흥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앉으시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하고 팀장님들 한번 서로 인사나 한번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이정숙농업진흥과장

(직원소개)

광호

박광호위원장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873쪽부터 88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예산서 876쪽입니다. 외국인농업연수생 도입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숙

이정숙농업진흥과장

외국인 농업연수생 도입은 시행방법은 국제교육구호 NGO단체인 사단법인 나눔재단 월드채널을 통한 연수용역으로 도입국가는 캄보디아입니다. 연수 프로그램 기간은 현재 3개월로 잡고 있으며, 현지 농업연수원에서 한국어, 농업일반교육 1개월, 입국 후 농가실습연수 2개월, 이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행방법은 개발도상국에서 농업선진국인 한국으로 농업연수생을 파견하고, 농한기에는 한국농업인이 현지농장에 방문하여 기술 지도하는 방식으로 경주시에서 먼저 수요조사를 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면 농업연수생을 선발하고 사전 교육 후 한국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소요예산도 설명 드릴까요?

강희

이강희위원

아닙니다. 이게 지금은 한국농업을 배우는 연수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정숙

이정숙농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게 되는 것인지 혹은 그냥 외국인 인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한국농업을 배우려고 하고, 가르쳐주는 기회로 삼으실 것인지, 그냥 농장에서 외국인 인력으로 3개월간 쓰는 기회로 만들어 버릴 것인지.

정숙

이정숙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이것 때문에 법무부를 방문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우리가 외국인 농업연수생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건데, 농업연수생, 말 그대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은 계절 근로자랑 연계를 시켜서 하면 효과가 좋을 것이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 교육 사전연수프로그램 후에는 계절근로자랑 연계를 하고자 합니다. 계절근로자는.

강희

이강희위원

다음에는 계절근로자로 들어올 때는 말 그대로 외국인 근로자로 들어오는 것인데 지금 이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정숙

이정숙농업진흥과장

지금 여기 보면 업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월드채널에서 이제 한국에도 캄보디아에서 들어와 있는 직원도 있고, 이 직원들이랑 우리랑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세 달간, 현지에서 한 달간 교육프로그램은 거기서 운영하고, 여기 와서도 두 달간 농가 실습할 때도 우리랑 여기 월드채널이랑 함께 해서 실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력을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저는 그냥 이렇게 취지에 맞는 제목을 이렇게 정하셨고, 사업 취지에 맞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좀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숙

이정숙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위원

일부러 마이크 안 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설립목적에 보면 기관․단체잖아요, 그렇죠? 동남아국제교류원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설립목적이 아마 정관 상에 되어 있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세계빈국이라는 말은 요즘은 잘 안 쓰거든요. 기본적으로 동남아가 다문화면 빈국이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요즘 또 빈민이라고 말을 안 쓰고 저소득층 이렇게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해당국가에서 이것을 알게 되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기가 그래서 이렇게 빈국이라는 표현은 수정을, 교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이정숙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저도 잠시 보충, 이렇게 국제 NGO단체이름으로 시행하는데 이것이 연수목적이 아니고 그냥 근로자를 제공하는 듯한 그런 역할을 이런 국제 NGO단체로 등록해서 그런 역할을 하면서 목적을 상실하지는 않을까 조금 염려가 되어서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정숙

이정숙농업진흥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위원님들, 회의 중간에 잠깐만 죄송한데 회의는 다 녹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하고 사담하고 다르거든요. 회의진행 하실 때 손들고, 방송, 마이크 켜시고 진행하, 안 그러면 잠깐 이야기.

김종우위원

녹취가 될까 싶어서 제가 일부러 말씀드린 것인데.

광호

박광호위원장

회의는 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해야 되고, 그것을 진행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하고 우리 인사 좀.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최병석 과장입니다. (직원소개)

광호

박광호위원장

농업기술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882쪽부터 88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설명서 16쪽에 보면 고품질과수사과 등 이렇게 있는데 경주에 지금 사과가 됩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200ha 정도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200ha 정도 경주에 사과가 있어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거를 지금 홍보를 할 만큼 품질이 여기에서 생산, 경주에서 생산되는 사과가 품질을 홍보할 만큼의 그런 상품이 되는지, 요즘 워낙에 온도가 많이 변해 가지고 이 지역이 사과가 되는지 저도 지금 조금 놀라워서.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실은 경주에 있는 작목들이 자꾸 강원도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렇죠.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가 강원도 영월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지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경주에는 한 200ha 정도의 사과를 재배를 하고 있고 암곡 쪽에는 그래도 경주 사과 중에 알아주는, 가장 맛있는 사과라고 알려져 있고.

강희

이강희위원

예.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가을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경주에서 생산된 과일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식을 위한 그런 행사비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 되면 사과의 날 이래 가지고 서울 쪽에 가서 홍보행사를 대대적으로 해요. 그때 이제 홍보시식용으로.

강희

이강희위원

서울에 가서 할 때는 사과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주에서 나는 과일을 전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사과를 위주로 하죠.

강희

이강희위원

사과를 위주로, 사과를 위주로 서울까지 올라가서 할 만큼 경주가 전국적인 사과물량이 되는지.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사과, 경북에 행사 하는 도시가 있어요. 도시가 여기 보면, 경북 사과 주산지 지역이라고 문경, 영주, 안동, 청송, 14개 시·군 중에 경주가 포함돼 있어요.

강희

이강희위원

포함이 돼 있어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래서 올라가서 서울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경북사과를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행사에 시식용으로 저희들이.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1,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조금 의외여서 질문드렸습니다. .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또 경주가 원래 농업이 백화점식 농업이라고 안 하는 작물이 없어요. 거의 다 해요. 다하고. 이제 그 중에 대표농산물이 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나중에 사과, 경주 사과 시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도시재생과장님, 자리에, 국장님은 앉으시고요. 본부장님은 오늘 또 처음 뵙는 팀장님들, 위원님들 계시는데 서로 인사 좀 부탁 드립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직원인사)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앉아주십시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630쪽부터 63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문위원

정종문입니다. 저는 여기 이번 예산안이 도시재생과에 보다 보니까요.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여기 많은 내용이 이게 지금 여러 군데가 그런데 이게 부기명 변경한 내용이 안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정종문위원

예산, 예산변경에 해당돼서 이렇게 예산안에 올렸습니까? 내용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한번 사업이 달라진 것은 아니죠?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예산변동은 없습니다.

정종문위원

그러면 이제 뭐야, 예를 들어 투어 콘텐츠 발굴 및 운영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투어 콘텐츠 발굴 및 운영 용역,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궁금해서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저희들 도시재생지원센터에 현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모든 이 사업은 프로그램하고 운영을 하는데 사실 목은 전체 보시면 연구 운영 별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부기 변경해서 예산변동 없이 부기변경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정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전부 황오동이네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이제 이건 도시재생, 저희들 공모사업이라서 황오동하고 동편에 있는 황촌마을, 두 군데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지금 여기 설명서에 올라온 건 전부 황오동이어 가지고.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그 지역이 자체가 다 황오동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게 한 가지로 이렇게 공모에 선정이 되면 이 모든 것이 그냥 다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건이 선정이 된 것입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어차피 공모사업이 되면 하드웨어는 저희들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요, 지역역량강화라 해서 소프트웨어사업을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따라 가는 사업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따라가는 것입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어디에 공모를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따라 갈까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저희들 도시재생뉴딜사업 국토부에서 공모된 사업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감사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비롯해서 관계 직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저도 이제 잠시 알고 있는 내용은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그 당시 때에 황오동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해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5개년 계획으로 250억 정도가 이렇게 지원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이게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딱 이제 업무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성건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이제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안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올해 안 그래도 준비해서 지금 세 번째 도전해서.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한번 응모를 해 가지고 안 되고 또 그다음에 또 2차 응모를 해서 또 누락이 되었지 않습니까? 선정이 안 되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는 당초계획보다는 약간 축소해서 그렇게 이제 응모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공모가 언제죠?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그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사업규모라든지 정책방향이 바뀌어서 사업도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내 한 두 군데 시·군 정도 지금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도에서는 예산이 한정된 예산에서 이거는 너무 적다, 세 군데 시·군을 확보하려고 국토부하고 저번 주에 아마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알기로는 한 세 군데 시·군이 아마 저희들 9월달 되면 공모 신청합니다. 하면, 연내로 그 결과는 나타나고요.

재필

최재필위원

그게 당초계획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에 이제 560억 정도 이렇게 우리가 지원 받는 것으로.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게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지금은 그때보다는 약간 축약을 해서 신청할 계획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어차피 국토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힘을 안 빌릴 수 없지 않습니까?

상택

장상택도시재생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선정이 안 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은 일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좀, 물론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국회의원은 계속 설명이 돼야 될 것이고 각별하게 더 이상 실수가 없도록 이번에 꼭 선정돼 가지고 성건동 좀 발전에, 낙후돼 있는 성건동을 좀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내남면에 기초생활거점도시 그것도 도시재생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맞지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 농촌활성화 사업으로.

광호

박광호위원장

안 그래도 손병필 팀장님 담당하시지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안 그래도 지역민들하고 지금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안 그래도 최병진 추진위원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우리 지역주민들과 추진위원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같이 늘 소통하면서 사업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우리 담당팀장님들과 우리 또 처음 또 예결위 하시는 위원님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직원 소개)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하고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640쪽부터 651쪽까지이며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83쪽부터 9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서 29쪽입니다. 예산서는 643쪽이고, 음식물자원화시설 기술진단비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음식물 처리시설이 지금 우리 내구연한이 15년입니다. 15년인데 한 2년도 채 내구연한이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래가 음식물 처리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타당성 용역을 마쳐놓고 지금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국·도비를 신청하고 이렇게 하려면 지금 현재 있는 음식물처리시설을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필수적으로 받고 또 현대화 사업을,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지금 있는 곳에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좀 적용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단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있는 시설이 벌써 한 15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강희

이강희위원

장소는 그곳으로.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처리용량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옆에 이제 새로운 증설을 해서 지금은 건식공법으로 하고 있는데, 바이오 공법으로 새로 이렇게 처리장을 증설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거는 조금 건의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음식물자원 순화를 이렇게 처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늘 고심이 많으시잖아요, 그지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알기로 유기질 흙을 지금 일부 환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그걸 개인적으로 구매를 해서 거기에 음식쓰레기를 넣으면 그것이 퇴비가 되어서, 가정이나 주변에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경주시가 이걸 다 수거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이제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서 원하시는 분들에게 나누어 주시거나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을 어떨까 한번 지금 담당이셔서.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소관 상임위의 위원이 아니라서 예산에 심사하는데 참고로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중도해지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그 관계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현재 있는 저희들 우리 소각장은요, 2013년에 이래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때 경주 환경에너지 해서 특수법인인데 그때 서희건설이 지분을 51%, 동부건설이 39%, 그다음에 동일종합건설이 10% 이렇게 해서 하루에 몇 t을 소각하느냐에 따라서 소각료를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경주환경에서는 소각을 많이 해야 만이 자기들이 장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당초에 우리 설립당시부터해서 200t으로 이래 설립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경주환경 입장에서 보면 수지타산이 사실은 좀 안 맞는 장사를 사실은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주 환경에서, 운영주체는 서희건설입니다. 그렇죠? 서희건설에서 우리 소각장을 다른 폐기물 처리업체에 매각을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쪽에. 그러다 보니까 4~5년 정도 이렇게 대수선을 많이 실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차를 사면 계속 이렇게 수선을 하고 해야 오래 타는데 그걸 안 하고 이제 계속하다 보니까 소각을, 소각시간이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적자가 나고 이런 상황에서 또 작년에는 근로자들이 노사분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다시 가동을 하니까 지금 수리를 하고 가동을 했는데도 잘 되지 않고 거의 소각시설이 기능을 발휘를 못 하고 있었어요. 올해 저희들도 보니까 1월 달 정도 돼서 제가 그때 자원순환과 왔는데 한 2월 달부터 6개월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쓰레기가 계속 쌓이고 있지만 민자투자방식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개입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우리가 소각장의 매립장에 쓰레기가 쌓여도 저희들이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 실시협약 관계, 이런 부분들을 해서 7월 25일자로 이렇게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계약해지를 하는데 저희들이 서희건설 가서 서울에 두 번 정도 올라가서 회장님도 만나고 이렇게 경주환경이 재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지금 의주를 봐도 그렇고 지금 할 수가 없는 처지니까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게 또 전국에 이게 최초 사례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이 있고 또 운영사도 책임이 있는데, 지금 늦지 않게 한 6년 계약이 남았거든요.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년 동안에 저희들이 소각료가 한 75억 정도 나갑니다. 나가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민간위탁자를 선정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한 60억 정도라도 하면 1년에 또 운영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 15억 정도 예산절감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기득권도 우리 시에서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시작된 그런 해지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예산심사에 참고로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이제까지 서희건설이 지금 현재 적자를 봤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10년을 운영하면서 제가 봤을 때 한 5년 정도는 정상적으로 갔고 최근 3~4년은 서희건설도 많이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이걸 조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를 다시 재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수입구조가 적자라면 어느 사업자가 여기 응모를 하겠습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이제 옛날에 BTO방식 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잘 하면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인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민간위탁사업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운영만 하기 때문에 그거 옛날 BTO방식하고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엄격히 이 사업자를 선정하되 그래도 참여하는 데 선정된 사업자가 모종의 수익이 좀 생길 수 있는 그거는 구조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야 만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제 소각도 우리 쓰레기들이 10만t 가량이 적체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10만t이라고 하는 것은 소각장에 들어오기 전에 매립된 그런 부분인데 그거는 벌써 의미가 없습니다. 보통 쓰레기를 매립하고 한 3~4년이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은 거의 비닐, 이 정도밖에 안 남거든요. 그거는 의미가 없고,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은 많으면 4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 소각된 쓰레기가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한 4만t쯤 안 되겠나, 6월 말자로 3만 5,000t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보고 할 때.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압축동은 돌아가나 압축동에는 하루에 한 30t에서 50t쯤 할 수 있는데 지금 30t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마 4만 미만일 거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또 미 소각 쓰레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희건설이 소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지환급금에서 그거는 다 제외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덧붙여서 당부의 말씀은요, 조속히 제대로 된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소각에 대한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좀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한 1만t 정도는 급하기 때문에 외부위탁처리를 하고요. 3개월, 9월 말까지 차기민간위탁자를 선정해서 그 당시에 보수를 하는데 한 20일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보수를 잡고 있으면 한 10월 말 정도 되면 차기 운영자가 아마 소각장을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한 12월 말 정도되면 저희들도 쓰레기 매립장하고 소각장이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안 올라서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하고 같이 우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식

김차식사적관리과장

(직원소개)

광호

박광호위원장

사적관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사적관리 특별회계는 701쪽부터 70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현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 705페이지, 예산안 74페이지입니다. 계림숲 정비공사사업에 지금 로프 휀스교체만 적용됩니까? 아니면 이 예산 안에서 차후에 다른 사업 목으로도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까?

차식

김차식사적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옆에서 보면 알겠지만 로프로 가지고 이제 경계석을 해놨는데 여기를 디자인, 좀 디자인휀스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 깔끔하고 이래 관광객들이 왔을 때 눈에 띄도록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2,000... 원래 기 편성에서 추경 지금 잡힌 게 8,000만 원 정도를 더 추가로 요청을 하셨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차식

김차식사적관리과장

이거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없고 그냥 우리가 더 좀 깔끔하고 그다음에 경주의 이미지에 맞게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게 통로기 때문에 우리가 정비하는 것입니다.

김소현위원

이게 12월까지 다 예산으로 편성되면 휀스가 교체됩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으로도 이어지는...

차식

김차식사적관리과장

아닙니다. 다 됩니다. 12월까지 이거는 단일사업입니다.

김소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예산서 70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지금 우리가 동궁과 월지 입장료 관광객 수입은 좀 줄었네요, 그렇죠? 공사 때문에 그렇습니까?

차식

김차식사적관리과장

이거는 지난해 2021년 12월부터 지금 무료입장으로.

광호

박광호위원장

공사 때문에.

차식

김차식사적관리과장

왕경조성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입장료가 우리가 감을 좀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일상경비 반납 누락금하고 유료포인트 환급금 이런 부분들은 업무적으로 좀 챙겨봐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차식

김차식사적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앞으로 좀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식

김차식사적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다른 과에 비해서 특별회계지만 53억이네요, 그렇죠?

차식

김차식사적관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고. 원래 기정액 2억으로 된 것, 그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차식

김차식사적관리과장

이거는 2021년도에 우리가 관광객을 그렇게 많이 오겠나 생각해가 좀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 됐는데, 관광객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때 한 30억 있었고, 그다음에 계속 통합, 우리가 통합기금으로 넣는 통장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이번에 50억을 같이 전에 계속 넘어오던 20억하고 우리 입장료 수입하고 이래 가지고 올렸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이제까지 잉여금 남았던 것, 통장이 없어가 불입을 못 했다는 이 말이네요, 그렇죠?

차식

김차식사적관리과장

예, 자체 관리하고 계속 통장으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래 하고 있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습니까?

차식

김차식사적관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런 것도 우리가 그렇죠, 순세계잉여금이나 우리 업무적으로 조금만 더 챙겨볼 일 있으면 또 오해 살 일이 없을 텐데 .

차식

김차식사적관리과장

아니요, 좀 더 챙겨 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현위원

위원장님, 하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김소현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대릉원 북쪽 출입문 설치 관련한 예산서 706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은 80페이지고요. 지금 이 북쪽에 출입문 설치하는 것 관련해서 예전에 시민소통과에서 시민여론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그때 담장을, 대릉원 담장을 전체적으로 트는 것에 대해서 한번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시민여론조사 결과, 대부분 긍정적인 결과를 다 얻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추경예산으로 출입문 두 개를 설치를 하는 것이 임시적으로 설치를 하시는 것입니까? 계속적으로 담장을 트지 않는 것에 대한 사업목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차식

김차식사적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문화재현상변경의 결과에 따라서 나오겠지만, 지금 우리 예산을 했는 것은 이 관광객이 경주시에 시장 경제에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거기 건널목, 사람이 지나는 건널목을 한 3m 정도로 해 가지고 길을 틀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임시방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식적으로 북문을 낼 것입니다.

김소현위원

북문을 두 개를 완전히 내시는 겁니까?

차식

김차식사적관리과장

예, 내 가지고 그쪽을 통과해 가지고 시내 상권을 유입될 수 있도록, 그의 하나의 방편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우위원

보강 질문 좀.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위원

방금 김소현 말씀하셨는 요지가 장기적으로 담장을 아예 없앤다, 없애고 어떤 형태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차식

김차식사적관리과장

담장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담장을 다 없애면 관리의 문제가 생깁니다.

김종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지는 않지만 휀스를 하든지.

차식

김차식사적관리과장

철문휀스를, 지금 북쪽에 한 군데 있는 곳을 세 군데로.

김종우위원

아, 그러면 무료개방은 하되, 문을 더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담장 밑을 트기 때문에, 지금 어떤 형태로 문을 설치하신다라는 거죠?

차식

김차식사적관리과장

북문을.

김종우위원

얘기가 지금 틀린 것 같아서.

차식

김차식사적관리과장

문이 지금 철문이거든요. 철문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이지, 별도로 뭡니까? 건축에 의해서 예산을 엄청 따가지고 공식적으로 기와를 올리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철문에서 철문에 맞게 튼다, 이런 뜻입니다.

김종우위원

예,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오픈형태로 대릉원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이후에 만약에 오픈 형태로 갔을 때 그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문의 구조하고 그 구조물이 맞아지나 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필요경비.

차식

김차식사적관리과장

일단 계획은 24시간 개방은 아닙니다.

김종우위원

24시간 개방은 아니다?

차식

김차식사적관리과장

예, 아직 우리가 현상변경을 올라가니까 관리계획, 훼손되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세워라, 이런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추가요구가 떨어져 가지고 우리 계획은 일단 10시까지는 누구든지 들어갔다, 나갔다 하도록 10시 지나면 청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 바퀴 돌면서 관리를 좀 하는 그런 방식으로.

김종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 있다가 한번 찾아보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그거 보충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사적공원, 김소현, 김종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대릉원 담장개방에 제안자가 저입니다.

차식

김차식사적관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접니다. 제안을 했을 때 그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내중심권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대릉원 쪽하고 중심상가 쪽하고 차단이 돼 있다, 황리단길의 사람들, 대릉원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지금 출입문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남쪽, 북쪽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대릉원에서 시내 쪽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당시에 제안드렸던 게 대릉원 담장철거라 하는 이야기, 5분 자유발언을 제가 제안했거든요. 했는데,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의견은 지금 우리가 대릉원 부분을 접근하지 아니하고 천마총 부분 안 있습니까? 거기는 입장권이 필요하다, 세수가 연 10 몇 억 나오니까 세수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개방을 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집행부 의견은 지금 문화재현상 변경을 통해서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야 되겠지만, 천마총 부분을 어떻게 보호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대릉원 입장객들이 황리단길과 더불어서 시내권으로 유입을 할 수 있도록, 상권을 살리는 방향에서 그때 그렇게 제안을 하고 했는데, 지금 추진과정에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전문가 문화재 위원님들의 의견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취지나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의 의견을 잘 좀 반영하셔 가지고 또 중심상가도 살리고 시민들한테 개방감도 갖게, 그렇게 한번 절충점도 참 찾고, 시민들의 의견도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식

김차식사적관리과장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 앉으시기 전에 팀장님과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서로 소개나 좀 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직원소개)

광호

박광호위원장

도시공원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652쪽부터 658쪽까지이며 원자력 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927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예산서 페이지는 656페이지고요,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에 보니까 기존에 획일화 된 놀이터를 탈피하여 어린이의 상상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참신한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이라고 해놨는데 어떤 형태의 놀이터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이제까지 놀이터는 경주시에서 직접 놀이터를 조성을 했는데요. 이 사업은 세이브더칠드런이라고 하는 NGO단체에 전문적으로 조성하는 그 단체에 위탁해서 돈을 그쪽으로 지급을 해서 거기서 놀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로 월성어린이 공원에 놀이터, 부호탕 앞에 지금 올해 완공이 되가 있는데 많이 틀립니다.

정원기위원

그러면 현재 완공돼 있는 건 부호탕 앞에 있고 여기 현진공원에 들어오는 놀이터는 혹시 계획서나 이런 게 있나요?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지금 단체하고 그다음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준비 중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요청사항입니다. 도시공원과에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지금 현진어린이공원에 계획하고 계시는 이런 형태의 놀이터를 안강에 지금 운동장 옆에 숲 조성하고 있는데 공원 조성형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놀이터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 데도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잘 적용시켜 주시면 감사하겠다 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상택

장상택도시재생사업본부장

어린이공원, 과장님께서 설명했지만 기존에 있는 공원화하고는 다르게 좀 창의적인 그런 쪽으로 많이 보완해서 한다, 이제 그런 계획인데 사실 자라나는 어린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런 단순한 놀이를 통해서 창의성도 기르고 애들이 이제 정신적으로 발달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번에 이렇게 현진어린이공원을 비롯해서 우리 또 피드백도 받아보고 앞으로 이게 아주 좋은 반응이 있으면 점진적으로 하여튼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순천에 가면 기적의 놀이터라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이런 생태놀이터와 국장님 말씀하시는 분야를 잘 접목시킨 그런 놀이터들이 순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를 개장하는데 거기는 이렇게 합니다. 놀이터를 만들어서 그 지역어린이들에게 놀이터 이름을 공모를 해요. 그렇게도 하고 그런 행정도 있으니까 잘 참고 하셔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자연친화적이면서도 아이들의 창의성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상택

장상택도시재생사업본부장

한번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최영기 부위원장, 박광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기부위원장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기 전에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앉아 주시고 수도행정과장님 우리 그 팀원들하고 위원님들 인사 한번 하시지요.

정옥

최정옥수도행정과장

(직원소개)

최영기부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888쪽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37쪽부터 938쪽까지, 941쪽부터 94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기 전에 팀장님들하고 간단하게 우리 소개 좀 부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

남진희상수도과장

(직원소개)

최영기부위원장

자리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889쪽부터 891쪽까지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39쪽부터 940쪽까지, 946쪽부터 95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우리 팀장님들하고 직원분들 같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인사 한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학

손창학에코물센터장

(직원소개)

최영기부위원장

자리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892쪽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61쪽부터 97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최영기부위원장

우리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 100쪽입니다. 이것만, 예산서 굳이 안 보셔도 괜찮고요. 경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슬러지 위탁처리건 이건데 경주에서는 이것을 어디에 있는 업체에 위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창학

손창학에코물센터장

저희들 경주에는 슬러지 위탁 그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하는데.

창학

손창학에코물센터장

안강에 있는... 저희들 슬러지 건조물은 우리가 위탁 처리하는 부분은 입찰을 이렇게 보여가 도내에 입찰을 받습니다. 도내 입찰을 받아 성주 업체에 흥주농업에서 입찰을 봐서 지금...

강희

이강희위원

어디요?

창학

손창학에코물센터장

흥주농업이라고.

강희

이강희위원

흥주?

창학

손창학에코물센터장

예. 성주 업체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성주에 있는 업체라고요? 전량 그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창학

손창학에코물센터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전량 그쪽에.

창학

손창학에코물센터장

전량은 아니고 우리가 또 여기 슬러지 건조물에 대해서는 또 우리 당초에 남동발전소에 그거 건조했는 거를 발전소에 보내가지고 그거를...

강희

이강희위원

소각하는 연료로?

창학

손창학에코물센터장

소각처리 하면 그 열로 가지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손창학 에코물센터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 여러분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성동 전랑지 주변 하수관로 설치공사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71쪽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1년도입니까? 이게 예산이 2억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사업입니까? 이게?

창학

손창학에코물센터장

성동 전랑지 971페이지.

재필

최재필위원

자료 137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창학

손창학에코물센터장

이것은 우리 전랑지 주변에 하수관로 설치공사 중에 문화재를 먼저 발굴을 해야 되어서 문화재 발굴이 약 331㎡ 정도 내년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가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비는 약 한 1억 1,000만 원 정도로 되어가 있고, 시굴 조사를 했는데 시굴 조사 중에 유구가 발견되어서 발굴조사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굴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이 지역에 하수관로 설치공사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잠시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때에 2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해서 7가구인가 8가구가 이제 해당이 안 되어서 그래서 연결하는 그런 공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지금도 아직 이 공사가 조속히 진행이 안 되어서 악취에도 상당히 이제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1,100만 원 예산을 요청하셨는데 이게 이를 통해 가지고 이 공사가 언제쯤 이게 완료가 될 것인지에 대한 그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창학

손창학에코물센터장

이게 공사는 일단은 문화재 발굴이 사실적으로 어려워서 그렇지, 지금 전랑지 주변에는 아시다시피 도로도 문화재로 인해서 사실 연결되지 않고 있고, 이게 그 주변이 문화재 유구가 많은 그런 지역이어서 현재까지 시내권에 현재 오수관로나 이렇게 연결이 안 된 데에는 거의 경주는 문화재 때문에 오수관로가 연결이 되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전랑지도 실제로 이제 문화재가 아주 다소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2023년까지 문화재 발굴을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굴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시설 오수관로 설치하는 데는 사실 얼마 걸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뭐 단시간에 할 수 있도록, 발굴이 내년에 마치면 그건 최소 6개월 내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게 원래 당초에는 작년 상반기에 모든 게 완료된다고 그렇게 이제 한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교롭게도 문화재 발굴되면서 이게 지연되고 그런 상황인데요. 혹시 문화재 발굴에서 이게 이 사업이 중단될 우려는 없는 거죠?

창학

손창학에코물센터장

문화재 관련해서는 이게 처음에 당초에는 시굴을 사실 먼저 합니다. 시굴을 해서 이제 중요한 유구가 나오면 발굴로 전환이 되는데 이제 문화재위원들이 와서 발굴을 해보고 중요한 유구가 있으면 보존조치도 사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문화재 관련해서는 그 사람들이 과연 보존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것을 더 개발을 해도 허락을 할지는 그때 되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만약 문화재 발굴이 된다면 이거 또한 문화재 심의위원회에 또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창학

손창학에코물센터장

아마도 발굴을 하면서 문화재 심의를 아마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보존조치를 할지 안 할지는 문화재위원회에서 그렇게 아마 조치를 할 것 같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럼 예상보다 더 지연될 수 있겠네요?

창학

손창학에코물센터장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참여한 것을 면밀히 알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한 번 만난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상당히 아직까지도 특히 여름 되면 더 할 거 아닙니까?

창학

손창학에코물센터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상당히 고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이번 예산이 반영이 되고 해서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각별히 노력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학

손창학에코물센터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문화재 발굴을 할 때 발굴하는 쪽인 문화재청을 통해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하고, 그리고 발굴을 마치면 공사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덧붙여서 제가 첨언을 한다면 또 그동안 주민들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상당히 애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관계부서에서는 주민들한테 모종의 또 설명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부탁까지 제가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창학

손창학에코물센터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또 관련 주민들하고 홍보를 해가지고 지연되는 사유를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뭐 그런 것도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야만이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겠나 싶습니다.

창학

손창학에코물센터장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문위원

위원장님.

최영기부위원장

우리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위원

저는 저기 수도과장, 상수도과장님한테, 이제 전에 주요업무 보고를 하실 때, 예산하고 관계없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주요업무 보고를 하실 때 경주 전역에 상수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해가 주요업무로 해가 목표 유수율를 85% 올리겠다, 이렇게 보고되어 있더라고요. 책자에 그죠? 업무보고를 하실 때.

진희

남진희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문위원

그런데 이번에 주요사업현황에 73페이지를 보시면 경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이래가 부분 변경 그래 가지고 유수율 그 내용에, 사업의 필요성 내용에 유수율 조정도 있는데 지금 주요업무 보고하실 때 이 사업이 끝나면 경주시 전역 목표 유수율이 85%라고 하셨죠?

진희

남진희상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들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탑동 배수구역 안에만 이제 58%를 85%로 올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종문위원

그러면 경주시 전, 그럼 이게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끝나고 경주시 전체 유수율은 85% 안 되는 거지요?

진희

남진희상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들 지금 현대화사업에서 68개 블록을 대블록, 중블록, 소블록으로 구축해가지고 일단 블록이 구축되면 유수율을 파악하는 데 큰 보탬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블록을 구축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유수율 제고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지금 경주시 현재 유수율은 약 58% 정도로 이렇게 평균적으로 그래 보시면 됩니다.

정종문위원

그러면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 해가 이것은 1억 5,000을 들여가 하면 유수율이 얼마 정도 나올지 그것도 내용이, 유수율 조정은 어떻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진희

남진희상수도과장

여기에 있는 거는 경주시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이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이 용역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유수율 조정은 결과용역 해가 결과 나와봐야 유수율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좀 궁금해서요.

진희

남진희상수도과장

실제 여기 저희들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부분 변경에 포함된 유수율 제고, 유수율 조정이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재정사항이 들어가지만 원수 확보라든가 또 장내 계획 유수율 조정, 또 개발 용수 확보 등에 따른 그런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따른 유수율하고 좀 다르다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종문위원

그러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끝나면 경주시 목표 유수율은 얼마 정도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희

남진희상수도과장

그것은 실제 저희들 유수율이 어떻게 보면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전국에서 가장 좀 낮은 목표치이고, 낮은 목표치 가운데에는 경주시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문화재가 또 산재되어 있고 구역이 서울시의 약 2배 정도 면적이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또 관로길이도 약 2,000km로 이렇게 매설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유수율을 높인다는 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높이기에는 상당히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좀 부탁을 해서 아마 유수율 제고사업 쪽으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정종문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업본부장, 관계공무원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박광호 위원장, 최영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장

위원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의정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93쪽부터 9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표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그러면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회의중지

19시1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최영기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위원

계수조정 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기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협의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안은 별지 내역과 같이 총 9건에, 9억 8,905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일반회계 9억 8,905만 원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