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식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군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기 이전에 동료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폭우로 인해 상당히 인제군에도 피해가 발생하여 응급 복구 또한 그 피해 현황 확인 등 많은 업무가 대두되고 있는 건설과에 담당 분께서 최소한에 인원만 남으시고 수해현장으로 바로 가셔서 인제군민에 재난부터 파악하고 복구하는 데 힘써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건설과에서는 주무계장님 한 두분 정도 자리에 계시고 일단 현장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더 현장을 안 가셔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사람 있음) 알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의 건 (건설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자치행정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경제건설 국장 김광래입니다. 먼저 김명수 건설과장이 병가인 관계로 제가 대신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드립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 골재 자원 수급 관리입니다. 인제읍 남북리 175-1번지 외 1개소에 100,000㎥를 채취하는 사항으로 살구미교 하류에서 8만 응골교 상류에서 2만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 남전리 황골앞 골재 채취는 댐 수위 상승으로 채취가 어려운 상태이며 한계리 응골교 상류 골재 채취는 5월 중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살구미교 하류 인허가를 8월 중 마무리하고 북면 한계리 섬 상류는 8월 말까지 골재 채취 완료하여 골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쪽 인제IC에서 원통역까지 4차선 도로 확장 신설입니다. 인제IC부터 기린면과...... (페이지가 틀리다고 하니까 의원있음) 그럼 제가 다음으로다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제IC에서 원통역까지 4차선 도로확장 신설입니다. 인제 IC부터 기린면과 귀둔리 인제읍을 경유하여 원통역까지 약 23킬로 구간에 대한 선형 개량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약 7,500억 원이 소요됩니다. 지난해 8월 5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일괄 예타를 통과하여 우선 1차로 인제IC에서 스피디움까지 11.4 km에 대한 사업비 1,615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본 구상 용역 및 실시 설계가 조속히 완료되어 본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서화면에서 금강군을 잇는 도로 개설입니다. 서화면 서화리에서 가전리를 연결하는 12.9km 구간을 지방도 426호선으로 승격하여 강원도 도로 건설 관리 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통일 대비 금강산을 잇는 최단거리 역할은 물론 DMZ평화생명 특구 조성을 통한 관광 수요 창출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군도 3호 동서 녹색평화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서화면 서흥리에서 북면 용대리를 연결하는 터널 720m를 포함한 도로 확포장공사 4.5km에 총 257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1년까지 135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에는 45억 원이 투자 됩니다. 현재 터널 720m 관통 완료하였으며 라이닝 500m를 추진하여 전체 6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차적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비를 투자하여 내년 말 전 구간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도 6호 정자~하남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남면 정자리 매봉재에서 하남리 왜골 구간 4.3km 도로 확포장 공사에 총 19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114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에 44억 원이 투자됩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 2019년도분 사업 착공 1.29km는 현재 60%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잔여 구간 0.75km는 22년 착공해서 전 구간 내년 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부족 예산 35억 원을 금회 추경에 요청하였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군도 13호 여차교 인근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상남면 미산리 구미동 여차교 인근 도로 175m를 5억 원의 사업비로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그 동안 홍천군과 경계에 있는 토지 소유주 보상 협의 지연으로 사업 착공이 어려웠으나 토지 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8월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남면 농어촌 도로 203호 신월선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남면 신월리 일원 도로 450m를 10억 원의 사업비로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실시 설계 마무리하였으며 9월 착공하여 보상 협의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남면 농어촌 도로 307호 신지선 정비사업입니다. 남면 신풍리 지래비골 일원에 도로 확 포장 750m에 2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토지 보상 협의가 어려웠던 구간에 협의 완료되어 연말 준공 가능합니다. 부족분 3억 원에 대하여 금회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북면 농어촌 도로 103호 원교 개축 공사입니다. 백담사 입구 교량에 대한 개축 공사로 연장 62m에 총 사업비 28억 원이 소요 됩니다 . 그 동안 자재수급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8월초 자재 수급 가능하여 공사 중지 재개 후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북면 농어촌 도로 301호 소소선 개설 공사입니다. 북면 월학리 소재골 일원에 도로 확 포장 3.1km에 총 33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2년 말까지 28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에는 5억 원이 투자됩니다. 현재 35%에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토지주와 협의 불응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토지 수용 절차 이행 중으로 조기 토지보상 협의 완료하여 명년도 12월까지 전 구간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북면 농어촌 도로 301호 소재교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교량 개축 114m 접속 도로 280m에 총 38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65%에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2월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서화 농어촌 도로 206호선 양지선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서화면 천도리와 양지 마을을 연결하는 교량 120m를 가설하는 공사로써 60억 원에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현재 공정률 90%이며 12월한 준공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서화 농어촌 도로 206호선 무쇠점교 수해 복구공사입니다. 서화면 서흥리 무쇠점 마을을 연결하는 고량으로 연장 108m 접속도로 240 m를 시공하는 공사로 42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 됩니다. 현재 공정률 70%이며 연내 준공 가능합니다. 다음 서화 농어촌 도로 302호선 후평교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서화면 심적리 다리골 시험장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연장 90m를 시공하는 공사로 34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 됩니다. 현재 공정률 80%이며 연내 준공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갯골 휴양림 진입 도로 정비입니다. 도로 정비사업 4km에 총 3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6억 2,500만원이 투자되며 당초 상하수도사업소와 연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지하 매설물 공사 완료 후 지반 안정화 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우선 금년 10월까지 상하수도 공사를 완료한 후 경관 조명 및 포장 공사를 23년도 말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인제 농어촌 도로 204호선 원 바선 도로 개설입니다. 인제읍 원대리 바깥삽재와 회동 분교를 잇는 도로로써 2.4킬로에 4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0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2018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완료하였고 2019년 1월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 반대로 사업이 보류되었던 사항입니다. 현재 동 노선에 계획 중인 사방댐 건설과 맞물려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많아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 후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제 농어촌 도로 317호 남조선 도로 개설입니다. 인제 남북리 조리미 일원 도로 확 포장 1.2km 총 2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실시 설계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 착수 중에 있으며 6월에 주민 설명회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8월부터 인허가 및 토지보상 협의 후 명년도 12월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면 농어촌 도로 207호 남내선 도로 개설입니다. 남면 남전리 동아실 일원 도로 확포장 3.38km에 총 4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 8월부터 인허가 및 토지 보상 협의 후 23년도 6월 착공하여 24년도 말 준공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면 농어촌 도로 202호선 소재교 개축 공사입니다. 북면 월학리 소재교와 도리천을 연결하는 소교량으로 연장 34m를 시공하는 공사로 16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 됩니다. 부족 예산 9억 5,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북면 농어촌 도로 301호선 원늪선 도로 개설입니다. 북면 원통리 늪둔지 일원에 도로확 포장 1km에 3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실시 설계용역 완료하였고 6월에 주민설명회 개최한 상태입니다. 금년 8월부터 인허가 및 토지보상 협의 후 명년도 12월까지 준공코자 합니다. 다음 북면 309호 용다선 도로 개설입니다. 실시 설계용역 완료하였고 6월에 주민 설명회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8월부터 토지 보상 및 인허가 완료하고 명년도 12월까지 준공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면 농어촌 도로 206호 장풍선 도로 개설입니다. 북면 월학리 일원에 도로 확 포장 1km에 2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실시 설계용역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8월부터 토지보상 협의 후 명년 12월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린 농어촌 도로 301호 양오선 정비사업입니다. 서리 일원 법성사 입구까지 도로 확 포장 0.5km를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 됩니다. 총 1킬로 구간 중 300m 구간에 교량이 설계에 미 포함된 상태로 하반기 추가 설계할 계획입니다. 기존 도로 구간에 대한 공사는 금년도에 준공처리하고 교량 포함 전체 구간 준공은 명년도 12월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화 농어촌 도로 202호선 위탕소 도로 개설입니다. 서화면 서흥리 위탕소 일원에 300m 도로를 12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3월 착공하여 금년말 준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 서화 농어촌 도로 204호선 연흥선 도로 개설입니다. 서화면 서화리 대곡리포대에서 천도리 379포대를 연결하는 도로로써 연장 4.5km에 1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23년도 3월 착공하여 12월한 준공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도 및 농어촌 도로관리, 수리 시설 정비사업, 한밭 대비 가뭄 대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계획 수립 1식에 총 2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12억이 투자되며 현재 5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주민 공청회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 후 금년 12월부터 명년도 6월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명년도 6월 용역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풍피해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용대리 31번 국도와 옥수골을 연결하는 우진교 재가설 공사로서 현재 연장 50m 접속도로 210m 규모로 16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 됩니다. 현재 공정률 50%이며 연말까지 준공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시설 신설 및 보수 47개소에 3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23건이 준공 완료된 상태이며 잔여 공사도 연말까지 준공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7월부터 8월까지 23년도 읍면 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읍면별 우선순위 선정 후 실시 설계 완료하여 2023년도 조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교량 가설 사업입니다. 소 교량 6개소에 총 2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준공 1건, 공사 중지 3건, 용역 중지 사업이 2건으로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 금년말 준공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론천 신풍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남면 신풍리에서 어론리 일원 하천 정비 3.7km에 총 84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10억 원이 투자되며 강원도에서 8월 말까지 측량 및 실시 설계용역 추진 후에 인제군에서 금년도 1차 분 공사부터 편의 토지 보상 및 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늪둔지천 정비사업입니다. 북면 원통리 성운가든에서 인제 농협 도정공장 뒤쪽을 경유하여 인북천 합류 지점으로 연결되는 소하천 정비 1.6km에 43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1년까지 28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에 1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75%를 보이고 있으며 연내 준공 가능합니다. 다음 소하천 통골천 정비사업입니다. 남면 수산리 소하천 1.3km에 총 28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1년까지 21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 잔여 사업비 6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12월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 하천 상남천 정비사업입니다. 상남면 상남리와 미산리 일대 하천 2.6km를 68억 원의 사업비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강원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60%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3년도 말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 24개소에 총 27억 원이 투자되며 현재 14개 소 사업 완료되었고 연말까지 모든 현장에 대하여 준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성입니다. 건설국장님 혹시 답변 못하시면 담당계장님께서 해주셔도 되고요. 이번에 혹시 비 피해로 혹시 지금 31번 국도 말고 우리 인제군 관내에 더 큰 피해가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혹시 다른 곳에도 피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31번국도 여기 합강 피암교 옆에 도로 유실된 것 외에는 낙석이라든지 사태 일부난거 이외에 크게 피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 31번국도 지금 도로 유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근 주민들께서 좀 불편하시다는 상황들이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비 피해로 인해서 도로가 유실된 부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걸 저희가 복구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게 홍천국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죠?

네.

그래서 지금 고사리쪽 그쪽 지역이 이번주가 그 분들께서 래프팅 사업도 하시고 지역에 또 민박도 있고 펜션도 있는데 이번주가 그 분들한테도 예약이 꽤 많이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도로가 거기 완전 통제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불편 사항을 좀 많이 말씀을 하셔서 도로 한쪽만이라도 지금 한쪽은 조금만 지금 유실됐고 한쪽은 그대로 통행이 가능하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안전 때문에 안전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통행을 지금 금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문자를 받기에는 뭐 통행이 가능하다고 또 문자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인근 주민들한테 연락도 받고 제가 직접 찾아가서 만나뵀는데 15일까지 공사를 하기로 또 해서 전면 통제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15일까지 공사를 하게 되면 그래도 최소한 인제 주민들이나 고사리 주민들이나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15일까지 지금 도로가 이렇게 유실이 됐으니까 공사를 하고 전면 통제를 한다는 것을 좀 알려주시면 지역 주민들도 좀 알겠는데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어제는 또 문자로 또 통행 가능하다고 문자가 왔는데 오늘 아침에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주민들도 불편한 사항이 좀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홍천국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주만이라도 공사가 당연히 뭐 복구하는 게 급하겠죠. 급하니까 안전이 보장이 되면 한쪽 차선이라도 왕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호등이라도 설치를 해서 한쪽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홍천국도하고 인제경찰서에서 안전이 우려 돼가지고 전면 통제하고 완벽하게 복구를 한 다음에 통행하는 걸로다가 결정이 났는데 다시 한 번 오전에 경찰서와 홍천국도하고 해서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 주말 동안에 연휴 기간 동안 통행가능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목 계장님 이것 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2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농어촌 도로 317호선 남조선 도로 개설 건 있죠. 조림리요.

김덕용 : 토목담당 김덕용입니다.

이거 조림리 저번에 주민설명회할 때 저랑 같이 현장에서 뵀잖아요.

김덕용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하수도사업소 여기 업무 보고할 때 제가 좀 여쭤봤거든요. 주민들이 지금 수도 시설을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하는 사업이 조림리에 지금 투자 돼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12월까지 완료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때 주민 설명회하실 때 주민들이 지금 덕산하고 부평지구 통합 상수도가 그쪽으로 지나가고 있잖아요.

김덕용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적인 부분을 좀 여쭤봤더니 경로정 쪽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압장을 하나 설치를 한데요. 그러니까 본관에서는 이게압이 쎄서 따주지 못하고 가압장을 통해서 배수관, 송수관 이렇게 통해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덕용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혹시나 협의가 돼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덕용 :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계획에 있다는 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체적으로 설계에 지금 담아 있지는 않는 상황이고 향후에 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도로 개설하고 같이 맞물릴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2차 주민설명회는 또 언제 날짜 잡힌 게 있나요?

김덕용 : 별도로 주민 설명회 추가적으로 잡을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포괄적으로 주민 설명회 개최해서 개별적으로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고 있고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서상으로 주민 의견 청취를 해서 개별적으로 문서 통지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조림리에서도 어차피 상수도가 들어가면 영구적으로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좀 참고하셔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용 :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오늘 인제 IC부터 원통역 4차선 답변하라고 과장님이 불출석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4차선이 확정이 된 건가요?

네 지금 4 차선이 확정이 돼서 지금 원주청에서 기본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4 차선으로 나오는 게 맞는 거죠?

4차선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항간에서는......

죄송합니다. 2차선입니다.

2차선이에요?

예.

제가 그래서 물어 보려고 했던 건데 그러면 왜 4차선이라고 표기하셨어요. 저는 갑자기 이게 변동이 와 가지고 2 차선에 4차선으로 변경된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제 국토부에 도로를 총괄하는 국토예산과장도 어제 가서 군수님이랑 같이 미팅을 하고요. 하여튼 간에 설계가 원만하게 한 2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제 설계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6개월 정도 더 연장한다고 보면 이게 설계 기간은 2년이라도 한 2년 6개월 정도면 설계는 마무리됩니다. 시공이 곧바로 들어갈 수 있게 그거는 어제도 이제 기재부 가서 협조를 당부 드리고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고 왔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지금 대부분이 터널이 주도로라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보상비를 줄이기 위한 거다라고 밖에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도로라는 것은 양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후령 터널 해놓고 난 다음에 시간이 빨라졌을지 모르겠지만 도로가 있는 인근 상가들이 다 망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터널만이 답은 아닌데 이 부분을 도청하고 좀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주청 설계 팀하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가져가지고 최대한 의원님 말씀하신 쪽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4차선 도로 확장 신설이라 그래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다시 좀 마음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싫은 소리 한 마디 드릴게요. 농어촌 도로 개설 건수가 어느 해보다도 유난히 많은 보고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도를 한바퀴 순환해 보고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를 순회해 본 결과 유지가 과연 되겠나 지금도 유지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 많은 도로를 유지 관리하는 안이 있습니까? 일단 기획관을 거치셨기 때문에 사실 도로 관리에 관련 돼 있는 예산을 짜게 해주시고 적게 주신건 사실 이잖아요.

지난해하고 올해 도로 유지 관리 예산이 좀 적었던 건 사실입니다.

올해도 적은 것 같아요.

이게 농어촌 도로가 어차피 더 늘어나면 도로 관리 유지 예산은 더 늘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거는 국장님이 하셔야 될 업무기도 하겠지만 이제는 실제적으로 국장님을 하시다 보면 기획관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정도 현재 지금 확보된 예산에 제가 보기에 2배 정도 있어도 모자랄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농어촌 도로나 군도에 차량이 다니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말씀을 드려요 지금까지 예산 투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예산 투입을 안하다가 갑자기 많은 양이 도로 관리하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소규모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이 많은 도로를 2~30억 가지고 해결하려면 말이 안되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의원님들께도 아마 이 농어촌도로 이런 구간에 대한 부분은 아마 수년 동안 계속 요구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가 순수 군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군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도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지만 다른 것보다 그래도 군민들의 수요가 많았고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건설쪽으로 그 동안에 많이 요청하셨던 부분을 그래도 예산 쪽에서 많이 반영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도로를 수목원으로 만드시려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최대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인제수목원을 만만드시려는 것 같아요.

하여튼 주변 정리 잘 해서 쾌적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실례로 우리 존경하는 오신 조춘식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최근에 한 귀둔같은 경우에는 나무키하고 풀 높이 키하고 똑같아요.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보셨던 그런 구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답니다 이게 지금 한 구간만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몇 군데 응급을 얘기해 가지고 계장님이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가지고 감사한데 전 구간이 지금 다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다 같이 공용으로 이용하는 도로 시설인데 그걸 안 해주면 뭘 해야 되냐는 거죠. 그건 꼭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 차가 그런 풀과 나무를 피해 다니는 일이 없게 좀 꼭 신경 써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개설하는 예산만큼 유지관리 비용도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하여튼 35억 4,900만원이라고 보고하셨잖아요.

예.

지금 그러면 대략 이거 가지고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정도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중에서 증액 일부만 돼도 다른 쪽에서 쓸거 우선 도로변 정비부터 한다고 하면 뭐이 예산에서도 크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인제군 군도를 싹 다녀봤는데 도로만 보수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부분 만큼은 신속하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예.

39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39페이지 40페이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다시 좀 부탁을 드리지만 예산에 맞춰가지고 소규모 사업을 진행하는 일이 절대 없게 한 구간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마칠 수 있게 그 다음에 예산을 35억이라고 정해놓지 마시고요. 필요한 시설이 얼마만큼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한 다음에 예산을 책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딱 못 박듯이 35억을 결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무조건 이거에 맞춰서 가야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때로는 38억이 될 수도 있고 40억이 넘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거의 예산이 부족할 때는 5,000만 원 이상 되는 건 거의 안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끊기고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되고 그 인근이 또 유실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 불만 폭주를 하고 결국에는 이게 뭔가가 매 끄럽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관님 계시지만 못을 박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한번 산정을 하셔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꼭 부탁을 드릴게요.

네 잘 검토해서 우선순위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 소규모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을 정해놓고 나니까 꼭 필요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액에 맞춰서 몇 건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위에서 자꾸 뒤바뀌고 할 거 못하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소규모 사업 저희 건설과에 올라와있는 거 보면 지금 저희가 매년 하는 거에 수십배에 달하는 그 건수가 올라와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다 해주려다 보면 사실 군비 전체를 해도......

국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1번부터 10번까지 있어요. 그 중에 3번을 해야 됩니다. 3번을 3번까지 한다고 쳐요 그러면 이 3번 안에 7,000짜리도 있을 거고 1억짜리도 있을 거고 뭐 8,000짜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예산에 논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거는 순번대로 그 진행대로 진행하자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8,000만원 짜리 공사가 4,000만 원으로 줄어버리고 1억짜리 공사가 5,000만 원으로 줄고 이러니까 중간에 잘려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좀 다 해결할 수 있게 좀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수로요 지금 농수로 같은 경우에는 논물대는 농수로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상당합니다. 심지어는 2~3km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부분 부분 그렇게 보수하지 마시고 몇 십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논농사 제대로 질 수 있게 그것도 대대적인 보수공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계속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안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잘 경청 아셨죠. 하여튼 여기 또 기획관님 출신이시고 그 다음에 현재 기획관님 계시니까 꼭 반영하셔서 농민들 편하게 할 수 있게 많이 도와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의 질의 요지는 지금 들으셨다시피 예산 대비 사업 순위가 아니라 사업대비 예산순위 사업에 예산을 맞춰야지 예산에 사업을 맞추다 보면 부실 공사 또는 완벽한 공사 또는 제대로 된 공사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린 만큼 부군수님, 국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 공히 책임지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덤프트럭 올해 몇 대입니까?

김상만 : 올해는 12대 계획했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우리 고생하시는 직원분들 감사하고요. 전 질의보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우리 인제IC에서 원통 KTX 거기까지 2차선 도로를 하신다고 이렇게 올리셨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동서고속도로와 고속철은 강원도 전역을 봐서는 또 영동을 봐서는 다 알고계시잖아요. 상당히 해야 될 사업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하지만 우리 인제군으로 봐서는 이거를 과연 몇 프로가 원하겠습니까? 이 동서고속도로와 이 고속철 때문에 우선 고속철은 시작을 안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동서고속도로 때문에 피해를 본 우리 지역 주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건데 지금 동서고속도로하고 고속철이 생기면 그 역도 북면 끝 용대리 쪽으로 역이 생긴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늘 사용했던 44번 국도변에 남면, 인제읍, 북면 이 분들 상권 완전히 망가지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인제IC에서 북면까지 도로 확충을 함에 있어서 진짜로 상권은 도로를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과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심사숙고하셔서 실제로 도로를 내는 거에 있어서 심사숙고해서 주민들과 함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 부탁이기도 하고 이건 모르긴 해도 아마 인제 군민의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31번 국도에 대한 부분은 인제, 원통은 지금 한 45분 정도 걸려요 인제IC에서 인제읍까지 나오려면 개통이 되면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걸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길게는 이게 이제 31번 국도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나중에 원통에서 가전리를 통해서 금강산 가는 이거는 통일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지금 원통에서 서화까지는 453지방도 선형개량 사업은 이미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31번 하고 맞떨어지면 나중에 이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서화리에서 가전리로 해서 금강산 가는 그 도로를 강원도 지방도로 승격하고자 저희가 강원도에도 요구하는 사항이니까요. 이건 장기적인 통일 대비해서 같이 진행하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빨대 현상이라든가 뭐 이런 거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도로변에 주민분들 피해 안가게 저희 군에서도 노력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경숙입니다. 농정과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농업인 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과 농촌에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3,210호입니다. 사업내용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관내 주민 등록을 두고 농업 경영체가 등록된 경영지에 가구당 연 7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방법은 인제사랑 상품권이나 채워드림 카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4,700만 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 1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5월까지 현수막, 홈페이지, 신문, 합강 소식지, 읍면회의를 거쳐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였으며 4월부터 6월 16일까지 수당 신청 접수를 받아 총 2,931호가 접수되었습니다. 지원 요건 검토 및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 지급 대상 제외 대상자에 대한 안내 및 이의 신청 접수를 거쳐 7월에 최종 농업인 대상 선정 심의회를 개최하고 2,775호에 대한 대상자를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8월 1일부터 읍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모두 추석 이전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농업인 복지 서비스 증진 사업입니다. 농작업과 가사 육아를 부담하는 여성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인당 20만원 상당에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사업과 1인당 50만원 상당에 농작업 편의장비를 지원을 지원하는 여성 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5,500만 원입니다. 복지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1,200명 모두 지원을 완료하였고 여성 농업인 노동경감 지원 사업도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건의 사항으로 복지 바우처 지원 사업 적격 대상자가 1,267명으로 사업 물량이 당초보다 67명이 추가 발생하였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2회 추경에 1,400만 원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인제읍 덕산리 산 24번지 일원으로 대지 면적 68,943㎡ 건축면적 6,217㎡에 총 사업비는 국비 55억 원을 포함한 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 본 사업은 19년 4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군 의회 원안 의결하고 20년 10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59%입니다. 10월 중 진입로 진출입 공사를 완료하고 11월 말에 건축 내외부 마감을 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인제군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농어촌 민박 홍보 운영과 농어촌 민박 시설환경 개선 등 4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2억 4,600만 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 농어촌 민박이 20개소 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인제군 민박협회에 대한 우수 시설 견학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어촌 민박 홍보 지원사업과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 위생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관광 및 체험 휴양 시설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 농촌관광 중간 조직 육성 사업, 농촌 축제 지원 등 총 11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11억 3,700만 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2개소 체험 휴양 마을에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하고 농촌관광, 중간조직인 로컬 투어 사업단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체험 휴양 마을 시설 개선 사업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촌 체험 휴양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 및 박람회 참가 지원 등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업형 새 농촌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년도 기초마을 사업을 마치고 21년도 도약 마을에 선정된 남면상하수내리 마을 대상으로 경관 및 환경 개선 사업,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마을 공동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사업부지 구입 및 육묘장 조성, 마을 입구 경관 개선, 해바라기 둘레길 조성 등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기 선정된 도약 마을 7개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농촌마을 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북면 용대 2리 내가평 일원에 2.3ha 규모에 마편초, 족두리꽃, 국화 등 경관 작물을 식재 관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2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백담 마을 경관 가꾸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경관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가을꽃 축제와 연계하여 가을철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더 머무를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마을 공동체를 활용한 산골생태 유학센터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로 하늘내린 로컬투어사업단에 지정된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운영하며 사업은 3개 마을 3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월학 2리 월학 초교 용대 2리 용대 초교 그리고 진동 2리 진동 분교가 사업 대상이며 사업 내용은 산골생태 유학 센터 및 산골 생태유학마을 운영비 지원과 참여 학생에 대한 전입 정착 지원 등 총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21년 9월 2022년도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지난 3월 로컬투어사업단에 업무 위탁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운영할 실무자 4명을 채용하고 산골생태 유학 지침과 가이드북을 제작하였습니다. 아울러 6월부터 7월 15일까지 학교별로 10명씩 모집 홍보를 하였으며 총 20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은 학부모가 직접 학교와 숙소를 방문하고 면담을 거쳐서 실제 용대 초등학교만 7명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8월에 주민 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2 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 이며 23년도 이렇게 유학생은 10월 중순부터 모집 홍보하여 12월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행복가득 정자리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난 해 특성화 사업 1단계로 선정된 사업으로 정자리 마을에 중장기 마을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월에 사업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현재 본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23년도 특성화 사업 공모사업에 대비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내린천도 쉬어 가는 대내마을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린면 서 1리 죽전 초교 일원에 2020년부터 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죽전 초교를 리모델링하여 숙박 및 체험 시설, 다목적 공간을 갖춘 대내 평화 힐링센터 조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지난 7월 실시 설계용역을 마치고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중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햇살 산림치유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남면 남전리 9-8번지 일원에 산림치유 센터 및 치유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 기본계획 및 세부 실시 설계용역을 지난 4월 완료하고 7월 둘째주부터 부지 조성 등 토목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3년도까지 완료하여서 마을에 관리 위탁하고 농촌 체험관광 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미래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 및 소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 단체는 농촌 지도자 단체 등 5개 단체에 회원은 1,312명입니다. 사업 내용은 농업인 단체 소득 지원 4개 사업과 농업인 단체 육성을 위한 교육행사, 신문보급 등 21개 사업 등 총 사업비는 26개 사업에 3억 7,500만 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농촌 지도자 우량종묘 보급 사업과 농업 경영인 토종작물 보전 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농업인 단체 육성을 위한 교육, 신문보급, 수련대회 등 17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인단체 활성화와 행사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청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 농촌에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촌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과 청년 농업인 창업 기반 구축 사업, 청년 4H, 학교 4H 등 총 15개 사업에 4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 정착 지원금이 국비 사업으로 19명 지원하였고 인재형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금으로 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그외 우수 후계 농업 경영인 지원과 청년 4H 기초영농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영농부담 경감을 위해서 군 농업발전 기금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연 금리 1%대에 융자 사업과 최대 4%까지 지원하는 협조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4건 3억 4,700만원에 대한 융자금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 추가 공모를 통해서 5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8월 중 심의회를 개최하고 대상자를 확정하여 8월 말쯤 융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협조 융자금 이자 차액 보전사업은 12월 정산하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청년농업인 드론 방제단 운영 지원입니다. 농업 농촌에 고령화와 인력난에 따른 정책적 대응과 청년 농업인의 농외소득 창출 농촌에서에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에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드론 방제단을 구성 운영하는 사업으로 방제용 드론 구입 지원과 방제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총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지난 4월 청년농업인 드론방제단을 구성을 하고 7명 방제 단원 모두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지난 3월 인제잔디구장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병해충 방제 시연회를 개최하고 6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더덕, 고추, 잡곡 이외에는 10개 시험포를 운영하여 대상 작물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드론 방제단 병해충 방제 시범 사업입니다. 청년 농업인 드론 방제단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시범 사업인 만큼 비교적 작물 보호제의 안정적인 작물인 벼, 옥수수, 콩 재배 농가에 한하여 드론을 방제 실시하며 지역 농협과 협력하여 방제 대응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밭은 평당 50원이고 논은 평당 30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논 1,00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농가 부담은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 유튜브, 블로그 등 온 오프라인을 통해 홍보를 거쳐서 2월부터 6월까지 사업 신청을 접수받았습니다. 모두 234농가에서 접수 신청을 하셨고 486ha에 방제 면적을 신청하였습니다. 최종 사업 대상자를 확정을 하고 현재 농가와 농협, 방제단이 협력하여 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11월에 시범 사업에 대한 평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 진흥청에서 개발된 신기술과 청년농업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융 복합되어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도 단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대상자는 청년 농업인 오○

. 사업 내용은 강원도 고춧가루를 이용한 가루와 소스로 총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계획에 의거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농업인력 지원 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심각해진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국인 및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모집 중계 관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 1월 18일 네팔 2개 자치단체와 비대면 MOU를 체결하고 본 사업을 운영할 기간제를 3명 채용했으며 지난 5월 3일부터 6월 17일까지 5회에 걸쳐서 네팔 근로자 317명이 농가에 배치되었고 결혼 이민자 가족도 베트남에서 8명이 배치되었습니다. 총 170농가에 325명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계절 근로자 전담 부서로 농정과 내에 농업 인력 TF팀을 설치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네팔과 계절 근로자 업무를 추진하면서 근로자의 입국 일정과 인원이 수시 변동이 되어서 농가 배정에 차질을 빚었으며 이에 따라 주한 네팔 한국 대사관에 신속한 비자 발급과 네팔에 인력의 안정적인 송출에 대한 독촉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네팔 근로자 무단이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무단이탈에 대한 방지 대책 요구와 우리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이탈 방지에 대한 1대1 교육을 농가별로 돌면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가 및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근로 지침과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3년도 계절 근로자 참여 농가에 대한 모집을 10월 중순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3쪽 자율관리 어업 육성 지원입니다. 자율적으로 결성된 어업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1년도 활동 실적 우수 참여 공동체에 선정된 남면 어업계를 대상으로 어업계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박 트레일러, 공용 냉동 저장고, 쏘가리 치어방류, 환경 개선사업 등 자율 관리 어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참여를 확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자원 증식 및 생산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치어 방류 사업과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 생태계 교란 및 무용 어종 수매 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3억 7,700만 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대농갱이, 뱀장어 등을 10만 마리 방류했으며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생태계 교란 어종 수매도 2회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치어 방류 사업과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생태계 교란 어종수매 사업 등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업인이 안정적인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어업 생산 및 소득 안정화 사업입니다. 영세 어업인에 조업 능률 향상과 안정적인 양식업 경영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선 어업 경영 안정 8개 사업과 양식업 활성화를 위한 2개 사업을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2억 6,900만 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어선 어업 경영 안정을 위해 노후 어선 대체 건조비, 노후 어선 노후 선외기 지원사업, 여성어업 복지 바우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양식업 활성화를 위해서 양식장 사료 구입비와 양식 기반시설 기자재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선 어업과 양식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토속어종 증식 보전 연구센터 건립입니다. 수생태계의 환경 변화로 점차 사라져 가는 토속 어종을 복원하고 자원 확대로 수생태계의 회복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인제읍 덕산리 964-4번지 일원이며 사업 부지는39,316㎡ 연면적은 4,500㎡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년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구시설, 친화 관리동, 생산동, 생태 연못 등 치어 증식 생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8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 본 사업은 20년 4월 친환경 청정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지난 해 4월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21년 8월 인제군 공공 건축 심의를 완료하고 21년 10월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설계는 90% 진행이 되었고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 중지 사유는 관계기관 인허가 및 행정 절차 협의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지난 7월 6일 강원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로부터 연구시설 부지에 대한 9,832 ㎡에 대해서 농림 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원안 가결되어 7월 15일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아울러 인제군 계획시설로도 실의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양식장 부지에 대한 부지정비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달 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실시 계획 최종 용역 보고회를 8월 중에 개최하고 금년 중에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군정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담당 직원들하고 불어서 여쭤도 봤고 현장가서도 농업인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해봤는데 21쪽 보면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건이거든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탈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현장에도 가서 농민들하고도 만나보고요 대화를 좀 해봤는데 많은 애로 사항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외국인 근로자다 보니까 일단 저희하고도 소통 관계도 문제고 주거 환경에 대한 부분도 사실 있고 여러 가지 방면에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농촌 지역에 일손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계속 인력 수급하는 것보다는 이게 구체적으로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계속 저희가 지금 인력 수급을 하는 문제도 사실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계절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농가에서 확실히 정확하게 이탈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매우 힘들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올해 5차로 해서 네팔 근로자들이 지금 317명 들어왔죠? 7월 20일 기준으로 지금 38명이 이탈되어 있는데 현재 더 이탈된 외국인들이 더 있죠?

네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담인력이 지금 3명 배치 돼 있는 건가요? 지금 이게 통역도 같이 돼서 통역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예 통역포함해서 3명입니다. 통역이 1명이고 상담하고 2명.

그래서 이게 제가 농가 가서도 한번 농가분들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이게 이탈을 하는 부분도 어떤 농가는 네분 들어오셨는데 네분 다 간데도 있고요. 기존에 외국인들 계신 분들이 다른 외국인이죠. 여기 지금은 네팔이 들어 왔지만 그 전에는 태국이나 필리핀 이런 농가에서 쓰시는 분들하고 네팔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여러분이 겹쳐서 같이 생활환경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먹는 음식부터 다 틀리게 먹다 보니까 그런 애로 사항이 있어서 그것도 맞지 않아서 또 이탈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탈을 하는 분들 농가분도 사실 그 분들도 문제가 있긴 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농가나 외국인들이나 전부 다 교육을 계속 군에서 시키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서는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생각에 도달하였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지금 계속 외국인 근로자들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주는 건 당연하죠. 당연한데 이탈하지 않고 계속 우리 인제 농가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외국인들한테 인제군에서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서 이 분들이 사실 이탈하는 부분들이 사실 금전적인 부분도 가장 크거든요. 이분들 이탈해서 추적해서 통화도 해보고 해본 적이 있는데 사실 전부 다 급여가 많지 않아서 가는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여라는 부분들이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한 1~20만원 2~3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탈하는 부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금전적인 부분이나 우리 군에서 해줄 수 있는 외국인들한테 인센티브가 좀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신 부분이 앞으로 개선 사항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어렵게 네팔 근로자가 들어왔어요.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지금 많이 다르거든요. 저희가 처음 추진했을 때는 네팔에서 직접 모든 교육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해서 한국어 교육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했는데 어떤 능력의 차이인지는 몰라도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또 임금문제라든가 합법적으로 저희가 5개월 들어오더라도 또 불법으로 채용하시는 분들과의 관계도 있고요. 또 주거 환경에 대한 문제도 있고 다 저희가 점검을 하기도 하고 뭐든지 거의 100%는 있을 수 없겠지만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임금 문제도 그렇습니다 불법인 경우에는 더 많고 합법인 경우에는 적고 거기에 따른 공제금도 있다 보니 무단이탈을 조장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MOU를 체결하고 모든 나라하고 할 때는 저희가 다 오픈시켜서 합니다. 그런데 모든 근로자가 저희가 할 때는 모든 걸 다 오픈시켜 가지고 협약을 맺는데 그 나라에서 지자체 근로자들이 들어올 때 불성실 지키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런 문제점도 저희가 저도 작년에 한번 해봤고 올해 해봤고 다음년도에 도입할 때는 저희가 직접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나라를 직접 방문해서 저희 의견과 문제점 이런 모든 걸 전달하고 이탈이 없게끔 최대한 저희가 그런 나라 근로자를 도입하도록 저희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네팔에서 저희가 인력 지원을 받았는데 그럼 내년에는 똑같은 나라에서 저희가 근로자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나라를 또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지금 이제 이게 법무부에서 관련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지침을 내려보네요. 보낼 때 저희가 MOU를 올해 금년도에 네팔하고 체결한 없을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저희가 무단이탈해서 저희가 317명이 입국을 했는데 10%가 넘어가는 그 나라 지자체와 다시 도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50%가 무단이탈이 되면 대한민국 지자체가 전부 네팔 나라와 MOU를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황이 한 17% 무단이탈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어떤 지침을 저희도 이제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사회 경제적인 상황에서 불법 체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 상황이고 법무부 지침은 그러하니 저희가 법무부하고도 좀 저희도 건의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또 성실 근로자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도 법무부하고 건의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절 근로자가 들어오면 보통 여기서 활동하고 돌아가는 기간이 얼마나 되죠?

5개월입니다.

5개월이요. 그 돌아 가는 근로자들은 보통 지금 이탈하는 근로자들 빼놓고 나머지 다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네 본국으로 7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비율이 그래도 상당히 많은 건가요 아니면 이탈 근로자들이 더 많은 건가요?

아직까지는 이탈률이 17%되니까 저희가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차피 이렇게 한번 와서 저희 나라에서 계절 근로자로 들어와서 농가에서 일하고 5개월 뒤에 다시 자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 근로자들을 저희가 더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면 자국으로 다시 가는 근로자들한테 그 다음 연도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 분들한테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항공료 일부를 지원해 준다든지 하면 그 분들이 그래도 새로 들어오는 근로자들보다는 기존에 들어와서 한번씩은 그래도 저희 지역 농민들하고 같이 일해봤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는 게 아무래도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고려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지금 가장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지금 어디죠? 귀둔쪽이죠?

귀둔쪽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귀둔쪽에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희가 주거 환경 같은데 저희도 한번 돌아보면서 열악한 부분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집단 주거시설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게 농가들한테만 무조건 떠 넘겨놓고 할 게 아니고 군에서도 집단적으로 어차피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한번씩 들어오잖아요. 들어오게 되면 그런 시설도 저희가 좀 고려를 해서 해주는 방법이 어떤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많은 생각과 편의시설을 제공을 해주겠지만 그게 더 앞으로 군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고려 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는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신경 쓰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도 사실 사람이거든요. 다 똑같은 사람이고 저희 나라도 예전에도 외국에 나가서 그런 경험 있는 나라였었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하여튼 외국인 근로자들도 들어와서 인간답게 잘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만드시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갑자기 제 얼굴 보니까 뜨거우시죠. 뭔가 뜨끔한거 있지 않으세요?

네 어제 일 때문에요.

그 내용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조치 잘 하겠습니다.

하여튼 현장관리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세륜기가 왜 없어졌죠?

세륜기가 이제는 필요 없어졌고 저희가 살수차를 이용해서 하려고......

지금이 세륜기가 가장 필요 할 때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레미콘이 들어올 때가 가장 흙을 많이 밟는 기간이에요. 그랬는데 없어져서 약간 의아해 했어요. 어차피 세륜기도 작동도 잘 안 되는 세륜기였지만 너무 업체 편의를 봐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업체편을 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주위에 다 농사지시는 분들인데 먼지가 고스란히 농작물로 다시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환경에도 안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다음에 또 대규모 공사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저희 토속어종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때도 또 이렇게 업체편 들어 주실 거예요?

업체편 들어드리는 아닙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조금더 뭔가를 하자가 나지 않고 좀 더 현장을 깔끔하게 운영할 수 있게 관리감독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을 이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네 잘 이행하도록 하죠. 업체도 그렇고 저희도 지도 관리 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기업형 새 농촌 육성이라고 제가 6대 때부터 누누이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공적 자금이 투입만 되면 마을이 반으로 갈라지고 꼭 분란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큰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투명하지 않으므로 인한 마을 주민들 간에 불신인 것 같아요.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해결을 난 부분은 없잖아요. 관에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도 이행 안하고 계시죠?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사업으로 알고요 저희가 2019년도에도 이 마을 사업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된 게 없어서 금년도에 지금 2월 달부터 39개 마을에 대해서 한 7개 사업이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또 나머지 특별 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그거에 따른 결과까지 저희가 내년도에도 후년도에도 진행될 수 있게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전수 조사 결과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썩 좋게 나오지는 않았죠?

저희가 직접 나가서 면담도 하고 시설도 다 둘러보고 기존에 재무제표라든가 다 확인해 봤지만 사실 잘 운영되는 마을은 한 12~3개 마을 정도 밖에 없고요.

고스란히 지금 그 자금을 받은 곳은 오히려 그나마 모아놨던 마을 자금을 거꾸로 넣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이 과연 유익한 시설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시작하는 사업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좀 잘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처음 계획부터 잘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할게요. 지금 보니까 청년 농업인들이 활발한 활동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얘기 듣는 것도 부모님한테 후계 농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올바른 현상인 것 같습니다. 단지 그런데 저희가 염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후계 농을 하려면 직접적인 농사에 대한 기술과 그런 부분을 말 그대로 받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얘기를 들어 보면 그런 준비는 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그런 부분도 아직도 얘기가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지도를 할 수 있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제 교육이나 뭐 각종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원하는 농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또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또 영농 정착 지원금을 받는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영농에 계속 종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수시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확실히 습득력이 빠른 것 같아요. 빠르고 뭔가 하려는 의지가 있고 아주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후계 농을 하려면 말 그대로 받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부분에 차질 없게 잘 좀 지도 편달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론 방제단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드론 방제 지금 보시게 되면 234명 중복 포함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5,300을 집행을 했으면 지금까지인 거죠. 6월 10일까지?

네 맞습니다.

그 사업비가 지금 자부담 포함해서 8,000만 원이면 충분한 건가요?

네 지금 아직까지 충분합니다. 5,300만원 이게 자부담 포함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벼, 옥수수, 콩 말고는 아직도 시범 테스트한 작목은 없습니까?

지금 다른 작물에 대해서 하다못해 밤나무......

예?

밤나무.

그건 나무니까 그렇고......

다른 농작물도 지금 시범적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더덕, 풋고추, 건고추, 들깨, 수수, 감자, 무, 양파 계속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농업인들이 이제 신청을 하시면 어렵지 않은 부분에서는 청년 농업인들이 방제를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제하시는 분들은 농사는 언제 지어요?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방제는 아침에 새벽에 일찍하거나 아니면 저녁 때 해야 되고 또 비올 때 피해서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많이 바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방제 사업이 후계 농이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 전문 사업단을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거 한번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후계 농에 개념이 아니라 젊은 청년들이 이쪽 전문 분야를 만들어 주는 것도 낫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업이 점점 커지게 되면 농사하고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맞죠. 기계 작동으로 가는 게 되는 거잖아요.

청년 농업인들하고 그런 사항을 한번 계속 면적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인들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요.

후계 농에서 이쪽 사업을 가겠다 하면 인제군은 전략적으로 드론 방제단을 만들어서 전문업을 해주는 것이고 농사하고는 같이 가는거냐 별개냐는 한번 고민할 때가 온 시점이 언젠가 오지 않겠냐 미리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밭은 50원 논은 30원입니다. 아까 밤나무도 치는데 수목 나무 같은 경우는 어디에 단가가 들어갑니까?

그거는 이제 별도로 여기가 적용하지 않고요. 그냥 그 약제사는 거 하고 해서 별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요?

예.

2대 갖고 충분해요?

지금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도 보조사업으로 2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총 4대예요?

예.

그러면 총 4명이서 운영해요?

총 6명이 운영을 하는데요.

후계 농이 몇 명이죠? 후계 농에 지금 등록 돼 있으신 분이 몇 명이에요? 청년농업인이 축산빼고?

청년 농업인들에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요?

예.

청년농업인은 지금 한 200여 명 210명 정도.

210명 알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아니 20페이지 이 오○

이 친부가 참 좋은 아이템으로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생산은 아직 안되고 있죠?

아직 생산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고추 가공품 페이스트를 만들게 되면 이게 벌써 시장에서는 유통되는 이런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고추값이 없을 때 대량 생산도 가능한 건가요?

이게 풋고추는 생물이기 때문에 바로 바로 해야 되지만 건고추 같은 경우에 저장성이있어서 오히려 가공품을 만드는데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청양이라든지 그런 고추들 지금 가루로 만드는 제품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농가를 통하게 되면 청년 농업인을 통하게 되면 가공을 원하시게 되면 다 만들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아닌가요?

앞으로 이제 물량이 어느 정도인 거에 대해서 농업인이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들어 놓은 저장성이 좋잖아요. 규모를 아직 잘 모르시는 건가요?

규모는 아직 제가 아직 정확하게......

한번 나중에 얼마만큼 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이거야말로 정말 인제군에서 준비해야 될 품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어느 식당을 갔는데요. 빨간색 고춧가루를 주는 게 아니라 연두색빛 나는 고춧가루를 주는 거예요. 뭡니까? 그랬더니 청양고추 말려서 나온 건데 드셔보시라면서 넣었는데 정말 청양이더라고요.

저도 먹어 보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음식이 잘 어울렸습니다.

이거야 말로 인제군에서 고추 값이 없을 때 앞으로 준비해야 될 사업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 부분을 잘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는 모든 의원님들이 관심사가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에 문제점들은 의원님들이 짚어 주셨고 그 다음에 농가에서도 어떤 말씀을 하냐 하면 다문화 가정 초청 인력은 중단이 됐냐고 자꾸 물어 보세요.

저희가 당초에 계절 근로자만 이제 도입해 갖고 운영하려다가 MOU를 체결해서 나중에 그 가족도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사실은 신청을 처음에 그 분들을 7농가에서 14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명을 배치했고요. 내년도에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분들이 결혼가족 이민자 가족인 것 같아서 좀 늘리려고 그럽니다.

이 부분을 좀 많이 활성화시켜 달라는 여론이 좀 많아요. 왜그러냐 하면 아까도 이탈 얘기가 자꾸 나오고 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건 뭐 가족 친인척이라고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확대될 수 있게 이것도 신경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내수면에 지금 관련 돼 가지고는 내수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농촌은 농업 자재 반값을 해주는데 우리 내수면 관련된 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라고 물어 보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도구라든지 이런 것은 말 그대로 비료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고 그러면 뭐 유실되거나 망가졌을 시 그 부분을 한번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것 또한 저의 말 뿐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도 좀 활성화될 수 있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기자재 지원 사업으로 한 7품종에 대해서 고압 세척기라든가 냉장고 수리라든가 아니면 양용기 이런 정도 해 갖고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이제 어망 어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검토를 해서 저희도 지원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게 말 그대로 유실되거나 그러면 물론 일부러 그러시는 분은 없겠죠. 근데 봐서 고의성이 없다 하게 되면 정확히 냉정한 판단을 내려주셔서 정말 이게 합리적이다 그러면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좀 당부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현장을 한번 기대해봐야 될까요?

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신신당부하고 모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에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인제군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역 업체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이거 저희가 보니까 다음 현장에서는 지역 업체 불러다 놓고 들러리 세우거나 이런 행동하지 않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주위 환경 지저분해지지 않게 업체 편의를 봐주지 마시고 아니 저희가 인제군에서 예산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왜 그런 편의까지 봐줘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만전을 기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수차가 지금 보세요. 도로로 나와서 물을 뿌리게 되면 고스란히 어디로 나갑니까? 지금 구조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잖아요. 세륜기가 없으니까 차가 땅을 밟고 나오게 되면 도로에 나와요 그러면 살수차 뿌려요 그게 바로 지금 인제군에서 저희가 지금 흙탕물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흙탕물 저감 사업을 하고자 하고 한쪽에서는 흙탕물을 지금 유발시키고 있고 그래서 다음에는 좀 그런 부분 없게 좀 세밀하게 챙겨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철저히 잘 챙겨 보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도형 의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할까 저하되어 시간 안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농업 인력지원센터 운영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한 것이 정점은 농업이지만 다른 일손도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농업 인력 지원센터라고 하기 보다는 일자리지원 센터로 명칭을 하고 군수 직속으로 운영을 해야 바람직하며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다 국화 네팔뿐만 아니라 몽골에서부터 베트남서부터 할 수 있는 여건을 다 찾아서 충분히 농업뿐만이 아니라 상업 또는 공업하는 일자리도 충분히 일자리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농업정책과에 농업인력 지원센터보다는 군수 직속으로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현재 불법 체류자가 50여 명이 넘다 보면 이탈 외국인 근로자가 결론적으로는 인제군은 불법 체류자를 양산한 꼴이 되고 그 불법 체류자들이 또 범죄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약작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철저히 기해주셔야 되겠고 또한 이탈 농가가 50% 이상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경우나 미배정 농가 신청했으나 또 신청을 5명 했는데 한명 밖에 배정이 안 된 농가 등 목표치보다 여러 사유로 농업 경영에 불합리가 생겨서 손실이 초래된 농가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 행위에 의해서 인제군수께서 최소한에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탈원인 그 다음에 이탈자가 과연 이탈했으면 어느 직종에 어떤 기업에 어떻게 취업이 됐는지 또는 본국으로 돌아갔는지 같은 전수 조사도 필요하겠다. 보여 지고 신청 후 미배정 농가가 있으면 앞으로는 신청할 때 정확히 파악을 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도 정확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만반의 대비 태세에 의한 일자리 지원 센터가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의장님 저희가 의장님 말씀하시는 거 다 공감하고 저희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전을 기 해서 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토속 어종 증식 보존연구센터 센터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대리에 어류에 배설물로 농업 퇴비화해서 농업하고 있죠. 원대리?

수앤수?

예.

예.

그러면 토속 어종에 증식 보전에 의해서 물론 안전시설은 생태정화 연못 침전조를 운영한다지만 이 시설만 가지고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1년간 토속어종이 어느 정도 부화되고 어느 정도 생산되고 어느 정도 하천에 방류가 되는지 모르지만 하천 오염이 전혀 없도록 이 부분도 신경 각별히 쓰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후 13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핵심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다음에 누락된 제가 편집을 잘못하면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자 옆에 갖다놨습니다. 죄송합니다. 2쪽입니다. 공익직불제 농업경영 개선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12개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포함 48억 4,2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공익직불제 2,945등록을 받았고 소규모 경영농가 논 관리기 30대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2,900여 농가에 46억 1,000만원을 11월에 지급할 계획이고 2023년도 농업경영기록달력 4,500부를 제작 보급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여 농가경영 개선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농가 경영비 절감 영농 자재 지원입니다. 지원 품목은 무기질 비료, 농약 등 13개 품목이며 농가 구입 기간은 2월부터 10월입니다. 올해 사업비 계획은 군비 55억 원, 농협 4억 5,000만원을 포함 120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농협 등 대행점 실적에 대한 현장을 수시 점검을 하고 있으며 7월까지 군비 26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월까지 실적은 103억 4,600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6.7% 증가하였습니다. 원인은 복합 비료 35%이상 가격 폭등 풋고추 등 원예작물 출하 가격 상승으로 지난해보다 예산이 18억에서 10억원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품목별 농가들 판매 추이를 매달 파악 후 위탁점과 영농현장을 지속 점검하여 본 사업이 더욱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식량작물 담당 업무 소관으로 고품질 쌀 생산 및 정부 양곡 관리입니다. 지역 쌀 소비촉진 지원 등 19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8억 77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하늘내린 오대 쌀 구입 차액 지원 12,000보 1억 2,000만원, 우렁이 쌀 생산단지 조성 190ha 등 7개 사업 3억 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계획은 산물벼 건조 수수료와 운송비 지원 등 5개 사업 3억 1,500만원, 강원 쌀 소비촉진 브랜드 쌀 포장재 지원 등 7개 사업 1억 6,100만원을 투입하여 쌀 소비 촉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밭작물 객토 지원 등 8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9,600만원으로 추진상황은 밭작물 객토이 26ha 생분해성 멀칭 필름 지원 16ha 등 5개 사업 7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고령 농업인 농작업 지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등 9억 7,600만원 6개 사업을 완료하여 농가 경영 안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소득 보전과 기반 조성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등 23개 사업 국비 포함 45억 8,5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90명 등 7개 사업 1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유기질 비료 지원 등 토양 지력 증진 3개 사업 23억 2,100만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농산물 품질 강화 3개 사업이 2,500만원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3개 사업 2억 9,000만원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 등 11개 사업 4억 4,900만원, 무기질 비료 가격안정 13억 8,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가뭄 대비 관수 장비 지원입니다. 지난 5월과 6월 상순 극심한 가뭄에 신속 대처하기 위하여 예비비 3억 원을 요청하여 긴급하게 5월 말에 시행한 사업입니다. 양수기, 원수통, 용수관, 스프링클러 등 관수 장비를 196농가 66ha 6억 4,600만원을 신청 받아 설치를 완료하였고 사업비 정산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지난 공유재산 심의 시 부결된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퇴비사 설치 지원은 대상지 인근 마을 주민의 동의를 받는 등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비료 가격 안정 지원입니다. 지난해 국제 요소 가격 폭등으로 무기질 비료 가격이 평균 102%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농가가 농협에서 구입하는 요소 복합 비료 24만 여포에 대한 가격 상승분의 8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2억 1,900만 원입니다. 재원 비율은 국고 30% 도비 6% 군비 14% 농협 30%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 13억 8,7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원예특작 담당 소관으로 소득 작목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사과 과원 조성 등 1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2,1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과원 조성 3ha 과수 생력화장비 5대 방울토마토 생산 단지 조성 0.6ha등 전략 작목 기반확충 9개 사업을 정상 추진하였고 앞으로 추진 상황은 사과 선별기 5대, 과수 저온저장고 3개소 등 9개 사업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또한 양파 국내육성 품종 보급 5농가 2ha, 땅두릅 촉성재배단지 조성 10농가 25동 8ha등 4개 사업 1억 9,600만원을 지원하여 소득이 되는 농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수출 농업과 시설 원예단지 육성입니다. 비닐하우스 지원 등 1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9억 5,2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화훼 생산지원 2억 7,800만원 비닐하우스 31동 토마토, 수정 벌, 시설 현대화 등 7개 사업에 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삼재배 시설 8ha 비닐하우스 80동 노지 관수시설 30ha 시설현대화40ha등 15개 사업 20억 7,400만원을 지원하여 기후 변화 대응 시설원예단지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과학영농 실증 시범포 운영입니다. 아스파라거스, 산채류 등 우량 종묘를 생산 보급하고 새로운 농업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시설로 농업기술센터, 북면 용대리, 월학리 3곳에 2.5ha를 운영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14억 900만 원입니다. 추진 상황은 우량 종묘 20만주 생산 보급, 가을 꽃 축제 지원은 국화 21,000주, 마편초 등 4ha 식재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월학리 소각장 친환경 에너지 타운 재생 에너지 이용 온실 초성은 착수 중에 있고 영농형 태양광 재배 모델 실증 시범 등 실증 시범 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덕산리 청사이전 시험포인 온실 조성 특수, 가을꽃 축제장 국화, 마편초 등 야생화 관리 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위한 농업환경 관리입니다. 토양 검정, 가축 분뇨 부숙도 분석, 농업 미생물 생산 공급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6,500만 원입니다. 친환경 농업 미생물 센터 추진 상황은 환경보호과에서 지난 3년간 청사 이전 부지인 덕산리 1008-1 번지에 건립 후 입안을 받아 미생물 배양 시험 중에 있습니다. 건축 면적 973㎡ 생산시설은 연간 500톤 규모로 사업비는 한강 수계 기금 포함 50억 원을 투입되었습니다. 앞으로 바실러스균, 광합성균 등 농업용 단일 미생물을 생산하여 비닐백 형태로 좋은 상태 보관 후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농경지 토양과 축산 농가 가축 분뇨 부숙도 955점을 검증하여 친환경 농업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병해충 종합 진단과 예찰 방제단 운영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종합 진단실 운영 등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8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과수 화상병 등 과수 세균병 예방 약제 54ha를 131 농가에 공급하였고 미국선녀벌레 등 외래해충 60ha 방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과수 화상병과 돌발 해충 예찰 방제 그리고 농가로부터 의뢰 들어오는 농작물 병해충 정밀 진단과 처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입니다. 18쪽은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고령화 대비 미래의 농촌 리더 육성입니다. 수요자 중심에 맞춤형 농업인 교육 과정 운영으로 사업비는 1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431명 농업인 대학 교육 과정 2개반 운영 52명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 기술 교육 25명입니다. 앞으로도 각종 농업인 교육 훈련과 농업인 대학 교육 과정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행복한 농촌생활 활력 지원입니다. 농촌 여성 생활교육을 통한 농촌 생활 활력 지원으로 사업비는 2억 5,5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한식, 제빵 자격 취득과정 운영 등 10개 과정 200명 승계농 정착 지원 4농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정자리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농촌 교육 농장 시설환경 개선 2개소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22쪽입니다.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입니다. 지난해 12월 인제군 귀농귀촌 지원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귀농귀촌 종합 지원센터 지정 후 지난 2월 인제군의회에 위탁하는 것을 동의를 받았습니다. 위탁자는 하늘내린 인제 로컬투어 사업단이며 위탁 기간은 금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5년입니다. 연간 위탁사업비는 1억 1,000만원으로 법정 운영 경비입니다. 위탁 사무는 도시민에 대한 상담, 교육, 귀농인 실태 조사 등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 인제군 한달 살기 수행입니다. 앞으로 귀농귀촌 박람회 등을 참가하여 홍보하고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인제군 한달 미리 알아보기 등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이 공석이시라 어차피 하시던 업무기 때문에 답변하시는데 무리 없으시잖아요?

네.

다른 거는 뭐 고생 하시냐고 물어 볼 게 없고요. 소득작목 생산 기반 확충 시설하고 시설원예단지 시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전에도 저희가 8대 때 분명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물가가 올랐는데 지원금은 제자리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하우스고 모든 재료가 석유제품 다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계획 좀 잡아 놓은 게 있으시나요? 하우스 1,000만원 하던게 1,200~1,300가잖아요.

비닐 하우스는 지난해 대비 동당 100만원씩 상향 조정했고요.

네 100만원 해가지고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아는데요.

올해사업 정산하다 보니까 선창시설까지 해서 1,000만원이 좀 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한 50만원 정도 좀 부족한 걸로 950만원......

그러면 정확하게 그 정도 수치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예. 우리 시 군만 또 이렇게 확 올려놓으면 다른 시군하고 좀 보조를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도에서는 이것보다 더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로 단가를 좀 많이 올려놓은 상황인데 올해 또 물가 상승이 많이 되고 그러면 반영시키겠습니다.

하여튼 물가 상승률 대비 꼭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물가 상승률 반영을 안 해주시게 되면 50% 보조가 아니라 거의 40% 35% 보조 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냥 수치상만 50%가 되는 게 될 수 있으니까 그건 꼭 좀 신경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2페이지 귀농귀촌 종합지원 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릴게요. 위탁을 받은 후 한달살기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프로그램을 체험한 후 지금 귀농 귀촌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시는 분들 있으시나요?

올해 들어오신 분이 몇 분이냐?

예.

열두 분 들어왔습니다.

아예 귀농 귀촌을 하셨어요?

지난해까지 우리가 안하고 기획실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12명을 프로그램에 참여 시켰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받으신 분들이......

지난해했던 분들이 다시 귀농 귀촌을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귀농 귀촌을 하는데 많이 기여가 될 것 같습니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만약에 딴 데 가서 미리 살아보면 이곳이 좋은 곳인지 아닌지를 미리 판단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효과가 있으면 적극 권장을 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귀농 귀촌 말이 좋아 귀농 귀촌이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궁금한 사항이 좀 있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요 신규 사업에 수& 수 꿈이 익는 마을아쿠아포닉스 시범있잖아요?

예.

아쿠아포닉스 시범이 배설물로 작물 재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경작물인가요?

지금은 올 말까지 시설을 완료하고 지난 4월부터인가 물고기를 집어넣고 안정화 과정을 거쳐서 지금 시험재배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험재배하고 있는데 시험재배하는 작물이 어떤 작물이죠? 쌈채소인가요?

쌈채류인데 원래는 서양에 고급 채소류를 해야 되는데 그 시약 값이 좀 비싸서 시험 재배 중에는 우리나라 상추, 치커리 뭐 이런 류들을 지금 재배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물고기들이 여기 어떤 환경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좀 죽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안정화돼서 물고기 폐사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가 우리나라 저희 물고기 아니죠?

우리나라 물고기입니다.

저희 나라 물고기예요?

예.

이 종류가 뭐죠?

붕어, 잉어 이런겁니다.

그럼 아쿠아포닉스 이 사업을 하는데 몇 평방미터 정도 되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시설 규모가요? 평방미터수가?

평수는 2,640㎡니까 작은 건 아닙니다. 880평 정도요.

그 정도면 물고기가 어느 정도에 수량이 있어야 배설물을받아서......

정확히 어떤 하나에 재배 라인이있어서 그 수조가 하나씩 이렇게 갖추게끔 돼 있고 거기 규모에 맞춰서 물고기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한마리 수는 재배 시설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 시범 사업을 해서 농가에 배급을 하실 건가요?

제 생각에는 농가에는 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에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급하기에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약값도 비싸고 일단 물고기를 또 이걸 먹이를 줘야 되잖아요. 사료 값도 분명히 들어갈 거고 그렇게 해서 이런 작물들을 재배를 해서 수익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아직까지는 판단이 안 서겠지만 이렇게 많은 지금 초기 투자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서 채소를 재배하기가 이게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려보는 거거든요.

시설을 해놓고 방치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일단은 제대로 생산이 되면 생산된 것을 판매를 잘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많이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쿠아포닉스도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개를 좀 찾아보고 했거든요. 이거 도시에서도 뭐 계단식으로 해서꽤많이 이걸 재배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범적인 부분을 지금 인제군에서도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결과가 어떻게 도출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거죠?

시범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이게 마을에서 워낙에 이걸 하시겠다 라고 해서 예전에는 처음에 이 시설이 아니라 조금 이것보다 캐나다 쪽에서 하는 양어수경 재배 그 시스템을 들여오려고 했는데 그게 엄청나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내에서 하고 있는 태안인가 이쪽에서 몇군데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입을 하게 된거고 어쨌든간에 이건 그냥 평범한 작목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저희가 쌈채소 여기서 지금 그 정도 수확을 해서 판로 같은 것도 지금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걸 자문 하시는 분이 이 시설을 갖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똑같이 하시는 분 똑같은 상태로 그분이 자기 판매망이 좀 구축이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쪽으로 생산이 정상화되면 그쪽으로 좀 공급을 하고 우리도 판매처를 또 찾아봐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시간 내서 현장을 한번 찾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18페이지 보시면 재생 에너지 이용 스마트 팜 온실 조성 건 있죠?

예.

지금 월학리 요 번지수에 새로 신축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 앞쪽에는 기존에 쓰던게 있고요?

예.

지금 위탁관리를 그 마을에서 하고 있나요?

예, 냇강 마을 법인에서 위탁을 줘는 하는 거고요. 이건 우리가 직영을 하는 온실입니다.

예?

직영을 하는 온실입니다.

직영으로 하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작년에 사업비를 받아놓고 그 돈으로 착수를 못해가지고 올해 설계 반영시켜 가지고 올해 2년 차 사업인데 예 올해는 골조까지만 비닐 씌우고 골조까지만 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완공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태양광이 우리가 영농 태양광이 들어가 있고요. 그 옆에 폐열 나오는 게 온실에서 쓰는 거 우리가 쓰는 것 같아 마련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료비가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기료가 한 100만원 정도 나오니까 월 이 부분을 활용을 하는 온실입니다.

저는 기존에 비닐온실이 지어졌던 부분들이 마을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옆에 있는 거는 환경보호과에서 지어서 우리한테 이관을 해가지고 냇강마을에 무상 위탁해가지고 5년간......

그래서 제가 그 분들 현장도 제가 한번 가봐서 이 분들한테 애로 사항을 좀 들어본 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하절기 때는 지금 거기 총 비닐하우스가 10동 있잖아요?

그렇죠. 비닐온실이죠?

예, 위에서 봤을 때 는 10동정도 어차피 하나로 다 통일돼서 있으니까 그 부분이 하절기 때는 이게 어차피 농작물이고 식물이니까 성장에 대한 부분이 사실 햇빛이나 태양광 일조량에 따라서 많이 이게 식물 이다 보니까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절기 때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문제가 없고 지금 동절기 때가 좀 문제가 되는데 이거 뭐 현장에 가봐서 아시겠지만 지금 그쪽에 이게 터를 도로보다 많이 밑으로 깎아서 그 안쪽에 밑에 쪽에 지금 자리하고 있잖아요. 있다 보니까 동절기 때는 이 일조량이 들어오지 않아요. 보통 오전에 잠깐 한두 시간 들어 왔다가 그 다음에 오후도 한 두시간 정도도 채 안 되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일조량이 없다 보니까 식물에 또 성장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건 제가 동절기 때는 가보지 못했는데 그거를 그래서 그 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일조량이 없으니까 식물 성장도 안 되고 그러니까 LED조명 요청 건을 좀 드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사실인가요?

LED설치비용이 한 6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전기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들이 파프리카 재배를 하셨던 경력이 짧기 때문에 파프리카 작물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다른데 서화나 원대리나 여기는 언제 심냐? 12월 중 하순 햇빛 적을 때 심습니다. 그러면 햇빛이 계속 길어지는 게 동지 이후이지 않습니까 3월 21일 가면 가장 길어지는 길어지는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작물을 해를 보고 쫓아가야 되는데 5~6월에 심어서 겨울에 나가려고 생각하면 이건 안 되는 제품이거든요. 인제에서, 인제는 여름작형이라고 봄 동계로 심어 가지고 이걸 나와서 11월이나 12월 끊고 좀 있다가 다시 심는 게 정상인데 이 분이 잘못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하셨던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 무조건 2월 전에 심어야 된다. 여기서는 이걸 왜 LED 6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연료비도 절감되고 작물이 적으면, 그 다음에 햇빛이 자꾸만 줄어들면 LED를 갖다 써도 이게 커지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과채류에 LED가 커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확실히 나온 게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분들이 동절기 때를 말씀을 그렇게 해주셔서 이게 저는 농사에 어차피 스마트 온실이니깐 심는 순서에 따라서도 이렇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틀리겠다는 건 이제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농가한번 만나서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현희의원입니다. 농가 경영비 절감 영농 자재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 있는데요. 지금 이게 저희 농가들 50% 보조 지원사업 맞죠?

맞습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비료, 농약, 필름 등 아까 말씀하신 게 외 13개 지원을 해주시는데 이 사업에 혹시 영양제는 해당이 되나요?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20%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들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영양제는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필수 자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거는 농약이나 비료처럼 50%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이제 9킬로 정도 큰 사전 국비는 50%지원이 되고요. 이렇게 작은 거 이거 한 2만 5,000원 5만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외지에서 장사 대주시는 분들이 이거 갖고 솔직히 원가 만원도 안 되는데 5만원에 팔고 그러다 보니까 불합리함이 많았어요. 그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20%를 줄여 놓으면 마진률이 없으니 그렇게 장난을 못 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농들이 좀 피해보는 부분은 있죠.

그러면 그람 수에 따라서 지원 프로테이지가 틀려지는 건가요?

퍼센트중에 20%.

네 20%요. 그람 수에 따라서 20% 50%는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잘 못 들었습니다.

비료나 다른건 비료나 농약도 그람 수에 따라 50%가 되는 거예요?

예 다른거 50%고요.

영양제는 20% 50%는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조그만거요.

작은 거 그럼 큰 것도 있나요?

큰거는 관수시켜 주는 것도 영양제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약 9.8킬로 이상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대로 나오는 거.

포대는 50%가 되고요?

예. 50% 되고요.

어쨌든 영양제는 농가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영양제는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필수 자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향후 계획에 이 영양제를 같이 50%로 해주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건 제가 바로 결정을 못 내리고요 올해 분석을 해보고 관련 농업인 단체 분들이라든가 그 관련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업 끝나고 분석 후 지금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비료, 농약만큼 꼭 필요한 자재니까 그것도 한번 신경 써서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고품질 쌀 생산시설 지원에서 원래 색채 선별기가 비싸거든요. 이 기계가 자동 포장기 1개소를 어디다가 하냐고요?

도정하는 시설에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여기도 저희들이 지원해 줬던 게......

김재규입니다. 거기 보면 6페이지요. 밭작물 경쟁력 강화 객토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객토사업 몇 년째 하고 계신거죠?

3년 차요.

3년 차 맞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농가 자부담이 20%?

10%입니다.

10% 맞습니까?

20%입니다.

20%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객토사업을 할 때 마다 우리 인제군 농가에서 이건 우리 직원 분들도 다 같이 들으셔야 될 부분 같아요. 이 객토 사업을 하게 되면 정해놓은 건 20%인데 농가에 인제군 농가들이 부담하는 게 너무 많다 이유가 뭐냐 운반비 왜? 인제군에 객토할 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객토를 한다고 이런 사업으로 하면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같이 이만한 물량이 있느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느냐 말로는 20%인데 정해진 금액에 그 평수에 맞춰서 20%인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인정하시죠? 우리 직원 담당 계장님 알고 계시죠. 이 상황을? 맞죠?

예.

여기 보면 이 300만원이 7농가에 그냥 N분의 1로 이렇게 지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토지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 건가요?

7농가에 300만 원이 집행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7농가에요?

예. 원하시는 품목에 한해서 농가들이 친환경 인증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그분들이 사업 계획을 내시면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해드린 겁니다.

제가 인제군을 돌다 보니까 인제군 전체가 친환경 농가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많지 않은데 이 친환경 농가를 장려를 하면서도 판매라든지 이런 유통 뭐 이런 모든 게 열악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죠?

예.

이게 시작은 해 놓고 우리 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판매 지원이 미흡하다.

네 좀 관리가 애매하죠?

예 이게 양이 좀 많고 그러면 유통하기가 편한데 그런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잡곡이라든가 이런 거는 한 살림이라는 단체 친환경 홍천에 있는 그쪽하고 멜론도 그렇고 계약 재배를 해서 그쪽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많지 않으신 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유기적으로 같이 상의 좀 많이 해주시고 관리를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농작물은 지어놨는데 다 수확기가 됐어요. 됐는데 밭에서 그냥 있는 게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 이런 유기농을 하다 보니까 다 또 풀밭인 거예요. 저게 작물인지 풀밭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당부의 말씀이었고요. 17페이지요. 여기 보면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등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제가 예찰 방제단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보면 늘 보면 어떠한 유충이 생기잖아 어쨌든 간에 여기 보니까 많네요. 생기는 게 뭐 미국산 선녀벌레 뭐 이런 어떠한 여러 가지 유충이 생기는데 늘 보면 아마 우리 센터소장님도 아실 거예요. 이게 나비잖아요. 흰나비 아닌가요?

매미처럼 생겼어요.

나비처럼 생긴 것도 있고 그건 뭐예요?

날개달린건 갈색날개 매미충이고요. 미국에서 건너온 거거든요.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보면 이게 성충이 돼서 다 날아야 알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맞죠. 여기 보면 3개 사업에서 이게 보니까 1억 3,000만원 이게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방제 비용이 1,400만원이고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며 전체 한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1억 3,000만원이잖아요.

예.

1억 3,000만원 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산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어떤 병해중에 대해서 예방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작물을 본인이 농사짓는 농작물까지 우리가 약을 못 쳐드리고 비 농경지에 돌발 해충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수 화상병은 우리 검역병에 해당돼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농약을 과수 농가에다가 배부를 해드립니다. 세 번 정도 칠 거를 그런 부분을 하고 나머지는 확산 방지를 위해서 도로변하고 인접 산림지역은 산림과라든가 국유림 사업소하고 같이 협업 방제를 지금 올해 두 번 세 번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마을 안길 들어가는데 그런 게 확산이 됐다. 그러면 농가들이 못친다 그러면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방제단이 약을 살포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농가에서 신청을 할 때는 벌써 늦는거란 말이죠. 농가에서 이거 이러이러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벌써 늦은 거예요. 이런 거는.

그렇죠. 이미 걸려가지고 온 것은 늦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런 방제단이 방제단이 운영이 되고 있으면 이런 거는 시기가 되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어떠한 시기 어떠한 기후에 따라서 그렇죠?

맞죠.

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방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원칙은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일어난 다음에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 아닌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이해를 하죠.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라 믿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농귀촌 종합센터 지원 위탁 운영 22페이지요. 예전에 말입니다. 예전에 이게 우리 귀농귀촌 분들한테 멘토를 해 갖고 이렇게 하셨던 그 사업이 있지 않나요. 혹시?

있습니다.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안하고 있나요?

지금도 합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멘토멘티라고 해서 기존에 농사 잘 지으시는 분이 그분한테 가서 배우는 거요. 올해도 한 4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멘토 분들한테 뭔가가 물질적으로나 뭐 금전적으로 지급하는 게 있습니까?

5개월 동안 멘티한테 50만 원 맨토 50만원 8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요.

예 이건 뭐 우리 자체 예산이 아니라 국비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걸잘 몰라서 만약에 그게 계속 지속된다면 이게 귀촌귀농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모르겠어요. 귀농 귀촌하신 분들을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들을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제는 멘토가 없어졌냐?”

수요 가 많으면 홍보도 좀 덜 된 것 같고 수요가 많으면 예산 반영시켜서 우리 자체 예산이라도 좀 많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원하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분명한 건 뭐냐면 제가 예전에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또한도 없어지지 않았냐라고 하는 이유는 잘 안됐기 때문에 그런거잖아요. 이런 거 홍보를 안하고 귀농 귀촌인들을 원한다면 우리 행정에서 잘못된 거 아니나요?

그런데 우리가 귀농 귀촌반을 한해에 25명에서 30명 정도 이렇게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귀농 귀촌반 한 3개월 4개월짜리를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 농지 취득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농촌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농업기술은 이런 거다라고 해서 맛배기 교육으로 한 3~4개월 운영을 해요. 주에 1회씩 그 분들이 정보를 획득하게 되면 그 분들이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고 관에서 하는 교육이 뭔지 이런 걸 모르고 하셨던 분들은 신청을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만큼 신청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를 하셔서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좀 도움을 많이 받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이렇게 해서 부탁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간단하게 질문 드려볼게요. 농가 경영비 절감 영농 자재 지원 사업 획기적이고 바람직하고 어려운 농촌 여건을 들여다보고 정책은 잘 펼쳤지만 인제군에 농업정책을 보면 공정 공평 형평 균등하고는 동떨어진 농업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영농 자재 1,000만원 미만 사용하는 농가가 경영체 등록된 3,800여 농가 중 90%가 넘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 미만 쓰신 농가와 5,000만원 쓰신 농가를 놓고 보면 공정과 공평 더 나가 정의는 살아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대두되거든요. 차등 지원을 하든지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부익부 빈익빈 조장하는 결과 또는 공정과 공평 형평이 안 맞는 농업 정책은 불합리하다 이제는 시행착오를 겪을 만큼 겪었으니 개선하고 보완하고 보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요. 두 번째로는 인제군 인제군수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오너는 아니죠. 그렇다면 세외수입에 준하는 수익을 창출할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부담하는 4억 5,000만원에 예산은 예를 들어서 2,000만원 미만에 농자재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농가에 보전해 주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고 인제군에서 부담을 50% 하고 농협에 부담금을 농가에 환원시켜 주는 사업까지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획예산 담당관님 경제협력과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 지금 확대하고 있죠. 이전에 아니라든지 약국이라든지 다른 업종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업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견주어서 또 공정 공평을 따지려면 소장님 농자재 친환경 농자재가 됐든 아니면 배제된 농자재에 추가 지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라면 논리는 같아야지......

예 친환경 농자재는 다 여기......

그러면 누락된 농자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원 품목에서 전혀 없어요?

그런걸 찾아 봐야 됩니다.

담당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없어요. 전 품목이다 농자재 50% 지원사업에 해당됩니까?

20억입니다.

20억씩 선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인제군에서 그러면 4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농가에 환원을 하십시오. 농업에는 그만큼 배려하면서 왜 농가에는 배려가 안 되는 거예요.

2만원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공정과 공평 형평에 맞으려면 또 쌀 소비 촉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재고 없이 하려면 상공인들에게 2만 원이면 일반 소비자에게는 그 50%에 준하는 1만원 즉 인제군 50% 5,000원 농협 50% 5,000원 1만 원에 할인을 해드려야 쌀 재고가 없고 남부 지방에 쌀 더 저렴한 쌀이 소비돼서 인제군에 쌀이 또 재고가 상당히 남아도는 그런 사례가 없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벼로 350톤 농협에 저장이 된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쌀로 따지면 한 230 톤 그래서 소상공인 외식업체에 나가는 거 한 140톤 잡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이 소진이 안 되면 농협에서도 많은 할인해서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를 하게 되면 재고가 남으면 하지 그런 재고가 없으면 안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쌀 가격이 홍천과 인제도 1만 2,0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남부 지방에 쌀이 올라오게 되면 인제군에 쌀이 고가라서 과연 판로가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이제 농협 LPC쪽 하고도 얘기를 해보니 올해 햅쌀은 소규모 소량으로 판매를 하고 포장단위가 작은 그 다음에 20킬로 단위로는 할인해서 판매하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문제 없다 그러면 남부 지방에서 쌀이 올라올 리도 없고 인제군에서도 1만 원에 보전해 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봐도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가격을 다운시켰을 때 소진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가격을 다운 시킨다 그러면 일반 소비자도 일정 부분에 감면해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 부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협에서 못 하면 인제군에서라도?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 과장 김선익입니다. 2022년 유통축산과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129개 사업에 총사업비 345억 9,700만 원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 인프라 구축 및 가공 산업 육성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등 14개 사업에 사업비는 82억 800만원으로 농산물 유통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기린․상남 농산물 전 처리센터 건립, 사계절 농산물 유통센터 보수, 농산물 저온 저장고 지원, 남면 농산물 집하장 설치 지원 등 8개 사업에 63억 800만 원입니다. 농산물 가공 산업 기반조성 사업은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관리 위수탁 등 6개 사업에 19억 원으로 11월한 말까지 산지 유통 기반 구축을 위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 등 10개 사업에 48억 6,400만원으로 하늘내린 농산물 포장재 지원 39개 품목 320만매 19억 2,800만원, 농산물 출하 우송료 지원 210만 상자 14억 5,000만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4억 7,000만원, 안정적인 군납 기반 조성 2개 사업에 2억 6,700만원, 수출 농산물 지원 3개 사업에 7억 1,200만원으로 농산물 유통 비 절감을 위한 가격경쟁력 강화 농가 소득 보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용대 마켓 조성 등 11개 사업에 사업비는 26억 7,200만원으로 용대 마켓 조성 7억 6,000만원, 신선 농산물 택배비 지원 농가당 200만 원 한도 50% 지원 15억 2,100만원, 인제군 우수 농특산물 홍보 2개 사업에 1억 원으로 농특산물 홍보를 통한 지역 농산물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안정적인 한우사육 환경 조성입니다. 친환경 톱밥발효 축사 지원 등 8개 사업에 사업비는 21억 7,900만원으로 친환경 톱밥발효 축사 지원 12개소 17억 8,200만원, 강원한우 통합 브랜드 활성화 지원 1억 2,500만원, 인제한우 유통 지원 5개 사업에 2억 1,200만원으로 현대화 시설 및 자동화 시설 구축으로 인제한우 고급육 생산과 규모화를 촉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체계적인 우량 한우 생산입니다. 지역 특성화 사업 등 11개 사업에 4억 4,200만원으로 한우 우량 혈통 개량 5개 사업에 2억 1,200만원, 유전자 분석 및 우량 암소 육성 3개 사업에 1,900만원, 고급육 생산 지원 3개 사업에 2억 1,200만원으로 체계적인 고품질 개최 육성으로 한우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중소 가축 및 꿀벌 산업 육성 고품질 벌꿀가공센터 신축 등 12개 사업에 12억 5,700만원으로 고품질 벌꿀가공센터 신축 5억 원, 고품질 벌꿀가공센터 위수탁 지원 2억 1,300만원, 양봉농가 대형화분 지원 20톤에 2억 원, 토종벌 사육 기반 조성 3개 사업에 8,100만원 중소 가축 육성 2개 사업에 2,900만 원으로 꿀벌 지원과 중소 가축 생산 기반 조성으로 소득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고품질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한우 육성기 혼합 조사료 지원 등 8개 사업에 사업비는 36억 1,000만원입니다. 축산농가 배합사료비 지원 20억 7,400만원, 조사료 사일리지 구입 자금 지원 7,692톤에 10억 원, 조사료 생산 지원 3개 사업에 3억 6,900만원, 조사료 급여 생산 효율화 2개 사업에 6,700만원으로 조사료 자가 생산 확대로 생산비 절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가축분뇨 자원화와 악취 저감입니다.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 등 7개 사업에 사업비는 13억 2,900만 원입니다. 가축분뇨 퇴비화 분뇨처리시설 1,200㎡에 1억 4,400만원,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굴삭기 등 7대 2억 8,000만원, 가축분뇨 부숙 촉진제 지원 44,967킬로에 2억 2,500만원, 축산농가 분뇨 처리용 톱밥 2,520톤에 4억 원으로 연말까지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부정적인 축산 이미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육환경 안정화 및 기반 조성입니다. 지능형 축사시설 지원 등 9개 사업에 사업비는 14억 2,700만 원입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 2개 사업에 3억 9,000만원, 축산산업 활성화 학생 승마체험, 학교 우유급식 등 2개 사업에 5억 3,500만원, 가축 재해보험 및 축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5개 사업에 5억 200만원으로 노후 시설 개보수 및 현대화 시설 구축으로 생산성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입니다. 거점․통제․차단 방역시설 운영 등 10개 사업에 사업비는 8억 8,900만 원입니다. ASF, AI, 구제역 거점․통제․차단 방역 시설 운영은 4억 2,400만원, 가축 진료 및 채혈비 지원 2개 사업에 1억 6,600만원, 축산농가 소득 장비 시설 및 약품지원에 4개 사업에 1억 6,200만원,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기타 지원 3개 사업에 1억 3,700만원으로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차단 방역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예방약품 및 접종지원입니다. 야생동물 미끼 예방약 구입 및 살포 등 12개 사업에 사업비는 32억 9,100만원으로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약품 공급 지원, 야생동물 미끼 예방약, 축산농가 동물약품 구입, 구제역 예방 백신 구입 등 8개 사업에 11억 500만원 아니 11억 5,000만 원입니다. 축산물 위생 및 동물보호사업 직영 동물보호센터 신축 등 4개 사업에 21억 4,100만원으로 가축 전염병의 발생 전 예방 및 접종지원으로 안전한 사육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등 10개 사업에 사업비는 39억 2,500만원으로 농업 기계 임대사업소 이전, 농기계 보관 창고 신축 22억 원, 노후 농기계 대체 및 교육훈련 농기계 구입 14종 48대에 5억 8,100만원,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6개 사업에 8억 3,800만원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한 농가 경영비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등 7개 사업에 사업비는 5억 500만원입니다. 농업기계 안전 및 순회 기술 교육 3개 사업 1억 1,100만원, 농업기계 편의 및 안전장비 지원 4개 사업에 3억 9,400만원으로 농업기계 안전교육 강화와 안전장비 지원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통축산과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랑 예전에도 한번 귀둔에 몇 번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추후에 혹시 또 사계절 농산물 유통센터 가보신 적 있으시나요?

네 선별 잘 되는지 확인 차 다녀왔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또 없으신가요?

어제 현재 확인한 바로는 20톤씩 출하되고 있는데요. 별 문제없이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번 한두 번도 들어갔다 왔는데 이 분들이 지금 계속 토마토가 지금 물량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기계는 그래도 처음에 돌렸을 때 보다 고장이 안나고 제대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물량을 선별하면서 카운팅이 안 돼 갖고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계속 수기로 이걸 작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작성을 하고 있는데 카운팅이 잘못 돼 갖고서 오류가 나서 이걸 처음서부터 또 다시 수작업으로 그걸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 점봉산 쪽에는 카운팅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 1억 원을 저희가 선별 라인 조절하면서 카운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안 해주신 거죠?

예 그 부분은......

네 그러니까 지금 거기 시설을 보니까 카운팅이 될 수 있는 기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 나중에라도 사실 요즘처럼 이게 양이 많이 나오고 그랬을 때 카운팅이 안돼서 거기에서 계속 선별을 빨리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카운팅이 잘못해서 오류가 나서 서로들 다른 농가하고 거기서 선별하면서 그 양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서로 오해의 소지도 있고 좀 말썽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올해 예산이 안 되면 내년 예산이라도 해서 이 카운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번에 의원님 갔을 때 저희가 아래 선별장하고 위에 선별장을 같이 다 만났거든요. 그 분들 말씀 주신 게 지금 카운팅 보다 사실 농가에서 따서 납품을 선별하려고 갖고 온 양하고 박스 선별했을 때 나가는 양에 대한 부분이 많이 상이하다는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급하게 지게차에 저울을 다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저울을 지원해 드리려고 지금 보조금 교부 결정한 상태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라도 지원을 해서 지금 그 분들한테 오류가 나지 않게끔 해서 이렇게 빨리 작업이 돼서 나갈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둔 지역을 제가 자꾸 말씀 드려서 그런데 1~2년 전엔 농산물 유통 집하시설이 한번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쪽에 집하장에 짓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예산이 가 있더라고요. 가서 여기 못 짓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농산물 집하장이 지금 없잖아요?

그게 2021년도 사업비였습니다. 토지 매입이 안 돼서 토지 매입이 안 돼서 결국은 농협에서 포기를 하셔서 그 사업비가 남면 집하장으로 올해 신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면에 기초를 닦아놨더라고요. 집하장이 남면쪽에 시작이 돼 있고 내년에는 또 북면 쪽에 또 이걸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귀둔에서도 집하장을 빨리 설치 좀 해줬으면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귀둔 같은 경우는 사실 대단지 농업 단지가 많잖아요. 농산물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유통센터가 집하장이 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3페이지에 보시면 하늘내린 농산물 포장재 39개 품목에 320매 정도를 저희가 이걸 지금 군에서 보조해서 해주는 건가요 포장재가?

네 맞습니다. 70% 보조해서......

포장재가 박스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예.

박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 저희가 다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걸 제조를 해서 그 전에 다 납품을 해줄 수 있는 건가요 농가들한테?

그 체계가 아니고요 농협하고 협력 사업을 해서 농가들은 농협에서 신청을 해서 거기서 구매해 가는 형태입니다. 30%만 그 금액을 개선하시고 그 박스는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포장재 박스가 농협에 계속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전에 필요한 것들은 농가 분이 농협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그 부분들이 제작돼서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제작해서 농협까지 와서 농가들까지 가기에는 농가들이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쓰다 보면 이게 박스가 모자랄 경우에는 바로 구매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좀 알아보니까 유통 단계가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농가에서는 빨리 포장을 해서 박스에 넣어서 빨리 출하를 해야 되는데 출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농가분들이 직접 여기 제조업체에 연락해서 택배로 받아 보니까 이게 상당히 택배비가 더 나오는 거예요. 박스비보다 그래서 농협에서 이런 포장재 박스 같은 거를 미리 만들어 놓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농가에서 바로 바로 사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농가들이 저희 인제군에서 구매를 못하니까 인근 양구나 다른데 가서 사가지고 오는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양구 농협은 그렇게 항상 비치를 해서 농가들한테 제공을 해주는데 왜 우리 인제군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왜 발생이 됐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작년도에 있었던 사안입니다. 사과 겉 포장지가 아니라 사과내에 속지 사과들어가는 스폰지 속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도에 좀 부족해서 양구에 가서 급하게 농가분들이 구입해 오셨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월학농가에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죠?

예.

올해도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게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4페이지 보시면 우리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장 용대 마켓을 며칠 전에 다 오픈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과장님이랑 저도 같이 가서 많이 보고 있었지만 이 산물마켓 판매대 보시면 지금 여기가 황태 마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주변에 계신 황태 농가에서 지금 판매대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지금 농가 하나만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입점이, 그래서 다른 농가분들도 거기 입점하고 싶은데 왜 본인들은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가서 바깥에서 계속 쭉 확인을 해봤는데 계속 그 농가만 와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서도 그런 말들이 좀 나오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분들하고도 협조를 해서 이 황태 업체들이 좀 많이 나와서 사실 황태라도 다 똑같은 황태가 아니잖아요. 이게 집집마다 특성이 다 있는 그런 황태니까 그런 부분들도 소비자들한테 여러 가지 제품을 만나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이것도 지역 황태 주민들한테도 판로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입니다. 여기 보면 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예.

6페이지 7페이지 11페이지 제가 함께 볼게요 같이 여기 보면 안정적 큰 타이틀만 보는 겁니다. “안정적인 한우 사육환경 조성” 이렇게 돼있죠. 그러면 여기 체계적인 우량 한우 또 11페이지 보면 “사육 환경 안정화 및 기반조성” 이렇게 돼있습니다. 맞죠?

예.

네 이거를 잠깐 바꾸면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 7페이지 보면 “체계적인 우량작물 생산” 11페이지 보시면 “농업환경 안정화 및 기반 조성” 농업하고 틀린 게 없죠. 작물 쪽하고, 지난번에 지금은 좀 이해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이야기하고 싶냐면 13페이지를 보시면 전염병 차단 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농업 쪽 이런 가축농업 말고 농업 쪽에서 보면 이렇게 비가 오거나 기후로 인해서 유실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응급 복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예.

그런데 지난번에 북리 귀둔 이쪽에서 진짜로 생명과 같은 한우 농가에서 소가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지원이 아니면 이런 어떠한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에 대해서 다르게 내놓으신 게 있나요?

네 저희 관련 부서에서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안이 5월 30일부터 계속 이루어졌던 사안입니다. 지금 4농가에 한14두 정도가 지금 폐사가 됐는데요. 저희가 폐사 개설됐을 당시에 그 가축위생시험소 북부 지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락해서 병성 감정을 검역본부에 의뢰해서 다행히도 위에서 보톨리눔 독소가 발견이 됐습니다. 사실 좀 발견되기 상당히 어려운 건데 그래도 검체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게 이제 전염병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딱히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었습니다. 해서 저희가 급하게 생석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 반경에 한 18농가 정도가 있습니다. 열여덟 농가 정도가 있습니다. 급하게 생석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공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수 퇴치기를 신청을 받아서 조수 퇴치기를 설치를 했고요. 그것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농가들은 까마귀를 많이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학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의심만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조망을 지원하려고 지금 농가에 수요조사해서 내일 긴급하게 5농가에 대한 자재가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발생됐던 농가하고 지금 기립불능인 농가 위주로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게 발생한지가요 벌써 3달 4달 정도 됐지 않습니까? 민원이 접수되고 한 게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그 때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까마귀로 인해서 까마귀 똥으로 인해서 톱밥있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는 톱밥 거기에 섞여서 소들이 밟고 하다 보니 이런 전염병이 생겼다 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이야기 들어 보셨죠?

예.

그래서 그 까마귀 망 조류망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원할 수 있는 게 50%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왜 좀 전에 6페이지 7페이지 11페이지 얘기했냐면 이런 일들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무조건 5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농가에서는 그 50%를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큰 금액이란 말이죠. 이걸 어떻게 금방할 수가 있습니까? 요즘 가축 농가들 빚없는 사람들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 빚으로 사료 값도 못 내서 지금 쩔쩔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행정적으로만 무조건 안 된다면 그러면 그 분들 누가 보살핍니까? 맞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 듣고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기획관님 이걸 꼭 행정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안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 공무원들이 지원 근거를 많이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이렇게 지방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무한정 예산이 있는 게 아니라 총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제군 같은 경우도 전국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맨날 신중만 하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저는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지만 이 농업 쪽에서는 왜 이런 말들이 나오냐 하면 늘 그랬어요. 많이 들어 보셨잖아요. “너는 되는 데 왜 나는 안돼”이런 얘기 많이 들어 보셨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이런 얘기들 아닌가요?

지금 아까 제가 잠깐 듣기로는 전염병이 아니어서 지원근거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 담당 부서에서는 좀 지원 근거를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럼 가다가 도로에서 나무가 하나 뚝 떨어지면 그게 바람이 안불어서 저절로 떨어졌으면 그거 안 해줍니까?

그건 또 별도로 법적인......

그러니까 어차피 이 축산농가도 우리 인제군민이고 농업 농가도 우리 인제군민이라면 이런 어떤 특수성에 대해서 농업인들이나 다른 부분에서는 응급복구라는 게 있는데 축산에서는 응급복구가 없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맞죠? 이거 한번만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의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는 시범적으로 지금 응급으로 그 주변에 18농가 위주로 사업 수요조사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전 축사에 방조망을 보조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요구 하면 저희가 하면 의원님들 많이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희도 프로수야 보조사업으로 프로수만 올려드리면 농가는 그 만큼 손해를 덜 보고 이득이니까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보조사업과의 형평성을 따지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 방조망 사업은 보조율을 높여서 농가가 손해를 덜 볼 수 있게 부담을 좀 줄여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찾으셔야 돼요.

예 찾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보조율 높이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계속 사업하시는 분과 경계에 계신 분에 민원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아직 조정안이 안 나왔죠?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민가에서의 거리를 둔다든지 조정안은 아직 안나왔죠?

양봉 말씀하신 거죠?

예.

예.

그것도 좀 조속히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보니까 양봉이 이제 규모가 작지 않더라고요. 어느 동네에 가도 양봉하시는 분들이 다 보이세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한번 향후에는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조사료요. 고품질 조사료 생산기반 이게 지금 저희가 토지를 다니다 보면 사실 묵은 밭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죠?

예.

그렇다고 농지 단속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한번 농지 부서랑 협의를 좀 보셔서 농지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그 농지 단속 대상지 농업하시는 농지주한테 한번 양해를 구해서 이거를 좀 단지화를 시킬 수 있는지 한번 협의가 안 될까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그 토지 소유주들이 외부에 계신 분들이 좀 상당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해야죠. 그런데는 단속을 해서 과감하게 농지 정리시키고 외지에 계신 분들이 농사를 안 짓고 이렇게 조사료 생산에 협조해 주시겠냐 물어봐서 협조를 해 주겠다면 조사료 생산 단지를 좀 만들고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다면 행정에서 지금 묵은 땅 단속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죠. 그 부분도 좀 한번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좀 현재는 아직까지는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전처럼 그래도 이제 숙성이 안 된 퇴비가 나가는 것은 좀 보기 힘든 것 같아요.

네 부숙도 검사해서 의무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요.

그런데 그 부분도 조금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그것도 신경을 써주세요.

예.

그 다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건 어차피 저희가 환경부하고 농업기술센터 그 다음에 산림과 도로부서 다 합동입니다. 지금 이번에 수해났을 때 보게 되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차단하기 위해서 철조망 쳐놓은 걸로 인해 가지고 수해가 더 많이 났어요. 그거 들으셨을 거예요.

울타리 말씀하시나요?

망으로 인해서 나가야 될 물이 나가지 못하고 그게 도로쪽으로 비포장 도로 쪽으로 타고 그래서 상당히 유실이 많이 됐는데 지금 만약에 돼지열병이 지금 확산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철거를 안하는 이유가 재 확산 때문에 그런 건지 한번 부서랑 확인을 해보셔서 이것도 좀 한번 해보세요. 지금 뭐 돼지열병 다 끝나 가는데 언제까지 갈 필요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뭐 과장님 부서가 아니라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그 부분에 대해 한번 같이 좀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안전교육을 통한 이유로 안전사고가 감소했을까요?

금년도에 상당수 크게 사고 일어난 거는 저희가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안전사고는 많이 예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좀 대형 기계 있잖아요. 관리기까지는 괜찮은데 베일러라든지 조금 대형 기계들은 교육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자동차 운전면허 하듯이 실습을 통해서 꼭 숙지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제가 이렇게 작업하는 걸 봐도 상당히 위험해요. 그 부분도 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가 내년도 특수상황지역 공모사업으로 청사 이전하는 곳에 안전교육장을 실습할 수 있는 실습장까지 같이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우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요번에 독소로 인해 가지고 폐사가 됐는데 그런 건 보험 적용이 안 되나요?

재해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마리당 어느 정도 보상이 되죠?

그거는 이제 보험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개월령이라든가 무게라든가 이걸 다 평가를 해서 가격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한우농가라든지 농가에서 보험금을 수령해 보신 경험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보험이 가축재해보험이 상당수 금액이 고가이다 보니까 저희가 한우 농가가 한 2 44농가 정도 되는데 그 농가들이 한 10% 내외 밖에 안 됩니다. 가입하신 분들이......

10%요?

예, 그래서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지만 워낙 초기에 비용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약간 망설이는 것 같습니다.

군에서 보조를 몇 프로 해 주시죠? 50%?

저희가 보조 80% 해줍니다.

80%인데도 고가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지금......

그런데도 농가들은 쉽게 접근을 안하시려는게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다른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저희한테 진짜 희소식이 하나 들어 왔더라고요. 지금도 충분히 받고 있지만 그래도 지역인재육성 장학 사업에서 저희가 대학생을 그래도 350만원씩 지급하다가 내년도서부터 500만원으로 상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가계도 도움이 많이 돼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인제군에 저도 학부모 입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지금 마이크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36쪽에 보면 우리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도 있고 저희가 해마다 CCTV설치되는 부분들은 미리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그 전년도에 미리 민원이나 아니면 감시해야 될 것 아니면 우범 지역 이런 데를 미리 선정을 해서 그 다음 연도에 이 사업을 실시하는 건가요?

네 매년 연말 읍면을 통해서의 CCTV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현지 조사를 통해서 그 해에 다 CCTV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만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보니까 몇 군데서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가봤는데 이게 지금 뭐 성추행 사건도 좀 있었고 했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문의 드리고 이 부분도 설치될 수 있으면 올해 예산이 있으면 이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건 아니고요 이게 다른 사건보다는 좀 안 좋은 사건들이 자꾸 벌어지는 현장이라서 제가 이건 나중에 추후로 별도로 만나서 요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님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건의를 했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어차피 행정 서비스잖아요. 스마트 폰으로 저희가 인제군 관내에 인제군 조직도를 들어가게 되면 지금 혹시 스마트 폰 갖고 계세요.속초시청 한번 쳐보세요. 속초시청 조직도에 들어가셔 가지고 직원을 열람하시게 되면 거기는 직원당 바로 클릭하게 되면 전화번호를 걸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전화번호를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보고 다시 다이얼을 눌러서 전화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지금 다 돼 있는 건 아니지만 인근에 속초가 지금 사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열어 보셨나요?

의원님 그게 이번에 1직원 1번호 체계를 다 바꿨습니다. 개인별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스마트 폰에서 전화번호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바로 통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전화번호를 확인 후 메모를 한 후 다시 통화 버튼을 누른 다음에 전화 통화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상당히 간편하게 원하는 부서에 전화를 쉽게 걸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 혹시 적용이 가능할까요?

네 개선방법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7개 단체지원 단체당 500만원 인제주민 모임 5인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지금 교부가 돼 있죠?

상반기에 모집공고를 내 가지고 읍면별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심사 해가지고 7개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작년까지는 6개 단체인데 올해 하나 더 해서 7개가 되겠습니다.

주로 어떤 단체가 들어오셨죠?

마을공동체입니다. 그 마을에서 자생적으로 선정된 주민단체인데요. 목공예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런 것들 만드는 그런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인지?

잠깐만요. 올해 선정된 업체를 좀 설명드리면 부평 사랑방이 있고요. 원통 드림 있고, 꿈바라기 솔방울, 작은 도서관 학부모협의회, 용대 3리 마을애, 서화면 마을교육협의체 이렇게 인제군 자생식물 반딧부리영 이렇게 7개 단체가 선정이 됐고요. 자생 조직별로 자기네 특기를 활용해서 정원 조성도 가능하고 악기도 가능하고 목기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는 중복 지원 안하고 다른 단체로 또 넘어가는 건가요?

네 이게 이제 2022년 1년 전에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도에서 심사하는 사업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1년 단위로 순환이 되면서 네 또 잘되게 되면 도 심사를 받아서 또 지원을 받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5인 이상 이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님도 휴식시간 내내 말씀을 하셨고 의원님도 저기 계신 의원님들도 관심사가 많고 그 다음에 최다선 의원이신 의장님 그 다음에 제가 3선 의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좀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 의원님도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의회청사도 좀 조속히 될 수 있게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업무 보고 때도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그동안 군 의회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했는데 이번 추경 때 내년도에 의회청사 건립에 대한 용역비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의회 청사가 조속히 준공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인제교육지원사업인데요. 대부분이 지금 초중고 위주로 편성이 돼 있고 유치원에는 거의 예산 지원이 없다 보니까 교육청에 요청을 해도 많이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담당계장님을 통해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리긴 했지만 이 부분도 교육 협의체 회의가 있으실 때 이 부분도 거론을 하셔가지고 유치원 부분도 좀 애로 사항이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군청에서 좀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영어 유치원 말씀하신 대로 수자원부에 관련된 예산 확보도 저희도 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규모가 커지고 새 자리를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어느 곳으로 위치를 잡을지를 좀 어떻게 얘기가 오가는 게 있습니까?

이게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3개 면이었는데 소양강댐 지사에서 못하게 돼서 인제군에 직접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됐고요. 6개 읍면이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작년도에 5억 3,800만원인데 올해는 1억 7,600만원 더 증액이 됐습니다. 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소양강댐 지사에서 매년 3억 5,000만원씩 지원 받고 있는데 의장님도 거기 소양강댐 위원이시고 또 여기 의원님들도 또 소양강댐과 인접된 지역으로써 관심이 많으시니까 상급 기관이나 국회의원님들 이런 부분들하고 좀 접촉을 해서 공감대를 확산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산 확보에 좀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자리를 지금은 저희가 복지관에 있지 않습니까? 하늘내린센터에요?

예.

위치를 이제 바뀔 때가 됐잖아요. 자리를 어느 쪽으로 잡을 건지 확정을 하셨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 분야 업무가 확대가 되고 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제교육 자치협력센터라는 데가 하늘내린센터 옆에 별도 건물에 있는데 큰 그림으로 보면 별도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교육도 하고 실습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규모에 건물 신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은 없는 거네요. 그렇게 해야겠다는 계획만......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 관계자하고도 협의하고 학부모들하고 좀 협의해서 교육자치 협력센터가 활성화되고 지원이 되도록 될 수 있도록 인제군의회 청사 건축처럼 그런 건물을 하나 지어야 되는 게 인제군에 지금 교육 여건에 제일 수반되는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잠깐 보실게요.이거는 저희가 예상치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CCTV통합관제센터가 이제합강리로 내려가잖아요.

네?

합강리 새로 신축하실 거잖아요.

지금 관제센터는 여기 선관위 사무실 옆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저쪽으로 신축해서 내려갈 계획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직까지 지금 현재 저희가 임대를 거기 쓰고 있거든요. 건물을 공간 확보가 안 돼서 현재는 그쪽에서 쓰고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부지가 마땅치 않고 이전해서 사무실을 준공하는 것보다 임대해서 쓰는 것이 더 편하다고 CCTV 처음 관제센터를 만들 때 그렇게 결론이 나서 저희가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전 계획은 없고 계속 그러면 KT 그 건물에 임대로 있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던 건데 계획이 잡혀있는 걸 봐서 없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담당관님!

예.

시간이 넉넉한 관계로 짧지 않은 시간동안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담당님께 질의할 사항인지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할 사항 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지금 대형 현수막을 보더라도 7만 군민시대 천만 관광시대 남전리도 있습니다. 인제군민이 7만 맞습니까? 합강소식지에 보면 3만 2,000여 명이고요.

주민등록상 인구는 3만 2,000여명이 되고요. 비공식적인 통계로 군인하고 군인가족까지 포함해서 한 7만 정도 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인 및 군인가족은 전입신고가 전혀 안 돼 있다고 봐야 되나요?

부사관 위주로 전입신고가 많이 되어 있고요. 장교분들은 전입신고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교가 3만 명이 된다. 4만명이 된다?

아닙니다. 사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병이 주소지 전입을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건 국회에서도 하려다 못했잖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러면 주소지가 있지도 않은 군 병력까지 인제군민이라고 하면 그건 허위고 기만이고 기망이고 사기입니다. 7만이라는 구호는 이제는 좀 안 쓰셨으면 합니다. 1,000만 관광야 우리가 희망 사항이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주소지가 전입도 안 돼 있는 인구까지 포함해서 7만, 7만 하면 중소 도시 즉 홍천군보다도 인구가 많은 것이 됩니다.

의장님 그렇게 판단하신 부분보다는 폭 넓게 해석을 해주시면 군 장병들도 외출 외박도 있고 휴가도 나오고 인제, 원통 주로 서화 3군데에 군부대가 많이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주 생활 본거지가 지역 내에 있고 지역 내에서 소비를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군 장병에 대한 행정서비스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7만 군민시대에 폭 넓게 해석을 해서 같은 인제 군민으로 동지가 됐다는 그런 개념속에 정책을 넓게 펼쳐나가겠다고 보면 여러 가지 수혜 혜택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7만 군민 시대가 적절한 군정구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접경지역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도 그렇게 표현을 하나요?

그것은 각각에 고유단체에 단체장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고 어차피 정책이라는 것은 좀 더 계획을 좀 크게 잡아야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중앙정부를 상대로 요구할 수도 있고 파일을 좀 키워야지만 큰 그림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돼서......

오히려 교부세도 못 받으면서 인제군에 열악한 자립재정에 의존하는 재정 가지고 군부대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재정 여건이 반영되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주소지 전입하고 있는 인제군민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7만, 7만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인제군민이 7만이냐 하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오해 살 소지가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 사무실 이전 당초에 사무실이 어디였어요?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지금 정중앙 휴게소 2층 그쪽에 사용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디로 이전하는 거예요?

정중앙 휴게소 농산물 판매장.

그럼 지금 현재는 어디 있어요?

현재는 인제읍.

인제읍사무소요?

예.

그러면 주민자치 협의회 사무실 상존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주민자치협의회는 6개 읍면에 한 100여명 정도가 회원이 되고요.

군 주민자치회 사무실내 근무하시는 직원분이요?

인제군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이 계시고 사무장이 한분 계십니다.

두 분 계시죠?

예,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까지 세분이에요?

아니요. 기간제 근로자 총 3명입니다.

그럼 두 분이 근무하시는 사무실도 필요해서 이전까지 해드리고......

인제읍 2층 회의실이 다른 기관 사회단체에서 활용도가 높고......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2명이 근무하는 사무실도 지금 제공하지 않습니까 인제군수께서 그렇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해보지 못했지만 주민자치 임원들을 위한 회의 장소가 아니고 주민자치회에 대한 그 분들의 회의라든가 연수 이런 목적에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이 이렇게 협소해서 되겠어요.

그게 원래는 주민자치회에서 별도에 건물 신축을 요구했는데......

자 뜻은 담당관님께서 뭔가 오해하고 계시는데 주민자치회 소수에 인원이 사용하는 사무실도 필요해서 제공하고 있고 그렇죠? 또 주민복지과에서는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으로 상동리, 정자리 경로당 신축을 합니다. 1개 리에 그런데 신축을 하는데 없어서 신축이 아니라 있으나 노후되고 협소해서 신축을 한답니다. 그러면 청사도 상당히 노후됐고 또 의회는 더부살이하는데 경로당도 협소해서 신축을 하는데 의회청사 신축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인제군의회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했던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제군의회 위상이 강화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는 인제군의회에 대한 사고가 관심도 없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성의도 없고 아무런 조직이 아니라고 보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행해 왔냐 하는 부분이 대두되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는 균등한 기관이고 상하가 없습니다.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대등한 관계면 의회청사가 강원도 18개 시․군중에 인제군만 더부살이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겹살이 하고, 그러면 신축을 이전서부터 추진했어야 되는데 본 의장이 강력히 요구하니 이제야 용역비를 지금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속전속결 늦었으나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명년도 상반기내에 착공식 해서 테이프 커팅 할 수 있게 하시겠습니까?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용역 결과를......

빠른 시일 내가 명년도 상반기 내에 착공식 겸 테이프 커팅을 할 수 있냐 하고 질문 드립니다.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빠른 시일이 언제입니까? 지금까지 30년을 방치하고 있었는데 언제까지 더 방치하시려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명년도 당초예산 본예산에 의회 청사 신축예산 편성하십시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역비가 아니라 신축 예산입니다. 설계비도 아니고.

담당 부서가 검토를 해서 올라오면 긍정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담당관실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떠넘겼습니까?

아니 기본 설계가 되면 당연히......

떠넘기는 건 삽질이라 그래요. 속된 말로 삽질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저희도 당연히......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치행정담당관께 책임 전가 하시는데 자치행정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청사관리는 저희 담당관 소속이 맞고요. 기획예산담당관은 총괄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들을 판단해서 적재적소에......

그럼 사업비가 상당히 많다 하면 농업기술센터 신축예산만큼 반영이 된다는 뜻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청사하고 의회 청사하고 나눠서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의회 청사가 먼저 신축되도록 예산 확보를 최대한으로 빨리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쪽입니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행정을 통한 조직 경쟁력 강화”구호만 요란한데 실천은 하고 있어요.

제가 1월 달에 왔는데 이번 7월 달에 한 150여명 인사 발령을......

7월달 인사에서도 정상적인 인사가 안 돼서 하위직 공무원은 승진이 돼야 되는데 못한 경우도 있던데요.

그건 인사가 모든 공무원을 다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인사가 원만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사는 가정을 이루고 사는 부부간에도 100% 만족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치에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인사가 돼야 되는데 부적절한 인사, 비정상적 인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인사위원장님! 인사위원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이고 비효율적인 인사가 지금까지 횡행되고 있는데 이제라도 개선 돼서 제대로 된 인사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부군수님이 먼저 부군수님 가시고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인사 전반에 대한 것을 다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모 사무관님을 말씀하시는데 지난 번 2월 달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진행 과정이나 인사 운영상 약간 미비했다는 점은 지난번에도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만한 인사를 원칙을 좀 갖고 직원들이 인정하고 공평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측실 인사가 아닌 정실 인사가 되도록 자치행정담당관님 인사 위원장인 부군수께 다시 한 번 주지합니다. ....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2022년도 군정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례 반복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군정의 종합․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역점 사업 및 현안 사업을 월 1회 주요사업장 점검과 전략회의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회와의 상호 협력 강화와 주요 사업 사전 설명, 의원활동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기획 조정 기능의 효율을 높이로도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 국도 44, 46호선 활성화 전략 구상 및 추진입니다. 남면 어론리에서 북면 용대리 구간을 대상으로 금년에는 13개 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사업, 지방이양 사업 등 지속적으로 국도비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 협력을 통한 군정역량 강화입니다. 2020년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교류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반기 합강 문화제 행사부터 자매 도시인 광진구, 천안시, 대구 서구 등과 국내 교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제 교류는 국제적 사항이 허락된다면 문화관광 교육 분야에 강점이 있는 유럽의 도시들과 교류를 준비하겠습니다. 8페이지 혁신성장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 인제군 지역 혁신 협의회는 22년도 정기회를 개최하여 운영성과를 논의하였고 강원도 지역 균형발전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산골 생태유학센터 운영이 선정되어 현재 3개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 혁신리더 양성 교육은 1기 2기를 통합하여 올해에 26명을 대상으로 심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3기는 6월부터 20명을 대상으로 기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 제도 운영은 금년에 3인에서 7인으로 확대 구성하였고 현재까지 6건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향후 많은 사업이 준비 단계부터 전문가 자문을 거치도록 하여 계획에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 역세권 개발입니다. 2028년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군의 경우 원통역, 백담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반 실시설계와 역사 기본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반영은 물론 군 계획과 연계되도록 철도 공단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인제읍 소재지 종합발전 계획 시행입니다. 인제읍 시가지 및 소양강, 비봉산 일원을 대상으로 24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3월 중점 추진 사업 7개를 확정하고 박달고치 짚라인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였고, 인제형 스마트 워케이션센터 사업을 특수상황 개발 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아미산 국립공원 계획 변경 고시를 지난 6월에 하였습니다. 향후 전기차 전용 에코차박지 조성을 포함 중점 7개 사업 실행을 위해 공모사업, 기금사업 등 단위별 재원 확보에 집중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미시령 힐링 가도 핫스팟 조성 사업입니다. 국도변 숨겨진 명소에 작은 조형물과 편의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2억 원에 사업비로 지난 7월에 여인상 2개소와 천릿길 상징물 1개소를 설치하였고 박달고치 정상에 쉼터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는 핫스팟 및 지역명소 홍보를 통해 MG세대의 감성을 공략해 보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23년 정부예산 확보 전략적 추진입니다. 금년 초 국비 확보를 위한 설명회 및 보고회를 2회 개최하였고 일반국비, 균특회계, 도 전환 사업, 도비 보조사업 등 분야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및 조정 교부금과 관련된 유불리한 수요 산정 모니터링과 페널티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앙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도 국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청렴 공직윤리 및 예방 감사 행정 구현입니다. 책임행정, 고충 민원 해결 및 소통, 청렴공감대 형성 등 군민과 함께 하는 공직문화 확립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업무 특정 감사를 하고 있고 9월에 읍면 정기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업무 지도에 관점을 두고 감사 인력을 운영하겠습니다. 11월에 있는 감사원 기관 운영 감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로 지적 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군민 소통을 위한 맞춤형 홍보 활동 전개입니다. 소식지, 소셜 미디어,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군민들이 알아야 할 행정 정보 및 군정 시책을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년 사업비 7억 1,400만 원으로 지역 신문보급 확대, 합강 소식지 개편 발행, 유투브 제작 홍보, 전광판 유지 관리, 무비 라이트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군민과의 소통에 방점을 두고 구독자 코너, 유튜브, 인스타 그램 등 피드백이 빠른 홍보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평화지역발전 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도부터 지속되고 있는 16개 평화 지역발전 사업은 총 사업비 916억 원으로 9개 부서 11개 담당이 단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평화 지역발전 추진 협의체가 구성되어 주민 의견을 수렴 통합 조정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추진협의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평화지역발전 사업의 추진상황을 9월에 중간 점검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지 살피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13개 단위사업을 추진되고 있으며 이 중 7개 사업이 신규 사업입니다. 23년도 사업으로 14개 사업 440억 원을 지난 4월에 신청하여 지난 8월 8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6개 사업 252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 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청년지원 정책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주역인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2021년 9월 인제군 청년기본 조례를 시작으로 청년정책 참여단 구성 운영, 간담회,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금년 4월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청년농촌마을 조성사업을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신청한 사항입니다. 향후 조례 일부개정, 청년의 날 행사 추진, 청년 커뮤니티 센터 기본계획 등 기 지원 정책을 차분히 준비하겠습니다. 36페이지 지방소멸 대응 기금 전략적 확보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닌 관심 지역에 포함되어 2년간 최대 53억 원까지 배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년에 광역 계정으로 홍천군과 연계 사업인 44번국도 활성화 사업과 인제 최북단 마을 만들기 사업이 확정되었고 기초 계정으로 자작나무 상상 놀이 학교 등 7개 사업은 지난 7월 부군수님 발표로 대면 평가를 받았습니다. 8월 중 배분금액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입니다. 그 동안 고향사랑기부제 TF추진단을 10개부서 1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일본 사례의 경우 답례품과 홍보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기에 기부 답례품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까지 관련 조례 제정, 답례품 개발 및 선정,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등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하고 기획관님은 오랜 시간 자리 지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잠깐 좀 보실게요. 고속화철도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계획안은 나왔고 그로 인해서 원통에 일부 지역에 혼선이 와서 기획관실에서 정확하게 이거를 과마다 뭐라 그럴까 확정된 어느 정도 가 내시 정도 줘야지만 도시계획도로 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결정을 내리는데 그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아무 것도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언제쯤 결정이 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노반에 대해서는 실시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요. 역사는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노 반에 대한 기본 실시 설계가 끝나는 대로 그 자료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은 어차피 발전을 하기 위함으로 하기 때문에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인근에 계신 분들이 피해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나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발생하는 것 같으세요. 뭔가 집을 짓고 싶어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머뭇거리는 분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공지해주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마 올 한 11월 쯤이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바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근에 계신 이장님들이나 이 반장님을 통해서 일단 저희가 역세권 주위에 개발하기로 확정을 지었잖아요.

예.

그 부분을 조금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극비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데 그 부분을 주민들 아시는 분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집 앞으로 도로가 나가네 뭐 별 이상한 얘기 다 돌아요.

그런데 역세권은 지금 기본계획 단계라서 사실 정확히 알기는 힘듭니다. 역 주변은......

그 부분은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주민한테 피해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11페이지요. 지금 저희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이 단기라면 몇 년이고 중기라면 몇 년이고 장기는 몇 년 정도 봐야 될까요?

사실 중기, 장기까지는 좀 그렇고요 우선 저희는 단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단기는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3년 기획관님이 생각하시는 중기는요?

또 3년이 되겠죠.

그럼 6년 지금부터 6년.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럼 장기는 또 3년 그러면 3, 6, 9, 12네요?

3, 3, 9가 되겠죠.

아니 장기 장기?

그러니까 3년 3년 3년 9년.

3, 6, 9, 9년?

다 합쳐서 9년이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좀 어긋나지 않게 계획대로 잘 이행할 수 있게 당부드릴게요. 미시령 힐링 가도 사업은 이제 더 이상 안 하실 거죠?

이게 아마 도청에서도 예산이 어느 정도 내년부터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까지 서 있는 예산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패 사업인 것만큼 더 이상 헛되게 예산을 쓰지 않게 잘 추려서 적절한 곳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34페이지 청년 지원 정책 좀 잠깐 보실게요. 지금 대부분은 일부 집행이 되신 것 같고 주로 어떤 곳에 예산이 나갔습니까?

5,000만원 사업비 말씀하십니까?

지금 그래서 절반은 뭐 예산 집행이 안 됐겠어요?

지금 남아있는 걸로는 청년의 날 행사, 청년 센터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정도 남아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예산은 대부분이 회의하고 용역하고 그런 거 외에는 예산 들어간 게 없겠네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좋은 정책이 좀 나왔습니까?

글쎄요 뭐 청년 기본수당 쪽도 사실 생각을 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어서 그 결정되기 전에 또 의회에도 한번 설명회를 갖겠습니다.

청년지원 정책을 하시되 무조건 선심성으로 주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자긍심을 갖고 인제군에 있음으로써 예산을 준다 하게 되면 넉넉하게 그 대신에 그것을 무상으로 주는 방식 말고 경제 규모를 알 수 있는 그렇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청년 기본마을, 비건 마을 이래서 육식을 안하는 마을조성 이런 특성화 있는 마을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것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특수 상황지역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이거를 쭉 보게 되면 어떤한 것들이 있냐면 특수 상황지역 말 그대로 특수상황은 접경 지역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같이 산악지형이 많다든지 아니면 규제 개발에 많이 묶여있다든지 이런 지역인 거 같은데 사업을 하는 거 보면 사실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를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사업 범위라는 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를 보면 연계 사업이나 아니면 수익사업 쪽에 좀 치중하고 있는 것 기반시설 쪽은 좀 배제를 시키고 추세는 이젠 아무래도 개발 쪽으로 좀 많이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뜻은 특수 상황지역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인제군에서 노력한 만큼 더 가져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까지 많이 갖고 왔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은 군끼리 밥그릇싸움이 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셔서 보게 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국비 사업 중에 가장 많이 매칭사업이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8대 2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재원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관님이 정말 놓치지 마시고 더 열심히 확보하는데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형 현수막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또 오다 보니까 래프팅하고 뭐죠 수륙양용 두 가지가 좀 걸려있더라고요. 남전리 대형 현수막이요.

네.

이왕이면 여러 가지 분야를 좀 넣어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래프팅도 있고요. 수륙양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번지 점프, 스카이 점프 등 여러 가지 등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호수권 개발해 갖고 지금 명품화 사업하고 있는 인근에 추가로 국비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들도 들어갈 수 있게......

그 다음에 이것 좀 하나 부탁을 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여기에 힐링사업 중에 제일 불만이 뭐였냐 하면 우리가 인제군 관내에 있는 각 거점에 있는 휴게소에 조금 한눈에 볼 수 있는 조형물 같이 생긴 지도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38선 휴게소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장 많이 들리는 휴게소 중에 한군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 인제에 이런 시설이 있고 자작나무, 래프팅 이런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백담사 그래서 거점 휴게소에 그런 것 좀 하나씩 설치하면 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들거든요.

지금 문광과에서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칩인데 인제군 홍보만 나가게끔 하는 걸 지금 올해 5개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추진하시고요. 실외에는 아마 못 나갈 겁니다. 실외에는 못 나갈 거니까 실외에다가 설치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줘 보세요.

한번 검토해 보겠어요.

예전에 저희가 가평 휴게소에 고성군에서 CU편의점이 있는 곳에 목재를 이용해 가지고 입체감 있게 지도를 만들어 놨는데 한눈에 정말 잘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저기 가봤고 저기 가봤고 어디를 가 봐야겠다 라는 게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거점마다 해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는 한번 체크해 놨다가 활용 방안이 있는지 검토 좀 해주세요.

네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플랜카드를 걸어 주면 장시간 걸어 두세요. 빨리 빨리 철거하지 마시고 어차피 저희가 그거 걸어 놓는다고 해가지고 일주일 기간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안을 잘 짜셔서 거기가 휑하게 보이는 것보다는 좀 그렇게 알릴 수 있는 걸 걸려 있는 게 더 보기 좋으니까 그거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 보실게요. 지방 소멸 대응기금 전략 본격추진?

네.